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고서
차 례
1. 개요 2. 통계품질정보 가. 차원별품질상태 (1) 관련성 (Relevance) - 1 -
(2) 정확성 (Accuracy)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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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의성 (Timeliness)/ 정시성 (Punctuality) (4) 비교성 (Comparability) 1) 보고서뒷면의발행일은 2009 년 11 월로되어있다. - 4 -
(5) 일관성 (Coherence) - 5 -
(6) 접근성 (Accessibility) - 6 -
3. 결론 - 7 -
2012 Ⅲ,. 1. 5 4.5, 100 90.70.
제1장서론 1 제1절통계품질진단의배경과목적 1 제2절통계품질진단의개념과차원 2 제3절통계품질진단의방법 4 제2장품질진단의대상 : 보육실태조사 9 제1절보육실태조사의개요 9 제2절품질진단의체계 20 제3절부문별품질진단의방법 21 제4절중점진단사항 27 제3장통계품질진단의결과 37 제1절품질관리기반진단 37 제2절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 46 제3절세부작성차별체계 53 제4절자료수집의정확성 77 제5절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 86-1 -
제4장결론 : 개선방안 91 제1절시설조사방법개선통한. 제고 91 제2절원자료접근성등활용도제고 93 제3절시계열적, 지역적, 국제적비교성확보 95 제4절이용자친화적통계활용환경조성등 96 제5절보육실태조사결과의활용사례 99 제6절해외보육실태조사의사례 107 참고문헌 113 부록 115 1.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표 116 2.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아동조사표 126 3.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시설조사표 158 4. 표본설계점검결과보고 203 5. 수집자료정확성진단결과보고서 211 6. 이용자편의사항점검표 215 7. 공표자료오류점검표 220-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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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론 제1절제2절제3절제4절
제 1 장서론 제 1 절통계품질진단의배경 대상 목적 1. 품질진단의배경 2. 품질진단의목적 - 1 -
제 2 절통계품질진단의개념과차원 2) 1. 통계품질관리의개념 2) 통계청 (2012) 의 2012 년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정기통계품질진단 의주요내용을요약함. - 2 -
2. 통계품질진단의차원 - 3 -
제 3 절통계품질진단의방법 1. 품질진단의준거 2. 자료수집의방법 1) 문헌연구 - 4 -
2) 진단대상보고서, 원자료등관련자료검토 3) 담당자면담 4) 자문회의및전문가지원 5) 표적집단면접 (FGI) 과심층면접 - 5 -
6) 조사현장방문 3. 자료수집의한계 - 6 -
제 2 장품질진단의대상및체계 제1절제2절제3절제4절
제 2 장품질진단의대상및체계 제 1 절보육실태조사의개요 1. 보육실태조사의연혁 < 표 1> 육아지원정책방안 (2004) 의단계별추진전략 단계 1 단계 ( 04 년 ) 육아지원정책의개념형성과과학적정책수립의기본정보수집 전략 2 단계 ( 04~ 05 년 ) 기초조사에근거한중 장기계획수립 3 단계 ( 06~ 07 년 ) 정책평가에근거한확대실시 4 단계 ( 08 년이후 ) 지방이양및국가육아지원체계정착 자료 :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미래인력양성및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한육아지원정책방안 - 9 -
< 표 2> 영유아보육법에규정된보육실태조사의유형과내용 구분 시설운영비및양육비지원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 조사내용 연령별, 소득별, 보육및유아교육시설의서비스이용실태 보육, 유아교육, 초등학교방과후교육등의서비스제공실태 보육및유아교육시설의적정인건비, 운영비, 간식비등으로발생하는원가계산및시설별적정수가설정 ( 표준모형에근거 ) 가계비중차지하는자녀양육비용을고려한적정본인부담비용 중앙정부및지자체별지원형태, 예산및질관리등관리현황 지역별수요및공급조사 국 공립및민간시설의지역별분포 출생아동수의지역별증감및양육비국가지원으로증가할수요의증감 ( 수요의탄력성 ) 을고려한적정시설수의추계 보육및유아교육시설의지역별신 증설소요량산출 자료 :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미래인력양성및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한육아지원정책방안 2. 보육실태조사의법적근거 1) 조사목적과주기 - 10 -
< 표 3> 보육실태조사주기의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9조 ( 보육실태조사 ) 1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의적절한시행을위하여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실시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보육실태조사의방법 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비고 : 2011 년영유아보육법개정 (2011.6.7) 을통해보육실태조사시기를 5 년에서 3 년으로단축하였다. 자료 : 영유아보육법 (2004.1.29.) 2) 조사유형과내용 - 11 -
< 표 4> 영유아보육법에규정된보육실태조사의유형과내용 유형 가구조사 시설조사 조사내용 가구및영유아의특성 보육시설이용현황 보육시설이용시만족도와요구사항 향후보육시설이용계획등이용과관련된사항 보육시설환경과설비 보육시설종사자실태 보육시설의지역별 유형별분포 보육시설의정원 현원 보육내용 보육비용 영유아의건강 영양 안전관리등보육시설운영에관한사항 비고 : 2004 년에보육사업주무부서가보건복지부에서여성부로이관되었다. 이에따라시행규칙에서는주무부서가여성부로변경되었다. 자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05.1.29.) 제 4 조 ( 보육실태조사의방법및내용 ) 3. 2009 년보육실태조사의개요 1) 조사의구성과수행기관 - 12 -
< 그림 1> 보육실태조사의구성과수행기관 가구조사보고서 ( 위탁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 보육시설조사보고서 ( 위탁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 보육실태 : 가구조사의개요 3) 3) 보건복지부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2009 년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내용을요약함.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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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보육실태가구조사의주요조사내용 구분 판별조사표 가구조사표 가구원연령및조사대상아동여부 가구원특성 가구의주택 경제등특성 아동부모특성 보육 교육에관한의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하자녀의보육 교육이용 조사내용 아동조사표 보육교육이용경험 미취학아동하루중시간단위이용시간및돌보는사람 미취학아동현재보육또는교육기관이용 미취학아동요구도 전체아동특기교육학원및보습학원이용 전체아동개별 / 그룹교육지도및학습지활용교육이용 전체아동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 초등학생이하자녀의방과후보육 자료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2009 년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3) 보육실태 - 보육시설조사의개요 4) 4) 보건복지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009 년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내용을요약함.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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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보육실태가구조사의주요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보육시설운영실태 보육영유아현황 보육교사와종사자운영및관리실태 보육서비스운영실태 운영평가및관리 보육재정실태 보육시설의설립 운영특성 보육시설의물리적특성 건물운영 시설운영 보험및차량운행현황 보육영유아일반현황 보육영유아특성별현황 보육영유아관리 종사자일반현황 종사자채용및관리 보육교사의근무환경및요구 보육프로그램운영 건강 영양 안전관리 특기교육운영 서비스평가및관리 행 재정관리 부모의이용편의서비스제공 보육정책운영에대한의견 이용비용 수입과지출 지원현황 재정관리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009 년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보고서 - 19 -
제 2 절품질진단의체계 1. 진단영역 2. 진단내용과방법 - 20 -
제 3 절부문별품질진단의방법 1. 품질관리기반진단 1) 진단목적 2) 진단설계 < 표 7> 품질관리기반진단의설계 구분내용방법 기본현황진단 통계작성여건진단 기관장의정책의지관련조직인적자원물적자원조직관리및인식 담당자의평가조직도와업무담당인원, 업무량, 전문성등예산규모, 프로그램등담당자의평가등 2.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 - 21 -
