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0CEC5CDB3DD20BAF1C1EEB4CFBDBA20B0F8C1A4B0E6C0EF20BAB8B0EDBCAD5FC6EDC1FDBABB5BBFB5B9AEC3DFB0A15D2DBCF6C1A42E687770>

방송통신정책연구 11- 진흥 - 라 -03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A Legal Study on Fair Environment for Internet Business) 이규정 / 홍대식 / 최승재 2011. 12. 연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보고서는 2011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 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년 12 월 연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총괄책임자 : 이규정 ( 한국정보화진흥원개인정보보호정책단장 ) 공동연구자 : 홍대식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최승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연 구 원 : 유승하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수료 )

목차 1 목차 제 1 장연구의목적과필요성 1 제 1 절연구의목적 1 제 2 절연구의필요성 2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4 제 1 절플랫폼의의의 4 1. I T 산업에서의혁신패러다임 4 2. 플랫폼의정의 5 제 2 절모바일 OS 플랫폼 7 1. 모바일 OS 시장 7 2. Ap p s 개발과모바일생태계 10 3. 정리 12 제 3 절모바일인터넷서비스플랫폼 14 1. 인터넷의구조적특성과플랫폼 14 2. Googl e 의경우 15 3. 애플과구글 : 모바일운영체제플랫폼 19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22 제 1 절현안발생의배경이해 : 모바일생태계의구축과시장지배력행사가능성 22 1. 모바일생태계발전의배경 22 2. 모바일생태계의형성과이동통신시장에서의경쟁구조의변화 23 3. 새로운디바이스의등장과인터넷시장의고착화 27 제 2 절현안발생의배경이해 : 다른유사시장과의비교 29 1. PC 기반, 웹기반서비스시장과의공통적요소 31 2. 피처폰기반서비스시장과의공통적요소 33

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3. 공통적요소를기반으로한정책적접근의유사성 34 4. 스마트폰기반의서비스시장에특유한요소 37 제 3 절모바일 OS 와검색엔진선탑재의문제 41 1. 문제의소재 41 2. 현행법률의적용 42 3. 입법적인필요성 43 제 4 절저작물 DB 사업 44 1. 현황 44 2. 해외사례 46 3. 현행법상검토 48 제 5 절애플의타결제수단사용제한의문제 49 1. 배경 49 2. 현황 51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58 제 1 절논의의개관 58 1. 사적규제 (private ordering) 의문제점과사후규제의한계, 플랫폼중립성논의의필요성 58 2. 사후규제의한계 60 3. 플랫폼중립성논의의현황 66 제 2 절플랫폼중립성보장의기본논의 70 1. 플랫폼과생태계 70 2. 플랫폼중립성논의의중요성 73 제 3 절경쟁법및경쟁정책상고려요소 76 1. 경쟁구조의변화 76 2. 상호적시장전이 ( cr oss-mar ke t l e ve r age ) 78 3. Be t t e r Re gul at i on 의모색 78 제 4 절플랫폼중립성의규범화 79

목차 3 1. 인터넷의복합적성격 79 2. 플랫폼중립성과망중립성논의의비교 81 3. 인터넷망중립성과인터넷의개방적구조 (open architecture) 와수직통합자체의효율성 87 4. 플랫폼중립성의법제화 89 제 5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 95 제 1 절법제도개선방안설계를위한착안점 95 1. 플랫폼규제의방식 95 2. 공정경쟁환경조성기반을위한제도적수단 96 3. 인터넷환경에서의자율규제와의조화필요성 97 제 2 절인터넷중개자와의관계 98 1. 의의 98 2. 플랫폼사업자규제에대한시사점 100 제 3 절입법대안의검토 102 1. 문제의소재 102 2. 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하는경우 104 3. 정보통신망법에의한규율 118 4. 별도의입법을하는방법 121 제 6장결론 124 참고문헌 128

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표목차 < 표 2-1> 일본의주요검색서비스사용현황 16 < 표 3-1> 2011. 2. 앱스토어심사지침 제11조개정내용 52 < 표 3-2> 2011. 6. 앱스토어심사기준제11조개정전후의내용비교 56 < 표 4-1> 플랫폼중립성과망중립성비교 75 < 표 5-1> 금지행위의유형 ( 요약 ) 103 < 표 5-2> EU의 SMP 규제틀과경쟁법의차이 107

그림목차 5 그림목차 [ 그림 2-1] 기술혁신곡선 4 [ 그림 2-2] 2005년에서 2007년사이의모바일 OS 점유율변화추이 7 [ 그림 2-3] 2010년모바일 OS 시장점유율현황 9 [ 그림 2-4] 모바일생태계 11 [ 그림 2-5] 일본에서의모바일생태계현황 (2010) 17 [ 그림 2-6] 구글의첫페이지 17 [ 그림 2-7] 구글맵스사용례 19 [ 그림 2-8] 버전별 Android 비중 20 [ 그림 3-1] 주요모바일플랫폼의영향력전이현황 24 [ 그림 3-2] WIPI 플랫폼구조도 38 [ 그림 3-3] 안드로이드플랫폼구조도 39 [ 그림 3-4] 모바일생태계의변화 41

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요약문 1. 제목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인터넷의자유와분산형매체로서의인터넷의정신을유지하기위해서는인터넷비즈니스에서필수요소적성격을갖는사업기반을식별하고그중립성을확보하기위한법제도적대응을할필요성이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인터넷비즈니스가전통적인통신과별개의사업영역에서발전되어온유선인터넷시대와달리무선인터넷시대에서는인터넷비즈니스를영위하던사업자들이모바일생태계 (mobile ecosystem) 형성의주역이되면서이동통신사업자들과대등하게경쟁하거나오히려새로운사업영역과기회를선점하는상황이다. 이런관점에서인터넷기반시설과관련하여논의되는망중립성논의와유사한중립성논의가인터넷비즈니스분야에서도경쟁기반이되는플랫폼을중심으로대두하고있다. 이연구는플랫폼관련경쟁법쟁점을논하기위한출발점으로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을정립한후, 플랫폼중립성을담보하기위한기본원리, 수단및규제의방향에대한법제적인대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에서는기술의발전과경제적여건의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새로운서비스와수익모델이개발되고있는데, 그과정에서선발자의지위를갖는사업자가전략적으로취하는행위는전통적인독점에적용되던일반경쟁법의기존분석틀에의하여잘포섭되기어려운경우가적지않다. 이른바웹 2.0 시대에접어들어구축한수익모델을토대로하여통신시장에진입하여모바일생태계를구축해가는스마트폰시장을선도한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전략을복

요약문 7 제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구글의수익모델및이들기업이그수익모델을유지하기위해취하고있는사업전략에대하여는통신법및통신정책, 경쟁법및경쟁정책의측면에서유지할점과그렇지않은점들을정리하는것은의미있는작업이며차세대인터넷망을중심으로한논의의지형을설계하는중요한일이다. 이와관련하여논의의출발점이되는것이플랫폼의중립성과관련된논의이며, 이논의도역시기존의망중립성을중심으로한논의에서출발함으로써인터넷의속성을반영하면서, 혁신을지속하기위한제도설계를논의할것이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을정립하고, 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을한다. 이를위해모바일생태계의구축과시장지배력행사가능성, 다른유사시장과의비교, 모바일 OS와검색엔진선탑재의문제, 저작물 DB 사업, 애플의타결제수단사용제한의문제등을검토하였다. 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과관련하여사적규제 (private ordering) 의문제점과사후규제의한계, 플랫폼중립성논의의필요성, 사후규제의한계, 플랫폼중립성논의의중요성을논하였고, 플랫폼중립성의입법방향및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1) 모바일서비스생태계관련주요현안 ( 사례 ) 모바일 OS와검색엔진선탑재의문제에있어, 구글, 애플등의스마트폰 OS에서특정회사의검색엔진만을 Pre-load 하는것으로인해검색엔진시장에서의경쟁사업자가배제되거나이용자선택권이저해되는문제가논란이되고있다. 그리고저작물 DB 사업에있어서는구글이저작권자들과독점적으로계약을체결하여 e-contents 를만들고이를전유적으로사용하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또한애플의타결제수단사용제한의문제와관련하여, 애플은 2011년 2월 앱스토어심사지침 (App Store Review Guidelines) 개정으로앱내구매

8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IAP) 에대한결제방식을발표 ( 앱상에서거래되는콘텐츠에대해서도 30% 의수수료부과 ) 하였고, 2011년 6월앱스토어심사지침제11조를다시개정하여정기구독요금에대한간섭을철회하였다. 이와관련한국이퍼브는이북뷰어앱에는애플이정책적으로금지하는콘텐츠구매기능이없음에도불구하고애플의앱내구매결제방식을적용하는 IAP 결제모듈을탑재하지않아등록이지연되고있다고 2011년 5월공정위에민원을제기하였다. (2) 인터넷서비스플랫폼의사적규제문제플랫폼이란 재화및용역의공급을위하여공통적인기반이되는서비스및이에제공되는유형또는무형의설비등 으로정의가가능하다. 인터넷서비스플랫폼사업자들은자신들의규율을정하고, 이를계약으로생태계를구성하는사업자들에게투영하고, 이를강제하는방식으로사적규제를시행하고있다. 그러나공적규제가없는자율적인사적규제가더우월한지위에있는것인지에대하여는비판적인견해도존재한다. 특히사이버스페이스에대한규제, 예를들어플랫폼에대한규제에있어서는사적규제가자율이나자유라는미명하에착취수단으로사용될가능성이있다. (3) 서비스플랫폼중립성에대한논의의중요성인터넷기반에서는 Mobile OS 사업자와 Internet platform 사업자가모두 platform 사업자로역할을할수있다. 이런상황에서예컨대, 인터넷서비스분야에서플랫폼으로기능하는 Google이모바일 OS에서플랫폼을장악하면인터넷의다층적인성격을감안한다고하더라도핵심적인사업분야의플랫폼을연계하여장악하게될것이다. 망중립성논의만으로플랫폼사업자를규제하기는어려운만큼플랫폼중립성에대한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 플랫폼사업자는망사업자와같은지배력, 경우에따라서는특정플랫폼을중심으로연결된생태계가형성된특정서비스영역에서더강력한지배력을행사할수있는반면매몰비용이적고, 관리비용도상대적으로망사업자에비하여적게부담하면서도규제가적어진출입이용이하다. 따라서플랫폼사업자의생태계를왜곡하는지배력의행사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

요약문 9 대상 연혁 목적 원칙 [ 플랫폼중립성과망중립성비교 ] 플랫폼중립성 플랫폼은인터넷을기반으로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이거나,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임 ( 예를들어애플, 구글, 네이버등 ). 플랫폼사업자들은사익을추구하기위해서자신들의비용을들여서사업을구축, 개시하고운영하고있음. 플랫폼의중립적이고비차별적인사용을담보함 비차별성과접근성은플랫폼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다고봄. 다만상호접속의원칙은플랫폼에그대로적용되기는어려우나, 통신서비스의성격을가지는서비스플랫폼의경우에는여전히문제가될수있음. 추가된 2 원칙중투명성 (transparency) 역시플랫폼에적용되는원칙으로서추가될필요가있다고봄. 이를통하여플랫폼운영자는고객정책을공개하여야한다는원칙을제시할수있음. 망중립성 인터넷망자체를제공하는사업자임 ( 예를들어 KT, SKT 등 ). 망의경우는연혁적으로공적인목적에기여하기위해서구상되고운영되었으며, 한편으로망을설치하는것도정부나공공분야에서자금을들여건설한경우가많았음. 네트워크의비차별적이고중립적인사용을담보함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접근성 (access) 등 3가지원칙이최초에제시되었음. 미국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FCC) 의 6원칙은 2005년망중립성 4원칙에 2009년 9월 2원칙을추가함. 법제화 법제화논의까지이르지못함. 유럽국가의경우에는법제화논의가상당히진행되고있으며, 미국의경우 FCC가망중립성규칙을제정함. 망은연혁적인이유및필수설비로서의속성으로인하여공적가치를유 지하고, 개방성을확보하도록할필요가있음. 플랫폼사업자도인터넷 공통점 망을쓰는이상인터넷망의공적가치와개방성이가지는혁신수단으로 서의가치를그대로유지하도록요구할수있는것이며, 이러한공적가 치는그것이모바일망의형태를취한다고하더라도그대로유지됨.

10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서비스의근간이되는플랫폼을중립적으로차별없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플랫폼중립성의확보는통신규제기관에게는매우중요하며, 필요한수단이다. 사전규제는사적규제를통한플랫폼사업자위주의불공정한시장구조를개선하여시장내의유효경쟁을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한수단으로중요하다. (4) 인터넷서비스플랫폼에대한규제의필요성현재인터넷서비스플랫폼사업에대하여는정부에의한공적규제가거의없다고할수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등에의한사전규제 (ex ante regulation) 가쉽지않고, 전통적인경쟁법의적용은관련시장의획정과그시장에서의시장지배적사업자의식별, 그리고행위의남용성심사를기본적인방법론으로사용하나, 모바일플랫폼시장에서는이러한방법론을그대로적용하기어려운상황이적지않다. 따라서관련시장의획정을유연하게하거나생태계환경에서중요성을갖는시장참여자가게이트키퍼 (Gate Keeper) 로서미치는영향력을직접적으로평가할수있는방법론에기초하여시장상황을평가하고그에따라사전적 사후적규제수단을강구할필요가있다. 사후규제인공정거래법에의한규율 (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 은통신산업의특성을감안한규제수요에적합한수단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규제는편리하게활용할수있는법적도구이지만, 그기준이규범적보편성을갖지못하여글로벌사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다. 사후적규제수단위주로여러분야에걸쳐경쟁법을집행하는기관으로서의한계로인해공정위가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저해하는구조적요인이나지속적인행위에체계적 선제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 또한인터넷플랫폼시장의경우양면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관련시장을획정하고시장지배력을평가하기위한방법론이충분히정립되지못하여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라는법적도구를활용하여실질적으로경쟁을제한하고소비자의후생을저해하는효과가있는플랫폼제공사업자의전략적행위에적절하게대응하기도어렵다. (5) 모바일플랫폼서비스규제의방식과장ㆍ단점 모바일플랫폼서비스가제공되는무선인터넷경제에대한법적규제방식에관한다양

요약문 11 한논의가가능하다. 전통적인경쟁규제가그대로적용되어야한다는입장, 경쟁규제를적용하더라도무선인터넷경제의특성을고려한신중한적용이필요하다는입장, 특유한새로운정부주도의법적규제를도입하여야한다는입장, 규제를도입하더라도정부주도의법적규제는적절하지않고인터넷환경에맞게관계자의자율을존중하는법적규제틀을정립하여야한다는입장등을들수있다. (6) 인터넷서비스플랫폼중립성규제의방향성공정경쟁환경조성기반을위한제도적수단으로경쟁상황평가를들수있다. 모바일생태계의형성으로인한경쟁구조의변화는새로운모바일생태계환경에대응하는합리적인방송 통신정책의정립과도밀접한관련성을지니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일반적시장구조조사권한과별도로사전적규제수단의설계필요성을검토하는전제로서의경쟁상황평가제도의적용범위를인터넷비즈니스에확대할필요가있다. 인터넷서비스플랫폼중립성확보의입법방향으로는전기통신사업법또는정보통신망법의개정을통하는방법, 별도의경성법 (hard law) 을입법하는방법 ( 예컨대, 인터넷기반서비스법 ), 방송통신위원회가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방법으로운영하다가어느정도운영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이를경성법화하는방법등이가능하다. 5. 정책적활용내용 플랫폼사업자의규제는입법을통하여이루어질필요가있다. 연구결과로제시한바와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하는방법과정보통신망법에규율하는방법, 입법이검토된바있는인터넷기반서비스법을제정하는방법, 그리고별도로플랫폼사업자를규율하는법을제정하는방법을들수있다. 플랫폼사업자에대한사전규제를도입하는경우이를보완하는의미에서사후규제를도입하거나, 사전규제를도입하지않고이를자율규제또는공동규제의영역에맡기더라도정부가이를감독, 감시하고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서사후규제를도입할필요가있다. 사후규제의방법으로서는 (1) 플랫폼사업자에게특유한금지행위유형을개발하여신설하고재정등분쟁조정제도의적용범위를확대하는방법과 (2) 현재의금지행

1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위규정중사전규제로서의상호접속등네트워크접속규제적용대상사업자에게적용되 는특정행위유형을플랫폼사업자에게도적용될수있도록확대하는방법이있다. 6. 기대효과 플랫폼중립성논의는통신법적관점에서볼때이용자의다양한선택을가능하게하고, 다른사업자들과의시장경쟁의기반으로서시장경쟁을왜곡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는양면적인규제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이되는논의이다. 이러한특성을감안하여이용자이익을저해하는행위및사업자들과의경쟁을저해하는행위양자를규율하는체계가통신법의사전적규율체제로포섭함으로써플랫폼사업자들을규율하여야할필요성에기여하기위해서플랫폼중립성논의가고려될수있다. 모바일플랫폼이클라우드컴퓨팅을통하여이루어지는각종의서비스의기초로사용되는상황은향후더욱강화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모바일플랫폼사업자가시장봉쇄를통하여경쟁을저해하는방법으로독점적지위에이르게되거나, 플랫폼시장에서의시장지배적지위를인접분야에전이함으로써경쟁을저해하는행위를하지않도록경쟁법적규율이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플랫폼중립성논의도기술적인발전에대한논의를배제할수없다. 기존의망이전유적으로전기배선망, 통신망, 방송망과같이구별되어있는상황에서서로가명확한선이있었던시점에제한적인대역폭에서제한적인기능만을하는상황에서는오늘날논의되는인터넷플랫폼이가지는역할은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하지만기술의진보로 stand-alone 기기들이서로네트워크에연결되면서그중추네트워크가인터넷이되며, 인터넷에연결되지않으면사업을할수없는상황이되면플랫폼사업자의중립성을요구할것인가하는것이시장에서의지형을결정하는요인이되었다. 그기반은기술적인진보이고, 기술진보는지속적으로관찰하여야할이분야의핵심과제중의하나이다. 플랫폼사업자들의서비스제공의모습은향후통신산업전반에영향을미쳐서산업지형을바꾸게될것이라는점에서플랫폼중립성을요구하는정도나방법에대해서제5장에서정리한입법대안들을중심으로구체적인입법적인보완이이루어져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에중요한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SUMMARY 13 SUMMARY 1. Title A Legal Study on Fair Environment for Internet Busines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Despite the expanding role of internet in today's national economy,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Korea's internet business environment is vulnerable in terms of obtaining global competitiveness, creating foundations for market competition in internet based services and for mutual cooperation, internet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new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nhance freedom of internet and productive use of internet, and create market environment based on fair competition in order t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in internet businesse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concepts related to platform neutrality as the starting point for discussing platform related competition law issues, and then to present legislative alternatives on the direction of means and regulation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thesis establishes the concepts related to platform neutrality, and examines construction of mobile ecosystem, possibility of exercising market dominance, comparsion with other similar markets, the problems of preloading mobile OS and search

1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engines, copyright DB business, and Apple's restriction on using other payment means. In addition, regarding the platform neutrality and competition law and communication law, this thesis intends to discuss the problems of private ordering and limitations of post regulations, need for discussions on the platform neutrality, limitations of post regulations, and importance of discussions on the platform neutrality, and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setting legislative directions of platform neutrality and creating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of internet businesses. 4. Research Results Various discussions are possible: the standpoint that regarding legislative regulation method on wireless internet economy where the platform service is provided, the traditional competitive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the standpoint that even if competitive regulations are applie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wireless internet economy carefully; the standpoint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unique new government led legislative regulations; the standpoint that even if the regulations are adopted, government led legislative regulations are not appropriate, and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islative regulation framework suitable for the internet environment where autonomy of the related parties are respected. Regarding the legislative directions for obtaining platform neutrality of internet service, this thesis presented measures of modifying electric communication business laws or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laws, measures of enacting a separate hard law (for instance, internet based service laws), and measures of providing guidelines by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Committee, and when a consensus is reached regarding management, strengthening the laws.

