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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을申康席의政策學博士學位論文으로認准함. 委員長 ( 印 ) 委員 ( 印 ) 委員 ( 印 ) 委員 ( 印 ) 委員 ( 印 ) 2016 年 6 月 18 日 韓國海洋大學校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목적및문제의제기 1 제2절선행연구검토 5 제3절연구의범위와방법 9 1. 연구의범위 9 2. 연구의방법 10 제2장해양안보및분쟁, 해군력에관한이론적고찰 14 제1절해양안보의의의 14 1. 안보의개념 14 2. 국가안보의개념 14 3. 해양안보의개념 17 4. 해양안보의중요성 20 제2절해양분쟁의의의 24 1. 해양분쟁의개념 24 2. 해양분쟁의위협유형 26 2. 분쟁의진행및해결방법 28 제3절해군력의역할 31 1. 탈냉전기이전해군력의역할 31 2. 세계화시대해군력의역할 32 3. 국제분쟁시해군력의역할 34 - i -

제3장동아시아의해양분쟁및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 35 제1절남 동중국해해양분쟁에따른해양안보위협 35 1. 남중국해분쟁 35 2. 동중국해분쟁 45 제2절한반도주변의해양안보위협 51 1. 독도영유권 51 2. 이어도관할권 59 3. 한국과주변국간대륙붕및 EEZ 경계획정 64 제3절초국가적해양안보위협 65 1. 한국의해상교통로안보환경 65 2. 해적 해상테러위협 69 3. 재해재난, 해양오염및불법어로위협 72 제4절소결론 76 제4장동아시아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 78 제1절주요국의해양전략및해군력 78 1. 중국 78 2. 일본 84 3. 미국 90 제2절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 95 1. 북한의해양전략 95 2. 북한의해군력 96 3. 북한의해양도발양상 99 제3절소결론 105 - ii -

제5장한국해군의대비방안 107 제1절동아시아해양안보위협의영향과한국해군의대비분야 107 제2절해양안보전략발전방안 110 1. 해양안보보장을위한종합적국가안보전략수립 110 2. 균형적해양방위전략개념의도입 113 제3절한국해군의전력발전방안 120 1. 전력발전개념 120 2. 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에독자적대응가능한전력구축 123 3. 한국적기동함대건설 127 4. 적정수준의해군병력확보 131 제4절해군의역할확대및운용영역확장방안 132 1. 해군의역할확대 132 2. 해군의운용영역확장 136 제5절해양안보협력강화방안 139 1. 해군 해경간협력체계강화 139 2. 역내국가간국제적해양협력증진 141 3. 국제적해군협력및외교활동강화 145 제6절소결론 148 제 6 장결 론 150 참고문헌 155 - iii -

그림목차 < 그림 1-1> 해양의네가지속성에대한대응 11 < 그림 1-2> 연구의틀 11 < 그림 2-1> 분쟁의단계별진행현황 29 < 그림 2-2> 해군력사용에대한삼각이론 31 < 그림 3-1> 남중국해군도의각국점령현황 37 < 그림 3-2> 서사군도의미사일발사대 40 < 그림 3-3> 미군이주둔할필리핀기지 43 < 그림 3-4> 센카쿠열도 ( 조어도 ) 45 < 그림 3-5> 중 일간동중국해가스전및 EEZ 분쟁구역 49 < 그림 3-6> 독도의지리적위치 52 < 그림 3-7> 한 중주장 EEZ 및이어도해양과학기지 59 < 그림 3-8> 한 중 일방공식별구역 61 < 그림 3-9> 우리나라대륙붕수역 64 < 그림 3-10> 한국의해상교통로현황 67 < 그림 3-11> 국민총소득 (GNI) 대비수출입비중 68 < 그림 4-1> 중국해양전략의제1도련선과제2도련선 79 < 그림 4-2> 일본의 1,000해리해상방어구역 85 < 그림 4-3> 일본의 안보다이아몬드 전략 86 < 그림 4-4> NLL과북주장해상경계선 99 < 그림 4-5> 북한장거리로켓발사일지 104 < 그림 5-1> 해군력운용영역 136 - iv -

표목차 < 표 2-1> 안보및위협구분 16 < 표 2-2> 국가안보와해양안보의구분 20 < 표 2-3> 비군사적위협유형과성격 27 < 표 2-4> 해군의역할 32 < 표 3-1> 남중국해분쟁일지 44 < 표 3-2> 센카쿠열도 ( 조어도 ) 영유권에관한중 일주장 46 < 표 3-3> 중 일간센카쿠열도 ( 조어도 ) 관련주요분쟁일지 48 < 표 3-4> 독도영유권관련한 일간주요쟁점사항 58 < 표 3-5> 동아시아지역해적피해현황 (2010~2015년전반기 ) 70 < 표 3-6> 해상테러의유형과사례 71 < 표 4-1> 일본해상자위대조직및배치현황 88 < 표 4-2> 국가안보를지원하는해양력 92 < 표 4-3> 전력구상및미래전력구축 92 < 표 4-4> 미국, 지역통합전투사령부의책임지역및임무 94 < 표 4-5> 미해군주요전력의서태평양배치현황및계획 95 < 표 4-6> 2000년대중반이후북한의해군력증강현황 97 < 표 4-7> 1990년대이후북한의 NLL 침범현황 103 < 표 5-1> 동아시아해양안보위협의영향과대비분야 109 < 표 5-2> 한국해군의해양전략개념제시 120 < 표 5-3> 한 중 일해상전력 (1,000톤이상 ) 비교 122 < 표 5-4> 한국과주변국의잠수함전력비교 124 < 표 5-5> 일반적인기동함대구성예시 131 < 표 5-6> 한국해군의역할및운용영역 138 < 표 5-7> 아시아지역다국적안보협의체 144 - v -

A Study on the Republic of Korea Navy s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Maritime Security Threats against the East Asia Region by Shin, Kang Seok Major in Maritime Security and Policy Department of Naval Stud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ocean being mankind s last store of resources, it is also becoming the site of sharp conflict and competition, and the seas of East Asia are no exception. Disputes over islands, namely the Spratly and Paracel Islands, are intensifying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nations. In the East China Sea there are severe disputes between Japan and China over the Senkaku Islands and resourc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here are disputes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and jurisdiction of the waters off Ieodo. Moreover, there are rampant piracy, terrorism at sea that is highly likely to happen, natural disasters, sea pollution, and illegal fishing in parts of the region, demonstrating the vulnerability of East Asian waters to transnational threats. In addition, competition for maritime hegemony among states in the region is intense. In particular, the People s Liberation Army Navy(and the PLAN ) and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and the JMSDF ) are strengthening their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which could apply political pressure on neighboring countries. China is accelerating naval power build-up in order to secure maritime hegemony in East Asia with its anti-access/area denial(a2/ad) formulated to oppose U.S. presence in the region. Currently, it is estimated that the PLAN can exert sea control out to the first island Chain, but its maritime operation capability will be expanded to the second island chain - vi -

by around 2020 with the acquisition of two to three carrier battle groups. Japan is discarding its former exclusively defense concept and developing a dynamic defense concept which advances the range and degree of its defense activities. Recently, Japan legislated new security laws expanding the operating area of the JMSDF abroad. The JMSDF, the second largest naval force in the Asia-Pacific region after the U.S. 7 th Fleet, is demonstrating its cutting edge naval power by building the newest advanced ships including large, light carrier-class vessels. The extra-regional hegemon the United States is deploying 60 percent of its naval capabilities to East Asia as it proceeding to its rebalancing strategy in accordance with its Asia-Pacific-focused policy. In addition, North Korea is engaging in maritime provocations, varying their degree from severe such as with the sinking of the ROKS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to temporary crossings over the Northern Limit Line. In particular, it is developing asymmetric capabilities such a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 and undertaking far-reaching provocations such as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Going forward, it i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ill commit provocations at sea at any time in order to achieve its political objectives. In this way, while East Asia s maritime disputes and non-military threats are soft issues, they tend to be easily turned into hard issues due to historical problems, national sentiments, and political and military sensitivity; and these hard or soft issues are appearing with mixed qualities. That is, these are complex threats in which military and non-military factors are intertwined, and as these threats are likely to grow in mutual linkage with one another, it is inevitable that they exert tremendous influence on national security. Despite this security situation, because South Korea is focused on responding to the present threat of North Korea s military, it has payed poor attention to the more fundamental task of protecting the national strategic interests. This is due to poor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maritime security threats in East Asia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the nation s existence and interests because South Korea is de-facto maritime nation with practically no means to move out via land though it is geographically classified as a peninsula. - vii -

I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paper was written to explore the overall plan that South Korea must follow, including the national-level strategy for responding to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threats, the maritime strategy and force developm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must pursue, development of the Navy s role, and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For this research, the following problems are raised. First, what is the nature of East Asia s maritime disputes and non-military maritime security threats? Second, how is the maritime strategy of each regional power changing and developing? Third, how is North Korea s naval power developing and what is its level of provocation? This research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our national security and maritime strategies require a paradigm shift because maritime security is not subordinate to national security but is almost equal. For thi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by reassessing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in order to put emphasis on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develop our understanding of threats to maritime territoriality and sea lines of communication as threats to our vital interests.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I have proposed a balanced maritime defensive strategy as the ROK Navy s maritime strategy. This is tailored through choices and focus and employs maritime control, maritime containment, and maritime cooperation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diverse maritime threats in East Asia. Second, to deal with the various maritime threats at the same time, the required ROK Navy forces must be urgently acquired. The appropriate level of naval power must as a priority be gained in order to have the forces be able to respond to crises related to Dokdo and Ieodo and to the maritime strategies of neighboring great powers while at the same time respond effectively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 s naval capabilities, there is a need to build social consensus based on the lessons of history on naval power, the theory of defense sufficiency, and decisions mad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the extent that our economy allows, to build wholly self-reliant deterrent capabilities - viii -

against North Korea as well as at least a level equal to 70% of the JMSDF to respond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hird, the role and operating area of the ROK Navy must be expanded. The ROK Navy must play a key role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 must be able to play an active role in maintaining the security order of the international oceans. While expanding the ROK Navy s activities to the five oceans is difficult, the operation area must be redefined to cover protection around Dokdo and Ieodo, guaranteeing safe economic activity, and supporting the nation s prosperity. Fourth, the ROK Navy s personnel structure must be improved. Currently, as the Navy employs just 70% of its personnel needs, Navy personnel work without a proper break. Cutting edge equipment and weapon systems require high expertise and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Because developing only the hardware capabilities without an established software structure makes the Navy unable to properly carry out its role, the Navy must quickly fill its personnel requirements. Fifth,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and the Korea Coast Guard, or KC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other related agenci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must be strengthened. For this, we must establish an integrated agency for government-level maritime operations and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the Navy and the MPSS (and the KCG) must develop a close coordination system like the U.S. concept of the national fleet. Moreover,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maritime disputes, a consensus for the need for a joint response to maritime security crisis situations must be formed, mult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must be strengthened, and the ROK Navy s diplomatic efforts must also be actively pursued. Key words : maritime security, maritime disputes, naval power, neighboring countries - ix -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및문제제기한국이위치한동아시아지역의해양은오호츠크해, 동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그외곽을에워싸고있는서태평양등의해역으로구성되어있다. 동아시아는해양적특성이강한지역으로세계의다른지역보다국가들의해양의존성이높은편이어서이지역안보는해양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을수밖에없다. 1) 동아시아국가들은긴해안을가지고있으며역내국가를연결해주는공통적인소통로는해양이다. 지역국가들은지속적이고급속한경제성장을이룩해오고있으며이는해양을통한대외무역에힘입은바가크다. 하지만이지역해양은대부분반폐쇄해 ( 半閉鎖海 ) 2) 이며지역의연안국들간에는도서영유권과해양관할권을둘러싸고분쟁이심화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를보면남중국해에서는남사군도와서사군도를둘러싼중국과동남아국가들간의도서영유권분쟁, 동중국해에서는센카쿠열도및자원개발문제로일본과중국간의심각한분쟁등이있다. 특히한 일간의독도영유권문제는외교문제를넘어양국국민들의감정싸움양상으로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한 중간에는이어도주변해역의관할권에관하여이견이존재하고있다. 중국은한국의배타적경제수역 (EEZ) 내에있는이어도를자국의 EEZ 관할해역에속하는것으로주장하고있다. 3) 또한말라카해협등동아시아를통과하는해 1) Robyn Lim, The Geopolitics of East Asia (Abingdon : Routledge, 2005), p.1. 2) 유엔해양법협약제 122 조는폐쇄해또는반폐쇄해를 2 개국이상에의하여둘러싸이고좁은출구에의하여다른바다나대양에연결되거나, 또는전체나그대부분이 2 개국이상연안국의영해와배타적경제수역으로이루어진만 ( 灣 ), 내만또는바다 로정의하고있다. 3) 2014 년현재중국이관련되어있는해양분쟁은총 61 건으로가장많으며필리핀 24 건, 일본 19 건, 베트남 17 건, 대만 4 건, 한국 2 건으로동아시아에서의해양분쟁발생대부분은중국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Peter Dutton, Robert Ross and Oystein Tunsjo (eds), Twenty First Century Seapower, Cooperation and Conflict at Sea (London : Routledge, 2015), pp.21~23. - 1 -

로는세계에서가장복잡하고전략적으로중요하다. 그러나해적행위가지속적 으로발생하고있으며해상테러의가능성이높게예견되고있다. 이밖에도동 아시아의해양은쓰나미등대규모자연재해와불법어로, 해양오염등도발생 하고있어비군사적위협에도취약한상태에있다. 아울러군사적측면에서도동아시아해양에서주요국가들의해양패권다툼이 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중국은反접근 (Anti-access)/ 지역거부 (Area denial) 의해 양전략으로동아시아해양에서영향력을강화하고있다. 중국최초의항공모함 랴오닝함을실전배치하는등세계 2 위의경제력을바탕으로미국에대항하여 동아시아의해양패권을장악하기위해첨단해군력건설에박차를가하고있다. 해양을통해국력을키워온일본은과거 1,000 해리전수방위라는수세적개념에 서벗어나그범위와강도를역동적으로전진시키는동적방위개념을발전시 키고있다. 자체첨단군사과학기술을이용하여최신함정을건조하고있으며 輕항공모함으로볼수있는휴가급대형함정을운용하고있으며, 최근에는신 안보법을제정하여해상자위대의활동영역을해외로까지확대시키고있다. 4) 미국은 2012 년 1 월 新국방전략지침 (New Defense Strategic Guidance) 5) 을 통해아 태중심의안보전략을추구할것임을분명히천명하고재균형 (Rebalance) 전략에따라미해군력 60% 의아 태지역배치를추진하고있다. 4) 일본의신안보법은 2015년 5월 14일아베총리주재로임시각의에서의결됐고 2016 년 3월 29일 0시를기하여발효되었다. 신안보법은일본의집단적자위권을법제화한것으로 전수방위 ( 일본이외부로부터공격을받았을때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방위력을행사한다는일본의안보정책 ) 의원칙을폐기하고주변상황에따라전쟁이가능하도록법을개정한것을말한다. 네이버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일본신안보법쟁점정리, 2015년 10월 16일. 5) 新국방전략의핵심은 2개주요전쟁동시수행 을포기하고지상군을감축하며, 해 공군위주로재편한다는것이다. 탈냉전후미국은두곳의주요전구 ( 戰區 ) 에서지역전쟁을수행한다는 2MRC(2 Major Regional Conflict) 전략을갖고있었다. 이른바윈-윈 (win-win) 전략이다. 하지만신전략지침은 윈-윈 (win-win) 또는 원플러스 (one plus) 로표현할수있는데, 두개의전쟁이벌어지면한곳에서승리하되그때까지다른전쟁은억지상태를유지하면서유휴전력을이전하여승리를추구한다는전략이다. 오바마대통령은새지침을발표하면서 2MRC 전략을포기한다고명시적으로말하진않았지만신국방전략지침첫머리에한반도안보가대단히중요하다고분명히밝히고있다. 이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 Department of Defenc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를참조할것. - 2 -

무엇보다도현존하는위협인북한은기습공격과속전속결능력향상을위해 비대칭전력 6) 위주로해군력을증강시키고있다. 이와더불어일시적인북방한계 선침범에서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과같은고강도수준의도발에이르기까지 위협의수위를조절하며끊임없이해상도발을야기하고있다. 최근에는미사일 발사와같은과감한도발을기습적으로감행하고있고, 한반도정세에따라정치 적목적달성을위해해상에서국지전을감행할가능성이점차커지고있다. 이와같은비군사적 군사적해양안보위협상황에서동아시아국가들은도 서영유권및해양관할권확보를국가의사활적이익, 핵심적이익 7) 으로간주 하고있다. 제프리틸 (Geoffrey Till) 교수는 21 세기현재, 아 태지역해양의 갈등양상은 20 세기초유럽에서벌어진경쟁의양상보다훨씬더심각한상 황 8) 이라고분석하였다. 그러나급변하는동아시아지역의해양안보환경변 화에도불구하고, 한국은북한의군사적위협대응에초점을맞추고있어서보 다근원적인국가전략적이익보호에소홀히하고있다는비판이있다. 9) 즉동 아시아의해양분쟁과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 그리고주변국및북한의군사 적해양안보위협이별개의위협이아닌상호연계되어있는복합적위협이라 는것을간과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한국이지형적으로반도국가 ( 半島國家 ) 이지만지정학적으로는육로로의 대륙진출이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해양국가와다름이없음으로, 한국해군 6) 비대칭전력이란적의강점을회피하면서취약점을최대한공격하여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전력또는상대방이보유하고있지않거나, 또는상대방보다월등하게많이보유한능력을말한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서울 : 국방기술품질원, 2008), p.203. 7) 핵심적이익이란사활적이익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낮지만결코소홀히해서는안되는성격의국가이익이다. 이는아직잠재적인가능성정도에머물러있지만그냥내버려둘경우장래에사활적이익을위태롭게할만큼악화될수있는, 그리고현시점에서도해당국가의행동의자유를제약할정도의족쇄로악용될수있기때문에, 모든국가들은사활적이익을침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비군사적인수단을통해서해결하려는경향이강하다. 김종하 김재엽, 국가안보전략어떻게수립해야하나?, ( 대전 : 한남대학교, 2012), pp.19 21. 8) 최종호 임경한역, Geoffrey Till 저, 아시아의해군력팽창군비경쟁의서막인가?,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12. 9) 김기주 손경호, 다차원적해양안보위협과한국의전략적선택, 국제문제연구, 통권 49 호, (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3), p.143. - 3 -

이북한의위협에중점을두는전략에서벗어나동아시아의다양한해양안보위협에도동시에대비하지않을수없는상황에직면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인식에따라본논문의연구목적은동아시아의다양한해양안보위협으로부터국가안전및이익을보장하고, 해양주권을수호하기위한국가차원의전략과한국해군의해양전략을제안하고해군력 10) 발전, 해양안보협력등한국해군이중심이되어대비해야할방안들을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제시하는데있다. 이런관점에서연구목적을달성하고자크게다음세가지질문을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첫째, 동아시아의해양분쟁및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의실체는무엇이며, 그것이한국의해양안보에미치는영향은어떠한가? 중국과동남아 일본간의해양분쟁, 독도및이어도문제그리고해적, 불법어로등의해양안보위협은 연성적 ( 軟性的 ) 성격의이슈이다. 하지만, 국가간역사문제와국민적감성, 정치 군사 경제적민감성때문에쉽게 경성적 ( 硬性的 ) 이슈로변질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한국의해양안보에심각한위협이되며국가이익과경제에큰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므로국가차원의해양안보전략과한국해군의해양전략및운용개념을새롭게설정할수있는중요한요인이될수있다. 둘째, 역내주요국들의해양전략은어떻게변화하고있고해군력은어떠한형태로발전하고있는가? 한국과도서영유권및해양관할권문제의당사국이자해양강국인중국과일본, 그리고세계질서의중심국이자한국의강력한동맹인미국해군의실태를살펴보고함의를도출함으로써국가차원의안보전략과한국해군의해양전략, 그리고해군력발전방안을제시할수있다. 10) 해군력 (Naval Power) 의개념은광범위한해양력의하부개념으로인식되기도하며해양력과동일한개념으로사용되기도한다. 명확하게구분하면, 해양력은국가이익을증진하고국가목표를달성하며, 국가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해양을통제하고사용할수있는국가의제반역량을의미한다고보며, 해군력은이를수행하기위한실질적인군사력을의미한다. 허성필, 공존기 / 통일기주변국해군력발전전망및평가 ( 정책연구보고서 03-1975),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3), p.53. ; 해군력의사전적정의를보면 국가목표의달성과국가정책을지원함에있어전 평시해군작전수행을위하여직 간접으로필요한전력으로서해군에소속및통제되는인적, 물적자원의총체. 이는함정, 항공기와해병대를포함한병력, 기지및이들의지원시설등으로구성된다. 국방기술품질원, 앞의책, p.517. - 4 -

셋째, 한국의안보와직결된북한의해군력은어떻게발전하고있으며해양도발의수위는어떠한가? 북한은정전협정이후지금까지약 2,660여회의도발을하였는데, 그중 1,430회 (55%) 가해상을통한도발 11) 이었고 1990년대이후는해상도발이급증하였다. 북한경비 ( 단속 ) 정의북방한계선 (NLL) 침범은 211건, 북한상선및어선의 NLL 침범 115건이이를잘뒷받침해준다. 12) 또한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한국의안보에가장직접적이고현실적인위협을가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의실체를분석함으로써이에대응하기위한한국해군의대비방안을제시할수있다. 제2절선행연구검토한국과한국해군의시각에서동아시아의해양안보문제를거론한선행연구들은연구자수도많고연구의내용과범위도매우다양하다. 이를보다더자세히살펴보면, 먼저한국해군의해양전략과관련한연구로김정현은 한국해군이지향할해양전략 (2009) 이라는논문에서미국및일본, 중국의해양전략과전력건설현황을분석하고한국해군이지향할전략으로 지역해방어및평화유지전략 을제시하였다. 박남태등박사급현역해군장교 5명은 21세기동북아해양전략 (2015) 이라는공동저서에서 21세기한국은북한은물론주변국및초국가적해양위협이라는다차원해양위협에대처하기위한통합적이고유연한전략의수립과이를수행하기위한전력의건설이필요한시점이라고하였다. 또한, 한반도주변 4개국가의해양전략을분석하고한국해군의특화된해양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박창희는 강대국및약소국해양전략사상과한국의해군전략 (2012) 이라는논문에서연안통제와제한적근해우세, 협력적원해작전을추구해나가야한다는근해우세전략을제시하였다. 11) 신인균, 국가의해양주권수호를위한대한민국해군의전력건설방향, STRATEGY 21, 통권제 30 호,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103. 12) 국방부, 국방백서 2014, ( 서울 : 국방부, 2014), P.255. - 5 -

해군의역할및임무와관련한연구로박창권은 해양안보위협확산에따른한국해군의역할확대방안 (2013) 이라는논문을통해국방차원에서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해군의역할을재평가하고이에대한역할을강화해야하며기동함대전력발전등해군력강화가필수적인것으로주장하였다. 이승렬과배진석은 양분화된동아시아의해양안보질서와해군력의역할 (2012) 이라는논문에서동아시아의국가중심적, 다중심적해양안보사례를통해해군력이어떻게운용되고있는지를고찰하고이에따라미래한국해군력의역할을정립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해군력건설과관련한연구를보면강희각은 한 중 일해양분쟁심화요인과그함의에관한연구 (2013) 라는학위논문에서세력전이이론을적용하여동북아에서의해양분쟁을고찰하였다. 그결과현재의한국해군력수준으로는독도및이어도에대한실효적지배권을유지하고, 해상교통로를보호하기에는역부족이기때문에미래지향적인해군력증강계획을수립해야함을주장하였다. 김정현은 대륙국가의해군력건설요인에관한연구 (2004) 라는학위논문에서위협환경, 경제력, 지도자의전략적선택등 3가지변수를도출하여각각의변수가대륙국가의해군력건설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박성용은 동북아시아국가들의적극적해양전략과해군력증강 (2013) 이라는논문을통해동북아주요국별해군전력증강을구체적으로분석하고, 한국의해군력을증강해야할필요성을역설하였다. 윤석준은 세계주요국의기동함대건설추세와한국해군에주는함의 (2010) 라는논문을통해세계주요국의기동함대건설추세를설명하고한국해군의기동함대건설방향을제시하였다. 해양전략과해군력을동시에다룬연구로김기주는 다차원적해양안보위협과한국의전략적선택 (2013) 이라는논문에서한국해군의전략발전방향으로는 3축균형전략을, 전력발전을위해서는균형적첨단입체전력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는한반도의통일을위해북한이해양에서군사적도발을하지못하도록해양통제를해야하고동북아의안정을위해서는해양에서의균형이이루어져야하며, 국제평화에기여하기위해서는해양에서협력해야한다는것으로궁극적으로기동함대를확보하자는개념이다. 반길주는 국제현실 - 6 -

정치의바다전략 : 해양접근전략과균형적해양투사 (2012) 의저서를통해균형적해양투사 (Sea Strike) 전략구현을위하여위협을탄력적으로흡수하고중견국인한국의입지에부합하는다양한국제안보임무를소화하기위한해양접근전략을제시하였다. 또한이를구현하기위해기동함대의필요성을역설하고계단식 (Step-based) 전력증강방안을제시하였다. 안병준은 공세적현실주의의군사적재해석을통한한국형기동함대적기전력화에관한연구 (2015) 라는학위논문에서세력전이이론을적용하면서적극적해양억제전략의개념을설명하였다. 그리고이를구체적으로구현하기위한수단의하나로한국형기동함대의요구능력과적기전력화필요성에대한당위성을제시하였다. 전창빈은 대한민국해양전략과해군력선진화방향 (2012) 이라는학위논문에서한국이처한해양에서의복합적인 3중해양안보위협에대비할수있는해결책으로서의기동함대필요성과기동함대의편성을비교분석하고기동함대추진저해요인및극복방안을제시하였다. 해양패권과관련한연구로구민교는 미 중간신해양경쟁과우리나라의해양안보정책 (2013) 이라는논문에서동아시아해양은신냉전체제가구축되고있는데, 그중심에는중국과미국의미온적인태도가원인이라고지적하였다. 아울러규범적중재자로서유엔해양법협약의한계점이갈등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임경한은 공격적현실주의시각에서바라본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안보경쟁전망과함의 (2011) 라는논문에서동아시아해양안보환경이당분간불안한상태로유지될것인바, 이는미국과중국이동아시아해양을중심으로안보경쟁에박차를가하고있고, 나아가해군지배로패권을장악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차도회는 동아시아미 중해양패권분석 (2012) 이라는학위논문을통해세력전이이론을이용하여동아시아에서중국의경제력 해양력이미국과거의대등한수준으로급성장하였고, 해양력의격차가좁혀짐으로써해양분쟁이일어났다고분석하였다. 이로인해미 중은자국의국가이익을수호하기위해국지전도불사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해양안보협력과관련한연구로김교덕은 동아시아해양분쟁과안보협력에관한연구 (2006) 라는학위논문에서동아시아의해양분쟁원인을분석하고양 - 7 -

자또는다자간의협력을통해해양안보를달성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그외동아시아해양안보관련연구보고서및책자로는김강녕의 해양안보환경변화와한국해군의발전과제, 김종두의 동아시아해양분쟁, 이서항의 동아시아해로안보와해군의역할 등다수가있다. 이밖에도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동아시아해양안보정세와전망 을통해매년동아시아해양안보의현안과시사점이나이슈들을제시하고주변강대국들의해양전략변화와해군력발전추세등을심층분석하면서한국에주는함의와해양안보의정책적대안을제시하였다. 이러한선행연구결과들은동아시아또는동북아시아해양안보의중요성을인식하여한국해군의전략과역할발전, 해군력건설, 강대국의해양패권추구에대한대응하기위한해양안보협력등을강화하여야한다는데중점을두고있다. 선행연구결과의정책적가치는높이평가할수있지만현실적관점에서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요인이한국에미치는영향을전체적으로조망한다음, 한국해군이대비해야할분야를종합적이며체계적으로제시한연구는거의없었다. 왜냐하면이들연구들은대부분국제체제에서강대국역학관계의틀을중시하면서동아시아해양분쟁사례를제시하고앞으로해양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에대비하여한국이강력한해군력을건설해야되는당위성을논하였다. 또한로즈노우 (James N. Rosenau), 미어샤이머 (J. Mearsheimer), 오간스키 (A.F.K. Organski) 등저명한국제정치학자들의특정이론을재해석하여해군력발전이필요하다는의견이대부분이다. 즉동아시아의해양안보에따른종합적인대비방안이아닌연구관점별로대비방안을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 본연구가학술적으로가치가있는것은기존의연구와는달리제프리틸 (Geoffrey Till) 교수의 해양의네가지속성에대한대응 을응용하여연구의틀을세우고이에따라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요인을조망하면서한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는점이다. 또한국가전략에서부터, 해양전략, 해군의역할및전력발전, 해군협력등에이르기까지한국해군이대비하고추진해야할방안을종합하여제시하였다는데의미가있다. - 8 -

제 3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의범위연구의범위와관련하여첫째, 지리적범위는동아시아지역의해양중에서동중국해,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한반도주변해역으로한정한다. 이렇게하는이유는동아시아특히동북아시아지역에협력과상호의존의자유주의적질서보다대립과갈등의현실주의적질서가우위에자리하고있어이지역에 신냉전 이도래할것이라는어두운평가까지나오고있기때문이다. 13) 아울러해양자원에대한각국의접근이관할권내측에서는 해양영토, 관할권외측에서는 해양경제영토 의개념을적용하여강한갈등요소를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14) 또한일반적으로 지역 이란이미주어진것이고객관적으로존재한다고생각하지만, 실제지역은인식의대상으로창조된다. 15) 즉한국인의 인식의지도 에서는동아시아가한국을중심으로그주변에아시아국가 ( 중국, 일본 ) 를포함하면서경제적측면과정치 안보적측면에혼재되어사용되어왔다. 이는한 중 일을중심으로한동북아지역과 ASEAN 이라는동남아경제협력체제의등장과경제발전이배경이되었다. 둘째, 국가적범위는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을고려하여, 중국 일본 북한및 ASEAN 일부국가를포함하였다. 아울러미국은우리의동맹국이자, 동아시아해양안보를위한중심국가이기때문에포함하였다. 러시아는현재우리나라와주목할만한해양분쟁의이슈가없어제외하였고대만도동아시아의해양분쟁과관련하여특이할만한동향이없어제외하였다. 이러한국가적범위는동아시아의정체성을단순히특정국가나민족중심또는대륙적관점에서찾기보 13) 김기주 손경호, 앞의글, p.143. 14) 양희철, 해양자원, 국가성장의방향을바꾸다, ( 세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p.25. 15) 동아시아에대한인식의담론은주로한국, 일본에의해주창되었고, 상대적으로중국은이에대해소홀하였다. 그이유는중국은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등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동아시아담론형성에취약했다. 이정훈 박정수, 동아시아, 인식지평과실천공간, ( 서울 : 아연출판부, 2010) 참조. - 9 -

다는서로다른지역과문화를연결하는해양중심의관점에서접근할때또다른동아시아의역사적정체성이발견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내용적인범위는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과한국해군이중심이되어위협에대비해야할방안의연구로제한하였다. 해양안보위협과관련해서는국제적으로쟁점화되고있는남중국해및동중국해분쟁과한반도주변의도서영유권및해양관할권문제, 그리고국경을초월하는초국가적해양안보위협과역내주요국및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을포함하였다. 해군이중심이되어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에대비해야할방안의범위는실행가능성을고려하여해양안보전략및해군력운용, 해군력발전, 해양안보협력으로한정하였다. 이중에서해군력발전에필요한예산은정확한산출이불가하여연구범위에서제외하였지만국회결정및국가경제가감당할수있는수준에서해군력을발전시켜야함을제시하였다. 아울러해군의열악한병력문제도증원의필요성을제기하는수준에서언급하였다. 연구의시기는동아시아해양에서역내국가들간의도서영유권및해양관할권문제로갈등과분쟁이표면화된시기, 즉탈냉전이후부터현재까지를설정하였다. 왜냐하면미 소를중심으로한냉전시기에는역내국가들간의영유권및관할권문제로갈등과분쟁이표면화되지않았고, 이지역의해양질서가현재보다오히려더안정적이었기때문이다. 2. 연구의방법본논문의연구방법은국제관계중심의연구나저명한국제관계학자들의이론적주장을재해석하여연구를진행하기보다는해양안보위협의실체를확인하고한국해군의대비방안을제시하는형태로실증적인연구를수행하였다. 이는국제관계중심의연구로는한국해군이추진하고대비해야할분야를구체화하기가어렵다는것과동아시아의당면한해양안보위협에실효성있는대응이라는복잡다난한문제를학자들의이론을적용하여설명하면논리성은확보할수있으나, 현실적으로정책적대비사항들을도출하기는어렵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한편,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 < 그림 1-1> 과같이제프리틸교수의 - 10 -

저서인 21세기해양력 에서인류가바다로나가게된이유인 해양의네가지속성 16) 을본논문의해양안보위협실체에접목하여한국해군의대비방안을도출하였고최종산물인해군의역할은한국해군이지향할목표로대입하여 < 그림 1-2> 와같이연구의틀을수립하였으며이를부연설명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1-1> 해양의네가지속성에대한대응 자원 (Resource) 수송 (Transportation) 정보 (Information) 지배 (Dominion) 분쟁과경쟁 (Conflict and Competition) 해양협력 (Maritime Cooperation) 해군의역할 (Navy Roles) < 그림 1-2> 연구의틀 해양안보위협실체분석 + 동아시아의해양분쟁및비군사적위협 ( 자원및수송의속성 ) 주변국및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 ( 정보및지배의속성 ) 해양안보의의의 해양분쟁의의의 해군력의역할 해양안보 전략발전 해군력운용 개념발전 + 한국해군 이론적고찰 대비방안 전력발전 해양안보 협력강화 목표 국가안전및이익 보장, 해양주권수호 16) 배형수역, Geoffrey Till 저, 21 세기해양력,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48. - 11 -

첫째, 바다자체가가지고있는식량, 원유, 가스등자원 (Resource) 의보고로서해양의속성은본논문의동아시아해양분쟁의직접적인원인과밀접하다. 둘째, 세계무역량의 95% 이상을점유하고있는바다를통한해양수송 (Transportation) 의속성은안전한해양수송이중요하므로해상교통로및해적위협등비군사적위협과밀접하게연관지울수있다. 셋째, 새로운항로를개척하거나, 해양무역을통하여산업발전에필요한정보 (Information) 획득등을위한매개체로서해양의속성과넷째, 포르투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등역사적으로해양강국은바다를통해서이루어졌다는지배 (Dominion) 수단으로서의해양의속성은해양에서국가안전및이익을보장하고, 해양주권수호를위해서는주변국및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을분석하고대비해야하므로이를연계하였다. 아울러이러한네가지속성들은상호긴밀하게연결되어있으며국제관계의협력적이고분쟁및경쟁적인경향의특징을동시에보여주고있고직 간접적으로해군의기능을결정하는데크게영향을미치고있다. 17) 는것을응용하여, 해양안보위협의실체를분석하고이론적고찰을통해한국해군의대비방안을도출하였다. 즉협력적인경향은해양안보협력의방안으로, 분쟁과경쟁경향은해양안보전략및해군력운용개념발전, 해군전력발전방안으로제시하였다. 연구를위한자료조사는문헌조사방법을주로사용하였다. 동아시아해양분쟁에관한선행연구논문, 주요학술지및국내 외기관의연구보고서, 전문서적, 언론자료, 그리고인터넷등을참고하였다. 하지만, 문헌조사는동일한현상에대해관념과시각에따라다양하게해석되어연구의주관적오류를범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가급적국내 외자료를광범위하게분석하여원용함으로써최대한객관성을유지하려고노력하였다. 특히급변하는국제정세와동아시아해양안보및군사력상황등을고려해 17) 배형수역, 위의책, p.49. - 12 -

최신자료를활용하여연구를진행하였고, 또한관련분야전문가들과의인터뷰를통한의견도참고하였다. 본논문은 6개의장으로구성하였다. 제1장은본논문을작성하기위한연구목적및문제의제기와, 동아시아해양안보와관련한선행연구를검토하고연구범위와방법을기술하였다. 제2장은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을논의하기에앞서해양안보와해양분쟁의의의및해군력의역할등을이론적으로고찰하고자한다. 제3장과제4장에서는본논문의핵심인한국해군의대비방안을도출하고자, 제3장은동아시아와한반도주변해양에서의분쟁과초국가적위협등비군사적위주의다양한해양안보위협을살펴본다음, 한국의해양안보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제4장은동아시아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으로중국의공세적해양팽창전략및강한해군건설, 일본의적극적전수방위전략과첨단해군력건설을살펴보고, 우리의동맹국인미국의군사적재균형전략에따른아 태지역으로해군력증강도짚어본다. 또한현실적위협인북한의해양군사적위협을살펴보고, 이러한해군력동향이한국의해양안보에미치는함의와대비방안을논의한다. 제5장은앞장에서논의한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에따른한국해군의대비방안으로서, 국가전략차원에서해양안보전략과한국해군의해양전략발전방안을제시한다. 또한국민적인공감대를형성해야함을고려하면서, 전력소요요소들이종합적으로반영된적정수준의해군력발전방안을논의한다. 아울러다양한해양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 한국해군의역할과운용영역을재정립해야함을제시한다. 주변국과의갈등과충돌을최대한예방할수있도록국내적으로는해양관리국가조직의통합적운용과국제적해양및해군협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도논의하고자한다. 결론인제6장에서는연구결과를종합하여연구논지를재강조하고연구의한계성을기술하고자한다. - 13 -

