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2008-09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 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연구책임 : 홍기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 연구보조 : 신효원 ( 이화여대대학원석사 )
서 문 다문화사회에대한논의가정부차원에서본격적으로시작한지수년이흐르는동안한국의다문화성이어떤의미를갖는지, 정부를포함한사회전체가어떠한준비를통해이에대응할지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다소부족했다고봅니다. 특히다문화의문제를단순히이주민들의문제로만접근하고이에대한정책처방을모든정책분야별로각기다른관점에서쏟아냈기때문에사회전체가통합적으로다문화의문제를관리하고대처하는큰그림을그려내는것이어려웠다고생각합니다. 다문화의문제는이주민의문제만이아니라이들과더불어살아가는한국사회전체의문제이고사회의다문화성을어떻게긍정적인힘으로녹여낼수있는가에따라국가의국제적경쟁력까지도좌우할수있는중요한문제입니다. 그러므로정책분야별처방을논의하는기초로서한국사회에서다문화적관점이어떻게확산되고이것이정책분야별활동에반영되어야하는가에대하여넓은의미의다문화정책적차원에서점검해보는것은매우중요합니다. 다문화정책은문화정책의문제이면서포괄적인국가정책의문제이기때문에의식을기반과관련된문화정책적접근이보다발전적인대안을제시하는데기여할것으로생각합니다. 2008년 6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송재호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2006 년범정부차원에서다문화사회에대한분야별과제도출및정책대응방안이논의된이후분야별다문화사업에대한총괄적인조정이미흡하다는문제들이제기되고있다. 이민정책차원에서의제도화는법무부주도로진행되고있으나다문화사회의내용적차원을규정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여진다. 특히문화적지원과관련하여서는이주민을정책사업의대상으로포함시키고있는모든부처에서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개별사업의목표, 대상, 기대효과에대한차별성이없는가운데내용적으로유사한프로그램들이만연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정책대상별로부딪치게되는문화적문제들을정책분야의서비스특성에적절하게녹여내지못하고본질과는겉도는지엽적인문화적지원을하는현상이확산되었다는점을주의할필요가있다. 또한 문화적지원 을내용으로하고있으면서도정작 다문화정책 의의미나 다문화적관점 에대한이해가없이이주민관련사업이라면대부분이 다문화사업 이라는제하에추진되고있다. 본연구는정책대상의문제, 정책분야의문제, 관점의문제가얽혀있는정부의다문화사업추진체계및그내용을분석하여문화적지원이어떠한모습으로진행되어야하는가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현황을분석하는과정에서정책분야별로핵심적인문화적지원의역할이드러나고포괄적인차원, 즉국가차원에서의문화적지원은어떠해야하는가에대한방향성을도출할수있다. 2. 연구의내용및방법다문화사회와관련된정책사업들은정책분야별핵심적서비스를이주민이라는대상과관련하여어떻게해결할것인가의관점으로수행되고있다. 출입국문제를다루는법무부는국적법및이민법으로논 iii
의를확장하여대응하고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이주민자녀및이주결혼가정의자녀에대한학습및교육의문제를, 보건복지가족부는이주결혼가정의복지서비스의문제를, 여성부는결혼이주여성의인권문제를, 노동부는이주노동자의고용의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이주민의문화적적응과문화향수및토착한국인의다문화의식과문화다양성의문제를핵심적으로다루고있다. 이들정책분야는각각의고유한핵심서비스와수행체계를가지고작동되며그과정에서다문화의문제가어떻게결합되는가를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다문화사업에대한전문가들의견해를조사하여현재문화적차원에서의다문화사업이갖는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한평가를정리하였다. 그런데정책공급에자문역할을하는전문가집단이나현장에서다문화사업을통해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집단의견해가반드시이주민본인들의견해와일치하지않는다는점이현장에서빈번히지적되어왔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문제점에대한지적과방향의설정에있어서다양한집단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 2008 년 5월에실시한이주민의문화향수실태조사의관련된항목들을추출하여동전의앞뒤면을맞추어보고자하였다. 그러나실태조사를통해파악된의견이제한적이라는점은고려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형화의분석과관련집단의의견을정리하여범정부차원에서요구되는문화적지원의방향과대응전략을제시하고특히문화부문에서의역할과대응전략을도출하였다. 문화부문의경우핵심적인역량의개발이타부처들의다문화사업이충실하게수행되는기초가된다는점과범정부적으로다문화사업이일관된논리를가질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특히다문화사업이특정한대상의문제가아닌사회구성원모두의문제임을인식하도록하여다문화성을긍정적인힘으로전환시킬수있는유일한상징기제라는점에서도중요하다. iv
그러므로문화부문은다문화사회에포괄적인지원뿐만아니라다문화적관점을실천할수있는다양한문화콘텐츠와프로그램을개발하여이것이문화부자체의서비스전달체계뿐만아니라정부각부처의서비스전달체계를통해효과적으로파급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문화적내용과관련된사업의조정과협력에관해서는다문화콘텐츠의생산기능을가진부처로서의기능이고려되어야한다. v
목 차 서문연구개요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및기대효과 4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4 1. 연구의내용범위 4 2. 연구의방법 5 제2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7 제1절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운영현황 9 1. 다문화정책과다문화사업 9 2. 부처별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 13 제2절정부부처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에대한평가 31 1. 정부부처의다문화프로그램에대한평가 31 2. 문화체육관광부의다문화사업에대한평가 38 제3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43 제1절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45 1. 다문화정책전반 45 2. 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과평가 48 제2절이주민의문화프로그램에대한평가및수요 55 1. 문화프로그램의참여실태에비추어본평가 56 2. 이주민의문화프로그램에대한수요 65 vii
제 3 절정책적함의 71 제4장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의개편방안 75 제1절다문화사회문화적지원사업의개선방안 77 1. 문화적지원의개념정의 77 2. 문화적지원의방향설정과공유 79 3. 문화적지원사업의구체방안에대한협력과조정 79 4. 사업수행체계의효율적인방법모색 80 5. 문화적지원의새로운역할모델발굴 81 제2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적지원의방향과역할 82 1. 문화적지원방향에대한제언 82 2. 문화적지원사업에서문화체육관광부의역할 82 3. 문화적지원사업의수행체계정비 89 제 5 장결론 95 참고문헌 99 Abstract 103 부록 < 심층면접대상 > 105 < 심층면접질문지 > 106 < 객관식질문지샘플 > 107 viii
표차례 < 표 2-1> 부처별다문화사회관련사업의초점 12 < 표 2-2> 교육과학기술부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사업예산 14 < 표 2-3> 시도교육청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사업사업비현황 15 < 표 2-4> 2006-2007 년도교육지원사업내용별분류 16 < 표 2-5> 2006-2007 년도교육지원사업대상별분류 17 < 표 2-6>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관련예산 19 < 표 2-7> 외국인근로자관련다문화프로그램의유형 19 < 표 2-8> 다문화프로그램의내용적특성 19 < 표 2-9> 재정을지원하는기관의종류 20 < 표 2-10> 문화체육관광부다문화관련사업추진실적 (2007 년완료 ) 22 < 표 2-11> 문화체육관광부사업의대상및유형별분류 (2006~2007) 23 < 표 2-12> 법무부선정 ABT대학현황 (2008 년 ) 25 < 표 2-13>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도의내용 26 < 표 2-14> 사회문화통합지원서비스추진현황 28 < 표 2-15> 시군별결혼이주여성지원다문화프로그램유형별현황 29 < 표 2-16>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 사업의세부내용 29 < 표 2-17> 주요사업별추진방식 34 < 표 2-18> 기존의전문인력에대한비교분석 35 < 표 2-19> 지방문화원의선택에따른프로그램별시행빈도수 37 < 표 2-20> 대상에따른다문화사업의분류 ( 완료사업및예정사업 ) 38 < 표 3-1> 이주민문화활동실태조사요약 55 < 표 3-2> 한국어교육경험에대한응답자속성 57 < 표 3-3> 예술행사관람률의응답자속성별차이 60 < 표 3-4> 예술관람의장애요인 62 < 표 3-5> 한국내문화향유여건의응답자분포 63 < 표 3-6> 모국문화예술향유의응답자분포 65 < 표 3-7> 희망하는문화교육과교육참여경험의비교 66 < 표 4-1> 다문화정책문화지원사업의분류예시 78 < 표 4-2> 사업효과의시간적효과와효과의속성별분류예시 88 ix
그림차례 [ 그림 2-1] 다문화정책의범주와포괄성 9 [ 그림 2-2] 교육과학기술부의다문화사업수행체계 13 [ 그림 2-3] 외국인근로자관련다문화사업의수행체계 18 [ 그림 2-4]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수행체계 25 [ 그림 2-5] 보건복지가족부 ( 구여성가족부업무 ) 다문화사업수행체계 27 [ 그림 2-6] 사회문화통합지원서비스추진현황 28 [ 그림 2-7] 정책영역과문화적지원의포함관계 31 [ 그림 2-8] 문화관련프로그램의재원조달구조 33 [ 그림 3-1] 한국어교육경험 56 [ 그림 3-2] 한국어교육개선사항 57 [ 그림 3-3] 문화교육경험 58 [ 그림 3-4] 한국문화습득프로그램의충분함 59 [ 그림 3-5] 이주민의통산예술행사관람률 60 [ 그림 3-6] 주된예술행사관람기관 61 [ 그림 3-7] 예술관람의장애요인 61 [ 그림 3-8] 이주전후의문화향유정도비교 63 [ 그림 3-9] 한국내모국의문화향유여건 64 [ 그림 3-10] 대중매체를통한모국의문화예술향유 64 [ 그림 3-11] 희망하는문화교육 65 [ 그림 3-12] 관람하고싶은예술행사 67 [ 그림 3-13] 한국인의 ( 이주민 ) 모국문화 68 [ 그림 3-14] 한국인의다문화교육필요성 68 [ 그림 3-15] 정부지원필요한문화프로그램 69 [ 그림 3-16] 이주민을위한별도의문화공간 ( 시설 ) 필요성 70 [ 그림 4-1] 문화적지원의방향에대한예시 82 [ 그림 4-2] 다문화문화지원사업의발전방향 83 [ 그림 4-3] 다문화적관점의확산 86 x
[ 그림 4-4] 다문화자원의관점적용의사례개발 87 [ 그림 4-5] 다문화사회문화적지원사업을위한문화기반시설의이용 89 [ 그림 4-6] 베트남의음식과문화순회전시기획포스터 91 [ 그림 4-7] 예술가레지던시를통한다문화의소개 92 xi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한국사회에서이주민에대한관심의발생, 그리고이주민과관련된문제에대한대처방식은서구의이주민사회나가깝게는이웃아시아국가들과도다른모습을보인다. 이주노동의문제로이미그씨앗을배태하고있던이슈들이정책아젠더상으로매우낮은순위에머물러있었으나결혼이주여성과다문화가정으로논의의중심이옮겨가게되면서정부의예방적행위들에대한중요성이다소급작스럽게대두되었다. 적극적인제도적조치가이주민의잠재적능력들을발휘시키는바탕이될수있는가 ( 미국의하인즈워드에서와같이 ) 에대한논의에서부터미흡한제도적조치들이야기할수있는사회적위기 ( 유럽에서의이주민폭동 ) 에대한논의까지, 때로는논리적인차원에서부터비약이있는논거까지일거에제기되면서정부의공식적인정책영역으로서자리를잡게되었다. 그러나인권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차원에복합적으로얽혀있는이주민의문제, 또한이러한이주민사회와필연적인상호작용을하게되는토착한국사회의문제를정책분야별사업방안의차원이아닌포괄적인차원에서논의될수있는체계는아직시작단계에있다. 본연구는한국사회의다문화성에대해문화부문의역할과과제를도출하기위한과정의하나로서수행된것이다. 정부의행위는여러가지제도적 조직적제약요인으로인해다문화사회의문제를부분적인 (sectorialistic) 관점에서접근하는한계를갖게된다. 이러한점에서다문화의문제를이주민뿐만아니라토착한국인을포함한사회의모든구성원들이공유할수있는관점으로접근하고이에대한해법을제시하는데있어문화부문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제 1 장서론 3
