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I. 행사개요 일시 : 2016년 5월 27일금요일 14: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 주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제 : 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나타난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 II. 진행순서 구분 개회식 (14:00~14:15) 인사말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사회 손병권 ( 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 ) 발제 윤재현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사무국장 ) 발표및토론 (14:15~16:30) 질의 답변 (16:30~17:00) 폐회 (17:00~17:10) 이종배 ( 새누리당국회의원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황주홍 ( 국민의당국회의원 ) 토론 홍영림 ( 조선일보여론조사팀장 ) 성한용 ( 한겨레신문선임기자 ) 박승열 ( 월드리서치대표 ) 김대진 ( 조원씨앤아이대표 ) 질의 답변 폐회
4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Contents 개회식 [ 인사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_5 발제 [ 발제 ]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사무국장 _7 토론 [ 토론 1] 이종배 새누리당국회의원 _31 [ 토론 2] 박범계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37 [ 토론 3] 황주홍 국민의당국회의원 _43 [ 토론 4] 홍영림 조선일보여론조사팀장 _49 [ 토론 5] 성한용 한겨레신문선임기자 _55 [ 토론 6] 박승열 월드리서치대표 _61 [ 토론 7] 김대진 조원씨앤아이대표 _71
5 인사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희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입니다. 먼저, 제20대국회개원준비와연구활동등업무에바쁘신중에오늘공청회에발제와사회, 토론을맡아주신발제자, 사회자, 토론자여러분, 그리고우리나라선거제도개선을위하여귀한시간을내어참석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우리는많은국민들의정치개혁에대한기대속에제20대국회의원선거를통해선출된 300명의당선인이새로운국회를여는길목에서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이번선거에앞서그간변화된정치환경을반영하고정당과유권자의높은의식수준과성숙한선거문화를고려하여선거의자유와공정의합리적조화를위한법제도를정비하는데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 2014년제6회지방선거를앞두고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창설하였고, 올해 1월에는정당의당내경선
6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에유권자의개인정보는최대한보호하면서여론조사의정확도를제고하기위하여안심번호제도를도입하기도했습니다. 하지만아쉽게도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지난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실시된여론조사는고장난풍향계처럼민심을제대로읽지못해유권자의판단을흐리게하였을뿐만아니라일부후보자의여론조작에악용되기도하고, 부정확한선거예측보도로언론보도의신뢰성에도흠집을남기기도하였습니다. 이에우리위원회는현행선거여론조사제도를전면적으로검토하여새로운기준을마련하고자합니다. 나아가유권자와후보자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확대하고선거전반에대한규제를합리적으로정비하기위하여정치관계법개정을추진할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꽃인선거의참된가치를보호하는제도적기반은선거관리위원회의노력만으로는이룰수없습니다. 정당과시민단체, 언론과학계, 유권자와선거관리위원회가서로정치와선거에대한비전을공유하고이를뒷받침하는제도와의식이갖추어질때비로소실현가능할것입니다. 우리위원회는각계각층의목소리를귀기울여듣고국민의뜻이온전하게한표로이어질수있는제도마련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것입니다. 이번공청회를통해선거여론조사에대한정당, 관련업계, 우리위원회의협력과이해의폭이더욱넓어지기를기대합니다. 이자리의심도있고발전적인논의를통해국민의의사를보다정확하게반영할수있는선거여론조사의기준이마련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나아가오는제20대국회에서보다활발한논의를거쳐선진민주주의를수출하는우리나라의국격과유권자의눈높이에부합하는자유롭고공정한선거의토양으로서의정치관계법이마련되기를바랍니다. 오늘공청회를준비하고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7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사무국장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9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사무국장 I. 들어가며 제20대국회의원선거는그동안여론조사가안고있던문제점들을적나라하게드러내는선거였다. 이번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는 선거공해 로치부될정도로유권자에게불편을주었지만결과적으로는 여론이없는여론조사, 예측실패대참사, 여론조사무용론 이라는평가를받았다. 또한후보자와조사기관이공모한여론조사결과조작, 출처불명의편향된 DB 사용과분석결과의왜곡, 같은시기에실시된여러여론조사기관들의널뛰기조사결과는여론조사의신뢰성을바닥까지떨어뜨렸다. 과학으로간주되던여론조사가국민적불신의중심에서게되자여론조사전문가들과언론은그원인에대해다음과같은공통된진단을내놓고있다. 첫째, 전문성이결여된여론조사기관의난립이다. 여론조사의전문성 이란조사기
10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획, 설문지작성, 표본추출, 실사, 데이터분석등여론조사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를통제하는데필요한지식과경험그리고조사윤리의식을총체적으로이르는말이다. 선거때면일시적으로운영되는이른바 떳다방여론조사기관 과 ARS조사설비를갖추고후보자를유혹하는자격미달의여론조사기관이우후죽순처럼생겨난다. 이와같이전문성이결여된여론조사기관의난립은시장에서의조사품질을저해하는한편, 전반적으로여론조사의정확성, 나아가신뢰성을무너뜨리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둘째, 조사방법상의문제점으로대표성을확보할수있는표집틀 (sampling frame) 의부재와조사방법의엄밀성부족을들수있다. 1인가구의증가와함께통신환경의변화로유선전화없이휴대폰만사용하는가구가증가하는추세에있다. 따라서유선전화를보유하고있지않은가구는조사에서원천적으로배제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재택률을고려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는것은물론부재중, 통화중이거나, 할당된성 연령 지역에해당되지않는경우는곧바로조사대상에서제외하고다른번호로대체하는 재전화없는할당표집 (no-call-back quota sampling) 은낮은응답률로이어지고이로인해표본의대표성은심각하게훼손된다. 특히, ARS조사는이러한상황에대한통제가사실상불가능하고이를보완하기위해자원자 (volunteer subject) 패널이나무선표집이이루어지지않은방식으로부족한할당을채우는경우도상당하다. 결국열악한조사환경과더불어정확한결과를얻기위한조사회사의노력부족이표본의대표성을확보하지못하는결과로이어졌다고볼수있다. 셋째, 유권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는언론사의경마식보도관행, 공직선거법상공표 보도금지제한규정이다. 언론사는표본조사에대한이해부족또는의도적인조사결과부각을위해오차범위내지지도조사결과를무분별하게단정적으로보도하여유권자를혼란스럽게하였으며, 이러한경마식보도는여론조사를불신하게만드는결과로귀결되었다. 또한선거일이임박한시기에후보지지율의변화가급격하게나타나는이른바 스윙 (swing) 이발생하더라도이에대한정확한판세정보가없어유권자의알권리가제약되었다. 따라서본발제는이번국회의원선거와관련한여론조사의실시현황과함께선거여론조사의문제점을짚어보는한편, 선거여론조사의정확성과신뢰성제고를위한개선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11 방안을제시하고이에대한심도있는사회적논의를촉발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II. 제 20 대국선여론조사현황및문제점 1. 제 20 대국선여론조사현황 1) 신고및등록현황 가. 신고현황총 3,630건 * 의선거여론조사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사전신고되었으며, 비공표용이 2,908건으로공표용 722건보다 4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정당 ( 예비 ) 후보자가의뢰한조사가 2,700건으로가장많았고, 그중 2,180건이비공표용이었다. (* 2016.4.22. 현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운영 선거관리시스템 에입력된통계자료임.) < 표 1> 의뢰자별신고현황 의뢰자빈도 (%) 공표 공표여부 비공표 비고 언론사등 168(4.6%) 24(3.3%) 144(4.9%) 정당 후보자 2,700(74.4%) 520(72.0%) 2,180(75.0%) 조사업체자체 562(15.5%) 143(19.8%) 419(14.4%) 기타 200(5.5%) 35(4.9%) 165(5.7%) 계 3,630 722 2,908
