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치안정책연구소범죄수사연구실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제1절연구의목적제2절연구의범위 제1절마약류범죄추세와대응실태제2절선행연구의검토 제1절직무분석을통한조사설계및설문제2절업무량분석결과 제1절적정업무량의이론적검토제2절마약수사팀수사관의적정업무량추정제3절마약수사팀적정인력산출

1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최근우리나라는경제성장과개방화의진전속에국내마약류사범이 2015년 11,916명이검거됨으로써최초로 1만명을넘어선이래 2016 년에도전년대비 19.3% 증가한 14,214명이검거되는등마약류범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1) 아울러그유통구조또한단순한오프라인거래외에인터넷 SNS를이용하는등범죄수법이다변화 지능화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마약류사범규모증가와범죄수법의지능화추세에비추어볼때, 마약류범죄의대응에필요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 ( 이하마약수사팀 ) 의업무부담또한향후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마약류사범증가와범죄수법의지능화추세외에도마약류범죄가갖는고유한특징으로인해현재마약수사팀은적정한수사인력의확보가매우긴요한시점에있다. 즉마약류범죄는비교적일정지역내에국한되는폭행사범등과달리대부분해외밀반입에서투약까지유통과소비구조가매우넓은광역성범죄이다. 또한마약류범죄는대표적인암수범죄로서그실효적대응을위해서는전국적추적수사와깊이있는첩보활 1) 국내마약류사범총검거인원 ( 경찰검거인원 ) 은 2012 년 9,255 명 (5,105 명 ) 2013 년 9,764 명 (5,459 명 ) 2014 년 9,984 명 (5,699 명 ) 2015 년 11,916 명 (7,302 명 ) 2016 년 14,214 명 (8,853 명 ) 으로매년늘어나, 2016 년총검거인원 ( 경찰검거인원 ) 규모는 2012 년대비약 1.5 배 (1.7 배 ) 증가하였다. 경찰청수사국, 마약류범죄통계, 2017. 4.

2017 책임연구보고서 2 동이수반되어야하기때문에여기에필요한적정규모의수사인력확보가요청되는것이다. 적정수사인력확보를통한마약류범죄전담수사체계를강화하여단순투약자검거에서부터밀반입 제조유통조직에대한추적수사를전개해야할필요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재경찰마약수사팀은아직까지국내유입마약류확산방지및마역사범근절을기대할수있는수준의조직내지적정인원을갖추지못한채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이처럼마약류유통과마약류사범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마약류범죄의효과적인대응을위한경찰의적정마약전담수사인력에대한연구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바, 본연구는마약수사팀의직무분석을통하여마약수사팀의적정수사인력규모를산출하는데에그목적을두고자한다. 본연구는경찰의마약류범죄관련수사업무중에서도, 현재경찰관서의마약수사팀이담당하고있는마약류범죄수사업무를대상으로한다. 여기서경찰관서의마약수사팀은일선경찰서마약수사팀및지방청마약수사대의마약수사팀을의미한다. 따라서연구범위는경찰서및지방청의 마약수사팀 에서처리하는마약류범죄수사업무에한정되며, 그밖에타수사기능에서다루어진마약류범죄사건또는마약류범죄수사업무는제외된다. 연구의구성은제2장에서마약류범죄발생추세및업무량분석과관

3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련선행연구를개관하고제3장에서조사설계, 수사관면담과설문을통한마약류범죄수사직무및세부업무량등을실증적으로분석한후, 제 4장에는마약수사팀수사관의적정업무량및마약수사팀적정인력규모를추정하고마지막제5장결론에서연구요약및정책적시사점등을제시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4 마약류범죄와관련한마약류사범의총검거인원 ( 경찰및타기관검거인원포함 ) 은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 9,255명에서 2013년 9,764명, 2014년에 9,984명으로점증하여오다가, 2015년들어 11,916명으로급증하고 ( 전년대비 19.4% 증가 ), 지난 2016년에도다시 14,214명으로늘어나 ( 전년대비 19.3% 증가 ), 그규모가최근들어연평균약 20% 가까이급증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9,255 5,105 9,764 5,459 9,984 5,699 11,916 7,302 14,214 8,853 14,123 8,887 주 : 총검거인원은경찰외, 검찰, 해경, 관세청등의검거인원을포함. 자료 : : 경찰청수사국, 마약류사범단속현황, 2018. 2.

5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한편마약류사범의검거과정에서경찰이검거한인원은 < 그림 1> 에서보듯이 2012년도의경우총 9,255명가운데 5,105명을검거함으로써전체마약류사범의절반이상인 55.0% 를검거하는실적을올린바있다. 이후 2013년에도 5,459명검거하여경찰검거비율이 56.2% 로증가하고, 계속해서 2014년 5,699명 ( 경찰검거비율 56.0%), 2015년 7,302명 (61.5%), 2016년 8,853명 (62.3%), 2017년 8,887명 (65.4%) 을검거하는등검거인원과동시에그검거비율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임으로써경찰의마약류범죄에대한적극적인대응과역할이커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16000 14214 14123 14000 11916 12000 10000 8000 6000 9255 5105 9764 9984 5459 5699 7302 8853 8887 4000 2000 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 경찰청수사국, 마약류사범단속현황, 2018. 2. 특히경찰은국내마약류사범이 2015 년에이미 1 만명을초과하는등 마약청정국의지위를위협받는상황에서도지난 2016 년에연말연시

2017 책임연구보고서 6 마약류사범특별단속 (3개월), 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운영 (3개월), 양귀비 대마특별단속 (4개월), 인터넷 SNS 이용마약류사범등집중단속 (6개월) 을통해마약류사범 8,349명을검거함으로써, 전년 7,302명대비 20.7% 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 2) 지난 2016년마약류범죄에서마약류별검거유형을보면검거인원중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74.6%(6,608명 )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마약사범 15.0%(1,332명 ), 대마사범이 10.3%(913명 ) 로나타났다. 3) 세부적으로보면향정신성의약품사범중에서는필로폰사범이가장많았으며, 마약사범경우는대부분이양귀비밀경작사범이었다. 이는지난 2016. 5 월 10월인터넷 SNS 이용마약류사범등집중단속결과검거된향정사범 2,962명중필로폰사범이 80%(2,370명 ), 마약사범 1,064명중양귀비사범이 96.9%(1,031명 ) 를차지했던것에서도잘나타난다. 한편 2016년마약류범죄에서국적별검거유형을보면 < 표 2> 에서보 2) 2016 년마약류사범집중단속의주요성과는다음과같다 ( 경찰청수사국, 마약류범죄통계, 2017. 4). 연말연시마약류사범특별단속 : 2015. 11. 6~2016. 2. 15. (3 개월 ) 1,512 명검거하여전년동기 1,049 명대비 44.1% 검거인원증가 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 : 2016. 4~6 월 (3 개월 ) 114 명자수하여전년동기 77 명대비 48.1% 자수자증가 양귀비 대마특별단속 : 2016. 4~7 월 (4 개월 ) 1,385 명검거하여전년동기 1,154 명대비 20.2% 검거인원증가 인터넷 SNS 이용마약류유통사범등집중단속 : 2016. 5 10 월 (6 개월 ) 4,480 명검거하여전년동기 3,851 명대비 16.3% 검거인원증가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법률적정의에따를경우, 마약류의종류는크게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등세범주로분류된다. 보다구체적으로각분류범주내에는다음과같은약물들이포함된다 ( 경찰청, 마약류범죄수사의이해, 2015. 11, 69 쪽 ). 1 마약 : - 양귀비 ( 아편 ), 모르핀, 헤로인, 테바인,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등천연마약. - 페치딘, 메사돈등합성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 -LSD, JW-018 등환각제. -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필로폰 ), 야바 (YABA), 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엑스터시 ) 등각성제. - 졸피뎀 프로포폴등신경안정제. 3 대마 : 대마초 ( 마리화나 ), 대마수지 ((hashish), 해쉬쉬오일 (hashish oil).

