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 2014. 5. 28 제주지역의치매환자현황과향후대응과제 제주발전연구원고승한연구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5월 28일 Vol. 190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제주지역의치매환자현황과향후대응과제 Contents Ⅰ. 문제제기 Ⅱ. 치매관리관련주요정책 Ⅲ. 제주지역의치매노인현황과대응정책 Ⅳ. 제주지역치매관리정책의대응과제
Vol. 190 2014 3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2018 년에고령사회로, 2026 년에는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제주 사회는 2016 년에고령사회, 2025 년에는초고령사회로접어들것으로예상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타시 도보다는상대적으로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 그래서제주지역의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2013년 12월 31일기준으로 13.4% 를차지하여조만간고령사회로들어설것임. 정부는고령사회문제를해소하려는정책적노력의일환으로 제1차와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과연동하여지방자치단체도 제1차와제2차저출산 고령사회대응플랜 을세워다양한정책을추진해오고있음. 고령사회의다양한노인문제들가운데치매현상은노인건강과노인보건의료정책뿐만아니라치매노인의가족생활에도중요한영향을미침. 예컨대, 노인이치매에걸리면본인자신의일상생활이정상적이지못하여타인 ( 예, 가족, 요양보호사등 ) 의돌봄과시설 ( 요양, 병원등 ) 의보호혹은치료를받아야함. 고령사회에서노인인구의급증에따라치매환자의수도증가하게되면치매예방, 관리및치유에따른사회적비용도자연스레증가하게됨. 더구나치매가족의간병부담과고통, 그리고치매노인이겪을지도모를교통사고, 실종등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치매노인문제는우리사회에사회 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 - 제주지역에서 2014년 1월기준으로보건소에등록된치매환자가 4,208명이고, 해마다 100여명의치매환자가실종되는것으로나타남 ( 제주의소리, 2014. 3. 11). 정부는치매가대체로노인들에게나타나는심각한질환으로인식하여이에대한체계적예방, 관리및치료를위한법적 제도적근거를마련하였음. - 치매관리법 이제정 공포 (2011. 8. 4) 되어시행 (2012. 2. 5) 되어오고있음. 이법의제정목적은치매의예방, 치매환자의진료요양및치매퇴치를위한연구등에관한정책을종합적으로수립 시행하는데있음. 또한정부는 2012년 7월 27일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3-2015) 을수립하여치매관리정책의체계적운영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자함. 이에제주특별자치도는정부의치매관리정책과연계하여치매관리중점사업들을추진해오고있으나정책의효율성과실효성을제고해나가기위해서치매의예방과발견, 치료, 보호를위한체계적기반구축을위해치매관리중점추진안을수립하였음. 그러나치매관리의인프라구축의부족, 치매관리전달체계의미흡, 그리고치매관리전문인력양성과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의불충분등의복합적요인들에의해서치매문제가쉽게해결되지못하고치매환자뿐만아니라가족, 그리고지역사회와국가차원에서사회 경제적부담이더욱가중되는현실에직면해있음. 따라서본연구는현단계에서추진되는정부및제주특별자치도의치매관리정책의현황과문제점그리고향후치매관리정책의개선방안마련을위한대응과제를제시하고자함.
4 Ⅱ. 치매관리관련주요정책 1. 치매의정의 치매관리법 에따르면, 치매 란퇴행성뇌질환또는뇌혈관계질환등으로인해서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 指南力 ), 판단력및수행능력등의기능이저함됨으로써일상생활에서지장을초래하는후천적인다발성장애로규정되고있음. - 치매환자 란치매로인한임상적특징이나타나는사람으로서의사또는한의사로부터치매로진단받은사람을말함. - 치매관리 란치매의예방과진료 요양및조사 연구등을말함. 2. 우리나라의치매환자현황 우리나라는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치매노인도자연스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그러나노인인구의증가율에비하여치매노인이더빠르게증가하고있음 ( 표 1. 참고 ). 1) < 표 1> 전국치매노인증가추이와전망 ( 단위 : 천명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65세이상인구수 5,016 5,357 5,890 8,084 12,691 16,501 65세이상치매노인수 421 469 541 794 1,271 1,851 치매유병률 (%) 8.4 8.8 9.2 9.8 10.0 11.2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전국치매유병률조사, 2013 통계청, 2010년인구센서스 - 지난 2008~2012년사이에노인인구는 17.4% 증가하였으나, 치매노인은 26.8% 증가하였음. 2012년도치매유병률조사에따르면 ( 보건복지부, 2013) 2), 전체치매환자중알츠하이머치매는 71.3%, 혈관성치매는 16.9%, 기타치매는 11.8% 를차지하고있음. 또한치매위험도는고령자일수록, 남성보다는여성이, 고학력자보다는저학력자인경우에높은것으로나타남. 1) 일반적으로치매환자는대부분노인층에서발생하고있으나최근에는젊은중년층에서도발생하는경향이있음. 본연구에서는치매환자는치매노인에해당되는의미로서술하고자함.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보건복지부의연구조사의뢰기관 ) 은 2012 년 4 월 ~12 월기간에전국의 65 세이상노인 6,008 명을대상으로치매유병률조사를실시하였음. 이조사는훈련된조사원이선별검사도구 (MMSE-DS) 를이용하여간이평가실시후정신건강전문의및심리사가최종진단및유형감별을하였음. 조사는치매유병률, 치매위험인자, 치매인식도비교분석에초점을맞추었음.
