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조례제 4592 호전라북도동부권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조례제 4593 호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운영조례 전라북도조례제 4594 호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조례제 4595 호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조례제 4596 호전라북도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고시제 2018-272 호 2019 년전라북도예산고시 전라북도고시제 2018-273 호 2018 년도전라북도제 2 회추가경정예산고시 전라북도고시제 2018-275 호전북연구개발특구 (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1 단계 ) 실시계획변경고시 전라북도고시제 2018-276 호동호지구배수개선사업지형도면고시 ( 안 ) 전라북도고시제 2018-277 호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 전라북도고시제 2018-278 호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 전라북도고시제 2018-279 호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교육업무위탁고시 전라북도고시제 2018-280 호고창군관리계획 ( 군계획시설 ) 결정고시
전라북도공고제 2018-1678 호 2019 년도민간사회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 산림문화, 교육분야 ) 공모시행공고 군산시고시제 2018-162 호군산도시계획시설 ( 상평초 ) 결정 ( 폐지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73 군산시고시제 2018-170 호군산도시계획시설 ( 항만 ) 실시계획인가고시 74 군산시고시제 2018-171 호군산도시계획시설 ( 대로 2-25 호선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76 익산시고시제 2018-158 호익산도시계획시설 ( 소로 3 류 15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78 익산시고시제 2018-159 호익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86 익산시고시제 2018-160 호익산도시계획시설 ( 대로 3-9, 중로 3-1, 소로 1-1, 소로 2-1, 소로 3-1)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88 익산시고시제 2018-161 호익산도시계획시설 ( 소로 1 류 804 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94 정읍시고시제 2018-232 호정읍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95 김제시고시제 2018-105 호김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00 김제시고시제 2018-106 호김제도시관리계획 ( 공원 ) 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11 완주군고시제 2018-1572 호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114 완주군공고제 2018-1555 호완주군계획시설 ( 공동묘지,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전열람공고 124 완주군공고제 2018-1574 호구룡천생태하천복원사업보상계획공고 130 고창군고시제 2018-115 호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해제및지형도면고시 140 고창군고시제 2018-116 호고창군관리계획 ( 군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41 고창군고시제 2018-118 호고창군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42 전라북도전주덕진소방서공고제 2018-2 호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147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 2018-12 호 2019 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고시 148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 2018-13 호 2018 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 2 회추가경정예산고시 150
전라북도동부권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조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한다 다만 특별회계의존속기한연장이필요한경우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따른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제7조제1항제2호중 생활기반계정 을 지역자율계정 으로한다. 부 칙 - 1 -
제 조 목적 이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조와같은법시행령제 조및 제 조의 에따라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협의회의기능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한다 는균형발전시 책을총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 조제 항각호와같은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한다 제 조제 항각호의사항을심의할수있다 제조협의회의구성 협의회는의장 이하 의장 이라한다 명 부의장 이하 부의장이라한다 명을포함하여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제 조 의장의직무 의장은협의회를대표하고 협의회의업무를총괄한다 제 조 위원의임기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원의해촉으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 2 -
제 조 위원의해촉 도지사는위촉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촉할수있다 제 조 회의 협의회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며 의장이소집한다 제 조 분과협의회 협의회의심의사항을분야별로사전에연구 검토하고지역혁신사 업발굴등협의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영제 조제 항에따라다음각호의분야별로분과협의회를둘수있다 제 조 혁신연구회 도지사는지역주도의혁신성장촉진과혁신분위기확산 지역 혁신주체간협력체계구축을위하여지역혁신연구회 이하 연구회 라한다 를둘수있다 - 3 -
제 조 지역혁신지원단의구성 도지사는영제 조의 제 항에따른전라북도지역혁신지원단의단장으로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기획관을각각임명할수있다 제 조 의견의청취등 의장및분과협의회의장은안건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 우에는관계기관 단체 기업임직원 관계전문가및공무원을협의회나분과협의 회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및단체에필요한자료제공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 조 조사 연구 도지사는협의회의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전문가나관계기관 단체등에조사또는연구를의뢰할수있다 제 조 회의록 도지사는협의회 분과협의회및연구회회의를개최한때에는회의록을작성하여갖춰두어야한다 제 조 수당등 협의회또는분과협의회에출석한위원등에게는 전라북도각종 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를준용하여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등 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위원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4 -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6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2018 년 12 월 31 일 을 2019 년 12 월 31 일 로한다. 부 칙 - 5 -
제2667호도보 2018년 12월 21일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제 3 항에제 6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8 조제 3 호의 2 및제 4 호를각각제 5 호및제 6 호로하고, 같은조에제 4 호를다음과 같이신설한다. 제 10 조제 6 항부터제 8 항까지를각각제 7 항부터제 9 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 6 항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 칙 - 6 -
제2667호도보 2018년 12월 21일 전라북도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7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 어 촌 주 택 사 업 동부권 지역자원시설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 - 8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어촌주택사업 동부권 지역자원시설 의료급여기금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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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7호도보 2018년 12월 21일 기타면적은도로의가각부, 가감속차로등합산면적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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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신설 7 완충녹지 - 위치 : 신정동 1487 - 면적 : 257 m2 - 변경내용 : 신설 주유소부지 근생시설용지로용도변경에따른완충녹지신설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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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896,321-896,321 100.0 소계 209,191 증 )6,136 215,327 24.1 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46,983 증 )9,046 56,029 6.3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2,208 감 )2,910 159,298 17.8 소계 46,953 감 )6,136 40,817 4.6 근린상업지역 46,953 감 )6,136 40,817 4.6 소계 547,747-547,747 61.0 준공업지역 547,747-547,747 61.0 소계 92,430-92,430 10.3 자연녹지지역 92,430-92,430 10.3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 용적률 (%) 변경사유 신정동 1518 일원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46,983 56,029 200 - 신정동 1518 일원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162,208 159,298 200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용지및주차장, 녹지변경으로용도지역변경 신정동 1487 일원근린상업지역제 1 종일반주거지역 46,953 40,817 500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 1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신정동일원 299,729 증 )596,592 896,321-16 -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1 정읍시신정동일원 896,321 ( 증 )596,592)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변경으로산업단지전체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수립 기타면적은도로의가각부, 가감속차로등합산면적임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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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 1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신정동일원 299,729 증 )596,592 896,321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1 정읍시신정동일원 896,321 ( 증 )596,592)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변경으로산업단지전체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수립 - 19 -
면적 ( m2 )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계 896,321-896,321 100.0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209,191 증 )6,136 215,327 24.1 제1종일반주거지역 46,983 증 )9,046 56,029 6.3 제2종일반주거지역 162,208 감 )2,910 159,298 17.8 소계 46,953 감 )6,136 40,817 4.6 근린상업지역 46,953 감 )6,136 40,817 4.6 소계 547,747-547,747 61.0 준공업지역 547,747-547,747 61.0 소계 92,430-92,430 10.3 자연녹지지역 92,430-92,430 10.3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 용적률 (%) 변경사유 신정동 1518 일원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46,983 56,029 200 - 신정동 1518 일원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162,208 159,298 200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용지및주차장, 녹지변경으로용도지역변경 신정동 1487 일원 근린상업지역제 1 종일반주거지역 46,953 40,817 500-20 -
