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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콘텐츠산업 육성에관한연구

이보고서는 2008년방송통신위원회조사연구지원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육성에관한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8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김정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융합전략연구실 ) 공동연구원: 강홍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융합전략연구실 ) 김창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동향분석실 ) 박유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융합전략연구실 ) 이종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동향분석실 ) 임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공정경쟁정책연구실 ) 유선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융합전략연구실 ) 연구원: 이경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융합전략연구실 ) 이은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동향분석실 ) 임순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미래융합전략연구실 )

목 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1 가. 연구의필요성 31 나. 연구의목적 33 2. 연구의범위및주요내용 33 Ⅱ 방송통신콘텐츠의개념 1. 방송통신콘텐츠의개념 35 가. 콘텐츠개념및정의 35 나. 방송통신콘텐츠개념및정의 36 2. 방송및통신콘텐츠개념의변화필요성 39 Ⅲ 방송통신콘텐츠산업환경변화 1. 인터넷의확산과미디어의융합 41 2. 방송의디지털전환 43 3. 웹의진화와미디어 2.0의전개 44 4. 영상콘텐츠부문의글로벌화 46 Ⅳ 방송통신콘텐츠산업현황및경쟁력분석 1. 방송통신콘텐츠산업현황및문제점 48 가. 방송콘텐츠산업의현황및문제점 48 - i -

나. 통신콘텐츠산업의현황및문제점 64 2.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경쟁력및시사점 76 가. 방송통신콘텐츠의경쟁력분석 76 나. 시사점 77 Ⅴ 방송통신콘텐츠육성정책및사례 1. 국내정책및사례현황 78 가. 방송콘텐츠육성정책 78 나. 통신콘텐츠육성정책 84 다. 콘텐츠육성및진흥정책의문제점 90 2. 해외정책및사례현황 94 가. 해외정책현황 94 나. 주요외국의콘텐츠정책사례 95 Ⅵ 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방안 1. 방송통신콘텐츠진흥및발전기반확충 101 가. 방송통신콘텐츠진흥 101 나. 방송통신콘텐츠발전기반확충 113 2. 방송통신콘텐츠제도개선 117 가. 제작부문의경쟁력강화 117 나. 투자활성화 125 참고문헌 - ii -

표목차 < 표 Ⅱ-1> 방송의종류와정의 37 < 표 Ⅱ-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형태와정의 38 < 표 Ⅲ-1> 미디어의진화역사및특징 45 < 표 Ⅲ-2> 미국 PP의한국 PP시장점유규모예상 46 < 표 Ⅳ-1> 방송시장영리매출액및비중 49 < 표 Ⅳ-2> T-DMB와 S-DMB 가입추이 50 < 표 Ⅳ-3> Pre-IPTV 가입자추이 50 < 표 Ⅳ-4> 종합유선방송산업의 MSO 현황 51 < 표 Ⅳ-5> 종합유선방송주요 MPP 현황 51 < 표 Ⅳ-6> 종합유선방송 MSP 현황 52 < 표 Ⅳ-7> 방송사업영리매출액, 광고매출액추이 52 < 표 Ⅳ-8> 방송사업자수, 종업원수변화 53 < 표 Ⅳ-9> 세계방송시장규모및전망 53 < 표 Ⅳ-10> PP사업자매출및종업원수현황 (2006년현재 ) 54 < 표 Ⅳ-11> PP사업자의매출액, 영업이익률현황 55 < 표 Ⅳ-12> 지상파와 PP의프로그램제작현황 (2006년현재 ) 55 < 표 Ⅳ-13> 제작원별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비율현황 (2006년현재 ) 56 < 표 Ⅳ-14> 방송프로그램구매및판매현황 (2006년현재 ) 56 < 표 Ⅳ-15> 독립제작사현황 57 < 표 Ⅳ-16> 독립제작사자본금현황 57 < 표 Ⅳ-17> 독립제작사인력현황 57 < 표 Ⅳ-18> 독립제작사지상파방송납품현황 58 < 표 Ⅳ-19> 주요드라마제작독립제작사 ( 코스닥상장 ) 수익현황 58 < 표 Ⅳ-20> 유료방송가입가구수현황 59 < 표 Ⅳ-21> 주요국가의유선방송 ARPU 59 - iii -

< 표 Ⅳ-22> 종합유선방송사수익구조 60 < 표 Ⅳ-23> PP산업의매출구조 60 < 표 Ⅳ-24> SO의방송수신료대비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 61 < 표 Ⅳ-25> 다국적미디어기업의사업다각화 62 < 표 Ⅳ-26> 주요 30대미디어그룹매출현황 63 < 표 Ⅳ-27> 규제제도예시 : 방송시장소유규제 63 < 표 Ⅳ-28> 국내통신콘텐츠분야별비중 (2006년) 65 < 표 Ⅳ-29> 국내모바일콘텐츠매출 67 < 표 Ⅳ-30> 유선인터넷및무선인터넷비교 68 < 표 Ⅳ-31> 통신콘텐츠매출액별업체비중 ('06) 69 < 표 Ⅳ-32> 통신콘텐츠업체의수익성 70 < 표 Ⅳ-33> 포털사와 CP간의수익배분율예시 (2007) 72 < 표 Ⅳ-34> 채널별 CP 현황 74 < 표 Ⅳ-35> 우리나라방송콘텐츠산업의 SWOT 분석 76 < 표 Ⅴ-1> 방송콘텐츠육성사업의분류 78 < 표 Ⅴ-2> 방송발전기금중콘텐츠육성사업구분 80 < 표 Ⅴ-3> 년간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기금사업지원규모 (2005~2008) 82 < 표 Ⅴ-4> 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기금사업중방송통신진흥정책 사업비중 (2005~2008) 82 < 표 Ⅴ-5> 2008년방송콘텐츠세부진흥사업 84 < 표 Ⅴ-6>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정책전개과정 85 < 표 Ⅴ-7>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정리 86 < 표 Ⅴ-8> 디지털콘텐츠산업지원정책의주요내용 88 < 표 Ⅴ-9> 디지털콘텐츠정책관련연도별투입예산 88 < 표 Ⅴ-10> 콘텐츠관련부처소관기능및법률현황 90 < 표 Ⅴ-11> 콘텐츠지원제도비교 91 < 표 Ⅴ-12> 방송정책추진체계의변화 92 < 표 Ⅴ-13> 주요외국의콘텐츠및방송 통신정책 / 규제담당기관 94 < 표 Ⅴ-14> 주요국가의콘텐츠진흥정책특성분석 98 < 표 Ⅵ-1> PP사업자매출및종업원수현황 101 < 표 Ⅵ-2> 지상파와 PP의프로그램제작현황 (2006) 102 - iv -

< 표 Ⅵ-3> 독립제작사자본금및인력현황 (2006) 102 < 표 Ⅵ-4> HD 방송콘텐츠제작용임대시설현황 103 < 표 Ⅵ-5> 지상파 PP의방송콘텐츠국내유통시장현황 104 < 표 Ⅵ-6> 방송통신콘텐츠허브센터기능및규모 ( 안 ) 104 < 표 Ⅵ-7> 미디어 1.0시대와미디어 2.0시대의콘텐츠비교 109 < 표 Ⅵ-8> 향후인력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분야 112 < 표 Ⅵ-9> 방송통신콘텐츠시장경쟁상황평가의주요내용 ( 예 ) 115 < 표 Ⅵ-10>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규제 118 < 표 Ⅵ-11> 2008년편성비율고시현황 119 < 표 Ⅵ-12> 외주정책논의의쟁점정리 120 < 표 Ⅵ-13> 방송사업자소유및겸영규제현황 125 < 표 Ⅵ-14> 광고시간제한 131 - v -

그림목차 [ 그림 Ⅰ-1] 방송통신패러다임의변화 31 [ 그림 Ⅲ-1] 통합플랫폼의구조 41 [ 그림 Ⅲ-2] 방송서비스특성변화에따른방송이용맥락의구조 43 [ 그림 Ⅲ-3] 국내외디지털방송전환일정 43 [ 그림 Ⅲ-4] 웹의진화 45 [ 그림 Ⅳ-1] 지상파방송과다채널방송의영리매출액추이 48 [ 그림 Ⅳ-2] 통신콘텐츠가치사슬및생태계구조 64 [ 그림 Ⅳ-3] 국내통신콘텐츠산업현황 65 [ 그림 Ⅳ-4] 매체별일일평균이용시간 66 [ 그림 Ⅳ-5] 무선데이터시장규모추이 67 [ 그림 Ⅳ-6] 무선인터넷활성화요인 ( 소비자측면 ) 68 [ 그림 Ⅳ-7] 국내검색서비스시장점유율 69 [ 그림 Ⅳ-8] 국내온라인게임시장점유율 69 [ 그림 Ⅳ-9] 모바일게임서비스채널비중 73 [ 그림 Ⅳ-10] 포털의주요서비스개시와인터넷사용자추이 75 [ 그림 Ⅳ-11]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선순환구조창출 77 [ 그림 Ⅴ-1] 방송발전기금콘텐츠육성사업지원현황 (2007년집행기준 ) 79 [ 그림 Ⅴ-2] 방송콘텐츠기금의규모 81 [ 그림 Ⅴ-3] 방송콘텐츠진흥정책주요사업추진현황 (2005~2008) 83 [ 그림 Ⅴ-4] 주요디지털콘텐츠사업예산투입현황 (2007년예산기준 ) 89 [ 그림 Ⅵ-1] 방송통신콘텐츠허브개념도 ( 안 ) 105 [ 그림 Ⅵ-2] 디지털콘텐츠의융복합화 111 [ 그림 Ⅵ-3] 방송사업자소유및겸영규제현황 126 - vi -

요약문 1. 제목 방송통신콘텐츠산업육성에관한연구 2. 연구의필요성및목적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른방송통신융합현상이진전되면서방송통신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등방송통신산업의가치사슬단계별경계가허물어지고있다. 인터넷의확산과유무선네트워크의광대역화는웹TV, DMB, Wibro, IPTV 등콘텐츠의유통창구를다양화시키고있다.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가영역에따라수직적으로결합되던과거의구조에서플랫폼과미디어가서로통합되는형태로진화하고, 콘텐츠는통합플랫폼에서자유롭게유통될수있는기반을형성하고있다. 이는다양한매체를통해동일한콘텐츠를방송할수있는환경으로진화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그만큼매체간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판단된다. 방송통신융합현상과함께방송의디지털화, 방송시장개방등이우리나라의방송산업의경영환경을급격하게변화시키는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방송의디지털전환은기존보다훨씬많은채널과고화질, 고음질을제공하는것을가능케할뿐만아니라 T-commerce, VOD 등양방향방송서비스를가능케함으로써방송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데크게기여할전망이다. 방송의디지털전환은많은비용이요구되지만, 이전환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방송콘텐츠의고품질화가가능하고, 동시방송용주파수를새로운매체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방송산업발전및소비자효용증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한편한미 FTA 추진에따라방송산업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콘텐츠와플랫폼산업분야의완전개방이불가피해지고있다. 현재취약한국내방송산업 - 1 -

경쟁력과개방의내용을감안할때시장개방으로인해국내방송시장은외국의방송사업자들에의해빠르게잠식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미국 PP들이국내에본격적으로들어왔을때, 미국 PP들의매출액은국내시장의 27.6%, 시청률은 33.9% 를점유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KBI(2007)). 2006년국내방송시장규모는 9.7조원 ( 매출기준 ) 으로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광고시장의성장정체, 콘텐츠제작부문의영세성등으로인해국내방송산업의향후성장은불투명한상황이다. 최근들어국내경기가위축되면서내년우리나라경제성장은 3.3% 정도에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KDI(2008)). 광고시장이국내경기와밀접한상관관계를갖는다는것을고려하면국내방송시장은당분간정체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변화하는방송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고정체된방송시장의성장을견인할수있는정책방안마련이필요하다. 본연구는방송통신융합환경에대응하여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 유통, 활용전반을아우르는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이를위해방송통신콘텐츠의개념과산업의범위를정립하고, 국내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현황과문제점분석을수행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정책방안은방송통신콘텐츠산업이향후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성장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본연구에서는디지털화진전, 방송통신융합등방송통신콘텐츠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고정체된방송시장의성장을견인할수있는정책방안제시를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수행하는연구의범위와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콘텐츠와관련된다양한개념들을검토하고, 최근의환경변화를반영할수있는방송통신콘텐츠의개념을도출한다. 이를토대로정책대상으로써의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범위를설정한다. 둘째, 최근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방송통신콘텐츠산업환경변화의내용을 - 2 -

정리한다. 인터넷확산과유무선네트워크의광대역화에따른방송통신콘텐츠유통환경변화를살펴보고, 디지털화의진전에따른복합콘텐츠의발생가능성을점검한다. 셋째,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본다. 정체되고있는방송통신콘텐츠산업성장추이와콘텐츠제작부문의영세성, 방송통신콘텐츠유통시장의불공정거래현황등을최근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한다. 이를통해우리나라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 SWOT 분석을수행하고, 정부지원이필요한전략분야의도출에대한시사점을정리한다. 넷째, 국내외방송통신콘텐츠육성을위한정책및사례를정리하고, 향후우리나라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마련시제공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환경변화및현황분석, 국내외정책사례분석등을토대로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를위한구체적정책방안을도출, 제시한다. 방송통신콘텐츠진흥및발전방안과제도개선으로구분하여실현가능한정책방안들을정리한다. 본연구는정체되고있는방송산업의활력을제고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공코자시작되었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에서다루는연구내용은주로통신콘텐츠보다는방송콘텐츠에초점을두고이루어지고있다. 1) 그러나방송과통신망의융합으로인해방송과통신콘텐츠의구분이모호해지는상황이라는점을감안하면본연구의내용은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방안이라는데크게벗어나지않는다고판단된다. Ⅱ. 방송통신콘텐츠의개념 1. 방송통신콘텐츠의개념방송콘텐츠는공적커뮤니케이션을전제로생산되거나, 사용되는매스미디어콘텐츠의일부로써, 방송미디어와결합한콘텐츠 혹은 방송을위해만들어진모든콘텐츠 등으로정의될수있다. 여기에서방송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 1) 산업의범위와현황분석에있어서는방송과통신콘텐츠산업모두를포함하고있다. 다만정책방안도출과관련해서는통신보다는방송콘텐츠활성화부문에초점이맞춰져있다. - 3 -

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 ( 방송법제2조 1항 ) 으로정의될수있다. 방송의종류로는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등이있다. 방송미디어와결합한콘텐츠 라는점에서방송콘텐츠는사실상방송외목적으로제작 ( 영화, 공연등 ) 되었으나, 방송미디어를통해방송되는콘텐츠를포함한다고볼수있다. 최근증가하고있는주문형서비스 (VOD) 관련콘텐츠도이런범주에포함된다. 이런측면에서방송콘텐츠는최근 EU(2007) 에의해발표된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 와도상당한연관성을갖는다. EU에의하면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 는 미디어서비스제공업자가편집권을가지고일반공중에게정보, 오락, 교육의프로그램제공을주된목적으로전자통신네트워크를통해제공하는서비스 로정의된다. 따라서수용자들에게일방적으로제공되는 Linear 형식의텔레비전방송서비스와수용자들의요청에의해제공되는 non-linear 형식의주문형서비스가모두포함된다고할수있다. 한편통신콘텐츠에대한정의에대해서는아직까지명확하게설정되지못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2) 에서유통되는콘텐츠 로정의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통신콘텐츠는정보사회서비스 (Information Society Service) 와밀접한연관성이있다. 정보사회서비스는서비스이용자의개별적요청에따라일정거리밖에서전기적수단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로웹콘텐츠로이해될수있다 (EC, 1998). 통신은기본적으로디지털기술에의존한다는점에서통신콘텐츠는유무선을통해전달되는디지털콘텐츠와차별화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콘텐츠는개념상그자체로서이용목적을위해사용되는최종물 (product) 의성격을갖는다. 따라서디지털형태로제작되고, 온 / 오프라인을통해유통되는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사용자의최종적인목적이아닌수단 ( 도구 ) 에불과하기때문에통 2)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매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2 조 1 호 ) - 4 -

신콘텐츠범주에포함되기어렵다. 반면, 게임의경우컴퓨터프로그램의성격뿐만아니라동시에콘텐츠의속성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통신콘텐츠의범주에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통신콘텐츠산업에대한국제적인표준분류체계는아직마련되어있지못하다. 이는통신콘텐츠에대한개념자체가명확치않은데다가, 통신콘텐츠산업의범위역시제대로정립되어있지못하기때문이다. 특히최근디지털화진전으로인해통신콘텐츠와디지털콘텐츠의범위를따로구분하기어려운상황에서디지털콘텐츠자체에대한정의및분류체계가국가마다다를뿐만아니라, 각국가내에서도관련정부기관이나시장조사업체등이제각기분류체계를달리하고있다. 2. 방송및통신콘텐츠개념의변화필요성앞절에서살펴본방송콘텐츠와통신콘텐츠 ( 기존온라인디지털콘텐츠 ) 가네트워크의차이로인하여다른개념으로통용되었으나, 방송망과통신망의융합으로인해동일한콘텐츠의유통이가능해짐에따라개념의변화가필요한상황이다. 다양한전송기술의발전과디지털화에따른네트워크의융합으로콘텐츠및서비스의구분이무의미해지고있는것이다. 별도의전달매체로제공되던문자, 음성, 영상이모두디지털 ( 부호 ) 로처리되어가공과조합이가능하며네트워크의구분없이전달이가능하다. 네트워크의융합은디지털기술발달및광대역화로네트워크간의구분이모호해짐에따라발생하고있다. 문자, 음성, 영상정보의디지털화는방송 (Broadcasting), 인터넷서비스, 음성전화를비롯하여 VOD, UCC 등새로운서비스가하나의전송플랫폼에서제공될수있는환경을가능케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방송통신콘텐츠는 문자, 음성, 영상등으로구현되어진자료또는정보가네트워크상에서유통되는콘텐츠 로정의될수있다. 3) 3)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 ( 안 ) 제 2 조 2 항에의하면방송통신콘텐츠는 유선, 무선, 광선및기타의전자적방식에의하여송신하거나수신되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 으로정의된다. - 5 -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범위를명확하게설정하는것은콘텐츠의가치를어디까지로볼것인가와관련이있다. 제작자체의가치에한정하여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범위를설정한다면기존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정보통신산업으로분류되는세세분류중에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4), 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11),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210),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63991) 등으로분류할수있다. 그러나콘텐츠는제작단계에서보다는서비스를통해소비자가활용하는단계에서더큰부가가치를창출한다. 따라서단순히콘텐츠제작이외에콘텐츠가서비스되는부분을포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본연구가방송통신콘텐츠산업활성화방안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서비스부문에서의방송통신콘텐츠의부가가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에서는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범위를크게방송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의콘텐츠제공서비스, SW의디지털콘텐츠제작등세가지산업으로분류하여분석하고자한다. Ⅲ. 방송통신콘텐츠산업환경변화 인터넷의확산과유 무선네트워크의광대역화에따라웹TV, DMB, Wibro, IPTV 등콘텐츠의유통창구가다양해지고있다. 이에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가영역에따라수직적으로결합되던과거의구조에서, 플랫폼과미디어가서로크로스오버 (cross-over) 가이루어지는통합플랫폼 (integrated platform) 으로진화하고, 콘텐츠는통합플랫폼에서자유롭게유통될수있는기반이형성되고있다. 이처럼미디어의통합이가능하게되는가장큰요인은콘텐츠의디지털화로서, 문자, 음성, 영상등의콘텐츠가모두디지털 ( 부호 ) 로처리되어가공과조합이가능하며네트워크의구분없이전달되게되어콘텐츠와미디어의결합관계를모호하게만들고장르별구분이없이복합적으로구성되는복합콘텐츠화가가능하게된다. 통합플랫폼이부각됨에따라콘텐츠영역에는다음과같은변화가예상된다. - 6 -

우선수직적결합에서수평적통합으로변함에따라플랫폼보다콘텐츠를중시하는경향이강화된다. 즉, 플랫폼에상관없이콘텐츠가활용되고콘텐츠의 OSMU 와창구화효과가강화됨에따라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누가 질좋은콘텐츠 를생산하는가가관건이된다. 또한방송과통신의융합, 미디어간의융합으로인해다양한매체에서동일한콘텐츠를방송할수있게되어매체간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방송의디지털전환은기존보다훨씬많은채널과선명한고화질, 고음질을제공하고, 데이터방송, T-commerce, VOD 등양방향방송서비스를가능케함으로써시청자들의채널선택권을확보하고방송의질적수준을향상시킬수있다. 따라서방송의디지털전환은많은비용이들지만이전환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방송콘텐츠의고품질화가가능하고, 방송용주파수를새로운매체로활용하는것이가능하다. 이에세계각국은방송의디지털전환을적극추진중에있는데, 미국은 09년에, 일본과프랑스는 11년에방송의디지털전환을완료할예정이나,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늦은 12년말디지털전환이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성공적인방송의디지털전환을위해서는디지털 TV의수요확대, 디지털 TV 수신환경개선, HD급고품질방송프로그램의제작및유통활성화가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을디지털완료시점으로잡고있으나국내디지털 TV 보급률저조로난항이예상된다. 방송위원회에따르면, 06년말현재국내디지털TV 보급율은 24% 인 442만대로, 같은기간영국 (77.2%) 과미국 (60.1%), 일본 (51.5%) 에비해크게뒤쳐진수치이다. 앞으로판매되는 TV에는디지털방송수신이가능한튜너가의무적으로내장되어디지털TV 보급율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4) 인터넷이발전함에따라웹이주요한의사소통및유통채널로진화해가고있고, 이에따라시장과산업구조의변화가예상된다. 웹의진화에따라웹2.0에대한논의가활발한데, 웹2.0 이란웹을중심으로일어나고있는급격하고도다양한서 4) 30 인치이상수상기는 08 년 1 월부터, 26~30 인치미만은 09 년 1 월부터 25 인치미만은 10 년 1 월부터디지털 TV 튜너를의무적으로탑재해야함 - 7 -

비스의변화로서, 이용자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정보 지식을만들고공유하는 열린인터넷 을의미한다. 웹2.0의등장으로인해미디어측면에서는 1인미디어와사용자생산콘텐츠 (UCC) 가부상하며콘텐츠생산의다원화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즉개방, 참여, 공유를기본으로하고있는웹2.0에서이용자들은수동적인콘텐츠소비자에머물지않고의사소통에참여하듯이콘텐츠의제작과생산, 그리고재생산에적극개입한다. 이를통해이용자들은 이용자창작콘텐츠 (UCC: user created content) 의범위를텍스트, 이미지에서고화질의동영상으로까지확대시키고있다. 또한전통적인방송시스템내에서의제작이아닌, 인터넷플랫폼에서이용자에의한새로운형태의방송콘텐츠제작이이루어지면서기존의방송콘텐츠 (RMC: Ready Made Content) 를이용자스스로응용또는활용한제2의방송콘텐츠 (UMC: User Modified Content) 생산을통해더욱활발하게방송콘텐츠를소비하는현상이등장하고있다. 콘텐츠시장의국가간장벽이사라지면서글로벌유통시장이급성장하고다양한영상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이에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프로그램공급또는자본투자를통해세계영상콘텐츠시장에활발하게진출하고있으며, 각국의미디어기업들도다른초국가기업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점차글로벌화하고있다. 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직접수출에서라이선싱, 판권판매, 조인트벤처, 직접투자등과같이다양한시장진출방식을모색하고있다. Ⅳ. 방송통신콘텐츠산업현황및경쟁력분석 1. 방송통신콘텐츠산업현황및문제점가. 방송콘텐츠산업의현황및문제점 1) 현황 1995년종합유선방송이개시되면서 1997년이후방송시장은연평균 11.9% 성장하여 2006년에는영리매출기준으로 8조 3,236억원을형성하였다. 특히종합유 - 8 -

선방송, 위성방송등다채널유료방송은매년 25.4% 성장하여 2006년에는 4조 6,767억원규모를달성하였다. 다채널유료방송성장률이높아짐에따라방송시장의영리매출액중지상파방송의점유율은 2003 년 55.4% 에서 2006 년 43.8% 로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 유선방송 PP 위성방송의점유율은상승하고있다. 한편, 디지털위성방송의등장및산업간융합의추세와함께통신과방송의융합이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신규시장으로조명되면서유선방송 위성방송을포함한유료방송가입률 ( 07년) 은 78.6% 에달하며, DMB와 IPTV 등신규서비스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또한지루한법제화과정을거친국내 IPTV 서비스는 08년 9월 3개사업자선정이완료되었으며, 아직시범서비스단계로연내상용화서비스추진중에있다. 08년 8월현재실시간방송서비스가제공되지않은 VoD 형태의 Pre-IPTV 서비스가입자현황을보면, 총 157만명으로전체가구의 10% 수준에달한다. 향후본격적인 IPTV서비스전개를위해서사업자들은 5년간약 4조원의투자계획을발표하였으며, 지상파및주요 PP와의콘텐츠계약및부가서비스개발을통한콘텐츠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 방송시장은전반적인포화상태하에서일부기업에의한시장지배력이여전히유지되고있고,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종사자수가지속적으로줄어드는등시장의활력이점차약화되고있다. 국내방송시장은전체방송시장매출액의 43.8% 를지상파사업자가점유하고있어지상파중심의시장구조가지속되고있다. 또한종합유선방송의경우에는 2006년현재전체 107개 SO 중 2/3가넘는 83개 SO가상위 8개 MSO에속해있어매출액점유율이 81.1% 에달하고있다. 또한 PP시장역시온미디어, CJ미디어, 지상파 3사계열사등상위 5개 MPP의채널확장이지속되면서매출시장점유율 42.8%( 홈쇼핑제외 )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따라상위 7대 MSP가전체 SO/PP 매출액의 60.6% 를차지하고있다. 또한방송산업영리매출액은증가하고있으나, 방송광고시장은거의정체되어있어사업자간의경쟁이더욱치열해지고방송사업자, 방송사업종사자수가지속적으로줄어드는등시장의활력이점차약화되고있다. - 9 -