Vol. 190 2014 5 - 치매위험은 65~69세에비해 70~74세는 2.15배, 75~79세는 3.76배, 80~84세는 5.7배, 85세이상은 38.68배높음. - 여성노인은남성노인에비하여치매위험이 2.58배높은것으로나타남. - 무학노인이 1년이상교육을받은노인보다상대적으로치매위험이 9.17배높음. 치매위험증가인자로는배우자부재 ( 사별, 이혼, 별거, 미혼등 ) 2.9배, 두부외상과거력 3.8%, 우울증 2.7배로나타났고, 반면에위험감소인자로는중강도이상의규칙적운동 0.3배로나타남. 치매인식도수준은 100점만점에 64.7점수준으로, 2008년도의 60점에비해높음. 즉, 조사대상자의 88.2% 는치매에관한교육을받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 2012년도의조사결과를놓고볼때, 우리나라의치매유병률이지난 4년동안과거에비하여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것임. 이에정부는 2012년에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3~2015) 을수립하였고, 국가치매관리체계확립을국정과제로인식하게되었음. 3. 우리나라의치매관리법상의주요정책내용 정부는치매관리에관한종합계획을 5년마다수립하도록규정해놓고있고, 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에다음의내용들을담고있음. - 치매의예방관리를위한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추진계획및추진방법, 치매환자의치료 보호및관리, 치매에관한홍보 교육, 치매에대한조사 연구및개발, 치매관리에필요한전문인력의육성등치매관리법에는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구성할것을명문화하여위원회는국가치매관리체계및제도의발전, 종합계획의수립및평가, 연도별시행계획, 치매관리사업의예산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있음. 치매는예방및치료가중요하기때문에치매연구사업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있음. 즉, 치매의예방과진료기술의발전을위하여치매연구 개발사업을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치매환자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의연구 - 치매관련의료및복지서비스에관한연구 - 정부는치매연구사업을추진할때학계 연구기관및산업체간의공동연구사업을우선지원하여야하고, 또한국제협력의증진을위해노력해야하고, 그리고선진기술의도입을위한전문인력의국외파견및국내유치등의방안을마련해야함.
6 치매는조기에발견하여치료관리하는과정이중요하기때문에일선보건소단위로치매검진사업을시행하고있음. 정부는치매환자의경제적부담능력을고려하여치매치료및진단비용을예산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치매의발생과관리실태에관한자료를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여통계를산출하기위한등록 관리 조사사업을시행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치매관리를위해치매연구사업관련한종합병원중에서중앙치매센터를지정하여다음의업무들을수행하도록하고있음. - 국내외의추세및수요예측, 계획의작성, 공모 심의및선정, 평가및활용, 치매환자의진료, 홍보, 정보통계의수립 분석및제공, 예방 진단및치료등에관한신기술의개발및보급등시 군 구가관할하는보건소에는치매예방및치매환자관리를위한치매상담센터를설치하도록규정해놓고있음. 치매상담센터는다음의업무들을수행하고있음. - 치매환자의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지원, 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 치매환자및가족방문 관리, 치매조기검진등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치매관리사업수행과관련하여다음의사업들에대한예산지원을전부혹은일부할수있음. -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교육 홍보, 전문인력의교육 훈련등이처럼정부는치매관리를위해서법적 제도적체계를구축해놓고있음. 그래서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법 에근거하여다양한사업들을추진해나가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치매유병률은더욱급속히증가하는추세를감안하면법적 제도적체계구축만으로미흡한실정임. 4. 제 2 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3~2015) 의주요내용 정부는치매환자급증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절감, 치매환자와그가족의삶의질향상및노년에대한불안감감소등을위해서 2012년 7월 27일에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을수립 발표하게되었음 ( 보건복지부, 2012). - 특히치매환자가 2025년에 100만명이넘을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치매로인한연간총진료비가 2010년기준으로 8,100억원, 1인당진료비는 310만원으로 5대만성질환중가장높게나타남.
