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A Policy Study on the SMEs to Develop into a Network Form
기본연구 17-03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A Policy Study on the SMEs to Develop into a Network Form 김상훈
연구진 연구책임 김상훈연구위원
발간사 본연구는제4차산업혁명의도래와함께시작된사회 경제 기술환경변화에대응 대비하기위한중소기업의활로를모색하기위해기획되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제3차산업혁명을통해구축된디지털환경은기존제조업의고도화와함께신사업 신산업창출을이끌고있다. 변화하는환경은이전에없던혹은이전에중요하게생각하지않던다양한경영자원이가치를얻게되는변화까지이끌고있다. 3D 프린터, big data, ICT, IoT, 인공지능그리고 maker 등이그러한것들이라할것이다. 우리주변, 급격히성장하는벤처창업열풍역시이러한사회 경제 기술변화의또다른효과라할수있는것이다. 변화는기업들에게도중요한변곡점을제공한다. on demand, 다품종소량생산등을포함한시장수요의변화에맞게기업조직역시보다슬림하고보다유연하기를요구되고있는것이다. 그러하기에기업들은체질을혁신하고생산환경을개선하면서시장수요에선도적으로접근해야한다. 그렇다고해서모든기업들이독자적으로모든기술 경영자원을확보하기는어렵다. 공유와결합을통해비용을줄이고생산성을높이며신사업 신산업등장에대응할필요가있을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사회 경제 기술의변화속에서우리중소기업이생존하고성장하기위한전략으로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으로의발전을검토한다. 이전의협업이기업간기능의공유차원에서진행된것이라면, 새로운시대요구되는그것은기업간을넘어새롭게등장한모든경영자원들간의연결로발전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이바로새로운환경에서적용가능한 네트
워크형중소기업 의개념이된다. 이는작고유연한기업들, 제조시설없이아이디어와기술을창업벤처, 스타트업기업들에게시장진입의장벽을낮추고성장과발전을위한중요한환경을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이러한논의는본원의김상훈연구위원에의해진행되었다. 저자는최근전개되는국내외제4차산업혁명동향을검토하고우리중소기업의경영환경, 대응실태등을살펴보았다. 국내에서진행되어온기업간협업현황을법, 제도그리고기업의협업추진실태측면에서함께검토하였다. 연구의긴과정을통해저자는한국내네트워크형중소기업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신뢰구조형성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저자는신뢰구조형성을위한방안을법 제도그리고정책적측면에서검토하였다. 플랫폼 (platform) 은신뢰구조형성뿐만아니라다양한경영자원들이모일수있는핵심기제가됨을강조하고있다. 이를토대로하여네트워크형성에서부터활성화그리고기업보호라는 one cycle 까지를정책범위로설정하고관련된세부과제를제시한것역시본연구의성과일것이다. 저자는글로벌플레이어육성및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사회 경제 기술변화를선도하는중소기업의경쟁력확보가중요함을지속적으로강조하면서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은생산과소비에서의혁신, 사회의변화를대처하는생존전략이될것이라고강조한다.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구축은제한된경영환경에놓여있는우리중소기업이경영자원의공유와결합을통해시공간의경계를허물며규모와속도의경제를실현하면서글로벌경영환경에대응할수있는현실적전략이라는것이다. 본연구에는많은이들의도움이있었다. 서울여자대학교이종욱교수, 카톨릭대학교김기찬교수, 중앙대학교이정희교수, 산업연구원조덕희선임연구위원, 서강대학교김용진교수, 서울시립대학교이춘우교수, 광운대학교이병헌교수, 한양대학교한창희교수, 성균관대학교류성민교수, 중소기업연구원신상철연구위원, 매직에코최재규대표, 리퓨터박성진이사,
GSAK 정광윤대표등이다. 이들은 5차례에걸쳐실시한 네트워크정책회 를통해다양한조언을아까지않은전문가들이다. 저자는이들뿐만아니라국내외네트워크현황과실태에접근할수있는다양한정보와의견을주신본원내여러연구자들에게도특별한감사를표하고있다. 아무쪼록본연구가중소기업의활로모색이라는차원에서의접근뿐만아니라제4차산업혁명을필두로한미래한국의사회 경제 기술발전을위한논의에있어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특히본과제에서다룬국내외협업사례는여러기관과연구자의연구성과를토대로재구성되었다. 향후이들기관및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를통해보다최신의, 정교한사례연구가진행되기를기대해본다. 끝으로본연구의내용은저자개인의견해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2017 년 12 월 중소기업연구원 원장김동열
요 약
1. 서론 본고는급변하는글로벌시장환경하에서한국중소기업의생존전략으로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을검토하고이의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본고는제4차산업혁명의영향으로생산수단 ( 경영자원 ) 이더욱다양화되고또한범용화되면서이전과같은협업전략으로는미래의기업 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어렵다는문제의식에기반하여전개된다. 본고는제4차산업혁명을준비하는선진국의제조업혁신 고도화전략을살펴보고이들국가들의네트워크형중소기업실태를검토한다. 뒤이어한국의협업정책, 실태, 문제점등을종합하여미래의기업 산업환경에서요구되는 네트워크형중소기업 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를제시한다. 2. 기업간네트워크전략의유효성 : 국내외사례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등과같은제조선진국들은기업간네트워킹을통해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시도하고있다. 일본의경우, 신연휴제도를통해중소기업들의역량강화및신사업개발환경을유도하고있으며최근에는플랫폼 (platform) 을중심으로그러한네트워킹이발전하는것으로확인된다. 미국의경우, 플랫폼중심기업간네트워킹의핵심국가라할수있다. 제4차산업혁명이후등장한새로운경영자원들예컨대, 메이커 (maker), 각종 요약 1
빅데이타 (big data), 기술및아이디어등은네트워킹의핵심대상이되었으며이들경영자원들은다양한형태의플랫폼을기반으로연결되고있다. 독일은기업간 digital chain 구축을목표로 Platform Industry 4.0을추진중이다. 제3차산업혁명을통해구축된디지털환경은독일이전세계에서제4차산업혁명을이끌수있는토대가되었으며중소기업들을이러한디지털환경에편입시키면서상호간의네트워크를구성하게유도하고있다. 이탈리아는신뢰의법 제도화를통한기업의글로벌화를유도하고있다. 잘알려진 네트워크법(network contract) 도입이후네트워킹참여기업의자본투자수익률 (ROI) 이비참여기업에비해 2~3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나는것으로평가될정도로그성과가가시화되고있다. 이에반하여한국의기업간협업 네트워크는활성화는다소부진하다. 이는관련법이나제도의취약보다는시장내신뢰와인식의부족으로협업 네트워크활성화가저해되고있음이확인된다. 아울러협업목적역시비용절감, 생산성향상이라는협업의기초목표에머물러있는실태가목격되고있다. 3. 모든경영자원이무한연결되는 네트워크형중소기업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은사회 구조적으로제한된경영환경에놓여있는우리중소기업이경영자원의공유와결합을통해규모와속도의경제를실현하면서글로벌경영환경에대응할수있는전략이된다. 제4차산업혁명이이끌고있는생산과소비에서의혁신, 사회의변화를대처하는생존전략이될수있는것이다. 기업과기업이연계되던이전의협업 (collaboration) 은더욱발전하여협업의연결대상이기업을넘어플랫폼 (platform) 을중심으로개인, 기술, 아이디어, 자금, 정보등으로까지확대되는것이다. 이것을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본질로인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단순히생산성향상이나비용절감이라는 2 요약
기존협업의목적을넘어신제품 신사업개발, 신산업통로마련의수단이 되는것이다. 최근에는플랫폼기반네트워크간경쟁이심화되면서기업중심의 사고에서네트워크중심의사고를우리에게요구하고있다. < 표 > 협업개념의발전 : 협업형중소기업과네트워크형중소기업의구분 대상 목적 협업 기업 - 기업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제품생산및판매 네트워크형 기업, 개인, 자금, 아이디어, 기술, 정보, data 등모든경영요소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제품생산및판매, 학습, 신제품개발, 신사업, 신산업통로 형성 offline 중심플랫폼 (platform) 4. 네트워크형중소기업 발전필요성 우선, 제4차산업혁명시대에편승하기위해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는중요하다. 절감 에서 결합 ( 제조업 + 첨단기술 ) 을통해생산설비의확보없이도기술과아이디어, data, 정보등만으로도제조업시장진입이가능한시대가도래하고있기때문이다. 소품종소량생산시대는기존수직형협업구조의변화를이끌것이며이제는 on demand 형다품종소량생산이가능한관계형성이중요한시기가된것이다. R&D와혁신능력이부족한소규모, 아이디어기업에게는자체의혁신기능강화및내외부연계보다는외부경영자원간연결이효율적일것이다. 둘째, 국내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및구조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기때문에이를극복할방안이필요하다. 제조업 수출중심국가인한국의제조업혁신 고도화를위한사회 경제적대응역량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뿐만아니라개별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역시구조적으로낙후되고있는것은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를더욱타당하게한다. 요약 3
이어서, 대기업發중소기업으로의낙수효과가더이상유효하지않을수있다는논의의부상가운데우리중소기업의생존과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모색이시급하기때문이다. 이러한요인이아니더라도정부가추진하려는기업정책방향역시 네트워크형중소기업 활성화를더욱필요로하게한다. 요컨대, 정부지원사업역시개별기업에서네트워크중심으로개편중이다. 이에따라對기업정책역시보호및육성에서경쟁력및혁신역량강화로전환되고있으며지원대상역시개별기업보다는네트워크또는산업융복합지원으로전환되고있다는점이다. 5. 정책과제 : 신뢰가보장되는場을만들어야 네트워크형중소기업 활성화에있어정부는네트워킹촉진을위한인위적인 frame 을만들기보다는기업이자유롭게움직일수있는 ground를만드는데집중할필요가있다. 이는플랫폼구축그리고네트워크표준안구축등의법 제도적인프라마련의형태로구체화될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단순지원보다는자생적생태계구축을목표로네트워크형성에서부터활성화그리고기업보호라는 one cycle 까지를정책범위로설정한정책세부과제를다음의 < 표 > 와같이제시한다. < 표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활성화를위한 one cycle 정책과제구조과제 형성 신뢰의법 제도화사업 - 네트워크법 구축 : one cycle 지원환경조성 - 표준계약서 구축 : 네트워크활동, 결과물처리방안등에대한명기 - 네트워크기업자격인증제 : 네트워크시장진입기업에대한정부차원의공증 - 네트워킹생산관리시스템 : 경영자원간진행상황공유, 지원기관의모니터링기능 플랫폼 (platform) 구축및형성지원 - network platform 구축 : 정보의공유 공급, 네트워킹의場, 정부지원사업연결 공유오피스 구축 - 공공주도코워킹스페이스, 행정지원의 one-stop 서비스연결 4 요약
성장 도약 보호 홍보및인식개선사업 - TV 다큐멘터리및공익광고제작 보급, 우수사례발굴전 : 기업및전국민대상 정보확산사업 (ISP; Information Spreading Program) 구축 - 정보확산사업 (ISP) : 정보의공유와공급을위한플랫폼내지원사업총칭 공유 : 네트워크수요, 정보, 시장, 자금정보등을제공 공급 : 지원정책제공 연결, Bigdata 가공 제공, 교류이벤트, 전문지원인력 (ImagePrenuer) 양성 공급 마케팅지원 - 공동브랜드 -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 기능, 성능발주를통한네트워킹기업의진출지원 - 원부자재공동구매 거래 진입지원 자금지원 - 방향 : 경영안정자금을줄이고창업및혁신자금지원비중증대 TIPs 등의민간투자유도지원사업연계자금및금융지원의범위를네트워킹초기에서성장및성장이후까지로확대 - 공동사업대출보증제 : 공공보증기관을통한네트워킹기업의대출자격확보 - 모니터링을통한맞춤형자금지원 글로벌진출지원 - 국내외 network platform 간의 재연결 지원 - 국내외유통망편입지원, GMD 해외전시회참관단 컨소시엄참여우선지원 - 한류활용지원책연계 : PPL, MCN, 러닝개런티마케팅등 모니터링기반맞춤형지원체계구축 - 경고시스템 (alarm system) : 네트워킹운영상의문제점을사전파악, 경고하고필요한지원책, 지원사업등을사전에검토 제공 인센티브형차별지원 - 대상의차별 : 원천기술활용, 사회문제해결관련네트워킹사업에우선권 - 내용의차별 : 우수네트워킹기업에대해매출증대, 비용절감, 기업고도화를위한별도의추가지원실시 매출증대기여추가지원 : 인터넷포털사이트, 홈쇼핑등을통한별도의쇼핑전실시, buykorea.org 내특구관신설, 해외사업참가우선권등 비용감소기여추가지원 : 공동시설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각종부담금면제, 공유오피스비용면제, 특허출원비지원등 기업고도화기여추가지원 : 대기업을통한직접기술지도, 공장스마트화등 자산보호 - 표준계약서 : 네트워킹탐색, 진행, 해체의전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개별기업의유무형자산, 네트워킹투입물및결과물등에대한안전장치마련 - 갈등및분쟁조정심의위원회 : 법적분쟁을최소화하고분쟁해결기간과비용을최소화하여기업의시장도태방지 - 네트워크협력보험 : 투자비용보호를위한 사업보험, 교역과정손실을보존하는 교역보험 실시 시장교란방지 - one-strike law: 제도를악용하는불법 비위기업주의네트워킹시장퇴출및지원금액환수조치등을통해 네트워크형중소기업 형성의제도적신뢰성확보 요약 5
차 례 제 1 장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범위및구성 2 제2장 New Paradigm 시대의도래 1. New Paradigm 시대에서의불확실성고조 4 2. New Paradigm 시대의선택 : 제조업의부활 10 3. 제조업혁신패러다임 을통한제조업고도화 12 제 3 장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1. New Paradigm 시대, 제조업에주는시사점 20 2. 한국중소제조업의고도화여건및환경 28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1. 일본의정책사례 39 2. 독일의정책사례 56 제5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 네트워크형중소기업활성화의추진배경 67 2. 국내에서의네트워크형중소기업실태 81
3. 해외에서의네트워크형중소기업실태 111 4. 국내외기업네트워킹정책및사례에서의시사점 183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1. 정책방향과구조 192 2. 정책과제 198 제 7 장결론및시사점 230 참고문헌 237
표차례 < 표 2-1> 위대한미국재건을위한 6대과제 5 < 표 2-2> 우리나라에대한무역구제조치건수 8 < 표 2-3> 주요국의생산인구비중 (%) 12 < 표 2-4> 제조업혁신패러다임의특징 14 < 표 2-5> 주요국의제조업혁신정책 15 < 표 3-1> 주요국제4차산업혁명관련산업분야시가총액의연평균증가율 22 < 표 3-2> 주요국제4차산업혁명관련산업분야시가총액대비비중변화 22 < 표 3-3> 2015~2020년직업별순고용증감현황 24 < 표 3-4> 한국기업의혁신역량추이 (2007~2016) 29 < 표 3-5>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 30 < 표 3-6> 한국의제4차산업혁명대비국가경쟁력 30 < 표 3-7> 제조업혁신 고도화관련한국의주요기술수준 31 < 표 3-8> 대 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변화추이 34 < 표 3-9> 전체및중소기업수출실적추이 35 < 표 4-1> 일본재흥전략 2016 의주요내용 43 < 표 4-2> 중견 중소기업및소규모사업의혁신 사업의세부시책 51 < 표 4-3> 모노즈쿠리산업혁명의실현 사업의세부시책 52 < 표 4-4> 서비스산업의활성화 생산성향상 사업의세부시책 53
< 표 4-5> 독일경제에너지부의중소기업 4.0 에이전시및역량센터현황 62 < 표 5-1> 코아스의협약서구성 105 < 표 5-2> 한국에서의기업간협업사례 109 < 표 5-3> 이탈리아의네트워크계약현황 (2017.3) 119 < 표 5-4> 네트워크가입 / 비가입기업의평균자본투자수익률 (ROI) 비교 (2012) 121 < 표 5-5> 네트워크가입기업의산업 / 지역별분포비교 (2012) 123 < 표 5-6> 해외의기업간협업사례 : 일본 172 < 표 5-7> 해외의기업간협업사례 : 이탈리아 175 < 표 5-8> 해외의기업간협업사례 : 미국 176 < 표 5-9> 해외의기업간협업사례 : 대만, 독일등기타국가 180 < 표 6-1> 협업개념의발전 : 협업형중소기업과네트워크형중소기업의구분 194 < 표 6-2>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정책구조 197 < 표 6-3>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정책과제 228
그림 차례 [ 그림 2-1] 아시아주요국의대미경제의존도 7 [ 그림 2-2] 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연계구조 10 [ 그림 2-3] 주요국의총부가가치대비제조업비중추이 11 [ 그림 2-4] 생산성증가율 12 [ 그림 3-1] 한국기업의혁신역량추이 29 [ 그림 3-2] 제조업평균가동률 (%) 32 [ 그림 3-3] 소기업 (50인미만 ) 평균기업규모의변화 33 [ 그림 3-4] 주요선진국의제조업영세소기업비중비교 33 [ 그림 3-5] 생산성향상활동의중요성 36 [ 그림 3-6] 제조스마트화내용과효과에대한인지 37 [ 그림 3-7] Smart Factory 인지도 37 [ 그림 3-8] Smart Factory 추진의사 38 [ 그림 3-9] Smart Factory 추진계획이없는이유 38 [ 그림 4-1] 지역과제해결에활용될수있는 IoT 40 [ 그림 4-2] 모노즈쿠리벤처가직면하는과제 48 [ 그림 4-3] 제조업의부가가치추이 49 [ 그림 4-4] 독일의 Platform Industry 4.0 추진체계 59 [ 그림 4-5] Map use cases Industrie 4.0 61 [ 그림 4-6] Industry 4.0 가이드라인및툴박스개발보급 61 [ 그림 5-1] 협업구조 78 [ 그림 5-2] 기능교차컨소시엄기본구조 79 [ 그림 5-3] 협업의유형 80
[ 그림 5-4] 협업사업계획승인및지원제도절차 85 [ 그림 5-5] 협업자금융자사업개요 85 [ 그림 5-6] 중소기업간협업사업승인현황 86 [ 그림 5-7] 한국기업의기업간협력수준 90 [ 그림 5-8] 중소기업들의협업인식에대한설문조사결과 93 [ 그림 5-9] 대인모비닉스의협업구조 97 [ 그림 5-10] ( 주 ) 나노코리아의협업구조 97 [ 그림 5-11] 서울스마트카드의협업구조 98 [ 그림 5-12] 에스캠의협업구조 99 [ 그림 5-13] 미션텔레콤의협업구조 100 [ 그림 5-14] 세일스타의협업구조 102 [ 그림 5-15] 산새미-제그린-제주명품의협업구조 103 [ 그림 5-16] 동대문시장의기획-생산-판매네트워크 108 [ 그림 5-17] 신연휴제도의개요 113 [ 그림 5-18] 신연휴제도의활용건수 114 [ 그림 5-19] 네트워크기업의지역간연계 (2012, %) 120 [ 그림 5-20] 네트워크계약참여기업분포 (2012, %) 122 [ 그림 5-21] 네트워크계약참여기업의이종성 (2012, %) 122 [ 그림 5-22] Platform 을활용한비즈니스구조 129 [ 그림 5-23] 교토시작센터의사업시스템 133 [ 그림 5-24] 제네럴프로덕션네트워크의비즈니스모델 135 [ 그림 5-25] 파이브테크넷 (5TEC.NET) 의비즈니스모델 136 [ 그림 5-26] AMATERAS 의네트워크시스템 137
[ 그림 5-27] 바이타스주도신연휴사업의매출액추이 138 [ 그림 5-28] 뷰티플라이프주도신연휴사업의매출액추이 139 [ 그림 5-29] 콘도기계제작소주도신연휴사업의매출액추이 140 [ 그림 5-30] 지산메티컬주도신연휴사업의매출액추이 142 [ 그림 5-31] 이토추상사의중국통신판매구조 143 [ 그림 5-32] 유니클로의비즈니스모델 149 [ 그림 5-33] ZARA 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체제 151 [ 그림 5-34] Quirky 운영프로세스 162 [ 그림 5-35] 대만자전거클러스터구성체계 163 [ 그림 5-36] United Grinding Group의세계시장 168 [ 그림 6-1] 기업네트워크구성 193 [ 그림 6-2] New Paradigm 시대에서의 네트워크형중소기업 형태 194 [ 그림 6-3] 민간의네트워크플랫폼사례 20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1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글로벌경제환경이변화하고있다. New Normal, 제4차산업혁명등으로대변되는 New Paradigm 시대에진입하면서기업과산업환경의변화가예상된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의도래로이전에없던새로운사업과산업이생겨나고, 또한이전에는가치를알수없었던새롭고다양한경영자원이등장하면서그러한변화는더욱다양한방향으로진행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러한변화의시기에향후글로벌경제는융합혁명의시대로서기술간융합에서부터산업간융합으로, 나아가인문과사회의다양한영역으로확장될것으로전망되기도한다. 저성장기조에놓여있는우리경제는글로벌경제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생존하기위한신기술및신성장동력의발굴과함께기업생태의변화가요구되는중요한변곡점에놓여있는것이다. 한국은인구구조의변화, 설비투자의부진, 대기업중심수출경제구조의한계라는경제위기에놓여있으며, 대외적으로는중국등신흥국의부상등의경제환경위기에도직면해있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의진행과함께전개되는기업및산업환경의변화는 GVC의변화를추동하면서우리기업의글로벌경제구조변화에선제적대응을요구하고있다. 선진국의기술융합선도, 제 1 장서론 1
제조업강화, Reshoring, 중국의구조조정등에따른새로운국제경제및산업질서등은우리중소기업에게경쟁력강화를위한자구책마련을더욱요구하는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 외부경영자원과의연결과협력을통해규모와속도의경제를실현하고글로벌화를가능하게할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추진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미다양한형태의중소기업협업모델이진행되어왔으나, 새롭게재편되는 New Paradigm 환경에대응하기위한중소기업네트워킹환경설정이필요하게된것이다. 본연구는새로운경제환경과기술환경에진입하는우리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글로벌시장에서의성장을위한전략을모색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본연구는제4차산업혁명을포함한새로운산업 기업환경에대응할수있는협업모델로서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국내적용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모색을목표로추진되었다. 이전에추진되던네트워킹이기업간진행되는형태였다면, 제4차산업혁명시대를대응하고대비하기위한미래지향적네트워킹은다양한그리고모든경영자원과의연결이핵심이되어야함에주목하는것이다. 궁극적으로는우리중소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 공동협력 [Accenture Shark] 방안을구체화하고자한다. 1) 2. 연구범위및구성 본연구는제조중소기업과스타트업기업의네트워킹을중점으로검토한다. 이는앞서밝힌바와같이전세계적인경영환경의변화가제 4 차산업혁명의 시작과함께첨단기술의제조업적용, 이를통한생산성향상, 제조업과서비 1) Accenture Shark 는미국 ( 구 ) 앤더슨컨설팅의광고로, 작은물고기가상어모양으로뭉쳐큰물고기의위협을물리치는동영상에등장한다. 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스업이융합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방향으로진행되기때문이다. 특히첨단기술을기반으로제조업의부활과혁신을시도하는전세계적상황을고려하여, 본연구에서는제조업기반의혁신 창업기업 (hi-tech start-up), 중소기업을주요연구대상으로삼았다. 본연구는중소기업네트워크화가강화되어야하는시대적당위성, 추진전략, 목표등에서선행연구와의차별성을가진다. 제4차산업혁명시대, 기존제조업에첨단기술이결합하는전세계적산업환경혁신에우리중소기업이대응하기위해서는다양한경영자원간네트워킹협업구조형성이필요함을제시한다. 기존의협업개념과전략이비용의절감을통한생산성향상을목표로하였다면, 제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네트워킹은정보와기능의결합을통한기업경쟁력강화, 글로벌화그리고신제품생산, 신사업, 신산업개척의통로확보라는차원에서추진되어야함을제언한다. 또한첨단기술기반제조업의부활이라는시대적환경에서 역량결합 이라는혁신적변화에대비하기위해우리중소기업간그리고다양한경영자원간의연결과결합에필요한네트워크추진전략을제시한다. 이를위해생산과소비환경의시공간 ( 時空間 ) 경계가사라지는미래시대에우리중소기업들이대비할수있는산업생태계내네트워킹구조형성방안을검토한다. 한편, 본연구는논의대상기업군의네트워킹을형성, 발전할수있는정책방향과과제를점검하며, 네트워크형중소기업의형성에서부터활성화, 그리고기업보호까지를연구및정책의범위로설정한다. 본연구가제4차산업혁명시대, 국내중소기업의글로벌화, 경쟁력강화를위한네트워킹방향및과제수립의단초가되기를기대하며이를통해국내중소기업의활로모색에도움이되기를기대해본다. 제 1 장서론 3
2 New Paradigm 시대의도래 1. New Paradigm 시대에서의불확실성고조 2000년대중반이후촉발된전세계적금융위기는 2010년대를넘어서까지장기간경기침체로이어지면서,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기조가전세계적으로고착화되는데여전히영향을미치고있다. 글로벌교역량은 2002년이후중국의 WTO 가입과글로벌성장세가속화등에힘입어큰폭으로증가했으나, 2008년금융위기이후교역증가율은절반수준으로둔화되었다. 2) 글로벌경제는무역자유화효과, 주요국저금리정책등에힘입어 2000~2007년연평균 4.2% 의고성장을달성했지만, 금융위기이후 (2009~2016) 미국의부채조정, 유로존재정부실및신용경색, 중국구조조정등으로성장률이 3.2% 로크게둔화했다. 또한유로존금융경색, 미국의신용등급하락, 일본대지진등으로수입유발효과가큰설비투자가부진해졌다. 또한글로벌교역증가율 (YoY) 은 96~ 01년 6.6%, 02~ 07년의 6.7% 에서 08~ 16 년에는 1.8% 로떨어졌다. 한편금융위기이후선진국과신흥국간의임금격차축소, 선진국내일자리창출필요성, R&D 등비가격경쟁력중요성 2) 홍성철 김상훈 장보형 김완중, 뉴패러다임시대, 글로벌경영환경의변화와중소기업의대응, 국민경제자문회의용역과제, 2017.4. 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확대등으로인한제조업회귀 (Reshoring) 로선진국제조업비중이확대되었으며, 이로인해선진국의상품수입이큰폭으로둔화되었다. 미국신정부가강조하고있는보호무역주의강화는세계경제의불확실성을더욱고조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3) 트럼프미국대통령은선거전후지속적으로자국제조업육성을통한내수시장회복을핵심목표로제시해왔다. 트럼프대통령은대통령취임식에서도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강조하며무역과세금, 이민, 외교에관한모든결정은미국노동자와미국가족의이익을우선으로결정될것이라고밝히면서미국제품을사고미국인을고용하라고강조했다. 그는이와함께다음과같은 위대한미국재건을위한 6대과제 를제시했다. < 표 2-1> 위대한미국재건을위한 6 대과제 6 대과제방법 / 내용기대효과 미국우선에너지계획 (America First Energy Plan) 일자리복원과경제성장 (Bringing Back Jobs And Growth) 강한미군의재건 (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미국우선외교정책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 규제해소 ( 기후변화등 ) - 셰일석유및가스개발 - 깨끗한석탄생산기반개발 - 감세, 세법단순화, 법인세감세 - 기업규제제거 - 최신미사일방어체제구축 - 사이버방어력및공격력개발 - 재향군인부현대화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 미국외교정책의중심 - 해군, 공군물리력강화 - TPP 철회, NAFTA 재협상 ( 탈퇴가능 ) - 향후 7 년간 300 억달러이상의임금인상효과 - 일자리복원 - 에너지생산소득으로도로, 다리, SOC 개발 - 향후 10 년간 250 만개일자리창출 - 경제성장 4% 대회복 - 이란, 북한등의공격방어 - IS 등과격이슬람테러그룹패퇴 - 우선과제 - 미군재건 - 수백만개의일자리되찾을수있어무역적자해소, 제조업회복 법질서사회의회복 스스로방어하는시민들의안전한사회 3) 홍성철 김상훈 장보형 김완중 (2017), p.20-22. 제 2 장 New Paradigm 시대의도래 5
(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능력지원 - 무기휴대보장 - 국경장벽세울것 - 폭력전과를지닌불법체류외국인추방 모든미국인을위한무역협정 (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 자료 : 국내외언론보도자료등을필자가정리 - 모든무역협정위반조사실시 - 공정무역실시 - 일자리복원, 임금인상, 제조업지원 - 워싱턴기득세력에의해주도되면서그들에게집중되던이익을노동자에게돌려줄것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반대및환율조작국에대한강력한대처등보호무역주의적태도도강화되었다. 실제, 트럼프대통령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행정명령에서명하였으며북미자유무역주의협정 (NAFTA) 에도상당히비판적인입장을밝히고있다. 그는중국, 일본, 멕시코에대해부정적시각을견지하면서중국 45%, 멕시코 35% 의관세부과를공약한바있다. 특히중국에대한경제 외교적입장은다른어떤나라들에비해서도공격적인태도로일관하고있는데,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선포하겠다는의견을지속적으로피력하거나지적재산권침해인정요구, 수출보조금및열악한근로조건중단요구, 미법인세인하등을강조하고있으며남중국해에서의군사증강등을실시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 대만, 한국등환율관찰대상국 4) 으로지정된국가들은미국에의한관련제재조치가가해질경우수출에상당한차질이발생할것으로우려되기도한다. 미국신정부가한미 FTA 등기존무역협정에대해서도재협상을주장하고있는상황에서한미 FTA 무효화등극단적통상정책의도입가능성은실질적으로낮을것으로예상되나, 관련조건의개정또는반덤핑 상계관세부과등의무역구제조치확대가능성은존재할것으로보인다. 또한舊에너지산업, 4) 1 대미무역흑자 $200 억초과 2 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3% 초과 3 외환시장개입규모 GDP 대비 2% 초과등세가지요건중 2 개충족시관찰대상국에분류. 3 개모두해당시심층분석대상국으로지정 (BHC 수정법 ). 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국방, 자동차등전통산업투자 육성과강력한보호무역주의를주장하고있어, 국내자동차, 정유 / 화학, 신재생분야역시우려가되는산업분야라할수있다. 따라서향후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른미중간의무역분쟁발생여부는한국을포함한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들에게불확실성을한층높이는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전망되는것이다. [ 그림 2-1] 아시아주요국의대미경제의존도 < 亞주요국대미수출의존도 > < 亞주요국대미무역흑자 /GDP> 자료 : IMF, 국제금융센터재인용 제 2 장 New Paradigm 시대의도래 7
물론트럼프신정부의경제정책기조와관계없이최근세계교역관련논의 에서는보호무역주의확대가주요관심사로대두되는상황이다. IMF 는세계 경제저성장의요인으로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른교역부진장기화가능성을 지적한바있으며, 2016 년 11 월 WTO 는보호무역조치의빠른증가속도에대 하여경고하기도하였다. 최근한국에대한보호무역조치는금융위기당시보다 2 배정도증가했으며 반덤핑조치가대부분을차지하는상황이다. 반덤핑의피제소건수는중국에 이어세계 2 위수준 (2015 년기준 ) 이며, 이는 16 년 1~11 월중조사가시작된무 역구제조치중 70% 를차지한다. 국가별로는신흥국제소건수비중이더높 으나, 최근들어선진국비중이점차확대되고있다. 미국의경우최근들어 경제적 정치적이유로철강을중심으로중국과한국에대한무역규제를강화 하는모습이뚜렷하다. 피제소대상품목으로는철강금속, 화학제품의비중이 약 80% 에달해특정품목에집중되는것으로나타난다. 5)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출범과 Brexit 결정이후유럽내결속력약화 추세에더해글로벌경제부진과주요국의정치적여건고려시보호무역주의 강화흐름은상당기간지속될전망이다. < 표 2-2> 우리나라에대한무역구제조치건수 국가별 품목별 인도 33-18.1 철강금속 88-48.4 미국 23-12.6 화학제품 54-29.7 중국 13-7.1 섬유 14-7.7 태국 11-6 기계전자 7-3.8 브라질 10-5.5 종이목재 7-3.8 인니 9-4.9 유리도자기 4-2.2 캐나다 9-4.9 기타 8-4.4 호주 9-4.9 터키 9-4.9 기타 56-30.8 계 182-100 계 182-100 주 : 1) 2016.11월현재규제조사중인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기준 2) ( ) 내는총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무역협회, 한국은행, 홍성철 김상훈 장보형 김완중 (2017), p.39. 5) 2016 년 1~11 월중한국기업에제소된 40 건의무역구제조치중철강및화학제품의비중이 87.5%, 누적으로도철강금속및화학제품이 78% 를차지한다. 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이러한상황에서전세계는소위제 4 차산업혁명이라는새로운시대에 진입하고있다. 제 4 차산업혁명은 기존제조업 + 첨단기술 로요약될수있는데, 첨단기술을통한자동화와초연결을통해산업간경계를융합하면서기업의 기술환경변화를요구한다. 여기에서초연결이란제 3 차산업혁명을통해 구축된정보통신, 센서, 로봇, 인공지능 (AI) 기술등을토대로사물과사물, 생명체와비생명체를연결하는것을가리킨다. IoT 와 ICT 기술을기반으로 초연결된환경은수많은 data 를생산하는데, 이러한 data 를수집, 교환, 해석하는 기술 ( 예컨대, AI) 을통해기술과산업의융합그리고새로운기술과산업이 도래할것이며, 초연결과융합을통해산업의수평 수직적경계가사라지고 통합되는새로운산업의등장을제 4 차산업혁명이라할수있다. 제 4 차산업혁명은단순히생산성향상차원의혁신이아닌기업의역할과 활동, 목표등의변화를추동하면서기업내부및기업외부경영자원간의 초연결속에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을시도한다. 초연결과초자동화 를 통해제조업혁신을넘어기업, 업종, 산업간경계를허물면서사회, 경제, 구조적측면에서의혁신적변화를추동하고, 기술의혁신, 제조업의혁신, 플 랫폼기반서비스의혁신을추동하는것이다. 예컨대, ICT 기술을기반으로유 전학에서생명공학기술과같이이전에는서로단절되었던분야들은경계를 허물며융복합을통해공진화를진행하고있다. 6) 제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핵심기술에는 IoT, ICT, AI, Big data, cloud computing, CPS, 로봇, VR 등이있으며, 해당기술들의공통점은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간의융합그리고생명체와비생명체간의구분을없애주는역할을 수행하는데있다. 기술의완성은초고속네트워크기술의발전정도에따라 그시기가결정될것이다. 제 4 차산업혁명은클라우드와플랫폼시스템을통해빅데이터를수집하며, 축적된빅데이터를인공지능으로분석하여트랜드를밝혀내고새로운통찰력과 6) 이은민, 4 차산업혁명과산업구조의변화, 정보통신방송정책, 제 28 권 15 호통권 629 호, 2016.8.16. 제 2 장 New Paradigm 시대의도래 9
고객가치의창출및신사업및산산업을창출하는것으로전개될것이고, 각종센서는데이터를기반으로 CPS(Cyber Physical System; 사이버물리시스 템 ) 내에서로봇을통해새로운형태의생산공정을현실화할것이다. [ 그림 2-2] 제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연계구조 자료 : 필자작성 이러한상황에서세계는과거의 new normal 을지속적으로자기갱신하며변화하고있다. 그변화는글로벌경제권속한우리에게도예외없이적용되지만수출중심의한국경제는이러한변화가위기로다가올것인지혹은기회가될것인지에대한물음표아래에서아직나아갈방향을잡지못하고있다. 2. New Paradigm 시대의선택 : 제조업의부활 2008 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선진국들의경제회복이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있다. 미국및유럽주요국들은제조업기반약화를그원인 으로지목하는데, 이들은독일, 한국과같은수출제조업기반국가가단기간에 1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금융위기를극복한것에서착안, 제조업가치를강조하기시작했다. 한편, 이를배경으로한국을포함한독일, 중국, 일본등제조업강국들을중심으로국가전략적차원에서도제조업강화정책이추진되었으며, 제조업에 ICT 등의첨단기술이접목되는시도가진행되고있다. [ 그림 2-3] 주요국의총부가가치대비제조업비중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G7 국가와한국의산업구조변화와시사점, 경제주평 16-21 ( 통권 694 호 ), 2016.5.27. 제조업에서중소기업은기업수, GDP, 고용등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을뿐만아니라대기업의공급자로서중요한역할수행한다. 기업생태계관점에서볼때중소제조업의혁신이부족하면부품을공급받는기업의경쟁력이낮아지고, 결국전체제조업과전체산업의위기가초래된다. 기술확산관점에서도혁신형중소기업, 스타트업기업이보유한기술은산업내에서인큐베이터역할을하기때문에중소기업이제4차산업혁명을이끄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중소제조업의혁신은제조업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뿐만아니라제조업전체의생태계혁신을활성화하는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는것이다. 제 2 장 New Paradigm 시대의도래 11
3. 제조업혁신패러다임 을통한제조업고도화 기존방식으로는더이상의생산성향상이나부가가치창출이어려운상황에직면한것이현재의상황이라는점은주지의사실일것이다. 값싼노동력, 생산과정에서의비용절감등을통해진행되어온기존의생산성향상방법은도시화의진전, 도시문화확산, 저임금의제조업기피, 서비스업선호등에따라서비스업중심의경제구조로전환되면서한계에직면하게된것이다. 아울러주요국의생산인구역시감소하고있는추세를고려할때생산성향상논의를비용절감이나생산과정에한정하여논의하는것은임계치에이른상황이다. [ 그림 2-4] 생산성증가율 노동생산성증가율 총소요 (TFP) 생산성증가율 자료 : The Conference Board.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 정민, 2016 년다보스포럼의주용내용과시사점, 현안과과제 16-2 호, 현대경제연구원, 2016.1.19. 에서재인용 < 표 2-3> 주요국의생산인구비중 (%)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미국 65.8 66.3 67.1 64.3 61.0 60.4 일본 69.7 68.2 63.8 58.8 57.1 53.3 독일 68.9 68.1 65.8 64.0 58.7 55.7 한국 69.4 71.7 72.7 70.7 63.0 56.8 중국 64.9 67.5 73.5 70.1 68.0 63.4 주 : 생산가능인구는 15세이상 65세미만대상, 자료 : UN 인구통계국 1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또한, 제조업과첨단기술의접목이라는제조업의고도화, 제4차산업혁명의추진은이미세계적인추세가되었다. 전세계적으로제조업의부활이진행되면서제조업선진국가들을주축으로기존제조업에첨단기술이접목되는과정이시작되었다. 이렇게볼때, 단순한제조업고도화가아니라기업의생산성을전혀다른방향에서향상시키면서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고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해간다는점에서제4차산업혁명은기업뿐만아니라개별국가에게매우중요하다. 과거에는에너지나노동력절감, 생산단계에서의비용절감등을통해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켰다. 반면, 제4차산업혁명은첨단기술을기반으로기술과생산의 결합 을통한생산성향상을추구하는데그특징이있다할수있다. 제조업의고도화는제4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한 제조업혁신패러다임 에서시작되었다. 제4차산업혁명은제조업에첨단기술을접목해제조업구조를근본 혁신적으로변화시키며제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는가운데제조업의부활을진행하는시도라이해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축적된지식과기술, data의결합을통해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 `절감 지향에서 결합 을지향하는변화를통해생산성을향상시키며신사업을창출하고, IoT, ICT, 센서, 로봇등의첨단기술들의결합을통해아이디어와인프라, 기술적혁명을대비하고유도할필요가있다. 곧개별고객의다양한요구와기대를충족시켜줄수있는다양한제품을신속하게생산하는 Mass Customization ( 다품종소량생산 + on demand) 이요구되는것이다. 혁신적변화없이제조업의부활은불가능하며, 제조업혁신패러다임은아래의표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 Servitization, Digitalization, Smartization의수용과지향으로요약된다. 제 2 장 New Paradigm 시대의도래 13
< 표 2-4> 제조업혁신패러다임의특징 구분요소내용및특징사례 서비스화 아이디어 (Servitization) 혁명 제조업과서비스의결합 - 제품과서비스의통합적제공을통해제품의부가가치와경쟁력을상승시켜수익증대 제조업부활을위한조건 - 제조업체간품질과기능에차이가없고생산비용및시간이단축되어가격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요구되는차별화를위한새로운대안 애플 - 애플스토어 롤스로이스 - 항공기엔진의관리서비스 ( 제품과 ICT 결합 ) 디지털화 (Digitalization) 스마트화 (Smartization) 인프라혁명 기술적혁명 생산의유연화 - 스마트디바이스 ( 클라우드 + 로봇, 3D 프린터등 ) 를통해아이디어를언제어디서나현실화 생산의범용화 - 누구든지자신의아이디어를현실화 생산하는공장 공정 - ICT, AI, 로봇등의첨단기술이결합하여공정, 생산계획등을스스로결정하고발전시키면서생산효율극대화 지속가능한융합성장동력창출 에너지, 인력, 장비, 설비등자원효율성제고 포드 - Techshop ( 회원들에게 3D 프린터를개방하여아이디어의시제품화지원 ) 로컬모터스 - 크라우딩소싱을통해수집된자동차디자인생산 지멘스 - 제품수명데이터를활용하여제품개발과생산단계에적용하여생산프로세스개선 GE - 산업인터넷적용, 3D 프린터를활용하여이종품생산구현 자료 : 다음의자료를활용하여필자가보완 수정. 김희선, 제 4 차산업혁명과주요국의제조중소기업혁신정책및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정책세미나발표자료, 2016. 주요국들은혁신생태계조성, 디지털인프라구축, 혁신전략수립의필요에따라자국실정에맞는제조업혁신정책을수립하고있다. 지식, 기술, 노하우와같은아이디어의교류및확산, 공유등이자연스럽고, 제조업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혁신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다. 또한공급자와소비자가언제, 어디서나자유롭게연결되고, 창업및기업운영지원, 시설 / 장비공유, 규제개혁, 소통창구제공등을통해혁신적아이디어를 1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구현할수있는디지털인프라구축에도힘쓰고있다. 또한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가능성의특징을지닌미래지향적인기술의개발을위한혁신전략을 수립하고있다. < 표 2-5> 주요국의제조업혁신정책 명칭주도핵심전략중점기술 미국 Remaking America (2009~) 기업민관연구소 첨단기술력확보및제조업과의융합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EU Factories of the Future (2013~) 회원국산학연 우선순위에입각한산업정책시도, 기존제조업을디지털화 Smart Factory 설비연결 독일 Platform Industry 4.0 (2015~) 산학연중소기업 지능적기업 / 산업생태계구축 AI, CPS 중국 중국제조 2025 (2016~) 정부 디지털기술의산업융합 3D 프린터, 드론, 로봇등 일본 일본재흥전략 (2013~) 기업첨단기술기반경제시스템구축로봇 각국의사례를보자. 미국의경우 Remaking America(2009~) 를예로들수있다. 오바마정부는제조업에서국가경쟁력이하락하고있고, 미국이세계적으로앞서가고있는첨단기술조차도제조업에제대로접목하지못하고있다는인식하에첨단제조업에주목했다. 이에따라 2009년미국제조업부흥프레임워크를시작으로 양질의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지속 이라는목표아래제조업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는법인세인하 (35% 28%), 해외진출기업리쇼어링장려, 제조업혁신허브증설, 첨단제조기술전략 (ATM), 제조업혁신연구소건립등을추진했다. 미국은제4차산업혁명을위한첨단기술분야로의적극적인투자를통해얻어진성과물을제조업분야와융합하고, 이를전국적으로확대함과동시에국제사회에서첨단기술을선도하고표준화를시도해왔다. 또한막강한클라 제 2 장 New Paradigm 시대의도래 15