SUMMARY 15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Regulation on platform business providers should be placed through enacting related laws. As presented in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thesis, there are measures of modifying the electric communication business laws, measures of regulating through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laws, measures of modifying internet based service acts which have been examined for legislation, and measures of enacting regulating platform business providers separately. In the case of adopting a pre regulation system on platform business providers, even when adopting the post regulation to complement the pre regulation system or when leaving it in the hands of autonomous regulation or joint regulation area without adopting pre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post regulation system as a means for the government to supervise and monitor the system and secure feasibility. For post regulation, there are measures such as (1) developing and establishing types of prohibited behavior for the platform business providers and expanding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dispute adjustment system, and (2) of existing prohibition regulations, expanding the existing specific types of behavior applied to business providers who are subject to restricted network access regulations to platform business providers. 6. Expectations In that the way platform business providers provide services will affect the entire communication industry in the future to change the industrial landscape, I think that the legislative alternatives provided in this thesis will be important material in seeking specific legislative alternatives, I expect that they will hav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fair environment system of internet businesses.

1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CONTENTS Chapter 1.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is research 1 Purpose of this research 1 Necessity of this research 2 Chapter 2. Establishing concepts related to platform neutrality 4 Significance of platform 4 Mobile OS platform 7 Mobile internet service platform 14 Chapter 3. Analyses on current issues for creating fair competition envrionment of internet business 22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occurrence of current issues: Establishing mobile ecosystem and possibility of exercising market dominance 22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occurrence of current issues: comparison with other similar markets 29 Problem of preloading mobile OS and search engines 41 Copyright DB business 44 Apple's restriction on using other payment means 49

CONTENT 17 Chapter 4. Platform neutrality and competition law and communication law 58 Overview of discussion 58 Basic discussion on guaranteeing platform neutrality 70 Elements to consider in terms of the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ies 76 Standardization of platform neutrality 79 Chapter 5.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creating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of internet business 95 Point of view for designing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95 Relationship with internet intermediaries 98 Review on legislative alternatives 102 Chapter 6. Conclusion 124

제 1 장연구의목적과필요성 1 제 1 장연구의목적과필요성 제 1 절연구의목적 인터넷은급격한변화발전을하고있다. 하지만인터넷발전의양상은규제되지않은자생적인발전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인터넷의분산적이며, 협업적성격을잘반영하여왔고, 규제되지않은인터넷에대한욕구는지금도인터넷관련규제에대한강한반감으로작용한다. 그러나인터넷상에서의자유와분산형매체로서의인터넷의정신을유지하기위해서는인터넷비즈니스에서필수요소적성격을갖는사업기반을식별하고그중립성을확보하기위한법제도적대응을할필요성이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인터넷비즈니스가전통적인통신과별개의사업영역에서발전되어온유선인터넷시대와달리무선인터넷시대에서는인터넷비즈니스를영위하던사업자들이모바일생태계 (mobile ecosystem) 형성의주역이되면서이동통신사업자들과대등하게경쟁하거나오히려새로운사업영역과기회를선점하는상황이다. 이런관점에서인터넷기반시설과관련하여논의되는망중립성논의와유사한중립성논의가인터넷비즈니스분야에서도경쟁기반이되는플랫폼을중심으로대두하고있다. 이연구는플랫폼관련경쟁법쟁점을논하기위한출발점으로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을정립한후, 플랫폼중립성을담보하기위한기본원리, 수단및규제의방향에대한법제적인대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제 2 절연구의필요성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에서는기술의발전과경제적여건의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새로운서비스와수익모델이개발되고있는데, 그과정에서선발자의지위를갖는사업자가전략적으로취하는행위는전통적인독점에적용되던일반경쟁법의기존분석틀에의하여잘포섭되기어려운경우가적지않다.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는신경제 (New Economy) 시장중에서이미일반경쟁법적용의경험이축적된 PC 기반서비스사업자와도독점사업자인지여부의판단기준이되는독점공간의확보와안정적인수익모델의구축의양상에서일정한차이가있다. 예컨대, PC 기반서비스의가치사슬에서는마이크로소프트가미들웨어시장에서사실상의기술적표준이라는독점공간을확보하면서윈도우와주요응용소프트웨어판매수익이라는안정된수익모델을갖고있고, 인터넷기반서비스의가치사슬에서는이베이나구글의예에서보듯이네트워크효과라는독점공간을확보하면서온라인판매를통하여이용자로부터직접얻는수익또는양면시장의특성을활용하여이용자와광고주를연결하여얻는수익이라는안정된수익모델을갖고있다. 1) 독점공간의확보와안정적인수익모델의구축이라는외형적인요인에주목하여 PC 기반서비스사업자를규제하던논리를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에대하여도그대로원용하자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주장은상당부분설득력이있다. 플랫폼과관련하여 PC 시대의총아로서소위윈-텔시대를영위하면서독점적수익을누려온마이크로소프트의수익모델및마이크로소프트가그수익모델을유지하기위해취해온전략에대하여 1990년후반부터미국에서시작하여, 유럽공동체와한국경쟁당국등이취한일련의전통적인경쟁법및경 1) 홍대식, 경쟁시장의창출과경쟁법 :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시장의경우, 경쟁법연구제19권 (2009), 64-65면.

제 1 장연구의목적과필요성 3 쟁정책이취해온접근법은 PC 플랫폼으로서원도우즈와인터넷서비스플랫폼으로서인터넷익스플로러를어떻게규제할것인가에대한경험과노하우를가지게하였다. 이른바웹 2.0 시대에접어들어구축한수익모델을토대로하여통신시장에진입하여모바일생태계를구축해가는스마트폰시장을선도한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전략을복제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구글의수익모델및이들기업이그수익모델을유지하기위해취하고있는사업전략에대하여는통신법및통신정책, 경쟁법및경쟁정책의측면에서유지할점과그렇지않은점들을정리하는것은의미있는작업이며차세대인터넷망을중심으로한논의의지형을설계하는중요한일이다. 이와관련하여논의의출발점이되는것이플랫폼의중립성과관련된논의이며, 이논의도역시기존의망중립성을중심으로한논의에서출발함으로써인터넷의속성을반영하면서, 혁신을지속하기위한제도설계를논의할것이다.

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제 1 절플랫폼의의의 1. IT 산업에서의혁신패러다임 통상기술의혁신은 S-커브를그린다고알려져있다. 2) 그런데이러한 S-커브를그리는기술혁신은다음기술혁신의물결이오기전에일정한기술적인불연속구간 (Discontinuity) 이발생하고, 이불연속구간을사이에두고기존의기술과신기술이틀 (paradigm) 의변화가일어난다. [ 그림 2-1] 기술혁신곡선 기술은시장에진입하기까지일정한시간이소요되고, 변곡점 (point of inflection) 을넘어서면급격히확산된다. 3) 기술간의주도권이이전되는것은새 2) http://www.emeraldinsight.com/journals.htm?articleid=1626496&show=html (2010. 9. 10. 최종접속 ) 3) 이에대한연구로 C.M. Christenssen, "Exploring the Limits of the Technology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5 로운기술이들어온다고해서바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며, 이들간의일종의불연속선이발생하기도한다. 4) 이러한이유를설명할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것이나, 필자들은 IT 산업에서는전유 ( 專有 ) 적으로모두부품의연구및개발을독자적으로하는것이아니며, 다수의기업들이생태계를구성하는것이보통이므로전반적인기술의수준및성숙도가갖추어지기위해서는시간이걸린다는점, 시장에서의소비자들이새로운개념의제품을수용하기위해서도시간이걸린다는점이이러한불연속적인갭의발생을촉발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2. 플랫폼의정의 플랫폼을일의적으로정의하기는쉽지않고여러가지견해가있을수있다고 본다. (1) 비즈니스플랫폼비즈니스 플랫폼이란여러참여자가공통된사양이나규칙에따라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토대 를의미한다고한다. 이때플랫폼은제조기반, IT 인프라, 물리적구조물, 정치및사회적합의등다양한형태로정의된다. 5) 이경우비즈니스플랫폼은 (i) 주도기업의입장에서는플랫폼의설계, 운영및업그레이드를담당하는역할을하고, (ii) 기술은모방이어려운해당플랫폼의차별화된기반기술을, (iii) 인센티브는주도기업과참여자, 또는참여자간의공동의이익이존재하여야한다. (iv) 그리고참여자기반확대, 업그레이드, 인접분 S-Curve",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1), (1992) pp. 334-366. 4) 2010년애플이스마트 TV라는개념의 TV를소개하였지만, 이는처음이아니고, 이미 2007년에도제안을하였지만당시시장은냉담하였다. 5) CEO Information, " 비즈니스플랫폼의부상과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11. 5. 4. ( 제802호 ) 1면.

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야로확장등으로플랫폼의진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확장성이보 장되어야한다. 6) (2) 필자의정의플랫폼이란재화및용역의공급을위하여공통적인기반이되는서비스및이에제공되는유형또는무형의설비등을의미한다고본다. 플랫폼중립성은다른의미로망중립성논의에서망사업자의망이오로지파이프라인 (pipeline) 으로서만기능하고, 다른어떤방식의제한을하는것도금지하는것으로망중립성을이해하는견해가있을수있는것처럼, 플랫폼중립성을플랫폼사업자가이용자의어떤플랫폼사용에대해서도어떤방식의제한도할수없는것으로이해하는견해도있는것으로보인다. 7) IT 관련법제, 특히혁신촉진법제의운용과관련하여플랫폼 (platform) 이라는용어가회자 ( 膾炙 ) 된것은그리오래된일은아니다. 플랫폼이라는것은말그대로기차역처럼이런저런기차가역을기반으로하여각자의목적지로진행하는것과같이여러서비스가기반을이루는공간이다. 이런정의에서보면독립적 (stand-alone) PC 시대에도플랫폼이없었던것은아니다. 원도우즈와같은운영체계 (operating system) 가플랫폼이었다. 하드웨어는그자체로어떤기능도수행할수없고, 소프트웨어가있어야하는바, 여러소프트웨어가구동되는공통의영역을뽑아서이영역이다른소프트웨어가구동되는기반이되도록하자는개념이운영체계이다. 그러므로운영체계는관련시장인 PC 시장에서다음단계의재화및용역인미들웨어및결합체로서의하드웨어의공급을위하여공통적인기반이되는서비스를제공하는유형또는무형의설비라고이해할수있다. 플랫폼인운영체계를어떤방식으로구성하는가 6) 위같은면. 7) 김성곤, 인터넷규제와서비스플랫폼의중립성, 9면이하.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7 하는것은이운영체계위에올라갈여러소프트웨어들 8) 과운영체계가연결하는 방식및프로그래밍하는방식이결정되게된다. 운영체계를기반으로한마이크 로소프트의 PC 에서의성장은이런점에서이해된다. 제 2 절모바일 OS 플랫폼 1. 모바일 OS 시장 모바일 OS 가문제가되기시작한것은그리오래된일이아니다. 모바일 OS 는 모바일시장에서시장점유율 1 위를유지하고있었던노키아의심비안이상당기 간 1 위를유지하고있었다. 이러한사정은아래의그림을보면알수있다. [ 그림 2-2] 2005 년에서 2007 년사이의모바일 OS 점유율변화추이 8) 이중에는미들웨어 (middle ware) 나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application software) 도존재한다.

8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그런데심비안이 1위를점하고있던시기에는아직스마트폰을비롯한기기시장이본격화되기전의시점이었다. [ 그림 1] 에서보는것과같이새로운기술이나기기의도입도 S-자형곡선을보인다고알려져있으며실제로스마트폰의경우에도본격적인시장의성장은애플의아이폰등장이후로서, 이후의주도권을사실상애플이쥐게되었다. 그결과 2010년애플의아이폰이출시되면서본격적으로모바일폰시장이스마트폰시장으로바뀌면서시장에서의 OS의판도는바뀌게된다. 국내에서는삼성전자의바다 OS가있지만시장점유율은미미하다. 9) 오픈플랫폼 (open platform) 을이용한기술혁신과독자적플랫폼개발은병행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정보통신산업의속성을감안하면, 성공적인플랫폼개발을위해서는다면적인기술혁신전략을사용할필요가있다. 국내기업및연구기관들이 IT 산업에서의경쟁의중심이플랫폼과이를뒷받침하는소프트웨어로진행하는현재의상황에서이분야에역량이부족하다는점은장기적인경쟁에서심각한단점으로작용할수있다. 10) 특히오픈플랫폼인안드로이드의시장점유율의성장이예견되는상황에서안드로이드플랫폼을중심으로한시장지배력남용이발생할경우소송을통한전략외에시장전략의부재와이로인한수익성악화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국내기업들은플랫폼관련기술의확보와독자 OS 기술의개발및보유가필요하다고본다. 9) 그럼에도불구하고필자들은삼성전자가지속적으로독자OS 개발노력을하여야한다고본다. 상세는최승재, 삼성의바다, 안드로이드그리고퀀텀점프, 한국경제연구원칼럼 2010. 3. 29. 자. 10) 최승재, 삼성의바다, 안드로이드그리고퀀텀점프, 한국경제연구원칼럼 2010. 3. 29. 자.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9 [ 그림 2-3] 2010 년모바일 OS 시장점유율현황

10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2. Apps 개발과모바일생태계 11) 스마트폰과관련된기술혁신의과정은인터넷환경을웹중심 (web centered) 에서앱중심 (App centered) 으로서비스제공환경을바꾸고있다. 최근스마트폰붐으로인하여앱스토어에 Apps를제작하여공급하는업체들이다수등장하고있다. 기존의피처폰에서도일부캐주얼게임등을개발하여공급하는회사들이있었으나플랫폼사업자 ( 예를들어애플의앱스토어 (App Store ) 12), 애플리케이션개발자, 이용자의 3각구도에서상대적으로많은수익을거둘수있는형태로계약이이루어지고있어자극이되고있다. 13) 모바일생태계라는개념은플랫폼을중심으로하는사업모델에서플랫폼간의경쟁에서승자가되기위해서는당해플랫폼을중심으로하는생태계를조성하여시장에서표준적인지위에이르러야한다는점에서중요성을갖는다. 이는 PC 시대에마이크로소프트가사용한전략모델이고, 이후애플과구글이따르고있는전략모델이기도하다. 11) 이에대한참고자료로곽정호,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23권 2 호통권 501호 (2011. 2.) 24면이하. 12)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마켓플레이스포모바일 이라는이름을사용하고있다. 애플은 2008년 `앱스토어`의상표등록을출원하였다. 애플은당시앱스토어를 " 인터넷과컴퓨터그리고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통해제공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가주요판매품목인리테일스토어서비스 " 라고정의했다. 이에대해 2011 년 1월 11일 MS는앱스토어가모바일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을의미하는보통명사 `앱 (app)`과상점을의미하는보통명사 `스토어 (store)`의단순결합이라며등록출원기각을요청했다. MS 상표등록담당변호사러셀팽본은 " 토이스토어, 슈즈스토어처럼앱스토어는말그대로앱스토어다 " 라고말했다. 반면애플은앱스토어가시장에서가장유명한상표중하나로특별한의미를가진다고주장하고있다. MS, 애플의앱스토어상표등록출원기각요청소송제기. 신경전벌여 http://blog.naver.com/ babynamecokr/130100860970 (2011. 6. 5. 최종접속 ). 13) 이유주, 모바일오픈마켓을활용한모바일콘텐츠시장활성화방안, 현안보고서제7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참조.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11 [ 그림 2-4] 모바일생태계 애플은 PC 시장에서의전유적인매니아층소비자를위한시스템을구축하면서스스로의완결성을구축할수는있었지만, 관련생태계에배려를하지않음으로써결국시장경쟁에서밀린쓰라린경험을가지고있다. 애플은이런경험을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이동사업자들이주파수를할당받아통신망을구축하고통신서비스를제공한다는상식을파괴하고, 독자적인모바일생태계를구축하여기존의이동통신시장의경쟁구도와전혀다른방식의경쟁구도를만들었다. 애플의등장으로모바일시장은모바일데이터시장중심으로재편되면서, 요금과마케팅위주의경쟁에서혁신적단말기및콘텐츠의확보경쟁으로경쟁의패러다임의전환이생겼다. 14) 경쟁법및통신법도이러한경쟁구도의변화를인식하고이에대응하여야할것이라는점에서모바일생태계의형성과진화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한편으로는플랫폼에대한규제가바로모바일생태계와의연결성에서논해져야한다 14) 곽정호, 25 면.

1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는점도모바일생태계에대한중요한정책적인고려가필요한이유다. 한편콘텐츠와관련된저작권법의관점에서는과거와같은복제, 전송권의인정으로는저작물의보호가어렵게되었다. 이용자가앱 (App) 을이용하여타인의저작물을앱프로그램 (App program) 내에서이미가공하고, 이를통해새로운정보로표현하여이용자에게제공되는경우, 이러한정보의이용방식을복제, 전송권의침해라는기존저작권법의방법을통해규제할수있을지는매우의문이다. 15) 3. 정리 PC OS가그랬던것처럼, 플랫폼으로서의모바일 OS는스마트생태계에서관련시장에서다음단계의재화및용역의공급을위하여공통적인기반이되는서비스를제공하는일련의사업자들을재편하고경쟁구도를정하는역할을할수있다. 이와관련해서는아직모바일생태계가궁극적으로어떤모습으로변화 발전하게될지알지못하는상황에서부적절한정부의시장개입을우려하는견해가있을수있다. 그리고이런견해는경청할가치가있다. 현재통신시장에서의경쟁의양상은기존의고유한영역이붕괴되면서, 기존에스마트폰을주도하던선발사업자들인노키아 (Nokia), 애플과같은회사들과후발사업자들인삼성전자, 모토롤라, LG 전자와같은전통적인단말기제조업체외에도소프트웨어를제공하던회사인구글이나마이크로소프트가직접디바이스를공급하고, 이를뒷받침하는제조전문회사인 HTC도 OEM 방식의공급외에독자적인단말기를제조하고판매하고있다. 한편모바일환경이스마트폰중심으로 15) 정진근교수는규제가능성뿐만아니라규제필요성에도의문이있다고본다. 정진근, 스마트기술의함의와저작권법의과제,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학술대회자료집 12면.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13 재편되면서, PC 시장의사업자들인휴렛팩커드나, DELL, ACER, Lenovo 등도스마트폰시장으로진입했거나하려고하고있다. 16) 향후모바일생태계의발전방향에대해서폐쇄형및수직형가치사슬에서개방형모바일환경으로바뀌고있다는설명도있으나, 17) 필자들의생각으로는기존의폐쇄형및수직형가치사슬모델을유지하는사업자와구글등과같은개방형모바일환경으로전이하는사업자가공존할것으로보이며, 개방형모델이라고하더라도애플과구글은 OS의개방성면에서서로다른모델을가지고있는회사들로서이들을동일하게보아서는안된다고본다. 18) 이처럼경쟁양상의전개가쉽게방향성을예측하기어렵고, 정책당국이사전적으로어떤방향이옳은방향이라고판단하기어려운사정이라는점을염두에두면, 통신정책당국의선제적이며, 시장조성적대응이필요하다. 플랫폼사업자는일정한혁신의단계를지나시장에서의표준화가진행되고네트워크효과에의한시장쏠림현상이가속화되면, 이후에는통신당국이든경쟁당국이든유효경쟁을유지하고조성하기위해서취할수있는조치가매우제한적이라는점을고려할때도그렇다. 이점에서보면, 사전적 ( 事前的 ) 으로시장에서의유효경쟁을확보하기위한통신법적 경쟁법적수단에대한논의로플랫폼중립성논의가필요하다. 그러므로모바일플랫폼의중립성을확보하기위한논의를하는것은매우적절한시기라고본다. 그런데모바일환경에서스마트폰을중심으로발생하고있는일련의중립성논의의전개를이해하기위해서는네트워크, 특히인터넷망과그와관련된중립성논의를이해할필요가있다. 모바일환경에서 스마트 폰과관련된논의는기본적으로인터넷망과분리하여생각할수없기때문이다. 16) 곽정호, 28면. 17) 곽정호, 28-29면. 18) 위논문은구글과애플을같은개방형유형으로분류하고있으나세분화하여보아야적절한정책적인제언이가능하다고본다.

