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 9.1 조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의확인 1.2 조( 다른협정과의관계) 에더하여, 양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 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상대국에대한자국의기존의권리및의무를확인한 다. 9.2 조 적용범위 1. 이장은, 개별규정에서달리명시하지아니하는한, 양당사국간의상품 무역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중앙정부기관의모든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준비 채택및적용에적용되며1), 사소한성격의 개정또는추가를외하고는그에대한모든개정 2) 과규칙또는대상품목범위 의추가에도적용된다. 2. 1 항에도불구하고, 이장은다음에적용되지아니한다. 가. 정부기관이그기관의생산또는소비요건을위하여마련한기술규 격, 또는 나.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부속서 및식물위생조치 1에정의된위생 9.3 조 1)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양당사국은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이장에서의언급은계량학과관련된것을포함하는것으로양해한다. 2) 모든개정 에는기술규정의폐지도포함된다. - 1 -
국표준 1.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2 조, 5조및부속서 3상의의미상 국표준 지침또는권고가존재하는지여부를판정함에있어, 각당사국은세 계무역기구의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가발행한 1995년 1월 1일이래위원회 가채택한결정및권고사항, G/TBT/1/Rev.8, 2002년 5월 23 일, 9 부( 협정2 조, 5조및부속서 3 과관련한국표준 지침및권고의개발원칙에관한위 원회의결정) 에규정된원칙에그판정의근거를둔다. 9.4 조 공동협력 1. 양당사국은각당사국의도에대한상호이해를높이고각당사국시 장에대한접근을원활히하기위하여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분야에 있어서협력을강화한다. 특히, 양당사국은특정사안이나분야에적절한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에관한무역촉진이니셔티브를확인하고개발하며 증진하기위하여노력한다. 그러한이니셔티브는투명성, 우수규관행의증진, 국 표준과의정합, 그리고적합성평가기관의자격부여를위한인정의활용과같은 규문에관한협력을포함할수있다. 2. 요청이있는경우, 당사국은이장에따른협력확대를위하여요청당사 국이시하는특정분야에대한안을호의적으로고려한다. 9.5 조적합성평가절차 1. 양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결과의 수용을촉진하기위한광범위한메커니즘이존재함을인정한다. 다음은그예시이 다. - 2 -
가. 당사국은특정기술규정에대하여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는 기관이수행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수용하기로다른쪽당사국 과합의할수있다. 나. 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는적합성평가기관에자격 을부여하는인정절차를채택할수있다. 다. 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는적합성평가기관을지정 할수있다. 라. 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 를인정할수있다. 마. 각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는적합성평가기관은상대방의평가절차의 결과를수용하는자발적약정을체결할수있다. 그리고 바. 수입당사국은공급자의적합성선언을신뢰할수있다. 양당사국은적합성평가결과의수용을촉진하기위하여이들및이와유사한 메커니즘에대한정보교환을강화한다. 2. 당사국이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 수용하지아니하는경우, 그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요청에따라, 그결정의 이유를설명한다. 3. 각당사국은자국영역의적합성평가기관에게부여하는것보다불리하지 아니한조건으로다른쪽당사국영역의적합성평가기관에게인정 승인 면허 부여를하거나달리인정한다. 당사국이자국영역에서의특정기술규정이나표준 에대한적합성을평가하는기관에게는인정 승인 면허부여를하거나달리인 정하면서, 그기술규정이나표준의적합성을평가하는다른쪽당사국영역의기 관에게는인정 승인 면허부여를하거나달리인정하기를거부하는경우, 은다른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그결정의이유를설명한다. 당사국 4. 당사국이적합성평가기관을인정 승인 면허부여를하거나달리인정할 때, 적합성평가기관이인정 승인 면허부여를받거나달리인정을받을자격이 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공표된기준을바탕으로한다. - 3 -