우드와 computer power를적극활용하여산업데이터가저절로모이는플랫폼 (platform) 을구축하고클라우드생태계선점했다. 이를위해제조업발전국가협의체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를발족시켰고, 3D 프린팅등첨단제조기술의혁신, 산업용로봇활성화를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다. 중소기업에대해서는새로운기술도입및활용을확대하기위한보다구체적인지원을실시했다. 일례로 첨단제조업파트너십 2.0(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2.0) 정책이있는데, 제조기술혁신활성화, 제조중소기업혁신여건마련, 제조중소기업기술상업화지원, 제조중소기업자금지원등을그내용으로한다. EU의경우 Factories of the Future(2013~) 가있다. 2008/2009년세계제조업강국들이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구조조정에착수한가운데유럽에서도제조업경쟁력약화에대한우려감과함께대응방안모색해왔다. 우선 Euro 2020(2010년 ) 에서는산업정책에서우선순위부여의중요성이대두되었는데, 2020년까지역내제조업비중의향상 (15% 20%) 과 600만개의고용창출목표가제시되었고, 7개중점이니셔티브를수립해전반적인혁신및생산성증대에중점을두었다. 한편사물인터넷, 가상현실등에기반하여전제조공정의유연화, 네트워크화가추진되었다. 유럽산업강화정책(2012년) 에서는청정생산을위한첨단제조기술의강화가제시되었고, 유럽산업부흥정책 (2014년) 에서는 기존제조업 + 디지털화 가강조되었다. 나아가 EU 제조업의디지털화연구를통해, 인간중심적인첨단지능성디지털제조업의육성을주도하자는 Horizon 2020 과, Horizon 2020 사업중사회적과제와기반및산업기술리더십분야에참여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 3단계에걸쳐자금을지원하는 중소기업인스트루먼트 (SME Instrument), 업력이높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성장자금을지원하는 COSME, 중소기업성장을위한클러스터활성화사업을추진하는 Cluster Initiatives 2014-2020 등일련의 1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정책이추진되었다. 독일에서는 Platform Industry 4.0(2015~) 이진행되고있다. 이는전통적인 제조업강국으로서강력한산업기반을통해성장, 복지, 양질의일자리창출을 이뤄내고있는가운데디지털기술의산업적적용을바탕으로국제경쟁력을 확고히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출발했다. 독일연방정부는범부처 연구개발프레임워크를지속적으로개선 발전시켜왔다. High Tech Strategy 2020(2010 년 ) 의후속으로발표한 실행계획 (High Tech Strategy 2020 Action Plan(2011 년 )) 에서 10 대미래프로젝트로우리에게잘알려진 Industry 4.0 을 포함시켰고, 2013 년부터독일내정보통신산업회와전기전자산업협회등 민간이중심이되어 Industry 4.0 project 가시작되었다. 이후 Industry 4.0 을 보완 강화한 Platform Industry 4.0(2015 년 ) 을발표하였는데, 그핵심중 하나는제조업혁신을정부주도로추진하려는데있다. Platform Industry 4.0 은기존 Industry 4.0 의문제점개선을위해제조 공정의디지털화전략, 표준화, 데이터보안, 제도정비및인력양성을골자로 한다. 연간약 2 억유로의자금이투입된 Industry 4.0 은 2 년이상표준에 대한합의가지연되면서활용기술개발이이루어지지못했고, 보안정책의 부재, 중소기업의거부반응, 관련인력부족등의문제가지적되면서당초 계획이실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7) 현재독일이추진하는혁신정책은사이버공간과실제물리적공간을결합 하여 IoT 네트워크로연결된지능적인생태계를조성하는기술증대에집중 하는것이다 ( 현재 IoT 분야에서미국과더불어세계표준주도 ). Platform Industry 4.0 에서는중소기업을디지털화및네트워크화된산업시스템에 편입시키는것을주요과제로선정하고 대기업 - 중소기업 간의가치사슬 디지털화를집중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인공지능, CPS 기술을핵심기술로 선정하고이에대한산학연집중투자를유도하는노력에집중하고있다. 7) 김상훈 심우중, 미래제조혁신에있어서의스마트공장이슈와과제, e-kiet 산업경제정보, 2015. 제 2 장 New Paradigm 시대의도래 17
중국의경우 중국제조 2025(2016~) 계획을추진중에있다. 중국제조 2025 는단순가공과같은개발도상국형제조업에서벗어나혁신역량과경쟁력을갖춘선진국형제조강국실현을목표로추진되는정책이다. 단시간내에관련 data를수집할수있는문화와규모를보유한중국은자국의이점을활용하여 3D 프린터, 드론, 로봇등 ICT 관련첨단기술분야발전을통한제조업의혁신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은혁신역량제고, 품질우선, 친환경제조, 구조최적화, 인재육성을기본지침으로 2045년까지의전략목표를설정했다. 1단계 (2015~25년) 에서는글로벌제조강국진입을목표로 공업화실현, 제조업대국으로서의위상강화, 제조업의정보기술경쟁력향상이추진된다. 2단계 (2026~35년) 에서는글로벌제조강국내중간수준도달을목표로 혁신역량대폭향상, 핵심분야의경쟁력제고, 우위산업에대한글로벌시장주도를추진하며, 3단계 (2036~45년) 에서는세계제조업선두국가지위확립을목표로 제조업주요분야에서의혁신역량강화및경쟁우위확보, 선진기술및산업시스템구축을추진한다. 중국제조 2025 는제조업창업및혁신역량제고, 정보기술및제조업융합촉진등의 9개중점추진과제를설정했다. 또한, 작은거인형 기업육성, 산업클러스터환경최적화, 수출유도 ( 제도적지원 ) 등의구체적인중소기업육성책을제시했다. 일본은 일본재흥전략(2013~) 을통해자국의제조업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 2000년대들어진행된제조업경쟁력약화및국가경쟁력약화를극복하기위해일본은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혁신역량구축에주력해왔다. 일본재흥전략 의세가지액션플랜은 일본산업재흥플랜 ( 산업기반강화 ), 전략시장창조플랜 ( 시장개척 : 국내 ), 국제전개전략 ( 시장개척 : 국외 ) 이다. 일본은제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6대전략, 37개과제로구성된산업재흥플랜을제시하고향후 5년간긴급구조개혁기간으로지정 1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했다. 또한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해소를위한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의실시및창업활성화를통해중소기업및소규모사업자를 4.5% 에서 10% 로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 또한이는 IT 활용을기반으로하는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생산성향상을지원하고, 중견 중소기업을통해제4차산업혁명을일본전체에전파한다는전략이기도하다. 이를위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인력양성등을위해민관협력고도화를추진하는한편, 제조업중심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하기도하였다. 나아가 일본재흥전략 은 IoT, 로봇, 빅데이터, AI 작동기반경제시스템을구축하고, 로봇기반인간접점을점령하려는목표를갖고있다 ( 현재로봇분야에서세계표준주도 ). 현재일본의로봇기술은전세계최고수준인데, 제조, 서비스, 간호, 서비스등전분야에걸쳐로봇을보급, 적용강화하는것을전략의목표로삼고있다. 제 2 장 New Paradigm 시대의도래 19
3 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1. New Paradigm 시대, 제조업에주는시사점 가. 경영 기술환경의변화가가져올미래상 제4차산업혁명을필두로한 New Paradigm 시대는산업과기업, 사회전반에걸쳐 네트워크 (network) 의융합 을요구하고있다. 기존네트워크는정보와정보, 사람과사람, 기업과기업, 기술과기술간의연계속에서경계를이루며형성되어왔지만, 이러한경계는각요소간의융합즉정보와사람, 기업과기술등의융합형네트워크로발전할것이다. 네트워크의융합은기업에경영과기술환경의혁신적변화를제공하면서산업구조와제조업등에서의변화로이어질것으로보인다. 산업구조의미래를예측해본다면, 우선플랫폼 (platform) 을중심으로산업이연결되면서산업간경계가소멸될것이다. 컴퓨팅기능이모든제품 서비스의기본기능이되면서데이터,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인프라등이중요한경제자원으로등장하면서플랫폼 (platform) 을통해이들간다방면에서새로운 2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협력관계를구성하고형성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자동차, 선박, 가구, 가전등제조업, 의료, 교육, 금융등서비스업이모두네트워킹과이에따르는컴퓨팅기능을기반으로여러경영자원간수평적협력관계를통해플랫폼을형성할것이다. 플랫폼제공능력을갖춘컴퓨팅 /ICT 기업은플랫폼화되는모든산업에서역할이증대할것이며, 그과정에서산업간경계도약화될것으로예상되는것이다. 8) 또한플랫폼기반기업생태계에주목한다면대기업형태의축소를예측해볼수있다. 기업의거래비용감소로기업규모의거대성에대한유인이감소하기때문에슬림하고탄력적인조직형태 ( 기업 ) 가등장할가능성이높다. 플랫폼, 클라우드펀딩, 개인방송, 클라우드서비스, 3D 프린팅, DIY(Do It Yourself) 제조등다양한분야에서다양한형태의공급자가출현할것이다. 그리고네트워크효과에따른일정수준의시장지배력을가진몇몇플랫폼간의경쟁이산업별로일반화될것이다. 혁신적기술을앞세운혁신형중소기업, 스타트업기업들은지난시기산업구조내에서지배적인위치를차지해온대기업의시장을위협하며확대 발전할수있다. 세계적으로볼때선진국에서제4차산업혁명관련산업의성장세가상대적으로빠른상황이다. 9) 제4차산업혁명관련산업의성장세가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빠른것으로평가되는데, 제약및생명공학부문의시가총액증가율은주요 5개국에서모두전체시가총액증가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가별로보면독일과일본은제약및생명공학, 미국과중국은소프트웨어및서비스부문의시가총액증가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한국의경우기술적하드웨어및장비, 통신서비스부문을제외한다른부문의시가총액증가율이전체시가총액증가율보다높게나타났다. 8) 최계영, 4차산업혁명시대의변화상과정책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6-04, 2016. 9) 주요국의상장기업자료를이용하여조사한연구는현대경제연구원에의해진행.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독일의상장기업중제4차산업혁명과연관성이높은 13,762개기업을대상으로관련산업의성장성, 산업구조의변화등을분석. 보다상세한내용은정민, 4차산업혁명의등장과시사점, 경제주평 16-32( 통권 705호 ), 2016을참조바람. 제 3 장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21
< 표 3-1> 주요국제 4 차산업혁명관련산업분야시가총액의연평균증가율 ( 단위 : %)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중국 자본재 15.3 4.1 1.7 5.2 36.3 제약및생명공학 29.5 22.8 4.4 11.5 33.2 반도체및반도체장비 24.8 4.4-2.8 2.6 38.7 소프트웨어및서비스 37.2 6.0 1.3 13.0 44.8 기술적하드웨어및장비 11.4-0.7 0.5 8.9 33.4 통신서비스 3.6 1.6 4.4 10.8 10.0 전체시가총액증가율 14.6 9.2-0.1 2.4 32.4 주 : 2006~2015 년사이연평균증가율. 자료 : Bloomberg 재무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이계산 산업의성장성측면에서, 한국은제4차산업혁명관련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지만특정산업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이에비해독일, 일본등기계산업강국의경우자본재부문의비중 (2015년기준 ) 이 10.5% 와 13.8% 로가장높지만다른부문도상대적으로고르게분포하고있다. 미국은 2015년기준소프트웨어및서비스부문비중이 11.9% 로가장높고, 중국은자본재부문의시가총액비중이 12.9% 로가장높다. 한국은제4차산업혁명관련된산업가운데특정산업에대한집중도가주요국들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주요국제4 차산업혁명관련산업분야시가총액대비비중변화 ( 단위 : %)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중국 2006 2015 2006 2015 2006 2015 2006 2015 2006 2015 자본재 13.3 12.2 18.2 10.5 13.0 13.8 8.5 6.9 10.1 12.9 제약및생명공학 1.0 2.7 3.5 9.0 3.6 4.8 6.1 8.4 3.6 3.7 반도체및반도체장비 2.5 4.7 2.2 1.3 1.7 1.2 3.7 2.4 0.5 0.7 소프트웨어및서비스 1.5 6.6 8.4 5.7 3.4 3.5 7.6 11.9 1.0 2.2 기술적하드웨어및장비 29.3 19.8 0.3 0.1 7.1 6.8 4.6 5.2 4.3 4.5 통신서비스 8.2 2.9 10.1 4.6 4.3 5.8 1.6 2.0 1.9 0.3 주 : 분석대상상장기업중산업분류가되지않는기업들을제외한기업들의시가총액합계대비주요산업별비중자료 : Bloomberg 재무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이계산 2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제조업의미래는어떠할것인가? 우선연계된첨단기술 (ICT, 빅데이터, 센서, 로봇등 ) 과제조현장의융합이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빅데이터분석을통한다품종-소량생산방식의보편화, 생산공정의지능-자동화, 제조업과서비스산업의연계, 제조업의네트워크화가이루어질것이며, 제조업의제조부문을제외한설계, 유통, 판매, 관리부분이네트워크를통해서해결가능할여지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생산수단의범용화가이루어질것이다. 3D 프린터는제조업체뿐만아니라각개인이가지고있는아이디어를시현시켜주는데, 단순히프로토타입제작을넘어자동차, 건축, 항공부품, 의료제품생산에이용됨으로서기업의효율성향상과비용절감등에큰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제조업의서비스업화 ( 경계불분명화 ) 가진행될것이다. 서비스화란제조업자가생산하는단순제품에서비스라는요소를결합시켜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나아가매출과수익증대, 고객만족을이끌어낼수있도록하는하나의전략으로, 유지관리, 컨설팅등제품소비전과정을가치사슬과연결하여제품의솔루션화, 네트워크화를도모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글로벌네트워크생산모델이구축될것이다. 생산공장이없는제조업의확산이가능해지면서, 생산은첨단화를구현한제조전문기업에소싱하고상품개발기획과디자인등핵심역량에집중하여경쟁력을유지하는기업이증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벤처기업의아이디어제품을신속히시장에상품화하거나반도체, 전기전자, 의료기기, 국방, 녹색기술등분야별생산전문기업의중요성이확대될것이다. 한편, 제조에필요한전문 첨단기술을확보하지못한제조업체는위기를맞을것으로보인다. 제품개발기업의요구를즉각적으로수용, 생산하지못하는기업은시장에서퇴출될것이고, 혁신형중소기업을제외한대기업하청형중소제조업, 노동집약형중소기업, 가족형중소기업등이위기관리대상에포함될것이다. Smart factory 의중요성또한증대될것으로예측된다. 제 3 장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23
이에따라사회구조에서생산과소비의구분은모호해질것이다. 기업, 소비자를포함한만물 ( 萬物 ) 이데이터를생산해내면서데이터는그자체만으로 중요한상품가치를가지게되고, 생산수단소유의확대및공유화로인하여 소비자개인은필요한제품을스스로생산할수있게될것이다. 이는한편으로직업의소멸과일자리감소로이어져정치 사회적문제를 야기할수있는데, 직업의소멸및실업발생환경은노동의자동화영향을 특정직무들이얼마나지능정보기술로대체가능한가의여부에따라결정될 것이다. 2016 년다보스포럼에서는 2020 년까지전세계적으로 710 만개일자 리가소멸되고 200 만개일자리가창출되면서 510 만개의일자리가감소할것 이라는전망이나온바있다. < 표 3-3> 2015~2020 년직업별순고용증감현황 ( 단위 : 천명 ) 순고용감소 순고용증가 사무 / 행정 -4,759 사업 / 재정운영 492 제조 / 생산 -1,609 경영 416 건설 / 채굴 -497 컴퓨터 / 수학 405 디자인 / 스포츠 / 미디어 -151 건축 / 엔지니어링 339 법률 -109 영업 / 관련직 303 시설 / 정비 -40 교육 / 훈련 66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Survey, 2016.1. 그렇다면감소직업군노동자가증가직업군으로이동하는것이과연가능 할것인지, 그리고가능하다면어떻게해야할것인지가제 4 차산업혁명에따른 사회 노동정책의중요한핵심과제라고하겠다. 인력의이동가능성여부는 불평등의심화 ( 소득분배문제 ), 근로자의권리문제 ( 고용형태의변화 ) 를유발 하면서정치 사회적문제로확장될가능성이있다. 또한교육수준이경제적불평등을결정하게될것이다. 기업, 정부등에 의해제공되는오픈형빅데이터를각개인이얼마만큼활용할수있느냐에 따라시장에서의경제적부가가치창출가능성이결정된다면, 감소하는직업군 내에있는노동자들이더라도신규로창출되는직업군에편입하기위해서는 2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기술환경에적응할수있는일정수준의교육이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제4차산업혁명시대에는변화하는산업 기술환경을이끌수있는인력양성도매우중요하지만, 각노동자가새로운환경에적응 편입할수있도록국가, 기업차원의교육 훈련이요구된다. 한편, 정부 공공부문의축소가뒤따를것이다. 빅데이터를활용한사회현상검토및예측이가능해지면서이에합당한정책방안역시빅데이터와 AI를통해구체화될수있기때문에정부차원의공공서비스도알고리즘에기반하여추진될것이며, 이는기존정부 공공부문의슬림화를유도할수있는요인이다. 나. 한국제조업에게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러한미래상에적극대응하기위해서는제조업의고도화와전문화가필요하다. 첨단기술접목을통한제조업의고도화뿐만아니라기업의생산성을전혀다른방향에서향상시키면서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고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해간다는점에서제4차산업혁명은기업뿐만아니라개별국가에게전문화된제조업구조를요구한다. 물론단순히제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해서라도첨단기술과의접목은필수적이다. 과거에는에너지나노동력절감, 생산단계에서의비용절감등을통해기업의생산성을향상해왔다. 반면, 제4차산업혁명은첨단기술을기반으로기술과생산의 접목 을통한생산성향상을추구한다. 제조업에첨단기술을접목시키는것은고객만족형제품생산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제품의디지털설계, 3D 프린팅기술을활용하여제품의프로토타입생산, 시제품생산, 수정이유례없을정도로빠르게진행되면서제품개발및제조비용절감에도기여한다는점에서제조업들에게는생산성향상의중요한이슈가되는것이다. 10) 10) Raghav Narsalay, Aarohi Sen, and David Light, How Manufacturers Can Get Faster, More 제 3 장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25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제4차산업혁명을필두로다가오는 New Paradigm 시대가우리에게어떠한형태로영향을줄것인지에대한현상인식이선행되어야한다는점이다. 요컨대, 이러한변화의시대가우리에게, 특히제조업에게기회가될것인지위기가될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이다. 우선기회요인을보자. 제4차산업혁명은제조업중심한국미래의변곡점이며,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와글로벌화를추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다. 제조업의혁신과부활을시도하는현재의글로벌경제환경은제조업중심한국경제의변곡점으로작용할수있다. 특히, 소품종대량생산중심의제조업환경 (Fordism) 은고객들의다양해진요구와대량소비감소등으로인하여변화가불가피하며, 다품종소량생산의시대에즉각적이고유연하게대응해야하는환경으로변화해야하는상황에직면했다. 구체적으로는이러한변화는우선, 원가절감이나단순기술직중심으로진행되어온제조업의생산성향상방향에서도범용화된데이터, 기술력을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기업의생산성이달라지는 변화의시대 가도래하고있다 ( 생산성향상가능성확대 ). 또한첨단기술의제조업적용능력이향후글로벌가치사슬을결정지을것이기때문에기업들에게시장확대기회를제공할것이다 ( 글로벌화가능성확대 ). 이러한조건은작고유연한조직에기회요인일수있는데, 관료주의적시스템으로기획에서부터생산까지모든제조과정을시행하는대기업보다는기획과개발, 생산, 마케팅등을전문화하여결합과해체가유연한중소기업간협업이기업경쟁력강화에유리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아이디어 기술중심기업의성장가능성확대되어, 사람이나사물등의현실세계를어떻게데이터화하고자율화, 자동화하여생산에접목시키느냐가기존사업의성장그리고신사업개발의핵심열쇠라는점에서관련기술의적극적인개발과수용은기업의성장가능성을결정할것으로 Flexible, and Cheaper, Harvard Business Review, February 27, 2017. 2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보인다. 반면, 제4차산업혁명에는미래한국의위기요소가될수있는문제도공존한다. 우선기술적차원에서, 한국은하드웨어기술력은일정수준충족하고있으나소프트웨어기술력은매우부족한상황이다. 또한기업생태계구조를볼때, 대부분의제조중소기업이가공조립위주로하청구조에위치하면서미래시장수요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한다. 심화되고있는대-중소기업간양극화에서적극적인혁신역량을갖추기보다는정부의자금지원에관심을집중 11) 하는행태를유지하고있기도하다. 한편, 글로벌경제질서재편의측면에서신흥국부상과다극화, 트럼프의등장이후심화된정치 경제적불확실성은경쟁력이부족한국내중소기업에게위기요인이될수있다. 중국, 인도등신흥국들은고도화되고있는기술경쟁력과달라진경제적위상 12) 을바탕으로기후변화, 국제통상 금융등국제경제이슈에더욱큰영향력을발휘할것으로전망된다. 신흥국의급성장과주요선진국의경기침체등으로국제경제지배구조의다극화가심화될경우한국제조업은더욱고립될수있는상황에직면할것이다. 미국은강력한 Oil Power 13) 를바탕으로에너지자원의독립이가능해졌으며, 이러한환경과첨단기술의제조업결합정책이병행되면서리쇼어링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면서국제분업구조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최근전개되는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 미국과외부세력간의대립에따른불확실성강화속에서한국은고도의전략적선택을강요받게될것이며이에따른위기가항상나타날수있는상황이다. 기술진보에따른불평등심화도위기요인이다. 기술혁명은생산현장 11) 조용현외 (2016) 의설문조사결과를보면, 기업들은기업의제조혁신수준을향상하기위해서는정부자금지원이가장중요 (83.7%) 하다고응답. 12) OECD 는 2017년중국이세계에서가장큰경제구매 ( 구매력기준 ) 를달성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아울러 2058년에는인도가미국의경제규모를추원할것으로전망. 13) 미국은약 300년간사용할수있는셰일 (Shale) 오일과셰일가스생산이가능해지면서에너지의외부의존으로부터자유로워지게된것으로평가. 제 3 장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27
혁명으로연결되면서생산성향상과신산업창출효과를가져올수있지만, 결국이모든과정에서는도태되는기업과노동자가발생할것이다. 그동안전지구적으로대량생산의제조현장에서는고기술력자보다는단순기술력자가기업차원에서효용이높았으나, 제4차산업혁명이후단순기술력자는자연스럽게도태될것인데, 이들을타산업분야로이전시키는것이가능할지는심각한문제라고하겠다. 끝으로경제지배구조의변화문제를지목할수있다. 대량생산체계의붕괴를유도할것이라고평가되는제4차산업혁명은거대생산수단을확보한기존대기업들에게는 지배구조 차원에서위기가될수있는상황이다. 제4차산업혁명이밝히는미래상만놓고본다면더이상생산수단의보유여부가기업활동, 경쟁력의핵심이되는것은아니며생산수단은누구나쉽게접근, 활용할수있게될것이다. 이는바로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의변화 를추동하면서기존경제지배구조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것이다. 제4차산업혁명하에서는슬림하면서유연한기업조직, 기술과아이디어를갖춘기업이새로운세계기업구조에진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한국중소제조업의고도화여건및환경 가. 제조업혁신 고도화에대한사회 경제적대응역량 한조사에결과에따르면한국의국가경쟁력이 2012 년 22 위에서 2016 년 29 위 까지하락한것으로평가되었다. 14) 특히 IMD 는기업경영효율에대해 2012 년 25 위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6 년에는 48 위를기록한것으로평가했고, 아울러 2011 년 9 위이던기업의혁신역량역시 2016 년 33 위로하락한것으로 14)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Tearbook 2016, 2016; 강희종 김태양 김기국, 한국기업의혁신역량변화와시사점, STEPI Insight 제 199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10.1. 에서재인용 2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보고되었다. 기업의혁신역량은 WEF 의조사에서도하락추세에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1] 한국기업의혁신역량추이 자료 : IMD Database, 강희종 김태양 김기국 (2016) 에서재인용 < 표 3-4> 한국기업의혁신역량추이 (2007~201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점수 5.5 5.3 4.7 4.3 4.3 4.5 4.5 4.7 4.8 4.8 순위 7 9 15 18 20 19 22 24 24 30 WEF, GCI_Dataset_ 2006-2015, 2016.; 강희종 김태양 김기국 (2016) 에서재인용 미국경쟁력위원회 (Council on Competitiveness) 와 Deloitte의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는한국제조업경쟁력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0년 3위에서 2018년에는 6위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동자료는중국이지속적으로 1위를유지하고있으며독일은 4위, 일본은 12위까지하락할것으로평가했다. 제 3 장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29
< 표 3-5>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 2010 2013 2018( 전망 ) 중국 1 1 1 독일 8 2 4 미국 4 3 5 한국 3 5 6 일본 6 10 12 Council on Competitiveness and Deloitte,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강희종 김태양 김기국 (2016) 에서재인용 2016년다보스포럼이밝힌한국의제4차산업혁명준비성적은총 139개국가운데 25위로나타났다. 이조사에서는미국을 100점으로할때, 한국은 68.3점, 일본은 81.5점 (12위) 을기록했으며, 이러한성적은경제시스템의전환을위한유연성결여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 표 3-6> 한국의제4 차산업혁명대비국가경쟁력 전체 노동시장유연성 고기술수준 교육시스템 인프라적절성 25위 83위 23위 19위 20위 주 : 전체 139개국 한국은 IT 인프라환경은뛰어난반면기업간격차가크고중소기업의스마트화역량이취약하며스마트공장관련기술경쟁력또한미흡하다. 일부대기업은스마트공장기술을활용한공정혁신및새로운비즈니스개척을추진하고있으나중소기업다수는생산이력, 불량관리등초보적인수준에도미달하는실정이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인력과자본, 핵심기술의부재는기술향상뿐만아니라제조업생산성향상에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15) 15) 김상훈 심우중 (2015) 3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표 3-7> 제조업혁신 고도화관련한국의주요기술수준 핵심기반기술 ( 미국 =100) 센서 : 75.3 CPS: 81.5 빅데이터 : 76.7 Soft Ware ( 글로벌기업 =100) PLM: 20 MES: 70 SRM/SCM: 90 Hard Ware ( 글로벌기업 =100) 로봇 : 40 컨트롤러 : 20 PLC: 80 주 : 제조업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관계부처합동 ( 제 7 차무역투자진흥회의 ), 2015.3.19. 한국의모바일통신, 반도체, 연료전지등제4차산업혁명의하드웨어는세계적수준이라고할수있는반면, 소프트웨어산업은기업경영, 산업구조, 교육체계등조직적결합의장애로취약성을드러내고있다. 기업경영진에하드웨어출신이많아소프트웨어자원배분이후순위로밀리고, 소프트웨어등무형의지적자산거래규범부족으로인하여우수인력을기피하고있기도하며, 소프트웨어개발의핵심인인적자원의창의성을높이는교육도부족하다 ( 교과목편성의경직성 ). 한편, 스마트파워의경직성또한문제로지적할수있다. 제4차산업혁명의특성인유연한수평적결합을위해서는피라미드형의수직적기업간분업구조의변화가요구된다. 그러나대기업의낮은단가책정은협력업체의혁신을위한자원축적 ( 수익성 ) 을저해하고있다. 또한제4차산업혁명을대비하고관련산업구조를형성하기위한첫걸음은데이터의확보이지만, 빅데이터의원천이되는개인정보접근이원천차단되어산업에서의활용에장애가된다. 선진국에서는개인정보접근을허용하되유출사고시기업에무한책임을부과하는등의조치를취하는점과대비된다. 창의적교육환경이열악하다는점도문제로들수있는데, 암기형지식축적은대량생산에투입될노동력의기본소양확보에적합하지만, 대량생산구조에서생산라인에투입가능한자본주의형인재를양성하는주입식교육은제4차산업혁명이요구하는창의적인재양성을어렵게한다. 선진국은대량생산방식이쇠퇴하면서창의적교육체계로자연스럽게이행하는바, 입시체제의변화를넘어교육방식과내용의근본적변화가필요하다. 제 3 장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31
나. 중소제조업의구조적문제점 기회와위기가공존하는현시대, 중소기업의경쟁력은지속적으로약화되고 있다. 우선 2010 년이후제조업평균가동률은지속하락하고있어, 금융위기 때와같은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3-2] 제조업평균가동률 (%)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영세화문제도심화되고있다. 2014년기준, 한국전체제조업체 (39만 3,361 개 ) 의 99%(39만 2,665개 ) 가제조중소기업 16) 이며, 제조중소기업에서소공인 ( 종사자 1~9인 ) 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82.9% 로, 2010년이후매년전체제조중소기업의 80% 이상을차지했다. 제조업부문영세소기업편중현상심화에따라, 자원의효율적배분이저해되었으며, 혁신역량또한약화된것으로나타났다. 17) 16) 홍재근, 제조기업의생산성고도화지원방안연구 : 제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는영세제조기업을중심으로, 2016. 17) 조덕희, 제조업부분의영세소기업편중현상실태와원인, KIET산업경제, 2014.4. 3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3-3] 소기업 (50 인미만 ) 평균기업규모의변화 자료 : 홍재근 (2016) [ 그림 3-4] 주요선진국의제조업영세소기업비중비교 사업체수기준 종사자수기준 주 : 종사자수 1~9 인영세소기업비중자료 : 조덕희 (2013) 또한생산성이감소했고, 대기업과의격차는확대되었다. 중소제조업체의 1인당부가가치생산액은대기업의 1/3 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며, 격차역시시간이지남에따라더욱확대되고있다. 중소제조업체의 1인당부가가치생산액은 01년 0.7억원에서 13년 1.07억원으로연평균 3.6% 증가한반면, 제 3 장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33
대기업의 1인당부가가치생산액은 1.9억원에서 3.64억원으로연평균 5.6% 증가한것이다. 대기업의 1인당부가가치생산성이중소기업보다더욱빠르게증가함에따라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 1인당부가가치생산액비율이 01년 36.6% 수준에서 13년 29.4% 로하락하면서대 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의차이가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3-8> 대 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변화추이 제조업전체대기업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노동생산성 (A) 증가율 ( 단위 : 2010 년불변가격백만원, %) 노동생산성 (B) 증가율 격차 (B/A*100) 2001 103 190 70 36.6 2002 111 7.4 214 12.5 73 5.4 34.3 2003 115 4.3 219 2.1 78 6.5 35.7 2004 130 12.4 253 15.5 84 7.9 33.4 2005 133 2.4 254 0.5 89 5.9 35.2 2006 142 7.1 268 5.6 96 7.0 35.7 2007 149 5.0 296 10.4 98 2.5 33.1 2008 166 11.3 334 12.9 107 8.9 32.0 2009 160-4.0 317-4.9 105-2.1 32.9 2010 168 4.9 358 12.9 103-1.2 28.8 2011 178 6.0 373 4.2 108 4.9 29.0 2012 176-1.1 367-1.6 108-0.2 29.5 2013 171-2.4 364-0.8 107-0.9 29.4 CAGR 4.3 5.6 3.6 주 1: 중소기업은종사자 300 인미만사업체, 대기업은 300 인이상사업체기준주 2: 격차는대기업대비중소기업노동생산성수준을의미 ( 대기업 =100) 주 3: CAGR 은 2001-2013 년동안의연평균성장률을의미자료 : 이준표, 2015 기업규모별업종별노동생산성분석, 한국생산성본부, 2015.12. 3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수출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수출액은감소했으나전체수출액대비수출비중은점차증가추세에있음을관찰할수있다. 최근 10년간한국의전체수출액은연평균 3.3% 성장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2014년을정점으로하여이후감소추세를보였다. 동기간중소기업수출역시연평균 1.5% 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의경우에는전체수출액의감소 (-5.9%) 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의수출액은 2.6% 증가했다. 곧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체수출액은증가추세에있는반면중소기업의수출액은여전히 2008년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다만, 2011년이후전체수출액중중소기업수출비중은점차증가했다. < 표 3-9> 전체및중소기업수출실적추이 ( 단위 : 억달러, %) 전체수출 (A) 중소기업수출 (B) 중소기업비중 수출액 증감율 수출액 증감율 (B/A*100) 2007 3,715 14.1 1,135 9.5 30.6 2008 4,220 13.6 1,305 15.0 30.9 2009 3,635 13.9 768 41.1 21.1 2010 4,664 28.3 986 28.4 21.1 2011 5,552 19.0 1,016 3.0 18.3 2012 5,479 1.3 1,029 1.3 18.8 2013 5,596 2.1 955 7.2 17.1 2014 5,727 2.3 1,033 8.2 18.0 2015 5,268 8.0 962 6.9 18.3 2016 4,957 5.9 987 2.6 19.9 CAGR 3.3 1.5 주 : 증가율은전년대비증감율자료 : 중소기업위상지표 201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5.5.; 중소기업연구원, 월간 KOSBI 경제동향 (2017.2, 중소기업청, 관세청자료활용 ) 제 3 장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35
다. 제조업혁신 고도화에대한중소제조업의인식현황 문제는이러한상황에서제조업혁신 고도화에대한제조중소기업의인식률이매우낮다는점이다. 제조업영위 503개소기업을대상으로중소기업연구원이실시한설문조사결과 (2016년) 에따르면기업의생산성은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반면, 제조스마트화에대한인식은매우낮은수준에있음이확인된다. 18) 구체적으로본다면, 생산성향상활동의중요성에대해중소제조업체의 74.2% 가 중요하다 고답변했다. 이때기업이자체추진하는생산성향상활동으로는에너지비용절감 (24.9%), 신제품개발 (22.3%) 이주를차지했다. [ 그림 3-5] 생산성향상활동의중요성 또한제조스마트화내용과효과에대한인지측면에서, 중소제조업체의 11.5% 가 알고있음 으로답변했고, 제조방식의스마트화수준은 0 단계 56.1%, 1 단계점검수준 24.3%, 4 단계최적화수준 0.6% 로각각나타났다. 18) 홍재근 (2016). 3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3-6] 제조스마트화내용과효과에대한인지 생산현장의자동화수준을살펴보면제조스마트화인지실태를확인할수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제조업영위 209개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 (2016년) 에따르면첫째, 자동화단계적용률이매우낮으며, 둘째, Smart Factory 추진계획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19) Smart Factory 인지도항목에서는중소제조업체의 77.5% 가 모른다 고답변했고, Smart Factory 추진의사항목에서는 56.9% 가 전혀계획없음 으로, Smart Factory 추진계획이없는이유에대해서는 자동화가어렵고수작업으로가능 (72.3%) 하다는답이다수를차지했다. [ 그림 3-7] Smart Factory 인지도 77.5 4.8 17.7 잘알고있음들어본적있음모름 19) 홍충기 조용현 이미순, 중소기업가치창출패러다임변화와미래지원체제연구 - 기술트렌드변화와생산성, 기본연구 15-11, 2015. 제 3 장제조중소기업의경영환경과대응실태 37
[ 그림 3-8] Smart Factory 추진의사 [ 그림 3-9] Smart Factory 추진계획이없는이유 결과적으로국내중소제조업은영세화되면서생산성이나부가가치측면등에서악화되는상황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조업의혁신과고도화를준비할유인은매우부족한실정이다. 영세제조중소기업들은기술개발역량과자금력이충분하지않음에도현재와같은제조환경에서도충분히생산이가능하다는인식이강하기때문에첨단기술과의 결합 을위한투자를시도할이유가없는상황인것이다. 예컨대,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20) 기술은대-중소기업간협업과생산성향상을위해이미오래전부터시도되어왔지만, 이러한초보적인기술환경조차한국의중소기업에서는찾기힘들다. 20) 무선주파수를이용하여물건과사람을식별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기술. 3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4 선진국의제4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1. 일본의정책사례 가.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이해와정책방향 일본은 ICT와 IoT의적용을통해국내에서경험하고있는지역문제와산업문제, 사회문제등을해결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1) 2015년 6월총리실산하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가발표한 지방창생 IT 이 활용촉진플랜 은지방공공단체등이 IT의효율적도입을통해 지역산업활성화, 생활의편리함향상, 지방공공단체업무의효율화 라는과제를해결하여지방창생을위한선순환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 이어서 2015년 7월총무성은 클라우드등을활용한지역 ICT투자촉진에관한검토회 의보고서를발표하고지역산업활성화의핵심인소규모사업자및개인사업자가 ICT를활용해생산성 수익성을향상하기위한구체적인대책을제시하기도하였다. 21) 信金中央金庫地域 中小企業研究所, 到来する IoT 社会と中小企業 4 - 地域の課題解決に活用される IoT -, 産業企業情報 28-11, 2016.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39
또한 2015년 6월발표된 일본재흥전략개정 2015 는세계적인변화의흐름에편승할것을강조 22) 하면서, 신사업창출을위해, IoT, 빅데이터, AI 등기술적변화의시기에민간투자를촉진할수있는정책적대응방안마련이필요함을지적했다. 여기에서는자칫하여수집한빅데이터를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하면그저 숫자놀이 로끝날우려가있다는것과현재일본의 IoT 진행상황은 신규부가가치 를창출하는선순환단계에도달하지못하였으며, 센서등으로빅데이터를수집 분석하는단계라는점이언급되었다. 2016년 4월에는경제산업성이 신산업비전 을발표하면서 IoT 활용을통해, 당면한사회문제의변화가능성을타진했다. 비전 은 IoT를활용해그동안실현불가능하다고생각했던사회의실현이가능해지고, 산업구조및취업구조가극적으로바뀔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 이어서 2016년 6월경제산업성은 IoT는다양한분야를변혁할가능성을갖고있으며저출산 고령화와인구감소와같은사회적문제해결에도유효할것으로전망하면서 지방판 IoT 추진랩 을통해대상단체, 기업을모집하기시작했다. [ 그림 4-1] 지역과제해결에활용될수있는 IoT 자료 : 信金中央金庫地域 中小企業研究所, 到来する IoT 社会と中小企業 4 - 地域の課題解決に活用される IoT -, 産業企業情報 28-11, 2016. 22) 信金中央金庫地域 中小企業研究所, 到来する IoT 社会と中小企業 1 - 日本再興戦略 2016 の実効性の鍵を握る IoT -, 産業企業情報 28-3, 2016. 4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나. 제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구조 : 일본재흥전략 일본은 2000년대들어하락한국가경쟁력회복을위해제조업혁신역랑구축에주력하였으며 2013년에 일본재흥전략 을발표했다. 일본재흥전략 은일본산업재흥플랜 ( 산업기반강화 ), 전략시장창조플랜 ( 시장개척 : 국내 ), 국제전개전략 ( 시장개척 : 국외 ) 이라는 3개액션플랜으로구성된다. 여기에서는제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6대전략, 37개과제로구성된산업재흥플랜이제시되었고, 향후 5년이긴급구조개혁기간으로지정되었다. 또한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해소를위한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을실시하는한편, 창업활성화를통해중소기업및소규모사업자를 4.5% 에서 10% 로확대하는등의전략을시행하기로했다. 3년뒤인 2016년 6월발표된 일본재흥전략 2016-제4 차산업혁명을위해 는전후최대명목 GDP인 600조엔을실현하는데필요한키워드의하나로 IoT 를언급 23) 했다. 일본재흥전략 2016 에서는향후생산성혁명을주도할핵심열쇠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센서를활용하는제4차산업혁명이라고강조하고있다. 특히 IoT는 전후최대명목 GDP 600 조엔 을실현하는키워드로인식되는데, 성장전략으로제4차산업혁명을일본전체에보급시키는열쇠역할은중견 중소기업이담당한다. IoT는빅데이터를수집하여로봇이나 AI 등으로분석하고그결과를활용함으로써 새로운부가가치 를창출할것으로지목되었다. 즉, IoT는단순히 IT를활용해어느작업공정의효율화를도모하는등 점 ( 点 ) 적인대처를말하는것이아니고, 공장간혹은이업종기업간을연결하는등의 면 ( 面 ) 적인대처로새로운부가가치 ( 비즈니스 ) 를창출하는것을의미한다. 23) 信金中央金庫地域 中小企業研究所, 到来する IoT 社会と中小企業 1 - 日本再興戦略 2016 の実効性の鍵を握る IoT -, 産業企業情報 28-3, 2016.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41
IoT에대한일본의대처는미국의 GE 社가견인하는 인더스트리얼인터넷 과독일의산학관협력인 Industy 4.0 과비교된다. 前者는버추얼 ( 인터넷 ) 과리얼 ( 제조 ) 을연결한다는발상으로제조업에얽매이지않는폭넓은산업을대상으로하고있는반면, 後者는제조에인터넷을연결한다는발상으로특히제조업에중점을두고있다. 일본재흥전략 2016-제4차산업혁명을위해 에따르면, 일본의제4차산업혁명추진은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에서 Society 5.0의기본방침검토와연계하면서진행하고있으며핵심시책은아래와같다. 24) 1 종합적인사령탑인 제4 차산업혁명민관회의 의개최 2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에서연구개발 산업화전략의구체화 3 규제 제도개혁 ( 목표역산로드맵방식, 규제개혁, 행정절차의간소화, IT화의일체적추진 ), 기업이나조직의칸막이를넘은데이터이용 활용프로젝트등의추진과보안확보 4 제4 차산업혁명을고려한신진대사촉진 사업재편의원활화등 5 제4 차산업혁명인재육성추진회의 의인재육성 교육관련시책의구체화 6 중견 중소기업으로제4 차산업혁명의파급 일본재흥전략 2016 은 5 개의전략을제시했다. 각각의전략은구체적 목표와정책방향및그실현을위한핵심시책을명기하고있으며, 이에대한 대략의내용은아래의표에정리되어있다. 24) 사이버공간의적극적인이용및활용을중심으로한활동을통해, 새로운가치와서비스가속속히창출되고, 사회의주체인사람들에게풍요로움을가져다주는, 인류역사상다섯번째사회인 초스마트사회 를세계최초로실현 (Society5.0) 해나가는새로운사회를만들어내는변혁을과학기술혁신이선도해나간다라는의미를내포함. 4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표 4-1> 일본재흥전략 2016 의주요내용 전략목표정책방향핵심시책 600 조엔을위한관민전략프로젝트 10 새로운유망성장시장의창출 제 4 차산업혁명 세계최첨단의건강입국으로 환경 에너지제약의극복과투자확대 스포츠의성장산업화 1 종합적인사령탑인 제 4 차산업혁명민관회의 의개최 2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에서연구개발 산업화전략의구체화 3 규제 제도개혁 ( 목표역산로드맵방식, 규제개혁, 행정절차의간소화, IT 화의일체적추진 ), 기업이나조직의칸막이를넘은데이터이용 활용프로젝트등의추진과보안확보 4 제 4 차산업혁명을고려한신진대사촉진 사업재편의원활화등 5 제 4 차산업혁명인재육성추진회의 의인재육성 교육관련시책의구체화 6 중견 중소기업으로제 4 차산업혁명의파급 1 빅데이터등의활용을통한진료지원 혁신적인신약 의료기기개발 ( 치료와검사의데이터를널리수집하고안전하게관리 익명화하는새로운기반실현 ) 2 IoT 등을활용한개별화건강서비스 ( 의료비청구서 검진 건강데이터를집계 분석 활용 ), 건강 예방을위한보험외서비스활용촉진 3 로봇 센서등의기술을활용한간호의질과생산성향상 ( 간호보수와인력배치 시설기준의재검토등을포함한제도대응을검토 ) 1 유통 서비스업과중소기업등의에너지절약투자촉진 2 재생가능에너지의도입촉진과새로운에너지시스템의구축 ( 연료전지자동차의본격적인보급등수소사회의실현, 절전량거래시장 의창설 ) 3 자원안전보장의강화 1 스포츠시설의매력 수익성향상 2 스포츠경영인재육성 활용및플랫폼구축 3 스포츠와 IT 건강 관광 패션 문화예술등의융합확대 기존주택유통 리폼시장의활성화 1 주택이자산으로평가되는기존주택유통시장의형성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43
로컬아베노믹스의심화 국내소비심리의환기 서비스산업의생산성향상 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혁신 공격적인농림수산업의전개와수출역량강화 관광입국 관민연계에따른소비마인드의환기책 1 서비스산업의생산성향상을견인하는선도기업창출 2 사업분야별생산성향상 3 중소기업지원기관등의활용을통한지역단위에서생산성향상 1 세계시장을목표로한지역핵심기업의성장지원 2 TPP 를계기로지역중소기업등의해외전개 3 IT 이용 활용을비롯한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생산성향상지원 4 로컬벤치마킹 등을활용한담보와개인보증에의존하지않는성장자금의공급촉진, 금융기능의강화와사업재생 사업승계의가속화 1 농지중간관리기구의기능강화 2 생산자재의비용절감및생산자에게유리한유통 가공구조의실현 3 인력의강화 4 수출역량강화 5 스마트농업의추진 ( 원격감시에의한무인자동주행의실현 : 2020 년까지 ) 6 농업계와산업계의연계체제의구축 1 관광자원의매력향상 ( 영빈관등의개방, 문화재 국립공원등의활용 ) 2 관광관련규제 제도의재검토 ( 통역안내서비스의확대등 ) 3 지역관광경영 (DMO) 의추진 4 관광인재의육성 5 방일외국인여행자의확대를위한지역의수용환경정비 6 휴가취득촉진 분산화 1 국내소비심리의환기 4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생산성혁명을실현하는규제 제도개혁 혁신창출 도전정신 새로운규제 제도개혁메커니즘의도입 구조개혁의돌파구로서국가전략특구의활용 미래투자를위한제도개혁 혁신, 벤처창출역량 민관이연계하여유연하게대응 기업활동하기가장좋은나라 기업지배구조의강화 활력있는금융 자본시장의실현을통한성장자금의원활할공급 PPP/PFI 등에의한공적서비스 자산의민간개방확대 산학연계및인공지능강화 1 산업혁신의미래상에따라설정한중기목표에서다시캐스팅하여구체적인개혁을실시하는방식의도입 ( 목표역산로드맵방식 ) 2 사업자시선으로규제개혁, 행정절차의간소화, IT 화를일체적으로추진하는새로운규제 제도개혁방법의도입 1 향후 2 년간을 집중개혁강화기간 으로설정 2 암반규제 해결의돌파구마련을새로운목표로설정 3 규제개혁사항에차기국회도포함하여신속하게법적조치강구 1 기업과투자자의건설적인대화의기반이되는기업의정보개시의실효성 효율성향상등 2 주주총회절차의전자화 1 성장자금의공급에기여하는포트폴리오 재조정의촉진과시장환경의정비등 (NISA 의보급, 신탁의무의철저, 장기안정적인투자를지원하는도구의정비, 시장의공정성 투명성 안정성의확보등 ) 2 질높은금융중개기능의발휘 ( 사업성평가융자와본업지원등의지원강화 ) 3 FinTech 추진 (FinTech 에코시스템의형성등 ) 4 빅데이터의이용 활용 ( 신용카드거래에따라얻어지는데이터의표준화등 ) 1 PPP/PFI 등에의한공적서비스 자산의민간개방확대 1 조직 대 조직 의본격적인산학연계 ( 기업에서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등으로투자 3 배증가 :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45