12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나. 등록현황각선거구단위로조사된총 1,744건의선거여론조사결과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되었으며, 언론사 1,551건, 정당 후보자 139건, 조사업체자체 53건, 기타 1건순으로등록되었다. < 표 2> 의뢰자별등록 ( 공표 ) 현황 의뢰자 빈도 (%) 비고 언론사등 1,551(88.9%) 정당 후보자 139(8.0%) 조사업체자체 53(3.0%) 기타 ( 시민단체 ) 1(0.1%) 계 1,744 등록현황의특징은언론사의뢰건수가전체등록대비 88.9% 를차지하고있어신고현황과다른비율을보이고있는바, 이는사전신고예외대상인언론사가후보간지지도조사를적극적으로수행한결과로볼수있다. 실시업체별수행비율을살펴보면등록된공표용의경우협회가입업체 (71.4%), 비공표용은협회미가입업체 (64.4%) 가각각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다. 조사방법현황사전신고된전체 3,630건의주요조사방법을분류해보면 ARS조사 2,981건 (82.1%), 면접조사 517건 (14.2%), 기타 132건 (3.6%) 순으로신고되었다. 특히, ARS조사방법중에서도유선ARS가 2,324건 ( 공표용 550건, 비공표용 1,774건 ) 으로 78.0% 를차지했다. ARS조사시 20~30대표집이어려운경우패널또는스마트폰앱조사방법을보조적인수단으로활용되었다.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13 < 표 3> 조사방법현황 조사방법 전체공표비공표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유선 2,324 64.0 550 76.1 1,774 61.0 ARS 무선 180 5.0 18 2.5 162 5.6 혼합 477 13.1 56 7.8 421 14.5 유선 416 11.5 57 7.9 359 12.3 면접 무선 8 0.2 8 0.3 혼합 93 2.6 11 1.5 82 2.8 기타 132 3.6 30 4.2 102 3.5 계 3,630 100.0 722 100.0 2,908 100.0 라. 응답률현황 공표 보도된 1,744 건의전체응답률은 8.9% 이며, 조사방법별로는 ARS 4.2%, 면접 조사 14.1%, 기타 6.7% 이다. 세부적으로는 1% 미만이 14 건, 1%~5% 미만 662 건, < 표 4> 응답률현황 응답률빈도 (%) 조사방법 ARS 면접기타 비고 1% 미만 14(0.8%) 14(1.8%) 0 0 1% 이상 ~5% 미만 662(38.0%) 621(74.1%) 4(0.6%) 37(22.7%) 5% 이상 ~10% 미만 446(25.6%) 180(21.4%) 151(20.3%) 115(70.6%) 10% 이상 622(35.7%) 23(2.7%) 588(79.1%) 11(6.7%) 계 1,744 635 4 37
14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5%~10% 미만 446건, 10% 이상 622건으로나타났다. < 표 4> 는조사방법별응답률현황으로 ARS조사는 10% 미만이 815건으로 97.3% 를차지하였고, 특히, 1% 미만응답률 14건모두 ARS업체로확인된반면, 면접조사는응답률 10% 이상이 588건 (79.1%) 으로높게나타난것을확인할수있다. 마. 여론조사소요기간현황공표된 1,744건중 1,301건 (74.6%) 이 2~3일간실시되었으나하루만에조사된사례도 279건으로 16.0% 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 2시간만에조사를완료한사례도발견되었다. < 표 5> 는조사방법별조사기간현황으로 ARS(91.3%) 와면접조사 (90.2%) 모두평균 2~3일정도소요되어큰차이는없으나하루만에조사된비율은 ARS업체가 69.9% 를차지한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5> 조사소요시간현황 조사기간빈도 (%) 조사방법 ARS 면접기타 비고 1일 279(16.0%) 195(69.9%) 81(29%) 3(1.1%) 2일 806(46.2%) 361(44.8%) 350(43.4%) 95(11.8%) 3일 495(28.4%) 230(46.5%) 232(46.8%) 33(6.7%) 4일이상 164(9.4%) 52(31.7%) 80(48.8%) 32(19.5%) 계 1,744 556 431 98 2) 심의및조치내역 가. 심의결과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와관련하여총 183 건을심의하였고, 대상별로는정당 후보자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15 의이의신청 54건 (29.5%), 자체모니터링 108건 (59.0%), 불공정여론조사신고 21건 (11.5%) 이었다. 정당 후보자이의신청 14건, 자체모니터링 107건, 신고 14건등총 135건 (73.8%) 을인용하였고, 44건 (24.0%) 은기각, 4건 (2.2%) 은각하하였다. 나. 조치결과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총 106건의위반행위에대해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과태료부과 5건, 경고 31건, 준수촉구 59건, 시정명령 3건을각각조치하였으며, 조치대상별로는여론조사업체 (74건), 언론사 (25건), 일반인등제3자 (6건), 후보자 (1건) 순으로조치되었다. < 표 6> 은조치종류별현황으로여론조사업체가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과태료 3 건등중한처분을받았으며, 특히, ARS업체 (53건, 71.2%) 가면접조사업체 (11건, 15.1%) 에비해 5배정도많은조치를받은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6> 조치종류별현황 구분계고발수사의뢰과태료경고준수촉구시정명령비고 합계 106 7 1 5 31 59 3 소계 74 5 1 3 22 43 업체 ARS 53 4 1 2 17 30 면접 11 1 4 6 혼합 10 1 1 7 후보자 1 1 언론사 25 1 6 15 3 일반인 6 1 1 3 1
16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3) 주요위반유형 ( 사례 ) 가. 여론조사결과왜곡 조작목표할당사례수및인구수비율을조정하는방법으로가중값배율범위를임의로조정하여여론조사결과를왜곡하여공표한사례, 특정후보자의지지율을올리거나내리는방법으로로데이터를조작한사례가대표적이다. 나. 표본의대표성미확보특정후보자가제공한무선전화DB를사용한사례, 최소표본의크기를충족하지못한채공표한사례, 결과분석과정에서인위적으로응답자를제외하거나가중값적용방법또는추가가중값을정확하게적용하지않는방법으로분석한사례를들수있다. 다. 여론조사시준수사항위반예비후보또는후보등록시제출된경력을사용하지않은사례, 정당 후보자별보기순환을하지않은사례, 지지정당 후보없음항목을누락한사례가가장많이나타났다. < 표 7> 유형별조치현황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과태료 경고 준수촉구시정명령 합계 106 7 1 5 31 59 3 여론조사결과왜곡조작 9 7 1 1 공표 보도전홈페이지미등록 9 1 3 5 표본의대표성미확보 23 1 1 9 12 여론조사시준수사항위반 35 1 14 20 공표 보도시준수사항위반 17 2 13 2 기타 13 2 2 9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17 라. 공표 보도시준수사항위반최초공표 보도시함께공표 보도해야할 12가지중일부또는전부를반복적으로누락한사례, 인용공표 보도시함께공표 보도해야할 2가지중일부또는전부를반복적으로누락한사례에대해조치하였다. 2. 여론조사신뢰성저하원인 ( 문제점 ) 1) 여론조사의선거운동도구화과거편법적인선거운동창구로악용되었던출판기념회의개최행태를보는듯이번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자신의지지도확인이나전략수립을위한여론조사가아닌자신의인지도를높이는등유리한여론형성을위한수단으로써경쟁적으로선거여론조사를실시하였다. 실제로국회의원선거의최소표본의크기가 500명임에도 1,000명이상조사한사례가 2,611건으로전체의 72.0% 를차지하고있고, 특히, 4,000명이상조사된사례도 3건이나존재한다. < 표 8> 사전신고된표본의크기현황 표본크기 전체공표비공표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300 미만 12 0.3 12 0.4 300 이상 ~500 미만 9 0.2 9 0.3 500 이상 ~800 미만 729 20.1 259 35.9 470 16.2 800 이상 ~1,000 미만 269 7.4 36 5.0 233 8.0 1,000 이상 2,611 72.0 427 59.1 2,184 75.1 계 3,630 100.0 722 100.0 2,908 100.0
18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 표 8> 은사전신고된여론조사의표본크기현황으로 1,000명이상의표본크기로조사된 2,611건중비공표용 (2,184건) 이 83.6% 로많은비율을차지한점으로볼때인지도제고목적으로많은유권자를대상으로조사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당내경선과관련된여론조사에서당내후보적합도문항은공표하지않은채상대후보와의가상대결에서높게나온결과만을공표하는사례들이발생하였다. 일련의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행태등을종합해볼때여론조사가정책수립등을위한수단이아닌편법적인선거운동도구로전락한것으로판단된다. 이에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소관사항은아니지만, 비공개여론조사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선거비용으로산입하여여론조사남발로인한국민의불편을해소하고, 인지도상승또는선거운동전략수립에필요한정보의확보에있어기회균등을보장할필요가있다. 2) 전문성없는조사기관의난립지난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여론조사를실시한업체는 83개이지만이번제20 대국회의원선거에선총 186개업체가여론조사를실시하여 103개업체가증가하였고, 그중 154개사 (82.8%) 는협회 ( 한국조사협회와한국정치조사협회 ) 에가입조차되지않았으며, 특히, 이들은비공표용조사를 1,873건 (64.4%) 이나수행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난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번국회의원선거까지공표를위해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한기관은 213개사였으나그중 126개사 (59.2%) 는공표용조사를전혀실시하지않았고, 선거일전 180일 (2015.10.16.) 이후새로이등 < 표 9> 여론조사실시업체현황 총계 협회가입 계한국정치조사협회한국조사협회 협회미가입 비고 186 32 14 21 154 중복가입업체 3 개사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19 록한기관이 96개사나되는것을감안하면선거특수를노리고일시적으로생겼다가사라지는기관이매우많은것을알수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된공표 보도용조사는총 1,744 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사전신고된여론조사는총 3,630건으로지난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816건의공표 보도용조사, 제19대국회의원선거 2,770건의신고조사와비교하면크게증가한것이다. 이는선거여론조사를수행하고자하는자는사업자등록이외에별도의절차없이업체를설립할수있어전문성없는조사기관이난립하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자신이지지하는후보자에유리한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해우호적인여론을형성할목적으로실제실시하지도않은여론조사를조작 공표하여고발조치되어구속된사례도있다. 선거철우후죽순처럼생겨나반짝영업하는이른바떳다방업체도조사기관난립의또다른부정적예이다. 저렴한조사비용을활용하여전문인력이나조사설비를제대로갖추지못한업체가전화기 1대만을놓고단순영업만수행한후실사와분석을저가부실외주업체에하청을주었으며, 하청받은업체는분석을재하청주는사례가발견되는등업체관리의부재가선거여론조사의신뢰성을떨어뜨리는원인중하나일것이다. 누구나언제든지조사업체를설립할수있는여건에서동일인이여러개의조사업체를운영하는것이원칙적으로가능하기때문에불공정한선거여론조사를수행하여사법또는행정조치를받은업체가이름만바꾸어영업을지속할개연성도있다. 이러한조건에서행정조치의실효성이떨어질수밖에없음은당연한일인것이다. 이밖에여론조사의홍수자체는유권자의피로도를증가시켜조사참여에대한거부감을높일수있다. 참여율하락으로인한낮은응답률은대표성있는표본의확보를더욱어렵게하고조사기관의난립과여론조사에대한유권자불신이라는악순환으로이어진다.
