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사 3 대위박태희정보사령부중앙신문단 Ⅰ. 서론 Ⅱ. 군사개입의개념적고찰 Ⅲ. 중국의군사개입사례분석 1. 한국전쟁 2. 중 인국경분쟁 3. 중 월전쟁 Ⅳ. 군사개입요인비교 1. 군사개입영향요인 2. 군사개입요인분석 Ⅴ. 결론 126 군사연구제 126 집
Ⅰ. 서론 중국이 2025년까지경제적으로미국을추월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가운데실제로중국은지난 20년간약 9% 의지속적인경제성장률을유지하며 8년마다 GDP를 2배로증대시켜오고있다. 1) 아울러대외적인역할을확대해가고있으며한반도문제와관련, 북핵문제의중재자역할을담당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의입지를확고히하고있다. 아울러세계 3대핵강국이자 300만병력을보유한최대의군사조직을갖춘군사강국으로부상하고있다. 2) 이와같이중국의급부상에대한세계의공통인식은 21세기로접어들면서많은국가들이중국에대해경계심과의구심을갖게했다. 이에대한경계로 1990년대부터 중국위협론 (China Threat) 3) 이대두되었으며중국의향배에대한세계적관심또한매우높다. 중국이다른국가와협력할것인가, 아니면대결할것인가? 중국은평화의촉매자가될것인가, 갈등의기폭제가될것인가? 이러한커다란의문에대한답을찾아내는데있어중국의군사력사용목적에관한연구는기본적이고도중요한시도가될것이다. 19세기초부터서구열강의침략을받으며불평등조약을체결이라는근대사의뼈아픈경험을해야했던중국은 1949년 10월 1일중화인민공화국수립과동시에국가안보확립, 정치통합과강대국으로의부상, 영토주권의확립및영토의통일 주 1) Oded Shenkar, The Chinese Century : The Rising Chinese Economy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the Balance of Power, and Your Job (Pennsylvania : Wharton School Publishing, 2004) : 센칼 (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경영학과교수 ) 은그의저서에서 중국의부상은분수령이며이는 19 세기후반미국의부상과비유할수있는것 이라며 19 세기후반당시최강대국이었던영국은미국의부상이라는지정학적의미에도불구하고식민지였던미국을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았다 고지적했다. 그는 중국은근대이전의강대국지위를추구하고있다 면서 중국은새로운일본이되는것을넘어 2020~2025 년사이에미국을따라잡을것 이라고예상했다. 2)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군사력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출판부, 2004) : 각국가별국가별핵탄두보유수를비교해보면미국이 6,000 여개를, 러시아가 4,000 여개, 그리고미국과러시아에이어중국은 300 여개의핵탄두를보유하고있다. 3) 중국위협론 은 1990 년대초반, 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과이를토대로한군사력강화가주변국가와지역질서에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는서구및일본정치학계의우려에서기인했다. 대표적인학자로번스타인 (Richard Bernstein) 과먼로 (Ross H. Munro) 를들수있다. 이에관한논의는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1997) 참조. 군사연구제 126 집 127
Ⅰ 전쟁사 Ⅰ 등을대외정책의기조로삼았다. 4) 또한과거사의교훈으로경제와사회의발전에따른국가위상의제고라는적극적인국가목표를수립하게되었음은물론중국인민의안위와국가주권을확고히유지토록했다. 지정학적으로도중국은 14개국가와국경을접하고있어역사적으로수없이많은전쟁을치러왔고, 5) 현재도해결되지않은영토문제로군사적충돌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한반도와관련해서중국은동북공정 ( 東北工程 ) 에착수하여북한붕괴시북한을자국으로편입시키려는시책을추구하고있으며, 타이완독립기도저지를위해 반국가분열법 ( 反國家分裂法 ) 을제정함으로써공식적으로무력행사를합법화하고자하는의지를외부에천명했다. 이처럼중국의영토수호의지는역사적경험으로부터현재까지중국의대내외정책에중요한목표가되고있다. 본연구는중국의과거군사개입사례를통해중국이군사개입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쳤던요인을살펴보고, 이가운데공통적으로작용한요인을군사개입결정요인으로도출해내는데목적이있다. 아울러도출된결정요인이현재에주는의미를찾고후속연구과제를제기하고자한다. Ⅱ. 군사개입의개념적고찰 벨로프 (Max Beloff), 로제나우 (James N. Rosenau) 등의정의를종합해보면 개입이란한국가가다른국가의대내외문제에대하여강제력을통해영향력을행사하는것 으로정리할수있다. 개입의형태도여러가지가있으나클레어 (Michael T. Klare) 의분류에따르면개입은그목적과유형에따라경제및군 주 4) 中華人民共和國憲法, 人民日報 2004 年 3 月 14 日, http://www. people.com.cn/gb/ shehui/1060/2391834.html( 검색일 : 2005. 2. 13) : 중화인민공화국헌법전문에는 중국은자주독립의대외정책을견지하고주권과영토보호를위한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의 5 개원칙을견지하고각국과의외교관계및경제 문화교류를발전시키며,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의반대를견지하고세계각국인민과의단결을강화하며, 피압박민족과개발도상국의민족독립을쟁취 수호하고민족경제를발전시키려는정의의투쟁을지지하며, 세계평화를수호하고인류의진보적사업을촉진시키기위하여노력한다 는중국대외정책의목표와방향을제시하고있다. 5) Michael D. Swaine and Ashley J. Tellis,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 Past, Present and Future (Santa Monica : Rand, 2000), pp.46~48 : 통계적으로보면기원전 1,100 년의서주 ( 西周 ) 시대부터 1911 년경까지약 3,000 년동안총 3,790 회의국내외전쟁이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명대 ( 明代 ) 에는연평균 1.12 회의전쟁을치렀다. 128 군사연구제 126 집
사원조 (economic and military aid), 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s), 은밀한개입 (covert intervention), 준군사개입 (paramilitary intervention), 직접군사개입 (direct military intervention) 의 5가지로설명할수있다. 6) 군사개입의의미를구체적으로보면군사개입은 자신의군사력을과시하려는국가나민족집단의신중한행동 7) 으로미국국방부의군사용어사전은정의하고있다. 하스 (Richard N. Haass) 는 군사개입이란국가이익을지원하기위한일상적인훈련또는계획된행동을능가하는특별한목적을위하여, 한지역에새로운전투력또는추가적인전투력을전개시키는것 8) 이라고정의하였고, 슈미드 (Alex P. Schmid) 역시군사개입의범주를 11가지로정리하여상세히다루고있다. 그는군사개입과군사력 ( 무력 ) 사용의개념을동일선상에서정의하고있다. 9) 위학자들의견해를종합해볼때, 일반적으로개입이란특정주권국가의정치구조변경및유지와관련된대내문제또는주변국가의독립및영토와관련된대외문제에대하여, 한국가혹은국가군이현재의상황을유지하거나변경함으로써국가이익을포함한특정목적달성을위해군사력을사용하거나군사력사용을포함한군사적노력을취하는모든행위라고정의할수있다. 그러나이연구는군사개입에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군사개입을정치적인목적달성을위한군사력의사용에한정하여정의하고자한다. 여기서군사력의사용과군사개입간에혼동이발생한다. 따라서군사개입의개념을정립함과동시에그것이군사력사용과갖는상이점을다룰필요가있다. 군사개입을한주권국가가상대국가의현상황을유지혹은변경하여자국의국가이익을추구하기위해그지역으로새로운군사력또는추가적인군사력을전개하여군사적영향력을행사하는것이 주 6) Michael T. Klare, The Development of Low-Intensity-Conflict Doctrine, in Peter J. Schraeder, eds., Intervention into the 1990s: U. S. Foreign Policy in the Third World (Colorado :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2), pp.73~172. 7) The Joint Chiefs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and Associated Terms : US Acronyms and Abbreviations and NATO Terms (Washington : The Joint Chiefs Staff, 2000), p.291. 8) Richard N. Haass, Intervention : The Use of American Military Force in the Post-Cold War World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4), pp.19~20. 9) Alex P. Schmid, Soviet Military Intervention Since 1945 : With Case Studies by Ellen Berends, 1945 년이후소련의군사개입,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역 ( 서울 : 국방대학교, 1989), p.273. 군사연구제 126 집 129