7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는바와같이외국인을 711명검거하여전년 408명대비 74.3% 증가한실적을보였다. 외국인마약류사범은 2012년 235명, 2013년 224명, 2014년 349명, 2015년 408명, 2016년 711명이검거되어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외국인사범중에는특히중국인이 50.9%(362명 ) 로가장많고다음으로태국인 30.7%(218명 ), 그외미국인 4.6%(33명 ) 순이었다 (2016년기준 ). 중국및태국인마약류사범들은중국동포근로자와태국인근로자가대부분을차한가운데이들중국인 태국인비중이계속증가하고있으나,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과거가장비중이높았던미국인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이들외국인들과관련된마약류를보면중국인의경우필로폰, 태국인은야바 (YABA) 4) 가주종을이루고, 미국인관련사건에서는대마가주로유통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4) 야바는미얀마의세계적헤로인밀매업자였던 쿤사 (Khun Sa) 의마약조직이개발한것으로, 메스암페타민에카페인과기타성분 ( 코데인등 ) 을혼합하여복용하기쉽도록분말이아닌정제나캡슐형태로만들었으며, 복용시최대 3 일간잠을자지않을정도로각성및환각효과가강하다. 경찰청, 마약류범죄수사의이해, 2015. 11, 120 쪽,

2017 책임연구보고서 8 주 : ( ) 는전체검거인원에서차지하는비율자료 : : 경찰청수사국, 마약류범죄통계, 2017. 4. 800 711 700 600 500 400 349 408 362 300 200 100 235 224 44 67 130 187 0 총검거인원 ( 명 ) 태국 2012 2013 2014 2015 2016 중국 미국 자료 : : 경찰청수사국, 마약류범죄통계, 2017. 4. 마약류범죄유형가운데서, 인터넷 SNS 등을통한마약류사범 ( 인터넷마약류사범 ) 은 < 그림 3> 에서보듯이 2012년 86명수준에불과하였으나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 2015년 968명으로급증하고 2016년에는천명단위를넘어선 1,120명이검거되어외국인마약류사범의경우와같이전반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지난 2017년에도전년수준인 1,100명이검거됨으로써인터넷마약류사범은향후에도그증가추세가쉽게꺾이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종래인터넷유통마약류는대부분수면제 다이어트제 GHB 등에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필로폰 대마등주요마약류까지도인터넷 SNS 등을통해서유통되는양상을보이고있어인터넷마약류사범의확산에

9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좀더주목해야할필요가있다.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120 1100 968 800 459 8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검거인원 ( 명 ) 자료 : : 경찰청수사국, 마약류사범단속현황, 2018. 2. 최근이러한마약류범죄의증가추세속에, 향후에도국제적교류의증가및인터넷 SNS 등통신망의발달로마약류유통이기존중독자에서일반인으로확산될위험성이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그에따라경찰청에서는 2017년들어서도증가추세에있는인터넷 SNS 이용유통사범및외국인사범단속강화 5), 양귀비 대마밀경사범및의료용마약류불법취급병의원단속 6), 관세청 해외단속기관과마약류국제유통차단을위한공조강화 7) 등을통해마약류밀반입 판매사 5) 인터넷 SNS 이용사범집중단속으로일반계층으로마약류확산을차단하고, 외국인밀집지역내유통사범집중단속으로해외마약류의국내유통차단을도모. 6) 개화기 ~ 수확기에맞춰아편등원료인양귀비와대마밀경사범집중단속을실시하고, 수면제등의료용마약류불법유통의심병의원에대해서는식약처와합동점검 ( 상 하반기각 1 회 ) 을실시. 7) 관세청과공동으로유관기관초청공조회의개최, 수사국장주재해외마약류단속기관초청국제공조회의개최.

2017 책임연구보고서 10 범등마약류사범에대한선제적인차단과대응활동을계획하고있다 (< 표 3>). w w w w w w w 자료 : 경찰청, 2017 년도주요업무계획, 2017. 1.

11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경찰내수사기능의업무량추정, 더나아가수사조직의적정인력규모산출등수사조직의직무및업무량분석과관련한연구는그간다양한연구대상 ( 여러범주에서규정될수있는수사기능 조직 ) 과접근에의해진행되어왔다. 1990년대에이루어진대표적선행연구로는한국개발연구원 (KDI) 이경찰관서형사과및조사계수사관을대상으로수행한연구 (1992) 가있다. 이연구는당시경찰조직의형사과형사및조사계조사요원을대상으로내 외근수사기능의업무량과소요인력등을폭넓게분석한데에큰의의가있었지만, 접근방법에서극히소수인원에국한된수사관면담방식으로진행함으로써분석결과의신뢰성에다소아쉬움이남고있다. 약 20년의시간이흐른 2010년대에들어서는형사소송법개정 (2011) 과변화된수사조직등수사환경을반영하여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과거조사계조직에서발전한일선경찰서경제팀을대상으로수사업무량분석과적정인력산출을주내용으로하는경제팀적정업무량연구 (2012) 를진행하였다. 경제팀연구에서는수사관면담외에도설문조사및통계분석에기초한연구접근방식이활용되었으며이후연구에서도계속해서이러한연구방법기조가유지됨으로써연구결과의신뢰성제고를도모했다고할수있다. 이후 2013년성폭력대응을위한전담수사팀의정식출범을준비하면서신설성폭력전담수사팀에대한업무량분석및적정업무모형 ( 인력표준안 ) 연구 (2013) 도진행하였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12 그밖에성폭력사건대응과피해자보호의연장선상에서원스톱센터수사지원팀연구 (2014) 가이루어졌고, 일선경찰서와지방청수사대를포괄한보험사기전담수사팀연구 (2014), 보이스피싱연구 (2015) 등이있다.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경찰서경제팀연구는 KDI의연구 (1992) 와비교할때, 분석범위가수사기능중경제팀 ( 과거경찰서조사계 ) 업무에만제한되기는하였으나, 연구방법에서 KDI의소수수사실무자면담조사방식과는달리전국경찰서경제팀의접수사건전체 ( 정식접수사건외에, 임시접수후상담반려된사건까지포함 ) 를기초로설문조사와통계분석을진행함으로서업무량추정결과의객관성과정밀성을제고하였다. 이연구에서는각사건유형별사건비율및전체 11 개사건유형별소요시간을추정하고 ( 정식접수사건 10개유형및상담반려사건 1개유형 ) 사건처리에필요한경제팀적정필요인원을산출하였다. 2013년에는일선경찰서의성폭력수사전담팀설치및전국적인확대를준비하면서서울관악경찰서의시범전담팀과동경찰서내기존형사과를대상으로수사직무분석과업무량추정이이루어진바있다. 이연구는시범관서연구라는특성때문에조사대상이 1개표본경찰서에제한되기는하였으나, 시범관서라는표본의동질성을확보하면서기존성폭력사건담당부서 ( 형사팀 ) 와신설부서 ( 시범전담팀 ) 의성폭력사건수사업무를비교하여그업무량을추정하였다는데서의의가있다. 이연구에서는시범전담팀이피해자보호및증거분석에서형사팀에비해우수한조직모형임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13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자료 : 주학중편 (1992); 정웅, 각년도연구보고서 (2012, 2013). < 표 5> 에서보듯이 2014년에전국원스톱센터수사지원팀여경 100 명을대상으로진행된연구에서는앞선경제팀및성폭력전담팀연구와같이사건유형을구분하되피해자조사라는원스톱센터의특징을고려하여, 일반인, 아동, 장애자, 장애아동, 비 ( 非 ) 녹화조사등으로세분하여각조사대상유형별로조사소요시간을추정하였다. 또한 2014년보험사기전담수사팀대상의연구에서도사건유형을구분하여관서별 ( 지방청, 경찰서 ), 보험종목별 ( 상해보험, 손해보험, 사회보험 ) 등으로세분하여각유형별조사소요시간을추정하였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14 자료 : 정웅각년도연구보고서 (2014a, 2014b, 2015). 한편 < 표 5> 에서보듯이 2014년이후진행된원스톱센터수사지원팀및보험사기전담수사팀연구, 보이스피싱연구등에서는기존의수사업무량분석외에, 수사과정에서의수사착안점도출을위한연구도함께이루어졌다.

15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즉원스톱연구에서는업무수행을위한여건 ( 업무환경 ) 을중심으로피해자조사인프라, 근무형태, 원스톱센터내부타지원부서및원스톱센터외부경찰기능과의관계, 업무수행중정상적업무손실을분석하였다. 보험사기전담수사팀의경우에는개선점도출을위한분석요소로서기관협력, 수사기법, 분석역량, 조사인프라, 법제도등을설정하고, 구체적인수사착안점으로서범죄첩보 filtering( 정보협력 ), 유관기관수사지원, 유형별대응 ( 수사기법개발 ), 증거분석에서의역량제고 ( 전문성확보 ), 사건조사에서의물적인프라확충 ( 시설개선 ), 적용법조에대한명확성 ( 법규정비 ) 등법제개선을다루었다. 보이스피싱연구등에서도추적수사역량제고를위한외근전담팀확충, 국제공조의강화등이제안되었다. 이러한수사관개인또는경찰청단위 ( 전체경찰관서 ) 의연구및그업무량분석에서아쉬운점은 팀단위 연구가실질적으로다루어지지못하였다는것이다. 물론각선행연구의理論的모형에서는수사관개인외에도, 팀단위차원에서의업무량및소요인력이제시되었지만, 실제實證的분석내용은오로지개인업무량및그에기초한경찰청차원에서의소요정원을산출하는데집중되어있었다. 그러나소요정원이확보 배치된후현장일선경찰관서에서가장필요한것은팀원개개인의업무량보다도, 팀장을포함한각팀전체의적정업무량및팀인력규모일것이다. 이러한실질적인 팀단위 연구의필요성에서진행된것이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2016) 이다. 이연구에서는경제팀규모가소팀제를지향하되, 구체적으로는팀장포함 5명 ( 팀장 1명 + 팀원 4 명 ) 인팀편제를기본체제로운영하면서, 팀장의수사지휘업무량 (= 팀전체사건처리건수 ) 은연 441.3건 ( 정식 344.8건 + 반려 96.5건 ) 수준에서결정되는것이적정한것으로제안되었다. 장기적으로는여타수사기