5. 각당사국은아시아태평양경협력체의통신장비적합성평가를위한상 호인정협정의2단계를다른쪽당사국에대하여가능한한조속히이행하기위 한조치를취한다. 대한민국은이협정의발효일후 1년이내에2단계이행을 위하여필요한자국의법개정안의공고를공표할것이다. 9.6 조투명성 1. 각당사국은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에다른쪽당사국 의인이참여하도록허용한다 3). 각당사국은자국인에게부여되는것보다불리하 지아니한조건으로다른쪽당사국의인이그러한조치의개발과정에참여할수 있도록허용한다. 2. 각당사국은자국영역의비정부기관이표준과자발적인적합성평가절차 의개발에있어서1 항을준수하도록권고한다. 3. 인과다른쪽당사국이안된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를알고이해 하며그러한규정및절차에대하여의미있는의견을출할수있는기회를 고하기위하여,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2조9 항, 3조2 항, 5조 6항또는7조2항에따라공고를공표하고통보를출하는당사국은다음 을한다. 가. 안된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가추구하는목적과그것이그 목적을어떻게다루는지에대한설명을포함한다. 나.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따라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그 안을통보할때에, 이와동시에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10 조에따라설치된미합중국질의처, 또는이장의부속서 9-가에 따라설치된대한민국조정자를통하여전자적으로다른쪽당사국에 게그안을전달한다. 그리고 3)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9.6조1 항첫번째문장의목적상, 당사국이다른쪽당사국의인을포함한대중에게공개되는참여절차를유지하는경우, 그당사국은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에다른쪽당사국의인이참여하도록허용하는것이다. - 4 -
다. 안된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에대하여인또는다른쪽당 사국으로부터접수한의견을되도록이면전자적수단에의하여공개한 다. 각당사국은관련국표준의기술적인내용을따르는기술규정을공표하고 통보한다. 각당사국은관련국표준의기술적인내용을따르는중앙정부직하위 의지방정부의기술규정이공표되고3항나호에언급된질의처를통하여통보되 도록보장하기위하여, 자국에게이용가능한합리적인조치도취한다. 각당사국은나호에따른안을전달한후, 에대한의견을서면으로시할수있도록최소 인과다른쪽당사국이그안 60 일을부여하여야할것이다. 당사국은의견시기간의연장에관한합리적인요청을호의적으로고려한다. 4. 당사국이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2조10 항, 3조2 항, 5조7 항, 또는7조2 항에따라통보한경우, 당사국은이와동시에3항나호 에언급된질의처를통하여다른쪽당사국에게그안에대한통보및그안 의문안을전자적으로전달한다. 각당사국은관련국표준의기술적인내용을 따르는기술규정도통보한다. 각당사국은관련국표준의기술적인내용을따르 는중앙정부직하위의지방정부의기술규정이공표되고3항나호에언급된질의 처를통하여통보되도록보장하기위하여, 취한다. 자국에게이용가능한합리적인조치도 5. 각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2조9 항, 2조11항 5조6항및5조8항에따라요구되는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안 과최종본의공고를되도록이면전자적인수단으로단일의관보에공표하고, 이를 발행하는정부기관이추가적인채널을통하여이를전파하도록장려한다.무역에 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3조2항및7조2항에따라요구되는기술규정 및적합성평가절차의안과최종본의공고에대하여, 각당사국은그러한모든 공고가단일웹사이트또는그밖의정보출처를통하여접근가능하도록, 능한한도에서, 보장한다. 실행가 6.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최종본을자국의관보에공표할때, 각당 - 5 -
사국은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의목적과그목적이어떻게다루어지는지 에대한설명을포함한다. 그리고각당사국은의견시기간동안자국이접수한 중요한의견에대한답변과안된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에관하여실 질적으로이루어진수정에대한설명도포함한다. 7. 요청이있는경우, 각당사국은당사국이채택하였거나채택하겠다고안 한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의목적과취지에관하여이용가능한추 가정보를다른쪽당사국에게공한다. 그러한요청은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 절차가다루려는문, 고려된바있는대체방안, 그리고선택된특정한방안의 장점에관한정보의요청을포함할수있다. 9.7 조자동차표준및기술규정 1. 양당사국은국연합유럽경이사회의자동차규조화를위한세계포럼(WP-29) 에서의협력을포함하여자동차의환경성능및안전표준을조화시키기위하여양자적으로협력한다. 2. 각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2조2항 에규정된한도에서, 자동차와관련된기술규정이국무역에대한불필요한장애 를초래할목적으로또는그러한효과를갖도록준비 채택또는적용되지아니 하도록보장한다. 