1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제 3 절모바일인터넷서비스플랫폼 1. 인터넷의구조적특성과플랫폼 (1) 다층적구조인터넷의구조적특성은다층구조 (multi-layer structure) 에서찾을수있다. OS 라는단일한플랫폼에모든소프트웨어가올라가는방식의단층적인구조를가지고있는 PC에서의플랫폼생태계와는달리, 인터넷은다층적인구조를가지고있다. 19) 이를달리말하면기본적으로는모바일 OS와인터넷 Service 플랫폼이중심이될것이라고본다. 즉향후브로드밴드망이모바일중심으로하여소위 Seamless connection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그중심으로서의플랫폼은모바일 OS도있지만, 동시에인터넷을통한연결즉, stay-on-the-network 에서지속적으로관련정보를주고, 받아야하는인터넷의특성상소위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을구현하는단말기기로서스마트폰등 20) 의진화에따라모바일플랫폼은변화할수있을것이다. (2) 인터넷서비스플랫폼과양면시장 인터넷서비스플랫폼은양면시장 (two sided market) 또는다면시장 (multi sided market) 의성격을가지고있다. 21) 양면시장또는다면시장이라함은하나 19) 인터넷의발전방향과과제에대해서 Szoka, Berin & Adam Marcus Eds., The Next Digital Decade: Essay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TechFreedom (2010) 20) 현재의모바일데이터트래픽은주로스마트폰, MID(mobile internet device), 넷북, 노트북등의다양한단말을통해서발생되고있는추세이며, 포터블기기도인터넷접속및정보검색, 이메일, 블로그이용등이가능한커넥티드단말 (connected device) 로발전하고있다고한다. 곽정호, 31면. 21) 양면시장에대해서는최승재, 경쟁전략과법, 한국학술정보 (2009), 44면이하. 이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15 또는복수의플랫폼이사용자와의관계에서상호관계를가지면서상호작용을하는시장을의미하는바, 양면시장의경우통상한면은보조 ( 補助 ) 면으로, 다른한면은피보조면으로기능한다. 22) 검색엔진과같은서비스가나머지서비스의플랫폼역할을할수있어서비스플랫폼이존재할수있고, 23) 광고플랫폼이별도로존재할수도있지만양면시장의속성으로인하여검색서비스시장이광고시장의관문으로서보조 ( 補助 ) 면에위치하여플랫폼의역할을할수있다. 이와같은점을고려하면인터넷에서의플랫폼은 stand alone PC 시대의플랫폼과는다소다른양상을보일수있다. 2. Google 의경우 이런점에서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주도적인지위에있는 Google이 open source 모바일 OS를개발하는전략을펼치는것은통신정책및경쟁정책의관점에서주의하여볼필요가있다. Google은검색엔진 (search engine) 의우수성에터잡아많은국가의검색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점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NHN이검색시장을중심으로한시장에서우위를점하고있고, 그뒤를다음과네이트가잇고있는상황으로구글이검색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높지않다. 이와비교하여, 일본시장을보면, 인접한지리적여건에도불구하고, 일본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는외국계인야후와구글이경합하고있다. 일본최대의인터넷서비스업체인야후는 2010년검색이용자 5,200만명중에서 4,200만명이야 책의기술부분은최승재, 통신산업에서의네트워크중립성논의와적용에대한연구- 광대역인터넷망 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제49권제2호 (2008) 의내용을정리보완한것이다. 22) 최승재, 위의책, 46면. 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포털산업경쟁정책보고서 (2009) 참조. 23) 포탈이 1S 4C의각종인터넷서비스의플랫폼역할을하고있다.

1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후를사용한경험을가지고있을정도로우위를보이고있다. 그다음이구글로, 구글은야후에는뒤지지만여타검색엔진보다는확실한우위를점하고있다. NHN도일본에진출했지만점유율이 1% 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어려움을겪고있다. [ 표 2-1] 일본의주요검색서비스사용현황 24) 한편검색엔진을중심으로한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도생태계가형성되고있다. 이러한생태계는플랫폼경쟁에서중요한경쟁구도를보여주고있다. 아래의그림에서보는것과같이일본의경우에도 1위사업자인야후저팬의경우가 2 위사업자인구글의경우보다생태계를구성하는다른사업자의수와다양성에서우위에있는것을알수있다. 24) 일본의 NetRating 사의 "MegaView Search" 자료임.(2010 年 4 月 家庭と職場のPCからのアクセス )http://www.netratings.co.jp/new_news/news05272010.htm (2011. 5. 22. 최종접속 ).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17 [ 그림 2-5] 일본에서의모바일생태계현황 (2010) 25) Google 은서치엔진을기반으로관련시장을점차확대하여가면서관련인터 넷서비스시장에서우위를확장하고있다. [ 그림 2-6] 구글의첫페이지 26) 25) SEO 調査レポート検索エンジン相関図 2010 年 3 月版 (2010. 3.). 26) www.google.co.kr 첫페이지이미지 (2011. 5. 22. 최종접속 ).

18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구글은최초에는검색엔진분야에서시작하였지만점차검색엔진분야에서의시장지배력을전이하여 gmail과같은메일링서비스와같은인접영역으로그영역을확장하였다. 그후인터넷상의애플리케이션등의제공으로마이크로소프트와같은소프트웨어사업자와도경쟁을하였고, 모바일환경에서운영체제공급자가됨으로써인터넷서비스플랫폼외에운영체제플랫폼을보유하게되었다. 인터넷서비스분야에서도관련분야를확장하고있는바, 검색시장분야에서도단순한검색의정확성이나신속성에그치지않고, 독자적인부가가치를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디지털도서관을만들려고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27) 관련하여매우의미있는서비스가 Location Based Service인 Google Maps라고본다. 28) 이서비스의제공은현재로는교통상황을제공하거나, 최적의운행루트를제공하는것과같은유형의서비스가주류인것처럼보이나, 향후실시간으로움직이는목표물에대하여 GPS 등을이용한다양한위치기반서비스를제공하면서확장하여갈수있다. 그런데이 LBS의속성은일단구축하기위해서많은비용이들고, 동일한서비스를다른사업자가동의를얻어제공받는것이쉽지않으며, 기반데이터를동일하게복제할수있다고하더라도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에의한제한을받을우려가있다는점등을종합하여진입비용이높고, 일단하나의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에익숙하게되면이를바꾸는것이쉽지않다는점에서고착화 (lock in effect) 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부류의서비스이다. 29) 27) 디저털언론에서는구글의전자도서관사업을가로막는것이지적재산권이라고말하고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00000039138544 &type=det (2011. 5. 22. 최종접속 ). 28) http://maps.google.com/ (2011. 5. 22. 최종접속 ). 29) 구글의 스트리트뷰 (street view) 도이러한서비스의연장선상으로이해가되는데, 구글은이서비스의제공을위해서도많은데이터를특수제작한차량을통해서수집하였다.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19 [ 그림 2-7] 구글맵스사용례 3. 애플과구글 : 모바일운영체제플랫폼아이폰을통하여애플은스마트폰시장을의미있는카테고리로만들었다. 애플은구글과달리전유적시스템의속성으로인해서애플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터치등의사용자가많아지면 ios의시장점유율도높아진다. 그러나애플의전유적시스템은다른회사들의자사 OS 기반서비스제공을허용하지않는구조이므로이러한구조적인속성으로인해서시장점유율의성장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해서애플의생태계는생태계내부에서만움직이게다른생태계와의관계는상호공진화 (co-evolution) 를통해서지속되지만모바일플랫폼으로서의 OS의성장은제한적이다. 애플의 ios에맞서는모바일 OS로는 Google의안드로이드, MS의윈도우폰7, 노키아의심비안이있는데, 애플은전유적생산을지속하고있는형태의회사이고, MS는소프트웨어기업, 노키아는하드웨어기업이다. 결국인터넷기반서비스를제공하면서모바일 OS를공급하는회사는 Google 외에는없다. 구글은 2007년 11월 OHA(Open Handset Alliance) 30) 를만들어모바일 OS 시

20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장에진출했고 2009년 2월리눅스기반모바일 OS인안드로이드의첫번째버전이공개되었다. 구글과애플은본래협력관계였으나구글이안드로이드를출시하면서모바일시장에뛰어들자이를계기로서로멀어지기시작했다. 현재는모바일 OS중 ios가가장뛰어나긴하지만 31) 미래에는안드로이드가 ios보다나아질것이라는것이많은전문가들의의견이다. 안드로이드는최근빠른속도로점유율을높여가고있고 OS 버전업속도도빨라지고있다. [ 그림 2-8] 버전별 Android 비중 30) OHA는여러회사가공동으로만드는오픈소스기반의운영체제개발기구로서관련된산업표준을형성하고, 공동으로이를사용하고있다. 이에는통신사 (Mobile Operators) 로도이체텔레콤, 스프린터, 중국의차이나유니콤, 일본의 KDDI, 소프트방크등이참여하고있고, 단말기제조회사 (Handset Manufacturers) 로델, HTC, 삼성전자, LG전자등이, 반도체제조회사 (Semiconductor Companies) 로 ARM, Freescale, Intel 등의회사가, 소프트웨어회사 (Software Companies) 로구글, 이베이등의회사가참여하고있다. http://www.openhandsetalliance.com/ oha_members.html (2011. 5. 22. 최종접속 ). 31) OS의안정성이나하드웨어와의최적화정도, 앱스토어관리및사용할수있는앱의개수등많은부분에서다른 mobile OS는 ios를따라가는입장이다.

제 2 장플랫폼중립성관련개념정립 21 다만안드로이드버전 upgrade 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도이용자들이바로다 른버전을사용하는것이아니므로 PC version upgrade 의경우와마찬가지로시 장에서는복수버전의안드로이드 OS 가존재한다.

2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제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제1절현안발생의배경이해 : 모바일생태계의구축과시장지배력행사가능성 1. 모바일생태계발전의배경모바일산업은휴대폰, 태블릿 PC, e-북등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사용자가원하는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통신망,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및관련서비스시스템산업을총칭한다. 이동통신망은언제어디서나정지및이동중인사용자에게멀티미디어기반의다양한정보와서비스 콘텐츠를제공하는기본무선통신인프라이다. 모바일기기는이동통신, 와이브로, 무선랜과같은무선네트워크와연결되어새로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휴대용단말기를말하고, 모바일소프트웨어는모바일기기를통해사용자가원하는서비스를제공해주기위해필요한소프트웨어로플랫폼, 응용소프트웨어및콘텐츠등으로구성되어있다. 모바일서비스는이동통신망, 모바일기기및모바일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사용자에게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및각종응용서비스를말한다. 모바일생태계 (mobile ecosystem) 는가치사슬상다른단계에속하는기업들이상호보완적인공생관계를통해효율적생산과혁신이라는공동의목표를달성하는분산형생산및혁신시스템을의미한다. 이가운데기술, 산업, 이용자가서로에게긴밀한영향을주고받는다. 최근스마트폰의도입및성장과더불어주파수와네트워크를독점적으로이용하며가치를창출하던이동통신사업의가치창출구조가변화하며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모델이구축되고있고, 이동통신은전통적인통신사업에서비통신을포괄하는모바일생태계로발전하고있다. 이새로운변화속에서단말산업, 플랫폼, 앱스토어활성화가매우중요한경쟁요인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23 으로대두되고있다. 특히모바일생태계는다른산업생태계논의에서와마찬가지로플랫폼을중심으로하여그가치가창출되고있으므로플랫폼이필수적인구성요소중의하나로서그중요성이점점강조되고있다. 즉컨버전스환경에서플랫폼중심의산업생태계는대표적인산업구성방식 (industrial configuration) 이되고있다. 32) 2. 모바일생태계의형성과이동통신시장에서의경쟁구조의변화 전통적산업에서의가치사슬은원재료생산자에서제조업체, 유통업체를거쳐소비자에이르기까지각단계의흐름이일방향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었다. 즉기업이거래비용을고려하여내부에서생산할제품의범위를결정하고, 외부에서조달하는것이효율적인부품은품질과가격경쟁력을갖춘타사의제품을시장에서구매하는방식으로생산단계별사업체의역할이명확하게구분되어있었다. 이동통신사업의경우에도최근까지도망사업자를중심으로수직적으로잘연계된 (walled garden) 전략이시장을주도하였다. 그러나인터넷을기반으로한산업의경우, 스마트폰이소비자손에들어오기까지생산과정에서사업자들이쌍방향으로연관되어영향을주고받는것은물론, 소비자가스마트폰을구매한이후에도플랫폼을기반으로개방적특성을가진인터넷생태계에연결되게된다. 특히무선인터넷의경우애플에의해활성화된앱스토어와같이개발자와수요자를이어주는양면시장적특성을가지는시장이새롭게형성됨에따라이러한경향이보다심화되고있다. 무선인터넷경제의특성은기존유선인터넷경제에서나타났던생태계환경의심화와이를바탕으로플랫폼경쟁력을갖춘사업자가영향력을확대하려는이른바전이효과 (leverage) 전략을구사하게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32) 김도훈, 양면시장형컨버전스산업생태계에서플랫폼경쟁에관한진화게임모형, 한국경영과학회지제35권제4호 (2010. 12.), 56면.

2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 그림 3-1] 주요모바일플랫폼의영향력전이현황 (1) 모바일생태계의형성새로운무선인터넷경제에서는전통적인통신사업영역과는달리통신사업자이외에여러유형의인터넷비즈니스사업자들이참여하여복합적인시장을형성하고있다. 이러한시장을모바일생태계 (mobile ecosystem) 라고일컬으며, 이시장에서의중요한경쟁요인으로는 i) 스마트폰등스마트디바이스의확산, ii) 독자적인 OS(Operating System) 의확보, iii) 독자적 OS를기반으로하는플랫폼의구축, iv) 온라인직거래장터인앱스토어의활성화등을꼽을수있다. 모바일생태계가형성되는무선인터넷경제의특징은산업의수직적, 수평적측면모두에서경쟁과협력이다각도로이루어진다는점에있다. 첫째, 수직적측면에있어, 통신서비스, 단말기제조사업, 플랫폼, 앱스토어및포털등무선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각사업영역의구분이모호해지면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25 서한영역에서활동하는사업자가수직적으로다른위치에있는사업영역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구글의안드로이드 OS를예로들면, 플랫폼사업자인구글이단말기제조사업자인삼성, 모토로라, HTC 등에 OS를제공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업그레이드버전의제공등에있어상호간에지속적인영향을주고받지않을수없다. 33) 또한구글이운영하는안드로이드마켓의경우개발자와이동통신사업자가창출된수익을 7:3의비율로배분한다는점에서안드로이드 OS의영향이상위에있는통신사업자와하위의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모두에게미치게된다. 둘째, 수평적측면에있어서는유선인터넷시장에서는형성되지않았던앱스토어시장이형성되었다는점을주목해야할것이다. 특히애플의경우, ios를개방하지않고, 아이폰, ios, 아이튠즈및애플앱스토어로이어지는폐쇄적수직통합구조를이루고있는점에서구글과대조되나, 앱스토어시장에있어개발자와수요자를효과적으로이어주는생태계를구축하였다. 개발자에게어플리케이션개발을장려하기위한오픈소스를제공하면서어플리케이션매출액의 70% 를제공하는애플의전략은기존유선인터넷경제에서소프트웨어를제공하던업체는누리지못하던개발인센티브를부여하면서다양한어플리케이션들이앱스토어에제공되는결과를가져왔다. 물론유선인터넷시장에서도포털사업자들이제공했던오픈마켓과같이생태계특성을가지는부분이있음이지적된바있다. 그러나무선인터넷경제의경우, 스마트폰의제조과정에서수직적상호영향력의증대와앱스토어의형성등으로인해생태계적환경이보다심화되고있다고판단된다. 33) 최근삼성전자가안드로이드 OS 2.2버전 프로요 를 2.3버전인 진저브레드 로업그레이드하는과정은 OS가미치는수직적영향력으로인해, 갤럭시 S와갤럭시탭등출시한기기환경과이동통신사의서비스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이루어져야했다.

2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2) 시장지배력의전이가능성마이크로소프트가유선인터넷시장에서윈도우 OS를지렛대로익스플로러를비롯한소프트웨어를끼워팔기를시도했다는것이경쟁당국에의해쟁점이된바있다. 무선인터넷경제에서는사업영역의수직적통합이심화된결과, 플랫폼사업자가이를지렛대로자신의주요수익사업영역에서경쟁하는경쟁사업자를전략적으로배제하려는경향이보다다양한영역에서심화되어나타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구글의경우, 기존유선인터넷사업에서주요수익원이었던광고유치사업모델을무선인터넷에서도이어가기위해안드로이드 OS를이용해국내검색시장에서의점유율을높이려고했다는것이 NHN과다음커뮤니케이션의주장이다. 또한삼성이출시한갤럭시탭에대한구글의인증과정이예상보다길어지면서플랫폼의지배력을이용해단말기제조사에게도영향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기도하였다. 애플의경우, 모바일어플리케이션시장에서애플앱스토어가가지는지배력을바탕으로자신들의사업과겹치는어플리케이션에대한등록을거부하여경쟁사업자를배제하는방법으로아이튠즈및앱스토어에서의수익을유지하려한것이문제된바있다. 또한최근마이크로소프트가스카이프테크놀로지를인수한것은플랫폼을기반으로그영향력을전이하고자한구사한구글과애플의경우와는정반대의전략이라고볼수있으나, 킬러어플리케이션을통해플랫폼경쟁력을확보하고자한것이라는점에서, 이역시레버리지전략의일환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34) 34) 윈도모바일 OS를포기하고윈도폰7을내놓은마이크로소프트가스카이프를 85억달러에인수하면서스카이프를윈도폰플랫폼에탑재하여구글의안드로이드폰과애플아이폰에대항하는전략을구사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27 모바일플랫폼사업자들이구사하는레버레지전략은일견개방적이고중립적인것처럼보이는플랫폼을기반으로필수설비를보유한사업자들이부당하게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을높인다는점에서단순한전이가아닌의도된외부성을가진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다면적플랫폼 (multi-sided platforms) 의경제학에대한정확한이해를전제로하여플랫폼으로서의모바일 OS와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 (application framework) 가시장에서의경쟁에어떤역할과기능을하게될것인지에대한사실적이해와제도적관심이필요하다. 소프트웨어플랫폼기술에기반을두고상호연결된다면적플랫폼비즈니스로이루어진모바일생태계의구축과정에서선도적위치를차지하고있는사업자들이전체적인시장환경에서는네트워크를확보하기위한경쟁을하면서도개별적인시장영역에서는레버리지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모바일기반경제전체의관점에서보면수익모델을달리하는소수의모바일생태계구축사업자들간의경쟁이이루어지는것처럼보이지만, 개별적 구체적인시장영역에서는 winner-take-all" 과 a few winners take all" 시장이형성되어시장지배력을가진소수사업자에의한시장지배력행사및전이가능성이우려된다. 3. 새로운디바이스의등장과인터넷시장의고착화 IPTV가시장에서통신과방송의융합을이끌어시장에서의지형을변화시켰다면, 스마트폰이이끌어내고있는변화는제조업자와통신사업자의융합가능성을열어주면서, OS 제공자와제조업자의융합을이끌어내고있다. 경쟁의핵심동력이변화하고있다. 스마트 TV 등양방향디바이스가등장하면서디바이스제조업자와콘텐츠제조업자, 운영체제제공자가서로플랫폼의역할을수행하기위한경쟁을다면적으로하고있는상황이다.