2017 책임연구보고서 16 능에서도경제팀에서와같이실질적인 팀단위 연구가추가로진행되는것이실무적인팀운영설계측면에서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이밖에도최근까지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대한업무량분석 (2017) 등각수사기능별연구가계속진행됨으로서, 단순히소요정원의산출뿐만이아니라경제팀을비롯한각수사기능간기본적인수사업무량 ( 정식및임시사건 ) 및업무손실률등을상호비교할수있게되었다. 이처럼다양한기능 ( 범주 ) 와분석수준 ( 단위 ) 에서진행되는수사기능직무분석및업무량연구들은향후경찰각기능별필요수사인력산출과적정배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17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본연구의조사설계는앞선경제팀연구 (2013), 원스톱센터수사지원팀및보험사기전담수사팀연구 (2014), 사이버팀연구 (2017. 4) 등에서와같이사건의수사개시에서종결까지의현장업무흐름즉수사프로세스시각에기초하였다. 그에따라본연구의마약수사팀수사업무량분석을위한조사는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경찰관서마약수사팀담당사건에대한수사프로세스를기준으로설계되었다. 수사프로세스상에서세부업무범주는지방청및경찰서마약수사팀수사관을대상으로한담당직무면담을통해구축되었으며, 크게 1 초기수사업무, 2 본수사업무, 3 수사마무리업무등세단계로구분된다. 우선 1 초기수사업무는첩보의수집, 그리고수집된첩보에대한분석및내사업무를포괄한다. 초기수사중에서우선첩보수집단계의업무내용에서는정보원의선정및관리, 마약류전과자에대한동향관찰, 운송 숙박 여행등마약류유관업종종사자를대상으로한첩보활동, 인터넷을이용한첩보모니터링, 첩보활동관련서류작업등이포함된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18 수사프로세스 초기수사 세부업무범주 첩보수집 첩보내사 수사자료요청인터넷 통신수사외근추적수사 업무내용 - 정보원선정 관리, 전과자동향관찰, 유관업종종사자첩보, 인터넷모니터링 - 첩보활동관련서류작업 - 첩보검증 : 정보원진술범죄전력확인, 통신 계좌 인터넷분석탐문, 위장거래 ( 샘플구매 ), 감시 - 첩보검증관련서류작업 : 정보원진술조서영장신청내사보고서작성 - 통신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 금융거래정보용영장신청등서류작업 - 인터넷추적수사 - SNS 통화등추적수사 - 대상자소재지탐문 - 감시 ( 잠복, 미행, 촬영, 감청 위치추적 ) 조사목적업무량 ( 시간 ) 추정 위장거래 - 증거수집을위한위장거래 ( 샘플구매 ) 자료분석 - 확보된통신, 계좌, 인터넷수사자료분석 - 수사보고등서류작업 본수사 공조수사 현장출동 - 국제공조 ( 외교경로, 인터폴 ) - 국내공조 ( 유관기관간공조 ) - 검거및압수 수색 : 출동준비 ( 장비등 ) 현장이동, 피의자검거, 증거물압수 수색현장채증 ( 소변 모발채취, 간이시약검사 ) - 현장압수 수색 채증관련서류업무 관계자조사 피의자 피해자 - 범행혐의자조사 - 공범수사, 상 하선추적수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 ( 신문조서작성 정리등 ) - 피해자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 ( 진술조서작성 정리등 )

19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수사마무리 참고인 증거물처리 피의자신병처리수사지휘서류정리 검찰송치 - 직접증거물보완을위한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 ( 진술조서작성 정리등 ) - 증거물감정의뢰 - 압수물보관 처리 - 증거물감정 압수물처리관련서류업무 - 구속영장신청 - 구속영장의집행 ( 또는미집행에따른조치 ) - 팀장의서류검토, 수사방향제시 - 외근시동행 -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작성 - 송치전수사서류최종검토 정리 - 피의자신병호송 업무손실 계 교육연가 - 수사중불가피한직무교육, 개인연가실시 - 정상적업무손실규모의추정 적정업무량재산정총 ( 시간 ) 첩보내사는기수집된첩보에관련된내사활동업무이다. 여기에는첩보검증작업으로서대상자범죄전력확인, 통신자료에대한분석, 인터넷상의내사, 내사착수및결과에대한서류작업이포함된다. 첩보내사에는더나아가샘플구매 ( 위장거래 ) 또는감시활동까지포함될수있다. 다음으로 2 본수사업무의내용을다시세부적으로보면, -수사자료요청 -인터넷 통신수사 -외근추적수사 -위장거래

2017 책임연구보고서 20 -자료분석 -공조수사 -현장출동 -관계자조사 -압수증거물처리 -피의자신병처리 -수사지휘등의내 외근업무가포함된다. 위업무들을구체적으로우선수사자료요청업무는통신자료요청및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압수수색영장 ( 금융거래정보용포함 ) 신청등수사자료수집前각종요청서및영장서류업무가포함된다. 인터넷 통신수사는인터넷 IP 사이트추적, 통신 (SNS 전화 ) 수사등인터넷 통신상의추적수사업무를내용으로한다. 외근추적수사는대상자의소재지탐문, 감시 ( 잠복, 미행, 사진촬영, 감청 위치추적 ) 등을통해수행된다. 그리고위장거래는증거수집을위한위장거래로서샘플구매의형태를통해이루어진다. 자료분석은앞선통신및금융거래자료요청, 인터넷 통신및외근추적수사등으로부터확보된수사자료에대한분석과수사보고업무를포함한다, 공조수사는외교경로및인터폴을통한국제공조그리고유관기관간수사협력과같은국내공조업무가포함된다. 마약수사는생산과소비가국제적으로이루어지는대표적인국제성범죄로서다른범죄와달리공조수사업무가요구되는경우가많다. 특히최근들어서는경찰내부여타부서 ( 형사팀, 지구대 파출소 ) 에서도마약의심자에대한시약검사의뢰

21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등협조를요청하는경우가많아마약수사팀의공조협력업무가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 현장출동은실제대상자에대한검거및압수 수색을말한다. 여기에는현장진출전압수장비등출동준비, 사건현장이동 ( 왕복 ) 과현장에서의피의자검거, 증거물압수 수색, 그리고현장채증 ( 소변 모발채취, 간이시약검사 ), 현장압수 수색 채증관련서류업무등이포함된다. 관계자조사는피의자 피해자 참고인등에대한조사업무를말한다, 여기에는관계자에대한직접적인조사업무외에도조사준비 ( 출석요청등 ) 업무, 조사과정및조사후서류작업 ( 조서작성 정리등 ) 등일련의업무시간을모두포괄한다. 특히피의자조사에서는공범수사, 상 하선추적수사가진행되고상선추적의주요업무에는대상자관련기록 ( 수용사실조회, 면회기록및출입국기록 ) 확인, 압수자료 ( 통신및금융거래, 우편물 ) 분석, 피의자진술확보, 계보도작성등이포함된다. 압수증거물처리에는압수된증거물의감정의뢰와압수물보관 처리, 압수및검증관련각종서류 ( 증명서, 확인서등 ) 관련업무가포함된다. 수사단계에서피의자신병처리에는구속영장의신청과집행 ( 영장미집행시에그에따른후속조치포함 ) 업무가수반되며, 이밖에수사지휘로서팀장에의한각종수사서류의검토, 수사방향의제시, 수사관외근시동행등업무가이루어진다. 3 수사마무리업무는수사결과보고서, 각종조서, 사건송치서등사전송치전수사서류의최종검토및정리업무, 그리고피의자에대한검찰송치업무를포함한다. 한편마약수사팀수사업무량분석에서는성폭력전담수사팀연구

2017 책임연구보고서 22 (2013), 원스톱센터수사지원팀및보험사기전담수사팀연구 (2014), 경제팀개선방안연구 (2016), 사이버팀연구 (2017) 등의연구에서와같이연간근무기간중불가피하게실시된직무교육, 개인연가등을조사하여그에따른수사업무의정상적손실규모를측정하도록설계하였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본연구의연구범위는마약수사팀에서처리하 는마약류범죄수사업무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 설문조사는마약수 사팀이설치되어있는경찰서및지방청에서근무하는마약수사팀수사 관을대상으로한다. 따라서구체적인조사대상은경찰서형사기능및 지방청광수대등마약류범죄와관련될수있는모든수사관이아니라, 경찰서및지방청수사팀중에서도마약류범죄수사를위해근무하는마 약수사팀수사관만으로한정된다. 전국경찰관서에서마약류범죄를전담하는수사인력은 2017 년 9 월현 재 218 명이다. 그중 17 개지방청의마약수사대소속수사관이 142 명, 17 개경찰서마약수사팀이 76 명이다. 8) 마약수사팀근무수사관이라는조사대상모집단 (population) 정의를 충실히따른다면, 그범주는 2004 년마약수사대창설이후현재까지마 8) 마약류범죄전담팀의배치관서 ( 현원 ) 현황은다음과같다. 17 개지방청마약수사대 142 명 : 서울 (27), 부산 (13), 대구 (10), 인천 (10), 광주 (4), 대전 (6), 울산 (6), 경기南 (11), 경기北 (6), 강원 (7), 충북 (5), 충남 (6), 전북 (6), 전남 (6), 경북 (6), 경남 (9), 제주 (4) 17 개경찰서마약수사팀 76 명 : 서울 (34: 남대문 용산 동대문 마포 영등포 강남 송파 노원 ), 부산 (10: 해운대 부산진 ), 경기南 (19: 용인동부 안산단원 부천원미 평택 ), 전남 (9: 목포 순천 ), 경남 (4: 진주 ) 다만, 서울남대문경찰서마약수사팀의경우본청통계상전담팀으로지정되어있기는하지만, 현지실사결과경찰서내에서는실질적으로일반형사팀 ( 형사 1 팀, 팀장포함 5 명 ) 으로편제되어통상적인형사업무를수행하고있음.