1) 진단목적 2) 진단설계 < 표 8>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진단의설계 구분 내용 방법 일반이용자집단의요구 인지정도, 접근성, 만족도, 개선요구사항등 표적집단면접 전문이용자집단의요구 접근성, 활용정도, 만족도, 적절성, 개선요구사항등 표적집단면접 전문가의심층진단 특정분야와관련된심층자문 심층면접 - 22 -
< 표 9> 표적집단면접 (FGI) 참여인원및소요시간 구분참석인원및소요시간소요시간비고 일반이용자집단 전문이용자집단 대학원생 ( 박사과정 ) 2 명보육관련업무종사자 2 명보육관련전공자 1 명보육시설이용자 ( 주부 ) 1 명 교수 3 명 ( 전공 ) 연구원 3 명 ( 전공 ) 75 분사전에토론주제전달 120 분사전에토론주제전달 - 23 -
< 표 10> 심층면접주제, 참여인원및소요시간 주제참여인원소요시간비고 활용도제고방안 1 명 ( 전공 ) 120 분사전에검토내용전달 국제통계비교 1 명 ( 전공 ) 120 분사전에검토내용전달 3. 세부작성절차별진단 1) 진단목적 - 24 -
2) 진단설계 < 표 11> 세부작성절차별진단 : 통계품질지표수 작성절차품질차원 통계작성기획 조사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및처리 자료분석및품질평가 문서화및자료제공 사후관리 관련성 3 1 1 5 정확성 1 6 6 4 3 3 1 24 시의성 / 정시성 2 2 비교성 1 2 3 일관성 1 1 2 접근성 / 명확성 5 5 기타 3 3 합계 5 6 6 4 6 12 5 44 합계 - 25 -
4. 자료수집의정확성 1) 진단목적 2) 진단설계 5. 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 1) 진단목적 - 26 -
2) 진단설계 제 4 절중점진단사항 - 27 -
1. 2007 년품질진단결과개선과제에대한이행현황 1) 원자료공개 2) 학사일정과일치된조사일정 - 28 -
3) 3년또는 4년으로작성주기단축 4) 연구원내에통계전담반설치 - 29 -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에보고서전체수록 2. 중점진단사항 1) 신뢰성제고 - 30 -
5) 보육실태시설조사결과보고서에는직접방문조사를하였다고만명시되어있지만, 2009 년당시응답자였던보육시설의원장과의인터뷰에서설문지배부후일정기간후수거해간곳이종종있었다는것을알수있었음. - 31 -
2) 조사결과의활용도제고 3) 비교성확보 - 32 -
4) 이용자친화적환경조성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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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통계품질진단의결과 제1절제2절제3절제4절
제 3 장통계품질진단의결과 제 1 절품질관리기반진단 1. 기본현황진단 1) 기관장의통계정책에대한의지 - 37 -
2) 통계지원조직 - 38 -
< 그림 2> 보건복지부의조직도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2012. 11 현재 ) - 39 -
< 표 12> 보건복지부내보육실태조사관련조직과업무 조직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업무 보건복지부문의통계개발ㆍ개선및통계발전계획의수립ㆍ실시 보건복지관련통계업무의종합ㆍ조정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 보건복지통계의작성ㆍ보급및이용에관한총괄ㆍ관리 통계품질진단및통계기반정책관리에관한사항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의통계관련예산의사전검토및조정 보건계정및복지관련사회계정통계에관한사항 국제기구통계협력및요구통계제공ㆍ관리 보건복지백서및통계연보의발간 그밖에보건복지관련통계업무에관한사항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영유아정책 ( 유아교육정책제외 ) 지원정책협의 조정 총괄 영유아정책에대한조사 연구 평가및제도개선 영유아정책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및연도별시행계획의총괄 보육정책위원회의운영 보육관련법령의관리 운영 보육재정의중장기투자계획수립 보육예산의편성 집행관리및정산 결산 보육서비스이용권제도 ( 보육전자바우처 ) 의운영및관리 보육행정전산화 지방자치단체보육공무원교육 보육개발원의설립및지도 감독 영유아및영유아보육지원정책에대한홍보및국민인식개선사업 보육관련대외협력및교류활성화의지원 보육통계의생산및관리 보육시설연합회등법인 단체의지도 감독 보육시설평가인증계획수립및평가인증제도운영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sg/ssg0201ls.jsp?par_menu_id=05&menu_id=050202&silkuk_id=13524 57&DEPT_ID=1352466 2. 통계작성여건진단 - 40 -
1) 인적자원 < 표 13> 보건복지부조직도에나타난보육실태조사담당자 구분 소속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 보육정책관 > 보육정책과 보육실태조사담당인원 1 명 ( 인터뷰결과상급 1 명추가확인 ) 담당업무 영유아보육법,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통계 비고 : 보육통계는보건복지부가매년전국시 군 구의보육기초통계 ( 시설수, 아동수, 보육교사수등 ) 를수집해관리, 발간하는사업을말하는것으로 보육실태조사 와는별개의사업임. 다만보육실태조사는광의의보육통계에포함됨. 자료 : http://www.mw.go.kr/front/sg/ssg0201ls.jsp?par_menu_id=05&menu_id=050202&silkuk_id=13524 57&DEPT_ID=1352466 6) 통계청주관품질진단교육및보건복지부 ( 정책통계담당관실 ) 내에서실시하는통계교육에참석. - 41 -
< 그림 3> 보건복지부발간 보육통계 표지와목차 표지 목차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2011.12 월말기준 ) - 42 -
2) 물적자원 < 표 14> 2009년보육실태조사예산규모구분자체실시인건비 2009 년 ( 단위 : 천원 ) 외부기관위탁 100,000 인건비 380,000 합계 100,000 3) 조직관리실태와통계작성담당자의인식 - 43 -
< 표 15> 통계작성관련조직관리실태및통계담당자의인식정도 조직관리실태 통계담당자의인식 질문내용 기관장의통계품질향상을위한비전과가치관제시정도및역할 4 부서장의통계품질관리필요성인식정도및품질개선추진정도 4 부서장의통계품질관리비전달성을위한계획, 목표수립및시행정도 4 작성통계의품질관리를위한인적자원관리정도 4 통계담당직원의품질관리능력개발및품질관리참여정도 3 평균 3.8 현재맡고있는통계업무량의적정량정도 3 현재통계작성업무수행을위한예산의적정도 3 현재통계작성업무수행을위한장비와소프트웨어확보정도 3 통계업무를보다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교육의필요성정도 4 통계작성과정에서품질고려의필요성인식정도 4 평균 3.4 점수 전체평균 ( 전혀아니다 =1, ~ 매우그렇다 =5) 3.6 비고 : 상기의평가는담당자의응답에기초한것이다. - 44 -
4) 품질관리기반현황과개선방안요약 5( 3),. 1 2004 2009 2..,..,. - 45 -
제 2 절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 1. 일반이용자집단의 FGI 결과 1) 일반이용자집단의의견 - 46 -
2. 전문이용자집단의 FGI 결과 1) 통계의활용 - 47 -
2) 통계생산과정 3) 내용의충실성 7) 법정보육교사 1 인당아동수가아닌, 실제로돌보고있는영아및유아수에대한통계를필요로함. - 48 -
4) 기타의견 5) 전문가이용자집단의의견에대한평가 - 49 -
3) 전문가심층면접의결과 (1) 제도환경의변화에따른문항변화의필요 (2) 기본내용도중요하지만전략적문항도필요 - 50 -
(3) 조사기준의모호성을해결할방안필요.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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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세부작성차별체계 1. 표본설계진단 8) 1) 시설조사표본설계 < 표 16> 보육시설유형별조사대상 시설유형 전수 (2009. 3월기준 10) ) 표집내역 국 공립 1,814 200+117=317 법인 1,460 200+94=294 민간 14,217 200+916=1,116 부모협동 65 65 가정 15,311 200+986=1,186 직장 351 200+23=223 계 33,218 3,201 8) 표본설계정밀진단에관련하여표본설계전문가인김종익박사님의진단을근거로한것이다. 9) 2009 년보육실태조사시설조사결과보고서에표본추출과관련된내용이충분이언급되지않아진단을하는데있어어려움이있다. - 53 -
2) 가구조사표본설계 10) 2009 년전국보육실태조사시설조사보고서에 2008 년기준으로전국보육시설을지역별, 설립유형별로전체보육시설의 10% 를표본추출 (p17) 하였다고되어있으나, 표집내역의 < 표 Ⅰ-1-1> 시설유형별조사대상보육시설에서는 2009 년 3 월을기준으로하고있다.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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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는적절하지않은부호이다. - 56 -
< 표 17> 영유아를위한가중치계산행렬 1 세미만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합 대도시셀 (2,2) 셀 (2,5) 기타지역 합 비고 : 셀 (2,2) 는이셀에속하는모든유아들의가구가갖는추출확률의역수 X 무응답조정률의합 는전국에있는 1 세미만의영아수. 셀 (2,5) 는 3 세를넘으면서 4 세미만인아이들의가구가갖는추출확률의역수 X 무응답조정률의합 는전국에있는 3 세를넘으면서 4 세미만인아이들의총수임. 따라서 screen out 된가구들은셀값과는전혀무관함. 편의상행을대도시와기타지역으로나누어작성하였음 - 57 -
< 표 18> 영유아를보육하는가구를위한가중치계산행렬 1 명의영유아가구 2 명의영유아가구 3 명의영유아가구 4 명의영유아가구 5 명의영유아가구 6 명의영유아가구 합 대도시 기타지역 합 비고 : 셀 (2,2) 는 1 명의영유아가있는가구가갖는추출확률의역수 X 무응답조정률의합 는전국에있는 1 세미만의영유아가있는가구의총수 Screen out 된가구들은위의셀값을낼때그추출확률의역수 X 무응답조정률을 (initial weight) 0 으로취급함 - 58 -
< 표 19> 영유아를포함한모든사람을위한가중치계산행렬 대도시 기타지역 1세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18 셀셀 (2,2) (2,5) 19-30 31-45 45-60 60 이상 계 합 - 59 -