28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e-book이나 e-ink 등포터블디바이스의활성화를위한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이가능하기위해서는끊김없는접속 (seamless connection) 이연결되어야한다. 이를위한각종표준은시장에서의경쟁을저해할요인이된다. 표준화를통하여어떤기술표준이정해지면 winner takes all 현상이발생할수있다. 또한스마트폰기반서비스시장에서는인터넷과통신, 방송의융합이초래되고있다는점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스마트폰의출시와함께국내의이동통신사업자는일정시간의무선통화서비스와무제한데이터통신이용이가능한서비스를묶어하나의요금제로출시한바있으나, 데이터트래픽이급속도로증가함에따라이러한요금제서비스만으로는투자비용증가대비수익성의증가에한계를느끼고과도한트래픽혼잡을해결하는방안으로무제한데이터요금제의폐지및종량제요금부과및트래픽제어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는상황이다. 35) 오히려무선인터넷망을이용한모바일플랫폼을기반으로창출되는새로운수익원이조만간전통적인전기통신사업자들이의존하고있는유 무선통신서비스나망임대서비스에비하여더큰비중을차지하게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또한모바일플랫폼을기반으로하는일부데이터서비스의경우기존의유 무선통신서비스의기능을일부대체하고있을뿐만아니라아예모바일메신저서비스와같이본격적으로기존의유 무선통신서비스의기능을대체하는플랫폼의성격을갖는서비스가출현함에따라인터넷서비스와통신서비스간에수평적인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게되었다. 이런상황에서유효경쟁형성을위한사전적규제를받는기존의통신시장에서의사업자와그와같은규제가없었던인터넷시장에서의사업자사이의규제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35) 곽정호, 전게논문, 45 면.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29 제 2 절현안발생의배경이해 : 다른유사시장과의비교 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중심으로하여형성되는컨버전스시장에서는가치사슬의사업구조에서시장지배력 (market-dominant power) 또는상당한시장력 (significant market power) 을갖고있는것으로확인된사업자를중심으로하여정립되어온일반경쟁법 (general competition law) 에의한경쟁정책또는산업특유의경쟁법 (sector-specific competition law) 에의한경쟁정책과일관성을갖고있으면서도차별화된법적원칙을수립하여이를기초로하여변화된환경에적응한경쟁정책을정립할필요가있다. 법적원칙수립을위해우선필요한것은시장에서발생한현상을분석하고진단할수있는이론적분석도구의정립이다. 이는경제학적으로는경제이론적모형선택 (model selection) 의문제라고할수있다. 시장지배력또는상당한시장력을통제하기위한법적도구인일반경쟁법과산업특유의경쟁법은법적도구를설계하고적용하기위한방법론의측면에서유사하면서도서로다른특징을갖고있다. 그러나그방법론을이용하여실제사건을처리하고구제수단을마련하기위해서는문제가되는어떤사건이나경제현상이경쟁, 효율성, 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이론적모형 (theoretical model) 과그에기초하여경쟁제한적효과의발생여부를판단하고그러한효과가효율성, 소비자후생더나아가기술혁신에미치는효과와어떤상충관계에있는지를판단할수있는규범적분석틀 (analytic framework) 을필요로한다. 대부분의시장의경우에는이론적연구를통하여그시장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건이나경제현상을이론적으로규명하고그에대한법적도구의적용필요성을설명하는폭넓은스펙트럼의모형이제공되고있기때문에, 규제자와법원의임무는공정경쟁과관련된쟁점을분석할때분별있는기준에의하여적합한이론적모형과분석틀을선택하는것이된다. 이에반하여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중심으로하여형성되는컨버전스시장의

30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경우그시장에서발생하는사건이나경제현상을이론적으로규명하는이론적모형의정립자체가충분하지못하다. 물론신경제와관련하여 " 현재의독점규제법에의한분석은경제학에충분한근거를갖고있고혁신, 지식재산권그리고기술적변화가중심적인산업과관련된문제에서적절한결론에이르기에충분히유연하다." 36) 고보는견해가존재한다. 또한최근의경제학논문중에는게임이론에서발전된이론적모형을적용하여컨버전스환경에서플랫폼중심으로형성되는산업생태계에서의플랫폼경쟁의모습과그성격을이론적으로규명하는연구를수행한것 37) 을발견할수있으나, 이러한연구가아직충분히성숙된것같지는않고무엇보다이러한연구를토대로규범적분석틀을정립하기위한본격적인연구는쉽게찾아보기어렵다. 외국에서도현재와같이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중심으로한생태계환경에서유력한 OS 플랫폼을제공하는사업자가다양한애플리케이션플랫폼사업영역으로진출하는변화된상황을반영한연구는거의없고, 다만 PC 기반경제또는웹기반경제에서발생했던플랫폼관련된개별현안을분석한연구들만이있을뿐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중심으로한생태계환경에서의현안발생을이해하기위한배경으로서 PC 기반서비스시장, 웹기반서비스시장등에서발생한현안에대한논의를검토하고이를토대로모바일기반서비스시장과의공통되는요소와특유한요소를추출해보기로한다. 특히이연구의주된대상이모바일기반서비스시장중에서도특히스마트폰기반의서비스시장이라는점에서, 피처폰 (feature phone) 기반서비스시장에서의현안과스 36)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Report and Recommendation (2007), available at: http://govinfo.library.unt.edu/amc/report_recommendation/ toc.htm, p.38. 37) 김도훈, 양면시장형컨버전스산업생태계에서플랫폼경쟁에관한진화게임모형, 한국경영과학회지제35권제4호 (2010. 12.) 및이논문에소개된외국의관련연구문헌들참조.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31 마트폰기반의서비스시장에서의그것을구별하기로한다. 이러한분석은스마트폰기반의서비스시장에서의공정경쟁관련현안에대처하기위한규범적분석틀로서일반경쟁법과산업특유의경쟁법에서전통적으로사용해온분석틀의유효성을추정해보기위한시도라고할수있다. 이러한분석을위하여다음과같은몇가지점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 첫째, 네트워크산업에서의네트워크설비와유사하게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중심으로한생태계환경에서는플랫폼의기능이시장지배력의원천이자시장지배력전이의출발점으로작용할수가있다는점이다. 둘째, 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중심으로한생태계환경에서강화된플랫폼의기능으로인하여플랫폼제공사업자가채택하는사업모델과그사업모델실행의수단으로행하는전략적행위들은시장지배력전이의메커니즘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이다. 셋째, 플랫폼제공사업자의전략적행위의유인과능력에대한적절한시장감시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경쟁제한적효과를유발할가능성이있는데, 이러한경쟁제한적효과가유발될경우경쟁회복의어려움때문에사후적행위규제만으로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는특성이있다는점이다. 1. PC 기반, 웹기반서비스시장과의공통적요소 PC 기반서비스시장과웹기반서비스시장에서의사업구조는전통적인가치사슬 (value chain) 의사업구조로설명되었다. 다만이러한사업구조에서는네트워크 (network)-단말기(terminal)- 플랫폼 (platform)- 콘텐츠 (content) 의가치사슬내에서연결고리의상호작용의반복성이나타나고, 상품가치 (product value) 보다네트워크가치 (network value) 의중요성이더커지고있었으므로, 그사업에서의가치창출구조를가치네트워크 (value network) 라는용어로분석하려는접근도존재하였다. 이런점에서이들시장에서의사업구조는스마트폰기반서비스시장과도

3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공통적인요소가있다. 스마트폰기반서비스시장에서는가치사슬지배구조 (governance) 의측면에서도네트워크사업자의지배력이상대적으로약화되고, 플랫폼의지배력이부각된다는특성이있다. 특히웹기반서비스시장, 즉유선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은비규제환경하에서매우다양한경제주체들에의해점진적으로발전하여네트워크사업자중대부분이플랫폼사업, 특히포털사업을병행하였음에도그지배력은미약하였다. 즉네트워크와플랫폼이상호독립적인지배구조라고할수있다. 38) 이들시장에서플랫폼제공사업자의시장지배력또는상당한지배력을판단하기위한주요요소는 (1) 독점공간의확보, (2) 안정적인수익모델의구축의두가지측면에서검토해볼수있다. 이러한두가지요소를갖추고있는사업자의경우그러한경쟁상우위를토대로하여경쟁자배제전략을사용할가능성이있다. 특히이시장은플랫폼을매개로하는네트워크효과가지배하는시장이므로, 플랫폼제공사업자가플랫폼을매개로한간접적네트워크외부성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을이용할유인과능력을갖고있는경우이를이용하여독과점적지위를형성 유지또는강화하거나그지위를이전하는배제적전략을사용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메커니즘에대하여는게임이론을적용한양면시장 (two-sided market) 또는다면적플랫폼 (multi-sided platform) 이론에의한다양한설명이시도되어왔다. 양면시장이란상품또는서비스의거래또는경제적상호작용을위해서로다른그룹의이용자들이동일한플랫폼을이용하고, 이들그룹간네트워크외부효과의발생이플랫폼의가치및시장성과를결정짓는구조를가지는시장 39) 또는서로다른두유형의이용자집단이플랫폼을통하여상호작용을하며, 이때 38) 송재도, 무선인터넷가치사슬의특성및정책적함의, ITA (2005) 39) 김성환외, 양면시장 (two-sided market) 이론에따른방송통신서비스정책이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21-23면.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33 창출되는가치는간접적네트워크외부성의영향을받는시장 40) 으로정의될수있다. 여기서는서로다른이용자그룹이거래나상호작용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물리적, 가상적, 또는제도적환경을제공하여정 ( 正 ) 의네트워크외부성을유발하고이를내재화하는 (internalize) 플랫폼의기능이중시된다. 이점도스마트폰기반서비스시장과공통된부분이다. 2. 피처폰기반서비스시장과의공통적요소 스마트폰 (smart phone) 은기존의피처폰 (feature phone) 과비교할때보다다양한응용프로그램이결합됨으로써향상된기능을수행할수있는이동통신단말기를말한다. 피처폰에서의플랫폼과스마트폰에서의플랫폼은뒤에서보는바와같이기술적으로차이가있지만, 피처폰기반서비스시장과스마트폰기반서비스시장은둘다무선인터넷환경을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공통적요소가있다. 피처폰사용환경에서는기존의일반폰에서제공되던음성통화, 단문메시지와같은이동통신서비스에더하여음악감상서비스 (MP3폰 ), TV 시청서비스 (DMB 폰 ) 등여러가지데이터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플랫폼기능을갖춘단말기의특성을반영하여피처폰기반서비스시장이태동하였다. 피처폰기반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 PC 기반, 웹기반서비스와달리이동성과휴대성을위한소형단말기가주로사용되므로, PC 기반, 웹기반서비스에상응한발전을위해서는단말기의이용자환경 (User Interface) 및연산능력 (Computing Power) 의향상이전제가되는데, 피처폰이이러한기능을제공하게되었다. 그런데피처폰환경에서는플랫폼이단말기에내장되는방식이었으므로이러한기술적제약때문에내장되는플랫폼선택에대한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들의 40) 이상규, 양면시장의정의및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제17권제4호 (2010. 12.), 75면.

3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영향력이크게작용하였다. 그에따라피처폰기반서비스시장은무선인터넷이이룬발전의결과를토대로전송 ( 네트워크 + 통신서비스 ) 사업자인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들의주도아래성장하였다. 이처럼유선인터넷에비하여피처폰환경의무선인터넷에서네트워크사업자의지배력이크게나타난다는점에서, 정부정책은서비스기반으로서의플랫폼의기능을감안하여플랫폼제공사업자가주도하는서비스시장을활성화하는데초점을맞추기보다는네트워크사업자가동시에플랫폼제공사업자로서지배력을행사하는것을억제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다.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정부는플랫폼표준화를통하여플랫폼영역의복잡성을해소하고개방성을부여한다는명목으로표준화된모바일플랫폼으로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를개발하여 2005. 4. 모든휴대폰에그탑재를의무화한바있다. 정부는 2009. 4. WIPI 탑재화의무화정책을폐지하여플랫폼영역에경쟁을유도하여다양한사업주체가플랫폼을선택하도록하는정책으로전환하였다. 이러한정책변화를계기로하여애플이내놓은스마트폰인아이폰 (iphone) 이국내에도입됨으로써, 무선인터넷시장의개방과경쟁활성화가이루어졌는데, 그와함께모바일서비스플랫폼의중요성이전면에떠오르게되었다. 3. 공통적요소를기반으로한정책적접근의유사성 PC 기반서비스에서의플랫폼사업자규제사례로는 MS 사건을들수있다. MS는 PC 플랫폼시장에서사실상의기술적표준이라는독점공간을확보하면서윈도우 OS와주요응용소프트웨어판매수익이라는안정된수익모델을갖고있다. MS가그수익모델을유지하기위해취한배제적전략은 OS와관계없이독자적인 API를갖고웹기반의애플리케이션개발을가능하게하는미들웨어의위협 (Netscape, Java) 에대응한것이었고, 41) 이는 1990년대후반이후미국, 유럽 41) Page, William H. and John E. Lopatka, The Microsoft Case: Antitrust, High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35 연합, 한국경쟁당국의표적이되었다. 웹기반서비스에서의플랫폼사업자규제사례로는 NHN 사건이있다. 미국의이베이, 구글, 한국의 NHN과같은인터넷플랫폼사업자는플랫폼이갖는네트워크효과라는독점공간을확보하면서온라인판매를통하여이용자로부터직접얻는수익또는양면시장의특성을활용하여이용자와광고주를연결하여얻는수익이라는안정된수익모델을갖고있다. 다만 MS의수익모델과그에기한배제적전략에대한규제경험과경제적설명을원용하여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수익모델과그에기한배제적전략을평가할수있을지는더검토할필요가있다. 대법원에계속중인공정위의 NHN 규제사례가이문제와관련되어있다. 이사건에서는 NHN이 2006. 4. 부터 2007. 3. 까지동영상콘텐츠공급업체 (CP) 들과동영상콘텐츠에대한색인데이터베이스제공계약을체결하면서, NHN의검색결과로보여지는동영상정보서비스에 NHN과협의없이광고를게재할수없다는내용의거래조건을설정한행위가문제되었다. 이와같은계약조건에따라 CP들은자신들이제공하는동영상에광고를게재하지못하게되었다. 이에대하여일부 CP가광고금지조항을문제삼자 NHN은 2007. 6. 8. 동영상아웃링크가이드 를통하여동영상내광고를허용하였다. 공정위는 NHN의이러한행위가부당하게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한행위에해당한다고보고, 그러한판단의전제로서관련상품시장은 1S-4C 서비스를묶음으로제공하는인터넷포털서비스이용자시장으로, 관련지역시장은국내시장으로한정하여획정하였다. 42) 이에대하여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관련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에있다는판단과그지위를전제로하여원고가부당한불이익강제행위를하였다는판단이모두잘못되었다고판단하였다. 43) Technology, and Consumer Welfa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p.26-27. 42) 공정위 2008. 8. 28. 자제2008-251호의결.

3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NHN 사건에서의공정위와서울고등법원의관련시장획정의방식은다음과같이비교할수있다. 공정위는인터넷포털이최종소비자인이용자와광고주, 이용자와 CP 또는이용자와 e-쇼핑몰등을연결해주는전형적인양면시장에해당한다는점, 인터넷포털이활동하는시장이네트워크외부성이존재하는시장으로서인터넷포털이이러한특성을고려한가격전략을택하는점을고려하여묶음시장접근방식 (Cluster Market Approach) 을취하였다. 다만공정위는원고가시장지배적지위를보유한시장, 즉지위관련시장과시장지배적지위를이용한행위를한시장, 즉행위관련시장을구별하지않고원고의행위가남용성을갖는지여부만을평가하였다. 이에대하여서울고등법원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판단을위한시장지배력과남용성판단은행위관련시장을기준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전제로하면서, 지위관련시장을기준으로시장지배력을판단하더라도행위관련시장을그와구별한후두시장의관련성을토대로행위의남용성을인정하기위하여시장지배력전이가있었다고인정되어야한다고판단한점에차이가있다. 이는인터넷포털이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를개별적으로파악하여시장을획정하는개별시장접근방식 (Product Market Approach) 이라고할수있다. 44) 피처폰환경의무선인터넷기반서비스에서의플랫폼사업자규제사례로는 SKT 사건을들수있다. 이사건은 SKT의 MP3폰환경에서의이른바 MelOn 서비스사건으로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공정위가패소 45) 한후사건이현재대법원에계속중이다. 이사건은 MP3폰과같은피처폰환경에서기술적제약때문에네트워크사업자의지배력이크게나타난다는점에착안한사건이라고볼수있다. 서울고등법원판결은시장지배적사업자가자신이지배하는시장뿐만아니라 43)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44) 홍대식 정성무, 관련시장획정에있어서의주요쟁점검토-행위유형별관련시장획정의필요성및기준을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23권 (2011. 5.) 45) 서울고법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37 그이전또는다음단계의인접시장에서자신의지배력을전이 (leveraging) 하여그시장에서다른사업자의활동을방해하는경우도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에해당된다는법해석을전제로판단하였다. 다만문제된시장인 MP3 파일다운로드서비스시장 이사건당시아직성숙되지않은신규시장이었다는점에서, 특정사업자가일정한행위를통하여독과점적지위를형성, 강화하는것처럼보이더라도수익성있는사업모델을모색하는태동단계인경우너무이른개입이시장의성숙을방해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문제제기가가능한사건이었다. 이에반하여 Qualcomm 사건의경우휴대폰칩제조업체가개발한플랫폼의 API를공개하지않아모바일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사업자를배제하였다는혐의도포함되었으나, 공정위에서판단을유보한바있다. 46) 4. 스마트폰기반의서비스시장에특유한요소 첫번째요소로는이동통신단말기에탑재되는플랫폼의성격변화를들수있다. 모바일단말기에적용되는소프트웨어플랫폼인모바일플랫폼은기술적으로모바일단말기에탑재되어단말기의하드웨어기능을상위계층에서사용할수있도록해주고, 상위응용계층에는프로그래밍환경및실행환경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이러한의미의모바일플랫폼은기본기능만제공하는일반폰 (normal phone 또는 simple phone) 에도존재하였다. 그런데이일반폰위에서움직이는다양한미들웨어플랫폼 (middleware platform) 이탄생되면서플랫폼이구조가좀더복잡해지고기능도다양해졌다. 이러한미들웨어플랫폼중의하나가 WIPI라고할수있다. 46) 공정위 2009. 7. 23. 자보도자료 공정위, 퀄컴사의모뎀칩시장독점력남용시정조치.

38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 그림 3-2] WIPI 플랫폼구조도 그런데, 기술적으로볼때, 피처폰은단말기에내장된플랫폼에서고정된애플리케이션을운영하는방식으로사용되는데반하여, 스마트폰은특정한플랫폼에기초하여사용자스스로발전된애플리케이션을설치하고운용할수있는기능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구별된다. 그에따라스마트폰은피처폰과개인휴대단말기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의기능상결합으로이해되기도한다. 47) 이처럼모바일단말기의기술적발전으로개방형플랫폼의출현이가능해지고, 다양한애플리케이션을작동하기위한공통된요소를제공한다는점에서운영체제와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의기능을하는소프트웨어 ( 앱스토어, 검색위젯 48) 등 ) 사이에플랫폼으로서의기능에차이가줄어들게되고플랫폼의범위가확대된것도중요한차이점이다. 즉피처폰시대까지는운영체제 (OS) 와미들웨어 (middleware) 플랫폼이구별되어 PC용플랫폼과마찬가지로 플랫폼 = OS 의성 47) 홍명수, 스마트폰의확대에따른통신법상경쟁정책문제의검토, 법과사회이론학회편, 법과사회제40호, 박영사 (2011), 205면. 48) 위젯은보통스마트폰화면에자동적으로설정되어이용자가언제든지홈화면으로이동시이용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을말한다.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39 격을갖고있었으나, 스마트폰시대에이르러서는운영체제로부터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 (application framework) 까지의모든소프트웨어를플랫폼으로인식할수있게되었다. 모바일운영체제플랫폼외에도광고플랫폼, 마케팅플랫폼, 지도플랫폼, SNS 플랫폼, 고객애플리케이션플랫폼, 메신저플랫폼과같은다양한영역에서모바일서비스플랫폼이등장하고있는것도그때문이다. 49) [ 그림 3-3] 안드로이드플랫폼구조도 출처 : http://www.androidside.com/bbs/board.php?bo_table=03_2&wr_id=4&page=5 49) 홍대식, 모바일플랫폼전성시대, 규제의역할은무엇인가, 한국경제연구원칼럼 2011. 6. 16. 자.

