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중국의무역구제제도 2018 년 1 월 31 일 법무부국제법무과
최근미국과중국의통상분쟁이세계적관심사로등장하였습니다. 미국의對중국무역제재조치는 2018 년 1월태양광패널과세탁기에대한세이프가드를시작으로국가안보를명분으로한통상법 232 조에근거한철강과알루미늄에대한고율관세부과, 지식재산권침해불공정행위를겨냥한통상법 301조발동등꼬리에꼬리를무는양상으로전개되어가고있습니다. 이에대해중국도강력한보복관세부과조치를발표하며맞불을놓고있습니다. 미국의이러한조치의실행정도와이에대한중국의대응이본격화될수록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도클것으로전망됩니다. 우선중국의대미수출감소가중간재수요동반감소로이어질경우, 가공무역비중이높은한국의대중수출에부정적영향이우려됩니다. 더나아가중국의대미수출감소가중국의성장둔화로이어지는경우에는한국의對중국수출에도큰부담을줄수있습니다. 미중통상분쟁과더불어한국과중국간의통상분쟁가능성또한큰문제입니다. 최근중국은사드보복조치로서한국내롯데마트영업금지및중국인의한국관광금지조치를내린적이있습니다. 이로인해롯데마트및우리나라관광업계등은막대한손실을입었습니다. 최근들어중국은해당보복조치를해제하였으나, 앞으로언제어떻게통상보복조치를부과할지는예측하기어렵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미중통상분쟁의진행경과를면밀히검토하고나아가한중 통상분쟁을대비하기위해서는중국무역구제제도의내용을충분히연구하고 이에따라적절한대응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습니다. 중국의무역구제제도의 ii
운영실태와통상분쟁사례를분석및검토하고, 향후중국정부가우리기업등을 상대로하는부당한조치가있을경우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는 것이대단히중요합니다. 이를위하여우리부는이번에 중국의무역구제제도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발간과정에서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최승환교수님, 전북대강문경교수님그리고법무부국제법무과박태정전문위원께서많은수고를해주었습니다. 통상업무에종사하는분들이이책을널리활용하여중국무역구제제도를더욱깊이이해하고나아가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게되기를희망합니다. 끝으로집필진을비롯한모든관계자들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집필 과정에서기울여주신여러분의정성과노력은우리나라의국익을지키는초석이 될것임을확신합니다. 2018 년 8 월 법무부장관 iii
요약문 _ Ⅹ 1 서론 _1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1 Ⅱ. 연구의방법및범위 4 2 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_5 Ⅰ. 중국무역구제제도의법원 5 Ⅱ. 반덤핑조례 7 1. 개관 7 2. 반덤핑조례의주요내용 8 3. 평가 22 Ⅲ. 반보조금조례 30 1. 개관 30 2. 중국의산업별보조금유형과현황 31 3. 반보조금조례의주요내용 39 4. 평가 52 iv
Ⅳ. 세이프가드조례 60 1. 개관 60 2. 세이프가드조례의주요내용 61 3. 평가 67 Ⅴ. 시사점과대응방안 71 1. 반덤핑조례의적용에관한시사점과대응방안 71 2. 반보조금조례의적용에관한시사점과대응방안 76 3. 세이프가드조례의적용에관한시사점과대응방안 79 3 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_85 Ⅰ. 개관 85 Ⅱ. 반덤핑관세분쟁사례 87 1. 중국-X-ray 장비사건 87 2. 중국-스테인레스철강사건 89 Ⅲ. 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중복부과분쟁사례 91 1. 중국-전기강판사건 91 2. 중국-닭제품사건 93 3. 중국-자동차사건 95 v
Ⅳ. 세이프가드관련분쟁사례 98 1. 철강세이프가드 98 2. 설탕세이프가드 99 Ⅴ. 평가와시사점 101 4 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_103 Ⅰ. 중국의통상정책 103 1. 개관 103 2. 중국의 WTO 통상분쟁해결정책 105 Ⅱ. 최근의한-중통상분쟁과시사점 108 1. 중국의對한국수입규제개관 108 2. 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 112 3. 시사점과대응방안 131 Ⅲ. 최근의미-중통상분쟁과시사점 140 1. 미-중통상분쟁의현황과전망 140 2. 중국의무역구제남용에대한미국의대응방식 150 3. 시사점 151 vi
5 결론 _153 참고문헌 _157 부록 : 중국의무역구제관련법규 _165 vii
< 표 1-1> 한국에대한형태별무역구제조치발동추이 (2017. 10. 9 기준 ) 2 < 표 1-2> 한국에대한국가별무역구제조치발동추이 (2017. 10. 9 기준 ) 3 < 표 2-1> 중국의무역구제관련시행세칙 6 < 표 2-2> 중국의 10대산업진흥책에나타난보조금형태와유형 34 < 표 2-3> 중국의전략적신흥산업육성책에나타난보조금 38 < 표 3-1> 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사례의판정결과비교 97 < 표 3-2> 중국의설탕세이프가드조치 100 표 4-1 국가별 / 연도별중국관련 WTO 분쟁사례추이 106 < 표 4-2> 사드경제보복조치의현황 114 < 표 4-3> 미국행정부의무역규제유형및근거 141 < 표 4-4> 1962 년무역확장법 232조에따른조사개시및조치시행현황 144 < 표 4-5> 중국-미국간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현황 147 viii
< 그림 3-1> 중국의설탕수입동향 100 ix
본연구과제는신보호무역주의의확산, 무역구제조치의증가및강화, 한국에대한무역구제조치의증가, 정치적목적을위한통상-외교연계정책의강화로특징지워지는최근국제통상환경의변화를적절히고려하면서, 특히중국의무역구제제도관련법제의운영실태와국제통상분쟁사례를분석 검토함으로써중국정부의자의적이고부당한무역구제조치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한다. 중국무역구제의주요현안과과제를주된내용으로하는본연구는제2장에서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을반덤핑조례와반보조금조례및세이프가드조례를중심으로각각소개한후시사점과대응방안을제시한다. 제3장에서는중국의무역구제관련분쟁사례를반덤핑관세와보조금및상계관세분쟁사례및세이프가드분쟁사례로구분하여검토한후평가및시사점을살펴본다. 제4장에서는중국의통상정책을개괄적으로소개한후최근의한-중통상분쟁및미-중통상분쟁에대한분석과함께한국과미국의대응방식을각각분석하고특히 WTO 협정상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의적법성여부와함께평가한후, 시사점을살펴본다. 제5장에서는지금까지논의된중국무역구제법규의운영과관련통상분쟁에대한분석및평가를기초로정책적시사점과향후우리의대응방안을결론적으로정리하기로한다. x
중국의 WTO 가입이확정된 2001 년 11월 26일중국국무원은 대외무역법 에근거하여제정 개정된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 ( 보장조치조례 ) 를 2002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고공표하였는데, 동조례는중국의 WTO 가입에따라기존무역구제제도의내용과실무적집행절차를관련 WTO 협정에부합되도록개선하고합리화시키는제도로평가된다.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 는 대외무역법 상의무역구제관련조항과함께중국무역구제법규의근간을형성하고있는데, 동조례에근거하여중국은 2002 년 2~3 월에거쳐세부시행세칙 ( 部門規章 ) 19건을제정, 공표하였다. 중국법체계상 대외무역법 은법률, 조례는행정법규인총리령, 부문규장은부령에각각해당한다. 2002 년 1월 1일부터시행된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 는 2004 년 3월 31일에개정되었다. 2014 년에개정된 반덤핑조례 ( 총 6장, 59개조문 ) 는총칙, 덤핑및피해,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치 ( 잠정조치, 가격약속, 반덤핑관세 ), 기한과재심, 부칙에대해규정하고있고, 반보조금조례 ( 총 6장, 58개조문 ) 는총칙, 보조금및피해, 반보조금조사, 반보조금조치 ( 잠정조치, 가격약속, 상계관세 ), 기한과재심, 부칙, 수출보조금리스트로구성되어있으며, 세이프가드조례 ( 총 5장, 34개조문 ) 는총칙, 조사, 세이프가드조치, 기한과재심, 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데, 각조례의부칙은보복및분쟁해결절차에대해규정하고있다. xi
중국은 WTO 가입시무역구제관련국내법규에대해서도관련 WTO 협정에부합되도록개정할것을약속하였는데, 이러한약속을이행하기위해제정된중국의반덤핑관세제도와보조금및상계관세제도및세이프가드제도는대체로 대외무역법 과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및 세이프가드조례 에적절히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 다만중국의무역구제에관련된상기조례들은관련 WTO 협정에비해구체성과명료성이미비한데, 이는결과적으로중국조사당국의자의적인해석 적용을가능하게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무역구제제도를남용하고국제통상분쟁을야기하는주된원인을제공하고있다. 특히일방적보복조치의발동시반드시분쟁해결기구의사전승인을요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도불구하고, 중국산제품에대한다른국가들의차별적인무역구제조치에대해일방적인보복조치를허용하고있는규정은중국산제품에대한불리한대우에대한경고인동시에무역구제관련분쟁시협상수단으로활용하겠다는정책적의지의표명으로볼수있다. 중국정부당국에의한무역구제조치의자의적운용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첫째, 구체적인기준이나세부지침의결여로인한무역구제관련조례의자의적해석과통상분쟁개연성에대해서는 WTO 협정의관련규정을무역구제도의운용시충실히준수해줄것을중국조사기관에요청하도록한다. 둘째, 무역구제관련조례와관련 WTO 협정에세부지침이결여된경우, 한-중 FTA 의관련규정을적절히원용 xii
하도록한다. 셋째, 무역구제관련조례와관련 WTO 협정에세부지침이결여된경우, 관련판례를적극적으로원용하거나구체적인절차규칙을투명하게운영해줄것을요구하도록한다. 넷째, 중국의수출제품에대해차별적인조치를취하는국가에대해 상응한조치 를허용하는중국의무역구제법규는보복조치의발동에관한절차및제한과 상응한보복조치 의수준등에관한기준및세부지침이없다는점에서 WTO 분쟁해결양해 (DSU) 에서금하고있는일방적인보복조치를허용하는국내법규정이라할수있음을유의하도록한다. 향후중국정부가한국산제품에대해 반덤핑협정 과 분쟁해결양해 에위반되는일방적인보복조치를취할경우 한-중 FTA 상의분쟁해결절차규칙을고려하면서관련협정의준수를적극적으로요구하되, 일방적보복조치를철회하지않을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 규정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해서해결하도록한다. 다섯째, 한-중 FTA 에따라설치운용되는 한중무역구제위원회 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한다. 여섯째, 중국의무역구제법규를집행하기위한관련조사과정에한국정부당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한다.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당한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중최종보고서가채택된사례는모두 5건인데, 반덤핑협정 위반으로제소된 2건 ( 중국 X-Ray 장비사건, 중국 스테인레스철강사건 ) 을제외한나머지 3건 ( 중국 전기강판사건, 중국 닭제품사건, 중국 자동차사건 ) 은모두가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 xiii
대한위반을이유로제소된것이다. 2018 년 1월현재중국상무부의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중국이 WTO에제소된사건은없다. 중국이피제소국자격으로 DSB 에회부된사건에서패널및 / 또는상소기구는중국의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의부과가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위반된다는판정을내렸고, 중국정부는이행수준에있어제소국의이의제기로이행패널이설치되는경우도있긴했으나, 대체로 DSB의권고및판정에부합되는시정조치 ( 철회 ) 를취하였다. 특이한점은상기 5건의사건모두가무역강국인미국과 EU 및일본이제소한사건이라는점이다. 중국과관련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된통상분쟁사건은 2001 년 12월 WTO 가입이후 2018 년 1월현재까지총 56건인데, 피소건수 (39건, 69.6%) 가제소건수 (17건, 30.6%) 보다상당히높다는점은중국의자의적이고보호주의적인무역규제에대해 WTO 회원국들의불만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국가별분쟁건수에서주목할점은미국과 EU 가對中통상분쟁에서차지하는비중이 81.5% (44 건 ) 로서압도적으로높다는점이다. 즉미국과 EU가중국을제소한피소건수는 29건으로서중국전체피소건수 (39건) 의 74.4% 를차지하였고, 중국이제소한건수 17 건의대부분 (15 건, 88.2%) 이미국과 EU에집중되었다는점도특이한점이다. xiv
2009 년이후중국과관련된 WTO 통상분쟁건수는더욱증가하였으며특히미국과 EU 등선진국의반덤핑제소에대해중국의국내산업보호를위한수입제품에대한무역구제조치확대등적극적인대응자세를취하고있다. 그간의중국의 WTO 분쟁해결정책은선진국 ( 미국, EU 등 ) 에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입각한분쟁해결방식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경향이있으나, 개도국들에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통한분쟁해결보다는양자간협의및외교협상을통한해결을선호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중국의협상력을충분히활용하여통상분쟁을우호적으로해결하려는전략적판단에따른것이라판단된다. 1978 년이후중국은자국의경제적이익을증진하기위한수단으로외교정책을지속적으로활용해왔으나, 2002 년부터는역으로 중국의전략적핵심이익 에관련된정치적 외교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경제보복조치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전통적으로일방적제재를불법적인것으로비난해온중국의이러한정책변화는, 2001년 12월 WTO에가입한이후, 국제사회에서증대된자국의경제적 정치적영향력을국제관계에반영하고자하는당시후진타오 ( 胡錦濤 ) 신정부 (2002~2008) 의새로운정책기조에기인한것이라추론된다. 중국정부의일방적경제보복사례 ( 특히한국에대한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포함 ) 에대한전문가들의경험적연구결과와자국의 xv
국제법적이익을유지하고외교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일방적인경제보복수단을사용하고자하는중국정부의최근경향을고려해볼때, 중국정부는앞으로도미국과같은주변강대국들과자국의전략적핵심이익이상호충돌할경우일방적인경제보복조치를재개할소지가많다. 따라서우리정부당국은사드배치와유사한경제보복조치에도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산업체질을강화하고수출및투자를다변화하고우리의외교역량및위상을강화하는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중국이 피제소국자격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미국에의해제소당한통상분쟁은 2018년 1월현재총 21건이며, 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사례는 11건에달하는데, 이중패널보고서또는상소보고서가채택된 5건은위에서소개된중국 X-ray 장비사건 (DS425), 중국 스테인레스철강사건 (DS454), 중국 전기강판사건 (DS414), 중국 닭제품사건 (DS427), 중국 자동차사건 (DS440) 이다. 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사례에해당하는 11건의통상분쟁중에서기타 6건은패널보고서또는상소보고서가채택되지못한사건으로분쟁해결절차진행도중에협의에의한분쟁해결로철회되었거나 (DS358, DS387, DS419, DS450), 패널구성이아직완료되지않은사건 (DS489, DS519) 이다. 특이한점은패널보고서가채택되지않은동 6건 ( 즉철회, 중단, 진행건수 ) 의분쟁사례는반덤핑관세조치가아닌주로중국정부의 xvi
상계관세조치에대해 DSB 에회부된점이다. 그리고상기 11건의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은반덤핑관세및 / 또는상계관세가원용된사례들이나세이프가드분쟁은존재하지않는다. 중국이피제소국자격으로 WTO에회부된무역관련통상분쟁사례 11건은중국이미국으로부터 WTO 에제소당한총 21건통상분쟁의 52.4% 에달한다. 미국과중국간에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이다수를차지하는이유는중국무역구제법규의적용에있어명료한기준이결여되어있거나, 피해산정에있어자의성이개입될여지가많은것이주요원인이라생각된다. 트럼프정부의출범이후보호주의통상정책을강화하고있는국제통상환경의변화를고려해볼때, 향후미국정부는상무부의역할을강화하여무역구제조치건수와강도를높여무역구제조치의실효성을제고하리라전망된다. 예상되는구체적인실행방안에는 i) 상무부의자체조사개시, ii) 불리한입수가능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AFA) 의적극활용, iii) 중국의시장경제지위 (MES) 불인정등이있다. 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보호무역주의를제창하는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을고려해볼때, 미국국내법에따른일방적무역제재의활용이증가하게될것이나, 이는 WTO 협정에위반되며다자무역체제를위협할것이다. 미국과중국에비해협상력이약한우리나라의경우국제규범에위반되는무역규제에대해서는양자적해결보다는 xvii
WTO 분쟁해결기구를통한다자적해결방식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다만 WTO 협정을적용하는것이우리나라에불리하다고예상되는경우에는미국과체결한한-미 FTA 관련규정에입각한양자적협의를통한해결방식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사료된다. xviii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중국무역구제의주요현안과과제에관한본연구는국제통상관계에있어다음과같은새로운경향에대한진단에기초한대응방안을수립할필요성을배경으로한다. 첫째, 신보호무역주의의확산이다. 특히트럼프행정부의출범과함께미국은자국의국익을최우선으로관철하는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통상정책을기치로심각한무역적자를초래한무역상대국에대해국제규범위반여부에관계없이보다강화된수입규제조치를남용하고있는실정이다. 중국의시진핑행정부또한對한국사드경제보복조치에서보다시피자국의핵심국가이익을최우선적으로관철하는통상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수입규제조치를강화하고있다. 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한보호무역주의의강화는결과적으로보호무역주의를전세계적으로확산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우려된다. 둘째, 무역구제조치의증가및강화이다. 2017 년 9월 30일현재세계무역기구 (WTO) 에제기된분쟁 531건중에서 265건이무역구제관련사건으로서전체의절반가량이무역구제관련사건에해당한다. 총 265건의무 1
역구제분쟁중에서약 80% 가반덤핑및보조금 / 상계조치관련분쟁으로서, 각각 98건, 96건이제기되었으며반덤핑협정과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이동시에원용된사건도 21건에달한다. 1) 변화하는국제무역환경속에서무역구제제도는불공정한무역관행을방지하고공정한무역질서를확립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일시적인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로기능하기도하지만, 미국과중국및인도등일부국가들은무역구제제도를자국산업보호를통한핵심전략산업의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활용하려는경향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셋째, 한국에대한무역구제조치의증가이다. 2017 년 10월 9일현재한국에대한형태별무역구제건수는반덤핑 147건, 반덤핑 /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36건으로, 반덤핑관세부과가전체무역구제의 77% 를차지한다 (< 표 1-1 참조 >). < 표 1-2> 에서보다시피, 2017년 10월 9일현재한국에대해무역구제조치를많이취한국가는인도, 미국, 중국, 터키, 브라질순서로나타난다. 특히미국과중국은우리나라와 FTA를체결한국가로서 FTA 체결이후증가된한국산제품에대한수입규제를강화하여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고자하는경향을보여준다. < 표 1-1> 한국에대한형태별무역구제조치발동추이 (2017. 10. 9 기준 ) 형태 반덤핑 (AD) 반덤핑 / 상계조치 (AD/CVD) 상계조치 (CVD) 세이프가드 (SG) 총계 건수 147(28) 7(0) 0 36(12) 190(40) * 주 : ( ) 은전체건수중조사중인건을나타냄. ** 출처 : 한국무역위원회, 대한수입규제현황, 무역구제, 제 59 권 (2017. 9), 156 면. 1) 한국무역위원회, 무역규제, 제 59 권, 2017 년가을호 (2017.9.30), 101 면. 2
제 1 장서론 < 표 1-2> 한국에대한국가별무역구제조치발동추이 (2017. 10. 9 기준 ) 국가인도미국중국터키브라질캐나다태국호주인니기타총계 건수 31(3) 31(8) 14(3) 14(5) 11(1) 10(1) 9(1) 8(1) 7(1) 55(16) 190(24) * 주 : 여기서의무역구제조치는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의미함. ** 출처 : 한국무역위원회, 대한수입규제현황, 무역구제, 제 59 권 (2017. 9), 156 면. 넷째, 정치적목적을위한통상-외교연계정책의강화이다. 특히미국의트럼프행정부와중국의시진핑정부는자국의특정한정치적목적 ( 영토분쟁, 인권, 안보등핵심국가이익 ) 을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통상-외교정책연계하는경향이현저한실정이다. 일반적으로미국과중국같은강대국들은자국의핵심적인정치적 외교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일방적인경제적제재또는보복조치를적절히활용하는경향이있다. 특히일방적인경제보복조치는무력의행사또는위협이금지된현대국제법체제하에서타국의국내문제에대한간섭및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과관련하여효과적인분쟁해결수단으로미국과중국같은강대국들에의해지속적으로활용되리라볼때, 이에대한적절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중국무역구제의주요현안과과제에관한본연구는상기와같은새로운국제통상환경을적절히고려하여특히중국정부의무역구제제도관련법제의운영실태와중국과의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사례를분석검토함으로써중국정부의부당한무역구제조치에대해효과적인대응방안을제안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한다. 3
Ⅱ 연구의방법및범위 본연구는무역구제에관한국내외문헌및자료를기초로분석및평가하는전통적인문헌적연구방식을채택하였다. 무역구제에관련된중국의국내법규와관련 WTO 협정 ( 특히반덤핑협정,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협정 ) 을비교하는비교법적분석방식과함께, 시사점및대응방안제시와관련해서무역구제의집행과통상분쟁해결방식에관련된중국과미국의통상정책을분석함으로써향후한국관련무역구제분쟁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안을제안하는정책적접근방식도적절히도입하였다. 중국무역구제의주요현안과과제를주된내용으로하는본연구는제2장에서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을반덤핑조례와반보조금조례및세이프가드조례를중심으로각각소개한후시사점과대응방안을제시한다. 제3장에서는중국의무역구제관련분쟁사례를반덤핑관세와보조금및상계관세분쟁사례및세이프가드분쟁사례로구분하여검토한후평가및시사점을살펴본다. 제4장에서는중국의통상정책을개괄적으로소개한후최근의한중통상분쟁및미중통상분쟁에대한분석과함께중국및미국의대응방식을각각분석하고특히 WTO 협정상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의적법성여부와함께평가한후, 시사점을살펴본다. 제5장에서는지금까지논의된중국무역구제법규의운영과관련통상분쟁에대한분석및평가를기초로정책적시사점과향후우리의대응방안을결론적으로정리하기로한다. 4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Ⅰ 중국무역구제제도의법원 산업피해구제제도라고도불리우는 무역구제제도 란관세인하와수입자유화등을통한국내시장의개방에따른외국으로부터의덤핑수입이나보조금이지급된물품의수입, 또는특정물품의수입급증으로인하여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통상규제조치를취하는제도를말한다. 무역구제 (trade remedy) 를위해취해지는통상규제조치에는덤핑행위및보조금지급행위와같은 불공정한무역관행 으로인한산업피해에대해발동되는반덤핑및상계조치와수입급증으로인한 공정한무역관행 으로인한산업피해에대해발동되는세이프가드조치로구분할수있다. 중국의 WTO 가입이확정된 2001 년 11월 26일중국국무원은 대외무역법 에근거하여제정 개정된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 ( 보장조치조례 ) 를 200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고공표하였는데, 동조례는중국의 WTO 가입에따라기존무역구제제도의내용과실무적집행절차를관련 WTO 협정에부합되도록개선하고합리화시키는제도로평가된다.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 는 대외무역법 상의무역구제관련조항과함께중국무역구제법규의근간을형성하고있는데, 5
동조례에근거하여중국은 2002 년 2~3 월에거쳐세부시행세칙 ( 部門規章 ) 22건을제정, 공표하였다. 2) 중국법체계상 대외무역법 은법률, 조례는행정법규인총리령, 부문규장은부령에각각해당한다. 3) < 표 2-1> 중국의무역구제관련시행세칙 유형구분 반덤핑관련시행세칙 보조금관련시행세칙 세이프가드관련시행세칙 산업피해관련시행세칙 이행현황 1. 반덤핑조사공청회잠정규칙 ( 反倾销调查听证会暂行规则 ) 2. 반덤핑조사입안잠정규칙 ( 反倾销调查立案暂行规则 ) 3. 반덤핑조사현지실사잠정규칙 ( 反倾销调查实地核查暂行规则 ) 4. 반덤핑설문조사잠정규칙 ( 反倾销问卷调查暂行规则 ) 5. 반덤핑조사표본추출잠정규칙 ( 反倾销调查抽样暂行规则 ) 6. 반덤핑정보공개잠정규칙 ( 反倾销调查信息披露暂行规则 ) 7. 반덤핑조사공개정보열람잠정규칙 ( 反倾销调查公开信息查阅暂行规则 ) 8. 반덤핑가격약속잠정규칙 ( 反倾销价格承诺暂行规则 ) 9. 반덤핑새수출상재심잠정규칙 ( 反倾销新出口商复审暂行规则 ) 10. 반덤핑관세환급잠정규칙 ( 反倾销退税暂行规则 ) 11. 반덤핑제품범위조정절차잠정규칙 ( 关于反倾销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 1. 반보조금조사공청회잠정규칙 ( 反补贴调查听证会暂行规则 ) 2. 반보조금조사입안잠정규칙 ( 反补贴调查立案暂行规则 ) 3. 반보조금설문조사잠정규칙 ( 反补贴问卷调查暂行规则 ) 4. 반보조금조사현지실사잠정규칙 ( 反补贴调查实地核查暂行规则 ) 1. 세이프가드 ( 보장조치 ) 조사입안잠정규칙 (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 2. 세이프가드조사공청회잠정규칙 ( 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 3. 세이프가드제품범위조정절차잠정규칙 (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 1. 산업피해조사공청규칙 ( 产业损害调查听证规则 ) 2.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 反倾销产业损害调查规定 ) 3. 보조금산업피해조사규정 ( 反补贴产业损害调查规定 ) 4. 세이프가드 ( 보장조치 ) 산업피해조사규정 ( 保障措施产业损害调查规定 ) 2) 이승영, 중국무역구제제도의체계와운영에관한연구, 중국학연구 제 28 집 (2004. 6), 637-638 면 ; 최송자, 중국무역구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통상법률, 통권제 34 호 (2005. 6), 181 면. 무역구제관련시행세칙에는반덤핑관련시행세칙 11 건, 반보조금관련시행세칙 4 건, 세이프가드관련시행세칙 3 건, 산업피해관련시행세칙 4 건이있다. 중국의무역구제제도에대한자세한논의는최송자, 중국무역구제제도의이해, 한국학술정보 (2006) 참조. 3) 행정법규는중국의국가최고행정기관인국무원이관련법률에근거하여제정 공포하는규범성문건으로규정 ( 規定 ), 결정 ( 決定 ), 조례 ( 條例 ), 판법 ( 判法 ), 잠행조례 ( 潛行條例 ), 통지 ( 通知 ), 해석 ( 解釋 ) 등명칭이다양하다. 6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2002년 1월 1일부터시행된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 는 2004 년 3월 31일에개정되었다. 개정된조례들은과거대외경제무역합작부와경제무역위원회가관할하던조사를모두 상무부 가관할하는것으로통합하고몇몇조항만을개정한것이다. 이하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 를중심으로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을검토하기로한다. Ⅱ 반덤핑조례 1. 개관 중국은 2001 년 12월 WTO 가입시반덤핑관련절차규칙을 WTO 반덤핑협정 에부합되도록개정할것을약속하였는데, 이러한약속을이행하기위해개정된중국의반덤핑제도는 대외무역법 과 반덤핑조례 및 시행세칙 에적절히규정되어있다. 2004 년 4월 6일에개정된 대외무역법 은무역구제와관련된규정이대폭보완되고추가되었는데, 중국에대한무역관련차별조치에대한보복조치 ( 제8조 ), 덤핑조사 ( 제37조 ), 조사방법및결과의공고 ( 제38조 ), 무역구제조치를통한국가이익보호 ( 제40조 ), 반덤핑조치 ( 제41조 ), 제3국시장수출을통한반덤핑행위 ( 제42조 ), 경제무역조약 협정당사국의위반에대한보복 7
조치 ( 제47조 ), 대외무역관련협상및분쟁해결 ( 제48조 ), 대외무역법을위반한무역구제조치에대한반회피조치 ( 제50조 ) 등이반덤핑조치에관련된조항이다. 2004 년에개정된 반덤핑조례 ( 총 6장, 59개조문 ) 의주요특징으로는첫째, 상무부로조사및관할기관을통합하였고, 둘째, 반덤핑관세는공공이익에부합해야한다는조항을추가하였으며, 셋째, 반덤핑관세의소급적용을강화하였다. 특히 공공이익 에부합되어야한다는조항이추가된것은반덤핑제도의운용이특정산업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수입제한조치를취한다는비난을회피하기위해공공이익의보호라는정책적정당성을강조한것으로판단된다. 4) 2. 반덤핑조례의주요내용 1) 목적 중국 반덤핑조례 의목적은대외무역질서와공정경쟁을보호하는것을 주된목적으로한다 ( 제 1 조 ). 2) 반덤핑관세부과의발동요건 반덤핑조례 상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 i) 덤핑이존재해야하고, ii) 덤핑수입이동종제품을생산하는관련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의발생 4) 강효백, G2 시대중국법연구 ( 한국학술정보, 2010), 339 면. 8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또는위협을초래하거나국내산업의확립에실질적지연을초래하여야하며, iii) 덤핑수입과국내산업에대한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해야한다. 1 덤핑의존재 반덤핑조례 상덤핑이란 정상적인무역과정중수입제품이그정상가격이하의수출가격으로중국시장으로진입함 을의미한다 ( 제3조 ). 일반적으로수출가격이정상가격보다낮은경우덤핑이존재하는데, 여기서 정상적인무역과정 이란정상적이지못한무역과정, 예컨대 WTO 반덤핑협정 제2.3 조에서규정하고있는수출가격이존재하지아니한경우나또는수출가격이신빙성이없는경우를제외한거래과정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정상가격 의산정방법에대해 반덤핑조례 는 수입제품의동종제품이수출국 ( 지역 ) 국내시장의정상무역과정에서비교가능한가격이있는경우에는그비교가능한가격 을정상가격으로한다 ( 제4조제1항 ). 수입제품의동종제품이수출국국내시장의정상무역과정에서판매되지않았거나해당동종제품의가격, 수량에대해공정한비교를할수없을경우에는해당동종제품을제3국으로수출할때의비교가능한가격또는해당동종제품의원산지 ( 지역, 국가 ) 생산비용및합리적으로산출한부대비용에이윤을더한것을정상가격으로간주한다 ( 제4조제2항 ). 수입제품이직접원산지로부터수입된것이아닌경우제1항의규정에따라정상가격을확정한다. 다만, 제품이수출국에서단순히환적했거나제품이수출국에서생산되지않고수출국중비교가능한가격이없는경우에는당해동종제품의원산지의가격을정상가격으로할수있다 ( 제4조단서 ). 9
수입제품의 수출가격 은상황에따라첫째, 수입제품이실제지불된가격또는지불해야할가격이있는경우동가격을수출가격으로하며, 둘째, 수입제품의수출가격이없거나가격이확실치않을경우에는, 수입제품을최초독립구매인에게전매한가격에근거해추정한가격을수출가격이라한다. 다만, 해당수입제품이독립구매인에게전매되지아니한경우나수입된상태로전매되지아니한경우에는상무부가합리적인기준에근거해추정한가격을수출가격으로할수있다 ( 제5조 ). 덤핑마진 은수입제품의수출가격이정상가격보다낮은부분을의미한다. 덤핑마진의산정방법에대해 반덤핑조례 는수입제품의수출가격과정상가격은가격에영향을주는불변요인을고려하여 공평하고합리적인방식 에의해비교해야하며, 덤핑마진의확정은가중평균정상가격과모든비교수출거래의가중평균가격을비교하거나또는정상가격과수출가격을일일이거래한기초로비교해야한다. 수출가격이구매인, 지역, 시기에따라매우큰차이가존재하여전관규정에의해비교할수없는경우에는가중평균정상가격과단일수출거래가격을비교할수있다 ( 제6조 ). 2 국내산업피해의존재국내산업의 피해 란덤핑으로인해이미확립된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를초래했거나그우려가있는경우또는국내산업의발전을실질적으로저해하는것을의미한다. 손해의조사와확정은상무부가담당하며, 그중농산물과관련된반덤핑국내피해조사는상무부가농업부와의회동을통해진행한다. 10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덤핑이국내산업에초래한피해를확정할경우, 긍정적 [ 명백한 ] 증거 에근거해야하며, 덤핑수입제품의수량 ( 덤핑수입제품의절대수량또는국내동종제품과비교할때생산또는소비된양의대량증가여부, 또는덤핑수입제품의대량증가가능성을포함 ), 덤핑수입제품의가격 ( 덤핑수입제품의가격삭감또는국내동종제품의가격에대한대폭억제, 압박등의영향발생을포함 ), 덤핑수입제품이국내산업의관련경제요소및지표에미친영향, 덤핑수입제품의수출국 ( 지역 ), 원산지 ( 지역 ) 의생산능력, 수출능력, 피조사제품의재고현황, 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한기타요인을심사해야한다 ( 제8조 ). 실질적피해의우려가있다고확정한경우에는사실에입각해야하며단순한고발, 추측또는지극히낮은가능성에기초해서는아니되며, 덤핑으로국내산업이실질적피해를입었다고확정한경우에는 명백한증거 에근거해야하며덤핑이외의요소로야기된피해를덤핑의원인으로돌려서는아니된다 ( 제8조단서 ). 반덤핑조례 에서는누적평가 (cumulative assessment) 의요건을덤핑수입제품이 2개이상의국가 ( 지역 ) 로부터수입되고동시에두가지조건 (1 각국가 ( 지역 ) 에서수출된덤핑수입제품의덤핑마진이 2% 이상이며그수입량이미소물량을초과하고, 2 덤핑수입제품간및덤핑수입제품의중국국내동종제품간의경쟁조건에따라누적평가를실시하는것이적당한것 ) 을충족하는경우에는덤핑수입제품이국내산업에초래한영향을누적평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9조 ). 여기서 미소물량 ( 무시할만한수준또는최소허용수준 ) 이란 1개국가에서수출된덤핑수입제품의수량이동종제품의총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 3% 이하인것을의미하며, 다만 3% 이하인 11
