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18 2013.10.30 작성신종호 / 통일 동북아센터연구위원 (jonghos@gri.kr, 031-250-3543) 최석현 / 사회경제센터연구위원 목차 쟁점과대안. 외국인유입실태와영향. 한국의이민정책평가와전망. 이민정책의새로운방향. 정책제안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10월 Ÿ 발행인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미국이민법은세계에서가장우수하고똑똑한인재가미국에오거나잔류하는것을막고있으며 이런실패가미국의혁신과경제성장을저해하고있다 과학 기술분야의외국인인재를확보하기위한이민개혁이필요하다 이민법을개선하여세계최고우수인재를영입해야한다 버락오바마 년 월미국대통령취임사
쟁점과대안 년 월기준국내거주외국인은 만명으로전체인구의 를차지한다 하지만외국인조사가시작된 년이후 년까지연평균 의외국인증가율추세가지속된다면 년경국내외국인은약 만명으로총인구의 를차지할전망이다 그동안외국인유입이급증했던원인은국내노동력부족에따른외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증대 국제결혼증가와외국인유학생급증등때문이었다 외국인유입초기에는노동인력부족해소와경제발전에기여등으로 편익 이우세했지만 갈수록단순기능인력유입은늘어나고전문인력유입은정체되었으며 외국인불법체류와범죄등사회문화적갈등역시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한국은외국인정책과관련된법 제도를정비해왔으나종합적이고체계적인준비는여전히미흡하다 이민 에대한통일된개념규정도없고 이민정책을총괄하는사령탑 부재로인한부서간업무중복및예산낭비문제도여전하다 반면 현재이민자비율이 수준인독일과미국등선진국들은기존의 받아들이는이민 에서벗어나이민 다문화부서의통합과고급전문인력유치등 선별적 인이민정책으로전환하고있다 이민사회 는이미진행중인우리의미래다 장기적전략과계획없이이민을받아들일경우심각한사회갈등과혼란을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본격적인이민사회도래에대한체계적준비가절실하다 이민자 만명시대한국의이민정책은새로운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첫째 한국의지속적경제성장과활력유지를위해특정분야고급전문인력을 선별적 으로유치해야한다 둘째 미래이민사회의잠재적갈등방지를위해한글교육과한국문화교육등 통합 정책도동시에추구해야한다 셋째 한반도통일시대를대비하여남북한 차이 를이해하고수용할수있는역량을배양해야한다 새로운이민정책추진을위한과제로는우선적으로국무총리실산하에가칭 이민 다문화처 를설립하여이민정책을총괄해야한다 현행이민정책관련법률을통합한 이민법 도제정하여구체적인액션플랜을규정해야한다 고급전문인력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및 창업비자영주권제도 도입 저숙련노동자적정유입 관리를위한 고용부담금제 실시등도검토해야한다 경기도는지자체간 다문화네트워크 구축및다문화가정학생들을위한교육지원사업과직업교육강화등으로다문화사회정착을선도해야한다
Ⅰ. 외국인유입실태와영향 한국거주외국인의지속적증가로한국사회의다문화추세가강화 년 월기준외국인 만명 년이후연평균 증가 법무부통계에따르면 년 월현재국내거주외국인은 만명수준 안전행정부통계기준으로 년 월현재 만 명의외국인이체류 유형별 외국인근로자가 로가장많고 외국인자녀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 국적취득 유학생 국적별 중국국적자 명 가최대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등 외국인주민연도별증가추이 단위 만명 외국인주민유형별구성 외국인주민국적별구성 주 외국인주민은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을하는 일이상체류자 귀화자 세외국인자녀를포함 외국인주민연도별증가추이는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년 월기준통계 외국인주민유형별 국적별구성현황은안정행정부의 년 월 일기준통계 자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년 월통계월보 안전행정부 년외국인주민현황조사 외국인규모관련통계방식은매우다양 안전행정부의 외국계주민통계 는각지자체별통계가포함된다는장점이있으나정확성이낮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는외국인에대한구체적인분류가없음 따라서본문에서는각출입국사무소에서정보를수집하여정확성이비교적높은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외국인등록통계 를근간으로하여안전행정부의자료 귀화자정보 다문화가존자녀정보 등을보충하는방식사용 참고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 재한외국인 은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 로규정 1