40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둘째, 산업구조가가치사슬에서가치네트워크 (value network) 로변화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통신기술이발달하고통신시장이음성통화시장에서모바일데이터중심으로이동함에따라단말기, 콘텐츠, 플랫폼이네트워크로부터독립성을획득하게되고, 통신서비스의가치사슬은더복잡한가치네트워크형태로진화하고있다. 50) 셋째, 모바일생태계 (mobile ecosystem) 형성을위한플랫폼간의치열한경쟁 이벌어지고있다는점이다. 이동통신산업의가치창출구조가공진화 (co-evolution), 협력적경쟁 (co-opetition) 을특성으로하는개방형모바일생태계로진화함에따라, 네트워크효과를창출하는가입자기반을확보하기위한플랫폼간의치열한경쟁이벌어지고있다. 51) 넷째, 경쟁구조의혁신적변화에따른영향의확대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개방형모바일생태계형성은통신시장의경쟁구조를혁신적으로변화시키며, 통신사업자들의사업전략과합리적인통신정책정립에영향을주고있다. 이는다음그림과같이표현될수있다. 50) 주재욱 윤두영 이주영 이경현, 통신시장구조변화에따른가치사슬및가치네트워크에관한동태적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53면. 51) 곽정호, 모바일생태계형성과통신정책의연관성, 방송통신정책제23권제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2.), 26-29면.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41 [ 그림 3-4] 모바일생태계의변화 출처 : 김동기, 모바일서비스미래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책포럼발표자료 (2010). 곽정호 (2011) 에서재인용. 제 3 절모바일 OS 와검색엔진선탑재의문제 1. 문제의소재구글, 애플등의스마트폰 OS에서특정회사의검색엔진만을 Pre-load하는것으로인해검색엔진시장에서의경쟁사업자가배제되거나이용자선택권이저해되는문제가논란이되고있다. 그런데 Google의경우와 Apple의경우는구별되어야한다고본다. Google의경우문제의핵심은 platform 간의연계를통한시장봉쇄 (market foreclosure) 의유인과능력에있다. 기존에이와같이분석한문헌은찾지못했으나필자들은이점이 Google과관련된정책운영의핵심이라고본다. MS의경우에는 OS에서일방적인시장전이 (leverage) 가발생하였지만, Google의경우에는상호적인시장

4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전이 (cross-market leverage) 가발생할수있으므로그지배력은훨씬공고해진다. 그리고 Google의안드로이드플랫폼은 open source 소프트웨어에기반을둔 open 플랫폼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빠른속도로생태계가정립될수있다. 이런관점에서볼때 Google의검색엔진만을 Pre-load하는행위를사전적으로제한하여상호적인시장전이발생가능성을차단하여야할정책적인필요성이제기될수있다. 다만법률적으로이것을현행법제로규제할수있는지의문제는별도의검토가필요하다. 반면 Apple의경우에는전유체제임에유의하여보면성장에한계가있고, 스스로성장을억제하면서품질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생태계조성을통한사실상표준화가될가능성이적으며, 결정적으로인터넷서비스기반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Google의경우와달리상호적인시장전이 (cross-market leverage) 가발생할가능성이낮다. 이는이미 stand alone PC 시장에서도동일하게발생하였던일로서 Apple의정책이시장에미칠영향은미미하고, 충성사용자내부에서의문제로그칠것으로예상된다. 2. 현행법률의적용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1. 4. 15. 안드로이드 OS 기반휴대단말기의검색엔진탑재과정에서경쟁사업자들을부당하게배제한행위가공정거래법에위반된다는이유로구글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했다. 인터넷조사업체메트릭스가 2011. 3. 조사한 모바일웹검색서비스시장점유율 을보면 1위네이버 (55.8%), 2위다음 (15.7%), 3위구글 (15.3%), 4위네이트 (9.4%) 의순인반면, 같은시기유선 (PC) 인터넷검색의순위와비교해보면모바일검색에서구글의약진이두드러진다. 구글의유선인터넷점유율은 1.7% 로네이버 (73.8%), 다음 (18.4%), 네이트의 5.3% 에비해미미한수준이다. 포털들은최근무선검색시장점유율에서구글이보이는 약진 의이유가바로안드로이드라는플랫폼과관련된경쟁제한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43 적행위때문이라고보고있다. 52) 이번사례는기존의유선인터넷시장과다르게새로운모바일웹검색서비스시장이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모델로나타나고있음을, 그리고새로운시장에서사업자가배제적인행위를하는등의경쟁제한적행위가발생할여지가있음을보여준다. 구글의행위에대하여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제3조의2 제1항에정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의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 ( 제3호 ), 경쟁사업자배제행위 ( 제5호전단 ), 소비자이익의현저한저해행위 ( 제5호후단 ), 그리고같은법제23조제1항에정한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구속조건부거래행위 ( 제5호전단 ), 사업활동방해행위 ( 제5호후단 ) 규정의적용이검토될수있다. 다만이들조항의적용을위해서는공정거래법상위법성판단의기준이되는경쟁제한성, 경쟁수단의불공정성에의한위법성심사가필요하다. 3. 입법적인필요성 현행법으로도구글의모바일 OS의시장점유율을고려하면공정거래법위반을문제삼을수있다고본다. 다만공정거래법에의한규제는유효경쟁의형성이시장의자율적기능에맡겨져있는것을전제로하여유효경쟁의기제 (mechanism) 가제대로작동하지않도록하는행위를사후적으로포착하여소극적으로그원인을제거하는것을수단으로하기때문에, 만일그시장에서의구조적인문제로인하여유효경쟁의기제가제대로작동하기어려운상황이된다면공정거래법규제만으로적절하다고할수없다. 또한공정거래법에의한규제는경우에따라복잡한경제분석과법리적판단을필요로하고이는그분석과판단을가능하게해주는충분한경제적증거와사실적증거의뒷받침이있어야 52) 토종포털의구글제소, 모바일검색광고뺏길우려때문? 2011.05.03 자, 주간경향 923 호

4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하는것이므로, 그규제가시장에서의유효경쟁을회복시키기에적절한시기에효과적으로이루어질것을언제나기대하기어려운문제도있다.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의경우그형성기에는인터넷상에서의자유와분산형매체라는인터넷의정신이구현되는시장이라는점에서통신시장과달리사전적인규제를받지않았다. 그러나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과통신시장이융 복합화되면서그경계가불분명해지고통신시장에서의사전규제의근거가되는네트워크외부효과와시장지배력전이의문제가상시적인문제가되는상황에직면하게되면서사전적규제도입및이를보완하기위한분야특유의 (sector-specific) 사후적규제도입의필요성이검토될필요가있다. 제 4 절저작물 DB 사업 1. 현황구글이저작권자들과독점적으로계약을체결하여 e-contents를만들고이를전유적으로사용하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소위전자도서관 (e-library) 을만들어서이를라이선스함으로써수익을얻고, 저작권자에게수익을배분하겠다는것이사업내용이다. 저작권은소유권적속성을가지고있는배타권이다. 저작권은자신의권리를침해하는자의침해를배제할수있는권리 (right to exclude) 를본질적인권리내용으로한다. 그런데이러한저작권의속성은 public domain에서의사용권과조화를이루기어렵다. 이용자의관점에서는일일이실제로도서관을방문하거나, 책을대출받지않고도도서를검색하고, 다운받아서개인휴대용기기에서보는방식으로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함으로써편이성이증대된다.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45 위의그림에서보는것과같이구글이 ebook 사업을시작하기전에도출판업계는향후 ebook으로시장의중심이옮겨갈것이라는판단에서종이책외에 ebook을출간하고, ebook 전용 portable display device를개발하기도하였지만이전체적인 contents 의부족으로인하여이시장의성장은더딘편이었다. 이용자관점의편이성과저작권의속성상개별적으로저작권자에게동의를얻어야하는상황의조화가필요한영역이지만, 저작권법내부에서새로운지식재산권법체계를정립하여야한다는논의가유럽을중심으로대두되고있지만이러한논의가현실화되기위해서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여기술의발전과별개로법적인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 경쟁법적관점에서는만일저작권자들이동의를하여어떤특정한사업자, 예를들어 Google에전속적사용권을부여하는계약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을통하여전용실시권을부여하게되면현행저작권법상다른사용자의진입이법률적으로불가능해지게된다. 이러한법률상진입장벽의존재로인하여이시장에서의경쟁은질식된다. 저작물은지속적으로생산되지만기존의저작물포트폴리오의존재로인한네트워크외부성의존재로인하여새로운 ebook library 사업자의진입은사실상불가능해진다. 도서와같은인류공동의보편적지식의보고가특정한사업자의수중에떨어져그사업자의판단에따라접근이제한된다면이는공공성에반하는결과에이르게되는것으로헌법질서에도부합하는결론이아니라고본다.

4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2. 해외사례 (1) 미국사례 2004년구글이대학들과연계하여대학도서관에소장되어있는서적들을스캔하여디지털자료화하는작업을시작하였다. 그리고구글은전자화한자료들을구글서치를통해서온라인으로제공하고자하였고, 이와같이해서스캔이된도서는 1천 2백만권에이르렀다. 그런데도서를스캔한다는것은저작권자의책을아무런사전허가를받지않고복제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이는저작권침해의문제를노정하고있었다. 이에다라전미출판업자협회와작가협회는구글의행위가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이며, 이러한행위를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들의동의를받아야하며, 그대가를지불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47 그럼에도구글은공정사용 (fair use) 이라고주장하면서도서복제를계속해서 Google Books 사이트를통해서만일저작권이없거나, 공적영역으로들어간책들의경우에는책의전체를볼수있도록제공하였고, 저작권이유효하게있는경우에는책의일부를볼수있도록하였다. 한편구글의프로젝트는저자가누구인지알수없거나발견할수없는소위고아저작물 (orphan works) 에게도독자들과만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지지를받기도했다. 2005년중반작가동맹 (Author's Guild) 과전미출판업협회는구글을상대로가처분소송등을제기하였다. 작가동맹은집단소송의당사자적격을법원으로부터인정받았고, 작가라면누구든지스스로배제신청 (opt-out) 을하지않으면소송의당사자가되었다. 2008년양당사자는협상을통해서구글이 1억2천5백만달러를선급금으로소송당사자들에게지급하고, 그대가로향후스캔을지속적으로하면서, 그결과물을온라인에제공할수있도록하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온라인에제공하여수익이발생하면구글이 3분의1을가지고, 나머지는저작권자들이가지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법원은 500여건이상의법정의견서 (amicus brief) 를받아본이후구글과저작권자간의합의 (settlement) 의공정성에대해서심리하였다. 그리고 2011년 3월이사건합의가공정성을결하였다는이유로합의에대한승인을거절하였다. 따라서미국에서의구글사건은원래의소송을계속하거나, 합의를다시해서참가방식 (opt in) 으로변경함으로써이프로젝트에참가하고자하는작가들과만프로젝트를진행하도록하거나, 이사건판결을다투어서항소를하는대안들이가능하게되었다. 양자는항소를하거나소송을진행하는대신추가적인합의를하는것으로결정하여판사에게요청하여현재협의가진행중이라고한다. 53) 53) http://www.authorsguild.org/ (2011. 6. 19. 접속 ).

48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2) 프랑스사례 2011년 5월 6일프랑스에서도프랑스의 3대메이저출판사가구글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 청구원인은동일한데, 9,797권의책을스캔하여디지털이미지화하는과정에서구글이저작권자의동의를얻지않았다는것이다. 이들출판사들은구글을상대로 1,400만달러를손해배상액으로정하여소송을제기하였다. 현재이소송은진행중이다. 3. 현행법상검토외국의예에서도볼수있는것처럼이문제는현재는저작권법이쟁점이되는사안이다. 구글외에도마이크로소프트도국립영국도서관과공동으로 19세기에출판된 10만여권의서적을디지털로변환해서웹사이트에공개하는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다만이경우는저작권자들의동의가필요가없는저작권소멸저작물로서인류공동의자산으로제공하는것이므로논쟁이되고있지않다. 54) 유럽디지털도서관프로젝트도 2005년발표된 i2010사업의핵심사업중의하나로유럽의문화및과학유산을디지털화하는작업을하고있다. 2006년여름프랑스국립도서관 (BNF) 은유러피아나로알려진사이트를통해서저작권이없는자료됼을일반에공개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구글의경우는이러한사업자들과달리저작권이있는도서들까지 Google Books를통해서공개하려고하는점으로인해서저작권법상문제가되고있다. 한편이프로젝트가완료된시점에- 그중간이라도공개가되어수익이발생하기시작하면 - 구글이컨텐츠제공을구하는사업자들에게라이선스를거절하거나, 과도한로열티를요구하는행위를하거나, 기타불공정한조건을제시하여전자 54) 조윤아, 19 세기고서디지털로환생한다, 전자신문, 007. 10. 2. 자.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49 책시장의진입을봉쇄하는행위를할우려가있으므로이문제는단순히저작권법상의문제가아니라경쟁법적문제가될수있다. 다만현재로서는스캔된디지털도서가필수설비나필수요서에해당할수있을것인지는명확하지않다. 또구글의디지털라이브러리 (e-library) 화하는프로젝트자체가경쟁법위반행위는아니므로, 사후구글이구체적으로어떤행위를할것인지에따라사후적인대응을할수밖에없다. 제 5 절애플의타결제수단사용제한의문제 1. 배경플랫폼제공사업자는서로다른이용자그룹의거래나상호작용을원활하게하는플랫폼의가치창출기능을수익과연결시키는사업모델을고안하여실현함으로써수익성을창출한다. 예컨대, 애플의경우에는기본적으로 OS X, itunes 가일체화된하드웨어판매수입이주된수익원이었으나, 구글과유사하게앱을매체로한 iad 광고수입으로수익원의범위를확대하였고앱스토어사업모델을개발하여수수료수입을확보함으로써안정된수익기반을구축하였다. 이에대하여구글의경우에는기본적으로웹에서의광고사업모델 (AdWords, AdSense) 을모바일에도확장하기위하여모바일검색기능을강화하고검색가입자기반을확보하는한편앱광고 (AdMob) 를추가하는방식으로수익기반을구축하고있다. 이가운데애플의앱스토어형사업모델은플랫폼제공사업자뿐만아니라앱개발자들에게도거래를통한수익의기회를창출한다는점에서최근가장각광을받은사업모델이다. 이는판매자와구매자가만나는장을제공하는온라인쇼핑몰 ( 아마존, G마켓 ) 에서한걸음더나아가판매자와구매자가직접적인상호

50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작용을할수있도록해주는온라인오픈마켓 ( 이베이옥션, 11번가 ) 과유사한플랫폼을모바일환경에서구현하여앱개발자와스마트폰이용자사이의직접적인상호작용을가능하게해준다. 애플은운영체제인 ios와함께앱스토어플랫폼을폐쇄적으로운영하여자신이제조하는단말기에만탑재하고다른사업자의단말기에는실시허락을하지않는대신, 앱개발자들을유인하기위하여앱스토어의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API) 를개방하고소프트웨어개발도구 (SDK) 를제공하여제3자들의앱스토어에최적화된앱의제작과유통을가능하게한다. 다만애플이앱스토어등록과정을철저히통제하여애플의심사를통해승인을받은앱만이앱스토어에등록될수있도록하는운영정책을갖고있다. 앱개발자의등록비는 1년에 99불이고앱스토어를통한앱판매대금중 30% 는수수료및호스팅비용명목으로애플이취득한다. 즉앱스토어를통한앱판매수익금의배분비율은앱개발자 70 대애플 30으로정해져있다. 애플이판매하는스마트기기이용자는애플이제공하는앱스토어계정을통한결제시스템에의하여애플리케이션구입대금을결제하게되므로, 애플은이런방식으로애플에들어오는결제대금중 70% 를앱개발자에게지급하는방식으로정산한다. 앱자체가상품인경우에는앱스토어를통한거래내역과대금이그대로애플에게전달되므로, 애플의결제시스템에따라애플의수익이확보된다. 그런데특히음악스트리밍서비스앱과같이애플의결제시스템을거치지않고별도로서비스이용료를청구하면서앱을통해서는서비스만제공하는서비스형애플리케이션이등장하면서애플의결제시스템을우회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최근앱설치후앱내에서추가콘텐츠나게임아이템등을판매하는콘텐츠형애플리케이션이늘어나면서, 이러한앱내구매 (IAP: In App Purchase) 의경우에는애플의결제시스템이적용되지않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51 2. 현황 애플은원칙적으로앱스토어에서유료애플리케이션을구매하기위한결제수단을기프트카드나신용카드로제한하고, 구매희망자가유료애플리케이션을구매하기위해서는해당사용자의앱스토어계정을통해결제수단을등록해두고애플의결제시스템에따라결제하도록함으로써거래내역과결제대금을확보하는앱스토어운영정책을갖고있다. 그런데, 앱스토어를통하여음원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는국내음원서비스업체들은일괄적으로휴대폰소액결제방식만을사용하였는데, 이러한방식에의하면국내음원서비스업체들은무료앱을등록해놓고이용자에게별도의서비스이용료를청구하여이용자로부터직접지급받는방식으로애플의결제시스템을우회하는것이가능하였다. 이에대하여애플은 2010. 5. 12. 네오위즈인터넷, 엠넷미디어, 소리바다등의애플리케이션에서사용중인결제방식이애플의정책과맞지않는다고통보한뒤다음날인 2010. 5. 13. 해당애플리케이션들을앱스토어에서삭제하는조치를취하였다. 삭제통보와더불어애플측에서신용카드를이용한결제방식은유효하다고알려옴에따라네오위즈인터넷은차단이이루어진바로다음날, 엠넷미디어는한주뒤해당애플리케이션의휴대폰소액결제기능을신용카드결제방식으로대체해심의를요청하였다. 그러나뚜렷한이유가제시되지않은채한달이지나도록승인이지연되었다. 그후 2010. 6. 20. KT뮤직의음원스트리밍서비스 도시락 이아이폰전용요금제를도입한애플리케이션형태로앱스토어에등록하게되자, KT뮤직과마찬가지로아이폰전용요금제를도입한네오위즈인터넷, 엠넷미디어의음원서비스앱들도순차적으로재등록이이루어졌다. 55) 55) 이사건의배경과경과에대하여는강인규 오기석, 무선플랫폼개방에따른비통신사업자의불공정행위 : 애플을중심으로, 방송통신정책제23권 1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6.), 28-30면.