Ⅰ 전쟁사 Ⅰ 라고정의한다면군사력은군사개입에포함되는개념으로군사개입의수단으로써사용될수있을것이다. 군사개입의유형은접근방법에따라단독개입으로부터다국적개입으로분류할수있다. 또규모에따라대규모군사개입으로부터군사불개입으로분류할수있는데전개되는병력의규모와사용되는화력의규모에따라서대규모군사개입, 중간규모군사개입, 제한적군사개입, 군사불개입의 4가지로분류할수있다. 10) 작전의성격에따라서도그유형을나눌수있는데대전복 (counter insurgency) 작전 11), 친전복 (pro-insurgency) 작전, 평시우발작전 (peacetime contingency operations) 12), 대테러대응작전 (terrorism counteraction), 대마약작전 (antidrug operations), 인종분쟁의중재또는조종 (pacification or control of conflicts), 인도주의적지원 (humanitarian assistance) 작전, 군사적민사작전 (military civil action), 정규작전등이다. 한편, 부시행정부의국가안보위원회참모로일했던하스는군사개입의유형을수행할목적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했다. 즉, 억제 (deterrence), 예방공격 (preventive attacks), 강압 (compellence), 응징공격 (punitive attacks), 평화유지 (peace keeping), 전쟁수행 (war-fighting), 평화조성 (peace-making), 국가건설 (nation-building), 저지 (interdiction), 인도주의적작전 (humanitarian assistance), 구조 (rescue), 그리고군사력의간접적사용 (indirect uses of force) 13) 등이그것이다. 이처럼군사개입의유형과규모와성격에따라여러형태로분류할수있으나본연구에서는하스의분류기준에따라사례로제시한전쟁을대조하여군사개입의형태를분석하고자한다. 주 10) Benjamin Miller, Explaining Military Intervention : The Sources of U. S. Engagement in Post-Cold War Regional Crises,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1995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Chicago (February 21-25, 1995), pp.4~28, 계용호, 앞의논문, p.11 에서재인용. 11) Michael T. Klare and Peter Kornb, eds., Low Intensity Warfare: Counter insurgency, Pro insurgency, and Anti-terrorism in the Eighties (New York : Pantheon, 1988), pp.56~62. 12) 앞의책, pp.66~69. 13) Haass, Intervention, pp.46~65. 130 군사연구제 126 집
Ⅲ. 중국의군사개입사례분석 1. 한국전쟁 가. 전쟁개요 1945년 8월, 제2차세계대전의종식과함께일본군국주의가패망하면서한국은 1910년이래 35년동안받아온일본식민지배로부터벗어나게되었다. 그러나 20세기후반세계를지배했던냉전의기류가한반도를뒤덮으면서북위 38도선을기준으로남쪽은미군이, 북쪽은소련군이진주했다. 세계냉전의심화와함께한반도내부의갈등과분단의정도역시심화되어갔고, 그결과 1948년남한과북한이라는두개의분단국가가등장하게되었다. 이후두체제는각자의방식으로국토를통일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였으며그가운데갈등과대립이계속되면서한국전쟁에결정적인불씨가되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전쟁계획에대한스탈린의동의와지원으로북한은 38도선을돌파하여남침을감행했다. 북한의기습적인침략을받은한국군은개전초북한군의공세로열세를면치못하였으나미군과유엔군의개입으로북한군의공격은점차약화되었고, 유엔군사령관맥아더장군의지휘하에실시된인천상륙작전이성공하면서서울을탈환하게되었다. 이작전으로전세가역전되어 1950년 9월말경북한군은남한지역에서패주하였고아군이 38도선이남을다시회복하게되었다. 그후아군은여세를몰아 38도선이북으로진격하여북한군을대거격멸함으로써전쟁종식과함께한반도재통일의목표달성을낙관하게되었다. 중국군개입으로전쟁의조기종결을희망했던국군과유엔군의희망이좌절되었을뿐만아니라전쟁대상이북한군에서중국군으로확대되어전쟁의참화는 3년의시간으로이어졌으며한반도의운명은물론세계사를바꾼결정적인사건이되었다. 한국전쟁은남한과북한의동족간에벌어진국내전이기도하였지만, 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한동서양진영간냉전의산물이었다. 또미국의즉각개입과 UN군의참전, 중국의전면적참전, 소련의비공식적지원및참전이있었다는점에서국제적국지전으로규정지어진다. 군사연구제 126 집 131
Ⅰ 전쟁사 Ⅰ 나. 군사개입영향요인 1) 소련으로부터의원조필요성 12년간의내전끝에 1949년 10월 1일중화인민공화국을수립한중국은경제복구, 토지개혁, 타이완해방, 반공게릴라토벌및티베트점령등해결할국내문제들이산재해있었다. 14) 이중가장심각하고도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는오랜항일전쟁과혁명전쟁으로파괴된경제재건이었다. 당시중국은오랜전란으로산업시설과수송체계의파괴및수년간의재해, 급증하는군사비등정부지출의증대, 또생산의감소, 높은인플레이션등으로물가는계속상승하였고생필품과식량은절대적으로부족한상태였다. 15) 또중국의주된공업지대인만주지역은소련군이철수하면서공장의생산설비를모두가져가버렸고, 다른주요공업도시들도극심한인플레이션으로붕괴되었으며, 철도, 도로들도전쟁으로파괴되어거의마비상태에이르고있었다. 16) 그리고전통적으로강한지방분권주의성향과방대한인구는경제재건의과정에서심각한문제로대두되었다. 17) 경제침체는인민들의생활을어렵게만들뿐만아니라신생중국공산정권의권력기반을확고히하는데장애요소가되었다. 중국공산정권은그럴경우타이완의장제스국부군에대한중국공산당의군사적승리를정치, 경제적인면까지확대시킬수없게되지않을까염려했다. 18) 이러한국내경제문제해결을위해중국정부는인민해방군의부분적복원과복원된장병을생산및건설사업에투 주 14) Melvin Gurtov and Byong Moo Hwang, China Under Threat :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and London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pp.25~34. 15) John King Fairbank, The Unite States & China (Chicago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371 : 1949 년 6 월부터 1950 년 2 월까지 9 개월동안상하이 ( 上海 ) 의물가가 70 배로올랐다. 16) Yuan-Li Wu, The Chinese Economy Since 1949, A Decade Under Mao Tse-Tung (Hong Kong : The Green Pagoda Press LTD., 1959), p.65. 17) Han Shik Park, Chinese Foreign Policy Orient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Korea & Wold Affairs, Vol. Ⅳ, No, 2 (Summer 1980), p.302. 18) 人民中國, 1950 年 2 月 1 日, 황병무, 중공의역할, 한국전쟁사 2 권 : 전쟁의기원 ( 서울 : 전쟁기념사업회, 1990), pp.358~359 에서재인용 : 위일자의한논평은 제국주의자들은우리의경제적곤경을기뻐하고있다. 1945 년 5 월상해를해방했을때제국주의자들은공산주의자들이완전한군사적승리를획득했으나정치문제에서는 80%, 경제문제에서는 10% 만이성공했다 고평했다. 132 군사연구제 126 집
