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는 2018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정책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공식입장은아닙니다.

KCSC 2018-007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2018.12

이보고서는 2018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정책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공식입장은아닙니다.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 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 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공공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동준 ( 공공미디어연구소소장 ) 연 구 원 : 박상호 ( 공공미디어연구소연구1실장 ) 연 구 원 : 오경수 ( 공공미디어연구소연구2실장 ) 연구보조원 : 윤희상 ( 공공미디어연구소기획팀장 )

목차 v 목차 요약문 x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 3 제2절연구의구성및방법 7 제 2 장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고찰 9 제1절인터넷자율규제논의의배경 11 제2절자율규제의개념 12 제3절자율규제의유형 16 제4절소결 : 공동규제로해석되는자율규제개념 19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21 제1절완전위임자율규제기구 23 1. 독일의 FSM(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23 1) 설립배경 23 2) 주요활동 25 2. 영국의 IWF(Internet Watching Foundation) 29 1) 설립배경 29 2) 주요활동 30 3. 일본의 EMA(Content Evaluation and Monitoring Association) 33 1) 설립배경 33 2) 주요활동 34 제2절부분위임자율규제기구 : 프랑스의 FDI 37 1. 설립배경 37 2. 주요활동 38 제3절자발적자율규제기구 : 미국 40

vi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1. 가족온라인안전연구소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FOSI) 40 2. 사이버엔젤스 (CyberAngels) 41 3. GNI(Global Network Initiative) 41 제4절소결 : 협력을통한해외의자율규제시스템 43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49 제1절정부위탁 ( 협력 ) 자율규제 5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자율심의협력시스템 52 2.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57 3. 웹툰자율규제위원회 59 4. 게임이용자보호센터 (GUCC) 63 제2절사업자단체 ( 협회 ) 자율규제 66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66 2.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MOIBA) 69 3. 인터넷신문위원회 72 제3절사업자자체자율규제 75 1. 인터넷방송영역 : 아프리카TV 75 2. 온라인영상및화보제공서비스영역 : YouTube 81 3. 종합검색및커뮤니티포털영역 : 네이버 88 제4절이용자자율규제 90 제5절소결 : 모호한국내인터넷자율규제형태 92 제 5 장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95 제1절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평가 98 1. 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인식 98 2. 국내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평가 99 1) 정부협력자율규제평가 100 2) 사업자단체 ( 협회 ) 자율규제평가 101 3) 사업자자체자율규제평가 102 4) 이용자자율규제평가 103 제2절인터넷자율규제협력모델에대한평가 104 1. 정부-사업자-이용자공동규제모델에대한인식 104 2. 정부와사업자, 이용자의역할 106 제3절인터넷자율규제의활성화방안 109

목차 vii 1. 국내인터넷규제의바람직한방향 109 2. 국내인터넷자율규제의활성화방안 110 제4절소결 : 국내인터넷자율규제의특성과한계점 112 제 6 장결론 115 제1절연구의요약및함의 117 제2절인터넷자율규제활성화를위한자율규제모델과정책방안 119 참고문헌 123

viii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표목차 < 표 1-1> 연구내용의전반적구성 8 < 표 2-1> 자율규제의개념정의 14 < 표 2-2> 규제유형별속성 17 < 표 2-3> 해외인터넷자율규제모델의유형 18 < 표 4-1>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대상주제 54 < 표 4-2> 자율심의협력시스템참여업체와심의대상주제추이 57 < 표 4-3> 자율심의협력시스템참여업체구분 57 < 표 4-4>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구성기관 58 < 표 4-5> 사업자별유료아이템결제한도조정계획 ( 안 ) 59 < 표 4-6> 웹툰자율규제위원회출범과정 62 < 표 4-7> 게임이용자보호센터 (GUCC) 설립경과 63 < 표 4-8> 게임이용자보호센터 (GUCC) 주요사업내용 64 < 표 4-9> MOIBA 의약심심의대상및범위 71 < 표 4-10> 아프리카TV의위반항목및조치 77 < 표 4-11> 서비스별조치내용 79 < 표 4-12> 아프리카TV 자율규제현황 80 < 표 4-13> YouTube 의커뮤니티가이드라인 81 < 표 4-14> YouTube 자율규제현황 83 < 표 4-15> 네이버의 7가지음란ㆍ불법게시물유형 88 < 표 4-16> 네이버자율규제현황 90 < 표 5-1> 전문가인터뷰대상자 97