20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3) 조사방법의엄밀성결여다음으로여론조사기관의조사 분석과정에서엄밀성결여가여론조사의신뢰도저하의원인이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된여론조사 1,744건중 279건 (16.0%) 의여론조사가단하루만에종결되었고, 조사기간이 1~2일인선거여론조사는 1,085건 (62.2%) 으로전체의과반이상이었다. 이렇듯충분한기간을두고조사를수행하지않기때문에재접촉등을통해무작위성이담보된표본을확보하려는노력이부족했으며, 이를차치하더라도성, 연령, 지역별셀이과소혹은과다표집되는경우가많았다. 심각한경우셀별표집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조사도있었는데어떤가중보정하에서도모집단대표성제고가의미가없어여론조사결과에신뢰를가지기힘들다. 조사기간을늘려표집되지않은셀을채우는데더많은노력을기울이기보다스마트폰앱등대표성제고의유효성이본격적으로논의되거나제대로검증받은적없는새로운조사방법을활용해 20대등표집이쉽지않은연령대의할당을쉽게채우는식의편법조사가눈에띄었던것도이번국선여론조사의또다른특징이었다. 스마트폰앱조사를추가적으로활용한조사는 357건 (20.5%), 인터넷조사방식을추가적으로적용한조사는 23건 (1.3%) 이었는데이는지난지방선거때각각 26건, 1건과 < 표 10> 조사방법혼합현황 조사방법 추가요소 합계스마트폰앱조사인터넷조사 비고 합계 380 357 23 유선ARS 309 308 1 유무선ARS 1 1 유선전화면접 54 32 22 유선ARS + 유선전화면접 16 16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21 대조적인수치였다. 4) 대표성확보를위한표집틀부재여론조사신뢰도저하의가장직접적인원인으로대표성있는표본의추출이쉽지않은현실적조건, 즉유무선전화번호표집틀의부재를말한다. 현재우리나라여론조사는유선전화에대한의존도가큰편임에도불구하고대표적인유선전화표집틀인 KT 등재집전화번호 DB는 2008년에발행이중단된소위낡은표집틀이며, 50% 대 KT 전화번호부등재율을고려한다면이마저도대표성을담보한것으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러한 KT DB의현실적한계에대한보완혹은대안으로 2011년부터유선 RDD 방식이선거여론조사에본격적으로도입되었는데이는무선전화혹은인터넷전화중심으로의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무선전화조사의경우도사정이어렵기는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법등의이유로대표성있는무선전화표집틀이없기때문에조사기관은자체패널을구축하거나구매패널을활용하고있는데, 적지않은패널이상업용으로구축된것이며패널크기도목표표본을겨우웃도는것부터제각각일뿐아니라, 패널구축전문기관의자료라해도특정연령, 직업군에의강한편향성을보이기때문에선거여론조사에필수적인모집단대표성을담보한것으로볼수있는지논란의가능성이상존한다. 물론무선 RDD를통하여피조사자를선정할수있지만이는전국조사에서가능한이야기로짧은기간특정선거구거주유권자만을집중적으로표집해야하는국선여론조사의경우 < 표 11> 유선전화방식별가입자수현황 * ( 단위 : 만명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6월 시내전화 2,213 2,009 1,927 1,863 1,826 1,762 1,694 1,664 인터넷전화 179 649 902 1,073 1,174 1,262 1,245 1,246 * 출처 : 2016 년방송통신분야시장전망및정책방안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12)
22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라면효율성이매우낮은방법일수밖에없다. 5) 무분별한경마식보도마지막으로여론조사의낮은신뢰도는언론의무분별한경마식보도에일부기인하고있음을강조하고싶다. 이전의선거에서그랬듯이이번제20대국회의원선거기간에도언론은다각적이고심층적인여론분석보다는후보나정당지지율의순위매기기혹은순위변동에집중한기사를앞다투어보도하였다. 이과정에서조사방법론적지식부족으로오차범위고려없이지지도를우세로풀이하는등여론조사결과에대한부정확한해석기사가걸러지지않고보도되어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총 23건이조치되었고이는제19대국선의 16건보다증가한것으로이러한경마식보도가개선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유권자의선거여론조사결과에대한바른이해를돕기위한목적하에공직선거법과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정하고있는여론조사결과보도시함께보도하여야할 12가지항목중일부를누락하거나사실과다르게보도한이유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4건 ( 경고 6, 시정명령 3, 준수촉구 15) 의조치와더불어총 3,633건의선거여론조사기사에대해수정안내등조치하였다. 경제적으로큰무리가가지않는범위내에서경마식보도경쟁을치르려다보니부담가지않는선의가격을제시하는업체에여론조사를의뢰하는언론사가적지않았다. 특히, 무료로제공되는여론조사결과의질을검증하지않고마구잡이로보도하는사례 < 표 1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조치현황 구분 조치종류 계경고주의공정보도협조요청 비고 제 19 대국선 16 16 제 20 대국선 23 1 7 15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23 도있었다. 그러나이들조사기관중일부는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심의결과엄 밀성이떨어지는조사 분석방법을사용하는곳으로드러나기도하였다. 6) 조치의실효성확보제도미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여론조사결과왜곡 조작행위를 5대중대선거범죄로규정한바있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도이번국회의원선거에서총 106건의위반행위를적발하여심의 조치하였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여여론조사결과를왜곡 조작한업체 5곳은고발, 1곳은수사의뢰하게하였고, 2곳은과태료최고액인 3,000만원, 1곳은 1,500만원의과태료를각각부과하게하여여론조사업체에대해경각심을고취시켰다. 그러나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행정조치나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고발등사법조치에도불구하고조치를받은해당업체는별다른제재없이그이후에도계속적으로선거여론조사를수행하였다. 오히려여론조사결과를왜곡 조작한행위로고발된업체 4곳은이번국선에서총 143건의여론조사를실시하여그중 33건을공표하였고, 총 9건의조치를받은특정업체는 419건의여론조사를실시하여전체공표된조사건수의 24% 를차지할만큼오히려다른업체보다더많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하였다. 이렇듯현행조치제도하에서는조치를받더라도해당업체의선거여론조사를제한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아즉각적인조치의실효성이담보될수없었다. 결과적으로조치받은전력이있는업체의조사결과를접하는상대후보자나유권자로하여금그결과에대해상당한의구심을갖게만들어혼란을더욱가중시켰다고볼수있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의하나로조치된업체는선거와관련된여론조사를실시할수없도록실질적인제한을가할수있는강력한제재조치가필요한상황이다.
24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III. 여론조사신뢰성확보를위한개선방안 1. 선거여론조사기관인증제또는등록제실시 선거를앞둔여론조사기관난립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선거여론조사를수행할자격요건을엄격히평가하고심사하여자격미달기관을걸러내는인증제도입이적극검토될필요가있다. 여론조사는사적영업의범주이기도하지만선거에관한여론조사가선거에미치는영향력과그간나타난폐해등을감안할때규제의필요성과타당성은충분하다고볼수있다. 합리적인인증기준과절차등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또다른방법으로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수있는여론조사기관의요건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정하도록하고그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실시를제한하는것이다. 등록요건으로고려해볼수있는것은여론조사를수행하는데필요한장비의보유여부, 전문성을갖춘정규직고용현황, 조사실적 ( 매출현황 ) 등이해당되겠다. 이와같은등록요건은주기적으로실사 확인되어야할것이다. 2. 안심번호적용범위확대 이번국회의원선거와관련한여론조사에서공표를목적으로한 1,744건의조사중유선전화조사가 1,269건으로 72.8% 를차지했다. 그러나유선전화조사의경우모집단포함률 (population coverage) 을고려할때, 표본의대표성을확보하는데한계를가진다. 따라서정당의당내경선등에한정된안심번호를활용한휴대폰조사의적용범위를선거여론조사의정확성제고를위해확대할필요가있다. 그러나안심번호적용범위의확대가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다음의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25 첫째, 안심번호를적용한조사를실시할수있는주체, 목적 ( 공표용 ), 시기, 내용, 횟수등이엄격히제한되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근무중또는이동중에수시로걸려오는전화로인해각종민원을유발하는것은물론조사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비율이높아져표본의대표성확보라는도입취지가무색해질수있다. 둘째, 휴대전화가입자의정확한주소지파악및관리가수반되어야한다. 휴대전화위장전입대처및주소지이전사항반영방안이마련되어야부적격피조사자의응답을차단할수있다. 셋째, 안심번호발급수를최소화해야한다. 현재는표본수의 50배수까지제공하고있으나 10배수정도로축소하고응답률을높이기위한조사기관의노력을유도할필요가있다. 넷째,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인증된기관에한하여안심번호를제공하고, 해당여론조사결과공표시안심번호를활용하여조사하였다는것을함께공표하도록하여야한다. 3. 공표용조사의응답률제한 여론조사에서표본의대표성을확보하는일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 표본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조사기관이각고의노력을기울여야하는것중의하나가응답률이다. 응답률이낮으면표본의대표성이훼손되기때문이다. 즉, 응답률이낮아질수록조사에응답한사람과응답하지않은사람들사이에체계적편향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따라서응답하려는동기나응답하기쉬운상황등에처한유권자집단의의견이과대반영되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이다. 현재선거여론조사기준에따른응답률은 설문응답의협조율 로완화되어적용되고있다. 또한국내전화조사는관행적으로표본으로추출된가구에전화를걸어가구내무작위선정방법 [ 키쉬그리드 (Kish Grid) 나생일법 (Birthday Method) 등 ] 을통해응답자를선정하는과정을거치지도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의전체응답률은평균 8.9% 에그쳤다. 지금까지적정최소응답률에대한사회적