구분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소로 3-6 소로 3-6 - 위치 : 신정동 1518 일원 - 폭원 : 3.5~4m - 연장 : 100m 150m 주유소부지 근생시설용지로용도변경에따른접속도로변경 폐지소로 3-5 - - 위치 : 신정동 1534 일원 - 폭원 : 6m - 연장 : 67m 인접한다수필지의산업시설용지를동일기관에서분양받음에따라기능을상실한산업시설용지간보도삭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4 주차장노외주차장신정동 1518 - 증 )454 454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신설 4 주차장 - 위치 : 신정동 1518 - 면적 : 454 m2 - 변경내용 : 신설 주유소부지 근생시설용지로용도변경에따른접속도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7 녹지완충녹지신정동 1487 - 증 )257 257-21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신설 7 완충녹지 - 위치 : 신정동 1487 - 면적 : 257 m2 - 변경내용 : 신설 - 주유소부지 근생시설용지로용도변경에따른완충녹지신설 동실시계획변경관련자료는전라북도홈페이지도정자료 / 전북도보에있으며, 전라북도미래산업과 (063-280-217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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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제 호 하수도법 제11조에의거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를인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지사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주소 군산시시청로 나 성명 군산시장 사업목적 생활하수적정처리로쾌적한주거환경조성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번지외 필지나 면적 설치하려는시설의종류명칭및용량가 명칭 무녀도공공하수처리시설나 용량 일 공공하수도설치인가조건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 가 예정배수구역 나 예정하수처리구역 사업시행기간 년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조서 그지번및지목등과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서 붙임참조 기타 관계서류는군산시하수과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 28 -
하수처리시설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 공유지분 ) 관계자 주소성명권리의종류 비고 계 5,910 1,90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223-20 잡 1,464 72 국 ( 국토해양부 ) 223-21 잡 1,231 581 군산시 223-11 잡 3,215 1,247 군산시 하수관로 구분 소재지지번지목시면리본번부번 일시점용 ( m2 ) 영구점용 ( m2 ) 1 군산옥도무녀도 0 해 1,166 133 공유수면 소유자주소 2 군산옥도무녀도 136 1 잡 51 7 임희 0 대전서구가수원동 819-7 3 군산옥도무녀도 136 3 잡 91 12 김설 0 4 군산옥도무녀도 138 2 전 3 1 임희 0 고양시일산구주엽동 36 강선마을 1501호 대전서구월평동 222 한아름아파트 203호 5 군산옥도무녀도 138 3 전 39 6 김주 0 고창군무장면교흥리 365-1 6 군산옥도무녀도 240 도 2 건설부 7 군산옥도무녀도 138 대 21 3 정남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52 8 군산옥도무녀도 138 1 대 7 1 나은 0 부산동래구쇠미로 81 번길 22 205 동 1001 호 ( 사직 2 차삼정그린코아 ) 105 동 106 동 9 군산 옥도 무녀도 산102 임 22 3 이만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83 10 군산 옥도 무녀도 215 20 잡 40 5 이영0 군산시옥도면무녀도3길 14-1 11 군산 옥도 무녀도 226 염 23 3 국토해양부 12 군산 옥도 무녀도 227 답 5 1 송종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73 13 군산 옥도 무녀도 227 1 답 11 2 국토해양부 14 군산 옥도 무녀도 226 1 염 2 국토해양부 15 군산 옥도 무녀도 215 64 잡 11 국토해양부 16 군산 옥도 무녀도 222 23 구 5 국토해양부 17 군산 옥도 무녀도 225 33 잡 4 3 국토해양부 18 군산 옥도 무녀도 225 2 잡 8 1 군산시 19 군산 옥도 무녀도 225 4 잡 167 23 군산시 20 군산 옥도 무녀도 222 14 구 40 4 김동0 익산시남중동529-18 21 군산 옥도 무녀도 215 8 잡 278 37 이영0 서울노원구공릉동 597-34 22 군산 옥도 무녀도 225 12 잡 103 8 군산시 23 군산 옥도 무녀도 224 도 31 4 기획재정부 24 군산 옥도 무녀도 223 6 잡 266 36 군산시 25 군산 옥도 무녀도 215 5 도 167 21 정윤0 군산시동수송2길 24( 수송동 ) 26 군산 옥도 무녀도 215 61 도 9 1 국토해양부 27 군산 옥도 무녀도 215 62 잡 13 1 국토해양부 28 군산 옥도 무녀도 222 15 구 13 1 국토해양부 29 군산 옥도 무녀도 223 20 잡 30 23 국토해양부 30 군산 옥도 무녀도 223 20 잡 72 국토해양부 - 29 -
구분 소재지 지번 시면리본번부번 지목 일시점용 ( m2 ) 영구점용 ( m2 ) 소유자주소 31 군산옥도무녀도 223 21 잡 581 군산시 32 군산옥도무녀도 223 11 잡 1,247 군산시 33 군산옥도무녀도 215 12 잡 11 2 김용 0 군산시나운동 489 금호타운아파트 106 동 1506 호 34 군산 옥도 무녀도 238 도 157 18 건설부 35 군산 옥도 무녀도 152 대 8 1 박종0 군산시옥도면무녀도 3길 4 36 군산 옥도 무녀도 161 대 8 1 김연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58 37 군산 옥도 무녀도 162 대 4 임정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62 38 군산옥도무녀도 160 대 24 4 박성 0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37 동 203 호 39 군산 옥도 무녀도 155 대 1 박기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203 40 군산 옥도 무녀도 159 대 4 1 채금0 서울중랑구면목동 1326-47 41 군산 옥도 무녀도 164 대 16 2 정의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64 42 군산 옥도 무녀도 165 전 19 3 문상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225-17 43 군산 옥도 무녀도 167 전 13 2 유창0 전주시금암동 727-5 44 군산 옥도 무녀도 168 전 13 2 정남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75 45 군산 옥도 무녀도 182 전 25 4 윤경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64 46 군산 옥도 무녀도 194 대 19 3 장순0 군산시옥도면무녀도길 68 47 군산 옥도 무녀도 195 전 7 1 장순0 군산시옥도면무녀도길 69 48 군산 옥도 무녀도 177 대 1 박기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203 49 군산 옥도 무녀도 176 대 14 2 김희0 군산시옥도면야미도리 67 50 군산 옥도 무녀도 198 전 13 2 박기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203 51 군산 옥도 무녀도 199 전 28 4 박기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99 52 군산옥도무녀도 202 전 20 3 문유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65 53 군산 옥도 무녀도 173 대 4 1 이화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54 54 군산 옥도 무녀도 169 대 22 3 김효0 군산시옥도면무녀도 4길 13 55 군산 옥도 무녀도 229 6 잡 115 15 군산시 56 군산 옥도 무녀도 229 8 잡 8 1 군산시 57 군산 옥도 무녀도 229 16 잡 8 2 국토교통부 58 군산 옥도 무녀도 222 19 구 3 국토해양부 59 군산 옥도 무녀도 223 23 잡 21 국토교통부 60 군산 옥도 무녀도 223 24 잡 9 국토교통부 - 30 -
구분 소재지 지번 시면리본번부번 지목 일시점용 ( m2 ) 영구점용 ( m2 ) 소유자주소 91 군산옥도무녀도 212 제 636 43 기획재정부 92 군산옥도무녀도 222 1 구 126 10 김동 0 익산시남중동 529-18 93 군산옥도무녀도산 108 임 16 1 무녀 1 구마을회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183 94 군산옥도무녀도 215 18 잡 23 3 정윤 0 군산시동수송 2 길 24 ( 수송동 ) 95 군산옥도무녀도산 107 임 11 1 최종 0 군산시백릉 3 길 12( 경장동 ) 96 군산옥도무녀도 34 대 8 1 김경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203 97 군산옥도무녀도 36 1 대 9 1 이형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76 98 군산옥도무녀도 33 대 9 1 이창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24 99 군산옥도무녀도 37 대 39 5 이춘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23 100 군산옥도무녀도 32 대 16 3 박기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32 101 군산옥도무녀도 31 대 3 박기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32 102 군산옥도무녀도 31 2 대 3 1 김성 0 수원시팔달구매향동 11-31 103 군산옥도무녀도 31 1 제 6 1 건설부 104 군산옥도무녀도 41 1 전 1 1 이재 0 군산시풍문 2 길 35 101 동 703 호 ( 장재동현대세솔아파트 ) 105 군산옥도무녀도 61 대 29 4 고순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동길 11-3 106 군산옥도무녀도 56 전 13 2 김순 0 군산시소룡길 64( 소룡동 ) 107 군산옥도무녀도 57 전 6 전혜 0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440 번길 22-5( 농성동 ) 108 군산옥도무녀도 57 1 전 43 7 전혜 0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 424-9 109 군산옥도무녀도 58 전 45 6 이영 0 110 군산옥도무녀도 47 대 5 1 김진 0 111 군산옥도무녀도 45 대 7 1 송정 0 군산시나운동 733-1 동신진주아파트 101 동 1105 호 군산시백토로 117 508 동 806 호 ( 나운동나운주공 5 단지아파트 ) 군산시미장안길 55 203 동 105 호 ( 미장동파인빌 2 차아파트 ) 112 군산옥도무녀도 46 대 9 1 김병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46 113 군산옥도무녀도 28 대 24 3 이세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 30 114 군산옥도무녀도 24 대 10 2 김승 0 전주시완산구견훤왕궁로 56 ( 중노송동 ) - 31 -
구분 소재지 지번 시면리본번부번 지목 일시점용 ( m2 ) 영구점용 ( m2 ) 소유자주소 61 군산옥도무녀도 241 도 143 23 국 ( 건설부 ) 62 군산옥도무녀도 29 대 17 4 박건 0 군산시중동 351 63 군산옥도무녀도 22 대 24 4 이완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동길 61-4 64 군산옥도무녀도 18 대 28 4 이석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 2 길 177 65 군산옥도무녀도 43 대 45 7 이세 0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서길 79 203호 ( 증산동두산위브아파트 ) 102 동 66 군산옥도무녀도 42 대 12 2 이선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동길 13-5 67 군산옥도무녀도 41 전 1 이재 0 군산시풍문 2 길 35 101 동 703 호 ( 장재동현대세솔아파트 ) 68 군산옥도무녀도 40 대 14 2 이승 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동길 15 69 군산 옥도 무녀도 31 10 대 3 이승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동길 15 70 군산 옥도 무녀도 31 19 도 33 11 건설부 71 군산 옥도 무녀도 99 8 도 4 1 군산시 72 군산 옥도 무녀도 99 9 도 25 2 군산시 73 군산 옥도 무녀도 101 1 전 9 1 김대0 부안군하서면의복동 74 군산 옥도 무녀도 99 6 도 7 1 군산시 75 군산 옥도 무녀도 103 1 도 16 1 군산시 76 군산 옥도 무녀도 100 1 도 27 2 군산시 77 군산 옥도 무녀도 산42 1 도 30 2 군산시 78 군산 옥도 무녀도 산40 임 59 4 산림청 79 군산옥도무녀도산 44 임 37 3 홍문 0 80 군산옥도무녀도산 137 도 1 1 건설교통부 안산시상록구사동 1344-1 601동 902호 신우아파트 81 군산옥도무녀도 235 도 4 1 건설부 82 군산 옥도 무녀도 산48 임 38 3 윤석0 익산시오산면신지리 687-45 83 군산 옥도 무녀도 산46 임 31 2 국토교통부 84 군산 옥도 무녀도 산47 13 임 14 1 국토해양부 85 군산 옥도 무녀도 산47 17 임 18 1 국토교통부 86 군산 옥도 무녀도 산47 15 임 23 2 국토교통부 87 군산 옥도 무녀도 산47 6 임 9 1 국토교통부 88 군산 옥도 무녀도 234 10 유 77 5 국토해양부 89 군산 옥도 무녀도 234 11 유 5 1 이세0 군산시옥도면무녀도동길 61-1 90 군산옥도무녀도산 47 4 임 23 2 박주 0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시장길 29 나동 302 호 ( 원곡동삼성연립 (5 차 ) - 32 -
