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의경제적파급효과 분석연구
이보고서는 2008년방송통신위원회조사연구지원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디지털전환의 경제적파급효과분석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8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박광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연 구 원 : 김성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성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목 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7 2. 연구의목표및내용 10 Ⅱ 디지털전환의의의및현황 1. 디지털전환의의의 12 1) 시청자측면 13 2) 방송사업자측면 14 3) 국가경제적측면 15 2. 디지털전환에대한해외사례 16 1) 미국 16 2) 영국 20 3) 일본 24 3. 디지털전환관련정부정책 29 Ⅲ 연구방법론검토 1. 개요 32 2. 연구방법론의구분 33 3. 미시적연구방법론 34 1) 개요 34 - i -
2) 생산함수접근법 35 3) 수요함수접근법 41 4. 거시적연구방법론 47 1) 개요 47 2) 솔로우성장모형 47 3) 산업연관분석 53 5. 연구방법론의선정 73 Ⅳ 디지털전환의경제적기대효과 1. 분석절차 75 2. 디지털방송수신가구전망 77 1) 개요 77 2) 수요전망결과 78 3. 디지털전환관련산업규모전망 81 1) 디지털 TV 81 2) 셋톱박스 84 3) 디지털방송서비스 86 4. 경제적기대효과 87 1) 생산유발효과 87 2) 부가가치유발효과 89 3) 고용유발효과 91 4) 경제적기대효과종합 93 Ⅴ 결론 - ii -
표목차 < 표 2-1> 디지털TV 튜너내장의무화시기 18 < 표 2-2> 영국의디지털방송보급률 (2008년 2분기기준 ) 21 < 표 2-3> 지상파방송의디지털화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25 < 표 3-1> 역수요함수접근법의적용사례 46 < 표 3-2> 통합전 3부문의산업연관표 64 < 표 3-3> 통합후 2부문의산업연관표 64 < 표 4-1> 산업연관표상에서재분류된 28부문 76 < 표 4-2> 확산계수추정결과 80 < 표 4-3> 년도별지상파셋톱박스구매예상가입율 ( 누적 ) 80 < 표 4-4> 정책효과에따른디지털방송수신가구확산전망 81 < 표 4-5> 디지털TV의크기별가격동향 82 < 표 4-6> 디스플레이유형별디지털TV 판매점유율 82 < 표 4-7> 디지털TV 수상기판매가격전망 83 < 표 4-8> 디지털TV 수상기매출액전망 84 < 표 4-9> 디지털셋톱박스가격전망 85 < 표 4-10> 디지털셋톱박스매출액전망 86 < 표 4-11> 디지털방송서비스전망 87 < 표 4-12> 타산업생산유발효과 88 < 표 4-13> 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생산유발효과 89 < 표 4-14> 타산업부가가치유발효과 90 < 표 4-15> 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91 < 표 4-16> 타산업고용유발효과 92 < 표 4-17> 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고용유발효과 93 - iii -
그림목차 [ 그림 3-1] 경제학적연구방법론의구분 34 [ 그림 3-2] 디지털방송에대한수요함수와소비자잉여 42 [ 그림 3-3] 수요량변화에대한가치 43 [ 그림 3-4] 디지털관련산업의타산업견인 55 [ 그림 3-5] 우리나라산업연관표의간단한형태 69 [ 그림 3-6] 산업연관표의구조 62 [ 그림 4-1] 디지털 TV 판매량추이 78 [ 그림 4-2] 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2012년기준 ) 94 - iv -
요약 문 1.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표는디지털전환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통해원활한디지털전환을위한추진방향을도출하는것이다. 세부적으로는다음두가지의목표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위한연구방법론의수집및정리이다. 둘째, 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실증적분석을수행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연구방법론으로는산업연관분석론 (Inter-industry analysis) 을상정하되, 가장최근인 2007년 5월에발표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디지털전환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한다. 2. 연구의내용및범위 디지털전환의의의및필요성검토 경제적파급효과분석방법론검토 산업연관분석에대한정리 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실증분석 - 1 -
연구의주요흐름 디지털전환의중요성 디지털전환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위한경제학적방법론 광범위한문헌조사 (Literature Survey) 실증분석연구 (Empirical Analysis) 문헌정리이론적관계검토 경제적파급효과실증분석 디지털전환의파급효과규명 국가경제발전을위한디지털전환정책방향정립 - 2 -
연구방법론인산업연관분석의체계 산업연관표 비경쟁수입형표 2003년도산업연관표 생산유발효과외생화 수요유도형모형 부가가치유발효과 외생화 고용유발효과외생화 - 3 -
3. 연구결과 디지털전환의의의 아날로그방송에서디지털방송으로의전환을통해시청자들은고화질, 고음질의다양한방송콘텐츠를이용할수있게되고, 데이터방송등의다양한부가서비스와양방향서비스를이용하여수동적인시청자에서능동적인시청자로변화하게될것이다. 이는수용자의주권확립과새로운방송시대의개막을의미한다. 방송사업자에게디지털방송은기존의광고수입위주의단순수입구조에서다양한서비스의제공을통해다양한수입창출의기회를얻을수있고, 프로그램제작의다양성과효율성으로프로그램의다각적인재활용이가능할것이다. 국가경제적인측면에서는디지털방송관련기기및서비스시장의확대로인해전방산업군에대한수요기반을확충하고, 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향상으로관련기기의수출활성화를유도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디지털방송으로의전환을통해효율적인주파수사용이가능해져향후차세대방송서비스로의진화를위한초석이될것이다.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디지털전환의경제적파급효과 디지털전환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였다. 이방법론은국민경제전체를포괄하면서전체와부분을유기적으로결합하고있어거시적분석이미치지못하는디지털전환관련산업과타산업들간의연관관계에대한분석이가능하여디지털전환관련산업을중심으로한구체적인경제구조및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데유용하다. 디지털전환관련산업에서생산된재화나용역이다른산업의재화나용역의생산을위한원재료로투입됨으로써, 그리고디지털산업자체가재화나용역을생산하기위해다른산업의재화나용역을수요함으로써디지털전환관련산업과타산업들간의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고자하는분석기법이바로산업연관분석이다. - 4 -
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규모전망 디지털전환관련산업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디지털TV 시장은 2009 년의매출액이 2조 5백억원에서 2012년에 2조 9백억원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디지털셋톱박스의시장은디지털방송수신가구를기반으로전망하였고 2012년에 2천 5백억원의규모가될것으로예상된다. 디지털방송서비스시장은지상파방송의 HD 편성비중확대, 디지털케이블방송의전환가속화등으로지속적인성장이예상된다. 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수요유도형모형을통해얻어진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관련산업부문의생산활동이다른산업의생산을얼마나견인하는지를의미한다. 수요유도형모형을이용한분석결과는디지털전환에대한타당성분석및비용-편익분석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고이를통해디지털전환활성화를위한객관적인기준을확보하는데이용될수있다. 2012년에전망되는경제적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디지털전환관련산업에미치는효과 타산업에미치는효과 총효과 71,044 억원 + 52,327 억원 = 123,371 억원 24,888 억원 + 22,371 억원 = 47,259 억원 37,849 명 + 33,040 명 = 70,889 명 - 5 -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주파수관련기술의발전과함께탄생한텔레비전방송은, 대중속으로널리확산되어인류의생활문화를바꾸면서성공적으로자리매김해온대표적인 문명의이기 들중하나이다. TV는그간흑백에서컬러로, 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두차례의발전단계를거치며서비스품질을개선하여왔다. 특히디지털방송은방송콘텐츠의제작부터전송및수신에이르는모든과정을디지털화하여보다효율적인데이터전송을통해고화질 (HD; High Definition) 과다채널, 그리고데이터방송을통한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또한단방향의일방적서비스수신에서벗어나이용자가콘텐츠를선택하고주문하는양방향서비스로발전해가고있다. 이렇게방송의지평이확장되어감에따라 TV는방송통신융합시대에가정의정보와엔터테인먼트중심플랫폼으로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디지털방송이제공하는 HD 방송은이용자가 2.5배정도더높은효용을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가정내친밀도가높은 TV를통해제공되는양질의서비스는계층간정보격차를해소시키는데에기여할것이다. 또한주파수활용의효율성이높아져가용주파수를확보할수있고, 가용주파수대역에새로운서비스를도입할수있으며, TV 등의가전산업과디지털콘텐츠산업을성장시키는등경제적산업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이유로현재전세계방송의디지털화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특히지상파 TV 부문에서유럽은다채널을내세운 DVB-T 기술을, 미국은고화질을내세운 ATSC 기술을이용하여디지털전환을추진중이다. - 7 -
그리고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등아시아국가들도방송의디지털화를주요과제로삼고디지털전환에박차를가하고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0월부터수도권을중심으로지상파디지털방송을제공하기시작하였으며, 2005년에시 군지역까지확대하였다. 정부는방송사들에게주당최소방송시간 1) 을정하여의무적으로 HD 방송을실시하게하고, 2012년이후에아날로그방송의전면중단을계획하는등디지털방송전환을위해정책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방송의디지털전환은선진국에비해크게지연되고있다. 우선지상파디지털전송방식논란으로인해전송방식결정이지연되어디지털전환이지체되었다. 1997년정보통신부가지상파의디지털전송방식을미국의 ATSC 방식으로결정하고, 이를추진하는과정에서일부방송사와기술인단체등이유럽의 DVB-T 방식의우수성을내세우며문제를제기하였다. 이후 4년간전송방식논란이지속되다가 DVB-T 방식의이점인이동성을지상파 DMB로보완하는방안을강구하며 2004년에전송방식에대한최종합의가이루어졌다. 그리고소비자들도디지털 TV 구매에소극적이었다. 2007년까지국내디지털 TV 보급률 ( 가구기준 ) 은 33.4% 인반면, 영국과미국의디지털 TV 보급률은각각 83% 와 50% 를넘어서며한국의두배이상수준을기록하였다. 한국보다 2년늦은 2003년에디지털방송을시작한일본도디지털 TV 보급률이우리나라를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디지털 TV 보급은기대에못미치는수준으로세계적인디지털방송전환추세에뒤쳐지고있다. 1997년에디지털전환계획이수립된이후, 2000년부터본격화되었지만 1) 2001 년도의최소 HD 방송시간은주당 10 시간을원칙으로하였으며, 2003 년도에는주당 13 시간, 2005 년상반기에는주당 20 시간, 그리고 2005 년하반기에는주당 25 시간으로확대되었다. - 8 -
여전히디지털전환은지연되어정부는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계획을입법화하였다. 2008년 2월에통과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 안 ) ( 이하특별법안 ) 으로인해범정부적인디지털전환정책추진을법적으로뒷받침할수있게되었다. 특별법안은정부 5개부처, 방송위, 시민단체, 방송사, 가전사등 19개기관이 8개월이라는오랜기간논의를통하고그후 5개월동안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등정부관련부처의검토를통해마련되었다. 국회의입법처리가다소늦어지긴하였으나더늦기전에법안이통과되어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을가속화하는데중대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에는적지않은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방송사업자는모든방송장비를디지털장비로전환해야하고, 시청자는기존의 TV 수상기대신디지털신호를수신할수있는 TV나셋톱박스를구매해야한다. 디지털전환후, 아날로그신호를종료한다면디지털신호를수신하지못하는시청자는기존에누리던시청권을침해당하는결과를낳게되고, 반대로시청권침해를우려해모든시청자가디지털 TV로전환할때까지아날로그와디지털신호의동시송출을현재와같이지속하는것은방송용아날로그신호를다른용도로전환하여얻을수있는가치를포기해야하는등의문제로사회적부담이커진다. 이처럼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은경제적인문제를야기함에도불구하고디지털전환과관련된경제학적인연구는많지않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엄밀하고도과학적인방법론에근거하여디지털전환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것은매우중요한작업이라판단된다. 본연구는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에따른효과를정량적으로파악하고, 체계적으로분석하여디지털전환정책추진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 - 9 -