그림목차 ix 그림목차 [ 그림 2-1] 규제의이해당사자중심으로본자율규제의삼발이모델 15 [ 그림 2-2] 삼발이형공동규제모델 16 [ 그림 3-1] FSM 의핫라인 26 [ 그림 3-2] 어린이검색엔진 fragfinn.de 27 [ 그림 3-3] IWF 의조직구성 32 [ 그림 3-4] EMA 의조직구성 36 [ 그림 3-5] GNI 의미션 42 [ 그림 3-6] 해외주요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와정부와의관계 47 [ 그림 4-1] 방심위의자율심의협력시스템업무절차 53 [ 그림 4-2] 웹툰자율규제흐름 60 [ 그림 4-3] 자율규제인증마크 65 [ 그림 4-4] KISO 의신고절차 68 [ 그림 4-5] KISO 의심의결정현황 68 [ 그림 4-6] 기사심의분과위원회ㆍ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심의절차 74 [ 그림 4-7] 아프리카TV의이용자신고등 76 [ 그림 4-8] 아프리카TV의제재절차 76 [ 그림 4-9] YouTube 의신고처리과정 85 [ 그림 4-10] YouTube 의삭제된동영상총개수 (2018.4-6.) 86 [ 그림 4-11] YouTube 신고자유형 87 [ 그림 4-12] 신고사유별비중 87 [ 그림 4-13] 네이버 X-eye 의필터링절차 89 [ 그림 4-14] 국내인터넷자율규제유형분류 94 [ 그림 5-1] 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 113 [ 그림 5-2] 한국적인터넷자율규제모델 122

x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ㅣ요약문ㅣ 연구배경 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ㆍ실천적논의는 1990 년대중반부터미국이나영국, EU 등선진서구국가들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고, 실제로호주등의일부국가에서제도화되기도했다. 서구에서개발된자율규제시스템혹은적어도한국적자율규제시스템을한국사회에안착시키려는시도가전혀없었던것은아니지만, 한국에서의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논의는 한국적특수상황 으로인하여실천적ㆍ제도적측면에서발전이더딘것이현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인터넷자율규제의현황및사례를점검하여실태를파악함으로써국내환경에적합한인터넷자율규제의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인터넷자율규제의개념및유형 자율규제는공적부문의개입이전혀없이온전히민간부문에의해이루어지는순수한의미의자율규제를포함하여정도나방식의차이는있으나어떠한형태로든정부의개입과함께이루어지는자율규제를모두포괄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여기서중요한것은규제의전부혹은일부든일정부분에대해민간이규제의주체가되어규제를시행하고있다면그부분을자율규제라고부를수있다. 자율규제모델은국가의역할에따라 자발적자율규제, 부분위임자율규제, 완전위임자율규제 로구분하기도한다.

요약문 xi 해외인터넷자율규제기구 자발적자율규제의경우는정부개입및법률적근거가전혀없이순수하게시민및소비자의자발성에근거해서운영되는것으로미국의자율기구들이대표적이다. 부분위임자율규제는정부의법률적승인에의해자율규제기구가만들어지며정부가콘텐츠규제의일부권한을법률에의거하여위임하는방식으로서프랑스의 FDI 가대표적이다. 또한완전위임자율규제는정부의법률적승인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로구분되지만기본적으로정부가자율규제기구에완전하게권한을위임하는방식을의미한다. 완전위임자율규제의경우정부에의해권한의위임이이루어질지라도사실상정부와제도적협력관계를유지하는경우가많으면영국의 IWF, 독일의 FSM 을비롯한자율규제기구들이대표적이다. 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국내의인터넷자율규제는정부혹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규제기관과의협력을통해수행되거나사업자단체나협회가설립한자율규제기구가존재한다. 또한인터넷사업자가자체적으로자율규제시스템을마련하기도한다. 그러나이용자나이용자단체가중심이된자율규제기구나시스템은존재하지않았다. 하지만정부와협력관계라고해서완전위임이나부분위임등특정자율규제유형으로분류하기에는어려운상황이다. 정부나규제기관과의협력이제도적으로확립되지도않았을뿐만아니라규제기관이전면적으로규제를위탁하거나적극적으로개입한다고평가할수없기때문이다. 자율규제가특정한유형에맞도록명확해야한다거나특정유형의자율규제시스템이긍정적이라고평가할수는없다. 한국적상황에적합한규제와자율규제모델을유연하게적용하는것이더욱적합할수도있다. 그러나정부나규제기관과의협력이