지역별로는기업체와대학이많은수도권에 가집중 경기도는외국인최대거주지자체로서 만 명 가거주 다음은서울 경남 인천 順 시 군 구별로는안산시 명 영등포구 명 구로구 명 수원시 명 등이가장많고 전체주민대비외국인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안산시 외국인근로자는공단이밀집해있는수도권에 가집중되어있고 결혼이민자는경기도와서울에총 가집중 경기도 명 서울시 명 경남 명 충남 명 인천시 명 결혼이민자는경기도 명 서울시 명 경남 명 인천시 명 충남 명 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주민현황 단위 천명 외국인비율이높은지역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 년외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 국가통계포털 행정안전부 년외국인주민현황조사 2
외국인유입추세지속시 년이민자 만명시대도래가능 년 월기준국내거주외국인의전체인구 명 대비비율은 명 로 다른나라들에비해서는현저히낮은수준 주요선진국의외국인비율은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으로평균 수준 외국인조사가시작된 년부터 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 추세가앞으로도지속된다고가정한다면 년국내거주외국인은약 만명으로총인구 만명 에서차지하는비율은약 로전망 단기적으로는저출산 고령화에따른젊은층인구감소 국제결혼증가및유학생증가등으로이주자는증가할전망 중장기적으로도단순인력수요감소 유학생과전문인력유입확대 혼인이주유지 한 중 일 등지역통합시초국경이동급증 남북한인적교류증가등으로이주자는증가할전망 년 역시 년한국인구의 가외국인으로구성전망 년한국인구추계 단위 만명 년국내거주외국인인구추계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통계연보 각년도 참조후추계 유럽의경우 통합이후초국경이주급증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에따르면 년한국총인구는고위 명 중위 명 저위 명으로추계 3
외국인급증원인은국내인력수요증대및국제결혼과유학생증대 업종기피현상과노동력부족에따라외국인근로자수요증대 산업연수생제도 년 월시행 년폐지 와고용허가제도입 년 등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가증대되면서외국인유입증대 년 만명에서 년 월현재 만명의외국인근로자가체류 해외동포를대상으로취업관리제로운영되던해외동포인력정책이 년방문취업제 로변경됨에따라외국국적동포 주로중국 러시아 의유입급증 년 만명의동포가입국하여전년대비 증가했고 년에소강상태를보이다가 년부터다시증가추세 한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따라 코리안드림 을실현하기위해중국과동남아및남아시아등으로부터의국내이주가급증 외국인근로자유입추이 외국국적동포현황 자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통계연보 년 자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년 월호를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년 월호 토대로재작성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적용과정에서상대적으로소외를받아온중국및구소련 동포등에대한차별해소및포용정책의일환으로도입 만 세이상의중국및구소련지역등거주동포들에대해 년유효 회최장 년을체류할수있는방문취업 사증을발급하여입국문호확대와취업범위확대등을추진 4
국제결혼에대한인식개방및성비불균형등에따라국제결혼증가 년 만 천명이던결혼이민자가 년 월기준 만명으로 배증가 국제결혼이민자에관한의식조사 한국인의 는 세계화의흐름속에서단일민족만을고집할이유는없다 고응답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의급격한증가이유 : 미혼혹은이혼남성들의배우자로서외국인여성에대한수요증가 한국여성의고학력화와경제활동참여증가등에따른여성의결혼연기 포기급증으로인한남성의비혼증가등 국내대학의국제화추진과한국의위상제고등으로유학생급증 년 실시이후외국인유학생급증 년 월기준 명수준 년이후국내유학생유입은정체및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대학의유학생유치경쟁이여전히치열하기때문에증가세회복가능 결혼이민자 국민배우자 연도별증가추이 국내외국인유학생증가추이 주 국민배우자체류자격 년 월이후 자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년 월호 주 년도까지는전문대학 년제대학 대학원대학에재학중인외국인유학생조사 년도부터전문대학 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재학중인외국인유학생전수조사 자료 교육부 년도외국인유학생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결혼이주여성의결혼 출산행태와정책방향 5
