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2009~2013)

- 목차 - 제1장수립배경및의의 제1절수립배경 제2절계획성격 제3절계획의체계와주요내용 제 2 장 1 차기본계획의성과및평가 제 1 절 1 차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이행성과 제 2 절평가및개선방안 제 3 장실내공기질관리여건 제 1 절사회 경제적여건 제 2 절환경적여건 제4장실내공기질관리현황및진단 제1절실내공기질관리현황 제2절실내공기오염현황 제3절실내공기질관리정책진단 제 5 장실내공기질관리정책의추진방향 제 1 절정책기조및기본원칙 제 2 절정책목표 - 1 -

제6장실내공기질관리체계 역량발전 제1절실내공기질관리의선진화 제2절오염원관리확대 제3절환기및공기정화설비관리체계구축 제4절건축물전생애실내공기질관리 - 2 -

제5절건강영향이큰실내공기오염물질관리 제6절건강영향사전관리 제 7 장실내공기질관리제도 기술기반강화 제 1 절법 제도개선 제2절관련자료정보화및신뢰성확보 제 3 절녹색성장을위한실내환경분야신성장동력확충 - 3 -

제4절이해관계자간역할분담및협력체계구축 제5절전문인력양성 제6절대국민교육 홍보강화 제 8 장계획의실현방안 제 1 절주요투자계획 제 2 절투자재원조달방안 < 부록 1> 부문별세부추진계획 - 4 -

제 1 장 수립배경및의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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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국민공감실내공기질조성을통한국민건강보호 6 대중점추진과제 1. 실내공기질관리대상확대및기준합리화 2. 목질판상제품오염물질방출관리 3. 환기설비관리체계구축 4. 저탄소형실내공기질관리방법개발 보급 5. 석면등건강영향이큰물질관리강화 6. 실내공기질관련환경성질환관리 실천목표추진전략 실내공기질관리체계 역량발전 실내공기질관리의선진화 오염원관리확대 환기및공기정화설비관리체계구축 건축물전생애관리 건강영향이큰오염물질관리강화 건강영향사전관리 실내공기질관리제도 기술기반강화 법 제도개선 측정결과정보화및신뢰성확보 녹색성장을위한환경분야신성장동력확충 이해관계자간역할분담및협력체계구축 전문인력양성 대국민교육홍보강화 추진과제 26 개추진과제 15 개추진과제 추진방향제시 1 차계획성과평가 국내관리여건분석 국내관리현황진단 - 5 -

과제 1 과제 2 과제 3 과제 4 과제 5 과제 6-6 -

실천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 7 -

실천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 8 -

제 2 장 제 1 차기본계획의성과및평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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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내공기질관리여건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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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내공기질관리현황및진단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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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중농도, ug/m³ 140 120 100 80 60 40 20 실내공기질기준 150 ug/m³ 미세먼지 2005 2006 2007 실내공기질기준 100 ug/m³ 공기중농도, ug/m³ 1000 800 600 400 200 총부유세균 2005 2006 2007 실내공기질기준 800 CFU/m³ 0 0 지하역사지하도상가대규모점포보육시설 16개시설평균보육시설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16개시설평균 - 34 -

공기중농도, ug/m³ 100 80 60 40 20 실내공기질기준 100 ug/m³ 폼알데하이드 2005 2006 2007 공기중농도, ug/m³ 800 600 400 200 휘발성유기화합물 2005 2006 2007 실내공기질기준 500 ug/m³ 0 지하도상가대규모점포박물관미술관 16 개시설평균 0 지하도상가대규모점포박물관미술관 16 개시설평균 - 35 -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공기중농도, ug/m³ 1000 800 600 400 200 0 2005 2006 200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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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Strength) 기회 (Opportunity) 약점 (Weakness) 위협 (Threat)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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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내공기질관리정책의추진방향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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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6대중점과제 실천목표 추진전략 실천목표 추진전략 26 개추진과제 15 개추진과제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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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내공기질관리체계 역량발전 - 53 -

핵심추진사항 - 55 -

1-1 대상시설확대및공기질자율관리기반조성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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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내공기질기준합리화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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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헌집증후군예방을위한주택공기질관리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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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린이 청소년이용공간공기질개선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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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하역사공기질개선대책추진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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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교 사무실 공중이용시설관리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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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실내환경관리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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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추진사항 - 72 -

2-1 목질판상제품관리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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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친환경적인건축자재관리체계발전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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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내공기친화적인생활용품관리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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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방향제, 살충제관리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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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염원의실내공기질영향평가 예측기법개발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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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추진사항 - 87 -

3-1 환기설비관리체계구축 - 88 -

- 89 -

3-2 환기기준합리화 - 90 -

- 91 -

3-3 공기청정기기관리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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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추진사항 - 94 -

4-1 저탄소형실내공기질관리방법개발 보급 - 95 -

제조에너지 수송에너지 시공에너지 건물사용에너지 건물보수에너지 폐기에너지 건설에너지 ( 일시에너지 ) 운영에너지 ( 매년에너지 ) ( 일시에너지 ) - 96 -

4-2 건축물전과정실내공기질관리체계구축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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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친환경건축물인증시실내공기질평가강화 - 99 -

참고 1 외국의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 100 -

핵심추진사항 - 101 -

5-1 석면안전관리및건강피해구제 - 102 -

- 103 -

- 104 -

5-2 라돈지도작성및저감방안마련 - 105 -

- 106 -

참고 2 라돈 ( 222 Rn) 개요 - 107 -

참고 3 외국의라돈 ( 222 Rn) 관리 - 108 -

5-3 미생물오염실태파악및관리체계구축 - 109 -

- 110 -

- 111 -

5-4 실내금연대폭확대 - 112 -

참고 4 흡연과실내공기 - 113 -

핵심추진사항 - 114 -

6-1 실내공기질관련환경성질환관리 - 115 -

6-2 유해물질인체위해성평가 - 116 -

- 117 -

6-3 실내공기질지표개발 - 118 -

6-4 위해성 / 건강영향평가기반구축 - 119 -

- 120 -

제 7 장 실내공기질관리제도 기술기반강화 - 121 -

핵심추진사항 - 123 -

1-1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개선 - 124 -

- 125 -

- 126 -

2-1 실내공기질관련자료정보화기반구축 - 127 -

참고 5 실내공기질자료생산현황 - 128 -

2-2 실내공기질측정 평가결과의정확성확보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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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내공기질측정 분석기관능력향상 - 131 -

- 132 -

3-1 실내공기질관련산업활성화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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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 136 -

3-2 기술개발지원체계개선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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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4-1 정부부처간협력체계강화 - 140 -

- 141 -

4-2 지자체역량강화 - 142 -

- 143 -

4-3 관련학 협회등민간부문역할강화 - 144 -

4-4 국제협력강화 - 145 -

5-1 실내공기질관련자격증제도개선 - 146 -

- 147 -

5-2 실내공기질관리교육기반강화 - 148 -

- 149 -

- 150 -

5-3 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강화 - 151 -

- 152 -

6-1 실내환경정보센터운영개선 - 153 -

- 154 -

6-2 대국민홍보강화 - 155 -

제 8 장 계획의실현방안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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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부록 부문별세부추진계획 - 161 -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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