제 2 장해양안보및분쟁, 해군력에관한이론적고찰 제1절해양안보의의의 1. 안보의개념안보 (Security) 라는뜻을가진 Security의어원은라틴어 Securitas(Free from care) 로부터유래되었으며, 근심과걱정으로부터의자유를의미하는것이다. 제 1차세계대전이후국제연맹규약성안시 Security라는용어가처음사용되었다. 18) 안보는국제관계학의주요연구대상으로서, 국제관계를바라보는다양한이론과관점이존재하듯, 학자들에따라안보에대한개념도다양하다. 예를들어, 데이비드바드윈 (David Baldwin) 은안보라는개념은모호한상징에불과하며, 구체적인내용을갖고있지않다고말한다. 19) 반면, 아놀드월퍼스 (Arnold Wolfers) 는안보란객관적의미에서는획득한가치에대한위협의부재를, 주관적의미에서는그러한가치가공격을받을것이라는두려움의부재를의미한다고했다. 20) 이와같이, 안보에대한개념에대해서다양한의견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일반적으로안보란객관적현황과주관적심리에의해설명될수있다는점에많은사람들이인식을같이하고있다. 보다단순히하여안보를정의하면위협의부재 (absence of threats) 혹은위협으로부터의해방 (freedom from threat) 을추구하는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21) 2. 국가안보의개념 국가안보는국가안전보장의준말로걱정, 근심, 불안이없는국가상태라는 18) 이광보 남기봉등, 국가안보론, ( 인천 : 진영사, 2010), p.18. 19) David Baldwin, The Concept of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1997), pp.5~26. 20) A. Wolfers, National Security an Ambitious Symbo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23, No.1(1952), p.67. 21) Ken Booth, New Thinking about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London : Harper Collins Academic, 1991), p.319. - 14 -

의미를갖는다. 국가안보는현실주의시각에서정의하는것이전통적인방법이다. 22) 즉국가가자국의영토, 독립또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외적에의한군사적침략으로부터군사력으로지키는것이국가안보인것이다. 이는국가안보가국민의생명과안녕에총체적인영향을미치는문제로서국가주권을최우선으로보장하는가장핵심적인국가이익이다. 23) 국가안보의관념은국제정세와위협요소의변화에의해지대한영향을받으며변모해왔다. 24) 21세기에들어서국가안보에있어서새로운요인들이나타나고있는데첫째, 안보위협이다원화되었다는점이다. 에너지문제, 무역마찰등경제문제, 식량, 환경문제등과같은비군사적인다양한형태의위협이국가안보와직결되는요소로서대두되었기때문이다. 둘째, 국가안보의대상과범위가확대되었다. 세계화가심화, 진전된국제사회는여러가지의네트워크형태로연결되어있는데비록국지적인사건이라고하더라도연결망을통해여러나라에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어떤개인이나조직혹은국가도이러한위협요인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다. 또한위협의대상역시한정되어있지않으므로국가, 사회, 조직, 가정, 개인에이르기까지위협이발생할수있으며, 이는세계화, 정보화의진전으로다양한위협요인이다양한집단을대상으로발생하며시간과장소의제약을받지않게되었다. 25) 이와같은국가안보의개념을국방대학교에서는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등국가의제정책분야를종합적으로운용하여국내외로부터기인하는군사, 비군사에걸친다양한직ㆍ간접적위협을억제ㆍ방지ㆍ배제하고, 유사시적절히대응하여국가가추구하는모든가치를보전하고향상시키는것 26) 이 22) 이광보 남기봉등, 앞의책, 18. 23)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 서울 : 박영사, 2001), p.21. 24) 한국과같이분단국이라는특수성을고려한안보정책은힘의우위라는현실주의적국방안보와주변국과의관계를고려하면서국가목표인통일을이루기위하여이상주의적안보의한형태인집단안보와군비통제를해야하는양면성을가지고있다. 이근석, 한반도안보환경변화와국방정책의발전방향, ( 경기 : 인하대학교, 2004), p.15. 25) 정상만 이상진, 국제해양안보협력체계의현황과문제점그리고발전방향에관한연구, 해양연구논총, 42 집, ( 진해 : 해군사관학교, 2011), p.82. 26)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 서울 : 국방대학교, 2005), p.11. - 15 -

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국가안보는국가의활동영역이확대되고일부국가에서는국내적안보가더욱중요해지는현실등으로인해전쟁에대비하거나군사적위협에대응하기위한 전통적안보 개념에서비군사적위협 27) 까지포함하는 포괄적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라는개념의사용이보편적인추세에있다. 즉, 냉전이후국가간의전쟁가능성이줄어들면서국경을초월하는비군사적인위협이새로운도전으로인식되고있다. < 표 2-1> 과같이군사적위협과비군사적위협의범주를설정하여비교해보면안보대상이확대됨에따라위협범주도군사적위협을포함한비군사적위협으로확산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1> 안보및위협구분안보및위협구분안보대상위협내용 군사적안보 포괄적안보 군사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국가존립체제존속정권유지사회안정발전자연환경보호삶의질향상 주권상실, 국토침략등 이념 체제부정, 전복등 정통성시비, 공권력방해등 경제성장둔화, 사회갈등심화및대량인명손실등 생태계파괴, 생활침해등 범죄, 마약, 불법이민등 * 출처 : 엄태암 문광건등, 비군사적위협에대한평가와정책적대응방향연구 ( 정책연구보고서 02 1829),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2), p.16 인용및재편집 27) 비군사적위협용어의정의를살펴보면 04 년국방백서에비군사적위협이란 국가및비국가행위자의군사력이외의수단또는자연적요인에의해발생하는위협 이라고정의하고있다. 국방부, 국방백서 2004, p.19. ; 14 년국방백서에는비군사적위협에대한정의는없으나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대규모재해재난등을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으로분류하고있다. 국방부, 앞의책, pp.53~54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는 군사이외의정치, 경제, 사회, 심리면등으로발생하는위협 으로정의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 앞의책, p.425. ; 한국국방연구원의정책연구보고서에는비군사적위협은 군사적위협에대비되는개념으로국가및비국가행위자의군사력이외의수단또는자연적요인에의해발생하는위협의형태이며, 초국가적위협과국가전복활동, 국가적재난, 상선의영해침범등을포괄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엄태암 문광건등, 앞의글, p.45. ; 전경만 조기형은비군사적위협을 국가및비국가행위자가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및과학기술분야등이용가능한안보위협수단을사용하여발생시키고있는위협및국가적재해재난에의한총체적인위협 이라고하였다. 전경만 조기형, 비군사적위협과한국군변환,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9), pp.36-37. - 16 -

3. 해양안보의개념안보및국가안보의개념에이어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의개념은단어가의미하는바와같이해양의이용및활용에있어위협이나위험을느끼지않는정도를의미하며, 영국이나미국등해양국가중심의전략적사고에서출발하였다. 28) 해양안보는영토중에서도해양영토와관련된국민의생명, 재산을지키는국가적활동이라할수있다. 그런데영해는밖으로 EEZ와공해로연결되어있어서육상영토와다른특성을갖고있다. 육상영토상의국경선은그바깥이다른국가의지배지역으로닫혀있는반면, 해양영토는그바깥으로통항과자원개발의기회가열려있는공간이펼쳐진다는차이점을갖고있는것이다. 29) 따라서해양안보는바다의특성, 다양한방식에의한바다의이용, 그리고바다의이용과관련된위협에중점을두고있다. 한편, 안보의사전적개념을해양의차원에서적용한해양안보란 해양에서발생할수있는공포, 불안, 근심또는외부의위협으로부터벗어나평온한상태를유지하는것 으로정의할수있다. 30) 즉, 해양과관련된정치, 군사, 외교, 경제및사회문화등의분야에대한포괄적문제들을포괄적인기준과규율로제도화함으로써해양에서의질서를유지하도록할수있는능력이라고말할수있다. 해양안보를안보의용어적개념이아닌 어느곳의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언제, 어떠한것을가지고, 어떻게지키는가 라고하는안보논리의 5 개요소 31) 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어느곳의무엇으로부터지키는가 의차원에서보면위협이기인하는근원이나장소와위협의실체를인식하는것으로서위협의장소는해양이며, 위협의실체는자유로운해양활동을저해하는해적, 테러, 해양분쟁, 재난, 해양오염등을들수있다. 28) 신강석, 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요인과한국의대비과제, 사회과학연구, 18 호, ( 서울 : 숭실대사회과학연구소, 2015), p.97. 29) 강량 임수환, 중국의해양세력화와한국의해양안보, 세계지역연구논총, 26 집 3 호, ( 서울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p.170. 30) 정상만 이상진, 앞의글, p.82. 31) 국방대학교, 앞의책, p.12. - 17 -

둘째, 무엇을지키는가 의차원에서는지켜야할가치, 이익을정의하는것으로서 해양에서의항해와상업활동의자유증진 이라는인류공통의가치를지켜야할가치로들수있다. 셋째, 언제지키는가 의차원은해양에서의위협은잠재적인것일수도있고, 현존하거나혹은불시에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위협의시간상태에따라대응상태도달라질수밖에없다. 넷째, 어떠한것을가지고지키는가 라고하는것은해양안보를위해동원되는수단으로위협의종류와형태에따라효과적인해양안보를위해서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정신ㆍ심리적, 군사적수단등을구별하여사용해야한다. 다섯째, 어떻게지키는가 라고하는것은, 해양안보에대한접근방법으로서독자행동, 쌍무적접근, 다자주의적접근등을생각할수있다. 이와같이, 안보논리의 5요소측면에서정의하면 해양안보란해양과관련된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등모든분야를운용하여해양으로부터기인하는군사, 비군사에걸친다양한직ㆍ간접적위협을억제ㆍ방지ㆍ배제하고, 유사시적절히대응하여인류공통의가치인해양에서의자유로운해양활동을보전하고증진시키는것 으로정의할수있을것이다. 32) 또한학자들의견해를살펴보면제임스크라스카 (James Kraska) 는해양안보에대해보편적이거나하나의형태로서수용되었던정의는없었지만, 대체로 법의지배에따른해양에서의안정적질서 (a stable order of the oceans subject to the rule of law at sea) 로간주된다고주장하였다. 그는국제해양안보의위협요소로는해적과선박납치, 테러리스트, 불법화물, 밀수업자, 인신매매업자, 국제범죄및극단주의자조직들, 저강도혹은규제되지않은해양무장집단 (maritime militia) 들의해양이용을언급하고있다. 33) 크리스라만 (Chris Rahman) 은해양안보를다음과같은다섯가지관점에서정 32) 정상만 이상진, 앞의글, pp.82~83. 33) James Kraska and Raul Pedrozo,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Law (Leiden Boston : Martinus NIJHOFF, 2013), p.1. - 18 -

의하고있다. 첫째로는해양자체의안보로서해양환경의보호와관련한정치와안보목표를반영한다. 둘째로는해양질서의유지와관련하여국제해양법에기초하여안정적인해양레짐을유지하고자하는목표를반영한다. 셋째로는연안국들이자신의해양주권과관할권을효과적으로행사하고해양영토를보호하는것을의미한다. 넷째는바다에서의군사적활동과관련한군비통제활동등을포함하며마지막으로해상수송체계에대한안보차원의규율화에의해대량살상무기관련물질과장비의불법적이동을방지하기위한활동을포함하고있다. 34) 라고주장한다. UN 군축연구소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 UNIDIR) 는해양안보를 현대의가장중요한안보도전과관련된광범위하고복합적인주제 라고정의하면서해상을통해대량살상무기의확산위험에주목하고있다. 35) 결국, 해양안보는국가및학자들의관심에따라정의를약간씩달리할수있지만대체로바다를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목적을위해국제해양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자유롭게사용하고활용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을의미한다. 36) 지금까지논의한국가안보와해양안보의가장큰차이점은 무엇을지키는가 에관한문제이다. 국가안보는국가의주요구성요소들, 즉국가의존립과정통성, 영역 ( 영토, 영해, 영공 ), 정치적독립, 그리고국민의생명, 자유, 재산등을보전함과동시에증진및향상시켜나가는것에중점을둔다. 반면, 해양안보는해양에서의자유로운활동을인류공통의가치로보고이를위협으로부터벗어나게하여더욱자유롭게하고그가치를증진시키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고할수있다. 국가안보와해양안보의개념을안보의논리를구성하는 5요소의측면에서 < 표 2-2> 와같이구분할수있다. 34) Chris Rahman, Concept of Maritime Security : A Strategic perspective on alternative visions for good order and security at sea, with policy implication for New Zealand,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09, pp.31~42. 35) Keerstin Vignard, Editor s note, UNDIR disarmament forum : maritime security, (two 2010), p.1. 36) 박영준, 동아시아해양안보의현황과다자간해양협력방안, JPI 정책포럼, ( 제주 : 제주평화연구원, 2012), P.2. - 19 -

표 2-2> 국가안보와해양안보의구분 안보의논리 5 요소국가안보해양안보 어느곳의무엇으로부터 국내, 주변지역, 세계적영역으로부터기인하는위협 해양이라는공간적개념에서의위협 무엇을 국가의주요구성요소 ( 주권, 국토, 국민등 ) 인류공통의가치 ( 해양활동의자유와증진 ) 언제 잠재, 현존, 불시발생 어떠한것을가지고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수단등 어떻게 독자행동, 쌍무적접근, 다자주의적접근등 * 출처 : 정상만 이상진, 앞의글, p.83. 4. 해양안보의중요성가. 한국에서의해양안보중요성한국은지정학적여건으로해양안보의중요성은국가의존립과발전에매우중요하며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한국의지리적환경에서해양은국가안보적생존을위한공간이다. 한반도는북쪽의압록강과두만강지역을제외하면 70% 이상이바다에접해있으며, 더욱이남북이분단된현재는 4면이바다인도서국가와같은입장이다. 둘째, 해양으로의진출은국가번영을보장한다. 과거에는중국의영향으로대륙지향사상으로인해바다를경시하였고, 농경시대가주축이되어바다에대한영향력을전혀고려하지않았다. 그러나일본으로인한국권상실과한국전쟁을경험한후바다의중요성을인식하였고, 특히경제개발에따라우리나라는바다를통하지않고서는경제적성장을하지못하는처지에있다. 셋째, 해양은국가발전과번영의해상교통로를제공한다. 한국은천연자원이부족하고내수시장이빈약하며, 지리적으로도서국가에가깝기에바다를통하 - 20 -

지않고는국가의번영을도모할수가없다. 국가전체해외물동량의 99.7% 가 바다를통하여운송되고있다. 즉, 해상을통하지않고서는우리나라의경제를 성장시킬수없으며, 큰위험에빠지게할수있다. 37) 나. 군사적측면에서의해양안보중요성지구의 3/4은바다로둘러싸여있다. 비록 EEZ 등을통해연안국들의해양관할권이확장되고있지만, 바다의대부분은공해와심해저로남아있다. 세계를주도한패권국은항상제해권을장악한해양강국이었음을역사는보여주고있다. 16세기근대국가체제성립이후에는포르투갈이, 17세기에는네덜란드가각각유럽의패권국이되었다. 18세기에는영국이대영제국을건설하였고, 제2 차세계대전을계기로미국은세계초강대국으로등장하여오늘날국제체제질서를주도하는패권국으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38) 전통적개념에서해양은해전의장으로서, 그리고전략적군사물자를수송하는해상교통로로서의역할을담당했었다. 그러나오늘날해양은전 평시전쟁을억제하고위기를관리하며국가이익을증대시키기위한해군력의주요활동무대로변화되었기때문에해양안보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다. 경제적측면에서의해양안보중요성지구촌의글로벌시대에서세계각국간교역의주요수단인해양활동이더욱증가되고있다. 예를들면국제교역의 90% 이상이해양을통해이루어지며, 세계 GDP의 10% 이상을창출하는생산원이라는것이다. 이에따라해양에서의부가가치생산이라는경제적이익논리가전개되고있으며, 이는주요연안국가의세계해양물동량허브선점을위한항구개발및선박확보와해양운송및조선등의해양산업으로확대되었다. 아울러육상자원고갈에따른해양자원관리가중요한현안으로대두되었다. 해양의 61% 이상이공해로서그중대부분이미개척분야 37) 조한길, 동북아해양안보환경의변화와한국해군의대응전략, 해군대학연구논문, ( 대전 : 합동군사대학, 2004), p.3. 38) 이춘근, 미국의동아시아해군력변동현황분석, 동아시아의해양분쟁과해군력증강현황,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185. - 21 -

로서해양이국가의미래전략적생존공간으로간주되고있다. 39) 자원의보고인해양은어패류같은생물자원뿐만아니라석유, 천연가스등광물자원이해저에풍부하게매장되어있다. 생물자원은바다에사는동식물로총 30여만종으로육지생물보다 7배가많으며김, 미역, 다시마등의해조류와어패류, 포유류등이포함된다. 바다에는지구전체동식물의약 80% 가서식하고있다. 바다의동식물은예부터인간에게필요한식량의중요한공급원이었으며, 앞으로도보호하고개발해야할중요한자원이다. 생산성또한월등히높다. 해양이인류에게제공할수있는식량공급능력은육지에비해약 40배가넘는다. 40) 광물자원중석유는해저에약 2조배럴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는육지매장량의약 50% 수준으로 2020년경에는전세계석유생산량의총 68% 정도를해저석유자원이차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41) 이외에도해양자원에는염화나트륨, 마그네슘같은해수용종자원, 조력같은에너지자원, 그리고해양리조트나해상공원같은공간자원등이있다. 이때문에부족한자원을해양에서확보하지않고서는국가경제발전을지속하는것이사실상어렵다. 특히대외무역의존도가높을수록바다를통한대외수출입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는등의이유로경제적인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향후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해양자원개발이본격화되면해양영토에대한경쟁은보다격렬해질것이므로해양안보의중요성은더욱높아질것이다. 라. 국제법적측면에서의해양안보중요성해양법은 해양지배의원칙과해양자유의원칙 을반복하면서발전하고있다. 42) 16세기이전에는해양강대국들이해양을거의독점적으로사용해왔다. 해양강대국들은그들의통제하에있는해양을항해하는모든외국선박들을노획품으로간주하여세금을부과했고, 심지어자국법으로선원들을재판할수있는권한까지행사하였다. 16 17세기에는해양자유의원칙이근대국제법으로 39) 전체해양면적이약 3.61 억 km 2 인반면, 공해면적은약 2.19 억 km 2 이다. 40) 이경호 정승진, 바다와국가의정책, ( 서울 : 학현사, 2001), pp.6~7. 41) 박인태, 해양자원과활용, ( 서울 : 학문사, 1997), p.94. 42) 김영구, 한국과바다의국제법, ( 서울 : 효성출판사, 1999), p.4. - 22 -

정립되었다. 43) 그러나 1994년유엔해양법협약이발효되면서해양의분할시대가도래하게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2해리영해폭을확정하고영해내에서무해통항권을인정하였다. 또한 200해리 EEZ 개념을채택하고연안국관할권밖의심해저및광물자원에대해인류공동의유산개념을적용하였다. 다시말해서유엔해양법협약발효이전에는어느국가든해양자원을자유롭게개발할수있었으나, 동협약으로인해그동안해양강대국이독점하고있던해양자원개발을규제하게되었던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전략적환경에미치는영향은막대하다. 그것은연안국의해양관할권확대에따른인접국간해양경계획정문제를가져왔고, 또관할해역에서의통항제도문제까지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해양자원의관할권및개발논쟁을포함한국가간의해양분쟁은대부분경계획정문제와직결되어있기때문이다. 44) 유엔해양법협약에규정하고있는영해, EEZ, 그리고공해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살펴보면, 영해는 1982년유엔해양법협약에서규정된바와같이연안국의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수역을말하며, 연안국이주권을행사하는수역이다. 영해의경계획정은관련당사국간합의가되지않는한마주보는국가 (opposite state) 간의양해안거리가 24마일이되지않는경우와영토가인접한국가 (adjacent state) 간에는중간선원칙 45) 또는등거리원칙 46) 에의해영해를설정한다. EEZ는연안국의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미치는범위를말하며, 연안국은이수역내에서천연자원의탐사, 개발및관리를위한주권적권리와인공섬, 해양과학조사등에대한관할권을가진다. 47) 그리고공해는어 43) 스페인은 1494 년과 1529 년에서대서양, 멕시코만, 태평양등에배타적항해권을발표했고, 포르투갈은동대서양과인도양에대한권리를선언했다. 임인수역, 고르시코프저, 국가의해양력, ( 서울 : 책세상, 1999), p.102. 44) 이경호 정승진, 앞의책, p.27. 45) 중간선원칙은마주보는국가간서로마주보는각연안의가장가까운지점간거리의중간점의궤적이두국가영해의경계가된다 ( 유엔해양법협약제 15 조 ). 46) 등거리원칙은관련두국가간합의에의해동일한궤적이두국가의영해의경계가된다.( 유엔해양법협약제 15 조 ) 47) 연안국은 EEZ 내에서상부수역과해저, 하층토의생물, 무생물등천연자원의탐사, - 23 -

느특정한국가의배타적권한행사의대상이아니라, 모든국가가공동으로사용하는국제법상모든국가에개방되어있는해역이다. 48) 이와같이유엔해양법협약은국가간협의하여해양관할권을설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 국가들은국가이익확보를위해자국에게유리한방향으로해석해자국의영유권을주장함으로써정치 외교적으로첨예하게대립하게되고, 더나아가분쟁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어국제법적측면에서도해양안보의중요성은높아지고있다. 제 2 절해양분쟁의의의 1. 해양분쟁의개념분쟁은갈등과전쟁의중간단계를의미한다. 분쟁이란용어는특정사회집단간의비폭력적갈등에서부터대규모군사분쟁에이르기까지폭넓게사용되고있다. 일반적으로분쟁이란개념은 양립할수없는이해관계에대해어느한집단 ( 종족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등 ) 과다른집단 ( 들 ) 간의상호대립상태 라고정의된다. 49) 이개념중상대방의기득권상실을초래하는것들로서, 부족한자원 현상 세력 가치등을둘러싼주장또는대립을 양립할수없는이해관계 로해석할수있는데이러한유한한가치를둘러싼분쟁의대표적유형이영토분쟁이라고할수있다. 영토분쟁은크게 내륙영토분쟁 과 해양영토분쟁 으로대별되고각각은다시 영유권분쟁 (territorialdispute) 과 국경경계분쟁 (boundary dispute) 으로구분될수있다. 영유권분쟁은영토의귀속과배분에관한정치적결정을둘러싼분쟁 개발, 보존및관리를위한주권적권리와해수, 해풍및해풍을이용한에너지생산과같은경제적발전과탐사를위한그밖의활동에대한주권적권리, 인공섬,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보호와보전에대한관할권을가진다.( 유엔해양법협약제 645 호 ). 48) 유병화 박노형등, 국제법 Ⅱ, ( 서울 : 법문사, 2000), p.85. 49)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Harper & Row, 1990), p.187. - 24 -

을말하며, 국경경계분쟁은이미정치적결정이이루어진국경지역의경계선획정을둘러싼분쟁을의미하는데해양영토분쟁의경우는 도서영유권분쟁 과해양경계선획정분쟁 이이에해당한다. 50) 일반적으로해양의경계획정에는영해, EEZ, 대륙붕등의경계선이포함되지만, 영해의경계선을제외한대륙붕과 EEZ 설정은엄격하게구분하면관할권과관련된것이라고볼수있다. 51) 해양분쟁에대해박영준교수는 해양도서의영유권을둘러싼국가간갈등,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등의경계를둘러싼국가간갈등, 또한이해역들에서의자원개발을둘러싼국가간갈등, 관련국들의해군력증강과해군력시위로해상수송로의안전과자유항행이위협받는사태 라고정의하였다. 52) 즉, 해양분쟁은해양에서의영역과그영역에서권익을확보하기위해발생하는것으로정리할수있으며주요발생요인은다음과같다. 첫째는도서영유권분쟁이다. 도서영유권분쟁은영토의귀속과배분에관한정치적결정을둘러싼분쟁으로역사적권원과국제법에근거한주장이첨예하게얽혀있다. 왜냐하면도서는기선 (base line) 이나대륙붕, EEZ의경계설정에중요한근거가되기때문이다. 따라서연안국들은영해나관할해역을조금이라도더확장하기위해자국의능력이미치는모든도서에대한권리를주장함으로써해양분쟁을심화시키고있는것이다. 둘째는연안국들간의해양경계선획정과관련된분쟁이다. 이는양국해양간의폭이 400해리가되지않을경우, EEZ와대륙붕경계선설정시중복되는해양을어떻게해결하느냐에관한문제이다. 이러한경우에는유엔해양법협약상당사국간의합의에의해경계선을설정토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당사국들은도서와암초의위치, 해안선의굴곡, 그리고해저지형등을고려하여동협약의조항을자국에게유리하게해석함으로써합의점을찾지못하고논쟁만계속되풀이하고있는상태에있다. 50) 유철종, 동아시아국제관계와영토분쟁, ( 서울 : 삼우사, 2007), p.60. 51) 배진수,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해양영토분쟁의배경및현황 : 동해, 서해및일 러간해양분쟁, Strategy 21, Vol. 6, No. 2,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p.16~17. 52) 박영준, 앞의글, P.2. - 25 -

셋째는해상교통로분쟁이다. 해상교통로는평시에는경제발전을위한자원과상품이이동하는고속도로역할을하며, 전시에는보급품과증원군이이동하는병참선역할을수행하는경제 군사적이동로이므로국가들은전 평시자원의원활한공급과해외시장과의안전한연결을위해해상교통로확보경쟁을가속화하고있다. 53) 2. 해양분쟁의위협유형한국군의합동군사기본교리에비군사적위협은국내적위협요인으로는테러, 사이버공격, 해양및환경오염, 전염병, 재난, 대규모불법파업및폭동등이있으며, 초국가적위협요인으로국제테러, 국제범죄 ( 무기와마약밀매, 밀입국, 해적등 ), 사이버공격, 해양및환경오염, 전염병등이있다. 특히테러와사이버공격은비군사적위협이면서동시에군사적위협이되고있으며, 해양및환경오염, 전염병등은국내적위협요인이자초국가적위협요인이기도하다. 54) 라고기술되어있다. 또한 < 표 2-3> 같이국방백서및한국국방연구원의연구논문에서비군사적위협으로분류한해양범죄는해적, 해상테러, 해상강도, 불법어로등이기때문에해양분쟁과는다른성격이다. 한편, 전세계해양분쟁은외교및국제법적으로해결이된분쟁도있지만무력으로해결된분쟁도있다. 55) 이처럼해양분쟁의해결방법도다양해서군사적 비군사적위협으로분류하기가어려울수있다. 현재우리군및학계에서도명확하게분류가되어있지않고위협의성격도정리되어있지않다. 하지만, 해양영토관리는국가영역주권의귀속에관한문제이므로한시적정책이나외교적문제로는다만분쟁의진행을지연시킬뿐, 그해결이불가능하다. 이는해당국민들의민족주의나애국심과직결되기때문에쉽게정치적가치문제로그성격이급선회하기쉽다. 결국국경의안정성과영토주권의일체성으로귀 53) 강희각, 한 중 일해양분쟁심화요인과그함의에관한연구, ( 대전 : 한남대학교, 2013), p.35. 54) 합동참모본부, 합동군사기본교리, ( 서울 : 합동참모본부, 2014), pp.1-7~8. 55) 외교및국제법적으로해결된사례로는미국과쿠바간의후벤투드섬분쟁등이있고군사적으로해결된사례로는영국과아르헨티나간의포클랜드군도분쟁등이있다. - 26 -

결되어당사국들은간혹국가의흥망을담보로무력충돌도불사하는경우가발생한다. 56) 정리하면해양자원과해양주권을둘러싼해양영토분쟁은행위주체가모두국가이므로당사국간의정치적ㆍ군사적충돌을불러올수있다. 아울러앞절에서기술한해양안보및해양분쟁의의의를고려해보더라도해양분쟁을비군사적위협으로단정지어분류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평가된다. 따라서우리와직접관련있는해양분쟁은군사적위협에준하여분류하고간접적으로연관있는해양분쟁은비군사적위협으로분류하여대응함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 표 2-3> 비군사적위협유형과성격위협의유형행위주체위협성격 ( 형태 양상 ) 대량살상무기확산국가 / 범죄조직 세계질서위협 국제테러조직과연계 ( 고강도위협 ) 테러물리적테러개인 / 범죄조직사이버테러 / 적성국가 국제테러리즘 사회혼란확산 ( 고강도위협 ) 불법마약거래범죄조직 개인 / 사회파멸등 ( 안보위협가능 ) 초국가적 범죄 소형무기확산해양범죄인터넷범죄 개인 / 범죄조직 국가안정저해 테러와연계 ( 안보위협가능 ) 사회질서교란 테러와연계 사회질서혼란등 불법이민및밀입국 사회질서교란 인권유린등 테러와연계 ( 안보위협가능 ) 환경위협 환경오염 생활여건악화등 ( 안보위협화추세 ) 전염병 개인 / 범죄조직 / 국가 / 자연 인간 / 사회파괴등 ( 안보위협가능 ) 재해재난 사고, 재난등 ( 안보위협가능 ) *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2004, p.8. 및엄태암, 앞의글, p.12. 참고하여재편집 56) 최병학, 동북아지역해양영토분쟁과한국의해양안보, 해양전략, 제 154 호, ( 대전 : 합동군사대학, 2012), p.50. - 27 -

3. 분쟁의진행및해결방법국제사회에서국가간에발생하는크고작은분쟁은불가피한현상이다. 국가간의해양분쟁이야기되었을때, 당사국들은당사국간의교섭또는국제사회를통해그분쟁을해결하기도하고, 극도의긴장이고조되면위기 (crisis) 에이르게되고, 이위기가무력충돌로이어져일정수준에오르게되면전쟁 (war) 이되는것이다. 57) 미첼 (C. R. Mitchell) 에의하면분쟁은상황 (Situation), 태도 (Attitude), 그리고행위 (Behavior) 로구성되어있다고주장하였다. 상황은분쟁당사자들이상호양립할수없는목표를가졌다고인식하는것이며, 태도는분쟁상황과행위에영향을주고받는심리적상태또는조건으로상대방이군사력을동원하거나폭력적인수단을사용하면자신도폭력적인수단을사용하고싶은충동을느끼고되고분쟁이확대되면이해당사국들의정부뿐만아니라국민들에게도폭력적인집단사고를유발시키는배타적민족주의정서로나타나기도한다. 행위는한당사자가분쟁상대방의목표를포기또는수정시키기위해취하는행동이다. 이러한행위는외교적일수도있고폭력적일수도있으며계획적이거나그렇지않을수도있다. 58) 이처럼분쟁은분쟁을구성하고있는 3가지구성요소가서로간에상호작용하면서진행되는과정이라고할수있으며시간을거치면서변화한다. 또한미첼은분쟁은 < 그림 2-1> 과같은단계로진행된다고주장하였다. 즉분쟁은양립할수없는목표의존재, 양립할수없는목표의인식, 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충돌행위의발생에따라분쟁의발단 (Incipient conflict), 잠재적분쟁 (Latent conflict), 명백한분쟁 (Manifest conflict) 으로진행된다고하였다. 여기서잠재적분쟁은분쟁당사자가양립할수없는목표를인식하는것, 즉분쟁상황이존재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으며, 명백한분쟁은양립할수없는목표가있고,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상대방에게어떤전략을구사하는 57) 무력충돌직전의위기상황을포함한단계를흔히군사분쟁 (militarized dispute) 이라고한다. 김만수, 도서영유권분쟁과한국의독도대응전략, ( 서울 : 고려대학교, 2009), p.5. 58) C. R. Mitchell,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London : Macmillan, 1981), pp.51~55. - 28 -

조건일정의할수있다. 그래서잠재적분쟁은분쟁상황으로간주될수있으며, 명백한분쟁은분명한행위가수반되는분쟁상황이라는것이다. 59) < 그림 2-1> 분쟁의단계별진행현황 분쟁의진행단계 양립불가한목표의존재 양립불가한목표의인식 목표달성을위한분쟁행위 상호작용또는접촉없음상호보완적인목표의존재 분리또는협력 (Isolation or cooperation) 분쟁의발단 (Incipient conflict) 잠재적분쟁 (Latent conflict) 명백한분쟁 (Manifest conflict) 분쟁의관리과정 분쟁회피 (Avoidance) 분쟁예방 (Prevention) 억제된분쟁 타결또는해결 (Settlement or Resolution) * 출처 : C. R. Mitchell,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London : Macmillan, 1981), p.55, 256 재구성. 분쟁회피는서로양립불가한목표의존재인식이구체화되기이전의단계로, 분쟁의발단단계에서양립할수없는목표의존재를회피또는목표의발생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것으로잠재적분쟁이명백한분쟁으로진행되는것을미연에방지한다는것이다. 분쟁예방은분쟁의발단및잠재상황에서양립할수없는목표에대한행위를단념하는것이다. 분쟁해결은분쟁타결의범위를넘어서분쟁의구성요소모두에게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변화를유도하는것으로분쟁의원인을완전히해소하는방법으로볼수있다. 일반적으로분쟁을해결하는방법에는강제적, 사법적, 외교적해결방안이있다. 이중외교적해결방안에는교섭, 중재, 심사, 조정, 그리고국제조직을통한해결방법이있는데, 교섭 (negotiation) 이란분쟁당사국들이직접상대하여해결책을모색하므로신속하고융통성있는해결책이가능하고정치적 법률적문 59) C. R. Mitchell, 위의글, p.49. - 29 -

제등제반분쟁이교섭의대상이될수있으며제3자에게특별한입장이나태도를취하도록요구하지않아부담을주지않는등의장점을가질수있다. 반면에해결의객관성 공평성이란면에서특히강대국과약소국의교섭인경우문제가될수있다. 60) 중재 (mediation) 는제3자가주선의임무 61) 를능가하여직접분쟁당사국간의교섭에개입하고심지어는해결책을제시하는것을말한다. 심사 (inquiry) 는제3 자가분쟁의원인이된사실을명확히함으로써분쟁의해결이용이하게하는것이다. 국가간의분쟁은그원인이된사실을분명히알지못하기때문에야기되거나또는그긴장도가더욱고조된다. 심사를위하여통상심사위원회가구성되는데심사위원은분쟁당사국의합의에의하여선정된다. 조정 (conciliation) 은독립적지위에있는제3자 ( 조정위원회, 1인의조정위원또는유엔과같은국제기구 ) 가분쟁을심사하여분쟁당사국에대하여해결조건을제시하는것이다. 그러므로조정은심사와중개의결합형태이다. 그리고유엔이나안전보장이사회총회를통한국제조직에의한해결방법도있다. 사법적해결방안은독립된재판기관에의해당사국을법적으로구속하는효력을가진판결로국제분쟁을해결하는절차를말하며, 여기에는중재재판, 사법재판, 그리고지역적사법재판이있다. 62) 60) 김정건, 국제법, ( 서울 : 박영사, 1990), pp.575~576. 61) 주선 (good offices) 은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하여제 3 자가분쟁당사국간의교섭에편의를제공하는것이다. 주선은제 3 자가분쟁당사국을설득하여교섭에임하게하는것을말하며분쟁당사국간의교섭이개시되면주선의임무는종료된다. 62)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 년유엔해양법협약에의해국제해저기구및대륙붕한계위원회와함께설립된조약상의독립적인사법기구로, 동협약의해석과적용에관한분쟁을판단하고있다. 1982 년 12 월 10 일자메이카의몬테고만에서서명되었고, 1994 년 11 월 16 일발효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을기초로하여 1995 년 8 월유엔전문기구로발족되었고재판소는독일의함부르크에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 - 30 -