2. 세부작성절차별진단결과 1) 진단종합결과 - 60 -
< 표 20> 세부작성절차별체계진단종합점수 통계작성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및처리 자료분석및품질평가 문서화및자료제공 사후관리 5 점척도 4.6 4.33 4.67 5.00 4.40 4.18 4.60 4.5 가중치적용 14.06 (15.1) 15.78 (17.9) 15.46 (16.6) 11.40 (11.4) 13.30 (15.1) 12.44 (14.9) 8.26 (9.0) 평점 90.70 (100.0) < 표 21> 품질차원별종합점수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5 점척도 4.80 4.48 4.50 4.00 4.00 4.20 2) 통계작성기획에관한진단 - 61 -
< 표 22> 통계작성기획 진단결과 품질진단지표품질차원 5 점척도 1-1. 통계작성목적이명확하게설정되어있는가? 관련성 5 1-2. 이용자의요구및이용실태를파악하고있는가? 관련성 5 1-3. 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개념, 용어, 분류체계등의타당성을검토하여적용하고있는가? 1-4. 국내 국제적으로표준화된정의, 기준및분류체계를따르고있는가? 관련성 5 비교성 4 1-5. 통계작성개편작업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정확성 4 평균 4.6-62 -
12) 제 1 차자문회의는보육현장대표및관련대학전문가 5 인, 연구진이었으며, 제 2 차자문회의는한국보육시설연합회분과대표및관련대학전문가 10 인, 연구진, 제 3 차자문회의는한국보육시설연합회분과대표및연구진으로구성되었다. 13) 가구조사에는 1 가구및영유아의특성에관한사항, 2 어린이집이용현황, 3 어린이집이용시만족도및요구사항, 4 그밖에향후어린이집이용계획등어린이집의이용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항을포함하도록되어있다. 어린이집조사에는 1 어린이집의환경및설비, 2 보육교직원의실태에관한사항, 3 어린이집의지역별 유형별분포, 4 어린이집의정원 현원에관한사항, 5 보육내용및보육비용에관한사항, 6 그밖에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의건강 영양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등을포함하여야한다. - 63 -
3) 조사통계설계에관한진단 - 64 -
< 표 23> 조사통계설계 진단결과 품질진단지표품질차원 5 점척도 2-1. 통계작성대상이명확하게정의되어있는가? 정확성 5 2-2. 조사표는응답자가이해하기쉽고작성편리하게설계되어있는가? 2-3. 조사항목을추가, 변경하고자할때사전검토를철저히하고있는가? 2-4. 표본조사를실시하는경우표본오차관련지표를작성하고있는가? 2-5. 조사목적, 공표범위등에적당한표본규모로설계되어있는가? 정확성 5 정확성 5 정확성 3 정확성 4 2-6. 표본수준유지를위해적절한표본관리를하고있는가? 정확성 4 평균 4.33-65 -
3) 자료수집단계에대한진단 - 66 -
< 표 24> 자료수집 진단결과 품질진단지표 3-1. 조사직원을위하여조사와관련된상세지침을제공하고있는가? 3-2. 조사기획자는조사직원에대한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는가? 품질차원 5 점척도 정확성 5 정확성 5 3-3. 현장조사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가? 정확성 4 3-4. 조사기획자는현장조사에대한단계별업무량을파악하고있는가? 3-5. 조사기획자는조사직원의조사관련전문지식숙지여부를파악하고있는가? 3-6. 현장조사에서발생한질의사항은시의적절하게처리되며, 모든조사직원이함께공유하고있는가? 정확성 5 정확성 5 정확성 4 평균 4.67-67 -
4) 자료입력및처리 - 68 -
< 표 25> 자료입력및처리 진단결과 품질진단지표품질차원 5 점척도 4-1. 자료입력을위한표준화된체계가마련되어있는가? 정확성 5 4-2. 자료내용검토 ( 에디팅 ) 작업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정확성 5 4-3. 무응답실태를파악하여분석하고있는가? 정확성 5 4-4. 현장조사부터집계, 분석단계까지적절한내용검토절차가마련되어있는가? 정확성 5 평균 5-69 -
5) 자료분석및품질평가 < 표 26> 자료분석및품질평가 진단결과 품질진단지표품질차원 5 점척도 5-1. 관련통계등과의비교분석을통해자료결과를검증하고있는가? 5-2. 시계열자료는연속성이있으며, 단절이생길경우그내용을설명하고있는가? 5-3. 경제 사회현상이나통계작성방법변경등이통계자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는가? 5-4. 모수를추정하는경우, 추정절차는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5-5. 최종통계자료에대한검증은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5-6. 공표된잠정치, 확정치간의불일치에대한원인을분석하여관리하고있는가? 일관성 4 비교성 3 비교성 5 정확성 5 정확성 5 정확성 해당없음 평균 4.4-70 -
6) 문서화및자료제공 - 71 -
< 표 27> 문서화및자료제공 진단결과 품질진단지표 품질차원 5점척도 6-1. 통계작성과관련된각종자료가문서화되어있는가? 정확성 4 6-2. 간행물수록자료에대한오류를점검하고있는가? 정확성 3 6-3. 간행물에통계와관련된설명자료를수록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돕고있는가? 접근성 5 6-4. 개편작업후개편내용을이용자에게공개하고있는가? 접근성 3 6-5. 조사한항목을모두공표하고있는가? 접근성 5 6-6. 통계자료공표시모든이용자가조사결과를동시에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가? 접근성 3 6-7. 결과자료를적절한시점에공표하고있는가? 시의성 5 6-8. 결과자료의공표절차를준수하고있는가? 정시성 4 6-9. 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결과자료를제공하고있는가? 접근성 5 6-10. 자료제공시개인비밀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관련성 5 6-11. 동일주제의다른통계자료와비교하고있으며, 차이가있을경우그요인을설명하고있는가? 6-12. 표본조사의경우, 표본설계에대한상세정보를제공하고있는가? 일관성 해당없음 정확성 4 평균 4.18-72 -
- 73 -
- 74 -
7) 사후관리 - 75 -
< 표 28> 사후관리 진단결과 품질진단지표품질차원 5 점척도 7-1. 새로운정보요구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통계작성체계를관리하고있는가? 7-2. 고품질통계생산을위한전문성유지및개선노력을하고있는가? 7-3. 통계작성방법의타당성에대한지속적검토및개선을하고있는가? 7-4. 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통계를작성하기위한품질관리를하고있는가? 7-5. ( 위탁하여작성하는경우 ) 통계조사가완료된후수탁기관으로부터조사와관련된자료일체를제출받고있는가? 관련성 4 정확성 4 기타 5 기타 5 기타 5 평균 4.60-76 -
제 4 절자료수집의정확성 1. 자료수집방법의적절성 1) 가구조사 2) 시설조사 - 77 -
2. 조사체계 1) 가구조사 2) 시설조사 3. 2012 년보육실태조사현장방문결과 - 78 -
1) 가구조사 - 79 -
2) 시설조사 - 80 -
4. 위탁기관관리체계점검결과 (2009 년보육실태조사 ) 1) 가구조사 2) 시설조사 - 81 -
< 표 29> 위탁기관관리체계점검결과 - 가구조사용 8-1. 사업계획서 (1) 받음 (1) 받지않음 (0) 품질진단지표 8-2.( 별도표본조사를수행하는경우 ) 표본설계서및예비표본을포함한명부일체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3.( 전수조사의경우 ) 모집단명부일체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4.( 별도조사를시행하는경우 ) 조사원교육관련사항 ( 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수행지침등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5.( 별도조사를시행하는경우 ) 조사표원본 ( 또는폐기등에관한계획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6.( 별도조사를수행하는경우 ) 조사결과원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 파일, 파일설계서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7.( 별도조사를수행하는경우 ) 에디팅 ( 내용검토 ) 요령서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8.( 별도조사를수행하는경우 ) 현장조사평가보고서 ( 현장조사진행상황, 응답률현황, 표본교체현황, 조사과정상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방안등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9.( 별도조사를수행하는경우 ) 자료처리보고서 ( 자료집계및분석시사용한통계기법, 명령문, 변수에대한설명, 오류유형별원인및처리결과, 무응답에대한대체반응, 주요항목의정확성지표등 )(2)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10. 투입자료및최종산출물파일, 파일설계서 (2) 8-10-1. 투입자료 받음 (1) 받지않음 (0) 8-10-2. 최종산출물파일, 파일설계서 받음 (1) 받지않음 (0) 8-11. 최종보고서 ( 통계표및분석결과 )(1) 받음 (1) 받지않음 (0) 비고 : 통계담당자가직접기록한것임. 지침 결과보고서 26page 조사원교육교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관 응답률현황, 조사과정상문제점, 특이사항등은보고서에서언급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 82 -