국가의총수입량이동종제품의총수입량의 7% 이상인경우는제외된다 ( 제9조 ). 누적평가에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 제3.3조 ) 과동일하다. 반덤핑조례 에서국내산업에대한덤핑수입제품의영향평가는국내동종제품의생산에근거하여단독으로확정하되, 단독으로확정할수없는경우에는국내동종제품을포함한최소한의제품군또는범위내의생산에대한영향을심사해야한다 ( 제10조 ). 여기서 국내산업 이란중국내동종제품의모든생산자또는총생산량이국내동종제품총생산량의 주요부분 을차지하는생산자를의미한다. 5) 그러나국내생산자가수출입업체와관계가있는경우나생산자가그상품의수입업자인경우에는국내산업에서배제할수있는데, 다만특수한상황에서는국내의한 지역시장 내생산자가그시장에서전부또는대부분의동종제품을판매하며시장에서의동종제품의수요가주로국내기타지역의생산자에의해공급되는것이아닐경우하나의단독산업으로볼수있다 ( 제11조 ). 반덤핑조례 에서 동종제품 (like products) 이란덤핑제품과동일한제품을의미하며, 동일제품이없을경우에는덤핑수입제품의특성과가장유사한제품을동종제품으로간주한다 ( 제12조 ). 동종제품에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제2.6조 ( 이협정전체를통해 동종제품 이라는용어는동일한제품즉, 고려중에있는제품과모든면에서같은제품을의미하 5) 여기서 주요부분 이란국내동종제품의모든생산자나총생산량이국내동종제품전체총생산량의 50% 이상을차지하는생산자를가리킨다. 다만신청인의생산량이국내동종제품전체총생산량의 50% 미만이긴하지만, 신청을지지하는국내생산자와신청을반대하는국내생산자가운데신청지지자의생산량이신청을지지하는자와반대하는자의총생산량의 50% 이상을차지하고, 또신청을지지하는국내생산자의생산량이동종제품총생산량의 25% 이상을차지하는경우, 이신청은국내산업을대표하여제기하는것으로간주된다 ( 반덤핑조사입안잠정시행규칙제 5 조, 제 6 조 ). 12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며, 그러한제품이없는경우비록모든면에서같지는않으나고려중에 있는제품과매우유사한특성을갖고있는다른제품을의미하는것으로 해석된다 ) 의내용과거의동일하다. 6) 3 인과관계의존재 반덤핑조례 에서상무부는특수상황하에서서면신청을받지못했지만충분한증거가있어덤핑과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입안조사를결정할수있으나 ( 제18조 ), 덤핑으로국내산업에피해가초래되었다고확정할경우반드시긍정적인증거에근거해야하며덤핑이외의요소로야기된피해를덤핑의원인으로돌려서는아니된다 ( 제8조단서 ). 3) 반덤핑관세부과의신청절차와제소자적격국내산업또는국내산업을대표하는자연인, 법인또는관련조직체 ( 이하 신청인 ) 는본조례의규정에따라상무부에서면으로조사를신청할수있다. 신청서에는 1 신청자의명칭, 주소및관련상황, 2 조사를신청한수입제품에대한상세한설명. 즉제품의명칭, 수출국 ( 지역 ) 또는원산지 ( 지역, 국가 ), 이미알려져있는수출업체또는생산자, 수출국또는원산지의국내시장의소비가격정보, 수출가격정보등, 3 중국동종제품의생산수량및가격, 조사를신청한수입제품의수량과가격이국내산업에 6)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은동종제품의판정시 제품의물리적특성, 화학적성능, 용도, 생산설비와기술, 소비자와생산자의평가, 제품의대체성, 판매경로, 가격등 의요소를고려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 제 11 조 ), 이는동종제품의해석에관한 WTO 패널및상소보고서의주요판시내용을반영한것으로판단된다. 반보조산업피해조사규정 ( 제 11 조 ) 에도동일한규정이있다. 13
미치는영향, 4 신청자가설명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제14조 ). 신청서에는또한조사를신청한수입제품의덤핑존재, 국내산업에대한피해, 덤핑과피해간의인과관계의존재에관한자료가첨부되어야한다 ( 제15조 ). 신청을지지또는반대를표명한국내산업중지지자의생산량이지지자와반대자의총생산량의 50% 를차지할경우신청이국내산업또는국내산업을대표해제출한것으로인정해덤핑조사를실시할수있다. 다만신청에지지를표명한국내생산자의생산량이국내동종제품총생산량의 25% 이하일경우에는반덤핑조사를실시할수없다 ( 제17조 ). 신청절차와제소자적격에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과대체로동일하다. 7) 4) 조사절차상무부는신청인이제출한신청서및관련증거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덤핑신청이국내산업또는국내산업을대표하여제출한것인지에대한심사, 신청서내용및첨부된증거등에대한심사를실시하고입안조사 [ 조사개시 ] 여부를결정해야하며, 입안조사를결정하기전에관련수출국 ( 지역 ) 정부에통보해야한다 ( 제16조 ). 다만특수한상황하에서는상무부가반덤핑조사의서면신청을받지못했지만충분한증거가있어덤핑과피해및양자간의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직권으로도입안조사를결정할수있다 ( 제18조 ). 7) 다만 반덤핑조례 와달리반덤핑협정 에는국내동종제품생산자의피고용인 [ 노동자 ] 또는그대표자 [ 노동조합 ] 도조사의신청또는신청지지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협정제 5.4 조, 각주 14). 14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입안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한경우상무부는이를공고하는동시에신청인및관련수출업체와수입기업, 수출국 ( 지역 ) 의지역및기타이해관계조직체, 개인 ( 이하 이해관계인 ) 에게통지하고, 입안조사결정이공고됨과동시에상무부는관련수출업체와수출국정부에신청서원본을제공해야한다 ( 제19조 ). 상무부는설문조사, 무작위조사, 청문회, 현장조사등의방식으로이해관계인으로부터상황을파악하고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상무부는이해관계인에게의견과논거진술의기회를제공해야함. 상무부는필요한경우, 관련국가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한, 담당자를관련국가에파견해조사할수있다 ( 제20조 ). 상무부가실시하는조사에이해관계인은사실에입각해상황을반영하고관련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만약이해관계인이사실에입각해상황을반영하지않고관련자료를제공하지않거나합리적기간내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또는기타방법으로조사를방해할경우, 상무부는이미획득한사실과입수가능한최선의정보에근거하여판정한다 ( 제21조 ). 상무부는신청인및이해관계인이관련자료를열람하는것을허가하나, 다만비밀로처리된자료는제외된다 ( 제23조 ). 이해관계인은제공된자료가누설돼불리한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될경우상무부에대해해당자료의비밀유지처리를신청할수있다. 상무부는비밀유지신청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이해관계인이제공한자료를비밀유지자료로처리해야하며동시에이해관계인에게비밀유지가필요없는해당자료를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다. 비밀유지자료로처리된자료는이해관계인의동의없이는공개할수없다 ( 제22조 ). 15
상무부는조사결과에근거하여덤핑, 피해와양자의인과관계성립여부에대한예비판정을내리고이를공고한다. 예비판정에의해덤핑, 피해및양자간의인과관계가성립한다고확정된경우, 상무부는덤핑및덤핑마진, 피해및피해정도에대한조사를계속해서실시하고조사결과에근거하여최종판정을결정하고공고한다. 최종판정을내리기전에상무부는최종판정이근거한기본사실을모든이해관계인에게통지한다 ( 제25조 ). 반덤핑조사는입안조사결정을공고한날로부터 12개월이내완료해야하며, 특수한상황이있는경우에는연장할수있으나연장기간은 6개월을초과할수없다 ( 제26조 ). 반덤핑조사는다음과같은경우에종료된다. 즉 1 신청인이신청을취소한경우, 2 덤핑, 피해또는양자간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는충분한증거가없는경우, 3 덤핑마진이 2% 미만인경우, 4 덤핑수입제품의실제또는잠재적인수입량또는피해가미소불량인경우, 5 상무부가반덤핑조사를계속실시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중에서조사대상수입제품이상기 2, 3, 4 중하나에해당할경우반덤핑조사는종료되며, 상무부가그사실을공고한다 ( 제27조 ). 5) 잠정반덤핑조치예비판정으로덤핑성립이확인되고이로인해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한경우에는두가지형태 (1 잠정반덤핑관세의징수, 2 현금보증금, 보증서또는기타방식으로제공된담보제공요구 ) 의 잠정반덤핑조치 ( 이하 잠정조치 ) 를실시할수있는데, 잠정반덤핑관세액또는제공한현금보증금, 보증서또는기타방식으로제공된담보금액은예비판정을거쳐확정된덤 16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핑마진을초과할수없다 ( 제28조 ). 잠정반덤핑관세의징수는상무부의제안에기초해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결정을내리며, 상무부가이를공고함. 현금보증금, 보증서또는기타담보제공을요구할경우에는상무부가결정하고이를공고하며, 세관은공고에규정된실시일부터집행한다 ( 제29조 ). 잠정조치의실시기간은잠정조치의결정공고에규정된실시일로부터 4개월을초과할수없으나특수한경우 9개월까지연장할수있으나, 반덤핑입안조사의결정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는잠정조치를발동할수없다 ( 제30조 ). 6) 가격약속덤핑수입제품의수출업체는반덤핑조사기간동안상무부와가격변동또는덤핑가격으로수출하는것을중지하겠다는 가격약속 을할수있다. 가격약속 (price undertakings) 이라함은수출자가수출가격을인상조정하여덤핑수출을중지하겠다는약속을제의하고관계당국이이를수락함으로써잠정조치나반덤핑관세의부과없이조사절차가정지되거나종결되는것을말하는데, 가격약속에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과거의동일하다. 8) 상무부는수출업체에게가격약속을제안할수있으나, 가격약속을강요해서는아니된다 ( 제31조 ). 수출업체가가격약속을하지않거나가격약속제안을받아들이지않더라도반덤핑안건에대해조사및확정은방해하지 8) 반덤핑가격약속잠정규칙 에서는가격약속을 조사에임하는수출상과생산업자가외경무부 ( 현재는상무부 ) 를향해자발적으로가격을변경하거나덤핑가격으로피조사제품을수출하는것을중지할것을제안하고, 아울러상무부의접수를거쳐조사를중지하거나종결하는약속 ( 승낙 ) 으로정의한다 ( 제 3 조 ). 17
못한다. 수출업체가계속해서수입제품을덤핑할경우상무부는피해우려가현실화될가능성이더크다는것을확정할권한을가진다 ( 제32조 ). 수출업체가제안한가격약속을접수할수있고 공공이익 에부합된다고인정하는경우, 상무부는반덤핑조사의중지또는종료를결정하거나잠정반덤핑조치또는반덤핑관세징수조치를실시하지않을수있다. 반덤핑조사중지또는종료결정은상무부가공고하는데, 상무부가가격약속을접수하지않을경우에는관련수출업체에게그이유를설명해야한다. 다만상무부는덤핑및덤핑으로인해발생한피해에대해긍정적인 1차판정을내리기이전에는가격약속을요구하거나접수해서는아니된다 ( 제33조 ). 반덤핑조사를중지또는종료한후수출업체의청구에따라또는상무부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덤핑및피해에대해계속조사할수있으나, 조사결과덤핑또는피해에대해부정적판정이났을경우가격약속은자동적으로효력을상실하고긍정적판정이났을경우가격약속은계속유효함 ( 제34조 ). 상무부는수출업체에게가격약속이행관련상황과자료의정기적인제공을요구하고이에대한확인작업을실시한다 ( 제35조 ). 수출업체가가격약속을위반한경우, 상무부는본조례의규정에따라반덤핑조사재개를즉시결정할수있고, 입수가능한최선의정보에입각하여잠정조치를발동할수있으며, 잠정조치발동 90일이전에수입된제품에대해반덤핑관세를소급해부과할수있다. 다만가격약속위반이전에수입한제품은제외된다 ( 제36조 ). 7) 반덤핑관세의부과 최종판정으로덤핑이성립된다고확정되고이에따라중국국내산업에 18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피해를초래한경우, 반덤핑관세를징수할수있는데, 반덤핑관세는마땅히 공공이익 에부합되어야한다 ( 제37조 ). 반덤핑관세의납세자는덤핑제품을수입한기업이다 ( 제40조 ). 반덤핑관세의징수는상무부가건의하고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상무부의건의에따라결정하고, 상무부가이를공고하며, 세관은공고규정의시행일로부터집행한다 ( 제38조 ). 반덤핑관세는최종판정공고일이후수입된제품에적용되지만, 본조례제36조 ( 가격약속위반시 ) 와제43조및제44조 ( 소급적용시 ) 에서규정된상황은제외된다 ( 제39조 ). 반덤핑관세는상이한수출기업의덤핑마진에따라각각확정해야하는데, 심사범위에포함되지않은수출기업의덤핑수입제품에대해반덤핑관세를징수할경우에는합리적방식에따라적절한반덤핑관세를확정해야한다 ( 제41조 ). 반덤핑관세의세액은최종판정시확정된덤핑마진을초과하지못한다 ( 제42조 ). 수입제품이반덤핑관세를징수당한후조사기간중해당제품을중국에수출하지않은신규수출업체가반덤핑관세를징수받은수출업체와무관하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경우상무부에덤핑마진에대한단독확정을청구할수있다. 상무부는이에대해신속하게심사해최종판정을내려야하며, 심사기간중본조례제28조제1관 2호에규정된조치 ( 즉현금보증금, 보증서또는기타방식으로제공된담보제공요구 ) 를실시할수있는데, 다만해당제품에대해반덤핑관세를징수할수는없다 ( 제47조 ). 8) 소급적용과환급 최종판정에의해실질적피해가존재한다고확정하고, 아울러이미잠정 19
조치를취한경우, 반덤핑관세는이미잠정조치를취한기간에대해소급해서추징할수있다. 최종판정에의해실질적인피해우려가존재한다고확정하고, 사전에잠정조치를취하지않으면이후실질적인피해가있을것으로판정해이미잠정조치를취한경우, 반덤핑관세는잠정조치기간에대해소급해서추징할수있다 ( 제43조 ). 다만최종판정에서확정된반덤핑관세가이미납부했거나또는납부해야할잠정반덤핑관세또는예상되는담보금액을상회하는경우차액부분은징수하지않으며, 반덤핑관세가이미납부했거나납부해야하는잠정반덤핑관세또는예상되는담보금액에미달하는경우차액은구체적인상황에근거하여환급하거나다시세금을산정해야한다 ( 제43조 ). 그러나두가지상황 ( 첫째, 덤핑수입제품이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한사실이있는경우나수출업체가덤핑행위또는덤핑에따라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할것이라는사실을해당수입기업이알았거나알고있어야하는경우. 둘째, 덤핑수입제품이단시일에대량수입되어곧실시되는반덤핑관세의구제효과를엄중하게파괴할가능성이있는경우 ) 이병존하는경우에는, 잠정조치실시 90일이전에수입된제품에대해반덤핑관세를소급해서징수할수있으나, 다만입안조사하기이전에수입된제품은제외한다제44조 ). 최종판정에서반덤핑관세를징수하지않기로확정했거나최종판정을거쳐반덤핑관세를추징하는것을확정하지않은경우에는이미징수한잠정반덤핑관세와현금보증금을즉시환급하고보증서또는기타담보를즉시해제해야한다 ( 제45조 ). 덤핑수입제품의수입기업은아미납부한반덤핑관세의세액이덤핑마진을초과했다는증거가있을경우상무부에세금환급을신청할수있다. 상 20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무부는그내용에대해심사하고사실로인정한경우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이를건의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상무부의건의에따라세금환급을결정하면, 세관이이를집행한다 ( 제46조 ). 소급적용과환급에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과대체로동일하다. 9) 반덤핑관세와가격약속의기한과재심 반덤핑관세의징수기간과가격약속의이행기간은 5년을초과하지않으나, 다만재심결정에근거해반덤핑관세의징수종결후덤핑과피해의연속또는재발가능성이있다고확정한경우반덤핑관세의징수기간은 적절히 연장할수있다 ( 제48조 ). 반덤핑관세가발효된후상무부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반덤핑관세의계속적인징수필요성에대한재심을결정할수있으며, 합리적인기간이경과된후이해관계인의요청에대해아울러이해관계인이제공한상응한증거에대한심사후반덤핑관세의계속적인징수필요성에대한재심을결정할수있다. 또한가격약속이발효된후상무부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가격약속의계속적인이행필요성에대한재심을결정할수있으며, 합리적인기간이경과된후이해관계인의요청에대해아울러이해관계인이제공한상응한증거에대한심사후가격약속의계속적인이행필요성에대한재심을결정할수있다 ( 제49조 ). 재심결과에근거하여상무부는본조례의규정에따른반덤핑관세의유지, 수정또는취소건의를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상무부의건의에따라결정을내리고상무부가이를공고하며, 또한상무부가본조례의규정에따라상무부가가격약속의유지, 수정및취소여부에관한결정을 21
내리고이를공고한다 ( 제50조 ). 재심절차는본조례의반덤핑조사관련규정에의해집행하며, 재심기한은재심개시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초과할수없다 ( 제51조 ). 재심기간중의재심절차는반덤핑조치의실시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 제52조 ). 10) 보복과분쟁해결본조례의제25조 ( 반덤핑조사에관한최종판정의공고 ) 에의한최종판정에불복할경우, 본조례제4장 ( 반덤핑조치 ) 에의한반덤핑관세의징수여부의결정및소급추징, 세금환급, 신규수출업체에대한징세결정에대해불복할경우, 또는본조례의제5장 ( 반덤핑관세와가격약속의기한과재심 ) 에의한재심결정에불복할경우, 법에의해행정재심을신청하거나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제53조 ). 어떤국가 [ 지역 ] 가중국의수출제품에대해차별적인반덤핑조치를취할경우중국은실제상황에근거하여해당국가 [ 지역 ] 에대해 상응한조치 를취할수있다 ( 제56조 ). 상무부는반덤핑과관련된대외협상, 통보및분쟁해결을책임지고있다 ( 제58조 ). 3. 평가 일반적으로덤핑행위는수입국내의효율적인자원분배와시장질서를저해함으로써비교우위에입각한국제무역을왜곡한다는점에서 WTO 체제하에서불공정무역관행으로규정되어왔는데, 반덤핑관세는덤핑이라고하는불공정무역관행을시정하고제재하는기능을가진다. 즉 WTO 체제하에서반덤핑관세는덤핑을통한외국기업의불공정무역행위로인해국내 22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산업이실질적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을때, 또는국내산업의확립 이실질적으로지연될때, 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고공정무역질서를확 보하는데그의의가있다. 9) 1) 정상가격의정의와산정방법 반덤핑조례 상정상가격의정의와산정방법은 반덤핑협정 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반덤핑협정 제2.2조에서는내수판매가격을정상가격으로사용할수있는 5% 기준을설정하고있고, 제2.2.1 조에서는내수판매에서원가미만인판매가총판매량의 20% 를초과하는경우이러한내수판매가격자료를통상적인상거래가아닌것으로하여정상가격을산정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내용은 반덤핑조례 에는없다. 또한정상가격의산정과관련하여기술하고있는수출자의회계자료의이용에관한내용 ( 제2.2.1.1 조, 제2.2.2조 ) 도 반덤핑조례 에는없다. 2) 덤핑마진의산정방식덤핑마진의산정방법에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에대체로부합된다. 다만가격비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고려와관련하여 공평하고합리적인방식 을적용하기위한 반덤핑협정 상의구체적인조건들에대해서는전혀언급이없다. 반덤핑협정 제2.4조는정상가격과수출가격의공정한비교시동일한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공장도단계에서그리고가능한한같은시기에이루어진판매에대하여행해져야함을기술하 9)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 4 판 ( 법영사, 2014), 328 면. 23
고,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특성의차이, 환율의변 동등가격비교에영향을미치는기타차이점들에대해서각각의경우에 그내용에따라적절히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국내산업에대한피해의개념국내산업에대한 피해 의개념에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과동일하며, 국내산업에대한 피해 를확정할시고려해야할요인에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과대체로동일하다. 다만 반덤핑협정 에서는명백한평가 (positive evidence) 는물론 객관적조사 (objective examination) 에도근거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국내산업에대한영향을조사할시판매와이윤및생산량의감소, 덤핑마진의규모, 고용및임금등과같이해당산업의상태에영향을미치는모든경제적요소와지표에대한평가가포함된다고규정하고있다 ( 협정제3.4조 ). 4) 실질적피해의심사실질적피해의우려및확정에대한 판단의근거 에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에대체로부합된다. 다만 반덤핑조례 와달리, 반덤핑협정 은피해를야기시키는상황의변화는명백히예측되고급박한것이어야하며, 피해위협의존재여부를결정함에있어 ⅰ) 상당한 (significant) 수입증가의가능성이있는덤핑수입의현저한 (substantial) 증가율, ⅱ) 덤핑수출을현저히증대시킬가능성이있으면서도충분히자유롭게처분할수있는수출자의생산능력의급격하고상당한증가, ⅲ) 수입이국내가격을현저히 24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인하또는억제시킬수있는가격으로이루어지는지의여부및수입에대한수요의추가적인증가가능성, ⅳ) 조사대상제품의재고현황등을조사기관이고려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상기관련요인은그어느것도결정적인판단기준이될수없으나, 조사기관은이들요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장래의덤핑수출이급박하고또한보호조치가없이는실질적피해가발생할것이라고결정해야한다 ( 협정제3.7조 ). 5) 분리된국내산업의존재시장분할에관한 반덤핑조례 제10조의규정은 반덤핑협정 제3.6조에서규정하고있는시장분할의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국내산업의범위에관한제11조의규정도 반덤핑협정 제4.1조의내용과대체로동일하다. 다만 반덤핑협정 에서는예외적인경우 분리된산업 (separate industry) 의존재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 반덤핑협정 에서는분리된시장내의생산자가관련제품의전체또는대부분을해당시장내에서판매하고, 분리된시장내의수요의현저한부분이당해국가내의여타시장에서공급되지않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 1개수입회원국내에 2개이상의분리된경쟁적시장이존재하는것으로간주될수있으며, 각시장의국내생산자는반덤핑절차의목적상별개의분리된국내산업으로간주될수있다. 분리된산업 이존재하는경우에는전체국내시장의상당부분에피해가존재하지않더라도분리된시장에덤핑수입이집중되고그로인해해당시장내의관련생산자전체또는대부분이피해를입으면피해가존재하는것으로판정될수있으며 ( 제4.1조 ), 2개국이상의국가가 1994년 GATT 제24조상의관세동맹을구성하여 단일의통일된시장 (single, unified market) 25
으로발전된경우는전체통합지역내의산업을국내산업으로간주한다 ( 제 4.3 조 ). 6) 인과관계의존재인과관계의존재에대한 반덤핑조례 의상기규정은 반덤핑협정 제3.5 조 ( 덤핑수입품이 덤핑의효과를통하여이협정이규정하고있는의미의피해를초래하고있다는사실이입증되어야한다. 덤핑수입품과국내산업에대한피해간의인과관계의입증은당국에제시된모든관련증거의검토에근거한다. 또한당국은같은시점에서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하는덤핑수입품이외의모든알려진요소를검토하며이러한다른요소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는덤핑수입품에의한것으로귀속시켜서는아니된다. 이점에서관련될수있는요소에는특히, 덤핑가격으로판매되지아니하는수입품의수량및가격, 수요감소혹은소비형태의변화, 외국생산자와국내생산자의무역제한적관행및이들간의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수출실적및상품생산성의검토를통하여포함된다 ) 에비해구체적인면이결여되어있다. 7) 반덤핑조사절차반덤핑조사절차에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과기본적으로동일하긴하나, 구체적인세부규정이다소결여되어있다. 예컨대 반덤핑협정 에서는덤핑조사의전과정을통해모든이해관계인은자신의이익을방어하기위한충분한기회 (full opportunity) 를보장받고 ( 제6.1조 ), 최 26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종판정이전에확정조치를적용할것인지여부에대한결정의근거가되는핵심적고려사항을조사당국으로부터통보받으며 ( 제6.9조 ), 조사당국은이해당사자, 특히소규모기업이요청된정보를제공함에있어서겪는애로사항을적절히고려하고가능한모든지원을제공해야한다 ( 제6.13 조 ). 8) 잠정적반덤핑조치잠정조치에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과대체로동일하나연장기간에대해다소차이가있다. 반덤핑협정 의경우잠정조치는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는취할수없고 4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관련무역에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수출자의요청에따라조사당국이결정한경우에도 6개월을초과할수없을정도로 가능한한단기간에 (as short a period as possible) 한정하여적용되어야한다 ( 제7.3조, 제7.4조 ). 다만조사기관이조사과정에서덤핑마진보다낮은관세로피해를제거하기에충분한지여부를검토할경우, 동기간은각각 6개월과 9개월로연장될수있다 ( 제7.4조 ). 그리고정상관세 (normal duty) 와반덤핑관세추정액이표시되고, 평가보류가다른잠정조치와동일한조건을따를경우에는이러한평가유보 (withholding of appraisement) 도적절한잠정조치로인정된다 ( 제7.2조 ). 9) 반덤핑관세의부과 반덤핑관세의부과및징수에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과 대체로유사하나, 세부적인절차규정이상당히미흡하다. 예컨대 반덤핑협 27
정 에는반덤핑관세가미국에서와같이 소급적기초 (retrospective basis) 에입각하여산정된경우관세지불에대한최종판정은가능한한신속히일반적으로관세액의최종산정요청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행해지며, 어떠한경우에도 18개월을초과할수없고, 반덤핑관세가 EU 등에서와같이 장래적기초 (prospective basis) 에입각하여산정된경우, 실제덤핑마진을초과한징수분은가능한한신속히일반적으로조사대상물품수입자가환급을요구한일자로부터 12개월이내에환급해주되, 어떠한경우에도 18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 반덤핑관세의환급은가능한한신속히최종판정일로부터 90일이내에행해진다 ( 제9.3조 ). 10) 기한과재심 기한과재심에관한 반덤핑조례 의규정은 반덤핑협정 과대체로동일하다. 다만 반덤핑협정 은피해를초래하는덤핑을상쇄하는데 필요한기간및 정도내에서 그효력이지속되도록규정한점, 이해당사자는당국에대해 덤핑을상쇄하기위해지속적인관세의부과가필요한지여부, 관세가철회 또는변경되었을경우피해가계속되거나재발할것인지여부또는이러한 두가지에대해조사를요청하는권리를이해당사자에게부여한점등에있어 자의적인반덤핑관세부과를통제하고있다. 특히반덤핑관세의징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할수있다고규정한 반덤핑조례 의규정 ( 제 48 조 ) 은일몰재심 (sunset review) 의요건과신청절차및기한제한등이불명확하며, 10) 5 년 이라는일몰조항 (sunset clause) 을도입한 반덤핑협정 ( 제 11.3 조 ) 의취지 에위반된다. 10) 최원목, 한 중반덤핑및상계조치절차관련법규의 WTO 협정에의합치성, 무역구제 (2005. 10), 76 면. 28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11) 보복과분쟁해결행정재심신청과인민법원소송에관한 반덤핑조례 의제53조는 반덤핑협정 제13조 ( 사법적심사 ) 에부합되는규정인데, 다만 반덤핑협정 은재심사를신속하게진행하도록하고, 재심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종결되도록규정하고있다 ( 협정제11.4 조 ). 또한 반덤핑협정 은본협정의운영에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와관련한다른회원국의주장에호의적고려 (sympathetic consideration) 를하고협의를위한적절한기회 (adequate opportunity) 를제공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반덤핑조치에관련된회원국간의통상분쟁을상호협의에의해해결하지못한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하여해결하도록하는자세한절차규정 ( 제17조 ) 을두고있는데반해, 반덤핑조례 는중국제품에대해차별적인반덤핑조치를취한국가에대한일방적보복조치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국내법에따른일방적보복조치의발동은 WTO 분쟁해결양해 ( 제22 조, 제23 조 ) 에명백히위반된다. 11) 반덤핑조치에관련된회원국간의분쟁에는협의및분쟁해결에관한별도의규정 ( 제17조 ) 과함께, 분쟁해결양해 가 반덤핑협정 의해석및적용에따른회원국간의분쟁에적용된다. 11) WTO 협정상, 국내법에따른일방적보복조치의위법성에대해서는최승환, 전게서, 247-256 면참조. 일방적무역보복조치의행사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 최승환, WTO 체제상일방적보복조치의합법성, 서울국제법연구, 제 3 권제 1 호 (1996. 5), 108-111 면 ; 최승환, 일방적통상보복에대한입법적대응방안, 의정연구, 통권제 7 호 (1998. 7), 181-198 면. 29
Ⅲ 반보조금조례 1. 개관 중국은 2001 년 12월 WTO 가입시반보조금관련절차규칙을 WTO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부합되도록개정할것을약속하였는데, 이러한약속을이행하기위해개정된중국의반보조금제도는 대외무역법 과 반보조금조례 및 시행세칙 에적절히규정되어있다. 2004 년 4월 6일에개정된 대외무역법 은무역구제와관련된규정이대폭보완되고추가되었는데, 반보조금조치에관련된조항으로는중국에대한무역관련차별조치에대한보복조치 ( 제8조 ), 보조금조사 ( 제37조 ), 조사방법및결과의공고 ( 제38조 ), 무역구제조치를통한국가이익보호 ( 제40조 ), 반보조금및상계관세조치 ( 제43조 ), 경제무역조약 협정당사국의위반에대한보복조치 ( 제47조 ), 대외무역관련협상및분쟁해결 ( 제48조 ), 대외무역법을위반한무역구제조치에대한반회피조치 ( 제50조 ) 등이있다. 2004년에개정된 반보조금조례 ( 총 6장, 58개조문, 수출보조금리스트 ) 의주요특징으로는첫째, 상무부로조사및관할기관을통합하였고, 둘째, 반보조금조치는공공이익에부합해야한다는조항을추가하였으며, 셋째, 반보조금조치의소급적용을강화하였다. 특히 공공이익 에부합되어야한다는조항이추가된것은반보조금제도의운용이특정산업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수입제한조치를취한다는비난을회피하기위해공공이익이라는정당성을강조한것으로판단된다. 30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2. 중국의산업별보조금유형과현황 1) 중국보조금정책의특징사회주의국가로서중국은계획경제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특히국가경제의근간인국유기업에대해직 간접적인보조금을제공함으로써경제및산업발전과고용보장및사회적안정을유지해왔다. 중국은 2001 년 12월 WTO에가입한이래국내보조금제도와관련법규를 WTO 협정에부합되도록개정해왔으나, 12) 아직도비공식적이고불투명한방식의재정지원이존속되고있는등체제전환국의한계를여전히갖고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고수하는중국의보조금정책은다른국가에비해다른특징들예컨대, 소수민족우대를위해부분적인세수결정권을해당지방에양도함으로써중앙정부와는별도로관할기업에대한지방정부차원의보조금이공여되는경우도상당히존재하는점, 중앙정부와지방정부차원의보조조치들이혼재함으로써복잡한양태를띠고있는점, 국내법상공식적인법규에규정을두고있는경우보다는정책적차원에서집행되고있어그형식 ( 법규, 통지, 잠정방법, 잠정조치, 계획, 의견, 규정, 지도의견, 실행규칙, 건의, 지지, 지원, 장려등 ) 이다양하다는점등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즉중앙정부는전반적인정책가이드라인을제시하 12) 중국은금지보조금 ( 수출보조금과수입대체보조금 ) 으로간주되는기존의중앙정부및지방정부차원의보조금프로그램을모두철폐하고, WTO 가입이후로는이와관련된지불이나조세감면등을통한일체의혜택을제공하지않기로공약하였다. 또한금지보조금성격을갖는중국내경제특구에서제공되는일부보조금에대해중국정부는동보조금의주요목적이지역개발및촉진, 외국인투자유치등에있으며, 보조금협정 에위배되는보조금은가입즉시폐지하겠다고공약하였으며, WTO 협정을경제특구와소수민족자치구등을포함한전국의관세영역에대해동일하게적용하겠다고공약하였다. 박월라외 4 인, 중국의보조금현황과주요국의대응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1-20 (2011. 12), 60-61 면. 31
고, 지방정부는현지실정에따라제정된시행세칙을통해다양한형태의보조조치들이실시되고있는실정이다. 13) 과거중국의보조금정책은국유기업에대한직접적인자금공여, 수출보조금과수입대체보조금, 외국기업에대한각종세제혜택을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그러나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에대처하기위해 10대핵심산업에대한조정 진흥계획을발표하였다. 형태면에서도세제지원, 수출및수입대체보조등전통적인방식외에도기술지원, 연구개발비지원, 대출금이자감면등간접적인방식들도많이사용되고있다. WTO 회원국으로서중국은매년자국의보조금내역을 WTO에통보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 WTO 가입문서에서보조금목록을제출한이후 2006 년 4월 (78개목록 ), 14) 2011 년 10월 (93개목록 ), 15) 2013년 5월 (78개목록 ), 16) 2015 년 10월 (86개목록 ) 등총네차례만통보의무를이행하였다. 2015 년 10월 30일에통보된보조금내역은 2009 년 ~2014 년에공여된보조금을대상으로하는데, 총 86개의보조금목록은특혜세제형태의보조금 42건 ( 에너지및하이테크관련외자기업, 공공인프라프로젝트, 환경보호와물및에너지보전프로젝트,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차량 / 선박, 청정발전메커니즘, 장애인고용 / 제품관련기업, 기술이전촉진, 기업의 R&D, 농업 / 임업 / 축산 / 수산제품의가공, 장비수입, 집적회로의연구개발, 종자 / 종축 / 어류 / 야생동물및식물수입, AIDS 예방의약품등 ) 과재정배당형태의 13) 이상은주로다음을참조 : 박월라외 4 인, 상게서, 70 면, 94 면 ; 노광, WTO 체제에서의중국보조금제도에대한법적연구, 무역규제, 제 30 호 (2008. 8), 90 면 ; 유예리, WTO 체제하에서중국의현행농업보조금제도에관한연구, 중국법연구, 제 11 집 (2009. 6) 171 면. 14) G/SCM/N/123/CHN, 13 April 2006. 15) G/SCM/N/155/CHN, G/SCM/N/186/CHN, 21 Oct. 2011. 16) G/SCM/N/95/CHN, 16 May 2013. 32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보조금 44건 ( 풍력발전설비의산업화, 산업기술연구개발, 소상공인발전및서비스제도구축, 국제경제무역발전, 기계및전기제품과하이테크제품의최적화, 농업 / 경공업 / 섬유제품의무역촉진, 우수계통과종자촉진, 농업투입을위한종합적보조, 농업인직접보조, 농기구구입, 농업종합개발, 농업용물절약관개를위한융자의이자감면, 농업생산에있어재난방지및구제, 산림병충해예방, 농업자원및생태보호, 폐차지원, 바이오에너지 / 바이오화학원료기지, 에너지절약변형, 효율적인전기제품, 에너지절약제품의증진, 재생가능한에너지절약빌딩재료, 에너지보전 / 배출가스감축, 전략에너지산업등 ) 으로구성되어있다. 17) 최근중국정부는차세대 IT 기술, 고급디지털공작기계및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공정설비및첨단선박, 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및고성능의료기계등을 10대핵심전략산업을지정하여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보조금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18) 중국정부가특별한관심을갖고있는상기 10대핵심전략산업중에서, 특히우리나라와중국이경쟁하고있는분야에대해서는중국정부의보조금정책이집중적으로활용되리라예상된다. 2) 10 대핵심산업에대한보조금 중국국무원은 2009 년 1~2 월글로벌금융위기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 안정적성장과산업고도화를추진함으로써새로운발전단계에진입하기위 17) G/SCM/N/220/CHN, G/SCM/N/253/CHN, G/SCM/N/284/CHN, 30 Oct. 2015. 18) http://news.xinhuanet.com/finance/2015-05/20/c_127819790.htm [2018 년 1 월 8 일최종방문 ]. 33
