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에부적당하여민둥산과다갈색토양의대지가주를이루며북부의산지에서만삼림을볼수 있음 한국교민수 거주자격별 구분 지역총계 주요지역 스페인본토 남여계남여계 재외동포총수 1,956 2,124 4,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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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인구지리 면적 스페인의총국토면적은 50 만 5,370 km2 이베리아반도의약 85% 를차지하는스페인은서쪽으로포르투갈과접해있고, 남쪽으로는지브롤터해협을사이에두고북아프리카와마주보고있으며, 피레네산맥과안도라공국이프랑스와국경을이루고있음. 영토는본토와지중해의발레아레스제도및대서양의카나리아제도로구성되며, 스페인이수세기동안주권을행사해온모로코북부의세우타시와멜리야시역시모로코의종주권주장에도불구하고스페인령으로간주되고있음 인구 총인구 : 46,196,278 명 ( 스페인통계청, 2012 년 1 월 1 일 ) 기후 대체로여름에는심하게건조한지중해성기후이지만, 국지적으로는대서양의영향을받는곳도있음. 북서부와칸타브리아산맥, 피레네산맥에서는비교적비가많이내려연간강수량이 1,500 mm를넘는곳도있지만, 레온지방과지중해쪽의무르시아지방은강수량이적어연간 400 mm 이하임 내륙지방도강수량이적은데다여름과겨울의기온차가심해, 국지적으로는스텝또는사막 과같은경관을보이고있음. 이에비하여북동부의카탈루냐지방은이탈리아, 프랑스의리비에 라지방의기후와비슷하며해안은겨울에도비교적온난함. 건조한기후조건때문에일반적으로

식생에부적당하여민둥산과다갈색토양의대지가주를이루며북부의산지에서만삼림을볼수 있음 한국교민수 거주자격별 구분 지역총계 주요지역 스페인본토 남여계남여계 재외동포총수 1,956 2,124 4,080 1282 1601 2883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494 435 929 282 273 555 체류자 영주권자 979 1,129 2,108 640 826 1466 일반 398 429 827 278 378 656 유학생 85 131 216 82 124 206 계 1,462 1,689 3,151 1000 1328 2328 재외국민등록수 1,916 2,098 4,014 1,596 1,807 3,403 거주자격별 구분 주요지역 그란카나리아 주요지역 테네리페 남여계남여계 재외동포총수 640 487 1,127 22 27 49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197 138 355 10 18 28 체류자 영주권자 320 291 611 12 9 21 일반 120 51 171 0 0 0 유학생 3 7 10 0 0 0 계 443 349 792 12 9 21 재외국민등록수 302 279 581 12 9 21 출처 : 외교통상부재외동포현황 2011 (www.mofat.go.kr) 2. 정치역사 정부형태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내각 : 수상, 14 개부처장관 국가원수 국왕 : 후안까를로스 (Juan Carlos) 1 세 총리 : 마리아노라호이브레이 (Mariano Rajoy Brey, 국민당 ) 정치동향 - 스페인은의원내각제가결합된입헌군주제국가로양원제국회를갖추고있으며, 입법부가있 어분권체제를갖추고있다. 행정부의수반은총리이며, 임기는 4 년임. - 유럽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가계속되면서스페인의오랜집권당이었던사회당 (PSOE) 이경기침체에대한책임을지고 2012년 3월로예정되었던총선을 2011년 11월로앞당겨시행하였으며, 그결과국민당 (PP) 이선거에서압승하여 Mariano Rajoy 국민당당수가새로운스페인총리로취임하였음 - 그러나신정부출범이후각종긴축과개혁조치에도불구하고경제난이해결기미를보이지 않고오히려악화되면서국민들의실망도커져가고있으나, 야당인사회당 (PSOE) 도국민들의지 지를끌어내지는못하고있어스페인정치권은전반적인정치불신상황에시달리고있음 - 라호이신정부는금융권에대한 1000 억유로규모의긴급구제신청직후인 7 월중순 2012-2014 년기간중총 650 억유로를절감하기위해부가세인상 ( 기본세율 18%-21%), 실업수당장 기수령자에대한지급비율축소, 공무원연말상여금미지급 ( 연봉 7% 감소효과 ) 등의정책이포

