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러시아의시베리아개발과한국의진출방안 Jong-Man Han (Professor, Pai Chai University) I. 머리말 일반적으로시베리아는러시아연방의아시아지역으로우랄산맥동쪽부터사할린섬과쿠릴열도를포함한북태평양의베링해까지펼쳐진지역과해당북극권과그도서를포함한다. 시베리아는세계대륙면적의 10분의 1을점유하고있다. 2000년이전까지행정구역상으로시베리아는서시베리아와동시베리아그리고극동지역의행정구분으로이루어졌지만 2000년 5월푸틴의행정재편으로러시아연방의군관구와유사한 7개의연방관구 (2010년부터북카프카스연방관구가신설되면서 8개 ) 로재편되면서부터극동연방관구 ( 과거의극동경제지역과같음 ) 그리고서시베리아와동시베리아경제지역이시베리아연방관구로재편됐다. 그중연료자원매장량과생산량이풍부한서시베리아경제지역에소속된튜멘주와한티-만시자치구 ( 러시아석유생산의 3분의 2) 와야말로-네네츠자치구 ( 러시아가스생산의 90%) 는우랄연방관구로편입되면서시베리아의위상이약화됐다. 그이유는시베리아보다는우랄이더러시아적풍토에가깝다고보여줬기때문이다. 러시아행정부는시베리아개발정책을위해바이칼호를중심으로바이칼이동지역에서극동 자바이칼연방프로그램과전략, 바이칼호이서지역에서시베리아연방전략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1) 러시아는국토의균형적발전을위해여러전략, 프로그램등에서극동시베리아개발을정책의우선과제로채택하고있다. < 표 1> 러시아연방과시베리아지역의면적, 인구, 인구밀도국내총생산기여도 주 : * 2010 년 1 월 1 일기준 ; ** 2011 년 1 월 1 일기준 ; *** 우랄연방관구내에 3 개연방주체 ( 튜멘주, 한티 - 만시자치구, 야말로 - 네네츠자치구 ) 는필자가계산한수치 ; **** 시베리아 극동연방관구와우랄연방관구 (3 개연방주체 : 튜멘주, 한티 - 만시및야말로 - 네네츠자치구 ) 를합한수치 ; ****** 2009 년도기준, 경상가격기준, 단위 10 억루블 ; 인구밀도와백분율은필자가계산한수치.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 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11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11), pp.42 49. * 이글은 통일문제연구 ( 평화문제연구소 ) 제 24 권 2 호 (2012 년 ) 에게재된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한반도정책 과 슬라브학보 ( 한국슬라브학회 ) 제 25 권 43 호 (2010 년 ) 에게재된 한 러수교 20 주년의회고와전망 : 경제분야 내용을수정보완한것임. 1) 2010 년 7 월 5 일대통령포고령 No.1120-p 에따라 시베리아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이비준됐다. 이전략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김자영, 시베리아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e-journal 시베리아의창 ( 배재대학교한국 - 시베리아센터 ) No.6, 2011 년, pp.57-61.
38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이글에서극동시베리아는극동연방관구 ( 러시아전체면적의 36.1%) 와시베리아연방관구에소속된자바이칼지역 ( 러시아전체면적의 4.6%)[ 부라티야공화국과자바이칼스크변강주 ( 치타주와아긴스크부랴티야자치구합병 )] 을포함한다. 극동 자바이칼지역의면적은러시아전체면적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2) 이면적은미국본토 ( 알래스카제외 ) 면적과비슷하다. 그러나시베리아의인구밀도는 2.3명이며, 극동지역은 1.0명에불과한실정이다 (< 표 1> 참조 ). 공간 이크다는것은무한한발전잠재력을지니고있는동시에수많은 공간극복비용, 예를들면국방, 물류비용, 사회간접자본시설등이소요되는딜레마를가지고있다. 이와같은단점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경제주체들은 작은집 보다는 큰집 을선호한다는것을고려할때실보다득이많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을것이다. 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은넓은공간속성상무한한발전잠재력을갖추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넓은그공간자체가발전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딜레마를동시에지니고있다. 넓은국토는높은공간극복비용, 예를들면국방, 사회간접자본, 물류비용등이소요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딜레마는중장기적으로경제발전잠재력이높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모스크바국립대학교설립자이며, 러시아대학자인로모노소프도 시베리아와북극해가러시아의국부의증대와강대국의기회를제공하는곳 이라고말한바있다. 3) 극동 자바이칼지역의면적의 60% 정도는영구동토지대로서그가치가높지않았지만과학기술의발달과지구온난화현상등으로자원개발그리고북극양의항로 ( 북동항로와북서항로 ) 이용가능성이높아지면서그가치는더욱높아지고있다. 4) 기후변화로인한지구온난화현상은인간의생활공간을북쪽으로올라가야만하는상황으로몰아가고있다. 이지역은대양과대륙을연결하는물류의허브이며, 동시에자원의보고지역이다. 이지역은육 해 공으로대륙 ( 아시아와유럽, 아시아와북미 ) 간혹은대양 ( 북태평양과대서양 ) 간가교역할을담당할수있는높은지경학적가치를지니고있다. 극동시베리아의영공개방을통해북미행과유럽행의항공노선을단축시키고있다. 육로수송으로는광케이블과전력선과송유관과가스관그리고도로연결을포함해서현재운행되고있는 TCR( 중국횡단철도 ), TMR( 만주횡단철도 ), TMGR( 몽골횡단철도 ), BAM( 바이칼-아무르횡단철도 ) 등이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과연결되어있다. 또한러시아정부는사할린과극동본토그리고일본홋카이도와사할린, 러시아동북지역 ( 사하공화국-추코트카-베링해-알래스카 ) 과북미지역을연결하는베링해협철도, 광케이블, 수도관, 전력선, 석유및가스파이프라인연결프로젝트에관심을갖고있다. 현재 TSR과 TKR( 한국종단철도 ), 남북러가스관과전력연결사업이협의되고있지만북한의경색국면으로이사업은큰진척을이루고있지는못한상황이다. 시베리아지역은지경학적물류잠재력이외에도지구상모든광물자원과에너지자원 (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풍력, 여름에백야현상으로생성되는태양열, 지열, 조력, 원자력등 ) 의보고지역이기도하다. 북극양에는미개발된화석연료 ( 특히, 세계석유와가스매장량의 4분의 1 추 2)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ик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 ание 2011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11), pp.42-49. 3) 2000 년가을이르쿠츠크에서개최된제 1 회바이칼경제포럼에서극동연구소소장티타렌코의글을참조한것임. 티타렌코는로모노소프의예언은 19 세기초에이미적중했으며, 시베리아와북극해로인해제 2 차세계대전의승전국이됐다고말하고있다.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Байкальский Экон 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2000 года (Иркутск: Издание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2001/1), pp.27-28. 4) 부산에서시베리아북극해를지나네덜란드로테르담으로향하는북동항로의길이는 1 만 2,700km 로서수에즈운하경우해운로 (2 만 1,000km) 보다 8,300km 단축되며, 기존수에즈운하 (24 일 ) 경유보다 10 일이나단축된 14 일에불과하다. 이해운로는소련시대부터물동량의수송을위해여름철에이용되어왔다. 한종만, 러시아북극권의잠재력 : 가능성과문제점, 한국과국제정치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 제 27 권, 제 2 호, 2011, p.191.