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 권정화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바렐라대통령, 미국의중남미 3 국대사초치관련성명발표 NAFTA 재협상관련멕시코동향 ( 미 - 캐양자협상진행상황 ) 2018 년상반기페루경제무역동향 이슈별해외언론모아보기 Venezuela's Madur travels t China in search f fresh funds [Reuters] China t Lend Venezuela $5 Billin as Madur Visits Beijing [Blmberg] China cnfía en situación de Venezuela ante visita de Madur [El Cmerci]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NAFTA 협상, 마지막단계로진입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중남미들여다보기 바렐라대통령, 미국의중남미 3 국초치관련성명발표 ( 언론보도 ) 1. 후안까를로스바렐라 (Juan Carls Varela) 파나마대통령은최근미국정부가파나마의중국수교 (2017.6월) 와관련, 록산느까브랄 (Rxanne Cabral) 미국주재자국대사 ( 대리 ) 를초치한데대해 9.9( 일 ) 자신의트위터를통해주권국으로서파나마의자주적인대외정책결정은존중받아야한다는내용의별첨성명을발표함. 파나마는미국과 115 년이상의역사적인관계를가지고있음. 양국은공조를통해조직범죄, 마약거래및테러에대한투쟁을함께해왔고, 민주주의와자유의가치를공유해왔으며, 우리의 경제모델은자유로운기업활동과국민의안녕추구를위한국가개발에기반하고있음. 파나마는역내정치ㆍ사회적안정을위해지속적으로미국과협력해왔으며앞으로도계속협력해 나갈것임. 파나마는주권국으로서항상파나마의이익을위해대외정책을결정해왔고파나마의 이익이우리의전략적파트너들의이익과충돌하지않을것임을믿어의심치않음. 파나마는다른국가들의자주적인결정을존중하며, 마찬가지로파나마가 협력ㆍ대화ㆍ합의ㆍ평화를추구하는국가로자리잡아나갈수있도록파나마에게도이와같은 존중이취해질수있도록요구할것임. 2. 파나마주요언론들은미국정부의자국대사초치및바렐라대통령의상기성명발표와관련, 중국수교와대만단교, 미국과의관계설정등파나마의대외정책변화에따른논란과영향에대한 기사를게재하며큰관심을보임. 파나마최대일간 라쁘렌사 (La Prensa) 지는파나마가향후 70 년간제공할중국대사관부지가 아마도르 (Amadr) 인근파나마운하초입부 ( 구미군주둔운하지역 ) 로알려지면서파나마내에서논란이되고있다고전하며중국과의수교라는파나마의대외정책변화는긍정적이지만파-중관계에있어서중국대사관의위치문제는중국과의관계뿐만아니라미국과의관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파나마내전문가들의의견을보도함. 라에스뜨레야 (La Estrella) 지는중국과의수교는당시파나마에더많은이익을가져다줄 결정으로환영받았지만미국측에이에대한사전고지가없었고, 수교이후파나마의대중 ( 對中 ) 행보가미국에게있어비우호적인것으로비춰질수있다고하면서최근미국정부의자국대사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초치는미국의불편한심기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는요지의기사를게재함. 3. 바렐라대통령의금번성명은미국정부의결정을존중한다고하면서전통적인우호협력관계를강조하고있지만자신의임기중최대치적중하나로평가하고있는중국과의수교에대한미국의조치에다소간의불만을드러낸것으로보이며, 중국과의수교는파나마의이익을위한정책적결정이었음을강조하기위한것으로평가됨. NAFTA 재협상관련멕시코동향 ( 미 - 캐양자협상진행상황 ) ( 언론보도 ) 9.10( 월 ) 멕시코주요경제지 El Financier 는미 - 캐양자협상진행과관련한 3 개국정부인사의발언을 보도함. 