23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약수사팀근무경험이있는전체수사관이될것이다. 그러나보직이동후경찰관은사건처리 ( 소요시간 ) 등에대한조사에서과거사건에대해기억편견의우려가있고, 특히본연구가역사적추이보다는현마약수사팀의직무분석과업무량추정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조사대상을현재마약수사팀에서근무중인수사관으로설정하는것이타당하다. 그에따라설문조사대상은 2017년 9월현재전국 17개지방청및 17 개경찰서에배치된수사관으로하고, 이들마약수사팀수사관 218명에대하여마약류범죄처리와업무수행여건등에관한설문을진행하고자하였다. 다만, 17개지방청마약수사대의대장및관리반요원은직접적인수사활동에참여하기어려운점을고려하여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9) 앞선 < 표 6> 의조사설계를토대로개발 작성된설문과위조사설계 ( 현직현장수사관조사 ) 에따라진행되는본연구의설문조사는팀장을포함한전국경찰관서마약수사팀원을대상으로본청마약계의협조를통해약 4주간 (2017. 9. 8. ~ 9. 29) 에걸쳐실시되었다. 또한본설문조사는마약류범죄담당수사관이스스로설문지를완성하는자기기입식설문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이나, 여러담당사건중에서도가장최근 (1년) 에수사송치한사건 1건에대해서만응답토록제한함으로써마약사건처리실태에대한시의성을높이는한편수사종결시간이오래경과한사건에대한기억편견 (memory bias) 의위험을낮추도록하였다. 아울러마약류범죄의통계가그범죄특성상 9) 선행연구인성폭력전담팀연구 (2013) 의조사사례에서도, 당시조사대상이관악경찰서의시범전담팀 ( 팀책임자를제외한조사관 ) 4 명, 형사팀 ( 형사과형사당직및강력 1 팀 -6 팀수사관 ) 약 80 명등해당부서현직인원으로한정하여진행하였다. 또한원스톱수사지원팀연구 (2014) 에서도전국 25 개원스톱센터에배치된현직여성경찰관 100 명에한정하여조사가이루어졌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24 사건단위가아닌검거사범 ( 인원 ) 단위로생산되고있어, 설문구조는사건처리에대한프로세스시각을유지하되각세부업무량에대한질문은마약대상자처리인원 (1명) 을기준으로답하도록설계하였다. 전국범위의설문조사는그진행과정에서최근중대마약사건수사등으로인해응답지연이우려되었으나, 마약사건수사업무가팀단위로함께이루어지고무엇보다모집단이상대적으로매우적었던특성에따라기한내에전국관서에서설문이모두완료될수있었다. 다만회수된총 184부의설문지중응답자착오로인해부적합한설문지가포함된경우가있어, 최종적으로 183건을본연구의분석에이용하였다. 한편설문조사에의한데이터외에, 마약류사건수사업무규모 ( 처리소요시간 ), 적정업무량및적정필요인원을추정하기위해서는최근검거인원수, 마약수사팀정 현원관련통계자료등이필요하다. 이와관련된자료들은경찰청마약계및각경찰관서에서별도로제공한 2014~2017년간의수사활동및사건처리실적기초데이터를이용하였다.

25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마약수사팀수사관의직무분석및그직무수행에따른업무량등을파악하기에앞서설문에참여한전국 17개지방청소속마약수사대및 17 개경찰서마약수사팀수사관에대하여소속지방청, 관서유형, 연령, 계급, 경찰관으로서의총재직연수, 마약수사팀근무경력등을살펴보았다. 먼저응답수사관 (183명) 들의소속지방청을보면 < 표 7> 에서보듯이서울 57명 (31.3%), 경기남부 27명 (14.8%), 부산 20명 (10.9%), 전남 13 명 (7.1%), 경남 11명 (6.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대도시인구밀집지역인서울 부산및경기남부등 3개지역관서의경우전체응답수사관중 57.0% 로과반이넘는비중을차지하였다. 이는앞서밝혔듯이이들지방청마약수사대에타지역에비해많은수사인원이배치되고또한지역내에경찰서단위에도마약수사팀이운영되고있기때문에나타난결과이다. 전남과경남의경우에도관내에각각마약수사팀운영경찰서를포함하고있어 ( 전남 : 목포 순천, 경남 : 진주 ), 지방청수사대만운영되는타지역과달리다소큰비중으로나타나고있다. 응답수사관들의소속관서를지역별이아닌관서유형별 ( 지방청, 경찰서 ) 로살펴보면, 지방청수사대소속이 108명 (59.0%), 경찰서마약수사팀소속이 75명 (41.0%) 으로두관서간비율이약 6:4 정도로나타났다. 이는마약수사관실제현원 ( 지방청 142명, 경찰서 76명 ) 비율약 2:1에비해두관서간차이가그다지크지않게조사되었으며, 이는설문과정에서지방청수사대소속수사대장및관리반요원을제외하였기때문에나타난자연스런결과이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26 소속지방청 관서유형 연령 계급 재직연수 부서경력 변수빈도 (N=183) % 서울 57 31.1 부산 20 10.9 대구 8 4.4 인천 8 4.4 광주 4 2.2 대전 4 2.2 울산 4 2.2 경기북부 4 2.2 경기남부 27 14.8 강원 6 3.3 충북 3 1.6 충남 4 2.2 전북 3 1.6 전남 13 7.1 경북 4 2.2 경남 11 6.0 제주 3 1.6 지방청마수대 108 59.0 경찰서마수팀 75 41.0 20대 9 4.9 30대 80 43.7 40대 66 36.1 50대 28 15.3 순경 11 6.0 경장 42 23.0 경사 64 35.0 경위 57 31.1 경감 9 4.9 5년미만 24 13.1 5년이상-10년미만 51 27.9 10년이상-15년미만 33 18.0 15년이상 75 41.0 1년미만 61 33.3 1년이상-2년미만 36 19.7 2년이상-3년미만 27 14.8 3년이상 59 32.2

27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수사관들의연령대는 20대 9명 (4.9%), 30대 80명 (43.7%), 40대 66명 (36.1%), 50대 28명 (15.3%) 으로 30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사관들의계급은순경이가장적은 11명 (6.0%) 인반면, 경사가가장많은 64명 (35.0%) 이었으며, 그다음으로경위 57명 (31.1%), 경장 42명 (23.0%) 으로나타났다. 수사팀원구성에서경사와경위계급이전체의약 2/3을차지하여 (66.1%) 이들두계급이마약수사팀의주축을이루고있다. 특히본연구는각지방청수사대및경찰서수사팀에대해경위급팀장을포함한팀전체전수조사를지향하였기때문에경위급수사관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 경찰관으로서의재직연수를보면우선 15년이상이가장많은 75명 (41.0%) 로나타났다. 다음으로 5년이상 ~10년미만이 51명 (27.9%), 10 년이상 ~15년미만이 33명 (18.0%) 을차지했으며, 5년미만재직자는 24명 (13.1%) 으로나타나, 마약수사팀의경우 15년이상재직자를중심으로 10년이상재직자들이전체의약 60% 에달하였다. 그중에서마약수사팀근무경력을보면, 1년미만이 61명 (33.3%), 1 년이상 ~2년미만이 36명 (19.7%), 2년이상 ~3년미만이 27명 (14.8%), 3년이상이가장많은 59명 (32.2%) 으로서나타났다. 1년미만이전체의 1/3으로가장많은비중 (33.3%) 을차지했으며, 3년이상마약수사경력을가진수사관도거의비슷한약 1/3의비중 (32.2%) 을차지하고있다. 마약수사의전문성을고려할때마약수사팀경력기간은전체적으로그다지길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마약수사에서요구되는업무강도에 10) 마약수사팀의경우팀장이수사대장또는관리반과달리수사업무에직접참여하기때문에조사대상에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 이런점에서본연구는팀장이수사외에많은팀관리업무를포괄할수있다는고려에서팀장을조사대상에서제외한선행연구 (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업무량분석, 2017) 등과는다르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28 비하여그간수사성과에대한인센티브의부족, 팀수사조직의불안정성 특히경찰서단위에서의마약수사팀의불안정성등에기인한것으로보 인다. 응답수사관들이처리한사건들의마약류유형 11) 을보면 < 표 8> 에서보듯이향정신성의약품이가장많은 85.8% 이고, 다음으로대마 10.9%, 마약 2.7% 로서향정신성의약품이마약류사건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세부유형에서도특정마약류에집중되는경향을보여, 향정사건의경우필로폰과같은각성제사건이전체마약류사건의 82.0% 를차지하고있으며, 대마사건은대마초, 마약사건은양귀비와같은천연마약에집중되고있다. 특히대마초사건과마약사건등의경우에도향정신성의약품이함께연루되어있는경우많아향정사건이사실상마약류사건의주종을이루고있다. 응답수사관들이처리한사건들의수사단서를보면탐문 첩보에의한것이가장많은 123건 (67.5%) 이고, 다음으로수사중인지가 48건 (26.2%), 진정 투서 3건 (1.6%) 등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계좌추적, 현행범체포, 공범자자수, 신고에의한사건등기타 8건 (4.4%) 등이있다. 11) 설문지에서예시한마약류범죄사건유형 : 사건유형 마약류유형세부유형비고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잎 천연마약 ( 자연상태 ) 알카로이드 모르핀 테바인 코데인, 코카인등 반합성마약 헤로인등 합성마약 페치딘, 메사돈등 환각제 LSD, 합성대마등 각성제 필로폰, 엑스타시, 야바 신경안정제 프로포폴, 졸피뎀 대마초 마리화나 대마수지, 대마제품 해쉬쉬, 대마유등