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and Korea's Entry Strategies 39 정 ) 와다이아몬드와금을포함한희귀금속 ( 알루미늄, 니켈, 희귀금속등 ) 과수산자원은인류의마지막보물이라고생각된다. 시베리아는수자원의보고지역이며, 수많은하천을통한수력발전잠재력도세계수력잠재력의 2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지구촌에산소를공급하고있는시베리아삼림은세계삼림의 5분의 1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마지막으로시베리아는수산, 농업, 목축업등식량자원의보고지역이며우수한생태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다. 5) 러시아연방정부는위에서언급한시베리아의잠재력을구현하기위해이지역의개발을정책의우선과제로채택했으며, 한국은에너지와식량안보를위해극동시베리아를미래한국사회성장동력의잠재적공간으로간주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이글의제2장에서는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정책과정을정리한후제3장에서는한국의대시베리아진출방안을모색해본다. II.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정책 1. 러시아극동시베리아개발정책의주요프로그램 러시아는오래전부터시베리아를통해국제적위상을확보해왔다. 처음에는세계 1위의영토대국, 그리고제정러시아시기까지는모피와비철금속과곡물로서, 소련시기에는무기생산, 현재는에너지와자원을통해에너지 자원강국의위상을유지해가고있다. 푸틴정부는 강한러시아 전략의일환으로써에너지뿐만아니라농업과군수산업과물류산업의육성을통해에너지 농업 군사 물류대국은물론경제의다양화 현대화정책을통해명실공히러시아를경제대국 ( 세계 5위목표 ) 으로부상시키는목표를세우고있다. 이를위해러시아는국가전략, 특히 교통전략 2020(2030) 그리고 에너지전략 2020(2030) 과 시베리아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러시아연방장기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철도전략 2030, 통합가스망프로젝트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동방가스망프로젝트, 2020 북극전략 ( 북동항로, 바렌츠해슈토크만가스전개발등 ), 2006년에 4개 국가연방프로그램 ( 농업, 의료, 주택, 교육부문 ) 등을통하여시베리아지역, 특히극동지역을지정및지경학적측면의안보와자원개발과운송등의물류중심지로써의특화된지역으로발전시켜나갈목표를세우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시가 2012년가을 APEC 정상회담개최도시로확정되면서러시아정부는 2007년 11월 21일기존의프로그램을연장한 2013년까지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극동자바이칼사회경제발전연방전략 (2025, 2050), 2020년러시아연방북극의국가정책의기초와장기전망, 아태지역국제협력센터및블라디보스토크발전계획, 러시아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을채택했다 (< 표 2>. 참조 ). 이프로그램과전략의주요내용은교통, 운송, 에너지, 통신, 기타사회간접자본의구축과현대화이다. 그이외에도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 크라스노야르스크포럼, 바이칼국제경제포럼, 하바로프스크주정부주관극동포럼, 노보시비르스크포럼등이있다. 또한극동 시베리아지역은연방정부의프로그램, 전략뿐만아니라연방주체별프로그램등이수백개가존재한다 : 2007년부라티야공화국사회경제발전전략, 알타이공화국사회경제발전전략, 하바로프스크지역에대한특별건설계획, 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에대한특별건설계획, 캄차트카변강주지역에 국제레저관 5) 시베리아의지경학적가치와자원의잠재력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한종만, 시베리아개발은한민족의손으로, 블라디미르수린외 한러공생국가론, 시베리아개발은한민족의손으로 ( 서울 : 국학자료원, 2009 년 ), pp.178-182.
40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광지대, 2015년까지쿠릴열도사회발전프로그램 ( 지난 3년간 80억루블투자 ) 등이존재한다. 2007년크라스노야르스크시소재 시베리아연방대학교 (30억루블지원, 기업지원 20억루블 ), 2008년블라디보스토크시소재 극동연방대학교 (674억루블 ), 사하공화국야쿠츠크 북동연방대학교 창설등이있다. 6)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지역 톰스크 혁신 공업가전 /BT 톰스크주 알타이벨리 관광 생태관광 알타이공화국 알타이 카지노 러시아인 알타이변강주 비리우조바야카툰 (Biriuzovaya Katun) 관광 생태관광 / 스키 알타이변강주 이르쿠츠크 관광 사냥 / 낚시 이르쿠츠크주 부랴티야 관광 생태관광 부랴티야공화국 예멜리아노보 (Yemelyanovo) 마가단 < 표 2> 러시아시베리아및극동지역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항구 ( 항공 ) 아시아 - 중앙유럽화물허브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Old zone 면세수입조립 마가단주 소비에츠카야가반 항구 ( 해양 ) 조선수리 / 어업가공 하바로프스크변강주 프리모리예 카지노 아시아고객 연해변강주 루스키섬 50만명관광객유치, 관광레저 2010년 3월31일지정 연해변강주 (2012년 APEC 개최장소 ) 블라디보스토크 항만물류 물류중심지 연해변강주 나호드카 항만물류 물류중심지 연해변강주 자료 : Liuhto, Kari. Special Economic Zones in Russia What do the zones offer for foreign firm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 European Institute, No.2, 2009, p.8. 2. 러시아극동시베리아개발정책의프로그램의주요내용과평가 러시아는소련시대때부터프로그램과전략을만드는데탁월한식견을갖고있었지만, 그성과는기대치만큼발전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1990년대옐친시대의극동개발프로그램은예산상의제약으로종이상으로만작동됐다. 그러나 2008년가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 에너지전략 2030 과 철도전략 2030 그리고 교통전략 2030, 2013년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아태지역국제협력센터및블라디보스토크발전계획 에는박차를가하고있다. 하산과북한나진간광궤철도연결사업도완료되었으며, 에너지전략의일환으로써동시베리아-태평양 (ESPO) 송유관 1단계사업도완료됐으며, 2단계사업도진행되고있다. 사할린 LNG공장건설, 코즈미노석유터미널건설, 나호드카주변정유시설과가스통합망 (UGSS) 건설, 특히사할린-콤소몰스크나아무례-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동방가스관도완공됐다. 2010년에 2013년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은 2025년극동 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전략 으로승격됐다. 2012년 5월세번째러시아연방대통령에취임한푸틴은러시아가단일경제공간으로유럽태평양국가의지리적위치를적극활용해야된다고강조했다. 푸틴은극동지역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 극동개발부 장관직을처음으로개설하면서초대장관을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빅토르이샤에프를임명했다. 7) 6) OECD,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Russian Federation (Paris: OECD, 2011). p.84.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and Korea's Entry Strategies 41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가하락으로러시아경제는 2009년 GDP 마이너스 7.8% 성장률이하락했다. 