해 10대핵심산업에대한조정 진흥계획을공표하였다. 동 10대핵심산업에는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방직, 경공업, 비철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 물류산업이포함되는데, 동 10대산업중에서뮬류산업을제외한 9대산업의공업부가가치가전체공업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은 80% 에달하며, GDP 의 1/3을차지한다. 동 10대핵심산업에대한중국정부의보조금내역은아래 < 표 2-2> 와같이요약될수있다. 19) < 표 2-2> 중국의 10 대산업진흥책에나타난보조금형태와유형 산업분류유형보조내용관련규정 철강 P A 수출보조금 금융지원, 특정기업지원 수출신용대출, 수출관세환급률인상, 수출신용보험대출이자대납, 재정지원, 대형핵심기업지원 철강산업발전정책 제27조, 철강산업조정과진흥계획 제4 조 1항, 10항 철강산업조정과진흥계획 제4조 3항, 9항 국제자동차부품구매체계에 자동차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포함된부품생산기업지원, 국산브랜드차량의국내외시장점유목표확정 자동차산업발전정책 제31조, 자동차산업조정과진흥계획 제2조 3항 A 금융지원중앙정부의자금투입 자동차산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9 항 P 수입대체보조금 제품의내수판매지원 ( 부가세환급 ) 선박공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4 항 조선 우대대출, 투자기금설립 선박공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1 항, A 금융지원, 특정기업지원 지원, 선박조기건조위해예산자금투입, 핵심기업에 선박공업의평온하고빠른발전을유지하는것에관한공업정보화부의견 대한지원 제 5 조 19) 동 10 대핵심산업에대한중국정부의보조금공여에대한자세한내용은박월라외 4 인, 전게서, 96-111 면참조. 34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산업분류유형보조내용관련규정 석유화학 A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신용대출, 기술개조전용자금설립, 합병및재편지원, 세수우대 석유화학산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3 항, 제 4 조 5 항, 8 항, 농약산업정책 제 25 조, 타이어산업정책의인쇄배포에관한공업정보화부의공고 제 10 조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수출관세환급률인상, 방직산업의국산화지원 방직공업조정과진흥계획 제 3 조 7 항, 제 4 조 1 항과 3 항 방직 A 금융지원, 특정기업지원 정부의면화, 생사구매강화, 방직산업의기술개조, 합병과재편지원, 신용대출우대, 부실채권심의요건완화, 중소기업세액공제, 기업채권발행지원, 대출확대등 방직공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2 항, 3 항, 5 항, 6 항, 중소형방직기업지원을위한국무원판공청의견 P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수출관세환급률인상, 국산장비생산지원, 수출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대외무역발전기금 경공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2 항, 5 항, 6 항, 7 항 경공업 A 금융지원, 기술지원, 특정기업지원, 구조조정지원 농민의전자제품구매시정부보조, 기술지원, 신용대출과대출금상환연기, 부실채권삭제, 중소기업신용담보, 중소기업발전전문기금, 사회보험료납부연기및요율인하, 기업합병재편지원 경공업조정과진흥계획 1 항, 5 항, 6 항, 7 항, 9 항 비철금속 P 수출보조금수출관세환급률인상 A 금융지원, 특정기업지원, 구조조정지원 대출이자대납, 대형기업합병재편지원, 핵심기업에대형광구배치, 핵심기업의주식과채권발행지원 비철금속산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1 항 비철금속산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3 항, 8 항, 9 항 35
산업분류유형보조내용관련규정 장비제조 전자정보 P A P A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세제지원, 구조조정지원, 금융지원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금융지원, 특정기업지원, 구조조정지원, 세제지원 국산장비에대한지원과국산장비의사용지원, 수출관세환급률인상, 수출신용대출 관세와수입부가가치세면제, 부가가치세의환급, 기업합병및재편지원, 에너지절약제품에대한지원, 농기구구매보조금지원 수출관세환급,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대출제공, 수출기업에대한대출금리우대, 인증비용지급, 기업소득세감면, 지재권신청비용등의지원, 국산장비에대한지원 자금지원, 소프트웨어와집적회로산업지원, 우대금리에의한수입신용대출제공, 합병과재편지원, 수입관세면제 장비제조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2 항, 3 항, 4 항, 5 항 장비제조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6 항, 7 항, 8 항 전자정보산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6 항,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고무하는일부정책의인쇄배포에관한국무원통지 제 7 조, 제 12 조, 제 17 조, 소프트웨어수출에관한통지 제 1 조 4 항 2 절, 제 1 조 6 항, 제 15 조, 소프트웨어및관련정보서비스수출에관한지도의견 제 11 항, 제 20 항, 반도체조명에너지절약산업의발전에관한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정보화부등의통지 제 4 조 5 항 전자정보산업조정과진흥계획 제 4 조 2~4 항, 반도체조명에너지절약산업의발전에관한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정보화부등의통지 제 4 조 3 항및 5 항 물류 A 금융지원 인프라시설건설자금지원, 대출이자대납 물류업조정과진흥계획에관한국무원통지 제 5 조 5 항 * 주 : 1) P - 금지보조금, A - 조치가능보조금. 2) 이표에서보조금의유형분류는엄밀한의미에서의법률적판단에의한것이아니라, WTO 보조금규범에비추어그렇게분류될가능성이있다는의미임. 따라서실제사안에서금지혹은조치가능보조금여부의판단은위의보조내용및관련규정과구체적인피해상황의상관관계에대한조사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음. ** 출처 : 박월라외 4 인, 전게서, 110-111 면. 36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3) 전략적신흥산업육성책에나타난보조금중국정부는 2011 년부터시작되는제12차 5개년계획기간중에기존의 10대핵심산업이외에 7대전략적신흥산업을육성하기위해다양한정책과지원조치를공표하였다. 동 7대전략적신흥산업에는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이포함된다. 신흥산업창업투자계획주식참여창업투자기금관리잠정방법의인쇄배포에관한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통지 에의하면신흥산업투자를위한주식참여기금은전략적신흥산업과하이테크를통한전통산업개조분야에집중적으로투입되어야하며, 이들기업에투자하는비중은해당기금의등록자본금또는약속한출자액의 60% 이상이되어야한다 ( 제7조, 제8조 ). 20) 7대신흥산업의세부내역은다음과같다 : 1 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산업 : 고능률과에너지절약, 선진과환경보호, 자원순환이용의핵심기술장비, 제품과서비스 ; 2 차세대정보기술산업 :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인터넷, 3망의융합, 사물인터넷 (the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집적회로, 신형모니터, 첨단프로그램, 첨단서버와정보서비스 ; 3 바이오산업 : 바이오의약, 바이오의학공정제품,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업 ; 4 첨단장비제조산업 : 항공설비, 위성및응용, 궤도교통장비, 스마트제조장비 ; 5 신에너지산업 : 차세대핵에너지, 태양에너지의이용과풍력발전기술장비, 스마트전력시스템, 바이오에너지 ; 6 신소재산업 : 신형기능재료, 선진구조재료, 고성능섬유및그복합재료, 공성 ( 共性 ) 기초재료 ; 7 신에너지자동차산업 : 전기사용식혼합동력자동차, 전기사용자동차와연 20) 상게서, 113 면. 37
료전지자동차기술. 동 7 대신흥산업에대한중국정부의보조금내역은 아래 < 표 2-3> 와같이요약될수있다. 21) < 표 2-3> 중국의전략적신흥산업육성책에나타난보조금 산업분류유형보조내용관련규정 전략적신흥산업 A 금융지원, 세제지원 발전기금설립과자금투입, 세수지원, 신용대출과위험보상, 창업투자기금투입및확대 전략적신흥산업육성및발전에관한국무원 결정 제 7 조 1 항, 전략적신흥산업육성및 발전에관한국무원결정 제 7 조 1~3 항, 5 항, 신흥산업창업투자계획주식참여창업투자 기금관리잠정방법의인쇄배포에관한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통지 제 2 조, 제 7 조, 제 8 조 에너지절약 / 환경보호 P 수출보조금 수출지원 A 금융지원 주차요금우대, 신용대출지원 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분야금융서비스업무의개진과강화에대한중국인민은행의지도의견 제3조 2항 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형소형차발전에관한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부문의의견관련국무원판공청통지 제3조 1항, 2항 바이오 A 금융지원, 특정기업지원, 세제지원 정부의바이오제품구매의무, 연구개발지원, 기업소득세인하, 석유가격인상에대한보조, 특정기업보조, 세수우대 바이오산업의가속발전촉진에대한일부정책의인쇄발행에관한국무원판공청의통지 제6조 21항, 22항, 바이오에너지와바이오화공재정세무지원정책발전에관한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임업국의실시의견 제2조 4~6항 신에너지자동차 A 금융지원생산기업에대한보조 개인의신에너지자동차구매보조금시범실시에관한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과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통지 제5조 21) 동 10 대핵심산업에대한중국정부의보조금공여에대한자세한내용은상게서, 96-111 면참조. 38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산업분류유형보조내용관련규정 P 수입대체보조금 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설비의국산화생산촉진 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문자금관리잠정방법 제3조 5항, 제17조 신에너지 A 세제지원기업소득세특혜부여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의인쇄배포에관한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통지 제8조 5항, 풍력발전설비산업화전용자금관리잠정방법의인쇄배포에관한재정부의통지 제4조 * 주 : 1) P - 금지보조금, A - 조치가능보조금. 2) 이표에서보조금의유형분류는엄밀한의미에서의법률적판단에의한것이아니라, WTO 보조금규범에비추어이와같이분류될가능성이있다는의미임. 따라서실제사안에서금지혹은조치가능보조금여부의판단은위의보조내용및관련규정과구체적인피해상황의상관관계에대한조사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음. ** 출처 : 박월라외 4 인, 전게서, 119 면. 3. 반보조금조례의주요내용 1) 목적 중국 반보조금조례 의목적은대외무역질서와공정경쟁을보호하는것을 주된목적으로한다 ( 제 1 조 ). 2) 반보조금조치의발동요건 반보조금조례 상반보조금조치 ( 즉상계조치 ) 를취하기위해서는 i) 해당수입제품에외국정부가지급한보조금이존재해야하고, ii) 보조금이지급된수입제품이동종제품을생산하는관련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의발생또는우려를초래하거나국내산업의확립에실질적지연을초래하여야하 39
며, iii) 보조금이지급된제품의수입과국내산업에대한피해간에인과관 계가존재해야한다 ( 제 2 조 ). 반조급조례 상반보조금조치의세가지발동요 건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상의요건과기본적으로동일하다. 1 보조금의존재 반보조금조례 상 보조금 이란수출국 ( 지역 ) 정부또는기타공공기관 ( 이하 수출국정부 ) 이자국수출업체에재정지원과기타형식의수입 ( 收入 ) 또는가격지원을통해 혜택 을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상기재정지원에는수출국정부가 i) 재정지출, 대출, 자본투입등형식으로직접자금을제공하거나대출담보형태로잠재적으로자금또는채무를양도하는경우, ii) 마땅히받아들여야하는조세수입을포기하거나받아들이지않는경우, iii) 일반인프라시설이외의화물이나서비스를제공하거나직접화물을구매하는경우, iv) 자금지원기구에대한자금지급을통해또는민간기구에위탁 명령을통해상기가능을수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3조 ). 본조례에따라조사및반보조금조치가발동되는보조금은반드시 특정성 을가지고있어야하는데, 아래 5가지형태 ( 즉 i) 수출국정부가명확하게한정한일부의기업이나산업이받은보조금, ii) 수출국의법률, 법규가명확하게한정한산업이획득한보조금, iii) 지정된특정지역내의기업이나산업이획득한보조금, iv) 수출실적을조건으로획득한보조금, v) 자국제품 ( 지역 ) 으로수입제품을대체해사용할것을조건으로받은보조금 ) 의하나에해당하는보조금은특정성을가진보조금으로간주된다 ( 제4조 ). 수입제품의보조금액의산정은구체적인상황에따라 7가지방식 ( 즉 i) 40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무상자금지원의형태로보조금을제공한경우, 보조금액은기업이실제로받은금액을계산 ; ii) 대출형태로보조금을제공한경우, 보조금액은대출받은기업이정상적인상업대출을받는경우지불해야할이자와대출이자의차액을계산 ; iii) 대출금담보형태로보조금을제공한경우, 보조금액은담보가없는상황에서기업이지불해야할이자와담보가있는상황에서기업이실제지불해야할이자의차액을계산 ; iv) 자금투입형태로보조금을제공한경우, 보조금액은기업이실제로받은자본금액을계산 ; v) 화물또는서비스를제공한형태로보조금을제공한경우보조금은화물또는서비스의정상가격과기업이실제지불한가격의차액을계산 ; vi) 화물구매형태로보조금을제공한경우, 보조금액은정부에서실제지불한가격과그물품의정상가격의차액을계산 ; vii) 조세수입을포기하거나수취하지않는형태로보조금을제공한경우, 보조금액은법에따라납부해야할금액과기업이실제납부한금액의차액을계산 ) 으로계산해야하며, 동 7가지방식이외의기타보조금은 공평하고합리적인방식 으로보조금액을확정한다 ( 제7조 ). 2 국내산업피해의존재국내산업의 피해 란보조금이지급된수입제품으로인해기존의관련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를초래했거나그우려가있는경우또는국내산업의발전을실질적으로저해하는것을의미한다 ( 제7조 ). 보조금이국내산업에초래한피해를확정할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이무역에미친영향, 보조금이지원된수입제품의수량 ( 보조금이지원된수입제품의절대적수량또는국내동종제품의생산또는소비량에대비한수량증가여부또는보조금이 41
지원된제품의수입이대폭증가할가능성을포함 ), 보조금이지원된수입제품의가격 ( 보조금이지급된수입제품의가격인하또는국내동종제품의가격에대한영향을포함 ), 보조금이지원된수입제품이국내산업관련경제요소와지표에미치는영향, 보조금이지원된수입제품의수출국 ( 지역 ), 원산지 ( 지역, 국가 ) 의생산능력, 수출능력, 조사대상제품의제고상황, 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한기타요소등총 6가지사항을심사해야한다 ( 제8조 ). 실질적피해의우려가있다고확정한경우에는사실에근거해야하며단순한고발, 추측또는지극히낮은가능성에근거해서는아니되며, 보조금에의해국내산업이실질적피해를입었다고확정한경우에는 명백한증거 에근거해야하며피해를초래한보조금이외의외적요소를보조금에의한것으로판단해서는아니된다 ( 제8조단서 ). 반보조금조례 에서는누적평가 (cumulative assessment) 의요건을보조수입제품이 2개이상의국가 ( 지역 ) 로부터수입되고동시에두가지조건 (1 각국가 ( 지역 ) 에서수입된보조수입제품의보조금액이미량보조에속하지않고수입량도무시할수없는경우, 2 보조수입제품간의경쟁조건및보조수입제품과중국국내동종제품간의경쟁조건에근거하여누적평가를실시하는것이적당한경우 ) 을충족하는경우에는보조수입제품이국내산업에초래한영향을누적평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9조 ). 여기서 미량보조 ( 최소허용수준 ) 란제품가격의 1% 미만인보조금을의미하지만개도국 ( 지역 ) 에서수입된보조수입제품의경우에는보조금액이제품가치의 2% 미만인것을의미한다 ( 제9조 ). 누적평가에관한 반보조금조례 의상기규정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 제15.3조, 제11.9조 ) 과동일하다. 42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반보조금조례 에서국내산업에대한보조수입제품의영향평가는국내동종제품의생산에근거하여단독으로확정하되, 단독으로확정할수없는경우에는국내동종제품을포함한최소한의제품군또는범위내의생산에대한영향을심사해야한다 ( 제10조 ). 여기서 국내산업 이란중국내동종제품의모든생산자또는총생산량이국내동종제품총생산량의주요부분을차지하는생산자를의미한다. 그러나국내생산자가수출입업체와관계가있는경우나생산자가보조금제품또는동종제품의수입업자인경우에는국내산업에서배제할수있는데, 다만특수한상황에서는국내한 지역시장 의생산자가그시장에서전부또는대부분의동종제품을판매하며시장에서의동종제품의수요가주로국내기타지역의생산자에의해공급되는것이아닐경우하나의단독산업으로볼수있다 ( 제11조 ). 반보조금조례 에서 동종제품 (like products) 이란보조수입제품과동일한제품을의미하며, 동일제품이없을경우에는보조수입제품의특성과가장유사한제품을동종제품으로간주한다 ( 제12조 ). 동종제품에관한 반보조금조례 의규정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15.1 조각주 46( 이협정전체를통해 동종제품 이라는용어는동일한제품즉, 고려중에있는제품과모든면에서유사한제품을의미하며, 그러한제품이없는경우비록모든면에서유사하지는않으나고려중에있는제품과밀접하게유사한특성을갖고있는다른제품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 의내용과거의동일하다. 3 인과관계의존재 반보조금조례 에서상무부는보조금과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 인정할수있는충분한증거가있는경우에는입안조사를결정할수있다 43
고규정하고있으며 ( 제18조 ), 보조금이지급된수입제품으로국내산업에피해가초래되었다고확정할경우반드시긍정적인증거에근거해야하며보조금이외의요소로야기된피해를보조금에의한것으로판단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8조후문의단서 ). 3) 상계관세부과의신청절차와제소자적격국내산업또는국내산업을대표하는자연인, 법인또는관련조직체 ( 이하 신청인 ) 는본조례의규정에따라상무부에서면으로조사를신청할수있다 ( 제13조 ). 신청서에는 1 신청자의명칭, 주소및관련상황, 2 조사를신청한수입제품에대한상세한설명 ( 제품의명칭, 수출국 ( 지역 ) 또는원산지 ( 지역, 국가 ), 수출업체또는생산업체를포함 ), 3 중국국내동종제품의생산수량및가격에대한설명, 4 수입제품의수량과가격이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 5 신청자가설명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제14조 ). 신청서에는또한조사를신청한수입제품에보조금이지원되었다는사실의증명, 중국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했다는증빙서류, 보조금과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는사실확인에관한증빙자료가첨부되어야한다 ( 제15조 ). 신청을지지또는반대를표명한국내산업중지지자의생산량이지지자와반대자의총생산량의 50% 를차지할경우신청이국내산업또는국내산업을대표해제출한것으로인정해덤핑조사를실시할수있다. 다만신청에지지를표명한국내생산자의생산량이국내동종제품총생산량의 25% 이하일경우에는반덤핑조사를실시할수없다 ( 제17조 ). 44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4) 조사절차피해의조사와확정은상무부가담당하며, 그중농산물과관련된국내산업에미친보조금의피해조사는상무부가농업부와의회동을통해진행한다 ( 제7조 ). 상무부는신청인이제출한신청서및관련증거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덤핑신청이국내산업또는국내산업을대표하여제출한것인지에대한심사, 신청서내용및첨부된증거등에대한심사를실시하고입안조사 [ 조사개시 ] 여부를결정해야하며, 특별한경우심사기간을적절히연장할수있으며, 입안조사를결정하기전에관련수출국 ( 지역 ) 정부에보조금문제해결을위한협상요청서를송부해야한다 ( 제16조 ). 특수상황하에서는상무부가반보조금조사의서면신청을받지못했지만보조금과피해및양자간의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직권으로입안조사를결정할수있다 ( 제18조 ). 입안조사를하기로결정한경우상무부는이를공고하는동시에신청인및관련수출업체와수입기업, 수출국 ( 지역 ) 의지역및기타이해관계조직체, 개인 ( 이하 이해관계인 ) 에게통지하고, 입안조사결정이공고됨과동시에상무부는관련수출업체와수출국정부에신청서원본을제공해야한다 ( 제19조 ). 상무부는설문조사, 무작위조사, 청문회, 현장조사등의방식으로이해관계인으로부터상황을파악하고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상무부는이해관계인에게의견과논거진술의기회를제공해야한다. 상무부는필요한경우, 관련국가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한, 담당자를관련국가에파견해조사할수있다 ( 제20조 ). 상무부가실시하는조사에이해관계인은사실에입각해상황을반영하고 45
관련자료를제공해야한다. 만약이해관계인과이해관계국 ( 지역 ) 정부가사실에입각해상황을반영하지않고관련자료를제공하지않거나합리적기간내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또는기타방법으로조사를방해할경우, 상무부는이미획득한사실에근거하여판정한다 ( 제21조 ). 상무부는신청인및이해관계인이관련자료를열람하는것을허가하나, 다만비밀로처리된자료는제외된다 ( 제23조 ). 이해관계인과이해관계국 ( 지역 ) 정부는제공된자료가누설돼불리한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될경우상무부에대해해당자료의비밀유지처리를신청할수있다. 상무부는비밀유지신청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이해관계인이제공한자료를비밀유지자료로처리해야하며동시에이해관계인에게비밀유지가필요없는해당자료를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다. 비밀유지로처리된자료는이해관계인과이해관계국 ( 지역 ) 정부의동의없이는공개할수없다 ( 제22조 ). 상무부는조사결과에근거하여보조금, 피해와양자의인과관계성립여부에대한예비판정을내리고이를공고해야한다 ( 제25조 ). 예비판정에의해보조금, 피해및양자간의인과관계가성립한다고확정된경우, 상무부는보조금및보조금액, 피해및피해정도에대한조사를계속해서실시하고조사결과에근거하여최종판정을결정하고공고해야한다. 최종판정을내리기전에상무부는최종판정이근거한기본사실을모든이해관계인과이해관계국 ( 지역 ) 정부에게통지해야한다 ( 제26조 ). 반보조금조사는입안조사결정을공고한날로부터 12개월이내완료해야하며, 특수한상황이있는경우에는연장할수있으나연장기간은 6개월 ( 즉총 18개월 ) 을초과할수없다 ( 제27조 ). 46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그러나다음상황이존재하는경우, 상무부는조사절차를반드시종료하여야하며대외공고하여야한다. 즉 1 신청인이신청을취소한경우, 2 보조금, 피해또는양자간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는충분한증거가없는경우, 3 보조금액이적은경우, 4 보조수입제품의실제또는잠재적인수입량또는피해가미소보조인경우, 5 관련국가 ( 지역 ) 정부와의협상을통해협의를달성하여계속적인반보조금조사의실시가필요해진경우, 6 상무부가반보조금조사를계속실시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 한국가또는일부국가 ( 지역 ) 에서수입된피조사제품이상기 2, 3, 4, 5 중하나에해당할경우관련제품의반보조금조사를종료해야한다 ( 제28조 ). 5) 잠정조치예비판정으로보조금지원이확인되고이로인해국내산업피해의초래가인정된경우에는두가지형태 (1 현금보증금, 또는 2 보증서를담보로하는잠정상계관세의징수 ) 의 잠정반보조금조치 ( 이하 잠정조치 ) 를실시할수있다 ( 제29조 ). 잠정조치의발동은상무부의제안에기초해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결정을내리며, 상무부가이를공고하며, 세관은공고에규정된실시일부터집행한다 ( 제30조 ). 잠정조치의실시기간은잠정조치의결정공고에규정된실시일로부터 4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 반보조금입안조사의결정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는잠정조치를발동할수없다 ( 제31조 ). 잠정조치에관한 반보조금조례 의규정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 제17조 ) 과기본적으로동일하다. 47
6) 가격약속 가격약속 (price undertakings) 이라함은수출국정부가보조금의철폐나제한, 또는보조금의효과를제거하기위한기타조치를취하는것에동의하거나또는수출자가수출가격을조정하기로약속한경우에는잠정조치나상계관세의부과없이조사절차가정지되거나종결되는것을말하는데, 가격약속에관한 반보조금조례 의규정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과거의동일하다. 반보조금조사기간동안수출국 ( 지역 ) 정부가보조금또는기타조치를철폐하거나제한할것을약속하거나수출업체가가격을수정하겠다고약속한경우상무부는이에대해충분히검토해야하는데, 상무부는수출업체나수출국 ( 지역 ) 정부에게가격약속을제안할수있으나, 수출업체에게가격약속을강요해서는아니된다 ( 제32조 ). 수출업체와수출국 ( 지역 ) 정부가가격약속을하지않거나가격약속제안을받아들이지않더라도반보조금안건에대해조사및확정은방해하지못한다. 수출업체가계속해서수입제품에대한보조금을받을경우, 상무부는피해우려가현실화될가능성이더크다는것을확정할권한을가진다 ( 제33조 ). 수출업체가제안한가격약속을접수할수있고 공공이익 에부합된다고인정되는경우, 상무부는반보조금조사의중지또는종료를결정하거나잠정조치를실시하지않거나상계관세 [ 반보조세 ] 를징수하지않을수있다. 반보조금조사의중지또는종료결정은상무부가공고하며, 상무부가가격약속을접수하지않을경우에는관련수출업체에게그이유를설명해야한다. 다만상무부는보조금및보조금으로인해발생한피해에대해긍정 48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적인예비판정을내리기이전에는가격약속을요구하거나접수해서는아니되며, 수출업체가가격약속을해도본국 ( 지역 ) 정부의동의를얻지못한다면가격약속을요구하거나접수해서는아니된다 ( 제34조 ). 반보조금조사를중지또는종료한후수출국 ( 지역 ) 정부의청구에따라또는상무부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보조금및피해에대해계속조사할수있으나, 조사결과보조금또는피해에대해부정적판정이났을경우가격약속은자동적으로효력을상실하고긍정적판정이났을경우가격약속은계속유효하다 ( 제35조 ). 상무부는수출업체또는수출국 ( 지역 ) 중부에게가격약속이행관련상황과자료의정기적인제공을요구하고이에대한확인작업을실시한다 ( 제36조 ). 가격약속을위반한경우, 상무부는본조례의규정에따라반보조금조사재개를즉시결정할수있고, 입수가능한최선의정보에입각하여잠정조치를발동할수있으며, 잠정조치발동 90일이전에수입된제품에대해상계관세를소급해부과할수있다. 다만가격약속위반이전에수입한제품은제외된다 ( 제37조 ). 7) 반보조금조치의부과협상의완성을위한노력이아무런효과를거두지못한상황하에서최종판정으로보조금지급사실이확인되고이에따라중국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한경우, 상계관세를징수할수있는데, 상계관세는마땅히 공공이익 에부합되어야한다 ( 제38조 ). 상계관세의납세자는보조금제품의수입기업임 ( 제41조 ). 상계관세의징수는상무부가건의하고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49
가상무부의건의에따라결정하고, 상무부가이를공고하며, 세관은공고규정의시행일로부터집행한다 ( 제39조 ). 상계관세는최종판정공고일이후수입된제품에적용되지만, 본조례제37조 ( 가격약속위반시 ) 와제44조및제45조 ( 소급적용시 ) 에서규정된상황은제외된다 ( 제40조 ). 상계관세는수출업체가보조받은금액에따라각각확정해야하는데, 실제조사를받지않은수출업체의보조금수입제품에대해상계관세를징수할경우에는합리적인방식으로적절한상계관세를확정해야한다 ( 제42조 ). 상계관세의세액은최종판정시확정된보조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 제43조 ). 8) 소급적용과환급최종판정에의해실질적피해가존재한다고확정하고, 아울러이미잠정조치를취한경우, 상계관세는이미잠정조치를취한기간에대해소급해서추징할수있다. 최종판정에의해실질적인피해우려가존재한다고확정하고, 사전에잠정조치를취하지않으면이후실질적인피해가있을것으로판정해이미잠정조치를취한경우, 상계관세는잠정조치기간에대해소급해서추징할수있다 ( 제44조 ). 다만최종판정에서확정된상계관세가현금보증금또는은행보증서의담보금액보다많은경우차액부분은징수하지않으며, 담보금액에미달하는경우차액은환급된다 ( 제44조 ). 그러나세가지상황 ( 첫째, 보조금수입제품이비교적단시일에대량증 50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가하고있을경우. 둘째, 이러한증가가국내산업에구제하기어려운피해를초래한경우. 셋째, 이러한제품의이익이보조금에의존하고있는경우 ) 이병존하는경우에는, 잠정조치실시 90일이전에수입된제품에대해상계관세를소급해서징수할수있다 ( 제45조 ). 다만최종판정에서상계관세를징수하지않기로확정한경우또는상계관세의소급추징을미확정한경우에는잠정조치의실시기간에수취한보증금을즉시환급하고보증서는해제해야한다 ( 제46조 ). 소급적용과환급에대한 반보조금조례 의규정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과기본적으로동일하다. 9) 상계관세와가격약속의기한및재심상계관세의징수기간과가격약속의이행기간은 5년을초과하지않으나, 다만재심결정에근거해상계관세의징수종결후보조금피해의계속또는재발가능성이있다고확정한경우상계관세의징수기간은 적절히 연장할수있다 ( 제47조 ). 상계관세가발효된후상무부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상계관세의계속적인징수필요성에대한재심을결정할수있으며, 합리적인기간이경과된후이해관계인의요청에대해아울러이해관계인이제공한상응한증거에대한심사후상계관세의계속적인징수필요성에대한재심을결정할수있다. 또한가격약속이발효된후상무부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가격약속의계속적인이행필요성에대한재심을결정할수있으며, 합리적인기간이경과된후이해관계인의요청에대해아울러이해관계인이제공한상응한증거에대한심사후가격약속의계속적인이행필요성에대한재심을결정할수있다 ( 제48조 ). 51
재심결과에근거하여상무부는본조례의규정에따른상계관세의유지, 수정또는취소건의를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상무부의건의에따라결정을내리고상무부가이를공고하며, 또한상무부가본조례의규정에따라상무부가가격약속의유지, 수정및취소여부에관한결정을내리고이를공고한다 ( 제49조 ). 재심절차는본조례의반보조금조사관련규정에의해집행하며, 재심기한은재심개시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초과할수없다 ( 제50조 ). 재심기간중의재심절차는반보조금조치의실시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 제51조 ). 10) 보복과분쟁해결본조례의제26조 ( 반보조금조사에관한최종판정의공고 ) 에의한최종판정에불복할경우, 본조례제4장 ( 반보조금조치 ) 에의한상계관세의징수여부의결정및추징결정에대해불복할경우, 또는본조례의제5장 ( 상계관세부과와가격약속의기한과재심 ) 에의한재심결정에불복할경우, 법에의해행정재심을신청하거나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제52조 ). 어떤국가 [ 지역 ] 가중국의수출제품에대해차별적인반보조금조치를취할경우중국은실제상황에근거하여해당국가 [ 지역 ] 에대해 상응한조치 를취할수있다 ( 제55조 ). 상무부는반보조금조치와관련된대외협상, 통보및분쟁해결을책임지고있다 ( 제56조 ). 4. 평가 정부의특정한공공정책목표 ( 극빈자소득보조, 공중교육, 보건및환경 52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보호, 운송, 국가전략산업육성등 ) 를달성하기위해산업이나기업등에제공하는각종지원을의미하는보조금은수출장려나수입억제등과같은무역왜곡 (trade distortion) 효과를초래하기도하는데, 22) 반보조금제도는보조금지원을받은제품의수입으로국내산업이피해를받은경우그보조금액의한도내에서별도의상계관세를포함한반보조금조치를취함으로써국제공정무역질서와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한다. 즉 WTO 체제하에서반보조금제도는보조금이지급된수입제품이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를초래하거나피해를초래할우려가있을때또는국내산업의확립이실질적으로지연될때, 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고공정무역질서를확보하는데그의의가있다. 1) 보조금의개념및존재 보조금의개념및존재에대한 반보조금조례 의규정은 WTO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과대체로동일하나,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비해구체성과명료성이부족하다. 예컨대 반보조금조례 가적용되는 혜택 의구체적개념에대한정의가없고, 보조금의 특정성 에대한정의도없다.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2조는법률상 (de jure) 특정성이있는경우와사실상 (de facto) 특정성이있는경우모두를규제대상보조금으로분류하고있는데, 법률상의특정보조금 (de jure specific subsidy) 은공여기관이나관련법규가보조금에대한접근을명백히 특정기업 ( 특정기업이나산업또는특정기업군이나산업군 ) 에한정하는경우존재한다 ( 협정제2.1조 (a)). 다만공 22) 최승환, 전게서, 343 면. 53
여당국이나관련법규가보조금의수혜자격과금액을규율하는 객관적기준또는조건 23) 을명확히설정하고, 수혜자격이자동적으로정해지고, 동기준과조건이엄격히준수되는경우에는특정성이없다. 법률상의비특정보조금 (de jure non-specific subsidy) 도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사실상의특정보조금 (de facto specific subsidy) 이될수있다. 즉상기원칙을적용한결과외견상특정성이없더라도보조금이사실상특정적일수있다고믿을만한사유 (reasons) 가있는경우에는 1 제한된특정기업에의한보조금계획의사용, 2 특정기업에대한보조금의압도적인사용, 3 특정기업에대한보조금의불균형적지급, 4 보조금지급결정에대한공여기관의재량권행사방식등을고려하여특정성여부를결정할수있다 ( 제2.3조 ). 특정성에대한결정은 명확한증거 (positive evidence) 에기초하여명백히입증되어야한다 ( 제2.4조 ). 2) 국내산업피해의개념및존재 국내산업 피해 의개념및판정요인에관한 반보조금조례 의상기규정 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과대체로동일하다. 다만 보조금및상계조치 협정 은판정시검토되어야할요인에대해보다구체적인사항들을제시하 고있다. 예컨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 15.4 조는보조금을받은수입 품이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을검토할시 생산량, 판매, 시장점유율, 이 윤, 생산성, 투자수익또는설비가동율의실제적및잠재적인감소, 국내가 격에영향을미치는요소,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 23) 여기서객관적기준또는조건이라함은종업원의수또는기업의규모와같이중립적이고, 특정기업에대하여다른기업보다특혜를주지않으며, 성격상경제적이며적용시수평적인기준또는조건을의미한다 ( 협정제 2 조각주 2). 54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력또는투자에대한실제적및잠재적인부정적효과, 그리고농업의경우에는정부지원계획상부담의증가가있는지여부를포함하여산업의상태에영향을미치는모든관련경제적요소및지표 에대한평가를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시장분할시장분할에관한 반보조금조례 제10조의규정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15.6조에서규정하고있는시장분할의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국내산업의범위에관한제11조의규정도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16.1 조및제16.2 조의내용과대체로동일하다. 다만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서는 2개국이상의국가가 1994년 GATT 제24조상의관세동맹을구성하여 단일의통일된시장 (single, unified market) 으로발전된경우는전체통합지역내의산업을국내산업으로간주한다 ( 제16.4 조 ). 4) 인과관계의존재인과관계의존재에대한 반보조금조례 의상기규정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비해구체성이결여되어있다. 즉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15.5 조은 보조금을받은수입품이보조금의효과를통해서이협정의의미내에서의피해를초래하고있음이입증되어야한다. 보조금을받은수입품과국내산업에대한피해와의인과관계에대한입증은당국에제시된모든관련증거에대한검토에근거한다. 또한당국은같은시점에서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하는, 보조금을받은수입품이외의모든알려진요소 55