2) 문제점가 ) 콘텐츠제작부문의영세성 (1) PP산업의취약성다채널신규미디어의등장에따라콘텐츠제작부문의중요성이증가하고 PP산업이급속하게성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국내 PP는영세한사업규모를유지하고있다. 2006년말현재, PP산업의총매출액 ( 홈쇼핑포함 ) 은 3.6조원으로전체방송산업 (9.7조원) 의 38% 규모로성장하였다. 그러나전체 PP의 36.1%(61개 ) 가연간매출액이 10억원미만이며, 종업원수가 10명미만인사업자도 34.3%(58/169) 에달해많은수의 PP가영세한규모임을알수있다. 또한 PP산업의매출액증가와함께산업내양극화가진행되어주요 MPP 를제외한독립PP는경영상태가매우열악하다. 2006년현재홈쇼핑과 8개지상파계열 MPP 사업자 ( 법인 ) 가 PP시장을주도 ( 총매출액의 76.3% 점유 ) 하고있으며, 대부분의독립 PP는경영상의적자구조가심화되어영업이익률이 2006 년 -2.4% 에서 2007년 -5.8%( 잠정 ) 로악화되었다. 이러한 PP사업자의영세성으로인해고품질방송콘텐츠제작을위한적극적투자가미흡한상황이다. PP사업자의경우, 전체프로그램의 20% 이상 (75,148 백만원 ) 을국내외구매에의존하고있는데, 지상파방송사의 4.2% 에비해 5배이상높은수치이다. 더욱이향후디지털방송의핵심이될 HD 프로그램에대한투자는 27억원으로서이는 PP의전체제작비 3,328억원의 0.8% 에불과하다. 반면지상파방송사의 HD프로그램투자는 3,953억원으로전체프로그램제작비의 43.3% 에달해향후지상파방송사와의프로그램경쟁에서경쟁력을상실할우려가높아지고있다. (2) 독립제작사의취약성독립제작사는방송법상방송사업자에는해당하지않으나, 방송콘텐츠의중요한제작주체로서방송콘텐츠의공급자로서의주요한역할을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따르면 2008년 5월말현재총 932개의독립제작사가운영중이며, 2007년 48개가창업되어 2005년 81개를정점으로신규창업은감소하는추세에있다. - 10 -

< 표 1> 독립제작사현황 구분 자본금 ( 백만원 ) 인력 ( 명 ) 총인력제작인력 연간제작능력 ( 시간 ) 932개 473,487 16,206 11,236 676,376 1개사당평균 509 17.4 12.1 726.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발표자료 ( 08.7) 국내독립제작사들은자본금규모, 인력, 장비등의측면에서대부분영세한사업구조를가지고있다. 독립제작사의평균자본금규모는 5억9백만원이며, 1억원미만인경우가 456개사로 48.9%(77.1% 가자본금 3억원미만 ) 에달한다. 또한종업원수가 10인미만인경우가 44%(456 개업체 ) 이며, 총 576개 (61.8%) 업체가 10 인미만의제작인력을보유하고있어영세한사업자가대부분임을알수있다. 더욱이외주제작, 공동제작등을통해지상파방송에납품한경험이있는독립제작사는 45.6%(425 개업체 ) 에불과하며나머지 54.4%(507개업체 ) 는실적이전무한실정이다. 나 ) 유료방송의저가시장구조와불공정거래문제국내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등다채널유료방송시장은높은성장에도불구하고수익성은아직은낮다. 특히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유료방송인종합유선방송의경우 2007 년 4월현재전체 18.5백만가구의 66.7% 인 12.3백만가구가가입하고있으나, 그대부분인 85% 가저가형의티어상품에가입되어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종합유선방송시장의월평균수신료는 6$ 수준으로주요국가에비해매우낮은저가형시장구조를가지고있다. 따라서 2006년유선방송사업의매출 1조 8천억원중수신료관련매출은 8,438억원으로총매출액의 45.3% 에불과해전체수입중절반에그치고있으며, 수신료매출비중은 04년 47.3% 에서지속적으로저하되고있다. 이처럼가입자당 ARPU 가낮고, 수신료비중이낮은가운데방송콘텐츠유통기업인 SO들은콘텐츠를통해수익을창출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 11 -

< 표 2> 주요국가의유선방송 ARPU ( 단위 : US$) 호주일본태국싱가포르홍콩필리핀한국인도중국 55 42 33 30 24 12 6 4 2 주 : 종합유선방송실태조사 ( 05) 결과무료시청, 단체가입, 인터넷결합상품등으로요금할인을받는경우가전체 CATV 가입자의 40% 에달하는것으로분석자료 : ( 구 ) 방송위원회 PP의경우에도방송콘텐츠의제작 송출을통해창출하는수익비중이매우낮은상황이다. 2006년 PP의수신료수입 ( 위성방송포함 ) 은 2,006억원으로상품판매를제외한 PP의매출액 2.5조원의 8.53% 에불과하다. 또한수신료, 광고 / 협찬, 프로그램판매수익등콘텐츠관련매출액은총 1조원규모 ( 매출의 42.9%) 에불과하여콘텐츠의제작과송출을통한매출보다는상품판매, 교재 책자판매등을통한매출규모가더큰상황이다. 이와같은콘텐츠제작부문의영세성과저가위주의시장구조는제작사업자와유통사업자간불공정거래문제를야기한다. PP의방송콘텐츠제공에따른사용료지급과관련하여 PP와 SO간갈등이지속되고있다. SO는수신료매출규모가작을뿐아니라네트워크고도화를위한투자등으로인해사용료수준을높이기어렵다는입장이다. 반면, PP는결합 단체할인등을통한콘텐츠덤핑판매등이수신료수준을낮추게된주원인이며, 요금구조또한 PP사업자에게불리하게결정되고있다는주장을하고있다. ( 구 ) 방송위원회는 2007년 18%, 2008년 25%( 디지털 30%) 수준의사용대가를권고하고있으나, 2007년상반기현재 SO의방송수신료대비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은약 14.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외주제작물의판매, 저작권배분과관련하여서도독립제작사와지상파방송사간입장이대립되고있다. 독립제작사는지상파방송사에의프로그램판매, 국내외유통시의저작권배분등에있어불공정거래가발생하고있다는입장이다. 반면, 지상파방송사들은제작과정전반을실질적으로방송사가주도하고있고, 제작사들이방송사장비및기반시설들을이용하고있어지상파방송사가저작권을갖는것은당연하다는입장이다. - 12 -

다 ) 제작시장의협소와제작 유통인프라부족국내방송콘텐츠제작시장은협소하여국내에서 1년동안제작되는드라마편수는평균 100여종에불과한실정이다. 또한국내방송시장은인구와지리적제한이외에도광고시장의저성장 강한규제, 유료방송시장의저가구조등으로단위프로그램에투입할수있는제작비규모가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상황이다. 국내제작비는편당 2억수준인데비해미국의인기드라마는편당약 40억원의제작비를투입하고있어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방송콘텐츠가국내외다원적인유통창구를활용하여제대로이윤을창출하고이를기반으로관광, 머천다이징, DVD 등부가시장이활성화되어야경쟁력을가지나국내시장은이러한창구가부족하다. 국내제작사들은안정적인해외유통채널을확보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이를담당할전문인력도부재한상황이다. 반면세계의미디어산업을주도하는대부분의다국적미디어기업들은인수와합병을통해콘텐츠기획에서유통까지모든사업분야를망라할수있는다각화를추진하고있다. 이러한결과해외미디어기업과국내기업간의규모에서큰차이를나타내어 2005년말기준으로 KBS의매출규모는 1.3조원으로세계 30위미디어그룹인 NTV(25억달러 ) 의 5% 미만이다. 라 ) 대규모투자등시장활성화를가로막는엄격한규제제도국내방송산업은방송통신융합, 방송시장개방등방송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엄격한방송규제체제가유지되고있다. 현재운영중인진입 소유 편성 광고등엄격한방송규제로인해시장에서의자율적인 M&A, 대규모투자, 방송통신사업간융합등이제도적으로억제되고있다. 이는글로벌미디어그룹들이과감한인수합병을통해사업영역을다각화하고, 사업규모를확대하는것과큰대조를이루는것이다. 나. 통신콘텐츠산업의현황및문제점 1) 현황국내통신콘텐츠산업은최근 5년간연평균 26.3% 로성장하여 06년약 4조 9,552억원을형성하고있다. 국내통신콘텐츠산업은포털, 게임및솔루션등인 - 13 -

터넷을기반으로하는콘텐츠가시장을주도하고있다. 통신콘텐츠는초기배너광고위주의수익모델에서온라인게임, 유료아이템 ( 아바타, 도토리 ) 판매, 검색광고등의수익모델들이차례로등장하면서산업적으로성장하고있다. 분야별로는게임이 31.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광고 21.4%, 정보 11.6%, 멀티미디어 10.6%, 교육 9.9% 등이다. 국내온라인게임산업은 1996 년 바람의나라 를시작으로 MMORPG, 5) 보드 게임, 캐쥬얼게임, FPS 6) 등다양한장르를개발하고, 정액제, 아이템판매등신규 수익모델을창출하는등신성장산업으로서빠른발전을이루어왔다. 또한인터넷이용시간이증가하면서온라인광고는급격하게성장하고있다. 인터넷이용시간은 98년 30.4분에서 06년 90.7분으로 3배이상증가하였고, TV, 라디오, 신문등다른매체이용시간은감소추세에있다. 한편, 모바일콘텐츠는 04~ 06 년 3년간연평균 11.3% 로성장하여 2006년 6,943 억원을형성하고있다. 국내모바일콘텐츠는벨소리 통화연결음등모바일음악과모바일게임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다. 그러나최근모바일콘텐츠는유선인터넷상의콘텐츠에비해요금과콘텐츠질측면에서소비자의기대치를만족시키지못해비활성화됨에따라성장정체우려가커지고있다. 이동통신 3사의 2007년무선데이터매출액 (SMS, 데이터이용료, 정보이용료포함 ) 은 3조 8,860억원을기록하여전년대비 4.3% 성장에그쳤다. 이러한성장정체의원인으로는우선콘텐츠이용료 ( 정보이용료 ) 외에도데이터이용료로높은요금이부과됨에따라무선인터넷이용시부담이크다. 또한무선인터넷이용자는 WAP브라우저를사용해콘텐츠에접근할수있지만, 실제무선망은폐쇄적인구조로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콘텐츠에만접근가능하여유선에비해콘텐츠의종류가부족하다. 국내통신콘텐츠업체들의수익성은전체평균으로는양호하나, 규모별, 분야별 5)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동시에수천명이상의플레이어가네트워크에접속, 각자의역할을플레이하는온라인게임 ( 예 ) 리니지 6) FPS(First Person Shooting): 총이나포등을쏘아목표를격추시키는슈팅게임으로 1인칭시점의게임이대부분이었으나최근에는 3인칭시점도지원 ( 예 ) 스페셜포스 - 14 -

로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등록되어있는기업들을분석한결과, 규모별로는 300인이상대기업의 07년영업이익률은 24.5% 로서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으나, 300인이하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은 11.2% 로 2배이상의격차를보이고있다. 분야별로는포털, 게임, 이러닝업체를제외한나머지기업들의 2007년영업이익률은 4.2% 로최근 3년간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 2) 문제점가 ) 불공정경쟁환경통신콘텐츠시장은무선망개방문제, 콘텐츠제작자와유통업체간,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콘텐츠업체와의불공정거래등이존재하여시장활성화가저해되고있다. 이를유선과무선콘텐츠로나눠살펴보도록하겠다. (1) 유선콘텐츠포털사와콘텐츠제공업체간에는 CP가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 제공방식및콘텐츠의성격등에따라다양한거래및계약관계가존재하고있다. 포털사는현재서비스의종류및콘텐츠의성격등에따라약 20 여개의계약서를기준으로적절한커스터마이징을통해 CP와거래를하고있으며, 거래대가와관련해서도다양한계약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유선콘텐츠시장은대형종합포털이부가서비스를확대하면서콘텐츠사업을독과점함에따라분야별전문포털부재및포털과 CP간부당한상거래로공정경쟁이슈가제기되고있다. 최근일부포털로의가입자쏠림현상에따라협상력이약한 CP의수익배분율등거래조건이초기에비해약화되었다는지적이있다. 즉콘텐츠를유통하기위한 CP의경우유통사업자인포털사업자에종속적인관계일수밖에없으며, 포털사업자가제시하는계약조건을받아들일수밖에없어 CP가상당한손해를감수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포털사와 CP간정산의투명성문제가제기되고있다. 즉 upload 방식으로제공되고수익배분방식으로정산하는콘텐츠의경우, CP들이제반업무를포털사에위임하고수익배분내역만을일방적으로통보받는경우세부거래내용을확인할수없어수익배분의투명성확보가곤란하다는지적이있다. 이에대해포털사는 CP간수익배분에관해분쟁이있을경우정확한거래내역을확인할수있다 - 15 -

고주장하고있는데, 이용자가콘텐츠를구매할때온라인결재를이용하고있어결재대행사 (PG사 ) 의거래내역을확인하거나, 포털사의콘텐츠관련 Log 파일을확인하면된다고주장한다. 하지만 CP는 PG사에직접결재내역을확인할수없고, 포털사를통해관련자료를요청해야하므로실효성이미흡하다. (2) 무선콘텐츠무선콘텐츠의경우무선망개방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아이동통신사들이자사서비스망접속에만편리하게운영되면서 CP에게불리한산업구조로 CP의경쟁력약화및무선인터넷활성화가저해되고있다. 모바일콘텐츠의유통구조에서이동통신사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포털 (nate, magicn, ez-i) 의비중이가장높아이동통신사에의존적인유통구조이다. 이통사는마케팅, 접속경로, 수익배분율등을자체포털에유리하게운영하여폐쇄적서비스환경 (Walled Garden) 을강화시켜왔다. 이에따라접속경로제약, 플랫폼연동정보차별등으로외부 CP는이통사내부 CP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고있는상황이다. 특히, 무선인터넷망의물리적개방은사실상완료된상태이나망개방의효과가나타나기위해서는후속조치가필요하다. 우선이통사들이플랫폼개발기술정보등서비스를위해필요한정보들을개방하지않아 CP들의신규서비스출시에어려움이크다. 또한이동전화스팸 SMS, 부당과금, 청소년유해성문제등망개방서비스의역기능으로부터이용자보호라는명분을앞세운이통사들의사업전략에따라외부포탈 /CP들에대한차별적대우를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역기능은이통사내부포털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사항이지만외부 CP에적용되는규제들을내부포털에는적용하고있지않다. 그리고이통사의내부포털과 VM 서비스제공수수료가차등적용되어망개방사업자의 VM 응용서비스제공이어렵다. 나 ) 신규성장동력개발필요국내통신콘텐츠부문은최근몇년간높은성장률을보였으나, 신규서비스의성공이어려워지고있어지속성장을위한성장동력을찾아야한다. 포털은메일, 카페, 미니홈피, 지식인, 블로그등다양한신규서비스제공을통해이용자들을유인해왔으나, 최근 4년동안에는신규서비스중에서방문률이 50% 이상을 - 16 -

차지하는히트서비스가등장하지않고있다. 한편국내온라인게임시장은두자리수성장률을지속하고있으나, 업체들의치열한경쟁으로개별기업들의성장성은낮아진상태이다. 특히게임포털은보드게임과함께캐쥬얼게임등다양한게임의퍼브리싱을통해지속적인성장을유지하는반면, MMORPG 에주력하는개발사들은성장이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가종주국인온라인게임은세계시장점유율이 02년에는 56% 에달하는등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였으나, 최근글로벌기업들이진출이증가하고중국게임업체들의비약적인발전으로 2007년에는 34.5% 로낮아진상태이다. 7) 2.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경쟁력및시사점우리나라방송통신콘텐츠산업은고도화된방송통신인프라, 정부의콘텐츠부문에대한적극성등에서강점을보유하고있으나, 제작부문의영세성과경영구조의취약성, 방송통신콘텐츠유통시장의미발달등으로인한수익구조악화등의문제점도가지고있다. 또한방송의디지털화, 국가간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에따라콘텐츠부문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 시장개방을통해선진콘텐츠업체의시장진출이가시화되는등위기요인도존재한다. 고품질방송통신콘텐츠가활발히제작될수있도록규제를과감히개선하고, 방송통신네트워크등방송통신콘텐츠제작인프라를지속적으로고도화하여방송통신콘텐츠가치사슬의선순환구조를창출해야한다. 이를위해방송통신콘텐츠유통상의공정경쟁환경구축, 유통및수출기반강화를통해제작된방송통신콘텐츠의수익원을극대화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국민누구나다양한고품질의방송통신콘텐츠를언제어디서든손쉽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기반을구축해야한다. 7) 한국게임산업진흥원 (2008), 2008 대한민국게임백서 - 17 -

< 표 3> 우리나라방송콘텐츠산업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고도화된방송통신네트워크한류로인한콘텐츠부문의국민적자신감콘텐츠부문에대한국가적관심방송영상의해외수출기회확대문화적할인의감소 기회 (Opportunity) 방송의디지털화및다양한뉴미디어출현고품질방송콘텐츠수요급증디지털화에따른세계적콘텐츠부족현상한국적콘텐츠에대한외국의관심확대국가간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 약점 (Weakness) 제작부문의영세성및경영구조의취약성협소한국내방송영상시장회계및거래질서상의불투명성취약한방송콘텐츠수익구조법 / 제도적뒷받침미흡창의적방송콘텐츠인력부족위기 (Threat) 대형콘텐츠제작 유통사의시장진입글로벌화의급속한진전지적재산과수익구조의급속한위축방송콘텐츠의공공적기능저하우려문화적할인의감소반한류분위기 Ⅴ. 방송통신콘텐츠육성정책및사례 1. 국내정책및사례현황가. 방송콘텐츠육성정책방송콘텐츠생태계 ( 생산-유통-소비 ) 조성및국내방송콘텐츠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은크게규제완화및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제도적지원과예산지원을통한재정적지원정책으로대별된다. 재정적지원을통한육성및진흥정책의유형을보면 < 표 4> 와같다.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재정적지원을통한방송영상육성정책은크게방송통신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 직접적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통신콘텐츠의해외진출지원, 그리고인력교육으로구분하여볼수있다. 육성정책의예산지원은방송발전기금및국고에서의보조금 ( 저리융자, 보조금, 투자 ) 지원과법인세와소득세등의세금감면의형태로구분되며, 콘텐츠육성과관련된지원은문화부와방송통신위원회에서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 - 18 -

< 표 4> 방송콘텐츠육성사업의분류 사업분류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통신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 해외진출지원 인력교육 주요내용 콘텐츠및프로그램제작지원, 우수파일럿제작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비투 융자지원 제작장비지원및시설 ( 방송회관및 DMS) 지원콘텐츠의디지털전환지원 수출용방송프로그램재제작지원, 해외견본시참가지원, 해외시장진출지원 방송영상디렉터스쿨, 인력연수프로그램, 산학연계프로그램지원 2007년기준방송발전기금의약 7.5% 가직접적인콘텐츠제작지원 ( 공익콘텐츠제작포함 ) 에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프로그램제작비융자지원과디지털방송전환융자지원의형태로약 10.0% 가집행된것으로나타났다. 제작인프라지원으로는약 10.4% 가집행되고있으며, 해외진출사업으로는약 1.7% 가지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력교육사업에도이와유사한비중인 1.7% 의방송발전기금이지원되고있으며, 일종의해외진출사업의일환으로써볼수있는시상및마케팅지원사업도약 1.8% 의자금이지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통신콘텐츠육성정책통신디지털콘텐츠육성정책은 2002년 7월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시행으로범정부차원의본격적인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기반이마련되었다고볼수있다.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정책의전개과정을보면, 1997년이전의정책태동기를거쳐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기반조성 (1997~1999), 콘텐츠산업육성기반확충 (2000~2002) 그리고기본계획추진기로구분할수있다 (KIPA, 2008). 2003년에수립된제1차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 (2003~2005) 의주요방향은우리의강점인 IT인프라를활용하여세계시장을선도할수있는우수디지털콘텐츠를발굴 제작 유통시킬수있는체제를구축함으로써글로벌경쟁력을조기에확보하는것이라할수있다. 제1차기본계획의후속정책으로 - 19 -

추진된제2차기본계획 (2006~2008년) 은디지털컨버전스의확대에따른디지털콘텐츠생태계가조성됨에따라온라인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내모든주체가동반성장을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확립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생산-유통-소비에이르는전과정에있어서글로벌온라인생산기지건설, 선진유통환경조성, 이용편익의극대화라는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다. 다. 콘텐츠육성및진흥정책의문제점콘텐츠육성및진흥에대한관심이높음에도불구하고콘텐츠산업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현상황에서, 정책추진체계의문제, 지원방식의문제그리고진흥정책에대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평가미흡등이지적되고있다. 1) 체계적진흥정책부재및정책추진체계이원화에따른효율성저하우선콘텐츠진흥정책을둘러싼가장큰문제로지적되고있는사안은바로정책추진체계의다원화에따른효율성저하와체계적진흥정책이부재하다는것이다. 이는콘텐츠의디지털화및온라인유통의증가로인해서관련콘텐츠분야의확대및융합이가속화되면서이를기존부처가뒷받침하지못하는데서그근본적인원인이있다. 과거콘텐츠관련된부처로는 ( 구 ) 정보통신부, ( 구 ) 방송위원회, ( 구 ) 문화관광부가있었으며, 문화관광부와방송위원회의방송영상에대한업무중복, 문화부와정통부간의디지털콘텐츠에대한업무중복및갈등이지속되어왔었다. 08. 2월방송통신위원회의신설에도불구하고방송통신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부를둘러싼정책갈등이지속되고있어방송콘텐츠관련정책의일관성및효과성제고에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유사한방송콘텐츠진흥사업이개별적으로추진됨에따라예산의낭비요인이발생하고있는반면개별재원의유한함으로인해지원의공백이발생하는부분이나타나고있다. 2) 방송콘텐츠시장구조적접근이아닌단편적육성정책의한계제도및시장구조의문제해결을뒤로한채, 방송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방송산업의경쟁력강화및균형적성장을이끌어내고자하는것은근본적으로한계가있다. 현재의육성정책은법 제도적기반마련및방송시장의구조개선등근본적문제보다제작비지원및융자등표면적문제해결에치중하고있는상 - 20 -

황이다. 규제의측면에서접근되고있는외주제작제도와육성의측면에서접근되고있는독립제작사육성정책의괴리가그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지원목적및방식에있어서도지원정책이주로제작지원에집중되어있는상황으로이러한일회성, 나눠주기식지원으로는장기적관점에서제작업체의경쟁력향상에얼마나효과가있을지미지수이다. 따라서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 ( 생산 유통 소비 ) 전반의종합적인진흥정책에대한장기적인논의가필수적이라할수있겠다. 제작지원의대상도 공익적목적 으로주로제한되어있으나, 공익적목적을갖는콘텐츠는실제시장에서상품가치를갖기힘든과제로콘텐츠산업활성화에는크게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콘텐츠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을공익성콘텐츠보장 ( 다양성 ) 을위한정책과확실히구분할필요가있으며, 구축효과 (Crowding effect) 로인해민간부문의지원에대한적극적인개입이어려운경우 Matching Fund 및민간의투자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장기적인정책이고려될필요가있다. 3) 방송콘텐츠진흥정책에대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평가미흡비단방송콘텐츠에국한된문제는아니지만, 현재방송콘텐츠지원정책의성과를과학적으로측정하고평가하는과정및시스템이부재하다는것도큰문제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기집행된지원정책의효율성및성과에대한검증을기초로장기적인방송콘텐츠지원정책을수립하는것이불가능한상황이며, 정확한시장분석이나연구결과가없는즉흥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이렇듯방송콘텐츠정책이방송콘텐츠시장및산업의경쟁력에미치는영향 ( 시장경쟁상황등 ) 에대한성과평가체계의부재로정책의적시성및효과성제고의한계로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 2. 해외정책및사례현황가. 해외정책현황해외각국은정치 문화적환경등국가별특성을반영한콘텐츠산업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콘텐츠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간주하여강력한정책을 - 21 -

추진중에있다. 외국의콘텐츠진흥사례를살펴보면정부의개입정도에따라크게기업주도형, 기업과정부의협력형, 정부주도형으로구분할수있다. 세계방송시장을선도하는미국의경우정부차원의제도적인지원정책이전무하며, 문화의질적수준향상에초점을둔기업주도형진흥의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영국의경우정부주도의지원정책이수립되고는있으나적극적개입의형태를띠고있지는않은기업과정부의협력형이라할수있다. 반면, 프랑스는문화산업에대한정부중심의강력한정책을펼치고있다. 콘텐츠관련정책및규제기관의설치 운영또한자국의실정에맞게다양한형태를수용하고있는상황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등은콘텐츠전반을담당하는부처와특정분야의산업화를담당하는부처로구분되어있으며, 미국은담당부처없이민간자율로추진되고있다. 반면, 호주와싱가포르는 1개부처에서콘텐츠산업업무를통합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주요외국의콘텐츠정책사례주요국가의콘텐츠정책사례를정리하면, 풍부한콘텐츠기반을보유하고있는미국의경우정부개입을최소화하고정부는콘텐츠산업의기반조성에주력하고있다. 따라서콘텐츠산업에대한정부차원의자금지원, 수출촉진을위한기금조성등마케팅정책이거의없으며, 비영리조직 / 협회를통한지원환경구축에주력하고있다. 이러한대표적인지원으로는콘텐츠제작및이용인프라확충부문의지원을들수있다. 이를위해방송통신기술개발과보급을위한콘텐츠인프라구축 (NTIA, 8) FCC), 학교, 공공도서관등에보편적콘텐츠이용시설설치 (FCC) 등의지원을하고있다. 일본의경우총무성과경제산업성등에서콘텐츠정책을담당하고있는데, 04 년 5월콘텐츠진흥법을제정하고총리실산하에 지적재산본부, IT전략본부 를설치해놓고있다. 특히일본은범정부차원의콘텐츠진흥노력을강화하고있는데, 지적재산본부는 콘텐츠비즈니스진흥정책 ( 04) 과 디지털콘텐츠진흥전략 8)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amation Administration) - 22 -