메드베데프는에너지 자원의존형경제의탈피필요성을강조하면서 2009년 5월 21일러시아경제의기술발전과현대화전략을결정했으며, 2009년 11월 12일러시아상원 ( 연방회의 ) 에서발표했다. 8) 메드베데프는러시아경제의기술적현대화를위해다음과같은산업연관성과파급성이높은 5개영역을채택했다 : 1 새로운에너지원개발과에너지효율 2 원자력기술 (AT) 3 의료진단장비와약물제조를포함한의료기술 (MT) 4 우주항공기술 (ST) 5 나노기술 (NT) 과슈퍼컴퓨터와소프트웨어발전을포함한정보통신기술 (IT). 경제다각화와지식기술기반과혁신을바탕으로하는현대화전략은푸틴대통령시기에도주요정책과제로추진되고있다. 자원과에너지원이풍부한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만연되는에너지비효율과자원 에너지의존경제에서고부가가치, 지식 기술집약적, 자원 에너지절약경제로의전환을위해경제다각화와현대화전략은러시아의필수선택이라고생각된다. 9) 극동시베리아지역은대륙간가교로서거대한공간, 희박한인구밀도, 풍부한자원, 중국과의긴국경선, 자원이부족한아태지역과의인접성등을고려할때우선순위부문은자원및교통물류집약적, 노동절약적혹은방위산업집약적혹은자본집약적산업이주안점이될것으로생각된다. 자원집약적산업전략도중장기적으로단순한연료와원료의수출이아니라몇단계의가공을거치면서부가가치가높은제품을수출하는전략으로선회될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면원유에서석유제품혹은 PNG에서 LNG나 CNG 혹은원목이아니라가공된목재제품혹은발전소 ( 원전이나혹은수력및화력등 ) 건설을통해전력을수출한다는것이다. 방위산업집약적전략은기존의극동지역의군수산업 ( 예를들면콤소몰스크-나-아무례, 혹은볼쇼이카멘지역에서잠수함과유도탄생산기지, 부랴티야공화국에서헬기제작등 ) 육성은물론과학기술의클러스트화를통해기술혁신과하이테크부문을육성한다는것이다. 극동 자바이칼지역의희박한인구밀도를고려할때고도의숙련된인적자원의투입을통해신기술 (NT, ST, MT, ET, BT, IT 등 ) 집중지로육성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그예로써 2007년 11월 TSR 통과지역이며중국과의국경지역인아무르주에위치한우글레고르스크 (Uglegorsk) 지역에보스토치니우주센터기지를 2018년에완공할계획이다. 10) 또한 2012년 9월 APEC 정상회담이개최된루스키섬의시설물이향후러시아연방극동대학교의시설물로사용될계획이다. 러시아정부의극동 자바이칼지역에대한여러프로그램과전략추진의배경은정치 안보적측면에서국토의균형적발전, 인구감소문제 11), 생태환경, 범죄와부정부패문제해결책뿐만아 7) 기획재정부, 제 12 차한 -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개최결과, 대외경제국국제경제과, 2012 년 8 월 29 일, pp.1-2. 금년 8 월 28 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제 12 차한 -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한국측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박재완, 러시아측위원장은극동개발부장관이사예프가담당했다. 지난 3 년간러시아공동위원회위원장은지역개발부장관 ( 바사르긴 ) 이었다. 8) 2009 년 11 월베를린장벽붕괴 20 주년기념을즈음하여메드베데프는독일슈피겔지인터뷰에서 러시아의석유와천연가스는마약과같은존재 라고말하면서러시아경제의현대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Wir waren naiv, Der Spiegel, No.45, 9.11.2009, pp.100-104. 9) 지식 자본집약적산업인러시아의현대화전략영역의방향은올바르다고생각된다. 그러나 위로부터 제기된전략은 아래로부터 의지원이없는한혹은민주화와경제주체의자유가제한될경우슘페터가말하는 창조적혁신적기업가 의탄생은장시간이소요될것으로생각된다. 10) Construction of Spaceport Oriental to tighten their stay in Uglegorsk, 22.09.2009. http://lands-sale.com/real_estate/construction_of_spaceport_oriental_to_tighten_their_14471 ( 검색일 : 2012 년 10 월 5 일 ). 11) 1991-2000 년동안러시아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특히극동지역의인구는같은기간에무려 4 분의 1 이상이나감소했다. 2012 년기준으로극동지역의인구수는 626 만 5,900 명으로 1 년전보다 2 만 6,000 명이나감소했다 (< 표 1> 참조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 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ики, Россия в Ц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12 (Москва: Росста т, 2012), pp.48-50.
42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니라, 경제적측면에서경제부문의다각화와다양화, 물류와에너지운송과자원개발그리고오일달러의사용처모색등에기인된것으로생각된다. 새프로그램은과거의프로그램들과큰차이점을갖고있지않지만 집중과선택 에서는차이점을보이면서교통과물류등의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이우선순위이며, 블라디보스토크시등이특화된장소로부각시키고있다. 물론과거의프로그램과달리예산증액과강력한연방정부의실천의지도담고있다. 러시아정부는제2 시베리아횡단철도와 BAM 철도의여러지선들을계획하고있으며, 사할린과극동본토그리고일본홋카이도와사할린, 러시아북동부지역 ( 사하공화국-추코트카-베링해-알래스카 ) 과북미대륙을연결하는베링해협터널철도건설을계획하고있다. 12) 러시아정부는 2007년베링해철도건설을공식적으로제안하면서일본과사할린-극동본토철도건설계획도구체화되고있다. 13) 에너지수송을위해러시아정부는동부지역통합가스망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구축과 ESPO(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 의종착점을블라디보스토크까지연결하는계획을세우고있다. 중국과일본의경쟁적로비대상이었던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의노선은중국이선호하는쪽으로결정됐다. 여러번의변경으로확정된이송유관은러시아이르쿠츠크주의타이세트부터아무르주스코보로디노까지 1단계 (2,757km) 건설사업이완료된후제2단계사업 (2,100km), 즉스코보로디노부터태평양연안의코즈미노만까지연결되는것으로총길이는 4,857km이다. 2030년까지 ESPO의완공된 1단계구간인아무르주스코보로디노에서중국의다칭유전까지연간 1,500만톤의원유를공급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중국은향후 20년간 3억톤의석유를러시아로부터수입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연간중국수요의 4% 에해당하는수치이다. 14) 서 동으로이어지는가스관은 ESPO 송유관루트그리고동 서로이어지는사할린가스관도콤소몰스크-나-아무례를거쳐연해변강주주요항구지역과연계될예정이다. 2009년 ESPO의종착점인코즈미노 (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동쪽으로 100km) 항의석유터미널그리고사할린남부지역에서 LNG 공장과터미널이준공되면서아태지역으로석유와 LNG 수출의길을열게됐다. 2011년김정일국방위원장의러시아방문에서거론된사할린가스전으로부터타타르해협을거쳐콤소몰스크-나-아무례와하바로프스크와블라디보스토크로이어지는동부가스관 ( 투자액 2,485억루블 ) 을북한을경유하여남한동해안삼척혹은수도권까지이어지는가스관프로젝트가화두에떠오르고있다. 15)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 에의하면 2030년까지동북아와아태지역으로의석유수출비중을 20-25%, 가스수출비중을 19-20% 로상향조정하면서러시아는에너지수출지역다변화를모색 12) 베링해협터널프로젝트는다음의글을참조. 한종만, 베링해협프로젝트, 런던에서뉴욕까지, 통일한국 ( 평화문제연구소 ) 2011 년 12 월호, pp.65-67. 13) Rachel Douglas, Russia Seeks to Develop Far East: Invite U.S. Role, EIR Economics, Jan. 15, 2010, p.36. 