제 3 절해군력의역할 1. 탈냉전기이전해군력의역할해군의역할은 20세기후반냉전시대에비교적많이수행되어왔고현재에도해군의독특한기능과임무는변함없이유효할뿐만아니라오히려더욱중요해졌다. 탈냉전기이전해군력의역할과관련하여학자들의견해를살펴보면, 캔부스 (Ken Booth) 는해양의사용과관련된해군의역할을 < 그림 2-2> 와같이삼각형이론을통해군사적역할, 외교적역할, 치안유지역할의 3가지로구분하여설명하였고그중군사적역할을가장핵심으로꼽았다. < 그림 2-2> 해군력사용에대한삼각이론 외교적역할 (Diplomatic role) 해양이용 (Use of the Sea) 치안유지역할 (Policing role) 군사적역할 (Military role) 출처 : Ken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 Holmes & Meier Publisher, INC. 1979), p.16. 냉전이종식될무렵인 1990년, 에릭그로브 (Eric Grove) 는캔부스의삼각형이론을거의수용하였으나군사적역할을국가의주권과선의의질서유지, 국가자원과국가의권리보호, 미래국제평화유지로그범위를확대하였다. 63) 탈냉전시대에진입한 1994년, 마이클퍼그 (Michael Pugh) 는해양의사용을하나의건물모델로설명하고있다. 국기과시 (showing the flag) 와해군력현시는해양의사용에있어기초를이루는아주중요한기둥으로여전히남아있으며, 63) Eric Grove, The Futher of Sea Power (London : Routledge, 1990), pp.233~235. - 31 -

다른기둥들즉해양거부, 해양통제, 군사력투사또한국가의권익을보호, 유지하고지원할것이라설명하고있다. 64) 이상과같이해군력의역할에대한제견해들은 < 표 2-4> 와같이주장하는학자들의국가나주관적인배경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지만이를종합해보면, 해군력은국가이익추구와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해양의효과적인사용과통제라는측면에그역할이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4> 해군의역할 구분 냉전기 탈냉전기 Ken Booth(1979) Eric Grov (1990) Michael Pugh (1994) 군사적 세력균형 군사력투사 역할 군사력투사 해양통제 / 거부 군사력투사 해양통제 외교적역할 힘에의한협상 조작 국가의위신 국기과시 포함외교 해양거부 해군력현시 평화유지및 경찰적역할 연안에대한책임 국가건설 주권과선의의질서유지 국가자원과권리보호 국제평화유지 강제 선의의질서유지 * 출처 : 배진석, 양분화이론으로본동아시아의해양안보질서와해군력의역할, ( 부산 : 동아대학교, 2011), p.29. 2. 세계화시대해군력의역할세계화시대의해군의독특한기능과임무는변함없이유효할뿐만아니라국제안보질서에서오히려해군의역할은더욱중요해졌다. 로즈노우 (James N. Rosenau) 가전세계적행위자의확산, 역동적기술의충격, 국가경제의세계화, 상호의존적이슈의출현, 국가의약화등의원인으로개인의역량이혁명적으 64) Michael Pugh, Sea Power, Security and Peacekeeping after the Cold War, Maritime Security and Peacekeeping,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26. - 32 -

로발전하고이를통해국가적수준의탈권위화과정과세계구조의양분화가이루어졌고이것은국제안보질서의양분화를가져왔으며이에따라국가중심적체계와다중심적체계로구성되어발전하고있다. 65) 라고하였듯이국제안보질서의양분화는해양안보질서에도국가중심적안보를추구하는면과다중심적안보를추구하는면이동시에나타나고있다. 예컨대해양영토분쟁이나영유권분쟁등은국가중심적안보를추구하는안보환경을조성하며테러, 해적, 마약, 밀수등과연관된분쟁등은다중심적안보를추구하는안보환경을조성하고있다는것이다. 냉전시대의전통적해양안보가국가중심적인안보질서였다면세계화시대에서의해양안보는국가중심적안보질서와행위자들이다양한다중심적인안보질서로양분화되었다고말할수있다. 이렇듯양분화된해양안보질서상황에서해군력의역할은과거처럼군사적, 경찰적, 외교적역할로정확히구분되지않으며해양안보상황에따라해군력의역할이좀더어느쪽으로치중되는경향을보인다는것이다. 66) 즉, 해군력의역할은군사적인해양안보상황에서는군사적활용경향인해양통제, 군사력투사, 해군력현시를수행한다. 비군사적해양안보상황에서는외교 경찰적활용경향인해양감시, 협력적원정작전, 해상에서선의의질서유지를수행한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제프리틸교수는해상에서의질서를유지하는것이탈근대해군 (post-modern navies) 이수행할수있는역할중하나임을지적하면서저강도작전등에서해양안보를위한해군의역할이요구된다는점을분명히강조했다. 67) 또다른역할로는세계적수준에서해군력을이용한상호협력, 연합훈련, 65) 이승렬 배진석, 양분화된동아시아의해양안보질서와해군력의역할, 21 세기정치학회회보, 21 권 1 호, ( 서울 : 21 세기정치학회, 2011), p.160. 66) 이승렬 배진석, 위의글, p.161. 67) 틸교수는국가및해군발전모델을전근대 (pret-modern), 근대 (modern), 탈근대 (post-moderns) 의 3 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이중탈근대적국가는북미대륙과서유럽및북부유럽에위치하고일본등일부아시아 - 태평양국가들도포함하였다. 탈근대해군의임무로 1 해양통제, 2 원정작전 3 해양질서 4 해양합의유지의 4 가지형태의결과를추구하는전략과전력을발전시키고있다고주장하였다. 배형수역, 앞의책, p.15. - 33 -

그리고상호방문등을통해해양컨센서스를유지하는역할에대한중요성도지적하였다. 68) 아울러오늘날북극항로의개통, 남극대륙의활용, 해저자원개발등해양이제공하는다양한미래의가치를개발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해군력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이다. 3. 국제분쟁시해군력의역할미국브루킹스연구소의블레크만 (Barry M. Blechman) 과카플란 (Robert D. Kaplan) 은미국이 1946년부터 1975년까지 30년동안군사력을정치적목적으로사용한총 215회의사례중에서 177회인 82% 의경우에해군력을사용하였으며, 이는군사력중에서해군력이가장빈번히정치적목적을위하여사용되었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고분석했다. 69) 또한미국의멘델 (Robert Mandel) 에의한분석에따르면국제분쟁에서해군력을사용한경우가해군력을사용하지않았던경우에있어서보다정치적목적을달성할수있는가능성이높았다는연구결과를내놓았다. 이는해군력이외교적수단으로국제분쟁에서가장빈번히사용되는정치적수단이며, 분쟁해결을위한매우효과적인수단이기도하다는경험적사실을증명해준다. 미국의로스 (Robert Ross) 는대만해협분쟁시중국과미해군의군사력사용에관한제반과정과외교적노력을설명하면서군사력이국가의외교적노력과병행하여사용될때그효과가나타나며, 여기에는국가의평판과효과에대한의심, 동맹국에대한신뢰성, 상대국에대한강압의효과등에서많은불확실성이존재한다고분석하였다. 70) 68) 이근, 해양안보협력의국제적발전추세와해군의역할확대, Strategy 21, 통권 29 호,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20. 69) 블레크만과카플란이식별한미국이군사력을정치적목적을위하여사용하였던총횟수는 263 회이나자료의애매함때문에 48 회는분석을실시하지않고 215 회의군사력사용의사례에대해서만분석을실시하였다. 양정승, 설득이론을통한해군력의정치적사용에관한고찰, Strategy 21, 통권 30 호,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245 에서재인용. 70) 양정승, 위의글, pp.245~246. - 34 -

제 3 장동아시아의해양분쟁및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 제 1 절남 동중국해해양분쟁에따른해양안보위협 1. 남중국해분쟁 남중국해 (South China Sea) 는남사 ( 南沙, Spratlys), 서사 ( 西沙, Paracels), 중 사 ( 中沙, Macclesfield Bank), 동사 ( 東沙, Pratas) 등 4 개군도가위치하고있다. 71) 남중국해의지리적분포는북위 23 도 27 분에서남위 3 도까지, 동경 99 도 10 분에 서 122 도 10 분까지의해역으로동서거리가약 1,300km, 남북으로약 2,400km 뻗 어있으며동북에서서남쪽으로태평양과인도양사이에위치한반폐쇄해에속한 다. 72) 전세계해양물류의절반가까이와원유수송량의 60% 이상이남중국해를 지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원유수송의대부분이이지역을통해서이루 어지고있다. 남중국해분쟁은이들군도를둘러싼국가들의도서영유권분쟁과관할해역갈 등을의미한다. 남중국해에대한역사적기록은기원전 2 세기중국의한무제가 해양항행로를확장하는과정에서장기간남중국해에대한항행역사를가지고 있다는사실관계까지거슬러올라간다. 현대에들어중국은 1940 년대에남중국해에 9 단선 ( 九段線 nine dash line) 을 긋고관할권을주장한바있다. 73) 이런역사적기록에도불구하고, 남중국해분쟁 71) 분쟁도서명칭은학자및연구자, 언론사마다약간상이하므로본논문에서는국어 ( 네이버번역기기준 ), 한문, 영어순서로통일하여기술한다. 남중국해군도별섬, 산호초, 사주, 암초수는아래표와같다. 구분섬산호초사주암초구분섬산호초사주암초 남사군도 11 6 0 105 동사군도 3 29 0 0 서사군도 15 5 5 4 중사군도 0 20 0 0 *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spratly ( 검색일 : 2016. 6. 6) 및관련자료종합 72) 김진욱, 동북아시아도서영유권분쟁의법적쟁점및해결방안에관한연구, ( 목포 : 목포대학교, 2013), p.62. 73) 중국이주장하는 9 단선은남중국해에설정한가상의선으로, 국민당정부시절인 - 35 -

의시작은대체로 1960년대에서 1970년대해당수역에서석유가스자원을발견한이후라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74) 남중국해의아직개발되지않는잠재적석유매장량은조사기관에따라다양하지만미국에너지정보청 (EIA) 보고에의하면남중국해에는최대 110억배럴의원유와 190Tcf(trillion cubic feet) 의천연가스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미국지질조사국 (U.S. Geological Survey) 은남중국해의원유매장량을 50-2,000억배럴, 가스매장량은 70-290Tcf 로추정하고있다. 75) 또한남중국해에는어족자원도매우풍부하여연간 1km2에서 7.5톤의물고기를잡을수있다고한다. 76) 2015년 10월기준으로남중국해군도는 < 그림 3-1> 과같이베트남 32개, 중국 11개, 필리핀 11개, 말레이시아 6개, 대만이 1개의도서를각각점령하고있으며분쟁당사국가운데브루나이만점령도서가없다. 77) 1947 년 11 단선을담은공식지도를제작 출판하면서만들어졌으며이선안에는남중국해의 80% 이상이포함되고중국이영유권을주장하는남사군도등이모두들어가있다. 구단선이국제사회에서공식적으로문제가된것은 2009 년에말레이시아와베트남이공동으로제출한대륙붕외측한계자료에대해중국이공식적으로 9 단선내자국의관할권을주장한것에서비롯된다. 중국은 9 단선이역사적권원에두고있으며, 9 단선을선포하고남중국해의권리를주장한것에대하여인접하고있는어느국가도이에대해항의를하지않았다고하는묵인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의주장에대한역사적권원을발견하기곤란하고먼왕조시대에있었던희미한기록만으로현대에이르러그러한권리를계승하였다고주장하는것은합리성, 객관성을갖추지못한주장이라고본다. 정갑용, 중국이주장하는남중국해 9 단선 의합법성검토, 독도연구, 제 16 호, ( 대구 : 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 2014), p.1. 74) 김진욱, 앞의글, p.63. 75) U. 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outh China Sea. 7 February 2013. p.2. (http://www.eia.gov/countries/analysisbriefs/south_china_sea/south_china_sea.pdf.( 검색일 : 2014. 4. 5). 76) Raman Ouri & Arun Sahgal. The South China Sea Dispute : Implications for India. Indian Foreign Affairs Journal. Vol. 6. No.4. 2011. p.443. 77)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데이터베이스 - 36 -

< 그림 3-1> 남중국해군도의각국영유권주장및점령현황 *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spratly ( 검색일 : 2016. 6. 6) 및관련자료종합 남중국해에서가장주목할남사군도및서사군도분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남사군도분쟁남중국해에서남사군도는점유해역이가장넓고해양분쟁도가장복잡하다. 남사군도 ( 약 73만km2 ) 는남중국해의남단에위치한해역으로서도서의총면적은 2.1km2에불과하다.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등 6개국이분쟁당사국이다. 중국이남사군도에서베트남및필리핀과해양영유권분쟁을하였던대표적인사례들을살펴보면먼저, 중국은 1988년에베트남이점령하고있던남중국해영서초 ( 永署礁, Fiery Cross Reef) 라는바위섬을점령했다. 영서초는만조때 2m2남짓수면위로드러나는작은암초였지만중국은이곳에일본처럼인공섬을구축하고헬기착륙장을비롯한각종군사시설을만들었다. 78) 이후수년에걸쳐항구적인군사시설을건설하였다. 2012년 12월중국의해양 78) 조선일보, 2012 년 5 월 2 일. - 37 -

감시선이남중국해베트남석유개발구역에있는베트남해양시추선의해저케이블을절단하고해저개발을저지하였다. 2013년 4월이후로중국은베트남해군의중국불법어선단속을방해하는등의일방적인물리적강압행위를하고있다. 79) 2014년 5월중국은남사군도부근에초대형심해석유시추장비를설치하면서중국과베트남의영유권갈등이격화되었다. 중국선박들이남사군도분쟁해역에조업중인베트남선박에대해물대포공격과선체충돌을함으로써베트남은연안경비대원 12명부상, 어업감시선및조업어선 36척파손등의피해가발생하였다. 또한석유시추작업호위를위해전투기를투입하였고, 동년 6월에중국해경이선박 3척을동원하여분쟁해역에서항해중인베트남연안경비대감시선 1척을포위한선체충돌을시도하였다. 2015년 6월에도중국해경은남사군도분쟁해역에서조업중인베트남어선 2척을나포해긴장이고조되었다. 80) 한편, 중국은베트남에이어필리핀이영유권을주장하는남사군도의황엄도 ( 黃嚴島, Mischief Reef) 를 1995년 2월에점령하였고, 어선대피소란명목으로해군구조물을설치하는등자국의영토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황엄도는미국이 1951년부터 1992년까지수빅만해군기지와클라크공군기지에서주둔하면서항공기사격연습장으로사용하였을때, 중국이접근할수없는곳이었다. 그러나미국이필리핀에서철수한후 3년도채지나기도전에중국은역사적권원과관할권을주장하며점령한것이다. 이에필리핀해군은 1995년 3월에중국이설치한구조물을파괴함으로써양측군대가충돌했다. 1996년 1월에는필리핀의카폰섬근해에서중국함정과필리핀고속정간에약 90여분에걸쳐포격전이벌어지기도하였다. 1997년에중국은황암도에이어필리핀이점유하고있던남약도 ( 南鑰島, Loaita Island) 과양신사주 ( 杨信沙洲, Lankiam Cay) 를점령했다 81). 이후소강상태를보였으나, 2009년에필리핀 79) 윤석준, 동남아 서남아 오세아니아의전략적딜레마와해군력현대화, 2013~ 2014 동아시아해양안보정세와전망,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250. 80)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5~16 동아시아해양안보정세와전망,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6), p.23. 81) 김정현 박광융, 중국의해양영토분쟁이대한민국안보에미치는영향, 해양연구논총, 제 44 집, ( 진해 : 해군사관학교, 2013), p.240. - 38 -

은영해기선법안을제정함과동시에황암도 ( 黃岩島, Scarborough Shoal) 는필리핀정부에귀속되었다고발표했다. 2012년 4월에는필리핀정찰기들이루손섬서쪽 124마일해상에위치한황암도에서중국어선 8척이조업하고있는것을발견하고퇴거를요구함으로써양측이장기간대치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중국은분쟁을더욱이슈화하기위해 2012년 5월에는남중국해분쟁해역주변에필리핀어선의진입금지를선포하였다. 필리핀도이에대응하여분쟁도서에대해명칭을지정하자중국은자국의이지역여행중단과함께검역을강화하고대규모군사훈련을실시하였고무력행사를시사하였다. 82) 남사군도분쟁의중요한의미는중국이남중국해의통제력을강화하여중국의해상교통로와연안지역의안전을확보하고해양자원을확보하는데있다. 특히원해로해군력투사를위한전개기지를구축함으로써미국과의전략적경쟁에서유리한여건을조성할수있다. 나. 서사군도분쟁 1970년이전에중국은서사군도의동쪽군도 (Amphitrite Group) 를점유하고있었고, 서쪽군도 (Crescent Group) 는남베트남 ( 당시월남 ) 이점유하고있었다. 그러나 1974년 1월 19일부터 20일양일간에걸쳐남베트남이점령하고있던서쪽군도에서전투를벌였다. 이는중국이최초로타국에대한해양영토침공을시도한사례이다. 83) 중국은해상전뿐만아니라지상전도벌였고, 사전에철저한준비로전투기를동원하여엄호하는가운데서사군도에병력을상륙시켜서쪽군도의 5개소도를무력으로점령한후현재까지서사군도전도서에대해실질적인점유권을행사하고있다. 84) 중국은이전투에서승리한후베트남해군이 82) 조선일보, 2012 년 5 월 11 일. 83) 중국은먼저베트남해군이공격함으로써전투를개시했다고주장하였으나, 이는거짓인것으로보인다. 전투개시일인 1974 년 1 월 19 일보다약 3 년이앞선 1971 년 7 월 7 일에미국의 AP 통신에의하면, 미국의정찰기가중국수송선이과거수개월에걸쳐서사군도의최대섬인영흥도에선박정박지와부두, 50 동이상의건물을짓고있는것을발견하였기때문이다. 김종두, 동아시아해양분쟁, ( 서울 : 문영사, 1997), p.116. 84)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데이터베이스 - 39 -

접근하지못하도록서사군도의섬중가장큰영흥도 ( 永興島, Woody Island) 에전차를갖춘수비대를배치하고해군부두와비행활주로등을건설하는등요새화하였다. 85) 또한중국은 1974년 1월이후서사군도에대한실효적지배를강화하기위한일련의조치를취하였는데, 광동지방정부의영흥도분소설치, 영흥도와하이난도간항공노선설치, 1980년서사군도외곽도서에대한등대및항만시설설치등을들수있다. 86) 최근에중국은영흥도에길이 480m 600m에달하는항구를신설하여구축함등상당수의함정이계류할수있게하였고, 대형수송기및 SU-27 전투기가필요시이착륙할수있도록 2,600m의활주로를신설하였으며, < 그림 3-2> 와같이미사일발사대를설치하였다. < 그림 3-2> 서사군도의미사일발사대 * 출처 : 뉴스타운중국, 남중국해파라셀제도에미사일 8 기배치 2016 년 2 월 17 일 2016 년 4 월 7 일미국기관지성조지는 중국이영흥도에최신예 J-11 선양 전투기 16 대를배치 했다고전하면서중국이전투기를배치한것은처음이아 니지만 10 대가넘는전투기를섬한곳에배치한것은유례가없는일이라며남 중국해를둘러싸고중국의실효적지배력을강화하려는의도라고해석했다. 87) 서사군도분쟁의중요한의미는중국의남중국해진출개시라는측면과이로 85) 김종두, 앞의책, p.117. 86) 김태호, 동아시아주요해양분쟁과중국의군사력,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5), p.93. 87) 매일경제, 중, 남중국해전투기 16 대배치, 2016 년 4 월 4 일. - 40 -

인한분쟁당사국들의영유권주장이표면화된점이다. 상술한바와같이남중국해의남사군도와서사군도분쟁과관련하여중국은압도적인해군력을앞세워베트남과필리핀이점유하고있던도서를무단점령한이후이를실효적지배를공고화하는단계를거치고있다. 88) 반면, 힘의열세로중국의위협을받고있는 ASEAN 국가들은미국과다양한형태로군사적협력을추진하고있다. 2011년 6월에게이츠미국방장관은싱가포르에서개최된샹그릴라대화시자유통항권등을이유로남중국해분쟁에미국이개입할의지가있음을강조하였다. 더불어미상원에서는남중국해에서중국의무력사용을비난하고영유권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기도하였다. 2013년 1월필리핀은남중국해분쟁해결을위해유엔협약법협약제7부속서 ( 중재재판 ) 에서정한절차에따라중재재판소에제소하고재판개시를위해중국에서면통고를하였지만중국은거절하였다. 89) 동년 10월에는필리핀이중국의역사적영유권을뒤엎는 60개의고대지도를공개하였다. 한편, 2013년이후미국과필리핀은중국에대항하여발리카탄연합군사훈련 90) 을양적 질적으로강화하여실시하고있다. 2013년 12월에는남중국해에서중국의항모랴오닝함을감시하는작전을수행중이던미국의순양함카우펜스함에중국의도크형상륙함이 180m까지접근하여양국군함이충돌직전의위기를초래한사건이발생하였다. 이사건은 2차세계대전이후태평양에서지배력을행사해온미국해군과대양해군으로부상하는중국해군사이의긴장이고조되는시점에서발생했다는점에서상징성이크다. 91) 88) 이장훈, 남중국해의파고가거칠어지고있다, 국방저널, 통권제 436 호, ( 서울 : 국방홍보원, 2010), p.51. 89) 박영길, 필리핀의중국상대남중국해분쟁중재재판소회부문제, 독도연구저널, Vol. 21, ( 부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p.56. 90) 발리카탄 (Balikatan) 은용어상 어깨와어깨를맞대고협력하여 라는의미로서필리핀과미국이공동으로군사계획을수립하고, 전투력을증강시키며, 군사시설및군사정보서비스를상호운용하며, 외부위협에대처한다는목적으로시작된양국간의연합군사훈련이다. 이와유사하게한국은미국과키리졸브및포이글 ( 독수리 ) 연합연습및훈련을실시하고있다. 91) 변창구, 중국의동아시아전략과남중국해분쟁, 한국동북아논총, 71 호, ( 서울 : 한국동북아학회, 2014), p.38. - 41 -

2014년 12월에중국은필리핀의중재안을수용하지도, 재판절차에참여하지도않을것이란입장을재확인했고주권에관한문제로서유엔해양법협약의조정범위를넘어선것이라면서국제해양법재판소는이를심리할수있는권한이없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 2015년 10월네덜란드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PCA) 는필리핀이제기한여러문제들이재판소의관할권하에있다고판단하였다. 특히필리핀이제기한이슈는중국의남중국해에대한영유권주장자체를다루는것이아니라중국이남해구단선을근거로영유권을주장하는것이유엔해양법협약에합치되는것인지를판단하는문제, 즉법의해석의문제를다루는것이므로 PCA가관할권을가진다는것이다. 92) 동년 10월시진핑주석은영국방문을앞두고 남중국해제도는예로부터중국의고유땅으로옛조상들이물려준것이다. 중국의주권및해당권익을침해하려는자를중국인은용납하지않을것이다 93) 라고단호히주장한바있다. 이에미국은 2015년 10월 27일에이지스구축함인라센함을남중국해에중국이건설해놓은인공섬인미제초 ( 美濟礁, Meiji Reef), 저벽초 ( 渚碧礁, Chu Jade Reef) 인근해역 12해리까지근접항해시켰다. 라센함항해에는미해군대잠초계기 P-8A와 P-3도투입됐다. 이어 2015년 11월 8일 ~9일에는 B-52 전략폭격기 2대를남중국해인공섬주변상공을비행시켰고이에따라남중국해를둘러싼양국의갈등이해상뿐아니라공중으로까지확대되는양상이다. 94) 이처럼중국이영유권을주장하고있는인공섬근해에미군함과전폭기가무력시위로인해미 중간갈등이고조될개연성이높아졌다. 2016년 7월 12일, PCA는남해구단선내자원에대한중국의권리를인정할수없다고판결했다. 중국은자국의남중국해영유권근거를박탈한이번판결에분노하고남중국해에군사력배치를한층강화하고있다. 특히시진핑은또다시 남중국해도서는예로부터중국의영토 라면서남중국해에서의영토주권과해양권익은그어떤상황에서도필리핀이제기한중재판결의영향을받지 92)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앞의책 (2015~16), pp.26~27. 93) 인민일보, 시진핑, 남중국해제도는예로부터중국의고유땅, 2015 년 10 월 19 일. 94) 연합뉴스, 미군 "B-52 폭격기인공섬주변상공비행 " 中경고에도비행지속, 2015 년 11 월 13 일. - 42 -

않을것 이라고밝혔다. 중국외교부및국방부에서도 PCA 판결에대해수용불가하며해양주권을확고히수호하겠다고강력하게반발성명을냈다. 반면에미국은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강화행보를견제하기위한군사행동과외교적압박을더욱강화할가능성이크다. 95) 이로인해미 중대립이더욱격화되고남중국해에서우발적충돌가능성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미국은남중국해에서중국을견제하기위해필리핀에재파병을추진하고 < 그림 3-3> 과같이 5개기지를미군이사용하기로합의했다. < 그림 3-3> 미군이주둔할필리핀기지 * 출처 : 동아일보, 2016 년 3 월 22 일 5개기지중안토니오바우티스타공군기지는남사군도와 300 400km 떨어진곳으로미군이남중국해의분쟁지역을쉽게정찰하고긴급상황에선재빨리전투기를출동시킬수있는전략적요충지로꼽힌다. 96) 이러한미국과필리핀의군사공조강화에대응해중국은필리핀해안에서 230km떨어진황암도에활주로를건설할가능성이있다. 지금까지남중국해분쟁일지를종합하면 < 표 3-1> 과같이정리할수있다. 95) 연합뉴스, 中남중국해영유권패소 미 중, 新냉전패권다툼격랑속으로, 2016 년 7 월 12 일. 96) 동아일보, 美, 남중국해인근에中견제용공군기지, 2016 년 3 월 22 일. - 43 -

< 표 3-1> 남중국해분쟁일지 1980 년 11 월중국공군의 H-6 폭격기, 남사군도정찰 1984 년 10 월중국과학원남해해양조사국, 남사군도에대한종합적조사실시 1987 년 10 월중국동해함대함정, 청도 ( 靑島 ) 에서남사군도최남단증모암사 ( 曾母暗沙, James Shoal) 까지항해 1988 년 3 월 중국 - 베트남, 적과초 ( 赤瓜礁, Johnson Reef) 에서무력충돌발생. 중국해병대, 남사군도 6 개암초점령, 주권표지및 ( 해군관측소설치 ) 이후중국은수년에걸쳐화양초와적과초에항구적인군사시설건설 1989 년 3 월중국해군, 남사군도최전방본부설치 1992 년 2 월중국, 시사군도및남사군도를포함하는영해법공포 1992 년 8 월중국, 남사군도 2 개도서추가점령 1995 년 3 월필리핀, 팡가니방산호초에중국어선대피소파괴 1998 년 7 월중국, 팡가니방산호초포함모든남사군도영유권주장 1999 년 1 월중국, 3 척의전투함을미제초 ( 美濟礁, Meiji Reef) 인근에배치. 필리핀, 중국의남사군도긴장행위자제촉구한미국입장환영. 2000 년 1 월 2001 년 1 월 중국해군, 사상최초로해안에서 500 km떨어진해역에서미사일함정을동원한해상훈련실시 중국은 1996 년유엔해양법협약을비준했으나 EEZ 를선포하지않은동아시아유일국. 중국은타국과는달리쌍무적협정체결더선호 2002 년 11 월중국과아세안, 남중국해선언채택, 협상을통해영유권문제해결합의 2009 년 3 월 2009 년 3 월 중국외교부성명, 말련의남중국해탄환초 ( 彈丸礁 ) 를자국영토라고한데대해중국의영토임을재천명 필리핀, 남사군도와황암도 ( 黃岩島, Scarborough Shoal) 를영토로편입시키는신법안 ( 영해기선법 ) 서명 2010 년 11 월중국, 남중국해에서실탄사격을포함한군사훈련실시 2011 년 4 월중국, 남중국해에서대규모해군훈련실시 2012 년 4 월필해군, 중국어선나포중에중국군함 2 척접근, 양국군함대치 2012 년 5 월중국, 남중국해에서상륙훈련, 분쟁해역주변필, 어선진입금지선포 2013 년 1 월필리핀. 남중국해분쟁관련 PCA 제소, 미국과연합훈련강화 2015 년 10 월 ~11 월 시진핑주석, 남중국해는중국의고유땅주장미국이지스함및초계항공기 / 폭격기중국의남사군도인공섬근해접근 2016 년 3 월미국 - 필리핀, 필리핀 5 개기지미군배치합의 2016 년 7 월 PCA, 남해구단선내자원에대한중국의권리를인정할수없다고판결 * 출처 : 육군군사연구소, 세계의지역분쟁사례집 III, ( 대전 : 육군본부, 2012), pp.36-56. 및관련자료참조하여재정리 - 44 -

2. 동중국해분쟁 가. 센카쿠열도 ( 조어도 ) 분쟁센카쿠열도는분쟁당사국인중국, 일본, 및대만이각기영유권을주장하는동중국해외양의조그만도서군이며각영유주장국가들마다명칭도각기다르다. 즉중국은조어도 ( 釣魚島 : Diao-yu Dao), 일본은첨각열도 ( 尖閣列島 : Senkaku Islands), 대만은조어대 ( 釣魚臺 : Tiaoytai) 로부르고있다. 97) 센카쿠열도 ( 조어도 ) 의지리적위치는 < 그림 3-4> 에서보는바와같이대만의동북방기륭 ( 基隆 ) 으로부터는약 190km, 일본의오끼나와로부터는서남방약 350km 떨어진동중국해에위치하고있으며, 지도상에서보면북위 25도 44분 ( 南小島남단 ) 에서 25도 56분 ( 黃尾嶼북단 ) 과동경 123도 30분 ( 釣魚島서단 ) 에서 124도 34분 ( 赤尾嶼동단 ) 사이에산포되어있으며 5개의조그만섬과 3개의암초로구성되어있다. 98) < 그림 3-4> 센카쿠열도 ( 조어도 ) * 출처 : 위키백과 주도인조어도만이약 4.3km² 의면적을갖는섬이며기타는거의모두 1km² 도 안되는적은섬또는암초이다. 이들섬에는특별한자원도없으나 1970 년대이 97) 이춘근, 앞의글, p.15. 98) 양희철 김진욱, 조어대 ( 센카쿠열도 ) 의영유권분쟁과당사국간법리에관한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6 no.3, ( 안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4), p.257. - 45 -

후이군도부근해역의해저에석유부존가능성 99) 이인정되어관심을집중시키고있다. 센카쿠열도분쟁의역사적배경을보면 < 표 3-2> 와같이 1895년청일전쟁이후일본의영토로귀속되었다가 1951년 9월미 일오키나와반환협정시다시일본으로반환되어일본의관할하에있었으나중국은역사적인근거를중심으로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 < 표 3-2> 센카쿠열도 ( 조어도 ) 영유권에관한중 일주장 100) 구분시기 19 세기말까지 청일전쟁당시 2 차대전당시 오키나와반환협정 관할국중국주장일본주장 중국 일본 미국 일본 - 중국의고유영토 ( 역사적문헌입증 ) * 1534 년중국이처음발견 - 1895 년 4 월시모노세키조약의거 대만및부속도서와팽호제도강제할양 - 중국의고유영토를일본이불법적으로미국에이양 - 타국영토의미 일간거래 - 무주지 - 강제할양과는무관. 1895 년 1 월오키나와현에정식편입 - 대일강화조약의거적법이양 - 미국관할에서일본영토로복귀 중국은센카쿠열도는기억할수없는오래전부터고유영토였고대만이나북 건성에서출어하는중국어민들의전초기지였으며태풍의피항지이자어로기에 99) 1974 년부터 1980 년사이에는중국의지질지광부가동중국해에서진동탐사 동력및자력등을포함한대량의지질탐사작업을진행하였으며, 1982 년과 1989 년사이 15 개의천연가스정을굴착하였고, 이중석유가스를함유한 PingHu( 平湖 ) 구조를발견하였다. 이러한탐사결과는많은시추정등에서석유가스를발견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며, 특히 1982 년 PingHu1 정 ( 平湖一井 ) 의시추공 (Discovery Well) 에서는이러한가능성에대한중대한돌파구를마련하였고, 1988 년에는 PingHu4 정 ( 平湖四井 ) 측정결과일일최고 1,2000 배럴의석유생산가능성을발견하였다. 이외에 1985 년 PingHu2 정 ( 平湖二井 ) 측정결과는산업적가치를가지는천연가스가있음을발견하는등, PingHu 구조는현재개발가능한석유가스전으로평가받고있어서조어대인근해역에는약 260 억배럴, 동중국해분지의석유매장가능성은약수백억배럴까지아주낙관적으로전망되고있다, 양희철 김진욱, 위의글, p.259. 100) 이홍표, 조어도영유권분쟁과중 일관계 : 에너지안보와민족주의측면, STR ATEGY 21,, 제 15 호,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p.116. - 46 -

는수개월씩이섬에서살았고중국대륙의연안에거주하는주민들이빈빈히이섬에서약초를채취하였다고주장한다. 반면일본은무주지에대한선점과함께청 일전쟁승리후 1895년에시모노세키조약을체결하여청으로부터합법적으로이양받은이후실효적으로이섬을관리해오고있음을주장하고있다. 101) 센카쿠열도영유권분쟁은 2010년 9월부터양국간양립할수없는분쟁으로격화되고군사적충돌의징조가보이고있다. 2010년 9월에일본해상보안청순시선이센카쿠열도인근해상에서조업중이던중국어선을나포한이후상황은급변하기시작했다. 이후중국은대일본희토류수출중단및경제적제재조치를취하고, 센카쿠열도근해에서대규모해상훈련을실시하였다. 102) 또한 2012년 4월에중국의국가해양국은해양이중국의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을위해중요자원이라고하면서조어도주변수산자원이용을강화한다는성명을발표하였다. 이에 2012년 9월일본정부는센카쿠열도 5개섬가운데 3개의섬을소유자로부터사들여국유화방침을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103) 일본의방침에대해중국은즉각반발하면서센카쿠열도를포함한 17곳에영해기선을선포해센카쿠열도영유권을공식화하고이에대한영해도를 UN 에제출하여위기는한층고조되었다. 중국은이후대규모어선단과이를통제하기위한 16척의어선감시선을투입하는등일본의실효적지배를무시하는행위를하고있다. 중국의행위에대응하여일본노다총리는 2012년 7월 15일 필요에따라센카쿠열도에자위대를활용하라 고지시를내렸다. 이에원자바오중국총리는 조어도가중국의신성한고유영토임을전세계는알아야한다 고주장하면서 우리는주권과영토에관한문제에서는굳건한자세로조 101) 김정현 박광융, 앞의글, p.249. 102) 중 일양국은지난 2010 년 9 월에일본의해상보안청이댜오위다오근해에서중국어선을불법조업혐의로선장을구속한사건이발생하였다. 이에대한중국의대항책은희토류대일수출금지와더불어일본으로의중국관광객출국을금지시키는것이었다. 결국일본은굴복하고중국인선장을석방하였다. 103) 2012 년 9 월 10 일, 일본정부는센카쿠열도무인도 5 개섬가운데 3 개의섬 ( 기타코지마 ( 北小島 ), 미나미코지마 ( 南小島 ), 그리고우오쓰리시마 ( 漁釣島 )) 을소유자로부터 300 억엔에사들이는국유화방침을공식결정하였다. - 47 -

금도양보하지않을것 이라고말했다. 104) 특히 2016년 6월 9일중국해군함정이 2시간여동안센카쿠열도접속수역안에서항행한뒤빠져나갔다. 그동안센카쿠열도영해나접속주변에는중국의해경선이수차례진입한적이있지만군함이항행한것은처음이다. 일본정부는 센카쿠열도는역사적으로나국제법상으로도일본고유의영토로영토와영해를단호히지킬것 이라고하였고, 중국국방부는 중국의고유영토로서중국군함이본국관할해역에서 항행하는것은합리적이고합법적이다 라고밝혔다. 105) 중 일간센카쿠열도 ( 조어도 ) 관련주요분쟁일지를정리하면 < 표 3-3> 과같다. < 표 3-3> 중 일간센카쿠열도 ( 조어도 ) 관련주요분쟁일지 1972년 3월 중국, 유엔해저위원회대표발언통해조어도영유권처음주장 1996년 7월 일본극우파청년일단등대설치, 일본의영유권주장 1996 년 10월 중국, 동해역북서쪽에서군사훈련실시 2000년 5월 일본우익, 센카쿠열도에상륙하여일본의영유권주장 2009년 2월 중국외교부, 조어도에일본순시선파견공식항의제기 2010년 7월 중국, 해군함정 (2척) 同해역인근에서해상훈련 2010 년 9 월 일본, 인근해상에서해상보안청순시선과충돌한중국어선나포 중국의가스전독자개발에응분의조치를취하겠다는입장표명 2010 년 12 월중국, 일본지방의회의원의댜오위다오에상륙에강력항의 2011 년 3 월 중ㆍ일간무력대치 ( 중, 정찰기 / 헬기 / 어업감시선 일, F-15/ 구축함 / 순시선 ) 2012 년 7 월일정부, 필요에따라센카쿠열도에자위대활용토록지시 2012 년 9 월 ~10 월일본, 민간인소유센카쿠 3 개섬매입공포, 중 일대규모순시선대치 2014 년 7 월 센카쿠열도주변지역유사시미 일동맹의구체적인대응방침을규정한 가이드라인 2015 를책정발표 2016 년 6 월중국군함, 최초로센카쿠열도접속수역진입후이탈 * 출처 : 육군군사연구소, 앞의책, pp.36-56 및관련자료참조하여재정리 104) 조선일보, 2012 년 9 월 21 일. 105) 중앙일보, 중국군함첫센카쿠진입, 2016 년 6 월 9 일 - 48 -