2. 연구의목적및기대효과본연구를통해각부처에서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문화프로그램들이각각의정책영역안에서핵심적으로다루어져야하는부분과공유와협의를통해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는부분으로정리되고이를위하여문화부문에서는어떠한역할을하는것이타당할것인가에대한방안을도출할수있기를기대한다. 이는아직까지다문화사회의지향에대한공론화와사회적합의가명백하지않은상황에서좁은의미의문화적지원의방향과내용을도출하기위한현실을반영한접근이다.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범위 연구가주제로삼고있는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이란이주민을일차적인대상으로하고있는문화프로그램과이주민과관련된이차적인집단을모두포함하는문화프로그램을의미한다. 연구의대상이되는문화프로그램은본질적으로는문화적콘텐츠를내용으로하는문화프로그램이어야하지만정부부처들이다문화사업과다문화프로그램에대한명확한개념기준을갖지못하고이러한활동을수행하는상황이므로현황조사의대상은 다문화사업 으로분류되는프로그램모두를포함한다. 현황분석의대상은일차적으로이주민문제와관련하여문화프로그램을지원혹은직접수행하고있는중앙부처인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의지원현황과시스템을분석하였다. 중앙부처가지원하거나직접수행하는문화프로그램과는별개로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도수많은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나 4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본연구의목적이중앙부처차원의활동과역할을도출하는데있으므로논의의범위는중앙정부의수준으로제한될것이다. 2. 연구의방법본연구는정부각부처별로수행혹은지원되고있는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을분석한다. 각부처문화프로그램수행의초점, 문화프로그램이전달되는체계, 문화프로그램의내용에관한현황을각부처의공개된자료를통해수집하고분석한다. 두번째는다문화사회를주제로연구하거나다문화사회와관련된정책에직 간접적으로투입을제공하는연구자들및현장의전문가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와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조사를동시에수행하였다. 열린응답방식의질문지를이용함으로써질문에대한복수의응답이가능하도록하는한편중점적으로논의될만한주제들을포함하는구조화된설문지로열린응답에대한교차확인의작업을시도하였다. 이러한방식으로수행된결과가정책을공급하는측의관점이상대적으로더많이반영되었을것으로추정하는반면, 2008 년 4월에문화관광부가발간한 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 는수요자의의견이더많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전문가에대한질문지작성에있어서이주민에대한수요조사와판단이어떠한지점에서만나는가를알아보려고시도하였다. 조응할수있는문항을일부포함하여동일한문제에대하여양측의판단을고려하는가운데적절한대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제 1 장서론 5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절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운영현황 1. 다문화정책과다문화사업 1) 다문화정책에대한정부의인식 한국사회를다문화정책의관점에서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이므로정부부처는각각의정책영역과근거법률이규정하는바에따라한국의다문화성을정의하고그와관련된정책을수립및시행 서구국가들과같이이민정책과다문화정책이긴밀하게연결되어법제도가수립되거나두영역간의일관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프로그램이유기적인연관속에수립되지못하고있음 [ 그림 2-1] 다문화정책의범주와포괄성 다문화사회를형성하는단초가되는중요인구집단인이주민관련정책에있어서법무부의경우 재한외국인처우에관한기본법 을근거로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여주관부처별관련업무를종합적으로취합하고있음 보건복지가족부의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을근거로이주결혼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9
여성및그자녀에대한인권적사회권적권리를보장하기위한지원을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다문화사회와관련된법률들은 다문화관점, 다문화사회의개념, 다문화사회의지향점 등에대한근본적인설명이나사회적합의가반영되지않은채 다문화 용어를법의내용으로차용하고있는실정 한국에서의다문화정책은서구의그것과같은포괄적인의미의것이아닌, 즉 다문화사회 라는상위개념을공유하는가운데각각의분야로갈무리지어가는형태가아닌, 외국인정책, 이주민에대한사회정책, 이주민에대한교육정책등분야별로분절된형태를띠고있음 2) 부처별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가. 다문화사회에있어서문화적지원의역할과기능 한국보다앞서다문화사회가진행되었거나다문화정책을제도적으로수용한타국가들의경우문화적지원을제공하는목적은세가지차원으로정리할수있음 1 이주민의원활한적응을통해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통합 2 이주민의주류문화수용과동시에토착민이이주민문화를비롯한사회의다양한문화를이해하도록하여사회공동체의안정적유지 ( 경우에따라서는두집단간문화의상호이해로표현됨 ) 3 이주민의고유한문화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 문화권 보장 첫번째와두번째차원에서의정책들은이미여러형태로실현되고있으며일부국가에서는세번째차원의조치에대한필요성이사회적논쟁의단계에있음 문화적지원기능이표방하는형식은여러가지이지만그중가 10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장대표적인것이정착국가의언어를습득하도록지원하는것이며이기능은다문화정책의이념적스펙트럼의위치가어디에놓여있던간에거의동일하게지원되고있음 서로다른문화의상호이해라는차원은이주의역사가아무리오래되더라도이주민집단의문화적정체성이완전히소멸되는것이아니라는경험적인발견아래이러한다양한문화적공존을긍정적인사회발전의요소로결합시키고자하는현실적여건에기초함 다문화정책에대한필요성을주장하는국가들에서특히중요하게인식되는 서로다른문화를이해 하기위한문화적지원은타정책분야를횡적으로관통하는 관점 의문제이면서동시에각정책분야의고유한문제들과결합된독립적인영역이기도함 그러므로다문화사회에서문화적지원에관한문제는그개념의적용폭이복합적인매우어려운과제나. 정책분야별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 다문화사회에대한사회적합의및이에따른문화적지원의정의가미비하기때문에정부가수행및지원하는 다문화사업 들간의개념적혼란이존재하고이에덧붙여민간에서수행하는 다문화프로그램 에서까지개념적혼란이존재 특히다문화사회에대한정책의기조가명료하지않기때문에정부의각부처들은정책의분야나주요정책고객을좁게정의하고이에따라사업을시행하는결과를낳음 각부처는핵심적인정책분야이외에 문화체험프로그램 을연계하여지원하고있는데, 문화적지원에대한개념정의와기조가혼란스러운가운데사업전달체계에서의문제들이결합되어사업효과를극대화하지못하고있음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11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 표 2-1> 부처별다문화사회관련사업의초점 정책분야주정책고객 ( 현재 ) 다문화사업의초점 제도권교육인적자원개발 문화의식전반문화와예술 출입국관리국적및이민 가족복지사회복지 성평등여성인권 이주민이포함된가정의 2세대와그부모 이주민본인이주민이포함된가정및그자녀, 일반국민 교과학습부진지원학습능력향상을위한환경조성 다문화에대한인식제고이주민언어 문화적적응문화적다양성의이해 법질서수호를통한국가안정입국외국인전체이주민의사회통합 이주민이포함된가정및그자녀 ( 결혼 )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사회적응다문화가족의복지증진 이주여성의인권증진이주여성의사회문화적적응 주 ) 각부처별다문화사업의초점은관련부처발주연구에나타난다문화정책및관련사업의개념정의, 연구범위, 연구의내용을참조. 조영달외 다문화교육정책수립을위한연구, 홍기원외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방안연구, 이유진외 다문화사회기반구축을위한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평택대학교 결혼이민자를위한생활안내, 김이선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서비스효율화방안연구 등 그러므로부처별로 다문화사업 의개념은 다문화사회의성격을덧입은기존의정책분야사업과문화적콘텐츠를내용으로하는이주민에대한문화적지원사업 이라는이중적의미를지니게됨 다문화사회에서사회구성원들이어떠한문화적의식을가져야하는가에대한포괄적인고려없이정책처방의문제를이주민개인과이주민개별집단의문제로환원시켜대응함으로써이주민을비롯한다문화사회구성원에대한종합적인분야별정책 ( 넓은의미의다문화정책 ) 과문화적차원에서의지원정책 ( 좁은의미의다문화정책곧문화프로그램 ) 의목표가정리되지못하게됨 12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2. 부처별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의경우다문화관련된사업은직제상으로잠재인력정책과가담당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내용적으로는인재정책총괄과, 교육복지기획과, 다자협력과등이연계되어있음 교육과학기술부의다문화사업수행체계는중앙부처에서교육과교재개발등을담당하는중앙다문화센터에대한직접지원과시도교육청을통한공모사업의수행이라는이원적인구조를가짐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년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계획 [ 그림 2-2] 교육과학기술부의다문화사업수행체계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13
최근들어소외계층을대상으로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의틀안에서도다문화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는데전체 187 개사업중 36개사업 (19%) 이이주민과관련되어있으며제도권교육에서포함되지않는결혼이주여성도그대상으로포함하고있음 < 표 2-2> 교육과학기술부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사업예산 구분 ʼ06 결산 ʼ07 예산 (A) ʼ08 예산안 (B) 증감 (B-A) %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 1,394 434 960 68.9 다문화교육센터지원 - 300 434 134 44.6 시도다문화가정자녀교육 - 1,094-1,094 100.0 출처 : 교육위원회 2008 년예산예비심사검토보고서 p.171 연도금액산출근거 2007 2008 ( 예정 )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300백만원 다문화교육교재개발 ( 초급 ):100 백만원 교사교육 연수실시 :100백만원 1,394 다문화교육방향연구 :100 백만원백만원 시 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1,094 백만원 시도교육지원프로그램공모사업지원 :974 백만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연구학교지원 :120 백만원 434 백만원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434 백만원 다문화교육교재개발 ( 중급 ):100 백만원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 :100 백만원 -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 :500 백만원 *2 개프로그램 교사교육 연수실시 :134 백만원 - 전문과정 (1 주 ):100 명 *270,000 원 *2 회 =54 백만원 - 전문과정 (2 주 ):100 명 *400,000 원 *2 회 =80 백만원 다문화교육방향연구및네트워크구축 :100 백만원 출처 : 교육위원회 2008 년예산예비심사검토보고서. http://nafs.assembly.go.kr 다문화프로그램관련교육과학기술부의일반세출예산은 2007 년도기준약 14억이었으며중앙부처차원에서의지출은중앙다 14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문화교육센터의운영지원을사업내용으로함. 중앙다문화교육센터지원사업은교육과정에다문화교육을결합하기위하여교사연수를실시에사용되는교재의개발과교육연수를실행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음 시 도교육청의차원에서보았을때에는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사업의경우는 2005 년에서 2007 년에이르는동안약 1억원에서약 14억원으로증가 < 표 2-3> 시도교육청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사업사업비현황 ( 단위 : 천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05 59,401 900 5,000 - - 934 n/a 1,059 2006 509,206 24,500 16,000 60,000 85,292 964 n/a 75,376 2007 510,082 88,650 9,072 48,160 5,697 1,929 n/a 34,11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05-21,000 - - 10,720 1,000 - - 100,014 2006-49,932 84,090 293,160 25,473 41,960 20,320 2,00 1,288,273 2007 27,050 14,747 97,730 119,783 125,410 186,315 70,000 68,000 1,406,735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현황 2005-2007), n/a 는자료누락 (not available). www.moe.go.kr 시 도교육청에서실시하는다문화관련사업의내용별분류를보면두해모두한국어교육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교육의대상과내용으로는초중고교재학중인다문화가정 2세에대한한국어방과후학습이주를이루고있으며이를제외한경우 2006년에는한국문화체험이, 2007년에는국제이해교육의비중이가장높음. 교과학습지원이나다문화가정및그자녀에대한생활지원과상담역시증가하였음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15
2006 2007 < 표 2-4> 2006-2007 년도교육지원사업내용별분류 한국어관련 28 (24.3) 33 (21.9) 교과학습지원 7 (6.1) 17 (11.3) 한국문화체험 25 (21.7) 20 (13.2) 국제이해교육 14 (12.2) 28 (18.5) 생활지원및상담 8 (7.0) 17 (11.3) ( 단위 : 사업건수, 괄호안은백분율 ) 기관운영 3 (2.6) 9 (6.0) 자료발간 12 (10.4) 11 (7.3) 교사지원 0 (0.0) 1 (0.7) 교육지원 18 (15.7) 15 (9.9) 사업수총계 115 (100) 151 (100) 주 ) 기관운영 : 연구학교운영, 지역교육청별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정전담실, 다문화가정대안학교, 학부모사랑방및다문화특설반운영, 한국문화학교자료발간 : 입학안내자료제작, 한국어학습교재책자, 보충학습지도자료, 다문화가정신입생학부모의자녀학교생활안내서, 글로벌에티켓지도자료, 다문화이해우수실천사례집, 우리문화길잡이교육지원 : 다문화가정홈페이지구축교육지원사업, 다문화가정교육지원연구회운영 - 교육지운인프라구축및정책연구, 컴퓨터교육, 정보화교육, 기타교육, 인성교육, 환경개선시설출처 : 교육부, 시도교육청지원다문화사업 (2005~2007) 현황자료재구성. www.moe.go.kr 사업의대상을살펴보면다문화가정출신의자녀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학부형으로서의다문화가정의부모에대한비중이높음 ( 일반학부형의 10배이상 ). 이는학생이갖는다문화적배경으로인하여지원해야하는교육서비스가존재하고더불어다문화가정의부모들에대한학부모지도의수요가존재하기때문이나전체비율로보았을때매우높은비중 (80% 이상 ) 을차지하고있음 사업의내용이나대상을놓고보았을때에는이주민혹은다문화가정출신의학생들에대한학습능력의지원비중이크고일반학생이나일반학부형을대상으로하는다문화이해교육의비중은크지않은것으로보임 16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 표 2-5> 2006-2007 년도교육지원사업대상별분류 다문화가정자녀 일반학생 교사 ( 단위 : 사업건수, 괄호안은백분율 ) 다문화가정학부모 일반학부모 사업수총계 2006 60(52.6%) 6(5.3%) 12(10.5%) 34(29.8) 2(1.85) 114(100.0%) 2007 105(51.2%) 15(7.3%) 11(5.4%) 67(32.7%) 7(3.4%) 205(100.0%) 출처 : 교육부, 시도교육청지원다문화사업 (2005~2007) 현황자료재구성. www.moe.go.kr 2008 년의계획을보면문화프로그램은주제별로글로벌인재유치, 학교교육에서의다문화이해증진, 한국어교육과한국문화이해, 제도권교육에서의이민자2세의학습적응및지원과관련되어있음 교육부문의경우학교시스템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민간단체나국제기관등과연계하여다문화교육을실시하기도하는데이같은경우다문화매개자로서의교사의역할이매우중요함 교육부문에서는다문화가정자녀의다른한쪽의문화에대한자긍심형성을지원할수있는교육이가능할뿐만아니라, 이주민자녀들을일반학생들과동일한환경안에서교육시킬수있다는점때문에 ( 상호작용을일으킬수있는환경 ) 사회전체의다문화의식제고를위한시스템으로서유용성이큼 다문화교육을수행하는체계로서의중앙-지역다문화교육센터의지정과지원협의회의설치등은제도권교육시스템을지원 보완하기위하여마련된것으로보이나다문화교육과관련하여어떻게차별화된프로그램을만들어낼수있는가가성공의관건임 2) 노동부 노동부는외국인근로자의유입과고용에관련된분야를다루기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17