14) ESPO 에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글을참조. 이성규, 동시베리아 - 태평양송유관사업의최근동향, 에너지포커스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6 년여름호, pp.31-44. 15) 2008 년 11 월이파이프라인의디자인과탐사작업이완료된후 2009 년 7 월 31 일하바로프스크착공식 ( 푸틴총리방문 ) 을거행한후 2011 년 9 월 8 일개통 [ 개통식루스키섬 (2012 년 APEC 정상회담개최지 ) 푸틴총리방문 ] 됐다. 이파이프라인의총길이는 1,822km 이며, 최대송출량은연간 365 억m3이다. 이파이프라인의최초가스소비자는연해변강주소재블라디보스토크열병합발전소 (CHHP-2: Combined Heat & Power Plant) 의주연료인석탄에서가스사용전용으로이용하게됐다. 2012 년초부터 세베르나야열병합발전소 도석탄에서가스전환용으로공급되고있다. 한종만, 정태익, 김정훈외, 남북러협력사업의시발점, 가스관프로젝트 ( 서울 : 푸른길, 2012 년 ), p.40.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and Korea's Entry Strategies 43 하고있다 (< 표 3> 참조 ). 2007년러시아정부는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에서가스부존자원이풍부한주요가스센터로크라스노야르스크센터, 이르쿠츠크센터, 야쿠츠크센터, 사할린센터, 캄차트카센터를지정했다. 이센터를기반으로이지역의가스화프로젝트, 전력발전및가스기반사업, 가스관구축을통해아태지역국가로의 PNG 및 LNG 수출을목표로하고있다. 2008년까지러시아는천연가스수출중에서 LNG 비중은 0 포인트에서 2010년에 4-5%, 2020년에 10-11% 그리고 2030년에 14-15% 로늘려잡고있다. 특히사할린 II 광구 LNG 공장이 2009년 2월준공된이후 1,250만톤의 LNG가수출됐다. 이규모는유럽으로전체러시아가스수출의 9% 에해당되는수치이며, 세계 LNG 시장규모의 5% 에해당된다. 이중 60% 이상이일본으로수출되고있으며, 일본 LNG 수입규모의 4.4%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한국, 대만, 인도, 중국, 쿠웨이트등에수출됐다. LNG 화물선적건수는일본이 115회, 한국 44회, 대만 10회, 인도 8회, 중국 7회, 쿠웨이트 6회를기록했다. 연해변강주지역에서 LNG 정제시설과석유화학시설물의건설도추진중이다. 16) < 표 3> 에너지전략 2030 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전체석유, 가스생산량과아시아시장수출규모 지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생산량석유 (100만톤 ) 총 : 그중 : 동시베리아극동천연가스 (10억m3) 총그중 : 동시베리아극동그중 : 사할린 486-495 21-33 23-35 685-745 9-13 34-40 31-36 505-525 41-52 30-31 803-832 26-55 65-67 36-37 530-535 75-69 32-33 885-940 45-65 85-87 50-51 아시아시장수출, 전체비중 (%) 석유 10-11 14-15 22-25 가스 11-12 16-17 19-20 자료 : Energy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2030. Governmental Order No.1715. 재인용 : Elena Shadrina, Russiaʹs Foreign Energy Policy: Norms, Ideas and Driving Dynamics,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 European Institute, No.18, 2010, p.125. 러시아의 ESPO와 UGSS 구축, 특히동부가스관구축과북극항로와베링해협터널프로젝트는인적, 물적교류의활성화뿐만아니라전력선, 송유관, 가스관통합시스템을구축하면서명실공히에너지하류부문 (downstream) 에서수출지역의다변화를통해가격협상력은물론에너지대국과물류대국을가능케하고있다. 러시아는기존의유럽위주의에너지수출을아태지역으로다변화하면서에너지강국의위상을높이는것이다. 러시아정부는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확산의일환으로써유라시아철도네트워크구축은물론 BAM( 바이칼-아무르횡단 ) 철도와의여러지선들의확장, TKR( 한국종단철도 ) 과의연계는물론사할린섬과극동본토그리고일본홋카이도와사할린섬, 러시아북동부지역 ( 사하공화국-추코트카-베링해-알래스카 ) 과북미대륙을연결하는베링해협철도건설과새로운북극해운로와항구건설과에너지수송로 ( 송유관과가스관등 ) 건설등의북합운송망의메가프로젝트를계획하고있다. 16) Gazprom, OAO Gazprom Annual Report 2010, Moscow: Gazprom, 2010, p.83.
44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에서주요의제였던식량안보와다자무역체제의활성화차원에서러시아는농업 수산 목축업의현대화를통한농업대국과교통등사회간접자본시설의현대화를통한물류강국을지향하고있다. 러시아는경제다각화정책의일환으로써교역과투자국가의다변화를모색하고있다. 러시아는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17) 을계기로 FTA 체결에그동안미온적태도와는달리뉴질랜드, 베트남, ASEAN과의 FTA 체결에적극적인입장을보이면서 APEC 회원국과의경제협력을확대하려고하고있다. 그러나인구밀도가희박한러시아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서는노동집약적산업은한계가있어기술 지식 자본집약적그리고자원 에너지절약적산업의육성이필요하다. 그러나러시아는경제현대화와혁신산업의발전을위한독자적인자체개발과재원조달에는한계가있다. 러시아는국영기업의민영화와자원수출을통해벌어들이는수입도한계가있기때문에해외부문과의무역및투자협력을모색해야만한다. 러시아의대아시아정책은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지정학적중요성뿐만아니라실리를바탕으로기능주의측면을강조하고있다. III. 한국의시베리아진출방안 한국과러시아의국교가북원된지도만 23년째를맞이하고있다. 양국간경협은냉전시대에거의제로포인트에서교역과투자뿐만아니라인적교류를포함한기타협력도괄목할만한수준으로발전했다. 한국은러시아로부터에너지 (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우라늄, 석탄등 ) 와비철금속의수입, 수산 임산 농업협력뿐만아니라인적교류도각각연간 6만여명이상호방문하고있으며, 양국간기술협력, 한국최초의우주인탄생, 양국이공동으로협력하여개발한발사체 ( 로켓 ) KSLV-1 발사, 한국에서운항중인민간헬기의 40% 는러시아산, 한국원자력발전소용연료의 1/3 이상을러시아로부터도입하고있으며, 러시아에서한국가전제품의국민상표로의높은인지도, 한국야쿠르트의즉석라면 도시락 ( 컵라면시장점유율이 60%, 라면시장점유율 40% 로 1위 ) 으로 2009년에도시락라면이 2억 4,000만개 1,600억원매출로국내매출 (60억원 ) 의 30배정도를차지하고있다. 빙그레 꽃게랑 은극동 시베리아지역스낵시장에서 1위, 러시아에서올리는연간매출은 2,000만달러로국내매출의 2배이상이다. 노란뚜껑의 오뚜기마요네즈 는전체매출의 3분의 1을러시아에서판매된다. 18) 러시아에서오리온의 초코파이 도높은인지도로자리잡았다. 알타이공화국의주요수출품인녹용제품수출의 90% 정도를한국이점유하고있다. 러시아에서한국자동차의판매도꾸준하게좋은성적을올리고있으며, 러시아유럽지역보다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의중고차시장의수요는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데중고차시장에서승용차는일본 ( 거의 80%) 에이어한국이 2위를기록하고있지만중고버스의대부분은한국버스가차지하고있다. 한국과러시아간교역규모는빠르게성장하고있다. 수산물등의회색통관과불법교역을고려하면그규모는더욱클것으로추정된다. 러시아, 특히극동 시베리아지역으로부터연료자원 19), 목재, 수산물, 철광석, 알루미늄등의비철금속의한국의수입증가는한국의수입원다 17) APEC 이후한 - 러협력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글을참조. 이재영,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이후한 러협력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Vol.12, No.17, 2012 년 9 월 19 일. 18) 김승범, 해외에서더잘팔리는효자상품들, 조선일보 2010 년 5 월 31 일.