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442-01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용방안 정책연구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용방안 정책연구 연구기관 2 0 1 4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용방안 정책연구_사이즈 변경.indd 2 2014-08-08 오전 10:02:56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귀중 본보고서를 농업수입보장보험운용방안정책연구 과제용 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년 4 월 10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오내원 연 구 원 : 정원호김종선김미복양찬영 공동연구자 : 지연구 ( 보험개발원 )

i 요약 연구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물의가격과생산의변동에따른농업경영불안정에대응한농업수입보장보험 ( 이하 수입보험 으로약칭 ) 의도입을검토하기위해 2013년에 5개품목을대상으로 1차도상연습을실시하였음 도상연습에대한다각적인평가를통해제도의도입가능성을검토하고, 도입시부작용을최소화하며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제도보완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함 - 2013년 1차도상연습결과를통해도출된제도 운영상문제점을개선하여 2014년 2차도상연습을준비 - 품목선정의적절성, 상품설계및보험운영의적합성등을검토하고다양한시나리오를통한현실적운영방안을비교 분석 - 기존제도의활용가능성, 근거법령구축방안등제도적기반을마련 연구방법 도상연습품목의보험상품별위험률을계산하기위해가격과생산량변동통계를이용하여시뮬레이션실시 농가의경영위험에대한인식과정책수요파악, 수입보험참여및보험료부담의사를조사하기위해 2013년수입보험도상연습에참여한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재배농가 793호에대한조사실시

ii 미국수입보험의운영현황을파악하여국내정책에의시사점을도출. 특히국가재보험기금조달과운용현황및재해보험과수입보험손해평가시스템을파악 농식품부의농가소득안정추진단과재해보험팀및품목별정책담당자, 2013년도상연습을담당한 NH농협손해보험, 본연구에참여한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보험개발원의담당자로연구협의회를구성하여논의 연구결과 <2013 도상연습평가 > 농가별수확량파악문제 - 재해보험자료를이용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음. 재해보험에서는수확량을파악할수있는종합위험방식을 2007년도입하였으나제도가미완성상태로수확량파악에미흡한부분있음 - 장기적으로수입보험가입품목에대해서는모든연도의생산량을파악하는것이필요 - 당분간수확량평가가용이한품목부터수입보험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나도상연습에서정확한손해평가의방법과비용산출필요 시장가격파악문제 - 평균시장가격은예상했던대로큰문제가없이산출과적용이가능. 다음과같은기술적인문제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 - 품종별가격과변동성에차이가큰품목의경우품종별가격을반영하는것이보험가액의설정이나손해사정시필요함. 도매시장가격이없는품종에대해서는주산지도매시장가격을, 그것도없는품종은가장낮은가격을지수형태로사용하는방안고려

iii - 가격공시주체및산출방법은법령에근거를마련해사회적인합의를통해 적용함으로써공신력을확보해야함 보험제도와방식에관한사항 - 수확량보험과수입보험은별도로운영하여상품운영에따른위험을구분관리할필요성이있음. 국가재보험시에도수확량보험과수입보험은별도처리고려 - 표준형 수입보험은가장적은비용으로농업소득을안정시킬수있는방법임. 그러나수확량하락에도불구하고수확기가격상승으로상쇄되어보험금이지급되지않거나미미할경우농가의불만을야기할수있으므로상품화가용이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방식이농가의불만도해소하면서정부의재정소요를적정선에서줄일수있을것으로보임. 보험금지급을위한수확량조사는전건조사대신사고접수농가에대해서만실시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과거수입보장방식 (ARH) 에서수입파악 - 농협계통출하비율이높은품목에서도다양한판매루트를가지고있어정확한수입파악이어려움 - 정확한수입파악이불가능한경우대안으로가격보험검토 <2014 도상연습계획 > 도상연습품목선정 - 정책적중요도, 농가의가입가능성, 생산액및가격변동성등 3개항목에대하여 9개지표를선정 - 수확량조사가어려운품목을수입보장보험대상에서제외하고표준가격산정의용이성, 품목의특성을감안하여우선순위결정 : 벼, 고구마, 마늘, 자두순

iv - 계통출하비율이높은등판매수입파악이용이한품목을과거수입보장보험대상품목으로선정. : 감귤, 시설수박, 시설딸기, 시설풋고추, 시설토마토, 시설참외순 상품설계개선방안 - 수확기가격이예정가격보다인상되었을경우보험금이재해보험보다작아지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예정가격을적용하는방법을채택. 이는표준형에한해서적용 - 위험률을도출하기위한시장자료를성출하기 ( 품목별로 2~3개월 ) 로한정하고, 가격이특정추세를가지는경우추세치를감안하여예정가격을산출 가격보험도입방안 - 가격보험은우연성확보가충분하지않은가격변동위험을보장한다는측면에서정부의역할이보다강화될필요가있음 - 개별농가의자료를이용하기어려운상황을고려하여시장전체를대상으로평균가격을예측하고, 실제가격도시장평균가격을기초로산출. 다만농가가신뢰할수있는세부정보를제공하는경우이를반영할수있는상품설계도고려할필요 < 관련제도와법정비방안 > 기존경영안정정책과수입보험과의관계정립원칙 - 정책의비효율을초래하는중복의문제가발생하는가를따져보고이를사전에방지하는것이필요 - 정부의각종경영안정정책으로인한농업수입 ( 소득 ) 의변동결과는수입보험집행기준 ( 당년도수입 ) 에서적용되어야함. 즉, 수입보험은다른경영안정책이적용된후에최종적으로적용하는것이타당

v 쌀의경우수입보험으로변동직불제를대체하기는어려움. 그러나농외소득이일정액이상인농가, 간척지와같은신규재배농지등쌀소득보전직불제대상 외의농지와농가에대한경영안정책으로보험개발검토 FTA로인한수입증가로소득이감소한경우피해보전직불제를먼저적용하고최종적으로농업수입보험제를적용 - 가격하락에대한수입기여율, 생산량감소수준에따라피해보전직불과수입보험이모두적용될수있음 밭직불제대상품목의신규지정또는직불금인상시그액수를보험금산정에감안하지않음 산지폐기또는수매비축사업에서보상받은액수는당년도수입으로산정하여수입보험에서계산함 - 단중앙정부의정책에한하고, 지방자치단체나지역농협이독자적으로한수매사업에대해서는이를고려하지않음 수입보험도입을위해별도의법을제정하기보다는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을 농어업보험법( 가칭 ) 으로전부개정하여수입보험관련사항을포함하는것이적절 - 농어업보험법( 가칭 ) 에는수확량및표준가격산출방식등보험금지급액산정과관련된사항을규정할필요가있음 - 수입보험운영및보험금산출등과관련한심의를수행하는위원회설치와관련한조항을추가

vi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4 제2 장수입보험의도입배경과과제 1. 수입보험의의의와기대효과 6 2. 수입보험정책추진경과 13 3. 수입보험도입을위한검토과제 14 제3 장 2013년도상연습평가 1. 도상연습개요 18 2. 도상연습상품개요 22 3. 도상연습결과 35 4. 수입보험에관한농가의향조사 52 장부록. 수입보험료지불의사금액분석 70 제4 장 2014년도상연습계획 1. 도상연습품목선정 76 2. 상품설계개선방안 84 3. 농산물가격보험도입방안 114 4. 국가재보험운영방안 133 장부록. 수입보험예정생산량, 가격, 수입등관련자료 140

vii 제5 장관련제도와법정비방안 1. 기존정책과수입보험과의관계정립 155 2. 수입보험도입을위한법령정비방안 168 장부록. 미국수입보험운영현황과작물보험법 173 참고문헌 188

viii 표차례 제2 장표 2-1. 평균농가의수입보험가입에따른총수입과변동계수변화 9 표 2-2. 수입보험가입으로인한생산자후생증가액추정치 10 표 2-3. 2012년수입보험도입으로인한소비자후생증가액추정치 11 표 2-4. 2012년수입보험도입에따른비용편익분석 12 표 2-5. 수입보험도입을위한자료실태와검토과제 17 제3 장표 3-1. 2013년도상연습추진일정 19 표 3-2. 2013년도상연습대상품목선정사유 19 표 3-3. 품목별보험방식 20 표 3-4. 2013년도상연습참여농가 21 표 3-5. 보상하는손해비교 24 표 3-6. 수입보장보험 ( 가격추가보장 ) 보험료율시산결과 26 표 3-7. 시설오이위험률시산결과 29 표 3-8. 보상하는손해비교 32 표 3-9. 가격보장보험료율시산결과 33 표 3-10. 도상연습보험금산출결과 : 포도, 콩 36 표 3-11. 도상연습보험금산출결과 : 양파 38 표 3-12. 도상연습보험금산출결과 : 시설오이 38 표 3-13. 도상연습보험금산출결과 : 배추 39 표 3-14. 상품별보상기준 46 표 3-15. 품목별설문조사응답수 52 표 3-16. 응답자연령분포 53

ix 표 3-17. 응답자의농사경력 53 표 3-18. 응답자재배면적 54 표 3-19. 평균수확량, 판매가격및평년판매액 55 표 3-20. 수확량변동여부 56 표 3-21. 수확량추세 56 표 3-22. 농사를지으면서가장큰애로사항 57 표 3-23. 재해보험만족도 58 표 3-24. 수입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지여부 58 표 3-25. 농업수입의안정적유지를위해사용하는방법 59 표 3-26. 농업수입의불안정요인 60 표 3-27. 영농일지 / 경영장부작성 60 표 3-28. 수입보험 ( 가격보험 ) 관심여부 61 표 3-29. 수입보험 ( 가격보험 ) 보험료납부가능금액 62 표 3-30. 수입보험에관심이있는가장큰이유 63 표 3-31. 수확량이감소해도수입보험보험금이지급되지않는데대한의견 64 표 3-32. 수입 ( 가격 ) 보험보험금산출시평년수확량적용에대한의견 65 표 3-33. 수입 ( 가격 ) 보험실시할경우희망하는보장수준 65 표 3-34. 수입 ( 가격 ) 보장보험수입기준표준가격수준 (kg당가격, 원 ) 66 표 3-35. 수입 ( 가격 ) 보험보험료에따른가입의사 67 표 3-36. 수입보험가입후수확면적증감의향 68 표 3-37. 수입보험가입후재배면적증가정도의향 68 표 3-38. 수입보험에관심이없는가장큰이유 69 부표 3-1. 재해보험과수입보험에대한선호모형추정결과 ( 포도 ) 72 부표 3-2. 재해보험과수입보험에대한선호모형추정결과 ( 양파 ) 72 부표 3-3. 재해보험과수입보험에대한선호모형추정결과 ( 콩 ) 73 부표 3-4. 재해보험과수입보험에대한선호모형추정결과 ( 시설오이 ) 73 부표 3-5. 재해보험과가격보험에대한선호모형추정결과 ( 배추 ) 74

x 부표 3-6. 보험료차이에대한지불의사금액 ( 선형로짓모형 ) 75 부표 3-7. 보험료차이에대한지불의사금액 ( 로그로짓모형 ) 75 제4 장표 4-1. 수입보험검토대상품목 (57개) 구분 77 표 4-2. 수입보험대상품목검토결과 79 표 4-3. 2014년도상연습검토대상품목선정 81 표 4-4. 2014년도상연습품목우선순위선정 83 표 4-5. 1차도상연습지급방식 85 표 4-6. 보장방식추가내용 86 표 4-7. 1차도상연습을위한보험료율산출결과 87 표 4-8. 품목별성출하기선정결과 91 표 4-9. 예정가격산출방식 92 표 4-10. 보장방식별보험금 ( 요약 ) 93 표 4-11. (1안) 표준형 : 94 표 4-12. (2안) 가입금액증액형 : 94 표 4-13. (3안)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 94 표 4-14.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 94 표 4-15. 보장방식별수입보장추가위험률 ( 고구마 ) 99 표 4-16. 보장방식별수입보장추가위험률 ( 마늘 ) 99 표 4-17. 보장방식별수입보장추가위험률 ( 감귤 ) 100 표 4-18. 보장방식별수입보장추가위험률 ( 벼 ) 100 표 4-19. 도상연습품목의보장비율별추가위험률 101 표 4-20. 품목별수입보험평균위험률 102 표 4-21. 수입보험미가입농가대비가입농가의수입안정효과 (1) 105 표 4-22. 수입보험미가입농가대비가입농가의수입안정효과 (2) 106 표 4-23. 수입보험미가입농가대비가입농가의수입증대효과 (1) 109 표 4-24. 수입보험미가입농가대비가입농가의수입증대효과 (2) 110

xi 표 4-25. 추가재정소요액추정 113 표 4-26. 수입보험및가격보험산출요소 118 표 4-27. 수입 ( 가격 ) 보험보상하는손해 120 표 4-28. 보장수준별가격보험위험률 ( 감귤 ) 128 표 4-29. 보장수준별가격보험위험률 ( 시설토마토 ) 128 표 4-30. 보장수준별가격보험위험률 ( 요약 ) 129 표 4-31. 수입증대효과 ( 위험보험료 50%, 운영비전액정부지원 ) 130 표 4-32. 수입증대효과 ( 위험보험료 30%, 운영비전액정부지원 ) 130 표 4-33. 평균수입안정효과 ( 위험보험료 50%) 130 표 4-34. 평균수입안정효과 ( 위험보험료 30%) 131 표 4-35. 추가재정소요액추정결과 ( 위험보험료 50%) 132 표 4-36. 추가재정소요액추정결과 ( 위험보험료 30%) 132 표 4-37. 2014년농작물재해보험품목별국가재보험적용현황 136 부표 4-1. 연도별예정생산량및가격 ( 고구마 ) 140 부표 4-2. 연도별예정생산량및가격 ( 마늘 ) 141 부표 4-3. 연도별예정생산량및가격 ( 감귤 ) 142 부표 4-4. 연도별예정생산량및가격 ( 벼 ) 143 부표 4-5. 재정소요액 ( 가입률 3%, 순보험료정부 50% 지원 ) 146 부표 4-6. 재정소요액 ( 가입률 5%, 순보험료정부 50% 지원 ) 147 부표 4-7. 재정소요액 ( 가입률 10%, 순보험료정부 50% 지원 ) 148 부표 4-8. 재정소요액 ( 가입률 20%, 위험보험료정부 50% 지원 ) 149 부표 4-9. 재정소요액 ( 가입률 3%, 위험보험료정부 30% 지원 ) 150 부표 4-10. 재정소요액 ( 가입률 5%, 위험보험료정부 30% 지원 ) 151 부표 4-11. 재정소요액 ( 가입률 10%, 위험보험료정부 30% 지원 ) 152 부표 4-12. 재정소요액 ( 가입률 20%, 위험보험료정부 30% 지원 ) 153 부표 4-13. 연도별평균및예정생산량 가격 ( 시설토마토 ) 154

xii 제5 장표 5-1. 주요품목류별경영안정정책 156 표 5-2. 쌀변동직불수령액과수입보험금실수령액비교 162 표 5-3. 수입보험보험료및운영비지원을위한재정소요추정 163 표 5-4.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방안 ( 안 ) 170 표 5-5.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개정방안 ( 안 ) 171 부표 5-1. 연도별농작물보험현황 176 부표 5-2. 미국작물보호법의주요내용요약 181

xiii 그림차례 제3 장그림 3-1. 농업수입 ( 가격 ) 보장보험구조 23 그림 3-2. 농업가격보장보험구조 32 제4 장그림 4-1. 예정출하량및기준가격추정결과 ( 고구마 ) 97 그림 4-2. 예정출하량및기준가격추정결과 ( 마늘 ) 97 그림 4-3. 예정출하량및기준가격추정결과 ( 감귤 ) 97 그림 4-4. 평균생산량및예정생산량비교 ( 벼 ) 97 그림 4-5. 수입보장보험가입을통한수입안정효과의개념 103 그림 4-6. 예정출하량및기준가격비교 ( 시설토마토 ) 128 그림 4-7. 현행농작물재해보험재보험운영체계 136 부도 4-1. 실제수입및기준수입비교 ( 고구마 ) 144 부도 4-2. 실제수입및기준수입비교 ( 마늘 ) 144 부도 4-3. 실제수입및기준수입비교 ( 감귤 ) 145 부도 4-4. 실제수입및기준수입비교 ( 벼 ) 145 제5 장부도 5-1. 미국농작물보험시장구조 175 부도 5-2. 농작물보험가입율 ( 시장침투율 ) 현황 176 부도 5-3. 보장단위에따른농작물보험분류 177

1 제 1 장 서 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1.1. 연구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물의가격과생산변동에따른경영불안정에대한대책으로농업수입보장보험 ( 이하 수입보험 으로약칭 ) 의도입을검토하기위해 2013년에 5개품목을대상으로 1차도상연습을실시하였음 도상연습에대한다각적인평가를통해제도의도입가능성을검토하고, 도입시부작용을최소화하며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제도보완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한시점임 - 2013년 1차도상연습결과를통해도출된제도 운영상문제점을개선하여 2014년 2차도상연습을준비할필요가있음 - 품목선정의적절성, 상품설계및보험운영의적합성등을검토하고다양한

2 시나리오를통한현실적운영방안을비교 분석함 - 기존제도의활용가능성, 근거법령구축방안등제도적기반을마련함 2013년도상연습에서배추는가격보험을적용하였는데, 일부채소류의수급안정을위한가격보험도입의적절성, 도입방안, 타가격안정정책과의연계등을연구할필요가있음 1.2. 연구목적 2013년수입보험도상연습의상품구조와요율산정의타당성, 운영방식의적절성을평가함 2014년도상연습확대운영방안, 수입보험상품설계개선방안, 일부채소류에대한가격보험도입방안을제시함 기존농업경영안정제도와의관련성및연계방안을검토하고근거법령구축 방안을제시함 2. 연구내용 2013년도상연습평가 - 상품구조및보험료율의적정성평가 - 수확량및가격자료의적절성과수집용이성검토 - 수입보험운영의문제점및해결방안검토

3 - 수입보험가입에따른농가소득안정효과분석 농가설문조사결과분석 - 수입보험에대한농가수요조사 - 수입보험구조, 보장수준, 가입조건등에대한선호조사 - 수입보험에대한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 to Pay) 추정 수입보험상품설계개선방안검토 - 예상수입의보장방식의적절성검토와대안제시 - 위험률산출방식보완 - 기타수입보험상품설계개선방안검토 가격보험도입방안검토 - 가격보험도입의전제조건및조건충족여부검토 - 가격보험의구체적도입방안제시 - 생산왜곡문제등다양한고려사항검토 2014 년도상연습대상품목선정 - 객관적선정기준에따른대상품목선정 수입 ( 가격 ) 보험과기존제도와의관련성검토 - 수입 ( 가격 ) 보험과기존농업경영안정제도와의관련성검토 - 수입 ( 가격 ) 보험과기존제도의효율적연계방안제시 - 쌀수입보험의가능성및도입방안검토 수입보험도입을위한근거법령마련방안 - 미국작물보험법검토 - 수입보험근거법령마련을위한정책적제언

4 3. 연구방법 보험개발원의연구참여 2014년의도상연습을위한보험상품개선방안과보험료율산정, 가격보험도입방안에대해전문연구기관인보험개발원에연구위탁 - 연구결과는보고서제4장 2, 3, 4절과장부록에수록 통계분석 도상연습품목의보험상품별위험률을계산하기위해가격과생산량변동통계를이용하여시뮬레이션 - 보험개발원에서담당 농가설문조사 조사목적과내용 - 농가의경영위험에대한인식과정책수요파악 - 수입보험참여및보험료부담의사 조사대상 - 2013년수입보험도상연습에참여한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재배농가 793호 미국의수입보험조사 조사목적과내용

5 - 미국수입보험의운영현황을파악하여국내정책에의시사점도출 - 수입보험의운영현황 - 국가재보험기금조달과운용현황 - 재해보험과수입보험손해평가시스템과애로사항 조사방법 - 농무성의위험관리국 (RMA) 담당자면담 - 연방농작물보험공사 (FCIC) 와지역사무소방문하여담당자면담 전문가및정책담당자협의회 협의내용 - 도상연습쟁점도출과개선방안 - 2014 년도상연습품목선정 협의회참여 - 본연구원과보험개발원의참여연구진 - 도상연습을실시한 NH농협손해보험의담당자 - 농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담당자및재해보험팀과주요품목류별정책담당자

6 제 2 장 수입보험의도입배경과과제 1. 수입보험의의의와기대효과 1.1. 수입보험의의의 수입보험이란농산물가격이하락하거나생산량이감소하여농업조수입이나소득이일정수준이상감소한경우이를보전해주는보험을지칭함 - 이는품목별또는농가단위별로모두가능하지만품목별이일반적이라할수있음. 왜냐하면품목별로농업조수입 ( 농업소득 ) 의변동이크게차이가나기때문에농가쪽에서의보험수요가다르고보험료도품목에따라계산되어야하기때문임 - 농가의경영안정이라는목적달성을위해서는보험대상은농업소득이더나은지표라할수있지만소득을파악하기위해필요한개별농가의경영비산출이어려워조수입을대상으로하는것이용이함 수입보험과같이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정책으로현재시행중인정책은

7 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과가축을대상으로한생산량관련보험 - 직접지불제. 소득안정에중점 : 쌀변동직불, FTA 피해보전직불. 소득지지에중점 : 쌀고정직불, 밭직불 - 수급, 가격안정사업 : 계약재배와가격안정대사업, 유통명령제등 수입보험은생산량감소만을고려하는재해보험과달리가격의변동까지감안하므로농가소득안정에효과적임 - 가격정책을시장왜곡적인정책으로규제하는 WTO에서도농업소득의감소를보전하는정책은일정한조건하에허용하고있음 (UR농업협정문부속서2의 7항에의해 소득보험이나소득안정계획에의한정부재정지원 은감축약속면제국내보조로분류됨 ) - 한편수입보험은농업소득지지수단이기도함. 정책보험은보험운영에대한지원 ( 운영비와보험료분담 ), 국가재보험등을통해사실상농가소득을지지하는역할도함 경영안정정책들은보완적이거나대체적인경우가있음. 따라서정책조합 (policy mix) 을선택할시상호중복을허용할지, 아니면중복을회피하여야하는지검토가필요함 - 예를들어직접지불제가고정형으로운영되는경우에는수입보험과병행할수있으나, 변동형으로운영되는경우에는수입보험과중복되므로한가지만선택하는것이바람직함 - 수매비축사업과수입보험은대체성과보완성을동시에가지고있음. 즉, 수매비축사업은가격과수급의최소한의균형을위한것이고소득안정에는불충분할수있으므로수입보험이병행될수있음. 반면수매비축사업이없는품목은수입보험의필요성이크다고할수있음

8 1.2. 수입보험의기대효과 수입보험과재해보험은농업경영의위험을감소시킴으로써농가의후생을증가시킴. 뿐만아니라위험의감소는해당농산물의생산을증가시켜가격하락에따른소비자후생을늘리는효과도있음 수입보험실시에따른생산자와소비자후생의증가, 보험실시에따른재정소요액을파악하여이를비교하는것은수입보험도입여부의판단에근거를제공할수있음 국내에서수입보험의도입효과에대한연구는많지않음. 따라서여기에서는 연구진의선행연구 ( 정원호외 2013) 를중심으로수입보험의효과를정리하 였음 1) 농업수입 안정 수입보험은생산량과가격의변동으로농가의실제농업수입이보장수입 ( 기준수입에가입시선택한보장률을곱한액수 ) 보다떨어지는경우그차액을보험금으로지급하므로농업수입을안정시키는효과가있음 2013년도상연습품목인양파, 오이, 포도, 배추를대상으로수입보험에가입한경우와가입하지않은경우를비교하여 2005~2011년 7년간의수입안정효과를계산한결과는 < 표 2-1> 과같음 ( 정원호외 2013) - 오이를제외한세품목에서수입변동계수가 20% 이상감소하여수입안정효과가상당히큰것으로나타남 - 총수입증가는정부의보험료보조에의한것으로보조가없다면보험료 1) 이외에김태균 (2001) 은사과생산에서재해보험과수입보험의생산자후생효과를비교한연구결과를발표하였음

9 수지상등원칙에의해 0 으로수렴할것임 이상의정책효과에다음사항을추가로고려할수있음 - 농업수입의안정효과를소득으로평가하면증폭됨. 특히경영비비중이 품목 높아소득률이낮은품목의경우는수입보험의소득안정효과가큼 2) - < 표 2-1> 의분석은농가의생산량을평균수확량으로가정한것으로생산량의변동까지감안하면수입안정효과는더클것임 3) 표 2-1. 평균농가의수입보험가입에따른총수입과변동계수변화 경작면적 ( m2 ) 7 년총수입 ( 천원, %) 7 년수입변동계수 (%) 미가입가입증가율미가입가입감소율 양파 3,891 111,452 113,510 1.9 27.1 21.3 21.5 오이 2,225 151,470 152,287 0.5 9.7 9.2 5.1 포도 3,110 66,930 71,267 6.5 28.0 16.9 39.7 배추 5,500 55,798 73,428 31.6 54.3 39.3 27.5 주 :1) 양파와오이, 포도는수입보장보험. 배추는가격보험을적용 (3 장참조 ) 2) 양파, 포도, 배추는보장률 85%, 오이는 90% 선택가정 3) 보험료정부보조는재해보험과마찬가지로 50% 가정자료 : 정원호외 (2013, p.32) 에서변화율을증가율과감소율로수정하여인용 생산자후생 효과 수입보험으로농업수입이안정되면농가의후생 ( 소득의효용 ) 이증가하게되는데이를생산자후생효과라할수있음 후생의증가를금액으로환산하는방법으로확실성등가수입을이용하여 2013 년도상연습대상 5 개품목에대해측정한절차와결과는다음과같음 2) 수입보험으로기준수입의 a% 가보전되었다면농업소득도같은액수만큼늘어나지만, 농업소득중차지하는비율은 a (1/ 농업소득률 )% 로농업소득률이작을수록커짐 3) 아래의생산자후생효과분석에서는생산량변동을고려함

10 - 생산자효용함수는지수함수를이용하고위험회피계수는 0.5를가정 ( 위험회피계수가 0이면위험중립이나무관심, 1이면위험에대단히민감함을의미 ) - 수입보험가입률은품목별재해보험 2012년도가입률을적용 ( 재해보험이실시되지않은배추는재해보험전체평균가입률적용 ) - 보험료율은전국수확량자료와재해보험요율을이용하여농가단위수확량의통계분포를생성하여추정함 - 추정결과생산자후생은시설오이의 51백만원부터배추의 3,453백만원까지로 5개품목전체가 5,422백만원으로나옴. 생산자후생이예상과달리작게나온것은보험가입률을낮게잡았기때문으로, 실제수입보험의가입률이재해보험보다클것으로추정됨 - 재해보험에서의생산자후생 1,242백만원과비교하면수입보험이 4배이상의후생효과가나타남 품목 표 2-2. 수입보험가입으로인한생산자후생증가액추정치 가입생산자의예정수입 보험료율보험가입률생산자후생증가액 단위 : 백만원, % 재해보험의생산자후생증가액 배추 50,550 14.05 13.7 3,453 328 양파 23,790 6.33 2.6 443 326 시설오이 6,756 5.37 1.4 51 22 포도 32,949 14.92 7.2 1,017 331 콩 47,918 8.29 13.4 458 235 계 5,422 1,242 주 : 1) 수입보험의보장률 85% 를적용 2) 배추는가격보험. 나머지는수입보장보험 3) 재해보험시분석도보장률 85% 를가정하고보험가입률도같게가정자료 : 정원호외 (2013) pp.36~37 의표에서요약정리

11 소비자후생 효과 농업수입하락으로인한경영위험이감소하면해당농산물의생산이증가하게되고이는가격하락을통해소비자후생을증가시키게됨 - 생산증가량과가격하락폭을추정해수입보험도입에따른소비자후생증가액을추정한결과는 < 표 2-3> 과같음 - 생산증가량은현재의재해보험가입률을기준으로함표 2-3. 2012 년수입보험도입으로인한소비자후생증가액추정치 품목 예정생산량 ( 백만톤 ) 예정가격 ( 원 /kg) 생산량변동 ( 백만톤 ) 가격변동 ( 원 /kg) 소비자후생증가액 ( 백만원 ) 배추 2,444 150.99 7.3-0.77 1,896 양파 1,332 715.68 1.3-0.64 859 포도 322 1,475.52 0.3-0.94 305 콩 125 2,902.63 0.8-9.23 1,161 계 4,221 주 : 1) 시설오이의경우생산량증가가시장가격에미치는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므로제외함 2) 예정생산량과예정가격은각각 2007~2011 년실제생산량과실제도매시장가격의올림픽평균을이용함자료 : 정원호외 (2013). pp.38~40 수입보험의비용편익분석 수입보험도입을위한비용과편익을비교하여수입보험이농가와국가에얼마만큼기여하는지분석할수있음 비용과편익의각항목은다음과같음 - 비용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와손해평가비의합계. 정부와가입농가가각각 50% 씩부담가정. 손해평가비는위험보험료의 10.3% 로산출