함된추가긴축안을발표하여국민들로부터거센반발을샀으나, 정부는국제시장의신뢰확보를 위하여불가피한수순이라고밝혔으며, EU 회원국들로부터스페인이경제회복을위해옳은방향 으로가고있다는평가를이끌어냈음 - 한편유럽중앙은행 (ECB) 이경제위기국에대한조건부단기국채무제한매입추진계획을발표하면서스페인이 10월중동프로그램을활용한전면적구제금융을신청할것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었으나, ECB의계획발표이후국채금리가진정되면서 11월말현재까지전면적구제금융신청의움직임은포착되지않고있으며, 익명의정부관계자는연내구제금융신청이불필요하다고밝혔음 - 그럼에도불구하고스페인의전면적구제금융신청가능성이수그러든것은아님. 2013년초다시한번대규모의국채만기도래가예정되어있으며, 현재는 ECB의개입에대한기대심리가반영되어국채금리가하락한것이므로스페인이구제금융을신청하지않겠다고발표할경우, 국채금리가다시치솟을가능성이높기때문 - 2012 년재정적자목표상한선 (GDP 의 -6.3%) 을달성하지못할경우국채금리급등요인이될 수있다는예측도있으나, 이미대부분의기관이스페인이재정적자목표달성을실패할것 이라고전망하고있기때문에큰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는의견도공존함 - 경제위기와함께최근스페인정치권을달궜던이슈는카탈루냐의분리독립움직임임. 스페인 의주요도시인바르셀로나가속해있는카탈루냐지역은 카탈란 이라는자신들만의언어를스페 인어와함께공용어로사용하고있으며, 주민들은 카탈루냐인 이라는강한정체성을갖고있음 - 카탈루냐지역에서는 1600 년대부터크고작은독립움직임이있어왔으며, 1930 년대스페인내 전당시에는공화파의거점으로마드리드와대항, 내전에서프랑코의왕당파가승리한후많은 탄압을받아스페인에속해있으면서도스페인과거리감을갖고있음

- 또한카탈루냐는스페인에서가장소득수준이높은지역으로, 가장많은세금을중앙정부에납 부하고상대적으로적은예산을분배받아중앙정부에대한불만이강함 - 경제위기로인해지방정부가누적된재정적자를감당하지못하고재정파탄상태에이르자중앙 정부에대해재정자치권을요구했으며, 중장정부가이를거절하자아르투로마스 주지사는 11.25( 일 ) 에조기지방선거를실시하며분리독립움직임을본격화하였음 - 조기총선결과집권당인 CiU 는다수당의위치는보존하였으나의석수가당초대비 12 석이감소 (62 석 50 석 ) 하여단독으로과반확보에실패, 분리독립움직임의동력을잃게되었음 - CiU 이외에분리독립을지지하는군소정당들의의석을합할경우과반이상을확보하기는하 였으나, 분리독립성향이외에는정치적성향이달라협력가능성이낮은편임 - 한편, 그러나선거결과와무관하게카탈루냐의분리독립의가능성은낮은편임. EU가회원국의일부지역이일방적인분리독립하는경우 EU 회원국자격을유지할수없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표명하였고, 스페인법상분리주의운동은헌법에위배되는행위일뿐아니라중앙정부이외에는국민투표를시행할수없기때문임 - 이러한배경으로볼때카탈루냐의분리주의움직임이실질적인독립으로이어질가능성은낮 은편이나, 지방색이강한자치주정부들을어떻게하나로모으느냐도스페인의정치안정과경쟁 력확보를위한주요당면과제라고할수있음 대외관계 - 스페인은 70 년대중반민주화도입이후, 그동안편향돼있던외교정책을재정비하는데주력