5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애플리케이션내에서일어나는구매행위, 즉앱내구매방식의거래는앱내구매를바탕으로한잡지, 신문, 동영상, 음악등콘텐츠애플리케이션에대한정기구독서비스로확대되었다. 예컨대, 아마존의경우킨들애플리케이션을통해외부링크인킨들스토어웹사이트로연결되어이웹사이트에서결제를하고전자책콘텐츠를구매하는것이가능하였다. 이와관련하여애플은 2011년 2월 앱스토어심사지침 (App Store Review Guidelines) 의제11조 ( 구매와통화 ) 를개정하여앱내구매에대한결제방식을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애플은앱뿐만아니라, 앱상에서거래되는콘텐츠에대해서도 30% 의수수료를부과하게된다. 예컨대, 전자책앱을구매할때애플이 30% 의수수료를가져가고, 전자책앱에서거래되는콘텐츠판매에대해서도 30% 의수수료를가져가게된다. 특히, 애플은자사의앱스토어이외의외부링크를통한콘텐츠제공을차단하고애플의앱내구매결제방식을적용하는앱에한하여앱외부에서구매한콘텐츠를구동할수있도록하였다. 즉앱외부에서판매되는콘텐츠를앱내부에서도실행시킬수있도록하지만, 이는동일한콘텐츠가앱내부에서도같거나낮은가격으로판매되어야한다는것을조건으로하였다. [ 표 3-1] 2011. 2. 앱스토어심사지침 제 11 조개정내용 11. Purchasing and currencies 11.1 Apps that unlock or enable additional features or functionality with mechanisms other than the App Store, except as approved in section 11.13, will be rejected 섹션 11.13 에서승인된지불방식을제외하고, 앱스토어가제공하는이외의서비스또는기능을앱스토어이외의메커니즘을이용해, 락을해제하거나활성화하는앱은거절될것이다. 11.2 Apps utilizing a system other than the In App Purchase API (IAP) to purchase content, functionality, or services in an app will be rejected 콘텐츠, 기능, 서비스구매에 App Purchase API (IAP) 이외의시스템을이용하는앱은거절될것이다.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53 11.3 Apps using IAP to purchase physical goods or goods and services used outside of the application will be rejected 물리적인상품 ( 역자주 : 현실의제품과서비스모두 ) 또는앱을벗어나 ( 역자주 : 다른앱등에서 ) 사용되는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기위해 IAP 을사용하면거절될것이다. 11.4 Apps that use IAP to purchase credits or other currencies must consume those credits within the application IAP 에의해구매된것은앱안에서소비되어야한다. 11.5 Apps that use IAP to purchase credits or other currencies that expire will be rejected IAP 를이용하여기한이만료되는신용이나재화를거래하는앱은거절될것이다. ( 역자주 : 신용이나재화는게임머니와유사한기능을하는일체의데이터를말한다. 따라서신용이나재화로구매된아이템은만료되어도된다.) 11.6 Content subscriptions using IAP must last a minimum of 7 days and be available to the user from all of their ios devices IAP 으로구매한구독콘텐츠는최소 7 일간구독할수있어야하고, 다른 ios 기기에서도구독가능해야한다. 11.7 Apps that use IAP to purchase items must assign the correct Purchasability type 아이템구매를위해 IAP 을이용하는앱은적절한구매방식을제공해야한다. 11.8 Apps that use IAP to purchase access to built-in capabilities provided by ios, such as the camera or the gyroscope, will be rejected IAP 을이용한구매시스템을이용하는앱은아이폰자체기능인자이로스코프또는카메라등을이용하기위해구매가필요한경우거절될것이다. 11.9 Apps containing "rental" content or services that expire after a limited time will be rejected 대여시스템이있는경우콘텐츠등을충분히이용할수있을정도의시간을제공하지않는경우 (expire after a limited time) 거절될것이다. 11.10 Insurance applications must be free, in legal-compliance in the regions distributed, and cannot use IAP 보험신청앱은공짜여야하며, 배포된지역의법에부합해야하고, IAP 을사용할수없다. ( 역자주 : IAP 을이용해보험료를납부할수없다.)

5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11.11 In general, the more expensive your app, the more thoroughly we will review it 일반적으로, 고가일수록더철저하게우리는앱을심사한다. 11.12 Apps offering subscriptions must do so using IAP, Apple will share the same 70/30 revenue split with developers for these purchases, as set forth in the 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 ( 서적등의 ) 구독을제공하는앱은 ( 유료인경우 ) 반드시 IAP 을이용한것과동일해야한다. 개발자프로그램실시허락계약 (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 에서명시했듯이, 애플은 70:30 의비율로이러한구매를분배할것이다. 11.13 Apps can read or play approved content (magazines, newspapers, books, audio, music, video) that is sold outside of the app, for which Apple will not receive any portion of the revenues, provided that the same content is also offered in the app using IAP at the same price or less than it is offered outside the app. 앱의밖에서결제되어승인된콘텐츠 (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 를읽거나실행시킬수있는앱은, 앱내에서 IAP 를이용해동일한콘텐츠를동일하거나작은금액으로구매가가능한경우일때만, 앱밖에서의구매금액에대해어떠한비용도받지않을것이다. This applies to both purchased content and subscriptions. 이것은구매된콘텐츠또는구독모두에적용된다. 11.14 Apps that link to external mechanisms for purchasing content to be used in the app, such as a buy" button that goes to a web site to purchase a digital book, will be rejected 전자서적을구매하기위해외부사이트로이동하는 " 구매 " 버튼등과같이앱에서사용되는콘텐츠를구매하기위해외부메커니즘으로링크를가지는앱은거절될것이다. 출처 : http://cafe.naver.com/mcbugi?1307763323000 그러나이러한심사지침에는출판업계나신문사가받아들이기에는다소애매하고불합리한조항이있었다. 구독방식의신문과잡지는앱스토어내부에서판매해야하며, 결제는반드시앱스토어에서만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가격역시앱스토어판매가는외부판매가와동일하거나낮아야한다는단서가붙었다. 앱스토어를통해판매될경우매출의 30% 는애플의몫이된다. 출판사나신문사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55 입장에서는직접판매하는것보다앱스토어를거치게되면상대적으로낮은이익을가져가게된다. 이에대하여 Financial Times(FT) 는 2011. 6. 앱스토어에서앱을내리고, 웹기반의구독서비스를시작했다. 이는애플의생태계에서구독자를늘리지않겠다는선언이었다. FT의구독서비스는앱형태가아니어도 HTML5 기술을이용한웹기반이어서브라우저를통한접속이가능하며, 구독료의일부를애플로넘기지않아도된다. 또한구독자기반도앱스토어와달리신문사가직접관리할수있게되기때문에장점이많다. 이러한영향때문인지애플은 2011. 6. 앱스토어심사지침제11조를다시개정하여정기구독요금에대한간섭을철회하였다. 즉, 앱스토어외부에서판매되는가격과내부에서판매되는가격을동일하게유지하도록한조건을철회한것이다. 그에따라정기구독서비스를제공하는미디어사는앱스토어내부에서판매되는정기구독요금제에대한권한을가지면서, 앱외부에서판매하는콘텐츠를앱내부에서도실행되도록할수있게되었다. 다만사용자가앱내구매결제방식을이용하여구매하는콘텐츠대가의 30% 에해당하는수수료는그대로애플이가져가는것에는변함이없다. 또한애플은앱가격을제한하고앱내구매결제방식을강제하는대신앱외부에서구매한콘텐츠를구동할수있도록하였으나, 앱내부에콘텐츠를구매하기위한버튼이나외부링크가없을것을조건으로하였다. 또한 콘텐츠구매를위하여앱내부에서앱외부로연결되는링크는제거되어야한다 는내용은그대로유지하고있다. 따라서사용자가애플이시행하는앱내구매결제방식을통하지않고앱내에서구매하는길은여전히봉쇄되어있어사실상앱내구매결제방식을강하게유도하고있다.

5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2] 2011. 6. 앱스토어심사기준제 11 조개정전후의내용비교 구분내용 변경전 o 11.13 앱외부에서판매하는콘텐츠를내부에서도실행시킬수있으나동일한콘텐츠가앱내부에서인앱결제를적용하여동일또는낮은가격으로판매되어야함 (11.13 Apps can read or play approved content (magazines, newspapers, books, audio, music, video) that is sold outside of the app, for which Apple will not receive any portion of the revenues, provided that the same content is also offered in the app using IAP at the same price or less than it is offered outside the app. This applies to both purchased content and subscriptions.) o 11.14 콘텐츠구매를위하여앱내부에서앱외부로연결되는링크는제거되어야함 (11.14 Apps that link to external mechanisms for purchases or subscriptions to be used in the app, such as a "buy" button that goes to a web site to purchase a digital book, will be rejected) o 11.13 콘텐츠구매를위하여앱내부에서앱외부로연결되는링크는제거되어야함 (11.13 Apps that link to external mechanisms for purchases or subscriptions to be used in the app, such as a "buy" button that goes to a web site to purchase a digital book, will be rejected) 변경후 o 앱에외부링크버튼이없는경우, 앱외부에서판매하는콘텐츠를내부에서도실행시킬수있음 (11.14 Apps can read or play approved content (specifically magazines, newspapers, books, audio, music, and video) that is subscribed to or purchased outside of the app, as long as there is no button or external link in the app to purchase the approved content. Apple will not receive any portion of the revenues for approved content that is subscribed to or purchased outside of the app.) 이와관련하여국내업체인한국이퍼브는 e-book 콘텐츠뷰어앱을개발하고, 알라딘, Yes24 등인터넷서점으로링크되는기능을탑재하여애플에앱스토어등 록을신청하였으나, 애플이앱내구매결제정책을적용하지않았다는이유로

제 3 장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현안분석 57 앱스토어등록을승인하지않고있다. 한국이퍼브는 2011. 5. 공정위에이에대한민원을제기한상태인데, 한국이퍼브관계자는이이북뷰어앱에는애플이정책적으로금지하는콘텐츠구매기능이없음에도불구하고애플의앱내구매결제방식을적용하는 IAP 결제모듈을탑재하지않았다는것이등록지연사유가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56) 56) 전자신문 2011. 6. 29. 자 6면 이용경의원 애플앱스토어운영의불공정성을말하다 간담회 관련기사.

58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제 1 절논의의개관 1. 사적규제 (private ordering) 의문제점과사후규제의한계, 플랫폼중립성논의의 필요성 현재플랫폼사업에대하여는정부에의한공적규제가거의없다. 예를들어전기통신사업법이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함 ) 의적용에의한사전규제 (ex ante regulation) 가쉽지않다. 결국사후규제인공정거래법에의한규율이이루어져야할것인바, 상대적으로광범위한규율이가능한공정거래법의적용은통신산업의특성을감안한규제라는규제수요에적합한수단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다. 이런상황에서플랫폼사업자들은자신들의규율을정하고, 이를계약으로생태계를구성하는사업자들에게투영하고, 이를강제하는방식으로사적규제를시행하고있다. 통상적으로정부의개입은사적인계약에의한자율적인규제보다변화 발전하는경제상황에대한규율로부적합하다는주장이있어왔다. 그러나공적규제가없는자율적인사적규제가더우월한지위에있는것인지에대하여는비판적인견해가있고, 57) 특히사이버스페이스에대한규제, 예를들어플랫폼에대한규제에있어서는사적규제가사실은자율이나자유라는미명하에착취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는점은이론적으로도뒷받침되고있다. 58) 앞서의 57) Margaret Jane Radin & Polk Wagner, The Myth of Private Ordering: Rediscovering Legal Realism in Cyberspace, 73 Chi.-Kent L. Rev. 1295 (1997-1998). 58) 예를들어재산법의영역은대표적으로사적자치가중심이되어야할것이나뉴슨스 (nuisance) 규제의같이공적규제가사인간의합의에의한규율을조정하기위한장치로필요하다. Dunkan Kennedy, Stages of the Decline of the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59 IAP의문제나안드로이드사전설치 (pre-installation) 의문제의경우에도사전에플랫폼사업자의이러한행위에대한규율을두는것이효과적인규제수단이아닌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첫째, 공적규제와사적규제간에거의유사하게겹치는현상 (flippability) 이발견된다. 공적규제는사적규제와달리강제력에의해서달성된다고생각한다. 그러나사이버스페이스와같은공간에서의공적규제는수범자의협력이없이는이루어지기어렵다. 이는사적규제와유사한모습을띠게된다. 그러므로공적규제는강제적이므로악 ( 惡 ) 이고, 사적규제는협력에기반한것이므로선 ( 善 ) 이라는공식은사이버공간에대한규제에서는특히타당하기어렵다. 59) 둘째, 인터넷공간과같은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규제, 예를들어플랫폼규제는사적규제가공적규제에비하여더착취적일수있다. 현대의선진국에서의공적규제는다양한이해집단이모니터링하고있는상황이므로특정한관계에있는자에게가혹한부담을요구하는것이쉽지않다. 반면사적규제는계약이라는이름으로공적규제라면요구할수없는수준의희생을강요할수있다. 특히플랫폼의지배력에기초한플랫폼사업자의사적규제는플랫폼의시장장악력의정도에따라서매우강압적일수있다. 이러한강압적이고착취적인계약에의한규제는계약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공정거래법의영역이기도하지만, 동시에인터넷기반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사업자의경우전문규제기관인통신규제기관의공정성확보를위한공적규제가필요하다. 셋째, 공정거래법의적용과같은사후규제는위반사실을발견하기위해서는시장을지속적으로감시하여야하므로많은감시비용이소요되며, 최종적으로위반사실을발견하고이를제재하기까지많은시간이소요된다. 이러한사후규제는결국초기에적절한대응을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이후실제로사후적으로시 Public/Private Distinction, 130 U. PA. L. Rev. 1349-50 (1982). 59) Margaret Jane Radin & Polk Wagner, op cit. at 1295.

60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정조치등의제재를통하여시장에서의피해를회복하려고하더라도이러한피해의회복이쉽지않다는문제점이있다. 왜냐하면시간이많이경과하게되면정보통신산업 (IT) 과같이급격하게산업환경이바뀌는상황에서는이미시장의경쟁자들이나생태계의피해를회복할수없는상황이되는경우가발생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게된다. 더구나이러한피해의전보를사법절차를통하여진행하게되면사후규제의한계는더욱분명하게드러난다. 특히서비스의근간이되는플랫폼을중립적으로차별없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플랫폼중립성의확보는사적규제를통한플랫폼사업자가원하는방식의불공정한시장구조를개선하여시장내의유효경쟁을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한수단으로통신규제기관에게는매우중요하며, 필요한수단이다. 2. 사후규제의한계인터넷비즈니스에서공정경쟁을저해하는행위에대하여는공정거래법상사후규제수단인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 ( 제3조의2) 또는불공정거래행위규정 ( 제23조 ) 이적용될가능성이있다. 예컨대, 구글의스마트폰 OS에서구글검색엔진을선탑재하는행위에대하여최근 NHN, 다음이구글을상대로하여공정위에제소한바있다. 이제소로개시된공정위조사에서는오픈소스코드로서의스마트폰 OS의특성과편재성으로인한경쟁상의우위와쏠림현상을통한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활용한배제적행위에대한법적평가를어떻게할것인가가주된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공정거래법상공정위는경쟁주창기능, 즉사전적으로경쟁을촉진하는경쟁당국의역할을수행하는권한도갖고있다. 즉공정위는독과점적시장구조가장기간유지되고있는상품이나용역의공급또는수요시장에대하여경쟁을촉진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고, 그시책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경쟁의도입기타시장구조의개선등에관하여필요한의견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61 을제시하고시장구조를조사하여공표할수있다 ( 공정거래법제3조 ). 이러한시장구조의개선시책은사후적행위규제인시장지배적지위남용규제와구별되는몇가지특징이있다. 첫째, 이시책은독과점적시장구조그자체가문제가있다는인식하에그개선을목적으로하여특히문제가심각한업종을 우선개선대상품목 으로지정하여독과점적시장의잠재적경쟁압력을경쟁시장수준이상으로제고시키려하고있다. 둘째,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주로신고에의존하여규제가실현되는데반하여이시책은공정위가능동적으로시행하는것이다. 60) 인터넷비즈니스와관련하여공정위는 2009년 NHN을비롯한인터넷포털업체들의불공정거래행위및불공정약관조항을시정한후, 그조사경험을토대로한인터넷포털산업경쟁정책보고서를발간한바있다. 공정위의사후적규제수단은경쟁의유지와촉진을그목적으로하며, 시장지배적사업자를전제로그러한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를규제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이처럼시장지배력을통제하는것이경쟁당국인공정위의역할이기때문에,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규제하기위한공정위의첫번째임무는시장지배력의존재를확인하는작업이다. 시장지배력은경제학적으로경쟁수준이상으로가격을인상하는능력 61) 으로정의될수있지만, 공정거래법은시장지배력을가진사업자, 즉시장지배적사업자를 일정한거래분야의공급자나수요자로서단독으로또는다른사업자와함께상품이나용역의가격 수량 품질기타의거래조건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할수있는시장지위를가진사업자 로정의한다 ( 제2조제7호제1문 ). 시장지배력을직접적으로측정할수있는방법을찾기는어렵기때문에, 경쟁당국은시장점유율이나진입장벽의존재와같은관찰가능한지표에의존하여간접적으로시장지배력을평가한다. 공정거래법도시장지배적사업자를판단함에 60) 권오승, 시장경제와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89면. 61) 이러한능력을측정하기위한대표적인경제학적지표가러너지수 (Lerner Index) 이다.

6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있어서는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존재및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고규정한다 ( 제2조제7호제2문 ). 시장점유율이관련된지표를제공하기위해서는관련시장획정이먼저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경쟁분석의첫번째단계는관련시장을획정하는일이된다. 관련시장획정을위한방법론으로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심사를채용한가상적독점자심사가많이사용된다. 그런데인터넷플랫폼사업자가활동하는공간인양면시장을대상으로 SSNIP 심사를적용하여관련시장을획정하려고할경우오류가능성이발생할수있다는지적이있다. 일반적으로양면시장이성립하기위해서는첫째, 상호연결을필요로하는둘이상의구분되는고객집단 (two distinct groups) 이존재할것 ( 양면성 ), 둘째, 적어도한쪽의고객집단은다른쪽의고객집단규모가클수록더욱효용을얻을수있을것 ( 간접적네트워크효과 ), 셋째, 높은거래비용등으로서로다른고객집단들이자체적인노력 ( 직접거래 ) 으로간접네트워크효과를내부화하기어려워, 이를용이하게하기위해플랫폼을이용할것 ( 플랫폼을통한외부성의내부화 ) 이라는요소를필요로한다고이해된다. 62) 이처럼양면시장에서는서로다른두고객집단각각의수요특성및고객집단간효과를동시에고려하여양쪽수요의균형을유지할필요성이존재한다. 그러므로시장조건에따라어느한쪽의고객은플랫폼이용료를거의내지않는반면, 다른쪽고객의비용보다높은이용료를지급하는등특수한요금구조가시장의효율성달성에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63) 따라서양면시장의이와같은특성을고려하지않고양면시장의한측면에서 SSNIP 심사를실시하는경우, 가격인상이그면에서발생하는직접적인수요감소효과만을포착하고간접네트워크효과에따라발생하 62) Evans, David S., Antitrust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20 Yale Journal on Regulation 325, 331-33 (2003) 63) 김성환외, 양면시장 (two-sided market) 이론에따른방송통신서비스정책이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63 는수요자그룹간의연쇄적인수요감소효과를고려하지않을가능성이높아서 전반적으로수요탄력성을과소평가하기쉽게되며, 그결과관련시장획정이좁 게될우려가있다. 64) 앞서본 NHN 사건은인터넷플랫폼인포털서비스와관련된시장획정방법론에대한이론적접근에대한시사점을준다. 인터넷기반서비스와관련하여종합적사이트와개별적사이트를구별하지않을수도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이용자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종합적사이트로서의인터넷포털의영향력이크다는점에서, 인터넷포털이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를개별적으로파악하여시장을획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다양한서비스를전체로파악하여시장을획정하여야하는지가문제될수있다. 인터넷포털이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를개별적으로파악하여시장을획정하는방식은개별시장접근방식 (Product Market Approach) 이라고할수있다. 이는분석대상이되는상품또는서비스를단일상품또는서비스로출발하여수요또는공급대체성을기준으로경쟁관계에있는상품군또는서비스군을포함시키는방식으로관련시장을획정하며, 분석방법론의기본은이른바 SSNIP 심사이다. 이때단면시장을전제로개발된 SSNIP 심사를양면시장의특성을가진분야에그대로적용할경우의오류발생가능성을고려한관련시장획정방법론을개발할필요가있다. 반면인터넷포털이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를전체로파악하여시장을획정하는방식은묶음시장접근방식 (Cluster Market Approach) 이라고할수있다. 묶음상품에포함되는개별상품또는서비스간의대체성을 64) Evans, David S. and Noel, Michael D., Defining Markets that Involve Multi-Sided Platform Businesses: An Empirical Framework with an Application to Google's Purchase of DoubleClick (November 2007). Reg-Markets Center Working Paper No. 07-18.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089073