12 보험운영비 : 순보험료와보험운영비합계의 15% - 편익 농가수취보험금 사회적후생 : 생산자후생과소비자후생 분석결과는 < 표 2-4> 와같음. 5품목의전체비용은 223억원인데비해편익은 275억원으로 52억원의순편익이나타남 - 이는앞에서설명한것처럼수입보험의가입률이재해보험과같을것으로가정한것으로실제보험가입률이높아지게되면편익규모도커질것임 표 2-4. 2012 년수입보험도입에따른비용편익분석 단위 : 백만원 비용 편익 품목 농가지불보험료 위험보험료 정부재정지원 손해평가비 보험운영비 비용계 농가수취보험금 사회적후생 생산자후생 소비자후생 편익계 배추 3,550 3,550-1,253 8,353 7,100 3,453 1,896 12,449 양파 830 753 78 293 1,954 1,505 443 859 2,807 시설오이 200 181 19 71 471 363 51-414 포도 2,711 2,458 253 957 6,379 4,916 1,017 305 6,238 콩 2,192 1,987 205 774 5,157 3,974 458 1,161 5,593 계 22,314 27,501 주 : 1) 배추는가격보험이므로수확량조사가필요없어손해평가비를산출하지않음 2) 시설오이의생산량증가에따른가격변화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므로소비자후생을산출하지않음자료 : 정원호외 (2013) pp. 41~42

13 2. 수입보험정책추진경과 가격변동으로부터농업소득을안정시키기위한수입보험의도입에대한연구가없지는않았지만, 개별농가의농업소득 ( 조수입 ) 을파악하는인프라의결여로현실성을인정받지못하여적극적인검토는이루어지지않았음 - 대신농업소득안정계정과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의도입에관한연구와정책검토가이루어짐 최경환외 (2008, pp.139-148) 에서는쌀과과수에서의수입보험도입에대해검토한바있음 - 쌀은기존정책조합 ( 고정직불 + 변동직불 + 재해보험 ) 보다새로운정책조합 ( 고정직불 + 수입보험 ) 이생산자후생과정책효율성이높음을지적함 4) - 과수의경우에도기존정책조합 ( 재해보험과계약출하사업의별도운영 ) 보다수입보험이효율적이라는분석을제시함 한 미FTA 국내피해보완대책의일환으로도입을검토해온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가도상연습결과시행이어려운것으로결론이나자 2012년에수입보험을검토하기시작함 ( 정원호외 2013. pp.11~12) - 2012. 6 : 수입보험도입의견수렴을위한농식품부정책조정심의회 - 2012. 7 : 수입보험도입방안검토 T/F 운영. 농식품부, KREI, 보험개발원, NH농협손보등 7개보험사참여 - 2013. 3 ~2014. 2 : 제1차수입보험도상연습실시 - 2014. 3 : 제2차수입보험도상연습예정 4) 동일한재원이투입될경우를상정한것임. 수입보험의보장수준이기존의변동직불과재해보험의합보다작을때에는농업인의정책수용이어려울수있음

14 3. 수입보험도입을위한검토과제 3.1. 수입보험의기본구조 앞에서검토한것처럼수입보험은경영체단위가아니라품목별손해보험으로추진함 보험금지급액은농가별보장수입과당년실제수입의차액으로함. 보장수입은농가별기준수입의일정비율 ( 기준수입 보장률 ) 임 - 기준수입은원칙적으로개별농가의 [ 기준수확량 기준가격 ] 으로하되경우에따라과거의실제평균수입을기준수입으로할수있음. 제3장에서나오겠지만이연구에서는앞의방식을 수입보장보험, 뒤의방식을 과거수입보장보험 이라칭하고이를통칭하여수입보험이라함 - 실제수입은당년도실제수확량과실제가격의곱임. 과거수입보장보험방식에서는당년도의객관적출하자료에의해파악된실제수입임 - 보장률은 100% 까지할수있으나재해보험에서와같이 70~85% 가일반적임 < 수입보장보험의보험금산출 > 보험금 = ( 기준수확량 기준가격 ) 보장률 - ( 실제수확량 실제가격 ) 기준수입 : 기준수확량 기준가격보장수입 : 기준수입 보장률실제수입 : 실제수확량 실제가격

15 3.2. 수입보험도입을위한검토과제 3.2.1. 수입보험의특징 수입보험은소득 ( 조수입 ) 의변동을사후적으로조정하는제도이고, 개별경영체에대한대책이라는점임 따라서, 제도를시행하기위해서는개별경영체의수입또는생산량과판매가격등에대한 DB 구축이필요함 - 이점에서수급조절이나가격안정정책등시장개입정책, 일정농가에무차별적으로지원하는직접지불제와다름 농업경영안정을위한정책중에서도농업인의책임과참여가수반되는수입보험을도입하여야한다는주장에도불구하고그러지못했던것은농가의수입 ( 소득 ) 을파악할수있는시스템이갖추어지지않았기때문임 3.2.2. 농업수입의확인가능성 수입보험은농가의실제수입이보장수입보다작을경우그차액을보전해주는방식이므로이두가지수입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어야함 직접적인방법은출하자료등을통해농가의농업수입을직접파악하는것임. 그러나우리나라는기장거래가부분적으로만이루어지고있고농업소득세제도가미비하여농업수입을정확히파악하기가어려움 - 일부시설원예작물은농협출하가중심이되어있어객관성있는자료에의한수입파악의가능성이높은편임. 도상연습에서는이를확인할필요가있음

16 대다수품목은직접농업수입을파악하기어려움. 이경우차선책은농가별로 생산량과판매가격을파악하여간접적으로농업수입을파악하는것임 농가의판매처와판매시기가다양한것이일반적이어서실제판매가격을파악하는것은매우어려움. 따라서평균시장가격을사용하는방안이현실적임. 이경우공신력있는도매시장가격을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나, 품종이나품질별로상이한가격정보중어느것을이용할지를검토해야함 농가의생산량을확인하는것도용이하지않음. 재해보험에서는재해발생시에만생산량을조사하면되지만, 수입보험에서는가격이하락한경우에는생산량조사가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어조사의비용은많이들고정확성은떨어질가능성이높음 - 가격이하락한경우생산량이늘었더라도농업수입이감소할수있기때문에재해가발생하지않은농가의생산량도조사해야하기때문임 3.2.3. 보험인수및요율산출을위한과거정보축적 농가별로보험가입금액 ( 보장가격 ) 과보험료율을산출하기위해서는농가단위의과거생산량또는수입에대한자료가축적되어있어야함 ( 정원호 2013, pp.23~27) - 농가의세부정보가이용되지않을경우정보의비대칭으로인해고위험농가의가입이집중되는역선택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짐 농가별기준수확량을계산하기위해서는보통 5~7년동안의자료가필요하나이것이체계적으로구축되어있지는않음 - 과거재해보험가입농가의경우재해발생연도의수확량자료이용은가능하지만나머지연도는없음

17 - 재해보험에가입하지않은농가의경우과거자료없음 과거자료가없는경우전국평균치를사용하는것의가능성과문제점을검토하여야함 - 이경우자료가없는농가 ( 연도 ) 는평균수확량과평균가격에기초한수입을기준수입으로적용받게되므로처음에는역선택의문제가있을수있음. 보험가입후자료가축적됨에따라점차해소될수있으며, 이는재해보험의초기에도발생한문제였음 이상논의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으며이들을검토 확인하는것이도상연습의주요과제임표 2-5. 수입보험도입을위한자료실태와검토과제필요자료실태와문제검토과제 농업수입 판매가격 수확량 대다수품목직접파악곤란 일부시설원예가능성있음 개별농가자료사용곤란 평균시장가격이용 재해보험수확량조사시스템활용가능 재해보험에비해수확량조사규모가대폭확대예상 과거수확량조사일부만됨 계통출하비율이높은품목을대상으로농업수입자료의신뢰성검토 - 과거와현재 평균시장가격산출방법 품종별, 품질별가격정보사용의타당성과방법 재해보험자료의활용가능성 수확량조사필요규모와가능성

18 제 3 장 2013 년도상연습평가 1. 도상연습개요 1.1. 추진일정과대상품목선정사유 재해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 ( 이하 농협손보 ) 이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 이상수입보험 ), 배추 ( 가격보험 ) 등 5개품목을대상으로생육및재배기간을고려하여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동안진행하였음 2012년에수입보험도입방안검토를위한 T/F와연구용역을통하여도입용이성, 정책목적부합, 계약규모, 가격변동성등을고려하여 5개품목을선정 - 추가로한우 ( 비육우 ) 를선정하여 2013년도상연습품목은 6개로늘어났으나해당연구에서는경종 5개품목을다룸

19 표 3-1. 2013 년도상연습추진일정 월 대상조합및농가선정 조합 / 농가계약체결 손해평가인교육 피해조사및보험금산출 도상연습결과정리 13 년 03 월 포도, 양파시설오이 포도양파시설오이 포도양파 04월 05월 06월 07월 콩 양파 08월 콩 콩 양파 09월 고랭지배추 고랭지배추 시설오이 10월 포도콩 시설오이 11월 가을배추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포도콩 12월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14년 01월 가을배추 02 월도상연습총정리및시범사업운영안마련 자료 : 농협손보내부자료 표 3-2. 2013 년도상연습대상품목선정사유 보험구분품목명선정사유 수입보험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 현재종합위험방식의재해보험으로운영되고있어수입보험 도입이상대적으로용이하며, 착과수조사가편리 - 현재종합위험방식의재해보험으로운영되고있는품목으로 밭작물중보험가입규모가크고가격변동성이높음 - 재해보험의생산비보장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품목으로기 준가격설정이용이하며농협계통출하율이높아수입자료 확보도용이함 - 재해보험이도입되어있지않고가격변동성이크며, 정부정 가격보험 배추 책의영향이커보험화가용이하지않은품목으로정부의역 할을보다강화하여운영할것을검토할필요자료 : 정원호외 (2013), 박동규외 (2013) 에서인용

20 - T/F 참여자 :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개발원, 농협손보등 7 개 보험사 - 연구용역수행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개발원 1.2. 보험방식 도상연습에서는수입보장보험, 과거수입보장보험, 가격보험의 3가지보험방식을채택함 - 포도와콩, 양파는가격과수확량파악이용이하므로수량위험과가격위험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수입보장보험 (RP: Revenue Protection) 방식채택 - 시설오이는계통출하비중이높아총조수입파악이가능한것으로예상되어과거수입보장보험 (ARH: Actual Revenue History) 방식채택 - 배추는생산량파악이쉽지않아수입보험방식의채택이곤란하여가격변동만을대상으로하는가격보험방식채택표 3-3. 품목별보험방식 품목 방식 생산량 수입파악 가격 비고 포도, 콩양파 수입보장 곡물과과수 시설오이과거수입보장 시설원예는작기가복합적이어서생산량과가격파악이곤란계통출하비율이높은경우조수입파악이가능 배추가격 조방적노지채소 * : 용이 : 약간어려움 : 어려움

21 1.3. 참여농가 도상연습에는 5 개품목에대해주산지를중심으로총 26 개지역의 851 농가가 참여함 표 3-4. 2013 년도상연습참여농가 품목명 신청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농가지역구분 포도 144 144 콩 207 207 양파 168 163 경기 ( 가평 20), 강원 ( 강릉 12), 전북 ( 김제 20), 경북 ( 경산 26, 상주 28, 영천 24, 김천 14) 경북 ( 문경 30, 청송 27), 전북 ( 부안 7, 김제 34), 제주 ( 서귀포 40, 제주 69) 전북 ( 완주 18), 전남 ( 무안 15, 해남 34), 경북 ( 청도 25), 경남 ( 창녕 27, 합천 44) 시설오이 50 50 전남 ( 순천 50) 배추 고랭지 53 53 강원 ( 강릉 22, 평창 8, 태백 23) 가을 234 234 충남 ( 홍성 51), 전북 ( 고창 50), 전남 ( 해남 133) 계 856 851 자료 : 2013 년도상연습결과보고서, 농협손보내부자료

22 2. 도상연습상품개요 5) 2.1. 수입보험 ( 포도, 콩, 양파 ) 2.1.1. 기본구조 수확량과가격을각각산출하여기준수입과실제수입을구한후기준수입의일정비율인보장수입과실제수입의차액을보전하는방식임보험금 (K) = max[{ 기준수입 (R) 보장수준 - 실제수입 (R)}, 0] ( 기준수입 ) 과거 5년평년수확량과과거 5년평균시장가격 ( 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 ) 을곱하여산출 * 평년수확량은개별농가의수확량이원칙이나자료가없는경우전국평균치를적용 * 제2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가격은도매시장가격을적용. 이는아래실제수입계산에서도동일 (p.16 참조 ) ( 실제수입 ) 개별농가의실제수확량과실제시장가격 ( 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 ) 을곱하여산출 ( 보장수준 ) 가입자가선택하는보장수준 (70~100%) ( 보장수입 ) 기준수입에보장수준을곱한액수 2.1.2. 상품약관 현행농작물재해보험은보통약관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통약관은일반조항과담보조항으로구성됨 5) 농협손보의도상연습결과보고서 ( 내부자료 ) 를참조하여정리함

23 기존농작물재해보험에 수입 ( 가격 ) 보장특별약관 을 `추가하여보험계약자가선택적으로가입하는구조를채택 - 특약가입시수입보장보험으로보험금을산정하고산출된보험금을지급 그림 3-1. 농업수입 ( 가격 ) 보장보험구조 농어업재해보험보통약관특별약관 나무손해보장 일반조항 보상하는손해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손해평가지급보험금계산 담보조항 수확감소보험금재이앙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생산비보장보험금 수입보장 [ 추가 ] 재해보험이도입되어있지않은품목의경우담보조항에반영 2.1.3. 주요상품내용 가. 인수방식및담보재해 인수방식은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하며, 담보재해는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및가격의하락으로함 - 인위적인물가조정정책으로인한가격하락도포함 나. 인수단위및가입방식 가입방식은농작물재해보험과동일하게적용 - 포도 : 재배면적이 1,000m2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 300만원이상인과수원단위로임의가입 - 양파 : 1,500m2이상농지단위로임의가입

24 - 콩 : 내륙 4,500m2제주 6,500m2이상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인농지단위로임의가입 표 3-5. 보상하는 손해 비교 보상하는손해 농작물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1. 자연재해 2. 조수해 3. 화재 4. 병충해 수확량, 가격 5. 예정가격과수확기가격과의차이 다. 보장수준 ( 자기부담비율 ) 100%, 90%, 80%, 70% (0%, 10%, 20%, 30%) 라. 보험료납입방법및지원체계 일시납 국고지원 50%, 지방자치단체 20~25%, 나머지농가부담 - 현재각지자체가농업재해보험에대해지원하는비율에따라시 군마다차등하여적용 마. 방식별보험금산출식및보험료율 표준형의보험금산출 - 보험금 = ( 평년수확량 기준가격 ) 보장수준 - ( 실제수확량 수확기가격 ) 표준형방식은수입보장보험의원래취지에적합한방식이나보험금액의

25 산출에대한가입농가의불만, 생산량자료의확보가능성등에문제가있을수있어대안적인수입보장방식검토 가입금액증액방식 - 보험금 = { 평년수확량 max( 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보장수준 - ( 실제수확량 수확기가격 ) - 이는수확량이감소하였으나가격이상승한경우수입보험의보험금이재해보험에비해낮게나오는경우를고려한방식임. 수확기가격을반영해예상수입을증가해주는방식 ( 가입금액증액 ) 으로결국수확량감소를수확기가격을반영하여보상하게됨 수확량감소로인한손실을상승한수확기가격으로보상하게되어보험금이과다하게됨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 보험금 = ( 평년수확량 기준가격 ) 보장수준 - { 실제수확량 min( 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 앞의상황에서수확량감소를기준가격으로보상하는방식이됨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 보험금 = ( 평년수확량 기준가격 ) 보장수준 - {min( 평년수확량, 실제수확량 ) 수확기가격 } - 가격이떨어졌으나수확량이늘어난경우보험금을적게받거나못받는상황에대비, 평년수확량을적용하는방식으로가격보험과같은효과 각방식에따라위험률 ( 순보험료율 ) 을계산하면 < 표 3-6> 과같음

26 표 3-6. 수입보장보험 ( 가격추가보장 ) 보험료율시산결과 품목 보장수준 표준형 가입금액증액 수입보장보험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0.45% 1.21% 0.83% 1.67% 포도 90% 0.41% 1.09% 0.75% 1.50% 80% 0.36% 0.97% 0.67% 1.34% 70% 0.32% 0.85% 0.59% 1.17% 100% 2.45% 2.80% 2.63% 3.74% 양파 90% 2.21% 2.52% 2.37% 3.37% 80% 1.96% 2.24% 2.10% 2.99% 70% 1.72% 1.96% 1.84% 2.62% 100% 1.82% 1.89% 1.86% 1.82% 콩 90% 1.64% 1.71% 1.68% 1.64% 80% 1.46% 1.52% 1.49% 1.46% 자료 : 박동규외 (2013) 70% 1.27% 1.33% 1.30% 1.27% 바. 보험기간 재해보험과동일하게적용 - 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종료시점. 다만, 11월30일을초과할수없음 - 양파 : 파종 ( 정식 ) 일 ~ 수확기까지. 다만, 6월30일을초과할수없음 - 콩 :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종료시점. 다만, 11월30일을초과할수없음

27 2.1.4. 계약관리 가. 가입금액 가입금액 ( 기준수입 ) = 가입수확량 예정가격 가입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100% 범위에서보험계약자가결정 - 평년수확량은아래의공식에따라산출 - 표준수확량은농촌진흥청에서별도연구를수행하여산출 평년수확량 = A( 과거평균수확량 ) = Σ( 과거 5년간수확량 ) 과거 5년간횟수 (Y) B( 평균표준수확량 ) = Σ( 과거 5년간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횟수 (Y) Y( 횟수 ) = 과거수확량산출년도횟수 C( 표준수확량 ) = 수확하는해의표준수확량 예정가격은재해보험과동일한표준가격을사용함 - 표준가격은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 에서발표한최근 5년간중품기준월평균도매가격의올림픽평균값에농가수취비율을곱하여산정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공시하지않는품종의가격은아래산식에따라산출함 가격미공시품종표준가격 = (A B) C A: 최근 5년간주산지의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을평균 B: 주품종의최근 5년간주산지의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평균 C: 주품종표준가격 - 도매시장가격이없는품종은품목내표준가격중최저가를적용함

28 나. 인수제한 가격보장추가로인한인수제한은별도로없으며기존재해보험의인수제한을준용함 2.1.5. 손해평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 ( 손해평가 ) 에근거한 농어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 및 손해평가업무방법서 에따른손해평가방식을준용함 2.2. 과거수입보장보험 ( 시설오이 ) 2.2.1. 기본구조 수확량과가격을각각산출하지않고직접객관적인자료에의하여수입을확인할수있는경우, 기준수입의일정비율인보장수입과실제수입의차액을보전하는방식 보험금 (K) = max[{ 기준수입 (R) 보장수준 - 실제수입 (R)}, 0] ( 기준수입 ) 객관적자료 ( 농협출하증빙자료 ) 에의한과거 5년간실제수입평균 ( 실제수입 ) 가입연도출하증빙자료에의한실제수입 ( 보장수준 ) 가입자가선택하는보장수준 (70~100%)

29 2.2.2. 상품약관 수입보험의상품약관 (2.1.2) 과동일 2.2.3. 주요상품내용 인수방식및담보재해, 보장수준, 보험료납입방법및지원체계는앞의수입보험방식과동일가. 인수단위및가입방식 단동하우스 1,000m2, 연동하우스 400m2이상의하우스단위로임의가입 나. 보험료율 박동규외 (2013) 에서산출된보장비율별시산요율적용 표 3-7. 시설오이위험률시산결과 품목보장수준과거수입보장보험 100% 1.69% 시설오이 90% 1.52% 80% 1.35% 70% 1.18% 자료 : 박동규외 (2013) p.208 다. 보험기간 보험증권에기재된계약체결일 24 시 ~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종료일 24 시

30 2.2.4. 계약관리 가.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기준수입 ) = 단위면적당 ( m2 ) 과거 5년간평균수입 가입면적 ( m2 ) * 과거 5 년간평균수입 = 지역농협출하자료를통한과거 5 년간수입평균 나. 예정수량, 예정가격, 인수제한 별도예정수량및예정가격, 인수제한은없음 2.2.5. 손해평가 보험기간종료시점인 9월말을기준으로해당년도지역농협집계수입액을확인하여기준수입과의차이를확인 2.3. 가격보험 ( 배추 ) 2.3.1. 기본구조 수확량을보장하는것이부적절한품목의경우가격의차이만을고려하여보장수준을고려한기준가격과실제가격의차이를보장하는방식. 다만, 실제수확량을고려하지않고단위면적당표준수확량을고려함

31 보험금 (K) = max[ { 단위당기준가격 (P*) 보장수준 단위당실제가격 (P)} 가입면적표준수확량, 0] ( 단위당기준가격 ) 1포기당과거 5년평균가격 ( 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 ) ( 단위당실제가격 ) 1포기당실제시장가격 ( 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 ) ( 보장수준 ) 가입자가선택하는보장수준 ( 가입면적표준수확량 ) 단위면적 ( m2 ) 당표준수확량과가입면적을곱하여산출 산지폐기정부지원금을받았을경우이를고려하여가격보험보험금산정식은 다음과같이함 상품구분 보험금산정식 산지폐기정부지원금을수령하지못하는경우 재배면적 ( m2 ) 단위면적당표준포기수 [ 기준가격 보장비율 - 수확기가격 ] 가격보험 산지폐기정부지원금을수령하는경우 재배면적 ( m2 ) 단위면적당표준포기수 [ 기준가격 - Max( 수확기가격, 산지폐기지원가격 )] 보장비율 2.2.2. 상품약관 현행농작물재해보험은보통약관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통약관은일반조항과담보조항으로구성됨 기존농작물재해보험보통약관담보조항에 가격보장보험금담보조항 을신설하여보험에가입하는구조로함

32 그림 3-2. 농업가격보장보험구조 농어업재해보험보통약관 일반조항 보상하는손해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손해평가지급보험금계산 담보조항 가격보장보험금 2.2.3. 주요상품내용 가. 인수방식및담보재해 가격보장 인수방식 가격보장방식 ( 물가정책으로인한가격하락포함 ) 담보재해 가격의하락 ( 물가정책으로인한가격하락포함 ) 표 3-8. 보상하는 손해 비교 보상하는손해 농작물재해보험 가격보장보험 1. 자연재해 2. 조수해 3. 화재 4. 병충해 5. 기준가격과수확기가격과의차이 나. 인수단위및가입방식 1,000 m2이상농지단위로임의가입

33 다. 보장비율 ( 자기부담비율 ) 80%(20%) 시행계획에첨부된상품 ( 안 ) 에는 60% 보장형으로되어있으나, 이에대한요율이없어일반적으로적용하고있는 80% 보장형적용 라. 보험료납입방법및지원체계 일시납 국고지원 50%, 지방자치단체 20~25%, 나머지농가부담 마. 보험료율 2013 년연구용역에따라산출된보장수준별시산요율적용 표 3-9. 가격보장보험료율시산결과 품목보장수준가격보장보험 100% 11.40% 배추 90% 10.26% 80% 9.12% 70% 7.98% 자료 : 박동규외 (2013)

34 바. 보험기간 계약체결일 ~ 수확기산지가격산정일자까지 2.2.4. 계약관리 가.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기준수입 ) = 재배면적 ( m2 ) 표준포기수 기준가격 ( 재배면적 ) 배추가식재된농지의실경작면적 ( 표준포기수 ) 지역별평균재배포기수 ( 기준가격 ) 보험계약시점에예정한수확기농가수취가격 나. 표준포기수 ( 단위면적당포기수 ), 기준가격 표준포기수 : 3.5포기 / m2 ( 고랭지 ), 3포기 / m2 ( 가을 ) 3.3m2당수확량 : 8~10포기수확이일반적임 ( 출처 :2011년가을배추유통실태 ) 기준가격 : 421원 / 포기 ( 고랭지 ), 365원 / 포기 ( 가을 ) 다. 인수제한 인수제한은별도없음 2.2.5. 손해평가 수확기가격과기준가격과의차이만을확인함

35 3. 도상연습결과 3.1. 보험금산출결과 3.1.1. 포도와콩 ( 수입보험 ) 포도, 콩의경우 2013년에별다른재해가발생하지않아실제수확량이평년수확량에못미치는농가수가많지않았음 - 따라서수확량만을보장하는농작물재해보험 ( 사고접수자만손해평가후보험금지급 ) 의손해율은포도 30.1%, 콩 48.6% 에불과하였음 - 그러나재해보험가입전건에대한수확량을조사한결과손해율은포도 68.8%, 콩 52.5% 로증가하였음. 이는다수의재해보험가입농가가수확량감소에도불구하고보험금청구를위한사고접수를하지않았음을의미함 포도, 콩의 2013년수확기가격은표준가격보다상승하였으며, 가격상승분이재해보험금수급농가의수확량감소분을상쇄하여수입보험 ( 표준형 ) 의손해율은수확량보험 ( 가입전건조사 ) 의손해율보다낮음 - 포도, 콩의수입보험 ( 표준형 ) 손해율은각각 46.1%, 40.7% 임 - 포도는품종별가격을적용하는데표준가격이 1,622( 다노렛드 )~2,610 ( 거봉 ) 원 /kg이고 2013년수확기가격은 10.3~30.3% 상승한 2,222~ 3,420원 /kg으로산출됨 - 콩은용도별로가격이산출되는데기준가격이 3,003~5,441원 /kg이고 2013년의수확기가격은 17% 상승한 3,517~6,347원 /kg으로산출됨 수확량감소시수확기가격이상승함에따른상쇄효과로수입보험 ( 표준형 ) 보험금액이감소하거나지급되지않을수있으므로이에대한대안으로 가입금액증액형 과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형 을고려하였음

36 품목 포도 표 3-10. 도상연습보험금산출결과 : 포도, 콩 구분 수확량보장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수확량보장보험 ( 가입전건수확량조사 ) 가입건수 보험료지급건수 단위 : 천원, 건 보험금손해율상대도 144 289,381 22 87,070 30.1% 0.64 144 289,381 59 198,968 68.8% 1.45 표준형수입보험 144 297,072 47 136,836 46.1% 1.00 가입금액증액형수입보험 144 310,103 59 241,920 78.0% 1.77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형수입보험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수입보험 수확량보장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수확량보장보험 ( 가입전건수확량조사 ) 144 303,587 59 198,968 65.5% 1.45 144 318,007 47 136,836 43.0% 1.00 207 154,601 21 75,076 48.6% 1.06 207 154,601 29 81,123 52.5% 1.15 콩 표준형수입보험 207 174,145 25 70,804 40.7% 1.00 가입금액증액형수입보험 207 174,949 29 94,762 54.2% 1.34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형수입보험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수입보험 207 174,547 29 81,123 46.5% 1.15 207 174,145 25 70,804 40.7% 1.00 주 ) 상대도 = 상품별보험금 / 수입보장보험 ( 표준형 ) 보험금 - 가입금액을증액할경우포도, 콩의수입보험손해율은각각 78.0%, 54.2% 로 표준형 에비해크게증가하였음. 이는수입보험보험료의증가와이에따른정부의보험료보조금액증가로이어질것임 - 기준가격내의수확기가격을반영할경우포도, 콩의손해율은각각 65.5%, 46.5% 로 표준형 과 가입금액증액형 손해율의중간수준임

37 포도, 콩의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 지급보험금은표준형수입보험지급보험금과동일하며손해율은각각 43.0%, 40.7% 를보였음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 은수확기가격이표준가격보다상승할경우 표준형 방식과동일한보험금을지급하는구조임 3.1.2. 양파 ( 수입보험 ) 양파는 2012 년겨울, 2013 년이른봄에발생한동해와냉해로수확량이크게 감소하여농작물재해보험의손해율이 233.5% 를기록하였음 - 재해보험가입전건수확량조사에따른손해율은 237.3% 임 양파의 2013년수확기가격은 1,166원으로표준가격 (390원) 보다큰폭으로상승하여가격상승분이수확량감소분을상쇄하였음 - 따라서수입보험 ( 표준형 ) 손해율은 33.9% 에그침 가입금액증액형 은수확량감소를수확기가격으로보상해주는보험이므로수확기가격급등에따라손해율이 446.3% 로대폭증가하였음. 이에따라보험료증가와정부의보험료보조금증가가우려됨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형 은수확량감소를표준가격으로보상해주는보험으로손해율 (152.7%) 이 표준형 과 가입금액증액형 방식의중간수준임