xii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각시스템이나기구마다상이할경우, 혼란을초래하거나체계성, 효율성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한편, 이용자나이용자단체의인터넷상시적자율규제는거의수행되고있지않거나불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인터넷공간에등장하는정보의특성과이용자단체의현실적인한계가그이유이다. 정부나사업자등과의논의구조참여와협력은이용자차원에서도필요하다. 지원과교육등을통해특정분야에한정된규제역할을담당하거나 YouTube 의사례에서나타나는것처럼, 이용자와의협력을통해모니터링의역할을수행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정부측과의협력이나사업자단체, 사업자자체적으로수행되는자율규제를감시하는역할도고려할수있겠다. 전문가조사결과 본연구에서는인터넷자율규제와관련하여이해당사자및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수행하였다. 인터넷영역은자율적인규제가필요하다는견해가모든응답자에공통적으로드러났으며, 국내인터넷자율규제는다양한문제점이드러나고있었다. 따라서인터넷자율규제의활성화를위해정부나규제기관, 사업자, 이용자가협력하는모델, 나아가공동규제모델이대안으로제시되었다. 이를위해서정부는규제최소화라는원칙하에자율규제기구에대한제도적지원을해야하며, 명확한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제안되었다. 또한명백한사회적해악에대해서는제한적으로내용규제를할수있다는평가도있었다. 사업자측면에서는이용자의참여를보장하고, 각서비스를개선하며인터넷공간에대한책임의식을보여야한다고평가되었다. 또한이용자는정부및사업자의자율규제, 나아가자율규제기구의결정이나활동에대한검증및감시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요약문 xiii 인터넷자율규제활성화를위한자율규제모델과정책방안 국내의인터넷규제는 자율규제확립 이라는원칙하에공동규제모델을취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국내에서수행되고있는각측면의자율규제기구나시스템에대한다양한문제제기를고려한다면공동규제입각한새로운유형의자율규제모델을고민해야한다. 우선, 각당사자의역할을정립할필요가있다. 정부나규제기관, 예를들어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자율규제의취지에부합할수있도록적어도내용규제의참여는최소화해야한다. 특히, 자율규제기구의운영과집행등내부적인참여는지양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심각하고긴급한사회적해악을유발할수있는내용에대해공적규제를적용할것인가의여부는사회적여론과상황을고려하여가능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자율규제기구에대한법적근거를제공하는역할은필요하며, 독일과같이적합한자율규제기구나시스템을조사하여이에대한승인및승인거부권한과관리ㆍ감독권을부여할필요가있다. 한편사업자의경우, 자율규제기구내에참여할수있으나사업자적관점이아닌이용자관점, 인터넷생태계의발전을위한관점에서운영및지침을수립해야한다. 또한정부에게승인받거나근거를통해위임받은내부적역할에책임의식을가져야하며, 이용자의참여를독려해야한다. 이용자역시적극적인참여인식을바탕으로자율규제기구에주목해야하며, 정부와자율규제기구의활동을검증하고감시해야한다.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1 장 서론

제 1 장서론 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 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ㆍ실천적논의는 1990 년대중반부터미국이나영국, EU 등선진서구국가들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고, 실제로호주등의일부국가에서제도화되기도했다. 서구에서개발된자율규제시스템혹은적어도한국적자율규제시스템을한국사회에안착시키려는시도가전혀없었던것은아니지만, 한국에서의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논의는 한국적특수상황 으로인하여실천적ㆍ제도적측면에서발전이더딘것이현상황이다. 한국에서의자율규제에관한논의가실천적ㆍ제도적측면에서발전하지못하는원인은미국이나유럽등서구와비교해볼때, 인터넷에서주로문제되는정보유형의차이, 포털과같은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책임론의차이, 인터넷의이념및본질에대한인식의차이, 이용자들의인터넷이용행태및패턴의차이등을들수있다. 또한표현의자유의이념과가치에대한몰이해, 정부영역의역할에대한오해등도그원인가운데하나이다. 이와관련하여유정석 (2010) 은다음과같이지적하였다. 첫째, 서구에서논의된자율규제에관한문제의식의발로가 인간의존엄성및청소년보호 라는맥락에서주로아동포르노 (child pornography) 등성 ( 性 ) 관련불법정보와청소년유해정보의효율적통제에서출발하고있다고한다면, 한국의경우출발은이와유사하였지만명예훼손정보나개인정보침해정보등의통제에무게중심이옮겨져있다는평가다. 둘째,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포털이나 ISP 의법적책임에관한논의의배경에있어서도미국의경우에는 자율규제론 이있다면, 한국에서의법적책임논의의기저에는 사회적책임론 이존재한다는주장이다. 셋째, 인터넷의이념및본질에대한인식의차이도한국적특수상황이존재하게만드는원인이라는

