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전세계 150 개국 700 만명이상의지지자, 회원, 활동가로구성되어중대한인권침해를종식하기위해활동하는세계적인운동조직입니다. 우리의비전은모든사람이세계인권선언과다른국제인권기준에명시된모든인권을누리게되는것입니다. 우리는어떠한정부나정치적이데올로기, 경제적이익및종교로부터독립된단체이며, 회원들의회비와일반시민들의후원금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2018 년국제앰네스티발행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서울종로구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 층 대표전화 02-730-4755 Copyright Amnesty International 2018 Index: POL 10/6700/2018 Original language: 영어 별도표기가없는경우, 본문서의내용은크리에이티브커먼스 ( 저작자표시 4.0 국제 ) 라이선스로허용됩니다. https:// 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nd/ 4.0/legalcode 자세한내용은국제앰네스티웹사이트에서확인하세요 : amnesty.or.kr ii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
세계인권현황
2017/18 연례인권보고서목차 서문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북한 ) 14 대한민국 ( 남한 ) 16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 v
서문
서문 세계인권선언채택 70 년에접어드는지금, 너무도분명한것은우리누구도인권을당연한것으로여기지못한다는점이다. 살릴셰티국제앰네스티사무총장 2017 년은전세계수백만명이악마화정치의쓰라린결과를경험해야했던한해였다. 최악의결과는미얀마에서로힝야사람들을상대로벌어진끔찍했던인종청소군사작전에서드러났다. 약 62 만명이몇주만에인접국인방글라데시로향하는피란길에올랐고, 이는 2017 년중가장급속히확대된난민위기였다. 한해가저물어갈무렵에도이들의미래는불투명했으며, 세계지도자들이난민문제에대한실질적해결책을마련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볼때밝은미래를기대하기는힘들어보인다. 이는세계가대규모잔학범죄의온상을만드는환경에제대로대처하지못한또하나의처참한실패사례로역사에기록될것이다. 미얀마에서위기징후가드러난지는오래됐다.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와다름없는체제하에서대대적인차별과격리가일상화되었으며, 로힝야사람들은오랜시간동안존엄성을지키며살아갈기본적인조건조차박탈당한채일상적으로악마취급을받았다. 차별과악마화가대규모폭력사태로이어지는장면은비참할만큼익숙한풍경이며, 그파괴적인결과는쉽사리되돌릴수있는것이아니다. 로힝야사람들이겪은끔찍한불의는 2017 년에와서야두드러지게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지도자들과정치인들이정체성을근거로특정집단을악마화하는경향은전세계적인현상이었다. 지난해는악마화의정치가주류로자리잡을때어떤일이벌어지는지, 또그것이인권에어떤악영향을끼치는지를다시한번확인시켜줬던해였다. 2018 년을맞아세계인권선언채택 70 년에접어드는지금, 너무도분명한것은우리누구도인권을당연한것으로여기지못한다는점이다. 우리는미래에함께모여시위에참여하거나정부를비판할자유를당연히누릴수있을거라고생각하지않는다. 나이들었을때나건강을잃었을때사회복지제도혜택을누리고, 우리아이들이깨끗한공기를마실수있는곳에서자라며, 젊은이들이졸업후집을살수있는경제력을보장해줄직장을구하는것을당연한일로여길수없다는것이다. 어떤곳에서도, 어떤시대에도인권의투쟁에있어서완전한승리는없었다. 인권의최전선은끊임없이움직이고있기에결코한자리에안주할수없다. 인권의역사에서지금보다그점이더명확히드러난때는아마도없었을것이다. 세계곳곳에서전례를찾아볼수없는난관을마주하고도, 사람들은정의 존엄 평등에대한열망을꺼트리지않을것임을계속해서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은때때로값비싼대가를치르면서도끊임없이그같은열망을드러낼새롭고대담한방법들을찾아내고있다. 2017 년, 세계를뒤흔들었던가치전쟁은그치열함에있어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 인권의근간이되는기본가치 - 모든사람은존엄하며, 평등하다는인정 - 에대한공격이큰비중을차지하게됐다. 국제무기거래가부채질하고있는분쟁에서막대한규모의민간인피해 ( 많은경우의도적인 ) 가발생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봉쇄로인해상황이더욱악화되고있는예멘의인도주의 8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