38 표 3-11. 도상연습보험금산출결과 : 양파 단위 : 천원, 건 품목 양파 구분 수확량보장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수확량보장보험 ( 가입전건수확량조사 ) 가입건수 보험료지급건수 보험금손해율상대도 163 52,672 48 122,978 233.5% 6.88 163 52,672 53 125,001 237.3% 6.99 표준형수입보험 163 79,932 6 27,128 33.9% 1.00 가입금액증액형수입보험 163 83,736 53 373,720 446.3% 13.15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형수입보험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수입보험 163 81,834 53 125,001 152.7% 4.50 163 94,196 6 27,128 28.8% 0.85 주 ) 상대도 = 상품별보험금 / 수입보장보험 ( 표준형 ) 보험금 양파의수확기가격이표준가격보다큰폭증가함에따라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 지급보험금은표준형수입보험지급보험금과동일함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 의손해율은 28.8% 에그침 3.1.3. 시설오이 ( 과거수입보장보험 ) 보험금산정결과 70% 보장형은 98.6%, 80% 보장형은 148.5%, 90% 보장형은 214.3%, 100% 보장형은 300% 의손해율을나타냄 표 3-12. 도상연습 보험금 산출 결과 : 시설오이단위 : 건, 천원, % 구분 가입건수 보험료 지급건수 보험금 손해율 70% 보장형 47 78,290 7 77,229 98.6 80% 보장형 47 81,915 9 121,665 148.5 90% 보장형 47 85,612 13 183,488 214.3 100% 보장형 47 89,272 15 267,815 300.0

39-70% 보장형만 100% 이하의손해율을보였으며, 보장비율이높아질수록손해율이증가함 3.1.4. 고랭지배추와가을배추 ( 가격보험 ) 고랭지배추와가을배추의 2013년수확기가격은포기당각각 476원, 373원으로기준가격인 421원, 365원보다높게나타나보험금지급이발생하지않았음 품목 표 3-13. 도상연습보험금산출결과 : 배추 가입건수 ( 건 ) 보험료 ( 천원 ) 지급건수 ( 건 ) 보험금 ( 천원 ) ( 단위 : 천원, 건 손해율 (%) 고랭지배추 53 147,211 0 0 0 가을배추 234 127,301 0 0 0 3.2. 도상연습시도출된고려사항검토 3.2.1. 수입보험 ( 포도, 콩, 양파 ) 가. 수확량파악 < 고려사항 > 농가별수확량파악은재해보험자료를이용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음. 그런데재해보험에서는수확량을파악할수있는종합위험방식을 2007년도입하였으나매년적자상태로제도가미완성상태임 특히가격이하락하는경우에는수확량이증가하였거나소량감소한경우에도사고신고가이루어지고손해사정을위한조사량이급증할가능성이

40 높음. 또한수확량조사가가능한시기와가격형성기가다른경우전수에대해수확량조사를해야할필요가발생함 < 검토결과 > 재해보험의경우 5개과수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 을제외하고이미종합위험 ( 수확량보장 ) 방식으로전환하였고 5개과수품목의경우도단계적으로특정위험방식에서종합위험 ( 수확량보장 ) 방식으로전환될계획임 장기적으로수입보험가입품목에대해서는모든연도의생산량을파악하는 것이필요하고이를위한인프라구축이필요함 당분간수확량평가가용이한품목부터수입보험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나도상연습에서정확한손해평가의방법과비용산출이필요함 나. 시장가격파악 평균시장가격은예상했던대로큰문제없이산출과적용이가능함. 다음과같은기술적인문제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함 1 도매시장가격이없는품종에대한가격산출방식 < 고려사항 > 품종별가격과변동성에차이가큰품목의경우품종별가격을반영하는것이보험가액의설정이나손해사정시필요함. 현재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주요품종 ( 포도의경우켐벨얼리, 거봉, MBA) 만도매시장가격을적용하여산출하고그외품종은추정하여산출함 주산지도매시장가격조차없는품종은도매시장가격이있는품종중가장

41 낮은가격을적용함 수확기가격도기준가격과동일하게주요품종만도매시장가격을적용하여산출하고그외품종은추정하여산출함 주요품종이외품종이많이식재된과수원일수록지수보험처럼보상하게되어, 농가의실제가격손해를반영하기어려운한계가있음 < 검토결과 > 도매시장가격이없는품종의가격산출을위하여도상연습에서이용한방식 ( 주산지도매시장가격을이용하여추정 ) 을이용하는것이최선임 주요품종이외품종이많이식재된과수원에대해수입보험에가입할경우실제가격손해를반영하기어려운한계에대한별다른해소방안은없음 2 콩의경우복수의표준가격중선택문제 < 고려사항 > 현행농작물재해보험콩표준가격은사용용도에따라다르게책정되어있어수입보장보험에적용하기곤란 < 검토결과 > 용도별구분없이평균가격으로단일가적용필요 3 품종별가격산정주체검토필요 < 고려사항 > 한국은가격을객관적으로발견할수있는선물시장이없기때문에월도매

42 가격을조사하여공시하고있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그역할을해야할것으로판단됨 < 검토결과 > 가격공시주체및산출방법은법령에근거를마련해사회적인합의를통해적용함으로써공신력을확보해야함 기타품종또는소수품종을추정하는방법도위와같음 다. 보험제도와방식에관한사항 1 수확량보험과수입보험의분리운영 < 고려사항 > 수확량보험과수입보험은별도로운영하여상품운영에따른위험을구분관리할필요성이있음 국가재보험시에도수확량보험과수입보험은별도처리고려 < 검토결과 > 수입보험은수확량과가격위험을동시에보장하므로도상연습에서본바와같이수확량보험보다높은손해율을보일가능성이큼. 따라서수확량보험의특약이아닌별도의상품으로판매하고관리할필요가있음 국가재보험에있어서도수확량보험과수입보험간재보험료의차이가크며, 향후국가재보험을미국식구간방식으로전환할경우손해율구간별민영보험사와국가간분담비율이달라질것이므로별도재보험처리가바람직

43 특히수입보험의가격우연성이보장되지못하므로당분간가격변동에따른손해를수확량변동에따른손해로부터분리하여재보험처리하는것이바람직 2 가격보상기준은지수형파생상품 < 고려사항 > 가격보상부분은농가의실제손해와상관없이시장의표준가격을비교하여보상하는지수보험이므로실손보상원칙에서어긋나금감원상품인가가어려울수있음 이는배추의가격보험도동일함 < 검토결과 > 수입보험이농가판매가격대신시장의표준가격에기초하므로농가의실제손해를정확하게반영못하는것은사실이지만상품화가어려울정도로실손보상원칙에어긋난다고판단되지는않음 - 농판가격에기초하여산정한기준수입과실제수입의차액이표준가격에기초하여산정한수입차이와부당하게차이가나는것은아님 현행재해보험의경우도수확량감소를농판가격이아닌표준가격에기초하여보상해주고있음 미국의대표적인수입보험인수입보호 (Revenue Protection) 상품도시장가격인선물가격에기초하여수입감소를보상해주고있음

44 3 각가입방식별문제와운영가능성검토 < 고려사항 > 표준형의경우농가의실제수확량감소에도불구하고시장가격상승으로보상이되지않을경우가입농민들의불만이발생할수있음. 즉재해보험농가의경우손실보상을받는데, 보험료를추가납부한수입보장보험에서는보험금을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표준형 수입보험에대한불만으로도상연습에서 가입금액증액형 또는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형 방식을검토함 - 가입금액증액형 수입보험은수확량이감소하고수확기가격이상승한경우가입금액을증액하여보상하는방식으로보험금이수확량보험손해율이높은품목에적용하기어려움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 수입보험은가격감소시전부보장하기때문에가격보험이며, 가격은정부의시장개입으로인위적인하락이가능하기때문에보험적용이어려움 < 검토결과 > 표준가격산정방식과이에따른보험금산정방식등을법규에명시할경우집단민원등의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임 - 수입보험은재해보험과마찬가지로임의보험이므로관련법규와약관에동의하는농업인만가입 실제손해와상관없이표준가격상승으로보상이되지않는 표준형 수입보험은보험의수지상등원칙에따라상대적으로저렴한보험료로나타남 ( 도상연습에서 표준형 수입보험의손해율이낮음을참조 ) 가입금액증액형 은수확량감소를표준가격과수확기가격중높은가격을

45 이용하여보상하므로수확기가격급등시보험금지급액이큰폭으로증가할것임 - 가격급등에따른보험금증가는수입보험보험료에반영되게됨 - 그러나보험료상승은정부의보험료보조금 ( 원보험료의 50% 부담 ) 증가를야기하고, 농가에게도보험료부담으로인한가입률저하로이어질수있음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 은수확량감소시에는 표준형 수입보험과동일하나, 수확량증가시에는평년수확량에가격감소분을곱하여보상해주므로가격보험과유사함 - 수확량증가시별도의수확량조사없이평년수확량을적용할수있다는운영상장점은있으나생산왜곡에따른가격폭락위험이상존함 - 아울러정부의시장개입에따른인위적인가격하락시민영보험사가가격위험을부담하기에어려우므로정부의위험부담으로인한추가적인재정소요가예상됨 표준형 수입보험은가장적은비용으로농업소득을안정시킬수있는방법임. 그러나수확량하락에도불구하고수확기가격상승으로상쇄되어보험금이지급되지않거나미미할경우농가의불만을야기할수있으므로상품화가용이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결론적으로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방식이농가의불만도해소하면서정부의재정소요를적정선에서줄일수있을것으로보임 - 보험금지급을위한수확량조사는전건조사대신사고접수농가에대해서만실시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 미국의수입보험 (Revenue Protection) 의경우도보험금청구농가에대해서만수확량조사를실시하고있음을참고할필요가있음

46 표 3-14. 상품별보상기준 상품구분 수확량보장보험 ( 현행농작물재해보험 ) 표준형수입보험 가입금액증액형수입보험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형수입보험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수입보험 수확량증가가격상승 수확량증가가격하락 수확량감소가격상승 수확량감소가격하락 미보상미보상보상보상 미보상 미보상 미보상 미보상 상쇄효과에따라달라짐 상쇄효과에따라달라짐 상쇄효과에따라달라짐 보상 상쇄효과에따라달라짐 보상 ( 수확기가격으로보상 ) 보상 ( 기준가격으로보상 ) 상쇄효과에따라달라짐 보상 보상 보상 보상 4 경작불능 ( 재해피해를심하게입어더이상영농이불가능한경우 ) 인경우보상기준 < 고려사항 > 영농을포기하는경우추가영농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부당이익발생함 ( 콩경우발생 ) - 도상연습에서는수확량보험을준용하여보험가입금액의 35% 지급 < 검토결과 > 영농포기단계별생산비미투입분을사전에계산한후이를삭감하여지급하는방안검토

47 3.2.2. 시설오이 ( 과거수입보장보험 ) 가. 다양한판매루트로수입파악이어려움 < 고려사항 > 농가는농협에출하약정을하지만다른곳에도출하하기때문에농협의계통출하자료가농가의전체수입을의미하지않음 정확한수입파악을위해서는출하처를농협으로제한해야하나현실적으로계통출하를강제하기는어려운실정 출하처를농협으로한정하더라도인터넷판매등직거래하는것은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실효성미미 < 검토결과 > 정확한수입파악의가능성을다시타진해보고이것이어려울경우에는가격보험의적용을검토하는것이현실적임 모든판매가기장거래로전환되면수입파악이가능할것임. 이문제는농업소득에대한소득세부과와세제정비문제등보다큰정책틀내에서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과제임 나. 과거수입자료가없는경우 < 고려사항 > 기준수입은과거 5 년의실제수입을평균하여산출해야하나, 계약재배약정을 하지않은해는수입자료부재

48 - 금번기준수입산정에는수입자료가없는경우전남지역시설오이 ( 촉성 ) 표준수입 (27,777원/ m2 ) 적용 * 출처 : 농촌진흥청농수산물소득자료 - 전국에서판매하는경우지역별표준수입적용이가능한지검토필요 < 검토결과 > 위의문제와마찬가지로정확한수입자료의취득이어려울경우가격보험의적용을검토해야함 3.2.3. 가격보험 ( 배추 ) 가. 기후변화로작형구분이어려워지고있어추가검토필요 < 고려사항 > 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등 4가지작형이있으나, 온난화로봄배추와고랭지배추, 가을배추와고랭지배추의경계가없어지고있는추세 - 고랭지배추의가격산정대상기간을 6월부터 10월까지적용하였으나, 6월에는봄배추, 10월에는가을배추물량이포함되었을것으로추정 < 검토결과 > 가격보험은기준가격을비교적단기인직전 5년간평균으로산출하여수확기가격과비교하므로장기에걸쳐발생하는기후변화에따른작형변화까지고려할필요는없다고판단됨 나. 연도별보험금변동성이크기때문에이를완화할대책필요 < 고려사항 >

49 수확기가격에따라보험금을수령하는농가가없거나전농가가보험금을수령하는형태로보험금변동성이너무크게발생함 몇년에걸쳐수확기가격이연속하락혹은상승하는경우과대한손익발생 < 검토결과 > 가격보험은시장도매가격을기초로가격하락위험을보상하는상품이므로가입한모든농가가수령하거나수령하지못하는것은상품특성상당연하므로문제가될수없음 문제는시장가격이우연성에따라정상적으로움직이고, 이러한가격변동성에기초하여보험금이지급되느냐하는것임 - 정부의가격정책에따라가격이움직이거나가격보험도입으로생산왜곡이발생하여가격폭락할가능성에대한대비책마련이중요함 - 가격변동에따른위험은당분간국가재보험에서상당부분부담하도록할필요가있음다. 농협자체로산지폐기를시행한경우보험금지급방법 ( 가을배추 ) < 고려사항 > 정부차원의산지폐기는시행되지않았으나, 지역농협에서독자적으로산지폐기를실시한경우가발생 - 폐기단가 : 결성농협 550원 / m2, 대성농협 710원 / m2 < 검토결과 > 가격보험 ( 수입보험 ) 은여타의정책으로인한수입과가격의변동후에최종적으로적용되는수입안정책임. 단, 지자체나지역농협의소득안정사업은중앙정부의정책을보완하기위해추가로시행하는것으로보아중앙의정책

50 보험에서는감안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보임 3.2.4. 요약과정책제언 가. 수입보장보험 수입보장보험도입을위한기초자료확보에서가격정보는큰문제가없으나 수확량파악은용이하지않음 따라서수확량파악이용이한품목 ( 종합보험방식의재해보험품목 ) 을우선으로수입보장보험을도입하되장기적으로가입농가전수에대한수확량조사가가능한인프라를구축하여야함 - 제2차도상연습을통하여수확량손해평가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인력의소요를추산하여확보방안모색 - 손해평가비용을재산정하고이를보험료율에반영. 시범사업에서는손해평가비용을정부가부담하는방안고려 가격정보는확보에큰문제는없으나공신력을높이기위한조치필요 - 가격공시의주체와산출방법을법령에규정. 보험사업자보다는관련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바람직 - 도매시장이형성되어있지않은소수품종에대해서도추정방법을합의하여법제화 가격위험은수확량위험과다르고높은손해율을보일가능성이높으므로, 수확량보험과분리된별도의상품으로판매하고관리 - 재보험도별도로처리하여국가가가격변동에따른위험을보다많이인수하여야함

51 나. 과거수입보장보험 전면적인기장거래가이루어지지않은현실에서과거와현재의농산물출하액을정확하게파악하기가쉽지않음 감귤등농협을통한계통출하가위주인품목을대상으로전체출하량파악의정확도를다시점검하여시행방안검토 - 전체생산량을사전에계약한소수의유통업체에출하하거나생산자공동판매조직을통해출하하기로약정한농가에한해실시 다. 가격보험 가격정보의획득은큰문제는없으나제도적근거를마련해야함 - 가격을객관적으로발견할선물시장이없으므로가락시장등의월별도매가격, 주산지의도매가격등을활용하되산출주체와방법을법령에명시 - 기후변화에따라배추의작형도변화할수있지만보험이참조하는 5~ 7년의중단기간에는크게바뀌지않아변경할필요없음 정부의가격정책에따라가격이움직이거나가격보험도입으로과잉생산등생산왜곡으로가격이폭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책마련이필요 - 가격변동에따른위험을국가재보험에서상당부분인수 - 재배면적증가를억제하기위해서과거재배면적의일정비율이하로보험가입면적을제한하거나 ( 쿼터방식 ), 평년가입면적을초과하는면적에대해서는보험료의자기부담을높이는방안 ( 보험료지원제한방식 ) 등검토

52 4. 수입보험에관한농가의향조사 6) 4.1. 조사개요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5개품목도상연습참여농가를대상으로수입 ( 가격 ) 보험수요분석을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 배추를제외한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품목의응답농가는모두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한이력이있는농가들로이루어짐 설문내용은응답자의인적사항, 농업위험관리에대한설문, 수입보험관련 세부의향조사로구성되어있음 표 3-15. 품목별 설문조사 응답 수 품목 응답수 ( 명 ) 포도 108 콩 202 양파 168 시설오이 50 배추 265 전 체 793 6) 이는정원호외 (2013) 에서이루어진조사 ( 응답자 326 호 ) 에추가조사를하여분석한결과임

53 4.2. 응답자인적사항및품목별기본현황 50대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90% 이상이남자임 해당품목농사경력은전체응답자의 60% 가 20년이상의경력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10년미만경력자는콩과양파가 34.7%, 28.0% 로상대적으로재배경력이작았음 표 3-16. 응답자연령분포 단위 : 명 (%)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30대이하 2 (1.9) 9 (4.5) 3 (1.8) 1 (2.0) 5 (1.9) 40대 14 (13.0) 44 (21.8) 31 (18.5) 7 (14.0) 25 (9.4) 50대 37 (34.3) 69 (34.2) 61 (36.3) 24 (48.0) 100 (37.7) 60대 31 (28.7) 49 (24.3) 51 (30.4) 14 (28.0) 74 (27.9) 70대이상 22 (20.4) 30 (14.9) 21 (12.5) 4 (8.0) 41 (15.4) 결측 2 (1.9) 1 (0.5) 1 (0.6) 0 (0.0) 20 (7.5) 계 108 (100) 202 (100) 168 (100) 50 (100) 265 (100) 표 3-17. 응답자의 농사 경력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평균 ( 년 ) 22.3 17.5 17.1 22.2 25.3 5년미만 3 (2.8) 49 (24.3) 21 (12.5) 2 (4.0) 7 (2.6) 5-10년미만 9 (8.3) 21 (10.4) 26 (15.5) 3 (6.0) 12 (4.5) 10-20년미만 35 (32.4) 34 (16.8) 39 (23.2) 15 (30.0) 44 (16.6) 20-30년미만 26 (24.1) 42 (20.8) 46 (27.4) 11 (22.0) 73 (27.5) 30년이상 34 (31.5) 56 (27.7) 35 (20.8) 19 (38.0) 129 (48.7) 결측 1 (0.9) 0 (0.0) 1 (0.6) 0 (0.0) 0 (0.0) 계 108 (100) 202 (100) 168 (100) 50 (100) 265 (100)

54 재배규모에대한설문결과는품목특성에따라포도, 양파, 시설오이는상 대적으로소규모였으며콩과배추는 165.3a(5000평 ) 이상대규모농가의비 중이높은것으로조사됨 표 3-18. 응답자 재배 면적 단위 : 명 (%)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평균 (a) 66.3 257.1 68.6 22.5 168.3 1000평미만 28 (25.9) 0 (0.0) 42 (25.0) 43 (86.0) 42 (15.8) 1000~2000 27 (25.0) 14 (6.9) 66 (39.3) 7 (14.0) 39 (14.7) 2000~3000 19 (17.6) 31 (15.3) 25 (14.9) 0 (0.0) 31 (11.7) 3000~4000 21 (19.4) 26 (12.9) 11 (6.5) 0 (0.0) 32 (12.1) 4000~5000 9 (8.3) 18 (8.9) 8 (4.8) 0 (0.0) 18 (6.8) 5000~10000 3 (2.8) 51 (25.2) 15 (8.9) 0 (0.0) 67 (25.3) 10000평이상 0 (0.0) 55 (27.2) 1 (0.6) 0 (0.0) 35 (13.2) 결측 1 (0.9) 7 (3.5) 0 (0.0) 0 (0.0) 1 (0.4) 계 108 (100) 202 (100) 168 (100) 50 (100) 265 (100) 포도의 10a당수확량은평균 1.9톤이었으며, kg당평균 3,472원을받고판매하는것으로조사됨 - 품질에따른판매가격차이가큰것으로나타남 - 가급적품종및품질에대한구분을세분화하여농가별판매가격의차이를최대한반영할필요가있음을시사함 콩의경우 10a당평균수확량은 207kg, 판매가는평균 5,936원 /kg으로조사되었고호당판매액평균은약 1,867만원으로나타남 양파는 3.3 당 21kg 정도를수확하며, kg 당판매가는 584 원 (20kg 망당 12,000 원가량 ) 수준으로나타났으며평년판매액은평균 2,355 만원임

55 시설오이의경우 3.3 당수확량은 75kg, kg당판매가평균은 1,886원이었으며, 호당평년판매액은도상연습품목중가장높은수준인 8,802만원으로나타남 10a당배추수확량은평균 8,925kg, 10a당판매가는 182만원, 평년판매액은 3,121만원으로조사됨 표 3-19. 평균수확량, 판매가격및평년판매액 구분평균수확량 (kg) 평균판매가격 ( 원 /kg) 평균평년판매액 ( 만원 ) 포도 1,879 3,472 3,395 콩 207 5,936 1,867 양파 21 584 2,355 시설오이 75 1,886 8,802 배추 8,925 1,821,488 (10a 당 ) 3,121 1) 평균수확량은포도, 콩, 배추는 10a 당, 양파와시설오이는 3.3 을기준으로설문 2) 평균판매가격에서배추는 10a 당판매가격으로설문 4.2. 조사결과분석 4.2.1. 위험관리측면 큰재해가없을경우의수확량변동정도 에대한질문에서는모든품목에서 약간변동이있다 라는응답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 품목별로는시설오이농가가 84.0% 로가장높은비율로 약간변동이있다 를선택했으며그뒤로콩 (67.4%), 포도 (60.2%), 배추 (58.5%), 양파 (51.2%) 순으로나타남

56 재해가없는평년상황을가정했음에도수확량이 여전히변동이심하다 를응답한비중은배추가 21.5% 로가장높게나타남 - 반면 거의변동이없다 를응답한비율이가장높은품목은양파 (41.1%) 로조사됨 표 3-20. 수확량변동여부 단위 : 명 (%) 구분 거의변동없다 약간변동있다 여전히변동이심하다 결측 포도 28 (25.9) 65 (60.2) 13 (12.0) 2 (1.9) 108 (100) 콩 38 (18.8) 135 (66.8) 17 (8.4) 12 (5.9) 202 (100) 양파 69 (41.1) 86 (51.2) 12 (7.1) 1 (0.6) 168 (100) 시설오이 1 (2.0) 42 (84.0) 4 (8.0) 3 (6.0) 50 (100) 배추 95 (35.8) 112 (42.3) 57 (21.5) 1 (0.4) 265 (100) 계 최근 5 년간의수확량추세에대해서는양파와시설오이, 배추에서는 큰변동 없다 를선택한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지만콩과포도는 감소추세 라고응답한비율이각각 46.0% 와 42.6% 로높게나타남 표 3-21. 수확량추세 단위 : 명 (%) 증가추세감소추세큰변동없다결측합 포도 14 (13.0) 46 (42.6) 47 (43.5) 1 (0.9) 108 (100) 콩 21 (10.4) 93 (46.0) 72 (35.6) 16 (7.9) 202 (100) 양파 30 (17.9) 37 (22.0) 101 (60.1) 0 (0.0) 168 (100) 시설오이 14 (28.0) 8 (16.0) 24 (48.0) 4 (8.0) 50 (100) 배추 49 (18.5) 78 (29.4) 137 (51.7) 1 (0.4) 265 (100)

57 해당품목농사를지으면서가장큰애로사항을묻는질문에대해서는양파와포도응답자들은 인건비상승 / 일손부족 을가장많이응답함 - 특히양파의경우 70.8% 의응답자가 인건비상승 / 일손부족 을선택한것은기계화가어렵고생산비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은품목의특성이반영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 시설오이와배추는가장큰애로사항으로 가격불안정 을선택한응답자의비율이각각 40.0%, 43.4% 로가장높았음. 콩은 인건비상승 / 일손부족 (27.8%), 기상재해 (25.0%) 순으로애로사항에대해응답함 이조사결과는향후수입보험도입여부를결정하는데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 예컨대시설오이와배추의경우가격불안정이기상재해보다훨씬큰애로 사항으로지목된점은재해보험보다가격보험이이들농가에도움이됨을 시사함 - 반면포도의경우가격불안정과기상재해가비슷하게가장큰애로사항 으로지목되어종합적위험관리수단인수입보험의중요성을의미함 표 3-22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 구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병충해 4.6% 4.5% 4.8% 6.0% 15.1% 기상재해 25.0% 35.1% 12.5% 18.0% 7.5% 인건비상승 / 일손부족 27.8% 24.3% 70.8% 22.0% 27.9% 영농자금부족 0.9% 0.5% 0.6% 2.0% 0.4% 가격불안정 19.4% 13.9% 4.2% 40.0% 43.4% 판로확보 0.9% 2.0% 0.6% 0.0% 1.9% 기타 0.0% 0.0% 0.0% 2.0% 1.5% 결측 0.9% 2.5% 0.0% 2.0% 0.8% ( 중복응답 ) 20.4% 17.3% 6.5% 8.0%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8 재해보험가입경험이있는농가에재해보험에대한만족도를질문한결과, 모든품목에서보통으로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조사됨 - 포도, 콩, 양파는만족에대한응답이불만족보다더높게나온반면, 시설오이는불만족에대한비중이다소높게나타남 표 3-23. 재해보험만족도 구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매우만족 2.8% 1.0% 11.3% 0.0% 만족 18.5% 24.8% 26.2% 18.0% 보통 63.9% 51.5% 50.0% 52.0% 불만족 10.2% 12.4% 9.5% 22.0% 매우불만족 2.8% 1.5% 3.0% 0.0% 결측 1.9% 8.9% 0.0% 8.0% 합 100.0% 100.0% 100.0% 100.0% 수입보험의성립조건인수입안정성에대한설문결과, 응답자의대다수가해당품목의수입이불안정하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남 - 시설오이가 80.0% 로가장높은비율로수입이불안정적이라고응답했으며, 배추 (75.6%), 포도 (69.4%), 양파 (67.9%), 콩 (63.9%) 순임 표 3-24.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 구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안정적으로유지 29.6% 29.7% 31.0% 8.0% 23.2% 불안정적 69.4% 63.9% 67.9% 80.0% 75.6% 결측 0.9% 6.4% 1.2% 12.0% 1.2%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앞선질문에서 수입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고응답한농가만을대상으로농업수입안정을위해주로사용하는방법에대해설문결과, 농작물재해보험가입 과계약재배 ( 또는포전거래 ) 가높은비중을차지함

59 반면, 농업수입이불안정적이라고느끼는농가들을대상으로농업수입의불안정요인으로수확량불안정과가격불안정중선택하도록한질문에서는수확량불안정보다가격불안정을꼽는응답비율이매우높게나타남 - 시설오이 (90.0%), 배추 (89.0%), 양파 (86.0%) 가가격불안정에의한수입불안정을꼽는응답농가들의비중이높음 - 특히시설오이와배추는경영상의애로사항에대한설문에서도가격불안정을가장큰애로사항으로선택한품목으로서가격불안정성에대해생산자가느끼는위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음 - 이는농가경영안정을위하여수확량과관련한재해보험만으로는충분치않으며가격불안정을해소할수있는정책대안이시급히마련되어야함을시사함 표 3-25. 농업수입의안정적유지를위해사용하는방법 단위 : % 구분포도콩양파시설오이배추 특별한방법을이용하지않음 17.7 9.4 9.0 0.0 5.3 다품종재배를통한위험분산 8.3 10.0 10.9 16.7 15.8 재해대책 ( 방재시설, 재해에강한품종선택등 ) 활용 12.5 8.9 17.9 16.7 25.4 농작물재해보험가입 13.5 19.4 28.2 25.0 - 정부로부터각종직불금수령 3.1 5.6 7.1 16.7 7.9 산지유통인과의포전거래 ( 밭떼기 ) 9.4 1.7 7.7 0.0 31.6 농협을통한계약재배활용 0.0 20.0 0.0 25.0 1.8 주 : 1, 2, 3 순위응답합계결과임 기타 0.0 2.2 8.3 0.0 0.0 결측 35.4 22.8 10.9 0.0 12.3 합계 100 100 100 100 100