를검토하며, 이러한다른요소로인해초래하는피해를보조금을받은수입품에의한것으로귀속시켜서는아니된다. 이점에서관련될수있는요소에는특히당해상품의보조금을받지아니한수입의수량과가격, 수요의감소또는소비형태의변화, 국내 외생산자간의무역제한적인관행및이들간의경쟁, 기술의개발및국내산업의수출실적과생산성이포함된다. 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인과관계의해석및적용에관한중국당국의실무적운용상대체로동일하다고판단된다. 5) 신청절차와제소자적격상계관세부과의신청절차와제소자적격에대한 반보조금조례 의규정 ( 제14조 ~ 제17조 ) 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과대체로동일하다. 다만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서는신청서에보조금액과피해, 수입제품과피해간의인과관계에대한 충분한증거 를포함되어야하며, 관련된증거에의하여입증되지아니하는단순한주장은충분한증거가있는것으로고려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 협정제11.2조 ). 6) 조사절차조사절차에관한 반보조금조례 의규정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과기본적으로동일하긴하나, 구체적인세부규정이상당히결여되어있다. 예컨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은조사가통관절차를방해할수없으며, 조사절차가즉시종결되어야하는구체적인조건 ( 조사당국이사안의진행을정당화시킬만큼보조금지급또는피해에대한증거가충분하지않다고납득 56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하는즉시신청은기각되고신속하게종결되며, 또한보조금액이최소허용수준 (de minimis : 가액대비 1% 미만 ) 인경우와보조금지급제품의수입물량또는피해정도가무시할만한수준이면즉각조사가종결되어야함 ( 협정제11.9 조 )) 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고, 또한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서는모든이해당사회원국과이해관계인은상계관세조사에대해당국이요구로하는정보에대해통보받으며, 당해조사와관련이있다고그들이간주하는모든증거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는 충분한기회 (ample opportunity) 가주어지며 ( 제12.1 조 ), 이해당사회원국과이해당사자는또한정당한경우구두로정보를제시할권리를가지며 ( 제12.2 조 ), 조사당국은가능한한언제나모든이해당사회원국과이해당사자에게이들이자신의주장을개진하는데관련되고영업비밀이아니며상계관세조사시당국에의해서사용되는모든정보를열람하고또한이러한정보에기초하여자신의입장을준비할기회를적시에제공하며 ( 제12.3조 ), 조사당국은, 충분한시간전에당해회원국에통보하고이회원국이조사에반대하지아니하는경우, 필요에따라다른회원국영토내에서조사를수행할수있고, (1) 당해기업이동의하고 (2) 당해회원국에통보하고, 이회원국이반대하지아니하는경우기업구내에서조사를수행하고그기업의서류를검사할수있으며 ( 제12.6 조 ), 조사당국은이해당사자, 특히소규모기업이요청된정보를제공함에있어서겪는애로사항을적절히고려하고가능한모든지원을제공해야한다 ( 제12.11조 ). 7) 반보조금조치의부과 상계관세의부과및징수에관한 반보조금조례 의규정은 보조금및상 57
계조치협정 과대체로유사하나, 세부적인절차규정이다소미흡하다. 예컨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의경우, 특정상품에대하여상계관세가부과되는때에는, 이러한상계관세는보조금을받고피해를야기하는것으로판정이내려진모든원천으로부터의수입품에대하여사안별로적절한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데, 다만당해보조금지급을포기하거나이협정의조건에따른약속을수락한출처로부터의수입품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협조거부이외의사유로실제로조사를받지아니하였으나자신의수출품이확정상계관세의부과대상이된수출자는조사당국이자신에대한개별적인상계관세율을신속하게확정하기위하여신속한검토를받을권리를가진다 ( 협정제19.3 조 ). 8) 기한과재심기한과재심에관한 반보조금조례 의규정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과대체로동일하다. 다만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은피해를초래하는덤핑을상쇄하는데 필요한기간및정도내에서 그효력이지속되도록규정한점, 이해당사자는당국에대해관세의계속부과가필요한지여부, 관세가철회또는변경되었을경우피해가계속되거나재발할것인지여부또는이러한두가지에대해조사를요청하는권리를이해당사자에게부여한점등에있어자의적인상계관세부과를통제하고있다. 특히상계관세의징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할수있다는규정한 반보조금조례 의규정 ( 제47조 ) 은일몰재심 (sunset review) 의요건과신청절차및기한제한등이불명확하며, 24) 5년이라는일몰조항 (sunset clause) 을도입 24) 최원목, 전게논문, 76 면. 58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한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 제21.3 조 ) 의취지에위반된다. 여기서특히유의할점은 WTO 협정의해석상중간재심이든일몰재심이든상계관세 ( 또는반덤핑관세 ) 의지속적부과필요성과조치철회시산업피해발생의개연성 (likelihood) 을입증할책임이조사당국에있다는점이다. 따라서중국정부당국이입증책임을해당기업에게요구한다면 WTO 협정에위반된다. 25) 9) 보복과분쟁해결행정재심신청과인민법원소송에관한 반보조금조례 제52조는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23조 ( 사법적심사 ) 에부합되는규정인데, 다만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은재심사를신속하게진행하도록하고, 재심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종결되도록규정하고있다 ( 협정제21.4 조 ). 또한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은보조금의유형별 ( 즉금지보조금, 상계대상보조금, 허용보조금 ) 로각각협의와구제및분쟁해결에관한절차규칙 ( 협정제4조, 제7조, 제9조 ) 을별도로규정하고있고, 조사기간의전과정을통해보조금관련사안에대해상호합의된해결책에도달할목적으로협의를계속하기위한 합리적인기회 (reasonable opportunity) 를제공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반보조금조치에관련된회원국간의통상분쟁을상호협의에의해해결하지못한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하여해결하도록하는절차규정 ( 협정제13조, 제30조 ) 을두고있는데반해, 반보조금조례 는중국제품에대해차별적인반덤핑조치를취한국가에대해실제상황에근거하여일방적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55조 ). 26) 25) 상게논문, 77 면. 26) 여기서 실제상황에근거하여 라는문구는상계조치를취하기위한제반요건이충족된경우를의미한다. 상게논문, 80 면. 59
그러나국내법에따른일방적보복조치의발동은 WTO 분쟁해결양해 ( 제22조, 제23조 ) 에명백히위반된다.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련된회원국간의분쟁에는금지보조금, 상계대상보조금, 허용보조금의지급과관련된절차규칙에서협의및분쟁해결에관한별도의규정 ( 제4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30조 ) 과함께, 분쟁해결양해 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의해석및적용에따른회원국간의분쟁에적용된다. Ⅳ 세이프가드조례 1. 개관 중국은 2001 년 12월 WTO 가입시세이프가드관련절차규칙을 WTO 세이프가드협정 에부합되도록개정할것을약속하였는데, 이러한약속을이행하기위해개정된중국의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 과 세이프가드조례 및관련 시행세칙 에적절히규정되어있다. 2004 년 4월 6일에개정된 대외무역법 은무역구제와관련된규정이대폭보완되고추가되었는데, 세이프가드조치에관련된조항으로는중국에대한무역관련차별조치에대한보복조치 ( 제8조 ), 세이프가드조사 ( 제37조 ), 조사방법및결과의공고 ( 제38조 ), 무역구제조치를통한국가이익보호 ( 제40조 ), 60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세이프가드조치 ( 제44조 ), 제3국수입규제에따른세이프가드조치 ( 제46조 ), 경제무역조약 협정당사국의위반에대한보복조치 ( 제47조 ), 대외무역관련협상및분쟁해결 ( 제48조 ), 대외무역법을위반한무역구제조치에대한반회피조치 ( 제50조 ) 등이있다. 2004 년에개정된 세이프가드조례 ( 총 5장, 34개조문 ) 의주요특징으로는첫째, 상무부로조사및관할기관을통합하였고, 둘째, 세이프가드조치는공공이익에부합해야한다는조항을추가하였고, 셋째, 기존에는예비판정을내린후에최종판정을내려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하였으나개정된조례는예비판정을생략하고바로최종판정을내릴수있도록하였으며, 넷째, 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기간을기존의 8년에서최장 10년으로연장하였다. 특히 공공이익 에부합되어야한다는조항이추가된것은반보조금제도의운용이특정산업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수입제한조치를취한다는비난을회피하기위해공공이익이라는정당성을강조한것으로판단된다. 2. 세이프가드조례의주요내용 1) 목적중국의 세이프가드조례 의목적은수입제품의물량증가로인해관련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입혔거나그러한우려가있을경우세이프가드조치 ( 긴급수입제한조치 ) 를발동함으로써, 대외무역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는 것을주된목적으로한다 ( 제1조, 제2조 ). 61
2) 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요건 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하기위해서는 i) 수입제품의물량이증가하고, ii) 이로인해동종제품또는직접경쟁제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를초래하고 ( 제2조 ), 27) 객관적사실과증거에기초해수입제품의물량증가와국내산업이입게된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해야한다 ( 제11조 ). 여기서수입제품의물량증가는수입제품의물량이국내생산량과비교해절대적또는상대적으로증가한것을의미한다 ( 제7조 ). 상무부는최종판정에의해수입제품의물량이증가하고이로인해국내산업에피해가있었다고확정된경우에만세이프가드를발동할수있다 ( 제20조 ). 3) 세이프가드조치의신청절차와제소자적격 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을위한신청절차는수입제품의물량이증가하고이로인해동종제품또는직접경쟁제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를초래하는경우 ( 이하 피해 ) 국내산업과관련있는자연인과법인또는기타조직체 ( 이하 신청인 ) 가상무부에세이프가드조치발동을서면으로신청하면서개시된다. 신청인의신청에대해상무부는제소자자격을 신속하게 심사하여조사개시여부를결정한다 ( 제3조 ). 상무부는서면신청이없는경우에도수입제품의증가로인해관련국내산업이피해를받는다는증거가충분하다면직권으로조사개시를결정할수있다 ( 제4조 ). 27) 동종제품과직접경쟁제품을확정할때는 제품의물리적특성, 화학적성능, 생산설비와기술, 제품의용도, 제품의대체성, 소비자와생산자의평가, 판매경로, 가격등 과같은요소를고려할수있다 ( 세이프가드산업피해조사규정제 8 조 ). 62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조사개시결정은상무부가공고하는데, 상무부는조사개시결정을신속히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통지한다 ( 제 5 조 ). 제소자적격의문제에서국내산업은중국국내의동종제품또는직접경쟁 제품의생산업체나또는제품의총생산량이국내동종제품또는직접경쟁 제품의총생산량중 주요한비중 을차지하는생산업체를의미한다 ( 제 10 조 ). 4) 조사절차수입제품의물량증가에대한조사와확정은상무부공평무역국에서, 피해조사와판정은상무부피해조사국에서각각책임지고실시한다. 다만농산품세이프가드에관한피해조사는상무부피해조사국과농업부가공동으로실시한다 ( 제6조 ). 수입제품의물량증가에따라국내산업이입게되는피해를확정할경우수입제품의절대적상대적증가율과증가량, 중가한수입제품의국내시장점유율, 수입제품의국내시장에대한영향 ( 국내산업의생산량, 판매수준, 시장점유율, 생산율, 설비이용율, 이윤및결손, 취업등에대한영향포함 ), 국내산업에피해를초래한기타요소를조사해야한다. 다만국내산업이입게되는피해를확정함에있어기타요소에의한피해를수입증가요인에의한것으로간주해서는아니되며, 심각한피해우려에대한판정은사실에기초해야하며피해의신고나추측또는막연한가능성에기초해서는아니된다 ( 제8조 ). 상무부는수입기업, 수출업체또는기타이익관계자에게의견의진술과주장을펼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조사방법은설문조사나공청회또는기타방식을채용할수있다 ( 제12조 ). 다만조사과정에서입수된관 63
련자료에대해자료제공자가비밀유지를요청할경우조사기관은비밀자료로취급할수있다. 상무부는비밀처리요청이타당할경우자료제공자가제공한자료를비밀자료로처리해야하며, 동시에기밀로취급할필요가없는동자료의개요서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 제13조 ). 조사기간중상무부는심사한사건의내용, 경위에대한상세한분석및심사결과를적시에공표해야한다 ( 제9조 ). 수입제품의물량증가, 피해의조사결과에대한관련내용은상무부가공포한다. 상무부는조사결과와관련상황을세이프가드조치위원회에즉시통지해야한다 ( 제14조 ). 상무부는조사결과에근거하여예비판정 [ 초보적재결결정 ] 또는최종판정 [ 최종재결결정 ] 을내릴수있으며, 아울러이를공고한다 ( 제15조 ). 즉 2004 년 3월 31일에개정된 세이프가드조례 는예비판정을생략하고바로최종판정을내릴수도있다. 5) 잠정조치와최종조치조사결과에따라상무부가취할수있는세이프가드조치에는잠정세이프가드조치 ( 잠정조치 ) 와최종세이프가드조치 ( 최종조치 ) 로구분된다. 수입제품의물량증가에관한 명백한증거 가있고잠정조치를발동하지아니하면국내산업에회복할수없는피해를초래하는긴급한상황인경우예비판정에따라잠정조치를발동할수있다. 잠정조치는관세율인상방식을취한다 ( 제16조 ). 다만잠정조치의실시기간은잠정조치의발동결정공고에정해진실시일로부터 200일을초과하지못한다 ( 제18조 ). 최종판정에따라국내산업에피해가있었다고확정된경우최종조치를발동할수있는데, 최종조치는관세율인상, 수량제한등의방식을채택할수있다 ( 제19조 ). 64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잠정조치의발동은상무부가건의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상무부의건의에따라결정하고상무부가이를공고한다. 세관은공고에규정된실시일로부터집행한다. 잠정조치를발동하기전에상무부는관련상황을세이프가드조치위원회에통보해야한다 ( 제17조 ). 관세율인상방식을통한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은상무부가건의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상무부의건의에따라결정하고상무부가이를공고한다. 수량제한에따른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은상무부가결정 공고하고, 세관은공고에규정되어있는실시일로부터집행한다 ( 제20조 ). 6) 세이프가드조치의통제와제한세이프가드조치는현재수입되고있는제품을대상으로원산지국가 ( 지역 ) 에차별없이실시해야하며 ( 제22조 ), 심각한피해방지와구제및국내산업조정에필요한범위에한정된다 ( 제23조 ). 수량제한조치를발동할경우제한후의수입량은, 심각한피해방지또는구제를위해상이한수준의수량제한조치를발동할이유가있는경우에는제외하고, 최근대표적인 3개연도의평균수입량보다적어서는아니된다. 다만수량제한조치를취할시관련수출국 ( 지역 ) 또는원산지국가 ( 지역 ) 와수량할당에대해협의할수있다 ( 제21조 ). 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하기전에상무부는관련제품의수출업체와실질적이해가있는국가 ( 지역 ) 에대해협상을진행할수있는충분한기회를제공해야한다 ( 제25조 ). 최종판정에서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하지않기로확정한경우징수한잠정관세는환급해야한다 ( 제25조 ). 65
7) 세이프가드조치의기한과재심세이프가드조치의실시기간은 4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i) 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기위해세이프가드조치가계속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 ii) 관련국내산업이현재조정중에있다는증거가있을경우, iii) 대외통지, 협상에관한의무를이미이행하고있는경우, iv) 연장후의조치가연장전의조치보다엄격하지아니한경우에는세이프가드조치의실시기간을적절히연장할수있다. 세이프가드조치한건에대한실시기간및연장기간은최대 10년을초과할수없다 ( 제26조 ). 세이프가드조치의실시기간이 1년을초과한경우초과실시기간중에점진적으로완화조치를취해야한다 ( 제27조 ). 실시기간이 3년을초과한경우상무부는실시기간내에해당조치에대해중간심사를해야하는데, 이경우심사내용은세이프가드조치가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 국내산업의조정상황등을포함한다 ( 제28조 ). 관세율인상방식을통한세이프가드에대해상무부는재심결과와본조례의규정에따라기존관세율조치를유지하거나철폐또는완화에대해제안해야하고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상무부의제안에따라최종결정을내리고상무부는그결과를공고한다 ( 제29조 ). 동일제품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를재차실시할경우 1차실시한세이프가드조치와의시간간격은 1차세이프가드조치를실시한기간보다짧으면아니되고최소 2년이상은되어야한다. 다만두가지조건 ( 즉 1 해당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가실시일로부터이미 1년이경과될것, 2 세이프가드조치실시일로부터 5년이내에동일제품에대해 2차이상세이프가 66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드조치를실시하지않았을경우 ) 에부합되고존속기간이 180 일또는 180 일 이내인세이프가드조치는이상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제 30 조 ). 8) 보복및분쟁해결 세이프가드조례 는보복조치의발동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즉어떠한국가도중국의수출상품에대해차별적인세이프가드조치를취할경우중국은그차별정도에따라그국가 ( 지역 ) 에 상응한보복조치 를취할수있다 ( 제31조 ). 상무부는세이프가드조치와관련된대외협상, 통지및분쟁해결을위해책임진다 ( 제32조 ). 중국의대외무역법제7조에도보복조치에대한유사한규정이있다. 즉어떤국가나지역이중국에대해무역관련차별적인금지제한및기타유사한조치를취할경우중국은실제상황에근거하여해당국가나지역에대해 상응한조치 를취할수있다 ( 제31조 ). 3. 평가 세이프가드제도 란특정물품의수입증대로인해관련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을경우해당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긴급수입제한조치또는세이프가드조치 (safeguard measures) 를취하는것을예외적으로허용해주는제도를말한다. 1994 년 GATT 제19조에서는 긴급조치 (emergency action) 라는용어가사용된데비해, WTO 세이프가드협정 (Agreement on Safeguards) 은 safeguards 또는 safeguard 67
measures 란용어를직접사용하고있다. WTO 체제출범이후취해지는세이프가드조치는 1994 년 GATT 제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 에모두부합되어야한다. 28) 세이프가드제도 는국내산업의구조조정 (structural adjustment) 에필요한일정한기간동안외국경쟁자로부터국내산업을보호하는것을허용하는일시적구제조치 (temporary relief) 로서기능한다. 29) 1) 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요건 세이프가드조례 의발동요건은 세이프가드협정 과대체로동일하다. 다만 세이프가드조례 와 세이프가드협정 에는모두가인과관계의존재만요구할뿐구체적인기준에관한규정이없다. 2) 신청절차와제소자적격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을위한신청절차는 세이프가드협정 에부합된다. 제소자적격에관한 세이프가드조례 의규정또한 세이프가드협정 에부합되는데, 다만 세이프가드조례 과 세이프가드협정 은 주요한비중 또는 상당부분 이몇 % 이상인지여부, 대상물품의수출자와이해관계가있는 28) 다만양자간에충돌이발생하는경우 세이프가드협정 이우선적으로적용된다 ( 부속서 1A 에대한해석지침 ). 양자는상호보완적인관계를갖는것으로평가되나, 1994 년 GATT 제 19 조에따른긴급조치 (emergency action) 가 세이프가드협정 에부합되지않는경우에는회원국은그러한조치를취할수없다 ( 세이프가드협정제 11 조 1 항 (a)). 29) 세이프가드제도에대한일반적인논의는다음을참조 : Sheela Rai, Recognition and Regulation of Safeguard Measures under GATT/WTO (Routledge, 2011) ; 최승환, 전게서, 360-375 면 ; 최승환 심어진, 한중마늘분쟁이후한국세이프가드제도의운용방향, 무역구제, 통권제 40 호 (2010. 10), 36-70 면 ; 성재호 채은선, 자유무역협정에따른세이프가드조치의차별적적용성과최혜국대우, 통상법률, 통권제 91 호 (2010. 2), 10-49 면 ; 안덕근, WTO 세이프가드제도분쟁사례연구 ( 법무부, 2006.) ; 조복연, 긴급수입제한제도운용에관한고찰 ( 상 / 하 ), 통상법률, 통권제 35 호 / 제 36 호 (2000.8/2000.10), 105-150 면 / 99-129 면. 68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국내생산자가국내산업에포함되는지여부, 분리된시장도국내산업으로 분류될수있는지여부등에관한규정이없기때문에국내산업의구체적 인범위에대해논란이야기될우려가있다. 3) 조사절차조사절차에관한 세이프가드조례 의규정은 세이프가드협정 에대체로부합된다. 다만비밀정보의취급과관련하여, 세이프가드협정 은 세이프가드조례 와달리성격상비밀이거나비밀로서제공된정보는이유가제시되는경우조사당국에의해비밀로취급되며 제출자의허가없이는 공개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 협정제3.2조 ). 4) 잠정조치와최종조치잠정조치와최종조치에대한 세이프가드조례 의규정은 세이프가드협정 에부합된다. 다만 세이프가드조례 와달리 세이프가드협정 은잠정조치의존속기간은세이프가드조치의실시기간및연장기간의일부로계산된다는사실을명확히규정하고있다 ( 협정제7.3조 ). 5) 통제와제한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에대한 세이프가드조례 의통제와제한은 세이프가드협정 에대체로부합된다. 다만 세이프가드조례 와달리 세이프가드협정 은원산지에따른선별적수량할당에대해협의를진행하는자세한절차규정을두고있다. 즉수입국은세이프가드위원회의주관하에정당한절 69
차에따른협의를거쳐특정회원국으로부터의수입이대표적기간동안의당해물품의총수입량에비해불균형한비율로증가하고, 일탈에대한정당한이유가있으며, 일탈의조건들이관련물품의모든공급자에게 동등하게 (equitably) 적용된다는점을동위원회에입증할경우, 쿼터 [ 할당 ] 배분방식으로부터의일탈이허용된다. 다만이러한일탈 (departure) 은심각한피해의위협의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 ( 협정제5.2조 ). 6) 기한과재심기한과재심에대한세이프가드조례상의통제는 세이프가드협정 에대체로부합된다. 다만 세이프가드협정 은잠정조치발동기간 ( 최대한 200일 ) 과세이프가드의최초발동기간및연장기간을포함하여 8년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데비해 ( 협정제7.3조 ), 세이프가드조례 는최대 10 년까지실시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총 8년을초과하는세이프가드조치를상무부가발동할경우 세이프가드협정 위반문제가야기될수있다. 7) 보복과분쟁해결보복조치에관한 세이프가드조례 는중국의 대외무역법 제7조에근거한것인데, 보복조치의발동에관한절차및제한과상응한보복조치의수준등에관한세부지침이없다는점에서 WTO 분쟁해결양해 (DSU) 에서금지하고있는일방적인보복조치를허용하는국내법규정이라할수있다. 세이프가드협정 에서는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후 4년동안, 대중국세이프가드조치에는 2~3 년동안의보복조치발동을금지하고있다. 70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세이프가드조례 와달리 세이프가드협정 에는보상을위한협의에관한규정이있는데 ( 협정제8.1조 ), 세이프가드조치를취하는수입국이취할수있는 보상적구제조치 (compensatory remedies) 에는다른물품에대한관세의인하나시장접근의확대등이포함된다. 협의개시후 30일이내에합의에도달하지못할경우수출국은수입국의세이프가드조치실시이후 90일이내에 1994 년 GATT 하의실질적으로동등한양허나기타의무의정지즉보복조치 (retaliatory measures/response) 를취할수있다. 다만, 동보복조치는 상품무역이사회 에통보된후 30일이지난후에발동할수있으며, 동이사회가반대하지않아야한다 ( 제8.2 조 ). 또한세이프가드조치가수입품의절대적증가의결과로서취해지고본협정의규정에합치하는경우보복조치가발효된최초 3년동안에는 정지권 (right of suspension) 과같은보복조치를행사할수없다 ( 제8.3조 ). 수입국이취할수있는보복조치에는특정물품에대한보복관세의부과, 시장접근의축소등이포함된다. Ⅴ 시사점과대응방안 1. 반덤핑조례의적용에관한시사점과대응방안 중국은 WTO 가입시반덤핑관련절차규칙을 WTO 반덤핑협정 에부합 되도록개정할것을약속하였는데, 이러한약속을이행하기위해제정된 중국의반덤핑제도는 대외무역법 과 반덤핑조례 에적절히반영된것으로 71
평가된다. 중국은 반덤핑협정 에부합되도록국내법제도를개선하는조건으로비시장경제국으로대우받는특례를 WTO 가입후 15년간인정받았다. 즉중국은, 가격비교의산정에관하여, 예컨대정상가격산정시제3국국내가격과생산비용을지표로사용할수있는특례를인정받았다. 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 반덤핑조례 는 반덤핑협정 에비해구체성과명료성이미비한데, 30) 이는결과적으로중국조사당국의자의적인해석 적용을가능하게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반덤핑제도를남용하고통상분쟁을야기하는주된원인을제공하고있다. 특히일방적보복조치의발동시반드시분쟁해결기구의사전승인을요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도불구하고, 중국산제품에대한다른국가들의차별적인반덤핑조치에대해일방적인보복조치를허용하고있는규정 ( 반덤핑조례제56조 ) 은중국산제품에대한불리한대우에대한경고인동시에반덤핑관련분쟁시협상수단으로활용하겠다는정책적의지의표명으로볼수있다. 중국정부당국에의한 반덤핑조례 의자의적운용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첫째, 구체적인기준이나세부지침의결여로인한 반덤핑조례 의자의적해석과통상분쟁개연성에대해서는 반덤핑협정 의관련규정을반덤핑제도의운용시충실히준수해줄것을중국조사기관에요청하도록한다. 이와관련하여특히 한-중 FTA 에서도한중양국이 반덤핑협정 에따라어떠한조치도자의적이거나보호주의적인방식으로취하지아니하기로합의하였다 ( 제7.7조제3항 ) 예컨대, 실질적피해의 우려 에대한판단에대해 반덤핑협정 은피해를야기시키는상황의변화는명백히예측되고급박한 30) 중국무역구제제도의주요한문제점은실체적규정과절차적규정모두에있어구체성과투명성이결여되어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최송자, 전게논문, 171 면참조. 72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것이어야하며, 피해위협의존재여부를결정함에있어 ⅰ) 상당한 (significant) 수입증가의가능성이있는덤핑수입의현저한 (substantial) 증가율, ⅱ) 덤핑수출을현저히증대시킬가능성이있으면서도충분히자유롭게처분할수있는수출자의생산능력의급격하고상당한증가, ⅲ) 수입이국내가격을현저히인하또는억제시킬수있는가격으로이루어지는지의여부및수입에대한수요의추가적인증가가능성, ⅳ) 조사대상제품의재고현황등을조사기관이고려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상기관련요인은그어느것도결정적인판단기준이될수없으나, 조사기관은이들요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장래의덤핑수출이급박하고또한보호조치가없이는실질적피해가발생할것이라고결정해야한다 ( 협정제 3.7조 ). 또한 반덤핑조례 는현장확인조사방식을통한정보수집을허용하고있지만별도의세부절차규칙이없는데비해, 반덤핑협정 부속서 1 에는현장확인조사에관한상세한절차규칙 ( 총 8개항 ) 이규정되어있다. 예컨대질의서에대한설명을위한방문은수출기업의요청에의해서만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방문은수입회원국의당국이당해회원국정부의대표에게이를통보하고, 그대표가이러한방문에반대하지않는경우에만가능하다 ( 부속서 1, 제6항 ). 둘째, 반덤핑조례 와 반덤핑협정 모두에세부지침이결여된경우, 한- 중 FTA 의관련규정을적절히원용하도록한다. 예컨대반덤핑조사와관련한정보공개에있어 반덤핑조례 ( 제21조 ) 는 관련정보와자료 를조사당국에제출할것을규정하고있고, 반덤핑협정 ( 제5.2조 ) 은 합리적으로입수가능한정보 를조사당국에제출할것을규정하고있는데비해, 한-중 FTA 는 조치를적용하기위한결정의근거를형성하는모든필수적인사 73
실및고려사항의완전하고의미있는공개 를보장하며, 공개는서면으로하고, 이해당사자가의견을제시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허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7.7조제2항 ). 또한덤핑마진을결정함에있어 한-중 FTA 는 반덤핑협정 31) 에서와달리대체가격및제3국의대체값을사용하지않도록하여오직당사국간의교역에있어서만덤핑마진을산정하도록하고있으며 ( 제7.7조제4항 ), 덤핑마진의계산에있어논란이되고있는 제로잉 관행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규정 ( 제7.7조제5항 ) 을둠으로써덤핑마진의인위적인확대산정을제한하고있음을적절히활용하도록한다. 셋째, 반덤핑조례 와 반덤핑협정 모두에세부지침이결여된경우, 관련판례를적극적으로원용하거나구체적인절차규칙을투명하게운영해줄것을요구하도록한다. 예컨대 반덤핑조례 제55조는적당한조치를취해반덤핑조치를회피하는행위를방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어떠한행위가우회덤핑에해당하는지, 우회덤핑방지를위한 적당한조치 가무엇인지에대한언급이전혀없다는불투명성을지적하고정부차원에서구체적인기준이나절차규칙을공개하도록요구한다. 미국상무성의덤핑마진의산정방식이관련된 미국-제로잉조치사건 에서 WTO 항소기구는원심조사뿐만아니라연례재심및일몰재심에있어서도그적용사례뿐만아니라그제도자체로도 제로잉 (Zeroing) 계산방식은반덤핑협정에위반된다고평결하였음을적절히활용하도록한다. 32) 31) 반덤핑협정 제 2.2 조에서는수출국의국내시장내에통상적인거래에의한동종상품의판매가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 또는수출국국내시장의특별한시장상황또는소규모의판매때문에적절한비교를할수없는경우, 덤핑마진은동종상품의적절한 제 3 국수출시비교가능한가격 으로서대표적인경우동가격또는원산지국에서의생산비용에합리적인금액의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이윤을합산한가격과의비교에의하여결정되도록규정하고있다. 32) US Measures Relating to Zeroing and Sunset Reviews, WT/DS322/AB/R (2007). 74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넷째, 중국의수출제품에대해차별적인조치를취하는국가에대해 상응한조치 를허용하는 반덤핑조례 는보복조치의발동에관한절차및제한과 상응한보복조치 의수준등에관한기준및세부지침이없다는점에서 WTO 분쟁해결양해 에서금하고있는일방적인보복조치를허용하는국내법규정이라할수있음을유의하도록한다. 향후중국정부가한국산제품에대해 반덤핑협정 과 분쟁해결양해 에위반되는일방적인보복조치를취할경우 한-중 FTA 상의분쟁해결절차규칙을고려하면서관련협정의준수를적극적으로요구하되, 일방적보복조치를철회하지않을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 규정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해서해결하도록한다. 다섯째, 한-중 FTA 에따라설치운용되는 한중무역구제위원회 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한다. 특히반덤핑에관련된절차규칙의개정및운영에있어양국간정보교환및협력을확대하고, 반덤핑규제에따른정부간협의를활성화함으로써분쟁발생을최소화하고신속한분쟁해결이가능하도록위원회를적극활용하도록한다. 또한당사국관련기관의대표로구성되는 한중무역구제위원회 에, 적절한경우, 덤핑관련업체또는민간전문가들의견해청취와자문을받음으로써이해당사자들의견해를정책결정에적절히반영하도록한다. 여섯째, 중국의반덤핑조사과정에한국정부당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한다. 덤핑행위에대한자료제출등은해당기업의책임이긴하나, 국제규범에위반되는조사당국의요구나조치에대해 반덤핑협정 에근거한우리정부의입장을중국조사당국에게적극적으로전달할경우 반덤핑조례 의자의적해석과남용을방지할수있다. 75
2. 반보조금조례의적용에관한시사점과대응방안 중국은 WTO 가입시반보조금관련절차규칙을 보조금및상계조치협 정 에부합되도록개정할것을약속하였는데, 이러한약속을이행하기위해 제정된중국의반보조금제도는 대외무역법 과 반보조금조례 에적절히반 영된것으로평가된다. 다만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 반보조금조례 는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비해구체성과명료성이미비한데, 이는결과 적으로중국조사당국의자의적인해석 적용을가능하게하는결과를초 래함으로써반보조금제도를남용하고통상분쟁을야기하는주된원인을제 공하고있다고판단된다. 중국을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적극적으로제소하는몇몇선진국 ( 미국, EU, 일본 ) 을제외하고, 중국정부는일반적으로중국산제품에대한 상계관세부과에따른개도국들과의통상분쟁을외교협상을통한우호적 해결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특이한점은한국에대해서는 2018 년 1 월 현재까지상계관세를부과한사례가없고한국역시중국을상대로상계관 세를부과한사례가없다. 33) 이는기업의덤핑조치를규제대상으로하는 반덤핑조치와달리, 보조금및상계조치의경우, 정부당국의공식적인보조 금관련산업정책을정면으로문제삼는것을자제하려는한국과중국정부 당국의의도가반영된것이라생각된다. 일방적보복조치의발동시반드시분쟁해결기구의사전승인을요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도불구하고, 중국산제품에대한다른국가들 의차별적인반보조금조치에대해일방적인보복조치를허용하고있는규 33) 마광 응가로, WTO 의원자재보조금규범및중국의실행에관한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 14 권제 1 호 (2016. 3), 145 면. 76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정 ( 반보조금조례제55조 ) 은중국산제품에대한불리한대우에대한경고인동시에반덤핑관련분쟁시협상수단으로활용하겠다는정책적의지의표명으로볼수있다. 중국정부당국에의한 반덤핑조례 의자의적운용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첫째,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비해구체적인세부규정이결여된 반보조금조례 의적용으로한국산수출제품에대해불리하거나부당한반보조금조치또는상계관세가실시되거나실시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 중국조사당국과의협의요청권을적극활용하여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상의관련세부규정을적극준수해주도록요청하도록한다. 예컨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은조사절차가즉시종결되어야하는구체적인조건 ( 조사당국이사안의진행을정당화시킬만큼보조금지급또는피해에대한증거가충분하지않다고납득하는즉시신청은기각되고신속하게종결되며, 또한보조금액이최소허용수준 (de minimis : 가액대비 1% 미만 ) 인경우와보조금지급제품의수입물량또는피해정도가무시할만한수준이면즉각조사가종결되어야함 ( 협정제11.9 조 ) 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 또한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서는모든이해당사회원국과이해관계인은상계관세조사에대해당국이요구로하는정보에대해통보받으며, 당해조사와관련이있다고그들이간주하는모든증거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는 충분한기회 (ample opportunity) 가주어지며 ( 제12.1조 ), 이해당사회원국과이해당사자는또한정당한경우구두로정보를제시할권리를가지며 ( 제12.2 조 ), 조사당국은가능한한언제나모든이해당사회원국과이해당사자에게이들이자신의주장을개진하는데관련되고영업비밀이아니며상계관세조사시당국에의해서사용되는모든정보를열람하고또한이러 77
