<28C0CEBCE2BABB29B0A1C3E2C3BBBCD2B3E220BAB8C8A3C1F6BFF820BDC7C5C220B9D720C1A4C3A5B0FAC1A620BFACB1B85FB1E8C1F6BFAC5F DC3D6C1BEC6C4C0CF2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보고 14-R10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정책과연구 책임연구원김지연 공동연구원정소연

2

3 연구보고 14-R10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정책과연구 책임연구원 : 김지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정소연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이용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4

5 발간사 우리나라중 고등학생 10명중 1명이상이가출을경험한것으로보고되고있습니다. 성인과달리청소년의가출행동은그이유와관계없이비행, 일탈로접근하여여전히관련법에서는가출청소년을우범소년 ( 虞犯少年 )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최근청소년가출행태와동향을보면청소년기가출행위를예방하는것보다는청소년이가정의보호로부터멀어지게되는과정, 가출이후 가정밖 이라는취약한상황, 그리고거리에서생존하는과정에서겪는부정적인사회경험을어떻게최소화할것인지에정책초점이맞춰질필요가있음을시사합니다. 이러한문의식에서정부가청소년복지시설인청소년쉼터에대한예산을지원한지올해로 10년을맞았습니다. 가출청소년을위한인프라구축은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불평등심화등우리사회의신사회적위험에따른사회균열을막기위해서도매우필요하고중요한과업입니다. 또한위기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은이들의생애준비를도와서발전의선순환동력을확보하고미래사회의경쟁력고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 이연구에서도가출청소년은선도대상이아니라인권을위협받는지원대상이며, 정책추진의효율과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전달체계의개편과예산확대가필요한상황임이확인되었습니다. 특히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은비행예방이라는기존의접근전략에서과감히탈피하여가정밖청소년의인권, 사회권보호를위해보다세심하고전향적인접근과정책추진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습니다. 보고서가나오기까지연구진을포함하여연구의각단계마다도움을주신현, 학계, 그리고정책담당자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이보고서는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지난 10년간의정책성과와앞으로의과를담고있습니다. 연구결과가현여건을개선하고정책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적극활용되어보다통합적인사회로나갈수있는밑거름이되기를기원합니다 년 12 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드림

6

7 국문초록 이연구는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를점검하고정책개선을위한추진과를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연구목적에따른주요연구내용은첫째, 가출청소년의유형과특성분석, 둘째, 가출청소년지원, 넷째,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요구분석, 다섯째,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과도출등이다. 이를위해국내 외선행연구를통해최근연구동향을파악하고, 2차자료분석을통한가출청소년의집단분류및특성분석, 노숙청소년에대한심층면접조사, 현전문가포럼운영, 전문가자분, 정책협의회, 정책세미나등다양한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정책대상의범위, 접근방법과관련하여정책추진시비행예방보다 가정밖 이라는상황에초점을두고가출청소년에대한차별과낙인예방, 인권과사회권보호차원에서접근이요구된다. 정책현황을분석한결과,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에정부예산이투입된지 10년이지났지만 청소년쉼터운영 에국한되어있고, 청소년쉼터운영지원확대와전달체계개편을통해정책추진의효율성과효과성을고할필요가있음을확인하였다. 여기에는청소년쉼터확충및적정인력배치, 중앙지원기관및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 아웃리치기능강화등을포함한다. 한편가출청소년보호지원과관련한국적동향을고려할때가출, 홈리스를포괄한정책추진, 탈위기, 탈빈곤이가능하도록 24세까지연지원, 학습권보, 주거지원, 자립지원, 사례관리가강화될필요가있다. 특히노숙청소년은정책의사각지대에서생존권을위협받고있어가출상황에서청소년쉼터이용을고하기위한아웃리치와홍보강화, 쉼터입소후자립보다회복우선지원, 성별격차를고려한개입전략이요구된다. 가출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과인프라구축은양극화, 불평등으로인한우리사회의균열을막아래의사회적부담을예방하고, 미래사회의경쟁력을고하여공동체전체의이익에기여할수있다. 연구결과를토대로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개선을위해관련법률의 개정을통한정책추진기반마련,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정비, 청소년쉼터확충및운영지원개선, 가정밖청소년지원도및서비스확대를안하고세부추진과를시하였다. 핵심어 : 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 가정밖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시설

8

9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연구는국정과 청소년역량개발및건강한성지원 의주요추진계획인 청소년 위기예방프로그램확대및인프라구축 과관련하여현행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를 점검하고, 정책개선을위한추진과를도출하는데목적이있음. 2. 연구내용 가출청소년의유형과특성분석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주요국의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요구분석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과도출 3. 연구방법 문헌연구 : 청소년가출의원인과특성, 가출영향요인, 접근방식에대한이론적배경을검토함. 특히정책대상인가출청소년의유형화와집단분류에대한최근연구동향을파악하기위해국내외연구및정책보고서, 관련자료와문건에대한선행연구를분석함. 2차자료분석 : 청소년가출의동향과특성을파악하고, 선행연구에서도출된가출관련주요기준 (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후보호시설이용유무, 성별, 쉼터유형 ) 에따른가출청소년의집단분류, 특성분석을시도함. 이를위해여성가족부의 2012년도 i

10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의위기청소년데이터, 2013년가출팸실태조사데이터를활용하였고기존행정통계를재분석함. 의견조사 : 현행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은 청소년쉼터운영지원 에국한됨. 이에청소년쉼터의여건분석및정책요구도를파악하기위하여전국쉼터전수를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고정책적개선과를도출함. 심층면접조사 : 홈리스를포함한노숙청소년은기존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의사각지대에있음. 실태조사를통해파악하기어려운이들의주거, 일과자립, 관계 ( 생활, 의식 ), 지원요구, 사회화과정을파악하기위해노숙청소년 20명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함. 현전문가포럼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관련현황및쟁점을파악하고, 정책개선요구와추진과검토를위해청소년쉼터종사자실무협의체를구성하고포럼을개최함. 또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등관련기관종사자와의협의를병행하여현안파악과정책개선의시사점을도출함. 전문가자문 : 연구설계및내용확정, 주요현안파악, 자료분석결과에따른정책개선안검토를목적으로학계및현전문가의자문을받고이를반영함. 정책협의회 : 정책과의국가정책기여도고를위해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와수차례정책 ( 실무 ) 협의회를개최함. 특히 가정밖 청소년의대안양육차원에서논의가요구됨에따라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와의정책협의를병행함. 정책세미나 : 국정과의주요추진계획과관련하여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방향과입법과 를주로국회와공동으로정책세미나를개최하고도출된내용을추진과및우선순위에반영함. 4. 주요결과 정책대상의범위와유형 - 가출청소년 은중기적으로 가정밖청소년 이라는용어로대체해야함. 이연구에서정책대상인가출청소년은 가출 이라는행위보다는 가정밖 이라는상황에주목할필요가있다는것을전로, 부모나보호자의동의없이하루이상무단으로귀가하지않거나, ii

11 상당기간동안일정한거주지없이주거적절성이낮은곳에서생활하는 24세이하청소년 으로정의함. 이는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대상을분명히하고실효성고에기여할수있음. - 가출청소년에대한관점과접근방식에있어국적동향은청소년가출의비범죄화 ( 非犯罪化 ) 를기반으로차별과낙인예방, 인권보호, 가정밖 이라는상황에초점을둔포괄적인자립지원이강조됨. 이는청소년기가출원인의 다층성 (multitude) 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함. - 우리나라중 고교생 10명중 1명이상이가출을경험하고있는데, 최근연구동향을볼때정책대상인가출청소년의집단분류와특성분석을통해정책추진방향도출이요구됨. 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적용하여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현황을분석한결과, 정책효율, 효과성을고하기위해전달체계의전반적인개편이요구됨. 가정밖청소년 보호체계구축, 수혜자관점에서기존인프라와의관계설정이필요함. - 시 도별가출청소년발생율, 가출청소년보호율을산출한결과청소년쉼터의확충, 쉼터접근성고를위한일시쉼터의아웃리치기능의대폭확대가요구됨. - 광역단위에쉼터가확충되지않은상황이므로쉼터유형은탄력적으로운영하고, 지침상불비에해당하는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를통해가출청소년보호지원의연속성담보가요구됨. 주요국의가출청소년지원정책과사례 -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 가출, 실종, 홈리스, 무의탁 ( 무연고 ) 등정책대상구분은비생산적임. 오히려가정밖청소년의특성을감안하여 20대중반까지정책지원대상에포함함. 가출청소년의실태조사, 관련통계확보를통해정책을수립하고, 조기발굴하여이차적인위기에노출되지않도록정책을설계하는것이가중요함. -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 미국, 프랑스등은가출, 홈리스청소년지원을위한근거법을마련하고정부주도의정책을추진, 독일은민간주도이나중앙지원기관설치, 전국적조직을운영함. 이들국가는가출청소년의교육권보, 주거지원, 자립지원, 사례관리를기반으로함. 미성년자녀의가출에대한보호자의책임정도는국가별로차이를보이나프랑스의경우미성년자녀가보호시설에서생활할경우보호자양측에양육비용으로월 710유로 ( 한화 100만원 ) 까지청구하여적절한양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iii

12 -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 사업및프로그램운영시고려해야할요소로는가출청소년의욕구사정 (needs-assessment), 발달에초점두기, 훈련된전문가배치, 참여및신체 정신건강보호, 학업지원, 개별적맞춤지원, 가족및지역사회참여등임. 가출청소년의특성및요구분석 - 2차자료분석을통해가출청소년의집단별특성을확인한결과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이후보호시설이용경험유무, 성별, 가출후이용중인쉼터유형에따라서로다른특성이발견됨. 가족관련이유로가출한경우여자청소년의비율이높고, 생활만족도수준이가낮음. 가정생활만족도불만족집단은여자청소년, 양친부재, 저소득가정청소년비율이높게나타남. 가출빈도가 2회이상인경우가정환경, 정신건강, 비행등모든영역에서취약한것으로나타나가출이 1회이하인경우와서로다른정책대상임이일부확인됨. 가출이후보호시설을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연령, 가정생활만족도수준이더낮은반면상담을포함한관련서비스이용률은더높은특징을보임. 마지막으로일시, 단기, 중기쉼터유형별로가출청소년의특성에차이를보인것은부모요인에불과함. 즉일시는양친가정, 단기는한부모가정, 중기는양친부재가정의비율이높았는데, 공급자관점에서입소기간을기준으로시설을옮기는방식보다문와욕구의사정을통해적절한쉼터에배치하고연속성있는지원을공하는것이중요함을시사함. - 노숙청소년대상심층면접조사결과, 2차자료가출청소년과노숙청소년은각각다른정책대상이라볼수없고, 가출청소년의성별격차를고려한개입전략이필요함. 노숙청소년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거리에서생존권을위협받으며주거취약성이생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가출이후인간관계전반에변화가생겨또래가출청소년, 성인에의한범죄가 피해사례가빈번함. 현행쉼터의아웃리치기능을강화하는등쉼터의체질변화가요구되며, 쉼터입소후낙인문, 충분한회복시간주기등섣부른자립지원보다사회복귀를준비하는인큐베이터기능이우선되어야함. - 청소년쉼터전수를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한결과, 현행법과지침을준수한운영지원이요구됨.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등전달체계의구축과지역사회내위기청소년인프라간연계를강화해야함. 쉼터에서보호하는고위기청소년에대한적절한양육비지원이요구됨. 쉼터는 가정밖청소년 을대안양육하는청소년복지시설이나사회복지시설에해당하지않아유사시설에비해지자체지원등에서차별이발생하는등쉼터의정체성을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음. iv

13 5. 정책언 연구결과를종합하여국정과및주요추진계획에따른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개선을위해 4개정책과와 19개세부추진과를안함. 위기청소년인프라확충에는의무지출이수반됨에따라예산과인경우소요예산 ( 안 ) 을포함함. 관련법률 개정을통한정책추진기반마련과관련한세부추진과로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3 소년법 개정, 4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 5 가정밖청소년보호지원특별법 정을안함.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정비에따른세부추진과로 1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설치, 2 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및지정, 3 청소년쉼터유형탄력운영, 4 쉼터, CYS-Net 간연계강화를안함. 청소년쉼터확충및운영지원개선에따른세부추진과로 1 청소년쉼터확충계획수립, 2 아웃리치센터 ( 일시쉼터 ) 증설, 3 자립지원요원배치, 4 법정배치인력기준준수, 5 종사자근로기준법준수를안함. 가정밖청소년지원도및서비스확대에따른세부추진과로 1 위기청소년특별지원수혜율개선, 2 가정밖청소년최저양육비지원도입, 3 가정밖청소년주거지원확대, 4 가정밖청소년학업중단예방지원, 5 청소년복지시설서비스최저기준도입을안함. v

14

15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3 2. 연구내용 5 1) 가출청소년의유형과특성분석 5 2) 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6 3) 주요국의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6 4)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욕구분석 6 5)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과도출 6 3.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7 2) 2차자료분석 7 3) 청소년쉼터종사자의견조사 7 4) 심층면접조사 8 5) 기타연구방법 9 4. 연구추진체계 12 Ⅱ. 이론적배경 : 정책대상의범위와유형 가출청소년의개념과범위 가출청소년에대한관점과접근방식 17 1) 가출의비행화에대한접근과변화 17 2) 가정밖인권사각지대청소년에대한접근 가출청소년의현황과유형 21 1) 청소년의가출경험과행태 21 2) 가출의원인과가정복귀영향요인 25 3) 가출청소년유형화와집단구분 가출청소년연구동향 35 vii

16 Ⅲ. 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정책과정 : 가출청소년보호지원법의태동과변화 정책산물 : 가출청소년지원정책설계와내용 44 1) 사회적할당 44 2) 급여형태 47 3) 전달체계 51 4) 재원조달방법 정책평가 : 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61 1) 정책산출평가 61 2) 정책산물의적정성평가 소결 70 Ⅳ. 주요국의가출청소년지원정책과사례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75 1) 미국 75 2) 프랑스 76 3) 영국 79 4) 독일 83 5) 일본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84 1) 미국 84 2) 프랑스 85 3) 독일 90 4) 일본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93 1) 미국 93 viii

17 2) 프랑스 97 3) 독일 99 4) 기타국가의거리아동지원사업 시사점 108 1)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108 2)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109 3)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110 Ⅴ. 가출청소년의특성및요구분석 가출청소년유형과특성분석 117 1) 표본의특성 117 2) 분석방법 118 3) 변수측정 120 4) 분석결과 노숙청소년의생활실태와지원요구분석 178 1) 조사개요 178 2) 분석결과 청소년쉼터보호지원여건분석 241 1) 조사개요 241 2) 응답자및청소년쉼터일반현황 242 3) 분석결과 시사점 276 1) 정책대상의특성 276 2) 가출청소년의생활실태 277 3) 정책추진여건 279 ix

18 Ⅵ.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과 정책안배경 정책과 284 1) 관련법률 개정을통한정책추진기반마련 284 2)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정비 292 3) 청소년쉼터확충및운영지원개선 302 4) 가정밖청소년지원도및서비스확대 318 참고문헌 333 부록 345 x

19 표목차 < 표 Ⅰ-1> 청소년쉼터종사자의견조사개요 8 < 표 Ⅰ-2> 심층면접조사개요 9 < 표 Ⅰ-3> 정책협의회개요 10 < 표 Ⅰ-4> 가출청소년보호지원관련국정과 11 < 표 Ⅰ-5> 정책세미나개요 11 < 표 Ⅱ-1> 가출인발생현황 22 < 표 Ⅱ-2> 실종아동귀가현황 22 < 표 Ⅱ-3> 생애가출경험률 집단비교 24 < 표 Ⅲ-1> 가출청소년지원정책에대한통합적분석틀 42 < 표 Ⅲ-2> 청소년쉼터운영발전과정 44 < 표 Ⅲ-3> 가출청소년지원정책대상 45 < 표 Ⅲ-4> 청소년쉼터유형과특성 49 < 표 Ⅲ-5> 일시쉼터의이용대상및서비스요소 50 < 표 Ⅲ-6> 단기, 중기쉼터서비스주요내용및절차 50 < 표 Ⅲ-7> 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법무부 ) 53 < 표 Ⅲ-8>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자립지원시설 54 < 표 Ⅲ-9> 청소년쉼터와관련보호시설 기관현황비교 (1) 57 < 표 Ⅲ-10> 청소년쉼터와관련보호시설 기관현황비교 (2) 58 < 표 Ⅲ-11> 위기청소년지원사업예산현황 59 < 표 Ⅲ-12> 청소년쉼터종사자직종별배치기준 60 < 표 Ⅲ-13> 쉼터유형별예산배정기준 (2014년) 60 < 표 Ⅲ-14> 청소년쉼터운영실적 61 < 표 Ⅲ-15> 고정형일시쉼터대상분류 64 < 표 Ⅲ-16> 단기및중기청소년쉼터입소자및이용자현황 ( 기준 ) 65 xi

20 < 표 Ⅲ-17> 지역별가출청소년발생율과보호율추정 67 < 표 Ⅲ-18> 중앙정부단위지원기관설립사례 69 < 표 Ⅲ-19> 자립지원담당기관역할및기능 ( 보건복지부 ) 70 < 표 Ⅳ-1> 청소년가출경험률 ( 영국, 각연도별 ) 80 < 표 Ⅳ-2> 가출기간중도움요청정도 ( 영국 ) 81 < 표 Ⅳ-3> 가족구조와가출경험률 ( 영국 ) 83 < 표 Ⅳ-4> 2001년이후예산집행내역 94 < 표 Ⅳ-5> 아동, 청소년수혜규모 95 < 표 Ⅳ-6> 수혜아동, 청소년연령분포 (2010년) 96 < 표 Ⅳ-7> 안전및적절한출구 (Safe and Appropriate Exits) 현황 96 < 표 Ⅳ-8> 전환생활프로그램 (TLP) 의출구로서생활환경 96 < 표 Ⅴ-1> 표본의특성 118 < 표 Ⅴ-2> 가출청소년집단분류기준 121 < 표 Ⅴ-3> 판별분석에투입된독립변수및측정방법 121 < 표 Ⅴ-4> 가출원인에따른 3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123 < 표 Ⅴ-5> 판별함수에의한가출원인집단분류결과 124 < 표 Ⅴ-6> 가출원인에따른 3개집단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125 < 표 Ⅴ-7> 가출원인에따른 3개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125 < 표 Ⅴ-8> 가출원인에따른 3개집단통계량 126 < 표 Ⅴ-9>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128 < 표 Ⅴ-10> 판별함수에의한가정생활만족도집단분류결과 129 < 표 Ⅴ-11>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개집단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130 xii

21 < 표 Ⅴ-12>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개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130 < 표 Ⅴ-13>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개집단의통계량 131 < 표 Ⅴ-14> 가출빈도에따른 2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134 < 표 Ⅴ-15> 판별함수에의한가출빈도집단 (1회이하 vs. 2회이상 ) 분류결과 134 < 표 Ⅴ-16> 가출빈도에따른 2개집단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135 < 표 Ⅴ-17> 가출빈도에따른 2개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135 < 표 Ⅴ-18> 가출빈도에따라구별된 2개집단의통계량 136 < 표 Ⅴ-19>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 2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138 < 표 Ⅴ-20> 판별함수에의한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집단분류결과 138 < 표 Ⅴ-21>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 2개집단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139 < 표 Ⅴ-22>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 2개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139 < 표 Ⅴ-23>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 2개집단의통계량 140 < 표 Ⅴ-24> 남 녀가출청소년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142 < 표 Ⅴ-25> 판별함수에의한가출청소년남 녀집단분류결과 142 < 표 Ⅴ-26> 가출청소년남 녀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143 < 표 Ⅴ-27> 남 녀가출청소년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143 < 표 Ⅴ-28> 남 녀가출청소년집단의통계량 144 < 표 Ⅴ-29> 쉼터유형에따른 3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146 < 표 Ⅴ-30> 쉼터유형에따른 3개집단에대한판별함수의분류결과 146 < 표 Ⅴ-31> 쉼터유형에따른 3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147 xiii

22 < 표 Ⅴ-32> 쉼터유형에따른 3개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147 < 표 Ⅴ-33> 쉼터유형에따른 3개집단의통계량 148 < 표 Ⅴ-34> 가출청소년집단분류및하위집단의특성검증결과요약 150 < 표 Ⅴ-35> 변수및측정방법 (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데이터 ) 152 < 표 Ⅴ-36> 변수및측정방법 ( 가출팸실태조사데이터 ) 153 < 표 Ⅴ-37> 가출원인에따른세집단의특성 ( 교차분석 ) 154 < 표 Ⅴ-38> 가출원인별세집단의특성 ( 일원분산분석 ) 155 < 표 Ⅴ-39> 가출원인별세집단의첫가출시기및비행행위 ( 일원분산분석 ) 156 < 표 Ⅴ-40> 가출원인별세집단의가출후가족연락및서비스이용 ( 교차분석 ) 157 < 표 Ⅴ-41> 가정생활만족도별세집단의특성 ( 교차분석 ) 158 < 표 Ⅴ-42> 가정생활만족도별세집단의특성 ( 일원분산분석 ) 159 < 표 Ⅴ-43> 가정생활만족도별세집단의첫가출시기및비행행위 ( 일원분산분석 ) 160 < 표 Ⅴ-44> 가정생활만족도별세집단의가출후가족연락및서비스이용 ( 교차분석 ) 161 < 표 Ⅴ-45> 가출빈도별두집단의특성 ( 교차분석 ) 162 < 표 Ⅴ-46> 가출빈도별두집단의특성 (t-검정) 163 < 표 Ⅴ-47> 가출빈도별두집단의첫가출시기및비행행위 (t-검정) 163 < 표 Ⅴ-48> 가출빈도별가출후가족연락및서비스이용 ( 교차분석 ) 164 < 표 Ⅴ-49> 보호시설이용경험별집단의특성 ( 교차분석 ) 165 < 표 Ⅴ-50> 보호시설이용여부별집단의특성 ( 독립집단 t-검정 ) 166 < 표 Ⅴ-51> 보호시설이용여부별첫가출시기및비행행위 ( 독립집단 t-검정 ) 166 < 표 Ⅴ-52> 보호시설이용여부별가족연락및가출관련상담경험 ( 교차분석 ) 167 < 표 Ⅴ-53> 성별특성 ( 교차분석 ) 167 < 표 Ⅴ-54> 성별특성 (t-검정) 168 xiv

23 < 표 Ⅴ-55> 성별비행행위 (t-검정) 168 < 표 Ⅴ-56> 성별정신건강특성 (t-검정) 169 < 표 Ⅴ-57> 쉼터유형별집단의특성 ( 교차분석 ) 170 < 표 Ⅴ-58> 쉼터유형별집단의특성 ( 일원분산분석 ) 170 < 표 Ⅴ-59> 쉼터유형별세집단의비행행위 ( 일원분산분석 ) 171 < 표 Ⅴ-60> 쉼터유형별세집단의정신건강특성 ( 일원분산분석 ) 172 < 표 Ⅴ-61> 가출청소년하위집단의특성검증요약 (1) 173 < 표 Ⅴ-62> 가출청소년하위집단의특성검증요약 (2) 174 < 표 Ⅴ-63> 노숙청소년면접대상사례수 (N=20) 179 < 표 Ⅴ-64> 노숙청소년심층면접주요내용 180 < 표 Ⅴ-65> 심층면접대상노숙청소년의인구사회학적특성 182 < 표 Ⅴ-66> 노숙청소년주거관련심층면접내용요약 199 < 표 Ⅴ-67> 노숙청소년일과자립관련심층면접내용요약 211 < 표 Ⅴ-68> 노숙생활로맺어지는새로운관계 217 < 표 Ⅴ-69> 노숙청소년관계관련심층면접내용요약 229 < 표 Ⅴ-70> 노숙청소년지원정책관련심층면접내용요약 240 < 표 Ⅴ-71> 응답자의일반현황 243 < 표 Ⅴ-72> 청소년쉼터의기본현황 244 < 표 Ⅴ-73> 청소년쉼터 ( 전체 ) 세입현황 246 < 표 Ⅴ-74> 청소년쉼터국비및광역시 도비현황 ( 세입 ) 247 < 표 Ⅴ-75> 청소년쉼터자치구및법인전입금현황 ( 세입 ) 248 < 표 Ⅴ-76> 쉼터유형별인력배치현황 249 < 표 Ⅴ-77> 종사자자격증소지현황 ( 중복응답 ) 249 < 표 Ⅴ-78> 시설유형별입소자 이용자현황 250 xv

24 < 표 Ⅴ-79> 가출청소년보호단계별관계기관연계현황 253 < 표 Ⅴ-80> 지역내타쉼터간연계정도 254 < 표 Ⅴ-81> 쉼터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상호협력정도 (n=109) 255 < 표 Ⅴ-82> 쉼터업무수행관련연계기반평가 (n=110) 257 < 표 Ⅴ-83> 현행쉼터유형구분개선사유 ( 중복응답 ) 266 < 표 Ⅴ-84>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사후관리 270 < 표 Ⅴ-85> 수요가가많은쉼터서비스 ( 중복응답, 1~4순위 ) 272 < 표 Ⅴ-86> 정부추가예산지원이필요한쉼터서비스 ( 중복응답, 1~4순위 ) 273 < 표 Ⅵ-1> 관련법률 개정을통한정책추진기반마련세부추진과 285 < 표 Ⅵ-2> 사회복지사업법2조개정 ( 안 ) 286 < 표 Ⅵ-3>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원 287 < 표 Ⅵ-4> 청소년복지지원법16조개정 ( 안 ) 288 < 표 Ⅵ-5> 소년법16조개정 ( 안 ) 289 < 표 Ⅵ-6>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2조개정 ( 안 ) 291 < 표 Ⅵ-7> 가정밖청소년보호지원특별법정 ( 안 ) 292 < 표 Ⅵ-8>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정비세부추진과 293 < 표 Ⅵ-9>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및광역지원센터조직 ( 안 ) 294 < 표 Ⅵ-10>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 ( 안 ) 295 < 표 Ⅵ-11> 청소년쉼터확충및운영지원개선세부추진과 303 < 표 Ⅵ-12>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보호율및증설수 ( 추정 ) 304 < 표 Ⅵ-13> 일시쉼터기능추가에따른지원액 (2014년) 305 < 표 Ⅵ-14> 일시쉼터유형별단가 (2014년) 305 < 표 Ⅵ-15> 아웃리치센터 ( 일시쉼터 ) 증설수및소요예산추산 306 < 표 Ⅵ-16> 자립지원요원배치소요예산및역할 ( 안 ) 307 xvi

25 < 표 Ⅵ-17> 쉼터유형별상담원 1인당담당청소년수 309 < 표 Ⅵ-18> 현행쉼터유형별소요인건비산출 310 < 표 Ⅵ-19> 쉼터보호상담원교대인력소요 ( 안 ) 317 < 표 Ⅵ-20> 가정밖청소년지원도및서비스확대세부추진과 319 < 표 Ⅵ-21> 청소년쉼터유형별보호인원및보호비용산출 321 < 표 Ⅵ-22> 양육비산정기준 ( 일기준 ) 322 < 표 Ⅵ-23>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326 < 표 Ⅵ-24>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과추진계획 ( 안 ) 332 xvii

26 그림목차 그림Ⅰ-1 연구추진체계 12 그림Ⅰ-2 연구추진절차 12 그림 Ⅱ-1 가출청소년의개념적특성 16 그림 Ⅱ-2 생애가출경험률(2009~2012) 23 그림 Ⅱ-3 가출청소년의가출기간 24 그림 Ⅱ-4 가출의원인 26 그림 Ⅲ-1 실종및가출아동 청소년관계법및주관부처 47 그림 Ⅲ-2 청소년쉼터인지도및이용경험 63 그림 Ⅳ-1 가출이력과경험간의관계 82 그림 Ⅳ-2 홈리스청소년(unaccompanied youth) 개입모형 97 그림 V-1 가출원인에따른 3개집단의판별함수산점도 127 그림 V-2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개집단의판별함수산점도 133 그림 V-3 가출경험빈도에따른 2개집단의산점도 137 그림 V-4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집단의산점도 141 그림 V-5 남 녀가출청소년집단산점도 145 그림 V-6 쉼터유형에따른 3개집단의판별함수산점도 149 그림 V-7 조사지개발절차 242 그림 V-8 조사영역및주요내용 242 그림 V-9 법인시설운영청소년시설현황 ( 개소 ) 245 그림 V-10 쉼터유형별평균입소자수 251 그림 V-11 청소년쉼터중앙지원설치필요성 (%) 251 그림 V-12 중앙지원단기능의시급성 (7점) 252 그림 V-13 쉼터의 CYS-Net 운영위원회참여여부 256 그림 V-14 쉼터입소자현황 ( 조사시점기준 ) 257 xviii

27 그림 V-15 쉼터입소자의위기유형 ( 중복응답 ) 258 그림 V-16 쉼터입소자 이용자의가출원인 259 그림 V-17 쉼터입소자 이용자의경적여건 260 그림 V-18 위기청소년특별지원도인지여부 261 그림 V-19 특별지원필요정도 ( 긍정응답률 ) 262 그림 V-20 특별지원필요정도 (7점기준 ) 262 그림 V-21 쉼터입소자 이용자중특별지원필요대상 263 그림 V-22 교육청지원여부 264 그림 V-23 위탁형쉼터및학교밖지원센터신청의향 264 그림 V-24 입소기간에따른쉼터유형구분적절성 265 그림 V-25 관내쉼터추가설치필요여부 267 그림 V-26 쉼터의여건및환경 ( 긍정응답률 ) 268 그림 V-27 쉼터유형별운영프로그램 269 그림 V-28 쉼터퇴소자사후관리평균기간 271 그림 V-29 쉼터퇴소자사후관리방법 ( 중복응답 ) 271 그림 V-30 수요가가많은쉼터서비스 ( 중복응답, 1~4순위 ) 272 그림 V-31 정부추가예산지원이필요한쉼터서비스 ( 중복응답, 1~4순위 ) 274 그림 V-32 쉼터의공공요금지원 ( 중복응답 ) 274 그림 V-33 가출청소년보호지원도개선 ( 긍정응답률 ) 275 그림 Ⅵ-1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전달체계 (1안) 296 그림 Ⅵ-2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전달체계 (2안) 297 그림 Ⅵ-3 청소년쉼터유형운영 ( 안 ) 300 그림 Ⅵ-4 청소년쉼터특별지원신청경로개선 ( 안 ) 320 xix

28

29 서 Ⅰ 론 Ⅰ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1

30

31 Ⅰ 서론 1) 서 Ⅰ 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가출청소년의정확한규모를파악하기위한정부의공식통계는부재한상황이다. 이로인해경찰청의 18세미만실종아동통계와청소년의생애가출경험률을이용한규모추정치가활용되고있다. 가출을포함하여실종으로신고접수되는 18세미만아동 청소년은매년 1만명을넘고있고, 중 고교생의생애가출경험률은 2002년 8.5% 수준에서 10년만에 12.2% 로증가하여중 고교생 10명중 1명이상이가출을경험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 경찰청, 2014; 여성가족부, 2012, p.143). 가출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보호지원필요성에대한논의는 1991년 청소년기본법 이정되고이듬해 청소년쉼터 가처음설치되면서본격화되었다. 이후 2004년에이르러 청소년복지지원법 이정되면서청소년쉼터설치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고이를근거로국고에의한쉼터운영비지원이이루어져,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이추진된지올해로 10년을맞이한다. 그동안 2004년드롭인센터 ( 일시쉼터 ) 설치, 2005년중기쉼터설치, 2011년일시쉼터의거리상담전담인력배치, 2012년의료특화이동형쉼터설치등쉼터운영형태가다각화되고개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10월현재총 109개쉼터가설치 운영중이다. 그러나일시쉼터 21개소를외한단기, 중기쉼터가수용할수있는최대정원은 9백여명에불과하여가출청소년의규모에비해턱없이부족하다는지적이끊이지않고있다. 지금까지청소년기가출은지위비행의관점에서접근하여사실상가출행동은심각한비행, 일탈, 범죄로가는통로 (gate-way) 이자가출청소년은선도대상우범소년 ( 虞犯少年 ) 으로규정되어왔다. 이로인해가출의원인과처한상황에관계없이경찰단계에서선도와귀가조치가이루어지고있고청소년쉼터의성과지표에도가정복귀항목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관점과접근은 1) 이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3

32 서 Ⅰ 론 가정복귀가불가하여홈리스 (homeless) 상태인청소년의반복가출을유발하고, 공적인지원체계를떠나거리에서생존을유지하는과정에서범죄의가 피해자로전락하는결과를낳고있다. 실로쉼터이용청소년가운데가정복귀가능성이높은경우는 10명중 4명 (33.9%) 도되지않는상황이다 ( 여성가족부, 2011). 최근청소년가출의특징적인동향은저연령화, 기화, 다양화로요약되는데일명 가출팸 ( 가출과 family의합성어 ) 뿐아니라부모가허락한가출팸을지칭하는 독립팸, 인터넷을통해불시만남을반복하며가출생활을기적으로유지하는 온라인팸, 가출상황에서학교에재학중인 가출학생, 그리고주거취약계층을포함한 노숙청소년 등가출원인과행태, 상황이매우다양하다. 이들은가정밖, 학교밖청소년으로생존과자립지원이우선적으로공되어야할취약계층임에도불구하고현행가출청소년지원정책은 청소년쉼터운영지원 에국한되어있다. 이는지금까지정책대상인가출청소년을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 가정밖청소년 으로규정하여그들의취약한상황에초점을두기보다는비행관점에서접근하여정책대상의개념과범위가모호하고정책내용이한적일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한편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하는청소년복지시설이지만 아동복지법 에근거한아동복지시설과는달리 사회복지사업법 의적용을받는복지시설에서외되어있다. 이로인해쉼터가가정밖아동 청소년을위한대안양육기능을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동복지시설퇴소자에준한자립지원대상에서배되고있다. 또한쉼터이용대상을법에서 24세이하청소년으로규정하고있으나지침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을적용하여만 19세미만청소년을우선입소대상으로지정하고있다. 2) 아동복지시설역시 아동복지법 을근거로 18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어성인기에접어든가출, 홈리스청소년의보호지원에는사실상공백이발생하고있다. 최근노숙인의인권과지원필요성에대한인식이강화되면서 2011년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이정되어이듬해부터시행되고있으나 18세이상노숙인을지원대상으로한다. 이에가정해체와보호자의양육능력상실로보호와지도감독이필요한 집없는청소년 을청소년쉼터이용대상에적극포함해야한다는취지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발의되기도하였으나 3) 가출청소년의개념을보다확대하여가정으로부터적절한보호를 2) 이는 20 세이상가출청소년이쉼터이용을원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이기도하지만이용을원할경우에도현의수용능력이나보호와지도체계에현실적인한계가있기때문이다. 주요국의경우를보면미국 21 세, 영국 25 세, 호주 21 세등만 21~25 세에해당하는성인기에접어든가출청소년은자립이불가능하여사회적인보호와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하여청소년쉼터입소및서비스이용을별도지원하고있다 ( 백혜정외, 2009, p.222). 3) 의안번호 2899(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 ). 4

33 받지못하는청소년으로볼수있고, 현행 아동복지법 에의한아동복지시설을통한보호가이루어지고있다 는이유로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과정에서폐기된바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후반구금융관리체이후신빈곤층이급증하였고, 이로인해가정불화, 가족해체로인한아동 청소년의가정내돌봄공백문가여전히사회문가되고있다. 해체된가정속에서아동 청소년은성인역할수행을요구받거나가정폭력과아동학대의피해자가되어급기야가정을탈출하는사례도빈번하게보고되고있다. 2011년노숙인실태조사에서 29세이하청년노숙인은거리노숙인의 3.7%, 노숙인시설거주자의 2.5%, PC 방이나사우나등비숙박용다중이용시설거주자의 5% 등 3천명을넘어선것으로파악된바있다 ( 서종균, 김준희, 박효영외, 2011). 이는청소년기가출을비행으로바라보는기존시각에서벗어나가출의원인과맥락의변화와취약한상황개선에초점을두고다각적인정책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이러한문의식에서이연구는가출청소년을 부모나보호자의동의없이하루이상무단으로집에들어가지않은행위를한청소년 으로규정한 ( 여성가족부, 2012, p.143) 기존연구와달리사실상 돌아갈집이없는 홈리스청소년의존재에주목하였다. 이는정책대상의개념과범위를재해석하고확대할필요가있다는것을기본전로한것이며, 가출행위자체보다는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 가정밖청소년 의상황에주목하고정책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이에이연구는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현황을검토하고, 정책개선을위한과를도출하는데목적이있으며, 우리사회의신사회적위험 (new social risks) 에대비한취약 위기청소년의사회적안전망확충을위한기초자료로서의미가있다. 서 Ⅰ 론 2. 연구내용 1) 가출청소년의유형과특성분석 청소년의가출관련행태를분석하고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성별, 보호시설 이용경험유무, 쉼터유형에따른가출청소년집단별특성을분석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년기 가출관련반현황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정책대상의개념과범위를재설정하고자하였다. 5

34 2) 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서 Ⅰ 론 가출청소년보호지원관련법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기존의복지정책분석틀을연구목적에맞게적용하여정책과정, 정책산물, 정책평가를시도하였다. 이와함께현행가출청소년지원정책은청소년쉼터운영지원이유일하다는점에서쉼터를중심으로전달체계, 운영지침, 유사시설과의관계성을종합적으로분석하였다. 3) 주요국의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정책대상의범위설정및서비스전달체계, 프로그램운영사례와관련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하여주요국의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과사례를검토하였다. 연구목적에따라가출청소년뿐아니라홈리스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는미국, 주거취약계층청소년을위한선진적인주거복지도를운영하고있는프랑스를포함하여일부유럽국가의사례를포함하였다. 이와함께거리아동을위한민 관협력프로그램의시사점을얻고자개발도상국의거리아동지원에관한국기구보고서를참고하였다. 4)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욕구분석 가출청소년, 홈리스등정책대상의생활실태와지원요구를파악하고정책추진여건을다각적으로분석하였다. 이를위해 2차자료분석, 노숙청소년심층면접, 청소년쉼터종사자의견조사등의방법을활용하였고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개선을위한시사점과정책과를도출하였다. 5)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과도출 현행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정책수요자관점에서정책효과를 고하기위한정책개선과와추진로드맵을안하였다. 여기에는가출청소년보호지원 관련법률개정방안과전달체계및지원내용전반에대한개선방안을포함하였다. 6

35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청소년가출의원인과특성, 가출의영향요인, 가출청소년에대한접근방식등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특히정책대상으로서의가출청소년의개념과범위를명확히하고관련선행연구의동향과가출청소년에대한정책현황을고찰하기위하여국내 외연구및정책보고서, 관련자료및문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다. 서 Ⅰ 론 2) 2 차자료분석 가출청소년의실태파악을목적으로하는국가차원의공식적인조사는부재하여경찰청, 통계청의실종아동현황등이정부통계로활용되고있다. 이와함께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를통해주기적으로청소년의가출경험과행태파악이이루어지고있다. 이에가출청소년의유형과집단별특성분석을위하여 2012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자료에대한 2차분석을실시하였다. 특히가출청소년의생활실태에대한다각적인검토를목적으로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가출팸실태조사의원자료를공받아함께분석하였고기존행정통계를재분석하였다. 3) 청소년쉼터종사자의견조사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의핵심적인기능을수행하는청소년쉼터의운영여건과정책요구를파악하기위하여쉼터종사자를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여기에는시설의일반현황, ( 가칭 ) 청소년쉼터중앙지원단설치필요성과주요기능, 가출청소년의발견 ( 발굴 ), 보호, 퇴소단계별관계기관간의연계현황, 쉼터에서보호하는청소년의위기정도와특성등을주요항목으로포함하였다 ( 표 Ⅰ-1). 7

36 표 Ⅰ-1 청소년쉼터종사자의견조사개요 서 Ⅰ 론 구분 주요내용 모집단 전국청소년쉼터 (n=110) 표집틀 청소년쉼터행정지원시스템 ( 입력자료 ) 표본수 110 명 ( 각쉼터별시설혹은선임상담원 1 인 ) 표집및조사방법 표집방법 : 기관별할당표집 (quota sampling), 유의표집 (purposive sampling) 조사방법 : 청소년쉼터행정지원시스템활용온라인자기기입식 (self-report) 조사, 이메일조사병행 조사시기 2014 년 6 월 ~7 월 (2 개월간 ) 주요내용 일반현황, ( 가칭 ) 청소년쉼터중앙지원단, 관계기관연계현황및특성, 가출청소년의특성, 쉼터운영여건및지원현황등 4) 심층면접조사 그간쉼터에있는청소년에대한양적, 질적연구는여러차례이루어진바있다. 그러나쉼터를이용하지않고노숙경험이있는가출청소년, 노숙인시설입소청소년을포함하여사실상홈리스상태에있는청소년에대한조사와연구는극히한적으로이루어졌다. 이에이연구에서는쉼터를이용하지않는홈리스청소년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시도하고, 이를통해이들의의식과직면한문, 일반화와범주화가어려운정책사례를발굴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면접대상을아동 청소년기에상당기간노숙을경험한적이있는 29세이하청년층으로확대하고이들의회고를토대로홈리스청소년의생활실태와성인기이행에따른사회화과정을주거, 일과자립, 관계 ( 생활, 의식 ), 지원정책요구로구분하여분석을시도하였다 ( 표 Ⅰ-2). 8

37 표 Ⅰ-2 구분 면담참여자섭외과정 심층면접조사개요 주요내용 서울, 대전, 부산, 대구지역노숙인시설종사자추천 일시청소년쉼터를거점으로노숙경험이있는청소년섭외병행 조사기간 (5~6 월 ) 을정하고기간내목표표본을채우는방식으로접근 서 Ⅰ 론 면담참여자수 노숙 ( 경험 ) 청소년 20 명 ( 서울, 대전, 부산, 대구지역별각 5 명 ) 면담참여자특성개요 면담방식 면담시간 면담자료기록및녹취여부 노숙인시설에입소하여생활하고있는 24 세이하청소년 일시청소년쉼터를가끔활용하고있으나기노숙경험이있고주거안정성이확보되지않은상황에놓여있는 24 세이하청소년 아동 청소년기에상당기간노숙을경험한적이있는 29 세이하청소년 반구조화된 1:1 개별심층면담 시설종사자면담병행 ( 면담참여자가해당시설종사자추천일경우 ) 2 시간내외 /1 회 기록 녹음후전사 면담자 연구진, 노숙인면접경험이있는면접조사원 주요내용 연구윤리확보노력 주거 ( 주거경험, 현재주거상태, 주거지원욕구 ), 일과자립 ( 근로상황, 근로및자립여건, 자립지원정책욕구 ), 관계 생활 의식 ( 개인적 - 지속적인간관계, 긍정적사회관계, 부정적사회관계, 사회의식및일상생활 ), 지원정책 ( 가필요했던지원, 현재가필요한지원, 가도움이된지원과전혀도움이되지않은지원, 지원에대한정보습득방법 ) 등 면담, 녹음, 기록에대한청소년본인의서면동의와시설종사자동의확보 미성년자 (4 명 ) 의경우보호자와연락이되지않아시설종사자동의로대체 5) 기타연구방법 (1) 현전문가포럼 청소년쉼터운영현황을파악하고개선이요구되는쟁점을파악하기위하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통해쉼터종사자 8명으로구성된실무협의체를구성하고세차례의포럼을개최하였다. 이와함께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사법형그룹홈등가출청소년과관련한주요기관종사자와의협의를통해현안파악과정책개선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9

38 (2) 전문가자문 서 Ⅰ 론 연구설계및내용을확정하고현안을파악하기위하여학계및현전문가를대상으로 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이와함께자료분석결과에따른정책개선안에대한검토를목적으로 회의및서면검토방식으로자문을받고이를반영하였다. (3) 정책협의회 현행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주무부처는여성가족부이다. 그러나가출청소년의개념안에는실종아동, 홈리스 ( 보건복지부 ) 가혼용되고있어 가정밖 청소년의대안양육차원에서논의가요구된다. 또한 소년법 에의한보호처분을받은홈리스청소년 ( 법무부 ), 가출상황에서학교에재학중인가출학생 ( 교육부 ) 등가출청소년이처한상황과특성을고려할때, 타부처의관련정책과의종합적인협의와법개선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뿐아니라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담당자와의정책협의회를개최하고정책개선안에이를반영하였다 ( 표 Ⅰ-3). 표 Ⅰ-3 정책협의회개요 차수주요내용참석개최시기비고 1 차연구방향및내용협의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 1/28 2 차가출학생지원방안교육부 ( 학교폭력대책과 ) 6/13 3 차 보호처분대상가출청소년을위한사법형그룹홈, 청소년자립지원관현황과과 법무부 ( 소년과 ) 한국소년보호협회 8/7 4 차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발전방향세미나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10/7 토론 10

39 (4) 정책세미나 청소년기가출의원인이다차원적인만큼가정, 학교에대한예방적접근과지원필요성을감안하면관련국정과의범위는매우넓다. 정책세미나에서는가출청소년보호지원과직접관련된국정과인 청소년역량개발및건강한성지원 가운데주요추진계획인 청소년위기예방프로그램확대및인프라구축 으로논의의범위를설정하였다. 연구의주요결과를중심으로국정과추진을위한정책현안과입법과를안하였으며,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쉼터소등의토론내용을참고하여주요내용을보완하였다 ( 표 Ⅰ-4, 표 Ⅰ-5). 서 Ⅰ 론 표 Ⅰ-4 가출청소년보호지원관련국정과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 주요추진계획 맞춤형고용복지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공 청소년역량개발및건강한성지원 ( 지역사회청소년체험활동활성화 ) 청소년체험활동접근성강화를위한청소년수련시설확충, 프로그램확대및지도사배치등으로자기주도적인다양한체험활동프로그램활성화 ( 청소년위기예방프로그램확대및인프라구축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쉼터, 상설인터넷치유학교등위기청소년상담 보호를위한프로그램및인프라구축 ( 청소년 가족서비스연계모형개발및시범운영 ) 복합적이고연관성이높은청소년과가족문해결을위해기존청소년수련관에청소년 가족통합지원서비스공 ( 청소년정책의실효성강화 ) 범부처차원의청소년정책전반을심의 조정할수있도록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의기능강화및청소년정책분석 평가에대한법적근거마련 표 Ⅰ-5 정책세미나개요 횟수주요내용주관개최시기비고 1 회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방향과입법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국회입법조사처 NYPI 9/19 11

40 4. 연구추진체계 서 Ⅰ 론 이연구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총괄추진하고, 정책과도출을목적으로학계의 자문과현종사자와의실무협의, 관계부처담당자와의정책협의를주요추진체계로활용하였 다. 연구의추진체계와추진절차를도식화한것이 그림 Ⅰ-1, 그림 Ⅰ-2 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YPI) 연구총괄 학계민간정부부처 자문실무협의정책협의 연구설계, 내용검토 조사문항검토 정책과도출 현전문가포럼개최 ( 한국가출청소년쉼터협의회 ) 청소년쉼터종사자의견조사 청소년쉼터운영지원현황및개선과도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분석및정책과개발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그림 Ⅰ-2 연구추진절차 12

41 Ⅱ 이론적배경 : 정책대상의범위와유형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1. 가출청소년의개념과범위 2. 가출청소년에대한관점과접근방식 3. 가출청소년의현황과유형 4. 가출청소년연구동향 13

42

43 Ⅱ 이론적배경 : 정책대상의범위와유형 4) 1. 가출청소년의개념과범위 5) 가출 ( 家出, runaways) 은말그대로집을나온상황이다. 가출청소년의개념과연령은학자마다, 국가마다차이를보이는데, 우리나라의경우가출을 부모나보호자의동의없이하루이상무단으로집에들어가지않은행위 로정의한다 ( 여성가족부, 2012, p.143). 즉청소년이집을나온행위를비행, 일탈로규정하여가정에서이탈한 (runaway from home) 청소년을귀가 (return to home) 시키는데개입초점이맞추어져왔다. 이와같이지위비행의관점에서가출 행위 에초점을두고정책대상의개념을정의할경우이들이놓인 상황 을간과하기쉽다. 즉현행기준을적용하면폭력 방임을포함하여부모나보호자가청소년기자녀의가출을묵시적으로동의한경우, 돌아갈가정이없는홈리스청소년등노숙청소년 (street children) 지원에한계가발생할수밖에없다. 미국의경우 가출및홈리스청소년법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PL ) 에서가출, 홈리스를모두명시하여두집단의상이한욕구와특성을기반으로정책지원근거를분명히하고있다. 특히쉼터와같은시설생활을하는청소년도주거취약계층이라는점에서홈리스의범주에포함하여지원하고있다. 즉가출청소년의행위보다는이들의 취약성 (vulnerability) 에초점을두고정책대상의개념과범위를설정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가출청소년지원과관련한세계적경향역시가출뿐아니라거리아동 (street children, 이하거리청소년 ) 을대상으로이들의다양한욕구 (needs) 충족을지원목표로설정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거리청소년의규모는해당국가의사회자본과배 (soci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정도를파악하는자료로활용되고있다. 거리청소년은세계적으로약 1억명에달할것으로추정되는데이들의규모는줄어들지않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들은 l 생계를목적으로하는근로청소년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4) 이의 1 절, 2 절, 4 절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 절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소연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 가집필함. 5)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15

44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working children), 2 주거지원부족으로홈리스가된경우, 3 부모의학대와방임, 지도감독의부재로인한가출, 4 학업중단, 5 군사적충돌, 천재지변, 난민등사회문로인해부모로부터이탈된경우를모두포함한다. 거리청소년은물질적인궁핍보다가족간의의사소통결여, 정서적인문가고립과탈선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Volpi, 2002, pp.1~6). World Bank 의보고서에서 Volpi(2002, p.7) 는거리청소년을 거리가보금자리혹은생활수단임과동시에보호자의지도와감독을받지못하는아동 청소년 으로정의하고, 이들을사회적위험에노출된피해자로만취급할것이아니라자원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였다. 또한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따른아동의역량강화 (empowerment) 와같은맥락이라고지적하였다. 거리청소년은다양한이유로보호자와가정으로부터이탈된경우로 UN아동권리협약에따라대리양육이필요한정책대상이다. 거리청소년가운데상당수는돌아갈가정이없거나, 주거하기에적절하지않은곳에서숙식하거나생활을하는경우, 쉼터와같은보호시설에서생활하는홈리스에해당한다. 또한이들중일부는학업중단청소년이거나생존을위해값싼노동력을공급하며불법적이고착취에가까운근로환경에놓이는등 6) 등복합적인어려움에노출되어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Ⅱ-1 참조 ). * 출처 : Volpi(2002), p.3. 그림 Ⅱ-1 가출청소년의개념적특성 6)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최저연령을 15 세미만으로두며,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에재학중인 18 세미만인자를포함한다. 이는이시기가의무교육기간에해당하기때문이며 15 세미만은원칙적으로근로자로사용할수없고의무교육에지이없는경우에한해직종을지정하여취직인허증을발급받아근로할수있다. 또한 18 세미만 ( 연소자 ) 의경우도근로할경우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요한다. 16

45 우리나라는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의개정으로 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 에관한조항이포함되면서가출청소년의정책지원근거가마련되었다 ( 동법16조 ). 여기에는가출에대한예방적접근과가정복귀와사회복귀를돕기위한상담, 청소년쉼터설치 운영, 쉼터퇴소청소년에대한사후지원을포함한다. 다만청소년복지지원법을근거로쉼터이용대상은 24세이하가출청소년이나, 쉼터운영지침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을적용하여입소대상자선정시만 19세미만청소년을 1순위, 20세이상 24세이하청소년을 2순위로명시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a, p.390). 이로인해정책대상의개념뿐아니라연령범위도모호한상황이다. 이에이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 이라는용어를 가정밖 청소년으로대체해야한다는전하에 보호자의동의없이하루이상무단귀가하지않거나, 상당한기간동안일정한주거가없거나주거로서의적절성이낮은곳에서생활하는 24세이하청소년 으로정의하고자한다. 이는현행정책대상은행위에초점을둔지엽적이고협의적인정의라는것을전로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실효성을고하기위해서는이들의상황을포함하여보다포괄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기인한다.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2. 가출청소년에대한관점과접근방식 7) 1) 가출의비행화에대한접근과변화 먼저앞서언급한바와같이청소년의가출을 지위비행 ( 地位非行, status offender) 으로보는관점을들수있다. 즉음주, 흡연과같이성인이아닌청소년, 학생이라는사회적신분으로인해사회의도덕과법규에어긋나는일탈행위에해당되는것이다. 비행은위법행위인범죄와분명하게구분되며, 그자체로사회문가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범죄의전조현상으로간주되어 범죄백서, 경찰백서 등에서비행통계로포함하고있다. 일반적으로비행청소년은행위자중심으로볼때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구분하는데, 형벌법령에저촉되지않지만그러한행위를할우려가있는경우가우범소년에해당한다. 현행 소년법 에서 10세 7)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17

46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이상 19세미만의청소년가운데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 을우범사유로규정하는데 ( 동법4조 ). 이들은범죄소년, 촉법소년과동일하게보호처분의대상이될수있다. 보호처분의기본취지는차지하고라도범죄를저지르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신체적인구속을포함하여재를부과한다는점에서비판의여지가존재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청소년의가출은별다른문의식없이그자체가우범행위로간주되어왔다. 이는가출과다른비행과의높은상관관계, 청소년기비행경험과성인기범죄행위와의관련성에대한우려와무관하지않다. 이로인해경찰은전국보호시설과도서지역및 PC방, 공 폐가, 찜질방등을대상으로 일수색 을실시하고발견된실종아동및가출청소년을보호자에게인계하는선도활동을꾸준하게전개하고있다. 8) 그러나이러한접근은결국공공소에서이들을몰아내고이들의상황을더욱악화시킬수있으며사람들의눈에띄지않게되어관심밖으로밀려날수있다. 즉이와같은사회적인불가시성 (social invisibility) 은이들의취약성 (vulnerability) 을가속화하는반면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가이들을발견하고아웃리치 (out-reach) 하기는더욱어렵게된다. 따라서가출을지위비행으로접근하는방식은공공보복주의 (revanchism) 9) 에불과하며청소년이특정한소에머무를수있는권리를처벌적으로부정하는행위이다. 이에따라가출청소년의다층성 (multitude) 에따른차별적인개입과접근이필요하다 (Gibson, 2011). 가정에서의학대와방임, 가족내갈등, 가족해체, 시설퇴소와빈곤등환경적문에대한대응의일환으로 탈출 하는경우가상당수에달하기때문이다. 즉가정으로복귀시켜도가출과가정복귀를반복할수밖에없는상황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는것이다. 단순히바깥이좋아서문가없는편안하고안락한집을떠나거리에서생존의위협과싸워가며살기를 8) 소년업무처리규칙에서 불량행위소년 ( 소년풍기사범 ) 에대하여주의, 조언, 지, 보호자연락등경찰단계에서의조치를시행하고있다. 관련하여경찰은전국보호시설및도서지역일수색을통해실종아동, 가출청소년, 집단합숙소 ( 일명꿀림방 ), 온라인상가출청소년사이트를발견하여실종아동과가출청소년은가족에인계하고해당사이트는바로폐쇄, 게시판에올라온청소년성매수등글에대해서는내사하는등의청소년선도및청소년범죄예방노력을실시한다고밝히고있다 년도일수색을통해가출청소년 2,278 명발견 ( 전년대비 214 명증가 ), 집단합숙소 14 개소발견 ( 전년과동일 ) 등의수색성과를보고한바있다 ( 경찰청, 2012, 경찰청브리핑 3 회전국보호시설및도서지역일수색결과, 다만 2013 년에소년업무규칙을정하면서 불량향위소년 에관한규정이삭되면서우범소년을소년부로송치하도록하고있어향후청소년가출사안은경찰단계가아닌법원에서소년보호처분대상으로공식적으로처리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9) 거리아동 청소년의경우사소한위반이나위협에도경찰로부터벌금을부과받거나공공소에서떠날것을종용당하고떠나지않으면체포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이로인해많은가출청소년이점점더눈에보이지않고위험한활동으로내몰리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최근조사에따르면노숙청소년의 75% 가경찰에체포된경험이있고일년중 1/3 이상을구속상태에서보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웃리치워커가청소년을만날기회를줄이고아웃리치의효율과효과성을감소시킬수밖에없다 (Gibson, 2011). 18

47 택하는일은거의없으며, 비행친구와의어울림등이가출을실행하는즉각적원인으로작용할수있으나이역시가족과의유대와통에서멀어지는과정의연선상에서이해해야한다 는주은설득력이있다 ( 김지혜, 2013, p.45). 무엇보다가출행위자체보다는가출이후스스로생존의문를해결해야하는과정에서절도, 성매매등범죄가생존전략으로활용되는경우가많고, 가출상황으로인해노동시에서부당대우를당하는등위험상황에노출되기쉽다. 이러한이유로가출청소년의비행에영향을미치는상황적인요인들에주목하고가출청소년이비행, 범죄로진입하는경로와과정에대한연구도다수이루어졌다 ( 김지혜, 2005b; Miles, et al, 2008; 윤선미 이나영, 2012). 이들연구는가출의행위자체가아니라가출의다양한원인에주목할필요가있고가출이후의낙인 (stigma), 부정적인인간관계와사회경험을포함한다중위험요인 (multiple risk factors) 에대한개입이오히려중요하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한편유엔총회는 1994년 12월거리아동의증가와이들이처한어려움에깊은우려를표하며각국이아동권리협약에명시된인권보을위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한바있다. 이후 2011년 3월유엔인권이사회는거리아동에대한차별과낙인, 서비스부족으로인한인권침해에대한우려와이들에대한범죄화 (criminalization) 중단을국가우선과로채택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결의안의요청으로 2012년 1월에출된유엔인권최고대표고서에서는거리아동에대한부정적인시선과경찰검거는결과적으로이들이폭력에쉽게노출되고형사도로향하게되므로각국은최소한의조치로가출과같은생존행위를비범죄화하고거리아동이생존행위를하였다는이유로강검거하거나범죄자나비행소년으로취급하지않아야한다 고권고하였다. 이에앞서 1990년 12월유엔총회에서채택한유엔소년비행예방지침 (The riyadh Guidelines) 에서는소년에대한일탈 (deviant), 비행 (delinquent), 우범 (pre-delinquent) 으로이름을붙이는것자체가결국범죄로이행하는효과가있으므로성인이청소년이라는이유로범죄시, 낙인화하는입법을한해야한다는것을천명한바있다. 이후같은맥락에서 2007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채택한일반논평10호 ( 소년사법에서의아동권리 ) 에서도지위비행규정철폐를권고하였다 (UN Human Right Council, 2011; UN General Assembly, 1990; UN Committee on the Right of the Child, 2007; 김지혜, 2013, pp.35~42 재인용 ). 이와같은논의는가출행위는그자체로사회의도덕과법규에어긋나는행위라볼수없고, 청소년의가출을비행으로규정하는것은나이를이유로한차별에불과하며가출이후청소년이당면하게되는상황에개입초점이맞춰줘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19

48 2) 가정밖인권사각지대청소년에대한접근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가출이 탈출 인경우가적지않기때문에가출의비행화는타당하지않다. 선행연구에서도청소년의절도, 갈취, 폭행, 성매매등범죄행위는가출이전보다가출이후에증가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특히가출이후청소년이직면하는문는저학력, 낮은자존감, 정서애, 또래나성인으로부터의폭력, 착취, 원하지않는조기임신, 성병, 약물남용등이공통적인사안으로지적된다. 또한가출기간이길어질수록상황은더욱악화되어조기개입 (early intervention) 이필요한데 (Volpi, 2002, pp.6~7), 가출청소년의개인적인특성과관계없이가출상황자체가생존을위해범죄행위에연루되기쉬운고위기상황이기때문이다. 실로쉼터에입소한청소년상당수가가출기간동안하루종일아무것도먹지못한경험이있거나잘곳을찾지못해노숙하거나밤새돌아다닌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범죄피해를입더라도강귀가조치가두려워경찰에피해사실을신고하지않거나, 자신의피해경험을이유로다른가해행위를정당화할가능성이크고노동시에서착취피해경험은합법적노동에서멀어지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지혜, 2005a, pp.119~120; 김지혜, 2005b; 윤선미, 이나영, 2012; 유서구외, 2012). 이러한논의는가출청소년의문는더이상비행행위로접근할사안이아니라가출할수밖에없는가정내환경에대한예방적접근과, 생존에어려움을겪는가정밖청소년의권리와인권보호문로관점의변화가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현행 민법 에서는 19세미만의미성년자는법률행위시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도록하고, 친권을행사하는부또는모는미성년자인자 ( 子 ) 의법정대리인이되어, 자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의무가있다고명시하고있다 ( 동법913조 ). 이는미성년자녀에대한부모의양육과지도감독의책임을규정한것이다. 그러나부모가양육의무를이행하지않는등적절한양육과보호를받을수없는경우미성년자는법률행위뿐아니라근로활동을포함한독립적인생계유지에상당한어려움을겪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미성년자가가출하여정당한근로활동을할수없어생존을위해범죄행위를한경우이는미성년자의미성숙을전로설계한보호논리에서기인한문이기때문에청소년에게그책임을물을수없다. 위와같은이유로국가책임을전로유엔총회에서도 1994년 12월 23일거리청소년의곤경 (The plight of street children) 이라는결의안에서거리청소년이범죄, 약물, 성매매에연루되는현실에우려를표하고이들이적절한음식, 주거, 의료, 교육을공받을수있도록국가가 UN아동권리협 20

49 약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촉구한바있다 (UN General Assembly, 1994; 김지혜, 2013, p.51 재인용 ). 결국가출청소년에대한국가정책은인권의사각지대에있는가정밖청소년의생존과안전, 기본권의보을위해적절한대안양육의기회를마련하고이를통해이들의인권을보호하는것으로전향적인인식개선이필요함을시사한다. 3. 가출청소년의현황과유형 10) 1) 청소년의가출경험과행태그간가출청소년의현황은경찰에접수된가출신고건수를일부활용하였다.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실종아동법 ) 이시행된이후부터 14세미만아동은실종아동으로분류하고, 청소년보호법 을근거로 14세이상 19세이하는가출청소년, 20세이상은성인가출인으로분류하였다. 이후 2013년 6월실종아동법의개정으로대상아동의연령이 18세미만으로상향조정되면서 2014년 7월부터는 18세미만가출청소년은실종아동통계를, 18세이상가출청소년은가출인통계를활용해야한다. 이로인해 18세, 19세가출청소년통계는성인가출인통계에서별도추출해야하는실정이다. 실종아동의연령이상향조정된것은정책대상이확대되었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 동시에실종아동으로신고접수된 18세미만가출청소년의경우발견즉시실종아동에준하여경찰신고와보호자인계등귀가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현행실종아동법에따르면청소년쉼터종사자는실종아동에대한신고의무자에해당하는데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미신고보호행위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11) 그러나현행사업지침에이와관련한업무지침은찾아보기어렵다. 2009년이후 18세미만실종아동신고사례수는증가하는경향을보이며, 최근 5년간매년 1만명을유지하고있다 ( 표 Ⅱ-1). 주목할점은최근 5년간실종아동의귀가현황을보면미귀가사례의비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 표 Ⅱ-2). 이는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유기 ( 遺棄 )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10)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소연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 가집필함. 11) 다만청소년쉼터에서실종아동을보호하는것이실종아동법 7 조에따른 정당한사유 에해당한다고간주한다면미신고보호행위로볼수없겠으나, 현행법률에서는예외규정을두고있지않다. 21

50 혹은불의의사고를당한이후발견, 복귀가되지않는사례가증가하고, 자발적인가출등 발견이후에도귀가가이루어지지않는사례가증가했기때문으로이해된다. 12) 표 Ⅱ-1 가출인발생현황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 단위 : 명 ) 가출청소년가출인 ( 전체 ) 연도 (14-18세미만 ) 1) 18세이상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2009년 56,324 23,489 32,768 13,210 4,906 8,237 43,114 18,583 24, 년 60,393 18,937 41,370 16,386 5,882 10,418 44,007 18,937 25, 년 65,050 28,442 36,608 16,678 6,259 10,419 48,372 22,183 26, 년 66,457 29,686 36,771 16,457 6,496 9,961 50,000 23,190 26, 년 69,022 32,379 36,639 11,279 4,719 6,560 57,743 27,660 30,079 * 출처 : 경찰청,(2014) 내부자료 (2014년 3월 6일정보공개청구 ) * 주 :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2조1호 ( 개정, 시행 ) 를기준으로연령구분함. 단, 기존통계 ( 경찰백서 ) 에서가출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2조1호에의거 14~19세로집계하였음. 표 Ⅱ-2 실종아동귀가현황 ( 단위 : 명, %) 연도 실종아동 (14-18세미만 ) 발생귀가 1) 미귀가 2009년 13,210 13, (0.50) 2010년 16,386 16, (0.52) 2011년 16,678 16, (0.64) 2012년 16,647 16, (1.14) 2013년 11,279 11, (1.11) * 출처 : 경찰청 (2014), 내부자료 (2014년 3월 6일정보공개청구 ) * 주 : 1) 귀가의경우는, 가출청소년발견당시바로귀가하지않고추후에귀가한사례등이누적되어있는것임. 한편가출청소년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청소년쉼터입소청소년현황과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등을통해규모를추정할경우열배이상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자료를보면우리나라중 고생청소년의가출이지속적으로 12) 영국의 The children's society(2011) 는가출청소년의상당수는경찰에실종신고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가출청소년을위한필수서비스 (vital services) 는실종이아닌모든가출을기반으로서비스공, 의뢰, 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고지적하였다. 이를위해국가및지역수준에서의모니터링노력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여기에는반복가출과도움요청정도등지역자료 (local data) 의수집을포함하는데, 이는지역수준에서가출과관련한사안들의개선정도를파악할수있는핵심적인척도이기때문이다 (Rees, 2011, p.40). 22

51 증가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 그림 Ⅱ-2). 그러나 2009년이후우리나라중 고교생의생애가출경험률은 10% 이상을유지하고있어한번이라도가출을경험한적이있는청소년이중 고교생 10명중 1명에달한다 ( 여성가족부, 2012). 같은자료에서우리나라중 고교생의가출경험률은 12.2% 에달하는데이를적용할경우가출경험이있는중 고교생은약 45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같은자료에서초등 5~6 학년의가출경험률은 6.1%, 위기청소년 ( 소년원생 ) 의가출경험률은 72.8% 로나타나연령이증가할수록가출행동이증가하는경향이관찰되고, 학교밖청소년의가출경험률이재학생에비해높은것을알수있다. 주목할점은학교급이높아질수록가출경험률도동시에증가하고있고위기청소년의경우 10명중 7명 (72.8%) 이가출을경험한다는점이다 ( 표 Ⅱ-3). 그간청소년의가출행동은지위비행, 일탈로간주되어가출청소년에대한정책개입역시비행청소년의선도, 가정복귀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그러나우리나라중 고생 10명중 1명이상이생애기간중가출을경험하고있고, 가출행위자체가위기상황으로부터의탈출인경우가적지않으며가출이후생계형범죄의가 피해자로전락하게되는경로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가출청소년은선도대상으로서의비행청소년이아니라위기상황에놓인청소년으로정책대상을재개념화할필요가있고, 청소년기가출로인한각종위험과사회적비용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가족, 학교, 환경체계에대한포괄적인지원, 그리고가출이후보호지원안전망이적절하게가동되어야한다.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p.144. * 주 : 가출 : 부모나보호자의동의없이하루이상무단으로집에들어가지않은행위 그림 Ⅱ-2 생애가출경험률 (2009~2012) 23

52 표 Ⅱ-3 생애가출경험률 집단비교 사례수 ( 명 ) 있다 없다 초등학생 (5~6학년) 1, 중 고교생 15, 위기청소년 1, *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p.197. * 주 : 위기청소년은소년원에보호조치중인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함.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같은자료에서가최근의가출경험을기준으로가출기간을조사한결과 하루 라는응답이절반을넘었으나 10일이상 가출한경우도가출청소년 10명중 1명 (13.7%) 에달한다. 위기청소년의경우한달이상기간가출자의비율이 63.9% 에달하여위기여부에따라가출의빈도와기간등가출행태가뚜렷하게구분되는특성을보인다 ( 여성가족부, 2012, pp.197~198). 가출기간이길어지면서가출팸을형성하는경우도많아져가출청소년의가출팸경험률은약 10% 에달하고상시적으로거리생활을하는가출팸청소년의실인원은약 1만 3천명으로추산된다 ( 유서구외, 2012). *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p.198. * 주 : 1) 가최근에가출을한기간을기준으로함. 2) 위기청소년은소년원에보호조치중인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함. 그림 Ⅱ-3 가출청소년의가출기간 24

53 위와관련하여영국 The children's society(2011) 은가출과청소년의주관적복지 (well-being), 그리고문행동이밀접한관련이있다고지적하였다. 본연구에서는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은그렇지않은청소년에비해교우관계를부정적으로인식하는비율이 2배이상높아또래관계의질이현저하게낮았다. 또한가출청소년절반이상이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하거나학교를부정적으로인식하고, 대학진학희망비율도상대적으로낮았다. 생활전반에대한만족도역시가출경험유무에따라응답률이 4배이상격차를보여가출경험이생활만족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이는다시가출을반복하게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났다는것이다. 특히가족요인 (family factors) 은가출의결정적요인이며, 친밀감 (warmth) 이낮고갈등 (conflict) 은높은가정환경에서청소년가출이가빈번하게나타나기때문에가출예방을위한전략에서는가족관계가중점적으로다루어져야한다고지적하였다 (Rees, 2011, pp.32~39). 같은연구에서청소년의생애가출경험률이다소개선되더라도청소년한명당가출횟수나가출청소년의위험, 피해정도가얼마나감소되었는지, 그리고실종신고나전문기관의뢰비율이얼마나향상되었는지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통해정책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고지적하였다 (Rees, 2011, p.39). 또한가출청소년은교우관계, 가족관계, 학교및생활전반의복지수준이현저하게낮으므로가출자체를위기청소년에대한조기개입의계기 (trigger) 로다루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특히청소년은가출이후친구, 친구의부모, 친지, 이웃등비공식적인네트워크에의존하는경향이뚜렷하기때문에전문서비스를확대하는것도중요하지만비공식적네트워크에있는이들스스로가가출청소년의잠재적인원조체계임을자각하도록도와야한다고강조하였다. 같은맥락에서가출이후도움을받을수있는지지통로 (routes) 를개선하고가출이후범죄의피 가해를예방하기위해긴급숙박시설 (emergency accommodation) 을공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지적하였다 (Rees, 2011, p.40).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2) 가출의원인과가정복귀영향요인 가출의원인은복합적이지만다수의선행연구에서주된요인으로가족요인을들고있다 ( 백혜정, 방은령, 2009; 김용길외, 2011; 여성가족부, 2012; 유서구외, 2012; 문재우,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도위기여부에관계없이가출의원인중 1순위는 부모등가족과의갈등 으로나타났다. 2순위는 자유롭게살고싶어서, 3순위는중 고교생의경우 학교에다니기싫어서, 위기청소년은 가출에대한호기심 순이었다 ( 여성가족부, 2012, p.147). 25

54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p.198. * 주 : 가최근에가출을한기간을기준으로함. 그림 Ⅱ-4 가출의원인 가출청소년을대상으로한유서구등 (2012) 의연구에서는학교요인가운데학교생활에흥미가없거나성적및학업부담, 교사의체벌등이주요원인으로나타났고, 친구요인은 친구와늦게까지놀고싶어서, 친구와함께살고싶어서, 친구가부추겨서, 사회요인은 집밖에서노는것이집안에서노는것보다재미있어서, 아르바이트를하기위해, 개인요인으로 답답해서, 짜증나서, 독립하기위해 등이가출의주요원인으로나타났다. 이외가정내생물학적인부모의존재여부나거주지역의특성 ( 도시, 농촌 ) 이청소년가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Sanchez, et al., 2006, pp.778~781). 한편가출은가족, 친구, 학교, 낮은존중감 (disrespect), 불안, 생활의불안정성, 지역사회특성과도적특성등다양한스트레스요인으로인해발생할수있으나가출행태뿐아니라가출이후대처전략은가출청소년의특성에따라차이를보인다 (Miles & Okamoto, 2008, pp.425~441; Chun & Springer, 2005, p.57). 위기청소년은가출빈도와기간이상대적으로길어가출이후생계유지등을목적으로범죄행위에가담하는경우가 2명가운데 1명에달한다. 반면위기청소년의경우일반청소년에비해청소년쉼터등관련기관 ( 시설 ) 과각각의도에대한인지도와이용경험은상대적으로높다 ( 여성가족부, 2012, pp.201~202). 따라서일반청소년의가출관련지원시설 ( 도 ) 에접근성을높이고위기청소년의보호지원효과를어떻게고할것인지가주요과로지적된다. 26

55 가출이후가정복귀가능성역시가출의원인과상황적특성에따라다를수밖에없는데가출청소년의성별, 학교재학유무, 양부모동거가정유무, 부모학대유무, 부모의보호의지정도, 경적빈곤정도, 가출저위험군, 주변친구의영향력정도, 충동성수준, 자존감수준등이가정복귀가능성을판단할수있는지표이다 ( 유서구외, 2012). 그러나현에서상용하는평정척도는부재하며, 쉼터의유형도가정복귀가능성여부가아닌입소기간을기준으로운영하고있어개별적인맞춤지원에는한계가있는상황이다. 또한 생존형 가출청소년을어떻게규정하고지원할것인지에대한문가본격적으로다루어지지않았다. 3) 가출청소년유형화와집단구분가출청소년을학문적영역에서유형화하려는시도는 1960년대부터시작되었다. 초기에는 Homer(1973), Shellow 등 (1967) 의연구들이대표적인데가출청소년을탈출형가출 (Running away from) 과추구형가출 (Running toward) 등 2~3개범주로유형화하였다. 이후가출청소년유형화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면서유형화체계가다양화되었다. English(1973) 는가출청소년 300명을인터뷰하고질적자료를바탕으로는뜨내기 (Floaters), 반복가출자 (Runaways), 분열자 (Splitters), 거리족 (Hard road freaks) 으로구분한바있고, Dunford 와 Brennan(1976) 은군집분석을통해 잘적응한가출청소년 (well-adjusted runaway youth), 가정과학교모두에서실패한심각한비행행위자 (double failures: high delinquency involvement) 등 6개의유형으로분류한바있다. 가출청소년들을체계적으로유형화하려는노력은현재까지도꾸준히이어져오고있다. Zide와 Cherry(1992) 는판별분석을활용하여청소년가출을추구형 (Running to), 탈출형 (Running from), 추방형 (Thrown out), 유기형 (Forsaken) 으로분류하였고최근에는 Toro 등 (2011) 이단절되지않은떠돌이집단 (Transient but connected), 고위험 (High-risk) 집단, 저위험 (Low-risk) 집단등으로가출청소년집단을유형화한바있다. 이들연구는청소년기가출의원인과특성을밝히는데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한편가출청소년유형화연구가짧지않은기간동안진행된것에반해특정유형체계를지지하는것으로수렴되지않고여전히다양한형태로분화되는것은기존연구의한계로지적된다. 이와함께가출청소년을유형화하는작업자체가갖는근본적인어려움과관련이있을수있다. 즉가출청소년은다양한요인과독특한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일반화, 유형화하는것자체가쉽지않다는지적 (Dunford & Brennan, 1976; Jones, 1988) 에이견이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27

56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없을것이다. 따라서기존연구가가출청소년의특성요인을고려하여몇개의유형으로분류 ( 分類 ) 하는방식을활용하였다면이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통해밝혀진주요한기준에따라가출청소년의특성을몇가지의갈래로나누는구분 ( 區分 ) 방식을적용하여가출청소년의상황과특성을분석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년기가출의원인에대한예방적접근과가출이후개입서비스공시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정보를공하고자하였다. 이에선행연구를통해밝혀진청소년기가출관련주요변인가운데청소년의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성별,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유무, 청소년쉼터유형등 6가지를선별기준으로설정하고이를통해구분된집단별특성을분석하였다. (1) 가출원인가출은여러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고원인도헤아리기어려울정도로다양하다 (Jones, 1988; Slensnick, 2004). 다만청소년기가출에대한선행연구에근거할때왜청소년들이가출하는지그이유는가족관련문로인한가출, 학교관련문로인한가출, 기타문로인한가출등크게 3가지범주로구분할수있다. 먼저가족관련문는청소년가출의가주된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 김향초, 2001; Fernandes-Alcantara, 2013). 전통적으로가출은청소년의일탈, 부적응행동으로인식되었으나청소년기가출을청소년개인의문라기보다가족의갈등, 역기능의결과로조명하기시작한것도이때문이다 (Zide & Cherry, 1992). 미국의가출청소년위기전화서비스를이용한청소년들의약 1/3이가족관련문를호소한것으로보고된바있다 (Pegamit, Ernst, Benoit-Bryan, & Kessel, 2010). 우리나라의경우에도가출청소년의 63% 가가출충동의첫번째이유로가족을지목하였고 (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쉼터청소년대상조사에서는그비율이무려 75.6% 에달하고있다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2). 가족관련문는다양한이슈를포괄하는데선행연구에서는학대와방임 ( 김향초, 2001; 문재우, 2012; Slensnick, 2004), 가족구성원간갈등 ( 류종훈, 2005; 방은령, 2007; Hammer, Finkelhor, & Sedlak, 2002), 가족구조의결손과경상황 ( 김진숙, 김현아, 2008; 박명숙, 2006; 문재우, 2012) 등을지적하였다. 이러한문를경험한청소년은높은수준의스트레스를경험하고이는가출충동의직접적원인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다 ( 김진숙, 김현아, 2008). 또한이러한범주에속한청소년은정서적으로불안정하거나, 자신을열등한존재로인식하여자존감이 28

57 낮고이러한상황이지속되면서약물오남용이나자살시도와같이자기파괴적행동을보이기도한다 ( 김향초, 2001). 다음으로학교관련문역시다양한이슈를내포한다. 성적에대한압박감, 교사와의갈등, 학교공부에대한권태감, 학교규율이나통에대한거부감이대표적이다 ( 박명숙, 2006; 백혜정, 방은령, 2009). 최근쉼터청소년을대상으로한연구 ( 남미애외, 2012) 에서는학교요인을가출의 1요인으로보고한청소년이전체의 7.6% 정도였는데, 학교생활에흥미가없다 (3.9%), 교사의차별대우및체벌 (1.9%), 성적이나학업부담감 (0.8%) 순이었다. 이는위기청소년은학교요인중학교생활에권태를느낄때가출충동을느끼는데반해일반청소년은학업에대한부담이가출충동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 ( 류종훈, 2005) 와같은맥락이다. 즉학교문로인해가출을감행한청소년은 학교생활부적응 차원에서유사한특성을공유할수있지만학업에대한동기나이를뒷받침하고지지하는가정환경에서서로다른특성을보일수있음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기타요인으로는친구나개인요인이대표적이다. 쉼터청소년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남미애등 (2012) 의연구에서친구요인을 친구가하자고해서, 이성친구와놀다가너무늦어서, 이성친구와살고싶은욕구 로, 개인요인을 새로운경험을쌓기위해, 자유롭고싶어서, 돈벌고싶어서, 계획한것을이루기위해, 충동적으로 등으로세분화한바있다. 다만선행연구를종합할때개인요인, 친구요인을구분하는것은사실상큰의미가없다. 예로 Jones(1988) 는친구들로부터부정적인영향을받아가출을감행한청소년을하나의유형으로시하면서이유형의청소년들은견디기어려운아동학대, 방임, 심각한가족갈등으로부터탈출하기위해서가아니라, 어떤것에도얽매이지않고또래와많은시간을함께보내기위해가출을한다고묘사하였다. Slensnick(2004) 역시가출청소년의자유롭고싶은욕망과또래와의결속감에주목하고가정, 학교생활이행복하지않은청소년은자신과여러측면에서유사한또래와친분을쌓게되고자신을있는그대로인정해주는또래와강한유대감을형성하게된다고설명하였다. 이과정에서또래들이가출을안할때거부하기쉽지않고오히려하나의기회로까지생각할수있다고지적하였다. 즉이들은가정환경, 학교생활차원에서상대적으로역기능적특성이약하며가출을경험하지않은청소년과비교해도큰차이를보이지않을가능성이높다 (Jones, 1988). 따라서가정, 학교차원의요인이가출원인으로두드러지지않은경우를기타요인으로구분하였다.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29

58 (2) 가정생활만족도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가출의원인이되는가족관련이슈는매우광범위하기때문에이를보다세분화하여가출청소년의특성을분석하는시도는의미가있다. 가족관련요인가운데가족구조, 거주지역등물리적환경보다는학대여부를포함하여가족관계와기능적특성이청소년가출의주요한예측요인이다 (Toro, et al., 2011). 사실상가족관계와역기능적특성을정확하게사정 (assessment) 하기위해서는척도에의한전문가의검사, 평가가요구되나간소한방법으로청소년에가정생활에대한주관적인만족도를질문하는방법을사용할수도있다. 상당수청소년이가족요인을가출의주된요인으로지목하지만그들모두가족과관계가나쁘거나가정생활이불만, 불만족으로가득차있는것도아니다. 이러한측면에서가정생활만족도를근거로집단을구분하는것은선행연구에서가출청소년을탈출형 (Running away from), 추구형 (Running toward) 으로유형화했던전통적인분류와유사한면이있다. 가정생활만족도가높은가출청소년은여러면에서추구형에가깝다. 추구형가출청소년은가정및학교환경에견디기어려울정도의역기능이있어가출하기보다모험, 흥미, 자유를찾아가출을감행하기때문에가출이후가용자원이상대적으로풍부하고가족의지지도기대할수있다 (English, 1973; Homer, 1973; Zide & Cherry, 1992). 이들가운데일부는높은자존감, 부모와긍정적이고친밀한관계, 학교생활에대한만족감, 원만한교우관계등의특성을보이기도한다 (Dunford & Brennan, 1976). 이들은가정생활에큰불만, 불만족이없기때문에가출후에도가족과연락을취하면서가출이기화되기보다는단시일내귀가할가능성이높다. 반면가정생활만족도가낮은가출청소년은탈출형과공통점이많다. 탈출형가출은견디기어려운여러문와어려움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가출을의미하는데 (English, 1973; Homer, 1973). Jones(1988) 는이러한상황을파괴적인상황으로부터의도피, 가족갈등으로부터의도피, 가족위기로부터의도피, 공유할수없는문로인한도망, 도움요청을위한가출등으로세분화하였다. 예로알콜문를가진부모, 신체적및성적학대를포함한방임, 부부폭력을포함한아동학대와같이파괴적인상황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가출, 그리고부모의지나친통와간섭, 비효과적인훈육방법, 역기능적의사소통등부모와의심각한갈등상황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가출등을들수있다. 이와같이가정생활에대한만족도가낮은경우가정환경이안정되어있다보기어렵고약물사용, 비행등에연루될위험성이높고상습, 만성적인가출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Fernandes-Alcantara, 2013). 30

59 (3) 가출빈도 가출빈도는일시적, 충동적인가출과만성가출을구분하는기준이다. 1회성가출과반복가출을하는청소년의비율은연구표본과조사시점등에따라큰편차를보인다. 12세부터 18세청소년을대상으로진행된최근의한종단연구에서는 18세가되기전까지 19% 의청소년이가출을시도하고가출경험청소년가운데 1회성가출과반복가출을한비율은각각 50% 정도로균등하였다. 또한가출을시도한청소년의평균가출횟수는 3회로확인된바있다 (Pergamit, 2010). 다만일반청소년이아니라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만을표본으로한다면평균가출빈도는높아질수밖에없는데쉼터청소년의경우남자는평균 9.1회, 여자는 7.1회로각각보고된바있다 ( 남미애외, 2012). 일반적으로반복적가출을하는청소년들이그렇지않은또래들에비해욕구가높고위험요소를더많이가진집단으로간주된다. 상습적인가출을하는청소년들이대체로가정환경이불안정하고가족관계가원만하지않으며 (Fernandes-Alcantara, 2013), 집을나온뒤거리에서스스로생존하는법을습득하였을뿐아니라거리생활을흥미롭게생각하며, 사회규범과는거리가있는그들만의하위문화를형성하는등가출만성화에따른문가나타나기도한다 ( 백혜정, 방은령, 2009; Jones, 1988). 특히주목할점은가출이후거리에서보낸시간이길면길수록학업중단, 약물사용, 위험한성 ( 性 ) 적행위, 자살시도등위험하고부정적인문들과관련될가능성이그만큼증가한다는점이다 ( 류종훈, 2005; Toro, et al., 2011). 또한가출을반복적으로행하는청소년의경우그렇지않은청소년에비해역기능적이고만족스럽지않은가정환경에놓여있고정신건강을포함한여러측면에서문와어려움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4) 보호시설이용경험 가출한모든청소년이쉼터와같은보호시설을이용하는것은아니다. 청소년쉼터를이용하고있는청소년만을대상으로한연구 ( 남미애외, 2012) 에서조차가출기간중잠을잔소로절반에가까운청소년이 친구나아는사람의집 ( 남자 44.8%, 여자 49.8%) 이라고응답하였고, 쉼터 라는응답은 10명중 1명 (10.4%, 12.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경우에도쉼터를필요로하는가출청소년은연간 1백 3십만명정도로추산되는데반해이들중약 31