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and Korea's Entry Strategies 45 변화정책에기여하고있다. 2011년한러교역규모는북러교역의 220배에달하는 250억달러에이르고있다 (< 표 4> 참조 ). 러시아는한국의제19위투자대상국이다. 2011년말한국의대러시아투자누적건수는 434건, 총액은 18억 8,895만달러로한국의총투자누계액 (5만 1,449건, 1,903억 8,561만달러 ) 의 0.99% 를점유하여러시아는한국의제19위투자대상국이다. 20) 한국의대러시아투자의지리적구조는모스크바 (3.2%) 와상트페테르부르크 ( 자동차관련, 29.0%) 와칼루가지역 ( 삼성전자, KT&G 등, 48.0%) 에집중되어있는반면에극동지역의투자비율은전체투자의 5.8%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2011년한국의러시아농업부문에대한직접투자가증가하여총투자액의 25.5% 로높은속도로증가했다는것이다. 21) 연해주에진출한 9개의우리기업이확보한농지는약 16만8천ha로국내에서가장큰김제평야 (28천ha) 의 6배고한국전체농경지의 9.4% 에달한다. 22) < 표 4> 러시아연방의대한국과북한의수출입추이 ( 단위 : 100 만달러 ) 북한 남한 연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 70.1 38.4 226 190 126 96.8 41.6 82.3 99.2 수입 15.3 7.7 6.9 20.1 33.7 13.9 7.8 16.4 14.5 무역규모 85.4 46.1 232.9 210.1 159.7 110.7 49.4 98.7 113.7 무역수지 +54.8 +30.7 +219.1 +169.9 +92.3 +82.9 +33.8 +65.9 +74.7 수출 747 972 2359 2735 6168 7789 5659 10424 13386 수입 502 359 4005 6781 8838 10594 4868 7271 11593 무역규모 1249 1331 6364 9516 15006 18383 10527 17695 24979 무역수지 +245 +613-1646 -4046-2670 -2805 +791 +3153 +1793 주 : 무역규모와무역수지는필자가계산한수치임.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2011), pp.546 54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 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2012), pp.538 541. 한국과러시아의자원협력의실적은매우저조한편이다. 양국간자원협력에서한국은최하위하류부문인자원수입만실적을올리고있을뿐이다. 자원협력도교역과투자처럼한국의대러시아 짝사랑 으로이루어지고있다. 1990년대사할린광구의한국지분참여실패, 이르쿠츠크코빅타가스전의중국경유를통해서해를거쳐평택가스전파이프라인프로젝트중단, 사하야쿠티야공화국내차얀다가스전개발및파이프라인프로젝트유보, 2000년대사할린 6 광구참여해프닝사건, 2004년노무현대통령의방러때획득한사할린-3 베닌스키광구탐사권은경제성문제로포기, 서캄차트카유전개발 ( 로스네프트사와한국석유공사중심이된컨소시엄탐사 ) 권도 2008년탐사라이선스취소로불투명해졌으며, 2008년사할린 3 키린스키광구의러시아지분인수유예등빈번한실패만거듭했다. 러시아통합가스망 (UGSS) 의동부노선, 특히사할린-콤소몰스크-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파이프라인과동시베리아-태평양 (ESPO) 송유관사업에서도한국기업의 19) 러시아는 2020 년까지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에너지를아태지역에총 7,700 억달러를수출할계획을세우고있다. 한 - 러이념넘어에너지실질협력시대로, 동아일보 2008 년 9 월 26 일. 20) 조양현, 러시아외국인투자유입동향과우리기업의투자전략, 지역이슈분석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No.9, 2012 년 4 월 26 일, pp.3-4. 21) 이리나코르군, 한국의대러투자 - 동향과전망, Russia & Russian Feder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 Vol.3, No.3, Sep. 2012, pp.17-19. 22) 이양구, 연해주에부는녹색바람을희망의바람으로,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2012 년.
46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진출은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또한러시아에너지전략 2030의일환으로써극동주요항구지역에서계획되고있는정유공장, LNG 공장과기지, 석유터미널등의사업에서한국의실적은저조하다. 시베리아자원및물류 전쟁 에서가장큰수혜자는중국이라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지리적인접성과상호보완성의덕택으로중국은시베리아의자원협력뿐만아니라개발과정에서합법적이나혹은불법적으로중국인의시베리아로의진출이현저하게나타나고있다. 특히시베리아와인접한중국만주지역 ( 동북3성 ) 의인구는 1억명이상인반면에시베리아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러시아극동지역의인구는지난 20년동안 4분의 1 이상이나감소하여 2012년초인구수는 626만 5,900명에불과하며향후인구수는더욱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높은자원수요와실업문제로인해시베리아로의합법및불법인구의이동으로 2030년경러시아와중국간 시베리아전쟁 가능성도예견되고있다. 23) 2000년 7월아무르주의주도블라고베시첸스크시를방문한푸틴은극동시베리아지역의인구감소로향후이지역의발전이없는한이지역은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통용될것으로경고했다. 24) 또한중국의발빠른동진정책, 즉중국만주지역에서부터북한을통한동해출해권 ( 북러국경선 19km) 확보는러시아의지정학적안보에지대한위험요소로간주되고있다. 공식적으로러시아와중국은미국에의한세계질서의헤게모니에반대하면서다극화체제를지향하고있다. 양국은상하이협력기구 (SCO) 의주요회원국이며, 전략적동반자관계 이지만시베리아와관련해서문제점을잉태하고있다. 러시아는극동시베리아개발을위해중국의인적자원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지만그개발과정에서시베리아의중국인화를방치할수도없는상황이다. 1894년청일전쟁이후러시아의남진정책이 1904년러일전쟁의가장큰원인중의하나였다. 중국의라진항과나진항과청진항의조차를빌미로중국의군함과항공모함의황해와동해로의진입은한국뿐만아니라일본과미국이외에도러시아의지정학적안보에지대한위험요인이될수있다. 창지투사업 25) 과중국의대북한진출, 특히함경북도의자원투자사업과라진및청진항의사용과관련해서북한정변시중국군의북한진입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생각된다. 중국의동북아공정과정에서역사왜곡은물론함경북도혹은북한을동북 4성 26), 부언하면식민지혹은경제종속화할가능성에관한대비책을조성해야할것이다. 그러므로남북러가스관프로젝트와 TSR과 TKR과전력선연결등러시아의남진정책은지경학적편익이외에도지정학적안보를포함하고있다. 러시아의대한반도경제정책의주요기저는실익을바탕으로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중국경제로의종속화방지와북한노동력의활용은물론북한의지리적이점을이용하여아태지역, 특히한국과의경협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다. 남북러시아는지리적인접성이외에도산업구조와생산요소면에서이상적형태의상호보완성을지니고있다. 러시아자원과토지, 북한의노동력그리고한국의자본과개발경험을통한 3각경제협력 ( 임가공, 운송, 수산, 임업, 농업, 자원, 에너지등 ) 은 3국이각각윈-윈할수 23) Laurent Murawiec, The Great Siberian War of 2030: A Report to the Director of Net Assessment, Department of Defense, Hudson Institute, Jan. 2008. 24) 연합신문 2000.7.21. 25) 창지투사업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홍익표, 북중경제협력과창지투 ( 長吉圖 ) 개발계획, 북한경제리뷰 2010 년 9 월호, pp.27-49. 