한정보에기초하여자신의입장을준비할기회를적시에제공해주어야한다는점등을조사과정에적절히고려하도록요구할수있다 ( 제12.3 조 ). 또한 반보조금조례 는현장확인조사방식을통한정보수집을허용하고있지만별도의세부절차규칙이없는데비해,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부속서 6에는현장확인조사에관한상세한절차규칙 ( 총 8개항 ) 이규정되어있다. 예컨대질의서에대한설명을위한방문은수출기업의요청에의해서만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방문은수입회원국의당국이당해회원국정부의대표에게이를통보하고, 그대표가이러한방문에반대하지않는경우에만가능하다 ( 부속서 6, 제6항 ). 둘쩨, 반보조금조례 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모두에세부지침이결여된경우, 한-중 FTA 의관련규정을적절히원용하도록한다. 예컨대반보조금조사와관련한정보공개에있어 반덤핑조례 ( 제21조 ) 는 사실에기초한정보와자료 를조사당국에제출할것을규정하고있고, 반보조금협정 ( 제11.2 조 ) 은 합리적으로입수가능한정보 를조사당국에제출할것을규정하고있는데비해, 한-중 FTA 는 조치를적용하기위한결정의근거를형성하는모든필수적인사실및고려사항의완전하고의미있는공개 를보장하며, 공개는서면으로하고, 이해당사자가의견을제시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허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7.7조제2항 ). 셋째, 반보조금조례 와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구체성과명료성이결여되어있는모든조항의해석적용에따른통상분쟁의경우관련 WTO 판례상의해석을원용 활용하도록한다. 예컨대보조금제도가적용되기위한요건의하나인 혜택 은정부나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기여 (financial contribution) 즉 경제적혜택 (economic benefit) 을받는경우발생하게 78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되며, 캐나다-항공기사건 에서항소기구는수혜자가시장에서이용할수있는것보다유리한조건으로정부당국으로부터 재정적기여 를받는경우 혜택 이존재한다고판정하였는데, 34) 이는수혜자가시장에서이용할수있는조건 ( 이른바 market terms ) 으로재정적기여를부여받을경우에는, 35) 비록수혜자에게혜택이부여되더라도,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상의보조금에해당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3. 세이프가드조례의적용에관한시사점과대응방안 중국은 WTO 가입시무역구제관련절차규칙을 WTO 협정에부합되도록개정할것을약속하였는데, 이러한약속을이행하기위해제정된중국의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 과 세이프가드조례 에적절히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 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 세이프가드조례 는 세이프가드협정 에비해구체성과명료성이미비한데, 이는결과적으로중국조사당국의자의적인해석 적용을가능하게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세이프가드제도를남용하고통상분쟁을야기하는주된원인을제공하고있다고판단된다. 일방적보복조치의발동시반드시분쟁해결기구의사전승인을요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도불구하고, 중국산제품에대한다른국가들의차별적인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일방적인보복조치를허용하고있는 34) Canada-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AB/R, 2 Aug. 1990, para. 158. 35) 예컨대조선업체에대한우리나라정부의보조금지급에관련된 한국 - 조선보조금사건 에서패널은한국금융기관의구조조정참여가상업적고려에의한것이기때문에보조금으로볼수없다고판정하였다. Korea-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WT/DS273/R, 7 Mar. 2005, para. 8.2. 79
규정 ( 세이프가드조례제31조 ) 은중국산제품에대한불리한대우에대한경고인동시에반덤핑관련분쟁시협상수단으로활용하겠다는정책적의지의표명으로볼수있다. 중국정부당국에의한 세이프가드조례 의자의적운용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첫째, 세이프가드협정에명백히위반되는 세이프가드조례 규정에대해서는 한-중 FTA 무역구제위원회등을통한양국간협의채널을활용해서적극시정을요구하도록한다. 예컨대 세이프가드협정 은잠정조치발동기간 ( 최대한 200일 ) 과세이프가드의최초발동기간및연장기간을포함하여 8년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데비해 ( 협정제7.3조 ), 세이프가드조례 는최대 10년까지실시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총 8년을초과하는세이프가드조치를상무부가발동하는것은 세이프가드협정 에명백히위반된다. 둘째, 세이프가드조례 에해석기준이모호하거나세부지침이결여되어있는경우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또는 한-중 FTA 의관련규정을적절히원용하도록한다. 예컨대수입증가및산업피해조사와관련하여 한 -중 FTA 는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하기이전에조사에관한정보검토와의견교환을위해서 실행가능한최대한조기 에상호협의하고, 그러한모든조사를그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완료하도록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7.2조제2항, 제4항 ). 셋째, 세이프가드조례 와 세이프가드협정 에구체성과명료성이결여되어있는모든조항의해석및적용에따른통상분쟁의경우관련 WTO 판례상의해석을원용 활용하도록한다. 예컨대 세이프가드조례 와 세이 80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프가드협정 에는모두가인과관계의존재만요구할뿐구체적인기준에관 한규정이없다. 인과관계적용의구체적인기준에대해, 미국 - 육류세이 프가드사건 36) 에서 WTO 항소기구는원인 ( 수입급증 ) 과결과 ( 피해또는피 해의위협 ) 간에 진정하고실질적인관련성 (genuine and substantial relationship) 을판정함에있어수입급증으로인한피해와수입급증이외 의 다른요인 에의한피해를분리 구별하고, 수입증가만에의한피해 여부를판정한후수입급증과피해간에 진정하고실질적인관련성 이존 재하는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고판정하였다. 37) 또한상기 미국 - 육류세 이프가드사건 에서항소기구는 심각한피해의우려 란예상된심각한피해 가가까운미래에발생할것이라는 높은수준의개연성 (high degree of likelihood) 을의미한다고판정하였다. 38) 넷째, 세이프가드조치에따른한 - 중통상분쟁에대해 한 - 중 FTA 에는 별도의제한규정이없기때문에 WTO 분쟁해결양해 또는 FTA 분쟁해결 절차규칙을선택적으로원용할수있다. 다만 한 - 중 FTA ( 제 20.3 조 ) 에의 하면일단특정분쟁해결포럼을선택한경우에는추후다른포럼의이용 은배제됨을유의해야한다. 따라서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에따른통상분 쟁이발생했을경우 WTO 분쟁해결제도를원용할것인지 한 - 중 FTA 분 쟁해결챕터 ( 제 20 장 ) 를원용할것인지에대한전략적판단이필요하다. 생각 건대, 일단세이프가드조례의발동에따른통상분쟁시양국간협의를통한 협력및해결을시도하되, 관련법적쟁점에대해적용되는국제규범 ( 즉 세이프가드협정 ) 이한국에유리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WTO 분쟁해결제 36) US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WT/DS177/R(New Zealand, DS178/AB/R(Australia), 16 May 2001. 37) Ibid., paras. 168, 177, 179. 38) Ibid., para. 136. 81
도를활용하는것이보다적절하며, 관련국제규범의적용이한국에불리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한-중 FTA 분쟁해결챕터에따른양국간협의절차를적극활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사료된다. 다섯째, 세이프가드조례 에구체성과명료성이미비하거나관련규정이전혀없는경우에는필요한경우 세이프가드협정 또는 한-중 FTA 상의관련규정을활용하도록한다. 세이프가드협정 에는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할경우해당국가를위한 보상 (compensation) 에대한구체적인절차규정이존재하며, 한-중 FTA 에도유사한규정이존재한다. 한국과중국간의세이프가드관련분쟁에는양국간에만적용되는특칙이라는점에서 한 -중 FTA 의세이프가드관련규정도적극활용하도록한다. 예컨대, 한- 중 FTA 에의하면, 중국정부는한국산수입제품에대해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한후 30일내에, 실질적으로동등한무역효과를가지거나그조치로부터발생할것으로기대되는추가적인관세액과동등한양허의형태로된적절한무역자유화보상에관하여자국과협의할기회를다른쪽당사국에제공하고, 한중양국이상호합의하는보상을제공해야한다 ( 제7.4조제1항 ). 여섯째, 중국의수출제품에대해차별적인조치를취하는국가에대해 상응한조치 를허용하는 세이프가드조례 는보복조치의발동에관한절차및제한과 상응한보복조치 의수준등에관한기준및세부지침이없다는점에서 WTO 분쟁해결양해 에서금하고있는일방적인보복조치를허용하는국내법규정이라할수있다. 예컨대중국산마늘수입에대한한국의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중국정부가한국산제품 ( 휴대폰과폴리에틸렌 ) 의중국수입을전면금지시킨일방적보복조치를취했던한-중마늘분쟁 39) 에서 82
제 2 장중국무역구제법규의주요내용과평가 와같이, 향후중국정부가한국산제품에대해 세이프가드협정 과 분쟁해결양해 에위반되는일방적인보복조치를취할경우 한-중 FTA 상의관련규정을적절히고려하면서관련협정의준수를적극적으로요구하고, 보복조치를철회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따라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해서해결하도록한다. 중국의일방적보복조치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불법적인것으로판정받는다면일방적보복조치의발동을자제하게될것이다. 40) 중국정부가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한이후보상을위한협의를한국정부와개시할경우에는 한-중 FTA 규정상협의개시후 30일내에양당사국이보상에관한합의에이르지못하는경우, 한국 ( 수출당사국 ) 은세이프가드조치를적용하는중국의무역에대하여실질적으로동등한양허의적용을정지 ( 즉보복 ) 할수있는데, 다만, 이경우수출당사국인한국은양허의적용을정지하기최소 30일전까지적용당사국인중국정부에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또한동보복조치를취할수출당사국의권리는, 세이프가드조치의필요성이 수입의절대적증가의결과 로서도출되고그러한조치가본협정에합치하는한, 그세이프가드조치가유효한 최초 2년간 41) 보복조치를발동할수없음을유의해야한다 ( 제7.4 조 ). 39) 한 - 중마늘분쟁 에대한자세한논의는다음문헌을참조 : 최승환, 한 - 중마늘분쟁해결의법과정책, 통상법률, 통권제 34 호 (2000. 8); 최승환, WTO 농산물무역분쟁사례연구 ( 법무부, 2003), 311-342 면. 40) 최승환 심어진, 한중마늘분쟁이후한국세이프가드제도의운용방향, 무역구제 (2010. 10), 63 면. WTO 협정상일방적보복조치의적법성여부에대한자세한논의는최승환, WTO 체제상일방적보복조치의합법성, 서울국제법연구, 제 3 권제 1 호 (1996. 5). 41) 세이프가드협정 ( 제 8.3 조 ) 에는 3 년으로규정되어있다. 83
제 3 장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제 3 장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Ⅰ 개관 중국이피제소국자격으로 WTO DSB 에제소당한통상분쟁사안은대부분중국국내법상의무역제도운영에관련된것으로, 보조금, 덤핑, 서비스, 지적재산권에관련된 WTO 협정의해석적용에관한것이다. 이중수출입과관련된사안은수량제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보조금, 차별적조세등이통상분쟁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42)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당한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중최종보고서가채택된사례는모두 5건인데, 43) 반덤핑협정 위반으로제소된 2건 ( 중국 X-Ray 장비사건, 중국 스테인레스철강사건 ) 을제외한나머지 3건 ( 중국 전기강판사건, 중국 닭제품사건, 중국 자동차사건 ) 은모두가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대한위반을이유로제소된것이다. 2018 년 1월현재중국상무부의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중국이 WTO에제소된사건은없다. 44) 42) 서창배, 중국의 WTO 분쟁사례분석, 중국법연구, 제 29 집 (2017. 2. 28), 439 면. 43) 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으로 DSB 에회부된기타 6 건은패널보고서또는상소보고서가채택되지못한사건으로분쟁해결절차진행도중에협의에의한분쟁해결로철회되었거나 (DS358, DS387, DS419, DS450), 패널구성이아직완료되지않은사건 (DS489, DS519) 이다. 44) 다만중국산제품에대한미국의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중국이제소국자격으로 WTO 분쟁해 85
중국이 WTO에제소당한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 5건중에서 1건 ( 스테인레스철강사건 ) 은일본이, 2건은 ( 중국 X-Ray 장비사건, 중국 스테인레스철강사건 ) 은 EU가, 3건 ( 중국 전기강판사건, 중국 닭제품사건, 중국 자동차사건 ) 은미국이각각제소하였다. 45) 상기사건중한국이직접당사자인경우는없으며, 다만 중국 스테인레스철강사건 과 중국 전기강판사건 에서한국은협의및패널절차에제3국으로서참가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초기에는안정된무역환경조성이라는전략적차원에서무역상대국과의갈등보다는협의에의한우호적해결을중시하였으나, 2007 년이후부터통상분쟁에대처하는중국정부의태도는적극적이고다소공격적으로전환하였다. 중국이제소국입장에서보다적극적이고공격적으로통상분쟁해결을시도하기시작한것은 2007 년 9월 14일중국산인쇄용지에대한미국의반덤핑및상계조치에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한 US Preliminary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on Coated Free Sheet Paper from China 사건 46) 부터이다. 2007 년한해동안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된총 13건의분쟁중, 중국관련분쟁건수는피소 4건, 제소 1건등모두 5건에달하는데, 이는당 결기구에회부한유일한사건인 미국 - 철강제품사건 (US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WT/DS248, 249, 251, 252, 253, 254, 258, 259/AB/R, 10 Nov. 2003) 에서패널과상소기구는수입산 ( 중국, 한국, 일본, EC,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등 ) 철강제품에대한미국정부의세이프가드조치는수입증가사실에대한 합리적이고적절한 (reasoned and adequate) 설명이결여되었다는점에서 세이프가드협정 제 2.1 조와제 3.1 조에위반된다고평결하였다. 45) 중국 X-Ray 장비사건 은동일한사안에대해 EU 와일본이모두중국을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한사건 ( 단일패널설치 ) 이란점에서여기서는 1 건으로취급하였다. 46) WT/DS368/1, 18 Sep. 2007. 86
제 3 장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해연도분쟁건수의 38.5% 를차지하였다. 47) 본장에서는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에관련된중국정부의발동사례와 WTO에제소되어최종보고서가채택된 WTO 통상분쟁사례를중심으로사실관계와주요법적쟁점및이행현황에대해간략히소개하기로한다. Ⅱ 반덤핑관세분쟁사례 1. 중국 -X-ray 장비사건 1) 사실관계 EU로부터수입된 X-ray 보안검사장비에대한중국상무부의반덤핑관세부과에대해, EU가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2011 년 7월 25 일제소하였다. 협의에의한분쟁해결에실패한 EU 의요청에따라 2012 년 1월 20일패널이설치되었고, 2013 년 4월 24일에패널보고서가채택되었다. 48) 인도, 일본, 노르웨이, 태국, 미국등은동사건에제3국으로참여하였다. EU는 EU산 X-ray 보안검사장비에대한중국정부의반덤핑관세부과는반덤핑조사절차와반덤핑판정에관련된 반덤핑협정 규정에위반된다고주장하였다. 47) 서창배, 전게논문, 15 면. 48) China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X-Ray Security Inspection Equipment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25/R, 24 April 2013. 87
2) 주요판시내용패널은중국상무부가피해판정을위해명백한증거에대한객관적심사 (objective examination) 에기초하지아니하고 ( 고에너지및저에너지스캐너간의상당한가격차이를고려하지않음 ) 가격삭감및가격영향을분석한점 ( 반덤핑협정제3.1조와제3.2조위반 ), 피해판정시모든관련된경제적요인들 ( 특히덤핑마진의크기 ) 을고려하지아니하고국내산업의상태조사가비객관적 비합리적이고충분하지못한점 ( 반덤핑협정제3.1조와제3.4조위반 ), 피해판정과가격영향분석시제품간의차이를고려하지못하고인과관계를적절히규명하지못한점 ( 반덤핑협정제3.1조와제3.5조위반 ), 중국정부가제공한비밀정보의요약문이비밀로서제출된정보의내용에대한합리적인이해가가능할수있도록충분히상세하지못한점 ( 반덤핑협정제6.5.1조위반 ), 필수적사실 (essential facts) 에대한정보공개가미흡한점 ( 반덤핑협정제6.9조위반 ) 등을이유로중국정부가 반덤핑협정 의관련규정을위반하였다고평결하였다. 3) 이행현황 2013 년 5월 24일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중국정부는분쟁해결기구의권고안및판정을 WTO 의무를존중하는방식으로이행할것을약속하였고, 패널의권고안과판정을이행하기위한합리적이행기간에대해 EU와합의하에패널보고서채택이후 9개월 25일을부여받았는데, 이에따라 2014 년 2월 19일에이행기간이종료되었다. 중국정부는 2014 년 2월 26일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EU산 X-ray 검사장비에대한중국상무부의반덤핑관세를종료하였다고통보하였다. 이로써중국정부는분쟁해결기구의권고안및판정을완전히이행하였다. 88
제 3 장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2. 중국 - 스테인레스철강사건 1) 사실관계 EU 와일본으로부터수입된고성능스테인레스철강제품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에대한중국상무부의반덤핑관세부과에대해, EU와일본이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2013 년 6월 13일제소하였다. 49) 협의에의한분쟁해결에실패한 EU 와일본의요청에따라 2013 년 5월 24일패널이설치되었고, 2015 년 2월 14일에패널보고서가 10월 14일에상소보고서가각각회람되었다. 분쟁해결기구는 2015년 10월 28일최종보고서를채택하였다. 인도, 한국,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등은동사건에제3국으로참여하였다. EU와일본은고성능스테인레스철강제품에대한중국의반덤핑관세부과가 반덤핑협정 과 1994년 GATT 제VI조의절차적 실체적규정들에위반된다고주장하였다. 2) 주요판시내용상소기구는중국상무부가동종제품의정상적인거래과정에서생산및판매에관한실제자료 (actual data) 에기초하여관리, 판매및일반비용을결정하지못함으로써 반덤핑협정 제2.2.2조를위반하였고, 피해판정과관련하여수입제품에대한중대한가격삭감이있었는지에대한상무부의가 49) China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 HP-SSST ), WT/DS/454/AB/R (Japan), WT/DS460/AB/R (EU), 14 Oct. 2015. 89
격영향평가는 반덤핑협정 제3.1조와제3.2조를위반하였고, 덤핑수입제품의국내시장점유율에부적절하게의존하고인과관계를확인함에있어가격영향과영향분석을부적절하게수행한점과기타알려진요인들에의해야기된피해가덤핑수입에귀속되지않음을확인하지못한점에서제 3.1조와제3.5조를위반하였으며, 덤핑판정을뒷받침하는필수적사실 (essential facts) 에대한정보공개가미흡한것은제6.9조를위반하였다고평결하였다. 그러나상소기구는제3.4조는국내산업의상태에대한조사를단순히요구하는것이아니라그러한조사에기초하여수입의영향에대한이해를조사당국이도출하도록요구한다는점을지적하고, 국내산업에대한덤핑수입의영향을조사하기위해서조사당국은가격삭감의확인과관련한제품유형의상대적시장점유률을고려할것을요구한다고판시하면서, 중국이제3.1조와제3.4조를위반했다는피제소국의청구를거부한패널의판정을번복하였다. 3) 이행현황 2015 년 11월 25일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중국정부는분쟁해결기구의권고안및판정을 WTO 의무를존중하는방식으로이행할것을약속하였고, 분쟁해결기구의권고안및판정을이행하기위한합리적이행기간에대해일본과합의하여 2016 년 2월 19일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패널보고서채택이후 9개월 25일을부여받았고, 이에따라 2016 년 8월 22일에이행기간이종료되었다. 50) 50) WT/DS454/14, 23 February 2016. 90
제 3 장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Ⅲ 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중복부과분쟁사례 1. 중국 - 전기강판사건 1) 사실관계미국은미국산전기강판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GOES) 에대한중국정부당국의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부과가 WTO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위반된다는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2010 년 9월 15일제소하였다. 51) 협의에의한분쟁해결에실패한미국의요청에따라 2011 년 3월 25일패널이설치되었고, 2012 년 6월 15일에패널보고서가 10월 12일에상소보고서가각각채택되었다. 한국, 일본, EU, 인도, 베트남, 혼두라스,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등은동사건에제3국으로참여하였다. 중국정부가문제로삼은보조금은중국에수출하는미국산전기강판에대한미국정부의경제적혜택인데, 이는 2009 년미국부흥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과정부조달법상의미국산구매 (Buy America) 규정에근거한것이었다. 2) 주요판시내용 패널과상소기구는중국상무부가미국산수입제품에대해 충분한증거 없이보조금조사를개시한점 ( 상계조치협정제 11.2 조, 제 11.3 조위반 ), 51) China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from the United States ( China GOES ), WT/DS414/R, WT/DS414/AB/R, 16 Nov. 2012. 91
덤핑마진과보조금비율의산정시 입수가능한사실 을부당하게사용한점 ( 반덤핑협정제6.8조및상계조치협정제12.7 조위반 ), 피해판정시명백한증거 / 객관적심사요건과가격영향및수량에대한증거를잘못적용한점 ( 반덤핑협정제3.1조와 3.2조 ; 상계조치협정제15.1 조와제15.2 조를각각위반 ), 수입제품의증가와국내산업에대한피해간의인과관계에대한검토가부적절한점 ( 반덤핑협정제3.5조및상계조치협정제15.5 조위반 ), 필수사실에대한정보공개가미흡한점 ( 반덤핑협정제6.9조및상계조치협정제12.8 조위반 ), 비밀정보의상세한요약문을제출하도록신청인들에게요구하지못했다는점 ( 반덤핑협정제6.5.1 조및상계조치협정제12.4.1 조위반 ) 등을이유로중국정부가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의관련규정을각각위반하였다고평결하였다. 3) 이행현황중국정부는항소기구의권고안및판정을이행하기위한합리적이행기간을미국이요청한중재패널에서 2013 년 7월 31일까지 8개월 15일을부여받았다. 그러나미국은중국정부의불성실한이행에 2014 년 2월 13일이행패널의설치를분쟁해결기구에요청하였고, 2015 년 7월 31일이행패널보고서가채택되었다. 52) 중국정부는동이행패널보고서에따라 2015 년 4월 10일자로미국산수입제품 (Goes) 에대한해당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를모두철회하였다. 52) China GOE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nited States, WT/DS414/RW, 31 July 2015. 92
제 3 장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2. 중국 - 닭제품사건 1) 사실관계미국정부는미국산닭제품 (broiler products: 생닭, 가공닭, 통조림닭등을포함한거의모든닭제품 ) 에대한중국정부의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에대해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2011 년 9월 20일제소하였고, 2013 년 9월 25일패널보고서가채택되었다. 53) 미국및중국정부는패널보고서판정을이행하기위한합리적기간을패널보고서채택일자로부터 9개월 ( 즉 2014 년 7월 9일까지 ) 로합의하였다. 미국은미국산닭제품에대한중국정부의상계조치가보조금조사절차와상계관세판정에관한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위반된다고주장하였다. 중국정부는미국산닭제품에대해반덤핑관세의경우 50.3% ~ 105.4% 를, 상계관세의경우 4% ~ 303.% 를각각중복해서부과하였다. 54) 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칠레, 멕시코등은동사건에제3국으로참여하였다. 2) 주요판시내용 패널은중국상무부가의견진술을표명할적절한기회를이해관계인에게 53) China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Broiler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 China Broiler Products ), WT/DS427/R, 25 Sep. 2013. 54) 중국상무부는재정지원, 특정성, 혜택등 3 가지관점에서직접지급과농산물보험제도에대해분석한후미국정부가옥수수, 콩의재배자들에게특정성이인정되는재정지원을제공하였고이로인해혜택이발생한다는이유로중국 반보조금조례 상의상계가능보조금에해당한다고판정하였다. 마광 응가로, WTO 의원자재보조금규범및중국의실행에관한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 14 권제 1 호 (2016. 3), 133 면. 93
제공하지못한점 ( 반덤핑협정제6.2조위반 ), 필수사실에대한정보공개가미흡한점 ( 반덤핑협정제6.9 조및상계조치협정제12.8 조위반 ), 정상가격의선정시비용할당과사유설명을부당하게거부한점 ( 반덤핑협정제2.2.1.1 조 ), 덤핑비용산정에있어입수가능한사실에대한정보공개가미흡한점 ( 반덤핑협정제6.8조및상계조치협정제12.7 조위반 ), 보조금액을부당하게산정한점 ( 상계조치협정제19.4 조위반 ), 피해판정에있어가격효과분석을부적절하게한점 ( 반덤핑협정제3.1 조, 제3.2 조및상계조치협정제15.1 조, 제15.2 조위반 ), 통보요건을적절히준수하지못한점 ( 반덤핑협정제12.2 조및상계조치협정제22.3 조, 제22.5 조위반 ) 등을이유로중국정부가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의관련규정들을위반하였다고평결하였다. 55) 3) 이행현황중국정부는패널의권고안과판정을이행하기위한합리적이행기간에대해미국과합의하에패널보고서채택이후 9개월 14일을부여받았고, 2014 년 7월 9일이행기간이종료되었다. 2014 년 7월 22일 DSB 회의에서중국정부는 DSB 의권고및판정을충분히이행하였다고보고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 년재조사를통해반덤핑관세의경우특정미국기업에대해 46.6% ~ 73.8% 를, 상게관세의경우 4% ~ 4.2% 로낮게부과하였다. 그러나미국정부는중국정부의이행수준에이의를제기하면서요청한협의에의한분쟁해결에실패하자이행패널의설치를 2016년 5월 27일에요청하였고, 56) 2016 년 7월 18일에이행패널이설치되었다. 2018 년 1월 18일 55) China Broiler Products, supra note 53, para. 8.1. 94
제 3 장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이행패널보고서가채택되어회원국들에게회람되었다. 57) 이행패널은중국정부의이행조치가여전히반덤핑협정과상계조치협정의관련규정들을위반함으로써, DSB의권고및판정을적절히이행하지못하였다고평결하였다. 58) 3. 중국 - 자동차사건 1) 사실관계미국으로부터수입된 2500cc 이상의특정자동차에대한중국당국의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부과에대해, 미국정부가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2012 년 7월 5일제소하였고, 2014 년 6월 18일에패널보고서가채택되었다. 59) 미국은미국산자동차에대한중국정부의상계조치가보조금조사절차와국내산업피해판정등에관한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위반된다고주장하였다. 콜롬비아, EU, 인도, 일본, 한국,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등은동사건에제3국으로참여하였다. 56) China Broiler Product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nited States, WT/DS414/RW, 20 Oct. 2016. 57) China Broiler Products,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United States, WT/DS427/RW, 18 Jan. 2018. 58) Ibid., para. 8.2 & 8.6. 59) China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 ( China Automobiles ), WT/DS440/R, 18 June 2014. 95
2) 주요판시내용패널은중국상무부가비밀정보를제외한적절한요약본을제출해줄것을신청인에게요구하지못한점 ( 반덤핑협정제6.5.11 조및상계조치협정제12.4.1 조위반 ), 필수사실에대한정보공개가미흡한점 ( 반덤핑협정제 6.9조및상계조치협정제12.8 조위반 ), 제3의수출업자에게적절한통보없이입수가능한사실을최종판정을내리기위한증거로이용한점 ( 반덤핑협정제6.8조및상계조치협정제12.7 조위반 ), 피해판정에있어인과관계및가격효과분석을부적절하게한점 ( 반덤핑협정제3.1조, 제3.2조및상계조치협정제15.1 조, 제15.2 조위반 ) 등을이유로중국정부가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의관련규정을위반하였다고평결하였다. 60) 3) 이행현황패널이채택한중간보고서의회람기간중, 중국정부는미국산특정자동차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를철회하였다는이유로최종보고서불채택을요청하였으나, DSB는해당관세의철회에관한중국정부의공식적인문서 (official documentation) 를제출하지않았다는이유로이행완료를인정하지않고최종보고서를채택하였다. 중국정부의이행실태를점검한미국정부는해당관세가부과되고있지않음을확인하였으나, 중국정부당국의부당한반덤핑관세 / 상계관세중복부과관행에대해우려를표명하였다. 61) 60) Ibid., para. 8.1, 8.2. 61) ICTAD Reporting, WTO Panel Finds in US' Favour in China Automobile Duties Dispute, Bridges Weekly, Vol. 18, No. 19 (28 May 2014), p. 13 [Available at https://www.ictsd.org/ sites/default/files/review/bridgesweekly18-19.pdf]. 96
제 3 장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 표 3-1> 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사례의판정결과비교 분쟁사례제소국 / 승소여부 규제사유판정결과이행현황 (2018 년 1 월현재 ) 1 중국 X-ray 장비 (DS-425) EU/ 승소 EU 산 X-ray 검사장비에대한자의적반덤핑관세부과 반덤핑협정위반 - 이행 : 2014 년 2 월 EU 산 X-ray 에대한반덤핑관세철회통보. 2 중국 스테인레스철강 (DS-454) EU, 일본 / 승소 EU 및일본산고성능스테인레스철강 (HPSST) 에대한자의적반덤핑관세부과 반덤핑협정위반 - 이행약속 : 2015 년 11 월중국정부는이행을약속함. - 2016 년 8 월 22 일이행기간이종료됨. 3 중국 전기강판 (DS414) 미국 / 승소 미국산전기강판 (Goes) 에대한자의적반덤핑관세 / 상계관세중복부과 반덤핑협정 / 상계조치협정위반 - 불이행 : 미국은중국정부의불성실한이행에대해 2014 년 2 월 DSB 에이행패널설치를요청함. - 이행 : 중국정부는이행패널보고서에따라 2015 년 4 월 10 일자로미국산전기강판에대한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를모두철회함. 4 중국 닭제품 (DS427) 미국 / 승소 미국산구이용닭제품에대한자의적반덤핑관세 / 상계관세중복부과 반덤핑협정 / 상계조치협정위반 - 이행보고 : 2014 년 7 월 22 일 DSB 회의에서중국정부는이행완료를보고함. - 불이행 : 미국의요청에따라설치된이행패널은중국정부의이행조치가여전히반덤핑협정 / 상계조치협정을위반됨으로써, DSB 의판정과권고를적절히이행하지못하였다고평결함. 5 중국 자동차 (DS440) 미국 / 승소 미국산특정자동차에대한자의적반덤핑관세 / 상계관세중복부과 반덤핑협정 / 상계조치협정위반 - 이행보고 : 2013 년 12 월중국정부는해당관세를철회하였다고보고함. 97
Ⅳ 세이프가드관련분쟁사례 2018 년 1 월현재중국이 WTO 에제소된세이프가드사건은없다. 여기 서는 WTO 에제소되지는않았지만, 본연구과제의대상인, 중국정부당국이 수입제품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를취한사례를간략히소개하기로한다. 1. 철강세이프가드 중국은 2002 년 11월 9일중국은한국, 일본, 대만, 러시아산냉연박판과열연박판, 컬러강판, 무방향성전기강판, 스테인리스냉연강판등 5종의철강제품에대해 2002년 5월 24일부터 2005년 5월 23일까지 3년간최종세이프가드조치를확정공고하였는데, 이는중국이발동한최초의세이프가드조치였다. 상기세이프가드조치는통상적인무역량을보장하고최종제품생산업체의수요를고려하여최종조치는관세율쿼터 (TRQ) 형식으로시행되었다. 제1차년도 (2002.12~2003.5) 의총쿼터는 512만톤, 쿼터초과물량에대해서는특별관세율 10.3%~23.2% 를적용하고, 제2차년도 (2003.5~ 2004.5) 에는총 1,067만톤, 관세율 9.5%~21.3% 이고, 제3차년도에는 1,129 만톤, 관세율 8.7%~19.6% 를부과하기로결정하였다. 62) 당시수출에차질이생길것으로예상되기도했지만세이프가드발동에도불구하고대중국철강수출은급격히증가하는등별다른영향을받지않았다. 63) 62) 중국은 2003 년 12 월 26 일상기 5 종의수입산철강강판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를종결한다고공표하였다. 동사례에대한자세한소개는이승영, 중국의무역구제제도체계와운영에관한연구, 중국학연구, 제 28 집 (2004. 6), 649-651 면참조. 98