60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30% 만이쉼터를이용할수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2). 가출한모든청소년이쉼터이용을원하는것은아니겠지만, 가출이후쉼터와같은보호시설을이용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에는몇가지측면에서뚜렷한차이를보일것이라는추정은충분한논거가있다. 이미일부선행연구에서는보호시설의보호하에있는가출청소년을가출자, 유기자, 거리청소년과구별되는별도의범주로유형화한바있다 (Toro, et al., 2011). 보호시설을이용하는가출청소년과그렇지않은청소년이다를것이라는추정의근거는다음과같이요약하였다. 첫째, 보호시설을이용하는가출청소년은상대적으로공적서비스에대해거부감과규율준수, 통에대한거부감이덜할것이다. 일반적으로보호시설은청소년을처음만나는순간부터정해진규칙과체계에따라일정한서비스를공하게된다. 가출청소년은초기면접을받고시설입소가결정되면규칙을포함한시설이용안내를받고여기에는규칙을어겼을때의벌칙규정도포함한다. 이러한관리와통는일부청소년에게안정과신뢰를느끼게하는요소가되기도하나, 일부에게는거부감과견디기힘든약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Slensnick, 2004). 이로인해후자의경우쉼터이용에부정적이고쉼터에입소하더라도무단퇴소하거나반복적인규칙위반으로쉼터를옮겨다니는이른바 쉼터돌이 생활을하기도한다. 둘째, 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가출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에비해가용자원활용이나대처능력이상대적으로높을것이다. 가출청소년이쉼터를이용하지않은이유중에는 그러한서비스를필요로하지않았기때문 인경우도있지만가주된이유는 쉼터가어디에있는지알지못해서, 그런서비스가존재하는지몰라서 이다 (Pegamit, et al., 2010). 실로우리나라일반청소년가운데 51.7%, 위기청소년의 27.9% 가청소년쉼터를전혀모른다고응답하였고, 일반청소년의 47%, 위기청소년의 34.6% 가청소년쉼터를알고는있으나위치, 이용방법을모른다고보고하였다 ( 백혜정, 방은령, 2009). 이와같은결과는보호시설을최후의수단으로활용한다할지라도시설이용경험이있는가출청소년은가용자원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고이를이용할수있는역량이상대적으로높다고해석할수있는근거가된다. 셋째, 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가출청소년들은그런경험이없는가출청소년에비해범죄와같은문에가담하거나문의수위가상대적으로낮을수있다. 쉼터청소년가운데는쉼터입소전에하루도길거리에서밤을보낸적이없는사례가종종발견된다 (Slensnick, 2004). 즉쉼터청소년은쉼터를이용한적이없는가출청소년에비해공적지원체계와안전망밖에서거리를떠돌며생활하는기간이짧을수밖에없고이는범죄와같은다른문에연루될가능성을 32

61 줄이는데기여한다. 일반적으로일정한주거가없어거리에서지내는가출청소년은여러가지복합적인위험요인에노출되기쉽고 (Rew, 2002) 여기에는약물사용, 성적착취와각종범죄의가 피해를포함한다. 실로거리에서생활하는청소년의 1/4 정도가임상적으로정상범주를넘어서는수준의우울증문가있고, 1/4에서 1/3정도는약물이나법적으로금지되는물질을사용한경험이있으며일반청소년에비해행동문를하거나범죄에가담할위험이큰것으로보고되고있다 (Fernandes-Alcantara, 2013). (5) 성별가출청소년의성별격차는조사지역과조사대상에따라편차를보인다 (Fernandes-Alcantara, 2013). 가출청소년의성별격차는거의없다는연구 (Hammer, et al., 2002) 와남자가더많다거나 ( 문재우, 2012; 백혜정, 방은령, 2009; Slensnick, 2004) 여자가더많다는연구 ( 류종훈, 2005) 가동시에존재한다. 가출청소년의남녀비율에큰차이가없기때문에가출에있어성별은주요변수가아니라고주하는학자도있으나 (Pegamit, et al., 2010) 이는인구의양적규모만강조한접근이라는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다. 실로가출청소년의성별은이들이가출을결심하고실행하는과정과가출이후의삶의방식을선택함에있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 (Slensnick, 2004) 가출청소년의유형화기준으로도가치가높은변수이다 (Toro, et al., 2011). 먼저가출원인을성별에따라분류한남미애외 (2012) 의연구에따르면가정요인을가출의첫번째원인으로지목한여자청소년의비율 (78.4%) 은남자청소년 (72.9%) 에비해다소높았는데학교요인을선택한여자청소년의비율 (4.2%) 은남자청소년 (10.7%) 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을보인다. 또한친구요인을가출의주원인으로선택한비율은여자청소년이다소높았는데 ( 여자 6.3%, 남자 4.7%) 개인요인은남녀비율이유사한수준이었다. 이러한연구결과는여자청소년들이남자청소년들에비해가정환경요인에상대적으로더취약하고또래의영향을상대적으로많이받는반면학교환경요인에는덜취약한특성을보이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 남미애외, 2012). 가출과관련하여성별격차에주목할필요가있는것은학대문이다. 피학대경험이있는남자가출청소년은신체학대를호소한사례가많은반명여자가출청소년은성적학대를호소하는사례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Slensnick, 2004). 또한성별은가출원인뿐아니라가출이후행동양식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일부연구에서는거리에서생활하는가출청소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33

62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년은남자청소년의비율이높고, 쉼터거주청소년은여자청소년의비율이높았는데여자청소년은성폭력등에취약하여안전한숙소를찾고자하는경향이상대적으로강할수있다는것이다 (Slensnick, 2004; Fernandes-Alcantara, 2013). 가출이후아르바이트활동에도성별차이를보이는데남자청소년은주유소, 음식점에서아르바이트를하는비율이높은반면여자청소년은편의점, 다방및카페, 노래방등에서아르바이트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다. 또한여자가출청소년가운데쉼터에입소하지않고숙식문를스스로해결하거나쉽게돈을벌기위해노래방도우미를하거나윤락행위및성매매에나서는경우도있는데 ( 백혜정외, 2009), 남미애외 (2012) 의연구에서는가출청소년들중성매매및성병감염을경험한비율은여자청소년이높고가출중흡연, 음주, 환각사용, 성관계, 돈뺏기, 폭행 ( 가해 ) 등성매매를외한다른비행행위에서는남자청소년의경험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가출청소년의유형화를새롭게시도한 Toro 등 (2011) 은단절되지않은떠돌이집단 (Transient but connected), 고위험집단, 저위험집단으로유형을시한바있다. 이들은 성별 이가출청소년의집단구분에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강조하면서여자청소년은주로떠돌이집단에, 남자청소년은고위험집단에속할가능성이높다고주하였다. 고위험집단은학교중도탈락의위험이높고물질사용, 성비행, 문행동정도가보다심각하며만성화된가출경력을보유할가능성이높다. 반면단절되지않은떠돌이집단은거주지및학교와의관계가불안정하긴하지만물질사용이나정신건강문는상대적으로덜심각하고가족이나성적파트너와상대적으로강한결속감을가진다는것이다 (Toro, et al., 2011). (6) 쉼터유형 현행청소년쉼터는입소기간을기준으로일시쉼터, 단기쉼터, 중기쉼터로구분하고있다. 일시쉼터의표적대상은가족이나사회와의유대가약화되어거리를배회하거나거리에서노숙하는청소년이며일시쉼터의주요기능은 청소년을거리의위험으로부터보호 하고 가출과가출의기화를예방 하며 청소년을사회체계와연결하는것 이다. 일시쉼터를이용하는청소년은가출기간이상대적으로짧고가정, 학교로복귀하는것이가능하며또한이것이바람직하다는것을전로한다. 이런점에서일시쉼터이용청소년은 Jones(1988) 가시한가출유형가운데미수 ( 未遂 ) 성가출 (abortive runaways) 청소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들은가끔가출을감행하지만사전에치밀하게계획된행동이라기보다충동적으로이루어지고, 스스로혹은 34

63 경찰등의개입으로짧은기간내에귀가가이루어진다. 또한이들은가족과의유대가상대적으로강한편이다 (Jones, 1988). 단기쉼터는최 9개월까지보호를공하는데표적대상은갈등가정및해체가정의청소년이다. 즉가정이청소년양육, 보호기능을일시적혹은기적으로상실한경우인데, Jones(1988) 의분류에의하면뜨내기형또는위기탈출형 (Floaters & Crisis Runaways) 에가가깝다. 이들의가출은가족의갈등을피하는수단이되며집을떠나있으면서가출이가족의문로부터벗어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인지가늠해보거나자신이가족을떠나서살수있는지를시험해보는시간을갖는다는의미가있다. 이들은비록가족간의갈등과문로가출을감행하지만가족과의유대가없지는않기때문에조기개입이이루어진다면귀가를포함한문해결이효과적일수있다 (Jones, 1988). 마지막으로중기쉼터는 2년이상보호를공하며가정복귀가어렵거나돌아갈가정이없는가출청소년을표적대상으로한다. 이들은가정에서내몰리거나 (thrown out) 홈리스상태로기간의가출로거리에서생활하는방법을습득하였거나, 생존을위해불법을감행할수밖에없는상황에몰리기도한다. 이들가운데는부모의알콜중독, 가정폭력등병리적문를포함하여귀가가바람직하지않은경우도포함된다. 또한가족으로부터버림받은청소년은집으로돌아가고싶어하지않고가족역시이들의귀가에관심이없거나노력하지않는경우가많아상당수가가족과완전히단절된관계에놓여있다. 이들가운데는정서적으로불안정하여별도의개입이필요하거나보호관찰등보호처분경험을포함하여범죄경력을가진경우도상당수있다 (Zide & Cherry, 1992).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4. 가출청소년연구동향 13) 그간청소년가출과관련된국내선행연구는가출의원인규명, 가출에따른문, 가정복귀영향요인, 가출에대한관점과대응방안등크게네가지측면에서이루어졌다. 먼저 80년대이후가출의원인과문점을규명하는다수의연구가꾸준하게이루어졌으며가정 ( 부모 ) 요인은가출시작과빈도및기간, 가정복귀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임이확인되었다. 13)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35

64 Ⅱ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이들연구에서는가정 ( 부모 ) 요인은일회성, 만성, 기탈출형등가출행태와특성뿐아니라재가출, 방임등가정복귀이후의예후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원가족의여건을고려한차별화된개입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 백혜정, 방은령, 2009; 박윤희, 이상균, 2010; 김용길외, 2011). 90년대후반에접어들면서가출을비행과사회문의관점에서조망한연구들이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이후연구에서는가출청소년이저학력 비숙련상태로인해노동시에서열악한처우와이탈을반복하는과정에서 생존전략 의일환으로범죄의가해, 피해에연루되는것이주요문로지적되었다 ( 김지혜, 2005a; 김지혜, 2005b; 윤선미, 이나영, 2012). 또한정보화의영향으로가출후가출팸을형성하기쉬운여건이조성된만큼가출팸형성과이후비행이나범죄에가담하거나가출팸을이탈하게되는경로에관한연구도일부이루어졌다 ( 세계빈곤퇴치회, 2012; 유서구외, 2012). 이와함께가출이후생활에서의성별격차와인권침해문, 보건 건강지원을강조한연구도이루어진바있다. 이들연구는여학생의경우가출이후인권상황과폭력피해정도에있어상대적으로취약하기때문에가출의성별영향을고려한지원이필요하고, 인권보호노력과가출청소년에대한보건 건강지원확대를강조하였다 ( 김지혜, 2006; 국가인권위원회, 2012; 서울시, 2012; 변혜정, 김효정, 이진영, 황유나, 2012). 가정복귀영향요인에관한연구로먼저김용길외 (2011) 는가정복귀가능성지표로성별 ( 남학생 ), 재학생, 양친부모동거, 보호자의보호의지 ( 강한경우 ), 학대위험 ( 낮은경우 ), 빈곤여부 ( 비빈곤 ), 가출빈도 ( 적은경우 ), 친구영향력정도 ( 낮은경우 ), 충동성 ( 낮은경우 ), 자존감 ( 높은경우 ) 등 10개지표를시하였다. 이에따라저위험군은가정복귀에중점을두고지원하고, 중위험군은무조건적귀가보다는단계적으로원인을해결한후귀가전략을세우는것이필요하며고위험군은자립지원, 학업지원을중기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같은맥락에서김은영과송민경 (2009) 은학업상태, 대인관계기술, 가출청소년이인지하는가족의경적지위, 가족구조, 가출동기, 가출횟수, 쉼터입소경로가귀가결정요인이기때문에가출청소년의개인특성과가출관련요인에대한정확한정보수집이필요함을강조한바있다. 특히가정복귀가이루어지지않고가출기간이기화되고반복될수록인권침해와범죄피해, 학업중단에보다취약한것으로나타나조기개입과 2차피해예방을위한집중적지원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 청소년가출의대응방안에관한연구는청소년쉼터운영모델에관한연구와가출의비범죄화논의가대표적이다. 2000년대에이후청소년쉼터의기능다각화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일시, 단기, 중기등보호기간을기준으로한청소년쉼터의유형화필요성과차별화된 36

65 운영모델개발에관한연구가이루어졌다. 최근에는유형화에재논의를포함하여청소년쉼터의양적확대에따른운영내실화방안에관한논의들이함께이루어지고있다 ( 이용교, 2003; 정익중외, 2009; 남미애외, 2012). 최근연구동향중주목할점은청소년가출에대한관점에관한논의, 그리고가출을예방하는소극적인접근에서벗어나가출이후인권, 권리보필요성을강조한연구이다. 김지혜 (2013) 는가출을더이상비행, 범죄의행태로접근해서는안되며 가정밖청소년 의인권보호를위해국협약을준수하고이를이행하는측면에서다루어져야할사안임을분명히하였다. 이상의논의를통해청소년의가출원인, 가정복귀가능여부에따라청소년의가출예방과가출이후개입방향이달라져야한다는시사점을얻을수있다. 다만지금까지가출청소년과관련된여러유형적분류가실증적근거가있는지에대한검토는한적으로이루어졌다는한계가있다. 즉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의성별, 가출원인, 가정복귀가능성, 가출빈도등에따라정책대상으로서가출청소년을서로다른특성을지닌집단인지에대한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드러나주요변인을활용하여 2차자료분석을통해가출청소년의유형화를시도하고, 유형별주요특성과차이를검토하고이를통해정책개선을위한정책과를도출하였다. : 정책대이상론의적범배위와경 유형 Ⅱ 37

66

67 Ⅲ 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1. 정책과정 : 가출청소년보호지원법의태동과변화 2. 정책산물 : 가출청소년지원정책설계와내용 3. 정책평가 : 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4. 소결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39

68

69 Ⅲ 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 14) 이연구에서는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분석을위해통합적정책분석틀 (An integrated policy Analysis) 을적용하였다. 여기에는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보편적으로활용하는준거틀이라할수있는사회적할당 (social allocation), 급여형태 (social provision), 전달체계 (the strategies of the delivery), 재원조달방법 (the methods of financing) 등정책선택의 4가지차원과정책평가를위한몇가지질문을포함하였다 (Karger & Stoesz, 2002; Gilbert & Terrell, 2002; 현안나, 2008; 정규석외, 2013, pp.132~139). Karger 등 (2002) 은정책분석틀은 정책의바람직성 (desirability) 과실행가능성 (viability) 을평가하기위하여그정책의과거, 현재, 미래를분석하기위해사용하는일련의질문들 로규정한바있다 (Karger & Stoesz, 2002, p.31). 또한선행연구에서정책분석은사실 (fact) 의문라기보다는해석과가치 (value) 의문일수있음을지적하였다. 이에따라이에서는정책의해석과가치평가를목적으로통합적분석틀을설정하고, 이에따라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정책과정, 정책산물, 정책평가를시도하였다. 먼저정책과정은정책형성의역사적배경에대한분석이라할수있으며정책형성에영향을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미친역사적인문 ( 사건 ) 은무엇인지, 정책형성이전에는사안이어떻게처리되어다루어졌는지, 정책이처음태동한시기는언이고변화과정은어떠한지에대한분석을포함한다. 정책산물은정책의목적과목표, 그리고정책의기본적인설계 ( 내용 ) 에영향을미친가치 (value) 를의미하며, 앞서언급한정책분석의준거틀에따른네가지차원의분석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정책평가는수혜자수, 서비스공결과등정책의산출에대한평가로, 정책산물의효과성과적절성에대한검토를의미한다. 정책산물, 정책평가부분에서는 5에서시하는청소년쉼터종사자의견조사결과를일부활용하였다. 가출청소년지원정책에대한통합적분석틀을요약한것이표 Ⅲ-1이다. 14) 이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41

70 표 Ⅲ-1 구분정책과정정책산물정책평가 가출청소년지원정책에대한통합적분석틀 주요분석항목및질문 정책형성과정의역사적배경과정책형성에영향을미친역사적문 ( 사건 ) 은무엇인가? 정책의태동시기와변천과정은어떠한가? 사회적할당 ( 누구에게공할것인가? 정책대상자는누구이며선정기준은어떠한가?) 급여형태 ( 어떤형태로, 어떤종류의서비스가공되는가?) 전달체계 ( 어떤절차로서비스를공하는가? 서비스전달전략은무엇인가?) 재원조달방법 ( 서비스 프로그램재원은무엇인가?) 정책산출 ( 서비스유형, 수혜자수등 ) 서비스수혜결과는어떠한가? 정책산출에영향을미치는정책산물은적절한가?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1. 정책과정 : 가출청소년보호지원법의태동과변화 15) 현재우리나라는가출청소년을위한독립된법률은부재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 16조 ), ( 가출 ) 청소년쉼터와자립지원관을청소년복지시설에포함하고있다 ( 31조 ). 현행가출청소년지원정책은사실상 청소년쉼터운영지원 에국한되어있어정책형성과정은청소년쉼터의발전과정에대한검토를전로한다. 청소년쉼터의발전과정은도입기, 확대기, 성숙기의단계로구분할수있다. 먼저 1990년대는시범운영과도도입기로,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정을계기로 1992년시범사업의일환으로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최초로개소되었다. 이당시청소년쉼터는가출청소년을 10일미만동안보호하고귀가하는형태였으나 1997년경위기를계기로보호기간을 6개월로연하는시설이생겨났다. 1996년이후광역시를중심으로설치가확대되기시작하였고, 1998년 국민의정부 에서 청소년선도예방활동강화 를국정과로선정하면서같은해전국 5개광역시에청소년쉼터가설치되었다. 2003년출범한 참여정부 에서는 가출청소년쉼터확대 가대선공약으로추진된바있고, 이듬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이정됨으로써청소년쉼터의법적설치근거가마련되었다. 즉가출청소년의문에대응하기위해민간이자체예산으로청소년쉼터를 15)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42

71 운영한것이정책형성에영향을미친역사적사건이라할수있고, 청소년쉼터운영필요성을정부가인식하기시작하면서시설운영지원을위해관련법이후속적으로마련되었다. 이와같이 2000년대초반은근거법마련을통한확대기라할수있고 2000년대중반이후는쉼터유형의다양화를모색한성숙기로구분된다. 2001년 청소년기본법 의개정이후쉼터의양적확대와더불어유형의다양화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특히가출청소년의상황과욕구를고려하여보호지원내용의차별화필요성이기되면서 2004년에가출청소년의긴급보호를목적으로하는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 ( 드롭인센터 ) 가서울, 인천, 대전에각각설치되었고, 중기적인보호필요성에따라이듬해부터중기쉼터가설치되기시작하였다. 이과정에서청소년단체나종교단체가자체적으로일시, 단기쉼터를운영한반면중기쉼터는지자체가민간에위탁하는방식으로전환되기도하였다. 2006년이후에는청소년쉼터의정체성과전문성에대한본격적인고민이시작되면서관련 프로그램개발이가속화되기시작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청소년쉼터운영지침을개정하면서일시쉼터, 단기쉼터, 중기쉼터로유형을구분하기시작하였다. 이후 청소년쉼터평가사업 이시작되면서예산지원에대한이행실태를점검하고, 종사자워크숍및역량강화연수, 청소년쉼터주간 ( 최초쉼터설치일인 10월 28일이속해있는주 ) 운영등서비스질관리와청소년쉼터에대한홍보노력이이루어졌다. 이로인해전국적으로청소년쉼터가증가하여 2007년 72개소, 2008년 76개소, 2009년 81개소, 2010년과 2011년각각 83개소로정체하다, 2012년 (92개소) 과 2013년 (103개소) 에 20개의쉼터가설치되었고 2014년현재 109개소가운영되고있다.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2011년에는가출청소년에대한체계적 전문적접근과개입을위해거리상담전담인력을전국일시쉼터에배치하기시작하였고, 2012년에는일시쉼터야간보호기능을강화하고의료특화이동형쉼터를설치 운영하였다. 이후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에서도위기청소년발굴의일환으로아웃리치를실시하며긴급구조후필요시일시보호소에서가출청소년을 24시간에서최대 1주일간보호가가능한상황이다. 현재청소년쉼터이용실적은청소년쉼터전산망인 행정지원시스템 에의해관리되고있다. 이상에서언급한청소년쉼터의발전과정을요약한것이아래표 Ⅲ-2이다. 43

72 표 Ⅲ-2 청소년쉼터운영발전과정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도입기 확대기 성숙기 시기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 정 최초청소년쉼터 ( 서울 YMCA) 설치 운영 국민의정부출범 - 5 개광역시청소년쉼터설치 운영 청소년기본법 개정 참여정부출범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쉼터운영법적근거마련 ( 시행 ) 일시쉼터 ( 드롭인센터 ) 설치 운영 - 청소년쉼터운영국가보조금지급 중기쉼터설치 운영 정체성, 전문성고를위한정책및프로그램개발 시행착수 거리상담전담인력전국일시쉼터배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발의 ( 기간만료폐기 ) 의료특화이동형쉼터설치 운영 ( 일시쉼터야간보호기능강화 ) 전국 109개쉼터설치 운영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p.133 을참고로재구성함. 2. 정책산물 : 가출청소년지원정책설계와내용 16) 1) 사회적할당 사회적할당은결국정책대상이누구인가에관한문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가출청소년 의개념과범위가다소모호하다. 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법적근거인 청소년복지지원법 과 지침에도정책대상으로서의가출청소년의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다. 청소년복지지원법 16조 ( 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 ) 1 여성가족부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은청소년의가출을예방하고가출한청소년의가정 사회복귀를돕기위하여상담, 31조1호에따른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에대한사후지원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16)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44

73 청소년복지지원법 은 9세이상 24세이하의청소년을대상으로하며이들중가출상황에있는청소년을정책대상으로볼수있다. 즉가출청소년지원정책은개인의기여 (contribution) 에따라선별적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 연령 을기준으로이에해당하는모든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한다는점에서보편적정책이다. 다만현행지침에서는청소년쉼터입소대상선정시우선순위를두고있는데만19세미만청소년을 1순위, 19~24 세청소년을 2순위로명시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4a, p.390). 이는법과지침에서정책대상의우선순위를달리정의하고있어 24세이하모든청소년에게보편적인정책으로시행되고있다고보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현행지침에서일시쉼터이용대상으로 노숙청소년, 배회청소년 을구분하여특성을명시하고있다 ( 표 Ⅲ-3). 그러나법과하위법령에서정책대상의개념, 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아혼란의여지가있다. 표 Ⅲ-3 가출청소년지원정책대상 구분정책대상의특성 1) 노숙청소년 가족, 사회와관계가심각하게단절되어, 가출후오랜시간을보냄. 거리에서의생존방식에익숙해져있고보호시설등사회서비스에거부적태도를보임. 가족과의관계약화가경미한수준임. 가출, 사회부적응위험이있지만거리에서의생존방식에익숙하지는않음. 배회청소년 사회서비스에대한탐색과이용의사가있어간단한예방적접근으로건강한상태를회복할가능성이높음. 외형적으로심각한문가표출되지않음 ( 일반청소년집단을포함할수있음 ). * 주 : 1) 여성가족부 (2014a), p.430을참고로재구성함.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현행가출청소년의개념에는실종, 홈리스의개념이혼용되고있어정책대상의개념정의를위해서는관련법를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 먼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실종아동법 ) 은당초 13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하였으나 2013년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에서정의한아동의연령 (18세미만 ) 과동일하게정책대상을확대하였다. 즉실종아동으로신고접수된 18세미만가출청소년의경우발견즉시경찰신고와보호자인계등귀가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실종아동법에따르면청소년쉼터종사자는실종아동에대한신고의무자에해당하며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미신고보호행위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17) 17) 다만청소년쉼터에서실종아동을보호하는것이실종아동법 7 조에따른 정당한사유 에해당한다고간주한다고볼수는있을것이다. 45

74 실종아동법 2조( 정의 ) 2. " 실종아동등 " 이란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또는유기 ( 遺棄 ) 되거나사고를당하거나가출하거나길을잃는등의사유로인하여보호자로부터이탈 ( 離脫 ) 된아동등을말한다. 6조 ( 신고의무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직무를수행하면서실종아동등임을알게되었을때에는3조2항1호에따라경찰청이구축하여운영하는신고체계 ( 이하 " 경찰신고체계 " 라한다 ) 로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1. 보호시설의또는그종사자 2. 아동복지법 13조에따른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보호법 35조에따른청소년보호 재활센터의또는그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14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3조에따른의료기관의또는의료인 6.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사람7조 ( 미신고보호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경찰관서의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보호할수없다.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17조 ( 벌칙 ) 7조를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보호한자및9조4항을위반하여개인위치정보를실종아동등의찾기위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와관련하여이연구에서전국청소년쉼터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쉼터입소 ( 이용 ) 시실종아동으로신고된사례인지반드시확인한다 는쉼터는전체의 69% 에달하였다. 그러나적절한지원과개입없이단순귀가조치만이루어질경우재가출이반복될가능성이크고, 보호자가실종으로신고하였으나사실상자발적인가출에해당하는경우, 혹은개인정보를 공하지않아실종아동으로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 또한실종아동으로신고접수된경우라하더라도방임을포함한학대사례라면별다른조치없이가정복귀가이루어져서는안되며오히려 아동학대 의심사례로별도신고가이루어지는것이적절하다. 그러나현행청소년쉼터운영지침에는만 19세미만청소년을우선입소대상으로지정하고있음에도가출청소년보호에있어실동아동신고의무이행과이에따른업무처리원칙은찾아보기어려워개선이요구된다. 한편가정복귀가사실상불가능한홈리스청소년의지원근거는다소미흡한상황이다. 18세이상홈리스청소년의경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이하노숙인지원법 ) 에따른지원을받을수도있는데, 노숙인시설은일반적으로중 년층노숙인을주요대상으로한다. 또한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침에서 19세미만가출청소년을쉼터우선입소대상으로정하고있어성년기에접어든 24세이하청소년의보호에는공백이발생하고있다. 요약하면 46

75 현행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에서있어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 의개념이모호하고이로인해가출, 실종, 홈리스등을정책대상으로하는다른법률과정책대상의중복이발생하고있다. 가출청소년관련법률인 실종아동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숙인지원법 의정책대상연령범위는모두상이하다 ( 그림 Ⅲ-1 참조 ). 그림 Ⅲ-1 실종및가출아동 청소년관계법및주관부처 * 주 :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개정전 ) 의대상은실종당시 14 세미만아동으로 13 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개정 ) 은실종당시 18 세미만아동으로 17 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은만 19 세미만으로 19 세, 청소년복지지원법 은 청소년기본법 에근거로 9~24 세이하, 마지막으로보건복지부의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는 18 세이상을대상으로정의함. 2) 급여형태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급여의형태는정책대상인가출청소년에게어떤종류의서비스를어떤형태로공하고있는가에관한것이다. 현재가출청소년지원정책은 청소년쉼터운영 에국한되어있는상황이다. 18) 즉정부는청소년쉼터라는생활시설운영을지원하고, 쉼터를통해아웃리치, 일시보호, 상담, 사례관리, 가정복귀및사회복귀지원, 가족상담, 자립지원등의생활지원과돌봄및보호등사업과프로그램형태로급여를공하고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 대상 ) 일시적으로 ( 보호기간 ) 생활지원, 보호 ( 서비스 ), 가정 사회로의복귀 ( 단기목표 ), 학업및자립을지원하기위한 ( 중기목표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시설유형 ) 을의미한다 ( 여성가족부, 2014a, p.390). 운영지침에서청소년쉼터의역할은 1 가출청소년 18) 여기에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14 조, 15 조등가출청소년을간접적으로포함하는관련정책과도는분석대상에서외한다. 47

76 의일시보호및숙식공, 2 가출청소년의상담 선도 수련활동, 3 가출청소년의학업및직업훈련지원활동, 4 청소년의가출예방을위한거리상담지원 ( 아웃리치 ) 활동, 5 그밖에 1항내지 4항의각활동에따른청소년복지지원에관한활동,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와의연계협력강화, 7 청소년전화 1388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연계를통한상담및보호서비스확충등크게 7가지로규정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4a, p.390). 한편,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이며, 법에서단일유형으로명시한반면 ( 법31조 ) 지침에서는보호기간을기준으로일시쉼터, 단기쉼터, 중기쉼터로종류를구분하고유형별운영사항을별도로명시하고있다. 또한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현행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내에일시보호소를두는경우일시쉼터와대상, 기능이중복된다. 일시보호소를포함하여쉼터종류와특성을요약, 비교한것이아래표 Ⅲ-4이다.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청소년복지지원법 31조 ( 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 청소년기본법 17조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 (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이라한다 ) 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대하여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있도록일정기간보호하면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는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기간청소년쉼터의지원을받았는데도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없는청소년에게자립하여생활할수있는능력과여건을갖추도록지원하는시설 쉼터유형별서비스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일시쉼터는노숙청소년, 배회청소년을대상으로거리생활의위험으로부터보호와가출예방, 그리고자원연결을목표로개입한다. 일시쉼터는고정형외에이동형을운영하여조기개입, 현지원, 연계활동을주요서비스로공한다 ( 표 Ⅲ-5). 단기쉼터의경우 3개월이내보호를원칙으로최 9개월까지가정복귀와사회복귀를위한관련서비스를공한다. 여기에는의식주, 의료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등의보호서비스와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 생활지원등가정복귀지원, 그리고학업및기타사회적응지원이포함된다 ( 표 Ⅲ-6). 중기쉼터의서비스내용도단기쉼터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 2년내외의범위에서최 3년간보호하면서학업, 자립지원을목표로한다. 현재남 여중기쉼터가각각 1곳이상설치되어있지않은시 도가 5곳에달하고있어기보호가필요한청소년보호에한계가발생하는상황이다. 48

77 표 Ⅲ-4 청소년쉼터유형과특성 구분 보호기간 일시보호소 2) (CYS-Net) 24 시간 ~7 일이내 24 시간 ~7 일이내일시보호 청소년쉼터 일시쉼터단기쉼터중기쉼터 3 개월이내단기보호 * 3 개월씩 2 회에한하여연가능 ( 최 9 개월 ) 2 년이내중기보호 * 1 회 1 년에한하여연가능 ( 최 3 년 ) 1) 이용대상 핵심기능 기능 위치 위기청소년 (9~19 세미만 ) 긴급구조일시보호 - 긴급구조 - 아웃리치 - 초기개입 숙식공 긴급상담 응급치료 시설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지향점긴급구조 가출 거리배회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있는가출 청소년 일시보호및거리상담지원 ( 아웃리치 )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등상담서비스공 - 가출청소년조기구조ㆍ발견, 단기청소년쉼터와연계 - 먹거리, 음료수등기본적인서비스공등 이동형 ( 차량 ), 고정형 ( 청소년유동지역 )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및보호 사례관리를통한연계 - 가출청소년문해결을위한상담ㆍ치료, 예방활동 - 의식주, 의료등보호서비스공 - 일시ㆍ중기청소년쉼터와연계 - 가정및사회복귀대상청소년분류, 연계서비스 * 저연령청소년 (13 세이하 ) 은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연계권 주요도심별 보호, 가정및사회복귀 사회복귀를위한자립 - 가정복귀가어렵거나특별히기간보호가필요한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학업ㆍ자립지원등특화된서비스공 * 저연령청소년 (13 세이하 ) 은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연계권 주택가 자립지원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비고 인적사항확인관리 - 반드시남 녀용쉼터를분리운영 * 출처 : 여성가족부 (2014a), pp.191~201, p.391. * 주 : 1) 중기쉼터퇴소청소년보호를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이개소 운영되지않는시도는쉼터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 1 년단위로 계속연을허용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에쉼터보호기간 3 년을넘은입소생으로인하여정원을초과하게된다하더라도정원초과를이유로다른청소년의입소를거부해서는아니된다. 2) CYS-Net 에서위기청소년발굴 보호 ( 청소년복지지원법 12 조 ) 의일환으로아웃리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일시보호소를운영 49

78 표 Ⅲ-5 일시쉼터의이용대상및서비스요소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목표주요요소서비스내용및절차노숙청소년배회청소년 거리의위험으로부터보호 가출및가출의기화예방 사회체계와연결 현지원 조기개입 연계 - 거리위험대처교육 - 휴식공 - 피복공 - 위생서비스 - 음식공 - 의료서비스 - 사회성향상지원 - 정서지원 - 거리상담 - 지역사회연계서비스 - 서비스정보공 - 지역사회교육 - 귀가지원 적극적보호, 직접적 물질적지원위주 가출의기화예방, 거리로부터의탈출중점 적극적 직접적인연계, 보호시설연계중점 소극적보호, 자기보호능력향상위주 가출예방에중점, 가출직후위기개입 현재존재하는연계강화, 정보공에중점 * 출처 : 여성가족부 (2014a), pp.431~434 요약재구성. * 주 : 일반청소년에대한특별한대응 : 배회청소년에일반청소년을포함할수있으나, 일시쉼터는보다적극적인측면에서위기청소년에게접근하도록지도할것 표 Ⅲ-6 단기, 중기쉼터서비스주요내용및절차 서비스요소 서비스내용 세부사항 ( 예시 ) 의식주 숙식, 의복공, 샤워, 이ㆍ미용, 휴식등 의료지원 건강검진 ( 발달상태, 성병등 ), 응급치료, 질병치료, 임신테스트등 보호 법적지원법적옹호, 법률연계, 법률행정지원등문화여가활동다양한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캠프등 생활지도 자치회의, 일상생활훈련등 정서지원 개별상담, 집단상담등 가정복귀지원 가족상담가족지원귀가지원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사회복귀지원교육지원직업지원대안생활지원 * 출처 : 여성가족부 (2014a), p.439. 가정방문, 부모교육및상담, 가족과의전화연결등가족서비스관련자원에대한정보공과연계등귀가계획세우기, 귀가준비상담, 가족생활적응상담등 적성검사, 진로설계지도, 진로관련상담등 약물, 성교육, 분노조절, 사회성훈련, 직동료관계프로그램, 예절교육, 대화기술훈련, 인권교육등학교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교연계등직업탐색, 직업학교연결, 취업연결등중기쉼터연계, 독립생활지원등 50

79 3) 전달체계 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주무부처는여성가족부로, 운영방향을설정하고지침과서비스개발, 평가및이행상황점검을수행한다. 이와함께지방자치단체는정책추진주체로서지역상황을고려하여지침을시행하고, 직영또는위탁형태로청소년쉼터수탁자선정, 운영관리및보조금집행관리전반을수행한다. 또한가출청소년에대한서비스는각지역에설치된청소년쉼터를통해공되고있다. 현재청소년쉼터운영을지원하는중앙지원기관이부재하여정책의전달체계는여성가족부 시 도 ( 시 군 구 ) 시설 ( 법인, 개인 ) 의형태로, 다수의쉼터가민간위탁혹은개인시설로사실상공공성과효율성이담보되기어려운구조이다. 청소년쉼터설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신고로운영하여특별자치도및시 군 구담당자가신고기준에따라시설설비와종사자요건을확인하고신고증을발부한다 ( 동법 32조 ). 지자체직영혹은법인형태의시설에비해개인시설은상대적으로영세한규모로운영되는경우가많다. 또한쉼터의운영주체는다양한반면지역내에서이를조정하는기능은미흡한상황이다. 이에정익중외 (2009, p.142) 는동일법인에서여러개의쉼터를운영하도록하거나지역내쉼터들간의협의체를구성하여아웃리치 ( 발굴, 발견 ), 가정복귀, 기보호, 자립등의서비스가연속적으로공될수있도록청소년쉼터가통합적형태로운영되어야한다고주하였다. 또한단기쉼터가 2개이상의이동형일시쉼터 (drop in center), 2개이상의중기쉼터 ( 치료형그룹홈 ) 를관리하는방안을안한바있다.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중기쉼터의경우라도경찰등긴급요청을받은갈곳없는청소년의입소를거부해서는안되며 3일이내에적격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4a, p.445). 그러나입소청소년을 2년이상보호하는중기쉼터의특성상일시보호가필요한가출청소년을적극보호하기가쉽지않다. 사실상현행과같이일시, 단기, 중기로구분하는것은최소한광역단위에서일시 단기 중기쉼터인프라가모두설치된것을전로해야하는데그렇지않은시 도가여전히존재하여서비스가분절적으로공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특히이와같은입소기간을기준으로한쉼터유형구분은서비스특화, 전문화에는기여하였으나입소청소년의특성과욕구에적합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한편가출을포함한홈리스청소년에대한지원은청소년정책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뿐아니라보건복지부, 법무부, 일부지방법원등관리 운영주체가다원화되어있다. 이들시설은부모를포함한보호자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이탈한 가정밖 청소년에대한대안양육을 51

80 공한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먼저법무부는소년보호협회산하에청소년자립생활관 ( 이하자립생활관 ) 을운영하고있다. 소년원출원생중가출, 가족해체등무의탁퇴원자의일시보호, 보호자인도, 보호시설알선및자립지도를목적으로하며전국 8개의시설이설치되어있다. 19) 입주기간은 6개월이내로취업, 사회적응및사회복귀준비미흡등의사유로자립기반을마련하지못한경우 6개월단위로연할수있다. 시설운영비는국고에의한민간경상보조금을원칙으로하며 2014년예산은 12.1억 ( 국고 10.9억, 협회지원 1.2억 ) 규모로인력은관, 생활지원, 사무원 ( 취사업무병행 ) 을각 1인씩배치하도록하고있다. 2014년 8월현재 104명의청소년이자립생활관에서생활하고있다. 두번째로일부지방법원이운영하는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 를들수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법원소년부에서 소년법 32조1항1호규정에따라 1호보호처분을받은청소년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이가출, 무의탁으로보호자의지도가불가한경우감호위탁 ( 監護委託 ) 하는시설이다. 2014년 8월현재부산 (7개), 경남 (6개), 경기도 (1개) 등전국 14개시설이운영중에있으며현재 93명의청소년이청소년회복센터에서위탁보호를받고있다 ( 표 Ⅲ-7 참조 ). 보호기간은 6개월이며무의탁청소년의경우기간에관계없이보호하고있다. 일부지방법원에서그룹홈을지정하여운영하는방식인데청소년 1인당월 40만원을 20) 지원하고있으나근거법이부재하여인건비, 운영비등일체의지원은없고, 입소자의대다수가미성년자임에도불구하고지자체의관리 감독근거가없는상황이다. 1호보호처분은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하는처분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 ( 少年委託保護委員 ) 은소년의신병을인수하지않고감호하는신병불인수 ( 身柄不引受 ) 소년위탁보호위원과신병을인수하여감호하는신병인수 ( 身病引受 )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구분된다. 즉청소년회복센터운영자는신병인수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위촉되어보호소년을위탁받게되는데 2010년 11월창원지방법에서청소년회복센터를처음지정 운영하였다. 청소년회복센터는보호처분을받은가출, 무의탁청소년의경우쉼터입소및이용이쉽지않아대안으로재범예방을위한중간처우 (halfway house) 의기능을강조한시설로 1년내재비행율 ( 약 30%) 이전체보호소년의처분후 1년이내재비행율 ( 약 44%) 에비해낮은수준을보인다 ( 천종호, 2014). 회복센터의보호청소년은가출, 무의탁소년이라는점에서쉼터 19) 수용정원은 126 명이며 2014 년 9 월현재현원은 104 명이다. 자립생활관 1 곳당정원은 12~18 명이다. 20) 청소년 1 인당지원하는월 40 만원은식비, 임대료, 교육비, 인건비등으로활용할수있음. 52

81 입소대상과다르지않고다만보호처분을받은보호소년전담시설이라는점에서법적근거를 마련하여쉼터혹은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특화형태로운영할필요가있다. 표 Ⅲ-7 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법무부 ) 시도시설명시설구분입소현황 부산광역시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 남자 12 둥지청소년회복센터 여자 8 라파청소년회복센터 남자 11 비전청소년회복센터 남자 - 어울림청소년회복센터 남자 12 열린청소년회복센터 남자 3 예람청소년회복센터 여자 7 새빛청소년회복센터 남자 9 샬롬청소년회복센터 남자 8 경상남도 소망청소년회복센터남자 11 엘림청소년회복센터여자 - 연지청소년회복센터 여자 4 자운영청소년회복센터 남자 8 경기도 어게인청소년회복센터 남자 - * 출처 : 천종호 (2014). 인터넷자료 ( 인출일 : 2014 년 8 월 25 일 ) 활용재구성함. * 주 : 시설명, 시설구분, 입소현황은자료인출일현재시점기준임.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세번째로보건복지부사업인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을들수있다. 공동생활가정은대규모양육시설의폐해를줄이고자 18세미만아동 청소년 5~7명내외를양육하는대안가정으로 2013년 12월현재전국에 489개시설이설치 운영되고있다. 2013년자료에따르면공동생활가정입소아동 10명중 3명 (29.3%) 이피학대아동이고부모이혼 (28%), 빈곤 (15.2%), 부모사망 (4.4%) 등이주요입소사유로가출, 비행을사유로입소한경우 (1.9%) 도일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지연, 이경상, 2013). 현행공동생활가정은시설, 보육교사 ( 보육사 ) 를각각 1인배치하도록하고있는데 21) 중기쉼터와입소대상의특성, 시설운영의목적, 기능이유사하다. 이로인해공동생활가정과중기쉼터의경우우선적인기능 21) 아동복지법의개정으로 2015 년 8 월 6 일까지 0~2 세아동의경우 2 명당보육사 1 인, 3~6 세아동은 5 명당보육사 1 인, 7 세이상아동은 10 명당보육사 1 인을배치하는등연령별배치기준에적합하게종사자를배치하여야한다. 53

82 조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기된바있다 ( 보건복지부, 2009, p.132). 이외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로각지자체에설치된 자립지원시설 ( 자립생활관 ) 이있다. 현재전국에 12개시설이운영중에있는데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운데일정기간숙소공이필요한경우시설의추천으로소재지관할구청이입소신청을하게되어있다. 쉼터의경우아동복지시설과법적근거가달라중기쉼터퇴소자는자립지원시설이용이불가한명백한 차별 이발생하고있다. 표 Ⅲ-8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자립지원시설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시설명 돈보스꼬자립생활관상록여자자립생활관청운자립생활관미네르바의집 삼덕동 SOS 자립생활관대구광역시검사동 SOS 자립생활관광주광역시무등자립생활관대전광역시인애자립생활관충청북도현양자립생활관충청남도향림자립생활관전라북도삼성자립생활관전라남도목포자립생활관 * 출처 : 아동자립지원사업단홈페이지의자립지원시설현황참고 ( 인출일자 ( ) * 주 : 1) 운영목적 :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및국민기초생활보수급권자에게일정기간숙소공으로안정된자립기반조성 2)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국민기초생활보수급권자 3) 이용기간 : 만 18세 ~ 만 25세 4) 서비스내용 : 주거, 상담, 정서, 자립서비스지원등 마지막으로, 최근설치 운영된교육부의가정형 Wee센터를들수있다. 가정형 Wee센터는가출, 가정폭력등으로학업중단위기에있는 가출학생 을위한기숙형시설로 2014년 8월현재전국에 12개시설이운영중에있고연내 3개를추가설치할예정에있다. 청소년쉼터입소청소년가운데초 중 고교에재학하지않는 학교밖청소년 은 10명중 4명 22), 재학생은 22) 2014 년 6 월기준청소년쉼터입소자 1,114 명가운데학교밖청소년은 418 명으로 37.5% 수준이었다. 54

83 10명중 6명에달하는것을감안할때현행쉼터가가정밖청소년의학업중단예방기능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현행쉼터와가정형 Wee센터의보호대상, 시설의기능, 목적은매우유사하다. 다만가출을하더라도학업을유지하고있는경우와학업을중단한경우는서비스욕구가다를수있다는점에서가정형 Wee센터는가출학생의학업중단예방을위한특화형쉼터의성격이강하다. 이와같이각부처에서운영하는위기청소년보호시설의기능과목적, 입소청소년의위기수준은대체로비슷한상황임을알수있다. 그러나시설의법적근거와관리 운영주체가다원화되어있어청소년이어떤경로로어느시설에입소하느냐에따라지원내용에는상당한편차가발생하고있다. 예로가출청소년이공동생활가정에서생활하다퇴소할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에따른자립지원 ( 39조 ), 자립지원계획수립 ( 39조 ), 자립지원시설입소 ( 52조 ) 지원을받을수있으나청소년쉼터를포함하여자립생활관, 청소년회복센터등에입소했다면아동복지시설과 설치 운영의근거법이다르므로퇴소시위의지원대상에서배되고있다. 23) 요약하면현재의가출청소년지원정책전달체계는민관협업이미흡하고, 개인운영시설로인해공공재임에도정부재정이과감하게투입되기어려운구조인데다지역사회내쉼터간의서비스연계가쉽지않고인프라의설치에서도지역간편차도발생하고있다. 특히중앙정부와지방정부, 그리고정부와시설을연계하고개별시설에대한지원과지도감독을수행하는 중앙지원기관 이부재하여정책취지가양질의서비스로연결되기쉽지않다. ( 사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중앙지원기관의역할을일부수행하고는있으나사단법인의특성상비회원기관까지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아우르기가쉽지않고최소인력과필수사업에대한정부예산지원이부재하여역할수행에 어려움이있는상황이다. 23) 아동복지법 28 조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호대상아동의위탁보호종료도는아동복지시설퇴소이후의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1. 자립에필요한주거 생활 교육 취업등의지원 2. 자립에필요한자산의형성및관리지원 3. 자립에관한실태조사및연구 4. 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 5. 그밖에자립지원에필요하다고대통령으로정하는사항 ( 자립생활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 아동복지시설및가정위탁지원센터의종사자에대한자립지원관련교육, 자립에필요한자립정착금지원포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38 조자립지원대상아동은대리양육또는가정위탁보호중인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보호중인아동, 가정위탁보호가종료되거나시설에서퇴소한지 5 년이지나지않은아동 55

84 4) 재원조달방법 2014년여성가족부일반회계예산가운데가출을포함한위기청소년관련예산은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 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비 (3억) 정도이다. 즉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비중사업비 2,612백만원에서위기청소년통합지원예산은 588백만원으로, 가출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일반회계예산은약 8억 8천만원에불과하다. 이외 CYS-Net 구축및청소년쉼터운영비지원은청소년육성기금에서사용되고있다.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예산에는 CYS-Net 구축 (12,299백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6,068백만원),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문자상담운영 (905백만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1,171백만원), 청소년특별지원 (1,415백만원) 을포함한다. 가출청소년쉼터운영지원예산은중앙과지방자치단체의경상보조 (matching fund, 정책정률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보조, 50%) 로지원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a, pp.135~136) 년도청소년쉼터운영지원 예산은약 87 억원으로총 109 개쉼터를기준으로보면지방비를외하면쉼터한개소당 연간약 8 천만원에도미치지않는국비가지원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Ⅲ-11). 56

85 표 Ⅲ-9 청소년쉼터와관련보호시설 기관현황비교 (1) 구분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Wee 스쿨 가정형 Wee 센터 근거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현황 ( 정원 ) 109( 약 1,000 명 ) 489( 약 3,423 명 ) 9(-) - 설치방법 신고 신고 시 도교육청지정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24 세이하가출등위기청소년 가출, 비행등기위탁치료및교육이필요한고위기중 고교생 18 세이하요보호아동 5~7 인 / 시설당 24 세이하가출청소년 1 순위 : 9~19 세미만, 2 순위 : 19~24 세 보호대상 일시보호및숙식공 중 고교별정규교육과정 상담및치료 학부모상담및교사연수 보호및양육 원가족관계회복및자립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일시보호및숙식공 상담 선도 학업및직업훈련지원 가정복귀및자립지원 운영내용 24 시간이내일시보호 한없음 단, 중학교연 1,122 시간편성 증 고각 3 년 ( 원적학교졸업 ) 18 세미만까지한없음 ( 법 22 조에의거연가능 ) 일시 : 24 시간 ~7 일이내일시보호 단기 : 3 개월이내 ( 최 9 개월 ) 기 : 2 년이내 ( 최 3 년 ) 보호기간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남 여별각 1 개이상설치 ( 일시보호소종사자배치기준따로없음 ) 교 교감 교사 ( 학급마다 2 명 ) 교사 : 20 명당 1 명 사회복지사 ( 청소년지도사 ): 40 명당 1 명 기숙사사감 : 3 명이상 보건교사 / 전문의 1 명혹은지역연계 영양사및조리원, 행정및기능직원 0~2 세아동 5 명당 1 인 3~6 세아동 5 명당 1 인 7 세이상아동 7 명당 1 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피학대아동그룹홈에도동일적용함. 일시 : 6 인 ( 시설, 보호상담원 4, 행정취사 1) 단기 : 10 인미만 4 인 ( 보호상담원 2) 10~15 인미만 5 인 ( 보호상담원 3) 15~20 인미만 8 인 ( 보호상담원 5) 20~25 인미만 9 인 ( 보호상담원 6) 중기 : 4 인 ( 시설, 보호상담원 2, 행정취사 1) 자립지원관 : 3 인 ( 자립지원요원 1 명포함 ) 종사자배치기준 이하생활지도직원 1. 상담복지분야학사학위이상 2. 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경력 1 년이상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실무경력 1 년이상 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등의기본급기준에따름 시설 : 사회복지사 2 급이상자격취득후사회복지업무 3 년이상종사 보육사 : 사회복지사 3 급이상 ( 적용 ) 시설 : 상담복지분야박사학위취득혹은박사학위이후자중청소년복지시설실무경력 3 년이상, 상담복지분야석사학위취득자중실무경력 5 년이상등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 상담복지분야 4 년대학졸업, 상담복지분야전문대학졸업자중실무경력 2 년이상,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등전문자격소지자등 종사자자격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보수기본팀원 1 호봉 1,065,149 원 / 월 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 (1 호봉 ) 1 급 3,190,800 원, 9 급 1,165,200 원 신규설치시 3 억원 / 연간 시설 보육사 19,073 천원 / 인, 년 ( 관리운영비 240 천원 / 개소, 월 ) 시설 : 28,800( 하한 )~45,600( 상한 )/ 년, 천원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 22,800~39,600 천원행정원, 취사원 : 19,200~31,200 천원 인건비 ( 운영비 ) * 주 :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 전국 12 개소 ) 은외함.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57

86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표 Ⅲ-10 청소년쉼터와관련보호시설 기관현황비교 (2) 구분 청소년쉼터 일시보호소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 근거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 부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 지방 ) 법원 현황 ( 정원 ) 109( 약 1,000 명 ) - 8(126 명 ) 14( 약 100 명 ) 설치방법 신고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 재 ) 한국소년보호협회운영 - 소년법 32 조 1 항 1 호보호처분대상 소년원퇴원자및퇴원예정자 (12 세이상 23 세미만 ) 24 세이하가출등위기청소년 24 세이하가출청소년 1 순위 : 9~19 세미만, 2 순위 : 19~24 세 보호대상 신병인수소년위탁보호 ( 보호및숙식공 ) 취업알선, 사회복귀지원 가출, 무의탁퇴원자기숙보호 보호시설알선, 보호자인도 일시보호및숙식공 일시보호및숙식공 상담 선도 학업및직업훈련지원 가정복귀및자립지원 운영내용 24 시간이내일시보호 6 개월이내 (6 개월단위연 ) 6 개월 ( 연가능 ) 일시 : 24 시간 ~7 일이내일시보호 단기 : 3 개월이내 ( 최 9 개월 ) 기 : 2 년이내 ( 최 3 년 ) 보호기간 소년위탁보호위원 ( 少年委託保護委員 ) 2) 관, 생활지도원, 사무원각 1 인 ( 관, 생활지도원의근무주기는격일로상호교대근무원칙, 사무원은일근으로취사업무병행 )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남 여별각 1 개이상설치 ( 일시보호소종사자배치기준따로없음 ) 일시 : 6 인 ( 시설, 보호상담원 4, 행정취사 1) 단기 : 10 인미만 4 인 ( 보호상담원 2) 10~15 인미만 5 인 ( 보호상담원 3) 15~20 인미만 8 인 ( 보호상담원 5) 20~25 인미만 9 인 ( 보호상담원 6) 중기 : 4 인 ( 시설, 보호상담원 2, 행정취사 1) 자립지원관 : 3 인 ( 자립지원요원 1 명포함 ) 종사자배치기준 자격기준없음 ( 현재성직자등종교인운영 ) 협회추천에의해이사임명 이하생활지도직원 1. 상담복지분야학사학위이상 2. 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경력 1 년이상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실무경력 1 년이상 시설 : 상담복지분야박사학위취득혹은박사학위이후자중청소년복지시설실무경력 3 년이상, 상담복지분야석사학위취득자중실무경력 5 년이상등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 상담복지분야 4 년대학졸업, 상담복지분야전문대학졸업자중실무경력 2 년이상,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등전문자격소지자등 종사자자격기준 예산범위내에서보수지급 1) 해당없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보수기본팀원 1 호봉 1,065,149 원 / 월 시설 : 28,800( 하한 )~45,600( 상한 )/ 년, 천원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 22,800~39,600 천원행정원, 취사원 : 19,200~31,200 천원 인건비 ( 운영비 ) * 주 : 1) 청소년자립생활관운영 관리규정참조 ( 재, 한국소년보호협회 ) 2) 소년위탁보호위원도는처음부터어떤형사정책적인근거나연구기초를가지고시작된것이아니라실무과정에서자연스러운필요를느껴창안된도로 1985 년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자원보호자 ( 少年自願保護者 ) 라는명칭으로최초로실시된이래긍정적인반응을얻게되고점차그효율성이인정되어 1 호처분으로자리잡게되었다. 이도의창안자인윤재윤변호사 ( 당시서울가정법원소년부판사 ) 는소년심판의과정에서 1 호처분의무용성과 사인참여 (public participation) 의필요성에대하여많이고심하던중현재의비행정도는비교적낮으나가정환경이나빠재범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소년들을우리주변의청소년운동가, 교수, 사회사업가등몇몇분에게맡겼더니소년의재비행예방에큰도움이되는것을발견하고이에힘입어위탁보호위원에대한위탁처분을점차늘려가기시작하였다. 초기의위탁보호위원들은도적뒷받침없이소년들을보호해왔는데, 1989 년 8 월 20 일소년심판규칙에그근거가마련된이후도권으로편입되었고, 2012 년 3 월부터는소년위탁보호위원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 천종호, 2014, p.10 재인용 ). 58

87 표 Ⅲ-11 위기청소년지원사업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5) 2014 계획 (B) 증감 (B-A) % 일반회계 ( 지출 ) - 260, ,720 22, 청소년육성기금 ( 지출 ) - 88,951 88, 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 1) 6,513 6,918 13,960 7, 일반회계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2)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3) 20,978 25,530 27,968 2, 청소년쉼터운영지원 4) 6,868 8,137 8, * 출처 : 여성가족부 (2014b), 2014년도예산및기금운영계획개요를발췌 요약한것임. * 주 : 1) 사업비 2,312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 138백만원, 위기청소년통합지원 588백만원, 교육연수 1,176백만원, 상담지원체계활성화 410백만원 ) 외인건비, 경상비, 지방이전비를포함함. 2) 민간보조 ( 국고 100%), 청소년가출예방전문프로그램위탁 50백만원, 전문가양성및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운영 202백만원, 기타 ( 홍보및토론회 35백만원, 업무추진기본경비 13백만원 ) 3) 지지체경상보조 ( 보조율 50~70%), CYS-Net 구축 12,299백만원, 청소년동반자운영 6,068백만원, 1388 운영 905백만원, 사이버상담 1,171백만원, 청소년특별지원 1,415백만원, 북한이탈및다문화청소년지원 1,861백만원, 학업중단청소년자립및학습지원 4,249백만원포함 4) 지자체경상보조 ( 보조율 50%), 청소년쉼터운영지원 (7,828백만원), 아웃리치 371백만원, 일시쉼터야간보호지원 260백만원, 기타운영경비 251백만원포함. 5) 추경예산임. 청소년쉼터의빈약한재정과재원의불안정성은일차적으로종사자에대한열악한처우로 이어질수밖에없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및운영지침에청소년쉼터종사자배치기준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을명시하고있는데일시쉼터는 6인, 단기및중기쉼터보호인원에따라 4~9인을배치하도록하고있다 ( 표 Ⅲ-12). 즉현행국비규모로는지침에따른배치기준을준수하기어려워가출청소년에대한서비스질을담보하기어려운상황이다. 청소년쉼터의적정서비스공을위한최소인력과관련하여정익중외 (2009, p.77, p.144) 는전문인력과소년의비율은 1:5를초과하지않도록하고, 일시쉼터는 12명, 15~20인규모의단기쉼터는 11명, 10인미만중기쉼터는 5명이상수준으로유지할필요가있다고지적한바있다. 종사자배치는예산과직결되는문라는점에서적정수준의서비스공을위해추가적인정부예산의투입이필요한상황이다. 한편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의적용을받는복지시설에서외되어있어전기세등각종공공요금감면지원에서도배되고있다. 이에쉼터의예산구조등재원을살펴보고지원수준의현실화를위해국가와지자체차원의추가예산확보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현재청소년쉼터종사자 ( 시설및직원 ) 의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에서규정 59

88 하고있는시설종사자의결격사유를준용하고있다 ( 법 35 조, 법 35 조 2 항 ). 반면여성가족부 의사업운영지침에는청소년상담사우선채용조항을포함하고있고, 시행령에는청소년상담사 1 인이상배치기준만을포함하고있어사회복지시설로서의정체성은다소모호한상황이다. 24) 표 Ⅲ-12 청소년쉼터종사자직종별배치기준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 단위 : 명 ) 구분 일시쉼터 단기청소년쉼터중기자립 10인미만 10-15인미만 15-20인미만 20-25인미만쉼터지원관 시설 보호ㆍ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취사원 합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4a). p.398. * 주 : 1) 시설은상근이어야하며, 다른기관의업무를겸임할수없다. 다만, 복지시설의재정여건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 경우시설과보호 상담원을겸임할수있다. 2) 아웃리치전담요원배치추진 : 일시쉼터에 2명씩추가하되, 예산규모감안하여단기쉼터로점진적확대 3) 야간보호기능요원배치 : 고정형일시쉼터에 2명씩추가 ( 야간보호가가능한이동형일시쉼터도추가가능 ) 표 Ⅲ-13 쉼터유형별예산배정기준 (2014 년 ) 구분 일시단기고정 이동 10인미만 10~15인미만 15~20인미만 20~25인미만 중기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A+B+C) 143, , , , , , % 국비 (50%) 71,667 53,750 71,667 98,542 98,542 53,750 인건비 (A) 86,000 64,500 86, , ,250 64,500 단가 ( 연 )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60% 지원인원 4명 3명 4명 5.5명 5.5명 3명 사업비 (B) 43,000 32,250 43,000 59,125 59,125 32,250 30% 운영비 (C) 14,333 10,750 14,333 19,708 19,708 10,750 10% * 출처 : 여성가족부 (2014c). 내부자료. 비율 24) 청소년상담사우선채용 : 청소년기본법 23 조 1 항및동법시행령 25 조 2 항 ( 별표 5) 에의해각청소년쉼터에는청소년상담사를 1 명이상배치하도록규정되어있음. 따라서기존종사자로하여금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취득하도록조치하거나쉼터종사자신규채용시청소년상담사자격자를최소 1 명이상우선채용 ( 여성가족부, 2014a, p.400). 60

89 3. 정책평가 : 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 25) 1) 정책산출평가 (1) 쉼터운영성과 정책산출물은서비스수혜자수, 서비스수혜결과를포함하여쉼터이용자수와이용효과, 성과를의미한다. 2007년에 72개소이던청소년쉼터는 2014년현재 109개로 7년동안 37개소가증설되었다. 같은기간국비는 2배, 이용청소년수는약 3만명이상증가하였다. 운영지원예산을이용청소년수로단순하게나누어 1인당보호비용을산출해보면 2007년 17,778원에 2014년 32,455원으로약 1.8배증액한것을알수있다. 다만상반기이용청소년의수라는 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 표 Ⅲ-14). 최근 3년간쉼터이용청소년은고정형일시쉼터당평균 9,048명, 이동형일시쉼터당평균 8,474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같은기간단기쉼터의경우하루평균입소자는약 12명, 중기쉼터는약 7명수준이다 ( 여성가족부, 2013b, pp.69~70). 이를연간인원으로단순계산하면단기쉼터당연간 4,380명, 중기쉼터당연간 2,555명의청소년을보호하는셈이다. 이들이쉼터에입소하지않고거리생활을지속할경우범죄의가 피해를포함한다양한위험요인에노출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쉼터운영자체가가정밖청소년의인권을보호하고사회적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비용발생을예방하는효과가있다. 표 Ⅲ-14 청소년쉼터운영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 구분 쉼터수 예산 ( 국비 ) 4,165 4,639 4,651 5,874 6,262 7,287 8,137 8,710 이용청소년수 234, , , , , , , ,366 * 출처 : 여성가족부 (2014c). 내부자료 (2014년은 6월말기준임 ). * 주 : 2011년부터쉼터기능특화사업 ( 찾아가는거리상담지원, 야간보호등 ) 으로실적증가 25)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61

90 한편현행쉼터의운영성과는일시쉼터의경우보호인원, 귀가인원, 대안생활시설연계인원, 만족도 (%), 단기쉼터는보호인원, 만족도, 가정복귀인원, 사후관리실적, 사회복귀인원, 중기쉼터는보호인원, 만족도, 학업취득인원, 취업인원, 가정 사회복귀인원등으로파악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4a, pp.429~442) 년청소년쉼터평가자료에따르면단기쉼터의경우입소자의가정복귀율은평균 50.2%, 사회복귀율은평균 7.3%, 중기쉼터의가정복귀율은 35.7%, 사회복귀율은 15.6% 수준을보인다 ( 여성가족부, 2013b, pp.71~73). 청소년쉼터는가출청소년에게숙식공뿐아니라다양한보호지원을공하는안전망으로서기능하고있다. 가출청소년은쉼터종사자와긍정적인관계맺기를경험하면서치유를경험할뿐아니라보호기간동안가족에게 휴식 을공하는등다면적인서비스를공한다는데의미가있다 (Nebbitt, House, Thompson, & Pollio, 2007, pp.545~555). 그러나퇴소이후재가출을예방하고가정혹은사회복귀지원효과가어느정도유지되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쉼터를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퇴소한가출청소년을대상으로한종단연구에서쉼터에입소하여 6주동안보호지원할경우가출청소년의약물사용, 가족관계, 자존감등행동과태도전반에유의한변화가있지만퇴소이후 6개월이내에지원효과가사라지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Pollio, Thompson, Tobias, Reid, & Spitznagel, 2006, pp.859~866). 이는청소년쉼터의서비스가가출청소년의일시적보호에는도움이되지만가출의원인을거하거나정책취지와같이가정이나사회로복귀하도록지원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사후관리가전되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쉼터퇴소청소년에대한 DB 구축, 사후관리에대한별도예산투입은이루어지지 않고있어서비스수혜결과와효과에대한평가치가미흡한상황이다. 한편일반청소년의청소년쉼터에대한낮은인지도는여전히문로지적된다. 중 고교생 10명중 6명은쉼터에대해인지하지못하고있고, 쉼터의존재에대해알고있는경우이용경험율은 1% 수준이다 ( 여성가족부, 2012). 우리나라중 고교생 10명중 1명이상이가출을경험하는상황임을감안할때쉼터의인지도고를위한별도의정책홍보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62

91 *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pp.201~202. 그림 Ⅲ-2 청소년쉼터인지도및이용경험 다음으로특정기간동안쉼터이용자현황을살펴본결과고정형일시쉼터의경우한달동안약 3천명에달하는청소년에게서비스를공하였는데이들중절반이상 (55.5%) 이가출청소년이었다. 이들가운데노숙을경험한적이있거나사실상노숙상황에있는 노숙형 청소년이전체의 1/3로가많았고, 그다음으로쉼터를전전하며생활하는 ( 일명쉼터돌이 ) 시설형, 자립의지가있거나자립을준비하는 독립형, 자립의지가희박하고또래의존정도가높은 의존형 순이었다. 이와함께비 ( 非 ) 가출청소년에대한개입비율도 44.5% 에달하여고정형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일시쉼터의경우정책대상인가출청소년뿐아니라비가출위기청소년의안전망으로기능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등의경우가출청소년의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은반면, 부산, 대구, 경남의경우비가출청소년의비율이더높아지역별로상이한특성을보였다 ( 표 Ⅲ-15). 63

92 표 Ⅲ-15 고정형일시쉼터대상분류 ( 단위 : 명 )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가출청소년 1) 지역구분노숙형독립형시설형의존형 배회청소년 비가출청소년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284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주특별자치도 합계 1, ,611 3,704 * 출처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4), ( 내부자료, ~3.31. 월통계임.). * 주 : 1) 쉼터이용자를대상으로실무자의판단하에분류, 입력한현황임. 같은기간단기및중기쉼터의입소자 ( 이용자포함 ) 현황을보면총 1,526명의청소년이이용하였고이가운데쉼터입소자는약 74%, 이용자는약 26% 였다. 쉼터입소자의성별비율은큰차이를보이지않고남 녀모두 19세이하청소년이대다수를차지하였다. 이는현행지침에서 19세미만청소년을우선입소대상으로정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64

93 표 Ⅲ-16 단기및중기청소년쉼터입소자및이용자현황 ( 기준 ) 지역 구분 13 세이하 남자 14~16 17~19 20 세이상 소계 13 세이하 여자 14~16 17~19 20 세이상 소계 ( 단위 : 명 ) 합계 입소자 ,122 전체 이용자 합계 ,526 서울 합계 부산 합계 대구 합계 인천 합계 광주 합계 대전 합계 울산 합계 경기 합계 강원 합계 충북 합계 충남 합계 전북 합계 전남 합계 경북 합계 경남 합계 주 합계 * 출처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4), ( 내부자료, ~3.31. 월통계임.). * 주 : 합계는입소자와이용자를합산한것임. 소계는연령미상을포함함.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2) 정책산물의적정성평가 정책산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써정책산물의적정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에있어정책산물은청소년쉼터운영과또한쉼터에서공하는서비스, 서비스를통한정책효과, 그리고이를통한가출청소년보호지원과관련한유형, 무형의변화와반사회현상을모두포함할수있다. 여기에서는대표적으로쉼터수, 쉼터운영전달체계를중심으로청소년쉼터운영의적정성을살펴보았다. 65

94 (1) 청소년쉼터수의적정성 청소년쉼터 1개당감당해야하는가출청소년의규모를추정한결과는아래표 Ⅲ-17과같다. 우리나라중 고교생의생애가출경험율 (12.2%) 을적용하면가출경험이있는중 고교생은약 45만명에달하는것을알수있다. 이를단순하게쉼터수로나눌경우쉼터 1개소당담당해야하는가출청소년의수는평균약 4천명을넘는다. 17개시 도별현황을보면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경남은담당가출청소년의수가전국평균을상회하는등지역별편차를보였다. 특히청소년인구 1천명대비가출청소년수를의미하는 가출청소년발생율 을산출해본결과약 45.8 로가출청소년발생율과쉼터당담당해야하는가출청소년수는대체로상관관계를보였다. 또한가출청소년 1천명대비청소년쉼터의보호청소년수 ( 현원 ) 를의미하는 가출청소년보호율 은 1.83 수준을보였는데이는가출청소년규모대비입소정원 ( 현원 ) 이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현저하게적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Ⅲ-17). 26) 다만쉼터개소수가현저하게부족한반면정원충원은이루어지고있지않아수요와공급간에심각한불일치가발생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쉼터이용의접근성을고해볼필요가있는대목이다. 또한남미애외 (2012) 의연구에따르면쉼터퇴소자의 1/4은가정복귀및자립여부와관계없이입소기간이종료되어불가피하게현쉼터를퇴소하는것으로나타나연속적인보호지원에도한계를노출하고있다. 한편가출청소년발생율과가출청소년보호율은상관관계를보이지는않았는데, 둘간의 격차는가출청소년발생에대한쉼터의보호지원기능이어느정도가동되고있는지를부분적으로살펴볼수있는지표라는점에서의미가있을것이다. 따라서향후청소년쉼터확충시청소년인구규모와지자체의재정부담여력에따라단순할당하는방식보다는가출청소년발생율, 가출청소년보호율, 시 도에따른지역특성, 가출청소년의유동성, 지역내쉼터실무자들의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이를위해국가와지자체가가출청소년발생율, 보호율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중기적인청소년쉼터확충계획에이를반영할필요가있다. 26) 가출청소년발생율은중 고교생의생애가출경험율을적용하여, 한해동안발생한가출청소년의수와차이가있고재학생을대상으로조사하여중 고생의생애가출경험율에는학교밖청소년의가출이반영되지않았다. 청소년쉼터현원역시상시가변적임을감안할필요가있다. 66

95 표 Ⅲ-17 지역별가출청소년발생율과보호율추정 지역 청소년인구 1) (A) 중고생인구 2) (B) 2012 년도생애가출경험율 (C) 3) (2010 년도 ) 가출청소년규모추정 4) (D=B C) 청소년쉼터 5) 개소수 ( 일시 ) (E) 정원 (F) 현원 (G) 가출청소년수 / 쉼터개당 6) (F=D/E) ( 단위 : 명, %, 개소 ) 가출청소년발생율 7) 가출청소년보호율 8) 전체 9,914,760 3,722, %(13.7%) 454, (21) , 서울 1,804, , %(12.9%) 84,899 11(2) , 부산 634, , %(12.6%) 32,564 5(2) , 대구 510, , %(14.4%) 19,152 4(1) , 인천 574, , %(12.8%) 22,193 8(2) , 광주 333, , %(16.6%) 18,025 4(1) , 대전 324, , %(13.0%) 15,475 5(2) , 울산 244,688 96, %(15.1%) 11, , 세종 21,772 7, 경기 2,496, , %(13.3%) 114,452 21(3) , 강원 294, , %(12.5%) 13,368 5(1) , 충북 307, , %(17.4%) 13,560 5(1) , 충남 382, , %(15.4%) 22,155 6(1) , 전북 369, , %(14.8%) 12,601 5(1) , 전남 354, , %(12.4%) 16,595 4(1) , 경북 483, , %(14.5%) 20,416 6(1) , 경남 651, , %(13.7%) 28,149 5(1) , 주 124,966 48, %(15.5%) 7,012 5(1) , * 주 : 1) 청소년인구는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조사에서만 8~23세 (9~24세) 의인구현황임 (URL: 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 2014년 4월 7일 ). 2) 중고생인구는교육통계의중ㆍ고등학생현황 (2013년기준 ) 이며, 고등학생의경우일반고, 특수학교,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고인원을모두포함함 (URL : 검색일 : 2014년 4월 7일 ). 3) 여성가족부 2012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의일반중ㆍ고생기준지역별생애가출경험율을적용함. 4) 가출청소년규모추정 (D) 은중고생인구 (B) 가출경험율 (C) 을계산한추정값임. 5) 2013년 8월기준일시, 단기, 중기쉼터합계로 ( ) 는일시쉼터임. 단, 현원은 2014년 4월 21일기준임. 6) 가출청소년규모 ( 추정 ) 를쉼터개소수로나눈값으로소수점이하버림. 7) 가출청소년발생율 ( ) = ( 가출청소년수 / 청소년인구 ) 1,000 8) 가출청소년보호율 ( ) = ( 청소년쉼터입소현원 / 가출청소년수 ) 1,000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67

96 (2) 전달체계의적정성 쉼터운영전달체계에있어가큰문점은중앙지원기관 (hub) 의부재, 지역내쉼터간의연계문, 쉼터와위기청소년인프라간의연계문등이대표적이다. 먼저중앙지원기관과관련하여최근청소년쉼터운영의효율성을고하고서비스질고를목적으로 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 설치를골자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되어여성가족위원회심사는완료된상황이다. 27) 중앙정부차원의지원기관설립사례를보면보건복지부는지역아동센터의효율적관리와통합지원을목적으로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고여성가족부는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체계적인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여성아동폭력중앙지원단을운영하고있다. 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설치 운영의법적근거가마련되면각종자원과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정보공유, 프로그램개발과가출청소년관련타부처사업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계기가될것으로판단된다. 이와관련하여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역할과위상에관한논의도일부이루어진바있다 ( 홍봉선, 2013, pp.19~55). 이에중앙지원기관의기능, 역할, 조직구성의방향, 전달체계에따른역할분담등에대한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중앙정부단위지원기관의설립사례를비교한것이아래표이다 ( 표 Ⅲ-18). 27) 의안번호 6068(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68

97 표 Ⅲ-18 중앙정부단위지원기관설립사례 구분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성폭력방지본부 ) 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 ( 안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설립배경 지역아동센터의효율적관리와통합지원을위해설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기능강화, 체계적관리를위해설립 미설치 관리기관 기능 지역아동센터 4,036 개소 ( 기준 ) 프로그램개발및컨설팅 프로그램보급 연계체계구축 실태조사및정보관리 효과성및만족도조사 아동복지교사관리및운영 아동복지교사실태조사및실적관리시스템운영 홍보및행사진행 원스톱지원센터 (15 개소 ) 해바라기아동센터 (8 개소 )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7 개소 ) ( 기준 ) 지역센터사업및운영지원 유관단체네트워크구축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표준행정시스템운영 연구사업 위안부피해자치료사업, 성폭력피해아동진술조사분석전문가사업운영및특화사업 지역센터종사자교육 홍보사업 * 출처 : 민현주의원대표발의검토보고서 (2014),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p.4 참조작성. 103 개소 ( 기준 ) 청소년가출예방사업 긴급구조 보호 지원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및컨설팅 청소년쉼터운영지원 평가 가출관련기관간협력체계및네트워크구축 운영 실태조사및실적관리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청소년복지지설로청소년쉼터외에청소년자립지원관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자립지원관의설치가이루어지지않아일시쉼터, 단기쉼터, 중기쉼터, 자립지원관의전달체계가사실상가동되지않는상황이다. 특히현행중기쉼터가자립지원생활관의기능을일부담당하고있고, 아동복지법 에근거한 자립지원시설 ( 자립생활관 ) 과목적, 역할, 기능이중복된다. 현재아동복지시설의경우지역내자립지원전담기관의지원을통해시설퇴소아동에대한 DB와개별자립지원계획수립등시설퇴소아동의자립지원을위한전달체계의외형은갖춘것으로평가된다 ( 표 Ⅲ-19). 따라서아동복지시설과쉼터간의유사성을감안할때청소년복지시설인쉼터를사회복지시설로편입하고자립지원담당기능을일원화하는부처간협의가필요하다. 또한현행쉼터간의연계, 쉼터와위기청소년인프라간의연계여건과현황을살펴보고이를토대로전달체계를재편하는노력또한병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69

98 표 Ⅲ-19 자립지원담당기관역할및기능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구분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역할및기능 자립지원사업운영기본계획수립 아동자립지원사업운영지침마련, 국고보조등사업총괄 아동자립지원수행기관 ( 지자체및중앙 시도전담기구 ) 연계, 조정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지원 자립지원사업관련연구및자료발간 자립지원사업프로그램개발및보급 자립지원사업종사자교육및컨설팅지원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DB) 운영및모니터링 지역자립지원사업운영평가 자립지원사업홍보자원개발, 네트워크구축 Ⅲ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 가정위탁지원시설아동복지시설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p.227. 지역자립지원전담기구설치및운영지원 지역자립지원전담기구지원예산확보 지원 지역자립지원사업지도관리 아동자립지원관련통계관리 보고 지역자립지원데이터관리 지역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등에서실시하는자립지원업무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 자립지원관련시설및기관종사자교육 퇴소아동 ( 중점사례관리대상 ) 사례관리 자립지원사업홍보및지역사회자원네트워크구축 입소후 3 개월이내원가족복귀계획수립및지원 아동연령별자립기술평가및자립지원프로그램진행 만 15 세 ( 중 3) 이상아동에대한자립지원계획수립 ( 매년 1~2 월 ) 자립지원관련현황 DB 입력및지자체보고 보호종결후 5 년이내아동사례관리 ( 위기대상은시도전담기구연계 ) 4. 소결 28)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보편적으로활용하는준거틀을활용하여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 현황분석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쉼터는민간사업이도화된형태로, 그간운영형태의다각화, 양적확대가이루어 28)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70

99 졌으나정책의효율, 효과성을고하기위해전달체계의전반적인개편이요구되는상황이다. 정부의중기계획을기반으로쉼터설치, 확충이이루어진상황이아니기때문에전달체계개편시일부진통이예상되나 가정밖청소년 보호체계구축, 운영자가아닌수혜자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고기존인프라와의관계설정이필요하다. 둘째, 가출, 실종, 홈리스, 무연고청소년등의개념이혼재되어있고관련법간의정책대상이중복되어쉼터에서이들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원칙, 서비스공기준이현행지침과운영매뉴얼에반영될필요가있다. 또한가정밖청소년에대한대안양육시설의개념으로쉼터의위상, 정체성을확립하고지역단위에서위기청소년인프라간의연계를강화할수있는방안도출이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의가출경험율이줄어들지않는상황에서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은 청소년쉼터운영지원 에국한되어있다. 가출청소년의규모에비해쉼터운영지원예산규모가적절하다 보기어려워정책효과도출에한계가있는상황이다. 청소년쉼터수의적정성, 시 도별가출청소년발생율, 가출청소년보호율을산출해보면청소년쉼터의확충이필요하고, 가출청소년의쉼터접근성고를위해일시쉼터의아웃리치기능이대폭강화될필요가있다. 넷째, 가정밖청소년에대한보호가다부처사업으로추진되고있어현에서비효율, 소모, 차별이유발되고있다. 이들시설의경우법적근거가부재하여보호에공백이발생하고있으므로우선설치 운영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해야하고, 가정밖청소년보호를위한통합지원체계내에서지역단위까지의연계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분석 Ⅲ 다섯째, 쉼터유형에대한탄력적인적용, 운영이요구된다. 광역단위에쉼터인프라가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입소기간을기준으로유형을나눌경우원활한서비스공이어렵고광역단위의지원기관이부재하여이를조정하는기능도없을뿐아니라법에명시한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도이루어지지않아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가전반적으로미구축된상황이다. 여섯째, 청소년쉼터전달체계가원활하게가동되기위해서는중앙지원기관설치, 광역단위지원센터설치가요구된다. 이를통해가정밖청소년에대한서비스연속성고, 다부처사업과의연계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71

100

101 Ⅳ 주요국의가출청소년지원정책과사례 1.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2.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3.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4. 시사점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73

102

103 Ⅳ 주요국의가출청소년지원정책과사례 29) 이에서는가출청소년지원정책현황과사례에관한해외사례를검토하고정책과발굴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OECD 국가가운데가출청소년, 홈리스지원과관련하여선진적인도운영이이루어지고있는미국, 프랑스를중심으로살펴보았고, 이외유럽국가가운데영국, 독일, 아시아국가중일본의사례를일부포함하였다. 이와함께거리아동지원을위한민 관차원의협력프로그램에관한시사점을얻기위해개발도상국의거리아동지원프로그램에관한국기구보고서의주요내용을소개하였다. OECD 국가간에도아동 청소년기자녀의보호에대한부모의책임정도와청소년기가출에대한시각차가존재하고, 청소년과가족및홈리스에대한관점과접근, 그리고기본적인복지정책에편차가존재한다. 따라서각국가별가출청소년및홈리스지원정책전반에대한고찰보다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프로그램운영사례에초점을두고살펴보았다. 1.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1) 미국 30)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가출및홈리스청소년법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 에서는가출, 홈리스 29) 이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 1 절, 2 절, 3 절의해외사례가운데미국은한미경교수 ( 미국산호세주립대 ), 프랑스는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 ( 프랑스파리소르본대학교유럽문화연대연구소 ), 일본은최현주 ( 일본히토츠바대학대학원박사수료 ), 독일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NYPI 청소년해외동향리포트 ( 독일 ) 와전지현 ( 독일튀빙엔대학교, 박사수료 ) 의원고에대한발췌 요약을포함함. 30) Fernandez-Adrienne(2013) 의주요내용을요약함 ( and_lit_review.pdf, 인출일 : ). 75

104 지원정책별로정책대상을정의하고있는데, 이를참고하면가출청소년은 스스로집에들어가지않거나보호자의허가없이밖에서지내는 18세미만의청소년, 홈리스청소년은 친인척집에서가주하는것이불가능하며다른안전한대안주거가마련되지않은 22세이하의청소년 으로정의된다. 다만 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에서는 지난 1년동안하루또는며칠동안주거환경이적절하지않은곳에서생활한적이있다 는경우홈리스청소년으로봐야한다고지적한바있다 (Fernandes-Adrienne, 2013, p.4). 또한이기준에따라미국내최소 1.6백만명의아동, 청소년이 12세부터 17세사이에가출하여거리에서 1년정도를생활하는홈리스청소년인데이는미국아동, 청소년의 7% 에달하는규모이다 (Fernandes-Adrienne, 2013, p.5). 특히비영리단체인 NAEH(The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를포함하여홈리스청소년을 unaccompanied individuals 라정의하여 24세이하의청소년가운데보호자를포함한동반자가없는경우를지원대상에포함하고있다 (Fernandes-Adrienne, 2013, p.6). 그러나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s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는가출, 홈리스청소년을명확하게구분하는것자체가오히려역효과를낳을수있고비생산적 (counterproductive) 이며, 이들대다수가집에서도망쳐나오거나돌아갈수없고, 돌아가고싶지도않은가정의청소년이라고결론지었다. 이는청소년과보호자의상황에대한이해가다르기때문인데보호자는 실종 이라고말하지만정작청소년은 가출 인경우가있고, 보호자가가출이라고하더라도청소년은탈출인경우가적지않은등명확한구분기준이없기때문이라고하였다. 결국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가출, 홈리스를서로다른정책대상으로구분하는것이아니라혼용하면서, 가출과홈리스청소년의가출원인이크게다르지않으며이들은 가정밖 청소년이라는점에서복합적인지원을필요로하는정책대상으로정의된다. 한편각주별로가출, 홈리스청소년을은닉 (Harboring Unaccompanied youth) 하는것을법으로금지하고있는데콜로라도, 조지아, 일리노이, 미시간, 미시시피, 워싱톤등 16개주에서범죄로엄격하게규하고있고, 나머지 36개주역시처벌이가능하도록법률근거를가지고있다. 2) 프랑스 31) 프랑스는한해평균약 4 만 ~5 만명정도의청소년이가출을하는것으로보고되며, 2013 년 31) 이부분은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 ( 프랑스파리소르본대학교유럽문화연대연구소 ) 의원고를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발췌 요약한것임. 76