60 표 3-26. 농업수입의불안정요인 단위 : % 구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수확량불안정 21.3 31.0 12.3 2.5 6.8 가격불안정 62.7 63.6 86.0 90.0 89.0 기타 4.0 2.3 1.8 0.0 2.3 결측 2.7 2.3 0.0 5.0 1.8 ( 중복응답 ) 9.3 0.8 0.0 2.5 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영농일지혹은경영장부를작성하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포도, 양파농가는 개략적으로기록하고있다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콩, 시설오이, 배추는 중요한사항만기록하고있다 가가장높게나타남 - 이는예상했던바와같이농가소득세를부여하지않는현상황에서농가판매수입에대한객관적입증은불가능하므로계통출하품목농가에대해서만수입보험을도입하거나생산량과가격을별도로조사하여간접적으로농가수입을추산하는방식을적용할수밖에없음을보여줌 표 3-27. 영농일지 / 경영장부작성 단위 : % 구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자세하게기록하고있다 16.7 8.4 10.7 12.0 9.8 개략적으로기록하고있다 36.1 25.2 38.7 28.0 29.8 중요한사항만기록하고있다 30.6 43.6 33.3 50.0 44.5 전혀작성하고있지않다 13.0 17.3 16.7 6.0 14.7 결측 3.7 5.4 0.6 4.0 1.1 계 100 100 100 100 100

61 수입보험 ( 배추는가격보험으로설문 ) 관심여부를묻는문항에대해서는 74~96% 가관심있다고응답하였음 - 일반농가를대상으로한동일문항설문결과가 56~69% 수준이었던것에비교하면상당히높은수치임 - 이러한결과는재해보험가입경험과수입보험제도에대한현장설명여부가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되며, 농가들을대상으로수입보험에대한충분한교육이선행된다면보험에대한관심과참여율을제고시킬수있음을시사함 품목별로는시설오이, 포도농가는수입보험에관심이있다는응답이 90% 이상으로매우높았으며, 콩과양파는상대적으로낮았음 - 가격보험에대하여설문한배추의경우는 81.1% 가관심을표명 수입보험은수확량과가격변동과상관없이일정수준의수입을보장해주는보험이며, 재해보험의보험료보다높을가능성이있음을명시하였음에도상당수농가들이관심을보인점이주목할만함 - 그러나보험확대 ( 도입 ) 에대한찬성여부와실제가입여부는반드시일치하지않으므로보험이실시되지않은상황에서가입의사를파악한결과해석에는신중하여야함 ( 최경환, 2003) 표 3-28. 수입보험 ( 가격보험 ) 관심여부 단위 : % 구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관심있다 90.7% 81.2% 74.4% 96.0% 81.1% 관심없다 9.3% 11.4% 22.6% 2.0% 17.7% 결측 0.0% 7.4% 3.0% 2.0% 1.1%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62 수입보험 ( 보장수준 80%, 평년수입 1,000만원가정 ) 에가입할경우지불의사보험료를직접기술하도록한문항에대해서는 10~50만원사이로답변한응답자가 50~75% 로가장많았음 - 중앙값은포도 30만원, 콩 20만원, 양파와시설오이 10만원이었으며가격보험으로설문한배추는 20만원으로조사되었음 - 보험료에대한이해가낮아이상치가있기때문에평균값이아닌중앙값을이용하는것이현실적임 농가가실제로부담하는보험료가총보험료의 25%( 중앙정부 50%, 지자체 25% 지원 ) 임을감안하면농가설문조사의보험료지불의향에기초하여산출한총보험료의중앙값은포도 12%( 평년수입대비 ), 콩 8%, 양파및시설오이 4%, 배추 8% 인것으로나타남 - 이는선행연구에서실제과거데이터를이용하여시산한수입 ( 가격 ) 보험료인포도 14.9%, 양파 6.3%, 시설오이 5.4%, 콩 8.3%, 배추 14.1% 와비교할때큰괴리를보이지않는점에서설문에참여한대다수농가들이어느정도보험에대한인식을가지고있다고보임 표 3-29. 수입보험 ( 가격보험 ) 보험료납부가능금액 ( 보장수준 80%, 연수입 1,000 만원가정 ) 포도콩양파시설오이배추 중앙값 ( 만원 ) 30 20 10 10 20 10 만원미만 6.1% 3.0% 8.0% 16.7% 3.3% 10-50 만원미만 52.0% 74.4% 44.8% 50.0% 75.3% 50-100 만원미만 18.4% 9.1% 5.6% 2.1% 10.7% 200-500 만원미만 11.2% 4.3% 0.8% 0.0% 2.3% 500 만원이상 2.0% 0.6% 0.0% 0.0% 1.4% 결측 10.2% 8.5% 40.8% 31.3%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63 4.2.2. 수입보험관련응답 7) 수입보험에관심이있다고답변한농가들을대상으로이유를질문한결과, 수입이대폭적으로하락하는경우에대한우려때문인것으로나타남 - 그다음으로는 수입이안정되면매년작물을변경할필요가없다 는의견과 수확량이증가해도가격이하락하여수입이감소하는경우에대응할수있기때문 이라는의견이비슷한비율을보임 이는불확실한국내외상황하에서농가가농업수입에대한부 (-) 의충격을완화할수있는수단으로수입보험을필요로함을보여주는결과로해석됨. - 수입보험이제기능을할경우수입안정을위한작물변경이줄어들고농산물공급불안정에따른가격변동완화도기대할수있을것임 표 3-30. 수입보험에관심이있는가장큰이유 단위 : % 구분포도콩양파시설오이 수입이안정되므로매년작물을변경할없기때문 필요가 15.3 17.1 35.2 25.0 수확량이감소하고가격도하락하여대폭적인수입감소가발생한때에대응할수있기때문 수확량이증가해도가격이하락하여수입이감소하는경우에대응할수있기때문 수확량의변동이작아가격하락에대한보상에관심이있기때문 45.9 61.0 36.8 47.9 28.6 16.5 22.4 16.7 6.1 2.4 2.4 10.4 기타 1.0 1.8 0.8 0.0 결측 3.1 1.2 2.4 0.0 ( 중복응답 ) 0.0 0.0 0.8 0.0 계 100 100 100 100 7) 배추와관련된내용은앞과마찬가지로가격보험에대한설문내용임

64 수입보험은재해보험과달리수확량이감소하더라도가격상승으로전체수입에큰변동이없으면보험금이지급되지않음. 이에대해농업인들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조사하였음 - 수입보장보험이라고하지만도입할때검토가필요하다 는응답과 수입을보장해주는보험이므로어쩔수없다 는응답이비슷하게나타남 농가에서수입보험에대해어떻게인식하여판단하는지는제도도입여부및성공적운영에대단히중요함 - 따라서수입보험의특성및구조에대한교육및홍보가선결되어야하고필요시농업인의수요를반영한보험구조를고려할필요가있음 표 3-31. 수확량이 감소해도 수입보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데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전혀문제가없다 9.2 4.9 8.8 6.3 수입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므로 어쩔 수없다 수입보장보험이라고 하지만 도입할 때 검토할점이있다 43.9 32.9 39.2 45.8 42.9 60.4 44.0 45.8 기타 1.0 0.6 0.8 0.0 결측 3.1 1.2 7.2 2.1 계 100 100 100 100 수입보험의손해평가와관련하여전수조사의행정비용문제가존재하므로재해가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직접조사를생략하고평년수확량을적용하는방안에대한생산자의견을조사함 - 이질문에대하여포도응답자의약 67.4% 는평년수확량을적용하는것에전혀문제가없거나어쩔수없다고응답함

65 - 콩, 양파, 시설오이의경우불편함이따르더라도반드시정확한수확량조사를통해수입을산출해야한다는응답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남 - 따라서수입보험을도입함에있어서손해평가의비용측면과보험운영의신뢰성측면을사전적으로고려하여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음 표 3-32. 수입 ( 가격 ) 보험 보험금 산출 시 평년 수확량 적용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포도콩양파시설오이 전혀문제가없다 14.3 9.1 20.0 8.3 모든농가에대한수확량확인이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어쩔수없다불편함이따르더라도반드시정확한수확량조사를통한수입산출을해야한다 53.1 35.4 36.8 29.2 29.6 53.7 36.8 60.4 기타 0.0 0.6 0.8 0.0 결측 3.1 1.2 5.6 2.1 계 100 100 100.0 100. 수입보험보장률은보장률이높아질수록많은보험료를부담해야함을명시했음에도불구하고 70% 보다는 80% 이상을선호하였음 - 양파와배추의경우상대적으로높은보장수준을선호함 표 3-33. 수입 ( 가격 ) 보험실시할경우희망하는보장수준 단위 : % 보상수준포도콩양파시설오이배추 70% 13.3 28.0 13.6 6.3 11.6 80% 67.3 44.5 40.8 66.7 42.8 85% 14.3 14.0 33.6 10.4 39.1 기타 1.0 4.9 5.6 0.0 4.2 결측 4.1 8.5 6.4 16.7 2.3 합 100 100 100 100 100

66 수입보험에적용되어수입기준의산출에사용될표준가격의적정수준은콩, 양파, 시설오이의경우는앞서질문한 kg당판매가와비슷한수준으로조사됨 - < 표 3-34> 에서수입보험기준수입을산출하기위해농가가선호하는적정표준가격은판매가대비포도는 1.7% 낮게, 콩은 2.1% 높게, 양파는 10.8% 높게, 시설오이는 16.6% 높게, 배추는 3.8% 낮게나타남 - 앞에서설문한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농가의 kg당평균판매가격은각각 3,472원, 5,936원, 584원, 1,886원이었으며배추의 10a당생산량판매가격은 182만원이었음 표 3-34. 수입 ( 가격 ) 보험 수입 기준 표준가격 수준 (kg당 가격, 원 ) 구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평균 3,414 6,016 647 2,205 1,755,161 중앙값 3,000 6,000 650 2,000 1,600,000 주 : 배추는 10a 생산량당판매가격 재해보험과비교하여수입 ( 가격 ) 보험의보험료지불의사금액을조사하기위하여수확량만보장해주는재해보험의연간보험료가 3,300 당 10만원이라고할때수입 ( 가격 ) 보험보험료가 12~20만원이라면둘중어느보험에가입하겠는지에대해의사를물음 유효응답자중수입 ( 가격 ) 보험보험료가 2만원높을때수입보험에가입하겠다고밝힌비율은 72~93% 였는데, 이비율은보험료격차 6만원일때 28~60%, 10만원일때 17~58% 로낮아짐 - 시설오이의경우수입보험보험료가재해보험의두배가되더라도수입보험을선택하겠다는농가비율이응답자의 52.4% 로높게나타남 - 또한배추의경우도가격보험의보험료가재해보험의보험료보다 2배인경우라도가격보험을선택하겠다는응답이 57.6% 로나타나가격보험에

67 대한지불의사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 다만배추는기존재해보험대상품목이아니라는점을고려하였을때, 이결과가단순히가격보험에대한높은수요를보이는것인지혹은재해보험미가입경험에따른편의인지는주의하여해석할필요가있음 표 3-35. 수입 ( 가격 ) 보험보험료에따른가입의사 ( 재해보험 10 만원 /3,300 년가정 ) 단위 : % 구분 포도 콩 양파 오이 배추 수입보험가격선택보험종류 12만원 14만원 16만원 18만원 20만원 재해보험선택 6.3 20.8 55.2 71.9 74.0 수입보험선택 93.8 79.2 44.8 28.1 26.0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재해보험선택 27.7 44.5 66.4 73.9 76.5 수입보험선택 72.3 55.5 33.6 26.1 23.5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재해보험선택 18.2 40.9 71.8 81.8 82.7 수입보험선택 81.8 59.1 28.2 18.2 17.3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재해보험선택 9.5 14.3 28.6 40.5 47.6 수입보험선택 90.5 85.7 71.4 59.5 52.4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재해보험선택 6.0 9.2 18.5 35.3 42.4 가격보험선택 94.0 90.8 81.5 64.7 57.6 전체 100 100 100 100 100 주 : 결측치를제외한유효응답자중선택비율임 농가들은수입보험에가입하여수입이안정적으로유지된다고하더라도재배면적을늘리기보다는대체로동일하게유지하겠다는의향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됨 - 단, 배추의경우는재배면적을늘리겠다는응답이 29.3% 로다소높게나타남. 재배면적증가폭은품목마다상이함 - 포도의경우는 10~20%, 콩은 50% 이상, 양파는 30~50%, 시설오이는

68 10% 미만, 배추는 20~30% 의수준으로재배면적을늘리겠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남 - 그러나재배면적증가정도의향에대한설문결과는응답수가적어결과를해석하는데는한계가있음 이결과에의하면품목에따라다소차이는있지만수입보험을도입하더라도생산이확대되어가격이하락하는생산왜곡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 그러나, 이미생산과잉이거나수입보험도입으로생산과잉이우려되는품목에대해서는가입규모를제한하거나아예대상품목에서제외하는방안등의검토가필요함 표 3-36. 수입보험가입후수확면적증감의향 단위 : % 구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늘리겠다 13.3 18.9 20.8 20.8 29.3 동일하게유지하겠다 77.6 72.6 73.6 70.8 67.0 줄이겠다 0.0 2.4 1.6 0.0 2.3 결측 9.2 6.1 4.0 8.3 1.4 합 100 100 100 100 100 표 3-37. 수입보험가입후재배면적증가정도의향 단위 : % 구분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평균 18.8 50.3 28.4 8.3 35.5 10% 미만 0.0 0.0 0.0 50.0 0.0 10-20% 미만 61.5 6.5 15.4 40.0 15.9 20-30% 미만 7.7 25.8 26.9 10.0 39.7 30-50% 미만 15.4 16.1 30.8 0.0 27.0 50% 이상 7.7 45.2 11.5 0.0 14.3 결측 7.7 6.5 15.4 0.0 3.2 합 100 100 100 100 100

69 마지막으로수입보험에관심이없다고답한농가만을대상으로이유를질문함 - 포도, 콩, 양파의경우는 수확량의감소가발생해도가격이상승할경우수입에는큰변화가없어서보험금이줄어들거나지불되지않을가능성이크기때문 이가장큰이유로선택되었으며, 양파는 수확량변동이가격변동보다크기때문에현재의농작물재해보험으로충분하기때문 도동일한비중으로높게나타남 - 시설오이의경우는수입보험에관심이없는이유로모두 설정되는기준수입으로는충분한수입이확보될수있을지알수없기때문 이응답함 - 그러나대부분의응답농가가수입보험에관심을가지고있다고응답함에따라본설문항목또한응답자수가적어결과를직접적으로해석하기에는한계가있음 표 3-38. 수입보험에관심이없는가장큰이유 단위 : % 설정되는기준수입으로는충분한수입이확보될수있을지알수없기때문 수확량의감소가발생해도가격이상승할경우수입에는큰변화가없어서보험금이줄어들거나지불되지않을가능성이크기때문 포도콩양파시설오이 10.0 26.1 10.5 100.0 60.0 39.1 31.6 0.0 수확량변동이가격변동보다크기때문에현재의농작물재해보험으로충분하기때문 지금까지의방식과는다르기때문에지불될보험금의금액을예상하기도어렵고보험회사가공정하게지급해준다고믿기어려워서 10.0 4.3 31.6 0.0 10.0 17.4 15.8 0.0 기타 10.0 4.3 0.0 0.0 결측 0.0 8.7 10.5 0.0 ( 중복응답 ) 0.0 8.7 10.5 0.0 합계 100 100 100 100

70 장부록 : 수입보험료지불의사금액분석 8) 가. 연구내용 도상연습대상농가를대상으로실시한수입보험수요분석설문조사의결과를이용하면생산농가들이수입보험가입을위해재해보험에비해얼마의보험료를더지불할용의가있는지를추정할수있음 - 이러한분석은재해보험에비추어보다구체적인금액의결과를제시할수있기때문에차후보험료율추정결과와의간접적인비교를통해공급자와수요자간의의사를확인해볼수있는수단으로활용할수있음 - 즉수입보험상품도입의현실성을사전에살펴볼수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고할수있음 - 단, 설문지에서가정한조건 (3,300, 재해보험료 10만원 ) 의적정성및변화에따라분석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이를감안할필요가있음 나. 재해보험과수입보험에대한선호모형추정 수입보험료지불의사금액분석을위해우선재해보험과수입보험에대한선호모형을추정할필요가있음 - 앞선설문조사 < 표 3-35> 의결과를이용하면재해보험과수입보험에대한생산자선호의비교가가능함 - 해당내용은재해보험의연간보험료가 33a당 10만원인경우수입보험의보험료가 12만원, 14만원, 16만원, 18만원, 20만원일경우어느보험에가입할것인지를설문하였기때문에수입보험을재해보험에비해선호하는정도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음 8) 이하의내용역시배추는가격보험에관한내용임. 즉가격보험가입을위해재해보험보다얼마의금액을더지불할용의가있는지를분석함

71 사과농가에대해수입보험료지불의사금액을분석한김태균 (2001) 의연구내용을참고하여선택형응답결과에대한분석모형으로선형로짓모형과로그로짓모형을사용함 - 즉주어진보험료에서수입보험을선택한경우를 1, 재해보험을선택한경우를 0으로두어분석하였음 선행연구의내용을참고하여분석모형의설명변수로는 두보험의금액차이 (DRATE), 해당품목재배연수 (YR), 해당품목재배면적 (AR) 을사용하였으며, 이에따른추정모형은아래의식과같음 - 아래식의 는수입보험과재해보험간기대효용차이를의미함 (1) 선형로짓모형 ln ln ln 로그로짓모형 결측치및구조적모순을가진응답을제외시켜최종적으로콩 102농가, 배추 184농가, 시설오이 20농가, 포도 71농가, 양파 91농가가분석가능한샘플로분류됨 - 우도비카이제곱 (likelihood ratio chi-square) 값에따르면포도, 양파, 배추에있어서선형및로그모형구분없이적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고, 콩과시설오이는두모형에서모두추정모형의적합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포도와양파의경우, 두보험의보험료차이 (DRATE) 에대해서는모형에상관없이유의확률 1% 수준에서음 (negative) 의관계를지닌계수가도출됨 - 즉수입보험의보험료가재해보험의보험료에비해높아질수록농가들이수입보험에가입할확률이줄어드는것을의미함 - 재배면적과농사연수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이두변수가포도및양파농가의수입보험과재해보험의선호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남

72 부표 3-1.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에 대한 선호모형 추정결과 ( 포도 ) 선형로짓모형 로그로짓모형 변수 추정계수 변수 추정계수 상수항 3.2130 상수항 3.1680 DRATE -0.6051 ln(drate) -2.3482 AR 0.0001 ln(ar) 0.1715 YR -0.0212 ln(yr) -0.3027 LR Chi square 31.26 LR Chi square 24.87 Prob > Chi square 0.0000 Prob > Chi square 0.0000 유의수준 1% 에서유의함 유의수준 5% 에서유의함 유의수준 10% 에서유의함 부표 3-2.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에 대한 선호모형 추정결과 ( 양파 ) 선형로짓모형 로그로짓모형 변수 추정계수 변수 추정계수 상수항 1.0610 상수항 1.9703 DRATE -0.3919 ln(drate) -1.3120 AR 0.4330*10 ln(ar) -0.0257 YR 0.0125 ln(yr) -0.0995 LR Chi square 18.67 LR Chi square 14.14 Prob > Chi square 0.0003 Prob > Chi square 0.0027 유의수준 1% 에서유의함 유의수준 5% 에서유의함 유의수준 10% 에서유의함 콩재배농가에대한분석결과두보험의보험료차이 (DRATE) 에대해서만선형로짓모형에서는 1%, 로그로짓모형에서는 10% 의유의확률로음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 수입보험의보험료가재해보험의보험료보다높아질수록수입보험에가입할확률이줄어드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콩재배농가의재배면적과농사연수는이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볼수있음

73 부표 3-3.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에 대한 선호모형 추정결과 ( 콩 ) 선형로짓모형 로그로짓모형 변수 추정계수 변수 추정계수 상수항 0.5296 상수항 1.1739 DRATE -0.1971 ln(drate) -0.5733 AR 0.0000 ln(ar) -0.0845 YR -0.0035 ln(yr) -0.0736 LR Chi square 6.28 LR Chi square 3.40 Prob > Chi square 0.0987 Prob > Chi square 0.3338 유의수준 1% 에서유의유의수준 5% 에서유의유의수준 10% 에서유의 시설오이의경우는분석샘플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여모형의적합도와추정계수의유의성이모두낮아분석의해석에는한계가있음 부표 3-4. 재해보험과수입보험에대한선호모형추정결과 ( 시설오이 ) 선형로짓모형 로그로짓모형 변수 추정계수 변수 추정계수 상수항 0.5200 상수항 -1.8305 DRATE -0.1729 ln(drate) -0.4924 AR 0.0002 ln(ar) 0.2499 YR 0.0072 ln(yr) 0.2902 LR Chi square 1.56 LR Chi square 0.82 Prob > Chi square 0.6695 Prob > Chi square 0.8454 유의수준 1% 에서유의유의수준 5% 에서유의유의수준 10% 에서유의 배추의경우가격보험과재해보험의보험료차이에대해서는선형로짓모형과로그로짓모형모두에서 1% 유의성을지닌음의계수가추정되었으며, 재배면적에대해서도선형로짓모형에서는 5%, 로그로짓모형에서는 1% 의유의성을지닌음의계수가추정되었음 - 배추재배농가들도가격보험의보험료가재해보험의보험료보다높아

74 질수록가격보험에가입할의향이줄어드는것으로볼수있음 - 또한재배면적이작을수록가격보험에가입할확률이높아진다는결과가나타남에따라재배면적이큰농가보다재배규모가작은농가들이가격보험에대한선호정도가더크다고해석할수있음 부표 3-5. 재해보험과가격보험에대한선호모형추정결과 ( 배추 ) 선형로짓모형 로그로짓모형 변수 추정계수 변수 추정계수 상수항 0.6766 상수항 8.3875 DRATE -0.2418 ln(drate) -1.8835 AR -0.0005 ln(ar) -0.8233 YR 0.0172 ln(yr) 0.1440 LR Chi square 19.18 LR Chi square 31.58 Prob > Chi square 0.0003 Prob > Chi square 0.0000 유의수준 1% 에서유의유의수준 5% 에서유의유의수준 10% 에서유의 다. 보험료차이에따른지불의사금액 위에서사용한모형이확률분포를지니고있으므로특정변수에대한적분값으로평균적인지불의사금액을계산할수있음 - 이를위해추정모형결과에서두보험의보험료차이 (DRATE) 를제외한나머지설명변수들은평균값을적용하고지불의사금액을계산함 두가지선호모형의추정적합도가모두양호했던포도, 양파, 배추의결과를살펴보면포도생산농가는재해보험 (10만원기준 ) 에비해수입보험에 44,988원 ~49,254원을더지불할용의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양파의경우는 31,448원 ~41,900원의금액을더지불할용의가있는것으로계산됨 - 가격보험에대한지불의사를계산한배추의경우재해보험에비해 37,242원 ~51,340원의보험료를더지불할용의가있는것으로나타남

75 선행연구에의하면이같은결과는해당품목생산자들에게수입 ( 가격 ) 보험에대한가치가존재하고있으며차후해당보험의개발이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한다고볼수있음 ( 김태균, 2001) 부표 3-6. 보험료 차이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 선형로짓 모형 ) 선형로짓 구분 포도 콩 양파 오이 배추 중앙값 48,393 17,363 36,409 43,136 37,242 절단평균 48,542 35,500 39,871 47,208 43,145 평균 49,254 44,589 41,900 65,588 51,340 주 : 는 Prob > Chi square 가 1% 미만임을의미 부표 3-7. 보험료 차이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 로그로짓 모형 ) 로그로짓 구분 포도 콩 양파 오이 배추 중앙값 44,988 14,337 31,448 35,237 37,578 절단평균 45,544 40,213 36,649 82,170 39,500 주 : 는 Prob > Chi square 가 1% 미만임을의미

76 제 4 장 2014 년도상연습계획 1. 도상연습품목선정 1.1. 수입보험대상품목 9) 1.1.1. 선정기준 정책적중요도, 농가의가입가능성, 생산액및가격변동성등 3개항목에대하여 9개지표를선정함 1 정책적중요도 - 생산농가수가많고생산규모가커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품목들은보험도입의정책적중요도가큼 - 4개평가지표 : 농가수, 생산량, 생산액, 재배면적 9) 수입보험대상품목선정기준과선정방식은정원호외 (2013) 제 4 장을참고하여보완함

77 2 농가의가입가능성 - 생산농가수가많고생산규모가크더라도다수의영세농들로구성된품목의경우보험가입의사가낮을수있으므로농가의가입가능성이큰품목을고려해야함 - 3개평가지표 : 호당생산액, 0.1ha( 재해보험의최저가입기준 ) 이상농가비율, 재해보험가입률 3 생산액및가격변동성 - 수입보험은단위면적당생산액변동성이큰품목이, 가격보험은가격변동성이큰품목이대상이되어야함 - 2개평가지표 : 2000 11년 ha당생산액변이계수, 가격변이계수 주요농작물 100개품목중상기 3개항목에대한평가가가능하도록항목당 1개지표이상의데이터가수집가능한 57개품목을검토대상으로함 - 검토대상품목들은각작물유형에걸쳐비교적골고루분포되어있음 - 재해보험시행여부를보면 19개품목이미실시, 5개품목은특정위험방식, 33개품목이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관련 DB 구축이양호함 표 4-1. 수입보험 검토대상 품목 (57 개 ) 구분 2013년재해보험대상 작물구분 특정위험 종합위험 대상아님 식량 과실 채소 시설 기타 * 5 33 19 7 10 12 17 11 * 기타는특용, 약용, 전매, 양잠, 임산물등을포함

78 1.1.2. 선정방식 1 57 개품목에대하여 9 개지표별로순위를부여함 2 각품목에대하여 3개항목별로평균순위를산출함예 ) 콩의 정책적중요도 항목의지표인농가수, 생산량, 생산액, 재배면적순위는각각 2위, 26위, 10위, 2위이며 정책적중요도 항목의평균순위는 4개지표의평균인 10위가됨 3 각품목에대하여전체평균순위를산출함 - 3개항목중변동성항목이상대적으로더중요하다고판단되어정책적중요도, 가입가능성, 변동성에대한가중치를각각 30%, 30%, 40% 로부여하여전체평균순위를산출함예 ) 콩의경우정책적중요도, 가입가능성, 생산액변동성항목의평균순위는각각 10위, 30위, 5위이므로전체평균순위는 14위임 {=(10 0.3)+(30 0.3)+(5 0.4)}. 4 전체평균순위가높은순으로 20 개품목을선정함 1.1.3. 선정결과 선정품목 ( 높은순위 20개품목 ) - 감귤, 떫은감, 단감, 콩, 포도, 시설수박, 고추, 파, 시설딸기, 고구마, 시설풋고추, 사과, 시설토마토, 양파, 양배추, 벼, 마늘, 시설참외, 자두, 겉 / 쌀보리 - 선정품목의대다수인 17개품목은 13년재해보험대상품목 ( 특정위험 4개, 종합위험 13개 ) 이며, 각작물유형에걸쳐비교적골고루분포되어있음