Vol. 190 2014 7 - 따라서국가총치매관련비용은연간 8조7천억원으로 10년마다 2배씩증가할것으로추정되고있음 (2020년 18.9조원 2030년 38.9조원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주요내용은크게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맞춤형치료및보호강화, 효과적치매관리를위한인프라확충, 가족지원강화및사회적인식개선으로나누어지고있음. 1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 초기치매환자발견율을높이기위해서국가건강검진의치매검사방법을개선하고, 아울러보건소와연계하여치매고위험군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할계획임. - 또한사전관리차원에서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예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혈관성치매발생위험요인을관리할것임. 아울러건강마일리제를실시하여노인들의운동참여를적극권장하여치매발생을사전에예방할계획임. 2 맞춤형치료및보호강화 - 정부는치매유형별, 치매중증정도별특성에적합한맞춤형치료및보호서비스지원을강화할것임. - 치매진행을가능한지연시키기위해서약제비를지속지원하고인지재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할계획임. - 보다많은치매환자가장기요양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 3등급인정기준을완화하고등급판정기준을개선할계획임. - 재가노인서비스확충을통해서치매환자의요양시설입소를가능한최대로지연시켜나갈것임. 3 효과적치매관리를위한인프라확충 - 치매관리전달체계 ( 중앙-권역-지역 ) 를구축하고, 아울러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지역치매관리모델을확립시켜보급해나갈계획임. - 치매환자종합 DB를구축하여실종예방및안전관리에역점을둠. - 치매환자에대한서비스질제고를위해전문인력 (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등 ) 에기본교육강화및소수정예치매전문가를양성함. 4 가족지원강화및사회적인식개선 - 언제나상담가능한치매통합상담콜지원센터를운영하고다양한가족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여치매환자간병으로인한가족들의스트레스관리및치유를지원함. - 치매에대한홍보및정보를다양한형태로제공하여치매의사회적인식을개선함.
8 Ⅲ. 제주지역의치매환자현황과대응정책 3) 1. 치매환자의현황 제주지역의노인인구는 2010~2014년 5년동안에 12,599명이증가하여 18.9% 증가율을보이고있고, 치매환자는 1,410명이증가하여 24.0% 증가율을보이고있음 ( 표 2. 참고 ). - 치매환자증가율은전국평균 (26.8%) 에비하여다소낮은상태임. < 표 2> 전국치매환자증가추이와전망 (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4년증가인원증가율비고 65 세이상인구수 66,706 79,305 12,599 18.9 65 세이상치매노인수 5,870 7,280 1,410 24.0 치매유병률 (%) 8.8 9.2 - - 2013 년도제주지역치매노인등록자수 : 4,208 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장애인복지과 (2014) 내부자료 재정리 2014 년 1 월말현재기준으로제주지역에서보건소에등록한재가혹은시설에입소한등록치매환자현황을살펴보면 ( 표 3. 참고 ), 전체등록치매환자수는 4,208명에이르고있고, 재가에거주하는치매노인 (2,524명) 이시설입소한경우 (1,684명)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남. - 재가치매환자가전체등록치매환자가운데 60% 를차지하고있어이들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에대한보다체계적인가족지원프로그램이필요한상태임. < 표 3> 재가및입소시설등록치매환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제주시보건소 제주서부보건소 제주동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동부보건소 서귀포서부보건소 재가 2,524 1,004 329 272 425 204 290 시설입소 1,684 766 280 180 94 286 78 합계 4,208 1,770 609 452 519 490 36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장애인복지과 (2014) 내부자료 제주시지역에도내인구가집중되어있고, 이에따라노인인구도많아등록치매환자인구수도상대적으로많음. 다시말해서제주시보건소에등록된치매노인수는 1,770명으로서귀포시와읍 면 동지역보다등록치매환자수가크게나타남. 등록치매환자의증가추세를연도별로보면 ( 표 4. 참고 ), 2009년에 1,314명의등록치매환자가 2013년에는 4,208명으로증가하여 220.3%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그리고지난 5년동안치매등록환자수는 3배이상증가하였음. 3) 제주지역의치매환자현황과대응정책에대한내용은제주특별자치도노인장애인복지과 (2014. 2.) 내부자료인 제주특별자치도치매관리중점추진계획 을중심으로재정리하였음을밝혀둠.