105 한해동안경찰에신고된미성년청소년가출 (fugue) 은 46,000명으로이는전년대비 40% 정도증가한규모이다. 1935년까지프랑스에서청소년가출은범법행위로취급되었고, 가출청소년혹은일정한주거지가없는노숙청소년은감화원, 교도소에위탁되어졌다. 1935년이후가출자체가더이상위법행위로취급되지않으나 18세이하미성년자의경우부모혹은법정친권을가진자혹은시설의허락이없이집을떠나따로거주하지는못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프랑스민법 371-3조에의하면 아동은부모의허락이없이는부모와함께지내는거주지를떠날수없다. 단예외적으로법률에의하여결정된필요한경우에한해서만집을나와거주할수있다. 로규정하고있다. 또한미성년자의가출을돕거나알선하는경우처벌이가능하며이는친권을침해한협의로도간주한다. 프랑스 형사법 의미성년자가출에대한처우변화 년형사법, 가출은부랑행위죄로미성년과성년모두를대상으로 3개월에서길게는 6개월간의감옥형에처하게함 년 7월 22일, 13세미만의아동의부랑행위, 즉가출하여거리에서생활하는것을더이상관할형사법원에신고할필요는없어짐. 다만민사법원에의해서재를받도록함 년 3월 24일, 미성년을대상으로하는특별부랑행위죄에대하여 합법적인이유없이부모와함께사는거주지를떠나노숙생활을하거나혹은다른사람의집에방을구해임시로살고있으며어떠한직업도없는상태혹은다른사람의수입을가로채서지내거나금지된일을하고지내는상태 로명시함 년 10월 30일법령은 1921년의법의미성년의부랑행위죄에대한감화원과교정원위탁의형벌폐지. 이로인해가출은위법행위대상에서외되었고교정원등구금시설에보내지않고공공복지시설에위탁함. 이를통해가출청소년이교육지원을받고해당청소년의가족상황을감안하여필요시위탁가정에서생활하도록함. 고정된주거지가없이거리에서생활하는노숙자를 SDF(Sans Domicile Fixe) 라고부르는데 2012년 SDF의전체규모는 141,500명에달하는것으로파악된다. 이러한수치는 2001년에비해약 50% 정도증가한수준이다. 대다수의노숙자는혼자생활하며 20% 정도는부부가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함께노숙생활을하고, 이들가운데 1/4 가량이자녀와함께노숙생활을하고있다. 또한전체노숙자의약 40% 가외국국적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대다수의미성년노숙청소년은 15세이상의청소년층이며, 이들은교육체계로부터배되어있는상황이다. 특히가출혹은실종으로분류되어있지도않고가족관계망에서도단절된상태에있다. 가출청소년에대하여부모와성인의의무를법으로규정하고있다. 먼저부모는첫째, 미성년의 77

106 자녀에게숙식을공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다 ( 프랑스민법 203조 ). 자녀가부모와함께거주하는집에서가출한경우, 부모는최대한빠른시간안에경찰에신고하여야한다. 만약 15세미만의자녀가가출한사실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부모가경찰에신고를하지않을경우, 해당부모는자녀유기죄로법의재를받을수있다. 이러한경우 7년의징역형과 10만유로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 형법 227-1조 ). 둘째, 보살핌의의무가있다. 부모가친권을행사하는한도내에서미성년자녀를지키고돌볼의무가있다. 이는부모가그들의미성년자녀의행동 ( 자발적이든그반대의경우이든 ) 에대하여민법상의책임을져야할의무가있기때문이다. 만약자녀가가출상태에서피해나손실을유발한경우모든민법상의책임은해당청소년의부모가부담하여야한다. 다음으로주변성인들은첫째, 부모에게알려야할의무가있다. 가출상태에있는미성년자를보호하는성인은청소년의부모에게즉시이를알려야하며미성년청소년부모의허락없이자신의집에서거주하도록해서는안된다. 형법 227-8조에의하면 친권을가진부모혹은그와유사한효력을지닌개인혹은시설로부터나온미성년을보호하고있을경우에는비록폭력이나사기와같은위법적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 5년의징역형과 7만 5천유로의벌금형에처해지는위법행위로간주하고있다. 이러한조치는미성년자의유괴, 은닉을방지하기위한수단이다. 단, 가출한미성년자가위험한상황에처한경우이를알게된성인이해당청소년을자신의집에숙식시키는것은가능하며이경우에도담당행정기관이나법률기관에신고해야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할의무가있다. 둘째, 담당행정기관등에알려야할의무가있다. 미성년자가중대사유 ( 예로, 성폭행, 근친상간, 학대등 ) 로가출을한경우, 해당청소년의상황을알고있는성인은이를담당행정기관혹은법률기관에신고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다. 중대사유로가출한미성년자를해당기관에신고하지않을경우위험에처한개인을구조하지않은 구조의무위반 32) ( 형법 223-6조 ) 혹은범죄은닉죄 ( 형법 434-1조 ) 에해당하는처벌을받게된다. 또한형법 434-1조는 15세미만의미성년이가출혹은사라진사실을알고도해당청소년을찾기위한절차를늦추기위해혹은 방해할목적으로, 해당법률기관과행정기관에신고하지않은경우에는 2 년의징역형과 3 만 유로의벌금형으로처벌되고있음 을명시하고있다. 32) 구조의무위반으로프랑스에서는 1945 년이후부터이를경범죄로다루고있다. 78

107 3) 영국 영국의경우 33) 1999년조사에서 16세미만가출및홈리스아동 청소년이 10만명에달하며이들중실종아동경찰에신고되는경우는 10명중 3명에불과하다고보고한바있다. 또한같은조사에서첫가출을경험하는청소년이 7만 7천명에달하고연간 12만 9천건에달하는가출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Rees, 2011, pp.3~4). 이후 2008년영국정부는액션플랜 (Young Runaways Action Plan) 을발표하고국가지표의일환으로가출청소년지표를도입하였다. 특히가출 (running away) 은 가출했거나혹은집에서나가라고강요받는경우, 그리고적어도한번이상밤새귀가하지않은경우 를의미하여가출의원인을고려하여정책대상을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Rees, 2011, p.8). 영국청소년의가출경험률은 2011년현재 8.9% 수준으로추정된다. 다만무단결석과가출은상관관계가높다는점에서조사당일학교에무단결석한학생을감안할경우가출경험률은실보다낮게추정된것이다 (Rees, 2011, p.10). 스냅샷조사 (snapshot survey) 방식으로가출청소년의규모를정확하게추정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 지난한해동안가출경험률 을파악하는것이보다용이하다. 그러나 1999년, 2005년, 2011년세차례에걸친조사에서청소년의생애가출경험률은 1%p 이상유의하게감소하였으나, 지난한해동안 14~16세청소년의가출경험률은감소했다고볼수없는상황이다 ( 표 Ⅳ-1). 이러한결과는 16세에달하기전에이미가출을 경험하는청소년이상당수에달한다는것을보여주는데, 특히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가운데 한번가출한경우는 1/3(36%), 한번이상가출한경우는 55%, 세번이상가출한경우는 22% 에달하였다.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33) 아래의내용은 Rees(2011) 을발췌 요약한것이다. The children's Society 는 1999 년영국내노숙청소년에관한보고서를처음발간하였고이후 10 년이상의기연구가추진되고있다 년발간보고서는영국내 85 개중등학교 14~16 세재학생 7,349 명을표본조사한결과를포함하고있다. 79

108 표 Ⅳ-1 청소년가출경험률 ( 영국, 각연도별 ) 구분 가출경험률 ( 생애경험 ) 10.1% 10.2% 8.9% 가출경험률 ( 지난해 ) - 6.5% 6.2% 가출청소년평균연령 15세 (1개월) 15세 (4개월) 15세 3개월 * 출처 : Rees,(2011). pp.10~12. * 주 : 1) 가출경험률은하루 (overnight) 를기준으로하며, 1999년조사에서는지난한해가출경험에대한질문을포함하지않음. 2) 가출경험률은지난한해동안가출한경험을기준으로하며, 영국내가출청소년은 1백 2십만명 (14~16세청소 년의 6.25%) 에달하는것으로추산됨. 3) 2011년조사에서가출경험청소년가운데 13세이전에첫가출을경험한비율은 1/3(36%) 에달하고, 남성 (8.5%) 에 비해여성 (10%) 의가출경험률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영국의경우웨일즈 (8.5%), 북아일랜드 (9%), 스코틀랜드와잉글랜드 (10%) 각지역별청소년가출경험률이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것은놀라운결과이다. 인구가밀집하고낙후된지역에서청소년의가출경험률이다소높게나타났으나이러한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또한학교에서무료급식을공받는학생들의가출경험률이다소높았으나전반적으로재학생의가출경험률은유의미한차이가드러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Rees, 2011, p.12). 이러한결과는인구밀도와경적수준에따라청소년의가출경험률이지역에따라다른특성을보인다는것은입증되지않았으나모든지역에서중요한사안 (significant issue) 임은부정할수없는사실임을보여준다.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한편, 인종에따른가출경험률은차이를보이는데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청소년 (4%) 이상대적으로가낮고아프리카흑인 (9%) 과백인 (9%) 에비해혼혈 (13%) 의경우가높았다. 또한애청소년의생애가출경험률은 19% 에달하였는데, 애청소년 5명가운데 1명정도가가출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자기보고식조사를통해 학습에서의어려움 (difficulties with learning) 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 600명중 18% 가지금까지한번이라도가출을한적있다고응답하였고이러한결과는이전조사결과와도일치한다 (Rees, 2011, pp.13~14). 가출청소년에대한조사는피해 (harm/risk) 와가시성 (visibility) 정도로파악될수있다. 조사결과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가운데가출기간중부상등피해를당한적이있거나, 가출이후만난사람과같이지내거나노숙하거나혹은생계비를벌기위해절도나구걸을한경험이있는청소년은 26% 에달하였다. 가출기간중도움을요청한대상은친구, 친척, 친구의부모로 80

109 나타났고, 이전조사와마찬가지로전체가출청소년가운데사회서비스, 교직원을통해전문적인도움을받은경우는 5% 에수준에불과하였다 ( 표 Ⅳ-2). 이상에서와같이조사와면담을통해파악한중요한사실은가출청소년은가출기간동안도움을자주요청하지않을뿐만아니라성인과의접촉을가능한피하려하며, 친구등비공식적인원조에의존한다는점이다. 표 Ⅳ-2 가출기간중도움요청정도 ( 영국 ) 도움받는소 / 사람 ( 중복응답 ) 빈도 도움요청비율 (%) 가출청소년비율 (%) 친구 친척 친구의부모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교사, 교직원 상담사, 사회복지사, 다른기관 경찰 의사 이웃 전화 (telephone helpline) 연계 4 3 <1 병원 3 2 <1 기타 * 출처 : Rees(2011). p.18. 특히가출청소년의정확한규모를파악할수없는이유는모든가출청소년의부모가경찰에 실종신고를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가령가출한자녀가어디에있는지알경우, 자녀가 현재머무는곳에서잘지내고있다고믿고있거나자녀의가출에대해경찰이관여하는것을 원하지않아서신고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가출청소년과관련된전문서비스들은경찰에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실종신고가접수된이후가동된다는점에서신고여부는매우중요한문이다. 또한일회성가출보다반복가출인경우경찰신고율이낮고 13세이전에가출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반복가출의경우위기상황에놓이는경우는많고비공식적인도움을받는비율은현저하게낮은상황임을알수있다. 반면관련기관에포착되는정도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Rees, 2011, pp.20~21). 81

110 * 출처 : Rees(2011). p.21. 그림 Ⅳ-1 가출이력과경험간의관계 가출청소년의가정환경을살펴보면먼저가족과함께살지않아주거지원을받거나위탁보호 (foster care) 등 돌봄을받고있는 (looked after)' 청소년의가출경험률은 30~45% 에달하는등매우높았다. 그러나이들은주거지원및위탁보호이전에이미상당한수준의위기를경험하였고이러한이유로가출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가출과현재공되는보호의질을결부지어단정할수없다. 가족과함께사는경우한부모혹은계부모가정청소년의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가출경험률이높은데친부모와헤어졌던시기쯤가출하는경향이높은것이관찰되었다. 즉가족의구조적변화와청소년의가출경험률은밀접한관계가있으며이로인해아동 청소년과가족보호체계가보다다양화되고복잡해질수밖에없다. 아래표 Ⅳ-3에서보는바와같이함께생활하는성인에변화가있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가출경험률이 3배이상높은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최근부모의이혼이나별거, 재혼과같은가족구성원의변화를고려한다면가족구조와가출경험률의상관관계는현저하게감소한다 (Rees, 2011, pp.20~29). 34) 34) 가족관계성 ( 가족친화력 (family warmth), 가족갈등 (family conflict)) 과가출경험률을분석한결과 ( 저 ) 친화력 -( 고 ) 갈등집단 23%, ( 고 ) 친화력 -( 고 ) 갈등집단 7%, ( 저 ) 친화력 -( 저 ) 갈등집단 6%, ( 고 ) 친화력 -( 저 ) 갈등집단 2% 등가족관계성과가출경험률간에유의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족관계성은가족구조, 경적수준이가출에미치는영향을감소시키는주요변수지만가족관계성과가출의전후관계를고려할필요가있다 (Rees, 2011, pp.29~30). 82

111 표 Ⅳ-3 가족구조와가출경험률 ( 영국 ) 가족구조 가출경험률 ( 지난한해, %) 작년이시기함께살던성인 ( 부모 ) 과지금생활하는지여부 가출경험률 ( 지난한해, %) 한가정-양친부모 3.0 예 4.0 한가정-편부모 5.5 한가정-친부혹은모와계부모 8.5 아니오 14.4 두가정-별거부모 10.0 ( 변화가있음 ) * 출처 : Rees(2011), p.25. 4) 독일 35) 1993년에시행된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 체계에서청소년의가출은위기상황 (Kindeswohlgefährdung) 으로정의하여국가의지원의무를명시하고있다. 가출청소년은거리청소년 (Straßenkinder) 으로, 자녀수당이지급되는만 27세까지의청년층 (junge Volljährige) 을포함한다. 다만청년층 ( 만 19세-27세 ) 의지역청소년청이개입하지않고귀가조치는이루어지지않는다. 독일의가출, 홈리스청소년의국가통계는존재하지않지만 2008년독일정부가발행한빈곤보고서에서 2005년을기준으로약 5,000명에서 7,000명정도로추산한바있다. 일부단체의자료에따르면연중거리에서생활하는청소년은약 2,500명에서 5,000명으로추산되며, 가출과귀가를반복하는청소년은약 9,000명에서 1만명정도로보고되고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5) 일본 36) 일본에서청소년의가출은소년비행, 범죄의전단계로인식하고있는데소년은만 20세미만의자이다. 경찰청이발행하는경찰백서에도청소년의문행동을약물남용, 폭주족, 불량행위 (20세미만의음주, 흡연, 심야배회등으로경찰에지도를받는것 ), 가정내폭력, 가출로분류하고있다. 일본에서는수일간가출하는경우 ' 쁘띠가출 '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고,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35) 이부분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NYPI 청소년해외동향리포트 ( 독일 ) 의내용을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요약한것임. 36) 이부분은최현주 ( 일본히토츠바대학대학원박사수료 ) 의원고를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요약한것임. 83

112 2013 년경찰청경찰백서에따르면, 불량행위소년가운데경찰의지도를받은인원은 91 만 7,926 명 으로 2012 에비해 9.4% 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경찰청, 2013). 2.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1) 미국 미국의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지원근거는 가출및홈리스청소년법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이다. 이들을지원하기위한법적근거는 1970년대로거슬러올라가는데 1974년 Run Away Youth Act of 1974 또는 Title III of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이라는법이시행된이후 가출청소년및홈리스청소년프로그램 (The federal Run 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 RHYP) 이만들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Reconnecting Homeless Youth Act 가정되었다 (Fernandes-Adrienne, 2013). 가출및홈리스청소년법 (RHYA) 은가족및청소년국 (the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FYSB) 에서관할하는데, FYSB는보건복지부내아동 가족건강서비스부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이하 HHS) 소속이다.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FYSB는가출및홈리스청소년을위한드롭인센터프로그램, 전환프로그램, 아웃리치프로그램에예산을지원하는데여기에는가출청소년의건강, 교육, 취업, 주거지원관련예산을포함한다. 실종아동의경우, 국립실종및학대아동센터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에따르면 18세이하아동, 청소년이실종되었다는신고가접수되면경찰이수사에나서고가출이아니라실종이확실하다고판단될경우앰버경보 (Amber alert) 가실행된다. 그러나각주마다법현황은다양한데 ( 각주마다아동 (child), 청소년 (youth), 연소자 (minor) 의정의부터차이를보인다. 실종의경우에도경찰이아동, 청소년을찾아곧부모에게돌려보내지는않으며적절한조치를통해각종의료, 교육, 상담등각종서비스를공하는데안전에대한확인 (safety check) 을가중요하게다룬다. 따라서실종아동이라하더라도무조건적인귀가조치가아니라아동, 청소년에게일차적인서비스를공하면서 ( 소년법원혹은정신건강서비스포함 ) 경우에따라법원을통해친권을한하는등의조치를 84

113 취한다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 & Poverty, 2012). 특히각주마다정해놓은청소년의권리에서서비스공및귀가에대한동의 (consent) 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있다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 & Poverty, 2012, pp.98~104). 한편, 홈리스청소년의학업중단예방을목적으로 1987년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 이하 McKinney-Vento법 을별도로정하였다. 법률은응급숙소, 일시쉼터, 직업훈련, 건강관리, 교육, 영구적인거주지마련등 7개으로구분되며, 7 (Title VII) 에서홈리스청소년의교육지원을다루고있다. McKinney-Vento법은 2001년낙오아동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 NCLBA 이정되면서 10 (Title Ⅹ, Part C) 에그대로포함되었다 (George & William, 2013, p.180). McKinney-Vento법에서는홈리스청소년을 적절하고규칙적이며고정적인주거지가없는경우, 주택의파괴및파산등으로다른이의집에서생활해야하는경우, 적절한대체거주지가부족하여캠핑, 트레일러주차, 호텔, 여관에서살고있는경우, 병원에방치된경우, 응급또는임시숙소에거주하는경우, 양육시설입소대기자, 주거로서적절하지않은곳에서생활하는경우, 차량이나공원, 공공소등철새와같이주거지를옮겨다니는청소년을포함한다. 연방정부 ( 교육부 ) 는홈리스청소년의교육정책을총괄하며이들의교육을위한필요예산을확보하여주정부에배분하여야하며, 홈리스청소년의입학절차와예방접종사본을포함한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등이없는경우의입학절차를포함하여학교가준수해야하는 지침을정하고이를공지하여야한다. 주정부는홈리스청소년의교육지원과교육권보호를위해 주기본계획 (state plan) 을마련하여야하고, 학교는이들의성공적인학업수행을지원하도록법으로명시하고있다. 특히지역교육청은쉼터와기존학교의학군이다른경우청소년이다니던학교에등교하기를원한다면이를지원하여야하고, 28개주는보호자의동의없이정신건강및각종질환에대한치료를받을수있는권리를법으로보하고있다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 & Poverty, 2012, p.136).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2) 프랑스 37) 가출청소년을보호지원하는정부산하기관은 Brigade des mineurs( 내무부소속 ), Point accueil 37) 이부분은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 ( 프랑스파리소르본대학교유럽문화연대연구소 ) 의원고를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발췌 요약한것임. 85

114 ecoute jeunes(paej, 교육부소속 ), Les maisons des adolescents(mda, 보건복지부소속 ) 등이다. (1) 가출청소년담당정부기관과역할 1 Brigade des mineurs ( 경찰내의미성년담당부서 ) : 내무부소속 Brigade des mineurs 의역할은일반적으로미성년인청소년과아동을대상으로하는범죄를조사하는것이며, 이를위하여특별히인터넷상의감시를담당하는인력을배치하고있다. 그러나미성년자의가출사건발생시, 가전문화된인력을동원하여이들을찾아내는역할로특성화되어있기도하다. 모든경찰서는 Brigade des mineurs로의연결을돕기위해경찰서직접신고전화인 17번을사용하도록하고있다. Brigade des mineurs는프랑스각도 (departement) 차원에서이루어지는경찰서비스로법정의요구가있을시에는신체적, 정신적으로위험한상태에있는대상아동혹은청소년을위한필요한정보수집을위해긴급으로직접개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 파리의경우, Brigade de mineurs 는유일하게 24시간운영체를갖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ᄀ Missions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 아동 청소년관련비행의조기발견 - 가족내혹은가족외의관계에서아동혹은청소년이희생의대상이될수있는학대혹은폭력에대한예방등ᄂ상시서비스 - 신고를위한전화신고에응답 - 경찰내의다른부서의요구에신속하게응답하는서비스 - 부모, 가족과의거주지로부터혹은해당청소년들이지내고있던시설로부터가출한청소년들 을찾는일 ᄃ내부조직과기능 - 연구그룹 : 어려움이나혹은위험에처한청소년들을발견할수있는소혹은지역그리고 86

115 행사등을통 - 조사담당팀 : 가족내에서아동과청소년들이대상이되는문담당 ( 학대, 영아살해, 자녀양육권과관련된문등 ) - 일반조사팀 : 해당아동혹은청소년의주변과가족의주변그리고다양한기관들과의연결을통해해당아동의물질적, 정신적상황에대한가족대상의조사와평가서담당 - 작전전담팀 : 해당아동혹은청소년의가족을외한모든요소에대한문담당, 특히강간, 미성년자유괴, 풍기사범, 미성년자매춘, 가출등담당 ᄅ검찰청과의협력검찰청은사회복지시설이나 PMI(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영, 유아의건강과예방기관 ), 병원등에의해신고가접수된해당아동혹은청소년의가정과관련하여해당미성년의물질적, 정신적생활환경에관련한모든조사를 Brigade des mineurs에일임하고있다. ᄆ아동청소년담당판사와의협력아동청소년담당판사역시검찰청과마찬가지로 Brigade des mineurs와관련된신고접수시에해당미성년자의가정과관련하여미성년의물질적, 정신적생활환경에관련한모든조사를일임하고있다. 해당미성년자가범죄의피해대상일경우 Brigade des mineurs의 상시담당자는담당판사에게이를알려야한다. 아동, 청소년담당판사는가출혹은한쪽부모에의한아동납치 ( 부부이혼의경우자녀양육권과관련된문로발생하는것으로주로부모의국적이다를경우외국으로자녀를데리고나가는경우가종종발생 ) 의경우등에있어수색혹은소환의종결에대한명령을전달할수있다. 2 Point accueil ecoute jeunes (PAEJ) : 보건복지부소속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ᄀ Creation 미성년, 성년기에달한청년층을대상으로기존에있던 PAJ (Point Accueil Jeunes) 와 PEJ (Point Ecoute Jeunes) 를통합하여 2002년정부가새롭게설립한기관이다. 이는위험에처한청소년, 청년의발생을예방하는국가의의지를재확인하는것으로, 대상청소년을건강혹은사회적배위험으로부터예방을주요기능으로한다. 87

116 ᄂ Missions PAEJ는 12세에서 25세사이의청소년을대상으로이들이사회적, 심리적, 교육적문그리고가족, 학교혹은직업적어려움에처한경우를대상으로한다. 상담이필요한부모역시이용이가능하다. PAEJ는익명성, 비밀을보하며미리약속을예약할필요가없이바로상담이가능한체계로운영된다. 개인혹은집단단위로상담이가능하고지역에따라가출청소년을위해특화운영되고있다. 이경우 24시간에한해가출청소년에게숙식을공할수있고, 24시간이경과된후에는담당기관에신고해야할의무가있다. 24시간동안전문사회복지사는가출청소년의가족과연락을시도하고해결점을찾기위해노력해야하고, 어떤해결책도적절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청소년과가족을분리시키는방법을선택한다. 이경우우선적목표는문의원인이되는가족과거리를유지하는것이며성급하게가족에게돌려보낸이후발생할수있는심각한문의예방에우선을둔다. PAEJ에는 3가지종류의시설이있다. - Accueil et ecoute des jeunes : 해당청소년이원할경우비밀유지를원칙으로사전약속없이혼자혹은또래, 부모와동반등의형태로상담공 - Accueil des fugueurs et hebergement des mineurs : 불가항력적인상황을유발할수있는위험이나긴급한상황에처한가출청소년을대상으로숙식공 - Accueil des jeunes precarises : 가출청소년을포함하여취약한상황에있는청소년에게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전화, 교통비지원, 식사권등현금및현물지원 3 Les maisons des adolescents (MDA) : 보건복지부소속 MDA는 12세에서 25세의청소년을대상으로건강, 가족, 성정체성, 불안정, 빈곤, 의존성, 법률, 학업문등다양한측면에서지원한다. MDA는청소년들이이용하기편리하고찾기쉬운곳에위치하여접근성이용이하다. 의사, 교사등은청소년들에게이러한시설이있음을 알리고필요한경우시설을활용하도록지도하고있다. 또한각청소년에게가적절한지원이 이루어질수있도록의료, 심리, 사회, 교육, 법률담당기관및전문가와연계지원한다. 88

117 (2) 위탁가정및시설보호 프랑스의정부기관과협회들은가정, 경, 사회적문등으로가출혹은비행에연루된청소년과그가족, 그리고주변환경의개선을위해재정적지원뿐아니라해당가정의가족관계망에직접개입하는방법을활용하고있다. 특히가족을포함하여청소년의주변환경을개선하여가정내에서학업, 사회관계망을균형적으로유지하는데초점을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정내에서정상적인생활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위탁가정, 시설에입소하도록지원하며해당청소년의요청뿐아니라다각도의검토와심사를전로한다. 대표적인기관으로 ASE를들수있다. 1 Aide Sociale a l'enfance (ASE) : 아동대상사회복지서비스 프랑스의아동 청소년복지정책과서비스는 사회복지와가족법 을근거로한다. ASE는각도의회의위원권한에속해있는도 (departement) 수준의서비스의형태로학대, 유기등의예방과가족지원을핵심사업으로한다. 미성년자가자신의가족내에서더이상일상적인생활이불가할경우승인된위탁가정혹은공공복지시설로위탁한다. ASE는매달수당형태로재정적으로지원하거나 TISF (technicien en intervention sociale et familiale) 이해당가정에 서비스형태로지원하는방법을병행한다. 사회복지와가족법 에근거한 ASE의구체적인역할 - 미성년자와가족, 21세미만의청소년대상현금및현물, 교육, 심리지원 - 미성년자의긴급지원및보호 - 위탁된청소년에대한지원및진로지도 - 학대, 유기에대한예방활동과피학대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2 시설보호 13 세에서 21 세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시설 (un etablissement regroupant un foyer educatif et un service appartement) 의경우교육적주거 (un foyer educatif) 와아파트거주서비스 (et un service appartement) 가대표적이다. 이들시설은아동, 청소년을보호하고교육하며가족과의 89

118 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지원한다. 먼저교육적주거 (foyer educatif) 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미성년자가거주하며다양한위기상황에직면해있거나가족관계의단절, 고립된경우가대표적이다. 2년간기거주할수있고여자청소년을위한일시주거 (7일, 최 14일 ) 형시설이있다. 이들시설의운영목적은개별화된접근을통해각아동의일상생활지원, 해당아동, 청소년이원주거지혹은관계와다시연결될수있도록지원, 학업중단예방및훈련프로그램지속지원, 가정복귀및자립지원등이다. 다음으로아파트거주서비스 (service appartement) 는 17세부터 21세청소년을대상으로하며, 해당청소년이정부의아동보호서비스 (Aide Sociale a l'enfance) 감독감이입소를요청한경우에한한다. 아파트형거주지는공동혹은원룸형태로, 두경우모두담당교육전문가의사무실과근접한곳에지정된다. 해당청소년의생활과관련하여다양한부분에서개별적인지원이가능하며학업, 진로, 직업, 건강등문에대한지원과사후관리를공한다. 이와함께일상생활지원과자립지원훈련을실시하며해당청소년과담당사회복지사가정기적으로목표를설정하고평가한다. 시설입소절차는입소신청서를팩스나우편으로접수하면해당시설에서이를검토한후해당청소년과외부전문가, 시설책임자의면담이이루어진다. 면담에서는청소년의시설에서의기대와시설생활이적절한지여부를검토하게된다. 교육적주거 (foyer educatif) 의경우청소년이시설내다른청소년과만날수있는기회를공하고시설생활이가능한지스스로생각해볼수있도록하루정도의생활기회를공한다. 이후청소년과시설내심리상담가와의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면담을통해청소년의현재상황, 개인적생활사, 가족내에서의청소년의위치등을이해할수있도록돕는과정을가진다. 이과정을거쳐시설입소허가가이루어지고이단계에서시설내전문가한명이멘토로지정된다. 3) 독일 38) 통독이후개편된 아동청소년복지법 에따르면각기초자치단체는청소년청 (Jugendamt) 을 설립하여보육, 교육보조, 청소년복지사업 (Soziale Jugendarbeit) 등을실시하여야한다. 가출청소 년의보호는청소년복지사업에해당하며, 청소년청은주정부의교육부, 사회부와협력하며, 연방차원에서는가정 - 노인 - 여성 - 청소년부와연계된다. 모든청소년복지시설은청소년청이관리, 38) 이부분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NYPI 청소년해외동향리포트 ( 독일 ) 의내용을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요약한것임. 90

119 감독하고있으나민간단체에의해운영되고있는경우도많다. 따라서민관협력을목적으로청소년청은실무담당행정부서와운영방침을결정하는청소년위원회로이원화되어구성되어있다. 청소년위원회는사업방향과의결권이있고지역민간사회복지단체대표들이 3/5을차지하고, 나머지 2/5는기초자치단체의원들에게배석된다. 부모나보호자의폭력, 주거공간부족등을이유로가정에서벗어난청소년들은청소년청에서임시거주시설을통해보호받을권리가있고, 실종신고등을통해사건이보고되면청소년청이개입한다. 청소년청은귀가조치를취하거나가출의원인이해결될때까지가출청소년을수용시설에보호할지여부를결정하고부모가귀가를원하더라도청소년본인의의사를일차적으로고려한다. 2013년한해동안약 3만 8천건의신고가접수되었고, 매년보고건수의 1/5 정도가청소년스스로청소년청에신고한경우이다. 가정폭력등가정으로부터청소년을분리해야할경우위탁가정이나시설에입소시키는데, 이과정에서가정법원의판결을통해부모가양육권을포기하는과정이이루어진다. 단기, 중기의임시거주시설을이용하는경우경비는 1회에한해서청소년청이부담하는데, 자녀를위탁시설에맡기는경우에는부모가위탁비용을부담하며, 보호자양측에각각최대월 710유로 ( 한화약 100만원 ) 까지청구할수있고저소득층자녀의경우국가가전액부담한다. 그러나거리청소년 (Straßenkinder) 지원사업은민간단체주도로운영되고있고법적지원근거가다소미흡하다는한계가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4) 일본 39) (1) 경찰일본의경우경찰청내소년과에서가출청소년을선도, 보도 ( 補導 ) 하며비행방지와보호를통해소년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위한경찰활동을 소년경찰활동 이라보고경찰법, 경찰관직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무집행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범죄수사규범, 기타법령에근거를두고있다. 일본은 가출을청소년의불량행위로간주하고있어소년경찰활동이비행예방의주요부분을차지한다. 가출청소년등불량행위소년이발견되면비행전단계의문행동 ( 금연, 심야배회, 폭주행위, 39) 이부분은최현주 ( 일본히토츠바대학대학원박사수료 ) 의원고를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요약한것임. 91

120 불량교, 약물남용, 가출등 ) 은경찰의보도활동대상 ( 소년경찰활동규칙 2조 6호 8호 16조 17조) 이되며이들은 아동복지법 44조에의거하여아동자립지원시설에위탁될수있다. 소년경찰활동규칙에따르면불량행위소년발견시해당불량행위에대한주의, 그후의비행을방지하기위한조언혹은지도, 보도를실시하고필요에따라보호자에게연락을하도록조치하고있다. 이외조언등으로 현조치 하거나보호자, 교사에연락하는등 연락조치 할수있다. 부모에게직접인도하는 가두보도, 보호자의동의를얻어지속적으로개입하는 지속보도 가이루어지기도하며지속보도의경우, 소년서포트센터에배치된소년보도직원 ( 少年補導職員 ) 등이관련업무를수행한다 ( 소년경찰활동규칙 8조 3항, 13조 2항 ). 소년보도직원은소년상담 ( 소년의비행방지및보호에관한상담 ), 지속적보도, 피해소년에대한지속적지원과그밖의전문지식및기능을필요로하는소년경찰활동을실시하기위해해당활동에필요한지식과기능을갖춘도도부현 ( 都道府県, 일본의광역자치단체 ) 경찰직원 ( 경찰관은외 ) 중경찰본부이임명한자이다. 소년의비행방지와재활지원활동에있어중요한역할을감당하며 2013년경찰백서에따르면 2013년 4월현재전국에서약 900명의소년보도직원이배치되어있다. 소년서포트센터는경찰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데경찰청, 도도부현경찰본부또는방면본부의내부조직중소년보도직원혹은그에해당하는지식과기능을갖춘경찰관을배치하여소년경찰활동의역할을담당하는조직이다. 2013년 4월현재, 전국에 191곳의소년서포트센터가설치되어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있다. 소년서포트센터는각도도부현의아동자립지원시설에아동의자립지원을담당하는아동자립지원전문원및아동의생활지원을담당하는아동생활지원원을두고있다. 경찰은소년계경찰관, 소년보도직원등을중심으로공터, 공원등비행이일어나기쉬운소에중점을두고보도활동을실시하며학교, 지역과연계한비행방지교실을개최하는등예방활동을담당한다. (2) 후생노동성 아동복지법을근거로만18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일시보호가가능하다. 일시보호는아동복지법33조규정에의거하여아동상담소혹은도도부현지사등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위탁할수있는데행정처분으로이루어진다. 또한가출의배경에부모의학대, 폭력이작용하고있어일시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을발견한경우경찰은이를아동상담소에통지하고경찰이직접일시보호위탁을의뢰할수도있다. 92

121 특히학대를이유로가정복귀가어려운아동을일시보호하며가출청소년은긴급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아동자립지원시설은최 20 세까지연하여이용이가능한데, 아동복지법 35 조 2 항규정에의거, 각도도부현은아동자립지원시설을설치해야한다. 3.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1) 미국 가출및홈리스청소년법 ( 이하, RHYA)' 에따라가출, 홈리스청소년의욕구 (needs) 를다루고해결하기위해크게세가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40) 1 거리아웃리치프로그램 (street outreach program, SOP) 은사회복지사가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에게쉼터와상담을의뢰하는것이며, 2 드롭인센터프로그램 (basic center program, BCP) 은 3주간머물면서의 식 주공, 상담등욕구에따른서비스를공하고가족과결합 (reunify) 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며, 3 전환생활프로그램 (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 은독립 ( 자립 ) 이필요한청소년에게 18개월이상주거지원을공하여취업, 교육, 정신보건서비스를공한다. RHYA에따라위세가지프로그램을실행하는한해예산은약 1억 6천 5백만달러이며, 꾸준히증가하여 2012년 1억 1천 5백만달러 ( 약 1조 5천억 ) 정도가소요되었다. RHYA 기금은지난수년간비슷한수준을유지했는데, 이는같은기간동안대상청소년의수가감소한것과동시에드롭인센터, 전환생활프로그램지원에서배된청소년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이는거리배회청소년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프로그램이부족한상황이며가정으로복귀하거나주거지원 (housing) 이여전히부족하다는것을의미한다.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40) 이하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2012) 에서발췌요약한것임 ( library/entry/history-of-runaway-and-homeless-youth-act-funding october-2012, 인출일 : ). 93

122 표 Ⅳ 년이후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달러, 백만원 ) 회계연도 (TLP) (BCP) (SOP) 총계 환산 4) ) $43,892 $53,646 $17,935 $115, ,517, $43,990 $53,744 $17,971 $115, ,752, $43,990 $53,744 $17,971 $115, ,752, $43,765 $53,469 $17,221 $114, ,989, ) $43,268 $52,860 $17,221 $113, ,355, $39,539 $48,298 $15,027 $102, ,684, $39,511 $48,265 $15,017 $102, ,612, $39,938 $48,786 $15,178 $103, ,741, ) $40,260 $49,171 $15,302 $104, ,586, $40,505 $48,298 $15,399 $104, ,046, $39,736 $48,288 $14,999 $103, ,846, $20,740 $48,338 $14,999 $84,127 85,616,047.9 * 출처 :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2012) ( -youth-act-funding october-2012, 인출일 : ). * 주 : 1) 재량프로그램 (discretionary programs) 자금 0.3% 감소 2) 2008 년이후 TLP 예산에 Maternal Group Homes 포함 3) L-HHS 교육프로그램위원회 1.7% 충당금포함 4) 2014 년 6 월 13 일환율기준임 (1$=1, 원 ).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RHYA에따른 2014년 4월국가예산안을보면홈리스청소년의규모와상태에관한자료가부족하지만선행연구를참고할때매년미국내 1백 6십 8만여명에달하는 18세미만아동, 청소년이가출하여홈리스상황에놓인것으로추정하고있다. 41) 이들중약 40만명은일주일이상집밖에서지내고, 12만 5천명은한달이상노숙상태며, 18세이상 24세이하청소년중약 15만명은 1년이상노숙생활을하는것으로보고기노숙청소년에게많은원조가공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청소년이집을나가는이유를불문하고이들이홈리스상황에 놓여있는것자체가아동복지, 소년사법, 아동정신보건체계등공적시스템의결핍을반증하는것이다. 2013년한해동안위탁보호 (foster care) 를받은청소년은 2만명에달하며, 약 10만명에달하는청소년이소년사업체계 (juvenile justice system) 내에서재정또는주거지원을전혀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RHYA은청소년이다양한서비스와연결될수있도록지원하고 41) 이하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2012) 에서발췌요약한것임 ( library/entry/history-of-runaway-and-homeless-youth-act-funding october-2012, 인출일 : ). 94

123 가족과다시결합하거나혹은독립해서생활하는데필요한기술을개발시키는등안정적인기반 (stable foundation) 마련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직업교육, 취업과관련하여청소년본인이세운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포함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TLP 프로그램에서배된청소년수가 2011년한해만 8천명이상에달하는것으로보고있다. 2008년 RHYA의개정으로홈리스청소년의실태와발생률분석이이루어져야하지만아직실시되지는않고있다. 그러나국가통계 (national data) 없이홈리스청소년의문를파악하고개입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다만 2011년한해동안홈리스청소년에대한거리상담 (SOP) 건수는 69만 3천명에달하는등예방서비스로인해 TLP, BCP 프로그램역시목표치를초월하였고, 미연방차원의청소년가출예방목표 ( 비율 ) 를초월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RHYA의가출, 홈리스청소년의서비스공현황은 NEO-RHYMIS 이라는정보시스템을통해관리하는데 1년에 2차례에걸쳐기록을수집하고보호하는청소년의성별, 인종, 건강, 가정복귀및사회복귀현황, 학업, 가족분위기, 정신건강, 폭력여부등의상태를종합적으로관리한다. 정보시스템을통한수혜현황의예를보면다음표 Ⅳ-5와같다. 42) 1년간아웃리치대상청소년은 85만명에달하며드롭인센터이용청소년은 4만 6천명, 전환생활프로그램은약 4천명에달하였다 ( 표 Ⅳ-5). 수혜청소년의연령을보면드롭인센터의경우 16세이하, 전환생활프로그램은 17세이상청소년의이용율이높고 ( 표 Ⅳ-6), 두프로그램의가정복귀나자립등사회복귀비율이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 표 Ⅳ-7). 특히전환생활프로그램 의경우가정복귀비율은약 49%, 자립은약 25% 정도이다 ( 표 Ⅳ-8). 표 Ⅳ-5 아동, 청소년수혜규모 구분 수혜자 ( 청소년 ) 회계연도증감 % (2009 / 2010) 거리아웃리치프로그램 (SOP) 852, 드롭인센터프로그램 (BCP) 46, 전환생활프로그램 (TLP) 4, ( 단위 : 명, %)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 출처 :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2011). utilization, ( 인출일 : ) 42)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2011). utilization, ( 인출일 : ) 95

124 표 Ⅳ-6 수혜아동, 청소년연령분포 (2010 년 ) 연령대 드롭인센터프로그램 (BCP) 전환생활프로그램 (TLP) 1) 12세미만 2,846 (6.1%) 세 14,219 (30.5%) 세 18,296 (39.3%) 208 (5.2%) 17-18세 10,672 (22.9%) 1,840 (46.0%) 18세이상 576 (1.2%) 1,956 (48.8%) ( 단위 : 명 ) * 출처 :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2011). utilization, ( 인출일 : ) * 주 : 1) 16 세이상만대상으로함. 표 Ⅳ-7 안전및적절한출구 (Safe and Appropriate Exits) 1) 현황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구분 안전및적절한출구확보규모 (2010 년 ) 비율 회계연도증감 ( 명 ) (2009/2010) 회계연도증감 (%) (2009/2010) 드롭인센터프로그램 (BCP) 42, % +7.66% -0.21% 전환생활프로그램 (TLP) 3, % +5.45% +1.04% * 출처 :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2011). utilization. ( 인출일 : ) * 주 : 1) 안전및적절한출구지원 ( 즉, 가정및사회복귀 ) 은드롭인센터프로그램의경우길거리혹은모르는곳 (unknown) 으로되돌아가는것을외함. 전환생활프로그램역시쉼터로, 길거리로, 모르는곳으로되돌아가는것은외함. 표 Ⅳ-8 구분 전환생활프로그램 (TLP) 의출구로서생활환경 청소년회계연도증감 ( 명 ) 빈도 % (2009/2010) 회계연도증감 ( 명 ) (2009/2010) 보호자와재결합 1, % +2.32% -2.16% 자립생활 % % % * 출처 :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2011). utilization. ( 인출일 : ) 홈리스청소년 (Unaccompanied youth) 에개입과정에서가중요한것은위기상황에대한 스크리닝이다. 먼저착수단계로위험요인 (risk factors) 과보호요인 (protective factors) 을사정하 고, 두번째로위험요인은감소시키고보호요인은증가시키기위한계획을수립하는데대상 96

125 청소년개인의목표를반영한개별화된개입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세번째로주거, 학업어려움, 지역내프로그램이용등실적인실행이이루어진다. 네번째로안정적인주거의확보여부, 지속적인관계의구축등개입효과에대한평가가이루어진다. 이과정에서드러난문나욕구가있을경우처음단계부터다시시작하고마지막으로계획을수정하여새로운개입계획을수립한다. 이상의개입과정을요약한것이아래그림 Ⅳ-2 이다. 위험요인과보호요인에초점두기 [1 단계 ] 관계형성 (establish) 위기스크리닝과사정 (assessment) 위기와보호요인검토 고위기 (risky, 위험요인, 보호요인 ) 위기 (at-risk, 위험요인, 보호요인 - ) 저위기 (lower-risk, 위험요인 -, 보호요인 ) [4 단계 ] 평가 (evaluate) 욕구에따른과정과내용모니터링 안정적주거확보 지속적인관계구축 복지수준 학업과취업 지원효과 [2 단계 ] 계획 (plan) 개별계획수립하기 위기요인감소, 보호요인강화방안 청소년의목표반영 체계적접근과서비스배치 트라우마, 성행동, 가족문, 비행ㆍ범죄행동, 약물중독, 심리ㆍ정서문등 [3 단계 ] 실행 (implement) 개입전략수립및적용 개별상황에따른효과적인맞춤전략활용 주거, 치유, 학교와지역내프로그램 가족지원 긍정적발달관점적용 [5 단계 ] 수정 (revise) 새로운개입전략짜기 새롭게드러난문욕구 (evidence) * 출처 : Unaccompanied Youth Intervention Model, %20Youth%20InterventionModel.pdf ( 인출일 : 2014년 11월 11일 ) 그림 Ⅳ-2 홈리스청소년 (unaccompanied youth) 개입모형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2) 프랑스 43) 프랑스의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을위한대표적인보호, 지원단체는다음과같다. 43) 이부분은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 ( 프랑스파리소르본대학교유럽문화연대연구소 ) 의원고를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발췌 요약한것임. 97

126 (1) Paris Ados Services(PAS) 24시간운영되며파리 19구에위치해있다. 심각한가족간의갈등문, 가출, 폭력, 방황등으로인한주변과단절상태에있는미성년자, 청소년을대상으로교육지원을공한다. PAS 의경우해당법률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 24시간동안미성년자를익명으로, 안전하게보호할수있다. 매해평균 50여개국의각기다른국적을가진 500여명의청소년이 PAS를이용한다. (2) Centre francais de protection de l enfance(cfpe) 1947년사회연대를목적으로설립된협회이다. 유아기아동부터 25세미만청소년과가족을대상으로하며 2012년실종아동을중점적으로관리하는기관 (CFPE-Enfants disparus) 을설립하여 번호를통해전국적으로 24시간상시상담을지원하고있다. 해당사이트는관할경찰서의동의하에실종아동의프로필을올려아동을찾는것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도한다. 실종혹은가출로신고된미성년자의서류는해당미성년자를찾을때까지열려있고가출청소년의가족은 CFPE-enfants disparus 상근법률전문가에의해정기적으로정보를공받는다. 사건이종결될때까지해당서류는경찰, 법무부, 변호사, 사회복지사, 검사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함께공유하며함께일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CFPE-enfants disparus의재정지원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은법무부, 보건복지부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3) Les espaces sante jeunes (ESJ) 12세에서 25세의청소년을대상으로가정불화, 학업, 진로실패, 가출, 약물복용등의문에대한상담과정보공, 교육안내와진로지도등을담당하고있다. 상담과지원은익명으로무료로공된다. (4) Missions locales et permanences d'accueil, d'information et d'orientation (PAIO) Missions locales 과 PAIO 는 16 세에서 25 세연령층의청소년과청년층을대상으로하여직업적, 사회적통합에애가되는문들을극복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프랑스전역에

127 개가설치되어있다. Missions locales 과 PAIO 는청소년에게개별적인지원을공하고구직, 훈련프로그램등록절차안내, 의료, 주거, 법적권리에관한정보공등을지원한다. 특히 학업을중단한청소년을우선지원하고있다. 3) 독일 44) 독일에서홈리스청소년지원사업을가체계적이고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곳은 1993년베를린에서설립된 OFF ROAD KIDS 재단으로그간약 3천명이상의가출, 홈리스청소년을가정, 학교, 사회로복귀시켰다. 정부예산지원은전혀없고 Vodafone( 이동통신업체 ), 독일철도, 슈베비시할건축은행, HOPE 재단의정기적인기부, Pro Sieben, Sat1 등방송국모금프로그램으로부터예산지원을받고있으며운영비는 10% 이하이다. 가출청소년이노숙생활에적응하기전에선적으로대응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부모의가출신고를접수받아직접수색, 접촉하여가출청소년의거주지내청소년청과부모, 그리고청소년의의견을반영하여합리적인복귀계획을모색하는것이기본업무이다. 사업대상은법을근거로아동청소년 ( 만 18세까지 ), 청년 ( 만 27세까지 ), 노숙자및가출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데만 28세이상의성인의경우다른기관에의해지원을전혀받을수없는예외적인경우를포함한다. 거리사회사업의일환으로각센터에배치된인력은연중무휴로 거리순찰을돌며가출, 노숙인의수적증감을확인하고센터로찾아오는경우상담과지원을동시에공한다. 상시접촉을통해 1차적으로가출청소년과관계형성을도모하고가정, 보호자및친지와생활할수있는지가능성을타진한후여의치않을경우청소년청이공하는보호시설을연결하거나재단에서운영하는양육시설로연계한다. 특히성년기에달한청년홈리스의경우사회보도를이용할수있도록안내하고취업, 근로가가능할때까지숙식을공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알콜및약물중독의경우병원, 치료시설, 요양시설로연결한다.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거리아웃리치를통해파악된정보는 OFF ROAD KIDS 재단내에서공유하여중복된 인력투입을피하도록조정한다. 또한아웃리치센터간의연계를통해도시를넘나드는이동 홈리스청소년에대한관리와추적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특히청소년을가족이나청소년청에 44) 에서발췌한것으로, 전지현 ( 독일튀빙엔대학교, 박사수료 ) 의원고를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요약한것임. 99

128 인계하는것으로업무를종결하지않고청소년에게계속적인상담이나무료상담전화를통해 수년간사례관리를공하는것을기반으로한다. 4) 기타국가의거리아동지원사업 여기에서는아웃리치, 민간차원의사업추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국기구가지원하는개발도상국가비정부기구 (NGO) 의거리아동을위한사업, 프로그램을일부시하였다 (Volpi, 2002, pp.8~29) 45). 특히개인단위, 가족단위등미시체계와지역사회단위, 법등거시체계, 다기관협력사업등으로구분하여접근전략을살펴보았다.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거리아동의위기수준분류 1수준위험군 : 가족, 학교, 사회에소속된상태이지만빈곤등그들이처한상황으로인해래에위기상황에놓일위험이있는청소년. 이단계의청소년에게는예방적성격의각종프로그램 ( 학교지원, 건강증진, 레크리에이션, 사회통합, 직업교육, 가족에대한생계지원등 ) 이효과적이며, 아동복지및가족복지관련서비스를공하는활동, 청소년과그가족을대상으로하는지원을포함함. 2수준위험군 : 학업중단, 학대, 아동근로등의문에노출되어있고사회적지지망이미흡함. 2수준위험군에적용되는프로그램은특수한위기에처한아동 청소년과그가족의욕구를전문적으로사정하고평가하는데상당한비용이발생한다는점이 1수준위험군에대한프로그램과차이가있음. 3수준위험군 : 다양한위험요소를하나이상경험하고있고가족, 사회와의유대가매우빈약하거나단절된상황임. 거리배회, 노숙, 홈리스등을포함하며그룹홈, 드롭인센터, 보건, 교육, 직업교육, 심리정서상담, 법률서비스등복합적인프로그램을센터내혹은거리에서공하여야함. * 출처 : Volpi(2002). p.4. (1) 거리청소년지원사업 l Ciudad Don Bosco 프로그램 - 소재지 : 콜롬비아메들린 (1965~ 현재 ) - 대상 : 18 세이하아동 청소년 45) 아래의내용은 World Bank working paper 에서노숙청소년국회의에소개된 18 가지프로그램을문헌분석한내용 (Volpi, 2002, pp.8~29) 을발췌 요약한것이다. 100

129 - 서비스유형 : 포괄적서비스 ( 주거지원포함 ), 연간 400명정도지원 - 개요 : 주간에거리에서프로그램공, 야간에주거지원, 입소청소년에대한행동변화, 학업수행, 사회화, 자존감향상활동을공하고근로에필요한기술교육을공함. 청소년의기초건강, 영양상태, 심리 사회적상태, 직업적욕구평가를포함함. 다학적접근을통한전문가집단이전략적계획을수립하고대상청소년을관찰 ( 건강검진포함 ), 상담하는데상당한시간을투자하며, 대상자의심리 교육 영양 건강욕구를최대한충족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계획을수정함. evidence of impact : 프로그램이수에따른졸업수여, 민간 공공분야재정지원확보 2 노숙근로청소년지원사업 - 소재지 : 포르투칼리스본 (1989년 ~ 현재 ) - 대상 : 노숙청소년과가족 - 서비스유형 : 아웃리치, 교육서비스등연간 100건이상 - 개요 : 노숙청소년과가족이지역사회와연결될수있도록지역사회내자원네트워크구축사업을추진함. 가족상담, 대안학교 (alternative school) 운영을통한학업중단예방에초점을두고교육전문가로팀을구성하여운영함. evidence of impact : 1989년 ~1994년까지참여아동의 59% 가학업에복귀, 전체아동의 33% 가가정복귀및쉼터에입소하여생활하게됨. 3 살바도르엑스 (Salvador Axê) 프로그램 - 소재지 : 브라질 (1990~ 현재 )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 대상 : 아동 청소년 - 서비스유형 : 아웃리치, 포괄적서비스등연간 3천건 - 개요 : 아웃리치버스에재미있는활동거리를비치하여버스에서시간을보낼수있도록하면서음식공, 건강상담, 법률적문에대한상담 ( 서류발급포함 ), 재정적지원을포함함. 이후 Axê 훈련센터에가입을권유하여 16세이상청소년에게는직업교육과훈련을공하고취업을지원함. 101

130 evidence of impact : 중복지원문를예방하기위해정부당국과긴밀하게공조함. 823명중 768명이가정으로복귀하는등성과를거두었으나취업지원의경우자국내높은실업률등노동시의구조적문로성공을거두지못함. 4 노숙청소년의사회통합을위한문화지원 - 소재지 : 루마니아부쿠레슈티 (1994~ 현재 ) - 대상 : 청소년 - 서비스유형 : 아웃리치, 포괄적서비스등연간 145건 - 개요 : 청소년의문화적배경과개별역량, 희망에따라개별교육계획을수립하고지원하는것이가큰특징임. 신분증명서취득을도와주거나직업상담및교육 ( 훈련 ) 을통해취업즉, 노동시과사회에의통합을지원함. 이후가족과의만남을통해가정복귀를지원하거나독립생활을할수있도록돕고각종사회기술습득과자원봉사활동을통해사회와소통할수있도록지원함. evidence of impact : 지원을받은 27명가운데 15명은독립하여센터밖에서자력으로생활하고 6명은가정복귀, 나머지는센터에서생활하고있음. 효과성을바탕으로전국으로확대운영함.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5 브리지프로그램 (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s) - 소재지 : 미국보스턴 (1970~ 현재 ) - 대상 : 청소년 (16~22세) - 서비스유형 : 아웃리치, 포괄적서비스등연간 4천건 - 개요 : 사회복지사를활용한거리아웃리치상담, 의료차량을활용한무료진료, 치과전용병원을포함한연계된병원과의연결 (bridge), 약물중독등입소지원이필요한경우 입원치료를지원함. 주 7일, 하루 24시간긴급주거지원과상담서비스를공하고청소년과가족의의사소통을중재함. 전환생활주간프로그램 (transitional day program) : 레크리에이션을포함한자신감회복프로그램을공하고조식, 중식을공함. 상담, 교육, 입직전프로그램 (preemployment program) : 상담은약물중독치료상담, 102

131 개인상담, 기초적생존서비스, 가족상담, 의뢰를포함하며강성이없이편안하게이야기하는것에초점을두고문의근원을파악함. 근로를희망하는청소년에게교육, 입직전프로그램, 가이드, 직업훈련을공함. 고등학교수준의문해력을확보할수있도록별도의프로그램 (adult education classes) 을개설해두고있고전문가양성, 컴퓨터, 구직, 생활기술훈련과결합된교육과정을병행하여공함. 주거지원 : 전환생활프로그램, 한부모주택, 조합원아파트등을공하여청소년이안전한양육환경속에서생활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기회를공함. 자존감과역량을회복하여지역사회로복귀하여책임감있는성인으로생활할수있도록돕는데목적을둠. 의뢰서비스 : 병원, 정신보건센터, 홈리스쉼터, 다문화서비스등을포함한다양한전문서비스공기관과네트워크및협력관계를유지하고활용함. evidence of impact : 전체참여자중 72% 가기초학력증진유의하게변화함. 전체참여자의 35% 는고등교육및훈련이수, 근로경험이전혀없는대상자중 80% 가취직, 35% 가가정복귀, 54% 가약물및알코올감소등의효과를보여통합적접근의성공사례로평가되어미국전역으로확대추진 6 Casa Alianza 프로그램 - 소재지 : 과테말라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1981~ 현재 ) - 대상 : 아동 청소년 - 서비스유형 : 거주지원포함포괄적서비스등연간 8,821명 - 개요 : 이프로그램은노숙생활을개선하는것보다는노숙을청산하는데초점을둠. 따라서노숙청소년에게옷, 음식을공하기보다가정복귀가불가능한경우그룹홈, 대안양육에입소시켜위기관리센터입소를권하는데초점을둠. 따라서 1차적으로가족과의유대관계회복을위해단계별로지원하는데, 청소년및가족과의사전면담을통해가정복귀가가능한수준인지를면밀하게파악함. 이후대상청소년의특수한상황과개별욕구를감안하여상담, 치료, 가족에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대한생계비지원, 직업훈련, 지역사회네트워크와의연결을지원하는데가족이자녀를직접 돌볼수있도록재정적지원을포함하여최소 2 년이상의사후관리서비스를공함. evidence of impact : 가정복귀를포함한가족과의재결합성공률이 88% 에달함. 103

132 7 Vivere( 생활 ) 프로그램 - 소재지 : 이탈리아플로렌스 (1995~1997) - 대상 : 청소년 - 서비스유형 : 아웃리치보건서비스등연간 500명 ~1천명 - 개요 : 이동차량을활용하여아웃리치를통한치료및보건상담특화공, 이외노숙청소년의동선과자주모이는소와관련된정보를파악하는데초점을두고운영함. 청소년이지역사회내서비스를접할수있도록원조하며시 ( 市 ) 의각종청소년프로그램과연계운영함. evidence of impact : 고위험군청소년 2천명이에이즈감염등을예방할수있는교육을이수하고, 또래에게정보를전달해주는일에적극참여함. 8 건강또래상담 (health peer counseling) 프로그램 - 소재지 : 가나쿠마시 ( ) - 대상 : 아동 청소년 (24 세이하 ) - 서비스유형 : 아웃리치보건서비스등연간 1,500 명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 개요 : 24세이하청소년을대상으로에이즈감염예방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이를또래에게전달하는또래상담자 (peer promoters) 를양성하는데초점을둠. 또래상담자는또래친밀감을활용하여노숙청소년에게콘돔, 피임약을지급하고사용방법을설명하는역할을담당하면서이들의욕구파악, 서비스정보를공함. evidence of impact : 2,500여명의청소년이또래상담자로활동하였고, 가나와카메룬 10개지역으로확대실시됨. (2) 가족단위 (family-level) 프로그램 1 주코니모델 (The JUCONI model) - 소재지 : 멕시코푸에블라 (1988~ 현재 ) 104

133 - 대상 : 아동 청소년 (5~19세) 과그가족 - 서비스유형 : 주거지원포함아웃리치포괄서비스등연간 450명 - 개요 : 노숙청소년, 가족과생활하는근로청소년, 가족의보호를받지못하는근로청소년을대상으로재결합 (reintegration) 을목표로함. 1단계 우호관계 (operation friendship)' 단계에서는 1~6개월간응급의료서비스, 상담, 학교수업보충등을공함. 2단계 집중변화 (intensive change)' 단계에서개별적인상황과욕구에따라생활기술, 교육, 학교복귀, 구직지원등가족과사회통합을위한본격적인지원을공하며가정이나대안가정에서생활하는아동에게도주간보호를공함. 3단계 지속적변화 (sustaining change)' 단계에서는 2~3년동안청소년과가족을찾아가는상담과치료를공하고원가정, 위탁가정, 지역사회등에서사후관리를공함. 이프로그램의주요목표중하나가예방 (prevention) 이며, 노숙청소년이가정으로복귀하면이들의형자매를포함하여전가족을대상으로 우호관계 단계부터프로그램에참여하는방식으로운영함. evidence of impact : 참여청소년중 80% 이상이 1년안에교육, 직업, 인성발달면에서유의한진전을보였으며, 1994년유네스코에서 가혁신적이고전망있는프로그램 으로평가받은바있음. 2 American family inns - 소재지 : 뉴욕시티 (1991~ 현재 ) - 대상 : 홈리스가정아동 (13세이하 ) - 서비스유형 : 주거지원, 교육서비스등 1991년이후 2천명이상 - 개요 : 홈리스가족에게홈스테이를공하고거주지내에서아동과가족을대상으로교육, 구직알선, 가족지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공함. 특히홈리스가정내아동에게지역내아동발달센터에서교육서비스를공하고부모상담을실시함. 부모와학습계약 (learning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contract) 을맺고 ( 브라운스톤공립학교 ) 방과후교육을함께공함. evidence of impact : 브라운스톤공립학교홈리스아동의학교출석률은 92% 에달함 ( 일반홈리스아동은 63% 수준 ). 6개월이후읽기영역점수는 40~60% 까지향상되며수학은 50% 까지향상되는등아동의발달과가족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105

134 (3) 지역사회단위 (community-level) 프로그램 1 크루세로 (Crucero) 프로그램 - 소재지 : 멕시코시티 - 대상 :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 서비스유형 : 지역사회인식개선 - 개요 : 노숙청소년의문는단기원조보다는가족, 지역사회차원의노력을통해해결되어야한다고보고지역사회의도가이러한활동에참여해야하고, 지역사회내자원을동원할수있어야한다는두가지원칙을기반으로함. 따라서택시, 버스운전사, 가게주인등지역사회내주민이노숙청소년에대한인식을바꿀수있도록교육하고이들로하여금새롭게노숙생활을시작한청소년이얼마나되는지모니터하는역할등을수행하는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 특히노숙청소년의형자매를접촉하고이들에대한조기개입을강조함. evidence of impact : 지역사회내시민이노숙청소년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취하고있음. 지역사회서비스와가족관계가강화됨. 2 노숙여자청소년보호및재활지역사회동원프로그램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 소재지 : 필리핀파사이시티 (1995~99) - 대상 : 아동, 여자청소년, 지역사회 - 서비스유형 : 지역사회인식개선 - 개요 : 노숙여자청소년에대해지역사회가문점을인식하도록고취하고, NGO와정부, 자원봉사자가서비스를공할수있는능력을개발하도록하며, 아웃리치및드롭인센터운영을통해 18세이하노숙여자청소년에게주거지원, 보호, 재활서비스공및인권교육, 가족참여를주요내용으로함. 지역사회내다양한기관에서서비스를분산담당하는것이특징임. evidence of impact : 프로그램효과를확인할수있는자료는없는상황이나지속적, 반복적으로실시될가능성이높은사업으로필리핀 CHILDHOPE 의기술원조가공되었고유사프로그램이근교도시로확대됨. 106

135 3 The Undugu Society 프로그램 - 소재지 : 케냐나이로비 (1972~ 현재 ) - 대상 :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 서비스유형 : 지역사회개발, 직업훈련및구직지원 - 개요 : 저소득취약계층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초 중등교육과학지원, 지역사회보건프로그램, 지역환경개선과주거지원, 직업훈련실무교육, 구직지원등을포함함. 특히지역사회내예술인과아동, 청소년을연결하여도식교육훈련과정및경영기술교육등을공하고교육이수후관련단체및정부에서자금을공하여 ( 자립을 ) 지원함. evidence of impact : 본프로그램에참여한최소 2천명에달하는청소년이국가경발전에기여하고있으며 1990~1995년사이에 106개의소규모기업이설립되었고 399명의청소년에게학금을지급함. 다만 Undugu 대안학교가미인가학교로학력취득과관련된문점은해결이요구됨. (4) 정책및법관련프로그램 (programs geared toward policies and laws) 정부부처와 UNICEF 의협력을기반으로하는대안프로젝트 (alternative street children project) 의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UN 아동권리협약과아동권리회의 (ICRC) 의원칙을지지하며 이러한원칙이법내에통합될있도록지원하는활동이대표적이다. 브라질의경우 1988년에이미 ICRC 의기본내용이적용된새헌법227조를승인했으며, 1990년에는아동 청소년법이통과되어아동 청소년의권리와관련된이슈의조속한의사결정과지원을명시하고있다. 이외중앙과지방정부의조직적이고체계적인협력체계구축, 대중을대상으로하는인식개선작업, 노숙청소년관련법률마련노력, 노숙청소년대상프로그램에재정적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규정화하는복지개혁 (child welfare reform) 을포함한다.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5) 다기관프로그램 (Multi-agency programs) 다기관협력프로그램은지역사회내건강, 복지등기초적인서비스인프라를확대하여 노숙청소년문를해결하는전략이다. 특히조사결과통합적접근방식이노숙청소년지원에 107

136 효과적인것으로드러났고추가적인가출예방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노숙청소년이공교육에서이탈하지않거나학교복귀를지원하고지역사회내재활서비스를확대해나가야한다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정부와민간기구의연계뿐아니라민간부문간의연계도강화되어야하며, 이경우아동 청소년, 가족과지역사회, 건강증진등다양한측면에서의접근이가능할뿐만아니라예산절감효과로인해새로운프로그램운영도가능하다. 4. 시사점 46) 1)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먼저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에있어가출 (runaways), 실종 (missing), 홈리스 (homeless), 무의탁 ( 무연고, unaccompanied youth) 등정책대상을구분하여지원하는것은비생산적이다. 예로보호자는실종이라고신고하지만자발적인가출일수있고, 보호자가가출이라고하더라도탈출인경우가적지않기때문이다. 오히려가출, 홈리스의원인을고려하여정책대상을포괄적으로정의하여배되지않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 이에따라도와서비스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이들국가들은주거취약성에초점을두고미성년청소년뿐아니라청년층을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포괄하여 20대중반까지지원대상으로포함하고있다. 둘째, 일본의경우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법에서청소년가출을우범행위로규정하여가출청소년에대한선도를경찰에서담당하고있었다. 그러나미국을포함한유럽국가의경우청소년의가출에있어부모의부양의무를중요한요소로다루고있었다. 즉미국의경우보호자에알리지않고청소년을보호하는것을법으로금지하고있고, 프랑스는부모가자녀의가출을인지하고도경찰에신고하지않을경우유기죄에해당하여 7년징역, 10만유로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이는청소년이자발적으로가출하더라도부모는이들을보호하고지도감독해야할의무가있다고보기때문에청소년의가출을비행이아닌부모, 가정에서의유대로부터멀어지는과정으로보고이에대한책임은 1차적으로부모에게있다는것이다. 이경우개입과정에서도가출청소년당사자뿐아니라가족에대한포괄적인지원이가능하다는점이있다. 46)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108

137 셋째, 주요국들의경우에도청소년기가출의규모가줄어들지않고있는데, 원가정뿐아니라위탁가정 (foster care) 에서의가출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이들에대한실태파악이중요하다는점에서가출이후의피해정도 (harm/risk) 와가시성 (visibility) 파악을위해실태조사가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 넷째, 가출청소년은가출기간동안도움을자주요청하지않고성인과의접촉은가능한피하며친구등비공식적인원조에의존하는특성이있다. 따라서이들을조기에찾아내고지원하여이차적인위기에노출되지않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 2)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첫째, 미국과프랑스의경우가출, 홈리스청소년지원을위한근거법을마련하고이를기반으로정부주도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반면독일의경우 Off Road Kids 재단과같은정부예산지원없이민간기관이주축이되는경우도있는데이경우에도중앙지원기관을설치하고전국단위의서비스전달체계를마련하고있다. 둘째, 프랑스의경우내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등에서가출청소년보호지원관련인프라설치와전달체계가가동되고있다. 다만긴밀한연계의배경에는각부처별주요정책대상과그에따른인프라간특성에차별성을두고, 검찰사업을경찰에위임하는등예산의출처와 관계없이효율성측면에서사업위임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셋째, 청소년의가출, 실종에있어학대 ( 방임 ) 여부가중요한요소로다루어지고있다. 청소년이가정을나오게된배경에초점을두고면밀한사정 (assessment) 이필요하며안전에대한확인 (safety check) 없이가정복귀는이루어질수없고청소년의안전과보호를위해친권에대한한까지이루어질수있다. 넷째, 가정밖청소년의학습권보호를위해학업중단예방에대한별도의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정부부처간의협업이전되어야한다. 이를위해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이들에대한교육지원을위한기본계획을마련하고, 학교의학사운영보다학생의관점에서학적, 수업운영이이루어져야한다는관점을견지하고있다. 이를위해우리의쉼터, 가정형 Wee 센터와같은교육적주거 (foyer) 를운영하고학력취득후대안적인거주서비스를연속적으로공하는등자립을전로학업, 주거에대한동시지원을강조하고있다. 다섯째, 가출청소년이시설입소, 지원도및서비스이용시익명성을담보해야하는지, 109

138 보호자또는경찰에신고를전로하는지는국가별로다소차이를보였다. 대체로이용서비스의경우익명성을보하였고, 숙박과같은입소지원은 24시간이내긴급지원은익명성을보하나 ( 지정된시설만 ) 단기, 중기적보호는신원에대한확인과보호자에대한고지를전로하였다. 이는가출청소년에대한부모의부양의무와피학대여부의조사를기반으로개입및지원내용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여섯째, 미성년자녀에대한부모의부양의무를강조하기때문에쉼터와같은보호시설이용시부모에게위탁비용을지불하도록한다. 독일의경우저소득가정의경우국가가보호비용전액을부담하나, 보호자양측에양육비용으로최대월 710유로 ( 한화약 100만원 ) 까지청구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피학대아동을원가정에서분리해서위탁가정에보호하거나청소년쉼터이용시에부모의소득, 재산정도에관계없이부모의비용부담이전혀없는것과는차이를보인다. 3)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먼저가출청소년대상사업및프로그램에서가중요한것은이들의욕구 (needs) 에대한 사정이다. 또한정책대상으로서이들의특성을감안하면적극적발굴이가중요하고, 다음으로 연속적인주거안정성확보, 그리고자립지원에핵심을둔다. 미국의경우 2008 년부터가출,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홈리스청소년지원에투입된누적예산이 1조를넘어서고있다. 가출, 홈리스청소년의정확한규모추정이불가한상황에서이들의취약성에초점을두고전향적인정책적개입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특히청소년이집을나가는이유와관계없이 가정밖 이라는상황자체가공적체계의개입이부족하다는것을반영하는것이라전하고있는것은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둘째, 미국역시연방정부차원의홈리스청소년의실태와발생률분석은이루어지고있지않지만 NEO-RHYMIS 라는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통해 1년에 2차례기초자료분석이 가능하다. 이를통해가출, 홈리스청소년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주요문와욕구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며, 근거를기반으로 (evidence-based) 사업과프로그램을조정, 보강하고있다. 셋째, 쉼터의경우입소기간이있지만절대적이지않으며주거에대한대안없이퇴소시킬수없다. 가정과사회복귀는 안전하고적절한출구 (safe and appropriate exits) 인지에대한확인을전로한다. 110

139 넷째, 보호시설의경우 24시간운영을원칙으로한다. 독일의경우민간재원으로설립되어전국조직을갖추고있는 Off Road Kids 재단소속거리사회사업가들은연중무휴로거리순찰을돌고, 아웃리치와지원을병행하고있다. 이들은청소년과의상시접촉을통해관계형성을도모하고가정, 보호자혹은친지와의동거가능성여부를타진하고여의치않을경우별도의보호시설을연결하거나사회보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 특히홈리스의경우에도타시설연계시서비스가종결되는것이아니라가능한지속적으로상담을공하는등사례관리를기반으로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다음으로국기구의개발도상국거리아동지원사업및프로그램운영과관련하여얻을수있는시사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 노숙청소년은사회자본악화,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미흡한주거지원, 학교부적응과방임 학대, 군사적충돌등다양한요인에의해발생할수있으며전문가에의한조기개입이중요하다 (Volpi, 2002, p.7). 따라서훈련된전문가 (trained professionals) 의양성과배치가필수요건으로지적된다. 청소년과가족의욕구를평가하고계획을수립하며자원봉사자를양성하기위해서는고도로훈련된전문가가필수적인운영요건이될수밖에없다. 둘째, 발달에초점 (development-related focus) 을두어야한다. 단순한원조는청소년과가족, 사회를연계시키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 경우에따라 아웃리치전문가를생존전략으로활용하는법 을터득하여의존성을높이게하는위험까지내포하고있다. 따라서발달에초점을둔 접근은청소년과지역사회를연결하는데초점을두기때문에이들과의의사소통에더욱주안점을둘수밖에없고관계를기반으로금전관리등실용적인생활기술교육과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다. 특히청소년이가정으로복귀하기위해서는개별적인상황이고려되어야하며청소년뿐아니라가족이지원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 또한가정복귀여부를확인하고위탁가정, 입양, 대안양육등의해결책이모색되어야하는데개별적접근이성공가능성이높을수밖에없고, 재결합이기적인성공을거두려면사후관리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청소년, 부모가함께상담을통해갈등을해결하거나가족에대한재정적원조를통한문해결이선행되어야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한다. 한편노숙청소년이학업을중단하지않도록혹은학교로복귀할수있도록교육여건이전반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이들에대한고정관념을버리고아이들을효과적으로흡수하여학습뿐아니라감수성훈련 ( 교육 ) 을공하는것도중요하다 ( 예, Axê 프로그램 ). 이와함께노동시의구조적인한계로전통적인직업교육 ( 훈련 ) 만으로는청소년이노동시에진입하여적응하는데 111

140 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직업윤리와생활기술습득등기간에걸쳐역량과욕구를파악하여야한다. 또한청소년이전문직혹은특정직종을얻고싶다는희망을표현하는것에서부터직업세계에진입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심리 정서적문를하나씩극복해나갈수있도록개입해야한다. 참고로실업률이높은경우청소년에대한단순직업훈련은성공확률이낮다는점은이미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년이현재있는곳에서접근해야한다 (reaching children where they are). 노숙청소년에게노숙을청산하라고억지로강요할수없고이들이원한다면노숙을할권리를존중하는것을전로하여야한다. 다만다른대안이얼마든지있다는점을인식하고원한다면생활방식을바꿀수있는준비태세를갖추기를바라며대화를시도하는것이올바른접근이다. 노숙청소년상당수가성인들로부터정신적외상 (trauma) 경험이많으므로섣부른판단을금하고상호작용의유형은그들의스캐쥴과일상생활의리듬에맞추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친구가되고서서히다른프로그램을이용하면서현재의생활을변화시킬수있도록단계별전환방식으로프로그램이구성되어야한다 ( 예, Axê project 프로젝트, JUCONI 프로젝트, Ciudad Don Bosco). 넷째, 개별적인맞춤형서비스가효과적이다. 가정에서이탈하고거리로내몰리는상황은매우다양하며이들이가정으로복귀하게될때부딪치는상황역시다를수밖에없다. 따라서개별상황에맞는맞춤형계획과서비스공이요구된다. 다섯째, 참여와신체 정신건강보호가요구된다. 지원계획을수립할때대상청소년을직접 Ⅳ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참여시키는것은자신에게는물론유사한상황에있는또래에게서비스를공하는조력자를발굴한다는점에서도도움이된다. 또한노숙청소년은부상, 영양결핍, 호흡기및내과적감염, 피부질환, 성별, 약물중독등신체적, 정신적건강상태가양호하지못한경우가많다는점에서이에대한각별한주의와적극적인개입이필요하다. 특히현재겪고있는건강상의문에대해일체의판단은배하고필요한의료서비스와정보를공하여현재의생활태도를스스로바꿀수있도록조력하는접근이효과적이다. 여섯째, 가족및지역사회가참여하여야한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이들을받아들이고 보살필수있는역량을강화시키는것이중요하다. 특히가정내문로인해가출이발생한다는점에서노숙청소년의형자매를활동에참여시키는것은효과적인예방전략이다. 이와더불어지역사회의사회자본자체를강화하는노력역시예방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일곱째, 로비와옹호가필요하다. 우리주변의사회문는지식과수단이부족해서발생하는것이아니라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알고있지만변화시키는역량 (power) 이부족하기 112

141 때문이다 노숙청소년의자립지원프로그램은단지부분적인해결책역할만할뿐이다. 이들은교육, 사회보호, 건강, 아동노동, 청소년범죄, 사회복지, 입양등다양한사회정책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따라서 NGO가나서서이들을위해로비와옹호활동을통해 ( 법 ) 환경을변화시키고서비스효과를강화시켜야한다. 법률개정및정에기여하고대중매체가관심을갖도록한다면대국민인식개선에기여하게된다. 여덟째, 서비스의통합, 네트워킹과기관간협력적개입이요구된다. 노숙청소년의건강, 교육, 생활, 정서적욕구는각각따로해소하기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다양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공하는것이효과적이다. 또한민간부문의노력만으로는문해결이쉽지않기때문에민간의효과적인프로그램을공공부문에서적극발굴하고확대, 적용시켜야한다. 특히위기청소년은자원간네트워크에접근이쉽지않다는점에서청소년과활용가능한서비스를상호연결시키는노력이적극이루어져야한다. 아홉째, 선의 (goodwill) 만으로는노숙청소년의생활에긍정적이고지속적인영향을미치기어렵다. 원조 (assistance) 에만초점을둘경우의존성을강화하여노숙생활을청산하려는인센티브가없어지는부작용역시존재하므로대상청소년이가족, 학교, 지역사회와관계를맺을수있도록도와야한다. 특히전문가에대한교육, 인센티브를포함한적정수준의급여보, 사업에대한모니터와평가, 지역사회내기관간의협력, 로비와자문및네트워킹영역에우선적인예산투입이이루어져야한다. 주요국의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 Ⅳ 113

142

143 Ⅴ 가출청소년의특성및요구분석 1. 가출청소년유형과특성분석 2. 노숙청소년의생활실태와지원요구분석 3. 청소년쉼터보호지원여건분석 4. 시사점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15

144

145 Ⅴ 가출청소년의특성및요구분석 이에서는정책대상인가출청소년의특성과생활실태를파악하고정책추진여건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선행연구를통해도출된청소년가출관련주요변인을기준으로정책대상인가출청소년의집단별특성을파악하기위해 2차자료분석을실시하고,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판단한노숙청소년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병행하였다. 이와함께전국청소년쉼터전수를대상으로종사자에대한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정책과도출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가출청소년유형과특성분석 47) 1) 표본의특성 가출청소년의특성분석을위해 2차자료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 2012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의위기청소년데이터를활용하였는데이데이터에서위기청소년은소년원생 (63.3%), 청소년쉼터 (27.6%), 보호관찰청소년 (9.1%) 을포함하며총 1,351명의자료가분석에사용되었다. 같은자료에서이들의학교급특성을추가로살펴본결과학교밖청소년 (42%) 이가많고, 소년원학교재학 (29.9%), 고등학생 (13.6%), 중학생 (13%), 무응답 (1.6%) 순이었다. 이와함께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파악할수없는가출청소년의쉼터이용특성등을분석하기위하여 2013년여성가족부의가출팸실태조사데이터를함께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쉼터청소년 (57.6%), 거리청소년 (42.4%) 을포함하며총 259명의자료가분석되었다. 2차자료분석에투입된표본의특성을요약한것이아래표 Ⅴ-1이다. 47) 이부분은정소연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 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17

146 표 Ⅴ-1 표본의특성 유형 성별 ( 단위 : 명, %) 사례수 ( 명 ) 비율 (%) 위기청소년 1) 1, 소년원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가출청소년 2) 남자 여자 쉼터청소년 쉼터거주여부거리청소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유서구외 (2012) * 주 : 1) 여성가족부 (2012) 의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 유서구외 (2012) 의가출팸실태조사를참조함. 2) 분석방법 선행연구검토를통해도출된청소년가출관련주요기준으로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성별,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유무, 쉼터유형등여섯가지를선정하고이기준을근거로가출청소년을분류한후분류된집단의특성을살펴보는방식으로유형화를시도하였다. 특히기존선행연구와같이 가출청소년들을유형화하는것이적절한가? 에대한검증을목적으로다변량판별분석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과기초분석을주된분석방법으로사용하였고 SPSS 20.0 프로그램을사용하였다 48) 이연구에서의판별분석실행및분석결과해석의과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판별분석의실행에앞서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유무, 성별, 쉼터유형에기초하여가출청소년을각각 2 개또는 3 개집단으로분류하였다. 예를들어가출원인에기초한경우, 가출청소년들은가족관련이유로가출한청소년집단, 48) 판별분석은종속변수가명목변수또는비계량적 (non-metric) 인범주형변수이고독립변수들이계량적 (metric) 변수일때사용할수있는분석방법중하나로, 사전에미리규정된집단 ( 종속변수의범주들 ) 의차이를가잘설명하는독립변수들의선형결합 ( 판별함수 ) 을도출한후, 이에기초하여각집단의중심값 (group centroid) 혹은판별점수가동일한지여부를검증하는방식이다. 집단의중심값이모두같다는영가설을기각할수있다면분석에투입된독립변수들에근거할때, 종속변수의범주들은서로각기구별되는특성을갖는집단이라볼수있다. 118

147 학교관련이유로가출한청소년집단, 기타이유로가출한청소년집단으로분류되었다. 판별분석의첫단계로연령, 가정경수준, 비행행위등가출청소년과관련이있는독립변수군을선정한후판별분석에동시투입하여판별함수를도출하고각함수의유의미도를확인하였다. 본연구에서는유의미한함수가도출된경우선행연구에서확인된기준에의거한가출청소년의유형화가실증적근거가있다고보았다. 유의미한판별함수가도출되었다고하더라도실로각집단의차이가크지않거나, 판별함수에근거하여각사례들을분류할때오류가많다면, 도출된판별함수의유용성은높지않다고할수있다. 따라서두번째단계에서는, 도출된판별함수의유용성정도를판단하기위해, 윌크스람다에대한카이곱검증, 정준상관계수, 집단예측적중률 (hit ratio) 을파악하였다. 윌크스람다는 총변량 (total variance) 분의집단내변량 (within-group variance) 으로이값이낮을수록판별함수의판별력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판별점수와집단의관계를보여주는정준상관계수는값이높을수록판별함수의판별력이크다는것을뜻하는데, 이값을곱할경우분석에투입된독립변수들이판별점수변량의몇 % 를설명하는지를알수있다. 집단예측적중률은판별함수에기초하여각사례들이얼마나정확하게분류되었는지그비율을가리키는데, 이값이비율우연기준치를높이상회할수록판별함수의유용성이크다고본다. 세번째단계에서는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와판별적재값을살펴보았다. 정준판별함수를통해서는도출된함수에서각각의독립변수들의중요성정도를알수있으며판별적재값은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와독립변수와의상관관계를보여주는데보통절대값이 3.0이상일때유의한것으로해석한다. 네번째단계에서는유형화된가출청소년집단들이각각의독립변수에대해어떤평균값을가지는지를확인하고평균의동질성여부를검증하였다. 평균이이질적인독립변수들에대해각집단이차별성을가진다고볼수있으므로이를통해각집단이어떤면에서서로 어떻게다른지를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산점도를통해유형화된가출청소년집단의특성을시각적으로확인하였다. 도출된함수가 2개인경우함수1 과함수 2를각각 X축과 Y축으로하는산점도를시하였으나단하나의함수만이도출된경우가출청소년집단간차이가두드러졌던 2개의독립변수를선정하여이들을각각 X축과 Y축으로하는산점도를시하였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19

148 3) 변수측정 (1) 종속변수 각판별분석에서종속변수로사용된 5개의범주형변수의측정과부호화정보를요약한것이표 V-2이다. 종속변수는가출청소년유형화, 집단분류기준이라는점에서선행연구를통해가출청소년이어떻게유형화되었는지를일부확인할수있다. 첫번째종속변수인 가출원인 을기준으로세개범주로분류되었다.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청소년이가최근에했던가출원인을묻고있는데응답범주는 1 가출에대한호기심으로, 2 부모님등가족과의갈등, 3 가정의경형편이어려워서, 4 학교에다니기싫어서, 5 공부에대한부담감때문에, 6 친구나선후배의권유로, 7 자유롭게살고싶어서, 8 사회경험을쌓고싶어서, 9 기타등총 9개이다. 이연구에서는 2, 3을묶어 가족관련이유 로, 4, 5를묶어 학교관련이유 로, 그리고나머지를 기타 로범주화하여종속변수로활용하였다. 두번째종속변수인 가정생활만족도 에따라가출청소년은세개범주로유형화되었다. 이변수는원래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과같은 5점리커트척도로측정되었으나, 이연구에서는 1, 2를묶어가정생활에불만족하는집단, 3은가정생활만족도가보통인집단 4, 5 묶어가정생활에만족하는집단으로범주화하였다. 세번째종속변수는가출빈도로이를기준으로가출청소년은 2개의범주로구분되었다.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가출빈도를묻는질문에대한응답범주는한번도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으로서열척도로시하였고생애가출경험이아닌 최근 1년동안의가출빈도 를측정하였다. 이로인해충동적인가출과반복적인가출을구분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으나이연구에서는 가출 1회이하 집단과 가출 2회이상 집단을임의로구분하여사용하였다. 네번째종속변수는 가출후청소년보호시설을이용한적이있는지여부 로이용경험이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없는집단은 0, 이용경험이한번이라도있는경우는 1로부호화되었다. 다섯번째종속변수는성별로남자, 여자 2개범주로구분하였고남자는 1, 여자는 2로부호화하였다. 마지막종속변수는 가출후이용중인청소년쉼터유형 으로 1 일시쉼터, 2 단기쉼터, 3 중기쉼터등세개의범주로구분하였다. 이상에서언급한가출청소년집단분류기준, 부호화, 분석데이터와대상을정리한것이표Ⅴ-2이다. 120