입하고 19) 경제재건과탈피와생산증대를위해토지개혁을단행하였으나가시적인성과없이경제적어려움은지속되었다. 더불어경제재건에필요한자본과기술의제공처를소련으로삼고 1949년 6월 30일, 최종적으로대소일변도정책을선언했으며그결과 1950년 2월 14일양국간에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20) 이체결되었다. 이처럼중국의한국전쟁으로의개입은신생중국이직면한경제재건을위해소련의원조가필수적이었기때문에소련과의관계를개선하고그동안소련이중국에대해갖고있는불신을없애기위한결정으로볼수있다. 2) 미국의동아시아개입방지 중국의한국전쟁개입원인은중국과미국과의관계에서도찾아볼수있는데이는중국이한국전쟁의명칭을시기별로나누어엄격히구분하여사용하고있는것을보면알수있다. 중국은 1950년 10월 25일한반도에서발생한전쟁은 한반도내전 이라명하였으며이후미국이한국전에개입하였을때는 미국의한반도침략 이라규정하였고, 중국이참전한후에는 항미원조 ( 抗美援朝 ) 전쟁 21) 이라고칭하고있다. 이렇듯중국은한국전으로의중국군참전목적을 미국에대한대항 에두고있었다. 물론이는전쟁발발의책임에서벗어나기위하여전후중국의입장을최대한발휘한해석일수있으나, 중국이한국전쟁을어떻게해석하든지간에을찾기위해서는당시중국의대미인식을분석해볼필요가있다. 1949년말부터 1950년 1월까지만하더라도미국은중국에게유화적태도를보였다. 미국은중국이타이완을공격하더라도장제스를돕지않겠다는입장을명확히하였으며, 한반도와타이완을그들의방위선에서제외시켰다. 미국은 1946년프랑스와베트남간의전쟁발발후중립적인태도를견지하고있었으므로인도 주 19) John Gittings, The Role of the Chinese Army (London : Oxford Univ. Press, 1967), p.27. 20) 沈志華, 毛澤東 斯大林与朝鮮戰爭 ( 廣東 : 廣東人民出版社, 2003), pp.148~150 : 선쯔화는중 소동맹이양국의정치와군사상에매우유익한것이었으나경제와외교의측면에서서로의이익이달랐다고서술하고있다. 그는스탈린이동조약을체결함으로써아시아에서의전략목표인태평양수출항과부동항획득을실현하려했다고주장했다. 21) 建國以來毛澤東文稿,( 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 第 1 冊, p.556, 하도형, 앞의글, p.260 에서재인용. 군사연구제 126 집 133
Ⅰ 전쟁사 Ⅰ 차이나에군사적으로개입할가능성도없는듯했다. 그러나이러한미국의유화정책은 1950년 2월중 소우호동맹조약의체결과중 소의호찌민 ( 胡志明 ) 정부인정으로인해급선회했다. 22) 그리고 1950년 4월국가안보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가 NSC-68을승인 23) 함으로써대중국경제제재조치, 공세적인대인도차이나정책, 타이완중립화방안이제기되었다. 미국의이와같은조치에대한중국의입장은 1950년 6월 28일중앙인민정부위원회제8차회의에있었던마오쩌둥의연설과 24) 저우언라이성명에 25) 잘나타나있다. 중국지도자들은한국전쟁이한반도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타이완, 필리핀, 베트남등주변국가로미칠영향에대해서도우려했다. 1950년 8월 26일중국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는 미국은한반도를진압한다음틀림없이베트남과다른식민지국가들에게로방향을돌려억압하려할것이다. 따라서한국문제는최소한동아시아문제를해결하는열쇠 라고언급했다. 26) 여기에 8월 25일은미국의중국안동 ( 安東 ) 지방오폭사건이발생하면서 27) 중국과미국의충돌가능성은점차높아지게되었다. 주 22) John George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74), p.8 : 1950 년 2 월 2 일국무부는 소련, 중국, 북한, 유럽국가들이호찌민을인정함으로써이제호찌민지배하의베트남이어떠한길을갈것인지에대해명확히알수있게되었고, 호찌민은이제세계공산주의의충실한하수인으로묘사될것 이라고밝혔다. 23)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New York : Colombia University Press, 1994), p.114. 24) 전세계각국의사무는각국인민스스로해결해야하며, 아시아의사무는아시아인민스스로해결해야한다. 미국의아시아침략은아시아인민의광범위하고도결연한반대를야기할뿐이다 중국인민은제국주의의유혹을받아들이지않으며, 제국주의의위협도두려워하지않는다 전국과전세계인민이단결하여충분한준비를하여미제국주의의어떠한도발도물리칠것이다.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 앞의책, p.4. 25) 트루먼의 27 일성명과미국해군의행위는중국영토의무장침략이며, 연합국헌장의철저한파괴다 중국전인민은한마음이되어미국침략자의손아귀에서타이완을해방시키기위해끝까지분투해야할것이다. 앞의책. 26) Shuguang Zhang and Jian Chen, Zhou Enlai's Speech at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s Enlarged Meeting, 26 August 1950,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Chicago : Imprint Publications, 1996), p.158. 27) J. H. Kalicki, The Pattern of Sino-American Crisis : Political-Military interaction in the 1950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p.46 에서재인용 : 중국의안동 ( 安東 ) 지역은현재의단동 ( 丹東 ) 으로미국이안동지역에폭격을가했다는중국측의주장에대해유엔사령부가고의성없는착오였다고해명한바있다. 134 군사연구제 126 집
이후 9월 30일저우언라이는미국정부를겨냥해외국의중국침략불가와미국의북한침략을방관하지않겠다는내용을발표했다. 또 10월 2일마오쩌둥은스탈린에게중국인민지원군을조선에파견할것이라는전문을발송했다. 이어 3 일저우언라이는인도대사를통해중국의입장을밝히기도했다. 28) 그러나중국의입장표명에도불구하고 10월 7일유엔과한국군은 38선을넘어북진을개시했으며, 1950년 10월 8일, 마오쩌둥은중국인민지원군에게조선으로의출병과작전개시명령을발표, 29) 10월 25일부터이른바 항미원조전쟁 ( 抗美援朝戰爭 ) 이개시되었다. 30) 한국전쟁발발당시미 중충돌, 특히미국의타이완해협으로의 7함대파견은중국국가안위의위협을판단하는근거가되었으며이에대한대응으로한국전쟁에군사개입을단행했던것으로분석할수있다. 3) 북한지원필요및국경지역안정추구북한은남침을계획한당사자로중국의지원을받은직접적인대상국이었다. 앞서언급한중국내부정황과소련의지원필요성의선상에서본다면, 중국은소련의강력한권유내지는압력으로북한을지원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여기에서는소련요소를배제하고중국과북한의관계에서중국이군사개입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친요인을찾아보고자한다. 1930년대에있었던중국의항일투쟁및전쟁에참가한조선족병사들은상당수에달했다. 31) 이를통해 1930년대항일전쟁의무대는한반도만이아니라만주도 주 28) 미국군대는 38도선을넘어전쟁을확대할기도를하고있다. 만약미국군이이처럼행동한다면중국은좌시하지않고관여할것이다. 우리는조선문제가반드시평화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조선전쟁은중단되어야하며조선에침략한부대는반드시철수해야한다.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 앞의책, p.7. 29)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 中國人民志愿軍抗美援助戰爭 ( 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1990), pp.10~11. 30)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 앞의책, 中國人民志愿軍抗美援助戰爭 ( 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1990), p.19 : 중국은 1950년 10월 25일을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기념일로정했다. 31) 당시연변지역에서전사한조선족은연길시 512명, 도문시 185명, 용정현 809명, 왕청현 531명, 훈춘현 353명등 2,769명에달했다. 중공연변주위당사사업위원회편저, 연변인민의항일투쟁-자료집 ( 연변 : 연변인민출판사, 1989), pp.87~209 : 박명림 한국전쟁의발발과기원Ⅰ ( 서울 : 나남출판, 1996), p.236에서재인용. 군사연구제 126 집 135
