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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석사학위논문 년 월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선행연구고찰 3 3. 연구의필요성 8 4. 연구의목적및가설 9 연구목적 9 연구가설 10 1. 이중차이모형 11 2. 이단계추정모형 (Two part model) 13 3.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14 19 종속변수 19 독립변수 19 통제변수 20 25

[ 표 1] 21 [ 표 2] 27 [ 표 3] 29 [ 표 4] 33 [ 표 5] 35 [ 그림 1] 11 [ 그림 2] 17 [ 그림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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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패널연간데이터 -2008 년, 2009 년, 2010 년 해당가구원추출 - 3 개년도조사모두수행 - 민간의료보험가입변동없음 제외기준 - 만 20 세미만, 의료급여자및국가유공자, 자격상실자제외 제외기준 정책도입전 시점에서성향매칭분석하여수집된 표본을 정책후 시점에도적용 민간의료보험가입에따른상급종합병원의료이용여부, 의료이용전후변화차이분석 - 정책도입전 (2008.7.1.-2009.6.30.) - 정책도입후 (2009.7.1.-2010.6.3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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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분석에사용된변수설명 구분 변수 내용 외래이용여부 이분위 ( 이용, 이용하지않음 ) 외래본인부담금 (log) 연속 종속변수 외래이용횟수 연속 민간의료보험가입 가입, 미가입 독립변수 정책도입전후 정책도입이전 : 2008. 7. 1~ 2009.6.30. 정책도입이후 : 2009. 7. 1~ 2010.6.30. 성별 남, 여 인구학 적 요인 연령 배우자유무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4세이상배우자없음 ( 이혼, 사별포함 ), 배우자있음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통제변수 사회경 제학적 요인 경제활동상태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소득수준 1 분위 ( 최하위 )~5 분위 ( 최상위 ) 흡연여부 비흡연, 현재흡연, 과거흡연 건강 관련 특성 신체활동 참여, 미참여 만성질환보유 없음, 1개, 2개이상 건강상태 (EQ-5D) 좋음, 나쁨 ( 중위수기준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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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β 0 + β 1 + β 2 + β 3 + β 4 χ I + χ β 0 + β 1 + β 2 + β 3 + β 4 χ I + I= 가구원, Y: 상급종합병원외래방문횟수, 외래본인부담금 χ log β 0 + β 1 + β 2 + β 3 + β 4 χ I + Pr 의원및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χ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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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간의료보험가입 미가입군매칭전 후특성비교 매칭전 (=8,356) P-valu e 매칭후 (n=2,352) P-value 변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성별남성 2448 (40.92) 1017 (42.84) 0.1096 426 (36.22) 431 (36.65) 0.8639 여성 3534 (59.08) 1357 (57.16) 750 (63.78) 745 (63.35) 연령군 20-29 511 (8.54) 173 (7.29) <.0001 123 (10.63) 123 (10.46) 0.9999 30-39 1460 (24.41) 206 (8.68) 147 (12.41) 147 (12.50) 40-49 1711 (28.60) 251 (10.57) 191 (16.07) 191 (16.24) 50-64 1830 (30.59) 499 (21.02) 389 (33.16) 389 (43.08 64세이상 470 (7.86) 1245 (52.44) 326 (27.72) 326 (27.72) 결혼배우자있음 4913 (82.13) 1622 (68.32) <.0001 869 (73.89) 860 (26.87) 0.6741 배우자없음 1069 (17.87) 752 (31.68) 307 (26.11) 316 (73.13) 교육수준고졸이하 3670 (61.35) 1876 (79.02) <.0001 871 (74.06) 879 (74.74) 0.7054 대졸이상 2312 (38.56) 395 (20.98) 305 (25.94) 297 (25.26) 소득수준 1분위 ( 낮음 ) 336 (5.62) 627 (26.41) <.0001 170 (14.46) 179 (14.46) 0.9864 2분위 848 (14.18) 652 (27.46) 311 (26.45) 312 (26.53) 3분위 1370 (22.90) 493 (20.77) 286 (24.32) 275 (23.38) 4분위 1751 (29.27) 332 (13.98) 227 (19.30) 231 (19.64) 5분위 ( 높음 ) 1677 (28.03) 270 (11.37) 182 (15.48) 188 (15.99) 고용수준활동 4014 (67.10) 1235 (52.02) <.0001 668 (56.80) 676 (57.48) 0.7389 비활동 1968 (32.90) 1139 (47.98) 508 (43.20) 500 (42.52) 흡연여부현재흡연 467 (19.67) 1270 (21.23) <.0001 209 (17.77) 215 (18.28) 0.9335 과거흡연 426 (17.94) 758 (12.67) 148 (12.59) 150 (12.76) 비흡연 1481 (62.38) 3954 (66.10) 819 (69.64) 811 (68.96) 신체활동여부미참여 1073 (45.20) 3314 (55.40) <.0001 597 (51.02) 600 (51.02) 0.9015 참여 1301 (54.80) 2668 (44.60) 579 (49.23) 576 (48.98) 만성질환보유없음 3011 (50.33) 719 (30.29) <.0001 463 (39.37) 461 (39.20) 0.9045 1개 1353 (22.62) 456 (19.21) 215 (18.28) 215 (17.69) 2개이상 1618 (27.05) 1199 (50.51) 498 (42.35) 507 (43.11) 건강상태 (EQ-5D) 낮음 1711 (28.60) 1085 (45.70) <.0001 430 (36.56) 428 (36.39) 0.9317 높음 4271 (71.40) 1289 (54.30) 746 (63.44) 748 (63.61) 종합 5982 (100.0) 2374 (100.0) 1176 (100.0) 1176 (100.0) 주 ) P-value: 카이제곱검정을통한집단간특성차이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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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민간의료보험이상급종합병원본인부담률인상정책이후의료이용전 후변화에미치는영향 1st part 상급종합병원이용여부 (%) 정책전 (2008.7.1.~2009.6.30.) 정책후 (2009.7.1.~2010.6.30.) 시점간 차이 민간의료보험가입 12.24 11.14-1.1 민간의료보험미가입 11.22 12.50 1.28 2nd part 집단간차이 1.02-1.36 이중차이 (%) -2.38 상급종합병원이용량 방문횟수 민간의료보험가입 3.9 4.9 1.0 민간의료보험미가입 4.7 4.4-0.3 집단간차이 -1.2 0.5 이중차이 1.3 본인부담금 민간의료보험가입 251,913 348,431 96,518 민간의료보험미가입 229,754 244,956 15,202 집단간차이 22,159 103,475 이중차이 81,316 주 ) 본결과는통제변수를고려하지않은의료이용관련단순이중차이모형이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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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민간의료보험이상급종합병원본인부담률인상정책이후의료이용전 후변화에미치는영향 1st part 2nd part 설명요인상급종합병원이용여부외래방문횟수 Log( 외래진료비 ) OR (95% CI) β β 성별 (ref: 여성 ) 남성 1.177 (0.765 1.809) -0.73 (0.50) -0.80 (0.26) ** 연령군 (ref: 20-29세 ) 30-39 0.411 (0.205 0.825) ** 2.46 (1.21) ** 0.34 (0.35) 40-49 0.563 (0.301 1.051) ** 0.53 (0.74) -0.08 (0.32) 50-64 0.647 (0.347 1.206) 0.83 (0.77) 0.06 (0.34) 64세이상 0.692 (0.373 1.285) 0.74 (0.74) -0.08 (0.32) 결혼 (ref: 배우자없음 ) 배우자있음 1.553 (1.170 2.061) *** 0.29 (0.53) 0.29 (0.15) * 교육수준 (ref: 고졸이하 ) 대졸이상 1.397 (1.011 1.928) ** 0.71 (0.51) 0.02 (0.17) 소득수준 (ref: 최하위 ) 2 분위 1.355 (1.003 1.831) ** -1.33 (0.58) ** -0.44 (0.16) *** 3분위 1.513 (1.102 2.077) ** -1.21 (0.58) ** -0.30 (0.18) * 4분위 2.131 (1.523 2.982) *** -0.72 (0.64) -0.26 (0.18) 5분위 ( 최상위 ) 2.205 (1.540 3.157) *** -1.33 (0.63) ** -0.43 (0.20) ** 고용수준 (ref: 비활동 ) 활동 0.597 (0.487 0.734) *** -1.06 (0.33) ** -0.05 (0.11) 흡연여부 (ref: 비흡연 ) 현재흡연 0.997 (0.626 1.587) -0.79 (0.57) -0.54 (0.28) ** 과거흡연 0.753 (0.468 1.213) 1.76 (0.64) ** 1.04 (0.29) *** 신체활동여부 (ref: 참여 ) 미참여 1.156 (0.948 1.409) ** 0.74 (0.29) ** 0.00 (0.11) 만성질환보유 (ref: 없음 ) 1개 4.368 (2.852 6.690) *** 0.05 (0.61) -0.02 (0.25) 2개이상 11.781 (7.796 17.801) *** -1.67 (0.64) ** -0.16 (0.25) 건강상태 (EQ-5D)(ref: 높음 ) 낮음 1.296 (1.060 1.584) ** 0.70 (0.32) ** 0.25 (0.11) ** 민간의료보험 (ref: 미가입 ) 가입 1.125 (0.864 1.467) -0.90 (0.44) ** -0.16 (0.14) 정책도입전후 (ref:2009 년 7 월이전 ) 정책도입후 1.035 (0.794 1.350) -0.29 (0.43) -0.06 (0.14) 민간의료보험가입 * 정책도입후 0.749 (0.515 1.089) 1.34 (0.62) ** 0.41 (0.20) ** 주 ) 본결과는통제변수 (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건강관련특성 ) 를고려한 의료이용관련이중차이회귀모형이다. *** p<0.01, ** p<0.05, * p<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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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민간의료보험이상급종합병원본인부담률인상정책이후외래방문의 료기관유형선택에미치는영향 상급종합병원방문과의관계 (RRR) 설명요인 의원, 병원 종합병원 성별 (ref: 여성 ) 남성 0.763 0.861 연령군 (ref: 20-29세 ) 30-39 2.392 ** 3.967 ** 40-49 1.755 * 2.911 ** 50-64 1.408 ** 2.911 64세이상 1.424 2.358 ** 결혼 (ref: 배우자없음 ) 배우자있음 0.690 ** 0.670 ** 