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100 세시대를여는맑은공기 시원한지구 제 2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16~'25) 2015. 12. 31
순 서 제 1 장.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개요 1 제 2 장. 제 1 차계획의성과및한계 5 제 3 장. 2025 대기 기후여건전망 22 제 4 장. 비전및추진전략 40 제 5 장. 대기질개선핵심과제추진계획 53 제 6 장. 기후변화대응핵심과제추진계획 93 붙임자료 113
제 1 장.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개요 - 1 -
Ⅰ. 계획의성격 1 계획의체계 v 제 2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주요경과 - 2 -
Ⅱ. 제 2 차종합계획의의의 1 대기질개선부문 - 3 -
2 기후변화대응부문 - 4 -
제 2 장. 제 1 차계획의성과및한계 - 5 -
Ⅰ. 대기질개선부문 1 제 1 차종합계획주요내용 - 6 -
2 대기질개선목표달성여부평가 대기질목표를설정한 6 개지역중미세먼지 (PM 10 ) 는 2 개지역 ( 대전 광주 ) 이산화질소 (NO 2 ) 는 4 개지역 ( 부산 대전 광주 광양 ) 에서달성 목표설정지역 2005 2010 2014 달성여부 ('14) 1 차대책 대상지역 대전 47 41 40 광주 47 42 39 부산 58 47 47 대구 54 48 44 울산 49 46 45 광양 38 45 42 달성 미달성 목표설정지역 2005 2010 2014 달성여부 ('14) 부산 23 21 20 1 차대책 대상지역 대전 20 23 20 광주 21 20 19 광양 13 16 15 대구 23 25 24 울산 24 23 23 달성 미달성 - 7 -
3 주요대책별이행성과및개선방향 1. 사업장부문대책 - 8 -
2. 자동차부문대책 - 9 -
- 10 -
3. 국토 교통 에너지통합부문대책 - 11 -
4. 수용체중심대책 - 12 -
5. 대기환경정보부문대책 - 13 -
6. 거버넌스부문대책 - 14 -
Ⅱ. 기후변화대응부문 1 제 1 차종합계획주요내용 - 15 -
2 주요대책별이행성과및개선방안 1. 온실가스저감 - 16 -
2.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연계관리강화 - 17 -
3.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추진 - 18 -
4. 온실가스배출관리체계구축 5. 교토메카니즘이행기반구축 - 19 -
6.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및기업지원강화 - 20 -
7. 국제협력및교육홍보강화 - 21 -
제 3 장. 2025 대기 기후여건전망 - 22 -
Ⅰ. 대기 기후현황 1 대기질현황 - 23 -
참고환경기준달성률 ('14) 및기준강화필요성 - 24 -
2 기후변화현황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201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 25 -
참고기후변화에따른국내영향증가 자료 : 기상청 (2011). - 26 -
자료 : 기상청 (2014) 3). 2) 소방방재청. 2013. 소방방재통계연보. 3) 기상청. 2014.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 27 -
Ⅱ. 2025 미래여건전망 1 저출산 고령화사회 (Social) - 28 -
2 저성장 양극화심화 (Economic) 4) KDI(2014) 우리경제의역동성 - 일본과의비교를중심으로. p.11. - 29 -
3 ICT 기술발전및저변확대 (Technological) ž 5) www.cas.org - 30 -
4 기후변화심화 (Environmental) 6) IEE Japan(2014) Asia/World Energy Outlook 2014 7) 채여라외 (2012) 우리나라기후변화의경제학적분석 : 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보고서 KEI - 31 -
5 동북아경제사회역학변화 (Political) - 32 -
참고 2025 미래여건전망과정책적시사점 - 33 -
참고미래글로벌메가트렌드분석 ( 기재부중장기전략위 ) - 34 -
Ⅲ. 대기오염물질배출량전망 - 35 -
- 36 -
- 37 -
Ⅳ. 온실가스배출량전망 주 : 에너지다소비업종은석유화학 1 차철강 비금속광물업합계 GDP 는 2005 년 유가는 2011 년가격기준.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8). 8) 관계부처합동. 2015. Post-2020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추진계획. - 38 -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 39 -
제 4 장. 비전및추진전략 - 40 -
Ⅰ. 패러다임전환 1 대기환경관리정책패러다임 구분종전패러다임신 ( 新 ) 패러다임 1 관리지역대도시중심 (major cities) 환경기준초과지역중심 (air quality) 2 관리방법부문별분산관리 (separated) 통합적관리 (integrated) 3 관리물질일반대기오염물질중심인체위해성저감 (HAPs) 중심 4 추진방식중앙정부보조사업위주대책지자체별특화대책추진 5 과학기반오염원인 피해현황분석한계위성관측 역학조사등기반강화 - 41 -
참고주요국대기정책추진동향 - 42 -
2 기후변화대응정책패러다임 구분종전패러다임신 ( 新 ) 패러다임 1 초점문제지향적 (problem oriented) 해결지향적 (solution oriented) 2 발전전략환경 - 경제의분리 (decouple) 환경 - 경제의통합 상생 (win-win) 3 관리방법부문별분산관리 (separated) 통합적관리 (integrated) 4 정책조합규제 / 탄소가격제규제 / 탄소가격제 + 기술혁신 5GHG 관리 GHG 배출원별관리탄소예산 (carbon budget) 총량관리 - 43 -
참고주요국기후변화대응동향 - 44 -
Ⅱ. 개선목표 1 대기개선목표 2005 년 1 차종합계획 2008 년인구 50 만도시 2016 년 2 차종합계획 - 45 -
- 46 -
2 기후변화 대응 목표 온실가스 감축 감축목표 년까지 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 ( ) '30 환경부문의 '25년 감축목표는 부문별 연도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16)후 설정 가능 (단위) 백만tCO2eq. 1000 BAU 850.6 800 BAU 대비 694.5 37.0% 600 400 200 0 2013 2030 BAU 2030 목표치 기후변화 적응 차 적응계획 계획기간인 년 목표 적응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기회(幾回)의 현실화 기대효과 기후변화 적응으로 사회 환경 경제 선순환 실현 ( ( ) ( ) 2 '20-47 - )
Ⅲ. 추진체계 비전 건강 100 세시대를여는맑은공기 시원한지구 Clean Air Cool Earth" 목표 2025 ( 대기 ) 미세먼지 오존오염 50% 이상감축 ( 기준초과비율 ½ ) ( 기후 ) '30 년 BAU 대비온실가스 37% 감축 * 4 大기본전략 (PIES) 국민참여적거버넌스 (Participatory ( governance) 대기 - 기후 ( 감축 적응 ) 통합적접근 (Integrated ( Approach) 경제와환경의상생 조화 (Economy-ecology ( win-win) 과학기술기반의혁신 (Science-based ( innovation) 대기환경 (6 大 ) 기후변화 (4 大 ) 10 大 핵심 분야 통합적대기관리체계구축 사업장배출관리선진화 자동차이용全단계저감추진 생활오염관리사각지대해소 HAPs 로부터안전한대기환경조성 과학적추진기반강화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 저탄소생활선도국가추진 전 ( 全 ) 사회적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기후 경제상생기반구축 - 48 -
Ⅳ. 핵심추진과제 1 대기질개선 (6 대부문 30 개과제 ) 통합적대기관리체계구축 ( 제도기반 ) 다각적사업장배출관리 ( 사업장대책 ) 자동차이용全단계저감추진 ( 이동오염원대책 ) 생활오염관리사각지대해소 ( 생활오염대책 ) HAPs 로부터안전한대기환경조성 ( HAPs 관리 ) 과학적추진기반강화 ( 과학기반 ) - 49 -
2 기후변화대응 (4 대부문 17 개과제 ) 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 저탄소생활 선도국가추진 전사회적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기후 경제상생 기반구축 - 50 -
Ⅴ. 성과지표 1 대기환경성과지표 대기분야핵심과제에대한성과지표 (6 개 ) 를설정 관리 1 환경기준초과지역관리혁신 2 고농도예보정확도 3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지정 4HAPs 측정지점 5 친환경차판매비율 6 배출량통계정확도 인프라구축 제도정착 ~50% ~70% ~80% 미지정 60 종 100 종 31 60 100-2% 20% 30% ~50% ~70% ~80% - 51 -
2 기후변화성과지표 기후변화대응핵심과제에대한성과지표 (6개) 를설정 관리 1벤치마크할당방식확대 2지자체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의무화 3기후변화주류화 4저탄소제품공공의무구매액 5국가고유온실가스배출계수 6 기후변화영향관측 / 예보체계구축 44% 175 개 75% 300 개 85% 330 개 - 52 -