크리스티아프리랜드 (Chrystia Freeland) 캐나다외교장관은현재진행중인미-캐양자협상과관련, 미국이캐나다시장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으므로양자간합의가이루어질것이라고발언함. - 동장관은캐나다언론과의인터뷰에서협상분위기가상당히긍정적이며, 캐나다는미국의가장큰수출시장으로서중국, 일본, 영국시장을모두합친것보다크다고강조하고, 미-캐양국이서로의교역규모를확실히인지하고있기때문에합의를도출하겠다는의지를갖고있다고설명 캐나다에게미국은 1위교역대상국 ( 전체교역의 69% 차지 ), 미국에게캐나다는 2위교역대상국 ( 전체교역의 15% 차지 ) - 또한, 협상을 1년이상진행하면서양국모두상대국이원하는바를정확하게알고있으므로합의도달을위해서는유연성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 NAFTA 3개국이모두유연성을발휘한다면 3자간합의도충분히가능하다고부언 그러나, 래리커드로 (Larry Kudlw) 백악관경제보좌관은지난 9.7( 금 ) 양자협상과관련하여캐나다 정부가미국산유제품의캐나다시장접근과관련된입장을바꾸지않고있어합의에도달하기어렵다고비판함. - 동보좌관은캐나다가유제품무역장벽을철폐하고미국농축업자들에게기회를제공한다면, 다른협상분야에대한조정이가능할것이라고발언 한편, 일데폰소과하르도 (Ildefns Guajard) 멕시코경제장관은제 25 회멕시코무역협회총회에 참석, 몇주내에 3 자간합의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고발언함. - 동장관은현재 3 개국이매우긍정적인시점에놓여있기때문에 3 자협정체결가능성이매우 높다고설명하고, 미 - 캐양자협상이 9.11( 화 ) 부터재개될것으로보인다고부언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2018 년상반기페루경제무역동향 ( 리마상공회의소 ) 1. 2018 년상반기 (1-6 월 ) 페루수출입규모 : 총 450 억불로서수출 239 억불, 수입 211 억불로나타났으며, 무역수지는 27.8 억불흑자를기록함. 페루수출 239억불중전통품목수출액 175억불, 비전통품목 64억불로나타남. - 주요 전통품목 (175억불): 광물 (143억불), 석유 및 천연가스 (20억불), 수산물 (10억불), 농산물 (2억불) 등 - 주요 비전통품목 (64억불): 농산물가공품 (26억불), 화학제품 (8억불), 수산가공품 (8억불), 철강제 (7억불), 섬유 (7억불), 비금속광물 (3억불), 기계금속 (3억불), 종이 및 판지 (1억불), 목재 (1억불) 등 페루수입 211.3 억불의주요내용은소비재 (47.7 억불 ), 원료및중간제품 (104 억불 ), 자본재및 건축자재 (59.6 억불 ) 로분석됨. 2. 2018 상반기페루수출입국가별순위 페루수출국가별순위 : 1위중국 (67억불), 2위미국 (37억불), 3위한국 (15.3억불), 4위인도 (12.9억불), 5위일본 (11.6억불), 6위스위스 (10.5억불), 7위스페인 (8.9억불), 8위브라질 (8.3억불), 9위네덜란드 (6.5억불), 10위칠레 (5.8억불), 11위독일 (5.3억불), 12위캐나다 (4.5억불), 13위에콰도르 (4.3억불), 14위콜롬비아 (3.7억불), 15위이탈리아 (3.3억불) - 여타주요국가로서태평양동맹회원국인칠레는 10위, 콜롬비아는 14위 (3.7억불), 멕시코는 19위 (2.2억불) 이었으며, 준회원국후보국인캐나다는 12위 (4.5억불) 를기록 - 한국은페루전체수출의 6.4% 비중 페루 수입 국가별 순위 : 1위 중국 (48억불), 2위 미국 (46억불), 3위 브라질 (11.3억불), 4위 멕시코 (10억불), 5위 에콰도르 (9.8억불), 6위 콜롬비아 (7.4억불), 7위 칠레 (6.4억불), 8위 아르헨티나 (6.2억불), 9위 일본 (5.3억불), 10위 독일 (5.26억불), 11위 한국 (5.2억불), 12위 스페인 (4.6억불), 13위인도 (4.5억불), 14위이탈리아 (3.4억불), 15위캐나다 (3.2억불) - 한국은페루전체수입의 2.5% 비중 - 한국은 11위를기록하였으나페루의수입액기준으로볼때, 9위및 10위인일본및독일과 같이거의동일한비중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3. 페루의 10 대수출및수입품목 < 페루의 10 대수출품목 > 구분 2018 년 (1-6 월 ) 순위전통품목명 ( 비전통품목 ) 금액 ( 백만불 ) 전년대비 증감율 (%) 비중 (%) 1 동광 6,766 25.2 38.6 2 합금, 순금, 백금 3,573 6.7 20.4 3 아연광 1,152-6.6 4 전기동 ( 순동, 구리 ) 882 9.2 5.0 5 어분 856-12.6 4.9 6 납광 506 5.8 2.9 7 천연가스 497 45.7 2.8 8 무연휘발유 426 30.5 2.4 9 아보카도, 딸기, 견과류 ( 비전통 ) 426 14.2 (6.7) 10 포도 ( 비전통 ) 304 31.0 (4.8) < 페루의 10 대수출품목 > 구분 2018(1-6 월 ) 순위품목명금액 ( 백만불 ) 전년대비 증감율 (%) 비중 (%) 1 원유 1,338 11.8 6.3 2 디젤 2 836 31.0 4.0 3 무선전화기 538 7.6 