Vol. 190 2014 9 < 표 4> 치매등록환자의증가추세 ( 단위 : 명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치매등록환자 1,314 2,076 2,837 3,835 4,20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장애인복지과 (2014) 내부자료 2. 치매관리실태 제주지역에서 2013년도치매검진참여자는 11,234명이었고, 그가운데치매확진자는 235명으로나타나치매확진율이 2.1% 에머물고있음. 치매유병률조사기준에의한제주지역의치매환자수가 7,280명 (2012년기준 ) 으로추정되고있으나등록치매환자수는 4,208명 (2013년기준 ) 에그치고있어나머지 3,072명 (42.2%) 에대한치매관리실태를파악하기힘든상황임. 제주도내 6개보건소가타시 도와마찬가지로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에의해치매환자를등록하여치매관리를하고있음. 정부는치매관리전달체계를구축 ( 보건복지부-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치매거점병원 ) 하여치매관리의효율성과실효성을증대시켜나갈계획이지만제주특별자치도에는공립요양 ( 치매 ) 병원과치매전문병동이있는의료기관이없는실정임. 제주지역의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는치매환자가족모임을운영하고있으나 178명의치매보호자가참여하고있어서참여가저조하고활동도미약한편임. 3. 제주특별자치도치매관리주요정책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치매관리법 과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에근거하여주로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 그리고교육 홍보사업등을시행하고있음. - 특히치매치료관리비지원과관련하여 60세이상차상위계층이하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월 3만원범위에서약제비혹은진료비등을지원하고있음. - 치매검사단계별 (1단계치매선별, 2단계치매진단, 3단계치매감별 ) 로초기검진사업비의본인부담금을지원하고있음. - 치매등록통계사업과치매예방및관리교육홍보사업등도도내 6개보건소가중심이되어시행되고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정부차원에서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 (www.edementia.or.kr) 사이트를구축운영하고있고, 또한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날 행사개최와연계하여치매관리에대한도민들의사회적인식을고취시켜나가고있음.
10 기존에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혜택을받을수없었던치매환자가정부의 2014 년 7 월부터시행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 에근거하여시설입소혹은재가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게됨. 이에따라제주특별 자치도는정부와정책업무협조하에치매특별등급제실시에따른후속조치들을취해나갈것임. 4. 제주특별자치도의치매관리대응정책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정부의치매관리정책방향과연계하여치매관리대응정책의주요실천계획을 제시하였음. 이러한주요실천계획들은 2014 년하반기혹은 2015 년이후에연도별로실천해나갈것임. 1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 제주지역에 ( 가칭 ) 제주치매센터를설치하여치매관리사업기획, 치매연구, 치매상담센터및요양시설지원, 자원조사, 치매교육및홍보사업, 치매예방및치료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할계획임. - 치매관리관련서비스제공을담당하는전문인력양성 (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 ) 을위한치매과정교육프로그램운영및인증제도입추진예정임. - 도내보건소의치매선별검사및치매노인사례관리등을위해필요한지원인력을각보건소에 1명씩배치할것임. - 치매환자의효율적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지역사회네트워크 (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민간기관 단체등 ) 구축및운영 2 미귀가치매노인 ( 실종 ) 예방대책수립 - 치매노인실종예방을위한 GPS 위치추적기지원사업을추진할것임. - 경찰청과정보공유체계구축하여치매노인실종예방및실종신고접수후초기대응을강화할것임. 3 치매중증도별맞춤형보호대책추진 - 보건소에서치매조기발견을위한치매선별검사강화, 치매치료관리비의지속적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개발보급, 치매가족교육프로그램보급 - 치매노인의재가돌봄서비스제공시간의확대, 치매특별등급제도의시행 (2014. 7월부터 ), 주 야간치매노인보호기관확충등 - 노인의료요양시설내치매환자보호를위한공간마련및기능보강사업비지원 - 장기적으로치매전문병원, 치매요양시설설치및제주의료원등에치매병동운영 4 가족지원강화및사회적인식개선 - 치매노인가족지원프로그램활성화 - 치매자원봉사자인력풀확보운영 - 치매인식개선을위한교육 홍보강화