149 표 Ⅴ-2 가출청소년집단분류기준 기준 부호 분석데이터및대상 가출원인 1가족관련이유, 2학교관련이유, 3기타 가정생활만족도 1불만족, 2보통, 3만족 2012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 가출빈도 11회이하, 22회이상 종합실태조사위기청소년집단데이터 청소년보호시설가출경험이 1회이상인사례 0이용경험없음, 1이용경험있음이용경험유무 성별 1남자, 2여자 2013년가출팸실태조사데이터 이용중인단, 이용중인쉼터유형분석시 1일시쉼터, 2단기쉼터, 3중기쉼터쉼터유형거리청소년은외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가출청소년유형화, 집단분류의예측요인이라볼수있는데, 연구의목적에따라선정한독립변수목록과측정방법을요약한것이표 Ⅴ-3이다. 독립변수가운데성별, 연령, 가족구조에대한 2개의더미변수 ( 한부모, 양친모두부재 ), 가정경수준에대한 2개의더미변수 ( 빈곤, 보통 ) 는모든판별분석에서독립변수로포함하였다. 반면,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데이터에만포함되어있는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은첫번째부터네번째판별분석에서만사용하였고, 가출팸실태조사데이터에만포함되어있는기분및자살, 공격성, 그리고충동성은다섯번째, 여섯번째판별분석에서만독립변수로사용하였다. 표 Ⅴ-3 판별분석에투입된독립변수및측정방법 독립변수측정방법비고 성별 연령 가족구조 ( 부모와의동거 ) 가정경수준 ( 인식 ) 1 남자 / 2 여자 성별이종속변수로사용된경우독립변수로사용하지않음 2012 년 ( 조사시점 ) - 출생년도 ㆍ더미변수 1: 1 한부모 / 0 그외ㆍ더미변수 2: 1 양친모두부재 / 0 그외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양친모두함께거주 ㆍ더미변수 1: 1 빈곤 / 0 그외ㆍ더미변수 2: 1 보통 / 0 그외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공통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21

150 독립변수측정방법비고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기분및자살 공격성 ㆍ가정생활과학교생활만족도를묻는 2 개문항의합. ㆍ응답범주는 5 점리커트척도로시됨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 가정생활만족도가종속변수로사용된경우독립변수로사용하지않음 ㆍ지난 1 년간성인물을얼마나자주이용했는지 7 개문항 ( 성인용간행물, 성인용영상물, 지상파 TV 성인용프로그램, 케이블 TV 성인용프로그램, 컴퓨터를통한성인물, 휴대폰을통한성인물, 성인용음란 / 폭력게임 ) 의합ㆍ 5 점리커트척도 (1 한번도없다, 2 일년에 1~2 번, 3 한달에 1~2 번, 4 일주일에 1~2 번, 5 일주일에 3 회이상 ) ㆍ지난 1 년간지위비행에해당하는행동을했는지 6 개문항 ( 멀티방 / 룸카페이용, 비디오방 /DVD 방이용, 성인용주점이용, 성인용무도이용, 음주, 흡연 ) 의합ㆍ 5 점리커트척도 (1 한번도없다, 2 일년에 1~2 번, 3 한달에 1~2 번, 4 일주일에 1~2 번, 5 일주일에 3 회이상 ) ㆍ지난 1 년간성 ( 性 ) 비행에해당하는행동을했는지 2 개문항 ( 성적접촉경험, 성교행위 ) 의합ㆍ 5 점리커트척도 (1 없다, 21 회, 32 회, 43~4 회, 55 회이상 ) ㆍ청소년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 (AMPQ-II) 의하위차원중하나로, 우울감및무력감, 신경질, 기분조절문, 자살사고 ( 自殺思考 ) 등에대한 9 개문항의합ㆍ 5 점리커트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2 약간그렇지않다, 3 보통, 4 약간그렇다, 5 매우그렇다 ) ㆍ공격성에관한 5 개문항 ( 다른사람과치고받으며잘싸우는편이다등 ) ( 유성경외, 2000) 의합ㆍ 5 점리커트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2 약간그렇지않다, 3 보통, 4 약간그렇다, 5 매우그렇다 ) 종속변수가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보호시설이용경험유무, 가출빈도분석에서독립변수로사용 종속변수가성별, 쉼터유형인분석에서독립변수로사용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충동성 4) 분석결과 ㆍ충동성에관한 5 개문항 ( 하고싶은것이있으면그것을잘참지못한다등 ) ( 유성경외, 2000) 의합ㆍ 5 점리커트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2 약간그렇지않다, 3 보통, 4 약간그렇다, 5 매우그렇다 ) (1) 가출청소년집단분류 122

151 1 가출원인에따른집단분류 먼저첫번째판별분석은가출원인을기준으로세개의집단이서로다른특성을갖는집단으로볼수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목적이다. 독립변수는모두 10개로, 성별, 연령, 가족구조와관련한두개의더미변수 ( 한부모, 양친모두부재 ; 참조집단 = 양친모두함께거주 ), 가정경수준과관련한 2개의더미변수 ( 빈곤, 보통 ; 참조집단 = 양친 ),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이동시에분석모형에투입되었다. 종속변수의범주가 3개이므로다음과같이 2개의판별함수가도출되었다. 성별 연령 빈곤한가정경수준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 한부모 부모모두부재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性비행 성별 연령 빈곤한가정경수준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 한부모 부모모두부재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性비행 아래의표 V-4에서보는바와같이도출된판별함수중함수1은통계적으로유의하였으나 (χ 2 (20)=37.329, p<.05), 함수 2의통계적유의성 (χ 2 (9)=9.695, p>.05) 은검증되지않았다. 즉, 함수1을기준으로하면가출원인에따라 가족관련이유, 학교관련이유, 기타이유 로가출한청소년이서로다른집단이라볼수있지만, 함수2를기준으로하면서로다른집단이라판단할근거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다만총변량중집단내변량비율을의미하는윌크스람다수치에있어함수1은.867, 함수2는.964로나타나함수1이상대적으로집단간차이를드러내는정도가강하였다. 함수1과함수 2의정준상관계수는각각.316과.190으로함수1은종속변수 ( 판별점수 ) 변량의약 10.0%( ) 를설명하는반면, 함수2는 3.6%( ) 정도만설명하였다. 표 Ⅴ-4 함수 (function) 가출원인에따른 3 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람다 (Wilks' Lamda) 카이곱 (χ 2 )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23

152 도출된판별함수의집단예측적중률 (hit ratio) 은 60.7% 였다. 가족관련이유 로가출을한청소년중 36.0%, 학교관련이유 로가출을한청소년중 0%, 그리고 기타이유 로가출을한청소년중 85.3% 가정확히분류되었다.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은 57.4% 로, 사전확률에근거한비율우연기준치 (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44.6% 49) 를상회하여가출원인에따른세개의집단구분에있어판별함수가유용함을보여주는결과이다 ( 표 Ⅴ-5). 표 Ⅴ-5 판별함수에의한가출원인집단분류결과 실집단 함수 1 에대한집단중심치 함수 2 에대한집단중심치 예측소속집단 가족이유학교이유기타 사례수 적중률 (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 ) 가족관련이유로가출한집단 (36.0%) 0 (0%) 55 (64.0%) 86 학교관련이유로가출한집단 (10.7%) 0 (0%) 25 (89.3%) % (57.4%) 기타이유로가출한집단 (14.7%) 0 (0%) 133 (85.3%) 156 다음으로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 (Standaridized Can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 를살펴보았는데, 이는종속변수에대해각독립변수가갖는상대적중요도를의미한다. 함수1에서는성별이가중요하고, 다음으로생활만족도, 한부모가정, 보통의가정경수준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함수2에서는성 ( 性 ) 비행과지위비행이가중요하고, 그뒤를이어생활만족도와한부모가중요한변수인것으로확인되었다. 판별적재값은각독립변수와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와의상관관계를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절대값이 3.0 이상일때유의한것으로해석한다. 함수1에서는성별, 생활만족도, 한부모,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변수가, 그리고함수2에서는한부모, 생활만족도, 빈곤한가정경수준, 성 ( 性 ) 비행변수가이기준을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통과하였다 ( 표 Ⅴ-6). 49) 가족이유로가출한청소년집단사전확률 (.319), 학교관련이유로가출한청소년집단사전확률 (.104), 그리고기타이유로가출한청소년집단사전확률 (.578) 을각각곱한후합한값 124

153 표 Ⅴ-6 가출원인에따른 3 개집단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구조행렬 ( 판별적재값 ) 함수1 함수2 함수1 함수2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모형에투입된독립변수별, 가출원인에따라구별된세개청소년집단의평균값이동질한것인지검증한결과를요약한것이표 V-7이다. 일원분산분석검증결과성별 (F(2, 267)=6.655, p <.01), 한부모가정 (F(2, 267)=3.358, p <.05), 생활만족도 (F(2, 267)=7.043, p <.01) 에서유의성이확인되었다. 즉성별, 한부모, 생활만족도변수에서가출원인에따른세개의집단평균이유의하게차이를보인다는것을의미한다. 표 Ⅴ-7 가출원인에따른 3 개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변수 윌크스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25

154 표 V-8은분석모형에포함된독립변수와관련하여가출원인에따른세집단의통계량을시한것이다. 가족관련이유 로가출한청소년집단의생활만족도평균은 6.023(sd=2.006) 으로, 학교관련이유 로가출한청소년집단 (mean=6.607, sd=2.132), 기타이유 로가출한청소년집단 (mean=7.032, sd=1.979) 에비해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성별의경우, 가족관련이유 로가출한집단의평균이 1.500(sd=0.503) 으로, 학교관련이유 (mean=1.214, sd=0.418) 나 기타이유 (mean=1.295, sd=0.457) 로가출한경우보다높았다. 즉 가족관련이유 로가출한집단에서여자청소년의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한부모가정변수의경우, 학교관련이유 로가출한집단의평균이 0.571(sd=0.504) 로, 가족관련이유 로가출한집단 (mean=0.302, sd=0.462), 기타이유 로가출한집단 (mean=0.391, sd=0.490) 보다높았다. 한부모가 1, 그외가정이 0으로부호화되었으므로평균값이높을수록한부모가정비율이높다는것을의미하는데, 학교관련이유 로가출한청소년집단에서한부모가정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Ⅴ-8 가출원인에따른 3 개집단통계량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가출청소년집단 가족관련이유로가출한집단 학교관련이유로가출한집단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유효수 ( 목록별 ) 가중되지않음가중됨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155 가출청소년집단 기타이유로가출한집단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유효수 ( 목록별 ) 가중되지않음가중됨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그림 V-1은함수1을 X축으로, 함수2를 Y축으로하는산점도이다. 이도표에서보면 가족관련이유 로가출한청소년은왼쪽에집중되는경향이있는반면 학교관련이유 로가출한청소년은오른쪽아래에더많이분포하였다. 이는각집단의중심값 (centroid) 의위치에도반영되었는데, 가족관련이유 로가출한청소년집단의중심값은함수1 에서다른두집단보다낮은수치를나타내었고, 학교관련이유 로가출한청소년집단의중심값은함수2 에서상대적으로낮았다. 그림 V-1 가출원인에따른 3 개집단의판별함수산점도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27

156 2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집단분류 가출청소년가운데가정생활에만족하는집단, 불만족하는집단, 보통인경우서로다른특성을가지는집단인지검증하였다. 성별, 연령, 가족구조와관련한두개의더미변수 ( 한부모, 양친모두부재 ; 참조집단 = 양친모두함께거주 ), 가정경수준과관련한 2개의더미변수 ( 빈곤, 보통 ; 참조집단 = 양친 ),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이독립변수로사용되었고, 분석모형에동시투입되었다. 종속변수의범주가 3개이므로 2개의판별함수가도출되었다 ( 표 Ⅴ-9). 성별 연령 빈곤한가정경수준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 한부모 부모모두부재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性비행 성별 연령 빈곤한가정경수준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 한부모 부모모두부재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性비행 함수1(χ 2 (18)= , p<.001) 은통계적으로유의하였으나함수2(χ 2 (8)=14.628, p>.05) 는유의하지않았다. 이는함수1은가정생활만족도에따라 3개의집단이서로차이가있는집단으로판별할수있다는반면, 함수2는그렇지않다는것이다. 다만함수1은함수2에비해윌크스람다는더낮고 (.818 vs..982) 정준상관계수는더높았는데 (.409 vs..122), 함수1이함수2보다종속변수의 3개집단을더뚜렷하게구분하고종속변수변량을더많이설명한다는것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함수1 은종속변수 ( 판별점수 ) 의약 16.7%( ), 함수2는약 1.5%( ) 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9). 표 Ⅴ-9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 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람다 (Wilks' Lamda) 카이곱 (χ 2 )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157 도출된 2개의판별함수에기초할때, 가정생활이불만족 인청소년중 31.9%, 가정생활만족도가보통 인청소년중 10.2%, 그리고 가정생활이만족 인청소년중 89.4% 가예측분류되어, 전체적으로 55.6% 의적중률 (hit ratio) 을보였다.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은 54.4% 로나타났는데이는비율우연기준치 (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38.9% 50) 보다약 40% 높은수치로종속변수의집단을분류하는데있어도출된함수가유용하다고판단할수있음을의미한다 ( 표 Ⅴ-10). 표 Ⅴ-10 판별함수에의한가정생활만족도집단분류결과 실집단 함수1에대한함수2에대한집단중심치집단중심치 예측소속집단 불만족보통만족 사례수 적중률 (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 ) 불만족 보통 만족 (31.9%) 28 (11.9%) 25 (5.8%) 13 (8.0%) 24 (10.2%) 21 (4.9%) 98 (60.1%) 184 (78.0%) 386 (89.4%) % (54.4%) 판별함수결과에서정준판별함수계수를통해독립변수가종속변수와관련한상대적중요성을알수있는데표 V-11에서보는바와같이, 함수1의경우빈곤한가정경수준, 성별계수가큰것으로나타나이들변수가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세집단을판별하는데중요한기준인것으로드러났다. 함수2는보통의가정경수준, 연령, 및지위비행이종속변수와관련하여상대적중요성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판별적재값은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와각독립변수간상관관계라할수있는데정준판별함수계수가높은변수들이대체로판별적재값역시높은경향을보였다. 판별적재값의절대값은 3.0 이상일때유의하다고판단하며, 함수1 에서는가정경수준에대한더미변수 2개와성별, 함수2 에서는연령, 보통의가정경수준 ( 부유한가정경수 준대비 ), 지위비행, 성별, 성인물접촉이이기준을상회하였다. 50) 불만족집단사전확률 (.196), 보통인집단사전확률 (.284), 만족집단사전확률 (.520) 을각각곱한후합한값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29

158 표 Ⅴ-11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 개집단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구조행렬 ( 판별적재값 ) 함수1 함수2 함수1 함수2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모형에투입된 9개의독립변수별로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세집단의평균값이동질한것인지검증한결과를요약한것이표 Ⅴ-12이다. 검증결과성별 (F(2, 828)=25.730, p<.001), 양친모두부재 (F(2, 828)=5.593, p<.01), 빈곤한가정경수준 (F(2, 828)=46.564, p<.001), 보통의가정경수준 (F(2, 828)=25.699, p<.001), 성인물접촉 (F(2, 828)=4.669, p<.05), 성 ( 性 ) 비행 (F(2, 828)=3.346, p<.05) 에서세집단간평균에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Ⅴ-12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 개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변수 윌크스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130

159 유의미성이검증된독립변수별세집단의통계량을살펴보면, 가정생활에대해불만족인청소년집단이가정생활에대해만족하거나만족도가보통이라고보고한집단과뚜렷한구별을보이는경향이발견되었다. 가정생활에대해불만족인청소년집단은성별변수에있어평균값이 1.479(sd=0.501) 로보통의만족도집단 (mean=1.369, sd=0.483) 이나만족집단 (mean=1.204, sd=0.403) 보다높았으며, 양친모두부재변수의평균값역시 0.086(sd=0.281) 으로보통의만족도집단 (mean=0.038, sd=0.192) 과만족집단 (mean=0.025, sd=0.158) 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 반면보통의가정경수준변수의경우가정생활에대해불만족하는청소년집단의평균값은 0.362(sd=0.482) 로, 보통의만족도집단 (mean=0.606, sd=0.490) 이나만족집단 (mean=0.676, sd=0.469) 보다낮았다. 이러한결과는가정생활에불만족하는가출청소년은그렇지않은청소년에비해부모가모두부재한가정이거나여자청소년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가정경수준이보통이라고지각하는비율은낮은것을의미한다. 반면가정생활에불만족하는가출청소년집단의성인물접촉, 성 ( 性 ) 비행변수평균은각각 (sd=5.584) 과 4.472(sd=3.044) 로, 이두변수에대해 (sd=5.684) 과 4.771(sd=3.199) 의평균값을보인보통의만족도집단이나 (sd=5.841), 5.190(sd=3.289) 의평균값을보인만족집단에비해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즉, 가정생활에대해불만족하는가출청소년집단은다른두집단에비해성인물접촉, 성비행에가담하는정도는더낮은것을의미한다 ( 표 Ⅴ-13). 표 Ⅴ-13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 개집단의통계량 가출청소년집단 가정생활에대해불만족인청소년집단 가정생활만족도가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유효수 ( 목록별 ) 가중되지않음가중됨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성별 연령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31

160 가출청소년집단 보통인청소년집단 가정생활에대해만족하는청소년집단 독립변수평균표준편차 유효수 ( 목록별 ) 가중되지않음가중됨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그림 V-2는함수1과함수2를각각 X축과 Y축으로하여가출청소년집단의위치를표시한산점도이다. 산점도의경우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의계수를고려할필요가있다. 즉, X축으로사용된함수1 에서상대적으로중요한것으로확인된변수는빈곤한가정경수준, 성별이었고, Y축으로사용된함수2에서중요한변수는보통의가정경수준, 지위비행이었는데, 그림에서집단의위치는두개함수에기초하여결정되었기때문이다. 산점도를보면가정생활에불만족하는청소년이그렇지않은청소년보다오른쪽에더많이분포하고있는데, 이는가정생활에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불만족하는집단에서빈곤가정, 여자청소년비율이높았던것과관련이있다. 또한가정생활에불만족하는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보다아래쪽에집중된경향이있는데, 이는이집단의청소년가운데가정경수준이보통이라고인식하는비율이낮고지위비행가담이더낮은것을반영한다. 132

161 그림 V-2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 개집단의판별함수산점도 3 가출빈도에따른집단분류 다음으로가출빈도를기준으로두개의집단이서로다른특성을갖는집단으로볼수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모든독립변수를판별분석모형에동시에투입하였으며사용된독립변수는성별, 연령, 가족구조와관련한두개의더미변수 ( 한부모, 양친모두부재 ; 참조집단 = 양친모두함께 거주 ), 가정경수준과관련한 2 개의더미변수 ( 빈곤, 보통 ; 참조집단 = 양친 ), 생활만족도, 성인물 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이었다. 이를통해도출된판별함수는아래와같다. 성별 연령 빈곤한가정경수준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 한부모 부모모두부재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性비행 도출된판별함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χ 2 (10)= , p<.001). 종속변수 ( 판별점수 ) 의 총변량중집단내변량의비율을의미하는윌크스람다가.836, 정준상관계수는.405 였다. 즉, 종속변수변량의약 16.4%( ) 가도출된판별함수에의해설명되었다 ( 표 Ⅴ-14).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33

162 표 Ⅴ-14 가출빈도에따른 2 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람다 (Wilks' Lamda) 카이곱 (χ 2 )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판별함수에근거할때, 가출빈도가 1회이하인청소년의약 68.6%, 그리고 2회이상인청소년의약 68.2% 가예측분류되어적중률 (hit ratio) 68.4% 를기록하였다.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은 66.3% 로, 사전확률에근거한비율우연기준치 (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50.0% 51) 를 32% 이상상회하였다. 이는가출빈도에따라구별된두집단구분에있어판별함수의유용성을보여주는결과이다 ( 표 Ⅴ-15). 표 Ⅴ-15 판별함수에의한가출빈도집단 (1 회이하 vs. 2 회이상 ) 분류결과 실집단 함수 1 에대한집단중심치 예측소속집단 1 회이하 2 회이상 사례수 적중률 (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 ) 1 회이하 ( 최근 1 년 ) 2 회이상 ( 최근 1 년 ) (68.6%) 116 (31.8%) 121 (31.4%) 249 (68.2%) % (66.3%) 다음으로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를살펴본결과생활만족도, 지위비행, 연령, 성인물 접촉변수의경우가출빈도에따른집단구분시주요변수임이확인되었다. 또한판별적재값 기준에서도투입된독립변수가운데위네개의변수가기준을충족하였다 ( 표 Ⅴ-16).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51) 가출 1 회이하 청소년사전확률 (.513) 과 가출 2 회이상 청소년사전확률 (.487) 을각각곱한후합한값 134

163 표 Ⅴ-16 가출빈도에따른 2 개집단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 판별적재값 )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모형에투입된독립변수별, 가출빈도에따른두개의집단이서로다른집단인지검증한결과를요약한것이표 V-17이다. 9개의독립변수가운데성별 (F(1, 748)=6.150, p<.05), 연령 (F(1, 748)=22.765, p<.001), 한부모가정 (F(1, 748)=4.304, p<.05), 생활만족도 (F(1, 748)=25.306, p<.001), 성인물접촉 (F(1, 748)=29.849, p<.001), 지위비행 (F(1, 748)=50.299, p<.001), 성 ( 性 ) 비행 (F(1, 748)=19.138, p<.001) 이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표 Ⅴ-17 가출빈도에따른 2 개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변수 윌크스람다 p 값 F df1 df2 (Wilks' Lamda) (p value)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35

164 표 V-18은분석모형에포함된독립변수와관련하여가출빈도에따른두집단의통계량을시한것이다. 가출 1회이하집단의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변수의평균은 (sd=5.762), 4.470(sd=3.142) 이었으나가출 2회이상집단의평균은각각 (sd=5.382) 과 5.496(sd=3.279) 이었다. 생활만족도의경우는반대로, 가출 1회이하집단은 7.034의생활만족도평균 (sd=1.922) 을기록하였으나가출 2회이상집단은이보다낮은 6.299(sd=2.080) 를보였다. 즉가출빈도가높은집단이낮은집단에비해생활만족도가낮고비행정도는높다는것을의미한다. 성별, 연령, 한부모가정등인구사회학적특성에있어서도두집단간에유의한차이를보였다. 가출 2회이상집단의평균연령은 (sd=1.404) 로가출 1회이하집단 (mean=16.808, sd=1.452) 에비해다소낮았고, 한부모와성별변수평균은각각 0.403(sd=0.491), 1.340(sd=0.474) 으로가출 1회이하집단의 0.330(sd=0.471), 1.257(sd=0.438) 보다높았다. 즉, 가출빈도가높은집단이낮은집단에비해한부모가정의비율, 여자청소년비율이더높다는것을의미한다. 표 Ⅴ-18 가출빈도에따라구별된 2 개집단의통계량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가출청소년집단 1 회이하 ( 최근 1 년 ) 2 회이상 ( 최근 1 년 )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유효수 ( 목록별 ) 가중되지않음가중됨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136

165 그림 V-3은가출빈도에따른 2개집단이유의한차이를보인변수중생활만족도, 지위비행정도를각각 X축과 Y축으로하는도표에집단의위치를표시한산점도이다. 가출빈도가많은집단은도표의왼쪽윗편에많이분포한반면, 가출빈도가적은집단은오른쪽아래에집중된경향을보였다. 이는가출빈도가많은집단은상대적으로지위비행정도는더높은반면삶의만족도수준은더낮은것을의미한다. X 축 : 생활만족도 Y 축 : 지위비행정도 그림 V-3 가출경험빈도에따른 2 개집단의산점도 52) 4 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집단분류 가출후보호시설을이용한경험유무를종속변수로사용하여성별, 연령, 가족구조와관련한 두개의더미변수 ( 한부모, 양친모두부재 ; 참조집단 = 양친모두함께거주 ), 가정경수준과 관련한 2 개의더미변수 ( 빈곤, 보통 ; 참조집단 = 양친 ),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 행을독립변수로분석모형에동시투입하였다. 그결과도출된판별함수는다음과같다. 성별 연령 빈곤한가정경수준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 한부모 부모모두부재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性비행 52) 도출된판별함수가 1 개뿐이므로판별함수에기초한산점도를나타낼수없음. 이에가출경험빈도에따른두집단이유의한차이를보인 2 개독립변수 생활만족도 와 지위비행정도 를각각 X 축과 Y 축으로하는산점도를시하였음.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37

166 판별함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는데 (χ 2 (10)=61.060, p<.001), 윌크스람다는.794, 정준상관계 수는.454 로관찰되었고, 종속변수 ( 판별점수 ) 변량의약 20.6%( ) 를설명하였다 ( 표 Ⅴ-19). 표 Ⅴ-19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 2 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람다 (Wilks' Lamda) 카이곱 (χ 2 )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을기준으로이용경험이없는집단과있는집단의각각 90.2%, 41.8% 가예측분류되어 76.1% 의적중률 (hit ratio) 을기록하였다.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은 75.5% 로사전확률에근거한비율우연기준치 (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58.8% 53) 보다 16.7% 이상더높았다. 이는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라두집단구분시판별함수의유용성을보여주는결과로해석된다 ( 표 Ⅴ-20). 표 Ⅴ-20 판별함수에의한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집단분류결과 실집단 함수 1 에대한집단중심치 이용경험없음 예측소속집단 이용경험있음 사례수 적중률 (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 )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없음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있음 (90.2%) 46 (58.2%) 19 (9.8%) 33 (41.8%) % (75.5%) 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와판별적재값 ( 구조행렬 ) 을보면, 전자에기초하여각독립변수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의상대적중요성을가늠해볼수있는데, 절대값이가큰생활만족도가종속변수의집단을 판별하는데있어가주요변수이고그다음으로성별, 성인물접촉, 연령이주요변수라 볼수있다. 후자의기준에근거할때생활만족도와성별만이유의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Ⅴ-21). 53) 가출후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청소년집단의사전확률 (.710) 과그같은경험이있는청소년집단의사전확률 (.290) 을각각곱한후합한값 138

167 표 Ⅴ-21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 2 개집단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 판별적재값 )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가출후보호시설을이용경험이있는집단과그렇지않은집단의경우각독립변수별로평균차이가있는지검증한결과생활만족도 (F(1, 270)=40.858, p <.001), 성별 (F(1, 270)=19.858, p <.001), 연령 (F(1, 270)=4.348, p <.05) 이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즉, 두집단간에생활만족도, 성별, 연령은서로다른특성을보였다 ( 표 Ⅴ-22). 표 Ⅴ-22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 2 개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변수 윌크스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39

168 모형에투입된독립변수별로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라두집단이어떤차이가있는지검증한결과, 이용경험이있는집단의생활만족도가 5.506(sd=2.087) 으로이용경험이없는집단평균 7.135(sd=1.829) 보다유의하게낮았다. 또한연령과성별변수에있어이용경험이있는집단의평균은각각 (sd=1.572), 1.544(sd=0.501) 이고, 이용경험이없는집단의평균은각각 (sd=1.463), 1.269(sd=0.445) 를기록하였다. 즉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집단의경우이용경험이없는집단에비해생활만족도는낮고, 연령은어리며여자청소년의비율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Ⅴ-23). 표 Ⅴ-23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 2 개집단의통계량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가출청소년집단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없음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있음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유효수 ( 목록별 ) 가중되지않음가중됨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그림 V-4 는유의성이확인된독립변수중생활만족도를 X 축으로, 그리고연령을 Y 축으로 선정한후가출청소년의위치를표시한산점도이다. 가출후보호시설을이용경험이있는청소년은 140

169 오른쪽보다는왼쪽에, 그리고위쪽보다는아래쪽에더집중된경향을확인할수있다. 이용경험이없는청소년은왼쪽보다는오른쪽에그리고, 아래쪽보다는위쪽에더많이분포하는경향을보였다. 이는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전반적으로생활만족도가낮고연령은어리다는위의분석결과가그대로반영된것이라고하겠다. X축 : 생활만족도 Y축 : 연령 그림 V-4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집단의산점도 54) 5 성별에따른집단분류 종속변수를성별로한것은가출청소년보호지원에있어성별격차를고려할필요가있는지, 이들이서로다른정책대상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이다. 이를위해연령, 가족구조와 관련한두개의더미변수 ( 한부모, 양친모두부재 ; 참조집단 = 양친모두함께거주 ), 가정경수준 과관련한 2 개의더미변수 ( 빈곤, 보통 ; 참조집단 = 양친 ),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을독립변수 로분석모형에동시투입하였다. 그결과도출된판별함수는다음과같다. 연령 빈곤한가정경수준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 한부모 부모모두부재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54) 도출된판별함수가 1 개뿐이므로판별함수에기초한산점도를나타낼수없음. 이에보호시설이용여부에따른두집단이유의한차이를보인 2 개독립변수 생활만족도 와 연령 을각각 X 축과 Y 축으로하는산점도를시하였음.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41

170 아래표Ⅴ-24에서보는바와같이도출된판별함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는데 (χ 2 =23.799, df=8, p<.01), 이는두집단간에유의한차이가있음을의미한다. 윌크스람다 (Wilks' Lambda) 는.906, 정준상관계수는.307로확인되었다. 정준상관계수의곱값 (.094) 을보면판별점수변량의 9.4% 가독립변수에의해설명됨을알수있다. 표 Ⅴ-24 남 녀가출청소년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람다 (Wilks' Lamda) 카이곱 (χ 2 )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표 V-25 는실집단과예측소속집단을보여주는교차표로, 남자청소년중 80.1%, 여자청소년중 49.1% 가정확히예측되었다. 판별함수의적중률 (hit ratio) 은 66.8% 였으며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은 64.8% 를기록하였다. 이는남녀청소년집단의사전확률에근거한비율우연기준치 (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51.0% 55) 보다약 14% 높은수치이다. 표 Ⅴ-25 판별함수에의한가출청소년남 녀집단분류결과 실집단 함수 1 에대한집단중심치 남자 예측소속집단 여자 사례수 적중률 (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 ) 남자.311 여자 (80.1%) 54 (50.9%) 28 (19.9%) 52 (49.1%) % (64.8%)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다음으로표준화된정준판결함수계수와판별적재값을살펴보면, 표 V-26에서보는바와같이판별함수에있어보통의가정경수준이가중요하고, 그다음으로기분및자살, 빈곤한가정경수준, 충동성순으로주요변수라볼수있다. 판별적재값기준을충족한변수는기분및자살, 충동성, 한부모가정,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이었다 ( 표 Ⅴ-26). 55) 남자청소년의사전확률 (.571) 과여자청소년의사전확률 (.429) 을각각곱한후합한값 142

171 표 Ⅴ-26 가출청소년남 녀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 판별적재값 )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각독립변수와관련하여가출청소년가운데남 여집단의평균값이동일한지여부를검증한결과, 모형에포함된 8개의변수중기분및자살 ((F(1, 245)=11.916, p=.001), 충동성 (F(1, 245)=8.916, p=.003), 한부모가정 (F(1, 245)=5.379, p=.021), 보통수준의가정경수준 (F(1, 245)=3.915, p=.049) 이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 표 Ⅴ-27). 표 Ⅴ-27 남 녀가출청소년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변수 윌크스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각독립변수별남, 여가출청소년의집단통계량을시한것이표 V-28 이다. 여자청소년의 기분및자살, 충동성변수평균은각각 (sd=8.483), (sd=4.711) 로, 남자청소년의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43

172 22.326(sd=7.386), (sd=4.783) 에비해높은수준을보였다. 즉두변수와관련하여가출의상황에서여자청소년의정신건강이보다취약한상태임을의미한다. 한편, 한부모가정변수의경우남자청소년의평균이 0.426(sd=0.496) 으로여자청소년의평균값 (mean=0.283, sd=0.453) 보다높았으며,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변수에있어서는여자청소년의평균이 0.538(sd=0.501) 로남자청소년평균 (mean=0.411, sd=0.494) 보다높았다. 이는가출청소년가운데남자청소년의경우한부모가정비율이높고, 가정경가보통수준인경우의비율은상대적으로더낮아가정환경과관련하여남자청소년이상대적으로더취약한상태에있다는해석이일부가능하다. 반면판별분석에포함된독립변수중유의미성이검증되지않은 4개변수의경우성별간평균차이는미미한수준이었다 ( 표 Ⅴ-28). 표 Ⅴ-28 남 녀가출청소년집단의통계량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가출청소년집단 남자 여자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유효수 ( 목록별 ) 가중되지않음가중됨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그림 V-5 는기분및자살을 X 축으로, 충동성을 Y 축으로남녀가출청소년의위치를표시한 산점도이다. 여자청소년의경우왼쪽과위쪽에보다집중된경향을보이는데, 이는여자청소년이 상대적으로기분및자살, 충동성정도가더높다는것을의미한다. 144

173 X 축 : 기분및자살 Y 축 : 충동성 그림 V-5 남 녀가출청소년집단산점도 56) 6 쉼터유형에따른집단분류 마지막으로쉼터유형별일시, 단기, 중기쉼터를이용하는가출청소년이서로다른특성을갖는정책대상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생활하고있는쉼터유형을기준으로세집단간차이를확인하였다. 독립변수로성별, 연령, 가족구조와관련한두개의더미변수 ( 한부모, 양친모두부재 ; 참조집단 = 양친모두함께거주 ), 가정경수준과관련한 2개의더미변수 ( 빈곤, 보통 ; 참조집단 = 부유 ),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과같은세개의정신건강관련변수가동시에분석모형에투입되었다. 도출된판별변수는다음과같다. 성별 연령 빈곤한가정경수준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 한부모 부모모두부재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성별 연령 빈곤한가정경수준 보통정도의가정경수준 한부모 부모모두부재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표 V-29 에서보는바와같이함수 1 은통계적으로유의하였으나 (χ 2 (18)=31.080, p<.05), 함수 2 는유의하지않았다 (χ 2 (8)=5.156, p>.05). 즉, 함수 1 의경우에만쉼터유형별로집단간차이가 56) 도출된판별함수가 1 개뿐이므로판별함수에기초한산점도를나타낼수없음. 이에남녀가출청소년집단이유의한차이를보인 2 개독립변수 기분및자살 과 충동성 을각각 X 축과 Y 축으로하는산점도를시하였음.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45

174 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함수1, 함수2의윌크스람다수치는각각.789와.961로, 함수1이집단간차이를보다명확하게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함수1, 함수2의정준상관계수는각각.424과.196으로함수1은종속변수 ( 판별점수 ) 변량의약 18.0%( ) 를설명하는반면함수2는 3.8%( ) 정도만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Ⅴ-29 쉼터유형에따른 3 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함수 (function) 고유값 (eigen value) 정준상관계수 (Cannonical Correlation) 윌크스람다 (Wilks' Lamda) 카이곱 (χ 2 )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 값 (p value) 도출된판별함수의집단예측적중률 (hit ratio) 은 53.6% 였다. 즉, 일시쉼터청소년중 38.2%, 단기쉼터청소년중 66.2%, 중기쉼터청소년중 53.3% 가분류되었다.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은 44.9% 로, 사전확률에근거한비율우연기준치 (proportional chance criterion) 41.4% 57) 를근소하게상회하였다. 이는쉼터유형에따른세집단구별시판별함수를적용하는것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정확도를높일수있다는것을의미하나, 그차이가 3.5% 수준에불과하다는것을감안할필요가있다 ( 표 Ⅴ-30). 표 Ⅴ-30 쉼터유형에따른 3 개집단에대한판별함수의분류결과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실집단 함수1에대한집단중심치 함수 2 에대한집단중심치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기쉼터 예측소속집단 일시쉼터단기쉼터중기쉼터 21 (38.2%) 18 (26.5%) 5 (33.3%) 29 (52.7%) 45 (66.2%) 2 (13.3%) 5 (9.1%) 5 (7.4%) 8 (53.3%) 사례수 적중률 ( 교차유효화집단적중률 ) 53.6% (44.9%) 표 V-31 에서보는바와같이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를기준으로함수 1 에서는양친 모두없음이가중요하고그다음으로보통의가정경수준이중요한반면함수 2 에서는 57) 단기쉼터거주가출청소년집단의사전확률 (.399), 단기쉼터거주가출청소년집단의사전확률 (.493), 그리고중기쉼터거주가출청소년집단의사전확률 (.109) 을각각곱한후합한값

175 보통의가정경수준, 빈곤한가정경수준이가중요하고다음으로한부모, 연령순으로 나타났다. 판별적재값의수준을충족한경우를보면함수 1 에서는양친모두없음, 한부모, 성별, 함수 2 에서는한부모, 연령, 보통수준의가정경수준등모두 6 개인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Ⅴ-31 쉼터유형에따른 3 개집단에대한판별분석결과 : 정준판별함수계수 & 구조행렬 변수 표준화된정준판별함수계수구조행렬 ( 판별적재값 ) 함수1 함수2 함수1 함수2 성별 *.134 연령 * 한부모 a * 양친모두없음 a *.205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 기분및자살 * 공격성 * 충동성 *.141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판별분석모형에포함된각각의독립변수와관련하여쉼터유형에따른세집단간평균값이 차이가있는지확인하기위해일원분산분석검증을실시한결과양친모두없음 (F(2, 135)=10.567, p<.001), 한부모가정 (F(2, 135)=3.894, p<.05) 에서유의성이확인되었다 ( 표 Ⅴ-32). 표 Ⅴ-32 쉼터유형에따른 3 개집단평균의동질성검정 변수 윌크스람다 (Wilks' Lamda) F df1 df2 p 값 (p value)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47

176 분석모형에포함된독립변수와관련하여쉼터유형에따른세집단의통계량을보면양친모두없음변수의경우중기쉼터의평균이 0.600(sd=.507) 으로단기쉼터 (mean=.132, sd=.341), 일시쉼터 (mean=.145, sd=.356) 이용경험청소년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이었다. 반면한부모변수는단기쉼터의평균이 0.500(sd=.504) 으로가높았고, 그다음으로일시쉼터 0.364(sd=.485), 중기쉼터 0.133(sd=.352) 순이었다. 양친모두없음과한부모변수모두더미변수로평균이높을수록해당특성을가진청소년비율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즉두변수의평균값을고려할때중기쉼터는양친이모두부재한청소년의비율이높고, 단기쉼터는한부모가정청소년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일시쉼터는양친이모두있는청소년의이용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33). 표 Ⅴ-33 쉼터유형에따른 3 개집단의통계량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가출청소년집단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기쉼터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유효수 ( 목록별 ) 가중되지않음가중됨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성별 연령 한부모 a 양친모두없음 a 빈곤 ( 가정경수준인식 ) b 보통 ( 가정경수준인식 ) b 기분및자살 공격성 충동성 a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친부모두사람과함께거주 b 참조집단 (reference group): 부유 ( 가정경수준인식 ) 148

177 그림 V-6은함수 1을 X축으로, 함수2를 Y축으로하는산점도이다. 각집단의중심값 (centroid) 의위치가보여주는바와같이중기쉼터청소년은오른쪽에집중된경향이두드러지고, 일시쉼터, 단기쉼터는가운데부분에비교적고르게분포하고있는것을관찰할수있다. 이는함수1 에서양친모두없음변수의경우중기쉼터청소년의평균값이다른두집단에비해크게높았던결과가반영된것이다. 반면 Y축을기준으로보면세집단의중심점이큰차이를보이지않는데, 이는함수2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고쉼터유형에따른세집단구분이유용하지않다는것이반영된결과이다. 그림 V-6 쉼터유형에따른 3 개집단의판별함수산점도 이상에서언급한가출청소년집단분류에따른하위집단의특성검증결과를요약한것이 아래표 Ⅴ-34 이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49

178 표 Ⅴ-34 가출청소년집단분류및하위집단의특성검증결과요약 분류기준 청소년집단분류 집단별차이가확인된독립변수 가출청소년집단별특성요약 가출원인 G1: 가족관련이유로 성별가출한경우 한부모 ( 더미 ) G2: 학교관련이유로 생활만족도가출한경우 G3: 기타이유로가출한경우 여자청소년의비율은 G1 에서가높았음. 한부모가정비율은 G2 에서가높았음. 생활만족도는 G3 에서가높았고 G1 에서가낮았음. 가정생활만족도 G1: 가정생활에대해불만족하는경우 G2: 가정생활에대한만족도가보통인경우 G3: 가정생활에대해만족하는경우 성별 양친모두부재 빈곤가정 가정경수준이보통인가정 성 ( 性 ) 적비행 성인물접촉 여자청소년의비율은 G1 에서가높았고 G3 에서가낮았음. 양친이모두부재한비율은 G1 에서가높았고 G3 에서가낮았음. 빈곤가정의비율은 G1 에서가높았고 G3 에서가낮았음. 가정경수준이보통인비율은 G3 에서가높았고 G1 에서가낮았음. 가출빈도 G1: 1 회이하 G2: 2 회이상 성별 연령 한부모가정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적비행 여자청소년의비율은 G2 가 G1 보다높았음. 평균연령은 G1 이 G2 보다높았음. 한부모가정의비율은 G2 가 G1 보다높았음. 생활만족도수준은 G1 이 G2 보다높았음. 성인물접촉정도는 G2 가 G1 보다높았음. 성 ( 性 ) 비행정도는 G2 가 G1 보다높았음. 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유무 G1: 이용경험없음 G2: 이용경험있음 성별 연령 생활만족도 여자청소년의비율은 G2 가 G1 보다높았음. 평균연령은 G1 이 G2 보다높았음. 생활만족도수준은 G1 이 G2 보다높았음.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성별 이용중인쉼터유형 G1: 남자 G2: 여자 G1: 일시쉼터 G2: 단기쉼터 G3: 중기쉼터 한부모가정 가정경수준이보통인가정 기분및자살 충동성 한부모가정 양친모두부재 한부모가정의비율은 G1 이 G2 보다높았음. 가정경수준이보통인비율은 G2 가 G1 보다높았음. 기분및자살 평균값은 G2 가 G1 보다높았음. 충동성 평균값은 G2 가 G1 보다높았음. 한부모가정의비율은 G2 에서가높았고 G3 에서가낮았음. 양친이모두부재한비율은 G3 에서가높았고 G1 에서가낮았음. 150

179 (2) 집단유형의주요특성 1 분석방법및변수측정 앞에서다변량판별분석을통해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유무, 성별, 쉼터유형에따라가출청소년집단분류가가능하다는실증적근거를확보할수있었다. 여기에서는가출청소년집단별특성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하여기초분석을추가하였다. 2차자료분석의한계로비행행위정도, 사회적유능감, 대처능력등척도로서연속변수의특성을갖는경우에한하여, 앞서집단구분이 2개의범주로구성된경우독립집단 t-검정 (Independent t-test) 을, 3개이상의범주로구성된경우일원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 을활용하였다. 58) 분석에활용된데이터는앞에서와동일하다. 다만두데이터의변수가다르기때문에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데이터에서는부모의교육수준, 부모와의갈등 ( 정도 ), 학업성적, 가출후가족과의연락경험, 가출관련상담경험, 첫가출시기, 폭력비행, 가출후비행행동변수를사용하였고, 가출팸실태조사데이터에서는학업성적, 첫가출나이, 가출횟수, 지위비행, 약물사용,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 ( 性 ) 비행, 걱정및생각, 학습과인터넷, 반사회적인지경향, 대처능력, 사회적역량을특성변수로분석에포함하였다. 각변수와측정방법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 표 Ⅴ-35, 표Ⅴ-36). 58) 일부특성변수 ( 부모교육수준, 부모와의갈등, 학업성적등 ) 의경우서열척도로측정되어 t- 검정, 일원분산분석이요구하는정상분포가정을충족되지못한한계가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 t- 검정, 분산분석은강건한 (robust) 통계분석방법으로각집단별로충분한사례수가확보될경우정상분포등의가정이위배된다해도상당히신뢰할만한결과를공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Pagano, 2001). 이에본연구에서는비모수통계방법이아닌 t- 검정및일원분산분석을실행하였고사용된변수가가족구조 ( 양친모두함께거주, 한부모, 양친모두부재 ) 와같이연속변수로취급할수없는범주형인경우교차분석 (Cross-tab) 을실시하였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51

180 표 Ⅴ-35 변수및측정방법 (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데이터 ) 독립변수 부모의교육수준 부모와의갈등빈도 학업성적 ( 주관적평가 ) 가출후가족과의연락경험 가출관련상담경험 첫가출시기 폭력비행 가출후비행행동 측정방법 부의교육수준과모의교육수준에대한 2 개문항으로측정된값의평균 ( 부모중한사람만있는경우평균이아니라해당부모의교육수준을측정한값으로대체됨 ). 응답범주는 7 점서열척도로시됨 (1 학교에안다님, 2 초등학교졸업, 3 중학교졸업, 4 고등학교졸업, 52~3 년대학졸업, 64 년대학졸업, 7 대학원졸업 ). 부모님과의갈등이얼마나자주있는지를묻는한개질문에대한응답값 응답범주는 4 점서열척도로시됨 (1 전혀없다, 2 가끔있다, 3 자주있다, 4 매우자주있다 ). 학업성적이얼마나우수하는지를묻는한개질문에대한응답값 응답범주는 5 점리커트척도로시됨 (1 매우못하는편, 2 못하는편, 3 중간수준, 4 잘하는편, 5 매우잘하는편 ). 가출후가족과연락한경험이있는지를묻는한개질문에대한응답 연락경험이있는경우 1 로, 연락경험이없는경우 2 로부호화됨. 가출관련상담을받은적이있는지를묻는한개질문에대한응답 상담경험이있는경우 1 로, 경험이없는경우 2 로부호화됨. 처음가출을한때가언인지를묻는한개질문에대한응답 응답범주는 12 점서열척도로시됨 (1 초 1, 2 초 2, 3 초 3, 4 초 4, 5 초 5, 6 초 6, 7 중 1, 8 중 2, 9 중 3, 10 고 2, 11 고 2, 12 고 3). 지난 1 년간타인에대한폭력행사를얼마나자주범했는지에대한 4 개문항 ( 폭행빈도, 욕설및폭언빈도, 돈이나금품갈취, 왕따시키기 ) 으로측정된값의합 응답범주는 5 점리커트척도로시됨 (1 한번도없다, 2 일년에 1~2 번, 3 한달에 1~2 번, 4 일주일에 1~2 번, 5 일주일에 3 회이상 ). 가출후했던비행행동에대해 7 개문항 ( 폭행, 절도, 갈취, 환각성물질흡입, 성희롱 / 성추행, 성관계, 조건만남 / 성매매 ) 으로측정된값의합 응답범주는 2 개로해당비행행동을한경우 1 로, 비행행동을하지않은경우 0 으로부호화됨.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152

181 표 Ⅴ-36 변수및측정방법 ( 가출팸실태조사데이터 ) 독립변수 학업성적 첫가출나이 가출횟수 SQ10 지위비행 PB_status 측정방법 학업성적이얼마나우수하는지를묻는한개질문에대한응답값 응답범주는 5 점리커트척도로시됨 (1 매우못하는편, 2 못하는편, 3 보통, 4 잘하는편, 5 매우잘하는편 ). 처음가출을했을때의나이를묻는한개의개방형질문에대한응답값 조사시점까지의총가출횟수를묻는한개의개방형질문에대한응답값 지위비행에대한 4 개문항에대한응답값을표준화시킨후합한값 피운담배의총개피수 ( 하루평균 ) 음주횟수 ( 일주일기준 ) 오토바이를타고친구들과밤에몰려다닌횟수 : 5 점리커트척도 (1 전혀없다, 21~2 회, 33~4 회, 45~6 회, 57 회이상 ) 밤에친구들과면허없이차를타고몰려다닌횟수 : 5 점리커트척도 (1 전혀없다, 21~2 회, 33~4 회, 45~6 회, 57 회이상 ) 약물사용 PB_drug 폭력비행 PB_violence 재산비행 PB_property3 성 ( 性 ) 비행 PB_sex1 걱정및생각 concern 약물사용에대한두개문항 ( 본드나가스등을불거나마셔본경험 & 환각약품을먹어본경험 ) 으로측정된값의합 폭력비행에대한 6 개문항 ( 타인을심하게때리기, 패싸움, 갈취 ( 삥뜯기 ), 흉기소지, 아리랑치기, 타인협박 ) 으로측정된값의합 재산비행에대한 5 개문항 ( 가게에서물건을훔친경험, 빈집털이, 차털이, 사이버절도, 인터넷사기 ) 으로측정된값의합 성적비행에대한 4 개문항 ( 이성친구와의성관계, 이성과강적성관계, 성매매, 조건사기 ) 으로측정된값의합 청소년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 (AMPQ-II) 의하위차원중하나로, 우울감및무력감, 신경질, 기분조절문, 자살사고 ( 自殺思考 ) 등에대한 9 개문항의합 응답범주는 5 점리커트척도 (1 전혀없다, 21~2 회, 33~4 회, 45~6 회, 57 회이상 ) 학습과인터넷 badstudy 반사회적인지경향 antisocial 대처능력 coping 사회적유능감 socialcomp 청소년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 (AMPQ-II) 의하위차원중하나로, 주의집중문, 인터넷이나게임으로인한일상생활어려움등에대한등에대한 5 개문항의합 규칙위반에대한허용적태도, 물리적힘의행사에대해선호하는태도등에대한 5 개문항 ( 유성경외, 2000) 의합 대처능력에대한 10 개문항 ( 나에게도움이되는정보를잘얻는다, 내나름대로의문해결방법을갖고있다등 ) 의합 사회적유능감에대한 8 개문항 ( 나는다른사람들의감정을배려해준다, 나는친구를잘사귀고친구관계를잘유지한다등 ) 의합 5 점리커트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2 약간그렇지않다, 3 보통, 4 약간그렇다, 5 매우그렇다 )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53

182 2 가출원인에따른 3 개집단주요특성비교 먼저가출원인에따른세집단이성별분포, 가족구조, 가정경수준 ( 에대한인식 ) 에있어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기위해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V-37). 그결과성별만통계적으로유의하였는데 (χ 2 (2)=9.268, p=.010), 여자청소년의경우가족관련이유로가출한집단에서상대적으로가높은비율을보였고 (45.6%), 학교관련이유로가출한집단에서그비율이가낮았다 (23.5%). 표 Ⅴ-37 가출원인에따른세집단의특성 ( 교차분석 ) 특성 하위범주 가출원인에따라구별된집단가족관련이유학교관련이유기타 χ 2 df p 성별 남자 여자 62 (54.4%) 52 (45.6%) 26 (76.5%) 8 (23.5%) 134 (69.4%) 59 (30.6%) 양친 72 (63.2%) 14 (41.2%) 103 (53.6%) 가족구조 한부모 35 (30.7%) 19 (55.9%) 82 (42.7%) 양친모두부재 7 (6.1%) 1 (2.9%) 7 (3.6%) 빈곤 43 (37.7%) 15 (44.1%) 62 (32.3%) 가정경수준에대한인식 보통 59 (51.8%) 18 (52.9%) 115 (59.9%) 부유 12 (10.5%) 1 (2.9%) 15 (7.8%)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두번째로가출원인에따른세집단의연령, 부모의교육수준, 학업성적, 생활만족도, 부모와의갈등빈도에있어평균값의차이를보이는지확인한결과생활만족도 (F(2, 307)=8.132, p=.000), 부모와의갈등빈도 (F(2, 319)=18.792, p=.000) 가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사후검증 (Bonferroni) 결과가족관련이유로가출한청소년 (mean=5.932, sd=1.931) 이기타이유로가출한청소년 (mean=6.920, sd=1.972) 에비해생활만족도수준은유의하게낮은반면부모와의갈등빈도는 154

183 가족관련이유로가출한청소년 (mean=2.462, sd=0.965) 이학교관련이유 (mean=1.909, sd=0.879) 나기타이유 (mean=1.838, sd=0.756) 로가출한청소년에비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38). 표 Ⅴ-38 가출원인별세집단의특성 ( 일원분산분석 ) 특성집단평균표준편차빈도 (N) F 값 df p 연령 부모의교육수준 학업성적 ( 주관적평가 ) 생활만족도 부모와의갈등빈도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사후검증 (Bonferroni).347 (2, 334) (2, 313) (2, 315) (2, 307).000 F < O (2, 319).000 F > S F > O 세번째로가출원인별로세집단의첫가출시기및비행행위에있어차이가있는지확인한 결과어떤변수에서도통계적유의성은확인되지않았다. 가출원인에따른세집단의첫가출시기,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 ( 性 ) 비행, 가출후비행행동은유의한차이가없다고볼 수있다 ( 표 Ⅴ-39).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55

184 표 Ⅴ-39 가출원인별세집단의첫가출시기및비행행위 ( 일원분산분석 ) 특성집단평균표준편차빈도 (N) F 값 df p 첫가출시기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 ( 性 ) 비행 가출후비행행동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가정문 (F) 학교문 (S) 기타 (O) 사후검증 (Bonferroni).429 (2, 337) (2, 335) (2, 303) (2, 290) (2, 328) (2, 338) 네번째로가출원인에따라구별된세집단이가출후가족연락및이용서비스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였다. 표 V-40 에서보는바와같이가출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 (χ 2 (2)=14.716, p=.001), 상담경험 (χ 2 (2)=6.810, p=.033) 에있어세집단간에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가출후청소년보호시설을이용한경험이있는청소년의비율은가족관련이유로가출을한청소년집단 (45.6%) 이학교관련이유로가출을한집단 (23.5%) 이나기타이유로가출을한집단 (25.4%)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보다약 20% 가량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출과관련하여상담을받은경험이있는청소년비율에있어서도비슷한양상이관찰되었다. 가족관련이유로가출을한청소년들의 45.1% 가가출관련상담을받은적이있는반면학교관련이유로가출을한청소년들과기타이유로가출을한청소년의비율은각각 26.5% 와 31.9% 를기록하였다. 156

185 표 Ⅴ-40 가출원인별세집단의가출후가족연락및서비스이용 ( 교차분석 ) 특성 하위범주 가출원인에따라구별된집단가족관련이유학교관련이유기타 χ 2 df p 가출후가족과의연락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53 (46.9%) 60 (53.1%) 18 (52.9%) 16 (47.1%) 83 (44.1%) 105 (55.9%)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62 (54.4%) 52 (45.6%) 26 (76.5%) 8 (23.5%) 144 (74.6%) 49 (25.4%) 가출관련상담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62 (54.9%) 51 (45.1%) 25 (73.5%) 9 (26.5%) 130 (68.1%) 61 (31.9%)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 3 개집단주요특성비교 먼저표 Ⅴ-41에서보는바와같이가정생활만족도별로세집단이성별, 가족구조, 가정경수준 ( 에대한인식 ) 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확인하기위해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세변수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는데성별의경우가정생활에불만족하는집단에서여자청소년의비율이 46.7% 에달하였다 (χ 2 (2)=54.478, p=.000). 가족구조의경우양친이모두함께거주하는가정의비율은가정생활에만족하는집단 (63.2%) 에서가높았고, 불만족집단 (49.5%) 에서가낮았다. 반면양친이모두부재한가정의비율은불만족집단이 10.3% 로가높았고, 보통집단과만족집단이각각 3.9% 와 3.4% 로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였다 (χ 2 (4)=22.072, p=.000). 가정경수준의경우빈곤가정의비율에서는불만족집단 (59.1%) 에서가높았고, 만족집단 (23.4%) 에서 가낮았다. 반면부유한가정의비율은이와반대로만족집단 (11.5%) 에서가높았고불만족집 단 (4.1%) 에서가낮았다 (χ 2 (4)=85.934, p=.000).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57

186 표 Ⅴ-41 가정생활만족도별세집단의특성 ( 교차분석 ) 특성 하위범주 가정생활만족도에따라구별된집단불만족보통만족 χ 2 df p 성별 남자 여자 104 (53.3%) 91 (46.7%) 173 (60.9%) 111 (39.1%) 380 (79.3%) 99 (20.7%) 양친 96 (49.5%) 156 (55.7) 300 (63.2%) 가족구조 한부모 78 (40.2%) 113 (40.4%) 159 (33.5%) 양친모두부재 20 (10.3%) 11 (3.9%) 16 (3.4%) 빈곤 114 (59.1%) 100 (35.3%) 112 (23.4%) 가정경수준에대한인식 보통 71 (36.8%) 170 (60.1%) 312 (65.1%) 부유 8 (4.1%) 13 (4.6%) 55 (11.5%) 두번째로가정생활만족도별로세집단이연령, 부모의교육수준, 학업성적, 부모와의갈등빈도에있어서서로다른집단인지살펴보았다. 네개의변수중부모와의갈등빈도 (F(2, 894)= , p=.000) 가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사후검증결과부모와의갈등빈도의경우만족집단 (mean=1.700, sd=0.669) 이만족이보통인집단 (mean=2.050, sd=0.809) 이나불만족집단 (mean=2.920, sd=1.064) 보다유의하게낮았다 ( 표 Ⅴ-42).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158

187 표 Ⅴ-42 가정생활만족도별세집단의특성 ( 일원분산분석 ) 특성집단평균표준편차빈도 (N) F 값 df p 연령 부모의교육수준 학업성적 ( 주관적평가 ) 부모와의갈등빈도 불만족 (D) 보통 (M) 만족 (S) 불만족 (D) 보통 (M) 만족 (S) 불만족 (D) 보통 (M) 만족 (S) 불만족 (D) 보통 (M) 만족 (S) 사후검증 (Bonferroni) (2, 951) (2, 868) (2, 893).050 S > D (2, 894).000 D > M D > S M > S 세번째로첫가출시기및각종비행행위에있어집단간차이를확인한결과통계적으로유의하였으나 (F(2, 953)=3.699, p=.025), 사후검증에서는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성인물접촉 (F(2, 920)=4.949, p=.007), 성 ( 性 ) 비행 (F(2, 933)=4.111, p=.017) 은집단간차이가유의하였고사후검증에서도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성인물접촉정도는만족집단 (mean=13.193, sd=5.829) 이불만족집단 (mean=11.963, sd=5.428) 이나보통집단 (mean=12.059, sd=5.569) 보다유의하게높은수준을기록하였고, 성 ( 性 ) 비행에있어서도만족집단의평균 (mean=5.156, sd=3.269) 이불만족집단 (mean=4.415, sd=3.031) 보다유의하게높았다. 다만가정생활에만족하는집단이불만족하는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성인물접촉이나성비행정도가더높다는결과는가출청소년가운데가정생활에만족하는집단에서여자청소년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던것과일부 관련이있을것으로예측된다 ( 표 Ⅴ-43).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59

188 표 Ⅴ-43 가정생활만족도별세집단의첫가출시기및비행행위 ( 일원분산분석 ) 특성집단평균표준편차빈도 (N) F 값 df p 첫가출시기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 ( 性 ) 비행 가출후비행행동 불만족 (D) 보통 (M) 만족 (S) 불만족 (D) 보통 (M) 만족 (S) 불만족 (D) 보통 (M) 만족 (S) 불만족 (D) 보통 (M) 만족 (S) 불만족 (D) 보통 (M) 만족 (S) 불만족 (D) 보통 (M) 만족 (S) 사후검증 (Bonferroni) (2, 953).025 None (2, 920).007 S > M S > D (2, 888) (2, 748) (2, 933).017 S > D (2, 338) 네번째로가출후가족과의연락여부및서비스이용여부에따른집단간차이를살펴보았다.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 (χ 2 (2)=49.283, p=.000) 과가출관련상담경험 (χ 2 (2)=11.206, p=.004) 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청소년의비율은가정생활에불만족하는집단 (61.1%) 에서가높았고, 보통집단 (36.5%), 만족집단 (15.8%) 순이었다. 가출관련상담경험이있는청소년의비율역시가정생활불만족집단 (52.1%) 에서가높았다 ( 표 Ⅴ-44).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160

189 표 Ⅴ-44 가정생활만족도별세집단의가출후가족연락및서비스이용 ( 교차분석 ) 특성 하위범주 가정생활만족도에따라구별된집단불만족보통만족 χ 2 df p 가출후가족과의연락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33 (45.8%) 39 (54.2%) 56 (54.9%) 46 (45.1%) 64 (40.0%) 96 (60.0%)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28 (38.9%) 44 (61.1%) 66 (63.5%) 38 (36.5%) 139 (84.2%) 26 (15.8%) 가출관련상담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34 (47.9%) 37 (52.1%) 71 (70.3%) 30 (29.7%) 113 (68.5%) 52 (31.5%) 가출빈도에따른 2 개집단의주요특성비교 먼저가출빈도별로성별, 가족구조, 가정경수준 ( 에대한인식 ) 에있어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였다. 성별 (χ 2 (1)=8.392, p=.005), 가족구조 (χ 2 (2)=8.302, p=.016)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는데, 가출빈도가 1회이하인집단에서남녀청소년비율은 72.9 對 27.1이었으나 2회이상집단에서는그비율이 64.3 對 35.7로, 2회이상집단에서여자청소년의비율이더높았다. 가족구조의경우먼저양친이모두함께거주하는가정의비율을살펴보면, 61.7% 를보인 1회이하집단이 52.9% 를기록한 2회이상집단보다더높게나타났다. 반면한부모가정과양친모두부재한가정의비율에있어서는이와반대의결과가확인되었다. 즉가출빈도가 2회이상인집단에서한부모가정, 양친부재가정비율이각각 40.6% 와 6.5% 를기록하여가출빈도 가 1 회이하인집단 (34.1%, 4.2%) 보다더높았다 ( 표 Ⅴ-45).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61

190 표 Ⅴ-45 가출빈도별두집단의특성 ( 교차분석 ) 특성 하위범주 가출빈도에따른집단 1회이하 2회이상 χ 2 df p 성별 남자여자 369 (72.9%) 137 (27.1%) 301 (64.3%) 167 (35.7%) 양친 309 (61.7%) 245 (52.9%) 가족구조 한부모 171 (34.1%) 188 (40.6%) 양친모두부재 21 (4.2%) 30 (6.5%) 빈곤 176 (34.9%) 156 (33.6%) 가정경수준에대한인식 보통 287 (56.9%) 271 (58.4%) 부유 41 (8.1%) 37 (8.0%) 두번째로표 Ⅴ-46과같이가출빈도에따라구별된두집단간연령, 부모의교육수준, 학업성적, 생활만족도, 부모와의갈등빈도의차이를확인한결과뚜렷한차이가나타났다. 가출빈도 1회이하의청소년 (mean=16.885, sd=1.453) 의평균연령이 2회이상인청소년 (mean=16.360, sd=1.435) 들보다근소하게높았다 (t(968)=5.657, p=.000). 부모의교육수준 (t(874)=2.609, p=.009), 학업성적 (t(905)=3.515, p=.000), 생활만족도 (t(855)=4.893, p=.000) 역시통계적으로유의하였는데, 가출빈도가 1회이하인집단이 2회이상인집단보다부모의교육수준 (4.032 對 3.858) 이더높고학업성적 (2.380 對 2.170) 도더높았으며생활만족도 (6.918 對 6.246) 도더높았다. 반면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부모와의갈등빈도정도는가출빈도가 1 회이하의청소년집단 (mean=1.930, sd=0.873) 이 2 회 이상인집단 (mean=2.140, sd=0.963) 보다낮았다 (t( )=-3.324, p=.001). 162

191 표 Ⅴ-46 가출빈도별두집단의특성 (t- 검정 ) 특성집단평균표준편차빈도 (N) t 값 df p 1회이하 연령 회이상 부모의교육수준 1회이하 회이상 학업성적 1회이하 ( 주관적평가 ) 2회이상 생활만족도 부모와의갈등빈도 1 회이하 회이상 회이하 회이상 세번째로가출빈도별로두집단간첫가출시기및비행행위에도주목할만한차이를보였다. 성인물접촉 (t( )=-5.916, p=.000), 지위비행 (t( )=-7.678, p=.000), 폭력비행 (t( )=-3.817, p=.000), 성 ( 性 ) 적비행 (t(950)=-4.959, p=.000) 모두가출빈도가 2회이상인집단의평균이 1회이하인집단보다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47). 표 Ⅴ-47 가출빈도별두집단의첫가출시기및비행행위 (t- 검정 ) 특성집단평균표준편차빈도 (N) t 값 df p 첫가출시기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 ( 性 ) 비행 1 회이하 회이상 회이하 회이상 회이하 회이상 회이하 회이상 회이하 회이상 가출후비행행동 1 회이하 회이상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63

192 네번째로표 Ⅴ-48에서보는바와같이가출이후가족과의연락여부및서비스이용여부에있어차이를보이는지를확인하였다. 그결과가족과의연락여부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는데 (χ 2 (1)=5.891, p=.016) 가출빈도가 1회이하인집단은비율이 60.8% 인반면 2회이상집단은 47.6% 에그쳤다. 반대로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청소년의비율은가출경험이 2회이상인집단 (42.7%) 이 1회이하인집단 (20.3%) 보다높았다 (χ 2 (1)=19.840, p=.000). 표 Ⅴ-48 가출빈도별가출후가족연락및서비스이용 ( 교차분석 ) 특성 하위범주 가출빈도에따른집단 1 회이하 2 회이상 χ 2 df p 가출후가족과의연락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65 (39.2%) 101 (60.8%) 89 (52.4%) 81 (47.6%)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137 (79.7%) 35 (20.3%) 98 (57.3%) 73 (42.7%) 가출관련상담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118 (69.8%) 51 (30.2%) 101 (59.4%) 69 (40.6%) 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 2 개집단주요특성비교 먼저가출후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여부에따라구별된두집단간에성별, 가족구조, 가정경수준 ( 에대한인식 ) 에있어차이가있는지확인하였다. 그결과성별에서만통계적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유의성이확인되었다 (χ 2 (1)=31.213, p=.000). 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집단에서남녀청소년의 비율은 44.0 對 56.0 이었으며이용경험이없는집단에서그비율은 74.9 對 25.1 를기록하였다. 즉, 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집단에서여자청소년의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았다 ( 표 Ⅴ-49). 164

193 표 Ⅴ-49 보호시설이용경험별집단의특성 ( 교차분석 ) 특성 하위범주 보호시설이용여부에따른집단이용경험없음이용경험있음 χ 2 df p 성별 남자여자 176 (74.9%) 59 (25.1%) 48 (44.0%) 61 (56.0%) 양친 140 (59.6%) 52 (48.1%) 가족구조 한부모 88 (37.4%) 48 (44.4%) 양친모두부재 7 (3.0%) 8 (7.4%) 빈곤 77 (32.8%) 44 (40.7%) 가정경수준에대한인식 보통 138 (68.7%) 56 (51.9%) 부유 20 (8.5%) 8 (7.4%) 두번째로연령, 부모의교육수준, 학업성적, 생활만족도, 부모와의갈등빈도에있어차이를확인한결과, 연령의경우보호시설비이용집단 (mean=16.791, sd=1.483) 이이용경험이있는집단 (mean=16.358, sd=1.569) 보다가출청소년의평균연령이더높았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t(338)=2.443, p=.015). 생활만족도 (t(310)=6.631, p=.000) 와부모와의갈등빈도 (t( )=-5.114, p=.000) 에서도통계적유의성이검증되었는데, 전자의경우이용경험이없는집단 (mean=7.042, sd=1.860) 이이용경험이있는집단 (mean=5.505, sd=1.969) 보다높은반면, 후자는이용경험이있는집단 (mean=2.446, sd=1.024) 이이용경험이없는집단 (mean=1.862, sd=0.748) 보다높았다 ( 표 Ⅴ-50).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65

194 표 Ⅴ-50 보호시설이용여부별집단의특성 ( 독립집단 t- 검정 )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 (N) t 값 df p 연령 비이용집단 이용집단 부모의교육수준 비이용집단 이용집단 학업성적비이용집단 ( 주관적평가 ) 이용집단 생활만족도 비이용집단 이용집단 부모와의비이용집단 갈등빈도이용집단 세번째로첫가출시기와비행행위에있어차이를확인하였다. 6 개변수모두에서통계적 유의성이관찰되지않았는데, 보호시설이용경험여부에따라첫가출을한시기와비행행위에 있어차이가없는것을의미한다 ( 표 Ⅴ-51). 표 Ⅴ-51 보호시설이용여부별첫가출시기및비행행위 ( 독립집단 t- 검정 )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 (N) t 값 df p 첫가출시기 비이용집단 이용집단 성인물접촉 비이용집단 이용집단 지위비행 비이용집단 이용집단 폭력비행 비이용집단 이용집단 성 ( 性 ) 비행 비이용집단 이용집단 가출후비행행동비이용집단 이용집단 네번째로가출이후가족과의연락여부및가출관련상담경험을비교한결과가출관련 상담경험에있어두집단간에유의한차이를보였는데 (χ 2 (1)=27.529, p=.000), 보호시설이용경험이 있는집단 (55.6%) 이그렇지않은집단 (26.3%) 에비해상담을받은경험비율이더높았다 ( 표 Ⅴ-52). 166

195 표 Ⅴ-52 보호시설이용여부별가족연락및가출관련상담경험 ( 교차분석 ) 특성 하위범주 보호시설이용여부에따른집단이용경험없음이용경험있음 χ 2 df p 가출후가족과의연락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98 (42.8%) 131 (57.2%) 57 (52.8%) 51 (47.2%) 가출관련상담경험 경험없음경험있음 171 (73.7%) 61 (26.3%) 48 (44.4%) 60 (55.6%) 성별에따른 2 개집단의주요특성비교 먼저성별에따른가족구조, 가정경수준에대한인식, 연령, 학업성적, 첫가출시기, 가출횟수를확인한결과가족구조, 가정경수준 ( 에대한인식 ) 에있어성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또한연령, 학업성적, 첫가출시기, 가출횟수에있어서도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Ⅴ-53, 표 Ⅴ-54). 표 Ⅴ-53 성별특성 ( 교차분석 ) 특성 하위범주 남자 쉼터유형 여자 χ 2 df p 양친 58 (39.5%) 50 (44.6%) 가족구조 한부모 60 (40.8%) 32 (34.8%) 가정경수준에대한인식 양친모두부재빈곤보통부유 29 (19.7%) 73 (49.7%) 61 (41.5%) 13 (8.8%) 30 (26.8%) 48 (42.9%) 60 (53.6%) 4 (3.6%)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67

196 표 Ⅴ-54 성별특성 (t- 검정 )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 (N) t 값 df p 연령 남자 여자 학업성적남자 ( 주관적평가 ) 여자 첫가출남자 시기여자 가출횟수 남자 여자 두번째로성별에따른비행행위의차이를확인한결과지위비행, 약물사용, 폭력비행, 성 ( 性 ) 비행에있어성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다고보기어렵고, 재산비행 (t(255)=2.652, p=.008) 의경우차이를보였다. 즉남자청소년의재산비행평균이 8.269(sd=4.044) 로, 평균 7.045(sd=3.117) 를보인여자청소년에비해높은수준을보였다 ( 표 Ⅴ-55). 표 Ⅴ-55 성별비행행위 (t- 검정 )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 (N) t 값 df p 지위비행 남자 여자 약물사용 남자 여자 폭력비행 남자 여자 재산비행 남자 여자 성 ( 性 ) 비행 남자 여자 세번째로성별에따른정신건강측면에서의차이를살펴보았다. 기분및자살 (t(251)=-3.594, p=.000), 충동성 (t(252)=-2.892, p=.004) 에서성별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하였는데, 기분및 자살의경우남자청소년은평균 (sd=7.414), 여자청소년은평균 (sd=8.528) 을기록하 168

197 였고, 충동성은남자청소년의평균이 (sd=4.772), 여자청소년의평균은 (sd=4.664) 였 다. 즉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가운데여자청소년이기분및자살, 충동성과관련하여보다 취약한상태임을의미한다 ( 표 Ⅴ-56). 표 Ⅴ-56 성별정신건강특성 (t-검정) 특성 집단 평균 표준편차 빈도 (N) t 값 df p 걱정및생각 남자 여자 기분및자살 남자 여자 학습과인터넷 남자 여자 공격성 남자 여자 반사회적인지경향 남자 여자 충동성 남자 여자 대처능력 남자 여자 사회적유능감 남자 여자 쉼터유형에따른 3 개집단의주요특성비교 먼저성별분포, 가족구조, 가정경수준 ( 에대한인식 ) 에있어서의차이를확인한결과가족구 조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χ 2 (4)=19.037, p=.001). 즉쉼터유형가운데일시쉼터에거주하는가출청소년가운데양친이모두있는경우가 37.7% 로가높았고, 단기쉼터거주청소년의경우한부모가정의비율이 48.6% 로가높았다. 중기쉼터의경우양친이모두부재한경우가 62.5% 로가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 표 Ⅴ-57). 이는현재쉼터유형은입소기간을기준으로구분해서운영하고있는데보호자의보호를받을수없는경우에상대적으로보호기간이긴중기쉼터에머무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69

198 표 Ⅴ-57 쉼터유형별집단의특성 ( 교차분석 ) 특성 성별 가족구조 가정경수준에대한인식 하위범주 남자 여자 양친 한부모 양친모두부재 빈곤 보통 부유 쉼터유형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기쉼터 (52.5%) (55.6%) (25.0%) (47.5%) (44.4%) (75.0%) (37.7%) (20.8%) (25.0%) (34.4%) (48.6%) (12.5%) (27.9%) (30.6%) (62.5%) (45.9%) (51.4%) (43.8%) (50.8%) (38.9%) (56.3%) (3.3%) (9.7%) (0.0%) χ 2 df p 두번째로쉼터유형별로가출청소년집단간연령, 학업성적, 첫가출시기, 가출횟수에있어차이를보이는지살펴본결과네변수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즉일시, 단기, 중기쉼터를이용하는가출청소년의경우연령, 학업성적, 첫가출시기와가출횟수에는차이가없는것이확인되었다 ( 표 Ⅴ-58). 표 Ⅴ-58 쉼터유형별집단의특성 ( 일원분산분석 )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특성집단평균표준편차빈도 (N) F 값 df p 연령 학업성적 ( 주관적평가 ) 첫가출시기 가출횟수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사후검증 (Bonferroni).550 (2, 146) (2, 146) (2, 136) (2, 140)

199 세번째로비행행위에있어세집단단차이가있는지확인한결과어떤변수에서도집단 간에유의한차이가확인되지않았다. 즉일시, 단기, 중기쉼터에서보호하는청소년간에 비행행위에는차이나특성을보이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Ⅴ-59). 표 Ⅴ-59 쉼터유형별세집단의비행행위 ( 일원분산분석 ) 특성집단평균표준편차빈도 (N) F 값 df p 지위비행 약물사용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 ( 性 ) 비행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사후검증 (Bonferroni) (2, 112) (2, 146) (2, 145) (2, 145) (2, 146) 네번째로정신건강측면에서의집단간차이를살펴본결과 8 개변수가운데대처능력에서만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확인되었다 (F(2, 143)=3.445, p=.035). 즉대처능력과관련하여일시쉼터 청소년의평균값이 (sd=8.148) 인데반해단기쉼터, 중기쉼터의경우각각 (sd=8.652), (sd=4.933) 을기록하였다. 집단간차이를보다명확하게규명하기위하여사후검증을실시한결과일시쉼터청소년의경우대처능력이유의하게낮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Ⅴ-60).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71

200 표 Ⅴ-60 쉼터유형별세집단의정신건강특성 ( 일원분산분석 ) 특성집단평균표준편차빈도 (N) F 값 df p 걱정및생각 기분및자살 학습과인터넷 공격성 반사회적인지경향 충동성 대처능력 사회적유능감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일시쉼터 (T) 단기쉼터 (S) 중기쉼터 (L) 사후검증 (Bonferroni) (2, 140) (2, 141) (2, 144) (2, 144) (2, 144) (2, 131) (2, 143).035 S > T (2, 144)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이상에서언급한가출청소년의집단유형별특성과검증결과를요약한것이표 Ⅴ-61, 표 Ⅴ-62 이 다. 이표에서통계적유의미성이검증된분석결과는음영을주고해석을요약함으로써쉽게 식별할수있도록하였다. 172

201 표 Ⅴ-61 가출청소년하위집단의특성검증요약 (1) 독립변수 가출청소년유형화기준 성별 가출원인에따른세집단 (G1: 가족관련 / G2: 학교관련이유 /G3: 기타이유 ) 여자비율이 G1 에서가높음 가족구조.068 가정경수준 ( 인식 ).370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세집단 (G1: 불만족 / G2: 보통 / G3: 만족 ) 여자비율이 G1에서가높고 G3에서가낮음양친이모두있는가정의비율이 G1에서가낮고 G3에서가높음빈곤가정비율은 G3에서가낮고 G1에서가높음 연령 부모의교육수준 학업성적.207 G1이 G3보다생활만족도생활만족도가낮음 G1이 G2 및 G3 보다부모와의갈등빈도부모와의갈등빈도가높음 G3 의학업성적이 G1 보다높음 N. A. 부모와의갈등빈도는 G1이 G2와 G3보다높고, G2 가 G3 보다높음 가출빈도에따른두집단 (G1:1 회이하 / G2:2 회이상 ) G2 의여자비율이 G1 보다높음 양친모두있는가정의비율이 G2 보다 G1 에서높게나타남 보호시설이용경험유무에따른두집단 (G1: 비이용 / G2: 이용 ) G2 의여자비율이 G1 보다높음 G1의평균연령이 G2 G1의평균연령이 G2 보다높음보다높음 G1의부모교육수준이 G2.542 보다높음 G1의학업성적이 G2.736 보다높음 G1의생활만족도가 G1의생활만족도가 G2 보다높음 G2 보다높음 G2의부모와의 G2의부모와의갈등정도가 G1 보다갈등정도가 G1 보다높음높음 첫가출시기 성인물접촉.798 G3가 G1과 G2 보다성인물접촉정도가 G2의성인물접촉정도가.661 높음. G1 보다높음 지위비행 G2의지위비행정도가 G1.800 보다높음 폭력비행 G2의폭록비행정도가 G1 보다높음.518 성 ( 性 ) 비행.317 G3 가 G1 과 G2 보다性비행정도가높음. G2의性적비행정도가 G1 보다높음 가출후비행행동 가출후가족과의연락경험 가족과의연락경험율에있어 G1 이 G2 보다높음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73

202 독립변수 가출청소년유형화기준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 가출관련상담경험 가출원인에따른세집단 (G1: 가족관련 / G2: 학교관련이유 /G3: 기타이유 ) G1 의시설이용경험율이가높음 G1의상담경험율이가높음 가정생활만족도에따른세집단 (G1: 불만족 / G2: 보통 / G3: 만족 ) G1 의시설이용경험율이가높음 G1 의상담경험율이가높음 가출빈도에따른두집단 (G1:1회이하 / G2:2회이상 ) G2의시설이용경험율이 G1 보다높음.053 보호시설이용경험유무에따른두집단 (G1: 비이용 / G2: 이용 ) N. A. G2 의상담경험율이 G1 보다높음 표 Ⅴ-62 가출청소년하위집단의특성검증요약 (2)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독립변수 가출청소년유형화기준 성별에따른두집단 (G1: 남자 / G2: 여자 ) 쉼터유형에따른세집단 (G1: 일시쉼터 / G2: 단기쉽터 / G3: 중기쉼터 ) 성별 N. A..083 가족구조.106 양친모두있는가정의비율은 G1에서가높았고, 한부모가정의비율은 G2에서가높았으며, 양친모두부재한경우는 G3에서가높음 가정경수준 ( 인식 ) 연령 학업성적 첫가출시기 가출횟수 지위비행 약물사용 폭력비행 재산비행 G1의재산비행정도가 G2 보다높음.742 성 ( 性 ) 비행 걱정및생각 기분및자살 G2의기분및자살 ( 위험 ) 정도가 G1보다높음.447 학습과인터넷 공격성 반사회적인지경향 충동성 G2의충동성정도가 G1보다높음.583 대처능력.374 G2의대처능력이 G1 보다높음 사회적유능감

203 (3) 소결 가출청소년의특성을분석하기위하여선행연구에기초하여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이후보호시설이용경험유무, 성별, 가출후이용중인쉼터유형등 6가지주요변인을도출하고, 이를집단분류의기준으로설정하였다. 연구목적에따라 2012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데이터와 2013년가출팸실태조사데이터를함께활용하였다. 먼저, 가출원인을종속변수로 가족관련이유, 학교관련이유, 기타이유 등세집단에대한판별분석을실시한결과 2개의판별함수중함수 1이유의하였는데, 분석에포함된독립변수가운데성별, 한부모, 생활만족도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출원인이 가족관련이유 일때여자청소년의비율이높고생활만족도수준이낮았으며, 학교관련이유 로가출한경우한부모가정비율이가높았다. 가출원인이 기타이유 인경우생활만족도수준이상대적으로가높았다. 즉가출원인에따라청소년과가족환경에차이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가정생활만족도에따라 불만족, 보통, 만족 등세집단으로구분하여판별분석을실시한결과함수1이유의한것으로나타났는데, 유의미한독립변수로는성별, 양친모두부재, 빈곤한가정경수준, 보통의가정경수준, 성 ( 性 ) 비행이었다. 가정생활에불만족하는집단과만족하는집단은거의모든면에서대조를보인반면, 가정생활만족도가보통인집단은두집단의중간적특성을보였다. 특히가정생활에불만족집단에서는여자청소년, 양친이모두부재한청소년, 빈곤가정청소년의비율이가높았고, 경수준이보통인가정의청소년비율이가낮았다. 반면가정생활에만족하는집단의경우양친이모두부재한청소년, 빈곤가정청소년비율이가낮았고경수준이보통인가정의청소년비율이가높았다. 셋째, 가출빈도에따라최근 1년간가출횟수가 1회이하인집단과 2회이상인집단으로구분한뒤판별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 연령, 한부모가정, 생활만족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성 ( 性 ) 비행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가출빈도가 2회이상인집단의경우평균 연령이낮고, 여자청소년, 한부모가정비율이높았다. 또한생활만족도는낮고성인물접촉과성 ( 性 ) 비행정도는높았다. 이를통해일회성충동적가출을넘어두번이상가출한청소년은가정환경의취약성, 비행등위기에대한개입이필요한정책대상임이확인되었다. 넷째, 가출이후보호시설이용경험유무를종속변수로판별분석을실시한결과독립변수중성별, 연령, 생활만족도가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보호시설을이용한경험이있는가출청소년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평균연령, 가정생활만족도수준이더낮았다. 여자청소년은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75

204 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집단에서더높은비율을보였다. 이러한결과는나이가많은가출청소년이상대적으로쉼터이용이나접근이쉽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다섯째, 성별을종속변수로판별분석을실시한결과독립변수가운데한부모가정, 보통의가정경수준, 기분및자살, 충동성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즉가출청소년가운데남자청소년집단에서한부모가정의비율이더높았고, 경수준이보통인가정의비율은더낮았다. 반면여자청소년의기분및자살, 충동성변수의평균값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여자청소년의경우상대적으로가족구조, 가정생활형편등물리적환경은덜취약한반면정신건강측면에서취약성은높은것으로해석된다. 마지막으로가출후이용중인쉼터유형에따라일시쉼터, 단기쉼터, 중기쉼터로집단을구분한뒤판별분석을실시한결과독립변수중가족구조와관련된 2개의더미변수만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단기쉼터청소년은한부모가정비율이가높았고, 중기쉼터는부모가모두부재한청소년의비율이가높았는데이외다른특성에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이는현행쉼터를보호기간에따라유형화할경우부모가모두부재한청소년은일시, 단기, 중기로끊임없이거처를옮겨다녀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가출청소년이쉼터에진입하는단계에서문와욕구를충분히사정하여수요자관점에서서비스공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는결과이다. 다음으로가출청소년의집단별특성을확인하기위한기초분석을실시한결과먼저가출원인에따라구별된세집단은성별, 생활만족도, 부모와의갈등빈도,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 가출관련상담경험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특히 가족관련이유 로가출한집단이여러면에서다른두집단과구별되는특성을보였는데여자청소년비율, 부모와의갈등빈도는가높았고, 생활만족도는가낮았다. 또한가출후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율과가출관련상담경험율역시가높았다. 이는가족내문가있는경우친구, 친인척등사회적관계망을활용하기도쉽지않아쉼터이용이상대적으로높을수있고쉼터를통해관련서비스를공받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둘째, 가정생활만족도에따라구별된세집단은성별, 가족구조, 가정경수준, 학업성적, 부모와의갈등빈도, 첫가출시기, 성인물접촉, 성 ( 性 ) 비행,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 가출관련상담경험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다. 특히가정생활에불만족하는집단의경우여자청소년, 빈곤가정비율이가높았고양친가정비율이가낮았다. 불만족집단의경우낮은학업성적, 부모와의높은갈등빈도등두집단차이가두드러졌다. 또한불만족집단은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율과가출관련상담경험율도가높았다. 반면만족집단의경우성인물접촉정도, 176