전라북도고시제 호 하수도법 제11조에의거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를인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지사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주소 군산시시청로 나 성명 군산시장 사업목적 생활하수적정처리로쾌적한주거환경조성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산 번지외 필지나 면적 설치하려는시설의종류명칭및용량가 명칭 신시도공공하수처리시설나 용량 일 공공하수도설치인가조건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 가 예정배수구역 나 예정하수처리구역 사업시행기간 년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조서 그지번및지목등과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서 붙임참조 기타 관계서류는군산시하수과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 33 -
하수처리시설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 공유지분 ) 주소 관계자 성명 권리의종류 비고 군산시옥도면신시도 계 1,012 산17-1 임 1,196,557 255 국 ( 산림청 ) 146-1 임 28,925 77 국 ( 산림청 ) 146-2 임 320 320 국 ( 산림청 ) 146-3 임 316 164 국 ( 산림청 ) 146-5 임 4,670 196 국 ( 산림청 ) 하수관로 - 34 -
구분 소재지 지번 시면리본번부번 지목 일시점용 ( m2 ) 영구점용 ( m2 ) 1 군산옥도신시도 252 대 656 88 군산시 2 군산옥도신시도 86 2 전 279 36 군산시 소유자주소 3 군산옥도신시도 98 대 5 1 박 **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91 4 군산옥도신시도 194 대 92 7 국 ( 건설교통부 ) 5 군산옥도신시도 89 도 1 박 **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91 6 군산옥도신시도 97 대 3 윤 ** 군산시옥도면신시도 1 길 10 7 군산옥도신시도 96 도 2 이 **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126 8 군산옥도신시도 95 대 3 박 ** 군산시옥도면신시도 1 길 8-1 9 군산옥도신시도 103 도 2 박 **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103 10 군산옥도신시도 193 임 182 25 국 ( 건설교통부 ) 11 군산옥도신시도 124 대 4 박 ** 수원시영통구광교로 286 8002-403 호 12 군산 옥도 신시도 249 전 440 60 군산시 13 군산 옥도 신시도 22 1 전 6 1 서 ** 대전문화동 372-2 평화 @ 415 호 14 군산 옥도 신시도 22 5 임 203 21 국 ( 건설부 ) 15 군산 옥도 신시도 142 2 전 27 2 국 ( 국토해양부 ) 16 군산 옥도 신시도 142 1 도 22 2 국 ( 국토해양부 ) 17 군산 옥도 신시도 143 임 27 2 국 ( 국토해양부 ) 18 군산 옥도 신시도 141 임 6 1 국 ( 국토해양부 ) 19 군산 옥도 신시도 145 1 도 56 4 국 ( 국토해양부 ) 20 군산 옥도 신시도 145 임 14 1 국 ( 국토해양부 ) 21 군산 옥도 신시도 139 19 도 5 1 국 ( 국토해양부 ) 22 군산 옥도 신시도 139 13 임 26 2 국 ( 국토해양부 ) 23 군산 옥도 신시도 산41 16 임 62 5 정 ** 외1인 전주시인후동아중현대 A 106/301 24 군산 옥도 신시도 산78 임 90 7 국 ( 국토해양부 ) 25 군산 옥도 신시도 산41 46 임 59 5 김 ** 외 11인 군산시설림 5길 57 302 호 ( 신흥파크빌라 ) 26 군산 옥도 신시도 188 도 23 2 국 ( 국토해양부 ) 27 군산 옥도 신시도 산17 1 임 89 8 국 ( 산림청 ) 28 군산 옥도 신시도 0 해 3 공유수면 29 군산 옥도 신시도 120 1 임 1 1 국 ( 경찰청 ) 30 군산 옥도 신시도 132 대 3 이 **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132 31 군산 옥도 신시도 21 2 임 2 1 국 ( 국토해양부 ) 32 군산 옥도 신시도 25 1 전 1 김 ** 군산시경암동 647-34 33 군산 옥도 신시도 146 6 임 70 9 국 ( 산림청 ) - 35 -
전라북도고시제 호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교육 업무를다음과같이위탁하였음을고시합니다 위탁기간 년 위탁기관명칭 대표자및소재지 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황기현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최용일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 행당동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 제 조제 항 제 항의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전라북도지사 - 36 -
전라북도고시제 2018-280 호 고창군관리계획 (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 30 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하고, 동결정도서사본을전라북도 지역정책과및고창군건설도시과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18 년 12 월 21 일 1. 고창군관리계획 (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조서 가.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7 공공청사 교육 지원청 고창군고창읍교촌리 76-4 번지일원 - 증 ) 6,096 6,096 금회 - 나. 공공청사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결정내용결정사유 7 공공청사 공공청사신설 : 6,096 m2 기존고창교육지원청의증 개축을통하여청사환경을개선하고민원 행정수요의적극대응및양질의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공공청 사결정 2. 관계도서 : 실음생략 - 37 -
전라북도공고제 호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제 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 조에따라외국 인관광객유치증대를위한 년도외국인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인센티브지급계획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Ⅰ 지원개요 지원근거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 조 지원대상 도내숙박업소에 박이상투숙하도록유치한여행사 지원기준 인이상외국인 해외교포포함 이도내에서관광목적으로 박이상유료숙박 박이상숙박하는경우숙박일수에비례하여인센티브지원 지원내용 숙박비 상품개발홍보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크루즈관광지원 쇼 핑비 전세기인센티브 적용기간 회계연도예산소진시까지 예산소진해당월은신청한비율대로균등분배하여지급할예정이며사전통보없이보상금지급이종료될수있으며종료후보상금신청은지급되지않음 v 2019 회계연도예산액 : 300 백만원 사전협의 인센티브를지원받고자하는여행사는외국인관광객유치계획을전북방문 일전까지전라북도관광총괄과에통보 협의 이메일 하여협의하여야함 사전협의시관광기간 관광객국적 관광인원수 숙박예정장소및간단한 일정을기재하고 건이상시총인원수기재 사전협의가없을경우인센티브를지급하지않을수있음 - 38 -
신청기한 도내에서숙박을실시한날의다음달 일까지 신청기한이지난후신청할경우인센티브지급하지않을수있음 월분은 금 까지도착한서류에한해지급 제출처 전라북도관광총괄과관광마케팅팀 제출방법 우편또는직접제출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로 전라북도청관광총괄과 문의전화 Ⅱ 세부지원내용 단체관광객숙박비지원 지원조건 모든조건충족시신청가능 외국인관광객 명이상이관광진흥법에서정한숙박시설 서정한일반숙박시설 기타숙박업에서제외되는한옥및사찰생활체험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정한청소년수련시설 연수시설에서관광목적으로 박 이상유료숙박한경우 지원기준가 도외여행사 관광일반숙박시설 한옥생활체험시설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이상 원 청소년수련시설 연수시설 사찰생활체험시설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이상 원 나 도내여행사 관광일반숙박시설 한옥생활체험시설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이상 원 청소년수련시설 연수시설 사찰생활체험시설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이상 원 제출서류 - 39 -
제2667호도보 2018년 12월 21일 외국인관광객유치보상금지급신청서 부 별지제호서식 해외관광객숙박확인서 부 별지제호서식 숙박료지급증빙자료 카드매출전표 국세청발행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사본등 외국수학여행단및연수단단체숙박비지원 지원조건 명이상외국수학여행단및연수단이도내일반숙박시설및청소년수련시설학교기숙사연수시설 연수단의경우 등에유료숙박시 지원내용 인 박당 원 최대 원까지지원 제출서류 외국인관광객유치보상금지급신청서 부 별지제호서식 해외관광객숙박확인서 부 별지제호서식 숙박료지급증빙자료 카드매출전표 국세청발행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사본등 상품개발홍보비지원 지원조건 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기존의관광상품을제외한도내에서 박이상숙박하 는관광상품을개발하여해외현지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제외 리플릿등을통해홍보하였을경우 국내 외여행사 지원내용 일본 중국 元 대만홍콩싱가폴 구미대양주 이내 세부지원기준 지급기준 크기 신문 이상 잡지 페이지의 이상 지급금액 단독광고 광고료 - 40 -
제2667호도보 2018년 12월 21일 혼합광고 광고료 전체광고중차지하는비율 혼합광고 타상품전북관광상품이외과같이광고 제출서류 상품개발홍보비지원신청서 부 별지제호서식 은행정보 외국여행사의경우 부 별지제호서식 문화체험비지원 지원조건 도내에서 박이상숙박한 인이상외국인단체관광객중유료 원이상 문화체험참가자 문화체험예시 비빔밥만들기 전통혼례체험 다도체험 한복체험 고추장된장만들기 태권도원체험 농어촌체험등 지원내용 인당 원지원최대 원의범위내에서숙박일수비례지급 인박이상농어촌체험 원 도 원 시군 원 농어촌체험은시군에서추천한장소에한정하고시군비부담시지급 제출서류 외국인관광객유치보상금지급신청서 부 별지제호서식 체험프로그램참가확인서 부 별지제호서식 체험비지급증빙자료 카드매출전표 국세청발행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사본등 차량임차비지원 지원조건 외국인관광객 인이상이관광목적으로 박이상도내에체류할경우 단 연수단의경우종일관광시에한하여지원 수학여행은지원제외 지원내용 인 박당차량 대당 원 인이상 박당차량 대당 원 - 41 -
제출서류 외국인관광객유치보상금지급신청서 부 별지제호서식 차량임대차계약서사본 부 임차비지급증빙자료 카드매출전표 국세청발행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사본등 크루즈인센티브지원 지원조건 군산항에입항하여하선시 타시도에입항하여도내 개소이상관광시 지원내용 하선인원 인당 원지원 숙박비 체험비 차량임차비지원제외 제출서류 크루즈관광객유치보상금지급신청서 부 별지제 호서식 쇼핑비지원 지원조건 도내에서 박이상숙박한 인이상외국인단체관광객이도내쇼핑 상가에서쇼핑한경우 지원내용 인 박이상 원 도 원 시군 원 전라북도관광협회가추천한쇼핑상가로한정하고시군비부담시지급 제출서류 외국인관광객유치보상금지급신청서 부 별지제호서식 쇼핑사실확인서 부 별지제호서식 청주, 무안공항연계전세기인센티브지원 지원조건 비정기노선전세기로청주공항및무안공항을통해전라북도를방문한외국인 - 42 -
단체관광객이도내에서 박이상유료숙박한경우 지원내용 탑승인원에따른차등지원 왕복 편당 세부지원내용인원 명 명 명이상지원금액 원 원 원 제출서류 전세기인센티브지급신청서 부 별지제 호서식 해외관광객숙박확인서 부 별지제 호서식 Ⅲ 지원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및국가기관의재정지원으로개최된행사의초청에의한경우 여행사직원및인솔자의숙박인경우 Ⅳ 주의사항 보상금지급신청과관련하여제출된일체서류는반환하지않음 보상금지급과관련하여논란이있을경우에는전라북도관광총괄과심사방침과결정에의함 도내의현지숙박업체에대한숙박여부확인시숙박업체의자료미제출또는숙박여부확인불가시불인정 보상금지급신청과관련하여허위서류또는사실확인이어려운서류를제출하였을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함 Ⅴ 참고사항 보상금지급신청서는한장으로제출하되그달의총합계금액을쓰고날짜는 - 43 -
등기보내는날짜를써서제출 모든제출서류 여행자명단 여행일정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 산서사본등포함 는원본대조필및여행사직인을찍어서제출 숙박확인서는숙박업소별 장으로제출하되 장에신청하는달의신청건이모 두드러날수있도록작성 예를들어 월에 호텔에서 건 호텔에서 건진행했다면숙박확인서는총 장을제출하고 호텔숙박확인서에는 건을한장에모두기재하고 호텔숙 박확인서에는 건을한장에모두기재하여제출 숙박확인서는숙박업소의직인반드시날인 서류제출시스테플러사용금지 부득이하게필요시클립사용 기타자세한내용은전라북도문화체육관광국실국홈페이지나전라북도토탈관광홈페이지 에접속하신후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직접문의 전라북도관광총괄과 - 44 -
별표 외국인관광객유치여행사보상금지급기준 구분대상지급기준비고 도외 일반여행사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이상 원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이상 원 숙박비 도내 일반여행사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이상 원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 원 인 박이상 원 수학여행연수단유치일반여행사 인 박당 원 최대 원 상품개발홍보비 국내외 일반여행사 일본 중국 대만홍콩싱가폴 구미대양주 이내 문화체험비 인 박이상 원 문화체험 인 박이상농어촌체험 원지원 농어촌체험은시 군에서추천한장소에한정하고시 군비부담시지급 최대 원지원 도 원 시 군지원 원 차량 임차비 인 박당 대당 원 인이상 박당 대당 원 연수단의경우종일관광에한하며 수학여행단은지원제외 크루즈관광지원 하선인원 인당 원 단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제외 쇼핑비 인 박이상 원지원 전라북도관광협회가추천한시설로한정하고시 군비부담시지급 도 원 시 군지원 원 전세기 인센티브 비정기노선전세기로청주 무안공항을통해전북을방문한외국인단체관광객 왕복기준 도내 박이상숙박 탑승인원에따라차등지원 명 원 명 원 명이상 원 - 45 -