넘치는인재의창출 해외성장시장으로의진입 개혁의모멘텀활용 ( 개혁 2020 프로젝트추진 ) 강화 경제성장을이루어낼인재육성 확보 성장제약타파를위한고용환경정비, 다양한인력의참가 새로운비즈니스를이끌새로운인재양성 노동구조와환경의개선 일본을무역 투자의글로벌허브화 2025 년까지국내외최고인재를모은세계적연구거점 5 개창출 ) 2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에서연구개발 산업화전략의구체화 3 지역과세계의가교플랫폼 의정비 1 제 4 차산업혁명을지지하는인재육성 교육시책 2 제 4 차산업혁명인재육성추진회의 의개최 3 세계최고수준의 일본판고도외국인력그린카드 의창설 1 장시간노동의시정을위한노력강화 2 여성의활약추진과고령자의활약추진 1 경제연계협상, 투자협정 조세조약의체결 개정추진 2 TPP 를계기로중견 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 3 인프라시스템수출의확대 4 대내 ( 対内 ) 직접투자촉진 전세계대상기술력홍보 1 개혁 2020 프로젝트 ( 자동주행, 분산형에너지, 첨단로봇등 ) 자료 : 信金中央金庫 地域 中小企業研究所, 到来する IoT 社会と中小企業 1 - 日本再興戦略 2016 の実効性の鍵を握る IoT -, 産 業企業情報 28-3, 2016. 4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다. 중소기업분야에서의정책 1) 개요 일본내에서제4차산업혁명을전파하는핵심기제는중견 중소기업이될것으로거론되고있으며, 중견 중소기업현장의시각에서 IT 및로봇도입을추진하는것이중요시되고있다. 25) 경영자원이부족한중소기업들이신제품 신서비스를개발하고신시장을개척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는점에서사물인터넷 (IoT) 을활용한기업간연계가강조되고있다. 이에따라제조중소기업도제4차산업혁명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 IoT 활용을통한생산성향상대처및신규유망시장에대한도전이불가피한상황인것으로인식구조를확대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사물인터넷 (IoT) 을활용한기업간연대가주목되고있다. 2016 년 7월 27일개최된제조추진위원회주최의심포지엄참가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 39.5% 가 기업간연대를추진하고싶다 ( 또는추진중이다 ) 라고답했다. IoT 추진을통해, 자사뿐만아니라타사도포함한공장의실시간관리및전자상거래표준화가진척됨으로써기업간연대가가속화될가능성도존재하는것이다. 기업간연대가주목받는배경가운데하나는산업구조변화에따른계열거래의붕괴가능성이다. 일본제조업의특징은하청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부터부품제조등을장기간에걸쳐고정적으로수주받는 계열거래 관계에있다. 그러나계열거래는 1990년대이후대기업의생산거점해외이전및 IT 화에따른경제구조의변화와더불어서서히붕괴되어왔다. 안정적인계열거래시, 중소기업은적극적으로판로개척을하지않고도존립이가능했지만, 이러한관계가붕괴되면서중소기업스스로가새로운제품, 서비스를창출하고시장을개척해야할필요성이높아진것이다. 따라서경영자원이부족한 25) 東京商工会議所, 第 4 次産業革命と中小ものづくりの可能性 - ものづくり推進委員会活動報告 -, 2016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47
중소기업들이신제품 신서비스를개발하고신시장을개척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는점에서기업간연대가주목받고있다. 이러한가운데일본제4차산업혁명성장전략의기둥이될 모노즈쿠리( もの造り ) 에관심이모이고있다. 최근모노즈쿠리중소기업의경영이익이크게개선, 매출액경상이익률은리먼쇼크후 (2009년 1.5%) 의약 2배인 3.0%(2014년도 ) 에도달했다. 그러나고령화시대에진입한일본의모노즈쿠리산업의지속적발전을위해서는인구구조변화에따른노동력부족해소를위한생산성향상이필수적이다. 이러한점이모노즈쿠리가일본내일자리만들기를이행할중요원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평가받는대목인것이다. 한편, 일본모노즈쿠리기업의방향성은크게 3가지로 모노즈쿠리벤처지원, 부가가치창출능력, 지적재산전략으로제시된다. 1 모노즈쿠리벤처지원모노즈쿠리기업은설비투자에많은비용이필요하다는점에서개업률이 3.4% 로다른업종에비해낮으나, 폐업률은 5.5% 수준에서멈춰있다. 26) 모노즈쿠리벤처의당면과제는개발자금및양산화자금조달장벽의극복이며, 이를위한민간의창업 ( 스타트업 ) 지원노력이활발해지고있다. [ 그림 4-2] 모노즈쿠리벤처가직면하는과제 자료 : 経済産業省, 2016 年版ものづくり百書, 2016 26) 総務省, 経済センサス基礎調査, 2014. 4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2 부가가치창출지원일본모노즈쿠리산업부가가치액은 1990년대이후감소하면서리먼쇼크를기점으로크게감소후회복단계에있으나이전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경쟁상대와상품을차별화하는부가가치증가가필요한상황인데, 경제산업성은 모노즈쿠리 + ( 플러스 ) 기업 을제창하며시장변화에따른경영혁신을적극시도해야한다고지적한다. [ 그림 4-3] 제조업의부가가치추이 자료 : 経済産業省, 工業統計調査 ( 各年度 ) 3 지적재산전략하청구조가붕괴되는가운데자력의시장개척도전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 일본재흥전략 2015 ). 모노즈쿠리기업의기술과노하우를사업기회창출에활용하기위해서는지적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이매우중요하다. 동경상공회의소의조사에따르면, 지난 3년간매출액증가추세에있는기업일수록지식재산의경영활용비중이높게나타났다. 27) 27) 東京商工会議所, 中小企業の戦略的知的財産活用に関する調査, 2015., 東京商工会議所, 第 4 次産業革命と中小ものづくりの可能性 - ものづくり推進委員会活動報告 -, 2016.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49
2) 주요시책 일본재흥전략 2016 은 중견 중소기업및소규모사업의혁신, 모노즈 쿠리산업혁명의실현, 서비스산업의활성화 생산성향상을일본의산업재 흥을위한구체적시책으로제시했다. 시책 1: 중견 중소기업및소규모사업의혁신 배경지역에서는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경영진의고령화와인구감소가현실화되면서, 지역경제구조의기존방식자체가변화될것으로예상된다. 지역의혁신역량강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사이의선순환구조를전국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 IT 이용 활용과생산성향상을지원하고, 거래조건개선을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목표산관학금 ( 産官学金 ) 컨소시엄을형성하여지역기술을활용한선도적기술개발프로젝트를매년 200억엔씩 5년간약 1,000억엔지원하며, 개업률이폐업률을상회하는상황에서개업률 폐업률이미국 영국수준 (10% 대 ) 이되는것을목표로진행 ( 현재 : 개업률 폐업률모두 4.5% (2004~2009년평균 )) 한다. 이를통해 2020년까지흑자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를 70만사 ( 社 ) 에서 140만사 ( 社 ) 로확대한다. 5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세부시책 < 표 4-2> 중견 중소기업및소규모사업의혁신 사업의세부시책 시책 주요내용 세계시장을목표로하는지역중핵기업의성장을지원 - 지역중핵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업발굴 - 지역인력의활용을통해혁신과글로벌화지원 TPP 를기반으로하는지역중소기업등의해외진출지원 지역혁신추진 IT 이용 활용활성화를위한지원 하청사업자의거래조건개선 지역의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경영지원기관의연계강화 - TPP 내용및활용정보의제공과상담체제정비 - 새로운수출대국컨소시엄 을위한통합지원실시 - 연구역량이우수한지역을대상으로국제공동연구환경조성 - 중소기업이보유한신기술실용화를위한국가의연구 시험기관간연계 - 중소기업의지적재산전략의강화및심사체제강화등을위한조치 - 기술 제품의표준화지원등 -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등의경영능력 ( 생산성 ) 향상에관한우수사례보급 -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경영자의 IT 에대한인식개선 - 중견 중소기업의생산현장개선과 IoT 로봇도입지원 - 사업자의여건을고려한 IT 투자촉진 - 노사정합의의확산을통한기업간선순환구조확대 - 대기업의거래적정화및중소기업의교섭력강화 - 지역지원기관협력포럼 ( 가칭 ) 등을통한지역지원기관의네트워크화추진등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 버는역량 확립과금융기능강화, 사업재생및승계촉진 - 신용보증제도의재검토등을통해경영자의개인보증에의존하는융자관행해소 - 지역중소기업의사업재생 사업승계의촉진 인재확보및육성지원 지역중심시가지와상점가활성화 사업계속계획 (BCP) 의확산촉진 - 인재발굴및직장정착지원 - 지역간전문인력환류경로의다양화추진 - 고령화시대를대비, 마을내상점가기능활성화 유지 - 지역마을만들기지원포괄적정책패키지 시행등 - 재해등에대비하기위한사업계속계획 (BCP) 수립기업인증 자료 :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戦略 2016 - 第 4 次産業革命に向けて, 2016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51
시책 2: 모노즈쿠리산업혁명의실현 배경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이가져올제4차산업혁명의경우, 신속한대응이필요하기때문에비즈니스모델자체의변화가예상보다빠른속도로진전되고있다. 향후이러한흐름은제조업전체에파급되어갈것으로전망된다. 목표 2020년로봇의국내생산시장규모를제조분야에 1.2조엔, 서비스분야등비제조분야에 1.2조엔으로전망하고, 제조업의노동생산성을연간 2% 이상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수립했다. 로봇간호기기의시장규모는 2020년에약 500억엔, 2030년에는약 2,600억엔 [ 약 10억엔 (2012년)] 에이를것으로전망하며, 원격감시에의한무인자동주행시스템을 2020년까지실현할것을목표로했다. 세부시책 : 창출역량확립 < 표 4-3> 모노즈쿠리산업혁명의실현 사업의세부시책시책주요내용 로봇에의한새로운산업혁명의실현 항공기산업의확대 우주기기 이용산업의강화 확대 - 각분야 ( 제조, 서비스, 간호 의료 인프라 재해대응 건설, 농림수산업 식품산업 ) 에서로봇신전략을실행 - 차세대로봇의실현을위한고정밀센서나카메라시스템등의기술과인공지능기술과의융합분야에대한글로벌연구거점설치 - 중견 중소기업에대한 IT 로봇활용의촉진 - 무인항공기와재해대응로봇등의실증실험을시행할약 50ha 규모의로봇테스트필드및연구개발등시설개발 - 완성기사업을성장의원동력으로하는성장전략추구 - 지역중핵기업을축으로한재료 부품산업의강화와기술개발 - 우주산업비전 ( 가칭 ) 수립 - 로켓발사시장에민간사업자진입을위한사업환경정비 - 우주 비우주분야의기업융합을도모하는 스페이스 신경제창조네트워크 (S-NET) 를통해우주관련벤처창출, 신비즈니스모델및기술혁신촉진 자료 :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戦略 2016 - 第 4 次産業革命に向けて, 2016 5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시책 3: 서비스산업의활성화 생산성향상 배경 제조업의고도화, IT 이용활성화에따른서비스산업으로의연결심화가 예상된다. 목표 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증가율을 2020 년까지 2.0%(2013 년 : 0.8%) 로향상 하며, 업종횡단 업종별시책을실시한다. 세부시책 < 표 4-4> 서비스산업의활성화 생산성향상 사업의세부시책 시책주요내용 - IT 이용 활용에의한혁신적서비스개발지원생산성증가율 10% 를 - 생산성향상의새로운인증제도인 환대규격 을민간표준으로운달성하는성장기업용 (2020 년까지 30만사 ( 社 ) 에의한인증취득을목표 ) 1만사창출 - 서비스산업의해외진출지원 - 생산성개선을위한모델창출 표준화추진사업분야별생산성 - 서비스산업챌린지프로그램 대상의 7개분야 ( 교통, 의료, 간호, 향상보육, 음식, 숙박, 도 소매 ) 의특성에따른 IT의도입과경영지도지원중소기업지원기관 - 관련정책추진을위해각지역협의회활용활용을통해지역 - 지방창생추진교부금활용단위에서의생산성 - 금융기관및중소기업지원기관, IT 관련기관및전문가간정보향상공유강화등자료 :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戦略 2016 - 第 4 次産業革命に向けて, 2016 기타시책 : IoT 를활용한기업간연계 배경 일본제조업특징인계열거래관계가경제구조변화에따라붕괴되는상황에 놓여있다. 이에따라시장개척이필요하게되었고, 경영자원이열악한중소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53
기업의경우 기업간연계 에관심을갖게되었다. 목표 IoT를활용한전문가분업네트워크 28) 로중소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며, IoT 기술활용을통해생산기술네트워크로진화하게한다. 이로써국내제조업의생산성향상및공동촉진으로수주증가를목표로한다. 세부시책 : 기업연계방안기업간연계는중소기업이각자의강점을가지고협력하는것으로, 단독으로확보하기힘든시너지효과를만들어낼것으로기대되는방안으로인식된다. 이때 상호의기술공개수준조정, 지리적요인에의한활동시간확보의어려움, 연계처와의기업문화차이 등이해결해야할과제로지목된다. 또한경쟁영역과협조영역이구분되는데, 협조영역을명확히하여경영자원의효율적활용이나업계전체의회복으로이어가야한다는점과 (2015년중소기업백서 ), 개발연구만공동으로진행하는등범위를한정하여연계하여자사의핵심경쟁력보호하는방안이강조되었다. 그리고자사의경쟁상대가되지않는기업과의연계가제시되는데, 今野제작소의 이어지는마을공장프로젝트 와같은이업종교류의연계방안모색이필요하다는것이다. 29) 라. 중소기업분야에서의한계 2016 년판중소기업백서 에서는중소기업의 IT 투자실태는단순히홈페 이지개설수준이며전자상거래나작업의자동화를비롯한경영전반에는 28) 전문기술을상호활용하는제조가공의분업네트워크로, 수주기업이품질, 납기를책임지고각공정에서필요한전문가공자에게발주하는수평분업체제. 29) 今野제작소의今野사장은스테인레스의판금가공업으로서생산기술그자체, 제조 가공공정으로차별화를진행. 또한다른동업자와공동으로성장하는방안을모색하여실천하고있음. http://www.tokyo-cci.or.jp/newspaper/symposium1/ 5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활용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지적하고있다. 30) IT 투자를실시하지않는이유는 IT 를도입할인재부족 (43.3%), 도입효과를모르기때문에평가할수없음 (39.8%), 비용부담의어려움 (26.3%) 등으로제시되었다. 대기업의 CIO( 최고 정보책임자 ) 를주요대상으로한노무라종합연구소 (Nomura Research Institute) 의조사를보면대기업역시 IoT 에대한대처가충분한것은아닌 것으로나타나기도하였다. 빅데이터를수집, 분석하고있는고마쓰제작소나업무용공조기기에부착한 센서로실시간데이터를취득, 진단하는다이킨공업등은 IoT 에대한대처에서 앞서나가고있다. 그러나기술적으로미국, 유럽에뒤처진것이아니며예전 부터공장자동화 (FA) 를대처하고있다는인식을가지고대처하는등본질을 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다면세계적인흐름에서밀려날가능성이있다는 지적이일본내에서이루어지고있기도하다. 오사카상공회의소가실시한설 문조사에따르면, 자본금 5 천만엔이하기업의중소기업의경우활용방법을 모르겠다는응답이많으며, IoT 및오픈네트워크등의 IT 기술활용에대한 관심도 는 관심은있지만활용할방법을모르겠다 가전체의 64% 로나타나, 이미활용하고있다 와 곧활용할예정 을합친응답 (10%) 을크게상회했다. 31) 최근일본신문에는매일기업의 IoT 도입에관한기사가실리지만예외 없이대기업으로, 현재일본중견 중소기업에서생산현장에본격적인 IoT 시 스템을전면적으로도입한사례는단한곳도없는실정이다. 32) 일본의대기업이 개발하는시스템은고가, 고기능이기때문에중소기업이제대로사용하기어 렵다는비판도존재한다. 이에따라지금상태로는대기업에만시스템이도입 되고일본기업전체로확대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저가격 간이기능판을 개발해중소기업에도입해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확산되고있다. 30) 信金中央金庫地域 中小企業研究所, 到来する IoT 社会と中小企業 1 - 日本再興戦略 2016 の実効性の鍵を握る IoT -, 産業企業情報 28-3, 2016. 31) 大阪商工会議所, 製造現場における IT 活用に関する調査, 2015. 32) 岩本晃一, インダストリー 4.0 を推進するドイツの国内事情及び国家目標, RIETI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16-P-009, 2016.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55
2. 독일의정책사례 가.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이해와정책방향 전통적인제조업강국인독일은 1989년동서독통일이후부채급증과경제성장의지속적인하락을경험하면서 유럽의환자 로불렸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독일은국가전체가제조업, 특히중소기업의수출진흥에나서는한편중소기업은외국시장에적극적으로진출했다. 국제화에성공하면서매출을늘린중소기업은 히든챔피언 으로불렸고경쟁력은더욱높아진반면국제화에대응하지못한중소기업은도태되었다. 고용을흡수하고실업률저하에크게공헌한것도대기업보다오히려중소기업으로, 독일에서중소기업은국가경제의근간을뒷받침한다는의미를담아 미텔슈탄트 (Mittelstand) 로불리고있다. 국가내부기저에형성된강력한기술기반중소기업은제조업부활시대독일의제4차산업혁명을이끄는토대가되었다. 2000년대이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선진국에서제조업국가의경제회복이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독일역시강력한제조업기반을통해빠른경제회복을이루었으며, 이후제조업부활이라는세계적흐름에맞춰독일에서는디지털기술의산업적적용을바탕으로제조업의강화와국제경쟁력을증대시켜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Industry 4.0은제4차산업혁명의독일식표현과다르지않으며독일은축적된첨단기술의결합을통해생산성향상뿐아니라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을지향하고있다. 현실과가상세계는 IoT, ICT 기술발전으로네트워크화되면서수많은데이터를생산하게되고이를활용하여생산의효율화뿐만아니라개발, 제조, 물류, 서비스라는산업에서의새로운비즈니즈모델이생겨난것이다. 이로써제품의수명주기를통해가치사슬전체의조직과통제가 5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새로운단계에진입하게되었다. 이러한주기는개별화가진행되는고객요구에대응하는것으로, 아이디어단계에서개발및제조지시, 제품의마지막단계에있는고객에의납품, 재활용까지모든단계를의미하며, 이와관련된서비스도포함한다. 독일은 2006년부터정부주관의 하이테크전략 2020(High-tech Strategy 2020 for Germany - HTS 2020) 을통해제조산업변화에대비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도입및활용을통하여산업경제프로세스전분야의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 디지털인프라및네트워크확장을추진하는것으로, 이를통해미래서비스및산업요구사항에적시대응하는것이다. 주요목표로는인터넷에서의창작활동지원, 저작권보호, 연구개발결과물의제품화와서비스와지원, ICT 를사회적당면과제 ( 기후보호, 식량 / 건강, 이동, 행정, 정보통신 ) 해결및삶의질향상을위한핵심기술로의활용등이있다. 33) 목표가된 Smart Factory는공장의생산설비나공장끼리의인터넷에접속하여네트워크화하고, 모을수있는방대한데이터를소프트웨어로분석하는것으로공장생산성의효율화, 최적화를추구한다. 이는대량생산시스템이아니라고객마다개별생산을최적화하는시도로서, 인간이개입하지않고 AI를활용하여기계가자동적으로생산계획을수립하고, 프로세스를조정하며, 생산 판매된제품의사후유지관리까지하는기능이포함된것이다. 독일은정부와대기업을중심으로한산업계공동으로규격표준화를시도하고있다. 2011년 4월하노버박람회를통해독일은미래제조업패러다임으로 Industry 4.0 을발표하면서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을생산분야에적용하는새로운형태의제조업혁신개념을제시했다. 이는제조업과 ICT의융합을통해새로운경쟁력을확보하고, IoT와 CPS 기반으로제품개발부터배송까지최적화된맞춤형대량생산 (Mass Customization) 을가능하게하는 Smart Factory 33) BMBF, Hightech-Strategie 2020 fur Deutschland, 2010.; 독일연방정부첨단기술전략 2020 분석, 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11-49 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5.; 위키피디아 독일첨단기술전략 2020.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57
형성을목표로했다. 이어서 2012년 3월에는하이테크전략실행계획 (High Tech Strategy 2020 Action Plan) 을발표하고주요 10대프로젝트에 Industry 4.0 이포함되면서정책적지원이시작됐다. 2013년부터는독일내정보통신산업회와전기전자산업협회등민간이중심이되어 Industry 4.0 프로젝트를개시했다. Industry 4.0 은제조공정의디지털화전략, 표준화, 데이터보안, 제도정비및인력양성등을개선하여 Platform Industry 4.0 으로발전했다 (2015년 4월 ). 연간약 2억유로의자금이투입된 Industry 4.0 은 2년이상표준에대한합의가지연되면서활용기술개발이이루어지지못했고, 보안정책의부재, 중소기업의인식부족과거부반응, 관련인력부족, 중소기업의디지털저활용상황등의문제가지적되면서당초계획이실패했다는평가를받게되기도했다. 34) 34) 김상훈 심우중 (2015). 5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나. 제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구조 : Platform Industry 4.0 Platform Industry 4.0 은사이버공간과실제물리적공간을결합하여 IoT 네트워크로연결된지능적인생태계를조성하는기술증대에집중했다. 이를위해경제에너지부 (BMWi) 와교육연구부 (BMBF) 의주도하에민간산업협회, 노조대표, 학계대표등많은이해관계자를참여시켜논의를확대하고표준이나규범등의문제들을신속하게해결했다. [ 그림 4-4] 독일의 Platform Industry 4.0 추진체계 자료 : 김희선 (2016). Platform Industry 4.0 은중소기업을디지털화및네트워크화된산업 시스템에편입시키는것을주요과제로선정하고 대기업 - 중소기업 간가치 사슬디지털화를핵심과제로선정하고추진했다. 이때정부는 Platform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59
Industry 4.0 의핵심주체가되지만, 불확실성하에있는중소기업들에게 Industry 4.0 도입시투자대비효과를명확히하고, 실무적수준에서디지털솔루션을도입하도록유도할필요성이있다는점을강조했다. 또한인공지능, CPS 기술을핵심기술로선정하고이에대한산학연집중투자를유도했다. 다. 중소기업분야에서의정책 독일이추진하는제조업혁신정책은중소기업을디지털화시켜 Platform Industry 4.0 에편입시킴으로써가치사슬전체를디지털화시켜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진행되었다. 독일에서는연방정부가예산을지출하는형태로 미텔슈탄트 4.0 프로젝트 가진행되었다. 35) Industry 4.0 을반영한중소기업용생산라인을만들고, 주변중소기업들이연구개발과제에참가하면서기술노하우를축적하도록지원하는것이다. 개발에참가하지않은중소기업역시데모용생산라인을방문하여만져보고사용하면서장점을체감하도록하는것으로 2015년말부터전국 5개소가구축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전국에 30개소를만들예정이다. 국가보조금지출뿐아니라기업들이자주적으로테스트베드를개발하는지역도있어테스트베드 (test-bed) 방식이국가전체로급속하게확산되었다. Industry 4.0 이보완 개선되어 Platform Industry 4.0 으로발전된계기가운데하나는중소기업들의인식과정보부족을해결하기위한정책시행에있다. 이를위해중소기업역량센터, 상공회의소등을통해 Industry 4.0 도입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중소기업의 Industry 4.0 프로젝트사례를모은온라인맵 (online map) 운영등을통한홍보가수행되었다. 35) 岩本晃一 (2016). 6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4-5] Map use cases Industrie 4.0 자료 : 김희선 (2016). 또한중소기업의디지털화촉진을위해 중소기업 4.0 이니셔티브 를도입하고 Industry 4.0 관련정보, 지식, 테스트시설등을제공함으로써시장성을 갖춘솔루션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했다. [ 그림 4-6] Industry 4.0 가이드라인및툴박스개발보급 제품용 제조용 자료 : 김희선 (2016).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61
한편, 고디지털 (Go-Digital) 시범사업은종업원 100인미만의연간매출액또는연간대차대조표가 2천만유로를넘지않는기업을대상으로, 인터넷마케팅, 사업절차디지털화, IT 보안등중소기업의디지털화와관련하여외부자문을실시할경우자금을지원하는정책이며, 스마트서비스세계 (Smart Service Welt) 사업은중소기업의 3D 프린팅과스마트제품개발을지원하는정책이다. 2015년 6월에는중소기업 4.0 역량센터 (Mittelstand 4.0-Kompetenzzentren) 가출범되었다. 여기에서는 Industry 4.0 관련정보, 지식, 테스트시설등을제공하며, 현재는 중소기업 4.0 과관련 4개의에이전시와 7개의역량센터가운영중이다. < 표 4-5> 독일경제에너지부의중소기업 4.0 에이전시및역량센터현황 구분명칭주요내용 중소기업 4.0 에이전시 중소기업 4.0 역량센터 중소기업 4.0 클라우드에이전시 (Mittelstand 4.0-Agentur Cloud) 중소기업 4.0 상업에이전시 (Mittelstand 4.0-Agentur Handel) 중소기업 4.0 생산공정에이전시 (Mittelstand 4.0-Agentur Prozesse) 중소기업 4.0 통신에이전시 (Mittelstand 4.0-Agentur Kommunikation) 중소기업 4.0 베를린역량센터 (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Berlin) 중소기업 4.0 켐니츠역량센터 (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Chemnitz) Industy 4.0 및 IoT를기반으로한스마트제품 서비스의개발을위해클라우드활용네트워크화된생산및소비자간생산연계거래, 혁신적 POS(point of sale) 기술활용, 비즈니스프로세스의디지털화 로봇시스템도입등을통한생산공정의디지털화 정보흐름최적화, e- 리더십, 디지털통신, 스마트러닝등 실험실운영및워크샵등을통해새로운생산방식의시연, 중소기업자체프로젝트시행지원, 트렌드분석및사례제공, 신속한프로토타입제작을통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시행방법제시, 지속가능한학습커뮤니티및네트워크를위한플랫폼제공 온라인정보서비스및기업가포럼등제공, 온라인교육교육훈련제공 6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중소기업 4.0 다름슈타트역량센터 (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Darmstadt) 중소기업 4.0 도르트문트역량센터 (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Darmstadt) 중소기업 4.0 하노버역량센터 (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Hannover) 중소기업 4.0 카이저슬라우테른 (Mittelstand4.0-KompetenzzentrumK aiserslautern) 실제시행된솔루션에대한정보및시연, 학습공장 교육센터등에서의교육확대, 인더스트리 4.0 관련상공회의소 (IHK) 훈련인증 프레젠테이션, 로드쇼, 세미나등을통한 Industy 4.0 지식보급, 기업교육실시, 시행전략지원 Industy 4.0 기술생산솔루션의시행과관련된정보제공및시연, 기업교육제공, 전략개발지원 Industy 4.0 모듈공급자를위한시연및테스트환경구축, Industy 4.0 적용기술 경제적잠재성설명행사, Industy 4.0 솔루션시행설계시개별적지원솔루션공급자정보교환플랫폼운영, 교육훈련제공 디지털수공업역량센터 (Kompetenzzentrum Digitales Handwerk) 수공업자의디지털기술활용및내부프로세스의최적화 자료 : BMWi, Mittelstand 4.0 Digitale Produktions und Arbeitsprozesse 홈페이지, 김희선 (2016) 에서재인용 라. 중소기업분야에서의한계 중소기업분야에서의한계로는우선인식부족에따른도입부진을들수있다. 36) 독일의 Industry 4.0 관계자에따르면, 대기업 중견기업은 Industy 4.0 에큰관심을갖고있으며자체보유한역량을통해도입이확실한반면, 대부분의중소기업은관심은있지만잘모른다는이유로쉽게도입하지못하는상황이다. 중소기업의 Industy 4.0 도입과관련해서는독일에서도아직논의가진행중이지만 Working Group(2013) 등에서논의된내용은다음의두가지로요약된다. 첫째는대기업을중심으로일본의 계열 과같은기업그룹 (Supply 36) 岩本晃一 (2016).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63
Chain, Value Chain) 을만들고이그룹내에중소기업이편입하여대기업의지원을받고, 같은기업그룹내에서같은 Industy 4.0 을도입한다는구상이다. 둘째는중소기업스스로 Industy 4.0 시스템을만들지않아도 모듈화 된저가기계를구입하여접속만하면원리는몰라도 Industy 4.0 에진입할수있는방식의구상이다. 현재 plug & plug 방식으로개발이진행중이다. 다음한계로네트워크화에소극적인중소기업에전략도부재한상황을들수있다. 37) Industy 4.0 의높은경제적가능성에도불구하고중소제조업은상대적으로소극적인상황이다. 기업의규모및업종을떠나각 Industy 4.0 프로세스및기술적최적화를위한데이터플로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클라우드서비스도입역시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가치창출과정에서발생한데이터는기업내, 기업간네트워크시스템을통한교환이가능하다. 그러나중소기업은자원부족으로인해기술적성숙도에맞는해결법을판단하고이를통한효과성을평가하는것에어려움을느끼고있으며, 경영측면에서도관련계획이부족한상황이다. 전체적으로볼때, 중소기업의 40% 가포괄적인 Industy 4.0 전략을갖고있지않은상태라고할수있다. 제품, 서비스의디지털네크워킹을이뤄낸선도적독일중소기업은전체의 1/5에불과하다. 38) 약 5% 정도의중소기업만이네트워크화되어있으며, 1/3 이시작단계혹은최소한구체적인계획을보유하고있다. 39) 디지털화정도는기준에따라, 1/5가량 (19%) 은선도그룹, 절반가량 (49%) 은중간층, 1/3 가량 (32%) 은낙오자등세그룹으로분류된다. 낙오자그룹의경우고유의웹사이트, ERP 소프트웨어와같은기초적디지털인프라부족상황이며, 이그룹에는특히종업원 50명미만의소기업이많다. 중간층에속하는기업의경우, 최소한 37) Christian Schroder, Herausforderungen von Industrie 4.0 fur den Mittelstand, 2016. 38) Marianne Saam, Steffen Viete, Stefan Schiel, Digitalisierung im Mittelstand: Status Quo, aktuelle Entwicklungen und Herausforderungen, 2016. 39) Christian Schroder(2016). 6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일부영역에서는디지털네트워킹을사용중이다. 선도그룹의경우, 디지털제품및서비스가사업모델에서중요하며, 제품및서비스관련앱을고객에게제공하거나 Industy 4.0 프로젝트를시행중으로디지털화의확대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이렇게볼때, 다수의기업이 Industy 4.0 의맥락에서여전히그잠재력을완전히이용하고있지못하고있으며, Industy 4.0 을위한투자의비중도 1~5% 에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40) 또한, IT 역량, 데이터보안, 인터넷속도부족이중소기업디지털화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41) 중소기업디지털화의주요장애요인은 IT 역량부족 (67%), 데이터보안 (62%), 고비용 (59%), 낮은인터넷속도 (58%) 로, 낮은인터넷속도는이미초당 50메가비트혹은그이상의인터넷시설을갖춘기업가운데다수역시문제로지적했다. 32% 의중소기업가들이훌륭한재무환경에도불구하고여전히재정상의어려움을겪고있으며, 59% 의기업가들은디지털화장애요인을해소함으로서얻는이득에비해예산부담이너무크다고응답했다. 디지털도입노력과더불어근로자추가교육과동기부여역시중요하다. 따라서근로자의동의가있어야만중소기업디지털화가성공적으로진행될전망이다. 그리고표준및규격부재가중소기업의 Industry 4.0 편입저해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인터페이스기술의표준및규격부재로인해 IT 투자가지연되고있으며, 보안역시 IT 투자를주저하게만드는요인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중소기업들은자신이납품하는대기업의표준에맞추는상황으로공통표준이생겨나지않는한중소기업들은 Industy 4.0 과관련된또다른표준을도입해야하는실정인것이다. 마지막으로정부정책역시방향을잡지못한상황이다. 2015년 4월발표된보고서 Ergebnisbericht der Plattform Industrie 4.0, Umsetzungsstrategie 40) Lutz meyer, Jurgen Reker, Industrie 4.0 im Mittelastand, 2016. 41) Marianne Saam, Steffen Viete, Stefan Schiel(2016). 제 4 장선진국의제 4 차산업혁명대응중소기업정책동향 65
Industrie4.0, BITKOM/ VDMA/ZVEI, April 2015 에서야겨우 고용문제 와 새로운비즈니스모델 이라는항목이추가되었다. 그럼에도여전히 미텔슈탄트 항목은없으며독일정부가중소기업용으로디지털기술을보급시키려는 미텔슈탄트디지털 (Mittelstand Digital) 프로젝트가시작된것은 2015년이후이다. 곧중소기업에의지원의지가부족함을알수있다. 6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5 New Paradigm 시대 제조 중소기업의 선택 :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의 활성화 1. 네트워크형중소기업활성화의추진배경 가. 필요성 네트워크형중소기업을활성화의추진은다음과같은배경을갖고있다. 우선, 생산과소비에서의혁신, 사회의변화를대처하는정책이필요한시기가도래했다는점이다. 앞서의긴과정을통해살핀바와같이제4차산업혁명을이끌중소제조업의혁신과발전을위한정책은다품종소량생산시대를대비하는것에집중되어야한다. 이의실현을위한관련기술을확보하여중소기업의제한된경영환경극복및고용불안정등의사회적문제까지해결해야한다. 무엇보다도생산과소비의시공간적경계가붕괴되는상황에서결국아이디어와기술력을갖춘기업이생존하게될제4차산업혁명시대에는유연성과글로벌역량을갖춘중소기업의육성이필요한것이다. 또한융합의기업생태계형성이필요하기때문이다. 글로벌경제는융합혁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67
명의시대로서기술간융합에서부터산업간융합으로, 나아가인문과사회의다양한영역으로확장되고있다. 글로벌저성장시대에대응하기위한신기술및신성장동력의발굴과함께기업생태의변화가요구되고있기도하다. 여기에더해선진국의기술융합선도, 제조업강화, 리쇼어링, 중국의구조조정등에따른새로운국제경제, 산업질서등은우리중소기업에게경쟁력강화를위한자구책마련을더욱요구하는상황이다. 기존제조업에첨단기술이결합하는전세계적산업혁신환경에중소기업이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생태계내네트워킹협업구조형성이필요한것이다. 미국의경우수출에서온라인네트워크와플랫폼기반중소기업의역할이증대되고있는것이확인된다. 42) 미국중소기업통계를살펴보면, 종업원 50명미만의중소기업수출비중이상당히빠르게증가한다는점을알수있다. 다국적대기업의수출비중을보면, 1977년에는 84% 를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50% 로감소한데비해, 50명미만의중소기업수출비중이다른규모의기업들에비해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미미국중소기업의수익시장은해외로확대되고있다. 43) 2013년조사된중소기업들의경우수익의 66% 를해외에서창출했으며, 혁신과성장의절반이상이온라인네트워크와플랫폼에서발생했다. 내수시장은포화상태로성장률 1% 미만이어서중소비즈니스의 83% 는최고우선순위로해외시장확장을꼽았다. 네트워크형중소기업의구축은제한된경영환경에놓여있는우리중소기업이경영자원의공유와협력등을통해규모와속도의경제를실현하면서글로벌경영환경에대응할수있는전략이라고하겠다. 한국의제조중소기업은점점영세화되어가면서글로벌경쟁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 제4차산업혁명이보여줄미래의경영환경은시간과공간의경계를허물며 42) HSBC Commercial Banking, The rise of micro-multinationals. 2016. 43) HSBC Commercial Banking(2016). 6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글로벌경쟁력을확보한기업에게기회를제공할수있다. 생산설비의확보없이도기술력과아이디어만으로도제조업시장진입이가능한환경이도래하고있다는점에서제조중소기업, 기술기반창업기업등에게는제4차산업혁명이기업발전의변곡점이될수있는것이다. 따라서네트워크형중소기업은제4차산업혁명시대중소기업생존의전략적목표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때중소기업이글로벌시장을대상으로다국적기업이되기위해서는인터넷플랫폼이라는 플러그앤플레이 (plug & play) 인프라이용을검토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아마존은 2백만개에달하는제3자판매자 (third-party seller) 를보유하고있으며, 이베이를이용하는중소기업중에는오프라인수출보다온라인수출기업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페이팔 (Paypal) 은중소기업과소비자간거래중개자역할을함으로써국제거래가보다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으며, 페이팔거래의 68% 가신흥경제국의판매자또는구매자이다. 페이스북의경우참여중소기업이 2013년 2천 5백만개였으나, 현재이규모가 5천만개로증가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2010년세계은행에서추정한전세계중소기업의수는 1억 2,500만개임을감안하면, 페이스북에참여하는중소기업비중은상당히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나. 이론적배경 1) 개념의발전 네트워크형중소기업이라는것은사실새로운개념이라기보다는기존 협업 (cooperation/collaboration) 이라는개념으로기업의수요와시대적환경변화에따라개념과실제경영활동적용에발전을거듭해왔다. 여기에서 협업 (cooperation) 은협력, 협동등의개념으로인지되지만이를조금더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69
구체적으로개념화할때, 한가지목표를동시에마치기위해세부적인과업을나누는것 (the process of working together to the same end) 44) 이라는의미에서, 사실상그동안조직내에서업무처리과정에서사용되어온 분업 (division of labour) 개념으로이해될수있다. 곧주어진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경영수단인것이다. 반면에협업 (collaboration) 은협동, 협조등의의미로규정되면서협업 (cooperation) 과유사한의미로사용되어왔으나, 엄밀히말해여기에서의협업 (collaboration) 은 무엇인가를생산또는창조하기위해여러사람들이함께작업하는것 (the action of working with someone to produce or create something) 으로구분될수있다. 즉, 이러한 협업 (collaboration) 은 개념은분업이라기보다는 기능의연결 (network) 을통해이루어지는것으로이해된다. 이를통해기업들은자신이보유한경영자산의한계를외부자산과의기능적공조를통해극복할수있었으며기업이독자적으로가지게되는여러리스크를분할할수있었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통상적으로지칭되는협업은네트워크 (network) 적경영활동의개념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협업 (collaboration) 개념을법률적, 사업적그리고이론적차원에서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9호에서는 다수의기업이제품개발 원자재구매 생산 판매등에서각각의전문적인역할을분담하여상호보완적으로제품을개발 생산 판매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한편 2000년대중반정보통신부가추진한 IT분야기능별전문기업간협업컨소시엄사업 에서는협업의사업적의미로 개별기업이연구개발, 디자인, 시험, 구매, 제조, 물류, 마케팅등의기업기능모두를수직적 독자적으로수행하던방식에서벗어나비교우위기능에기업역량을집중 전문화하고, 전문화된다수의기업들이각자경영권을유지하면서개별적으로보유하고 44) Oxford Dictionaries 7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있는전문기능을연계하여공동으로사업을전개하는방식 이라고규정하였다. 45) 또한협업컨소시엄에대해 상호거래관계에있는업체간구매와공급에 관련된일정부분에대하여도움을주고받는것 으로덧붙이고있다. 사업적의미에서의협업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의해서도규정되기도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기존에구성된협업과관련한정의를종합하면서개별 기업이각자의경영권을유지한채자금과위험의분담및공동의이익분배를 목표로연구개발, 디자인, 구매, 제조, 마케팅등해당기업의핵심역량만을 직접수행하고나머지기능은다수기업상호간의연계와협력을통해공동으로 사업을전개하는것이라고규정했다. 국내기업의협업사업을주관하고있는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협업에 대해 R&D, 제조, 마케팅등에특화된전문기업이핵심역량분야만직접수행 하고나머지기능은상호간협력을통해조달하는방식이라고정의했다. 46)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협업참여기업들은협업을통해자금과위험을분담하 면서신속하고유연하게제품생산및판로개척을하게된다고밝혔다. 또한, 미국의다국적기업인 Procter & Gamble(P&G) 의 Robert Mcdonald 부회장은협업 (collaboration) 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사업적의미에서의 협업 (collaboration) 이란제조업체와유통, 물류업체간새로운방식의협력을 모색하는행위라고규정하는한편, 데이터동기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데이터교환기업간거래 ) 등기술력과친환경에기초한 공급체인 (supply chain) 의새로운가치개발, 새로운방식의정보공유가진정한 의미의협업 (collaboration) 이라고정의하기도하였다. 아울러이러한과정을 통해소비자의가치가증대되는것이목적이되어야한다고이해했다. 한편, 학술적차원에서제시된정의는다음과같다. 미국의정보기술연구 45) 2008 년도 IT 분야협업컨설팅 / 협업컨소시엄 (CF) 구성지원사업추진요강, 한국 IT 기업연합회 ( 정보통신부지원 ), 2008.6. 본사업은 2005 년 1 월당시중기특위확대회의에서서비스산업육성대책의일환으로제조기업과관련서비스기업군의통합연계생산체계를구축키로의결하면서구상되었으며 2007 년 4 월국무회의의결을통해공포및시행되었음. 46) 협업정보시스템 (http://www.cobiz.go.kr/index.php?ncn=s02)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71
및자문회사인가트너 (Gartenr, Inc.) 는협업을참여자들이결과에대한책임을독자적으로질수있고각자가공동의이익을나눌수있는목적을위해함께일하는것으로규정했다. Schermerhorn(1975) 는두개이상의독립적인기업이상호이익을기대하면서공동의목적을위해수행하는의도적인공동활동으로정의했고 47), Narus and Spekman(1994) 는독립적인기업들이목표를공유하고상호이익을추구하며고도의상호의존성을수용하는의도적이고전략적인관계라고의미를규정하였다. Narus ana Anderson(1996) 은고객의특별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독립적인기업들이자원과역량을공유하는과정이라고이해하기도했다. 48) 2000년대들어 Simatupang and Sridharan(2002, 2005) 는두개이상의자율적인기업이장기적인관계를형성하여독립적으로행동하는것보다더많은이익을달성하고공통의목표를향해긴밀히공급망운영을계획하고실행하는것이라고정의했고, 49) Hansen(2009) 은서로다른조직 ( 또는부문 ) 의사람들이공동의과업을달성하기위하여같이일을하거나서로상당한수준의도움을주는것이라고보았다. 50) 국내연구를살펴보면, 권영식 임영균 (1998) 은최종고객이요구하는것을만족시키기위해참가자들이각자의활동을조종하는한편, 자신의성공이협업에참가하는거래상대방에게달려있다는동반자적사고가지배하는거래관계라고정의했다. 51) 조남욱 김태성 (2005) 은내외부의고객및파트너들과 47) Schermerhorn, J. R., Determinants of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8, 1975, pp.846-856. 48) Anderson, J. C., and Narus, J. A., A model of distributor firm and manufacturer firm working partnerships, The Journal of Marketing, 54, 1990. pp.42-58. 49) Simatupang, T. M. and Sridharan, R., The collaborative supply cha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13(1), 2002, pp.15-30.; 중소 중견기업협력활성화를위한협업모델개발및정책방향수립연구,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8, p.7. 50) Hansen, M., Collaboration: How leaders avoid the traps, build common ground, and reap big results, MA: Harvard Business Press. 2009. 51) 권영식 임영균, 비대칭적의존구조하에서의장기거래지향성결정요인에관한연구, 마케팅연구 13(1), 1998. pp.43-60. 7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동시 비동시적으로비즈니스프로세스를연동시키고정보를공유하여일류 화를이루고자하는경영전략으로이해했다. 52) 또한김승일 (2005) 은파트너 기업들이공통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지식과역량의교류등을통해상호 기여함으로써가치를창조하는지속적인활동및관계라고정의하기도했다. 53) 김선빈 (2011) 54) 중소기업들의네트워킹협력에대해중소기업간수평적인 거래관계및소통의메커니즘이라고규정하면서대기업등원청기업에의존 하는하청관계에서탈피해중소기업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수평적인거래관 계로기술, 인력및자원을공유하는행위로보았다. 김선빈 (2011) 은일본과 독일의중소기업은네트워크의성격과범위에따른유형을구분하면서일본과 독일의중소기업은네트워크형협력을통해고객요구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 한편, 기술혁신을가속화하는기제가되고있다고주장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사전 개념적의미에서의협업그리고법률, 사업, 학술적 의미에서의협업 (collaboration) 은특정목표의달성을위해외부기능과의 전략적연결 (network) 을지향하는경영활동으로수렴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개념은여러경제학적이론을배경으로더욱구체화되며 네트워크형 협력 이라는개념으로시장과정부정책으로확산되었는데, 이러한이론적 배경은실상기업들이네트워크형경영을실시하는중요한동기가되기도한다. 우선, 자원기반이론 (Resource-Based Theory) 은기업들은자사가보유한 경영자원의차별성을공유하고자원의제한성을극복하기위해네트워킹을 시도한다는이론이다. 이와관련하여 Das and Teng(2000) 은기업이시장거래 로는입수할수없는경영자원을필요로하고그것을타사가소유하고있는 경우에네트워킹이성립될수있는데기업이필요로하는경영자원이이전하기 어렵고모방하기어렵고대체하기어려운성질을가질수록네트워킹형성 52) 조남욱 김태성, 반도체산업의협업전략계획에관한연구,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28(2), 2005, pp.139-145. 53) 김승일, 대 중소기업협력실행방안에관한연구, 기본연구 04-32, 중소기업연구원, 2005. 54) 김선빈, 중소기업의새로운활로, 네트워크형협력, CEO Information 제 792 호, 삼성경제연구소, 2011.2.23.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73