외국인유입초기인력수급과인건비절감등경쟁력제고에기여 외국인력유입초기생산직인원부족해소및노동시장안정성에기여 년을기점으로외국인인력이생산직인원부족분을대체하기시작 고용허가제실시이후송출비용감소 임금체불감소 작업환경만족도등증대 생산직부족인원및외국인력추이 단위 명 산업연수생제도와고용허가제비교 구분 평균송출비용 임금체불경험비율 근로시간만족도 점 작업환경만족도 점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주 년부터 년까지대상범위 자료 노동부 자료 고용허가세시행 주년평가국제세미나발표자료 유길상 외국노동자고용은생산유발및부가가치유발효과등한국경제의경쟁력제고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 외국노동자투입의총생산유발효과및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십억원 구분 계 외국인총생산유발효과 한국의총생산계 비중 외국인부가가치유발효과 한국의노동부가가치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시행평가및제도개선방안 6
외국인유입급증에따른비용증대등부정적영향도존재 단순기능인력입국은급격하게증가 전문인력유입은정체 단순기능인력입국은지속증가하여 년기준 만 명수준이고 전문인력은 년 만 천명에서 년 만 명으로소폭증가에그침 비자자격별로는취업비자비중이 로가장많음 년기준 단순기능인력과전문인력입국추이 단위 천명 비자자격별외국인현황 단위 명 주 단순기능인력은연수취업 년부터자료없음 주 거주및영주 결혼이민이 년 월부터별도코드로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포함 분리 년은결혼이민이포함된수치임 전문인력은단기취업 교수 특정활동 포함 단기 단기상용 단기종합 을포함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년도 통계연보참고 기타 그외모든체류자격 미상포함 자료 통계청 년국제인구이동통계 국제결혼의증가에도불구하고국제결혼부부이혼율증가로가족해체 국제결혼은 년 만 건에서 년 만 건으로 배증가했으나 국제결혼부부의이혼은 년 건에서 년 건으로 배증가 내일신문 7
다문화가정자녀수는증가하는반면 다문화가정이혼역시증가 국제결혼부부의이혼에따른가족해체로당사자와자녀들은정서적 고통과경제적어려움에직면 국제결혼자녀추세 단위 명 다문화가정이혼현황 단위 건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불법체류와범죄등으로인한사회문화적인문제발생 한국거주외국인불법체류자는현재 만 천여명으로서전체외국인중 외국인범죄는폭력과지능범비율이가장많고 절도와성폭력도증가세 외국인의불법체류현황 단위 명 외국인범죄현황 단위 명 자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년 월호 자료 경찰청범죄정보관리시스템 8
Ⅱ. 한국의이민정책평가와전망 외국인정책추진을위한법 제도의체계성부족및업무중복 법제정비등외국인에대한처우개선에노력했으나체계성은부족 헌법 에외국인에대한지위보장을규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및 이에근거한국무총리실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등 국적법 개정 : 우수인재와결혼이민자의복수국적허용 년 과학 경제 문화 체육등특정분야우수인재에대한특별귀화가능 년 외국인이공계학생전용 기술창업프로그램 신설및기술창업 유도형창업비자개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등고급인력유치를 위한제도추진예정 년추진과제 법령 헌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외국인정책관련주요법령현황 주요내용 대한민국의국민이되는요건은법률로정한다 제 조 항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제 조 항 재한외국인 이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를말한다 제 조 항 결혼이민자 란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을말한다 