공하고자한다. 2. 연구의목표및내용 본연구의목표는디지털전환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통해원활한디지털전환을위한추진방향을도출하는것이다. 세부적으로는다음두가지의목표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경제적파급효과분석을위한연구방법론의수집및정리이다. 둘째, 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실증적분석을수행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연구방법론으로는산업연관분석론 (Inter-industry analysis) 을상정하되, 가장최근인 2007년 5월에발표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디지털전환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한다. 요컨대, 본연구의주요목적은디지털전환이국민경제에미칠효과를계량적으로분석하여경제적파급효과를도출하는것이며, 이목적을산업연관분석이란방법론을이용하여달성한다. 본연구에서는다른선행연구들과달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구하는데있어서외생화의절차를따름으로써디지털전환의외생적인변화또는충격이순수하게다른산업들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를정확하게분석할수있어디지털전환이산업에미치는실질적인파급효과에대한계량화를가능하게하였다. 이를위한본보고서의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먼저제2장에서는디지털전환의의의와현황에대해분석한다. 제3장에서는경제적파급효과분석방법론에대해검토한후, 본연구에서사용할산업연관분석에대해살펴본다. 제4장에서는디지털전환이산업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의실증분석을수행한다. 분석에사용된자료에대해설명하면서, 분석결과에대 - 10 -
해상세하게다룰것이다. 마지막으로제 5 장은연구의결론으로서연구결과 를요약하고시사점을도출할것이다. - 11 -
Ⅱ. 디지털전환의의의및현황 1. 디지털전환의의의 디지털방송은기존의아날로그방송에비해서많은장점을가지고있는데그중중요한것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날로그방송에비해전송효율이뛰어나동일한대역폭으로고화질 TV(HDTV) 의전송이나, 다채널전송이가능하고수신화질의열화가거의없다. 디지털영상압축기술을이용하여동일한폭의주파수로더욱많은정보가전달됨에따라기존텔레비전의 3~6배에이르는고화질영상과영화수준의음향전달이가능하면서동시에채널수의확대도기대할수있다. 물론, SD 방식이냐 HD 방식이냐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지만, 현재 HD 방식으로전송되고있는디지털지상파방송의경우, 기존아날로그 1채널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 6MHz정도의주파수로 3~5채널의서비스가가능하다는것을고려하면, 완전한디지털방송이실시될경우에는채널수가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아날로그방송에서전파가불안할경우발생할수있는잡음과화면겹침이디지털방송으로전환함에따라전송과정에서발생한신호오류를자동으로교정하여 4~5배깨끗하고선명한화질과음성을지원하고동일한출력으로보다넓은범위의가시청권을확보할수있다. 둘째, 확장성이우수하여양방향 TV, 데이터방송등이가능하게된다. 하나의전파에여러개의영상이나음성그리고다른데이터를방송품질의훼손없이전송할수있게되어다양한데이터방송서비스가가능해진다. 방송신호가디지털신호로전송되기때문에테이프로만보관 / 사용되던 TV - 12 -
프로그램을자유자재로편집 / 저장 / 가공 / 필요에따라이를데이터형태로저장할수있으며, 컴퓨터를이용하여원하는데로다시편집이가능하다. 또한, 양방향서비스가가능해져시청자가원하는방송을방송시간에구애됨없이언제든지원하는시간에시청할수있는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는물론인터넷에번지고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 형태의동영상을컴퓨터가아닌 TV에서도손쉽게공유가능해지고, 컴퓨터인터넷의포털에서접할수있었던생활정보를 TV에서검색이가능하며, 그외에도인터넷쇼핑의전자상거래등서비스를 PC와인터넷에익숙하지못한중장년층, 주부등정보화취약계층에게 TV리모콘을통해쉽게접근가능하도록하여 TV가가정정보화의종합매체로서의역할이가능해진다. 앞서언급한디지털방송의장점은디지털방송이사회에미치게되는막대한파급효과를암시해준다. 이러한파급효과를시청자, 방송사업자, 국가경제적측면에서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시청자측면 디지털방송은시청자에게기존의아날로그 TV보다훨씬선명한화질과음질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다많은채널의방송콘텐츠로다양한선택의기회를제공하여기존보다고품질방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또한데이터방송, 홈쇼핑, 홈뱅킹등의다양한부가서비스와양방향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지금까지시청자는방송되는프로그램에의존하는수동적인시청스타일이일반적이었지만, 디지털화에의해시청자가주체적으로프로그램이나정보를선택하고참여하는능동적인시청스타일의시대가도래하게될것이다. 시청자는방송프로그램의편성과제작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어수용자의주권확립과새로운방송문화의창조에기여할것 - 13 -
이다. 그밖에도영상과음성신호에대한접근을다양화하고임의조정할수있어장애자나고령자를위한복지방송의실현이가능하다. 다만이러한시청자의후생증가는공짜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시청자가디지털방송을수신할수있는디지털TV 등의수신기기를구매하는조건하에서발생한다. 또한앞서언급한다양한디지털방송서비스는모든이들에게무조건적으로서비스되는것이아니라가시청권내에서방송사업자가적합한콘텐츠를제공해야이용이가능하다. 따라서일정한경제적여건과수신설비를갖춘수신자층부터이용하게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 지역에따라혹은경제적능력에따라일부사람들은디지털방송이용에서배제될위험도있다. 2) 방송사업자측면 방송사업자에게디지털방송은기존의아날로그방송에서의광고수입위주의단순수입구조에서다양한서비스의제공을통해다양한수입창출의가능성을의미할수있다. 또한프로그램제작의다양성과효율화를기할수있으며, 데이터저장및보존의안정성으로프로그램의다각재활용이가능하고, 아날로그방송에비해송신전력이적게들기때문에에너지비용을절약할수있다. 특히기존방송사업자의경우는기존의방송망과인력, 방송제작및편집등의방송운용능력을보유하고있어방송허가및운용등에있어유리한위치에있다고할것이다. 이를위해기존의아날로그방송제작장비나설비및송 중계시설등을디지털체제로전환해야하고, 인력역시디지털방송에부합되도록재교육하거나신규인력을충원해야하므로디지털화에따르는상당한재정부담을 - 14 -
안게된다. 채널의증가로인해더많은수용자를확보하기위한경쟁이치열해지고, 절대적인강자의지위를누리는미디어는보기힘들것으로예상된다. 그동안지상파방송은공급자위주의독점적지위를누려온것이사실이나디지털방송의도입과신규미디어들의출현으로그비중은갈수록줄어들고반대로위성방송과케이블TV, IPTV 등의비중은늘어날것이다. 그러나지상파방송사들은방송콘텐츠의제작과공급이라는중요한위치에서의변화는없을것이다. 다만콘텐츠의전송에서다매체, 다채널화되어가는시장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면에서의고려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첫째, 다변화되어가는방송미디어의요구에맞추기위해서는유무선리턴채널확보와같은핵심기술에대한연구개발과도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새로운방송서비스의활성화와기술개발은동전의양면과같다고할수있다. 두번째로방송의보편적인서비스에대응하기위해서는특정미디어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유연하고다양한방송서비스의제공이필요하다. 지상파의경우고정수신의고화질, 고음질콘텐츠부터모바일TV용콘텐츠의제작까지소위 One Source, Multi-use의개념을잘활용해야할것이다. 3) 국가경제적측면 산업적으로보면디지털TV, 셋톱박스등의디지털수신기를비롯한각종방송관련기기및장비시장이확대되고, 다채널화와부가서비스확대에따른콘텐츠수요증가로인해디지털콘텐츠시장의활성화가기대된다. 디지털방송시장의성장은전방산업군에대한수요기반도아울러확충함으로 - 15 -
써규모의경제를통해가격, 품질경쟁력을향상시키고, 관련장비의수출경쟁력을강화시켜신규고용창출등의경제적효과가예상된다. 또한디지털방송의도입으로효율적인주파수사용이가능해져기존이용되었던주파수대역을다양하게활용하여새로운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지상파디지털방송에서고스트방해에강한전송방식을채용함에따라단일주파수의재사용이기술적으로가능하여주파수의유효이용이실현된다. 이러한주파수유효이용기술등을활용함으로써아날로그지상파방송의종료후에는새로운주파수자원을활용하여새로운방송서비스의실현등장래의다양한전파수요에대응할수있다. 향후차세대디지털방송인초고선명 DTV(UHDTV :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와 3DTV 등의방송서비스를위한주파수확보는관련산업의주도권확보를위해중요한시발점이다. 2. 디지털전환에대한해외사례 방송의디지털화가비교적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미국과영국, 일본 의사례를살펴보도록하겠다. 1) 미국 FCC는 1997년기술표준으로 ATSC 방식을확정한이후지속적으로디지털전환촉진정책을전개했다. 당초디지털TV가 85% 보급되는시점인 2006년 12월 31일을디지털전환완료시점으로계획하였으나, 디지털TV 보급률이저조하고디지털설비구축이지연됨에따라전환종료기한을 2009-16 -
년 2월 17일로연기했다. 하지만디지털컨버터보급등의준비작업이미흡하다는이유로전환이 4개월연기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미국의디지털TV 전환은세계방송영상콘텐츠시장의지배력유지와가전산업의활성화라는목적에따라강력한정부정책의주도로추진되고있다. 먼저지상파방송의신속한디지털전환을목표로방송사업자의참여동기를유발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1,600여개의기존방송사업자들에게디지털TV 방송면허를그대로부여하는한편, 전환완료시까지아날로그와디지털방식으로동시전송할수있도록여분의 6MHz 주파수 (VHF와 UHF) 를추가로배분했다. 2007년 6월까지 1,702개의방송사업자가디지털TV 전환을완료하고이가운데 1,610개의방송사가디지털방송을실시하고있어모든시청자들이디지털방송을수신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고할수있다 (FCC, 2007.6). 디지털방송을위한장비보급은거의완료된상태이며미국전지역의지상파디지털방송도달률은 99.9% 에이른다. 하지만 Nielsen이 2008 년 2월에발표한미국일반가정의디지털 텔레비전방송이행준비상황에관한조사결과에따르면, 텔레비전을소유하고있는미국가정의 10.1%(1,300만세대이상 ) 는아날로그방송만을수신할수있어방송의완전디지털화에대한준비가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대표적인디지털방송전환촉진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디지털 TV 튜너장착의무화규정 디지털화를앞당기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 2002 년 8 월 8 일, 미국내에서 판매되는모든 TV 수상기에디지털튜너의설치를단계적으로의무화하는 정책을시행했다. 2007 년까지 5 년계획을설정하여 13 인치이상의 TV 수상 - 17 -
기, VCR, DVD 등과같은모든 TV 수신장비에디지털튜너를내장하도록규정했다. 디지털전환에대한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소비자들의구매를장려하기위한단말기가격의하락유도및방송사업자의적극적인디지털전환의동인제공등의목적에따라추진되었다. < 표 2-1> 디지털TV 튜너내장의무화시기 구 분 50% 수상기완료시점 100% 수상기완료시점 36인치이상 2004. 7. 1 2005. 7. 1 25~35인치 2005. 7. 1 2006. 3. 1 13~24인치 - 2007. 3. 1 TV 인터페이스장치 - 2007. 3. 1 (2) 디지털 Plug&Play' 규정 2003년 9월 10일, FCC는케이블시스템과디지털TV 수신기관련장비의상호접속을의무화하고상호운용표준규정을채택했다. 디지털전환촉진을위한케이블관련정책으로, 대부분의가정이케이블TV를통해지상파방송을수신하고있는미국의경우디지털TV 수신기와케이블TV와의호환성이필수적이었다. 별도의셋톱박스없이시청자가케이블을통해일방향적디지털신호의수신이가능한 Plug&Play TV수상기의제조를허용하고, 소비자중심의경쟁및편리성의원칙아래디지털전환을도모하는규정을마련했다. Plug&Play TV수상기의보급으로시청자는기존의케이블시스템을바로수상기에연결하여아날로그케이블서비스와대부분의디지털케이블서비 - 18 -
스를셋톱박스없이이용할수있게되었다. 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기업, 할리우드기업들이연합하여쌍방향서비스가가능한 Plug&Play TV 셋트를개발하도록유도함으로써다양한디지털방송서비스의구현기반을제공하였다. (3) Broadcast Flag 규정 (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정책 ) FCC는 2003년 11월 4일, 디지털콘텐츠를보호하기위한방안으로프로그램의무단복제및전송을방지하기위해디지털방송스트림에디지털코드를의무적으로부가하여송출하는것을의무화하였다. 디지털기술의발달과인터넷을통한대량전송이가능해졌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규정으로디지털시대의불법복제및불법대량유통등의콘텐츠저작권침해행위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암호화기술을통해콘텐츠를보호하여방송사의디지털전환을촉진하기위한것으로 2005년 7월 1일까지모든디지털TV 수신기에정부가승인한디지털콘텐츠보호기술탑재를의무화하도록강제했다. 그러나 Broadcast Flag 의무화규정법안발표직후, 전미도서관협회를포함한 9개단체가해당법안의무효를주장하는고소장을법원에제출하였고, 2005년 5월 6일에미국연방고등법원은이법안을기각했다. 연방고등법원은 FCC가해당법안을추진할법적권한을갖추지못했다는점을인정했으며, FCC가법적권리를가졌을경우에만저작권침해여부를심사하겠다고판결했다. 이에 FCC는현재의회를상대로 Broadcast Flag 규정을입안하고추진할수있는법적권한을가질수있도록기존의방송법을수정해줄것을요청한상태이다. - 19 -
(4) 디지털컨버터보조금지원정책 2006년 2월, 미국의회는디지털방송전환을촉진하고자아날로그종료기한을연장하고디지털컨버터지원을위한디지털TV 전환법을제정했다. 디지털방송전환으로확보된아날로그TV 방송용주파수를경매에붙이고, 그금액으로디지털TV 펀드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Fund) 를구성하였다. 디지털TV 펀드중일부 (9억 9천만~15억달러규모 ) 를디지털전환컨버터지원프로그램에배분하고, 가구당최대 2장까지컨버터를구매할수있는쿠폰 ($40) 을제공하고있다. 2) 영국 디지털전환의가장성공적인사례중하나로꼽히는영국은 1995년 8월에전국차원의디지털지상파TV 제공계획과공익성의유지를골자로한 디지털백서 를발표하고, 1996년디지털지상파 TV 도입을위한방송법정비로면허조건과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1998년세계최초로디지털지상파와디지털위성방송이실시되었고 1999년 9월에디지털전환계획이발표되었으며, 아날로그TV 종료조건을다음과같이상정하였다. 첫째, 아날로그형태로방송되는기존의 BBC1,2, ITV, Channel4, Channel5, S4C, Teletex 등의공영방송을디지털로도수신가능해야한다. 둘째, 대다수의국민들이디지털방송을수신할수있도록경제적부담이적어야한다. 셋째, 전체소비자의 95% 가디지털수신장비를소유하고있어야한다. 단, 디지털방송개시이후 5년이전에디지털보급률이 50% 에달할경우아날로그방송종료시기를앞당기는것을전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 20 -