< 표 30> 위탁기관관리체계점검결과 - 시설조사용 8-1. 사업계획서 (1) 받음 (1) 받지않음 (0) 품질진단지표 8-2.( 별도표본조사를수행하는경우 ) 표본설계서및예비표본을포함한명부일체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3.( 전수조사의경우 ) 모집단명부일체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4.( 별도조사를시행하는경우 ) 조사원교육관련사항 ( 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수행지침등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5.( 별도조사를시행하는경우 ) 조사표원본 ( 또는폐기등에관한계획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6.( 별도조사를수행하는경우 ) 조사결과원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 파일, 파일설계서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7.( 별도조사를수행하는경우 ) 에디팅 ( 내용검토 ) 요령서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8.( 별도조사를수행하는경우 ) 현장조사평가보고서 ( 현장조사진행상황, 응답률현황, 표본교체현황, 조사과정상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방안등 )(1)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9.( 별도조사를수행하는경우 ) 자료처리보고서 ( 자료집계및분석시사용한통계기법, 명령문, 변수에대한설명, 오류유형별원인및처리결과, 무응답에대한대체반응, 주요항목의정확성지표등 )(2) 받음 (1) 받지않음 (0) 해당없음 8-10. 투입자료및최종산출물파일, 파일설계서 (2) 8-10-1. 투입자료 받음 (1) 받지않음 (0) 8-10-2. 최종산출물파일, 파일설계서 받음 (1) 받지않음 (0) 8-11. 최종보고서 ( 통계표및분석결과 )(1) 받음 (1) 받지않음 (0) 비고 : 통계담당자가직접기록한것임. 지침 결과보고서 17page 결과보고서 23page 에서조사전조사원교육에대한언급이있으나자료를확보하지못함. 응답률현황, 조사과정상문제점등이보고서에서언급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 83 -
5. 현장조사정확성제고를위한제안사항 1) 가구조사 2) 시설조사 14) 장애인조사의경우장애인등록시입력된연락처를통하여사전약속을통해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음. - 84 -
- 85 -
제 5 절통계자료서비스의충실성 1. 공표자료오류점검 1) 수치자료오류점검 2) 통계표형식및내용 - 86 -
3) 용어해설부분 2. 이용자편의사항 1) 이용자안내 2) 조사정보 3) 모집단및표본설계 - 87 -
4) 자료집계및추정 3. 국제기구자료제공현황점검결과 - 88 -
제 4 장결론 : 개선방안 제1절제2절제3절제4절
제 4 장결론 : 개선방안 제 1 절시설조사방법개선통한신뢰성제고 1) 현황 - 91 -
2) 문제점 - 92 -
3) 개선방안과기대효과 제 2 절원자료접근성등활용도제고 1) 현황 - 93 -
2) 문제점 3) 개선방안과기대효과 - 94 -
제 3 절시계열적, 지역적, 국제적비교성확보 1) 현황 - 95 -
2) 문제점 3) 개선방안과기대효과 제 4 절이용자친화적통계활용환경조성등 - 96 -
1) 보육실태조사의홍보 2) 품질제고를위한교육 3) 이용자친화적통계활용환경조성 - 97 -
< 표 31> 보육실태조사개선방안 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예상되는문제비고 신뢰성제고 ( 시설조사방법개선 ) - 시설조사시지방정부의협조를얻어, 조사협조에응해줄것을적극적으로권고함. - 응답결과에대한신뢰성향상 - 보육서비스질제고의외부효과 - 조사시간 ( 기간 ) 의증가 - 보육분야비전문가의경우문항의이해도가낮을수있음. p.31 활용도제고 ( 원자료접근성등 ) - 보건복지부또는통계청의인프라등을이용하여원자료를다운로드할수있게끔함. - 통계활용성제고 - 이용자가자신의욕구에맞게가공하여사용가능 - 관련연구물증가 - 조사의신뢰도가낮을경우보육실태조사에대한반감 p.32 비교성확보 ( 지역비교, 국제비교, 시계열비교 ) - 16 개시도별표본설계를통한지역간비교 - OECD 기준관련조사표작성및유저가이드안내 - 시계열비교가능하도록조사 - 비교를통한개선방안모색의유용성확보 - 비교연구를통한학술및정책제안자료생산 - 시계열비교로보육정책흐름평가 - 한국보육문화와국제적기준과의차이에서나타난통계결과에대해이용자의오해소지가있음 - 국제기준에반드시맞출필요는없으므로적정항목을선택함. - 시계열비교가능한문항구성 p.33 이용자친화적환경조성등 - 다양한의견수렴 - 보육실태조사홍보 - 이전조사와의차이, 해석시유의점, 자료활용방법등이용자가이해를돕는설명 ( 유저가이드 ) - 통계품질제고를위한관계자교육 - 실태조사의활용도를높일수있음 - 통계품질을제고할수있음. - 통계활용도높아짐. - 공무원의성격상담당자변경이자주있다는것을고려. - 다양한방법의개발필요 p.34-98 -
제 5 절보육실태조사결과의활용사례 1. 보육실태조사결과의공개 < 표 32> 보육실태조사결과의공개 일시 구분 주요내용 공개주최 2009년보육실태조사결과발표 ( 요약포함 ) 2010. 4.26. 보도자료 http://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u_ ID=04&MENU_ID=0403&CONT_SEQ=236638 &page=1&searchkey=title&searchval UE= 보육실태 보건복지부 2009년보육실태조사결과 ( 요약 ) 공개 2010.10.12 EQ=264544&page=1 정책정보 http://www.mw.go.kr/front/jb/sjb030301vw.jsp?pa > 현황 통계 R_MENU_ID=03&MENU_ID=031604&CONT_S 보건복지부 2009년보육실태조사보고서 (PDF) 2011. 5.30 정책정보 http://www.mw.go.kr/front/jb/sjb030301vw.jsp?pa > 현황 통계 R_MENU_ID=03&MENU_ID=031604&CONT_S EQ=264583&page=1 보육실태조사통계 DB( 원자료는아님 ) 2011. 통계DB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 MT_CTITLE&listid=331_33107 비고 : 2009년보육실태조사보고서의발행일은 2009년 11월로되어있음. 보건복지부 통계청 (KOSIS) 15) 담당자는보건복지부자료실 (http://library.mohw.go.kr/) 에 2010 년 6 월 7 일업로드하였다고하였으나대중적접근성은상대적으로떨어진다. - 99 -
< 그림 4> 보육실태조사결과발표보도자료 (2010.4) 자료 :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3 6638&page=1-100 -
< 그림 5> 보육실태조사결과 ( 요약 ) 및보고서공개 (2010.10.12. / 2011.5.30) 비고 : 보육실태조사보고서작성일은 2009 년 11 월, 복지부홈페이지를통한요약공개는 2010 년 10 월 12 일, 보고서원문공개는 2011 년 5 월 30 일임. 자료 : http://www.mw.go.kr/ - 101 -
< 그림 6> 통계청 KOSIS 에공개된 DB(tables) 가구조사 DB 시설조사 DB 자료 :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ctitle&listid=331_33107-102 -
< 그림 7> 통계청 KOSIS 에공개된 DB(tables): 개별통계의예 비고 : 시계열자료는제공되지않음. 자료 : http://kosis.kr 2. 보육실태조사결과에기초한정책개발 1) 국가차원의보육계획수립에의반영 - 103 -
2) 개별정책개발에의반영사례 - 104 -
< 표 33> 보육실태조사결과활용사례 : 특별활동관리방안 (2011) 일시구분주요내용공개주최특별활동프로그램어린이집특별활동관련실태조 2011. 3. 보건복지부적정관리방안사내용활용, 관리방안제시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어린이집특별활동적정관리방안 전체어린이집중특별활동을실시하는기관과현황 - 유료프로그램수는영아대상평균 2.39 개 (1 개 25.1%, 2 개 34.5%, 3 개 25.6%, 4 개 9.2%, 5 개이상 5.6%)( 영아시설평균 : 민간 2.63 개, 가정 2.39 개, 법인 2.21 개, 국공립 2.06 개, 직장 1.94 개 ) - 유아대상평균 3.24 개 (1 개 9.8%, 2 개 23.2%, 3 개 30.9%, 4 개 18.0%, 5 개이상 18%)( 유아시설평균 : 민간 3.45 개, 가정 2.65 개, 법인 3.22 개, 국공립 3.20 개, 직장 3.16 개 ) 특별활동의내용 : 전체시설중영어과목을운영하는시설이 61.8% 로가장많고체육 (38.4%), 미술 (36.1%), 음악 (33.3%) 순. 과학 (8.3%), 수학 (3.1%), 한글 (6.2%), 컴퓨터 (0.2%), 한자 (1.3%) 과목도일부운영 특별활동운영시간 - 운영시간대는오전 46%, 오후 26%, 오전 오후모두 26.5% 특별활동담당인력 - 외부강사초빙또는시설자체보육교사운영. 외부강사활용비중 : 컴퓨터 (100%), 영어 (90%), 체육 (84%), 음악 (72%), 교구 (58%), 미술 (50%), 한자 (41%), 수학 (28%) 특별활동비용 - 아동의추가비용부담은월평균 44 천원수준. 참여프로그램수에따라 3 천원 ~ 20 만원까지다양 비용결정 : 운영위원회심의 (30.9%), 시설자체결정 (29.4%), 부모의견수렴 (28.8%) 등 선택권 : 특별활동비참여자가없는시설이 55.1%( 의무수강율 : 한자 83.3%, 체육 72.1%, 한글 62.5%, 영어 60.2%) - 105 -
< 표 34> 보육실태조사결과활용사례 : 특별활동관리방안 (2012) 일시구분인용내용공개주최 2012. 3.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 보육서비스개선대책 2009 년실태조사결과부모참여수준만족도는 45.6% 관계부처합동 3. 심층분석을통한자료생산 1) 연구수행기관의심층분석 - 106 -
2) 기타연구자의심층분석 제 6 절해외보육실태조사의사례 1. 영국의보육실태조사 - 107 -
1) 가구조사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of Parents) 2) 공급자조사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 108 -
3) 자료의공개 - 109 -
< 그림 8> 영국의영유아보육 교육실태조사정보공개안내 자료 : http://www.education.gov.uk/rsgateway/db/str/d001088/index.shtml - 110 -
2. 프랑스의보육실태조사 - 111 -
3. OECD 의 Family Data - 112 -
참고문헌 - 113 -
- 114 -