때문에내용적차원에서의문화프로그램은외국인노동자의한국어교육사업과복지혹은여가차원에서의문화프로그램으로다소제한적임 노동부의경우다문화사업의궁극적인서비스수혜의대상을외국인근로자로설정하고있지만그러한서비스를전달하는체계에있어서정부시스템에의존정도는매우낮음 [ 그림 2-3] 외국인근로자관련다문화사업의수행체계 [ 그림 2-3]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노동부를통한직접지원은산업인력공단이위탁지정하는 4개의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예산이가장큰부분인데이들기관에서 문화적콘텐츠 를내용으로하는문화프로그램이일부제공됨. 그외의문화프로그램은정부부처와지자체그리고비정부기관이지원혹은운영하는시설에서이루어지고있으므로그전체규모를파악하기어려움 18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 표 2-6>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관련예산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06 2007 2008 지원액 3,000 6,901 7,877 출처 :www.molab.go.kr 응답한기관이제공하는문화프로그램의유형은다음과같으며한국어교육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문화체험이그뒤를잇고있음 < 표 2-7> 외국인근로자관련다문화프로그램의유형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 축제포함 ) 컴퓨터교육 동아리활동 빈도 36 30 21 10 11 108 비율 33.3% 27.8% 19.4% 9.3% 10.2% 100.0% 주 ) 동아리활동에는영화제작, 영상물제작, 밴드활동, 나라별커뮤니티, 사진편집, 합창등이포함됨. 문화체험에는미술관및박물관관람, 영화관람, 축구경기관람, 도자기, 한지공예, 전통수공예품제작, 서예, 국악, 외국명절행사, 한국어노래실습등이포함됨. 기타에는생활문화교육, 세계이해교육, 포럼및세미나, 음악교실 ( 기타 ), 비즈공예, 체육활동 ( 축구, 탁구,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 등이포함됨 기타 합계 이들다문화사업의내용적특징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유형공통점특이점 한국어교육 < 표 2-8> 다문화프로그램의내용적특성 - 1 년 2 학기운영 - 주말을이용한수업시간무료운영 ( 교재비제외 ) - 의사소통을위한듣기 / 말하기위주의수업내용 - 안산외국인근로자센터의경우 AFC School( 다문화학교 ) 에서발행한교재집사용 -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경우사업장방문교육가능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경우고급문법및작문수업별도진행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19
유형공통점특이점 컴퓨터교육 생활문화교육 - 1 년 2 학기운영 - 초급의경우한글타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와같은기초프로그램위주의교육내용 -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MP3, USB 등실생활의필요를도와주는교육 - 이메일, 화상채팅등원활한연락을위한교육내용도포함 - 관련전문가들위주의교사편성 - 전통적악기와문화활동으로구성 - 체육활동으로주로태권도포함 - 유쾌함과즐거움을누릴수있는활동위주 - 한국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이해를도와주는프로그램위주 - 안산외국인근로자센터의경우 AFC School( 다문화학교 ) 에서발행한교재집사용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경우영어반있음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경우 귀환지원반 에서조립, 분해, 등의고급하드웨어수리교육진행 - 안산외국인근로자센터의경우한국뿐만아니라아시아전반에관한정보교육영어로제공 - 현대문화를익힐수있는프로그램미흡 - 가족들과함께하는프로그램부족 사업운영재원의출처를묻는질문에는 64개의기관중 54개가응답하였는데가장큰비중은지방자치단체가차지하고있었음 중앙정부 < 표 2-9> 재정을지원하는기관의종류 지방자치단체 후원금 ( 개인. 재단 ) 회비무응답합계 빈도 10 23 8 13 15 69 비율 14% 33% 12% 19% 22% 100% 종합적으로, 외국인노동자대상의문화프로그램은한국어교육도타이주민집단에비하여취약한편이며이러한서비스역시체계적인구조를가지고이루어지는것이라고보기어려움 20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경우여러부처중유일하게다문화관련업무를다루는다문화정책팀이라는명칭으로조직되어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업무전반에있어서다문화관련이슈들에대응하고있음 그러나다문화주의이론에서언급하는것과같은포괄적인의미에서의다문화정책문제를다루고있지는않으며문화체육관광부의정책영역과관련된지원만을다루고있음. 그러나이주민만을정책대상으로협소하게설정하지않고일반시민의다문화에대한인식및문화적다양성에대한인식을증진하려는관점에서접근한다는점은타부처와다른점 문화체육관광부다문화사업실행체계는일부부처처럼다문화사업만을수행하기위한공식화된인프라를통하여집행되고있지는않으며민간부문 (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NGO 단체등 ) 과임의적인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여수행되는방식이대부분 교육분야나사회복지분야와같이서비스전달체계가조직화되어있지않고국조보조사업의형태로수행되기때문에사업역량의장기적인축적및개발이나동일한주제로사업을지속하기가어려운것이단점 문화체육관광부는다문화사회를구성하는대상특정적인문화프로그램과일반시민의다문화인식제고를위한프로그램을모두운영하였으나현재까지는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사업의비율이높음 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문화체육관광부만의특징적인기능이일부시행되고있으나 ( 한국어교재편찬, 이주민문화가이드북제작 ) 그와동시에일회적 단기적사업도병행하여수행됨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21
< 표 2-10> 문화체육관광부다문화관련사업추진실적 (2007 년완료 ) 주요사업 추진실적 2005 2006 2007 한국어 1 교재및방송프로그램개발 2 한국어교육 3한국어교원양성과정운영이주민 온누리안다문화체험 이주노동자축제 이주노동자지역특화문화축제 외국인근로자를위한한국어교재 2 종개발 ( 첫걸음, 중급 ) 여성결혼이민자를위한한국어교재 2 종개발 ( 첫걸음, 중급 ) 음성교재 2 종 ( 첫걸음, 중급 ) EBS 결혼이민자한국어방송개발 서울 경인지역 32 서울 경인지역 18 전국 7개개한국어교실운영개한국어교실운영한국어교실운영 (929명참여 ) (553명참여 ) (2,000명참여 ) - 경희대등 6 개대학 (531 명참여 ) 8 개국어상담소한국어교실운영 (320 명참여 ) 3 개국어상담소 (4 회, 160 명참여 ) 11 개국어상담소한국어교실운영 (440 명참여 ) 5 개국어상담소 (10 회, 400 명참여 ) - - 3,000 명참여 25,000 명참여 ( 만족도 70 점 ) 15 개사업 (10,000 명참여 ) 35,000 명참여 ( 만족도 76 점 ) 15 개사업 (18,000 명참여 ) 40,000 명참여 16 개사업 다문화청년캠프 - - 205 명참여 이주노동자를위한문화가이드 이주노동자및결혼이민자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국제문화교류사업 책자발간 (10 개국어, 60,000 부 ) - 17 개사업 (55 명참여 ) 책자발간 (7 개국어, 35,000 부 ) DVD 제작 (10 개국어, 1,550 개 ) 9 개사업 (686 명참여 ) 책자발간 (11 개국어, 22,000 부 ) - 39 개사업 (1,179 명참여 ) 각국 과별, 관련기관및단체의국제교류활동지원사업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2005-2007) 22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교육용교재및홍보용자료, 교육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콘텐츠, 다문화매개인력양성등은장기적인효과와활용이가능한반면이벤트, 축제, 일회적체험프로그램등은활용성과효과면에서단기적으로분류될수있음 < 표 2-11> 문화체육관광부사업의대상및유형별분류 (2006~2007) 효과일반국민대상이주민대상 장기적 - 세계음식방송프로그램 - 한국내거주하는외방송국인을참여시키거나프로그램그들의삶을소재로한프로그램아시아이해자료제작 책자및홍보물 한국어강사지원 - 다문화인식제고를위한홍보물제작 - 이주여성한국어교육담당자원봉사자연수 - 문화예술교육선도학교지원 ( 일반학생대상교육다문화교육 ) 프로그램 - 문화예술교육을활용한다문화교육인력양성 책자및매체개발 한국어교육 문화교육프로그램 교육지원직업교육 - 한국관광가이드와관광한국어프로그램 - 웹형한국어정보센터운영 - 이주노동자문화가이드북 - 여성결혼이민자지원사업사례집 - 다문화가정및다문화정책실태조사 - 이주민다문화지도제작 - 한국어교재책자개발 - 한국어교육오디오북개발 - 드라마등을이용한한국문화와한국어교육자료개발 - 한국어교실운영 - 한국어교육을위한홈페이지제작및운영 - 한국어교육방송제작 - 국악실기강습 - 이주민대상문화예술교육개발및시범운영 - 이주민대상영상물제작및편집교육 - 문화예술교육지원 - 문화예술교육선도학교지원 - 여성결혼이민자다문화강사육성사업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23
효과일반국민대상이주민대상 단기적 축제및이벤트 문화체험및이해프로그램 행사및기타 - 국가별문화행사축제및 - 결혼이주여성한마당축제 - 수교기념문화주간이벤트 - 이주민문화축제행사 - 다문화청년캠프 - 다문화체험교실 - 문화교류사업 문화체험및이해프로그램 출처 : 다문화정책문화분야사업현황 ( 내부자료 ) 재구성 - 한국관광 - 박물관체험및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과자녀대상문화이해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과가족이함께하는치유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의적응및정서안정프로그램 - 이주민문화멘토프로그램 행사 - 결혼이주여성가족을위한 및기타 이벤트 ( 프로포즈등 )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프로그램은타부처에있어서다문화적관점혹은상호적관점을실천하려는노력이보임. 그러나지원하는단위사업에있어서는이주민만이참여하는사업의비중이컸다는점에서타부처와유사한패턴을보였음 4) 법무부 법무부의다문화사회관련업무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관련되어있고그중에서도출입국관리업무를제외하고는사회통합팀의소관으로볼수있음 출입국관련업무는각급출입국관리사무소를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사회통합업무와관련하여서는지역대학을 ABT(Active Brain Tower) 라는명칭으로다문화연구, 다문화사회시민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도에필요한 한국사회의이해강사 양성을시작 24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 표 2-12> 법무부선정 ABT 대학현황 (2008년) 서울 (4) 경기 (3) 인천 (1) 부산 (2) 대구 (1) 경북 (1) 경남 (1) 광주 (1) 전남 (1) 전북 (1) 대전 (1) 충남 (1) 충북 (1) 강원 (1) 출처 :ABT대학선정보도자료 (2008. 6.), 법무부 www.moj.go.kr [ 그림 2-4]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 한국문화이해프로그램포함 ) 수행체계 법무부의경우정책대상을합법적으로체류하는외국인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문화프로그램의콘텐츠를생산하거나유통을지원할수있는산하기관이없기때문에대학과의연계를통해문화적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는방식을취함 사회통합프로그램의명칭과내용이제시하듯이한국국적을취득하려는사람이최소한으로갖추어야하는한국에대한지식 ( 언어, 사회, 문화 ) 을습득하도록하는것에중점이있으므로한국사회에서서로다른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들간의소통과화합을위한문화프로그램의성격은아님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25
< 표 2-13>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도의내용 이민자를대상으로한국어및우리사회이해교육을표준화하여제공함으로써한국사회에안정적으로적응하도록돕는프로그램 사전평가를통해수준에맞는한국어와우리사회이해교육을실시후법무부가지정한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에서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함 법무부와한국이주민재단에서개발한 우리사회이해강사 양성과정 ( 법무연수원및거점대학에교육과정개설 ) 을이수한자가교육시킴 우리사회의이해과정에서다루어지는주제는한국의역사, 다른문화의이해, 다문화사회에대하여, 국제체류와국적, 직업훈련과노동, 자녀교육과학교체계, 건강과의료, 인권과복지, 행정제도, 일상생활과법률, 한국어능력향상정보, 한국의문화와종교, 정치형태와민주주의, 한글의유래와특성, 평화와공존, 대중매체와정보통신, 관광과여가문화, 한국의자연과생태, 공동생활등 출처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도설명회자료 (2008. 4.), 법무부 www.moj.go.kr 법무부의프로그램은내용적차원에서의다문화프로그램이아니지만한국사회의첫관문에서이주민을상대한다는점에서 우리사회이해교육 강사의다문화적관점배양이프로그램의긍정적효과에중요한요소가될수있음 5) 보건복지가족부 2007 년까지여성가족부에서수행되던업무가보건복지가족부로이관되면서보건부는다문화가정단위의사업을중심으로하고여성부는결혼이주여성의인권관련사항이주가되는구조로재편되었음 공식적으로다문화가족지원과의소관업무이지만아동및청소년관련부서와도관련이있음 26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 그림 2-5] 보건복지가족부 ( 구여성가족부업무 ) 다문화사업수행체계 보건복지가족부의다문화사업은과거여성가족부의업무를이관받아결혼이주여성, 그가족과자녀를대상으로하는사회서비스의성격이강함 2007 까지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추진되었던다문화사업의내용적분류는다음의그림과같음 (355개의기관대상조사결과 ) 한국어를제외한문화프로그램중요리와전통문화및예절교육그리고문화유적탐방이가장빈번하게시행되었음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27