제 3 장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2. 설탕세이프가드 중국상무부는 2017 년 5월 22일홈페이지를통해수입산설탕에대한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한 ) 조사결과와확정조치를발표했다. 2016 년 9월 22일수입산설탕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를개시한 8개월만에확정조치를공고한것이다. 2016 년 7월, 중국광시당업협회 ( 廣西糖業協會 ) 는중국설탕업계를대표해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를제출하였다. 중국정부당국은 2개월후인 9월 22일조사입건공고를발표하였는데, 64) 신청서에의한세이프가드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였다. 주요대중설탕수출국 ( 호주, 브라질, 한국, EU, 대만등 ) 과브라질, 호주제당협회, 한국제당협회관련외국기업 8개사와중국수입업체 20개사가신청자측의주장을적극반박하였으나, 65) 중국당국은수입설탕의증가로중국설탕산업이심각한손해를입었으며수입물량의증가와중국업계의손실은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판정하였다. 이번세이프가드조치대상품목은설탕 (HS Code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1, 1701.9920, 1701.9990) 확정조치기간은 2017 년 5월 22 일 ~2020 년 5월 21일까지 3년간, 추가관세는매년하향조정했다. 추가관세는중국해관심사를거친세금납부후가격인완세가격 ( 完稅價格 ) 을기준으로, 정산방식은 추가관세 = 완세가격 * 추가관세율 이다. 63) 한선희외 5 인, 주요교역대상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 : 미국, 중국, 인도, 한국무역위원회 (2011. 12), 184 면. 64)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705/20170502579130.shtml [2018 년 1 월 10 일최종방문 ]. 65) 한국측은한국제당협회, CJ 제일제당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주식회사등이조사에참여하였다. 99
< 표 3-2> 중국의설탕세이프가드조치 추가관세 2017년관세구분쿼터량 ( 만톤 ) ( 쿼터외 ) 2017.5.22. ~ 2018.5.22. ~ 2019.5.22 ~ 2018.5.21 2019.5.21 2020.5.21 설탕 194.5 50% 45% 40% 35%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 setidx=244&dataidx=158869 [2018 년 1 월 10 일방문 ] 중국의설탕수입량은 2010 년까지수입쿼터인 194만 5000 톤이내 2011 년부터확연한증가세를보였다. 2011 년중국의설탕수입량은최초로쿼터량을초과해 291만9000톤에달했으며 2013년설탕수입량은 454만6000톤, 즉쿼터초과부분 (260 만1000 톤 ) 이최초로쿼터를초과했다. 2015 년중국설탕수입은 480만톤이상으로최고치를기록, 쿼터초과부분은 2011 년의전체중국설탕수입량과비슷한수준에달했다. 한국은지난해 6.4% 의수입시장점유율 ( 수입물량기준 ) 로 4위에올랐다. 66) < 그림 3-1> 중국의설탕수입동향 * 출처 : 중국해관통계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 dx=244&dataidx=158869 [2018 년 1 월 10 일방문 ] 66) KOTRA 해외시장뉴스, 中수입산설탕에세이프가드전격발동. <http://news.kotra.or.kr/user/ 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869> [2018 년 1 월 10 일최종방문 ]. 100
제 3 장중국의무역구제관련사례분석 Ⅴ 평가와시사점 중국이피제소국자격으로 DSB 에회부된사건에서패널및 / 또는상소기구는중국의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의부과가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위반된다는판정을내렸고, 중국정부는이행수준에있어제소국의이의제기로이행패널이설치되는경우도있긴했으나, 대체로 DSB 의권고및판정에부합되는시정조치 ( 철회 ) 를취하였다. 특이한점은상기 5건의사건모두가무역강국인미국과 EU 및일본이제소한사건이라는점이다 (< 표 3-1> 참조 ). 중국정부의통상규제조치에대해미국은 WTO에가장적극적으로제소해서국제규범에위반되는중국국내정책의시정과관련국내법의개정을요구하는반면, 중국역시미국정부의對중국통상규제조치에대해, 개도국들과의분쟁해결방식과비교해볼때, 이례적으로 WTO 제소를통해적극적으로국제통상규범의권리를관철하는경향이강하다. 미국정부의 WTO 제소에대한패널및상소기구의미국승소판정은결과적으로국내산업보호를위한수단으로무역구제제도를활용하는것을방지함으로써무역구제제도의남용을자제하게하는효과를초래할것이라기대된다. 101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Ⅰ 중국의통상정책 1. 개관 중국의대외통상정책은경제의대외개방, 해외기술및노하우의도입, 무역의활성화, 무역대상국과의호혜적인경제발전을목표로하는데, 중국은개혁개방이래 아시아의네마리용 의고성장모델을따라수출주도형경제발전전략을추진해왔다. 특히중국은저렴하고풍부한노동력과토지에근거한비교우위를바탕으로해외자본과고급기술및노하우를도입하여제품을생산 수출하는수출지향적통상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다. 지난 30년간수출은중국경제의주요한성장동력으로국력제고, 고용창출, 외환보유고증대, 세수증대에큰기여를해왔다. 중국은 WTO와같은다자간무역체제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한편, 이를보완하기위한수단으로양자간 지역 FTA의체결도적극적으로확대해왔다. 중국은대만과 2010 년 6월에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을체결하였고, 2012년 8월에는세관협력협정과투자보장협정을, 2013 년 6월에는서비스무역협정을 103
각각체결하였으며, 2017 년 10 월현재대만과상품협상이진행중이다. 67) 또한중국은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동남 아국가연합 (ASEAN),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호주와체결한 FTA 가발 효중이고, 2018 년 1 월현재조지아와몰디브와의 FTA 협상이타결된상 태이며, 노르웨이, 스리랑카, 한 - 중 - 일, 걸프협력회의 (GCC), RCEP 참여 16 개국들과양자간또는지역 FTA 체결을위한협상이진행중이다. 68) 2001 년 12 월 WTO 가입을전후하여, 중국은 WTO 협정을이행하기위 해필요한통상관련법규, 정책, 관행및조치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 2008 년반독점법, 기업소득세법, 특허법, 정부정보공개조례등을신규로 제정 개정하는법제정비사업에도상당한노력을경주해왔다. 중국은수출세계 2 위, 수입세계 3 위를유지하고있으며, 주요수출국 으로는 EU, 미국, 일본그리고 ASEAN 국가들이며, 주요수입국은한국 과대만이다. 중간재수입국가인한국과대만에게는무역적자를최종재를 수출하는미국과 EU 에는무역흑자를나타내고있다. 중국은수출을통해 높은경제성장을계속유지해왔지만, 거액의무역흑자로인해중국화폐 의평가절상압력을받고있으며, 빈번한무역분쟁을초래하는부작용도 발생하고있다. 향후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 (FDI) 정책은기존의수출형제조업에서녹 색, 신성장산업, 그동안투자가제한되었던서비스업을중심으로전환될것 67) 중국은 WTO 회원인홍콩및마카오와도 2014 년 1 월에발효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ce Econimic Partnership Agreement)) 을체결하였는데, 2015 년 11 월에홍콩및마카오와체결한서비스자유화협정은 2016 년 6 월에발효되었다. 6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 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16 개국이참여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다. 104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으로보이며, 자원절감형산업, 신에너지산업, 통신, 관광, 교육, 의료, 문화, 출판업등에대한진입장벽완화, 시행세칙보완, 공정한경쟁환경조성같은법적, 제도적장치가마련될것으로전망된다. 철도, 통신, 전력, 석유, 금융등국유기업이독점권을행사하던기초산업업종에민영부문의참여가선별적으로이뤄짐에따라외국계기업에도참여가능성이높아질전망이다. 특히경제산업전반에걸친시장개방은내수시장의활성화및산업구조조정, 중국산업경쟁력강화를가속화할것으로전망된다. 2. 중국의 WTO 통상분쟁해결정책 중국은 2001 년 12월에 WTO 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전반적으로 WTO 가입초기에중국정부는미국, EU 등이여러차례중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하려는움직임을보였을때도주로양국간협의를통해분쟁을해결하였다. 이는안정된무역환경조성이라는전략적차원에서무역상대국과의갈등보다는협의를통한분쟁의사전예방을더욱중시하는태도를취해왔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69) 다만미국의철강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다른회원국과함께 2002 년 3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하여승소한것은 WTO를통한분쟁해결에중국정부가자신감을갖는계기를제공한것으로평가된다. 70) 그러나 WTO 가입초기 ( 즉 WTO 가입이후 5년동안 ) 이후다른회원 69) 서창배, 전게논문, 443 면. 70) 다만동사건 (DS252) 은 EU 등 (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중국, 뉴질랜드, 브라질 ) 의제소에중국이편승한성격이강하기때문에진정한의미에서 WTO 분쟁해결절차에참여한것으로보기어렵다는지적에대해서는, 서창배, 전게논문, 446 면참조. 105
국들이중국산제품에대한규제가강화됨에따라통상분쟁해결방식에대한중국정부의자세도크게변화되었다. 특히 2006 년 3월미국이 EU, 캐나다와함께중국의자동차부품에대한수입관세문제를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하면서부터적어도선진국에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적극적으로활용하게된다. 특히주목할만한현상은 2007 년부터통상분쟁에임하는중국정부의태도가적극적이고다소공격적으로전환된사실이다. 2007 년한해동안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된분쟁건수는총 13건인데, 이중중국관련분쟁건수는피소 4건, 제소 1건등모두 5건에달하였다 (< 표 4-1> 참조 ). 71) 동제소 1건 (DS368) 은중국산인쇄용지에대한반덤핑예비판정과상계관세결정에대해중국정부가 2007 년 9월 14일처음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한사건이다. 72) 표 4-1 국가별 / 연도별중국관련 WTO 분쟁사례추이 ( 기준 : 2018년 1월현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비중 (%) 제소 0 0 1 0 1 3 2 1 3 1 3 0 0 2 3 1 21 48.5 미국피소 1 0 0 0 0 1 1 2 0 1 2 1 0 0 1 0 10 69.2 EU 일본 제소 0 0 0 0 1 0 1 1 1 1 1 1 0 0 1 0 8 21.2 피소 0 0 0 0 0 0 0 1 1 0 1 0 0 1 1 0 5 30.8 제소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2 6.1 피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제소 0 0 0 0 0 1 1 1 0 0 1 0 0 0 0 0 4 12.1 멕시코피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71) 이상은다음자료를참조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 htm ( 최종검색일 : 2017.12.10.); 서창배, 전게논문, 432, 444 면. 72) 다만동사건 (DS368: US Preliminary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on Coated Free Sheet Paper from China) 은협의단계에그치고패널에회부되지는않았다. 106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비중 (%) 제소 0 0 0 0 1 0 1 0 0 0 0 0 1 0 0 0 3 9.1 캐나다피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과테말라 계 제소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3.0 피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제소 0 0 1 0 3 4 5 4 4 2 7 1 1 2 4 1 39 100.0 피소 1 0 0 0 0 1 1 3 1 1 3 1 0 1 2 0 15 100.0 * 주 : 1) < 표 -1> 의제소는타국이중국을제소한사안이며, 피소는중국이타국을제소한사안임. 2) 동일사안으로중국을제소한사례로는 2006 년 : DS339(EU), DS340( 미국 ), DS342 ( 캐나다 )/ 2007 년 : DS358( 미국 ), DS359( 멕시코 )/ 2008 년 : EU(DS372), 미국 (DS373), 캐나다 (DS378), 멕시코 (DS388), 과테말라 (DS390) 등 / 2009 년 : 미국 (DS394), EU(DS395), 멕시코 (DS398) 등임. 반면에, 중국의동일사안제소는없는상태. ** 출처 : 서창배, 전게논문, 431 면. 중국과관련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된통상분쟁사건은 2001 년 12월 WTO 가입이후 2018 년 1월현재까지총 56건인데, 피소건수 (39 건, 69.6%) 가제소건수 (17건, 30.6%) 보다상당히높다는점은중국의자의적이고보호주의적인무역규제에대해 WTO 회원국들의불만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국가별분쟁건수에서주목할점은미국과 EU가對中통상분쟁에서차지하는비중이 81.5%(44 건 ) 로서압도적으로높다는점이다. 즉미국과 EU가중국을제소한피소건수는 29건으로서중국전체피소건수 (39건 ) 의 74.4% 를차지하였고, 중국이제소한건수 17건 73) 의대부분 (15 건, 88.2%) 이미국과 EU에집중되었다는점도특이한점이다. 2009 년이후중국과관련된 WTO 통상분쟁건수는더욱증가하였으며 특히미국과 EU 등선진국의반덤핑제소에대해중국의국내산업보호를 73) 독립된건수로보면 15 건이나 (DS452 는 EU, 그리이스, 이탈리아 3 국이모두분쟁당사국임 ), 분쟁당사국기준으로보면 17 건 (EU 5 건, 그리이스 1 건, 이탈리아 1 건, 미국 10 건 ) 이라할수있다. 107
위한수입제품에대한무역구제조치확대등적극적인대응자세를취하고있다. 그간의중국의 WTO 분쟁해결정책은선진국 ( 미국, EU 등 ) 에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입각한분쟁해결방식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경향이있으나, 개도국들에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통한분쟁해결보다는양자간협의및외교협상을통한해결을선호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중국의협상력을충분히활용하여통상분쟁을우호적으로해결하려는전략적판단에따른것이라판단된다. Ⅱ 최근의한 - 중통상분쟁과시사점 1. 중국의對한국수입규제개관 1) 對韓수입규제와통상정책동향 2017 년 6월 30일현재중국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4건으로, 반덤핑 13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이중반덤핑 3건은조사진행중이다.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1건, 화학 9건, 섬유 2건, 기타제품 2건에해당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및산업구조조정등을통해산업업그레이드를추진중이며, 교역구조또한고도화하는과정에있다. 중국재무부는 2016 년 12월 23일 2017년관세조정방안 을공개하여, 최혜국세율보다낮은잠정 108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수입관세율대상품목수를늘었으며 (2016 년 787 개 2017 년 822 개, 2017 년 7월 1일이후엔잠정세율대상 805 개 ), 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그동안잠정세율을실시하던소듐아크릴레이트폴리머, 번류기능을가진반도체모듈, 변성알코올등수입제품에대한관세율을조정할예정이다. 특히과잉생산을해결하고산업구조조정을가속화하기위해일부품목의수출세율을조정하고, 2017 년 1월 1일부터질소 인산비료, 천연흑연등 50개품목의수출관세율을철폐하고, 삼원복합비료, 강철괴, 규소철등제품에대한수출관세율은적절히인하하였다. 이번수입관세율조정은첨단기술산업육성및산업구조조정정책기조를반영한것이다. 예컨대, 첨단설비, 핵심부품, 에너지원자재, 직접회로테스트선별장비, 항공기용액압동력장치, 직접회로테스트분리기, 열분해기등최근중국정부가집중적으로육성하는분야의관련품목은수입관세를대폭인하하였다. 수입식품과화장품에대한관리감독강화와관련해서, 2017 년 6월 12일중국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화장품안전위험경고통보 를통해 2017 년첫불량기록업체리스트를발표하였다. 2014년 7월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실시세칙 ( 進口食品不良紀錄管理實施細則 ) 을시행한이래, 중국국가질검총국은이번까지총 6차례의불량기록기업리스트를발표하였다. 중국당국의 경고 를받은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와해외수출업체는각각 46개사, 36개사, 40개사로총 122개업체에해당되는데, 이중한국기업은해외생산업체 11곳, 해외수출업체 8곳, 총 19개사가포함되어있다. 또한중국당국은중국내수입제품에대한검역강화에따라수입불허제품품목을공개하고있다. 일대일로 2.0 시대 의본격개막을맞이하여, 중국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 (2008 년 ) 이후모색을거쳐글로벌영향력확대및무역 투자자유화 109
증진을모색하는동시에능동적인통상 경제협력 지역개발전략을내용으로하는일대일로전략을추진하였다. 2017 년 5월중국이처음으로조직한국제경제협력논의체인실크로드고위급포럼을개최하였는데, 동포럼에는 28개국정상을포함해 130여개국의고위급대표단이참석했으며, 68개국가및국제기구와협정을체결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또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회원국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2018년 6 월현재회원국은 87개국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중국은시장경제지위의인정과관련하여미국 EU 일본등과마찰을겪고있다. 중국은현재한국, 호주등 80여개국으로부터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MES) 를인정받고있지만주요수출시장인미국, EU, 일본등은시장경제국인정을거부하고있는실정이다. 한국은지난 2005 년에중국의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였다. 중국정부는 2016 년 12월 11일자로 15년의유예기간이끝난만큼미국과 EU가중국의시장경제지위를자동적으로인정해주어야한다는입장이다. 이에대해, 미국, EU와일본은중국의저가상품수입이증가될수있다는불안감속에중국의시장경제지위인정을거부하고있고, EU의입법부인유럽의회는 2016 년 5월 11일압도적인표차 ( 찬성 546/ 반대 28/ 기권 77) 로중국시장경제지위의인정에반대하는결의문을채택했으며, 74) 미국도중국의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지않겠다는방침을분명히하였다. 적극적인반덤핑제소를통해중국제품의수입급증을규제해온미국, EU, 일본등수입국은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부여하게되면과거만큼높은반덤 74) 2017 년 6 월, 중 -EU 정상회담에서 EU 가중국의시장경제지위인정을거부하여중 -EU 기후변화대응을위한공동선언이채택되지못하였다. 110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핑관세를부과할수없게되는점을우려한것으로판단된다. 2018 년 1 월 현재중국은자국의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지않는미국과 EU 를 WTO 에 제소한상태이다. 75) 2) 수입규제예상품목예상되는중국의수입규제대상품목으로는철강및화학제품의경우, 과잉생산해소를위한중국정부의반덤핑관세부과가확대될가능성이상존하는데, 2017 년상반기신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 6건모두가화학분야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식품및화장품의경우, 중국소비자들의안전의식강화, 법제정비가속화, 당국의검역강화등으로중국해관당국의수입식품화장품에대한관리감독이강화되리라예상된다. 중국정부가최근수입불허한식품및화장품은 2010 년 1692 건에서 2016 년 3038 건으로 2배가까이증가하였는데, 이는위생검역의지속적강화추세를반영한것이다. 또한 2016 년외국산식품의수입불허건수는대만, 미국, 일본, 한국순으로, 한국식품에대한수입불허의최다원인은미생물수기준치초과이다. 2016 년화장품에대한수입불허건수최다국은한국인데, 최다원인은제출서류미비로나타났다. 향후식품안전을포함한안전관련제도는더욱엄격하게정비될것이며통관과정에서의법집행과위생검역수준도한층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75) 2016 년 12 월 12 일, 중국은중국산제품을수반한반덤핑절차에있어비시장경제 (non-market economy) 국가를위한정상가격의결정에관한특정미국법과 EU 법규정에관해미국 (DS515) 과 EU(DS516) 와각각협의를요청하였다. 중국은동조치가반덤핑협정제 2.1 조, 제 2.2 조, 제 9.2 조, 제 18.1 조, 제 18.4 조, 1994 년 GATT 제 I:1 조, 제 VI:1 조, 제 VI:2 조, WTO 설립협정제 XVI:4 조에위반된다고주장하였다. US 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 WT/DS515/1 G/L/1169 G/ADP/D115/1, 15 Dec. 2016. 111
집적회로및리튬이온배터리의경우에도, 산업구조조정기조하에진행되는중국정부의자국기업육성에따른수입규제가강화될전망이다. 중국국무원은 2014 년 6월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 을발표하며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조성하였고, 2015 년차세대제조산업육성계획을담은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기술노선도 에도직접회로산업을명단에포함시킨바있다. 2016 년 5월중국재무부는직접회로와소프트웨어기업에세제혜택을부여하는내용의 소프트웨어와직접회로기업소득세우대정책관련통지 를발표하였다. 컨버팅기능을가진반도체모듈 (HS 85044091) 은 2016년의수입잠정관세율 3% 에서 2017년에는 5% 로오히려 2% 높아졌다. 중국공업신식화부는 2016 년 1월자국업체가주로생산하는리튬인산철 (LFP) 방식의전기버스배터리에만보조금을주겠다고고시하였는데, 이는중국기업들이 NCM 삼원계배터리생산기술을확보할시간을벌어주기위한것이다. 예컨대중국당국은 2016 년 6월제4차전기차배터리모범기준인증에서삼성SDI 와 LG화학을탈락시켰다. 2017 년 6월말까지삼성SDI 와 LG화학배터리를탑재한차종은보조금지급대상에서제외된상황이다. 2. 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 76) 1) 사드경제보복조치의주요내용 최근한 중관계는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및공격위협 ( 이하 76) 이하는주로최승환, 국제법상중국의對韓사드경제보복조치의주요쟁점과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 62 권제 3 호 (2017. 9), 169-193 면참조. 112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핵위협 ) 에대해자위권적대응조치로취해진 2016 년 7월 8일한국정부의고고도미사일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이하 사드 ) 체계의한국영역내배치결정으로급격히악화되었다. 77) 이후각종무역규제는물론홈쇼핑과전자상거래, 중국내롯데사업장에대한세무조사및소방안전시설, 각종문화협력, 여행 관광서비스, 한류스타의중국내활동, 한국산상품의통관및수입등에대해이른바한한령 ( 限韓令 : 한류금지 제한명령 ) 으로드러난사드경제보복조치의범위와수준이확대 강화되었다. 78) 한국산업연구원이 2017 년 5월에발간한산업정책보고서에의하면한국방문중국인관광객 (2016 년총 700만명 ) 은 2017 년 3월 15일사드보복에의한 한국여행상품판매금지 이후한달간전년도동월과대비하여 60% 가량감소하였다. 중국인 1인당쇼핑비용 ( 약 180만원 ) 을고려해시나리오별로분석한결과, 한한령이 6개월지속되고중국인관광객이전년동기대비 30% ~ 70% 감소하는경우국내유통부문의매출손실피해액이최소 5조 6천억원, 최대 8억 3천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79) 한국은행이 2017 년 77) 사드는미국미사일방어 (MD) 체계의핵심전력중하나로, 사거리 3000km 급이하의단거리 중거리탄도미사일을레이더와인공위성등에서수신한정보를바탕으로요격미사일을발사시켜 40~150km 의높은고도에서직접충돌하여파괴한다. 2017 년 4 월 27 일사드발사대 2 기가성주지역에배치되었는데, 한국정부는국내법상의환경영향평가절차가종료된이후에추가배치여부를결정할예정이었으나, 7 월 28 일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급미사일시험발사로인해미군기지에보관중이던나머지사드발사대 4 기를사드부지에임시배치하기로 7 월 30 일결정하였고, 9 월 3 일북한의제 6 차핵실험단행에대한대응으로우리정부는 9 월 7 일오전잔여사드발사대 4 기의추가배치를사실상완료하였다. 다만정부당국은 안보의엄중함과시급성을감안하여임시로 배치한것임을강조하면서, 사드배치의최종배치여부는일반환경영향평가의결과에따라최종결정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 경향신문, 2017. 9. 9, 1 면 ). 78) 중국의한한령 ( 限韓令 ) 현황에대한자세한소개는김휘정, 중국의한한령과문화콘텐츠산업의과제, 이슈와논점 ( 국회입법조사처, 2017. 2. 21), 1-3 면참조. 79) 이임자 조용원, 한한령조치가국내소비재산업에미치는영향, i-kiet 산업경제이슈, 제 19 호 ( 산업연구원, 2017. 5. 22), 6-7 면참조. 113
8월 3일발표한국제수지자료에따르면, 2017 년상반기여행수지적자는 77억 4000 만달러로전년도같은기간 (35억달러 ) 에비해 2배이상급증하였고중국관광객수는 66% 감소되었는데, 여행수지적자로는역대가장큰규모라고한다. 80) < 표 4-2> 사드경제보복조치의현황 81) 유형 / 대상규제내역규제이유 정부조치여부 관련협정합치여부 1 상품 한국산상품 (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등 ) 에대한소비자들의불매운동 (2016.8 ~ ) 사드배치에대한反韓감정 ( 시민의자발적행위 ) 2 상품 / 위생검역 한국산상품 ( 화장품, 비데, 식품등 11 개품목 ) 에대한통관및수입금지 (2016.11 ~ ) 구비서류미비위생, 식품안전 합치추정 (SPS 협정준수여부검토필요 ) 3 상품 / 세이프가드 한국산설탕수입세이프가드조사 (2016.10 ~ ) 수입급증에따른국내산업피해구제 합치추정 ( 세이프가드협정준수여부검토필요 ) 4 상품 / 덤핑 한국산폴리아세틸반덤핑조사 (2016.10 ~ ) 한국산폴리실리콘반덤핑재심 (2016.11 ~ ) 덤핑에따른국내산업피해구제 합치추정 ( 반덤핑협정준수여부검토필요 ) 5 상품 / 보조금 한국산배터리장착차량에대한보조금제공취소 / 배제 (2016.12 ~ ) 자국산업육성 합치추정 ( 보조금협정준수여부검토필요 ) 80) 한국은행, 2017 년 6 월국제수지 ( 잠정 ), 보도자료 (2017. 8. 3) 참조. 81) < 표 4-2> 의규제내역은주로아래자료와인터넷기사를참고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한재진, 사드배치에따른주요이슈와전망, 제 17-4 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7. 3. 7) ; 산업은행, 사드배치와한중관계악화에따른산업별영향,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14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유형 / 대상규제내역규제이유 정부조치여부 관련협정합치여부 6 외국인투자 / 기술규정 롯데마트세무조사및안전점검 (2016.3~ ), 중국내롯데마트 23개지점에대한영업정지 (2017.3 ~ ) 소방안전시설미비, 사드배치협조불만 합치추정, 비합치 ( 자의적차별인경우 ) 7 국제항공운송 ( 여객 ) 한국행부정기항공편 ( 전세기 ) 1~2월운항불허 (2016.12 ~ ) 사드배치불만등 합치 ( 개방 ), ( 최혜국대우면제 ) 8 뮤지컬공연등 백건우, 조수미, EXO( 한국男그룹 ), 뮤지컬 ( 지킬앤하이드월드투어 ) 등의중국공연취소 (2017.1 ~ ) 사드배치불만등 합치추정 ( 미개방 ), 비합치 ( 자의적차별인경우 ) 9 미술품전시 한국미술작가들의중국전시무기연기 ( 상해시립유즈미술관 ) 등 (2017.4 ~ ) 사드배치불만등 합치추정 ( 미개방 ), 비합치 ( 자의적차별인경우 ) 비합치 ( 개방 ), 10 시청각서비스 한국영화, 드라마및각종연예, 오락프로그램의중국내방송배급거절, 중단또는제작유보 (2016.8 ~ ) 사드배치불만등 ( 국경간공급 (Mode 1), 해외소비 (Mode 2) 에대한 차별적규제 비합치 ( 개방 ), 11 관광, 여행서비스 한국행단체관광객 20% 감축지시 (2016.10) 한국관광서비스상품판매금지 (2017.3 ~ ) 사드배치불만등 (Mode 1, Mode 2에대한차별적 규제 ) 주 : 1) : 정부조치 / 관여해당 2) : 정부조치불분명하나정부지침을통한관여의심있음 3) : 정부조치무관 / 비해당 4) : 관련협정의적용대상이아님 115
사드문제는한국자동차의중국시장판매실적에도악영향을미치고있다. 2017 년 6월 1일현재현대 기아차의중국판매는전년대비약 65% 감소하였는데, 판매량감소로인해중국현지판매망이와해될조짐까지보인다고한다. 현대 기아차의중국판매감소는자동차부품을수출하는중소협력업체에까지악영향을미치고있는실정이다. 82) 사드배치에관련된중국의경제보복조치는상품, 위생검역, 세무및안전조사, 반덤핑조사, 보조금공여배제, 외국인투자제한, 시청각방송, 뮤지컬공연, 미술품전시등에대한취소, 한국관광서비스상품판매금지등규제의유형및대상이다양하다. 83) < 표 4-2> 에소개된중국의對韓경제보복조치의현황은 2016 년 7월 8일한국정부의사드배치결정이후중국정부당국, 중국의공기업과사기업, 민간기관및일반시민들에의해취해진각종경제보복조치중에서대표적인사례를유형 (11가지), 규제내역, 규제이유, 정부조치여부, 관련협정합치여부로구분해서요약 정리한것이다. 관련협정 (WTO 협정또는한중 FTA 등 ) 에의합치여부와관련하여사드관련중국의경제보복조치는관련협정의대상이아닌경우 (1), 관련협정에합치되는것으로추정되는경우 (2~7), 합치로추정되나자의적인비차별이입증되는경우에는비합치로판정될수있는경우 (8, 9), 구체적인약속을위반하여비합치로추정되는경우 (10, 11) 등으로구분될수있다. 84) 82) 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 2017 년 5 월까지대중국자동차부품수출액은총 15 억 6938 만달러로전년대비 33.2% 감소하였는데, 해당물량의대부분이국내에서생산해현대 기아차중국공장에납품한것이라한다. 경향신문 (2017. 7. 4), 19 면. 83) 2017 년 3 월 17 일에접수된피해사례 ( 총 67 건 ) 의구체적인내역 ( 통관지연및불허, 중국어표시, 인증, 반송, 계약보류파기, 행사취소, 홍보금지, 불매등 ) 에대해서는김기현, 수입조건변경, 통관지연, 바이어연락두절등대중무역애로신고봇물, 함께하는 FTA, 통권제 59 호 ( 산업통상자원부, 2017. 4. 1), 30-31 면참조. 116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2) 중국의일방적경제보복조치의특징 1978 년이후중국은자국의경제적이익을증진하기위한수단으로외교정책을지속적으로활용해왔으나, 2002 년부터는역으로 중국의전략적핵심이익 85) 에관련된정치적 외교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경제보복조치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86) 전통적으로일방적제재를불법적인것으로비난해온중국의이러한정책변화는, 2001 년 12월 WTO 에가입한이후, 국제사회에서증대된자국의경제적 정치적영향력을국제관계에반영하고자하는당시후진타오 ( 胡錦濤 ) 신정부 (2002~2008) 의새로운정책기조에기인한것이라추론된다. 87) 84) 관련협정 에의합치성여부에대한필자의잠정적판단은분야별 WTO 협정과 한 - 중 FTA 를모두참조하였다. 예컨대 < 표 -1> 의시청각서비스 (10) 의경우, 중국은자국의 WTO 서비스양허표 (GATS/SC/135, 14 Feb. 2002) 에서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를포함하는비디오유통서비스, 녹음물유통서비스, 영화관서비스부문의 <Mode 1> 과 <Mode 2> 에있어아무런제한없이 ( none ) 양허하였는데, 다만영화의경우 영화의행정에관한중국규정의준수를저해함이없이, 중국은수익분배에기초한극장상영영화의수입을허용하며, 그러한수입편수는연간 20 편이어야한다 는추가적약속을명기하였다 ( 이는한 - 중 FTA, 부속서 8- 가 -1, 구체적약속에관한양허표 (77-17 면 ) 와동일함 ). 특이한점은 한 - 중 FTA 에서양국은문화교류의무 ( 제 17.21 조 ), 방송및서비스부문에있어상호간협력증진노력의무 ( 제 17.23 조 ), 영화공동제작협력 ( 부속서 8- 나 ), 방송용 TV 드라마, 더큐멘터리및애니메이션공동제작장려 ( 부속서 8- 다 ) 를합의하였다. 85) 일반적으로중국은자국의영토, 주권 ( 특히대만에관련된하나의중국정책, 티벳독립에대한민족자결권부인정책포함 ), 안보, 중국의인권정책 ( 특히반체제인사에대한인권규제, 헌법에기초한국가정치제도와사회체제의지속적안정 ) 등에관한문제를전략적핵심이익 / 가치로간주한다. 정치및군사분쟁시중국의경제보복조치활용사례에대한자세한소개는유현정 주재우, 한국의사드배치결정에대한중국의대한경제보복과한국의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5 집제 2 호 (2017. 6), 171~176 면참조. 86) James Reilly, China s Unilateral Sanctions, 35 The Washington Quarterly 21 (Fall 2012), p. 121. 87) 중국의지안지송 ( 简基松 ) 법학교수는중국의증대된국제경제적영향력을고려하여중국의국제법적이익을유지하고대외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요한도구로써일방적경제제재조치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이를지지하기위한국내법규를제정할것을주장한다. 简基松, 关于单边经济制裁的 司法性 与 合法性 探讨, 法学, 제 1 호 (2007), 87 면. 117