26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합의가도출되어있지않으나, 현재수준은턱없이낮다는게전문가들의일반적인견해다. 따라서통계학자들이권장하는응답률 20% 에는미치지못하더라도최소한응답률이 10% 이상인선거여론조사의결과만을공표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럴경우인지도제고를위해선거여론조사를악용하는사례를예방할수있는부분적효과도기대된다. 또한필요하다면관련법규나기준을개정하여여론조사의응답률을높이는동시에성실한응답을유도하기위해오락등사행성을조장하지않는범위에서통신요금할인등일정수준의조사참여대가를지불하는것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4.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제한규정축소또는폐지 현행선거법은유권자의투표의사가왜곡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선거일전 6일부터실시된여론조사의결과공표 보도를제한하고있다. 그러나공표금지기간에선거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치적이슈가발생하기도하고, 정당의판세분석결과가직 간접적으로공표 보도되고있으며, 공표금지기간중에사전투표를실시하고있어규제의실효성과타당성이떨어진다. 따라서유권자의알권리를존중하고합리적투표행위를위해공표금지기간제한을축소 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선거여론조사의정확성과신뢰성등을우선확보한후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5. 조치실효성및심의효율성제고 1) 여론조사기관퇴출제실시 여론조사결과를조작 왜곡하여고발또는과태료를처분을받거나반복적 계속적 으로법규를위반하여조치를받더라도해당조사기관의선거여론조사를차단하는규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27 정이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조치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여론조사결과왜곡 조작행위등중대한위반행위로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고발이나, 과태료부과처분조치를 1회라도받은여론조사기관, 그리고각급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여론조사결과에영향을미치는위반행위로인용되어경고등의조치를 3회이상받은여론조사기관은각각해당선거의종료시까지선거여론조사를실시할수없도록하는강력한제재의검토가필요하다. 이러한규제를두더라도일반적인여론조사에까지적용되는것은아니므로과잉금지원칙에는위반되지않을것이다. 2) 조사업체관계자심의위원배제심의대상자가심의주체가되는것은심의의공정성을저해하는측면이있고, 해당위원의기피에도불구하고온정적심의 조치의경향이있을수있기때문에조사업체관계자가위원으로위촉되지않도록관련규정을개정할필요가있다. 3) 여론조사관련자료일체등록의무부여정당이나후보자로부터객관성과신뢰성에의문이드는여론조사에대해신속한심의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비판이적지않게제기되었다. 심의과정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는서면으로자료를요청하고관련자료를받는기간을단축하는것이관건이므로여론조사기관이결과를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면서관련자료를함께등록하도록하는방안도고려될필요가있다. 다만, 해당자료는이의신청이있거나관련법규를위반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한해서만열람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4) 등록시기명문화공표 보도전여론조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시기가명문화되어있지않아실질적인사전검토가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공표 보도전최소 48시간이전에등록하도록규정하는방안이고려될필요가있다.
28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IV. 마치며 지금까지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노정된선거여론조사의문제점에대한진단과처방을제시하였다. 안심번호적용범위의확대는통신환경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로인해취약해진조사환경을개선시켜여론조사의정확도를제고하기위한제안이다. 안심번호는그동안조사업계가안고있었던가장큰숙제중의하나였던불완전한표집틀에대한문제를해결하는가장확실한방안이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그러나안심번호만있으면여론조사의정확성은그저주어지는것이라생각하는여론조사기관은없어야한다. 조사의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제대로통제하려는노력을기울이지않는한여론조사의정확성은결코제고되지못한다. 정확한조사결과를얻기위한전문성과직업의식이요구된다. 한편, 안심번호적용범위의확대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고그취지를십분살리기위해서는가격이아닌품질로평가받는정상적인시장구조가정착되어야한다. 이를위해현상황에서는불가피하게선거여론조사시장의진출입을규제하는제도적장치가수반될수밖에없다. 여론조사에대한전문적지식과경험그리고조사윤리로무장되지않은조사기관의시장진입을차단하는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 의도입과함께엉터리여론조사로유권자를혼란에빠뜨리거나후보자와결탁하여왜곡된여론을조장하는조사기관을시장에서영구히퇴출시키는실효적인규제가동반되어야한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의주요의뢰자이자그결과를유권자에게전달하는언론사의사회적책무도여론조사의신뢰성제고를위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다. 여론조사의품질을평가할수있는전문적인식견을갖추어불량여론조사는아예보도되지않도록하여시장에서과감히퇴출시키는데일조하여야한다. 선정적인경마식보도를자제하고유권자에게선거판세에대한통찰력을제공하는조사를기획하여여론조사의사회적유용성을높여야한다. 조사환경을개선하는제도적정비와더불어여론조사를둘러싼각주체들의노력으
발제 선거여론조사문제점및개선방안 29 로선거여론조사의정확도가높아지고여론조사에대한사회적신뢰가회복되면유권 자의합리적선택을위해여론조사의결과공표를제한하는규정은자연스럽게폐지될 것이다.
토론 1 31 [ 토론 1 ] 이종배 새누리당국회의원
토론 1 33 [ 토론 1 ] 이종배 새누리당국회의원 이번 4 13 총선은후보자선정과현역의원물갈이판단이여론조사로이루어 지는등여론조사의, 여론조사에의한, 여론조사를위한총선이라는말이나올 정도로, 여론조사가횡행했음. 지나친사전여론조사경쟁으로오히려선거관심도를저하시키거나여론조사를 빙자한단순홍보수단으로전락함에따라민심을왜곡시킬수도있음. 이에따 라여론조사의문제점을살펴보고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을촉구하고자함.
34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I. 여론조사의문제점 1. 불법여론조사급증 선관위는이번총선여론조사중 96건을검찰에고발함. 이는 4년전에비해 3.3배늘어난수치. 이는총선후보자선정을위한여론조사경선에서조사결과를조작한경우가많은것으로파악됨. 즉의뢰자의의도에맞게여론조사를해주거나, 돈을받고의뢰자가원하는수치를줬다가적발된사례가많음. 또한불법여부를떠나신뢰성을의심받기에충분한여론조사조작정황과주장 도전국각선거구에서잇달아제기됨. 60 대당원이 20~30 대로응답하거나당 원명부자체가엉터리라는가능성도제기됨. 부끄러운얘기지만, 새누리당경선과정에서유령당원논란도있었음. 물론충주에서는그런사례가없었지만, 새누리당이여론조사경선준비를위해예비후보자들에게나눠준각지역구별당원명부를바탕으로전화를건예비후보자들중이사를가거나없는번호도상당수있었던것으로들었음. 이런오류투성이에오염까지확인된여론조사가공직후보자를가르는기준이라 면누가승복할수있을지의문
토론 1 35 2. 결과예측빗나간허점투성이 총선전대부분여론조사는새누리당의과반확보와더불어민주당의참패를예 상했지만결과는반대. 또한표본과응답률도천차만별이었음. 같은지역구에서같은시기에실시한조사에서지지율격차가 20%p에달하는경우도있었으며, 하루이틀사이에큰차이로순위가바뀌는건다반사. 이는휴대전화가보편화되어있는데도조사기관이여론조사시대부분유선전화에만의존한것도한원인. 더불어지난총선에서여론조사를한업체 186곳을조사한결과, 52% 는총선전 6개월이내생겨나선거때만반짝운영되는이른바 떳다방 으로나타났으며, 83% 는여론조사협회에가입되어있지않은전문성에문제가있는기관인것으로밝혀짐. 그외에도여론조사의많은문제점들이이번선거과정에서드러남에따라, 여론 조사결과를 못믿겠다 는응답 (47.7%) 이 믿는다 는응답 (43.3%) 보다더많음 ( 리얼미터조사 ).
36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II. 여론조사의전면적인개선필요 이런여론조사가총선후보자평가와선정에최종의사결정수단으로작용하고 선거과정에선민심을출렁이게해선거결과에악영향을끼침. 이에따라더이상이러한엉터리여론조사를방치할수없는실정으로전면적 인개선작업이시급히이루어져야함. 개선방향으로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업체에만조사결과를발표할수있도 록하거나, 무선전화안심번호제도를정밀하게손질해자격을갖춘여론조사 회사들에게제공하는방안고려필요. 그외에도선관위로부터고발이나수사의뢰등조치를받은문제있는여론조사업체의경우, 해당선거기간동안여론조사를공표하지못하도록하거나여론조사를못하게하는등강력한조치마련도검토하고,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제한규정축소또는폐지도논의해볼필요가있음.
토론 2 37 [ 토론 2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토론 2 39 [ 토론 2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I. 들어가며 제20대국회의원선거를치르면서여론조사의예측실패를확신했다. 골목과거리에서체감하는 진짜민심 과는전혀동떨어진여론조사결과를접할때마다예측실패의확신과는별개로마음이쓰였던것을부인할수없다. 토론자와같이여론조사의뭇매를맞아본당사자에게이번총선여론조사사태는예측실패, 무용론이라는말로는부족하다. 여론조사의횡포라는표현이더적절하다. 발제문은보수편향적인결과를도출할수밖에없는현재의낡은여론조사방식, 전문성이결여된여론조사기관의난립등문제의원인진단및이에대한개선방안을충실하게다루고있다. 발제문의선거여론조사신뢰성저하의원인과개선방안에동의한다. 다만, 선거득표율가중치 에대한중앙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보수적입장도변화의필요성이있다고생각한다.