했음. 1955 년 UN 가입이후줄곧국제사회로서의행보를줄곧이어나가고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유럽연합 (EU) 에각각 1982 년, 1986 년가입함으로써서방세계와의외 교기반을다짐 - 특히, 스페인은그간 EU 차원의개발지원금에힘입어본격적인경제성장을이룩하여, EU 내 정책사항마련에지원을아끼지않는친 EU 성격이강함 -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의재정위기등경기침체로 EU 내에서스페인의입지가약화되었으며, 이를회복하는데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 한편, 스페인은역사적으로나문화적으로중남미지역과깊은유대관계를맺고있으며, 이는 현대까지정치및경제협력에깊은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90 년대초해외투자가본격적 으로시작된후스페인은중남미지역의최대투자국으로부상하였음 - 그러나최근아르헨티나정부가스페인기업 Repsol이 57% 의지분을갖고있는 YPF( 아르헨티나최대정유사 ) 사를국유화하기로발표하면서양국관계가긴장되고있음. 아르헨티나정부는 Repsol의지분 51% 를강제로몰수하는법안을제출하고 Repsol 경영진을 YPF에출입금지시키는등기습적이고강경한국유화조치를취하였음 - EU, 미국등은아르헨티나의이러한조치를비난하기는하면서도적극적인제재조치를취하지 않고있으며, Repsol 에대한보상등사태해결까지는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 전망됨 - Repsol 과의분쟁이부상하면서아르헨티나가 G20 회원국인반면, 유로존경제규모 5 위인스페 인이 G20 회원국이아니라는사실 (2008 년부터옵저버국가로참가중 ) 이부각되어 사람들의이목을끌기도했음

- 이것은 2004 년알카에다의아토차기차역폭탄테러사건이후사회당이집권하면서이라크파 병을철수하면서미국과의관계가냉랭해졌기때문이라는정치적분석이지배적임 - 스페인은또한스페인남단의영국령지브롤터의영유권문제로영국과불편한관계를유지하고있음. 지브롤터인근스페인어선의조업을두고지브롤터당국의규제가강화되면서스페인당국이보복조치로지브롤터로의출입국통제를강화하였으며, 자국어선이경계수역을넘어나포되거나벌금을무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민간경찰이어선들을호위하도록조치하였음 - 한편스페인의소피아왕비는지브롤터를둘러싼양국의갈등관계를고려해엘리자베스여왕의 즉위 60 주년행사참석을취소하기도하였으며, 외교부는영국에드워드왕세자부부가엘리자베 스여왕즉위기념으로지브롤터를방문하기로한것에대해서도영국대사를소환하여항의하였음 이민정책 - 스페인은유럽국가중이민자에게우호적인정책을펼치는국가중하나로매년지리적및문 화적으로가까운중남미와아프리카이민자들이대거유입되고있음 - 특히, 경제성장이최고점에올랐던 2007 년의경우연간이민자유입인구가 92 만명에달해 OECD 회원국중미국다음으로최고수치를기록했음 - 그러나경제위기가시작된이후이민자수가점차감소하기시작해 2011 년에는 46 만명유입 에그쳤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중이민자유입량이많은국가중하나로손꼽히고있음 - 스페인사회는전반적으로이민인구확대가노동인력보충, 소비시장확대, 저출산보완등과 같은긍정적인효과를불러오는것으로평가하였으나, 최근에는그입장에변화를보이고있음

- 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실업률이증가하는데다가, 아프리카불법이민자증가에따른치안 불안등으로인해전체적인이민에대한평이일부왜곡되는경향도나타나고있음 - 또한, 최근건설경기침체및경제위기여파로그간건설및서비스직종에종사하던이민자들 이실업자로전락해정부의실업수당지출에더욱부담을주고있음 - 스페인은불법이민자라도주민등록을할수있으며, 주민등록을한사람이면무상의료혜택 등스페인국민들과동일한혜택, 또는차상위계급으로서오히려더나은혜택을받을수있어 불법이민자들의천국으로여겨졌음 - 그러나최근스페인정부는재정적자해소를위해의료복지제도를개정하면서 2012 년 8 월말부 터는사회보장세를납부하는외국인에게만의료혜택이가능하도록제한하였음 - 실업률상승으로고민을안고있는정부는향후에도외국인의자국내취업이민이나불법이민 자들의유입으로인한사회적비용지출을최대한제한하는방향으로정책을시행할것으로예상 됨 수도및주요도시 수도 : 마드리드 주요관광도시 마드리드 스페인최대도시이자문화예술과산업의중심지이며, 이베리아반도의정중심에위치해있음. 메세타라고하는해발 635m 의고원에자리잡고있어유럽에서가장높은곳에입지한수도이며, 펠리페 3 세에의해수도로지정되어지금까지이어지고있음. 전국각지로뻗어나가는도로와철도망의중심지이며, WTO( 세계관광기구 ) 가자리잡고있는관광도시임