적참사에서도, 이라크와시리아에서이슬람국가 (ISIS) 라자칭하는무장단체가민간인을인간방패로삼고또그민간인을정부군과연합군이무차별살상하는상황에서도, 국제법상의범죄행위로인해대규모난민이발생한남수단에서도, 세계의많은분쟁의당사자들은때때로민간인보호의무를존중하려는시늉조차하지않았다. 부유한나라의지도자들은난민을권리를가진인간이아닌피해야할골칫거리로여기면서, 세계적인난민위기에회피와노골적인냉대로일관했다. 인구다수가이슬람신도인몇몇국가국적자의입국을모두금지하기로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조치는명백히혐오에기반한것이었다. 대부분의유럽정상들은안전하고적법한방식의이민규제라는문제해결방식에는소극적인태도를보이면서, 유럽해안으로유입되는난민을차단하는일에는사실상모든수단을동원하겠다는결정을내렸다. 이에따른필연적인결과는리비아난민이겪었던충격적인인권침해에서자명하게드러났으며, 이는유럽정상들의부작위아래에벌어진일이었다. 유럽과아프리카각지에서잇따라열린주요선거에서는혐오와공포의망령이그모습을드러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일부후보자들은사회경제적불안감을이주민 난민 소수종교집단에대한공포심과비난으로바꿔놓으려했다. 그럼에도 2017 년은사람들이자신의권리, 또는자신이세상에서보기원하는가치를위해투쟁하려는지치지않는의지를보여주었던해이기도했다. 새롭고도엄중한위협이오히려저항정신에신선한바람을불러일으켰다. 폴란드에서는사법부의독립성에대한심각한위협이제기되자수많은이들이거리로쏟아져나왔다. 11 월짐바브웨에서는수만명이결의에찬행진을벌이며수십년간이어왔던반독재투쟁을그정 점에올렸으며사람들이자신의의지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진정한선거가 2018 년내에개최되기를요구했다. 인도에서는이슬람혐오확산과이슬람신도및달리트사람들을대상으로가해진잇따른린치행위가사람들의분노를촉발해 우리의이름으로하지말라 는구호를내건시위가열렸다. 미국을중심으로세계각지에서대대적으로진행된 세계여성의날 행진은역사상최대규모의시위중하나로기록됐다. 전세계적으로는 미투 (Me too) 운동을통해끔찍하리만치광범위하게자행되어온성폭력문제가큰관심을받기도했다. 하지만불의에맞서목소리를내는일에따른대가도커졌다. 터키에서는 2016 년의쿠데타실패이후시민사회를대상으로자행돼온잔혹하고자의적인공격이맹렬한기세로계속되는가운데국제앰네스티터키지부이사장과사무처장등수천명이체포되는일이벌어지기도했다. 중국은 국가안보 라는미명하에정부에비판적이라고여겨지는개인 단체에대한전례없는탄압을자행했다. 러시아에서는광범위한대규모시위가열린이후평화적시위대 행인 언론인수백명이체포됐고, 이중많은이들이부당대우를받고자의적으로구금되고불공정재판에서무거운벌금형에처해졌다. 아프리카의여러지역에서는대중시위에대한불관용적태도가우려스러울정도로명확히드러났다. 앙골라와차드에서는자의적으로시위금지조처가내려졌고, 콩고민주공화국, 시에라리온, 토고, 우간다에서는가혹한탄압이자행됐다. 베네수엘라에서는고조되는인플레이션과식량과의료물자부족에항의하는대중시위에서수백명이자의적으로구금되고, 더많은이들이경찰의과도한물리력행사와남용으로인한피해를당하기도했다. 이집트는비정부기구폐쇄나자산동결조치를통해정부를비판하는자유를심각하게제한했으며, 정부허가없이연구결과를발표할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 9
경우징역 5 년을부과하는가혹한법률을제정하고, 언론인과정적수백명을징역형에처했다. 2017 년이끝나갈무렵, 이란에서는 2009 년이후볼수없었던반정부시위의물결이시작됐고, 경찰이총기및기타과도한물리력을동원해비무장시위대를살해하고부상을입혔다는보도가나오기도했다. 이과정에서수백명이체포되어고문과부당대우로악명높은감옥에구금됐다. 2018 년은인권옹호자의보호와지원을규정하면서모든사람의인권옹호활동참여를장려하는 인권옹호자선언 이유엔에서컨센서스로채택된지 20 년이되는해이다. 20 년이지난지금도인권옹호자들은종종인권옹호활동을이유로심각한상황에처하게된다. 2017 년, 노벨상수상자인류샤오보의비극적인사망소식은수많은국가의정부가인권옹호자에게드러내는경멸적태도를상징하는것이었다. 