제 5 장. 대기질개선핵심과제추진계획 - 53 -
Ⅰ. 통합적대기관리체계구축 - 54 -
Ⅰ-1 대기환경기준 실효성 제고 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현재의 대기질 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이 적정하게 설정 관리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지역(지자체)별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차원의 대기개선 노력 활성화 ( -2 고농도 지역 관리제도 혁신과 연계) 대기환경기준 적절성 검토 제도화('16~) 기준 달성률이 일정 수준(예: 80%) 이상이거나 기준 설정후 일정 시한(예: 5년)이 지난 경우 등 기준 적절성 검토 정례화 방안 마련 기준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근거 관련법령 개정 마련 후 대기 환경기준 신설 개정시 적용 ('16) ( ) ('17) ('18~) < 대기환경기준 달성률('14) > 항목 SO2 NO2 O3 CO PM10 Pb 벤젠 연 71.9% 8시간 0.0% 8시간 100% 연 61.2% 달성률 24시간연 100% 100% 24시간 65.6% 1시간 37.5% 1시간 100% 24시간 8.2% 연 100% 연 96.8% (%) 1시간 99.2% 1시간 77.0% 지역(지자체별)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체계 구축('16~) 지자체별로 환경기준 달성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판정기준을 마련 ('16) 측정소별 환경기준 초과여부 판정기준은 있으나 지자체 단위로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방법은 부재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환경기준 달성여부 시범판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 보완 지자체별 환경기준 달성여부 대외 공표하여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대기개선 대책 추진 유도 ('17~'18) (~'18) ('19~'20) - 55 -
Ⅰ-2 기준초과고농도지역관리제도혁신 고농도환경기준초과지역관리를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제도 를운영중이나지정후개선이되지않는등실효성부족 기준초과지역관리혁신 3단계대책 (1기존제도활용 (~'20) 2인프라 제도 구축병행 (~'20) 3 신 ( 新 ) 제도시행 ('21~)) 추진 - 56 -
대기질 예보체계 고도화 Ⅰ-3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은 국외영향 배출추이 기상여건 등 고려시 단기간 개선이 어려우므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보체계(자료 모델 예보 전파 회피) 고도화 추진 예보정확도(특히 고농도시)의 지속적 제고 년 수준 비고농도 인 고농도 예보정확도를 17년 70% '25년 80% 수준으로 제고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모델격자 상세화 중국 최신 배출량 정보 확보 한 중 공동연구단 활용 등 예보모델 개선 15 50% (PM10-57%/PM2.5 54%; ( 87%) (9km 3km) ) 예보 전문인력 확충(14 25명) 예보관 역량배양프로그램(NASA EU 협력) 지자체 측정망 확충( 15년 123개 20년 257개) 등 추진 국민 생활편익을 위한 예보체계 효율화 현행 일예보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2일예보로 확대 1 월 수도권 월 본예보 예보권역을 세분화 개 개 광역시 이상 지역에 특화된 예보 2 일 시범예보 ( 15.11 17.1 (10 ) 18 ) 정보 제공 예보체계(모델링 시스템 확충 등) 고도화('20) 과거 오보사례를 재현 가능한 모델링 체계 구축 및 대기질 재분석(re-analysis) 자료를 활용하여 오보 원인 파악 (hind-casting) ('20) 재분석자료 : 모델과 측정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과거기간에 대해 실제와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진 3차원(연직 및 수평) 대기질 격자 자료 기상상태가 고려된 배출량 산정을 통해 대기질 예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모델링 시스템 구축 예보모델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 지속 확충 해외 예보기관과 예보관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20) - 57 -
Ⅰ-4 동북아대기질개선국제협약기반구축 동북아대기질의심각성 상호영향 기여도분석등과학적공감대를거쳐중장기적으로는동북아지역협약 (Regional Agreement) 체결추진 중국영향 기여도등의정량화와도출된결과의공신력제고를위해미국 NASA 등과의선진기술도입협력도병행 - 58 -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Ⅰ-5 주요 대기 기후 정책 결정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효과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석체계 구축 활용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공통편익이 큰 것으로 확인된 단기체류성 기후오염물질 (SLCP) 관련 대책 추진 정책결정시 대기오염 기후변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상승(synergy) 및 상충(trade-off) 효과 정책들간 기술적 경제적 상호작용(interaction)을 정량적으로 평가 공통편익(co-benefit) 고려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 효과 분석체계 모델 활용 구축 - * (GAINS -Korea ) (~'17) * GAINS: The Greenhouse Gas and Air Pollution Interaction and Synergy GAINS 모델을 개발한 오스트리아 IIASA(연구기관)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통합모듈 구축 사용자 교육 등 협업 추진 대기 기후 공통편익이 큰 단기체류성 기후오염물질(SLCP) 관리 블랙카본 메탄 등 기후 대기 공통편익이 큰 단기체류성 기후오염 물질(SLCP) 통계구축 및 별도관리 방안 도출 - * 단기체류성 기후오염물질(SLCP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HFCs 블랙카본 메탄 오존(대류권)으로 현재 지구 온난화에 상당부분 기여 < 미국 캘리포니아주 (州)의 SLCP 저감대책 사례 ('15.5) > 대상물질 주요 저감대책 모든 천연가스 인프라 시설에서 메탄의 비산배출 최소화 메탄 유기물질 쓰레기 매립 최소화 축산에서의 메탄 발생량 저감 하수 폐수 처리시설에서의 자원 회수 최대화 블랙카본 경유차 블랙카본 배출 저감 생물성연소 에서의 배출 저감 년까지 신규 냉동기 에어컨의 사용 저감 불화가스 단열재 분사재 등 생활소비재에 포함된 불화가스 제거 냉매 사용 회수 과정에서의 배출 목표 설정 관리 (Methane) (biomass burning) (Black Carbon) '30 (F-gas) HFCs 80% - 59 -
Ⅰ-6 공간계획의 대기질 영향 저감 공간계획(토지이용 도시계획 등)은 대기질 개선과 대기오염 노출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간계획 수립시 활용 가능한 지침을 개발 제공 (가칭) 대기질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공간계획(토지이용)과 대기질의 상관관계(영향) 연구('17~18) 도시지역에서의 각종 개발 행위가 해당 지역의 주거 생활 인구의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시설 입지 등에 대한 영향도 검토 대기질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지침 개발 활용('20~) 대기질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개발요소 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계획 수립시 활용 가능한 지침을 개발 * ('19) * 교통수요 유발 도로의 신설 변경 교통시설(버스 정류장 환기구가 있는 지하 주차장)의 신설 대규모 연소시설의 설치 등 < 대기질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공간계획 지침(예시) > 디자인 단계 신규 개발(계획)이 해당 지역의 대기질 개선 계획을 위반하거나 대기 개선 정책을 무력화 시켜서는 안됨 가능하다면 신규 개발이 새로운 고층건물 도로협곡( street canyon")을 만들거나 효과적인 대기오염물질 확산을 방해하여서는 안됨 신규 개발은 일반 시민들이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함 (예: 주거시설을 혼잡도로에서 멀리 배치) 운영 단계 주택 10채 또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상업시설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설치 개발사업이 상당한 양의 추가 교통수요 유발시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을 활성화하는 교통대책 수립을 의무화 출처: Land-Use Planning & Development Control: Planning For Air Quality (영국 환경청) - 60 -