이목적을위하여, 자동차와관련된기술규는비준수에의하 여야기될위험을고려하여, 정당한목적달성에필요이상으로무역한적이어 서는아니된다. 그러한정당한목적은특히국가안보상요건, 기만적인관행의방 지, 인간의건강또는안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 또는환경의보호 이다. 그러한위험을평가함에있어고려할관련요소는특히이용가능한과학적 및기술적정보, 관련처리기술, 또는상품의의도된최종용도이다. 9.8 조 - 6 -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1. 양당사국은부속서 9-가에규정된대로각당사국의대표들로구성된무 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를구성한다. 2. 위원회의기능은다음을포함한다. 가. 이장의이행및운영의점검 나. 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 채택 적용또는집행과 관련하여당사국이기하는문의신속한처리 다.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및개선에대한협력증진 라. 적절한경우양당사국영역의정부및비정부적합성평가기관을포 함하여, 적합성평가기관간의협력증진을위하여당사국이시하는 특정분야에대한안의검토원활화 마. 다른쪽당사국이지정한분야에서, 협정교섭을위한요청을포함하 여, 어느한쪽당사국이다른쪽당사국영역의기관이수행한적합성 평가절차결과를인정하도록하는요청에대한검토원활화 바.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에관련된활동에관여하는비정부 간 지역적및다자적포럼에서의진전사항에관한정보교환 사. 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이장에서발생하는사안에대한협의 아.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상의진전사항에비추어이장을검 토하고, 그러한진전사항에비추어이장의개정을위한권고개발 자. 이장을이행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양당사국이판단하는그밖 의조치를취하는것 차.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와관련된3자문를해결하기 위한공동접근방법을도출하기위하여, 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 우, 그러한문에관한양당사국의견해에관한정보교환, 그리고 카. 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 이장의이행에관하여공동위원회에보고 3. 양당사국이2 항사호에따른협의를이용하는경우, 그러한협의는, 양 당사국의합의에따라, 22.7 조( 협의) 에따른협의를구성한다. - 7 -
다. 4. 양당사국이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위원회는매년최소 1회회합한 5. 위원회의모든결정은컨센서스로내린다. 6. 위원회는, 자신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 임시작업반을포함하여, 각 당사국의대표들로구성되는작업반을설치하고, 업무범위및위임사항을결정할 수있다. 위원회의결정을조건으로, 그리고양당사국이상호합의하는대로, 임 시작업반을포함하여, 각작업반은 가. 필요하고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 자를포함하거나그들과협의할수있다. 그리고, 비정부기관의전문가와이해당사 나. 관련국활동을고려하여, 작업계획을결정할수있다. 7. 이협정이발효하는때에, 각당사국은자국이화장품 가정용전기용품 자동차와소음및배출, 그리고당사국이확인한그밖의모든분야에대하여적 합성평가기관에게인정 승인 면허부여를하거나달리인정하기위하여자국이 사용한기준을위원회에통보한다. 그이후당사국은, 요청이있는경우, 그밖의 분야에서자국이사용하는기준을통보한다. 위원회는각당사국의적합성평가체 에대한상호이해를개선하고양당사국간의무역을촉진하기위하여가능한 개선을논의하기위하여이정보를검토한다. 9.9 조 정보교환 이장의규정에따라당사국의요청에의하여공되는모든정보또는설명 은합리적인기간내에인쇄또는전자적으로공된다. 당사국은그러한각요청 에대하여 60 일이내에응답하도록노력한다. 9.10 조 - 8 -
정 의 이장의목적상, 중앙정부기관 4), 지방정부기관, 적합성평가절차, 표준및기 술규정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부속서 의미를가진다. 1에서그러한용어에부여된 우수규관행이라함은 1) 명확하게확인된정책목표에공헌하고그러한목 표를달성하는데효과적이며, 2) 건전한법적및경험적근거가있고, 3) 경적 환경적및사회적영향을고려하여, 사회전반에걸친파급효과를고려하고, 4) 비 용및시장왜곡을최소화하고 5) 시장유인과목표중심적접근방법을통하여혁 신을증진하고 6) 사용자에게명확하고간단하며실용적이고, 7) 당사국의그밖 의규정및정책에합치하고, 그리고 8) 국내및국적경쟁 무역및투자원칙 과가능한한양립하는관행을말한다. 4)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중앙정부가자신을대신하여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의준비 채택또는적용하도록승인한비정부기관은, 이장의목적상그러한활동에대하여는중앙정부기관이다. - 9 -