29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마약유형마약유형 ( 세부 ) 단서수사관수 ( 명 ) 수사기간 변수빈도 (N=183) % 마약 5 2.7 향정 157 85.8 대마 20 10.9 결측 1.5 천연마약 5 2.7 환각제 ( 향정 ) 6 3.3 각성제 ( 향정 ) 150 82.0 안정제 ( 향정 ) 1.5 대마초 20 10.9 결측 1.5 탐문 첩보 123 67.2 수사중인지 48 26.2 진정 투서 3 1.6 기타 8 4.4 결측 1.5 1 1.5 2 14 7.7 3 16 8.7 4 73 39.9 5 58 31.7 6 18 9.8 8 2 1.1 결측 1.5 1개월이내 38 20.8 2개월이내 48 26.2 3개월이내 53 29.0 3개월초과 ~ 6개월이내 33 18.0 6개월초과 10 5.5 결측 1.5 마약류사건의수사단서를보면대부분탐문 첩보, 수사중인지등에 의한인지사건이다. 다만, 2017. 6. 3 일부터마약류관리법개정으로인 터넷 신문 잡지등을이용한마약류매매 사용광고행위에대한처벌 12)

2017 책임연구보고서 30 가능하게됨에따라일선관서에서는마약류광고행위등에대한신고접수사건이다량으로발생될가능성이높다. 사건수사에투입된수사관수에서는, 경제팀및사이버팀의경우, 1 인에단독배당된경우가가장많으나 ( 사이버팀은 1인수사관사건 64,7%), 마약수사팀의경우에는첩보수집, 현장출동, 대상자검거등복수의수사관들의협력을요하는난이도높은사건특성이반영되어 4명이상사건이가장많은 39.9%, 5명인사건이 31.7% 를차지하고있다. 수사관 4~5명인사건이대다수인점은현재마약수사팀의팀당인력과편제로볼때사건발생시팀장포함마약수사팀전원이참여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사건처리에소요된수사기간은 1개월이내에종결한것이 38건 (20.8%), 2개월이내종결한경우 48건 (26.2%), 3개월이내가가장많은 53건 (29.0%) 으로나타나, 사건처리기한의제도적제약에따라대체로 3개월이내에서종결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3개월초과 ~ 6개월이내처리된경우가 33건 (18.0%), 6개월초과처리사건도 10건 (5.5%) 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13) 12)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17.6.3.] [ 법률제 14353 호, 2016.12.2., 일부개정 ] 제 3 조제 12 호및제 62 조제 1 항제 3 호신설규정에따라, 마약류관련금지행위 ( 제조 매매 투약등 ) 에관한정보를광고하는행위는 3 년이하징역, 3 천만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 13) 주로지능팀이담당하는보험범죄사건의경우수사기간이 1 개월이내 3.4%, 2 개월이내 13.8%, 3 개월이내가 23.5% 에불과한반면, 3 개월초과 ~ 6 개월이내처리사건이 28.7%, 6 개월초과처리사건이가장많은 30.6% 등비교적장기간으로나타난다. 정웅 (2014b: 18).

31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설문결과를토대로마약류사건수사업무량 ( 건당평균소요시간 ) 에대한분석결과를업무프로세스에따라개관해보면, 아래의 < 표 9> 에서보는바와같다. 여기서주의할점은다른사건들과달리마약류범죄의경우그주요통계기준이사건 건수 가아닌검거 인원 위주로생산되고있다는것이다. 마약류사건을다른수사기능에서의사건들과같이수사프로세스의시각에서바라볼수는있지만이처럼건수기준에입각한마약류사건수사업무량을파악하기에는난점이있기때문에, 그업무량에대한분석은통계활용이가능한마약대상자개인별 ( 인원별 ) 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통계자료상의제약을고려하여본연구는마약류사건업무량조사에서피의자 1명인사건을기준으로조사하였으며, 불가피하게복수의마약류사범이포괄된사건의경우에도사건에연루된피의자전체가아닌특정피의자 1명을기준으로응답하도록조사하였다. 그에따라서본연구의업무량조사결과및분석에서말하는마약류사건 1건의의미는피의자 1인을의미하며, 검거통계에서검거인원은곧검거사건수와동일하게의제되어분석에활용할수있게된다. 구체적으로분석결과를보면우선초기수사단계에서는정보원으로부터첩보수집활동에 8.892시간, 외근에의한첩보수집에 7.366시간, 내근첩보수집 5.640시간, 첩보수집관련서류작업에 2.396시간이소요된것으로추정되었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32 단위 : 시간 (h)

33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초기수사중첩보내사단계에서는정보원으로부터진술등첩보내사활동에 6.436시간, 외근첩보내사 8.537시간, 내근에의한첩보내사에 7.738시간, 첩보수집관련서류작업에 2.610시간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본수사단계에서는우선검거전수사자료수집을위한서류작업으로서통신자료요청 1.399시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816시간, 영장신청에 2.046시간이소요되었으며, 검거를위한추적수사활동에서는인터넷 통신수사 13.780시간, 탐문 감시 15.641시간, 위장거래활동에 4.719시간이걸린것으로추정되었다. 검거전확보된수사자료의분석에서는 9.778시간이소요되고분석결과에대한보고서작성등관련서류작업에도 8.435시간이소요되었다. 공조수사에대해서는국제공조의경우 2.071시간, 국내공조의경우 2.778시간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다. 본격적인대상자검거단계에서우선현장출동준비에 1.923시간, 현장이동및검거에 8.483시간, 사건현장에서의증거물확보에 2.135시간, 현장증거물수색 채증등관련서류작업에 2.356시간이소요된것으로추정되었다. 검거후관계자조사단계에서는피의자조사에 6.680시간, 공범및상하선등조사에 7.316시간, 참고인조사에 3.596시간, 피해자조사의경우는거의없으나약 0.865시간으로나타났다. 검거후압수된증거물등의처리업무로서우선생체시료및압수물의감정의뢰 ( 감정의뢰서및회신결과보고등서류업무시간포함 ) 에 4.598시간, 압수물의보관 폐기 ( 압수물보관 폐기관련등서류업무시간포함 ) 에 4.072시간이소요되었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34 피의자의신병처리와관련된업무로서구속전유치장입 출감에 4.315시간, 구속영장신청에 2.744시간, 구속영장집행 ( 미집행시조치, 집행정지 취소, 석방등관련업무포함 ) 에 3.436시간이걸린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해당사건에서팀장의서류검토, 수사방향제시, 외근시동행등수사지휘시간은 5.747시간으로나타났다. 마지막수사마무리단계에서최종수사서류의작성 검토등송치서류의정리에 7.420시간, 피의자의검찰송치 ( 신병호송 ) 에 3.605시간이소요된것으로추정되었다. 이상에서살펴본세부업무별소요시간추정을통해마약류사건 1건당소요되는총시간을보면평균 181.369시간 ( 피의자 1인기준 ) 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마약수사업무가운데서도각세부업무별로보았을때가장많은시간이소요된것은검거를위한추적수사활동단계에서특히외근에의한탐문 감시 (15.641시간) 와인터넷 통신수사 (13.780시간) 였다. 그다음으로는검거전수사자료의분석 (9.778시간), 정보원으로부터첩보수집 (8.892시간), 외근에의한첩보내사 (8.537시간), 현장이동및검거 (8.483 시간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35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첩보수집ㅡ정보원 8.892 첩보수집ㅡ외근 7.366 첩보수집ㅡ내근 5.64 첩보수집ㅡ서류 2.396 첩보내사ㅡ정보원진술 6.436 첩보내사ㅡ외근 8.537 첩보내사ㅡ내근 7.738 첩보내사ㅡ서류 2.61 통신자료요청 1.399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816 영장신청 2.046 통신수사탐문감시위장거래 4.719 자료분석 9.778 분석결과ㅡ서류 8.435 국제공조 2.071 국내공조 2.778 현장출동준비 1.923 현장이동검거 8.483 현장증거물확보 2.135 현장증거물ㅡ서류 2.356 피의자조사 6.68 공범 상하선조사 7.316 참고인조사 3.596 피해자조사 0.865 감정의뢰 4.598 압수물보관폐기 4.072 유치장입출감 4.315 구속영장신청 2.744 구속영장집행 3.436 수사지휘 5.747 송치서류정리 7.42 13.78 15.641 평균시간 (h) 0 2 4 6 8 10 12 14 16 18