Ⅰ 전쟁사 Ⅰ 포함되어있었음을알수있다. 1910년한일합방이후부터간도를비롯한만주지역에조선인들이본격적으로이주하기시작해 1940년대초에는 156만 2천여명이거주했다. 32) 조선인들이많아지면서만주는자연스럽게조선인항일투쟁의무대가되었다. 특히광활한지리적조건으로일본제국주의의탄압강도가낮았기때문에많은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들이투쟁의장소를이곳으로옮겨왔다. 만주지역의무장투쟁을지도한사람들중일부는최용건, 무정, 김일성, 김책, 방호산, 최현, 김창덕, 김웅, 박일우, 김광협, 강건, 김일, 안길등과같이후에북한의정치 군사의핵심지도부를형성한인물들이었다. 특히북한의지도자였던김일성은오랜기간동안중국공산당산하에서만주를무대로무장투쟁을전개한가장대표적인인물중한명이었다. 33) 이처럼항일 ( 抗日 ) 공동투쟁시쌓았던북한과중국공산주의자들이강한연대형성으로한국전쟁발발당시때중국이북한의지원요청을거절하기는매우어려웠을것이다. 특히중국이북한과국경을접하고있다는지리적요소역시북한지원결정의한요인이되었다. 북한을완충지대로여기는중국에게접경국가에서의전쟁과확전가능성은자국의국가안보상에위협이됨이분명하기때문이다. 2. 중 인국경분쟁 가. 전쟁개요 1962년네루 (Nehru, Pandit Jawahalal) 의전진정책의구체적인시도로그해 8월말까지인도군은 NEFA(North East Frontier Agency) 지역에서탁라능선 (Thag La Ridge) 으로약 40개의주둔지를전진배치및확보했다. 34) 인도군은 주 32) 고승제, 만주농업이민의사회사적분석, 윤병석 신용하 안병직편, 한국근대사론 Ⅰ ( 서울 : 지식산업사, 1977), pp.335~352. 33) 이종석역, 김일성과만주항일전쟁 (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2) ; 이종석, 북한지도집단과항일무장투쟁, 김남식외, 해방전후사의인식 5 ( 한길사, 1989), pp.35~ 154 ; 신주백, 김일성의만주항일유격운동에관한연구, 역사와현실, 제 12 호 (1994), pp.144~190 참조. 34) Neville Maxwell, India's China War (New York : Pantheon Books, 1970), pp.171~ 256. 136 군사연구제 126 집
중국의공격이있을것임을사전에예상하여대비했지만 10월 20일중국의우세한화력앞에중과부적으로패주할수밖에없었다. 아울러중국은 NEFA 지역외킨제메인 (Khinzemane) 과붐디라 (Bumdi La) 두지역을침공, 전략목표인타왕 (Tawang) 지역을점령했다. 이어서부지역의칩챕강 (ChipChap River) 계곡에서중국군은인도군에게동시다발적인공격을가하면서라다크 (Radakh) 의북부말단부분에서차츰중부, 남부로이동하면서인도의전진정책에따라설치된진지를집중공략했다. 35) 이렇게중국은유리한지형과상대적으로높은훈련수준에힘입어개전 7일만에 160km까지진격할수있게되었다. 전투에서승리한후중국은양국통제지역의 20km 후방으로양국군모두를철수하자는내용의휴전안을인도측에제의했다. 그러나인도측은이를거부하며비타협적입장을고수했다. 이에중국은 11월 16일새로운공세를감행하여인도가지난 2년동안진지설치와순찰로지배권을확보해왔던지역대부분을탈환했다. 중국은인도진지를점거한뒤인도영토로진격해들어갔다. 약한달동안양국사태의진전을지켜본서방측은중국의인도정복가능성을크게염려하게되었다. 네루는자신이고수하고자한비동맹정책과대외군사원조반대를포기하고소련뿐만아니라미국과영국에원조를호소했다. 미국과영국은신속히공군의지원과무기를제공했고, 특히미국은벵갈 (Bengal) 만으로항공모함진입을지시했다. 36) 그러나가상적인중국의인도침공은구체화되지않았다. 1962년 11 월 21일, 저우언라이는자정을기해분쟁지역모든곳에서의포격을중지하도록하면서중국군의일방적철수및휴전을선언했다. 중국은동부지역에서는중국군의맥마흔선 20km 북방철수를, 서부및중부지역에서는실질통제선 20km 후방으로의철수를천명한것이다. 결국인도가중국의선언을묵시적으로동의함에따라전쟁은중국의승리로끝나게되었다. 이전쟁의결과중국과인도의관계가악화됨에따라인도의대소련경사가심화되었으며, 중국은파키스탄과보다밀접한관계를유지하게되었다. 당시중국은대외적으로소련과갈등이심화되고있었고, 미국과의베트남전으로인해적 주 35) 앞의책, p.163. 36) 김형모, 1945 년이후의전쟁 ( 서울 : 도서출판한원, 1990), p.345. 군사연구제 126 집 137
Ⅰ 전쟁사 Ⅰ 대관계가형성되어초강대국으로부터군사적위협을받는상황이었다. 또중국내부적으로도대약진운동 37) 의실패와기근으로인해국력이크게약화되어있었다. 이와동시에발생한쿠바미사일사건으로초강대국이이분쟁에직접개입할가능성은적었으나, 중국은전쟁의범위와수준을적절히통제함으로써주변국의공세적인행동을용인하지않는다는제한적정치목표를달성할수있었다. 나. 군사개입영향요인 1) 지속된국경분쟁 1947년인도독립이후, 1950년에접어들면서중국과인도의대립은본격화되었다. 양국서로동일영토에대한서로다른영유권을주장하며대치하던중 1959년양국간무력충돌이발생했다. 1차무력충돌은 1959년 8월 25일, 동부지역의 NEFA에있는롱주 (Longju) 에서발생했다. 인도는중국군이자국령초소에서근무중이던인도국경수비대에게발포했다는비난성명을발표하였으나, 중국은자국영토보호를위한자위권의발동임을주장했다. 당시중국은롱주를점령하고 1960년에일방적으로철수했다. 2차국경충돌은 1959년 10월 20일, 동북카시미르 (Kashmir) 지대에위치한악사이친의콩카협곡 (Konka Pass) 에서일어났다. 인도는국경수비대를이지역에보내도로와지형을파악하고이지역에대한중국의의도를탐지하도록했으나중국군과무력충돌발생으로인도군 9명이사망하고나머지는중국의포로가됐다. 이에 11월 1일네루는인도군이경찰파견대로부터라다크지역의국경초소통제권을넘겨받게될것이라고발표했고국경사태가인도의영토주권에대한중국의도전이라고천명했다. 38) 그는또모든수단을동원하여중국의침략에맞설것이라고공식경고했다. 전투에서의인도군희생으로인도국민은크게분노했으나, 중국의협상시도는저우언라이와 주 37) 중국은제 2 차 5 개년계획이시작된 1958 년, 마오쩌둥에의해제기된 사회주의건설의총노선 의주도하에경제의대약진과인민공사 ( 人民公社 ) 의설립이라는전국적인대중운동을전개했다. 중국의발표에의하면, 제 2 차 5 개년계획의첫해인 58 년의농공업생산총액은전년대비 48% 증가를보였다고하고, 그후계속비약적인신장을이루었다고한다. 그러나이런성장지수는과장된보고에의한것이었으며 59 년부터계속 3 년간자연재해가있었고, 소련이 60 년이래로경제원조를전면적으로중단한데다중 소관계가악화된점등의원인으로대약진정책은중도에서좌절되었다. 38) Malcolm Kennedy, Communism in East Asia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57), p.514. 138 군사연구제 126 집
네루사이의서신교환으로이어져 1960년 4월 19일양지도자간의회담이개최되어진정국면으로접어들었다. 이두번의충돌은그경위와분쟁지역에대한영토주권과관련, 양국의주장이확연히달라본격적으로양국이국경문제를둘러싼주도권싸움에더욱휘말려들고있음을보여주었다. 1960년 4월뉴델리국경회담에서저우언라이는중국으로서는서부지역내약 25,900km2의무거주지역에대한현통제권을인정한다면동부지역의 98,420km2에달하는영토를인도의소유로인정하겠다는현상유지안을인도측에제안하였다. 39) 이에대해인도측은두지역에대한인도의권리는명백한것이므로어느한곳도양보할수없다는반대의사를표했다. 40) 1960년부터인도의분쟁지역으로의전진정책에따라긴장은더욱고조되었다. 중국은 1961년 11월 2일과 30일중국영토내에서의인도의군사적행동에대한강력한항의성명을발표하고, 라다크지역에대한현상유지를인도측이존중하지않는다면동부지역에서분쟁발발가능성이있음을경고했다. 41) 이와같은중국의경고에도불구하고인도는 1962년 8월말까지탁라능선에약 40개의인도군주둔지를설치하는등군사행동을중단하지않았다. 수차례에걸친중국의경고와현상유지제의에도불구하고인도는분쟁지역에서의군사행위를지속했다. 중국은지속된국경지역분쟁에종지부를찍고동지역으로의군사행위저지를위한최후의수단으로인도로의군사개입을결정했던것으로볼수있다. 주 39) 티베트에대한지배권장악을원하는중국입장에서중국과티베트의교통로확보는매우중요한사안이었다. 그러나직선로는지형이험준하고겨울에는통행이거의불가능했기때문에중국은우회도로로신장 ( 新疆 ) 에서티베트북서쪽을지나악사이친을관통하여티베트의북부로들어서는길을확보하는것을국경획정의중요한고려사항으로삼고있었다 : Wlliam J. Barnds, Pakistan and the Great Powers (New York : Praeger Pulishers, 1972), p.150. 40) 앞의책, p.154. 41) 인도의전진정책과중국의중인분쟁에서의입장과관련해서기존의신인도적입장에서탈피하여수정주의적시각으로중국의입장을비교적객관적으로소개함으로써이방면에새로운연구를이룬 India's China War 를들수있다. 맥스웰은인도정부가 1, 2 차충돌에서의중국의호전성을비난하면서도전진정책을추진중인인도군에대한중국군의무력사용이없을것으로확신했다는점은실제로는인도군이 1, 2 차충돌에서선제공격을했음으로반증하는것으로볼수있다는견해를피력했다 : Neville Maxwell, India's China War, pp.171~256. 군사연구제 126 집 139