2.5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4 황옥수수 396 9.9 1.9 5 자동차부품 (1500cc 이상 ) 343-6.7 1.6 6 디젤 5 335 190.9 1.6 7 콩, 콩분말, 콩건조물 290 26.1 1.4 8 가전제품 288 40.2 1.4 9 자동차부품 (1500cc 이하 ) 248-1.1 1.2 10 밀 227-2.7 1.1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의중국방문 경제위기에빠진베네수엘라의마두로대통령이경제협력논의를위해중국을방문하였으며베네수엘라정부는금번중국방문을통해큰성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라발표하였음. 지난 10년간중국은빠른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석유공급확보를위해베네수엘라와원유차관협정을체결하여 500억달러이상을베네수엘라에제공하였으나, 경제난에빠진베네수엘라가중국에차관상환조건을변경해달라고요구하면서 3년전부터양국관계가교착상태임. Venezuela's Madur travels t China in search f fresh funds Reuters (9.13) 마두로대통령이중국을방문하고있는가운데, 시몬세르파베네수엘라재무장관은마두로대통령의 동방문을계기로중국이경제난을겪고있는베네수엘라에 50억달러차관지급에동의하였으며, 베네수엘라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을 원유나 현금으로 상환을 계획임을 블룸버그 통신에 전하였음. China t Lend Venezuela $5 Billin as Madur Visits Beijing Blmberg (9.13) 중국정부는마두로대통령과의금번회담이양국가간의정치적신뢰를높일수있는기회인동시에다양한분야에서양국의협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라고평가하였음. 또한, 베네수엘라의정치, 경제상황에대한믿음을표명하며향후협력강화를위해여러분야의협정에서명할예정임을밝혔음. China cnfía en situación de Venezuela ante visita de Madur El Cmerci (9.13)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 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NAFTA 협상, 마지막단계로진입 (Mexic/US/Canada plitics: NAFTA talks enter final stage) *[ 출처 : EIU, 2018.9.10] * 작성자 : 권정화연구원 NAFTA 개정을위한미국과멕시코간양자협상이타결된바, NAFTA 개정완료를위해남은회원국인캐나다가미국-멕시코간타결된잠정협상에합의하는일만남음. 그러나미국과캐나다협상에는주요쟁점인농업관세와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가남아있고, 미국은 11월중간선거, 캐나다는내년 10월연방선거를앞두고있어양국정상은동협상에서양보하기를망설일것으로전망됨. 1. 미국 - 멕시코 NAFTA 개정양자협상타결 8.31일트럼프대통령은미의회에 NAFTA 개정을위한미국-멕시코양자협상결과를통보하였으며, 미국내법에따라 NAFTA 최종합의안을 30일후인 10.1일까지의회에제출해야함. - 또한미국은 11.30일퇴임하는니에토멕시코대통령임기내양국의회비준절차를완료할계획 미국-캐나다간협상은계속될것이나난항을겪을것으로예상됨. - 트럼프대통령은멕시코와의잠정협상이타결 (8.27) 된지 5일후인 8.31일을캐나다와의협상시한으로제시 - 캐나다는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를제외하고미-멕양자협상에머무를가능성을시사함과동시에캐나다와협상에급박한데드라인을설정한것에대해미국이협상에호의적이지않다고인식 - 9월초트럼프대통령은언론에서미국이협상의우위에있으며캐나다에양보할의지가없음을시사한것에대해캐나다는 협박속에서협상을하지않을것이며캐나다에충분한이익을주지않는협상에서명하지않을것 이라며강경한입장을고수 2. 3 자체제유지의중요성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전문가들은 NAFTA 무역에대한경제의존도는미국보다캐나다가높으므로 NAFTA 탈퇴로인해 미국보다손해가큰것은사실이나미국이협상우위에있는것은아니라는의견임. - 1994년 NAFTA 체결이후두경제의공급망이깊이결합되어현재캐나다는미국의최대상품수출시장이며, 2017년기준 5,810억달러규모의제2위무역상대국 멕시코는미국의제2위상품수출시장이며 5,570억달러규모의제3위무역상대국 미상공회의소는 NAFTA 교역으로미국내 1,400 만개일자리가창출되었고 NAFTA 가미 - 멕간 양자협상체제로가게된다면 NAFTA 하에서공급망을형성해온제조업등분야의회사들은 캐나다가제외된다면굉장한혼란을겪을것으로예상함. 