다. 동중국해 EEZ 및대륙붕경계선획정문제중국은동중국해에서일본과 EEZ 및대륙붕경계선획정문제로도분쟁을일으키고있다. 일본은양국의해안선으로부터따져중간선을경계선으로주장한다. 반면, 중국은육지자연연장원칙에입각하여대륙붕이끝나는지점을경계선으로주장한다. 중 일간동중국해대륙붕경계선획정문제는 1968년에유엔의아시아연안지역광물자원공동개발조정위원회 (CCOP) 가동중국해일대의해저조사를실시해석유매장가능성을확인한이후부터촉발되기시작했다. 106) 동중국해가스유전은 < 그림 3-5> 와같이중국상하이에서남동쪽으로 450km, 일본오키나와에서는북서쪽으로 400km 떨어진이곳은춘샤오, 텐와이텐, 돤차오, 룽징등이가스전군을이루고있다. < 그림 3-5> 중 일간동중국해가스전및 EEZ 분쟁구역 * 출처 : 연합뉴스, 미 일 - 중, ARF 서 ' 남중국해인공섬 ' 놓고연일격돌, 2015 년 8 월 7 일 106) 손기섭, 일본과인접국간의해양자원확보및영토분쟁, 21 세기해양갈등과한국의해양전략,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169. - 49 -

춘샤오가스전전체추정매장량은 2,460억m3로, 2003년도부터중 일양국은동중국해의석유를비롯한해저자원의부존매장량과경제성및분포도를면밀하게조사해왔다. 중국은 2004년도 12월중 일양국의동중국해중간수역에 12개의천연가스전광구를일방적으로설정했다. 일본정부의내부자료에따르면, 이중 3개광구는일본의 EEZ으로완전히들어와있고, 9개는중일경계수역에걸쳐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일본은해역의폭이 400해리에못미치는동중국해에중간선을그어 EEZ을설정한다는입장이지만, 중국은대륙붕이뻗어있는오키나와해구에까지모두자국 EEZ이라고맞섰다. 2005년 4월에중 일간국장급협의회에서일본은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를 EEZ의중간선으로하여 잠재적권리 를보유하고있음을천명한바있다. 일본은 2005년 7월에들어자국기업에중국과분쟁중인동중국해에서의가스전시굴권을정식으로허가하였는데, 일본정부가시험굴착의인가를해준곳은 중 일경계선 에가까운일본측의 3개광구로써그중 2개지역은중국이개발중에있는춘샤오, 돤차오의가스지대와경계선을마주하고있다. 107) 이에중국은일본이민간업체에원유및가스탐사권을부여한것에대하여유감을표명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가스전에서천연가스생산과더불어이를실효적으로지배하기위해폭격기를 2007년 9월 11일과 12일이틀에걸쳐 43차례출동시켰다. 일본도전투기를해당구역에 8차례긴급대응발진시켜서긴장이고조되었다. 2008년 6월에중국은일본과동중국해가스전을공동개발을합의하였으나또다시단독으로개발을진행하였고, 2010년 9월에는일본순시선이중국어선을나포하자가스전개발에관한조약체결교섭을일방적으로연기하였다. 일본은중국에개발중지와대상해역의탐사정보제공을계속요구해왔다. 108) 반면중국은개발을중지할이유가없다고거부하였다. 2012년 4월에는중국국가해양국소속항공기가동중국해 EEZ의경계선인근을순찰하던일본의구축함에 50m까지다가가근접비행하는등위협을주 107) 정갑용, 중 일간동중국해대륙붕분쟁과우리의정책방향, ( 부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p.18. 108) 김정현 박광융, 앞의글, p.253. - 50 -

었다. 109) 2015년 7월, 일본은중국의가스전사진을공개하면서중국의일방적인자원개발을항의하였고요시히데관방장관은 중국의개발동향이확인될때마다개발중지를강력히요구할것이라고하였다 이에대해중국외교부는 관할해역에서활동은정당하고합법적이라며반발하고영토주권을강력히수호할것 이라고하였다. 110) 이와같이중국은동중국해 EEZ내에서독자적으로가스전을개발및생산하고있는가운데실효적지배를공고화시키기위해군사적 행정적조치를취해오고있다. 동중국해의지리적, 지형학적및국제정치적환경은매우복잡하여국제법상의원칙이나기준을적용하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따라서 EEZ 및대륙붕경계선획정문제도현재와같은애매모호한상태가지속된다면중 일간우발적인무력충돌이발생할수도있다. 제 2 절한반도주변의해양안보위협 1. 독도영유권독도는행정구역상으로는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이며 111), 위치는 < 그림 3-6> 과같이울릉도로부터동남방약 87.4km, 죽변으로부터 216.8km, 일본의오키섬으로부터북서방약 157.5km에위치하고있다. 동도는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있고서도는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 도 51분 54.6초에있으며풍부한어장을제공할뿐만아니라전략적으로도매우 109) 연합뉴스, 2012 년 4 월 13 일. 110)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앞의책 (2015~16), p.44. 111) 1947 년 8 월대한민국에서는한국산악회주최로울릉도와독도에대한 1 차학술조사가실시되었고, 1948 년 8 월 15 일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면서독도는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도동리산 42 76 번지로행정구역이정해졌다. 그이후 2000 년 3 월 20 일, 경상북도울릉군의회는독도의행정구역을변경하는내용의조례를통과시켜, 독도의행적구역이 2000 년 4 월 1 일부터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도동리산 42 76 번지에서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산 1 37 번지로변경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 - 51 -

중요한섬이다. 독도는서기 512년에우산국을신라가정복한이래순수한우리말로독섬, 돌섬, 가지섬도이라했고자산도, 우산도, 삼봉도등으로도부르면서한국의고유영토가되어왔다. 한국의역사속에서어떤왕조나정부에의해방치되거나포기한적이없으며, 지속적으로한국영토의일부로지배, 관리되어왔다는사실은수많은문헌에의하여입증되었다. 이에일본은이러한역사적사실을논박할만한역사적근거도없이오직독도가일본의영토라는주장만을되풀이하고있다. 112) < 그림 3-6> 독도의지리적위치 * 출처 : 국토교통부, 독도지리넷. 그러나, 삼국사기, 만기요람, 세종실록지리지, 성종실록 과 1667 년 일본에서발행된역사서 은주시청합기 113), 1896 년일본외무성이작성한 112) 최병학, 해양영토분쟁과독도영유권에관한연구, 지방정부연구, 제 14 권제 2 호, ( 서울 : 한국지방정부학회 ), 2010, p.237. 113) 일본운주 ( 雲州 ) 지방번사였던사이토호센 ( 齊藤豊仙 ) 이편찬한것으로, 일본의은주 ( 隱州 ) 를관찰하고들은내용을기록한보고서로일본인에의해편찬된독도와울릉도에대한기록을담은최초의일본문헌이다. 권오엽, 독도논문번역선 2, ( 서울 : 다다미디어, 2005), p.167. - 52 -

조선국교시말내탐서 114) 등에는엄연한한국영토로기록되어있어일본의주장은명백한허구임이드러나고있다. 예컨데, 조선시대의공도정책이사실상영유권을포기한것이라는일본의주장은마치무인도는한국의섬이아니라고하는것과같은주장이다. 무인도라고하여한국의섬이아니라고할수없는것과같이유인도를정책적으로무인도화하였다고하여한국의섬이아니라고해서는안되는것이다. 115) 일본은울릉도와독도를전혀분별하지못해울릉도를이소다케시마, 독도를마쓰시마로부르다가때로는이를뒤바뀌어울릉도를마쓰시마, 독도를이소다케시마로혼동하다가독도를다케시마로확정했다. 독도영유권에대해일본이논란을일으킨발단은일제의침략사와그맥을같이하고있다. 즉, 일본이한반도침략에혈안이된시기인 1905년 2월 22일 도고현고시제40호 라는것을통해독도를일본영토로불법편입조치하였던것이다. 116) 제2차세계대전에서일본이패배하자연합국에일본이강제로침탈한침략영토에대한처리가단행되었는데 1946년 1월 29일 SCALPAN 677호 ( 연합군최고사령관지령, Supreme Command Allied Power Instruction) 에서울릉도, 독도, 제주도는일본의범위로부터제외되었다. 그러나 1951년 9월 8일연합국과일본의샌프란시스코대일강화조약에서는일본의영토포기지역에한국의도서들을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만명시하고독도를직접명시하지않음으로 114) 조선에체류한일본외무성관리인사다하쿠가등에의한복명보고이다. 일본정부는 1869 년 3 명의외무성관원을조선에보내조선의내부사정을알아보도록지시하여죽도 ( 울릉도 ) 와송도 ( 독도 ) 가조선의부속으로되어있는지전말을조사하였다. 이를바탕으로 1870 년 4 월, 조선에파견된외무성관원에의해이보고서가완성되었다. 곽진오, 일본의독도인식을중심으로, 독도와한 일관계, ( 서울 : 지식산업사, 2010), p.56. 115) 김병렬, 독도문제와한 일관계, 군사, 제 56 호, (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p.18. ; 2005 년 1 월 14 일일본시마네현의원들은고시제 40 호를신문에기사화한 2 월 22 일을다케시마의날로정하는조례안을제정하고, 2 월 23 일현의회에상정해 3 월 16 일가결했다. 다케시마의날은일본시마네현에서정한것이지만이후일본전지역에서는해마다독도가일본영토라고주장하는시위를해오고있다. 116) 배진수, 동아시아지역의해양영토분쟁 : 배경및현황, Strategy 21, 12 호,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p.225. - 53 -

써일본에게논란의빌미를제공하게되었다. 117) 1952 년 1 월 18 일우리정부가 국무원고시제 14 호로 대한민국인접해양의주권에대한대통령선언 118) 을 선포하였는데, 그범위안에독도와그영해가포함되었다. 이에일본이항의함과동시에독도의영유를인정할수없다는외교문서를 우리정부에보내오면서독도영유권분쟁이시작되었다. 119) 일본의독도에대 한도전행위는 1953 년 5~6 월에독도에무단상륙하여위령비를파괴하는것으 로시작하여 1954 년 8 월과 9 월에일본순시선과독도의용수비대의총격전, 1959 년 9 월극우단체의독도상륙기도등이발생하였다. 그러다가 1965 년한 일어업협정의결과 평화선 의일본에대한적용이배제됨으로서독도의 12 마일영해밖은공해가되었고, 독도는한국해양경찰에서경비하였다. 일본은 여전히독도영유권을주장했으나, 외상의연례적인의회답변에서관례적으로 되풀이되는주장이었고, 일본순시선이한차례독도영해밖을돌고가는정 도였다. 120) 독도영유권을둘러싼분쟁이극명한대립으로나타난것은연안으로부터 200 해리를타국이관할할수없는 EEZ 를제도화한유엔해양법협약이다. 이로 인해양국간영유권을둘러싼갈등이증폭되기시작했다. 1995 년 12 월한국이 독도에접안시설을착공함에따라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수위가높 아지게되었으며, 1996 년 9 월총선을앞둔일본자민당은독도영유권문제를 총선의공약까지추진하게되었다. 1997 년 6 월한국이 21 세기해양수산비 전 과그일환으로제시된독도개발계획을발표하자일본외무성은처음으로 117) 동북아역사재단, 대일강화조약자료집, (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06). pp.24~29. 118) 평화선 ( 平和線 ), 이승만라인, Lee Line 이라고하며, 대한민국영토를규정하는이승만대통령의평화선은남쪽으로제주도와마라도를, 동쪽으로는울릉도와독도를한국영토라고선 ( 線 ) 을그었으며 1965 년한일조약체결로사실상해체되었다. 119) 독도에대한한 일간최초논쟁은 1693 년 ( 조선숙종 13 년 ) 독도에서동래수군인안용복이독도근해에서조업중이던일본어선을강제퇴거조치하면서시작되었다. 안용복은일본인의울릉도출입금지령을발표하기도하였으며, 일본의울릉근해에서불법어로와벌목을자행하자, 1881 년일본으로건너가막부인도쿠가와로부터 앞으로독도근해에서조업하지않겠다 는약속을받아냈다. 신용하, 독도의민족영토사연구, ( 서울 : 지식산업사, 1996), pp.27~42. 120) 신용하, 한 일간독도영유권논쟁의역사와그쟁점, 2002 년, ( 사 ) 4 월회 독도학회공동심포지엄발제문, p.26. - 54 -

공식적인외교채널을통해항의와공사중단을정식으로요구하였다. 이후동년 6월 8일, 9일, 15일에걸쳐일본이일방적으로선언한 영해직선기선 을대한민국어선 4척이침범했다는이유로나포하였다가풀어주는등사태가복잡하게전개되었다. 1998년 1월 7일, 일본의해상보안청순시선이공해상에표류중인선박을견인하기위해한국해군의경고에도불구하고독도주변영해를침범하였다. 동년 1월 20일, 일본은한국어선을다시나포하였다. 121) 이러한갈등의연속은결국한 일어업협정에대한일본의일방적파기를가져왔는데우여곡절끝에 1999년 1월 新한 일어업협정 을공식체결하였다. 이후 2005년 3월일본시마네현은다케시마의날제정을위한조례를통과시켰다. 122) 2006년 4월에는일본해상보안청의독도근해수로조사통보에대해서노무현대통령이특별담화까지발표하였으며, 이에고이즈미총리가강력반발하는등양국간긴장이고조되기도했다. 2012년 4월일본오사무관방장관은 독도는일본땅 이라고주장을되풀이하였고, 동년 8월이명박대통령이현직대통령으로는최초로독도를방문하자일본정부는한 일정상회담까지보류하였고일본극우파들은한국영사관에벽돌테러를자행하였다. 특히일본은 2015년 7월독도가일본땅이라는방위백서 123) 를냈는데이는 2005년고이즈미내각때처음으로집어넣은뒤 11년연속이다. 124) 2016년 4월에는일본내각관방에서시마네현의공공기관등이보유한독도관련자료를소개하는 ' 다케시마자료포털사이트 ' 영문판을개설하였다. 125) 아울러일본은방위 121) 배진수, 앞의글, p.230. 122) 그내용을보면현의주도하에독도영토권조기확립과국민여론계발을위해다케시마의날을 2 월 22 일제정한다는것이다. 송영심, 일본의역사왜곡 21 가지, ( 서울 : 산호와진주, 2005), p.9. 123) 일본은방위백서에 1978 년부터 일본고유영토인독도문제가여전히미결상태로남아있다 라고기술하고있다. 그러나 2004 년부터는 일본영토인다케시마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 고적으며억지주장을계속했다. 2015 년방위백서에는일본방공식별구역지도에독도가다케시마라는표기와함께일본땅으로소개됐다. 독도를한국방공식별구역범위에넣으면서도독도주위에동그라미를그려일본영공이라고기술했다. 동아닷컴, 일본방위백서독도영유권주장, 2015 년 7 월 21 일. 124) 조선일보, 일방위백서에독도는일본땅 11 년째도발, 2015 년, 7 월 22 일. 125) 아시아투데이, 일본또다시독도는일본땅... 영문사이트도개설, 2016 년 4 월 15 일 - 55 -

백서, 외교청서 126) 등을통해범정부적으로독도영유권을주장하고있고심지어초 중 고역사교과서 127) 에도독도가일본의고유영토라고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일본이독도에대해영토야욕을끊임없이불태우는이유는중국및러시아와의해양영유권문제를해결하는시발점으로찾는것외에도독도가지니는가치때문이다. 독도가지니고있는전략적가치는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가치측면으로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지정학적인가치이다. 독도를섬으로볼때독도를기점으로약 2만 km² 에해당하는해양영토를획득할수있다. 독도는동해의한가운데위치한울릉도의부속도서로서해양경계획정기준으로 EEZ를선언시경상북도크기의해양면적을확보할수있다. 128) 둘째는어자원과에너지원등경제적가치이다. 독도주변은풍부한어자원의보고로꼽힌다. 또독도부근에는 2007년 11월향후 30년동안사용할수있는메탄하이드레이트 129) 6억톤이묻혀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 이매장량은 126) 일본은 2012 년외교청서에이어 2016 년외교청서에도독도가 역사적사실에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명백한일본고유의영토 라고주장했다. 경향신문, 일본외교청서에서또 " 독도는일본땅 " 주장, 2016 년 4 월 15 일 127) 일본은 4 년마다역사교과서의검증결과를발표해교과서를채택하고있는데, 독도를일본의영토라고기술한사례를보면 2010 년 3 월초등학교사회교과서 5 종모두기술, 2011 년 3 월중학교사회교과서 17 종가운데 14 종기술, 2012 년 3 월고교사회교과서 39 종가운데 21 종기술, 이후수차례왜곡작업후 2016 년 3 월에는고교사회교과서 35 종가운데 27 종 (77.1%) " 다케시마는일본의영토, " 한국이불법점거하고있다 " 는표현을기술하였다. 연합뉴스, 일본교과서검정논란일지, 2016 년 3 월 18 일 128) 독도가암석이냐도서이냐에따라배타적경제수역이나대륙붕을가질수있다. 유엔해양법협약제 121 조 3 항인 인간이거주할수없거나독자적인경제생활을유지할수없는암석은배타적경제수역이나대륙붕을가지지아니한다 에의해배타적경제수역기점가능여부는법의애매모호성때문에논란이많다. 그러나일본은 1980 년대에파도가치면잠겨버리는 1.5m 2 의면적의조그만암초에불과한오끼노도리시마에시멘트및철제블록공사를하여조그만인공섬으로만들었다. 일본은현재국제사회에서인정해주지도않는데여전히오끼노도리시마를기점으로하여배타적경제수역을기점으로삼고있다. 독도는자연적으로형성된도서로동도와서도라는 2 개의큰섬과주변 89 개의작은섬들로구성되어있으며, 총면적은약 5 만 7 천여평 (18 만 7 천 453m 2 ) 에달한다. 그러므로대한민국은오끼노도리시마보다훨씬더큰독도를배타적경제수역기점으로할경우, 경상북도크기의해양영토를얻게된다. 경북매일, 2006 년 5 월 3 일. - 56 -

세계다섯번째로총 252조원의수입대체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셋째는군사적가치이다. 일본은구한말잠재적국인러시아와의전쟁에대비해독도의전략적가치를일찍이잘알고있었다. 일본은러ㆍ일전쟁시러시아함대의동향을살피기위해독도에망루를세워전초기지로삼았다. 이러한일본의독도영유권야욕에대해각종역사적자료와지도들을충분히확보하고있는우리정부는독도문제에관해조용한외교가최선책이라는인식을갖고있다. 현재우리가독도를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는만큼일본측의시비에일일이대꾸할필요가없다는것이다. 130) 지금까지한 일양국의독도영유권쟁점을정리한 < 표 3-4> 를보면독도는어느면에서도한국의영토임이명백하지만일본은국가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독도영유권주장을보다구체화하여행동화해나갈것이다. 이과정에서한 일간의해양분쟁이더욱첨예화되어갈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며일본의기습적인독도점령의가능성과일방적인 EEZ의재선포등을배제할수가없다. 131) 129) 하이드레이트는바닷속 600~1,600m 깊이에서메탄성분에수분이붙은물질, 액화된가스가다시고체화된상태로이물질이분포하는해저에는천연가스, 석유가순서대로매장돼있다는것이학계의정설이며, 하이드레이트는그자체적으로훌륭한광물자원이지만, 석유가매장되어있음을알려주는지시자원으로도가치가매우높다. 경향신문, 2010 년 2 월 18 일. 130) 이와관련하여우리측입장의근거는첫째, 지정학적근거에서보면, 우리영토인울릉도에서독도까지의거리는 49 해리인데, 일본오키섬에서는이거리의약 2 배에가까운 86 해리이다. 따라서지정학적으로가까운우리나라에포함되어야한다. 둘째, 역사적근거를보면 1 독도는신라시대에울릉도와더불어우산국을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신라지증왕 13 년 (512 년 ) 신라에귀순하여왔다. 그이후계속고려와조선을거쳐현재까지도우리나라의관리하에있다. 2 일본이 1905 년시마네현고시제 40 호행정조치를취한것은독도가일본의고유영토가아님을실증하는것이다. 셋째, 국제법상의근거를보면,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 은폭력과강요에의해취득한모든영토를돌려준다는구절이있으며, 일본은포츠담선언을통해카이로선언을전적으로수용한다는것을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강요에의해빼앗겼던독도를일본은당연히포기해야한다. 당시일본의폭력성을증명하는대표적예가 고종강제퇴위 사건이다. 일본은 1905 년그들의강요로체결된을사조약으로대한제국의외교권을빼앗는다. 이에대항하여고종황제가국가의자주권회복을위해헤이그로밀사를파견한자일본은이를빌미로궁궐밖에대포를배치한채고종황제를위협하여강제퇴위시켰다. 김강녕, 동북아의해양분쟁과한국의안보 군사논단, 제 29 호, ( 서울 : 한국군사학회, 2001), p.160. - 57 -

< 표 3-4> 독도영유권관련한 일간주요쟁점사항 구분한국주장일본주장 역사적 문헌 기록 - 삼국사기, 만기요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에한국의고유영토임을기록 - 일본역사서 은주시청합기, 1896년일본외무성이작성한 조선국교시말내탐서 에서독도가한국영토임을인정 1905 년시네마현고시 40 호에 독도를다케시마 ( 竹島 ) 현에공식 편입조치로일본의고유영토임 국가의사표시 국가행위 통고의무 국내적인일개지방관청고시에불과국내관례에따라각의결정에이어조치 - 통고의무는국제법상의무사항아님비밀리진행, 통고없었음. - 독도에관한한, 타국과쟁의관계도없었으므로통고상례도해당안됨 무주지선점의합법성실효적지배기타 무주지가아님, 한국의고유영토 - 일제강점기에편입조치는일본영토가아님을반증을사늑약으로외교권이박탈당한시기이므로무효이고, 15 세기부터실효적지배를하였음 - 일본의한국식민지과정에서이루어진영토탈취행위 - 당시한국은외교권이박탈된상태로항의가불가한상태연합국은대일본강화조약을체결하기위한준비로 1947~1950 년에 연합국의구일본영토처리에관한합의서 를작성했는데, 여기서독도는한국영토로판정 무주지가아님, 일본의고유영토 - 자국고유영토의편입조치시네마현고시를 1906년 9월에대한제국에통보 - 편입조치이후독도실제조사및어로면허발급 - 국제법상정당한경영, 이에대한한국측항의없었음 1951년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에일본이한국에대하여권리 권원을포기하는도서에독도가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연합국은독도를일본의영토로인정 * 출처 : 배진수, 앞의글 ( 동아시아지역의해양영토분쟁배경및현황 ), p.227 참조하여요약및재정리 131) 최병학, 앞의글, p.237. - 58 -

2. 이어도관할권이어도는 < 그림 3-7> 과같이지리적으로마라도로부터약 149km, 중국의퉁다오로부터약 247km 떨어진지점에위치 132) 하고있다. < 그림 3-7> 한 중주장 EEZ 및이어도해양과학기지 * 출처 : 동아일보, 한 - 중, 이어도놓고 EEZ 신경전, 2011 년 7 월 28 일 기준수면에서 4.6m 아래있는수중암초이며, 수심 40m를기준으로할때남북으로약 600m, 동서로약 750m에이르는이어도는 1900년영국상선인 6,000톤급의소코트라 (Socotra) 호가일본에서중국상해로항해하다이암초에의해배밑바닥에손상을입은것을계기로영국해군본부에보고를하였다. 이보고를접한영국해군본부는이듬해인 1901년해군측량선인워터위치 (Water Witch) 호를파견하여암초의위치와수심 ( 당시수심 5.5m) 을확인하고최초의손상입은선박의이름을따소코트라암 (Socotra Rock) 이라고국제적으로명명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중앙지명위원회가지금의이어도 (Ieodo) 로결정ㆍ고시하여사용하고있다. 133) 132) 이어도해역은우리나라로북상하는태풍의길목이어서해양기상학적으로매우중요한곳이며, 연간수십만척의선박이통항하는해상교통의요충지이다. 이어도에대한연구는다음을참조. 김영구, 이어도문제의해양법적해결방법, (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08). 133) 심재설, 해양과학의보고, 이어도, 이어도, 지금우리에게무엇인가, 국회정책토론회발표논문집, 2007. pp.1~2, - 59 -

여기서수중암초란섬이나암석에도해당하지않고, 썰물때는노출되나밀물때는물에잠기는간조노출지도아니기때문에어떤법적효과도지니지못하고있다. 현재이어도의가장높은지형을이루고있는정상부분은화성쇄설류 ( 화쇄류 : pyroclastic flow) 에의해운반퇴적된용회암층이기존의퇴적층을피복한후풍화침식에의해삭박되고남은잔류지형으로추정된다. 이러한이어도의화산응화암층지질구조는 180만년전화산활동에의해형성된제주본섬의특화산의하나인송악산과맥을같이한다. 이어도는대륙이침강하거나융기하여형성된육도가아닌제주도와똑같은양도인것이다. 134) 따라서이어도자체에대한영유권문제는법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문제는한국과중국의바다폭이 400해리를넘지않기때문에이어도가한국과중국의영토로부터모두 200해리내에위치하고있다는데서기인한다. 이어도관할권분쟁이구체화된배경을살펴보면 1995년부터한국이이어도에해양과학기지를건설하자중국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이어도부근해역을집중탐사하고 2005년에는이어도부근상공에서다수의순회감시비행을실시한바있다. 135) 2006년후진타오주석이 해양대국 을선언한이후그동안간헐적으로주장해오던이어도관할권주장을본격화하기시작했다. 2007년 12 월, 중국국가해양국산하기구웹사이트인해양신식망 ( 海洋信息網 ) 은 쑤엔자오 ( 蘇巖礁 ) 는동중국해에발달한중국대륙붕의일부분으로중국의 200해리 EEZ 내에있는중국영토 라고본격적으로관할권을주장하기시작하였다. 2011년중국은해상관광선 3척을이어도에보내마치중국인들이자기나라바다를관광하는것처럼해서이어도수역의국제분쟁지역화를시도했다. 이어2012년 3월에중국국가해양국의류츠구이국장은관영신화통신에서 쑤엔자오가중국의전체관할해역에들어있다. 라고주장의수위를한층강화하 134) 송성대, 한 중간이어도해영유권분쟁에관한지리학적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 45 권제 3 호, ( 서울 : 대한지리학회, 2010), p.417. 135) 고봉준, 독도 이어도해양영토분쟁과한국의복합대응, 한국정치연구, 제 22 집제 1 호, ( 서울 :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2013), p. 201. ; 중국정찰기의이어도출현횟수는 2009 년 7 회, 2010 년 10 회, 2011 년 27 회, 2012 년 36 회, 2013 년 40 회, 2014 년 38 회로급속히증가하고있다. 헤럴드경제, 이어도넘보는중국... 정찰기출현 6 년새 5 배증가, 2015 년 9 월 15 일. - 60 -

였다. 이어도주변해역이동북아안보질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중대한사건은중국의방공식별구역선포다. < 그림 3-8> 과같이 2013년 11월 23일중국은사전예고없이일방적으로동중국해지역에대해방공식별구역 (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을선포하였다. 중국이방공식별구역을선포한구역은동중국해분쟁도서인센카쿠열도주변공역과우리나라제주남방이어도해역을포함하고있다. 136) 중국의일방적인 CADIZ 선포에미국 일본 한국은강력히반발하며 CADIZ를인정하지않는다고공표했다. 이에대응하여우리정부는 2013년 12월 8월거제도남쪽의홍도와제주도남방의이어도까지확대된새로운 KADIZ를선포하였다. 137) < 그림 3-8> 한 중 일방공식별구역 * 출처 :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의걸어온길, 함께갈길, ( 대전 : 해군본부, 2014), p.57. 기본적으로방공식별구역은각국이영공방위를위해영공외곽인공해상공의 미식별항공기에대한군사적대응을목적으로설정한공중작전구역으로영공과 는달리주권을행사하거나국제법에근거하지않지만자국의안보위협시군 136) 최근국내외언론은중국은동중국해에이어남중국해에방공식별구역을선포할것으로보도하고있다. 남중국해방공식별구역은필리핀과베트남등이이미선포한 EEZ 와일부겹칠것으로예상돼지역내반발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서울신문, 中, 남중국해방공식별구역선포준비, 2016 년 6 월 2 일등다수언론보도 137)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의걸어온길, 함께갈길, ( 대전 : 해군본부, 2014), p.39. - 61 -

사적행동을펼치는군사작전구역이므로방공식별구역이중복될경우군사적충돌을가져올수있다. 138) 중국의 CADIZ 선포와우리나라의 KADIZ 확대조치로이어도주변해역이한ㆍ중ㆍ일 3국의방공식별구역에의해모두중복됨을감안할때, 동해역에서한ㆍ중ㆍ일 3국간의분쟁가능성이더욱높아졌다. 중국입장에서 CADIZ 설정은중 장기적으로이어도관할권문제뿐아니라일본과의센카쿠열도분쟁에서도자국의입지를강화하기위한초석이될것이다. 동아시아안보질서의큰틀에서볼때는미국의아시아중시전략에대한반접근지역거부전략의일환이다. 139) 이와같은한 중간이어도에대한상이한인식과접근을객관적시각에서살펴보면다음몇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이어도문제는아직까지국가가공식적으로갈등의핵심주체로등장하지는않은상태이다. 한 중양국정부는모두이어도이슈에대해당사자간협상이슈라는점에공감하고있다. 140) 중국이주장하는 EEZ 획정원칙인형평의원칙이나한국이주장하는중간선은양국정부의기본입장인것으로보이지만, 아직까지상대국정부에대해이를공식적으로강력하게주장하지는 138) 중국의 ADIZ 설정에서야기되는또다른문제는해양구역이센카쿠열도와그영공을포함하는여부에있다. 이는중국이 ADIZ 설정성명의내용이이에대한명확한태도를보이지않는다는점, 센카쿠열도를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는일본에게는사실상의주권침해에해당된다는점에서중요하다. 다만, 중국의 ADIZ 설정이비록센카쿠열도를포함하는형태로표기되었으나, 사실 ADIZ 설정성명에내재된의도와중국외교부의태도로보건데, 센카쿠열도의영공을포함하지않는다고해석된다. 중국은 2012 년도에센카쿠열도와그부속도서에대한영해기점과영해범위를선포하고유엔해양법협약제 16 조에근거하여관련해도를 UN 에기탁하였다는점에서, 센카쿠열도와그부속도서의영공을 ADIZ 의공역범주에서제외하여다르게처리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한바있다. 양희철, 중국 ADIZ 의국제법적해석과동북아안보에서의함의, 국제법학회논총, 제 59 권 4 호, ( 서울 : 대한국제법학회, 2014), pp.185~186. 139) 정철호, 중 CADIZ 설정과한국의 KADIZ 확대에따른과제, 정세와정책, 통권 215 호, ( 서울 : 세종연구소, 2014), p.1~7. 140) 2012 년이명박대통령의중국방문 (1.9~11) 때, 이대통령과원자바오총리는 한 중공동언론발표문 을통해 한 중양측은양국간해양경계를획정하는것이양국관계의장기적, 안정적발전과해양협력을추진해나가는데중요한의의가있다고인식하고, 해양경계획정관련협상을계속해서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세계일보, 2012 년 1 월 10 일. - 62 -

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한 중양국의학계가각자의원칙의정당성을설파하고이에민간부문이동조하는추세인것으로보인다. 둘째, 이어도문제는기본적으로해양경계획정이슈이기때문에갈등주체간의양립불가능한이슈는아니다. 주지하듯이, 이어도는수중암초이기때문에이것이해양법적으로경계획정의결정적요소라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국가간합의를통해이어도주변수역의해양경계가획정될수있다. 이어도이슈가양립불가능한사안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것은협상을앞두고상대적으로보다유리한지위에서기위한전략적조치로판단된다. 그런데이런상황이국가존립의토대인영토를둘러싼분쟁으로국민들에게비쳐지면서마치합의와타협이영토주권의포기로인식되면서양립불가능한이슈가되고있는것이다. 물론이러한갈등의첨예화에는기본적으로상대국의의도에대한불신과같은인식적요인이중요하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41) 셋째, 이어도문제는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국가안보및국익의문제이기때문에분쟁해결이쉽지않다. 특히서해 ( 동중국해 ) 는한ㆍ중양국의해상교통로로, 양국모두이해상교통로를통해에너지를수입하고있다. 이어도문제가국가간본격적인갈등이슈로부상하지않았다는점에서보면, 현재로서는잠재적인이슈라고볼수있지만중국민족주의의발흥이이어도까지확장될경우센카쿠열도분쟁과같은심각한수준으로이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예컨대, 극우성향의개인이나단체의해상시위, 점거등으로인한충돌이있을수있고, 중국어선의불법조업단속및그과정에서양국단속선박간의우발적인충돌을상정할수도있다. 또한이상과같은충돌문제가해소되지못하고악화될경우양국해양경찰들간의해상충돌형태로발전할수도있을것이다. 142) 따라서중국의군사적 외교적전략을고려해볼때언제라도이어도관할권문제는표면화될소지가다분한실정이며더나아가중국민족주의성향이발효된다면극단적인무력충돌로확대될가능성도있다. 141) 이남주 배기찬, 동아시아공동체추진과민족주의극복방안, 동북아역사재단편, 동아시아공동체논의의현황과전망, (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09), p.438. 142) 고경민, 이어도분쟁의가능성과대응방안 : 중국의민족주의적접근을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Vol.14 No.2, (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4), p.22. - 63 -

3. 한국과주변국간대륙붕및 EEZ 경계획정한반도의동해와서해지역은 < 그림 3-9> 와같이일본및중국과거리가 400 해리가못되기때문에 200해리외측한계로되어있는 EEZ 경계선이중복될가능성이있다. < 그림 3-9> 우리나라대륙붕수역 * 출처 : 연합뉴스, 2012 년 7 월 5 일 대륙붕문제에있어서먼저한 중간에는앞의이어도관할권에서살펴본바 와같이아직공식적으로합의된사항은없으나, 한국과북한은중간선원칙을 적용한다는입장인데반해, 중국은서해대륙붕을구성하는대다수퇴적물이 중국의황하강및양자강에서흘러나온토사임을들어대륙의자연연장원칙에 따라야한다는입장이다. 143) 한 일간대륙붕경계문제에있어서는 1974 년이 미양국간대륙붕경계협정을체결한이래현재까지양국간에별문제가없는 상황이다. 당시육지의자연적연장원칙을주장한한국의입장과중간선원칙을주장 143) 김현수, 한반도주변수역의해양경계선획정에관한영구, 해양연구논총, 제 19 집, ( 진해 : 해군사관학교, 1997), pp.33~34. - 64 -

한일본의입장이맞서, 결국한 일양국은북부지역에대해서는양국연안의저조선을기준으로제1점부터 35점까지차례로연결한중간선으로하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양국에인접한대륙붕의북부구역의경계획정에관한협정 을체결하였다. 남부구역에대해서는경계획정을보류한채관할권주장이중복되는지역에대해공동개발키로하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양국에인접한대륙붕의남부구역의공동개발에관한협정 ( 유효기간 50년 ) 을체결함으로서일단합의를보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유엔해양법협약으로인한 200해리 EEZ 제도의성문화와대륙붕외측한계의 200해리거리기준등장등대륙붕개념의근본적인변화로인해현재한 일간에는합의된공동개발구역의대륙붕지위도영향을받게될가능성이지적되고있다. 144) 한 일간의대륙붕경계도 한 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이종료되는 2028년 6월 22일이후에는재협상되어야하는데, 대륙붕의경계문제에관한한 일협정이타결되던 1970년대와는다르게국제판례가지질및지형적요소에대하여제한적으로고려하는추세에비추어볼때, 한 일대륙붕경계획정문제도심각한진통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제3절초국가적해양안보위협 1. 한국의해상교통로안보환경해상교통로는문자그대로바다의길을의미한다. 국제적으로해양안보의중요성을논할때가장먼저언급되는해로는영어로 SLOC(Sea Lanes of communication), 즉해상교통로로설명이되며단순한교통로의의미보다도해양문제의중요성을상징하는용어로서사용되고있다. 해상교통로는본래보급품과증원군이이동하는해상의통로로서 Sea Lines 라고사용하였으나민간해운활동의발전으로해상수송의비군사적기능이확대되어 Sea Lanes 라는단어가일반해운항로에도보편적으로사용하게되었다. 결국오늘날사용하는 144) 배진수, 앞의글, p.249. - 65 -