유인이커진다고주장한다. 55) 거래비용이론 (Transaction-Cost Theory) 은기업의경영활동에수반되는비용을최소화하는행동을위해네트워킹이추진된다는이론이다. Aubert(1996) 는거래의대상이되고있는자산이어느정도거래에고유의것인가, 거래를둘러싼환경이어느정도불확실한가, 거래가어느정도의빈도로행하여지는지등의요인이네트워크형성에영향을미친다고밝히고있다. 56) 자산이거래에고유할수록시장으로부터의구입비용이커지므로기업은제휴를선택하고고유성이낮을수록시장으로부터의구입을선택하게되며, 거래환경의불확실성이높고거래빈도가많을수록거래에소요되는비용이커지므로제휴대신자사에서개발, 생산하는방식을선택한다는것이다. Kogut(1988) 도거래비용이론에기초하여기업이네트워킹을시도하는이유를분석했다. 57) 합자회사의설립으로서로의행동을확인하는메커니즘이형성되고그것을통해정보를개시하고기술을공유하고성과를보증하려는인센티브가작동하게되는데상이한기업간에하나의회사를공동운영해야하는번거로움에따른비용이있기때문에그비용을상회하는이익이있는경우에합자회사의방식을선택한다는것이다. 그러나거래비용이론은거래비용의산정에서제휴에따른의사결정의지연이나합자회사설립에따른유연성의상실등비용의정량화가어려운부분이존재한다는문제가있으며특히기업간의관계에서는보이지않는비용이많이존재하는데이러한비용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다는약점도제기되고있다. 네트워크거버넌스이론 (Network Governance Theory) 에따르면구성원들간의지배구조, 인센티브및조정등을통한유기적이고효율적인협력과 55) Das, T. K. and Teng, B. S, A resource-based theory of strategic alliances, Journal of Management, 26(1), 2000, pp.31-61. 56) Aubert, B. A., Rivard, S., and Patry, M., 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outsourcing behavior: some empirical evidence, Information & management, 30(2), 1996, pp.51-64. 57) Kogut, B., Joint ventures: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9(4), 1998, pp.319-332. 7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경쟁관계가형성되면서네트워크의가치가향상된다는측면에서설명된다. 58) 특히이런유기적관계협력은특정기업 ( 마케팅, R&D) 혹은제3자 ( 벤처캐피탈 ) 에의해서보다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이론들은기업의네트워크경영의동기와목적을설명하면서한편으로는기업들의네트워크경영시도의배경이되고있다. 2) 네트워크협력의동기 통상적으로기업간네트워크형성을통한협업 (collaboration) 은 규모의경제 를실현하고 범위의경제성 59) 그리고외부자원인다른기업의정보와기술및노하우와내부자원을결합함으로써발생하는 연결의경제성 이발생할때이루어진다. 본질적으로기업의입장에서네트워크협력은당연히기업의독자적경영활동보다해당네트워킹을통한프로젝트수행의이익이클때추진가능하다. 네트워킹에서발생하는비용은통상적으로협의시간, 갈등비용, 행정비용그리고네트워크참여로인해발생하는기회비용정도로추정할수있다. 물론비용측면이아니더라도네트워크를통해자사의특허, 정보 기술, 전략등의위험성이크다면경영자원간네트워킹은형성되기어려울것이다. 이러한순가치적요소가아니더라도치열해지는시장내부경쟁, 시장의변화, 시장의확대등의외부환경변화는기업이보유한경영자원의한계를심화시키면서경영역량의확장방안을모색하게하는유인이된다. 이러한환경속에서발전되고있는네트워크협력은개별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것에비해자신의역량을극대화할수있고제휴기업이독립된대등한회사로계속존재 58) 임준외, 중소벤처기업간공동협업실효성분석및정책방향연구, 수탁연구 07-12, 정책통신정책연구원, 2007.3, pp.10~11. 59) 많은사업을별개로할때보다그사업들을묶어서한꺼번에할때총비용이감소하면그비용의절약효과를범위의경제성이라고함.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75
하며, 또한네트워크에참여하는기업들은각사에할당된임무를공동으로관리하면서이익을기여도에따라분배받을수있다는장점이존재한다. 또한미래환경의불확실성에대해최소의비용으로대비할수있으며협력네트워크가동시에각종리스크를공동으로관리한다는점에서도중요한협력요인이된다. 따라서기업들은필요한정보, 인력, 자금확보, 기술개발, 시장내에서의우월적지위확보및경쟁사견재, 신규시장창출, 리스크관리, 자사의기술혁신역량제고그리고서비스범위확대등에있어다양한네트워크협력수요를가질수밖에없는것이다. 60) 또한신뢰는네트워크형성에서중요한요인이된다. 신뢰는네트워크를위한사회적자본으로써분업과협력을가능하게하는기초전제가됨. 그러나프란시스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가가부장적유교문화와급격한성과위주의경제성장과정에서한국은저신뢰국가가되었다고규정했듯이 61) 한국사회에서의저신뢰문제는네트워크형성저해의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신뢰는네트워크의형성과유지에중요한문제이기도하지만네트워크해체시를고려할때도중요한문제가된다. 네트워크해체시협업의결과물과협업단계에서공유된개별기업의소유권, 저작권, 특허권등이보호될수있다는신뢰구조가형성되지않는한경영자원간네트워크형성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또한네트워크의외력 ( 外力 ) 에의한기술및성과탈취위험으로부터안전이확보될때기업들이네트워크를시도할수있다. 즉, 기업은이러한위험을최소화하거나보상할만한혜택이있다는또다른형태의신뢰구조가형성될때네트워크에참여할것이다. 60) 이광호외, 산업혁신역량강화를위한기업간협업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p.35;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p.9. 61) 프란시스후쿠야마, 트러스트 - 사회도덕과번영의창조, 한국경제신문사, 1998. 7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3) 네트워크협력의유형 기업간형성되는네트워크협력은관계, 가치사슬상의위치, 목적등에 따라다양하게전개된다. 생산위탁 ( 하청 ) 형협력은네트워크내부에수탁과위탁의수직관계를형성시키는가장보편적인네트워크협력이라할수있다. 가장일반적인네트워크협력은제조, 건설유통분야에서나타난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의하청형네트워크는하부기업의상부기업에대한상명하복형태의폐단이지속되었다는점그리고대기업이생산거점을해외로이전하면서최근하청거래가약화되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되고있다. 한연구조사결과에따르면국내제조업체의해외현지생산비율은 2003년 4.6% 에서 2014년 18.4% 로확대된반면중소기업들이담당하는대기업또는다른중소기업의 2차수급기업비중은 2000~2004년 50.1% 에서 2014년에는 32.7% 로축소됐다. 또타기업과의수 위탁거래가없다는비율도 2000~2004년 30.2% 에서 2014년에는절반이넘는 51.2% 로늘어났다. 62) 이는대기업들이원가절감을위해생산거점을해외로이전하면서국내 1차벤더 ( 중소기업 ) 와의관계가거의깨졌기때문인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전문기능을중심으로수평관계하에서서로대등한관계를형성하면서동종, 이종업종간협업이형성되는것도가능하다. 여러생산업체가공동으로제품을생산하는기업간협업은가치사슬상의위치에따라 동일한위치 또는 상이한위치 를형성하는네트워크협력이다. 업종별고유한특성에따라협업의유형은규정된틀없이시대와환경에따라변화하며발전하고있으나통상정보교류, 기술지도, 경영지원, 인력파견 교류, 공동연구개발, 공동마케팅, 특허공동활용 (Cross Licensing), 합작 지분투자그리고전략적제휴등을목적으로기업간네트워크협업이진행되고있다. 63) 62) 신상철, 중소기업네트워크형협력사업활성화방안, 기본연구 16-05, 중소기업연구원, 2016.12. 63)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77
[ 그림 5-1] 협업구조 수직적협업 수평적협업 자료 : 협업정보시스템 (http://www.cobiz.go.kr/) 특히제조업분야에서는가치사슬상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기업들간에어떠한협력을하는가에따라협업의유형이보다세분화된다. 지식서비스전문중소기업 ( 연구개발, 디자인, 물류, 마케팅등 ) 과제조전문중소기업간에다양한기능교차컨소시엄 (CF: Cross Functional Consortium Family) 을구성하여자금과위험을분담하면서신속 유연하게다양한제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여공동납품하는것을예로들수있다. 64) 64) 2008 년도 IT 분야협업컨설팅 / 협업컨소시엄 (CF) 구성지원사업추진요강, 한국 IT 기업연합회 ( 정보통신부지원 ), 2008.6 7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5-2] 기능교차컨소시엄기본구조 2008 년도 IT 분야협업컨설팅 / 협업컨소시엄 (CF) 구성지원사업추진요강, 한국 IT 기업연합회 ( 정보통신부지원 ), 2008.6.; 협업정보시스템 (http://www.cobiz.go.kr/) 이러한기준하에서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협업의 4가지유형을제시했다. 65) 첫째, R&D 중심형협업은핵심기술력을보유한 R&D 전문업체가 R&D, 생산, 마케팅업체등과협업체를구성하여공동 R&D, 위탁생산, 위탁마케팅의방식으로협업을추진하는것으로 R&D 기술의사업화및판로확대의장점을가지고있다. 둘째, 생산중심형협업은생산시설및생산능력을보유한생산전문업체가 R&D, 생산, 마케팅업체등과협업체를구성하여위탁연구개발, 공동생산, 위탁마케팅의방식으로협업을추진하는것으로생산시설의활용도제고, 신기술확보, 사업화에서장점을가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셋째, 마케팅중심형협업은특정업종, 분야의국내외판매네트워크를 65) 협업정보시스템 (http://www.cobiz.go.kr/index.php?ncn=s03)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79
가진마케팅전문업체가 R&D, 생산업체등과협업체를구성하여위탁연구개발, 위탁생산방식으로협업을추진하는것으로 R&D 및생산기업의판로확보에서특화된장점을보유한다. 마지막으로지식서비스중심형협업은엔지니어링 디자인 컨설팅등서비스전문업체가사업주체가되어또다른서비스기업또는제조기업들과협업체를구성하여협업을추진하는것으로지식기반비즈니스모델창출, 고부가가치사업, 제조업과서비스업의협업모델창출을통한동반성장등의장점을갖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5-3] 협업의유형 R&D 중심형 생산중심형 마케팅중심형 지식서비스중심형 자료 : 협업정보시스템 (http://www.cobiz.go.kr/index.php?ncn=s03) 네트워크협업구조를형성, 주도, 관리하는역할을하는코디네이터기업의역할이강조되기도했다. 여기에는고정된코디네이터기업이협력체를주도하는방식과일감에따라코디네이터기업을유동적으로변경하는방식 ( 또는공동의사결정 ) 즉컨소시엄형형태로운용하는방식등이있다. 66) 66) 김선빈 (2011) 8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이러한네트워크협력이활발하게진행된일본의사례를살펴보면 東城일렉트로빔 이라는기업은절삭, 프레스, 단조등에서전문기술을가진중소기업을모아신제품을개발하는코디네이터역할을수행하였다. 東城일렉트로빔을중심으로한협력체는이업종의다른지역기업을네트워크에포함시키며 5TEC.NET으로확대한사례로전해진다. 한국에서도대인모비닉스라는기업은코디네이터역할을수행하며이업종기업을가치사슬상의기능별로참여시켜게임용 LCD 모듈을생산한사례도알려져있다. 67) 京都試作 Net그룹은수주한일의내용에따라코디네이터기업을할당하며네트워킹을이끈사례가있으며, 독일의 AKKU컨소시엄은참여기업의의견을수렴하여공동결정하는형태의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2. 국내에서의네트워크형중소기업실태 가. 법률근거 68) 중소기업사이협력에대한정부시책은다음과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제8 조를기반으로하고있다. 중소기업기본법제8 조 ( 중소기업사이의협력 ) 정부는중소기업의집단화및협동화등중소기업사이의협력에필요한시책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 중소기업진흥법 ) 은당시중소기업청주도중소기업협업지원사업의대표적근거가되고있다. 이법은중소기업의 67) 투자비부담과기술력한계를해결하기위해대인모비닉스는 R&D 와마케팅만담당하면서회로개발 ( 광일전자 ), 금형개발 ( 경일정밀 ), 조립 ( 무궁화전자 ), 조달 ( 코바이 ), 물류 ( 하나로 T&S) 는개별기업에분담시키는협업체구성. 김선빈 (2011). 68) 이하에서의법률근거에대한내용은아래의내용을중심으로참조하였음. 임천석 박기임, 중소기업성장구조의한일간비교및시사점, 일본연구 15-05, ( 재 )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2015.12; 신상철 (2016).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81
구조고도화를통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중소기업의경영기반을확충하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데, 중소기업의구조고도화를위해구조고도화지원계획등을지원하고중소기업의자동화지원사업그리고이업종간의교류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한근거가된다. 구체적으로이법에서는협업지원사업 (39조), 협업기업선정및선정취소 ( 제39조의2), 전담기관의지정 ( 제39조 ), 전담기관지정의취소 ( 제39조의4), 이행실적조사 ( 제40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특히 39조에서는협업자금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자금출연, 수출및판로개척지원, 공동법인설립등에관한자문, 그밖에중소기업자의협업지원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 ( 現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에대한지원이가능함을명시하고있다. 또한당시중소기업청은협업사업지원근거를포함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을개정발의 (2006.07.05.) 및법률안공표 (2007.01.26.) 를진행하였다. 이를통해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운영요령 을개정하여중소기업협력재단과함께 협업사업계획승인제도 를진행하고있다. 해당사업은협업사업을승인한후자금융자지원, 판로우대, 정부지원사업가점등과같이관련지원시책과연계하여사업화지원등의다양한지원을실시하고있다. 한편, 정부는산업융합시대로의패러다임전환에대비하고산업융합을통한신성장동력육성을위해 2010년 산업융합촉진법 제정하기도하였다. 이법의주요내용은크게 1) 융합신시장창출을위한제도적보완, 2) 중소 중견기업의융합활성화지원, 3) 산업융합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으로구분할수있다. 또한국가차원의산업융합촉진을위한주요정책및계획등을심의하고조정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를구성하였고 (2012.04월), 기획재정부외 12개정부부처의사업기본계획안을종합하여실행계획을수립하여, 8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정부부처간의협조및조정이용이해지고각종규제를신속하게해결할 수있도록각관계부처별로산업별 기업간의융합을장려하고지원하는 정책을진행하고있다. 2016 년도산업융합발전실행계획추진을위한예산은 총 2조 4,588억원규모로중소기업청 ( 現중소벤처기업부 ) 예산은 2,302억원으로 총예산의 9.3% 를담당한다. 한편 2016 년도산업융합발전실행계획 ( 안 ) 에서는 12 대성과목표를나누어인력양성, 기술개발자금출연, 수출및판로개척 지원, 공동법인설립등에관한자문등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2006 년에는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대 중 소기업상생협업활성화를추진하였으며, 2013 년개정을통하여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를위한대안을제시한바있다. 하지만, 유사사업이여러기관 에서분산되어진행되고있어중소기업들이다소혼란스러워한다는지적이 있다. 나. 제도적장치 기업간협업장려를위한정부의법률기반강화의노력은민관이공동으로여러제도적장치마련등을통해실질적협업의확산을위한노력으로이어지고있다. 여러제도적장치들에대한검토에앞서그간우리나라에서진행된협업활동의흐름을살펴보면, 1989년중소기업이업종교류그룹이결성되면서 1989년상공부에서는 이업종간기술융합화에관한시책및지원내용 이발표된것이기업간협업의시작이라할수있다. 1990년 4월에는 성창회 라는이업종교류그룹이중소기업진흥공단에제1호로등록었으며, 1994년 8월에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관련지원시책 에서이업종교류지원방안을고시했으며, 1994년 12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서이업종교류지원근거를명시하면서협업환경이발전하였다. 1989년결성된중소기업이업종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83
교류그룹 ( 연합회 ) 는 2009년 ( 사 )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 2011년 11월 ( 사 ) 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개명하여재출범하였다. 2007년부터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추진되던 협업활성화지원 과 1998년부터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이업종교류지원 으로추진되던사업을 2013년 중소기업간융합및협력활동지원 으로통합운영하는등중소기업협업을위한사업의일관성과정체성확보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의노력으로이어지고있다. 현재국내에서추진되고있는협업 (collaboration) 관련정책은주무부처라할수있는중소벤처기업부와그산하의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뿐만아니라여러민간기관등이협력하며활발히진행되고있다. 여러관련사업가운데중소벤처기업부와관련기관에서추진하는핵심적인몇몇사업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69) 먼저중소벤처기업부는둘이상으로구성된다수의중소기업협업체에협업사업을승인하고사후까지지원하는 협업사업계획승인제도 를운영하고있다. 여러기업들이하나의협업체를구성하며, 제품개발, 생산, 판매등각각의전문적인역할을분담하도록하여협업을지원하는것이다. 2007년부터는중소 중견기업의 협업사업계획을승인, 협업자금융자지원, 협업승인기업우대및지원 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70) 69) 산업통상자원부등을포함한기관별협업지원제도 ( 사업 ) 에대한자세한내용은신상철 (2016), pp.71~91 을참조하라. 70) 중소벤처기업부는협업정보시스템 (http://www.cobiz.go.kr/index.php?ncn=s04) 을통해 중소기업간협업지원사업운영요령 을제공하면서협업지원사업의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을공개 8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5-4] 협업사업계획승인및지원제도절차 자료 : 협업정보시스템홈페이지 협업자금융자지원사업을통해협업체는판로개척, 기술및제품개발, 원자재구매, 상품개발등에소요되는협업비용을융자로지원받을수있다. 추진주체는최대 45억원 ( 시설자금이없는경우 5억원 ), 참가업체는최대 40억원 ( 시설자금이없는경우 5억원 ) 이내에서시설자금은 10년이내, 운전자금은 5년이내의기간동안대출이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직접신용 담보 보증대출을해주거나또는금융기관을통한대리대출형태로진행된다. [ 그림 5-5] 협업자금융자사업개요 자료 : 협업정보시스템홈페이지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85
협업승인기업우대및지원사업은산업기능요원제도를통해우수인력확보를우대지원받을수있고, 직접생산확인을 71) 통한공공구매입찰참여자격을부여받음으로써, 판로개척과정에서도지원받을수있다. 또한기술개발사업을통해기술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정부지원사업에가점을부여한다. 협업승인기업대상협업지원사업은해당기업이보유한기술및제품이사업화될수있도록기술상용화및기능개선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해주거나 ( 사업화지원프로그램 ), 또는 협업관리자지원 을통해협업분야전문지식을보유한컨설턴트가협업승인기업을방문하여협업사업추진시에발생할수있는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한다. 2007년이후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시행하는본사업에서는협업사업승인을받은 153건중 98건은사업완료, 55건이현재추진중인데, 참가기업수는총 384개사이고, 한개협업체당평균 2.5개사가참가했다. [ 그림 5-6] 중소기업간협업사업승인현황 자료 : 협업정보시스템홈페이지, 박기임, 중소기업간협업의성공전략 : 일본사례분석, Trade Focus 2016 년 14 호, 한국무역협회, 2016.4. 에서재인용 71) 직접생산확인제도 란중소기업이공장, 설비, 공정인력등록분야에서직접생산능력을보유했는지를확인하여확인된기업에대해공공구매입찰에참여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제도임 8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협동화사업지원제도역시중소벤처기업부가실시하는협업촉진제도이다. 이사업은 3개이상의중소기업이공동으로집단화 공동화 협업화사업을추진하여입지문제해결, 투자비및원가절감등기업경쟁력을강화하는데목적을두고실시되었다. 사업의주요내용으로는감면 면제, 융자지원등의지원인데, 융자지원의경우업체당시설자금 7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협업화 10억원 ) 세제혜택의경우취득한부동산에대한취득세 75% 면제, 재산세 3년간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제3항 ) 을실시한다. 72) 이와함께중소벤처기업부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협업을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을실시하고있다. 2003년시작된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은기술혁신형중소기업등을중심으로구성된개방형 R&D 협력체의이종기술간융합 R&D를통한창의적신기술 신제품 신시장창출을지원하기위한제도이다. 융 복합과제, 이전기술과제, 센터연계형과제 세부문으로나누어진행하고있으며,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벤처기업또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이신청할수있다. 73) 융 복합기술개발사업은 2016년종료되고, 이사업의업그레이드버전인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이시범적으로시작돼 2017년부터확대 시행중이다. 2017년부터새롭게시작된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은이종기술간의융합중심이던융 복합기술개발사업과달리기술간의융합뿐만아니라다양한기업이공동으로기술을개발하고, 지속적으로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자는데목적이있다. 즉일회성의협업이아닌지속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것이며네트워크구축단계부터 R&D뿐만아니라사업화까지고려해수출지원, 디자인개발, 지적재산권등비R&D 기업이참여한다는것도특징이다. 본사업에서는기획단계에있는과제에대한지원에서부터시작하는특징을 72)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2000000039) 73) 2014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중소기업청, 2014.07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87
갖고있다. 벤처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 선도기업신사업기술교류협력지원사업 도실시하고있는데, 이는대기업, 선도벤처기업과창업초기벤처기업과의신기술 신사업부문협업매칭및협력사등록을지원하는사업으로벤처기업협회가수행한다. 매년 5~6개대기업의접수를받아진행하며, 지원규모는 1.5억원이내에서 100개사를대상으로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협업화자금지원 사업을운영한다. 협업화자금지원사업은 3개이상의중소기업이규합하는것을조건으로실시되고, 융자는시설자금과운전자금으로나뉘어지원되며, 협업화및협업사업은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소요되는운전자금을시설자금과구분하여지원한다. 시설자금은 7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이내의금액으로정책자금기준금리 ( 변동금리, 2016) 로대출가능하다.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은중소기업이대기업과협력을증진할수있도록기업간기술, 인력, 판로등협력사업을추진한다.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의사업은크게세가지로, 대 중소기업협력증진, 대 중소기업기술협력활성화, 동반성장문화확산등으로구성된다. 특히중소 중견기업이협력할때가장우려하는요소인기술유출문제를해결하기위한 기술자료임치 제도등이운영되고있다. 기업간협력을활성화하기위한 Hub 역할을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대기업판로개척사이트 매치넷 을운영하면서여러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 협력기업의신용정보를확인할수있는메뉴외에는별도의기업간네트워킹기능은없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대기업집단의경제력우위를남용한각종관행철폐,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동반성장촉진을위한전략수립, 효과적인추진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했다. 동반성장전략으로 1유통분야제도개선과불합리한거래관행조사및제재, 2 하도급거래관행개선을통한중소사업자피해방지, 3 대 중소기업간공정거래문화확산,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을 8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통한좋은일자리창출, 5 중소기업적합업종확대및적합업종관련사업조정의실효성제고, 6 대 중소기업불공정관행개선을강조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이업종교류 를실시했다. 이업종교류는지식 기술 융합활동을통해문제의공동해결을위한정보교류및협력을도모하고, 유익한경영노하우를공유하여다양한비즈니스기회창출을목표로한다. 실질적성과를창출하고자교류를통해발굴된과제에대해 5개분야 ( 기반산업, 신소재, 에너지 & 바이오, 지식정보화, 의료생명 ) 를중심으로지원한다. 오프라인교류를장려하고있으나, 온라인상의교류를장려하는시스템은없다. 또한 ( 사 )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중소벤처기업부의협업사업을대행하고있는데 2016년 12월현재전국적으로 330개의교류회그룹과 7,050사의회원을보유하는수준으로성장하였다. 다. 성과 이상에서살펴본여러사례를통해알수있듯이기업간에진행되던경쟁이한계에이르게되면서기업들은협업이라는네트워킹전략에관심을갖게되었으며이를위한민간의노력과정부의정책적지원에힘입어국내에서의협업참여가증가하면서외연적인성장을이루었다. 그러나앞서살펴본여러협업정책에참여한기업수등을종합한결과외에협업이기업에주는실제기여도등을다룬성과는아직파악이되지않고있다. 그나마도협업정책에참여하는기업수조차정체또는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74), 협업사업지원제도승인건수는 2012년이후 4년간 20개전후, 참여기업수의경우 2013년 74개사를제외하면연평균 43개사전후이다. 감소의주요원인으로기업계약파기에따른분쟁과이윤분배에따른갈등등저신뢰문제가크게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협업체중 74) 박기임 (2016)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89
승인취소비율은실제 26.63% 에이르는데취소사유는사업환경변화에따른자발적포기가대다수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75) 이업종교류참여기업수는 2011년 6,932개사를기록한이후 2016년말 7,000개를간신히넘은수준이다. IMD에따르면 2007년 8위이던기업간기술협력수준은 2016년 42위까지하락된것으로평가되면서기업간협업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그림 5-7] 한국기업의기업간협력수준 자료 : IMDDB(2016), 강희종 김태양 김기국 (2016) 에서재인용 한정된자료를활용하여기업내부측면에서의성과를살펴보면통상적으로협업에성공한기업들의원가절감정도를분석한결과협업을통해약 14% 정도의원가를절감한것으로전해진다. 76) 평균적으로원자재비에서 8%, 외주가공비에서 5% 그리고물류비에서 1% 의원가절감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75) 중소벤처기업부내부자료 76) 협업정보시스템홈페이지 2016 성공적인협업을위한길라잡이매뉴얼 9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07~2009년간승인된 84개의협업사례에대한성과조사 77) 에따르면매출및비용절감관련해서는낮은성과를보였으나기술개발과관련된성과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기도했다. 조사결과, 85% 이상의기업이협업을통한결과물의기술수준에만족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매출향상및원가절감등직접적인기업수익률만족도는각각 37.9%, 50% 인것으로나타나면서경제적성과는다소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이러한결과에대해, 협업이신제품개발, 신사업창출등에집중되기보다는기술개발및비용절감에만목적을두고진행되기때문이라는비판도제기되는상황이다. 특히, 이업종교류회에참여하는중소기업들은기본적으로인맥을넓히고자사제품 기술을색다른관점에서평가, 개선의아이디어를얻는효과는있지만공동사업을추진하여성공한사례는거의없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78) 협업에대한기업의인식에서도현재협업의한계를엿볼수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6년실시한협업실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79) 조사대상기업의 80% 가협업경험이전무할뿐만아니라필요성에대한인식역시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협업필요성 > 항목에서는, 우선중소기업간의협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필요하다는응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이 53% 로보통이다와필요하지않다 ( 그렇지않다 + 매우그렇지않다 ) 는응답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협업경험 > 항목에서는, 응답자중 77.8% 가협업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협업활성화에대한인식 > 항목에서는, 중소기업간의협업이활성화되고있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는응답 13.2% 에비해활성화되고있지않다 77) 장영순, 협업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 대중소기업협력재단발표자료, 2010.12.16. 78) 박기임 (2016) 79) 본조사는전국에있는 212 개사업체 ( 유효표본수 ) 를대상으로협업현황과기대및정책수요등에대해조사하였음.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신상철 (2016) 을참조.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91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라는응답이 39.1% 를차지하면서기업들이인식하는한국의협업활성화수준은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활성화되지못한이유 > 항목에서는, 협업이활성화되지못한이유에대해협업의필요성에대한인식결여라는응답이 34.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협업활성화제도 / 정책미비 (24.1%), 거래 / 경쟁관계갈등발생우려 (18.1%) 등의순이었다. < 협업활성화를위한조건 > 항목에서는, 중소기업간협업활성화를위해변화가필요한경영환경으로 협업기업간신뢰기반강화 가 30.2%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활성화를위한법 / 제도기반강화 (18.4%), 협업기업의동반성장자세 (18.4%) 가꼽혔다. < 협업상대선정시의고려요소 > 항목에서응답자들이거래기업선정시중요하게생각하는요소로 장기간거래의신뢰관계 가 1순위 (36.8%), 1+2순위 (52.4%) 에서모두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안정된품질수준 등이이어졌다. < 협업시문제점 > 항목에서는기업간협업진행시, 예상되는문제점은 이익및손실배분의문제 가 1순위 (45.3%), 1+2순위 (53.3%) 에서모두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협업기업간이해조정 이높게나타났다. < 협업희망사업내용 > 항목에서는기업간협업진행시, 참여를희망하는사업내용으로 원자재등공동구매 가 1순위 (30.7%), 1+2 순위 (40.1%) 에서모두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공동상품및기술개발 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정부정책에서의애로사항 > 항목에서정부협업지원사업의참여시, 주된협업애로요인으로기업들은 엄격한협업체승인규정 을 54.5% 로가장많이꼽았다. < 시급한사업분야 > 항목에서기업들은협업기업승인과정부의중소기업지원사업연계시, 가장시급한분야로 금융등자금조달 이라는응답을 37.7% 로가장많이했고, 그다음으로 공동기술개발등기술 (20.3%), 공공구매확대수출등판로개척 (19.8%) 등이이어졌다. 9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5-8] 중소기업들의협업인식에대한설문조사결과 < 협업의필요성 > < 협업활성화에대한인식 > < 활성화되지못한이유 >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93
< 협업경험 > < 협업활성화를위한조건 > < 협업상대선정시의고려요소 > < 협업시문제점 > 9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협업희망사업내용 > < 정부정책에서의애로사항 > < 협업희망사업내용 > 자료 : 신상철 (2016)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95
라. 사례 80) 민간의적극적수요와정부의지원정책활성화에따라국내에서도기업간협업이진행되기도했다. 이하에서는상술한네가지협업유형, 즉 R&D 중심형협업, 생산중심형협업, 마케팅중심형협업그리고지식서비스중심형협업에준하는몇몇사례를검토할것이다. 1 대인모비닉스 : 마케팅중심형대인모비닉스는일본현지법인을활용하여현지마케팅을담당하면서협업아이템을판매한다. 제품개발에서납품까지자체적으로소화하던대인모비닉스는초기투자비및고정비부담의증가와기술력의한계, 아웃소싱전문업체에대한정보부재로인해유발되는문제점에직면했다. 협업주관사인대인모비닉스는 LCD 모니터모듈및 TV 튜너를개발하여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등에수출및내수를담당해왔으며, 특히일본내현지법인 (Mobinics Japan) 을설립하여현지마케팅을담당하게했다. 여기에더해대인모비닉스는 R&D와일본내현지마케팅을담당하고생산부문은전문기업에게아웃소싱, 유럽및중국영업은씨브이네트가담당하는협업체를구성했다. 이로써일본현지법인을활용하여협업아이템을판매하였으며일본바이어 퍼터스에 2005년총 3만개의제품을납품했다. 대인모비닉스는경쟁력이없는생산라인을폐쇄하고무궁화전자와임가공협력을통해고정비를감소시켰으며, 무궁화전자는실비가동률을높임으로고정비부담절감했다. 이사례에서는업체들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참여와유기적인커뮤니케이션활성화가성공요인으로평가된다. 80) 이하의내용은다음의자료에서제시된국내기업의협업사례를본연구의목적에맞게필자가재정리한것임을밝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협업의중요성및협업사업총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강한중소기업의성장키워드협업, 2012.;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및언론보도종합. 9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5-9] 대인모비닉스의협업구조 2 나노코리아 : 지식서비스중심형대양메카텍이주축이되어각각의제조및서비스업체들이별도의법인 ( 나노코리아 ) 을설립하여고부가가치제품을생산하고있다. 대양메카텍은일본에뒤쳐진초미세가공기술을개발하여국내에풍부한고령토등세라믹원료를보호하고세계적인고품질의원료를고부가가치화하고자했다. 이를위해독자적인추진보다는자신의사업구상에관심이있는기업들 ( 이업종교류회 10개회사 ) 과함께참여하여사업을전개하기로하고 나노코리아를설립하였고지분에따라이익을배분하기로계약했다. 화장품류의천연팩소재와완제품 7종을개발하고 2007년에는연간매출 100억을목표로시장에진입하였으며, 연옥을이용한친환경자재몰탈, 페인트개발에성공하면서 30 억원이상의연매출을기대하고있다. [ 그림 5-10] ( 주 ) 나노코리아의협업구조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97
3 한국스마트카드 : 지식서비스중심형서울시에서발주한신교통카드시스템개발에관련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들은대기업과함께별도법인 ( 서울스마트카드 ) 을설립하여참여했다. LG CNS는사업구상, 컨설팅, 시스템을개발하고인테크, C&C 엔터프라이즈등이 SW와 HW를개발및공급하고기타관련기술력을갖춘중소기업들이협업했다. 이들은서울시로부터사업수주후서울스마트카드라는특수목적법인 (SPC) 을설립한후에서울시에지분의일부를양도했다. 지분및기술제공에참여한업체들은한국스마트카드에지속적으로납품을함으로써자사의매출을향상시킬수있었으며한국스마트카드는독자적인수익모델을개발하여운영되었다. 성공요인은참여주체들이각자의독자적인기술을보유하고이를종합한강력한주관기업이존재하였다는데있다. 서울시의참여로공익성을확보할수있었으며타지역및타사업으로기술을활용할수있는교두보를확보하였고, 주관기업의인력들이한국스마트카드로이직하여풍부한사업경험을활용할수있었다. [ 그림 5-11] 서울스마트카드의협업구조 4 에스캠 : R&D 중심형주관사인에스캠은동종업체간에공통부문 (R&D, 제조, 마케팅 ) 을공유하면서제품역량을강화했다. 에스캠은 MP3 플레이어의경우수요층이유행에민감한젊은세대이기때문에새로운디자인과성능을갖춘제품출시를위해 9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다양한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 이에협업체들은보유하고있는분야에대한핵심기술을자체적으로개발하되공통적인기본연구및부가기술은공통으로연구및개발하였으며, 필요시상호간연구진이나기술진을파견하여조언하거나개발에참여하여협업의효율성제고했다. 협업결과에스캠은자사브랜드 MP3 플레이어를출시하여제조전문업체로서의인지를높이며 2004년 1,260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 또한협업에참여한업체들은협업을통해기술개발비, 생산비, 인력비등을대폭절감하여마케팅에집중하고시장진출과매출증대를이루어냈다. [ 그림 5-12] 에스캠의협업구조 5 미션텔레콤 ( 주 ): R&D 중심형주관사인미션텔레콤 ( 주 ) 은광운대무선통신연구센터가체제를변경한연구실벤처기업으로생산능력과판매능력이부족하여이를담당할협업체로서파와네트 ( 주 ) 와네트워크를구성했다. 미션텔레콤 ( 주 ) 은제품개발을담당하여제품원형 (prototype) 을개발하고제조공정상의최적화를달성하는모형개발에까지참여했다. 그리고파와네트 ( 주 ) 는엔지니어를파견하여제품개발과정에참여하고공정최적화를위한모형개량에서부터생산과판매를담당했다. 이들은제품개발에필요한 RF모반향측정실을광운대학교에설치하기로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99
하고이대학으로부터 10억원의지원을받았으며, 두회사가각각 5억원씩을투자하고상업화의이익도지분에따라나누기로계약했다. 과제는기술적으로는잘수행되었으나목표고객에대한명확한정의나시장조사가부족하여상업적으로는큰성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 그림 5-13] 미션텔레콤의협업구조 6 동서하이텍 : 생산중심형세륜기와축중기장치를개발 판매하는동서하이텍 ( 주관사 ) 은관련기술력을갖춘생산업체와의협업을통해 브러시없는친환경지능형통합관리무인세차기 를개발했다. 주관사동서하이텍은자동세차기의내외부구조물을개발하는대도기계, 폴포밍생산전문업체인롤이엔지그리고콘트롤및제어분야의기술력을갖춘엠피에스와의협업을실시했다. 동협업사업은총예산 113억원중 74억원을정부에서지원받아진행 ( 당시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울산사무소 ) 되었다. 4개사대부분이자체연구소운영을통해기술개발관련원만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었으며협업사업을 1년여에걸쳐준비했다. 주관사인동서하이텍은협업참여기업간의애로사항을해소하고유대감증대를위해매월첫째주월요일오후 2시를협업기업간회의시간으로지정하여협업의소통강화를실현했다. 협업결과세계최초의무접촉세차기를개발하는과정에서개발비용을 1/3로절감하였으며사업다각화를통하여안정적인신사업모델을구축했다. 10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7 동인광학 : R&D 중심형주관사인동인광학은총의조준을돕는총기부속제품을제작하는기업이었다. 자동탄도보정장치가내장된양안주시대구경도트사이트 81) 개발을위해 10년넘는기간동안협력해온바로전광사화협업을실시하여신제품개발에성공했다. 기존도트사이트제품의 90% 이상을전량외국에수출해온동인과학은신제품설계에서부터승인, 납품, 상용화까지걸리는기간 ( 통상 5~10년 ) 을줄이기위한체계적인시스템개발을위해바로전광과협업프로젝트를실시했다. 동인과학주도로격주 1회의회의를실시하면서제품과반제품, 제공품에대한정보를공유하면서협업체간신뢰와투명성을제고했다. 이에따라협업전 35억원이던매출액은 150억원대로 4배이상급증하였으며바로전광이가진정밀렌즈분야설비를이용함에따라약 2억원의제조비용절감을실현했다. 8 세일스타 : 생산중심형주관사인세일스타는제조기반없이 R&D와판매에만주력해온마이크로페이스가부도위기에처하자이회사의기술력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위성안테나부품제조를위한협업을실시했다. 세일스타는위성안테나제조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금형개발전문성을가지고있는기업으로서제품개발을위한모든비용 (2~5억원) 을투자하고사출, 완제품조립을담당하고개발과판매는마이크로페이스가담당했다. 협업을통한수익은절반씩나누어분쟁의소지를낮추었는데, 이는투자지분에따라수익을분배할경우분쟁이발생하면서협업구조의해체가일어날수있다는양사대표의고민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이들은협업을통해 2008년에만약 450만달러이상의매출을기록했다. 81) 총의조준을도와주는무배율광학조준경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01
[ 그림 5-14] 세일스타의협업구조 9 오스카 : R&D 중심형전량해외수입에의존해온야간투시경 (night vision) 의국산화를위해관련원천기술을갖춘 2개기업이협업을통해지능형야간투시경시스템의국산화 상용화에성공했다. 주관사인오스카는개발비부담과생산설비투자위험을회피하고마케팅집중화, 검출기양산집중화를목적으로원적외선카메라렌즈개발기술력을갖춘그린광학과협업을실시했다. 오스카가기존 R&D 장비를활용해양산을진행하고그린광학에서적외선광학계렌즈를공급하기로했는데, 각사별로확보된장비를공동으로이용하여최초투자비를 31.6% 절감하였으며기술개발공통투자로개발투자비를절감하고개발기간을단축했다. 또한정부의저금리융자로금융비용을절감하였으며, 개발기간및검증기간단축, 개발오류감소를통해개별투자시에비해 18% 의원가절감에기여했다. 10 산새미 : R&D 중심형제주도에기반을둔산새미, 제그린, 제주명품 3사는제조업과서비스업의협업모델을창출했다. 3사는제주마 ( 馬 ) 의부산물을활용하여기능성식품, 기능성향장품및공산품을개발하여새로운산업을정착시키고제주청정이미지를부각시키는등의부가가치를높이는협업을실시했다. 산새미는이미마유를개발해향장품에활용하고있었으며이러한노하우를 10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활용하여말 ( 馬 ) 태반향장품개발에성공했다. 산새미는원료를개발하는역할을수행하고제그린은원료를이용한기능성향장품개발, 제주명품은완성품의브랜드구축및홍보, 유통망구축을담당했다. 협업전약 40억원이던산새미의매출은협업후 60억원으로증가하였으며 2010년 100억원을달성했다. 매장과온라인을활용한적극적인판매와자체쇼핑몰을제작하여활성화함으로써지속적인수익모델을창출해낸것이다. 3개기업은협업을통한인프라구축, 정보공유를통해불필요한비용을줄이고, 제품생산에나서면서약 33% 의판매투자비절감을실현했다. 개발비용과생산원가역시약 21% 정도절감되었으며개발기간단축및자재발주기간단축, 다종의원부자재를동시에아웃소싱하여물류비를절감했다. 3사의협업은매출증대및원가절감효과뿐아니라그간활용되지않았던말의부산물을활용하여제주도의말과관련한 1차산업을발전시키고, 더나아가제주마를제주특산물로활용하여관광산업에도기여했다. 신규상품개발을위하여숙련된노동력의확보가필요하였기에협업참여기업들의공동인프라를활용하여인력을채용, 약 10% 의고용창출효과를일으켰다. [ 그림 5-15] 산새미 - 제그린 - 제주명품의협업구조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03