( 06), 그리고 세계최첨단콘텐츠대국의실현을위한정책 ( 07) 을수립하였으며, 총무성과경제산업성이관련된정책을구체화하고있다. 영국의콘텐츠정책은비즈니스기업규제개혁부 ( 구통상산업부 ) 와문화미디어스포츠부주도로각지자체들과연계하에진행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산업계와정부기관간협력을위해정부의산하기구로 DCF(The Digital Content Forum) 를설치하고모든미디어의핵심은 창의력 이라는기치하에 Creative Britain 전략을진행하고있다. 정부의투자분야는주로콘텐츠연구, 창의적비즈니스, 창의력아카데미, 어린이창의력증진교실등에집중되어있다. 프랑스는문화커뮤니케이션부 ( 영화등 ) 와경제산업부 ( 게임 ) 가콘텐츠산업육성에관여하고있다. 특히영화 방송물의투자, 방영및제작지원을위한투자의무제및쿼터제도를운영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로국립영화센터 (C&C), 국립영상원 (INA) 등이콘텐츠진흥및인력양성과투자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투자의무제는수익의일부를선구매및공동제작의형태로재투자할의무를의미하는것으로일정한편수의영화, 방송물을방영, 제작하도록규정한쿼터제도를의미한다. 호주의콘텐츠산업육성정책은커뮤니케이션정보기술예술부 (DCITA; Australi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s) 가중심이되어문화예술보호 발전차원에서관계기관및사업자와의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프레임워크구축, 수출기회모색, 기술트레이닝, 연구개발등의전략제시와함께콘텐츠관련연구개발과투자조합결성등을포함한장단기전략을추진하고있다. Ⅵ. 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방안 1. 방송통신콘텐츠진흥및발전기반확충가. 방송통신콘텐츠진흥 1) 방송통신콘텐츠허브구축방송통신콘텐츠허브는기획, 제작, 유통, 송출등방송통신콘텐츠의가치사슬 - 23 -

전반을연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기획되어야한다. 이뿐아니라방송통신콘텐츠전문인력교육, 해외수출지원등방송통신콘텐츠와관련된모든활동이방송통신콘텐츠허브내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원스톱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즉, 방송통신콘텐츠허브는제작기반등의물리적설비를갖춘시설일뿐아니라콘텐츠활성화를위한정부의지원사업과의연계를통해방송통신콘텐츠를만들어내는유기적인공간이라할수있다. 방송통신콘텐츠허브는창의적인방송콘텐츠의기획을제작으로연결시켜고품질의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을가능하게하고, 제작된콘텐츠가다양한매체를통해유통될수있는기회를확대하는데기여한다. 이뿐아니라, 새로운형태의방송통신콘텐츠인융합형콘텐츠, 양방향콘텐츠등에의소비자접근성을높여국민모두가고품질의방송통신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등방송통신콘텐츠의가치사슬전반을연계지원함으로써방송통신콘텐츠환경에서의선순환구조확립을위한기반역할을담당한다. 2) 차세대융합형콘텐츠활성화차세대양방향콘텐츠의제작을활성화하기위해양방향콘텐츠사업자와 PP 및독립제작사와의공동제작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양방향콘텐츠는원천콘텐츠의기획단계에서부터어떤장면에양방향서비스가제공될지에대한사전적논의가필수적이다. 그러므로원천콘텐츠제작업체인 PP 및독립제작사와양방향콘텐츠사업자간공동제작을지원함으로써콘텐츠가제작된이후데이터를제공하는형식의단순정보제공형콘텐츠에서벗어나실시간으로소비자가양방향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연동형서비스의활성화를유도할수있다. 또한양방향콘텐츠에대한기획공모전을실시하여실험적이고창의적인양방향콘텐츠의제작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기술에대한지식이나콘텐츠제작능력은갖고있지않으나획기적인아이디어를갖고있는개인들의다양한기획안을수집한다음공정한심사과정을거쳐시장성공가능성이높거나공공에파급효과가큰콘텐츠를선정한다. 이후선정된콘텐츠들을허브내의양방향콘텐츠 pre-production 시스템을이용하여제작으로연결되도록함으로써다양한형태와내용을가진양방향콘텐츠의제작을활성화할수있다. 제작된양방향콘 - 24 -

텐츠는체험관에서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시장에출시되기전시장반응을검증할수있고이용자로부터의피드백을통해시장에서의불확실성을감소시킬수있는효과또한얻을수있다. 3) 방송콘텐츠전문인력양성시장에서원하는인력공급을위해방송콘텐츠산업에필요한인력수급체계를분석하고향후 5년간의중장기인력양성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기획및제작분야외에도 IPTV 와같은방송통신융합기술, 미디어네트워크와같은기술분야, 콘텐츠비즈니스전략, 저작권, 국내유통및마케팅등의경영분야에서향후인력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야한다. 이를위해방송통신콘텐츠허브내에방송교육시설을마련하고, 현업및예비방송인을대상으로현장위주의교육과정을운영할필요가있다. 방송콘텐츠의제작 편집 포맷변환등방송콘텐츠제작 유통을위한기술적역량을배양하고방송콘텐츠관련새로운기술과플랫폼, 서비스에대한교육이현업및예비방송인력을대상으로수행되어야한다. 실무에바로투입이가능한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방송사, 대학교수, 포맷전문회사등의전문가를초빙하여창의적인방송콘텐츠기획사례연구및실습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산학협력활성화, 실습교육강화를통해예비방송인력의현장적응력을제고할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방송사업자업체풀 (Pool) 을만들어대학생에게자율적으로업체실습을경험하도록하는 대학생인턴십바우처 (Voucher) 제도의도입이나현업방송인을인턴학생의멘토로지정하여구직및현장적응을지속적으로지원하는방안이대안이될수있다. 또한방송산업종사자들을대상으로방송콘텐츠기술수요분석에기반한 hot skill 및유망분야중심의재교육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역동적인시장환경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직무능력을키우는것이필요하다. 나. 방송통신콘텐츠발전기반확충 1) 방송통신콘텐츠시장경쟁상황평가제도도입방송통신콘텐츠산업실태조사를활용하여방송통신콘텐츠시장획정및구체 - 25 -

적인평가기준을마련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경쟁상황평가를위한방송통신콘텐츠의범주를확정하고방송통신콘텐츠시장획정문제를해결하는것이시급하다. 이후방송통신콘텐츠산업및시장에대한경쟁상황을판단하기위한통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 유통시장규모, 제작 유통현황및집중정도, 유통흐름, 수익등경쟁상황관련정보를수집및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방송사 독립제작사 배급사 CP 네트워크사업자등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 유통분야를포괄하는 방송통신콘텐츠산업실태조사 실시를통해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 유통시장규모및집중정도, 서비스요금및초과수익, 불공정거래등경쟁상황관련정보를분석하는것이한가지방법이다. 현재추진중인 방송통신기본법 또는 방송콘텐츠진흥법 에방송콘텐츠경쟁상황평가의근거조항을마련하는것도중요하다. 2) 공공 공익적방송콘텐츠제작지원과보편적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정부와지자체등공공기관의정책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방송콘텐츠가공급될수있도록공공방송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방송분야공익채널 9) (PP) 에대한제작지원을통한소수계층의권익보호와사업다각화추진등이시급하다. 제작지원형태를 제작기획부문 과 완성된프로그램부문 으로구분하여지원사업에서나타날수있는도덕적해이를차단하고콘텐츠의품질을제고해야한다. 방송통신융합환경에적합한다양한포맷의공공 공익적방송콘텐츠제작활성화역시시급하다. 주문형 (On-demand), 양방향 (Interactive), 모바일 (Mobile) 콘텐츠등으로포맷을다양화하는것이향후융합환경에대응하는방안이될수있다. 한편보편적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과관련, 청각장애인과난청노인이방송콘텐츠를시청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을추진해야한다. 장애인청소년의학습권보장을위해 EBS 수능방송의자막 화면해설방송물을보급하는것과장애인방송실태조사를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방송편성현황, 가시청인구수, 방송시간대등을종합 9) 현재우리나라공익채널로는복지 TV, 육아방송, 실버 TV, 예당아트등이있다. - 26 -

적으로고려하여지원하되, 공공채널을우선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 인다. 2. 방송통신콘텐츠제도개선가. 제작부문의경쟁력강화 1) 외주제작제도우선단순히편성비율을늘리는차원으로는독립제작사의활성화를유도하기에는역부족이다. 따라서우선적으로외주제도가작동되지않는구조적인문제에대한점진적인개선과함께최근융합환경의변화에따른영향을파악하여외주제도를정비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이를위해외주제작프로그램의개념과인정범위를구체화하여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제작비, 기획 대본등에대한방송사업자및독립제작사의실질적인기여도를고려한 외주제작물인정기준 이마련될필요가있다. 그리고 외주제작물인정기준 도입에따른외주제작편성량의자연감소분을고려한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의완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외주제작프로그램에대한제작비지원등의인센티브를병행함으로써자발적외주를유도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하겠다. 2) 공정거래환경조성기존플랫폼의영향력으로인한거래관행은불공정거래조사대상으로간주하여불공정거래관련당국이조사할수있으나, 방송콘텐츠가가지는특수성으로인해방송콘텐츠관련불공정거래행위에공정거래법적용의한계가존재한다. 기본적으로공정거래법은부당성판단기준이대체로경쟁제한성에있기때문에공익성이나다양성등이중시되는방송분야에서의위법성문제를판단하는데부적절할수있기때문이다. 방송법에서는방송사업자가다른방송사업자에게방송프로그램을공급할때공정하고합리적인시장가격으로차별없이제공할의무를명기하고있다. 그러나구성요건이불명확하고법위반여부판단을위한구체적인기준및절차규정미비로제재근거로는미흡하다고할수있다. - 27 -

그러므로, 거래관행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방송법개정을통해방송콘텐츠시장의특수성을반영한규제체계의마련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방송의특수성에입각한불공정행위를유형화하고규제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후속조치의도입이필요하다. 또한방송법상규정되어야할불공정거래행위유형화의경우지속적인불공정거래행위실태조사및감시시스템을통해보완할필요도있다. 특히, 2008 년에 IPTV 의도입이예정되어있는바통신사업자가방송시장에진입함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불공정거래행위유형등을지속적으로분석 보완하여야한다. 나. 투자활성화 1) 소유 겸영규제콘텐츠부문의진흥은기본적으로콘텐츠를제작하는 PP부문에대한투자촉진이필요하다. 투자는기존사업자에의해서수행될수도있으며, 또한외부로부터의신규투자자에의해수행될수도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진입장벽에의해보호받고있는기존사업자의투자를기대하기는어렵고, 신규투자는신규진입자로부터시작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또한투자는신규진입자로부터시작되어기존사업자의경쟁적투자를이끌어낼수있으므로, 신규사업자의진입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진입규제를완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부문별로살펴보면, 이미 IPTV에관한종합편성PP에대해서는대기업제한이완화되어있다. 그러므로, 방송사업자에대한형평성차원에서라도종합편성PP 에대한진입제한은완화될필요가있다. 이와같이종합편성PP에대한소유완화정책은신규투자를유인하는산업정책측면에서의미가있을뿐아니라, 보다다양한채널의확보차원에서다양성을늘릴수있게된다. 즉, 방송산업에서가장큰영향력을가지고있는지상파방송과유사한종합편성PP 부문의진입제한을완화하여좀더많은종합편성채널이탄생함으로써보다풍부한볼거리를제공하는다양성의확보가가능하다. 또한 IPTV 의경우에는방송권역의물리적제한은없으나, 모집할수있는시청자수에제한이있다. 그러므로, 형평성차원에서기존케이블사업자의겸영규제를 IPTV수준으로완화할필요성이있다. - 28 -

2) 채널운용제도유료방송사업자들의자율적인채널운영권을보장하고, 궁극적으로기타채널사업자들에게사업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 공공채널, 공익채널선정기준을명확히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의무적으로제공하여야하는공공및공익채널의수를조정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공익성과다양성확보에실질적으로기여할것으로보이는채널의운영에유연성을확보하여경쟁력있는신규콘텐츠사업자들의전송기회를확보해야한다. 현실적인대안으로현재의의무편성채널사용사업자를채널수로지정하는대신제공해야하는공공성격의채널수를제시하는총량제를도입할경우묶음상품별채널구성의유연성을보장할수있다. 동시에선정된공공채널, 공익채널의사후관리체계를강화하여시청자들에게실질적으로유용하고, 공익에기여하는채널의역할을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방송광고제도현행광고시장의문제점은대부분광고독점체제에기인하므로, 자연스러운해법은광고시장에경쟁을도입하는것이다. 광고시장의경쟁도입은현재방송과광고산업의비효율성과세계화에따른통상마찰을능동적으로타계하기위한현실적대안이된다. 현재의광고제도는방송사의광고영업권을제한하여방송의공익성과공영성을실현시키려는의도지만, 반드시공영미디어랩을통해서방송의공영성이담보되는것은아니고, 광고시간의판매는방송사의고유영역으로써판매의책임또한광고공사가아닌방송사가지는것이바람직하다. 광고판매제도의변화가시청률경쟁심화에따른프로그램의질저하로이어질것이라는주장이있으나, 경쟁체제도입이후광고주의인식전환에따른, 질높은프로그램제작의긍정적인센티브가발생할수있다. - 29 -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가. 연구의필요성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른방송통신융합현상이진전되면서방송통신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등방송통신산업의가치사슬단계별경계가허물어지고있다. 인터넷의확산과유무선네트워크의광대역화는웹TV, DMB, Wibro, IPTV 등콘텐츠의유통창구를다양화시키고있다.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가영역에따라수직적으로결합되던과거의구조에서플랫폼과미디어가서로통합되는형태로진화하고, 콘텐츠는통합플랫폼에서자유롭게유통될수있는기반을형성하고있다. 이는다양한매체를통해동일한콘텐츠를방송할수있는환경으로진화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그만큼매체간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Ⅰ-1] 방송통신패러다임의변화 - 31 -

방송통신융합현상과함께방송의디지털화, 방송시장개방등이우리나라의방송산업의경영환경을급격하게변화시키는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방송의디지털전환은기존보다훨씬많은채널과고화질, 고음질을제공하는것을가능케할뿐만아니라 T-commerce, VOD 등양방향방송서비스를가능케함으로써방송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데크게기여할전망이다. 방송의디지털전환은많은비용이들지만, 이전환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방송콘텐츠의고품질화가가능하고, 동시방송용주파수를새로운매체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방송산업발전및소비자효용증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한편한미 FTA 추진에따라방송산업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콘텐츠와플랫폼산업분야의완전개방이불가피해지고있다. 방송콘텐츠분야개방의주요내용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 100% 허용, 비지상파분야의국산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의경우영화와에니메이션분야에서각각 5% 씩완화, 그리고특정국가수입프로그램편성비율이 60% 이내에서 80% 이내로완화등으로요약될수있다. 현재취약한국내방송산업경쟁력과개방의내용을감안할때시장개방으로인해국내방송시장은외국의방송사업자들에의해빠르게잠식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미국 PP들이국내에본격적으로들어왔을때, 미국 PP들의매출액은국내시장의 27.6%, 시청률은 33.9% 를점유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KBI(2007)). 최근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방송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국내방송산업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시급하다. 2006년국내방송시장규모는 9.7조원 ( 매출기준 ) 으로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광고시장의성장정체, 콘텐츠제작부문의영세성등으로인해국내방송산업의향후성장은불투명한상황이다. 최근들어국내경기가위축되면서내년우리나라경제성장은 3.3% 정도에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KDI(2008)). 광고시장이국내경기와밀접한상관관계를갖는다는것을고려하면국내방송시장은당분간정체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변화하는방송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고정체된방송시장의성장을견인할수있는정책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에서는현재의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현황과문제점분석을통해방송통신 - 32 -

콘텐츠산업의성장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나. 연구의목적본연구는방송통신융합의진전과방송의디지털전환등새로운방송통신환경변화에대응하여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 유통, 활용전반을아우르는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이를위해방송통신콘텐츠의개념과산업의범위를정립하고, 국내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현황과문제점분석을수행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정책방안은방송통신콘텐츠산업이향후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성장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 연구의범위및주요내용 본연구에서는디지털화진전, 방송통신융합등방송통신콘텐츠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고정체된방송시장의성장을견인할수있는정책방안제시를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수행하는연구의범위와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콘텐츠와관련된다양한개념들을검토하고, 최근의환경변화를반영할수있는방송통신콘텐츠의개념을도출한다. 이를토대로정책대상으로써의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범위를설정한다. 둘째, 최근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방송통신콘텐츠산업환경변화의내용을정리한다. 인터넷확산과유무선네트워크의광대역화에따른방송통신콘텐츠유통환경변화를살펴보고, 디지털화의진전에따른복합콘텐츠의발생가능성을점검한다. 또한방송의디지털전환에따라다채널, 고화질시대로진입이가시화되면서이에대응할수있는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필요성을살펴보고융합환경이글로벌유통시장현황과방송통신콘텐츠의수요변화에영향을줄수있는가능성을검토한다. 셋째,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본다. 정체되고있는방송통신콘텐츠산업성장추이와콘텐츠제작부문의영세성, 방송통신콘텐츠유통 - 33 -

시장의불공정거래현황등을최근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한다. 이를통해우리나라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 SWOT 분석을수행하고, 정부지원이필요한전략분야의도출에대한시사점을정리한다. 넷째, 국내외방송통신콘텐츠육성을위한정책및사례를정리하고, 향후우리나라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마련시제공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환경변화및현황분석, 국내외정책사례분석등을토대로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를위한구체적정책방안을도출, 제시한다. 방송통신콘텐츠진흥및발전방안과제도개선으로구분하여실현가능한정책방안들을정리한다. 본연구는정체되고있는방송산업의활력을제고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공코자시작되었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에서다루는연구내용은주로통신콘텐츠보다는방송콘텐츠에초점을두고이루어지고있다. 10) 그러나방송과통신망의융합으로인해방송과통신콘텐츠의구분이모호해지는상황이라는점을감안하면본연구의내용은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방안이라는데크게벗어나지않는다고판단된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정책방안은방송통신콘텐츠산업이향후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0) 산업의범위와현황분석에있어서는방송과통신콘텐츠산업모두를포함하고있다. 다만정책방안도출과관련해서는통신보다는방송콘텐츠활성화부문에다소초점이맞춰져있다. - 34 -

Ⅱ. 방송통신콘텐츠의개념 1. 방송통신콘텐츠의개념 가. 콘텐츠개념및정의 인간의모든커뮤니케이션활동은서로간에전달하고자하는메시지의송신과수신행위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 OECD 11) 는콘텐츠를 인간을위해구성된메시지로써미디어와결합되어대중에게전달되는상품 으로정의하고, 콘텐츠및미디어산업을 콘텐츠의제작과출판 ( 배급 ) 및전자적인유통과관련된산업 으로분류하고있다. 메시지는본질적으로인간의머리속에서생산되는창의적 정신적활동이므로, 특정한표현양식과결합하지않는이상, 타인에게전달될수없다. 즉, 메시지는글, 소리, 그림등의일차적표현양식과결합해야만, 타인에게전달될수있다. 따라서일차적표현양식과결합한인간의창의적생산물을콘텐츠라고정의할수있을것이다. 문자 (Data/Text), 음성 (Audio/Sound), 영상 (Video/Image) 등이이러한콘텐츠정의에부합하는콘텐츠범주에속한다고볼수있다. OECD 는콘텐츠정의를 미디어와결합되어대중에게전달되는상품 으로규정함 으로써공적커뮤니케이션을전제로한미디어콘텐츠로해석하고있다. 12) 여기에 서미디어는대량소비 (Mass consumption) 를전제로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 CD/DVD 등과같이음성이나영상을저장하는기록매체 (Recording Media), 신문, 잡지, 도서등과같이종이를통해전달하는인쇄매체 (Print Media), 방송이나인터넷등과같이전자에너지를이용하는전자매체 (Eletronic Media) 등 11) OECD(2007.3), Information Economy: Sector Defini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ISIC 4) 12) Content is not intended for a private person 이라는문구에서이러한부분이잘드러나고있다. - 35 -

으로구분할수있다. 이메일, SMS, 영상파일전송등개인간의사적커뮤니케이션을전제로하는경우는미디어콘텐츠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 우리나라의경우콘텐츠를 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자료또는정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3호 ) 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정의는콘텐츠를미디어와결합하지않은독자적정보체계로이해하는등콘텐츠의개념에대한잘못된이해를파생시킬수있다는점에서수정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13) 나. 방송통신콘텐츠개념및정의방송콘텐츠는공적커뮤니케이션을전제로생산되거나, 사용되는매스미디어콘텐츠의일부로써, 방송미디어와결합한콘텐츠 혹은 방송을위해만들어진모든콘텐츠 등으로정의될수있다. 즉, 방송콘텐츠란일차적으로방송 ( 방송플랫폼 ) 을위해만들어진콘텐츠로정의할수있다. 여기에서방송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 ( 방송법제2조 1항 ) 으로정의될수있다. 방송의종류로는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등이있다. 방송미디어와결합한콘텐츠 라는점에서방송콘텐츠는사실상방송외목적으로제작 ( 영화, 공연등 ) 되었으나, 방송미디어를통해방송되는콘텐츠를포함한다고볼수있다. 최근증가하고있는주문형서비스 (VOD) 관련콘텐츠도 1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 2 조 3 호 2) 에서는문화콘텐츠를 문화적요소 (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 가체화된콘텐츠 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정의는다소피상적이고포괄적인개념으로문화콘텐츠산업의분류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콘텐츠개념의불명확성은콘텐츠관련부처들이서로다른계위의기준을적용, 콘텐츠의범위를자의적으로해석하는부작용을야기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 디지털화의진전에따라디지털콘텐츠가중요해지면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는디지털콘텐츠를 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자료또는정보로서그보존및이용에있어서효용을높일수있도록전자적형태로제작또는처리된것 ( 제 2 조 1 호 ) 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정보통신망에서사용되는디지털콘텐츠 ( 제 2 조 2 호 ) 로정의하고있다. - 36 -

< 표 Ⅱ-1> 방송의종류와정의 구분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정의 정지또는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과이에따르는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 (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그밖의정보체계를말한다 ) 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를제외 ) 이동중수신을주목적으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양방향성을가진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일정한서비스품질이보장되는가운데텔레비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전수상기등을통하여이용자에게실시간으로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및전자상거래등의콘텐츠를복합적으로제공하는방송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주 :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등을참조 이런범주에포함된다. 이런측면에서방송콘텐츠는최근 EU(2007) 14) 에의해발표된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 와도상당한연관성을갖는다. EU에의하면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 는 미디어서비스제공업자가편집권을가지고일반공중에게정보, 오락, 교육의프로그램제공을주된목적으로전자통신네트워크를통해제공하는서비스 로정의된다. 따라서수용자들에게일방적으로제공되는 Linear 형식의텔레비전방송서비스와수용자들의요청에의해제공되는 non-linear 형식의주문형서비스가모두포함된다고할수있다. 1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7), Amended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Council Directive 89/552/EEC: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 37 -

< 표 Ⅱ-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형태와정의 구분 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 non-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 정의 텔레비전방송 (Television Broadcasting or Television Broadcast) 와동일한의미로서 미디어서비스제공업자에의해프로그램편성표에따라동일한시간에시청 (simultaneous viewing) 할수있도록제공되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 주문형서비스 (On-Demand Service) 와동일한의미로서 미디어서비스제공업자에의해서선택된프로그램의카탈로그내에서이용자가개별적으로요청한프로그램을이용자가선택한시간에볼수있도록미디어서비스제공업자가제공하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방송콘텐츠정의에기초한방송콘텐츠산업의특성을살펴보면, 먼저경제적측면에서는낮은한계생산비용, 고위험-고수익, 창의성 (Creativity) 등의특성을갖는다고볼수있다. 사회 문화 정치적측면에서는메시지라고하는비물질적인요소로구성되어져있으며, 정치 문화 사회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는산업이라는점에서일반산업과는확연히차이를갖는다. 그리고방송콘텐츠산업은미디어산업과필연적으로연계되어있다. 방송콘텐츠산업은기술의발전으로등장하는다양한미디어와의결합을통해동반성장하기때문이다. 한편통신콘텐츠에대한정의에대해서는아직까지명확하게설정되지못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15) 에서유통되는콘텐츠 로정의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통신콘텐츠는정보사회서비스 (Information Society Service) 와밀접한연관성이있다. 정보사회서비스는서비스이용자의개별적요청에따라일정거리밖에서전기적수단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로웹콘텐츠로이해될수있다 (EU, 1998). 16) 통신은기본적으로디지털기술에의존한다는점에서통신콘텐츠는 15)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매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1호 ) 16) European Union(1998). Directive 98/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ly 1998 amending Directive 98/34/EC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 38 -