부 록 1. 2009 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표 2. 2009 년전국보육실태조사아동조사표 3. 2009 년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시설조사표 4. 표본설계점검결과보고 5. 수집자료정확성진단결과보고서 6. 이용자편의사항점검표 7. 공표자료오류점검표 - 115 -
- 116 -
- 117 -
05) 가정어린이집 ( 놀이방 ) 06) 유치원 07) 선교원 09) 방과후프로그램기관 10) 기타 ( 12) 부모만가능 11) 잘모름 ) 함 61-62 - 118 -
2 가끔이용 2 친정부모 5 이웃 6 기타 2 10-20분거리 5 1-2시간이상거리 6 2시간이상거리 2 대체로부인이 5 전적으로남편이 6 부부이외다른사람이 - 119 -
- 120 -
- 121 -
- 122 -
- 123 -
- 124 -
- 125 -
- 126 -
- 127 -
- 128 -
- 129 -
- 130 -
- 131 -
Ⅳ Ⅴ Ⅵ - 132 -
5 기타 ( ) 8 비해당 - 133 -
9 46-134 -
6 0-62 6 3-65 6 6-68 6 9-71 7 2-74 7 5-77 8 1-83 8 4-86 - 135 -
22-2 4 15-2 - 136 -
- 137 -
- 138 -
4 1-51 5 2-62 6 3-73 - 139 -
- 140 -
- 141 -
- 142 -
- 143 -
1 학교병설유치원 ( 질문 4-1 로 ) 2 공립단설유치원 ( 질문 4-1 로 ) - 144 -
- 145 -
- 146 -
- 147 -
1-1. 교재교구 1-2. 예체능 1-3. 교과목과외 1-4. 학습지 - 148 -
- 149 -
- 150 -
- 151 -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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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 문화현장체험 6 급식 간식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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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Ⅰ. 보육시설운영 1. 다음은보육시설에대한내용입니다. - 159 -
2. 다음은보육시설의물리적특성에관한질문입니다. 3. 다음은보육시설의건물운영에관한내용입니다. - 160 -
4. 다음은시설운영에관한내용입니다. - 161 -
- 162 -
- 163 -
5. 다음은보험및차량운행현황에관한내용입니다. - 164 -
Ⅱ. 보육영유아현황 1. 다음은보육영유아일반현황에관한내용입니다. 2. 귀시설에등록하는영유아는어떤서류를제출합니까? 해당되는것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3. 귀시설에다니고있는다문화가정영유아가직면한가장큰어려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165 -
Ⅲ. 보육교사와종사자운영실태및요구 보육시설종사자현황 1. 다음은시설장에대한질문입니다. 실질적인시설장역할을하시는분이응답해주십시오. 1. 성별 2. 연령 3. 최종학력 4. 최종학교전공 ( 복수전공시주전공 ) 5. 자격증소지 6. 경력 6월 31일기준 - 166 -
2. 다음은기타종사자관련질문입니다. 상세히답해주시기바랍니다. 2-1. 취사부 2-2. 영양사 2-3. 간호사 2-4. 간호조무사 2-5. 특수교사 2-6. 치료사 2-7. 운전기사 2-8. 사무원 2-9. 관리인 2-10. 기타인력 - 167 -
3. 다음은보육교사에대한질문입니다. 전체교사중에서해당되는보육교사수를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 시간보육교사포함 / 교사를겸직하는시설장, 특별활동교사, 시 간제교사제외 )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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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채용및관리 4. 귀시설에는노동관련법령에의한문서화된복무규정을갖고있습니까? 4-1. 귀시설의주요채용방식은무엇입니까? ( 해당사항모두표시 ) 5. 귀시설에서는급여결정을어떻게하고계십니까? 6. 귀시설에서는종사자들에게시간외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까? 7. 귀시설에서는지난한해동안이직한보육교사는몇명입니까? 명 7-1. 이직한교사의경우구체적인이유는무엇입니까? 8. 귀시설에서는지난한해동안보육교육대상자수는몇명이였습니까? - 170 -
8-1. 보수교육대상자중보수교육을받지못한교사는몇명이였습니까? 명 8-2. 보수교육을받지못한주된이유는무엇입니까? - 171 -
보육교사근무환경및요구 9. 귀시설에서는보수교육을제대로받고있습니까? 9-1. 받고있지않다면, 그이유는무엇입니까? ( 한가지만선택 ) 9-2. 받고있는경우, 보수교육시대체인력을배치하십니까? 10. 귀시설에서보육교사가지난해평균사용한휴가는연평균며칠입니까? 일 10-1. 귀시설에서보육교사가사용한여름 겨울정기휴가는연평균며칠입니까? 일 10-2. 귀시설에서보육교사가사용한연월차휴가는연평균며칠입니까? 일 - 172 -
11. 현재귀시설에서교사가당면하고있는가장어려운사항은무엇입니까? ( 한가지만선택 ) 12. 보육교사의복지향상을위해무엇을가장필요로합니까? ( 한가지만선택 ) 보육교사의역할과인식 13. 보육교사의역할과인식에대한질문입니다. 각문항을잘읽으시고, 선생님에게가장적절하다고생각되는 문항에 표해주시기바랍니다. - 173 -
- 174 -
보육프로그램운영 Ⅳ. 보육프로그램운영실태 (40 인이상 ) 1. 귀시설에서보육프로그램작성을위하여가장많이참고하는자료는무엇입니 까? ( 한가지만선택 ) 2. 귀시설에서는보육계획안을어떻게작성하고계십니까? ( 해당사항모두표시 ) 3. 귀시설에서보육유형에따라시설이중점을두는보육내용과부모들의요구가높은보육내용은무엇입니까? ( 해당항목당한가지만선택 ) - 175 -
4. 귀시설에서는지난한해동안방학기간을운영하였습니까? 운영하셨다면그횟수및전체일수는얼마입니까? 5. 다음은귀시설의보육과정과관련한내용입니다. 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 3 점척도로응답해주십시오. 6. 귀시설에서운영하는보육활동은얼마나잘이루어지고있는지 3 점척도로응답해주십시오.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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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환경구성및운영 7. 다음은귀시설의환경과관련한내용입니다. 어떤수준인지 3 점척도로응답해주십시오. 건강및영양관리 8. 다음은귀시설의청결과위생, 건강및영양관리와관련된내용입니다. 어떤수준인지 3 점척도로응답해주 십시오. - 178 -
9. 귀시설의식재료는주로어디서구입합니까? 10. 귀시설에서는식단을주로어떻게작성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11. 귀시설에서는식단표 ( 또는음식 ) 를급식보존대 ( 급식보존식 ) 에당일게시합니까? - 179 -
12. 귀시설에서는유기농식재료를한가지이상사용하고있습니까? 13. 귀시설에서는음식조리를어떻게하십니까? 14. 귀시설에서과자및인스턴트음식 ( 냉동식품포함 ) 비율은전체식재료중 어느정도입니까? 15. 귀시설에서는누가주로청소를담당하십니까? ( 한가지만선택 ) 안전관리 16. 귀시설에서실시하고있는안전교육에대한내용과횟수를대상별로표시해주십시오. ( 해당사항모두표시 ) 17. 귀시설에서지난 1 년간발생한안전사고유형과횟수는얼마나됩니까? - 180 -
18. 귀시설에는어떤종류의비상연락망이있습니까? ( 해당사항모두표시 ) 19. 귀시설에는영유아에게안전사고가발생했을때, 바로연계할수있는인근 병원이있습니까? 20. 다음은귀시설의안전과관련한내용입니다. 어떤수준인지 3점척도로응답해주십시오. - 181 -
특별활동운영 21. 귀시설에서실시중인특별활동프로그램을작성하시고, 해당프로그램의운영형태및비용에대해응답해주십시오. 22. 귀시설에서특별활동을실시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한가지만선택 ) 23. 특별활동프로그램의비용을수납하는경우, 해당보육시설운영위원회심의나 부모대표와의협의를거쳤습니까? - 182 -
24. 귀시설에서는특별활동프로그램이주로어느시간대에이루어집니까? ( 한 가지만선택 ) Ⅴ. 운영평가및관리 서비스평가및관리 1. 귀기관은보육시설에대한시설운영평가를실시하고계신지요? 1-1 시설운영평가는얼마나자주실시하고계신지요? 1-2 시설운영평가에서는어떤점을평가하고계신가요? 해당사항모두표시해주십시 오. 1-3 시설운영평가는주로누가수행하고있나요? - 183 -
2. 귀기관은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이미참여했거나현재참여하고계신지요? 2-1-1.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참여하는것이현보육시설운영에얼마나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2-1-2.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참여하면서어려웠던점은무엇입니까? 가장주된것 2가지만말씀해주십시오. 2-1-3. 보육시설평가인증통과당시의수준을잘유지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2-2-1.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참여하고있지않고계신데요. 앞으로참여계획이있으십니까? 2-2-2. 평가인증제도에참여하지못하고있는이유는무엇입니까? 3. 귀보육시설에서는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계십니까? 3-1.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계신다고말씀하셨는데요, 운영되고있는정도는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3-2.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있지않다고말씀하셨는데요, 운영하지않고계신이유는무엇입니까? ( 한가지만선택 ) - 184 -
행정 재정관리 4. 지방자치단체의행정적지원중가장도움이되는내용은무엇입니까? ( 한가지만선택 ) 5. 지방자치단체지도감독 ( 시설방문 ) 이얼마나자주이루어지고있습니까? 6. 귀시설은재무회계규칙을준수하고계십니까? 7. 정부의재무회계관리의방식에동의하시는편입니까? 부모의이용편의제공서비스실태 8. 귀시설이가정과의연계를위해사용하는가장많이사용하는의사소통방식은무엇입니까? ( 한가지만표시 ) 9 귀시설과가정과의주된의사소통의내용은무엇입니까? (2가지만선택 ) - 185 -