40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토론자는이번총선에서의경험과소회를바탕으로이야기하고자한다. II. 민의를저버린여론조사 거의대부분의여론조사가유선전화중심이었고, 낮시간대집에서전화를받을수있는계층의목소리가확대대표될수있다는점에서여론조사가보수편향적이라는고민과지적은오래전부터있어왔다. 때문에이번의예측실패는예견된일이었다. 그러나예상보다도형편없었다. 예측실패대참사 라는말이괜한말이아니었다. 토론자의지역구인대전서구을은총 4 번의여론조사결과가공표되었다. < 표 > 대전서구을 20 대총선여론조사및총선결과 의뢰자 ( 실시일 ) 여론조사기관 기호 1 번 _ 이재선 득표율 기호 2 번 _ 박범계 조사방식 조선일보 (3/29)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30.0% 35.6% 유선전화면접 중앙일보 (3/31) 대전일보 (4/2~3) 굿모닝충청 (4/5~6) 총선결과 (4/13) 엠브레인 32.4% 34.7% 유 무선전화면접 충청한길리서치 40.3% 24.6% 유선자동응답 리얼미터 38.5% 34.3% 유선자동응답 34.8% 49.5%
토론 2 41 결과만놓고봤을때, 중앙지두곳은맞았고지방지두곳은틀렸다. 그러나어느 여론조사도민심을제대로읽었다고평가할수없다. 공표된 4개의여론조사를놓고보더라도이번총선여론조사의몇가지문제점을볼수있다. 우선실제결과보다여실히보수편향적이라는점이다. 토론자의실제득표율에가장근접한조선일보의여론조사도무려 14%p의차이가났다. 대전일보의경우에는무려 25%p의차이를보였다. 앞서지적한바대로낮시간집전화의경우상대적으로진보적인젊은층과직장인이조사의대상에서제외된탓으로생각된다. 또한조사방식의차이에따라여론의왜곡정도가심화되기도했다. 연령과성별을속일수있는자동응답의경우, 선거결과자체가틀렸다. 조사방법의허술함으로인해조사대상자의거짓응답을거르지못했을가능성, 낮은응답률, 미리훈련된응답자들에편향된조사가능성등이원인이되겠다. 4개여론조사중어느것도실제총선결과에근접했다고보기힘들지만, 조사기관에따라서여론조사결과에큰차이가있는걸로미루어보아, 전문성의결여및업체간의전문성의차이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조사에필요한지식과경험, 전문성그리고윤리의식이어느수준이상으로균질하게담보되지못한까닭도이번여론조사의실패의주된원인중하나로꼽을수있다. III. 여론조사개선방안 발제문과여러언론에서여론조사의개선방안으로여러가지를언급하고있다. 선거 여론조사기관의인증제또는등록제, 개인정보보호와상충되지않는범위에서의안심번 호적용범위의확대, 10% 이상인선거여론조사의결과만을공표할수있도록제한, 여
42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론조사기관퇴출제실시는전적으로찬성하는바이다. 토론자는조금더나아가유선자동응답의조사방식은반드시퇴출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아울러중앙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보수적으로대응하는 선거득표율가중치 에대한유연한시각도필요하다고본다. 야권성향의유권자들이여론조사에잡히지않거나응답하지않는현상을보완화기위해서대통령선거등에서누구에게투표했는지에관한 정치성향가중 을반영하는방법을도입할경우에보수편향성이보정된다는전문가, 여론조사기관들의의견도전향적으로검토해볼때가왔다. 공직선거법상공표 보도금지제한규정의축소및폐지와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의알권리 와 유권자의독자적인판단의저해 라는상충되는가치가있으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IV. 마치며 흔히인간을사회적동물이라고한다. 사람들은자신이속한사회적지위, 지연, 학연, 혈연등에귀속되고환경과주변의다수의의견에대한인식, 여론의추세에반응한다. 언론에나타난여론조사의보도는개인의의견과의지에영향을미치게마련이다. 여론조사를둘러싸고이런난리와진통이있는까닭도여론조사가가지는힘때문이고, 후보자자신에게유리한결과를언론이나구전홍보를통해적극활용하는것도유의미한효과가있기때문이다. 이번총선에서여론조사는심각하게실패했지만, 잘못된여론조사자체가유권자들의선택에아무런영향이없었다고는단정할수없다. 여론조사결과에대한정보는후보자의선거전략에서여전히핵심적인자원이고앞 으로의선거에서도마찬가지일것이다. 1 년반가량남은대통령선거에서이번총선과 같은일이되풀이되지않기를바란다. 관련법과제도정비가시급한이유이다.
토론 3 43 [ 토론 3 ] 황주홍 국민의당국회의원
토론 3 45 [ 토론 3 ] 황주홍 국민의당국회의원 I. 유선전화 RDD 방식의표본편향성 휴대폰이보편화되어집전화로임의걸기 (RDD) 방식으로조사를하다보니응 답률이낮고모집단의성향을제대로반영하지못함. 유선전화가없는가구가전체가구의 20% 표본조사에서가장중요한표본의모집단대표성이무시됨. 전화로응답한표본유권자가모집단 ( 지역유권자 ) 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것. 3월 22일국민대통합위언론세미나김춘식한국외대교수자료, 서울종로구의전체유권자는 20대이하와 30비율이각각 17.6%, 18.1% 에달했지만전화대상 20대이하와 30대는모두 8.2% 에불과했다. 반면 50대와 60대이상비율은 19.9%, 23.4% 였지만전화대상은이보다훨씬많은 28.4%, 38.2% 에
46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달함. 휴대전화안심번호를도입해표본의대표성을확보해야함. 민간여론조사기관이이동통신사로부터안심번호받을수있도록근거규정 II. ARS 여론조사의부정확성 ( 조사품질과신뢰도 ) ARS 방식은낮은응답률과오차를줄일수있는장치도없어공직선거여론조 사에는부적합. 낮은응답률은특정성향이과도하게반영되는 편향오차 가능성이커질수 있음. 20 대총선여론조사의평균응답률은 8.9% 임. 서울종로의경우 10 건의공표용선거여론조사가실시되었지만, 그중 8 건은 응답률 10% 에미치지못함. 응답률 10% 이상여론조사결과만공표할수있게해야함. 미국의경우여론조사협회에서자율적으로응답률이 30% 가넘지못하면발 표하지못하게하고있음.
토론 3 47 III. 부실여론조사업체의문제 20 대총선여론조사를실시한 186 개업체가운데절반이넘는 96 개사 (51.6%) 가총선전 6 개월이내에설립. 154 개사 (82.8%) 는양대여론조사협회 ( 한국조사협회 & 한국정치조사협회 ) 에도 가입하지않음, 이들이전체총선여론조사 (3,630 건 ) 중 1,873 건 (64.4%) 실시. 부실업체에의한부실조사가공직선거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선거 6 개월전 수주실적 이있는경우로제한검토. 여론조사기관인증제또는등록제실시도검토. IV. 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 공표금지의객관적필요성에의심. 13 일간의선거운동기간중거의절반인선거일 6 일전부터의공표금지는지나 치게길다고보여짐. 꼭필요하다면 3 일전쯤으로개정필요. 부동층의경우선거일직전에야지지후보를결정한다는사실도감안필요.
토론 4 49 [ 토론 4 ] 홍영림 조선일보여론조사팀장
토론 4 51 [ 토론 4 ] 홍영림 조선일보여론조사팀장 I. 선관위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평가 1. 선거여론조사기관인증제 / 등록제실시 선거기간에여론조사회사난립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기준은필요. 하지만필요 이상의규제로인해여론조사업계에대한진입장벽을지나치게높인다거나여론조사 관련스타트업의진출까지막는부작용도고려해야함. 2. 안심번호적용범위확대 언론등국민들에게공표되는선거여론조사도안심번호를활용할수있도록법을
52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개정하는것은필요한사항. 하지만안심번호발급수를현재의 50 배수에서 10 배수정 도로축소할경우오히려응답률과조사품질이하락할수있는위험성이있는것은 연구과제. 3. 공표용조사의응답률제한 응답률이낮을경우조사품질에영향을주는것은맞지만, 응답률이조사품질에미치는영향은수치로계산할수없는비표본오차문제. 따라서저품질조사의공표를제한하기위한응답률기준을수치로규정하는것은쉽지않음. 한편응답률기준을법으로규제하는문제는또다른부작용을낳을가능성이있음. 예를들어대표성없는패널표본을사용할경우응답률은올릴수있지만품질은더하락할수있음. 4. 여론조사공표금지제한규정축소 / 폐지 여론조사공표금지시한의축소또는폐지는지난 10 여년간언론이꾸준하게제안 한사항. 하지만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제대로논의조차되지않았음. 5. 조치실효성및심의효율성제고 여론조사기관퇴출제, 조사업체관계자심의위원배제, 여론조사관련자료일체등록의무부여등의규제는조치의실효성을위해불가피. 하지만규제를강화하는것뿐아니라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는것도필요. 예를들어여론조사보도에서반드시써야하는 12가지기준 (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지역, 일시, 대상, 방법, 표본의
토론 4 53 크기, 피조사자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산출및적용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 II. 선거여론조사품질향상을위한선관위의역할 1. 공정성과아울러품질향상을위한방안도필요 선관위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설치한이후실시된첫번째총선에서여론조사가왜크게틀렸는지점검해야함. 선관위는여론조사의공정성에초점을맞춰규제에집중했지만, 품질향상을위한방안도필요. 규제강화만치중한나머지여론조사를발전시키기위해규제를풀어야하는사안에대해선주의를기울이지않았음. 2. 규제는만병통치약이아님 4 13 총선여론조사의실패이후선관위는또다시여러가지규제방안을들고나왔지만, 이미선거여론조사에대한우리나라의규제는세계최고수준. 각시도에선관위산하여심위설치, 여론조사발표이전에여심위홈페이지에조사결과게재의무화, 각선거별조사표본수규정, 여론조사보도에서밝혀야할 12가지기준등. 규제가부족해서여론조사가부실해지는게아니라실효성없는규제로인해부실한여론조사에면죄부를준측면은없는지점점해야함.