별지제 호서식 외국인관광객유치보상금지급신청서 신청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지급신청내역 구분합계숙박비문화체험비차량임차비쇼핑비 신청금액 원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 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 조의규정에의하여외국인관광객유치보상금지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라북도지사귀하 신청인 인 공통 숙박비 숙박확인서 부 숙박비지급증빙자료 카드전표 국세청발행현금영수증등 부 여행자명단 여권번호기재또는탑승권사본첨부 부 여행일정표및상품리플릿 부 일반여행업등록증사본 부 해외여행사인경우은행정보 제 호서식 부 구비서류 문화체험비 체험프로그램참가확인서 부 체험비지급증빙자료 카드전표 국세청발행현금영수증등 부 농어촌체험 증빙자료첨부가어려운경우체험사진및여행일정표 부 차량임차비 차량임차계약서 부 차량임차비지급서류및세금계산서각 부 쇼핑비 쇼핑사실확인서 부 쇼핑사진및여행일정표 부 쇼핑비지급증빙자료 카드전표 영수증등 부 - 46 -
별지제 호서식 상품개발홍보비지원신청서 신청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신청내역 여행상품명 여행코스 광고일자 홍보내용 홍보매체 광고크기 시간 총비용원신청금액원 사업기간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 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 조의규정에의하여상품개발홍보비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라북도지사귀하 신청인 인 구비서류 해외관광객도내유치상품기획서 또는여행사사업계획 부 세금계산서및거래내역서사본 부 광고주발행 홍보 광고 물원본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 해외여행사인경우은행정보 제 호서식 부 - 47 -
별지제 호서식 크루즈관광객유치보상금지급신청서 신청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유치실적및지급신청내역 하선인원 명 인솔자 기항지 하선기간 외국인관광객 여행사관계자 국적 성명 연락처 신청액 원 비고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 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 조의규정에의하여크루즈관광객유치보상금지급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북도지사귀하 구비서류 승선계약서사본 영수증첨부 부 여행자명단 여권번호기재또는여권사본첨부 부 여행일정표및상품리플릿 부 하선증명서 부 일반여행업등록증사본 부 해외여행사인경우은행정보 제 호서식 부 - 48 -
별지제 호서식 해외관광객숙박확인서 숙박알선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숙박알선내용 투숙기간 계 박 숙박인원명 인솔자국적외국인관광객여행사관계자성명연락처 비고 위와같이외국인단체관광객이숙박하였음을확인하며 만일위사실에대하여허위가있을경우어떠 한불이익도감수하겠음 년월일 숙박업소명 주 소 연락처 대표자 인 전라북도지사귀하 - 49 -
별지제 호서식 체험프로그램참가확인서 연월일여행사명주소 대표자 안내자 참가인원 명 체험프로그램명 인당체험비용 원 합계결재금액 원 비고 인당 종체험비용 위와같이해외단체관광객의문화체험프로그램 축제유료체험비용포함 유료참가를확인하며 만일위사실에대하여허위가있을경우어떠한불이익도감수하겠음 박이상농어촌체험은별도작성 년월일 시설마을조합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인 전라북도지사귀하 - 50 -
별지제 호서식 쇼핑사실확인서 연월일여행사명주소 대표자 안내자 참가인원 명 쇼핑상가명 쇼핑품목 쇼핑금액 원 비고 위와같이해외단체관광객이당해상가에서쇼핑한사실을확인하며 만일위사실에대하여허위가있을 경우어떠한불이익도감수하겠음 년월일 상가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가대표 인 전라북도지사귀하 - 51 -
별지제 호서식 - 52 -
별지제 호서식 전세기인센티브지급신청서 신청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세기운항및외국인관광객유치실적 운항일시항공사항공편명운항구간 탑승정원 명 탑승사항 탑승인원 명 신청액 원 국적비고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 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 조의규정에의하여전세기인센티브지급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북도지사귀하 구비서류 전세기임차계약서또는전세기협약서사본 부 외국인단체관광객명단 여권번호기재또는여권사본첨부 또는탑승객리스트 항공사발행 부 해외관광객숙박확인서 별지제 호 숙박비영수증첨부 부 여행일정표및상품리플릿 부 일반여행업등록증및통장사본 부 해외여행사인경우은행정보 제 호서식 부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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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가번호 발전소명 양수인 제2018-2277 호 사천2호태양광발전소 양도인 양수인 순창에너셀프주민태양광 ( 주 ) 제2017-1896 호 양도인 형상태양광발전소 양수인 푸른솔태양광발전소 제2018-107호 양도인 로만14태양광발전소 양수인 제2017-482호 금일장산태양광 양도인 양수인 제2017-481호 은하수솔라 양도인 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이필남 (52.12.27) 김기석 (51.09.06) 이수일 (72.05.26/ 214511-0005439) 이재구 (55.09.18/ 211111-0047979) 용량 (kw) 설치위치 498 고창군흥덕면사천리 350, 348, 647-18 999.6 순창군구림면성곡리산 37 김종령 (54.07.22/ 210114-0130951) 498.96 익산시망성면어량리 1642-2 김광석 (69.02.06) 문안 (72.05.28) 박병훈 (62.12.24) 이세종 (96.06.25/ 210111-0137937) 997.92 이세종 (96.06.25) 299 김제시청하면장산리 447, 450-3 남원시보절면사촌리산 18 비고 양수인 제 2017-482 호 화성솔라 이구 (76.03.20/ 210111-0137945) 997.92 남원시보절면사촌리산 18 양도인 이구 (76.03.20) 양수인 백진주태양광발전소 한희정 (78.06.06/ 210114-0131090) 양도인 제 2018-2272 호 동동 9 호태양광발전소 김광석 (69.02.06/ 214914-0042007) 498.18 완주군구이면백여리 598-7, 60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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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합병된법인합병후존속법인등록번호상호및대표자소재지상호및대표자소재지 수리일자 주 대명김선일 전북군산시대학로 신관동 주식회사대서전력육금수 전라북도군산시삼수길 사정동 - 60 -
전라북도공고제 호 전라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하여 년도산림문화 교육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민간사회단체자격요건및지원대상범위 가 단체자격요건 공익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 회원의복리나단체의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개인또는친목단체가아닐것 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하거나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주목적으 로하는단체가아닐것 공고일현재 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있을것 법인이아닌단체일경우에는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을것 나 지원대상 법령에지원규정이있는경우 도가권장하는사업으로서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그사업을수행 할수없고그사업의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는경우 다 지원범위 당해사업비지원을원칙으로하며 법령 조례에규정이있어도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항목은지원불가 라 지원제외단체 공익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로서공고일현재 년이상공 익활동실적이없는단체 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하는단체 - 61 -
법인이아닌단체로서대표자또는관리인이없는단체와친목단체 중앙또는도단위단체의지부 지회성격의단체 사업활동 수혜 지역이특정 개시군에한정된단체 동일사업에지원기간이 년이지난단체 일몰제적용 * 종합평가결과를참고하여지속지원여부는심의위원회에서결정 마 지원제외사업 동일단체가유사 중복사업으로타기관등으로부터보조금지원을받는 사업 시 군이나타기관 도교육청등 에서지원되는경우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기금등 도가운용하는기금또는민간이전경비의지원을받는사업 * ( 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등 * ( 민간이전경비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등 특정종교단체의교리전파를목적으로하는행사 사업 회원의단합이나친목을위한단합행사사업 회원체육대회 야유회 선진지견학 회원교육등 신청사업의자부담비율이총사업비의 미만인사업 지원사업분야및접수처 지원사업분야접수처 ( 부서 ) 연락처비고 산림문화 교육지원사업 산림녹지과 ( 산림정책팀, 숲문화팀, 산림경영팀 ) 280-2665, 280-4659, 280-2682 사업추진기간 월 사업추진 선정결과발표후부터 사업계획제출및접수 신청기간 금 금 근무시간내 신청방법 직접제출 단체당 개사업만신청가능 직접제출 일 까지도착분에한함 택배제출은단체간형평성과책임성문제로접수불가 - 62 -
제출서류 년도사업신청서및계획서각 부 신청단체자기소개서 부 단체등록여부확인서류 부 신청단체회칙또는정관 부 사업선정심사기준및심사결과통보 지원사업선정및금액결정 전라북도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기준 사업추진전담조직체계및업무이해도와책임감 전년도공익사업추진실 적 사업계획서제출일자 사업의독창성및추진일정적정성 사업추진자체평가및실현가능성 파 급효과 신청예산내역의구체성및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적절성 전년도평가결 심 과등 사 월예정 선정결과공표 월중 도홈페이지게재 보조금지급 사업평가및정산 사업추진시기를감안하여 단체명의 보조금관리통장에입금 주 보조금전용통장 단체명의 및카드 보조금이행보증증권보험증 서 발급이이행된단체에한해보조금교부계획 주 단체에서보조금교부신청시자부담금액을 보조금전용통장 에입금한 후사본제출 사업완료시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제출 단체 산림녹지과 종합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는다음연도심사선정에반영 기타 집행의투명성확보를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원칙 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실을기재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등으로보조금을교부 받은경우와교부받은보조금을사업계획서에기재한용도가아닌다른용 도로사용한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형사처벌및보조금을환수당할수 - 63 -
있음 년지원사업 선정단체내역 정산평가결과등 관련자료는정보공개요구시개인정보유출등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 단체동의없이공개 할수있음 - 64 -
별지서식 1 신청단체작성 = 2019 년도산림문화 교육분야활동지원사업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신청단체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 65 -
= 2019 년도산림문화 교육분야활동지원사업 = 사업신청서 사업지역 시 군 해당지역을모두기재바랍니다 단체등록 등록 ( 허가 ) 여부 구분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세무서 ( 고유번호증 ) 미등록단체 등록 허가 일자 등록 허가 번호 해당 란 을기재하시고 단체등록확인가능증빙서류 부 를첨부 신청내용 단체명 사업명 지원사업분야 산림문화 교육분야활동지원 년신청사업비 최근 년간보조금지원실적 천원 연도 총 천원 사업명 도비총천원 자부담총천원 보조금지원액 천원 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 주소 도로명주소기재 단체연락처 전화번호팩스 대표자직위성명핸드폰 실무자직위성명핸드폰 년월일 신청단체명 직인 첨부서류 년산림문화교육분야활동지원사업신청서및계획서각 부 신청단체자기소개서 부 단체등록여부확인서류 부 신청단체회칙또는정관 부 전라북도지사귀하 - 66 -
= 2019 년도산림문화 교육분야활동지원사업 = 단체소개서 예시 단체주소 우편번호 도로명주소기재전라북도시구 대로 로 길 설립목적 우리사회의 와균형있는 을실현하기위한 을전개함으로써 기틀마련 단체연혁 창립 사단법인설립허가 인력현황 대표자 공동대표인경우모두기재 회원수 명 사무국직원수 명 조직및인력구성 작성 예시 회장홍길동 기구현황 및 운영실적 상임이사유관순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단체임직원이름및연락처를기재하시기바랍니다 단체예산 현황 예산총액 천원 회비수입 천원 기부금및모금활동 천원 도보조 천원 시 군보조 천원 사업수익 천원 기 타 천원 - 67 -
2018 공익사업추진실적 주 년도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민간재단으로부터지원받은보조금사업및자체공익사업추진실적을모두기술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사업 일시 장소 참석 명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주요내용 보조사업 사업 일시 장소 참석 명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주요내용 사업 일시 장소 참석 명 총사업비 천원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기타 주요내용 자체사업 사업 일시 장소 참석 명 총사업비 천원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기타 주요내용 - 68 -
2019 공익사업추진계획 주 년도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민간재단으로부터지원받을보조금사업및자체공익사업추진계획을모두기술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사업 일시 장소 참석 명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주요내용 보조사업 사업 일시 장소 참석 명 총사업비 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주요내용 사업 일시 장소 참석 명 총사업비 천원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기타 주요내용 자체사업 사업 일시 장소 참석 명 총사업비 천원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기타 주요내용 - 69 -