치료를받을수있게해달라는요청이중국당국에의해거부된후류사오보는 7 월 13 일에구금상태에서간암으로사망했다. 국가안보및대테러담론은여전히국가권력과개인의자유사이의균형을재정의하려는정부의시도를정당화하는구실로사용됐다. 국가는공포를불러일으키는폭력행위로부터사람들을보호해야할분명한책임을지고있지만, 그러한일들이권리를보호하기보다는권리를희생시키는방식으로이뤄지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유럽은계속해서반영구적안보화상태로빠져들어가고있다. 일례로프랑스의경우비상체제하의규정을일반법에포함한새로운반테러법이채택된 11 월이돼서야비상사태가해제됐다. 이러한인권에대한심각한공격에도, 인간존엄성과평등의가치를위한전세계적투쟁을제대로이해하려면 억압적인정부대 ( 對 ) 신념을가진인민의힘 이라는단순한등식을거부해야할필요가있다. 오늘날 의대중적공간은양극단의각축장이되는경우가많다. 폴란드와미국에서는인권보호가후퇴되지않도록요구하는대규모집회가열리는한편, 바르샤바에서는파시스트들이대규모행진에나서고, 샬러츠빌에서는백인우월주의자들이극도로반인권적인정책을요구하며집회를열었던일도있었다. 많은나라에서특정집단의인권을부정하는인권침해적정책과관행이대중적지지를얻기도했다. 오늘날가장중요한대중적공간의상당수가온라인상에존재하며, 이공간에서새로이등장하는문제를해결할수단이매우부족하다는점이종종드러나고있다. 쏟아지는온라인상에서의인권침해, 특히여성을상대로한인권침해와소수자에대한증오를선동하는것에대한소셜미디어기업의대응은유약하고일관성없는조치에그쳤으며, 정부의조치는턱없이부족한수준이었다. 여론조작의수단으로서 가짜뉴스 가가져온영향은 2017 년내내폭넓게논의된주제였다. 현실과허구의경계를모호하게하는기술적가능성은앞으로더발전할수밖에없어보이며, 이는사람들의정보접근권에대한의미심장한질문을불러일으킬것이다. 이러한우려는온라인상에서사람들이접하는정보에대한통제가소수기업에만극도로집중되어있다는점, 또방대한양의데이터를통제하는기업및정부와개인간에엄청난권력차이가존재한다는점에서더심각성을띠게된다. 사실상누구의견제도받지않고증오와폭력을선동할가능성을포함하여, 이런것들로인한여론형성능력은엄청난것이다. 2018 년 12 월세계인권선언 70 주년을맞는우리가당면한과제는분명하다. 이제만인을위한평등과존엄이라는본질적개념을회복하고, 그같은가치를소중히여겨, 이를정책입안과실천의기초로삼도록해야한다. 악마화의정치가만들어낸가상의 10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
장벽이우리를인도하는곳은갈등과야만, 원초적이기심에지배돼타인의고통을외면하는인류의끔찍한미래일뿐이다. 너무도많은세계지도자들이중상모략가들의손에우리사회의의제설정기능을넘겨주었으며, 대안적비전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이제변화의시기가도래했다. 악마화의담론을거부하고연대의문화를만들어야한다. 타인에대한관용의능력도키워야한다. 모든사람에게자신이속한사회의건설에참여할권리가있음을강하게주장해야한다. 타인을비난하는정치적담론이싹트게하는좌절, 분노, 소외에맞서인권에기반한건설적해법을찾아야만한다. 우리가살고싶은세상의모습이어떤것인지를묻는우리에게 2018 년은인권의변혁적개념에새로이헌신할중요한기회를안겨줄것이다. 그기회를놓쳐서는안된다.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 11
국가별인권현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원수 : 김정은내각총리 : 박봉주 북한정부가국제인권메커니즘에참여하려는긍정적움직임을보이긴했으나, 현지상황이실질적으로개선되지는않았다. 최대 12 만명에달하는이들이정치범수용소에자의적으로구금되어있으며, 이들의수용환경은국제기준에훨씬미치지못하고있다. 표현의자유및이동의자유에대한권리는여전히극도로제한되어있다. 해외파견노동자들은열악한노동환경에처해있다. 배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이하 북한 ) 은 9 월 3 일제 6 차핵실험을실시했으며, 2017 년내내수차례의중 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을했다. 이같은군사도발은북한에대한전례없는유엔의강력한제재로이어졌다. 북미간군사적, 정치적위협이오가면서긴장이더욱고조됐다. 핵실험장인근에서산사태가발생했고인근에거주했던주민에게서방사선피폭징후가포착됐다는보도이후, 핵실험의안전상위험에대한우려가커졌다. 2 월 13 일말레이시아에서김정은위원장의이복형인김정남이화학작용제를사용한것으로알려진두명의여성에의해살해된사건은북한첩보원의개입가능성에대한의문을불러일으켰다. 