SLOC 이란단어는군사적목적과비군사적목적의해상수송을포함하고있는포괄적인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145) 국가생존차원에서의해상교통로의안전문제는오늘날에도전시병참선은물론평시국가번영을위한해상수송로로서의중요성도더욱높아지고있다. 한국의해상교통로를수출입물동량을운송하는방향에따라구분해보면 < 그림 3-10> 와같이 1 서해를통해중국에이르는한중항로 2 남해에서남중국해와말라카해협을거쳐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진출하는서남항로 3 일본열도를우회하거나해협을통과하여북미주, 중남미와대양주를향하는동남항로 4 한국과일본사이를오가는한일항로 5 동해에서러시아와훗카이도를가로질러태평양으로나가는북방항로로나눌수있다. 146) 이중말라카해협을통과하는해로는세계에서가장번잡하고전략적으로중요한해로로꼽히고있으며, 이지역국가의경제성장을촉진하는매우중요한대동맥역할을하고있어지역차원은물론범세계적차원에서국제사회의번영을가져다주는생명선구실을하고있다. 145) 한국해군에서는해상교통로를 국가의생존과전쟁수행상필히확보해야할해상연락교통로 로정의하면서 Sea Lines(Lane) of communication 로병행표기하고있다. 해군본부, 해군군사용어사전, ( 대전 : 해군본부, 2013), p.662. 146) 한 중항로는중국과 EEZ 에대한이해가엇갈리고있으나미주로연결되는동남항로와함께한 일항로는미국의증원군전력이전개되고주일유엔사후방기지의미군전쟁물자를수송하는전략적항로로한국의대미관계, 대일관계에따라비교적안정된환경을구비하고있다. 서남항로는한국의총수출입물동량의 30% 이상과원유수입량의 90% 이상의물류가경유하는핵심적인말라카해협과중동지역을연결하는해로로한국의무역경제와산업은이항로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서남항로는중국과지리 정치적으로대결구도에있는대만, 바시, 말라카해협으로연이어져있으며, 항로상인근연안각국의도서영유권분쟁을비롯하여해양통제권을두고전략적이해가첨예하게엇갈리는항로이다. 동아시아지역의주요해상교통로는가장교통량이많은말라카해협 (Malacca Strait) 을비롯하여순다해협 (Sunda Stratit), 롬보크해협 (Lombok Strait) 과연계되는마카산해협 (Makassar Strait), 대한해협등이있으나말라카해협이유럽과동아시아간교역및원유수송항로로서가장고도의전략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연간약 607,000 여척이통항하는말라카해협이폐쇄될경우일반선박들은약 3 일의추가항해거리인 1,000 마일의우회항로를이용하여야하며주요이용국인한국, 일본,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은치명적인경제적영향을받게된다. 정철호,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세종정책연구, 2012 B, ( 서울 : 세종연구소, 2012), p.55. - 66 -

< 그림 3-10> 한국의해상교통로현황 항로 내용 한중항로 한국 - 중국 서남항로 동남항로 한국 - 남중국해 / 인도양 한국 - 북 중 남미 한일항로 한국 - 일본 북방항로한국 - 태평양 / 북극해 * 출처 : 임경환, 미국의아시아중시전략에따른동아시아해양안보환경전망, 동북아연구, 제 28 권 2 호, ( 광주 : 조선대학교, 2013), p.68. 우리나라는많은물자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에너지원의경우거의전부를수입하고있다. 해외로연결된파이프라인이전무한현재의상황을고려할때해상교통로의중요성은더욱증대된다. 실례로, 우리나라의국내수출입화물은 2014년기준, 8억 9210만톤으로이중항공운송은 0.3%(250만톤 ) 에불과하다. 반면, 해상운송은 99.7%(8억 8960만톤 ) 로국내수출입화물의대다수를책임지고있다. 원자력발전연료봉및부품, 원유, 연료탄, LNG, 철광석등과같은전략물자운송은 100% 해상운송에의존하고있다. 147) 만약해상교통로가차단 봉쇄된다면어떤일이벌어질것인가? < 그림 3-11>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경제의대외의존도를보여주는국민총소득 (GNI) 대비수출입비중을보면 2004년부터 70% 대로올라가더니글로벌금융위기가터진 2008년에는 104.5% 로치솟았고, 2011년정점 (113.5%) 을찍었다. 이후에도 100% 대 147) CNB 뉴스, 2015 년 12 월 18 일. - 67 -

고공행진을지속하고있다. 이는한국경제의대외의존도가높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며그만큼외부충격에취약할수있다는것이다. 간단히말하면해상교통로가차단 봉쇄된다면수출입의막대한지장을초래하여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치며상상할수없는심각한경제위기가온다는것이다. < 그림 3-11> 국민총소득 (GNI) 대비수출입비중 * 출처 : 헤럴드경제, 韓경제 대외의존도 13 분기연속 100% 초과, 2014 년 7 월 5 일 또한정삼만박사의연구를인용해본다면석유공급이 40일간차단되었을경우, 한국경제에미치는손실액은 20조 7,952억원, 50일간차단시 25조 9,941억원, 60일간차단시 31조 1,929억원의손실이발생한다. 석유비축량이 40일이라는것은 40일간추가공급없이도한국경제의원활한활동에지장을받지않는다고가정하고, 이를기준시점으로상정했을경우, 이후 30일이경과함에따라 2009 년국가총예산의 14.9%, 국방예산의 109.3% 그리고방위력개선비의약 3.6배에해당하는손실액이발생한다. 이같은손실은즉각대규모해고사태와실업을유발하게될것이다. 석탄및 - 68 -

석유가차단되면 1일약 8,412명의일자리가소멸되며해상교통로차단에따른취업유발손실은 40일차단시 4.9%(336,462 명 ), 50일차단시 5.2%(420,578 명 ), 60일차단시 5.6%(504,094명 ) 으로증가된다. 정삼만박사는각종수학적, 통계학적기법을사용해서해로차단시, 한국경제가입을피해를추정한후한국경제의핵심역할을담당하는수출 입은해상을통해이루어지고, 그것이차단되었을때는단순히경제적손실차원이아닌국가의총체적위기를맞이하게될것이라고결론을내리고있다. 148) 즉해로의안전이위태로운상황일때, 대한민국의존망은불과몇개월정도에서결판나게될정도로해로의안전은국가의안위에결정적인것이다. 따라서한국의 5대주요해상교통로를보호하는것은사활적인국가이익수호에해당되며향후국가안보를좌우하는중요한현안이될것이다. 2. 해적 해상테러위협해양의모든불법행위가곧해상교통로를위협하는요인이지만, 해적행위와해상테러등은직접적인무력사용을동반한다는점에서그위협의심각성을더하고있다. 149) 아시아지역에서의해적행위에대한분석은아시아해적퇴치협정 (ReCAAP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의연례보고서에잘제시되고있다. 아시아해적퇴치협정의해적및무장강도건수집계는아시아지역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국제해사기구의통계와약간의차이가있다. 남중국해와말라카해협을통과하는한국의핵심항로에는해적들이준동하여위협요소가되고있다. 연간 3,000여척의한국국적선박이통항하며중동원유의 87% 가통과하는말라카해협의근해해적사건은 <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 2010년이후다소증가추세에있다. 148) 정삼만, 해상교통로의국가경제적영향에관한계량적분석, 해양연구논총, 41 집, ( 진해 : 해군사관학교, 2009), pp.87~114. 149) 유엔협약법에따르면 해적행위는공해및어느국가의관할권에도속하지않는장소에서의선박, 항공기, 인명및재산에대한불법적폭력행위, 억류또는약탈행위 로정의된다. - 69 -

< 표 3-5> 동아시아지역해적피해현황 (2010~2015 년전반기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중국해 17 12 7 10 40 11 말라카해협 5 24 12 12 44 35 동남아시아전체 99 113 104 124 140 106 * 출처 : ReCAAP Information Sharing Center,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Annual Report 2014.(Singapore, ReCAAP Information Sharing Center, 2015), p.12 ; 2015 Report. pdf. 특히 2014년에는 44건이발생하여최근 5년중가장활발하였으며 2015년전반기동남아에서는전년대비 18% 가증가한총 106건이발생하였다. 남중국해, 말라카해역, 인도네시아연안에서해적행위가빈번히발생하는이유도바로이들연안국들의치안질서가불안정하기때문이다. 따라서해적활동의근절을위해서는국제적인반해적활동을위한다각적인협력이요구되고있다. 이미각국은연안국가들의해적활동퇴치를위한노력을적극요구하고있으며, 해적위협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이에대처하기위한초계활동등을강화하고있다. 또한말라카해협의안전을보장하고이해역에서의초계활동을위해동아시아국가들은연안국들에게다양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최근동아시아해역에서해적들의직접적인선박및인질납치활동이감소한것은이러한국제적인노력의결과를반영하고있다. 이는인도네시아등연안국들의치안상태가향상된결과이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해적행위가빈번히발생하고있는현실은국제적노력이약화될경우에해적활동이다시높아질수있음을보여준다. 소말리아해적행위에서보듯이해적활동은일시에많은돈을벌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때문에유혹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 향후아시아의급성장하는경제규모, 부족한해양치안역량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해적행위가동아시아에서급격히증가될가능성이매우높다. 해적행위와는별도로해상테러는일반적으로정치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해상에서발생하는폭력행위로정의할수있다. 그동안해상에서발생한테러 - 70 -

유형을보면 1 선박납치 2 선박폭파 3 선박충돌 4 선박에대한무장공격 5 항만시설에대한공격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 < 표 3-6> 에서보는바와같이이미수차례발생하였다. < 표 3-6> 해상테러의유형과사례대상일시 / 유형장소테러조직사건내용 아킬레라우로 ( 이태리여객선 ) 1985.10.7. / 선박납치 이집트 팔레스타인해방전선 승객 180 명및승무원 31 명억류 ( 미국인 1 명살해 ) USS Cole ( 미구축함 ) 2000.10.27. / 선박충돌 아덴항 이슬람과격단체지하드 해군병사 17 명사망, 39 명부상, 수리비약 2 억 4 천만달러 랭부르호 ( 프랑스유조선 ) 2002.10.6. / 선박충돌 예멘해역 알카에다 해적의공격에의한화재발생으로 1 명사망, 9 만배럴의원유유출 슈퍼페리 14 호 ( 필리핀여객선 ) 2004.2.27. / 선박폭파 마닐라근해 무슬림무장단체아부샤아프 사망 2 명, 실종 100 명, 부상자 14 명 인도뭄바이항 2008.11. 뭄바이 - 파키스탄으로부터해상을통해 10 명의테러범들이뭄바이에상륙후무차별공격하여 500 여명의사상자가발생 엠스타호 ( 일본유조선 ) 2010.7.28./ 선박에대한무장공격 호르무즈해협 압둘라아잠여단 ( 자칭, 알카에다연계 ) 소형보트를이용한자살폭탄공격 * 출처 : 백병선, 한국의해상교통로에대한초국가적위협의분석및향후대응방안에관한연구, 국가전략, 제 16 권 3 호, (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p.103. ; 고명석, 해상테러및해상강도, 해양의국제법과정치, 한국해로연구회 ( 편 ),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11), p.79. ; 언론기사등을참조하여정리 앞으로해상교통로에대한테러위협은말라카해협과홍해와아덴만을연결하는밥-엘-만데브 (Bab-el Mandeb) 해협에서발생할가능성이가장높다고전망된다. 말라카해협의경우해저지형은해협전체에걸쳐수많은천소 ( 淺所 ) 와침선이산재되어있으며, 항로주변에많은섬들이위치해있어선박의기동이 - 71 -

제한을받는해협의주요저수심및테러리스트들이쉽게은닉할수있는섬주변등에서발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한 2002년 10월에체포된알카에다의해상작전참모였던압둘나시르를통해알카에다가말라카해협을비롯한주요해협에서선박에대한공격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아울러인도네시아의국가정보기관이입수한자료에따르면, 알카에다와연계를맺고있는동남아시아의이슬람테러집단인제마이슬라미야가말라카해협에서의테러공격에대한가능성을인정했다고밝히고있다. 150) 이와같이동아시아의해적과해상테러는해상교통로를위협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문제는해적행위주도세력이해상테러와연계할수있을가능성이여전히남아있어, 해적과연계한테러집단의대규모해상테러가동아시아에서발생한다면우리나라는물론전세계의경제및안보위기를초래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해적및해상테러행위는횟수보다는전반적인해양활동을위축시킬수있다는점에서그파급효과가만만치않다. 3. 재해재난, 해양오염및불법어로위협가. 재해재난위협동아시아지역에서는대형재해재난이주기적으로발생하고있다. 2004년 12 월 26일, 인도네시아서부수마트라섬에서발생한규모 9.3의대지진으로인한쓰나미 (Tsunami, 津波 ) 151) 로인도양연안 13개국에서 23만여명이사망하였다. 152) 동년 12월 28일, 미태평양사령부에서는국제적인차원에서의연합지원을위해 합동임무부대 536 (Joint Task Force 536) 을조직하여구호활동을시 150) 백병선, 위의글, p.95. 151) 지진 해일을뜻하는일본어이다. 해안 ( 津 ) 을뜻하는일본어 쓰 (tsu) 와파도 ( 波 ) 의 나미 (nami) 가합쳐진항구의파도란말로선착장에파도가밀려온다는의미이며, 일본에서는 1930 년경부터사용되기시작했다. 그러던중 1946 년태평양주변에서일어난알류산열도지진해일이당시로서는자연재해사상최대규모의희생자를내자주요언론들이 지진과해일 을일컫는 쓰나미 (tsunami) 라는일본어를사용하기시작했다. 그리고 1963 년열린국제과학회에서 쓰나미 가국제용어로공식채택됐다. 152) 연합뉴스, 2012 년. 12 월 26 일. - 72 -

작하였고, 2005년 1월에는명칭을 연합지원부대 536(Combined Support Force 536) 으로변경하여임무를계속수행하였다. 당시연합지원부대에병력을파견한국가는미국, 호주, 일본, 싱가폴, 러시아, 프랑스, 말레이시아등이었다. 한국도쓰나미발생이후곧바로공군수송기 1대및해군상륙함 (LST) 인향로봉함과비로봉함등 2척을이용하여의약품, 생필품, 피해복구장비등의구호물품을신속하게수송하는등인도주의구호활동을적극실시하였다. 이후, 2011년 3월 11일발생한일본동북부대지진으로초대형쓰나미가센다이등인근도시를덮쳤으며, 이로인해사망및실종자가 2만명을넘었고, 피난주민이 33만명에달하였다. 특히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해양오염, 수질오염, 등환경오염문제는치유가어려운상태로국제적인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153) 2013년 11월에는필리핀중부지역을강타한태풍하이엔으로막대한인적, 물적피해를야기하였다. 유엔인도지원조정실 (UNOCHA) 보고서에따르면태풍하이엔으로 900만 ~1,300만명이영향을받았고, 가옥 27만 2천여채가완전히붕괴되고 27만 1천여채가부분파손되었으며 190~300만명이집을잃은것으로파악되었다. 154) 태풍복구를위해한국은아라우부대를파병하였으며미국은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와해병대 1,000여명을현지에급파하여긴급구호작전을실시하였다. 영국도항공모함데어링함과헬기항모일러스트리어스함을파견하였다. 일본도함정 3척과 10대의수송기, 6대의헬기를포함한 1,180명의병력을파견하였다. 대규모재난에따른피해는곧다른국가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예를들면, 쓰나미에의한지역의사회적ㆍ경제적불안정이그지역의주민을해상에서의범죄행위로내모는결과를초래하리라는것을예측할수있다는점에서해로안전의고려요소가될수있다. 즉대규모재해재난에따른빈곤과질병은국내적인치안무질서를야기하여정권을약화시키고해적, 해상테러, 마약밀매, 불법이민등국제적해상범죄를양산할수있다. 153) 박창권, 동아시아해양안보현안과시사점, 2013~2014 동아시아해양안보정세와전망,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58. 154) UNCHA, Philippines : Typoon Haiyan Situation Report No.10(as of 16 November 2013), ww.unocha.org. - 73 -

나. 해양오염위협동아시아해양은역내국가들의경제발전으로해양이용도가높고, 해안에인구와산업이집중되어있어해양오염발생가능성이높은가운데대형유조선유류누출 155), 화학물질의대량취급, 폐기물의해양투기사례증가등으로해양오염에대한우려가점증하고있다. 특히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보듯이사고로인한방사성물질의확산은재난에가깝다. IAEA 통계치를기준으로현재전세계에서건설중인원전 68기중동아시아가 33기를차지한다. 반면영구적으로원전을폐쇄한수치는동아시아가꼴찌다. 156) 가장큰문제는원전밀집지역에서원전사고가동시에발생했을때엄청남인적 물적피해는물론정상적인선박항해도불가할것이다. 이와같은해양오염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지역에서해양환경보호를위한지역적차원의노력은매우저조하며, 해양오염과관련한국가간갈등발생의가능성이높다. 육상으로부터기인되는오염의경우연안국간의긴밀한협력없이는환경보호가어려움에도불구하고현재해양오염을방지하고환경을보호하기위한지역협력은사실상전무하다고볼수있다. 특히역내국가들의해양오염방지나해양안전과관련한국제협약비준은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하며, 또협약을비준하였다하더라도국내적이행이신속히따르지않고있다. 따라서해양오염역시해양안보의위협요소로평가하고동아시아각국들과공동대응을위한협력체계구축등의대비방안을마련해야한다. 155) 해양오염사례를보면한국의연안에서는 1995 년전남여수앞바다 시프린스호 및 2007 년태안반도기름유출사건으로우리나라남 서해안이황폐화되었던것을보더라도해상유류유출사고의피해가얼마나심각한지를알수있다. 국외에서발생한사례를보면 1968 년영국근해에서의 Torrey Canyon 호, 1978 년프랑스근해에서 Amoco Cadiz 호, 그리고 1989 년알라스카근해에서의 Exxon Valdez 호등초대형유조선좌초에따른해양오염사고및 1991 년걸프전발발에따른페르시아만의유류오염사태는원유및위험화물에의한해양오염사고가선박의정상적인항해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실증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이서항, 동아시아해로안보와해군의역할, STRATEGY 21, 통권 25 호,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p.75. 156) 환경 TV 뉴스, 동아시아지역신규원전건설세계 1 위 원전폐쇄는꼴찌, 2015 년 3 월 12 일 - 74 -

다. 불법어로위협 동아시아지역에서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은심각한문제이다. 어업집단간의충돌, 불법어민들과법집행력간의충 돌이남중국해와인도네시아군도수역, 태국및미얀마연안에서규칙적으로 발생하고있다. 이러한사건들이분쟁지역에서발생할경우심각해진다. 남중국 해의경우연안해역에서의남획으로인해어족자원이고갈되고있어연안국 어부들은자국영해를넘어분쟁수역으로들어가어로작업을하고있다. 중국 어선들이인도네시아와베트남근처에서어로작업을하고있으며, 베트남과필 리핀어민들은서사군도해역에서어로작업을하고있다. 157) 센카쿠열도분쟁 지역에서도어선들이조업을하면서정부간충돌로확대되고있다. 분쟁지역 에서의어로활동은자신의해양관할권주장을간접적으로뒷받침하고, 상대의 해양관할권주장을무력화하는가시적인효과를갖고있다. 따라서 EEZ 가명 확히확정되지않은동아시아해상에서불법조업문제는단순한어로문제가아 니라해양관할권갈등의상징적행위로서정치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 한 중간에도중국어선의불법조업으로인해충돌이빈번히발생하고있 다. 중국어선은서해 NLL 인근해역에서하루평균 500-700 척씩불법조업을하 고있다. 2010 년부터 2014 년 9 월까지우리해경에나포된불법중국어선은 1,980 척이다. 특히한강하구수역내중국어선의불법조업활동이 2015 년이후 급격히증가하고있는추세다. 한강하구수역은한강을사이에두고남북이대 치하고있어분쟁가능성이높은민감수역이며, 정전협정에의해유엔사군사 정전위원회가관리 통제하고있다. 이곳에서중국어선의불법조업은 2014 년 까지는연 2~3 회였지만 2015 년에는 120 여회로증가했다. 2016 년전반기에는 520 여회에걸쳐중국어선의불법조업이있었던것으로파악되고최초로민정경 찰이투입되어퇴거작전을실시하였다. 158) 이러한 NLL 인근해역및한강하구 157) M. Taylor Fravel, Maritime Security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Competition over Maritime Right, in Patrick M. Cronin, Cooperation from Streng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2012), p. 37. 158) 포커스뉴스, 군 경 유엔사, 한강하구서불법조업중국어선합동단속, 2016 년 6 월 10 일 - 75 -

수역의불법중국어선문제는한 중간의외교적문제를넘어남북해군간 에충돌의위험성마저고조되고있는형편이다. 제4절소결론남 동중국해분쟁은중국을비롯한관련국가들간의역사적권원과국제법에근거한주장이첨예하게얽혀있다. 중국은자신의정치 경제 군사적레버리지를활용하여분쟁당사국들에게양보를얻어내고도서영유권과해양관할권을확대하고해양자원을독점 159) 하려하고있다. 이는한번점유한해양영토에대해서는이를실효적지배를공고화함과동시에이를영구고착화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 160) 반면에상대적으로국력이열세한동남아국가는서로간에힘을합치고미국의지원을활용하고자하고, 일본은미 일동맹을강화하는등역내국가간수평적군사협력이나타나고있다. 이로인해미국과중국이동아시아지역해양분쟁문제로인하여직 간접적인대결과충돌을벌일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고있고, 중국과동남아국가들간의심각한해양영유권분쟁은군사적충돌 159) 중국은 1992 년 2 월 25 일제 7 차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24 차회의에서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 " 을채택하였다. 이법제제 2 조에의하면중국의영해는 " 육지영토와내수에인접한수역이고육지영토는본토및그연안도서, 대만및조어도를포함하는그부속도서,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와중국에속하는그밖에일치도서들을포함하는것 " 으로규정한바있다, 이정태, " 남사군도영토분쟁과중국의대응 ", 선주논총, 제 5 집, ( 구미 : 금오공대선주문화연구소, 2002), p.147. 160) 이와관련하여국립외교원의이지용교수는현재중국과일본이센카쿠열도를를둘러싸고벌이는해양영유권분쟁이증 일간무력충돌로이어질가능성은낮다고볼수있다. 양국그리고미국모두무력충돌과전면전으로확산되는경우를바라지않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동시에무력충돌의개연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왜냐하면중앙정부차원이아닌지방정부와군부등을포함한개별적이익집단이중앙정부의정책에반하여우발적사건을일으킬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우발적사건의발생은자칫무력충돌로이어질가능성이현재로서매우높은상황에접근하고있다. 라고주장하였다. 이지용, 중국의국가정체성진화와동아시아해양안보환경변화, 국제관계연구, 제 19 권통권 36 호, ( 서울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p.106. - 76 -

로확대될수도있다. 한반도주변해양에서도일본의기습적인독도점령의가능성과일방적인배타적경제수역의재선포등을배제할수가없다. 이어도역시중국이미국의영향력이약화되었거나한 중간의경제및외교관계에서국익이걸린중대한문제가발생시이어도가중국관할이라는명분을내세워남중국해분쟁과유사한방법으로전개될가능성이있다. 최악의상황으로독도및이어도문제는우발적인군사적충돌로확대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 이와같이동아시아의해양분쟁은미첼이주장한대로명백한분쟁에해당되며일반적인방법으로분쟁해결이쉽지않아위기이상의단계로진행될수있다. 아울러해적및해상테러와대규모재해재난, 해양오염에따른빈곤과질병이발생하거나, 정상적인선박항해가불가할경우, 당해국가의정권을약화시키고해상에서의국제적범죄를양산시켜서궁극적으로해상교통로의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불법어로역시 EEZ 문제와연결되어정부간충돌로확대된사례가있고, NLL 인근해역및한강하구수역에서중국어선의불법어로행위는남 북한간에군사충돌까지야기할수있다. 결국, 동아시아의해양분쟁과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은연성적성격의이슈이지만, 국가간역사문제와국민적감성, 정치 군사 경제적민감성때문에쉽게경성적이슈로변질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그렇다면이러한현상은한국의해양안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그것은무엇보다도국가간해양분쟁이나비군사적위협에따라한국의해상교통로가차단되거나제한을받는다면, 에너지수 공급의차질을시작으로국가산업및경제활동이대부분마비되는등한국의존립에큰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는국가차원의해양안보전략과한국해군의해양전략및운용개념을새롭게설정할수있는중요한요인이될수있다. 또한주변국과의갈등과충돌을최대한예방할수있도록국제적해양협력을강화하여신뢰를증대하고, 한국해군-해경등정부유관부처간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 77 -

제 4 장동아시아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 제1절주요국의해양전략및해군력 1. 중국중국의해양에대한인식의변화는중국의위협과국가이익에대한변화에서찾아볼수있다. 중국은탈냉전이후주변이나변방지역에서의지역전쟁또는우발상황을중국에대한위협으로인식하기시작했으며, 특히해상에서분쟁과위협에대해서많은관심을보였다. 161) 사실해군전력은핵전력과공군전력에비하여도미미하였다. 해군은지상군의작전을측면에서지원하도록되어있어, 1950년대부터 1980년대초까지 30년동안을육군장성이해군사령관임무를수행했고 1980년대까지연안방어에주력하였다. 이와같이해양에관심이부족했던중국이개방정책을실행하고냉전체제가해체되면서육군중심의방어전략은변화되었다. 이러한과정에서중국해군을획기적으로발전시킨류화칭 ( 劉華淸 ) 이 1982년해군사령관에취임하면서중국해군은전환기를맞이하고대양해군으로의기초를다졌다. 그는소련의고르시코프가구축했던다층방어 (layered defence) 전략과비슷한형태의전략입안을시작으로중국해군을독자적군사임무를가정한전략적전력으로변화시키기시작했다. 162) 즉, 중국해군의전략개념이었던 연안방어전략 을연안보다멀리떨어진근해수역으로확대하는 근해방어전략 (Offshore Defense) 으로변경하였다. 1986년공식화한근해방어전략은국제적인전쟁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 연안방어 에서 대양방어 (open ocean defense) 로전략을바꾼것으로볼수있다. 이전략의첫번째 161) 미해군대학 (Naval War College) 의버나드콜 (Bernard Cole) 교수에따르면중국은근대사 109 년간약 470 회의외국강대국의침입이있었으며, 이중에서약 84 회가국가존망을위협하는해양으로부터의위협이었던것으로평가하고있다. Bernard D. Cole, The Great Wall at Sea, (annapolis, MD : Naval Institute Press, 2001), p.9. 162) You Ji, China s Naval Strategy and Transformation,Lawrence W. Prabhakar, Joshua H. Ho and Sam Bateman (eds.), The Evolving Maritime Balance of Power in the Asia-Pacific(2006), pp. 72-3. - 78 -

단계는 < 그림 4-1> 에서보는바와같이대만-일본규수-베트남- 말레이시아로이어지는제1도련선 ( 島鍊線, Island Chain) 에서해양통제권을장악할수있는충분한전력을건설하고, 두번째단계는제1도련선에서의해양통제권이확보되면쿠릴열도, 일본, 필리핀, 보닌제도, 마리아나제도, 케롤라인제도등이포함된제2도련선으로방어선을넓히는것이다. 163) 목표시기는제1도련선과제2도련선에서반접근지역거부전략 (A2/AD) 을각각 2020년과 2050년까지완수한다는개념이다. 164) < 그림 4-1> 중국해양전략의제1도련선과제2도련선 * 출처 : 김강녕, 이어도해양영토분쟁과한국의대응, 전투발전연구, 제 22 호, ( 대전 : 해군본부, 2015), p.55. 163) Toshi Yoshihara and James Holems, Command of the Sea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Orbis, vol. 49, no. 4 (Fall 2005), p.681. 164) You Ji, The Evolution of China s Maritime Combat Doctrines and Models : 1949-2001,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May 2001), pp.6~11. - 79 -

한편, 중국은 2012년당대회에서 해양권리및이익수호 를공식적인국가해양정책으로천명하는등해양굴기 ( 海洋崛起 ) 를통한해양강국건설을추 진하고 165) 인도양과대서양쪽으로진주목걸이전략 (Strings of Pearl Strategy) 을구현하기위해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에해외기지건설을추진중에있다. 또한 2014년중국국방백서에서의하면다변화하는세계정세와전쟁양상의변화에맞춰, 중국해군의전략개념을 근해방어전략 에서 적극적근해방어전략 (Active Offshore Defense Strategy) 으로변경하였다. 2015년중국국방백서에서는주변국과의해양영유권분쟁그리고일부역외국가들의개입및군사적조치들을적시하면서, 이에대응하기위한해상군사역량체계를구축하고, 국가주권및해양권익수호, 전략적통로및해외이익의안전수호를강조하였다. 또한 적극적근해방어 에서 적극적근해방어및원해호위 의결합형으로변화를요구하며전력건설의우선순위를해양, 우주, 사이버및핵전력에둠으로써해양강국을향한대양해군건설을공식적으로선언하였다. 166) 이와더불어최근에중국은 중국해양위협론을불식시키기위해조건없는기반시설투자와경제이익공유를선언한일대일로 167) ( 一帶一路 ) 정책도추진 165) 2013 년 4 월발표된중국의국방백서에중국의다양한군사력운용은 해양권리및이익의보호 라는별도의절을구성하였다. 2013 년 7 월중국은해양감시, 해양경비, 어업법준수, 밀수단속등의기능들을합하여국가해경국을출범시켰다. 166)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앞의책 (2015~16), p.68. 167) 일대일로 (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란중앙아시아와유럽을잇는육상실크로드 ( 일대 ) 와동남아시아와유럽, 아프리카를연결하는해상실크로드 ( 일로 ) 를뜻하는말로, 시진핑이 2013 년 9~10 월중앙아시아및동남아시아순방에서처음제시한전략이다. 중국이태평양쪽의미국을피해육상실크로드는서쪽, 해상실크로드는남쪽으로확대하기위하여 600 년전명나라정화 ( 鄭和 ) 의남해원정대가개척한남중국 - 인도양 - 아프리카를잇는바닷길을장악하는것이목적이다. 육상실크로드는신장자치구에서시작해칭하이성 - 산시성 - 네이멍구 동북지방지린성 - 헤이룽장성까지이어진다, 해상실크로드는광저우 - 선전 - 상하이 - 칭다오 - 다롄등동남부연안도시를잇는다. 일대일로가구축되면중국을중심으로육 해상실크로드주변의 60 여개국을포함한거대경제권이구성되며유라시아대륙에서부터아프리카해양에이르기까지 60 여개의국가, 국제기구가참가해고속철도망을통해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연결하고대규모물류허브건설, 에너지기반시설연결, 참여국간의투자보증및통화스와프확대등의금융일체화를목표로하는네트워크를건설한다. 2049 년완성을목표로하며, 인프라건설규모는약 185 조원으로추정된 - 80 -

하고있다. 한편, 중국의해군력발전을살펴보면중국은 2000년대초반부터해군력현대화에더욱박차를가하고있다. 수상전력은러시아로부터소브레메니급구축함을도입하면서크게향상되기시작했다. 이와함께 2000년대중반부터는자국에서생산한대형전투함들도전력화되고있다. 특히중국고유의이지스레이다와대공방어체계를갖춘, 소위중국판이지스함인 Luyang Ⅱ급구축함같은첨단전력들을확보하고있다. 중국해군의잠수함세력도계속적으로개편되고있다. 중국은 1990년대말부터러시아로부터킬로급잠수함을도입을시작했고현재킬로급, 송급, 밍급, 로미오급, 위안급등의재래식잠수함과한급, 상급, 시아급, 진급핵추진잠수함을보유하고있다. 특히기존의시아급 (6,500톤) 전략핵잠수함 (SSBN) 을대체할진급 (8,000톤) SSBN 168) 에는사거리 8,000km 쥐랑-2(JL-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12기를탑재할예정이다. JL-2 SLBM은중국해군에게신뢰성높은제2 타격능력을제공하게될것이다. 기존의한급 (5,500톤) 을대체하는상급 (6,000톤) 핵추진공격잠수함 (SSN) 은지상공격용순항미사일과대함미사일, 최신형어뢰등을장착한중국의신형잠수함이다. 또한상급 SSN의개량형으로제3세대 SSGN Type 095 핵추진잠수함을개발중이며조만간전력화될것으로추정된다. 169) 중국해군의해양력투사능력도꾸준히향상되고있다. 그동안대만상륙작전을염두에두고상륙함을건조했으나, 2008년이후에는질적으로전혀다른신형도크형상륙돌격함인 18,000톤급 071급을 4척운용중이고이보다더큰 25,000톤급상륙강습함 081급 1척을운용중이고추가로 3척건조를추진하고있다. 아울러동풍 21D(DF-21D) 와같은중거리탄도미사일은서태평양해상에서미국의항공모함을포함한함정을공격할수있는능력제공으로인해많은관심을끌고있다. 170) 다. 이를위해중국은 400 억달러에달하는신 ( 新 ) 실크로드펀드를마련하고 AIIB 를통해인프라구축을뒷받침할계획이다. 박문각, 시사상식사전,2014. 168) 중국의최신형핵잠수함인진급핵추진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이며, 미국에대한중국의 A2/AD 전략을위한주요전력이라고평가받고있다. 169) 정임재, 동북아세력경쟁질서와해양변수연구, ( 경기 : 경기대학교, 2014), p.83. - 81 -

중국해군발전과관련해가장논란이되고있는것이항공모함으로, 완공직전건조가중단된항모 2번함바랴크 (Varyag) 를 1998년에우크라이나로부터들여왔을때는이를완성시켜사용할것이라는주변국의우려가있었다. 바랴크항모는랴오닝함으로개명되어 2011년 4월에진수식을가진지 1년 5개월후인 2012년 9월에실전에배치했다. 원자바오총리는취역식축전에서 랴오닝함의취역은중국군의현대화수준을높이고국방력과종합국력을끌어올리는데중대하고도깊은의미를갖는다 고강조하였다. 중국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위원인인줘 ( 尹卓 ) 제독은중국이독자기술로건조중인 2번째항공모함은랴오닝함보다규모가크며주력함재기는젠 ( 殲 )-15가될것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옛소련의항모인바랴크함을개조한랴오닝함에대해 " 건조당시규모측면에서제약이많았다 " 면서제 2항모의규모는함재기격납고면적, 유지보수공간, 탄약창고등의규모가더늘어나기때문에랴오닝함보다커질것이라고예상했다. 171) 이와같이중국해군은잠수함, 항공모함, 신형구축함과호위함, 신형중대형상륙함등을건조하고있다. 그이유는원해작전능력강화를위해함정크기와수량측면에서 소형 대량 에서항공모함, 구축함등등 대형 소량 으로전환을적극추진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중, 북해함대의본부가있는산둥성칭다오에배치된랴오닝항공모함은작전반경이 800km 내외로한국의서해및이어도가작전반경내에위치하여매우위협적이다. 최근중국은하이난에도항모기지를건설했는데이는남중국해의제해권장악과원양작전의의도로보인다. 2015년기준으로중국해군은 235,000명의병력에 3개의지역함대를기반으로작전을수행한다. 칭다오를모항으로하는북해함대는황해북단과보하이해를관할하고, 닝보에함대본부를둔동해함대는일본과분쟁중인조어도열도를포함한황해남단과동중국해를방어하며, 잔장을사령부로둔남해함대는영유권분쟁중인남중국해를작전지역으로한다. 170) 최종호 임경한, 앞의책, p.102. 171) 연합뉴스, 2016 년 3 월 7 일 - 82 -

함정은총 850여척이며, 항공모함 1척, 전략핵잠수함 4척, 잠수함 66척등이포함되어있다. 172) 총전투함정은 303척으로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필리핀해군의전투함정을모두합한 302척보다많은수치이다. 173) 해상항공전력은각함대별 2개의항공사단을배치하고있으며 2025년까지 3~4개의항모전투단확보를추진하고있다. 이중에서전투능력이있는고정익항공기는 341대로서, H-6 대형폭격기 30대, 요격기 72대, 대함공격기 200대, 대잠초계기 4대, 전자정보수집기 7대, 조기경보통제기 6대등과, 헬기 100여대 174) 와해병대 1만여명을보유하고있다. 주목할점은 2015년이후공개적으로중국해군은향후기존연근해방어에서원양방어로작전개념을넓혀해양주권과권익을적극수호할것임을밝히고있다. 특히 2015년 9월시진핑은전승절 70주년열병식에서중국군을 30만명으로감축하겠다고선언했지만이는지상군중심에서탈피해첨단무기와장비를갖춘해 공군주축으로바꾼다는복안이다. 175)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중국은국가차원에서해군력을대폭적으로증강하고, 그힘을바탕으로작전범위를동 남중국해, 더나아가필리핀해역까지확장해나가는적극적방위전략을구사함으로써국가이익극대화를위해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역내국가들과국가이익이상호충돌하게되고, 이로인해해양분쟁이가속화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동아시아해양에서해양영토및 EEZ를주장하고방어하는중국의행동에대해, 최근일부전문가들은 Salami-Slicing 176) 전략이라고평가하고있다. 172) 국방부, 국방백서 2014 및해군본부, 2015 년주변국해군력자료 종합. 173)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앞의책, p.72. 174) Military Balance 2013. pp.289 291. 175) 김주환, 중국군 30 만명감축의전략적함의, 국회보, 2015 년 10 월호. 176) Salami-Slicing 전략이란이탈리아의소시지에서따온말로얇게썰어서조금씩먹는다는것으로, 협상의전략중하나의카드를여러개로쪼개서각각의보상을따로받아내어협상에따른이익을극대화한다는전략. - 83 -