26) 동북 4 성가능성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남성욱, 중국자본대북투자급증의함의와전망 : 동반성장론과동북 4 성론을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 통권제 46 호 ) 상반기호, pp.5-40.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and Korea's Entry Strategies 47 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 특히남북한은동북아지역에서식량과에너지공급을받을수있는유일한나라는러시아이다. 러시아는북러협력에서경제적측면보다는정치, 안보적측면과북한의지정및지경학적가치를고려하고있다. 파국적인경제상황을맞고있는북한의유일한돌파구는북한의지리적위치를이용한다자간경제협력이라고생각된다. 러시아정부는국토의균형적발전을위해극동시베리아개발에주안점을두고있다. 중국경제의성장률둔화와미국과유럽의경제침체여파로한국은대러시아교역과투자를전폭적으로확대해러시아를주요대체시장으로삼겠다는 제2의북방정책 의전략을제시했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우리나라의대러교역은 2011년 13위에서 2015-2020년 10위이내로, 투자는 2011년 19위에서 2015-2020년 15위이내로상향될전망이다. 27) 2008년기준으로중국과일본의석유수입규모는각각세계 2위와 3위이며, 한국도 5위이다. 한중일의중동석유의존율은각각 82.2%, 42.2%, 88% 를기록했다. 또한 LNG 수입규모도 9개국중에일본 1위, 한국 2위, 중국 9위를기록하고있다. 한중일은에너지의자주율확대, 지속가능한안정적공급과수입원의다변화정책을주요에너지안보로책정하면서시베리아에너지개발과러시아산석유와천연가스의수입을경쟁하면서러시아에구애하고있는실정이다. 이제까지이루어진시베리아의자원협력은주로구미국가, 특히사할린지역에서미국, 일본, 네덜란드, 인도, 중국등이상류부문에서지분을갖고있으며, 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에서도유럽국가와중국의활동이현저하게나타나고있다. 일본은쿠릴 4개섬의영토문제로인해사할린 I, II 프로젝트를제외하고는기타지역에서는큰진전을이루지못했으나 2011년봄일본의쓰나미여파로러시아에너지담당부총리이고르세친은일본과의동시베리아유전과가스전의협력뿐만아니라더많은러시아산석유와가스의일본공급가능성을예견했다. 에너지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한한국은천연가스수입공급원의다변화와안정적인가스공급그리고에너지개발의참여를위해 1990년대부터러시아에구애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은에너지상류부문 (upstream) 에서협력과진출은거의실패로끝났다. 또한러시아에너지전략 2030의일환으로써극동주요항구지역에서계획되고있는정유공장, LNG 공장과기지, 석유화학시설등의사업에서한국의실적은저조하다. 한국과러시아간자원협력에서한국은최하위하류부문 (downstream) 인자원수입만실적을올리고있을뿐이다. 높은교류협력잠재력에도불구하고남북러 3각협력은지금까지단한건도성공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남북러사업의당위성이있다고생각된다. 남북러가스관사업이실현될경우가스관과같은노선으로연결될전력선, TKR-TSR 연결프로젝트등여타남북러 3각협력도가속화될수있다고판단된다. 남북러삼각협력이활성화될경우남한과북한인들의극동시베리아지역은물론러시아현대화사업을위해인적및물적교류의활성화가예상된다. 2012년 3월 6대러시아연방대통령으로당선된푸틴은언론에회자되고있는남북러가스관프로젝트사업의현실화를대북한정책의기조로채택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새로운김정은정부도정권의안정과공고화그리고극심한경제난의해소와김정일의유훈통치계승이라는대전제하에대러시아경제협력, 특히남북러가스관사업을재개할것으로생각되지만남북한의경색된국면을고려할때차기한국정부와협상할것으로예견된다. 북미지역에서세일가스의붐, 중국의세계최대의세일가스매장량, EU의가스수입감소등은차기정부에서이루어질한국의대러시아가스협상력에서유리한위치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향후시베리아지역은한국과의협력없이도발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자본력과인적네 27) 서혜진, 박재완장관 : 親러 제2의북방정책 추진, 파이낸설뉴스, 2012년 7월 16일.
48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트워크가강한구미국가와인적자원이풍부한중국, 자본력이풍부한일본의대대적인시베리아의경제협력은한반도의미래에지대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생각된다. 러시아도시베리아지역에서일본과구미국가의자본화그리고중국인의잠식을바래지는않고있다. 러 중간의전쟁가능성 (?) 과시베리아의중국인화의대안으로써블라디미르수린박사가제창한 한러공생국가론 28) 은아니더라도극동시베리아개발이한민족의손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남 북 러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며, 이를통해각국은윈-윈할수있으며, 남북한의긴장완화는물론동북아안보와평화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한국은북한과주변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자원빈국이며섬처럼살아가는한국의미래는극동시베리아에전적으로달려있다고생각된다. 통일혹은통합한국그리고자원 에너지안보와식량안보차원뿐만아니라한국경제주체의경쟁력확보를위해정부와기업은미래한국사회의새로운성장동력의공간인극동시베리아로의대한진출, 인적및물적교류의강화가절실히필요한시기가도래했다. 결론적으로남북한은식량과에너지안보를위해극동시베리아와의협력에짝사랑할수밖에없는상황이란점을고려할때남북한정치 경제주체는러시아의구애 ( 남북러가스관, 철도, 전력연결등 ) 에적극적으로대답할수있는기회를조성해야만할것이다. 한국과러시아의경제협력에서무역협력보다는투자협력과자원협력의중요성그리고러시아정부의권위주의적국가의사결정을고려할때양국의정부 ( 연방및지방정부 ) 와민간차원에서긴밀한협력과유대관계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중국의대러시아통상정책의경우에는정부차원에서의긴밀한협력을도출하는반면에 EU와미국은정부차원에서가이드라인을정한후민간차원의협력을이끌고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정상회담의정례화와연방부서간혹은국회간정례협의회의가동과구체화과정이필요하며, 정상회담과협의회등을통해다양한분야에서일반및특별협정의체결과협정의업데이트등을고위층실무자간이해의폭을증진시키는것이필요하다. 러시아의최대경협파트너국인독일과중국의사례처럼한 러경협활성화를위한가장중요한제도적장치는고위급정상회담이라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자원부문에서지방정부의권한축소그리고연방정부의권한이절대적으로강력한현러시아체제에서양국간자원협력, 특히극동 시베리아지역과의자원협력에서도최고위정상회담이나부총리급이나장관급국가협력을최대한활용하는전략이필요하다. 고위급회담과여러한 러국가위원회회담에서양국간협력에나타나는애로사항을극소화하고상호주의바탕에서이득이될수있는협력사업의모색과활성화를취해야한다. 한국과러시아는국교수립후각각부총리급을위원장, 장관들이위원인 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가활동하고있다. 2010년 9월 20일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개최된제10차 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에서교역과투자, 신성장동력, 국제금융, 농업, 에너지, 원자력, 우주과학, 의료기술, 정보통신, 자동차, 자루비노항만개발, 조선사업협력 ( 대우해양조선 ) 29), 전력망현대화사업의한국참여, 한국기업의전용공단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는계기를 28) 한러공생국가론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책을참조. 블라디미르수린외 한러공생국가론, 시베리아개발은한민족의손으로 ( 서울 : 국학자료원, 2009 년 ). 29) 2010 년 7 월대우해양조선은러시아국영조선그룹 (USC: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과합작으로극동블라디보스토크근처에즈베즈다 -DSME 조선소를설립했다. 