제 조 항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등에관한정책의수립 시행에노력하여야한다 제 조 법무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년마다외국인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 조 항 외국인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외국인정책위원회를둔다 제 조 항 기타재한외국인등의처우 인권옹호 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 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처우 영주권자의처우 난민의처우 등을규정 제 조 조 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자를 외국인 이라한다 제 조 항 과학 경제 문화 체육등특정분야우수능력보유자에게특별귀화인정 제 조 항 출생 인지 귀화등에의한국적취득 제 조 조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요건 제 조 조 복수국적자의법적지위 제 조의 등을규정 기타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재외동포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등존재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9
이민정책총괄 사령탑 부재로부서간업무중복등체계성미흡 법무부와여성가족부등 개중앙정부와 개지자체가외국인정책을각각수립 집행함으로인해업무중복에따른예산낭비가능성존재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이민 다문화관련주요정부부처및위원회현황및예산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수립 주요외국인정책심의 의결 위원장 총리 주무부처 법무부 관련예산 억원 지자체 관련예산 억원 서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마련및연도별시행계획수립정책위원회 위원장 총리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부산 외국인력외국인근로자관련기본계획수립 외국인근로자도입업종정책위원회및규모의결 위원장 총리실장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대구 미래창조과학부 우수인력유치 외국인대한방송통신서비스제공 인천 교육부 우수인력및유학생유치 이민배경자녀의교육 광주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재외동포관련업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운영 외국인유입촉진 출입국관련업무와체류자심사및강제퇴거조치 이민자사회통합정책추진 지자체외국인정책지원 외국인범죄및외국인거주지역생활환경개선 대전 울산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의다양성 다문화창의성 한글교육문제관리 경기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결혼이주여성과가족지원 강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인력유치및중소기업지원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충북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정자녀나학교이탈다문화가정청소년관리및처우개선지원 충남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수급및고용허가제근로자관리 전북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과가족정착프로그램 외국인자녀교육 전남 국토교통부 공항출입국절차개선 경북 해양수산부 외국인근로자관리강화와인권보호 경남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에대한방송통신서비스제공 제주 경찰청 외국인범죄관리및치안활동강화 중소기업청 전문인력유치및채용지원 외국인창업지원 해양경찰청 외국인범죄예방및관리강화 병무청 이주민자녀의군입대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년중앙행정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외국인정책시행계획 등참조 년중앙행정기관은 개사업에 억원 지방자치단체는 개 사업에 억원의예산을투입하였으나 일부사업에서는중복발생 10