Ⅱ. 다각적사업장배출관리 - 61 -
Ⅱ-1 사업장배출관리 ( 농도 총량 ) 선진화 2020 년이후대기배출사업장에적용할업종별배출허용기준을사전에 예고 ( 사업장먼지관리는총먼지 (TSP) 에서미세먼지로전환 ) 2차수도권계획 ('15~'24) 에따른총량제확대는차질없이추진하고 수도권외오염심화지역에대한총량제시행검토 ( 제도개선과연계 ) - 62 -
Ⅱ-2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개편 징수유예 ( 시행후 2년 ) 부과단가단계적적용 TMS 부착시설부과금액감면등산업계부담완화대책병행 - 63 -
Ⅱ-3 통합인허가제도입대응 업종 규모에따라통합인 허가적용여부가결정되므로통합인 허가대상 / 비대상사업장간형평성논란발생가능 허가체계연계로드맵을수립하고 통합인 허가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관리수준향상을위한지원체계구축 - 64 -
Ⅱ-4 사업장배출 VOCs 관리 오존 (O 3 ) 저감목적에부합하도록관리가필요한 VOCs 물질을지정 하고 시설별관리기준을개선하여 VOCs 관리효과제고 - 65 -
사업장 배출저감 지원체계 강화 Ⅱ-5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저NOx버너 보급 사업을 지속(중소기업 대상)하되 장기적으로는 저NOx 버너 생산 사용 의무화 추진 효율적 배출시설 관리 자가측정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시스템(가칭) 을 구축하고 지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병행 사업장 저NOx 버너 보급효과 제고 저녹스버너 인정기준 강화 지원단가 하향조정 대용량 노후 보일러 우선지원 적극 유도 등으로 투자액 대비 환경편익 극대화 도모 인정기준 저NOx버너 기술개발 동향 등을 검토하여 단가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지원단가 전문기관의 원가조사를 거쳐 오염자부담원칙을 고려 지원단가 하향 조정 대용량 우선지원 대용량 노후보일러 우선 교체를 적극 유도하고 교체시기 미도래시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검토 - ( ) ('16~) - ( ) - ( ) B/C 향후 대기중 NO2 농도 관련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 의무화 추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시스템 구축 현행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정보화 전략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칭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시스템 구축 대기배출사업장 종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측정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SEMS) ( ) ('17) - * 측정 분석결과의 허위작성 방지를 위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자료를 실시간 입력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홍보 업무편람 민원사례집 제공 등 인허가 ( 업무편람 개발 보급 등 지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16) - 66 -
Ⅲ. 자동차 이용 전(全)단계 저감대책 추진 과제Ⅲ-1) 제작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실제 주행시 인증 기준보다 많이 배출되는 경유차의 문제해소를 위해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 추진 ( - 배출량 통계로 인증기준이 아닌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정확도를 제고 - 과제Ⅲ-2) 운행차 질소산화물(NOx) 관리체계 구축 노후 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오염물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기준 설정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사업 추진 ( NOx 과제Ⅲ-3)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개막 년 친환경차 보급 330만대 돌파 시장 점유율 30% 달성 ( - '25 보조금 등 구매부담 경감 인센티브 확대 등 친환경차 이용혜택도 강화 - 과제Ⅲ-4) 이륜차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관리 본격화 ( 대형 이륜차 배기량 이상 에만 시행하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중 소형 이륜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기이륜차 보급도 활성화 자동차에 비해 대수는 적으나 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농업 건설기계 선박 비도로엔진 발전기 양수기 등 의 배출량 저감 ( 260cc ) - ( - ) 과제Ⅲ-5) 교통수요 관리 강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승용차 일일평균 주행거리 20% 감축 년 전국 기준 추진 ( ('13 (전국) 13년 37.4km/일 25년 29.9km/일 - 67 - )
Ⅲ-1 제작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실제 주행시 인증 기준보다 많이 배출되는 경유차의 문제해소를 위해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 추진 배출량 통계로 인증기준이 아닌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정확도를 제고 (기준강화) 실도로조건 반영 제작차 NOx 배출 관리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비 를 활용 실제주행시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대형 경유차는 '16.1월 소형은 '17.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관리 (PEMS) - 구분 법령개정 시험방법제정 기준적용 대형 경유차 월 완료 월 완료 월 예정 소형 경유차 월 예정 월 예정 실도로조건 적용시 기존차량(Euro-5) 대비 약 90%의 NOx 저감효과 기대 '14.2 '14.8 '16.1 '16.8 '17.9 (성과측정) 실측자료를 활용한 경유차 新배출계수 산정 반영 신배출계수 산정 활용 도로별 통행량 실측자료 반영률을 높여 자동차 배출량 통계 정확도 제고 계속 (~'17) ( ) ('15년 연구사업) 자동차 환경규제 국제 표준화 대응 및 실제 도로 주행 조건의 오염물질 배출개선 연구 수송부문 국가대기오염물질 통계 구축 < 기존 배출계수 vs. 실제 운행조건 적용시 효과 > 항목 기존 배출계수 실제 운전조건 실제 운전조건 반영효과 표준 주행패턴 대비 경유 주행 표준주행패턴 증가 넓은 속도 가속도 패턴 모드 활용 조건에서 운행 경유 승합 화물은 동등 수준 시간을 소형경유차 계절 대기온도 약표준조건의 이외의 배 배 증가 변화 에어컨 히터 정지 조건에서 주행 에어컨 가동시 배 증가 (NIER ) 20~30 SUV NOx 22% - 70% NOx 4.2 (35 )~4.6 (0 1.5-68 - )
