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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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11월 11일 ~ 11월 15일 제228호 노동자 연대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공공 인건비 조정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진 있다. 4개월 만에 별 볼 일 없음이 분명해졌다. 정부도 비정규직에 대한 매우 미흡한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수준의 처우 개선에 머물고는,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 지 사이에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 며 정규 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과 간접고용 비 직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위한 임금체 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점이 핵심이었 계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 전반적인 상 다. 그런데 10월 하순 발표된 공공부 향평준화가 아니라, 바닥을 조금 끌어올리 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 고 위를 끌어내려 전반적인 임금 비용을 줄이 차별 전환계획 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려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정임금 체계 확 게 없다는 말이 꼭 들어맞았다. 립 운운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이다. 첫째,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 그 점에서, 노동자 간 격차 축소에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 주목하는 일부 노동운동 지도자들과 발표했다. 학자들이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유지 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걸림돌 이 사진 이미진 그러나 말이 정규직이지, 전환 대상 의 대다수는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 사로 채용된다. 온전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멀다. 누더기 비정규직 대책에 항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무급제 도입을 수용하는 사회적 대타 협 에 나서는 것이 연대성 이고 계급 성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구나 그 대상은 정부가 스스로 집 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 6000명 라고 비판한다든가, 정규직 노조가 직 사 고용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주 사로 고용되는 이들의 처우 개선도 미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가 일부 보 중에서도 49퍼센트에 불과하다. 비정 그 결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시금 범으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에 책 미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재 수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규직 제로 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이 석으로 여겨진 인천공항공사에서 사측 임이 있다. 이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 정 부담 최소화 를 거듭 밝히고 있어 반대를 추수해 온전한 정규직화에서 다. 정부가 상시 지속 비정규직이라 은 1만 명 중 고작 500~800명만 직접 고 처우 개선하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 서다. 그에 대한 예산도 아예 책정하지 후퇴한 입장을 공식으로 채택한 것은 고 인정한 14만 1000명(60세 이상 고 고용하고, 대다수는 자회사로 전환하는 가 전혀 아니다. 않았다. 그래서 각 기관들은 기재부가 유감이다. 정부는 이런 반발을 조장하 령자,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안을 내놓았다. 철도공사도 간접고용 여전히 돈줄을 죄고 있다 며 알아서 규 고 키운 책임이 있다. 재원을 책임지지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9187명 중 고작 15퍼센트인 1337명만 모를 최소화하고, 처우 개선도 극히 미 않아 정규직의 임금 조건이 압박 받 흡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생색내기 수준의 처우 개선 그래 놓고 정부는 이번 계획이 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 넷째, 비정규직 대책에서 고용 안정 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다. 이 두 곳 모두 정부가 선정한 정규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처우 개선이다. 정부는 11월 중에 청소 시설관리 따라서 정부에게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관행을 확립 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한 전환 전략기관 인데도 이 모양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의 무기계약직 노 등 주요 직종의 임금체계 표준모델 을 을 위한 재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투쟁 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아예 대책 내놓을 계획인데, 일률적인 호봉제 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반목하지 않 에 포함하지 않았다. 적용을 지양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다. 그러나 온갖 예외 사유를 두어 무기 셋째, 이런 전환조차 비정규직 고용 계약직화조차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간 승계가 아니라 공개 채용을 한다고 하 제 채용을 지속해 온 이전 정부들과 비 니, 일부 노동자들은 해고가 될 수도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처우를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교해 봐도, 별로 나은 수준이 못 된다. 있다. 채용되더라도 신규채용이라는 하기 위해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측은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로 직무급 그러려면 문재인의 개혁이 좌초할 이유로 기존의 경력과 근속을 제대로 집회, 농성, 단식까지 하며 싸웠다. 노 제를 제시해 왔다. 이는 직무 차이 를 까 걱정하며 비판적 협력자 로 자리매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동자들의 저항으로 교육부가 일부 인상 명분으로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정당 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독립적으로 안을 내놓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 화하고, 호봉에 따른 인상을 없애 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확대하 를 무력화하는 공격이 함께 벌어졌다. 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 받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사기에 가깝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형평성 잣대 파견 용역의 40퍼센트가 제외됐을 를 들이대 이를 정당화하지만, 완전한 뿐만 아니라, 전환 대상 대부분이 자회 위선이다. 정부는 비용 절감을 압박해 새롭게 무기계약직이 되거나 자회 를 쟁취할 수 있다. 