54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3. 여론조사발전을위한투자지원도필요 정부와정치권은선거과정에서후보선정뿐아니라정책개발, 국민여론파악등의도구인여론조사의가장큰수혜자. 하지만정부와정치권이여론조사방법론향상에대해연구하거나민간연구를지원한사례는거의찾아볼수없음. 국민들이고품질의여론조사를접할수있도록조사학회 조사업계 언론등의연구를지원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함. 4. 정당경선과홍보문자등에여론조사활용금지 지난총선에서여론조사응답률이많이하락한것은정치권의후보공천을위한여론조사도크게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오고있음. 각정당의경선여론조사뿐아니라이를대비하기위한각후보들의자체여론조사를포함해각후보들이여론조사에서선두를달리고있다는홍보문자, 경선여론조사에답변을잘해달라는문자들이전국을들쑤셨음. 이로인해정책선거는뒤로밀리고, 전국유권자들에게여론조사에대한혐오감이크게높아졌음. 정당경선에서여론조사활용과이와관련한정치권의문자공세를금지시킨다면여론조사환경은훨씬개선될가능성이있음.
토론 5 55 [ 토론 5 ] 성한용 한겨레신문선임기자
토론 5 57 [ 토론 5 ] 성한용 한겨레신문선임기자 2016년 4.13 국회의원선거결과는역대어느선거결과보다충격적이었다. 1985년 2.12 국회의원선거에서신민당돌풍이불었을때, 1992년민자당이과반의석을차지하지못했을때의충격도이번처럼크지는않았다. 충격이큰것은예측이완전히틀렸기때문이다. 4월 13일저녁 6시각방송사가출구조사를근거로각정당의예상의석수를보도했을때 그럴수있겠다 고생각했다. 4.13 선거 1주일정도를앞두고새누리당안에서 과반에미달할수있다 는경고성분석이이미나와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개표가마무리된 14일아침새누리당의석이 122석에그치고원내 1당을 123석의더불어민주당이차지했다는소식을접하고는놀라움을감추기어려웠다. 모든정당과모든여론조사기관, 모든언론사, 심지어거의모든유권자들의예측이 완전히틀렸다. 그어느전문가나유권자도더불어민주당의 1 당차지를예상하지못했
58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다. 선거결과는말그대로이변이었다. 이변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었다. 선거이후지금까지다양한분석을종합하면경제와일자리정책실패로인한박근혜정부심판론, 새누리당의공천파문으로민심이들끓고있는가운데 새누리당이이길것 이라는잘못된예측이분노의파도에에너지를공급해쓰나미로키운것같다는가설이가장설득력이있다. 선거가끝난뒤새누리당지지자들가운데상당수가 선거결과가이렇게나올줄알았으면괜히기권을했다 거나 2번과 3번을찍어서야당을너무키워줬다 고후회하고있다는보도가나온일도있다. 잘못된예측의근거는잘못된여론조사였다. 여론조사는여론을알아보기위해쓰는도구다. 그러나여론조사결과는의도했건의도하지않았건공표되는순간여론에큰영향을미친다. 앞서가는사람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 밴드왜건 효과도있고, 뒤따라가는사람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 언더독 효과도있다. 관찰하는행위가대상물에영향을미친다는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원리 와비슷하다. 사실여론조사의문제점은그동안많이알려져있었다. 가장큰문제는집전화여론조사의한계다. 집전화가없는가구가전체의 40% 에육박한다. 특히수도권의경우집전화없는가구가절반을넘는다. 집전화가있더라도젊은연령층이집전화로여론조사에응할가능성은매우낮다. 과거여론조사방식이우편조사에서집전화조사로바뀌었듯이이제기술과사회의변화로여론조사방식이집전화조사에서휴대전화조사등다른방식으로바뀌어야할시기가온것이다. 그런데도거의모든여론조사기관과정당, 언론사는과거처럼집전화를이용한여론 조사에의존했다가이번에대형참사를당한것이다. 선거이후여론조사의잘못이집중적으로부각되면서여러가지개선방안이쏟아지
토론 5 59 고있다. 발제자의몇가지제안은여러가지고민끝내내놓은처방일것이다. 첫째, 선거여론조사기관인증제또는등록제는도입에신중을기해야한다고본다. 문제가발생했을경우법률과규칙으로단번에해결하는것은쉬워보이지만부작용을낳을위험이있다. 중앙선관위가선거여론조사기관인증의권한을갖게될경우중앙선관위의공정성에대한이의제기가끊이지않을수있다. 등록제를도입하고등록요건을주기적으로실사하고확인하는방안도마찬가지문제를낳을것으로예상한다. 안심번호적용범위확대는반드시필요하다고본다. 그러나안심번호여론조사를 누구에게어떤경우에허용할것인지범위를정하는것은쉽지않은문제로보인다. 안심번호조사를엄격히제한하자는제안도타당성이있다. 안심번호라는용어는휴대전화임시번호, 휴대전화가상번호로바꿔서부르는것이 좋겠다. 안심번호는개인정보노출을꺼리는사람들을안심시키기위해부르기시작한 속칭으로알고있다. 행정용어로적절하지않다고본다. 공표용조사의응답률을끌어올리는것은필요하지만응답률이낮은조사결과를 공표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비현실적이라고본다. 응답률을끌어올릴수있도록정책 적으로유도하는것이옳다고본다.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제한규정축소또는폐지는적절한의견이라고평가한다. 개인적으로는폐지가옳다고본다. 조치의실효성과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여론조사기관퇴출제, 조사업체관계 자심의위원배제, 여론조사관련자료일체등록의무부여, 등록시기명문화등의방안 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다만여론조사기관의현실적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여
60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론조사기관과의협의를거쳐단계적으로도입해나가는것이좋겠다고판단된다. 4.13 선거결과로국민들은선거여론조사가지금까지얼마나엉터리였는지절감하 게됐다. 따라서여론조사의밴드왜건효과나언더독효과의폐해는앞으로제한적일 수밖에없다. 사람들이여론조사결과를좀처럼믿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여론조사의신뢰도를높이는기관이아니다. 여론조사의문 제점을분석하고대안을마련하는일은오히려언론사와여론조사기관, 각정당에서머 리를맞대고풀어야할절체절명의과제라고생각된다. 중앙선관위에서는여론조사개선방안에대해당사자인여론조사기관및언론사, 각 정당과충분한시간을갖고정책협의를해나가는것이좋을것같다.
토론 6 61 [ 토론 6 ] 박승열 월드리서치대표
토론 6 63 [ 토론 6 ] 박승열 월드리서치대표 I. 선거여론조사의고찰 지난 25년동안한국의조사방법론, 특히전화조사방법론발전에직접적으로기여한것이선거여론조사라고할수있습니다. 즉, 한국에서정치사회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는선거여론조사에대한사회적관심이방법론개선을추동하는각종자원의동원을가능하게해줌으로서일정정도성과가났다는의미입니다. 대선과지방선거와같이성과가좋았던선거도있었지만, 대부분의국회의원총선거에서는여론조사회사의무덤이라고언급될정도로크고작은실패를맛보았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기능, 즉여론의정확한측정이라는측면에서거의최악이라고해도변명의여지가없었습니다.