Ⅰ 전쟁사 Ⅰ 2) 인도의티베트문제관여인도와의국경획정문제에있어서또하나의문제는티베트와얽힌것들이다. 국경획정문제합의당사자였던티베트가중국의대륙통일로중국의통치를받으면서합의자의대표성에문제가붉어졌기때문이다. 1950년 1월부터중국은티베트지역을점령하기위해도로건설및고지적응훈련등에착수했으며 10월 7일중국군은사전경고나최후통첩없이 4만여명의병력으로 3개지역에서티베트를침공, 곧티베트국경수비대를제압했다. 이어 10월 19일에는참도요새 (Chamdo Fortress) 를점령, 10월 25일에는 서구제국주의의압제로부터 300만티베트인민들을해방시키고중국의서부국경지역의방어를강화하기위해중국인민해방군이티베트지역으로진격해들어간다 는성명을발표했다. 인도는중국정부가평화적수단과협상을통한티베트문제의해결을강조해왔으므로이러한급박한사태에직면하여즉각중국측에무력사용에대한유감을표명했다. 42) 이사태는티베트의호소에따라 11월 24일유엔총회의토의안건상정을위한일반위원회에회부되었으나, 한반도에서의양대진영간전면전의움직임을예감한인도측이중국을자극하지않는다는방침아래안건상정을연기함에따라중국의티베트점령은더이상거론되지않고넘어가게되었다. 43) 중국은당시국제정세의동향을파악하여티베트정벌시한반도에치중하던강대국이티베트문제에소극적으로나올것이며인도또한이러한대세를거스르면서중국에맞대응하지않을것이라는전략적계산을하고속전속결로사태를마무리지을수있었다. 이후에도양국간중국의티베트점령에대한논란이지속되다가 1954년 4월 29일양국대표간에중국령티베트지역과인도간의무역과교류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 and Intercourse between the Tibet Region of China and India) 이체결됐다. 44) 협정체결후수년간중국과인도는밀월시기를보냈으며티베트지역에서의인도의영향력은크게감소한가운데국 주 42) 1950 년 8 월 22 일주중인도대사파니카르 (K. M. Panikkar) 가저우언라이를만났을때, 저우언라이는 티베트해방이중국의신성한책무이나중국정부는무력이아닌협상을통한목표달성을희망한다 고밝혔다 : K. M. Panikkar, In Two Chinas (George Allen and Unwin, 1995), p.105. 43) P. C. Chakravati, India's China Policy.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pp.25~39 참조. 44) 정상구, 현대중국의정치와외교 ( 서울 : 내외신서, 1990), pp.144~145. 140 군사연구제 126 집
제무대에서중국에대한인도의지원역시현저히증대됐다. 1951년이후에도한동안중국과티베트관계는그런대로우호관계를유지했으나시간이지나면서티베트인들은점차중국의통치방식에불만을갖게됐다. 1955년부터시작된동티베트골락 (Golak) 과암도 (Amdo) 지역등에대한중국의대규모이주정책은지역경제에영향을주어토착민의불만을야기시켰고, 1955년말과 1956년초에무장폭동이일어났다. 1958년에는중국이네루의티베트방문을저지하면서인도의국경마을인칼림퐁 (Kalimpong) 이미국과중국국민당첩자들에의해티베트인폭동기지로활용되고있다는비난서한을인도측에보냄에따라중 인관계는불신의단계로접어들게되었다. 45) 이렇게긴장관계가지속되는가운데 1959년 3월라사에서의대규모반중시위에대한무력진압으로수천명의티베트인들이라사를탈출, 3월 31일인도령타왕지역에들어섰다. 인도정부는이들에게정치적망명처를제공했다. 이로인해중국과인도간에는치열한상호비난전이전개되었고티베트폭동과그에대처하는인도의행동에서중국은인도의정치적의도에대한새로운인식을갖게되었다. 46) 당시인도는지역적주도권과비동맹중립국가들에대한영향력행사면에서경쟁관계에있는중국을견제하고자했으며, 영국의인도통치시대이래중요한대외정책의하나가되어온완충지대의확보를통한안보보장을위해중국과의접경지역에서중국의동정을민감하게살폈던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중국과인도모두제3세계에속하는국가로자처하고있었으나, 중국은과거서구세력에침탈당했던자국의주권을지키기위한독자외교정책과미 소에대항하여아시아 아프리카세력을규합한독자세력을형성하겠다는세계전략차원에서제3 세계의일원임을주장하고있었다. 47) 반면인도는자국의지도층에면면히내려 주 45) Barnds, 앞의책, p.144 : 달라이라마가 1956 년인도를방문시그는티베트로의귀환을거부하는성명을발표함으로써중 인간에는긴장이조성되었는데저우언라이로부터티베트자치를인정한다는언질을받은네루가이소식을달라이라마에게전하여사건은간신히수습되었다. 그러나이일로중국이티베트문제에대한인도의개입여부에대항의구심은증폭되었다. 46) 앞의책, p.145. 47) 이는마오쩌둥의세계관에서비롯한다. 그는세계를세개의세계로구분하였는데제 1 세계를초강대국으로서패권을추구하는미국과소련으로보고, 제 2 세계를발전된식민제국주의국가로서독일, 일본등으로규정하였으며, 제 3 세계를아직발전하지못한신생독립국가, 중국, 인도와같은국가가여기에속한다고보았다. 군사연구제 126 집 141
Ⅰ 전쟁사 Ⅰ 오는강대국종속외교의탈피라는정책적근간에서비동맹국가임을내세우고있었고가능하다면비동맹세력의지도자역할을하겠다는입장을취하고있었던것이다. 중국의티베트점령과이에대한인도의반응, 전진정책, 그리고제3세계에대한상이한입장등은중국이인도를견제하도록한원인이되었다. 양국은서구세력의침탈혹은점령으로부터막벗어나아시아의대국으로서위상확보와역할증대를둘러싸고상호경쟁및대립해왔던것이다. 중국은분쟁지역으로의군사개입을통해인도가아시아 아프리카국가들사이에서누려온국제적권위에타격을주고자했던것으로볼수있다. 3) 인도의친소경향및중 소갈등 1960년대초반과중반, 중 인국경분쟁을전후한시기에소련이이분쟁에대해보인태도는중 소분쟁이심화되면서북경과모스크바사이에증대되었던적대감정을간접적으로표출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중국과인도의우호관계가적대관계로바뀌고결국 1962년의국경분쟁으로비화되는과정전후에소련이양국에보인태도는확연했다. 소련은이념논쟁과국제공산주의운동의주도권을둘러싸고대립중이긴했지만, 같은사회주의진영의중국에대한적극적인지원대신중국으로하여금인도와협상을통해분쟁을해결할것을촉구함으로써중국측에커다란실망감을, 인도측에는예상외의격려를준격이되었다. 이에중국은소련과인도에대항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인도와대립하던파키스탄을지원했다. 48) 인도는중국이나소련에게최우선순위의지역은아니었을것이다. 소련의주요관심지역은서부유럽과미국및동아시아지역, 막대한석유를매장하고있는중동지역이었다. 반면중국의입장에서는소련, 미국및일본과의관계가남아시아보다훨씬중요했을것이다. 한편라틴아메리카나아프리카보다는남아시아가중국과소련에게더중요한지역이었으나, 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는소련에게는거의같은비중의전략적가치를지녔고중국은전자에더많은우위를두고있었다. 인도가중국과소련에게주는중요성에따라양국의목표를달성하기위 주 48) William J. Ellison, ed., The Sino-Soviet Conflict : A Global Perspective (Washingt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2), p.206. 142 군사연구제 126 집
해경제적자원을활용하기는하였으나주로정치및전략적측면이강했다고할수있다. 49) 소련은인도에대해두가지지정학적고려를했던것으로보인다. 50) 하나는소련이초강대국의지위를확립하기위해서아프리카-아시아지역에서지배적인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지중해동부로부터인도대륙을거쳐소련남부에이르는지역에서는특히더그러했다. 소련은비동맹국가들에게지원을제공하여그들의방위력을증대시켜줌으로써미국이주도하는안보체제에가담하지않고소련과함께미국에맞설수있길바랬다. 다른하나는당시소련으로서는중국과의대립관계, 일본의대소경계및대미안보의존, 동남아시아의대소관계에대한신중함을고려할때자국의강력한입지를필요로했다. 이를위해소련은인도와의폭넓은유대관계를확립하고자했다. 또다른한편으로소련은파키스탄이미국과중국측에기우는것을저지혹은완화시키기위해파키스탄과의관계확충에노력을기울였다. 이러한대파키스탄관계개선시도는소련과인도의관계를경색케하기도하였으나, 이를통해소련은인도에대한외교협상력을강화하는효과를기대했던것으로볼수있다. 만약이시기중국이소련과분쟁상태에있지않았다면소련은중 인관계의개선을적극적으로추진했을것이다. 결국중국과소련의대립은중 인분쟁에서양당사자간의문제에소련이추가되어중국-파키스탄의우호관계, 인도-파키스탄의적대관계가형성되면서이해의대립이더욱첨예화되었던것이다. 소련은인도에대한정치적, 전략적고려에따라인도와유대를형성함으로써중 인양국관계를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한것으로볼수있다. 49) Herber Ellison ed., The Sino-Soviet Conflict (Seattle : Washington University, 1982), pp.236~237 에서재인용 : 이지역에대한중국의경제관계는미미했으나소련은비교적활발했다. 1954~78 년기간중인도 파키스탄에대한중국의원조는각각 0 달러 5 억 9 천 8 백만달러, 소련의경제원조는각각 22 억 8 천 2 백만달러 9 억 2 천백만달러였다. 양국의대중국교역량 ( 교역률 ) 은 1955 년에각각천 9 백 7 십만달러 (0.7%) 3 천백 9 십만달러 (4.4%) 에서 1979 년에각각 4 백만달러 (0%) 1 억 2 천 2 백만달러 (1.9%) 였으며, 대소련과동구권교역량 ( 교역률 ) 은 1955 년에각각 2 천 6 백만달러 (1.0%) 5 백 7 십만달러 (0.8%) 에서 1979 년에각각 22 억천만달러 (11%) 1 억 7 천 7 백만달러 (2.8%) 였다. 50) 앞의책, pp.213~224. 군사연구제 126 집 143