부속서 9-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는다음이주관한다. 가. 대한민국의경우, 기술표준원또는그승계기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또는그승계기관 - 10 -
부속서 9-나 자동차작업반 1. 양당사국은9.8조6항에합치되게양당사국의대표들로구성된자동 차작업반( 작업반 ) 을설치한다. 대한민국의경우외교통상부, 미합중국의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의대표가조정자로서의직무를수행한다. 작업반의참가자들 은미합중국교통부를대신하여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 미합중국환경보호청, 대한민국정보통신부, 대한민국산업자원부, 대한민국환경부, 대한민국건설교통 부그리고그밖의관련정부규기관을포함하거나, 적절한경우이러한기관들 과협의한다. 작업반의참가자들은양당사국이필요하고적절하다고간주하는그 밖의전문가및이해당사자를포함하거나이들과협의할수있다. 2. 작업반은다음을한다. 가. 관련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 이행및집행에대하 여당사국이기하는문를해결하기위하여협의한다. 나. 관련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 이행및집행에있어 서발생하는문에대하여양당사국과그영역의이해당사자간의협 력증대를원활히한다. 다. 자동차규문를다루는다자간포럼에서양당사국간협력을증진 하기위하여노력한다. 그리고 라. 자동차규에대한우수규관행의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관련표 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 이행및집행을점검한다. 다. 3. 작업반은, 조정자들이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최소매년 1회소집된 작업반회의는통상적으로국연합유럽경이사회의자동차규조화를위 한세계포럼(WP-29) 또는양당사국모두가참여하고자동차규문를다루는 그밖의양자또는다자간포럼의회의와연계하여개최된다. 작업반은또한전자 우편, 화상회의, 그리고작업반이합의하는그밖의통신수단을통하여업무를수 행한다. 4. 가. 작업반이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당사국이비정부전문가또는이 - 11 -
해당사자에게자국이개발중인다음에대한의견시 5) 를요청하기위 하여최초로서면정보를공하는날이전에그당사국은그정보를 작업반에공한다. 1) 관련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 또는 2) 관련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의개정 어느한쪽당사국이9.6조3항또는9.6조4 항에따라, 다른쪽 당사국에게안을전달하는경우, 그당사국은동시에그안을작업 반에전달한다. 나. 준비가되는대로, 당사국은자국이개발중인관련표준, 기술규정또는 적합성평가절차의초안또는그개정의초안을작업반에공한다. 다. 다른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당사국은자국이개발중인관련 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나그개정에대하여고려중인그 밖의규접근방식과규영향분석에관한정보와같은이용가능한 추가정보를공한다. 작업반은2 항에기술된작업반의임무에합치되게, 를평가하여야할것이며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견해를공하여야할것이다. 당사국이공하는정보 그당사국에게이에관한 5. 당사국이자국이채택한관련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에대 하여사후이행검토를수행하는경우, 가. 그당사국은결과의요약을작업반에출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 나. 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작업반은검토의결과와검토에사용된방 법및가정을분석하여야할것이다. 이항의목적상, 사후이행검토라함은명시된목표를달성하는지여부, 그부 담정도, 그리고당사국이채택하는그밖의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 와의양립가능성에대한평가를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 가이행된이후그효과성에대한포괄적이고체계적인심사를말한다. 5) 미합중국은의견시를요청하는공고를연방관보에공표하는때에비정부전문가또는이해관계자에게의견시를위하여최초로정보를공하게된다. - 12 -
6. 이부속서의목적상, 관련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라함은자동차에영향을미치는표 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를말한다. 우수규관행이라함은 1) 명확하게확인된정책목표에공헌하고그러한목 표를달성하는데효과적이며, 2) 건전한법적및경험적근거가있고, 3) 경적 환경적및사회적영향을고려하여, 사회전반에걸친파급효과를고려하고, 4) 비 용과시장왜곡을최소화하고 5) 시장유인과목표중심적접근방법을통하여혁 신을증진하고 6) 사용자에게명확하고간단하며실용적이고, 7) 당사국의그밖 의규정및정책에합치하고, 그리고 8) 국내및국적경쟁 무역및투자원칙 과가능한한양립하는관행을말한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