2. 일본일본은고대로부터자국의정체성을해양국가로인식하였고해양력을국가전략의최우선수단으로활용해왔다. 최근아베정권이수립한국가안보전략에도해양국가로서자유롭고안정적인해양의사용이일본의평화와번영을보장해주는핵심적국가이익이라고명시하였듯이일본인들은자신들의국가가바다로둘러싸였다는 도국 ( 島國 ) 혹은 해국 ( 海國 ) 이라고인식해왔다. 다시말해일본이해양국가라는사실은일본인들이갖고있는자기의식, 정체성의중요한요소가운데하나이며이는일본의대외관, 경제및군사정책을포함한대외전략등에적지않은영향을끼쳐온것이다. 177) 일본은수출입물동량의약 99% 가해양을통해이루어지고있고, 석유와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의약 90% 를해외에의존하고있어해양으로의접근을차단하는것은국가의생존권과직결되는문제이다. 따라서해상교통로의안전을유지하고확보하는것은일본해양전략의기본개념으로자리잡고있다. 1981년스즈끼전일본수상이레이건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시일본열도기준 1,000마일이내의해상교통로는일본이관할하고그외곽은미국이관할하는역할을제시하였다. 이것이 < 그림 4-2> 와같이 3해협 ( 쓰시마, 소야, 쓰가루 ) 을방위하는 1,000 해리해상교통로방어전략 이다. 일본은국제안보정세등을고려하여시대별로해양전략을크게 3단계 (200 해리전수방위, 1,000해리전수방위, 적극적전수방위 ) 178) 로발전시켜왔다. 최근에는중국의해양진출이가시화됨에따라해상교통로방어범위를 2,000마일로확대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177) 박영준, 21 세기일본의해양질서구상과해양정책, 외교안보연구, 제 8 권제 1 호, (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12), p.233. 178) 1 단계 200 해리전수방위전략은제 2 차세계대전이후부터 1970 년대까지추구한해양전략이다. 이는미국에안보를의존하면서오직바다로부터의위협을방어한다는다소소극적전략개념이라할수있다. 특히이것은 400 여개의유인도서로구성된섬국가인일본본토를방위해야한다는논리였으며, 이시기에해상자위대의전력이양적 질적으로큰성장을하였다. 3 단계적극적전수방위전략은 2000 년대이후부터추구해오고있으며해양을국가이익의핵심으로인식하면서안보영역을확대해나가는다소공세적해양전략개념이라할수있다. - 84 -

< 그림 4-2> 일본의 1,000 해리해상방어구역 * 출처 : 김정현, 한국해군이지향할해양전략, 전투발전연구, 제 16 호, ( 대전 : 해군본부, 2012), p.14. 한편, 미 일안보체제의전략적중요성은 1996년 4월의클린턴-하시모토정상회담을통한신안보공동선언으로나타났다. 이공동선언에의해미 일의군사적협력범위가기존의필리핀이북의극동에서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확대되었다. 이것은 1997년 9월 23일일본자체방위에중점을둔미 일방위협력지침이주변지역급변사태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양국간방위협력지침으로개정되었다. 이후일본은미 일동맹의질적강화와일본의전략적역할의확대를위해 2004년 12월개정된방위계획대강에서는 9 11테러이후테러리즘의확산과불량국가및비국가행위자에의한대량살상무기확산을주요위협으로간주하여 기반적방위력 개념에입각하되, 다기능성과융통성그리고효율성을강조한군사력보완을제시하였다. 179) 북한의핵실험으로 2006년 10월 14일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결의안을채택하자, 일본은한반도유사시군사활동을가능케하는 주변사태법 등에근거하여, 해상자위대의북한선박검사및미군의활동을후방에서지원한다는방침을확정했다. 2010년방위계획대강에서는새로운안보환경하에서사태가발생하기이전부터정보 경계활동을강화하고, 국제협력의중요성이높아가고있는현실을 179) 김기주, 일본의해양전략평가와전망, 2013~2014 동아시아해양안보정세와전망,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189. - 85 -

바탕으로자위대를다기능적이고탄력적인방위력으로발전시킨다는것을명시하였다. 즉종전의필요최소한의방위력을갖겠다는 기반적방위력 (Basic Defense Force) 개념을폐기하고, 평화시의억제, 유사시의대처, 그리고테러리스트공격과같은 grey zone의위협에대응하여자위대에정찰및감시전력, 정밀타격능력등을갖춰야한다는 동적방위력 개념을새롭게표방하였다. 180) 2013년방위계획대강은 4번째개정문서로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더불어중국의강압적현상변경행위를역내안보질서를불안정하게하는핵심요소로지적하였다. 181) 한편, 아베정권은중국을견제하려면 < 그림 4-3> 과같이일본 하와이 ( 미국 ) 호주 인도가연계해다이아몬드대열을갖춰야한다는안보다이아몬드전략을제안하였다. 더불어중국이유사시일본의해상교통로를봉쇄또는차단하지못하도록해상교통로의방어범위를확대 182) 하면서중국의해양패권주의에적극대응하기위한 역내해양균형자 역할을추구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4-3> 일본의 안보다이아몬드 전략 * 출처 : 조선닷컴, 시진핑 진주목걸이 外交전략, 아베의 안보다이아몬드 와충돌, 2014 년 9 월 17 일 180) Takahashi Sugio, Changing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n Transition : A View from Jap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KRIS) 국제심포지움발표논문 (2012.7.5) 181) 김기주, 앞의글, P.190. 182) 도쿄만을기중으로센카쿠열도까지는약 1,000 해리, 남중국해스프래틀리군도까지는약 2,000 해리, 말라카해협까지는약 3,000 해리이다. 일본은 2,000 해리이내에서는감시정찰이가능하고 1,000 해리이내에서는전력투사가가능한전략개념을추구할것으로판단된다. - 86 -

일본은 2015년 4월미 일신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을체결하였으며이는일본이패전국에서미국의안보우군으로격상되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즉이전방위협력지침대비, 일본자위대 183) 의활동범위를제한하지않고있으며미 일간위기대응을평시, 중요영향사태, 무력공격사태, 존립위기사태 ( 추가 ), 국제평화활동 ( 추가 ) 등 5단계로확대하였다. 신지침으로인해일본은정식 군대로서역할과군사력을사용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게된것이다. 184) 또 한최근일본은신안보법 185) 을제정하여자위대의무력사용범위의활동반경 확대가가능해졌으며, 미 일동맹강화와국제공헌이라는명분으로해상자위 대의활동영역을해외로확대시키고, 해상자위대의급속한전력증강을추진하 183) 일본은평화헌법에따라군대대신 자위대 (Self-Defence Force, 自衛隊 )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184) 윤종준 백병선, 한국의안보변화위협에대한전망, 국제문제연구제 15 권 4 호, (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p.22. 185) 신안보법의주요내용 구분대상법률주요내용비고 개정 新법 자위대법 PKO 법 중요영향사태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미군행동관련조치법 특정공공시설이용법 해상수송규제법 포로취급법 NSC 설치법 국제평화지원법 * 출처 : 윤종준 백병선, 위의글, p.23. 방위출동여건추가 재외일본인보호조치 미군등부대의무기등방호 PKO 활동범위확대 정당방위에추가, 방해배제용무기사용 주변사태법에서중요영향사태법으로개정 미군이외외국군지원활동추가 지원범위및내용확대 중요영향사태, 자위대해외파견시 선박검사활동실시 존립위기사태정의 무력행사新 3요건명기 존립위기사태시지원 미군이외외국군지원 존립위기사태및미군이외외국군지원 존립위기사태시해상수송규제 존립위기사태시포로지원 관련법개정에따른심의사항추가 국제분쟁에공동대처하는다국적군 후방지원을위한자위대해외파견 집단적자위권그레이존 후방지원 집단적자위권 후방지원 - 87 -

고있다. 일본해상자위대의전력증강은주요전력인호위함대의질적증강, 잠수함부대및소해부대의질적증강, 그리고해외활동의확대에따른장거리투사능력발전으로이루어져왔다. 해상자위대는첨단시스템을기반으로세계정상급해군으로평가되고있으며 < 표 4-1> 에서보는바와같이호위함대 ( 護衛艦隊 ), 항공집단, 잠수함대그리고호위대로구성되어있다. 호위함대는해자대의정예로 4개의호위대군으로구성되며대부분의중 대형전투함들이여기에배속되어있다. 1개호위대군은보통구축함 8척에헬기 8대로구성되어소위 8 8함대 라고불린다. 해상자위대는 8 8함대가 4개있는셈이다. < 표 4-1> 일본해상자위대조직및배치현황 186) 부대명위치부대명위치 제 1 호위대군 요코스카 제 1 잠수대군 쿠레 호위 함대 제2호위대군 사세보 잠수 제2잠수대군 요코스까 제3호위대군 마이즈루 함대 제1연습잠수대 쿠레 제 4 호위대군쿠레잠수함교육훈련대쿠레 제1항공군제2항공군 카노야하치노헤 요코스까호위대 항공 집단 제4항공군제5항공군제21항공군 아츠키나하아츠키 호위대 사세보호위대마이즈루호위대 제22항공군제31항공군 오무라이와쿠니 쿠레 2015년현재일본의해상자위대는약 45,500명의병력으로함정은구축함 36척, 잠수함 18척, 호위함 11척등 200여척이다. 187) 특히, 기본구축함전투력의 8배에이르는전투력을보유했다는이지스함을미국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보유하고있다. 이지스구축함은 7,200톤급의초대형군함으로현재는 6척 186)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http://www.mod.go.jp/msdf/formal/english 187) 국방부, 국방백서 2014 및해군본부, 2015 년주변국해군력자료 종합. - 88 -

( 공고급 4척, 아타고급 2척 ) 으로한국해군의 3척에비해두배로많으나 2020 년까지아타고 (Atago) 급이지스구축함 2척을추가로건조해총 8척의이지스구축함체제를유지할계획이다. 188) 동아시아지역에서가장발전된재래식잠수함을보유한일본은새로운방위개념에따라잠수함전력을 22척으로확장하기로하였다. 이는동중국해에대한감시를보다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서이다. 189) 해자대의최근발전과정에가장주목받고있는것은휴가구축함도입과 2DDH 프로젝트이다. 일본의경우, 현행헌법에따라항공모함을건조할수없으나, 최근 SH-60 헬리콥터를 11대까지탑재할수있는 18,000톤급초대형휴가함및이세함을실전배치하였다. 이함정들은함교의위치가한쪽으로치우쳐있고함수부터함미까지뻗은비행갑판을갖추고있어외형상으로경항공모함과비슷하다. 뒤이어 2015년 3월 26,000톤급헬기모함으로 14대의 SH-60 헬리콥터탑재가가능한 1번함인이즈모함이취역했고 2번함인가가함이진수했다. 휴가급 ( 전장 197m, 만재톤수 18,289톤 ) 이즈모급(248미터, 24,000톤 ) 으로점차대형화 첨단화추세에있다는것이다. 190) 그리고휴가급 (2척) 과이즈모급 (1척) 에는 2017~2018년에미국으로부터 42대를도입할예정인 F-35나해리어 (Harrier) 같은수직이착륙함재기를탑재할수있다. 이러한대형함정의확보는일본이실질적으로항공모함을도입했다는논란과함께, 더나아가군사대국화로들어서고있다는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 종합하면일본의해자대는수상, 수중, 공중그리고기뢰전, 상륙전력등을양적및질적차원에서균형있게증강하고있으며, 해상전수행능력면에서동아시아최강이라평가할수있다. 191) 188) 연합뉴스, 일본, 탄도 대함미사일동시요격하도록이지스함개량, 2015 년 6 월 14 일. 189) 김기주 손경호, 앞의글, p.150. 190) Jane's Fighting Ships(2014~2015) 191) 허성필, 최근일본의방위력증강동향과안보적시사점 : 해상자위대전력을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제 1497 호,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4), p.7. - 89 -

3. 미국 미해군이공식적으로발표한최초의해양전략은 1986 년도해양전략이다. 이 전략이작성된배경은미 소간의첨예한군사적대결, 제 3 차세계대전의길목 직전까지갔던쿠바사태, 그리고세계의모든바다에서급속히증강된소련해군 력에대응해야하는일등이었다. 따라서소련해군에대응하여해상교통로를보호 하고결전에서는승리하는것, 즉 War at sea 가핵심개념이었다. 하지만냉전 이후미해군은위협세력이세계적인세력이아니라지역적인세력이라고인식하 고안보정세와전략지형의변화로새로운전략을수립하여 1992 년 바다로부터 육지로 (... From the sea) 전략으로전환하였다. 이전략개념은 2 년후인 1994 년도 에 Forward... From the sea 로개정되었지만명칭만바뀌었을뿐기본적인내 용은그대로였다. 192) 그러다 2006 년 10 월미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해양경비대사령관이함께 서명한신해양전략 (New Maritime Strategy), 즉 21 세기해양력을위한협력적 작전전략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 Century Seapower) 을 2007 년에공표하 여해적, 테러, 자연재해와같은비전통적위협과잠재적이지만중국과같은전통 적위협등에대응하기위한국가간협력의필요성과파트너십의구축을강조하 였다. 이같은전략목표달성을위해미해군은 1 전방배치 (forward) 2 억제 (Deterrence) 3 해양통제 (Sea Control) 4 전력투사 (Power Projection) 5 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6 인도적지원및재난구조 (Humanitarian Assistance/Disaster Response) 라는 6 개항목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미해군은새로운해군목표를 완수하기위해해양교리사령부를창설하였으며, 이기구는해군및해병대의장 성이번갈아가며사령관직을수행하였다. 미해군의우선적전략목표는 중국 의부상과해군력증강이미국과동아시아지역안보와경제적으로어떤영향 을미치고있는가 라는전략적평가와연계되어있었다. 이후미국은중국의반접근및지역거부 (A2/AD) 전략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 위해공해전투 (Air-Sea Battle) 등새로운작전개념을발전 193) 시켜중국과의군사 192) Department of Navy, FORWARD...FROM THE SEA, (Department of Navy : Washington D.C., 1994). - 90 -

충돌에대한가능성에대하여대비하고있다. 공해전투개념은 1980년대냉전기간중유럽지역에서구소련이서독의풀다협곡 (Fulda Gap) 을돌파하여영국도버해협까지침공할것에대처하기위해지상군과항공력의입체적작전수행을위해개발된공지전투 (AirLand Battle) 를모델로삼고있다. 당시독일지역미국사령관이었던콜린파월장군이구소련의초전제2차공격을방어하지못할경우 NATO군은핵무기를사용할계획을수립하고있었다고언급할정도의절치부심하였던국면에서개발된전투개념이었다. 194) 공 해전투는미 중간군사적충돌이발생할경우중국이동아시아의지배력을확보하기위해역내미군기지를타격할것으로예상되므로미국은이를저지하기위해지상군보다는해군과공군중심의합동전력을이용하여저지선을돌파해중국군지휘부를타격하고, 중국의병참선이될수있는동남아시아해로를차단하겠다는것이다. 2015년미해군은인도-아시아-태평양지역의중요성이증가되고중국해군력의인도양과태평양으로의확장은도전인동시에기회이며중동ㆍ아프리카는폭력적인극단주의조직및테러조직들이활동하는지역으로변화되는등지정학적인변화와군사적도전으로중국의 A2/AD전략, 사이버ㆍ전자전, 北ㆍ이란의 WMD를고려하여미국의핵심능력으로전방현시 (Forward Naval Presence) 를강조하였다. 이러한평가에따라 2015년 3월에 2007년도의 21세기해양력을위한협력적전략을최신화하여,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 Forward, Engaged, Ready 이라는새로운해양전략을발표하였다. 이전략은작전환경변화에적합하게 전전장영역기능 을추가한것으로핵심은 1 모든전장접근 (All Domain Access) 2 억제 (Deterrence) 3 해양통제 (Sea Control) 4 전력투사 (Power Projection) 5 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이며전방배치함정을현재의 97척에서 2020년까지 120척으로증강시키는것으로 < 표 4-2>, < 표 4-3> 와같이국가안보를지원하는해양력과이를뒷받침하기위한미래전력구축으로구분된다. 193) 국방부, 앞의책 ( 국방백서 2014), p.15. 194) 정철호, 앞의글 (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 pp.37-38 - 91 -

< 표 4-2> 국가안보를지원하는해양력 구분내용 모든전장접근억제해양통제전력투사해양안보 분쟁지역에서군사력을투사할수있는능력 우방국과주기적인연합작전 훈련을통해모든전장접근보장 탄도미사일잠수함에의해전략적핵억제 항모강습단, 수상 / 수중전력, 해병원정군등을통해재래식억제달성 수상전, 수중전, 타격전, 기뢰전, 대공 미사일방어, 전장인식, ISR은필수요소 강습부대는원거리해양기반타격능력을갖춘잠수함, 항공모함, 수상전투함정으로구성 원정군은지역확보를위해내륙깊숙이전력투사 국제범죄조직격퇴, 어업및해양통상보호를위해해양안보전력지원 * 출처 : 해군본부, 정책실자료 (2015 년 7 월 ) < 표 4-3> 전력구상및미래전력구축 구분내용 유연하고 신속하며 준비된전력 항공모함 11 척, 탄도미사일잠수함 14 척, 상륙함 33 척 포함 300 척이상의함대전력유지 해안경비대는해양경비, 해안순찰, 신속대응함정 91 척유지 병력 다양한경험을갖추고무기와체계운용에능숙한미래병력양성 개념 역량 해군전력에맞는워게임및훈련, 전면적합동 / 연합훈련을통해전투개념을개발ㆍ발전 전투우위를유지하고개선시켜주는역량에자원집중 미래의플랫폼, 모듈방식과개방형설계로효율적인예산사용 * 출처 : 해군본부, 정책실자료 (2015 년 7 월 ) - 92 -

이후미국방부는점증하는아 태지역의해로안보를위해미의회의 2015년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195) 에따라 2015년 8월아시아- 태평양해로안보전략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을발표하였다. 여기에는세가지전략목표로해양에서항해의자유보장, 분쟁과강압억제, 그리고국제법및기준준수를설정하였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아래와같이해양안보전략네가지를설정하였다. 196) 첫째, 미국은군사적능력차원에서전력투사능력, 연안위협에기민하고효과적으로임무를수행할수있는유연대응능력, 그리고정보전력을강화한다. 둘째, 군사태세의강화를위해미국은전방전개전력을증대한다. 미해군은향후 5년간미영토밖태평양지역에배치된함정규모를 30% 증대하여전방전개능력을유지할것이다. 셋째, 미국은항행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작전, 동맹및동반자국가들과의연합연습훈련, 항구방문, 기타주기적인작전들을적극추진한다. 넷째, 동맹및동반자국가들이자국의해양영토를보호하고지역해양안보문제에협력할수있는해양안보능력강화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있다. 지역국가들의해군력강화뿐만아니라필요한기반구조, 군수지원능력, 제도적체제, 훈련능력등을포함한능력강화를위한지원을추진한다. 197) 아울러미국은아 태지역의해군력강화를위해 < 표 4-4> 와같이전투사령부의책임지역및임무중중부사령부의미해병전력과정찰감시자산을태평양사령부로이전하면서전체해군함정의 60% 를아 태지역으로배치를추진하고있다. 198) 195) 미국의국방수권법 (NDAA) 은미국의안보와국방정책, 국방예산과지출을총괄적으로다루고있는법이라고할수있다. 즉미국의국가안보와관련하여타국에정치적 군사적제제를가할수있는법이다. 196) Department of Defenc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 C. : Department of Defence, 2015), pp.1~35. 요약. 197) 박창권, 미국, 아시아 태평양해양안보전략의주요내용과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 1594 호,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5), pp.1~5 요약. 198) 2012 년 6 월 2 일싱가포프에서열린제 11 차아시아연례안보회의 ( 샹그릴라대화 ) 기조연설에서레온파나타미국방장관은아태지역전진배치되는함정비율을 2020 년까지현 50% 대수준에서 60% 로늘릴것이라고발표했다. - 93 -

< 표 4-4> 미국, 지역통합전투사령부의책임지역및임무 사령부 북부사령부 (NORTHCOM) 남부사령부 (SOUTHCOM) 유럽사령부 (EUCOM) 중부사령부 (CENTCOM) 태평양사령부 (PACOM) 아프리카사령부 (AFRICOM) 책임지역 / 임무 책임 : 미본토와캐나다, 멕시코및태평양 / 대서양연안 500 해리영역 임무 : 본토방어, 대민지원, 안보협력및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통제 책임 : 중남미와카리브해지역, 파나마운하및인근지역 임무 : 역내안보와협력확보및마약퇴치 책임 : 유럽전역과아시아 / 중동일부, 북극해와대서양지역 임무 : 대서양연안국의안전확보 책임 : 아프리카동북부, 중동, 인도양의 20 여개국가 임무 : 아라비아반도의석유자원확보및방호와우방국안보지원 책임 : 미서해안, 아시아, 아프리카동해안, 러시아동부, 남극및북극 임무 : 미국과부속영토및아태지역동맹국의안전과안정, 이익보호 책임 : 아프리카지역 54 개국 임무 : 아프리카제국의안정확보및국방력강화 * 출처 : 박경일, 세계안보의관점과전략,( 서울 : 창조문화, 2009), pp.126-127. 자료를종합하여재구성 이는미항모 6척이아 태지역에서상시작전을수행하고 30여척의함정이추가배치되는것을의미한다. 한편미의회조사국 (CRS : Congressiona lresearch Service) 은주기적으로미해군력증강계획과관련된연구내용을발표하였다. 2014년 8월에발표된자료에의하면 2013~14년도미해군의중장기목표는 306척의함정을유지하는것이다. 이보고서에따르면미해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포드급항모 1척, 버지니아급공격핵잠수함 199) 10척, 알레이버크급이지스구축함 10척, 연안전투함 14척, 상륙강습함 1척과지원함다수등총 44척의신규함정을건조할예정이다. 미해군주요전력의서태평양배치현황및계획은 < 표 4-5> 와같다. 199) 냉전당시주력로스엔젤레스급의후계함으로시울프급이취역하였으나 1991 년구소련의붕괴로. 더이상대양에서미해군을상대할수있는적국이없어지자상대국의연안에서작전을전개하는방향으로개념이수정되었다. 이런배경에서연안에서의작전에특화되면서시울프급보다저렴하게건조한것이버지니아급이다. - 94 -

< 표 4-5> 미해군주요전력의서태평양배치현황및계획 구분現전력추가배치 ( 계획 ) 기지 항모 (1 척 ) 수상함 (20 척 ) 잠수함 (3 척 ) 1 척 ( 로널드레이건 ) * 조지워싱턴정비일본 지휘함 1 척 ( 블루릿지 ) 이지스함 9 척 이지스함 2 척추가배치 * 북한도발및미사일위협대응 ( 요코스카 ) 상륙함 4 척, 대기뢰전함 4 척일본 ( 사세보 ) 연안전투함 (LCS) 1 척 4 척순환배치 (2016 년까지 ) 싱가포르 ( 창이 ) 잠수함구조함 1 척 핵잠수함 3 척 (LA 급 ) 핵잠수함 1 척추가배치 (LA 급 ) * 인도 - 아 태지역신속대응 * 출처 : Jane s Fighting Ship(2013, 2014) 및위키백과자료. 괌 특히한국과밀접한관계에있는미 7 함대 200) 는항모를교체하고업그레이드된 이지스전투체계를탑재한구축함, 괌에배치된 LA 급핵잠수함등동아시아지역 내에서가장최첨단의전력을보유하고있으며강력한함대를운용하고있다. 제 2 절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 1. 북한의해양전략 북한은체제생존을최우선시하면서기본목표인대남적화통일을추구하고 있다. 이를위해사상전,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요체로하는군사전략을 유지하는가운데다양한전술을모색하고있다. 특히김정은은권력승계이후 국지도발뿐만아니라전면전수행태세를강화하고있으며남한에대한군사적 우위를확보하기위해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와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 전부대, 사이버부대등비대칭전력을집중적으로증강하고있다. 북한은현 200) 제 7 함대 (United States Seventh Fleet) 는일본요코스카해군기지에주둔하고있는미국해군태평양함대소속서태평양담당함대이다. 50-60 척의함선과 350 대의항공기, 6 만명의해군과해병대요원으로구성되어있어현재전진배치된미국의함대중에서규모가가장크다. http://ko.wikipedia.org. - 95 -

재 6,000여명의사이버전인력을운영하고있으며남한내부의심리적 물리적마비를위해군사작전차질유발, 주요국가기반체계공격등사이버전을수행하고있다. 201) 이와함께재래식무기의성능도지속적으로개량하고있다. 북한은대륙국가의영향으로해양사용거부전략을사용하고있으며다양한전술을모색하고있다. 아울러신형잠수함과어뢰를이용한은밀기습공격능력과해안포, 미사일, 상륙및공중전력으로동시다발기습능력도구비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은정치적목적에따라해양에서긴장수위를높이고있으며필요시선기습후, 핵공격순의전략을구상할것으로예상된다. 2. 북한의해군력북한해군도그들의군사목표를달성하기위한주요수단의하나로써적화통일을뒷받침하기위한해상전력으로육성되어왔다. 즉그들의군사전략이지향하는바와마찬가지로공격중심의선제기습을위한전력을중심으로증강을지속해온것이었다. 지난반세기동안북한해군력은급속도로증강되었고, 특히대규모의잠수함전력과고속공격전력, 상륙전력등을확보함으로써해양거부및고속침투 공격능력을증강하였다. 예컨데북한해군력건설의특징은한국을기습공격하거나속전속결로그들의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비대칭전력위주로전력증강을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잠수함과소형고속공격전력증강이핵심이었다. 최근북한의해군력증강현황을살펴보면 < 표 4-6> 과같이소형잠수함정을제외한모든전력이 10여년동안전혀변화가없는것처럼보이지만, 실제로는그렇지않다. 초계잠수함과중형수상함을제외한대부분의소형전력들은끊임없이증강되어왔지만, 그만큼노후전력을신형으로교체하여숫자상으로는증강되지않은것처럼보일뿐이었다. 202) 201) 국방부, 국방백서 2014, p.24. 202) 임인수, 북한의군사위협평가와전망, 2013~2014 동아시아해양안보정세와전망,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2014, p. 320. - 96 -

< 표 4-6> 2000년대중반이후북한의해군력증강현황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비고 초계잠수함 22 22 20 20 20 R급 SS 연안잠수함 29 32 40 40 40 지속증강 소형잠수함 20 23 23 23 23 - 프리킷 3 3 3 3 3 - 연안경비함 4 4 4 4 4 - 경비정 400+ 400+ 400+ 400+ 400+ - 상륙정 129 129 129 129 129 - 공기부양정 135 135 135 135 135 - 소해함 24 24 24 24 24 - 소형잠수함지원함 8 8 8 8 8 - 조사선 4 4 4 4 4 - 해군병력 46,000 46,000 60,000 60,000 60,000 병력증가 * 출처 : Jane s Fighting Ships 2005-2006,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년판 북한해군력자료및해당년도 Military Balance. 재인용 2015년기준으로북한의해군전력은전투함정 430여척, 기뢰전함정 ( 소해정 ) 20여척, 지원함정 40여척, 수중전력은잠수함과잠수정등 70여척으로구성되어있으며해상교통로교란, 기뢰부설, 수상함공격, 특수전부대의침투지원등의임무를수행한다. 특히신형중대형함정과다양한종류의고속특수선박을건조하여수상공격능력을향상시키고있고신형어뢰도개발하고있다. 북한의잠수함전력으로 R급 (1,500톤급) 잠수함은 2010년까지 22척을유지하다가 2011년 2척을도태시킨것으로보이지만, 대신보다작고기동성이뛰어난연안형잠수함 (Coastal Submarine) 이지속적으로증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후속함은소위 상어 급으로불리는 260톤급의소형잠수함으로대체되었다. 1995년부터신포에서건조를시작해서 90년대에는매년 3~4척을건조하였으나, 2000년대에들어와서는속도가줄었지만연평균 2척정도를지속적으로 증강하였고 2011 년에는 8 척이증가하였다. 203) 주목할점은북한이 2016 년 4 월 23 일동해에서실시한 2,000 톤급신포급잠수함에서탄도미사일 (SLBM) 발사실 203) 임인수, 앞의글, p.322. - 97 -

험 204) 으로이를전세계에공개하였다. 현재성능이검증된 SLBM 보유국가는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인도등 6개국이며북한이성공할경우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되면서군사강국의반열에뛰어든다고할수있다. 205) 현재북한의상당수의잠수함은동해에배치되어있으며, 서해의잠수함전력은전진배치되어있는특징을보인다. 동해에는주로중형잠수함이, 서해에는소형잠수함과잠수정이배치되어있다. 북한은 2012년부터호위함과스텔스고속정등 5 종류의수상전투함을건조하고있다. 서해남포와동해나진군항에서포착된호위함은 1,300톤으로헬기이 착함이가능하다. 스텔스고속정은 해삼급 과 농어급 으로 200 300톤으로최대속력 50노트이다. 무장은신형대함미사일 (130km) 4기또는 76mm 함포를탑재하고있다. 북한은김정은참관하에 2015년 2월 6일스텔스고속정에서함대함미사일을발사하는장면을언론에공개한바있다. 206) 북한의해상기습침투능력도해양에서의주요한비대칭적위협이다. 북한은상당한비정규전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이의핵심은특수전부대이다. 특수전병력은현재 20만여명에달하는것으로평가된다. 특수전부대는전시에땅굴및비무장지대침투대기시설을이용하거나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등다양한침투수단을이용하여전 후방지역에침투하여주요부대및 204) 북한미사일전문가인미국에어로스페이스의존실링연구원은미국북한전문웹사이트 38 노스 에기고한글에서 북한의 SLBM 이작전환경에서신뢰성있게운용되는방향으로기술적진전이이뤄지고있음이확인됐다 고밝혔다. 그는 30 km만비행해도탄도미사일실험은성공적인것 이라고평가했다. 30 km비행은연료를그만큼만채웠기때문으로봤다. 발사속도도음속을초과했다. 또한그는북한 SLBM 이 2020 년쯤에는실전배치될것이며, 미국방부도이에대한분석작업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 국민일보, 북한 SLBM, 2020 년쯤실질적위협, 2016 년 4 월 26 일. ; 동년 7 월 9 일북한은 SLBM 을또다시발사하였고이에대해실링연구원은빈번한미사일시험에도북한은여전히중대한기술적과제에직면해있다라며 북한이 SLBM 을전력화하는데최소수년이필요할것 이라며북한의이런시도가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ㆍ사드 ) 의방어능력을극복하기위한접근법일수있다고지적했다. 한국일보, 북한 SLBM 시험발사계속이어질것, 2016 년 7 월 11 일. 205) 문근식, 치명적위협북한 SLBM 에대비하라, 통일한국, 통권제 386 호,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16), p.20. 206) 코나스넷, 북한해군력증강과위협, 2015 년 2 월 14 일. - 98 -

시설타격, 요인암살, 후방교란및배합작전수행등으로역할이확대되었다. 상륙전력은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등 260여척으로구성되어있으며특수전부대를후방지역에침투시켜주요군사 전략시설을타격하고상륙해안의중요지역을확보하는작전을수행할것이다. 207) 이와같이북한의특수전및상륙작전능력은유사시전략적측면에서상당한파급력을가질수있다. 한국전쟁초반북한은특전대 600명을태운수송선으로기습침투해부산항을점령하려시도했었다. 만약대한해협해전에서북한의수송선이격침되지않고당시유일의대형수하물처리능력을가진부산항이점령되었다면, 미군과유엔군의보급과증원은불가능했을것이고, 한국전쟁의양상은달라졌을것이다. 3. 북한의해양도발양상가. NLL 무력화책동 1953년 8월30일마크웨인클라크 (Mark W. Clark 1896 1984) 유엔군총사령관이 < 그림 4-4> 와같이북방한계선 (NLL) 을설정했다. 동해는군사분계선 (MDL) 의연장선에, 서해는 38선이남인서해 5도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 와북측황해도사이에선을그었다. < 그림 4-4> NLL과북주장해상경계선 * 출처 : 연합뉴스, NLL 과북주장해상경계선, 2013 년 6 월 24 일. 207) 국방부, 앞의책, p.26. - 99 -

이는같은해 7월 27일정전협정당시육상의군사분계선에는합의했지만, 해상경계선에대해합의하지못했기때문에취한조치였다. 연안수역의범위를두고유엔군사령부는 3해리 (5.6km), 북한은 12해리 (22km) 를각각주장한게문제였다. 208) 결국양측은 " 연해의섬및해면에관한통제권은 1950년 6월24일이전을기준으로하되, 서해 5도는유엔군사령관관할아래에둔다 " 는단서규정을두는데그쳤기에클라크총사령관이동해및서해에我해군및공군의초계활동을한정하기위한선으로북방한계선을설정하였다. 서해상에는당시영해기준 3해리를고려하고서해 5개도서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 와북한지역의개략적인중간선을기준으로 NLL을설정하였다. 동해상에는군사분계선 (MDL) 연장선을기준으로하여북방경계선 (NBL : Northern Boundary Line) 을설정하였다. 당시유엔군사령부는이사실을한국해군에만전달하고북측에는공식통보하지않았다. 이당시북측에는사실상해군력이라고할만한세력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유엔군의활동만적절히통제하면되었기때문이다. 이후 1996년 7월 1일유엔사 / 연합사정전시교전규칙을개정하면서동 서해모두 NLL로명칭을통일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NLL의법적인성격을살펴보면 NLL은비록유엔군사령관에의해일방적으로설정되었지만남북한군사력의직접적충돌을막고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유용한선으로남북한간의 NLL에대한별다른합의가없는한해상경계선으로인정하고존중하여야한다. 유엔군사령부도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새로운해상군사분계선을합의할때까지현서해 NLL이서해에서의실효적인해상경계선이라는점과북한이 NLL을월선하는것은도발로간주할것임을북측에전달하였다. 209) 1953년 7월 27일정전협정의체결로무력적대행위가정지되고법적으로정전이성립되었지만평화가설정된것은아니다. 따라서교전자는정전상태의효과적인유지를위해서유엔군사령부가설치한 NLL을일종의방위수역또는 208) 연합뉴스, 북방한계선과북주장해상경계선, 2013 년 6 월 24 일 209) 김호춘, 서해북방한계선 (NLL) 의법적성격에관한연구, 정보 보안논문지, ( 경기 : 한국융합보안학회, 2013), p.24. - 100 -

전쟁수역의한계선이라고할수있다. 210) 또한 NLL은전시에교전국의해군력 ( 군함또는기타수단 ) 으로써모든선박에대해당해선박이선적한화물의국적및형태를불문하고적의항 ( 港 ) 또는해안선과외부를출입 교통하는것을차단하는봉쇄선 (blockaed line) 이아니다. 봉쇄는이를침파하는중립선박도나포하여몰수할수있는데비해, NLL은그것을넘어해주항에드나드는제3 국의선박에어떠한제재도가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211) 즉 NLL은남북한간의군사분계선인동시에일정한수역에서의해양경계선으로남북한간의관계가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이기때문에남북한간의해양경계선의성격도국가간에인정되는해양경계선과는다른특수성이있다. 이러한 NLL의정치 군사 경제적역할및가치를보면첫째, 정치적으로는정전체제유지및방위의지과시역할을하고있다. 군사경계선은지상의경우비무장지대라는완충지대를중심으로철책선에의해분리되고있지만해상에서는지리적특성상지상과같은완충지대가없이 NLL에의해양측을분리하고있다. NLL은비록정전협정규정상에는명확히명시되어있지않지만, 남북이지난 60여년간실질적인해상군사분계선으로간주하고해상경비활동등을수행한경계선이다. 또한 NLL은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이가장높은해역으로부각되면서이선의유지는한국의대북방위의지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역할을하고있다. 즉 NLL을힘으로유지한다는것은한국방위의지의본질적인부분이다. 둘째, NLL은북한의전쟁도발의지를차단하기위한수도권방위의지리적완충공간을제공하기때문에전략적으로매우중요하다. 즉북한의속전속결전략과기습공격전략의방위능력을강화시키고취약성을제거할수있는전략적이점을제공한다. NLL은북한의군사공격개시선과수도권과의거리를이 210) 제성호, 북방한계선 (NLL) 의법적성격과유효성, 육군 3 사관학교 ( 제 9 회충성대학술세미나, 2004), p.9, 211) 제성호, 정전협정 60 년 NLL 과서북도서, STRATEGY 21, 통권 31 호,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35. - 101 -