11 동화 : 생산중심형육가공식품과냉동식품을개발해온동화 ( 주관사 ) 가기존 OEM 방식에서탈피하여웰빙과친환경시대를대비하여식품첨가물제조회사와협업하여기능성제품을생산했다. 주문자생산방식 (OEM) 의제품생산에서의매출과수익성한계에봉착한동화는코팅식품첨가물제조사인건우에프티와협업을실시했다. 동화가식품첨가물코팅기술이적용된제품시험 분석과대량생산유통 판매를담당하였으며, 건우에프피는높은온도에서도파괴되지않는코팅처리된유산균을개발하여동화가생산하는냉동식품에첨가하여기능성식품을생산했다. 협업초기단계에는내열성유산균에대해실험하고결과를공유하기위한노력에집중하였으며, 동화의연구원 7명과건우에프피 3~4명의인원이연구팀을조직했다. 생산된제품은홈쇼핑채널을통해 1억원의매출을달성하였으며건우에프피는월약 5천만원의매출증대효과달성했다. 2009년 270억원이던동화의매출액은 2011년 458억원으로급증했다. 무엇보다, 경쟁력있는상품을기반으로자체브랜드를통해시장에진출하면서기업경쟁력을강화한것이중요하다. 12 코아스 : R&D 중심형사무용가구전문생산업체인코아스 ( 주관사 ) 는이종산업중 한지산업지원센터 와협업을통해새로운사무가구제품을개발하여업계에서차별화된제품을개발하는업체라는이미지를구축하며경쟁력확보했다. 사무가구분야에서퍼시스를이은 2위업계라는이미지를뛰어넘기위한방안으로카오스는신제품개발을위한협업을선택하였으며한지산업지원센터는전통제지인한지를홍보하는것을목적으로협업을선택했다. 이들은구체적인협약서체결을통해협업진행방향및수익배분등에대해추후논란의여지를최소화하고자했다. 코아스는 R&D를위한협업비용과 10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필요한장소등을제공하고한지산업지원센터는한지전문가와한지활용법, 제작공법등을제공하면서생산된제품을한지박람회나가구박람회모두에전시할수있도록협약서에규정했다. 상대사가가지고있는기술력에대한이해를제고하기위하여각사전문가가함께기술이해의시간을공유하였으며특히한지생산의주원료가되는닥종이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해미얀마를공동방문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이후친환경소재를활용한제품개발에성공하면서 혁신적 친환경적기업이미지 구축에성공하였으며, 이러한이미지증대는매출증대로연결되었다. 현재까지개발된제품은코아스의이름으로출시되었으며이후에도한지산업지원센터와의협업강화를통해단가를낮추는공법개발과신제품개발을진행했다. < 표 5-1> 코아스의협약서구성 < 협약서구성 > 제 1 조목적제 2 조한지공산품의개발제 3 조사업파트너의지위와역할제 4 조국가지원과제의공동수행제 5 조한지를이용한개발제품의소유권제 6 조책임과의미제 7 조이해관계자제 8 조책임자의선임및사업진행제 9 조회의의개최일및장소 제 10 조협약의효력및협약기간제 11 조협약의해제 / 해지제 12 조정보제공및기밀유지제 13 조권리의무의양도금지제 14 조손해보상제 15 조법적분쟁제 16 조협약의변경제 17 조기타등 자료 :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p.225. 13 에스피텍 : 생산중심형평판디스플레이 (FPD) 측정기기전문업체인에스피텍은취약한영업능력을보완하기위해동일산업군내에영업, 해외마케팅능력이뛰어난뉴젠텍과협업을통해판로다변화에성공했다. 해외수입에의존해오던디스플레이계측기의국산화에성공한에스피텍은제품의세부특성상판매처 ( 고객 ) 가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05
한분야에한정되어있는판로상의한계에대한고민을오랜기간알고지낸뉴젠텍대표와공유하면서협업을실시하게된것이다. 동종업계에서의협약에대해제기되었던 적과의동침 이라는우려를씻어내고양사대표는협업에대한의견, 수익배분문제등에대해신뢰있는논의를형성했다. 양사는단가를낮추기위해공동의제품생산생산라인을공유하면서각자보유하고있던고객층을공유하면서판로의다양성을확보하고매출증대에성공했다. 에스피텍은전문성을가지고있는분야에제품개발및생산역할을담당하였으며, 영업에강점이있는뉴진텍은대기업및대기업의 1차벤더에게영업하는역할을지원했다. 양사는협업에따른수익배분에대한계약서를작성하여공증을받았으나실제로이에따라수익배분절차가이루어졌다기보다는철저한신뢰구조내에서수익을배분하고있다. 두기업의대표들이중심이되어직원들간의갈등문제를해소하였는데, 정기적인회의를통해협업그리고직원들간의이해와신뢰도향상에노력했다. 양사는협업을통해투자, 경비의중복예방을실현하였으며비용절감은제품원가절감으로이어져세계시장진출시가격경쟁력을확보하면서수익률을높일수있게되었다. 협업이전 10여년동안 20억원수준에머물렀던매출액은협업착수다음해에는 29억원 2년차에는 54억원 3년차에 70억원을달성했다. 14 NHS: 마케팅중심형가로등, 제어기, LED, 신호등등공공재를생산및판매하는 NHS( 주관사 ) 는개발및생산중심기업화성스텐샤링과협업을통해가로등포장기술을개발하고국내공공조달시장진출, 해외시장진출등의판로를개척하여매출이증대되는등의협업성과달성했다. 국내공공조달시장납품을목표로설립된 NHS는 직접생산 이라는납품조건충족을위해철강제품분야에서강점을 10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보유한화성스텐샤링과자사의잉여설비를취합하여하나의업체로인정받아 ( 협업승인기업 ) 납품기업조건을충족했다. 협업자체에대해거부하던화성스텐샤링대표를설득하기위해 NHS 대표는최소한의수익만을가진채 6개월이상화성스텐샤링영업을담당하였으며그결과화성스텐샤일매출의 90% 를 NHS 대표의영업력을통해창출하면서양사간신뢰성이확보되면서협업이진행했다. NHS와화성스텐샤링은수익배분에대한계약서를협업승인기업이라는인증서로대체하였으며수익을 5:5로배분한다는원칙을통해수익배분을실시했다. NHS 는아이디어제공, 마케팅, 디자인, 영업등을담당하고화성스텐샤링은영업을통해수주해온물량을공급하기위해제품생산을전담했다. 협업의결과공공조달시장진출과더불어 2012년부터는해외시장진출에도성공했다. 화성스텐샤링과함께포장판매의새로운기술개발을통해컨테이너 1개당최대 38개포장가능하던것을약 90개포장이가능하게함으로써운송비를 50% 이상절감하게되어해외진출에서의수익구조를개선했다. 양사는협업의가치를기업의단일화의필요성을인식하는수준까지끌어올리면서우호적 M&A를통해단일기업 (NHS 사명사용 ) 으로거듭났다. 이후 NHS의매출중 90% 이상이해외수출물량이될만큼해외시장진출에성공한사례가되었다. 15 동대문시장 : 생산중심형 82) 1990년대소위 IMF 사태이후과거도매기능을주로담당하던동대문의류시장이소매시장으로기능을확대했다. 도매고객 ( 서울및지방의의류도소매업자 ) 의구매량이 30~40% 감소한반면일반소비자는대폭증가한것이다. 밀레오레, 두산타워등의부상은동대문시장의상권자체를바꾸면서지역의 82)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하라. 김양희, 재래의류시장의부활과시사점, CEO Information 제 216 호, 삼성경제연구소, 1999.10.20.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07
변화동력이되었다. 재래소매상들은공동브랜드도입, 시설보수, 대형화등으로대응을시작했다. 이에시대적상황을반영하여소매상들은의류의 기획- 생산- 판매 의시장내자기완결이가능한네트워크를구축했다. 동대문시장은 2만 7천여개점포가밀집된세계최대의의류시장으로서의류의기획, 생산, 판매기능이완비된의류산업집적지라는환경을보유한상태였다. 상인들은네트워크구축을통해재래시장의장점 ( 중저가, 다점포등 ) 을유지하면서시장니즈의변화를신속하게파악하고제품화로연결했고, 다품종소량생산체계를갖춘소규모공장들이기획과판매를중심으로하는상인과직접연계했다. 시장내에가치창출에필요한모든기능이자기완결형으로집적되어있어소비자의요구에빠르게대응했으며, 제품수명주기가 1주일단위로짧아지고있는상황에서기업형의류메이커가대응하기어려운분야를장악했다. 시장내점포들은스스로리스크를부담하고기획-생산- 판매네트워크를유지했다. 시장내에상주하는점포주혹은고용디자이너가상품기획을수행하여시장변화나판매에관련된정보를신속하게입수및반영했다. 각점포가독자적으로기획한제품은시장내또는인근지역에위치한 2만개이상의공장 ( 자가또는협력업체 ) 에서생산했다. 원단에서부터부자재, 라벨에이르기까지의류생산에필요한모든것을시장내에서조달할수있어신속하게제품생산이가능했다. [ 그림 5-16] 동대문시장의기획 - 생산 - 판매네트워크 자료 : 김양희 (1999) 10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표 5-2> 한국에서의기업간협업사례 협업유형주관기업참여기업협업내용주관기업역할참여기업역할특징 R&D 중심에스캠 시엠텍, 아이옵스, 터치스톤테크놀로지 R&D 중심미션텔레콤 파와네트 R&D 중심동인과학바로전광 R&D 중심오스카그린광학 R&D 중심산새미제그린, 제주명품 R&D 중심코아스한지산업지원센터 마케팅중심대인모비닉스 광일전자, 무궁화전자, 코바이, 하나로, 씨브이네트 마케팅중심 NHS 화성스텐샤링 MP3 의고급화를위한공동연구 무선통신제품의개발과상업화 자동탄도보정장치가내장된양안주시대구경도트사이트개발 공동기술개발및투자를통해지능형야간투시경개발 제주마 ( 馬 ) 의부산물을활용하여기능성식품, 기능성향장품및공산품을개발 한지를접목한사무용가구생산 LCD 모니터모듈및 TV 튜너개발 공공조달시장진출을목표로가로등개발 R&D R&D, 제조, 마케팅 제품개발, prototype 개발 신제품렌즈개발, 조립생산, 마케팅등 생산공정최적화구축, 생산, 판매 렌즈가공기술연구및검사 광운대發벤처기업 양산적외선광학계렌즈개발국산화성공 원료개발 사무용가구생산 R&D 및국내외마케팅 아이디어제공, 디자인, 영업, 마케팅, 해외시장개척 기능성향장품개발, 브랜드구축및홍보, online, offline 유통망구축 한지의가구접목기술개발 회로및금형개발, 생산, 통합물류 제품생산, 제품포장기술개발 지역특산물활용 공공기관과의협업사업, 모범협약서제작 상호간우호적 M&A 를통해단일기업화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09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09
생산중심동서하이텍 대도기계, 롤이엔지, 엠피에스 생산중심세일스타마이크로페이스 생산중심동화건우에프피 생산중심에스피텍뉴젠텍 생산중심동대문시장내의류제작사 디자이너, 도소매상, 생산공장 지식서비스중심 대양메카텍 삼광정밀, 대림비닐공업사, 서진테크, 포시즌플라워 지식서비스중심 LG CNS 하이스마텍, 인테크, C&C 엔터프라이즈, 서울시 11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브러시없는친환경지능형통합관리무인세차기개발 부도위기에처한마이크로페이스의기술력을활용하여위성안테나개발및판매 웰빙형육가공식품및냉동식품개발 동종업체간생산라인등을공유하면서비용절감및제품판로다양성확보 다품종소량생산을위한기획 - 생산 - 판매의시장내네트워크구축 나노코리아라는별도법인을설립하여화장품류의천연팩소재및완제품개발 서울시발주교통카드시스템개발 사업구상및생산 구조물개발, 콘트롤및제어분야개발 협업사업승인 자금투자및조립위성안테나개발및판매 냉동식품개발 식품첨가물코팅기술이적용된제품시험 분석과대량생산유통 판매 평판디스플레이측정기기개발및생산 영업, 마케팅모범협약서제작 의류디자인, 생산 다품종소량생산을위한기획 - 생산 - 판매의시장내네트워크구축 자기완결형네트워크 사업구상 기계개발기술, 화학기술, 자본투자, 마케팅 별도법인설립 사업구상, 컨설팅, 시스템개발 SW, HW 개발및공급, 시스템개발, 카드제작및발급 별도법인, 대기업참여, 공공사업 11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3. 해외에서의네트워크형중소기업실태 가. 주요국의추진체계 : 제도와사업 1980년대부터미국등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기업간협업이확산되기시작했다. 83) 21세기들어전세계적인기업간경쟁의심화등글로벌경영환경의변화에따라각국정부와기업은다양한형태의협업을진행했다. 특히신기술및신제품개발분야에서협업이강조되었으며저비용생산은주로글로벌소싱을통해해결해왔다. 협업은생산능력뿐만아니라개별업무를기획, 설계할수있는전략성및독립성을지니며사업진행에따른위험을참여업체가자발적으로분담하고그에따른이익을공유하는형태로진행되어왔다. 이러한협업은협력업체간의목표가상응하며상호수평적인관계하에쌍방향거래형태를지닌다는특징을보였다. 앞서일본과독일의최근중소기업정책에서살펴보았듯이여러제조선진국들은기업들의연대를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 예컨대, 일본정부는경영자원이부족한중소기업들이신제품 신서비스를개발하고신시장을개척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기업간연계 정책을강조했다. 이하에서는각국이추진해온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정책, 제도를검토한다. 1) 일본 일본은대기업의중소기업에대한역할변화요구와기술및산업환경변화에서의혁신요구, 중소기업간상호부족한경영자원을보완해야한다는자성속에서중소기업간의네트워킹을추진했다. 부족한생산능력보완을위해하청중소기업을활용하던대기업이그역할을중국등해외로이관시키면서 83)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협업의중요성및협업사업총론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11
일본중소기업에게는새로운아이디어의제안과숨은과제의발굴등 R&D 기능을보완해주기를기대한것이다. 또한제4차산업혁명시대에진입하면서제조업에첨단기술이접목되면서이전의전통적인제조업의한계가표출된것도요인으로작용했다. 따라서앞서검토한일본의제조업부활정책에맞물려신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현재의제조업역량의한계가명확하다는인식이형성되었다. 대기업의하청발주가감소하고상기와같이변화하는기술환경시대에서생존하기위해중소기업은새로운제품및서비스의기획력및기술등다양한능력이요구되었으나개별중소기업들이이를대응하고대비하기에는현실적한계에봉착하게되었으며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기업간네트워크를조성하게된것이다. 일본은 2005년 신사업창출촉진법, 중소창조법, 경영혁신법 등 3개중소기업관련법을통합 재정비하고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을제정하여협업사업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 이법은단일기업보다전문능력을갖춘다수의중소기업이협력할때사업화성공가능성이높다는점을감안, 협업상대의탐색에서부터사업화까지각단계에적합한융자, 신용보완, 투자육성, 특허료의감면조치등각종지원수단을일괄적으로제공하는기반을마련한것이다. 이법을기반으로대표적사업인 신연휴지원사업 이실시되었다. 이사업은 2000년교토기계금속가공중소기업 10개사가협업한 교토시작네트워크 사례를모델로하여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NPO 등사업분야가다른여러사업자가유기적으로협력연대제휴해신사업분야를개척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2개이상의서로다른분야의중소기업들이각각이가진기술과노하우등의강점을결합하여새로운상품및서비스개발등을실시하는것을목적으로공동으로신연대계획을작성하여신청하면정부가심사를거쳐사업승인후지원을실시했다. 당사업을통해 2015년당시 3천만엔의 11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보조금과설비자금및운전자금융자, 신용보증 ( 중소기업신용보호법 ) 특례, 투자육성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 특례, 특허료면제또는감면조치 ( 연구개발형중소기업 ) 등의지원을받게되었다. 신사업활동이란신제품개발및생산, 신서비스개발및제공, 상품의새로운생산및판매방식도입, 서비스의새로운제공방식도입등을의미한다. 일본중소기업청과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기관이유기적으로연계해협업을지원했다. [ 그림 5-17] 신연휴제도의개요 자료 : 일본중소기업비지니스지원사이트 K-Net21; 박기임 (2016) 에서재인용.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13
그결과이법에기반한일본의신연휴 ( 네트워크협력 ) 활용건수는 2005 년 200 건미만에서 2015 년에는 1,000 건을넘을정도로지속적으로증가했다. [ 그림 5-18] 신연휴제도의활용건수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신년기획 - 시대는협업을원한다, 전기신문, 2017.1.6. 신연휴사업의성과지표로활용되는시장거래달성률 ( 인증기간내에판매한사업자 당해사업연도까지인증된모든인증사업자 ) 역시지속적인상승곡선을그리면서 2011년이후 80% 선을유지하고있다. 특히일본의신연휴제도는시장거래달성률로는정확한사업효과판단이불충분하다는지적에따라 해당년도흑자화율, 수익모델사업률 을성과지표에추가하고, 보조금채택심사에서도 선진성 모델성, 사업수익성 을추가해활동이뛰어난사업을집중지원하는식으로발전하고있다. 일본의이같은제도도입은중소기업에대한대기업의발주가 지시형 에서중소기업의 역량중시형 으로바뀌면서기존의계열관계나거래관계보다제품자체의성능을더욱중시하는문화가만들어졌기때문으로분석된다. 11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또한, 대기업조차독자적인자원과역량만으로대처하는게쉽지않은글로벌환경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중소기업들을개별적으로지원하는것만으로는이제성과를내기가쉽지않다는현실론도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 84) 일본의중소기업간네트워크는매우다양하게, 기업의필요에의해지속적으로변화하면서형성됐기때문에네트워크의규모등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어려우나, 중소기업조합형네트워크, 기술연구조합형네트워크, 이업종교류그룹형네트워크등이활발하게활동하는것으로전해진다. 85) 서로다른업종의중소기업들간교류및협업가능성을모색하는 이업종교류회 는참가기업수가꾸준히증가하여 2005년 5만개에서 2008년당시 14만 5천개사로확대되는성과로이어졌다. 86) 아울러 2001부터 산업클러스터계획 을통해일본전국에서추진되고있는 TAMA(Technology Adavnaced Metropolitian Area; 기술선진수도권지역 ) 클러스터는산학협력및기업간협력을통해신제품, 신사업을창출하며일본내기업간네트워크활성화에크게기여했다. 이들클러스트는제품개발형중소기업, 기술개발형중소기업들이지역내산관학과의자발적협력을통해혁신시스템을형성했다. 2013년부터일본은 일본재흥전략 을구상하고제조업경쟁력약화및국가경쟁력약화를극복하기위해 IT 활용을시작하는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생산성향상지원정책등을제시했다. 특히제4차산업혁명이제조업의미래를결정할중요한사회, 경제, 기술적요인이되면서최근일본내에서는일본제조업의근간이라할수있는모노즈쿠리 ( ものづくり ; 장인정신을바탕으로물건을제조하는중소기업의통칭 ) 간의네트워크방안을모색하기시작했다. 2012년에도쿄상공회의소모노즈쿠리추진위원회가시행한 중소모노즈쿠리기업의기업간연계에관한실태조사 에서는기업간연계에따른 84) 신상철 (2016) 85) 임천석 박기임 (2015), pp.16~19. 86) 박기임 (2016).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15
성과와관련해 신제품개발 이라는응답이 25.3% 으로가장많았고, 판로확대 15.1%, 인맥확대 12.7% 가그뒤를잇고있다. 87) 일본은모노즈쿠리기업간연계를활성화하고네트워킹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업간에경쟁영역과협조영역을충분히고려해야하고자사의경쟁상대가되지않는기업과의네트워킹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88) 또한기술전부를협업의비전으로취급하는것이아니라, 협조영역을명확히하여경영자원의효율적인활용이나업계전체의회복으로이어가야한다고강조한다. 아울러 R&D 개발연구만공동으로진행하는것처럼범위를한정하여연계하는것으로자사경쟁력의핵심이되는부분을지키는것도기업연대의방법이라고제시했다. 2) 이탈리아 유럽에서중소기업비중이가장높은나라인이탈리아는중소기업의비중이전체기업수대비 99.9% 에이르며이는유럽연합평균보다 0.1% 포인트높은수준이다. 이탈리아의중소기업은전체고용의 80% 이상그리고부가가치의 67% 를창출하며국민경제의안정적성장에기여하고있다. 89) 또한 50인이하의소기업과 10인이하의초소형기업의경우, 타유럽국가보다적은비중에도 EU평균보다많은수의인원을고용하며부가가치창출액도더큰것으로알려져있다. 90) 그러나범지구적현상이기도한세계화의물결속에서글로벌기업들이해외아웃소싱에집중하면서이탈리아역시중소기업들의피해가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 87) 東京商工会議所, 中小ものづくり企業の企業間連携に関する実態調査, 2012. 88) 2015 년도일본중소기업백서, 일본중소기업청, 2015. 89) OECD, Italy: Key Issues and Policies, OECD Studies on SMEs and Entrepreneurship; 2014. 김창모, 기업간협업의제도화방안 - 이탈리아네트워크계약을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6.7 에서재인용 90) 길지은, 이탈리아, 중소기업끼리뭉치니까살맛난다, 해외시장뉴스, KOTRA, 2012.5.31. 11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이탈리아는유럽연합의 Network Contract 을처음으로국내법으로채택했다 (2010년 7월발효 ). 91) 이탈리아의네트워크계약 (Network Contract) 법은지나치게세분화되고파편화된중소기업의구조를극복하고자채택했으며기업간유연한협업시스템을구축해유기적성장을유도해그들의잠재된혁신역량을향상시키고시장에서의경쟁력을확보하도록지원하는것이목적이었다. 이때계약이라는공식화된틀은참여기업들이혁신역량과경쟁력을향상시키고시장성과를개선하는제도적기반을제공하는데, 협력의유형은네트워크계약법의정의에따라협업 (Collaboration), 교환 (Exchange), 공동사업 (Joint exercise) 으로구분된다. 92) 표준계약서를통해진행되는이탈리아기업간협업에서는대기업의참여도가능할뿐만아니라기업의국적에도제한이없으며표준계약서에는의무사항과선택사항이구분되어구체적으로제시되면서기업간협업의목표를분명하게하고분쟁과갈등의소지를최소화했다. 네트워크계약에따른협업은동종업종내이루어지는컨소시엄협약이나일시적목표를위해기업들이연합하는 ATI(Associazione Temporanea d imprese) 와다소구별되는데, 우선, 협력체를구성하는동기가혁신역량과경쟁력의강화라는보다장기적인목표를두고추진되고, 둘째, 이탈리아의지역산업클러스터를구성하는산업지구 (Industrial District) 와의연계성이매우강하게나타나며, 셋째, 협력대상으로설정된분야를제외하면사업부문의통합의무나간섭없이각자의독립성을유지할수있으며협동사업에소요된자금에대한세약공제등정부의지원이병행된다는차이가있다. 93) 이탈리아가중소기업간의협업을법의테두리내로끌어들인근본적인 91) 이탈리아에서의중소기업들간의네트워킹활성화를위한법적인노력은실상 EU 차원에서진행된노력의산물이라할수있음. 이탈리아에서추진하는 Network Contract 의모태는 2008 년 6 월 EU 집행위원회가채택한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이라할수있는데 EU 는동법을중소기업이시장에서공평한경쟁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중소기업친화정책을통해이들의성장과혁신을가능하게하기위해제정하였음. 92) 김창모 (2016) 93)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창모 (2016) 을참조하라.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17
이유에대해김창모 (2016) 을비롯한여러연구는다음과같이분석하고있다. 근본적으로이탈리아는개인주의와기득권중심의폐쇄적문화가형성된국가이며가족중심의기업문화와지역을중요시하는공동체중심의국민성을갖춘국가인데이러한문화가기구축된산업지구간 94) 의협력과개방형혁신을어렵게한다는것이다. 이러한폐쇄적문화가기업과유관기관들간의비공식적인거래와불투명한유착관계부패의가능성을높였으며세계적기준에맞는제도적규율과원칙을대체하지못한다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던것이다. 95) 여기서중요한점은이미이탈리아는가문 ( 家門 ) 형기업들간오랜기간형성된신뢰를바탕으로협업의문화가존재했는데이러한문화를계약으로제도화하는시도가바로이탈리아네트워크계약법의근본적배경이된다. 결국이탈리아가법을동원하여기업간네트워크활성화를추진한배경에는오랜시간이어져온가족경영문화에따른비개방과폐쇄성을극복하여기업의부패를해소하고기업의혁신을이루려는자성의움직임이있었기때문이다. 이탈리아의네트워크계약관련정부정책의가장큰특징은정부가직접예산을투입하는별도의지원사업에대한내용이없다는것이다. 대신중소기업협업을유인하고원활한계약수립을가능하도록하는구체적인절차를마련, 공동 R&D 투자에대한세금감면등기업환경개선을통한간접지원방식을채택했다. 이탈리아는기존형성된산업지구와의연계를활성화하는데집중하면서지역클러스터발전계획과의연계에집중했다. 이는네트워크계약법을도입한배경과맥을같이하는데, 이미기형성되어있는산업지구를계약이라는배경을통해혁신하려는정부정책의노력을담고있는것이다. 네트워크계약법의성과를살펴보면우선, 외연이크게성장하였다는점이 94) 이탈리아산업지구는특정업종및기능에특화된기업, 유관협회, 대학등관련기관들의자생적인집적을통해형성되었음. 김창모 (2016). 95) OECD(2014), p.21.; Massari F.S.,M.T.Riggio and D. Calace, Leg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 Italian Contratto Di Rete, Magnagement, 10(2), 2015, pp.131~148. 11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눈에띈다. 2010 년 18 건이던계약건수가 2017 년 3 월현재 17,664 개기업이 참여한가운데 3,479 건의계약이체결되는등급증하였다. 96) 네트워크계약 참여기업현황을지역별로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5-3> 이탈리아의네트워크계약현황 (2017.3) 도시명 가입기업수 비중 (%) ABRUZZO 814 4.6 BASILICATA 208 1.2 CALABRIA 413 2.3 CAMPANIA 1238 7.0 EMILIA-ROMAGNA 1600 9.1 FRIULI-VENEZIA GIULIA 876 5.0 LAZIO 1692 9.6 LIGURIA 569 3.2 LOMBARDIA 2862 16.2 MARCHE 576 3.3 MOLISE 38 0.2 PIEMONTE 855 4.8 PUGLIA 1053 6.0 SARDEGNA 434 2.5 SICILIA 480 2.7 TOSCANA 1701 9.6 TRENTINO-ALTO ADIGE 287 1.6 UMBRIA 382 2.2 VALLE D'OSTA 39 0.2 VENETO 1547 8.8 전체 17664 100.0 자료 : 네트워크계약공식홈페이지 (http://contrattidirete.registroimprese.it/reti/), 접속일 2017.3.29. 96) 네트워크계약공식홈페이지 (http://contrattidirete.registroimprese.it/reti/), 접속일 2017.3.29. 기준.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19
이탈리아를 4개의지리적거시지역 ( 북동부, 북부서부, 중앙부, 남부 ) 으로나누면네트워크계약의 80% 가동일한지리영역의기업들간에이루어졌으며타지역의기업들사이에 20% 가진행되었으며, 네트워크가입기업의 71.9% 는동일지역기반기업으로, 두지역간연결된기업간계약은 19.5% 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19] 네트워크기업의지역간연계 (2012, %) 네트워크계약법의성과는기업내부의자본투자수익률 (ROI; Return on Investment) 을통해이탈리아기업간네트워크의성과를분석한선행연구결과에비교검토를통해확인할수도있다. 97) Riccardo Tiscini and Laura Martiniello(2015) 는 2012년기준 122개네트워크내기업에대한샘플조사를통해네트워크내기업들의평균 ROI가동일산업내에형성된네트워크미가입기업들에비해우수함을입증하였다. 97) Riccardo Tiscini and Laura Martiniello, Italian Network Contracts: A New Instrument for Successful Cooperatio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Vol 4,Issue 2, 2015, pp.45~61. 12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표 5-4> 네트워크가입 / 비가입기업의평균자본투자수익률 (ROI) 비교 (2012) 네트워크코드 (ATECO) 관련산업분야별평균 ROI 네트워크미가입기업평균 ROI 네트워크가입기업평균 ROI ( 단위 : %) 평균 ROI ( 네트워크가입 / 미가입기업비교 ) 가입 > 산업미가입 > 산업가입 > 미가입평균평균 151 8.6 8.6 16.1 OK OK NO 222 6.4 3.1 5.0 OK NO NO 251 7.1-1.0 6.0 OK NO NO 271 7.9 8.1 9.0 OK OK OK 282 8.4 5.0 6.9 OK NO NO 289 7.9 4.6 11.9 OK OK NO 432 9.5 4.8 5.0 OK NO NO 620 10.6 3.8 11.2 OK OK NO 711 8.2 4.6 9.3 OK OK NO 자료 : Riccardo Tiscini and Laura Martiniello(2015) 계약기업의수를기준으로네트워크계약현황을살펴보면네트워크계약의 30% 이상이 4~5개회사가연대하고있는데 2012년네트워크의약 28% 가 6개이상의기업과네트워킹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네트워크계약이이미서로를알고있는회사간의기존관계를형식화하는수단이되면서계약에참여하는회사의수그리고네트워킹을구성하는회사의수도증가하는것이라고 Riccardo Tiscini and Laura Martiniello(2015) 는강조했다.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21
[ 그림 5-20] 네트워크계약참여기업분포 (2012, %) 자료 : Riccardo Tiscini and Laura Martiniello(2015) 흥미로운점은네트워크계약참여기업의 24.3% 가 3개이상의산업에걸쳐있는이종분야기업들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다. 단일부문내그리고 2개산업부문내에서의네트워킹은다소감소하는반면 3개이상산업에서의네트워킹이증가하고있는데이는기업의관심도증가로네트워크를수평및수직으로확대하는기업간지식확산에힘이실리는모습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 그림 5-21] 네트워크계약참여기업의이종성 (2012, %) 자료 : Riccardo Tiscini and Laura Martiniello(2015) 12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마지막으로산업부문별분포를분석하면이탈리아남부에서제조, 서비스및농업부문에서의네트워크가활성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조사대상전체네트워크기업의 80% 이상이제조와서비스분야에서진행되는것으로나타나는데특히이탈리아의중심부와북부지역에서우위를점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 표 5-5> 네트워크가입기업의산업 / 지역별분포비교 (2012) ( 단위 : %) 북서지역북동지역중앙지역남부지역이탈리아전체 농업 1.7 2.7 5.4 11.8 4.7 제조 40.0 45.4 41.2 30.2 40.1 건설 11.7 9.5 8.2 10.5 9.9 산업 1.0 0.7 0.5 2.5 1.0 금융 11.6 8.4 5.0 8.5 8.4 관광 0.9 0.7 2.0 2.3 1.4 교통및물류 1.3 2.4 1.2 4.2 2.1 기타서비스 31.2 30.0 35.9 29.3 31.9 부동산 0.5 0.3 0.6 0.7 0.5 자료 : Riccardo Tiscini and Laura Martiniello, Italian Network Contracts: A New Instrument for Successful Cooperatio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Vol 4,Issue 2(2015) pp.45~61. 3) 미국 미국에서는격심한변화에대응하는유연성이요구되는상황에서자산만으로는대응할수없는부분을보완하는수단으로기업간네트워킹이강조되기시작했다. 제품과기술의수명주기가단축되어비용과위험이증가하자자국기업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미국은 국가공동연구개발및공동생산법 (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Production Act) 을만들어국내외기업간공동연구개발의발판을마련하였다.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23
미국은 1984년, 국가공동연구법 (NCRA; 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 을제정했다. 이는 1980년대중반이후전략적기술제휴가크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개발기술의상용화가상대적으로부진함에따른정책노력의일환이었다. 1993년에는연구개발뿐만아니라기업간공동생산이가능할수있도록적용범위를확대하였다. 1998년에는선진화된기술프로그램을도입, 산 학 관컨소시엄의기술개발에정부가매칭펀드형식으로자금을지원하였으며, 2004년까지총 522개프로젝트에 16억4,000만달러가투입되었다. 또한대기업이소기업이나학계와연계해조인트벤처를합작할경우에도자금을지원하는등적극적인정책으로협업을장려했다. 이로써정부나대학의특허권을라이센싱해상품화하고이익을다시연구기관이환수토록특허및상표법을개정, 대학 기업간공동연구활성화발판이마련되었다. 이러한법적환경하에 생산공유프로그램지원제도 (Production Sharing Program), 전략적제휴서비스프로그램지원제도 (Strategic Alliance Service Program), 자금지원약정 등의프로그램은기업간네트워킹협력을활성화기위해미국정부가시행하는주요정책이되었다. 98) 생산공유프로그램지원제도 (Production Sharing Program) 는버몬트주에서 46개중소기업이고품질육류협회를조직한후중소회원들이자체적으로생산, 마케팅, 물류등을분담한것이다. 한편전략적제휴서비스프로그램지원제도 (Strategic Alliance Service Program) 는 1993년영국중소기업과미국중소기업간의공동연구개발, 프랜차이징, 공동마케팅과라이센싱협정등의지원을위한제휴관련정보제공, 제휴기능분야의도출, 제휴체결에필요한서비스등을제공한것이다. 자금지원약정은중소기업이연구개발에성공하면해당기관에개발한시제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자금을지원하는형태이다. 이러한법 제도적기반을통해미국에서는 1970년대초까지제휴의 9할이상이자본제휴였으나 1990년경부터기술진보의가속화현상을반영하여 98)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2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기술제휴가크게증가했다. 1980년에매출액중제휴관련부문이 1% 에불과했던것이 2005년에는 33% 까지증가했으며주가시가총액에서제휴관련부문도 2003년에 35% 까지증가했다. 99) 정보, 생물, 의학, 교육, 국방등다양한분야에서제품및서비스가창출되고다수의성공기업이출현하게되었으며, R&D 활동촉진, 혁신기술사업화, 신제품및서비스개발등을통해신규고용창출과산업경쟁력제고에기여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이라는기술환경변화에대응하여미국은이러한법 제도적기반을통해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Remaking America 라는제조업부활정책을시도하고있다. 법인세인하 (35% 28%), 해외진출기업리쇼어링장려, 제조업혁신허브증설, 첨단제조기술전략 (ATM), 제조업혁신연구소건립등을추진했다. 이러한흐름에서등장한첨단제조업파트너십 2.0(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2.0) 은제조기술혁신활성화, 제조중소기업혁신여건마련, 제조중소기업기술상업화지원, 제조중소기업자금지원을주요내용으로한다. 또한창업아메리카이니셔티브 (Startup America Partnership) 도있다. 장기적인창업생태계육성, 창업자와멘토연결, 대기업과창업자의협업을지원하는것으로, 이제도는민간주도로추진중인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서기업, 대학, 창업자, 투자자등이참여중이다. 아울러기업가정신교육, 네트워크활동, 대기업과창업가연결등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인텔, IBM, HP 등다수의대기업들이창업기업을위한투자금과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100) 99)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네트워크혁신의이론과사례분석, 2007.2. 100)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백악관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 및박기임 (2016) 을참조하라.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25
4) 대만 2013년도대만중소기업처통계에따르면대만의전체기업 1,363,393개중중소기업은 1,331,182개로전체경제의 97.6% 를차지한다. 101) 대만경제의큰특징중하나는중소 중견기업이대기업과협업하고, 대기업은글로벌기업과협업하여거미줄같은생산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는점이다. 102) 대만에서는수평분업을 위성공장제도 (Satellite-factory system)' 라고하며, 한국과같은수직적분업은나타나지않는다. 협력업체나하청업체라는단어도사용하고있지않으며특정대기업과수직으로연결된시스템이아닌주문자생산방식으로해외에연결되어수평적이고협력적인생산분배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대만은기술역량, 마케팅역량, 글로벌시장진출역량제고에중점을두고협력기업발굴 매칭및지원프로그램연계를정부가지원하고있다. 대만의중소기업진흥법 1조 7항을살펴보면, 중소기업간의상호협력 (mutual cooperation) 증진을위한지원대상을명시하고있다. 해외의존도가높은경제특성상대만정부는경제의근간이되고있는중소기업들이세계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전략적제휴 (Strategic alliance) 와상호협력 (Mutual cooperation) 을장려한다. 또한대만기업들간의매칭이가능한온 오프라인채널을정부가주도적으로실행하고있으며, 전문성있는기술을가진중소기업에게는시장확장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기업들간의협업이촉진될수있는환경을구축했다. 대만중소기업처에서실행하는주요서비스중상호지원및협업 (Mutual Assistance & Collaboration) 을명시함으로서기업간의협업에정부가적극적인지원한다. 상호지원및협업 분야에서는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하고있다. 1 상호협력이필요한기업간의교류가가능한시스템운영, 2 협력및교류협회총괄업무 ( 협력및교류협회규정수립, 협업아이 101)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p.155. 이하의대만사례는본자료를적극활용함. 102) 세계 1 등중기군단의대만차이완시대 물만난고기, 조선비즈, 2011.3. 12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디어도출지원, 협력주제선정지원 ), 3 실질적인협업프로젝트운영 ( 협업프로젝트공동개발을위한규정수립, 협력기업체조직, 외부자원활용등 ). 또한중소기업의사업기회무역서비스플랫폼 사이트를통해기술혁신과 R&D개발에어려움이있거나비즈니스모델이불완전한중소기업을집중지원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경제부중소기업처가주관한다. 정부와 ITRI 연구소의자원을결합하여중소기업의기술향상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앞장서고있으며, 자사의사업소개를통해서적절한협업대상을찾을수있는박람회등도주관한다. 한편 2007년부터경제부가후원하는 Technology and business matching exhibitions, SME's business matching train 등의프로그램을통해기업간매칭을장려하고조정자역할을하고있다. SME's business matching train 은 2013년도까지총 106회개최되어 4,653개의중소기업들이신기술과신제품을개발하는데도움을주었고, 약 14,640개의성공적인협업케이스를만들어대만달러기준, 2,738.28백만달러의사업이익을낸것으로잠정추정되고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9번의기업매칭오프라인행사를개최하였고, 5개의기업에정부보조금을지원했음. 63개의성공적인협업케이스를만드는데공헌하여대만달러기준 858.09백만달러이상의이익을낸것으로추정하고있다. 대만의협업정책은정부주도와기업주도의클러스터를바탕으로해당산업경쟁력향상에집중되고있다. 또한대만의중소기업은국책연구기관인 ITRI ( 공업기술조사연구소 ) 와긴밀한연계를맺고있으며, 혁신적인기술을지속적으로중소기업에공급해줌으로서대만의중소기업산업의발전, 협업환경조성에높은기여를하고있다.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27
5) 기타 : EU, 독일,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2008년 6월 EU 집행위원회가채택한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은현재 EU 등에서활성화되고있는기업간네트워킹의중요한기반이되었으나, 시기적으로이에앞서 EU내각국가들은자국의상황에맞는기업네트워크정책을시도해왔다. <EU: Europartenarait> EU는지역개발정책과연계한협업지원정책인 Europartenarait을시행해왔는데이는 EU 지역혹은제 3국의중소기업들이 EU내낙후지역에있는파트너와거래관계를구축하는경우유럽구조기금을통해지원하는것을골자로한다. 아울러클러스터촉진과연계를위해특정분야에특화되어있는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네트워크를구축하여복잡하고다양한시장수요에공동으로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 네트워크브로커육성, 네트워크프로모터지원, 네트워크구축인센티브제도 ). 전세계에서진행되고있는제조업경쟁력강화움직임에따라 EU 역시지역내산업구조조정에착수하면서 2010년 EU는 EURO 2010 을통해사물인터넷, 가상현실등에기반하여전제조공정의유연화, 네트워크화를강조하기시작했다. 아울러 2014년에는기존제조업이디지털기능과조화되는것을목표로 유럽사업부흥정책 을제시하면서기업간네트워크를강조하고있다. < 독일 : Partners for Innovation Initiative 및 Platform Industry 4.0> 독일은 Partners for Innovation Initiative을실시하였는데이는기업이개발한기술이협업을통해조기상용화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다양한분야에서 working group 결성을촉진하고 2004년부터혁신을가속화하기 12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위해정부와대기업주도로산 관 학협력강화했다. ZIM-NEMO 는분야와상관없이 6개중소기업을선정하여네트워크를지원하며네트워크관리사용비를지원해주는제도이다. Industry 4.0 을이끌며전세계적인제4차산업혁명변화를주도하고있는독일은 Industry 4.0을보완 강화한 Platform Industry 4.0(2015년 ) 을발표하였는데핵심은제조업혁신을정부주도로추진하려는데있다. Platform Industry 4.0 에서는중소기업을디지털화및네트워크화된산업시스템에편입시키는것을주요과제로선정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가치사슬디지털화를추진하는것을주요목표로진행되고있다. 이를위해독일은인공지능, CPS 기술을핵심기술로선정하고이에대한산학연집중투자를유도하고있다. 최근독일은 google나 facebook과같은 Platform 중심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강조하고있는데이는 Big data가기업이익의원천임을강조하면서플랫폼을통해가능한많은데이터를모으고플랫폼에기반한기업들의수익을증대시키는것으로목표로사업을진행하는것이다. 독일은미국주도의 platform 기업을중심으로기업생태계가형성되면서자연스럽게독일기업이계약자 (contractor) 의위치가되어독일인노동자 (consumer) 가소수의미국인의막대한이익을위해비참한고용환경에빠지는것을우려하면서 Platform 중심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강조하고있다. 103) [ 그림 5-22] Platform 을활용한비즈니스구조 자료 :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ing the strategic initiative INDUSTRIE4.0, Final report of the Industrie4.0 Working Group, April 2013. 103)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 Securing the future of German manufacturing industry: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ing the strategic initiative Industry 4.0, April 2013.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29
< 덴마크 : Danish Network Programme> 덴마크는동일지역이나도시에위치한 5-10개기업이유사제품이나보완적인제품을생산하도록유도하는것을목표로 Danish Network Programme 을실시해오고있다. 네트워크브로커제도 (Network broker) 를통해협력의기회를조성하고참여기업선정, 기업들에게네트워크참여독려등의역할을수행하였으며, 새로운프로젝트나아이디어수행을지원하는등핵심적인외부조정자역할을수행했다. 덴마크정부는성공여부가불확실한네트워크에참여하는기업에게비용의일부를지원하고네트워크의중요성과자금조달방안을홍보하는데집중하였다. 104) < 영국 : BS11000> 영국은 ISO를응용하여 BS11000이라는표준을제정하여협력적비즈니스관계방법을기업에게제공했다. 105) 이제도는선택한파트너들과성공적으로협력할수있도록비즈니스파트너와상호이익을위한중립적인플랫폼을구축하는것으로, 파트너간의사결정과정을개선하기위한역할과책임, 비용, 위험, 자원및책임에대한내용을제시한다. 이는협력적비즈니스관계에대한표준이되어협력계약체결및분쟁조정의기준이되고있다. <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중소 소규모기업은전체의 99% 를차지하며네덜란드전체기업중약 70% 가가족경영기업으로경제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이는유럽타국가와비교했을때영국이나벨기에와는비슷한수준이고독일 (95%) 과프랑스 (75%) 보다는낮은비중이다. 106) 네덜란드는클러스터기반의 104) OECD, OECD Reviews of Regional Innovation: Competitive Regional Cluster, 2007. 105) https://www.bsigroup.com/documents/standards/smes/bsi-small-business-guide-to-standards-en-gb. pdf?epslanguage=ko-kr 106) 네덜란드통계청 (CBS), KOTRA, 2013.06. 13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산학연협업을강조해왔는데 2004년에는정부차원에서중소기업간협업정책을통합관리하는국가적혁신플랫폼 (National Innovation Platform) 을설립하고특히, 인적, 물적자원이상대적으로부족한중소기업들의산학협력부흥정책을마련했다. 네덜란드의협업정책은 EU에서 2008년채택한중소기업법 (SBA: Small Business Act) 내에서정책프레임을구상하여진행하고있다. 혁신성과계약 (Innovation Contracts(TKIs)) 이란네덜란드정부가중소기업간기술개발혁신을위한협력을증진하도록혁신기업에관한세제혜택및자금을지원하기위해도입한것이다. 태양에너지, 가스, 바이오기반에너지등 2012년도에정한 7개의분야에서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파트너십으로협력하는것을목적으로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연 8억유로의예산사용을계획했다.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1990년대초지방정부가설립한클러스터매니지먼트회사를중심으로산업네트워크가구축되면서협업기반이마련되었다. 당시어퍼주는 22만유로초기자본금으로 TMG(Technology-und Marketing GmBH) 를설립했는데주정부가전체자본금의 55% 를대고, 주상공회의소와노동자연맹이각각 15%, 공업인연맹이 5% 의자금을마련해회사를만든것이다. TMG 는기업연결프로젝트를통해부품공동개발, 수평적협업조직최적화등기업간연결방안을모색하였으며또신기술개발을위한정부보조금등자금조달을지원해산업네트워크활성화를시도했다. 세부조직으로기업과학계인사들로구성된산업클러스터자문위원회와 8개산업클러스터를관리하는클러스터매니지먼트국등을둬협업지원이원활하게이뤄질수있는체계를마련했다. 그결과총 700만유로보조금이지원됐으며, 이를통해 4,220만유로신규투자를창출했다. 2011년 12월현재, 총 208개프로젝트에 824개업체가참가, 160건의협업과제를수행하는성과를거두었다. 107)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31