유무선을통해전달되는디지털콘텐츠와차별화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콘텐츠는개념상그자체로서이용목적을위해사용되는최종물 (product) 의성격을갖는다. 따라서디지털형태로제작되고, 온 / 오프라인을통해유통되는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사용자의최종적인목적이아닌수단 ( 도구 ) 에불과하기때문에통신콘텐츠범주에포함되기어렵다. 반면, 게임의경우컴퓨터프로그램의성격뿐만아니라동시에콘텐츠의속성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통신콘텐츠의범주에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통신콘텐츠산업에대한국제적인표준분류체계는아직마련되어있지못하다. 이는통신콘텐츠에대한개념자체가명확치않은데다가, 통신콘텐츠산업의범위역시제대로정립되어있지못하기때문이다. 특히최근디지털화진전으로인해통신콘텐츠와디지털콘텐츠의범위를따로구분하기어려운상황에서디지털콘텐츠자체에대한정의및분류체계가국가마다다를뿐만아니라, 각국가내에서도관련정부기관이나시장조사업체등이제각기분류체계를달리하고있다. 2. 방송및통신콘텐츠개념의변화필요성 앞절에서살펴본방송콘텐츠와통신콘텐츠 ( 기존온라인디지털콘텐츠 ) 가네트워크의차이로인하여다른개념으로통용되었으나, 방송망과통신망의융합으로인해동일한콘텐츠의유통이가능해짐에따라개념의변화가필요한상황이다. 다양한전송기술의발전과디지털화에따른네트워크의융합으로콘텐츠및서비스의구분이무의미해지고있는것이다. 별도의전달매체로제공되던문자, 음성, 영상이모두디지털 ( 부호 ) 로처리되어가공과조합이가능하며네트워크의구분없이전달이가능하다. 네트워크의융합은디지털기술발달및광대역화로네트워크간의구분이모호해짐에따라발생하고있다. 문자, 음성, 영상정보의디지털화는방송 (Broadcasting), 인터넷서비스, 음성전화를비롯하여 VOD, UCC 등새로운서비스가하나의전송플랫폼에서제공될수있는환경을가능케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방송통신콘텐츠는 문자, 음성, 영상등으로구현되어진 - 39 -

자료또는정보가네트워크상에서유통되는콘텐츠 로정의될수있다. 17)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범위를명확하게설정하는것은콘텐츠의가치를어디까지로볼것인가와관련이있다. 제작자체의가치에한정하여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범위를설정한다면기존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정보통신산업으로분류되는세세분류중에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4), 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11),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210),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63991) 등으로분류할수있다. 그러나콘텐츠는제작단계에서보다는서비스를통해소비자가활용하는단계에서더큰부가가치를창출한다. 따라서단순히콘텐츠제작이외에콘텐츠가서비스되는부분을포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본연구가방송통신콘텐츠산업활성화방안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서비스부문에서의방송통신콘텐츠의부가가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에서는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범위를크게방송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의콘텐츠제공서비스, SW의디지털콘텐츠제작등세가지산업으로분류하여분석하고자한다. 17)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 ( 안 ) 제 2 조 2 항에의하면방송통신콘텐츠는 유선, 무선, 광선및기타의전자적방식에의하여송신하거나수신되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 으로정의된다. - 40 -

Ⅲ. 방송통신콘텐츠산업환경변화 1. 인터넷의확산과미디어의융합 인터넷의확산과유 무선네트워크의광대역화에따라웹TV, DMB, Wibro, IPTV 등콘텐츠의유통창구가다양해지고있다. 이에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가영역에따라수직적으로결합되던과거의구조에서, 플랫폼과미디어가서로크로스오버 (cross-over) 가이루어지는통합플랫폼 (integrated platform) 으로진화하고, 콘텐츠는통합플랫폼에서자유롭게유통될수있는기반이형성되고있다. 이처럼미디어의통합이가능하게되는가장큰요인은콘텐츠의디지털화로서, 문자, 음성, 영상등의콘텐츠가모두디지털 ( 부호 ) 로처리되어가공과조합이가능하며네트워크의구분없이전달되게되어콘텐츠와미디어의결합관계를모호하게만들고장르간의구분없이복합적으로구성되는복합콘텐츠화가가능하게된다. [ 그림 Ⅲ-1] 통합플랫폼의구조 DTH Cable DSL 3G DVB-H DAB DMB IPTV 네트워크 디지털 TV 온라인 PC 모바일 / 무선 통합플랫폼 TV 프로그램 음반영화라디오게임출판 콘텐츠 자료 : Sreen digest, et. al.(2006), Interactive content: Implications for the information society(a study for the European Commission), 황주성외 (2007), 광대역화에따른콘텐츠패러다임의변화와정책적이슈, p.73 재인용 - 41 -

통합플랫폼은인터넷이콘텐츠를제공하는주요플랫폼으로부각되고, 콘텐츠를접근할수있는모든통로가디지털TV, 인터넷PC 그리고모바일중심으로수렴되는것을의미한다. 지금까지콘텐츠의제공은수직적으로분리된플랫폼의주도하에이루어져왔으나, 콘텐츠의크로스오버가가능한통합플랫폼에서는콘텐츠가미디어로부터분리되는현상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즉, 콘텐츠와플랫폼의분리는수직적결합형태 ( 영역별망-서비스-콘텐츠 ) 에서수평적통합형태 ( 영역을넘나드는망, 서비스, 콘텐츠 ) 로변화를가져오게된다. 18) 통합플랫폼이부각됨에따라콘텐츠영역에는다음과같은변화가예상된다. 우선수직적결합에서수평적통합으로변함에따라플랫폼보다콘텐츠를중시하는경향이강화된다. 즉, 플랫폼에상관없이콘텐츠가활용되고콘텐츠의 OSMU 와창구화효과가강화됨에따라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누가 질좋은콘텐츠 를생산하는가가관건이된다. 또한방송과통신의융합, 미디어간의융합으로인해다양한매체에서동일한콘텐츠를방송할수있게되어매체간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더욱이융합으로인해기존의매체간의명확했던시장의경계가흐려지고경계영역서비스, 융합서비스가지속적으로등장함에따라방송의규제및제도측면에서는시장획정및사업자간공정경쟁의문제가대두된다. 한편, 소비자측면에서는디지털융합에따른플랫폼간의교차시청에따른이용맥락의변화가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콘텐츠를이용하고자하는새로운욕구를자극하게된다. 따라서동일한콘텐츠를다양한매체를통해볼수있으므로소비자의채널및미디어충성도는낮아지고, 콘텐츠이동성 (content portability) 을극대화하려는욕구가커진다. 19) 예를들어, 방송서비스로제공되는텔레비전 프로그램을저장하여 PMP, ipod 등휴대용저장기기에이동시켜이용하려는니 즈가증가하고, 역으로인터넷에서다운로드받은음악과비디오를거실에서텔 레비전을통해이용하는경향등이증가하게된다. 18) 황주성외 (2007), pp.73~74 19) 자세한내용은최세경외 (2007), pp.17~19 참조. - 42 -

[ 그림 Ⅲ-2] 방송서비스특성변화에따른방송이용맥락의구조 자료 : 최세경외 (2007), p.18. 2. 방송의디지털전환 방송의디지털전환은기존보다훨씬많은채널과선명한고화질, 고음질을제공하고, 데이터방송, T-commerce, VOD 등양방향방송서비스를가능케함으로써시청자들의채널선택권을확보하고방송의질적수준을향상시킬수있다. 따라서방송의디지털전환은많은비용이들지만이전환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방송콘텐츠의고품질화가가능하고, 방송용주파수를새로운매체로활용하는것이가능하다. 이에세계각국은방송의디지털전환을적극추진중에있는데, 미국은 09년에, 일본과프랑스는 11년에방송의디지털전환을완료할예정이나,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늦은 12년말디지털전환이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Ⅲ-3] 국내외디지털방송전환일정 - 43 -

성공적인방송의디지털전환을위해서는디지털 TV의수요확대, 디지털 TV 수신환경개선, HD급고품질방송프로그램의제작및유통활성화가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을디지털완료시점으로잡고있으나국내디지털 TV 보급률저조로난항이예상된다. ( 구 ) 방송위원회에따르면, 06년말현재국내디지털TV 보급율은 24% 인 442만대로, 같은기간영국 (77.2%) 과미국 (60.1%), 일본 (51.5%) 에비해크게뒤쳐진수치이다. 앞으로판매되는 TV에는디지털방송수신이가능한튜너가의무적으로내장되어디지털TV 보급율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0) 한편, 프로그램측면에서는 HDTV 의주당의무방송시간을꾸준히확대시켜 2010년 100% 까지확대할예정이다. 현재방송사들은 2002년부터 HDTV 의무방송시간보다더많은시간의 HDTV 프로그램편성중에있으나,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디지털수상기보급이 95% 까지디지털 / 아날로그동시방송을의무화하고있어동시방송의비용을전담하고있는방송사들의부담가중되고있다. 앞으로국내디지털전환을위해저소득층의디지털방송전환지원, 방송매체별디지털전환일정마련, HD 프로그램의제작 편성확대, 디지털TV 수신환경개선, 디지털TV 수상기수요촉진등의정책적비전이필요하다. 3. 웹의진화와미디어 2.0 의전개 인터넷이발전함에따라웹이주요한의사소통및유통채널로진화해가고있고, 이에따라시장과산업구조의변화가예상된다. 웹의진화에따라웹2.0에대한논의가활발한데, 웹2.0 이란웹을중심으로일어나고있는급격하고도다양한서비스의변화로서, 이용자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정보 지식을만들고공유하는 열린인터넷 을의미한다. 웹2.0의등장으로인해미디어측면에서는 1인미디어와사용자생산콘텐츠 (UCC) 가부상하며콘텐츠생산의다원화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즉개방, 참여, 공유를기본으로하고있는웹2.0에서이용자들은수동적인콘텐츠소비자 20) 30 인치이상수상기는 08 년 1 월부터, 26~30 인치미만은 09 년 1 월부터 25 인치미만은 10 년 1 월부터디지털 TV 튜너를의무적으로탑재해야함 - 44 -

[ 그림 Ⅲ-4] 웹의진화 Web 태동기 Web 발전기웹 2.0 의시대 정적인 HTML 페이지의집합 하이프링크에의한단순정보교류 콘텐츠관리시스템에의한동적인웹포털중심의서비스 중앙집중적검색및미디어 분산된 social network 상호작용을통하여성장 Web as Platform 참여와개방을통한분산, 자율네트워크 에머물지않고의사소통에참여하듯이콘텐츠의제작과생산, 그리고재생산에적극개입한다. 이를통해이용자들은 이용자창작콘텐츠 (UCC: user created content) 의범위를텍스트, 이미지에서고화질의동영상으로까지확대시키고있다. 또한전통적인방송시스템내에서의제작이아닌, 인터넷플랫폼에서이용자에의한새로운형태의방송콘텐츠제작이이루어지면서기존의방송콘텐츠 (RMC: Ready Made Content) 를이용자스스로응용또는활용한제2의방송콘텐츠 (UMC: User Modified Content) 생산을통해더욱활발하게방송콘텐츠를소비하는현상이등장하고있다. < 표 Ⅲ-1> 미디어의진화역사및특징 구분 미디어형식 의사소통방식 이용자의정보소비행태 콘텐츠유형 매스미디어 (1950~1990) 소수의신문, 방송, 라디오, 잡지등전통매체 일방향정보전달 획일적정보소비, 집중적관심 프로페셔널콘텐츠 ( 뉴스, 오락등전영역 )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p.32 미디어 1.0 (1990~2005) 인터넷미디어등장 / 인터넷커뮤니케이션툴등장 ( 카페, 메신저 ) 양방향소통시작 ( 댓글등콘텐츠종속성 ) 관심과기호에따른능동적이고분산된소비와선택 프로페셔널콘텐츠의정보화, 틈새콘텐츠의등장 미디어 2.0 (2005 이후 ) 오픈플랫폼으로서의인터넷, 1 인미디어, UCC 등 양방향성극대화, 집단지성활성화 콘텐츠소비자, 중개자 ( 펌 ), 생산자의모든역할수행 UCC 본격화 - 45 -

4. 영상콘텐츠부문의글로벌화 콘텐츠시장의국가간장벽이사라지면서글로벌유통시장이급성장하고다양한영상콘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이에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프로그램공급또는자본투자를통해세계영상콘텐츠시장에활발하게진출하고있으며, 각국의미디어기업들도다른초국가기업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점차글로벌화하고있다. 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직접수출에서라이선싱, 판권판매, 조인트벤처, 직접투자등과같이다양한시장진출방식을모색하고있다. 더욱이한 미 FTA, 한 EU FTA 등시장개방이가속화되면서방송통신시장의개방도점차확대되는양상이다. 2007년한 미 FTA에서타결된방송산업개방내용의주요골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 100% 허용, 비지상파분야의국산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이영화와애니메이션분야에서각각 5% 씩완화, 특정국가수입프로그램편성비율이 60% 이내 < 표 Ⅲ-2> 미국 PP 의한국 PP 시장점유규모예상 장르 매출액 ( 천만원 ) 순이익 ( 천만원 ) 시청률 (%) 영화 15,213 1,020 2.06 애니메이션 5,176 2,722 1.48 스포츠 3,979 127 0.46 교양다큐 1,491-0.33 여성 1,017 38 0.13 연예정보 - - - 음악 384 - - 정보문화 508-0.05 교육 8 - - 합계 27,776 3,908 4.52 국내전체시장에서의비중 (%) 10.2 11.9 32.5 국내홈쇼핑을제외한전체시장에서의비중 (%) 27.6 67.4 33.9 자료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p.3-46 -

에서 80% 이내로완화, 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 100% 허용, IPTV에대한규제를현행동일서비스사업자보다강화할수없음등이다. 한 미 FTA 타결로방송산업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콘텐츠와플랫폼산업분야의완전개방을가져옴으로써국내방송산업의큰변화가예상된다. 특히방송시장개방에따라국내미디어시장이빠르게잠식될것이라는예측이커지고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따르면, 미국 PP들이국내에본격적으로들어왔을때, 매출액은국내시장의 27.6%( 홈쇼핑포함시 10.2%), 순이익은 67.4% ( 홈쇼핑포함시 11.9%) 를점유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시청률에서는국내시장의 33.9%( 홈쇼핑포함시 32.5%) 점유가예상된다. 방송시장의개방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방송의공익성 공공성과입각한엄격한규제제도를글로벌스탠다드에맞도록선진화할필요가있다. 또한국제적인경쟁력을갖춘종합미디어그룹이등장할수있도록적극적인진흥정책도필요하다. - 47 -

Ⅳ. 방송통신콘텐츠산업현황및경쟁력분석 1. 방송통신콘텐츠산업현황및문제점 가. 방송콘텐츠산업의현황및문제점 1) 현황국내방송시장은오랫동안무료방송인지상파방송중심으로발전하다가케이블TV, 위성방송등다채널, 유료방송구조로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디지털기술의발전과더불어고화질, 고용량의디지털케이블TV 및 IPTV 등이등장하면서양방향부가서비스제공등을통해향후에도지속적인성장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Ⅳ-1] 지상파방송과다채널방송의영리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0,167 23.7% 39,426 30,026 24,276-19.5% 31.3% 29.7% 22.6% 51,682 63,360 39,848 1.1% 83,236 67,926 72,830 14.3% 7.2% 7.2% 40% 30% 20% 10% 0% -10% -2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30% 지상파방송다채널유료방송증가율 주 : 영리매출액기준. 영리매출액은전체매출액에서비영리사업수입을제외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은홈쇼핑채널의상품판매수입제외한매출임자료 : 방송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 48 -

1995년종합유선방송이개시되면서 1997년이후방송시장은연평균 11.9% 성장하여 2006년에는영리매출기준으로 8조 3,236억원을형성하였다. 특히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등다채널유료방송은매년 25.4% 성장하여 2006년에는 4조 6,767억원규모를달성하였다. 다채널유료방송성장률이높아짐에따라방송시장의영리매출액중지상파방송의점유율은 2003년 55.4% 에서 2006년 43.8% 로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 유선방송 PP 위성방송의점유율은상승하고있다. < 표 Ⅳ-1> 방송시장영리매출액및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 03 04 05 06 비중 ( 03 06) 방송시장영리매출액 6,335,974 6,792,577 7,282,982 8,323,580 지상파방송사 3,507,897 3,523,964 3,487,316 3,646,907 55.4% 43.8% 유선방송 1,136,490 1,384,563 1,597,336 1,862,511 17.9% 22.4% PP 1,541,956 1,629051 1,829,476 2,331,501 24.3% 28.0% 일반위성, 위성DMB 149,631 149,631 368,824 482,661 2.4% 5.8% 주 : 영리매출액은전체매출액에서비영리사업수입을제외한금액.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은홈쇼핑채널의상품판매수입제외자료 : 방송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한편, 디지털위성방송의등장및산업간융합의추세와함께통신과방송의융합이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신규시장으로조명되면서유선방송 위성방송을포함한유료방송가입률 ( 07년) 은 78.6% 에달하며, DMB와 IPTV 등신규서비스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2005년 12월수도권에서상용서비스를개시한 T-DMB 는무료라는이점과이동통신사의가입자확보를위한다양한단말기보급으로빠른속도로확산되어 2008년 6월현재 1,237만대의단말기가보급되었다. T-DMB 단말기별점유율은휴대폰용 (48.4%), 차량탑재용 (37.8%), PDA PMP용 (9.4%), USB용 (3.8%), 노트북용 (0.6%) 등으로써전체이동전화가입자 4,498만명중 T-DMB( 약 598만대 ) 와 S-DMB( 약 132만명 ) 가탑재되어보급률은약 16% 에달한다. - 49 -

< 표 Ⅳ-2> T-DMB와 S-DMB 가입추이 ( 단위 : 만대 ) 05. 12 06. 3 06. 6 06. 9 06. 12 07. 3 07. 6 07. 9 07. 12 08. 3 08. 6 T-DMB 12.0 48.5 118.9 198.3 283.3 430.7 580.8 723.9 872.3 1,027.0 1,237.0 S-DMB 36.9 49.9 68.0 76.3 101.8 113.0 117.6 126.7 127.3 132.0 131.9 합계 48.9 98.4 186.9 274.6 385.1 543.7 698.4 850.6 999.6 1,159.0 1,368.9 자료 : 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 디지털타임즈 08. 8. 29 재인용 ) 또한지루한법제화과정을거친국내 IPTV 서비스는 08년 9월 3개사업자선정이완료되었으며, 아직시범서비스단계로연내상용화서비스추진중에있다. 08월 8월현재실시간방송서비스가제공되지않은 VoD 형태의 Pre-IPTV 서비스가입자현황을보면, 총 157만명으로전체가구의 10% 수준에달한다. 향후본격적인 IPTV서비스전개를위해서사업자들은 5년간약 4조원의투자계획을발표하였으며, 지상파및주요 PP와의콘텐츠계약및부가서비스개발을통한콘텐츠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 표 Ⅳ-3> Pre-IPTV 가입자추이 ( 단위 : 가구 ) 2006. 12 2007. 7 2007. 12 2008. 8 KT( 메가TV) - 53,499 324,609 770,000 SK브로드밴드 ( 브로드앤TV) 150,522 500,730 807,219 760,000 LG데이콤 ( 마이LGtv) - - 456 40,000 계 150,522 554,229 1,132,284 1,570,000 자료 : 각사업자발표자료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 방송시장은전반적인포화상태하에서일부기업에의한시장지배력이여전히유지되고있고,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종사자수가지속적으로줄어드는등시장의활력이점차약화되고있다. 국내방송시장은전체방송시장매출액의 43.8% 를지상파사업자가점유하고있어지상파중심의시장구조가지속되고있다. 또한종합유선방송의경우에는 2006년현재전체 107개 SO 중 2/3가넘는 83개 SO가상위 8개 MSO에속해있 - 50 -

어매출액점유율이 81.1% 에달하고있다. 또한 PP시장역시온미디어, CJ미디어, 지상파 3사계열사등상위 5개 MPP의채널확장이지속되면서매출시장점유율 42.8%( 홈쇼핑제외 )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따라상위 7대 MSP가전체 SO/PP 매출액의 60.6% 차지하고있다. < 표 Ⅳ-4> 종합유선방송산업의 MSO 현황 ( 단위 : 천가입대수, 백만원 ) 구분 소유 SO수 가입자수 * 매출액 티브로드 ( 태광 ) 17 2,562(18.2%) 403,821(21.9%) CJ케이블넷 15 2,381(16.9%) 333,652(18.1%) C&M 15 2,014(14.3%) 293,967(15.9%) HCN 11 1,115(7.9%) 131,554(7.1%) CMB 13 1,290(9.2%) 109,263(5.9%) 큐릭스 6 535(3.8%) 95,547(5.2%) 온미디어 4 398(2.8%) 80,468(4.4%) GS홈쇼핑 2 401(2.9%) 48,787(2.6%) MSO 합계 83(77.6%) 10,696(76.0%) 1,497,059(81.1%) 전체 107 14,068 1,846,748 주 : 1. 2006년말현재 2. 전체 SO 수는 2006년말기준 3. 최다출자지분또는실질적인경영권 을가지는경우를결합사업자로인정 4. * 가입자수는가입가구수가아닌가입단자수기준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Ⅳ-5> 종합유선방송주요 MPP 현황 MPP 채널수 CJ 19 온미디어 17 매출액 ( 단위 : 억원 ) ( 점유율 ) 채널명 2005 2006 1,176 (8.3%) 2,280 (16.1%) 1,983 (11.1%) 2,903 (16.3%) Mnet, 채널 CGV, XTM, 올리브네트워크, m.net Nonstop, My m.net, CGV 초이스, CJ on demand, OZIC Mnet, OZIC Mnet Plus, CGV DMB, Entertainment on Demand, KM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챔프, Xports, CJ홈쇼핑, tvn, Showcase OCN, 슈퍼액션, 캐치온, 캐치온플러스, 온스타일, 스토리온, 투니버스, 온게임넷, 퀴니, 온앤온, MTV, NICK, 바둑TV, ON PPV, On Demand, On Damand Family - 51 -

MPP 채널수 SBS 6 MBC 4 KBS 5 매출액 ( 단위 : 억원 ) ( 점유율 ) 채널명 2005 2006 880 (6.2%) 810 (5.7%) 374 (2.6%) 1,164 (6.5%) 1,101 (6.2%) 477 (2.7%) SBS 드라마플러스, SBS 골프, SBS 스포츠, SBS 위성, SBS 위성골프, UTV MBC 게임, MBC 드라마넷, MBC Movies, MBC-ESPN KBS Sky 드라마, KBS Sky 스포츠, KBS 코리아, U KBS Heart 소계 (A) 5,519 7,628 - 일반PP 전체 (B) 14,186 17,838 - 비중 (A/B) 38.9% 42.8% - 주 : 1. 채널수는 2006년 12월말현재 2. 홈쇼핑을제외한일반PP 기준 3. CJ 매출액은 CJ홈쇼 핑매출제외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Ⅳ-6> 종합유선방송 MSP 현황 MSP CJ GS홈쇼핑 HCN 티브로드온미디어 C&M CMB MSP합계점유율 (%) 18.9 11.9 8.7 7.5 6.1 5.4 2.1 60.6 주 : PP매출은홈쇼핑포함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또한방송산업영리매출액은증가하고있으나, 방송광고시장은거의정체되어 있어사업자간의경쟁이더욱치열해지고방송사업자, 방송사업종사자수가지속 적으로줄어드는등시장의활력이점차약화되고있다. < 표 Ⅳ-7> 방송사업영리매출액, 광고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03 04 05 06 03~ 06 CAGR 방송시장영리매출액 6,335,974 6,792,577 7,282,982 8,323,580 9.5% 전체방송광고시장 3,238,674 3,210,263 3,074,657 3,287,337 0.5%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52 -

< 표 Ⅳ-8> 방송사업자수, 종업원수변화 ( 단위 : 명, 개 ) 구분 04 05 06 증감률 ( 04 06) 방송사업종사자수 31,645 30,530 29,308-2,337(-7.4%) 방송사업자수 735 614 564-171(-23.3%) 자료 : 방송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더욱이전세계방송시장규모는꾸준한성장세에있으나, 한국의방송시장규모는전체시장의 2.1% 에불과한수준이다. 세계방송시장은미국이전세계방송시장의 40.2% 를차지하며독보적인위치를확보하고있으나, 향후유럽 BRICs 국가의성장세확대로미국의입지는점차약화될전망이다. 반면, 한국은유럽 BRICs 국가에비해성장률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방송산업의신성장동력발굴이시급한시점이다. < 표 Ⅳ-9> 세계방송시장규모및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6 2007( 비중, %) 순위 2008 2012( 비중, %) 순위 세계전체 388,607 410,336 (100) - 441,709 588,239 (100) - 미국 160,366 165,042 (40.2) 1 174,686 215,575 (36.6) 1 일본 30,666 31,502 (7.7) 2 32,594 36,469 (6.2) 2 영국 24,950 26,279 (6.4) 3 27,433 34,591 (5.9) 3 독일 22,263 23,022 (5.6) 4 23,854 28,265 (4.8) 4 중국 12,034 13,902 (3.4) 7 16,893 25,839 (4.4) 5 이탈리아 13,523 14,104 (3.4) 6 14,979 20,669 (3.5) 6 프랑스 14,963 15,774 (3.8) 5 17,165 20,288 (3.4) 7 러시아 5,687 7,151 (1.7) 11 8,826 14,647 (2.5) 8 인도 4,793 5,549 (1.4) 13 6,666 14,389 (2.4) 9 스페인 8,114 8,598 (2.1) 10 9,550 13,844 (2.4) 10 캐나다 8,733 9,165 (2.2) 8 9,749 12,299 (2.1) 11 브라질 5,842 6,628 (1.6) 12 7,373 11,176 (1.9) 12 한국 8,741 8,803 (2.1) 9 9,369 10,752 (1.8) 13 자료 : PWC(2008),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8~2012-53 -

