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안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 관설립기준중유아 초 중등교육기관의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교육상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기준을완 화하여승인할수있다. 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제3조의규정에의한교사의 확보 ( 임차를포함한다 ) 2.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제6조의규정에의한교지의 확보 ( 임차를포함한다 ) 3.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내지제35조에의한교원의확보 4.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제13조의규정에의한연간학교 회계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에해당하는가액을보험금으로하는 보증보험가입 2법제5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중고등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교육상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 기준을완화하여승인할수있다. 1. 대학설립 운영규정제4조의규정에의한교사의확보 ( 임차를포함한다 ) 2. 대학설립 운영규정제5조의규정에의한교지의확보 ( 임차를포함한다 ) 3. 대학설립 운영규정제6조의규정에의한교원의확보 - 4 -
4. 대학설립 운영규정제7조의규정에의한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해당하는가액을보험금으로하는보증보험에가입 3외국교육기관의학급, 학과또는학부를증설하거나학생정원을증원하는경우에는그증설또는증원분을포함한전체에대하여이영에의한기준을갖추어야한다. 4법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한사항 이라함은학교의설립 경영자와부설학교를두는경우그계획서를말한다. 제3조 ( 외국교육기관설립승인신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외국교육기관을설립하고자하는자가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서류를갖추어외국교육기관설립의승인을신청한때에는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이를승인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헌장 7. 학사운영계획 ( 학과및전공, 학생정원, 교육과정등포함 ) 8. 향후 4년간재정운영계획 9. 교사현황 10. 실험실습설비등내부시설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현황 12. 교원명단 - 5 -
13. 개교예정일 14. 외국학교법인 ( 본교 ) 의분교설립계획확인서 15. 외국교육기관과경제자유구역또는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외국교육기관의설립 운영에관한협약서 16. 그밖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서류제4조 (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 1제3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임명하는 7인내지 9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2위원은교육행정에관한경험이풍부한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그밖에각계의견해를대표할수있는자중에서위촉하며, 그임기는 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3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위원회를대표하며, 총괄한다. 위원회의업무를 4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5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및서기각 1인을두되, 간사및서기는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중에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임명한다. 7위원회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승인하는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사항및법제16조에의한외국교육기관의폐쇄에관한사항을심사하며, 그밖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자문할수있다. 제5조 ( 설립심사기준 ) 위원회는외국교육기관의설립에관한사항을심사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여야한다. - 6 -
1. 설립자의자국내법적지위 2. 설립 운영하고자하는학문분야의국제적명성도 3. 설립 운영계획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4. 교원확보계획의적정성 5. 설립자의설립의지및건학이념 6. 지역교육수요및입지조건 7. 그밖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항제6조 ( 학생의정원 ) 1입학정원을정함에있어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는이에따라야한다. 1. 교원의양성과관련되는정원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인력의양성과관련되는정원 가. 나. 다. 라. 의료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의료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사약사법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약사및한약사수의사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의사 2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제2호에관한사항을정하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해당하는외국교육기관에입학할수있는내국인학생수의비율은재학생수의 10% 이내로하되, 개교초기 ( 개교후 5년 ) 에는교육인적자원부에두는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 에서재학생수의 30% 범위내에서조정하는비율이내에서외국교육기관의장이정한다. - 7 -
4 법제 15 조의규정에따른 공영형외국교육기관 에입학할수있는 내국인의수는제 3 항의 1/2 범위내에서학교의장이정하도록하며, 법제10조제2항에따른초 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규정에따른외국인학교에입학할수있는내국인의수는재학생수의 2% 이내에서학교의장이정하도록한다. 5 제 3 항의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 는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인사등 7 인내지 9 인의위원으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위촉한다. 제7조 ( 학력인정외국교육기관지정 ) 1법제11조에의하여학력인정외국교육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외국교육기관은초 중등학교교육과정의국민공통기본과정 (1학년 ~10학년 ) 교과중국어, 사회 ( 국사포함 )(* 초등 1~2학년은국어, 바른생활 ) 를포함하여최소 2개교과이상을주당각 2시간이상내국인학생이이수할수있도록편성 운영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학력인정기관으로지정을받은외국교육기관을졸업한내국인학생에대하여는이수한수업연한을기준으로각각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를졸업한자와동등의학력이있는것으로본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받고자하는외국교육기관은제 1 항의교육과정편성 운영계획서를관할시 도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조 ( 재정지원대상등 ) 1 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수있는외국교육기관은법제2조의 외국학교법인 과 외국교육기관 에한한다. 2 제 1 항의지원을받고자하는외국교육기관은지원신청서에사업목적을기재하여신청하여야하며, 사업목적이외에사용할수없다. 제9조 ( 폐쇄승인기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법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외국학교법인등으로부터외국교육기관에대한폐쇄승인신청이있는 경우에는제4조의규정에의한위원회에서다음각호에대한사항에대한심의를거쳐승인하여야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예정연월일 - 8 -
3. 등록금환불, 학생보호사항, 졸업생및재학생학적부의처리방법 4. 대한민국국적교직원의퇴직금지급등에관한사항 5. 잔여재산의처분계획제10조 ( 설립승인취소등기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법제17조의규정에의하여외국교육기관에대한설립승인을취소하거나, 학과의폐쇄또는학생의모집정지등조치를할경우에는제4조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자문을받아결정한다. 2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외국교육기관의장은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3외국교육기관의이의신청에대하여는 40일이내에동위원회의자문을거쳐통보한다. 제11조 ( 학교헌장 ) 제3조제6호의규정에의한학교헌장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설립승인을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공표하여야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설립이념 2. 학사운영에관한계획 3. 재정운용에관한계획 4. 교육 연구용시설 설비의확보에관한계획 5. 교직원의인사운영 복지후생에관한계획 6. 학생의복지후생및지도에관한계획 7. 외국교육기관의장기발전에관한계획제12조 ( 지도 감독 ) 1외국교육기관의장은매년 4월 1일현재의학생정원 시설 설비및교원등의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9 -
2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외국교육기관을지도 감독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1. 다음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 2. 당해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지결산서 3. 당해사업연도말현재의재산목록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외국교육기관사무의감독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외국교육기관에게관계서류 장부그밖에참고자료의 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외국교육기관의사무및재산상황을검사하게할수있다. 제 13 조 ( 권한의위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법제 9 조에규정된외국교육 기관중유아 초등 중등교육기관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권한을법제21조의규정에의하여특별시 광역시 도의교육감에게이를위임한다. 1. 법제 6 조의설치등기등 2. 법제 11 조의학력인정 3. 법제 12 조의외국교육기관의회계처리 4. 법제 16 조의외국교육기관의폐쇄승인 5. 법제 17 조의시정명령등 6. 법제 19 조의청문 7. 법제 20 조의외국교육기관의청산 8. 법제 22 조및제 23 조의벌칙부과 9. 법제 24 조의과태료부과 제 14 조 ( 과태료의부과절차 ) 1 법제 24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당해위반행위를조사 확인한후위반사실과과태료의금액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10 -
2관할청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할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3 관할청이과태료의금액을정함에있어서는당해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참작하여야한다.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