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지적인데, 한국에서규제시스템의운영을담당하거나담론을주도하는주체들은인터넷을공론장기능을수행하는대안매체로서보기보다는또하나의 영향력있는매스미디어 에불과한것으로보는경향이강하다는것이다. 무절제한참여, 폐쇄적이고도상호불관용의담론형성, 사익을위한공유 로점철되어있는 안전하지못한 (unsafe) 공간이라는색안경을끼고있는경향이있다는지적이다. 넷째, 정치적문화성숙도의차이인데, 이는표현의자유이념이나가치에대한인식의차이와관련되어있다. 정치권이오히려자신들에대한정치적비판의재갈을물리려고인터넷규제시스템을활용하려는경향이강하다는것이다. 인터넷을항상정파적관점에서만바라보려는정치세력이존재하는한, 인터넷상에서표현의자유의이념이나가치를실현하려는노력은물론이고심지어 자유와책임의조화 를위한노력도폄훼될수밖에없다는주장으로, 이로인해자율규제에대한불신이나회의가팽배하고, 결과적으로한국에서인터넷자율규제의활성화를어렵게하는요소가된다는지적이다. 한편, 인터넷규제에대한논의는인터넷의역사와더불어시작되었지만, 1996 년대표적인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영국의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와 1997 년독일의 FSM(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이등장한이후각국에서인터넷자율규제기구가속속설립되었고, 자율규제는인터넷규제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주목받아왔다. 인터넷공간에서의자율규제는신속성, 다양성, 개방성, 연결성등국가의규제가직접작용되기어려운온라인공간의특성과긴밀한연관이있다. 또한인터넷규제의어려움은특히인터넷이사람들의일상에긴밀하게밀착된보편적매체가되면서인간의삶과분리할수없게되고표현의자유등인간의존재의문제와결부되어왔다. 여기에자율규제의의미와효용성이부각되면서세계적으로인터넷규제의주요한틀로서발전해왔다고할수있다 ( 김유향, 2016). 이러한인터넷공간에서의자율규제는다음과같은장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 황성기, 2017). 첫째, 자율규제는당면한문제들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 당사자들 에의해실행된다는점이다. 인터넷과관련되어있는당사자들, 특히인터넷산업의구성원인인터넷사업자들은당면문제들을즉시해결하는데필요한수단들, 예컨대불법및유해콘텐츠를차단할수있는기술이라든지데이터등을손쉽게이용할수있다. 둘째, 자율규제는법적규제보다는 유연한 방식이며, 또한 신속한

제 1 장서론 5 대응이가능한방식이다. 인터넷사업자들은자신들의관행이나경영방침을신속하게바꿀수있으며, 항상변화하는현실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반면에, 법적규제는관련입법들을개정하기가쉽지않고, 또한법개정절차는시간이많이소요되는절차이다. 셋째, 자율규제는법적규제보다는 국제적인 방식이라는점이다. 인터넷사업자들은국제적인차원의협조가보다쉬운반면에, 법적규제는원칙적으로당해국가영역내에서만적용되며, 국가간의협력에있어서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또한분산형미디어로서인터넷의구조적특성은사회정치적가능성과시장실패의우려로인해제도적규제간의상호감쇄효과 (trade-off) 를일으켜기존매스미디어에대한전통적규제틀의부적합성을드러낸다. 전통적으로타율중심의규제틀은규제대상의변화속도를탄력적으로수용하지못하는경향을보여왔다. 특히인터넷서비스의역동적변화를중앙집중적규제틀안에수용할경우, 과도한규제비용과부작용, 우회서비스등으로인해규제효과가낮을수있다 ( 황용석, 2011). 현실적으로인터넷서비스의기술적진화를법률적으로수용하기에는제도적격차가매우크다. 현행법률도사실상우회하는서비스들이있음을고려할때, 규제의실익보다는규제의폐해가더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규제체계가지향하는사회ㆍ문화적가치의증진을위한인터넷규제체계는이용자중심의민간영역의자율성, 자발성을토대로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자율규제는규제에참여하는주체들의 자발적 성격때문에법적구속력이나효력을갖지못하여그실효성에대해서는매번문제가제기되고있다. 또한자율규제는그입안, 실행및집행의전과정에서강력하고적극적인외부적지원이없으면제대로효과를발휘할수없다. 특히, 일부사업자들은자율규제에상당한자원을투자하는반면다른사업자들은그것을완전히무시하는소위 무임승차 (free rider) 의문제는자율규제에대한중요한도전이된다. 매체에대한자율규제는외견상표현의자유와같은기본권과관련된민감한영역에있어서정부의개입을피할수있다는장점을지니고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공적인검열보다더강제적이고포괄적인민간검열 ( 혹은사적검열 ) 을초래할수도있다 ( 유정석, 2010). 이러한위험과한계들을극복하기위하여자율규제는자율규제의절차에참여하지않는사업자에게도적용할수있고, 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구속력있는조치들을