이조선소는 2012 년말까지 LNG 선, 유조선, 해양플랜트등을건조할수있는최신조선소를목표로현대화작업을진행중이다. 2010 년 10 월 20 일에이합작회사는소브콤플로트 (Sovkomflot) 사와약 8 억달러상당의원유운반선및정유운반선총 12 척에계약을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러시ㅐ아합작사업성과, 8 억달러규모의원유운반선등수주, 헤럴드경제 2010 년 10 월 21 일.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and Korea's Entry Strategies 49 조성됐다. 재경부장관은 러시아의우수하고독보적인원천기술과풍부한자원과한국기업의상용화능력및경험과결합한다면양국간교역과투자확대의시너지효과는더욱높아질것 이며, 한국은에너지산업의존도를줄이고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자하는러시아와다양한협력사업추진이필요하며, 에너지분야뿐만아니라환경, 농업, 의료, 정보통신기술등차세대신성장분야에서도양국이상호협력을강화해야할것 " 이라며다양한분야에서전략적인협력동반자가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이회담에서한국기업의애로사항해소를위해비자발급기간단축, 현지거주등록제도개선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러시아와한시적고용근로협정체결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 30) 한 러정상간합의에따라지난 2002년부터개최되고있는 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 는극동 시베리아지역에너지자원개발등을포함한투자프로젝트와통상증진, 건설및농수산업분야의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는회의로그동안한국과러시아를오가며 6차례에걸쳐개최됐다. 2010년 9월 8일에이르쿠츠크에서개최된제6차한 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에서교역 투자활성화및통관 비자발급관련우리기업인애로사항해소, 지방도시간협력, 농업및교통 물류분야에서협력방안에대한양국정부간협의가있었으며, 양국상공회의소주관으로개최된비스니스포럼에서는한국기업 (9개사) 과러시아기업 (40개사) 간의총 30여건의거래상담이이루어졌다. 31) 중국경제의성장률둔화와미국과유럽의경제침체여파로한국은대러시아교역과투자를전폭적으로확대해러시아를주요대체시장으로삼겠다는 제2의북방정책 의전략을제시했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우리나라의대러교역은 2011년 13위에서 2015-2020년 10위이내로, 투자는 2011년 19위에서 2015-2020년 15위이내로상향될전망이다. 32) 한국과러시아는 G20 국가로서교역규모의확대잠재력은물론서비스무역의잠재력이크지만아직까지확대되지않고있다. 러시아 WTO의가입그리고향후한국과러시아간 FTA 혹은인도와같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이체결시무역과투자교류가능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극동 시베리아지역중상층주민의의료관광은서비스무역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33) 에너지와식량의해외의존율이각각 90% 이상, 75% 란점을고려할때한국은에너지및식량안보를위해자주율의제고는물론수입원의다변화가절대적으로필요한실정이다. 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나라는러시아임에틀림없을것이다. 한 러경협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 3개부문 ( 에너지, 철, 녹색 ) 에러시아의현대화전략 5개영역 ( 에너지효율, 원자력기술, 생물의학기술, 우주항공기술, 나노기술을포함한 IT) 과의연계작업이필요하다. 34) 30) 심재훈, 한 러한시적고용근로협정추진합의, 연합뉴스 2010 년 9 월 20 일. 31)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는 2001 년한 - 러양국간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협력강화를위해양국경제부총리간합의로창설된정부간협의체이다. 한국측수석대표는외교통상부유럽국장이며러시아측대표는지역개발부국제협력국장이다. 제 6 차한 - 러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비즈니스포럼개최결과, 연합통신 2010 년 9 월 10 일. 32) 서혜진, 박재완장관 : 親러 제 2 의북방정책 추진, 파이낸설뉴스, 2012 년 7 월 16 일. 33)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은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철도병원과의료협약에관한 MOU 를체결하고극동러시아지역해외환자유치의교두보를조성했다. 강남세브란스, 극동 - 러해외환자유치본격화, 연합뉴스 2010 년 9 월 3 일. 34) 러시아현대화전략에대한한국의참여방안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한종만, 한 러관계 : 극동 시베리아지역경제현대화의한국참여방안, 지역통합과한국의극동 시베리아현대화참여전망. 제 2 차한중러학술회의및 IFANS-MGIMO 회의, 2010.11.23. 19-26 쪽 ; 고재남, 러시아의현대화추진동향및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No.2010-29, 2010.11.15.
50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러시아의점증하는자원민족주의추세를고려할때자원개발과물류협력은소규모프로젝트를제외하고는민간기업차원의접근에는내재적한계가예상되므로정부차원의체계적대비책과국내기업간컨소시엄을통한접근이나혹은국제기구나해외국가와민간기업이참여하는다자간컨소시엄 ( 남 북 러, 한 중 러, 한 일 러, 한 미 러, 한 EU 러등의 3각협력뿐만아니라다자간협력 ) 을형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자원협력의모범적사례로서성공스토리의필요성이절대적으로제기된다. 러시아의정치경제체제가정부주도형자본주의란점을고려해서자원개발과물류협력은최고위회담에서이루어지는국가협력으로서상호주의관점에서윈-윈할수있는포괄적방법으로접근해야만한다. 한국과러시아는연료부문에서개발대가로도로나발전소, 등을지어주는 패키지방식 의자원협력도필요하다. 그러나이방식은일종의바터거래형태로전략적협력을제고한다는장점이있지만미시적혹은부문별로상호이해할수있는가격혹은가치평가가협의과정에서필요성등의많은거래비용이추가적으로요구되고있다. 또는한국은러시아에너지기업의지분참여나인수합병하면서그반대급부로러시아가선호하는한국기업의지분인수등의빅딜 (Big Deal) 도양국간투자협력의발판을조성할수있다. 35) 이를위해러시아와 EU, 예를들면독일과러시아의에너지협력에서빅딜의사례, 가즈프롬과독일의에너지기업과협력관계를연구하여우리의전략과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한국기업의대러시아자원협력과통상 ( 교역과투자 ) 정책의활성화를위해정부는법적및제도적개선책 ( 예를들면비자간소화정책, 투자보장, 통관, 세무, 노동문제등 ) 을강구해야하며금융 세제등의지원뿐만아니라, 러시아기업의정보와투자관련자료를제공할수있는기관을한국과러시아지역에설립할필요성이있다. 모스크바대사관과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영사관의업무를확충해야되며, 노보시비르스크와블라디보스토크의 KOTRA 무역관이외에도기타주요도시, 예를들면니쥬니노보고로드, 로스토프-나-두누, 나호드카, 하바로프스크, 야쿠츠크, 유쥬노-사할린스크,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튜멘, 케메로보, 옴스크, 톰스크등에 KOTRA를개설하거나혹은한 러협력센터나혹은 한국문화센터 를설립할필요성이있다. 이에대한인적자원의충원은한국과러시아에서학위를마친고급인력혹은현지고려인들의채용을통해사회적활용에도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된다. 36) 이조치로써국교수교 18주년을기념하여 2008년 9월 30일에블라디보스토크시에 극동시베리아개발협력센터 를개설한것은바람직하다고본다. 