격시킴으로써북한의기습공격가능성을제거시켜준다. 북한은서해해군기지인해주와웅진반도일대로부터김포, 강화도, 인천등수도권측방에 2-3시간이내에기습적인상륙작전을감행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지만 NLL 을통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간과여유공간을확보할수있게된다. 나아가북한의도발움직임에대한조기경보를통해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진경계선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셋째, NLL은영해 12해리와 EEZ 200해리설정에따라경기만일대에대한한국의해양관할권을보장하고확대해주고있고수도권측방해안지대를발전시키며경기만일대의넓은해역을경제적목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주고있다. 경제적으로수도권의관문이라할수있는인천항및평택항등에대한해상교통로의안전을보장하고있으며, 한국어선들의안전한조업활동을보장하고인근해역에해저자원에대한개발과탐사가이루어질때해저자원에대한활용도를증대하는차원에서 NLL의경제적중요성은크다고말할수있다.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 1953년 NLL 설정이후한국은 NLL 이북해역에대한초계활동을중단한것은물론북한도 20년간북측이이의를제기하지않은채사실상 NLL을인정하는태도를보였기에해상경계선으로굳어지는듯했다. 북한이북방한계선을문제삼기시작한것은 1973년 12월북측은 " 황해도와경기도경계선의연장선북쪽수역은우리해역 " 이라고주장하면서시작되었고 1970년대초에상당수준의고속정전력을구비하게됨으로써그때까지숨을죽이고있던서해에서 NLL 무력화기도를드러내기시작하였다. 212) 그리하여 1973년 10월에는대규모로 NLL을침범하는소위, 서해사태를유발하기에이르렀고, 해상군사분계선을선포하는등, 서해접적해역일대에대한관할권을주장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이후의김정일시대에도 < 표 4-10> 와같이 NLL 침범을계속하였다. 212) 임인수, 앞의글, p.323. - 102 -

< 표 4-7> 1990년대이후북한의 NLL 침범현황 년도 1991 1992 1993 199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횟수 12 38 25 30 26 16 6 48 71 25 20 19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횟수 21 19 14 21 28 24 50 95 17 20 25 13 * 출처 : 임인수앞의글, P.325 및언론보도종합 나. 서해 5도에대한도발연평도, 백령도등의서해 5도의위치는위협노출의비대칭성양상을보인다. 백령도는북한해안으로부터 13km, 연평도역시 12-13km 떨어져있을정도로, 서해 5도는북한의해안과인접해있어북한에게는턱밑에비수와같은존재이다. 북한은 NLL 인근의전방해역에서전투력을강화하고있다. 제1차및 2차연평해전, 대청해전등을겪으면서, 한국해군에열세인그들의해상전력을인식해연안전투력강화에힘을쏟고있다. 그중하나가서해 5도인근장산곶, 강령반도, 사곶, 등산곶등지에해안포전력의강화이다. 북한의주요해안포전력은사거리 12-20km 사이의 76.2mm, 122mm 및 130mm 평사포, 54km의 170mm 곡사포, 사거리 84-96km인샘릿 (Samlet) 과실크웜 (Silk Worm) 지대함미사일등이다. 이들전력은우선적으로한국해군의원활한작전수행을방해및교란하고, 유사시에는한국해군의인적, 물적피해를극대화시켜정치, 심리적인충격까지강요하는데동원될수있다. 뿐만아니라서해 5도가북한해안포의사거리에포함되기때문에, 이들을이용해직접적인공격이가능하다는것은연평도포격을통해확인한바있다. 따라서북한의해안포위협에노출되어있는서해 5도의방어는쉽지않다. 우선한국본토와의격리성과북한에의인접성으로인해방어를위한신속한대응과증원이쉽지않다. 또한섬들의협소함으로인해백령도를제외한나머지도서에는대규모방어전력을배치하기가용이하지않다. 213) 213) 박성용, 북한의해양비대칭전력과한국의해양안보, 정치정보연구, 제 14 권 2 호, ( 서울 : 한국정치정보학회, 2011), pp.117~118. - 103 -

다. 장거리미사일발사와핵실험북한은 < 그림 4-5> 와같이 1990년대말부터국제사회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 줄기차게장거리미사일을시험발사하고핵실험을강행하고있다. < 그림 4-5> 북한장거리로켓발사일지 * 출처 : KBS TV 2016 년 2 월 7 일 1998년 8월, 북한은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 를발사했다. 일본북부상공을통과해 1,600km를날아가자이사건을계기로북한의탄도미사일기술은세계의주목을받게되었다. 2006년 7월대포동 2호를발사했고 3개월뒤인 2006년 10월 9일제1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2009년 4월에는개량형대포동 2 호를 은하 2호 라고칭하면서인공위성인광명성 2호를실어궤도에진입시켰다고주장하였다. 2009년 5월에는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이후 2012년 12 월에은하 3호를발사하였다. 국방부는은하 3호의잔해를조사한결과북한은 500kg의탄두를 1만km이상날릴수있는로켓기술을확보한것으로추정하였다. 2013년 2월 12일에북한은제3차핵실험을강행하였고 2016년 1월 6일제4 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이어 2016년 2월 7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였다. 이에대해국가정보원은 " 발사체는위성으로서가치가없고, 탄도미사일로 - 104 -

보는것이정확하다 " 고밝히면서위성이되려면적어도 800~1500kg 정도가탑재가돼야하는데, 이번에는 200kg 정도를탑재했기때문에탄도미사일로보는게정확하다 " 고하였다. 또한국정원은이번장거리미사일이 2012년 12월에있었던광명성 3호보다는성능이다소개선이됐다고평가했으며, 당시에는 100kg이었던미사일이지금은약 2배로늘어났다고분석하였다. 214) 이처럼북한은고비때마다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핵실험을강행하였다. 그러나주목할것은횟수를거듭할수록미사일의사정거리는더길어지고, 핵실험의강도는더강해지고있다는것이다. 결국, 북한은조만간핵능력을군사력에통합하여전략적 전술적목적으로실제로운용할것이다. 특히, 북한의재래식군사력이매우열세한상황에서북한은자신의군사력우위를유지하고한 미의행동을압박하고제한하기위해핵능력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것이다. 215) 제3절소결론중국은미국의견제를거부하기위해자체군사력, 특히해군력을증강하고제1도련선과제2도련선에서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각각 2020년과 2050년까지완수한다는개념을발전시키고있다. 최근에는내륙과해양을복합적으로연계시키는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도추진하고있다. 아울러중국은동아시아해양에서영향력을확대하고자항공모함과중국형이지스함및전략잠수함등의최첨단전력을증강하고있다. 이러한중국의해군력증강추이는동아시아해양질서의불안정성을증대시키고미 중간해양패권경쟁을초래하고있다. 일본은미 일동맹강화와국제공헌이라는명분으로해상자위대의활동영역을해외로확대시키고있다. 기존 1,000해리위를넘어말라카해협까지의해양방위를목표로활동영역을확대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또한급격하게증가 214) 뉴데일리, 국정원 "2012 년광명성 3 호보다성능다소개선 ", 2015 년 2 월 7 일. 215) 박창권, 북한핵위협현실화를고려한군사전략발전방향, 주간국방논단, 제 1586 호,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5) - 105 -

하고있는중국의해군력에대응하기위하여함재기를운용할수있는대형함정을운용하고있으며, 첨단신형이지스함및잠수함전력확보를추진하고있다. 한편, 국제안보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해안보다아몬드전략도본격화하고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해군력의 60% 를아시아 태평양지역에배치하는등중국을견제하기위한군사적조치를강화하고있다. 이러한현실에서문제는중 일해군의전력증강이해군력투사능력을제고하고있다는것이다. 해군력투사는해양을통해상대국에게직접발휘할수있는군사적능력이기때문에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는데중요한군사적수단으로이용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북한해군은잠수함전력과고속공격전력, 상륙전력등을증강함으로써해양거부및고속침투 공격능력을배양하고있으며,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에이어끊임없이 NLL 무력화와서해 5도에대한도발을시도하고장거리미사일발사와핵실험을감행하고있다. 향후에도북한은그들의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비대칭전력을강화하고이를이용하여과감한도발을자행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주변국및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은한국의해양안보에어떠한함의를던져주고있는가? 그것은동아시아해양은협력과상호의존의자유주의적질서보다대립과갈등의현실주의적질서가우위에자리하고있어국가안보에중대한위협이되고있으며, 유사시무력시위및선제공격의수단으로해군력이이용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한국해군은중국및일본과해양에서의군사적충돌에대비하여최소한의견제전력을확보해야하며, 북한에대해서는한국해군이독자적으로대응가능한억제전력을구축해야한다. 즉주변국및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은개별적이아니라상호연계되어있는복합적위협이므로, 우선순위에의한순차적대응이아닌동시 병렬적으로대응해야한다. 그리고국가차원에서이를인식하고적정수준으로해군력을발전시켜야한다는것이다. - 106 -

제 5 장 한국해군의대비방안 제1절동아시아해양안보위협의영향과한국해군의대비분야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남 동중국해분쟁및독도, 이어도문제는평화적합의나국제법에따른사법절차에의해해결될가능성은매우낮다. 즉, 도서영유권및해양관할권은주권및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사항으로국제법규범에따라해결되어야하는문제이지만갈등의확산정도에따라군사적영역으로확대되어나타날수있다. 이는 경제적상호의존의증대에도불구하고군비경쟁과상호위협인식이높은상태 를의미하는 Asia Paradox' 의전형에해당한다. 216) 동아시아의해양분쟁은당사국들간의제한적인분쟁을넘어지역해차원에서해양관할권및군사활동공간쟁탈로확대되는양상이며어느일국에의한해양통제력확대는우리나라해상교통로의안전을위해할수있다는점에서간접적위협이다. 다만, 이러한간접적영향요소는물류이동과에너지수급에직결되는문제가있으며, 결국우리나라의해상교통로및에너지공급환경을위해하는직접적실익의문제로확대된다. 특히중 일혹은중 미간긴장관계의형성은동아시아전체의해양활동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 비군사적및군사적영역모두에파급력을갖는다. 동아시아의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인해적및해상테러와대규모재해재난, 해양오염도당해국가의정권을약화시키고해상에서의국제적범죄를양산시켜서궁극적으로해상교통로의위협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불법어로역시배타적경제수역문제와연결되어정부간충돌로확대된사례가있고, NLL 인근해역과한강하구에서중국어선의불법어로행위는중국과의외교적문제를넘어남 북한간에군사적충돌로발전할수있다. 이와같이동아시아의해양분쟁및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은 연성적 ( 軟性的 ) 성격의이슈이면서도, 국가간역사문제와국민적감성, 정치 군사적민 216) 양희철, 정부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해양을통한이행방안, ( 사 ) 해양환경안전학회추계학술발표회, ( 목포 : 목포해양대학교, 2015), p.161. - 107 -

감성때문에쉽게 경성적 ( 硬性的 ) 으로변질되는현상을보이고있으며, 경성적 혹은 연성적 이슈가혼재되어나타나고있다한편, 경성적이슈 이자직접적위협인동아시아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에서심각한문제는중 일의해군력증강이해양을통해군사력투사능력을확장해나가고있다는것이다. 이는중 일이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는데중요한군사적수단으로이용될수있다. 더불어북한해군은비대칭전력을강화하고이를이용하여그들의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과감한도발을또다시자행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한국해군은중국및일본과해양에서의군사적충돌에대비하여최소한의견제전력을확보해야하며, 북한에대해서는한국해군이독자적으로대응가능한억제전력구축이필요하다. 결국동아시아의다양한해양안보위협은군사적요소와비군사적요소가상호명확하게분리될수없다는것을시사해주고있다. 이에따라한국해군의대비분야를도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차원의해양안보전략을발전시키고한국해군의해양전략을정립해야한다. 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은군사적 비군사적요소가직간접적으로긴밀하게연계되어있는복합적위협이므로국가안보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따라서한국의높은해양의존성을고려하여국가안보전략을수립해야한다. 둘째, 다양한해양안보위협에동시에대처할수있는전력을확보해야한다. 이를위해한국해군의소요전력은요구능력을기반으로확보되어야하며북한해군의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등비대칭적위협등에대해서는극복해야할위협을중심으로판단하는등전력소요요소들이종합적으로반영된적정수준의해군력확보를시급히추진해야한다. 또한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의증가에대비하고한반도통일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한국해군의역할과운용영역을확대시켜야한다. 셋째, 주변국과의갈등과충돌을최대한예방할수있도록국가조직간해양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와조직을정비하고동아시아각국들과국제 - 108 -

적해양및해군협력의강화가필요하다. 복잡하게얽힌동아시아의전략적상황에서미국이나중국이협력체제를주도하려할경우이들의패권적경향을우려한지역국가들이반발할가능성이있으나한국은해양및해군협력을주도적으로이끌수있는상황적 역사적조건을충족시키는국가이다. 상기대비분야를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에따라정리하면 < 표 5-1> 과같이구분할수있으며, 분야별대비방안은제2절부터기술한다. < 표 5-1> 동아시아해양안보위협의영향과대비분야 217) 해양안보위협 한국에미치는영향 직접위협간접위협안보전략, 해양전략 한국해군대비분야 전력발전, 해군력운용 해양및해군협력 남중국해분쟁해상교통로, 에너지수급, 국가안보동중국해분쟁지역패권 독도영유권국가안보해양자원 이어도관할권 국가안보 해상교통로, 해양자원 대륙붕및 EEZ 국가안보 해상교통로, 해양자원, 에너지수급 초국가적위협 ( 해적, 해상테러, 재해재난, 불법어로, 해양오염 ) 주변국 / 북한의해양전략및해군력 해상교통로, 에너지수급, 해양자원 국가안보 중국 국가안보 해상교통로, 해양자원, 일본 국가안보 에너지수급, 지역패권 미국 - - 북한국가안보 217) 동아시아의해양안보위협이한국에미치는직접 간접적영향과대비분야도출은 2 장 ~4 장의연구결과에따른연구자의주관적판단임. - 109 -

제2절해양안보전략발전방안 1. 해양안보보장을위한종합적국가안보전략수립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해양안보는지리적, 군사적, 경제적인측면에서매우중요한국가적사안이다. 따라서해양안보를효과적으로보장하고국가이익을수호하기위해서는그중요성을국가전략 218) 차원에서인식하고, 적극적이며포괄적인국가안보전략 219) 마련이필요하다. 해양강대국들은해양안보가자신의국가생존과발전에핵심적인도전과위협임을인식하고국가차원에서전략을수립하여이행하고있다. 중국의팽창적해양정책, 일본의새로운방위개념은이를잘말해준다. 미국의경우에는국가안보전략뿐만아니라국가해양전략을설정하여해양문제를국가전략으로다루고있다. 220) 우리나라는 2013년부활된해양수산부에서세계 5대해양강국을목표로업무 218) 현정부의국가전략으로명시된자료는확인이불가하므로통일연구원에서발행한자료를참고하면, 국가전략 ( 대전략 ) 은정치 경제 외교 군사 정보 문화등국정전반을망라하면서상위의정책에접근하는큰틀의포괄적인전략이라고할수있다. 신뢰외교 (Trustpolitik) 는박근혜정부의신뢰에기반을둔국정철학이국방 통일 외교분야에서구현된국가대전략이자정책적기본틀이다. 신뢰와평화의새로운한반도를만들고통일시대를열고자하는박근혜정부의국가안보전략인것이다. Trustpolitik 의골간은박근혜정부의국정기조와추진전략및국정과제에잘담겨있다. 2013 년 5 월 28 일확정된정부의국정과제추진계획은국정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 에맞춰세가지추진전략 ( 튼튼한안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 ) 을제시하고, 모두 17 개의추진과제를이행하도록했다. 이들 17 개과제중에상대적으로 Trustpolitik 과연관성이깊고동시에보다직접적으로국방정책분야에속하는과제로는 국민이신뢰할수있는확고한국방태세확립, 전략환경변화에부합하는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한 미군사동맹지속적발전및주변국국방협력강화 등이해당된다. 박형중 전성훈등, Trustpolitik : 박근혜정부의국가안보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p.1~11 요약. 219) 현재까지공개된국가안보전략은이명박정부시절국방부에서발간한 정예화된선진강군 책자에간략하게기술되어있다. 즉정부는국가안보목표를 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 국민안전보장및국가번영기반구축, 국제적역량및위상제고 로설정하고국가안보목표를달성하기위한국가안보전략기조로 새로운평화구조창출, 실용적외교와능동적개방추진, 세계로나가는선진안보추진 의 3 가지를설정하였다. 국방부, 정예화된선진강군, ( 서울 : 국방부, 2013), p.28. 220) 박창권, 해양안보위협확산에따른한국해군의역할확대방안, STRATEGY 21, 통권 31 호,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240. - 110 -

를추진하고있다. 즉해양수산업의미래산업화및체계적해양영토관리를 위해 8 개과제 ( 수산업의미래산업화, 지속가능한수산업실현, 어항기능고도 화, 수산식품산업육성, 안정적수산물식량수급체계구축, 해양신산업육성, 경제영토개척, 해양관리 ) 와해양환경보전과개발의조화를위한 5 개과제 ( 특 별관리해역관리강화, 해양정화및보호, 무인도서관리, 기후변화및연안침 식관리대응, 연안보호강화 ) 등총 13 개국정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이러한과제들은정부차원의일종의전략과제로서주로민간차원에서추진 하는분야들이다. 하지만이러한과제들의성공적인실현을보장해줄수있는 해양안보를위한국가차원의전략은정립되어있지않다. 그동안해양안보를 미국의강력한해군력에의존해온것도해양안보보장을위한종합적이고장 기적인안목을토대로한국가안보차원의전략의수립에미흡했던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이제한국은동아시아지역에서해양이자원확보와해상교통로 측면에서그리고패권을위한공간으로서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과 한국의높은해양의존성을고려하여국가안보전략을수립해야한다. 해양이 한반도의지리적한계를넘어설수있게하는수단임과미래국가발전의유일 한전략적생존공간임을인식하여국가안보전략의중심을해양에두어야한다 는것이다. 221) 따라서해양안보보장을위해국방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민 안전처등유관기관들이협업하여국가안보전략을발전시키고이를기획문서 화해야한다. 해양안보보장을위한국가안보전략에는해양수산부국정과제나 해양정책외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222) 첫째, 미국과는포괄적전략동맹으로심화 발전시켜나가고중국과는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223) 를더욱강화해야한다. 한국의입장에서동맹국인미국의 221) 박성용, 변화하는동북아해양안보환경과한국안보의방향, 동북아국제정세와한반도통일문제, ( 광주 :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0). p.116. 222) 해양안보관련된정부유관기관들의협업을통합하고조정하기위해서는일본의종합해양정책본부나영국의해양안보수행위원회와같은범정부적인기구의창설도검토할필요가있다. 223) 한 중간에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유지해야할이유는다음과같다. 1 경제 인적교류가세계 1 위국이며,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아주중요한파트너 2 북한의급변사태발생시군사적개입을시도할가능성이높고, 평시에도북한에대해영향력을행사 3 중국입장에서보면, 한 미동맹은미국의대중봉쇄 - 111 -

동아시아정책에호응하는것은한반도안보와동아시아지역안정과평화를 유지하는데기여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 그러나중국과도경제분야뿐만아니 라정치 외교 군사분야에서신뢰를더욱강하게구축해나가야한다. 미국과 중국의관계는무조건배타적이기보다는상호의존적인면도있으므로과거 미국과구소련이각축했던냉전시대상황과는다르다. 실제로현재미 중은동 아시아지역에서서로경쟁하고있기는하지만, 파국적인충돌로가지않으려 고노력하고있다. 이처럼미국과중국은상호의존하면서타협할수밖에없기 때문에한국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동맹외교와전략외교를하면, 조화를모 색할수있는공간을찾을수있을것이라고본다. 224) 어정쩡한균형외교와같 은소극적자세로는우리의입지가갈수록좁아질것이므로보다적극적인자 세로양국을끌어안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둘째, 독도및이어도에대한중국과일본의위협을북한위협과동일하게 설정하고실효적지배를강화해야한다. 225) 독도영유권및이어도관할권은 망의핵심고리로인식될여지가있다. 4 동북아지역의안정과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다자간안보협력체를적극적으로기획할필요등이있다. 강희각, 앞의글, p.38. 224) 조선일보, 美 中세력충돌, 위험속기회 동맹 전략외교로한국몸값올려야, 2012 년 9 월 26 일 225) 우리나라는독도에대한영토권원의주장근거로시원적권원또는역사적권원을기본으로하고있으며, 일제식민지기간동안의실효적주권행사의단절은제 2 차세계대전후일련의조치들에의해회복되었고그이후현재까지지속적으로실효적지배를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더하여울릉도와지리적인접성을근거로인접성의원칙또는을릉도와의지리적일체성을영토권원의근거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판단에근거할때, 우리나라의독도에대한실효적지배주장은국제법상영토권원으로서의역사적권원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향후독도의실효적지배에관한연구의방향을살펴보면, 우선적으로영유권분쟁에대한최신판례를지속적으로연구하여판례의태도를관찰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또한실효적지배의근거로제시된증거의유형을종합적으로분석한후, 개별증거별로재판부가어떠한기준에서증거력부여를결정하였는지를도출하는연구가충분히수행되어야한다. 독도에대한실효적지배의증거측면에서도추가적인연구가요구된다. 지금까지의단편적증거수집방식을탈피하고, 고대부터현재까지의실효적지배증거를망라하여수집 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 그이후개별증거별로국제판례의태도에비추어실효적지배의증거로서가치가있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이용희, 국제판례상실효적지배의개념과독도에관한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5 no.4, ( 안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3), pp.319~321. - 112 -

국제법에따른사법절차에의해해결될가능성은매우낮고우발적인군사적충돌로확대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한국은독도영유권문제를조용한외교로대응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해냉철한사고와해양분쟁과관련해정확한국제정세판단이필요하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명백한한국의고유영토인독도를국가의사활을걸고수호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이어도관할권분쟁과관련해서는한국이주장하는중간선원칙에근거한경계획정전략을적극추진해야한다. 셋째, 동아시아의다양한해양안보위협에서해상교통로보호를사활적안보이익으로설정해야한다. 남 동중국해해양분쟁에서중국은주도권을획득하기위해공세적인전략을추구하고주요해상교통로를장악하여미국의해양주도권을위협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해적및해상테러와대규모재해재난에따른빈곤과질병은해상에서의국제적범죄를양산시킬수있다. 이러한상황들은궁극적으로한국의해상교통로의위협으로작용하고한국경제에치명상이될수있기때문이다. 넷째, 지속적인국가경제발전을위해해양자원및해양영토보호를적극추진해야한다. 동아시아해양을비롯하여전세계해양에서각국들은해양영토를확보하고해양자원을보호하기위해인공섬건설, 조업통제등의조치를강화하고있다. 이러한여건에서우리나라의연근해에서유조선의유류누출등각종사고로인한해양오염이나, 중국어선등의불법조업에의한어족자원의남획등으로부터해양자원을보호해야하는것은매우중요한국가적사안이다. 특히주변강대국들이해양자원을확보하고자우리나라의 EEZ를인정하지않을수도있는상황이올수도있기때문에해양영토보호도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2. 균형적해양방위전략개념의도입전략에관한정의와마찬가지로해양전략도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콜벳은해양전략이란 해양이실질적인요소가되는전쟁에서그전쟁을지배하는원칙으로서해양전략의주요관심사항은전쟁계획에서육군과해군의상관관계를결정하는데있다. 그리고해군전략은해양전략의일부로서해양전략에서지상 - 113 -

전략과관련하여수행해야할함대의역할을결정하였을때, 그에따라함대의행동을결정하는것이라고하였다. 226) 이렇게볼때해양전략은단순한함대의운용에관한것이아니라전쟁전체의목적에부합할수있도록함대와지상군의상관관계를결정하는지침을제공함으로써오늘날합동작전의개념을포함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여콜벳의해양전략정의에는전시해양력의운용만을포함하고있다. 한편, 틸교수는해양전략이란 국가가자국의해양력을유지또는증대시키고전 평시를막론하고원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해양력을사용하려고노력하는방법이다 227) 라고함으로써해양전략의적용시기를평시까지확대시켰다. 해군용어사전은해양전략은 국가목표를달성하고국가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평시및전시에국가의해양력을운용하고해양을사용하는기술이자과학 으로정의된반면, 해군전략은 국가전략에의하여결정된목표또는해양전략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해군력을운용하는기술이자과학 으로정의하고있다. 228) 한편, 우리나라는국가차원에서해양전략을전담할부처가명확하지않고해군전략이해양전략을전담할수있는상황도아니다. 해군이국가안보전략을도외시하고독단적으로해양전략을발전시킬수도없다. 따라서여기에서논의하는한국해군의해양전략이란국가안보전략을바다라는영역의차원에서지원하는것으로국가목표및군목표달성을추구하는개념으로전제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해군력을건설하고운용하는것은해군전략의목적이아니라해양전략의목적이되어야한다. 해양전략개념발전에있어가장기본적으로고려해야할것은해양안보개념의변화이다. 과거해양이국가발전의주요수단으로간주되어해양을통한국력시현을위해경쟁과대결의장으로대두되었던시절의해양전략은강대국 226)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London : Longmans, Green and Co,1981), pp.11-12. 227)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Nuclear Age (London : The Macmillan Press LTD, 1982), p.14 228) 해군본부, 앞의책 (2013), p.678. - 114 -

의국가전략개념이었다. 그러나탈냉전기이후해양은전쟁에대비하거나군사적위협에대응하기위한전통적안보개념에서비군사적위협까지포함하는포괄적안보라는개념의사용이보편적인추세에있다. 미국의마한제독과영국의콜벳경이주장한적극적해양통제를근간으로하는전통적인해양전략개념도점차해양에서의가치창출을위한노력에따라국가해양력을극대화시키는포괄적이며협력적해양전략개념으로변화되고있다. 229) 즉, 국가해양력적용범위가국가정책목표와군사적목표로까지확대되면서해양전략과해군전략간구분은거의무의미하게되었다는것이다. 해양전략개념선택에있어서는, 일반적으로반도국가는대륙국가의위협에대해서는해양거부의도를해양통제 (sea control) 230) 의입장에서관리해야하며, 해양국가의위협에대해서는해양통제의도를해양거부 (sea denial) 231) 의입장에서관리할 229) 윤석준, 한국의해양강국과포괄적해양전략발전, 2013~2014 동아시아해양안보정세와전망,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367. 230) 해양통제란용어는 1970 년대초반베트남전이후미해참모총장줌월트 (Elmo R. Zumwalt) 제독이미해군의임무를재정의하는과정에서처음사용되었다. 한편, 터너 (Stansfield Turner) 제독은 1974 년미해군대학에서출간되는 Naval War College Review 에기고한글에서미해군의임무를재정의하면서해양통제를사용한이후일반화된용어가되었다. 우리나라는한국군의권위있는교범인합동참모본부의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및해군의해군군사용어사전에는 한국가가자국의국가이익을보호및증진시키고국가안전보장을유지하는데필요한만큼해양사용을보장하고적극에대해서는그들의해양사용을저지하는것 으로정의되어있다. 또한해군기본교리에는 아군이필요로하는특정한시기및해역에서적의방해를받지않고자유롭게해양을상용할수있도록보장하고적의해양사용을거부하기위하여적의해군력을효과적으로제압또는통제하는것을말한다 라고정의되어있다. 결국해양통제는두가지의미를내포한다. 즉, 그하나는특정시기에특정해역을사용하려는적의의도를거부하는것이고, 또하나는자국의그러한의도를보장하는것이다. 해양통제는지구상모든해양의통제를의미하는것이아니며, 필요한시간과필요한해역에서만행사되는선택적기능인것이다. 231) 해양거부는약한국가가제해권을장악하지못하고바다를유리하게활용할수없다하더라도최소한적으로하여금바다를자유롭게사용하지못하도록방해할수는있다. 제해권장악이나해양통제가불가능한상황에서차선책으로해양거부를추구하는것이다. 가령해전에서승리를추구하지는못하더라도빈약하나마해군을유지하는것그자체는매우중요한거부효과를거둘수있다. 박창희, 강대국및약소국해양전략사상과한국의해군전략, 국가전략, 통권제 62 호, ( 서울 : 세종연구소, 2012), p.102. - 115 -

수있어야하는상반된입장에처해있다. 실제로우리가처한안보환경도동일하다. 지상에서는북한을포함한대륙세력의위협에직면해있고해양에서는중국및일본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과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을동시에관리해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중적성격의위협에대처해야하는한국해군의해양전략은해양통제형또는해양거부형전략을선택하기는곤란하다. 더구나동아시아의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을감안하면이분법적전략선택은불가한것이다. 그렇다면한국해군의해양전략은어떠한가? 라는질문을한다면, 학자들의해양전략주장은다양하게제시되어있지만아직까지한국해군에서공식적으로명확하게정립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고할수있다. 국방대학교박창희교수는해군의전략에대한개념적논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이유로첫째, 해군작전은지상작전에종속되어야한다는인식으로인해자체적인전략을구상하는데소홀한측면이있었다. 둘째, 해군의특성상무기체계가갖는중요성으로인해전략에대한고려가상대적으로약할수밖에없었다. 해양통제혹은해양우세를달성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적보다우수한첨단무기체계를구비하여전력면에서상대적우세를달성해야했기때문에해양전략개념을발전시키기보다는무기체계도입그자체에비중을두어왔다. 셋째, 해군임무의다양성으로인해전략에관한합의도출이어렵다. 넷째, 북한위협에대한인식의굴레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즉 한국해군의종합적이고장기적발전계획은아직까지도본격적으로추진되지못한채북한의군사적위협에의해발목을잡히고있는것이현실이다. 라고주장하였다. 232) 또한 2013년 2월 해양안보위협과바람직한해군력건설 이라는제목으로열린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한국국방안보포럼이주최한안보세미나에서는다수의토론참가자들이한국해군의해양전략에대한국민적인지도가낮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233) 국방부및합동참모본부차원에서도북한위협을우선고 232) 박창휘, 위의글, p.93. 233) 2013 년 2 월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한국국방안보포럼안보세미나토론자로참석한신동아이정훈기자는한국해군에는다양한전략개념들이있는데, 국민의입장에서볼때한마디로표현가능하고해군을대표할수있는해양전략은찾아보기힘들다 - 116 -

려하는등의이유로한반도전구 (theater) 작전을주도하지못하여해군의해양전략에관한논의에소홀히했다. 234) 이에연구자는해양전략발전및선택개념, 국민적공감대, 그리고동아시아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해양안보의양분화적질서를고려하여한국해군은 균형적해양방위전략 (Balanced Defense Strategy) 개념을도입해야한다고본다. 균형적 ( 均衡的, Balanced) 이라는단어는 어느한편에치우쳐서기울거나치우치지아니하고고른것 을의미한다. 방위 ( 防衛, Defense) 란 적의공격이나침략을막아서지킴 을의미 235) 하는데, 대한민국헌법제5조 3항 ( 국군은국가의안전보장과국토방위의신성한의무를수행함을사명으로한다 ) 에근거한다. 따라서동아시아의군사적 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에균형적으로대응하는전략이다. 국가의안전보장과해양주권수호를위해바다로오는적은바다에서저지및격퇴하며타국을먼저침략하지않겠다고대외에표방하는개념인것이다. 236) 이와같은 균형적해양방위전략 은로즈노우 (James N. Rosenau) 가탈냉전기국제정치질서는국가중심적세계 (State-Centric World) 와다중심적세계 (Multi-Centric World) 로양분화되어있고이두세계는서로독립적이지만상호영향을주고받는관계로형성되어있다. 237) 라고평가한이론을반영하였다. 고언급하였다. 국민일보최현수기자는 한국적해양전략이있는가? 라는질문을던지며 해군의전력증강과정을보면우리해군이지향하고있는바가분명해보이지않는다. 중국과일본의해군력증강과정을보면그들이추구하는바가명확하게보인다. 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한보다분명한해군의해양전략제시가필요하다 고언급했다. 안병준, 공세적현실주의의군사적재해석을통한한국형기동함대적기전력화에관한연구, ( 대전 : 한남대학교, 2015), p.104. 234) 한 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우리의독자적군사전략및합동작전개념개발은제한을받아왔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러한현실은기본적으로연합사령관이연합작전계획수립및연합 합동교리발전권한을보유한가운데한반도전구에대한작전기획을주도해왔다는점에서기인하는바가크다. 1994 년평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우리합참의작전기획기능이점차강화되고는있으나, 향후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작전계획발전을우리가주도하기위해서는합참의전략기획및작전기획능력이획기적으로발전되어야할것이다. 국방부, 창조국방, 국방발전의새로운길, ( 서울 : 국방부, 2015), p.1. 235) 네이버어학사전 236) 균형적해양방어전략으로도표현을고려할수있으나방어 ( 防禦, Defense) 는가용한모든수단과방법을사용하여적의공격을방해, 저지, 격퇴및격멸을의미하며실전또는실전을예상한상황에서주로사용하므로용어선택에서제외하였다. - 117 -

즉, 동아시아해양안보의국가중심적성격은도서영유권분쟁, 해양경계획정분쟁, 주변강대국들의해양군사적위협그리고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도발및장거리미사일발사등그위협의수위가점차높아져가고있는북한의현실적인심각한도발등이다. 또한다중심적성격은해상교통로에대한테러의위협, 해적행위, 자연재해, 환경오염등으로규정할수있다. 균형적해양방위전략은이두성격의해양안보위협을동시에균형적으로방위하는포괄적인해양전략이라고할수있다. 균형적해양방위전략개념을구체적으로제시해보면첫째, 국가중심적성격으로우선, 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에대해서는한국해군독자적으로대응가능한전력으로해양통제전략을수행한다. 즉평시에는북한의해양군사적도발을보복적및거부적으로억제한다. 238) 북한이침략시에는이를조기에격퇴하고지상및공중전력과합동작전으로작전구역에대한해양통제를장악하며한국해군과해병대전력은북한지역으로전력을투사하여합동군사전역의목표달성에기여하는개념이다. 다음으로, 주변국과해양분쟁으로사활적국가이익과관련된해양안보위협에대해서는해양통제가불가하므로한국과같은중견국가가선택할수있는최적의방법인해양견제 (Sea Containment) 전략을수행한다. 즉주변국에게위협을줄수있는기동함대등의전력으로해양분쟁을사전에억제한다. 만약불가피하게분쟁으로인해무력충돌이발생할경우에는한국해군은신속히현장으로이동하여적극대응하여해양에서의원상복귀를달성함으로써국익을보장하고해양주권을수호한다는개념이다. 237) 이승렬 배진수, 앞의글, p.154. 238) 억제 (deterrence) 의사전적정의는 감정이나욕망, 충동적행동따위를내리눌러서그치게하는것, 정도나한도를넘어서나아가려는것 ( 표준국어대사전 ) 이다. 억제의유형을분류하면먼저, 수단에따른분류로는군사적수단 ( 핵억제, 재래식억제 ) 과비군사적수단 (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등 ) 이있다. 다음으로, 억제효과가나아나는행동력에따른분류로는보복적억제 ( 보복당할파괴력의위협에의해억제 ), 거부적억제 ( 상대방의침략행동의목적이달성되지않는다는것을힘으로과시함으로써억제 ), 보상적억제 ( 상대방이침략행동으로나오지않았을경우에는어떤보상을제공할것을약속하는거래적억제 ) 로분류하기도한다. 국방대학교, 앞의책, p.112. - 118 -

둘째, 다중심적성격으로는동아시아의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에대해서해양협력전략을수행한다. 해양에서의비군사적위협은현실적으로어느한국가만이대응하기에는어렵다. 따라서한국해군은해적, 해상테러, 자연재해, 불법어로등위협상황에따라필요전력을차출하여, 국내적으로는유관기관과협력하고, 국제적으로는해양협력공조체제에적극적으로동참하는개념이다. 이와같이 균형적해양방위전략 은동아시아의다양한해양안보위협에대응하여선택과집중을통해해양통제, 해양견제, 해양협력전략을구사하는맞춤형전략이다. 그리고전략수행을위해북한에대해서는한국해군독자적으로대응가능한전력, 주변국에대해서는기동함대를확보하자는개념이다. 강조하면수상 수중 항공의입체적인균형전력확보에우선시하는전략은아니라는것이다. 균형적해양방위전략 은 < 표 5 2> 과같이학자및전문가들이현재까지제시한한국해군의해양전략중에서강영오제독 ( 예 ) 의균형해군전략 239) 과김기주박사의 3축균형전략 240), 그리고김정현박사가주장하는지역해방어및평화유지전략 241) 과맥을같이한다. 239) 강영오제독 ( 예 ) 은해양국은대양해군전략을, 대륙국은대륙해군전략을수용하고발전시켜왔는데한국은반도국으로서이러한두축의중간적위치에있으므로이두전략의조화로운연결을통해한국에부합한균형해군전략을발전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면서그는 균형해군전략사상의기본개념은북한해군에대해서는해양통제에, 주변국해군에대해서는해양견제 ( 현존함대 ) 에중점을두는전략이며이를고려하여해군력을발전시켜야한다 고주장하였다. 여기서해양견제란한국해군이중국및일본해군에대해서는먼바다에서해양통제가아니라해양견제를적용해야한다면서, 한국해군의전력이만만치않은수준은되어야적의공격을견제할수있다. 따라서해양견제는단순히해전을피하는데관심을집중할것이아니라만일적이한국해군을공격하면적도적지않은피해를당할것이라는인식을심어주어야한다고하였다. 강영오, 균형해군발전론, STRATEGY 21, Vol. 14, No. 1,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237. 240) 김기주박사는한국해군은 1 한반도의통일을위해북한이해양에서군사적도발을하지못하도록해양통제를해야하고, 2 동북아의안정을위해서는해양에서의균형이이루어져야하며, 3 국제평화에기여하기위해서는해양에서협력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서 3 축균형전략이란해양통제, 해양균형, 해양협력의세가지전략의동시적통합적수행을의미하고있다. 김기주, 앞의글, p.156. 241) 김정현박사는해군전략은주변국을자극하지않으면서우리군내부의합의를바탕으로국민적공감대형성이가능한명시적인모토 (Motto) 여야하고, 해군의임무달성에궁극적으로기여할수있는개념들이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지역 - 119 -