한편, 철도공사 사측은 기존 직원 이정원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ش ਖ਼ р ೠ ਅ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 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원이 될 거라 기 공항운영관리 초대 사장에 노조 파괴 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했던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측이 대국민 혐의를 받는 한국GM 전 부사장 장동우 노력해 왔습니다. 약속은 사실상 사기 에 불과했다. 사기극 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를 선임한 것도 큰 불만 사항이다. 이 자 노동자 학생 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 결국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는 2001년 대우차 정리해고 당시 노무 무늬만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담당 총괄 임원이었고, 2007년에는 노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 다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등화시 설, 전력시설 등 운항 항행 관련 노동 이는 문재인 정부가 7월에 발표한 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자회사 방안을 제시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 하며 예견된 일이었다. 정규직 채용을 사측의 이런 행태에 노동자들의 불 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 회피할 목적으로 자회사 방식을 활용 만이 상당하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인 평성 을 말하며 공개 경쟁 채용 방식을 해 온 공공기관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 천공항지역지부는 노 사 전문가협 택하겠다고 한다. 십수 년을 일한 베테 환을 피해가도록 날개를 달아 줬기 때 의회 불참을 선언했으나, 사측이 재논 랑 노동자 중 일부가 경쟁 채용 과정에 문이다. 의를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교섭이 재 서 탈락해 해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자회사는 원청이 노동자의 노동조 조 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과 계약 해 노동자를 공격한 바 있다. 건을 대부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로 그러나 사측이 입장을 철회한 것은 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도 최소화하려 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아니므로 앞으로의 교섭도 불안정할 한다. 또한, 노동자들을 줄 세우는 데 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하다. 또, 자회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동자들의 투쟁 이용해 온 성과공유금 (명절 때 등급 는 경영 여건에 따라 구조조정 등이 용 이 뒷받침돼야만 고용 안정과 처우 개 에 따라 차등 지급해 온 성과급)도 유 이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선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8년 전 지하겠다고 한다. 아예 자회사 전환조 강요하기도 수월하다. 공공기관장들 800여 명으로 시작한 노동조합이 어 차 제외된 노동자들도 있다.(공항터미 사이에서 자회사 방식이 상황 대처에 느새 3500여 명으로 늘어 노동자들의 널 카트, 주차대행, 수하물 보안검색장 용이하다 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힘도 더 세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인천 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노조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 [선택] 휴대전화번호 개될 예정이다. 나머지 9000여 명은 자회사 소속으 비 유지보수 등) 이 있습니다. 전교조 공무원 금속 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 박성환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 )원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 연대 제228호 2017년 11월 11일 ~ 11월 15일 15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매 계획 을 내놓으며 트럼프의 기대에 김승주 부응했다.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문재인은 주로 탈북민들에게서 들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을 수 있는 처참한 회고담과 다르지 않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 았 (<한겨레> 사설)던 국회 연설을 한 선, 대화는 그다음 이라는 대북 강경 기 트럼프를 국빈으로 모시느라 평화를 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경찰 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 력으로 제지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 가 외교력을 발휘해 평화 메시지가 나 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 오길 바란 개혁주의적 기대에도 금이 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 가고 있다. 라!) 한국 지배계급은 미국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아래에서 그에 한 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식상한 명분 몫하며 나름으로 경제 군사 강국으 을 되뇌이며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 로 안착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트럼 치 강화,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프가 무기 강매 식으로 나온 것도 사실 사진 출처 청와대 우선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전 세계 해제, 한 미 일 연합 군사 훈련 지속 등 훨씬 더 위험한 군사 위협을 강화하 는 데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인 선택 문재인은 대중의 평화 염원 대신 트럼프와 손잡았다 이지만, 문재인은 단지 힘이 없어 무기 를 사 주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한 반도 내 경쟁 지배계급(북한)에게 확고 한 우위를 확보해 자존심을 세우려는 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 한국 지배자들의 염원이 투영된 능동 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 함으로써 을 디딤돌 삼아 군사 동맹 강화 조처를 사 훈련에 나서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할 계획 이고 적 선택 이다. (관련 기사: 11 8 트럼 한 미 일 동맹의 강화 확대를 촉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실제 일정을 달리해 이 훈련에 동참한다. 이 예산이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 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구했다. 인도-태평양 전략 은 일본, 로 한 미 일 군사 동맹이 강화될 것 호주, 인도를 묶어 중국의 부상을 견제 임을 보여 주는 조짐이 많다. 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130억 불 한편 인도 태평양 전략 논란이 보 트럼프는 한국에 경제적 부담도 떠 여 주듯, 한국 지배계급은 중국이라는 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다. 이는 일본 일부 언론은 트럼프의 누그러진 말 한국은 미국의 군비 부담 증액 주문 넘겼다.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코앞의 강대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 과 군사 동맹은 없다 던 문재인 정부의 투 에 세계가 놀랐다며 호들갑을 떤다. 