지역별로순차적인종료를계획하였으나관련산업전문가들의협의로아날로그방송종료시점을 2012년으로연기하였다. 2008년 2분기까지전체가구의 87.9%(2,250만가구 ) 가디지털방송을수신하고있으며이는세계에서가장빠른전환사례로꼽힌다. < 표 2-2> 영국의디지털방송보급률 (2008 년 2 분기기준 ) 구분수신가구 ( 백만가구 ) 보급률 (%) 유료디지털 TV 12.3 48.0 무료디지털 TV 10.2 40.0 합계 22.5 87.9 출처 : OFCOM(2008) 영국의디지털전환촉진정책은다음과같다. (1) Freeview 를통한무료디지털 TV 제공 프리뷰 (Freeview) 는 2002년 10월부터 Digital for everyone' 이라는모토아래 30개의채널을무료로시청할수있도록한방송서비스로서, 유료디지털지상파 TV인 ITV digital의파산으로위기에빠진디지털방송을다시활성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도입초기부터서비스수신가구가꾸준히증가하여 2008년 2분기까지전체디지털총가구수의 40% 에해당하는가구가무료디지털 TV를이용하고있다. - 21 -
고가의디지털TV 수상기대신프리뷰를시청할수있는셋톱박스구입만으로무료로다양한채널을시청할수있어수용자로부터많은호응을얻었다. 2003년에는프리뷰고객들을대상으로유료채널을제공하기위해프리뷰셋톱박스에스마트카드를장착해시청하는유료디지털지상파 TV 인 Top up TV' 가출시되었다. (2) Digital UK 기구설립 영국의조속한디지털전환을위해 2001년에수립된 Digital Television Action Plan의임무가 2004년 12월에끝남에따라디지털전환을주도하여실행할임무를진 Digital UK가독립비영리조직으로 2005년 4월에설립되었다. 공영방송사와전송사업자에의해설립되었고이들이 Digital UK의관리와자금조달에참여하고있다. 2012년까지도움을필요로하는모든사업자에게조언을줄예정으로디지털전환시기를앞당기기위해다음의주요 3가지업무를담당한다. 첫째, 디지털전환의장점및디지털전환에관하여진행되고있는모든사안들을국민들에게알리는정보전달의업무로, 모든국민들이언제 TV 가완전디지털화되는가, 디지털신호를수신하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가를명확히이해시키는업무를수행한다. 둘째, 지역별로순차적으로진행되는디지털전환에관여하여영국전역의디지털지상파TV 기술을조정하고기술적인시행순서배열을협력하는업무를수행한다. 셋째, 디지털TV 플랫폼사업자, 기기생산업체와대여및설치업체, 그리고소비자그룹이디지털전환프로그램을이해하고영국내디지털TV 보급에협력하고지지할수있도록하는업무를수행한다. - 22 -
(3) The Digital Switchover Program 2001년부터추진해오던 Digital Television Project는원활한디지털전환을위해구체적인 Digital Television Action Plan을수립했으며, 2004년에 Digital Television Project의결정에근거하여디지털전환완료시점까지 DCMS 2), DTI 3), Digital UK가다른이해당사자들과함께협력하여디지털전환을추진할수있도록 Digital Switchover Program을수립했다. 여기에는 DCMS, DTI, Ofcom, Digital UK가효울적인디지털전환을위해수행하여야할역할이명시되어있다. Digital UK, 정부, Ofcom이본프로그램을관리하며, 소비자대표, 디지털장비제공업자, 디지털플랫폼, 방송종사자등디지털전환과관련된주요이해관계자들도참여한다. 디지털전환과관련된모든조직간의업무조화를용이하게하기위해워크스트림을구성하고, 각워크스트림은디지털전환프로그램의특정한측면에대한책임을지고모든문제를관리한다. (4) 기타지원정책 공영방송사인 BBC는 Digital UK의설립과관리를도왔으며, 디지털전환과관련된정보를소비자에게알려주는공공정보캠페인을이끄는역할을담당하였다. 또한디지털전환에서가장소외될수있는소비자를돕기위한방법을제시하고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했다. 2)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Sports 3)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23 -
다채널디지털로의전환을국민대부분이감당할수있도록저가형셋톱박스를보급하고, 최대빈곤계층에게디지털TV 수신을위한수상기를무상으로제공하였다. 기타빈곤층에게는소액의비용을부담토록할예정이며, 75세이상의노인들과심각한장애를겪고있는사람들에게디지털TV 수신에필요한장비및설치, 후속지원을제공할계획으로이러한지원에드는비용은 BBC가수신료의일부로충당한다. 3) 일본 일본은미국이나유럽에비해비교적늦은 2003년에디지털방송을시작하였다. 이를만회하기위해 e-japan 중점계획 2002 의중점정책분야의하나인 세계최고수준의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형성 의구체적실행방안으로 방송의디지털화 를내세웠다. 또한일본총무성에서는일본방송분야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지상파, 위성및케이블TV 등모든방송미디어의디지털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방송의디지털화에정부와민간기업이높은관심을갖는배경에는그경제적파급효과가막대하여일본경제의견인역할을할것이라는기대심리가존재한다. 1997년 6월에발표한 지상파디지털방송간담회 의보고서에따르면지상파가디지털방송으로전환됨에따른투자, 매출의총액은약 76조엔에달할것으로계상하고있으며, 그내용을살펴보면, 방송인프라설비투자액 ( 현행지상파아날로그방송설비를디지털에대응하기위한설비투자와각가정에약 2대의비율로보급되어있는약 1억대의아날로그TV 수신기의구매교체에관련된수요 ) 이약 18조엔, 방송프로그램의멀티유즈화에따른 2차이용수입등기존프레임에있어서의 방송사업수입 이약 23조엔, 그리고 PDA 등모바일방송용서비스나양방향서비스등 신규방송서비스 에서의시장창출효과가 - 24 -
약 35조엔으로예상하였다. 이러한직접적인시장창출효과외에도타업종과업태에미치는영향은통신 전기기계 출판 화학 부동산등폭넓은분야까지파급될것으로보이며 10년간경제적파급효과가약 212조엔 ( 고용창출효과는총 711만명 ) 에달할것으로산정하였다 (enterkiner, 2005). < 표 2-3> 지상파방송의디지털화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투자, 매출등경제파급효과고용유발효과 1. 방송인프라설비투자액 17조 5,465억엔 ( 송신설비 ) 9,287억엔 ( 디지털TV 등 ) 16조 6,178억엔 51 조 9,645 억엔 188 만명 2. 방송사업수입 ( 기존프레임 ) 23조 1.660억엔 96 조 3,814 억엔 320 만명 3. 신규방송서비스 5조 3,894억엔 96 조 3,814 억엔 320 만명 합계 76 조 1,019 억엔 211 조 5,990 억엔 711 만명 출처 : 일본 지상파디지털방송간담회 보고서, 1997. 총무성이 2008년 5월에발표한 지상디지털텔레비전방송에대한침투도조사결과 에의하면지상파디지털방송을수신할수있는수신기의세대보급률은 43.7% 로집계되었고, 아날로그방송의종료에대한인지도는 92.2%, 아날로그방송의전파송출이중단되는시기에대한인지도는 64.7% 로나타나고있다. - 25 -
2008년 7월에발표한 지상디지털방송추진종합대책 을통해 2011년 7월 24 일아날로그방송을종료하고디지털방송으로의완전한이행을위한제반사항에대해정리하였다. 총무성은약 2,000억엔정도의예산을책정하여디지털방송으로의원활한이행을위해서최선을다한다는방침으로 텔레비전수신자지원센터 ( 가칭 ) 의설립과생활보호세대를위한수신기구입지원, 위성을통한난시청지역대책등에대해구상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의 4가지항목으로나누어정리하고있다. (1) 국민이지상파디지털방송에대해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한대처 아날로그방송을시청하고있는시청자들이지상파디지털방송에대해이해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순조롭게디지털방송으로전환할수있도록돕는다는방침이다. 현재아날로그방송을시청하고있는세대를대상으로디지털방송에대한자세한정보를반복적으로제공하며, 특히고령자나몸이불편한사람등과같이정보접촉에어려움이있는사람들에게확실히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충분한주의를강조하고있다. 텔레비전방송을통해아날로그종료에대해서지속적으로홍보하도록각방송사업자에게협조를구하고있고, 방송화면에아날로그로그마크를표시하거나아날로그방송의종료에대한자막을내보내는등아날로그방송의종료에대한인지도를높이기위한홍보를방송사업자에게적극요청하고있다. 또한시청자들이아날로그텔레비전을디지털방송을수신할수있는텔레비전으로오인하여잘못구입하지않도록각가전제품을판매하고있는판매점등에설명자료의배포등을요구하고있다. 총무성은이와같은지상파디지털방송에대한국민홍보가보다효율적이고지역에밀착된형태로철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 텔레비전수신자 - 26 -
지원센터 ( 가칭 ) 를 2008 년가을까지전국 10 곳에설치하여운영한다는방침 이다. 센터를거점으로전국에서자세한설명회를개최하거나혼자사는노 인등을대상으로가정방문설명등을실시한다는계획이다. (2) 수신측의대처 총무성은아날로그수신기를계속사용하기를희망하는국민들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아날로그수신기를통해디지털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하는최소한의기능을탑재한간이튜너를 5천엔이하의저렴한가격으로 2009년여름까지시장에출시할수있도록한다는방침이다. 또한인터넷접속이나데이터방송등다양한기능을가지고있는디지털TV의조작방법등을쉽게하여고령자들도쉽게이용할수있도록가전업체들을대상으로협조를요청하고있다. 이와함께 2009년부터 2010년까지생활보호수급세대를대상으로수신기를구입하는데드는비용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 한편수신상황을개선하기위한공청시설의설비지원과난시청지역을대상으로하는새로운설비시설의확충에대한지원도실시하게된다. 또한맨션관리조합등과같은관계업계와의긴밀한연계를통해서다세대주택의디지털화를위한설비보수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를요청하고있다. (3) 송신측의대처 기본적으로중계국을착실히정비하여조금이라도널리지상파디지털방송의전파가전달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현재아날로그방송의시청은가능하지만디지털방송으로전환할경우시청에곤란을겪는난시청지역 ( 최대 35만세대로추정 ) 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 2009년여름 - 27 -
까지지구별로대책계획을세워지원을통해 2011년봄까지난시청지역을최소화한다는목표이다. 한편지상파아날로그방송이종료되기전인 2010년 12월까지모든케이블TV의디지털화를추진한다. 지상파디지털방송만을재송신할수있는서비스를조기에도입하기위하여시청자들에게알기쉽게설명할수있는서비스메뉴와제공조건등의구비에대해서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요청하고있다. 또한 2010년말까지 IP 재송신서비스지역의확대를위해서서비스의기술적인개선과시청자홍보를실시하도록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에게독려하고있다. 위성을이용한디지털난시청세대중에서물리적, 비용적인대책이곤란한세대를대상으로잠정적으로방송위성을이용해서지상파방송과동일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 2009년내에개시한다는방침이다. 잠정적인위성이용대상이되는지역에대해서는앞으로지상파방송기반을통한시청이가능해질수있도록전력을다한다는목표이다. (4) 아날로그방송의종료에즈음한대처 총무성은아날로그방송종료로인한시청자들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지역간에아날로그방송의종료시기에차이를두지않을것과방송종료에대한대책을단계적으로강화해나간다는기본방침에근거하여방송사업자의원활한목표달성을위한환경정비에힘쓸계획이다. 총무성을비롯하여방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가전업체, 케이블방송사업자등의관계자가지역단위로연계적인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하기위한체재를구축할것이다. 또한아날로그방송종료에따르는과제와대책을사전에확인하기위 - 28 -
해서한정된지역을설정하여다른지역보다앞서아날로그방송을종료하 는리허설을 2009 년도에실시할예정이다. 3. 디지털전환관련정부정책 앞에서언급한이점과해외의조류에발맞추기위해우리정부도디지털전환에대한정책을마련하고확산에힘쓰고있다. 방송위와정통부등관련부처, 방송계와산업계등은 2000년 7월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 이하디추위 ) 를구성해, 2001년하반기중으로방송사자율에따라디지털본방송을실시하되 HDTV 프로그램을주당 10시간의무전송한다는원칙을결정했다. 2001년 10월 26일 SBS를시작으로 KBS1과 EBS는 11월 5일, MBC는 12월 2일, KBS2는 12월 31일에디지털TV 본방송을개시했다. 2004년 7월부터는광역시에서, 2005년 12월부터는도청소재지에서, 2006년 6월부터는시군소재지에서디지털방송의수신이가능해졌다. 디지털전송방식문제를두고디지털방송추진계획은공전을거듭하다가 2004년 9월에출범한 4기디추위는 2005년 1월에지상파디지털전환완료시기를 2010년으로확정하는등디지털전환로드맵에합의했다. 2006년이후주당전체방송시간대비 HD 최소방송시간비율을 2006년 25%, 2007년 35%, 2008년 50%, 2009년 70%, 2010년 100% 로매년단계적으로확대한다는것이었다. 이후 2005년에구성된디지털전환활성화위워회가디지털전환특별법을 2007년 5월에입법예고하였고, 2008년 2월에특별법안이통과되어디지털전환을가속화하는데중대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특별법안은정부 5개부처, 방송위, 시민단체, 방송사, 가전사등 19개기관이참여하여오랜기간의논의와검토를통해마련되었다. - 29 -
특별법안에따르면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아날로그방송을 2012 년 12월 31일이전에종료한다고명시하였다. 텔레비전수상기및관련전자제품에는디지털방송수신장치 ( 튜너 ) 를내장해야하고, 아날로그방송종료와디지털방송수신여부에대한안내문을부착하도록권고하고있다. 또한사회적약자가디지털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한편, 방송사업자의디지털전환에따른비용부담을고려하여수신료현실화와광고제도개선등에대한지원방안이포함되었다. 현재디지털전환에대한정부정책은지상파부문에초점을맞춰이루어지고있다. 디지털방송의도입은지상파가이르지만그보편화와안정성측면에서는디지털위성방송이앞서있다. 2000년 12월 19일에국내위성방송사업자가선정된이후 2002년 3월, 'Sky Life' 라는브랜드로디지털위성방송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국내유일의위성방송사업자로서현재까지안정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초기의위성방송은현재의 IPTV와마찬가지로초기에지상파의재전송이허용되지않았기때문에지상파방송을시청하고싶을경우 'Sky Life' 의셋톱박스가아닌별도의수신라인을구축해야만했다. 2004년 12월 4일지상파방송권역별재전송협정서를체결한후, 2005년 2월부터본격적인지상파재전송을실시하게되었다. 케이블방송의경우, 지상파와위성방송에비해시청자의이용율이가장높은데도불구하고대대적인정부의디지털전환정책에서는외곽에있다고할수있다. 그배경에는케이블방송사의규모가영세한경우가많아디지털전환에대한많은투자비용을감당하기부담스러우며, 전환이후상승한수신료로인해많은가입자의이탈가능성이있어수익성을확신할수없음에있다. 하지만, 과거에는통합자체가불가능했던케이블TV 시장을 1999 년종합유선방송법의개정과 2000년방송법제정이후에수평적, 수직적통합이가능하도록허용하였으며, 지상파방송사만을대상으로적용되던디지 - 30 -
털 TV 방송장비관세감면제도를케이블 TV 방송사로확대하는조세특례제 한법개정안이 2006 년 12 월 26 일국회재정경제위원회본회의를통과하여 케이블 TV 의디지털전환을활성화하고자하였다.