Ⅰ 전쟁사 Ⅰ 3. 중 월전쟁 가. 전쟁개요 1979년 2월 17일, 중국은 베트남당국자들은지난 2년동안중국의지속적인경고에도불구하고중국영토를침입을계속함에따라, 중국의평화와안전을심각하게위협을느껴이에반격을가한다 라는공식성명과함께베트남을공격했다. 51) 이에베트남은중국이 베트남전국경지대에대해침략적공격 을자행하고있다고비난하면서소련및베트남의우방사회주의국가들에게베트남방어를지원해줄것을호소했다. 하노이 (Hanoi) 당국은미국에까지중국군을베트남에서철수하도록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했다. 중국은대병력을국경의모든정면에투입하여국경지대를단기간에점령하고, 그지역의군사시설을파괴함과동시에정규군부대를포착섬멸하는한편베트남은정규군이아닌국경수비대, 경찰부대, 민병을동원하여항전했다. 이에중국군은베트남영내로깊숙이침입해서야하노이주변에배치되어있던중장비의정규군 4~5개사단의응전을받았다. 이는베트남의의도된전술로이로인해중국은고전을면치못했다. 52)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중국군은베트남의라오카이 (LaoCai), 카오방 (KaoBang), 돈단 (Dongdang), 란손 (Langson) 등을치열한전투끝에점령하고 53) 3월 5일중국관영통신사인신화사 ( 新華社 ) 통신을통해베트남지역에서의철수성명을발표하였으며, 이어 16일북경방송및신화사통신은철수완료를발표했다. 54) 1979년 2월 17일부터시작되어같은해 3월 15일부로일단락된이전쟁에서양국군의사망자는약 3만명이었으며민간인을포함한부상자수는 75,000명을넘는것으로추산된다. 55) 주 51)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8 1979, 정천구, 중공 베트남전쟁의원인분석, (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1) 에서재인용. 52) 야프반히네겐, 인도차이나현대사, 김정태역, ( 서울 : 여래총서, 1985), pp.333~ 338. 53) 평송무웅 ( 平松茂雄 ), 중국인민해방군, 신용철역, ( 서울 : 탐구당, 1989), p.118. 54) 중국정치연표, 서진영교수홈페이지, www.eastasianstudies.org/main_source.html ( 검색일 : 2005. 8. 2). 55) Harlan W. Jencks, China's Punitive War on Vietnam : A Military Assessment, Asian Survey, Vol. ⅪⅩ, No. 8 (August 1978), p.803. 144 군사연구제 126 집
중국의베트남으로의군사개입은 1975년베트남전쟁의종결을계기로양국간국경문제제기, 도서 ( 南沙 西沙群島 ) 의영유권문제, 베트남내의화교박해문제, 베트남의캄보디아침공문제등으로중국이베트남을군사적으로응징하려는정치적의도에서연유한것이었다. 그러나최초의도와는달리중 월전쟁후베트남의소련지향은한층더강화되었다. 나. 군사개입영향요인 1) 베트남의캄보디아침공베트남전에서미국과전쟁을치른중국은하노이에대한영향력을상실한대신아시아에서강력한지위를확보하게되었다. 56) 한편베트남은 30년간의내전에서벗어나통일국가로재등장함으로써지역내에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게되었다. 통일후베트남은실제로이러한잠재력을바탕으로오랜숙원이던인도차이나패권을추구하였으며, 이지역에서혁명수행의지도국가임을자처했다. 베트남의패권추구는 1978년 12월 25일캄보디아침공으로구체화되었다. 베트남정부는이날강력한군사력으로캄보디아의프놈펜 (Phnom Penh) 을점령했다. 이에중국정부는 1979년 1월 7일성명을통해베트남의캄보디아침공에대해비난을가하면서민주캄보디아정부에대해지지를표명했다. 57) 이에대한중국의입장은 1월 28일~2월 6일간덩샤오핑 ( 鄧小平 ) 의미국방문시그의언급에도나타나있다. 덩샤오핑은당시두차례에걸쳐베트남에게교훈을줄의사를표명하면서미국, 일본, 서구및중국이협력하여소련의패권주의에저항하여야한다고강조했다. 그는또중국으로귀국하는길에동경에들러서베트남에대한징계가불가피함을역설했다. 덩샤오핑은미상원의원들과의대화에서도이문제에대해공공연히거론하면서 어느때인가우리는우리가원하지않는일을하지않으면안될지도모른다 고언급했다 58) 이때미정보 주 56) 시야창, 동남아의신시대와일본, 전환기의동남아시아 - 지역정치및국제관계, 박재규역, ( 서울 : 박영사, 1977), pp.60~61. 57) 중국정치연표, 앞의홈페이지, ( 검색일 : 2005. 8. 2). 58) Teng's Triumphant Tour, The Time, February 12 1979, http://www.time.com/time/archive/preview/0,10987,920085,00.html( 검색일 : 2005. 8. 12). 군사연구제 126 집 145
Ⅰ 전쟁사 Ⅰ 기관들은이미중국군이베트남국경지역을따라대규모로집결하고있음을이미감지했었다. 59) 이렇게중국의베트남징벌은이미예정되어있던것이었다. 이어 2월 14일중공중앙은 베트남에서의중 월전쟁은 자위반격 국경방어의전투 이며, 베트남에징벌을가할수있다 는통지를발표했다. 60) 당시국제정세와지역안보현황을미루어베트남의캄보디아침공배경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베트남에게폴포트 (Pol Pot) 정권하의캄보디아는자국의서남국경과메콩삼각주상류지역의안보에매우심각한위협이되는것이었다. 15만의난민과 50만의캄보디아계주민들의정치적영향력보유와메콩강상류지역의경제개발계획장애라는우려가현실이되었기때문이다. 둘째, 베트남은캄보디아가동남아전역에서베트남의영향력을약화시키고, 중국의영향력을확장시키기위한북경당국의도구로이용될것으로생각했다. 셋째, 캄보디아가태국과의관계를개선함에따라하노이당국은캄보디아가중국뿐만아니라태국, 아세안그리고미국의후원을받는거대한반베트남동맹의선봉이될지모른다는두려움때문이다. 마지막으로베트남은전통적으로캄보디아를라오스와같이그의속국으로간주했던것이다. 아울러베트남의지도자들은중국의보복위험에대해 1978년소련과베트남간에체결한우호조약의영향으로중국이베트남에대해군사적방법을사용할가능성이희박할것으로판단하였던것이다. 61) 인도차이나에서의베트남의패권추구의도는전통적으로주변에패권국의출현을거부해왔던중국의안보관념상매우위협적인요소로작용했던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대응으로중국은군사개입을통해베트남의부상을억제하면서베트남의군사력을약화시키려했던것으로판단된다. 주 59)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0 1979, 정천구, 앞의논문, p.43 에서재인용. 60) 중국정치연표, 앞의홈페이지, ( 검색일 : 2005. 8. 2) ; 야프반히네겐, 앞의책, p.320 : 이책에의하면당시미국은스파이위성이촬영한모든사진을검토한후고속도정찰기를중국국경지대에최고도로여러번비행시켰다. 그리고곧이런중국의움직임이단순히방위적인준비나경계가아니라대규모공세를위함임을알았다. 카터는이정보를덩샤오핑이미국을방문하기전에알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61) William S. Turley, Third Indochina War, Foreign Policy, No. 38 (Spring 1980), pp.100~101 ; Joseph J. Zaslohh and Macalister Brown, The Passion of Kampuchea, Problems of Communism, Vol. ⅩⅩⅧ (January/February 1979), pp.29~30 참조. 146 군사연구제 126 집
2) 소련의중국포위저지중 인국경분쟁의사례에서보았듯이중 월전쟁에서도소련은중국의정책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 베트남은인도차이나에서의패권추구를위해중국보다는유럽위주의소련과결탁하는것이유리하다는판단과전후복구를위한경제원조필요성으로친소정책을펼친것으로보인다. 반면중국은 1969년소련과의국경충돌을정점으로반소감정이절정에달했다. 중국대외정책은인민전쟁이나무력투쟁보다는패권주의에반대함을핵심으로삼았다. 중국은당시이론적으로는미 소양국을적으로간주하고있었으나, 점차그들의대외정책속에미미하게나마미국과의부분적인교류를포함시키는실용주의외교를선택함으로써미 소양국에대한우선순위를바꿔가고있었다. 이로써중국은소련을미국보다더욱위험하고불성실한존재로선언한셈이되었다. 62) 다른한편으로중국과베트남은주변도서에관한영유권을둘러싸고갈등이빈번했다. 통일베트남이수립된후이문제는구체화되었고소련은베트남을지지했다. 베트남도종전후부터국제문제에있어서소련을입장을지지함으로써전시중 소에대한등거리외교에서이탈하여소련에대한경사를분명히했다. 1975년 6월, 베트남은인도간디 (Mohandas Karamchand Gandhi) 수상의비상사태선포를지지함으로써인도정부를후원하고있는소련의입장에동조하였으며, 같은해 9월포르투갈사태발생시소련의지지를받는포르투갈공산당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 또 11월앙골라사태발생시에도소련의지원을받는앙골라인민공화국을공식승인했다. 63) 중국은이에대해베트남에대한경제원조를중단하는것으로응수했다. 베트남측주장에의하면중국은 1973년 6월레주언당서기가북경을방문했을때하노이에대해 1973년수준으로 5년간지속적인무상원조를제공하겠다는약속을했으나이를이행하지않았다. 또베트남의장기경제개발계획 (1976~1980년) 에대한지원요청을거부함으로써결국베트남으로하여금소련에의존하지않을수없게했다. 1975년이후중국은베트남에대한무상원조를중지하였고, 1977년이후에는차관조차도중지했다. 64) 주 62) Chairman Mao's Theory of Differentiation of the Three World is a Major Contribution to Marxism-Leninism, Peking Review (November 4 1977), pp.10~41. 63) 정천구, 중국인의세계관과대외정책 ( 서울 : 신영출판사, 1996), pp.236~237. 64) 每日新聞, 1978 年 6 月 24 日, 정천구, 앞의책, pp.237~238 에서재인용. 군사연구제 126 집 147