79 표 4-2. 수입보험대상품목검토결과 단위 : 순위 작물류별 품목 정책적중요도가입가능성생산액변동성전체 30% * 30% * 40% * 100% 순위 콩 10.0 30.0 5.0 14.0 4 식량 고구마 12.3 41.7 3.0 17.4 10 벼 1.0 12.3 41.0 20.4 16 겉 / 쌀보리 26.3 1.0 36.0 22.6 20 감귤 10.3 15.0 2.0 8.4 1 떫은감 16.3 18.0 4.0 11.9 2 과실 단감 20.8 16.0 7.0 13.8 3 포도 14.0 16.7 12.0 14.0 4 사과 7.8 9.0 32.0 17.8 12 자두 31.0 21.3 17.0 22.5 19 고추 6.0 28.7 13.0 15.6 7 파 18.8 33.0 1.0 15.9 8 채소 양파 11.0 25.3 22.0 19.7 14 양배추 30.5 14.5 16.0 19.9 15 마늘 10.5 28.3 23.0 20.9 17 수박 17.0 17.3 10.0 14.3 6 딸기 22.0 16.0 14.0 17.0 9 시설 풋고추 22.8 27.3 6.0 17.4 11 토마토 20.5 15.0 18.0 17.9 13 참외 25.5 9.0 29.0 22.0 18 주 1) (*) 표는각항목에대한가중치임

80 1.2. 2014 년수입보험도상연습대상품목선정 1.2.1. 대상품목선정개요 < 표 4-2> 의수입보험대상 20 개품목중 2013 년도상연습품목인콩, 포도, 양파를제외하고 2014 년도상연습대상품목을추가로선정함 대상품목선정기준으로수확량조사와표준가격산정의용이성을추가함 1 수확량조사의용이성 2 표준가격산정의용이성 3 품목의특성 : 정책중요성, 지역편중정도, 농가의조수입등대체통계의확보가능성등 대상품목선정방식 1 수입보험대상상위 20개품목중에서수확량파악이어려운품목은도상연습대상품목에서제외 2 표준가격산정용이성과품목의특성을종합검토하여우선순위결정 1.2.2. 대상품목검토 가. 수확량조사용이성 수확량조사가용이한품목을도상연습검토대상으로선정함 - 재해보험대상이아닌품목과특정위험방식의재해보험품목은수확량조사를위한인프라가미흡하여검토대상에서제외함 < 표 4-3> 과같이다음 6개품목이검토대상에서제외됨 - 재해보험비대상품목 : 겉 / 쌀보리, 파, 양배추 - 특정위험방식의재해보험대상품목 : 떫은감, 단감, 사과

81 표 4-3. 2014 년도상연습검토대상품목선정 작물구분 식량 과실 채소 시설 재해보험 품목 대상 보장방식 고구마 종합 벼 종합 겉 / 쌀보리 감귤 * 특정 떫은감 특정 단감 특정 사과 특정 자두 종합 고추 종합 파 양배추 마늘 종합 수박 종합 딸기 종합 풋고추 종합 토마토 종합 참외 종합 감귤은특정위험보장방식이나품목의특성상검토대상에포함 < 표 4-4> 참조 나. 표준가격산정용이성과품목특성 표준가격산정용이성측면에서검토 ( 표 4-4 참조 ) - 벼, 고구마, 마늘, 자두, 감귤, 콩, 포도, 양파는농수산물유통공사등에서제공하는도매시장가격정보를활용하여표준가격산출이가능함 - 시설수박, 시설딸기, 시설풋고추,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고추는생산비보장방식의재해보험대상품목으로서표준가격산출이어려움

82 품목의특성상계통출하비율이높은작목은농가의수입파악이용이함 - 계통출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작목 : 시설수박, 시설딸기, 시설풋고추,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 감귤은계통출하비율은높지않지만제주지역에한정하여마트출하등유통구조가단순하여수입파악이용이함. 또한특정위험방식으로생산량파악시스템이미비하지만, 생산지역이좁고전업농비중이높아필요시새로구축이가능함 1.2.3. 2014 년도상연습대상품목선정 14개품목에대한표준가격산출용이성과품목별특성에대한검토결과, < 표 4-4> 와같이 2014년도상연습대상품목우선순위를선정하였음 벼, 고구마, 마늘, 자두는수확량조사와표준가격산출이용이하여수입보장 (RP) 방식 10) 에적합 감귤, 시설수박, 시설딸기, 시설풋고추, 시설토마토, 시설참외는수확기표준가격을산정할수있는메카니즘이취약하기때문에수입보장 (RP) 방식의수입보험에적합하지않음 - 계통출하등의메카니즘을통해농가의실제수입자료를확보할수있을경우, 과거수입보장방식 (ARH) 11) 의수입보험을적용할수있음 - 과거수입자료를확보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가격보험의적용을위한표준가격산정시스템구축 - 고추는생산비보장방식이므로표준가격산출이가능하지않아수입보 10) 수입보장 (RP) 방식은과거표준가격과개별농가의수확량을각각산출한후곱하여농가의수입을간접적으로산정하여보장하는방식임 11) 과거수입보장 (ARH) 방식은개별농가의과거수입의평균을직접적으로보장하는방식임. 이방식은계통출하등을통하여농가의수입이객관적으로파악되는품목에한하여가능함

83 장 (RP) 방식이가능하지않고, 계통출하비율도낮아농가의수입파악이가능하지않으므로과거수입보장 (ARH) 방식도가능하지않아제외함 품목 표준가격산출방법 가격자료출처직접산출품종추정산출품종 폼목별특성 우선순위 벼농협 RPC 일반벼흑미, 친환경 정책적중요도큼 1 RP 고구마농산물유통공사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마늘 농산물유통공사 생산비보장으로표준가격無 한지형, 난지형 계통출하비율높음 ( 해남 ), 기타지역은낮음 수입보험방식 2 RP 수확량조사가능 3 RP 자두 가락시장도매가 조, 중, 만생종 수확량조사가능 4 RP 감귤 농산물유통공사 감귤 제주지역에생산되며, 마트출하비율이높아농가수입파악이용이 1 ARH 시설수박 - - 계통출하비율중간 2 ARH 시설딸기 - - 계통출하비율중간 3 ARH 시설 계통출하비율중간 - - 풋고추 작기가김 4 ARH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표 4-4. 2014 년도상연습품목우선순위선정 - - - - 고추 - - 계통출하비율중간 작기가김 2000년이후재배면적급증 계통출하비율중간 재해보험누적손해율이대단히높음 (749%) 계통출하비율이낮으므로 ARH 방식에부적절 5 ARH 6 ARH 콩 * 농산물유통공사장류및콩나물용콩, 2013년도상연습품목 RP 두부용서리태델라웨어, 포도 * 켐벨, MBA, 농산물유통공사세단, 2013년도상연습품목 RP 거봉다노렛드양파 * 농산물유통공사양파 - 2013년도상연습품목 RP 주 : 콩, 포도, 양파는 2013 년도상연습품목이므로 2014 년도상연습신규검토품목에서는제외함 제외

84 2. 상품설계개선방안 2.1. 상품설계개선 2.1.1 보장방식추가검토 가. 1차도상연습보장방식 수입보험은예정수입에서실제수입의차이를보장하는방식을일반적으로채택하고있음 - 예정수입구성요소인예정생산량과예정가격, 실제수입의요소인실제생산량과실제가격을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여러방식으로나뉠수있음 기존 1차도상연습의보장방식은 3가지방식에의한수입보험을구현하는것이었음 - 수확기가격미반영 ( 표준형 ) 은표준적인방식으로지급보험금이 ( 예정수량 예정가격 )-( 실제수량 실제가격 ) 로계산되며, 실제가격상승시에도예정가격을동일하게유지함 - 수확기가격반영 은예정가격보다실제가격이높을경우실제가격을반영하여예정가격으로전환하는방식, 즉지급보험금이 ( 예정수량 실제가격 )-( 실제수량 실제가격 ) 으로전환됨 - 예정내실제생산량반영 은현행농작물재해보험의수확량확인과일치시키기위해실제수확량을예정수확량한도로인정함. 즉, 보험금이 ( 예정수량 예정가격 )-{Min( 실제수량, 예정수량 ) 실제가격 } 으로전환됨

85 표 4-5. 1 차도상연습지급방식 보장방식 수확기가격미반영 ( 표준형 ) 수확기가격반영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보장내용 예정수확량 ( ) 예정가격 ( ) - 실제수확량 ( ) 수확기가격 ( ) 예정수확량 ( ) Max[ 예정가격 ( ), 수확기가격 (P)] - 실제수확량 ( ) 수확기가격 ( ) 예정수확량 ( ) 예정가격 ( ) - Min[ 예정수확량 ( ), 실제수확량 ( ) ] 수확기가격 ( ) 나. 추가내용 기존의보장방식에따르면자연재해로인해수확량과수입이감소함에따라재해보험금을수령하였으나, 공급감소에따른가격상승을고려하여재해보험금의지급을늦추거나, 기지급한재해보험금을환수해야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었음 - 2013년도상연습결과, 수확기가격을예정가격한도에서만인정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는것으로인식됨 - 따라서기존의방식에서실제수입계산시예정가격을반영하는방식을고려함 표준형, 가입금액증액형,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모두에수확기가격을반영하는방식은실제수입을이중으로줄임으로써예상손실을과대하게평가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 손해보상 이라는손해보험의취지에는배치되는방식으로평가됨 - 다만, 수확기가격반영방식이농작물재해보험운영의연장선상에서고려되는경우다소합리성은인정될수있으므로이방식은제한적으로운영될필요가있음

86 표 4-6. 보장방식추가내용 보장방식보장내용보장내용 ( 추가 ) 수확기가격미반영 ( 표준형 ) 예정수확량 ( ) 예정가격 ( ) - 실제수확량 ( ) 수확기가격 ( ) 예정수확량 ( ) 예정가격 ( ) - 실제수확량 ( ) Min[ 예정가격 ( ), 수확기가격 ( )] 수확기가격반영 ( 가입금액증액 ) 예정수확량 ( ) Max[ 예정가격 ( ), 수확기가격 (P)] - 실제수확량 ( ) 수확기가격 ( ) 예정수확량 ( ) Max[ 예정가격 ( ), 수확기가격 (P)] - 실제수확량 ( ) Min[ 예정가격 ( ), 수확기가격 (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예정수확량 ( ) 예정가격 ( ) - Min[ 예정수확량 ( 예정수확량 ( ) 예정가격 ( ) - ), 실제수확량 ( )] Min[ 예정수확량 ( ), 실제수확량 ( ) ] 수확기가격 ( ) Min[ 예정가격 ( ), 수확기가격 ( )] 또한수확기가격반영방식에서예정내실제가격을인정하는경우보험금지급이보다커지게되므로동방식은농가및정부의보험료부담이확대될수있음 따라서예정수입산출시수확기가격을반영하지않았던표준모형에예정내실제가격을실제가격으로인정하는방안을제한적으로고려하였음 2.1.2. 품종별기준가격산출 가. 1차도상연습기준가격산출방법 1차도상연습에서는폼목별로예정수입요소 ( 예정생산량, 예정가격 ) 및실제수입요소 ( 실제생산량, 실제가격 ) 를산출하여운영하는것으로설계됨 - 기존에는수입보험의기본틀설계를목적으로작성된것이므로품목전체에대한평균값에의하여설정되었음

87 표 4-7. 1 차도상연습을위한보험료율산출결과 품목 보장수준 수확기가격반영 수입보장 수확기가격미반영 예정내실제생산량반영 가격보장 100% 2.80% 2.45% 3.74% 양파 90% 2.52% 2.21% 3.37% 80% 2.24% 1.96% 2.99% 70% 1.96% 1.72% 2.62% 100% 1.21% 0.45% 1.67% 포도 90% 1.09% 0.41% 1.50% 80% 0.97% 0.36% 1.34% 70% 0.85% 0.32% 1.17% 100% 1.89% 1.82% 1.82% 콩 90% 1.71% 1.64% 1.64% 80% 1.52% 1.46% 1.46% 70% 1.33% 1.27% 1.27% 100% 1.69% 오이 90% 1.52% 80% 1.35% 70% 1.18% 100% 11.40% 배추 90% 10.26% 80% 9.12% 70% 7.98% 주 : 포도와오이는가격이상승추세를나타내고있어가격보장보험료가높지않음자료 : 박동규외 (2013)

88 나. 개선내용 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평년판매액과설문조사대상자의평균판매액은다소차이가있었음. 그이유는품종구분없이설문조사가이루어졌기때문이므로농판가격을이용할수없는현상황에서수입보험의예정가격을설정할때품종및품질에대한가격차이를최대한반영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조사됨 - 도상연습에서도품종을구분하여실시하였고, 예정가격과실제가격은품종별로구분하는것이역선택을방지하기위해적절함 주요품종 - 농산물유통공사등에서발표한주출하기도매가격을근거로산출 - 유통비용을제거하기위해도매가대비농가수취비율을적용하여예정가격을산출 기타품종 - 농수산물유통공사등에서공시하지않는품종의가격은주산지소재도매시장에서주품종과가격미공시품종의월평균가격을조사, 주품종가격과미공시품종의가격편차를산출하여이를 주요품종 에서산출한주품종의표준가격과곱하여산출함 2.1.3 예정가격산출방법및산출주체 가. 산출방법에대한법적근거마련 예정가격및실제가격의산출방법에따라보험금지급액의차이가발생되므로예정가격및실제가격에대한산출근거가명확히제시될필요가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제3조 ( 심의회 ) 는농어업재해보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있으므로동심의회의심의를거쳐농림축산식품부장

89 관이예정가격및실제가격의산출방식을고시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음 참고. 농어업재해보험법심의회운영규정제3조 ( 심의회 ) 1 이법에따른농어업재해보험 ( 이하 " 재해보험 " 이라한다 ) 및농어업재해재보험 ( 이하 " 재보험 " 이라한다 ) 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두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으로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둔다. 1. 재해보험목적물의선정에관한사항 2. 재해보험에서보상하는재해의범위에관한사항 3. 재해보험사업에대한재정지원에관한사항 4. 손해평가의방법과절차에관한사항 5.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 ( 이하 " 재보험사업 " 이라한다 ) 에대한정부의책임범위에관한사항 6. 재보험사업관련자금의수입과지출의적정성에관한사항 7. 다른법률에서농업재해보험심의회또는어업재해보험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의심의사항으로정하고있는사항 8.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나. 산출주체에대한검토 예정가격및실제가격의산출을담당하는주체가결정되어야함 - 공적인성격을갖는정책보험이고경쟁체제가아닌단수사업자이므로표준가격의산출은보험사업자보다는별도의신뢰성있는공적기구가담당하는것이적절함 작물별표준가격산출을위해관련된전문가등으로구성된위원회를설치하고관련된규정을 농어업보험법( 가칭 ) 에규정함

90 - 다만, 예정가격및실제가격산출을위한충분한자료의접근이곤란할경우이에대한충분한자료를보유하는보험사업자등에게필요자료를요청하거나예정가격및실제가격산출초안작업을요청할수있음 - 미국의작물보험법에서는연방작물보험공사에서품목별전문가들의검토를받아작물수확량과예상시장가격을공식적으로산정하고있음 2.2. 위험률산출개선 ( 결정론적접근 ) 2.2.1 산출방법 가. 사용자료변경 12) 통상적인방법으로위험률을산출하기위해서는개별농가의거래가격및거래물량정보를활용할수있어야함. 그러나현재단계에서는농가의세부거래정보를활용하기어려운실정임 - 따라서실제거래동향이드러날수있는대체자료를활용하는방안이차선적으로모색되어야함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농산물거래에서대표성을지니는가락동도매시장의일별거래물량과거래가격을이용하여위험률을산출하였음 - 분석대상품목들의연간생산대비가락동도매시장출하비중이 10% 내외수준으로해당자료가전체시장여건에대해대표성을지님. - 기준도매가격대비실제일별도매가격, 기준일별거래량대비실제일별거래량으로산출한위험률은전반적으로해당품목의출하와관련한위험률을일정부분대변할수있음 12) 기존방법 ( 박동규외, 2012) 을사용하여추가위험률을계산한결과 1 안 ~4 안대부분구간에서추가위험률이 0% 였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시뮬레이션의유효성을높이기위하여산출방법을개선하였음

91 - 도매시장의일별거래실적의변동성이농가개별판매실적의변동성과일치한다는가정이다소비약적일수있으나농가별판매정보를획득할수없는상황에서는성출하기도매시장출하실적이실제농가판매실적에근접한다고보는것이차선적인방법이될수있음 이와함께일반적인시장여건에기초한위험률을도출하기위해산출기준기간을성출하기로한정함 - 성출하기로기준기간을한정시킴으로써비상시적인이상치를제거시키고보다실제가격및생산과연계된위험률을분석할수있음 - 성출하기를규정하기위해 1농작물재해보험의보장종기, 2도매시장거래물량집중시기, 3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목별유통실태 자료에제시된수확기등을총체적으로고려하여성출하기를결정함 표 4-8. 품목별성출하기선정결과 구분고구마마늘감귤시설토마토 농작물재해보험보장종기 10 월 31 일 6 월 30 일 min(11 월 30 일, 수확기종료 ) - 도매시장거래물량집중기 8 월 ~10 월 (34%) 5 월 ~6 월 (33%) 11 월 ~ 익년 1 월 (68%) 5 월 ~6 월 (33.2%) 품목별유통실태수확기 7 월 1 일 ~ 11 월 30 일 5 월 1 일 ~ 6 월 30 일 10 월 15 일 ~ 12 월 31 일 - 최종선정성출하기 8 월 1 일 ~ 10 월 31 일 5 월 1 일 ~ 6 월 30 일 11 월 1 일 ~ 익년 1 월 31 일 5 월 1 일 ~ 6 월 30 일 예외적으로쌀의경우, 도매시장거래내역을활용한분석이용이하지않고다른품목에비해가격결정구조가차이가있으므로연도별총량자료에의한분석을진행하였음 - 따라서이하의분석결과에서쌀을다른품목의결과와직접적으로비교하는데는한계가있음을감안해야함

92 또한시설토마토의경우, 2014년도수입보험도상연습적용방식에서 ARH 방식의수입보험을적용하는것으로결정되었으나요율산출단계에있어서시설토마토재배농가들의실제수입이력을적용하기어려워가격보험적용을통한요율을계산함 - 특히시설토마토는시설작물의특성상생산량을파악하기어려워현재농작물재해보험에서도생산비보장방식을취하고있는품목이므로기준생산량과실제생산량모두를고려해야하는수입보험에비해기준생산량만을고려하는가격보험형태가보다적합 - 이에관한분석내용은제4장 3절에서서술나. 예정가격산출방식변경 예정가격산출은직전 5개년도통계값에대한올림픽평균을사용한기존방식에변화추이산식을추가로반영하는방식을적용하였음 - 변화추이반영은과거 5년간의평균변화율을계산하고, 과거통계사용기간의중앙점에서미래가격및생산량이발현되는중앙점까지의거리 (3년) 를평균변화율에적용하여예정가격을산출함 - 이를통해농산물의가격이특정추세를지니는경우이를감안한예정가격산출이가능함 구분기존추세반영 예정가격 표 4-9. 예정가격산출방식 max min max min

93 다. 추가위험률산출방식적용 농작물재해보험수확량감소보장에추가로보장수입만큼의수입을보장하는형태로수입보장보험의추가위험률을산출 - 보장수입에대한실제수입부족분 (1) 을농작물재해보험보험금 (2) 으로충당할수없는경우, 그차액 (1-2) 을보험금으로지급 - 농작물재해보험보험금수령을통해수입보험가입농가의수입이보장수입을초과하게되더라도초과금액에대해환수하거나차감하지않음 이같은내용을반영하여, 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의수입보장추가에따른 보험금은다음과같이계산됨 Max[0, Max{0, ( 보장수입 - 실제수입 )} - ( 농작물재해보험보험금 ) ] = ( : 보장수준,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가격, : 기준수확량, : 실제수확량 ) 위의식에따라보장방식별로보험금을검토하면 < 표 4-10> ~ < 표 4-14> 과같음 P Q ( 보장, 실제 ) (1 안 ) 표준형 표 4-10. 보장방식별보험금 ( 요약 ) (2 안 ) 가입금액증액형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4 안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 - - - - > - - - < - N/A N/A - > < - - - N/A > 주 ) N/A : 해당보장방식의 P, Q 조건에서실제수입이항상보장수입에미치지못함

94 표 4-11. (1 안 ) 표준형 : P Q 기준 수입보험추가보장 (A) 농작물재해보험 (B) 대소실제 Max(0, 수입관계수입 기준수입-실제수입 ) Max(0, A-B) < - - - > - < - - > - < - - - > 표 4-12. (2 안 ) 가입금액증액형 : max P Q 기준 수입보험추가보장 (A) 농작물재해보험 (B) 대소실제수입관계수입 Max(0, 기준수입-실제수입 ) Max(0, A-B) < - - - > > - < - - - > 표 4-13.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 min P Q 기준 수입보험추가보장 (A) 농작물재해보험 (B) 대소실제수입관계수입 Max(0, 기준수입-실제수입 ) Max(0, A-B) < - - - > - > - < - - - > 표 4-14. (4 안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 min P Q 기준 수입보험추가보장 (A) 농작물재해보험 (B) 대소실제수입관계수입 Max(0, 기준수입-실제수입 ) Max(0, A-B) < - - > - < - - > - >

95 최종적으로과거사용통계연도에대한보장방식별보장수입과수입보장추가보험금을산출하여수입보험도입에따른추가위험률을산출하게됨 2.2.2. 추가위험률산출 가. 추가위험률산출절차 이하의내용에서서술의편의상가격과생산량으로표현되더라도도매시장거래실적을분석에이용함에따라실제로는가격과생산량이각각도매시장일별출하가격, 생산량은도매시장일별출하량에기초하고있음 성출하기일별거래자료를이용한위험률산출을위해우선연도별성출하기평균가격과평균생산량을계산함 - 연도별성출하기평균가격 : - 연도별성출하기평균생산량 : 예정생산량및추세반영기준가격을계산함 - 연도별성출하기기준생산량 : - 연도별성출하기기준가격 : max min max min 연도별성출하기기준가격및기준생산량과성출하기개별가격및생산량의차이를통해개별위험률을계산 ( 수입, 보장수준, 성출하기개별일 ) -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추가위험률형태로전환하기위해수입보험금에서재해보험금을제거하는형태설정

96 개별위험률 max max max 이상의과정에따라, 최종적으로최근 9 개년평균수준의수입보장추가위 험률계산 ( 년도의성출하기총일수 ) 수입보장추가위험률 max max max 나. 예정생산량 ( 출하량 ) 기준가격 ( 출하가격 ) 추정 13) 예정생산량및기준가격추정결과는 < 그림 4-1> ~ < 그림 4-4> 와같음 고구마를예로실제가격과기존방식을적용한기준가격은최근 8년간지속적인상승추세에따라실제가격이기준가격보다항상높게형성되어위험률산출에적합하지않았음 - 이에추세를반영한결과실제가격이기준가격보다높거나낮게형성되어실제시장여건이반영 또한마늘의 2010 년사례처럼급격한추세변동이발생하였을경우에추세반영 기준가격이기존방식의기준가격에비해그효과를일찍반영시킬수있음 단, 감귤과같이가격이특정추세가없는변동성을빈번하게지니게되는경우에는추세반영기준가격이실제가격과큰차이를지닐수있기때문에차후상품설계시에해당품목별가격변동특성을고려한기준가격산정방식을선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함 13) 생산량및가격원자료는장부록을참조

97 그림 4-1. 예정출하량및기준가격추정결과 ( 고구마 ) 그림 4-2. 예정출하량및기준가격추정결과 ( 마늘 ) 그림 4-3. 예정출하량및기준가격추정결과 ( 감귤 )

98 그림 4-4. 평균생산량및예정생산량비교 ( 벼 ) 다. 보장방식별추가위험률 14) 산출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의보험금이수입보장보험금을초과하는경우에추가보험금이지급되지않도록설계함에따라 1안표준형과 3안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형의추가위험률은보장수준에관계없이동일함 ( 표 4-10 참고 ) - 따라서이하에서는 1안과 3안의결과를병합하여제시 고구마, 마늘, 감귤의경우 1안 (3안) 의추가위험률이가장낮게나타났으며, 4안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형이가장높은수준의추가위험률을나타냄 - 단, 일별자료가아닌연간자료를사용한벼의경우는 2안가입금액증액형이가장높은추가위험률수준을보임 보장수준 80% 를기준으로고구마의 1안 (3안), 2안, 4안의추가위험률은각각 2.49%, 2.70%, 4.88% 수준임 14) 수입보장보험을재해보험의특약방식으로설계하였으므로, 여기에서위험률은재해보험위험률에추가된위험률임

99 보장수준 표 4-15. 보장방식별수입보장추가위험률 ( 고구마 )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수입보장추가위험률 (2 안 ) 가입금액증액 (4 안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7.32% 9.48% 11.54% 95% 5.89% 7.15% 9.64% 90% 4.59% 5.33% 7.93% 85% 3.44% 3.82% 6.34% 80% 2.49% 2.70% 4.88% 75% 1.70% 1.79% 3.58% 70% 1.05% 1.10% 2.49% 보장수준 80% 를기준으로마늘의추가위험률은각각 0.63%, 0.69%, 2.23% 수준임 보장수준 표 4-16. 보장방식별수입보장추가위험률 ( 마늘 )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수입보장추가위험률 (2 안 ) 가입금액증액 (4 안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4.42% 6.77% 9.13% 95% 2.92% 4.06% 6.97% 90% 1.87% 2.34% 5.09% 85% 1.12% 1.30% 3.48% 80% 0.63% 0.69% 2.23% 75% 0.33% 0.35% 1.33% 70% 0.15% 0.15% 0.78%

100 보장수준 80% 를기준으로감귤의추가위험률은각각 7.78%, 7.87%, 10.90% 수준임 15) 보장수준 표 4-17. 보장방식별수입보장추가위험률 ( 감귤 ) (1안) 표준형및 (3안)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수입보장추가위험률 (2 안 ) 가입금액증액 (4 안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14.39% 15.87% 18.05% 95% 12.66% 13.29% 16.17% 90% 11.01% 11.27% 14.41% 85% 9.40% 9.55% 12.69% 80% 7.78% 7.87% 10.90% 75% 6.19% 6.24% 9.08% 70% 4.86% 4.88% 7.40% 앞서밝혔듯이다른품목과달리연도별전체생산자료를사용하여산출된벼 ( 조곡 ) 의추가위험률의경우. 85% 보장수준이하에서위험률은없는것으로나타남 - 보장수준 100% 기준추가위험률은 1.65%, 1.65%, 1.89% 임 보장수준 표 4-18. 보장방식별수입보장추가위험률 ( 벼 )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수입보장추가위험률 (2 안 ) 가입금액증액 (4 안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1.65% 2.00% 1.89% 95% 0.89% 0.89% 0.89% 90% 0.25% 0.25% 0.25% 85% 0.00% 0.00% 0.00% 80% 0.00% 0.00% 0.00% 75% 0.00% 0.00% 0.00% 70% 0.00% 0.00% 0.00% 15) 감귤의위험률계산은수입보장보험 (RP) 방식에의해산출함. 과거수입보장보험 (AHP) 방식의위험률산출을위해서는실제개별농가별과거출하액자료가수집되어야함

101 이상의수입보장에따른추가위험률산출결과를요약하면 < 표 4-19> 와같음 표 4-19. 도상연습품목의보장비율별추가위험률 수입보장추가위험률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보장수준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2 안 ) 가입금액증액 (4 안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7.32% 9.48% 11.54% 95% 5.89% 7.15% 9.64% 90% 4.59% 5.33% 7.93% 85% 3.44% 3.82% 6.34% 80% 2.49% 2.70% 4.88% 75% 1.70% 1.79% 3.58% 70% 1.05% 1.10% 2.49% 100% 4.42% 6.77% 9.13% 95% 2.92% 4.06% 6.97% 90% 1.87% 2.34% 5.09% 85% 1.12% 1.30% 3.48% 80% 0.63% 0.69% 2.23% 75% 0.33% 0.35% 1.33% 70% 0.15% 0.15% 0.78% 100% 14.39% 15.87% 18.05% 95% 12.66% 13.29% 16.17% 90% 11.01% 11.27% 14.41% 85% 9.40% 9.55% 12.69% 80% 7.78% 7.87% 10.90% 75% 6.19% 6.24% 9.08% 70% 4.86% 4.88% 7.40% 100% 1.65% 2.00% 1.89% 95% 0.89% 0.89% 0.89% 90% 0.25% 0.25% 0.25% 85% 0.00% 0.00% 0.00% 80% 0.00% 0.00% 0.00% 75% 0.00% 0.00% 0.00% 70% 0.00% 0.00% 0.00%