6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취할수있으며, 민주적인절차를거쳐이루어지는법ㆍ제도적규제와의적절한관계를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인터넷생태계를구성하는인터넷기업계, 이용자, 규제당국등세주체의상호협력과공동이해증진을토대로한자율적거버넌스를확립하는것이중요한규제원칙이라고할수있다 ( 황용석, 2011). 그간인터넷자율규제에서주된규제의대상은불법ㆍ유해콘텐츠였으며, 이들콘텐츠에대한모니터링, 레이팅, 신고ㆍ차단등을통해불법ㆍ유해콘텐츠의생산과확산을방지하기위해노력해왔다. 그러나불법ㆍ유해콘텐츠의범위에대해서는국가별로조금씩상이한해석이이루어져왔는데, 유럽과일본등은특히아동포르노그라피차단에집중하며, 기타인터넷일반에대한규제시도는하지않기에표현의자유등의우려는제기되지않았다고할수있다 ( 김유향, 2016). 국내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주도하는인터넷자율규제방식을운영해왔으며, 기업단체및민간단체를중심으로한인터넷자율규제의시도는충분히발전하지못하였다. 그러나해외에서는다양한자율규제의모델들이시도되고또새롭게변화하고있다. 일반적으로인터넷규제의모델은해당국가의법제, 정치적구조, 사회문화, 국민적특성및기술적수준등다양한요인들이작용한다. 따라서인터넷자율규제는그나라만의방식으로형성될수밖에없지만, 다른한편으로글로벌인터넷생태계의변화라는측면에영향을받고, 이를참고하여바람직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현단계의한국상황에서어떤모델이최적의모델이며, 어떤방식이가장요구되는지는해외자율규제기구들의상황과한국인터넷환경에대한보다면밀한조사가이루어진후논의되어야한다. 한편, 국내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자율규제는심의조직, 업무, 예산등사업자간편차가매우크다는점이특징이다. 이는대형사업자와소규모사업자간자율규제수준과정도가매우상이하므로문제점해소나활성화및지원정책역시차별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소규모사업자의경우내부적으로자율규제에대한인식부족, 예산및인력부족, 정책지원부재등총체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적용하는심의기준이나규정, 제재절차등이각기다르고복잡하여이용자입장에서매우혼란스러울가능성이있다. 인터넷에서최소한법률로금지하거나사업자의의무사항을부과한법적영역에서도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일관된

제 1 장서론 7 범주와기준을파악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일부대형사업자를제외하고는대부분사업자의경우인터넷자율규제업무수행의어려움으로자율심의에대한내부인식의부재, 과다한업무와인력부족등을겪고있다. 대부분자율심의업무만담당하지못하고다른고객서비스와겸하고있는문제점, 과다한모니터링업무에비해소수의인력배치등의어려움이있다. 특히대형사업자의경우법률자문등의내부지원정책이마련되어있지만소규모사업자의경우내부지원이거의없는상황이다. 현재활동하고있는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KOREA MOBILE INTERNET BUSINESS ASSOCIATION, MOIBA) 등자율심의기구도대형사업자위주로소규모사업자들을포괄하지못하는문제등은대표적인한계점으로지적된다 ( 윤성옥, 2014). 또한시민사회단체나이용자중심의인터넷자율규제시스템은거의존재하지않거나노출되지않은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인터넷자율규제의현황및사례를점검하여실태를파악함으로써국내환경에적합한인터넷자율규제의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구성및방법 앞서언급한것처럼본연구의핵심적인목적은국내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바람직한자율규제방안을모색하기위함이다. 이를수행하기위해본연구는크게 6장으로구성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본연구의필요성과목적등연구의배경을설명하였고, 전반적인내용을제시하였다. 2장에서는인터넷자율규제논의의등장과개념, 유형등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이론적논의를진행하였으며, 3장에서는이론적논의에따른자율규제유형별해외사례를검토하였다. 4장에서는국내인터넷자율규제형태를정부위탁 ( 협력 ) 자율규제, 사업자단체 ( 협회 ) 자율규제, 사업자자체자율규제로분류하여각각에해당하는규제현황을조사하였다. 5장에서는전문가조사를통해국내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인식과특성및한계점을고찰하였고, 활성화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마지막장에서는모든논의를종합하여국내인터넷자율규제활성화를위해