< 표 4-2> 에열거된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 정리될수있다. 첫째, 중국정부당국의공식적인지시또는관여를전적으로부인하며 ( 비공식성 ), 사드배치에관련된대부분의경제보복조치 (< 표 4-2> 의 1, 8~11) 는중국인민과관련기업의자발적인의사결정에따른제한조치임을강조하고있다. 예컨대 2017 년 3월 2일베이징을시작으로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는한국관광상품판매중단방침은관광여행담당부서인국가여유국이구두로전달하면서외부에는공개하지말라는함구령까지내려진것으로알려졌다. 88) 한한령 이라불리우는이러한행정지침에대해중국정부당국은정부방침이아닌 인민의자발적결정 이라고강조해왔다. 89) 중국정부당국 ( 공기업포함 ) 의조치에해당하는경우 ( 예컨대 < 표 4-2> 의 2~7), 경제규제조치는사드배치에대한보복또는제재로서가아니라 WTO 협정과같은국제규범과중국의관련국내법규를집행하는적법하고정당한주권행사임을강조한다. 이러한중국정부의공식입장은 WTO 분쟁해결절차에회부될경우중국정부의국가책임과협정위반판정을피하기위한법리적고려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는중국의일반대중과협력 [ 공모 ] 해서특정국가제품의불매운동을권장하거나관변언론단체를동원해서민족주의 88) 2017 년 3 월 2 일중국의국가여유국은베이징상위 20 개여행사와주요省 市 20 곳간부들이참석한비공개회의를통해 국가여유국긴급회의 라는제목의 7 대지침 (1 한국행단체여행판매전면중단 (3 월 15 일부터 ), 2 한국행개인여행업무전면중단, 3 모든한국관련상품은매진된것으로표시하거나삭제, 4 롯데관련여행상품은모두내릴것, 5 한국저가여행근절, 6 크루즈선은한국부두정박불허, 7 위반할경우엄중처벌 ) 을하달하였다. 조선일보 (2017. 3. 4), A3 면. 89) 2017 년 3 월 1 일송영길의원등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중국을항의방문했을때, 중국의쿵쉬안유외교부부장조리는 중국도국민감정이있고, 국민감정이정책에반영되는것이어서정부당국도조심스러웠다. 자발적움직임은있으나, 정부가조처한적은없었다 고해명하였다. http://www.hani.co.kr/ arti/print/785037.html [2017 년 6 월 23 일최종방문 ]. 118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적감정에호소하고경제보복조치의정당성을홍보함으로써국가정책에대한일반대중의이해와동참을유도하고경제보복조치의효용성을강화하면서외교적수단을확보하는경향이있다. 예컨대한국정부의사드배치는중국일반대중의분노를자극해서불매운동을확산시키고있으니, 경제보복조치를차단하기위해서는사드배치를철회해야한다고설득하는논거를중국외교관들에게제공해주는역할을하는것이다. 90) 이러한전략은경제보복에따른일반대중의불만과비난을완화시키면서정부에대한지지와국민단합확보는물론경제적 외교적이익을취하는효과를달성하는데기여한다는점에서경제보복조치의효용성을제고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셋째, 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는상징성이강하고중국기업및산업에불이익이상대적으로적은부문 (< 표 4-2> 의 1~11) 을대상으로한정적으로규제함으로써중국측피해를최소화하면서경제보복조치의효과를증진시키는선별적 (targeted) 방식으로진행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91) 예컨대중국의경제보복조치를연구한독일하이델베르그대학경제연구소안드레푸스 (Andreas Fuchs) 수석연구원은 중국의경제보복조치는그것을통해중국의체제안정에주는정치적이득이무역전환에따른손실을초과할경우에만연한다 고분석한바있으며, 92) 중국의대표적인언론사인중국환구시보는한국정부의사드배치결정에대한대응조치와관련해서중국은 90) James Reilly, supra note 76, pp. 124-125 참조. 91) 일반적으로포괄적제재 (comprehensive sanctions) 를선호하는미국과달리, 중국은선별적제재 (targeted or smart sanctions) 를선호하는데, 중국의정치지도자들은선별적제재가보다효과적이며유용하다고판단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 Tong Zhao, Sanction Experience and Sanction Behavior: An Analysis of Chinese Perception and Behavior on Economic Sanctions, 16 Contemporary Politics 263 (2010), pp. 266, 275 참조. 92) A. Fuchs and N. Klann, Paying a Visit: The Dalai Lama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91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64, p. 166. 119
한국경제에일방적으로손실을입힐수있는영역에제재를가해야한다 고주장한바있다. 93) 넷째, 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는자국의전략산업을육성 발전시키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는경향이있다. 최근한국문화콘텐츠수입에대한중국의규제강화 (< 표 4-2> 의 10 참조 ) 는중국의문화산업을국민경제의지주산업으로성장시키기위한법제개편및정책기조와밀접한관련이있다는지적이있다. 94) < 표 4-2> 의한국산배터리보조금관련사례 (5) 와관련해서, 중국정부는 2016년까지한국산배터리를장착한차량에도보조금을지급하였으나, 2016 년 12월 29일에발표한목록부터한국산배터리를장착한차량에대해서는보조금지급을배제하였다. 95) 중국정부는전기차산업을육성하기위해전기승용차한대당 2만 ~4만 4000 위안 ( 약 330 만 ~730 만원 ) 상당의보조금을지급하고버스나트럭의경우에너지사용량에따라보조금을차등지급하고있다. 96) 중국정부의새로운보조금제 93) 중경제보복당한국가들의교훈 ( 하 ] 지렛대확보. http://biz.chosun.com/svc/news/printcontent1. html?type= [2017 년 6 월 23 일최종방문 ]. 94) 장은정, 중국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의이해, 중국법연구, 제 30 집 (2017. 5), 353-355, 375 면참조. 95) 중국의공업정보화부는 2015 년 자동차동력축전지산업규범조건 ( 汽车动力蓄电池行业规范条件 ) 을채택하였는데, 동 규범조건 에의하면중국내에서자동차용동력축전지를생산하는기업은리튬이온동력축전지개체기업연간생산능력은 2 억와트 (2017 년수정초안은 80 억와트로변경 ), 니켈금속수소화물동력축전지개체기업연간생산능력은 1 천만와트 (2017 년수정초안은 1 억와트로변경 ) 이상이어야하고 ( 제 2 조 8 항 ), 개체기업은 최근 2 년동안 (2017 년수정초안에서추가됨 ) 생산경영및제품응용면에서중대한사고가있어서는아니되며, 연구개발인원이기업직원총수의 10% 이상또는총 100 명이상이어야한다는규정을두고있다. 중국공업정보화부공고 ( 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公告 ), 2015 년제 22 호. http://miit.gov.cn/n1146295/ n1652858/n1653100/n3670459/ c3679115/content.html ; 2017 년수정본 http://news.xinhuanet. com/auto/2016-11/29/ c_1120009222.html [2017 년 7 월 8 일최종방문 ]. 96) 중국은신재생에너지자동차분야를신산업으로선정하고 2025 년까지전기차판매량을 300 만대로들리겠다고공표하였다. 중국의전기차시장은미국을제치고세계 1 위로올라선상태이다. http://biz.chosun.com/svc/news/printcontent1.html?type= [2017 년 6 월 23 일최종방문 ]. 120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도때문에삼성 SDI 와 LG화학의중국배터리공장의가동률은 10~20% 수준까지감소한실정이다. 최근강화되고있는 자동차동력축전지산업규범조건 은객관적인기준을충족한부품 ( 밧데리 ) 을사용한전기승용차에한해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 WTO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상의특정성위반문제를회피하기위한규정이라판단된다. 그러나중국의현지공장에서생산된한국산밧데리가보조금공여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고판단해볼때, 중국정부는한국산보다성능이미흡한중국산밧데리산업을육성하기위한산업보호육성수단으로보조금제도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는위생검역, 식품안전, 환경, 안전관리에관련된중국인민의건강및생명보호를중시하는국가정책과중국의 10대핵심전략산업보호육성정책과는구분되어야한다. 97) 예컨대한국산회장품에대한수입통관불허조치는대부분수입상의서류미비에기인한것이며, 한국산가공식품의경우수입통관불허사유는식품첨가제의사용범위와사용량이기준을초과한데서기인한것이기때문이다. 최근강화된건강및생명보호를중시하는국가정책과중국의 10대핵심전략산업을보호육성하기위한국가정책을집행하는관련국내법에따른중국의통상규제는사드문제가해결된이후에도계속될것으로전망되는이유이기도하다. 98) 97) 10 대핵심전략산업 : 차세대 IT 기술, 고급디지털공작기계및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공정설비및첨단선박, 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및고성능의료기계. http://news.xinhuanet.com/ finance/2015-05/20/c_ 127819790.htm [2017 년 7 월 8 일최종방문 ]. 98) 예컨대중국의 2016 년도수입상품불합격순위는대만 (2016 년 1~11 월 631 건 ) 이가장많았으나, 중국과좋은관계를유지했던마잉주 ( 馬英九 ) 총통시절 (2014 년 808 건, 2015 년 746 건 ) 에도중국통관에서불합격된대만산식품과화장품이가장많았다. http://biz.chosun.com/svc/news /printcontent1.html?type= [2017 년 6 월 23 일최종방문 ]. 121
3) WTO 협정상사드경제보복조치의위법성분석 (1) WTO의관할권존재여부 WTO 협정상사드경제보복조치의위법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 사드경제보복조치의위법성논의에앞서, 한국에대한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에대해 WTO 분쟁해결기구 (DSB) 가관할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절차적쟁점또는요건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 1 정부조치의존재중국의경제보복조치를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하기위해서는경제보복조치에관련된중국의 정부조치 (governmental measure) 가존재하여야한다. WTO체제하에서 분쟁해결양해 를원용할수있는제소사유에는 1 협정위반조치로대상협정상의이익이무효화또는침해되는경우, 2 협정위반이아닌조치로대상협정상의이익이무효화또는침해되거나동협정의목적달성이저해되는경우, 3 기타상황의존재로인해대상협정상의이익이무효화또는침해되거나동협정의목적달성이저해되는경우등 3가지가있다 (DSU 제3.8조, 제26조 ). 중국정부는사드관련경제보복조치에대해중국정부와의관련성을부인하고있으며, 중국인민의자발적인판단에따른조치이므로정부조치와무관하다고주장하고있는데, 이는사드관련경제보복조치가한국정부에의해 WTO에회부될경우중국정부당국의국가책임을부인함으로써 WTO 협정의적용성을부인하기위한의도로보인다. DSB 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정부조치라함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122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대상이될수있는조치로서이에는회원국에게귀속될수있는 여하한작위나부작위 (any act or omission) 도포함된다. 99) 예컨대 EC- 생명공학제품사건 에서패널은 EC의유통승인절차는 EC에귀속되는사실상의조치로서유통승인절차상의 사실상의일반적인모라토리움 (de facto general moratorium) 또한 EC의조치에해당한다고평결하였다. 100) 중국의경제보복조치를 DSB에회부하기이전에는경제보복조치에관련된중국정부의조치가존재하였으나, 분쟁해결절차가진행중에중국정부당국이관련조치를철회하는경우에도 WTO 합치성여부를심리할수있는가? 패널설치이후에정부조치가철회되거나존재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패널의심리범위 (terms of reference) 에포함되어있으면대상협정위반여부에대한판정을내릴수있는권한이패널에게있다. 101) 2 정부조치의구속성 DSB 에회부하기위해서는 WTO 협정위반혐의가있는피제소국의 정 부조치 가시행되어야하는데, 동정부조치에는일반적으로정부에의해시 행된 법또는규정 (laws and regulations) 이포함되나, 법적으로시행되 는조치에미치지못하는기타정부조치 (other governmental actions short of legally enforceable enactments) 도포함된다. 102) 따라서사드 99) US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Germany, AB Report, WTO/DS213/AB/R, 28 Nov. 2002, para. 81. 100) EC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Panel Report, WTO/DS291, 292, 293/R, 29 Sep. 2006 ( EC-Biotech Products ), paras. 7.1290-1295. 101) Ibid., para. 7.1308 ; Indonesia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Panel Report, WT/DS54, 55, 59, 64/R, 2 July 1998, para. 14.9. 그러나협정위반제소절차와달리, 협정비위반제소절차의경우에는정부조치가제소이후에철회되었거나종료된조치가아니라 현재에도유효하게적용되는 조치여야한다. Japan 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Panel Report, WTO/DS44/R, 31 Mar. 1998, para. 10.57. 123
배치에관련된중국정부의조치가법적구속력이없는행정지도차원에서취해진경우라하더라도, 사회주의일당 ( 공산당 ) 독재국가라는중국의특이한정치체제를고려해볼때, 구속력이결여된특정의행정지도또는지침에따라경제보복조치를시행한경우에도사실상정부조치가존재하는것으로 DSB 에회부할수있으며, 이경우패널은 WTO 협정에의부합성여부를평결할권한을가진다. 3 정부의위임또는지시에따른민간기관의조치 GATS 의경우에도 회원국의조치 에는중앙, 지역또는지방의정부및기관뿐만아니라이들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비정부기관에의해취해진조치도포함되는데, 각국은자국영역내의지역, 지방정부및기관과비정부기관의준수를보장하기위하여 합리적인조치 를취한다 ( 제I.3조 a). GATS의적용대상으로서의 비정부기관 은민간기관인지공공기관인지여부에따라서결정되는것이아니라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로부터권한을위임받았는지여부에따라결정됨을유의하여야한다. 즉민간당사자 ( 사기업및민간기관 ) 의행위에대해정부의충분한관여 ( 위임또는지시 ) 가있는경우에는정부조치로간주될수있다. 103) 중국의사드보복조치에대해중국정부의개입과관여는없다는것이중국정부의공식입장이긴하나, 사드배치에대한중국고위공무원의강력한 102) Ibid., para. 10.43. 103) Ibid., para. 10.56. 일본 - 필름사건 에서패널은정부조치를조치의 효과성 (effectiveness) 이라는관점에서 행위장려 / 행위억제기준 (incentives / disincentives test) 과민간당사자의 순응가능성 (likelihood of compliance) 을구체적인판단기준으로하여비구속적조치의정부조치성을폭넓게해석함으로써대부분의조치 (16 개중 12 개 ) 를협정비위반제소요건상의정부조치로인정하였다. 124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비난발언이행해질때마다경제보복조치가연속적으로취해진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중국정부의개입및관여를추정할만한정황이상당히있는것이사실이다. 미국-DRAMs 사건 에서항소기구는개별적정황증거자체가정부조치를입증할수없는경우라하더라도관련정황을총체적으로고려해서합리적으로판단할경우정부조치의존재가입증될수있다고판단하였다. 104) 따라서사드배치에관련된중국정부의조치가사기업및민간기관을대상으로법적구속력이없는행정지도차원에서취해진경우라하더라도, 사회주의국가라는중국의특이한정치체제를고려해볼때, 법적구속력이결여된특정의행정지도또는지침들을총체적으로종합해서판단해볼때중국내사기업및민간기관을대상으로對韓경제보복조치를위임또는지시한경우로인정되는경우에는민간기관의조치가정부조치로간주되는것으로 DSB 에회부할수있으며, 이경우패널은 WTO 협정에의부합성여부를평결할권한을가진다. 4 미양허품목또는서비스부문에대한관할권여부 WTO 협정에서중국정부가양허하지않은품목및서비스부문에관련된경제보복조치에대해서도 1994 년 GATT 또는 GATS 위반여부를심리해줄것을요청할수있는가? WTO 협정상미양허품목및서비스부문에대해서는경제보복조치가허용되는가? 만약미양허품목및서비스부문에대해서는 WTO 협정이적용되지않는다면, 미양허품목및서비스부문에대한중국의경제보복조치에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가관할권을행사할수없을것이다. 104)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from Korea, WT/DS296/AB/R, adopted 27 June 2005, paras. 153-154, 157. 125
서비스무역의경우구체적으로약속한범위내에서만의무가발생하는시장접근및내국민대우와달리, 회원국은최혜국대우원칙과투명성원칙과같은일반적의무 (general obligation) 에대해서는 양허여부와관계없이 준수할의무가있다. 예컨대, 최혜국대우는, 최혜국대우의무면제를별도로신청한경우를제외하고는, 105) 양허여부와관계없이어떤분야든 ( 양허표에기재되어있지않은분야도포함 ) 모든회원국을동등하게대우해야한다. 즉 GATS 의대상이되는모든조치 (any measure) 에대하여, 각회원국은다른회원국의서비스와서비스공급자에게특정회원국에게부여한대우보다 불리하지아니한대우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를다른회원국들에게즉시무조건적으로부여한다 (GATS 제II.1조 ). 다만서비스무역의경우미양허 ( unbound ) 서비스분야에대해서는시장개방의무가없으며, 양허를했다하더라도시장접근과내국민대우에네거티브방식으로명시적으로유보한 ( commitment with limitation ) 양적제한조치 ( 즉시장접근과내국민대우제한 ) 는시행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회원국은구체적약속이행해진서비스분야에있어 ( 예컨대 < 표-1> 의 10, 11의경우 ) 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치는일반적으로적용되는모든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 조치가 합리적이고객관적이며공평한방식으로 (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시행되도록보장한다 (GATS 제VI.1 조 ). 따라서중국정부당국은 GATS( 제VI.1 조 ) 와 한-중 FTA 규정 ( 제8.7조제1항 ) 상시청각서비스, 관광여행서비스부문에대한국내적경제규제조치가합리적이고객관적이며공평한방식으로시행되도록보장할법적의무가있다. 105) 중국은해운운송서비스, 국제운송서비스, 화물및여객서비스이외에는 GATS 제 II.2 조에따른최혜국대우의무면제를신청하지않았다. GATS/EL/135, 14 Feb. 2002. 126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상품무역의경우미양허품목에대해서도 1994 년 GATT 의일반의무 (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등 ) 를준수해야한다. 다만상품무역의경우관세양허의무는양허품목에대해서만적용된다. 관세양허에관한 GATT 의무는 ⅰ) 관세양허에대한의무와 ⅱ) 양허표에기재된물품뿐만아니라기타모든물품에대하여적용되는보다일반적인 GATT 의무로이분할수있는데, 최혜국대우나내국민대우와같은일반의무는관세양허의회피나이탈을방지하는제도적장치이다. 106) (2) 정치적목적달성을위한경제보복조치의위법성 WTO 협정상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경제보복조치를사용하는것이허용되는가? 일반국제법상자국관할권내의人, 物, 行爲에대해서이른바역내적관할권을행사하는경우에는 국제법에서금지되지아니하는한 영역국가의배타적관할권행사가허용되는데, 역내적관할권행사에관한이러한일반적허용원칙은주권평등원칙과영역주의우위성원칙에도부합된다. 107) WTO 협정의경우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통상규제조치를허용하는규정이존재하지아니하나, 정치적목적의통상규제를금지하는규정또한없다는이유로, 중국은사드배치에대한경제보복조치를일반국제법상의상기일반적허용원칙에부합된다고주장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자유무역을제한하는모든형태의통상규제조치 ( 수출입, 시장접근, 외국인 106) 비관세장벽은관세양허를회피하는수단으로이용될수있기때문에, 비관세장벽을규제하는모든 GATT 및 WTO 규칙들은 1994 년 GATT 제 II 조상의관세양허를보호하는기능을한다. 107) 국제법상역내적관할권과역외적관할권의차이에대한자세한소개는최승환, 전게서, 105-108 면참조. 127
투자등에대한제한 ) 와일반의무 ( 즉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등과같은기본법원칙 ) 에대한여하한통상제한은일반국제법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한국과중국이모두회원국인 WTO 협정의관련규정에부합되어야하며, 108) 예외규정 ( 일반적예외, 안보예외, 국제수지방어예외, 지역무역협정예외, 의무면제등 ) 이적용되는경우에도해당규정상의엄격한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 WTO 협정에위반된다. 그렇다면예컨대사드배치에대한경제보복조치를정당화하기위해 WTO 협정상안보예외조항을원용할수있겠는가? GATT 및 WTO 협정은국가안보를위한통상제한조치를 WTO 법원칙의예외로서인정하고있다. 즉 1994년 GATT ( 제XXI 조 ), 서비스무역일반협정 (GATS) ( 제XIV조의 2),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제73조 ) 등은 국가안보상의중대한이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통상규제조치를취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상기안보예외조항은 한-중 FTA ( 제21.2 조 ) 을포함한모든자유무역협정 (FTA) 과양국간투자협정 (BIT) 에도포함되어있다. 109) 그러나상기안보예외규정은국가안보를위한일반적인통상규제를허 108) WTO 분쟁해결양해 (DSU) 는절차규칙에따라, 분쟁해결기구로부터사전승인을받지않는한, 일방적보복권을행사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DSU 제 23.2 조 ). DSU 상의절차규칙은원칙적으로 WTO 협정상의분쟁에한해적용되는것이긴하나, WTO 협정밖의분야에관한분쟁이나협정비위반에관련된분쟁시에도특정국가의자의적인국내법기준에입각하여일방적보복조치를실제로취하거나위협하는것은다자간무역체제의근간을손상시키는것으로 WTO 체제의기본원칙인다자주의원칙또는정신에위반된다. 일방적통상보복조치의합법성에대한자세한논의는최승환, WTO 체제상일방적보복조치의합법성, 전게논문, 91-108 면참조. 109) 최승환, 국제경제법발전에있어국가안보의역할과과제, 국제법학회논총, 제 51 권제 3 호 (2006.12) 15~16 면. 다만 GATS 상의안보예외는 서비스공급과관련된조치 에대해적용되는데, 회원국이국가안보상필요한조치를취하였을경우에는서비스무역이사회에그조치및관련정보를가능한한충분히통보한다 ( 제 XIV 조의 2, 제 2 항 ). 128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용하는것이아니라, 구체적인열거적요건 (1 필수적인안보이익에반하는정보공개거부, 2 핵물질및군사용품목거래, 전시또는국제관계에있어기타비상조치, 3 유엔헌장상의의무이행조치 ) 을충족하는경우에만정당화될수있다. 사드배치에대한경제보복조치의대상이된규제품목이중국의필수적인국가안보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품목이아니며, 사드배치와규제대상품목과는아무런관련성이없다. 따라서중국정부는사드배치에대한對韓경제보복조치를정당화하기위해상기안보예외조항을원용할수없다. 110) (3)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위반 GATS는 서비스무역 (trade in services) 에영향을미치는 회원국의조치 (measures by Members) 에대해적용된다 ( 제I.1조 ). 여기서 영향을미치는 (affecting) 이라는용어는 관계되는 (relating to) 이라는용어보다좁은의미로사용된다. 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치는 회원국의조치 라함은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또는기타형태등으로회원국에의해취해지는 모든조치 (any measure) 를의미한다 ( 제XXVIII 조 a). 회원국의조치에는 ⅰ) 서비스의구매, 지불또는이용, ⅱ) 서비스의공급과관련하여, 일반적으로공중에게제공되도록회원국이요구하는서비스에대한접근과이용, ⅲ) 다른회원국의영역내에서서비스를공급하기위한, 상업적주재를포함한회원국의인 ( 人 ) 의주재를포함한다 ( 제XXVIII조 c). 다만정부의권한을행사함에있어서공급되는서비스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제I.3조 b). 여기서 정부의권한을행사함에있어서공급되는서비 110) 같은견해 : 이재민, THAAD 배치와중국정부의對韓관광산업제한조치 : GATS 협정위반여부를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 17 권제 2 호 (2017. 7), 32 면. 129
스 란정부의행정서비스와같이상업적차원에서공급되지아니하고다른서비스공급자와경쟁하에공급되지아니하는모든서비스를의미한다 ( 제 III.3조 c). 따라서서비스무역 (trade in services) 에영향을미치는중국정부의경제보복조치에대해서는 GATS 위반여부를원용할수있다. 중국정부의행정지도하에중국여행사들이한국관광서비스상품 ( 호텔및식당예약서비스, 항공권예약및판매서비스등 ) 의판매를금지하는행위는 GATS 에위반되는가? 중국여행사들에의한한국관광서비스상품의판매금지조치는중국인들의한국내여행관광관련서비스무역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데, 중국여행사들을통한한국관광서비스상품의판매금지조치는 GATS 규정상 서비스의국경간공급 (Cross-border supply: Mode 1) 또는 서비스소비자의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Mode 2) 에대한규제에해당한다. 따라서 WTO 사무국에제출한서비스양허표의관광및여행관련서비스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분야에서중국은 호텔 ( 아파트포함 ) 레스토랑 (Hotels(including apartment buildings) and Restaurants) 과 여행알선대행 (Travel Agency and Tour Operator) 서비스부문의 <Mode 1> 과 <Mode 2> 에있어모두아무런제한없이 ( none ) 양허하였기때문에, 111) 중국여행사를통한서비스의국경간공급과해외소비를제한하는것은 GATS 제XVI.1 조 112) ( 시장접근 ) 와제 111) GATS/SC/135, 14 Feb. 2002, pp. 38-40 참조. 중국의 WTO 서비스양허표에포함된모든서비스무역부문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수평적약속 (horizontal commitments) 부분에서도합작투자기업 (joint venture) 의지분문제 ( 외국인투자비율은자본의 25% 이상 ), 토지소유권문제 ( 토지는국가소유이며, 기업과개인의최대토지사용기간설정 ) 등을규제하고있을뿐중국의한국관광서비스상품판매금지에적용될수있는내용은없다 (Ibid., pp. 2-4 참조. 한 - 중 FTA, 부속서 8- 가 -1, 구체적약속에관한양허표 ( 중국 ) 에서도동일함 ). 한 - 중 FTA 의서비스양허표는 http://www.fta.go.kr/ cn/doc/1/ 참조 [2017 년 9 월 10 일최종방문 ]. 112) 시장접근에관해각회원국은다른회원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대해자국의양허표상에합의되고명시된조건과제한보다불리한대우를해서는아니된다 (GATS 제 XVI.1 조 ). 여 130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XVII.1조 113) ( 내국민대우 ) 에위반된다. 114) 특히중국의여행알선대행업체에의한한국관광서비스상품판매금지조치는서비스거래또는자산의총액에대한제한, 서비스영업의총수 (total quantity), 또는서비스총산출량 (total number of service operations) 에대한제한에해당하므로시장접근에관한 GATS 제XVI.2 조 (b, c호 ) 와 한-중 FTA 제8.3조제2항 ( 나, 다호 ) 에위반된다. 115) 3. 시사점과대응방안 1) 시사점 한 - 중통상분쟁의현황에대한상기분석을통한시사점은다음과같이 기서시장접근 (market access) 의허용은외국의서비스나서비스공급자에대해자국시장을개방하는것을말한다. 한 - 중 FTA 제 8.3 조에도동일한규정이있다. 113) 각회원국의양허표에기재된서비스분야에있어서는, 양허표에명시된조건과제한이외에는, 서비스공급에영향을미치는모든조치와관련하여외국서비스및공급자에게도국내의 동종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 (lik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의경우와동등한대우를부여한다 (GATS 제 XVII.1 조 ). 즉각국이자국의양허표에기재하지않은서비스분야에대해서는어떠한차별조치를하든각국의재량에속하나, 일단양허표에기재된분야에대해서는동양허표에기재되지않은사항 ( 조건및제한 ) 이외의차별조치를취하게되면협정상의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의무에위반된다. 한 - 중 FTA 제 8.4 조에도동일한규정이있다. 114) 다만 한 - 중 FTA 서비스양허표에서중국은여행알선대행서비스의경우 시장접근 에대해서는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Mode 3) 에대해서도아무런제한이없으며 ( none ) 내국민대우 에대해서는 <Mode 3> 에대해원칙적으로제한이없으나, 다만 합작투자또는완전지분소유여행알선대행업체는중국인의해외여행및홍콩, 마카오및대만으로의여행활동에종사하는것이허용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한 - 중 FTA, 부속서 8- 가 -1, 구체적약속에관한양허표 ( 중국 ), 77-32 면참조 ). 따라서합작투자나완전지분소유형태가아닌기타형태의중국내여행알선업체는중국인의해외여행활동에종사하는것이허용됨을유의하여야한다. 115) GATS 규정상한국관광서비스상품의판매금지조치의합법성여부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이재민, 전게논문, 10~33 면참조. 131
요약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중국이취하고있는일방적경제보복조치의심각성에대해과대평가해서도아니되겠지만, 과소평가하거나무시함으로써우리정부당국이관련기업과산업에상당한피해가지속되는것을방치하는것또한무책임한일이다. 수출지향적산업구조를가진우리나라의경우특히북한의핵위협에대비하기위해막대한재원이투입되는안보능력의향상은수출및투자확대를통한지속적인경제발전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중국의경제보복조치는우리나라의경제통상은물론국가안보에도심각한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다행히한중양국은 2017 년 10월 31일한중관계개선에극적으로합의함으로써, 사드배치이후최악의상태에빠진양국관계가개선될것이라전망된다. 그러나 국가안보를지키기위해사드배치에반대한다 는중국정부의후속성명에서보다시피사드문제는잠정적으로봉합된데불과하다는사실을유의해야한다. 둘째, 중국정부의일방적경제보복사례에대한전문가들의연구결과와국가핵심이익을유지하고외교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일방적인경제보복수단을사용하고자하는중국정부의최근경향을고려해볼때, 중국정부는앞으로도미국과같은주변강대국들과자국의전략적핵심이익이상호충돌할경우일방적인경제보복조치를재개할소지가많다. 따라서우리정부당국은향후사드배치와유사한일방적경제보복조치로인한국가경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산업체질을강화하고수출및투자를다변화하고우리의외교역량및위상을강화하는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셋째, 중국정부의일방적경제보복조치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다른국가들 ( 대만, 일본, 베트남, 노르웨이등 ) 이효과적으로활용한대응 132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방안에대한검토는우리나라정부당국과기업에게시사하는바가많다. 중국의경제보복조치에도견딜수있도록산업체질을강화하기위해서는지나친중국의존도를지양해서수출다변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예컨대중국관광객에대한지나친의존을탈피해서, 동남아국가연합 (ASEAN) 국가등으로관광객유치를확대하도록한다. 그리고과거타국에대해취했던경제보복조치경험에비추어볼때중국이대체하기어려운중간재 ( 기계장비등 ) 를제공하는국가 ( 독일등 ) 에대해서는경제보복조치를자제했던사례를유념하여, 중국이대체하기어려운중간재품목을확대 육성할필요가있다. 2) 정부당국의대응방안중국의일방적경제보복조치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외교적역량및위상을강화하기위해서는대외적으로는국제현안 ( 인권, 기후변화등 ) 에대한적극적인참여로한국의영향력을확대하고, 대내적으로는위안부와사드문제등국제현안에있어내부통합을제고함으로써대외협상력을제고하도록한다. 특히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단계별접근방식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적어도남북대화에있어서는한국정부가주도권을잡을수있도록인도적지원을확대하고민간교류협력을단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사드가기술적인측면에서북한의핵위협으로부터국가영역을효과적으로방어할수있다면, 공격용무기가아닌방어용대응체제에불과한사드는국제법상효과적인자위권적조치로서반드시배치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기술적인측면에서북한의핵위협으로부터국가영역을효과적으로 133
방어할수없다면, 사드운용을위해천문학적인유지비용이소요되고동북아지역의군비경쟁을가속화시켜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한반도주변강대국들 ( 특히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 간의국제공조체제를약화시킴으로써동북아지역의지속적인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한다면, 116) 사드배치와관련된우리의정책또한국가안보의효용성제고와실용주의적통상분쟁해결이라는관점에서재검토되어야할것이다. 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경제보복조치를해결하기위한가장이상적인방안은사드배치를완료하기이전까지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한후사드배치를철회하는것이나, 총 9차례나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에도불구하고 6차례나계속핵실험을단행한북한의확고한핵개발의지를고려해볼때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은가까운시일내에실현되기어려운방안이다. 사드배치문제를양보할수없는자국의핵심가치 / 이익이라고고수하는중국의입장을고려해볼때,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우려를적절히반영하여 ( 예컨대, 사드의레이더탐지범위를북한영역으로한정하되북핵문제가해결되면즉시사드를철회하는절충안등을제시하여 ) 사드배치에따른경제보복조치를철회하도록유도하는것이사드추가배치완료이후의돌이킬수없는한중우호관계의파국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방안이다. 중국이북핵문제의효과적인해결을위해 G2 국가로서책임있는정치적결단을실행에옮길때, 한국또한사드배치에대한중국측의우려를최대한고려하여사드운용방식및정책에적절히반 116) Brianni Lee,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38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34 (Special Issue, Winter 2017), 7. 37( 사드배치는파괴적인군비경쟁을초래할것이라는논평 ). 134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영할수있을것이다. 한국과중국은호혜적인무역투자확대에따른경제발전동력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 상생적협력 을적극적으로도모하는것이야말로일자리창출과민생안정은물론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지역에서의지속가능한평화와번영을확보하는데필수적임을각별히유념하여야할것이다. 중국정부의자의적이고부당한무역규제조치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양자적해결보다는 WTO 분쟁해결기구를통한다자적해결방식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명백히 WTO 협정의관련규정에위반되는무역구제조치에대해서는 WTO 관련위원회에서문제를제기하고시정을요구해야할것이다. 다만관련 WTO 협정을적용하는것이우리나라에불리하다고예상되는경우에는중국과체결한 한-중 FTA 관련규정에입각한양자적협의를통한해결방식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사료된다. 예컨대무역구제관련조례와 WTO 협정모두에세부규정이없는경우 한-중 FTA 의관련규정을적절히원용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의일방적인사드경제보복조치를철회하도록요구할수있는국제통상법적대응방안으로는 WTO 협정위반개연성이높은사안 ( 특히 < 표 4-2> 의 10, 11) 에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약소국과강대국간의국제분쟁발생시양자협상을통한분쟁해결은약소국에불리하며, 미국과같은강대국은자국의주권이제한될수있는사법적해결보다는외교협상을통한분쟁해결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117) 미국-개질휘발유사건, 118) 2000 년 한중마늘분쟁사건 119) 등에서보다시 117) 최승환,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효용성, 통상법률, 통권제 13 호 (1997. 2), 128 면. 118) 동사건에서베네수엘라는 대기정화법 (CAA) 에근거한미국환경보호국 (EPA) 의휘발유규칙 (Gasoline Rule) 상의환경기준 ( 기준치설정방식 ) 이수입휘발유에대해차별적으로적용됨으로 135