< 표 2-14> 사회문화통합지원서비스추진현황 프로그램 빈도 한국요리강습 210 전통문화예절교육 203 문화유적탐방 189 취업기술교육 59 컴퓨터교육 130 교양취미교육 115 지역생활안내 96 멘토링 88 이주여성모임지원 81 위안행사 135 문화교류 61 고향방문지원 38 ( 단위 : 사업빈도 ) 출처 : 김이선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서비스효율화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07, 105p 단위 : 사업빈도 250 200 210 203 189 150 100 50 59 130 115 96 88 81 135 61 38 0 한국요리강습 전통문화예절교육 문화유적탐방취업기술교육 컴퓨터교육 교양취미교육 지역생활안내 멘토링이주여성모임지원 위안행사 문화교류 고향방문지원 [ 그림 2-6] 사회문화통합지원서비스추진현황 (< 표 2-14> 에대한그래프 ) 농촌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하는연구에서분석되는다문화사업의유형별현황에서도주요내용에서는유사한주제별분류가 28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형성되고있으며한국어교육을제외하고는요리와문화교육이가장큰비중을차지 < 표 2-15> 시군별결혼이주여성지원다문화프로그램유형별현황 조사 프로그램의주제 시 군 한국어 문화교육 요리 부부교육 자녀양육 컴퓨터 114 102 55 50 6 13 12 출처 : 이순형외 농촌여성결혼이민자정착지원방안 농림부 2006, 169~174p 재구성 문화프로그램은넓은의미에서의이주결혼여성에대한사회교육프로그램의성격으로수행되고있으며언어프로그램을제외하고는일반시민대상을대상으로하는생활문화 ( 취미활동등 ) 를중심으로하는일반적인문화복지성격의사업이수행되고있음 < 표 2-16>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 사업의세부내용 ( 그림자부분이문화관련 ) 사업유형 사업내용 사업세부목록 활동 한국어교육한글교육 한국어능력시험반 체험수기공모 방문교육 컴퓨터교육미디어교육 정보화교육 간병인교육취업교육자활능력배양교육프로의류수선 그램예절 풍습전통문화교육전통놀이 ( 윷놀이, 천연염색등 ) 도예, 공예, 미술, 민화, 사진 문화 노래, 가요, 음악, 연극, 취미생활문화 춤, 체육, 요가 영화관람 꽃꽂이, 종이접기,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29
사업유형 사업내용 사업세부목록 활동 문화 문화탐방 문화유적 ( 사찰 ) 문화시설방문 ( 박물관, 민속촌 ) 상호문화이해교육 요리 한국요리배우기전통음식 ( 떡 ) 각국요리자랑 교육프로부부교육 성교육 그램 출산관련 출산비지원 자녀양육및양육관련학습지도 양육비지원탁아교실가족캠프 방과후학습지도외부인협력학습지도자녀언어교육 부부상담 가족폭력상담 상담 정신치료 예술치료미술치료상담치료 자매결연 건강관련 의료지원, 응급처지산업안전 기관이용 은행 동사무소등관공서방문 서비스사회적응지원 사회성함양 인권의식함양워크숍공동체학습외국인주부소모임육성소외현상극복프로그램코시안정체성교육 멘토링 국내적응훈련멘토자원봉사 제도이해 법률상담 이 미용 출처 : 이순형외 농촌여성결혼이민자정착지원방안 농림부 2006, 재구성 30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제2 절정부부처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에대한평가 1. 정부부처의다문화프로그램에대한평가 1) 다문화사회에서문화적지원의목표와개념에대한혼란 다문화정책에대한담론이조금씩확대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부처별영역을초월한범국가적차원에서의공론화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음 다문화정책이갖는정치적성격으로인하여정부부처들은정책영역의일차적고객과관련된다문화의문제 ( 이주노동자고용사업장에서의문화적갈등해소에대한문제, 이주결혼여성의가정내에서의문화화과정에관련된문제, 교육현장에서의이주민자녀의문화적부적응문제등 ) 해결에역량을집중하는것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일반적인유형의 문화적지원사업 과같은 소프트한 사업을개발하였음 다문화적관점 ( 넓은의미의다문화정책 ) [ 그림 2-7] 정책영역과문화적지원의포함관계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31
문화적지원의문제를사회전체와관련된것으로인식하지못하고유입된이주민에게한정된문제로받아들임으로써정책의대상을협소하게정의함 - 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가족부 ( 전여성가족부 ) 의사업통계에서볼수있듯이대부분의프로그램이이주민본인및그자녀를중심으로하는경우 - 교육부의경우 다문화교육 을이주2세대의학습부진으로인식하고특정대상의학습능력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는경우 - 이주결혼여성대상의사업들중일부프로그램이배우자및배우자의가족을대상으로확대하고는있으나극소수에불과한점 - 다문화구성원을사회취약계층으로설정하고다시독립된하위집단으로구분하여사회서비스차원의문화적지원의대상으로설정하는점 상호주의적 상대주의적관점을견지하지못함으로써한국문화를일방적으로교육시키고체험하게하는내용이중심이됨 2) 서비스전달체계및자원의배분과관련된문제가. 서비스수행체계의차이및편차에따른영향이큼 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가족부의경우전국적범위의서비스수행체계를갖고있다는점에서문화체육관광부에비해광범위한사업수행과자원의집중이가능하며특히보건복지가족부의경우결혼이주여성 ( 혹은다문화가정 ) 에만지원의초점을맞출수있는물리적인프라가존재 교육부와문화부는정책고객의대상을폭넓게상정하고그안에서다문화구성원에대한특화된접근을유동적으로수행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음 법무부의경우는대상자체가이주민에집중되어있으므로서비스전달체계가대상에맞추어확정되고운용될가능성이큼 32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나. 자원의배분방식에있어서의문제 문화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부처별주요정책서비스전달체계를통해다문화적관점에대한점검이나전문성에대한고찰이없이임의적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음 (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통한문화프로그램, 법무부의지방출입국관리청-외국인보호소등에서수행하는문화프로그램, 농수산부의지방농업진흥청지방지소에서의문화프로그램, 교육부및시도교육청의문화프로그램등 ) 관료주의적팽창속성으로인해각부처별로유사한내용의문화프로그램이다문화사업이라는명칭으로개발되어동시적으로수행되거나지원되어자원이용의효율성저하시킴 중앙부처차원에서수행되어야하는거시적관점과규모의사업이자리잡지못하고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와동일한수준에서민간에게보조하는형식으로사업이수행됨 [ 그림 2-8] 문화관련프로그램의재원조달구조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33
다문화사업의전달시스템에대한전체적인조망과조정의부재로인해국고보조사업에참여하는민간영역에서의내용적중복, 불필요한경쟁등이발생 문화프로그램에대한방향성과장기적계획등에대한부처차원의조정이없이보조금사업으로지원됨으로인해사업역량을누적시키기어렵고일회적, 분절적, 가시적사업이주를이루게됨 - 보조금사업이주된형식인경우사업의연속성과역량의누적이어려울뿐만아니라서비스를전달하는핵심인력에대한투자가어려워짐 < 표 2-17> 주요사업별추진방식 부처관련사업추진방식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센터지정 찾아가는서비스 사업단위지원 아동양육지원 센터지정 1366 센터 / 쉼터운영 센터지정 공동협력사업중관련사업 사업단위지원 한국어교육지원특수소외계층문화권신장온누리안. 이주민다문화체험지원사회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다문화교육센터지정및다문화교육공모사업 사업단위지원사업단위지원사업단위지원사업단위지원 지자체및관련기관, 사업단위지원 센터지정, 사업단위지원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사업단위지원 농림부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시범사업 지자체및관련기관 정보통신부여성결혼이민자정보화교육기관 사업단위지원 보건복지부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사업단위지원 출처 : 김이선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서비스효율화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07, 43p 34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다. 매개인력의부족과매개인력의다문화적관점미확보 다문화사회에관련하여어떤종류의문화프로그램이바람직할것인가에대한노하우가쌓이지않은상황에서이러한프로그램을적절하게기획해낼수있는인력이부족 인력의유형 한국어교원및한국어강사 예술강사 일선교사 사회복지사 한국문화의이해강사 < 표 2-18> 기존의전문인력에대한비교분석 정책영역 문화및언어 서비스대상 외국인일반 서비스수행의방법 언어교육 예술예술교육초중고생교과목교육 제도권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사회통합이수제 초중고생및학부모 사회적취약계층 이민자및영주권자 교과목 상담교육및직접원조 한국사회에대한이해교육 장점 - 전문적인한국어교육 - 문화적관점이결합된언어교육이가능 - 문화예술전문가 - 다양한다문화소재활용성 - 대상의포괄성 - 수행기간지속성 - 대상의포괄성 - 교과연관성 - 전국적전달체계 - 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이주민의수가아직은많으므로서비스의실효성존재 - 전국적전달체계 - 한국사회전반에대한포괄적인오리엔테이션 단점 - 자격요건에비례한활용비용의부담 - 다문화적관점미개발 - 예술강사의다문화적관점미개발 - 다문화예술교육의콘텐츠부족 - 교사의교육콘텐츠의개발부담 - 다문화관련학습부진의문제해결과일반학생에대한다문화교육의이중부담 - 시혜적관점에대한위험성존재 - 다문화적관점미개발 - 자격조건이느슨 - 다문화적관점미개발 - 교육내용상다문화인식제고가목표가아님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35
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대상특화적사업의경우에도서비스수혜자의수요가반영되지못하고오히려획득가능한콘텐츠나사업수행인력의역량에따라프로그램의내용이결정되므로전문가의층이매우얇은현재의상황에서는프로그램의내용들이차별성이적고천편일률적인경우가다수임 부처별로분야별자격인력및가용인력의많고적음에따라다문화사업에전환투입하여 주요정책서비스 + 문화서비스 를통합적으로제공하려는경향이있음 - 교사들에대한다문화교육을통하여학교현장에서대응력을높일수있도록하는경우 ( 다문화전담교사지정, UNESCO- APCEIU 등에서의국제이해교육연수및 CCAP 참여등 ) - 사회복지사의다문화사회에서의역할재정의시도 - 한국어교육인증교사및학교예술강사를통한다문화교육가능성검토 기존인력의전환배치및활용에서가장중요한 다문화관점 의식배양을어떤식으로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대안제시가부족 3) 프로그램의내용의유사성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은대부분이이주민본인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주결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2세를대상으로하고있음 결혼이주여성의경우를예로들면기획력이우수한소수기관을제외하고는내용적으로는지역의전승문화관람, 요리, 노래교실, 고장의문화유적탐방, 공예, 생활문화등이가장많으며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제공되는경우에만특정장르에관련하여일정기간지속되는문화프로그램을수행 36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 표 2-19> 지방문화원의선택에따른프로그램별시행빈도수 유형 프로그램명 선택한문화원수 공공 / 설치 / 봉사 우리마을설화벽화 1 공공성 독거노인집꾸미기작전 0 수기요법 2 연극 / 공연우리동네연극배우 1 예술문화영화 / 상영지구딸들의지구삶이야기 2 ( 공연체험 ) 문화재전승 / 공연지역문화재전승공연 10 생활문화 생산판매 동화구연 나는우리집스토리텔러 1 노래교실 노래로배우는코리안 6 생활문화 음식모녀 7 전통놀이체험 놀이야? 예술이야? 1 생활창작 / 생산판매자연이랑생활이랑그리고, 예술이랑 5 전수 / 생산판매지역특산품전수 3 전통문화탐방 자체개발프로그램 전통문화탐방생태체험지역문화재탐방 도예전통황토방건립종이예술체험 출처 : 결혼이주여성및새터민대상문화프로그램시범사업결과보고 (2007) 재구성, 전국문화원연합회 4 3 사업운영자들의전문성부족으로인해사업의내용이유사해지는경향존재 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대상특화적사업의경우서비스수혜자의수요가반영되지못하는경우존재 전문적지식이부족한인력을활용하게됨으로써수혜자의능력이일정한수준이상으로개발된이후에다문화교육이나한국어교육의내용적심층성면에서대응하지못하는경우발생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37