2) 문제점가 ) 콘텐츠제작부문의영세성 (1) PP산업의취약성다채널신규미디어의등장에따라콘텐츠제작부문의중요성이증가하고 PP산업이급속하게성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국내 PP는영세한사업규모가지속되고있다. 2006년말현재, PP산업의총매출액 ( 홈쇼핑포함 ) 은 3.6조원으로전체방송산업 (9.7조원) 의 38% 규모로성장하였다. 그러나전체 PP의 36.1% (61개) 가연간매출액이 10억원미만이며, 종업원수가 10명미만인사업자도 34.3%(58/169) 에달해많은수의 PP가영세한규모임을알수있다. < 표 Ⅳ-10> PP 사업자매출및종업원수현황 (2006 년현재 ) 매출현황 사업자수 종업원수 사업자수 1억미만 31 1~4 30 1억~10 억 30 5~9 28 10억 ~50억 54 10~19 45 50억 ~100억 17 20~49 30 100억 ~500억 24 50~99 18 500억이상 13 100인이상 18 합계 169 합계 169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또한 PP산업의매출액증가와함께산업내양극화가진행되어주요 MPP 를제외한독립PP는경영상태가매우열악하다. 2006년현재홈쇼핑과 8개지상파계열 MPP 사업자 ( 법인 ) 가 PP시장을주도 ( 총매출액의 76.3% 점유 ) 하고있으며, 대부분의독립 PP는경영상의적자구조가심화되어영업이익률이 2006년 -2.4% 에서 2007년 -5.8% 로악화되었다. 이러한 PP사업자의영세성으로인해고품질방송콘텐츠제작을위한적극적투자가미흡한상황이다. PP사업자의경우, 전체프로그램의 20% 이상 (75,148 백만원 ) 을국내외구매에의존하고있는데, 지상파방송사의 4.2% 에비해 5배이 - 54 -

< 표 Ⅳ-11> PP 사업자의매출액, 영업이익률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 잠정 ) 매출액 ( 억원 ) 영업이익률순이익률매출액 ( 억원 ) 영업이익률순이익률 온미디어 2,903 25.8% 24.9% 3,285 25.9% 20.2% CJ( 홈쇼핑제외 ) 1,983 3.0% -12.5% 4,597 3.7% -11% SBS계열 1,164 31.5% 25.7% 1,405 23.5% 20.7% MBC계열 1,101 30.8% 23.7% 1,478 18.6% 12.2% KBS계열 477 16.0% 13.8% 594 11.2% 8.1% YTN 832 6.7% 8.9% 969 9.9% 9.6% 매일경제 385 15.8% 13.6% 433 15.5% 13.4% 중앙 209-34.0% -39.6% 267-15.9% -31.6% 주요 MPP 소계 9,054 18.0% 12.6% 13,027 14.6% 7% 기타독립 PP 8,784-2.4% -0.9% 9,831-5.8% -5.7% 합계 17,838 8.0% 5.9% 22,858* 10% 5.5% 주 : *2007년 PP 전체매출액은통신사업자 (5개), 홈쇼핑사업자 (5개), 방송매출이없는사업 자 (11개) 를제외한전체매출액임 자료 : 2006년은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7년은 2007년도사업자재산상황공 표집 상높은수치이다. 더욱이향후디지털방송의핵심이될 HD 프로그램에대한투 자는 27 억원으로서이는 PP 의전체제작비 3,328 억원의 0.8% 에불과하다. 반면지 상파방송사의 HD 프로그램투자는 3,953 억원으로전체프로그램제작비의 43.3% < 표 Ⅳ-12> 지상파와 PP 의프로그램제작현황 (2006 년현재 ) 구분 프로그램제작 ( 백만원 ) 지상파 PP 소계 자체제작 544,838 226,005 770,843 공동제작 15,326 3,290 18,616 외 주 320,271 28,309 348,580 국내구매 15,426 47,240 62,666 국외구매 17,124 27,908 45,032 합 계 912,985 332,752 1,245,737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55 -

에달해향후지상파방송사와의프로그램경쟁에서경쟁력을상실할우려가높아지고있다. 또한 PP는국내외방송된프로그램구매에대한의존도가높아방송콘텐츠의후속유통창구로전락할우려도존재한다. 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중국내외구매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지상파방송은 4.16% 에불과한데비해 PP는 51.05% 에달하고있다. 그리고 PP의국내방송프로그램판매시장점유율은 15.40% 에불과한반면, 구매시장에서의점유율은 66.39% 에달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Ⅳ-13> 제작원별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비율현황 (2006 년현재 ) 구분 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 국내구매 국외구매 수중계 지상파TV 18.23% 4.60% 6.75% 1.88% 2.28% 66.27% 지상파 TV 4사 57.12% 0.01% 32.65% 1.78% 8.44% 0 PP 44.83% 4.66% 26.71% 24.34% 0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Ⅳ-14> 방송프로그램구매및판매현황 (2006 년현재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국내판매국내구매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지상파방송 10,525 21,421 36,817 18,483 22,176 30,800 PP 5,005 5,309 6,704 38,110 43,822 60,832 합계 15,530 26,730 43,521 56,593 65,998 91,632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제작사의취약성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14항에따르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이하독립제작사 ) 는방송영상물을제작하여방송법의규정에의한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외국방송사업자에게이를제공하는사업을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한자를말한다. 따라서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방송법상방송사업자에는해당하지않으나, 방송콘텐츠의중요한제작주체로서방송콘텐츠의공급자로 - 56 -

서의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따르면 2008. 5 월말현재 총 932 개의독립제작사가운영중이며, 2007 년 48 개가창업되어 2005 년 81 개를정 점으로신규창업은감소하는추세에있다. < 표 Ⅳ-15> 독립제작사현황 구분 자본금 ( 백만원 ) 인력 ( 명 ) 총인력제작인력 연간제작능력 ( 시간 ) 932개 473,487 16,206 11,236 676,376 1개사당평균 509 17.4 12.1 726.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발표자료 ( 08. 7) 국내독립제작사들은자본금규모, 인력, 장비등의측면에서대부분영세한사업구조를가지고있다. 독립제작사의평균자본금규모는 5억9백만원이며, 1억원미만인경우가 456개사로 48.9%(77.1% 가자본금 3억원미만 ) 에달한다. 또한종업원수가 10인미만인경우가 44%(456 개업체 ) 이며, 총 576개 (61.8%) 업체가 10 인미만의제작인력을보유하고있어영세한사업자가대부분임을알수있다. 더 < 표 Ⅳ-16> 독립제작사자본금현황 5천만원미만 5천만원~1억원 1억원~3억원 3억원이상 계 138 318 263 213 932 (14.8%) (34.1%) (28.2%) (22.9%)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발표자료 ( 08. 7) < 표 Ⅳ-17> 독립제작사인력현황 구분 10 인미만 10 인 ~20 인 20 인 ~50 인 50 인이상계 총인력 410 326 156 40 932 (44.0%) (35.0%) (16.7%) (4.3%) (100%) 제작 576 248 87 21 932 인력 (61.8%) (26.6%) (9.3%) (2.3%)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발표자료 ( 08. 7) - 57 -

< 표 Ⅳ-18> 독립제작사지상파방송납품현황 실적없음 3종미만 3종~5종 5종이상 계 507 150 79 196 932 (54.4%) (16.1%) (8.5%) (21.0%)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발표자료 ( 08. 7) 욱이외주제작, 공동제작등을통해지상파방송에납품한경험이있는독립제작사는 45.6%(425 개업체 ) 에불과하며나머지 54.4%(507개업체 ) 는실적이전무한실정이다. 앞에서살펴본 PP사업자와마찬가지로독립제작사의경영구조또한매우열악한상황이다. 코스닥에등록된 11개독립제작사의경우최근 3년간지속적인경영수지적자를유지하고있으며적자폭이매년확대되는추세에있어독립제작사의경영상태가매우열악함을알수있다. < 표 Ⅳ-19> 주요드라마제작독립제작사 ( 코스닥상장 ) 수익현황 ( 단위 : 억원 ) 업체명인력 2006 매출 2007 매출당기순이익대표작 (1) (2) (1) (2) 2006 2007 올리브나인 69 280 280 352 352-109 -43 황진이, 마왕, 황금신부초록뱀미디어 77 162 255 181 251-87 -186 주몽, 올인, 로비스트디에스피이엔티 26 192 286 210 210-42 -70 외과의사봉달희, 연개소문할리스이앤티 19 59 172 86 188 87-115 백만장자와결혼하기, 김종학프로덕션 118 138 138 184 224-28 -90 모래시계, 해신, 서동요제로원인터랙티브 114 112 343 172 172-179 -22 마이걸, 마녀유희삼화프로덕션 33 125 125 125 125 13-23 엄마가뿔났다, 조강지처클럽제이에스픽쳐스 26 129 131 114 114-52 -113 경성스캔들, 강남엄마따라잡기팬엔터테인먼트 34 162 162 96 96 36 4 겨울연가, 소문난칠공주, 에이트픽스 19 92 92 71 71-105 -22 비천무, 미안하다사랑한다옐로우엔터테인먼트 45 56 168 53 134-142 -102 연애시대, Freeze, 썸데이소계 1,507 2,152 1,644 1,937-608 -782 주 : (1): 제작부문매출액, (2): 총매출액자료 : 각사사업보고서 - 58 -

나 ) 유료방송의저가시장구조와불공정거래문제국내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등다채널유료방송시장은높은성장에도불구하고수익성은아직은낮다. 특히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유료방송인종합유선방송의경우 2007 년 4월현재전체 18.5 백만가구의 66.7% 인 12.3 백만가구가가입하고있으나, 그대부분인 85% 가저가형의티어상품에가입되어있다. 이에우리나라종합유선방송시장의월평균수신료는 6$ 수준으로주요국가에비해매우낮은저가형시장구조를가지고있다. 따라서 2006 년유선방송사업의매출 1조 8천억원중수신료관련매출은 8,438 억원으로총매출액의 45.3% 에불과해전체수입중절반에그치고있으며, 수신료매출비중은 04년 47.3% 에서지속적으로저하되고있다. < 표 Ⅳ-20> 유료방송가입가구수현황 구분 가입가구수 2007. 4월 2005년 12월 2006년 12월 2007년 4월가구점유율 전국대상가구수 17,857,511 18,326,619 18,455,294 100% 유료방송전체 (A+B+C) 14,129,157 14,115,737 14,507,248 78.6% 유선방송 (A+B) 12,273,917 12,166,546 12,501,854 67.7% 종합유선방송 (A) 11,972,951 11,993,669 12,315,176 66.7% 유료시청 11,761,605 11,731,142 12,065,591 65.4% 기본가입 978,558 1,471,243 1,666,038 9.0% 티어가입 10,783,047 10,259,899 10,399,553 56.3% 무료시청 211,346 262,527 249,585 1.4% 중계유선방송 (B) 300,966 172,877 186,678 1.0% 일반위성방송 (C) 1,855,240 1,949,191 2,005,394 10.9% 주 : 종합유선방송의가입가구수는단자수기준이아닌가구수기준임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Ⅳ-21> 주요국가의유선방송 ARPU ( 단위 : US$) 호주일본태국싱가포르홍콩필리핀한국인도중국 55 42 33 30 24 12 6 4 2 주 : 종합유선방송실태조사 ( 05) 결과무료시청, 단체가입, 인터넷결합상품등으로요금할인을받는경우가전체 CATV 가입자의 40% 에달하는것으로분석자료 : 방송위원회 - 59 -

이처럼가입자당 ARPU 가낮고, 수신료비중이낮은가운데방송콘텐츠유통기 업인 SO 가콘텐츠를통해수익을창출하는데어려움을초래하고있다. < 표 Ⅳ-22> 종합유선방송사수익구조 ( 단위 :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비중 ( 06) 유선방송매출합계 13,846 15,974 18,625 종합유선방송 13,479 15,818 18,467 99.15% 수신료수입 6,551 7,416 8,438 45.30% 비중 47.31% 46.43% 45.30% 광고 / 협찬수입 729 942 870 4.67% 홈쇼핑송출수수료 2,168 2,146 2,386 12.81% 인터넷접속사업 2,851 4,084 5,208 27.96% 기타수입 1,180 1,230 1,565 8.40% 중계유선방송 366 156 158 0.85%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Ⅳ-23> PP 산업의매출구조 ( 단위 :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비중 ( 06) PP 매출합계 16,341 18,633 23,523 100.00% 수신료수익 1,770 1,573 2,006 8.53% 비중 10.83% 8.44% 8.53% 광고 / 협찬수입 4,129 5,710 7,762 33.00% 프로그램판매수입 92 195 320 1.36% 비영리수입 279 468 252 1.07% 기타사업수입 10,071 10,686 13,184 56.05% *( 상품판매수익 ) (9,543) (12,632) (13,164) 주 : * PP 매출합계에서상품판매수익은제외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한편 PP의경우에도방송콘텐츠의제작 송출을통해창출하는수익비중이매우낮은상황이다. 2006년 PP의수신료수입 ( 위성방송포함 ) 은 2,006억원으로상품판매를제외한 PP의매출액 2.4조원의 8.53% 에불과하다. 또한수신료, 광고 / 협찬, 프로그램판매수익등콘텐츠관련매출액은총 1조원규모 ( 매출의 42.9%) - 60 -

에불과하여콘텐츠의제작과송출을통한매출보다는상품판매, 교재 책자판매등을통한매출규모가더큰상황이다. 이와같은콘텐츠제작부문의영세성과저가위주의시장구조는제작사업자와유통사업자간불공정거래문제를야기한다. 즉낮은수신료수입으로인해 PP의방송콘텐츠제공에따른사용료지급과관련하여 PP와 SO간갈등이지속되고있다. SO는수신료매출규모가작을뿐아니라네트워크고도화를위한투자등으로인해사용료수준을높이기어렵다는입장이고, PP는결합 단체할인등을통한콘텐츠덤핑판매등이수신료수준을낮추게된주원인이며, 요금구조또한 PP사업자에게불리하게결정되고있다는주장을하고있다. ( 구 ) 방송위원회는 2007년 18%, 2008년 25%( 디지털 30%) 수준의사용대가를권고하고있으나, 2007년상반기현재 SO의방송수신료대비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은약 14.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Ⅳ-24> SO의방송수신료대비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 ( 단위 : 천원, %) 구분 수신료매출 프로그램사용료지급액 지급비율 2005년 720,813,673 94,025,930 13.0% 2006년 867,248,008 126,758,254 14.6% 2007년상반기 481,357,963 71,248,629 14.7%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또한외주제작물의판매, 저작권배분과관련하여서도독립제작사와지상파방송사간입장이대립되고있다. 독립제작사는지상파방송사에의프로그램판매, 국내외유통시의저작권배분등에있어불공정거래가발생하고있다는입장이다. 반면, 지상파방송사들은외주제작과정전반을실질적으로주도고방송사의장비및기반시설들을이용하고있어지상파방송사가저작권을갖는것은당연하며, 제작비지급또한계약에따라적절히이루어지고있다는입장이다. 드라마제작사들은 2008년 2월방송3사를상대로 1회방영후저작권소멸 아시아지역판매권한 3년만기 40% 의분배율 지상파계열사를위한 20% 의고정판매대 - 61 -

행수수료등이불공정하다고공정위에신고한상황이다. 다 ) 제작시장의협소와제작 유통인프라부족국내방송콘텐츠제작시장은협소하여국내에서 1년동안제작되는드라마편수는평균 100여종에불과한실정이다. 또한국내방송시장은인구와지리적제한이외에도광고시장의저성장 강한규제, 유료방송시장의저가구조등으로단위프로그램에투입할수있는제작비규모가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상황이다. 국내제작비는편당 2억수준인데비해미국의인기드라마는편당약 40억원제작비를투입하고있어프로그램제작환경의양적인면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방송콘텐츠가국내외다원적인유통창구를활용하여제대로이윤을창출하고이를기반으로관광, 머천다이징, DVD 등부가시장이활성화되어야경쟁력을가지나국내시장은이러한창구가부족하다. 국내제작사들은안정적인해외유통채널을확보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이를담당할전문인력도부재한상황이다. 반면세계의미디어산업을주도하는대부분의다국적미디어기업들은인수와합병을통해콘텐츠기획에서유통까지모든사업분야를망라할수있는사업다각화를실현하고있다. 이러한결과해외미디어기업과국내기업간의규모에서큰차이를나타내어 2005년말기준으로 KBS의매출규모는 1.3조원으로세계 30위미디어그룹인 NTV(25 억달러 ) 의 5% 미만이다. < 표 Ⅳ-25> 다국적미디어기업의사업다각화 국가 TIME WARNER News Corp. 사업다각화현황 영화 : Warner Bros. New Line Cinema 텔레비전 : HBO, CNN, 케이블 : Time-Warner Cable 인터넷 : AOL 출판 : Time, Fortune, Sports Illustrates 기타 : Warner Music International, Atalanta Hawks 신문 : NewYork Post, The Times, Daily Telegraph 등 출판 : HarperCollins Publishers 방송 : Fox News, National Geography, SKY, Star TV 기타 : 20th Century Fox, LA Dodgers - 62 -

< 표 Ⅳ-26> 주요 30 대미디어그룹매출현황 국가주요기업 ( 05 년매출, 백만 $) 미국 (16 개 ) Time Warner(29,834), NewsCorp(16,726), General Electric(14,689), CBS Corp(13,389), Walt Disney(13,207), The DirecTV(12,958) 등 일본 (4개) Yomiuri Shinbun Holdings(4,189), Fuji TV(3,522), Asahi Shinbun(3,410), NTV(2,522) 영국 (3개) BskyB(6,772), ITV plc(3,346), DMGT(3,078) 프랑스 (3개) Vivendi(4,294), TF1(3,358), Ligardere(3,090) 독일 (2개) Bertelsmann(9,622), Axel Springer(2,693) 이태리 (1개) Mediaset(4,279) 멕시코 (1개) Grupo Televisia(2,746) 자료 : www.zenithoptimedia.com 라 ) 대규모투자등시장활성화를가로막는엄격한규제제도국내방송산업은방송통신융합, 방송시장개방등방송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엄격한방송규제체제가유지되고있다. 현재운영중인진입 소유 편성 광고등엄격한방송규제로인해지상파와케이블, 통신등으로분화된사업구도가유지되고있어시장에서의자율적인 M&A, 대규모투자, 방송통신사업간융합을제도적으로억제되고있다. 이는글로벌미디어그룹들이과감한인수합병을통해사업영역을다각화하고, 사업규모를확대하는것과큰대조를이루는것이다. < 표 Ⅳ-27> 규제제도예시 : 방송시장소유규제 구분 소유제한대기업외국자본신문통신 1인지분 지상파방송사업 허가 금지 금지 금지 30%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 49% 33% 위성방송사업 허가 49% 33% 33% - 방송채널사용사업 허가 - 일반 PP 등록 - 49% - - - 홈쇼핑 PP 승인 - 49% - - - 보도 / 종합 PP 승인 금지 금지 금지 30%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 금지 - - - 63 -

나. 통신콘텐츠산업의현황및문제점 1) 현황통신콘텐츠는크게유선콘텐츠 ( 온라인콘텐츠 ) 와무선콘텐츠 ( 모바일콘텐츠 ) 로구분된다. 유선콘텐츠는생산을담당하고있는 CP와유통을담당하고있는 MCP, 신디케이터, 그리고온라인포탈사업자와기기사업자로구성된다. 모바일콘텐츠는 CP가생산을담당하고있으며, 생산된모바일콘텐츠를취합하여이통사에게전달하는 MCP, 그리고소비자와접점을행하고있는이통사와기기사업자로구성되어있다. 국내통신콘텐츠산업은최근 5년간연평균 26.3% 로성장하여 06년약 4조 9,552억원을형성하고있다. 국내통신콘텐츠산업은포털, 게임및솔루션등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콘텐츠가시장을주도하고있다. 통신콘텐츠는초기배너광고위주의수익모델에서온라인게임, 유료아이템 ( 아바타, 도토리 ) 판매, 검색광고등의수익모델들이차례로등장하면서산업적으로성장하고있다. 분야별로는게임이 31.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광고 21.4%, 정보 11.6%, 멀티미디어 10.6%, 교육 9.9% 등이다. [ 그림 Ⅳ-2] 통신콘텐츠가치사슬및생태계구조 생생산산유유통통소비비 Process 기획개발테스트플랫폼최적화커스터마이징업그레이드소비자참여 온라인콘텐츠 Player 온라인게임만화교육음악 C P 퍼블리셔 MCP 신디케이터 포털 기기 Key Issue 정보저작권분쟁 경쟁심화에따른비용증가 공정한수익배분요구 네트워크속도증가도구 기기성능 / 다양화 Process 기획개발테스트 플랫폼최적화 다운로드 모바일콘텐츠 Player Key Issue 게임정보 C P 음악 M C P 독립포털이통사기기영상교육 저작권분쟁 플랫폰 공정한 네트웍고도화 표준화요구 수익배분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 내부자료 저렴한 고성능 이용료 단말기 - 64 -

000 000 000 [ 그림 Ⅳ-3] 국내통신콘텐츠산업현황 ( 단위 : 억원 ) 70% 63.1% 49,552 60% 42,906 50% 38,911 000 25,105 28,675 35.7% 40% 30% 000 15,388 15.5% 20% 000 14.2% 10.3% 10%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 주 : 통신콘텐츠는부가통신서비스의콘텐츠제공서비스와 SW 의디지털콘텐츠제작매출의합계임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8), 2007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 표 Ⅳ-28> 국내통신콘텐츠분야별비중 (2006 년 ) 분야 게임 광고 정보 멀티미디어 ( 영상, 음악 ) 교육 기타 합계 매출액 ( 억원 ) 15,574 10,622 5,764 5,246 4,914 7,434 49,552 비중 31.4% 21.4% 11.6% 10.6% 9.9% 15.0% 100%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8), 2007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국내온라인게임산업은 1996 년 바람의나라 를시작으로 MMORPG, 21) 보드 게임, 22) 캐쥬얼게임, 23) FPS 24) 등다양한장르를개발하고, 정액제, 아이템판매등 21)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동시에수천명이상의플레이어가네트워크에접속하여각자의역할을맡아서플레이하는온라인네트워크게임 ( 예 ) 리니지 22) 웹보드게임 : 고스톱, 카드, 바둑등을인터넷에서구현한온라인게임 ( 예 ) 한게임맞고 23) 캐쥬얼게임 : MMORPG 게임에비해간편한조작과게임룰로구현된온라인게임 ( 예 ) 카트라이더 - 65 -

신규수익모델을창출하는등신성장산업으로서빠른발전을이루어왔다. 또한인터넷이용시간이증가하면서온라인광고는급격하게성장하고있다. 인터넷이용시간은 98년 30.4 분에서 06년 90.7 분으로 3배이상증가하였고, TV, 라디오, 신문등다른매체이용시간은감소추세에있다. 더욱이온라인광고중검색광고시장은 지식검색, 동영상검색, 쇼핑몰가격비교등포털들의검색서비스강화, 광고주의사이트를방문할경우에만광고비가산출되는방식인 CPC(Cost Per Click) 를채용하여광고주의만족도를높이고, 상대적으로저렴한광고비로중소광고주들의참여확대등으로인해온라인광고시장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한편, 모바일콘텐츠는 04~ 06 년 3년간연평균 11.3% 로성장하여 2006년 6,943 억원을형성하고있다. 국내모바일콘텐츠는벨소리 통화연결음등모바일음악과모바일게임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다. 그러나최근모바일콘텐츠는유선인터넷상의콘텐츠에비해요금과콘텐츠질측면에서소비자의기대치를만족시키지못해비활성화됨에따라성장정체우려가커지고있다. [ 그림 Ⅳ-4] 매체별일일평균이용시간 자료 : 한국언론재단 (2006), 2006 언론수용자의식조사 24) FPS(First Person Shooting, 슈팅게임 ): 총이나포등을쏘아목표를격추시키는슈팅게임으로 1 인칭시점의게임이대부분이었으나최근에는 3 인칭시점도지원 ( 예 ) 스페셜포스 - 66 -

이동통신 3사의 2007년무선데이터매출액 (SMS, 데이터이용료, 정보이용료포함 ) 은 3조 8,850억원을기록하여전년대비 5.4% 성장에그쳤다. 이러한성장정체의원인으로는우선콘텐츠이용료 ( 정보이용료 ) 외에도데이터이용료로높은요금이부과됨에따라무선인터넷이용시부담이크다. 또한무선인터넷이용자는 WAP브라우저를사용해콘텐츠에접근할수있지만, 실제무선망은폐쇄적인구조로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콘텐츠에만접근가능하여유선에비해콘텐츠의종류가부족하다. < 표 Ⅳ-29> 국내모바일콘텐츠매출 ( 단위 :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04~ 06 CAGR 모바일콘텐츠 5,604 5,983 6,943 11.3% 주 : 모바일시장중솔루션을제외한모바일콘텐츠제작및서비스매출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2007 국내디지털콘텐츠시장조사 [ 그림 Ⅳ-5] 무선데이터시장규모추이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34.5% 34.1% 36,846 38,850 32,500 24,240 13.4% 5.4% 04 05 06 07(p)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무선데이터매출 ( 억원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주 : 무선데이터매출에는 SMS, 데이터이용료, 정보이용료가포함됨자료 : 이동통신서비스각사 IR DATA - 67 -