피, 협상력이열세인약소국은 WTO 회부와같은국제법에따른다자적 분쟁해결방식이보다유리하다는사실을유의하여야한다. WTO 회부카 드는정치외교문제와통상문제를분리해서접근하고자하는한국의통상 정책기조를대내외적으로천명하고, 120) 중국정부의부당한보복조치를국 제사회에알려우리에게유리한국제여론을조성하고, 사드경제보복조치 관련통상분쟁을 WTO 분쟁해결절차에따라평화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 한국정부의의지를명확히하는의미가있다. 121) 예컨대 2010 년 9 월센카쿠열도 ( 중국명조어도 ) 영해를침입한중국선 장을일본정부가구속한데대한보복으로중국정부가희토류의對日수출 을금지한데대해, 일본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함으로써승소평 결을받았고, 122) 결과적으로중국정부의희토류수출금지조치를철회시키는 써 1994 년 GATT 제 3 조 4 항 ( 내국민대우 ) 을위반하였으며제 20 조에의해서도정당화될수없다는평결을패널과항소기구로부터받아냄으로써자국산휘발유에대한미국법상의차별적인대우를시정받는데성공하였다. US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R, 29 Jan. 1996 and WT/DS2/AB/R, 20 Apr. 1996 참조. 119) 2000 년 6 월 1 일중국산수입마늘에대한한국정부의긴급수입제한조치에대해중국정부가 55 배이상이나되는규모의일방적무역보복조치를발동함으로써야기된, 한중마늘분쟁 은양국간외교협상을통해 2000 년 7 월 15 일타결되었다. 한국산제품 ( 휴대폰과폴리에틸렌 ) 에대한중국의일방적무역보복조치는한중마늘협상에서중국측에유리한합의서를도출하는데기여하였다. 한중마늘분쟁 에대한자세한논의는최승환, 한 - 중마늘분쟁해결의법과정책 통상법률, 통권제 34 호 (2000. 8), 83-108 면참조. 120)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상무위원인자칭궈 ( 賈慶國 ) 베이징대국제관계학원장은중국정부의사드대응과관련해서 잦은경제제재는중국투자환경의불확실성을높이고, 국외투자유치에도마이너스영향을줄것 이라고하면서 경제문제는경제로, 군사문제는군사로, 정치문제는정치로대응하는데가장좋다 고조언하였다. http://news. chosun.com/site/data/html_dir/2017/ 03/16/ 2017031600154.html [2017 년 6 월 23 일최종방문 ]. 121) 일본은 2010 년 9 월센카쿠열도분쟁당시중국의경제보복조치 ( 희토류수출금지 ) 에대해 W 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하여승소하였으며, 필리핀또한 2012 년남중국해에있는스카버러섬 ( 중국명황옌다오 ) 영유권분쟁시, 중국이필리핀관광을중단하고필리핀산바나나통관을거부하자, 2013 년동영유권분쟁을국제중재에회부하여 2016 년 7 월승소판정을받아내는데성공하였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 jsp?y=201 7&M=04&D=03&ID=2017040300097 [2017 년 6 월 23 일최종방문 ]. 122) China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Rare Earths, Tungsten and Molybdenum, 136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데성공하였다. 따라서중국정부가시장을개방하면서 <Mode 1> 과 <Mode 2> 에해당하는서비스무역형태의시장접근과내국민대우에있어양적제한조건을전혀유보하지아니한시청각서비스 (< 표 4-2> 의10) 와여행관광서비스관련부문 (< 표 4-2> 의 11) 에관련된중국의對韓통상규제조치에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의회부를통한분쟁해결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123) WTO 회부에대비하여, 우리정부당국과관련기업들은이글에서검토된 WTO 회부요건 ( 정부조치의존재등 ) 의충족에필요한정보및증거를충분히수집하도록하여, 향후중재패널이설치될경우사드경제보복조치를위해공기업과사기업및민간기관에대한중국정부의지시나위임또는기타관여사실을적절히입증해야할것이다. 2) 기업의대응방안 124) 중국의일방적경제보복조치에대한기업차원의대응방안은 i) 수출입, 통관관련증빙서류구비요건의충족, ii) 중국국내법상의적법성요건충족, iii) 중국국내법상의국내적구제활용, iv) ISD 중재회부, v) 수출입,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거래다변화모색등으로구분해서검토할수있다. WT/DS431, 423, 433/AB/R, 7 Aug. 2014. 123) WTO 회부나 ISD 제소를통해서는중국의사드보복을해결할수없다는견해에대해서는송기호, ISD WTO 로는사드보복해결못한다, 경향신문, 2017 년 3 월 28 일자, 31 면참조. 사드문제에관련된중국의정책은전략적신뢰 (strategic trust) 에입각하여경제적이익을취하는것이라는중국의공샹치엔 ( 龚向前 ) 교수는통상분쟁해결은통상법체제내에서사드문제는국제법상의협상을통해각각해결할것을제안하고있다. Xiangqian Gong, THAAD and China s Trade Policy with South Korea, 3 China and WTO Review 169 (Yijun Press, 2017. 3), pp. 170,172. 124) 이하는주로최승환, 중국의일방적경제보복조치의특징과우리기업의대응방안, 기업과법무, 통권제 17 호 (2017. 12), 8-11 면참조. 137
첫째, 2016 년 11월부터개시된한국산화장품, 비데, 식품등 11개품목에대한중국정부당국의통관및수입금지조치는수출입및통관에필요한관련증빙서류를구비하지못했기때문이므로, 관세사와회계사를적절히활용해서구비서류관리를지속적으로철저히하도록한다. 예컨대 2016 년 11월수입통관이불허된한국산화장품 19건중에서 13건이수입상의서류미비때문이었다. 둘째, 위생검역과식품안전에대한중국정부당국의안전성강화정책을고려하여관련중국국내법상의변경된정보와요건을사전에입수하여관련상품의제조단계에서부터위생검역요건을철저히관리하도록한다. WTO 위생검역협정 에위반될소지가있는자의적이고과도한위생검역규제에대해서는관련정보를우리정부당국에제공하고필요시우리정부의외교적보호 ( 정부간협의와한중 FTA, WTO 회부등 ) 를요청하도록한다. 셋째, 고품질, 저가격, 디자인개발, 현지화강화등으로제품의경쟁력을제고한다. 한국산업연구원이 2016 년 6월 18일에발표한연구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9호 ) 는중국시장에서한국자동차의경쟁력이떨어진이유는일본과독일브랜드에비해상표이미지가낮은데다중국로컬자동차의경쟁력이가격, 품질, 안전성등에서급격히상승했기때문이라고진단하면서, 중국시장에서한국자동차시장점유율이급감한것은단순히사드영향때문만이아니라근본적으로경쟁력이약화했기때문이므로품질개선과가격인하, 중국현지에맞는모델개발, 새로운거래처확보등이필요하다고제안하고있다. 138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넷째, 중국국내법상의국내적구제제도를적절히활용하도록한다. 예컨대한국산제품과한국인투자자및서비스공급자에대한중국정부당국의자의적인차별조치에대해 2008년에발효된중국의반독점법을활용하여시정을요구하도록하고, 중국정부의권리남용이계속될경우에는우리정부의외교적보호를요청하도록한다. 중국의반독점법은행정권력을남용하여경쟁을배제 제한하는행위인이른바행정독점행위를금지하고있다. 다섯째, 중국정부의조치로인해피해를받은중국내한국투자기업은 한중 FTA 투자분쟁해결절차규칙 ( 제12.12 조 ) 을원용해서투자자-국가간국제투자중재 ( 이하 ISD 투자중재 ) 에회부하도록한다. 중국내한국투자기업의영업활동에대한중국정부당국의자의적이고차별적규제로인한투자피해에대해 ISD 절차규칙을원용할수있다. 예컨대소방안전시설의미비로영업정지처분을받는경우, 관련중국법규에따른적법한행정조치라하더라도, 한국투자기업에대한자의적이고차별적인규제를입증할수있는경우 ISD 투자중재 에회부하는분쟁해결절차규칙을활용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수출입,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거래등에있어다변화를모색하도록한다. 예컨대센카쿠열도의영해를침입한중국선장의구금에대한중국정부의대일희토류수출금지조치이후일본정부는인도, 베트남, 호주등과협력해희토류광산개발, 산학연이공동으로희토류대체기술과재활용기술확보함으로써희토류수입물량부족으로인한위기를극복하였으며, 2016 년 5월이후단행된중국당국의대만관광제한조치에대해대만의차이잉원 ( 蔡英文 ) 정부는이른바신남향정책을통해동남아국가연합 139
(ASEAN) 10개국과남아시아 6개국과의협력관계를확대함으로써중국의존도를낮추고대만관광객을예전보다증가시키는데성공하였으며, 2014 년중국과파라셀제도 ( 중국명시사군도 ) 영유권분쟁발생시중국으로부터베트남산농산물에대한수입규제를받았던베트남은한국등으로수출을다변화하고중국수출비중을줄여경제보복위기를극복하였다. 2010 년 10월노르웨이노벨위원회가중국의반체제인사인인권운동가류샤오보 ( 劉曉波 ) 를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한데대해, 중국정부가노르웨이산연어수입을 6년간금지한바있는데, 2011 년에는중국시장에서노르웨이산연어의점유율이 90% 에서 30% 로떨어졌으나, 노르웨이정부는 EU, 한국시장등을통한수출다변화로위기를극복하였다. Ⅲ 최근의미 - 중통상분쟁과시사점 1. 미 - 중통상분쟁의현황과전망 1) 개관중국은미국의최대무역상대국으로최대수입상대국이며제3위수출상대국이다. 또한중국은미국의최대무역적자유발국으로, 2015년기준으로대중무역적자는미국전체무역적자 (3,808 억달러 ) 의 49.6% 를차지한다. 125) 140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 표 4-3> 미국행정부의무역규제유형및근거 발동가능한무역규제조치법적근거담당기관발동요건 추가관세부과, 수입쿼터할당추가관세부과, 수입쿼터할당관세인상과기타수입제한등통상보복조치 1962 년무역확대법제 232(b) 조상무부 1974 년통상법제 122 조대통령 1974 년통상법제 301~307 조 USTR 수입증가에따른국가안보위협 심각한국제수지적자 통상협정상의미국권익침해 미국의대중통상분쟁은환율조작국지정, 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행정부재량의규제, 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의국내법원및 WTO 제소, WTO 협정위반감시등트럼프대통령의대선공약과관련이있다. 다만대선공약이었던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문제는미중정상회담에서중국이미중무역불균형개선을위한 100일계획과북핵문제해결을위한중국의협력강화에합의함으로써관찰대상국 (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중국 ) 에포함시키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면미국대통령은환율조작에대한구제조치차원에서중국내미국기업투자시금융지원금지, 미국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IMF를통한환율압박, 무역협정과연계한제재시행등이가능하게된다. 126) 특히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행정부재량의규제는행정부에위임된대통령권한으로발동이가능하다. 트럼프행정부가중국제품에대한관세부과조치를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로는 1962 년무역확대법 제232(b) 조, 1974년통상법 제122조, 1974년통상법 제301~307조등이있다 (< 표 4-3> 참조 ). 125) 정환우, 미중통상관계전망과시사점, KOTRA 사업단 (2017. 4), 6 면. 126) 상게서, 13-20 면참조. 141
예컨대 1962년무역확대법 제232(b) 조에따라상무부는수입증가에따른국가안보위협여부를평가하여대통령에게정책을제안하고, 대통령은상무부판단에대한동의여부를결정하여협의또는조정 (adjustment) 조치를추치할수있다. 해당국가와의협의가 180일이내에완료되지않거나, 협의결과가제대로이행되지않는경우대통령은추가적인조정조치를취할수있다. 2017 년 4월 20일트럼프대통령은상무부에제232조에의거해철강 ( 주로중국산철강 ) 수입으로인한국가안보침해여부를신속히조사처리하라는내용의대통령각서 (Presidential Memorandum) 에서명하였다. 이에따라상무부는 4월 19일이미제232조조사에착수하였는데, 제232조에의거한상무부의주요조사내용은 i)) 철강수입으로인한일자리손실로국내철강산업의안보요건이위협받는지여부, ii) 철강수입이정부재정수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 iii) 철강수입이경제복지와국가안보에피해를주는지여부이다. 제232조에따르면관련조사는최장 270 일동안진행되나, 트럼프대통령의각서서명에의해조사기간은크게단축될것으로예상된다. 127) 2018 년 1월현재까지 1962 년무역확대법 제 232(b) 조에따라조사가실시된사건은총 28건에달하나, 국가안보위협이존재한다는판정이내려진경우는 8건이며, 실제로대통령이특정한수입제한조치 ( 예컨대 1982년의리비아산석유금수조치 ) 가실시된경우는 5건에달한다 (< 표 4-4> 참조 ). 1974년통상법 제122조에따라대통령은심각한국제수지를조정하기 127) 정철외 7 인, 미국트럼프행정부 100 일의통상정책과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KIEP, vol. 17, No.18 (2017. 5. 12), 7 면 ; 김은영 정혜선, 미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과우리수출영향, Trade Focus, 제 6 호,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7. 2), 11-12 면. 142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위해최장 150일동안최대 15% 추가관세또는수입쿼터를설정할수있다. 다만관세만으로조정이불가능한경우에한해, 대통령은미국이가입한통상협정이국제수지위기에따른수입쿼터설정을허용하는경우에만쿼터를설정할수있다. 1974년통상법 제301~307 조에따라미국무역대표부 (USTR) 는 ⅰ) 통상협정상의미국의권리가부정되고있는경우, ⅱ) 외국의법률 (act), 정책 (policy) 또는관행 (practice) 이통상협정의규정을위반하였거나양립하지않는경우, ⅲ) 통상협정에근거한미국의이익을부정하고있거나, 또는부당해서 (unjustifiable) 미국의통상에부담을주거나제약을가하였을경우그국가에대해 의무적으로 제301조상의보복조치를취해야만한다 (mandatory action). 128) 또한 USTR 은 ⅳ) 외국의법률, 정책또는관행이불합리하거나 (unreasonable) 차별적이어서 (discriminatory) 미국의통상에부담을주거나제한하는경우 USTR 은필요하다고생각하는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discretionary action). 129) 무역상대국과의협상이결렬된경우 USTR 은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제거하기위하여적당하고실현가능한모든조치를취한다. 이러한보복조 128) 여기서 부당 하다는것은미국의국제법상의권리를위반하거나그와부합되지않는법률 정책 관행을말하는데, 이에는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기업설립의기회, 지적재산권보호등을거부하는행위가포함된다 ( 제 301 조 (a)(1), (d)(4)). 129) 여기서 불합리 란국제법상의미국의권리에반드시위반되거나부합되지않는것은아니나달리불공정하고 (unfair) 불평등한 (inequitable) 법률 정책 관행을의미하는것으로, 이에는무역상대국의수출육성정책, 노동권침해, 미국상품및서비스구매에악영향을미치는외국기업 ( 공기업포함 ) 의 조직적반경쟁활동 (systematic anticompetitive activities) 등이포함된다. 그리고 차별적 이란미국의상품 서비스 투자에대해내국민대우또는최혜국대우를부정하는법률 정책 관행을의미하는데, 이에는수출보조금, 수입규제, 보험시장의폐쇄및차별, 고관세, 불합리한소매가격, 광고상의차별등이포함된다. 상기보복조치는미국통상에대한부담또는제한과가치에있어상응하는것이어야한다 ( 제 301 조 (b), (d)). 143
치에는 ⅰ) 관세양허의정지또는철회, ⅱ) 물품에대한관세인상과기타수입제한조치, ⅲ) 관련당사국과의보상또는불공정무역관행등의개선등을위한협정의체결, ⅳ) 서비스부문에대해서는해당국가의기업에대한승인의취소또는새로운조건의부과등이포함된다 ( 제301조 (c)). 130) USTR 은조치를취하기로결정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제301조에의한특정보복조치를실시한다. USTR 은일정한경우동조치의실시를 180일까지연기할수있다. 이러한조치는모든국가를상대로무차별적으로또는해당국가만을상대로취할수있다. 또한보복조치의대상이되는물품이나분야는불공정무역관행으로인해청원사유를제공한물품이나분야에한정되지않는다 ( 제301조 (c)(3), 제305조 (a)). 131) < 표 4-4> 1962년무역확장법 232조에따른조사개시및조치시행현황 조사요청연도 산업 조사요청자 위협판정 시행조치 1963 망간 민간협회 없음 1964 텅스텐 민간협회 없음 1964 미끄럼방지베어링 민간협회 없음 1965 시계 대통령 없음 1968 크롬, 망간 민간위원회 없음 1969 미니어쳐 민간협회 없음 1972 초고압전력회로 민간협회 없음 130) 1994 년 UR 협정이행법 은불공정무역관행이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등미국의특혜관세프로그램상의적격성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해당특혜프로그램에의한특혜대우를철회 제한 중지시킬수있는권한을 USTR 에추가로부과하였다 ( 제 314 조 (b)). 131) 1994 년 UR 협정이행법 은물품및서비스무역에대해서뿐만아니라해당외국과밀접한관련이있는기타분야에대해서도보복조치를취할수있게하였다 ( 제 314 조 (a)(1)). 144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조사요청연도산업조사요청자위협판정시행조치 1973 석유정책위원회 0 없음 1975 석유재무장관 0 없음 1978 너츠, 볼트, 철강나사대통령 없음 1978 석유재무장관 0 없음 1979 석유재무장관 0 없음 1981 유리선화학제조기구민간협회 없음 1981 크롬, 망간민간협회 없음 1981 너츠, 볼트, 철강나사국방장관 없음 1982 리비아산석유대통령 0 리비아석유금수조치 1987 철강절단기민간협회미판정자발적수출제한조치 1987 미끄럼방지베어링민간협회 없음 1987 석유정부기관 0 에너지산업구조개선계획 1988 플라스틱틀기계민간협회 없음 1988 우라늄에너지장관 없음 1991 기어민간협회 없음 1992 내부회로세라믹민간협회 국방부 - 상무부협동계획 1994 석유민간협회 0 없음 1991 석유통상장관 0 없음 1992 철강국회의원 없음 2017 철강대통령판정미공개미결정 2017 알루미늄대통령판정미공개미결정 * 출처 : 유지영, 국가안보위협논란에따른미국의 1962 년무역확장법 232 조수입조치에대한통상법적쟁점, 통상법률, 통권제 138 호 (2017. 12), 20 면. 145
2) 중국과미국간의무역구제관련분쟁현황과평가중국이 피제소국자격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미국에의해제소당한통상분쟁은 2018 년 1월현재총 21건이며, 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사례는 11건에달하는데, 이중패널보고서또는상소보고서가채택된 5건은위에서소개된중국 X-ray 장비사건 (DS425), 중국 스테인레스철강사건 (DS454), 중국 전기강판사건 (DS414), 중국 닭제품사건 (DS427), 중국 자동차사건 (DS440) 이다. 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사례에해당하는 11건의통상분쟁중에서기타 6건은패널보고서또는상소보고서가채택되지못한사건으로분쟁해결절차진행도중에협의에의한분쟁해결로철회되었거나 (DS358, DS387, DS419, DS450), 패널구성이아직완료되지않은사건 (DS489, DS519) 이다. 특이한점은패널보고서가채택되지않은동 6건 ( 즉철회, 중단, 진행건수 ) 의분쟁사례는반덤핑관세조치가아닌주로중국정부의상계관세조치에대해 DSB 에회부된점이다. 그리고상기 11건의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은반덤핑관세및 / 또는상계관세가원용된사례들이나세이프가드분쟁은존재하지않는다. 중국이피제소국자격으로 WTO에회부된무역관련통상분쟁사례 11건은중국이미국으로부터 WTO에제소당한총 21건통상분쟁의 52.4% 에달한다 (< 표 4-5> 참조 ). 미국과중국간에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이다수를차지하는이유는중국무역구제법규의적용에있어명료한기준이결여되어있거나, 피해산정에있어자의성이개입될여지가많은것이주요원인이라생각된다. 146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 표 4-5> 중국 - 미국간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현황 피제소국 / 제소국 총제소건수 무역구제관련분쟁건수 ( 철회, 중단, 진행건수 ) 특이사항 (2018. 1 현재 ) 무역구제분쟁의비율 중국 / 미국 21 건 11 건 (6 건 ), 총 8 건중 1 건은패널구성단계. 세이프가드분쟁은없음 52.4% 미국 / 중국 10 건 8 건세이프가드분쟁 1 건포함 80.0% 반면중국이 제소국자격으로 미국을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한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은 8건 (DS368, DS379, DS449/ 이상반덤핑및상계관세, DS422, DS471, DS515/ 이상반덤핑관세, DS437/ 이상상계관세, DS252/ 이상세이프가드 ) 에달한다. 8건중에서 1건 (DS515) 은협의단계가진행중이다. 즉 WTO 에제소된미국과중국간의총 10건의통상분쟁가운데무역구제가차지하는비중 (80%) 이압도적으로많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특이한점은중국이미국을상대로수동적인피제소국입장이아니라 제소국입장에서는 WTO를통한분쟁해결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점이다. 더욱주목할점은 2007년을기점으로중국이특히미국등선진국과의통상분쟁에서매우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과거 WTO를통한분쟁해결보다는우호적인외교협상을통한분쟁해결을선호했던, 중국이 2007 년에와서중국산제품에대한미국정부의반덤핑관세부과와상계관세부과에대해처음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하였기때문이다. 2009년에들어와중국과관련한 WTO 통상분쟁회부는더욱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데, 이를두고일각에서는 2009 년이 중국 WTO 147
분쟁해결발흥의해 라고일컬을정도로적어도선진국을통한통상분쟁 해결에있어중국은과거에배해매우적극적이고공격적인태도로나서고 있다. 132) 3) 전망트럼프정부의출범이후보호주의통상정책을강화하고있는국제통상환경의변화를고려해볼때, 향후미국정부는상무부의역할을강화하여무역구제조치건수와강도를높여무역구제조치의실효성을제고하리라전망된다. 예상되는구체적인실행방안에는 i) 상무부의자체조사개시, ii) 불리한입수가능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AFA) 의적극활용, iii) 중국의시장경제지위 (MES) 불인정등이있다. 예컨대최근미국은 미국-반덤핑방법론사건 (DS471) 에서중국기업을상대로 73개의조사절차에서 AFA를적용하여반덤핑관세율을극대화시킨바있다. 133) 특히관련국내산업의제소가없는경우에도상무부가독자적으로조사절차를개시해서중국기업의부담을가중시키고조치실행건수도확대하리라예상된다. 132) 서창배, 전게논문, 445 면참조. 133) 장승화, 반덤핑 / 상계관세법상불리한가용정보적용의 WTO 합치성, 국제경제법연구, 제 15 권제 3 호 (2017. 11), 9 면. 미국이 AFA 를적용하여중국산제품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한사례는이밖에도침실용가구 (2004. 11 확정조치, 2013 재심 ), 냉동및통조림새우 (2004. 12 확정조치, 2013.4 재심 ), 다이아몬드공구 (2006. 5 확정조치, 2013. 6 재심 ), 오프코드용공기타이어 (2008. 7 확정조치, 2013. 4 재심 ), PET 필름 (2008. 9 확정조치, 2013. 6 재심 ), 유정용강관 (2010. 4 확정조치, 2012. 12 재심 ), 직물제리본 (2010. 7 확정조치, 2013. 2 재심 ), 그래픽프린트용코팅지 (2010. 9), 알루미늄입출물 (2011. 4), 마루용나무 (2011. 10 확정조치 ), 실리콘셀 (2012. 12) 등이있다. 박진달 윤미숙, 세계무역구제조치현황과정책적시사점, 무역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 (2014. 9. 10), 58 면. 148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그러나무역구제조치는사안의성격상덤핑조치가취해진또는보조금이지급된특정한품목을대상으로선별적으로이루어지게되므로대상국가의경제및산업전체에대해충격을줄가능성은적다. 따라서중국산제품의수입증가에대한전면적인또는강력한제재수단으로활용하기쉽지않으며중국도상응하는보복수단과능력을보유하고있음을간과할수없다. 예컨대, 2009 년중국은실제로미국의대중국타이어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즉시미국산자동차, 닭고기, 평판압연강에대해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로대응한바있다. 따라서미국이무역구제조치의건수와규제강도를높여실효성을제고하는방식으로무역구제제도를운영해서, 중국이상응하는대미무역보복조치를취하게될경우미중통상분쟁이확대될개연성이상존한다. 중국정부는미국산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와상계관세부과등을포함한무역구제조치를적극활용하면서시장경제지위 (MES) 인정을강력히요구할것이다. 현재미국정부는중국을시장경제지위국가로인정하지않고있어반덤핑절차에서중국의국내가격대신제3국가격등대체가격을활용해높은수준의덤핑마진을부과해왔다. 이에대해중국은 2016 년 12월 12일동사안을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하였으나, 134) 트럼프행정부는계속해서중국을비시장경제지위로간주한다는입장이다. 따라서시장경제지위 (MES) 인정을요구하는중국과미국간에통상마찰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134) US 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 WT/DS515/1 G/L/1169 G/ADP/D115/1, 15 Dec. 2016 ( 이에대한자세한소개는각주 75 참조 ). 149
2. 중국의무역구제남용에대한미국의대응방식 미국산수입제품에대한중국정부의무역구제조치남용에대한미국정부의대응방식은다자적대응방식, 양자적대응방식, 일방적무역제재방식으로구분해서검토 평가하기로한다. 첫째, 다자적대응방식은 WTO 분쟁해결절차를통해국제규범에위반되는중국의무역관행을제거하는방식이다. 상기 < 표 4-5> 에서보다시피, 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에있어미국은상대적으로중국보다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원용하는방식을선호하고있는데, 이러한방식은향후에도계속되리라전망된다. WTO 분쟁해결절차를통한다자적대응방식은국제통상거래에서예측가능한규칙을국제적으로조화시킬수있는효과적인방식이기때문이다. 둘째, 양자적대응방식은특히협상력이강한선진국의경우실리적차원에서선호되는분쟁해결방식인데, 이는상호주의에입각해서공정무역질서를용이하게관철시킬수있기때문이다. 다자적해결방식이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데비해, 양자적해결방식은상대적으로단기간내에유리한결과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특히트럼트행정부는마국의무역적자를해결하기위한효과적인방식으로상호주의적공정무역을제창하면서미국산제품에대한무역제한철폐와시장개방을중국정부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요구해오고있다. 셋째, 일방적무역제재방식은다자적대응방식을통한해결이미국에불리하거나양자적대응방식을통한분쟁해결이어려울경우선진국에의해많이활용되는전략인데, 특히미국과같은무역강국은통상법제301조 150
제 4 장한국과미국의최근對중국통상분쟁과시사점 와무역확대법제232조를포함한자국국내법에입각하여일방적무역제재발동을위협해서상대국의양보를받아내는방식을활용한선례가많다. 트럼프행정부의경우중국과한국등에대해환율조작국지정, 무역제재조치의발동위협등과같은방식을선호하는경향이있으며, 실제로상당한효과를거둔바있다. 3. 시사점 미중통상분쟁의현황에대한상기분석을통한시사점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을것이다. 첫째, 2017 년미국과중국의정상회담이후미중통상관계는미국이보호주의를중국이자유무역주의를강조하면서기존통상정책의역전현상을보여주고있는데, 이는향후미중무역전쟁의확대를암시하고있다. 즉한국과달리중국은미국의일방적무역제재발동에대해상응하는보복수단과능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 중국산제품의수입증가에대한전면적인또는강력한무역제재는양국모두에게상당한피해를초래하게될것이다. 둘째, 미국과중국간의통상분쟁은, 중국이미국에수출하는제품의상당부분이한국산부품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 한국산제품및관련기업에대해서도상당한피해를초래하고있기때문에미중통상분쟁의배경과우리나라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해지속적인관심과연구가필요하다. 예컨대미국과중국의일방적무역제재로인한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 ASEAN 국가들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통합과시장진출및해외투자의다변화전략이필요하다. 151
셋째, 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보호무역주의를제창하는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을고려해볼때, 미국국내법에따른일방적무역제재의활용이증가하게될것이나, 이는 WTO 협정에위반되며다자무역체제를위협할것이다. 미국과중국에비해협상력이약한우리나라의경우국제규범에위반되는무역규제에대해서는양자적해결보다는 WTO 분쟁해결기구를통한다자적해결방식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다만 WTO 협정을적용하는것이우리나라에불리하다고예상되는경우에는미국과체결한한미 FTA 관련규정에입각한양자적협의를통한해결방식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사료된다. 152
제 5 장결론 제 5 장결론 중국의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세이프가드조례 는 대외무역법 상의무역구제관련조항과함께중국무역구제법규의근간을형성하고있다. 중국은 WTO 가입시무역구제관련국내법규에대해서도관련 WTO 협정에부합되도록개정할것을약속하였는데, 이러한약속을이행하기위해제정된중국의반덤핑관세제도, 보조금및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는대체로상기무역구제법규에적절히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중국의무역구제법규들은관련 WTO 협정에비해구체성과명료성이미비한데, 이는결과적으로중국조사당국의자의적인해석 적용을가능하게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무역구제제도를남용하고국제통상분쟁을야기하는주된원인을제공하고있다. 특히일방적보복조치의발동시반드시분쟁해결기구 (DSB) 의사전승인을요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도불구하고, 중국산제품에대한다른국가들의차별적인무역구제조치에대해일방적인보복조치를허용하고있는규정은중국산제품에대한불리한대우에대한경고인동시에무역구제관련분쟁시협상수단으로활용하겠다는정책적의지의표명으로볼수있다.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당한무역구제관련통상분쟁중최종보고서가채택된사례는모두 5건인데, 반덤핑협정 위반으로제소된 2건 ( 중국 X-Ray 장비사건, 중국 스테인레스철강사건 ) 을제외한나머지 3 153
건 ( 중국 전기강판사건, 중국 닭제품사건, 중국 자동차사건 ) 은모두가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대한위반을이유로제소된것이다. 2018 년 1월현재중국상무부의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중국이 WTO에제소된사건은없다. 중국이피제소국자격으로 DSB 에회부된사건에서패널및 / 또는상소기구는중국의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의부과가 반덤핑협정 과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에위반된다는판정을내렸고, 중국정부는이행수준에있어제소국의이의제기로이행패널이설치되는경우도있긴했으중국정부의일방적경제보복사례 ( 특히한국에대한중국의사드경제보복조치포함 ) 에대한전문가들의경험적연구결과와자국의국제법적이익을유지하고외교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일방적인경제보복수단을사용하고자하는중국정부의최근경향을고려해볼때, 중국정부는앞으로도미국과같은주변강대국들과자국의전략적핵심이익이상호충돌할경우일방적인경제보복조치를재개할소지가많다. 따라서우리정부당국은사드배치와유사한경제보복조치에도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산업체질을강화하고수출및투자를다변화하고우리의외교역량및위상을강화하는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2009 년이후중국과관련된 WTO 통상분쟁건수는더욱증가하였으며특히미국과 EU 등선진국의반덤핑제소에대해중국의국내산업보호를위한수입제품에대한무역구제조치확대등적극적인대응자세를취하고있다. 그간의중국의 WTO 분쟁해결정책은선진국 ( 미국, EU 등 ) 에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입각한분쟁해결방식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경향이있으나, 개도국들에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통한분쟁해결보다는양자간협의및외교협상을통한해결을선호하는경향이있는데, 154
제 5 장결론 이는중국의협상력을충분히활용하여통상분쟁을우호적으로해결하려는전략적판단에따른것이라판단된다. 중국정부당국에의한무역구제조치의자의적운용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첫째, 구체적인기준이나세부지침의결여로인한무역구제관련조례의자의적해석과통상분쟁개연성에대해서는 WTO 협정의관련규정을무역구제제도의운용시충실히준수해줄것을중국조사기관에요청하도록한다. 둘째, 무역구제관련조례와관련 WTO 협정에세부지침이결여된경우, 한-중 FTA 의관련규정을적절히원용하도록한다. 셋째, 무역구제관련조례와관련 WTO 협정에세부지침이결여된경우, 관련판례를적극적으로원용하거나구체적인절차규칙을투명하게운영해줄것을요구하도록한다. 넷째, 중국의수출제품에대해차별적인조치를취하는국가에대해 상응한조치 를허용하는중국의무역구제법규는보복조치의발동에관한절차및제한과 상응한보복조치 의수준등에관한기준및세부지침이없다는점에서 WTO 분쟁해결양해 (DSU) 에서금하고있는일방적인보복조치를허용하는국내법규정이라할수있음을유의하도록한다. 향후중국정부가한국산제품에대해 반덤핑협정 과 분쟁해결양해 에위반되는일방적인보복조치를취할경우 한-중 FTA 상의분쟁해결절차규칙을고려하면서관련협정의준수를적극적으로요구하되, 일방적보복조치를철회하지않을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 규정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해서해결하도록한다. 다섯째, 한-중 FTA 에따라설치운용되는 한중무역구제위원회 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한다. 여섯째, 중국의무역구제법규를집행하기위한관련조사과정에한국정부당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한다.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