나. 주요국의협업사례 이하에서는앞서의한국내협업사례를 R&D 중심형협업, 생산중심형 협업, 마케팅중심형협업그리고지식서비스중심형협업으로분류한것과 같은방식으로해외에서의협업사례를분류, 제시하고자한다. 1) 일본 1 교토시작센터 ( 京都試作センター株式会社 ): 생산중심형 1990년대교토지역기계금속분야중소기업 CEO 10여명의학습친목회에서시작된본협력사업은 시제품제작안건공동수주 를목표로 교토시작네트 라는공동브랜드를설립하면서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에는시제품제작서비스공동수주를목표로지금의 교토시작센터 라는별도의사단법인을설립했다. 교토시작센터 는앞서살핀 신연휴 제도구성의모태였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으며, 현재금속, 가공, 기계, 조립분야에서의 100개사가회원사로활동하고있고, 회원사들은 50만엔의연회비를부담한다. 센터는멤버사의주력업종및핵심기술, 보유설비등을파악하여시제품제작요청이접수되면최적의회원사를매칭하는역할을수행하며인터넷등을이용한통신판매업도병행하고있다. 대기업퇴직자등 30여명의자문역들이안건해석및부품제작, 평가장비제작등전체과정을모니터링하면서조언하고현지대학및연구소들도자문을제공한다. 107) 中企협업, 강소기업이끈다 - 각국협업지원정책, 전자신문, 2011.12.13. 13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5-23] 교토시작센터의사업시스템 자료 : 교토시작센터홈페이지, 박기임 (2016) 에서재인용 상담안건은 2001년 7월 ~2015 년 3월까지 14년간약 6,000건이며이중실제계약이성사된것은 25% 인 1,500건정도로, 수주금액은약 28억엔인것으로전해졌다. 시제품제작은 스피디한대응 이중요하므로안건접수후 2시간이내에견적을철칙으로진행된다. 본네트워크에참여한기업들은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과사물인터넷 (IoT) 확산등최근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제조업패러다임의변화와사업융복합의흐름등의정보습득에서도큰장점을얻게되었으며자사가해본적없는분야의프로젝트를참여하는과정에서기술과노하우를축적하여기업자립의도움이된다고밝히기도했다. 예컨대, 야마모토정공 ( 山本精工 ) 이라는기업은우주태양광발전프로젝트시제품제작에참여하게되면서기존의대기업발하청매출보다항공우주분야매출비중이증가하고있다고밝혔다. 108) 108) 박기임 (2016). p.28.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33
2 제네럴프로덕션 ( ゼネラルプロダクション株式会社 ): 마케팅중심형 제네럴프로덕션은오랜기간초정밀고압펌프제작을해오다은퇴한이시자키요시모토 ( 石崎義公 ) 가 2010년에창업한기업으로서자신의오래된거래중소기업제조사 150여개와의협업네트워크를구축한것이다. 제네럴프로덕션은리더기업이되어일본국내외대기업으로부터유닛형태의부품양산을수주하고이를회원사들에수 발주하는형태로협업모델을구축했다. 생산시설이없는 제네럴프로덕션은원청기업으로부터복수공정을일괄수주한후에회원사들에게단공정별로분할발주하고회원사는생산을전담하고리더기업인 제네럴프로덕션은완성품에대한품질보증및 A/S까지책임지고발주기업에게납품한다. 제네럴프로덕션은협력사생산공장에자사기술자를파견하여생산현장을직접지도하여균등한품질수준을관리하고있다. 가공공정은 8단계 ( 재료 주조 / 단조 가공 열처리 연마 표면처리 검사 완성품제조 ) 로구분되고리더기업이총괄한다. 제네럴프로덕션의사무실및물류센터운영은나라현, 오사카부, 교토부등지자체가지원하고있다. 은행및종합상사가자금을출자하여운영되고있으며대학및연구소가신공법등기술자문역할을담당한다. 회원사들에게는가공비를익월말현금으로지급한다. 13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5-24] 제네럴프로덕션네트워크의비즈니스모델 자료 : 글로벌니티탑기어론. 호소야유지, 2014., 박기임 (2016) 에서재인용. 3 파이브테크넷 (5TEC.NET): 생산중심형토세이일렉트로빔 ( 주 ), 스즈키프레시온, 나카무라超硬, 크리스탈광학 ( 주 ), 피엠티등 5개사는간토우, 간사이, 큐슈소재의이업종업체이자각각자신들이코디네이터역할을하는지역별협업체를구성한상태이다. 이들 5개기업이또다시네트워크를구성하여파이브테크넷이라는임의단체를구성하였고, 이는다시전체 200여개사가참여하는광역협업체를구성했다. 5개코디네이터기업은핵심기술력과고객사에대한제안능력을바탕으로프로젝트이익배분, 비용및납기관리등업무진행의전반을총괄하면서, 한개지역내에서소화하지못하는물량을지역간연대등을통해물량을상호융통할수있게되었으며연간 2억원의물량을수주한다. 이들 5개사는자사결산서와자산목록, 차년도사업계획정보를공개하고, 각경영자가상호사업내용을상세히파악하며, 아이디어를발전시키는자리를가짐으로써투명한신뢰관계유지한다. 공동수주보다는코디네이터기능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35
강화를위한상호학습의장 ( 場 ) 으로활용한다는목표하에산학연대를통한 연구자금획득, 항공기및의료기기분야에서의고성능 고품질부품의설계 및제조인증을취득하는노하우등을상호공유하는것이주된목적이다. [ 그림 5-25] 파이브테크넷 (5TEC.NET) 의비즈니스모델 자료 : 중소기업의연대사례로부터배우는역경극복의가능성, 시점 Vol.57. Roland Beger. 2009.5. 4 AMATERAS: R&D 중심형 AMATERAS는 HAT, 나가세, 시오노프레시존 ( 주 ) 등항공기부품관련단공정중소기업 9개사가모여설립한임의단체이다. 이들 9개기업은일괄생산체제를구축하여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항공부품제조사 (PMA) 109) 로승인을받았으며, 이를통해미국 PMA 제조사에압력조정에사용되는압력조정밸브구성품, 고성능밸드구성부품등을납품하고있다. 이들은현재아마테라스의협업체를결성, 개별중소기업의우수한기술력을모아서항공기 109) PMA(Part Manufacturing Approval) 는미연방항공국의부품제조및설계에관한인증제도임. 설계면에서해당부품이미연방항공국의안전성기준을만족하고, 제조면에서제조검사체제가미항공연방국의품질기준에일치하다는것이입증해야만 PMA 를취득함. PMA 인증을취득하면완성품제조사에게순정품 (OEM) 이아니더라도정식보수부품을공급할수있음. 13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부품일관생산체제를구축함으로써고객사인보잉사의비용절감요청에 대응하고있다. 전통산업을수행하던이들기업들은첨단산업공동진입을 목표로기업을재정비하고네트워크를강화하고있다. [ 그림 5-26] AMATERAS 의네트워크시스템 자료 : AMATERAS 홈페이지. 박기임 (2016) 에서재인용. 해외 PMA 진출에대한경험과지식이없었던이들회원사들은도쿄지방정부에게도움을요청하였고도쿄지방정부는전문지식및조언을위해 JAL에어컨설팅 (JAL그룹컨설팅회사 ) 에게이들 9개사에대한지원사업을위탁하는등도쿄지방정부의지원이큰역할을하였다. 110) 5 바이타스 : 마케팅중심형 2004년의료분야벤처기업으로설립된 바이타스는병원과환자들의니즈를동시에충족시켜줄수있는의료정보시스템구축을위해협업을진행해왔다. 서버및단말기기개발및보수를담당하는골든마이크로시스템 ( 주 ), 애플리케이션개발및보수, WEB 형의료정보시스템을개발하는엑시스소프트 ( 주 ), VOD 전송용콘텐츠조달및관리를담당하는 TBS 비전그리고 110) 도쿄지방정부는해외유수항공기관련박람회에전시부스를설치하여매칭을지원하기도하였음.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37
판매채널제공및 VOD기기의료기관대상영업활동을담당한 4개업체는병원내 VOD 기능을통해의료화상검사결과, 치료스케쥴등의정보에환자가손쉽게접근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시도했다. 2005년신연휴사업승인을받은뒤에는렌탈방식시스템판매를통해도입비용과부담을최소화하고진입장벽을낮출수있었다. 111) [ 그림 5-27] 바이타스주도신연휴사업의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엔 ) 6 유한회사뷰티플라이프 : 지식서비스중심형 이미용서비스차량의소형화및전용차의자기획, 이동및방문점포사업의 운영관리를해오던 뷰티플라이프 는고령화시대심화에따라외출이불편한 장애인과고령자대상의이동식미용차량을도입하여이발등의서비스를 실시해왔다. 뷰티플라이프는이미용품질을향상시키는기술및노하우를 지닌 4 개회사 112) 와함께이미용휠체어나안전방안매뉴얼등을개발하여 111)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신사업창출지원사업성과사례집 ( 생산재 ), 2013, p.30-31.;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에서재인용 112) 1( 주 ) 달리아 : 고객개척, 이미용사 OB 발굴, 적정입지발굴, 2( 주 ) 달리아트 : 소비자밀집된점포개발및공급, 집객의영업지원, 3( 주 ) 오오시마자공 : 이미용서비스자동차소형화 13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신연휴사업 승인을받았다. 이미용서비스를위한전용차의자, 샴푸대, 휠체어를사가대학의학부교수들과함께 5년에걸쳐개발하였으며, 시술 서비스 간병능력향상, 감염예방대책업무개선매뉴얼등을개발하여서비스의특화를시도했다. 고령화시대라는사회적문제를대응하는적합한사업아이템을선택하여 신연휴사업 이가능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2012년판매를개시한이래당초목표한 100대판매를달성했다. [ 그림 5-28] 뷰티플라이프주도신연휴사업의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엔 ) 7 콘도기계제작소 : 생산중심형자동차및항공기제트엔진의정밀베어링가공업체였던콘도기계제작소는 2008년금융위기이후수주가급감하면서사업모델전환의일환으로고성능 개발및제조, 전용차의자, 이동식샴푸대제조, 4( 유 ) 카토카스루회사 : 고객불만접수및품질개선, 시술향상.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신사업창출지원사업성과사례집 ( 생산재 ), 2013, p.90-91.;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에서재인용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39
자전거허브 113) 개발을목표로자사를포함총 6개관계사 114) 와네트워크를조직하여 신연휴사업 승인을받았다. ( 주 ) 콘도기계제작소가허브의설계 제조 판매, ( 주 ) 신구전자가허브의표면경화, 의장성향상, 발색노하우보유, ( 유 ) 고키소기연이허브구조설계, 특허출원관리, ( 주 ) 티에프매니지먼트가항공기품질, 관리지도를아사히대학체육회자전거경기부가자전거성능평가그리고西尾張シーエーティヴィ株가홍보채널개발및홍보담당하면서 30년수명의세계최초의고성능허브를출시하는성과를이루었으며, 이후 GOKISO 라는고급자전거용허브를개발하고출시했다. GOKISO 는전문자전거선수가이용하면서기술력에대한만족도를높이게되었으며 2013년도매출도 4억 2천만엔을기록하는성과를보이고있다. [ 그림 5-29] 콘도기계제작소주도신연휴사업의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엔 ) 113) 자전거바퀴허브는자전거바퀴살이모이는축과같이기계장치에서분산된힘을모으는중심부품으로자전거의모든하중과노면으로부터의충격을흡수하는장치로서자전거주행성과승차감을직접적으로결정짓는아주중요한부품 ( 네이버지식백과등을참조 ) 114)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신사업창출지원사업성과사례집 ( 생산재 ), 2013,p.48-49.;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에서재인용 14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8 지산메티컬재팬 : 지식서비스중심형의료기기인증사업자이며코팅장치특허권을보유하고있던 지산메디컬은 ( 주관기업 ) 인공유방제작용실리콘개발과함께유방재생종합지원시스템을보급하는것을목적으로자사포함 4개회사와네트워크를구성하여 신연휴사업 승인을받았다. 주관사인 ( 주 ) 지산메디컬재팬은인공유방의제조및판매를담당하였으며인공유방자재의혼합기술을가지고있던 제이앤드티시스템은관련노하우를제공하고인공유방제조지도, 유방재건술매뉴얼작성노하우를공유했다. 아울러협력병원은의료지식지원에기여하였으며마지막으로일본인공유방협회는인공유방수술인력을지원하는형태로네트워크를구성했다. 협업의결과, 인공유방시장에서 95% 의점유율을달성하는성과를얻었으며재건수술을위해개발한 MT계량법키트는일본유방암학회에서발표후큰호응을받아키트의보급으로 5년후에는재건수술이 5만건에이를것으로예측되기도했다. 신연휴사업승인을받기전에는제품의연구개발에만몰입했었으나승인후조언에따라학계, 병원등에효과적인프로모션을진행하여인지도를높이고주목을받은것이성공에큰도움이되었던것으로보인다. 이들은현재유방암환자들을위한 리본인터넷 홈페이지를운영하며재건수술에사용하는키트와지도매뉴얼비디오자료등을제공하고있고, 전국온천협회와일본여행사와협력하여유방암환자들을위한투어상품도개발하면서지식서비스분야로네트워크의기능을확대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41
[ 그림 5-30] 지산메티컬주도신연휴사업의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엔 ) 9 Jibun Bank Corporation 설립 : 지식서비스중심형미쯔비시도쿄은행은모바일뱅킹채널이아닌철저한 모바일전용은행 을구상하면서가입자 30만명규모의이동통신사 KDDI와함께지분뱅크 (Jibun Bank) 를공동투자 (50:50) 하여 2006년설립했다. 지분뱅크는기존의이동통신사고객인젊은층을타겟으로기본적인금융업무외에대출서비스, 보험상품판매, 전자화폐사업등다각화하고있으며, SMART MOBILE = SMILE 을슬로건으로원예금과외화예금거래뿐만아니라, FX, 카드론, 휴대폰번호송금등의 SMART 금융서비스에 MOBILE 특유의편리성을부가하여서비스제공하고있다. 특히, 높은금리와무료수수료사업으로관심을받으며사업을진행해왔으며 2013년도말 162만 5천계좌와 5,657억엔예금잔고, 당기순이익은약 14억 8,600만엔으로첫흑자기록한것으로전해졌다. 115) 115)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14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10 이토추상사 : 마케팅중심형일본 3대무역상사중하나인이토추상사가중국의국영금융회사인중국중신 (CITIC) 그룹 116) 과함께고급식품과화장품등소매품을다루는회원제온라인쇼핑몰을개설하는디지털기반네트워크사업을시작했다. 이토추상사는직접제품을만들지않고한큐한신백화점 큐슈여객철도등유통회사로부터제품을받아공급하는형태로일본내부네트워킹을구축했다. 이들은 1차적으로는명과 ( 名菓 ) 와고급조미료및음료등약 3,000여개의제품을판매할예정이며, 단계적으로의류 화장품으로상품을확대해향후 1만개수준으로늘릴계획을가지고있다. 중국쇼핑몰에는여전히적지않은가품이섞여있어회원제라는신뢰속에부유고객층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는 1차적으로는일본내마케팅과생산기업의네트워킹형성이라는측면과함께중국이라는국제시장과의디지털기반 O2O 서비스구축이라는측면에서의의가있다. [ 그림 5-31] 이토추상사의중국통신판매구조 자료 : 이토추상사, 중금융사와손잡고부유층공량, 중앙일보, 2017.3.16. 116) CITIC 그룹은자산기준증권 신탁부문 1 위, 은행부문 7 위의대형금융회사로, 부유층고객만 1000 만명에달하는것으로전해짐. 이토추상사, 중금융사와손잡고부유층공량, 중앙일보, 2017.3.16.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43
11 공공사업 : 지식서비스중심형일본물류시스템협회는일본경제산업성의 2014년도차세대물류시스템구축사업 의일환인 수요예측의정확도향상에의한식품로스 (loss) 절감및에너지절약물류프로젝트 의주관사가되면서일본기상협회와제조및도소매식품업체들과네트워크를구성했다. 일본물류시스템협회는각식품업체가자사가가지고있는 POS( 판매시점의정보관리 ) 데이터와각사의기상정보를토대로수요를예측하고있으나업체별데이터가공유되지않으면서유통단계별로생산량과주문량의오차가발생하여폐기및반품으로인한손실이발생한다는점에주목하여, 일본기상협회가기상정보를중심으로식품제조업체와도매업체 ( 배포 ), 소매사업자 ( 수입 ) 의수요예측데이터를공유하여반품 회수 폐기로인해발생하는이산화탄소 5% 삭감을목표로협업진행했다. 아울러유통단계에서적정재고를확보하여상품의안정공급이가능하도록했다. 2014년도사업첫해는관동지방을대상으로기상상황에따라매출변화가크고보관기간이짧은 두부 및계절상품을대표식품으로선정하여시행했으며, 이후에는식품뿐만아니라기상조건에따라폐기 반품이발생하는상품전체로확대하여시행할계획이며대상지역도확대할전망이다. 2) 이탈리아 1 The Brenta Master Shoemakers Consortium: 생산중심형밀라노와인접한브렌타클러스트는문화, 예술품, 명품소비재를생산하는특산지성격을가진 지역특화형클러스터 이다. 1976년설립된브렌타신발클러스터 (The Brenta Master Shoemakers Consortium) 는클러스터자체가가진파워를브랜드화하면서중소규모의기업들간에상호신뢰를기반으로한경쟁적협업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이들은공동으로고급기술인력을 14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양성하고, 세계시장을겨냥한브랜드로마케팅을진행한다. 브렌타클러스터에는 570여사업체에 1만 500여명의직원들이일을하며연간 2,000만켤레 (2011년기준 ) 를생산하고있다. 연간매출액은 16억 5,000만유로이며, 생산량의 90% 를수출한다. 117) 2 Brianza 가구산업클러스터 : 생산중심형이탈리아에서가장오래된가구산업단지로 19세기중반에형성된브리안자 (Brianza) 는 1882년미술교역학교가설립되며전문교육이실시되었으며, 1900 년대말에상설전시장및마케팅컨소시엄이형성되면서본격적으로발전했다. 브리안자산업단지에는품질개발을위해 1982년설립된엔테쿠알리타칸투 (Ente Qualita' Cantu') 연구소가있고, 그밖에 CLAC연구소 (Centro Legno Arredo Cantu'), 디자인및가구갤러리 (Galleria del Design e dell'arredamento), 가구전문직업훈련기관 (Centro di Formazione Professionale per il Mobile) 등이산업단지내에서협력을실시하고있다. 브리안자가구산업단지는이탈리아가구생산의 18.5% 를차지하고있으며 (2010년기준 ), 유럽가구생산의 5.2% 를차지한다. 같은지역내에서가구산업종사인원은 3만 600명, 업체수는 6,500개사에이르며, 소파, 침대, 주방용가구등다양한종류의가구가생산된다. 이중소규모업체가 75% 로대부분을차지한다. 118) 3 SMEG: 지식서비스중심형 1948년이탈리아북부에설립된세계적가전기업 SMEG는 3대째이어져오는가족경영기업으로탄탄한디자인을경쟁력으로삼고있으며 SMEG Styles은다양한디자이너들과의협업에기초한다. SMEG 가전세계주부들의 117) 김경석, 메이드인이탈리아, 21 세기북스, 2014. 118) 이탈리아산업, 중소기업및산업클러스터, 駐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2010.5.13.; 한국협업진흥회 (2014) 재인용.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45
필수아이템으로찬사를받는이유는바로차별화된디자인이며, 이는세계를점령한한국가전기업과저가를무기로한중국제품과의경쟁속에서강력한생존전략으로인정받고있다. 수출비중이전체매출의 75% 에달하는 SMEG 는디자인과스타일연구만을담당하는디자인전문연구소를운영하고있으며, 마리오벨리니 (Mario Bellini), 마크뉴스 (Marc Newson) 등세계적인디자이너및건축가와의협업으로 SMEG Style 의원동력을발굴했다. SMEG 는기업규모확장보다는자사의최대무기인디자인개발과품질향상에주력하고있다. 119) 4 RETE RIBES: 생산중심형 2011년 6월출범한바이오의약분야네트워크인 RETE RIBES(RETE Imprese Biomedicali ESAOTE) 는리더기업인에사오테 (Esaote) 를중심으로 14개공급업체가참여해리더기업의생산설비가있는제노바, 피렌체지역을중심으로활동한다. 이탈리아 Network Contract 의성공사례인본네트워크의목적은세가지로, 첫째, 인트라네트워크의효율성및품질과혁신강화, 둘째, 시장에서경쟁력확보, 셋째, 네트워크기업중소규모기업들의용이한자금확보이다. 120) RIBES는네트워크계약으로인해금융기관들 (Banca CR Firenze 와 Intesa Banking Group) 과재정적파트너가되었다. 본계약의가장큰성과중하나는참여기업의금융권접근성이쉬워져낮은금리로대출받을수있었던점이다. 121) 5 RETE LOG: 생산중심형 에너지분야에서의대표적인 Network Contract 의성공사례인 RETE LOG 는 이탈리아남부 Val d'agri 지역주변의석유 가스에너지분야 31 개업체가 119) 디자인이밥먹여준다, Global Market Report 13-081, KOTRA, 2014.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에서재인용. 120) Carlo Mastellong & Giacomo Pailli, Contractual Networks Between Enterprises: The Italian Experience, 56th UIA Congress, 2012. 한국협업진흥회 (2014) 재인용. 121) 길지은 (2012) 14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참여해정유시설의정비와유지를목적으로구성된네트워크이다. 이들기업 들은거대정유회사에맞서상생을도모하고있다. 3) 미국 전세계네트워크협업을주도한미국은제조업분야뿐만아니라여러분야에서다양한형태의네트워크를추진해왔다. 제3차산업혁명을통해구축된디지털기술그리고이를제조기술에적용하려는제4차산업혁명의변화속에서나타나는기업들의외부역량결집즉네트워크의변화역시미국을중심으로진행되는것이최근목격되는기업네트워크의모습이다. < 제조협업모델 > 1 SPA: 수직적통합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는 1986년미국의 GAP이처음으로도입한 기획-생산-유통 프로세스의수직적통합 체계를의미한다. 122) SPA는자사의브랜드 ( 라벨 ) 에의해상품기획및개발에서부터생산과판매활동에이르는전과정을하나로통합시켜강력한형태의수직적통합을이루어보다빠르고효율적인프로세스혁신전략을이루었다고말할수있다. 제조업체혹은유통업체가다수의협력업체들과가졌던다소느슨한형태의협력관계에서오는비효율성을극복하기위해한기업이강력한형태의수직적통합을이루어보다빠르고효율적인프로세스로생산하여판매하는패션브랜드가된것이다. 1세대 SPA라할수있는 GAP을필두로 H&M, ZARA, Uniqlo, Spao 등이글로벌의류시장에진입해있는상태이다. 122) 미국의의류전문체인점인갭 (Gap) 사의휘셔 (Donald Fisher) 회장이 1987 년전년도결산보고에서발표한 새로운사업체제 선언에서유래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47
SPA의가장본질적인특징은종래의 생산자 판매자 ( 유통업체 ) 소비자 라는전통적인 3단계구조에서, 생산및판매일체그룹 소비자 라는 2단계구조로제품의흐름구조가단순화되었다는데있다. 소비자욕구및유행의변화를빠르게제품기획및생산에반영하여소비자에게공급하는패스트패션 (fast fashion) 이가능해진것이다. 기존의류업체의과정은유행을예측해기획, 디자인하는데약 6개월가량이소요되지만 SPA 브랜드는소비자에게전달하기까지약 2주가소요된다. 빠른속도와중저가의가격경쟁력을가능하게하기위해생산및유통단계를효율적으로연결하는정보시스템과효율적인공급사슬관리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체제를갖추고있다. 이를바탕으로재고수준의최소화가가능해졌다. SPA에는기본적으로두가지유형이존재하는데, 123) 유통업체가중심이되어제조부문을통합하는형태를메이커 (maker) 형 SPA 그리고제조업체가중심이되어유통부문을통합하는형태를리테일 (retail) 형 SPA가그들이다. Uniqlo: 마케팅중심형 GAP의사업형태를이어받아일본에서출발한대표적인 SPA 브랜드인 Uniqlo는애초유통업체였으나 1990년중국에생산기지를만들면서기획에서생산까지직접담당하는수직계열화체제, 즉 SPA 체제를구축했다. 자체공장체제가아니라 파트너 형체제이며기본형위주의소품종을대량으로생산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Uniqlo 는중국을생산기지화하여인건비를절감하면서비용을절감하고있으며그리고원자재도전량구매하여파트너공장에공급함으로써소재원가절감도꾀하고있다. 유니클로는 R&D, 상품기획팀, 소재기획팀, 생산공장이연계되어소재를개발공급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특히신소재개발은소재제조업체와의 123) 김현주 이서희, SPA 브랜드의소비자구매행동및점포속성중요도분석 : 서울, 경기지역여대생을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5(3), ( 사 ) 복식문화학회, 2007, pp.369~382. 14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전략적제휴를통해이루어지는데, 일본의화학소재기업인도레이주식회사 (Toray Industries, Inc.) 와일본의화학회사인아사히카세이 (Asahi Kasei Corporation, 旭化成株式會 ]) 의전략적파트너십이대표적예라할수있다. 여기서주목할점은 도레이가보잉사에탄소섬유를 20년어치나공급하고독일자동차메이커에장기공급하고있으면서도 Uniqlo와의협업을시작하면서의류용소재개발에전력투구하기시작하였으며현재 도레이의섬유비중이 45% 에달할정도로이분야에서동반성장중이라는것이다. 나아가세아 한솔 팬코 비전랜드를비롯한한국의글로벌의류벤더들이 Uniqlo의협력업체로합류했고효성을비롯한섬유소재업체들도유니클로와거래량을늘리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5-32] 유니클로의비즈니스모델 자료 : 김주헌 이상윤, 글로벌 SPA 의류브랜드의한국시장진출 : 유니클로 (Uniqlo) 와자라 (Zara), 국제경영리뷰 제 13 권제 4 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9.12.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49
ZARA: 생산중심형 ZARA는스페인에기반을둔인디텍스 (Inditex) 그룹의간판패션의류브랜드로, ZARA는창립자이자현회장인아만시오오르테가 (Amancio Ortega Gaona) 가 저렴한가격대의중간정도의품질 이라는비즈니스모델을표방하며 1975년에출시했다. 디자인-생산과정-유통 의수직적통합 (vertical integration) 체계를구축한 ZARA는모든제품의 60% 정도를인하우스 (In-House) 방식으로조달함으로써최신의트렌드를 15일정도에상품화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ZARA의최대강점인스피드가가능한것은전세계매장마다마련되어있는 POS(Point-of-sales) 라는 IT 시스템이있기때문이다. POS 시스템을통해수집된자료는본사에전달되어제품디자인, 제작, 매장별맞춤공급을가능하게해준다. ZARA 는최고의패스트패션브랜드라는명성을유지하기위해모든제품을소량으로만생산하는 다품종소량생산 의원칙을고수하고있다. 자체디자이너만 200여명이넘는트랜드스폿터 (Trend Spotter) 를보유하고있으며트랜드스폿터들은현장소비자들의패션니즈를정확히파악하여향후변화를예측하는조사를실시한다. 디자인이끝나면스페인과주변국 ( 포르투갈, 모로코등 ) 공장에서제작에들어가고완성된상품은세계 5,000여개매장으로분산된다. 연간 15,000개의아이템이생산되는데, 전체물량의 50% 는자사의직영공장에서생산되며기본아이템만해외에서아웃소싱하는형태이다. 일반적인어패럴사가시즌전에전체물량의 60~70% 를만들어놓고나머지를고객반응에따라기획하는것과는달리 ZARA는 15% 정도의핵심상품만미리생산하는것이특징이다. 15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5-33] ZARA 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체제 자료 : 김주헌 이상윤 GAP을필두로 Uniqlo, ZARA 등의 SPA사가성공한것은중간유통과정을생략하면서저비용, 고효율의원가절감이가능했기때문이며, 또한소비자심리를파악해저가의고품질상품생산을위해외부업체와의협업을지속적으로강조하기때문이다. 소비자의선호가높을유행상품을제작하고스피드한마케팅을통해재고를줄여나가면서이들 SPA사들은전세계의류시장에강자로자리잡을수있게된것이다. 2 P&G: R&D 중심형앞서의협업 (collaboration) 의개념을살펴보면서검토한 P&G(Procter & Gamble) 의협업사례는대표적인개방형협업모델이라할수있다. P&G는기술력과친환경에기초한공급체인 (supply chain) 의새로운가치개발, 새로운방식의정보공유가진정한의미의협업 (collaboration) 이라고강조하면서외부개발자와의협업을통해 R&D 경쟁력을제고하고여기에서도출된아이디어를통해신제품개발에성공한사례가있다. 회사내부의 R&D 기능의강화와예산집중에도불구하고신제품성공률이 80% 에서 35% 로하락하자 P&G는독자적연구개발의한계를깨닫고, 외부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51
기술과아이디어를활용하여내부 R&D 역량과결합하는방식의개방형 R&D 모델인 Connect and Development 를개발했다. 이는클라우드소싱 (cloudsourcing) 의대표적인방식인데다양한내외부네트워크를결합하는것으로서내외부정보교류를위한홈페이지 124) 을운영하면서누구나 P&G가원하는기술및정보를확인하고이에대한기술과아이디어를 P&G에제안할수있는시스템이다. 아울러대학, 연구소, 공급업체등과의독점적네트워크와 NineSigma, InnoCentive, Your Encore, Yet2.com 등을통해외부의아이디어와기술을공급받는시스템도중요한협업구조가되었다. 125) 클라우드소싱 (cloudsourcing) 을활용한개방형 R&D 협업모델을통해 P&G는신제품의시장출시기간을 2년에서 1년미만으로감소시킬수있었으며신제품성공률은 2배그리고매출액대비 R&D 비용의부담도절감할수있게되었다. 126) P&G 협업의핵심은홈페이지라는디지털기술기반이시공간의제약을최소화하면서내외부의기술적융합을가능하게했다는것이다. 즉, 홈페이지를통해자사가원하는기술및아이디어를명확히공개하면서외부정보와의신속한연결을가능하게하였으며아울러기술적인문제해결, 축적된지식과경험등을통합하기위한외부네트워크를적극수용했기때문에기술오류에대한검증을빠르게해소하면서신제품개발의위험성을최소화하고제품개발시간과비용을줄여나갈수있었던것이라할것이다. 3 FirstBuild: 생산중심형퍼스트빌드 (FirstBuild) 는빠르게변하는소비자의요구와시장에유연하게대처하기위한아이디어의일종으로, 소량생산이가능하도록 GE와로컬모터스 124) www.pgconnectdevelop.com 125) 기술문제의솔루션은 NineSigma, InnoCentive 와같은회사가, YourEncore 는퇴직과학자의지식과경험을수렴하고 Yet2.com 는지적재산권시장역할을담당하였음. 126) 2000 년당시 4.8% 이던 R&G 의 R&D 비용은 3.4% 수준으로절감한것으로전해지고있음. 15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Local Motors) 가함께마련한온 오프라인제조공간이다. GE는퍼스트빌드가일종의창작과제작의발전을돕는사회적공동체로, 소비자와함께제작하는공동창작 (co-creation), 열린콜라보레이션과동반관계에초점을둔제조의새로운패러다임이라고강조했다. 현재미국켄터키주루이빌대학교에개관하였으며, 공동창작과소규모제조 (micro-manufacturing) 에역점을두고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등가전의디자인 시험 제작에이용하고있다. 127) 4 CustomMade: 마케팅중심형 CustomMade 는지역별로존재하는목공 철공 가죽공등다양한메이커들을커뮤니티화함으로써일반인들이가까운지역에서취향에맞는메이커들에게커스텀메이드주문을할수있도록한다. 예컨대, 주문자가예산과고양이사진을올리면세상에서하나밖에없는고양이인형이만들어져배달된다. CustomMade는물건이판매될때마다커미션을받는비즈니스모델이다. 철저히검증된제조업자들만사이트에제품을올리고고객들과거래할수있다. 제조업자들은 CustomMaded 에매달이용료를내고자신들의작품을업로드한다. CustomMade 는고객들과고객맞춤형제작이가능한제조업자들을연결해준다는점에서핸드메이드제품을취급하는다른업체들과는다르다. 5 로컬모터스 (Local Motors): 지식서비스중심형로컬모터스 (Local Motors) 는 2007년미국아리조나피닉스에설립된자동차회사로, 초소형공장을이용하여작은규모로맞춤형자동차생산에주력하고있는회사이다. 로컬모터스는특허독점보다는개방 공유 협력을모토로고객맞춤형자동차를생산한다. 로컬모터스는 2014년세계최초의 3D프린팅전기자동차스트래티 (Strati) 를내놓아유명해졌는데맞춤형주문으로생산된스프 127) 홍재근, 제조기업의생산성고도화지원방안연구 : 제 4 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는영세제조기업을중심으로 기본과제 16-04, 중소기업연구원, 2016.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53
래티는완성되기까지 44 시간정도가소요되었다. 로컬모터스는디자이너 엔지니어 발명가 소비자등전세계에흩어져있는커뮤니티회원들의기술과 아이디어를모아자동차개발 생산을시도했다. 128) < 실리콘밸리모델 > 보스턴외곽에위치한실리콘밸리는 1950년대북캘리포니아지역을중심을형성된반도체산업클러스터이다. 실리콘밸리초기의기업가들은 Failchild Semiconductor Corp. 의기술자들이대부분을차지했기에당시이들은기업의성장을통한부의축적보다는기업가적정신과경쟁을바탕으로기술혁신에중점을두었다. 반면, 기업경영에대한경험과지식이부족하였기에자연스럽게전문경영자와벤처캐피털의투자에의해기업및실리콘밸리지역산업이성장할수있었으며아울러지역에위치한주요대학들이실리콘밸리내기업들에대한재정및교육과정지원등을시도하면서현재와같은네트워크구조를형성하는기반을조성했다. 1960~80년대에는전통적인산업구조가전기전자부품, 통신장비, 미니컴퓨터, 우주항공부품, 국방장비등의첨단제조업중심으로발전하면서대기업들의 spin-off를통한전문화등의구조적개선및 outsourcing이실리콘밸리내공동협업구조를이끌었다. 즉, 1990년대중반이후에는컴퓨터소프트웨어, IT서비스, 제약및의료서비스등첨단과학기술기반산업구조로발전하였는데, 129) 이시기거대기업들은핵심역량에만집중하고기타부문을분리추진하였고분리된사업부문은벤처기업및경쟁기업과의공동개발및가치사슬내에서의중간공급자역할을수행했다. 실리콘밸리가기업간협업을촉진시킨주요요인은다음의몇가지로정리할수있다. 130) 첫째, 기업간의공식 비공식적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 128) 홍재근 (2016). 129) 하태정, 미국보스턴에서얻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시사점, Issues & Policy 200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9.30. 15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기술개발을위한정보공유가활발하였다는점이다. 각종컨퍼런스및 trade show 등을통해상호간의기술공유와교류가활성화될수있었던것이다. 아울러전문가및기술자들간의사교적인모임및클럽활동이활발하여서로간의정보공유가손쉬웠다. 둘째, 실리콘밸리와근접한지역의대학및연구소의기술이전, 교육및공동연구가활발했다는점이다. Standford, Berkeley 등의주요대학들이반도체산업과관련한학위과정을설립하고교과과정을확대함으로써실리콘밸리기업들과의교류를활발히할수있었다. 셋째, 밴처캐피탈의투자를통한기업간의정보교류및경쟁이활발해질수있었다. 초기의실리콘밸리기업가대부분이기술자로구성됨으로인해야기되는부족한경영능력을해소할수있었으며기술지식, 경영혁신및투자벤처들간의네트워크가형성될수있었다. 넷째, 실리콘밸리내노동력의자유로운이직이가능하게되어기업간의암묵적인지식이전및공유가가능해졌다는점이다. 당시동일직장에서근무하는기간은평균 2~3년정도이며그후에는이직또는벤처기업을설립하는경우가많았다. 실리콘밸리내에서진행된협업형태는클러스터내의동종혹은가치사슬내연관기업들의공존은지역내협력적인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y) 를형성, 실리콘밸리형성초기에는스타트업기업간의수평적네트워크가중심을이루었으며, 1990년대에는가치사슬상의수평적 수직적네트워크를형성하였다. 예컨대, 거대기업과 spin-off 사업부문, 거대기업과벤처기업, spin off와벤처기업간의네트워크가일반적이라할것이다. 이러한협업의전형적인사례로 HP와 Weitek(fab), Sun과 silicon Graphics, Adaptec 와 Flextronic 등을들수있다. 130) 임준외 (2007), pp.87~93.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55
6 Intel : 지식서비스중심형 Intel은제품품질제고를위한신기술및아이디어확보를위해칩설계 컴퓨팅 네트워킹 무선통신등최첨단분야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등을개발하는중소기업및벤처기업과협업을추진했다. Intel 은외부의기술과아이디어를흡수하고시장동향파악을목적으로벤처기업투자를목적으로하는 Intel Capital을 1991년설립했다. 중소기업은 Intel과같이공동작업을하는것자체가더성장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으며, 여러형태의계약 ( 예 : 인텔매출액의일정비율을주는계약, 인텔이투자를하여 3 4년후에그기술을사용할수있는옵션계약등 ) 을통해실질적인상생협력을실현했다. 131) Intel Capital이작성하는투자계약서에는지분관계, 회사기술개발방향, 공동기술개발을위해투자회사에소스코드를요구한다거나 3~4년후기술을채택할수있는옵션, 해당기술의매출액을일정비율로나눠갖는등의내용을구체적으로명기한다. Intel이중소기업의기술을도용하는경우는절대로없으며항상그에따른합당한보상이있다. Intel Capital은미국의기술분야기업들에게 200억달러이상을투자하였으며최근미국이추진하는중소기업협업정책가운데하나인창업아메리카이니셔티브 (Startup America Partnership) 에참여하면서 Intel Capital의임원들은 Startup America Partnership 이사회자문역할을수행한다. 132) 분배에너지자원관리, 클라우드플랫폼기술부터교육용게임과동적모바일비디오최적화까지기술혁신의선두에있는기업에투자한다. 또한직접적으로대학교에 5년동안 1억달러를투자하여비주얼컴퓨팅, 이동성, 보안및해결방안에관련한회사들의연구목표에맞춰선택기술분야에집중하여프로젝트를진행하는대학연구센터와협업한다. 131) 임준외 (2007), pp.87~93. 132) 한국협업진흥회 (2014). 15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7 HP: 지식서비스중심형 HP 역시창업아메리카이니셔티브 (Startup America Partnership) 참여형태로중소기업과의협업을진행했다. HP는개발자지원, 시장접근, 기업인교육등을제공하여기업들이많은기회를얻을수있도록 HP Startup Central을시작했다. 또한 HP Learning Initiative for Entrepreneurs(HP LIFE) 를통해기업에투자하고, HP의 IT 능력을이용하여회사를설립하고운영할수있도록전세계학생들, 창업준비자들및중소기업대표들을훈련시켜왔다. 아울러사회적문제해결에초점을맞추고교육개발센터 (EDC;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Inc.) 와프로그램파트너십을맺었다. 133) < 플랫폼모델 > 디지털혁신에따라기업의경영환경구조가변화하였고현재의글로벌경제는디지털간의연결 (network) 을통해시공간의한계를제거하면서확대되었다. 디지털연결이라는경영환경하에서제조기업은영향력있는서비스플랫폼 (platform) 이없는상태에서서비스와결합된비즈니스모델을추구하기위한구체성있는전략을수립하기쉽지않게되었다. 모든사물과서비스가상호연결되어가치를창출하기때문에연결되지않은서비스는생존할수없게된것이다. 판매자와구매자등서로필요로하는두집단은플랫폼 (platform) 을통해연결되고있으며이를통해상호간의신뢰관계가형성되면서협업네트워크라는생태계혁신이진행되고있는것이다. 단순히제품구매와판매의場이아니라기업연계를위한 정보 유통 연계의場의역할을수행하면서기업협업네트워크의핵심이되고있는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의패러다임을이끌던독일이 Industry 4.0 을개선 발전시키며 Platfrom Industry 4.0 로전환시킨배경에는미국이주도하는플랫폼 133) 한국협업진흥회 (2014).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57
비즈니스에서단순한계약자 (contractor) 또는소비자로전락하는것을막겠다는조치가포함된것이라할것이다. 플랫폼을운영하는대기업은자신의플랫폼에서판매되는제품이나서비스를직접생산하지않으며, 글로벌고객을유입하여거래가활성화되도록전략과서비스를개발하고플랫폼자체의가치를높여수익을얻을수있도록투자하고있다. 이는단일기업간긴밀한협업으로보기는어려우나, 협업기반의플랫폼혁신및대 중소기업생태계구축차원에서볼때거시적협업트렌드로볼수있는것이다. 134) 플랫폼 (Platfrom) 기업은공급자네트워크를형성하고통제하여고객이원하는제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아웃소싱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리스크로부터벗어날수있다. 아울러, 고객기대이상의가치제공을실현할수있다면고수익구조를형성할가능성또한높아진다는장점을가진다. 8 마이크로소프트 (MS): 지식서비스중심형마이크로소프트 (MS) 는글로벌시장내다양한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는방식의협업을추진하고있는데 2015년 2월에는 클라우드파트너를위한글로벌네트워크프로그램 을실시하면서글로벌생태계를확장했다. 클라우드파트너를위한글로벌네트워크프로그램 ' 은마이크로소프트애저 (Microsoft Azure) 라는플랫폼 (Platform) 을통해진행되는데자사의클라우드기술을서비스사업자에게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클라우드파트너네트워크프로그램에참여한기업들에게마이크로소프트애저기술과관련툴을파격적으로제공하며이를통해, 애저기반에서 100% 활용될수있는프라이빗및하이브리드클라우드컴퓨팅을서비스할수있도록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마이크로소프트애저의셀프서비스포탈, API, 자동화및미러링, 모니터링기능등의기술및툴이무상제공되며, 클라우드서비스구축을위한아키텍처및기술전략수립도지원한다. 134) 한국협업진흥회 (2014). p.66. 15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9 구글, 애플등 : 지식서비스중심형 Iphone을제작하는 Apple 社는대표적인플랫폼모델기업이라할것이다. Apple 社는 Iphone이라는스마트폰단말기를제공하고이의운용을위한 OS를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스마트폰의가치를높여주는여러 Application들은 Apple 社의콘텐츠오픈마켓 (contents open market) 인애플리케이션스토어 (Application Store) 를운영하고수익을창출한다. 애플리케이션스토어 (Application Store) 라는플랫폼 (Platfrom) 은스마트폰에탑재할수있는다양한애플리케이션 ( 응용프로그램 ) 을판매하는온라인상의콘텐츠장터인데, 대형업체가개발하고이동통신사가판매하는것이아니라개인이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여판매하는개방형장터로, 운영사인 Apple 社에서공개한 SDK( 소프트웨어개발키트 ), Xcode 등의프로그램을이용하여누구나자신이개발한애플리케이션을전세계아이폰이용자에게팔수있다. 애플리케이션판매수익은개발자와운영사가 7:3 정도의비율로분배하며, 소비자들은무료또는유료로다운로드하여사용할수있다. 애플사앱스토어서비스의경우, 시작한지 1년만에 10만명이넘는개발자들이 6만 5,000여개의애플리케이션을등록하였고, 다운로드 15억건을기록하였으며, 월매출약 3,000만달러 ( 약 360억원 ) 를달성하였다. 135) Google 이개발하여공개한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을기반으로삼성, SK 등전자업체와통신업체가스마트폰및통신서비스를개발하고 App 개발자들이다양한 App을개발 공급하면서새로운산업이태동하게된것역시플랫폼 (platform) 비즈니스의성과라할것이다. wearable 제품개발을위한 OS를통해여러제조사들이스마트의류등의여러 IoT 제품을개발할수있었다. 2016년 12월 14일 Google은 IoT Platform Android Things 를공개하였는데, Android Things는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기반으로사물인터넷제품을만들수있도록도와준다. 제품은파트너기업들이개발하며인텔에디슨, NXP 피코, 135) 네이버지식백과 - 앱스토어 [App store]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59
라즈베리파이 3 이포함되면서새로운기업네트워크구조가형성되고있는것 이다. 10 Daily Grommet: 마케팅중심형 Daily Grommet 은제조기업들의혁신제품들을주로다루며아직잘알려지지않은혁신제품들의유통및잔존재고소진을돕는다. Daily Grommet 은메이커 (Maker) 와메이커의제품을짧은동영상으로찍어서스토리텔링및동영상마케팅을도우며고객응대지원을하는데이는소비자들의온라인구매방식에변화를시도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라할수있다. 소비자들에게제조업자들의제조동기 과정등을공유함으로써소비자들이자신들의가치관에부합하는상품을찾을수있도록해소비자들의구매만족도를높인다. 이들은메이커들의제품을광고 판매하는플랫폼으로서메이커운동이제조업부활의원동력이될수있도록기능하는것이다. 136) 11 Maker s Row: 마케팅중심형 Maker s Row 는숨겨져있는수많은섬유공방, 목공방들에게디자인파일과예산을올리면, 제품을가장빠르고저렴하게만들수있는곳을알려주는플랫폼 (platform) 이다. 미국의 10,000여이상제조업자들이 Maker's Row의데이터베이스에등록되어있으며, Maker's Row의이용자들은자신의아이디어를실현시켜줄수있는제조업자들을검색하고, 제조업자에게직접메시지 샘플 사진등을보낼수도있다. 소비자가 Maker's Row을통하여자국 ( 미국 ) 내의제조업자를찾고, 본인의아이디어를현실화하는것을가능하게해주기때문에 Maker's Row 는비용등의이유로해외로나간미국제조기업이다시국내로돌아오는리쇼어링 (reshoring) 을가능하게하는서비스로평가되고있다. 136) 홍재근 (2016). 16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12 Quirky: 지식서비스중심형 Quirky 는비즈니스아이디어의사업화를수익모델로하는민간전문기업이며, Quirky 의혁신플랫폼 (Invention Platform) 은 2009년설립된커뮤니티주도의발명플랫폼이다. 일반인들이아이디어를제시하고, 발명가, 제작자, 디자이너등의글로벌커뮤니티가협력해서해당아이디어가실제로구현될수있도록지원하는소셜제품개발플랫폼이다. 2016년 12월기준, 커뮤니티멤버 1,207,904명, 총공헌 2,064,633건, 커뮤니티지불금액 10,984,742달러를기록하고있다. 137) 일반이제출한아이디어는회원의투표를통해선별되고, Quirky 의등록된전문가들에의해상품화되는데, 홈페이지에 30일동안제안한아이디어가공개되어회원들이검토하고상품화될수있는지투표를하게되고, 회원들로부터 200표이상획득하거나 Quirky 직원에의해직접선택된아이디어를전문가와 Quirky 내부에서검토하고평가하는과정을거친다. 이어서내부제품평가회의는본사 ( 뉴욕 ) 에서매주목요일저녁에진행되며, 회의는홈페이지를통해생방송으로중계되는데, 회원들은아이디어에대한호감도와가격, 채택의견등을홈페이지에입력하고이결과는현장에서실시간으로집계되며아이디어채택논의에활용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아이디어는일주일에 3개씩최종선정되며, 제품을상용화하기위해필요한설문조사와디자인개선, 작명, 가격결정등도회원들에의해진행되는데매주 2,500건이상의아이디어가게재되며, 상품화된제품의수익은매출액의 10% 를참여자그룹의기여도에따라배분하고있다. Quirky 를통해실생활에서느끼는불편을해소하는다양한제품들이개발되는데사무용품, 청소용품, 가정 정원용품, 주방용품, 목욕용품, 전기용품, 전자제품액세서리등다양한분야에서아이디어제품이탄생하고있다. Forbes가선정한미국의유망신생기업 59위에등극하는등성공적인아이디어플랫폼으로안착하고있다. 137) Quirky. https://www.quirky.com/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61
[ 그림 5-34] Quirky 운영프로세스 자료 : https://www.quirky.com/ 4) 대만 1 자전거클러스터 : 생산중심형대만은산학연중심의클러스트가형성되어중소기업경제를이끌고있으며동일산업내의전문가들간의협업사례로 A-Team 사례가있다. 먼저, 1980 년대까지 자전거천국 으로불리며세계 1위자전거수출국이었던대만의자전거산업클러스터는장화현 ( 彰化縣 ) 지역을중심으로형성되었다. 138) 대만의자전거클러스터는 Up stream. Main stream, Down stream을축으로하여정부기관과대학기관, 언론매체로구성되어있는특징을보인다. 정부는협력기관의일부를금전적으로지원하면서글로벌시장에서클러스터가다양한방식으로성과를낼수있도록장려했다. 138) 대만전역 664 개자전거부품제조업체중 70% 에달하는 450 개사가장화현에밀집해있음. 대만, 접이식자전거열풍식을줄몰라, 해외시장뉴스, KOTRA, 2009.7.20.. 한국협업진흥회 (2014) 재인용. 16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5-35] 대만자전거클러스터구성체계 자료 : 한국협업진흥회 (2014), p.161 자전거수출 1위자리를중국에내준대만기업은자전거제조 1, 2위업체인 Giant와 Merida가국가적위기에대응한다는차원에서 A-Team 이라는협업네트워크를결성했다. A-Team 은정부주도로대만의자전거부품생산및제조업체들이모여서하나의협업 R&D 팀으로활동을했다. 2004년에는 ITRI 연구소, Giant 사의 제품정보관리시스템 (PDM) 과의상호협력을바탕으로대만자전거시장의경쟁력을확보했다. 139) 정부는 A-Team 에선정된기업들의연구소설립과연구개발에대한투자를했으며, 기업클러스터화로발생할수있는중복투자를방지하고생산노하우를기업간에교환하게함으로서하이엔드자전거생산국가로자전거산업을육성했다. 140) 이러한노력을바탕으로 A-Team 멤버기업간의평균부품재고량은 50% 감소했다. 또한제품생산에서시장출시까지걸리는시간을 60% 단축시킴으로써대만의자전거산업시장의 139) WEN-CHIN, One Dynamic Analysis of Taiwan Bicycle Industry s A-TEAM, 2012, p.28. 140) 세계자전거산업의경쟁력 [ 대만 ] 고급자전거시장질주, 월간조선, 2010.2.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63