1 신청사업명 = 2019 년도산림문화 교육분야활동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목적 3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지역 시 군 수혜대상 ( 예 : 시, 군아동 청소년, 시, 군독거노인 ) 사업내용 ( 보조사업이여러개일경우, 건별작성 ) 사업일시 사업장소 사업대상인원 주요프로그램 4 신청사업내용의독창성 주 단체의연례적사업이나행사또는사업추진을통한도정현안문제해결 새로운기법자세히기재 주 본신청사업을왜기획하게되었는지에대한배경을관련된사회문제에초 점을두어설명하고 참고문헌 언론및방송자료 자체조사 연구보고서활용등타당한근거제시 정부의지원이필요한사유에대해기술 - 70 -
5 사업지역및추진일정의적정성 사업지역주 사업의지리적범위를설정하고 어떻게사업추진대상을선정할것인지에대한방법기술 추진일정 일정추진단위 ( 항목 ) 세부추진내용 6 사업추진자체평가및사업의실현가능성 자체평가계획 주 지원사업추진과정전반혹은중간평가 결과평가에대한자체점검또는평가계획 사업의실현가능성 7 사업추진의파급효과 본사업에대한지원의결과실제어떤효과가나타나는지기재 사회적기여도 사회문제해결및욕구충족등 주 본사업을추진한결과사회문제해결또는사업대상의욕구충족도등을기술 사업수행단체에대한기여도 주 본사업에대한지원으로사업수행단체에어떠한도움을줄것인가와관련된기대효과기술 - 71 -
8 사업예산 사업비구성 총사업비 천원 도비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지출항목 비목 별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비목 금 액 계보조금자부담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등 예시 강사료 명 원 회 원 예시 회의비 명 원 회 원 홍보비 홍보물 플래카드 책자제작등 예시 리플릿 장 원 회 원 예시 플래카드 장 원 회 원 사업진행비 장소임차료 기자재임차료 행사진행비등 활동비 식비 사무용품비등 동일비목으로보조금과자부담을각각계상할수없으며 단위사업별로작성 자부담조달계획 회비수입 천원 기부금 천원 사업수익 천원 기 타 천원 - 72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46 상평초교초등학교 옥구읍상평리 501 일원 12,320 감 12,320-2009.11.0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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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종류사업명사업면적또는규모사업시행지비고 도시계획시설 ( 소로 3 류 15 호 ) 사업 모현동배산로 24 길 ( 소로 3 류 15 호 ) 도로개설공사 L = 130m B = 6.0m A = 840 m2 모현동 1 가 407-29 ~ 144-1 번지일원 - 78 -
수용또는사용할편입토지조서 공사명 : 모현동배산로 24 길 ( 소로 3 류 15 호 )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시읍면동당초지번 지목 공부상지적 ( m2 ) 편입내역 지번 편입지적 ( m2 )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 익산모현동 1 가 2 익산모현동 1 가 3 익산모현동 1 가 4 익산모현동 1 가 407-7 전 31 407-29 17 익산시 407-5 대지 74 407-27 4 익산시 407-6 대지 136 407-28 82 김병희이리시모현동 1 가 407-4 407-4 전 309 407-26 37 김병희이리시모현동 1 가 407-4 5 익산모현동 1 가 802-1 도로 7,75 8 802-70 11 농림축산식품부 6 익산모현동 1 가 494-16 전 221 494-94 133 국 ( 국가보훈처 ) 7 모현동 1 가 494-16 전 221 494-95 9 국 ( 국가보훈처 ) 8 익산모현동 1 가 494-45 대지 162 494-97 32 김영길이리시모현동 1 가 494-45 9 익산모현동 1 가 10 익산모현동 1 가 11 익산모현동 1 가 494-56 대지 115 494-98 8 이리시모현동 1 가현내안양원 494-11 대지 162 494-93 48 김여환 494-77 대지 60 494-77 60 익산시 이리시모현동 1가 494-56 대표자김일용 [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5길 16-15( 모현동1가 )] 이리시모현동 1가 303-1, 2차현대아파트 202동 1004호 12 익산모현동전라북도전주시 1가 494-82 대지 3 494-82 3 조성권덕진구모래내8길 40( 금암동 ) - 79 -
수용또는사용할편입토지조서 공사명 : 모현동배산로 24 길 ( 소로 3 류 15 호 )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시읍면동당초지번 지목공부상지적 ( m2 ) 편입내역 지번 편입지적 ( m2 )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분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3 익산모현동 1 가 14 익산모현동 1 가 15 익산모현동 1 가 16 익산모현동 1 가 17 익산모현동 1 가 18 익산모현동 1 가 496-1 494-86 494-78 494-84 494-31 143-3 도로 1,003 496-1 29 익산시 대지 54 대지 131 대지 22 대지 231 전 119 494-8 6 407-9 9 494-8 4 494-9 6 143-1 3 54 최민아 111 익산시 22 1/4 유병호 1/4 임애림 1/4 강순중 1/4 김옥순 52 변영숙 43 변영숙 서울특별시송파구강동대로 5 길 1, 402 호 ( 풍남동 ) 전라북도익산시동천로1길 14-24, 4동 601호 ( 동산동, 삼호아파트 ) 전라북도익산시동천로1길 14-24, 4동 601호 ( 동산동, 삼호아파트 )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0 길 17, 112 동 2302 호 ( 모현동 1 가, 이편한세상아파트 ) 서울특별시금천구독선로 36 길 49-27, 201 호 ( 시흥동 )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8 길 21, 302 호 ( 모현동 1 가 )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8 길 21, 302 호 ( 모현동 1 가 ) 익산서부새마을금고 이리주현신용협동조합 우리신용협동조합 우리신용협동조합 214944-0000713 전라북도익산시군익로 508-2( 송학동 ) 214941-0000347 전라북도익산시서동로 64( 동산동 ) 214941-0000305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48 길 8-9( 영등동 ) 214941-0000305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48 길 8-9( 영등동 )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 80 -
수용또는사용할편입토지조서 공사명 : 모현동배산로 24 길 ( 소로 3 류 15 호 ) 도로개설공사 연번 시 토지소재지 읍면동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지적 ( m2 ) 편입내역 지번 편입지적 ( m2 )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9 익산 모현동 1 가 143-8 묘지 126 143-14 8 이순임 전라북도익산시배산로 24 길 37( 모현동 1 가 )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214936-0000192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649( 인화동 1 가 ) 근저당권 20 익산 21 익산 모현동 1 가 모현동 1 가 143-2 144-1 전 51 도로 340 143-12 144-1 46 김광중 24 익산시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23 길 52, 702 호 ( 모현동 1 가, 고려아파트 ) 22 익산 모현동 1 가 143-6 도로 340 143-6 2 익산시 23 익산 24 익산 모현동 1 가 모현동 1 가 494-82 대지 340 494-82 494-85 대지 340 494-85 3 조성권 2 1/4 유병호 1/4 임애림 1/4 강순중 1/4 김옥순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모래내8길 40( 금암동 ) 전라북도익산시동천로1길 14-24, 4동 601호 ( 동산동, 삼호아파트 ) 전라북도익산시동천로1길 14-24, 4동 601호 ( 동산동, 삼호아파트 )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0 길 17, 112 동 2302 호 ( 모현동 1 가, 이편한세상아파트 )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 36 길 49-27, 201 호 ( 시흥동 ) 이리주현신용협동조합 214941-0000347 전라북도익산시서동로 64( 동산동 ) 근저당권 - 81 -
수용또는사용할편입지장물조서 공사명 : 모현동배산로 24 길 ( 소로 3 류 15 호 ) 도로개설공사 연번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및면적 ( m2 ) 물건소유자관계인지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비고 407-2 7 담장 디자인휀스 (L=5.5m) 3 경간 김병 곤 전라북도익산시모현동 1 가 407-3 번지 무화과나무 1 주 장미 1 주 407-2 6 407-2 8 차고지 등기구 철재각파이프, 강판지붕 전기시설포함 28.5 m2 1 개 김병 희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7 길 12 샷터문 L=5.0m 1 개 담장 블록 L=23.5m, H=1.8m 1 식 담장 바닥콘크리트포장 감나무 블록 L=5.7m, H=2.3m 1 식 37 m2 4 주 앵두나무 대추나무 무화과나무 꽃사과나무 매실나무 1주 1주 1주 1주 6주 - 82 -
수용또는사용할편입지장물조서 공사명 : 모현동배산로 24 길 ( 소로 3 류 15 호 ) 도로개설공사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모현동 1 가 주택 바닥콘크리트포장 화단 구조및 규격 블록, 슬라브 ( 부분파, 보수비포함 ) 블럭 L=7.6 m, H=2.2 m 철기둥포함 콘크리트블럭 L=6.7 m 수량및면적 ( m2 ) 7 m2김영길 1 식 1 개 22 m2 1 식 물건소유자 관계인 지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7 길 13-1 용 비고 감나무 2 주 석류나무 1 주 4 모현동 1 가 담장 가추 블럭 L=8.0 m, H=1.7 m 철기둥, 목구조, 스레트 1 식김여한 15 m2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7 길 13-3 마루목재 8 m2 화장실 바닥콘크리트포장 화단 감나무 석류나무 블록, 슬라브지붕 콘크리트블럭 2 개소 3.45 m2 20m2 1식 1주 1주 - 83 -
수용또는사용할편입지장물조서 공사명 : 모현동배산로 24 길 ( 소로 3 류 15 호 ) 도로개설공사 연번 5 소재지모현동 1가 지번 물건의 종류 담장 화장실 창고 구조및 규격 함석 L=9.5m, H=1.7m 블럭 L=5.2m, H=1.7m 블록, 목구조, 스레트지붕 목구조, 스레트 수량및면적 ( m2 ) 1 식강형욱 1 식 6.75 m2 10 m2 물건소유자 관계인 지분성명주소성명주소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3-7 길 권리 내용 비고 철재대문 1 개 바닥콘크리트포장 화단 콘크리트블럭 L=4.5m 22 m2 1 식 감나무 1 주 장미 3 주 국화 7 주 494-3 1 494-9 6 143-3 143-1 3 주택1 주택2 주택3 주택4 가추 목조, 스레트, 함석지붕 목조, 스레트, 함석지붕목조, 스레트, 함석지붕블록, 슬라브지붕 목조, 함석지붕 56.7 m2 11.3 m2 75.6 m2 9.6m2 26.5 m2 변영숙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1 길 23-6 우리신용협동조합 214941-00 00305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48 길 8-9( 영등동 ) 근저당권 - 84 -
수용또는사용할편입지장물조서 공사명 : 모현동배산로 24 길 ( 소로 3 류 15 호 )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 의종 류 구조및규 격 수량및면적 ( m2 ) 물건소유자 관계인 지분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비고 7 모현동 1가 바닥콘크리트포장 화단 철재대문 담장 대문 바닥콘크리트포장 화단 1,2 철재지지대 콘크리트블럭 L=20m,2 개소기둥및슬라브지붕포함방부목, 각파이프 L=22.5m, H=1.45 m 방부목, 철기둥 L=1.1m, H=1.45 m 조경석L= 12.5m 경계석L= 6m 하우스파이프 L=12m,H =1.7m,B =0.7m 110 m2 1 식 1 식 1 식 1 개 42 m2 1 식 1 식 김광 중 전라북도익산시배산로 24 길 38-3 감나무 1 주 앵두나무 1 주 대추나무 1 주 오가피나무 1 주 장미 21 주 국화 36 주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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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사업명시설명사업시행지 1 2 익산시함열읍와함열천주교옆소로2류17호선리 225-2번지일도로개설공사원동부상설시장뒤소로2 류306 호선익산시영등동외 2개소도로개소로3 류310 호선 534-4번지일원설공사소로3 류311 호선 사업개요 사업비 ( 백만원 사업기간 거리 폭 ) 당초 변경 2004.5 2004.5 L=270 B=8 800 ~2018.12. ~2021.12. m m 31 31 2005.11 2005.11 L=218 B=6-950 ~2018.12. ~2021.12. m 8m 31 31 비고 3 영등동청아아파트옆외 3개소도로개설공사 소로 1 류 304 호선 소로 2 류 313 호선 소로 3 류 316 호선 소로 3 류 317 호선 익산시 영등동 210-30 번지일원 L=551 m B=6-10m 2,100 2005.03 ~2018.12. 31 2005.03 ~2021.12. 31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함열동지산입구도로개설공사황등중로 (2차) ( 중로2류2호 ) 도로개설공사스파리스 ~ 제이파크아파트간 ( 중로3류52호, 중로3류53호 ) 도로개설공사모현동소로3-49 호도로개설공사함열 ( 소로 3-1 0 호 ) 도로개설공사함열군청앞 ( 소로 1-10호 ) 도로개설공사인화동천일유치원앞 ( 소로3류467 선 ) 도로개설공사함열농협옆도로개설공사 ( 소로3류16호선, 소로3류20호선 ) 금마시장뒤 ( 소로3-814호선 ) 도로개설공사팔봉부송근린공원진입로 ( 중로2 류28호선 ) 도로개설공사이리남부지구중로2류43호선도로개설공사 소로 3 류 14 호선 중로 2 류 2 호선 중로 3 류 52 호선 중로 3 류 53 호선 익산시함열읍와 리 530-69번지일원익산시황등면황 등리 999-215 번지일 원 익산시인화동 2 가 55-102 번지일원 소로 3 류 49 호선익산시모현동 1 가 699-91 번지일원 소로 3 류 10 호선 소로 1 류 10 호선 소로 3 류 467 호선 소로 3 류 16 호선 소로 3 류 20 호선 소로 3 류 814 호선 중로 2 류 28 호선 중로 2 류 43 호선 익산시함열읍와 리 562-15번지일원익산시함열읍와 리 186-27 번지일원 익산시인화동2가 39-1 번지일원 익산시함열읍와 리 609-2 번지일 원 익산시금마면동 고도리 736-1 번지일원 익산시부송동 284-34 번지일원 익산시인화동2가 105 번지일원 L=160 m L=1,50 0m L=180 m L=100 m L=101 m L=218 m L=78m L=190 m L=94m L=200 m L=305 m B=6 m B=15 m B=12 m B=6 m B=6 m B=10 m B=6 m B=6 m B=6 m B=15 m B=17 m 750 6,050 2,200 800 370 1,000 800 950 500 670 3,800 2005.12 ~2018.12. 31 2006.02.0 1. ~2018.12. 31 2008.03 ~2018.12. 31 2009.02 ~2018.12. 31 2009.04 ~2018.12. 31 2009.04 ~2018.12. 31 2010.01 ~2018.12. 31 2008.07 ~2018.12. 31 2009.03 ~2018.12. 31 2010.01 ~2018.12. 31 2011.06. ~2018.12. 31 2005.12 ~2021.12. 31 2006.02.0 1. ~2021.12. 31 2008.03 ~2021.12. 31 2009.02 ~2021.12. 31 2009.04 ~2021.12. 31 2009.04 ~2021.12. 31 2010.01 ~2021.12. 31 2008.07 ~2021.12. 31 2009.03 ~2021.12. 31 2010.01 ~2021.12. 31 2011.06. ~2021.12. 31-87 -