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한국형자율규제모델을제안하였다. 본연구는문헌고찰을통해이론적논의를전개하였으며, 기존논의의사례를종합하였다. 또한전문가및관련담당자인터뷰를통해해외인터넷규제기구사례와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를조사하였으며, 국내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인식및평가, 활성화방안에대해의견을수렴하였다. 인터뷰는실태조사대상에해당하는인터넷사업자, 사업자단체, 정부협력기관, 시민사회단체등과인터넷매체관계자, 학자등으로구성하였다. < 표 1-1> 연구내용의전반적구성 구분내용세부내용 서론 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고찰 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연구배경연구의구성및방법 인터넷자율규제논의의배경 자율규제의개념자율규제의유형 완전위임자율규제기구부분위임자율규제기구자발적자율규제기구 정부위탁 ( 협력 ) 자율규제 사업자단체 ( 협회 ) 자율규제 사업자자체자율규제이용자자율규제 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평가인터넷자율규제에인터넷자율규제협력모델에대한대한전문가인식조사평가인터넷자율규제의활성화방안 결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전반적인내용의구성및연구방법 인터넷의매체적특성, 자율규제논의의등장과시각자율규제에대한이론적정의다양한자율규제유형분류및설명 독일, 영국, 일본의사례프랑스사례미국의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자율심의협력시스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 게임이용자정보센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모바일산업협회, 아프리카TV, YouTube, 네이버이용자혹은시민단체자율규제상황 자율규제에대한인식및평가 공동규제모델에대한인식및각각의역할 인터넷규제및자율규제의방향성 연구의요약연구의전반적인정리인터넷자율규제모델과정책방안한국형인터넷자율규제모델제안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2 장 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고찰

제 2 장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고찰 11 제 2 장 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고찰 제 1 절인터넷자율규제논의의배경 인터넷분야에서의자율규제는인터넷이라는매체가갖는특성과오프라인매체에대한규율을전제로하였던기존의법체계가인터넷의등장으로한계를지닐수밖에없게되었다는점에서시작된다. 또한인터넷이갖는국제성이라는특성때문에외국에서호스트되는콘텐츠에대해서자국법 ( 自國法 ) 을적용하기어렵다는원인도거론된다 ( 황승흠ㆍ황성기, 2003). 무엇보다도사업자가실질적으로인터넷콘텐츠의유통을 지배 하고있으므로사업자에의한조치가규제목표의달성에가장효과적이라는점이인터넷자율규제의출발점이라고볼수있다. 자율규제논의의배경에서주목할점은이것이표현의자유와검열간의긴장을완화할수있다는측면에서제기되었다는것이다. 정부기관에의한직접적인규제는표현의자유침해라는문제를야기할수있으며검열의시비를초래한다. 그럼에도청소년보호등을이유로인터넷콘텐츠를규제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는여전히존재한다. 이와같은긴장의국면에서정부기관이아닌민간자율기구에의해서콘텐츠를규제하는것이검열의시비를피하면서사회적요구를수용할수있는대안으로제시되는것이다. 실제로인터넷콘텐츠에대한자율규제논의는 1996 년에제정된미국의연방통신품위법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의위헌논쟁을통해서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 ( 황승흠ㆍ황성기, 2003). 즉, 인터넷기업들이자율규제를통해서문제있는콘텐츠를걸러낼수있는시스템을운영할수있다는전제에서국가가콘텐츠의유통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것은위헌이라는것이다. 자율규제는표현의자유가핵심가치로적용되는미디어영역에서핵심가치를훼손하지않고서도규제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측면에서새로운규제패러다임으로제시된것이다 ( 황승흠, 2008).