64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하지만, 이러한실패, 보다정확하게표현하자면선거결과의예측실패이후, 그원인에대한진단과개선방안노력이이루어지면서각종성과가나타나기도했습니다. 요즘일반화된 RDD, 듀얼프레임, 그리고최근의안심번호도입까지선거여론조사의개선노력의결과로볼수있습니다. 개인적으로총선이후서로다른성격의몇몇토론회에참석했는데, 공통적인의견 은이번총선의대표적패배자로여론조사를꼽고있었습니다. 개인적인모임이나일상 생활에서도여론조사이야기만나오면의문의 1 패의대상이되곤하였습니다. 제가여론조사기관전체를대신하거나대표하는위치에있지않지만, 오랜기간동안선거여론조사를직접수행해왔던사람의입장에서무한대의책임감을통감합니다. 잘못된원인이무엇인지를진단하고부족한부분을반성하고개선노력을경주해야할것입니다. 여론조사가여론의측정도구로서의기능을잘수행하기위해서는측정하고자하는사회특성에대한이해가잘반영되어야합니다. 집전화및무선전화보급률, 계층별재택률의차이, 여론조사를회피하거나거절하는유권자의심리등에대한정확한이해와이를고려한조사방법론적용은좋은조사의기본이될수있을것입니다. 이와함께다른나라에서찾아볼수없는한국만의정치, 언론환경에대한이해도필요합니다. 잘아시다시피정당의후보를 100% 여론조사만으로뽑는나라는없습니다. 간접민주주의의하나의방식이며현재의우리정당구조에서는현실적으로유일한방법이라는견해도있습니다만, 좋은후보자선출의판단을위한보조데이터가아니라직접적투표의행위로간주하는것은문제가많습니다. 과학적여론조사가가지고있는한계, 즉오차를필연적으로가지고있는점을인정하지않는행위이기때문입니다. 이에대한의도하지않은부작용은여론조사를대하는일부유권자들이정치적판단을한다는것입니다. 역선택의실제발생여부는차치하더라도여론조사를본인이지지하는후보
토론 6 65 에게유리하게만들려는유권자들의정치적수단으로전락된것이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정확한여론조사를위한설계는거의불가능에가깝습니다. 이번총선이후품질이낮은여론조사, 특히품질이낮은 ARS 조사를규제하려는움직임이정치권과선관위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 ARS 조사의문제점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겠습니다. 다만이번총선에서일부언론이보여주었던모습은이러한흐름과배치된것이었습니다. 중앙여심위에공표목적으로등록된자료 1744건을분석한결과등록된언론사의 75% 정도 (229개언론사중 173개 ) 가 ARS조사를의뢰 실시하여보도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것은사회적영향력이큰방송3사와메이저신문사등에서는 ARS조사를실시하지않았습니다. ARS의저렴한가격이이러한선택이이루어진대부분의이유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화여론조사의품질에있어중요한지표인응답률을제고하고적절한가중배율값을유지하기위해서, 그리고반드시필요한과정인검증이나에러체킹프로세스를진행하기위해서는비용이듭니다. 일부언론사의이러한행동은유권자와사회, 그리고선거시장에잘못된, 그리고나쁜사인을주기때문에바람직하지않습니다. 값싼 ARS 조사의무차별적인조사와이에따른전화공해 조사틀오염 낮은응답률 부정확한조사라는빈곤의악순환이계속해서발생되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정당관계자와특히언론사관계자에게호소할사항은선거여론조사와선거예측조사는분명다른것이며오차의계산은선거예측조사에만가능한것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품질은다른모든조사와마찬가지로이러한몇개의수치로파악할수없으며조사전체과정에대한진단을통해가능할것입니다 ( 예 : 통계청품질진단등 ). 언론보도시선거일주일전의선거여론조사결과와실제선거에서의후보득표율을 단순비교하면서 ( 예 : 여론조사 A 후보 35%, B 후보 31% 무응답 34% vs 득표율 A 후보
66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44%, B후보 56%) 1순위와 10% 이상차이나는여론조사결과엉터리 라고보도되고있는데, 적어도여론조사담당언론사관계자는이런보도는자제하여야할것입니다. 일반유권자대상사전여론조사는투표할예정인유권자, 투표하지않을유권자, 투표여부를정하지않은유권자를모두포함하여조사하고있습니다. 또한사전여론조사에는 무응답 / 지지후보없다 / 결정하지못했다 는응답층이존재합니다. 따라서사전전화조사결과가당선자예측또는득표율예측으로활용되는것은대단한비약이따를수있습니다. 이러한이유때문에사전여론조사결과와실제선거에서의득표율차이분석에서나온수치가조사의품질을직접적으로설명하지는못한다고할수있습니다. 사전전화여론조사와실제선거결과의비교가가능하려면다음과같은가정이따른다. 1. 투표일 7일전부터투표일까지선거운동이유권자표심에영향을거의주지못해야하며, 선거판도에영향을줄만한변수가발생하지않아야한다. ( 지난지방선거여론조사결과응답자의 50%, 이번총선에서는 30~40% 가일주일이내에후보결정한다고응답함 ) 2. 여론조사에서나타난적극투표층이실제투표에모두참여해야한다. 하지만, 그렇지않기때문에득표율예측에는적절한투표율이고려되어야한다. ( 상당한수준의노하우와통계적처리에대한전문성이요구된다 ) 3. 여론조사에서나타난무응답 / 지지후보없다 / 결정하지못했다계층의지지도가실제지지의사를밝힌응답자의지지도분포와동일하게나타나야한다. 즉여론조사응답자와무응답자의지지도가동일해야한다. 하지만실제로는무응답자역시투표기권자와마찬가지로편향 (BIAS) 을가지고있다고알려져있다.
토론 6 67 II. 발제문관련의견 발제자께서지적하신여론조사신뢰성저하원인 ( 문제점 ) 으로 1여론조사의선거운동도구화, 2전문성없는조사기관난립, 3조사방법의엄밀성결여, 4대표성확보를위한표집틀부재, 5무분별한경마식보도, 6조치의실효성확보제도미흡등에대해전적으로공감합니다. 현재여론조사업은허가제가아닌신고제로분류가되어있어어느누구나사업자를내어설립 운영을할수있습니다. 또한다른메인업종을운영하면서추가업종으로등록만하면여론조사를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심지어건설업에서도업종종목을여론조사및시장조사업을등록하여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는지식서비스산업의일종인여론조사의전문성을심각하게왜곡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발제문에도나와있듯이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여론조사를실시한업체는 83개이지만이번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선총 186개업체가여론조사를실시한걸로나타났습니다. 무려 224% 증가한것입니다. 또한선거일전 180일 (2015.10.16.) 이후중앙여심위에여론조사등록한업체는 96개사로약 45% 이상 (213개사중 ) 이 6개월도되지않은신생등록업체라는것입니다. 그리고현재중앙여심위에등록된 213 개사를실사해보면아마없어진회사도부지기수일것입니다. 이러한떳다방식여론조사업체를사회의악으로규정하고등록자체를못하게막는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전문성과체계를갖추고시작하는신생업체들은일정요건을파악하여당연히허용할수있게해야될것입니다. 따라서첫번째개선방안인발제자의 1. 선거여론조사기관인증제또는등록제에대해찬성하며, 지금제시한등록요건을보다강화하여 ( 예 : CATI 보유여부, 로테이션가능여부등 ) 철저하게검증을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될것입니다. 또한검증주체도객관성이있는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등 ) 에위탁하여체계적인검증시스템을가동해야될것입니다.
68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개선방안두번째인안심번호적용범위확대에대해서도동의합니다. 하지만이것이모든것을해결해주지는않을것입니다. 안심번호를도입하더라도무분별한여론조사가계속이루어진다면유선전화와마찬가지로무선전화의조사틀오염이발생즉, 비등재가늘어날가능성존재하며또다시커버리지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안심번호발급수의최소화와관련기존 50배수에서 10배수로축소의견에대해서는조사환경등실제적인조사현장의의견을청취한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세번째인공표용조사의응답률제한에대해서는한국조사협회의의견은반반정도로의견이나뉘고있는상황입니다. 통계적설명과과학적인기준이나분별없이응답률제한만을대안으로삼은것은잘못된것이라는견해와최소한의응답률기준제시로잘못된조사방법을퇴출시켜야된다는의견입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응답률제한에찬성하는입장입니다. 이유는기본적인조사방법론도지키지않는떳다방씩여론조사기관을퇴출시키려면부득이하다는생각입니다. 하지만응답률제한도지역별, 연령별, 성별조사과정등을분석하여적정응답률을찾아내는선행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 지난번가중배율값기준을정하는과정에서적절히타협했던모습이이번응답률기준을정할때되풀이될까우려됩니다. 네번째인여론조사공표금지제한규정축소또는폐지에대해서도동의합니다. 앞서선거여론조사고찰에서도말씀드렸듯이지난지방선거조사결과응답자의 50%, 이번총선에서는 30~40% 가일주일이내에후보결정했다는조사결과를보듯이유권자들의정확한표심을알기위해서는공표금지기간을폐지할것을요청드립니다. 특히사전투표율이올라가면서사전투표자들의투표정보가주위에회자되면서본투표일에영향을끼친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습니다. 다섯번째로조치실효성및심의효율성제고관련 1 여론조사기관퇴출제실시 2 조사업체관계자심의위원배제 3 여론조사관련자료일체등록의무부여 4 등록시
토론 6 69 기명문화등에대해서도찬성하는입장입니다만 4등록시기명문화 최소 48시간이전등록 은좀더논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물론실질적인사전검토가힘든면도있지만조사시점의여론을신속하게보도해야하는언론사의입장과여론조사결과사전검열이라는논란에휩싸일수있기때문입니다. 발제자께서앞서제시하신개선방안외에도가장심각히고려해볼사항중의하나는 후보자개인이여론조사를의뢰하여공표 보도하는것을금지 해야된다는의견입니다. 여심위관계자의말에따르면여심위심의조사건의절반은후보자개인이의뢰한후공표한것이라고합니다. 당연히의뢰자가자신에게유리한조사결과가나오면홍보를위해서라도공표할것이고, 나아가자신에게유리하게조사가나오도록여론조사기관에게압력 (?) 을넣을것이고, 이와반대로떳다방식여론조사기관의유혹에현혹되어선거를망치는일도발생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후보자개인이의뢰한여론조사는공표보도를못하게하는것이떳다방식여론조사업체의발생을막을수있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신뢰할수있는여론조사결과를위해선한국선거여론조사의 3대주체인정치권 ( 정당 ) 및선관위, 언론사, 여론조사기관의공동의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특히여론조사기관은다양한조사방법론을지속적으로개발과연구를사회적책임감측면에서계속노력해야할것이며, 언론사에서도국민의정확한알권리를충족을위해무분별한여론조사보도가아니라검증된여론조사결과만을보도함으로써떨어진여론조사신뢰를회복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7 71 [ 토론 7 ] 김대진 조원씨앤아이대표
토론 7 73 [ 토론 7 ] 김대진 조원씨앤아이대표 I. 서론 제20대국회의원선거기간동안여러경로를통해지적받은여론조사의제반문제점들에대해서당사자로공감. 정확한표집틀의부재, 선거직전여론조사기관들의난립, 언론사의경마식보도관행, 공표 보도금지제한규정에대한문제점에대해인식하고있으며해결책마련에본공청회가기여하는자리가되길기대함.