자의적체포와구금알려진정치범수용소 4 곳에 12 만명에달하는이들이수감돼강제노동과고문및 부당대우를당하는등조직적이고광범위한중대인권침해가계속됐다. 이같은인권침해중일부는반인도범죄에해당하지만, 2017 년에책임추궁을위한조치가이뤄졌다고알려진바는없다. 정치범수용소에수감중인이들중다수는국제적으로인정되는형사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적이없다. 이들은국가에위협이된다고간주하는사람들과연관이있거나 연좌제 의적용을받아자의적으로수감됐다. 외국국적자가장기간체포및구금되는일도계속됐다. 각각 4 월 22 일과 5 월 6 일, 미국국적자이자해외투자대학인평양과학기술대학학자인토니킴과김학송이 반공화국적대행위 로체포됐다. 6 월, 이들에대한미외교관의접견이허용되었다. 북한당국은이들의범죄혐의를수사중이며법원판결및선고가아직내려지지않았다고밝혔다. 이들은 2017 년말에도여전히구금되어있었다. 2016 년에선전포스터를훔친혐의로수감됐던미국국적자오토웜비어가혼수상태로미국에송환된지엿새만인 6 월 19 일에사망했다. 북한당국은그의건강상태가왜악화되었는지그원인에대한충분한설명을내놓지않았다. 오토웜비어의출신주인오하이오주검시관이 9 월 27 일공개한보고서에는고문이나기타부당대우를당했다는증거가없다고언급하였으나, 그같은가능성도배제하지는않았다. 2015 년무기한노동교화형을선고받았던캐나다국적의임현수목사가 2 년이상적절한치료를받지못한채구금됐다가, 8 월 9 일 인도주의적사유 로석방됐다. 1 노동자권리 이주노동자중국, 러시아등지로의북한당국의해외노동자파견이계속됐다. 파견노동자수는추산이어려웠으며, 중국, 쿠웨이트, 폴란드, 카타르, 스리랑카등이북한의해외경제 14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
활동에대한새로운유엔제재를이행하기위해북한사람에대한노동비자추가발급및갱신을중단함에따라그수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은국가재정일부를파견노동자의임금에서충당했으며, 파견노동자들은고용주에게서직접임금을지급받지않고북한정부로부터상당액이공제된금액을지급받았다. 북한당국은노동자의통신및이동을엄격히통제했으며파견노동자들이유입국에서노동권에대한정보를접하지못하도록차단했다. 유입국잔류노동자들은과다노동시간에시달렸으며, 산업안전보건상취약한상황에처해있었다. 북한파견노동자규모가최소 2 만명에달하는러시아에서북한노동자가근무중사망한사례들에대한보도가있었다. 5 월, 러시아의수도모스코바에서건설노동자 2 명이호흡곤란을호소한후에사망했으며사인은급성심부전으로알려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하청업자는언론인터뷰를통해다수노동자가휴일없이몇달간끊임없이장시간일한탓에극심한피로에시달리고있다고밝혔다. 이업체에서는 2016 년 11 월경소속노동자한명이심부전으로사망한적이있다. 이동의자유한해동안북한주민 1,127 명이북한을떠나한국에재정착했다. 이는 2002 년이래로가장낮은수치였다. 북중접경지대경비강화가원인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있다. 일부북한여성의경우인신매매업자와의거래를통해북한을탈출하게되는데, 이들은국경을넘어중국에도착한후에야자신들이신체적, 성적학대를당하거나착취에해당하는노동환경에처하게되었음을알게된다. 2017 년, 상당규모의북한주민이중국에구금되거나, 북한으로강제송환되어강제노동에처하거나고문이나기타부당대우를 받을위험에놓여졌다. 2 북한정부가사전허가없이북한을떠난것으로의심되는이들을송환할것을중국에적극적으로요청했다는언론보도도있었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등다수출처에따르면북한을떠났다가다시북한으로돌아가거나한국에도착한후북한으로의귀국의사를표명하는이들의사례가보고됐다. 북한으로돌아간이들중일부는국영매체에등장해북한외부에서겪었던고난에대해증언하는경우도있었다. 이들의재입북과정이명확히밝혀지지않았기때문에, 이들의출현은이들의입북이자의에의한것인지납북된것인지여부와혹이들이북한당국의설득으로날조된증언을한것은아닌지에대한추측과의문으로이어지고있다. 표현의자유북한정부는여전히북한사람들과북한외부세계와의정보교환을엄격히통제하고있다. 전기통신 우편 방송서비스일체는국영체제이며, 독립적인신문 기타매체 시민사회단체는존재하지않았다. 엘리트지배층중선택받은소수를제외한사람들은인터넷및국제휴대전화서비스를사용할수없었다. 중국접경지대주민들은체포와구금의위험에도불구하고밀수휴대폰으로중국통신망에접속해해외에있는사람들과연락을주고받았다. 언론보도에따르면북한당국은접경지대에새로운레이더탐지기를설치해중국통신망을이용한휴대폰사용추적및신호교란활동을강화했다. 국제적감시 2016 년북한이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비준함에따라 5 월 3~8 일동안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이북한을공식방문했다.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 15