2. 문화체육관광부의다문화사업에대한평가 1) 대상중심적지원으로인한차별성확보미흡 문화부의다문화사업역시전체정부차원에서수행되는것과같은이주민이라는단위의정책대상에대한프로그램이주된부분을구성하고있고국민전반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부분적으로포함되어있음 다문화적콘텐츠를축적하는활동에서는타부처에비하여포괄적인대상을지원하는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함 그러나세부사업으로서의문화예술관련체험프로그램이나교육프로그램들은이주민대상의사업편중이심하게나타나고있음. 이는문화예술이라는콘텐츠를활용한국민전체의다문화감수성증진을도모해야하는역할이정착되고있지못함을의미 < 표 2-20> 대상에따른다문화사업의분류 ( 완료사업및예정사업 ) 콘텐츠축적성격의활동 이주민을포함한일반국민전체 이주민중심 - 이주노동자및결혼이민자를위한 - 아시아문화관련또는비교한국어교육프로그램및매체개발영상물제작 - 이주노동자및결혼이주여성을위 - 세계음식관련방송프로그램한한국어강사교육 - 한국내거주하는한국인을 - 방송국대상한국어교육콘텐츠개참여시키거나그들의삶을발사업소재로한방송프로그램 - 관공서및기관내번역물발행 - 다문화관련캠페인, 다큐멘 - 한국관광가이드와관광한국어책터리, 뉴스등의방송프로그램자발행 - 이주한인에관한방송프로 - 다문화가정및정보소외계층을위그램한서비스프로그램개발및연구 - 다문화가정을위한아동동화 - 다문화가정및정책실태조사사례집집기획출판 - 여성결혼이민자지원사업사례집 - 아시아문화포털사이트구축 - 다문화가정밀집지역작은도서관 38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축제공연및이벤트 언어교육 이주민을포함한일반국민전체 이주민중심 시범및조성사업 - 문화어학폰사업 - 아시아언어지원서비스홈페이지운영 - 한국유학생커뮤니티모임발굴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가족 - 이주민과함께하는다문화축대상한국문화관광체험제및지역생활문화축제 - 이주노동자및결혼이주여성가족 - 어린이대상아시아미니축제을위한특별공연 - 소수민족전통문화예술이벤트 - 이주노동자대상전통혼례개최및 - 한. 태국수교 50주년행사웨딩촬영 - 한. 부탄수교20주년행사 - 이주민지역생활 ( 특화 ) 문화축제단 - 청소년대상외국문화체험공체선정및지원연및전시회 - 생활체육관련행사 - 아시아전통음악과국악등 - 국경일별외국인행사공연 - 행정안전부결혼이민자부모초청프 - 국제모바일콘텐츠어워드로그램 - 이주노동자및결혼이주여성들을위한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여성대상한국어교육지원 - 국어상담소운영 - 방문학습등수요자관점의한국어교육방안개발 - 이주민가정한국어방문교육시스템구축사업 - 외국인노동자대상문화체험프로 그램 - 여성결혼이민자대상문화체험프로 그램 문화예술 - 사회취약계층지원사업운영 - 다문화가정대상문화체험프로그램 관련 단체실무자들에대한문화 - 문화소외계층을찾아가는공연개최 프로그램 예술교육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과자녀대상문화이해프로그램 - 주한외국인을대상으로한국악실기강습 - 이주노동자다문화청년캠프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39
이주민을포함한일반국민전체 이주민중심 - 미술관 / 박물관등을이용한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 - 결혼이민여성대상우리문화교육지원 - 결혼이주여성과가족이함께하는치유및이해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 여성결혼이민자들의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개발및시범운영 - 다문화가정을위한다문화학교운영 - 외국인노동자생활체육교실 2) 단기적체험프로그램에대한편중 다문화콘텐츠를누적하고이를장기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활동 ( 교육등 ) 은다문화에대한이성적인인식을지속적으로자극하는것과관련성이더큰반면가시적이고단기적인사업들은감성적인인식을자극하는데효과가클수있음 문화예술체험활동들은원칙적으로이성적지속적효과를담보할수있는지속적교육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지나치게단기성활동으로편성됨 3) 다문화콘텐츠의부족과다방면적활용전략이미흡 중앙부처차원에서생산할수있는몇가지다문화콘텐츠들이있으나이를타사업주체들이다양하게활용할수있도록세심한지원이필요 다문화에대한인식제고를위하여대상별로가장효과적인콘텐츠의종류와유형을선별하여개발하고활용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 40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이주민에대한문화프로그램의수요에입각한콘텐츠를확보하고이에근거한문화적지원을하는것이중요 4) 관점의공유와연대를위한내부적인전략미흡 문화체육관광부내부적으로다문화적관점의공유가미흡하여동일한대상에대하여복합적인문화적지원이가능한지점들에대하여연대형성이나협력적지원이미흡한상황 다문화적관점을적용할수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다문화적함축을발견하지못한채독립적으로사업이수행되는경우발생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와같이문화부사업의경우다문화적관점의적용이나활용이가능한가를가늠하여다문화적관점을견지한가운데사업을수행함으로써일석이조의효과를얻을수있는절차를고안할필요성이있음 제 2 장이주관련다문화사업현황 41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1 절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다문화사회와관련된문화프로그램이유효성있고효과적인것이되기위해서는다문화정책에대한국가적인방향의설정이필요하고그에따라일관성을갖는하위프로그램이정체성을형성해나가야함 이러한전제조건의성숙여부를파악하고현시점에서의발전방향등을도출하기위해다문화사회관련정책전문가 ( 이민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여성정책, 문화정책등 ) 21인에대하여심층면접과설문조사를수행 심층면접의대상은다문화관련연구자 11인, 현장전문가 10인으로구성됨 심층면접의질문은보다다양한의견을이끌어내기위하여개방형질문으로하되응답의추상성을회피하기위하여구조화된객관식질문에대한응답을추가적으로요청 모든개방형질문에는복수응답이가능하므로정리및분석의과정에서빈도수가높게언급된순으로정리 객관식질문의경우일부복수응답가능문항을포함하고있으므로빈도가높은응답보기순으로 3순위까지정리 심층면접과설문조사는 2008. 5.15 ~ 2008. 6.13 사이에이루어짐 1. 다문화정책전반 1) 정부역할에인식 다문화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국가가해야할가장중요할역할에대한질문에는다음과같이응답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45
다문화사회를보는국민의인식을전환시키는역할 : 교육, 홍보, 교육과정에반영, 다문화사회의공식적선언다문화정책에대한국가적방향의설정법을이행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의실행 : 실태조사, 시설및공간확보, 사업수행법제도정비정책조율차별시정을위한조치및역할 9회 7회 7회 4회 5회 5회 응답자들은국가의역할을언급함에있어서중앙정부차원에서취해져야할조치를보다강조하고있으며이는현장의세부사업들이다소혼란스럽게전개되고있는상황이반영되는것으로볼수있음 2) 다문화정책에서문화의역할에대한인식 정부또는공공부문에서문화적차원의조치및역할의중요성을묻는질문에대하여다음과같이응답 국민이문화적다양성, 다문화적가치, 문화의쌍방향성을인식할수있도록하는교육과홍보가중요이주민이문화적자존을느낄수있도록문화프로그램이나언어적서비스를통해지원이주민의문화향수, 문화적교양증진을위한지원 이주민의출신국가에대하여알수있는공간설립등지원 이주민의한국어습득지원 14회 4회 3회 2회 2회 이러한인식과는달리현재수행되고있는문화적지원활동은그대상이이주민으로설정되어있고동시에다문화적관점을결여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46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문 1-1. 현재한국에서시행되고있는이주민에대한문화프로그램 ( 사업 ) 은전반적으로어떤성격을띠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 1 순위 : 이주민의사회적응을지원하는과정적인성격을띤다 2 순위 : 궁극적으로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동화시키는성격을띤다 3 순위 : 사회취약계층에대한지원의성격을띤다 4 순위 : 문화적다양성을상호학습시키는성격을띤다 문화적차원에서의역할에대하여그대상을이주민이중심이된다고생각하기보다는내국인이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분석됨 - 이러한점은이주민에대한문화프로그램이광범위한의미의다문화프로그램에포함되는관계라고이해하는것과일맥상통 문 1-2. 일반적으로이주민에대한문화프로그램과다문화 ( 혹은다문화교육 ) 프로그램은어떠한관계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순위 : 전자는후자의일부분을구성한다 2 순위 : 두사업은관련성은있지만차이가있다 3 순위 : 두사업은동일한것이다 3) 문화적차원에서정부의적극성에대한인식 정부가다문화사회에대하여문화적차원에서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는가를묻는질문에대하여다음과같이응답 비교적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음, 이슈에의대응이적극적, 그러나전부처에서동시다발적으로혼란스럽고실체가부족한외형적인대응이주가되고있음을지적정부가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지않음 : 근본적인것을변화시키려는것이아니거나현장의수요를해결하지못하는과시적인대응만하는것은적극적인활동이아닌것으로지적 17 회 5 회 그러나정부가비교적적극적으로움직이는원인에대하여는부정적인측면을주로거론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47
- 사업과예산을증가시키려는관료의속성발휘일뿐 - 사회이슈화되는것에대한형식적인대응일뿐 4) 문화적지원의방향성에대한평가 문화적지원의방향이사회취약계층에대한지원의관점으로이루어지는것에대한평가는긍정적인식과부정적인식이비슷한비율로나눠짐 다문화관련문화프로그램이사회취약계층대상사업과동일하게분류되는것반대 11( 명 ) 동일하게분류되어도큰문제없음 10( 명 ) 부정적인의견은다문화프로그램이기본적으로전체인구를대상으로하는포괄적인것이어야하기때문이라는논리를전개 긍정적인의견은다문화사회를구성하는이주인구가실질적으로취약계층에더많이분포되어있는상황이므로일정기간재원이공급되게하기위해서는특수한대상으로인식되는것도필요하기때문이라고주장, 그러나장기적인조정필요성인정 2. 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과평가 1) 문화프로그램수행에있어서정부의역할에대한평가 정책영역에관계없이중앙정부가문화프로그램의공급과지원을주도하는것을어떻게평가하는가에대한응답은부정적인시각이긍정적인시각보다우세 부정적인평가와긍정적인평가에관계없이내용적으로는전체적인조정없이모든부처가중복된형태로지원하는것에가장비판적인의견을표명함정부가앞장서서재정을투입하였다는점에서긍정적 : 그러나정부차원에서의전반적인조정없이중복적으로지원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는점에서는공통적으로비판적입장 9 회 5 회 48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장기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의정비없이단기적성과중심으로수행하기때문에부정적 : 교과내용의개정이나전문가의양성같은근본적인문제해결의방식이아님에대한비판 정책의고유영역과관련된문화프로그램을개발하지못하고사업을베끼거나불필요한경쟁을야기하는등의중복과비효율을초래하였으므로부정적 동화주의적정책으로이끌었다는점에서부정적 4 회 4 회 4 회 문화프로그램의수행주체가정부냐민간이냐에따라차별성에대해서는전문가들사이에서도현상이명확하게인지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됨 - 정부부문이나비정부부문에대하여모두문화적다양성의관점을배양하기에적합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관에대한평가가거의없는점이공통적임 - 이는문화프로그램이의제를선점하기위한정부의개입이민간부문을통해확산됨으로써문화프로그램의바람직한방향성정립의기회가소진되어버린것으로도볼수있음 1 정부부문 - 기본적으로는표준설문 1-1 의결과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정부의정책방향이이주민의동질화를지향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으나부처별세부사업의수준으로내려가서는사업내용의유사성으로인해사업을통해달성하려는목표가무엇인가를알기가어렵다고평가됨 - 즉정부부처별고유영역과관련하여문화프로그램을통해무엇을달성하고자하는가에대한숙고없이동일한내용의문화프로그램이양산되고있음을의미함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49
문 6-1. 현재정부와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다문화관련프로그램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순위 : 프로그램의목표와대상이명확하지않으며부처별로프로그램의내용이유사하여프로그램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가무엇인지잘모르겠다 2 순위 : 한국사회의문화를교육시키려는일방적인경향이강하다 2 민간부문 - 민간부문의문화프로그램이갖는차별성에대해서는그방향에있어서정부와크게차별화되지않는것 ( 동화주의적성격 ) 으로인식되고있으며세부사업에있어서는본래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거나내용적으로부적합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서는두가지가가장많이언급되었는데첫째는재정지원자의사업방향과구조에맞추기위해왜곡이발생하는것과둘째는민간부문의프로그램내용을구성하는데있어서의역량부족이었음 문 6-3. 민간기관 ( 종교단체혹은시민사회단체 ) 에서제공하는다문화관련프로그램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순위 : 정부에서시행하는프로그램 ( 공모사업등 ) 과별반다르지않다, 한국사회의문화를교육시키려는일방적인경향이강하다 2 순위 : 프로그램의목표와대상은명확하지만내용이적정하지못하다, 프로그램에대하여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기관의목적을반영해야하므로본래의목적을달성하고있지못하고있다 3 순위 : 문화다양성의관점을배양하기에적합하다 2) 문화프로그램수행체계의문제인식및평가 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관들의자기인식에관한문제에대하여는구체적인다문화프로그램도출에있어서의전문성의부재에가장큰원인이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 50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문 1-3. 이주민문화프로그램들과다문화 ( 혹은다문화교육 ) 프로그램들을제공하는기관들의이해도를어떻게평가하십니까? 1 순위 : 각각의특성 ( 공통점과차이점 ) 을이해하고는있는듯하나이를어떤방식으로프로그램화해야하는가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것같다 2 순위 : 이주민에대한문화프로그램과다문화 ( 혹은다문화교육 ) 프로그램의특성을혼동하고있는것같다 3 순위 : 관련되는정책영역 ( 혹은지원을제공하는상위기관의영역 ) 과동원가능한수단을중심으로임의적으로정의되고있는것같다 이는문화프로그램이부처별로천편일률적인구성과내용을초래하게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원인으로는사업집행인력 ( 혹은매개인력 ) 의비전문성이가장큰원인으로꼽히는점과일맥상통 - 다문화에대한정책담당자의진정한이해및의식의부재 - 다문화사업을직접수행하는인력의다문화에대한올바른인식과지식의부재 두번째로는정부부처간조정기능의부재가원인으로지적됨 기타의원인으로는공모중심의사업수행체계 ( 연속성을담보하지못하는구조 ), 사업의사후관리부실등 정부차원에서문화프로그램을수행체계를개선함에있어서가장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첫째로, 이주민대상별로분화되어협소한정의에따라이루어지는방식을개선하여통합적인관점에서재정비하는것이고둘째로는프로그램의콘텐츠를확충하여모든관련자들이이용할수있는체제가마련되어야한다는점이지적되었음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51