운행차 질소산화물(NOx) 관리체계 구축 Ⅲ-2 노후 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배출가스(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NOx 기준 설정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사업 추진 (기준설정)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NOx 추가( 18~) 기준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론화 국산 측정기기 개발 등 단계별 사전준비를 거쳐 NOx 기준 도입 시행 기준신설에 대한 공론화 배출허용기준 안 마련을 위한 연구 를 거쳐 NOx 기준 법제화 추진 측정기술 개발 국산 NOx 측정기기 상용화 시범 사업 을 거쳐 현장적용 상용화 추진 NOx - ('16) ('16) ( ) ('17~) - NOx ( 13.5~ 16.4) ( 16.7~ 17.6) 운행경유차 NOx 배출저감* 및 경유차 엔진제어 배기 후처리 기술 등 관련기술 산업 경쟁력 제고 (노후차) 차량특성을 종합 고려한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추진 미세먼지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하고 차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저감사업 추진 PM NOx 동시 저감장치 장치인증을 거쳐 적합성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조기폐차 노후차량의 보조율을 상향 하여 미세먼지 를 많이 배출하는 EURO-2(~ 02)이전 노후차량 위주로 폐차 유도 - ( ) ( 15.9~) - ( * ) NOx * (종전) 중고차가액의 80% 일괄지원 (개선) '00년 이전 차량(EURO-01)은 중고차가액의 100% '01년 이후 차량(EURO-23)은 85% 지원 DPF 부착 차량의 내구성 장치 부착후 년 의무사용 을 감안하여 EURO-3('03년 '05년 ) 차량 위주로 지원 노후된 차량은 엔진 등 차량 부속품의 노화 등으로 사후관리에 한계 - ( ) ( - 69-2 )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개막 Ⅲ-3 '25년 친환경차 보급 330만대 돌파 시장 점유율 30% 달성 < 보급목표 > ( 15년) ( 20년) ( 25년) 친환경차 보급대수 (누적 만대) 18 108 330 친환경차 점유율 (%) 2 20 30 보조금 등 구매부담 경감 인센티브 확대 등 친환경차 이용혜택도 강화 전기차 초기시장 공공부문 형성을 발판으로 구매부담 경감 사용자 편의 제고로 16년부터 민간보급 확대에 주력 기존 소형 모델을 탈피 다양한 소비자 니즈 만족을 위해 준중형 모델 년 양산 등 차종 다변화 전기버스 화물전기차 등 후발 취약차종 중소기업 생산 국고지원 ( ) ( ) ('16 ) ( ) '20년까지 민관협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지점에 공공급속충전망 총 1400기를 구축 보급-인프라 확충간 불균형 해소 하이브리드차 판매차종 판매량 등에서 친환경차시장을 선도중으로 차종다양화 및 가격격차 해소로 20%대의 시장 성장세 주도 차종다양화 년 종 년 종 세제혜택 최대 만원 보조금 만원 지원으로 25년까지 누적 200만대 보급 ( ) ( 15 5 20 ) 12 ( ) 270 (100 14년 3.5만대 누적 14만대로 판매되는 신차의 2.5 3% 수준 )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시장 확대가 뚜렷한 플러그인차에 대한 재정 지원 보조금 만원 세제감경 최대 만원 으로 국내 초기시장 선점 현행 차종을 년까지 개 국산 차종으로 확대하여 년 천대 25년 누적 30만대 시장으로 견인 ( ) ( 500 1 3 '20 270 6 ( ) ) ' '50년도 전체 자동차시장에서 최고 판매율(33%) 예상(IEA 11) - 70 - '16
- 71 -
참고친환경차 ( 환경친화적자동차 ) 개념 구조주요특징국내현황 - 72 -
Ⅲ-4 이륜차 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관리본격화 중 소형이륜차 ( 배기량 260cc 미만 ) 에대한배출가스정기검사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 친환경전기이륜차보급확대로이륜차증가수요대체추진 자동차에비해대수는적으나 대당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많은농업 건설기계 선박 비도로엔진 ( 발전기 양수기등 ) 의배출량저감 - 73 -
- 74 -
Ⅲ-5 교통수요관리강화 지자체별특성에맞는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을개발 시행하여승용차일일평균주행거리 20% 감축 ('13년전국기준 ) 추진 * ( 전국 ) 13 년 37.4km/ 일 25 년 29.9km/ 일 - 75 -
Ⅳ. 생활주변 오염관리 사각지대 해소 과제Ⅳ-1) 소규모 생활오염 저감대책 추진 세탁소 주유소 등 소규모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도심 오존(O )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 ( - (VOCs NOx) 3 VOCs NOx는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이자 그 자체로도 건강피해 유발 가능 - 과제Ⅳ-2) 생활속 VOCs 배출 관리 생활소비재에 포함된 VOCs 함량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차기 도료 VOCs 함유기준 년부터 적용 설정 추진 ( ('20 ) 생활 소비재 사용과정에서 전체 VOCs 배출량의 약 15%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황 파악 및 관리 대책이 미흡한 실정 - 과제Ⅳ-3) 생물성연소 오염저감대책 추진 직화구이 노천소각 등 생물성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PM 및 가스상 물질 등) 저감 ( 2.5 - - 과제Ⅳ-4)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사업장 도로 나대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 ( 과제Ⅳ-5) 악취관리 대책추진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생활악취 악취배출시설외 악취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관리 과학기반 거버넌스를 확충 ( 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증대로 악취민원 지속 증가 ( 05. 4302건 14. 14816건) - 76 -
Ⅳ-1 소규모 생활오염 저감대책 추진 세탁소 주유소 등 소규모 생활주변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VOCs NOx) 배출저감으로 도심 오존(O3)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 강화 VOCs NOx는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이자 그 자체로도 건강피해 유발 가능 세탁소 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드라이클리닝 용제의 함유량 측정 공정시험기준 마련 함량기준 법제화 세탁기계의 친환경성(VOCs 저배출 등)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기준 마련 후 시범인증을 거쳐 인증제 추진 VOCs ('16) ('17~) ('16) ('17~) 소형(12 15kg) VOCs 저배출(95% 이상 회수) 세탁기 개발 추진('16 '17 R&D) 세탁과정 전반의 환경성 배출 소음 등 제고를 위해 친환경 세탁소 인증제 도입 추진 시범사업 (VOCs ('16~ ) : '17) 주유소 유증기(VOCs) 회수 관리 강화 회수효율 제고 등 적정 시설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하고 설비 부품에 대한 형식인증 점검 체계 강화 오존 환경기준 초과 등 대기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인구 만 이상 도시 등 에 회수설비 설치 ('16~'18) ('17~) (O3) ( ) 50 ('17~'20) 주유소 부담 완화를 위한 주유소 규모별로 설치시기를 조정(대형 주유소 우선 설치) 하고 조기설치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 지원 질소산화물 또는 오존 농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보일러를 저NOx 보일러로 교체시 가격차를 보조금으로 지원 ( ) ('17~) 보조금 지원대상 보일러의 NOx 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하고 가정용 NOx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가정용 저NOx보일러 판매 의무화 추진('21 ) - 77 -
Ⅳ-2 생활속 VOCs 배출 관리 생활소비재에 포함된 VOCs 함량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차기 도료 VOCs 함유기준('20년부터 적용) 설정 추진 생활 소비재 사용과정에서 전체 VOCs 배출량의 약 15%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황 파악 및 관리 대책이 미흡한 실정 생활용품속 VOCs 함량기준 설정 적용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VOCs 배출량 오존생성능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VOCs 함유기준 설정 적용 배출량 및 함유량이 많은 도장 자동차 관련제품과 농약 접착제 등 위해도가 높은 제품을 우선순위로 추진 ('16~'20) - VOCs 제도운영의 효율성 기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 유사제도(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제도)와 연계추진 검토 < 연차별 생활용품 VOCs 함량기준 적용계획 (안 )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가정용농약 -함유기준강화 추진 함유기준(안) -도장관련제품 -자동차관련 -접착제 및 -신발 및 가죽 기타 사항 마련 제품 봉함제 관리제품 등 VOCs 총량대비 총량대비 10% 총량대비 30% 총량대비 60% 삭감목표 60%이상 도료 VOCs 함유기준 차기기준 적용 년 적용 도료 VOCs 함유기준(안) 마련 * 20 ('16) 및 법제화 ('17) * 함유기준 적용도료(5종):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선박용 강교용 도료 관련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도료 VOCs 함량분석 방법 개정 추진 과학원 고시 ( '17~) 분석대상 물질 지정 측정방법 표준화(추출용매 기기분석 정량 범위 개별 물질에 대한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등) 정도관리 방안 마련 - 78 -