205 성 ( 性 ) 비행의평균점수가다른두집단에비해높았는데, 이는불만족집단에서여자청소년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가출경험이있는여자청소년에대하여예방적, 개입적차원에서포괄적인성교육이필요함을시사하는결과이다. 셋째, 가출빈도에따라두집단은성별, 가족구조, 연령, 부모의교육수준, 학업성적, 생활만족도, 부모와의갈등빈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 ( 性 ) 비행, 가출후가족과의연락,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이용경험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가출을 2회이상한집단의경우여자청소년의비율, 양친이모두있는가정비율, 평균연령, 부모교육수준, 학업성적, 생활만족도가모두낮았고, 반면에부모와의갈등빈도, 성인물접촉,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 ( 性 ) 비행은더높았다. 또한가출이후보호시설을이용한경험은더많은반면가출후가족과연락한경험은더낮았다. 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가출을 2회이상한경우개인, 가족환경측면에서위기에노출된정도가심각할수있음을의미하며쉼터에서이들에게숙식을공하는것을넘어전문적인지원과개입이필요함을시사한다. 넷째, 가출후보호시설이용경험에따른두집단은성별, 연령, 생활만족도, 부모와의갈등빈도, 가출관련상담경험에있어유의한차이를보였다. 보호시설이용경험이있는집단은여자청소년의비율, 부모와의갈등빈도가더심각하고생활만족도는더낮았다. 반면상담등서비스이용경험율은높았는데, 가출후쉼터에입소하는청소년은가출후에도쉼터를이용하지않는청소년에비해부모의지원, 지지를기대하기어렵고가정환경이더욱취약한것을알수있다. 또한쉼터를이용할경우상담등관련서비스에대한접근도좋아지는것을의미한다. 다섯째, 성별에따라서는재산비행, 기분및자살, 충동성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는데, 남자청소년의경우재산비행정도가더높은반면여자청소년은기분및자살, 충동성정도가더높았다. 따라서쉼터에서이와같은성별격차를반영하여교육, 상담, 프로그램을기획하고공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쉼터유형에따른세집단은입소청소년의가족구조, 대처능력에서유의한 차이를보였다. 일시쉼터이용청소년의경우양친가정비율이가높았고, 단기쉼터의경우한부모가정, 중기쉼터는양친부재가정의비율이가높았다. 이는현행쉼터를입소기간이아닌가출청소년의상황과욕구를반영하여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또한대처능력의경우일시쉼터이용청소년이가낮은수준을보였는데, 이들은가출기간이길지않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가출후생활적응이잘되지않고가용자원에대한정보나활용이쉽지않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77

206 2. 노숙청소년의생활실태와지원요구분석 59)60) 1) 조사개요 노숙경험이있거나현재노숙생활을하고있는청소년의생활실태, 의식, 지원요구를파악하고자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이들은대부분홈리스상황에놓여있으나가정복귀여부뿐아니라주거취약계층을포함하여 노숙청소년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청소년쉼터를간헐적으로이용하고있으나입소하지않은채노숙생활을유지하는청소년, 현재주거로서적절하지않은곳에서생활하는노숙청소년, 노숙인시설에입소하고있는 24세이하청소년이다. 다만이들의현생활실태뿐아니라홈리스기간을통한사회화과정의특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는판단하에아동 청소년기에상당기간노숙을경험한적이있는 29세이하청년층으로조사대상을확대하였다. 조사대상자섭외는서울, 대전, 부산, 대구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조사대상자의특성상연구윤리준수를위해거리청소년을직접섭외하지않고노숙인시설종사자의추천방식만을활용하였다. 61) 이와함께일시쉼터를거점으로노숙경험이있는청소년을섭외하는방식을병행하였으며목표수를정하고정해진기간동안대상자를확보하는방식으로추진하였다. 특히각지역별로노숙청소년의특성과실태에는편차를보인다는전문가의자문을반영하여 4개지역별로각 5명을할당하였고, 현재까지노숙기간이 1개월이상인경우만대상으로하였다. 단조사비용과기간의한계로성별, 애여부, 미성년자여부등다른기준은적용하지않았다. 심층면접조사는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약 3개월간추진하였고 21명을조사완료하였으며이가운데최종 20명의자료를분석에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성별은남자가 17명, 여자가 3명으로남자가다수를차지하였고, 19세미만미성년자는 4명이었다. 특히조사대상자 20명가운데양육시설에서생활한경험이있는경우가 5명에달하였다 ( 표 Ⅴ-63). 이외면접대상자의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59) 노숙청소년은가출청소년, 홈리스, 무의탁 ( 무연고 ) 등주거취약계층청소년을포괄하는개념이며법적용어 ( 예, 노숙인지원법 ) 라는점에서노숙청소년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였으며, 돌아갈가정이없는상황을강조하기위해노숙, 홈리스를부분적으로혼용하였다. 60)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동철교수 ( 동의대학교 ), 이영아교수 ( 대구대학교 ), 임세희교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 서종균박사 ( 전, 한국도시연구소소 ) 가집필함. 61) 연구윤리준수를위해종사자를통한대상자섭외방식을활용하였고면접참여희망자에게충분하게설명한후서면동의를받았고, 면접전반에서대상자에대한인권보호와연구윤리위반이발생하지않도록집필진이사전회의를수차례가졌으며, 종사자배석하에집필진이면접조사를직접진행하였음. 178

207 인구사회학적특성을정리한것이표 Ⅴ-65 이다. 표 Ⅴ-63 노숙청소년면접대상사례수 (N=20 1) ) 구분 범주 사례수 비고 성별 남성 17 여성 3 연령 미성년 4 성년 16 24세이상 11 명포함 양육시설생활여부 해당 5 해당없음 15 * 주 : 면접완료대상자는총 21명이나지적애정도를감안하여최종분석에서는외함. 노숙청소년대상심층면접은이들의의식과현재직면한문, 회고를바탕으로실태를파악하고일반화와범주화가어려운정책사례를발굴하는데의미를두었다. 특히주거, 일과자립, 관계, 지원정책등주요영역을설정하고생활실태와정책적지원요구를파악하고자하였다. 이와함께주요영역별로연구질문을도출하고조사과정에서이에대한해답을찾아가는방식으로접근하여면밀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였다. 노숙청소년의생활실태와지원요구분석초점 Ⅰ. 주거 1. 노숙청소년은왜불안정한주거상황에노출되어있는가? 2. 청소년기노숙이나불안정한주거경험이발달전반에미치는영향은어떠한가? Ⅱ. 일과자립 1. 근로에대한생각과전반적인자립여건은어떠한가? 2. 자립을위해우선되어야할사회적지원은무엇인가? Ⅲ. 관계 ( 생활, 의식 ) 1. 노숙청소년의사회적관계는어떤특성이있는가? 2. 노숙청소년의일상생활의특징은무엇이고청소년기발달과성인기이행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Ⅳ. 지원정책 1. 지원서비스나도에서도움이되는것과도움이되지않은무엇인가? 2. 도입하거나개선해야할지원과서비스공방식은어떠해야하는가?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79

208 먼저 주거 관련주요면접내용은노숙당시의원가족에대한경험과노숙과정에서의주거경험, 보호시설이용경험등을포함한과거주거경험과현재의주거상태와가정복귀가능성, 그리고원가족의특성을포함한현재의주거상태, 주거지원에대한요구이다. 일과자립 관련주요면접내용은구직특성과자립의지, 자립의애요인등을포함하여근로상황, 자립여건, 자립지원에대한요구이다. 생활, 의식을포함한관계 영역의주요면접내용은교사, 교우관계를포함한대인관계, 노숙과정에서경험한긍정적, 부정적인사회경험과관계의특성, 하루일과와의식주의해결방식, 약물, 미디어등중독관련특성, 미래에대한비전등의식과일상생활관련내용을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정책 에서는노숙이전과노숙과정에서느꼈던부족한지원, 그리고현재필요로하는지원과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원에대한의견등을포함하였다. 특히노숙기간이기화될수록개인에게미치는영향력의크기가커질수밖에없고, 과거경험을회고하는내용이다수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면접내용을가능한노숙이전부터노숙시작시점, 노숙기간, 그리고현재와앞으로의미래순으로나열하고이러한흐름을염두에두면서면접을진행하였다. 이상에서언급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표 Ⅴ-64이다. 표 Ⅴ-64 노숙청소년심층면접주요내용 시간항목내용세부내용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노숙이전 노숙시작 노숙기간 현재 미래 1. 주거 1-1 과거주거경험 1-2 현재주거상태 노숙시작당시원가정경험 - 노숙시작당시가족의생활환경 - 노숙시작당시가족관계 노숙과정에서겪은주거경험 - 주거지이동및선택 - 각주거지선택의이유혹은어려움 청소년 ( 노숙인 ) 쉼터의최초인지및과거경험 - 청소년 ( 노숙인 ) 쉼터를언, 어떻게처음알았는가? - 청소년 ( 노숙인 ) 쉼터에서어떤경험을하였는가? 현재의주거상태 - 주거의특징 - 주거지선택이유 원가족과의통합 ( 귀가 ) 가능성 - 노숙시작후원가족과의관계 - 원가족의현재상태 청소년 ( 노숙인 ) 쉼터의현재적의미 - 청소년 ( 노숙인 ) 쉼터가현재생활에서어떤의미가있는가? 180

209 시간항목내용세부내용 1-3 주거지원요구 주거에대한욕구 - 원하는주거의유형및특징 - 원하는주거의획득가능성혹은탈노숙의가능성 2-1 근로상황 최소한의생활만을위한소득활동 일자리를구하는방법 2. 일과자립 2-2 자립여건 2-3 자립지원요구 자립에대한의지 자립을방해하는요소 구직을위한연락수단 노숙인이라는낙인문의해결 명의도용문의해결 미성년자합법적일자리 직업훈련의현실화 노숙이전 노숙시작 노숙기간 현재 미래 3. 관계 ( 생활, 의식 ) 3-1 대인관계 3-2 사회관계 3-3 사회의식과일상생활 교우관계 교사와의관계 노숙을시작하게된계기 노숙으로단절되는관계와유지되는관계 새롭게맺게되는관계 도움이되었던관계와힘들었던관계 하루일과와의식주해결방식 중독의문 미래에대한비전및사회의식 4-1 부족했던지원 방치된가정폭력 잠잘곳이없는상황에대응할수있는수단 시설이용자를위한자립지원 4. 지원정책 4-2 필요한지원 4-3 개선되어야할지원 일을갖기위한지원 집이없는청년을위한시설 보호적개입에대한필요 문화적인지원 거처공 다양한필요에대한대응 시설로인한부정적인영향 도적과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81

210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표 Ⅴ-65 심층면접대상노숙청소년의인구사회학적특성 동거인학력비고 애여부 질병여부 주거특성 ( 조사시점현재 ) 고유번호성별나이지역노숙기간 01 남 22 대전 3 년 노숙인시설거주 X X 고졸 02 남 27 대전 8 년 노숙인시설거주 X X 고졸 03 남 27 대전 6 년 원룸 X X 고퇴학 시설에서알게된형 (33 살 ) 과동거 04 남 23 대전 2 년 노숙인시설거주 X X 고자퇴 05 남 27 대전 11 년 노숙인시설거주 X 중자퇴 06 남 28 부산 6 년 노숙인시설거주 X X 대학휴학 07 남 26 부산 2 개월 노숙인시설거주 X X 고자퇴 왼손엄지손가락불편 08 남 26 부산 12 년 여인숙 X X X 초졸 ( 검정고시 ) 09 남 24 부산 5 년 고시원 X X 초졸 지적애 3 급 ( 등록안함 ) 10 여 17 부산 6 개월 노숙 ( 공원벤치, 건물계단 ) X X 고자퇴 여자친구와동거 11 남 21 대구 2 년 3 개월 노숙인시설거주 X 고졸 다리골절 12 남 24 대구 1 년 4 개월 월세 ( 방 2 개 ) X X X 대졸 13 남 27 대구 7 개월 노숙인시설거주 X 대학중퇴 당뇨 14 남 20 대구 4 개월 노숙인시설거주 X 고졸 지적애 15 남 28 대구 7 년 노숙인시설거주, 여인숙 X 대학자퇴 손목및팔꿈치통증 16 남 19 서울 2 개월 노숙 ( 비상구계단 ) X X X 고졸 원가정내아파트비상구거주 17 여 22 서울 7 년 노숙인시설거주 X X 중졸 ( 검정고시 ) 5 세아들과여성노숙인시설거주 청소년쉼터입소규정위반으로입소불가능, 일시쉼터전전하며생활 18 남 16 서울 2 년일시쉼터이용 X 중졸 ( 검정고시 ) 19 여 17 경기 3 년일시쉼터이용 X X 중자퇴일시쉼터이용, ( 성인 ) 남자친구와동거병행 일시쉼터이용,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에입소하길원하나친부동의거부로미입소 20 남 14 경기 5 개월일시쉼터이용 X X 중재학 182

211 2) 분석결과 심층면접자료는주거, 일과자립, 관계, 정책지원요구등각영역에서설정한주요내용을 토대로분석하고, 분석결과를바탕으로각영역의연구질문에대한해답을시하는방식으로 시하였다. (1) 주거 1 과거주거경험 : 나올수밖에없는집 ᄀ때리고, 구박하고, 가두는가족면접대상자들은공통적으로매우부정적인원가족관계를경험하였으며, 이는노숙시작의직접적인원인이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상당수는신체학대, 정서학대등중복학대를경험하였고일상적이고반복적인심각한수준의학대를경험하였다. 손으로맞거나삽이나쇠파이프등도구로맞은경우, 듣기싫은욕설, 구박, 방에가두거나가족원으로대하지않는다는느낌이들게하였고이러한학대는초등학교입학이전부터이루어졌다. 학대가해자는주로보호의책임이있는친부나계모, 조모등이었고일부는형, 동생에게도학대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ㆍ그래가지고고모들이맨날술먹고아버지도술먹고들어와계속폭행을하시고.. 형하고저하고맞고자랐거든요. 도저히집에있을수도없는상황이고...(01) ㆍ막잔소리도많이하고요.. ( 응..) 막가둬놓고요.. ( 아옛날부터그랬구나..) 네... 막때리고...(05) ㆍ그러니까가싫었던거죠. 다른새엄마들은다그랬어요. 니가낄자리는없다 라는걸느끼게해줬어요 (17) ㆍ ( 할머니가술먹고 ) 던지면뭐... 그러니까날라오는거잡을때도있고, 그냥못보면그냥맞고... 만약에진짜... 칼같은거날라올때도있어요가위랑... 그래서그럴때딱피하고... 어... 진짜심각하게날라온게짱돌같은거랑칼? 그리고진짜막... 때릴때, 심각하게맞았던게... 일아팠던게각목이랑쇠파이프 (18) ㆍ아버지가계속나한테화내시고... 다못하게해요.. TV도못하고.. 다못하게해요..... 그냥방에만있으라고해요.. 밖에나가지도못하게하고.. 1년동안학교빼먹고요.. 그냥집에만있어요.. 12시간정도.. 밖을못나가요... 그리고요.. 가공부하고있는데도.. 아버지가계속문을두들겨요.,(20)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83

212 ᄂ착취하는가족경적으로빈곤계층에속하는대상자가상당수에달하였다. 가족에게아르바이트비를뺏기거나심지어아동발달계좌에적립된돈을다써버린후다시아동복지시설로되돌려보내지기도하였다. 가족이면접대상청소년의명의를도용하여대출을받아부채를떠넘겨경적인어려움을가중시키기도하였다. 차라리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에입소하겠다고하는데도기초생활수급비를더받기위해양육을감당하지도못하는상황에서시설입소에동의하지않는등착취의수준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ㆍ ( 대학을 ) 1년다녔는데자꾸부모님찾아오셔가지고.. 돈좀달라하고뭐이러시니까..(01) ㆍ ( 애수당 30만원은 ) 동생 ( 이가져가요 )...(14) ㆍ친아빠잠깐만났는데친아빠랑새엄마랑이꼬득인거죠. 저를... 그래서 야집얻고뭐하려면돈이좀있어야되지않겠냐고그래서대출을알아보고한거죠. 이름으로...(17) ㆍ가후원금이 600만원인가있었어요... 근데집에왔을때엄마가피아노사고, 이것저것사고, 자기쇼핑하고그러느라고 600만원을다썼어요... 무조건동생편만듣고이야기안들어보고...(19) ㆍ가그룹홈을가게되면은수급비가안나온다고.. ( 아빠가?) 네.. ( 아..) 저는가고싶은데.. 그룹홈..(20) ᄃ쫓아내는가족가족에의해집에서쫓겨나온경우도있다. 이들은성년에달했다는이유로, 새어머니가싫어한다는이유로, 가족갈등을유발한다는이유등으로 집에서나가라 는요구를받고어쩔수없이쫓겨나와노숙생활을시작하게되었다. 주목할점은원가족은가족갈등의원인이면접대상청소년에게있다고말하면서가족갈등이유발되도록자극하거나가족내에서대상청소년이학대를받아도묵인하는등가족내갈등의모든책임을대상청소년에게돌리는양상을보였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ㆍ ( 양부모집에버려져양부모밑에서자라다가 ) 고등학생때사고도치고하고.. 그러니깐.. 너나이도됐고했으니깐.. ( 너나가라..) 네...(04) ㆍ가딱재수를하려고했는데.. 부모님께서그냥반대하시고.. 이번년에군대가라고해가지고.. 저는싫다고.. 그렇게해서그럼부모님께서그러면.. 너하고싶은대로살려면나가서지내라고해서..(16) ㆍ너왜애들 ( 계모가데리고온자녀 ) 방에들어갔냐고, 내가들어가지말라고하지않았냐고... 애 ( 면접대상자의자녀 ) 데리고, 니아빠데리고나가라고. 그래서내가너올때마다니아빠데리고나가라고하지않았냐고... 빨리나가지왜일을만드냐고... 야우리잘살자. 해놓고 야미안하다. 나가달라. 아빠는이여자랑살아야겠다. 이렇게이야기했던적이두번이나있었어요 (17) 184

213 ㆍ가 ( 면접대상자에게학대를행하는 ) 할머니를때렸다고오해받아가지고. 할머니살고계시는외삼촌, 아니친삼촌집인데오해받아가지고삼촌이저를집에못들어오게하는상황이고, 아버지쪽은새엄마가저랑같이사는걸꺼려하고있어가지고... 저랑은같이안산다그래가지고 (18). ᄅ거주할집이없는홈리스우리나라 민법 에서는 친권자는자 ( 子 ) 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의무가있다 고명시하고있다 ( 법913조 ). 또한가족의범위는 직계혈족및형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까지도포함한다 ( 법 779조 ). 그러나친권자, 가족은면접대상청소년에게가정을공해주지않거나거주할집이없는사실상홈리스상태의생활을한것으로나타났다. 부모를포함한보호자의사망, 가출로인해조부모를포함한친척집에거주하다가눈치가보여살수없다고느끼거나아동복지시설에서연령한으로인해퇴소한경우등이포함되며이들은돌아갈가정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 ㆍ 20살때퇴소해서나왔어요 (02) ㆍ가군입대할당시가.. 이할아버지돌아가시고.. ( 으.. 음 ) 집같은게없는상태여서군대에들어가게된거예요 (03) ㆍ ( 부모사망후주유소에서숙식을해결하다가누나와매형이사는집으로갔다가 ) 누나랑또싸우고매형도뭐라하고.. 듣기싫어가지고완전히짐을싸가지고나왔거든요.(13) ㆍ ( 부모님은 7살때 ) 돌아갔어요...( 형하고살다가싸운후 ) 나왔어요 (14) ㆍ그래 ( 어머니까지 ) 돌아가시고..... 친척집에가가지고거기서좀생활했었죠.. 했는데그것도좀안되더라구요.. 약간.. 친척네라눈치도좀보이고..(15) ᄆ생활하기불편한주거취약계층주거로서의적절성이현저히떨어지는경우로생활하기불편한주거여건때문에나올수밖에없는경우도있었다. 주거는거주인의발달적욕구를채워줄수있어야하며과밀하거나, 환기 난방등이되지않는주거여건은신체적 정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주게된다. 심할경우가족관계 에도역기능적인영향을줄수있고이러한요소가청소년에게는주거퇴거혹은노숙의위험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ㆍ형는 1녀 3남인데.. (1녀 3남..) 원룸에서지내고있었는데.. 그게불편했어요 (01) ㆍ햇볕은.. 저희가그방.. 저희방에는바로앞에어떤벽이있어요.. 햇볕을못받았어요.. 너무추웠고요.. 창문은열수있었어요..(20)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85

214 2 노숙과정의주거경험 : 가출후달라지는삶 ᄀ여기저기떠돌기가출후마땅한거처가없자거리를계속걸어다니며밤을보내거나친구집에서잠자는생활을시작하였다. 친구집에서눈치가보여더이상잘수없거나밤새거리를돌아다니다가잠깐이나마잘곳이필요하면화실, 창고, 빈집, 옥상, 상가계단, 산속, 공원벤치등사람의왕래가드문곳을찾아서잠을청하였다. 그러면서례식, 롯데리아, 병원등눈치가보이지만따뜻하고편한곳을찾아이동하기도하였다. 돈이생기면 pc방, 찜질방, 만화방에서자기도하고다시돈이떨어지면거리에서잠을자는생활을반복하였다. 아르바이트등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의돈이모이거나, 주거비를같이부담할동거인이나타나거나혹은잠자리를공한다고접근하면그가어떤사람인지크게신경쓰지않았고여관방, 모텔을잡고한두달정도지내고돈이떨어지면여기저기를전전하였다. 요약하면이들은길거리, 친구집, 빈집, 상가계단, pc방, 찜질방, 여관방, 고시원등은노숙청소년의경적사정또는인간관계에따라그날그날결정되는잠자리로언든지이유형내다른곳에서잘수있는위험이상존하였고, 매일매일잠자리를걱정해야했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ㆍ그냥맨날돌아다니고... 친구네집에서도가끔씩자다가... PC방에서놀고찜질방에서자고... 화실창고있잖아요.. 거기서자다가.. 사람없는데서..(01) ㆍ기억으로는그냥빈집.. 아직임대.. 임대라고내놨는데.. 아직입주를못한그런빈집.. 그런데도들어가숨어서자기도하고.. 없으면례식.. 나름대로머리를쓴게례식은이사람안가리잖아요.. 거기빈소는못들어가도.. 거기안에는따뜻해요..(05) ㆍ롯데리아이런데.. 거서자기도하고..(06) ㆍ인력가면은그래도한 7-8만원버니깐.. 그거가지고겜방도가고.. 아니면찜질방도가고..(03) ㆍ소개.. 소개해준형이랑.. ( 아.. 같이..) 네.. 같이지냈는데.. 이.. 그형도그때이동거하시는분이계셨어요.. ( 네..) 그래가지고이.. 주로뭐.. 거의한.. 그래도 10일정도는같이지내고..(07) ㆍ그래서어떤친구가조건 ( 만남 ) 이런걸했는데거기서알게된남자가막일시켜준다고먹여주고재워줄테니까일하래요. 그래서그런쪽일을했었어요.(19) ㆍ어디서자야하나... 사람들이밤에돌아다니면눈치도보이고...(20) ᄂ너무춥고배고픈생활거리에서지내는생활이어땠느냐는질문에가먼저돌아온대답은 추웠어요, 배고팠어요 였다. 이러다가얼어죽겠구나싶을정도의추위를기억하고, 돈이없어하루종일굶는경우도 186

215 많았고설령돈이있더라도아껴야한다는생각때문에하루에한끼정도의식사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식사는김밥, 빵, 라면등으로때우는식으로하루필요열량이나영양과는거리가먼수준이었는데노숙청소년은가출이후생존자체를위협받는상황에놓이게됨을알수있다. 또한여자청소년의경우숙식을해결하기위해 조건만남 을시도하기도하는등생존하기위해범죄의가 피해상황에놓이는것으로나타났다. ㆍ이러다가얼어죽겠구나한적도있었으니까...(04) ㆍ겨울이요. ( 겨울 ) 너무춥고, 배고프고막그래가지고. 밖에있을수도없고.. 감기도들어가지고요. 너무... 감기몸살에... 너무추워동상걸리고,,, 너무춥더라고요. 일하기도힘들고... 일도없고.. 그때가버티기일힘들었어요. 12월부터 2월달까지...(06) ㆍ김밥한줄먹고.. 하루버티고.. ( 음..) 빵이랑우유하나먹고하루버티고.. 아니면이틀굶고분식점이나이런데가가지고..(07) ㆍ아침, 점심은거의안먹었어요 (15) ㆍ라면부셔먹거나요? 아니면부산대공원가면물있잖아요... 물마시고... 그냥물로배채워요..(10) ㆍ ( 조건만남에서해코지를받았지만괜찮았다고하여, 괜찮았다는의미가무엇인지묻자 ) 뭐... 밖에서돌아다니고그런것보다야그나마나아서...(19) ᄃ불편하게생활하기거리, 친구집, 빈집, 건물계단, pc방, 찜질방, 여관방등을전전하는생활은불편할수밖에없다. 잠을편하게, 깊이잘수없고잠자리를비켜주거나밝은불빛이있는곳에서억지로잠을청하기도하였다. 여름에는땀을흘려도옷을며칠째갈아입지못하기도하고씻거나빨래할곳이마땅치않아늘불쾌감이있었고짐을두고다니고싶지만맡길곳이없어짐가방을들고여러곳을전전하기도하였다. ㆍ짐을못두잖아... 그러니방황을할수밖에없는거예요.. 대책이없는거예요.. 대책이.. 옷을빨아뒀는데.. 당예를들어서내가어디운좋게들어갔어요. 어디어디쉼터에.. 쫒겨났어.. 그럼어떻게할거야.. 어디로갈거야? 만약에짐이많으면.. 그렇기때문에그것만있어도힘이되죠. 엄청나게힘이되는거죠.. 진짜.. 내가.. 경험으로는.. 그렇게만되면.. ( 어..) 뭐든지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05) ㆍ먹는거랑이옷세탁하는이런게... 힘들었죠..(07) ㆍ솔직히길거리아무데서나잠잘수는없잖아요. 그리고몸이랑찝찝한데, 특히여름같은경우땀을많이흘려가지고몸이찝찝한데씻을수없을때그불쾌감이심각하거든요. 예... 그거. 그렇게두개가가힘들었어요 (18)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87

216 ᄅ범죄의가 피해자로전락노숙청소년은노숙과정에서대다수가범죄의가 피해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경우성폭력피해자가되기도하였고남자청소년은당현금을준다는말에속아서명을하였다가휴대폰명의도용범죄의피해자가되기도하였다. 한편으로돈없이 pc 방에서자다가경찰에의해끌려나오거나편의점물건을훔치고학생들의돈을뺏는적극적인범죄행동으로이어졌다. 각각의대상자별성향과특성에따라범죄의수준에는다소차이를보였지만, 생존을위협받는상황에서외부의도움이없다면누구라도범죄의가 피해자로전락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하게된다. 특히노숙청소년이경찰에의해발견되더라도별도의도움을받지못하고선도, 단속의대상만되는상황은우선개선될필요가있다. ㆍ ( 벤치에서자고있었는데 ) 그니깐.. 한 70세넘은할아버지였는데요.. 돈주고해볼라고했다며... 그러던데요...( 성폭력피해를당하던날 ) 재워주는줄알고그냥가만히있었어요... 안하면죽일거라면서.. 막..(10) ㆍ휴대폰값은못냈다기보다는어느놈한테... 네.. 사기당해서.. 지금명의로휴대폰이 6개나돼있어요.(11) ㆍ ( 휴대폰명의도용사기를당한이유에대해묻자 ) ( 그정도..) 받아가지고방잡고생활하면안되겠냐.(13) ㆍ잘데가없으니깐.. ( 돈없이 pc 방에서자다가 ) 아니요.. 안되죠.. 경찰한테맨날끌려가버렸죠..(02) ㆍ편의점가서막훔쳐오고그랬어요. 같이.. 친구랑같이..(19) ㆍ남자애들같은경우에는다같이몰려가가지고애들삥뜯고. 애들학교가는시간에삥뜯고, 오는시간에도삥뜯고그런식으로하니까... 뭐피씨방에있는애들것도삥뜯은적도있고, 게임오락실같은데도다...(18) ㆍ ( 너무힘들어, 도와달라고 ) 경찰서안갔으면.. 진짜그냥계속구걸하고다녔을거예요.. 그러다가더힘들어졌으면이물건을훔친다거나그렇게되었겠죠.. 돈을훔친다거나.. 그러다가잡히면이뭐큰집가겠죠.. 저도..(07) ᄆ상해가는몸과마음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노숙기간이길어질수록몸과마음이상해갔다. 몸이망가져가니까... 는노숙청소년의공통적인응답이었다. 특히아동 청소년기에노숙을시작하여 20대초반에이르기까지주거가불안정한생활을하는경우노숙생활을갓시작한대상자들에비하여심각한수준의우울증을호소하였고실로자살생각, 충동을느끼는경우도있었다. ㆍ몸이피곤한데... 그냥컵라면같은걸로때우고.. 그러다보면몸도망가지고 (12) ㆍ거서진단한것도무조건 ( 우울증진단 ) 만점이에요..(11) 188

217 ㆍ뭐.. 친구랑헤어지고나면친구는집에가는데.. 저는비상구가서.. 혼자서자면좀우울하고외롭죠..(16) ㆍ가젊은나이인데아.. 진짜막죽고싶다.. 막생각도들고.. 처음에는그런생각이안들었는데.. 밖에서노숙하니깐.. 그런생각이들더라구요..(04) 3 쉼터에대한경험 : 그렇게좋지만은않은곳 ᄀ잘모르는곳면접대상자들은가출하기전에거처를정해놓고가출하는경우는없었고, 노숙을시작하는순간에도청소년쉼터를알고이용하는경우는매우드문것으로나타났다. 거리에서배회하다가경찰에신고가들어가경찰이청소년쉼터로연계하는경우가많았고, 청소년쉼터의존재를막연하게알아도포탈에서검색을하지못해이용을포기하는경우도있었다. 거리에서배회하다가주민의신고로경찰에인계된후발견된곳에서인근의청소년쉼터로연계되는경우가많았는데이때원거주지나학교에대한고려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거리생활이지속됨에따라비슷한처지에있는다른사람들을알게되거나도움을구할곳을찾기위해인터넷검색을하다가서로알게되는경우도있었다. ㆍ가출했는데.. 밖에서지내는데.. ( 주민신고로 ) 경찰한테잡혀가지고.. 경찰이일시쉼터로보내줬어요.. 하루지내고나서.. 거기서이강남구로소개를시켜줘서거기서 1년정도...( 집에돌아간후, 다시 )... 가버스타고... 마지막역에내렸어요.. 종점에내렸는데.. 그버스기사가경찰에신고를해가지고... 경기도어딘가내렸더니... 의정부쉼터에..(20) ㆍ정부에서지원해주는이런쉼터.. ( 쉼터.. 어..) 이런게있다는거.. 그전에는이런거알아보려고.. 해도그냥네이버에노숙자쉼터치면없어요.. ( 음..) 그런기사밖에안떠가지고.. ( 음..) 그냥포기를했었거든요..(07) ㆍ아니요.. 그냥나와가지고.. 인터넷으로찾아봐서..(16) ᄂ원하지않는데부모에게굳이연락하는곳 청소년쉼터에입소하기전에보호자에게연락을취하는과정에서대상청소년이원하지않는상황에서도동의없이연락하여당황하고배신감을느끼는경우도있었다. 이과정은자신을학대하고방임, 유기한부모로부터버려짐을당했다는것을재확인하는불쾌한절차로느껴졌고쉼터상담자에게반감을가지게되는요인이되기도하였다. 특히찾아다니고쫓아다니며착취를하는부모에게청소년의소재지를알려주는것은위험할수밖에없음에도일부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89

218 쉼터에서이와같은일들이발생하는상황은절대개선되어야한다. 또한보호자에의한아동학대 가명백한상황에서도경찰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연계를통해적극적인개입과지원을 한경우는발견되지않았다. ㆍ가게되면괜찮아져도.. 그렇게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우선연락도하고가야된다고, 바로는못보내준대요. ( 청소년쉼터에들어가려면부모님한테연락을해야하니까?) 예.. 동의도있어야하니까복잡하다고. 그거보면참답답한거죠.(06) ㆍ 00이지금여기있는데얘어떻게할거냐고막, 그런식으로.. 그냥얘를어떻게든.. 무슨수를써서라도얘는집에돌려보내야겠다. 막그런식으로하는거? 근데그때전화하고나서도상황은똑같았어요. ( 음..) 쟤집못들어온다. 우리아빠.. 아빠는이러고새엄마가얘를거부하고 ( 음..) 있어가지고지금데리고오는건무리다. ( 음..) 할머니한테는.. 할머니는지금얘삼촌이거부하고있어서지금이쪽으로오기도힘들다 ( 음..) 그래가지고그렇게한적이있었거든요. 근데쌤이.. 근데진짜선생님이자기맘대로전화해버려가지고 ( 음..) 엄청당황하고, 배신감느끼고그랬었죠.(18) ᄃ프로그램이없거나너무많은곳가출초기에청소년쉼터를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쉼터프로그램이너무없어 TV만보며지내거나반대로프로그램이너무많아압박감에적응하기어려웠다는경우가많았다. 이들은쉬고싶은데원하지않는프로그램에참여해야한다거나혹은딱히원하는것은없지만무료한쉼터생활을유쾌한경험으로인식하고있지않았다. 또한노숙인쉼터의경우 TV보기외에다른프로그램이없고숙식공만할뿐이며일대일상담이나일자리연계가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그런지원이없다는것이아쉽다고하였다. 즉쉼터가숙식을공하는기능이외에가출청소년의개별적인욕구에따라프로그램참여, 지원과개입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ㆍ그니깐.. 뭐.. 애들사이에요.. 가출하면은쉼터같은데가면은요.. 나가지도못하게하고.. 그냥완전가둬두는거그런거있잖아요.. 뭐그런소문이있어서쉼터는잘안가고그래요..(10) ㆍ쉼터마다그런게있잖아요. 달라요. 규칙도다르고.. 뭐해야되는그런것도있고.. 어디는프로그램이되게적은곳도있는데되게많은쉼터도있더라고요. 그거에적응하기가너무힘들었어요. 내가이걸왜하고있지? 난그냥집나와서쉬고싶었는데왜내가이걸하나하나다참여하고있어야되고.. 왜내가상담을받아야되고.. 내가밖에나가있으면어딜가든.. 어딜걸어다니든누가뭐라안하는데.. 여기서는몇시에들어와라뭐이런게있어서나온거죠..(17) ㆍ단기 ( 청소년 ) 쉼터는솔직히가보기는많이가봤는데규칙같은게너무험하고, 막너무.. 누른다해야하나? 계속뭔가가누르고있다는막그런느낌들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막자주나오고그러거든 190

219 요. 그래가지고단기쉼터보다는좀더편안하고그런데.. 일시쉼터가솔직히더편안하니까... 일시쉼터더자주가고그랬죠.(18) ㆍ TV 보는거밖에할게없죠 (02) ㆍ여기 ( 노숙인쉼터 ) 지내고있는데쉼터에서는밥먹고잠자리만공할뿐이고요. 일자리는아예안되거든요. 그쪽은... 여기서는중점적으로많이넣는게우선이고우리는일자리를공하는걸원하는데, 여기서는그냥잠만자고의료지원하고그게다고나머지는저희들이알아서처리해야되니까...(06) ᄅ좋지않은기억이있는곳쉼터에서폭력을당하거나폭력을자주목격해야하는등위험에서자유롭지않았다. 그리고쉼터에서만난또래들과재가출한후거리를떠돌거나다른쉼터로이동하기도하였다. 면접대상자가운데일부여자청소년의경우쉼터에서남자친구를만나퇴소한후미혼모가되는등쉼터에대한좋은기억이없는경우가상당수에달하였다. ㆍ ( 노숙인쉼터 ) 술먹고헛소리하고그런사람들많아요.. ( 아..) 네.. 서로막싸우고.. (15) ㆍ그때.. 가 13살때였는데.. ( 청소년쉼터에 ) 다형들이여가지고.. 많이맞았어요.. 네.. 거의다고등학교였는데.. 중학교 1학년은가한명이었어요.. 많이맞았어요.. (20) ㆍ ( 청소년쉼터 ) 거기도거기만의애들이질이안좋고물이드니까.. 어디가나물들긴마찬가지더라구요. 그니까또물들어서나와서밖에서또지내다가다른쉼터로, 안양에있는쉼터로갔었어요. 그래서거기는이남자 / 여자쉼터였거든요. 그래가지고거기가서음.. 잘지내고있다가거기서 ( 미혼모의계기가된 ) 애기아빠를만났어요. 그래가지고또거기서나왔죠..(17) ㆍ ( 청소년 ) 쉼터안에있다가막형들이잘해줘요. 누나들이.. 잘해주면아착한형들이구나, 따르게되잖아요. 솔직히기댈사람도없고믿을사람도없으니깐.. 어.. 이형은따라가도괜찮겠다, 따라가면재밌겠다. 그런식으로하다보니까.. 쉼터에있다가도이그형들이랑퇴소에서같이돌아다니고.. 그러다가형들이시켜가지고범죄같은것도하고... 그때부터..(18) ᄆ규정, 정원때문에돌아가기어려웠던곳 청소년쉼터에서생활할때무단이탈 ( 외박 ) 등으로쉼터의운영규정을어겨돌아가고싶은곳이지만돌아가지못하고다른쉼터에입소하는경우가있었다. 이경우쉼터에서이들을내보내는것이아니라스스로쉼터입소를 포기 하는상황이었는데이는다른쉼터를전전하며 쉼터돌이 생활을하거나거리생활을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이와함께범죄경력으로인해머물고싶은쉼터를나와야하는경우도발견되었고, 무단이탈후정원초과로인해원하는쉼터에다시입소하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91

220 ㆍ나갔다가한 2일나갔다가들어오고전화를해줘야되는데전화를안해줘가지고.. 그것도있고.. 가이저축도잘안되다보니깐.. 그냥서로서로그냥안좋게가기보다는가이리해놓고방잡아서.. 있겠습니다. 하고나왔거든요..(08) ㆍ더있고싶었는데.. 그니깐특수절도... 있어가지고. 그것때문에...( 거기쉼터로가지는못하고여기저기다니는데 )...( 그곳쉼터 ) 선생님이.. 가있는쉼터도전화할때도있고그래요.(18) ㆍ여기인원수꽉차서.. ( 무단으로 ) 나간지얼마안되어가지고가눈치보여서가다른데로...(19) 4 현재의주거상태 : 쉼터를떠돌거나나갈준비하기 ᄀ쉼터돌이안정적인주거지가없이노숙을지속하는경우쉼터의유형에따른입소기간에맞춰쉼터를전전하는생활을하였다. 이들은주, 혹은월단위로특정쉼터를중심주거지로두고거리, 만화방, 다른쉼터등을옮겨다니며생활하고, 일부노숙인쉼터는한달중 20일만숙식할수있어 20일은노숙인쉼터를이용하고 10일은거리등에서생활하는것을반복하는경우도있었다. 쉼터의유형에따라입소기간을준수하는것이우선인지, 기간에관계없이노숙청소년에게안정적인거처를공하는것이우선인지반문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ㆍ여기서 20일만자야되니깐.. 나머지 10일은어쨌든밖에서.. 돈좀구해서, 만화방에서..(13) ㆍ쉼터같은데돌아다니고있어요. 지금..A 쉼터에서일주일동안은씻고먹고자고다할수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있다가일주일다채워졌다. 이러면 3일동안입소가불가능해요.. 그러면 B쉼터이라든지막저기 C쉼터이라든지해서막돌아다니다가다시 A쉼터로오고...(18) ᄂ쉼터나갈준비하기 면접대상가운데청소년미혼모는현재 5 세된아들과함께여성노숙인쉼터에서 2 년간 거주하고있었고보증금을모으면서퇴소를준비하고있었다. 한면접대상자는중학교를자퇴한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후 3년간쉼터를전전하면서현재중학교검정고시를준비하는중이었는데청소년쉼터도입소연령에한을두고있어이에맞춰자격증취득, 취업준비등자립준비에대한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있었다. 다만중학교검정고시취득뿐아니라고등학교검정고시취득, 취업준비를통한자립준비과정에서숙식문가가큰걸림돌로작용할수있는데자립지원시설연계등에대한지원은받지못한상황이었다. 192

221 ㆍ저 2년넘었어요. 나가야될때가넘어서. 원래이정도까지는안있는데, 애가있다보니, 같이나가봤자애만힘들거니깐계속봐주시고있는데, 이번년도하반기에나가야죠.. 60씩모으기로했거든요... 그돈으로방보증금을넣고..(17) ㆍ지금은중학교검정고시준비중이예요. 고등학교는한번만도전해보고자격증.. 가도움받을수있는게성인때까지잖아요. 검정고시같은경우는혼자서도할수있는데, 취업자격증이나이런건혼자못하잖아요. 그래서성인되기전에고등학교검정고시한번보고그거실패하면은그냥취업준비로바로넘어가려고.. 자격증따는거하고..(19) 5 가정복귀가능성 : 돌아갈수없는집 ᄀ연락안하는, 연락하지말라고하는가족노숙생활이기화되면서원가족과의연계는거의단절되어있었다. 연락도하지말고찾아오지도말라는가족, 집으로돌아가고싶은마음을내보여도 수고해라 는말만할뿐방임하는가족, 심지어이사를가면서주소를알려주지않는가족등이대표적이다. 이들의원가족은노숙생활의원인이되었던가정폭력, 아동학대의가해자이기도한데이러한상황을견디지못하고가출한이후연락을두절하거나연락하지말라고하는등가족으로부터명백하게버려진상황이다. 이들은원가족과의재통합가능성이거의없는상태에서노숙생활을지속하고있었다. ㆍ너는우리친척들의수치다. 그러면서나가서연락도하지말고, 찾아오지도말고, 나가서여기서죽든지말든지알아서살아라...(10) ㆍ집에무슨상황없냐, 누나는아픈데없냐, 할머니는괜찮냐, 삼촌은화풀렸냐... 이런식으로계속이야기하다가아버지도몸조심하시고, 조심히들어가시라고이렇게말하면 ( 아버지도 ) 그래수고해라 해가지고딱전화끊고..(18) ㆍ또가출해서돌아다니면서경찰에연락가고그러니까전화번호바꾸고, 집이사하고그러고선연락끊겼죠... 가족처럼생각하지도않으니까그쪽끼리잘살라고그러고선... 연락안해요.(19) ᄂ의지하기에는가난하고힘든가족면접대상자가운데일부는노숙생활을하면서도가족에게의지하고자재차시도를해보지만이들이의지하기에는가족이빈곤등힘든상황에놓여있어자신의상황을알리고도움을구하지도못하고있었다. 이들은가정으로돌아가고싶지만자신의상황을솔직하게알리고도움을구하지도못한채노숙생활을이어가고있었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93

222 ㆍ ( 누다 ) 둘다.. ( 힘들어서..) 조카들이두명씩있거든요 ( 같이살수는없어요 )(13) ㆍ요즘어떻게.. 어떻게지내냐고.. 이렇게묻고.. 엄마집에간적이있는데.. 힘들게사는거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지내고.. 바로아빠집가고..(20) 6 쉼터의현재적의미 : 이런저런문가있지만의지가되는곳 ᄀ독립공간이없는집단수용시설현행노숙인쉼터는한방에여러명이함께숙식하는구조가일반적이다. 적게는한방에 4명, 많게는 30~40명이함께생활하기도하는데숙면도취하기어려울뿐아니라개인생활은거의불가능한상황이다. 이로인해입소자간에갈등이생기기도하고악취등으로불편을호소하고교도소가더편하고살만할곳이라는의견도있었다. ㆍ방은없어요.. 큰거하나예요. 거기서 30~40명이지내요... 솔직히좀많이.. 냄새도나고좀그렇죠.. 위생도그렇고..(04) ㆍ솔직히교도소가더편해요.. 교도소는각방마다 TV 있고 LCD에다가깔끔하게다해놨어요.. CCTV도되어있고.. 좋아요.. 진짜살만해요..(06) ㆍ잠자는데에도떠드는사람이있어가지고.. ( 음..) 방해가되고..(20) 이와함께쉼터에서노숙청소년의자립을준비하기에는한계가있었고, 쉼터에서공부를 하려해도방해를받거나놀림을받는등눈치를보며공부해야하는곳으로쉼터에서의개인생활 이보될수있도록별도의공간공이절대적으로필요함을시사한다. ㆍ그래가지고야간을나가면이여기서못자니깐.. 밖에나가서모텔이라던지.. 아니면잠이라도자고.. 밖에서밥다해결해야되고하니깐.. 여기도솔직히말하면.. 돈이모이지않는거같아요..(04) ㆍ쉼터에있을때에도가공부하고있거든요.. ( 네..) 공부하고있는데방해도많이받고.. ( 아..) 놀림도많이받고.. 공부한다고.. 거의 ( 음..) 놀림받고.(20)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ᄂ준비없이퇴소해야하는곳, 일찍알았으면좋았을곳현행쉼터는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모두입소기간을정해두고있고, 입소기간을채우지않아도청소년쉼터의경우우선입소연령에한을두고있고노숙인쉼터는나이한을두지는않지만 20일의입소기간을두고있다. 연령한, 이용기간한으로인해노숙청소년들은거리, 만화방, 다른쉼터를전전해야하거나, 퇴소할준비가되지않아도입소기간에맞춰자신의 194

223 미래계획을수정하기도하였다. ㆍ (20일지나나가야하면 ).. 형님들한테돈을빌리던지해가지고거기서.. 방같은거.. 동대구에방이 15 만원짜리거든요.. 그런식으로잡아가지고.. 그냥뭐.. 여기서갔다가여잤다가왔다갔다하거든요 (15) ㆍ ( 고등학교검정고시는 ) 한번만도전해보고자격증.. 가도움받을수있는게성인때까지잖아요. 그래서성인되기전에고등학교한번보고그거실패하면은그냥취업준비로바로넘어가려고.. 자격증따는거하고.. 고등학교는그다음에, 나중에혼자공부해서하려고요.. 딱히다른지원을바라는건없는데..( 입소가능 ) 기간은솔직히만약가자격증따는데시간이부족할수도있으니까조금만더이렇게늘었으면좋겠긴한데..(17) 쉼터가생활하기불편하고개별적인욕구를충족하기에어려움이있어만족할만한주거공간이라볼수는없지만적어도생존의위협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움을주는곳이다. 또한가출이후나쁜길로빠지기전에쉼터를좀더일찍알았다면좋았을곳이고, 쉼터종사자와의신뢰관계를통해심리 정서적인안정을경험하도록도와주는곳이며, 자신을학대하고버리는부모, 범죄에연루시키고상처만주는어른들, 믿을수없는친구들에비해믿고의지할스승이있는곳이기도하다. ㆍ일단맘편하게씻고잘수있다는거. ( 응..) 그다음에일자리를알려주신거.. 그게일감사하죠..(07) ㆍ그때당시에는가그런거.. 있는거자체를몰랐었거든요.. 이런거알았으면.. 일찍알았으면.. ( 나쁜길로 ) 빠지기전에.. 이갔었겠죠..(08) ㆍ ( 쉼터 ) 선생님들한테무슨소리를들으면기분이괜찮죠. 조금이나마풀리는것같기도하고. 근데친구들하고말하는건정말그냥생각없이말하는것밖에안돼요. 그냥형식적으로옆에있는거라그래야되나?(17) ㆍ ( 쉼터선생님은 ) 그만큼저한테도움을주셨으니까요. ( 음..) 연락하고안부묻고그정도는할수있을것같은데.. 그정도하는게예의일거같고.. 학교안다녔으니깐. 학교다닌애들은스승님뭐그런게있잖아요. ( 네..) 저한테그런거죠. ( 스승이고.. 어른이고..) 저한테부모님이안해주시는걸.. 부모님이못해주시는걸해준거니까부모님대신?(19) 7 주거에대한욕구ᄀ편히쉴수있는방한칸노숙청소년이바라는것은크고멋진집이아닌그저편히쉴수있는방한칸이었다. 오늘은어디서잘까걱정을하고, 낯선누군가와함께지내야하는, 자주바뀌는생활의스트레스에서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95

224 벗어나는것만으로도충분히의미있는변화로기대하였다. 원룸을포함하여혼자지낼수있는 방, 집을원하는경우가많았고, 나이가어린청소년의경우쉼터보다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에 입소하기를원하였는데그룹홈은 5~7 명정도로쉼터에비해정원이적다는이유때문이었다. ㆍ 3개월인가 1년인가있으면뭐보증금 100만원해가지고집을구할수있데요.. 나라에서주는임대계약해가지고.. 한번가보려구요..(07) ㆍ음.. 그냥원룸이나하나잡고싶어요..(10) ㆍ어떤사람의구애도받지않고그냥자기혼자서편하게있을수있는데...(18) ㆍ ( 그룹홈은 ) 애들이착하대요. 일좋은게학생수가적다는게.. ( 음.. 그룹홈은..) 여기보다방이작은데도불구하고좋은거같아요..(20) ᄂ줄어드는희망미래에안정적인주거, 원하는주거를얻을수있을지탈노숙의가능성에대하여면접대상자의연령에따라다소응답에차이를보였다. 아직성년기에이르지않은경우성인이되면주거지선택을포함하여자신이하고싶은것을자신의책임하에다할수있어기대된다는반응을보인반면 20대이상후기청소년의경우탈노숙전망이어두웠다. 노숙기간이길어지면서주거안정에대한기대가무너지면서인생, 미래에대한두려움이커지는경향을보였다. ㆍ오히려그게찌들어가요.. 그러니깐어차피나는이런인생이다. 어차피나는이거밖에안된다.. 그러니깐.. 이걸벗어날생각자체가없어요.. 그냥.. 아그냥하루먹고하루살고.. 그게계속머리에남아가지고다른걸할수가없어요.(03) ㆍ ( 걱정과기대가 ) 둘다되요. 그니깐내가성인되면이.. 막솔직히성인됐는데, 성인됐을때까지이런생활하고있다고생각해봐요. 쉼터돌아다니고.. 얼마나쪽팔려요. 그러니까그걱정이되는것도있으면서도.. 그래도기대가되는건.. 이성인이되니까 내가책임지고알아서할수있다. 내가하고싶은거다할수있으니까어.. 좋다. 뭐그런식으로기대가되기도하고.. 이두가지가되고있어요 (18)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8 연구질문에대한소결ᄀ노숙청소년은왜불안정한주거상황에노출되어있는가? 노숙청소년들은심각한수준의신체학대와정서학대를가하는원가족의학대혹은방임을견디지못하고집을나온경우가일반적이었다. 혹은부모의사망, 양육시설퇴소연령에달하는 196

225 등생활할수있는집이없는경우가많았다. 일부는집을나가라는가족의요구를받기도하는등집이있어도안전하게생활하지못하고위협을당하거나, 집자체가없는홈리스였다. 집을나온이후다시집으로돌아가고자시도하기도하나, 가족들은이사한곳을알려주지않고, 전화를걸어도집으로돌아오라고하지않았다. 또는너무가난하고힘들게사는가족에게의지할수없어자신의노숙상황을차마알리지못하였다. 이들은가정복귀가불가능하며중기적인사회보호와단절없는자립지원이필요한대상자이다. 기간머물수있는청소년쉼터라하더라도여러명이한방에서생활해야한다거나맘편하게공부도할수없는공간이며개인생활은원천적으로불가능한구조라시설입소자와의갈등의소지를안고있었다. 쉼터에서폭행을당하기도하고원하지않는프로그램에참여해야하거나귀가시간, 식사시간등규율을어겨반자발적으로쉼터를나와떠돌기도하였다. 오랜기간학대, 방임을당한청소년에게절와규율준수는쉽지않았고규칙을어겨쉼터를나와다시거리생활과쉼터입 퇴소를반복하였다. 노숙인쉼터에서생활하는후기청소년들역시비슷한상황이었다. 원가족과함께살수없어혼자지내야하지만아르바이트를해도주거를마련하는것이쉽지않았다. 아동 청소년기부터거리생활을해오면서몸과마음이극도로쇠약해져있었고신용불량, 저학력, 비숙련으로인해구직도쉽지않아주거안정에대한기대는매우어두웠다. 간혹직을구해도노숙인이라는이유로, 거처가분명하지않다는이유로차별적인처우를받기도하였다 ( 후술 ). 일용직, 아르바이트로버는생계비는불규칙하고의식주를해결하기도빠듯한정도여서저축할여유가없고주거비를충당하느라자립은더욱힘들어지는상황에놓여있었다. 노숙인쉼터에서생활하며돈을아끼더라도 20일만생활하고나가야하기때문에 10일간주거비를걱정하며거리를떠도는생활을이어가고있었다. ᄂ청소년기노숙이나불안정한주거경험이발달전반에미치는영향은어떠한가? 면접대상자들은집을나오기전부터이미보호자의학대, 방임으로심리 정서적, 인지적으로많은손상을입고후유증을안고있는상태였다. 이후노숙과정에서학업은중단되고또래가아닌성인들을만나는과정에서범죄의가 피해자로전락하였다. 하루한끼도먹기어려워물로배를채우거나굶는날이많았고, 한끼식사도빵, 김밥한줄이전부였다. 겨울에는 얼어죽겠구나 싶을정도의추위에떨어야했고, 여름에는씻지못해불쾌감에늘노출되어지내야했다. 짐을둘곳이마땅치않아옷을빨았다가말려입을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97

226 수없어며칠동안한옷만입다가새옷이생기면버리는생활을하였다. 매일밤마다오늘은어디서자야할지걱정해야하고수중에돈이생기면 pc방이나찜질방을가거나그렇지않으면남의눈치를보며상가계단, 례식, 화실등에서잠을잤다. 생존자체가위협받는상황에서이들은범죄의가 피해자가되었는데여자청소년은조건만남과성폭력의위험에시달리고남자청소년은현금을준다는말에속아명의도용사기를당해감당할수없는부채를지는경우도있었다. 돈없이 pc 방에서지내다경찰에인계되기도하고배가고파편의점에서물건을훔치거나학생들의돈을뺏는등어쩔수없이생계를위해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문는이러한생활이반복되면서부정적인대인관계, 사회경험을하는정도가심해졌다는점이다. 노숙과정에서만난사람과동거하면서청소년미혼모가되었고노숙상태에서벗어나고자검정고시를준비하고일자리를알아보기도하지만안하던공부를혼자하는것이쉽지않고일자리도쉽게구할수없다. 성인이되면뭔가나아지겠지막연한기대감을갖고있지만성인이되어도상황이나아지지않기때문에희망이사라져가고나는필요없는사람, 원래이런노숙인이라는부정적인자아정체성을형성하였다. 결국청소년기노숙이나불안정한주거경험은발달전반에부정적이며바람직한사회화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것이확인되었다. 주거는식생활과의생활이가능하게하는공간이며노동력재생산의기반이되는곳이다. 이러한주거자체가불안정하다는것은적절한영양섭취, 의복상태는물론안정적인휴식, 일상생활이불가능하여삶의의욕을상실하게만든다. 또한거리생활을전전하면서학업을중단하게되고이는탈노숙, 자립의가능성을저해하는요인이되었다. 노숙이기화되면서부정적인경험이누적될수록실패자라는인식, 낮은자존감, 노숙인이라는자아정체성을형성하여탈노숙, 탈빈곤의지가사라지고범죄경험이증가하거나우울, 자살생각이증가하는등발달전반에심각한문를야기한다고볼수있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198

227 표 Ⅴ-66 노숙청소년주거관련심층면접내용요약 상위범주 하위범주 내용요약 나올수밖에없는집 - 공통적으로원가족과의관계가원만하지않았으며, 신체적 정서적학대, 방임을경험하였으며, 이러한학대가집을나온원인이됨. - 명시적으로집을나가라고요구하였으며, 경적으로노숙청소년을착취하기도함. - 부모사망과보육시설퇴소등으로거주가능한집자체가없는경우도있었음. - 또사회경적지위가낮아구조적으로도열악한주거상황이었음. 과거주거경험 집을나온이후달라지는삶 - 집을나와야했을때쉼터등의보호기관을알아보고나오지는않음. - 거리배회하기, 친구집, 화실, 상가계단등사람들의눈을피해잠자거나, 좀따뜻한곳을찾아서례식등에서잠을청함. 10 만원미만의돈이있으면 PC 방, 찜질방을가고 20 만원에서 30 만원정도가있거나그돈을함께낼동거인을구하면고시원이나모텔에서지냄. - 각각의거처는단선적으로증가하는형태가아니라그날그날의경사정과인간관계에따라순환적으로순회함. - 일상적으로굶고있으며, 겨울의추위와여름의더위에그대로노출되어있으며, 빨래를할수도짐을둘수도없는생활임. - 생존자체가위협받는상황에서범죄의피해자또는가해자가되는것은예정된결과로보임. - 시간이지날수록탈노숙의희망이줄어듦에따라중증우울과자살시도가증가하고있음. 처음부터알지는못하는, 그렇게좋지만은않은쉼터 - 노숙을시작하는날바로청소년쉼터나노숙인쉼터에연락을하는경우는없었음. 거리를배회하다가경찰에인계되거나, 비슷한처지의사람을통해, 혹은노숙기간이길어짐에따라도움을구할곳을찾다가알게됨. - 노숙의원인공자가학대하고방임하는부모인데도부모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쉼터규정에반발심이있음. - 청소년쉼터의경우생활규율과프로그램이자유로운성향이있는노숙청소년에게부담스러웠다고함. 반면에성인노숙인쉼터의경우먹고재워주는것이외에일자리연계등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면좋겠으나없다고함. - 쉼터내에서싸움을지켜봐야하는것은물론폭행을직접당하기도함. - 노숙생활이지속되다보면자신에게더잘맞는쉼터가생기나, 사소하거나심각한규정위반, 혹은인원한을이유로원하는쉼터에가지못함.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199

228 상위범주 하위범주 내용요약 쉼터를중심으로떠돌거나쉼터를나갈준비하기 - 일부는입소기간이주단위혹은월단위로허락되는특정쉼터를중심으로, 거리, 만화방, 다른쉼터를전전하는생활을하고있음. - 일부는 6 개월혹은 2 년동안, 또는성년이될때까지비교적긴기간거주가가능한쉼터에서지내면서쉼터를나갈준비하고있음. 현재주거상태 돌아가고싶지만가지못하는집 - 노숙청소년들의가족들은이사를가면서이사한곳을알려주지않거나, 노숙청소년들이연락을취하면연락을하지말라고하거나, 알아서잘살라는말을할뿐재통합의의사를보이지않음. - 원가족과의관계가그렇게나쁘지않더라도노숙청소년이의지하기에는너무가난하고힘들다는것을알고는자신의상황을알리지않음. 이런저런문가있지만그래도의지가되는쉼터 - 청소년 ( 노숙인 ) 쉼터는한방에여러명이지내는구조로, 개인생활을보받지못하는불편한공간으로냄새가나는등시설투자가부족하다는인식을보임. - 노숙청소년의개별적인욕구 ( 야간근무, 학업공간등 ) 을채워주지못함. - 입소연령에나이한이있거나, 이용기간에한이있어자립준비가덜되어있어도, 주거공간을미처마련하지못하여도나와야함. 이는노숙청소년의미래계획을자신의욕구가아닌입소기간에맞추어수정하게함. - 이런문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일찍알았으면좋았을곳으로종사자에대한신뢰와감사를보임.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주거지원욕구 편히쉴수있는방한칸 나이가들수록줄어드는희망 - 그저편히쉴수있는방한칸을원하고있음. 늘잠자리를걱정하고, 낯설은누군가와함께생활을해야하는, 안정되지않은생활의스트레스에서벗어나는것만으로도의미있는변화로기대하고있었음. - 탈노숙의가능성에대해만 18 세가넘지않은청소년들의경우성인이되면좋아질것이라는막연한희망이있는반면에 20 세초반의후기청소년들의경우탈노숙의가능성을어둡게보고있었음. 200

229 (2) 일과자립 1 근로상황 : 희망이보이지않는, 위험한일 ᄀ최소한의생활만을위한소득활동면접대상자들은현재다수가일을하고있고또일을한경험이있었다. 그런데현재일을하지않는경우는의외로일자리를구하지못했다기보다자신의선택으로일을쉬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그이유는무엇일까? 이유는간단했다. 아무리일을해도최소한의생활만가능할뿐저축을한다든지안정적인일자리를가진다든지하는희망을가질수가없었기때문이다. 노숙을경험한청소년들은대부분저소득, 고위험의열악한업종에서최소한의임금만지급받았고이와같은근로상황에서희망을가지기는요원할수밖에없다. 이들이경험한근로경험을살펴보면건설일용직, 택배상하차등일당현금지급업종이다수였는데직종의특성상근로의지속성이현저히떨어진다. 일상적으로근로할수도없을뿐아니라체력, 부상위험이도사리고있고, 저학력, 비숙련으로인해일용직일자리로하루하루를버티고있었다. 요즘에는야간.. 상하차다니고있어요.. ( 상하차?) 네.. 택배.. 일당 6만 5천원씩받고있어요. 일요일밤부터토요일오전까지 (01) 계속그렇게인력소다니다가.. ( 아.. 인력소개소다녀서돈하루치벌어서..) 네.. 그냥하루살이같이.. 하루 8만원에서 9만원.. (01) 노가다요.. ( 잡부?) 네잡부나공구리... 거의요새는 9만원은받아요. 네요새임금이올라가지고.. 노동.. 거기에...(02) 또한노숙청소년들이가많이하는일은 pc 방, 편의점, 주유소, 식당아르바이트등특별한 기술이나학력이필요하지않은업종이다. 청소년기에노숙을하면서선택할수있는업종은매우한적이다. 단순노동밖에할수없지만이러한업종은낮은임금과강도는높아이를견뎌내기가쉽지않다. 하루종일고되게일을해도돌아오는임금은겨우하루하루를버티는정도의소득에불과하여일에대한의욕이생길수가없는상황이다. 원래주유소알바하면서이래했었는데.. 그것도좀이사정이안되어가지고.. ( 네..) 그만두고.. 있다가음.. 배도타고.. 그랬었거든요.. 배타고.. (08)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01

230 아.. 신문돌리는거요.. ( 신문돌려봤어요?) 네.. 아니면.. 전단지붙이는거.. (10) 호텔에서서빙이나그주방설거지같은거. (16) 편의점, PC방, 게임, 당구, 노래방... 뭐거의할수있는건다해본거같아요. 공도가봤고. (18) 미성년자의경우부모의동의없이는아르바이트를구하기도힘들어조건만남이나유흥업종과같은극단적인선택으로내몰리기도하였다. 저임금, 고위험의열악한업종이외좀더수월한일자리를찾다보니불법유흥업이나성매매등의유혹에빠지게되는상황에이르게된다. 노숙청소년이처한근로상황은묻지않아도충분히예상이가능하다. 그러나이들의근로상황은예상보다훨씬힘들고심각하였다. 이들의일자리는말그대로최소한의생활, 즉호구지책 ( 糊口之策 ) 그이상의의미가없었다. 일을통해자립하고미래에대한희망을키워나가야할나이에하루벌어하루먹고살아가는미래가보이지않은생활을하고있었다. 비단노숙청소년뿐아니라청년실업, 근로청소년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일을통해미래를설계하는기본적인체계가무너진다는것자체가심각한사회문이다. 따라서이들이일을통해자립을준비해나갈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과근로환경개선이절실하다. 또광주에서또유흥. 유흥쪽에서일을하고.. 술집이아니고키스방이라고.. 거기.. 실으로한 2년했어요. 여자들관리하는거.(02) 가만18세일때남보도를또갔었어요. 호빠라고그러죠. 나이속이고 20살이라고, 속이고들어가서거기서형들하고어울리고그땐돈좀만졌어요. 근데흥청망청써서그렇지.(05) 주점이아니라안마였어요. 안마시술소건물, 가불안해가지고, 옛날에 20살때서울올라와서좀불법전단지를돌렸거든요. 그래가지고한방맞고. 벌금 2~300만원 (13) 어떤친구가조건 ( 만남 ) 이런걸했는데거기서알게된남자가막일시켜준다고먹고, 먹여주고재워줄테니까일하래요. 그래서그런쪽일 ( 조건만남 ) 을했었어요.(19) ᄂ일자리를구하는방법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면접대상자상당수는다양한경로로일자리를구하고있었다. 인터넷구인구직사이트를이용하거나구직경험이있는대상자가운데절반이상은벼룩시, 교차로와같은지역신문이나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등의오프라인을통해서도일자리를구하고있었다. 일부는노숙인쉼터에서소개를받기도하였다. 다만이러한구직경로는단순노동, 아르바이트정도의임시일자리정보만공해줄뿐이다. 즉구직경로는다양하지만양질의일자리를구하기위한노력은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고용센터나워크넷과같은공공공기관을이용한 202

231 적이있다는응답은면접대상자 20 명가운데 1 명에불과하여노숙청소년의일자리지원에는 여전히한계가있음을알수있다. ㆍ ( 일자리는어떻게구해요?) 그거있잖아요.. 교차로.. 교차로신문보구요. ( 노동부가하는워크넷같은건안쓰나?) 그런건별로안좋아가지고안써요. 한번썼다가. 교차로보다별로안좋아가지고. (01) ( 인력사무소에 ) 아침에가서앉아있으면그쪽에이소이알아서보내줘요.. (03) 뭐알바몬이런데도찾아보구요. 그다음에이저기벼룩시, 이런거한번훑어보고. (08) 교차로나인터넷.. 뭐가면은알바천국이나가가지고.. 찾아가서면접보고.. (13) 여기서 ( 노숙인쉼터 ) 추천을해줘가지고원님이추천을해줘가지고. 거기서 ( 아이스크림공 ) 일하게되었어요.. (07) 인터넷구인구직사이트나오프라인직업소개소등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민간사업체로노숙청소년을위한양질의일자리연계와지원에는한계가있으므로공공기관에서그역할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노숙청소년에쉼터를공하는것은기본적인문해결방법이라볼수없고임시방편정도일것이다. 질높은일자리를공함으로써그들이홀로설수있도록지원하는기본적인접근이필요하다. 노숙청소년이구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를지원하고기업이나양질의일자리에연결하거나직업훈련기회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은공적영역에서담당해야한다. 2 자립여건 : 의지를갖기도힘든여건 노숙청소년이자립하기위한여건은크게두가지로살펴볼수있다. 이들의자립에대한의지, 그리고자립을방해하는요소가무엇인가이다. 자립을위한스스로의의지가어떻게형성되어가는지살펴보고자립을방해하고있는요소들은무엇이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어떤문들을해결해야이들노숙청소년들의자립이가능한지를살펴보았다. 그러나자립을 지원하는기존도의긍정적인측면은면접과정에서찾아내기가쉽지않았다. ᄀ자립에대한의지자립 ( 自立 ) 은 외부의원조를받지않고독립된경생활을영위하는것 을의미하며,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自立生活 ) 은 타인의원조없이독립된일상생활을영위하는것 이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03

232 면접대상자들대부분은이미돌아갈가정이없거나스스로가돌아갈생각이전혀없는상태로혼자살아가야하는상황이다. 이들에게자립생활은앞으로의인생에서가중요한일일수있다. 이러한자립생활을위해서는 독립된 ( 경또는일상 ) 생활, 사회참여, 주체적노력 등이필수적이다. 또한 안정적인일자리, 주거문해결, 사회적지지 등여러차원의여건이형성되어야하며, 이모든것에우선하여당사자스스로가자립을하겠다는의지가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 자립의지에대해면접대상자들은다양한답변을하였는데자립생활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고의지를보이는경우도있었고, 하루하루를살아가는것도버거운데자립을생각할겨를이없다는경우도있었다. 자립의지를상실한것도문일수있지만자립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는경우에도구체적으로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는모르고있다는것이더큰문일것이다. 저축을해서경적으로안정을찾겠다는막연한생각만있을뿐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이를실천해나가는경우는거의없었다. 면접대상자가운데도저축을하거나자격증을준비하는경우는극소수에불과하였다. 일을해도최소한의생계만유지되는열악한상황에서자립의지를유지하기란쉽지않다. 부모, 교사등성인의보호속에서고등교육을이수하고사회에진출해도냉혹한사회에서자립해나간다는것은낯설고힘겨운일이다. 노숙청소년들이스스로일어서는방법을배워나가기위해서는단순한 일자리공, 쉼터공 뿐아니라 사회적지지 체계를통해멘토, 조언자가곁에서지원하고격려하는체계마련이필요함을시사한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돈만뚫어지게보고악착같이모아야되겠다. 이생각이드는거예요. 이가난에서벗어나야겠다이생각밖에안드는거예요.(05) 언젠가돈을좀모아가지고요. 한 4천만원정도? 저는이자동차사고싶고, 오피스텔, 원룸을얻어가지고편하게살고. 하고싶은공부도하고. 눈치안보고.(06) 일단공부를좀다시해보려고하거든요. 그국가에서운영해주는학원좀찾아봐가지고.. 공부좀해가지고합격하고나면.. 조그만회사라던공이든알아보려고..(08) 고등학교도대로안나오고좀그러니깐. 배운거없고기술도없고.. 좀그렇죠. 다시시작하라는말은많이들었는데. 뭐그거에대한뭐자세한내용이나어떻게이끌어나갈지, 그런거설명해주는사람도아무도없고그러니깐그냥포기하게되는거죠..(03) 가살면서이.. 미래에.. 그니깐.. 사람들이미래에대해생각하라고하잖아요.. 근데저는그게싫은거거든요.. 뭘미리부터걱정을하냐고. 눈앞에보이는것도완전히힘든데.. 그래지금하고있는것도잘하고싶어서나중거는별로생각을안해요.(07) 저는이지금.. 그런걱정을하기보다는사람이살아가면서이나이가먹으면먹을수록그런게 204

233 이또중요하긴중요하겠지만은저는그렇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걸걱정해봐야앞으로그몇달뒤에일어날일인데. 그냥저는이먼저.. 몇달뒤에일어날걱정보다는이내일이이또나한테..(09) ᄂ자립을방해하는요소자립을위한여건중실질적이고가중요한것은바로외부의도움없이혼자살아가기위한경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경활동을도와주는긍정적인요소는찾아보기힘들었다. 오히려자립을방해하는요소는매우다양한양상을보였다. 면접내용을바탕으로몇가지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신용불량의문이다. 청소년신분으로인해대출로인한채무문는발생하지않았지만대포차, 대포폰등명의를도용당해이로인해채무부담을지게되는경우가상당수에달하였다. 이로인해적게는몇백만원에서많게는천만원이상의빚을지고신용불량상태에이르렀다. 이렇게신용불량자가된경우경활동에도막대한지을주게되는데자신의명의로통조차만들수없어현금으로일당을지급하는건설일용직, 택배상하차같은업종을찾게된다고하였다. 결국해결을위해서는파산신청을하고개인회생을해야하는데현재개인회생절차를이용할수있는채무자는일정한수입이있는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가운데과다한채무로지급불능상태에빠져있는개인에해당한다. 또한법률대리인을활용해야하는등노숙청소년이이러한절차를혼자감당하고진행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둘째, 임금체불의문이다. 어리다는이유로도와줄가족이나지인이없다는이유로일부악덕고용주들은임금을적게지급하거나때지급하지않는경우가빈번하였다. 이런경우에임금체불신고를통해도움을받을수있겠지만도자체를인지하지못하거나적은돈마저못받게될것이두려워속수무책으로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통신수단의문이다. 면접대상자대다수가핸드폰을비롯한통신수단이없고이로 인해여러가지불편한상황에처해있었다. 현대사회에서통신수단이가지는위력은상상을초월한다. 그러나면접대상자가운데는요금체납이나신용불량등으로핸드폰이없는경우가많았고이로인해친구, 지인들과의교류도어려워져고립되는경우가많았고특히구직과정에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었다. 넷째, 학력차별의문이다. 노숙청소년상당수가아동 청소년기에가출하여중등학력을갖추기도쉽지않았는데구직과정에서도학력은가문가되는애요인으로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05

234 이들이학력을취득하거나직업역량을향상시켜이것이구직으로바로연동될수있도록학업 및진로지도, 직업훈련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또신용불량자되어가지고. 현금으로주는데만일찾아다니다보니깐. ( 통을못만드니까일당, 현금지급하는곳에서만일할수있음 ). ( 파산신고는알아보셨어요?) 많이알아보긴알아봤는데그걸못했죠. 시행을못했죠. ( 절차를못밟는이유가뭘까?) 돈이들잖아요.. 파산신고하려면. 몇백깨진다던데.. 한 2~300. 무료하는데를구하려고.. 했는데못했죠. 핸드폰도사고싶어요. ( 핸드폰?) 연락할방법이없으니깐답답하더라구요. 전화도되고직구하려고..(02) 나이어리다고무시하면서돈그렇게많이필요없으니까이정도만받아도되지? 막해가지고 난분명대로일했는데왜이렇게돈을이렇게주냐? 나는돈대로받을권리가있다 그랬더니그냥내쫓는거에요. 돈조금주고 (18) 중졸은잘안받더라구요. 고등학교를졸업해야지뭘. 기본적인요즘학력이다고졸이잖아요. 그니깐.. 중졸이할만한건.. 배달.. 아니면일용직. 알바그런거말고는좀..(07) 3 자립지원요구 : 낙인해소, 피해구, 일자리지원 ᄀ구직을위한연락수단앞서언급한바와같이구직을위한연락수단으로핸드폰유무는중요한기준이었다. 그러나면접대상자대다수가요금체납, 신용문로인해핸드폰이없었고이로인해일자리를구하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어핸드폰지원에대한요구가많았다 (04번, 07번, 18번 ). 근로의지가있고구직활동중인경우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에서유관기관과협조하에선불폰을임대하는등도적인지원을검토할필요가있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저는핸드폰이없어서일을못구해요. 지금당핸드폰이없으니깐. 면접을봐도핸드폰없으면아무것도안되요.(04) 핸드폰이없으니깐연락을안해주죠. 그리고연락처없는거알면서도오라해놓고갔는데핸드폰없어서안된다고. 가라고.(07) 전화같은거라도하나있어가지고소식같은거전해주고그래야되니까사님한테. 그래가지고꼭필요하다고생각해요.(18) ᄂ노숙인이라는낙인문 노숙인 라는낙인은면접대상자들을더욱힘들게하고있었다. 구직과정에서노숙인쉼터에거주하는것이드러나면고용주입에서고용을꺼리거나직업훈련자체에진입하는것조차 206

235 불이익을받는경우도있었다. 아무래도여기서 ( 노숙인쉼터 ) 딱그소개받고가면은좀노숙.. 아니어디서왔냐고하면서노숙 ( 쉼터 ) 에서왔다고하면사람을 ( 무시할수도있고 ) 면접보는데좀안좋게보더라구요..(13) 또, 어디서생활하냐? 그렇게말을했을때집에서생활해요.. 주소가뭐냐? 말할수가없거든요.. 여기사는사람들은주소가다이쪽 ( 쉼터 ) 이에요.(04) 가도아예안받아주니까.. 직업훈련을... 갑갑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아예안받아줘요. ( 직업훈련도안받아준다는거예요?) 예. 노숙자라는이유로아예안받아줘요. 그게주민등록을치면이쪽 ( 쉼터 ) 에있는게다나오니까... 조회가되니까...(06) ᄃ명의도용문의해결명의를빌려주고이로인해자립은물론일상생활조차힘든경우가많았다. 그러나명의양도자체가불법행위임으로적극적인도움을요청하기도힘든상황이었다. 62) 따라서노숙청소년뿐아니라미성년자등사회적약자에대한처벌을유예하고신용회복을지원하고, 이들의명의를도용하여부당이익을취하는경우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등도개선이요구된다. 그사람들이나한테대출명의로대출하고.. 차까지뽑고.. ( 대포.. 대포차, 대포통..) 핸드폰도뽑고.. 그래가지고그걸그래도몇개월같이지내가지고용돈은조금씩받았는데.. 돈은못받고.. 차까지다뽑은다음에도망가버리더라구요..(02) 핸드폰관련해가지고.. 좀문가생긴적이있었어요.. ( 대포폰?) 네.. ( 어.. 어..) 그거한번당해가지고.. 그땐 7대인가 8대를뽑았던것으로기억하는데.. ( 만) (03) 휴대폰값은못냈다기보다는어느놈한테 ( 대포?) 네.. 사기당해서.. 지금명의로휴대폰이 6개나돼있어요.(11) ᄅ합법적일자리공 미성년자보호차원에서취업에한을두고있는데이로인해노숙청소년은구직이더욱 힘들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63) 즉부모의취업동의를받을수없기때문에근로의지가 있고근로를해야할상황임에도근로를할수없는경우가많다. 음식점서빙을하려해도 보건증을만들수없어포기했다거나, 봉사 라생각하고밥값정도만벌수있는아무일이나 닥치는대로하고있었다. 노숙청소년에게근로는생계를유지하는수단임과동시에사회기술 62) 본인명의의금융거래통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양도해서는안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6 조 3 항 1 호 ). 이를위반하면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49 조 4 항 1 호 ). 63) 근로기준법 에의거, 만 18 세미만의청소년은미성년자취업동의서를받아야한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07

236 등역량을키워가는학습의과정이라는점에서이들에게합법적인일자리를공하고이를 통해근로자체에대한좋은경험과인식을가질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하다. 미성년자고이보호자가없으니까아르바이트나당당하게딱일할만한게없고, 일도못하니까결국은막그런일 ( 조건만남 ) 해야되고, 좀그런게그랬죠. 미성년자,. 부모님없는미성년자는아무것도할수없는게좀그랬어요.(19) 알바천국이나찾아보긴했는데부모님동의서가있어야되고, 자기신분을.. 뭐그런거있어야되고. 거의미성년자할수있는게음식점서빙밖에없는데, 음식점서빙하려면보건증이있어야되고, 보건증은또못만들고... 그래서결국은시도도못해봤죠.(19) 그냥뭐미성년자니깐아니면부모님전화번호나아니면너무어려서안될거같다고그러면서.(10) 그냥좀. 막.. 봉사나그런거있잖아요.. 학교에서는봉사같은거하면봉사시간을주잖아요. 원래뭐가출한애들이다그러면일자리를못얻잖아요.. 그니깐봉사나그런거하면요밥을사주거나... 돈을주거나..(10) ᄆ직업훈련의현실화최근우리나라는높은실업율, 특히청년실업은사회문가되고있다. 정부에서도많은노력을하고있고, 그중직업훈련은역사를지닌고용안정정책중하나이다. 고학력자도취업이어려운상황에서노숙청소년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공한다는것자체가쉽지않다. 그러나이들은좋은일자리에접근하는것자체가불가능하고출발점자체에서이미불평등한상황에놓여있다. 따라서이들의역량을증진시키고직업훈련자체가생계유지, 구직으로연동될수있도록별도의지원이요구된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도가있지만신용불량자의경우이용이어렵고가족관계증명원,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소득금액증명원등기본서류를필요로하고있다. 특히현행직업학교의교육내용이구직, 근로과정에서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나타나직업훈련직종, 내용에대한검토가필요함을시사한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 직업학교에서배운건 ) 전자그거인데.. 그냥회사에가니깐하는게그냥가배운거는필요가없더라구요. 전구갈고그냥납땜하고.. 그거밖에없더라구요. 가자격증이있으니깐.. 그걸쓸수있는데를알아봤는데없더라구요. 그런거는필요가없다고.(07) 4 연구질문과소결ᄀ근로에대한생각과전반적인자립여건은어떠한가? 208

237 노숙청소년들은안정적인일자리를원하면서도일당, 현금지급을선호하였다. 월급이공되는업종보다건설일용직, 택배상하차등힘들지만일당, 현금지급이가능한곳에서일하고있었다. 이유는간단하다. 당하루쓸돈이필요하고, 신용불량자로통자체를못만들기때문이었다. 또한안정적인일자리에는접근할수조차없기때문이었다. 자립을위해서는무엇보다당사자의자립의지가중요하다. 노숙청소년들은자립에대한열망은강하지만구체적인실천방법을알고이를실행하는경우는찾기어려웠다. 막연하게나마돈을벌어서방을마련해야겠다는생각만할뿐어떻게저축하고어떻게자신의능력을키워가야할지방법자체를모르고있었다. 이들에게단순한일자리공은문해결책이되지않을것이다. 부모, 교사등성인의보살핌과보호하에고등교육을마치고성인이된이후사회에진출해도자립은쉽지않은문이다. 따라서노숙청소년에게는이과정을조력하는 사회적지지 체계가중요하며이러한지지는연속적으로공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이들의자립을방해하는요소로는명의양도에따른부채문, 임금체불문, 핸드폰등통신수단의부재, 학력차별등저학력, 비숙련근로자의문등이대표적이었다. 우선, 명의양도에따른피해를당하지않도록도를보완하고피해자에대한구에보다적극적일필요가있다. 둘째, 임금체불과관련하여이들은어리고, 도와줄사람이없다는이유로부당한대우와피해를받는경우가많았다. 기존청소년아르바이트피해예방및구도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정보공이필요하다. 셋째, 통신수단의문인데노숙청소년상당수가핸드폰이없었고이로인해대인관계는차지하고라도구직활동에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었다. 따라서근로의욕이있고구직활동을하는노숙청소년에게는쉼터에서선불폰등을임대하는등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저학력, 비숙련근로자에해당하는노숙청소년이선택할수있는직종, 업종은매우한적이다. 이들은일반청소년들이선택하는배달,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등의아르바이트직종도구하기어렵다고하였는데취업동의서, 보건증을요구하는경우등이여기에해당된다. 직업훈련도구직과정에서도움이되지않는경우가많았는데취약계층청소년의자립을위한교육, 훈련, 구직지원전반의도개선이필요하며, 노숙청소년의생활안정, 자립기반마련에보다세심한정책지원이요구된다. ᄂ자립을위해우선되어야할사회적지원은무엇인가? 노숙청소년의자립을위해요구되는사회적인지원은매우다양할수밖에없다. 면접대상자의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09

238 응답을통해드러난내용을일부살펴보면첫째, 구직을위한통신수단을지원해줄필요가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핸드폰유무는구직시중요한기준이었는데노숙청소년상당수가요금체납, 신용불량등의이유로핸드폰이없었고이것이구직시치명적인애물로나타났다. 따라서근로의지를가지고있고구직활동에참여하는청소년에게쉼터에서선불폰을지원하는등핸드폰임대지원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노숙인이라는낙인문에대한접근이필요하다. 청소년에게 노숙인 이라는낙인은구직과정에서자립의지, 노력을일순간에무너지게만드는낙인요소로작용하였다. 특히공공기관의훈련과정에서도불이익을받는것으로나타나인식및도개선을위한별도의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셋째, 명의양도에의한채무피해가속출하고있어쉼터를포함한사회전반에피해예방을위한캠페인, 홍보가필요하다. 또한노숙청소년과같은사회적약자의피해에대하여이를구하고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등도보완이요구된다. 넷째, 미성년자의근로활동과관련하여법의보완이필요하다. 이들은기간의노숙에도불구하고집으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않는경우로보호자의도움은기대하기어려운경우가절대다수였다. 그러나미성년자의경우근로자체가불가능하거나근로를위해서는취업동의서, 보건증등부모의동의나별도의서류를갖추어야하는경우가많다. 현행청소년쉼터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시설에서외되어있어보호시설의이후견인직무를수행할수도없는상황이다. 마지막으로직업훈련을받은경우에도취업으로연결되지않아단순노무직종을전전하는등 가정밖 청소년의자립기반마련을위한도적인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직업훈련을받는동안생활비를지원하거나기숙사를공하여생계걱정없이훈련을이수하고이후구직이가능하도록현행취업사관학교등을통한연계, 지원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210