미래창조과학부와교육부의 해외유수교육기관및해외학자유치확대 사업 외교부의 재외동포우수인력확보 사업 서울시의 해외유수교육기관및해외학자유치확대 계획이중복 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맞춤형일자리참여확대사업 역시중복 정책분야별사업예산규모는 개방 과 협력 및 통합 분야가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권 과 안전 분야예산은상대적으로낮게책정 정책목표 정책분야별사업규모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년 년 증감 율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사업수 예산 합계 개방 경제활성화지원과인재유치 통합 한국의공동가치가존중되는사회통합 인권차별방지와문화다양성존중 안전 국민과외국인이안전한사회구현 협력국제사회와의공동발전 자료 외국인정책 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에집중키로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보도자료 중앙부처와지자체의이민자지원시책중수혜대상이불명확하거나 결혼이민자또는외국인근로자이기만하면대상이되는등기준이불명확 예를들어 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 과제는지원대상이명확한 반면 다문화가족모국방문 과제는결혼이민자로모호하게규정 수혜기준관련사례비교 구분기준이명확한사례기준이불명확한사례 과제명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다문화가족모국방문 지원대상 농촌지역에거주 농업을주업 국내거주 년이상 모국방문경력없는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내용 가정 총 억원 가정 총 억원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년중앙행정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11
해외주요국가들의이민정책 선진국은이민 다문화관련부서와업무를통합하여새로운통합기구를설치하고 법개정을통해고급전문인력우대정책강화함으로써 받아들이는이민 에서 선택적 이민정책으로전환하고있는추세 국가 외국인비율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일본 주요이민정책내용 년영연방이민법제정이후이민자의고유전통인정하는다문화정책추진 년국경관리청설립 최근에는전문기술인력유치에적극적 년이민국신설 년이넘는이민및귀화행정업무계승 년새로운이민법개정안상원통과 만명의불법체류자들에시민권취득기회부여 과학 공학등첨단기술취득고학력전문직위한별도비자발급등 그동안적극적동화정책추진 결혼이민자에게 시간프랑스어교육무료제공 년무슬림소요사태이후이민자 세교육강화등정책전환추진 년이민법개정 경제발전에도움이되는특별재능자에게 년거주허가등 년이민법제정및 연방난민이민청 설립 세미만의이민자 세대상교육강조 독일어및독일사회적응교육제공 결혼이민자에게무료로 시간의독일어교육과 시간의적응교육제공 정보기술 분야전문기술인력유치 고액연봉자에게 블루카드 비자제공등 망명위주의이민정책에서숙련노동자유입으로이민정책변화 고급인력적극유치 해외우수인력영입고용주에경제적인센티브제공 년 난민이민사회통합부 설립 년이민자통합프로그램구축 이민자에 년간무료언어 직업교육실시 제도를통해덴마크에부족한특정전문직업 의사 엔지니어 치과의사 회계사 변호사등 이민자들에게이민수속과체류허가기간등에혜택 국적취득요건강화 년거주자에게국적신청자격부여 덴마크어시험강화 숙련직과전문직등고급인력은적극유치 비숙련외국인은제한적으로유입 엄격한법집행을통해불법취업자와해당고용주에대한단속및처벌강화 국가적인차원에서소극적이민정책으로산업역동성이둔화되는결과를초래 지방자치단체와비영리단체 를중심으로하는이민자사회적응교육은강화 자료 프랑스이민자시위 독일연방난민이민청 미국 멕시코국경철책 자료 한겨레신문 자료 독일연방난민청 자료 12
이민자 500 만시대도래에대한준비미흡시부작용속출전망 본격적인이민사회도래에대한종합적인준비미흡시이로인한부작용속출및이질적문화와의공존과통합 비용 은갈수록증대전망 외국인에대한편견으로인한배타적민족주의및反다문화정서여전 한국은혈연적전통에따른인종편견이여전 국적과혈통및국민정체성중하나만결여돼도국민으로인식하지않을정도로폐쇄적 이주노동자가한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인식하지만 사회적문제 범죄 위생등 에대해서는심각한위협으로인식 이주노동자가일자리를뺏는다 는등온라인상의 다문화정서존재 인종과종교 출신국가 민족 피부색등을이유로차별을당했다며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한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 