기술력을향상시키는일등공신으로서의역할을수행했다. A-Team 협업사례는경쟁사끼리는협업할수없다는공식을깨고자국의자전거시장활성화를위해서 1,2위업체가주도적으로협업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공급업체간협력적인네트워크구축을바탕으로하고있기에업체들간에소모적인가격경쟁에서벗어나기술력향상, 혁신창조에집중할수있는기업생태계를구축해줌으로써해당산업이발전할수있었다. 141) 2 장이싱 -TAP: 생산중심형 1,000여개에달하던대만내수도꼭지공장이중국의저가제품공세로인하여 200여개로감소하자 17개중소기업들이 장이싱 이라는그룹을이뤄생산, 판매, 홍보, 판로를개척한사례이다. 장이싱은 TAP 라는상표로수도꼭지를생산하고있으며, 17개의기업들은전자제어기, 스테인리스, 밸브등부품을각각생산하고이를조립하여수출하고있다. 142) 5) 기타 1 독일의정보통신기술네트워크 : 생산중심형정보통신기술네트워크는 1인기업에서 30인정도까지다양한규모의 28개기업이하나의가상기업으로일체화하여시장에진입한조직이다. 가상기업을통해한기업으로대응할수있는생산량이상의수주가가능해졌으며가장효율적으로생산할수있는부품공급업자에생산을배정하는방식으로생산비용을절감하면서규모의경제와비용절감을실현했다. 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의신속한개발및특정의상황에부합되는기존서비스의신속한제공이가능하게되면서기업들의유연성이증대되었으며수익도증대되었다. 네트 141) 한국협업진흥회 (2014). p.162. 142) 중국에울고웃는대만중소기업협력에서길을찾다, 한겨레신문, 2013.7.4., 한국협업진흥회 (2014). p.163. 16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워크참가기업모두가기업당 5~30% 가까운매출증대효과를얻었으며신규 주문을받았지만제조에관련되지않은기업은수주액의 10% 를주문수수료로 받고있다. 2 독일의 AKKU 컨소시엄 : 생산중심형 2003년헤센 (Hessen) 튀링겐 (Thuringen) 지역 7개중소기업의협업을위해결성된고무 플라스틱컨소시엄인 AKKU는자동차부품모듈을만들기위해각각의고유사업을수행하며협업체계를형성했다. 143) 대기업인자동차회사와거래할때도이들이정한컨소시엄대표가 7개기업의견을수렴해협상테이블에나선다. 대기업또한모듈제작을위해일일이중소기업을접촉하거나개별제품을구입하여내부에서조립하는공정을생략할수있으므로시간을단축하고낭비를막는이득을본다. 컨소시엄을통한성과는곧바로매출신장으로이어진다. 실제로 7개기업대부분은컨소시엄을구성한후대기업과거래가늘어컨소시엄구성약 3년후각각매출이세배씩증가한것으로전해진다. 144) 3 독일의 AUTOSAR: 지식서비스중심형독일자동차업체들은전기 전자장비부문에서표준을만들기위한목표로 AUTOSAR을설립했다. 2000년대중반독일자동차산업은여러차례큰위기를겪었고, 전반적으로독일자동차기업의생존여부가불투명한상황에처하게되었다. 특히부품문제에대한문제가제기되며신뢰도가떨어졌다. 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독일자동차업계및부품업계에서는공통의해결방안을모색하기시작하였고, 그결과 2002년 8월완성차업체들 ( 참여업체 : 143) 7 개기업은빌 - 크노스포르멘바우 ( 고무제조 ), 로스프레치지온 ( 정밀사출 ), 쉬프로 ( 고무 ᆞ 금속제조 ), 알에스 - 쿤스트스토프 ( 플라스틱사출 ), 하이콘 ( 디자인개발 ), 박스무스 ( 조립 ᆞ 분류 ᆞ 포장 ), 오츠베르거쿤스트스토프서비스 ( 판매 ) 등으로구성. 중소기업연구원내부자료. 144) 김승일, 중소기업간협력실태와정책과제, 기본연구 07-04, 중소기업연구원, 2007.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65
BMW, 다임러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등 ) 과부품업계 ( 보쉬, 지멘스 VDO, 콘티넨탈등 ) 가공동으로 AUTOSAR 를설립했다. 145) AUTOSAR 를통한협업으로독일자동차기업들은해당업계전반의품질향상및시장확대에기여, 현재까지상당한효과를거둔것으로밝혀졌다. 4 독일의 Lead Engineering Group: 지식서비스중심형 Lead Engineering Group은독일아헨대학의 Achim Kampker 교수가주도하여제작한전기자동차인 Streetscooter 개발을위해결성된기업간네트워크조직이다. 146) 독일중심으로유럽의 50여개회사가힘을합쳐만드는크라우드소싱전기자동차인 Streetscooter 는 6천달러정도의가격으로 2013년출시되었다. Streetscooter는자동차부품업체, 소프트웨어개발기업등관련회사들이디자인과엔지니어링작업에공동참여, 철저한협업을바탕으로개발되었다. Streetscooter 의경우모든참여회사들이동등한위상을가지고적극각자의역할을수행, 참여기관의수많은아이디어들이접목되어혁신적제품을만들어낸사례이다. 초기 10개사의참여로시작된 Streetscooter는총 50여개의기업이참여하는공동프로젝트로발전되었는데, 참여기업들은직원수가 20,000명이상인대기업과, 10명미만인업체등다양한규모의중견 중소기업으로구성되었다. 10년이상걸렸을혁신제품임에불구하고컨소시엄결성이후프로토타입개발에불과 12개월이소요되었다. 2013년판매시작이전부터이미 DHL에서 3,500대, 독일체신부에서수천대를선주문할정도로시장에서뜨거운반응을보이며협업경제의성공가능성을보여준중요사례로꼽힌다. 클러스터중심으로중소기업간협력체계가정비되어있는독일에는바이오 (Biotech Cluster Rhine-Neckar), 자동차-기계 (Heilbronn-Franken), 산학연 145) 이서원, 독일 사회적혁신 기업을뛰게한다, 주간동아, 2013.8., 한국협업진흥회 (2014) 참조. 146) 정지훈, 무엇이세상을바꿀것인가, 교보문고, 2012.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p.147 을참조 16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Saarland) 등의클러스터를중심으로기업과정부, 연구기관간의협업이활 성화되고있다. 147) 5 덴마크의 Svendborg 산업그룹 : 생산중심형 Svendborg 산업그룹은종업원 10인에서 120인규모까지의금속기계부문의서로다른제조분야를전문으로하는하청기업 8개사가공동생산, 마케팅을위해형성한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참여기업들은공동전시회등을개최하여마케팅비용을절약하고공적자금의지원자격을획득하게되었으며대규모수주가가능해졌다. 인력교육이나관련자격시험에서도공동대응하여그룹내직원에게개인역량에관한훈련과정을제공한다. 이들은코디네이터를고용하여기업간네트워크의편의를증대시키고있다. 6 네덜란드의 Holland High Tech(HTC): R&D 중심형네덜란드하이테크산업내시스템및소재기업협업집단인 HTSM(High -Tech System and Materials) 은홀란드하이테크 (Holland High Tech HTC) 라는일원화된글로벌마케팅브랜드를갖고협력체계를구성했다. 148) 회원사간의협업을통해단일기술이아닌통합솔루션기술을제공하고있으며필요시, 국책 R&D 기관과각지역을대표하는대학의연구기관들이함께하면서문제를해결한다. 2009년에서 HTSM 의수출가치는 32억유로, 생산가치는 73억유로, 부가가치는 23백만유로에달했고, 약 40만명의직원들이 HTSM 산업단지에서근무하고있다. 149) 홀란드하이테크 (Holland High Tech HTC) 와같이민관협력모델로서네덜란드는식료품과농업, 헬스분야등에서클러스터를형성하며기업과정부, 연구기관간의협업이활성화되고있다. 147)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pp.139~141 을참조하라. 148) 토탈사커네덜란드, 토탈솔루션기업경영으로금메달, 머니투데이, 2014.02. 149) 홀란드하이테크공식사이트,(www.hollandtrade.com),, 한국협업진흥회 (2014). p.174 에서재인용.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67
7 스위스의 United Grinding Group: 생산중심형 United Grinding Group 은평면및프로파일연삭, 공구연삭, 그리고원통연삭분야등의총 8개브랜드 (STUDER, SCHAUDT, MIKROSA, WALTER, EWAG, MÄGERLE, BLOHM, JUNG) 가소속된그룹으로각기업은자신들이축적한 data, HW, SW를공유하여새로운제품을개발한다. 150) 표면및프로필연삭제품기술그룹은 MAGERLE, BLOHM 및 JUNG 이대표하고공구연삭제품기술그룹은 WALTER 및 EWAG 이대표하고있다. 이들그룹을통해생산되는제품과지식의축적은자동차산업및그공급자, 공구산업, 발전소터빈제조, 도구및제조기, 의료기술, 공작기계, 시계및시계제조업체및터빈산업과같은다양한산업에이용된다. 또한이들은매년 Motion Meeting 행사를통해제품공개한다. 그룹이제공하는서비스에연삭기판매, 설치, 교육, 응용프로그램지원, 예방및예측유지보수, 부품및수리서비스가포함되면서제조업체에서서비스분야로까지사업영역을동반확대했다. [ 그림 5-36] United Grinding Group 의세계시장 자료 : United Grinding Group 홈페이지 150) United Grinding Group 홈페이지 http://www.grinding.com/en/about/united-grinding-group.html 16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8 영국의 OpenDesk: R&D 중심형 OpenDesk 에는글로벌제작자 (makers) 들의네트워크및다양한국제적디자이너들의가구콜렉션을갖추고있으며, 디지털제작기법 (digital fabrication) 으로설계된가구이기때문에전자파일로다운로드하기만하면현지제작및맞춤형제작이가능하다. OpenDesk는가구라인의무료오픈소스로서누구나 CNC 기계로제작할수있고, 또한제작자에게서미조립상태의가구를주문할수있다. OpenDesk 같은협업생산업체들은디자이너, 제조업자, 최종소비자등세가지시장을모두다루고있기때문에, 특히디자이너와현지제작자들 (makers) 에게마땅한대가를제공하기위해 충분한규모 를창조해내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 OpenDesk 는외부에서조달되는디자인외에자체적으로도수많은디자인을고안해서소비자및현지제작자들 (makers) 대상의시장을창출했다. OpenDesk 는현지에서의상품제조를관리하고또디자이너들을거느리고있다는점에서여타의경쟁업체들과구별된다. 또한, 모든제품을나무로제작하고있으며, 그디자인을.dwg와.dxf 포맷으로이용할수있는까닭에 CNC 자동기계 (robotic CNC machines) 를통해현지에서손쉽게제작가능하다. 현재 OpenDesk 는매달약 7만유로의수익을창출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태리등지에현지제작자파트너들 (local maker partners) 을두고있으며, 전세계곳곳에서주문요청을받고있다. OpenDesk 의서비스플랫폼 (platform) 에는그어떤제작자 (Maker) 라도등록가능하고, 그제작자들은전문성을갖추었을뿐만아니라핵심비즈니스에서수익을창조하고있기때문에, 그동안제품의품질과관련한문제는없었다. 대신 기대치 ( 프로젝트의파이프라인, pipeline of projects) 및가격책정, 제품설명서 (specifications) 의전달력, 고도의맞춤형제품의가격책정에있어서의기대치등과관련된문제점이제기된바있다.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69
9 홍콩의리앤펑 (Li&Fung): 마케팅중심형리앤펑 (Li&Fung) 은현재전세계 1만 2천여개공급자와네트워크를구축한섬유분야글로벌공급체로서자체생산설비없이공급업체와고객을조정하는역할만수행하면서매년 20억벌이넘는의류를생산하는세계적인의류회사로성장하여 2011년에글로벌브랜드와유통업체에 210억달러를납품한세계최대의의류공급회사이다. 리앤펑 (Li&Fung) 은 IT 시스템을활용한 Platform business' 를구축하여, 고객이나공급업자들이거래를할수있는장을만들어주고중간과정을지원하면서수익을취하는비즈니스를고수하고있다. 리앤펑은 40개국가의 3만개협력업체공장과 300여고객이참여하는 'Supply Chain Management'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네트워크를구축했으며, 'Orchestration' 이라는 IT 네트워크를통해수요자 공급자의발굴 관리, 생산계획, 품질관리, 납기관리를수행하는조정자역할을수행한다. 2015년에는 50개국가의 300개지역에서고객과협력업체를발굴하고주문프로세싱을총괄하는지역사무소와물류거점을운영했다. 또한각공급업체생산능력의최소 30% 에서최대 70% 까지발주함으로써협력과자립의균형을유지하고, 분기마다패션동향보고서를제공한다. 10 중국의 Haier: 생산중심형 1984년설립된종업원 7만명규모의중국가전업체 Haier 은 2014년냉장고, TV 등가전제품시장점유율은 10.2% 이며, 16년 1월 GE 가전사업부문을인수할정도로성장했다. Haier 은저부가가치제품중심에서고부가가치제품중심으로사업구조를전환하고소비자니즈를반영한다양한제품을신속히개발하기위하여온라인개방형혁신파트너십플랫폼 (platfoemr) 인 HOP E 151) 를통해전세계의우수한혁신솔루션들을폭넓게활용하여구매자들의수요를실용적인제품과솔루션으로빠르게전환했다. 151) Haier Open Partnership Ecosystem 17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개방형플랫폼을통해세계적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구, 인터넷기업, 벤처기술기업등글로벌혁신자원 152) 과연결되면서현재전문가 4,528 명, 글로벌기술자원 13 만개이상 ( 일일평균 1 천개이상 ), 매년 6,000 개이상의 혁신아이디어수집, 200 개이상의신규프로젝트를런칭하고있다. 플랫폼인 HOPE 는외부파트너들을하이얼고객들과긴밀히연결시키는 창구로기능함으로써하이얼기술진, 제휴사, 제휴대학들은 HOPE 를통해 하이얼고객들과직접소통하면서오픈이노베이션효과를극대화하고있다. 외부제휴사들은 HOPE 를통해제품관련한고객들의불만사항을직접확인 할수있고, 개선방안을하이얼에게제안가능하며소비자들의소비환경을 고려해다양한현지친화형제품을개발하게되었다. 예컨대, 중국농촌지역 민들이세탁기에야채를세척하는모습을보고야채전용세척기를출시하였 으며, 파키스탄의경우 40 여명이상이주방하나를같이사용하는점, 그리고 여성의평균신장이 157cm 정도라는점을고려하여 와이드 (Wide) 냉장고를 출시하였다. 미국에서는작은기숙사방에서학생들이냉장고를테이블처럼 사용하는모습을보고처음부터테이블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상단에 2 개의 덮개를부착한정육면체형태의냉장고를출시하는성과를낼수있었다. 153) 이러한노력의결과 Haier 은 2010 년,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로부터백색가전브랜드 1 위기업으로선정되었으며 2014 년출시된 스마트에어솔루션 Air Cube 는 HOPE 에등록된 128 개사내외전문가단체가 전세계 980 만명의소비자와함께소통하고, 협업하면서개발한대표적인 제품이되었다. 이러한혁신에힘입어 Haier 은 2014 년온라인거래전년대비 2,391% 증가, 매출 310 억달러로전년대비 11% 증가, 이익 23 억불로전년대비 39% 증가하는성과를달성하게되었다. 152) 바이엘, 바스프, 다우 (DOW), 허니웰, 3M, 산동대학, 상해교통대학, 동남대학, 중국인민대학상학원, 중국과학원, 중국공간기술연구원, 중유럽국제공상학원, 중외지식재산권네트워크 ( 中外知識産權网 ) 등 153) 신재욱, 하이얼, 거대공장을벤쳐인큐베이터로,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원, 2016.2.24.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71
유형 R&D 중심형 마케팅중심형 마케팅중심형 마케팅중심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AMATERAS 제네럴프로덕션 ( ゼネラルプロダクション株式会社 ) 바이타스 이토추상사 < 표 5-6> 해외의기업간협업사례 : 일본 참여기업협업내용 HAT, 나가세, 시오노프레시존 ( 주 ) 등 9 개사 거래처 150 여개제조사 골든마이크로시스템, 엑시스소프트, TBS 및 4 개영업회사 중국중신 (CITIC) 그룹 ( 중국 major 금융사 ) 항공기부품공동생산이후첨단산업공동진입을목표로기업을재정비하고네트워크를강화 원청기업으로부터복수공정을일관수주한후에회원사들에게단공정별로분활발주하고멤버사는생산을전담 병원내 VOD 기능을통해의료화상검사결과, 치료스케쥴등의정보에환자가손쉽게접근할수있는시스템구축 중국내에고급식품과화장품등소매품을다루는회원제온라인쇼핑몰을개설하는디지털기반네트워크사업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일괄생산체계구축 수주, 품질관리및보증, A/S 기술, 사업구상 한큐한신백화점, 큐슈여객철도등유통회사로부터제품을받아공급 참여기업역할특징 재료합성, 설계입안, 생산공정에이르는모든과정을공유 JAL 이도쿄지방정부로부터위탁받아이들업체에대한기술자문실시 생산 지자체의지원, 은행및종합상사의자금출자, 대학및연구소의기술자문 생산, SW 및 HW 개발, 홍보및영업 신연휴사업승인 중국내기존사이트중개및고객연결 국제시장과디지털기반 o2o 17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유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생산중심형 교토시작센터 ( 京都試作センター株式会社 ) 생산중심형 파이브테크넷 (5TEC.NET) * 지역별 5 개코디네이터기업 ( 토세이일렉트로빔 ( 주 ), 스즈키프레시온, 나카무라超硬, 크리스탈광학 ( 주 ), 피엠티 ) 생산중심형콘도기계제작소 지식서비스중심형 유한회사뷰티플라이프 참여기업협업내용 금속, 가공, 기계, 조립분야에서의 100 개사가회원사 교토시작센터를설립하고이를중심으로수주매칭, 통신판매등을실시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제품생산매칭, 판매, 제품평가, 외부자문, 생산업체대상모니터링 지역별 5 개코디네이터기업예하의 200 여개사 학습의場형성을목표로공동수주, 첨단기술설계및제조인증취득노하우등을공유 5 개사는핵심기술력과고객사에대한제안능력을바탕으로프로젝트이익배분, 비용및납기관리등업무진행의전반을총괄 ( 주 ) 신구전자, ( 유 ) 고키소기연, ( 주 ) 티에프매니지먼트, 西尾張シーエーティヴィ ( 株 ), 아사히대학체육회자전거경기부 자전거고성능허브개발제조, 판매 ( 주 ) 달리아, ( 주 ) 달리아트, 장애인과고령자대상의이동식미용관련기술과 사업구상 참여기업역할특징 2 시간내견적제공 (' 스피디한대응 ') 공동브랜드, ' 신연휴제도 ' 의모태 지역간연대등을통해물량을상호융통하며생산 이업종업체네트워크간의再네트워크 제조, 설계, 특허출원관리, 성능평가등 신연휴사업승인 영업 ( 고객발굴 ), 적정입지발굴, 신연휴사업승인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73
유형 지식서비스중심형 지식서비스중심형 지식서비스중심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지산메티컬재팬 Jibun Bank Corporation 일본물류시스템협회 참여기업협업내용 ( 주 ) 오오시마자공, ( 유 ) 카토카스루회사 제이앤드티시스템, 협력병원, 일본인공유방협회 미쯔비시도쿄은행과이동통신사 KDDI 간에설립한은행 도소매식품업체, 일본기상협회 제품생산및안전방안매뉴얼개발을실시하고이를서비스분야로확대 인공유방제작용실리콘개발및유방재생종합지원시스템보급, 유방암환자대상투어상품서비스구축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제조, 판매 참여기업역할특징 기술개발, 생산, A/S 기술공유, 기술지도, 매뉴얼작성등 모바일전용은행금융서비스모바일기반제공 수요예측의정확도향상에의한식품로스 (loss) 절감 데이터통합및수요예측 기상정보제공, 업체별수요예측데이터제공 신연휴사업승인 공공사업 17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유형 생산중심형 생산중심형 생산중심형 생산중심형 지식서비스중심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The Brenta Master Shoemakers Consortium Brianza 가구산업클러스터 RETE RIBES( 바이오분야네트워크 ) RETE LOG( 에너지분야네트워크 ) SMEG( 가전제품생산기업 ) < 표 5-7> 해외의기업간협업사례 : 이탈리아 참여기업협업내용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참여기업역할특징 신발제조 570 여개업체 공동으로고급기술인력양성, 글로벌마케팅실시등교육, 마케팅등제작지역특화형클러스터 가구제작사 6,500 개사 리더기업인에사오테 (Esaote) 를주축으로 14 개공급업체참여 공동연구소, 디자인및가구갤러리, 가구전문직업훈련기관공동운영 네트워크의효율성및품질과혁신강화, 시장에서경쟁력확보, 네트워크기업중소규모기업들의용이한자금확보 공동 R&D, 마케팅 제작 지역특화형클러스터 생산생산, 마케팅등 Network Contract 석유 가스에너지분야 31 개업체 정유시설의정비와유지 거대정유회사대응 시설공동관리등 Network Contract 전세계디자이너, 건축가등 디자인개발및품질향상 디자인연구소운영및전세계디자이너및건축가등과아이디어공유 아이디어제공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75
유형 지식서비스중심형 지식서비스중심형 마케팅및생산중심형 R&D 중심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Intel HP SPA 모델 - GAP, Uniqlo, Zara 등 P&G < 표 5-8> 해외의기업간협업사례 : 미국 참여기업협업내용 전세계관련기술보유자및기관 전세계관련기술보유자및기관 Uniqlo: 도레이주식회사, 아사히카세이등이소재개발업체로활동하고있으며한국의세아 한솔 팬코 비전랜드등이협력업체로참가 Intel 과기술벤처회사와의공동제작 HP 의 IT 능력을이용하여회사를설립하고운영할수있도록전세계학생들, 창업준비자들및중소기업대표들을훈련 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수직계열화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공동제작, 투자, 자문 투자, 교육 생산및판매일체그룹 소비자 (2 단계 ) 전세계관련기술보유자및기관 개방형 R&D 모델인 Connect and Development 을통해필요한기술및아이디어를외부로부터충족 자사가원하는기술및아이디어를실시간공개하고이와관련한외부 참여기업역할특징 기술및아이디어제공, 공동설계등 실리콘밸리모델 startup 기업들중심으로진행되며기술자문을받은등의형태로 HP 와협업 실리콘밸리모델 소재개발, 제작등제조협력모델 기술및아이디어제공 제조협력모델 17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유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생산중심형 FirstBuild 마케팅중심형 CustomMade 지식서비스중심형 Local Motors 참여기업협업내용 GE 와로컬모터스 (Local Motors) 가만든온 / 오프라인제조공간 지역별로존재하는목공 철공 가죽공등다양한 maker 들의커뮤니티 소비자의요구와시장에유연하게대처하기위한아이디어의일종으로공동창작과소규모제조 (micro-manufacturing) 에역점을두고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등가전의디자인 시험 제작에이용 커스텀메이드주문매칭 전세계관련기술보유자및기관 특허독점보다는개방 공유 협력을모토로고객맞춤형자동차를생산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정보, 기술, 아이디어와의기술적융합을통해신제품개발 제조공간및기술제공 제조업자검증, 매칭 ( 매칭별수수료징수 ) 플랫폼 (platform) 을통해디자이너 엔지니어 발명가 소비자등전세계에흩어져있는 참여기업역할특징 소비자및소기업단위의아이디어 제조협력모델 CustomMade 에자신들의작품을업로드하여참여기업의기술력등을공개 제조협력모델 기술및아이디어제공 제조협력모델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77
유형 지식서비스중심형 지식서비스중심형 마케팅중심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MS google, Apple 등 Daily Grommet 참여기업협업내용 전세계 MS 체계이용자및기관 자사의클라우드기술을서비스사업자에게제공하여글로벌생태계확장 전세계 Android OS 및 ios 관련 app 및 HW 제품개발자및기관등 자사의플랫폼을통해제품개발용 OS 를공개하고이를기반으로전자업체, 통신업체, 자동차업체등이스마트폰, 통신, 자동차등의 IoT 제품을개발하면서신산업서비스발전 maker maker 의생산제품과소비자를연결하여잘알려지지않은혁신제품들의유통및잔존재고소진을지원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커뮤니티회원들의기술과아이디어를모아자동차개발 생산을시도 플랫폼 (Platform) 을통해클라우드파트너를위한글로벌네트워크프로그램공개 플랫폼및 OS 제공 소비자들에게제조업자들의제조동기 과정등을공유 ( 동영상형태 ) 함으로써소비자들이 참여기업역할특징 기술활용 플랫폼 (Platform) 모델 기술및제품개발 플랫폼 (Platform) 모델 제품개발 플랫폼 (Platform) 모델 17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유형 마케팅중심형 지식서비스중심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Maker s Row Quirky 참여기업협업내용 미국내섬유공방, 목공방등 플랫폼내에소비자와제작자정보를제공 아이디어를가진일반인 일반인들이아이디어를제시하고, 발명가, 제작자, 디자이너등의글로벌커뮤니티가협력하여아이디어구현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자신들의가치관에부합하는상품을찾을수있도록지원 제작자와소비자를매칭 아이디어의제품화를위한투표및선택된아이디어의제품화를위한커뮤니티내조정 참여기업역할특징 제품개발 플랫폼 (Platform) 모델 아이디어검토제품생산 플랫폼 (Platform) 모델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79
유형 생산중심형 생산중심형 생산중심형 생산중심형 지식서비스중심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A-Team ( 대만 ) 장이싱 ( 대만 ) 정보통신기술네트워크 ( 독일 ) AKKU 컨소시엄 ( 독일 ) AUTOSAR ( 독일 ) < 표 5-9> 해외의기업간협업사례 : 대만, 독일등기타국가 참여기업협업내용 Giant, Merida ( 주관기업 ) 및중소부품제조업체들 수도꼭지생산 17 개기업 28 개기업이하나의가상기업으로시장에진입 7 개중소기업의협업을위해결성된고무 플라스틱컨소시엄 완성차업체들 ( 참여업체 : BMW, 다임러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등 ) 과부품업계 ( 보쉬, 지멘스 VDO, 콘티넨탈등 ) 가공동으로 AUTOSAR 를설립 자전거제조사 1, 2 위업체인 Giant 과 Merida 가자전거산업몰락에대응하여 A-Team 을결성하여기술및노하우공유등을실시 TAP 이라는공동상표 공동수주, 생산배정을통해비용절감 자동차부품모듈생산 전기 전자장비부문에서신뢰도향상을위한표준제작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정부, 연구소등과공동 R&D, 자사보유기술및노하우의공유, 언론기관등을통한홍보, 관광등의연관서비스실시 생산, 판매, 홍보, 판로개척 참여기업역할특징 신기술을적용한제품개량및고도화, 생산기간단축등 생산, 조립 수주, 배정생산 대기업과의협상에공동대응등 고유사업을수행하면서자동차부품모듈생산 표준화작업좌동 지역특화형클러스터 / 정부, 대학, 협력기관, 언론사들간의 stream 구축 18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유형 지식서비스중심형 생산중심형 R&D 중심형 생산중심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Lead Engineering Group ( 독일 ) Svendborg 산업그룹 ( 덴마크 ) Holland High Tech(HTC) ( 네덜란드 ) United Grinding Group ( 스위스 ) 참여기업협업내용 독일중심으로유럽의 50 여개회사 금속기계부문하청기업 8 개회사의연합체 네덜란드하이테크산업내시스템및소재기업협업집단이 HTC 라는일원화된브랜드개발 전기자동차인 Streetscooter 개발을위해결성된기업간네트워크조직 ( 크라우드소싱 ) 공동수주, 공동생산, 마케팅 ( 공동전시회 ), 공동인력교육 회원사간의협업을통해단일기술이아닌통합솔루션기술을제공 평면및프로파일연삭, 공구연삭, 그리고원통연삭분야등의총 8 개브랜드 (STUDER, SCHAUDT, MIKROSA, WALTER, EWAG, MÄGERLE, BLOHM, JUNG) 가소속된그룹 각기업은자신들이축적한 data, HW, SW 를공유하여새로운제품을개발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참여기업역할특징 전협업체간의수평적공동작업 SW 개발, 디자인, 엔지니어링, 제작등 플랫폼 (Platform) 기반 수주생산, 마케팅등 별도의코디네이터고용 정부, 지역내대학등을통한문제해결 공동생산 제품생산뿐만아니라제품유지보수를포함한서비스사업실시 표면및프로필연삭제품기술그룹은 MAGERLE, BLOHM 및 JUNG 이대표하고공구연삭제품기술그룹은 WALTER 및 EWAG 이대표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81
유형 R&D 중심형 마케팅중심형 생산중심형 주관기업또는협업체 OpenDesk ( 영국 ) 리앤펑 (Li&Fun g) ( 홍콩 ) Haier ( 중국 ) 참여기업협업내용 전세계가구제작디자이너및 maker 전세계 1 만 2 천여개공급자와네트워크를구축 외부에서개발된가구디자인 설계를디지털화된오픈소스로제공 자체개발한플랫폼 (Platform business) 을통해공급업체와고객을조정, 각공급업체생산능력의최소 30% 에서최대 70% 까지발주함으로써협력과자립의균형을유지 세계적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구, 인테넷기업, 벤처기술기업등글로벌혁신자원 아이디어, 솔로션의취합을통해신제품개발 주관기업 ( 협업체 ) 역할 디자인 설계취합자체디자인제공현지상품제조관리등 수요자 공급자의발굴 관리, 생산계획, 품질관리, 납기관리를수행하는조정자역할을수행 Haier 의기술진, 제휴사, 제휴대학들은오픈플랫폼인 HOPE 를통해 Haier 고객들과직접소통하면서혁신을주도 참여기업역할특징 디자인, 설계, 생산, 판매 플랫폼 (Platform) 모델 생산플랫폼 (Platform) 모델 개선방안, 아이디어제공등 플랫폼 (Platform) 모델 18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4. 국내외기업네트워킹정책및사례에서의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한국과주요제조국가에서형성된기업간네트워킹정책과사례에서나타나는특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한국중소기업들간에형성된네트워크가운데성공사례를살펴보면협업에대한명확한목표가있었으며이에대해협업체간에명확히공유되었음을발견할수있다. 협업은대체로기업들이가지고있는경영자산을활용하여차별화된제품을생산하거나또는신제품개발을목적으로형성되었다. 이를위해서기업들은자체의독자적인기술력을갖춘경우가많았으며적극적인협업참여그리고기업간커뮤니케이션이강조되는모습을목격할수있었다. 협업은서로다른역량을가지고있는기업들이상호보완적으로자신의역량을발휘할때성공했다. 예컨대 R&D와생산, 판매의프로세스를참여기업들이나누어분담하고각자의특화된기술을이용하여생산및공정기술을협업을통해개발하는식이다. 그럼으로써취약한부문에대한적극적인공유를통해이의개선책을마련하는노력에집중할수있고, 또한협업의추진과정에서발생되는기술및자본의위험을적극적으로분담하는노력을지속할수도있다. 해외수입에의존하던제품을국산화하겠다는명확한목표, 지역특산품을활용하여경쟁력있는상품을개발하려는시도는협업의성공으로이어지기도하였다. 제품생산이라는목표에서협업을종료하는것이아니라제품판매, 관광활용등의서비스분야로까지확대하는전략은국내협업에서나타난성공사례를뒷받침한협업전략이되었다. 무엇보다기업간신뢰는중요한협업성공포인트가되었다. 회의일정까지명기한협약서를작성하는등협약서는협업활성화뿐만아니라분쟁소지를최소화하면서기업들간의신뢰형성을보장해주는제도가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협업에성공한기업들은성실하게약속을지키며협업에필요한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83
전문역량을충분히발휘하면서신뢰를중층적으로구축했다. 또한협업의목적에서부터목표, 책임과의무, 소유권, 협업의해체단계에서의규정등을포함하는협약서또는계약서를통해협업체간의신뢰구조를확보했다. 협업을진행하는기업들은직접대면하며의견공유를할수있는환경조성에주력하면서주기적이고지속적인회의를시도하였다. 사무용가구전문생산업체인코아스의경우협약서에회의시간과장소를명기할정도로협업체간의소통을중시하였는데, 여기에는협업체가지리 공간적으로근접하는것이협업형성의장점으로작용할것으로추정된다. 성공한협업사례는협업체들이판로에대한고민이가장강함을보여준다. 154) 협업을추진하는중소기업들은판매량향상을통한매출증진을목표로삼으며협업을추진하고있으며여기에서가장중요한것은정부의자금지원정책보다는판로지원임을알수있다. 이에따라정부의협업정책에대해서도자금지원및공공조달시장의가산점제도및협업제품인증제도등을활용한판로개척쪽에정책적지원을요구하고있다. 성공적인협업을위한관건을정리해보면, 우선리딩기업, 참여기업, 지원기관의효과적역할분담이중요하다. 또한협업아이템의시장성에대한철저한사전조사가필수적이며, 앞서의 협업승인제도 를활용한 NHS사의사례에서도보듯이산재해있는협업정책과제도들을수집하고분석하여적합한정부정책제도를활용하는노력이필요하다. 서울시의참여로공익성을확보할수있었던한국스마트카드사업과같이외부기관의참여가협업성공의주요요인이되기도함. 물론, 한국중소기업들간에형성된네트워크는다음과같은몇가지요소로인해어려움을겪거나혹은실패하였음도확인된다. 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는데, 첫째는협업체구성에서의한계이다. 업체에대한정확한정보가부족하여필요로하는협업체를찾지못하거나또는주관기업에대한불신으로 154)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18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타업체들이네트워크구성을거부하는것, 협업에대한인식부족으로인한기업들의협업거부하는것이여기에속한다. 둘째, 협업체협의에서의한계이다. 업체간이익분배나기존의계약과다른형태의협업협약서체결에대한거부감이있었던것으로전해지며초기분석단계나협의서작성단계에서자금지원등초기정보에대한오해로구성에실패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 경우에따라서는리딩업체가독자적인진행을추진하면서네트워크구조가해체되기도한다. 셋째는자금조달과정에서의어려움이다. 소규모중소기업에게부담이되는개발자금을자체로충당하려하면서협업체구성에실패하는경우로, 협업으로인한매출가능성등보다는협업체의신용도및부채비율등의일반적인현황이융자자금신청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서신청에서부터탈락해협업체구성에실패하는상황이다. 네트워크를강조하는주요선진국의정책과사례는다음과같은특징을확인시켜준다. 일본의경우신연휴제도에서볼수있듯이신제품개발, 신서비스, 새로운상품의생산및판매방식등을목표로기업들의협업이진행되었다. 기업들은경쟁력을높이고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학습의장, 교류의장을자발적으로형성하면서기업협업으로까지이어졌으며, 자신들이가지고있는인적네트워크를활용하기위해퇴직자등의유휴인력을적극적으로흡수하였다. 신연휴제도의특징에서알수있듯이일본기업간협업은단순히기술개발이나제품개발을넘어고령화등의사회환경을반영한신제품개발및이를통한신서비스시장창조로까지이어지면서성공사례를창출하였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등주요제조선진국에서와마찬가지로일본전역에확산되어있는클러스트는기업협업의핵심제도적기반이되었으며정부는이들클러스트내외에서의기업연결을촉진하기위한지원을강화하였다. 때로는기술자문을위해단순히전문가를연결해주기보다는관련기술력을보유한대기업에게기술자문위탁을주어대기업과중소기업을직접연결시켜주는역할을시도하기도하였다. 최근에는 IoT 기술등을활용한플랫폼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85
(platform) 형네트워크가활성화되는것역시현재의사회, 기술환경등을반영한일본의협업모습이라할것이다. 이탈리아의경우정부가기업들을직접지원을하기보다는클러스트를통해기업연계에집중하거나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시장연계등의정책에집중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정부뿐만아니라네트워킹기업들은네트워크를통해형성된경영자원을활용하여인력개발에집중하고있다. 이탈리아내에형성된클러스트의폐쇄성을극복하고대외개방성을확대하여기업의경쟁력을확보하려는시도는소위네트워크계약 (Network Contarct) 으로제도화되며구체화되었다. 가문 ( 家門 ) 간이어지던협업을법테두리로끌어들임으로써협업을신뢰성있는경영활동으로이끌게되었으며지역간그리고해외기업과의협업으로까지성공할수있었다. 실증분석결과네트워크계약 (Network Contarct) 은대체로성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특히제조, 서비스, 농업분야에서큰성과를보이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미국의기업간협업은전세계협업트렌트를파악하는데있어중요하다. 1970 년대자본제휴중심으로진행되던미국의기업네트워크는 1980년대이후실리콘밸리의등장이후기업간 R&D 연계에집중되면서미국정부의협업정책을이끌었다. 이후기업간생산공유로까지미국의기업네트워크가활성화되었는데, 전세계의류시장을선도하고있는 SPA 모델을이끈 GAP의수직적통합방식역시이러한협업의성과라할것이다. 미국의기업협업은민간주도로진행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데, 최근나타나는가장큰특징은플랫폼 (platform) 형협업이라할수있다. 기업이가진 R&D와아이디어, 여러자산의한계극복을위해외부기술력과아이디어를흡수하기위한플랫폼 (platform) 비즈니스가활성화되기시작하였는데, 미국이주도하는플랫폼 (platform) 비즈니스의특징은최근협업의대상을기업에서기술과아이디어를가진개인까지로확대하고있다는점이다. 개인이가진기술과아이디어를적극수용하되플랫폼 (platform) 내부활동행위자들간의 18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자체검증기능을통해기술과아이디어에대한검증이가능해지면서기술의생산적용시간과비용을단축하는효과도얻을수있게된것이다. 아울러플랫폼 (platform) 비즈니스는첨단기술이아니더라도메이커 (maker) 등의개인소상공인까지흡수하면서균형적으로성장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중소기업이발달한대만뿐만아니라독일그리고기타유럽국가등에서나타나는협업의정책과사례에서는무엇보다협업의목표가기업들의글로벌화를위해추진되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자국내에형성된클러스트는기업, 지역을연계하는네트워크형성의중요한자산이되어주었다. 네트워크는필요에따라대기업이나정부, 관련기관들을네트워크에편입시키며네트워크의경쟁력을강화하였으며정부는자금조달방안을홍보하고가이드하는정도에서이들의네트워크화를지원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미국에서와마찬가지로많은국가들에서최근전개되는제4차산업혁명을대비하여 IoT 등의첨단기술을활용한제조공정의유연화를위한협업이강조되는모습역시최근전세계적으로형성된기업네트워크의진행방향이라할것이다. 이상에서의검토과정그리고최근전개되는제4차산업혁명하에서의전세계기업들의협업추세등을통해한국에서의기업간협업, 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시할수있다. 첫째, 신뢰부족문제를해소할수있는정책적방안이필요하다. 국가와국가, 기업과기업그리고사람관계에서의불확실성은사회의변화와발전에따라더욱고도화된다. 불확실성의심화는결국갈등을유발하며경계를형성하는핵심기제가되는데, 이경계는상대에대한신뢰범위를의미한다. 이러한신뢰범위는법 제도적으로명문화되는것이아니라행위자주체가가지고있는주관적판단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신뢰를법 제도내에서명문화함으로써자신과상대간의신뢰범위를확정짓는과정이필요하다. 둘째, 협업진출기업에대한공신력있는인증제도가필요하다. 앞서의설문조사등을통해확인할수있듯이신뢰부족사회에서는결국협업상대를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87
찾는것도어려운일이될것이다. 네트워크 내에신뢰할수있는기업들이진입할수있도록기업인증제도가필요하다. 셋째, 네트워크형중소기업의형성에서부터활성화그리고기업보호까지협업의전주기를정책범위로설정해야한다. 현재의협업정책과사업들이네트워크 ( 협업체 ) 형성단계에집중되면서형성이후에대한관리와보호등이부족한실정이다. 때문에장기적이고안정적인협업네트워크가유지될수있는환경조성에집중할필요가있다. 또한기업간자생적네트워킹을유도하고, 정부는형성된네트워크의해체를막기위한정책에집중할필요, 네트워크해체시에각기업의유무형자산을보호해줄수있는일종의보험제도구축을통해기업들의네트워크불참유인을최소화하고네트워크사업의안정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넷째, 시장진출형네트워크형성을지향하는정책수립이요청된다. 국내중소기업의협업은주로주관기업이사업방향을설정하고이에맞는기술이나장비를갖춘협력기업을탐색하는형태즉기술탐색형협업형태로진행되는데이는단발성협업구조형성의주요요인이된다. 틈새시장의발굴, 새로운제품및비즈니스창출을시도하는시장진출형네트워크를육성하는방향으로의지원정책수립이중요하다. 이는제4차산업혁명시대에중소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중소기업의글로벌화를촉진할것이다. 다섯째, 플랫폼 중심네트워킹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 정보의부족은협업대상선정에서의한계를가져오며협업활동자체를저해할수있다. 그동안코디네이터를중심으로진행되어온기업연계를기업정보등이공유되는플랫폼을구축해진행함으로써기업간신뢰구조형성에기여 ( 자체검증기능 ) 할수있을것이며, 협업수요에적극적으로대처하면서 자생적이고역동적인기업생태계형성 에기여할수있고, 정보, 기술, 시장간을연결시키는교류의장으로서의역할도수행할것이다. 이는네트워크간경쟁으로치열해지고있는시장환경에서네트워크의질향상을유지시켜주는기능도 18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한다. 아울러플랫폼은민간자금을연결 (FinTech, TIPs 등 ) 시켜주는역할을할수있는데, 자금지원은네트워크에대한모니터링과정을통해각네트워크의취약점을파악하여이에맞는자금을연결하는데집중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통해협업의중요요소중하나인공간적근접성의한계를해소할수있을것이다. 여섯째, 정책창구의단일화가중요하다. 현재협업을위한네트워크형성, 협업자금지원, 판로개척지원등은여러기관에걸쳐중복지원되는경향이있다. 또한타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의연계 우대제도등이미흡하여협업생태계를구축하고지속적으로성장시키는데한계가존재한다. 각사업마다지원기관과부처가상이하고지원금액, 방식, 신청양식이다르기때문에중소 중견기업들의접근이쉽지않은점이문제인것이다. 따라서시장에형성되는자생플랫폼이나정부주도로형성되는네트워크플랫폼에정책창구를연결시키는방안도검토가능하다. 일곱째, 네트워크관련절차 행정의간소화이다. 앞서의설문조사에서나타나듯이엄격한협업승인규정은기업간네트워킹을가로막는주요한원인중하나이다. 기업간네트워킹은수요자의요구에의해즉각적으로진행되어야할뿐만아니라향후전개될제4차산업혁명하에서의제조업역시유연하고신속한수요자대응을요구하는상황이다. 그러나중소기업간협업지원사업선정신청서 155) 를살펴보면협업계획요약서, 협업체구성현황, 협업추진계획, 사업비투자계획, 협업참여확인서, 협업계획수행기업현황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 여기에는협업내각기업별매출액향상계획, 투자비절감계획, 매출원가절감계획등을명시하게되어있다. 이러한행정요소의복잡성은기업들에게큰부담이될수있는상황이다. 뿐만아니라협업이후의성과를평가하는결과표역시총 18개의항목으로구성될만큼복잡한행정문제가존재한다. 155)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2 서식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89
여덟째, 협업인센티브강화및활성화가필요하다. 중소기업의최대고민은제품의판매가능성이기때문에정부가적극적으로협업제품판로를개척해주는역할필요. 즉, LOHAS 나 HACCP 과같은인증제도를통해협업제품에대한이미지를제고시키고, 나라장터등을통해이루어지는공공조달시장진출시협업제품에대한가점을늘려준다면협업에적극참여하는기업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156) 한편, 정부에서제공하는협업지원자금은협업단계초기에집중되어있으며협업을진행하는과정이나협업의산출품에대해지원하는자금은상대적으로부족하여기업의수요와실질적지원자금연계성이부족하다. 157) 아홉째, 협업전문가양성이요청된다. 158) 협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요인을해결하고, 조언을하는등중간에서조정하는역할을수행할전문가가부족하다. 협업을처음진행하는기업들이도움을받을수있는협업자체에대한전문적지식을가진전문가가부족하며, 현재협업컨설팅을수행하며활동하고있는컨설턴트의전문능력검증및향상도필요하다. 기존협업관리자 (PM) 들은일반적인컨설팅능력만을가지고있는경우가상당수이며인력과지원의제약으로인해승인된협업기업의사업내용및예산집행진행상황에대한모니터링에그역할이그치고있음. 따라서협업과정전반에서발생하는각종이슈에대해모두대응하고자문해주는데에는한계가따른다. 2014년기준, 7명의 PM( 협업관리자 ) 과 20명의 SM( 컨설팅업무의보완지원 ) 이활동하였음. SM의경우, 1년간총 67건의컨설팅을지원함 (1인당약 3.35개사 ). PM의경우 1년계약으로진행되고있어책임감이나사업의지속성이부족한상황이며, 보수조건등을고려할때높은수준의역할과참여를요구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을것으로사료된다. 향후계약기간및성과평가, 인센티브지급방안등, PM의협업사업관리에대한동기부여책이 156)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p.231 157)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p.261. 158)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p.50. 19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확충되어야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홍보및인식의중요성이다. 협업의대상이되는중소기업들에게 TV 광고등을통해기업네트워킹의중요성과효과등을전파해야한다. TV 등의대중전파성이높은매체를활용해야하는이유는기업네트워킹홍보및인식개선의대상이중소기업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도대상이되기때문인데, 이는제4차산업혁명에대한이해도를증진시키고아울러제4차산업혁명시대에중소기업의중요성등을인식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제 5 장 New Paradigm 시대제조중소기업의선택 :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활성화 191
6 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1. 정책방향과구조 이상의긴과정을통해살펴본바와같이, 기업간네트워킹이라는것은새롭게등장하였다기보다는이미 cooperation 또는 collaboration이라는의미로개념을발전시키며기업의경영활동에서실제진행되어왔다. 기업내부에서진행되어온협업 (cooperation) 은주어진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경영수단으로서 분업 의개념이었다할것이며, 이를기업외부로확장시키며외부기업들이가진 기능을모으며 기능적공조를시도한것이바로지금까지진행된협업 (collaboration) 이라할것이다. 이를통해기업들은생산성을제고시키며제품을개발, 생산할수있게되었다. 19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6-1] 기업네트워크구성 자료 : 고객과기업의네트워크기반경험환경, DBR 30 호, 2009.4. 그러나, New Normal, 제4차산업혁명등과같은경제, 사회, 기술의대변혁시대에접어들면서기업들은새로운환경에적응및생존하고나아가선도하기위하여더욱세분화된초연결 (hyper-connect) 을시도하게되었다. 그것이바로최근변화하는기업네트워크 (network) 의모습이될것이다. 즉, 기업과기업이연계되던이전의협업 (collaboration) 은더욱발전하여협업, 연결의대상이기업을넘어개인, 기술, 아이디어, 자금, 정보등으로까지확대되고있는것이다. 이는지난시기전개된제3차산업혁명, 즉디지털기반구축사회가구체화되면서가능하게되었는데, 디지털기반연결은시간과공간의제약을무의미하게만들었으며연결의대상마저도현실뿐만아니라가상세계까지확대해가고있는것이다.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193