[ 그림 Ⅳ-6] 무선인터넷활성화요인 ( 소비자측면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3.6 62.5 53.9 30.5 이용요금인하 전송속도향상 전송품질향상 콘텐츠 / 정보다양화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9) < 표 Ⅳ-30> 유선인터넷및무선인터넷비교 네트워크구조 서비스제공구조 단말및콘텐츠 사이트접속 유선인터넷 CP 가인터넷 / 전용선에직접연결된구조로되어있어유선으로인터넷에접속이가능한상황이며, 모든 CP 가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구조 하나의인터넷접속망에다수의사업자들이서비스하는구조 일반단말에따른개방성 각종포탈사이트등이여러가지옵션과자동업데이트를통해사용자의첫화면을확보 ( 소비자에게 CP, 포탈등선택권 ) URL 입력을통해모든사이트에접속할수있어기술적으로개방성보장 자료 : 이동통신사국회제출자료 (2007) 부분수정 무선인터넷 CP 가인터넷 / 전용선에직접연결된구조로되어있는점에서유선인터넷과동일 이동통신망이존재하고이동통신망과유선인터넷망이게이트웨이로연결된구조이며현재게이트개방으로인해다양한 CP 콘텐츠이용가능 이동통신 3 사의개방된게이트웨이에각각접속하여서비스제공 이동통신사의전용단말및무선포탈 (SKT 의네이트, KTF 의메직엔, LGT 의 ez-i) 에따른폐쇄성 사용자가가입한이동통신사에서제공사는포탈사이트와외부포탈및 CP 콘텐츠이용 URL 입력, 초기메뉴, WINC 및검색을통하여접속가능하나콘텐츠의다양성은유선대비부족 - 68 -

통신콘텐츠기업현황을살펴보면, 네트워크효과가 25) 큰인터넷산업의특성상선두업체의시장지배력이크다. 국내통신콘텐츠기업수는 2006년현재 2,018개로매출액 30억미만기업이 87.8%, 300억이상기업이 1.1% 로영세한기업이대부분을차지하여시장양극화가뚜렷하다. 국내검색서비스의경우 NHN의시장점유율이 70~75% 로독보적인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26) 온라인게임에서도상위 5개업체가 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표 Ⅳ-31> 통신콘텐츠매출액별업체비중 ( 06) 구분 30억원이상 10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00억원미만 ~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전체 업체수 ( 개 ) 1,773 167 56 22 2,018 전체기업수대비비중 87.8% 8.3% 2.8% 1.1% 100.0%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그림 Ⅳ-7] 국내검색서비스시장점유율 [ 그림 Ⅳ-8] 국내온라인게임시장점유율 주 : 검색쿼리기준자료 : KIPA(2007), 2006 국내디지털콘텐자료 : 코리안클릭츠시장조사 25) 네트워크효과는어떤상품이나서비스의사용자의수가그상품이나서비스의잠재사용자에게 ( 그상품이나서비스를 ) 가치있게만드는특성으로서, 이용자가많은사이트의검색 DB가많기때문에인터넷이용자들은인지도와시장점유율이높은사이트를선호하게됨 26) 미국 (Google 57%), 일본 (Yahoo Japan 47%), 중국 (Baidu 70%) 등해외주요국가에서도검색시장은대부분 1위업체가높은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Comscore, 미래에셋증권리서치 ) - 69 -

국내통신콘텐츠업체들의수익성은전체평균으로는양호하나, 규모별, 분야별로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규모별로는 300 인이상대기업의 07 년영업이익률은 24.5% 로서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으나, 300 인이하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은 11.2% 로 2배이상의격차를보이고있다. 분야별로는포털, 게임, 이러닝업체를제외한나머지기업들의 2007 년영업이익률은 4.2% 로최근 3년간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 < 표 Ⅳ-32> 통신콘텐츠업체의수익성 규모별 분야별 매출액규모별 매출액 ( 억원 ) 영업이익률구분업체수 ( 개 )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전체합계 123 27,756 37,413 45,016 14.5% 16.7% 19.4% 300인이상 17 15,910 22,333 27,766 20.9% 22.0% 24.5% ( 포털제외 ) 14 9,968 12,781 14,446 17.0% 16.2% 16.5% 300인미만 106 11,846 15,080 17,249 6.0% 8.7% 11.2% CP 포털 3 5,942 9,552 13,320 27.4% 29.8% 33.1% 게임 34 8,139 11,401 12,970 16.3% 19.1% 21.3% 이러닝 8 2,043 2,568 3,635 23.4% 22.7% 25.5% 기타 * 78 11,632 13,892 15,091 5.1% 4.5% 4.2% 05 06 07 30억원미만 27 18 18 352 223 221-22.8% -20.2% -35.2% 30 억원이상 ~ 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 ~ 300 억원미만 40 40 31 2,441 2,534 1,991-7.1% -4.0% -2.2% 34 40 43 5,795 7,507 7,640 7.6% 9.4% 8.1% 300억원이상 22 25 31 19,168 27,150 35,163 20.0% 20.9% 23.4% 주 : 1. KSIC 분류중 7240 DB 및온라인정보제공, 72201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 80911 교육서비스중온라인교육학원 에포함되어있는업체들을대상으로분석 2. * 기타 CP에는온라인음악, 인터넷방송, 뉴스제공, 부동산정보 취업정보 증권정보등정보제공업체들이포함되어있음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 2) 문제점 가 ) 불공정경쟁환경 통신콘텐츠시장은무선망개방문제, 콘텐츠제작자와유통업체간, 시장지배 - 70 -

적사업자와중소콘텐츠업체와의불공정거래등이존재하여시장활성화가저해되고있다. 이를유선콘텐츠와무선콘텐츠로나눠살펴보도록하겠다. (1) 유선콘텐츠포털사와콘텐츠제공업체간에는 CP가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 제공방식및콘텐츠의성격등에따라다양한거래및계약관계가존재하고있다. 포털사는현재서비스의종류및콘텐츠의성격등에따라약 20 여개의계약서를기준으로적절한커스터마이징을통해 CP와거래를하고있으며, 거래대가와관련해서도다양한계약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다양한형태의거래관계를제공방식및정산방식에따라분류하면다음과같다. 우선제공방식에따라콘텐츠를 CP의서버에저장하고포털에는 outlink 만제공하는방식과, 포털의서버에 CP의콘텐츠를 upload 하는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정산관계에따라서는무료로제공하는경우, 정액으로지불하는경우및수익을배분하는경우의세가지가있다. 유선콘텐츠시장은대형종합포털이부가서비스를확대하면서콘텐츠사업을독과점함에따라분야별전문포털부재및포털과 CP간부당한상거래로공정경쟁이슈가제기되고있다. 최근일부포털로의가입자쏠림현상에따라협상력이약한 CP의수익배분율등거래조건이초기에비해약화되었다는지적이있다. 즉콘텐츠를유통하기위한 CP의경우유통사업자인포털사업자에종속적인관계일수밖에없으며, 포털사업자가제시하는계약조건을받아들일수밖에없어 CP가상당한손해를감수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포털사와 CP간정산의투명성문제가제기되고있다. 즉 upload 방식으로제공되고수익배분방식으로정산하는콘텐츠의경우, CP들이제반업무를포털사에위임하고수익배분내역만을일방적으로통보받는경우세부거래내용을확인할수없어수익배분의투명성확보가곤란하다는지적이있다. 이에대해포털사는 CP간수익배분에관해분쟁이있을경우정확한거래내역을확인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는데, 이용자가콘텐츠를구매할때온라인결재를이용하고있어결재대행사 (PG사 ) 의거래내역을확인하거나, 포털사의콘텐츠관련 Log 파일을확인하면된다고주장이다. - 71 -

< 표 Ⅳ-33> 포털사와 CP 간의수익배분율예시 (2007) 게임 구분 애니메이션 플래시 수익배분율 ( 포털사 : CP) N/A 모바일 30:70 N/A 비고 CP 들이 pilot test 성격의콘텐츠일부를광고 / 홍보해줄것을제휴요청하면, 포털사이트상에서고객 ( 유저 ) 들에게무료로제공하는구조임 각이동통신사가운영하는모바일게임사이트에등록된게임들을그대로서비스가가능하도록계약을하고있으며, 각이동통신사에서결정된수익배분비율과동일하게따라가야하는구조임 CP 들이 pilot test 성격의콘텐츠일부를광고 / 홍보해줄것을제휴요청하면, 사이트상에서고객 ( 유저 ) 들에게무료로제공하는구조임 VOD 60:40 내부평가기준에따라일부콘텐츠는 35:65 뉴스기간정액수익발생은없고영상콘텐츠사용료지급디지털영상수익발생은없고영상콘텐츠를사용하는대가로 CP 일반동영상 N/A 에게광고제공 (Barter계약성격 ) 정보콘텐츠 금융 / 생활 쇼핑 / 뉴스 전문정보 기간정액 대부분수익발생은없고콘텐츠사용료를지급하며일부유료서비스에대해서는 CP에게내부평가기준에따라 70~80% 지급수익발생은없고콘텐츠사용료지급 대부분수익발생은없고콘텐츠사용료지급하며일부유료서비스에대해서는 CP 에게내부평가기준에따라 50% 지급 디지털교육 N/A CP들이 pilot test 성격의콘텐츠일부를광고 / 홍보해줄것을제휴요청하면, 사이트상에서고객 ( 유저 ) 들에게무료로제공하는구조임 전자출판 기간정액 수익발생은없고콘텐츠사용료지급 디지털캐릭터 기간정액 수익발생은없고콘텐츠사용료지급 기타 만화 40:60 영화정보 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2007) 기간정액 단, 일부만화는무료서비스로수익이없으며, CP 에게콘텐츠사용료지급 ( 일부 Barter 거래존재 ) 대부분포털의수익발생은없고콘텐츠사용료지급하며일부유료서비스에대해서는 CP 에게내부평가기준에따라 40~80% 지급 - 72 -

하지만 CP는 PG사에직접결재내역을확인할수없고, 포털사를통해관련자료를요청해야하므로실효성이미흡하다. 또한일부포털사에서는빌링시스템과연계하여 CP에게결재및정산내역을조회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나, 실시간으로처리되지않는등의문제점이있다. (2) 무선콘텐츠무선콘텐츠의경우무선망개방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아이동통신사들이자사서비스망접속에만편리하게운영되면서 CP에게불리한산업구조로 CP의경쟁력약화및무선인터넷활성화가저해되고있다. 모바일콘텐츠의유통구조에서이동통신사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포털 (nate, magicn, ez-i) 의비중이가장높아이동통신사에의존적인유통구조이다. [ 그림 Ⅳ-9] 모바일게임서비스채널비중 1 이통사 Portal (Nate, MagicN, ez-i) CP 52% 34.2% 2 Content Aggregator (MCP) 3독립계유무선포탈 (Naver, Daum 등 ) 이통사네트워크경유 소비자 1.3% 12.5% 4 직접서비스 ( 망개방채널이용 ) 5 단말제조사 ( 단말내장, Anycall Land, Pc to Phone) 일부서비스이통사네트워크경유 자료 : KIBA(2007) 내부자료 이통사는마케팅, 접속경로, 수익배분율등을자체포털에유리하게운영하여폐쇄적서비스환경 (Walled Garden) 을강화시켜왔다. 이에따라접속경로제약, 플랫폼연동정보차별등으로외부 CP는이통사내부 CP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고활성화되지못하였다. - 73 -

특히무선인터넷망의물리적개방은사실상완료된상태이나망개방의효과가나타나기위해서는후속조치가필요하다. 온세통신과드림라인이 IWF 사업자로망개방서비스에참여하고있으나사이트이용자수정체등망개방활성화가부진하다. 즉게이트웨이개방을이용하는외부포탈 /CP에게내부포탈 /CP 대비차별적인경쟁환경이장애요인이되고있다는지적이많다. 우선이통사들이플랫폼개발기술정보등서비스를위해필요한정보들을개방하지않아 CP들의신규서비스출시에어려움이크다. 또한이동전화스팸 SMS, 부당과금, 청소년유해성문제등망개방서비스의역기능으로부터이용자보호라는명분을앞세운이통사들의사업전략에따라외부포탈 /CP들에대한차별적대우를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역기능은이통사내부포털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사항이지만외부 CP에적용되는규제들을내부포털에는적용하고있지않다. 그리고이통사의내부포털과 VM 서비스제공수수료가차등적용되어망개방사업자의 VM 응용서비스제공이어렵다는의견이있다. 즉이통사내부포털은별도의비용없이 VM 서비스제공이가능하나망개방사업자의경우현수수료구조에서는서비스제공이어렵다. 27) < 표 Ⅳ-34> 채널별 CP 현황 구분 이통사 망개방사업자 SKT KTF LGT IWF, PSDN 이용 G/W 이용 598 450 300 113 107 CP 수 1,348개 ( 입점CP) 220개 ( 외부CP) 주 : 일본의경우이통사의내부 CP는 11,000 여개이며외부 CP는 93,507 개자료 : KIBA(2007) 내부자료 나 ) 신규성장동력개발필요 국내통신콘텐츠부문은최근몇년간높은성장률을보였으나, 신규서비스의 성공이어려워지고있어지속성장을위한성장동력을찾아야한다. 포털은메 27) NATE 의 VM 수수료는무료이나, 망개방사업자의경우매월 100 만원의이용료와 VM 수수료및다운로드수수료 18%, 플랫폼사라이센스수수료 5~7%, 이니셜피 2 억원을부담 - 74 -

일, 카페, 미니홈피, 지식인, 블로그등다양한신규서비스제공을통해이용자들을유인해왔으나, 최근 4년동안에는신규서비스중에서방문률이 50% 이상을차지하는히트서비스가등장하지않고있다. 동영상 UCC의경우에도판도라TV 의월방문률은약 35% 수준이고, 다음의 TV팟은 27% 수준으로서, 아직은수익 성이취약한상태이다. 28) 판도라 TV 는 '07 년상반기약 50 억원의매출을기록했으 나 10~20 억원수준의적자이고, 엠엔캐스트는매출액 18 억원에약 10 억원의적 자로알려져있다. 29) [ 그림 Ⅳ-10] 포털의주요서비스개시와인터넷사용자추이 자료 : 대우증권 (2007. 11) 한편국내온라인게임시장은두자리수성장률을지속하고있으나, 업체들의치열한경쟁으로개별기업들의성장성은낮아진상태이다. 특히게임포털은보드게임과함께캐쥬얼게임등다양한게임의퍼브리싱을통해지속적인성장을유지하는반면, MMORPG 에주력하는개발사들은흥행작이나오지못하면서성장이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가종주국인온라인게임은 28) 대우증권 (2007. 11) 29) 매일경제신문 (2007. 7. 30) - 75 -

세계시장점유율이 '02 년에는 56% 에달하는등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였으나, 최근글로벌기업들이진출이증가하고중국게임업체들의비약적인발전으로 2007 년에는 34.5% 로낮아진상태이다. 30) 2.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경쟁력및시사점 가. 방송통신콘텐츠의경쟁력분석 우리나라방송통신콘텐츠산업은고도화된방송통신인프라, 정부의콘텐츠부문에대한적극성등에서강점을보유하고있으나, 제작부문의영세성과경영구조의취약성, 방송통신콘텐츠유통시장의미발달등으로인한수익구조악화등의문제점도가지고있다. 또한방송의디지털화, 국가간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에따라콘텐츠부문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 시장개방을통해국제적인콘텐츠업체의시장진출이가시화되는등위기요인도존재하고있다. < 표 Ⅳ-35> 우리나라방송콘텐츠산업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고도화된방송통신네트워크한류로인한콘텐츠부문의국민적자신감콘텐츠부문에대한국가적관심방송영상의해외수출기회확대문화적할인의감소 기회 (Opportunity) 방송의디지털화및다양한뉴미디어출현고품질방송콘텐츠수요급증디지털화에따른세계적콘텐츠부족현상한국적콘텐츠에대한외국의관심확대국가간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 약점 (Weakness) 제작부문의영세성및경영구조의취약성협소한국내방송영상시장회계및거래질서상의불투명성취약한방송콘텐츠수익구조법 / 제도적뒷받침미흡창의적방송콘텐츠인력부족위기 (Threat) 대형콘텐츠제작 유통사의시장진입글로벌화의급속한진전지적재산과수익구조의급속한위축방송콘텐츠의공공적기능저하우려문화적할인의감소반한류분위기 30) 한국게임산업진흥원 (2008), 2008 대한민국게임백서 - 76 -

나. 시사점고품질방송통신콘텐츠가활발히제작될수있도록규제를과감히개선하고, 방송통신네트워크등방송통신콘텐츠제작인프라를지속적으로고도화하여방송통신콘텐츠가치사슬의선순환구조를창출해야한다. 이를위해방송통신콘텐츠유통상의공정경쟁환경구축, 유통및수출기반강화를통해제작된방송통신콘텐츠의수익원을극대화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국민누구나다양한고품질의방송통신콘텐츠를언제어디서든손쉽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기반을구축해야한다. [ 그림 Ⅳ-11] 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선순환구조창출 콘텐츠산업가치사슬의악순환구조 ( 현재 ) 사업자의수익성저하 콘텐츠의수익성하락 소극적인콘텐츠투자 유통, 소비활성화미흡 콘텐츠의매력도저하 콘텐츠산업가치사슬의선순환구조 ( 미래 ) 사업자의수익성제고 콘텐츠의수익성향상 적극적인콘텐츠투자 유통, 소비활성화 콘텐츠의매력도향상 - 77 -

Ⅴ. 방송통신콘텐츠육성정책및사례 1. 국내정책및사례현황 가. 방송콘텐츠육성정책 1) 정책개요방송콘텐츠생태계 ( 생산-유통-소비 ) 조성및국내방송콘텐츠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은크게규제완화및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제도적지원과예산지원을통한재정적지원정책으로대별된다. 재정적지원을통한육성및진흥정책의유형을보면 < 표 Ⅴ-1> 과같다. < 표 Ⅴ-1> 방송콘텐츠육성사업의분류 사업분류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통신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 해외진출지원 인력교육 주요내용 콘텐츠및프로그램제작지원, 우수파일럿제작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비투 융자지원 제작장비지원및시설 ( 방송회관및 DMS) 지원콘텐츠의디지털전환지원 수출용방송프로그램재제작지원, 해외견본시참가지원, 해외시장진출지원 방송영상디렉터스쿨, 인력연수프로그램, 산학연계프로그램지원 < 표 Ⅴ-1> 에서보는바와같이재정적지원을통한방송영상육성정책은크게방송통신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 직접적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통신콘텐츠의해외진출지원, 그리고인력교육으로구분하여볼수있다. 방송통신콘텐츠제작지원은우수콘텐츠발굴및육성을위한지원과시장실패로인해서민간에서제작되기힘든콘텐츠로공익적특성이부가된공공콘텐 - 78 -

츠등에대한지원으로구분된다. 방송통신콘텐츠제작인프라지원은최근미디어및방송매체의디지털화에대응하여콘텐츠의디지털전환및디지털제작장비지원으로구성되어있다. 다음으로협소한국내시장의유통채널의한계를극복하고한류열풍등국내콘텐츠산업의글로벌화를지원하기위한수출및해외홍보지원이있다. 육성정책의예산지원은방송발전기금및국고에서의보조금 ( 저리융자, 직접보조금, 투자 ) 지원과법인세와소득세등의세금감면의형태로구분되며, 콘텐츠육성과관련된지원은문화부와방송통신위원회에서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Ⅴ-1] 은방송통신위원회의 2007년방송발전기금중콘텐츠육성사업의현황을분류한것이며, < 표 Ⅴ-2> 는분류별세부지원사업현황을정리한것이다. [ 그림 Ⅴ-1] 방송발전기금콘텐츠육성사업지원현황 (2007 년집행기준 ) ( 단위 : 백만원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08), 2007 년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설명자료 2007년기준방송발전기금의약 7.5% 가직접적인콘텐츠제작지원 ( 공익콘텐츠제작포함 ) 에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프로그램제작비융자지원과디지털방송전환융자지원의형태로약 10.0% 가집행된것으로나타났다. 제작인프라지원으로는약 10.4% 가집행되고있으며, 해외진출사업으로는약 1.7% 가지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력교육사업에도이와유사한비중인 1.7% 의 - 79 -

방송발전기금이지원되고있으며, 해외진출사업의일환으로써볼수있는시상및마케팅지원사업도약 1.8% 의자금이지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방송발전기금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사업은공익, 국제및소외계층을대상으로하는기관에대한지원으로전체기금의절반수준인 45.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시청자참여지원사업및심의및언론중재지원사업으로각각 10.2%, 8.1% 가지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 방송발전기금중콘텐츠육성사업구분 방송발전기금유형 세부사업명 방송콘텐츠제작지원 방송콘텐츠제작지원공익적콘텐츠제작지원 ( 융자지원 ) 프로그램제작비융자지원디지털방송전환융자 제작인프라지원 해외진출지원 인력교육 공익, 국제등방송지원 시상및마케팅지원 시청자참여지원 심의및언론중재지원기관 / 단체운영지원 KLABS 테스트베드확장구축방송대본디지털도서관구축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실험방송지원 DMS 방송장비지원 ( 종료 ) 조사연구정보 DB- 광고정보센터운영 국제방송컨퍼런스해외견본시참가해외방송협력지원해외방송제도조사쌍무간방송협력협정협력사업이행신규미디어교육연수교육대학방송실습교육지원방송전문인재교육 한국교육방송공사지원아리랑국제방송지원해외한국어방송지원영어 FM 라디오지원국악방송지원국회방송지원 KBS 사회교육및국제방송지원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장애인방송제작지원남북방송교류 07아시아광고대회 ( 종료 ) 07서울드라마어워즈 DICAF- 디지털방송콘텐츠마켓행사지원방송분야시상사업지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 지역미디어센터연계사업지원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시청자단체활동지원, 시청자평가원활동지원시청자미디어센터시설장비구축 방송광고사전심의지원언론중재위원회운영비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구축서율예술단사업비한국광고단체연합회운영 주 : 방송발전기금의유형및세부사업의구분은중첩의여지가있으며저자의분류에따른것임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08), 2007 년도방송발전기금주요사업설명자료 - 80 -

방송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약 7천억원규모로지출되어왔는데, 2006년이후향후 5년간약 1조원규모의기금이집행될것으로예상된다. 2005년이후방송발전기금은매년 1,400억원수준을전후해서지원되고있는데 2006년의경우전년대비약 9.0% 증액된반면, 2007년에는 2.9%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기금의 5년간집행내용의비중을보면, 방송통신콘텐츠제작 활성화지원에약 42.0%, 디지털방송전환지원에약 11.6%, 시청자복지증진에약 10.4% 가집행된것으로나타났다. 2006년이후 5년간에도여전히방송통신콘텐츠제작 활성화의비중이 33.4% 로높게책정될것으로예상되며, 시청자복지증진사업및방송기반강화사업이액수기준으로두배이상증가하여약 2천 500억원규모로집행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Ⅴ-2] 방송콘텐츠기금의규모 2000년~2005년 2006년~2010년 ( 총지출규모 : 7,067) ( 총지출규모 : 10,728) 42.0% 2,970 방송콘텐츠활성화 3,581 33.4% 10.4% 732 시청자복지증진 ( 디지털격차해소지원 ) 2,532 23.6% ( 08~ 10년간 904억원 ) 11.6% 817 방송기반강화 2,361 22.0% ( 디지털방송전환지원 ) (586억원) (1,766억원) 1.1% 79 방송교류협력강화 560 5.2% 34.9% 기타 2,469 1,694 ( 공자기금예탁등 ) 15.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주요사업설명자료 각년호 최근 4년간방송기금에서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사업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 05년 49.7% 에서 08년 58.4% 로 8.7%p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07년이후본사업규모의증가율은기금증가율의 2배를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81 -

< 표 Ⅴ-3> 년간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기금사업지원규모 (2005~2008) ( 단위 : 억원, %) 2005 2006 2007 2008 기금사업규모 ( 억원 ) 1,318 1,437 1,396 1,451 전년대비증가율 (%) 39.0 9.0-2.9 3.9 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기금 655 725 761 847 전년대비증가율 (%) 34.8 10.7 5.0 11.3 기금사업대비지원규모 (%) 49.7 50.5 54.5 58.4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주요사업설명자료 각년호 2) 세부사업현황위에서정의된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에사용되는기금의정의는광의의개념으로 < 표 Ⅴ-4> 는방송통신진흥정책과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보다직접적인진흥에초점을맞춘콘텐츠사업을의미한다. 세부진흥사업에는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프로그램제작비융자사업, 방송콘텐츠유통관리사업, 방송인력양성및방송교류지원사업등이포함된다. 방송콘텐츠진흥사업의특징을보면, 우선직접지원방식인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기금이집중지원되고있음을알수있다. 진흥사업기금집행현황을보면매년두자리수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전체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기금중진흥사업의비중은 05년 20% 에서 08년 26% 로급격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Ⅴ-4> 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기금사업중방송통신진흥정책사업비중 (2005~2008) ( 단위 : 억원, %) 2005 2006 2007 2008 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기금 (A) 655 725 761 847 방송통신진흥정책집행기금 (B) 131 160 183 224 전년대비증가율 (%) 21.8% 14.4% 26.5% 방송통신진흥정책집행비중 (B/A) 20.1% 22.1% 24.1% 22.5%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주요사업설명자료 각년호 - 82 -