Ⅲ. 연구방법론검토 1. 개요 본장에서는디지털전환의경제적기대효과를계량화하기위해적용이가능한연구방법론에대해검토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다양한원천의다양한연구사례들을수집하여살펴본다. 먼저제2절에서는연구방법론을미시적연구방법론과거시적연구방법론으로크게구분하면서그체계를제시한다. 다음으로제3절에서는미시적연구방법론으로서생산함수접근법과수요함수접근법에대해서설명한다. 생산함수접근법에대해서는한계생산가치를이용한요소수요함수의도출을위주로한분석과성장회계모형을이용한분석을제시한다. 수요함수접근법은수요함수를이용하여소비자잉여와같은후생의값을계산하는이론적구조를설명한다. 또한역수요함수를직접추정하는방법과추정된마샬적수요함수의이용방법과이를활용한힉스적수요함수의추정방법등에대해서도다룬다. 제4절에서는거시적연구방법론으로성장이론에근거한국가간분석의틀과산업연관분석에대해서설명한다. 국가간분석의틀을제시하는데있어서, 전통적인솔로우성장모형의구도에서의분석과내생성장이론에서제시된인적자본의중요성을반영할수있는확정된솔로우성장모형에서의분석모두를제시한다. 산업연관분석은본연구에서선정한연구방법론으로모형과도출가능한주요결과에대해자세히논의하였다. 이상의두가지접근법을제시하는데있어서, 추후의연구를위해본연 - 32 -
구에서사용하지않을연구방법론이라할지라도잠재적으로유용하다고판단되면기본적인구도에대해자세하게설명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제5절에서는다양한연구방법론중에서본연구에서적용하기에적절한연구방법론을선정한다. 2. 연구방법론의구분 디지털전환의경제적파급효과의계량화작업은경제이론에근거하여수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경제학에서는이를위한다양한이론과모형을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정량적분석을위해서는경제학적접근방법이가장유효할것이다. [ 그림 3-1] 에제시된바와같이, 경제학적연구방법론을크게미시적 (micro) 접근방법과거시적 (macro) 접근방법으로구분할수있다. 미시적접근방법은생산함수접근법과수요함수접근법으로세분되며, 거시적접근방법은국가간분석과산업연관분석으로세분된다. 물론이러한분류방식은본연구진이임의로분류한방식으로학자들에따라이와는다른분류방식이채택될수도있다. - 33 -
미시적접근방법 (Micro Approach) 생산함수접근법 (Production Function) 수요함수접근법 (Demand Function) 거시적접근방법 (Macro Approach) 국가간분석 (Cross-country Analysis) 산업연관분석 (Inter-industry Analysis) [ 그림 3-1] 경제학적연구방법론의구분 3. 미시적연구방법론 1) 개요 미시적접근방법은크게생산함수를이용한접근방법과수요함수를이용한접근방법으로구분된다. 생산함수접근방법은디지털전환이국가의부, 즉 GDP를생산하기위한투입요소 (input) 로사용된다는가정에근거하고있다. 이때유도되는디지털전환에대한가치함수는디지털방송에대한일종의역수요함수로서국가경제전체적인입장에서평가한디지털방송에대한지불의사액 (WTP, willingness-to-pay) 의성격을가진다. - 34 -
수요함수접근법은시장의자료를이용하거나혹은설문자료에근거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인방법에의해디지털방송에대한수요함수를추정하여, 디지털방송의가치, 즉디지털방송의이용에따른경제적가치를계산할수있게된다. 2) 생산함수접근법 (1) 한계생산가치의도출 디지털방송을생산요소로하는생산함수는다음과같은형태를가지는 것으로가정할수있다. (3-1) 여기서 는디지털방송수요자의실물단위총생산량, 는디지털방송 의투입량, 는디지털방송을제외한나머지복합투입요소 (composite input) 의수량이다. 식 (3-1) 을 에대해편미분하면, (3-2) 가되며, 보통이것을한계실물생산 (MPP, marginal physical products) 이라 한다. 이제식 (3-2) 에생산물의가격 를곱하면, 한계생산가치 (VMP, value of marginal products) 가유도된다. - 35 -
(3-3) 식 (3-3) 은생산자입장에서평가한 한단위의가치, 즉생산자입장 에서평가한디지털방송에대한 WTP 를의미한다. 식 (3-3) 을다시쓰면, (3-4) 이되는데이식은실물단위가아닌화폐단위의생산량을기준으로한생산함수를추정한후 에대해편미분하면직접한계생산가치를계산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만약 를국가경제전체의입장에서본노동과자본등을포함한다면, 디지털방송을사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뿐만아니라국가전체적인차원에서의디지털방송의경제적가치를측정할수있다. 이때 는 GDP가될수있다. 간단한예시를위해콥-더글러스 (Cobb-Douglas) 생산함수를가정하면생산함수는다음과같은형태를취한다. (3-5) 식 (3-5) 를추정가능한형태로고치면식 (3-6) 과같다. ln ln ln (3-6) - 36 -
여기서 는화폐단위라가정하며 는교란항이다. 따라서추정된디지털 방송의한계생산가치는다음식이된다. (3-7) 델타법 (Delta method) 을이용하면식 (3-7) 의값의표준오차및신뢰구간 도아울러구할수있다. (2) 성장회계모형 1 기본적모형 자본, 노동등의생산요소가산출성장에얼마나기여하는가를분석하기위해서는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모형을이용하는것이유용하다. 이모형은 Solow(1957) 의연구에서처음으로논의되었다. 성장회계모형의목적은전체적인산출의성장률을여러투입요소의성장의기여로분해하는것이다. 투입요소로는노동, 자본, 기술의성장등이될수있다. 물론여기에추가적으로디지털방송을고려할수있다. 이를위한분석은다음과같은신고전학파적생산함수로부터출발한다. (3-8) 여기서 는자본스톡, 은노동, 는디지털방송스톡, 는기술수준을 나타내며 는시점을나타낸다. 는기술수준을나타내는지수로총요소 - 37 -
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라불린다. 양변에로그를취한후 시간 에대해미분하면총산출의성장률을얻을수있다. 이식을성장률의관점에서표현하면서약간의조작을가하면다음식을 유도할수있다. (3-9) 여기서,, 는각각,, 으로각투입요소의한계생산이다. 그런데요소시장이경쟁적이라면, 각투입요소의한계생산은요소가격과같다. 다시말해서,,, 는각각자본의가격, 노동의가격, 디지털방송의가격과같다. 따라서괄호안에있는부분은총소득에서각생산요소에대한지출이차지하는몫이된다. 다시말해서,,, 는총소득에서각각자본, 노동, 디지털방송에대한지출이차지하는점유율 (share) 들을의미한다. 만약규모수익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을가정한다면, 세생산요소의점유율의합은정확하게 1이된다. 이것은오일러의정리 (Euler s theorem) 를이용하면쉽게확인할수있다. 즉, (3-8) 의생산함수에대해규모수익불변을가정하고오일러의정리를적용하면다음의식을구할수있다. - 38 -
이식의양변을 로나누면, 우리가원하는식을도출할수있다. 만약 와 를각각자본과노동의점유율이라면식 (3-9) 를아래와 같이다시쓸수있다. (3-10) 다시말해서, 총산출의성장률은 TFP의성장률인 의성장률에다세투입요소에대한성장률의가중합을더한것과같다. 만약,,, 에대한자료와세투입요소의가격에대한자료를가지고있다면, 요소점유율,, 과성장률,,, 를계산할수있다. 식 (3-10) 에서직접적으로측정할수없는유일한항은기술의성장률인 이다. 따라서식 (3-10) 을이용하면다음과같이간접적으로 을계산할수있다. (3-11) 다시말해서, 기술진보율또는 TFP 성장률을잔차 (residual) 로서추정할 수있다. 이잔차는 Solow 가구했다하여다른말로 솔로우잔차 (Solow residual) 라불린다. - 39 -
2 이산적시간과점유율변수 한편식 (3-11) 은연속적인시간에대해사용되는것이므로, 실제의자료인이산적시간에대해실증적으로적용하기위해서는조정이필요하다. 이를위해 Thornqvist는두시점 (와 ) 사이의성장률을로그값의차분값으로측정하였으며, 두시점에서요소점유율의산술평균을가중치로사용하는방법을제안했다. 이접근법에따르면, 이산적시간에대한 TFP 성장률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ln ln (3-12) ln 여기서 과 은각각시점 와시점 에대한자본과노동의평균점유율이다. 3 스톡의추계방법 이상적으로, 물적자본서비스의플로우를자본투입요소의추정값으로사용할수있다. 예를들어, 기동안의생산공정에서사용된기계가동시간의양을아는것이필요하다. 하지만대개가용한자료로부터이러한측정을하기란쉽지않기때문에, 특정유형의물적자본의양을계산한다음, 서비스의플로우가스톡에비례한다고가정한다. 가끔플로우로부터자본스톡을추계하기위한노력이경주되기도한다. - 40 -
현재의스톡에대한감가상각률과총물적투자를이용하여물적자본스 톡의추계는이루어진다. 자본스톡을추계하기위해가장흔히사용되는영 구재고법 (perpetual-inventory method) 은다음의관계식을이용한다. (3-13) 여기서 는시간 에서의물적자본스톡, 는 기간동안의총투자플로우, 는일정한감가상각률이다. 4) 에대한값을구할수있고종종비현실적인가정이지만 의값이알려져있다면, 식 (3-13) 을적용하는데있어서유일하게필요한것은초기자본스톡인 을구하는것이다. 을구하는한가지방법은기준연도의자본스톡을직접측정하는것이다. 다른방법은 를걔략적으로추정하여사용하는것이다. 처음몇년에있어서는추정된자본스톡의값이초기자본스톡의값에따라민감하게변한다. 하지만 가감가상각되어그영향이점점사라짐에따라추정된스톡은보다정확하게된다. 3) 수요함수접근법 (1) 기본이론 디지털방송에대한수요함수를이용해서디지털방송의경제적가치나 역할을평가할수있다. [ 그림 3-2] 에서처럼 를수요하고있다고할때 소비자가갖는가치인소비자잉여는그림의칠해진영역으로표시된다. 4) 이방법은각기계가자본스톡의가치에전반적으로기여하는정도가기계의대체비용 (replacement cost) 과같다고가정한다. - 41 -
가격 소비자잉여 디지털방송에대한수요함수 P 0 Q 0 수량 [ 그림 3-2] 디지털방송에대한수요함수와소비자잉여 하지만현실적으로이러한소비자잉여의계산은대단히어렵거나무의미할수있다. 왜냐하면디지털방송이라는재화는필수재로서수요량이 0에가까울때그가격 가무한히커져그크기를말할수없기때문이다. 이렇게디지털방송의공급량이극히적을때계산되는한계가치 ( 디지털방송한단위의양이소비자에게주는가치 ) 는무한히클것이며, 반대로너무많은양을수요할때의한계가치는아주무시할수있을만큼밖에되지않을것이다. 따라서수요함수를이용해소비자잉여를근사시킬수있도록제안된여러식들가운데한계적가치혹은현재수요량에서일정량이변화했을때그수요량이갖는가치를계산하는식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더욱이계산식에는디지털방송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이포함되는데현실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가격탄력성을 가매우작은영역에까지적용한다는것은적절하지못할것이다. - 42 -
가격 A P C B Q 1 Q 2 수량 [ 그림 3-3] 수요량변화에대한가치 [ 그림 3-3] 과같은수요함수가주어져있다고가정하자. 가격이 로주어져있고수요량이 에서 로변화했을때변화량 에대한총가치 ( 총 WTP) 는영역 으로나타나고이중영역 는소비자잉여를, 영역 은소비자의실제지출액을나타낸다. 에서 로의수량변화에대한수요함수에대하여점 를알고있고, 에서 사이에가격탄력성 가일정하고 -1이아니라고하자. 이때영역 는다음식으로근사시킬수있다. 영역 (3-14) 소비자잉여는식 (3-14) 의값에서소비자지출액인 만큼을빼 - 43 -
면된다. 요컨대, 디지털방송에대한수요자료를이용하여디지털방송의경제적가치를추정할수있으며, 우선수요자수와관련된지출또는비용자료를이용하여집계된수요함수도출한후에현재의수용자수를기준으로실현가능한수요자수변동에대한시나리오를작성하고이에대한지불의사액추정하는단계를거치게된다. 이방법의가장큰단점중에하나는진정한후생개념인힉스적잉여를추정하지못하고마샬적잉여를추정한다는데있다. (2) 힉스적수요함수 Hausman(1981) 은마샬적통상수요함수를추정할때필요한정보만을가지고단일한가격변화에대해 4단계를거쳐진정한후생을계산하는데사용될수있는힉스적수요함수를정확하게구하는방법을제안했다. 즉, 먼저통상수요함수를추정한후, 식 (3-15) 의로이의항등식을이용하여편미분방정식을구성한다. (3-15) 다음으로이편미분방정식을풀면간접효용함수를도출할수있고이로부터지출함수도유도할수있다. 물론보상수요함수는쉐파드의소정리에따라유도된지출함수를가격에대해미분함으로써쉽게구할수있다. 따라서힉스적수요함수를구하는것은그다지어려운일이아니다. 로그선형수요함수와선형함수의경우에 Hausman 의연구결과를살펴본 - 44 -
다. 우선 z 을수요에영향을미치는제반사회경제적변수라하고다음과 같은로그선형통상수요함수를상정한다. ln ln ln (3-16) 그러면간접효용함수는다음과같이도출된다. exp (3-17) 지출함수와보상수요함수도각각식 (3-18), (3-19) 로유도된다. exp (3-18) exp exp (3-19) 다음과같이선형통상수요함수를상정할수도있다. (3-20) 그러면간접효용함수는 가효용의초기수준에의존하는적분상수라할 때, 식 (3-21) 과같이도출되며지출함수와보상수요함수도쉽게구할수 있다. exp (3-21) - 45 -
(3) 역수요함수접근법 역수요함수접근법은크게간접적인방법과직접적인방법으로구분할수있다. 간접적인방법은대표적으로현시선호기법 (revealed preference method) 이있으며, 직접적인방법은크게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과진술선호기법 (stated preference method) 이있다 ( 유승훈 원중호 채경석, 2000). 이방법들은모두후생경제이론에근거하여역보상수요함수의추정을통해디지털방송이용의경제적파급효과를측정하게된다 ( 유승훈 곽승준 김태유, 1999). 몇가지관련연구사례를살펴보면 [ 표 3-1] 과같다. < 표 3-1> 역수요함수접근법의적용사례 구분방법적용사례 간접적 현시선호기법 헤도닉가격모형을이용한개인컴퓨터의비시장속성에대한가치추정 ( 신승식, 곽승준, 유승훈, 2000) 직접적 조건부가치측정법 진술선호기법 조건부가치측정법을이용한네트워크외부성의추정 ( 곽승준, 신승식, 유승훈, 2000) A Conjoint Model of Enhanced Voice Mail Service(Batt and Katz, 1997) 4. 거시적연구방법론 - 46 -