< 표 5-2> 한국해군의해양전략개념제시 구분해양 ( 해군 ) 전략주요개념 강영오균형해군전략함대결전 ( 대북한 ), 현존함대 ( 주변국 ) 김기주 3 축균형전략해양통제, 해양균형, 해양협력의동시통합적수행 김정현 반길주 박창권 지역해방어및평화유지전략 해양접근전략균형적해양투사전략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전략 200 해리지역해방어및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 연해지배, 해양통제 ( 한반도 ), 저강도해양통제혹은해양견제 ( 동북아 ), 해양질서 ( 관심원해 ) 4 가지분야투사능력의균형화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적요소의종합적 체계적강화 박창희제한적근해우세연안통제능력과원해작전능력동시확보 윤석준실용적해양전략원해해상작전능력 + 연안에서의다양한위협대응 * 출처 : 전창빈, 대한민국해양전략과해군력선진화방향, ( 서울 :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2012), p.258. 및상기학자들의논문, 저서를참고하여편집. 제 3 절한국해군의전력발전방안 1. 전력발전개념 242) 앞에서제시한균형적해양방위전략으로동아시아의다양한해양안보위협에 해방어및평화유지전략을제시하였다. 이전략의개념은 한국의 EEZ 를운용영역으로하고해상을통해오는위협은해상에서저지및격퇴를하며, 지역해의방어를통해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고유엔의구호아래평화유지활동에참여하여전세계평화와안정에기여한다 라고주장하였다. 김정현, 한국해군이지향할해양전략, 전투발전연구, 제 16 호, ( 대전 : 해군본부, 2009), p.38. 242) 한국해군의전력발전과관련하여 2013 년국정감사에서해군은서북도서와 NLL 에대한확고한해상대비태세를유지하기위해핵심표적제원최신화와타격훈련에매진하고있으며, 원거리탐지용센서와전술비행선, 이동해상감시레이더등탐지및감시체계를보강하고, 북한의핵무기및탄도미사일위협에대비하여이지스함추가건조사업을관계기관과협의하여조속추진하며북한의군사도발억제, 해양주권수호및국제평화활동등을위해 2023 년까지 5,900 톤규모의한국형차기구축함을확보하고해상초계기와해상작전헬기는 2020 년까지도입하겠다고밝혔다. 국방일보, 이지스함추가건조 F-X 사업조기추진필요, 2013 년 10 월 24 일 - 120 -

대응하기위해서는한국해군은연안이든, 대양에서든, 생존, 승리할수있는적정수준의규모와전투력을갖추어야하며이는한국을방위할수있는충분성에근거한다. 방위충분성 ( 防衛充分性 ) 전력 243) 확보의근거는역사적사실에서도찾을수있다. 1992년형성된워싱턴체제에서일본은미국대비 70% 의해군력보유를희망하였으나결정된미국과일본의해군력비율은 5:3 이었다. 244) 또한학술적인측면에서전략기초이론을정립한일본의기꾸찌히로시는총 82회의해전사례를분석한결과, 아군이상대전력의 70% 를유지할경우상대가이길확률이 50% 이며, 아군이상대전력의 60% 일경우에는상대가이길확률이 61% 이라고설명 245) 하고있다. 이러한이론들을종합해볼때단순한전력비교차원에서한국해군이주변국의침략을거부할수있는억제능력을갖추기위해서는주변국대비최소 60~70% 전력수준을유지해야하는것이다. 한국해군의전력발전과관련한 2011년방사청연구결과 246) 에의하면, 주변국과해양분쟁시주변국의해군전력 30% 만전개된다는가정하에이를억제하려면 3~4개의기동전단이필요하고, 기동함대건설소요제원은 2020년까지약 6조 5,000억원으로추정되며기동함대가창설되면부산해군작전기지와제주해군기지를활용하게된다고하였다. 247) 현재한 중 일 3국을무형전력이나기술력을배제하고단순한전력수준을기준으로비교하면, < 표 5-3> 에서보듯이 2030년대까지한국해군의전력은중국의 19%, 일본의 49% 정도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또한한국과일본의해군전력 243) 방위충분성전력이란적국의일방적인국익강요를저지할수있으면서도적이위협으로인식하지않을만한정도의방위적군사력을말한다.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군사용어사전, ( 서울 : 합동참모본부, 2010), p.141. 244) 김민석, 워싱턴체제의성립과정과요인에관한연구, ( 서울 : 고려대학교, 2002), P.346. 245) 국방대학교역, 기꾸찌히로시저, 전략기초이론, ( 서울 : 국방대학교, 1993), p.169. 246) 방위사업청의해군전력강화방안용역보고서에작성에참가했던박영준국방대교수는중국이해군에투입하는예산은 250~300 억달러이며, 일본은 180 억 ~200 억달러에달한다. 그런데우리는고작 40~50 억달러에불과해중국이우리보다최대 7.5 배, 일본은 5 배나더많다고하였다. 세계일보, 대북방어작전위주벗어나동북아해양갈등대비해야, 2012 년 11 월 7 일. 247) 동아일보, 독도 - 이어도수호전략함대 10 년내만든다, 2012 년 8 월 31 일 - 121 -

의합은중국의약 60% (16+48%) 으로예측된다. < 표 5-3> 한 중 일해상전력 (1,000 톤이상 ) 비교 구분한국중국일본톤수비 현재 37 척 (10.6 만톤 ) 218 척 (64.3 만톤 ) 70 척 (31.6 만톤 ) 對中 : 약 16% 對日 : 약 33% 2020 년 55 척 (18 만톤 ) 240 척 (80.9 만톤 ) 74 척 (36.8 만톤 ) 對中 : 약 22% 對日 : 약 49% 2030 년 55 척 (19.1 만톤 ) 260 척 (121.3 만톤 ) 78 척 (39.7 만톤 ) 對中 : 약 16% 對日 : 약 48% * 출처 : 안병준, 앞의글, p.108. 이러한한국해군의전력건설로는주변국과해양분쟁발발시해양주권을수호할수없는것이분명하므로최소한방위충분성수준의전력을확보해야한다. 따라서한국해군의전력건설은역사적사실과방위충분성의이론및국회의결정에근거하되, 우리의경제여건이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추진해야한다. 이런관점에서대북전력은독자적인억제전력을구축하고, 대주변국전력은일본해상자위대에대응할수있는방위충분성수준인 70% 를목표로건설하는것이타당하다. 왜냐하면앞에서논의하였듯이 2030년경에는한 일해군력을합쳐도중국해군에대비억제수준 (60~70%) 에도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중국해군대비 70% 수준의목표는어렵다. 하지만, 주변국의해군력증강을정확히예측하기는곤란하므로국회의결정에따라기동함대확보를우선적으로추진한다음, 이후에일본과중국의해군력을고려하여전력건설을추진함이바람직하다. 한국해군의전력건설은북한, 주변국, 비군사적등다양한해양안보위협에동시대응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 국민들은잠재적위협에치중하는것으로인식하는측면이있는것같다. 천안함폭침사건이후한국해군이추진해온 - 122 -

대양해군건설에대한비판적여론이있었다. 하지만대양해군이란큰바다를지키는해군이아닌, 큰바다에서활동할수있는해군이라는뜻이기에해군력건설의실체를정확히국민들에게알릴필요가있다. 해군력의경우북한에대비하기위한전력으로는주변국에대비하기어렵다고할수있으나, 주변국에대비가능한전력을확보하면, 북한위협에대비할수있다는것을인식시켜야한다. 2. 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에독자적대응가능한전력구축앞절의균형적해양방위전략과연계하여북한의군사적해양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해군전력은평시에는억제력을구비해야한다. 만일북한이침략시에는이를조기에격퇴하고작전구역에대한해양통제를장악하며북한지역으로전력을투사하여합동군사전역의목표달성에기여해야한다. 이와같은전략개념에따라전력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해상통합감시능력을획기적으로구축해야한다. 음향데이터및자성데이터, 전자데이터등과같이해양에서획득되는다양한형태의데이터를융합하여특수전부대를포함한북한해상전력의이동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도발원점타격및탄도미사일요격능력을구비해야한다. 서해 5개도서의방어를위한 K-9 자주포와이스라엘제스파이크 (spike) 유도대전차미사일등의전력증강은도서내에수용공간의부족으로제한될수있기때문에함대지미사일에의한적도발지점에대한정밀타격능력의강화가필요하다. 나아가, 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해입체적인대응능력구축을위해서는이지스함에서제한적인수준의탄도미사일요격능력도신속히확보해야한다. 이미한국해군은북한의미사일발사시이지스함의탐지능력을확인하였다. 그러므로이를보다체계적으로구축하고발전시켜미사일방어체계의중심축을구성할수있도록해야한다. 물론이는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와함께운용됨으로보다효과적인미사일방어체계를구성할수있을것이다. - 123 -

셋째, 잠수함전력을지속적으로확보해야한다. 2015년에창설된잠수함사령부가창설되었지만잠수함전력은확충되지않았다. 잠수함은주변국에비해상대적으로열세인수상함전력을만회하고분쟁을억제함과동시에유사시적의심장부를보복타격할수있는히든카드가되기때문에세계모든나라들이잠수함전력보유를희망한다. 하지만잠수함은운용이어렵고고가여서모든국가가잠수함을가지고있지는못하다. 세계에서잠수함을보유한국가는불과 42개국뿐이다. 우리나라도척수로는세계 7위에해당하지만 < 표 5-4>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의주변국들이세계 1위 ~5 위를점유하고있기때문에한국해군은상대적으로열세하다. < 표 5-4> 한국과주변국의잠수함전력비교구분잠수함전력증강계획 한국중국일본러시아 12 척 ( 디젤추진방식 ) 1,200t 급 9 척, 1,800t 급 3 척 65 척 ( 핵추진잠수함 5 척, 전략핵미사일 탑재잠수함 3 척포함 ) 최소 2,300t, 최대 1 만 2,000t 급구성 16척 ( 디젤추진방식 ) 최소 2,750t, 최대 2,400t 급구성, 첨단성능갖춘최신예함정 80 여척 ( 전략핵미사일탑재잠수함 15 척포함 ) 최소 2,350t 급, 최대 2 만 5,000t 급구성 2020년까지 3,500t급중형잠수함 3척건조 2020년까지 8,000t 급핵추진잠수함 5척건조, 러시아에서킬로급잠수함 12척도입 2015년까지 22척으로증강다탄두핵미사일탑재전략핵잠수함 8척 2020년까지건조 * 출처 : 동아일보, 잠수함증강다시수면위로, 2012 년 1 월 9 일. 그러므로 2020 년을목표로진행중인 3000 톤급잠수함인한국형잠수함 (KSS-3) 사업 248) 은강력히추진되어야한다. 한국해군의잠수함사령부는 209 급 248) 한국해군이 2018 년부터전력화하기로했던차기잠수함은 2 년을늦춰 2020 년 1 번함을시작으로 2021 년과 2022 년 2 번함과 3 번함을전력화하기로한것으로알려져있다. 군은척당 1 조원에가까운차기잠수함모두 9 척을국내업체주관으로독자설계하고건조하여전력화한다는계획을가지고 2007 년기본설계에착수했으며 - 124 -

잠수함이퇴역한후궁극적으로 214 급잠수함 9 척, 3,000 톤급잠수함 9 척, 500 톤급잠수함 6 척체제로간다면대북억제를위한전략자산으로크게자리매김 하게될것이다. 249) 넷째, 사단급규모의상륙작전능력을확보해야한다. 북한은전쟁초기에측방해역을통하여대규모기습상륙을실시하기위해 많은고속상륙함정을보유하고있다. 북한은전쟁을수행하면서바다를전장 으로이용하지못했던것을 6 25 전쟁패배의가장큰이유로인식했다. 따라서 정전후최우선적으로해군력을구축하였으며대규모상륙기습함정들도이계 획의일환이었다. 한국군역시이와유사한전쟁계획을가지고있다. 그러나한국군의경험은 북한과는달리인천상륙작전과같은작전성공의교훈을바탕으로하고있다. 북한의기습상륙작전이남한의동 서해안에대한특작부대들의산발적인침 투라고한다면, 한국군의상륙작전은인천상륙작전과같이대규모로특정지역 에집중하여적의중심을직접타격하는작전이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한국해군의상륙돌격능력은시기와지역을선택할수있다는이점이있어북 한의전력을해안으로분산시키고지속적으로심리적압박을가하여소모전을 강요할수있는중요한억제전력이다. 그러나한국해군의상륙수송전력은최근건조한 LST-Ⅱ 를제외한기존의 LST-Ⅰ 들은해안에접안하여장비를양륙시키는재래식으로기상의영향을많이 받으며해안이동수단인 LSF, LCU, LCM, AAV 250) 를보유하고있으나탑재할대 2009 년사업비는 250 억원이반영된바있다. 최근에는추진체계에원자력을사용하여재래식무기를탑재하는 공격형핵추진잠수함 (SSN) 건조사업을추진한다는언론보도가있었다. 연합뉴스, 2010 년 10 월 1 일 249) 향후북극항로에서우리의국익을보호하기위해서도원자력추진체계잠수함이필요하다. 러시아쇄빙선단에서보듯이영하 50 도를밑도는극지환경속에서원자력추진체계는디젤엔진보다강하고지속적이출력을보장한다. 원자력잠수함은은밀히각종정보를수집하며 20 노트전후의속력을 5 시간이상유지할수있다. 백성호, 북극항로시대해군의역할과해군력발전에관한연구, STRATEGY 21, 통권 35 호,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253. 250) LSF(Landing Ship Fast, 고속상륙정 ), LCU(Landing Craft Utility, 상륙지원정 ), LCM (Landing Craft Medium, 상륙주정 ), AAV(Amphibious Assault Vehicie, 상륙장갑차 ) - 125 -

형상륙함과척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 251) 따라서북한지역의상륙해안으로부터초수평선상륙작전 252) 을수행하기에는제약이많다. 한국군의전쟁계획을추정하지않더라도한국해병대는 2개해병사단을전략기동군 253) 으로유지하고있어이들을현대적기동군으로무장시키고안전하게수송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것은당연하다할것이다. 이와같은이유로한국군도독자적인사단급상륙작전능력을보유하기위해서는독도함후속사업을조속히진행해야한다. 2007년취역한대형상륙함인독도함은애초의기대와는달리 1층에불과한격납고때문에헬기와상륙돌격장갑차를동시에많이탑재할수없다. 독도함후속함은이런단점을극복하기위해 2층의격납고를만들어 1층에는장갑차나전차같은지상장비를탑재하고, 2층격납고에는헬기와관련시설을탑재하여상륙전능력을극대화시켜야한다. 아울러해병대전력을탑재하여적해안에고속으로상륙돌격을위해서는위그선 (WIG), 고속상륙정 (LSF-Ⅱ), 차기상륙돌격장갑차 (KAAAV), 상륙헬기등의원거리수송수단을확보해야한다. 특히독도함급대형상륙함을 2척운용하면재해재난등초국가적해양안보위협에따른국제적인해양협력에도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다섯째, 항공전력을증강해야한다. 북한해군전력의해상으로우회침투를조기식별하고주변국과분쟁가능해역에대해광범위한탐색및해상교통로보호, 그리고국외에서한국선박의재난상황에대응하기위해서는항공초계기전력이필수적이다. 현재한국해군 251) 조영주, 국가비상사태대비해군전력증강방안, 현안보환경과평가와한국해군력발전방향, 제 17 회함상토론회, ( 대전 : 해군본부, 2016), pp.131~132. 252) 초수평선상륙작전이란해안선에서의가시거리및레이더탐지밖으로부터발진되는상륙작전을말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앞의책, p.914. 253) 2016 년 5 월 2 일,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제승부대 가출정했다. 제승부대는연대급규모로국지도발대응및대테러작전, 적도발억제일환무력현시및증원, 대규모재해재난발생시구조및복구, 전시상륙작전, 재외국민보호및철수작전등을수행한다. 제승부대는해병대 2 개사단의전략기동군개념과는달리해군 해병대신속기동부대로서필요시육군및공군의전력도포함되는합동부대개념이다. 국방일보, 2016 년 5 월 4 일. - 126 -

은성능개량형인 P-3CK를합쳐총 16대를보유하고있으나한반도해역만고려하더라도너무나부족한전력이다. 예를들면 2함대사령부책임해역만하더라도남한육지의 70% 이상에해당하는영역을담당한다. 일본의 110여대 P-3C에비해매우부족한전력으로해양력비대칭성을극명하게드러낸다. 254) P-3C를대량운용하던미국과일본은각각제트엔진을탑재한신형다목적대잠항공기로미국은 P-8A 포세이돈을 255), 일본은 Kawasaki P-1을개발하였다. 한국해군도미국및일본해군처럼다목적해상초계기를현전력의 2배이상 256) 을확보하여향상된대잠 대함능력과다양한정보 감시 정찰임무를수행할수있어야할것이다. 또한 SLAM-ER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도입하여서해를초계하는 P-3C에장착할필요가있다. 연평도포격도발이후공군의 F-15K 전투기가북한이추후도발할경우도발원점을타격하기위해 SLAM-ER을장착하고초계하고있지만, F-15K는 P-3C에비해작전시간이짧고, 서해쪽을상시초계할수없는단점이있다. 이에하푼미사일운용능력이있는 P-3C가하푼의개조형인 SLAM-ER을장착하고서해를상시초계한다면북한의도발을억제할수있는커다란자산이될것이며도발시에는강력하면서도정밀한대응타격을할수있다. 3. 한국적기동함대건설 앞에서논의한균형적해양방위전략개념에따라기동함대건설이필요하 다. 한국해군에있어기동함대는일정한해역에대한방어임무를수행하는현 재의해역함대와는달리융통성있는임무를수행할수있는조직이고해역함 대가담당하는해역을벗어난확장된해상에서상당기간독립적으로임무를수 행할수있는조직이며북한및주변국위협에동시대응가능한전력이다. 257) 254) 반길주, 국제현실정치의바다전략,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5), p.516. 255) 미국방성의 2012 년예산안에따르면 P-8A 포세이돈해상초계기 1 대의가격이 4 억 4 천만달러로나와있다. 따라서제트엔진의고정익대잠초계기의추가도입이나독자개발은예산상의제약이심할것이다. 256) 반길주, 앞의책, p.517. 257) 해군비전 2030(Navy vision 2030), 2012 에 기동함대 (Task Fleet) 에대해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해역함대에대비되는대양해군의실체로서최소한소형항 - 127 -

한국해군의기동함대가작전을수행해야하는당위성은다음과같이설명할 수있다. 첫째, 기동함대는해역함대의부족한능력을보완하면서해역함대의방어해 역밖에서생존성을가지고복합적인작전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보유함으 로써북한의군사적해양도발을억제하고도발시북한해군을무력화시킬수 있는전력이다. 둘째, 분쟁의불씨를안고있는독도와이어도, EEZ 경계획정등우리나라의 안보위협은바다와연계되어있다. 기동함대는이러한위협이우리의영해에 이르기전먼바다에서전쟁과침략을억제하고분쟁을예방할수있는전력이 다. 예컨대중국또는일본해군이해양분쟁을무력으로해결하기위해그들의 해군력을한반도주변해양으로전개시킨다면기동함대는거부적억제전력으 로현장에서대응할수있다. 또한한반도에전쟁발발시중국이북한을지원 하기위해항공모함전단이서해와남해에접근한다면우리공군은방어제공 (DCA) 에나서지않을수없게된다. 이렇게되면항공력은급감하게되며육군 에대한근접항공지원 (CAS) 제공과전략거점타격등에집중할수없어전쟁 은더욱길어지게되고군과민간에대한막대한피해가예상된다. 따라서중 국의항공모함전단의접근을거부할수있는것은우리군의최소화한피해 로전쟁을조기에종식시킬수있는중요한요인이된다. 그전력은바로해군 의기동함대가아니면맡을수없는것이다. 셋째, 해군의운용영역은한반도주변해역에한정되지않는다. 소말리아해역 이나국가관할권외측해역의해양자원보호를위해우리나라로부터멀리이격 모를포함한구축함급이상전투함과적정수의잠수함, 해상작전항공기및기동군수지원함등으로구성되어, 상당기간동안원해에서독립작전을수행할수있는함대를일컬으며, 적의군사행동가능성을감소시켜도발을억제하고, 국지도발시유연하게대응하여확전방지및유리한조건하분쟁의조기종결을추구하여전 평시해군의전략목표를달성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함대 라는것이다. 또한해군용어사전에는기동함대란 특정한주요임무또는계속적인임무수행을담당하는함정이나항공기로편성된기동지휘조직 이라고명시되어있다. ; 한국의기동함대는 3 개의기동전단으로구성되며 1 개기동전단은이지스함 3~4 척, 구축함 3~4 척, 대형상륙함 1 척, 잠수함등이필요하다. 동아일보, 독 - 이어도수호전략함대 10 년내만든다, 2012 년 8 월 31 일. - 128 -

된해역에서작전할경우외부의지원이제한될수있으므로독립적으로상당 기간작전할수있는능력을보유할수있다. 넷째, 함정은그국가의국력을상징한다. 2008 년대한민국해군국제관함식 과 2009 년중국칭다오에서열린중국해군창설 60 주년국제관함식, 그리고많 은다국적훈련에참가하는함정들은그국가의국력을상징한다. 한편주변국 에서기동함대를운영 유지하는이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다양한위협에대해신속하게대응하기위함이다. 탈냉전이후책임작전 해역등과같은지리적개념보다국가이익이적용되는전세계해역에서발생 되는각종분쟁, 국지전, 자연재해등과같은위기상황에맞춤형신속대응군으 로서역할을구현할필요성이절실하게대두된것이다. 2 해상교통로보호 258) 를통한사활적국가이익을보호하기위해서이다. 즉 해양자원의개발과보호, 자국의해상교통로를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수단으 로기동함대를건설해오고있으며이는각종위협으로부터국가이익을보장하 는것으로귀결되기때문이다. 3 연합전력형성을위한상호작전운용성 (Interoperability) 증대를위해서이 다. 미국이나영국, 프랑스등선진해군들은타국가보다먼저기동함대전력 을건설하여세계주요관심해역에해군력을파견할수있었다. 강대국의관심 해역내위치하거나인접한국가들은이들강대국들과동맹을맺고연합전력을 형성하여자국과강대국의공동위협으로부터대처하고자하였는데, 이를위해 국가간상호작전운용성을유지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즉인접국가가자국 의안보를동맹국의해군전력에동참하기위해서상호운용성이가능한체계를 갖출필요성이있었기때문이다. 4 국력과국격의상징을위해서이다. 기동함대는그것을건설하고운용 유 지하는데막대한비용이소요되므로경제력이바탕이되어야가능하기때문에 기동함대는그국가의국력의상징이되고있다. 그래서중 소국가들은경제 258) 해양영유권을둘러싼군사적대립이악화될경우해상양교통로가차단될수있는시나리오는 1 상대방국에의한기뢰사용및사용위협 2 상대방국선박에대한물리적항해방해및차단 3 강대국의군사적개입등이예상된다. - 129 -

적부담으로자국의해양안보위협및핵심이익의상실을인지하고있으면서도대응수단으로기동함대를건설하지못하는게현실이다. 259) 기동함대를보유하고있다는사실만으로도그국가의국격을알수있다. 기동함대를보유한다는것은세계어느곳이든지파견할자국의함정을보유하고있다는의미이고, 따라서기동함대전력의일부를특정해역에파견하여세계평화에도기여할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이기동함대를확보해야하는당위성에비해, 현재한국해군은한국형구축함을전력화하면서독립적인원해작전능력을보유한함정들을단계적으로확보하고있으나현재한국해군의제7기동전단은 3척의 DDH-Ⅲ 이지스구축함과 6척의 DDH-Ⅱ구축함등총 9척뿐이다. 하지만여기서청해부대소요로 2척이상시빠지게되고해군사관학교순항훈련이나림팩훈련등에참가하면실제가용함정은 3~4척에불과할것이고, 이지스함이호위함없이작전해야할상황도생길수있다. 기동함대는 < 표 5-5> 와같이일반적인주변국들의기동함대의구성현황을살펴보면, 기동함대구성은각국가별로다소상이하며국가별운용시약간의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기동함대는 3개의기동전단으로구성된다. 하나의기동전단은이지스함 1척을기함으로하고, 구축함 2척씩, 그리고한국형위상배열레이더가탑재되어準이지스급의성능을보유하는 KDDX 구축함 260) 3척등총 6척의구축함으로이루어져야한다. 다시말하면한국적기동함대는해역이넓은중국과일본에비해신속하게집결할수있기때문에총전력은부족하더라도 18척정도의구축함으로만든기동함대라면충분한억제력을가질수있는것이다. 다만이 18척의구축함은충분조건이아니라최소한의필요조건이다. 259) 전창빈, 앞의글, p.149. 260) 전자식위상배열레이더를탑재하여이지스함정도의교전능력을보유하고, 저주파소나를장착하여대잠탐지능력을극대화하고, 최소 64cell 의한국형 VLS 를탑재하여 32 발정도의 SM-2 급대공미사일, 8 발정도의홍상어, 24 발정도의함대지순항미사일을장착하고 8~16 발의해성함대함미사일을탑재하여대공 대잠 대지 대수상전을수행할수있는함정이어야한다. - 130 -

< 표 5-5> 일반적인기동함대구성예시 구분 미국 ( 항모강습단 ) 중국 ( 항모전투단 ) 일본 ( 기동함대 ) 구성함정 NIMITZ 급원자력항모 (CVN) : 1 척 Ticonderoga 급순양함 (CG) : 1 척 ArleighBurke 급구축함 (DDG) : 2 척 LosAngeles 급공격원잠 (SSN) : 1 척 Supply 급보급함 (T-AOE) : 1 척 항모 ( 바랴크 ) : 1 척 광저우급구축함 : 2 척 투하이급구축함 : 2 척 054 급호위함 : 2 척 란저우급구축함 : 2 척 원자력추진공격원잠 : 2 척 군수지원함 : 1 척 헬기탑재호위함 : 1 척 이지스함 (DDG) : 2 척 DD : 5 척 DDH : 1 척 * 출처 : 안병준, 앞의글, p.123. 4. 적정수준의해군병력확보한국군은향후상비병력규모를감축하되중 장기복무간부를확충하는등간부의구성비율을증가시킴으로써병력수는줄지만, 전투력은강화된병력구조로전환되고있다. 하지만해군병력은전혀변함이없다. 2014 국방백서 에의하면우리군의상비병력은 63만 3,000명규모다. 이중육군은국방개혁에따라 49만 8,000명에서 38만 7,000명으로줄고해 공군, 해병대병력은현재규모를유지할예정이다. 해군의병력은현재 4만 1,000여명인데필요인원의 70% 정도밖에채우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해군은육군이나공군처럼주둔지개념이아닌 24시간계속함정을타고작전을수행해야한다. 장교와부사관, 병사모두실제함정을타고해상전투를수행하는전투원이다. 함정근무장병이모자라해군자체적으로최대한병력을짜내자구책을강구, 병력 3,500여명을자체충원한것으로알려졌다. 261) 261) 아시아투데이, 해군병력 4000여명충원시급하다, 2014년 3월 26일 - 131 -

국방개혁계획에따르면한국해군은 2023~2027년 7400t급의이지스구축함 3척을추가로건조하고 3000t급잠수함도전력화예정이다. 이계획대로진행된다면해군병력은더부족해진다. 2030년기준으로해군전력을보강하게되면육상부대 260여명, 부대창설에따른병력 2,200여명, 특수작전부대 (UDT, SSU) 570여명등 3,100여명의병력이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 262) 또한앞에서언급한 2011년말방사청연구결과에의하면기동함대창설과병행하여해군병력 6,100여명이필요한것으로평가됐다. 현재해군은턱없이부족한해군병력으로제대로된휴식없이임무를수행하고있다. 병력부족을해결하기위해함정건조를늦추고육상부대병력을줄여서재배치하고있고이마저도한계에이르러부대운영에큰부담이되고있는게현실이다. 263) 따라서점증하는해양안보위협에대비하고해군의역할및운용영역의확장성을고려하여부족한해군병력을조속히충원해야한다. 국방개혁에병력감축이포함되어있지만해군병력의경우전투력유지를위해증강이필수적이다. 제 4 절해군의역할확대및운용영역확장방안 앞에서기술한 균형적해양방위전략 과연계하여한국해군의역할확대 및운용영역확장방안을제시한다. 1. 해군의역할확대 해군은탁월한기동성, 전술적유연성, 범세계적접근성으로전시는물론, 평시 에도유용한국가의정책수단이다. 한국해군은연안방어위주의작전에서 1990 년대이후해군력현대화를통해연근해작전을수행할수있는해군으로성장해 왔으며국제적안보위협에대처하기위한다국적군작전에도참여하고있다. 262) 아시아경제, 해군함정 ' 늘지만 ' 해군병력은 ' 그대로 ', 2014 년 3 월 7 일 263) 국방일보, 해군창설 70 주년과거현재그리고미래, 2015 년 11 월 10 일 - 132 -

해군기본교리에따르면한국해군의역할은평시에는전쟁억제, 국가주권및해양권익보호, 국가정책지원및국위선양이며전시에는해양통제, 전력투사, 해상교통로보호이다. 264) 하지만이는주로북한해군에대응하고국제적인해군협력위한위주의역할이고, 동아시아의다양한해양안보위협은충분히고려되지않았다. 동아시아의다양한해양안보위협이상존하는현실을고려할때, 한국해군의역할은좀더확대해야한다. 즉전 평시구분없이해양에서우리의주권이심각하게손상을입을상황에서는군사적중심의역할을수행하고, 비군사적해양안보위협에서는해양관련국가조직이통합된상태에서비군사적역할을주도적으로수행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한국해군이추가적으로수행할역할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한반도평화통일핵심군의역할수행이다. 한반도통일을위해서는북한의도발을억제하는것이결정적인관건이므로해군은평화통일을논의할수있는정치적여건을보장하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다. 즉한반도의화약고인 NLL에서북한의군사적해양도발을억제할수있는수단은해군인것이다. 뿐만아니라, 한국과북한이평화통일로나아가기위한준비단계로서갈등과위협의수준을낮추고자하는노력을진정성있게추진하고자할경우, 이를위한실질적인군사적합의와조치는해상에서이루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 해상에서의신뢰구축부터, 군비통제로까지평화통일논의가확장되기위해서는해군의역할이바탕이되어야한다. 둘째, 북한의급변사태통제의핵심역할수행이다. 북한정권의붕괴등정치적불안정성이극대화될경우에이러한불안정성이북한외로확산되는것을예방하는데있어서해군은매우중요한임무를수행할수있다. 북한급변사태시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가장염려하는것은북한이보유한다량의 WMD에대한통제력이상실되거나해상등을통해해외로유출되어극단적인성향을지닌테러집단에게유입되는상황이다. 265) 또한다수의 264)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 ( 대전 : 해군본부, 2007), p.2~14. - 133 -

북한주민이해상을통해제3국으로이동하거나해상난민이되는경우, 북한지도부가해상을통해제3국으로도피하는경우등을고려하면북한의급변사태발생시한반도전해역에걸친안정적인해양통제권확보는우리의국가안보에사활적인영향을미치므로해군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 셋째, 동아시아의초국가적해양안보위협대응의주도적역할수행이다. 해적사건발생시현재는외교부예하에비상대책위원회가가동되고해적과관련된정부부처등이협조관계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해적에대응하기위한기능들이분산되어있다. 그리고해상테러의경우현재의대응체계에서는국민안전처 ( 해양경비안전본부장 ) 가해상테러대책본부장이되어업무를수행한다. 이는한국의연ㆍ근해에서발생하는해상테러리즘에대한대응으로한정되어있어동아시아의해상교통로상에서해상테러가발생할경우에는대응과정에서많은혼선이발생할것으로우려된다. 따라서말라카해협등중요한해상교통로상의해양안보위협상황에서는정부주무부처의지침에따라한국해군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 또한동아시아해양에서발생하는대형재해재난은국방부의지침에따라지원하고, 해양오염 266) 은해양수산부와국방부의협의에따라적극지원을수행해야할것이다. 다만국내연안에서발생하는해양오염사고발생시는자치단체또는국민안전처 ( 해양경비안전본부 ) 의지침에따라해군이적극참여하고지원해야한다. 267) 넷째, 대륙붕및국가관할권외측해역에서의해양자원개발활동보호역할수행이다. 일반적으로해양자원이란해양으로부터이용 개발이가능한자원으로해양생 265)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June 2015), pp.11~12. 266) 해양오염의예를들면서해는남북한과중국의연안개발계획, 강이나하천의오염, 쓰레기해양투기, 그리고유류유출등에의해오염도가심각하다. 267) 해양오염과관련된국내법은해양수산부소관의 해양환경관리법 (2007.1.19. 제정, 법률제 8260 호 ) 이있다. 이에따라해군의국외해양오염지원은해양수산부와국방부의협의에따라수행될것으로예상된다. 해안방제책임기관으로지정된지방자치단체는전담조직및방제장비, 전문성등미흡으로유류오염시실질적인대응이곤란하다. 목진용, 우리나라해양방제체계개편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추계학술발표회자료, ( 목포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 p.25. - 134 -

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자원등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된다. 다만, 협 의의의미에서해양자원은석유가스와같은에너지자원과광물자원, 생물자원을 중심으로논의되고있다. 해양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은동북아에서이들자원 확보를둘러싼갈등이상시적으로발생하고있다. 주목할만한것은해양자원에 대한각국의접근이관할권내측에서는 해양영토, 관할권외측에서는 해양 경제영토 의개념을적용하여강한갈등요소를내포하고있다. 268) 우리나라의대륙붕제 7 광구는경제적가치 587 조원에이르는원유와천연가스 가매장되어있을것으로추정된다. 즉원유는미국전체매장량의 4.5 배인 1,000 억배럴에달하며, 천연가스는약 175 조 ~210 조입방피트로추정된다. 269) 국가관할권외측해역에서의해양자원에는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외 에석유와가스가있다. 우리나라는 2002 년동태평양클라리온 - 클리퍼톤균열 대지역에남한의 3/4 에해당하는 75,000 km2단독광구를확보하고약 4 만km2의경 제성있는우선채광지역선정을완료하였다. 망간단괴개발을통해연간약 300 만톤생산시 100 년간연 15 억달러의경제적가치를창출할것으로기대된 다. 270) 2008 년에는남태평양통가왕국에서해저열수광상 271) 탐사광구약 2 만 4,000km² 를확보한바있으며, 2011 년에는남태평양피지의 EEZ 내약 3,000km² 의해저열수광상탐사광구를확보하였다. 현재, 대륙붕은일본과의공동개발조항으로인해개발을못하고있고, 국가관할 권외측해역의심해저자원도채굴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국가이익의실 감을체감하지못할수도있다. 하지만지상자원의고갈과환경오염등으로점차바 다에서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따라서대륙붕및국가관할권외측해역에서의심 해저는자원의빈국인우리나라에게는새로운자원공급원창출을위한기회의땅 이기때문에국가이익보장을위해해군은해양자원보호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268) 양희철, 앞의글, p.25. 269) 머니위크, 원유 천연가스묻힌대륙붕 7 광구.. 13 년후에는일본땅될가능성, 2016 년 5 월 25 일. 270) 양희철, 앞의글, p.26. 271) 열수 ( 熱水 ) 의작용으로이루어진광상, 마그마가식을때생기는열수가지하암석의틈을타고상승하는동안열수에녹아있던금, 은, 구리등의유용광물이침전하여만들어진다. 뉴턴코리아, 과학용어사전 (2010) - 135 -

2. 해군의운용영역확장해군의역할발전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한국해군의운용영역을확장해야한다. 이에연구자는 < 그림 5-1> 과같이한국해군의운용영역을우세해역, 핵심해역, 감시해역, 관심해역으로설정하고각해역에대한해군력운용개념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272) < 그림 5-1> 해군력운용영역 핵심해역 우세해역 핵심해역 감시해역 관심해역 관심해역 먼저우세해역은현재작전구역과같은크기이며 2013 년 12 월선포된제주도 남방의이어도까지확대된새로운 KADIZ 를포함한다. 우세해역에서는평시북 272) 국방연구원의심경욱박사는 21 세기안보의화두인에너지, 자원, 수송안보의비중증대를강조하며한국해군의활동해역과관련하여관심권, 감시권, 거부권대상지역에대한재설정필요를언급한바있다. 심경욱, 국가안보차원에서본기후변화와한국해군의대응, ( 해군작전사발표자료, 2013 년 4 월 ).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