Ⅰ 전쟁사 Ⅰ 1978년 11월 3일, 소련과베트남은우호협력조약을체결함으로써사회주의단결과세계사회주의체제공고화를추구하고비동맹국들과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제국주의, 식민주의및신신민주의에대항하는투쟁을지원할것을약속했다. 특히조약제6조의안보문제편에서는 조약당사국중어느국가가공격을받거나공격의위협을받을경우조약에서명한당사국은위협을제거하기위하여즉각상호협의하여양국의평화와안보를지키기위하여적절하고효과적인조치를취할것이다 라고선언하고있었다. 65) 이는유사시베트남이소련으로부터적극적인지원을받을수있는장치를만들어놓은것이며, 중국이염려했던베트남의인도차이나패권주의추구가현실로나타나고있는것이었다. 그리고이조약은중국이지지하는베트남의캄보디아폴포트정권에대한침공계획에자신감을갖도록만들었을것이다. 반면베트남의캄보디아침공은중국으로하여금폴포트정권의붕괴뿐만아니라소련의동남아시아에대한영향력확보와중국을포위하기위한것으로인식하도록하였던것이다. 중국의언론은프놈펜이베트남군에게함락되었을때이를평하여 모든사람들에게알려져있는바와같이베트남이캄보디아를무자비하게침공한것은소련의팽창주의적전략계획에봉사하기위한것이다 66) 라고했다. 실제로 1979년 1월중순즈음중국이베트남으로의응징적침입을결정했을때소련은베트남의요청에따라군수품을제공하였으며, 베트남해안에전함을파견했다. 소련의팽창주의정책과베트남의친소정책, 이에대한중국의반패권을핵심으로하는대외정책의충돌이중국의베트남으로의군사개입을결정하는데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 중국의베트남으로의군사개입은베트남자체에대한응징과동시에소련에대한교훈까지포함하고있었던것이다. 3) 난샤 ( 南沙 ) 시샤 ( 西沙 ) 군도지역안정추구난샤군도와시샤군도는베트남과영유권을둘러싸고마찰이있어왔던지역이다. 난샤군도는스프래틀리군도 (Spratly Islands) 라고도하며동쪽으로필리핀의팔라완섬과보르네오가, 서쪽으로는베트남과의사이에걸쳐있으며, 북위 4 주 65) 송형열, 모택동 등소평의전쟁관과인민해방군의전략적역할, (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1995), pp.66~67. 66) Michael Leifer, Conflict and Regional Order in South-east Asia, Adelphi Papers, No. 162 (Londo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0), p.14. 148 군사연구제 126 집
12, 동경 109 30' 117 50' 사이에산재해있는군도로서대부분산호초로되어있다. 난샤군도는쭝예췬다오 ( 中業群島 ) 쩡허췬다오 ( 鄭和群礁 ) 이칭췬챠오 ( 尹慶群礁 ) 등 3개군도로총 9개의섬으로이루어져있다. 67) 이중면적이가장넓은타이핑섬 ( 太平島 ) 은인도양과태평양을잇는전략적인요충지로, 1933 1939년에는프랑스가영유하였으나, 그후일본령이되어가오슝시 ( 高雄市 ) 의관할에서신난췬다오 ( 新南群島 ) 라고했다가제2차세계대전당시잠수함과수상함정박을위한해군기지로도사용된바있는군사적요충지이다. 68) 시샤군도는파라셀제도 (Paracel Islands) 라고도하며, 중국하이난성 ( 海南省 ) 에딸린수많은섬가운데 4대군도에속한다. 하이난섬 ( 海南島 ) 남동쪽약 330km 떨어진남중국해에위치해있으며, 수십개의산호초로구성되어있는데쉬엔드어 ( 宣德 ) 와융르어 ( 永樂 ) 의두군도로나뉜다. 주요섬으로는융싱다오 ( 永興島 ) 자오슈다오 ( 趙述島 ) 싼후다오 ( 珊瑚島 ) 간취엔다오 ( 甘泉島 ) 쭝젠다오 ( 中建島 ) 똥다오 ( 東島 ) 등이있다. 1974년 1월당시자유베트남정부는난샤군도와시샤군도를확보할목적으로소규모해군을보냈고, 이는곧중국의해 공군에의해축출된바있다. 그후 1975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레주언당서기일행의중국방문시이문제를해결하려했으나뜻을이루지못했다. 같은해 11월하노이당국은새로운통일베트남지도를발행했다. 베트남은이지도에두군도를베트남의영토로표시해놓았고, 1976년 3월 26일이군도를방어할결의가있다고선언했다. 69) 1977년 5 월에는 12해리영해에관한성명을발표하였고시샤군도와난샤군도의모든도서는자국의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 1978년 12월 28일, 베트남은난샤군도와시샤군도에대한외국의탐사, 조사, 개발및점령은위법이라는성명을발표, 난샤군도에활주로를건설하고 300명의병력을파견했다. 70) 이와같은베트남의분쟁지역으로의군사적행동은중국의국가이익에손실을주는위협이되었고다른요소들과맞물려중국이베트남으로의군사개입을결정하는한가지요인이되었다. 주 67) 김병재, 중국의제한국부전전략에관한연구, (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1), p.16. 68) 김종두, 중국해양전략론 ( 서울 : 문영사, 2002), pp.218~220. 69) Yu-Nam Kim, China's Response to India and Vietnam : A Comparative Analysis, Sino-Soviet Affairs, Vol. 5, No. 5 (April 1981), p.208. 70) 김병재, 앞의논문, p.19. 군사연구제 126 집 149
Ⅰ 전쟁사 Ⅰ Ⅳ. 군사개입요인비교 1. 군사개입영향요인 첫째, 영토완정 ( 完整 ) 71) 의추구이다. 어느국가이건국가안보를수호함에있어국가주권과영토의보호는가장중요하고도기본적인목표와임무가된다. 중국의경우는다른국가들보다열강의침략을특히더많이받아왔던역사적경험과가장많은국가와국경을접하고있다는점에서영토완정에대한인식이다른어떤나라보다강하다고할수있다. 영토완정의추구측면에서앞서사례에서분석한내용들을종합하면, 한국전쟁사례에서본중국의개입은중국의영토완정추구라는사활적인국가이익과관련된것이었다. 당시미국이타이완으로 7함대를파견한것에대해중국은미국의자국영토에대한침입으로간주했다. 이는중국이한반도로군사개입을전개하게된직접적인원인이자근거가되었다. 북한은중국과전통적으로양국의관계를 순망치한 ( 脣亡齒寒 ) 의관계 라고이를만큼밀접했다. 또국경을마주한국가로서북한이지리적으로중국의완충지대역할을해왔기때문에이지역의안정은중국국가안보에있어매우중요한사안이었던것이다. 따라서한국전쟁의미군개입으로북한군의열세는중국의국경지역안정을저해하는위협요인이되었던것이다. 중 인국경분쟁은오랫동안지속되어오던국경선선정및인정여부, 중국의티베트점령을위한도로건설등이양국갈등의원인이되는가운데, 인도의서부국경지역침범, 그리고국경지역초소증설등의군사행위등은중국이군사개입을결정하는데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했다. 인도로의군사개입결정은인도와의접경지역영토완정추구를위해서뿐만아니라, 티베트문제에간섭해온인도에게티베트영토에대한중국영유권을인정받고자하는의도도포함되어있다. 중 월전쟁은난샤군도지역의도서영유권이문제가되었다. 베트남의분쟁지역으로의군사행위와자국영해임을알리는지도발행, 방어결의선언등은이지역이갖는천연자원매장등의경제적가치와군사적요충지로서의가치를파주 71) 한국어에서잘사용되지않는용어인완정 ( 完整 ) 은 완전하게보전한다 는의미이다. 150 군사연구제 126 집
악하고있는중국에게커다란안보상의위협이되었던것이다. 중국은이지역의영토완정을위해 자위반격 국경방어의전투 라는명분아래베트남으로군사개입을결정하였던것이다. 둘째, 소련과의관계이다. 사례분석에서도알수있었듯이소련과의관계변화는중국의대외정책에변화를가져온중요한요소가되었다. 냉전시대사회주의의맹주국인소련은중국과형성된이념적연대를통해중국이다른국가로군사개입을이행하는데간접적인역할을하기도하였으며, 대립관계에놓이면서는군사개입의대상이되는국가편에섬으로써중국이군사개입을결정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 소련과의관계측면에서사례에서분석한내용들을종합하면중국은사회주의국가인소련과연대를추구하고이전의관계를개선하여중국에대한불신을없애고, 국내경제건설에필요한원조를받기위해한국전쟁으로의군사개입을결정했던것이다. 중 인국경분쟁과중 월전쟁당시중국과소련의관계는한국전쟁때와는또다른양상을나타냈다. 소련으로부터의원조는더이상없었으며, 소련역시미국과마찬가지로패권추구를일삼는타도의대상국이되었기때문이다. 중 인국경분쟁은중국에대한소련의지원이전면적으로중단된이후발생한사건으로양국의관계는악화되어있었다. 당시인도의친소적태도와소련의인도지지는중국으로하여금소련에대한배신감과적대감을더욱짙게만들었다. 이후베트남과소련의동맹체결및소련의베트남원조와이를위시한베트남의팽창정책이중국이베트남뿐만아니라소련에게까지교훈을주고자군사개입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요소가되었다. 셋째, 패권주의의반대이다. 마오쩌둥은제국주의가전쟁을조성하므로이것이소멸되어야만세계가평안할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 덩샤오핑역시제국주의를전쟁의근원으로보고제국주의국가가대외정책에서행하는패권주의와강권정치에반대했다. 패권주의반대의측면으로사례에서분석한내용들을종합하면, 한국전쟁으로의미국의개입은중국으로하여금미국이한반도, 나아가중국대륙에까지패권을행사하기위함으로인식하도록했다. 이는중국이한국전쟁을 항미원조 ( 抗美援朝 ) 전쟁이라고지칭하는것에서명확히할수있다. 미국에대항하여조선 ( 북한 ) 을돕기위 군사연구제 126 집 151