1) 개요 본절에서는거시적연구방법론으로성장이론에근거한국가간분석의틀과산업연관분석에대해서설명한다. 국가간분석의틀을제시하는데있어서, 전통적인솔로우성장모형의구도에서의분석과내생성장이론에서제시된인적자본의중요성을반영할수있는확장된솔로우성장모형에서의분석모두를제시한다. 산업연관분석은본연구의연구방법론으로서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등의도출가능한주요결과에대해소개할것이다. 2) 솔로우성장모형 (1) 신고전학파성장모형 횡단면국가분석의구도에서경제성장의동인을평가하였던여러실증연 구의전례를따라, 최종적인실증모형을다음과같은총생산함수로부터유 도하고자한다. (3-22) 여기서, 는실질총생산, 은총노동투입, 는총자본투입, 는총 디지털방송스톡이다. 총디지털방송스톡은주어진노동과자본의투입 량하에서총생산에영향을미친다는측면에서생산의투입요소로서의역 - 47 -
할을하게된다. 식 (3-22) 의양변을전미분하면, 다음식이도출된다. 이식의양변을 로나눈후약간의조작을하면, 다음의성장방정식을 얻을수있다. (3-23) 편의상특정변수 () 의성장률 (rate of growth) 을 로표시하자. 즉, 는 또는이에대한이산적등가 (discrete equivalent) 인 가된다. 변수 를통상적인총투자로놓고통상그러하듯이자본스톡의증가분 ( 또는 ) 과같다고가정하자. 를디지털방송투자로놓고디지털방송스톡의증가분 ( 또는 ) 와같다고가정하자. 그러면식 (3-23) 을다음과같이다시쓸수있다. (3-24) 여기서, 은노동의산출탄력성이며, 와 는각각자본에대한한계생산과디지털방송투자에대한한계생산이된다. 이한계생산값들은또한해당투입요소의실질수익률 (return) 에대한근사치로사용할수있다. 표기의단순화를위해총생산 에대한투자의배분몫 와 를다음과 - 48 -
같이정의한다., 이제오차항 (error term) 로포착되는충격항을제외하고는기술이모든 국가에서같다고가정하고식 (3-24) 에다상수항 a 를추가하면, 국가 에 대해다음과같은계량경제학적추정모형을상정할수있다. (3-25) (2) 확장된솔로우모형 Mankiw et al.(1992) 의논문 ( 이하, MRW) 에서는실물자본 (physical capital) 뿐만아니라인적자본 (human capital) 을포함하는솔로우 (Solow) 성장모형을제안하고, 이모형이국가간 1인당소득수준변동의많은부분을설명할수있음을밝혔다. 본보고서에서는 MRW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하여디지털방송산업의규모혹은투자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밝히고자한다. 5) 이를위해, 디지털방송을명시적으로포함하는확장된솔로우성장모형을적용한다. 여기서사용하는 솔로우성장모형 이란각국가들이동일한기술계수와기술진보율을가지며, 특정유형의투자에대한외부성이없음을의미한다. MRW를따라콥-더글라스 (Cobb-Douglas) 생산함수를가정하면서확장된신고전학파적 (neoclassical) 모형을고려한다. 이모형은생산함수에있어서 5) 이구도에대해서는유승훈 (2002) 에서도소개되고있다. - 49 -
실물자본과인적자본이란두가지유형의자본을포함하고있다. 사실이모형은 Nonneman and Vanhoudt(1996) 에서소개된것과같이 개유형의자본을포함하도록확장될수있다. 여기서는디지털방송산업이 1인당 GDP 수준에미치는영향에관심이있으므로, 물적자본, 인적자본, 디지털방송자본의 3개유형의자본 ( ) 을고려한다. 따라서시점 에서의생산함수는총산출 를실물자본, 인적자본, 디지털방송자본, 고용수준, 기술수준 와결부시켜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3-26) 여기서,, 는상수항이다. 고용과기술은각각외생적으로주어진 및 의속도로성장한다고가정한다. 이모형은또한산출이일정한점유율 ( ) 만큼각유형의자본에투자된다고가정한다. 를노동인구 1인당유형자본스톡이라하고 를노동인구 1인당산출수준이라한다면, 다음의 3개미분방정식이도출된다. for (3-27) 여기서 는각유형별자본의감가상각율이다. 미분방정식식 (3-27) 에서생산함수식 (3-26) 을대체한후에로그를취 - 50 -
하고풀게되면, 자본스톡의정상상태값 (steady-state values) 를계산할 수있다. 생산함수에있는 를이러한정상상태값으로치환하면, 노동인구 1 인당산출수준에대한정상상태값 를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ln ln ln (3-28) ln ln ln ln 이러한일반화된모형으로부터, 국가들이정상상태에있다고가정하고오차항 으로포착되는국가별충격을허용한다면, 서로다른몇가지정형화가가능하다. 생산함수에실물자본만포함하는 솔로우모형A( ) 는국가 에대해다음과같은실증추정모형으로유도된다. ln (3-29) 여기서 는상수항으로 ln 로정의된다. MRW는 이 0.05( 및 ) 와같다고가정하였다. 마찬가지로여기서도이가정이사용된다. 로반영되는국가간변동은인구성장률의변화에대한변동에대응된다. MRW 모형인 솔로우성장모형B( ) 에서는생산함수에실물자본과인적자본이포함된다. 모든감가상각율이 로동일하다고가정하면, 다음과같은추정모형을구할수있다. - 51 -
ln (3-30) 디지털방송산업이노동인구 1인당소득수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본연구에서제시하고자하는 확장된솔로우성장모형 ( ) 은실물자본, 인적자본, 디지털방송자본의 3개유형의자본을고려한다. 마찬가지로모든감가상각율이 로일정하다고가정하면, 다음의추정모형을도출할수있다. ln (3-31) 여기서 이며가정상 이다. 감가상각율 δ 은모든국가에있어서그리고모든유형의자본에대해동 일하다고가정된다. 국가별로감가상각율이다르다고가정하고모형을추정하기에는자료가충분하지못하다. 또한국가간에있어서감가상각율이크게다르다고기대할만한특별한근거도없다. 아울러거의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감가상각율이일정하다고가정하였다. 이윤극대화의가정은자본의총수익률이자본의한계생산과같을것을요구한다. 따라서감가상각율을차감한특정자본의정상상태한계생산은다음식과같이계산된다. - 52 -
(3-32) 본논문에서제시되는한계생산의값은이공식을사용하여계산된다. 는모형에서추정된값을사용하며인구성장률 () 과점유율 ( ) 은전체표 본의평균값을계산하여대입함으로써조건부평균수익률을구하게된다. 3) 산업연관분석 (1) 개요 디지털전환의경제적파급효과를구하기위해적용한산업연관분석을통해국가경제적으로미치는대표적효과로서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등의영향을계량화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디지털전환으로인해영향을받게되는디지털방송산업뿐만아니라다른모든경제부문을미시적으로파악하면서도거시적인상호관계도관찰하여야한다. 산업연관분석또는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 이란, 생산활동을통하여이루어지는산업간의상호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는분석방법이다. 산업연관분석은국민경제전체를포괄하면서전체와부분을유기적으로결합한다. 따라서산업연관분석은거시적분석이미치지못하는산업과산업간의연관관계까지도분석이가능하기때문에구체적인경제구조를분석하는데유리하다 ( 강광하, 2000). 또한최종수요가생산 고용 소득등국민경제에미치는각종파급효과 - 53 -
를산업부문별로나누어서분석할수있기때문에경제계획의수립과예측그리고산업구조정책방향설정이나조정등에유용한분석도구로활용될수있다. 산업연관분석이갖는이러한장점때문에디지털전환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를파악하는데있어서산업연관분석을사용한다. 디지털전환이영향을미치게되는산업을중심으로살펴보기위해서는최종수요변동에초점을맞춰서는안된다. 왜냐하면최종수요는총수요가아니며총수요라하더라도시장에서의총공급과일치해야만명확한의미를갖는다. 그러므로좀더엄밀한의미에서디지털전환의경제적영향력을고찰하기위해서는디지털전환이영향을미치게되는관련장비산업, 디지털방송서비스산업부문등 ( 이하디지털관련산업 ) 의총산출변동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또한통상적인분석으로는디지털관련산업부문변동시자기부문외의다른부문들이받는영향만을고찰할수없다. 왜냐하면디지털관련산업의최종수요가증가하면이에따라디지털관련산업의산출물이가장크게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는데이는논리적으로문제가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은, 특정부문이산업연관표상에명시되어있다면, 해당부문의외생화 (exogenous specification) 를통해해결이가능하다. 경제에서한부문의변화는곧그경제모형에외생적인힘으로작용한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이렇게내생변수와외생변수가혼합되어있는경우, 외생적인힘이될변수를밖으로내어주어그변수가내생적인경제부문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수가있는데, 이를외생화라고한다 (Miller and Blair, 1985). 이런외생화의방법을쓰게되면총수요가아닌특정부문의산출물이미치는영향과그산출물이타산업에유발하는효과를보다명확히알수있다. [ 그림 3-4] 와같이디지털관련산업은국민경제의기초산업부문으로서생산활동을위해서는여러부문의산출활동을필요로한다. 즉다른부문들 - 54 -
의산출물을중간재로수요한다. 따라서디지털관련산업의생산활동은타산업의생산활동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특히디지털관련산업부문의투자가타부문에미치는파급효과가클수있다. 이러한파급효과는생산유발의관점, 부가가치유발의관점, 고용유발의관점등의 3가지경우로살펴볼수있다. [ 그림 3-4] 디지털관련산업의타산업견인 (2) 산업연관분석의역사 산업연관분석은미국의레온티에프 (Wassily W. Leontief) 에의하여 1936 년최초로고안되었다. 레온티에프는추상적인이론모형에머물러있던왈라스의일반균형이론을경험적인경제사실과결합하기위한실증적연구로서산업연관분석을시도하였다 (Miller and Blair, 1985). 이러한이론적바탕위에서레온티에프는산업연관분석을통하여제2차세계대전후미국의철강생산수준과그에관련된고용문제를예측함으로써정책입안도구로서의산업연관분석기법의유용성을입증하였으며, 이공로를인정받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바있다. - 55 -
산업연관분석을위해서는산업연관표가필요하다. 산업연관표란일정기간중국가경제내에서재화와용역의생산및처분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거래를일정한원칙과형식에따라기록한종합적인통계표이다. 우리나라의산업연관표작성은 1958년당시의부흥부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과 1958년의산업연관표를작성하면서부터비롯되었다 ( 한국은행, 1987). 그러나비교적체계적인형식과내용을갖춘실질적인산업연관표작성은한국은행에서 1960년산업연관표를작성하면서부터이다. 이표는제1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이용하기위하여정부의요청에따라 1962년에착수하였다. 그리고약 1년반의작업을거쳐완성발표되었으며, 그후경제규모의확대와경제발전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를더욱정확히파악하고경제개발계획수립의기초자료및제반경제정책입안자료로이용하기위하여 1963년부터 1995년까지매 5년마다실측표를그리고 1968년부터 1998년까지 1년에서 5년간격으로연장표를작성하여한국경제에대한다각적인분석을시도해왔다 ( 한국은행, 1998). 가장최근에발표된것은 2007년에발표된 2003 년도산업연관표이다. 산업연관분석은비록선형계획법 (linear programming) 에의한단순한분석수단임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여러가지장점을지니고있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은국민경제전체를포괄하면서전체와부분을유기적으로결합하고있으며, 재화의산업간순환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구체적인경제구조를분석하는데유리하다. 둘째, 거시및미시분석이모두가능하기때문에소비, 투자, 수출등의변화에따른부문별생산, 고용, 수입등에대한분석을포함하여경제계획의수립및예측또는산업구조정책의방향설정등에유익한자료를제공한다. 셋째, 산업연관분석은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의변동이각부문의생산및수입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할 - 56 -