이는유엔인권이사회가임명한독립전문가의최초북한방문이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7 년북한인권상황에대한심사를진행했다. 북한은해당위원회에각각 14 년, 9 년만에국가보고서를제출했으며, 회기중질문에답변하기도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심사과정에서북한아동이타국에거주하는부모및가족구성원과정기적으로소통할수없다는점을지적했다. 3 또동위원회는북한의아동권리보장법상 16 세와 17 세아동이적용배제된점과일부아동이장시간고된노동을요구받는다는점을지적했다. 1. 북한 : 2 년이상수감됐던임현수목사석방돼 (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 ASA 24/6921/2017) 2. 중국 : 북한주민 8 명강제송환위기에처해 ( 국제앰네스티문 서번호 : ASA 17/6652/2017) 3. 북한 : 유엔아동권리협약제출국제앰네스티의견서 ( 국제앰네 스티문서번호 : ASA 24/6500/2017) 대한민국 대한민국국가원수및정부수반 : 문재인 (5 월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에서교체, 황교안권한대행은 3 월탄핵된박근혜대통령에서교체 ) 박근혜전대통령이연루된부정부패스캔들에대한반응으로대규모집회시위가열렸다. 박전대통령은 3 월대통령직에서파면됐다. 정부교체이후경찰청이평화적집회의자유존중강화를위해전반적인집회관리접근법의개선을주문하는포괄적개혁권고안을수용했으나, 연말기준권고안의완전한이행은미완의과제로남아있다. 병역거부권을인정하는결정을내리는하급심재판부의수가나날이늘고있다. 공공생활영역, 특히군에서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LGBTI) 에대한차별이만연한상황이계속됐다. 국가보안법의모호한규정을근거로한자의적구금이이어졌다. 이주노동자의잇따른사망사건으로사업장안전에대한우려가제기됐다. 배경헌법재판소가 3 월에박근혜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인용하는결정을내린이후, 5 월에인권변호사이자더불어민주당전대표였던문재인후보가대통령에당선됐다. 박전대통령은뇌물수수및직권남용등의혐의를받고있다. 1 집회의자유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 2014~2015 년전반적으로평화롭게개최됐던일련의반정부시위에서발생한경찰과시위자간의산발적폭력행위에대한형사상책임을지게됐다. 5 월, 대법원은유엔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이한위원장의기소가평화적집회및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침해하는것이며그의구금이자의적구금에해당한다는의견을냈음에도불구하고징역 3 년형에대한한위원장의상고를기각했다. 유엔실무그룹은한위원장의즉각적인석방을촉구했다. 6 월, 이철성경찰청장이정부의농업정책에항의하는시위과정에서경찰의물대포에맞아부상한후 2016 년사망한백남기농민의유족에게사과했다. 유족과시민단체들은뒤늦게이뤄진데다경찰책임을명확히인정하지도않은경찰의사과를비판했다. 9 월, 시민사회단체들의요구에따라경찰청이신설된경찰개혁위원회가내놓은권고 16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