사업의종류시설명사업면적또는규모사업시행지비고 대로 3 류 9 호 L=90m, A=311 m2 중로 3 류 1 호 L=63m, A=905 m2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소로 1 류 1 호 L=8m, A=123 m2 익산시모현동 1 가 616 번지일원 소로 2 류 1 호 L=176m, A=1,591 m2 소로 3 류 1 호 L=149m, A=905 m2 계 A=3,835 m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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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616 전 한국토지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217 부산광역시 617-1 창고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17-2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618-2 도로 한국토지공사 618-3 전 한국토지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217 성남시분당구정자동 217 618-4 전 전현례익산시모현동1가 618-4 619-1 전 한국토지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217 부산광역시 619-2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621 전 한국토지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217 부산광역시 652-1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2-5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2-6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652-7 전 국 ( 재무부 ) - 90 -
부산광역시 652-8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2-9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2-10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국 652-13 전 ( 재정 부산광역시 653-1 전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3-3 창고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3-7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4-1 전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4-4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4-5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4-6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4-7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4-8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6-1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6-5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6-6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657-1 도로 익산시 부산광역시 657-2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91 -
부산광역시 657-3 전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7-4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7-5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7-6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7-7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7-8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7-9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8 전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9-2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659-13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724-2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725-2 도로 부산광역시 725-3 전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725-6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727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728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731 전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92 -
부산광역시 732 전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733 전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734-1 대지 국 ( 재무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 문현금융로 40 734-3 도로 국 ( 재무부 ) 부산광역시 736-1 대지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750-2 도로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부산광역시 751 전 주택도시보증남구공사문현금융로 40 806-8 9 도로 806-103 도로 665 전 663-3 도로 943 공원 - 93 -
사업의종류사업면적또는규모사업시행지위치비고 도시계획시설 ( 소로 1 류 804 호 ) 사업 L=46m, B=10m (1,010 m2 ) 익산시송학동 381 번지일원 사업계획변경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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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읍하북 723-4 창고 대문 슬라브 8.0 3.7 블록 0.3 0.3 2ea 29.6 m2왕성무 0.2 m2왕성수 철재 0.9 1.8 0.3 m2왕성기 담장블록 H1.6m 18m 감나무 수목H5.0m, D20 2 정읍하북산 106 하우스철재 10.0 5.3 53 m2고란향 3 주 담장블록 H1.4m 7m 3 정읍하북 725-1 담장블록 H1.7m 11m 왕성무 4 정읍하북 721-8 가옥 배롱나 무오디나 무 조립식 11.0 8.0 수목 H2.0m, D6 수목H8.0m, D30 당초 : 88 m2 변경 : 74 m2 44 주 1 주 왕성수 왕성기 당초 : 장영순 변경 : 장영순 또는왕성기 정읍시서부산업도로 479-2( 하북동 ) 서울특별시강북구 수유로 4 길 58, 402 호 ( 수유동 ) 경기도고양시일산 동구대산로 31 번길 15-10( 정발산동 ) 정읍시하북동 722-1 정읍시서부산업도로 479-2( 하북동 ) 서울특별시강북구 수유로 4 길 58, 402 호 ( 수유동 ) 경기도고양시일산 동구대산로 31 번길 15-10( 정발산동 ) 당초 : 경북의성군 단밀면낙정 2 길 31 변경 : 경북의성군 단밀면낙정 2 길 31 또는 경기도고양시일산 동구대산로 31 번길 15-10( 정발산동 ) 당초 : 없음 5 정읍 하북 722 가옥 배롱나 무 단풍나 무 뽕나무 조립식 11.0 8.0 수목 H2.0m, D6 수목 H2.0m, D8 수목H2.0m, D6 당초 : 0 m2변경 : 14m2 당초 : 없음변경 : 장영순또는왕성기 2주왕성수 2주 2주 변경 : 경북의성군단밀면낙정2길 31 또는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대산로31번길 15-10( 정발산동 )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로4길 58, 402호 ( 수유동 ) - 98 -
정읍시충정로 6 정읍하북 727-2 담장블록 H1.7m 18m 김용진 50-1 102동 405호 ( 상동, 명진로얄 ) 전북전주 컨테이너이전 컨테이너이전 2동최신엽 정읍시덕천면제야길 14 정읍시상동중앙로 62-16, 303동 1105호 ( 상동, 3차 주식회사 전북은행 시덕진구금암동 699-2 ( 정읍시청지점 ) 근저당권 ( 채무자 임흥재 ) 현대아파트 ) 수원시권선구구 7 정읍하북 720-1 단풍나무 수목H2.0m, D10 35 주유달영 운동 893 성원아파트 106-901 8 정읍하북 719-5 감나무 수목H3.0m, D10 12 주서점숙 경기도광명시안재로14번길 24( 하안동 ) 매실나무 수목 H2.0m 12 주 대추나무 수목H1.5m 4주 9 정읍하북 719-9 휀스 철재H2.0m 12m 김용진 서울시송파구삼 전동 52 대성빌라 302 호 - 99 -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구분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합계 441,224 증 ) 8,971 450,195 변경익산 2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 목천취락지구 ) 익산시목천동 360-7 번지일원 익산 437,432-437,432 익산 63 ( 02.08.14) 김제 3,792 증 ) 8,971 12,763 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결정 ( 변경 ) 사유 변경익산 2 익산시목천동 360-7 일원 441,224 m2 450,195 m2 ( 증 8,971 m2 ) 만경강문화관건립사업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2.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가. 용도지역 지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개발진흥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결정 ( 변경 ) 조서 - 100 -
구분도면표시번호지구명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구분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합계 441,224 증 ) 8,971 450,195 변경익산 2 개발진흥지구 ( 목천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익산시목천동 360-7 일원 익산 437,432-437,432 익산 63 ( 02.08.14) 김제 3,792 증 ) 8,971 12,763 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변경내용결정 ( 변경 ) 사유 익산 2 개발진흥지구 ( 목천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경계변경 기정 : 441,224 m2 변경 : 450,195 m2 ( 증 8,971 m2 ) 만경강문화관건립사업에따른개발진흥지구변경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 변경 ) 총괄표 합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합계 23 5,046 81,102 5 2,088 58,682 4 663 8,031 14 2,295 14,389 광로 - - - - - - - - - - - - 대로 2 1,466 52,942 2 1,466 52,942 - - - - - - 중로 3 322 4,888 - - - 2 224 3,699 1 98 1,189 소로 18 3,258 23,272 3 622 5,740 2 439 4,332 13 2,197 13,200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 101 -