Vol. 190 2014 11 Ⅳ. 제주지역치매관리정책의대응과제 1. 치매관리정책의한계점 1 지자체의차별적치매관리정책수립의어려움지방자치단체의치매관리정책은주로정부의치매관리정책기획및예산규모에따라집행하는업무수행범위를크게벗어나지못하는실정임. 그래서제주특별자치도는정부의 치매관리법 에근거한정책사업을주로집행하는데그쳐지역특성을고려한치매관리정책개발에어려운점이발생하게됨. 정부가추진하는다양한치매관리정책들이제주특별자치도차원에서모두시행안되어향후대정부절충강화를통해서만정책사업을실행할수있게됨. 이는치매관리정책사업실행에소요되는재정이주로정부로부터지원되기때문임. - 예를들면, ( 가칭 ) 제주치매센터, 공립치매전문병원, 치매요양시설등의시설설립은중앙정부의예산지원이없으면설립및운영이힘든현실임. 제주특별자치도가제주노인과지역특성을고려한치매관리전반에대한차별적인정책개발과정책사업을추진하는데한계가있음. 2 치매관리정책의통합적접근성결여정부나지자체치매관리정책이주로단일정책사업중심으로추진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다양한정책과프로그램들과의통합적접근에의한시너지효과가미흡함. 치매관리정책은치매중증도를고려하여치매노인혹은치매환자에대한의학적예방과치유, 인프라구축, 교육 홍보등에한정되어있는경향이있음. 제주지역치매환자의다양한욕구와환경, 그리고제도적여건등을고려할때치매관리정책은노인복지, 가족복지, 의료복지그리고노인교육등을아우를수있는통합적정책접근과기획이부족함. 3 제주특별자치도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의부재타시 도와마찬가지로치매환자의급격한증가추세와사회 경제적부담가중을감안할때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이절실히필요한데아직까지그렇지못한실정임. 그렇기때문에제주특별자치도는중앙정부치매관리정책의가이드라인에입각하여정책사업이나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을수밖에없는상황임. 제주특별자치도의주요치매관리정책 ( 예,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미귀가치매노인 ( 실종 ) 예방대책수립, 치매중증도별맞춤형보호대책추진, 가족지원강화및사회적인식개선 ) 의여건진단과전망분석, 치매관리전달체계의평가와재편화, 단 중장기정책사업, 재정확보방안 ( 국비와지방비 ) 등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부재한상태임.
12 4 제주지역치매관리전달체계구축의미흡국가차원에서는치매예방과치료, 인프라구축, 사회적인식제고등을시행하는정책의실효성을증대시켜나가기위해서치매관리전달체계를잘마련코자법과제도를도입하였음. - 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 국가치매관리위원회설치,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 중앙치매센터의지정, 치매상담센터의설치, 치매관리비용의지원등을법으로규정하고있음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제주지역에는치매관리전달체계구축이미흡하여치매관리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는데한계성이있음. - 정부의보건복지부 _ 중앙치매센터 _ 광역치매센터 _ 보건소 치매거점병원의전달체계속에서치매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그러나제주지역에는읍 면 동일선보건소에치매상담센터가설치되어있을뿐제주특별자치도차원의광역치매센터와치매거점병원 ( 치매전문병동 ) 이없는실정임. 5 치매환자에게지역사회기반서비스 (community-based caring services) 정책의미흡서구선진국들의치매관리정책은제도적접근방식에서지역사회기반으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아직까지가족이나시설 ( 요양, 병원등 ) 의존형돌봄서비스정책이중심이되고있음. 제주지역에서재가서비스지원을받는치매환자는전체 4,208명 (2013. 12. 말기준 ) 가운데 60%(2,524명 ) 정도를차지하고있고, 반면에시설입소한경우는 40%(1,684명 ) 로나타남. 치매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관리주체가가족과시설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고있고여기에비제도적체계로서지역사회돌봄서비스 (community-based caring services) 제공체계는구축되어있지못함. 6 요양시설의치매관리시스템의미흡치매질환자가요양시설에가능한오래머물지않고치유를받고다시복귀할수있도록다양한치매관리프로그램 ( 예, 인지능력개선, 운동, 정기적검사및진료, 가족치유, 말벗등 ) 개발및운영미흡치매관리관련요양시설에치매관리전문인력의부족으로인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운영에한계점이있어서대체로약물치료혹은병원검진및진료에의존하는경향이큼. 특히제주지역에는치매관리의질적유지를위한양질의전문인력양성및배치가미흡한실정임. 7 요양시설의치매돌봄체계 (caregiving system) 운영상의문제요양시설에서치매환자를돌볼경우에치매환자와비치매환자가함께보호하는통합형혹은별도로분리하여보호하고돌보는분리형방식에대한보다종합적평가가없는실정임. 요양시설에서치매환자의돌봄과관련하여통합형을선택할것인지혹은분리형으로나아갈것인지에대한평가기준을마련하지못한실정임.