2017 책임연구보고서 36 마약류사건 1건당소요되는업무량을관서별 ( 지방청수사대, 경찰서마약팀 ) 로보면, < 표 10> 에서보는바와같이지방청수사대의경우평균 182.8049, 경찰서마약팀의경우 179.2976시간으로지방청수사대가약간큰것으로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두집단간에는그차이가거의없었다. 이는관서유형에관계없이마약수사가대체로인지수사에기초한팀단위수사를통해이루지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주 : 1) 관서별각케이스에서항목별결측치는세부업무항목의평균값으로대체함. 단위 : 시간 (h) t-검증에서도두집단의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에는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1> 을통해보듯이우선 Levene의등분산검정결과, 등분산의가정에문제가없었다. 즉유의확률 p-value가.330 로서 α=.05에서두집단의분산이같다는귀무가설은채택되었다. 등분산의가정을충족하므로등분산이가정된 t-test 검증을사용하였으며, 여기서 t-value가.329, p-value가.742로나타나 α=.05에서집단간평균에동일성이있다는설명은지지되었다. 즉관서별평균 ( 소요시간 ) 차이가유의미하다는가설은채택될수없다. 이러한검증결과는, 마약류사건수사업무가관서별로상이한평균소요시간을갖지만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찾을수없기때문에, 관서

37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에관계없이전체마약수사팀을대상으로한소요시간평균치를그대로 사용하여도무리가없다는것을시사한다. Levene 의등분산검정 평균의동일성에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 양쪽 ) 평균차 차이의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가정.955.330.329 181.742 3.50730 10.65175-17.51028 24.52489 등분산가정않음.333 164.781.740 3.50730 10.54522-17.31385 24.32846 마약류사건을유형별로보면, 향정신성의약품사건이가장큰 183.4289시간이소요되고, 다음으로대마 180.6021시간, 마약 121.7761시간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12>). 필로폰등향정사건은대마사건과함께전체소요시간평균과거의차이가없었으나, 양귀비와같은마약사건은다른사건유형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 단위 : 시간 (h) 마약유형 평균 N 표준편차 마약 121.7761 5 112.75611 향정 183.4289 157 71.07406 대마 180.6021 20 52.36021 합계 181.4245 182 70.88304 주 : 1) 유형별각케이스에서항목별결측치는세부업무항목의평균값으로대체함.

2017 책임연구보고서 38 마약수사팀수사관의적정업무량및마약수사팀적정인력규모의추정에앞서, 마약류사건의처리소요시간과근무가능시간등을고려한수사관의업무량모형등적정업무량에대한이론적인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 즉마약수사팀수사관의 1인당적정업무량은첩보수집에서부터본수사단계를거쳐수사마무리단계에이르기까지사건처리에소요되는시간외에, 사건을담당하는수사관의일정기간 ( 연간 ) 내가용근무시간이고려되어야한다. 수사관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건수 ) 을나타내는기본적인이론모형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수사관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 1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1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 식 (1) 단, = 연간적정건수 ( 피의자 1인사건기준 ) = 연간적정처리인원

39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 1 일기본근무시간 ( ) 연간기본근무일수 ( ) = = 피의자 1 인당평균처리소요시간. 여기서 = 개별사건 의처리소요시간, = 전체사건수. 1인당연간적정업무량을나타내는위의모형은마약수사팀수사관이연간사용할수있는연간기본근무시간을사건 1건당 ( 피의자 1인당 ) 사건처리에평균적으로소요되는시간으로나눈모형으로서범죄유형등차이를고려하지않은가장단순한이론적업무량추정모형이다. 그러나업무현실에서는범죄유형과업무크기등업무의난이도가상이한다양한유형의사건들이있다. 이러한사건유형을고려하여위의 1인당적정업무량기본모형을다시구성하면, 수사관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 1 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1 건당평균소요시간 ( ) ---------------------- 식 (2) 단, 여기서 는사건유형별차이가고려되어 = ( 유형별건수 유형별평균소요시간 ) 유형별건수 로서산출된다. 위의식에서 을다시써보면, =, 여기서 = 유형 의사건수, = 유형 사건의평균소요시간. 위모형은식 (1) 의기본모형과기본산식에서동일하다.( = )

2017 책임연구보고서 40 그러나 의산출과정에서다소차이가있다. 즉기본모형의식 (1) 은 을구할때, 개별각사건들에소요되었던시간을모두더하고 ( ) 이를단순히전체사건 ( ) 으로나눈것이다 ( = ). 반면에식 (2) 에서의 는사전에사건유형이구분되어있고그에따라각기상이한 사건유형별소요시간을적용하여구해진다. 수사관개인별적정업무량과같이각경찰관서마약수사팀의경우에도팀별인원수및팀의연간기본근무시간, 사건유형등을고려하여그적정업무량모형을구축할수있다. 즉, 수사관정원 ( ) 이 명 ( = ) 인 P지방에 A경찰서마약수사팀 ( 팀원수 = m명 ), B경찰서마약수사팀 ( 팀원수 = -m명 ) 으로두팀이편성되었을경우, A 마약수사팀적정업무량 ( 건수 ) 는 이다. 단, 제약조건은 m, 여기서 = 유형 의사건수, = 수사관, = 수사관 j 가담당한유 형 사건의처리건수, m = A 마약수사팀연간기본근무시간. 마찬가지로 B 마약수사팀은 이다.

41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단, 제약조건은 ( -m), 여기서 ( -m ) = B 마약수사팀연간기본근무시간. 예컨대, 수사관정원이 30 명 ( = 30) 인 P 지방에서마약수사팀전체 인원이 20 명 ( = 20, ~ ) 인 A 경찰서마약수사팀이 6 개유형의사건 을접수하여운영할경우, A 경찰서마약수사팀적정업무량 ( 건수 ) 는 이다. 단, 제약조건은 20 이다. 여기서 20 = A 마약수사팀 (20 명 ) 연간기본근무시간. 또한, 전체인원이 10명 ( = 10, ~ ) 인 B경찰서마약수사팀적정업무량 ( 건수 ) 은 단, 이다. 제약조건은 10, 여기서 10 = B 마약수사팀 (10 명 ) 연간기본근무시간.

2017 책임연구보고서 42 다양한유형과난이도를갖는사건발생을고려할때, 팀원간또는팀간형평성을갖는정밀한사건배당또는업무분담이이루어지기는현실적으로어려우나, 적어도이론적으로는다음과같은배당준칙을설정해볼필요가있다. 즉마약류사건을유형에따라분류한후, 사건유형에따른난이도를고려하여사건을마약수사팀팀원들에게균등배당한다. = 1 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예컨대마약수사팀내수사관 ( ) 으로 a, b가근무할경우, 수사관간에유형별평균처리소요시간 ( ) 을고려한업무량이같도록배당하여야하며, 또한수사관개인별처리소요시간의합은 1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이내에서제한되도록해야한다. 다만마약류사건의특성상, 현재각경찰관서마약수사팀은한사건에대해팀원전체가같이움직이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위와같은개인별사건배당보다는, 팀구분이되어있는지방청수사대단위에서팀별로균등업무배당을바라보는것이현실적이라고생각된다. 현재의극히제한된경찰청마약수사인력운영체계아래서는매우어렵지만, 인력충원이후팀간장기적인형평성추구와인력재배치시각에서본다면, 팀별업무배당은적어도앞에서의마약수사팀별적정 업무량모형의제약조건 m 을만족하는업무량분담

43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기준아래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약수사팀수사관의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은시간기준으로볼때, 1일기본근무시간 ( ) 연간기본근무일수 ( ) = 로서 1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은최근 5년 (2013~2017) 평균연간기본근무일수 ( ) 을적용한결과 14), 249일 =1,992시간으로산출된다. 1,992시간 ( ) = 8시간 ( ) 기본근무일 249일 ( ) 단, = 1인당 1일기본근무시간 (8시간), = 1인당연간기본근무일수 (( 최근 5년연평균 249일 ). 위의마약수사팀수사관의적정업무량 ( ) 을시간이아닌처리사건의건수기준으로보면,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사건기준 ) 은 = 1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1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 1,992시간 ( ) 181.369시간 ( ) = 10.983건으로산출된다 ( 기본모형 ). 14) 2013~2016 년간기본근무일수는 2013 년 249 일, 2014 년 249 일, 2015 년 251 일, 2016 년 249 일, 2017 년 247 일이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44 한편본연구는마약류사건 1건을피의자 1인사건을기준으로하였기때문에마약수사팀수사관의적정업무량 ( ) 에서적정업무건수 10.983건은곧마약류사범인원수 (10.983명) 를의미하게된다 ( 적정처리건수 = 적정처리인원 ). 앞선기본모형에서마약수사팀수사관의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10.983건은수사관이불가피하게참여해야하는직무교육및연가 15) 등업무손실을고려하지않은것이다. 그러나마약수사팀수사관들은 < 표 13> 에서보듯이, 연간근무기간중대부분이직무교육 (145명) 또는연가 (172명) 를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마약수사팀수사관들의 1인당업무손실일은 < 표 13> 에나타난바와같이교육 4.76일, 연가 8.13일등으로연평균 12.89일로조사되었다. 15) 직무교육은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등경찰교육기관과외부위탁에의한교육을포괄하고, 연가의경우일반연가외에병가 공가 특별휴가등을포함한다.