6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필요조건으로하지않으며, 묶음상품의범위는거래적보완성의유무와강도에따라결정할수있다. 포스코사건에관한대법원판결은상품시장획정에있어 기술발전의속도, 그상품의생산을위하여필요한다른상품및그상품을기초로생산되는다른상품에관한시장의상황, 시간적 경제적 법적측면에서의대체의용이성 을고려요소로열거하고있는데, 이중 그상품의생산을위하여필요한다른상품및그상품을기초로생산되는다른상품에관한시장의상황 을고려하여야한다는부분은양면시장에서의시장획정시참고가될수있다. 양면시장의각측면시장은상호의존적인관계에있으므로그의존성의내용및정도에따라각각별개의시장으로획정하거나여러측면의시장들을하나의시장으로획정할수있을것이다. 65) 따라서양면시장의특성이경쟁규제에중요하게작용하는경우, 거래관계에서형성되는개별적시장의특성이경쟁규제에중요하게작용하는경우, 인터넷포털의종합적사업능력이경쟁규제에중요하게작용하는경우등문제되는경쟁이슈에따라시장획정을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 66) 인터넷플랫폼사업자에대하여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을적용하기위한전제로서관련시장획정에많은어려움이있는것못지않게획정된관련시장을단위로하여시장지배력을평가하는데에도어려움이존재한다. 양면시장을고려하여시장을보다넓게획정하였다고하여도시장획정에의한점유율산정등시장지배력평가의타당성자체가감소할가능성이있다. 시장점유율이높은 65) 김현수, 인터넷포털의양면시장성에관한경쟁법적연구, 고려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116면. 66) 이와관련하여전통적인시장획정방법론인 SSNIP 테스트를여과없이양면시장또는다면시장에응용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검토하고인터넷포털시장과같은다면시장에대한시장획정을수행할경우단면시장에비해서추가적으로고려하여야할사항들을검토한경제학적연구로서신일순, 인터넷포털시장획정및관련이슈, 경상논집제23권제1호,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2009), 27면이하참조.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65 면에서의가격인상은당해면에서의수요감소뿐만아니라다른면에서의수요감소를초래하고, 그것이다시당해면에서의수요감소를초래하는연쇄적인상호작용에의하여오히려플랫폼사업자의총이윤을감소시킬수있어서가격인상능력이제한적일수있기때문이다. 이는다른말로하면, 양면시장이라는구조자체가사업자의요금인상을억제할수있는메커니즘을일부포함하고있으므로, 가까운대체상품이존재하지않는단독시장의경우에도시장지배력에대한억제가자체적으로어느정도가능한것으로나타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67) 이에대하여불공정거래행위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비할때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첫째, 행위자요건의측면에서불공정거래행위의경우시장지배적지위를요하지않는다. 다만실제로는사법적관계에서대등한당사자간에이루어지는행위의경우사법적규율만으로충분하다는점에서단순한사업자라는지위에추가하여일정한지위에있을것이사실상요구된다. 이러한지위는시장지배력에는미치지못하더라도적어도상대방과의관계에서우월한협상력 (bargaining power) 을가진지위라고할수있다. 둘째, 행위요건의측면에서는행위유형의열거방식이나행위요건을구성하는요소에는차이가있으나, 실제로는대부분중첩되는행위를대상으로한다. 셋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는경쟁제한성 ( 착취남용과배제남용 ) 단일기준이적용되어시장에대한영향이중시되는반면에, 불공정거래행위의경우경쟁제한성과불공정성이라는복수기준이적용되고경쟁제한성중에서는배제남용이주로문제되며시장에대한영향이위법성판단에서차지하는비중이완화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전제로하지않고위법성판단기준이경쟁제한성뿐만아니라불공정성까지도포괄하는불공정거래행위의경우보다편리하게활용할수 67) 김성환외, 양면시장 (two-sided market) 이론에따른방송통신서비스정책이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97면.

6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있는법적도구가될수있으나, 그기준이규범적보편성을갖지못하여글로벌사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다. 사후적규제수단위주로여러분야에걸쳐경쟁법을집행하는기관으로서의한계로인해공정위가인터넷비즈니스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저해하는구조적요인이나지속적인행위에체계적 선제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또인터넷플랫폼시장의경우양면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관련시장을획정하고시장지배력을평가하기위한방법론이충분히정립되지못하여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라는법적도구를활용하여실질적으로경쟁을제한하고소비자의후생을저해하는효과가있는플랫폼제공사업자의전략적행위에적절하게대응하기어렵다는문제도지적될수있다. 3. 플랫폼중립성논의의현황 서비스플랫폼의등장과그들의지배력강화에도불구하고해외에서의논의는 플랫폼중립성에대한논의가아닌서비스플랫폼의활성화를위한망중립성에 대한논의가중점을이루고있다. 68) 다만지역별로보면미국의경우에는망중립 68) Armstong, Mark (2006),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7 No. 3.; Economides, Nicholas and Joacim Tag (2009), "Net Neutrality on the Internet: A Two-sided Analysis," NET Institute Working Paper.; Farrell, J. and P.J. Weiser (2003), "Modularity, Vertical Integration, and Open Access Policies: Towards a Convergence of Antitrust and Regulation in the Internet Age,"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17(1); FTC (2007), Broadband Connectivity Competition Policy, FTC staff report; Waverman, Leonard (2007), "Two-Sided Telecom Markets an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Business Strategy,"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3(1); Filomena Chirico et al, Network Neutrality in the EU, Sep. 2007; Comcast Beats FCC In Throttling Case, DC Court of Appeals overturns FCC order (Apr.6 2010); Department of Justice Comments on Network Neutrality i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Proceeding; Antitrust Division Says Regulatory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67 성논의가중심을이루고있는반면, 유럽공동체지역에서는방송플랫폼과관련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69) 통신시장에서의접속및상호접속규제의대상은전통적으로물리적인네트워크와관련설비를보유한사업자를소위필수설비이론 (Essential Facility Doctrine) 에기초하여규율하였다. 그런데 EU의 2002년 전자커뮤니케이션규제패키지 의한구성부분인접속지침 (Access Directive) 에서는통신과방송을아우르는일관성있는규제틀을마련하기위해, 기존에통신부문에국한되어적용되어온상호접속의개념을방송까지확대하였다. 즉상호접속의개념을디지털 TV의수신제한시스템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으로확대한것이다 ( 제6조 ). 또한접속지침적용을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와전자프로그램안내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에대해서도확대할수있는여지를언급하고있다. 70) 특히이용자의콘텐츠선택과콘텐츠사 Proposals Could Limit Consumer Choice and Deter Network Investment (Sep. 6. 2007); Ryan Singel, FCC Approves Net Neutrality Rules, Now the Fight Begins, (2009.10.22.); Consent decree, In re matter of Madison River Communications, LLC and affiliated companies. FCC File number EB-05-1H-0110; Gregory Sidak, "What is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Really Abou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 (2007); Robert Litan & Hal Singer, "Unintended Consequences of Net Neutrality", Journal of Telecommunications & High Technology Law (2007). 69) Peggy Valcke, David Stevens, Graduated regulation of regulatable content and the European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One small step for the industry and one giant leap for the legislator?, Telematics and Informatics 24 (2007) pp 285 02. 70) 김형찬, 통신시장가치사슬확대에따른주요국규제체계변화동향분석 : EU의사례를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1.), 58-59면. Condition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ability of Member States to impose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presentational aspect of electronic programme guides and similar listing and navigation facilities. ( 접속지침제6조제4항 )

68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업자의수요시장접근이라는실질적인매개역할을하는 EPG가접속및상호접속규제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은의미심장한데, 모바일플랫폼이모바일생태계에서실질적으로수행하는역할이 EPG와비슷하다는점에서중요한시사점이있다. 모바일생태계에서망중립성원칙을정립함에있어서는시장자율과규제도입을절충하는방안으로서투명성규제방법론의도입을검토할수있다. 투명성규제는 EU의접속지침에사전적규제수단중하나로서규정되어있다. 접속지침에규정되어있는사전적규제수단으로서사업자들에게부과될수있는의무는투명성의의무 ( 제9조 ), 비차별성의의무 ( 제10조 ), 회계분리의의무 ( 제11조 ), 특정망설비의사용및접속에관한의무 ( 제12조 ), 가격규제와회계에관한의무 ( 제13 조 ) 이다. 이들규정은사업자들의의무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이외의조항들은이를보조하기위한규정들로볼수있으므로접속지침에서가장핵심적인내용으로볼수있다. 71) 투명성의의무 (transparency obligation) 는규제기관이사업자에대하여특정한정보, 예컨대회계정보, 기술내역, 망의특성, 공급과이용의조건에관한정보를공표할것을요구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이는사전적규제수단으로서열거된다른규제수단과달리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의사업활동에직접적으로작용하는규제가아니라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을받는상대방인이용자가서비스이용에필요한충분한정보를갖고합리적인선택행위를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사업자의사업활동의전단계에작용하는규제이다. 이는시장이정상적으로작동하기위한전제로서의이용자의정보에근거한결정 (informed decision) 을가능하게하기위한기반조성에초점을맞춘규제라는점에서, 사전적규제중에서도보다시장친화적인 (market-friendly) 규제라고할수있다. 71) 유기주 김종진, EU의새로운접속지침과국내상호접속제도의비교, 정보통신정책제15권제3호 (2003. 2.), 5면.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69 이방법론은미국 FCC의 2010. 12. 오픈인터넷규칙에서도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의규제수단으로서도입되었다. 이는망사업자의네트워크및트래픽관리의필요성을인정하되네트워크관리방식, 성능, 거래조건등에관한정보를이용자및제3의이해관계자들에게충분히제공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의선택권및제3의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또한이는망사업자에게네트워크및트래픽관리에대한자율규제권한을주되, 정보공개를통하여관리의범위와조건, 절차, 방법내지는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이투명하게정해질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우리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는제42조에규정된정보의제공규정이투명성의무에관한규정이라고할수있다. 다만현재이규정은기간통신사업자에한정하여적용되도록규정되어있다. 우리의경우에는플랫폼중립성에대한논의의필요성에관한점에서유럽의관점과유사하다. 구글이나애플과같은플랫폼회사들이미국계이고, 국내의 SKT나 KT 등사업자들은망사업자들로서내국계회사들이다. 물론이러한국적에의한구분이규제의방향성을망중립성중심이냐, 플랫폼중립성중심이냐를결정하도록하지는않을것이지만규제지형의유사성은존재한다. 모바일플랫폼시장에서도구글이안드로이드 OS를탑재한단말기에서다른어플리케이션이안정적으로작동하는지를점검하는호환성테스트 (Compatibility Test Suite, CTS) 를행하는경우와같이플랫폼사업자가자신이지배하는플랫폼에대한접근을통제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므로, 이러한통제과정을공개하고감시할수있는투명성규제를도입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그방식은전기통신사업법제42조를개정하여기간통신사업자가아닌일정한플랫폼사업자에대하여도정보의제공에관한의무를부과할수있는근거를추가하거나플랫폼사업자에게적용되는정보의제공에관한의무규정을별도로신설하는방식이될수있다. 이러한방법의장단점에대하여는후술한다. 플랫폼사업자에대한사전규제를선택하더라도투명성의무를부과하는정도

70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의완화된규제를고려하는것은사전적의무선택의일반원칙으로서 EU 학자들이논의하는것에도부합한다. EU 학자들이논의하는사전적의무선택의일반원칙은, 첫째, 규제수단이식별되어그에대처하는것이적절한문제의성질에기초한것이어야할것, 둘째, 의무가규제체계의목적의관점에서정당화되는것일것, 셋째, 규제수단이비례적일것, 즉그것이규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가능한가장부담이적은선택이어야할것이다. 72) 플랫폼중립성개념을통하여사전적으로통신시장에서의공정경쟁질서의효과적인달성을위하여통신시장에서기존에논의되는사전규제로서의접속 (access),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및투명성 (transparency) 규제는여전히유효하다. 모바일생태계에서의플랫폼의지위를전통적인통신가치사슬에서의네트워크의지위에유추하여플랫폼사업자의영향력을차단하기위한사전규제의필요성을검토하고그필요를충족하면서비례의원칙에부합하는제도를설계하는방법을모색할수있다. 제 2 절플랫폼중립성보장의기본논의 1. 플랫폼과생태계플랫폼중립성논의의중요성을논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혁신이이루어지고이러한플랫폼을중심으로한생태계의진화의혜택이이용자에게귀결되도록하기위한모바일생태계형성에있어서플랫폼중립성의확보가가지는중요성을이해하여야한다. 지금까지 platform 경쟁에서경쟁우위에서기위해서는 72) Streel, Alexandre de, Remedies in the European Eletronic Commuications Sector, Geradin, D. Ed., Remedies in Network Industries: EC Competition Law vs. Sector-specific Regulation, intersentia (2004), pp.112-113.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71 모바일생태계형성이중요하다고보았다. 플랫폼중심으로재편되는인터넷서비스생태계에서플랫폼경쟁의승자가되기위해서는생태계의형성은여전히중요하다. 안드로이드관련 application 등록추이의변화나가장성공적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제공자인 Facebook의예에서볼수있는것처럼위와같은지표들은 Google이 Mobile OS 시장에서의시장력 (market power) 을키워가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좋은예가된다. 기존의모바일생태계는 5대메이저휴대폰제조업체와운영체제, 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구별되어있었다. 다만스마트폰의비중이높지않았기때문에운영체제사업자인노키아의심비안, MS의윈도우모바일, RIM의블랙베리, 리눅스모바일등의역할은제한적이었다. 이상황에서모바일생태계는제조업체와 Contents 사업자, 통신사간의역학관계에서통신사가주도권을쥐는모습을보여줬다. 그리고이들간의관계는전통적인가치사슬 (value chain) 으로서의모습과크게다르지않았으며플랫폼사업자의문제와관련된플랫폼중립성의문제가아니라무선망중립성의문제가통신사와 Contents 사업자간에있었고, 제조업체

7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와통신사간에기기공급과관련된분쟁이있었을뿐이다. 73) 하지만모바일생태계가스마트폰중심으로재편되면서, 전영역에걸친신규업체의진입이이루어지고있다. 74) 기존휴대폰제조업체에도애플과 RIM 등의회사가신규로진입하였고, 운영체제에도구글의안드로이드가, 콘텐츠및서비스도기존의이동통신업체가중심이되어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에서이동통신업체, 단말기업체, 인터넷업체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병렬적으로이루어지게되었다. 75) 한편구글과같이휴대폰에서부터운영체제, 콘텐츠까지일련의사업을수직적통합을통하여수행하는경우도발견된다. 73) 일반적인밸류체인과양면시장 ( 플랫폼기반시장 ) 의구별에대해서는최승재, 경쟁전략과법, (2009) 44-45면. 74) 가치사슬에대한동태적분석에대해서는주재욱 윤두영 이주영 이경현, 통신시장구조변화에따른가치사슬및가치네트워크에관한동태적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참조. 75) 곽정호, 34면 ( 김광수, 융합과모바일을선도하는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 ITA 저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0. 5.) 16면재인용 ).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73 2. 플랫폼중립성논의의중요성플랫폼으로기능할수있는사업자를파악하는것이출발점이된다. 인터넷기반에서는 Mobile OS 사업자와 Internet platform 사업자가모두 platform 사업자로역할을할수있다. 이런상황에서위의 Google의예에서볼수있는것처럼인터넷서비스분야에서플랫폼으로기능하는 Google 이모바일 OS에서플랫폼을장악하면인터넷의다층적인성격을감안한다고하더라도핵심적인사업분야의플랫폼을연계하여장악하게된다. 이경우 Google 이 pre-install version 으로하드웨어제조사와의계약을통하여 Google 의 internet service platform을이전의 MS의 internet explorer와같이강제탑재 (must-carry) 시키는경우방송통신위원회와같은전문규제당국이나공정거래위원회와같은경쟁당국의특단의조치가없는한양자간의시너지효과 (synergy effect) 로인해서시장은 Google 의표준이사실상표준 (de facto standard) 으로변화하게될것이라고예견할수있다. 이렇게되면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다른플랫폼경쟁사업자들이축출된이후전유적인 ios 외에공개 OS가없어지는시장에서하드웨어사업자들은 Google 에종속되고, apps service를포함한여러 internet based service provider(contents provider의개념 ) 들은 google화되거나, 사업을접거나하는상황에이르게될수있다. 이런관점에대해서는경쟁당국및통신당국모두에서상황의변화추이를주의깊게관찰할필요가있다. 망중립성의경우에는소수의통신사업자가존재하는망보유자에대한규제로서행위의태양이플랫폼사업자들의그것과비교하여예견가능하였지만, 플랫폼중립성논의는망중립성에서논의되었던것을대부분중립성확보를위한원칙으로수용하면서도이와구별되는규제수단이필요하다. 첫째, 망중립성은망사업자 (XSP; Network Service Provider) 와이를이용하여

7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사업을하는사업자 (Contents Provider) 라는사업자간의이익분배에대한구조가기본적인구조였다. 이용자는 2차적으로중립성의확보를통한이익을얻게된다. 반면플랫폼중립성은플랫폼사업자와 CP간의사업자간의관계라는점은동일하다. 이용자가 2차적으로중립성의확보를통한이익을얻게된다는점은같다. 이점에서망중립성에서논의되었던이론들은수용가능하다. 둘째, 망사업자의경우에는일단망을설치하기위하여많은매몰비용 (sunk cost) 이소요된다. 그리고일단망을설치한이후에는이망을사용하던그렇지않던노후화하는망을보수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관리비용 (maintenance cost) 을부담하여야한다. 즉, 망사업자는사업에의진입과퇴출 (entry and exit) 이어렵다. 그리고고도규제산업인통신업이주로망사업자의규제에중점을두고있어도이러한경제적인이유로인한진출입의곤란은더욱가중된다. 반면플랫폼사업자들은망사업자와같은, 경우에따라서는특정플랫폼을중심으로연결된생태계가형성된특정서비스영역에서더강력한지배력을행사할수있지만매몰비용이적고, 관리비용도상대적으로망사업자에비하여적게부담하면서도규제가적어진출입이용이하다. 이와같은상황으로인해서생태계를왜곡하는지배력의행사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 위와같은특징으로인하여망중립성논의만으로플랫폼사업자를규제하기는어렵다. 따라서망중립성논의에기초하되플랫폼중립성에대한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75 [ 표 4-1] 플랫폼중립성과망중립성비교 대상연혁목적원칙 플랫폼중립성 플랫폼은인터넷을기반으로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이거나,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임 ( 예를들어애플, 구글, 네이버등 ). 플랫폼사업자들은사익을추구하기위해서자신들의비용을들여서사업을구축하고개시하고운영하고있음. 플랫폼의중립적인비차별적인사용을담보함. 비차별성과접근성은플랫폼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다고봄. 다만상호접속의원칙은플랫폼에그대로적용되기는어려우나, 통신서비스의성격을가지는서비스플랫폼의경우에는여전히문제가될수있음. 추가된 2 원칙중투명성 (transparency) 역시플랫폼에적용되는원칙으로서추가될필요가있다고봄. 이를통하여플랫폼운영자는고객정책을공개하여야한다는원칙을제시할수있음. 망중립성 인터넷망자체를제공하는사업자임 ( 예를들어 KT, SKT 등 ). 망의경우는연혁적으로공적인목적에기여하기위해서구상되고운영되었으며, 한편으로망을설치하는것도정부나공공분야에서자금을들여건설한경우가많았음. 네트워크의비차별적이고중립적인사용을담보함.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접근성 (access) 등 3가지원칙이최초에제시되었음. 미국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FCC) 의 6원칙은 2005년망중립성 4원칙에 2009년 9월 2원칙을추가함. 법제화법제화논의까지이르지못함. 유럽국가의경우에는법제화논의가상당히진행되고있으며, 미국의경우 FCC 가망중립성규칙을제정함. 공통점 망은연혁적인이유및필수설비로서의속성으로인하여공적가치를유지하고, 개방성을확보하도록할필요가있음. 플랫폼사업자도인터넷망을쓰는이상인터넷망의공적가치와개방성이가지는혁신수단으로서의가치를그대로유지하도록요구할수있는것이며, 이러한공적가치는그것이모바일망의형태를취한다고하더라도그대로유지됨.