Vol. 190 2014 13 8 독거노인치매환자에대한특별관리시스템구축의부재제주지역의독거노인이전체노인인구 79,305명 (2013년 12월말 ) 가운데 16.1% 를차지하여특별히독거노인문제에대한종합적지원체계마련이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는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를행정시 ( 제주시, 서귀포시 ) 에개설하여종합적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예산지원및전문인력부족등으로종사자들의연간이직률이 7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한라일보 2014. 1. 23). 따라서독거노인의질적삶을유지혹은향상시켜나가기위해서는독거노인의지원체계에근본적변화가필요함. 특히독거노인은고독하고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고, 아울러가족돌봄을기대할수없기때문에치매질환에걸리면그증상이더빨리심각해질수있음. 따라서치매질환독거노인에대한특별관리대책이요구됨. 9 치매환자등록통계사업의추진효과성미흡 2014년 1월말현재 65세이상치매환자수가 7,280명이지만치매환자등록자수는 4,208명에이르고있어서나머지 3,072명 (42.2%) 은등록을하지않아서치매관리에어려움이있음. 치매유병률조사에의한치매환자수와실제등록한치매환자수간의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제주지역치매환자수에대한보다정확하고신뢰할만한 DB 구축이요구됨. 10 치매관리정책관련기관 ( 단체 ) 간의거버넌스체계구축미흡제주특별자치도는향후광역치매센터, 보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기관 ( 단체 ) 등과의네트워크체계를구축하여치매환자관리를할계획을갖고있으나아직까지미흡한실정임. ( 가칭 ) 제주치매센터가설립되지않아서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중간지원조직이없는상태이고, 아울러치매관리정책관련다양한기관 ( 단체 )( 예컨대, 정부, 민간의의료및사회적돌봄제공자, 지원그룹, NGO 단체, 자원봉사단체등 ) 간의거버넌스체계를구축할구심체가없는상황임. 2. 치매관리정책의향후대응과제가.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가향후치매관리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기본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음. 왜냐하면제주노인과지역특성을고려한효과적치매관리정책이요구되기때문임. OECD 국가들은치매관리정책을추진하는데공통적으로적용하는기본방향을정하고있음 (Moise & Schwarzinger, etc. 2004). 따라서 OECD의사례를참고하여향후제주의치매관리정책기본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14 1 가족돌봄과사회적돌봄의질적향상치매환자는가족혹은요양시설이나치매전문병원에서돌보고보호 관리 치료를받고있음. 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선을통하여가족돌봄과사회적돌봄지원체계지원확충및프로그램의질적개선을꾸준히해나가야할것임. 2 치매환자돌봄제공자 (caregivers) 에대한지원체계마련가정에서치매환자를돌보는돌봄인력 ( 가족구성원, 요양보호사, 간호사등 ) 에대한보호와지원책마련이필요함. 이를위해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과요양보호사의이직방지등을위한보다내실있는운영이필요함. 왜냐하면가정에서치매환자보호와돌봄은비치매환자보다훨씬힘들기때문임. 3 치매환자의자기결정권존중치매환자는가능한자아존중감과품위를유지할수있도록돌봄제공자 (caregivers) 들이도움을주고, 아울러인지적능력손상을인식할수있도록함. 다시말해서치매환자는아무것도할수없는존재로규정하여타인이모든것을결정해버리는경향을경계해야할것임. 4 지역사회에서돌봄서비스제공시설간의네트워크협력강화 치매환자의돌봄서비스질적향상을위해서는지역사회의다양한돌봄서비스단체 ( 기관 )( 예를들면, 행정 보건기관, 의료기관, 민간, NGO, 자원봉사단체등 ) 간에협력체계구축이요구됨. 5 치매관리돌봄서비스제공시설의 내집같은 생활환경조성치매질환자들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 특히치매요양시설, 치매전문병원등 ) 이다양한서비스 ( 예, 식사, 운동, 이야기, 외출, 취미활동등 ) 를제공할때가족돌봄처럼편안 안정 쾌적한분위기를만들고, 동시에시설종사자들이가족과같은마음을가져돌보아야할것임. 돌봄서비스제공시설은치매환자에게 내집처럼 편안히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여건조성에힘써야할것임. 6 치매환자의욕구와돌봄서비스간의일치화치매환자가무엇을원하고, 무엇을원하지않는지등을구체적으로파악하여제공되는돌봄서비스유형과내용이결정되어야할것임. 치매환자의돌봄서비스제공시설 ( 기관 ) 은가능한치매환자의욕구를최대한반영하여돌봄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임. 다시말해서돌봄서비스제공시설은 맞춤형 서비스프로그램을운영해나가야할것임.