똘레도 마드리드에서약 70km 남쪽으로떨어진곳에위치해있으며, 라만차라고하는대평원의수도이기도한옛고도의도시임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두번째로큰도시로스페인동부지중해연안지역부터프랑스남쪽피레네산맥접경지역을아우르는카탈루냐지방의중심도시임 그라나다 시에라네바다산맥북서쪽사면에헤닐강을끼고발달해있으며, 고도는해발 689mdla. 그라나다라는뜻은석류라는스페인어에서유래된것으로석류가많은지역으로유명함. 무어인이세운그라나다왕국의수도로스페인에서무어인최후의보루역할을하다가 1492 년페르난도 2 세에게함락되었음 꼬르도바 스페인안달루시아지방꼬르도바주의수도임. 카르타고인들에의해세워졌다고짐작되며, 성서에나오는다시시시 ( 市 ) 라는주장도있음. 929 년에아브드알라흐만 3 세가스스로를서양의칼리프라고선언한후유럽최대도시가되었으며, 유럽에서가장앞선문화를꽃피웠음 세비야 과달키비르강어귀에있는내륙항구도시로옛문화의중심지로이슬람교도들이스페인을지배했을때의수도이기도함. 스페인의신세계탐험의중심지로역사적으로중요했던곳이며, 현재는전체안달루시아의수도역할을하고있음 주요도시 순위 도시 인구 1 마드리드 6,421,874 2 바르셀로나 5,522,565 3 발렌시아 2,563,342 4 세비야 1,930,941 5 알리칸테 1,852,166 6 말라가 1,594,808 7 무르시아 1,462,128 8 카디스 1,244,732 9 비즈카이아 1,156,190 10 코루냐 1,100,503 출처 : 스페인통계청 (2013.1.15) 한국과의관계

1950년 3월한국과국교를수립한이래, 여러국제기구와회의에서한국측의입장을지지해왔으며, 1970년 4월주스페인한국대사관이, 1973년 10월주한국스페인대사관이개설되었음. 양국간에 1972년 4월사증면제협정, 1976년 3월과학시술협력협정, 1977년 6월문화협정, 1988 년 11월체육교류협정, 1989년 6월항공협정, 1994년 1월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문화협력협정 범죄인인도협정 경제협력협정등이체결되었음 통상관계는 1969년이전까지만해도미미한정도에그쳤지만, 1972년마드리드에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무역관이설치되고, 1973년순수민간협력기구인한국-스페인경제협력위원회가발족되면서교역량이늘어나기시작했음. 스페인은 1975년프랑코사후의민주화과정에서실리추구및개방외교정책을추구하고있기때문에, 북한과도비공식교류를허용하고있으나, 정식외교관계는아직수립하지않고있음 과거우리나라의대스페인투자는도소매업관련국내기업들의법인및지점설립이주를이루었으나, 최근이뤄지는투자는창고운수업 ( 한진해운TTIA 터미널운영 ), 건설업 (GS 건설스페인수처리업체 INIMA 사인수 ) 등투자분야가다변화되고규모도커지고있음. 최근 SK 루브리컨트가현지최대정유사인 Repsol 과공동으로윤활유제조공장설립을추진하고있음. 스페인의투자유치진흥기관인 Invest In Spain 은우리나라를스페인의 12대투자유치중점대상국에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