수있기때문에경제정책의실시에따른생산, 공용, 수입, 물가등에미치는파급효과측정에유리하다. 이원리를이용하면, 특정산업부문의수요, 공급, 또는가격의변화가타산업혹은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도분석할수있어유용하다. 넷째, 임금, 이윤등부가가치변동에따른산업부문별가격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으므로특정부문의가격변동이물가에미치는파급효과측정을보다손쉬운방법으로수행할수있다. (3) 산업연관표의구조 1 개방모형과폐쇄모형 산업연관표는그구조에따라폐쇄모형과개방모형으로구분할수있다. 폐쇄모형 (closed model) 은개방모형에서외생부문으로취급하는부문을내생부문인산업으로간주하여모든부문을생산부문으로만들고있다. 따라서이체계에서는특정해가존재하지않고무수히많은해가존재할수있다. 반면에개방모형 (open model) 은재화와용역의배분을중간수요와최종수요로구분하여기록하고, 투입면에서는생산을위한원재료등중간투입과, 노동등의원초적투입으로나누어기록하여최종수요부문과원초적투입부문을개방부문 (open sector) 으로취급한것이다. 이중에주로개방모형이사용되며본연구에서도개방모형을다룬다. 2 우리나라의산업연관표 우리나라산업연관표의간단한형태를살펴보면 [ 그림 3-5] 와같다. 산업 연관표를종으로보면, 어떤산업이생산활동을위해중간재로서다른산업 - 57 -
에서생산된산출물을얼마나구입하였는가를나타내주는중간투입부문과, 생산된생산요소가아닌원초적생산요소에대하여얼마나지불했는가를보여주는부가가치부문으로나누어져있는것을알수있다. 산업연관표를횡으로보면, 어떤산업의생산물이타산업의중간재로얼마나판매되었으며, 최종재로서최종수요부문에얼마나판매되었는가를알수있다. 3 생산자가격과구매자가격 산업연관표를작성하는데있어사용되는가격은생산자가격과구매자가격이있다. 생산자가격은수송비및유통마진을포함하지않은가격으로서, 생산지에서의생산자출하가격을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자가격체계에서는제품수취의대가로서생산자가수령하는가격으로평가되기때문에, 각산업이투입물을구매할때그재화를구입하는데지불한금액과그재화를생산한부문에서실제수령한금액과의차이, 즉수송비용과유통마진은모두유통과운수부문에지불하는것으로처리된다. 그러므로투입요소와마찬가지로각산업의산출은무역거래에서사용되는 FOB(Free on Board) 가격으로평가된다. 구매자가격은구매자가구입하는시점의가격으로서여기에는수송비용과유통마진이포함된다. 따라서, 산출물의판매에있어서실제수령한금액을초과하는수송비용과유통마진은유통 운수부문으로부터의서비스구매형태로취급하기때문에도착가격 (delivered price), 즉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평가하는셈이다. 생산자가격을이용할경우부문에따라상이한유통마진율이적용되고 - 58 -
있으므로, 이러한차이에서오는파급효과를배제할수있기때문에각산업상호간의물량적의존관계를분석하는데있어서는구매자가격을사용하는것보다적합하다고할수있다. 구매자가격을사용할경우재화와용역의실제거래관계를그대로반영하고있어보다현실적이기는하나, 산업연관분석이생산기술, 특히투입계수의안정성을중시하므로생산자가격에의한분석이바람직하다. 내생부문 외생부문 투입 산출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중간민간수요계소비 정부소비 투자수출최종 총수요계수요계 수입 (-) 산출액 내생부문 1차산업 0.7 6.2 0.1 7.0 2.8 - -0.7 0.4 2.5 9.6 1.8 7.8 2차산업 1.3 25.5 9.4 36.2 11.8-4.8 9.2 25.8 62.0 13.5 48.5 3차산업 0.3 5.4 7.6 13.3 10.2 4.4 7.5 2.8 24.9 38.2 0.9 37.3 중간투입계 2.3 37.1 17.1 56.5 24.8 4.4 11.6 12.4 53.2 109.8 16.2 93.6 피용자보수 0.8 4.7 9.8 15.2 영업잉여 4.4 2.9 8.2 15.5 외생부문 자본소모충당금 0.2 1.4 1.4 3.0 순간접세 0.03 2.4 0.9 3.4 부가가치계 5.4 11.4 20.3 37.1 총투입액 7.8 48.5 37.7 93.6 [ 그림 3-5] 우리나라산업연관표의간단한형태 4 경쟁수입형과비경쟁수입형산업연관표 - 59 -
경쟁수입형 (competitive imports) 산업연관표의경우수입품은국내산업의생산물과비슷하고, 구매자에게무차별하므로국내생산품과동일하게취급한다. 반면에비경쟁수입형 (noncompetitive imports) 은그렇지않다. 경쟁수입형은최종수요의변화에따른파급효과분석에있어서누출되는수입액을파악할수없는단점이있다. 반면에비경쟁수입형은수입품소비구조가반영되므로산업부문별수입유발효과를계측할수있게하는이점이있지만, 국산품과수입품의구입비율이해외시장이나국내사정에따라변동되는경우수입품에대한투입계수가안정적이지못하다는약점이있다. 따라서종합적인경제예측이나계획수립에있어서는보다안정적인투입구조를반영하는경쟁수입형이적절하다. 5 기본모형 산업연관분석모형은산출량결정에대해선형인부문간모형으로한부문의생산수준변화가다른부문의생산물에대한연속적인수요를어떻게발생시키는지를나타내고있다. 이모형은투입요소의판매와구매사이의연관관계에강조를둔일반균형모형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 전반적인경제적영향을분석하고예측하는데유용한방법으로인식되어왔다 (Miller and Blair, 1985). 개의산업이경제내에존재한다고할때, 생산된재화들은최종수요를충족하기도하고다른산업에중간재로사용되기도한다. 중간재를 로나타내고아래에첨자를붙여서 라고표기하면이는 부문에서 부문으로투입되는중간재의양을의미한다. 산업연관표를행 ( 行 ) 으로보면 산업의중간수요 ( ), 최종수요 ( ), 수입 ( M i ) 및총산출 ( ) 이기록되는데이는 부문의산출구조를보여준다. 이 - 60 -
러한산출구조에대한관계는식 (3-33) 과같이나타낼수있다. (3-33) 여기서, 는 부문에사용되는 재의투입량의몫 ( ) 이며, 이를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 또는기술계수 (technical coefficient) 라고한다. 이비율은 부문에서한단위의산출물을생산하기위해투입된 산업의산출물을의미하며, 투입과산출간의관계를보여줌으로써각부문별기술구조또는생산관계를나타낸다. 식 (3-33) 은특정부문의총생산이경제내모든부문의한단위생산을위해투입되는 번째부문의생산액과소비지출, 수출, 투자, 정부지출에의한최종용도에수요되는양을합한것과같다는것을보여준다. 식 (3-33) 과달리산업연관표에서 라는산업을열 ( 列 ) 로보면중간투입 ( ), 부가가치 ( ), 총투입 ( ) 이기록되는데이는 부문의투입구조를보여주며식 (3-34) 로표현된다. (3-34) 여기서, 는행벡터로구성된중간투입을총투입으로나눈것이며 ( ), 이를산출계수 (output coefficient) 라고한다. 식 (3-34) 는어떤부문의총생산은그부문이경제내모든부문과수입부문으로부터구매한금액에이부문의원초적투입요소또는부가가치 ( 즉, 임금, 이윤, 세금등 ) 에대한모든수익을합한것과같다는것을의미한다. 개의산업이존재 - 61 -
하는경제의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는 [ 그림 3-6] 과같다. 구분중간수요 ( 중간재 ) 최종수요수입총산출 중간투입 ( 중간재 ) 부가가치 총투입 [ 그림 3-6] 산업연관표의구조 다. 식 (3-33) 을전산업에대해축약된행렬식으로나타내면식 (3-35) 가된 (3-35) 여기서, 는 로이루어진 행렬, 는 로이루어진 n 1 행렬, l 은 1을원소로하는 행렬을의미하며, ' 은전치한것 (transpose) 을의미한다. 그리고 는 으로이루어진투입계수행렬이다. 즉다음과같은식들이성립한다. - 62 -
,,, 이때, 투입계수행렬의정의에따라 이성립한다. 또한 은행 벡터인 의원소를대각행렬로나타낸것으로, 이다. 식 (3-35) 를 정리하여다시쓰면식 (3-36) 이된다. (3-36) 여기서, 는 차원단위행렬이다. 6 산업연관표의통합 가장최근인 2007년 5월에발표된 2003년도산업연관표는 404부문으로세밀하게나누어져있다. 그러나디지털관련산업부문에대한분석에있어이렇게많은부문을사용하는것은매우번거로우며, 통합하지않을경우에는분석및분석결과의제시가어려워진다. 그러므로적절한부문간통합에근거한분석을함으로써본연구의경제적함의를명확히하고자한다. 산업연관표에서부문간에통합을하는방법은다음과같은사례를통해설명할수있다. [ 표 3-2] 의 3부문산업연관표를 2부문으로통합하면 [ 표 3-3] 이된다. 여기서 1부문이새로운 1부문으로, 2부문과 3부문이합쳐져새로운 2부문이된다. - 63 -
< 표 3-2> 통합전 3 부문의산업연관표 부문 1 2 3 최종수요총생산 1 2 3 < 표 3-3> 통합후 2 부문의산업연관표 부문 1 2 최종수요총생산 1 2 그리고각각의중간재와최종수요그리고총생산의통합되는내용은아래 에제시된식과같다. 여기서 는통합후의결과를의미하는상첨자이다. - 64 -
앞의예에서볼수있듯이통합의과정은매우번거롭다. 또한실제로통합하여야할행렬이커지면, 통합행렬을구하기가매우복잡하고계산상의오류를범하기가쉽다. 하지만통합행렬 를이용하면통합은쉽게이루어진다. 통합행렬 는 1과 0으로구성된행렬로서, 차원으로구성된행렬 는곧 부문의 행렬을 부문의 행렬로만들어준다. 우선산업연관표를열로보고, 이열로본산업연관표를새로운산업연관표로재구성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예를들어 2 3의통합행렬을구성하여, 3개의부문을 2개부문으로통합한다고하자. 이때에 2부문과 3부문을묶어통합행렬의두번째부문으로만들려면, 통합행렬 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통합전에 3 3 의중간수요행렬을 로정의하고, 통합후 2 2 의중간재 행렬을 로정의하자. 이때총산출액은중간재와최종수요의합이되는 데다음식과같이표현된다. 새로운산업연관표를구하려면다음식을이용하면된다. - 65 -
본연구에서는위와같은통합방법을통해새로운산업연관표를구성하 고이로부터투입계수표를산출하여각종경제적분석을수행한다. (4) 수요유도형모형 1 수요유도형모형의개요 식 (3-36) 으로나타낸것을특별히수요유도형 (demand-driven model) 모형이라고한다. 이는식 (3-36) 을이용하여최종수요 () 를충족하기위해필요로하는산출량 () 을구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수요유도형모형을이용하면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분석할수있다. 이러한유발효과를관찰하기위해서는먼저디지털관련산업의특성에맞는생산유발계수표를선택해야한다. 디지털관련산업부문의산출물은특성상수입할수있지만수입부문을굳이고려할필요가없으며, 국내에서의파급효과가우선적인관심대상이므로국내수요가미치는영향만을관찰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보다엄밀한의미에서, 디지털관련산업부문이경제에유발시키는효과를계측하기위해서는국산과수입을구분하여작성한비경쟁수입형표를이용하는것이합리적이다. - 66 -
따라서비경쟁형수입형표에서도출되는 형의생산유발계수를이용하여분석하기로한다 ( 한국은행, 1987). 여기서 는비경쟁형수입형표를통해재구성한투입계수를의미한다. 그리고국내 (domestic) 를나타내는 를편의상이후엔생략한다. 그러므로식 (3-36) 을비경쟁형수입형의수요유도형모형으로재구성하면식 (3-37) 이된다. (3-37) 2 생산유발효과 식 (3-37) 을변동모형 (variability model) 으로바꾸면식 (3-38) 이된다. (3-38) 여기서 는변화량을나타낸다. 특히 를레온티에프역행렬 (Leontief inverse) 또는투입역행렬 (Leontief or input inverse matrix) 이라하며, 각원소는 로 부문최종수요한단위증가로인해직 간접적으로소요되는 부문산출의총변화량을의미하는총상호의존계수 를나타낸다. 투입산출분석은산업의투입과산출을디지털 관련산업부 문에대한중간수요및최종수요와상호연관지을수있으므로디지털관련산업부문에대한수요를분석하는데유용하다. 식 (3-38) 을통해최종수요가변화하는경우 ( ), 이를충족할산출량 ( ) 을계산할수있다. 경제에서디지털관련산업부문의최종수요액 ( 총산출액 ) 변화는곧그경제모형에외생적인힘으로작용하여여타산업에영향을미친다. 그러나통상적인산업연관분석을이용할경우디지털관련산업은내생변수로서작 - 67 -
용하여다른부문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가정확히파악될수없다. 또한다른부문의산출에영향을미치는것은수요가구체화된디지털관련산업의산출이다. 따라서디지털관련산업이여타부문에미치는영향만을보이고디지털관련산업부문산출에의한파급효과를계산하기위해서는외생화작업을거쳐야한다. 이러한외생화방법을쓰게되면총수요가아닌특정부문의산출이미치는영향과그산출이타산업에유발하는효과를보다명확히알수있다. 외생화시키는것을 로표시하고디지털관련산업을편의상 로표기하기로한다. 경제를 3개부문의단순경제로보았을때, 외생화의작업을다음과같이예를들어설명할수있다. (3-39) (3-40) 식 (3-40) 을부분행렬 (Partitioned matrix) 의역행렬을취하여보면식 (3-41) 이도출된다. (3-41) - 68 -
이중에우리가외생화작업을하기위해서는식 (3-39) 에서세번째식 을없애는작업을하여야하는데, 이를식 (3-41) 행렬을통해살펴보면결 과적으로식 (3-42) 가된다 (3-42) 즉, 식 (3-42) 를행렬식으로다시표기하면식 (3-43) 이된다. (3-43) 이중투입계수는늘일정하므로산출물계수도일정하다. 그러므로식 (3-43) 을변동률식으로표시하면식 (3-44) 가도출된다. (3-44) 그리고 부문으로일반화시키면서다른부문의최종수요는변동이없고 오직디지털관련산업의산출량만변화한다고가정하면식 (3-44) 를식 (3-45) 와같이변형시킬수있다. (3-45) - 69 -