생물성연소 오염저감대책 추진 Ⅳ-3 직화구이 노천소각 등 생물성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PM2.5 및 가스상 물질 등) 저감으로 국민 건강 보호 직화구이 음식점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면적 이상 대형 음식점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300 (PM2.5) 제거효율이 높은 ('17~) 직화구이(고기 생선 등)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다량의 오염물질 (미세먼지 PAH 등)을 함유 < 고기종류별 구이방식에 따른 미세먼지 (PM ) 배출계수 > 구분(g-PM /kg-고기) 철판구이 직화 숯불구이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10 10 0.4 2.8 1.6 7.4-2.3 음식점의 PM 저감장치 설비 의무화 방안 마련 미세먼지 배출 현황조사 저감장치 설치 및 모니터링 등으로 효과적 관리방안 도출 농어촌 지역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연소 저감사업 추진 농업잔재물 등 폐기물 수거가 용이하지 못한 농촌 지역에 폐기물 집하장 설치 또는 특정 용도의 종량제 봉투 지급 검토 2.5 - (PM2.5) 농촌 노천소각 및 농업 잔재물 배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는 하였으나 배출원에 대한 파악 및 지자체의 수집 체계 필요 화목보일러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에 대한 관리 대책 화목보일러 배출기준 설정 등 마련 * ( ) * 화목보일러 배출가스에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VOC 블랙카본 유해대기오염 물질(벤젠 등)이 포함되어 있음 - 79 -
Ⅳ-4 비산먼지발생최소화 주요비산먼지발생원 ( 사업장 도로 나대지등 ) 에대한관리를강화하여 미세먼지발생을근본적으로저감 ( ) - 80 -
Ⅳ-5 악취관리대책추진 관리사각지대에있던생활악취 악취배출시설외악취발생원관리를 강화하고 악취관리과학기반 거버넌스를확충 환경에대한국민인식증대로악취민원지속증가 ( 05. 4302 건 14. 14816 건 ) - 81 -
Ⅴ. HAPs 로부터안전한대기환경조성 - 82 -
Ⅴ-1 HAPs 관리대상오염물질확대 대기중유해오염물질노출로인한건강피해예방을위해모니터링이 필요한물질을지정하고 심사 평가를거쳐대기오염물질로지정 관리 - 83 -
HAPs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Ⅴ-2 대기중 각종 유해오염물질(PAHs VOCs 중금속 등)의 측정지점 항목 주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측정방법 개발(공정시험법 제 개정 등)도 병행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측정 강화(단계적 측정항목 지점 확대) HAPs 측정지점을 100개소까지 늘리고 측정항목 주기도 단계적으로 확대 (~'25) * * 현재 국가대기측정망(유해대기 31개소 등)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농도 측정중 누적된 측정자료(archive)를 향후 지역별 위해성 평가에 활용 측정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측정방법 개발 공정시험법 제 개정 추진 HAPs HAPs 측정에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국립환경과학원내 전문인력 확충 추진( HAPs 중앙분석센터(가칭) 설치 검토) <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측정 감시 개선 (안 ) > 구분 개선방안 측정 단계적으로 확대 만 이상의 도시 및 주요 산단 대상 지점 개소 개소 개소 등 개 항목 이상 동시 측정 등 여종 이상 측정 카보닐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종 이상 항목 중금속 여종 이상 (50-31 ('15) 60 PAHs BaP 18 VOCs BTEX TCE ) ('20) 100 ('25) 60 10 5 (Be Cd Ni Cu Pb Co Mn V As Se Hg Cr 프탈레이트 디메틸폼아마이드 등 측정방법 미확립 VOCs 시험기준마련 후 포함 6+ 포함 ) 측정 월 회 주 회 주 회 주기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을 시간 평균화 시간으로 시료 채취 정도 모든 시료는 단일분석기관 과학원 으로 이송되어 일관적 분석시스템을 적용 관리 유기물 입자상 증기상 무기물 중금속 그룹별 공정시험기준 재정비 1 ('15) 2 1 ('20) 1 24 ( ( ) ) - 84 - ('25)
HAPs 인벤토리 모델링 기반 조성 Ⅴ-3 HAPs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배출량 통계(inventory)를 구축하고 효과적 대책 수립 평가를 위한 모델링 체계를 완비(完備) HAPs 국가 배출량 통계 시스템(인벤토리) 구축(~'20) 기존의 사업장별 배출량 자료 화학물질 배출량통계 보완 연계하여 HAPs 인벤토리(inventory) 를 구축 (SEMS) *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통계(CAPSS)에 HAPs를 통합하여 관리 - 굴뚝배출 오염물질 중심으로 구성된 배출원 자료 추가하고 조사대상 HAPs 물질도 53종으로 확대 를 (PRTR) 에 비산공정을 (SEMS) < HAPs 인벤토리 구축 모식도 > HAPs 저감대책 수립 평가 활용을 위한 모델링 기반 조성 HAPs 모델 개발 실용화 모델 운용을 위한 배출량 및 기상자료 D/B 구축 영향평가 등 정책지원을 위한 모델링 체계 마련 (~'19) * * HAPs 대기분산모델(오염물질의 공간분포 파악) 수용모델(대기중 농도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 추정) 병행 개발 구축된 모델을 활용하여 노출 위해성 산정 정책 우선순위 도출 등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 ('20~) - 85 -
Ⅴ-4 HAPs 배출량저감대책추진 '25 년까지총위해도 50% 저감을위해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기준 설정 HAPs 다배출업종에대한시설관리기준적용확대추진 - 86 -
Ⅵ. 과학적 추진기반 강화 과제Ⅵ-1) 대기오염측정망 기능 제고 대기질 예 경보제 시행 장거리이동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한 측정지점 항목 확대 ( - 대기질의 안정적 효율적 측정을 위한 측정망 운영체계 정비도 병행 - 과제Ⅵ-2) 데이터 기반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 실효성 높은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CAPSS) 정확도 신뢰도 제고 (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동시저감 효과(co-benefit) 분석체계도 구축 - 과제Ⅵ-3)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 분석 예측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운용으로 대기 기후 감시 예측 능력 고도화 (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으로 전지구 기후 대기환경 감시의 중추적 역할 수행 - 과제Ⅵ-4) 국가 대기오염 위해성평가체계 구축 대기오염물질 노출과 건강피해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발암 등 와의 관계에 대한 국내 조사를 추진 대기정책의 과학적 근거 강화 ( ( ) - 과제Ⅵ-5) 대기질 개선 기술개발사업(R&D) 추진 미세먼지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등 신(新)현안(issue) 대응을 위한 대기질개선 기술개발사업 추진 ( (PM2.5 PM1.0) (ARIA* Project) * ARIA : Advanced Research on Improvement of Air quality 공기(AIR) 노래라는 의미 - 87 -
Ⅵ-1 대기오염측정망기능제고 대기질예 경보제시행 장거리이동 ( 유해 ) 대기오염물질에대한감시강화를위한측정지점 항목확대 ( 측정망운영계획 ('16~'20) 수립 ) 대기질의안정적 효율적측정을위한측정망운영체계정비도병행 - 88 -