Ⅰ 전쟁사 Ⅰ 함 이중국이한국전쟁으로군사개입을감행하게된결정요인이되었다. 그러나중 인국경분쟁에서패권주의반대가중국이인도로군사개입을결정하는요인이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왜냐하면당시인도의전진정책및티베트문제에대한태도를패권추구의일환으로볼수없기때문이다. 베트남으로의군사개입은베트남의지역패권추구를응징하기위한결정으로볼수있다. 당시베트남은미국과치른 7년간의베트남전쟁이후군사력을강화하고자하였으며, 캄보디아침공을통해폴포트세력의제지및식민지화정책을추진했다. 중국은베트남이라는지역강대국에의해지역의세력균형이파괴되었음을인식하고패권추구를시도하려는베트남에대해응징을가한것이다. 이전쟁에서중국은소련을또다른응징의대상으로보았던것이다. 넷째, 지역내우위확보이다. 지역내우위확보는중국의세계국가에대한분류와연관된다. 중국은자국을제3세계국가라고인정하면서이들국가의지도국역할을하고자했다. 지역내에서우위를확보목적은주변국가들과의정치, 경제등에대한경쟁력을갖고자하는것으로, 이를바탕으로다른국가로영향력을행사하거나간섭하는패권행사와는차이가있다. 지역내우위확보측면에서분석한사례의내용들을종합하면인도로의군사개입결정요인이여기에해당된다. 당시인도는신생독립국으로서인도차이나지역에서의주도권과비동맹중립국가들에대한영향력행사면에서경쟁관계에있는중국을견제하고자했다. 아울러인도의완충지대를확보를위한티베트문제관여역시인도의지역내우위확보측면으로이해할수있다. 이처럼중국은같은제3세계국가인인도의부상으로지역내자국의위상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하여군사개입을결정했다. 중 월전쟁은인도와의분쟁에서보다는작은정도지만, 전후베트남이인도차이나에서의팽창및패권추구로중국의영향력이약화될것에대한우려가군사개입을결정하는데어느정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생각한다. 2. 군사개입요인분석 중국의군사개입결정에영향을미쳤던 4가지요인을비교한결과, 군사개입결정영향요인이각전쟁사례에작용하였는지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52 군사연구제 126 집
표 1 군사개입결정영향요인종합평가 작용 :, 미작용 : 구분영토완정의추구패권주의반대 지역내우위확보 소련과의관계 한국전쟁 중 인국경분쟁 중 월전쟁 이들네가지영향요인은각요인이독립적으로작용했다기보다는세가지이상의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했음을알수있다. 영토완정의추구 는세가지전쟁사례에서공통적으로작용했던것으로국가주권수호를위한가장기본적이고사활적인요인으로작용했다. 패권주의반대 는한국전쟁과중 월전쟁의군사개입요인이되었으나중 인국경분쟁으로일반화하기는어렵다. 그러나이는중국이군사개입을감행하는사상적대외정책의기조가되었다. 지역내우위확보 는중 인국경분쟁과중 월전쟁의군사개입요인이되었던반면, 한국전쟁의군사개입요인이되지는않았다. 세가지전쟁사례모두에서결정요인으로작용한 소련과의관계 는중국이소련을 사회제국주의 라고일컫는점에서알수있듯이소련의패권주위와연관되면서소련이타국과의연합형성과중국으로의압력이중국으로하여금군사개입을감행하게하는원인이되었다. 이들중모든전쟁사례에공통적으로적용되었으므로일반화가가능한군사개입결정요인은 영토완정의추구 와 소련과의관계 가된다. Ⅴ. 결론 한국전쟁, 중 인국경분쟁, 중 월전쟁사례분석을통해중국의군사개입결정에영향을미친요인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영토완정의추구이다. 한국전쟁에서중국은북한을자국의완충지대로인식하고, 미국이 38도선이북으로진격하자, 경고한대로군사개입을단행했다. 군사연구제 126 집 153
Ⅰ 전쟁사 Ⅰ 중 인국경분쟁은자국영토의일부라고여기는티베트관리에대한인도의관여및인도의국경지역초소증설과전진정책으로인한위협이군사개입결정요인으로작용했다. 중 월전쟁에서는도서지역영유권분쟁이군사개입결정의한요인이되었다. 둘째, 소련과의관계측면이다. 한국전쟁에서소련은중국이북한을지원할것을권유했다. 소련의원조가절실했던중국은소련과의유대관계에따라국가건설에영향을미치는상황이었으므로이를거절할수없었다. 중 인국경분쟁발생즈음인도의친소적태도와소련의인도지지는중국과소련의관계를더욱소원하게만드는계기가되었으며, 소련이지원하는국가로군사개입을단행함으로써소련에대한적대감을간접적으로드러냈다. 이는베트남과의전쟁을통해한층고조되었다. 베트남에대한응징을통해소련에게도교훈을주고자한것이다. 셋째, 패권주의반대이다. 중국은한반도로의전쟁개입을 항미 ( 抗美 ) 에두었다. 미국의한반도개입이제국주의와팽창정책의발로라는인식은중국의대외정책과상반된것으로타도대상이되었던것이다. 이러한사상은강대국뿐만아니라지역내패권추구국가에도해당되었다. 중 월전쟁에서베트남의지역패권추구는중국이군사개입을통해응징해야할대상이되었다. 넷째, 지역내우위확보이다. 인도로의군사개입결정은제3세계국가의지도국임을자인하던중국에게새로운제3세계지도국가가될수있는인도는중국의국가이익에영향을줄수있는요소로작용하였던것이다. 베트남으로의군사개입역시인도차이나에서의자국영향력약화우려측면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이가운데세가지전쟁사례에공통으로작용했던영향요인은 영토완정의추구 와 소련과의관계 요인이다. 그러나 소련과의관계 는소련붕괴, 러시아연방수립후역량이약화되어과거소련이중국에미쳤던지배적인영향력은없어졌다고볼수있다. 러시아연방이수립되긴하였으나역량면에서과거소련과는비교할수없을만큼약하기때문에러시아는더이상중국의견제대상이되지않는다. 오히려중국은소련을미국의일방주의를견제하는데파트너로삼고있다. 실제로양국은중국산동 ( 山東 ), 랴오닝 ( 遼寧 ) 성및서해일대에서매년연합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다. 따라서소련과의관계측면은냉전종식후으로판단할수없으며되며향후추이예측에도적용이어렵다. 154 군사연구제 126 집
결론적으로중국의군사개입결정에가장큰영향요인은영토완정의추구이다. 영토는국가구성요소중하나인국가영역중가장핵심적인개념으로, 한국가가자국의영토를보호하기위해군사력을동원한다는것은지극히당연한일이다. 이는어떠한시대적배경과정치상황에도적용할수있는기본원칙으로군사력사용을결정하는데가장우선이되는요인이될것이다. 당초 중국의군사개입을결정하는결정적요인은무엇인가? 라는큰의문과기대를가지고시작한연구가영토완정의추구라는기본원리로종착한점이아쉽기도하다. 그러나최근있었던티베트의대규모분리독립시위와이에대한중국정부의무력진압은중국이그기본원리를얼마나철저히수행하고있는지를단적으로확인할수있는사례가되었다. 아울러이를도출하는과정에서중국의전쟁수행에관한패턴을발견할수있었던점은예상외의수확이라할수있다. 이를두가지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의전쟁수행에서발견된일종의규칙성이다. 보편적으로한국가가국내경제위기나정치혼란등의국내적취약성을갖고있을때그국가의군사적개입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쉽다. 그러나중국의경우는한국전쟁당시신생독립국가로서국내정치및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막대한인명과물자를소비하며한반도로의군사개입을전개했다. 인도와분쟁시에는 3년간지속된자연재해와소련의전면적지원중단으로인해대약진운동이중도에좌절되는시련을겪고있었으나국경지역에서인도와접전을벌였다. 또베트남과의전쟁시중국은문화대혁명이후개혁 개방및경제발전을최우선순위에두고있었으나베트남에대한응징을감행했다. 이처럼국내상황의취약성은중국이군사개입여부를결정하는데결정적인요소가되지않고있었다. 이는단지중국이대외군사분쟁을장기적으로개입하는것을억제시켰을뿐이다. 즉중국의국내상황은중국전략의선제성에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전략의선택 ( 장기전, 단기전 ) 에영향을주는것으로볼수있다. 둘째, 중국은다른국가로의군사개입을결정할때, 개입을통해정치레짐을변화시키거나영토를병합하고자하는의지가없었다는것이다. 물론중국에내재되어있는중화민족주의사상등과같은요소가군사개입을결정하는데있어내적요인으로작용했을수도있으나, 실제로중국이벌였던분쟁혹은전쟁사례에서표면적으로찾아보기힘들다. 한국전쟁에서중국은북한원조를통해국경 군사연구제 126 집 155
Ⅰ 전쟁사 Ⅰ 지역을병합하거나북한체제를변화시키려는조치는없었다. 중 인국경분쟁에서도전통적으로내려온국경선에대한인도의현상타파행위와초소증설에대한조치로단기전을벌였고영토정복이나병합없이일방적으로철수했다. 중 월전쟁에서도마찬가지였다. 이와같은특징적인패턴은차후중국의군사개입결정과그행태를유추하는데에도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좀더다양한사례를토대로군사개입의유형을유형별 ( 분리독립으로의군사개입, 제3국으로의군사개입등 ) 분류하여상세히연구한다면한층더깊이있는산물을얻을수있으리라생각한다. 아울러군사개입에관한연구는한반도안보상황에비추어간과할수없는연구과제로, 변화하는중국의국가전략과외교정책을주시하며지속적인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156 군사연구제 126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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