10. 귀시설에서는영유아부모님들을대상으로부모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계 십니까? 10-1. 귀시설에서제공하고있는영유아부모님들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은어떠한 것입니까?( 해당사항모두표시 ) 11. 귀시설은영유아부모님들이자유롭게요구사항을제안할수있는방법을제 공하고있습니까? 11-1. 제공하고계시다면, 어떤방식으로요구사항을수용하고있습니까? 12. 귀시설에서는지역사회기관과협조관계를유지하거나지역사회단체와협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까? 12-1. 귀시설은다음의지역내시설을얼마나자주이용하는편이십니까? 1 년평균이 용횟수를기입해주십시오. - 186 -
보육정책운영에대한의견 13. 지난몇년간시행되어온보육정책으로인해우리나라보육수준이얼마나향상되었다고평가하십니까? 13-1. 향상되었다고평가하셨는데요, 어떤점에서보육수준이향상되었다고생각하십니 까? ( 우선순위두가지선택 ) 14. 앞으로도보육정책이지속적으로발전할것이라생각하십니까? 14-1. 앞으로도보육정책이지속적으로발전할것이라생각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가 장주된이유 2 가지만말씀해주십시오. 14-2. 앞으로보육정책이지속적으로발전하지못할것이라생각하는이유는무엇입니 까? 가장주된이유 2 가지만말씀해주십시오. 15. 보육서비스는공공서비스라고생각하십니까? 16. 보육시설을운영하는데있어, 현재어떤지원을가장바라고계십니까? ( 한가지만선택 ) - 187 -
17. I-사랑카드에대해서얼마나알고계십니까? 17-1. I-사랑카드제도도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18. 보육정책운영상에서혹시개선이필요하거나새로운정책이도입될필요가있는정책이있다면무엇입니까? 한가지만말씀해주십시오. Ⅵ. 재정운영실태 * 보육시설의실제운영실태를적어주시기바랍니다. 1. 현재보육료는정부가정한단가대로받고있나요? ( 특별활동운영비, 기타비용등은제외하고보육료만을의미합니다.) 2. 현재영유아가이용하는시간에따라보육료를다르게받고있나요? - 188 -
3. 부모는어떤방식으로보육료를납부하고있나요? 4. 2008 년도 1 년간보육료총수입은얼마였나요 ( 야간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제외 )? 5. ( 시간연장형 -24 시간포함, 휴일, 시간제, 방과후보육을운영하였던경우응답해주십시오. 운영하지않았으면 6 번으로가십시오.) 2008년도 1년간야간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은어떻게이루어졌나요? - 189 -
6. 2008 년도 1 년간의보육료이외의수익자부담금은얼마인가요. 내역은어떻게 되나요?( 특별활동비용은포함되지않습니다.) 7. 특별활동운영비는일반보육재정과혼합하여관리하고있나요, 별도로관리하고 있나요? 8. 2008년도 1년간의총지출은어떻게되나요? 9. 현재본인및다른사람이농사지은농산물을사용하는등비용을지출하지않 고사용하는물품이있나요? - 190 -
10. 현재정부의지원을받는영유아는연령별로몇명입니까? 11. 현재정부의지원을받는장애아는연령별로몇명입니까? 12. 귀어린이집에서는부모들에게보육료를고지하고있나요? 13. 재무관리는누가담당하고있나요? 14. 현재부채는얼마나되는지요? (0 원일경우 0 을기입하십시오.) 15. 현재귀어린이집에서보육료를연체하고있는영유아는몇명인가요요?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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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운영자 가정및민간보육시설은잡수입과목통합가능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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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및민간시설은관리운영비 ( 기타운영비별도 ) 및시설비과목통합가능 - 195 -
보육프로그램운영 Ⅳ. 보육프로그램운영실태 (39 인이하 ) 1. 귀시설에서보육프로그램작성을위하여가장많이참고하는자료는무엇입니까? ( 한가지만선택 ) 2. 귀시설에서는보육계획안을어떻게작성하고계십니까? ( 해당사항모두표시 ) 3. 귀시설에서보육유형에따라시설이중점을두는보육내용과부모들의요구가높은보육내용은무엇입니까? ( 해당항목당한가지만선택 ) 4. 귀시설에서는지난한해동안방학기간을운영하였습니까? 운영하셨다면그횟수및전체일수는얼마입니까? - 196 -
5. 다음은귀시설의보육과정과관련한내용입니다. 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 3 점척도로응답해주십시오. 6. 귀시설에서운영하는보육활동은얼마나잘이루어지고있는지 3 점척도로응답해주십시오. 보육환경구성및운영 7. 다음은귀시설의환경과관련한내용입니다. 어떤수준인지 3 점척도로응답해주십시오. - 197 -
건강및영양관리 8. 다음은귀시설의청결과위생, 건강및영양관리와관련된내용입니다. 어떤수준인지 3 점척도로응답해주 십시오. - 198 -
9. 귀시설의식재료는주로어디서구입합니까? 10. 귀시설에서는식단을주로어떻게작성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11. 귀시설에서는식단표 ( 또는음식 ) 를급식보존대 ( 급식보존식 ) 에당일게시합니 까? 12. 귀시설에서는유기농식재료를한가지이상사용하고있습니까? 13. 귀시설에서는음식조리를어떻게하십니까? 14. 귀시설에서과자및인스턴트음식 ( 냉동식품포함 ) 비율은전체식재료중 어느정도입니까? 15. 귀시설에서는누가주로청소를담당하십니까? ( 한가지만선택 ) - 199 -
안전관리 16. 귀시설에서실시하고있는안전교육에대한내용과횟수를대상별로표시해주십시오. ( 해당사항모두표시 ) 17. 귀시설에서지난 1 년간발생한안전사고유형과횟수는얼마나됩니까? 18. 귀시설에는어떤종류의비상연락망이있습니까? ( 해당사항모두표시 ) 19. 귀시설에는영유아에게안전사고가발생했을때, 바로연계할수있는인근 병원이있습니까? 20. 다음은귀시설의안전과관련한내용입니다. 어떤수준인지 3 점척도로응답해주십시오. - 200 -
특별활동운영 21. 귀시설에서실시중인특별활동프로그램을작성하시고, 해당프로그램의운영형태및비용에대해응답해주십시오. - 201 -
22. 귀시설에서특별활동을실시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한가지만선택 ) 23. 특별활동프로그램의비용을수납하는경우, 해당보육시설운영위원회심의나 부모대표와의협의를거쳤습니까? 24. 귀시설에서는특별활동프로그램이주로어느시간대에이루어집니까? ( 한 가지만선택 ) - 202 -
표본설계점검결과보고 부문복지 통계명보육실태조사 승인번호 33107 작성기관보건복지부 품질진단팀 연구원김종익 연구보조 - 203 -
점검개요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표본보고서등 ), 면담자, 면담일시등기술 조사개요 조사명 2009 년전국보육실태조사 작성기관명 전수 / 표본조사전수 ( ) 표본 ( 0 ) 표본설계주체자체설계 (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외부용역 ( 0 ) 용역사업자 : 전국적차원의정확하고신뢰성높은보육실태조사로효과성높은보육정책방안을마련하여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가구조사 : 아동의모등아동주양육자시설조사 : 전국보육시설 10% < 가구조사 > 1. 가구방문면접조사 2. 조사기간 : 2009. 3.10 ~ 5.2 3. 표본규모 : 전국 257 개조사구, 조사구당평균 60 가구로총약 15,000 가구 < 시설조사 > 1. 문헌연구및자료수집분석 2. 연구및조사팀구성 : 8 개조사팀, 전문조사원 123 명구성 3. 조사대상 : 전국보육시설의 10% 를표본추출 4. 조사기간 : 전국 8 개권역별 2009. 4.27 ~ 6.20-204 -
표본설계개요 구분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내용 가구조사 : 6세미만의아동이있는모든가구 시설조사 : 전국보육시설 33,218개소 1 국공립보육시설, 1,814개 2 법인보육시설, 1,460 3 민간보육시설, 14,217 4 가정보육시설, 15,311 5 직장보육시설, 351 6 부모협동보육시설, 65이다. 가구조사 : 2005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 시설조사 : 2008년전국보육시설 가구조사표본추출방법에는두단계설계를사용하였음. 첫단계에서표본을 3 개층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 으로층화했는데첫단계의표본단위 (first stage unit 즉 PSU) 는표본조사구임. 첫단계표본 (first stage sampling) 으로 257 조사구가뽑혔고, 층내를일반조사구와아파트조사구로구분하여계통추출법을사용하였다. 계통추출을위해서각층내에서조사구를행정구역으로정렬하고아파트조사구와일반조사구순으로정돈한후에각각아동수를크기척도 (MOS) 로고려하여이에확률비례하는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사용했다. 두번째단계 (second stage) 에서는, 첫단계에서추출된각조사구에서조사구의총가구수가 60 가구를초과하면, 60 가구만뽑음 (60 이하이면다표본에포함시킴 ). 두번째단계에서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예비표본가구중에서골라대체했음. 예비표본가구 (10%) 는표본가구추출때에미리단순확률추출법을사용하여선정해놓았음. 표본에뽑힌가구를방문하여조사원이맨먼저하는일은판별조사 (screening test) 이다. 즉그가구에 6 세이하의아이가있는지확인하는것이다. 아동이없으면 조사완료 " 가되고, 아동이있으면본조사에들어가게됨. 표본추출단위 조사구 층화변수표본추출방식표본수 1) 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및읍면 2) 조사구유형 확률비례표집 257 조사구 가구조사구내가구계통추출 15,000 가구 - 205 -