안을수용했다. 2 권고안에는평화적집회의추정, 돌발집회및기타긴급평화집회의보호등기존집회관리의전반적접근법의변화를나타내는내용이포함돼있다. 이는중요한진전이라할수있으나, 특정장소및시간에열리는옥외집회에포괄금지규정이폐지되지않는등다른측면에볼때부족한부분이있다. 또, 채택된권고안이국제인권법기준에부합되도록이를법률로공고히할필요성이여전히남아있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헌법재판소가양심에따른병역거부위헌소원사건을심리하고있는가운데, 하급심재판부가양심상의이유로군복무를거부한이들에게무죄를선고하는사례가나날이늘고있다. 연말기준, 한해동안최소 44 건의하급심무죄판결이있었다. 5 월과 12 월, 서울행정법원이병역기피자명단을공개한병무청을상대로제기된각소송의본안판결이있을때까지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의이름, 나이, 주소등신상정보공개중단을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은이결정에서신상공개로인해병역거부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지적했다. 대체복무제도입요구가증대되었다. 5 월, 대체복무제도입을골자로하는병역법개정안 2 건이추가로국회에제출되었다. 6 월에는국가인권위원회가국방부에또다시대체복무제도입을권고하기도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권리남성동성애자들이폭력, 괴롭힘, 언어폭력등으로의무군복무수행에상당한어려움을겪었다. 5 월, 남성동성애자군인이동성간합의하에이뤄지는군인간의성관계를금지하는군형법제 92 조 6 위반으로유죄 판결을받았다. 이외에도십수명이동조항위반으로기소됐다. 인권단체인군인권센터가군이동성애자로추정되는이들을식별하기위해표적으로삼은남성에게압력을가했다면서그결과물인데이팅앱대화창스크린샷을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군수사관들이남성동성애자로추정되는이들 50 명가량의휴대폰을압수하고이들에게연락처및게이데이팅앱에있는다른동성애자를식별할것을강요했다고밝혔다. 9 월, 국회문재인대통령이헌법재판소장으로지명한김이수재판관임명동의안을부결시켰다. 김이수재판관은국회인사청문회과정에서성소수자권리를옹호하느냐는질문을받았으며, 김재판관의임명을반대하는일부종교단체가활발한반대활동을벌이기도했다. 노동자권리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아래에서이주노동자들이휴식없는장시간노동, 저임금, 비정기적임금지급, 위험한작업환경에서의노동등착취에취약한상황이계속됐다. 5 월, 네팔출신이주노동자 2 명이경상북도의한돼지농장에서정화조청소도중질식사하는사건이발생했다. 바로 2 주뒤에경기도의다른돼지농장에서중국, 태국출신의이주노동자 2 명이돼지분뇨를치우다의식을잃고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다. 8 월, 충청북도에서한네팔출신이주노동자가공장기숙사에서자살하는사건이있었다. 이이주노동자는고용주가극심한불면증치료를위한네팔귀국이나사업장변경을허락해주지않았다는내용의유서를남겼다. 자의적체포및구금국가보안법의모호한규정에근거한자의적구금도계속됐다. 전자도서관 < 노동자의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 17
책 > 이진영대표는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을 이롭게 하는것으로간주되는온라인자료를배포한데대해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적용받고재판을받았다. 7 월, 법원이이사건에대해무죄판결을내렸지만, 검찰의항소에따른항소심이고등법원에계류중이다. 표현의자유 4 월, 서울행정법원이인터넷콘텐츠검열업무를수행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심위 ) 가북한의정보통신발전상황을다루는웹사이트인 < 노스코리아테크 > 의접속을차단한것은위법하다는판결을내렸다. 방심위는이웹사이트가국가보안법을위반했다고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과거북한을 찬양 하거나 동조 하는이들을감옥에보내기위해사용되기도했다. 기업책무성법원이다국적기업의전 현직직원의업무와연관된사망이나질병에대한책임을인정하는결정을내렸다. 8 월, 대법원은삼성전자관련소송에서공장전직원의업무상재해를인정해야한다는판결을내렸다. 대법원은기업의정보제공거부와당국의불충분한역학조사로인한증거부족이근로자에게불리하게작용해서는안된다고지적하며사건을고등법원으로돌려보냈다. 1. 대한민국 : 대통령후보자에게보내는 8대인권의제 ( 국제앰네스티문서번호 : ASA 25/5785/2017) 2. 임무실패 : 한국에서의경찰의집회대응 ( 국제앰네스티문서번호 : ASA 25/7119/2017) 18 2017/18 국제앰네스티연례인권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