여기서, 는디지털관련산업을제외한다른부문의산출량으로서 디지털관련산업의산출에영향을받은타부문의산출증감량을나타낸 다. 는투입계수행렬에서디지털관련산업이포함된열과행을 제외시켜작성한레온티에프역행렬을나타낸다. 는투입계수행렬 에 서디지털관련산업을나타내는열벡터중에서디지털관련산업원소를제외한열벡터이다. 그리고 는디지털관련산업의산출액을나타낸다. 식 (3-45) 는디지털관련산업의산출이경제내다른부문의산출에미치는직 간접적인효과를나타낸다. 디지털관련산업에대한투자는자체로서의산출효과에그치는것이아니라연관효과를통해타산업부문의생산을유발시켜결과적으로전체산업의생산을촉진하므로, 식 (3-45) 로부터디지털관련산업의총산출또는총투자로인한파급효과를구할수있다 (Yoo and Yang, 1999). 3 부가가치유발효과 최종수요의발생이국내생산을유발하고생산활동에의해서부가가치가창출되므로결과적으로최종수요의발생이부가가치창출의원천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산업연관표를이용하면최종수요와부가가치와의기능적인관계도파악할수가있다. 이러한관계는식 (3-46) 으로요약된다. (3-46) 이때 는부가가치계수의대각행렬을의미한다. 부가가치계수행렬은 산출물 1 단위의변동시부가가치의변동량을보여준다. 식 (3-46) 을변동모 - 70 -
형으로바꾸면식 (3-47) 이된다. (3-47) 이때 을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이라부른다. 이는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한단위발생시유발되는부가가치의크기를보여준다. 생산유발효과의경우와동일하게디지털관련산업의산출액으로만유발되는부가가치유발효과를관찰하기위해서는디지털관련산업을외생화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식 (3-47) 을외생화하면식 (3-48) 이된다. (3-48) 는디지털관련산업외다른부문들의부가가치로이루어진행렬이다. 는총산출행렬에서디지털관련산업을제외한행벡터로서식 (3-45) 에서유도된것이다. 는부가가치계수의대각행렬에서디지털관련산업부문의행과열을제외시키고남은행렬을의미한다. 4 고용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는최종수요가유발시키는고용효과를보는것이다. 일반적으로최종수요가생산을유발시키고생산은다시노동수요를유발시킨다. 그러므로최종수요와노동유발을연결시킴으로써고용유발효과를구할수있다. - 71 -
최종수요와노동유발을연결시켜분석하려면노동계수와생산유발계수를기초로고용유발계수를도출해야한다. 노동계수 ( ) 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노동량 ( ) 을총산출액 ( ) 으로나눈계수 ( ) 로서한단위의생산에직접소요된노동량을의미한다. 이경우노동량은취업자수 ( 피용자와자영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포함 ) 와피용자수로나뉘어파악될수있고, 피용자수를기준으로한고용유발계수를산정하게된다. 그러므로 를생산하기위해서요구되는고용자수는식 (3-49) 로표현할수있다. (3-49) 식 (3-49) 에서 을고용유발계수행렬이라부른다. 단, 은고용계수행렬의대각행렬이다. 고용유발계수는어느산업부문의생산물한단위생산에직접필요한노동량뿐만아니라생산파급과정에서간접적으로필요한노동량도모두포함하고있다. 생산유발효과처럼디지털관련산업부문의산출액이미치는고용유발효과를산출하기위해서는디지털관련산업을외생화시켜야한다. 디지털관련산업을외생화한식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3-50) 단, 는디지털관련산업을제외한각부문별고용인수를나타내며, 은고용계수대각행렬에서디지털관련산업부문의행과열을제외시키 고남은행렬이다. - 72 -
5. 연구방법론의선정 본절에서는앞에서제시한다양한연구방법론을비교 검토함으로써우리의실정에맞으면서운용이가능한연구방법론을선택하고자한다. 결론을미리제시하자면본연구에서는투입-산출분석, 즉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고자한다. 그렇다면나머지 3개의방법론을선택하지않은이유에대해설명하도록하겠다. 생산함수접근법, 수요함수접근법, 국가간분석의 3가지연구방법론은모두통계적분석 (statistical analysis) 을요구한다. 그런데통계적분석을위해서는충분한자유도 (degree of freedom) 가확보되어야한다. 하지만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해디지털관련산업에대한자료관리의역사가오래되지않았다. 따라서디지털관련산업과관련된미시적 거시적자료가충분하지못한실정이어서이 3가지방법론을적용하기란그리쉬운문제가아니다. 특히생산함수접근법을적용하고자하는경우, 디지털방송을측정가능한단위로생산함수의투입요소로반영되어야하는데전파자원등은무형의자원이며주파수대역마다이질적인 (heterogeneous) 성격을가져동질적인 (homogeneous) 자원이라보기어려워투입요소로의처리가간단하지않다. 수요함수접근법의경우, 자료를구하기위해서는디지털방송이용자에대한설문조사가필요하여막대한비용의설문조사비가마련되어야한다. 따라서추후의연구과제로미룬다. 또한디지털방송과같은추상적이고어려운재화를응답자에게이해시키는것도그리쉬운문제가아니며설문을위해서는고도로숙련된전문가의설문지작성과능숙한설문조사원의역할이강조된다. 물론설문자료의통계적분석은비교적고급계량경제기법을운용해야하는어려움도존재한다. - 73 -
또한집계된수요함수를이용하는것이이론적으로는깔끔하나그적용을위해서는어려움이존재한다. 왜냐하면우리나라에서의전파자원은시장에서일반경제재처럼자유롭게거래되는것이아니라일종의출연금을납부하고배타적사용권리를획득하는것이므로일반시장경제메커니즘을적용하여총수요함수를분석하는것은무리가있다. 또한디지털관련산업에대한총수요함수를구함으로써간접적으로디지털방송에대한경제적파급효과를유추해낼수있지만서비스와전파자원과의직접적관계를규명하는것은대단히어려운작업이다. - 74 -
Ⅳ. 디지털전환의경제적기대효과 1. 분석절차 디지털전환의경제적기대효과를산출하기위해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고, 분석절차는크게다음의세단계를거친다. 첫째, 분석의대상이되는산업 ( 디지털전환관련산업 ) 을중심으로산업연관표상의산업분류를재분류하고외생화를거쳐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산출한다. 본분석에서는가장최근인 2007년에발표된 2003년도산업연관표를이용하고, 분석을위해국산거래표를이용하였다. 또한본분석에서는기본부문으로구성된국산거래표를연구목적에부합하도록산업재분류를행하였다. 한국은행통합대분류방식을기본으로하되, 산업연관표에서디지털전환관련산업부문을추려냄으로써총 28개부문으로구성된국산거래표를얻었다. 재분류된 28개산업부문의내용은 [ 표 4-1] 과같고, 디지털전환관련산업부문은 26~28 부문이다. 본연구가이전의산업연관분석연구와구분되는중요한특징은디지털전환관련산업을외생화한분석, 즉디지털전환관련산업을중심에놓고다른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산정했다는것이다. 관련산업이자신의부문에미치는영향을배제함으로써타부문에미치는파급효과를보다정확히파악할수있게된다. 요컨대, 본연구는한국은행기본부문산업연관표에서출발하여디지털전환관련산업부문을별도의부문으로재분류한 28부문산업연관표를만들어이에근거하여분석을한다. - 75 -
< 표 4-1> 산업연관표상에서재분류된 28부문 부문코드 산업부문내용 ( 대분류 ) 01 농림수산품및광산품 02 음식료품 03 섬유 가죽제품 04 목재 종이제품 05 인쇄 출판및복제 06 석유 석탄제품 07 화학제품 08 비금속광물제품 09 제1차금속및제품 10 일반기계 11 전기 전자기기 12 정밀기기 13 수송장비 14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15 전력가스및수도 16 건설 17 도소매 18 음식점및숙박 19 운수및보관 20 통신및방송 21 금융및보험 2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3 공공행정및국방 24 교육및보건 25 사회및기타서비스 26 TV 27 방송장비 28 방송서비스 ( 지상파 + 유선 ) - 76 -
둘째, 방송의디지털전환에따라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산업 ( 시장 ) 의규모를추정한다. 먼저디지털방송을수신하는가구를전망하고, 이를바탕으로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규모를추정한다. 디지털전환으로직접적인영향을받는기기는디지털TV와셋톱박스로한정하고, 서비스는관련방송서비스로범위를정해시장규모를전망한다. 셋째, 위의두단계를종합하여분석의대상이되는경제적기대효과를산출한다. 이는수식으로간단하게 Y=a X로표현할수있는데, 여기서 a 는첫번째단계에서추정한유발계수이고, X는두번째단계에서전망한매출액이다. 이를통해직접적인영향을받는산업과이와연관관계를맺고있는산업에미치는영향을모두고려한경제적인효과가산출된다. 2. 디지털방송수신가구전망 1) 개요 디지털방송수신가구 라함은기존에아날로그TV를갖고있는가정이디지털신호를받을수있는 TV나장비를갖추고있는가구를의미한다. 수용자입장에서디지털로전환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가있다. 하나는디지털신호를수신할수있는튜너가내장된 TV( 디지털TV) 를구입하는방법이며, 다른하나는디지털신호를수신할수있는셋톱박스를구입하는것이다. 수용자가보유하고있는 TV수상기가 HD급디지털TV가아니더라도셋톱박스를통해서디지털신호를수신할수있는경우에는넓은의미의디지털방송으로의전환으로간주한다. - 77 -
본연구에서는디지털 TV 를이용하는가구와디지털지상파방송을수신할 수있는셋톱박스를이용하는가구, 정부의저소득층지원을통해디지털방 송을수신할수있는가구를디지털방송수신가구로한정하여전망하였다. 2) 수요전망결과 디지털방송수신가구를전망함에있어수상기의가격이나가구의소득, 경제상황등다양한외적요인에의해확산속도의변화가가능하여, 이러한요소를고려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이러한요인들의변화폭을알수없고, 이요인들의전망을통한수신가구의전망은신뢰성을떨어뜨릴수있는가능성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2001년~2007년까지의디지털 TV 판매량을기반으로일반용TV 등록대수와가정용TV 등록대수의비율을고려하여디지털TV 구매가구 ( 일반용제외 ) 를추산하였다. 이를바탕으로신산업에대한예측에많이활용되고있는 Bass 확산모형을적용하여 2012년까지의디지털TV 구매가구를전망하였다. [ 그림 4-1] 디지털 TV 판매량추이 - 78 -
식 (4-1) 의확산모형을적용하기위해서는잠재포화시장규모 (M) 와혁신계 수 (p), 확산계수 (q) 의추정이필요하다. 기의가입자수 (4-1) 잠재포화시장규모는디지털전환을거부한약 5% 가구를제외한나머지 1,728만가구로산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수행한설문조사결과 6) 에서디지털비전환가구의약 5% 가 2012년까지디지털전환을거부한것으로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가정용디지털TV 판매량은다음과같은절차를통해산출하였다. 방송위원회 7) 에서매년발표하는 TV 등록대수에서추계가구수 ( 가정용 TV 등록대수로가정 ) 를제외한수치를일반용 TV 등록대수로추산하고, 국내 TV 시장에서디지털TV가차지하는비율을일반용 TV 등록대수에반영하여일반용디지털TV로산정하였다. 이를전체디지털TV 판매량에서제외한나머지판매량을가정용으로판매된디지털TV로산정하였다. 잠재포화시장규모와 2007년까지의가정용디지털TV 판매량을가지고관련모수를대수적으로추정한결과를 < 표 4-2> 에제시하였다. 6) 방송통신위원회, 2008 년디지털방송인지율및보급률조사 (2008.9) 7)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7.10) - 79 -
< 표 4-2> 확산계수추정결과 구분포화시장규모혁신계수 (p) 모방계수 (q) 디지털 TV 이용가구 1,728 만가구 0.013933 0.397389 앞의포화시장규모와확산속도추정결과로부터디지털 TV 구매이용가구의수요전망치를 < 표 4-4> 에나타내었다. 디지털지상파방송수신셋톱박스구매가구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수행한설문조사결과 8) 를바탕으로소비자의년도별구매시기를고려하여 2012년까지예측하였다. < 표 4-3> 년도별지상파셋톱박스구매예상가입율 ( 누적 ) 구분 2009 2010 2011 2012 가입율 0.2% 3% 6% 9% 저소득층셋톱박스 ( 컨버터 ) 지원가구는기초생활수급권자 (2007년기준으로 85.2만 ) 및차상위계층 (2005년기준으로 212만 ) 에서지상파방송직접수신가구비율 (35%) 을적용한총 104만가구에대해 2011년~2012년에지원할것으로예상하였다. < 표 4-4> 에나타낸디지털방송보급률은추계가구대비디지털방송수신가구의비중을나타낸다. 8) 방송통신위원회, 2008 년디지털방송인지율및보급률조사 (2008.9) - 80 -
< 표 4-4> 정책효과에따른디지털방송수신가구확산전망 ( 단위 : 천가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추계가구 16,917 17,152 17,380 17,596 수신가구 ( 누적 ) 8,526 10,726 13,653 16,694 DTV 구매이용가구 ( 누적 ) 8,492 10,211 12,090 14,070 디지털지상파방송수신셋톱박스구매가구 ( 누적 ) 34 515 1,043 1,584 저소득층 DtoA 지원가구 ( 순증 ) - - 520 520 디지털방송보급률 50% 63% 79% 95% 3. 디지털전환관련산업규모전망 1) 디지털 TV 디지털TV 시장의규모는가정용과일반용디지털TV 수상기에한하여산정하였다. 디지털TV의가격은현재디지털TV 시장에서판매량이가장많은 LCD TV(32, 42인치 ) 와 PDP TV(42, 50인치 ) 의평균가격에각각의판매비중을고려하여산정하였다. LCD TV와 PDP TV의가격은디스플레이전문리서치기관 9) 이조사한가격을이용하였다. 9) 디스플레이뱅크 (www.displaybank.com) - 81 -