7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제 3 절경쟁법및경쟁정책상고려요소 1. 경쟁구조의변화 이동통신사업자간의경쟁구조에서이동통신사업자가단말기기업체, 인터넷업체와경쟁하는구조로변화함으로써경쟁의양상은매우예측하기어려워졌다. 이는경쟁법적으로볼때경쟁압력이높아졌다고볼수있을것이다. 한편경쟁법의적용필요성검토의단서가되는경쟁요소도변화하고있다. 요금, 마케팅위주의경쟁요소에서모바일 OS와결합된혁신적인단말기의확보와콘텐츠경쟁력위주의경쟁요소로변화하고있다는점도주목하여야한다. 이런상황에서모바일 OS 시장에서위에서예측하고있는추이와같이여전히애플 OS와심비안 OS가경쟁을할것으로보여서표준경쟁내지플랫폼경쟁이모바일환경에서유지될것으로보이지만, 이러한상황은어느변곡점 (inflection point) 에서급격하게네트워크외부성을통하여쏠림현상이발생하여하나의 OS 의시장점유율이급격하게상승할수있다. 그러나일단이와같은현상이발생하고나면이를시정하여다시시장점유율의변화를도모하는것은매우어렵게되므로, 경쟁정책및산업정책으로서의통신정책차원에서모바일 OS 경쟁을주목하면서관련생태계내의공정한경쟁질서를조성할수있는규범을사전적으로제시하여야한다. 모바일플랫폼의경우네트워크외부효과가시장에서충분히인식될만큼시장이진화된상태인지가경험적으로또는경제학적으로규명되고있지않다. 다만최근에인터넷검색시장의경우쏠림현상과그에따른독점화로의강한경향이나타나고있다는분석결과가나오고있다. 76) 현재모바일 OS의경우에는윈도우즈모바일, 아이폰, 안드로이드등사업자간경쟁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지 76) Cédric Argenton and Jens Prüfer, Search Engine Competition with Network Externalities, TILEC Discussion Paper DP 2011-024 (2011. 4.)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77 만, 모바일 OS 플랫폼과독립적으로형성되는검색플랫폼, 광고플랫폼등서비스플랫폼시장에서는부분적으로경제적후생측면에서부정적인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PC 플랫폼시장에서보듯이향후특정모바일플랫폼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가등장하여사실상표준화를통해그플랫폼시장을독점하는경우, 이는가치네트워크를형성하는인접시장에대한시장지배력의부당한전이는물론모바일 OS 플랫폼과서비스플랫폼간, 서비스플랫폼과서비스플랫폼간의상호전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또한특정플랫폼의시장지배적사업자가등장하여사실상표준화를통해플랫폼시장을독점하는경우, 시장의약탈적혹은과다가격설정을통한시장지배력남용, 기업결합또는계약적수단에의한수평적 수직적통합에따른경쟁제한행위 77) 등도나타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일반경쟁법인공정거래법적용에의한규제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존재를전제로한공정거래법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 와시장지배적사업자의존재를전제로하지않는공정거래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의적용으로한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규정의적용은관련시장획정을전제로한시장지배적사업자의특정을요한다. 또한문제되는사업자가일정한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갖고있다고하더라도행위가일어나는시장이별도로인식될수있다면관련시장획정은문제되는사업자가지위를갖고있는시장뿐만아니라행위가일어나는시장에서도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모바일플랫폼의경우에는포털서비스와같이검색,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게임등다양한서비스가존재하고서비스간의다양한융합이일어나기때문에이를감안하여관련시장을획정하는작업이쉽지않을것이다. 또한공정거래법상의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을위해서는단순히시장점유율이높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진입장벽의존재로 77) 나성현외, 국내무선인터넷생태계선순환구조구축방안수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12.)

78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인하여그시장에서경쟁압력이작용할가능성이약하다는사정이필요한데, 구글의스마트폰검색엔진선탑재행위의경우를예로들면구글의검색엔진이선탑재되어있더라도한두번더이동하여다른검색사이트로갈수있고, 안드로이드를통해네이버, 다음등도프로그램을개발하여자신의검색엔진이탑재되도록할수있으므로모바일플랫폼시장에진입장벽이존재한다고인정하기어려울수있다. 따라서모바일플랫폼시장에서유력한사업자라고하더라도공정거래법제2조제7호에정한시장지배적사업자로인정하여공정거래법을적용하기가어려운경우가발생할수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존재가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공정거래법제23조의적용을통하여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로규제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불공정거래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그것에비하여정밀하지못하고글로벌기준에부합하지못하는점이적지않을뿐만아니라구제수단의측면에서도여러한계가있으므로이규정을적용한법적접근은근본적인대응책이되기어렵다. 2. 상호적시장전이 (cross-market leverage)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모바일플랫폼시장의특징은플랫폼간의연계를통한시장봉쇄 (market foreclosure) 에있다. 기존에이와같은분석한문헌은찾지못했으나, 필자는이점이 Google과관련된정책운영의핵심이라고본다. MS의경우에는 OS에서일방적인시장전이 (leverage) 가발생하였지만, Google의경우에는상호적시장전이 (cross-market leverage) 가발생할수있으므로그지배력은훨씬공고해진다. 3. Better Regulation 의모색 경쟁상황평가제도는규제의도입필요성여부를판단하고규제를도입할경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79 우그강도를정하기위한자료를얻기위한것이다. 이에대하여규제를도입하더라도규제형식을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 즉일반적으로제한하고예외적으로허용하는리스트를작성할것이냐, 혹은그반대로일반적으로허용하고예외적인금지리스트를작성할것인가의문제는결국입법자들이결정한문제이며, 그규제가가지는헌법적가치가어떤것인가의문제로귀속되는것이다. 78) 이와관련하여최근유럽연합 (EU) 이전자커뮤니케이션과시청각미디어서비스분야에서추진하는 Better Regulation 개선에관하여주목할필요가있다. EU 가추진하는 Better Regulation의핵심은규제자체를없애자는의미가아니라기존의또는신설되는행정규제를덜어려운방식 (less difficult way) 또는덜부담스러운방식 (less costly way) 으로전환하는것이그핵심이다. 이러한규제개선의배경은자유시장 (free market) 에대한확실한믿음이며, 그러한시장이제기능을충분히다할때에만비로소가치가있는것이라고판단될수있을것이다. 또한규제의입안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에서는법학자와경제학자를같은부서에소속시켜영향평가를법적인관점과경제학적인관점에서실시하고있는것이하나의시사점이될수있다. 제 4 절플랫폼중립성의규범화 1. 인터넷의복합적성격 1960 년대미국에서패킷교환기술에대한연구가군사적목적으로시작된이 후 1980 년대까지인터넷은주로학술적목적으로사용되고발전하였다. 이처럼 인터넷은그출발에서부터공적인가치를염두에둔기술이자네트워크라고볼 78) 김유환 황태희, 규제방식의유형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규제개혁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08. 11.)

80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수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인터넷서비스가전세계적으로일반에보급되고우리생활전반의필수적인도구가되는소위인터넷혁명이발생한과정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사업적유인이핵심적역할을수행하였다. 그에따라현재전세계인터넷네트워크의대부분, 즉적어도네트워크의물리적요소들의대부분은통신사업자들에의해소유되고운영되는사적사업영역에활용되고이용되었다. 인터넷이공적영역에서출발하여사적영역으로편입, 발전해온이러한과정이, 단순히인터넷의사적가치가공적가치를밀어내고대체하는과정이아니었음에특별히주목할필요가있다. 즉, 인터넷이사적사업유인에의해급속히보급되면서인터넷의공적가치도놀라운속도로확대되었다고필자는생각한다. 인터넷기술이초기부터갖고있는개방성, 범용성, 상호의존성등본질적특성에기초하여인터넷은많은사람들이함께접속하여무수히다양한콘텐츠와애플리케이션들을자유롭게개발하고공유함으로써새로운혁신적가치를창출해내는공간이되었다. 여기서창출되는가치는물론개별적이고궁극적으로는사적으로향유되는것이다. 그러나전체적인시각에서공적인성격을강하게부여할수밖에없는것은, 인터넷의가치가불특정다수에의해함께창조, 유통되고또불특정다수에의해함께향유되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 인터넷의본격적인보급과발전이비록사적영역에로의편입과함께발생하였다하더라도인터넷과연관된공적가치는오히려더욱확대될수밖에없다고보는것이다. 인터넷은공적인가치와사적인가치를동시에내포한복합적성격의망이라는점에서특수하다. 인터넷이갖는이러한두가지서로다른가치는상호보완적으로작용할수도있고대립할수도있다. 두가지가대립할때발생하는것이바로망중립성논쟁이라할수있고, 망중립성논쟁을통해우리가지향하는바는바로이두가지가치가가능한보완적으로작용하도록하여혁신적가치창출의공간으로서의인터넷의발전을보호하는것이되겠다.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81 플랫폼중립성논의도이런망중립성의논의와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 플랫폼은사적인노력의산물이다. 그리고실무의기차역과달리사인이자신의노력과자원을투여하여만들었기때문에자신이어떤서비스를그위에탑재할지, 누구를사용하도록하고, 누구를사용하지못하도록할것인지에대해서결정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서누구에게인터페이스 (interface) 를제공하고, 누구에게거절할지를결정할수있어야한다. 하지만공공적인성격을띠는인터넷망을사용하지않는인터넷기반서비스플랫폼은의미가없으며, 인터넷은공적인가치와사적인가치를동시에내포한복합적성격을감안하면, 플랫폼사업자의플랫폼으로서의기능에기반한시장봉쇄는시장에서의신규혁신을질식시키고, 인터넷의 open architecture로서의혁신기반으로서의속성에반한다. 이양자를조화시키는것이바로플랫폼중립성논쟁의본질이다. 2. 플랫폼중립성과망중립성논의의비교 (1) 망중립성의의의망중립성의개념에대하여확립된하나의견해가있지않다. 79) 가장강력한의미의망중립성은광대역사업자들이망에서의정보흐름에대하여어떤간섭도방해도하지않을것을요구하는것이다. 이에대하여완화된망중립성개념은프리미엄망의존재와같은가격정책에의한차별은가능하고필요하다는견해에서부터여러가지형태로나뉜다. 본고에서는망중립성이란 " 모든 " 네트워크사업자는망을사용하는 " 모든 " 콘텐츠와망에부기되는 " 모든 " 기기 (device) 를 " 동등 " 하게취급하고어떠한 " 차별 " 도하지않아야한다는원칙을말 79) 여러가지관점의개념정의에대해서는최승재, 경쟁전략과법, 한국학술정보 ( 주 ) 2009.5. 106-108면. 본고의법학적부분의분석은저자중최승재의기존저술들에기초하여작성된것으로위책의내용및 2010년출간된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논문집의내용을중심으로수정 보완하였다.

82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한다고정의한다. 이는가장엄격한의미에서의망중립성개념이다. 세부적으로망중립성은중립적인망의운용을보장하기위해비차별 (non-discrimination), 80)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81) 접근성 (access) 82) 등 3가지원칙을내용으로한다. 이러한원칙들은망중립성 4원칙이나 6원칙등으로 FCC에의하여지속적으로추가되었다. 인터넷은도입초기부터개방형네트워크구조와통신망간차별없는접속이이루어졌다. 통신라우터들도대부분선착순방식 83) 으로데이터를처리하고있다. 84) 그러므로인터넷사용자들은기본적으로망중립성에익숙하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입법의기본적인방향은망중립성에기초한것으로볼 80) 비차별성은모든트래픽은물론네트워크사업자의트래픽을포함해네트워크상에서동일하게취급받아야한다는이른바 ' 비트동등성 (Bit Parity)' 원칙이다. 모든비트를공정하게취급해야하며, 특정트래픽을처리하기위해우선순위를부여하면안된다는것을비트동등성이라고한다. 이러한모습은현재의인터넷이데이터를처리하는방식이라고볼수있다. 이에대해서는김성환외, 통방융합시대에대비한망중립성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12.) 29-30면. 81) 현행전기통신사업법도제39조, 제40조에서상호접속을규정하고있다. 제39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제39조 ( 상호접속 ) 1 전기통신사업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을요청하면협정을체결하여상호접속을허용할수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전기통신설비상호접속의범위와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등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는제1항에따른요청을받으면협정을체결하여상호접속을허용하여야한다. 1. 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데에필수적인설비를보유한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사업규모및시장점유율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 82) 접근성은사람을비롯해모뎀, 라우터교환기등모든최종이용자가다른어떤최종이용자와도연결될수있어야한다는원칙이다. 83) FIFO{First-come(in)-First-serve(out)} 방식. 84) 김성환외, 전게논문, 31면.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83 수있다. 85) 그런데문제는인터넷이점차발전함에따라현재의최선의원칙에따른망 (best effort basis network) 은리얼타임동영상의구현이나비디오콘퍼런스와같은새로운소비자의요구에따른품질을보장하기위한망으로는한계를노출하게되었다. 이에따라이러한요구를충족할수있는품질 86) 을보장하는인터넷표준의제정이논의되게되었으며, 87) 이러한차세대망 (NGN: Next Generation Network) 의구현을위해서는재원이필요하게되었다. (2) 브로드밴드망 (Broadband Network) 가. 의의브로드밴드망이란하나의전송매체에여러개의데이터채널을제공하는통신기술을말한다. 88) 이는광대역망, 광대역네트워크라는표현으로도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기존의인터넷서비스와비교하여현저히빠른전송속도를제공하는서비스를일컫는다. 브로드밴드망에서는하나의단일링크를통해복수의전송 85) 2004년전기통신사업법과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등에의하면통신네트워크간의접속의경우동등하고, 투명하며, 적시에합리적인접속을구현하여이용자의편익과통신사업의효율성을증진하도록하여야한다고선언하고있으며, 2008년 IPTV법에서도동등접근권을인정하고있는등기본적인방향성은망중립성에기초한것으로본다. 이에대해서 KT와정보통신부간의상호접속료산출이나정산방법등의결정의예등을들어관련규정들이기간통신사업자에게유리하게결정된점을들어망중립성의원칙이구체적인세부규정의실행에있어서훼손되었다는주장이있다. { 이에대한상세는송현섭, 네트워크중립성과인터넷가격정책에관한연구, 안양과학대학 (2007. 12.) 61-82면참조 }. 86) 이를 QoS라고미국문헌들에서약자로많이사용한다. Quality of Service의약어이다. 이주제로천착하고있는논문으로 Robert Litan & Hal Singer, "Unintended Consequences of Net Neutrality", Journal of Telecommunications & High Technology Law (2007) 참조. 87) Brian Carpenter, "Better, Faster, More Secure", ACM QUEUE, Dec. 2006-Jan. 2007, at 42,46. 88) ' 주파수분할다중화기법 ' 을이용하는것을기술적인예로들수있다.

84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채널을전송할수있는데, 각각의채널은서로다른주파수에서이루어지기때문 에다른네트워크의통신을방해하지않는다. 나. 망중립성논쟁의등장배경 a) 트래픽의증가브로드밴드망은 2000년을전후하여일반가정에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초기에음성전화회선과케이블 TV 망의남는대역을이용해시작된브로드밴드서비스가지속적인기술개발과영역확대를통해원래의서비스를대체하는위치에서게된것이다. 하지만이와같이인터넷을기반으로한콘텐츠의유통량이증가하게되면서망에송 수신되는모든데이터의양인네트워크의트래픽역시폭발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 망의물리적양은한정되어있어늘어나는트래픽을처리함에있어어려움을겪게되었다. 89)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망의추가적인설치와관련기술개선이요구되고있다. 하지만망의설치와기술개선의속도가트래픽의증가속도를따라잡지못한다면트래픽의증가에대하여규범적인정리를하여야할필요성이생기게된다. 90) b) 망제공사업자의수익성 한편으로는망제공사업자들은망자체가가지고있는속성인필수성으로인하 여 91) 감독관청의다양한규율을받게되고사업자가독자적으로경영상의사결 89) 기술적으로는대용량파일을전송하거나실시간서비스가필요한경우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명백한트래픽의차별없이전송시간과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노력해왔다. 이에대하여김성환외, 전게논문, 35-40면에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 등에대하여소개하고있다. 90) 김성환외, 전게논문, 99면. 91) 통신망이나철도망, 전기망, 전화망등과같은망들은유럽공동체이건, 미국이건대부분의국가에서필수성을인정하고있다. 미국과같이필수설비이론에대하여

제 4 장플랫폼중립성과경쟁법및통신법 85 정을할수있는여지가상대적으로제약된다. 또한우리나라를비롯하여다수의국가에서망부설자체가많은초기비용이소요되는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보니국가가일종의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산업으로망을설치한예가많았다. 그런연유로해서이유국영기업이민영화되었다고해서갑자기공익적인성격을완전히무시하거나, 이미국가가운영하던기간동안감가상각이된망의사용대가를급격하게올리는것이어렵다는면이있다. 그러다보니망제공사업자들로서도단순히망만운용하고있어서는수익개선의한계가있으므로스스로독자적인사업을망을이용하여수행하여야수익을개선할수있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이경우망을보유하고있는망이용사업자들과그렇지않은망이용사업자들간의이해관계가서로상충되고, 망을보유하고있는망이용사업자들은망을경쟁우위를위한주요한경쟁수단으로사용하고자하는생각을가지게될수있다. c) 망제어기술의발전다른한편으로는기술적인진보도망중립성논쟁을심화시키고있다. 이전에는기술적으로망을제어하는기술이제한적이었다. 하지만점차기술적으로망제어기술이발달함에따라망에서의정보흐름을통제하고제어하는것이가능해지고있다. 아래에서보는것과같이인터넷의트래픽을제어하는기술 (Traffic Conditioning) 로는트래픽폴리싱 (Traffic Policing) 과트래픽세이핑 (Traffic shaping) 이대표적이다. 부정적인국가의경우에도최소한망의경우에는필수설비로서의성격을인정하고있다. 최승재, " 표준보유자의특허권남용행위에대한경쟁법적규율에대한연구 ", 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2009), 157면.

86 인터넷비즈니스공정환경제도개선방안연구 [ 망제어기술의개념도 ] 92) 트래픽폴리싱 (Traffic Policing) 이란정책적으로정해진일정한수준의트래픽을초과하게되면그이상의트래픽을전송하지않거나 (dropping) 또는전송에있어서의우선순위를떨어뜨리는기술이다. 이기술은트래핑마킹기술과같이사용되기도한다. 반면트래픽세이핑 (Traffic shaping) 은정책적으로정해진일정한수준의트래픽을초과하게되면버퍼링을통하여전체적인망의전송을부드럽게하는방법을말한다. 망에서폭발적으로일시에대량의데이터가전송되면정책적으로정해진이상의크기의데이터는버퍼링을하고, 다른데이터를우선적으로전송함으로써망에서의정체현상을완화할수있게되는것이다. 93) 이러한기술들을이용하여망을사용하는사업자들은더많은대역폭을사용하려면더많은비용을지불하여야하는것이고, 망제공사업자의경우에는망의정체문제를해소할수있기때문에더나은망의운용이가능하게되는것이다. 이론적으로보면바로이러한상호작용을통하여망을사용하는사업자들은비용을줄이기위해서트래픽을최적화하려고노력하여야하는유인이발생하게 92) http://cafe.naver.com/tonet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에서인용한그림으로 ' 배움과나눔 ' 의망제어기술에대한교육용자료의일부. (2010.4.10. 최종접속 ) 93) 트래픽세이핑에대한추가적인설명은김성환외, 전게논문, 30-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