05~ 08 년간방송통신진흥정책의사업비중을보면,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약 60% 가할당되고있으며, 그다음으로프로그램제작비융자 (9%), 방송관련국제행사지원 (9%), 해외한국어방송지원 (9%) 사업순으로이루어지고있다. 05~ 08 년간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비중은전체사업기금의약 60% 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은 08년에 공익성콘텐츠제작지원 사업으로흡수및변경되었다. 방송콘텐츠제작지원에 ( 방송 ) 프로그램제작비융자 사업까지고려한다면, 방송콘텐츠제작관련사업비중은 7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08년에는 07년신규로시작된 방송대본디지털도서관구축 사업과, 방송전문인재교육 사업이종료되었으며, 디지털방송콘텐츠유통시스템구축 사업 (500백만원) 이신규도입되었다. [ 그림 Ⅴ-3] 방송콘텐츠진흥정책주요사업추진현황 (2005~200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주요사업설명자료 각년호 08년방송콘텐츠진흥정책의예산규모는약 224억으로 6개단위사업과 8개세부사업을지원할예정이다. 대부분기금을통해보조하는방식을취하고있으며, 방송콘텐츠제작지원, 방송콘텐츠유통관리, 프로그램제작비융자지원, 방송인력양성, 해외방송교류, 방송교류행사지원의 5개단위사업이있으며, 방송인 - 83 -

력양성사업은연수교육등의인력양성과대학방송실습교육지원으로, 방송교 류행사지원사업은서울드라마어워즈와부산콘텐츠마켓 (BCM) 으로각각나눠 져서 8 개의세부진흥사업이집행될예정이다. < 표 Ⅴ-5> 2008 년방송콘텐츠세부진흥사업 단위사업 (6 개 ) 세부사업 (8 개 )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방송콘텐츠유통관리프로그램제작비융자 방송콘텐츠제작지원 ( 매칭펀드 )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유통시스템구축 08 예산 ( 백만원 ) 지원방식 지원주체 14,300 보조직접수행 500 보조 CATV 방송협회 프로그램제작비융자지원 2,000 보조직접수행 인력양성 ( 연수교육 ) 1,000 보조직접수행방송인력양성대학방송실습교육지원 600 보조직접수행해외방송교류해외한국어방송지원 1,999 보조직접수행 방송교류행사지원 서울드라마어워즈 1,000 보조 SDA 조직위 부산콘텐츠마켓 (BCM) 1,027 보조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08), 2007 년도방송발전기금주요사업설명자료 부산콘텐츠마켓 나. 통신콘텐츠육성정책 1) 정책개요통신디지털콘텐츠육성정책은 2002년 7월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시행으로범정부차원의본격적인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기반이마련되었다고볼수있다.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정책의전개과정을보면, 1997년이전의정책태동기를거쳐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기반조성 (1997~1999), 콘텐츠산업육성기반확충 (2000~2002) 그리고기본계획추진기로구분할수있다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2003년에수립된제1차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 (2003~2005) 의주요방향은우리의강점인 IT인프라를활용하여세계시장을선도할수있는 - 84 -

< 표 Ⅴ-6>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정책전개과정 시기구분주요정책핵심내용 정책태동기 (1997 년이전 )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기반조성 (1997~1999)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기반확충 (2000~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종합육성기본계획 제 1 차기본계획 ( 03~ 05) 제 2 차기본계획 ( 06~ 08) 정보이용활성화종합대책 (199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설립 (1993)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 (1996) 에의해멀티미디어콘텐츠및컴퓨터게임을전략 S/W 산업으로설정 한국멀티미디어콘텐츠진흥센터설립 (1997) 공공 DB 개발사업에 680 억원투입 ( 94 ~ 97) 한국멀티미디어콘텐츠진흥센터등을통합하여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설립 (1998)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육성계획 (1998. 12) 수립 Cyber Korea21 일환으로정보제공 유통사업자 (IP, ISP) 육성계획수립 디지털콘텐츠산업활성화계획수립시작 (2000)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종합계획수립 (2000) 문화부와디지털문화콘텐츠기술개발 (2001) 추진 무선 e-commerce 활성화방안 (2001) 인터넷방송사업육성대책 (200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002) 제정 디지털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결성 (2002) 제 1 차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 (2003. 2) 제 2 차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 (2006. 8)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디지털콘텐츠산업백서 - 콘텐츠산업육성을담당하는전담조직의최초설립 - 주된정책사업은공공 DB 활성화가주류 - 콘텐츠분야를독자적인육성정책이필요한산업부문으로인식하게됨 - 독립적인산업육성계획의수립과실천의시작 - 콘텐츠산업육성의법적추진근거마련및전담조직지정으로지원사업이본격화 - 2010 년콘텐츠생산세계 5 위권진입목표 - 디지털생태계를견인하는온라인콘텐츠선도국가도약목표 - 우량기업육성, 수출증대, 시장규모확대의연차별목표설정 - 85 -

우수디지털콘텐츠를발굴 제작 유통시킬수있는체제를구축함으로써글로벌경쟁력을조기에확보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서시장활성화를통한산업기반강화, 창업및성장지원, 기술개발및표준화, 인력양성, 해외진출촉진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해왔다. < 표 Ⅴ-7>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정리 제1차개획 제2차계획 2003~2005년 대상기간 2006~2008년 Global e-korea 2010 년콘텐츠생산세계 5 위권진입 Enrich e-korea 우리나라를디지털콘텐츠의생산기술인력의기지로육성하여국제유통관문화 비전 산업체계구상 디지털생태계 를리드하는온라인콘텐츠선도국가도약 디지털생태계 내 생산 유통 소비 의가치사슬상각주체들이동반적으로성장 - 생산 : 글로벌생산기지건설 - 유통 : 선진유통환경조성 - 소비 : 이용편익극대화 우리의강점인 IT 인프라를활용하여세계시장을선도할수있는우수디지털콘텐츠를발굴 제작 유통시킬수있는체제를구축함으로써글로벌경쟁력을조기에확보 기본방향 -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을위한범부처적역량을결집하여종합적이고체계적인육성사업추진 - 온라인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상가치를창출하는모든주체가동반성장을할수있도록지원체계확립 - 선택과집중을통해중견업체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도모하고벤처업체의신규시장진입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 시장활성화를통한산업기반강화 2. 창업및성장지원 3. 기술개발및표준화 4. 인력양성 5. 해외진출촉진 추진과제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디지털콘텐츠산업백서 1. 생산 : 글로벌온라인생산기지건설 2. 유통 : 선진유통환경조성 3. 소비 : 이용편익의극대화 제 1 차기본계획의후속정책으로추진된제 2 차기본계획 (2006~2008 년 ) 은디지 - 86 -

털컨버전스의확대에따른디지털콘텐츠생태계가조성됨에따라온라인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내모든주체가동반성장을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확립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생산-유통-소비에이르는전과정에있어서글로벌온라인생산기지건설, 선진유통환경조성, 이용편익의극대화라는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다. 2) 세부사업현황 ( 구 ) 정통부를중심으로디지털콘텐츠정책에투입된예산을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총 1,674억원이투입된것으로나타났다. 부문별로는디지털콘텐츠성장지원사업에약 1,070억원, 디지털콘텐츠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약 279억원, 첨단게임SW산업육성에약 236억원, DB산업육성지원사업에약 90억원이투입된것으로나타났다. 디지털콘텐츠산업성장지원사업은디지털콘텐츠산업의생태계강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디지털콘텐츠제작협력센터운영사업, 디지털콘텐츠산업정보제공산업, 디지털파이오니아프로젝트사업, 글로벌서비스플랫폼지원및공동개발프로젝트산업등으로구분된다. 디지털콘텐츠유통활성화사업은크게디지털컨버전스센터 ( 테스트베드 ) 구축, 콘텐츠공모전및시상사업, 거래투명성지원사업등으로이루어진다. 디지털컨버전스센터는콘텐츠개발및테스트환경을구축하여중소및신규업체의신규콘텐츠개발비용절감및활성화를주목적으로한다. 이와함께우수디지털콘텐츠발굴및육성을위해콘텐츠공모전을통한시상및전시회개최를지원하고있다. 그리고건전한 DC유통환경을구축하기위해거래인증, 표시제고및교육콘텐츠유통관련지원사업을통해 DC거래투명성을확보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다. 첨단게임 SW산업육성을위해서는게임기술지원센터운영, 첨단게임영상제작장비운영, 게임전시회개최및게임재료 DB 사업등을진행하고있다. 2001년이후 2007년까지의투입예산추이를보면, 매년 260억수준으로지원되던전체예산액이 2004년이후부터약 200억수준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87 -

부문별비중으로는큰차이는없으나약 20% 수준으로지원되던디지털콘텐츠 유통활성화지원사업이 2003~2005 년에 10% 수준으로하락하였다가유통부문 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다시강화되고있는추세라할수있다. 육성사업분류 디지털콘텐츠산업성장지원 (DC 생태계조성 ) 디지털콘텐츠유통활성화 첨단게임 SW 산업육성 DB 산업육성지원사업 < 표 Ⅴ-8> 디지털콘텐츠산업지원정책의주요내용 육성사업의주요내용 글로벌서비스플랫폼, 모바일테스트베드, 지역 DC 육성시설조성 DC 제작협력센터지원, DB 산업정보제공, 디지털파이오니아차세대첨단콘텐츠육성, 해외진출기반강화, 글로벌 DB 공동개발프로젝트유망콘텐츠현지화, 첨단기술이전교류, 글로벌경쟁력강화지원산업기반구축, 모바일콘텐츠산업활성화 DC 대상, DCF, 지스타, DC 유통지원, 모바일테스트베드, 방통융합테스트베드,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상담회및전문가운영, 내수시장 ( 유통 ) 활성화 게임기술지원센터운영, 모바일, 방통테스트베드, 첨단게임제작장비운영공동제작센터, 게임대회및게임산업조사분석, 게임재료 DB 운영보급, 게임산업육성지원, DC 제작역량강화 DB 산업육성지원사업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디지털콘텐츠산업백서 재구성 < 표 Ⅴ-9> 디지털콘텐츠정책관련연도별투입예산 ( 단위 : 백만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DC성장지원 14,910 15,767 18,349 18,475 14,120 12,590 12,770 DC유통활성화 5,364 6,200 2,980 2,650 2,500 4,448 3,748 첨단게임 SW산업육성 3,000 3,600 4,000 3,920 3,180 3,180 2,700 DB산업육성지원사업 1,240 1,330 1,350 1,350 1,220 1,500 1,000 계 24,514 26,897 26,679 26,395 21,020 21,718 20,218 주 : ( 구 ) 정통부디지털콘텐츠사업전체예산기준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디지털콘텐츠산업백서 세부사업별로가장큰예산이집행되고있는사업은디지털파이오니아사업으 로전체예산의 24.7% 에해당하는 50 억의예산이투입되고있다. 2006 년까지차 - 88 -

세대첨단콘텐츠육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진행되던본사업은 2007년가치사슬을연계한동반성장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디지털콘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 솔루션기업의가치사슬연계를통한사업기회를제공하는데중점을두고진행하고있다. 2007년가치사슬연계프로젝트의내용은유러닝콘텐츠가치사슬연계프로젝트지원과성장가능성이높은분야의콘텐츠, 관련기기, 솔루션업계연계지원, HW와 SW기업의연계협력, 대기업과중소기업의연계협력등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 그림 Ⅴ-4] 주요디지털콘텐츠사업예산투입현황 (2007 년예산기준 ) (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디지털콘텐츠산업백서 재구성 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세부사업으로는글로벌서비스플랫폼 (GSP) 사업으로 07년기준전체예산의약 13.6% 에해당하는 18억이투입되고있다. 본사업은국내콘텐츠사업의해외진출에필요한글로벌서비스안정성과시장성을테스트할수있는인프라를제공하는데주목적이있으며, 현재온라인게임의글로벌서비스플랫폼에중점적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 89 -

다. 콘텐츠육성및진흥정책의문제점 콘텐츠육성및진흥에대한관심이높음에도불구하고콘텐츠산업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이유는다음과같이정책추진체계의문제, 지원방식의문제그리고진흥정책에대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평가미흡등의문제가지적되고있다. 1) 체계적진흥정책부재및정책추진체계이원화에따른효율성저하우선콘텐츠진흥정책을둘러싼가장큰문제로지적되고있는사안은바로정책추진체계의다원화에따른효율성저하와체계적진흥정책이부재하다는것이다. 이는콘텐츠의디지털화및온라인유통의가속화로인해서관련콘텐츠분야의확대및융합이진행되면서이를기존부처가뒷받침하지못하는데그근본적인원인이있다. 과거콘텐츠관련된부처로는 ( 구 ) 정보통신부, ( 구 ) 방송위 < 표 Ⅴ-10> 콘텐츠관련부처소관기능및법률현황 구분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문화산업진흥 (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방송프로그램 영상물 기능 비디오 게임 디지털문화진흥제작지원콘텐츠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방송영상관련인력양성 문화미디어산업진흥 ( 방송영상 광고등 ) 기술개발및인력양성 국제협력 소관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발전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방송법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영상진흥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저작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주 : 콘텐츠산업분야의공정경쟁관련기능은공정거래법에의거공정위에서수행자료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2008. 1), 방송통신융합추진백서 - 90 -

원회, ( 구 ) 문화관광부가있었으며, 문화관광부와방송위원회의방송영상에대한업무중복, 문화부와정통부간의디지털콘텐츠에대한업무중복및갈등이지속되어왔었다 (< 표 Ⅴ-10> 참조 ). 08. 2월방송통신위원회의신설에도불구하고방송통신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부를둘러싼정책갈등이지속되고있어방송콘텐츠관련정책의일관성및효과성제고에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유사한방송콘텐츠진흥사업이개별적으로추진됨에따라예산의낭비요인이발생하고있는반면, 개별재원의유한함으로인해지원의공백이발생하는부분이나타나고있다. 지원사업의실질적인내용이유사함에도사업의재원출처에따라관리및운용주체가분리되어있어중복지원이발생하는부문을 < 표 Ⅴ-11> 과같이우수프로그램제작지원 ( 방 ) 과우수파일럿제작지원 ( 문 ), 방송콘텐츠투자조합 ( 방 ) 과방송영상투자조합 ( 문 ), 방송인연수교육지원 ( 방 ) 과제작인력교육 ( 문 ), 방송프로그램제작비투 융자지원 ( 방, 문 ) 등이다. 이들은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심지어심사방식과기준까지동일한형태로지원되고있는상황이다. < 표 Ⅴ-11> 콘텐츠지원제도비교 문화관광부 ( 구 ) 방송위원회지원내용수혜대상지원내용수혜대상 우수파일럿제작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비투융자지원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 애니메이션제작사 방송프로그램방송영상투자조합제작사해외수출지원 - 수출용방송프로그램재제작지원 - 해외견본시참가지원 우수프로그램제작지원 프로그램제작비투융자지원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독립제작사, 지역방송사, PP 독립제작사, PP 방송프로그램제작사 방송사, 독립제작사해외시장진출지원방송사, 독립제작사 제작시설지원 독립제작사 제작인력교육 각계제작인력 방송인교육연수지원방송관련종사자 자료 : 정윤경 (2007) 에서발췌, 수정 - 91 -

그러므로향후콘텐츠사업영역에대한재정의및역할구분이진행될필요가 있으며, 이와함께기관간정보공유나유기적인협조체제를통해서전체콘텐츠 지원의규모의효과가달성될수있도록개편되어야할것이다. < 표 Ⅴ-12> 방송정책추진체계의변화 2000. 3 월이전에는방송행정전반, 방송프로그램산업육성은문화관광부가주관하되방송위 정통부가지원하는체계 방송위는방송내용심의, 방송운용 편성, 광고방송관련집행기능을, 정통부는방송국의허가 ( 공보처추천 정통부허가 ) 를지원 정부조직법제 35 조 ( 문화관광부 ) 1 문화관광부장관은문화 예술 방송행정 출판 간행물 체육 청소년및관광에관한사무를장리 < 개정 1999. 5. 2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 ( 정의 ) 1. 문화산업 ~ 해당 ~(1999. 5. 24) 라. 방송법의규정에의한방송프로그램과관련된산업마. 종합유선방송법의규정에의한방송프로그램과관련된산업 통합 방송법 이제정, 시행됨 ( 00. 3 월 ) 에따라방송정책은독립기구인방송위원회가주관하되, 정부 ( 문화부, 정통부 ) 가지원하는체계로변화 문화부는방송영상산업진흥, 방송광고판매 (KOBACO) 를, 정통부는방송국허가및방송기술 시설에관한정책을추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 방송프로그램 이삭제되고 방송영상 이새로규정 ( 방송위와문화부간방송영상정책소관문제촉발 ) 통합방송법 : ( 구 )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을통합 정부조직법 : 문화장관의사무에서방송행정은삭제, 대신 영상 광고 가신설 일원화된방송 통신정책추진체계로서방송통신위원회출범 ( 08. 2. 29, 방통위설치법 ) 정통부, 방송위의기능은통합되었으나, 입법미비로인하여방송영상과관련된기능은방통위와문화부로여전히분리 - 방통위설치법 은방송영상을포함한방송에관한기본계획이방통위의심의 의결사항이라고규정하나, 방송법 은문화부장관이방송영상산업진흥계획을수립함을규정 2) 방송콘텐츠시장구조적접근이아닌단편적육성정책의한계제도및시장구조의문제해결을뒤로한채, 방송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방송산업의경쟁력강화및균형적성장을이끌어내고자하는것은근본적으로한계가있다. 현재의육성정책은법 제도적기반마련및방송시장의구조개선등 - 92 -

근본적문제보다제작비지원및융자등표면적문제해결에치중하고있는상황이다. 규제의측면에서접근되고있는외주제작제도와육성의측면에서접근되고있는독립제작사육성정책의괴리가그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외주제작제도는지상파방송사의외주의무비율을할당함으로써프로그램제작원다양화및지상파 3사의독점적구조를완화하겠다는목적을갖고있다. 이로인해독립제작사및 PP의양적인증가는있었으나, 독립제작사나 PP에의한제작물의저작권이대부분지상파방송사로전이됨으로써외주제작제도와제작지원정책의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대기업의대규모투자, 사업자간인수합병등시장기능에의한구조조정이지연되어, 글로벌미디어기업의등장에장애가되고있는상황도그대표적인예라할수있다. 지원목적및방식에있어서도지원정책이주로제작지원에집중되어있는상황으로이러한일회성, 나눠주기식지원이장기적관점에서제작업체의경쟁력향상에얼마나효과가있을지는미지수이다. 따라서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 ( 생산 유통 소비 ) 전반의종합적인진흥정책에대한장기적인논의가필수적이라할수있다. 제작지원의대상도 공익적목적 으로주로제한되어있으나, 공익적목적을갖는콘텐츠는실제시장에서상품가치를갖기힘들기때문에콘텐츠산업활성화에는크게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콘텐츠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을공익성콘텐츠보장 ( 다양성 ) 을위한정책과확실히구분할필요가있으며, 구축효과 (Crowding effect) 로인해민간부문의지원에대한적극적인개입이어려운경우 Matching Fund 및민간의투자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장기적인정책이고려될필요가있다. 3) 방송콘텐츠진흥정책에대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평가미흡비단방송콘텐츠에국한된문제는아니지만, 현재방송콘텐츠지원정책의성과를과학적으로측정하고평가하는과정및시스템이부재하다는것도큰문제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기집행된지원정책의효율성및성과에대한검증을 - 93 -

기초로장기적인방송콘텐츠지원정책을수립하는것이불가능한상황이며, 정확한시장분석이나연구결과가없는즉흥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이렇듯방송콘텐츠정책이방송콘텐츠시장및산업의경쟁력에미치는영향 ( 시장경쟁상황등 ) 에대한성과평가체계의부재는정책의적시성및효과성제고의한계로이어지고있다. 2. 해외정책및사례현황 가. 해외정책현황해외각국은정치 문화적환경등국가별특성을반영한콘텐츠산업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콘텐츠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간주하여강력한정책을추진중에있다. 외국의콘텐츠진흥사례를살펴보면정부의개입정도에따라크게기업주도형, 기업과정부의협력형, 정부주도형으로구분할수있다. 세계방송시장을선도 < 표 Ⅴ-13> 주요외국의콘텐츠및방송 통신정책 / 규제담당기관 국가콘텐츠산업방송통신정책방송통신규제 영국 프랑스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DCMS( 방송 ), BERR( 통신, 비즈니스기업규제개혁부 (BERR) 방송기술 )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MCC( 방송 ), 경제산업부 (MINEFI) MINEFI( 통신 ) 총무성 OFCOM CSA( 방송 ), ARCEP( 통신 ) 일본 경제산업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미국 담당부처없이민간자율로추진 FCC 호주 커뮤니케이션정보기술예술부 (DCITA) DCITA ACMA 싱가포르 정보커뮤니케이션예술부 (MICA) MICA MDA( 방송 ), IDA( 통신 ) - 94 -

하는미국의경우정부차원의제도적인지원정책이전무하며콘텐츠산업에대한직접적지원보다는문화의질적수준향상에초점을둔기업주도형진흥의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영국의경우정부주도의지원정책이수립되고는있으나적극적개입의형태를띠고있지는않은기업과정부의협력형이라할수있다. 프랑스의경우정부중심의문화산업정책을수립하여, 재정지원, 세제지원등의강력한정책을펼치고있다. 콘텐츠관련정책및규제기관의설치 운영또한자국의실정에맞게다양한형태를수용하고있는상황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등은콘텐츠전반을담당하는부처와특정분야의산업화를담당하는부처로구분되어있으며, 미국은담당부처없이민간자율로추진되고있다. 반면, 호주와싱가포르는 1개부처에서콘텐츠산업업무를통합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주요외국의콘텐츠정책사례풍부한콘텐츠기반을보유하고있는미국의경우정부개입을최소화하고정부는콘텐츠산업의기반조성에주력하고있다. 따라서콘텐츠산업에대한정부차원의자금지원, 수출촉진을위한기금조성등마케팅정책이거의없으며, 비영리조직 / 협회를통한지원환경구축에주력하고있다. 대표적인지원으로는첫번째로콘텐츠제작및이용인프라확충부문의지원을들수있다. 이를위해방송통신기술개발, 보급등콘텐츠인프라구축 (NTIA, 31) FCC) 과학교, 공공도서관등에보편적콘텐츠이용시설을설치 (FCC) 하는지원을하고있다. 두번째로콘텐츠연구개발및제도개선지원으로, 보편적콘텐츠이용활성화 ( 상무성 ) 와법령개정및 Broadcasting Flag 등콘텐츠보호정책 (FCC) 이진행되고있다. 세번째로는콘텐츠활성화및수출촉진지원책으로기업의인수합병유도를위한규제완화와공정경쟁촉진 (FCC), FTA 등을통한시장개척 ( 상무성 ) 을들 31)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amation Administration) - 95 -

수있다. 일본의경우총무성과경제산업성등에서콘텐츠정책을담당하고있는데, 04 년 5월콘텐츠진흥법을제정하고총리실산하에 지적재산본부, IT전략본부 를설치해놓고있다. 특히일본은범정부차원의콘텐츠진흥노력을강화하고있는데, 지적재산본부는 콘텐츠비즈니스진흥정책 ( 04) 과 디지털콘텐츠진흥전략 ( 06), 그리고 세계최첨단콘텐츠대국의실현을위한정책 ( 07) 을수립하였으며, 총무성과경제산업성이관련된정책을구체화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총무성의 콘텐츠경쟁력강화촉진법 ( 안 ) 은세계시장에서경쟁력있는콘텐츠제작환경정비, 콘텐츠유통촉진, 방송프로그램의멀티유즈촉진등을담당하고있으며, 경제산업성의 콘텐츠글로벌전략보고서 ( 07) 는콘텐츠산업가치사슬창출과콘텐츠자원비즈니스집중화등에대한전략을담고있다. 영국의콘텐츠정책은비즈니스기업규제개혁부 ( 구통상산업부 ) 와문화미디어스포츠부주도로각지자체들과연계하에진행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산업계와정부기관간협력을위해정부의산하기구로 DCF(The Digital Content Forum) 를설치하고모든미디어의핵심은 창의력 이라는기치하에 Creative Britain 전략을진행하고있다. 정부의투자분야는주로콘텐츠연구, 창의적비즈니스, 창의력아카데미, 어린이창의력증진교실등에집중되어있다. 구체적으로 Creative Industry Program 은교육과기능, 경쟁과지적재산, 기술, 다양성등 7가지분야의워킹그룹을조직하여미래핵심전략으로글로벌경쟁력, 융합, 촉진 (stimulation) 을제시하고창의적관계망 (grid) 구축을제안하고있다. Connecting the UK-the Digital Strategy( 05) 은이러닝, 전자정부구축, 안전한인터넷환경제공, 혁신적인인터넷콘텐츠생산환경마련, 디지털환경에서공공서비스제공, 디지털격차해소등의과제를통하여디지털콘텐츠성장전략을제시하고있다. 국립복권기금 32) 은복권판매대금재원으로기금을조성하여문화유산, 예술등 7 개분야에지원하는제도로문화예술지원금및 NESTA, 33) Grant-in-Aid 기금등 32) National Lottery Funding - 96 -

이있다. 프랑스는문화커뮤니케이션부 ( 영화등 ) 와경제산업부 ( 게임 ) 가콘텐츠산업육성에관여하고있다. 특히영화 방송물의투자, 방영및제작지원을위한투자의무제및쿼터제도를운영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로국립영화센터 (C&C), 국립영상원 (INA) 등이콘텐츠진흥및인력양성과투자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투자의무제는수익의일부를선구매및공동제작의형태로재투자할의무를의미하는것으로일정한편수의영화, 방송물을방영, 제작하도록규정한쿼터제도를의미한다. 시청각작품제작지원기금 (COSIP: 자동지원 (Aides Automatiques) 와선별지원 (Aides Selectives) 방식으로기금의약 79% 는자동적재정지원에나머지 30% 는선택적재정지원에운영 ) 에투자되고있으며, 제작신기술지원 (NTP) 34) 과멀티미디어출판지원기금 (FAEM) 등다양한콘텐츠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 AFDAS( 영상산업전문인력양성과지원기금 ), SOFICA ( 영화및방송산업투자회사 ), IFIC( 영화및문화산업투자기관 ) 를통해콘텐츠보존및공개인력을양성하고있다. 호주의콘텐츠산업육성정책은커뮤니케이션정보기술예술부 (DCITA; Australi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s) 가중심이되어문화예술보호 발전차원에서관계기관및사업자와의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Australian Creative Industries Cluster Study 는콘텐츠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부의역할을제시하고이후디지털콘텐츠산업실천계획마련의토대가된연구이며, 이후 Digital Contents Industry Agenda 는디지털콘텐츠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프레임워크구축, 수출기회모색, 기술트레이닝, 연구개발등의전략제시와함께콘텐츠관련연구개발과투자조합결성등을포함한장단기전략을제시하고있다. 이밖에디지털방송개막과관련하여법률정비와사업실행을중심으로 Digital Action Plan, 미디어소유권제한의완화, 법안문제등 11가지핵심요소 33) NESTA: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34) NTP: Nouvell Technologies en Production - 97 -