239 표 Ⅴ-67 노숙청소년일과자립관련심층면접내용요약 상위범주 근로상황 자립여건 자립지원요구 하위범주 최소한의생활만을위한소득활동 일자리를구하는방법 자립에대한의지 자립방해요소 구직을위한연락수단 노숙인이라는낙인문해결 명의도용문의해결 내용요약 - 아무리일을해도최소한의생활만가능한소득을올림. - 저소득, 고위험의열악한업종에서일을하다의욕상실 - 미성년자의경우부모동의없어서아르바이트도못구함. - 인터넷구인구직사이트를많이사용하지만벼룩시과같은지역신문과인력소개소등의오프라인도많이이용 - 고용센터나워크넷등공적기관의역할이미미함. - 자립에대한의지가있는경우와없는경우가비슷하게나타남. - 자립에대한의지가있더라도구체적실천방안은없음. - 명의대여로인한신용불량의문 - 임금체불의문 - 통신수단의부재 - 학력차별의문 - 구직을위한연락수단으로핸드폰은필수품임에도요금체납이나신용문로핸드폰이없는경우가많음. - 근로의지를가진노숙청소년에게선불폰등을임대할필요있음. - 노숙인이라는낙인이구직활동에막대한지 - 고용주들의인식개선활동필요 - 쉼터에주소가되어있는경우불이익받는상황의해결필요 - 명의를빌려주고고통받는노숙청소년이상당수존재 - 명의대여의위험성을알리는대대적캠페인필요 - 사회적약자인노숙청소년을배려해서처벌을유예하고신용회복을도와주는도가필요 미성년자합법적일자리공 직업훈련의현실화 - 미성년노숙청소년은부모동의가없어서최소한의소득활동도하지못함. - 조건만남등불법성매매나유흥업종사등의잘못된선택도하게됨. - 기간노숙하는청소년들은자립을지원하는방향이필요 - 직업훈련이실직에서쓸모없는경우가많고훈련받는기간중에생활에어려움이있음. - 직업훈련프로그램을내실화하고관련기업으로연계시스템구축필요 - 기숙사공이나생활비지원등으로교육기간내생활어려움해소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11

240 (3) 관계 ( 생활, 의식 ) 노숙청소년들에게주거및일자리만큼중요한것중하나는다른사람들과맺는관계이다. 어쩌면다분히부차적인것처럼여겨지는사회관계는한사람의생활에서인생전체를결정하는가중요한요소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노숙청소년의경우는청소년기라는특성으로인해성인에비해사회관계의영향을많이받기도하고민감하게반응하기도한다. 또한노숙청소년의일상생활및사회의식은노숙이라는특수한상황으로인해일반청소년들과는사뭇다를수있고이러한과정이사회화에고스란히영향을미칠것으로추측된다. 여기에서는노숙이전의대인관계가운데노숙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관계에대해살펴보고, 이후노숙을시작하게된계기로서의사회관계, 노숙을하면서새롭게맺게된관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1 대인관계 : 배되거나스스로를배시키거나 면접대상자들의경우를살펴보면대부분가족과의관계가노숙에가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가난한가정에서가족과의관계단절및가족해체는노숙을선택하게하는중요한원인이되었다. 아동기에가족이해체되면양육시설이나친인척에게위탁되게되는데이과정에서적응하지못해가출, 노숙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았다. 64) 가족관계만큼이나청소년기에노숙생활을하게되는데중요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은학교에서의대인관계일수있고교우관계, 교사와의관계도포함한다. ᄀ교우관계 대다수의면접대상자가학교생활의경험을즐겁지못한것으로기억하고있었다. 특히왕따를 당하거나왕따를시킨경험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았고, 학교에서친구들과의관계가단절된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경험은학교생활에부적응하게되는결정적인요인이되었다. ㆍ그옛날에초등학교때요... 왕따당했었거든요. ( 그냥이유도없이?) 네. 그래서힘들었어요... 그래서 3학년때학교를한번도안갔거든요... 막남자화실에들어가면놀림받잖아요. 애들이끌고서남자화실에보내고...(10) 64) 구체적인가족관계와노숙에대해서는주거부분에서다루고있으므로이에서는다루지않는다. 212

241 이들이왕따를당한것은가족과의관계단절로인해학교생활이원만하지않았던것이주요요인으로나타났다. 특히빈곤, 결손가정이라는이유자체로학교에서친구들로부터차별을받거나스스로위축되기도하였고반대로다른친구들을괴롭히는행동을하는경우도있었는데위축되지않고차별받지않기위한방어적인공격행동이었다. 이러한행위는스스로벽을쌓고관계를단절하여자신을다수로부터배시키는결과를가져왔고결국 학교부적응 으로이어졌다. 면접대상자가운데어렵게대학에진학한경우도있었다. 대학생활은초 중 고교때와비교하여자율적인교우관계를경험할수있는환경임에도불구하고학비걱정, 불안정한가정환경등으로이미자신감을상실한상태로다른사람을만나기가꺼려지는등적절한교우관계를맺기어려웠고결국휴학을선택하였다. ㆍ싸움을좀많이하고다녔죠. ( 고아원에서왔다이것때문에?) 네. 하루에한번씩싸웠어요. 중고등학교때부터계속싸웠죠.(02) ㆍ가족이없거나좀뭔가집이못살면, 좀막대하는게있었어요. 그래가지고그래서쳐버렸어요. 그냥그래가지고학교에서이... 짤려가지고.(03) ㆍ가처음사고친게중학교때였던걸로기억하는데친구가그때당시에 ( 양 ) 부모님을욕해가지고. 그래서처음싸우기시작하게되었는데...(04) ㆍ학교생활좋진않았어요. 학교에서애들괴롭히고좀그런게많아서... 괴롭힌기억밖에안나는데.(11) ㆍ이렇게 ( 기숙사 ) 생활하다가 1년정도마치고나니까아버지가어떻게대학교들어간거알아가지고학교까지찾아오셨더라구요... ( 중략 )... 아버지가어떻게든해가지고찾아와돈뺏어가지고... ( 중략 )... 도저히있을수가없는상황이었죠.(06) ᄂ나빠지는교사와의관계 학교적응에있어교사의역할은다양한측면에서매우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면접대상자들 상당수가교사와의관계가원만하지않았다. 일부는교사의지지와조언을받기도하였지만, 대다수는교사를폭력을행사하거나무관심한사람들로기억하였고일부는극단적인혐오감을느끼는관계로인식하거나일부는그림자처럼아무런영향을끼치지못하는존재로인식하였다. 학교생활에서교사와의관계는이들의학교적응에도움을주는관계라기보다학교적응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퇴학, 자퇴의계기가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공부는안하더라도교복입고다니고싶은 열망을지니게하는동경의대상이되는곳이기도하였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13

242 ㆍ저희학교선생님도움을받았고요... ( 중략 )... 학교선생님은가학교에서계속생활하니깐... 여기 ( 쉼터 ) 는 3시간만생활해요... 학교는많이지내는데... 칭찬도많이해주고 (20) ㆍ선생님들도솔직히애들한테, 학업에관심이없었던거같았고. 가학교다닐때도, 가기계과였는데수업시간에가서그냥논걸로기억해요... 선생님은그냥딱칠판보고자기할것만하고학생들한테는...(04) ㆍ선생님과도많이싸우고. 그니깐게임접속을하는데하교시간이랑맞물리는거예요. 그니깐당번인데째고... 이게임하고... 그런거때문에트러블이있으니깐선생님이막뭐라그러면됐다고안하겠다고... 그냥그런식으로좋게얘기하고또도망가고게임하고...(07) ㆍ담임샘이요, 빰때리고그랬어요... 옛날엔가짜돈이유명했잖아요. 가짜돈을엄청많이모았어요. 그런데그거막바닥에뿌리면서요, 차곡차곡모으라면서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다포개가지고일어났는데요, 그냥아무이유없이빰때리던데요.(10) ㆍ학교에서애들만괴롭힌게아니라선생님도괴롭혔어요. 우리는선생님이교실을못들어왔는데, 우리는교실에서담배피지, 술먹지할거다했어요... ( 중략 )... 저선생님한번때린적있는데솔직히선생님이라면애들건드리면안되잖아요. 남자선생님이친구여동생을건드려서, 열받아서선생님완전박살냈는데...(11) ㆍ그냥교복만입고싶어요. 학교에다니면서는어차피공부도안할건데학교가면은... 공부도안할거뻔한데...(19) 2 사회관계 : 노숙은관계를바꾼다 ᄀ노숙을시작하게된계기단순히가족, 교우관계, 친인척과의관계가단절되었다고해서바로노숙생활로이어지는것은아니며노숙을하게되기까지결정적인계기들이존재한다. 먼저주변의사회관계가모두단절되어소외감이극대화되고이로인해자신이속해있었던곳에더이상머물수없다고인식하게되는경우이다. 학교에서의소외역시가출, 노숙으로이어지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이와함께자신과비슷한처지에있는친구와함께행동하기로결심하게되는경우도있었다. 양육시설을나오거나집을나올때주로자신과비슷한처지에있거나뜻이맞는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친구가있을때가출, 노숙을쉽게결심하고이를실행에옮기게된다. ㆍ중학교 2학년때친구랑같이가출해서... 학교친구랑... ( 중략 )... 친구아는오빠들이먹을거주던가, 아니면친구가뭐... 편의점가서막훔쳐오고그랬어요. 친구랑같이.(19) ㆍ고아원에들어가서초등학교졸업하고고아원친구들이랑세명이서뛰쳐나왔어요.(11) ㆍ그다음에가바로나온게아니라이번엔그친구가나온거예요 ( 본인이가출했을때집에머물수있게해주었던친구 ). 그친구가나와가지고저한테연락을하길래알았다고, 나도나가서도와주 214

243 겠다고해가지고. 집에통이랑용돈이랑싹다챙겨나와가지고, 나돈챙겨나왔으니까오늘하루, 한두달정도는뻐길수있을거라고그렇게말하고같이있다가... ( 중략 )... 두달정도있다보니까그친구다시들어가고그러다가친구가다시집을나와서그다음부터막쉼터다니고.(18) 특히양육시설이나보호시설에서함께생활하던친구와함께가출하는경우노숙이후에도 관계가이어지는경우가많고초기노숙생활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관계로작용하게된다. ㆍ옛날고아원에서같이지낸동생, 걔네집에서지냈어요. 한세달정도있었어요. 일자리를못찾아가지고. 걔네집에서지내면서 PC방가고그랬죠.(02) ㆍ오래알다가... 걔도가출하는걸알고, 아나도가출할테니깐같이있자고... ( 중략 )... 돈도주고요, 잘곳도마련해주고, 밥도주고.(10) ᄂ노숙으로단절되는관계와유지되는관계일단노숙을시작하게된이후에는이전에맺어왔던대인관계, 사회관계가상당부분단절된다. 이러한단절은스스로단절을선택하는경우와타인에의해단절되는두가지모두를포함한다. 가족에대해서도대다수가배척하려는경향과자신에게그나마잘대해준가족성원한두명에게는마음을열어두는경우도동시에관찰되었지만노숙이전에맺었던대부분의관계는노숙으로단절되고이로인해도움과지원을받지도못하는상황으로이어졌다. 현재자신의모습, 생활을부끄럽게생각하고친구들이자신을비난하고욕할것이라는생각에의도적으로관계를끊는경우도많았다. 반면추후직업을가지게되거나상황이나아지면연락하고싶다는의지를보이기도하였다. ㆍ친구들도다끊었는데요, 지금이꼴을보여주기싫기도하고, 솔직히... 그리고만난다고해도애들한테손벌리기도싫고, 아무리힘들어도... 그래도학생때부터알아오던애들인데, 그런것도있고... 솔직히도와준다는담도없고, 걔네들이. 소문만이상하게퍼져버리면나중에인생이묻힐것같아가지고. 그래서그때당시에기해서가자이랬는데...(04) ㆍ아니요, 중학교때는친구들많이못사귀고, 고등학교때애들... 친구들하고연락안하는데요. ( 연락안하는이유는있어요?) 쪽팔리니깐...(13) ㆍ만나도내가이런이야기하게되면멀어지죠. 이런거말하면욕하고손가락질하고그러니까만나기싫어지는... 그거때문에그런거죠.(06) ㆍ ( 알던친구들과 ) 갈라질수도있고좀틀어질수있겠죠. 네. 그런건좀감안을해야죠. ( 오히려지금안만나고나중에나아지고직찾으면그때만나는것이낫다?) 그게나을거같아요.(12)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15

244 결국노숙을통해이전의부정적대인관계도단절됨과동시에편안하고좋은관계도단절되는결과를가져왔다. 특히가정폭력, 아동학대를경험한경우자신의의지와관계없이가족들로부터내몰리고노숙과정에서도움이필요해요청해도외면을당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거부, 외면은심각한고립감, 소외감으로이어졌다. ㆍ너무힘들어가지고가족한테전화를해가지고돈좀요청했는데뭐부모님은니알아서산다면서왜전화하냐고... 그래서됐다고그리하고... ( 가힘들었던때는언에요?) 배고팠던때... 그다음에내가기댈사람이없구나... 내가기댈사람이없구나... 뭐이정도.(07) ㆍ ( 새엄마가 ) 왜너애랑둘이살지, 왜이렇게기어들어왔냐? 내가너같았으면몸이라도팔아서애를키웠다. 내가너한테노래방도우미삼촌소개시켜주지않았냐? 거기가서일하지? 그러니까저한테그랬어요.(17) 이들이느끼는단절, 소외, 고립은자살생각, 자살시도등극단적인선택으로이어지기도 하였으며, 여러차례자살을시도한경우도발견되었다. ㆍ 너는우리친척들의수치다 그러면서나가서연락도하지마고, 찾아오지도말고, 나가서여기서죽든지말든지알아서살아라... ( 중략 )... 그때는살기도싫었고요. 친척들에게버림받은날에도저녁에자살시도하고...(06) ㆍ내가왜이리사는지물을때도있고... 왜이래사나싶기도하고그럴때도있어요... ( 중략 )... 수면한통다털어넣었는데, 산에서그랬는데, 깨어보니병원이고바닷가에서그랬는데깨어보니병원이고...(11) ㆍ말그대로자살하고싶은생각도없잖아있었는데... 쉽게끊어지는건아니더라구요. 이게올라는가봤는데, 어후, 무섭더라구요. 옥상... 아, 죽는것도쉬운게아니구나그리생각했었죠... ( 중략 )... 퇴학당하자마자좀있다가.(03) ㆍ가술을먹었어요. 혼자우울해서먹었나해가지고... 먹고나서뛰어내렸는데멀쩡하더라구요. 그게주공아파트였는데 5층인가 6층일거예요. 근데밑에화단에떨어지긴했는데안죽었어요. 나무사이로떨어져가지고... 정신차리고혼자걸어나왔어요. 옷탁탁털고.(04)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ᄃ노숙으로새롭게맺는관계노숙생활을하면서기존의관계가단절되더라도이과정에서새로운관계를맺기도하였다. 노숙으로새롭게맺는관계는크게종교기관이나노숙인쉼터등시설및기관종사자, 노숙과정에서알게된또래나성인노숙인, 그리고일터, 온라인, 거리등에서만난일반성인들로구분된다 ( 표 Ⅴ-68). 216

245 표 Ⅴ-68 구분시설및기관종사자 또래집단 성인노숙인 일반성인 노숙생활로맺어지는새로운관계 내용 - 경찰, 주민등을통해쉼터등복지시설로인계되면서맺게된관계 - 종교기관을통해알게된신도, 성직자와의관계 - 함께가출하거나노숙전부터알던친구들을통해연결된새로운또래관계 - 쉼터에서알게된또래, 선후배관계 - 게임사이트를통해연결된관계 - 쉼터에서함께생활하는노숙인과의관계 - 직, 거리에서알게된성인과의관계 - 게임사이트, 채팅방등온라인을통해연결된관계 노숙이후새롭게맺게된관계는긍정적인영향을준경우와부정적인영향을준경우로 구분되었다. 전자는숙식을포함하여구직등즉각적이고직접적인지원을공하고심리 정서적 으로안정감을주는존재들이었다. ㆍ진짜스무살넘은형들중에서진짜잘해주는형들이있었는데그형집에서자고그랬는데, 그형이진짜아빠처럼느껴질때도있는거예요.(18) ㆍ게임하면서알던형인데... 직업군인인데... 게임내에서모임이있거든요. 그거그사람들이랑모여서막놀고일주일정도같이보냈어요... 그런식으로해가지고친해졌어요. ( 중략 )... 일이잘안된다, 힘들다그러니깐형님이밥은먹고다니냐고, 5만원돈붙여줄테니깐계좌번호알려달라고... ( 중략 )... 이그형은저한테생명의은인이고, 일단저의아버지보다더좋아요. 저의누나만큼좋아요. 그형없었으면아마...(07) 특히노숙인쉼터종사자, 청소년쉼터종사자, 공무원 ( 조건부수급자지원 ) 을통해숙식, 긴급지 원, 상담, 취업지원등실질적인도움을받고있었다. ㆍ공무원한분계셨고요, 목사님이한분계셨어요... 일반주민센터공무원인데잠자리도공해주셨는데, 자기돈으로사비로또구해주시고, 차비도주시고, 일주일에한번씩만나서식사도사주시고그려셨어요.(06) ㆍ ( 쉼터 ) 원님이추천을해줘가지고거기서 ( 아이스크림공 ) 일하게되었어요.(07) ㆍ도움됐던걸요? 일단희망등대에서있잖아요, 일단은가여기로그... 소개를시켜주시면서있잖아요. 이조건부수급을몰랐거든요... ( 중략 )... 이조건부수급이되면이그거이프로그램을참여하고이스스로방세도내면서이그런게있어요. 그냥좀도움이됐던것같아요. (09) ㆍ따지고보면여기 ( 쉼터 ) 담당선생님들이많이도와주셨었죠. 처음에왔을때상담을했었으니깐...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17

246 ( 어떤것을주로도와주셨는데요?) 뭐취업알선같은거. 그런쪽에좀많이알아봐주시고, 아르바이트를한다니깐아르바이트자리도좀도와주시고.(12) 다만쉼터생활속에서입소자간에문가발생하여관계속에서어려움을겪기도하였고, 쉼터에대한선입견, 잘못된인식으로입소자체를거부하는경우도있었다. 또한종교기관에서 생활할때는 봉사 라는명목으로자신의노동력을착취당했다고생각하는경우도있었다. ㆍ단체생활이라는게원래힘든거잖아요. 서로맞춰가려는게좀불편하고힘든데... ( 중략 )... 여기자체선생님이나이런건좋은데가끔막애들하고트러블있고그런거... 스트레스를받아도풀만한데가없으니까.(19) ㆍ애들사이에요, 가출하면은쉼터같은데가면은요, 나가지도못하게하고그냥완전가둬두는거그런거있잖아요, 뭐그런소문이있어서쉼터는잘안가고그래요.(10) ㆍ거기가면뭐라해야되나뭐... 저또래같은애들이... 이상한꼬투리잡을거... 뭐안좋은걸한다고하대요.(09) ㆍ사람을너무차별하니깐. 갑자기스트레스받네. 솔직히다른사람은손가락까닥안하는데 ( 나는교회에서 ) 청소하고빨래하고밥해주는데난하는것도아니고... 나이많은사람은나이많다고손가락까닥안하지, 어리면어리다고손가락까닥안하지... 나는무슨봉도아니고...(11) 또래집단의경우쉼터에서새로운또래를만나친해지거나전부터알던비슷한처지의친구들 을통해새로알게되는경우가많았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ㆍ ( 남자친구는어떻게만났어요?) 저랑같이다니던친구가썸타는오빠가있었는데, 그오빠랑저랑걔량남자친구랑놀러가면서... 어떻게하다가같이놀러가게됐는데막같이말하는것도잘맞고그래가지고사귀게됐어요.(19) ㆍ그냥학교선배들이나... 그러다가알았어요. ( 건너건너알고?) 네. ( 어떻게도와주는데?) 만나서밥을사준다던가요, 아니면방을잡아놓고가준다거나.(10) ㆍ오빠 ( 남자친구 ) 는아는오빠친구에요. 네. 그래서원래는아는오빠가게임을하다가알게됐거든요. 근데그오빠는거기서끝나고친구해가지고연락하고안지는일년넘었거든요.(17) 또래집단은노숙과정에서상당한영향을주고받았다. 쉼터에서함께나와 가출팸 을형성하고구직에필요한정보, 도움을받기도하였다. ㆍ같이사는형이있어가지고. ( 둘이서같이살아요?) 네. 혼자는유지하기힘드니깐... 같이사는사람이있으면좀도움이될까싶어가지고... 그형도여기 ( 쉼터 ) 있었어요.(03) 218

247 ㆍ믿는게아니라같이생활하다보니깐. 아동생도, 걔도저와가지고아무것도모를때많이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리고지금도많이도와주고요. 배고프면라면사주고그정도... 겪어보니깐, 자기도겪으니깐... 못먹는걸자기도겪으니깐. 다주위에어른들이고그래서막챙겨주는거죠.(13) ㆍ일단생활이적응이되니깐, 사람들하고인간관계가좋으니까더찾게되죠... 게임하다가모르는게있으면물어보고같이물어보고그런게좋더라구요. 일자리같은경우도... 얼마나받을수있고다알아보면답이나오니깐.(15) 그러나 가출팸 생활은심리 정서적인도움을받는부분은일부에불과하였고사기, 집단폭행, 성폭행등의피해자가되거나가해자가되어구금시설 ( 소년원 ) 에서생활하기도하고미혼모가 되는등범죄의가 피해위험에연루되는계기가되는경로로작용하였다. ㆍ예전에는술먹고친구들그게... 잘못만나가지고... 거있잖아요. 저를만나면계속쏴달라고하면내가돈을다내고. 그렇게하다가한달도안되게 220만원다쓰고... 매번이런식으로반복이되었거든요.(01) ㆍ가한참일하고이럴때잠깐돈빌려줬는데... 그거가지고돈갖고도망가버린사람이있는데, 그사람이좀그렇죠, 아무래도. 돈이적은액수도아니고... 가이친구가아는위에형이있거든요.(08) ㆍ아, 성폭행옛날에있었죠. 지금같이지내고있는친구가요, 지아는언니보고가출했다고그러니까요, 그때그언니가무슨채팅있다면서들어가보라는거예요. 그래서그채팅들어가서 19살오빠를만났어요... 오토바이를탔었어요. 그래서 3명이타고가고있었는데요, 편의점에서친구를내리라고하고요, 조금만기다리라고하고무슨여관에들어갔거든요. 그래서어그냥재워주는줄알고그냥가만히있었어요... ( 중략 )... 안하면죽일거라면서, 막...(10) ㆍ아는사람몇명을먼저만나긴만났는데, 이... 좀그렇게어울리다보니깐한보름정도는어울리다보니까네... 또나쁜길로빠지게된거예요. 그래서또... 구치소몇번다녀오고.(09) ㆍ같이다니는애들이 13명정도있었는데. 근데걔네들이피치못할사정으로애들이집가는애들도있고, 집가는애들몇명이랑나머지는다들어갔어요. ( 어디로요?) 구치소로요... ( 무슨일인지물어봐도되나요?) 집단폭력이랑성폭행이관여되어있더라구요. 저도폭력은같이했었어요. 전조사만받고나왔는데... ( 중략 ) 그중한명이 2년전부터친구였는데, 걔는다행히성폭행이아니라폭력으로만들어가가지고. (2년전이면나올때부터?) 네. 나올때부터친구였죠. 같은학교였어요.(18) ㆍ다른쉼터로갔었어요. 그래서거기는이남자 / 여자쉼터였거든요. 그래가지고거기가서잘지내고있다가거기서애기아빠를만났어요. 쉼터에서... 그래가지고또거기를나왔죠. 같이나와서. 밖에서고시원에서같이살았었어요. 둘이. 그렇게하다가애기가지고그렇게됐죠.(17) 다음으로쉼터에서만나게되는성인노숙인의경우두렵고무서운존재라기보다대하기부담없고편안한대상으로인식하였지만피상적인관계에머무는경우가많았다. 동시에성인노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19

248 숙인의모습을보면서자신의미래가될수도있다는두려움을느끼게하는존재로작용하기도 하였다. ㆍ편해요. 왜냐하면이아저씨들은생각이없다고해야하나? 그냥나이어린거많은거안따져요. 진짜특유의그거있잖아요. 어울림... 방도공짜로주고그러니깐, 야그냥밥먹자막이런것도있고.. 그다음에안에들어가서는먼저얘기를안꺼내면거기자기네들이얘기를해도대답을안해주고그러면그다음에는얘기안해요.(04) ㆍ솔직히여기에빠지면못벗어나요. 저기아저씨들이여기있고싶어서있겠어요? 못벗어나니깐... 여기에빠져들어서못벗어나니깐있는거잖아요. 솔직히저도다르다고할수없어요. 저아저씨들과다르다고할수는없어요. 어차피여기다시찾아왔잖아요. 그렇기때문에다르다고볼수는없어요.(11) 이외일터나거리에서만나작은도움을받게되면서우연히알게되는성인들은숙식, 일자리등을공하면서도움을주는경우도있었지만 (05번, 07번, 13번 ), 명의를도용하여노숙청소년을채무자로만들거나, 미성년노숙인이라는약점을이용하여임금을지불하지않는등부정적인영향을주기도하였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ㆍ ( 인력사무소 ) 사한테아부떨죠. 저보내달라고. 그냥아부떨었죠. 막... 사님살려달라고, 나진짜돈벌어야된다고. 막그랬죠. 그래가지고자식같고그래가지고보내주더라구요.(05) ㆍ PC방사님하고친해져가지고거기서좀청소해주고. 거기직원휴게실이좀있거든요. 거기서잠도좀자고. 라면도끓여먹고, 시켜먹고...(07) ㆍ노숙하다가... 자다가... 갑자기오셔가지고깨우시는거예요. 그래서사정을말했죠. 그동안, 그니깐애써주시더라구요. 도와주시더라구요. ( 어떤분이에요?) 사님. 청소시켜주신분은안마사님이었고요, 한분은병원에서벤치에서자다가... 깨우셨고자기일하는데에...(13) ㆍ명의로돈을뽑아서준다고. 그신용을한다고... 그사람들이나한테대출, 명의로대출하고, 차까지뽑고, 핸드폰도뽑고... 그래가지고그걸그래도몇개월같이지내가지고용돈은조금씩받았는데, 돈은못받고차까지다뽑은다음에도망가버리더라구요... ( 중략 )... 가그때확인해봤는데 1억정도있더라구요.(02) ㆍ ( 동생이 ) 절도인가? ( 절도, 왜했어요?) 편의점에서일했었는데, 월급을안받아가지고...(02) 온라인게임등가상공간은노숙청소년에게도새로운관계를경험하는중요한통로중하나였다. 여기에서접촉하게되는이들을통해생활에도움을받거나혹은피해를당하기도하는등오프라인에서와상황은크게다르지않았다. 그러나가상공간에서이들은게임순위에 220

249 따라우월감, 존재감을느끼기도하면서현실에서탈피할수있어게임에과몰입하는경향을 보이기도하였다. ㆍ ( 지금 ) 아는형들은전부다게임에서아는형들이에요... 정식모임도가지기도하고. 현실적으로만나는것도있고, 만나서가까우면술한잔도하고, 같이겜도하고, 뭐... ( 중략 )... 게임요? 솔직히옛날아이원전에했던게임은솔직히전서 1위해봤어요. 전체서버 1위... ( 중략 )... 자주만나는사람들은한 30명정도... ( 중략 )... 딴세상이에요. 그러니깐우리가돈없이이렇게... 에이렇게해도... 게임방가면또신세가달라져요.(11) ᄅ도움이되었던관계와힘들었던관계앞에서노숙생활로인해단절되는관계와새롭게맺어지는관계에대해살펴보았다. 전자는노숙이라는상황에직면하면서스스로이전관계를단절하거나혹은배되는상황으로전개되었고배된경우극도의외로움, 소외감으로자살시도라는극단적인선택에이르기도하였다. 후자의경우노숙생활에필요한실질적인도움을주는관계이거나아니면서로악영향을미치는관계중하나의형태로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이는온라인가상공간, 오프라인모두같은양상을보였고또래집단, 성인노숙인, 일반성인의관계모두에서나타났으며긍정적영향은숙식공, 일자리정보공등에그쳐실질적인문해결과자립지원에도움이되지는않는정도였으나부정적영향의피해정도는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ㆍ팀짜고나가잖아요? 그럼또술먹고보면또지들끼리싸워버리고. 그러니깐그거는한달이상못가요. 그거는... 한달이상있을데가못돼요. 팀도또서로맞춰놓으면또술몇번먹고는싸우면이렇게되어버리면다시해체되어버리고, 또새로맞추고또싸우고...(15) 새로운관계맺기를통해상처, 피해를입더라도노숙이전대인관계의단절로인한외로움, 소외감, 그리고노숙생활이주는불안감을극복하기위해이러한위험을무릅쓰고라도새로운 관계맺기를시도하는양상을보였다. 즉이들청소년이노숙초기에어떤사람을만나는지가매우중요한문임을알수있다. 청소년들이비슷한또래, 일반성인들로부터받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쉼터등전문기관의적극적인아웃리치 (out-reach) 를통해 새로운관계맺기 와지원이보다강화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ㆍ친구들이일중요하다고생각해요. 저는... 친구들이있어야... 혼자있으면외로운데, 친구들이있으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21

250 면재미있고그런거고. 공부할때도혼자할때는재미없는데, 여럿이해야재미있고, 밥먹을때도혼자먹는것보다같이먹는게더맛있고. ( 친구들때문에이번경우는힘들고속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친구들끼리있으면서도계속좋으라는법은없잖아요. 그러니까계속좋으라는법은없으니까그렇게받아들여야죠. 그냥그런대로.(18) ㆍ ( 도움받았던것중에가기억에남는것있을까요?) 이야기들어주시는거요. 남자친구같은경우도... 이렇게하라고바뀌라고잔소리해주는거?(19) ㆍ 너진짜이거할수있어? 할수있어? 진짜할수있어? 똑같은말만반복하면서 너진짜이거하다가포기하면안돼. 막그런식으로하잖아요... ( 중략 )... 열심히할수있어, 너니까. 넌이거할수있으니까 이런식으로칭찬하면오히려더많이버틸수있단말이에요.(18) ㆍ목사님이친구처럼잘대해주셔가지고. 이왕이면내가살아야하는명분을주더라구요. 그분은내가그분밑에서먹고자고하면서일나가라고잔소리안했어요. 잔소리한게아니라날불러놓고얘기하는게... 니인생어떻게하냐고, 지금니가돈한푼도없는데, 기술도배우기좀그러면돈이라도... 사회는돈이라도있어야돼. 이렇게현실적으로얘기해주니깐귀에들어오는거예요... 너는너가하고싶은게뭐냐? 진로를못정하겠다... 그러면돈을벌어서돈을굴려. 어떻게해서든지.(05) 3 사회의식과일상생활 : 암울한미래, 낙인찍힌삶 여기에서는노숙청소년의하루일과, 의식주문를해결하는나름의방식, 그리고일상생활을 약하는문로서 중독 부분을살펴보았다. 또한이들의미래에대한기대, 비전과인식을 통해노숙생활이이들의사회화에미치는영향과정도를살펴보았다. ᄀ하루일과와의식주해결방식노숙청소년들의일상은단순하였다. 한문으로정리하면 하루벌어이틀쓰기 의반복이다. 일을하는날은하루종일하는경우가많아다른일은하지않았고, 일하러가지않는날에는쉼터에서쉬거나텔레비전을보면서시간을보내기도하고, 수중에돈이조금있는경우에는 pc방에가서컴퓨터게임하기, 만화방에가서만화보기등을하면서시간을보내고있었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일부는친구들과거리를돌아다니면서사람들을구경하기도하였다. 즉이들의하루일과는또래청소년의여가보내기방식과크게다르지않음을알수있다. 다만또래청소년들이하루일과대부분을학교, 가정에서보내는반면이들은 pc방, 쉼터등가정밖다른공간에서보내고있다는점이다를뿐이다. 결국이들의일상생활은내용자체보다는일상생활이이루어지고있는공간이어디인지에주목할필요가있는데, 이들이가정밖에서생활하는자체가부정적인관계에노출될위험과정도가그만큼클수밖에없다는점이다. 222

251 ㆍ재작년부턴가작년부턴가 ( 복싱을 ) 하고싶었어요. 계속. 근데한번도못해봤어요. 그러니까다른거는물건이든뭐든금방없어지거나그럴건데... 물건이나그냥노는거는기억에만남고솔직히딱히남는건없잖아요.(19) ㆍ도서관에가서공부도하고, 한바퀴산책도하고, 가만히생각도하고, 명상도하고.(06) ㆍ뭐돌아다니거나요, 아니면앉아서사람지나가는거구경하고핸드폰만지고그래요.(10) 특히집이아닌다른공간에서생활한다는것은당먹을것을마련하는것부터잘곳, 옷을갈아입고빨래를하는의식주문를해결하는것이가큰문이다. 면접대상자들은쉼터등기관에서공하는식사공을이용하는경우도있었지만편의점에서일하면서삼각김밥등팔고남은음식으로끼니를때우거나컵라면등을주로이용하는경우가많았다. 일부쉼터는밤에잠을자지않는사람, 즉입소자가아닌이용자에게는식사를공하지않는경우도있었고식사는하루에한번만공하는곳도있어쉼터를이용한경험이있더라도결식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식사를해결하는기준은맛, 영양보다는얼마나저렴한가였고물로배를채우는경우도있었는데, 면접대상자상당수가질병이있었고섭식에문가있어체중이심각하게줄어드는등의문를호소하였다. ㆍ밥은막몇천원씩하니까컵라면하나씩사먹고. 그게일싸게들어가니까. 돈이... 급식하는것도눈치보이고이러니까.(06) ㆍ ( 식사는주로어떤걸?) 안먹어요. 뭐라면부셔먹거나요, 아니면공원가면물있잖아요, 물마시고. 그냥물로배채워요. ( 배고프면어떻게?) 그러면자꾸물먹는거죠. ( 건강이좀안나빠져요?) 네. 힘이좀빠지고그래요.(10) ㆍ지금도설사하고있거든요... ( 중략 )... 이안좋아가지고, 밥... 밥을먹어도속쓰리고요. ( 많이말랐어요 ) 네. 가몸무게가 31kg이거든요. 원래여기들어올때가 36~37kg에들어와... 그정도였구요.(13) ㆍ이번에살엄청많이빠져가지고요. 5kg 정도빠져서한 50 정도됐어요... 돈아끼려고편의점에서라면사먹고계속이런식... 밥은하루에그택배일가서밥주잖아요. 거기서밥한끼먹고일끝나고, 라면한끼먹고자고이런식으로.(01) 이와함께짐을보관하거나맡길곳이마땅치않기때문에씻고옷을갈아입고빨래하는등위생에신경을쓸수없는여건이다. 한번입을옷을일주일, 이주일씩입고새옷이생기면버리는경우도있고, 냄새, 외관만봐도노숙인임을알아볼수있기때문에초기에는신경을쓰지만곧자포자기하는상황에이르게된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23

252 ㆍ옷같은경우에는한번입으면엄청오래입었죠. 그때당시에... 보통사람들이기준으로생각하면몇일입고나가고빨고그러잖아요. 저같은경우에는일주일, 이주일, 막그런식으로그렇게입고... 그게좀냄새가많이심하면이젠또다른거사러가고그런식이었죠. 거의그냥포기하다시피했었으니까요. 그때당시에는누가냄새가나던말던뭔상관이냐, 어차피뭐난이런데거의자포자기였어요. 그때당시에.(03) ㆍ ( 함께몰려다니는그친구들은어떻게만난사이에요?) 그냥서울에있으면같이그게일하다보면만나지더라구요. 노가다하고길거리다니고하다보면저희노숙자하면딱티가나기때문에바로알아볼수있죠.(06) ㆍ대충내행동보고노숙자인거알거같아. 막이런생각... ( 중략 )... 근데냄새가배어있잖아... 옷을빨거나내옷을관리해야하는데옷을관리할수가없어요.(05) ㆍ그냥돌아다니면은꼴도막꾀죄죄하고막그러잖아요. 그러니깐사람들이젊은나이에막뭐하는거냐고... 이런사람들도있었고. 저번에는처음보는어르신한테혼난적도있었고... 쓰레빠에다가막진짜그렇게가니깐. 나이도어려보이는데지금인생... 인생왜이렇게사냐고, 어르신이그러더라구요.(04) ᄂ중독의문면접대상자들중상당수는스스로가무엇인가에중독되었다고생각하지는않았다. 그러나일부의경우스스로도중독상태라고밝히는경우도있었는데 게임중독 이그예이다. 사실상면접대상자대다수가게임을접하고있었는데노숙생활을시작한후게임시간이더길어졌다는차이가있다. 돈이있을경우 pc방에서게임을하고, 돈이없을경우통화기능이없는공기계상태의핸드폰을이용하여무료함을벗어나기위해시간떼우기식으로게임을하는상황이었다. 게임이외에알콜중독문를호소하는경우도있었는데스스로줄이고있다고는하였지만알콜중독은자신의의지도중요하지만주변의지지가필요한만큼도움이필요한상황이었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ㆍ일오래한적이 PC방에서한... 한 30시간넘게해본적도있어가지고. 밥은시켜먹지않고나가서먹고.(01) ㆍ ( 일나가서버는돈은어떻게좀모아요?) 아뇨. PC방가죠. 허허허. 파산신고도하고그래야되는데.(02) ㆍ거의그렇죠. 시간때우라면그거밖에없으니까... ( 게임열심히하고나면허탈하지않아요?) 허탈한데, 이게중독성이있잖아요. 이게거의마약같아가지고. 한번시작하면거의끝을봐야돼요. ( 한번시작하면얼마정도해요?) 한 3~40시간... ( 중략 )... ( 몸이 ) 퍼지죠. 근데또몇시간자고나서그상태로또하니깐그게문죠. 허허. 근데머리는알고있는데이게끊어지지가않죠.(03) ㆍ진짜알콜중독으로술을먹은적이있었어요. 너무힘드니까. 하루에한열병까지먹은적이있었어요. 술먹을때는아무생각없이먹는건데... 깨면이렇게그대로고... 술은안먹도록계속줄여나갔고요, 좀줄이고있고요.(06) 224

253 ᄃ미래에대한비전및사회의식면접대상자상당수는현재의결핍이미래의비전과포부를약화시키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는소박한희망을가지고있었는데일을해서돈을벌고그돈으로생활할거처를마련하고차를사고싶다는의지를보였다. 그러나이러한소박한꿈도실현해나가기가매우어려웠는데노숙이라는상황과함께맞물려있는채무, 비숙련, 저임금의고된일자리등노력해도미래를위해저축을할수있는상황이전개되지않다보니지금상황을벗어나기어렵다는좌절을경험하고있었다. ㆍ첫월급타서뿌듯함을이느끼고, 이조금씩조금씩해서살아가면서이졸업도하고이중학교, 고등학교졸업을해서그렇게살아가야겠죠. 그냥남들처럼이... 차별있잖아요. 그런거차별안받고남들처럼똑같이똑같은시점에서남녀차이점을안가지고같은선에서출발하는게.(09) ㆍ부자되고싶죠. 남한테아쉬운소리할만큼있으면... 한오천만원생각하고있어요. 한오천. 아.. 오천이라기보다는보증금월얼마에이런거보다는전세가완빵이라는거죠. 돈이안나가니깐,(05) ㆍ언젠가돈을좀모아가지고요, 한 4천만원정도? 모아가지고저는이자동차사고팔고, 오피스텔원룸얻어가지고편하게살고. 하고싶은공부도하고... 눈치안보고.(06) ㆍ그냥돈이있으면그걸모아야되는데... 가술을좋아하는것도아니고, 저는담배하나만피거든요... ( 중략 )... 근데안되더라구요, 안벗어나지더라구요.(04) 노숙생활에이르기까지대인관계, 사회관계속에서많은상처와피해를경험해서인지래에가족, 친인척등과함께살겠다는의지를보이는경우는없었다. 다만친구와함께살겠다는경우는있었는데이경우에도그친구와친밀하고각별한관계이기때문이아니라주거비용을줄이는전략적선택이었다. 또한이성친구는현재자신이처한처지때문에사귀는것자체를포기하고있는상황이었다. 사회관계측면에서볼때다른사람들의시선자체를부담스럽거나불쾌하게느끼는등대인기피적성향을보이기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는한적하고평범하고독립적인생활을꿈꾸기도하고, 성인이되면하고싶은일을약없이해볼수 있겠다는막연한기대를품기도하였다. ㆍ가근처를안가요. 여자를... 사귀고는싶은데, 처지를알기때문에가안가죠. 여자한테로...(02) ㆍ딴사람들이저한테어울리려고하면내가멀어지려고하거든요. 왜냐하면이나는내하나때문에다른사람이피해보는건이, 이젠... 사람들이싫어하기보다는내자신이더이상은용납도못할것같더라구요. 그래서이되도록이그사람이다가오려고하면나는한발짝뒤로물러서는거지요.(09)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25

254 ㆍ사람들시선자체가그래요. 남들이쳐다보는거별로안좋아해요. 그런거자체가싫어요. 막좀보면... 지나가다쳐다보면솔직한말로동물원의원숭이보는것같고. 그래서그눈빛자체가싫어요.(11) ㆍ꿈은그냥한적한시골같은데가서그냥집짓고... 네혼자사는게. ( 농사짓고요 ) 네, 뭐그런거... ( 중략 )... 남들처럼평범하게살고싶어요. 그냥돈벌면서주위, 그때여건이되면사람들많이사귀어서술한잔할수도있는거고.(13) ㆍ성인됐을때이런생활을하고있다고생각해봐요. 쉼터돌아다니고얼마나쪽팔려요. 그러니까걱정이되는것도있으면서도그래도기대가되는건, 이성인이되니까 내가책임지고알아서할수있다, 내가하고싶은거다할수있으니까좋다, 기대가된다 뭐그런식으로기대가되기도하고.(18) 면접대상자대다수는노숙생활을상당기간한경우라하더라도노숙인이라는 낙인 이찍히는것을두려워하였고이때문에병원, 쉼터, 공공기관등에서공하는서비스에접근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 즉노숙인이기때문에무시당하고피해를본다는생각때문에쉼터를통해공되는서비스자체를거부하는경우도있었다. 이들가운데는실로그런피해경험을당한이후로이러한생각이굳어진경우가많았다. ㆍ알바를면접갔는데, 아무것도몰라가지고그때쉼터에서지낸다고했는데. 쉼터애들안받는다고. 그때좀그랬거든요. 쉼터애들을왜안받느냐고물어보니깐예전에한번받으니깐사고... 사고친것도있고그래서...(01) ㆍ건강건진받아도그렇고, 이게노숙이잖아요. 그거이게이름앞에붙거든요. 이름앞에, 그것도싫더라구요. 공짜로해서다가던데, 전싫더라구요... ( 중략 )... 나도뭐일반사람이아니고... 일반사람취급을안하는거라. 무슨뭐애인취급같이뭐, 바보취급을그러니깐, 뭐모르는사람들은친하게지내면되는데, 사같은, 반같은이런사람들은깔보더라구요. 그래서한번씩싸웠어요. 많이싸웠어요. 이눔아나는알고있다이러면서, 니가아무리해봤자니한테도움되는거아무것도없다하면서그런식으로이야기하더라니까요.(15) 쉼터생활인이기때문에당했던무시, 낙인은사회에대한시각과생각을부정적으로변화시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는계기로작용하였다. 나는안된다, 이생활에서벗어날수없다 는자포자기에이르거나, 이러한세상에 반격 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돈을벌어야한다는생각을가지게되거나, 오늘당먹고잘곳이없는데미래에대한생각, 걱정은불필요하다는생각이고착되기도하였다. ㆍ그러니까어차피나는이런인생이다. 어차피나는이거밖에안된다. 그냥그거에계속익숙해져 226

255 가는거죠. 그러니깐이걸벗어날생각자체가없어요. 그냥... 하루먹고하루살고. 그게계속머리에남아가지고다른걸할수가없어요.(03) ㆍ그게어떻게보면세상에대한반격이라고봐야죠. 내가그러고싶어서가아니라반격... 세상이이렇게악하다. 그래서악하게살자, 이렇게가는거죠... 그렇게가는거죠. 사상이... 지금은아닌데, 그어린나이에는그랬죠... ( 중략 )... 나도모르게정상적으로살아서는도저히돈을못번다, 이세상은그렇다이렇게인정해버리니깐. 또같이어깨끼리어울리잖아요... ( 중략 )... 솔직히유전무죄이런얘기있잖아요. 쓰레기였죠, 어떻게보면.(05) ㆍ사람들이미래에대해생각하라고하잖아요. 근데저는그게싫은거거든요. 뭘미리부터걱정을하냐고... 눈앞에보이는것도완전히힘든데. 그래지금하고있는것도잘하고싶어서, 나중거는별로생각을안해요.(07) ㆍ그런걸걱정해봐야앞으로몇달뒤에일어날일인데, 그냥저는이몇달뒤에일어날일걱정보다는내일이이또나한테어떤기쁨이올지, 아니면어떤불행이올지.. 그게가기대되고또진짜두려운거죠.(09) ㆍ자격지심이되게심했어요. 나는노숙자야, 가진게없어. 거지야. 나는끝났어. 나는절대지나가는사람들보면저사람만큼이라도난살수가없어. 난끝났다. 에라모르겠다. 나이... 이렇게되어버리니깐. 나도모르게흔들리게되더라구요. 나도흔들리게돼요. 그냥걸어다녀요. 막아파트보고, 아파트에사는사람들을보고, 저사람들얼마나행복할까? 저아파트를얻기까지얼마나힘들었을까? 지나가다보면막옷같은거입고다니는사람들보면은저옷괜찮다, 저거쳐다보고그런재미로만살아요.(05) 4 연구질문과소결 ᄀ노숙청소년의사회적관계는어떤특성이있는가? 노숙청소년의사회적관계를간략히정리해보면, 노숙전관계는대부분단절되는경우가많았다. 관계의단절은극단적인외로움, 소외감으로이어지고노숙과정에서 새로운관계맺기 를시도하는데온 오프라인을통해또래, 일반성인들을만나고이과정에서도움을받는경우도있지만범죄의심각한가 피해경험을하는경우가많았다. 온라인가상공간에서새롭게만나게 되는경우도비슷한양상을보였다. 쉼터, 종교기관을통해도움을받고이후노숙생활과정에서지속적인관계맺기가이루어지고있는경우도있지만그들의도움이잔소리나구속으로여겨질때는노숙이전의가정, 학교에서의권위적이던부모, 교사를떠올리며시설을벗어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적이고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사회관계는기관종사자라는점에서노숙초기에이들을만나이후경로에적극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아웃리치를강화할필요가있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27

256 ᄂ노숙청소년의일상생활의특징은무엇이고청소년기발달과성인기이행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노숙청소년의일상생활은게임하기, 운동하기등일반청소년의일상과크게다르지않다. 다만의식주를스스로해결하기위해고군분투한다는점이차이를보였고무료한일상으로게임에과몰입하거나술에의지하는경우도일부발견되었다. 가정밖생활로특정한행동이나문를지하거나개입하는사람이없다보니게임, 알콜등에쉽게노출되어중독의문를겪게될가능성이더클수있다. 특히이들의식사횟수와내용이매우부실하여현재질병이나체중저하등문를가지고있는경우가많았고, 위생에신경쓸수있는여건이되지않아적극적인의료, 보건지원이필요한상황이었다. 노숙생활을하면서도노숙자로낙인찍히는것에두려움, 반감이크고이로인해쉼터를통해지원되는각종서비스, 지원에도소극적인반응을보이기도했다. 또한먹고사는문가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도이들은미래에대해소박한꿈을꾸고있었다. 대부분좀더배워서안정적인직을얻어돈을벌고싶다는욕구를가지고있었다. 돈을벌고싶은이유는집을구해독립적으로살기위함이강했는데, 그러한희망과현실과의괴리때문에미래에대해점점절망하고있는모습도확인되었다. 이들은지금쉼터에서보고있는성인노숙인의모습에서자신들의미래를읽어내면동시에이같은상황을벗어나기위해애쓰고있었다. 이들이이런하루하루의삶의약을벗어나기위해서는도적인차원에서의도움이필수적이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228

257 표 Ⅴ-69 노숙청소년관계관련심층면접내용요약 상위범주 노숙이전대인관계 노숙과사회관계 사회의식과일상생활 하위범주 교우관계 나빠지는교사와의관계 노숙을시작하게된계기 노숙으로단절된관계 단절된관계가미치는영향 노숙과함께새로맺어지는관계 하루일과 먹고입고자는게가큰문 생활을약하는중독 소박하지만암울한미래 사회의식 : 낙인찍힌삶 내용요약 - 왕따를당하거나왕따를한경험이있음. - 주로집안형편을이유로놀림을받아싸움을크게함. - 대학에서는경적이유, 가정문등으로대인관계를넓히지못함. - 교사의칭찬등으로학교생활을무난히하는경우도있음. - 교사는학생들에게관심이없다고느끼거나아니면이해할수없는이유로체벌을가하는존재임. - 교사를폭행한경우도있는등교사에게도자신이골칫거리였음. - 소외감, 외로움이극대화되었을때 - 함께가출과노숙을할또래친구가있을때 - 함께가출을한경우에는노숙초기생활에영향을미침. - 이전에맺어왔던대부분의관계가단절되는경험을함. - 스스로단절하거나타의에의해단절되거나둘중하나인데, 전자의경우는자신의처지가부끄럽기때문이며, 후자는친척등에의해내쳐진경우임. - 소외감이더커지게되며, 노숙생활을어렵게하는계기가됨. - 극단적인경우에는자살을시도하기도함. - 복지기관이나종교기관등의기관종사자의실질적인도움 - 또래집단은도움을받기도하지만범죄등에가담하게되는계기가됨. - 쉼터에서만난성인노숙인은미래를생각하게하는계기를공 - 성인의도움을받기도하지만이들을이용하는등부정적인영향을줌. - 게임으로다른인간관계를경험하기도함. - PC방가서게임하기, 운동하기, 길다니며구경하기, 핸드폰하기등일반청소년들과여가시간을보내는패턴은비슷했으나, 주로길거리나위험에노출되기쉬운공간에서이루어진다는차이가있음. - 먹는문의해결이가시급했는데, 노숙생활을하면서라면이나물로끼니를때우는등대로먹지못해질병을얻는경우가많음. - 옷을깨끗하게입음으로써노숙인으로비춰지고싶지않은욕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짐을놓아두거나빨래할곳이마땅치않아옷을대로관리하기어려운문가있음. - 주로게임중독의문가심각했는데일하러가지않을때, 일해서약간의돈이있을때오랫동안 PC방에머물며게임을함. - 알콜중독은게임중독보다는심하지않았으나, 돈을벌어함께있던친구들과술마시는데일당을써버리는경우가있음. - 현재의처지를벗어나기위해, 집을구하고공부를하기위해돈을벌겠다는욕구가강했고, 독립적이고평범한삶을소망하고있었음. - 그러나현실에서는돈이모이지않는것에대해좌절하고있음. - 미래의대인관계에대해서는새로운인간관계를맺는데대한두려움을가지고있었음. - 노숙자라는이유로일터에서차별을한다든지, 병원에서적절한진료를받지못했다고인식하기도함. - 이로인해사회적소외감이더욱커지기도하며, 사회에대한자포자기식불만이커지기도함.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29

258 (5) 지원도 1 부족했던지원 : 가정에대한지원, 노숙초기개입 ᄀ가정폭력에대한초기개입노숙과같은심각한문상황을일정기간이상경험하였거나경험하고있는청소년들의과거경험을회고하는것은노숙에이르기까지의원인과계기를확인하고이후에어떤지원과개입이필요한지를모색하기위해서이다. 면접대상자들을통해파악한바로는청소년기에노숙에이르는가원인은빈곤과가정폭력이었다. 빈곤은가정내에여러가지역기능적문를초래하고아동 청소년기자녀를돌보고보호하는가정의기본적인기능을상실하여가족과의유대가느슨해져결국가정에서이탈하는상황으로이어지는요인이었다. 폭력은더이상참을수없을때마침내탈출하게하는직접적인계기가되었다. 면접대상자가운데는친부, 계모, 형들로부터폭력을당한경우가많았는데어느누구도이러한폭력피해에대해상담이나신고등적극적인도움을요청하고받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동안아동학대, 가정폭력에대한정부차원의개입이상당부분개선되었지만여전히피학대아동에대한도움과지원은미흡하다는것이일부확인되었다. 이들은심각한수준의가정폭력을경험하면서도도움을요청하지못한이유는무엇일까? 학교교사를포함하여아동학대신고의무자와주변인들이이러한문를왜인지하지못하는가? 인지하더라도개입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와같은의문과질문을토대로가정폭력, 아동학대예방및개입정책이개선되어왔음에도피해가근절되지않고있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가출청소년의경우노숙생활초기에경찰에의해처음발견되어쉼터등으로연계되는것으로 선도 가이루어졌다. 그러나사실상이단계에서가정폭력, 아동학대피해경험이의심될경우가정에대한개입이이루어져야함에도이들이가정을탈출하는것으로사안이종결되고있었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ᄂ아웃리치, 노숙초기긴급지원이들이가필요했다고얘기한지원은집을나온직후의도움이었다. 면접대상자들의경우가출하는시점에어디서어떻게살것인지에대한계획을세우고나온경우는전무하였다. 일부양육시설에서생활하는경우도마찬가지였다. 이들은가출시점에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등지원기관의존재를모르는경우가많았고이로인해가출직후쉼터를이용하는경우는 230

259 없는것으로나타났다. 어디에연락을하면도움을받을수있는지, 어떤종류의도움을받을수있는지아는경우는드물었고이들을직접찾아와도움을공하여받은경험은더욱드물었다. 그동안가출청소년대상아웃리치 (out-reach) 가확대되고는있지만체감도는여전히낮고지속적으로강화되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특히면접대상자중에는 1년이상역전에서노숙을하는동안쉼터에대한정보를얻거나쉼터종사자를만난경험이전혀없었고대직후역에서노숙을시작하는경우도있었다. 노숙과정에서이들이접하게되는것은도움과지원에앞서범죄의손길이었다. 노숙상황에서채무, 신용불량자로전락하기전에쉼터의아웃리치상담원을만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따라서아웃리치범위를확대하고청소년전화 1388과청소년쉼터에대한홍보강화, 서울시의노숙인응급대응콜 를전국적인망으로확대하는등가출이후초기대응과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ㆍ돈도없고갈데도없고.. 그래서상가계단.. 계단올라가면끝에철문이있잖아요.. ( 네..) 거기서종이박스모아놓고 ( 어..) 거기서자고.. 경비가쫓아내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나오고..(07) ㆍ그냥천안역에서거기서자고.. 거기서밥주는거먹고.. 한 1년.. 1~2년정도.. 1년정도살았을거예요.. 아마..(1년.. 쉼터같은데는안들어가셨고?) 네.. 그런데는몰랐어요.. 그때에.. ( 천안에도쉼터있는데..) 아.. 네.. 그런데그런데는몰라가지고..(1년정도주로역에서만사셨어요?) 네..(02) 청소년들은며칠동안노숙을하다가간혹일당벌이일을하게되어돈이생기면하루끼니를해결하거나, 잠잘곳을찾기위해 pc방을찾는경우도많았다. 돈이떨어지면다시노숙을하고돈이생기면 pc방으로돌아가는생활을반복하면서이생활이나아지지않을것이라고포기하기에이르렀다. 자신과타인에대한원망, 한탄이심해지면서자살충동과시도가반복되는과정에서도쉼터아웃리치상담원의도움과지원은받지못하였다. ㆍ집이없다는게힘들어요.. ( 집이?) 그리고가족이없다는게힘든거죠.. ( 어..) 왜냐하면.. 군대를대하고나면보통사람들같은경우학교를가거나 ( 그렇지..) 아니면집이있으니깐집에있으면서어머니아버지가계시니깐도움을받는다거나그런게있는데저같은경우는대하자마자.. 그냥빈털터리잖아요.. ( 아무것도없고..) 아무것도없는데.. ( 어..) 그냥깜깜하더라구요...( 중략 )...( 어휴.. 누구한테이야기할때도?) 없었죠.. 그때당시에는.. ( 아무도없었어요? 그렇게진짜?) 아무도없었어요... ( 중략 )... 그때는뭐.. 그저.. 말그대로자살하고싶은생각도없잖아있었는데... ( 어.. 에휴..) 쉽게끊어지는건아니더라구요. ( 어..) 이게올라는가봤는데.. 어후.. 무섭더라구요.. ( 다리? 아니면옥상?) 옥상.. ( 어..) 아.. 죽는것도쉬운게아니구나그생각했었죠..(03)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31

260 ᄃ시설입소자의자립지원면접대상자 20명가운데아동 청소년기를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한경우가 5명으로 1/4에달하였다. 또한이들은노숙과정에서청소년쉼터나노숙인쉼터를상당기간동안이용한경험을가지고있었고, 이가운데일부는비행, 범죄에연루되어소년원, 교도소생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뿐아니라쉼터는가정밖아동, 청소년을보호하고자립을지원하는시설임에도불구하고이들이 2차비행과범죄로이행하는경로를효과적으로차단하지는못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일부면접대상자는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교도소, 자립생활관, 노숙인쉼터를모두거친것으로나타났고, 초등학교를졸업하지못할정도로아동기부터생활은안정되지않았다. 시설에서는구타, 폭행이싫어 탈출 했고지인의집 ( 아는형 ), pc 방, 사우나, 그리고청소년쉼터를전전하면서청소년기를보냈다. 절도로교도소에들어갔다퇴소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자립생활관을한달이용하고퇴소하여이후노숙인쉼터에서생활하다얼마전부터여인숙에서생활하고있었다. 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등여러부처의생활시설을두루거치면서도주거가불안정한생활은계속되었고어떤시설의지원도안정적인거처를공하는데충분하지않았다. ㆍ ( 그게 ( 자립생활관 ) 일도움이되었다는거죠?) 안그랬으면길바닥에또돌아다닐그런형편이었으니..(08) 시설을퇴소하고거리에서생활하고다시시설에입소하고퇴소하여거리생활을반복하는회전문현상이나타났는데이는시설에서의지원이일시적이고단기적이기때문이며준비없이퇴소하는데대한재치가충분히가동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즉시설에머물때는심신의안정과자립에필요한생활기술들을익히고, 퇴소를원할경우에는주거에대한대안이마련되어있는지를확인하고없을경우출구를마련한후퇴소가이루어질수있도록연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 따라서청소년쉼터의경우가출청소년에대한숙식공, 심리 정서지원, 자립지원,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주거지원, 퇴소후사례관리등이충분히이루어질수있는여건인지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2 필요한지원 : 거처, 일자리, 보호 ᄀ구직지원 232

261 면접대상자대다수가가필요한지원으로구직지원을꼽았고, 좋은일자리를구하고싶다는욕구가매우컸다. 이들은가출이후생계를유지하기위해어떤형태로든근로경험이있었는데, 근로를통해생계유지가되지않다보니명의양도등으로채무를지게되거나이로인해신용불량자가되어통을만들수도없어저축은물론월급여를받는직종에는진입조차하지못하는상황이었다. 가출청소년대다수가저학력, 비숙련상태로이른바좋은직종에서일하기어렵기때문에보다열악하고취약한상태로내몰리기쉽다는점에서가출청소년에게보다친화적인 공공근로 일자리, 직종을발굴하고적극연계하는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이들은가출이후스스로생계를꾸려나가야한다는상당한의지를가졌고실로여러직종에서일한경험이있음에도이과정에서착취와피해경험이누적되면서 일을해도이상황을벗어날수없다 는생각을가지게되고불법적인행위에가담하여범죄의가 피해로이행하는양상을보였다. 현행청소년아르바이트관련보호정책을통해미성년자에대한고용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는노력과함께가정밖청소년의생계, 자립지원을위한일자리지원이함께병행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ᄂ홈리스청년쉼터면접대상자가운데노숙인쉼터를이용한경우일부는자신보다나이가어린아이들이많은청소년쉼터에비해 40, 50대년층이상의연령대가이용하는노숙인쉼터가오히려이용하기에부담이없다고하였다. 반면일부는대안이없어노숙인쉼터를이용하고있지만자신들또래인 20대와 30대까지이용할수있는쉼터가필요하다고하였다. ㆍ여긴보통나이드신사람들이많잖아요. 우리같은사람들이솔직히오기가부담되요. ( 그렇죠..) 그러니깐따로중간층이나그니깐청소년, 요새 10대애들도이런시설이있잖아요. ( 네..) 근데솔직히 2~30대는이런시설에오기힘들잖아요. ( 그렇죠..) 2~30대.. 좀.. 그쪽으로그랬으면좋겠는데..(11) 면접대상자들가운데청소년쉼터를이용한적이있는경우쉼터의규칙, 규율에압박감을느꼈다는답변이많았는데퇴소시별다른재나다른시설연계지원을받지는못했다는응답이많았다. 이들중상당수는무단퇴소한경우가많지만쉼터에서퇴소한순간불안정한주거와생계문가겹치면서위기상황이증폭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쉼터는주거에대한별다른대안이없는청소년의퇴소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33

262 ㆍ그러니까솔직히집에있었을때는... 솔직히막공부같은것도좀많이하고 PC방, 노래방, 축구, 농구이러고막놀았는데, 집나오니까술, 담배, 뭐모텔갈때도있고, PC방에서밤샐때도있고, 어쩔때는아예룸잡아가지고술마실때도있고, 오토바이탈때도있고막그러니까. 옛날이랑은많이달라졌다고생각이들긴하죠...( 중략 )... 단기쉼터는그냥압박하는거그런게... 답답한것때문에싫었고, 일시쉼터는괜한애들이와가지고막시비걸고그래서싸우다보면쌤들에게욕까지는아닌데꾸중같은거? 그렇게받고. 그게싫고. 뭐방잡으면애들이그냥막자기도재워달라는식으로막계속부탁하고, 또재워주다보면걔네밥먹을게없잖아요. 그럼또사비에서그거해가지고애들밥사줘야되고. 그런게막싫고그랬었어요.(19) ᄃ보호지원면접대상자가운데경계선지적기능수준을보이는대상자의경우어린시절부터가정폭력에시달렸는데별다른지원이이루어지지않았고가출이후노숙을하기에이르렀다. 의사소통, 일상생활전반에서주변의도움과지원이필요한정도이기때문에자립을위해서는사실상애인직업재활시설에준한곳에서능력에맞는수준의일을하고보호지원을받을필요가있다. 아동학대예방과청소년가출예방차원에서취약계층에대한가족지원이예방적차원에서우선확대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또한경계선지적기능수준은법정애인등급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사각지대에방치될가능성이크고, 가출한경우기보호가필요한만큼쉼터뿐아니라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을이용할수있도록지역차원에서 가정밖 청소년을위한안전망을촘촘하게구성하여야한다. ㆍ ( 혹시동생이많이때려요?) 네.. ( 씨를? 때려요. 자꾸? 왜? 뭐로때려요?) 삽.. ( 응?) 삽...(14) 이와함께면접대상자가운데가출상태에서채무로인해고통이배가되는경우가많았는데 노숙인쉼터, 청소년쉼터에서상담을받아도법률지원을포함하여문해결에도움을받지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못한경우가많았다. 따라서향후쉼터에서의초기상담시이부분에대한상황을반드시확인하고구를받을수있도록서비스내용을보완할필요가있다. 또한휴대전화가없을경우구직과정에서많은불이익과불편을겪고시간일자리도구하기힘든경우가많았다. 따라서신용불량이거나통신요금을연체한경우에도 선불폰 은개통할수는있으므로이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면접대상자상당수가고위기상황에오랜기간노출됨으로인해상당한수준의불안, 우울등심리 정서적인어려움을호소하였지만 234

263 이과정에서충분한심리상담과정서행동치료는공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ᄅ문화지원쉼터에서생활하거나퇴소이후주거가불안정한상황에서청소년들은무료함을달래기위해주로게임, 인터넷, 술과담배, 그리고동년배들과의어울림등으로시간을보내고있었다. 당주거와생계문가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이들은암담한현실을회피하는수단으로, 심심함을달래기위해, 괴로운상황을잊기위해유희 ( 遊戱 ) 를찾았지만그형태는극히한적이었다. 쉼터에서도원하는청소년을대상으로대안적형태의놀이, 활동을공하고이를위해적절한공간과자원이확보될필요가있다. ㆍ저는그냥모바일게임만.. 네.. ( 하루에게임얼마정도해요?) 하루종일.. ( 하루종일?) 네.. ( 음...) 할게없으니깐..(13) 3 개선되어야할지원 : 탈노숙까지연속적인지원필요 ᄀ주거지원가출청소년은극단적인추위와배고픔을이겨내기위해위기상황에서쉼터를이용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현행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는입소기간에한을두고있어사실상기적인주거대안이라볼수없다. 쉼터를이용한청소년중일부는규칙, 규율이싫어무단퇴소하지만별다른대안이없는경우가많아다시위기상황에서노출되고있어쉼터입 퇴소가탈노숙을위한주거지원의출발점으로작용할필요가있다. 쉼터이용은일시적으로주거문를해결하기때문에구직에도상당한도움이될수있다. 주거가해결될경우일자리선택의폭도넓어질수밖에없는데, 노숙청소년은돈을벌면소진할 때까지 pc방에서생활하며근로를하지않았는데숙소가정해지면서부터일도더자주나가게되고일부저축도가능해진다. 자립에있어주거가가지는의미는매우클수밖에없는데경활동이여의치않은청소년의경우에는그영향력이더커질수밖에없다. ㆍ지금은어쩔때에는오히려가끔행복하단생각이들때가있어요.. ( 아하..) 왜냐면.. 옛날에.. 옛날이아니지.. 얼마전까지만해도밖에서노숙하고밥한끼못먹고그랬는데.. 지금은그래도일이라도있으니감사한거죠.. 버니깐.. 조그만돈생겨도감사하게되더라구요.. 기분좋아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35

264 지고.. ( 으음..) 그러니깐오히려지금은웃을때가더많아요.. ( 음..) 진짜로.. 올해웃음기있을때가많은거같아요.. ( 어..) 힘들어도.. 힘든게똑같지만.. 그래도힘든건마찬가지인데..(04) ᄂ다양한필요에대한대응청소년들은가출이후숙식뿐아니라구직, 채무, 폭력가 피해등다양한문에노출되어다면적인도움을필요로하였다. 쉼터, 아웃리치상담원이이들을만나는것은이러한필요에대한지원의기회라는점에서문와욕구를확인하기위한종합적인사정과적절한대응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시설에서직접공하지못하는지원도다른분야의기관이나조직들과협력하여연계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쉼터이용경험자중일부는쉼터에서얻을수있는지원이단편적이고한적이라고하였다. 연계가필요한부분의경우 어디를가봐라, 이것을해봐라 이야기해주는정도라별도움이되지않았다고하였다. 그러나상당수는쉼터를통해다양한도움과지원을받아큰도움이되었다는의견이었다. 특히자립할수있을때까지포괄적이고다양한조언과지지가필요하다고하였다. ㆍ여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그안에설치된고용지원센터 ) 담당선생님들이많이도와주셨었죠. 처음에왔을때상담을했었으니깐.. ( 어떤것을주로도와주셨는데요?) 어.. 이젠.. 뭐.. 취업알선같은거.. 그런쪽에좀많이알아봐주시고.. 아르바이트를한다하니깐.. 아르바이트자리도좀도와주시고..(12) ㆍ ( 아무도그런걸설명해주는사람이없어요?) 말은설명을하는데행동적으로보여준사람은없었죠. 지금까지... 어딜끌고나가서어떻게좀넌정신좀차려야겠다. 그런사람이좀필요, 필요했는데. 저한테그런사람이아직까지는없었어요.(03) 면접대상자가운데일부는쉼터, 노숙에대한사회의편견과차별을경험하였고이로인해 쉼터서비스를더이상이용하지않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노숙인쉼터에서공해주는 서비스자체가도움이되지않았다기보다노숙인, 노숙인쉼터에대한부정적인시선으로인해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지원의취지와달리수혜자에게대로도움이되지않았다는의미이다. 따라서사회의편견과차별에대응하기위한인식개선사업도지속적으로필요하며서비스이용과정에서의불편과애요소에대한확인과보완역시병행될필요가있다. ㆍ ( 노숙인이라는딱지가..) 그게마음이좀뭔가계속걸려요.. ( 많이걸리죠.. 이거때문에혹시직에서차별받거나이런경우있어요?) 예전에한번있어요. ( 어떤거?) 21살때... 여기있다가알바를구해... 알바를면접갔는데, 아무것도몰라가지고그때... 쉼터에서지낸다고... 쉼터얘들 236

265 안받는다고... 그때.. 좀그랬거든요.. ( 아그랬어요?) 쉼터얘들을왜안받느냐고물어보니깐.. 예전에한번받으니깐사고.. 사고친것도있고그래서.(01) ᄃ치유, 회복기다려주기쉼터에입소한이후약 3~4개월동안특별한일과없이생활하더라도이후에는아르바이트를하거나다른일을찾는등뭔가해야겠다는의지를보이게된다. 가출청소년은가출, 노숙기간동안몸과마음이상당히피폐해져치유와회복에사실상많은시간이소요된다는점에서이들을기다려주는시기가필요하다. 따라서뭔가를독촉하거나섣불리성과를요구하는것자체가큰부담일수있으므로쉼터입소기간은지원과지지를공하면서회복할수있도록기다려주는시기임을인정할필요가있다. ㆍ근데여기서도생활을하다보니깐사람이좀나태해지더라구요. 재워주고밥도주고그러니깐사람이좀나태해지다보니깐한 3~4개월이렇게지냈는데.. 그후에정신을좀차려가지고아르바이트도다녀야되겠다싶어가지고.. 아르바이트구해갖고한달지내다가.. 나와가지고방잡아가지고지금있습니다.(12) ㆍ 너진짜이거할수있어? 할수있어? 진짜할수있어? 똑같은말만반복하면서. 너진짜이거하다가포기하면안돼. 막그런식으로하잖아요. 솔직히사람은자기가진짜열심히해야겠다했어요. 그럼 열심히할수있어. 너니까. 넌이거할수있으니까. 이런식으로칭찬하면오히려더많이버틸수있단말이에요.(18) 면접대상자상당수가가정내폭력을경험하였고가출이후, 그리고쉼터에입소한이후에도폭력에노출되는정도가빈번하였다. 쉼터에서치유와회복이가능하기위해서는폭력에의노출을최대한차단할필요가있고이를위해서는시설내개인공간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쉼터를거점으로입 퇴소를반복하면서생활하는가출청소년의문화자체에대한재와개입보다는쉼터를통해가출, 노숙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는데보호의초점을둘필요가있다. ㆍ쉼터도힘들고. 집도힘들고.. 밖에도힘든거같아요. ( 집, 거리, 쉼터모두가힘들다.) 다힘들어요...( 중략 )... 쉼터에있을때에도가공부하고있거든요. ( 네.) 공부하고있는데방해도많이받고. 놀림도많이받고. 공부한다고. 거의놀림받고.(20) ㆍ그냥막연하게 친구나올때까지쉼터돌아다니면서있어야지. 이것보단돈을벌어놓고친구들을기다리면서친구들이나오면 아, 잘나왔다. 안에있는동안먹을것도대로못먹고그러니까애들치킨이피자같은거사주고, 같이술먹고, 거기심심했지? 하면서노래방이나 PC방데려가고...(19)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37

266 특히면접대상자가운데시설, 소년원등에서폭력과피해를경험한경우가많았고이러한 경험으로인해쉼터이용을꺼리는경우도있었다. 이들에대한치유와회복이가능할수 있도록포괄적, 지속적, 전문적지원과개입이필요함을시사한다. ㆍ가끔씩보고싶은데.. 또막상만나면은또.. 그게또.. 나도모르게그.. 이상한길로빠지게되더라고요. 그래서뭐.. 그런생각도들고... 내가이사람을괜히왜만났을까하면서또.. 그냥내자신을원망하는거죠.(09) ㆍ거기는이처벌기준이없어요.. 예를들어누구랑싸웠어? ( 어..) 얘를심하게때렸어.. ( 어..) 죽을만큼팼어.. ( 어..) 이걸처벌해야하는데근데처벌이안돼.. 그냥그안에서매로끝내.. 이걸그냥그걸무마시켜.. ( 아..) 개네들이.. 그냥무마시키는정도이기때문에.. ( 아..) 이윗대가리가.. 원이... 지금생각하면원도.. 그렇게시스템이되어있어요.. 교도소도자기가저지른행동에대해책임을져.. ( 네..) 책임을져야되는그런법인데... 소년원은안그래.. 거기는힘있는애들이악을해.. 그리고선생들도그게편해.. 거기서좀몸좀듬직하고싸움도잘하고.. 막좀그런애들을키워요.. 걔들을반을시켜.. 그럼걔들이질서를잡아.. ( 쯧.. 쯧..) 그러면소년원은그렇게돌아가요.. 그거는바뀔수가없어.. 안바.. 바뀔수가없어.. 시스템이그렇게되어있고통가안되기때문에그직원들도한계가있고.. ( 어..) 어떻게그거를이해를.. 처음에못했는데..(05) ᄅ취약계층에대한예방적개입과지원면접대상자들은모두저소득, 빈곤가정출신이었다. 아동기때부터부모의보호와지도감독보다는착취를경험한경우가많았다. 가출이후에도신고를하지않고기초생활수급비를수령하고, 자녀가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에입소하면수급비액수가줄어들기때문에시설입소동의를하지않는등친권을부당하게행사하는경우도발견되었다. 따라서취약계층의최저생계보뿐아니라자녀양육과가족기능회복을위한정책적노력을확대하고아동, 청소년의인권, 기본권보을위해도적치마련이시급함을시사한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ㆍ네.. 그래가지고저희집이그거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 네.. 네..) 원래돈이얼마안됐는데.. 아버지가술도많이드시고.. 그거뭐지.. 어머니도병도있으시고.. 그래동사무소에진단서를떼어가니깐돈이좀늘었어요.. 좀많이.. 한 80만원가량이긴한데.. 그렇게나와버리니깐.. 아버지도그만둬버리신거죠.. ( 아..) 그니깐.. 이젠돈도들어오겠다뭐그만둬버리시고술만먹고.. 그러니깐그게더몸에동화된다고해야하나? ( 네..) 동화되어버리니깐아예가지도않고.. 어머니는스트레스를자꾸받고..(12) ㆍ가그룹홈을가게되면은수급비가안나온다고.. ( 아빠가?) 네.. ( 아..) 저는가고싶은데.. 그룹홈..(20) 238

267 4 연구질문과소결 ᄀ지원서비스나도에서도움이되는것과도움이되지않은무엇인가? 면접대상자들을통해가정폭력예방및개입정책의지원효과를확인할수없었다. 또한가출및노숙청소년을위한아웃리치가매우부족한것을확인하였다. 쉼터개소수가확대되고있지만여전히홍보가부족하고쉼터가재가출예방과자립에기여하는효과는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즉쉼터는가출, 노숙청소년의보호지원에필수적인시설이지만주거취약계층청소년의주거문해결책이라보기어려우므로이들의탈노숙, 탈위기지원에는한계가있는상황이다. 쉼터에서숙식을지원하고있지만자립지원은충분하지않고, 필요에대응하기위하여고용지원, 채무상담등관련서비스를공하고있지만부족한상황이다. ᄂ도입하거나개선해야할지원은무엇이고, 그서비스공방식은어떠해야하는가? 취약계층가구단위가족상담, 가족기능회복등양육지원과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조기개입이확대되어야한다. 즉가출청소년정책은가출을예방하기보다가출이발생하는가정환경에대한개입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가정폭력에노출되었을때가출을감행해서라도도움을청할수있도록위기개입, 피해자보호, 후속조치등의절차를개선, 강화하여야가출로인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다음으로집을나오게된경우이를조기에확인하고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 청소년의전화헬프콜 1388, 학교대상쉼터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가출위기시쉼터를대안으로활용할수있다는정보를사전에공해주어야한다. 또한쉼터에입소했다면기간을채우더라도주거대안이마련되지않았다면섣부른퇴소는위기를반복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적절하지않다. 쉼터를통해자립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주거, 고용, 재정, 일상생활기술등을포괄적으로 공하는것이필요한데, 원하지않는프로그램에참여해야하는형태보다는정보를공해주고참여를권유하는형태가적절하다. 규율, 규칙을강조하기보다는방법론면에서일부개선이필요한데, 참여를강요하기보다필요한욕구를확인하고이에대한맞춤형지원이가능하도록적정인력배치와지역내위기청소년관련인프라간의연계개입이요구된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39

268 표 Ⅴ-70 노숙청소년지원정책관련심층면접내용요약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상위범주 부족했던지원 필요한지원 개선되어야할지원 하위범주 가정폭력에대한초기개입 아웃리치, 노숙초기긴급지원 시설입소자의자립지원 구직지원 홈리스청년쉼터 내용요약 - 가정폭력은집을나오는중요한계기 - 가정폭력에대한정책의영향은확인되지않음. - 집을나오면서바로도움을요청하는사례는없음. - 계단, 공원화실, 빈집등눈에잘띠지않는곳을찾음. - 아웃리치의도달은어렵고이웃과경비원등이도움을줄수있음. - 기간노숙하면서도지원정보가없어서범죄에이용당하기도함. - 집이없고희망이없는생활이지속되면심리적문발생할수있음. - 노숙할처지에있는이들이도움을요청하면반드시잠자리를공해야하고, 출구 ( 대안 ) 없이퇴소시켜서는안됨. - 시설의안정적인거처를마련하기위한지원부족 - 시설과불안정한거처를반복해서이용하는현상초래 - 안정적인생활을위한능력과조건을갖추도록지원하는것은시설본연의임무가되어야함. - 채무문에대해서적절한지원을받은경우는없었음. - 재정관련지원은파산이나면책을넘어서채무조정과상환, 재정관리등을포함하는종합적인내용이되어야함. - 휴대폰요금연체에대한대응과선불폰등의지원필요 - 심리적인지지의필요를호소하는경우도있음. - 자립을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한미성년자를위한소득원개발필요 - 청소년쉼터는못들어가고, 노숙인시설은이용자구성등이거북함. - 일자리소개, 교육훈련등에서청년을위한지원은충분하지않음. - 거처와자립능력향상지원이결합된지원주택포이어도입필요 - 청소년을위한그룹홈확대필요 보호지원 - 보호고용, 활동보조등을결합하여자립생활을지원해야할필요도있음. 문화지원 - 대안적문화와커뮤니티에대한이해와개입필요 주거지원 다양한필요에대한대응 치유, 회복기다려주기 취약계층에대한예방적개입과지원 - 거처의공은생활의안정과고용에도긍정적인도움이됨. - 자기집은더중요한자립능력향상의계기가됨. - 종합적인사정과서비스연계를통한자립지원필요 - 각자의독특한상황과개개인의판단과노력에관심을기울이는접근 - 편견과차별의원인을해소할수있는지원방법개발 - 지지적자립지원을위한서비스강화 - 사생활이보호되고대안적커뮤니티공을위한여건조성 - 문를심화시키는환경의일부가되지않도록함. - 가족정책강화를통하여개별적인여건을고려한지원수단강구 - 착취적관계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대응수단확보 - 국가가양육의무를수행할수있는정책적수단마련 240

269 3. 청소년쉼터보호지원여건분석 65)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청소년쉼터의운영현황과가출청소년보호지원여건및요구도를파악하기위하여전국청소년쉼터전수를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쉼터의현황과여건파악이목적이므로응답은각쉼터별로대표자 1인 ( 상근소혹은선임상담원 ) 이하도록하고, 법인에서여러개의쉼터를운영할경우각각응답하도록하였다. (2) 조사지개발절차및주요내용 조사지를개발하기위하여청소년쉼터관련선행연구와 2013년청소년쉼터평가자료를검토한후정책담당자와협의를거쳐조사영역과주요내용을구성하였다. 이후연구자가개발한조사문항에대하여전국청소년쉼터소으로구성된실무협의단의두차례에걸친검토와예비조사를거쳐최종조사지를확정하였다. 조사영역은크게세영역으로구성하였다. 먼저청소년쉼터는고위기청소년을보호하고지원하는곳이므로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가중요할수밖에없고, 지역특성과쉼터유형에따라연계특성이달라질수있다. 이에중앙지원기관 (hub) 설치필요성과주요기능, CYS-Net 과의상호협력정도, 가출청소년의발견 ( 발굴 ), 보호 ( 입소, 이용 ), 퇴소 ( 연계 ) 단계별관계기관과의연계정도에대한인식문항을포함하였다. 다음으로청소년쉼터를이용하는가출청소년의위기유형과지원요구를파악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현재쉼터입소자및이용자가운데학교밖청소년비율, 노숙경험자비율, 가정복귀가능비율, 가정폭력및아동학대피해경험등위기청소년의규모를파악하였다. 이와함께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이필요한청소년이얼마나되는지를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청소년쉼터의상황과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도개선요구를파악하고자 65)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41

270 하였다. 이에청소년쉼터에대한운영지원현황과서비스유형, 그리고청소년쉼터유형구분에 대한적절성문항등을포함하였다. 조사지개발절차와조사영역및주요내용을도식화한 것이그림 V-7, 그림 V-8 이다. 선행연구분석 / 정책협의 ( 여건 ) 지역 / 쉼터유형 / 법인유무 ( 여건 ) 학교밖 / 가정밖고위기청소년 ( 여건 ) 법률 하위법령 / 쉼터운영지침 조사영역및주요내용구성 실무협의 / 자문회의 연계현황 위기유형보호지원실태와 및지원요구도개선 수정 보완 조사문항구성 최종조사지확정 중앙지원단기능 / CYS-Net 연계 / 가출청소년단계별연계 / 연계기반 학교밖, 홈리스, 피학대, 입소자위기유형현황 / 정책지원요구 쉼터운영지원현황 / 서비스 / 사후관리현황 / 도개선요구 그림 V-7 조사지개발절차 그림 V-8 조사영역및주요내용 (3) 자료수집방법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자료수집은연구진이이메일조사와전화조사방식을병행하여이루어졌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로부터공받은전국청소년쉼터현황을토대로이메일조사를실시하고, 회수된조사지가운데재확인이필요한문항이있을경우전화조사를통해보완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조사는 2014년 6월 23부터 7월 27일까지진행하였으며전수가응답하였고, 분석에도모두투입되었다. 자료분석을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사용하였고, 연구목적에따라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등을실시하였다. 2) 응답자및청소년쉼터일반현황먼저응답자의일반현황을보면, 여성이 74명 (67.3%) 으로남성에비해 2배정도많았다. 시설 (40%) 의경우타시설의을겸직하거나비상근인경우가있어선임실무자의응답률 (60%) 242

271 이더높았고 66), 연령대는 40대 (37.3%), 30대 (32.7%), 50대이상 (16.4%), 20대 (13.6%) 순이었다. 현시설에서근무한기간은 1년에서 3년미만 (34.5%) 이라는응답이가많았고청소년쉼터총근무기간은 5년이상 (45.5%) 이라는응답이가많았다. 다만청소년쉼터전체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소혹은선임실무자도 8.2% 에달하였다 ( 표 Ⅴ-71). 표 Ⅴ-71 성별 직급 연령대 현쉼터근무기간 청소년쉼터근무기간 응답자의일반현황 구분 사례수 ( 명 ) 비율 (%) 전체 여성 남성 시설 선임실무자 대 대 대 대이상 년미만 년 ~3년미만 년 ~5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 ~3년미만 년 ~5년미만 년이상 다음으로청소년쉼터의기본현황을보면지역별로는경기도 (25 개 ), 시설소유현황은전 월세 (38.2%) 인 경우가가많았다. 시설이 자가 인경우도 4 개 (3.6%) 에달하였다. 법인시설인경우가 10 개중 8 개 (88.1%) 로사단법인 (40%), 재단법인 (33.6%), 사회복지법인 (14.5%) 순이었다. 법인시설가운데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경우는 62.7% 에달하였는데, 타쉼터 (30 개 ), 수련관 수련원 (27 개 ), 기타 (22 개 ),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21 개 ) 등으로나타났다 ( 그림 V-9 참조 ). 같은조사에서종사자는총 606 명으로이가운데정규직은 461 명, 비정규직은 145 명이며, 조사시점현재정규직종사자가없는곳은 2 곳이었다 ( 표 V-72). 66) 2013 년청소년쉼터평가자료에따르면평가대상청소년쉼터 (n=92) 에상근하는소비율은일시 46%, 단기 63%, 중기 67% 로비상근에비해상근하는비율이다소높았다 ( 여성가족부, 2013b, pp.11~14). 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에따르면청소년쉼터소은상근이어야하며다른기관의업무를겸직할수없도록하고있다. 다만재정여건등불가피한경우시설과보호 상담원을겸임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별표 2 참조 ).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43

272 표 Ⅴ-72 청소년쉼터의기본현황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지역 시설소유현황 법인유무 법인내청소년시설운영 종사자현황 ( 정규직 ) 종사자현황 ( 비정규직 ) 구분 사례수 ( 개소 ) 비율 (%) 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자가 전ㆍ월세 법인소유 지자체대여 기타 지자체직영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타 운영 미운영 없음 ~3명 ~6명 명이상 합계 없음 ~3명 ~6명 명이상 합계