규모 구분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1 1 35 변경대로 1 1 35 기정대로 1 2 35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1,195 1183-2 천 357-2 도 1,195 1183-2 천 357-2 도 271 대로 1-1 799-1 도 기정중로 2 1 15 집산도로 192 소로 1-1 소로 3-2 폐지중로 2 2 16 집산도로 86 대로 1-1 소로 2-2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익산63 ( 02.08.14) 익산63 ( 02.08.14) 익산 63 ( 02.08.14) 익산 63 ( 02.08.14) 익산 63 ( 02.08.14) 가각조정시설폐지 신설중로 2 3 18 집산도로 32 대로 1-1 목천동 1183-23 일반도로 금회 도로신설 기정중로 3 2 12 집산도로 98 대로 1-1 소로 2-2 기정소로 1 1 10 국지도로 310 대로 1-1 소로 3-30 기정소로 1 2 10 국지도로 166 대로 1-1 소로 1-3 기정소로 1 3 10 국지도로 146 소로 1-2 소로 3-12 기정소로 2 1 8 국지도로 288 대로 1-2 목천동 660-14 기정소로 2 2 8 국지도로 151 소로 3-26 중로 3-2 기정소로 3 2 6~7 국지도로 242 소로 1-1 소로 3-3 기정소로 3 3 6 국지도로 170 소로 1-1 소로 3-2 기정소로 3 5 6 국지도로 124 대로 1-2 목천동 426-2 기정소로 3 12 6 국지도로 844 대로 1-1 중로 3-2 기정소로 3 17 6 국지도로 71 소로 1-3 목천동 365-5 기정소로 3 22 6 국지도로 55 대로 1-1 목천동 396-4 기정소로 3 25 6 국지도로 143 중로 3-2 소로 3-26 기정소로 3 26 6~7 국지도로 73 대로 1-1 소로 2-2 기정소로 3 27 6 국지도로 85 중로 2-2 소로 3-26 변경소로 3 27 6 국지도로 113 중로 2-3 소로 3-26 기정소로 3 29 5 국지도로 111 대로 1-2 목천동 449-2 대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익산 63 ( 02.08.14) 익산 63 ( 02.08.14) 익산63 ( 02.08.14) 익산63 ( 02.08.14) 익산 63 ( 02.08.14) 익산 63 ( 02.08.14) 익산63 ( 02.08.14) 익산63 ( 02.08.14) 익산 63 ( 02.08.14) 익산 63 ( 02.08.14) 익산63 ( 02.08.14) 익산63 ( 02.08.14) 익산 63 ( 02.08.14) 익산 63 ( 02.08.14) 익산63 ( 02.08.14) 익산63 ( 02.08.14) 익산 63 ( 02.08.14) 연장변경 변경소로 3 29 5 국지도로 149 대로 1-2 대로 1-1 일반도로 익산 63 ( 02.08.14) 선형변경및도로합병 기정소로 3 31 4 국지도로 54 중로 2-1 소로 3-3 기정소로 3 32 4 국지도로 101 소로 3-2 소로 3-3 일반도로 일반도로 익산63 ( 02.08.14) 익산63 ( 02.08.14) 폐지소로 3 34 4 국지도로 67 대로 1-1 소로 3-29 일반도로 익산 63 ( 02.08.14) 도로합병에따른폐지 신설소로 3 35 4 국지도로 58 대로 1-1 목천동 430-29 일반도로 금회 도로신설 - 102 -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결정 ( 변경 ) 사유 대로 1-1 대로 1-1 가각조정 B=35m L=1,195m 만경강문화관부지조성에따른가각부조정 중로 2-2 - 시설폐지 B=16m L=86m 만경강문화관진입도로개설및교차로구조개선에따른시설폐지 - 중로 2-3 도로신설 B=18m L=32m 만경강문화관진입도로개설에따른도로신설 소로 3-27 소로 3-27 연장변경 B=6m L=85m 113m 중로 2-2 호선폐지및중로 2-3 호선 신설에따른연장변경 소로 3-29 소로 3-29 선형변경및도로합병 B=5m L=111m 149m 현황도로및지적경계에맞춰도로선형변경 소로 3-34 호선과도로합병 소로 3-34 - 시설폐지 B=4m L=67m 소로 3-29 호선과도로합병에따른시설폐지 - 소로 3-35 도로신설 B=4m L=58m 목천동 430-28 번지진출입확보를위한도로신설 (2) 공간시설 : 공원 ( 변경 )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계 2 개소 20,581.04 감 )3,054.04 17,528 기정 40 1 호공원근린공원 1183-1 잡 11,855.5-11,855.5 변경 44 2 호공원근린공원 1183-20 잡 8,725.54 감 )3,054.04 5,672.5 익산시고시제 2002-63 호 (02.8.14) 익산시고시제 2002-63 호 (02.8.14)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 103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결정 ( 변경 ) 사유 44 2 호공원 ( 근린공원 ) 공원면적변경 기정 : 8,725.54 m2 변경 : 5,672.5 m2 ( 감 3,054.04 m2 ) 만경강문화관건립에따른공원시설부지 면적조정 (3)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 변경없음 ) 학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11,606-11,606 기정 125 학교 익산남초등학교 444-3 학 11,606-11,606 익산시고시제 2002-63 호 (02.8.14)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주거용지 : 변경 - 104 -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 202,695 201,525-201,525 1 1 1 1 1,485 1,485 - 목천동 262-2 대일원 1,485 주거 2 2 2 2 5,048 5,048 - 목천동 269-1 대일원 5,048 주거 3 3 3 3 9,714 9,714 - 목천동 333 대일원 9,714 주거 4 4 4 4 6,725 6,725 - 목천동 281 대일원 6,725 주거 5 5 5 5 2,910 2,910 - 목천동 332-3 답일원 2,910 주거 6 6 6 6 7,721 7,721 - 목천동 342 대일원 7,721 주거 7 7 7 7 5,221 5,221 - 목천동 294 대일원 5,221 주거 8 8 8 8 74,503 74,503 - 목천동 363-7 대일원 74,503 주거 9 9 9 9 26,198 26,198 - 목천동 396-1 대일원 26,198 주거 10 10 10 10 5,276 5,276 - 목천동 1183-9 잡일원 5,276 주거 11 11 11 11 5,667 5,667 - 목천동 1431-17 잡일원 5,667 주거 12 12 2,103 12 12 13 13 1,879 2,855 - 목천동 436-3 대일원 2,855 주거 14 14 14 14 2,894 2,970 - 목천동 441-2 주일원 2,970 주거 15 15 2,538 15 15 16 16 18,194 20,845 - 목천동 440-5 대일원 20,845 주거 17 17 17 17 13,222 12,990 - 목천동 430-27 전일원 12,990 주거 18 18 18 18 11,397 11,397 - 목천동 791 대일원 11,397 주거 (2) 공업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 47,714 47,714-47,714 1 1 1 1 7,388 7,388 - 목천동 360-7 대일원 7,388 공업 2 2 2 2 27,902 27,902 - 목천동 311-4 대일원 27,902 공업 3 3 3 3 12,424 12,424 - 목천동 415-14 대일원 12,424 공업 - 105 -
(3) 녹지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 80,607 80,607-80,607 1 1 1 1 8,993 8,993 - 목천동 291 답일원 8,993 녹지 2 2 2 2 2,139 2,139 - 목천동 295 답일원 2,139 녹지 3 3 3 3 2,166 2,166 - 목천동 1178-76 구일원 2,166 녹지 4 4 4 4 45,200 45,200 - 목천동 1178-78 구일원 45,200 녹지 5 5 5 5 979 979 - 목천동 1209 도일원 979 녹지 7 7 7 7 4,805 4,805 - 목천동 1183-50 잡일원 4,805 녹지 8 8 8 8 8,790 8,790 - 목천동 1183-49 잡일원 8,790 녹지 9 9 9 9 7,535 7,535 - 목천동 444-10 전일원 7,535 녹지 (4) 공공시설용지 : 신설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 - 13,814-13,814-1 - 1-13,814 - 목천동 1183-40 잡일원 13,814 공공시설 라.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높이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주거용지 : 변경없음 - 106 -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허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71 조제 1 항 4 호및익산시도시계획조례상 제 2 종일반주거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준용 용도 주거 -1 ~ 주거 -18 -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단, 금회지구단위계획고시이전에관련법에의거설치인 허가를받은시설 건축물기타의공작물에대하여는본항의행위제한규정에해당되는용도의증설또는증축에대하여만적용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 층이하 ( 최고고도지구내에서는 20m 를초과하거나 5 층을초과하는건축물및공작물의설치를금함 ) (2) 공업용지 : 변경없음 - 107 -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허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71 조제 1 항 13 호및익산시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준용 용도 공업 1 ~ 공업 3 -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단, 금회지구단위계획고시이전에관련법에의거설치인 허가를받은시설 건축물기타의공작물에대하여는본항의행위제한규정에해당되는용도의증설또는증축에대하여만적용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 층이하 ( 최고고도지구내에서는 20m 를초과하거나 5 층을초과하는건축물및공작물의설치를금함 ) (3) 녹지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허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71 조제 1 항 16 호및익산시도시계획조례상 자연녹지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준용 용도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단, 금회지구단위계획고시이전에관련법에의거설치인 허가를받은시설 건축물기타의공작물에대하여는본항의행위제한규정에해당되는용도의증설또는증축에대하여만적용한다. 녹지 -1~ 녹지 -9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5 층이하 ( 최고고도지구내에서는 20m 를초과하거나 5 층을초과하는건축물및공작물의설치를금함 ) - 108 -
(4) 공공시설용지 : 신설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허용 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부속용도로서제 1 종,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제외 ) 용도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공공 -1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 층이하 ( 최고고도지구내에서는 20m 를초과하거나 5 층을초과하는건축물및공작물의설치를금함 ) 3. 제 2 호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가. 공원조성계획총괄표 시설구분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바닥면적 건축면적 ( m2 ) 건축연면적 비고 공원전체면적 5,672.5 5,672.5 - - 시설율 :38.52% 시설부지면적 2,185 2,185 - - 도로및광장 270 270 - - 운동시설 1,102 1,102 - - 조경시설 22 22 - - 편익시설 791 791 - - 녹지 3,487.5 3,487.5 - - 나. 세부시설결정조서 - 109 -
구 분 시설번호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건축물 ( m2 ) 규모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비고 총계 5,672.5 5,672.5 - - - 1 시설면적총계 2,185 2,185 - - - 1 도로및광장 소계 270 270 - - - - 도로 1 가 -1 270 270 - - - - 소계 1,102 1,102 - - - - 운동시설 배드민턴장나 -1 417 417 - - - - 족구장나 -2 297 297 - - - - 풋살구장나 -3 388 388 - - - - 조경시설 편익시설 소계 22 22 - - - 1 파고라 다-1 22 22 - - - 파고라-1 소계 791 791 - - - - 주차장 라-1 791 791 - - - - 녹지 3,487.5 3,487.5 - - - - 다.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시점종점비고 소계소로 (1 개노선 ) 108 270 - 소로 3 1 2.5 108 270 보행로 1431-27 잡 1183-1 잡 4.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 : 도면게제생략 5. 관계도서는김제시청도시재생과 ( 063-540-3346) 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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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고시제 호 하천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공사 시행계획을고시합니다 완주군수 년 월 일 하천공사의명칭 구룡천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본사업은구룡천에대하여생물에게는친환경적인생태하천을조성 하고지역주민에게는편의제공및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나 개요 위치하천종류하천명 시점 하천정비구간 종점 사업량 비고 경천면지방하천구룡천 생태복원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완주군경천면경천리일원 하천공사시행자의주소및명칭 가 주소 전라북도완주군용진읍지암로 나 명칭 완주군수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일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소재지 지번 지목과소유자및소유자이외의 권리자의명세 별첨참조 - 114 -
실시설계도서 재난안전과하천팀에비치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구분단위전체 사업계획 기투자 년 년이후 사업비백만원 준공된하천부속물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완주군에서직접관리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기타사항 기타자세한내용은완주군재난안전과하천팀 으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 115 -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지적 편입토지소유자 연번 지목면적읍면리지번 ( m2 ) 지번 면적 ( m2 ) 주소성명 비고 1 화산종리 14 천 2 화산종리 14-1 천 3 화산종리 11 천 4 화산종리 8-3 유 5 화산종리 8-2 전 6 화산종리 6-1 대 7 화산종리 5 전 8 화산성북 80-2 도 9 화산 성북 79-3 도 10 화산 성북 80-3 답 11 화산 성북 79-8 답 12 화산 성북 79-4 답 13 화산 성북 79-10 답 14 화산 성북 79-11 답 15 화산 운제 6-2 도 16 화산 운제 5-3 전 17 화산운제 8-2 도 18 화산운제 10-3 도 19 화산운제 14-2 도 20 화산운제 8-4 도 21 화산운제 15-1 도 22 화산운제 7-2 전 - 116 -