1980년대이래진행되어온협업이지금시기다시강조되어야하는것은경제, 사회, 기술의뉴패러다임 (New Paradigm) 시대에협업의개념이확대 발전하고있기때문이라할것이다. 단순히제품을개발하고생산하는협업이아니라정보와기술, 아이디어등을연결하는가운데경쟁력있는글로벌중소기업으로성장하거나새로운기업이출현하는, 그리고신제품, 신사업, 신산업의태동으로이어지는네트워크 (network) 에우리중소기업들도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참가해야하는시대적요구에대응하고대비하기위해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육성과발전이요구된다. < 표 6-1> 협업개념의발전 : 협업형중소기업과네트워크형중소기업의구분 대상 목적 협업 (collaboration) 기업 - 기업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제품생산및판매 네트워크형 기업, 개인, 자금, 아이디어, 기술, 정보, data 등모든경영요소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제품생산및판매, 학습, 신제품개발, 신사업, 신산업통로 형성 offline 중심플랫폼 (platform) [ 그림 6-2] New Paradigm 시대에서의 네트워크형중소기업 형태 자료 : 필자작성 19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이러한시대적환경변화를반영하는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을육성하고발전시키기위해서는구체적인정책과제수립에앞서정책방향과구조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우선정책목표는우리중소기업들이속도와규모를이루며성장하면서궁극적으로글로벌플레이어 (global player) 로육성되는것이어야한다.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은 결합 을이끌어주는수단이되어야하는것이다. 기존의협업개념과전략그리고정책지원사업이기업의비용절감을통한생산성향상을목표로하였다면, 이후에추진될그것은첨단기술기반제조업의부활이라는시대적환경에서 역량결합 이라는혁신적변화를지원하여전세계를무대로하는경쟁력있는중소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되어야할것이다. 개별중소기업그리고각각의독자적경영자원들이가지고있는우위분야가상호결합되면서경쟁력과규모의경제를이루는기업구조 [Accenture Shark] 를형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되어야한다. 이를위한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네트워킹을위한신뢰를제도화하고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추진의당위성등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는것에집중되어야한다. 우선신뢰를경제주체간에형성되어야하는일종의사회문화의전제가아닌객관적인제도범위내로편입시킴으로써경제주체들이네트워크협력자체를믿고추진할수있게하여야한다. 즉, 네트워크형중소기업정책자체에대한신뢰구조를확장시켜야한다. 이는이탈리아가추진하는 Network Contract 와같은형태의법적기반형성을의미하기도하며또한기업에대한정보등이공식적으로공유되고아울러그정보에대한공식적인인증과정등을통해구체화될수있는것이다. 이어서, 네트워크추진을위한행정절차가간편하다는인식이기업들사이에확산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네트워크가해체되더라도특허권, 소유권등이법 제도적으로보호되고기업의안정성이확보된다는인식이확산될수있는정책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경영자원간의네트워킹이성실하게추진될경우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195
이에따른인센티브가정책적으로지원된다는인식의확산역시네트워킹을촉진하고발전시키기위한중요한정책방향이될것이다. 한편, 네트워킹에참여하지않는기업들그리고일반국민들에게도산업생태계내네트워킹이기업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으며나아가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는원동력이된다는인식을주는정책이구체화되어야할것이다. 둘째, 단순지원보다는네트워킹환경조성을통한자생적생태계구축이가능하게하는방향으로정책지원이구성되어야한다. 자가발전형초지능사회로전환이예상되는가운데정부는인위적인정책틀을강조하기보다는기업이자유롭게움직일수있는기반을확립하는데집중할필요가있다. 네트워크구성을촉진하는초기단계에만정책지원이집중되기보다는네트워크의구성에서부터네트워크를통한기업들의성장, 그리고네트워크해체시유무형의자산보호등을포함하는, 네트워크전반에걸친구조적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 앞서살핀국내협업성공사례와해외사례에서알수있듯이자금지원에집중하는정책보다는판로개척과같은 기능보조정책 이강조될필요가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네트워크에적극적으로편입하고활용하기위한충분한동기를제공하는정책이만들어져야한다. 요컨대, 기업들은네트워크를통해수익을증대시키면서도한편으로는갈등과분쟁, 유무형의자산손실등으로부터안전하기를원하기때문에이를충족시켜줄수있는정책이구성되어야할것이다. 기업의이러한니즈 (needs) 는정부의미래전략과부합되어야한다. 즉정부의네트워크정책은네크워크화를통해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및글로벌 (global) 진출을유도하고중소기업이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면서동시에국내산업의인큐베이터 (incubator) 역할을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한다는것이며이러한정책은네트워크화를지향하는기업의요구와합치되어야한다는것이다. 정책구조는상술한바와같이네트워크형성에서부터활성화그리고기업보호라는 one cycle 까지를정책범위로설정하여구체화되어야한다. 네트 19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워크형기업활동은각기업및경영자원들이가지고있는개별기능과정보, 기술그리고개인들의필요에의해상호연결되어조직화되면서느슨한형태의기업구조를형성하게된다. 정책은이러한과정이촉진되는데에집중되어야하며한편으로는외부의불확실성으로인해네트워크형기업활동이저해되는것도막아야한다. 아울러, 정부의선제적개입, 평가및통제는지양하고징벌보다는인센티브제공형정책과제추진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관련정책은경영자원간자생적네트워킹을유도하되, 형성된네트워크가비자발적요인에의해해체되는것을막는데집중되어야한다. 예컨대, 자금지원은네트워크에대한모니터링과정을통해각네트워크의취약점을파악하여이에맞는자금을지원하는데집중될필요가있으며, 우수네트워크형중소기업에대한홍보및스마트공장화지원등은우수네트워크기업에줄수있는정책적인센티브가될수있다. 네트워크해체시에각기업의유 무형자산을보호해주고, 네트워크사업에대한보험제도를신설하여네트워크사업의안정성을제고해야한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에는기업이가지고있는아이디어와기술력, 정보등의무형적자산이기업가치가되면서산업생태계내네트워킹참여가능성을결정하게될것이다. 결국네트워크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기업이가진무형자산이시장에제공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한각무형자산의보호장치마련도중요한것이다. < 표 6-2>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정책구조 방향 원칙 글로벌플레이어육성, 기술 경제 사회변화를선도하는경쟁력확보 신뢰구조의제도화, 자생적생태계조성환경구축 구조형성성장도약보호 전략 - 법 제도신설 - 플랫폼구축 - 공유오피스구축 - 홍보및인식개선 - 정보제공 - 인력 기술 자금매칭 - 글로벌진출 - 네트워크모니터링 - 우수네트워크홍보및집중지원 - 갈등및분쟁조정 - 네트워크해체시소유권, 저작권보호 - 보험제도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197
2. 정책과제 다음에서는앞서제시한네트워크형성에서부터성장, 도약그리고기업보호라는 one cycle 정책구조내에서추진가능한정책과제들을세부구조별로구분하여검토한다. 개별정책과제는기업의유연성, 플랫폼 (platform) 기반, 글로벌시장진입이라는정책방향및구조하에서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 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on demand 환경, 첨단기술의확보와활용, 경영역량의극대화그리고사회경제적문제에대응이라는시대적요구에부합할수있는방향에서제시된다. 가. 형성 1) 신뢰의법 제도화사업 앞서의국내외협업사례를통해살펴본바와같이신뢰는기업네트워크형성을가능하게하는기초전제가된다. 굳이사례분석을통하지않더라도기업들이모여공동의목표달성을위해각사가보유한경영자산을공개하고이를공동으로활용하면서시장을공유한다는것은비용이나수익그리고리스크차원에서높은수준의상호신뢰형성이필요함을알수있다. 신뢰는네트워크의형성과유지에중요한문제이기도하지만네트워크해체시를고려하는경우에도중요한문제가된다. 네트워크해체시협업의결과물과협업단계에서공유된개별기업의소유권, 저작권, 특허권등이보호될수있다는신뢰구조가형성되지않는한네트워크형성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그러나후쿠야마 (Fukuyama) 의지적이아니더라도한국사회에서의저신뢰문제는기업간네트워크형성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OECD 는한국의저신뢰문화를지표화하여발표하기도하였는데, 2016년사회지표 19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기준으로정부신뢰는 34개국가운데 29위, 타인에대한신뢰는 35개국가운데 23위인것으로나타날정도로한국의저신뢰문제는심각한것으로나타난다. 159) 사회문화적으로형성되어있는저신뢰상황하에서기업들에게타사에대한신뢰수준을주관적판단에의해결정하라고할수는없는것이며이문제를제도화하고객관화하는것이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육성과활성화를위한가장원칙적이고핵심적인과제가될것이다. 결국신뢰를법 제도내에서명문화함으로써자신과상대간의신뢰범위를확정짓는과정이필요하다할것이다. 사실국내에서중소기업간네트워크화를법 제도적차원에서지원하기위한노력은꾸준히진행되어온것이사실이다. 특히 2015년에는이탈리아의네트워크계약법 (Network Contrct) 을참고한 중소기업의네트워크형협력사업촉진에관한법률 이의원발의를통해국회상임위원회까지상정되었지만의결과정에서폐기된바있다. 당시상정된법안은협력사업의공정질서를구축하기위해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협력기업간대등한관계에서신뢰를구축하는기반마련을목적으로마련되었다. 그러나법안의주요내용이기존의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의협업지원에대한사항과상당부분이중첩되어기존법률의개정만으로도충분히입법목적달성이가능하다는사유로폐기되었다. 예컨대, 새롭게발의된동법안은당시중소기업청장이협력사업의공정한질서구축을위해표준협약서를마련하고이의사용을권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협약당사자간발생한분쟁의효율적조정을위해중소기업청장소속의 분쟁조정위원회 를둘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 네트워크형협력사업 이라는별도의사업을구상한것은제도도입의근본취지와다소배치되는것이될수있다. 동법안이의결검토과정에서폐기된가장중요한사유도법안에명기된지원사업의내용이 중소기업진흥법 을통해이미시행되고있는 159)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2016.10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199
기존사업들과중복된다는것이다. 160) 따라서기존관련법으로부터독립적인수준의 네트워크법 마련이요구된다. 새롭게구축되어야할 네트워크법 은기존에논의되어온기업간협력의커다란틀즉,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관계에서오는수직적인측면이아니라기업의규모, 형태와관계없이수평적차원에서네트워크가활성화될수있는방향을반영하고또한경제, 사회, 기술의뉴패러다임 (New Paradigm) 시대에걸맞는협업의개념이반영되는수준에서구성될필요가있다. 법은기업네트워크의 형성-성장-도약-보호 라는 one cycle을반영하여구성되어야한다. 또한징벌적정책구현보다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정책을제시할필요가있다. 협업에성공하면정부가보다적극적으로지원한다는내용을포함하여기업들의네트워킹활성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 네트워크협력의정의도제품개발 생산 판매나서비스제공이라는가시적성과 161) 에제한하기보다는네트워킹자체가주는무형의시너지효과도반영되어수정될필요가있다. 일본의신연휴제도하에서일본기업들은 학습의장, 교류 를목적으로협업을시도하는사례도있으며또한초기 Intel이나 HP 등이추진한외부협력사업은외부에존재하는새로운기술력을흡수하는것을목표로수평적협업을진행하면서별도의성과를요하지않고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네트워크협력의대상도법인 162) 을넘어기술과아이디어등을가진개인등으로까지확대할필요가있으며국내가아닌국외행위자로까지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탈리아네트워크계약법역시그협력대상을외국으로지정하고있다. 아울러틈새시장의발굴, 새로운제품및비즈니스창출을시도하는시장진출형네트워크를육성하는방향에서의 160) 김창모 (2016). 161) 중소기업간협업지원사업운영요령 ( 중소기업청고시제 2016-17 호 ) 제 2 조 1. 162) 중소기업간협업지원사업운영요령 ( 중소기업청고시제 2016-17 호 ) 은중소기업협업대상으로중소기업자, 중견기업으로제시하고있음. 20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법마련이요구된다. 이러한정의, 대상에대한반영을통해새롭게신설될법은기업네트워킹을위한정부차원의구체적인지원을담기보다는환경조성그리고신뢰보장방안을중심으로구성될필요가있다. 이탈리아의경우기업네트워크를위해정부가직접예산을투입하는별도의지원사업없다. 다만, 중소기업협업을유인하고원활한계약수립을가능토록하는구체적인절차의마련, 공동 R&D 투자에대한세금감면등기업환경개선, 클러스터연계를통한간접적지원방식을명기하고있음을상기할필요가있는것이다. 163) 협업체형성이까다롭다보니협업승인을위한컨설팅이필요하다는기업의의견을 164) 고려할때협업체승인규정은완화하고주관기관의모니터링을강화하는방향에서관리가진행되어야한다. 네트워킹기업들이공공조달시장진입시에가산점등을부여하는것역시법 제도적으로명문화할수있는중요한인센티브규정이될것이다. 신뢰의제도화는 표준계약서 를통해형성될수있다. 동법에는표준계약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제시해야한다. 예컨대이탈리아는네트워크계약서에계약참여자의정보, 신규참여자의참여사유, 네트워크의전략적목표와공통의영역, 네트워크의주요사업활동, 계약의운영방식등을의무적으로제시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각참여기업들의권리와의무, 참여자추가와같은공동이슈에대한결정원칙, 계약의성립과종료원칙, 계약의유지기간, 계약의해제및파기조건, 의사결정과정 ( 중재원칙, 정족수, 의장, 회의개시등의결권실행및회의진행방식, 항소절차등 ) 등을명시하고있다. 한국내협업성공기업들의사례에서보듯이기업간커뮤니케이션활성화를위해회의일정등을구체적으로명기할것을포함하는것도바람직하다. 또한여타경영자원간협업과의차별성등을명기하게함으로써네트워킹을구성하려는 163) 김창모 (2016) 164) 시대는협업을원한다 - 곳곳에서시도되는협업비즈니스 ( 협업성공기업 CEO 대상인터뷰결과 ), 전기신문, 2017.1.20.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1
기업들스스로협업의목표를명확하게하는과정을포함할필요가있으며, 협업의결과물 ( 수익, 특허권, 소유권등을포함 ) 을어떻게분배할것인지, 해체단계에서이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등에대한사전합의가표준계약서에명기되어야할것이다. 네트워크기업자격인증제 는협업을위한탐색비용을절감시키면서협업제도자체에대한신뢰구조를확대시킬수있는제도가될수있다. 당연한이야기가되겠지만협업을추진하기로결심하는순간기업이갖는가장큰애로사항은과연어떤기업과협업을추진할것인지그리고그기업은신뢰할수있는기업인지에대한객관적판단일것이다. 객관적판단을위해소요되는여러형태의탐색비용을국가가인증하는 협업기업자격인증제 를통해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네트워킹기업이공용하는 네트워킹생산관리시스템 을개발 지원할수있다. 협업체간지리적한계를극복하고사업을효율적으로영위할수있도록경영자원간사업진행상황을실시간으로확인이가능하다는장점뿐만아니라복수의기업들이협업단계를실시간으로파악하게함으로써협업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미스커뮤니케이션 (misscommunication) 으로인한행정비용을최소화하면서신뢰관계를더욱고도화할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시스템내에정책지원기구의모니터링 (monitoring) 기능을포함시킴으로써협업체에필요한지원책을실시간, 적극적으로제공할수있다는장점도가질수있다. 이외에도네트워킹추진의본질이각각의경졍자원들이갖춘역량을집중한다는점을고려할때네트워킹된경영자원들끼리의인증공유나네트워크기업에대한수의계약규정등도제도내로편입시키는방안을고민할필요도있을것이다. 20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2) 플랫폼 (platform) 구축및형성지원 한국에서의기업간협업은앞서살펴본협업사례에서나타나듯이대부분기업 CEO 간의오랜친분이발판이되어추진되는것이일반적이다. CEO의인맥을활용하는기업네트워킹방식은업종, CEO의주관적판단등에크게영향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네트워킹의확장성을낮추는요인이된다. 물론이러한한계가아니더라도, 국내기업들이협업, 네트워크협력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은네트워크활성화의저해요소가되고있다. 중소기업간협업촉진을위한장 ( 場 ) 을구축하여중소기업간네트워크수요를연계시켜주고관련한정부지원사업을연결하는등의네트워크생태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최근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추진하는형태의네트워크플랫폼 (network platform) 구축이요구된다. 한국에서도공공기관주도의기업협업플랫폼 (platform) 이운영되고있다. 현재정부의협업사업을대행하고있는 ( 사 )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협업정보시스템 165) 을통해기업협업을지원하고있는데, 시스템은협업지원사업으로협업체구성및운영컨설팅지원, 협업자금융자지원, 협업정보제공그리고산학연기술개발사업, 정보화지원사업등 17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협업정보서비스사업으로온라인을통해협업제안및참여서비스 166) 그리고최신협업관련정보및자료제공서비스 167) 를실시하는것을하고있다. 협업정보시스템은협업을희망하는 기업을연결 시켜주는기능과지원정책의제공그리고다양한협업정보제공에집중하고있다. 한편, 협업확산을위한노력은최근민간에서도활발히진행되고있는데, 165) 협업정보시스템홈페이지 : http://www.cobiz.go.kr 166) 협업희망기업이협업제안을직접등록할수있는협업제안커뮤니티서비스와함께협업희망기업을검색하고참여의사를등록함으로써기업스스로협업체구성이가능한서비스를제공중 167) 협업사업지원에대한최신정보는물론협업과관련된각종소식을제공하고있으며협업체구성협약서및각종지원신청서양식등다양한협업관련자료를제공하고있음.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3
기업네트워킹을위해민간이운영하는플랫폼 (platform) 은공공의그것과다소차이를보인다. 예컨대, 스타트업 (startup) 기업들의네트워킹을지원하는 로켓펀치 168) 라는플랫폼 (platform) 은 기업을연결 시켜주기보다는 정보를공유 하는방식으로수요자와공급자간의자생적네트워크형성을지원하고있다. 여기에서정보라함은, 기업을포함하여구인, 구직, 기업정보, 기술자개인프로필공유, 스타트업투자유치정보, 마케팅, 교육등의세분화된정보를의미한다. [ 그림 6-3] 민간의네트워크플랫폼사례 민간기업주도의플랫폼 (platform) 에서주목해야할점은협업의대상이기업을넘어기술과아이디어를가진개인으로까지확대되어있다는점이다. 공개, 공유된기업및개인정보를통해수요자들은원하는기술력을갖춘기업이나개인을선별하여협업을진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빠른속도로갱신되는다양한분야의정보는새로운아이디어창출의원동력이되면서플랫폼 (platform) 을통해새로운협업을구상하고협업을재생산하는순기능을갖추는모습을보이고있다. 168) 홈페이지 : https://www.rocketpunch.com 20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플랫폼 (platform) 은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추진의핵심요소가된다. 플랫폼 (platform) 에서는정부가주도하여기업간매칭을시도하기보다는기업과개인, 기술, 아이디어등이공개 공유되는가운데자생적으로네트워킹이이루어지게하는것이가장중요한운영원칙이되어야한다. 플랫폼 (platform) 은협업수요에적극적으로대처하면서 자생적이고역동적인기업생태계형성 에기여할수있으며정보, 기술, 시장간을연결시키는교류의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플랫폼 (platform) 은치열한네트워크간경쟁으로발전하고있는시장환경에서네트워크의질향상을유지시켜주는기능도수행함으로써기업들의글로벌화, 경쟁력강화를이끌게된다. 아울러플랫폼은민간자금을연결 (FinTech, TIPs 등 ) 시켜주는기능수행도이어져야할것이며, 자금지원은네트워크에대한모니터링과정을통해각네트워크의취약점을파악하여이에맞는자금을연결하는데집중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협업의중요요소중하나인공간적근접성의한계를해소할수있을것이다. 플랫폼 (platform) 은각종기술과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공유되면서신뢰도높은협업체형성을이끌어야할것이며협업의성과가시장에공급되는선순환구조를이끌어야할것이다. 네트워크플랫폼 (network platform) 은정부가민간부문웹기반플랫폼에투자해전략적기업파트너들이중소기업역량이나현황을제대로파악할수있는포탈을구축하는방향으로진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 3) 공유오피스 구축및강화 코워킹스페이스 (co-working space) 로통칭되는공유오피스는 2000년대중반이후샌프란시스코, 뉴욕, 필라델피아등미국의프리랜서들이모여공동사무실을만들면서유럽, 중국등전세계로확산된것으로다양한분야에서독립적인작업을하는사람들이한공간에모여서로의아이디어를공유하며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5
의견을나누는협업의공간또는커뮤니티를의미한다. 169) 각자다양한분야의작업을하는사람들이지만하나의공간을함께사용하면서서로의의견을나누며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도록조성된공간또는그러한모임을의미하는데, 적은비용의임대료만내면회의실은물론프린터, 팩스기등의사무기기를공동으로사용하면서비용등을절약할수도있으며, 서로의아이디어나정보를나누다가협업하여아이디어를현실화하는경우창업을해나가기도한다. 코워킹스페이스는매우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는데미국의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불과 2년새 400% 의성장세를기록했고, 영국과독일, 일본, 중국등지에서도새로운오피스문화로확실히자리잡은모습이다. 우리나라에도다양한코워킹스페이스가서울, 인천, 성남, 대전, 천안, 부산등각지역에생겨나고있는데지자체를포함하여공공기관이운영하는곳과민간기업에서운영하는곳으로구분되기도한다. 2017년 4월기준전세계 43개도시, 166개지점에서공유오피스사업을실시하고있는세계적인코워킹스페이스기업인위워크 (WeWork) 도한국에진출하여기업들에게사무공간, 편의시설, 의료관리, HR 솔루션, 커뮤니티형성지원, 각종세미나등의이벤트등을지원하고있다. 공유오피스가단순히업무공간을공유하는기능을넘어인적자원, 프로젝트, 아이디어, 기술등을공유하는일상적인소통의장 ( 場 ) 이되면서기업협업의밑거름역할을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네트워크플랫폼 (network platform) 이디지털을기반으로한협업의공간으로서기능을한다면, 오프라인상에서기업들의네트워킹공간으로서공용오피스의운영은매우중요한과제가된다. 공유오피스가 Back office의역할, 공동교육, 공동채용, 공동박람회그리고다양한경제주체,, 경제자원간교류의장 ( 場 ) 역할을하는것은매우기본적인기능이될것이다. 169) 네이버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 코워킹스페이스 20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물론민간에서진행되는공유오피스와차별화된서비스가요구되는데여기에는당연히행정지원및지원정책연결이 one stop 으로지원되는서비스가핵심이되어야한다. 공유오피스라는공간에서이루어지는네트워크가공식화되기위한모든행정지원을제공하고또한이과정에서컨설팅을실시하면서정부지원정책과연결시켜주는역할을하는것이정부주도공유오피스의핵심적역할이될것이다. 코디네이터또는협업전문가의상주도요구된다. 그러나법률, 경영, 생산등과관련한전문지식을전달하거나협업체간갈등등을조정하는기능을넘어기업들에게새로운상상력을자극하며네트워크아이디어를제공하는역할을하는코디네이터를보유하는것은정부주도공유오피스의또다른경쟁력이될것이다. 170) 해외공유오피스, 국내민간공유오피스등과의전략적관계형성을통해국내외기업과의네트워킹을지원하는기능을포함하는것역시정부정책차원에서지원될수있는공유오피스육성전략이될것이다. 또한입주기업에대한자격, 업종등에대한제한을최소화하여다양한기업의공존이가능하게할필요가있다. 그리고스타트업기업이아니더라도기존에시장에진출해있는기업들도공유오피스진입을허용함으로써신생기업의기술및판로, 생산방안등을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4) 홍보및인식개선 제4차산업혁명이추동하는미래의사회, 경제, 기술환경의변화는기업환경의변화뿐만아니라개인의일자리, 직업패러다임의변화도함께진행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기업들은자사가보유한경영자산만으로는세분화되어가는시장요구를즉각적으로충족시키기어려워지면서외부자산을활용하기 170) 새롭게요구되는코디네이터, 협업전문가의역할등에대해서는후술한다.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7
위한네트워크결속을더욱필요로하게되었으며, 시장요구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슬림한조직을갖춘중소기업의가치가이전에비해상승할수있는환경이강화될것이라는전망이나타나는것이다. 아울러개인들은자신이갖춘기술, 아이디어등도네트워킹의대상이되고있는것이다. 결국,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은현재의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하는경영전략이라기보다는미래사회에서기업과개인이수용하고활성화시켜야하는당위적기업경영환경이될것이다. 그러나앞서설문조사결과 171) 를통해살펴본바와같이많은기업들의기업간협업에대한인식이부족한상황이다. 기업의인식부족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이가지고있는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의필요성등에대한인식역시더욱고도화되어야미래사회에대한수용이가능해질것이다. 이러한점에서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에대한기업과국민들의이해도를제고하기위한정책적노력은그어느세부정책과제보다중요할수있을것이다. 기업과국민들을대상으로한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인식개선을위한홍보전략은대중매체를통한홍보와우수사례발굴사업을통해실시될수있다. 첫째, TV 방송사와함께기업네트워킹관련다큐멘터리제작을통해홍보를추진할수있다. 다큐멘터리는일반대중을대상으로한홍보파급력이높을뿐만아니라제작된다큐멘터리를학교, 공공시설등에배포하여내용의확산성과효용성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예측된다. 한편, 공익광고제작도고려할필요가있다. 공익광고는다큐멘터리와달리짧은시간내에시청자에게내용을전달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둘째, 기업네트워킹우수사례발굴을위한사업추진이필요하다.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우수사례공모전을실시하여유형별성공사례를기업들에배포하는사업추진이가능하다. 우수협업체에대해서는세금감면등의추가정책지원을포함한포상을실시함으로써협업에대한기업의관심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171) 신상철 (2016) 20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나. 성장 1) 정보확산사업 (IPS ; Information Spreading Program) 구축 플랫폼이기업네트워크의중심이되기위해서는네트워킹수요자와공급자가필요로하는콘텐츠 (contents) 가제공되어야한다. 플랫폼 (platform) 이기업네트워킹을위한하드웨어 (HW) 라면플랫폼에서제공되는여러콘텐츠는당연소프트웨어 (SW) 가될것이다. 플랫폼 (platform) 이다양한정보가공유되고공급되는장 ( 場 ) 이라는점을고려할때플랫폼내에서제공되는정책을총괄하여 정보확산사업(IPS ; Information Spreading Program) 으로통칭할수있을것이다. 플랫폼내에서추진되는 정보확산사업(ISP) 은 공유 와 공급 이라는 2가지큰기능을수행한다. 우선, 공유 는협업수요, 정보, 시장, 자금정보등을제공하는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에요구되는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이라함은각기업들이가지고있는개별기능과정보가외부에공개및공유되면서외부기능과조직화되면서느슨한형태의기업구조로활동하는것을의미한다. 조직화는플랫폼 (platform) 을통해형성되고구조화되며플랫폼은중소기업간네트워크촉진을위한장 ( 場 ) 으로서 기업간네트워크수요를제공하고 관련인력과기술공유시장의기능, P2P 대출, 벤처캐피털투자등이연결될수있는자금시장정보제공기능등이진행될수있다. 공유 역할에서정부의기능은최소화되어야할것이다. 반면에, 공급 사업은관련각종지원정책을제공 연결시켜주고중소기업이접근하기어려운시장정보를중소기업에게제공하며나아가인력을양성, 공급하는기능이라는점에서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다. 플랫폼 (platform) 내에서정부는수요및공급자에대한 협업기업자격인증 정보를공급하고 관련행정절차를대행하고 관련 data를가공하여제공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9
하고 국내외성공사례및각종교육콘텐츠 (contents) 를제공하며 필요한지원정책을연결그리고 네트워크전문인력을양성 공급해주는역할을수행할수있다. 제4차산업혁명의전개과정은클라우딩시스템과플랫폼을활용한빅데이터 (Big Data) 의수집, 수집된빅데이터를인공지능을통해분석하여새로운통찰력과고객가치및신사업창출로나타난다. 앞서살핀것처럼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들역시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중소기업정책으로빅데이터기술의적극적활용에집중하고있는데이는기업, 정부등에의해제공되는오픈형빅데이터를기업이나각개인이얼마만큼활용할수있느냐에따라시장에서의경제적부가가치창출가능성이결정되는것과연관된다. 특히, Smart Factory는현실과가상에서제공된데이터를가공하여이를 cloud, platform, CPS, sensors 등의기술적연계를통해로봇등의첨단하드웨어와결합시키는생산공정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데이터의수집과가공은기업들에게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제조중소기업이나스타트업기업들이빅데이터를수집하고이를자사가필요한형태로가공하여활용하는것에는현실적으로많은제약이따른다. 이러한제약을해소하고기업들의사업모델확장을지원하기위해관련빅데이터를수집하고이를기업의요구에맞게가공하여공급하는기능을 정보확산사업(ISP) 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한편, 각종교육콘텐츠제공, 융복합컨설팅, 네트워크확대를위한연구회운영등은플랫폼내에서정부가주도하여추진할수있는공급사업이된다. 기업네트워킹을독려하는법 제도적환경이충분히구축된다하더라도결국네트워킹을시도하며시장에진출하는주체는기업이다. 기업이시장, 기술환경등에대한이해가충분하지못하다면결국네트워킹의목표나전략이견고해질수없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조직학습역량을제고하기위한노력은정부가추진해야할중요한과제가된다. 교육콘텐츠로는각종세미나, 210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CEO 대상아카데미, 기획자및개발자대상아카데미등의교육이추진될수있으며제조, ICT, 서비스기업관계자가모일수있는행사개최, 비즈니스모델의공동개발, 제품생산및마케팅컨설팅등이융복합컨설팅사업으로공급될수있다. 네트워킹전문인력양성은플랫폼 (platform) 의중요한공급기능이된다. 네트워킹전문인력이라함은현재정책적으로시행되고있는 협업관리자 의기능을확대하여보다전문화된인력으로양성하는것을목표로진행될수있다. 현재협업관리자는협업분야전문지식을보유한컨설턴트가협업기업을방문하여협업체애로사항을발굴하고이에대한조언을제공하거나참여업체간갈등및분쟁조정을포함한지원하는역할을한다. 또한법률, 경영, 생산, 기술, 판로분야전문가가협업기업에방문하여해당분야에대해전문컨설팅을수행하기도한다. 플랫폼 (platform) 내에서의네트워킹전문인력양성정책은다음의 2가지원칙을반영하여개선될필요가있다. 첫째, 기업환경을이해하고법률, 경영, 생산등의전문지식을제공하는기존협업전문가제도운영과는별개로, 새롭게전개되는미래기술, 사회환경을이해하면서기업에게 상상력을제공할수있는기업가 즉, 이매지퍼뉴어 (ImagePrenuer: Image + Entreprenuer) 를양성할필요가있다. 172) 기업환경을이해하는기업가의입장에서새로운아이디어를발굴하고제공하는전문인력은제4차산업혁명시대에기업들에게신제품, 신사업개발등을추동하는자극제의역할을할것이다. 둘째, 네트워킹전문인력혹은이매지퍼뉴어 (ImagePrenuer) 는협업을 172) 만화및영화제작자였던월트디즈니 (Walt Disney) 가세계적인유원지디즈니랜드 (disneyland) 를개발하기위해이매지니어 (imagine) 라는개념을고안하였다. 이는 상상력을갖춘기술자 (imagineer: imagine + engineer) 라는의미로서, 이전에존재하지않던놀이공원이라는개념을만들어내기위해필요한조치였다. 통상새로운아이디어를발굴하는직원들을가리키는말이다.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211
지원하는외부관리자가아니라협업이라는네트워킹의한요소가되어야한다. 즉, 플랫폼 (platform) 을구성하는여러요소에이들이포함되어네트워킹대상으로써경쟁력을갖추어가며기업이원하는전문인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이매지퍼뉴어 (ImagePrenuer) 는플랫폼뿐만아니라공유오피스등에상주하면서기업들의네트워킹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2) 마케팅지원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국내에서진행되는기업간협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에기반하여추진되고있다. 이들법률을통해기업들은기술개발자금, 수출및판로개척지원, 공동법인설립등에관한자문등다양한지원을받을수있는제도적환경을제공받고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협업자금융자지원사업에서는협업체에대해판로개척, 기술및제품개발, 원자재구매, 상품개발등에소요되는협업비용을융자로지원받을수있으며 173), 중소기업진흥공단,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舊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등에서는직접신용 담보 보증대출을해주거나또는금융기관을통한대리대출형태로자금지원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법 제도적지원기반에도불구하고최근몇년간협업정책에참여하는기업수가정체또는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여기에대해서는대체로기업들이신제품개발, 신사업창출등에집중하기보다는기술개발및비용절감에만목적을두고협업을진행하기때문이라는비판이앞서는상황이다. 174) 이러한협업행태는앞서살펴본여러성공사례가 173) 추진주체는최대 45 억원 ( 시설자금이없는경우 5 억원 ), 참가업체는최대 40 억원 ( 시설자금이없는경우 5 억원 ) 이내에서시설자금은 10 년이내, 운전자금은 5 년이내의기간동안대출이가능 174) 박기임 (2016) 212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주는협업전략과다소대치된다. 즉, 협업에성공한기업들은비용절감이나제품생산이라는목표에서협업을종료하는것이아니라제품판매, 제품을활용하여서비스분야로까지협업의목표를확대해가며기업의가치와경쟁력을제고시키고있다. 이들성공기업들은판매량향상을통한매출증진을목표로삼으며협업을추진하고있으며이를위하여판로지원정책을강화해줄것을원하고있다는연구결과도큰시사점을준다. 175) 이러한시사점을고려할때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추진을위한정책은네트워킹기업들의마케팅을제고시킬수있는정책과제를중심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할것이다. 우선, 공동브랜드 를통한시장진출전략은네트워킹을추진하는기업들뿐만아니라지원기관이고려할수있는마케팅전략이될수있다. 앞서살핀일본이나미국그리고유럽의여러사례에서볼수있듯이협업체가별도의법인체를구성하여공동브랜드를만들고이를통해공동으로생산하고판매하는등의협업전략은매출증가그리고물류, 홍보, 유통망구축등에서의비용절감이라는직접효과외에도네트워킹경쟁력을제고시키며대형기업과의경쟁, 네트워크간경쟁등에서성과를기대하게한다. 공공조달시장진출을지원하는마케팅지원역시중요한사업이될것이다. 일본의공공조달시장의사례는기업네트워킹촉진을지원하기위한마케팅전략마련에몇몇시사점을제공한다. 일본의경우 턴키방식 으로조달하던공공조달방식을 기능 이나 성능 발주형태로전환하면서능력있는기업들간의협업이진행될수있었다. 한국역시공공조달시장에서일본의사례를차용하여능력있는기업들간의협업을유도할필요가있다. 조달방식의변화는기업들의협업을촉진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하도급문제의개선도함께기대할수있을것이다. 현재진행되고있는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나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정책을네트워크기업에까지확대적용할필요가있다. 한편, 네트워크기업의글로벌화를지원하기위해해외유망조달시장정보 175)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213
제공, 해외조달시장전시회및유통망참가등을지원하는것역시기업들에게의미있는사업이될것이다. 원부자재공동구매 거래 환경을구축하는것역시네트워크기업들의경쟁력을제고시키는중요한정책과제가될것이다. 정부는현재협동조합의판로활성화를위해운영되고있는원부자재공공거래망인코업비즈 (Coup-Biz) 가원부자재공급제한등으로인하여실적이미미 176) 함에따라이를오픈플랫폼 (open platform) 형태의협동조합간원부자재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확대개편중에있다. 개편안은원부자재생산조합과구매조합간쌍방거래를기본으로하며대기업제조사, 수입원부자재, 구매대행사를통한거래도포함한다. 이에더하여정부는공동거래안전성및구매력강화를위해거래대금지급보증등의정책을추가하고있다. 이러한구매 거래환경은경제주체간신뢰구조를확대할수있는장점을보유하고있는바,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추진시적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네트워크플랫폼 (network platform) 을활용하거나별도의온라인거래망을구축하는방식을통해규모와속도의경제효과달성을기대할수있다. 3) 자금지원 협업을시도하는기업에대한지원정책은자금지원분야에서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소요되는운전자금을시설자금과구분하여지원하고있다. 이러한지원책에도불구하고네트워크를추진하려는기업들은여전히자금지원문제가네트워크형성을위한가장시급한지원사업분야라고밝히고있는데앞서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 177) 기업들은협업 176) 코업비즈는중소기업중앙회, 금융기관 ( 서울보증, 기업은행 ), 구매대행사 ( 앤투비 ) 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으며 2015 년도 8 개협동조합, 17 억원이거래되는수준의실적을기록하였음. 177) 신상철 (2016) 214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기업승인과정부의중소기업지원사업연계시, 가장시급한분야로 금융등자금조달 이라는응답이 37.7% 로가장높았음을확인할수있다. 해외에서도중소기업대상자금지원정책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는데최근나타나는자금지원정책은경영안정자금을포함한단순지원보다는사회적과제나산업기술리더십창출과관련한창업및혁신자금지원에집중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한국의자금및금융지원정책은정부의대출보증 (loan guarantee), 직접대출로대별되지만, 해외여러나라들은자금조달증대를위한새로운정책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178) 다수국가에서 P2P 대출등새로운정책을개발했고, 기존의정책적수단이외에도자금조달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는정책을수립하고있는데중소기업의은행대출에대한과도한의존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 상장이나벤처캐피털투자와같은대안적수단 ( 특히지분투자유형 ) 에대한독려움직임이커지고있는것이다. 179) 물론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한국정부역시최근신성장 기술기업지원을강화하면서양적확대에서고품질정책으로중기지원정책의방향을전환하는과정에있다. 180) 2015년정부는새로운성장동력분야의육성을최우선과제로삼아신생기업, 특히기술분야기업을지원하는데자금지원정책을집중하기로하고, 또한중소기업지원예산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 5년이상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축소하고 6개의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철폐하기도하였다. 이는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조치이며, 제4차산업혁명에대응 대비하고한국성장을이끌기업의자생력을확충하려는시도라할것이다. 네트워킹을촉진하고발전시키기위한자금지원정책은상기와같은글로벌변화추세그리고최근나타나는정부의지원자금정책에발맞출필요가있을 178) OECD,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6, 2016. 179)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강동수외, 창업활성화를위한금융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4-01, KDI, 2014.10 을참조하라. 180)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2016.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215
것이다. 지원방향은전체정책자금에서경영안정자금의비중에서줄여나가되, 미래성장동력창출이라는측면에서창업및혁신자금의비중을증가시킬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민간투자를유도할수있는효과적지원수단모색이필요한데이러한아이디어와가장유사한운용프로그램은 민간투자주도형프로그램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이있으며, 이를기본아이디어로하여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지원정책에적용 추진할필요가있다. TIPS 는신생기업이나기술기반기업등의자금문제를민간투자를통해해소한다는취지에서이뤄졌으나 네트워크형중소기업 에참여하는일반기업들에게도동일한기준에따라자금을연결시켜줄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직접적인자금지원 연결이아니더라도 네트워크형중소기업 활성화를위한자금정책은여타의금융정책을통해추진될수있다. 이는상술한바와같이네트워크를시도하려는소규모중소기업들이개발자금을자체적으로충당하려하면서협업체구성에실패하기도하며한편으로는협업체의신용도및부채비율등의일반적인현황이융자자금신청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서신청에서부터탈락해협업체구성에실패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네트워크기업의자금지원요청 자격 을높여주는금융정책구상이필요한데, 예컨대, 공동사업대출보증제 를실시할수있다. ( 사 ) 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신 기보등보증기관의협업을통해네트워크기업전용대출보증제를추진할수있을것이다. 한편, 정부에서제공하는협업지원자금이협업단계초기에집중되어있으며협업을진행하는과정이나협업의산출품에대해지원하는자금은상대적으로부족하여기업의수요와실질적지원자금연계성이부족하다는비판을 181) 고려하여네트워크기업에대한철저한모니터링을통해자금및금융지원의스펙트럼을성장과성장이후단계로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앞서제시한 네트워킹생산관리시스템 에지원기관이참여하여각네트워크의취약점을파악하여이에맞는자금을연결하는데집중되어야할것이다. 181) 한국협업진흥협회 (2014), p.261. 216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 참고 ] 민간투자주도형프로그램 (TIPS) *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사업목적 ㅇ TIPS* 프로그램 (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 은액셀러레이터 ( 엔젤투자 보육전문회사 ), 초기전문 VC, 선배벤처기업, 기술대기업등이주도하여유망한창업팀을선별하고엔젤투자와연계한정부 R&D 등을지원하여창업성공률을제고하고고급기술인력의벤처창업도전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임 사업내용ㅇ액셀러레이터, 기술대기업등이 TIPS 운영사로서발굴 엔젤투자한창업팀에게보육 멘토링과함께정부의기술개발자금 (R&D), 창업사업화자금등을매칭방식으로지원 TIPS 운영사란? ㅇ엔젤투자재원을보유하고창업팀선별, 투자, 보육등지원역량을갖추고있는액셀러레이터, 초기전문벤처캐피탈, 선도벤처 기술대기업등으로유망한창업팀을발굴 선별하여엔젤투자와보육, 멘토링하는기관ㅇ TIPS 운영사의투자및추천을통하여동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으며 2016.1월현재 21개운영사지정 (www.jointips.or.kr :ABOUT TIPS - PARTNERS참고 ) * TIPS 운영사는단순접수처가아닌사업가능성이높은창업팀을엄선 투자하는기관임 지원내용 : 창업팀당최대 10억원 (1+9) 내외 (3년이내 ) ㅇ운영사의엔젤투자금 (1억원내외 ) 에정부가기술개발자금 ( 최대 5억원 ) 을매칭하여지원하고, 창업사업화자금등 ( 최대 4억원 ) 을추가연계 제 6 장네트워크형중소기업육성 발전을위한정책과제 217
ㅇ엔젤투자는창업팀프로젝트성격, 분야등에따라운영사가단계별로진행하며정부지원금은이와연동하여지원. 추가연계지원은세부사업별요건에따라지원여부결정 - 운영사의투자가취소되는경우정부지원금매칭지급도중단 < 창업팀지원내용 > 보육기간 1) 엔젤투자금 2) ( 운영사 ) 지원내용기술개발자금 (A+B) 민간부담금 (B) 3) 정부지원 (A) 현금현물 추가연계지원 2 년이내 1 억원내외 ( 정부가지원하는기술개발자금 (A) 의 20% 이상 ) 최대 5억원해당금액해당금액창업자금 : 1억원기술개발자금의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엔젤매칭펀드 : 2억원 80% 이내 ( 현금은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외마케팅 : 1억원 주 1: 정부지원이매칭되는보육기간은 2 년이며, 생명과학 (BT) 등장기과제는최대 3 년까지지원주 2: 엔젤투자금은운영사가투자기업 ( 창업팀 ) 의지분확보를조건으로지급 ( 다만운영사의지분율은창업팀의경영권보장이가능한범위내에서인정 ) 주 3: 민간부담금중현금은운영사의엔젤투자금으로부담가능 ㅇ운영사가보육 멘토링등을종합지원 : 최종선정된창업팀은운영사가 지정하는인큐베이터 * 에입주하여운영사의보육및멘토링지원을받음 * 인큐베이터는운영사의자체보유공간또는협력기관 ( 운영사컨소시엄 ) 보유공간 TIPS 프로그램의구조 218 네트워크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