또한미국이다자기구와무역협정에대해회의적이고미국의영향력행사가유리한양자협상을선호하는바, 캐나다와멕시코모두현 3자 NAFTA 체제를보존하고미국과의양자협상을피하는것이이익임. - 엔리케페냐니에토멕시코대통령과오브라도르대통령당선인은미국과멕시코의잠정협상타결을환영함과동시에캐나다가최종합의에합류해야함을강조 3. 협상타결분야 미 - 멕시코양자협상에서캐나다가그간지지해온일부새로운조항이타결된점은긍정적인 측면임. - (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 새 협상에서 미국과 멕시코는 중국과 같은 값싼 해외 경쟁국으로부터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무관세혜택을위한자동차부품의 NAFTA 역내 생산비율을기존 62.5% 에서 75% 로상향하는데합의 - ( 노동기준 ) 미국-캐나다와멕시코자동차산업노동자들의임금불균형문제해결을위해 시급이최소 16달러인근로자들에의한자동차부품생산비중이 40~45% 가될것에합의 이러한합의들은자동차산업에서미국과캐나다기업의경쟁력및멕시코노동자임금상승에 기여할것이나, 일부기업에서는북미에서조달이어려운일부부품으로인해자동차가격이더욱 상승할것이라는우려를표함. 미-멕시코협상은디지털교역에대한새로운조항을포함함. - 디지털경제는 NAFTA가처음이행된 1990년대와는완전히달라진바, 신합의는현대적인 NAFTA를촉진할것 - 양국은전자적으로배포되는디지털제품 ( 전자책, 동영상,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 에관세를없애는조항에합의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 세국가모두지지한지식재산권 (IP) 보호강화를위해보완된조항또한합의 4. 논쟁점 미 - 캐나다간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는낙농관세와분쟁해결절차는지난 12 개월동안의 NAFTA 개정협상에서최대쟁점임. 가. 낙농업관세장벽 트럼프행정부는캐나다에유제품및가금류수입품에대한높은관세를줄일것을요구함. - 캐나다는자국낙농시장보호를위해공급관리, 가격지지, 수입통제의광범위한 수급관리시스템을적용하고있는데, 유제품수입쿼터초과제품에 270% 관세를부과 트뤼도캐나다총리및크리스티아프리랜드외교통상부장관은이러한수급관리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입장을고수함. - 캐나다낙농산업은정치적으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고특히, 트뤼도총리의경우 2019.10월연방선거를앞두고자유당의주요표밭인온타리오와퀘백주가주요낙농업지역임을고려하면트뤼도총리에게이는매우중요한문제 나. 제 19 조분쟁해결절차 미 - 멕시코양자협정은제 19 조분쟁해결절차의폐지에합의하였으나캐나다는 19 조유지를 강력히주장함. - 제19조는무역분쟁이발생할경우양국관계자들이공동분쟁기구를조성해문제를해결하도록한규정으로, 트럼프대통령은동조항을폐지하고각국법원을통한분쟁해결로개정하고자주장 - 트럼프대통령은동조항이절차를느리게한다고비판하며멕시코와양자협상에서동조항을삭제하였다고발표 - 캐나다는이를원래 NAFTA에포함하도록노력할것이나협상의진전을위해서는다른형태의중재방안을요구할가능성또한존재 5. 전망 미 - 캐나다간협상은양국모두정치적의도를갖고있는상황에서난항을겪을것으로예상되나 3 국의경제적중요성및멕시코의 3 자체제유지에대한의지를고려할때협상타결가능성이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
높을것으로전망됨. 미 - 멕시코간합의된임금인상, 지적재산권보호, 디지털무역에대한포괄적규정등으로볼 때 NAFTA 가변화를수용하고현대화될것으로기대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1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년출범하여, 현재 36개국가 ( 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rg fealac@mfa.g.kr www.facebk.cm/fealac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