102 수입보장보험의추가위험률을계산하였으므로이를실제농작물재해보험의위험률에합산하면평균적인수준의수입보험요율을계산할수있음 고구마의경우농작물재해보험경험실적에따르면주보장수준은 70% 이고평균위험률은 2.98% 로나타남 - 이를앞서계산한상품안별추가위험률과더해주면 (1안, 3안 ), (2안), (4안) 의수입보험위험률은각각 4.03%, 4.08%, 이를품목별로정리한결과는다음과같음 표 4-20. 품목별수입보험평균위험률 품목 주보장수준 농작물재해보험평균요율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평균수입보험위험률 (2 안 ) 가입금액증액 (4 안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고구마 70% 2.98% 4.03% 4.08% 5.47% 마늘 70% 3.86% 4.01% 4.01% 4.64% 감귤 80% 0.55% 8.33% 8.42% 11.45% 벼 80% 3.08% 3.08% 3.08% 3.08% 주 1: 보험판매단계에서는위의위험률에손해조사비율, 부가보험요율이추가주 2: 벼의경우농작물재해보험의주보장수준인 80% 에서수입보험추가위험률이계산되지않음

103 2.2.3 수입안정효과추정 농가는수입보험에가입함으로써예정수입수준에서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비해수입이안정되는효과를지니게됨 - < 그림 4-5> 와같이, 보험료라는수입인하요인과보험금이라는수입지지요인에의해보험가입농가는보험미가입농가보다안정적으로예정수입에근접한수입을기대할수있음그림 4-5. 수입보장보험가입을통한수입안정효과의개념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같은수입안정효과를분석하기위해, 분석기간 (9 개년 ) 동안보험에가입한농가의수입이보험에가입하지않은농가의수입에비해평균적으로얼마나예정수입수준에서안정적으로나타나는지살펴봄 - 즉기대했던수입수준을기준으로보험가입을통한수입변동성감소효과를계측하는것임

104 이를위해, 9개년간보험가입시와보험미가입시의평균예정수입대비실제수입편차를계산하여비교함 - 관련수식은아래와같음 < 수입안정효과분석수식 > 가입 - 보험가입농가의수입편차 년 ( : i 년도예정수입, 가입 : 보험가입자의 i 년도수입 ) 미가입 - 보험미가입농가의수입편차 년 ( : i 년도예정수입, 미가입 : 보험미가입자의 i 년도수입 ) - 수입안정효과 산출결과, 위험보험료의 50% 정부지원및보장수준 80% 의수입보험을가정했을때, 상품안에따라고구마는 11.5%~22.5%, 마늘은 1.8%~14.1%, 감귤은 19.3%~41.4% 의수입안정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 보장수준 85% 이하에서위험률이계산되지않아해당조건에서는수입안정효과가나타나지않으며, 보장수준이 100% 일경우 13.9%~15.7% 의수입안정효과가있는것으로계산됨 정부의위험보험료지원비중이 50% 혹은 30% 일때, 각품목의보장수준및수입보험안별수입안정효과는 < 표 4-21>, < 표 4-22> 와같음

105 표 4-21. 수입보장보험미가입농가대비가입농가의수입안정효과 (1) ( 위험보험료 50% 정부지원 ) 품목 고구마 마늘 보장수준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수입증대효과 ( 위험보험료 30% 정부지원 ) (2안) 가입금액증액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35.99% 41.32% 45.16% 95% 29.06% 33.72% 42.19% 90% 22.58% 27.33% 37.87% 85% 16.58% 22.07% 30.21% 80% 11.51% 18.37% 22.45% 75% 7.38% 15.54% 15.55% 70% 4.25% 13.57% 10.13% 100% 15.44% 28.42% 24.40% 95% 9.89% 21.83% 17.87% 90% 6.01% 17.76% 12.52% 85% 3.41% 15.42% 8.34% 80% 1.81% 14.11% 5.15% 75% 0.88% 13.45% 2.91% 70% 0.38% 13.09% 1.51% 100% 41.49% 59.62% 48.73% 95% 35.88% 53.85% 45.70% 감귤 벼 ( 조곡 ) 90% 30.08% 49.04% 39.43% 85% 24.49% 44.99% 33.05% 80% 19.27% 41.36% 26.98% 75% 14.40% 38.00% 21.12% 70% 10.54% 35.01% 16.06% 100% 14.52% 15.65% 13.88% 95% 7.45% 6.66% 7.45% 90% 1.97% 1.76% 1.97% 85% 0.00% 0.00% 0.00% 80% 0.00% 0.00% 0.00% 75% 0.00% 0.00% 0.00% 70% 0.00% 0.00% 0.00%

106 표 4-22. 수입보장보험미가입농가대비가입농가의수입안정효과 (2) ( 위험보험료 30% 정부지원 )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보장수준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수입증대효과 ( 위험보험료 30% 정부지원 ) (2안) 가입금액증액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36.88% 33.25% 50.78% 95% 29.74% 27.94% 45.54% 90% 23.09% 23.25% 39.19% 85% 16.93% 19.31% 30.83% 80% 11.75% 16.53% 22.92% 75% 7.54% 14.40% 15.88% 70% 4.34% 12.92% 10.34% 100% 14.18% 22.65% 21.81% 95% 9.10% 18.54% 15.99% 90% 5.53% 15.96% 11.22% 85% 3.14% 14.48% 7.50% 80% 1.66% 13.64% 4.65% 75% 0.81% 13.23% 2.62% 70% 0.35% 13.00% 1.35% 100% 40.39% 51.03% 49.99% 95% 34.96% 47.09% 44.52% 90% 29.32% 43.61% 38.44% 85% 23.88% 40.65% 32.23% 80% 18.79% 37.99% 26.31% 75% 14.04% 35.63% 20.60% 70% 10.28% 33.70% 15.66% 100% 12.58% 11.90% 12.78% 95% 6.46% 5.06% 6.46% 90% 1.70% 1.34% 1.70% 85% 0.00% 0.00% 0.00% 80% 0.00% 0.00% 0.00% 75% 0.00% 0.00% 0.00% 70% 0.00% 0.00% 0.00%

107 2.2.4 수입증대효과추정 16) 가. 평균가입농가의수입증대효과추정과정 수입보장보험은보험료와운영경비의일부를국가가보전함으로써농가의농업수입을증대시키는부수적효과도있으므로이를파악할필요가있음 - 순보험료와지급보험금은보험의이해상등원칙에의해상쇄됨 이를위해과거 9개년 ( 05~ 13) 의경험으로, 1 성출하기보험가입농가의평균적인수입이 2 보험에가입하지않는농가보다 3 매년얼마나증가하는지측정하여, 과거 9개년의경험에비추어본수입보장보험도입으로인한농가의수입증대효과를추정함 - 구체적인산출식은아래와같음 1 보험가입자의수입 - 보험금 보험료 - : i년도성출하기의 j번째날거래가격, 거래물량 - 보험금 보험료 : i년도성출하기 j번째날보장종료시의보험금, 보험료 2 보험미가입자의수입 -, - : i 년도성출하기 j 번째날거래가격, 거래물량 16) 이하효과분석에서벼는전체연도에대한효과를의미하며, 나머지품목은성출하기에한정한효과를의미함

108 3 연평균수입증대효과 - 수입증대효과 나. 수입증대효과추정결과 위험보험료의 50% 를정부가지원하고보장수준이 80% 인경우, 1안표준형에가입한경우를가정했을때수입보험에가입하지않은농가에비해서수입보험에가입한농가의수입이평균적으로고구마 1.53%, 마늘 0.45%, 감귤 8.25%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벼의경우보장수준 85% 이하에서위험률이계산되지않았기때문에수입증대효과도해당조건에서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보장수준이 100% 일경우 0.86% 의수입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계산됨 정부의위험보험료지원비중이 50% 혹은 30% 일경우를고려하였음. 각품목의보장수준및수입보험안별수입증대효과는 < 표 4-23>, < 표 4-24> 와같음

109 표 4-23. 수입보장보험미가입농가대비가입농가의수입증대효과 (1) ( 위험보험료 50% 정부지원 )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보장수준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수입증대효과 ( 위험보험료 50% 정부지원 ) (2 안 ) 가입금액증액 (4 안 )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5.38% 6.66% 8.42% 95% 4.17% 4.88% 6.79% 90% 3.12% 3.48% 5.36% 85% 2.23% 2.38% 4.09% 80% 1.53% 1.59% 2.98% 75% 0.98% 0.99% 2.06% 70% 0.57% 0.57% 1.35% 100% 3.77% 5.21% 6.72% 95% 2.44% 3.08% 4.92% 90% 1.50% 1.74% 3.44% 85% 0.85% 0.93% 2.27% 80% 0.45% 0.46% 1.40% 75% 0.21% 0.21% 0.81% 70% 0.09% 0.09% 0.45% 100% 16.42% 16.36% 19.78% 95% 14.19% 13.86% 17.38% 90% 12.08% 11.69% 15.12% 85% 10.11% 9.76% 12.97% 80% 8.25% 7.95% 10.88% 75% 6.51% 6.27% 8.89% 70% 5.04% 4.85% 7.13% 100% 0.86% 1.05% 0.98% 95% 0.44% 0.44% 0.44% 90% 0.12% 0.12% 0.12% 85% 0.00% 0.00% 0.00% 80% 0.00% 0.00% 0.00% 75% 0.00% 0.00% 0.00% 70% 0.00% 0.00% 0.00%

110 표 4-24. 수입보험미가입농가대비가입농가의수입증대효과 (2) ( 위험보험료 30% 정부지원 )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보장수준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수입증대효과 ( 위험보험료 30% 정부지원 ) (2안) 가입금액증액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3.83% 4.42% 5.97% 95% 2.99% 3.27% 4.85% 90% 2.25% 2.35% 3.85% 85% 1.61% 1.61% 2.94% 80% 1.11% 1.08% 2.15% 75% 0.71% 0.67% 1.49% 70% 0.41% 0.39% 0.98% 100% 2.73% 3.45% 4.57% 95% 1.78% 2.08% 3.35% 90% 1.10% 1.19% 2.36% 85% 0.63% 0.64% 1.57% 80% 0.33% 0.32% 0.98% 75% 0.16% 0.15% 0.57% 70% 0.07% 0.06% 0.32% 100% 12.96% 12.16% 15.44% 95% 11.30% 10.51% 13.69% 90% 9.70% 9.00% 12.00% 85% 8.19% 7.61% 10.37% 80% 6.75% 6.28% 8.79% 75% 5.39% 5.03% 7.26% 70% 4.22% 3.95% 5.88% 100% 0.52% 0.63% 0.59% 95% 0.27% 0.27% 0.27% 90% 0.07% 0.07% 0.07% 85% 0.00% 0.00% 0.00% 80% 0.00% 0.00% 0.00% 75% 0.00% 0.00% 0.00% 70% 0.00% 0.00% 0.00%

111 2.2.5 재정소요액추정 가. 추정방법 수입보장보험 2014 년도입시정부의재정소요액을추정하였음 2014 년출하기기준생산량산출 1 추세반영올림픽평균 ( 최대, 최소제외 ) 으로 2014 년기준생산량산출 현재시점통계청에서 2013 년도실제생산량이파악되지않는고구마, 감귤, 시설토마토는과거연도별가락시장거래물량과실제생산량비율평균으로추정 - 생산량 추정 가락시장거래물량 - 생산량기준 가락시장거래물량 실제생산량 생산량 생산량 min 생산량 2 연간가락시장거래물량중출하기거래물량비율산출 - 가락시장출하기거래물량비율평균 3 출하기기준 2014 년도기준생산량 가락시장거래물량 출하기 가락시장거래물량 - 출하기생산량 추정 생산량기준 가락시장출하기거래물량비율평균 기준수입산출 - 기준수입 출하기 기준가격 출하기 기준생산량 출하기 보장수입산출 - 보장수입출하기 기준수입출하기 보장수준

112 품목별가입농가의보험가입금액합계산출 : 보장수입에가입률반영 - 농작물재해보험대상면적의 3%, 5%, 10%, 20% 가입률고려 - 기준수입이전체재배면적기준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대상면적기준가입률을전체재배면적기준으로환산 - 보험가입금액출하기 보장수입출하기 가입률 순보험료산출 - 순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요율 손해조사비율 (2014 농작물재해보험기준 ) 손해조사비율 = 8% 운영비산출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익률 - 운영비 순보험료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익률 - (2014 농작물재해보험기준 ) 예정사업비율 = 13%, 예정이익률 = 0% 재정소요액 = 순보험료 정부지원비율 + 운영비 - (2014 농작물재해보험기준 ) 순보험료의 50% 와운영비전액을지원 순보험료 30% 추가고려 나. 추정결과 보장수준 80%, 순보험료 50% 및운영비전액정부지원을가정하였을때, 각품목별로가입률에따른추가재정소요액추정결과는표 5-23과같음 - 고구마는위의가정하에서가입률과수입보험설계안에따라최저 5천 3백만원 ~ 6억 9천 2백만원의재정소요액이추가될것으로추정되며, - 마늘은최저 2천 3백만원 ~ 5억 4천 2백만원 - 감귤은최저 9억 8천 5백만원 ~ 91억 9천 8백만원 - 보장수준 100% 를가정한벼의경우는최저 17억 2천만원 ~ 138억 3천

113 7 백만원의재정소요액이추가되어야할것으로추정됨 가입률및위험보험료지원비율에따른재정소요액변화는장부록을참조 표 4-25. 추가재정소요액추정 ( 보장수준 80%, 순보험료정부지원율 50%, 운영비전액지원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가입률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2안) 가입금액증액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20% 353 383 692 고구마 10% 177 192 346 5% 88 96 173 3% 53 57 104 20% 153 167 542 마늘 10% 76 84 271 5% 38 42 135 3% 23 25 81 20% 6,566 6,641 9,198 감귤 10% 3,283 3,320 4,599 5% 1,641 1,660 2,300 3% 985 996 1,380 20% 11,469 13,837 13,062 벼 ( 조곡 ) 17) 10% 5,734 6,919 6,531 5% 2,867 3,459 3,266 3% 1,720 2,076 1,959 17) 벼는보장수준 100% 기준

114 3. 농산물가격보험도입방안 3.1. 가격보험도입타당성검토 18) 3.1.1. 가격보험도입요건 가. 보험사고의우연성 손해보험 19) 은보험사고로발생하는보험가입자의손해를보장하는사회안전망으로서우연성을전제로운영됨 - 우연성이결여된보험사고로발생하는보험가입자의손해를보장하는경우대수의법칙에의한보험회사의합리적인예측 ( 기대 ) 이어려워짐에따라보험공급이불가능해져보험시장이실패하는결과를가져오게됨 - 우연성에기초한보험성립요건은농산물가격보험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져야할원칙임 나. 예정가격, 예정수량, 실제가격산출을위한인프라 가격보험은보험의대상이되는예정가격보다실제가격이낮을경우그차액을보장하는보험으로예정생산량및예정가격을적정하게산출할수있어야하며, 실제가격의객관적확인이가능해야함 - 예정생산량은원칙적으로가입농가별로산출이가능해야하며, 예정가격은 시장에의한가격을이용할수있거나, 합리적인산출이가능해야함 - 가입농가에게적용될실제가격역시보험회사에의하여객관적으로확인 18) 농업수입보험도입방안 ( 보험개발원, 2013.1) 내용을발췌및보완함 19) 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에따르면 손해보험상품 은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으로발생하는손해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정의되어있음

115 또는검증이가능해야함 다. 언더라이팅및요율산출을위한정보인프라 적정한보험가입금액의설정및인수심의를위해서는가입자단위의세부정보 ( 생산량및가격 ) 를보험회사가활용할수있어야함 ( 개별계약측면 ) - 가입자별로세부자료의이용이가능하지않을경우적정한예정수량및예정가격설정의근거확보가곤란하며, 이는보험가입자의역선택을유발하는개연성을증가시키기때문임 또한보험요율산출이가능하기위해서는충분한과거생산량및가격정보의이용이가능해야함 - 시장의평균가격과개별가입자의출하가격은차이가존재하므로개별가입자별로출하가격정보를이용할수없는경우산출된보험요율은과소평가될가능성이큼 - 아울러시장평균가격만을이용할수있는경우개별농가의출하시실제가격을시장평균으로제한될수있음 3.1.2. 가격보험도입여건 가. 보험시장의우연성불충분 통상적으로선물시장이존재한다는것은미래가격이시장에의해합리적으로결정됨을의미하고, 이는가격보험의보장대상이되는가격변동의우연성이객관적으로증명되는것으로볼수있으나, - 현재우리나라는선물시장이활성화되어있지않으며, - 시장가격에영향을주는정부정책이존재하는경우더욱더가격변동의우연성이객관적으로확보되어있다고보기에는한계가있음

116 나. 예정가격 수량, 실제가격산출을위한인프라부족 돈육을제외한다른농축수산물에대하여는선물시장이개설되어있지않아선물시장으로부터예정가격을산출하는것은곤란함 - 다만, 선물시장이존재하지않더라도과거의실물시장평균가격, 재배면적, 기타활용가능한정보를이용하여미래 ( 기준 ) 가격의추정은가능함 - 다만, 합리적인예측이불가능할경우보다많은정보를가진농가의역선택가능성이증가함으로써보험운영의효율성이낮아지게됨 농작물재해보험이도입 운영되는대상작물의경우표준생산량과표준가격이산출되어운영되고있으므로이를이용할수있음 다. 계약인수및보험요율산출을위한정보부족 정책성보험인경우계약인수심의를통하여계약을거절할수없으나, 가입자의역선택을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장치는마련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서가입농가별과거생산량및평균가격정보를보험회사가이용할수있어야하나, 농가별정보의이용은불가능한상황임 아울러적정한보험요율을산출하기위해서는농가별생산량과가격에대한장기시계열자료가필요하나이또한활용이불가능함 - 다만, 가락시장등의도매시장자료나통계청의농업생산자료와같이개별자료가아닌전체자료를이용하여제한적인가격산출은가능할것으로판단됨

117 3.1.3. 가격보험도입방향 가. 정부역할확대 현행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자연재해를대상으로생산량감소를보장하는정책성보험으로우연성에기반한거대위험을보장한다는측면에서국가재보험등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실행되고있음 - 가격보험은우연성확보가충분하지않은가격변동위험을보장한다는측면에서정부의역할이보다강화될필요가있음 특히농축수산물에대한정부정책의결과로서가격이하락하는경우, 민영보험사가이를부담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 따라서수입보험의운영시가격변동성에대한우연성이확보될때까지민영보험사는보험시스템만을제공하고정부가위험을부담하도록하거나 - 정부와민영보험사가공동으로위험을부담하되민영보험사는최소한으로인수하는방안이고려될필요가있음 나. 운영이가능한품목우선도입 가격보험은시장에서가격관찰이용이해야하고, 가입자의판매가격및수량에대한객관적확인이가능해야함 - 따라서도매시장등시장이잘형성되어있고, 판매자의수입이보다객관적으로관찰이가능한품목을우선검토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임 다. 시장전체적인접근방법채택 개별농가의자료를이용하기어려운상황을고려, 시장전체를대상으로평균가격을예측하고, 실제가격도시장평균가격을기초로산출

118 - 개별농가의생산및가격정보등을활용하여개별가입자별특성을고려하는것이제도도입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으나, 현실적으로동정보를이용하는것이곤란함 - 다만, 농가가신뢰할수있는세부정보를제공하는경우세부정보를반영할수있는상품설계도고려할필요 단기적으로는예정 ( 보장 ) 가격산출시에가락도매시장또는주산지도매시장에서의평균가격자료를활용하여산출된예정 ( 보장 ) 가격을적용 - 실제가격산출시에도관측가능한도매시장에서의실제평균가격을대상으로산출하여적용 ( 예정가격과실제가격의적절한대응 ) - 아울러개별출하가격의관측이가능한경우에는이의적용도고려함 3.2. 상품설계 3.2.1. 필요요소 예정가격과실제가격의차이를보장하는가격보험의운영상예정가격과실제가격의산출자료, 보험가입금액을설정하기위해예정수확량산출자료, 보험금을계산하기위해예정판매량산출자료가필요함 표 4-25. 수입보험및가격보험산출요소 구분 수입보험 가격보험 비 고 예정수량 20)( ) ( ) 평년수확량이없는경우표준수확량사용 예정가격 ( ) ( ) 실제수량 min{ ( ), }, - 가격보험의경우예정수량산출에는필요 실제가격 ( ) ( ) 예정가격과대응

119 가격보험의예정수량은개별농가의과거생산량을기초로예측된수량또는품목전체의표준수확량을사용할수있음 - 개별농가의정보를신뢰성있게검증가능한경우개별농가로부터제시된예정생산량을사용할수있음 - 그렇지않은경우전체 ( 그룹 ) 의예정수량을우선사용하고, 관련정보를집적한후개별농가별산출이가능한시점에서전환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음 가격보험의예정가격은과거판매가격을기초로추정된예측가격 ( 표준가격 ) 을사용함 - 예정가격역시개별농가의정보를신뢰성있게검증할수있는경우개별농가로부터제시된예정수입요소를사용할수있으나, - 그렇지않은경우전체 ( 그룹 ) 의예정가격을우선사용함 실제가격은예정가격에대응하여전체또는개별농가별로산출하는것이적절함 - 예정가격이개별농가별로산출되는경우실제가격도개별농가별로산출하며, 예정가격이개별농가가아닌전체를대상으로산출되는경우실제도전체를대상으로산출하도록대응시킬필요가있음 3.2.2. 보장내용 가격보험은재해로인한수량보장은하지않으며예정가격과실제가격의차이만을보장함 20) 하첨자 는농가기준이다 ( 하첨자 없는경우전체기준, 이하동일 )

120 표 4-26. 수입 ( 가격 ) 보험보상하는손해 보상하는손해농작물재해보험수입보험가격보험 1. 자연재해 - 2. 조수해 ( 鳥獸害 ) - 3. 화재 - 4. 병충해 - 5. 예정가격과수확기가격과의차이 - 3.2.3. 보험가액및보험가입금액설정 가. 보험가액 ( 최대기대손실액 ) 예정생산량 ( ) - 현행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의경우예정생산량 ( 표준생산량 ) 을이용하되, 개별가입자별정보를활용할수있는경우우선적용함 예정가격 ( ) - 현행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의경우표준가격을이용하되, 농작물재해보험비대상품목의경우예정가격을산출하여적용함 보험가액 - 보험가액은예정생산량과예정가격의곱으로계산함 ( )

121 참고. 예정가격산출예 주요품종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발표한품종별최근 5 년간주출하기의월평균도매가격을 평균한가격중최고가격과최저가격을제외한 3 개년의가격을평균한가격을 기초가격으로함 - 도매가격인기초가격에서유통비용을제거하기위해서도매가격대비농가수취 가격비율인농가수취비율을곱하여표준가격산출함 농가수취비율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발표한도매시장가격대비농가수취가의 비율을말하며, 최근 3 개년평균을사용함 과수에보상하는재해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과실출하등유통비용은발생 하지않음 주요품종표준가격 = (A-B) 3 C * A : 최근 5 년간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의합계 * B : 최근 5 년간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중최고가와최저가합계 * C : 농가수취비율 기타품종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공시하지않은품종의가격은주산지소재도매시장에서주품종과가격미공시품종의 5년간주출하기월평균가격을산출한뒤주품종을기준으로가격미공시품종과의가격편차를산출하고이를 주요품종 에서산출한주품종의표준가격과곱하여산출함 기타품종표준가격 = (A B) C * A : 최근 5년간주산지의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의합계 * B : 주품종의최근 5년간주산지의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합계 * C : 주품종표준가격

122 나. 보험가입금액설정 가입수확량 = 예정생산량 ( ) 가입가격 = 가입비율 (α), 0<α<1 - 가입비율은가입자가결정하되, 0.7~1.0 의범위에서설정함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은가입수확량과가입가격의곱으로계산함 ( α) 다. 보험가액및보험가입금액설정시고려사항 실제에근접한보험가액및보험가입금액설정 - 보험에가입한피보험자가손해발생을유발하거나증가시키는심리적특성인도덕적위태 (Moral Hazard) 가발생하지않도록실제에근접한보험가액및가입금액설정이필요함 - 적절한크기의보험가입금액을결정하기위하여신뢰성있는개별피보험자별손익자료가있어야함 - 실제보다보험가액을크게평가하는경우보험계약으로부터이익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개별 결정 - 적절한크기의경험생산량을추정하기위하여신뢰성있는개별피보험자별 손익자료가있어야함 개별 결정 (0< <1) - 지역별품질등의차이로인한 의차이가있을경우이를고려하는요소임

123 및 P 의결정 - 선물시장등에서예측가격을구할수없는경우현물시장에서의과거또는현재의평균가격 ( 일정기간가중평균가격을계산 ) 을이용함 3.2.4. 지급보험금계산 가. 가격평가및계산 실제가격 - 실제가격은판매수입을판매수량으로나누어계산함 실제가격평가 : 수확기가격결정은다음순으로계산함을원칙으로함 1 가입자의실제판매가격에의하여평가 2 전국단일도매가격 3 지역별도매시장가격 지급보험금은예정가격과실제가격의차이에예정생산량을곱하여계산함 나. 손해평가및보험금지급시고려사항 실제에근접한손해평가및보험금계산 - 실제수확량및수확기가격은개별가입자의수확량및판매가격을적용하는것이최선임 - 다만, 개별가입자의수확량및판매가격정보를확보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전체의수확량 ( 단위당 ) 및판매가격을이용하는방안을검토가능함 ( 시장전체의예정가격과실제가격을비교, 보상여부결정등 )

124 참고. 실제가격산출예 주요품종 - 도매가격인기초가격에서유통비용을제거하기위해도매가대비농가수취가비율인 농가수취비율을곱하여표준가격산출함 농가수취비율은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발표한도매시장가격대비농가수취가의 비율을말하며, 최근발표자료를사용함 주요유통경로별농가수취가평균을도매시장경락과격평균으로나누어산출 기타품종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공시하지않은품종의가격은주산지소재도매시장에서 주품종과가격미공시품종의주출하기월평균가격을산출한뒤주품종을기준으로 가격미공시품종과의가격편차를산출하고이를 주요품종 에서산출한주품 종의표준가격과곱하여산출함 기타품종실제가격 = (A B) C * A : 최근주산지의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의합계 * B : 기준품종의최근주산지의주출하기월평균도매가격합계 * C : 기준품종표준가격 3.2.5. 손실통제수단 가. 가입자통제 위험률이높은가입자의역선택방지 가입자가자신의위험에맞는공평한보험료를부담하기위해서는개별가입자의손해가날확률인 Pr( > ) 이일정하게유지할필요가있음 - 가입자별로 Pr( > ) 가다르게설계되는경우 Pr( > ) 의확률이높은가입자만보험에가입하는역선택결과를초래함

125 - 개별가입자별 의선택은개별가입자별과거경험에기초하여추정하는것이최선임 - 가입자의평년가격에기초하지않고표준가격에따른보험가입이허용되는경우표준가격보다낮은평년가격을갖는농가만이가입할것이므로손실발생이증가하게됨 따라서 의선택이개별가입자별로이루어지도록설계가되어야함 - 의선택이개별가입자별로적정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 에대한정보를가입자가정직하게제공하여야하고, 보험회사는이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어야함 ( 관련정보의집적및활용이가능해야함 ) 만약, 가입자의역선택문제를고려하는경우시장전체의예상가격과실제가격을기초로지급여부를결정하게함으로써가입자별로동일한확률을제공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수있음 생산량 ( = ) 의증가에따른 Pr( > ) 가능성통제 모든가입자가생산량극대화정책을사용하는경우공급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함으로써해당생산물의가격이하락하게되며, 이는보험사업자의손실로귀결됨 손실에대하여보험사와가입자가공동으로책임을질수있도록공제비율 ( 수량또는가격 ) 을적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 아울러보험가입후과잉생산등 Moral Hazard 방지를위한생산 Quota 제시등대안도필요함

126 나. 보험사통제 보험사의가입자리스크관리노력를위한인센티브 보험사가리스크를보유하는경우, 동사업에서의이익은직접적인인센티브로작용함 보험사가리스크를보유하지않고서비스캐리어의위치에있는경우가입자에대한리스크관리노력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음 보험사의위험전가영역에대한통제 재보험또는국가재보험으로위험을전가하는경우전가된영역의손실통제를원보험사가하지않는경우손실이커질수있음 따라서재보험으로위험을전가하더라도원보험사가일정부분책임을질수있도록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음 다. 정부의정책기능에대한통제 농산물에대한정부의수량, 가격정책에따라가격변동성을완화시키는경우보험회사의손실발생가능성이존재함 특정품목의농산물에대한가격이상승하는경우정부는수입을통하여가격상승을억제하려는유인이존재하며, 수입으로유통물량을증가시키는경우해당품목의가격이예상가격보다낮아져보험회사의손실이발생할수있음 - 따라서정부정책으로인한손실이발생하는경우정부의부담이증가할수있도록설계가필요함 ( 비례국가재보험 ) 정부가농산물수급에관한정책을실행하는경우이로인해보험운영과수지에영향을받는민간보험사와의협의가필요함