45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직무교육 연가등으로실제근무할수없는시간인업무손실일약 12 일을기본모형에서차감하여 1 인당연간가용근무일을재산정하면, 기본근무일 249 일 ( ) - 업무손실일 12 일 ( ) = 237 일이다. 여기서업무손실을고려하여수정된위의 1인당연간가용근무시간은곧 1인당연간표준근무시간 ( ) 으로표현되며, 이를다시쓰면 = 1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 1인당연간업무손실시간 ( ) 단, = 1인당연간표준근무시간 = 1인당연간업무손실일 ( ) 1인당 1일기본근무시간 ( ) 마약수사팀에서 = 1,992시간, = 96시간 ( =12일, =8시간 ) 이므로, 업무손실을고려한표준모형 (Standard Model) 에서의가용근무시간즉표준근무시간 ( ) 은 1,896시간으로수정된다. 이는앞에서기본모형으로부터차감수정된 1인당연간가용근무일 237일과같다 (1,896시간 =237일 8시간 ). 업무손실을고려한표준모형에서 1인당연간표준근무시간 ( ) 을적용하여수사관 1인당적정업무량을산출하면, 1인당연간표준근무시간 ( ) 1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 1,896시간 ( ) 181.369시간 ( ) = 10.453건으로산출된다 ( 표준모형 ).

2017 책임연구보고서 46 마약수사팀필요인력의산출을위한인력표준안설계에는앞선적정업무량모형에서적용되었던 1인당연간근무시간 ( ), 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등의개념과기본식을그대로원용할수있다. 우리경찰청 (P) 의전체규모, 즉지방청단위나혹은일선경찰서수준이아닌전국경찰범위에서마약수사팀을설치운영하는데필요한수사관인원 ( ) 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기본모형 ). = 연간마약류사건처리총소요시간 ( ) 1 인당연간기본근무 시간 ( ) ---------------- 식 (3) 단, = 연간사건수 ( ) 1 건당평균소요시간 ( ) 위의모형에따라경찰청 (P) 의마약수사팀필요인력 ( ) 을산출해보면, 우선연간사건수 ( ) 는최근 5년 (2013~2017) 을기준으로평균 7,240건이다 16), 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은앞선추정결과에서 181.369시간이다. 따라서연간사건처리에필요한소요시간은 7,240건 ( ) 181.369( ) =1,313,111.56시간이다. 16) 마약류사범검거인원은 2013 년 5,459 명, 2014 년 5,699 명, 2015 년 7,302 명, 2016 년 8,853 명, 2017 년 8,887 명으로 5 년 (2013~2017) 평균 7,240 명이다. 본연구의조사설계에따라검거인원수 = 사건수이며, 7,240 명은곧 7,240 건으로치환된다.

47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그에따라경찰청 (P) 의마약수사팀기본필요인력 ( ) 은, 1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의경우 2013~2017년 5년평균 1,992시간을적용한결과, = 1,313,111.56시간 ( ) 1,992시간 ( ) = 659.2명으로산출된다 ( 기본모형 ). 위의기본모형에서는적정업무량분석에서와같이사건처리중발생하는직무교육 연가시간을고려하지않고있다. 그러나마약수사팀수사관들역시타수사기능과같이불가피한개인연가와직무교육이실시되고그로인한수사관의업무손실이발생하게된다. 이미살펴보았듯이직무교육 연가등으로인한업무손실일약 12일을기본모형에서차감한 1인당연간가용근무일은 237일이며, 이를고려하여수정된위의 1인당연간가용근무시간곧 1인당연간표준근무시간 ( ) 은 1,896시간이다. 업무손실이고려된이른바표준모형에서필요인원을재산정할경우, 경찰청 (P) 의마약수사팀표준필요인력 ( ) 은수정된 1인당연간표준근무시간 ( ) 을적용하여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표준모형 ). = 연간마약류사건처리총필요시간 ( ) 1인당연간표준근무시간 ( ) ---------------- 식 (4) 단, = 연간사건수 ( ) 1건당평균소요시간 ( )

2017 책임연구보고서 48 위의모형에기초하여경찰청 (P) 의마약수사팀필요인력 ( ) 을살펴보면, 우선연간사건수 ( ) 7,240건, 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181.369시간, 연간사건처리에필요한소요시간 1,313,111.56시간은기본모형과같다. 그러나 1인당연간근무시간을연간표준근무시간 ( ) 1,896시간으로적용할경우, 경찰청 (P) 의마약수사팀표준필요인력 ( ) 은 1,313,111.56시간 ( ) 1,896시간 ( )= 692.6명으로산출된다 ( 표준모형 ).

49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본연구는최근증가하는마약류범죄의효과적대응을위해마약수사팀의직무분석을통하여마약수사팀의적정수사인력규모를산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전국마약수사팀수사관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응답수사관 183명의설문결과를토대로마약류사건수사업무량 ( 건당평균소요시간 ) 에대한분석을진행하였다. 여기서주의할점은다른사건들과달리마약류범죄의경우그주요통계기준이사건 건수 가아닌검거 인원 위주로생산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통계자료상의제약을고려하여본연구는마약류사건업무량조사에서피의자 1명인사건을기준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그에따라서본연구의업무량조사결과와분석에서말하는마약류사건 1건의의미는피의자 1인을의미하며, 검거통계에서검거인원은곧검거사건수와동일하게의제되어분석에활용할수있게된다. 분석결과를구체적으로보면우선초기수사단계에서는정보원으로부터첩보수집활동에 8.892시간, 외근에의한첩보수집에 7.366시간, 내근첩보수집 5.640시간, 첩보수집관련서류작업에 2.396시간이소요된것으로추정되었다. 초기수사중첩보내사단계에서는정보원으로부터진술등첩보내사활동에 6.436시간, 외근첩보내사 8.537시간, 내근에의한첩보내사에 7.738시간, 첩보수집관련서류작업에 2.610시간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50 다음으로본수사단계에서는우선검거전수사자료수집을위한서류작업으로서통신자료요청 1.399시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816시간, 영장신청에 2.046시간이소요되었으며, 검거를위한추적수사활동에서는통신수사 13.780시간, 탐문 감시 15.641시간, 위장거래활동에 4.719시간이걸린것으로추정되었다. 검거전확보된수사자료의분석에서는 9.778시간이소요되고분석결과에대한보고서작성등관련서류작업에도 8.435시간이소요되었다. 공조수사에대해서는국제공조의경우 2.071시간, 국내공조의경우 2.778시간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다. 본격적인대상자검거단계에서우선현장출동준비에 1.923시간, 현장이동및검거에 8.483시간, 사건현장에서의증거물확보에 2.135시간, 현장증거물수색 채증등관련서류작업에 2.356시간이소요된것으로추정되었다. 검거후관계자조사단계에서는피의자조사에 6.680시간, 공범및상하선등조사에 7.316시간, 참고인조사에 3.596시간, 피해자조사의경우는거의없으나약 0.865시간으로나타났다. 검거후압수된증거물등의처리업무로서우선생체시료및압수물의감정의뢰 ( 감정의뢰서및회신결과보고등서류업무시간포함 ) 에 4.598시간, 압수물의보관 폐기 ( 압수물보관 폐기관련등서류업무시간포함 ) 에 4.072시간이소요되었다. 피의자의신병처리와관련된업무로서구속전유치장입 출감에 4.315시간, 구속영장신청에 2.744시간, 구속영장집행 ( 미집행시조치, 집행정지 취소, 석방등관련업무포함 ) 에 3.436시간이걸린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해당사건에서팀장의서류검토, 수사방향제시, 외근시동행등수사지휘시간은 5.747시간으로나타났다.