< 표 Ⅴ-14> 주요국가의콘텐츠진흥정책특성분석 국가목적진흥정책및추진전략 E U 문화다양성보존및개발 e-content Plus Program 미디어플러스 (Media Plus) 프로그램 Creative Industry Program 콘텐츠산업의원천이되는스토리텔링육성을위하여유럽스크립트펀드 (european script fund) 조성 운영 유럽영상물제작및배급시장의경쟁력제고를위해직업훈련프로그램 (Media-Training), 시청각작품부문의개발지원및시네마토그래픽 (Cinematographic works) 및시청각프로그램의배포 교육과기능, 경쟁과지적재산, 기술, 다양성등 7 가지분야의워킹그룹을조직하여미래핵심전략으로글로벌경쟁력, 융합, 촉진 (stimulation) 을제시하고창의적관계망 (grid) 구축제안 영국 국가전략산업집중육성 Connecting the UK -the Digital Strategy( 05) 이러닝, 전자정부구축, 안전한인터넷환경제공, 혁신적인인터넷콘텐츠생산환경마련, 디지털환경에서공공서비스제공, 디지털격차해소등의과제를통하여디지털콘텐츠성장전략제시 국립복권기금 35) 등진흥기금조성 복권판매대금재원으로기금을조성하여문화유산, 예술등 7 개분야에지원하는문화예술지원금및 NESTA, 36) Grant-in-Aid 기금 Australian Creative Industries Cluster Study 콘텐츠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부의역할을제시하고이후디지털콘텐츠산업실천계획마련의토대가됨 호주 문화예술보호 발전차원에서콘텐츠산업진흥 Digital Content Industry Action Agend(DCIAA) New Media Framework Tax Refundable Offset 디지털콘텐츠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 DCITA 주도로투자를위한프레임워크구축, 수출기회모색, 기술트레이닝, 연구개발등의전략제시 디지털방송개막과관련하여법률정비와사업실행을중심으로 Digital Action Plan, 미디어소유권제한의완화, 법안문제등 11 가지핵심요소제시 호주내방송영상제작사에게세금환급제도혜택부여, 방송영상프로그램제작비의 12.5% 해당하는금액세금공제부여 35) National Lottery Funding 36) NESTA: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 98 -

국가목적진흥정책및추진전략 투자의무제및쿼터제도 투자의무제는수익의일부를선구매및공동제작의형태로재투자할의무의미, 일정한편수의영화, 방송물을방영, 제작하도록규정한제도를쿼터제도함 프랑스 문화소비의대중화및자국콘텐츠보호 국립영화센터 (CNC) 의콘텐츠 진흥정책 시청각작품제작지원기금 (COSIP: 자동지원 (Aides Automatiques) 와선별지원 (Aides Selectives) 방식으로기금의약 79% 는자동적재정지원에나머지 30% 는선택적재정지원에운영 ), 제작신기술지원 (NTP), 37) 멀티미디어출판지원기금 (FAEM) 등다양한콘텐츠진흥정책추진 캐나다 문화적다양성및산업발전 국립영상원 (INA) 의투자활성화및인력양성 Taxation Measures ( 세금정책 ) Tomorrow Starts Today AFDAS( 영상산업전문인력양성과지원기금 ), SOFICA ( 영화및방송산업투자회사 ), IFIC( 영화및문화산업투자기관 ) 를통해콘텐츠보존, 공개인력양성 세금공제프로그램을적용받기위해영상물인증국 (CAVCO 38) ) 의인증을받아야가능, 캐나다내에서제작할시세금혜택을줘고용창출과소비장려를위한경제적정책. 영화및영상물의경우총제작비용의 12% 까지세금공제해택부여 문화분야에대한종합정책으로 3 년간 5 억달러규모의지원계획으로디지털콘텐츠및멀티미디어분야에집중투자 ( 약 55% 에해당 ) 미국 기타 질적수준향상초점 문화 ( 콘텐츠 ) 산업정부차원의자금지원, 수출촉진위한기금조성등마케팅정책거의없으며, 비영리조직 / 협회를통한지원환경구축 이탈리아 econtent Policies and Actions Plans, 싱가포르 Media21, 아일랜드 Strategy for the Digital Content Industry in Ireland, 대만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조례 를제시한 New Media Framework 와호주내방송영상제작사에게세금환급제도혜택부여, 방송영상프로그램제작비의 12.5% 해당하는금액세금의공제를부여하는 Tax Refundable Offset 정책이있다. 싱가포르는정보통신문화부산하정보통신개발청, 방송, 멀티미디어콘텐츠등 37) NTP: Nouvell Technologies en Production 38) CAVCO: The Canadian Audio-Visual Certification Office - 99 -

서비스규제를담당하고있는미디어발전청과함께정보커뮤니케이션예술부 (MICA 가주도적으로콘텐츠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다. 대표적인정책인 Media 21 는미디어콘텐츠의창작, 개발, 유통환경조성, 지적재산권보호, DRM 개발, 수출지원, 인재양성등의정책을포괄하고있다. - 100 -

Ⅵ. 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방안 1. 방송통신콘텐츠진흥및발전기반확충 가. 방송통신콘텐츠진흥 1) 방송통신콘텐츠허브구축가 ) 필요성디지털화, 방송통신융합, 새로운매체의등장등방송시장환경이변화함에따라고화질의 HD 콘텐츠, 시청자와의일대일상호작용이가능한양방향콘텐츠에대한수요가급증할것이라예상된다. 그러나현재이러한차세대융합형방송통신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 PP와독립제작사는거의전무한실정으로 2007년현재 HD급프로그램을제작한 PP는총 9개에불과 (187개 PP의 4.3%) 하며 PP의제작비투자규모또한총 18.2억원으로지상파방송사의 0.48% 수준이다. < 표 Ⅵ-1> PP 사업자매출및종업원수현황 매출현황 사업자수 종업원수 사업자수 1억미만 31 1~4 30 1억~10억 30 5~9 28 10억 ~50억 54 10~19 45 50억 ~100억 17 20~49 30 100억 ~500억 24 50~99 18 500억이상 13 100인이상 18 합계 169 합계 169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07)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87개 PP중 169개 PP) - 101 -

< 표 Ⅵ-2> 지상파와 PP 의프로그램제작현황 (2006) 구분 프로그램제작 ( 백만원 ) 지상파 PP 소계 자체제작 544,838 226,050 770,888 공동제작 15,326 3,290 18,616 외주 320,271 28,309 348,580 국내구매 15,426 47,240 62,666 국외구매 17,124 27,908 45,032 합계 912,985 332,797 1,245,78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07)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Ⅵ-3> 독립제작사자본금및인력현황 (2006) 구분 자본금 ( 백만원 ) 인력 ( 명 ) 총인력제작인력 연간제작능력 ( 시간 ) 932개 473,487 16,206 11,236 676,376 1개사당평균 509 17.4 12.1 726.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발표자료 ( 08. 7) 방송과통신의융합, 단말기간융합등네트워크와단말기에상관없이소비자가원하는콘텐츠를제공하는것이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환경이도래함에따라역량있는킬러콘텐츠의제작중요성이증가되고있는현실에서, 자체제작시설에대한투자가어려워창의적인기획을제작으로연결시키지못하는영세한 PP와독립제작사를위한콘텐츠제작기반의확충이필요하다. 현재지상파만이 HD 콘텐츠제작을위한스튜디오를보유하고있으며, 200평이상의대형스튜디오를보유하고있는 PP나독립제작사는거의없다. 그결과 PP의 HD 프로그램자체제작비용은지상파3사의약 0.7% 정도에불과한현실이므로 HD 콘텐츠공동제작시설에대한지원이요구된다. 방송통신콘텐츠의특성상제작된콘텐츠는방송 통신네트워크를통해유통되어소비되므로방송통신콘텐츠의활성화를위해서는기획, 제작, 유통, 활용의가치사슬전반을고려한지원체계의확립이필요한데, 이제까지의콘텐츠활성 - 102 -

화정책은주로 제작 위주의지원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이증가한것은분명한사실이나, 제작된방송통신콘텐츠는방송통신네트워크를통해유통되지않으면활용될수없기때문에방송통신콘텐츠의유통활성화는제작만큼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 PP 등유료방송콘텐츠의경우지상파방송에비해채널및프로그램인지도등에서불리한여건에있어유통이활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이며, 지상파, 케이블등의 1차유통이후 2 차, 3차로이어지는후속유통창구가활성화되어있지못하다. 그러므로창의적인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을위한기획에서시작하여제작, 제작된콘텐츠의국내 / 해외로의유통및다양한매체로의변환, 방송콘텐츠관련인력양성등을연계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을갖춘센터의구축이요구된다. < 표 Ⅵ-4> HD 방송콘텐츠제작용임대시설현황 구분평일기획 KBS 수원센터 SKY HD TV 스튜디오 녹음실 리니어종편실 넌리니어종편실 1:1 편집실 50 평 1 실구비부조정실포함 HD 카메라 3 대 1 실구비 5.1ch 녹음가능제작장르별가격차별화 1 실구비 HD 종합편집실 (SD 종편실 1 실별도구비 ) 1 실구비 HD NLE (Canopus Sys.) 200, 250, 300 평 3 실구비부조정실포함 1 실구비 5.1ch 녹음 1 실구비 HD 종합편집실 1 실구비 HD 종합편집실 1실구비 HD NLE (Avid System) 1:1 편집실 1실 2:1 편집실 1실 양평동스튜디오 200 평 ( 대 )1 실 50 평 ( 소 )1 실스튜디오와조명시설만있음 한국방송제작단 157 평 ( 대 ) 1 실 43 평 ( 소 ) 1 실부조정실포함 SDTV 스튜디오 중계차이용녹화 SD 카메라 3~6 대 - 103 -

< 표 Ⅵ-5> 지상파 PP의방송콘텐츠국내유통시장현황 ( 단위 : 백만원 ) 국내판매 국내구매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지상파 10,525 21,421 36,817 18,483 22,176 30,800 PP 5,005 5,309 6,704 38,110 43,822 60,83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5~2007 나 ) 주요내용방송통신콘텐츠허브는기획, 제작, 유통, 송출등방송통신콘텐츠의가치사슬전반을연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기획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뿐아니라방송통신콘텐츠전문인력교육, 해외수출지원등방송통신콘텐츠와관련된모든활동이방송통신콘텐츠허브내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원스톱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즉, 방송통신콘텐츠허브는제작기반등의물리적설비를갖춘시설일뿐아니라콘텐츠활성화를위한정부의지원사업과의연계를통해방송통신콘텐츠를만들어내는유기적인공간이라할수있다. 방송통신콘텐츠허브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 표 Ⅵ-6> 방송통신콘텐츠허브센터기능및규모 ( 안 ) 기능 규모 기획 인큐베이팅센터 10실 스튜디오 4실 종합편집실 6실 제작 1인편집실 10실 녹음 / 더빙실 6실 장비대여 1실 포맷변환및재가공실 1실 유통 아카이빙및콘텐츠관리 1실테스트베드 1실 송출 1실 활용 체험관 1실영상도서관 1실 교육 교육센터 10실 비즈니스 사무실공간 10실 - 104 -

[ 그림 Ⅵ-1] 방송통신콘텐츠허브개념도 ( 안 ) 첫째, 방송통신콘텐츠기획기능이다. 허브내에방송통신콘텐츠창작자들이자유롭게아이디어를교환하고토론할수있는방송통신콘텐츠인큐베이팅공간을마련함으로써창의적이고차별화된방송통신콘텐츠가개발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방송통신콘텐츠인큐베이팅공간은각국주요방송프로그램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 방송통신콘텐츠기획및작업공간, 휴식공간등으로구성된다. 이뿐아니라방송통신콘텐츠의기획은미디어트레이닝센터의교육프로그램과연동되어이루어질수도있는데, 방송프로그램포맷개발, 드라마시나리오기획프로그램에서나올수있는참신한기획들이방송통신콘텐츠제작으로연결될수있다. 둘째, 방송통신콘텐츠제작및지원기능이다. 방송통신콘텐츠제작시설은스튜디오및가상스튜디오, 일인및종합편집실 ( 선형 / 비선형 ), 녹음실등을갖추어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이원스톱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구성되어야한다. 스튜디오는연예, 오락, 교양부터드라마까지다양한장르의방송통신콘텐츠를제작할수있도록대형 (500평 ), 중형 (300평 ), 소형 (120평 ) 등의적절한크기로구비되어야하고, HD 영상및광고등을위한가상스튜디오도포함하여야한다. 야 - 105 -

외촬영을위해 HD 카메라와 HD중계차를임대하는서비스를제공하여, HD 콘텐츠의제작유인을제공하는방법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방송통신콘텐츠제작수요조사에기반하여충분한수의일인편집실및종합편집실을선형 / 비선형으로구축하고, 상당한수준을갖춘방송기술감독 (Technical Director, TD) 에의해촬영된영상의편집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편집장비와인력을함께제공하여야한다. 셋째, 방송통신콘텐츠유통기능이다. 방송통신콘텐츠허브내에는지상파와케이블 TV 등의전통적인방송서비스외에 IPTV, DMB 등다양한매체로의유통활성화와해외수출활성화를위한포맷변환및재가공실이구축되어야한다. 포맷변환및재가공실에서는다양한방송통신네트워크에맞는포맷으로의변환작업과자막삽입, 해외규격에맞는방송콘텐츠로의변환등해외수출시의콘텐츠재가공작업이이루어진다. 유통을위한시설로 HD송출시설과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이구축됨으로써제작된방송통신콘텐츠는바로방송사로송출되거나, 아카이브시스템에저장되어제작자가편리하게방송콘텐츠를편집 유통할수있다. 기존아날로그형태로제작된방송콘텐츠의디지털화는물론 HD 콘텐츠를저장하는아카이브시스템의구축은방송통신콘텐츠의유통활성화를위한첫단계라할수있다. 이렇게아카이브시스템이구축되면, 방송통신콘텐츠의보관및관리가용이해지고, 온라인콘텐츠마켓을통한유통이가능해진다. 온라인콘텐츠마켓은콘텐츠의수요자와생산자를직접연결해주는장으로써제작된방송통신콘텐츠를쉽게검색할수있는기능과콘텐츠의품질을확인할수있는테스트기능을포함하여야한다. 또한방송통신콘텐츠에대한수요자의직접적인평가를가능하게하는평판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직접경험하지않은방송통신콘텐츠의이용에대한불확실성을낮출수도있다. 콘텐츠테스트베드또한방송통신콘텐츠의유통기능에포함되어야한다. 테스트베드는양방향콘텐츠를위한테스트베드와해외수출용방송통신콘텐츠를위한테스트베드로구분할수있다. 양방향콘텐츠테스트베드는양방향콘텐츠를제작한후, 연동형이나정보제공형양방향콘텐츠가실제로제대로구현되는지를미리테스트하기위한시스템을의미한다. 지상파, 케이블 TV, 위성, IPTV 등방송서비스사업자별로기술 - 106 -

환경이다르기때문에양방향콘텐츠제작업체에서는각방송서비스사업자의시스템에맞추어동일한콘텐츠를다르게개발할수밖에없고, 이는시간및비용측면에서효율적이지않다. 그러므로플랫폼별개발및시험환경을구축함으로써양방향콘텐츠제작을원하는콘텐츠제공업자들이편리하고쉽게양방향콘텐츠를제작하고완성된제품이아니더라도기획을검증하고수정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유사하게해외각국의방송환경은국가별로상이하므로유력한수출대상국의방송환경을재현한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외국수출용프로그램의개발을지원하는것또한필요하다. 현재방송콘텐츠의내수시장규모는미국의 1/18, 일본의 1/3수준이며, 국내드라마 1회당평균제작비는미국 TV 시리즈의 1/20수준으로매우협소하다. 그러므로방송통신콘텐츠산업의육성을위해서는제한된규모의내수시장의한계를극복하고글로벌시장을개척하는것이필요하다. 해외수출용테스트베드는이를위한시설로써 PP, 독립제작사등은외국에서와동일한방송콘텐츠이용환경을제공받음으로써현지조사및실험등을위한시간과비용을절감하여수출기회를확대할수있다. 넷째, 방송통신콘텐츠활용기능이다. 방송통신콘텐츠활용기능을위한시설로는방송통신콘텐츠체험관과영상도서관이구비되어야한다. 소비자가새롭게창출되는융합형콘텐츠, 양방향콘텐츠를직접체험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 신규콘텐츠에익숙해지는계기를마련함으로써신규융합형콘텐츠에대한수요를유도할수있다. 이뿐아니라신규방송통신콘텐츠의이용에있어연령, 소득등에따른정보격차를줄이기위해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차세대방송통신콘텐츠의이용에대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과거채널및음량변경등의간단한조작만으로방송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었던것에반해, PPV (Pay Per View), VOD 서비스, 양방향콘텐츠등의다양한서비스의이용이가능해지면서방송통신콘텐츠를이용하기위한리모콘의사용법은점차복잡해지고있다. 그러므로차세대방송통신콘텐츠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노년층, 소외계층에대한미디어체험및활용교육은반드시필요하다. 특히양방향콘텐츠에대한이해도는미약한수준으로시청자들의리모콘을통한서비스이용률은높지않은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체험관을통해실제방송되고있는콘텐츠들 - 107 -

뿐아니라해외에서인기를끌고있는콘텐츠들을직접이용 체험하고양방향콘텐츠에대한이해도를높임으로써향후변화될방송서비스환경에의적응도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영상도서관을구축함으로써누구나원하는방송통신콘텐츠를검색하여볼수있도록함으로써유료방송을접할수없는소외계층등의방송통신콘텐츠에의접근성을높이는것또한필요하다. 다섯째, 방송통신콘텐츠교육기능이다. 교육을위한미디어트레이닝센터에서는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뿐아니라기획 포맷개발, 유통 마케팅등방송통신콘텐츠와관련된전반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급변하는방송통신시장환경에서실무에바로투입될수있도록 HD 콘텐츠스튜디오및편집시설을활용하여실무형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을구성하여야한다. 이를위해방송통신콘텐츠허브내의제작시설을이용하는제작사와의인턴쉽프로그램, 대학의방송관련학과와의학제간교육등다양한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 여섯째, 방송통신콘텐츠비즈니스기능이다. 이는방송통신콘텐츠의국내유통활성화및해외시장개척을위한컨설팅서비스지원과제작시설을이용하는제작사들을위한사무실제공을포함한다. 방송통신콘텐츠를자체제작할역량을갖춘 PP와독립제작사가많지않은현실에서 PP와독립제작사가자체적으로방송통신콘텐츠에대한저작권을관리하고, 방송통신콘텐츠를판매하기위한마케팅인력을갖추는것은쉽지않다. 그러므로해외수출가능성이높은혹은고품질의콘텐츠의유통을활성화하기위해해외방송통신콘텐츠시장에대한정보와함께홍보및마케팅활동을할수있는전문인력의지원이필요하다. 해외방송통신콘텐츠시장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시장환경변화와해외잠재적소비자들의선호를파악하고이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해외수출가능성이높은방송통신콘텐츠의기획및제작이가능하다. 또한방송통신콘텐츠의국가간공동제작프로젝트를기획함으로써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에대한부담을줄이고, 해외의우수한제작기술을공유함으로써방송통신콘텐츠제작역량을강화하여야한다. 이처럼방송통신콘텐츠허브는창의적인방송통신콘텐츠의기획을제작으로 - 108 -

연결시켜고품질의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을가능하게하고, 제작된콘텐츠가여러매체를통해유통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나아가해외로의유통을촉진한다. 이뿐아니라, 새로운형태의방송통신콘텐츠인융합형콘텐츠, 양방향콘텐츠등에의소비자접근성을높여국민모두가고품질의방송통신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등방송통신콘텐츠의가치사슬전반을연계지원함으로써방송통신콘텐츠시장의선순환구조확립을위한기반으로써의역할을담당한다. 2) 차세대융합형콘텐츠활성화가 ) 필요성디지털융합환경의도래와신규플랫폼의등장으로방송통신콘텐츠는지상파, 케이블 TV, 위성등방송서비스에서만소비되는것이아니라인터넷, DMB 등여러다른매체에서동시에제공될수있게되었다. 이와동시에방송통신콘텐츠의생산환경에서의변화보다더큰변화가소비자측면에서일어나고있다. 소비자는생산자에의해제작된방송통신콘텐츠를생산자의편성계획에따라수동적으로소비하던것에서벗어나원하는시간에원하는콘텐츠를이용하는능동적인소비형태를보이고있으며, 나아가방송통신콘텐츠를직접생산하거나방송통신콘텐츠의내용에영향을미치는미디어 2.0시대가도래하였다. < 표 Ⅵ-7> 미디어 1.0 시대와미디어 2.0 시대의콘텐츠비교 구분 미디어 1.0 미디어 2.0 생산주체 생산자 + 수용자 생산자 수용자 유통 일방향단일유통 다채널복수유통 브랜드 권위형브랜드 개인형브랜드 정보흐름 정보집중 정보분배, 공유 콘텐츠성격 권위적, 범용적, 종합적, 객관적 즉흥적, 전문적, 단편적, 주관적 정보노출 종합편집, 편성 단품개별노출 광고 규격화, 정형화 롱테일광고 자료 : 김원제 (2007) - 109 -

디지털콘텐츠의융복합화로콘텐츠장르간융합현상이일어나고있는것처럼앞으로의방송통신콘텐츠는기존의전통적인방송프로그램에서진화하여방송과게임, 쇼핑, 금융, 교육등의디지털콘텐츠와융합하는형태 (T-game, T-commerce, T-learning 등 ) 를보일것이라예상된다. 인터넷에서의검색기능을활용하여원하는콘텐츠를소비하던것과동일하게소비자들은방송서비스에서원하는콘텐츠를검색하여시청할것이고, 방송을시청하면서정보를검색하고, 원하는물건을쇼핑하는등의서비스를제공받게될것이다. 생산자에서소비자로의일방향적이던방송콘텐츠의제공방식이양방향성을띠게됨에따라재창조가가능한소비자참여형콘텐츠와연동형콘텐츠등의차세대양방향콘텐츠에의니즈가증가할것이라예상된다. 그러나 DMB, IPTV 등뉴플랫폼의등장으로소비자와플랫폼간양방향성이향상되었으나, 차별화된양질의콘텐츠를제공하지못하고기존의지상파콘텐츠와외국콘텐츠를단순히전달하는것에그침으로써신규서비스는기대와달리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위성방송은도입 5년후약 7조원의경제적파급효과를발생시킬것으로전망되었으나콘텐츠차별화와양방향서비스제공에실패하여 5년간 200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는것에그쳤으며누적적자 5,000억원을기록하였다. DMB는 2007년약 2조원의생산유발효과와 2만명이상의고용효과를창출할것으로전망되었으나기존지상파콘텐츠에의과도한의존으로위성 DMB는 2006년 712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하였고, 지상파 DMB 는출범이후총광고매출이단지 22억원에그쳤다 ( 문화관광부, 2007). 뉴플랫폼의활성화를위해서는기존의방송서비스와는차별화된콘텐츠의제공이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실험적이고창의적인방송콘텐츠를기획 제작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지못함으로써다양한소비자의니즈를만족할수있는콘텐츠의공급에부족함을겪고있다. 그러므로매체특성화된콘텐츠에대한수요를창출함으로써네트워크의동반성장을유도할수있는차세대융합형콘텐츠의제작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이절실히필요하다. - 110 -

[ 그림 Ⅵ-2] 디지털콘텐츠의융복합화 자료 : 성열홍 (2006) 나 ) 주요내용차세대양방향콘텐츠의제작을활성화하기위해양방향콘텐츠사업자와 PP 및독립제작사와의공동제작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양방향콘텐츠는원천콘텐츠의기획단계에서부터어떤장면에양방향서비스가제공될지에대한사전적논의가필수적이다. 그러므로원천콘텐츠제작업체인 PP 및독립제작사와양방향콘텐츠사업자간공동제작을지원함으로써콘텐츠가제작된이후데이터를제공하는형식의단순정보제공형콘텐츠에서벗어나실시간으로소비자가양방향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연동형서비스의활성화를유도할수있다. 또한양방향콘텐츠에대한기획공모전을실시하여실험적이고창의적인양방향콘텐츠의제작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기술에대한지식이나콘텐츠제작능력은갖고있지않으나획기적인아이디어를갖고있는개인들의다양한기획안을수집한다음공정한심사과정을거쳐시장성공가능성이높거나공공에파급효과가큰콘텐츠를선정한다. 이후선정된콘텐츠들을방송통신콘텐츠허브내의양방향콘텐츠 pre-production 시스템을이용하여제작으로연결되도록함으로써다양한형태와내용을가진양방향콘텐츠의제작을활성화할수있다. 제작된양방향콘텐츠는체험관에서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시장에출시되기전시장반응을검증할수있고이용자로부터의피드백을통해콘텐츠를수정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