273 쉼터 수련관ㆍ 상담 그룹홈 대안학교자활ㆍ 문화의 지역 청소년 방과후 청소년 가정형 학교 기타 수련원 복지센터 자립시설 집 아동센터 성문화 아카데미 진로 Wee 센터 센터 직업센터 그림 V-9 법인시설운영청소년시설현황 ( 개소 ) 3) 분석결과 (1) 예산구조및현황 청소년쉼터운영지원예산은중앙과지방자치단체의경상보조 (matching fund, 정책정률보조 ) 로지원된다. 2014년도여성가족부의청소년쉼터운영지원예산 ( 국비 ) 은약 87억원 ( 국비 ) 이며지자체의보조를외할경우쉼터한개소당연간약 8천만원수준의국비가지원되고있다. 청소년쉼터의세입현황을살펴본결과연간총예산평균은약 2억원으로 ( 편차는약 1억원 ), 시 도별현황을살펴보면총예산이전국평균을상회하는지역은서울, 인천, 경기에불과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종사자배치수가상대적으로적은중기쉼터가예산규모가가작고, 법인의특성에따라예산규모에편차가있음을알수있다 ( 표 Ⅴ-73).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45

274 표 Ⅴ-73 청소년쉼터 ( 전체 ) 세입현황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지역 시설유형별 법인유무 ( 단위 : 천원 ) 쉼터수 ( 개소 )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 , ,694 98,988 서울 , , , ,269 부산 6 60, , ,428 72,998 대구 5 114, , ,756 49,221 인천 8 178, , ,479 62,750 광주 4 124, , ,328 52,607 대전 6 167, , ,173 31,050 울산 4 114, , ,040 44,705 경기 , , ,139 70,702 강원 5 114, , ,014 33,356 충북 5 122, , ,366 40,096 충남 6 99, , ,610 27,058 전북 5 59, , ,384 46,383 전남 4 96, , ,492 42,080 경북 6 104, , ,567 47,515 경남 5 108, , ,018 34,348 주 5 43, , ,842 65,749 일시 ( 이동형 ) 6 203, , ,152 18,401 일시 ( 고정형 ) 18 59, , ,158 86,140 단기 50 43, , , ,653 중기 36 60, , ,012 73,342 지자체직영 2 104, , ,780 52,314 사회복지법인 16 43, , , ,040 재단법인 , , , ,261 사단법인 44 59, , ,464 97,049 기타 11 60, , ,655 53,564 국비및광역시 도비 ( 세입 ) 현황을보면정률보조방식으로인해총예산중국비의비중은 평균 37.72%, 광역시 도비는평균 30.57% 수준으로비슷한것을알수있다. 다만서울, 부산, 경기, 충남은국비의존이타시 도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경우광역시 도비예산비율이전국평균을상회하는등편차를보였다 ( 표 Ⅴ-74). 246

275 표 Ⅴ-74 청소년쉼터국비및광역시 도비현황 ( 세입 ) 지역 쉼터수 국비 (%, 천원 ) 광역시 도비 (%, 천원 ) ( 개소 ) 최소 최대 평균 예산 ( 천원 ) 최소 최대 평균 예산 ( 천원 ) 전체 , ,274 서울 , ,046 부산 , ,928 대구 , ,336 인천 , ,459 광주 , ,592 대전 , ,022 울산 , ,567 경기 , ,313 강원 , ,628 충북 , ,065 충남 , ,682 전북 , ,572 전남 , ,225 경북 , ,498 경남 , ,097 주 , ,071 자치구및법인전입금현황을살펴본결과자치구예산은전체예산규모의약 23.96% 수준을차지하였는데,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의경우자치구차원의예산지원이없었고,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은평균 (23.96%) 을상회하였다. 전체예산에서법인전입금이차지하는비중은약 4.12%(8,991천원 ) 수준이었는데대구 (13.76%) 가가높았다 ( 표 Ⅴ-75). 요약하면서울, 부산, 인천, 대전지역쉼터의경우전체예산에서광역시 도비가차지하는비율이가높고대구, 광주는국비와광역시 도비비율이동일하였다. 반면경기와충남은자치구예산비율이가높았고이외지역은국비의존비율이가높게나타나쉼터운영비재원구조에지역별차이를보였다. 또한쉼터의특성상법인여부에관계없이후원금과자체수입액이차지하는비율은매우미약한수준이었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47

276 표 Ⅴ-75 청소년쉼터자치구및법인전입금현황 ( 세입 ) 지역 쉼터수 자치구 (%, 천원 ) 법인전입금 (%, 천원 ) ( 개소 ) 최소 최대 평균 예산 ( 천원 ) 최소 최대 평균 예산 ( 천원 ) 전체 , ,991 서울 , ,838 부산 ,919 대구 ,820 인천 ,619 광주 ,696 대전 울산 , ,888 경기 , ,262 강원 , ,076 충북 , ,251 충남 , ,813 전북 , ,546 전남 , 경북 , ,834 경남 , ,981 주 , ,907 (2) 인력배치현황 청소년쉼터종사자배치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명시하고있다. 일시는 6 인, 단기및중기쉼터는보호인원에따라 4~9 인을배치하도록하고있는데쉼터유형별 종사자 ( 정규직 ) 현원을파악한결과이동형일시는평균 5.3 명 ( 편차 2 명 ), 고정형일시와단기는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4.6 명 ( 편차 1.7 명 ), 중기는 3.3 명 ( 편차 1 명 )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76). 종사자의 수는예산과직결되는문라는점에서추가적인국비지원이없을경우법에서명시한종사자 배치기준을준수하기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248

277 표 Ⅴ-76 쉼터유형별인력배치현황 ( 단위 : 명 ) 쉼터수 ( 개소 )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일시 ( 이동형 ) 일시 ( 고정형 ) 단기 중기 * 주 : 정규직기준임. 쉼터별종사자의자격증소지현황을확인한결과 ( 중복응답 ) 사회복지사 2 3 급소지자가 평균 2.85 명으로가많았고, 다음으로사회복지사 1 급 (1.34 명 ), 청소년지도사 2 3 급 (1.09 명 ) 순이었다. 반면청소년상담사배치는시설당평균 1 명에도미치지않았다 ( 표 Ⅴ-77). 표 Ⅴ-77 종사자자격증소지현황 ( 중복응답 ) ( 단위 : 명 ) 최소값 최대값 시설별평균 표준편차 총합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3급 청소년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교사 기타 계 768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49

278 (3) 청소년쉼터입소자 이용자현황 67) 이동형일시쉼터의경우하루평균이용자는평균약 564명 ( 편차약 395명 ) 으로조사시점현재이용자는 3,387명에달하였다. 고정형일시쉼터의입소자는남자청소년은하루평균 4명, 여자청소년은하루평균 2명이입소하였고, 이용자는하루평균 102명에달하였다. 남자단기쉼터의하루평균입소자는 11명, 이용자는 30명, 여자단기쉼터의하루평균입소자는 9명, 이용자는 5명정도로단기쉼터는남자청소년의입소, 이용정도가높았다. 남자중기쉼터의하루평균입소자는 6명, 이용자는 8명, 여자중기쉼터의하루평균입소자는 7명, 이용자는 2명정도였다 ( 표 Ⅴ-78, 그림 V-10 참조 ). 표 Ⅴ-78 일시쉼터 ( 이동 ) 일시쉼터 ( 고정 ) 단기쉼터 ( 남자 ) 단기쉼터 ( 여자 ) 중기쉼터 ( 남자 ) 중기쉼터 ( 여자 ) 시설유형별입소자 이용자현황 최소값 ( 명 ) 최대값 ( 명 ) 평균 ( 명 ) 편차 ( 명 ) 합계 ( 명 ) 일평균이용자수 ,387 입소자남자 입소자여자 일평균이용자수 ,844 입소자 일평균이용자수 입소자 일평균이용자수 입소자 일평균이용자수 입소자 일평균이용자수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67) 입소자는 1 일이상숙식하면서서비스를이용한경우, 이용자는숙박외서비스만이용한경우로구분하여응답하도록하였다. 250

279 ( 명 ) 일시고정 일시고정 단기 단기 중기 중기 ( 남 ) ( 여 ) ( 남 ) ( 여 ) ( 남 ) ( 여 ) 그림 V-10 쉼터유형별평균입소자수 (4) 중앙지원단설치필요및기능 청소년쉼터기능강화및가출청소년보호지원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 ( 가칭 ) 청소년쉼터중앙지원단의설치 운영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긍정응답은 94.6% 로 10곳중 9곳에달하였다 ( 그림 V-11). 중앙지원기관의기능중시급성정도를확인한결과쉼터의정체성확립 ( 위상고, 종사자권리향상포함 ) 이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고다음으로쉼터퇴소청소년자립등종합지원 ( 사례관리포함 ), 프로그램개발보급 ( 운영매뉴얼개발포함 ), 전문인력양성 ( 종사자교육및연수운영포함 ), 행정지원시스템운영관리 ( 실적, 자료및정보관리포함 ), 홍보 ( 인식개선사업포함 ), 관련기관 ( 단체 ) 협력연계체계구축, 청소년쉼터사업과운영지원 ( 쉼터평가포함 ), 실태조사및통계생산 ( 만족도, 효과성조사포함 )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V-12). 필요하지않다 1.8 모르겠다 3.6 필요하다 26.4 매우필요하다 68.2 그림 V-11 청소년쉼터중앙지원설치필요성 (%)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51

280 7 ( 점 ) 정체성 종합지원 프로그램 전문 행정지원 홍보 관련기관 쉼터운영 실태 확립 개발ㆍ보급 인력양성 시스템 협력ㆍ연계 지원 조사및 운영ㆍ관리 통계생산 그림 V-12 중앙지원단기능의시급성 (7 점 ) (5) 연계현황 1 단계별관계기관연계정도 가출청소년은다양한욕구와복합적인문상황에노출되어있다는점에서위기청소년관련인프라간의연계를통한개입여부가중요할수밖에없다. 이에가출청소년의발견 ( 발굴 ), 보호 ( 입소, 이용 ), 퇴소 ( 연계 ) 단계별쉼터와관계기관간연계현황을살펴보았다. 먼저시군구청, Wee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복지시설, 복지기관의경우전단계에서연계가미흡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고, 지역내타쉼터의경우각단계별로연계가충분하다는응답은절반이하였다. 지역내타쉼터를외하면발견 ( 발굴 ), 보호 ( 입소, 이용 ) 단계에서경찰과의연계가, 퇴소 ( 연계 ) 단계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연계정도가상대적으로높았는데이는쉼터퇴소후아동복지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시설로직접입소하는경우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을경유하여입소하는경우가포함되었기때문으로해석된다. 특히쉼터입소청소년 10명중 6명이초 중 고재학생임에도불구하고전단계에서학교, 교육청 (Wee센터) 과의연계정도는법원과보호관찰소를포함한법무부산하기관의경우보다연계가충분하지않다는응답률이높았다. 이와함께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청소년쉼터는 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필수연계기관이며, 상담복지센터는 CYS-Net의허브기관으로지역내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업무를 252

281 수행하도록하고있어가출청소년보호지원에있어긴밀한연계가요구된다. 2014년 10월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전국 204개소가설치되어있어자치구수대비약 84% 가설치된상황이다. 그러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연계가충분하다는긍정응답률은각단계별로 20% 수준에불과하였다 ( 표 Ⅴ-79). 표 Ⅴ-79 가출청소년보호단계별관계기관연계현황 관계기관 발견 ( 발굴 ) 단계보호 ( 입소, 이용 ) 단계퇴소 ( 연계 ) 단계 미흡충분미흡충분미흡충분 ( 단위 : %) 시군구청 지역내타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Wee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센터 복지기관 법원, 법무부산하기관 * 주 : 조사표에서연계란정보교환, 대상자의뢰및공동관리, 기관및서비스상호이용, 공동사업운영, 업무관련회의및 도움을주고받는교류일체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함. 2 쉼터유형별연계정도 지역내쉼터간연계정도를보면가출청소년발견 ( 발굴 ) 단계의경우일시 ( 고정형 ) 쉼터는 충분, 단기및중기쉼터는 보통 이라는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보호 ( 입소 ) 단계와 퇴소 ( 연계 ) 단계에서는 충분 하다는긍정응답이상대적으로많았다. 특히퇴소 ( 연계 ) 단계에서 일시 ( 고정형 ) 쉼터의경우타쉼터와연계가 충분 하다는응답률이유의하게높았다 ( 표 Ⅴ-80).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53

282 표 Ⅴ-80 지역내타쉼터간연계정도 발견 ( 발굴 ) 단계 보호 ( 입소 ) 단계 ( 단위 : %) 쉼터수 ( 개소 ) 미흡 보통 충분 χ 2 일시 ( 이동형 ) 일시 ( 고정형 ) 단기 (df=6) 중기 일시 ( 이동형 ) 일시 ( 고정형 ) 단기 중기 일시 ( 이동형 ) 퇴소일시 ( 고정형 ) ( 연계 ) 단기 단계 중기 * 주 : *p<.05 **p<.01 ***p< (df=6) * (df=6)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포함 ) 연계정도 한편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와의상호협력정도를질문하였다. 68) 각항목별로긍정응답률 ( 대체로 + 매우그렇다 ) 을살펴본결과 가출청소년발굴에도움이된다 ( 쉼터로의뢰정도 ) 26.6%, 쉼터에입소한청소년에대한통합지원에도움이된다 27.5%, 지역사회자원발굴과이용시도움을받고있다 30.3%, 가출청소년 ( 혹은가족 ) 에대한공동개입이이루어지고있다 13.8%, 청소년동반자 (YC) 와같은인력지원을받는다 15.6%, 정보공유가원활하다 17.5%, 업무와관련하여전반적으로상호협력이원활하다 22% 등이었다. 즉쉼터의가출청소년보호지원업무에있어센터의지원과협업이전반적으로미흡한것으로판단되며, 위기청소년관련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주요인프라간운영이분절적임을시사하는결과이다 ( 표 Ⅴ-81). 같은조사에서다만상담복지센 터로부터쉼터의위기청소년에대한맞춤형서비스가지원되고있는지확인한결과 지원을 68) 청소년복지지원법 9 조에서청소년쉼터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의필수연계기관 ( 청소년에대한일시 단기또는중기적보호협조 ) 이다. 그러나법에서명시한 CYS-Net 운영위원회에대하여알고있다고응답한쉼터 (n=95) 가운데현재운영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경우는 65.3%, 과거에참여한적이있지만현재는참여하고있지않은경우가 6.3%, 참여한적이없다는경우도 28.4% 에달하였다. 254

283 요청해서서비스를공받은적있다 는쉼터가 10개중 4개소 (41.3%) 에달하였고, 지원을요청하면서비스를공받을수있다 는쉼터도 10개중 2개 (28.4%) 정도였다. 센터에지원을요청해본적없다 (16.5%), 지원을요청했으나서비스를공받지못했다 (6.4%) 는쉼터도일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표 Ⅴ-81 쉼터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상호협력정도 (n=109)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 단위 : %) 매우그렇다 발굴도움 ( 쉼터에의뢰 ) 통합지원에도움정도 지역사회자원발굴, 이용 가출청소년공동개입 YC 등인력지원 원활한정보공유 전반적상호협력정도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지자체단체이구성 운영해야하는 CYS-Net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 에대한인지및참여여부를확인하였다. 운영위원회에대하여알고있다는쉼터는청소년쉼터 10개중 8개에달하였는데, 현재참여율은 65.3% 에불과하였다. 69) 현재참여하고있지않거나 (6.3%), 참여한적이없다는 (28.4%) 는곳이 10개중 3개에달하여청소년쉼터의기능과중요성에비해지역사회내청소년지원체계내에서의위상과중요도에대한인식은높지않음을시사하는결과이다 ( 그림 Ⅴ-13). 69) 같은자료에서현재운영위원회에참여하고있거나과거에참여한적이있다고응답한쉼터의경우연평균참여횟수의합계를보면이동형일시쉼터는지금까지총 6 회, 고정형일시쉼터는총 21 회, 단기쉼터는총 136 회, 중기쉼터는총 52 회참여한것으로파악되었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55

284 그림 V-13 쉼터의 CYS-Net 운영위원회참여여부 4 연계관련여건에대한인식 각쉼터의업무수행을기반으로기관간연계와관련한항목을확인하였다. 각항목별긍정응답율 ( 대체로 + 매우포함 ) 을보면 연계의무이행을위한법적근거가잘마련되어있다 32.7%, 지역내연계체계를구축하고조정을담당하는기구가잘마련되어있다 28.1%, 지역내도움을주고받을만한기관이충분하다 30% 수준이었다. 지역내쉼터에대한인지도가높다 는 42.7% 에불과하여청소년쉼터에대한홍보가필요함을알수있다. 또한 쉼터에서관할하는구역범위가적절하다 는 33.6% 에불과하였으며, 일시쉼터의긍정응답률이유의하게낮았는데, 이는개별쉼터가아웃리치해야하는관할범위가넓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 지원내용을관리하는 DB체계가잘마련되어있다 는 33.6% 에불과한반면 쉼터입 퇴소를반복하는청소년을사례관리하고있다 는 70.9% 로높게나타나사례관리를포함하여지원내용을관리할수있는 DB체계를구축하여서비스와성과를관리할필요가있다. 특수한문나욕구가있는청소년 ( 가족 ) 을의뢰할기관이있다 는 42.7% 수준으로 17개시 도별응답률이차이를보였다. 대상자를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의뢰받기보다직접발굴해야하는상황이다 는 29.1% 에불과하였고일시, 단기, 중기쉼터순으로긍정응답률이높아일시에서대상자의직접발굴정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역내일시 단기 중기쉼터간대상자의뢰가원활하다 는 48.2% 로절반이하로나타났는데일시쉼터, 재단법인의경우긍정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Ⅴ-82). 256

285 표 Ⅴ-82 쉼터업무수행관련연계기반평가 (n=110)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 단위 : %) 매우그렇다 연계의무에대한법적근거는잘마련되어있다 지역내연계체계구축및조정담당기구가잘마련되어있다 지역내도움을주고받을만한기관이충분하다 지역내쉼터에대한인지도가높다 쉼터에서관할하는구역의범위가적절하다 지원내용을관리하는데이터베이스체계가마련되어있다 쉼터입 퇴소를반복하는청소년을사례관리하고있다 특수한욕구나문라있는청소년 ( 가족 ) 을의뢰할기관이있다 대상자를의뢰받기보다직접발굴해야하는상황이다 지역내일시 단기 중기쉼터간의대상자의뢰가원활하다 (6) 위기유형및지원요구 1 학교밖, 가정밖청소년현황 조사시점현재쉼터입소자는남자청소년 473명, 여자청소년 426명총 899명이었다. 이가운데초 중 고교재학생은 470명으로전체입소자의 52% 에달하였다. 가정복귀가가능하다고판단되는 청소년은전체의약 3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가정복귀보다퇴소이후자립지원이필요한가출청소년이 10명중 7명에달하였다. 또한쉼터입소자중 노숙경험이있는 청소년은전체의약 48% 에달하였다 ( 그림 V-14 참조 ). ( 명 ) 초중고재학생 남자입소자 여자입소자 가정복귀가능 노숙경험있는 입소자 청소년 청소년 그림 V-14 쉼터입소자현황 ( 조사시점기준 )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57

286 2 위기유형 쉼터입소청소년의위기유형을파악한결과 ( 중복응답 ) 각쉼터당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자 ( 보호자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포함 ) 는평균 1.5명, 범죄가해및피해경험청소년은평균 3명, 자살시도 ( 우울증포함 ) 는평균 1.6명, 게임중독 ( 인터넷중독포함 ) 은평균 1.4명에달하였다. 음주, 흡연을포함한약물중독의경우평균 4명이상이었고, 가정폭력및아동학대피해경험도 4명에달하였다. 부모 ( 보호자 ) 의친권한이필요한경우는평균 0.9명, 성폭력, 성매매등성범죄의가해및피해경험은평균 1.3명으로나타났다. 도벽, 폭력등집단생활이어려울정도로정신과적상담 ( 치료 ) 이필요한경우도평균 1명, 애와질병등중기적의료지원이필요한경우는평균 0.8명등이었다 ( 그림 V-15 참조 ). ( 명 ) 보호처분자 범죄가해및피해 자살시도게임중독약물중독가정폭력및 경험 아동학대 ( 명 ) 5 4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친권한필요한경우성범죄정신과상담및치료중ㆍ기의료지원기타위기 그림 V-15 쉼터입소자의위기유형 ( 중복응답 ) 258

287 이와함께입소자 ( 이용자포함 ) 가운데가정폭력 ( 아동학대포함 ) 이가출의원인중하나로파악되는청소년은어느정도되는지파악한결과입소자의약 40%, 이용자의약 1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단순한호기심, 모험심 ( 예, 사회를경험해보고싶다 ) 등 소년법 4조 3항에해당하는정당한이유없이충동적 으로가출한청소년은입소자의약 6%, 이용자의약 3% 에불과하였다 ( 그림 V-16). 즉청소년기가출상당수는가정폭력과같은가정내구조적문와가족간유대의약화에따른양육기능의문에서기인한것이며일탈, 비행행위와는거리가있음을알수있다. 50 (%) 가정폭력 ( 입소자 ) 가정폭력 ( 이용자 ) 충동 ( 입소자 ) 충동 ( 이용자 ) 그림 V-16 쉼터입소자 이용자의가출원인 3 가정의경적여건 쉼터입소청소년의경적여건을파악한결과기초생활수급가정의청소년이약 37% 로 가많았고, 법정차상위가정청소년이약 13%, 차차상위가정청소년이약 10% 로입소자 10명중 6명정도가저소득빈곤가정청소년으로나타났다. 한편쉼터입소자가운데일반가정청소년도약 24% 에달하였고, 경적여건이파악되지않는경우도약 16% 수준이었다. 기초생활수급비는가구단위지원이므로자녀가가출한경우수급비가가출청소년에게별도지원되지않기때문에부모의소득 재산기준에관계없이지원하되, 주요국의경우와같이부모가일정소득이상인경우양육비를청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 그림 V-17 참조 ).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59

288 50 (%) 기초 법정 차차상위 일반가정 파악안됨 생활수급자 차상위가정 가정 그림 V-17 쉼터입소자 이용자의경적여건 4 위기청소년특별지원필요정도 위기청소년특별지원도 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가출청소년등보호자의실질적인보호를받을수없는청소년을위한복지지원도로 70), 도에대한인지여부와해당쉼터의보호청소년에대한지원필요정도를확인하였다. 먼저 알고있지만신청 ( 혹은이용 ) 해본적은없다 가 46.4% 로가많았고 특별지원대상자를발굴 신청해서지원받은적있다 는 32.7% 수준이었다. 법에규정된도임에도불구하고그간예산확보의어려움으로전국적으로시행되지않아도인지율과이용률이높지않은것으로이해된다. 한편 특별지원대상자를발굴해서 ( 주민센터등에 ) 신청했지만지원받지못했다 는 13.6% 에달하였다. 쉼터에서생활하는청소년과같이부모와실적으로거주지를같이하지않는경우특별지원대상선정시소득 재산기준을적용하지않고, 신청시대상자발굴자의소견서가첨부됨에도불구하고선정에서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탈락한것은도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 그림 Ⅴ-18). 70) 위기청소년특별지원도는동법 14 조를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타법으로지원받지못하는사각지대의위기청소년에게필요한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및청소년활동지원을물품또는서비스로공하는도이다 년부터전국 8 개시도에서시범운영을거쳐 2014 년부터전국확대시행되었다. 260

289 (%) 지원받은 지원받지 알지만 들어봤지만 들어본적 적있다 못했다 이용한적없다 잘모른다 없다 그림 V-18 위기청소년특별지원도인지여부 다음으로쉼터입소자 ( 이용자 ) 가운데각각의특별지원필요성정도를확인하였다. 현행특별지원은생활지원을포함하여 8개지원유형으로구성되며, 다른법과도를통해지원을받더라도동일유형이아닌경우지원을받을수있다. 해당쉼터에서생활하거나쉼터를이용하는가출청소년의경우각각의지원도가어느정도필요한지 7점척도로질문하였다. 먼저긍정응답률을파악한결과자립지원 (92.7%) 필요성이가높았고그다음으로학업지원 (89.1%), 상담지원 (87.3%), 건강지원 (82.7%), 기타지원 (80.9%), 활동지원 (80%), 생활지원 (74.5%), 법률지원 (56.4%) 순이었다. 쉼터퇴소후가정복귀가불가능한경우가많아자립지원요구가높고, 가출전 후로학업중단이많고심리 정서적어려움이많아학업, 상담지원필요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다만쉼터에서숙식지원을하기때문에생활지원 ( 월 49만원이내생활비지원 ) 에대한필요는상대적으로낮았다. 기타지원의경우 18세이상후기청소년을대상으로쉼터퇴소후주거지원, 자립정착금지원, 용돈지원등의의견이많았다 ( 그림 Ⅴ-19). 특별지원 각각의필요성을 7 점척도를기준으로도식화한것이그림 V-20 이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61

290 (%) 생활지원건강지원학업지원자립지원상담지원법률지원활동지원기타지원 그림 V-19 특별지원필요정도 ( 긍정응답률 ) 생활지원 5.69 ( 점 ) 기타지원 5.60 건강지원 5.85 활동지원 학업지원 법률지원 자립지원 5.92 상담지원 그림 V-20 특별지원필요정도 (7 점기준 )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한편해당쉼터의월평균입소자와이용자가운데특별지원이필요한대상자가어느정도되는지파악하였다. 먼저월평균입소자 ( 실인원 ) 중약 292명, 즉월평균입소자 10명중 3명이상 (33.87%) 이특별지원이필요한대상으로나타났다. 쉼터이용자가운데특별지원이필요한청소년은약 218명으로이는해당쉼터이용자의약 20% 에달하는규모이다 ( 그림 Ⅴ-21). 262

291 800 ( 명 ) 50 (%) 청소년쉼터입소자 (n=104) 청소년쉼터이용자 (n=46) 0 청소년쉼터입소자 (n=104) 청소년쉼터이용자 (n=46) 그림 V-21 쉼터입소자 이용자중특별지원필요대상 (7)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와도개선의견 1 가출학생지원 조사시점현재이동형일시쉼터를외한쉼터의입소자, 이용자가운데초 중 고등학교재학중인 가출학생 의현황을살펴본결과 104개쉼터입소자 ( 현원 ) 중 470명으로 71) 이는입소자의약 51%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용자가운데 가출학생 은 46개쉼터에서총 3,885명으로이는이용자의 46% 에달하는수준이며쉼터유형별로보면이동형일시쉼터가 3,029명으로가많았고, 고정형일시쉼터 667명, 단기쉼터 175명, 중기쉼터 14명순이었다. 쉼터에서생활하거나쉼터를이용하는가출청소년가운데절반정도는초 중 고재학생인상황이고전체쉼터중초 중 고재학생이한명도없는곳은 8.2% 수준에불과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 교육청으로부터인력이나예산지원을받고있다 는쉼터는전체의 10% 에불과하였고 지원을받은적이없다 고응답한곳은 10 개중 7 개쉼터 (77.3%) 에달하였다. 한편가출학생 및학교밖청소년지원을목적으로지자체나교육청으로부터쉼터에순회교사 ( 혹은파견교사 ) 를 지원한다면신청할의향이있는지질문한결과 (n=110) 62.7% 가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특히 고정형일시쉼터, 중기쉼터의경우순회교사지원요구가상대적으로높았다 ( 그림 V-22). 71) 고정형일시쉼터 71 명 ( 쉼터당평균 10.9 명 ), 단기쉼터 241 명 ( 쉼터당평균 2.6 명 ), 중기쉼터 158 명 ( 쉼터당평균 2.6 명 ) 으로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63

292 (%) < 순회교사신청의향 > 모름 지원을 지원받은 과거에지원받은 해당없음 아니오 22.7 예 62.7 받고있다 적없다 적이있지만 현재는받고 있지않다 그림 V-22 교육청지원여부 지자체및교육청에서가출학생의학업중단예방및보호를위한위탁형쉼터를지정하여지원한다면신청할의향이있습니까? 라고질문한결과 (n=110) 긍정응답률이 76.4% 에달하여가출학생을위한특화형쉼터운영요구가높은것을알수있다. 이와함께최근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이정됨에따라법에서명시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를지정하여운영지원한다면신청할의향이있는지확인한결과 78.2% 가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특히중기쉼터의경우가출학생위탁형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모두긍정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쉼터가가출청소년의학업중단예방과학교밖청소년지원에있어다양하고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이요구된다. < 위탁형쉼터신청의향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신청의향 >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아니오 13.6 모름 10.0 예 76.4 아니오 7.3 모름 14.5 예 78.2 그림 V-23 위탁형쉼터및학교밖지원센터신청의향 264

293 2 쉼터유형구분적절성 현행과같이입소기간에따른쉼터유형구분이적절한지질문한결과 (n=110) 개선이필요하다 ( 일부 + 대폭포함 ) 는곳이쉼터 10개중 8개 (88.2%) 에달하였다. 반면 적절하고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 는응답률은 11.8% 에불과하였다. 2004년에이르러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정으로청소년쉼터설치의법적근거가마련된이래일시쉼터 ( 드롭인센터 ) 설치 (2004년), 중기쉼터설치 (2005년), 의료특화이동형쉼터설치 (2012년) 등쉼터운영형태가다각화되었다. 그러나자치구단위에서쉼터유형별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아유형구분으로인한일부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 그림 Ⅴ-24). 80 (%) 적절하고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 적절하지만일부개선이필요하다 대폭개선이필요하다 그림 V-24 입소기간에따른쉼터유형구분적절성 개선이필요하다 고응답한경우 (n=97) 해당하는이유를살펴본결과입소기간을이유로 입소, 퇴소를반복하는일명 쉼터돌이 가발생하는현실문를개선해야한다 (73.2%) 는의견이 가많았다. 그다음으로는입소기간뿐아니라다른요소를고려하여쉼터유형을더욱세분화하는것이필요해서 (55.7%), 청소년이통학, 관계 ( 친구, 종사자 ) 등을이유로타시설입소를원하지않는경우가있어서 (50.5%), 쉼터유형별로기능, 역할이일부중복되어비효율이발생해서 (46.4%), 아웃리치부터자립지원까지원스톱으로지원하는것이효과적이기때문에 (41.2%), 입소기간을적용해대상자를다른시설에입소시키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서 (39.2%), 일시, 단기, 중기쉼터가모두설치되지않아서비스공백이발생해서 (38.1%),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65

294 법령과지침이상이한문 (30.9%) 순이었다 ( 표 Ⅴ-83 참조 ). 현행일시 ( 고정 ) 의경우 7일까지입소가가능하여단기와차별성이없고, 단기역시최 9개월까지생활할수있어중기쉼터, 그룹홈등과기능이구분되지않으며현행중기쉼터역시청소년의자립가능여부와관계없이최 3년동안생활할수있도록하여보호의연속성이담보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쉼터유형별로공하는사업을보면단기, 중기모두자립지원, 학업지원, 진로및미래설계지원, 퇴소후사후관리를공하는등크게차별화되지않는것을볼수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명시한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도미흡하여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일시, 단기, 중기, 청소년자립지원관의전달체계가사실상원활하게가동되고있다고보기어렵다. 표 Ⅴ-83 현행쉼터유형구분개선사유 ( 중복응답 ) 쉼터수 ( 개소 ) 법령과지침상이 입소기간외다른요소고려 시설입소어려움 인프라미확보서비스공백 쉼터유형별기능역할중복 쉼터돌이문개선 원스톱지원필요 ( 단위 : %) 타시설입소거부 1) 기타 2) 전체 일시 ( 이동형 ) 일시 ( 고정형 ) 단기 중기 * 주 : 1) **(df=3), 2) 7.864*(df=3) 3) *p<.05 **p<.01 ***p< 추가설치가필요한쉼터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관내 ( 시 군 구 ) 에추가설치가필요한쉼터를질문한결과중기쉼터 (25.5%) 의수요가상대적으로가높았고, 그다음으로이동형일시쉼터와기타순이었다. 고정형일시쉼터, 단기쉼터, 일명 묻지마쉼터 의수요는상대적으로낮았다. 기타의경우사법형그룹홈 ( 쉼터 ), 경계선지적기능청소년쉼터, 치료형쉼터, 자립지원관 ( 청소년자립지원관 ) 등의의견을포함하여입소기간외특화쉼터운영방안모색이필요함을시사한다 ( 그림 Ⅴ-25). 266

295 (%) 일시쉼터 일시쉼터 단기쉼터중기쉼터일명 유형에 증설이 기타 ( 이동형 ) ( 고정형 ) 묻지마 관계없이 필요치않음 쉼터 증설필요 그림 V-25 관내쉼터추가설치필요여부 4 쉼터운영및업무추진관련의견 쉼터운영및업무추진과관련한기본적인사항과의견을묻고긍정응답률을살펴보았다. 먼저 가출청소년의연령 (19세미만 ) 에따라우선입소여부를결정하고있다 는곳은 59.1%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법에서와달리운영지침에서 19세미만청소년을우선입소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며 19세이상가출청소년의쉼터이용접근성을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다. 가출청소년의성별에따라가출행태에차이가있다 의경우긍정응답률은 71.8% 에달하였다. 쉼터입소 ( 이용 ) 시실종아동으로신고된사례인지반드시확인 하는경우는 69% 정도로, 쉼터 10곳중 3곳은실종아동사례인지확인하지않고있었다. 쉼터를이용하지않는노숙청소년아웃리치가강화되어야한다 의경우긍정응답률이 90% 에달하였다. 반면 일명묻지마쉼터설치를확대할필요가있다 는 36.4% 에불과하였고, 중기쉼터 와청소년자립지원관의기능은명확하게구분된다 의긍정응답률은 59.1% 로나타나응답자 10명중 4명은두시설간일부기능중복이있다고인식하였다. 쉼터소이미성년가출청소년의후견인직무수행에어려움이있다 는긍정응답률은 80% 에달하여관련법률개정이필요함을시사한다. 쉼터내에입소자개인공간 ( 방, 사물함 ) 이확보되어있다 는 69.1% 수준에불과하여쉼터내독립적인개별공간마련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안전관리를포함한시설설치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67

296 및운영기준을준수하고있다 의경우긍정응답률이 95.5% 에달하였다. 신변위협등종사자의 안전이보되지않는일이발생하고있다 의경우 38.2% 로응답자 10 명중 3 명이상이근무하는 쉼터환경을안전하지않은곳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26). (%) 연령에따른 성별에따른 실종아동 노숙청소년 묻지마쉼터중기쉼터와쉼터소이 입소자 안전관리 종사자의 우선입소 가출행태 사례인지 아웃리치 설치확대 자립지원관 후견인 개인공간 시설및 안전위협 여부결정 차이 반드시확인 강화 기능을 직무수행에 확보 운영기준 발생 명확히구분 대한어려움 준수 그림 V-26 쉼터의여건및환경 ( 긍정응답률 ) 5 쉼터서비스및프로그램 쉼터의서비스및프로그램현황을보면쉼터유형과관계없이개인상담및임상적개입공비율이가높았다. 일시쉼터의경우보호지원 ( 숙식등 ) 과기타프로그램이상대적으로높은응답률을보여가출청소년의긴급지원및다양한문와욕구에대응하는특성을보여주고있다. 단기쉼터는가족상담및임상적개입, 성교육, 자립지원, 진로및미래설계컨설팅, 각종심리검사, 건강지원, 학업지원프로그램, 퇴소청소년사후관리공비율이타쉼터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중기쉼터는문화지원을공한다는응답비율이높은것을외하면단기쉼터와유사한경향을보였다. 즉단기쉼터와중기쉼터는입소기간에차이를두고있지만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입소한청소년들의특성과욕구가크게다르지않다는것을일부반영하는결과라하겠다 ( 표 Ⅴ-27). 268

297 (%) 일시 ( 이동형 ) 일시 ( 고정형 ) 단기중기 개인상담및 가족상담및 담배ㆍ알코올 중독성약물 우울증치료및 의사소통및 성교육자립지원진로및 임상적개입 임상적개입 중단및감소 사용중단및 자살방지 대인관계 미래설계 감소 향상훈련 컨설팅 (%) 일시 ( 이동형 ) 일시 ( 고정형 ) 단기 중기 각종검사 건강지원 보호지원 법률지원 문화지원 학업지원 퇴소청소년 사후관리 그림 V-27 쉼터유형별운영프로그램 기타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69

298 6 퇴소자사후관리및추가지원사업 특히쉼터한곳당월평균퇴소청소년 8명을사례관리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퇴소청소년 1인당평균사례관리기간은일시는퇴소후 6개월미만, 단기와중기는퇴소후 6개월에서 1년미만이라는응답이가많았다 ( 표 Ⅴ-84, 그림 Ⅴ-28). 사후관리방법은전화상담, 온라인상담 (89%) 이가많았고그다음으로면대면상담 (64%), 사례관리 (52%), 자립지원계획수립 (34%), 자립지원전담기관의뢰 (28%), 쉼터자체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 (23%), 기타 (14%) 순이었다. 그러나퇴소전자립기술평가를실시한다는응답은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나 (1%) 자립준비여부에대한평가없이입소기간을이유로퇴소가이루어지는사례가적지않은것으로보여중기쉼터만이라도퇴소청소년에대한자립실태파악과퇴소후사후관리를필수사업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그러나쉼터퇴소청소년에대한 DB 구축과실태파악은이루어지지않고있고, 퇴소전자립계획수립및퇴소청소년사례관리에따른별도의예산지원은전무한상황이다 ( 그림 Ⅴ-29). 표 Ⅴ-84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사후관리 ( 단위 : 명, %)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구분 쉼터수 ( 개소 ) 전체 100 최소최대 평균 ( 편차 ) 퇴소후 6 개월미만 퇴소후 6 개월 ~ 1 년미만 퇴소후 1 년 ~ 2 년미만 퇴소후 2 년 ~ 3 년미만 퇴소후 3 년 ~ 4 년미만 퇴소후 4 년 ~ 5 년미만 (15.14) 일시 ( 이동 ) (2.65) 일시 ( 고정 ) (30.59) 단기 (12.63) 중기 (1.58) * 주 : *p<.05 **p<.01 ***p<.001 χ * (df=15) 270

299 50 (%) 퇴소후 6 개월 퇴소후 6 개월 퇴소후 1 년 ~ 퇴소후 2 년 ~ 퇴소후 3 년 ~ 퇴소후 4 년 ~ 미만 ~ 1 년미만 2 년미만 3 년미만 4 년미만 5 년미만 그림 V-28 쉼터퇴소자사후관리평균기간 (%) 자립지원 자립지원 쉼터자체 자립 사례 전화 온라인 면대면 기타 계획수립 전담기관 자립지원 기술평가 관리 상담 상담 상담 의뢰 ( 연계 ) 프로그램 실시 운영 그림 V-29 쉼터퇴소자사후관리방법 ( 중복응답 ) 다음으로요구도가가높은서비스두가지를선택하도록하였는데, 첫번째응답은 (1~4 순위 ) 개인상담및임상적개입에대한수요가가높았고, 다음으로자립지원, 보호지원, 학업지원 및건강지원의순으로나타났다. 쉼터유형별로유의한차이를보였는데, 일시쉼터의경우보호지원, 기타서비스수요가상대적으로높았고단기쉼터의경우개인상담및임상적개입에대한수요가가높았다. 중기쉼터는자립지원, 학업지원에대한수요가높은등쉼터유형별로일부차이를보였다 ( 표 Ⅴ-85, 그림 V-30). 두번째응답은 (1~4순위) 학업지원, 문화지원, 자립지원및보호지원의순으로나타났는데, 일시쉼터의경우학업 문화 자립지원에대한요구는매우낮았고보호지원에대한요구가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71

300 가많았다. 단기쉼터는고른분포를보였는데학업지원에대한요구도가가높고그다음으로 문화지원, 자립지원및보호지원순이었다. 중기쉼터는자립지원에대한요구도가가높고 학업지원및문화지원, 보호지원순으로나타나쉼터유형별로차이를보였다 ( 표 Ⅴ-85). 표 Ⅴ-85 수요가가많은쉼터서비스 ( 중복응답, 1~4 순위 ) 선택 1 (1~4 순위 ) 개인상담임상개입 자립지원 보호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전체 일시쉼터 ( 이동형 ) 일시쉼터 ( 고정형 ) 단기쉼터 중ㆍ기쉼터 기타 χ 2 ( 단위 : %) * (df=30) 선택2 (1~4순위) 학업지원 문화지원 자립지원 보호지원 χ 2 전체 일시쉼터 ( 이동형 ) 일시쉼터 ( 고정형 ) *** 단기쉼터 (df=42) 중ㆍ기쉼터 * 주 : *p<.05 **p<.01 ***p<.001 (%)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개인상담및 자립지원 학업지원 보호지원 임상적개입 그림 V-30 수요가가많은쉼터서비스 ( 중복응답, 1~4 순위 ) 272

301 다음으로정부의추가예산지원이필요한서비스를두가지선택하도록하였는데, 첫번째응답은 (1~4순위) 자립지원에대한요구가가많았고그다음으로우울증치료또는자살예방을위한위기개입으로나타났다. 이외개인상담및임상개입, 가족상담및임상개입, 건강지원순이었다. 쉼터유형별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나쉼터유형과관계없이자립지원과위기개입을위한예산지원이필요함을알수있다 ( 표 Ⅴ-86). 두번째응답은 (1~4 순위 ) 학업지원, 자립지원, 진로및미래설계컨설팅, 건강지원및퇴소청소년사후관리순이었는데쉼터유형별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일시쉼터의경우자립지원과퇴소청소년사후관리, 단기쉼터는학업지원, 진로및미래설계컨설팅, 중기쉼터는학업지원에대한요구가상대적으로많았다 ( 표 Ⅴ-86, 그림 V-31). 표 Ⅴ-86 정부추가예산지원이필요한쉼터서비스 ( 중복응답, 1~4 순위 ) 선택 1 (1~4 순위 ) 자립지원 우울증치료또는자살예방을위한 ( 위기 ) 개입 개인상담및임상개입 가족상담및임상개입 전체 일시쉼터 ( 이동형 ) 일시쉼터 ( 고정형 ) 단기쉼터 중ㆍ기쉼터 건강지원 χ 2 ( 단위 : %) (df=36) 선택 2 (1~4 순위 ) 학업지원 자립지원 진로및미래설계컨설팅 건강지원 퇴소청소년사후관리 전체 일시쉼터 ( 이동형 ) 일시쉼터 ( 고정형 ) 단기쉼터 중ㆍ기쉼터 * 주 : *p<.05 **p<.01 ***p<.001 χ * (df=42)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73

302 (%) 자립지원 학업지원 진로및미래설계 컨설팅 건강지원 그림 V-31 정부추가예산지원이필요한쉼터서비스 ( 중복응답, 1~4 순위 ) 7 공공요금감면혜택 쉼터에서이용하고있는공공요금감면혜택을확인한결과 (n=110) 일체의지원이없는곳이 67.3% 에달하였다. 이는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의적용을받는사회복지시설에서배되어있기때문이다. 일부라도지원을받는경우도시가스 (4.5%), 전기요금 (22.7%), TV시청료 (4.5%), 수도요금 (6.4%), 전화 / 인터넷요금 (3.6%), 오폐수처리비용 (1.8%), 쓰레기처리 (3.6%) 등극히일부에불과하였다 ( 그림 Ⅴ-32). 80 (%)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도시가스요금 전기 TV 수도 전화 / 오폐수 쓰레기 요금 시청료 요금 인터넷 처리비용 처리 요금 그림 V-32 쉼터의공공요금지원 ( 중복응답 ) 해당없음 274

303 8 도개선의견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현행도개선필요성정도 ( 필요 + 매우필요포함 ) 를살펴본결과운영지침에준한예산지원과종사자근로시간보 (99.1%) 에대한요구도가가높았다. 그다음으로청소년쉼터의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구체적방안마련및법에근거한인력배치 ( 각각 97.3%), 가정복귀가불가능한홈리스청소년지원별도근거마련및정신과치료, 경찰개입등이필요한위기청소년개입방안마련 ( 각각 96.4%), 청소년쉼터를사회복지시설로인정 (94.5%), 지역규모와특성을감안한쉼터유형의탄력적운영허용 (90.9%) 순으로나타났다. 이외친권한신청등쉼터소의권한강화 (82.7%), 중기쉼터의다양화 특성화 (81.8%), 청소년쉼터개입대상인가출청소년의범위규정 (67.3%), 청소년쉼터신고를향후허가로개선검토 (55.5%) 에대한의견이뒤를이었다 ( 그림 V-33 참조 ). 가출청소년을포함한위기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책무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있다고볼때법과지침에서명시한운영최소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예산지원이이루어져야하고, 쉼터의가정밖청소년과학교밖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원칙과근거를반영한지침개정이요구된다. (%) 쉼터유형의 홈리스청소년 중기쉼터의 쉼터소의 사회복지시설로 학교밖청소년지원을 탄력적운영 지원근거마련 특성화 권한강화 인정 위한구체적방안 마련 100 (%) 청소년복지원법에 운영지침에준한 위기청소년 청소년쉼터 쉼터허가로 근거한인력배치 예산지원과 개입방안마련 개입대상 개선검토 근로시간보 범위명확화 그림 V-33 가출청소년보호지원도개선 ( 긍정응답률 ) 6.4 기타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75

304 이와함께현행운영지침에는총예산의최소 20% 를사업비로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쉼터에서생활하고있는청소년 10명중 6명이저소득빈곤가정의청소년이며, 가정폭력피해경험이있는경우도 10명중 4명에달하는상황이다. 쉼터가이들을대안양육하고있음을감안할때양육비를국가가선지원하되부모의소득 재산정도를고려하여양육비에대한구상권행사부분이검토될필요가있다. 72) 4. 시사점 73) 이에서는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대상인가출청소년의특성과생활실태를파악하고정책추진을위한청소년쉼터여건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여성가족부의 2012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가운데위기청소년데이터와 2013년가출팸실태조사데이터에대한 2차자료분석과전국 5대주요도시에서노숙청소년 20명을심층면접조사하였다. 이와함께전국청소년쉼터전수를대상으로종사자에대한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정책과도출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정책대상의특성 먼저, 가출청소년과노숙청소년 ( 홈리스 ) 은서로다른특성을갖는정책대상이아니라는점이다. 청소년의가출원인과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쉼터이용특성을다각적으로분석한결과, 자발적인가출과탈출을구별한후차별화된개입전략을구사하는것은큰의미가없다. 따라서이들의 가정밖 상황에초점을두고거리에서생존하는과정에서경험할수있는부정적인사회화를최소화하기위해자발적인가출사례인지, 탈출사례인지구분하지않고적극적으로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발굴 (out-reach) 하고이들이처한상황에따라개별적인개입계획을수립하고지원하는데역량이 집중될필요가있다. 72) 조사시점현재쉼터입소청소년가운데기초생활수급자가정은 36.9%, 법정차상위 12.6%, 차차상위 10.3% 등 10 명중 6 명 (59.8%) 이저소득빈곤가정청소년으로나타나부모의양육비지원을기대하기쉽지않은상황이다. 다만가정의경적수준을파악하지못한경우는 15.8%, 일반가정청소년은 24.5% 수준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73) 이부분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276

305 두번째로가출청소년의성별격차를고려한개입전략이필요하다. 여자청소년의경우가족관련이유로가출한경우가족과의갈등, 가정생활에대한만족도, 정신건강, 유해환경접촉등모든측면에서매우취약하였다. 특히 2회이상가출한여자청소년이라면가정에대한별도의개입없이가정복귀가이루어질경우반복가출할확률이매우높다. 여자청소년쉼터에서는단기, 중기등쉼터유형에관계없이예방적, 문해결차원에서의성교육 ( 피임법포함 ) 과심리 정서 관계회복을위한인문학적접근, 중기적인자립계획수립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세번째로가출을한번한경우와 2회이상한경우는서로다른개입이요구되는정책대상이라는점이다. 즉가출을 2회이상했다면부모에대한상담과개입을통해지원, 지지를기대하기보다청소년개인의자립역량을키우는데초점을두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는의미이다. 반복가출의이면에는소위말해일종의 계층 의문가존재하였는데부모의낮은학력, 빈곤, 높은수준의부모자녀간갈등, 자녀에대한지도감독소홀, 방임등을의미한다. 즉이경우가출청소년뿐아니라청소년기형, 자매의가출역시충분히예측가능하다는점에서이들의가출예방을위한가족지원과개입이요구된다. 또한학교, 사회에서는 청소년가출예방 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가출해야할상황에서어디에, 어떻게도움을요청할수있는지에대한정보를공하는것이예방적접근으로이루어져야한다. 네번째로가출청소년은비행청소년이아니다. 이들은인권, 기본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별도의사회적지원이없을경우정상적인발달, 성이어려운위기청소년 (at-risk youth) 이다. 따라서이들은선도대상이아니라특별한관심과개입이필요한지원대상이라는관점에서세심하고전향적인정책설계와추진이필요하다. 2) 가출청소년의생활실태 먼저기간가출상황에있는노숙청소년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이들은노숙 이전에가정에서의폭력, 학대, 방임을경험한후 ( 나올수밖에없는집 ) 무방비상태에서가정에서벗어나친구, 친인척등기존사회적관계망에서지원을기대하기어렵고도, 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도쉽지않다. 이로인해매우취약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발굴노력없이는이들의상황을개선하기어렵다. 청소년기가출예방을위해서는우선가정폭력, 아동학대사안을조기에발견, 개입함과동시에아동 청소년의안전에대한면밀한확인과지원, 적극적인대안모색이전되어야한다.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77

306 둘째, 거리에서생존권을위협받고있다. 기본적인의식주가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배고픔, 추위, 외로움, 두려움에고통받고몸과마음이상해가는과정에서자살을시도하는등최악의상황으로내몰리고있었다. 저학력, 비숙련상태에서 20대초반에이미채무로인해신용불량자가되어통도만들수없어현금만받는일용직근로를전전하며 희망이보이지않는위험한 생활을하며생존권을보받지못하고있다. 셋째, 주거취약성이생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주거가안정되지않은상황은청소년의학업, 구직, 근로, 위생등생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인권침해의요소로작용하였다. 한적이나마경활동을하는경우에도주거비부담이크기때문에저축, 자립은생각할수도없는상황이기때문에근로유인이되지않아탈빈곤의지를떨어뜨리는직접적인요인이되고있다. 넷째, 가출이후인간관계전반에변화가있다. 반복가출과노숙생활은기존의대인관계를단절하게하고가출생활, 노숙과정에서새로운관계를형성하고있었다. 특히새로운관계가운데긍정적인관계는공공기관 ( 청소년쉼터, 노숙인쉼터, 경찰, 관공서등 ) 종사자에불과하였고가출또래, 일반성인의경우일시적인숙식공, 심리 정서적지지외에는범죄의가 피해자로전락하게하는통로 (gate-way) 로작용하고있었다. 따라서가출, 노숙초기에이들을찾아내어도권내에서적절한보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다섯째, 가출청소년의관점에서청소년쉼터의체질변화가요구된다. 노숙청소년가운데대다수는가출초기에청소년쉼터를이용한경험이있었는데규칙, 규율을지키기어려워반자발적으로퇴소하거나입소기간등을이유로쉼터를전전하다결국노숙상황에이르는경우가일부발견되었다. 또한학업, 근로, 수면등개별적인활동공간이없어 편하게생활하기어려운곳 이라는인식과일부는쉼터에서조차또래간의폭력에시달리는경우도발견되었다. 프로그램의참여강요혹은프로그램이너무없어무료한것도쉼터를떠나는요인이었는데, 쉼터를나갈때적절한주거대안을마련한후퇴소한경우는찾아보기어려웠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여섯째, 낙인으로힘들어하고있고회복을위한시간이필요하다. 이들은가출청소년, 노숙인으로보이지않기를원하며낙인때문에쉼터입소나쉼터에서공하는서비스에접근하지않는경우도발견되었다. 쉼터에입소한이후최소 3개월이상지난시점에서야뭔가해보고자하는동기가생기는등치유, 회복을위해기다려주는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쉼터는섣부른자립지원보다자립지원의전단계로심신을단련하고사회복귀를준비할수있는인큐베이터 (incubator) 의기능이우선되어야한다. 278

307 3) 정책추진여건 먼저가출청소년의다양한문에조기개입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현재쉼터의아웃리치기능을대폭강화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노숙기간이 1년이넘도록아웃리치상담원을한차례도만나지못한경우도발견되었다. 가출기간이길어지면서명의양도등으로빚을지거나각종범죄에연루되는경우가많아가출기간을줄이는것이결국사회적비용의발생을줄이는데기여할수있다. 두번째로법과지침을준수할수있는최소한의운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2014년도쉼터운영지원예산 87억가운데국비 ( 중앙 ) 가차지하는비율은평균 37.7%, 광역시 도비는평균 30.5%, 자치구및법인전입금은평균 24% 수준이었다. 그러나 87억가운데사업비는약 22억 (25%) 에불과하고, 인건비는법과지침에서명시한종사자인력배치기준을준수하기어려운수준이다. 기적으로청소년쉼터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고운영을위탁하는방식으로운영하여야하고, 서비스의최저기준을확보하기위하여운영비지원규모를확대하고지역별격차를해소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세번째로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이를위해쉼터운영지원과가출예방및가출청소년에대한포괄적지원을위해 ( 가칭 )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를설치하고입소기간에따른쉼터유형구분을개선하여야한다. 또한법에서명시한청소년자립지원관을조속히설치하여가출청소년에대한서비스공백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네번째로위기청소년인프라간연계를강화하여야한다. 가출청소년의발견, 보호, 퇴소 ( 연계 ) 단계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필수연계기관인쉼터간의연계가원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인프라간의연계를위해서는전달체계의재편이전되어야하며이를통해정책효과를고하여야한다. 또한가정밖, 학교밖청소년에대한다부처간사업운영방식이지역에내려오면비효율, 소모, 차별을유발하고있는데이를어떻게감소할것인지가 관건이다. 다섯번째로쉼터에서보호하는고위기청소년의양육비지원이요구된다. 쉼터에는학교밖, 범죄가 피해, 자살시도, 게임중독, 약물중독, 가정폭력및아동학대피해, 정신과적상담 치료필요자등고위기청소년이상당수에달한다. 쉼터가이들의대안양육을담당하고있고이들을양육하는데따르는최소한의양육비가소요됨에도불구하고의식주외학업, 치료, 발달을위한양육지원은고려되지않고있다. 쉼터는보시설이아니므로입소시수급비가지원되지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Ⅴ 279

308 않는데이들에게기초생활수급자라는낙인을찍고수급비를지원할것이아니라상황을고려한양육비를도출하고이에대한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여섯번째로청소년복지시설인청소년쉼터의정체성을정립하여야한다. 쉼터는청소년복지시설이나아동복지시설과달리사회복지시설에해당하지않는다. 이로인해종사자의경력호환이되지않고, 지자체단위에서의사회복지시설에대한공공요금감면혜택에서도배되고있다. 동일한조건, 상황에서쉼터를퇴소하는청소년과아동복지시설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을퇴소하는청소년에대한자립지원에서도차별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복지시설의정체성을정립하고운영과서비스격차를해소하여야한다. Ⅴ 가출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분석 280

309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Ⅵ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과 1. 정책안배경 2. 정책과 281

310

311 Ⅵ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과 7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1. 정책안배경 이연구에서정책대상인가출청소년은 가출 이라는행위보다는 가정밖 이라는상황에주목할필요가있다는것을전로 부모나보호자의동의없이하루이상무단으로귀가하지않거나, 상당기간동안일정한거주지없이주거적절성이낮은곳에서생활하는 24세이하청소년 으로정의하였다. 이는정책추진시청소년의가출을더이상비행, 일탈관점에서접근할것이아니라청소년이가정에서이탈하게되는과정에대한예방적접근과가출이후거리에서생존하는과정에서경험하는부정적인사회화를최소화하는데개입초점이맞춰져야한다는관점을반영한것이다. 가출청소년보호지원과관련한국적인동향은청소년기가출행위는사회의도덕과법규에어긋나는행위라볼수없고일탈, 비행, 우범으로낙인하는것자체가결국범죄로이행하는데기여하기때문에지위비행개념을철폐해야한다는것으로수렴된다. 특히가출뿐아니라홈리스청소년의존재를인정하고이들의다양한욕구 (needs) 충족을지원목표로설정하고있다. 다만미성년자에대한부모및보호자의책무정도와청소년기가출에대한관점은국가별로차이를보인다. 그러나청소년의가출을비행으로접근하고있는국가들조차가정복귀이전에부모와가정환경에대한사정 (assessment), 지원을전로하고있다. 따라서예방적접근은가출행위의근절이아니라가출의원인에대한다각적인개입이어야하며, 가정밖청소년의인권, 기본권보이가능하도록정책의범위와내용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청소년기가출의원인이다차원적이기때문에예방적접근을고려할경우국정과의범위는넓어질수밖에없다. 다만이연구에서는직접관련된국정과인 청소년역량개발및건강한성지원 가운데주요추진계획인 청소년위기예방프로그램확대및인프라구축 으로논의의범위를한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정책과를도출하기 74) 이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283

312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위해문헌연구와 2차자료분석, 심층면접조사와청소년쉼터종사자의견조사, 주요국의정책사례검토를통해정책대상의특성과가출청소년지원정책의현황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를통해정책과를도출하고국회, 정부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 현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소년보호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개별시설종사자 ) 의자문, 정책실무협의, 포럼을수차례개최하고, 국회정책세미나를통해이를보완하였다. 정책과는가출청소년보호지원과관련한법현황과현안을중심으로 1 관련법률 개정 을통한정책추진기반마련, 2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정비, 3 청소년쉼터확충및운영지원개선, 4 가정밖청소년지원도및서비스확대등크게 4개정책과와이에따른 19개세부추진과를안하였다. 이와함께정책과별로정책방향과세부추진과, 정책과추진을위한추진계획을시하였다. 또한위기청소년관련인프라확충에는필수적으로의무지출이수반됨에따라예산과에해당할경우소요예산 ( 안 ) 을포함하였다. 2. 정책과 1 관련법률 개정을통한정책추진기반마련 1) 정책방향 현행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은청소년기가출을비행의관점에서접근하여 가정밖 청소년에대한전향적인지원을어렵게하는요인이되는만큼정책대상에대한재개념화가요구된다. 또한현행아동, 청소년의복지정책추진을위한관련법과주무부처가이원화되어있어현에서낭비, 비효율, 소모, 차별을유발하고있으므로중기적으로는정책효율과효과를고하기위한조정및통합방안이도출될필요가있다. 다만단기적으로는 차별 이발생하는부분에대한법률정비를통해도개선이요구된다. 284

313 2) 세부추진과 표 Ⅵ-1 관련법률 개정을통한정책추진기반마련세부추진과 세부추진과 예산사업 법률 개정 신규개선 추진시기 단기 (2 년 ) 중기 (5 년 ) 주무부처 ( 지자체포함 ) 1-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개선 보건복지부 1-2.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 개선 여성가족부 1-3. 소년법 개정 - 개선 법무부 1-4.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 - 개선 보건복지부 1-5. 가정밖청소년보호지원특별법 정검토 - 신규 여성가족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1-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청소년쉼터의사회복지시설편입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하는청소년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의적용을받는사회복지시설에서외되어있다. 이로인해청소년쉼터의기능, 목적, 대상이 아동복지법 에근거한아동복지시설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등 ) 과큰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지자체의운영지원에있어차별이발생하고있다. 즉아동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이지만청소년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이아닌기형적인상황이다. 이러한문로 18대국회에서이미 청소년복지지원법 을 사회복지사업법 에포함하는것을골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된바있으나임기만료로폐기된바있다. 75) 사회복지사업법 은 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여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인간의존엄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하고사회복지의전문성을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공정 투명 적정을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체계를구축함으로써사회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동법1조 ). 현행법률에는영유아, 아동, 노인, 애인, 한부모, 정신보건등 25개의각종법률을포함하고있음에도가출청소년을포함한위기청소년은외되어있는상황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이포함될경우청소년쉼터운영이사회복지사업으로서정체성을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최소기준 준수, 유사시설에준한기능보강, 종사자처우개선, 전문성강화의근거를확보할수있다 ( 표 Ⅵ-2). 75)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손숙미의원대표발의, ) 285

314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표 Ⅵ-2 사회복지사업법 2 조개정 ( 안 ) 현행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사회복지사업 " 이란다음각목의법률에따른보호 선도 ( 善導 ) 또는복지에관한사업과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 在家福祉 ),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의사회복귀에관한사업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법 ~ 커. 애아동복지지원법 2 조 ( 정의 ) ( 좌동 ) 개정안 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이와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서 사회복지사업 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1호의사회복지사업으로규정하고있는데 ( 동법2조1항 ), 쉼터운영이사회복지사업에포함될경우민간재원이유입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다. 현재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원은표 Ⅵ-3과같다. 이와함께현행청소년쉼터운영지침에서청소년쉼터의 시설, 직원 의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에서규정하고있는 시설의, 종사자 의결격사유를준용하고있고, 지침에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예산과목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4a, pp.401~408). 즉쉼터운영에있어이미인력, 예산집행시사회복지시설에준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한청소년복지시설에는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포함한다. 치료재활센터의경우취약계층을포함한위기청소년의보호, 치료, 교육, 자립등을지원하는생활시설이라는점에서사회복지시설로의편입이가능하다.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소관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2 조에포함되어있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류에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포함하고있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23조1항및동법시행령25조2항 ( 별표5) 에의해각청소년쉼터에는청소년상담사를 1명이상배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법취지상청소년복지시설이지만 복지 보다정책대상인 청소년 에방점을두어청소년지도자를우선배치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이해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에서명시한바와같이개별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외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르므로청소년복지시설의특수성을감안해야할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과하위법령을통해이를구체화하면될것이다. 현재쉼터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원 ( 표 Ⅵ-3) 과지자체차원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수당지급에서외된다. 286

315 지자체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 예시 ) 대구, 종사자수당 : 1~5호봉 18만원 / 월, 6호봉 ~ 20만원 / 월 경북, 종사자수당 : 려수당 10만원 / 월, 자격수당 4만원 / 월 표 Ⅵ-3 구분근거법률기부시소득공 전기 전화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원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조세특례한법, 소득세법 - 법정기부금으로분류하여 100% 전액세액공 조특법 76조, 소득세법 34조, 소득세법시행령 79조의2 - 일반전기사용금액의 20% 감면 전기공급약관 ( 한전과사용자간계약 ) 에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할인 - 심야전기요금할인 전기공급약관 ( 한전과사용자간계약 ) 에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할인 - 애인복지법상단체만할인, 애인특수학교 50% 감면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가스 - 요금할인적용 ( 각도시마다차이가나며산업용단가를적용받음.)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수도 - 사용한금액의 30% 할인 ( 시군구조례로적용 ) - 녹지지역 ( 그린벨트 ) 에서신설, 증축용이 ( 개발한구역특별법 ) 건축신 증축 설치사례 : 광명시, 군포시 ( 국가 지자체가설치한경우에한함.) * 출처 : 조주은 (2014), p.93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1-2.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 가정밖청소년지원근거마련 최근노숙인의인권과지원필요성에대한인식이강화되면서 2011년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이정되어 2012년부터시행되고있으나정책대상은 18세이상노숙인이다. 이에가정해체, 보호자의양육능력상실로보호와지도감독이필요한 집없는청소년 을청소년쉼터이용대상에적극포함해야한다는취지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발의된바있으나 76) 가출청소년의개념을보다확대하여가정으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는청소년으로볼수있고현행 아동복지법 에의한아동복지시설을통한보호가이루어지고있다 는이유로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과정에서폐기된바있다. 그러나아동복지시설은 18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어 18세이상후기청소년중가출, 홈리스가이용할 76) 의안번호 2899(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 ). 287

316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수있는시설이라볼수없다. 예로미국의경우 가출및홈리스청소년법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PL ) 에서가출청소년과홈리스청소년을모두정책대상에포함하고있다. 따라서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은비행청소년선도가아닌기본적인생존, 생계유지에어려움을겪는가정밖청소년의권리, 인권보호의맥락에서접근하여야한다. 같은맥락에서가정에서양육을받지못하는아동에대한재정지원확대와지원체계강화를골자로하는 가정위탁보호지원법안 77) 이발의된바있는데쉼터입소청소년가운데상당수가가정복귀가불가능한홈리스청소년임을감안할때가정밖청소년에대한대안양육시설로서쉼터에대한정체성과지원이요구된다. 이를위해가출청소년보호지원의법적근거가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가정밖 청소년의지원근거를분명하게명시할필요가있다 ( 표 Ⅵ-4). 이와함께현행쉼터운영지침에서연령에따른우선입소기준을삭하고, 입소거부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위기정도를고려하여입소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개선이요구된다. 표 Ⅵ-4 청소년복지지원법 16 조개정 ( 안 ) 현행 16조 ( 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 ) 1 여성가족부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은청소년의가출을예방하고가출한청소년의가정 사회복귀를돕기위하여상담, 31조1호에따른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에대한사후지원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2, 3 생략 2, 3 동일 개정안16조 ( 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 ) 가정밖청소년의 - - 좌동 1-3. 소년법 개정 : 가출의비행화낙인거 가출행동은성인이아니기때문에문시되는지위비행 ( 地位非行, status offender) 으로그자체가위법행위가아님에도범죄의전조현상으로간주되고있다. 특히 소년법 에서 10세이상 19세미만의청소년가운데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 을우범사유로규정하여 ( 동법4조 ) 범죄소년, 촉법소년과동일하게보호처분의대상이될수있다. 보호처분의취지는차지하고라도범죄인이아님에도불구하고청소년기가출을신체적인구속을포함한재를부과할수있는행위로규정하고있어낙인의소지가크기때문에 UN에서도강력한우려를표하고있는상황이다. 가출의비행화로인해그간가출청소년에대한국가차원의대책이 77) 가정위탁보호지원법안 ( 의안번호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288

317 경찰에의한조기발견과귀가조치를최우선으로해왔다. 이는가출과다른비행과의높은상관관계, 청소년기비행경험과성인기범죄행위와의관련성에대한우려와무관하지않다. 경찰은실종아동을포함한가출청소년발견을위해전국보호시설과도서지역및 pc방, 공 폐가, 찜질방등을대상으로일수색을실시하고발견된가출청소년을보호자에게인계하는선도를꾸준하게전개해오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접근은결국공공소에서이들을몰아내게되고이들은다른사람들의눈에잘띄지않는곳으로숨어들어어느누구도관심을기울이지못하게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됨으로써상황을더욱악화시키게될위험이크다. 즉사회적인불가시성 (social invisibility) 은이들의취약성 (vulnerability) 을가속화하는반면전문가가이들을발견하고아웃리치하기는더욱어려워진다. 따라서가출을지위비행으로접근하는방식은일종의공공보복주의 (revanchism) 이며가출청소년이공공소에머물수있는권리를원천적으로부정하는것이므로개선되어야한다. 청소년이단순히집이싫고밖이좋아서생존의위협을감수하면서까지기간거리를배회하고노숙을택하는일은상식적이지않다. 본연구에서도쉼터입소자 900명가운데단순충동에의한가출은 50명에불과하였고, 충동적인가출도가족과의유대와지도감독이더이상효과를발휘하지않는다는점에서그상황자체가위기이다. 따라서원인에대한개입없이가출행동자체를비행화하는것은해결책이라볼수없고청소년기가출의다층성 (multitude) 을감안한섬세한정책설계가요구된다. 이를위해현행 소년법 의우범소년기준에서가출청소년의낙인, 범죄화관련조항을삭할필요가있다 ( 표 Ⅵ-5). 표 Ⅵ-5 소년법 16 조개정 ( 안 ) 현행 4 조 ( 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년은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한다. 1. 죄를범한소년 2.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 세이상 14 세미만인소년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 세이상인소년가.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 ( 性癖 ) 이있는것나.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다.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 2, 3 생략 2, 3 동일 개정안4조 ( 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 ) 1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가. 좌동나. 삭다. 좌동 289

318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1-4.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 : 후견권한근거마련우리나라는 민법 에서 19세미만의미성년자는법률행위시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도록하고, 친권을행사하는부또는모는미성년자인자 ( 子 ) 의법정대리인이되어, 자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의무를규정하고있다 ( 동법913조 ). 이는미성년자녀에대한부모의양육과지도감독의책임을규정한것이다. 그러나부모가양육의무를이행하지않는등적절한양육과보호를받을수없는경우미성년자는법률행위뿐아니라근로활동을포함한독립적인생계유지 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 이로인해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에서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인직무에관한사항을별도로규정하고, ( 고아가아닌 ) 미성년자의경우법원의허가를받아보호시설의이후견인이될수있다 ( 동법3조 ). 그러나청소년쉼터는미성년청소년의후견직무를행할수있는보호시설에서외되어있어보호청소년에대한후견권한의근거가없는상황이다. 후견인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인고아에대하여그보호시설의이후견인이되며, 관할소재지시 군수 구청이후견인을지정 하도록하고있다 ( 동법3조 ). 이는미성년자의진학, 취업, 진료등부모의동의가필요함에도이를기대하기어려울때법정대리인을지정하는취지로보호자의보호를받을수없는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에대한쉼터의법적권한과책임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는의미이다. 이에관련법의일부개정이요구된다 ( 표 Ⅵ-6). 78) 78) 쉼터소이가출청소년에대한후견직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기때문에법률이개정되더라도모든쉼터에상시적으로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이라볼수없다. 다만가출청소년이쉼터입 퇴소를반복하거나입소이후에도기간연락이되지않는등후견직무수행이어려운경우가많고, 후견직무를위해위임받은권한을남용할수있다는우려역시존재하므로이에대한종합적인고려는필요하다. 290

319 표 Ⅵ-6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2 조개정 ( 안 ) 현행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보호시설 " 이란다음각목의시설을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52 조에따른아동복지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나. 애인복지법 58 조 1 항 1 호의애인거주시설다. 정신보건법 3 조 4 호및 5 호의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라. 한부모가족지원법 19 조 1 항 3 호의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마.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16 조 1 항 2 호부터 4 호까지의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및노숙인요양시설 2. " 부양의무자 " 란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에대하여 민법 931 조및 932 조에따라후견인이될수있는사람을말한다. 개정안 2 조 ( 정의 ) 좌동가. 좌동나. 좌동다. 좌동라. 좌동마. 좌동바. 청소년복지지원법 31 조 1 항부터 3 항까지의청소년복지시설 2. 좌동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1-5. 가정밖청소년보호지원특별법 정검토 초 중등교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청소년의학업중단예방과학업중단청소년지원을규정하고있지만최근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이정되어내년부터시행에들어간다. 이에따라청소년의학업중단예방과학교밖청소년에대한체계적지원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학교밖청소년중상당수는가출경험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는데, 19세미만미성년자가운데가정에서이탈하여대안양육을받고있는청소년, 가출팸을포함한주거취약청소년의규모와실태는파악조차되지않고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가정밖청소년의보호지원을위한근거법이마련되어있으나대상연령, 지원내용등에편차가있고이는결국서비스분절과대상자에대한차별로이어지고있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당사국으로서가정의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과이들에대한대안양육정도를정기적으로보고해야할의무가있다. 이에별도의특별법정이요구되며, 특별법 ( 안 ) 에포함되어야할주요항목을요약한것이표 Ⅵ-7이다. 79) 79) 특별법정시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등가출청소년을포함하여보호자의보호를받을수없는요보호아동 청소년등법률에서정한정책대상과의중복이발생할수없어조정이불가피함. 이러한이유등으로개별법률을우선강화해야한다는의견도존재함. 291

320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표 Ⅵ-7 가정밖청소년보호지원특별법정 ( 안 ) 현행 - 정안1조 ( 목적 ) 2조 ( 정의 ) 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5조 ( 가정밖청소년보호지원시행계획수립 ) 6조 ( 실태조사 ) 7조 ( 가정밖청소년지원위원회 ) 8조 ( 지원의종류 ) - 각호 ( 주거지원,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 포함9조 ( 가정밖청소년쉼터설치 ) 10조 ( 가정밖청소년쉼터의업무 ) 11조 ( 위탁보호 ) 12조 ( 비용보조 ) 13조 ( 비용의징수 ) 14조 ( 권한의위탁 ) 15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연계 ) 16조 ( 비밀유지의무 ) 17조 ( 보험가입 ) 18조 ( 사후관리 ) 19조 ( 신고의무 ) 20조 ( 가정밖청소년쉼터종사자교육 ) 21조 ( 가정밖청소년쉼터평가 ) 22조 ( 벌칙및양벌규정 ) 3) 정책과추진기반 현행가출청소년보호지원관련법의소관부처는청소년정책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뿐아니라보건복지부, 법무부등이포함된다. 여성가족부에법률의 개정을위한총괄조정기능이없다는점에서관련법의 개정필요성에대하여관련부처와의협의가요구된다. 법률 개정과정에서는의원발의방식뿐아니라부처발의방식을활용할수있는데, 이경우시행령, 시행규칙에서문가될수있는내용이사전에조율될수있다는점이있다. 2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정비 1) 정책방향 292

321 현행가출청소년지원정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하며, 청소년복지시설에해당하는청소년쉼터운영지원에국한되고있다. 즉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정비는정책의취지가현행쉼터를기준으로중앙, 광역단위, 일선시 군 구까지고루전달될수있도록하여정책의효율, 효과성고를목적으로한다. 특히기존여성가족부의위기청소년인프라와의연계를강화하여가출청소년에대한통합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또한쉼터운영은수요자관점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는데도접근성, 분절없는서비스연속성이담보될수있도록기반을구축한다.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2) 세부추진과 표 Ⅵ-8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정비세부추진과 세부추진과 예산사업 법률 개정 신규개선 추진시기 단기 (2 년 ) 중기 (5 년 ) 주무부처 ( 지자체포함 ) 2-1.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설치 - 신규 여성가족부 2-2. 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및지정 - 신규 여성가족부 2-3. 청소년쉼터유형탄력운영 - 개선 여성가족부 2-4. 쉼터, CYS-Net 간연계강화 - 개선 여성가족부 2-1.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설치 현행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청소년쉼터운영에있어가큰문점중하나는중앙지원기관 (hub) 이부재하다는것이다. 중앙지원기관은가정밖청소년의실태와현황파악을통해국가수준의보호지원계획을수립하여청소년쉼터운영의효율성, 효과성을고하여서비스질향상에기여할수있다. 이와함께 17개광역시 도에광역지원센터를 지정 하여광역단위개별쉼터간의연계, 중앙과개별쉼터간의연계등의조정을담당하도록한다. 광역지원센터는별도사업을운영하지않고가출청소년발견 ( 발굴 ), 보호 ( 입소 ), 퇴소 ( 연계 ) 단계별로시 도내쉼터간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주기능으로한다. 또한개별쉼터와광역단위외부전문가및자원간의연계를극대화하여분절없는서비스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한다. 다만재정건전성차원에서별도 설치 가어렵다면광역단위에서법인시설가운데공모, 지정하는방식으로인력, 사업비를우선투입하는방식을활용할수있다. 중앙지원센터와광역지원센터의주요기능및조직, 인력 ( 안 ) 을요약한것이아래표 Ⅵ-9이다. 293

322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표 Ⅵ-9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및광역지원센터조직 ( 안 ) 구분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 청소년쉼터 ) 관리기관 청소년쉼터 (109개) 광역시 도내청소년쉼터 주요기능 가정밖청소년종합지원체계구축 프로그램개발 보급 쉼터종사자교육 연수 가출청소년 DB, 행정지원시스템운영 관리 청소년쉼터홍보사업 관련기관협력 연계네트워크구축 청소년쉼터운영지원 가출청소년실태조사및통계생산 청소년쉼터운영평가및컨설팅등 청소년쉼터연계 운영지원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참여 광역단위연계기관발굴 연계네트워크구축 광역단위가출청소년 DB 관리 광역단위쉼터유형별확충계획수립등 조직및인력 운영위원회 ( 센터, 한터협, 외부전문가 ) 센터 (1 인 ) 통합지원팀 ( 팀 1 인, 팀원 3 인 ) - DB, 행정지원시스템운영 관리 - 프로그램개발 보급 - 가출청소년실태조사및통계생산 교육평가팀 ( 팀 1 인, 팀원 2 인 ) - 쉼터종사자교육 연수 - 청소년쉼터운영평가및컨설팅 대외협력팀 ( 팀 1 인, 팀원 2 인 ) - 청소년쉼터홍보및예방사업 - 관련기관협력 연계네트워크구축 사무행정팀 ( 팀 1 인, 팀원 1 인 ) - 행정, 사무, 회계관리 인력 13 명 센터 ( 청소년쉼터소겸직 ) 청소년지원팀 ( 팀 1 인, 팀원 2 명 ) - 아웃리치인력양성및배치 - 청소년보호지원프로그램운영및지원 쉼터지원팀 ( 팀 1 인, 팀원 2 명 ) - 가출청소년 DB 관리 ( 퇴소청소년포함 ) - 청소년쉼터행정지원 - 종사자교육및컨설팅 대외협력팀 ( 팀 1 인, 팀원 2 인 ) - 쉼터공동사업및특성화운영지원 - 연계네트워크구축 (CYS-Net 연계포함 ) - 예방사업운영및지원 행정원 (1 인 ) 기사 (1 인, 아웃리치차량관리 ) 인력 10 명 개수 1개 17개 예산 ( 안 ) 약 24억 1) 약 5억 2) * 주 : 1)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법안심사소위원회, p.47, 10명기준 23억추계에인건비 (3명) 반영 2) 인건비 ( 약 3억 5천 ), 사업비 ( 약 1억 5천 ) 를합한금액임. 기존쉼터를지정하는방식으로운영비외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의설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에대한법안심사소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2014b, pp.47~48) 에서 쉼터협의회는사단법인이고별도의중앙지원기관으로설치할경우관리효율면에서불편을야기할수있어상담복지개발원 ( 이하, 개발원 ) 의기능으로추가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는데, 어떤형태로할것인지에대한합의가되지않아보류 된바있다. 그러나중앙지원기관설치는 청소년쉼터종사자에대한보수교육이나프로그램개발, 청소년 294

323 쉼터에대한체계적이고내실있는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현실을개선하고, 타부처의중앙지원기관설치및운영사례를참고할때가출청소년에대한통합적대책마련의계기가될수있다 ( 여성가족위원회, 2014a, pp.4~5). 다만법안심사과정에서지적된바와같이개정법률안에서중앙지원기관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으로서의위상을갖는데, 동법을근거로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개발원과명칭, 기능이중복될수있다. 문는가출청소년의보호지원에있어서는현재개발원이쉼터협의회에비해전문성과자료를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축척하고있다보기어렵고, 법에서명시한개발원의고유기능에청소년복지시설에대한통합지원근거가미흡하다는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청소년복지지원기관을두개로구분하여운영하는것이국가재정건전성, 위기청소년에대한통합지원에있어효율, 효과면에서적절한지에대한지속적인지적을감안할때차선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을하나로둘경우현행법률에서개발원은 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분원 을둘수있는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전북무주 ) 이그예이다. 따라서개발원의정관에서 청소년복지시설 통합지원에대한근거가명확한지에대한우선검토와이에따른현행법률의일부개정이필요하다 ( 표 Ⅵ-10). 표 Ⅵ-10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 ( 안 ) 현행 22 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다음각호의사업을하기위하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하 " 청소년상담원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1. 청소년상담및복지와관련된정책의연구 2. 청소년상담 복지사업의개발및운영 지원 3. 청소년상담기법의개발및상담자료의작 보급 4. 청소년상담 복지인력의양성및교육 5. 청소년상담 복지관련기관간의연계및지원 6. 지방자치단체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청소년상담 복지관련사항에대한지도및지원 7. 청소년가족에대한상담 교육 8. 청소년에관한상담 복지정보체계의구축 운영 9. 그밖에청소년상담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부수사업 2 청소년상담원은법인으로한다. 3 청소년상담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원 ( 分院 ) 을둘수있다. 4 청소년상담원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개정안22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8 좌동 9. 청소년복지시설에대한통합지원 10. 그밖에청소년상담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부수사업 2, 3, 4 좌동 295

324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요약하면조직도상개발원의분원형태로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를두고 가정밖청소년 에대한통합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개발원의기존인프라와자원이쉼터로원활하게유입될수있도록하자는취지이다. 특히중앙지원센터인력배치시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문성 ( 쉼터종사경력 ) 을최우선으로고려하고쉼터협의회와의업무협조체계마련이요구된다. 또한현행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에서쉼터는필수연계기관임에도불구하고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참여정도가저조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연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개발원이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허브 (hub) 라는점에서센터, 쉼터간연계를강화하고, 쉼터에청소년상담사 1인을의무배치해야하므로 ( 현재쉼터당상담사 0.35명 ) 센터, 쉼터간상담인력교류, 청소년동반자 (YC) 파견지원, 1388로접수된가출청소년에대한쉼터즉각의뢰, 종사자처우전반에대한차별적요소해소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이와함께쉼터입소청소년상당수가가정폭력, 아동학대 ( 방임포함 ) 피해자라는점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연계도강화되어야한다. 이상의논의를도식화한것이그림 Ⅵ-1이다. 주요협력기관 주요기능및역할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 ㆍ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설치운영지원ㆍ청소년상담복지인력양성ㆍ청소년상담복지사업개발및운영지원ㆍ청소년전화 1388 운영ㆍ센터평가지표반영 ( 쉼터연계정도 ) ㆍ가출청소년 Big data 구축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분원 ) ㆍ가출청소년보호지원종합계획수립ㆍ가출청소년종합지원체계구축ㆍ프로그램개발ㆍ보급ㆍ쉼터종사자교육ㆍ연수ㆍ가출청소년 DB, 행정지원시스템운영ㆍ관리ㆍ청소년쉼터홍보및예방사업ㆍ관련기관협력ㆍ연계네트워크구축ㆍ청소년쉼터운영지원ㆍ가출청소년실태조사및통계생산ㆍ청소년쉼터운영평가및컨설팅등 ( 시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 광역지원센터 ) ㆍ청소년쉼터연계ㆍ운영지원ㆍ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참여ㆍ광역단위연계기관발굴ㆍ연계지원ㆍ광역단위가출청소년 DB 관리ㆍ광역단위쉼터퇴소청소년사후관리지원ㆍ광역단위쉼터유형별확충계획수립등 ( 시군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쉼터 -> 1388등위기청소년발굴시청소년쉼터의뢰 -> 청소년동반자 (YC) 쉼터파견, 동반자관리 ->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등단계별쉼터연계ㆍ협력 -> 두드림ㆍ해밀을통한쉼터입소청소년자립지원 -> CYS-Net 일시보호소 -> 쉼터연계등 ㆍ아웃리치ㆍ가출청소년보호지원ㆍ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참여ㆍ가출청소년개인상담및임상개입ㆍ가출청소년학업지원및자립지원ㆍ쉼터퇴소청소년사후관리등 그림 Ⅵ-1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전달체계 (1 안 ) 296

325 두번째차선안은국가재정건정성을고려하되위기청소년인프라를강화하는차원에서3 섹터 ( 민간 ) 의참여를통해예산을확보하여별도설치하는안이다. 즉여성가족부산하에청소년복지지원기관을개발원, 중앙가출청소년지원센터두개로운영하되후자의경우국고에의한일반회계가아닌기금혹은민간재원을활용한다는것을전로한다. 개발원의경우청소년육성기금에의해운영지원이이루어졌으나최근일반회계로전환되었고운영지원예산은연간 130억원 (2014년의경우지방이전비 76억원포함 ) 규모이다. 이를위해현재청소년육성기금의안정성을고려할때별도의기금을조성하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것이적절하고, 독일 OFF ROAD KIDS 재단과같이대기업의후원금으로재원을조성할수있다. 현재개발원이위기청소년통합지원의허브기능을담당하고있지만사실상대상은모든청소년이다. 즉개발원은모든청소년을대상으로상담, 복지서비스를보편적으로공한다면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는가정밖청소년의발굴, 주거안정, 기존상담과복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도접근성을강화하는기능이주가될수있다. 여기에는개발원 ( 상담복지지원센터 ) 의상담, 복지서비스이용율을고하는것도포함한다. 가정밖청소년의경우일반청소년과달리자발적인상담복지서비스이용, 접근이쉽지않아적극적인발굴 (out-reach) 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사각지대에서방치될수밖에없다. 즉기존의청소년복지전달체계가가정밖청소년의발굴, 접근, 지원에적합한수준이라보기어렵다는것을전로한다. 다만민간재원으로설치하더라도독자적인운영보다는기존인프라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위상, 초점대상, 주요기능및역할, 인력양성및교류등반사항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한다. 2안의논의를도식화한것이그림 Ⅵ-2이다. 그림 Ⅵ-2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전달체계 (2 안 ) 297