74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II. 현황에대한추가적논의 발제문이서술한 20 대총선선거여론조사현황과문제점에대해대체로동의하며, 추가적설명이필요한점에대해아래와같이첨언함. 1. 표집틀부재 여론조사회사들은유선전화번호외에다양한방식으로수집된무선전화번호를공식적 ( 패널 ) 또는비공식적방식으로활용해왔으나, 선관위가 2016년초무선전화번호 DB를사용한조사자체를전면금지함으로써표집틀부재상황에빠짐. 즉, 표집틀이유선전화번호로한정됨으로써실제선거결과와괴리가있는부정확한여론조사가난립하게되었음. 나아가, 이런표집틀제약을극복하기위해스마트폰앱조사가도입됐고선관위가허용했으나발제문에서이를편법으로규정하고있는점은이해할수없음. 한편, 수집된무선전화번호를공식적으로사용하는방편인, 이른바패널은표본편향은없는지, 여타무선전화번호를사용한조사를전면금지한것과비교해형평성논란은없는지따져볼문제. 2. 조사방식별조치결과 발제문의 < 표 2> 조치종류별현황 을통해 특히, ARS업체 (53건, 71.2%) 가면접조사업체 (11건, 15.1%) 에비해 5배정도많은조치를받은것을확인할수있다. 고표현했으나이는아래와같은이유에서부적절한대조임. < 표 1> 조사방법현황 을통해혼합을제외한공표결과의전체규모를파악해보면
토론 7 75 전체, 공표, 비공표를불문하고 ARS 의규모가면접의규모의 5 배이상임. 따라서발제문 의논리에따른다면단위조사당조치받은비율은 ARS 조사보다면접조사가더높음. < 표 1> 조사방법현황 조사방법 전체공표비공표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유선 2,324 64.0 550 76.1 1,774 61.0 ARS 무선 180 5.0 18 2.5 162 5.6 혼합 477 13.1 56 7.8 421 14.5 유선 416 11.5 57 7.9 359 12.3 면접 무선 8 0.2 8 0.3 혼합 93 2.6 11 1.5 82 2.8 기타 132 3.6 30 4.2 102 3.5 계 3,630 100.0 722 100.0 2,908 100.0 < 표 2> 조치종류별현황 구분계고발수사의뢰과태료경고준수촉구시정명령비고 합계 106 7 1 5 31 59 3 소계 74 5 1 3 22 43 업체 ARS 53 4 1 2 17 30 면접 11 1 4 6 혼합 10 1 1 7 후보자 1 1 언론사 25 1 6 15 3 일반인 6 1 1 3 1
76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3. 조치현황의성격구분 발제문에서언급한선거여론조사조치현황의전체규모에있어서여론조사자체의문제인지여론조사외적인문제인지구분할필요가있음. < 표 3> 유형별조치현황 에포함된사례들중 결과왜곡및조작, 홈페이지미등록, 보도준수사항위반 등은여론조사자체의문제가아님. < 표 3> 유형별조치현황 구분계고발수사의뢰과태료경고준수촉구시정명령 합계 106 7 0 5 6 59 3 조사 표본의대표성미확보 23 1 1 9 12 여론조사시준수사항위반 35 1 14 20 -- 기타 13 2 2 9 공표과정등 여론조사결과왜곡조작 9 7 1 1 공표 보도전홈페이지미등록 9 1 3 5 공표 보도시준수사항위반 17 2 13 2 4. 표본규모를통한홍보성여론조사문제제기 여론조사를여론형성에악용한사례가횡행한것은일면현실이나, 발제문에서 최소표본크기가 500명임에도표본규모가 1,000명 이상 인사례가전체 72.0% 나된다 며통상적 1,000명표본조사마저홍보성조사로규정한것은과도함. 최소표본 은과소표본에도불구하고공표하는행태를막기위한조치이지, 500명을표본으로하는조사가적절하다는권장사항이아니며, 샘플의크기가커질수록오차범위가줄어든다는기본전제에도반함.
토론 7 77 지적한대로 4,000 명표본에이르는홍보성선거여론조사는근절하기위한추가적 논의가필요할수도있다고생각함. III. 개선방안에대한첨언 1. 인증제 / 등록제 전문성이구비되지않는업체의난립을막을진입장벽을세우는점에대해서는동의하나정규직고용현황이나매출현황등양적측면만을기준으로해서는안될사안임. 예를들어, 매출규모가월등히큰마케팅조사기관이사회및정치조사에관한전문성을갖추지못한경우도있으며, 질적측면도복합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음. 더불어, 면접조사만을실시하는조사기관들을대변하는민간협회와 ARS조사도병행하는조사기관들을대변하는민간협회가각각존재하는데, 이들기관을활용하여자정능력을키우는것도방안이될수있음. 2. 응답률기준강화 응답률은조사기관이투입하는시간과비용의문제와관련이깊으며, 특히 2, 30대의응답률은공표가능여부와직결되었기때문에여론조사기관들도이를제고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유선전화 RDD 표집틀을사용한조사와, 조사기관에서 ( 어떠한형태로든반대급부를제공하며관리해온 ) 패널을사용한조사의응답률은큰차이가날수밖에없음. 실제패널조사의응답률이 40~50% 대이며, 70% 에가까운응답률을보이는경우도있는데이러
78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한현실을반영하지않고일괄적으로하나의응답률을정한다는것은납득하기어려움. 응답률 10% 의조사와응답률 5% 의조사는해당조사구에여론조사에대한거부감이있는사람이 90% 이거나 95% 라는얘기인데, 전화면접조사가이 5% 의거부감을응답자의동정심에호소하는조사원의기술에의존하여메웠다고할때, 체계적편향이일어나지않았으리라단정할수없음. 3. 면접조사시발생할수있는비표본오차 앞선지적에이어서, 면접조사는조사원들개성으로인해정보의전달이기본적으로균일하지않으며, 응답자가직접응답을입력하는 ARS 방식에비해응답자의응답을조사원이듣고다시입력하는과정이추가됨으로입력과정에서비표본오차발생가능성이꾸준히지적되고있음. 조사원들응답률을높이기위한설득의과정에서도라포 (Rapport) 형성과중요성강조등의교과서적기법이아닌, 읍소형참여유도가사용되는경우도있고, 선거여론조사의수요가많아져조사기간이짧아지거나, 조사원의수당이조사완료건수에따라매겨지는경우일수록이러한경향이높아짐. 4. 안심번호사용범위확대 20대국회의원선거여론조사에서휴대전화안심번호가선거여론조사의정확성및응답률제고에긍정적영향을미쳤음. ( 결과를구체적으로밝힐수는없으나 ) 안심번호를활용한공표금지기간조사는조사방법 ( 전화면접 /ARS) 의편향에영향받지않을만큼실제결과에근접했음. 이러한까닭에현재상황에서휴대전화안심번호사용확대가가장쉬운대안이될수있으나, 이것도한시적인방법일수있음. 안심번호가각언론사또는여론조사기관
토론 7 79 으로확대될시안심번호비공개요청이쇄도할가능성. 1) 3중과금문제해결전술한바와같인안심번호의효용성이지대함에도정당차원의조사에서안심번호의활용비율이크지않고보조적인수단에그친것에는비용문제도있음. 안심번호로여론조사를실시할시안심번호발급비용, 통화료, 정보이용료가 3중으로부과되어사용자에부담. 통신사의협조나관련법규정리를통해이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음. 5. 여론조사기관퇴출및심의위원배제 선관위의과도한규제는행정편의주의적발상일수있음. 의도여부와상관없이과태료처분 1회만으로퇴출하는등의조치는과도한면이있음. 또한, 심의위원에서조사업체를배제하는것도학문의영역과실재조사현실의영역이상호보완적으로나아갈수있는긍정적효과를차단하는조치임. 6. 여론조사관련자료 (Raw-Data) 등록의무 국민의정치적지향이담긴정보를일괄적으로하나의인터넷사이트에업로드한다는것은민주주의적원칙을저해할가능성을내포. 현재도공문한장으로응답자가누구인지식별할수있는 Raw-Data를선관위에제출하게되어있는데, 다른법률과충돌하는지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고사료됨. 또한, 여론조사의 Raw-Data가의무적으로공공기관의홈페이지에업로드된다는사실이알려진다면응답률이저조해질것이명약관화함.
80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7. 등록시기명문화 공표 보도전여론조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시기가명문화되어있지않아실질적인사전검토가어려운측면이있음은인정. 또한사전검토를통해여론조사기관이발견하지못한오류에대해통보받을수있는긍정적인측면도존재함. 하지만단순검토를위해 48시간을소요하는것은과하다고보이며 24시간이나, 익일등의기준을활용하는것이타당할것. IV. 마치며 안심번호사용확대와더불어제도적정비를계속해나간다면선거여론조사의개선될여지가많음. 건전하지못한여론조사에대한규제와제한이필요한것이기는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특정한조사방법에대한일방적규제는지양해야할것. 더불어여론조사기관외다른행위자에대해서도몇가지를제안. 우선, 선관위는기계적평등만을강조해여론조사자체가과도하게경직시키지않아야함. 또한, 성 연령 지역에따른가중외에추가로가중을주는방안에대해서도일률적으로규제하기보다는학계와기관등전문가들과의공동연구를통해허용할만한가중방법을제시하는노력도요구됨. 다음으로, 언론사도오차범위등을무시한채우열만을보도하는관행을탈피해야함. 여론조사에대한국민들의신뢰성저하는여론조사결과에대한과도한오용에기인한측면도큼. 가령, 오차범위내의결과에대해서는우열을언급하지못하게하는등의제도적장치가마련된다면국민들의선거여론조사에대한신뢰도를제고에도움이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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