Vol. 190 2014 15 7 조기치매진단권장치매환자에대한검진은가능한가장빨리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이는치매질환가능성을의심하는개인자신혹은가족구성원이빨리검진을받아야할것임. 치매질환초기증상이나타날경우보건소, 병 의원, 치매전문병원에서신속히종합진단을받을필요가있음. 나. 향후대응과제 1 치매예방의강화정부의보건의료정책이예방적접근을통해서치매질환예방을위한다양한분야 ( 예, 운동, 음식, 흡연, 음주등 ) 와연계하여정책방향과정책사업들을기획추진해나가야할것임. 제주특별자치도는선진국에서실시하는치매예방정책을참고하되 4) 제주특성 ( 예컨대, 가족생활, 노인특성, 생활습관, 인프라시설등 ) 을고려한효과적치매예방종합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 치매예방정책은앞으로가능한빨리조기검진을받을수있도록해나가야할것임. - 제주지역에서노인대학, 경로당등에서노인들을대상으로잠재적혹은예비치매환자를대상으로치매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들을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을받을수있도록도움을줄필요가있음. 2 가족돌봄지원의내실화치매환자의중증도에따라가족돌봄서비스프로그램매뉴얼개발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과운영에대한종합지원대책수립및실천 - 치매환자돌봄에대한가족대상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치매환자가족을돌보는가족성원에대한지원강화 - 치매환자가족의경제적비용부담에대한지원 - 자원봉사에의한돌봄프로그램운영 - 치매환자돌봄가족에대한상담, 휴식및치유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 - 치매환자가족자조모임의활성화지원 3 치매관리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인프라구축의질적향상 4) 오스트레일리아는 알츠하이머오스트레일리아 라는치매예방정책하에 마인드유어마인드 프로그램을통하여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치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음 (Farrow, 2010: 10~11). 예컨대, 1 차돌봄제공자 (caregivers) 교육, 치매예방매뉴얼이건강보험에적용, 치매예방연구활동지원강화, 지역사회주민행동변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치매질환예방인프라구축및평가, 치매질환위험군에공중보건프로그램지원강화, 치매예방과타만성질환예방과의통합적접근등의정책사업들이추진되고있음.
16 - ( 가칭 ) 제주치매센터설립및운영 - 도지사정책자문기구로 ( 가칭 ) 치매관리위원회설치 - 도내전문요양시설에대한지원확충 ( 예산, 전문인력등 ) 을통한치매관리의기능과역할의활성화 - 도내치매전문거점병원 ( 병동 ) 등의설립 - 도내읍 면지역은이미고령사회혹은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상황에서읍 면지역에치매관리거점센터의설치 - 지역사회내치매예방및관리등을위한전문인력양성 ( 예, 가족주치의,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치매사례관리사등 ) 및배치 - 중앙치매센터와의긴밀한협력체제구축으로정보교류및사업추진 - 치매환자실종예방매뉴얼제작및지원사업 (GPS 위치추적기지원사업확충, 치매질환자돌봄제공자교육, 경찰및지역사회연계체제구축등 ) 4 제주특별자치도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치매관리정책의통합적접근성제고, 치매관리의질적개선, 전달체계의효과적운영, 정책의시너지효과증대등을위해서도제주지역과노인특성을충분히고려한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이필요함. - 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을통해효율적 체계적 효과적종합관리가가능할것이고단기 중장기사업에따른재정확보방안도마련해나갈수있을것임. - 또한치매중증도를고려한 맞춤형 치매관리정책수립도가능하며, 아울러노인복지, 가족복지, 의료복지그리고노인교육등을아우를수있는통합적접근성도제고할수있을것임. 제주의치매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제주지역및제주노인의상황과특성을잘아는관련전문가들이참여하는논의구조를만들필요가있음. 5 제주지역치매관리전달체계구축강화제주특별자치도에는치매예방과치료, 인프라구축, 사회적인식제고등을기획, 집행및평가하는치매관리전달체계구축을일원화하는치매관리정책의컨트롤타워가요구됨. - 향후노인장애인복지과를분리하여 ( 가칭 ) 고령사회복지과를설치하여여기서컨트롤타워역할과기능을수행할필요가있음. 도내치매관리전달체계의효율적운영과시너지효과창출을위해서는정책기획및집행 평가, 가족지원, 보건의료적예방과치유 관리, 지역사회지원체계구축및관리등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필요보건복지부 _ 중앙치매센터 _ 광역치매센터 _ 보건소 치매거점병원의전달체계속에서치매관리가이루어지고있으나이러한일률적체계틀을벗어나보다종합적이고포괄적전달체계구축으로변화필요