에 호응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상호호혜적 압력을 동시에 받는다. 이 때문에 문재 3불 기조와 다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제는 힘의 시대 액, 미국산 무기 수입 등 막대한 비용 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FTA 인 정부가 난처해지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공동발표문 라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을 감수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이 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여전히 한 이지만 트럼프만 한 말, 사실상 처음 을 시험하지 말라 고 을렀다. 자신과 지난 3년간 미국으로부터 130억 불 이 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42개 한국 국 정부가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강 들어 보는 말 이라며 급히 부인했다. 함께 핵항모 3척이 동아시아로 왔음도 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 했고, 기업들이 향후 4년간 총 575억 불 력한 미국의 압력을 거스를 능력도, 의 그러나 앞으로 미국 측이 공동발표문 과시했다. 이 핵항모들은 11일부터 군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 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 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14면에서 이어짐 도 있다는 걸 뜻한다. 마치 노무현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트럼프 방한에 대한 진보 좌파의 대응 비정규직 개악 법안 등을 한나라당과 김영익 그래서 노동운동이 독립적으로 세 럼프 방한에 즈음한 평화 집회를 따 로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 력을 구축하지 않고 정부와 협력해 개 NO 트럼프 공동행동 중심으로 벌 력을 촉구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집 혁을 얻으려고 하면, 부르주아 민주주 어진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는 규 회였다. 수천 명이 참가했다. NO 의의 한 방식일 뿐인 숙의 민주주의 모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트럼프 공동행동 이 4일과 7일에 개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혹여 트 최한 집회보다 더 컸다. 그러나 트럼 럼프 방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봐 프 방한 찬성이냐 반대냐로 양극화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나 신고 광화문광장에 이중 삼중의 포위벽 한 상황 탓에 그 집회의 정치적 파장 리원전 중단처럼 기업주들이 반발하 을 쳤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진짜 은 NO 트럼프 공동행동 의 집회에 는 공약은 사회적 대화로 넘겨 공약 파 진공 상태 로 만들고 싶었던 듯하 훨씬 못 미쳤다. 기의 책임을 회피한다. 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 정의당은 공식정치 안에서 트럼 신고리 핵발전소 관련 공론화위원 다. 촛불 의 현장인 광화문광장을 프 방한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그 회에 진보 엔지오들이 참여했다가 들 둘러싼 문재인의 차벽 은 트럼프 러다보니 아쉽게도 트럼프 방한 반 러리만 선 것으로 끝난 일을 보라. 문 방한 반대 운동의 정치적 파장을 역 대를 표방하지 않았다. 6일 정의당 재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반 설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이정미 대표는 트럼프한테 보내는 는 정권의 개혁 회피에 그럴듯한 외양 을 부여할 뿐이다. 사진 조승진 협력해 통과시켰듯이 말이다. 도 평화 운동을 분열시키면서까지 트 한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하면, 그 공개서한을 내놔, 긴장과 갈등 심 럼프 방한 반대를 내걸지 않았던 엔지 날 트럼프와 그 일당들이 탄 차량들 화라는 악순환의 촉발자가 아닌 평 오들은 트럼프 방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 광화문광장을 빠르게 지나가는데, 화와 비핵화를 위한 마중물 이 돼 달 연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진영 트럼프 방한은 진보 좌파에게 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했다. 한 쪽에서 노인들이 성조기와 태극기 라는 공허하고 맥없는 메시지를 발 의 주장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북한 다시 한 번 평화 운동 건설의 필요성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 회피 방 를 흔들었지만 반대편에서 젊은이들 표하는 데 그쳤다. 에 대한 적의를 마구 쏟아내며 한반 을 입증해 줬다. 진보 좌파는 문재 식은 한겨레, 경향 같은 친민주당 이 트럼프, 돌아가라, 전쟁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200만 표 이상 얻 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트럼프를 보 인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 언론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평화 가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고 사드 문제 등에서 좋은 활약을 보 며 많은 사람들이 반갑지 않은 손님 이고, 트럼프의 패권 정책에 반대하 11월 8일 트럼프 국회 연설 규탄 집회 하찮은 개혁 제스처를 포장해 주고, 개 이런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은 날 여 온 정의당이 트럼프의 방한과 국 에게 소금 뿌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고, 한국 정부의 협력에 반대하는 평 혁 배신은 상황 논리로 변명해 준다. 그 카로운 논쟁 속에서 건설된 것이었 회 연설에 반대했더라면, 트럼프 방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한테 두고 화 운동을 건설할 때 이번 경험을 자 들은 최근에도 퇴진 촛불 1주년 집회에 다. 평화주의적인 온건진보 단체들 한 반대 운동 건설에 좋은 효과를 줬 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 비판 목소리가 클까 봐, 난데없이 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요구를 지지 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여의도 촛불을 띄우며 힘을 빼려 했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트럼프 방한 퇴진 촛불의 교훈은 거대한 대중 운 반대 가 그를 국빈 초청한 문재인 정 동이 있을 때만 체제 수호 세력들의 방 부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는 점에 해를 뚫고 얼마간이라도 개혁을 이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수 있다는 것이다. 11월 5일 온건진보 단체들은 트 원내 정당 중 민중당만이 훌륭하게 도 트럼프의 국회 연설에 반대했다. 근조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의 국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트럼프의 조직 노동운동의 좌파들도 반제 국회 연설을 듣고 30분 내내 반공 국주의 문제에 심각하게 임해야 한 교육 받는 것 같았다 고 비난했다. 다. 자본주의와 전쟁은 밀접하게 연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의 결돼 있으므로, 자본주의를 반대한 9일자 <한겨레> 칼럼 제목은 아예 다면서 군사주의와 제국주의 문제 근조, 한반도 평화는 죽었다 였다. 를 부차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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