연번 토지소재지지적지목면적읍면리지번 ( m2 ) 지번 편입토지소유자면적주소성명 ( m2 ) 비고 23 화산운제 14-3 구 14-3 24 화산운제 11 천 11 25 화산운제 13-1 도 13-1 26 화산운제 12 임 12 27 경천경천 650-8 28 경천경천 641-29 경천경천 641-4 9 30 경천경천 640-18 31 경천경천 640-17 32 경천경천 640-9 33 경천경천 647-10 34 경천경천 647-15 35 경천경천 647-14 36 경천경천 640-14 37 경천경천 640-4 38 경천경천 647-16 39 경천경천 649-3 40 경천경천 653-41 경천경천 652-2 42 경천경천 653-3 2 43 경천경천 654-44 경천경천 654-4 45 경천경천 649-4 1 답 650-8 도 641-9 구 641-4 천 640-18 제 640-17 구 640-9 구 647-10 천 647-15 천 647-14 제 천 제 천 649-3 천 653-2 천 652-2 천 653-3 천 654-1 구 654-4 구 649-4 - 117 -
연번 토지소재지지적지목면적읍면리지번 ( m2 ) 지번 편입토지소유자면적주소성명 ( m2 ) 비고 46 경천경천 650-6 제 650-6 47 경천경천 650-2 1 제 650-2 1 48 경천경천 649-6 제 649-6 49 경천경천 655-2 천 655-2 50 경천경천 655-8 제 655-8 51 경천경천 655-5 임 52 경천경천 655-6 답 53 경천경천 655-1 4 천 655-1 4 54 경천경천 655-7 제 655-7 55 경천경천 656 전 56 경천경천 657 임 57 경천경천 669 전 669 58 경천경천 668 전 668 59 경천경천 484-1 제 484-1 60 경천경천 461 천 461 61 경천경천 457-4 전 62 경천경천 456 전 63 경천경천 680-1 2 전 64 경천 경천 450-2 전 65 경천 경천 444 임 444 66 경천 경천 444-1 천 444-1 67 경천 경천 444-2 천 444-2 68 경천 경천 245-2 천 245-2 - 118 -
연번 토지소재지편입토지소유자지적지목면적읍면리지번 ( m2 ) 면적지번주소성명 ( m2 ) 비고 69 경천경천 444-3 임 444-3 70 경천경천 438-2 천 438-2 71 경천경천 438-3 제 438-3 72 경천경천 438-1 제 438-1 - 119 -
지장물조서 연번 읍면 토지소재지지번리 ( 당초 ) 물건의종류 상황 및 구조 편입 물량 지장물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1 화산운제리 753 관정 국 2 운제리 14-5 정자 2*2 4.0 m2국 ( 건설부 ) 3 운제리 7-2 수도 4 운제리 7-2 가로등 5 운제리 7-2 관정 6 운제리 7-2 관정 7 운제리 7-2 관정 8 운제리 7-2 가로등 9 운제리 5-3 관정 10 운제리 753 11 운제리 753 12 운제리 753 컨테이너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이정례 이정례 이정례 이정례 이정례 이정례 이정례 18.0 m2국 40.0 m2국 140.0 m2 13 운제리 753 창고철골 35.0 m2국 국 14 운제리 753 창고철골 5.0 m2국 15 운제리 753 16 운제리 753 17 경천리 689-6 18 경천리 693 비닐하우스 보도블럭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19 경천리 657 창고 20 종리 1142-12 간이화장실 콘크리트 600.0 m2 20.0 m2국 18.0 m2국 ( 농수산부 ) 112.0 m2 국 10.6 m2 2 21 종리 1143 이정표 1 22 종리 6-1 건물 콘크리트 281.9 m2 23 종리 8-2 견사철골 1-120 -
연번 읍면 토지소재지지번리 ( 당초 ) 물건의종류 상황 및 구조 편입 물량 지장물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24 운제리 12 배나무 임희덕 25 운제리 11 낙엽교목 임희덕 26 운제리 7-2 버즘나무 27 운제리 7-2 왕벚나무 H=1.0 28 운제리 7-2 왕벚나무 H=2.5 29 운제리 7-2 느티나무 H=2.5 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 30 운제리 7-2 관목 H=1.0 ~2.0 이정례 31 운제리 7-2 철쭉 H=1.2 32 운제리 7-2 배룡나무 H=4.0 33 운제리 7-2 왕벚나무 H=2.5 34 운제리 7-2 향나무 H=4.5 35 운제리 7-2 향나무 H=3.5 36 운제리 7-2 소나무 H=3.5 37 운제리 7-2 향나무 H=3.5 38 운제리 7-2 잣나무 H=3.0 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 39 운제리 753 소나무 H=3.5 40 운제리 7-2 소나무 H=3.5 150 41 운제리 7-2 반송 H=3.5 25 이정례 이정례 42 운제리 753 향나무 H=3.5 24 국 43 운제리 753 주목 H=1.5 6 국 44 운제리 7-2 반송 H=2.0 4 이정례 45 운제리 753 둥근향나무 H=0.6 14 국 46 운제리 753 낙엽교목 H=2.5 50-121 -
연번 읍면 토지소재지지번리 ( 당초 ) 물건의종류 상황 및 구조 편입 물량 지장물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47 운제리 753 반송 H=2.5 20 국 48 운제리 753 측백나무 H=1.5 50 국 49 운제리 753 낙엽교목 H=2.5 30 국 50 운제리 753 낙엽교목 H=2.0 20 국 51 운제리 5-3 반송 H=2.5 20 52 운제리 5-3 느티나무 H=6.0 6 53 운제리 5-3 낙엽교목 H=2.5 70 54 운제리 5-3 기타수목 100 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 55 성북리 80-3 잡목 H=2.0 60 임정기 56 성북리 80-3 잡목 H=2.0 60 임정기 57 경천리 657 은행나무 1 58 경천리 657 감나무 2 59 경천리 657 기타수목 2 60 경천리 669 감나무 2 61 경천리 668 감나무 4 62 경천리 666-10 63 경천리 693 감나무 4 64 경천리 693 감나무 2 복숭아나무 1 65 종리 6-1 느티나무 1 66 종리 8-5 감나무 5 67 종리 8-2 감나무 12 68 종리 8-2 기타수목 3 69 종리 8-3 감나무 8-122 -
연번 토지소재지지번읍면리 ( 당초 ) 물건의종류 상황 및 구조 편입물량 지장물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70 종리 8-3 두릅나무 50 71 종리 11 감나무 6 72 종리 19-4 감나무 1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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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공고제 2018 1574 호 구룡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보상계획을공고하오니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께서는토지및물건조서를열람하시고이의가있으신경우열람기간내에이의신청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 12. 21. 완주군수 1. 사업개요 사업명 : 구룡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시행자 : 완주군수 사업명공사위치사업기간편입토지물건비고 구룡천생태하천복원사업 완주군경천면일원 2019.03 2021.12 72 필지 편입토지내물건 2. 편입대상토지및물건 구분 소재지 전라북도완주군화산면종리 전라북도완주군화산면성북리 토지 전라북도완주군화산면운제리 전라북도완주군경천면경천리 대상토지 : 72 필지 23,424 m2 물건위토지상에소재한지장물건과권리관계등일체 토지및물건조서의세부내용은조서열람기간중에열람장소에서보실수있 - 130 -
으며토지등의소유자및관계인에게개별적으로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받지 못한분에게는이공고로대체합니다.) 구체적인지번은열람장소와완주군홈페이지 [http://www.wanju.go.kr/( 고 시 / 공고 )] 에서도확인이가능합니다. 3. 열람및이의신청기간 : 공고일 ( 신문게재일 ) 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완주군청재난안전과 5. 보상시기 : 감정평가후개별통지 6. 보상방법및절차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거 2인이상의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하여본인및대리인과협의계약체결및소유권이전후무통장입금되며보상에필요한구비서류및보상액은개별통지합니다. 7. 열람및이의신청 편입토지및물건조서의내용에이의가있을시 ( 지장물누락및소유자상이등 ) 에는열람기간내에완주군청재난안전과보상담당자에게서면 ( 우편가능 ) 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토지및지장물건등조서는소유자별로개별통지하며송달이불가능할경우에는이공고로갈음합니다. 8. 기타문의사항은완주군청재난안전과보상담당자 ( 063-290-2924)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131 -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지적지목면적읍면리지번 ( m2 ) 지번 편입토지소유자면적주소성명 ( m2 ) 비고 1 화산종리 14 천 2 화산종리 14-1 천 3 화산종리 11 천 4 화산종리 8-3 유 5 화산종리 8-2 전 6 화산종리 6-1 대 7 화산종리 5 전 8 화산성북 80-2 도 9 화산성북 79-3 도 10 화산성북 80-3 답 11 화산성북 79-8 답 12 화산성북 79-4 답 13 화산성북 79-1 0 14 화산성북 79-1 1 답 답 15 화산운제 6-2 도 16 화산운제 5-3 전 17 화산운제 8-2 도 18 화산운제 10-3 도 19 화산운제 14-2 도 20 화산운제 8-4 도 21 화산운제 15-1 도 22 화산운제 7-2 전 - 132 -
연번 토지소재지지적지목면적읍면리지번 ( m2 ) 지번 편입토지소유자면적주소성명 ( m2 ) 비고 23 화산운제 14-3 구 14-3 24 화산운제 11 천 11 25 화산운제 13-1 도 13-1 26 화산 운제 12 임 12 27 경천 경천 650-8 답 650-8 28 경천 경천 641-9 도 641-9 29 경천 경천 641-4 구 641-4 30 경천경천 640-1 8 31 경천경천 640-1 7 천 640-18 제 640-17 32 경천경천 640-9 구 640-9 33 경천경천 647-1 0 34 경천경천 647-1 35 경천경천 647-1 4 36 경천경천 640-1 4 5 구 647-10 천 647-15 천 647-14 제 37 경천경천 640-4 천 38 경천경천 647-1 6 제 39 경천 경천 649-3 천 649-3 40 경천 경천 653-2 천 653-2 41 경천 경천 652-2 천 652-2 42 경천 경천 653-3 천 653-3 43 경천 경천 654-1 천 654-1 44 경천 경천 654-4 구 654-4 45 경천 경천 649-4 구 649-4 - 133 -
연번 토지소재지지적편입토지소유자지목면적면적읍면리지번 ( m2 ) 지번주소성명 ( m2 ) 비고 46 경천경천 650-6 제 650-6 47 경천경천 650-2 1 제 650-21 48 경천 경천 649-6 제 649-6 49 경천 경천 655-2 천 655-2 50 경천 경천 655-8 제 655-8 51 경천 경천 655-5 임 52 경천 경천 655-6 답 53 경천경천 655-1 4 천 655-14 54 경천경천 655-7 제 655-7 55 경천경천 656 전 56 경천경천 657 임 57 경천경천 669 전 669 58 경천경천 668 전 668 59 경천경천 484-1 제 484-1 60 경천경천 461 천 461 61 경천경천 457-4 전 62 경천경천 456 전 63 경천경천 680-1 2 전 64 경천 경천 450-2 전 65 경천 경천 444 임 444 66 경천 경천 444-1 천 444-1 67 경천 경천 444-2 천 444-2 68 경천 경천 245-2 천 245-2 - 134 -
연번 토지소재지편입토지소유자지적지목면적읍면리지번 ( m2 ) 면적지번주소성명 ( m2 ) 비고 69 경천경천 444-3 임 444-3 70 경천경천 438-2 천 438-2 71 경천경천 438-3 제 438-3 72 경천경천 438-1 제 438-1 - 135 -
지장물조서 연번 읍면 토지소재지지번리 ( 당초 ) 물건의종류 상황 및 구조 편입 물량 지장물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1 화산운제리 753 관정 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운제리 경천리 경천리 경천리 14-5 정자 2*2 4.0 m2국 ( 건설부 ) 7-2 수도 7-2 가로등 7-2 관정 7-2 관정 7-2 관정 7-2 가로등 5-3 관정 753 컨테이너 18.0 m2국 753 컨테이너 40.0 m2국 753 비닐하우스 140.0 m2 753 창고철골 35.0 m2국 753 창고철골 5.0 m2국 753 비닐하우스 600.0 m2 753 보도블럭 20.0 m2국 689-6 693 20 종리 1142-12 이정례 이정례 이정례 이정례 이정례 이정례 이정례 컨테이너 18.0 m2국 ( 농수산부 ) 비닐하우스 657 창고 간이화장실 콘크리트 112.0 m2 국 국 10.6 m2 2 21 종리 1143 이정표 1 22 종리 6-1 건물 콘크리트 281.9 m2 23 종리 8-2 견사철골 1-136 -
연번 읍면 토지소재지지번리 ( 당초 ) 물건의종류 상황 및 구조 편입 물량 지장물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24 운제리 12 배나무 임희덕 25 운제리 11 낙엽교목 임희덕 26 운제리 7-2 버즘나무 27 운제리 7-2 왕벚나무 H=1.0 28 운제리 7-2 왕벚나무 H=2.5 29 운제리 7-2 느티나무 H=2.5 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 30 운제리 7-2 관목 H=1.0 ~2.0 이정례 31 운제리 7-2 철쭉 H=1.2 32 운제리 7-2 배룡나무 H=4.0 33 운제리 7-2 왕벚나무 H=2.5 34 운제리 7-2 향나무 H=4.5 35 운제리 7-2 향나무 H=3.5 36 운제리 7-2 소나무 H=3.5 37 운제리 7-2 향나무 H=3.5 38 운제리 7-2 잣나무 H=3.0 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이정례 39 운제리 753 소나무 H=3.5 40 운제리 7-2 소나무 H=3.5 150 41 운제리 7-2 반송 H=3.5 25 이정례 이정례 42 운제리 753 향나무 H=3.5 24 국 43 운제리 753 주목 H=1.5 6 국 44 운제리 7-2 반송 H=2.0 4 이정례 45 운제리 753 둥근향나무 H=0.6 14 국 46 운제리 753 낙엽교목 H=2.5 50-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