127 3.3. 가격보험위험률산출 21) 3.3.1. 작물종류별위험분류선택 현행농작물재해보험과같이작물종류에따른위험분류체계를설정하였고 신규도상연습대상작물중정확한생산량계측이어려운감귤및시설토마토에대해가격보장을운영하는것으로설계함 3.3.2. 위험률의산출 ( 결정론적접근 ) 가. 예정생산량 ( 출하량 ) 및기준가격추정22) 23) 시설토마토의예정생산량추정결과는아래의그림 4-6 와같이나타남 - 생산량및가격과관련한원자료는장부록부표참조 시설토마토의실제가격및기준가격을비교한결과 2006년 ~2012년의기간에대해서는기준가격이실제가격과유사하게나타났으며, 2005년과 2013년은이전년도의가격상승추세에의해기준가격이실제가격보다다소높게나타남 21) 경험통계에의한산출방법으로 2 절의내용과같기때문에기술을생략함 22) 감귤의예정생산량 ( 출하량 ) 추정결과는 2 절참조 23) 감귤의기준가격추정결과는 2 절참조

128 그림 4-6. 예정출하량및기준가격비교 ( 시설토마토 ) 나. 보장수준별위험률산출 감귤과시설토마토의가격보장에의한위험률은전반적으로높은수준이며, 감귤이시설토마토보다다소높게시산됨 - 보장수준 80% 에서감귤은 12.23%, 시설토마토는 7.59% 의위험률을보임 표 4-28. 보장수준별가격보험위험률 ( 감귤 ) 보장수준 보장수준별감귤가격보험위험률 100% 95% 90% 85% 80% 75% 70% 감귤 19.27% 17.43% 15.66% 13.97% 12.23% 10.40% 8.57% 표 4-29. 보장수준별가격보험위험률 ( 시설토마토 ) 보장수준 보장수준별시설토마토가격보험위험률 100% 95% 90% 85% 80% 75% 70% 시설토마토 15.79% 13.55% 11.43% 9.46% 7.59% 5.89% 4.49%

129 다. 요약 가격보험위험률 : 감귤, 시설토마토 표 4-30. 보장수준별가격보험위험률 ( 요약 ) 보장수준 보장수준별가격보험위험률 100% 95% 90% 85% 80% 75% 70% 감귤 19.27% 17.43% 15.66% 13.97% 12.23% 10.40% 8.57% 시설토마토 15.79% 13.55% 11.43% 9.46% 7.59% 5.89% 4.49% 3.4. 도입효과추정 24) 3.4.1. 수입증대효과추정결과 보장수준 80% 에서위험보험료의 50% 를정부가지원하는경우가격보험에가입한감귤과시설토마토농가는미가입농가에비해각각 11.93%, 3.97% 수준의수입증대효과가나타남 위험보험료의 30% 를정부가지원하는경우는이보다수입증대효과가낮게나타남 - 보장수준 80% 에서감귤과시설토마토각각 9.58%, 2.76% 24) 평균적인가입농가의수입증대효과, 수입안정효과추정과정에서산출방식은 2 절의산출방식과동일

130 표 4-31. 수입증대효과 ( 위험보험료 50%, 운영비전액정부지원 ) 보장수준 수입증대효과 ( 위험보험료 50%, 운영비전액정부지원 ) 100% 95% 90% 85% 80% 75% 70% 감귤 20.89% 18.49% 16.20% 14.03% 11.93% 9.89% 7.98% 시설토마토 9.50% 7.90% 6.44% 5.13% 3.97% 2.96% 2.17% 표 4-32. 수입증대효과 ( 위험보험료 30%, 운영비전액정부지원 ) 보장수준 수입증대효과 ( 위험보험료 30%, 운영비전액정부지원 ) 100% 95% 90% 85% 80% 75% 70% 감귤 16.26% 14.51% 12.81% 11.18% 9.58% 8.02% 6.54% 시설토마토 6.38% 5.35% 4.40% 3.54% 2.76% 2.09% 1.55% 3.4.2. 수입안정효과추정 수입보험과동일한방식을적용하여수입안정효과를추정한결과보장수준 80%, 위험보험료 50% 및운영비전액정부지원을가정했을때, 감귤과시설토마토각각 30.21%, 21.62% 의수입안정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추정됨 표 4-33. 평균수입안정효과 ( 위험보험료 50%, 운영비전액정부지원 ) 보장수준 수입안정효과 ( 위험보험료 50%, 운영비전액정부지원 ) 100% 95% 90% 85% 80% 75% 70% 감귤 52.03% 48.94% 42.74% 36.35% 30.21% 24.20% 18.60% 시설토마토 12.49% 20.24% 24.84% 24.98% 21.62% 17.99% 14.76%

131 표 4-34. 평균수입안정효과 ( 위험보험료 30%, 운영비전액정부지원 ) 보장수준 수입안정효과 ( 위험보험료 30%, 운영비전액정부지원 ) 100% 95% 90% 85% 80% 75% 70% 감귤 53.13% 47.67% 41.66% 35.44% 29.46% 23.61% 18.14% 시설토마토 32.14% 34.29% 35.82% 31.85% 26.81% 21.76% 17.45% 3.5. 재정소요액추정 25) 3.5.1. 재정소요액추정결과 감귤의재정소요액은보장수준, 가입율및정부지원비율에따라최소 6억 5천 7백만원에서 203억 2천 2백만원으로금액규모가크고추정범위가넓게나타남 시설토마토의재정소요액은보장수준, 가입율및정부지원비율에따라최소 7천 9백만원에서 38억 1천 1백만원으로도출됨 25) 재정소요액추정방식은 2 절수입보험재정소요액추정방식과동일

132 표 4-35. 추가재정소요액추정결과 ( 위험보험료 50% 및운영비전액정부지원 ) ( 단위 : 백만원 ) 품목 감귤 시설토마토 보장 가입률 수준 3% 5% 10% 20% 100% 3,048 5,081 10,161 20,322 95% 2,619 4,366 8,731 17,462 90% 2,229 3,715 7,430 14,861 85% 1,879 3,131 6,263 12,525 80% 1,547 2,579 5,158 10,316 75% 1,234 2,057 4,115 8,229 70% 949 1,582 3,163 6,327 100% 572 953 1,905 3,811 95% 466 777 1,553 3,106 90% 372 621 1,241 2,482 85% 291 485 970 1,941 80% 220 367 733 1,467 75% 160 267 533 1,067 70% 114 190 380 759 표 4-36. 추가재정소요액추정결과 ( 위험보험료 30% 및운영비전액정부지원 ) ( 단위 : 백만원 ) 품목 감귤 시설토마토 보장 가입률 수준 3% 5% 10% 20% 100% 2,110 3,516 7,032 14,064 95% 1,813 3,021 6,042 12,085 90% 1,543 2,571 5,142 10,284 85% 1,300 2,167 4,334 8,668 80% 1,071 1,785 3,569 7,139 75% 854 1,424 2,847 5,695 70% 657 1,095 2,189 4,379 100% 396 659 1,319 2,637 95% 322 537 1,075 2,150 90% 258 429 859 1,718 85% 201 336 671 1,343 80% 152 254 507 1,015 75% 111 185 369 738 70% 79 131 263 525

133 4. 국가재보험운영방안 4.1 국가재보험의필요성 26) 4.1.1 민영보험회사의시장참여지원 보험이성립하기위해서는다수의동질적위험이상호독립적으로발생하여대수의법칙이적용되어야하나, 자연재해나농산물가격하락위험은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므로상호독립성이낮아대수의법칙에의한객관적인사고발생확률추정이어려움 또한, 이들위험은그특성상거대재해나가격폭락의발생가능성이상존하고있어충분한담보력및재보험처리가원활히이루어져야하나, 대다수의민영보험회사는위험담보자금력에한계가있으며, 재보험재정력도확보하기가용이하지않음 거대위험발생가능성이큰재해보험이나가격보험을전적으로민영보험시장에위임할경우시장상황에따라위험분산체계가붕괴될수있으므로, 국가개입에의한제도적장치가필요 26) 보험개발원 (2012). 국가재보험요율재산정및지급기준개선등에관한연구 의내용을보완하여정리

134 4.1.2 안정적인재보험운영체제구축 정책성보험은정부의보험료보조를통하여운영됨에따라제도운영에있어 정책논리가강하게작용할수밖에없으며시장논리에의한요구조건을충족시킬수없는한계성이있음 따라서정부가최종재보험자로서의역할을할경우민영보험회사의참여를유도하여민간부문의담보력을활용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수있으며, 효율적인위험분산시스템구축이가능 4.1.3 보험가격안정에순기능제공 거대위험발생후일시적인재보험공급의부족으로인한급격한원보험가격상승요인이발생할수있는데, 이경우국가재보험에의한재보험공급으로가격인상을완화할수있고, 보험료의급격한인상방지에기여 - 이같은이유로미국, 프랑스에서는풍수해위험과관련하여국가 ( 또는국영보험회사 ) 가재보험공급기능을수행하고있음 또한, 국가가잠재적거대손해를담보하기위한자금조달에서민영보험회사보다더낮은가격으로재보험을제공할수있음 4.1.4 다양한상품공급및신속한보험금지급 자연재해나가격하락위험을담보하는보험상품을개발하여공급하기위해서는보험소비자입장에서는국가가거대위험을담보하는주도적인역할수행이필요 - 시범사업의경우불확실성이큰위험을인수하는보험회사가적극적이지

135 않을수있으므로, 국가부담을확대함으로써시범사업의재보험운영도가능 국고지원방식은재해대책예비비등을활용하므로별도의예산이필요하지않으나, 재해대책예비비고갈시에는추경예산의편성등신속한보험금지급이어려움 - 국가재보험방식은적립된기금에서보험금을적기에신속히지급할수있어원활한사업추진이가능 4.2. 현행국가재보험운영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대초반연속적인거대자연재해의발생 ( 태풍루사, 매미 ) 으로기존민영보험사들이농작물재해보험의재보험사업에서철수함에따라거대손실에대한국가의역할이강조됨 - 그에따라 2005년도부터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에근거하는국가재보험사업이시작됨 그림 4-7. 현행농작물재해보험재보험운영체계 국가재보험 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거대재해 재보험적용손해율 민영보험 원보험자 ( 농협 ) 민영재보험자 ( 보험회사 ) (x%) 통상재해 자료 : 보험개발원 (2012)

136 현행국가재보험제도는사업별 ( 본사업, 시범사업 ) 위험구분 ( 고, 중, 저 ) 별, 품목별로국가재보험적용손해율및국가재보험요율을차등하여운영하고있음 - 국가재보험적용손해율은본사업품목군별 150~180% 차등, 시범사업품목별 160% 을적용함 - 국가재보험요율은본사업의경우위험군 ( 고, 중, 저 ) 에따라 5.5% ~ 7.0% 적용, 시범사업의경우 6.5% - 2014년신규시범사업으로도입되는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에대해미국식국가재보험방식을적용 표 4-37. 2014 년농작물재해보험품목별국가재보험적용현황 ( 단위 : 개수, %) 사업구분 위험군대상품목품목수국가재보험적용손해율 국가재보험요율 고떫은감, 고구마, 콩 3 150% 초과 7.00 사과, 배 ( 특정 ), 가을감자, 가을 본사업 중 양파, 단감 ( 특정 ), 대추, 옥수수, 참다래, 자두, 매실, 고추, 시설토마토감귤, 밤, 봄감자, 마늘, 시설수 12 165% 초과 6.25 저 박, 시설딸기, 시설오이, 시설참외, 시설풋고추, 시설호박, 12 180% 초과 5.50 시설국화, 시설장미, 농업시설 시범사업 배 ( 종합 ), 단감 ( 종합 ), 인삼, 복분자, 복숭아, 포도, 벼, 오디, 차,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시설멜론,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시설파프리카 16 160% 초과 6.50 * 보험료 : 위험보험료 ( 손해조사비, 운영비제외 ) 기준 * 국가재보험적용손해율 : 본사업위험군별, 시범사업품목별

137 4.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제21조에근거, 재보험사업에필요한재원을충당하기위해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설치하였으며재원은다음과같음 - 재보험료 - 정부, 정부외의자및다른기금으로부터받은출연금 - 재보험금의회수자금 - 기금의운용수익금과그밖의수입금 - 기타차입금 2012 년태풍볼라벤, 덴빈등으로인한거대재해가발생함에따라기금잔액이 상당부분소진되어기금운용의안정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는상황임 보험대상품목및상품의수를지속적으로늘려나가는상황에서기금의건전성을제고시키는방안에대한고민도더불어모색되어야함 - 특히수입보험도입시생산량감소와가격하락이동시에발생하는경우가발생하면상당규모의손해율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기금의재원마련및운용에대한개선책이사전에마련될필요가있음 4.4. 농업수입보장보험 ( 가격보장보험 ) 의국가재보험적용방안 신규도입되는보험상품으로시장의리스크를정확히알수없어민간보험사는서비스캐리어만수행하는방향으로국가재보험방식적용필요

< 참고 >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에적용되는미국식국가재보험방식주요내용 운영방식 : 국가와보험자 ( 농협손보 ) 간아래 3 단계방식으로운영 (1 단계 ) 비례재보험 (FCIC Proportional Reinsurance) - 품목별위험을먼저보험자스스로고위험, 저위험으로구분하고, 그위험별로국가와비례재보험계약체결 펀드 Commercial Assigned Risk 위험특성 저위험 고위험 위험분산규정 보험자 국가 보험자 국가 보유율 35% 65% 20% 80% * 미국식제도의국가재보험료는 1단계에서보유율에따라안분하여거수하는재보험료가전부임 (2, 3단계추가보장에따른재보험료는없음 ) (2단계) 비비례재보험 (FCIC Non-Proportional Reinsurance) - 1 단계에서의보험자보유분에대한펀드별 ( 고위험, 저위험 ) 손해율을산정, 아래그림과같이손해율구간별로국가와보험자의분담비율에따라발생한손실및이익을상호분담 손해율 (Loss Ratio) 저위험1 펀드 (Commercia-Good) 보험자 저위험 2 펀드 (Commercia-Residual) 국가보험자국가 보험자 고위험펀드 (Assigned Risk) 국가 100% 100% 100% 500% 10% 90% 5% 95% 3% 97% 220% 45% 55% 20% 80% 6% 94% 160% 65% 35% 42.5% 57.5% 7.5% 92.5% 100% 75% 25% 97.5% 2.5% 22.5% 77.5% 65% 40% 60% 40% 60% 13.5% 86.5% 50% 5% 95% 5% 95% 3% 97% (3 단계 ) 비례재보험 (Net Book Quota Share) - 1, 2단계에서보험자의책임및손익을분담한후, 재해보험전체에대한손실또는이익합계액의 6.5% 를상호분담

139 - 시범사업의경우사업규모가크지않을것이므로정부가전부보유하거나, - 국내에선물시장이없어농작물의수확기가격예측 27) 이곤란하므로, 현행국가재보험적용방식중보험회사의위험부담을최소화할있는미국식국가재보험방식적용필요 (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에적용 ) 추가고려사항 - 가격하락으로인한사고발생시가입건전체에대한일괄보상이되는구조로보험사업자의거대손실가능성이존재하므로원보험자와재보험자모두위험인수를꺼릴수밖에없는구조임 - 국가재보험에따른보험사업자의손익구조가어떻게되느냐가원보험사의사업시행및재보험사의사업참여여부와품목선정에중요한요소이므로이에대한사전협의가필요함 27) 선물가격은시장에서합의된특정한미래시점의현물가격이며, 따라서선물가격은현물가격의예측치로이용될수있음

140 장부록 : 수입보험예정생산량, 가격, 수입관련자료 가. 수입보험예정생산량및가격추정 고구마 부표 4-1. 연도별예정생산량및가격 ( 고구마 ) 연도 평균가격 ( 원 /kg) 평균생산량 (kg) 예정가격 예정생산량 (kg) 2000 689 176,936 2001 877 148,155 2002 722 166,028 2003 1,116 145,211 2004 1,015 146,592 2005 959 143,105 1,166 153,592 2006 1,231 140,925 1,016 146,653 2007 1,095 174,000 1,537 144,969 2008 1,156 165,145 1,060 144,969 2009 1,202 158,090 1,200 151,614 2010 1,794 137,526 1,363 155,447 2011 2,276 128,436 1,587 154,720 2012 1,958 142,889 2,396 153,587 2013 1,579 172,692 2,452 146,168

141 마늘 부표 4-2. 연도별예정생산량및가격 ( 마늘 ) 연도 평균가격 ( 원 /kg) 평균생산량 (kg) 예정가격 예정생산량 (kg) 2000 1,180 325,513 2001 1,114 303,711 2002 1,331 289,138 2003 1,492 281,793 2004 1,549 283,812 2005 1,440 203,511 1,636 292,220 2006 1,642 206,111 1,723 284,914 2007 1,803 211,235 1,749 257,239 2008 1,597 249,519 1,799 233,046 2009 1,622 248,868 1,633 222,288 2010 2,765 215,581 1,771 222,071 2011 3,425 202,308 2,497 225,228 2012 3,021 228,798 3,339 225,228 2013 2,780 237,641 3,982 231,082

142 감귤 부표 4-3. 연도별예정생산량및가격 ( 감귤 ) 연도 평균가격 ( 원 /kg) 평균생산량 (kg) 예정가격 예정생산량 (kg) 2000 753 685,340 2001 617 752,187 2002 623 623,284 2003 973 523,410 2004 1,298 504,687 2005 1,406 487,625 1,179 610,678 2006 1,346 493,508 1,789 550,460 2007 782 604,228 2,149 507,202 2008 1,431 514,768 1,023 507,202 2009 1,020 601,278 1,453 504,321 2010 1,561 487,380 989 536,518 2011 1,579 542,186 1,415 536,518 2012 1,371 569,806 2,266 552,744 2013 1,454 600,264 1,408 542,254

143 벼 부표 4-4. 연도별예정생산량및가격 ( 벼 ) 연도 평균가격 ( 원 /kg) 평균생산량 (kg) 예정가격 예정생산량 (kg) 2001 1,344 7,316,216,000 2002 1,360 6,636,348,000 2003 1,387 6,101,746,000 2004 1,381 6,680,137,000 2005 1,143 6,386,843,000 2006 1,211 6,274,836,000 1,206 6,648,683,582 2007 1,234 5,934,403,000 1,208 6,441,738,876 2008 1,364 6,441,875,000 1,169 6,290,323,283 2009 1,217 6,477,922,000 1,258 6,355,939,840 2010 1,115 5,791,329,000 1,279 6,316,376,443 2011 1,390 5,605,354,000 1,147 6,230,095,876 2012 1,463 5,399,193,000 1,391 6,090,441,118 2013 1,461 5,627,837,000 1,395 5,918,377,582

144 예정수입 추정 부도 4-1. 실제수입및기준수입비교 ( 고구마 ) 부도 4-2. 실제수입및기준수입비교 ( 마늘 )

145 부도 4-3. 실제수입및기준수입비교 ( 감귤 ) 부도 4-4. 실제수입및기준수입비교 ( 벼 )

146 수입보험재정소요액추정결과 Case1: 가입률 3%, 순보험료 50% 및운영비전액지원 부표 4-5. 재정소요액 ( 가입률 3%, 순보험료 정부 50% 지원 ) 단위 : 백만원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보장수준 재정소요액 ( 가입률 3%, 위험보험료정부 50% 지원 )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2안) 가입금액증액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195 252 307 95% 149 181 244 90% 110 128 190 85% 78 86 143 80% 53 57 104 75% 34 36 71 70% 20 20 46 100% 202 309 417 95% 127 176 302 90% 77 96 209 85% 43 51 135 80% 23 25 81 75% 11 12 46 70% 5 5 25 100% 2,276 2,510 2,855 95% 1,902 1,997 2,430 90% 1,568 1,604 2,051 85% 1,264 1,284 1,706 80% 985 996 1,380 75% 735 741 1,077 70% 538 541 819 100% 1,720 2,076 1,959 95% 884 873 884 90% 233 231 233 85% - - - 80% - - - 75% - - - 70% - - -

147 Case2: 가입률 5%, 순보험료 50% 및운영비전액지원 부표 4-6. 재정소요액 ( 가입률 5%, 순보험료 정부 50% 지원 ) 단위 : 백만원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보장수준 재정소요액 ( 가입률 5%, 위험보험료정부 50% 지원 )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2안) 가입금액증액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324 420 512 95% 248 301 406 90% 183 213 316 85% 130 144 239 80% 88 96 173 75% 57 60 119 70% 33 34 77 100% 336 515 695 95% 211 294 504 90% 128 160 348 85% 72 84 225 80% 38 42 135 75% 19 20 76 70% 8 8 42 100% 3,794 4,184 4,758 95% 3,171 3,328 4,050 90% 2,613 2,674 3,419 85% 2,107 2,140 2,844 80% 1,641 1,660 2,300 75% 1,225 1,234 1,795 70% 897 902 1,365 100% 2,867 3,459 3,266 95% 1,473 1,456 1,473 90% 389 384 389 85% - - - 80% - - - 75% - - - 70% - - -

148 Case3: 가입률 10%, 순보험료 50% 및운영비전액지원 부표 4-7. 재정소요액 ( 가입률 10%, 순보험료 정부 50% 지원 ) 단위 : 백만원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재정소요액 ( 가입률 10%, 위험보험료정부 50% 지원 ) 보장 (1안) 표준형및 (2안) 가입금액 (4안) 예정내수준 (3안) 기준가격내증액실제수확량반영수확기가격반영 100% 649 841 1,023 95% 496 602 812 90% 367 425 633 85% 259 288 478 80% 177 192 346 75% 113 119 238 70% 65 68 155 100% 672 1,030 1,389 95% 422 587 1,008 90% 256 320 696 85% 145 169 450 80% 76 84 271 75% 37 40 152 70% 16 16 83 100% 7,588 8,368 9,517 95% 6,341 6,657 8,101 90% 5,226 5,347 6,837 85% 4,214 4,280 5,687 80% 3,283 3,320 4,599 75% 2,450 2,469 3,590 70% 1,793 1,803 2,730 100% 5,734 6,919 6,531 95% 2,946 2,911 2,946 90% 778 769 778 85% - - - 80% - - - 75% - - - 70% - - -

149 Case4: 가입률 20%, 순보험료 50% 및운영비전액지원 부표 4-8. 재정소요액 ( 가입률 20%, 위험보험료 정부 50% 지원 ) 단위 : 백만원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재정소요액 ( 가입률 20%, 위험보험료정부 50% 지원 ) 보장 (1안) 표준형및 (2안) 가입금액 (4안) 예정내수준 (3안) 기준가격내증액실제수확량반영수확기가격반영 100% 1,298 1,681 2,046 95% 992 1,204 1,624 90% 733 850 1,266 85% 518 576 956 80% 353 383 692 75% 226 238 476 70% 130 136 310 100% 1,344 2,060 2,779 95% 845 1,175 2,016 90% 511 640 1,393 85% 290 337 900 80% 153 167 542 75% 74 79 304 70% 32 32 166 100% 15,175 16,736 19,033 95% 12,682 13,314 16,202 90% 10,453 10,694 13,675 85% 8,429 8,560 11,375 80% 6,566 6,641 9,198 75% 4,900 4,937 7,179 70% 3,587 3,606 5,459 100% 11,469 13,837 13,062 95% 5,892 5,822 5,892 90% 1,556 1,537 1,556 85% - - - 80% - - - 75% - - - 70% - - -

150 Case5: 가입률 3%, 순보험료 30% 및운영비전액지원 부표 4-9. 재정소요액 ( 가입률 3%, 위험보험료 정부 30% 지원 ) 단위 : 백만원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보장수준 재정소요액 ( 가입률 3%, 위험보험료정부 30% 지원 )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2안) 가입금액증액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135 175 212 95% 103 125 169 90% 76 88 131 85% 54 60 99 80% 37 40 72 75% 23 25 49 70% 14 14 32 100% 139 214 288 95% 88 122 209 90% 53 66 145 85% 30 35 93 80% 16 17 56 75% 8 8 32 70% 3 3 17 100% 1,575 1,737 1,976 95% 1,316 1,382 1,682 90% 1,085 1,110 1,419 85% 875 889 1,181 80% 682 689 955 75% 509 513 745 70% 372 374 567 100% 1,191 1,436 1,356 95% 612 604 612 90% 162 160 162 85% - - - 80% - - - 75% - - - 70% - - -

151 Case6: 가입률 5%, 순보험료 30% 및운영비전액지원 부표 4-10. 재정소요액 ( 가입률 5%, 위험보험료 정부 30% 지원 ) 단위 : 백만원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보장수준 재정소요액 ( 가입률 5%, 위험보험료정부 30% 지원 )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2안) 가입금액증액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225 291 354 95% 172 208 281 90% 127 147 219 85% 90 100 165 80% 61 66 120 75% 39 41 82 70% 23 24 54 100% 232 356 481 95% 146 203 349 90% 88 111 241 85% 50 58 156 80% 26 29 94 75% 13 14 53 70% 5 5 29 100% 2,625 2,895 3,293 95% 2,194 2,303 2,803 90% 1,808 1,850 2,366 85% 1,458 1,481 1,968 80% 1,136 1,149 1,591 75% 848 854 1,242 70% 621 624 945 100% 1,984 2,394 2,260 95% 1,019 1,007 1,019 90% 269 266 269 85% - - - 80% - - - 75% - - - 70% - - -

152 Case7: 가입률 10%, 순보험료 30% 및운영비전액지원 부표 4-11. 재정소요액 ( 가입률 10%, 위험보험료 정부 30% 지원 ) 단위 : 백만원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보장수준 재정소요액 ( 가입률 10%, 위험보험료정부 30% 지원 )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2안) 가입금액증액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449 582 708 95% 343 417 562 90% 254 294 438 85% 179 199 331 80% 122 133 239 75% 78 82 165 70% 45 47 107 100% 465 713 961 95% 292 406 697 90% 177 222 482 85% 100 117 311 80% 53 58 187 75% 26 27 105 70% 11 11 57 100% 5,251 5,791 6,586 95% 4,388 4,607 5,606 90% 3,617 3,700 4,732 85% 2,916 2,962 3,936 80% 2,272 2,298 3,183 75% 1,695 1,708 2,484 70% 1,241 1,248 1,889 100% 3,968 4,788 4,520 95% 2,039 2,015 2,039 90% 538 532 538 85% - - - 80% - - - 75% - - - 70% - - -

153 Case8: 가입률 20%, 순보험료 30% 및운영비전액지원 부표 4-12. 재정소요액 ( 가입률 20%, 위험보험료 정부 30% 지원 ) 단위 : 백만원 품목고구마마늘감귤벼 ( 조곡 ) 보장수준 재정소요액 ( 가입률 20%, 위험보험료정부 30% 지원 ) (1 안 ) 표준형및 (3 안 ) 기준가격내수확기가격반영 (2안) 가입금액증액 (4안) 예정내실제수확량반영 100% 898 1,163 1,416 95% 686 833 1,124 90% 507 588 876 85% 359 399 661 80% 245 265 479 75% 156 165 329 70% 90 94 214 100% 930 1,426 1,923 95% 585 813 1,395 90% 354 443 964 85% 200 233 623 80% 106 116 375 75% 51 55 210 70% 22 22 115 100% 10,502 11,582 13,172 95% 8,777 9,214 11,212 90% 7,234 7,401 9,463 85% 5,833 5,924 7,872 80% 4,544 4,596 6,365 75% 3,391 3,417 4,968 70% 2,482 2,495 3,778 100% 7,937 9,576 9,039 95% 4,078 4,029 4,078 90% 1,077 1,064 1,077 85% - - - 80% - - - 75% - - - 70% - - -

154 가격보험기준가격추정 ( 시설토마토 ) 부표 4-13. 연도별평균및예정생산량 가격 ( 시설토마토 ) 연도 평균가격 ( 원 /kg) 평균생산량 (kg) 2000 645 258,897 2001 1,020 205,365 2002 1,471 194,175 2003 1,228 209,881 2004 1,457 270,196 예정가격 예정생산량 (kg) 2005 1,330 298,030 2,274 224,715 2006 1,563 280,745 1,633 302,100 2007 1,302 309,871 1,485 334,389 2008 1,420 296,920 1,424 379,033 2009 1,501 284,989 1,376 313,295 2010 2,124 279,065 1,551 283,633 2011 1,974 292,257 1,881 286,260 2012 2,293 327,171 2,230 278,876 2013 2,008 324,547 2,674 313,382