문 6-5. 정부차원의다문화프로그램을개선함에있어서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순위 : 대상별로지나치게분화되어이루어지는다문화프로그램을통합적인시각에서재정비, 이주민관련프로그램으로협소하게정의되는방식을개선 2 순위 : 프로그램의콘텐츠를확충하여정부와민간에서모두광범위하게이용할수있는체계마련 3 순위 : 부처별정책영역과정책목표에적합한내용으로프로그램구성 3) 문화정책으로서의다문화프로그램의역할 이주민정책이라는관점에서의문화적지원이아닌문화정책의관점에서문화프로그램이지향해야하는목표에대한응답은다음과같음 이주민만이아닌사회구성원전체, 특히다수인구집단에대하여문화적다양성을인식하도록하는프로그램이되도록해야한다는의견 : 비교문화적관점에서접근하고현대성에기반을두는방식으로이루어지도록 ( 예를들어전통문화에집착하기보다는동시대적인공감대를이끌어낼수있는문화적내용을발굴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의견등 ) 다수인구집단과소수집단모두에게문화적정체성과자존감을배양하고그것이공존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 10 회 7 회 4) 미래방향과개선요소에대한전망 다문화프로그램의대상과참여범위 -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은다문화프로그램의포괄적인범주안에서이루어져야할것 - 이주민당사자외에그다음으로중요한대상은이주민의가족이가장많이꼽혔으며그다음으로는이들을도와주는활동가및교사들이거론됨 52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다문화프로그램을구성하는내용 다국어교육은다문화프로그램으로서적합한것으로언급됨 한국어교육은독립적으로는매우중요한이주민문화프로그램의하나로인식되고있음. 조사결과한국어교육은다문화프로그램으로완전하게인식되지는못함다양한문화권의예술감상이나직접적인예술창작행위 매우중요중요 12 회 8 회 7 회 10 회 7 회 다문화프로그램의활용수단 미디어 방송문학 ( 도서 ) 공연등의문화예술작품교과과정의교재, 직접체험 10 회 다문화프로그램집행인력 - 다문화관련프로그램에투입되기에적절한인력의유형은다문화교육전문가, 이주민본인들, 한국어교육전문가, 예술강사, 일선교사, 그리고일선공무원의순서로나타남 - 특히다문화매개인력에대한다문화교육을할수있는전문가의양성, 다문화매개전문성을가진인력양성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었으며특히기존인력의재교육및활용의경우다문화적관점을확보하지못하면부작용이오히려클것으로우려예 ) 일부사회복지사의시혜적관점, 일부한국어전문가의과다한자긍심, 일부교사의학업성취도중시태도등 - 이주민본인을다문화프로그램의매개인력으로투입해야한다는의견도많았으나적절한방법과역할에대해서는유보적. 다만이를실현시키기위해서는이주민스스로참여하고만들수있는문화활동에대한전문성증진교육이필요할것으로예상함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53
- 다문화프로그램을수행하는전문적인인력양성의방법에대해서는특화된교육과정을통한지속적인재교육의주기적인실시 (14 회 ) 가다문화교육에특화된자격요건부여 (3회 ) 하자는의견보다압도적으로높음 현재다문화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는주제들중에서문화부의업무영역과가장밀접한것으로인식되는것들은다음과같음 다문화사회에대한홍보문화체험프로그램한국에대한통합적인정보제공문화다양성에대한교육다언어통역한국어교육 18회 17회 12회 12회 9회 6회 다문화프로그램을수행하기위한독자적인공간이필요할것인가에대해서는불필요하다는의견이다소우세하게나타남 별개의공간불필요 - 일상적인접촉을통한소통의공간이필요하기때문, - 다문화교육의대상을분리하지않기위해서, - 시설보다는콘텐츠의공급이더시급하게필요하기때문별도의공간이필요 - 이주민대상으로설립된기존의시설및공간들에대한인지도가생성되었고소통의장소로자리잡아가기때문, - 중복과누락을특화된시설공간을통해점검할수있기때문 ( 지자체차원에서의점검 ), - 자치공간이필요하기때문 12 회 8 회 5) 문화프로그램의방향성과중심적역할 향후문화프로그램의장기적방향에대한질문 ( 문7-1) 에는사회통합을염두에두고문화다양성에대한인식제고의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답변이대다수 (17회 ) 를자치하였음 정부가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고지원하는데있어서가장역점 54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을두고수행해야하는사업에대하여 ( 문8) 는이주민및이주민가정 2세대의한국어교육지원 (10 회 ) 과일반시민에대한문화다양성교육 (9회 ) 이비슷한중요도로인식되고있음 ( 복수응답집계 ) 이주민에대한출신국의문화향수기회확대및자조활동을통해문화적자긍심을제고할수있는기회역시필요하다고지적 (3회) 제 2 절이주민의문화프로그램에대한평가및수요 < 표 3-1> 이주민문화활동실태조사요약 1. 조사명 : 2008 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 2. 조사기간 :2008 년 4 월 7 일 5 월 18 일 3.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면접 4. 조사대상 : 전국 20 세이상노동이주자및결혼이주자 5. 표집방법지역 ( 수도권과비수도권, 도시와농촌 ), 이주유형 ( 노동이주, 결혼이주 ), 성별, 출신국별비례할당 6. 표본구성및크기 : 총 825 명, 남 439(53.2%)/ 여 386(46.8%), 수도권 536(65.0%)/ 비수도권 289(35.0%), 도시지역 749 (90.8%)/ 농촌 76(9.2%), 노동이주 560(68.0%)/ 결혼이주 264(32.0%)/ 무응답 1(0.6%), 중국 444(53.8%, 조선족 297(36.0%)/ 비조선족 147(17.8%))/ 베트남 114(13.8%)/ 필리핀 76(9.2%)/ 태국 71(8.6%)/ 몽골 44(5.3%)/ 기타 76(9.2%) 7. 조사문항 : 여가, 예술향유, ( 공공 ) 문화시설, 여행, 대중매체, 문화및여가정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역사유적및지역축제, 이주민정체성, 이주민차별, 요구사항등 38 개문항 출처 : 문화관광부, 이주민문화활동실태조사 (2008) 이주민의문화활동실태조사는 2008 년 4월 ~5월에총 825 명의이주민을대상으로여가, 예술향유, ( 공공 ) 문화시설, 여행, 대중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55
매체, 문화및여가정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역사유적및지역축제, 이주민정체성, 이주민차별, 요구사항등의 38개문항의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조사되었음 본절은이주민문화활동실태조사의전체내용중에서이주민의한국에서의문화활동양태, 이주민에대한한국어교육의양태, 문화활동에대한욕구와수요에대한부분만을추출한것임 1. 문화프로그램의참여실태에비추어본평가 조사에서파악할수있는이주민의문화활동실태는한국어교육참여, 문화교실참여, 그리고문화예술활동에의참여라는세가지측면으로나누어볼수있음 1) 한국어교육 우선한국어교육을받았는지의여부에대하여 26.5% 만이경험이있다고대답함으로써다수부처의광범위한사업에도불구하고 ( 응답자의 36% 가조선족이어서한국어에대한수요가일부감소될수있음을감안하더라도 ) 이러한지원이도달하는대상층은매우한정되어있음을알수있음. 조사대상의 68% 가노동이주자라는특성을고려할때한국어교육경험의비율이낮은상관성을추정할수있음 26.5% 73.5% 있다 없다 [ 그림 3-1] 한국어교육경험 56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 표 3-2> 한국어교육경험에대한응답자속성수도권 (26.0%) 과비수도권 (27.3%) 차이는별로없음농촌 (31.6%) > 도시 (26.0%) 로농촌이약간높음여성 (42.4%) > 남성 (12.5%) 으로차이가많음저연령층,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한국어교육경험이많음 - 교육에대한개선점으로는 근거리교육장소 (22.6%), 찾아오는교육서비스 (17.9%), 모국출신강사 (16.0%), 교육시간의다양성 (15.6%), 단계 / 수준별교육 (11.8%), 모국어로된한국어교재 (8.0%), 강사의친절 (5.2%), 강사의전문성 (1.4%) 으로지적하였음 22.6% 17.9% 16.0% 15.6% 11.8% 8.0% 5.2% 1.4% 1.4% 근거리교육장소 찾아오는교육서비스 모국인출신강사 교육시간다양성 단계 / 수준별교육 모국어로된한국어교재 강사의친절강사의전문성기타 [ 그림 3-2] 한국어교육개선사항 - 교육개선점에대한응답자속성별로보면수도권거주이주민들은 교육시간의다양성 (21.8%) 과 모국출신강사 (21.8%) 에대한욕구가, 비수도권거주이주민들은 근거리교육장소 (36.7%) 와 찾아오는교육서비스 (31.6%) 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많음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57
2) 문화교육경험 문화교육의경험률에대한응답은전체표본의 9.1% 로매우낮게나타났으며분야별로는생활문화 ( 음식, 요리, 전통예절, 5.5%), 한국역사 (2.1%), 생활취미 ( 공예, 사진찍기, 꽃꽂이등, 1.3%) 문화예술 ( 연극, 악기, 미술, 무용등, 1.1%) 이였음 9.1% 5.5% 2.1% 1.3% 1.1% 전체생활문화한국의역사생활취미문화예술 [ 그림 3-3] 문화교육경험 - 응답자속성별로보면문화교육경험률은비수도권, 농촌, 여성, 결혼이주자, 가족동거자, 주부등에서높았으며 30대이하연령층, 고소득층, 학력이높을수록높음. - 이것은대부분의문화적지원프로그램이농촌지역의이주여성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콘텐츠역시다문화적이라기보다는일반적인문화복지수준의내용을벗어나지못하는것으로추측할수있음 한국문화습득프로그램의충분함에대한만족도는 불만 (46.8%) 이 만족 (17.4%) 보다많았음. 한편 보통 은 35.8% 였고, 5점만점으로환산하면평균 2.64 점이다. 58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46.8% 35.8% 17.4% 불만보통만족 [ 그림 3-4] 한국문화습득프로그램의충분함 - 문화교육참여여부에관계없이응답자전체를대상으로한국문화습득을위한프로그램의충분함에대하여인식은응답자속성별큰차이가없고대부분 3점이하의의견을두었음 - 수도권과도시거주자에게서부정적인의견이더많았는데이는대부분의한국문화적응프로그램이비도시지역에서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더많이제공되고있음을추측하게함 3) 문화예술향수 이주민의통산예술행사관람경험은 48.2% 였으며분야별로는영화 38.6%, 공연 7.2%, 대중예술 4.4%, 미술전시회 3.5% 로조사되었음. 한편이주민모국을소개하거나모국출신예술인이참여하는예술행사관람경험은 9.3% 로서분야별로는영화 8.2%, 공연 2.7%, 대중예술 1.0%, 미술전시회 0.8% 였음 - 수도권, 도시지역, 여성, 30-40 대, 결혼이주자, 가족동거자, 거주기간이길수록, 한국어능력이높을수록, 필리핀출신의이주민, 소득이높을수록관람률이높음. 다른외국인친구동거자, 몽골과베트남출신의이주민들의관람률이낮은것으로나타남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59
48.2% 38.6% 전체 모국관련 9.3% 8.2% 7.2% 2.7% 4.4% 3.5% 1.0% 0.8% 전체영화공연대중예술미술전시회 [ 그림 3-5] 이주민의통산예술행사관람률 < 표 3-3> 예술행사관람률의응답자속성별차이 수도권 (51.6%) > 비수도권 (42.1%), 도시 (48.9%) > 농촌 (41.4%) 여성 (51.3%) > 남성 (45.5%) 연령별 :30대 (57.8%) > 40대 (42.5%) > 20대 (41.2%) > 50대이상 (31.4%) 이주유형별 : 결혼이주 (65.4%) > 노동이주 (40.2%) 동거인별 : 가족 (57.3%) > 혼자 (52.0%) > 한국인친구 (39.1%) > 모국인친구 (33.0%) > 다른외국인친구 (14.3%) 출신국별 : 필리핀 (52.6%) > 베트남 (37.8%) > 몽골 (25.1%) 전체문화예술관람자 (48.2%) 의주된관람기관 ( 장소 ) 은민간기관이 68.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공공기관 (23.3%), 종교단체 (4.5%), 지원단체 (3.9%), 기타 (0.3%) 의순서였음 - 응답자속성별로는민간기관에서관람한경우특히수도권, 도시, 남성, 태국과몽골출신이주민에게서많았고반면에공공기관에서관람한경우는상대적으로비수도권, 농촌, 결혼이주자, 비조선족중국출신이주민에서많은특성을보임 - 즉도시거주이주노동자의경우영화관, 극장이나공연장에서관람하는기회가많은반면농촌거주이주여성의경우에는지 60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역단위공공기관에서관람하는형태로일반적인농촌거주한국인의상황과비슷한것으로추정할수있음 68.0% 23.3% 4.5% 3.9% 민간기관 공공기관 종교단체 민간의이주 민지원단체 0.3% 기타 [ 그림 3-6] 주된예술행사관람기관 예술관람의어려움으로는시간부족 (33.1%) 과경제적부담 (27.3%) 을가장많이꼽았음, 그다음으로는한국말이익숙하지않아서, 내용이해어려움 (15.4%), 프로그램정보부족 (12.5%), 교통불편 / 먼거리 (5.9%) 등의순서로나타남 33.1% 27.3% 15.4% 12.5% 5.9% 1.9% 1.1% 1.0% 0.8% 0.6% 0.4% 경제적부담시간부족 교통불편 / 먼거리프로그램을잘모... 내용을잘몰라서 /... 동반자없어서 볼거리없음 ( 관심.. 주변의만류 이주민시선부담 기타 편의시설부족 [ 그림 3-7] 예술관람의장애요인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61
- 예술관람이어려운요인을내국인과비교해보면, 내국인과이주민모두시간부족 ( 이주민 33.1%, 내국인 30.0%) 과경제적부담 ( 이주민 27.3%, 내국인 30.0%) 의비율이높다는유사성을보였음 < 표 3-4> 예술관람의장애요인 문화예술관람의장애요인 이주민 내국인 시간부족 33.1% 30.0% 경제적부담 27.3% 30.0% 내용을잘몰라서 / 한국말익숙치않음 15.4% 프로그램잘모름 ( 정보부족 ) 12.5% 12.7% 교통불편 / 먼거리 5.9% 4.7% 볼거리없음 ( 관심있는프로그램없음 ) 1.9% 18.2% 동반자없어서 1.1% 1.1% 이주민시선부담 0.8% 주변의만류 0.6% 편의시설부족 0.4% 3.1% 기타 1.0% 0.2% 계 100.0% 100.0% 4) 한국내문화향유의여건 한국에서의문화와여가생활정도를모국에있을때와비교해볼때, 모국에서보다 적게한다 (66.3%) 는응답이 비슷하다 (24.1%), 모국에서보다많이한다 (9.6%) 보다많았다. 5점만점 ( 매우많이한다 ) 으로환산했을때는 2.03 점 - 응답자속성별로는전체적으로 2점 ( 약간적게함 ) 과 1점 ( 훨씬적게함 ) 에걸쳐있어서전반적으로문화와여가생활을모국에서보다훨씬못하고있음 62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66.3% 24.1% 9.6% 많이함비슷적게함 [ 그림 3-8] 이주전후의문화향유정도비교 - 특히문화와여가생활이줄어든응답자집단은남성, 수도권, 도시, 이주노동자, 필리핀, 태국이주자이며혼자사는이주민, 거주기간이짧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 소득이적을수록문화와여가생활이많이줄어듦 < 표 3-5> 한국내문화향유여건의응답자분포 비수도권 (2.48 점 ) > 수도권 (1.78 점 ), 농촌 (2.43 점 ) > 도시 (1.98 점 ), 여성 (2.19 점 ) > 남성 (1.88 점 ), 결혼이주 (2.36 점 ) > 노동이주 (1.87 점 ), 필리핀 (1.57 점 ), 태국 (1.80 점 ), 혼자거주 (1.77 점 ) 한국내에서모국의문화향유여건에대한만족도는 불만 (61.0%) 이 만족 (11.4%) 보다훨씬많음. 5점만점으로환산하면평균 2.30 점으로낮음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63