데이터 기반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 Ⅵ-2 실효성 높은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통계 (CAPSS) 정확도 신뢰도 제고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동시저감 효과(co-benefit) 분석체계도 구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통계(CAPSS)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도관리와 불확도 관리 배출량 자료의 정확도 수준을 평가 기법 하여 신뢰도 개선이 필요한 배출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개선 추진 - (DARS ) <정확도 평가방법; DARS(Data Attribute Rating System)> 미국 EPA의 대기오염 배출자료 불확도 평가 추천 방법으로 소분류 배출원의 배출자료를대상으로배출계수와활동도에대하여 공간및시간속성의적합성등평가 미산정 배출원 발굴 기존배출원 보완 및 산정시스템 개선을 거쳐 정확도 신뢰도 확보 유관기관의 입수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협의체(가칭) 운영('16 ) 대기모델 운용 기후 대기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량 통계 세부자료를 공개 기후 대기정책 통합분석 시스템(GAINS-Korea) 활용체계 구축 기후 대기 정책 추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동시저감 효과(co-benefit)를 분석 활용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기후 대기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등 정책 추진근거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웹기반) 구축 - GAINS 모델 개발한 오스트리아 IIASA(연구기관)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통합모듈 구축 사용자 교육 등 협업 추진 - 89 -
Ⅵ-3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 분석 예측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운용으로 대기 기후 감시 예측 능력 고도화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으로 전지구 기후 대기환경 감시의 중추적 역할 수행 성공적 환경위성 발사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환경위성센터 건립으로 환경위성 자료 수집 분석 및 송수신 시스템 등 위성운영 기반 구축 (~ 17) 환경위성 자료의 검증 및 개선을 위하여 국내 지상/항공관측 자료 및 해외 저궤도 위성 자료의 공동활용 네트워크 구축 환경위성의 해외공동 미국 개발로 선진 위성 기술 확보 및 미국 년 유럽 년 등 위성 선진국으로 도약 ( (TEMPO '19 ~) BATC社) (Sentinel-4 '21 ~) ('19) 정지궤도위성 핵심 기술개발 활용에 국내업체 참여 확대로 환경 위성 기술자립화 년 년 추진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 영상정보 실시간 제공 대기질 예보 현업 지원 등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시행 위성자료의 효과적 활용기술 알고리즘 개발 위성자료를 활용한 동아시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특성 규명에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획득 - ('10 57% '18 77%) ( 19~) ('16~'19) 환경위성 활용 연구회 를 구성 운영하여 동아시아 대기오염 기후변화 특성 규명을 위한 위성자료의 효과적 활용기술 도출( 16) < 기술내역 및 개발일정(안) > ( 17) 대기오염 발생원인 및 장기간 대기질 변동특성 분석 ( 18) 역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동아시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 19) 지상 항공 및 위성 관측자료의 동화(연계) 기법 ( 19) 복사강제력 산정 및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발생원 추정 - 90 -
국가 대기오염 위해성평가체계 구축 Ⅵ-4 대기오염물질 노출과 건강피해(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발암 등)와의 관계에 대한 국내 조사를 추진 대기정책의 과학적 근거 강화 미국에서는 환경청(EPA) 주도로 14개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하여 2000년부터 대기 오염물질과 건강피해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MESA-study)를 지속중 미세먼지(PM PM ) 나노입자로 인한 건강영향 분석 발생원별 입경별 미세먼지 발생량 및 함유성분 특성을 규명 입경별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기술을 정립하고 대기중 미세먼지와 나노입자에 의한 조기사망자수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 10 2.5 환경보건종합계획 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과 연계 추진 디젤 배출가스 건강영향 평가 디젤엔진 사용차량 장비의 증가에 따라 디젤 배출가스가 국민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을 분석 평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센터(IARC)는 디젤배출가스를 1군(GroupⅠ) 발암물질로 지정 환경보건종합계획 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과 연계 추진 도시지역( 오염우심지역 ) HAPs 위해도 평가체계 구축 관리의 과학적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 대기오염 위해도 종합평가 추진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단 구성 운영 HAPs * ( UTOPIA ) * UTOPIA (Urban Toxic Pollutants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 대도시 및 국가 주요산단 지역의 대기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19) 국가산단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 과 연계 추진 - 91 - (HAPs)
Ⅵ-5 대기질 개선 기술개발사업(R&D) 추진 미세먼지(PM2.5 PM1.0)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등 신(新) 현안(issue) 대응을 위한 (가칭) 대기질개선 기술개발사업(ARIA* Project) 추진 * ARIA : Advanced Research on Improvement of Air quality 공기(AIR) 노래라는 의미 대기질 개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 R&D 추진 (명칭) 가칭 대기질개선 기술개발사업 영문명 (기간) 총 8년 단계 단계 단계 (사업비) 총 1877억원 (개발기술) 악취 광화학오염 저감 미세먼지 대응 배출량산정 장거리이동오염 대응 등 3개 핵심분야 - 25개 세부기술로 구성 ( ) : ARIA Project) ( (1 : 18~ 20 2 : 21~ 23 3 핵심분야(大분류) 복합 대기오염 1 저감 및 관리(9개) (PM2.5 PM1.0) 2 미세먼지 통합대응(6개) 관측 정보관리 3 대기질고도화(10개) : 24~ 25) (PM2.5 PM1.0) 세부기술분야(中분류) 도심 비산오염 및 광화학 물질 원인규명 제어기술(3개) 환경기초시설 발생 악취 제어기술(3개) 대규모 산업단지 복합오염 배출가스 저감기술(3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추적 기술(3개) 미세먼지(PM2.5 PM1.0) 발생억제 및 저감 기술(3개) 관측 해상도 고도화 기반기술(3개) 배출량 산정 기법 개선기술(2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응기술(5개) 단계별 목표 설정 관리로 최종목표 달성율과 예산효율성을 제고 단계별 추진내용 및 목표 1단계( 18 20) 2단계( 21 23) 주요현안 문제 미세먼지(PM1.0) 추진내용 해결을 위한 기존과 장거리이동오염 등 신규사업의 연계 미래이슈 대응 기술수준* 83% 이상 85% 이상 (선진국대비) 특허 156건 특허 162건 특허 및 SCI 논문 491건 SCI 논문 509건 논문 정책자료 31건 정책자료 32건 구분 - 92-3단계( 24 25) 개발된 기술 보급 관련 산업 육성 등 기술 확산 90% 이상 특허 156건 SCI 논문 521건 정책자료 15건
제 6 장. 기후변화대응핵심과제추진계획 - 93 -
Ⅰ.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 - 94 -