Vol. 190 2014 17 치매환자의욕구가그러한통합적전달체계구축을통해서돌봄서비스정책에최대한반영되도록 해야함. 6 지역사회기반 (community-based services) 치매관리서비스정책의강화가족이나시설 ( 보건소, 요양시설, 병원등 ) 의존형치매관리돌봄서비스정책의미비점을충분히보완하고, 동시에지역사회기반서비스중심 (community-based services) 정책을더욱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 치매관리돌봄서비스정책이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 ( 행정지원, 지역시설, 자원봉사등 ) 을활용하고, 또한요양대상자의탈시설화로인한긍정적효과창출을위해서도지역사회기반중심의치매관리서비스정책을더욱강화시켜나갈필요가있음. 7 요양시설의치매관리시스템운영의질적개선제주지역에서치매환자의보호 관리를하는요양시설의질적개선을위해서는정부및지자체의지원확충이필요함. 그러나요양시설내치매관리종사자의기능향상, 시설의책임성강화, 입소계약의투명성, 시설감독강화, 케어전문가노인시설종사자의심의회참여확대, 시설관리자사회부조기관 ( 보건소, 병원, 자원봉사센터등 ) 등과협력강화등이요구됨 ( 선우덕, 2013). 이와같은대응방안은주로독일의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실시되고있는사례임. 치매관리관련요양시설에치매관리전문인력의충원, 치매예방및치유프로그램의다양화, 시설관리자의전문성확보등이필요함. - 치매관리 ( 예방, 관리, 치유등 ) 전반에대한다양한프로그램 ( 예컨대, 약물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 행동치료, 가족치료, 레크레이션치료, 운동물리치료, 에르고테라피, 언어치료, 감각자극치료등 ) 개발과통합적운영이필요함. - 이러한치료프로그램운영의내실화를위해서는전문요양시설에근무하는전문인력에대한획기적처우개선책마련이절실히요구됨. 8 제주지역치매관리 R&D 연구사업의지원강화치매관리의효율성과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제주지역의특성을고려한치매관리연구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임. - 도내연구기관 ( 도내대학, 병 의원, 정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등 ) 의치매연구사업에대한연구비지원과연구전문가양성과연구역량향상이요구됨. - 치매연구사업의효과성증대를위해서치매등록통계사업의실효성제고 - 제주지역치매환자의등급별 DB 구축사업의내실화 ( 자발적치매등록자와비등록자에대한 DB 구축 ) 필요
18 9 독거노인치매환자에대한특별관리시스템구축독거노인의급격한증가에따라독거노인에대한특별관리를통해서치매예방, 관리그리고치료에보다관심을가져특별지원및관리프로그램을개발및운영할필요가있음. 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 ( 예컨대,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지역의자생단체, 경찰등 ) 들을활용하여독거노인치매환자관리에대한매뉴얼개발및실천이필요함. 10 치매관리기관 ( 단체 ) 간의거버넌스체계구축제주특별자치도는향후치매관리정책이나사업들을총괄할수있는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조직 ( 도청내에고령사회복지과 ) 을설치하여치매관리정책과사업의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기반조성에정책적의지와실천계획수립필요제주특별자치도는정부, 민간의의료및사회적돌봄제공자, 지원그룹, NGO 단체, 자원봉사단체등간의거버넌스체계구축을계획수립할필요가있음. 11 정부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선정부가우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하여치매케어정책을새롭게수립및추진할필요가있음 ( 선우덕, 2013). 선진국독일의사례처럼다양한정책사업들을향후에계획실천해나갈필요가있음. - 자원봉사자에의한돌봄조성, 치매환자에대한급여가산, 이용자및가족상담지원의강화, 시설및재가기관돌봄종사자의역량강화,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책임성강화, 치매질환자의자기결정권존중, 입소계약의투명성, 시설감독강화등이러한치매관리정책들은우선정부차원에서노인장기요양제도개선을통해서단기 중장기적으로점진적으로실행해나가야할것임. - 현재의노인장기요양제도하에서는치매특별등급제도를도입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일부를지원하는정도에머물고있음. 이처럼정부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선은향후제주특별자치도가치매관리정책의개선에기여할것임.
Vol. 190 2014 19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3), 2012 년전국치매유병률조사 보건복지부 (2012),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2), 치매관리법시행령 선우덕 (2013. 7), 독일의장기요양보험제도를통한치매케어정책과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72~79. 제주의소리. 2014. 3. 11.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장애인복지과 (2013), 제주특별자치도치매관리중점추진계획. 내부자료 통계청, 2010 년인구센서스 한라일보. 2014. 1. 23. Farrow, Maree(2010). Towards a Dementia Prevention Policy for Austrialia : Implication of the Current Evidence. OAn Australian Government Initiative. Pp. 1~12. Moise, Pierre, Michael Schwarzinger & Myung-Yong Um, etc., (2004). Dementia Care in 9 OECD Countries : A Comparative Analysi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3. Pp. 20~26.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고승한 (726-6145 / soc628@j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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