61.0% 27.6% 11.4% 불만보통만족 [ 그림 3-9] 한국내모국의문화향유여건 5) 대중매체를통한모국의문화예술향유 대중매체는이주민들이접하기가장손쉽고시간적 경제적인제약이적은매체이므로문화활동의중요요소가될수있음. 실제로대중매체를통한모국문화예술향유경험은 56.2% 였고그중 TV 는 45.3%, 비디오는 13.0%, 라디오는 7.5%, 그리고인터넷은 17.9% 였음 56.2% 45.3% 17.9% 13.0% 7.5% 전체 tv 인터넷비디오라디오 [ 그림 3-10] 대중매체를통한모국의문화예술향유 - 응답자특성별로는모국의문화와예술향유경험은여성, 결혼이주자, 가족거주자, 4년이상거주자, 한국어능력상급자, 조선족, 200 만원이상고소득층에서많음. 64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여성 (79.4%) > 남성 (64.6%), < 표 3-6> 모국문화예술향유의응답자분포 결혼이주 (97.1%) > 노동이주 (66.4%), 가족거주자 (91.5%), 한국어능력상급자 (78.7%), 조선족 (87.3%), 200 만원이상 (89.3%) 2. 이주민의문화프로그램에대한수요 이부분은이주민이어떤문화활동에대한욕구와필요성을가지고있는가를파악함으로써향후프로그램의내용과제공방식의개선에참조하는것과이주민의눈을통해한국사회의다문화수용력을가늠해볼수있는문항으로구성되었음 1) 문화교육에대한수요 이주민이향후참여하고싶어하는문화교육의내용으로는생활문화 (24.3%), 생활취미 (17.8%), 문화예술 (17.2%), 한국역사 (9.3%) 를꼽았으며관심없다는의견도전체의 31.3% 나되었음 31.3% 24.3% 17.8% 17.2% 9.3% 관심없다생활문화생활취미문화예술한국의역사 [ 그림 3-11] 희망하는문화교육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65
- 문화교육에참여한비율 (9%) 내에서비교해보면, 생활문화교육에대한참여와참여수요가일치하는것으로보임 < 표 3-7> 희망하는문화교육과교육참여경험의비교 순위 문화교육참여경험 희망하는문화교육 1순위 생활문화 생활문화 2순위 한국역사 생활취미 3순위 생활취미 문화예술 4순위 문화예술 한국역사 - 문화교육에참여한응답자특성이농촌거주이주여성으로편중되어있음을볼때의식주등일상생활의관례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교육시키는생활문화의비율이클수있음 - 참여의사가없는응답자군은농촌, 남성, 40대이상, 노동이주자, 태국, 몽골이주자에게서많음 - 생활문화교육에대한욕구는여성, 비수도권, 농촌, 결혼이주자, 주부, 조선족과베트남이주민, 150만원이상소득층에게서많음 2) 문화행사관람수요 관람하고싶은문화예술행사에대해질문한결과, 모국의영화 (25.0%) 와모국의대중예술행사 (22.8%) 라는응답이가장많음. 그다음으로는한국영화 (15.4%), 모국의공연 (11.2%), 한국의대중예술행사 (10.3%), 관심없음 (9.8%) 등이차지함 - 응답자속성에따른차이는비수도권, 농촌, 20대, 모국인친구동거자, 비조선족, 필리핀출신이주민에게서모국의영화라는응답비율이높음 66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25.0% 22.8% 15.4% 11.2% 10.3% 9.8% 4.6% 0.6% 0.4% 모국의공연한국영화모국의대중예술행사 모국의영화 한국의공연 관심없다한국의대중예술행사 한국미술전시회 모국의미술전시회 [ 그림 3-12] 관람하고싶은예술행사 - 비수도권, 농촌, 노동이주자, 필리핀, 태국출신이주민, 소득이 50-150 만원미만인이주민에게서모국의대중예술행사라는응답비율이높음. - 수도권, 도시, 거주기간 1-2년, 몽골출신이주민, 소득이 150-200 만원미만인이주민에게서한국영화라는응답비율이높음 - 수도권, 결혼이주, 가족동거자, 200 만원이상고소득층에게서모국의공연이라는응답비율이높음 - 수도권, 도시, 40대이상, 혼자거주, 거주기간 2-3 년, 조선족, 태국출신이주민에게서한국의대중예술행사라는응답비율이높음 3) 한국인의모국문화존중 한국인의모국문화존중에대한의견은 불만 (36.0%) 이 만족 (27.0%) 보다많았다. 한편 보통 은 37.1% 였고, 5점만점으로환산하면평균 2.87점이다.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67
36.0% 37.1% 27.0% 불만보통만족 [ 그림 3-13] 한국인의 ( 이주민 ) 모국문화 - 한국인의 ( 이주민 ) 모국문화존중에대한의견을응답자를속성별로보았을때그차이는크지않았으나수도권과도시거주자에게서부정적인의견이더많았으며대체로보통 3점이하의의견을제시하였음 4) 한국인의다문화교육필요성 한국인에대한다문화교육필요성은 그렇다 (55.8%) 가 그렇지않다 (8.4%) 보다훨씬많았음. 한편 보통이다 는 35.8% 였고, 5 점만점으로환산하면평균 2.41 점이다 55.8% 35.8% 8.4% 그렇다보통그렇지않다 [ 그림 3-14] 한국인의다문화교육필요성 68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 모든응답자집단에서보통 3점이하의의견을제시하였으며다문화교육의필요성이전혀없는상태가 5점인바, 매우낮은평균점수라고할수있음 5) 정부지원문화프로그램 정부에서가장역점을두고추진해야할이주민문화프로그램은한국어교육 (46.9%)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한국의생활문화 / 전통예절교육체험 (20.2%), 모국의문화예술관람및교육 (16.6%), 한국문화예술관람및교육 (6.2%), 가족또는주변사람이주민모국어교육 (5.2%), 한국의문화예술에대한정보제공 / 가이드작성 (4.5%) 의순서로응답 46.9% 20.2% 16.6% 6.2% 5.2% 4.5% 0.4% 한국어교육 모국의문화예술관람및교육 한국의생활문화, 전통... 이주민모국어교육 한국문화예술관람 / 교육 기타 한국문화 / 예술정보제공 [ 그림 3-15] 정부지원필요한문화프로그램 - 정부지원이필요한문화프로그램을응답자속성별로살펴보면거의모든응답자집단에서 한국어교육 이필요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고또한연령이어릴수록 한국어교육 이필요하다는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69
응답이많음 - 한국생활문화전통예절교육 / 체험 이필요하다는응답은여성, 가족동거자, 조선족, 그리고연령이높을수록, 거주기간이길수록, 한국어능력이높을수록상대적으로많음 - 모국의문화예술관람 / 교육 이필요하다는응답은남성, 수도권, 농촌, 노동이주자, 필리핀과태국이주자에게서상대적으로많음 6) 이주민을위한문화공간 ( 시설 ) 이주민을위한별도의문화공간 ( 시설 ) 필요성에대해 68.3% 의응답자는 필요하다 고응답한반면 15.8% 는 불필요하다 고응답. 보통이다 는응답은 15.9% 이었고, 이를 5점만점으로환산하면평균 3.73 점이다. 68.3% 15.9% 15.8% 필요보통불필요 [ 그림 3-16] 이주민을위한별도의문화공간 ( 시설 ) 필요성 - 주민용문화공간의필요성을응답자속성별로는전체적으로필요성에대한응답이많아서응답자속성별차이는크지않음 - 상대적으로남성, 수도권, 도시, 한국인친구동거자, 필리핀이주자, 저소득층에서욕구가많은편 70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제 3 절정책적함의 1) 문화적지원의대상범위재고 이주민정책으로서의문화프로그램과다문화정책으로의문화프로그램에구분이필요하고다문화정책으로서의문화적지원에대한중요성을인식해야함 이주의문제와관련하여제공되는문화적지원이이주민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확인 이주민및다문화가정 2세와의공생공존의환경에놓인대다수의국민들을대상으로범위확대필요 이주민의유입으로인한현재의사회변화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대한문제만큼이나후속세대의문제에대한조치및대응방안이중요 2) 문화적지원과관련된부처간조정필요 문화적지원과관련된정부차원의논의구조를마련하여정부의지원현황을올바로파악하고효과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조정할필요성존재 규모의경제와자원의동원능력을고려한정부수준별, 부처별, 공공기관의성격별고유한역할설정필요 3) 문화적지원을위해시급히요청되는자원의생성 서비스내용은문화적다양성에기초해야함 콘텐츠 문화프로그램의천편일률적인현상을극복할수있는방법으로서다양한다문화콘텐츠의확충이시급. 문화프로그램이천편일률적인내용을갖는것은콘텐츠를생성하는중심이없이소수의유형만을놓고모든공급자들이복제만을계속하기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71
때문. 이러한문제상황을극복하는것은다문화콘텐츠 ( 교육, 체험, 향수, 등여러각도의 ) 를다양하게개발하는것이며문화체육관광부의정책영역과분야로볼때특별히차별화의가능성이크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음 문화부의한국어교재편찬및한국어교육의전문인력양성의주무부처임에도불구하고전문가들사이에한국어교육의역할이크게인지되지못하고있다는것은문화부가다문화사회에서의한국어교육의목표와역할을보다명료하게설정해야한다는점을의미 - 이주민대상의한국어교육전문인력양성의문제 - 교재등콘텐츠개발에서의전문화와특성화 - 한국어교육전달체계의개발과조직화 인적자원 다문화사업에투입되는인력의주된임무에따라다문화적관점을배양하는교육에서부터다문화콘텐츠를다룰수있는인력까지수준별인력에대한교육프로그램이필요. 핵심임무가사회복지서비스일경우다문화적관점을배양할수있는교육이중요한반면다문화교육의경우다문화콘텐츠를활용할수있고도구로서의다문화문화 예술을활용하는수준까지로도확대될수있음. 또한문화프로그램의심도에따른매개자들의수준별재교육과양성교육이필요함 공간 문화적공간에대한의견이전문가들사이에도, 또한전문가와이주민본인들사이의판단이일치하지않는다는것은공간의문제및프로그램의문제를이원적으로접근해야한다는점을의미함. 문화권혹은국가별동호회나자조활동등은독자공간에서활성화될수있는가능성이크며다문화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사업은일반적인문화공간이더적합할수있음. 반면에정보제공이나사회적취약계층으로서의문화적지원사업은양자모두에서가능할것임. 그러므로문화프로그램의목 72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표와중점에따라양자를모두효과적으로활용해야할필요성존재 4) 수요를반영한문화프로그램의마련 이주민수요의경우거주하는지역의사회경제적특성, 이주민을둘러싼사회적환경, 이주의특성, 출신국의문화적배경등여러요소가수용에영향을미침. 개별적수요에각각대응할수는없지만범주화를통한수요의반영이필요 전문가들의경우일반국민의다문화인식의제고를위한조치들이필요하다고지적하지만그구체적인내용이어떻게되어야하는지혹은다문화사회를맞이하면서일반국민들이무엇을필요로하는가에대한다수집단의수요에대해서는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음. 그러므로규범적인차원이아니라실질적인차원에서의다수인구집단의수요에대한파악도향후필요한것으로판단 제 3 장이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조사 73
제 4 장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의개편방안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 절다문화사회문화적지원사업의개선방안 1. 문화적지원의개념정의 다문화프로그램의개념과내용에대하여문화부문에서의정의규정을제시함으로써어떠한역할을하고그것을어떻게수행할것인가에관하여최소한의기준이마련되어야함 예시적개념규정 1) - 다문화문화지원사업 : 문화적다양성이반영된문화콘텐츠를활용하여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와인식을증진하기위한활동 - 다문화문화지원사업의대상 : 서로다른문화적배경을갖는모든사회구성원 - 다문화문화지원사업의내용 : 언어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문화체험활동, 여가문화활동, 예술창작활동, 문화예술향수등 1) 이러한개념규정은로페즈 (Mark Lopez) 의다문화주의에대한입장에비추어보았을때두번째의관점과대상보다는포괄적으로접근하는것을방향으로함 문화적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 복지적다문화주의 (welfare multiculturalism) 민족학적구조다원주의 (ethnic structural pluralism) 권리로서의다문화주의 (ethnic right multiculturalism) 이주 / 소수민집단문화의보존과발전을정부가인식하고지원하는입장 이민자 / 소수민집단을전반적인복지차원의문제에취약한것으로보고문화적표현과향수의기회를제공하는입장 특정한민족집단에속하는이주민을사회경제적불평등과그들의정체성을위협하는제도및제도에기반한행위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인지하는입장이주민 / 소수민집단을자본주의의모순과제도화된인종차별주의의피해자로인지하는입장 제 4 장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의개편방안 77
문화적지원사업의예시 다문화 ( 정책 ) 문화적지원사업 다문화교육 이주민사회문화서비스사업 이주민, 이민, 출입국관련사업 각부처정책영역에서이주민대상의사업 주관부처 다문화사업 핵심정책영역관련다문화사업 - 다문화인식문 - 다문화반영된화문화예술의창부조와향유 교육부 보건부 - 다문화요인과학업성취의관계해결 - 다문화배경학 생의적응과성취도제고 - 이주민학부형관련문제들 문화적지원사업의예시 포괄적대상 ( 한국인 ) 대상특화 ( 이주민 ) - 다문화교육콘텐츠제작 관련기관에보급 - 문화지원매개인력교육 ( 언어, 문화이해 ) - 다국의예술문화를매개로한사업 - 전국민에대한다문화인식의홍보 - 대상특화적문화예술서비스수요충족 - 한국의문화예술소개 - 사회교과 ( 교과내용 ) 등에서전체학생대상의다문화적교육 - 일선학교및학부형중심의다문화관점홍보와확산을위한프로그램마련 - 교사에대한다문화교육 - 다문화가족구성원의문화적적응 - 다문화가정담당사회복지 - 이주민관련사에대한다문화인식교육사회복지의문제들 - 다문화가정 2 세대의 또하나의문화 에대한교육 - 다문화가정의학부형이학교프로그램을통해출신국가문화를공유할수있는프로그램제공 - 대상특화적인생활문화교육및체험 - 문화적자조집단에대한지원 ( 다문화의경제적자활능력개발 ) 법 -출입국및다문화업무 - 이민자에대한 - 이민 ( 후보 ) 자에대한한무인력에대한다문화인식사회적응교육국사회이해교육부교육 기타부처 < 표 4-1> 다문화정책문화지원사업의분류예시 - 근로현장에서의문화적갈등 - 이주민에대한행정서비스 - 이주민의정보격차문제등 - 문화적다양성이사회에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는활동들에대한지원 - 정책고객전반의다문화인식제고 - 다국어서비스지원의편의제공 78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2. 문화적지원의방향설정과공유 다문화사회에대한범국가적방향성이명확하지는않은가운데좁은의미의다문화정책즉문화정책으로서의문화적지원에대한방향설정은필요하며이에대하여타정책부처들의인지가요청됨 문화적정체성이라는것이지속성을갖고일시에변화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여이주민의문화적자존감을근저에둔사회통합이평화로운공존의기초라는점을인식하고이를공유할필요성존재 생활의요구에의해표출되는문화적지원이외에도자국의문화적정체성이한국사회에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하는문화적지원의방향을설정해야함 3. 문화적지원사업의구체방안에대한협력과조정 각부처의정책영역과고객의특성으로인해발생하는다문화사업과문화적지원에관련된사업을분류하여후자에대해서는각부처별로어떤내용과수행체계를갖는것이적당한가에대한숙고가필요 문화적콘텐츠의종류와차원에있어서도매우전문적인것에서부터일상적인수준의것들이다양하게존재하므로문화부문은문화적지원사업을수행할때가장효과적이고바람직한사업내용에대하여컨설팅을제공함과동시에가용콘텐츠의개발과보급에있어서콘텐츠수요자들과의협의를통한내용의조정이필요 제 4 장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의개편방안 79