년 건에서 년 건으로늘었으나 년은 건으로감소 이민자문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필요 이민자문제는단순한인권 복지차원이아닌국가의미래와관련된문제라는점에서이민정책의방향과전략에대한범국민적합의과정필요 현재는 이민 또는 이민자 에대한합의된정의조차미정립된상태 외국인근로자차별문제 결혼이주민사회의복지 교육문제 외국인유학생에대한체계적관리부족으로인한부적응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프로그램마련필요 외국인정책위원회 자료에따르면 현재反다문화카페가 여개활동 13
Ⅲ. 이민정책의새로운방향 본격적인이민사회도래에따른선별적이민정책수립 향후총인구감소와성비불균형및대입학령인구감소등으로젊은층노동력은부족하고결혼이민자와유학생은증대되는현상출현가능 한국의총인구는 년을기점으로감소 반면노령화는급속도로진행 노령화지수는 년 년 년 등으로급증전망 총인구중 세이상인구비중도 년 에서 년 로전망 심각한남녀성비불균형으로인한결혼이민자증대추세지속전망 년 세성비는 명 세 명 세 명 이들세대가혼인적령기혹은본격적인사회생활을시작하는 년후에는결혼이민자급증등사회 경제적으로많은변화초래가능성 대입학령인구감소로향후지속적인외국인유학생유치노력전개전망 한국의장래인구및노령화지수추계 한국의대입학령인구변화추세및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노령화지수는유소년층인구 세 에대한노년층인구 세이상 비율로서노령화정도를나타내는지표 세 이상인구 세인구 예를들어 노령화지수 은유소년층인구보다노년층인구가 배많음을표시 14
인구학적불균형현상에대비하고한국경제의지속성장및활력유지를위해서는선별적인이민정책필요 한국은선진국의이민정책 경험 을학습하여 이민의편익을높이고비용을관리할수있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을수립할시점이도래 해외선진국들은이미이민정책관련기구를통합하고 고급전문인력을선별적으로받아들이는이민정책으로전환중 특정분야의 선별적 이민정책추진시 해외고급전문인력의유입증가로기술개발과설비투자등기업의혁신노력이가속화되고첨단산업의발전선도가능 숙련자와고소득국가노동자를이주대상으로적극발굴할필요 외국인고용허가제를기업경쟁력강화와국민일자리창출에연계필요 저출산 노령화시대에노동력의원활한수급을위해이민규제를완화하고불법체류자를합법노동자로전환하는정책필요 반면 개방적 이민정책을추진하는경우저숙련노동력의유입지속으로제조업이활성화되고개인소비도늘어나겠지만 국내저소득층의일자리를대체하거나거주지역의슬럼화및反이주정서심화등갈등초래가능성 단순히노동력부족을해소하기위한이민정책은 년프랑스이민자소요와호주의인종간폭력사태처럼막대한사회경제적비용증가를초래할가능성높음 기획재정부 년한국의삶의질 내용참조 15
이민정책과사회통합정책이병존하는 동화 적 융화 정책필요 이민정책을통한국가경쟁력제고와함께사회갈등억제동시추구 지식기반시대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고급인력유입을통한 선별적인 이민정책을수립하되 외국인혐오나배타적민족주의에대한인식전환프로그램을통해사회적갈등요인을사전에통제 배타적 민족 개념은혈연 인종적요인을지나치게강조해타인을공동체로부터배제하거나차별하는기제로작동할가능성높음 한국의지정학적위치와발전과정을볼때 폐쇄적순혈주의에서개방사회로전환은불가피하기때문에본격적인다문화시대도래대비필요 한국사회는외국인의문화적차이와다양성을존중하고 일정기간경과후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포용 통합할수있는기회제공필요 이주민들은한국사회의공동체적가치존중과통합 수용하고정치 경제 사회분야등에서책임과의무를이행 정책을 우리 의시각으로만든법 제도를 그들 의관점에서재점검할필요 다문화가정출신자녀와북한이탈주민자녀들의증가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미래의변화를예측하여현행법 제도에반영필요 선진국사례의무조건적도입이아닌한국적상황에대한실태파악이우선 이민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정 등용어에대한국민적합의도출필요 다문화가족이혼증가 자녀취학증가 군입대 종교문제등미래의잠재적갈등요인에대한실태파악을통한선제적대응필요 16
다문화주의담론을남북한통합및통일문제로확대하는노력필요 미래한반도통합및통일과정에서남북한주민과외국인이공존하는좀더복잡한다문화사회출현전망 통일의길목에서남북한사회 문화분야이질화극복을통한사회통합이중요 이를위해서는지금부터라도 문화에대한이해와존중및소수자들에대한편견과차별을타파하려는노력이반드시필요 한반도통일을대비한통일교육및북한노동력활용방안고민필요 향후통일교육의방향은남북한사회와주민간의동질성회복과함께 남북한 간 차이 를이해하고수용할수있는문화적역량배양에역점을둘필요 현재이주노동자담당노동분야를통일이후북한주민들로대체가능하다는 점에서향후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북한주민대상의기술교육실시고려필요 북한경제활동인구는증가추세 북한의인구역시 년까지는증가전망 북한경제활동인구변동 북한인구추계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국가통계포털 17