교육수준 (ref: 고졸이하 ) 대졸이상 0.730 * 0.656 ** 소득수준 (ref: 최하위 ) 2분위 0.443 *** 0.569 ** 3분위 0.449 *** 0.530 ** 4분위 0.664 ** 0.705 * 5분위 ( 최상위 ) 0.714 ** 0.833 고용수준 (ref: 비활동 ) 활동 1.770 *** 1.349 ** 흡연여부 (ref: 비흡연 ) 현재흡연 1.315 1.191 과거흡연 0.920 1.400 신체활동여부 (ref: 참여 ) 미참여 0.843 0.986 만성질환보유 (ref: 없음 ) 1개 0.332 *** 0.446 ** 2개이상 0.127 *** 0.260 *** 건강상태 (EQ-5D)(ref: 높음 ) 낮음 0.756 ** 0.855 민간의료보험 (ref: 미가입 ) 가입 0.866 1.007 정책도입전후 (ref:2009년 7월이전 ) 정책도입후 0.927 1.031 민간의료보험가입 * 정책도입후 1.432 * 1.167 주 ) RRR: relative risk ratio, *** p<0.01, ** p<0.05, * p<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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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2008). 민간의료보험가입이의료이용에미치는영향. 한국개발연구, 30(2), 99-12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3). 측정된교란요인을고려한성과분석방법, 1-255 Babazono, A., Tsuda, T., Yamamoto, E., Mino, Y., Une, H., & Hillman, A. L. (2003). Effects of an increase in patient copayments on medical service demands of the insured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assessment in health care, 19(03), 465-475. - 44 -

Kim, S., & Kwon, S. (2014). The effect of extension of benefit coverage for cancer patients on health care utilization across different income group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care finance and economics, 14(2), 161-177. Tamblyn, R., Laprise, R., Hanley, J. A., Abrahamowicz, M., Scott, S., Mayo, N & McLeod, P. (2001).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prescription drug cost-sharing among poor and elderly persons. Jama, 285(4), 421-429.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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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on the increase in coinsurance rate for tertiary hospital visits in July 2009. We used Korea Health Panel (KHP) data from 2008 to 2010 which include one year period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Study population includes the individuals aged 20 years and over who did not exhibit changes in PHI status, and total of 2,352 people were selected according to criteria. Healthcare utilization consists of probability of any outpatient care utilizatio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outpatient care expenditure in the tertiary hospital. We used DID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with two-part model, controling for the endogeneity of insurance purchase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Additionally multinomial logit models were used - 47 -

to examine medical facility choice among outpatients. Study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outpatient care utilization by PHI group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whereas PHI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the outpatient care expenditure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should limit the scope of PHI coverage for outpatient services in primary care clinics to minimize its negative impact. In addition,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supply side policy that redefines the role of healthcare institutions rather than a differential pricing policy considering demand side in order to improv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o achiev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