시설조사 2008 년기준으로전국보육시설은 33,218 개소가있었음. 그중에서지역별, 설립유형별로전체보육시설의약 10% 인 3,200 개소를조사하기로결정하였음. 보육시설이민간시설과가정보육시설에집중되어있어서확률비례표집과비확률표집을병합했음. 우선, 보육시설의유형마다 200 개소씩배정하되, 거기에부모협동보육시설 65 개를추가하여총 1,065 개소를선정하고 ( 비확률표본의경우이다 ), 나머지는확률표본으로비례추출하였음. 가구조사 : 조사대상 15,583 개가구중 13,732 개가구 (94.5%) 표본크기 권역 표본조사구계일반아파트 전국 257 105 152 대도시 110 50 60 중소도시 103 35 68 읍면 44 20 24 시설조사 : 어린이집 3,200 개소 가구조사 < 가중치계산 > 이다. 여기서는 h 층의총조사구수이고, 는 h 층의표본조사구수이 다. 는 i 번째조사구의총가구수이고, 는 h 층의표본가구수 이다. J 의정의는주어져있지않음. 그러나 j 는가구를가리키는첨자일것임. 3 scenario 를생각해볼수있는데, i). i 번째조사구의총가구수가 가중치 60 이하이고에첨자 i 가들어가면이다. 따라서 이다. ii). i 번째조사구의총가구수가 60 보다크 면, 위의공식이거의맞음. 다만에첨자 i 가들어가야한다. iii). 조사거부, 재개발, 천재지변에대비하여대체용으로약 10% 를예비표본으로뽑아놓았다. 표본단위가대체됐다면위의공식이그대로적용될수없음. 그러나추출확률을공식으로표현할수있음. 본연구의가중치공식은이다. 는적절치않은부호임. 맞는공식은 ( 무응답조정을무시한다면 ): - 206 -
위 i) 의경우는 이고, ii) 의경우는모든 j 에대하여 이다. iii) 의경우, 다른공식을써야함. 추정산식 가구조사전국아동수총계의분산추정량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부문문제점개선의견 가중치 가중치계산법오류 < 새로운가중치계산법 > 여기서 6 세미만의영유아를추출하는방법으로쓴것은, 모든가구를표본의대상으로삼고조사원이가구를처음방문했을때에그가구에 6 세미만의영유아가있는지여부를문의하여없으면그가구를표본에서제하는 (screen out) 방법을취하고있음. 실제의목표모집단은전국적으로 6 세미만의영유아와그들이속해있는가구임. 설문중어떤것은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것이고, 어떤것은그들의부모를대상으로하는것임 (2009 보육실태조사 _ 가구조사 ). 따라서가중치를계산하기위해서는두개의각기다른행렬을사용해야함. 가구가단위일때에는아이를가진가구들의합이벤취마크 (control counts) 가되고, 아이가단위일때에는아이들의합이벤취마크가된다. 이를위하여사후층화법이나 raking ratio estimator 를써야하고다음의행렬들은그한후보자임. Table 1. 영유아를위한가중치계산행렬 구분 1 세미만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합 대도시셀 (2,2).. 셀 (2,5).. - 207 -
기타지역 합 셀 (2,2) 는이셀에속하는모든유아들의가구가갖는추출확 률의역수 X 무응답조정률의합임. 는전국에있는 1 세미만 의영아수임. 셀 (2,5) 는 3 세를넘으면서 4 세미만인아이들의가 구가갖는추출확률의역수 X 무응답조정률의합임. 는전국에 있는 3 세를넘으면서 4 세미만인아이들의총수임. 따라서 screen out 된가구들은셀값과는전혀무관함. 행을대도시와기타지역으로나눈이유는편의상이렇게한것임. 이에대하여는전문가와상의하여하는것이좋을것임. Table 2. 구분 대도시 기타지역 합 영유아 1명의가구셀 (2,2) 영유아가있는가구를위한가중치계산행렬 영유아 2 명의가구 영유아 3 명의가구 영유아 4 명의가구 영유아 5 명의가구 영유아 6 명의가구 합 *4, 5, 6 세의열을 "4 영유아이상 " 으로, 또는 "3 영유아이상 " 하는것이좋으나, 설명을위하여이렇게하였음. 셀 (2,2) 는 1 명의영유아가있는가구가갖는추출확률의역 수 X 무응답조정률의합임. 는전국에있는 1 세미만의영 유아가있는가구의총수임. screen out된가구들은위의셀값을낼때그추출확률의역수 X 무응답조정률을 (initial weight) 0으로취급함. 미국의국립보건통계센터 (NCHS) 에서수행하는국민보건대면조사, 즉 NHI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에서는가령흑인들을백인보다 4배높은비율로추출하기위하여흑인이좀더많이거주하는지역의추출확률을높게잡는데, 판별조사때에표본가구에흑인이없으면표본에서제외시키고, 따라서가중치를계산할때에, 흑인이아닌, 즉 screen out된가구의 initial weight를 0으로준다. 영유아이외의사람들에대한가중치가필요하면, 즉 6세이상의사람들에대한정보도얻고자하여그들에대한가중치를계산하려면, 다음과비슷한행렬을이용할수도있음. 이것은 Table 1의변형임. - 208 -
Table 3. 구분 영유아를포함한모든사람을위한가중치계산행렬 1 세미만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18 19-30 31-4 5 45-60 60 + 합 대도시 기타지역 합 셀 (2,2).. 셀 (2,5).. 정확한분산추정량은아래와같음. 분산추 정량오 류 - h..) 2 연구에서사용한추정량은가중치를무시한공식임. 따라서틀린공식임. 가구수가 60을초과하므로 60가구만표본추출을했음. 이때는 2단계설계 (two stage design) 이고위의공식은틀림. 즉, 분산을 60가구이하조사구와 60가구를초과하는조사구로분류하여계산하여야함. 1. 60가구이하조사구에서의분산계산 Var (x) = Within PSU var. 2. 60가구를초과하는조사구에서의분산계산 Var (x) = Between PSU var + Within PSU var. 그러나 Balanced half-sample replication (BRR), Jack knife, Taylor Series Expansion 방법등을써서분산을계산하면, 위의 1 단계와 2 단계를따로구분할필요가없음. 미국의 Census Bureau, NCH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등은무응답조정을한경우분산계산에 Balanced half-sample replication (BRR), Jack knife, Taylor Series Expansion 방법등을사용함. 여기서그중한가지를써야함. 특히설계를 1 단계와두단계의복합형으로하였고, 추정치계산에가중치도포함시켜야함. - 209 -
점검결과종합 점검결과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현재표본설계상보완이필요한사항, 개선방안, 발전전략등제시 가구조사 1. 가구조사에서표본조사구가작성된시점과의실제조사연도는 4 년이상이되어표본의지역적변화를반영하지못해표본의대표성이떨어짐. 그러므로좀더정확한표집틀이필요함. 2. 기존에사용된가중치와추정산정식이잘못사용되었음. 좀더정확한통계공식을사용함으로써정확한표집이이루어지고분석결과를일반화시켜야보육정책반영률을높일수있음. 시설조사 민간보육시설등 4 가지유형의보육시설은표본조사를실시하였는데, 부모협동보육시설은전국에총 65 개소가있는데전수조사를하였음. 직장보육시설도전국적으로 351 개가있는데, 그중에서 200 개를비확률로뽑고 23 개는확률표집으로추출함으로서 50% 이상을조사했음. 왜보육시설의유형별로 200 개를추출했는지에대한이론적인설명이보고서에결여되어있음. 또한, 보고서에는보육시설조사표본설계에대하여너무간단하게기록되었으며, 또좀생소한용어도나옴. 표본조사를했으므로가중치를계산했는지, 또비확률표본자료를확률표본자료와함께사용하였으므로가중치없이두자료를혼합하여썼는지, 아니면비확률표본시설도마치확률표본시설인것처럼가중치를계산했는지등이분명치않음. 그러므로표본추출과정을좀더정확하게기술해야표본의대표성과일반화시키는데오류를줄여분석결과를보육정책에반영하는데기여도를높일수있음. - 210 -
수집자료정확성점검결과보고 ( 조사통계 ) 부문복지 통계명보육실태조사 승인번호 33107 작성기관보건복지부 품질진단팀 연구원백선희 연구보조순덕기, 정원준 - 211 -
제 1 부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 일정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1. 점검기준 - 보육실태조사자료수집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의유형과발생원인을분석하여조사품질개선에활용하기위하여현장조사를실시함 - 조사원들의숙련정도, 성실도, 태도, 자료수집방법등현장조사및자료입력까지의과정을점감함. - 보육실태조사의특수성 ( 진단과조사가같은해이루어짐 ) 으로인해 2009 년도가아닌 2012 년도의현장조사를기준으로작성함. 2. 점검방법 - 사전진단결과가구조사보다시설조사의경우중점적으로진단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가구조사 3 회, 시설조사 6 회의현장조사를계획하였음. - 현장조사는표본설계시고려된층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 을기준으로진단팀이직접어떻게조사되고있는지에대한점검함 - 가구조사조사원점검의경우체크리스트를가지고가서설문과정을참관후작성하였음. 3. 점검내용 - 조사원 : 숙련정도, 성실도, 조사에대한이해, 태도, 불응가구관리방법등 - 조사지도원 : 조사지도원의역할, 전문성등 - 조사기획자 : 조사관리체계, 조사원선발및교육, 조사내용확인체계등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일시면담대상자 / 참석자 장소 주요점검사항 8/1 조사원 / 순덕기 ( 보사연 ) 인천석남동 현장점검및관리체계 8/6 조사지도원 / 정원준 ( 보사연 ) 서울 자료수집방법및관리체계 8/6 조사원 / 정원준 ( 보사연 ) 서울 ( 화곡동 ) 현장점검및관리체계 10/5 조사원 / 순덕기 대전어린이집 현장점검 10/6 조사원 / 순덕기 대구어린이집 현장점검및관리체계 10/6 조사원 / 순덕기 미디어리서치대구지부 현장점검및관리체계 - 212 -
제 2 부점검결과요약 구분문제점개선의견 자료수집방법 - ( 가구조사 ) 가구를직접방문하여대인면접을원칙으로하는데주간에빈집이많고, 인구총조사자료를기반으로해당가구를찾는데있어주소가구주소로기재되어있어가구를찾는데어려움이있음 - ( 가구조사 ) 빠른공문처리를통하여해당주민센터에서표본가구의구주소를새주소로전환할수있는준비기간을줄수있도록해야함. 조사원교육 - ( 가구조사 ) 조사원의교육은 1 일 9 시간동안충분히이루어지며, 수시로조사지도원은조사원의조사과정을모니터링하며지도하고있음. - ( 가구조사 ) 교육과조사원관리체계가잘잡혀있음. 조사관리체계 - ( 가구조사 ) 조사원과조사지도원, 조 - ( 가구조사 ) 관리체계가잘사지도원과조사기획자간의유기적잡혀있음연결망이형성되어문제가없음 정확성 - ( 가구조사 ) 조사시간이약 1 시간정도소요되며, 영유아를돌보면서응답을하고있어응답하기민감함문항 ( 경제적문항 ) 또는보육시설에서의활동내용에대해서는다소불성실하게응답하고있음. - 사전약속을통해응답가능시간을확보할필요가있음. - 213 -