1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인터넷은정보의전달방식과통제방식의측면에서쌍방향성과탈중앙통제적인특성이두드러기때문에오프라인에서의규제모델들이적용되기어렵다. 이에따라기존매체에적용되는법적체계가인터넷에그대로적용되어서는안된다는논의가폭넓게진행되어왔는데, 인터넷자율규제의원리는매체특성에중심을둔접근방법에서도출되는것이다. 이러한인터넷자율규제는대체로두가지대립되는시각에서논의가이루어져왔다. 첫번째시각은모든규제장치들의형성이내생적이어야한다는주장인데, 이입장은정부의개입이원천적으로배제되어야한다는논리에치우쳐규제의실효성을의심케한다는비판이있을수있다. 두번째시각은정부와업계간의협력을중심으로규제구조를발전시켜야한다는주장이다. 이주장에따르는비판은이용자수준에서의규제를도외시할수있으므로사실상의외부통제로변질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이러한양입장을발전적으로극복하자면, 자율규제의요지는이용자의규제능력을보장해주면서, 규제주체들을유기적으로조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견지에서인터넷자율규제는이용자, 사업자, 민간기구들이일련의장치들을활용하여주도적으로규제에참여하고국가와법률이이들의활동을협력ㆍ지원함으로써합리성과실효성을동시에추구하는규제원리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즉, 인터넷을규제하는유일한방식은없지만전술한바와같이규제의비용과효과를감안할때자율규제는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없는법제준수와집행에필요한과다한비용소요및형식에치우친집행절차와같은국가주도형규제의단점을예방함으로써규제비용과효과의측면에서분명한장점을가지고있다. 제 2 절자율규제의개념 자율규제 (self-regulation) 는인터넷의등장으로생겨난새로운제도나개념이아니다. 자율규제는유럽에서중세로까지거슬러올라가는오랜역사를지닌규제방식중하나이다. 일반적으로자율규제란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소비자보호를위해서또는시장의투명성과신뢰를확보하기위해스스로행하는자정노력으로서의규제활동을총칭한다 ( 이민영, 2010). 그렇다고해서자율규제가정부나규제기관의

제 2 장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고찰 13 역할이전면적으로부정되는것은아니다. 즉, 자율규제는규제의주체가정부가아니고민간또는기업이자신의활동을스스로규제한다는의미이며, 정부가민간에규제의권한을형식적으로위탁하는경우도포함된다 (Price & Verhulst, 2000). 규제의주체가정부가아니고정부규제에서피규제자였던개인, 기업, 업계등이주체가되는경우로, 정부규제의부적당성을극복하고효율성을회복하는방법의하나로서정부가정한기준에대하여기업이나업계, 또는개인이자율적으로순응하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 이혜수ㆍ유승호, 2009). 이러한자율규제는과도하게부과되어있거나시장요인을약화시키는공적규제의완화나제거를목적으로하는탈규제 (deregulation) 또는정부로부터의회피, 정부와의대결혹은계획된분리를의미하는비규제 (unregulation) 와는다르다. 오히려자율규제는어떤규제의틀을해체하거나완화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 규제의틀을구축하고운영하는행위자를바꾸는데목적이있으며 (Ukrow, 1999), 오히려자율규제를구현하는장치들은정부규제와완전히독립해있기보다는상호보완적으로존재한다. 즉, 자율규제는정부의기준을기반으로하여구체적인규제기준을개인과업계가상호동의하에협의하여준수하는것을의미한다 ( 이혜수ㆍ유승호, 2009). 유사한맥락에서가장좁은의미에서정부가국가의규제직무중일정부분을공식적으로민간에위탁하는경우를한끝으로, 그리고가장넓은의미에서소비자들의요구때문이든, 도의적책임때문이든, 해당부문에대한대중의평판제고를위해서든민간부문이스스로규제할필요성을느껴자체적으로시행하는규제를그반대편끝으로하여일종의스펙트럼을형성하는개념이라는주장도있다 (Price & Verhulst, 2000). 즉, 공적부문의개입이전혀없이온전히민간부문에의해이루어지는순수한의미의자율규제를포함하여정도나방식의차이는있으나어떠한형태로든정부의개입과함께이루어지는자율규제를모두포괄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여기서중요한것은규제의전부혹은일부든일정부분에대해민간이규제의주체가되어규제를시행하고있다면그부분을자율규제라고부를수있다는것이다 ( 이향선, 2012). 황승흠 (2014) 도자율규제는규제의부재가아니며, 규제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스스로규제를이끌어가는것으로서법적규제와결합될수밖에없는속성을갖는다