Ⅳ. 정책제안 체계적인이민정책추진을위한 컨트롤타워 구축및법 제도정비 총괄 조정 : 국무총리실산하에 이민 다문화처 處 가칭 설치 정부부처산하에 이민청 혹은 이민 다문화청 등을설치하자는의견도있지만 이는정부부처간조직이기주의를극복하기어려움 따라서현재국무총리실산하 개위원회를통합하여 처 급으로격상필요 이민 다문화처 를설치하여이민 다문화정책의大전략방향수립과예산책정 이민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부처간역할및이해관계조정역할을수행 이민정책의집행및감독 이민정책집행은중앙 지방정부 민간등으로구성된민 관협력체계를활용하고 국회내에 이민정책특별위원회 가칭 를구성하여이민정책전반을관리 감독 현행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을통합한 이민법 제정필요 현재사용중인 외국인정책 관련용어를 이민정책 으로통일적규정필요 현재각정부부처는 외국인정책 법무부 외국인주민정책 안정행정부 다문화가족정책 여성가족부 외국인력정책 고용노동부 등용어사용 이민정책의기본개념과종합계획 정부부처간업무조정 사회통합에대한국가및지자체의의무 이민희망외국인의권리와의무등구체적인액션플랜규정필요 18
고급인력선별적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과제도개선 다양한인센티브제공을통한고급전문인력유치로국가경쟁력강화 국가적인차원에서고급인력에대한수요파악후 필요로하는자격과능력에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을통해맞춤형인재를유치 호주 우수인력도입을위해직업과언어능력에가중치부여 자격증과근무경력등을점수화하여일정수준이상외국인에게이민을허용 기업차원의파격적대우를통해우수외국인력영입 삼성전자 글로벌헬프데스크 우수외국인력의입국전비자신청부터교육 은행업무등생활전반을지원 창업비자영주권제도도입을통해신규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 미국은창업비자영주권제도를시행하여외국인이창업후미국인을고용하여수익을창출할경우영주권을부여 한국은현행 기업투자 비자를 기업투자 창업 비자로변경하고이를국내이공계학 석사학위를소지하거나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창업한외국인에게발급할계획 저숙련외국인력의적정유입관리를위해 고용부담금제 등도입검토 기업이저임금외국인노동력고용시기업의이익은증가하나국내저숙련 노동자들의임금향상과일자리제공측면에서는부정적인영향을미침 한국도대만 싱가포르처럼 고용부담금제 를실시할경우기업의외국인노동자채용이한시적경영수단으로인식시켜구조조정을촉진하고 부담금으로외국인채용에소요되는정부의비용충당과내국인고용지원에사용가능 19
중앙 - 지자체간연계협력및지자체간 다문화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부처는이민정책의장기적인전략과계획을수립하되 지자체와연계하여지역별특성화된외국인정책사업을발굴할수있는환경조성 중앙정부는실질적인이민자차별방지와인식개선등총체적인전략수립에주력하여장기적으로지역사회에서다문화가수용되는환경을조성 이주민이실제거주하는지역사회에서이민정책의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 정부부처보다는지자체가중심이되는정책이필요하고 필요시중앙정부는 지자체에대한예산지원및정책권한을대폭적으로양도필요 경기도는지자체간 다문화네트워크 구축등이민사회도래선도필요 경기도는 년 다문화가족과 최초신설 년 외국인인권지원에관한 조례 제정 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설등다문화사회정착을선도 경기도는지자체간 다문화네트워크 를구축하여관련정보교환은물론문화적다양성인정과인권증진등새로운정책방안을개발해외국인정책선도필요 전국적네트워크구축이힘들경우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우선구축한후 외국인정책우수사례발굴등을통해전국차원으로확산필요 경기도내다문화가정학생들에대한교육지원사업및직업교육강화필요 경기도내다문화가정학생의 가생활형편과한국어능력부족및학교부적응등을이유로초 중 고교에미등록 경기도의회 년자료 현재운영중인다문화학생특별반및다문화언어강사등을확대 다문화가정학생대상직업교육강화로한국사회에대한적응력제고 20
OECD 주요회원국의외국인유입연도별추이 (2002~2011 년 ) 국가 증감율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