Ⅰ-1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벤치마크 할당 확대 중장기 할당 등)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유도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확대 파생상품 개발 등 추진 배출권 거래제 할당방식 선진화 벤치마크(BM) 할당 확대 적용 등 배출권 할당방식 선진화 조기 감축실적 고려 산업계의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벤치마크 방식의 할당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 업종간 형평성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해외사례 벤치마크 등) 배출권 할당 총량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시장 참여자의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미래의 복수(複數) 이행기간에 대한 중장기 할당계획 수립 추진 배출권거래제 운영 내실화 임기응변식 시장개입 최소화를 위하여 시장 불안정시 정부개입 규칙을 명확화 구체화 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 * *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가이드라인 적용('16) 객관적 측정 보고 검증(MRV) 체계 등 배출권거래제 인프라 구축 정부의 감시 조정 역할 강화로 거래시장의 신뢰성 확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배출권 시장 참여자 확대 중개거래 허용 배출권 파생상품 개발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제고 - 95 -
Ⅰ-2 배출권거래제참여기업지원 거래제참여기업부담완화를위한감축기술개발및감축설비지원 사업추진 Ⅰ-3 비산업부문상쇄제도활성화 - 96 -
국제 탄소시장 연계 추진 Ⅰ-4 국제사회에 공표('15.6)한 INDC 달성을 위해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포함 협력사업 발굴 및 국제협력 강화 추진 국가감축목표(BAU 대비 37% ) 달성을 위한 해외감축 방안 도출 국내외 탄소시장 활용 사례 신규 체계 논의 동향 등을 분석하여 향후 IMM 추진 로드맵 도출 (1단계 : '16 2단계 : '17) IMM * * IM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 지역별 국가별 유망 배출권 사업 진출 방안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국가별 유망 추진사업 및 거래 메카니즘 연차별 진출 거점 구축 GCF ODA 재원 활용 해외 감축사업에 대한 MRV 체계 구축 등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 포럼 구성 운영 ( 16~) * 민간기업의 관심 제고 및 로드맵 마련시 각 분야 의견 수렴 해외 관심국가 국제기구(ADB GCF 등)와의 협력 체계 구축 * - 국제시장메커니즘 포함이 예상되는 분야의 시범사업 발굴 추진 등 * INDC에 IMM 포함 국가(뉴질랜드 멕시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지역별 유망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가능 국가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국가 등 < 시장기반 접근법 활용방안 예시 > 정부의 해외 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 획득 정부가 기후변화 개발협력사업을 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이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에 시행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통해 감축 실적 획득 기업 비정부주체 이 해외 사업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을 국내감축으로 활용 또는 매입 ( ) * 일본 정부는 '06-'13년간 Kyoto Mechanism Credit Acquisition Program을 시행하여 약 9700천만톤의 배출권을 매입(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배출권 매입 기업이 CDM 사업으로 획득한 배출권을 매입) 국제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권 매입 배출권시장 국제연계시 (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한 감축분 확보 등 - 97 - )
Ⅱ. 저탄소생활선도국가추진 - 98 -
Ⅱ-1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역할강화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를 위한 인벤토리 구축 지원 감축-적응 통합 계획 수립 성공사례 전파 등 전방위적 지원 협력 추진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기반구축 지자체 인벤토리를 지속 갱신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의 기초로 활용 통합적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체계 수립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하는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개정 ( ) 지자체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만 의무화 되어 있어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과 적응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모범사례 육성 기후변화 대응 우수 지자체를 성공사례 타 지자체에 전파 (best practice) 로 모델화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섬(carbon-free island) 2030 이니셔티브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이니셔티브 등와 (ICLEI C40 R20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공고화 ) ICLEI :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로 84개국 1200여개의 지자체가 참여 C40 :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헌신하는 전세계 대도시 네트워크로 80개 이상 대도시(총 5억5천만명 이상)가 참여 R20 : 전세계의 지자체들이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경제 성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소통하는 것을 지원하며 약 560개 지자체가 참여 - 99 -
Ⅱ-2 수송부문온실가스감축확대 Ⅱ-3 냉매등 Non-CO 2 온실가스관리 - 100 -
Ⅱ-4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1인 2톤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확대(가정) 그린호텔 지정 운영(상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추진 온국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2030 Two Tonne Less" 캠페인을 시민단체 중심으로 전개 2030년 생활분야 감축목표를 인 톤 1인 2톤으로 상향 지자체 지역 기업이 연계하는 온실가스 1인 2톤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우수사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옥상녹화 등 발굴 확산 - 1 NGO 1 ( ) ('16~) 지역별 세대별 주체별 특화된 실천서약을 마련하여 16년 100만명 20년 1000만명 서약 추진 부문별(가정 상업 공공)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성화 (가정) 년까지 천만세대 탄소포인트 가입 으로 300만톤 (0.3톤 /세대 ) 감축 및 저탄소생활 인프라 미니태양광 등 지원 20 * 1 CO2 (LED ) * 15년(580만가구) 17년(650만가구) 20년(1000만가구) (상업) 업종별 감축 실천방안 개발 보급 빛공해방지 조례 확대 개 지자체 전국 조명 감축시 만톤 감축 그린호텔(모텔) 지정 운영 수건 시트 일회용품 미사용시 숙박료 할인 (공공 ) 개 공공기관 감축목표 상향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시 건축비 이자 지원 에너지소비 증명제 에너지 사용량 배출량 등 전국 확대 년 - (13 - ㅇ ( 10% CO2 480 ) 316 ) (30% 50%) - * ( CO2 ) ( 16 * 대상 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 101 - )
Ⅱ-5 저탄소생산 소비확대 제품 서비스전과정 ( 생산 소비 유통 폐기 ) 탄소성적표지의단계적의무화로 실질적 지속적감축유도 - 102 -
Ⅲ. 전사회적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103 -