326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2-2. 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및지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청소년복지시설로청소년자립지원관을명시하고있지만설치가되지않고있어 운영지침상불비 에해당하여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가사실상구축되지않은상황이다. 80) 일부중기쉼터가청소년자립지원관의역할을감당하고있지만조속한법이행을통해가출청소년보호지원의연속성이담보될때정책효과성도고될수있다. 다만중기쉼터와청소년자립지원관의기능이부분적으로중복되기때문에기존중기쉼터가운데일부를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지정하거나병행운영할수있도록하고 ( 자립전담요원배치 ) 부족분을추가설치하여야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보호체계의연속성측면에서청소년쉼터에서공된다양한서비스가자립, 사회복귀로결실을맺을수있도록하여, 가정밖청소년의성인기이행을효과적으로지원하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 19세이상성년에달한청소년을핵심대상으로정형화된운영형태보다이들의상황과욕구를감안한운영이요구된다. 이는 19세이상청소년으로이용대상을한한다는의미가아니라쉼터를최소한이후에도지속적인보호지원이필요한청소년에대한연속적인지원을강조하는의미이다. 대표적으로 Foyer 와같이주거 (housing) 와직업훈련 (job training) 을결합한형태 ( 예, 취업사관학교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과같이 4~8명정도의청소년이함께거주하도록지원하는형태, 기숙사형 ( 일명캡슐형쉼터 ) 등을들수있다. 그룹홈의경우애등급에해당하지는않지만자립이어렵고지속적인보호와지원이필요한 경계선지적기능 청소년그룹홈을포함하여소규모숙사로운영할수있다. 기숙사형은학력취득, 취업 ( 준비 ) 청소년을대상으로주거지원을통해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돕는것을취지로임대료에대한일부자부담을검토할수있다. 다만청소년자립지원관운영모형은중기쉼터등기존쉼터의전달체계, 기능의재편을전로하는만큼예산확보상황을고려하되다양한형태의시범운영을통해전국확대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80) 2014 년현재인천시에서청소년자립지원관 2 개소를운영하고있으나국비투입은없는상황임. 298

327 청소년자립지원관주요대상및기능 시설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별표3 1호다목참조 입소대상 : ( 중기 ) 쉼터퇴소예정 ( 퇴소자 ) 청소년 입소우선순위 : 쉼터종사자의소견서를첨부 ( 자립의지 ) 하고 ( 중기 ) 쉼터예정및퇴소자가운데 19세이상청소년, 무연고 ( 무의탁 ) 경계선지적기능청소년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인아동자립지원관의경우 25세까지입소 19세미만청소년가운데쉼터종사자등전문가추천시입소가능 입소기간 : 6개월을단위로심사후 25세까지입소 운영형태 : 공동생활가정형 ( 그룹홈형 ) : 여러개의그룹홈을쉼터 ( 법인 ) 에서관리하는형태, 특화프로그램운영가능 FOYER형 : 입소 + 직업훈련, 취업지원연계형, 작업운영가능 ( 예, 취업사관학교 ) 기숙형 : 취업 ( 준비 ) 자, 대학생등자립기반조성을위해지원이필요한주거취약계층청소년대상 ( 일명, 캡슐형 ), 세탁실, 식당등공동사용, 개별공간공 지원내용 : 자립전담요원배치, 개별자립지원계획수립 ( 자립준비 8대영역 ), 생활기술훈련, 자산형성지원, 사후관리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2-3. 청소년쉼터유형탄력운영 현행청소년쉼터유형구분에있어입소기간을기준으로일시, 단기, 중기로구분하는것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명시한대로청소년쉼터단일유형을기반으로하되기능에따라아웃리치센터 ( 기존의이동, 고정일시쉼터 ) 와청소년쉼터로구분한다. 즉기존의일시쉼터는아웃리치에보다집중하고, 단기및중기쉼터는입소기간을지침으로엄격하게구분하기보다는입소청소년의상황과욕구를고려하여연보호, 청소년자립지원관연계, 가정복귀, 타시설연계여부를판단하도록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사업과프로그램을특화하여지역차원에서현중심으로운영하는방안을포함한다. 쉼터유형에따른구분, 경계를희석하여청소년의수요와욕구에따라쉼터운영의탄력성을인정한다는개념이다. 청소년쉼터는가출, 홈리스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 치유회복, 신체 정신건강, 학업중단예방, 교육적선도등위기해소와자립을위한의지, 동기를갖도록다각적인지원이가능하다. 따라서광역단위에서가출학생 ( 초 중 고재학생 ), 학교밖청소년 ( 검정고시준비, 두드림 해밀프로그램대상등 ), 보호처분대상청소년 ( 소년법에의한감호위탁대상등 ) 등을위한특화운영을검토할수있다. 다만현재가출경험청소년규모대비청소년쉼터 299

328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개소수가턱없이부족하다는점에서특화쉼터운영여부는추후 광역지원센터 에서시 도내상황과광역단위쉼터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도록한다. 한편일시쉼터의아웃리치기능강화를위해아웃리치인력, 청소년자립지원관의자립지원기능수행을위해서는 자립지원요원 을추가배치한다는것을전로한다 (3-2, 3-3에서후술 ). 현행쉼터유형별운영체계에대한개선안과각체계의주요기능및역할을도식화한것이그림 Ⅵ-3이다. 현행개선안주요기능및역할 이동형일시쉼터 청소년쉼터 ( 아웃리치센터 ) ㆍ가출청소년홈리스청소년발굴, 긴급지원ㆍ청소년쉼터연계 고정형일시쉼터 단기쉼터 청소년쉼터 ㆍ가출청소년개인상담ㆍ임상개입ㆍ가출청소년위기개입, 치유ㆍ회복지원ㆍ가출청소년욕구맞춤서비스공등ㆍ가출학생 ( 학업중단예방 ), 학교밖청소년 ( 학교ㆍ학업ㆍ사회복귀 ), 보호처분청소년 ( 학업ㆍ사회복귀지원ㆍ교육적선도 ) 등특화운영가능 중기쉼터 ( 자립생활관 ) 자립생활관 ㆍ 19~24 세후기청소년우선입소ㆍ자립전담요원배치ㆍ그룹홈형 ( 경계선지적기능청소년포함 ) ㆍ Foyer( 현행중기쉼터기능 + 직업훈련, 취업지원보강 ) ㆍ기숙형 ( 일명캡술형, 숙식공, 식비본인부담 ) 등특화운영가능 그림 Ⅵ-3 청소년쉼터유형운영 ( 안 ) 2-4. 쉼터, CYS-Net 간연계강화 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쉼터종사자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와쉼터와의연계가 충분하다 는응답률은가출청소년발견 ( 발굴 ) 단계 23.6%, 보호 ( 입소, 이용 ) 단계 20%, 퇴소 ( 연계 ) 단계 12.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센터에지원을요청해본적없다, 지원을요청했으나서비스를공받지못했다 는경우도전체쉼터 10개중 2개에달하였다. 쉼터종사자의주관적응답이라는점에서일부한계는있으나지역내위기청소년허브라할수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필수연계기관이자가출청소년보호지원시설인청소년쉼터간의연계가사실상원활하지않다는것이확인된셈이다. 다만 센터에지원을 300

329 요청해서서비스를공받은적있다 는쉼터도 10개중 4개에달하였는데전달체계를정비하여위기청소년인프라간의연계, 협력을강화하여야한다. 이를위해먼저현행 CYS-Net 운영위원회 ( 광역단위대표쉼터 ), 실행위원회 ( 시군구대표쉼터 ) 에청소년쉼터를반드시포함하도록한다. 둘째,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1388청소년지원단등을통해가출청소년이접수된경우청소년쉼터 ( 광역지원센터 ) 로즉시의뢰하도록한다. 가출청소년을쉼터에의뢰한건수를청소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상담복지센터평가지표에실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는데, 위기청소년가운데가출청소년보호지원과관련한가점 ( 加點 ) 지표로활용할것을권한다. 셋째, 현행 CYS-Net 에서일시보호소를운영하는경우가있는데현행지역내쉼터수와여건을감안할때일시보호소운영이일부필요한부분이있으나 24시간이내보호 ( 현행 7일 ) 를원칙으로 2일이상입소를통한보호지원이필요한경우쉼터에의뢰하도록지침개정이요구된다. 다만쉼터미설치지역의상담복지센터일시보호소는외한다. 넷째, 쉼터에서수요가있을경우센터의청소년동반자 (YC) 를쉼터로파견하여가출청소년이 찾아가는상담 에서배되지않도록하고이들에대한통합지원이공될수있도록한다. 쉼터에서위기청소년발굴이가능하다는점에서이러한활동과실적역시센터평가지표에반영될필요가있다. 다섯째, 청소년쉼터표준운영매뉴얼을개발하고여기에센터와의연계업무와처리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일선쉼터에보급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두드림 해밀등학교밖청소년대상학업지원, 자립지원에쉼터입소청소년을적극포함하여야한다. 쉼터입소청소년에대한센터의통합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응답은전체쉼터의 10개중 2개 (27.5%) 에불과하였다. 그러나외부기관과의상호협력은유사, 중복사업으로인한피로와문를줄일수있다는점에서두기관간연계정도를쉼터, 센터평가지표에각각반영할필요가있다. 3) 정책과추진기반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전달체계정비는일차적으로예산확보를전로한다 년도 청소년 쉼터운영지원 국비규모는약 87 억에불과하여정책취지에맞는정책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 수준이다. 중 고교생 10 명중 1 명이상이가출을경험하고있고청소년의가출로인한사회적 301

330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비용이 2조에달한다는일부연구결과를참고할때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설치, 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 청소년쉼터운영지원확대는미래세대의사회적부담을줄이기위한선적투자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또한전달체계를정비하는노력은결국효율과편익을극대화하고사회서비스확충을통한경적효과까지기대할수있다. 현행 청소년쉼터운영지원 은국비에의한일반회계가아닌청소년육성기금으로충당되고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활동진흥원의경우최근운영비가육성기금에서일반회계 로전환되어안정적운영기반이마련된예가있는만큼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는최소한일반회계로확보할필요가있다. 다만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서의위상을지닌중앙지원센터를추가설치할경우국가재정건전성을고려하여민간재원의유입방안을적극모색하여야한다. 이외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 쉼터운영지원예산의추가확보를위해경, 사회개발예산의일정비율을미래세대인아동 청소년에게투자해야한다는당위성에서접근이요구된다. 이와함께특수목적세및각종부담금신설, 아동 청소년복지기금마련방안을구체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기적으로는아동 청소년관련사업이각부처별로분산추진되고있어부처에서독자적, 산발적으로예산을집행하는방식을 아동 청소년복지예산 총액을각부처가사업영역을정하고이를집행하는방식으로의전환도검토되어야한다. 3 청소년쉼터확충및운영지원개선 1) 정책방향 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부정적사회화를최소화하고바람직한성인기이행을지원하여사회적비용발생을감소시킨다. 현행청소년쉼터의여건을고려할때예방적접근은불가능한수준이며, 아웃리치를포함한사후적개입에도한계가발생하고있어정책대상의규모에따른전반적인인프라확충을통해정책효과성을고하도록한다. 2) 세부추진과 302

331 표 Ⅵ-11 청소년쉼터확충및운영지원개선세부추진과 세부추진과 예산사업 법률 개정 신규개선 추진시기 단기 (2 년 ) 중기 (5 년 ) 주무부처 ( 지자체포함 ) 3-1. 청소년쉼터확충계획수립 - 개선 여성가족부 3-2. 아웃리치센터 ( 일시쉼터 ) 증설 - 개선 여성가족부 3-3. 자립지원요원배치 - 신규 여성가족부 3-4. 법정인력배치기준준수 - 개선 여성가족부 3-5. 종사자근로기준법준수 - 개선 여성가족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3-1. 청소년쉼터확충계획수립 남미애 (2014, pp.48-49) 는청소년인구 6만명당쉼터 1개설치를기준으로할경우최소 60개소에서 99개소까지증설해야한다고추산한바있고, 현행가출청소년의규모를고려하면 1천 2백개이상증설해야한다는주도있다. 이연구에서는청소년의가출경험률과쉼터의보호율을추정하여이를통해가출청소년 1천명당쉼터 1개설치를기준으로쉼터추가설치수를추산하였다. 아래표 Ⅵ-12에서보는바와같이단기, 중기유형구분없이최소약 65개소의증설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유형구분을두지않았기때문에각쉼터의초점대상과특화운영여부등은광역지원센터 ( 청소년쉼터 ) 가주축이되어시 도의상황과여건, 수요자요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는것이적절하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우선적으로광역단위에 1개소이상의설치가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을근거로하는아동복지시설인 자립생활관 의경우전국 12개시설이설치 운영되고있다. 입소대상을아동복지시설뿐아니라청소년복지시설퇴소자까지확대하여쉼터를퇴소한 18세미만청소년 ( 아동 ) 도입소대상에포함할수있도록지침에이를명시할필요가있다. 또한청소년복지시설인청소년자립지원관은 19세이상 24세이하후기청소년을우선입소대상으로하여촘촘한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설계가요구된다. 303

332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표 Ⅵ-12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보호율및증설수 ( 추정 ) 지역 자치구 ( 개 ) 일시 (22) ( 이동형 ) 청소년쉼터단기 (50) 중기 (37) 일시담당자치구 ( 개 ) 남여남여 가출청소년수 / 쉼터개당 1) (F=D/E) 가출청소년발생율 2) ( 단위 : 명, %, 개소 ) 가출청소년보호율 3) 쉼터증설 4) ( 개 ) 전체 (1) , 서울 25 2(1) , 부산 16 2(1) , 대구 , 인천 , 광주 5 1(1) , 대전 5 2(1) , 울산 , 세종 경기 44 4(1)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주 , * 주 : 1) 가출청소년규모 ( 추정 ) 를쉼터개소수로나눈값으로소수점이하버림. 2) 가출청소년발생율 ( ) = ( 가출청소년수 / 청소년인구 ) 1,000 3) 가출청소년보호율 ( ) = ( 청소년쉼터입소현원 / 가출청소년수 ) 1,000 4) 중앙지원센터 1 개, 광역지원센터 16 개 ( 세종외 ), 청소년자립지원관 ( 시도별 1 개 ), 일시 ( 자치구별 1 개 ) 를외한수치임. 단기및중기유형구분없이가출청소년 1 천명당쉼터 1 개증설로추산함 ( 소수점첫째자리반올림 ) 3-2. 아웃리치센터 ( 일시쉼터 ) 증설 이연구에서가출청소년의보호지원에있어가중요한것은아웃리치를강화하여가출이후이들을조기에발견하여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는것이재확인되었다. 이를위해일시쉼터의경우이동형, 고정형구분없이기초자치구별로가동될필요가있다. 단기적으로는물리적거리를고려할때광역시의경우자치구 5개당 1개이상설치가필요한데이는하루에 1개자치구를 304

333 아웃리치한다는것을기준으로단순계산한것이다. 다만예산상의문와가출청소년발생의차이등을고려할때시 도단위의가출청소년빅데이터 (big data) 의수집, 분석을통해아웃리치초점지역을선정하여우선증설하도록한다. 현재일시쉼터 1개가감당하는자치구수가평균 11개에달하고있고, 도지역의경우에도기초자치구수, 관할범위에관계없이 1개씩설치되어있어아웃리치에서배되는지역이압도적으로많은상황이다 ( 표 Ⅵ-13, 표 Ⅵ-14). 표 Ⅵ-13 일시쉼터기능추가에따른지원액 (2014년)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구분 일시아웃리치야간보호의료 총사업비 (A+B+C) 49,450 65,000 14,717 국비 (50%) 24,725 32,500 7,358 인건비 (A) 43,000 43,000 - 단가 ( 연 ) 21,500 21,500 - 지원인원 2명 2명 - 사업비 (B) 6,450 22,000 14,717 운영비 (C) ( 단위 : 천원 ) 표 Ⅵ-14 일시쉼터유형별단가 (2014 년 ) ( 단위 : 천원 ) 유형 기능유무총사업비아웃리치야간보호의료국비 (50%) 가 ,333 71,667 나 ,783 96,392 다 - 257, ,892 라 - 207, ,750 마 272, ,250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기초자치구수대비설치율이 90% 에달한다. 가출청소년의조기발굴과긴급보호의연속성을고려할때쉼터역시기초자치구단위에설치되어야하며이를통해위기청소년인프라간의협업을통해서비스공백, 분절을최소화하여야한다. 2011년쉼터의기능특화사업으로찾아가는거리상담지원, 야간보호등이추가되면서전년대비실적이대폭증가한바있다. 따라서자치구별청소년인구와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고정형일시쉼터를설치할수없는경우이동형 ( 차량 ) 쉼터라도운영할수있도록설치를확대해야한다. 이경우광역지원센터 ( 청소년쉼터 ) 에서시 도의 305

334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상황을감안하여이동형, 고정형쉼터를탄력적으로배치할수있도록한다. 일시쉼터는아웃리치센터의개념으로기초자치구에모두설치할경우 229개소, 기초자치구 5개당 1개를설치할경우 46개소를추가설치해야한다. 또한현재일시쉼터 1개가담당하고있는기초자치구수는평균 11개로, 담당자치구수를최소 10개이하로줄일경우일시쉼터 7개의증설이필요하다. 청소년쉼터운영지원은지자체매칭 (50%) 으로지원되므로최소 7억 2천 1백만원, 최대 256억 6천 5백만원의국비가우선확보되어야한다. 아웃리치센터 ( 일시쉼터 ) 증설수에따른소요예산을추산한것이표 Ⅵ-15 이다. 표 Ⅵ-15 아웃리치센터 ( 일시쉼터 ) 증설수및소요예산추산 구분 산출근거 아웃리치센터 ( 이동형일시쉼터 ) 2) 224,152천원 /1개소 * 229개소 = 51,330,808천원 아웃리치센터 ( 고정형일시쉼터 ) 3) 203,158천원 /1개소 * 46개소 = 9,345,268천원 아웃리치센터 ( 고정형일시쉼터 ) 4) 203,158천원 /1개소 * 7개소 = 1,442,106천원 * 주 : 1) 단가는각쉼터유형별세입평균을기준으로함. 2) 기초자치구 (251 개 ) 단위별설치기준추산 3) 기초자치구 5 개당 1 개아웃리치센터설치기준추산 4) 기초자치구 10 개당 1 개아웃리치센터설치기준추산 ( 현행은약 11 개 ) 임. 이경우서울 1 개, 경기 1 개, 강원 1 개, 충북 1 개, 충남 1 개, 전북 1 개, 전남 1 개등 7 개추가설치필요추산 3-3. 자립지원요원배치 현행법률과지침에서청소년자립지원관에자립지원요원을배치하도록하고있으나이행되지않고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15세이상에달한아동은 개별자립계획 을수립하여야하고이를위해시설에자립전담요원을배치하여야한다. 쉼터의경우 19세미만청소년을우선입소하도록하고있나전체정원중 19세이상후기청소년은약 2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의자립, 사회복귀지원을위해중기쉼터에자립지원관의우선설치와현중기쉼터에자립지원요원 1인을배치할필요가있다. 다만중기쉼터는자립에앞서회복, 치유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는점에서중기쉼터중일부가자립지원관으로기능을변경할경우에한하여자립지원요원 1인을우선배치할수있다. 또한단기적으로는광역단위에최소 1명이상은배치하도록하고, 광역지원센터에서인력운용을담당하여지역내중기쉼터및청소년자립지원관을순회하면서자립지원대상에대한서비스를공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306

335 현중기쉼터에자립지원요원 1인을각각배치할경우약 8억 4천만원, 광역단위에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를설치하거나, 시 도별중기쉼터 1개소를자립지원관으로지정하여요원 1인을배치할경우약 3억 6천만원의추가예산이소요된다. 자립지원요원은쉼터에서치유, 회복을통해자립능력과욕구가있는청소년을대상으로자립에필요한반서비스와자원연계, 개별자립지원계획수립, 종사자대상교육등을담당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과의형평성과연계성을고려할때자립지원대상청소년의연령은 15세이상으로설정하는것이적절하다.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자립지원요원배치에따른소요예산과자립지원요원의역할을요약한것이표 Ⅵ-16 이다. 표 Ⅵ-16 자립지원요원배치소요예산및역할 ( 안 ) 구분 산출근거 중기쉼터 1) 22,800천원 /1명 * 37개소 = 843,600천원 청소년자립지원관 2) 22,800천원 /1명 * 16개소 = 364,800천원 자립지원요원의역할 3) 자립준비 8 대영역 4) 청소년의적성및욕구파악, 자립능력, 수준등역량평가 정기적진로상담, 체험및교육프로그램실시 자립에필요한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지원등공적서비스및지역내후원자원연계 15 세이상의청소년을대상으로매년개별청소년에대한자립지원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을수행하는종사자를대상으로자립지원에관한교육실시 일상생활기술 : 일상생활에필요한세탁, 청소, 예의범절, 요리하기등 ( 세탁, 청소, 영양, 음식, 보기, 주방용품, 요리, 문화, 식사예절 ) 자기보호기술 : 개인위생관리, 응급처치방법, 성교육, 약물중독교육등 ( 위생, 응급, 건강, 여가시간, 성, 법, 안전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지역내자원조사, 활용 ( 대중교통, 관공서, 여행, 운전, 도서관, 자원봉사 ) 돈관리기술 : 경관념, 효율적용돈관리등 ( 구매, 환불, 비교쇼핑, 지출계획, 저축, 신용카드 ) 사회적기술 : 대인관계등사회구성원으로서더불어살기등 (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갈등, 분노관리, 우정, 의사결정, 문해결, 예절 ) 진로탐색및취업기술 : 진학및직업탐색 ( 직업, 진로계획, 이력서작성, 면접 ) 직생활기술 : 이력서작성, 직생활하기등 ( 고용유지, 이직, 권리와의무, 직내의사소통, 기본업무능력 ) 거주지마련하기 : 집구하기, 계약, 이사등거주지마련방법습득 ( 집구하기, 임대계약, 법적관리, 룸메이트, 에너지절약, 집관리, 이사계획 ) * 주 : 1) 연봉하한액기준 ( 상한액은 39,600 천원 ) 이며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타수당포함. 2) 시도별 1 개소설치기준 ( 세종시외 ) 3) 아동복지법 39 조 ( 자립지원계획의수립등 ), 동법시행규칙 18 조참조 4)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인출일 : ) 307

336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3-4. 법정인력배치기준준수청소년쉼터배치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명시하고있다. 그러나최소한의법정배치기준은준수되지않고있었는데, 이동형일시쉼터는평균 5.3명 ( 편차 2명 ), 고정형일시쉼터와단기쉼터는 4.6명 ( 편차 1.7명 ), 중기쉼터는 3.3명 ( 편차 1명 ) 에불과하였다. 따라서최소한법정배치기준은준수할필요가있고이경우일시쉼터는최소 1명이상, 단기쉼터는 최소 1 명에서최대 5 명, 중기쉼터는 1 명이상추가배치하여야한다. 다만쉼터유형에따른 인력배치보다는고위기청소년의특성을감안할때입소, 이용자수대비적정인력을배치하는 것이보다중요하다. 청소년쉼터적정인력기준 - 현행 : 일시 6인, 단기 (10인미만 ) 4인, 단기 (10~15인미만 ) 5인, 단기 (15~20인미만 ) 8인, 단기 (20~25인미만 ) 9인, 중기쉼터 4인, 청소년자립지원관 3인 - 선행연구 : 일시 12인, 단기 11~12인, 중기 5인 ( 정익중외, 2009)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5조, 성매매여성지원시설종사자수는 15~20인미만의경우종사자 7명 ( 시설, 사무국, 상담원 3명, 사무지원 1명, 취사원 1명 ), 20인이상인경우 9명수준임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경우보호소년약 100명당직원 80명수준으로배치 - 개선 ( 안 ) : 일시, 단기, 중기쉼터유형구분없이보호소년 5명당종사자 ( 보호 상담원 ) 1인배치 ( 현행지침준수 ) 출처 : 남미애, 2014, p.62 참조 이연구에서쉼터유형별상담원 1인당일평균담당청소년수를산출해보면이동형일시쉼터는약 141명, 고정형일시쉼터는약 25명, 단기쉼터는약 12명, 중기쉼터는약 7명을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법정인력배치기준은상담원 1인당담당청소년의수를약 5명으로산정한것임을감안할때이를준수한인력의추가배치가우선이루어져야하고이후상담원 1인당담당사례수에따라추가배치가요구된다. 쉼터유형별상담원 1인당담당청소년수에대한산출근거는아래와같다 ( 표 Ⅵ-17). 308

337 표 Ⅵ-17 구분 이동형일시쉼터 고정형일시쉼터 단기쉼터 쉼터유형별상담원 1 인당담당청소년수 산출근거 일평균이용자약 명 ( 편차 명 ) 상담원 1 인당약 141 명담당 일평균입소자약 11 명 ( 남, 여 ), 이용자 명 ( 편차 명 ) 총 명 / 상담원 4.6 명 = 약 명 / 상담원 1 인 일평균입소자약 21 명, 이용자약 35 명 ( 편차 명 ) 총 56 명 / 상담원 4.6 명 = 약 명 / 상담원 1 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중기쉼터 일평균입소자약 14 명, 이용자약 10 명 ( 편차 0 명 ) 총 24 명 / 상담원 3.3 명 = 약 7.27 명 / 상담원 1 인 * 주 : 쉼터유형별일평균이용자및상담원수는본연구의조사결과를적용한것임 (3 참조 ). 한편현행법정배치기준에따라인력을배치할경우쉼터유형별소요인건비를산출한것이표 Ⅴ-18이다. 최소약 190억원이소요되며지방매칭비를고려할때국비 ( 중앙 ) 로인건비만최소 95억을확보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 2014년청소년쉼터운영지원예산 ( 국비 ) 총액은 87억에불과한데이중 25% 를사업비로편성하도록하고있어최소인력배치기준과서비스질을담보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와함께현행쉼터운영지침을근거로쉼터유형별소요인건비총액을산출하였는데단기쉼터 (10 인미만 ) 를기준으로현행사회복지시설인건비기준을적용한결과약 3천 800만원의차이가발생하였다. 청소년쉼터에서보호지원하는고위기청소년의특성은차치하고라도같은생활시설임에도청소년복지시설과사회복지시설간에인건비격차는결국유사동종업간차별일수있고, 결국서비스의질저하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임금격차의해소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 표 Ⅵ-18). 309

338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표 Ⅵ-18 현행쉼터유형별소요인건비산출 쉼터유형 쉼터수 ( 개소 ) 인건비 ( 쉼터개당 ) ( 단위 : 개소, 원 ) 전체 ,793,257,725 일시 이동형 5 199,639, ,199,690 쉼터 2) 고정형 ,639,938 3,393,878,947 단기쉼터 10인미만 3 138,092, ,276,987 10인 ~ 15인미만 ,866,128 3,715,054,816 15인 ~ 20인미만 ,573,436 5,073,042,156 20인 ~ 25인미만 4 272,347,239 1,089,388,956 중기쉼터 ,092,329 5,109,416,173 * 자료 : 산출근거는현행청소년쉼터운영지침의인건비기준을적용함. * 주 : 1) 아웃리치인력포함이동형쉼터를외한법정인력배치기준을적용함 2) 일시쉼터의경우이동형, 고정형인건비를동일하게적용함. 3) 조사이후 1 개소폐쇄로총 109 개소기준으로산출함. 합계 310

339 청소년쉼터소요인건비산출 단기쉼터 (10 인미만 ) 인건비산출근거 항목 관항목내용 사무비 인건비 월급여 수당 4 대보험 산출내역 ( 단위 : 원 ) 소 기본급 (15호봉) 2,019,141 1명 12개월 24,229,692 상담원 기본급 (5호봉) 1,167,445 2명 12개월 28,018,680 행정 / 취사원 기본급 (3호봉) 911,425 1명 12개월 10,937,100 합계 63,185,472 소 상담원 행정 / 취사원 4 대보험 기말수당 2,019,141 1명 200% 4,038,282 가계지원비 2,019,141 1명 250% 5,047,852 명절휴가비 2,019,141 1명 100% 2,019,141 초과근무수당 14,491 1명 57시간 12개월 9,911,844 합계 21,017,119 기말수당 1,167,445 2명 200% 4,669,780 가계지원비 1,167,445 2명 250% 5,837,225 명절휴가비 1,167,445 2명 100% 2,334,890 초과근무수당 8,378 2명 57시간 12개월 11,461,104 합계 24,302,999 기말수당 911,425 1명 200% 1,822,850 가계지원비 911,425 1명 250% 2,278,562 명절휴가비 911,425 1명 100% 911,425 초과근무수당 6,541 1명 57시간 12개월 4,474,044 합계 112,979,634 국민연금 117,992, % 3,474,878 국민건강 117,992, % 5,309,661 기요양 5,309, % 347,782 고용보험 72,745, % 581,965 산재보험 72,745, % 552,867 합계 10,267,153 퇴직적립금퇴직적립금 117,992,471 1/12 9,832,705 퇴직적립금합계 9,832,705 소계 133,079,492 * 주 : 1) 소 1, 상담원 2, 행정 / 취사원 1, 4인기준 2) 예산단가가현행지침과상이한부분이있으므로실편성된예산과차이가있음.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311

340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단기쉼터 (10~15 인미만 ) 인건비산출근거 항목 관항목내용 사무비 인건비 월급여 수당 4 대보험 퇴직적립금 산출내역 ( 단위 : 원 ) 소 기본급 (15호봉) 2,019,141 1명 12개월 24,229,692 상담원 기본급 (5호봉) 1,167,445 3명 12개월 42,028,020 행정 / 취사원 기본급 (3호봉) 911,425 1명 12개월 10,937,100 합계 77,194,812 소 상담원 행정 / 취사원 4 대보험 기말수당 2,019,141 1명 200% 4,038,282 가계지원비 2,019,141 1명 250% 5,047,852 명절휴가비 2,019,141 1명 100% 2,019,141 초과근무수당 14,491 1명 57시간 12개월 9,911,844 합계 21,017,119 기말수당 1,167,445 3명 200% 7,004,670 가계지원비 1,167,445 3명 250% 8,755,837 명절휴가비 1,167,445 3명 100% 3,502,335 초과근무수당 8,378 3명 57시간 12개월 17,191,656 합계 36,454,498 기말수당 911,425 1명 200% 1,822,850 가계지원비 911,425 1명 250% 2,278,562 명절휴가비 911,425 1명 100% 911,425 초과근무수당 6,541 1명 57시간 12개월 4,474,044 합계 9,486,881 국민연금 144,153, % 4,245,314 국민건강 144,153, % 6,486,898 기요양 6,486, % 424,891 고용보험 98,906, % 791,251 산재보험 98,906, % 751,689 합계 12,700,043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144,153,310 1/12 12,012,775 합계 12,012,775 소계 168,866,128 * 주 : 1) 소 1, 상담원 3, 행정 / 취사원 1, 5 인기준 2) 예산단가가현행지침과상이한부분이있으므로실편성된예산과차이가있음. 312

341 단기쉼터 (15~20 인미만 ) 인건비산출근거 항목 관항목내용 사무비 인건비 월급여 수당 4 대보험 산출내역 ( 단위 : 원 ) 소 기본급 (15호봉) 2,019,141 1명 12개월 24,229,692 상담원 기본급 (5호봉) 1,167,445 5명 12개월 70,046,700 행정 / 취사원 기본급 (3호봉) 911,425 1명 12개월 10,937,100 합계 105,213,492 소 상담원 행정 / 취사원 4 대보험 기말수당 2,019,141 1명 200% 4,038,282 가계지원비 2,019,141 1명 250% 5,047,852 명절휴가비 2,019,141 1명 100% 2,019,141 초과근무수당 14,491 1명 57시간 12개월 9,911,844 합계 21,017,119 기말수당 1,167,445 5명 200% 11,674,450 가계지원비 1,167,445 5명 250% 14,593,062 명절휴가비 1,167,445 5명 100% 5,837,225 초과근무수당 8,378 5명 57시간 12개월 28,652,760 합계 60,757,497 기말수당 911,425 2명 200% 3,645,700 가계지원비 911,425 2명 250% 4,557,125 명절휴가비 911,425 2명 100% 1,822,850 초과근무수당 6,541 2명 57시간 12개월 8,948,080 합계 18,973,755 국민연금 205,961, % 6,065,576 국민건강 205,961, % 9,268,283 기요양 9,268, % 607,072 고용보험 160,715, % 1,285,720 산재보험 160,715, % 1,221,434 합계 18,448,085 퇴직적립금퇴직적립금 205,961,863 1/12 17,163,488 퇴직적립금합계 17,163,488 소계 241,573,436 * 주 : 1) 소 1, 상담원 5, 행정 / 취사원 1, 8인기준 2) 예산단가가현행지침과상이한부분이있으므로실편성된예산과차이가있음.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313

342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단기쉼터 (20~25 인미만 ) 인건비산출근거 항목 관항목내용 사무비 인건비 월급여 수당 4 대보험 산출내역 ( 단위 : 원 ) 소 기본급 (15호봉) 2,019,141 1명 12개월 24,229,692 상담원 기본급 (5호봉) 1,167,445 6명 12개월 84,056,040 행정 / 취사원 기본급 (3호봉) 911,425 1명 12개월 10,937,100 합계 119,222,832 소 상담원 행정 / 취사원 4 대보험 기말수당 2,019,141 1명 200% 4,038,282 가계지원비 2,019,141 1명 250% 5,047,852 명절휴가비 2,019,141 1명 100% 2,019,141 초과근무수당 14,491 1명 57시간 12개월 9,911,844 합계 21,017,119 기말수당 1,167,445 6명 200% 14,009,340 가계지원비 1,167,445 6명 250% 17,511,675 명절휴가비 1,167,445 6명 100% 7,004,670 초과근무수당 8,378 6명 57시간 12개월 34,383,312 합계 72,908,997 기말수당 911,425 2명 200% 3,645,700 가계지원비 911,425 2명 250% 4,557,125 명절휴가비 911,425 2명 100% 1,822,850 초과근무수당 6,541 2명 57시간 12개월 8,948,080 합계 18,973,755 국민연금 232,122, % 6,836,013 국민건강 232,122, % 10,445,521 기요양 10,445, % 고용보험 186,875, % 1,495,007 산재보험 186,875, % 1,420,256 합계 20,880,978 퇴직적립금퇴직적립금 232,122,703 1/12 19,343,558 퇴직적립금합계 19,343,558 소계 272,347,239 * 주 : 1) 소 1, 상담원 6, 행정원 1, 취사원 1, 9인기준 2) 예산단가가현행지침과상이한부분이있으므로실편성된예산과차이가있음. 314

343 단기 (10 인미만 ), 중기쉼터인건비 ( 사회복지시설인건비적용 ) 항목 관항목내용 사무비 인건비 월급여 수당 4 대보험 산출내역 ( 단위 : 원 ) 소 기본급 (15호봉) 3,513,000 1명 12개월 42,156,000 상담원 기본급 (5호봉) 1,785,000 2명 12개월 42,840,000 행정 / 취사원 기본급 (3호봉) 1,785,000 1명 12개월 21,420,000 합계 106,416,000 소 상담원 행정 / 취사원 4 대보험 가족수당 60,000 12개월 720,000 명절휴가비 3,513,000 1명 120% 4,215,600 초과근무수당 25,212 1명 57시간 12개월 17,245,000 합계 22,180,600 가족수당 60,000 2명 12개월 1,440,000 명절휴가비 1,785,000 2명 120% 4,284,000 초과근무수당 12,811 2명 57시간 12개월 17,525,448 합계 23,249,448 가족수당 60,000 12개월 720,000 명절휴가비 1,785,000 1명 120% 2,142,000 초과근무수당 12,811 1명 57시간 12개월 8,762,724 합계 11,624,724 국민연금 163,470, % 4,814,214 국민건강 163,470, % 7,356,184 기요양 7,356, % 481,830 고용보험 99,134, % 793,073 산재보험 99,134, % 753,419 합계 14,198,720 퇴직적립금퇴직적립금 163,470,772 1/12 13,622,564 퇴직적립금합계 13,622,564 소계 191,292,056 * 주 : 1) 2014년도사회복지시설안내지침준용, 소 1, 상담원 2, 행정원 1, 취사원 1, 4인기준 2) 예산단가가현행지침과상이한부분이있으므로실편성된예산과차이가있음.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315

344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청소년복지시설과사회복지시설인건비비교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연봉 소 상담원 취사원 소 상담원 ( 단위 : 원 ) 산출내역 기본급 (15호봉) 2,019,141 1명 12개월 24,229,692 기말수당 2,019,141 1명 200% 4,038,282 가계지원비 2,019,141 1명 250% 5,047,852 명절휴가비 2,019,141 1명 100% 2,019,141 초과근무수당 14,491 1명 57시간 12개월 9,911,844 합계 45,246,811 기본급 (5호봉) 1,167,445 1명 12개월 14,009,340 기말수당 1,167,445 1명 200% 2,334,890 가계지원비 1,167,445 1명 250% 2,918,613 명절휴가비 1,167,445 1명 100% 1,167,445 초과근무수당 8,378 1명 57시간 12개월 5,730,552 합계 26,160,840 기본급 (5호봉) 1,167,445 1명 12개월 10,937,100 기말수당 1,167,445 1명 200% 1,822,850 가계지원비 1,167,445 1명 250% 2,278,563 명절휴가비 1,167,445 1명 100% 911,425 초과근무수당 8,378 1명 57시간 12개월 4,474,044 20,423,982 총합계 91,831,633 기본급 (15호봉) 3,513,000 1명 12개월 42,156,000 가족수당 60,000 12개월 720,000 명절휴가비 3,513,000 1명 120% 4,215,600 초과근무수당 25,212 1명 57시간 12개월 17,245,008 합계 64,336,608 기본급 (5호봉) 1,785,000 1명 12개월 21,420,000 가족수당 60,000 1명 12개월 720,000 명절휴가비 1,785,000 1명 120% 2,142,000 초과근무수당 12,811 1명 57시간 12개월 8,762,724 합계 33,044,724 기본급 (5호봉) 1,785,000 1명 12개월 21,420,000 가족수당 60,000 1명 12개월 720,000 행정원 / 명절휴가비 1,785,000 1명 120% 2,142,000 취사원초과근무수당 12,811 1명 57시간 12개월 8,762,724 합계 33,044,724 총합계 130,426,056 주 : 청소년복지시설예산단가의경우현행지침과상이한부분이있으므로실편성된예산과차이가있음. 316

345 3-5. 종사자근로기준법준수쉼터는 24시간운영을원칙으로한다. 시설, 행정 취사원을외하면일시쉼터는 4인, 단기쉼터는최소 2인에서최대 6인, 중기쉼터는 2인의상담원이교대로 24시간을근무해야하는상황이다. 고위기청소년에대한위기개입과상시적개입이함께이루어져야하는쉼터의특성상최소 2인이상이상시근무할필요가있음을감안할때근로시간에대한고려가반드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필요하다. 그러나현재일시쉼터 8개소에대한야간보호예산 (6천 5백만원 /1개소 * 50%) 만별도로책정되어있는실정이다. 초과, 야간, 휴일근로시에대한수당을편성하고교대인력을배치해나가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현재여건상교대인력이확보되지않을경우쉼터상담원이교육 연수, 휴가, 출등으로자리를비울경우남은상담원이이를감당하거나서비스공백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다만현행사업지침등에서근로기준법준수를명확히고지하고있으므로, 현에서지침이행이가능하도록시간외수당지급등인건비증액반영이요구되는상황이다. 개별쉼터에 1인이상배치해야하는청소년상담사배치도평균 0.4명 (2, 3급포함 ) 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쉼터인력충원전단계로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등청소년지도자를대상으로교대인력을양성하고각시 도별로인력풀을구성하고배치하여쉼터종사자의근로여건을개선하여야한다. 청소년동반자 (YC) 의경우반일 (6사례/YC 1인당 ), 전일 (12사례 /YC 1인당 ) 운영사례가있으므로동일한기준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다만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으로확충할경우 2016년까지최소 20%, 매년 20% 씩추가배치하는방안을우선검토할수있다. 쉼터의보호상담원교대인력소요및산출근거를요약한것이표 Ⅵ-19이다. 표 Ⅵ-19 쉼터보호상담원교대인력소요 ( 안 ) 구분 산출근거 아웃리치센터 ( 일시쉼터 ) 현 ) 4명 / 쉼터별 개선 ) 최소 6명 / 쉼터별 * 22개소 = 최소 44명 단기, 중기쉼터 현 ) 2~6명 / 쉼터별 개선 ) 최소 6~10명 / 쉼터별 * 87개최소 348명 교대인력배치계획 2016년 20% 배치 (78명) (2020년) 348명배치 교대인력배치우선순위 ( 안 ) 청소년상담사미배치시설 > 상담원 1인당적정사례수 > 상담원 1인당평균근로시간 > 지역특성및여건등 교대인력배치소요예산 1) 22,800천원 /1명 * 348명 = 7,934,400천원 * 주 : 연봉하한액기준 ( 상한액은 39,600천원 ) 이며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타수당포함. 317

346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3) 정책과추진기반쉼터확충및운영지원개선을위해서는예산확보가선결과이다. 특히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등전달체계의우선정비를통해쉼터확충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시설증설및배치기준, 인력보강에대한연차별세부계획을도출하여야한다. 이와함께현행 아동복지법 에의한아동복지시설에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한청소년복지시 설인프라전반이취약한상황이므로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에대한연속적인보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차별해소, 균형있는정책추진이요구된다. 2014년도일반회계로편성된청소년정책예산은 660억규모로, 이가운데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예산은 47억 ( 청소년복지지원 ( 자립지원 ) 25억, 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2억포함 ) 에불과하다. 일반회계외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약 500억원, 청소년육성기금약 880억으로일반회계보다기금에의존하는구조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3년말을기준으로 583억원의자산이조성되었으나, 2014년연말을기준으로가용재원은약 122억원으로가용재원의부족이전망되고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의한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예산가운데청소년쉼터운영지원 87억,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예산이약 270억원정도이다 (CYS-Net 구축, 약 120억, 청소년동반자약 60억, 청소년전화 1388 운영약 9억, 사이버상담센터운영약 11억, 청소년특별지원약 14억, 북한이탈및다문화청소년지원약 18억, 학업중단청소년자립및학습지원약 42억등포함 ). 따라서기금의특성을고려할때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 위기청소년보호지원정책의안정적인추진이어려운구조이다. 단기적으로는기금운용계획편성시가출및위기청소년보호지원수요증가를감안한예산증액노력이요구된다. 4 가정밖청소년지원도및서비스확대 1) 정책방향 저출산 고령화시대를맞아취약계층청소년에대한과감하고선적인투자가필요한상황이 다. 가출청소년은가정의구조적, 기능적문로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가정밖청소년이며, 신사회적위험 (new social risk) 의증가에따라가정밖청소년의규모는감소하지않는상황이다. 318

347 따라서가출청소년보호정책은비행청소년선도가아닌가정밖청소년의인권, 기본권을보하는대안양육의개념에서정책추진이요구된다. 이러한측면에서관련서비스가최소기준을충족할수있도록내실화를도모한다. 2) 세부추진과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표 Ⅵ-20 가정밖청소년지원도및서비스확대세부추진과 세부추진과 예산사업 법률 개정 신규개선 추진시기 단기 (2 년 ) 중기 (5 년 ) 주무부처 ( 지자체포함 ) 4-1. 위기청소년특별지원수혜율개선 - - 개선 여성가족부 4-2. 가정밖청소년최저양육비지원 - 신규 여성가족부 4-3. 가정밖청소년주거지원확대 - 개선 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4-4. 가정밖청소년학업중단예방지원 - - 개선 교육부 4-5. 청소년복지시설서비스최저기준도입 - - 신규 여성가족부 4-1. 위기청소년특별지원수혜율개선 81)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한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은가출청소년과같이보호자의실질적인보호를받을수없는복지사각지대청소년을위한복지지원도로운영주체는자치구 ( 시 군 구 ) 이다. 이연구에서조사시점현재쉼터입소자 ( 이용자포함 ) 가운데특별지원이필요한대상자는약 400여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자립, 학업, 상담지원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많았다. 그러나그동안특별지원은전국 8개시 도에서한적으로추진되어연평균수혜자가약 900여명에불과하여위기청소년규모대비수혜율이매우낮은상황이다. 2014년부터전국 17개시 도로확대된만큼도수혜율개선과가출, 홈리스청소년에대한지원확대가요구된다. 81) 특별지원은생활지원월 49 만원이내, 건강지원연 200 만원이내,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는월 15 만원, 검정고시는월 30 만원이내, 자립지원월 36 만원이내, 상담지원월 20 만원이내 ( 심리검사비년 25 만원별도 ), 법률지원연 350 만원이내, 활동지원월 10 만원이내, 기타지원은타유형의지원액상한액을참조하여지원규모를결정하도록하고있다. 319

348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이를위해전국쉼터를대상으로도홍보가선행되어야한다. 쉼터의사업비범위밖에서개별청소년에대한특별지원이필요한경우시 군 구에 사전검토서 를출하고필요시우선 긴급지원 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쉼터입소자의경우부양의무자조건을적용하지않고, 타도의지원을받더라도동일지원이중복되지않을경우수혜가가능하기때문에적극발굴및지원이요구된다. 특히현재쉼터가광역단위로설치된만큼그림 Ⅵ-4와같이특별지원신청시읍 면 동이아닌시 군 구로바로신청할수있도록절차의간소화가필요하다 ( 그 림 Ⅵ-4). * 출처 : 김지연외 (2014). 발간예정보고서, p.109. 그림 Ⅵ-4 청소년쉼터특별지원신청경로개선 ( 안 ) 4-2. 가정밖청소년최저양육비지원 2014 년도청소년쉼터운영지원 ( 중앙 ) 예산가운데 25% 를사업비로편성하고있어인건비, 운영비외사업비는약 22 억규모이다. 표 Ⅵ-21 에서보는바와같이연간쉼터입소자 ( 연 320

349 인원 ) 가약 591,300명임을감안하면입소자한명당일평균보호비용은약 3,720원즉월평균약 111,618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연간쉼터이용자 ( 연인원 ) 약 1,865,150명에게의식주및의료등일체의서비스에예산투입이이루어지지않았을때를가정한것임을감안하면쉼터입소자에대한일체의보호비용은월 10만원에도미치지않을것으로파악된다. 표 Ⅵ-21 청소년쉼터유형별보호인원및보호비용산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구분 산출근거 이동형일시쉼터이용자 564 명 / 일평균 * 365 일 * 5 개소 = 1,029,300 명 고정형일시쉼터 단기쉼터 이용자 102 명 / 일평균 * 365 일 * 17 개소 = 62,050 명입소자 6 명 / 일평균 * 365 일 * 17 개소 = 37,230 명 이용자 35 명 / 일평균 * 365 일 * 50 개소 = 638,750 명입소자 20 명 / 일평균 * 365 일 * 50 개소 = 365,000 명 이용자 10명 / 일평균 * 365일 * 37개소 = 135,050명중기쉼터입소자 14명 / 일평균 * 365일 * 37개소 = 189,070명입소자 1인당보호비용 2) 쉼터연인원 : 이용자 1,865,150명, 입소자 591,300명사업비 22억, 입소자 1인당보호비용 (1일) 약 3,720.6원 * 주 : 1) 일평균이용자, 입소자는이연구의조사결과를반영한것임. 2) 사업비는 2014년을기준으로함. 서울가정법원의양육비산정기준을보면부부합산소득이전혀없는경우 15세이상 18세미만자녀에대한월평균양육비는 608,000원, 18세이상 21세미만의자녀의월평균양육비는 959,000원이다. 이는예체능교습비등교육비, 중증질환과애로인한고액치료등개별가족의특수지출요소를외한것으로부모의소득이많을수록양육비는증액하기때문에청소년기자녀양육에최소한 60~90만원이소요된다는의미이다 ( 표 Ⅵ-22). 이기준은한부모가정인경우자녀의최저생계와생활을보호하기위해비양육친부모의양육비이행강를목적으로산정한것으로, 소득과재산이없는경우에도부모로서응당부담해야하는최소한의양육비용이다. 즉쉼터는부모양자를대신하여대안양육을일부담당한다는점에서보호비용에최저양육비개념을도입할필요가있고, 부모의재산 소득수준을감안하여국가가선지원할수있으나부모에게구상권을행사하는방안을검토하여야한다. 한편급식단가도 국민기초생활보법 에서명시한시설급식사업지원수준이상을유지하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 321

350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표 Ⅵ-22 양육비산정기준 ( 일기준 ) 부부합산소득자녀나이 0세이상 3세미만 3세이상 6세미만 6세이상 12세미만 12세이상 15세미만 15세이상 18세미만 18세이상 21세미만 0 ~199 만원 200 만원 ~299 만원 300 만원 ~399 만원 400 만원 ~499 만원 500 만원 ~599 만원 600 만원 ~699 만원 ( 단위 : 원 ) 700 만원이상 526, , , ,000 1,012,000 1,106,000 1,526, , , ,000 1,008,000 1,238,000 1,334,000 1,759, , , ,000 1,059,000 1,202,000 1,371,000 1,906, , , ,000 1,095,000 1,305,000 1,520,000 2,046, , ,000 1,115,000 1,204,000 1,424,000 1,668,000 2,270, ,000 1,185,000 1,303,000 1,361,000 1,728,000 1,974,000 2,221,000 *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4). p.1. 주 : 표준양육비를가산및감산할만한사정이있는경우심리를거쳐양육비를결정하는데, 1 거주지역 ( 도시는가산, 농어촌은감산 ), 2 자녀수 ( 자녀 1 인 10% 가산, 자녀 3 명이상 20% 감산 ), 3 고액의치료비 ( 중증질환, 애, 특이체질등으로인한치료비, 개호비, 활동보조비등 ), 4 부모가합의한고액의교육비 ( 휴학비, 예체능등특기교습비 ), 5 부모의재산상황등임. 쉼터는보시설에해당하지않으므로아동복지시설과달리입소와동시에청소년에게수급비가지원되지는않는다. 그러나청소년의최저생계를보하기위하여이들을기초생활수급자로지정하여수급비를지원하는것은청소년이수급자라는낙인 (stigma) 을일부감수해야하고, 성인기의탈빈곤을위해자립, 자활등별도의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최선책이라볼수없다. 따라서쉼터의사업비는쉼터에입소한가정밖청소년의생활, 교육, 주거, 의료, 문화등최저생활을보할수있는적정수준, 즉부모의소득이전혀없다는것을전로 18세미만은월 60만원, 19세이상 21세미만은월 95만원내외의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한편양육비를누가, 얼마나부담할지가관건인데, 위기준은부모가소득, 재산이전혀없어도반드시부담해야할최소양육비를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올해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양육비이행법 ) 이정되어내년 3월 25일시행에들어가며이를근거로 양육비이행지원기관 이설치될예정이다. 즉쉼터소이법정대리인이면서부모가양육비부담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지원기관을통해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구상권청구등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322

351 다만가출청소년의경우개인및부모의신상정보를정확하게고지하지않거나쉼터입 퇴소를 반복하는경우도많아양육비산정과지원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고, 부모에게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친권을포기하는경우등에대한종합적인검토후추진이요구된다.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양육비 " 란 민법 4 조에따른성년이아닌자녀 ( 이하 " 미성년자녀 " 라한다 ) 를보호 양육하는데필요한비용을말한다. 2. " 양육비채무 " 란 민법 836 조의 2 및 가사소송법 상의집행권원이있는양육비용부담에관한채무를말한다. 3. " 양육부 모 " 란미성년자녀를직접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를말한다. 4. " 비양육부 모 " 란미성년자녀를직접양육하지아니하는부또는모를말한다. 5. " 양육비채권자 " 란양육자로지정된부또는모이거나법정대리인등실질적으로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으로서양육비채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 6. " 양육비채무자 " 란미성년자녀를직접양육하지아니하는부또는모로서양육비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사람 ( 비양육부 모의부모가부양료를지급하여야하는경우에는비양육부 모의부모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14 조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1 11 조에따른양육비청구및이행확보를위한법률지원등을신청한양육비채권자는양육비채무자가양육비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자녀의복리가위태롭게되었거나위태롭게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행관리원의에게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이하 " 긴급지원 " 이라한다 ) 을신청할수있다. 2 1 항에따라긴급지원신청을받은이행관리원의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긴급지원기준에해당하는경우긴급지원을결정할수있다. 다만, 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에따라동일한내용의보호를받고있는경우에는그범위에서이법에따른긴급지원을하지아니한다. 3 2 항에따라결정된긴급지원의지급기간은 6 개월을넘지아니하여야하고, 자녀의복리를위하여추가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 3 개월의범위에서이를연할수있다. 다만, 양육비채무자가양육비를지급하면그즉시긴급지원을종료한다. 4 긴급지원의대상, 금액, 지급시기등지원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이행관리원의은긴급지원을한경우에는그지급액의한도에서양육비채무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구상권의행사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쉼터의특성상청소년의입 퇴소가반복되어실적인양육의범위를어떻게볼것인지에대한기준설정을위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 그러나쉼터에입소한청소년이건강하게성할수있도록최소한의생계, 교육, 주거, 의료, 문화등의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현행쉼터의사업비가 1인당보호비용을기준으로할때최소 6배이상증액이요구된다. 미성년자녀에대한부모의부양의무를강화하면서동시에가정밖청소년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이행을위해쉼터입소청소년에대한최저양육비개념을도입하여야한다. 323

352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4-3. 가정밖청소년주거지원확대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에청소년쉼터퇴소 ( 예정 ) 자를포함하여야한다. 특히중기쉼터와추후설치될청소년자립지원관의입소청소년이주대상일수있는데, 현행지원도에서쉼터퇴소 ( 예정 ) 자는지원대상에서배되고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에편입될경우시설퇴소아동에준한전세주택지원 신청자격이부여될수있으나이와는별도로아동복지시설과의차별이해소되어야한다.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의경우청소년쉼터중일부가 운영기관 으로선정되는것이전되어야한다. 운영기관은주거지원이필요한대상자의신청을돕고, LH와계약을체결한임대보증금및임대료의범위내에서호별로임대조건을결정할수있다. 현행광역단위중기쉼터 1개소를 운영기관 으로지정하여시범운영하는방안이요구된다.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전세주택지원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위탁아동 ( 대리양육, 친인척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만23세이하, 해당지자체에신고된복지지설의,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이추천한자에한함. - 지원대상자 ( 법정대리인 ) 가해당복지시설의또는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에게신청 신청서 ( 지자체 ) 지원대상가정자격, 주거실태조사및확정 ( 지자체 ) 공사로대상아동추천 ( 지자체 ) 전세계약체결 ( 공사 ) 전세주택공 ( 지원절차도참조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출일 : ) 324

353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쉼터, 부랑인복지시설에서 3개월이상거주하는자 ( 신청일기준최근 1년간다른시설거주기간합산산정 ), 법무부관이주거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범죄피해자 - 임대기간 2년 (2년단위 9회연 ), 최 20년간거주 - 세대주, 세대원 ( 세대주의직계존 비속에한함 ) 전부무주택자로, ( 소득 ) 전년도도시근로자 ( 가구원수별 ) 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 ( 토지 )5천만원이하 ( 개별공시지가기준 ), 자동차보유요건을충족하는자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약 150만원, 2013년기준 ) - 사업유형 :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운영기관을통한주거지원사업, 국민임대등 - 운영기관 : 주거지원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주거복지재단이선정한기관 - 지원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자활의지가높고자립준비를갖추자추천 입주자선정 사업시행자통보 입주자선정, 입주및각종서비스알선 지원 ( 지원절차도참조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출일 : ) 한편 아동복지법 에의한아동복지시설의경우퇴소아동과기초생활수급대상아동에게만 25세까지숙소를공하여자립기반을조성할수있도록자립지원시설 ( 전국 12개 ) 을설치 운영하고있다. 중기쉼터를퇴소한경우에는위자립지원시설대상에해당하지않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의한청소년자립지원관은설치되어있지않아가출청소년의주거및자립지원에공백이발생하고있다. 먼저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행중기쉼터퇴소후자립지원을목적으로청소년자립지원관이시 도단위에최소 1개소이상조속히설치되어야한다. 둘째, 자립지원시설운영은지방사무이므로자립지원시설이설치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청 ( 남 북 ) 도, 전라 ( 남 북 ) 도의경우시 도차원에서지침변경을통해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퇴소자도자립지원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개선이요구된다. 셋째, 현행가정형 Wee 센터 ( 교육부 ), 청소년회복센터 ( 지방법원 ) 의경우가정밖청소년의대안양 325

354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육시설이나법적근거가부재하다. 이들시설의특성을감안할때쉼터특성화, 다양화차원에서운영이가능한데, 이를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유사목적의시설에대한포괄적인관리 감독근거마련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문의식에서청소년회복센터를아동복지시설유형으로포함해야한다는것을골자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최근발의되기도하였다 ( 표 Ⅵ-23). 다만각시설별로소관부처가상이하고설치목적, 주요대상, 추진방향등에일부차이가있으므로동일법내에서관리 감독근거를마련하는것이적절할지, 각지자체에서조례등으로 별도의관리 감독을근거를마련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실무적인검토를전로한다. 표 Ⅵ-23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2조 ( 아동복지시설의종류 ) 1 아동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과같다. 좌동 1.~4. ( 생략 ) 1.~4. 현행과같음 개정안 4의2. 보호소년전담공동생활가정 : 소년법 32조1항1호또는6호의보호처분을받은소년 ( 같은법에따라신설보호처분을받은 19세미만인사람을포함한다 ) 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5.~8. ( 생략 ) 5.~8.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 출처 : 송호창 (2014).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송호창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위의개정법률안은시설운영의법적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다만 소년법 에의한보호처분은 19세미만의범죄소년에대하여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소년부에서보호사건으로심리를결정하게되는데 18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하는아동복지시설에편입될경우 18세이상청소년이대상에서누락되게된다. 또한현재청소년회복센터는모두개인시설이라는점에서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과마찬가지로기능보강대상에서외되는등중기적으로보호의질담보에일부어려움이예상된다. 특히현재쉼터입소자가운데보호처분경험이있거나보호처분중인경우가상당수임을감안할때법안통과여부와관계없이보호처분 ( 감호위탁 ) 대상청소년을위한특화형쉼터를지정운영하거나쉼터와청소년회복센터간의역할, 기능구분이요구된다. 가정형 Wee센터는 2014년현재전국 8개시 도에 15개센터가운영중인데 가출학생 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초 중 고교재학생만입소한쉼터와대상이동일하다. 가정형 Wee 센터는 326

355 교육부, 교육청단계에서가정내위기로가출하거나학업중단위기에있는학생에게기숙형형태로상담치료를공한다. 또한가족치료와부모교육기능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쉼터, 센터간지원내용과서비스에편차, 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쉼터가보호중인재학생에대한교육부차원의지원 ( 학업중단예방 ) 이이루어져야한다. 넷째, 현행기초생활보도가맞춤형급여체계로변경될경우기존의통합적인지원에서생계, 의료, 교육, 주거로분리된다. 따라서쉼터입 퇴소청소년가운데주거급여신청대상에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읍 면 동에적극신청할수있도록쉼터종사자를대상으로도개선에따른홍보, 교육이선행될필요가있다. 다섯째, 쉼터에입소하지못하거나입소를원하지않는가정밖청소년에대한주거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예로프랑스의경우 주거의권리 에대한인식을기반으로청소년, 청년을포함하여주거취약계층을위한다양한목적의주거수당도를마련하고있다. 프랑스의주거수당 - 주거수당 (Les allocations de logement) : 프랑스국적자에한해자녀출산과동시에주거수당수급권이생기며미혼모의경우임신 5개월부터주거수당수급이가능함. 수당액은자녀수, 소득, 주거비 ( 월세 ), 집을소유한경우은행상환액등에따라변동되며호텔, 하숙, 유사시설거주시에도지급함. 단, 이경우월평균주거비의 2/3만을주거비로인정함. 주거수당은가족의형태에따라 3가지유형으로구분 - 1 개별지원수당 (APL: 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 국적, 자녀유무, 직업에관계없이수급이가능하며, 소득수준과주거지역, 거주비용, 가족형태, 직업유무등에따라주거수당액수는차이가있음. - 2 가족주거수당 (ALF: allocation de logement a caractere familial) : 개별가족수당을수급하지않고자녀를양육하거나부양가족이있는경우에해당하며급여수준은자녀수, 가족소득수준, 거주비용, 거주지등에따라달리지급 - 3 사회적주거수당 (ALS: allocation de logement a caractere social) : 자녀가없는가족 ( 저소득퇴직자, 애인, 청년층근로자및학생 ) 을대상으로하며급여수준은주거비, 소득수준, 독신등가족구성형태등에달리지급 - 한부모가족 ( 미혼모가족포함 ) 의경우활동적연대수당 (RSA) 수급자인경우에도위의주거수당을일부공하고지원가능 ( 공액은 1인가족 56.04유로, 2인가족 유로, 3인이상가족 유로 ) - 출산시산부인과소속사회복지사가산모가퇴원할경우거주지를확인하고, 거주할곳이없을경우모자센터 (centre maternel), CHRS( 사회재통합과거주를위한센터 ), 긴급전화 115센터 (SAMU social) 등에연락하여거주지공 년 3월부터시행된 DALO 법 (la loi DALO: Droit au logement opposable) 을근거로, 거주지가없거나주거에심각한문가있는이들에게국가가정해진기간내적절한거주지를지원하지않을경우당사자는행정재판을통해주거에관한자신의권리를요구할수있음. 출처 : 김지연외 (2013). p

356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현행청소년복지정책내에서청소년에대한주거지원은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을통해일부가능한데, 생활지원영역에서주거를위한실임대료를지원하는방안이다. 또한전세, 월세주택임차대금지원, 임대아파트우선입소지원등현재아동복지시설퇴소자에게공되는주거지원도가청소년복지시설에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후속업무협의가요구된다 가정밖청소년학업중단예방지원 쉼터입소자 10명중 4명이초 중 고교를다니지않는학교밖청소년으로나타났다. 즉쉼터는이미가정밖, 학교밖청소년에대한보호기능을일부담당하고있다. 그러나쉼터입소자의학업중단예방, 혹은학교밖청소년보호에대한별도의운영지원은이루어지고있지않아내실있는지원에한계가있다. 올해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이정되어내년 5월 29일부터시행에들어감으로써쉼터입소자가운데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이상당부분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학교밖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3조8호의청소년단체, 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기관또는단체로지정할수있다 ( 동법12조 ). 즉학교밖지원센터전달체계구축과정에서시 군 구단위의센터로현행단기쉼터, 중기쉼터의진입이가능한상황이다. 법에서명시한학교밖청소년에대한상담, 교육, 직업체험및취업지원의경우쉼터의기존서비스에해당하므로쉼터사업의전문성고, 기능특화방안이될수있다. 다만대상이특정된다는점에서쉼터의전달체계의개편이전되어야하고, 광역및시 군 구단위의학교밖지원센터설치계획과정에서본격적인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청소년복지시설서비스최저기준도입 가정밖청소년최저양육비지원과같은맥락에서, 청소년복지시설서비스최저기준도입이요구된다. 현행아동복지시설을포함한사회복지시설은서비스최저기준도를도입하고있다. 여기에는시설이용자의권리, 시설의환경, 시설의운영, 시설의안전관리, 시설의인력관리, 지역사회와의관계, 서비스의과정및결과에대한 최저기준 확보가이드라인을포함한다. 예를들어쉼터가개인운영시설이라하더라도공공재에대한인식, 입소청소년의인권과 328

357 사회권보을최우선한다는것을전로시설의환경과운영, 안전, 인력에대한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현행쉼터의경우지침에서서류비치, 안전관리, 청소년인권보호, 입소및퇴소관리, 지역자원관리및사업홍보강화, 평가항목을포함하고있지만각항목에대한개별지표와최저기준이명시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아동복지시설서비스최저기준 ( 시설종별공통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1. 시설이용자의인권 1-1. 비밀보 ( 이용아동의비밀보 ) 1-2. 정보공 ( 서비스선택정보공, 시설이용아동의권리에대한정보공및자기결정권 ) 1-3. 고충처리 ( 고충처리방침, 고충처리기간, 진정함의설치와운용 ) 1-4. 차별금지 ( 동등한참여와합리적배려 ) 1-5. 참정권보 ( 시설이용자의참정권보 ) 1-6. 자치활동 ( 자치활동의보 ) 1-7. 인권교육 ( 아동학대및괴롭힘방지 ) 2. 시설의환경 2-1. 시설의설치와운영 ( 시설의설치, 시설의내외부환경 ) 2-2. 편의시설 ( 편의시설설치 ) 3. 시설의운영 3-1. 법인이사회 ( 법인이사회구성 운영 ) 3-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구성 운영 ) 3-3. 사업계획 ( 사업계획수립 운영, 사례관리,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 ) 3-4. 행정관리 ( 문서및아동관리 ) 3-5. 재무관리 ( 회계의투명성, 회계의전산화 ) 4. 시설의안전관리 4-1. 시설의안전 4-2. 아동안전 ( 아동안전관리 ) 5. 시설의인력관리 5-1. 인력의충분성 ( 종사자의자격과자질 ) 5-2. 인력개발 ( 종사자훈련과개발, 고충처리및근무환경개선노력 ) 6. 지역사회와의관계 6-1. 후원금개발 ( 후원금관리의효율성과투명성 ) 6-2.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관리 ) 6-3.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연계사업 ) 6-4. 홍보 ( 홍보활동 ) 7. 서비스의과정및결과 7-1. 서비스의합목적성 7-2. 서비스공과정과절차 7-3. 서비스결과 ( 서비스만족도, 서비스성과측정 ) 출처 : 김지연외 (2013), p.160. 먼저 입소청소년의권리 와관련하여앞서언급한바와같이가정밖청소년보호를위한적정수준의양육비확보 ( 생존권 ), 건강검진실시 ( 건강권 ), 학습지원 ( 학습권 ), 주거지원 ( 주거권 ), 자립지원및사후관리 ( 발달권 ) 와관련한내용과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두번째로 시설의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실종아동 사례에대한개입절차, 아동학대 사안의개입과정, 실종 으로신고된사례이나청소년본인이가정복귀를원하지않거나 학대의심사례 에해당하는경우에대한명확한업무지침이요구된다. 여기에는이과정에서경찰 ( 지구대 ), 329

358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업무협조에대한가이드라인도포함되어야한다. 세번째로현행지침에는 정원초과를이유로입소를거부할수없고불가피하게입소를거부할경우쉼터운영일지에기록하고처리하되타쉼터또는관련기관인도에만전을기하여위험에방치되지않도록유의한다 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쉼터종사자에대한안전조치, 입소자간의안전이충분히담보되지않은상황에서정원을초과하면서까지입소자를받기가쉽지않고안전사고발생시즉각적인대처가어려우며이에대한보호원칙도미흡한상황이다. 이에대해지침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가이드라인을시하고구체적인사례판정기준을마련하라 고명시하고있지만이는개별시설의역할로보기어렵고, 이동성이많은가출청소년의특성을고려할때전국공통의표준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 다만아동복지시설과달리입 퇴소가빈번한쉼터의특수성과쉼터전달체계개편등을고려하여쉼터의서비스최저기준마련을위한중기적인논의, 합의과정이소요될수있고, 이를기반으로쉼터표준운영매뉴얼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쉼터서비스최저기준고려사항 ( 예시 ) - 시설의안전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소화기및피난기구등시설실정에맞는비상재해대비시설및비의설치 구비범위마련 ( 사회복지시설에준해적용하도록지자체의무로규정필요 ) - 아동의안전 입소거부사례구체화및대안마련, 아동학대의심사례처리기준, 실종사례처리기준, 쉼터퇴소및원가정복귀체크리스트 명의양도로인한사기피해자, 신용불량자 ( 통, 핸드폰을개설하지못할경우 ) 지원절차 입소거부사례 (1폭력가해자와피해자가한시설에있게되는경우, 2성매매등으로다른청소년을위험에빠드리는경우, 3 정신질환등으로인하여일반청소년과단체생활이힘든경우, 4 기타입소생의안전을위협하는경우등 ) 에대한대응절차명시 3) 정책과추진기반 청소년쉼터운영지원은지방사무임으로인해중앙부처차원의예산확보노력도중요하지만 위기청소년보호지원에대한지자체의인식과의지가중요할수밖에없다. 쉼터운영지원은 정률보조방식이므로가정밖청소년지원도및서비스확대에따라정부와지자체는의무적인 330

359 재원대책을마련해야한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의전환은사회복지정책이다루는사회문가근본적으로변화했다는인식을기반으로한다. 즉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심화, 신빈곤층의등과가족기능변화, 복지에대한일반시민의기대는 신사회적위험 으로대두되어이기존의복지재원마련방식도한계에달하였다. 서구주요국들은이에대한해결책으로 사회투자전략 의일환으로빈곤한아동 청소년을포함한노동유연성이취약한취약계층에대한투자를강조한지오래다.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Ⅵ 즉취약계층에대한사회적포용 (social inclusion) 정책은이들이사회적위험에적응하고시민으로서노동의무를이행하는등발전의선순환동력을확보할수있다는인식이기반을이룬다. 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은이들이생애준비 (life readiness) 를할수있도록도와결국래에발생할사회적부담의발생을예방하고미래사회의경쟁력을고하는데기여할수있다. 또한우리사회의양극화 불평등으로인한사회의균열을막기위해서도위기청소년에대한사회안전망을강화해야한다. 이는결국공동체전체의이익에기여한다는점에서기회재분배를위한전향적인투자가요구된다. 이상에서논의한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과별추진계획 ( 안 ) 을요약한것이표Ⅵ-24이다. 331

360 Ⅵ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 표 Ⅵ-24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과추진계획 ( 안 ) 1. 관련법률 개정 국정과 청소년역량개발및건강한성지원 예산사업 법률 개정 신규개선 추진시기 1) 단기 중기 (2년) (5년) 주무부처 ( 지자체포함 ) 1-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보건복지부 1-2.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여성가족부 1-3. 소년법 개정 법무부 1-4.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 보건복지부 1-5. 가정밖청소년보호지원특별법 정검토 신규 여성가족부 2. 전달체계정비 3. 쉼터확충및운영지원개선 2-1.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설치 신규 여성가족부 2-2. 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및지정 신규 여성가족부 2-3. 청소년쉼터유형탄력운영 여성가족부 2-4. 쉼터, CYS-Net 간연계강화 여성가족부 3-1. 청소년쉼터확충계획수립 여성가족부 3-2. 아웃리치센터 ( 일시쉼터 ) 증설 여성가족부 3-3. 자립지원요원배치 신규 여성가족부 3-4. 법정인력배치기준준수 여성가족부 3-5. 종사자근로기준법준수 여성가족부 4-1. 위기청소년특별지원수혜율개선 여성가족부 4. 지원도및서비스확대 4-2. 가정밖청소년최저양육비지원 신규 여성가족부 4-3. 가정밖청소년주거지원확대 4-4. 가정밖청소년학업중단예방지원 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교육부 4-5. 청소년복지시설서비스최저기준도입신규 여성가족부 * 주 : 단기정책과는기존정책내에서 1~2 년내즉시추진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과, 중기정책과는조정 연계 신규추진이요구되어 5 년내추진필요과를기준으로함. 332

361 참고문헌 참고문헌 333

362

363 참고문헌 경찰청 (2012). 경찰청브리핑 : 12년3회전국보호시설및도서지역일수색결과. &nttid=8521&menuno=200067에서 2014년 3월 13일인출. (2013) 경찰백서 ( ). (2014). 내부자료 (2014년 3월 6일정보공개청구 ) 교육통계서비스 (2013). 중ㆍ고등학생현황 년 4월 7일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2).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여성가출청소년인권상황현조사보고서 : 보호 논리에서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 ). 김용길, 조윤오, 백혜정, 서보람, 정정숙, 하림 (2011). 가출청소년가정복귀지원결과보고서 ( ). 서울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김은영, 송민경 (2009). 단기쉼터이용가출청소년의귀가결정요인에관한생존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6(1), 김지연, 이경상 (2013)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평가 ( 연구보고 13-R36).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청소년한부모가족종합대책연구Ⅱ,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김동일, 김태완, 윤철경 (2014). 청소년특별지원사업도개선방안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발간예정보고서. 김지혜 (2005a). 가출청소년의비행화과정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b). 가출청소년의노동시참여와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2006). 청소년가출에따른인권침해연구. 아동권리연구 10(1), (2013). 가출의비범죄화. 소년보호연구23호, 김진숙, 김현아 (2008). 청소년의가출경험과가출충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연구. 참고문헌 335

364 참고문헌 인간발달연구, 15(1), 김춘진 (2012). 가정위탁보호지원법안 ( 의안번호 : ). 김향초 (2001). 가출청소년의이해와개입방법. 서울 : 나눔의집.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김은경 (2012). 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내실화방안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남미애 (2014). 청소년쉼터실태및개선방안 청소년쉼터실태와운영방향세미나 & 2014 청소년쉼터주간기념식자료집, 9~72. 류종훈 (2005). 가출청소년의정신건강에관한연구. 교정복지연구, 2, 문재우 (2012). 우리나라청소년의가출충동과가출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 대한보건연구, 38(1), 민현주 (2014).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박명숙 (2006). 청소년가출의잠재적위험요인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박윤희, 이상균 (2010). 청소년가출의기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 사회복지리뷰, 15, 방은령 (2007). 청소년가출과가족.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가출현황과문점및대책 ( 연구보고 09-R08).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혜정, 김효정, 이진영, 황유나 (2012). 가출십대여성실태조사 : 서울ㆍ경기지역쉼터거주자를중심으로. 십대여성의안전 건강 역량강화를위한토론회 : 십대여성의가출과폭력피해실태, 보건복지부 (2013). 아동분야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2014). 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 가스안전과, ). 서울가정법원 (2014). 양육비산정기준표해설서. 서울시 (2012). 가출십대여성실태조사 : 서울ㆍ경기지역쉼터거주자를중심으로. 서종균, 김준희, 박효영, 김윤이, 김태완, 김종대외 (2011). 주거취약계층전국실태조사 ( ). 서울 : 보건복지부, 한국도시연구소. 세계빈곤퇴치회 (2012). 가출-팸 청소년문해결을위한실태조사및정책의견수렴조사. 손숙미 (2011).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 336

365 송호창 (2014).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 아동자립지원사업단홈페이지. 자립지원시설현황참고 년 11월 11일인출. 안전행정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ppl_stat_jf.jsp에서 2014년 4월 7일인출. 여성가족위원회 (2014a).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 2014년 2월. 여성가족위원회 (2014).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 2014년 2월. (2014b).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록. 2014년 2월 19일.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13a) 청소년백서. (2013b) 청소년쉼터종합평가. (2014a). 2014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4b). 2014년도예산및기금운영계획개요, 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에서 2014년 11월 11일인출. (2014c). 내부자료 ( 청소년자립지원과 ). 유서구, 김응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 가출팸실태조사및정책과발굴결과보고서 ( ). 서울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비행예방및개입전략개발을위한기초연구 : 비행수준별, 유형별위험요소및보호요소분석.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윤선미, 이나영 (2012). 청소녀의가출후경험연구 : 경계들사이의생존지대를찾아. 한국여성학, 28(4), 이자스민 (2012). 청소년복지지원법법률개정안 ( 의안번호 : 2899). 이용교 (2003).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발전방안에관한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2), 정규석, 김영미, 김지연 (2013). 청소년복지의이해. 서울 : 학지사. 정익중, 백혜정, 박현선, 천창암, 박현동 (2009). 청소년쉼터운영모형개발을위한 참고문헌 337

366 참고문헌 연구 ( 연구보고 09-R24).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주은 (2014).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방행과입법과에대한토론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정책세미나자료집 : 학교밖청소년및가출청소년의실태와정책과, 천종호 (2014). 미발간집필자료. (2014). 청소년회복센터현황인터넷자료 년 8월 25일인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4). 내부자료 ( ~3.31. 월통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NYPI 청소년해외동향리포트독일. 독일의가출청소년대처방안 년 7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welfare/rent/poor01.asp에서 2014년 11월 14일인출 (2014)/ 운영기관을통한주거지원사업 welfare/support/type03.asp 에서 2014년 11월 14일인출현안나 (2008). An integrated analysis of a U.S. policy targeti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PL ). 사회복지정책, 33(6), 홍봉선 (2013). 가출청소년권리보을위한정책과. 가출청소년권리강화를위한개선방안대책토론회자료집, Chun, J. & Springer, D.W. (2005).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Runaway Youths-An Application of Concept Mapping.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5(1), Dunford, F. W. & Brennan, T. (1976). A taxonomy of runaway youth. Social Service Review, 50(3), English, C. J. (1973). Leaving home: A typology of runaways. Trans-Action, 10, Fernandes-Alcantara, A. L. (2013). Runaway and homeless youth: Demographics and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Report for Congress (Vol ). George, H., & William, B. (2013).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The McKinney-Vento Ac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orth Carolina", Children & Schools 34(3):

367 Gibson, K. E. (2011). Street Kids: Homeless Youth, Outreach, and Policing New York's Streets. NYU Press. Gilbert, N. & Terrell, P. (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MA: A Pearson Education Company. Hammer, H., Finkelhor, D., & Sedlak, A. J. (2002, October). Runaway/ thrownaway children: National estimates and characteristics NISMART Bulletin Series (Vol. NCJ , pp. 1-11).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Homer, L. E. (1973). Community-based Resource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54(8), Jones, L. P. (1988). A typology of adolescent runaway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5(1), Karger, H. J. & Stoesz, D. (2002).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a pluralist approach. Boston, MA: Allyn & Bacon. Miles, B. W. & Okamoto, S.K. (2008). The social construction of deviant behavior in homeless and runaway youth. Child Adolesc Soc Work J, 25,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2011). National RHYA Program Utilization에서 2014년 4월 7일인출. (2012). A History of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Funding에서 2014년 3월 31일인출.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 & Poverty (2012). Alone without a home: a state-by-state review of laws affecting unaccompanied youth 년 11월 11일인출. Nebbitt, V. E., House, L. E., Thompson, S. J. & Pollio, D. E. (2007). Successful Transitions of Runaway, Homeless Youth from Shelter Care. J Child Fam Stud, 16, Pergamit, M. R. (2010). On the lifetime preval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egamit, M., Ernst, M., Benoit-Bryan, J., & Kessel, J. (2010, May). Why they run: An in-depth look at America's runaway youth: National Runaway Switchboard. Pollio, E. P., Thompson, S. J., Tobias, L., Reid, D. & Spitznagel, E. (2006). Longitudinal 참고문헌 339

368 참고문헌 Outcomes for Youth Receiving Runaway, Homeless Shelter Services. J Youth Adolescence, 35, Rees, G. (2011). STILL RUNNING 3 : Early findings from our third national survey of young runaways. The Children's Society. makerunawayssafe.org.uk. Rew, L. (2002). Relationships of sexual abuse, connectedness, and loneliness to perceived well-being in homeless youth.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7, Sanchez, R. P., Waller, M. W., Greene, J. M. & M.A. (2006). Who Runs? A Demographic Profile of Runaway Yout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 Shellow, R., Schamp, J. R., Liebow, E., & Unger, E. (1967). Suburban runaways of the 1960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2(3), Slensnick, N. (2004). Our runaway and homeless youth: A guide to understanding. Westport, CT: Praeger. Toro, P. A., Lesperance, T. M., & Braciszewski, J. M. (2011, September) The heterogeneity of homeless youth in America: Examining typologies. Research Matters: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crc/c/gc/10). General Comment No.10. UN General Assembly (1990).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A/RES/45/112). U.N.Doc. (1994). The plight of street children(a/res/49/212), U.N.Doc. UN Human Rights Council (2011). Resolution 16/12 Rights of the child: a holistic approach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working and/or living on the street(a/hrc/res/16/12), U.N.Doc. Volpi, E. (2002). Street Children: Promising Practices and Approaches. WBI Working Papers (No ).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Zide, M. R., & Cherry, A. L. (1992). A typology of runaway youths: An empirically based definitio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9(2),

369 참고법률및하위법령 근로기준법, 법처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법처,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법처, 사회복지사업법, 법처, 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법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법처, 아동복지법, 법처, 청소년보호법, 법처, 청소년복지지원법, 법처, 초 중등교육법, 법처, 참고문헌 해외사례관련문헌및자료 ( 미국 ) Inter ventionmodel.pdf National Runaway Safeline Homepage ( POLICY BRIEF: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Last Reauthorized in 2008, P.L ) 341

370 참고문헌 ( 프랑스 ) : H. R. Kim-Lescarret ( 프랑스파리소르본대학교 ) 원고에서참고 Phenomene des enfants des rues en France? : Dossiers sur la violence : jeunes ont fugue l'annee derniere : La fugue chez les ados : le phenomene : Disparition mineur/majeur : Fugue : Fugue : un message? L'errance des jeunes en Ile-de-France : Le portrait jeunes : Protection de l'enfance : Proteger les enfants en danger : Quand les adolescents fuient le domicile familial : Quel est le portrait du SDF aujourd'huiu en France? : DREES, "Eches et retard scolaire des enfants heberges par l'aide scolaire a l'enfance", Etudes et resultats, n. 845 juillet 2013, Laurence Giovannoni, "La demissiom parentale, facteur majeur de delinquance : myth ou realite?", Societe et jeunesse en difficulte (en ligne), n 5. Printemps 2008, URL : Ludovic Jamet, "Les mesures de placement de mineurs delinquants: entre logiques institutionnelles et stigmatisation du public", Societe et jeunesse en difficulte (en ligne), n 9. Printemps 2010, URL : Emilie Potin, "Vivre un parcours de placement. Un champ des possibles pour l'enfant, les parents et la famille d'accueil", Societe et jeunesse en difficulte (en ligne), n 8. Automne 2009, URL : 342

371 ( 독일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전지현 ( 독일튀빙엔대학교박사수료 ) 원고에서참고 Patio13, Schüßler, Michael (2006). Selig die Straßenkinder - Perspektiven systemtheoretischer Sozialpastoral, Ostfildern : Matthias-Grünewald-Verlag. BMA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Hg.): Lebenslagen in Deutschland. Der 3.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Bonn Off Road Kids, IGFM, STERN, Es ist etwas faul in deutschen Familien 2013년 8월 7일기사 IJAB, 참고문헌 ( 일본 ) : 최현주 ( 일본히토츠바대학대학원박사수료 ) 원고에서참고警察庁 (2013) 平成 24 年警察白書 警察庁 (2014) 平成 25 年警察白書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2014) 少年非行情勢( 平成 25 年 1~12 月 ) 警察庁生活安全局長 2008 年 10 月 17 日 不良行為少年の補導について の制定について警視庁生活安全部少年育成課 (2013) 少年非行の傾向( 平成 24 年 ) 厚生省児童家庭局長 (1997) 児童虐待等に関する児童福祉法の適切な運用について 厚生労働省効用均等 児童家庭局長通知 2012 年 3 月 29 日 児童自立支援施設運営指針 少年非行防止法制に関する研究会 (2004) 少年非行防止法制の在り方について( 中間報告 東京都福祉保健局 (2011) 東京都における児童養護施設等退所者への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 内閣府 (2014) 平成 25 年版子ども 若者白書 文部科学省 (2010) 生徒指導提要 ( ) 厚生労働省 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 ( ) 警察庁少年警察活動規則 ( ) 厚生労働省 (2005) 児童相談所運営指針の改正について : 第 5 章一時保護 343

372 ( ) 神奈川県警察 STOP! THE 少年非行 참고문헌 ( 국내 ) : 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소연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 집필원고에서참고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가출청소년및청소년쉼터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2008년도청소년쉼터운영지침. 서울 : 보건복지부. 박주연 (2014). 노숙인지원정책의문점및과. 이슈와논점.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 (2009). 아동 청소년법 도정비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11). 가출청소년가정복귀지원결과보고서 (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비행예방및개입전략개발을위한기초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천종호 (2013). 아니야, 우리가미안하다. 경기도 : 우리학교.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Major, B. & Eccleston, C. P. (2005). Stigma and social exclusion. The social psychology of inclusion and exclusion, Tabachnick, B. G. & Fe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Boston: Pearson. U.S. House of Representatives, Education and Labor Committee. (1992). Legislative history,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amendments. U.S. Code of Law and Administrative News, House Report No

373 부 록 부 록 345

374

375 부록 1. 설문지 ( 청소년쉼터종사자 ) 부 록 347

376 부 록 348

377 부 록 349

378 부 록 350

379 부 록 351

380 부 록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