155 제 5 장 관련제도와법정비방안 1. 기존정책과수입보험과의관계정립 1.1. 기존경영안정정책과수입보험과의관계정립원칙 수입보험의목적은생산량과가격의변동위험으로부터농업소득을안정시키는것임 - 농업경영안정을위한제도로는농업재해보험이실시되고있으나농업소득변동의보다큰원인인가격변동에대처필요 - 한편정책보험인수입보험은보험운영에대한지원 ( 운영비와보험료분담 ) 을통해농가소득을지지하는부수적효과도있음 제2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농가경영안정을위한정책은다양하게시행되고있음

156 구분재해보험쌀직불제밭직불제 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밭식량, 기초작물 수급, 가격안정사업 일반원예 축산 비고 표 5-1. 주요품목류별경영안정정책 원예로확대전망 같은품목에경영안정을위한복수의정책이중복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정책의중복이반드시비효율을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달성해야할목표의혼동과품목간농가간형평성의문제를일으킬수있음 - 정책중복에는협의의중복 (overlap), 이중 (duplication), 반복 (repetition) 등여러형태가있지만, 경영안정과관련하여문제가되는것은가외 (redunancy) 의문제, 즉여러개의정책이집행되면서필요수준이상으로정책이시행되는것임 ( 이민호 2008) - 따라서, 정책의비효율을초래하는가외의문제가발생하는가를따져보고이를사전에방지하는것이필요함 정부의각종경영안정정책으로인한농업수입 ( 소득 ) 의변동결과는수입보험집행기준 ( 당년도수입 ) 에서적용되어야함 - 수입보험은다른경영안정책이적용된후에최종적으로적용하는것이타당 - 미국의작물보험법은기본재해보험 (CAT) 을기초로여러형태의생산량과가격을보장하는부가적인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음 ( 장부록참조 ) - 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프로그램에서도재해보험과여타정책으로인한수입과비용을농업수입에포함시킨후프로그램을적용함

157 지방자치단체, 또는농협등생산자단체가독자적으로시행하는경영안정대책은중앙정부정책을보완하는성격으로보아고려하지않음 - 수입보험까지포함한중앙정부의정책결과를기준으로지역여건을감안하여추가지원정책을하는것임 1.2. 농업재해보험과의관계 2001년부터도입된농업재해보험은 2013년현재 56개품목에실시되고있고사과, 배등주요과수를중심으로높은가입률과재해에따른실질적인손실보장을통해상당한성과를거두었으나보다큰경영불안요인인가격위험에는대처가안됨 재해보험과별도로가격보험이도입될경우정책간의중복문제는없음. 그러나, 재해와가격을동시에고려하는수입보험이도입될경우에는재해보험과수입보험의정책중복문제가제기될수있음 수입보험을가입할경우재해보험은가입할수없는선택방식으로설계하여정책의중복수혜문제는해결할수있음. 그러나동일품목에대해두가지보험상품을제공할것인가는검토가필요함 - 농가는계약재배, 직거래등다양한유통방식과가격헤지수단을가지고있어서가격위험에대한보험의가입에다른입장을가질수있음. 따라서가격변동과분리된재해보험에대한수요가있음 28) - 따라서, 다양한경영안정수단을제공하고개별농가의상황에맞는방법을선택하도록수입보험과별도의재해보험을제공할필요가있음 28) 설문조사결과양파농가의 26%, 포도농가의 9% 는재해보험만으로경영위험관리가충분히가능하다고응답함

158 1.3. 쌀직접지불제와의관계 1.3.1. 쌀에대한수입보험제도도입에대한찬반론 쌀은상대적으로가격이안정되어있고소득안정을위한변동직불제가시행되고있지만장기적으로수입보험이도입되어야한다는찬성론과반대론이있음 수입보험도입의필요성을주장하는입장은다음과같음 - 쌀은경지면적이나생산액, 경작농가호수등에서최대인품목으로정책적중요도가매우높음 - 현재직불제에의한소득안정방식은목표가격과고정직불금의결정을둘러싸고정치적인논란을피하기어려움. 보다시장지향적인소득안정정책이개발될필요가있음 - 시장가격이일정수준이하로급락할경우변동직불제가가격하락분을충분히보상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이는목표가격과시장가격과의 85% 보상기준때문일수도있지만, AMS 한도의감축이제약조건이될수있음 쌀에대한수입보험의도입가능성이낮다는주장의근거는다음과같음 - 쌀은가격위험에대해가장높은수준의보장이되어있는품목으로수입보험이그이상의안정장치가되기어렵다는지적. 현재검토되고있는수입보험의보장수준 (70~85%) 은쌀변동직불보다낮은수준이며보험료부담도있음 - 두정책의동시시행은앞서논의한정책중복의가외형태가됨

159 1.3.2. 수리적방식을이용한쌀변동직불금과수입보험금비교 수입보험이쌀변동직불제를대체할수있는가의문제는 1차적으로생산농가의수용성에있음. 즉, 농가의입장에서수입보험이더유리한가의여부임 - 이문제를가상의수치에의한수리적방식과과거 DATA를이용한시산방식의 2가지방법으로검토함 - 여기에서는설명의편의를위해생산량은감안하지않고가격만고려 주요용어와표기목표가격 : Pt ( 이하모두 80kg가마당 ) 보험기준가격 : Pb 당년시장가격 : P1 고정직불금 : FP 변동직불금 : VP 보험금 : IP 보험료 ( 농가부담금 ): IF 변동직불의지급율은현행 85%, 수입보험의보장율은현행재해보험의최고보장율 85% 가정 변동직불금 - 변동직불금 VP = max { (Pt-P1)*0.85-FP, 0 } - 목표가격 188,000원 /80kg, 고정직불금 900,000원 /ha, 기준수확량 63가마 /ha를가정하면 시장가격 (P1) 이 171,193원 /80kg을상회하는경우 : 변동직불금 0 원 시장가격 (P1) 이 171,192 이하인경우 : 1가마 (80kg) 당변동직불금은 (188,000-P1)*0.85-(900,000/63) 원

160 목표가격인상으로변동직불금이 0이될확률은낮아졌음. 만약그런경우가발생하면수입보험시보험금도 0이될것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분석에의하면목표가격 185,000인경우 2013년시장가격은 165,979원에서 2020년 142,587원까지하락할것으로추정됨 수입보험의보험금 - 수입보험의순수취보험금 IP = Pb*0.85 - P1 - IF * 이하에서는보험료 (IF) 는 0으로가정 변동직불금과수입보험보험금의비교 VP IP = {(Pt-P1)*0.85-FP} - {Pb*0.85-P1} = 0.85Pt-0.85P1-FP-0.85Pb+P1 = 0.85(Pt-Pb)+0.15P1-FP - 위식에서 Pt>Pb를가정할수있고, P1이 95,240 원이상이면 0.15P1>FP=14,286원이므로 VP>IP로추정할수있음 - 즉, 농가가지불하는보험료를감안하지않더라도변동직불제가수입보험보다농가에유리한제도임 위식에서수입보험보험금이변동직불금보다크기위해서는고정직불금이충분히커야함. 예를들어고정직불금이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인 3가지경우와보험기준가격이 15만원, 17만원인두가지경우를조합해모두 6가지상황을가정하여시산한결과는다음과같음 1) 고정직불금이 150만원 (23,809/80kg), 보험기준가격이 17만원인경우 - P1>159,989원인경우변동직불금과보험금모두없음 - 159,989>P1>56,729이면변동직불금이보험금보다큼 - P1<56,729이면보험금이변동직불금보다큼 ( 가능성거의없음 )

161 2) 고정직불금이 150 만원 (23,809/80 kg ), 보험기준가격이 15 만원인경우 - P1>159,989 원인경우변동직불금과보험금모두없음 - 159,989>P1 이면변동직불금이보험금보다항상큼 3) 고정직불금이 200만원 (31,746/80kg), 보험기준가격이 17만원인경우 - P1>150,652원인경우변동직불금과보험금모두없음 - 150,652>P1>109,639이면변동직불금이보험금보다큼 - P1<109,639이면보험금이변동직불금보다큼 ( 가능성낮음 ) 4) 고정직불금이 200 만원 (31,746/80 kg ), 보험기준가격이 15 만원인경우 - P1>150,652 원인경우변동직불금과보험금모두없음 - 150,652>P1 이면변동직불금이보험금보다항상큼 5) 고정직불금이 250 만원 (39,683/80 kg ), 보험기준가격이 17 만원인경우 - P1>144,500 원인경우변동직불금과보험금모두없음 - 144,500>P1 이면보험금이변동직불금보다큼 ( 단기적급락의경우 ) 6) 고정직불금이 250만원 (31,746/80kg), 보험기준가격이 15만원인경우 - P1>141,315원인경우변동직불금과보험금모두없음 - 141,315>P1>49,217원이면변동직불금이보험금보다큼 - P1<49,217원이면보험금이더큼 1.3.3. 과거데이터를이용한쌀변동직불금과수입보험금비교 기본가정 - 2001 2012년실제데이터를기초로 2006 2012년동안농가가수입보험금 ( 표준형 ) 에가입 * 수입보험 ( 표준형 ) 보험금 = ( 농가별기준수입 보장률 85%) - 실제수입

162 * 기준수입 = 품목별과거 5 년평균수확량 수확기산지 5 년평균가격 - 보험가입자는순보험료 ( 위험보험료와손해평가비의합 ) 의 25% 만납부 2006 2012년동안쌀농가의평균변동직불금수급액은 34만9천원인반면수입보험가입농가에대한보험금지급은발생하지않음 - 변동직불금의목표가격 (170,083원) 을수입보험의기준가격으로매년동일하게적용할경우농가의평균실수령액 ( 보험금수령액에서지급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은 7만3천원임 - 변동직불금평균수급액 (34만9천원 ) 과동일한보험금실수령액을누리기위해서는수입보험의기준가격이매년동일하게 187,860원이어야하며이경우순보험요율은 4.61% 임그러나이는일반적인수입보험구조 ( 개별농가의과거평균수입보장 ) 가아닌보험료를내는직불제방식이므로현행직불제와차이가없음 표 5-2. 쌀변동직불수령액과수입보험금실수령액비교 단위 : 천원 /ha 연산 실제가격 ( 원 /kg) 변동직불수령액 ( 목표가격 : 170,083 원 ) ( 기준가격 : 직전 5 년평균가격 ) 수입보험금실수령액 ( 기준가격 : 170,083 원 ) ( 기준가격 : 187,860 원 ) `06 147,715 460 - -28 433 `07 150,810 299 - -28 659 `08 162,307 - - -28-133 `09 142,360 734 - -28 237 `10 138,231 951-673 1,513 `11 166,308 - - -28-133 `12 173,779 - - -28-133 순보험료 ( 요율 ) - 0 (0%) 110 (1.06%) 532 (4.61%) 평균실수령액 349 0 73 34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부자료

163 수입보험은농가에대한순보험료지원외에민영보험사에대한운영비전액 ( 순보험료의 17%) 을지원함 - 2012 년쌀직불제의운영비가약 76 억원임을고려하면높은수준 위에서본바와같이높은보장수준의쌀변동직불을수입보장보험으로대체하는것은농업인의수요가생기기어렵고, 정부재정소요액도쌀변동직불제에비해상당히높음 표 5-3. 수입보험보험료및운영비지원을위한재정소요추정 요율 ( 보장률 ) 보험가입률순보험료지원운영비지원계 1.06%(85%) 4.61%(85%) 20% 86억원 15억원 101억원 70% 301억원 51억원 352억원 20% 374억원 64억원 438억원 70% 1,310억원 223억원 1,533억원 * 추정보험료 = `12 년쌀생산액 (81,175 억 ) 요율 보험가입률 정부보조비율 (50% 가정 ) 1.2.4. 결론 이상과같이수입보험으로쌀변동직불제를대체하는것은쉽지않음 나아가수입보험의이론과실무차원에서의문제도있음 - 쌀가격에정부의정책 ( 목표가격, 수급조절정책 ) 의영향력이커수입보험의전제조건인가격변동의우연성확보가어려움 - 쌀직불제에서는농가별식부면적자료만필요했지만, 수입보험에서는농가별생산량파악필요로행정비용크게증가함. 현재의농업재해보험에서는재해발생지에대한생산량자료만필요

164 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경우를염두에두고보험개발가능성을검토할수있음 - 수입보험을변동직불제의대체로서가아니라보완적인대책으로도입하는방안. 즉, 농외소득초과농, 간척지와같은신규재배농지등쌀소득보전직불제대상외의농지 / 농가에대한경영안정정책으로서의의 - AMS의감축등장기적으로변동직불제가원활히작동하기어려운경우에대비하여가능성검토 1.4.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의관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 이하 피해보전직불 로칭함 ) 는 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 FTA 이행에따른수입증가로국산농산물가격이기준가격 ( 직전 5년간시장가격의올림픽평균의 90%) 이하로하락할경우하락분의 90% 를보전하는제도임 피해보전직불과수입보험은발동방식, 보장범위와수준을달리하며상이한정책목적달성을추구하므로병행운영할수있음 - 수입보험은임의가입을전제로하므로농가의 FTA 피해에대한보편적품목대책으로는미흡 - 피해보전직불은수입량기준요건, 수입기여도에따른피해산출등을전제로하여지원되므로다양한변수로인한가격위험대처에취약 그렇지만피해보전직불과수입보험이같은품목에적용되어보조금과보험금이지불되면경영안정이라는목적달성을위한정책의중복이발생함. 따라서필요이상의정책이집행되는가외의문제가발생하지않게양자의관계를정리할필요가있음

165 양제도를독립적으로보고각각의발동조건에따라피해보전직불금과보험금을모두지급하는방안 ( 제1안 ) 과양자를통합하여피해보전직불금을수령하였을경우당년수입에이를감안하여수입보험을운용하는방안 ( 제2 안 ) 을고려할수있음. 가상상황을설정하여피해보전직불금과수입보험금을계산하면다음과같음 - 단, 수입보장보험의보장률은 80% 로가정. 가격보험도유사한방식으로계산할수있으나여기에서는설명하지않음. FTA 피해보전직불의조정계수는감안하지않으나수입기여도산출은가정함 29) - 제2안에서의적용순서는, FTA로인한수입증가라는상황에서정부의지원정책인피해보전직불을먼저적용하고, 나중에농가의선택에의한농업수입보험을적용하는것이타당함 - 농가부담보험료는 2% 를가정하고최종보장금액에서공제함. < 대안2> 가 < 대안1> 보다위험률이낮아보험료도작아지겠지만이를고려하지는않음 1 FTA 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가격이기준가격보다 30% 하락하였는데특정농가의생산량은평년수준을유지한경우 대안 1 ( 개별운영 ) 대안 2 ( 통합운영 ) 보험미가입 피해보전직불 (90-70) 0.9 = 18 18 18 수입보험금 80-70 = 10 80 < 70 + 18 이므로 0 - 최종보장 70 + 18 + 10-2 = 96 70 + 18-2 = 86 70 + 18 = 88 2 FTA 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가격이기준가격보다 30% 하락하였는데특정농가의생산량이 20% 감소한경우 29) FTA 체결국가로부터의수입증가가가격하락에얼마나작용하였는가를의미하는수입기여도의적용문제는논란이있으나일단은이를고려함

166 대안 1 ( 개별운영 ) 대안 2 ( 통합운영 ) 보험미가입 피해보전직불 (90-70) 0.9 = 18 18 18 수입보험금 80-56 = 24 80 - (56 + 18) = 6 - 최종보장 56 + 18 + 24-2 = 96 56 + 18 + 6-2 = 78 56 + 18 = 74 이농가의실제시장수입은기준수입의 56% 임 (70% 0.8) 3 FTA 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가격이기준가격보다 70% 하락하였는데수입기여도가 50% 인경우. 생산량은평년수준 대안 1 ( 개별운영 ) 대안 2 ( 통합운영 ) 보험미가입 피해보전직불 (90-30) 0.9 0.5= 27 27 27 수입보험금 80-30 = 50 80 - (30 + 27) = 23 - 최종보장 30 + 27 + 50-2 = 30 + 27 + 23-2 = 105 78 30 + 27 = 57 이농가의실제시장수입은기준수입의 30% 임 < 대안1> 과 < 대안2> 의장단점은다음과같음 - < 대안1> 은농가의소득안정이강화되어보험수용성이증가하나과잉지원이라는비판이가능함 - < 대안2> 는중복지급을방지하여정책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으나농가의수입보험가입률이낮아질우려가있으며, 보험금지급후사후정산의문제등제도의운영비용이추가로발생함 * 수입보험금은당해연도나이듬해초에지급할수있으나피해보전직불은통상 1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므로보험금을먼저지급한후추후피해보전직불액이계산되면역으로다시보험금을계산하는정산이필요하며, 이경우수입보험을운영하는보험사와정부간에도정산이필요함

167 1.5. 밭직불제와의관계 이는쌀고정직불제와마찬가지로농산물가격수준에관계없이지불되는보조이므로수입보험과는상관이적음 그러나밭직불금인상시에는인상액을당년수입에반영할것인가는쟁점이 될수있음 밭직불제는수입개방확대로인한밭농업의전반적수익성악화와소득불안정에대응한정책으로활용가능성이큼 - 직접피해에대한 FTA피해보전직불과달리파급효과에따른간접적인피해보상또는피해보전직불이후의포괄적보상으로역할 - 또는수입보험에포함하기어려운품목의소득감소에대한보상 - 농가가선택적으로가입하는보험이아니라전체농가에대해지불 따라서밭직불제의인상액을특정품목의보험금산정에감안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임 1.6. 수급안정사업 노지채소와과일은출하계약을조건으로원예작물수급안정사업을실시하고있음 - 농가-산지농협-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연계 - 산지가격또는출하비용을차감한도매시장가격이최저보장가격또는경영비이하로하락이예상될때산지폐기실시 ( 배추, 무등 16개품목 )

168 관련정책으로비축사업 ( 수매비축, 수입비축 ) 이있는데, 수매비축은최저가격보장 ( 고추, 마늘, 양파 ), 예시가격보장 ( 땅콩, 옥수수, 콩 ), 시가수매 ( 사과, 배 ) 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산지폐기또는수매비축사업에서보상받은액수는당년도수입으로산정하여수입보험에서계산함 - 단, 중앙정부의정책에한하고, 지방자치단체나지역농협이독자적으로한수매사업에대해서는이를고려하지않음 2. 수입보험도입을위한법령정비방안 2.1. 법령정비의필요성 수입보험이안정적으로도입되기위해서는국내여건을충분히반영하고, 시행상의어려움이없도록법적 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야함 - 재해보험의경우근거법령과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정책적 행정적한계와정보의비대칭성등으로인한역선택의문제와도덕적해이등많은시행착오를격고있음 ( 정원호외, 2013. p 97) - 수입보험의경우개별농가의수확량과실질거래가격등의정확한정보가확보되어야공정하고안정적인보험운영이가능하나, 국내농업의여건상개별농가의품목별소득뿐만아니라농가단위의정확한수확량과가격산출근거가미약함 현행재해보험의법과제도를개선하고재해보험인프라를최대한활용함으로써수입보험도입의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생산량과가격변동의위험

169 으로부터농업소득을안정화시키는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음 - 기존재해보험법과제도의틀속에서수입보험의운영기반을확대함으로써역선택및도덕적해이등정보의비대칭성을최소화할수있음 - 통계관리, 손해평가, 위험분산체계등재해보험의운영기반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 정원호외, 2013. p 97) 2.2. 법령정비방안 2.2.1. 기본방향 수입보험도입을위해별도의법을제정하기보다는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을 농어업보험법( 가칭 ) 으로전부개정하여수입보험관련사항을포함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 2010년에도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을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으로전부개정하며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농어업용시설물의피해보상에대한규정을포함시킨바있음 - 미국작물보험법 (Federal Crop Insurance Act) 에서도기본적인재해로인한손실보장 (Catastrophic risk protection) 에추가적으로수확량보장, 수입보장, 생산비보장을포함하고있음 ( 장부록참조 ) 농어업보험법( 가칭 ) 에는수확량및표준가격산출방식등보험금지급액산정과관련된사항을규정할필요가있음 - 가격출처, 수확량및표준가격산출방식등을시행령이나시행규칙에서명확히규정함으로써보험금지급과관련된갈등을방지하여야함 - 필요시전문가그룹또는심의회설치등에관한사항을법에서규정함으로써보다객관적인수확량및가격산출이가능하도록하여야함

170 2.2.2. 현행법령정비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에수입보험을추가로포함하여 농어업보험법( 가칭 ) 으로개정 표 5-4.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방안 ( 안 ) 조항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보험법 ( 가칭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심의회 ) 농어업재해로인한손해보상 재해보험 관련용어정의 재해보험 에관한사항심의 농어업재해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손해보상 농어업수입보험 에 대한 정의 ( 추가 ) 농어업재해보험 이아닌포괄적 인 농어업보험 전반에관한사 항심의 제 4 조 ( 재해보험의종류 ) 제 5 조 ( 보험목적물 ) 재해보험 의종류규정 수입보험 ( 추가 ) 재해보험 목적물규정 수입보험 목적물 ( 추가 ) 제 11 조 ( 손해평가 ) 제 26 조 ( 통계의수집 관리등 ) 재해보험 손해평가를담당하는손해평가인에대한규정 재해보험 상품운영및개발을위한통계자료수집 관리에대한규정 수입보험 손해평가시가격하락 (ARH 방식의경우매출하락 ) 평가전문가또는평가기관 ( 또는가격고시기관 ) 에대한규정 ( 추가 ) 수입보험 상품운영및개발을위한통계자료 ( 가격출처등 ) 및표준가격산출방안등에관한별도의조항 ( 추가 )

171 표 5-5.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개정방안 ( 안 ) 조항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농어업보험법시행령 ( 가칭 ) 제 4 조 ( 분과위원회 ) 제 7 조 ( 보험목적물의범위 ) 제 8 조 ( 재해보험에서보상하는재해의범위 ) 제 12 조 ( 손해평가인의자격요건등 ) 제 21 조 ( 통계의수집 관리등에관한업무의위탁 )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아래 어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아래 수 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분 입보험 분과위원회 를 두어 보 과위원회 를 두어 심의사항 검 험운영, 보험금산출등과관 토 조정 련한심의사항검토 조정 ( 추가 ) 목적물범위명시 수입보험 목적물범위 ( 추가 ) 재해보험 에서 보상하는 재해 수입보험 에서 보상하는 손실 의범위를별표 1에서명시 범위명시 ( 추가 ) 수입보험 손해평가시가격하 락 (ARH 방식의경우매출하락 ) 재해보험 손해평가를담당하을평가하는전문가또는기관는손해평가인의자격요건규정을둘경우이에대한자격요건 명시 ( 필요시추가 ) 수입보험 상품운영및개발 재해보험 상품운영및개발을위한통계자료 ( 가격출처등 ) 을위한통계자료수집 관리위수집 관리위탁자에대한자격탁에관한규정을검토하여필요시 ( 추가 ) 수입보험의상품운영및개발을위한통계자료수집 관리및표준가격산출방안등에관한별도의조항을추가 - 미국작물보험법에서는연방작물보험공사에서작물수확량과예상시장가격을공식적으로산정함. 이를위해연방작물보험공사에서는작물별전문가들의검토와자문을얻고있음 ( 장부록참조 ) - 미국의사례와같이, 농어업보험법( 가칭 ) 에서작물별표준가격산출등을위해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된위원회설치에관한규정을추가

172 수입보험운영및보험금산출등과관련한심의를수행하는위원회설치와관련한조항을추가 - 현행농업재해보험심의회아래 수입보험분과위원회 를설치및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추가 2.2.3. 농업수입보험운영규정 마련 수입보험운영을위한관련기관들의역할명시 수확량조사방식, 표준가격산출방식, 매출액산출방식 (ARH 의경우 ), 가격 출처에대해명확히규정 보험가액및보험금산정방식도명시 -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 제13조 ( 농작물의보험가액및보험금산정 ) 조항참조 2.2.4. 기타 상기제언들은전반적인개정방향이므로각조항별로세부적인검토가필요 농식품부가개정안초안작성후법률담당자, 보험사업자 ( 농협 ), 보험관련전문가 ( 연구기관, 학계 ) 는물론재보험관련기관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재보험제공민간보험회사 ), 손해평가담당자 ( 손해사정법인, 농업재해보험협회, 지역농협 ), 통계관련기관 ( 보험개발원, 농업재해보험협회 ), 농업인등과도충분한협의를거칠필요가있음

173 장부록. 미국수입보험운영현황 30) 과작물보험법 1. 수입보험 (Revenue Insurance) 가. 미국농작물보험현황 주요연혁 1938년 연방농업작물보험법(Federal Agricultural Crop Insurance Act) 제정으로농작물보험제도도입 - FCIC( 연방농작물보험공사,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설립 1980년 연방농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 제정 - 작물확대, 보험료의 30% 보조지원, 민영보험사농작물보험취급허용 - 종합재해보험 (Multi Peril Crop Insurance, MPCI) 도입, 기존의각종재해지원프로그램을농작물보험으로대체 1994 년연방농작물보험법개정 - 국가재보험및자연재해보험도입 (FCIC 에재보험기금설치운영 ) 1996년연방농업개발개혁법제정 - 농무부 (USDA) 내 RMA(Risk Management Agency) 설치 - 수입보장상품도입 2000년 농업위험방지법(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제정 - 정부의보험료지원율및담보범위확대 가입률증대 - 민영보험사의보험상품개발참여 (RMA의상품개발금지 ) 30) 미국의수입보험현황은연구진인정원호교수가 2003. 11 월에수행한미국출장결과를바탕으로작성한것임

174 2013 년현재 129 개농작물에대해적용되는보험프로그램을고려할경우 517 개보험상품이운영되고있음 보험시장 구조 미국의농작물보험은연방정부가시행하는작물보험 (MPCI : Multiple Peril Crop Insurance) 과민영보험회사가자체실시하는우박보험으로구분할수있음 농림부 (USDA) 산하 RMA가설립한 FCIC에의해운영 - FCIC는법인으로 RMA 직원, 농업인대표등을포함한이사회로구성되어있으며, 직원은없는일종의 paper company임 - RMA의역할은상품개발, 보험요율산출, SRA(Special Reinsurance Agreement. 재보험계약 ) 를통한재보험제공, 보험료및사업비보조, 민영보험회사의관리 감독을중심으로이루어짐 - 농작물보험의판매및운영은 FCIC와 SRA을체결한 17개민영보험회사에의해이루어짐 민영보험회사는 SRA 계약을통한재보험으로 RMA에일부위험을전가하고, 보유위험에대해서는민영재보험회사로위험을분산 - 최근 10년 (2003~2012년) 평균민영보험회사의보유율은 77.2% 수준이며, 22.8% 의위험을 RMA에전가하고, 보유위험에대해서는국제재보험시장에출재 그외주요시장참여자로보험중개회사 (Agent) 가있으며, 이들은보험계약자와민영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중개, 민영보험회사와재보험회사간재보험계약체결등에중요한역할을수행

175 부도 5-1. 미국농작물보험시장구조 시장규모 2013년도농작물보험실적 - 2013년보험료규모는 117억달러, 보험가입금액은 1,231억달러임 - 2012년도손해율은 157% 로 2004년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으며, 이는대규모가뭄피해발생에기인함 2012년기준농작물보험은수입보험 (79.0%) 과수확량보험 (15.1%) 위주로판매되고있음 농작물보험의시장침투율은 2000 년 74% 에서 2012 년 84% 까지증가하였음 - 개선된보험상품, 추가적인수입보장보험및보조금지원노력의결과임

176 연도 경지면적 (million Acres) 부표 5-1 연도별농작물보험현황 보험가입금액 ($million) 보험료 ($million) 손해액 ($million) 손해율 2004 221 46,602 4,186 3,210 77% 2005 246 44,259 3,949 2,367 60% 2006 242 49,912 4,579 3,504 77% 2007 272 67,344 6,562 3,545 54% 2008 272 89,910 9,852 8,625 88% 2009 265 79,501 8,946 5,164 58% 2010 256 78,091 7,593 4,242 56% 2011 266 114,200 11,969 10,857 91% 2012 283 117,149 11,113 17,428 157% 2013 295 123,092 11,725 6,356 54%* 주 : 2013년은데이터집계가완료되지않은상태로변동이있을수있음 부도 5-2. 농작물보험가입율 ( 시장침투율 ) 현황 주요농작물의추가보장 (Buy-Up) 보험의시장침투율도 2000 년 58% 에서 2012 년 79% 까지상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