4. 사업수행체계의효율적인방법모색 문화프로그램이기존의서비스전달체계분류 ( 교육, 복지, 노동, 산업, 출입국등 ) 안에서독립적으로혹은기존의서비스와통합적으로이루어지는데따르는다문화의복합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관련자들의협력이요구됨 다문화의문제는동일한서비스를전달하더라도얼마나 다문화적관점 을가지고하는가, 내용적으로다문화적 인가의두가지측면에서평가할수있음. 전자의경우전달체계의일부인매개인력의다문화적인인식과관점이중요하므로후자의경우사업내용의다문화성이중요해짐 문화적지원사업의가장핵심적인부분은문화적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콘텐츠를개발하는것인데특히중앙정부차원에서는자원의동원수준이높은콘텐츠범형 (stereotype) 이나모델을제시하는것이필요 - 다문화사회에대한생활문화비교정보 - 다문화이해교육을위한교육콘텐츠제작 - 다문화이해를위한방송미디어콘텐츠제작 - 공유가능한다문화적문화활동콘텐츠개발 - 대상특성별문화활동참여의모델개발 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새로운조직이나기구를만들경우이주민의특성을고려한서비스제공을용이하게할수있고지원활동의총괄적인관리와파악이가능할수있지만이주민을분리함으로써사회전체의문제를분리주의적 (sectorization) 으로해결하게되는위험성을안게되므로국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서비스체계내에서문화지원사업을수행하는것이타당함 또한내용적차원에서문화지원사업이가능한서비스전달체계 80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를발굴하는것과는별개로문화분야와비문화분야를막론하고다문화관련서비스가전달되는체계상에위치하는인력의다문화적관점을교육하는역할은공통적으로수행해야함 5. 문화적지원의새로운역할모델발굴 이주민이주류사회에편입될수있는기반형성을위한기초적인지원은필수적으로수행되어야함 이주민에대한문화적지원은지원의주체에관계없이모두사회적응을위한도구적성격을띠고있음. 특히이주민대상의자조활동이나사회경제적상황의개선을위한사회서비스를지원함에있어서문화적차이와고유성을유기적으로결합하지못하고있음 이주민의사회적주류화과정에서문화콘텐츠를그내용으로할수있는분야를발굴하여지원하는것이필요. 문화에잠재되어있는경제적역량의발굴이나문화권증진을통해이주민이사회도약의추진주체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제 4 장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의개편방안 81
제 2 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적지원의방향과역할 1. 문화적지원방향에대한제언 [ 그림 4-1] 문화적지원의방향에대한예시 2. 문화적지원사업에서문화체육관광부의역할 1) 문화적지원사업의핵심영역을정의 현재문화부다문화사업의내용은크게다문화콘텐츠의개발, 한국어교육콘텐츠의개발, 활용한문화축제및체험활동, 다문화교육콘텐츠 ( 예술문화를포함한 ) 의기획 개발로나누어볼수있음 문화부의다문화프로그램이타부처의유사한사업과비교하여문화적상호주의관점을적극적으로지향해야함에도불구하고문화적동질화의영역에많이분포되어있음으로인해바람직한다문화이해에대한이니셔티브를제공하지못하고있음 그러므로향후문화부의다문화사업은문화적상호존중을근간 82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으로하는문화다양성존중의관점과지속적사업효과를지향하는방향으로재구성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일회적이고단기적인다문화관련사업들은계기별, 대상별, 내용별특수성을반영하여관련된부처들에서자유롭게수행하는것이가능하겠지만이때에도반드시문화적상호존중의관점에입각한행사가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함 [ 그림 4-2] 다문화문화지원사업의발전방향 2) 다문화콘텐츠개발과보급 현재문화프로그램의공급차원에서가장취약한요소로지적되는부분이문화프로그램 ( 혹은다문화교육 ) 의매개수단으로활용 제 4 장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의개편방안 83
할만한콘텐츠 다문화성에대한이해와인식을제고하고공존하게하기위해서전문가들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자수단으로 교육 을꼽는데에비해그러한교육의형식을채울수있는 내용 으로서의콘텐츠는턱없이부족 문화부문에서의콘텐츠개념은실제적으로는교육의내용이나수단적의미의콘텐츠개념은아니지만현실적인필요에의하여수단적활용으로전화될수있는것들을개발할필요성은존재 한국어교육인력 - 한국어교육에투입되는다양한종류의강사들을다문화교육을위해활용하는방안을고려 - 언어의교육은단순히언어를기능적으로사용하는것만의문제가아니고언어에담긴문화를체득하는것임. 그러므로사회통합을목적으로하는한국어교육에있어서조차문화적관점이개입될수밖에없음 - 비록이주민과그자녀를대상으로하고있는한국어교육이라할지라도다문화적관점을결여하고교육이이루어진다면기능적사용과필요를위한단기적인효과는얻을수있으나하나의행위를통해얻을수있는복수의효과를포기하게되는결과를발생시키는것 - 비교문화적, 다문화적관점에서이루어지는한국어의교육은교육대상으로하여금언어가담고있는한국의문화를체득하게할뿐만아니라논리적설명에근거하여한국을이해하도록도와줌으로써이주민이사회에순조롭게적응하고다수집단에대한이해를증대시킴 ( 교재에서반영되면효율적인전달이가능 ) 예술가와예술교육 - 예술은그자체로서다양성과상대성을중요한가치로삼고있다는점에서다문화콘텐츠로서의활용가능성이큰데현재학 84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교시스템에서운영되고있는학교예술강사제도가일반시민과아동청소년대상의다문화교육에이용될가능성을탐색해야함 - 학교를방문하여외국의문화를소개하는등의프로그램은그임무를담당한개인의역량과교재및교구의질과수준에영향을받음. 이주민에대한한국문화교육이일방적일수있는것만큼다수집단에대한교육도일방적일수있다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음 - 예술강사를통한다문화교육은다양한국가의공연예술장르, 형식, 내용등을수단으로서활용할수있고일회적이아니라비교적시간을두고반복될수있기때문에체화의가능성이큼 - 그러나이러한방법역시성공하기위해서는다양한문화권의문화와예술을주제로장기간강의를하거나실기작업을수행할수있는체계적인매뉴얼, 교육자료, 교육재료등이필요함 - 이러한방법은다문화적예술을교육소재로삼을수있도록예술강사들간의전문워크숍이나전문교육의과정이전제되어야하고이러한전문인력들에대한한단계위에서의전문교육이필요하게됨 물리적콘텐츠개발및지원의기준을다음의사항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설정해야함 - 중앙정부행위의영향력고려 - 자원의동원범위와가능성에대한고려 - 조정기제와역량의고려 3) 다문화적관점의내부적실천과확산 다문화사회의성공은단순히유입되는이주민을한국사회에성공적으로통합시킬수있는가없는가의문제가아님. 역사적으로도볼수있듯이인간은어떠한형태로든주어진환경에서문화적정체성을보존하며살기때문에결국은사회구성원들이서 제 4 장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의개편방안 85
로의문화적특성을어떻게이해하면서공존하도록할수있는가의문제를해결하는가가성공의관건이됨 다문화사회와관련된문화적지원의문제는근본적으로는다문화구성원대상별로어떤문화적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의문제보다다문화이해의관점을체화하고세심하게적용 실천하는것이중요 다문화사회를위한준비를이미시작한비정부민간부문의자발적이고자율적인차원과는별개로제도적의무적차원에서의다문화적관점이확산될수있도록부처내부적으로다문화관점을공유하고적용해야함 [ 그림 4-3] 다문화적관점의확산 - 예를들면문화부의각종사업추진시다문화적관점의적용과실천이가능한가에대한판정을통해이중혹은삼중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조정하는것이필요 - 확대개편예정인세종학당과협력하여한국어교재의개발및편찬에다문화역량이배양될수있도록기획력발휘 - 국제교류및국제협력및원조사업을수행하는기관들과의협력을통해바깥으로향할때의국제화마인드가안으로향할때에는다문화적관점의확산으로전환될수있는방법모색 86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 그림 4-4] 다문화자원의관점적용의사례개발 4) 다문화적관점홍보 중앙부처역할은부처가동원할수있는자원과인력의우수성및포괄성그리고정책도구의가용성에그강점이있음 각각의정부부처가관련된정책영역의일부로서다문화관련정책을수립하고집행할수있기는하지만그러한것은사회현상에대한여러대응방법중일면적인처방에불과할수밖에없음 그러므로사회변동및새로운사회현상에대하여포괄적으로설명하고이에어떻게대처해야할것인가에대해서는사회문화적차원에서설명할수밖에없음 정책프로그램들은세부적인정책대상을설정하고시행되기때문에사업부서나사업수행기관차원에서의홍보가가능할수도있으나이러한세부적인정책프로그램의총합으로서의다문화사회에대한홍보, 인식전환이라는매우추상적이고도포괄적인홍보는중앙부처차원에서이루어지는것이효과적 제 4 장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의개편방안 87
< 표 4-2> 사업효과의시간적효과와효과의속성별분류예시 인지적 지속적효과와영향 - 방송콘텐츠 ( 아시아문화관련또는비교영상물제작, 세계음식관련방송프로그램 ) - 다문화가정을위한아동동화집기획출판 - 이주노동자및결혼이민자를위한국어상담소운영 - 한국어교육프로그램및매체개발 - 이주민가정한국어방문교육시스템구축사업 - 한국어강사교육 - 방송국활용한국어교육콘텐츠개발사업 - 관공서및기관내다국어번역물발행 - 다문화가정및정책실태조사 - 다문화가정을위한다문화학교운영 - 다문화가정밀집지역작은도서관시범조성사업 - 문화어학폰사업 감정적 단기적효과와영향 - 다문화관련캠페인, 다큐멘터리, 뉴스등의방송프로그램 - 이주한인에관한방송프로그램 - 다문화관련라디오프로그램 - 이주민과함께하는다문화축제및지역생활문화축제 - 어린이대상아시아미니축제 - 소수민족전통문화예술이벤트 - 국가별수교기념행사 - 청소년대상외국문화체험공연및전시회 - 국경일별외국인행사 - 아시아전통음악과국악등공연 - 문화체험프로그램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가족대상한국문화관광체험 - 이주노동자대상전통혼례개최및웨딩촬영 - 이주민지역생활 ( 특화 ) 문화축제단체선정및지원 - 생활체육관련행사 - 이주민의삶을소재로한방송프로그램제작 - 결혼이민자부모초청프로그램 - 연구에의하면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와인식전환을위해서는감성적인차원의노출과이성적인차원의노출이병행되어야하는것으로밝혀짐 - 문화콘텐츠를누적하고이를장기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활동은다문화에대한이성적인인식을지속적으로자극하는것과관련성이더크고가시적이고단기적인행사들은감성적인인식을자극하는데더욱적합함 88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 현재조직되었거나제공되고있는문화예술체험활동들은원칙적으로인지적차원에서의지속적효과를지향하는것이바람직함에도불구하고프로그램편성과관점의노하우전문성부족으로인하여그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형태로제공되고 있음 2) 3. 문화적지원사업의수행체계정비 1) 문화적지원사업의수행체계정비가. 문화기반시설의참여유도 이주민뿐만아니라넓은의미의정책고객에게다가가기위해서는이주민전용시설뿐만아니라대국민서비스시설에서도동시에다문화프로그램이행해져야함 [ 그림 4-5] 다문화사회문화적지원사업을위한문화기반시설의이용 2) 김상학 (2004) 에의하면외국인에대한특정한태도나편견의형성에는인지적요인과감정적요인이모두작용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소수자집단에대한태도와사회적거리감. 사회연구 1 호. 169-206. 제 4 장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의개편방안 89
그러한매개시설인동시에다문화적서비스내용을반영하기에무리가없는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등의문화기반시설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다문화의문제를전국민의문제임을체험적으로전달하고동시에문화소외계층으로서의이주민에대한서비스제공을병행하는것이필요나. 적용가능사례 지역도서관과작은도서관을연결하는다문화도서대차시스템 지역도서관의장서활용하여지방의국어상담소교육인력과연계한중급이상의한국어교육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도서관에서의각종다문화워크숍개최 다문화사회과관련된전시의기획과지방박물관순회전시개최 문예회관순회가능한공연콘텐츠의개발 생활문화프로그램운영장소로서지방문화원과문화의집의활성화 2) 국제문화교류와다문화사업의연계성유도가. 국제문화교류의대상다각화 다문화자원은국내의문화창조자가이를생산할수있을만큼의양적질적성숙의단계에이를때까지많은시간이소요됨 국내생산의시기까지걸리는과도기적인시기에는문화교류의대상을다양화하고교류의양적증대를통하여보충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임 교류를통한다문화콘텐츠자원의확보는질적으로도우수한다문화콘텐츠를확보할수있는기회가되고더불어이주민의출신문화의자긍심 자존감제고에도기여할수있는이중의효과가있음 90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
나. 적용가능사례 호주의다문화센터 'KULCHA' - 서호주 (West Australia) 주정부문화부, 호주예술위원회, 복권기금등의지원을받아운영되는기관으로호주사회를구성하는다문화인구의문화권과그이외의다양한문화권의음악공연을기획하고순회할수있도록하는사업이중심으로이룸 [ 그림 4-6] 베트남의음식과문화순회전시기획포스터 제 4 장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의개편방안 91
- 공연예술의기획, 전시기획, 다문화축제기획, 다문화워크숍운영등의활동을수행 - 기획된모든행사는타지방의다문화관련서비스기관에서순회할수있도록운영 - 이주민의자국문화향유와더불어교류를결합한높은수준의문화적서비스제공 교류혹은레지던시를위해체류하는예술가들의공개워크숍, 지역사회의교류프로그램등을통하여상호다양한문화의존재와가치를소개할수있는자원으로활용이가능 - 2005 년부터시행중인문화동반자사업의경우전세계 30여개국 (2/3 이상이아시아국가 ) 의예술가및예술행정가들을 6개월간의레지던시로초청하여협동창작및교류, 문화행정연수, 무대기술연수등을수행하는데다양한문화권의예술을대표하는인력의유입의다양한콘텐츠를생성하는기초가될수있음 [ 그림 4-7] 예술가레지던시를통한다문화의소개 일본문화예술레지던시의경우지역에서의창작활동및지역주민과의상호교류를초청의중요한조건으로설정 이러한점은다문화인구의분포가수도권뿐만아니라지방에 92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