Ⅲ-1 기후변화적응거버넌스 (Governance) 구축 기후변화적응주류화 ( 主流化 ) 를위한법 제도 예산 기금등정책기반을구축하고 지역별소통체계도강화 권역별로지역특성을반영한적응사업 STAR 모델발굴 추진 개도국기후변화적응지원을위한다각적지원 협력사업을추진 ( ) - 104 -
- 105 -
기후변화 감시 예측 분석 역량 강화 Ⅲ-2 기후변화 영향 분석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활용 기반 확대 입체적 기후변화 영향 관측 분석체계 구축 전 지구적 대기 해양 지권 빙권 등 기후변화 영향의 입체적 지상 해상 항공 위성 관측 감시 예측체계 구축 (全) ( - ) - 정지궤도복합위성 예비타당성 조사( 10) 개발계획 확정( 12) 상세설계( 15) 시스템 구축( 17) 최종검사( 18) 위성발사 및 서비스( 19) 단기 중기예보시스템을 발전시켜 이상기후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선진적인 장기 기상예보 개월 체계 구축 기후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기반 확대 (개발) 한국형 부문별 기상 환경 해양 경제 산림 기후 시나리오 고도화 및 통합 기후영향 시나리오 모델 개발 및 안정화 (1~3 ( ) ) (현재) 외국모델 기반 기후시나리오 ( 20) AR6기반 국가 고유 기후시나리오 (활용) 기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부문별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및 극한현상 폭염 호우 가뭄 등 해양환경 상세분석 지원체계 구축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및 리스크 관리 체계구축 (취약성) 한반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도를 읍 면 동단위에서 상세화된 지번단위로 작성 배포 (리스크) 경제 사회 환경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도구 고도화 및 시설물 기후변화 리스크 점검체계 마련 ( ) * *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액을 산출 (통합평가)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부문간 연계 통합할 수 있는 모형 개발 * (MOTIVE ) * Model on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 106 -
Ⅲ-3 기후변화를기회 ( 幾回 ) 로 적응산업육성 국내적응산업육성을위한기술개발등지원을확대하고 이를기반 으로해외적응시장진출기반을공고화 개도국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수립지원등협력네트워크구축병행 - 107 -
Ⅲ-4 기후변화안전사회시스템구축 기후변화취약계층보호 지원을위한지원체계 ( 정보파악 상황진단 지원사업 ) 구축 기후변화에따른이상기상발생등으로심각한영향을받는공공시설물에대한기후변화리스크점검 평가활성화 - 108 -
Ⅳ. 기후 경제상생기반구축 - 109 -
Ⅳ-1 기후변화 에너지 계획간 연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에너지 전력계획 포함 검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SEA) 대상으로 포함 전력믹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확보 -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87%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 정책방향(정책전원 비율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조율 기후변화 협의체 구성 운영 기후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후변화 협의체 구성 운영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의 전문가 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 가칭 에너지 기후변화 포럼 구성 운영 ( Ⅳ-2 - ) 기후변화대응 R&D 투자 확대 기후변화 정책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R&D 투자 강화 배출권거래제 할당의 객관성 과학성 확보 및 통합적 온실가스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모델 고도화 R&D 추진 기후변화 적응정책 판단 기반을 위한 통합적 적응 의사결정 모형 고도화 등을 위한 R&D 추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중('12 '20 850억원 투자) - 110 -
Ⅳ-3 신기후체제협상및국제협력강화 주요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사회등 ) 와의협치 (governance) 체계를구축하여국제사회의신 ( 新 ) 기후체제형성과정에전략적으로대응 개도국기후변화대응사업개발및공동참여방안모색을위해국제기구의협력프로그램참여활성화 - 111 -
Ⅳ-4 온실가스배출통계운영고도화 향후온실가스배출량산정국제표준인 IPCC의최신지침 ('06년판) 적용의무화에대비 통계기반기술확립및기초통계개선등추진 국가인벤토리 (inventory) 구축에필요한국가고유배출 흡수계수개발 적용을확대하여국내실정이반영된신뢰성높은인벤토리를구축 - 112 -
붙임자료 - 113 -
Ⅰ. 제 1 차대책과제별성과분석표 1 대기분야이행실적 (6 개분야총 27 개대책 ) 사업장부문대책 (5 개 ) 이동오염원부문대책 (7 개 ) - 114 -
환경친화적교통 국토 에너지통합정책추진 (3 개 ) 수용체중중심의대기환경기준설정및위해성평가강화 (5 개 ) - 115 -
예 경보시스템등대기환경정보관리시스템구축 (5 개 ) 대기관리거버넌스개선및홍보활성화 (2 개 ) - 116 -
2 기후분야이행실적 (7 개분야총 19 개대책 ) 온실가스저감추진 (3 개 ) 기존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연계관리강화 (2 개 ) - 117 -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추진 (3 개 ) 온실가스배출관리체계구축 (2 개 ) - 118 -
교토메카니즘이행기반구축 (3 개 )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및기업지원강화 (3 개 ) - 119 -
국제협력및교육 홍보강화 (3 개 ) - 120 -
Ⅱ. 1 2 차대책비교표 1 대기질개선부문 - 121 -
- 122 -
추진과제 1 차대책 2 차대책비고 - 123 -
추진과제 1 차대책 2 차대책비고 - 124 -
2 기후변화대응부문 추진과제 1 차대책 2 차대책비고 추진과제 1 차대책 2 차대책비고 - 125 -
추진과제 1 차대책 2 차대책비고 추진과제 1 차대책 2 차대책비고 - 126 -
추진과제 1 차대책 2 차대책비고 - 127 -
Ⅲ. 분야별투자계획 ( 대기부문 ) - 128 -
- 129 -
Ⅳ. 연구개발 (R&D) 로드맵 1 대기분야 R&D("ARIA Project") 로드맵 (~'25) 세부사업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2025 광화학오염관리기반기술분야 ( 측정장비개발 ) VOCs 악취고효율처리기술분야 VOCs 의고효율회수및재활용기술 고효율탈질기술 수은제거기술 유해물질고효율복합처리기술 HAPs 동시제어나노 바이오융합기술 HAPs 대응생태계보전기술 복합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분야 VOCs 및입자상오염물질의고효율건식제거기술 도심복합대기오염저감기술 선진화 나노기술을이용한 CuOx MnOY 금속산화물과 V2O5/TiO2 로구성된 SCR 저온탈질촉매개발기술생물성연소배출가스중 PAHs 제거기술 고효율다기능필터소재개발을위한분리발표면및자가진단가능지능형여과소재개발 고효율다기능필터소재개발을위한고효율촉매반응유도나노촉매입자무기막개발 고효율다기능필터소재를위한유해물질분해가가능한나노촉매및담체개발저온및산성가스에내성을가지는고효율탈질촉매개발 고활성흡착제제조기술 Lean engine 배기가스의 NOx 및 N2O 동시처리에의한온실가스배출저감기개발 비산먼지처리기술분야 - 130 -
세부사업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2025 초미세먼지및극초미세먼지집진기술 고온분리정제기술 미세먼지 (PM2.5 PM1.0) 통합대응기술개발 선진화 정책 건식재생방식의전기집진기개발 새로운필터인 PTFE fiber + PTFE membrane laminating filter 를활용한미세오염물질저감기술 수증기를함유한백연제거용대용량백연제거시스템개발 초미세먼지및극초미세먼지 (PM1) 집진기술 항공기에의한대기질평가및기후변화대응전략을위한종합적연구분야 동북아지역의오염물질장거리이동이한반도에미치는영향파악 대기조성지속가능성진단 국내외대기질관측및정보관리고도화기술개발 정책 대기환경오염원평가기술개발 신교통철도시스템의에코생산체계구축및통합평가관리기술개발 대기오염물질배출예측에근거한미래배출원 - 수용지관계분석 ( 위성등 ) 원격탐사기법을활용한대기오염물질탐지알고리즘개발분야 기후변화로인한환경재난재해예측및대응시스템개발 위해성기반의스모그경보시스템개발 ( 재난재해 ) 대기유해물질재산피해산정기술개발 - 131 -
2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 (R&D) 로드맵 (~'20)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