< 표 4-5> 디지털 TV 의크기별가격동향 ( 가격 : 원 ) TV 종류크기 08.1 월 08.2 월 08.3 월 08.4 월 08.5 월 08.6 월 LCD TV PDP TV 32인치 906,835 905,597 887,508 851,695 805,695 804,040 42인치 1,663,158 1,651,439 1,578,568 1,402,385 1,369,995 1,301,288 42인치 1,276,530 1,255,358 1,228,550 1,180,332 1,083,665 965,671 50인치 2,185,246 2,133,542 1,856,786 1,856,359 1,659,460 1,522,631 디지털TV의평균가격산정시, 위의가격에서 LCD TV와 PDP TV의판매비중 ( 각각 0.6과 0.4) 을가중치로적용하였다. 여기서브라운관TV와프로젝션TV의판매비중은크게감소하는추세로향후이들이디지털TV 가격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되어제외하였다. < 표 4-6> 디스플레이유형별 DTV 판매점유율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2Q CRT 59.5% 41.5% 42.0% 31.6% 22.1% 17.0% 10.8% LCD 1.2% 7.3% 7.8% 35.2% 39.9% 46.4% 53.0% PJT 35.8% 45.8% 41.4% 11.5% 5.9% 2.0% 0.4% PDP 3.5% 5.3% 8.8% 21.7% 32.1% 34.6% 35.8% LCD TV(32, 42 인치 ) 와 PDP TV(42, 50 인치 ) 의평균가격을가중평균하 여 2008 년도디지털 TV 가격을산출하였고, 세계시장자료 10) 에서아시아지 역디지털 TV(LCD TV 와 PDP TV) 의년평균하락률을반영하여 2012 년 10) In-Stat, "Digital TV 2008: Shipments Increase While Revenues Flatten in Worldwide Market"(2008.7) - 82 -
까지전망하였다. 디지털 TV 의판매가격전망치는 < 표 4-7> 과같다. < 표 4-7> 디지털 TV 수상기판매가격전망 ( 단위 :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DTV ASP 1,129,259 997,557 881,840 766,332 708,869 연도별디지털TV 판매량은가정용과일반용으로구분하고, TV의평균수명 11) (10년) 을고려하여산출하였다. 가정용디지털TV 판매량은앞서전망한디지털방송수신가구를바탕으로산출하였고, 일반용디지털TV 판매량은일반용 TV 등록대수에디지털TV 전환율을곱하여산정하였다. 각각의산정방식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년도별가정용디지털 TV 판매대수 = ( 당해년도디지털방송수신가구 ) - ( 전년도디지털방송수신가구 ) 년도별일반용디지털 TV 판매대수 = ( 당해년도일반용 TV 등록대수 당해년도디지털 TV 전환율 ) - ( 전년도일반용 TV 등록대수 전년도 디지털 TV 전환율 )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뉴미디어이용행태조사 (2008.9) - 83 -
위와같은방식으로가정용과일반용디지털 TV 판매량을산정하고 TV 의평균수명에따라교체되는디지털 TV 판매량을반영하여산출한디지털 TV 의매출액은다음 < 표 4-8> 에나타내었다. < 표 4-8> 디지털 TV 수상기매출액전망 ( 단위 : 만대,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DTV 판매대수 205.7 230.9 265.5 296.0 998.1 가정용 일반용 196.8 213.1 232.8 245.4 888.1 교체 8.9 17.8 32.7 50.6 110.0 DTV 매출액 20,523 20,358 20,347 20,983 82,211 2) 셋톱박스 지상파, 케이블및위성셋톱박스 ( 정부가저소득층가구에지원할디지털방송신호변환기 (DtoA, Digital to Analogue Converter) 포함 ) 대한매출액을전망하였다. 디지털케이블셋톱박스의가격은국내에서판매되는 HD 및 SD급셋톱박스에대한소비자의선호도를반영하여평균가격을산정하였다. 설문조사결과 12), 응답자의약 60% 가 HD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 HD급케이블셋톱박스의채택비율이 2012년에 60% 에도달할것으로가정하였다.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뉴미디어이용행태조사 (2008.9) - 84 -
위성방송사업자는향후 HD 수신기만을보급할계획으로현재판매중인위성셋톱박스의가격을이용하였다. 디지털지상파방송수신셋톱박스의가격은세계시장전망자료 13) 를적용하였고, 디지털케이블과위성셋톱박스의향후가격하락율도같은자료를이용하였다. < 표 4-9> 디지털 STB 가격전망 ( 단위 :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지상파 STB 77,598 72,154 68,041 68,082 케이블 STB 153,054 159,158 156,926 154,445 위성 STB 171,952 167,997 164,133 160,358 디지털케이블셋톱박스의판매량은현재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가구를기준으로하되가입단자수 14) 를반영하여산정하였다. 위성셋톱박스의판매량은현재서비스이용자 15) 를기반으로향후 HD 채널수증가, 수신환경개선등을반영하여전망하였다. 디지털지상파셋톱박스는앞서전망한디지털지상파셋톱박스이용가구를반영하여판매량을산정하였다. 각각의셋톱박스판매량에교체주기 (5년) 를가정하여반영하였고, 이에대한결과는 < 표 4-10> 과같다. 13) IMS, "Digital TV Market Intelligence Service" (2008. 7) 14) 2007 년도디지털케이블가입가구는 83 만이고, 가입단자기준으로는 86 만이었고, 2008 년 10 월까지디지털케이블가입단자수는 176 만임 15) 2007 년도위성방송가입가구는 215 만이고, 2008 년 11 월까지가입가구는 235 만임 - 85 -
STB 판매대수 < 표 4-10> 디지털셋톱박스매출액전망 ( 단위 : 만대,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지상파 3.4 48.1 104.8 106.1 262.4 케이블 100.5 102.6 103.0 87.6 393.7 위성 61.3 53.6 35.0 26.5 176.4 지상파 26 347 713 722 1,808 STB 매출액 케이블 1,539 1,632 1,617 1,354 6,142 위성 1,054 900 575 424 2,953 매출액총합 2,619 2,879 2,905 2,500 10,903 3) 디지털방송서비스 디지털방송서비스매출액에는지상파TV 방송사업자, 케이블및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매출액을포함하였고, 매출액에서비영리수입, 기타사업수입, 상품판매수입등은제외하였다. 각방송사업자의매출액은舊방송위원회가발표한자료 16) 를바탕으로연평균성장률을고려하여전망하였다. 사업자별매출을수신료수입과광고등의수입으로구분하고, 각매출액에연평균성장률을반영하여 2012년까지전망하였다. 디지털지상파방송서비스매출액은지상파방송사의매출액에서가구의디지털TV 보유율, HD 콘텐츠편성비율 17) 을반영하여산정하였다. 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매출액은각사업자매출액에서디지털케이블가입가구의비율을반영하여산정하였다. 16) 방송위원회,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7.10) 17) 지상파 3 사의 HD 편성비율은 2008 년 50%, 2009 년 60%, 2010 년 70%, 2011 년 80%, 2012 년 100% 를적용하였다. - 86 -
< 표 4-11> 디지털방송서비스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방송서비스매출액 20,943 28,324 36,533 47,561 133,361 4. 경제적기대효과 수요유도형모형에서디지털전환관련산업을외생화하여부문별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에대해설명한다. 이 3가지유발효과는기본적으로같은맥락에서계산된것으로, 생산유발이냐아니면부가가치유발이냐아니면고용유발이냐의관점에서조금씩다르게표현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아울러부가가치는생산액의일부분을차지하기마련이므로, 부가가치유발효과는생산유발효과보다크기가작다. 1)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는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산출액이 1원증가하였을때타산업에직 간접적으로파급되는산출액의변화를나타낸다. < 표 4-12> 는 TV, 방송장비및방송서비스산업이타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효과의추정결과를담고있다. 전체적으로보면 TV 산업에서의 1원생산증가는타산업에서 0.7458원의생산을유발시키고, 방송장비산업에서의 1 원생산증가는타산업에 0.65087원의생산을유발시키며, 방송서비스산업의 1원생산증가는타산업에 0.73695원의생산을유발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 87 -
번호 부문명 < 표 4-12> 타산업생산유발효과 TV ( 단위 : 원 ) 방송장비 ( 단위 : 원 ) 방송서비스 ( 단위 : 원 ) 1 농림수산품및광산품 0.00274 0.00279 0.01021 2 음식료품 0.00283 0.00223 0.01962 3 섬유 가죽제품 0.00233 0.00190 0.00674 4 목재 종이제품 0.01733 0.00828 0.01114 5 인쇄 출판및복제 0.01236 0.00526 0.01595 6 석유 석탄제품 0.01483 0.01439 0.01849 7 화학제품 0.07295 0.07269 0.02717 8 비금속광물제품 0.00721 0.01138 0.00297 9 제1차금속및제품 0.07034 0.09156 0.01214 10 일반기계 0.00843 0.00717 0.00304 11 전기 전자기기 0.24849 0.22073 0.01928 12 정밀기기 0.00535 0.00949 0.00142 13 수송장비 0.00299 0.00231 0.00826 14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00078 0.00060 0.01372 15 전력가스및수도 0.01501 0.01982 0.04280 16 건설 0.00444 0.00303 0.00827 17 도소매 0.02818 0.02922 0.02256 18 음식점및숙박 0.00574 0.00422 0.04770 19 운수및보관 0.02381 0.01746 0.01307 20 통신및방송 0.01264 0.00965 0.05322 21 금융및보험 0.03156 0.02750 0.04446 2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6541 0.03602 0.11603 23 공공행정및국방 0.00013 9.91113E-05 0.00109 24 교육및보건 0.06361 0.03412 0.00989 25 사회및기타서비스 0.02439 0.01795 0.20278 26 TV - 0.00018 0.00022 27 방송장비 0.00055-0.00468 28 방송서비스 0.00135 0.00079 - 계 0.74580 0.65087 0.73695-88 -
2003년산업연관표기준으로위에서산출한각각의생산유발계수에 3절에서구한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매출액을곱해서경제전체에미치는 2009년~2012년까지의생산유발액은총 39조 3천억원으로나타났다. 동기간에총 22조 6천억원의직접생산활동 ( 자기산업에미치는효과 ) 이전개되고, 전후방연관산업에서총 16조 7천억원의간접생산 ( 타산업에미치는효과 ) 이유발될것으로기대된다. 방송기기 (DTV+STB) 방송서비스 < 표 4-13> 디지털전화관련산업의생산유발효과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직접 23,142 23,237 23,252 23,483 93,114 간접 17,011 17,057 17,065 17,277 68,410 직접 20,943 28,324 36,533 47,561 133,361 간접 15,434 20,873 26,923 35,050 98,280 합계 76,530 89,491 103,773 123,371 393,165 2) 부가가치유발효과 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디지털전환관련산업의산출이 1원만큼늘어날때타부문에유발하는부가가치유발액을의미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에대한결과는 < 표 4-14> 에정리되어있다. TV 산업의총산출에서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은 0.17529이므로, TV산업의 1 원생산이자기산업및타산업에유발하는부가가치의크기는 0.47151원이라고볼수있다. 마찬가지로방송장비및방송서비스산업의총산출에서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0.33662, 0.42825이므로, 방송장비및방송서비스산업의 1원생산이자기산업및타산업에유발하는부가가치의크기는각각 0.57827원, 0.75523원이라할수있다.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