51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끝으로수사마무리단계에서최종수사서류의작성 검토등송치서류 의정리에 7.420 시간, 피의자의검찰송치 ( 신병호송 ) 에 3.605 시간이소요 된것으로추정되었다. 이상에서살펴본세부업무별소요시간추정을통해마약류사건 1건당소요되는총시간을보면평균 181.369시간 ( 피의자 1인기준 ) 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마약수사업무가운데서도각세부업무별로보았을때가장많은시간이소요된것은검거를위한추적수사활동단계에서특히외근에의한탐문 감시 (15.641시간) 와통신수사 (13.780시간) 였다. 그다음으로는검거전수사자료의분석 (9.778시간), 정보원으로부터첩보수집 (8.892시간 ), 외근에의한첩보내사 (8.537시간), 현장이동및검거 (8.483시간)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마약류사건 1건당소요되는업무량을관서별 ( 지방청수사대, 경찰서마약팀 ) 로보면지방청수사대의경우평균 182.8049, 경찰서마약팀의경우 179.2976시간으로지방청수사대가약간큰것으로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두집단간에거의차이가없었다. 이는관서유형에관계없이마약수사가대체로인지수사에기초한팀단위수사를통해이루지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마약류사건을유형별로보면, 향정신성의약품사건이가장큰 183.4289시간이소요되고, 다음으로대마 180.6021시간, 마약 121.7761시간의순으로나타났다. 필로폰등향정사건은대마사건과함께전체소요시간평균과거의차이가없었으나, 양귀비와같은마약사건은타유형에비해적은업무량을보이고있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52 마약수사팀의적정인력산출에앞서수사관의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을보면시간기준으로볼때, 최근 5년 (2013~2017) 평균연간기본근무일수 ( ) 을적용한결과, 249일 =1,992시간으로산출되었으며처리사건의건수기준으로보면, 1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181.369시간을적용할때, 10.983건으로산출되었다 ( 기본모형 ). 한편본연구는마약류사건 1건을피의자 1인사건을기준으로하였기때문에마약수사팀수사관의적정업무량 ( ) 에서적정업무건수 10.983건은곧마약류사범인원수 (10.983명) 를의미하게된다 ( 적정처리건수 = 적정처리인원 ). 한편마약수사팀수사관들의 1인당업무손실시간 ( ) 은직무교육 4.76일, 연가 8.13일등으로연평균 12.89일로조사되었다. 업무손실을고려하여수정된 1인당연간표준근무시간 ( ) 은 1,896시간으로조정되고이를적용하여수사관 1인당적정업무량을다시구하면, 연간 10.453건으로산출된다 ( 표준모형 ). 우리경찰청 (P) 의전체규모, 즉전국경찰범위에서마약수사팀을설치운영하는데필요한수사관인원 ( ) 을보면, 우선최근 5년 (2013~2017) 평균연간사건수 ( ) 7,240건, 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181.369시간을적용할때연간사건처리에필요한소요시간은 7,240건 ( ) 181.369( ) =1,313,111.56시간이었다. 여기에 1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1,992시간을적용한결과, 마약수사팀기본필요인력 ( ) 은 659.2명으로산출되었다 ( 기본모형 ). 그러나업무손실을고려하여필요인원을재산정할경우, 경찰청 (P) 의마약수사팀표준필요인력 ( ) 은수정된 1인당연간표준근무시간 ( ) 을적용하여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표준모형 ).

53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 연간마약류사건처리총필요시간 ( ) 1인당연간표준근무시간 ( ) 위식에서 1인당연간근무시간을연간표준근무시간 ( ) 1,896시간으로적용할경우, 경찰청 (P) 의마약수사팀표준필요인력 ( ) 은 1313,111.56시간 ( ) 1,896시간 ( ) = 692.6명으로산출된다 ( 표준모형 ). 본연구의결과, 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찾아볼수있다. 첫째, 전국적범위에서절대적으로부족한마약수사팀수사인력의증원을연차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2017년 9월현재마약수사팀의현원은 218명이다. 한편본연구에따른마약수사팀의적정필요인원 ( ) 은 659.2명으로나타났다 ( 기본모형 ). 또업무손실시간을고려한필요인원 ( ) 은 692.6명으로 ( 표준모형 ), 기본모형을통한현원대비부족인원은 441.2명, 표준모형을통한현원대비부족인원은 474.6명이다. 따라서현원대비부족인원비율은각각 202.4%, 217.7% 에달함으로서타수사기능과비교할때인력증원이절실한상황이다. 17) 타수사기능 ( 경제팀, 사이버팀 ) 의사례와같이마약수사팀부족인원에대해향후연차적으로수사관을충원하도록하되, 충원전까지는초과근무운용과함께한시적현업인정, 경찰서내인력조정등을통해부족근무시간을보완해가면서증원이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 17) 부족인원비율 = 필요인원 현원. 표준모형을기준으로할경우, 사이버팀연구 (2017) 에서현원대비부족인원비율은 141.9%, 경제팀연구 (2012) 에서현원대비부족인원비율은 75.8% 로산출된바있다.

2017 책임연구보고서 54 둘째, 인터넷 SNS 상의추적수사와자료분석을위한인터넷마약수사요원의강화가필요하다. 앞서보았듯이마약수사과정에서의여러세부업무중, 외근에의한탐문 감시 (15.641시간) 에이어가장많은시간이소요되는것이인터넷 통신수사 (13.780시간) 와수사자료의분석 (9.778시간) 업무이다. 한편마약류범죄유형가운데서특히인터넷을통한마약류사범은 2012년 86명,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 2015년 968명, 2016년 1,120명이검거되어급속히증가하는추세를보여왔고 2017년에도전년수준인 1,100명이검거됨으로써인터넷마약류사범은향후에도그증가추세가쉽게꺾이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러한인터넷 통신수사업무와인터넷마약류사범대응을위한수사환경은보다어려워지는상황에있다. 이른바딥웹 (deep we b) 18) SNS, 비트코인 (Bitcoin) 19) 등을이용한첨단마약류범죄가늘어나고그에따른수사업무의난이도가높아지고있는것이다. 예컨대딥웹에서마약류매매를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기술적인부분에대한전문적지식과수사역량필요하고또일반의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모니터링하는것보다더많은시간이소요된다. SNS의경우해외 18) 딥웹은네이버나구글처럼일반적인포털사이트에서검색되지않는인터넷공간을말한다. 별도로암호화된네트워크에존재하기때문에 토르 같은특정한인터넷브라우저를통해서만접속이가능하다. 컴퓨터주소인 IP는여러차례우회하며흔적을거의남기지않는다. 우회통로마다암호화된장벽도있다. 사용하는화폐는추적이어려운가상화폐인비트코인이다. 이런폐쇄성때문에딥웹은일상적인용도뿐아니라아동포르노, 마약, 자살사이트, 무기거래등불법적인행위가이뤄진다. 딥웹에서얻은자료는일반적인인터넷에올리지만않는다면사실상적발될가능성이없다. 미연방수사국 (FBI) 등미국수사기관에서도딥웹을주시하고있으며, 불법무기거래, 청부살인, 대형화된마약거래상등이주요감시대상이다. 한경경제용어사전, 딥웹 (deep web), http://dic.hankyung.com( 검색일 : 2017. 9. 30). 19) 비트코인은정부나중앙은행, 금융회사의개입없이온라인상에서개인과개인이직접돈을주고받을수있도록암호화된가상화폐로, 2009년개발되었다. 시사상식사전, 비트코인 (Bitcoin), pmg( 박문각 ) 지식엔진연구소, http://www.pmg.co.kr( 검색일 : 2017. 9. 30).

55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채팅앱 20) 외에마약류유통에이용될수있는국내채팅앱만 200여개로이들각채팅앱에대한모니터링, 위장거래단계에적지않은수사력투입이요구된다. 아울러비트코인을대금으로지급한마약류매매를확인하기위해서는먼저비트코인유통과정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하는등일반적인금융계좌수사보다많은시간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마약수사팀에서는마약류사건에서인터넷 통신수사업무가차지하는중요성과최근인터넷마약류사범추세를반영하지못한채, 극히소수의인원이다양한수사업무를처리하고있는실정이다. 21) 그런점에서이제마약수사기능은기존마약수사팀의해체 22) 와같은退行的조직운영에서탈각해야함은물론이거니와, 향후인력증원에기초한인터넷 통신수사의강화및전문화된인터넷수사요원의배치등을통해보다안정적이고효과적인마약수사조직으로거듭나야할것이다. 20) 해외채팅앱으로는텔레그램 (Telegram), 위챗 (wechat) 등이주로사용됨. 21) 전국 17 개경찰서마약수사팀현원을보면 5 명 (9 곳 ), 4 명 (7 곳 ) 이대부분이며, 심지어팀장포함 3 명으로운영되는곳 (1 곳, 서울동대문 ) 도있는실정이다. 또한지방청수사대의경우에도대전, 전북, 전남, 경북, 충북은현원이 6 명, 충남 5 명, 광주 4 명, 제주 4 명으로서지방청단위의주력수사조직이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저일선경찰서규모에서유지되는형편이다. 22) 2016. 6. 1 일, 경기성남수정경찰서마약수사팀해체.

2017 책임연구보고서 56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2. 논문및기타 ˊ

57 직무분석을통한경찰마약수사전담팀적정인력산출 ` Ⅱ. 외국문헌 1. 단행본 2. 논문및기타

2017 책임연구보고서 58 Ⅲ. 인터넷자료

POLICE SCIENCE INSTITUTE 2017 책임연구보고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