제 3 부점검결과종합 점검결과를통해현장조사의오류유형과발생원인을종합적으로분석 하고, 정확성제고를위한방안기술 1. 가구조사 가구조사 ( 아동조사포함 ) 의경우조사원선발, 교육, 조사, 관리의일련의과정에서큰문제점이없는것으로나타남. 단, 자료수집방법상의문제가지적됨 < 자료수집방법 > 표본가구에사전연락없이방문하게되기때문에조사원이표본가구에방문할때아무도집에없을경우표본가구를찾는데다소시간이걸리며, 한지역당약 3 일정도의조사기간이주어져있지만빈집이나해당지역에서협조가부족하다면촉박한시간임. 보건복지부에서시 군 구로, 그곳에서다시지역주민센터로전달되는행정과정에서다소시간이지연됨에따라지역주민센터담당자가휴가를떠났거나준비할시간이촉박하여몇몇지자체에서매우촉박하게조사된경험이있다고응답함. 현장방문의경우표본가구와사전연락을통하여조사에대한안내및응답의사를확인하고방문시간조정을한다면응답자가원하는시간에사전지식을가지고조사되기때문에조사에좀더집중할수있는가장좋은조사방법일수있으나, 패널조사또는장애인조사 16) 를제외한여타의면대면조사의경우개인정보법에저촉되어불가능함. 그대안으로써관련지역주민센터에현장조사최소 2~3 주전에공문이전달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주민센터는구주소를신주소로전환할수있는프로그램을구비할필요성이대두됨. 2. 시설조사 2009 년시설조사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총괄책임을지고수행하였으나실질적책임자가 8 개권역으로나눠지고조사원들이전문조사원이아니라는점에서가구조사에비해신뢰성에떨어질수있음. 16) 장애인조사의경우장애인등록시입력된연락처를통하여사전약속을통해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음. - 214 -
이용자편의사항점검표 발간물명전국보육실태조사 발간시기 2009 년 발간주기 1 월 2 분기 3 반기 4 ( 5 ) 년 5 부정기 부문복지 통계명보육실태조사 승인번호 33107 작성기관보건복지부 품질진단팀 연구원백선희 연구보조순덕기, 정원준 - 215 -
1. 이용자를위하여 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보건복지부홈페이 1-1. 소개보건복지부지 이용자를위하여, 자료이용시유의사항 등홈페이지보육정책과자료실이용자를위한소개부분이있다. 결과발표에등록 1-2. 부록 ( 참고자료 ) 통계자료활용에참고되는내용을부록으로싣고있다. 언론보도 통계작성기준, 산업또는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등의참고자료수록 1-3. 기호통계표등에사용되는각각의기호들의의미를명없음시하고있다. 2009년보육실태조사를보육정책에반영함 명시없음 1-4. 잠정치, 확정치통계간행물에잠정치를수록할경우잠정치의표시및설명과확정치의공표예정일자를명시하고있다. 해당없음해당없음 잠정치로부터의사결정을최소화하기위하여잠정치산출이유와확정치공표시점이반드시제공되어야하며, 눈에잘띄는부분에이러한내용을명시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 1-5. 자료출처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자료실통계간행물에수록된통계분석과관련된정보를홈페이지에올려누구나포함하고있는자료출처를이용자들의눈에잘띄자료실제공참고할수있도록게간행물에수록하고있다. 함 1-6. 제공매체통계간행물이외의다른매체를통해자료가제공되는경로를표시하고있다. 언론홍보 통계DB이용방법, 인터넷사이트주소, 마이크로데이터구매절차 1-7. 문의처통계작성방법과자료수집방법에대한추가정보보건복지부를문의할수있도록연락처를제공하고있다. 홈페이지 통계작성또는조사체계에대한충분한식견이있는개별직원에게직접연락되어야한다. 언론홍보를통해보육관련홈페이지제공 보건복지부의연락처기재 - 216 -
2. 조사정보 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 2009년전국통계작성목적보육실태조사을명확하게서론에제시제시함 2009년전국주요연력을보육실태조사설명함서론에제시 2-1. 통계작성목적통계작성의목적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유사통계와차이점포함 2-2. 통계연혁통계의주요연혁을설명하고있다. 2-3. 통계작성범위 ( 대상 ) 2009년전국보고서에명시자료수집범위와구체적인대상을명확하게제시하보육실태조사됨고있다. 서론에제시 2-4. 적용기준 2009년전국2004년전국국내 외통계자료를비교할수있도록조사에적용보육실태조사보육실태조사된국내또는국제적기준과그내역을설명하고있서론에제시와비교다. 2-5. 작성항목작성항목을나열하고주요항목에대한설명을제보고서에수록공하고있다. 2-6. 작성주기대상기간, 기준시점, 작성주기, 실제조사 ( 보고 ) 기간보고서에수록등을명확히명시하고있다. 2-7. 자료수집방법보고서에수록조사방법등을명시하고있다. 2-8. 자료수집체계현지에서자료수집하는체계를설명하고있다. 보고서에수록 조사체계, 보고체계등 2-9. 자료수집양식견본자료수집양식 ( 조사표, 보고양식등 ) 을수록하고있부록으로수록다. 2-10. 자료수집양식변경내역자료수집양식 ( 조사표, 보고양식등 ) 의변경내역이 변경내역에설명되어있다. 없음대해서는수록 조사 ( 보고 ) 항목변경사항, 연도별추가 신설항목되지않음등변경내역의설명수록여부 2-11. 용어설명보고서에수록된주요용어들에대한상세한설명보고서에수록용어설명이수록되어있다.( 별도의용어설명란의할당여부등 ) 2-12. 공표방법보건복지부장보건복지부결과의공표방법, 향후공표일정의예고등이있관명으로언론홈페이지다. 에공포 - 217 -
3. 모집단및표본설계 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 3-1. 목표모집단통계작성이나표본추출을위한목표모집단을명시2009년전국하고있다. 보육실태조사 목표모집단이란통계분석단위에대한개념적인서론에제시모집단을의미 3-2. 조사모집단조사나통계작성의실제조사모집단을명시하고있2009년전국다. 보육실태조사 조사모집단이란실제로정보자료를수집하는조사서론에제시단위의모집단을의미 3-3. 모집단의근접성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이근접정도를설명하고없음있다. 모집단의커버리지 (Coverage) 등 3-4. 표본틀 ( 표본조사 ) 2009년전국표본추출에사용되는표본틀을설명하고있다. 보육실태조사 표본틀이란표본이추출되는단위들의목록을의서론에제시미 3-5. 표본크기 ( 표본조사 ) 표본설계당시목표로하는표본크기와실제조사된 2009년전국표본을명시하고있다. 보육실태조사 목표표본의크기는표본설계시에제시했던표본서론에제시크기임 3-6. 표본틀의변경 ( 표본조사 ) 2009년전국표본틀의변경여부및내역을설명하고있다. 보육실태조사 조사대상의발생, 소멸변동사항 ( 예 : 산업분류의서론에제시변동 ) 등을고려하여표본틀을갱신 3-7. 표본틀요약정보 ( 표본조사 ) 보고서에표본틀의주요변수에대한요약정보가없음수록되어있다. 3-8. 표본설계방법 ( 표본조사 ) 층화표본추출등과같은표본설계방법을설명하고있다.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서론에제시 층화표본추출방법활용 - 218 -
4. 자료집계및추정 진단항목근거자료의견 4-1. 가중치 2009년전국통계자료를작성할때사용하는가중치의부여방법보육실태조사을설명하고있다. 제시 모수를추정할때또는통계자료를결합할때등 4-2. 모수추정방법 ( 표본조사 ) 2009년전국표본조사자료로부터모수를추정하는절차와방법보육실태조사을설명하고있다. 제시 4-3. 표본오차추정치제공 ( 표본조사 ) 표본조사의경우에표본오차의추정치 ( 표준오차, 변동계수등 ) 를제공하고있다. 없음 모수추정치에대한신뢰구간을산출하는데표본오차추정치가어떻게사용되며, 신뢰구간을어떻게해석하는지를명확하게설명하고있다 4-4. 계절조정기법시계열에서계절요인, 불규칙요인등을조정하는절없음차와방법을설명하고있다. 4-5. 품질수준정보표본오차, 비표본오차, 대표도등통계자료에대한없음구체적인품질수준을제시하고있다. 4-6. 무응답현황무응답현황 ( 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 ) 을보여주는통해당없음계표를제시하고있다. 최소한의무응답유형 ( 부재, 응답거부등 ) 을제시 4-7. 응답자분석응답자와무응답자그룹간의차이점을설명하고있해당없음다. 수집자료의편향 (bias) 정도를설명 4-8. 자료집계무응답항목을보완하는대체 (Imputation) 방법을설해당없음명하고있다. - 219 -
공표자료오류점검표 부문복지 통계명보육실태조사 승인번호 33107 작성기관보건복지부 진단일자 2012-8-24 품질진단팀 연구원임명선 연구보조백선희 소속부서통계 3( 한국통계진흥원 ) 공표자료명전국보육실태조사 성명 null data 공표시기조사후응답자전화번호 null data 공표주기 03 E-Mail null data - 220 -
1 장수치자료 진단항목 적절부적절해당없음 오류내용 ( 구체적으로기입 ) 1-1 통계작성기관의통계간행물과통계 DB 의수치일치여부 최근발행된간행물과자료생산기관의 DB 를비교하여점 검 1-2 시계열자료의일관성 시계열자료에단절이없는지확인 단절이있는경우그사실및원인이명시되어있는지확인 이용자가변경내용을알수있도록충분한설명을제시하 고있는지확인 단절에대한언급이전혀없음 1-3 통계개편등으로인한통계작성방법변경이공표자료에정확히반영되었는지여부 통계작성방법이메타자료에서기술한통계작성방법과일 치하는지확인 1-4 통계수치의정확성 통계표의가로합 / 세로합불일치확인 통계표에비상식적인수치확인 시계열상의이상치 ( 과대, 과소수치 ) 확인 - 221 -
2 장통계표형식및내용 진단항목 적절부적절해당없음 2-1 통계표형식의통일성 통계표상한글, 영문의표기위치, 방법등의통일여부확 인 2-2 통계표에수록된항목과내용의일치성 항목과내용의일치여부확인 다른통계를인용한경우출처에있는통계표와일치여부 확인 2-3 통계표에사용된기호의적절성 통계표의내용이해에꼭필요한기호들이알맞게표기되 고있는지또는누락되었는지확인 2-4 통계수치표기의일관성 통계표내항목별소수자리및반올림일치여부확인 2-5 단위표기의적절성 명, 개, % 등통계표의내용이해에꼭필요한통계단위가 표기되어있는지확인 적절한단위를사용하고있는지, 인용된통계의경우출처의단위와일치하는지, 단위환산이정확한지등확인 단위표기가통계표의일관된위치에있는지확인 2-6 주석표시의합리성 통계표이해에꼭필요한주석이누락되지않았는지확인 주석과통계표의내용이일치하는지확인 주석과통계표의번호간일치하는지확인 2-7 자료출처의명확성 인용한통계표의출처가명기되었는지확인 출처기관과출처간행물이올바르게기재되었는지여부확 인 2-8 도표, 그림등의정확성 도표나그림이정확한수치로작성되었는지확인 도표나그림등이오해를유발하지않도록수치에알맞은 크기나영역으로표시되었는지확인 오류내용 ( 구체적으로기입 ) - 222 -
3 장용어해설부문 진단항목 3-1 용어정의의적절성 주요용어에대한정의가적절하게작성되어있는지확인 적절부적절해당없음 오류내용 ( 구체적으로기입 ) 3-2 인용한통계경우, 자료를제공한기관에서사용하는용어와의일치성 자료를제공한기관의간행물과비교해서동일내용에대한용어사용이서로일치하는지확인 ( 영문표기포함 ) 3-3 용어의통일성 간행물전체적으로동일내용에대해서는동일한용어를 사용하고있는지확인 4 장기타오류 진단항목 4-1 목차, 색인등과본문의일치성 적절부적절해당없음 오류내용 ( 구체적으로기입 ) 통계표의목차와본문의제목및페이지가일치하는지확 인 색인에표기된페이지에해당내용이수록되어있는지확 인 4-2 한글및영문표기의적절성 맞춤법, 오타, 누락, 영단어표기등을확인 의미에맞는영문표기여부, 영문설명시문장이나단어의누락등으로의미가왜곡되는지확인 4-3 통계표제목의적절성 제목이통계표내용을대표하며내용에적합한지확인 -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