이센터는 한국기업들의극동 시베리아개발프로젝트수주를적극적으로지원하며, 일원화된협력창구로한국기업과극동 시베리아지역지방정부간의사소통업무를전담함으로써, 이지역의투자정보를한국기업에제공하는등한 러양국의경제협력증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고지식경제부장관은전하고있 35) 2010 년 11 월에한국포스코와러시아 5 대철강기업메첼사와자원개발 MOU 체결을통한사업은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양사는엘가탄전 ( 매장량 22 억톤 ) 을공동개발은물론포스코는극동지역항만및인프라건설에참여할계획이다. 포스코는메첼사가보유한포시에트항과바니노항개발을통해시베리아자원개발과중국동북 3 성, 몽골, 유럽등지로의자원루트를확보한다는계획이다. 오상욱, 러시아메첼사와자원개발 MOU, 공동투자 - 항만현대화인프라건설등포괄적협력합의, 포스코신문 2010 년 11 월 11 일. 36) 일본도 민간의경제교류를가속화시키기위해러시아국내 7 개지역에일본센터를설립하여경영학과일본어강좌를열어수강자를비롯하여러시아인인재약 2 만명을업무별로데이터베이스화하여러시아에서사업을하려는일본기업들에게분야별로관련기업에소개한다는것이다. 이것은러시아국내에서사업기회확대를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 이처럼일본은정부차원에서러시아에진출하려는일본인들의사업활동을지원하는데필요한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려고한다. 최태강, 기회의땅시베리아, 한림학보 2003 년 11 월 3 일.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and Korea's Entry Strategies 51 다. 37) 그러나이센터는재원과인원부족으로기대치만큼활동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양국간대형사업과투자활성화를위해한국은고위급정상회담과언급한국가간위원회의정례화와활성화를위해양자협력의세부사항을조정할수있는후속조치로써실무자급회의의창설과정례화가필요할것이다. 독일과중국은연방정부차원에서의협력뿐만아니라, 지방정부와의협력을통해기타주요국들보다전부문에서러시아의교역확대와투자진출을가시화하고있다. 그러므로한국의지방정부차원에서이루어진자매결연 ( 예를들면, 부산과블라디보스토크, 제주도와사할린, 충청남도와아무르주, 경상북도와이르쿠츠크주, 동해시와나호드카, 대전시와노보시비르스크시등 ) 도일회성행사나형식적교류를넘어실질적교류와협력의장이될수있도록발전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지방정부간상품및투자박람회의정례화나전시회와스포츠등의문화교류뿐만아니라러시아에서개최되는포럼 ( 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 바이칼경제포럼, 노보시비르스크포럼, 크라스노야르스크포럼, 극동포럼등 ) 과여러형태의투자설명회등에한국의정부 ( 중앙 지방 ) 와민간단체들이적극적참여하면서새로운프로젝트를실현하는것필요하다. 38) 2008년가을한국정부에의해제안된민 관 산학합동대화채널로시작된한 러대화 (KRD) 도지속적으로정례화와활성화필요성이제기된다. 한국은구미와중국과일본에비해국력이나자본과기술그리고러시아와의인적네트워크면에서상대적취약점이많다는것을고려할때중장기적에너지및물류전략과러시아와극동 시베리아지역의인적네트워크강화는물론정부및민간차원에서유기적으로에너지와자원및물류관련전문가의양성이필요하다고본다. 39) 러시아의점증하는자원민족주의추세를고려할때자원개발과물류협력은소규모프로젝트를제외하고는민간기업차원의접근에는내재적한계가예상되므로정부차원의체계적대비책과국내기업간컨소시엄을통한접근이나혹은국제기구나해외국가와민간기업이참여하는다자간컨소시엄 ( 남 북 러, 한 중 러, 한 일 러, 한 미 러, 한 EU 러등의 3각협력뿐만아니라다자간협력 ) 을형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IV. 맺음말 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 TSR과 BAM의확산과북동항로와북서항로가국제해상루트로가동될경우동북아의한중일은수혜자가될것으로예견된다. 또한한중일은에너지원의해외의존도가높기때문에북극권과시베리아에너지의상당부분은동북아지역으로공급될가능성도높은편이다. 시베리아와북극권의천연가스는북미의세일가스붐, 유럽의수요감소, 한중일과대만과싱가포르와인도의 LNG 수요의증가, 일본원전사고등으로시베리아와북극권가스의상당부분은아시아국가로공급될가능성이더욱더높아지고있다. 중국은북극권국 37) 김석무, 극동시베리아에우리기업진출교두보구축된다, 지식경제부해외투자과, 2008 년 9 월 30 일. http://www.mke.go.kr/news/bodo/bodoview.jsp?seq=43547&srchtype=1&srchword=&pctx=1&pageno =87 ( 검색일 : 2010.10.5). 38) 한종만, 주요국의대러시아통상전략및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142. 39) 구미와중국과일본등경쟁국에비해한국은 1990 년대러시아에서유학을경험한러시아전문인력이풍부했지만후속세대는매우부족한상황이다.
52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s Entry Strategy 가와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 러시아북극권철도와내륙하천의연계사업에투자는물론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과정에서사회간접자본시설의확산과관련해서한국의대러시아인프라시설의적극적참여, 특히철도현대화프로젝트 ( 고속전철등 ) 에적극적참여가필요하다. 또한한국은러시아의복합운송망체계 ( 철도와항구등 ) 와연계된한국의항구 ( 부산, 울산등 ) 들과물류관련회사들이러시아의철도와북극해운루트의집약적이며경제적이용을위한연계작업이필요하다. 또한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 SCO의확산과북극의자원개발과북극항로가국제해상루트로이용될경우시베리아북극양과북태평양의주요항구개발과쇄빙선기능을갖춘여러형태의선박수요를대비한우리의진출대응책이필요하다. 또한한국은대러시아외교강화는물론시베리아 / 북극권지역에서경협의활성화를포함한물류산업발전에대한청사진을 TSR의확산과북극권과연계하는작업역시필요할것이다. 세계각국은안정적이고합리적인가격차원에서의자원확보와운송로확보를위해치열한경쟁을벌이는자원물류전쟁시대에돌입하고있다. 자원빈국이며섬처럼살아가는한국의미래는대륙세력, 특히러시아에달려있다고생각된다. 통일혹은통합한국그리고자원 물류 에너지안보와식량안보차원뿐만아니라한국경제주체의경쟁력확보를위해정부와기업은대북방 ( 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등 ) 으로진출을통한인적및물적교류의강화가절실히필요한시기가도래했다. 40) 북한의핵문제해결과북한의개혁 개방이없는한남북러 3각협력은내재적한계를지니고있다. 물론운송협력과에너지협력과정을통해북한의개혁 개방을가속화시킬수도있을것으로생각되지만북한개혁개방의진정성과핵문제의해결과남북한경색혹은긴장국면의해소없이는가스관프로젝트와전력망연계를포함한철도연결프로젝트는종이상으로만작동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러시아가적극적으로제안하고있는철도와에너지프로젝트는지금까지한번도성공적으로실현되지않았던여러형태의남북러 3각협력의파급효과를조성할수있을것이다. 또한남북러연결철도프로젝트는가스관, 전력선, 광케이블, 도로등의사회간접자본의시설확충은물론임가공, 농수산업, 자원개발등의 3각협력의가능성도높아질수있다. 남북러삼각협력이활성화될경우남한과북한인들과러시아동포들이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인적및물적교류는높은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이프로젝트들은기능주의측면에서북한의변화가능성을유도하면서동북아지역안보와평화에기여할뿐만아니라 6자회담을포함한다자간협의체의활성화와북핵문제의해결가능성을조성할수있다. 이사업이남북한의긴장완화와관계개선뿐만아니라남북한통합과정의가속화혹은남북한통일시분단극복비용은물론통일비용의극소화와통일편익 ( 극동시베리아로의인적및물적자원교류활성화등 ) 의극대화를제공할수있다고생각된다. 결론적으로한반도의물류 자원 에너지 식량안보를위해러시아극동시베리아와의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점을고려할때남북한의경제주체는러시아의제안 (TSR-TKR, 남북러가스관, 전력선연결사업등 ) 에적극적으로구체화할수있는대책을조성해야만한다. 40) 한종만, 자원전쟁시대, 시베리아를말한다, Peace Tunnel Magazine ( 평화통일재단 ) 통권 3 호, May 2011, 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