1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고주장한다. 규칙의제정, 집행, 감독, 사후관리를모두기업이스스로수행하는순수자율규제는이념형의하나일뿐현실에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즉, 법ㆍ제도와전적으로무관한자율규제는상상하기어려운것 ( 황승흠, 2014) 으로자율규제는공동규제 (co-regulation) 로이해해야한다 ( 배진아, 2017). Just & Latzer(2004) 도 Co( 공동 ) 의개념을규제과정에서국가개입의정도를말하는것으로파악하면서공동규제는국가의공적인감시 (public oversight) 혹은국가의승인을조건으로하는자율규제, 즉, 법적인기반을가진자율규제 (self-regulation with a legal basis) 로정의한다 (Just & Latzer, 2004; 최유성외, 2008; 송순영, 2011). 또한 Latzer & Schmitz(2002) 는여러자율규제및공동규제관련연구를종합하여, 공동규제를국가에의한규제와무규제사이의대안적범주에속하는것으로파악한다. 특히, 공동규제를법정국가규제와협의의순수자율규제사이에존재하는것으로 규제된자율규제 (regulated self- regulation) 의개념으로정의한다. < 표 2-1> 자율규제의개념정의 구분 (Ukrow, 1999) Price & Verhulst(2000) 이혜수ㆍ유승호 (2009) 이향선 (2012) 황승흠 (2014) 배진아 (2017) 내용 - 어떤규제의틀을해체하거나완화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 규제의틀을구축하고운영하는행위자를바꾸는데목적 - 정부가민간에규제의권한을형식적으로위탁하는경우 - 정부가국가의규제직무중일정부분을공식적으로민간에위탁하는경우를한끝으로, 민간부문이스스로규제할필요성을느껴자체적으로시행하는규제를그반대편끝으로하여일종의스펙트럼을형성하는개념 - 정부가정한기준에대하여기업이나업계, 또는개인이자율적으로순응하는것을의미 - 정도나방식의차이는있으나어떠한형태로든정부의개입과함께이루어지는형태 - 규제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스스로규제를이끌어가는것으로서법적규제와결합될수밖에없는속성 - 비규제 (non-regulation) 도아니고탈규제 (de-regulation) 도아닌공동규제 (co-regulation) 따라서인터넷자율규제에있어서주요이해당사자라고할수있는국가, 시장, 이용자라는세집단의관계에주목할필요가있다. 심영희 (2002) 는인터넷자율규제

제 2 장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고찰 15 영역에서가장기본적이고직접적인주요이해당사자들을 경제적, 시장적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산업체, 영향력있는사람, 훈수꾼으로서의사용자, 정부 등세집단으로설정하여 자율규제의삼발이모형 을제시한바있다. 가장바람직하고이상적인관계를이삼자의세력이균등한균형을이루는관계로설정하여, 규제모형에서규제의이해당사자중심으로의세력균형을강조하고있다 ( 심영희, 2002). [ 그림 2-1] 규제의이해당사자중심으로본자율규제의삼발이모델 출처 : 심영희 (2002). 이러한모델에서나아가 정부, 인터넷산업체 그리고비정부기구시민단체를포함한 이용자그룹 의세주요주체의역할과관계를설정하여삼발이형공동규제모형이제시되기도하였다 ( 김유승, 2006). 이에따르면, 첫째, 정부는법적규제를통해불법정보의규제에대한종국적인책임을지며, 산업체의자율규제를법ㆍ제도적으로지원하고관리및감독하는역할을한다. 정부의협력적규제환경조성은공동규제를성공으로이끄는가장핵심적인요소라고할수있다. 둘째, 인터넷산업체는사업자행동강령을중심으로한자율규제활동을실시한다. 셋째, 시민단체를포함한이용자그룹은정부혹은인터넷산업체가규제권한을과도하게혹은자의적으로사용하는지여부를모니터링하고자문을제공하는역할을담당한다.

16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2-2] 삼발이형공동규제모델 출처 : 김유승 (2006). 제 3 절자율규제의유형 일반적인규제모델에는정부규제와시장규제, 자율규제로분류할수있다. 정부규제모델은기업이소비자의권익을침해하면법규의강제집행을통해시정하는것으로이는정책당국의시장과이용자에대한신뢰도가낮거나개입의필요성이높은시장에적용한다. 시장규제모델은규제를시장기능에위임하여시장의자율적인조정능력에대한신뢰를기반으로한다. 기업과소비자간의정보불균형때문에소비자권리의행사가어렵고이로인해소비자보호가쉽지않으며, 기업입장에서는원하는방안이나사실상규제의진공상태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시장의질서유지비용은가중될수있다. 자율규제모델은기업계가소비자권익의보호를위해공동으로마련한지침, 정책, 프로그램등을통해자율적으로규율하는것을의미한다. 자율규제는업계의동의하에자체적으로규칙을제정, 집행하기때문에시장변화에적응수준이높고탄력적이며실효성은높은반면, 규제비용은낮은편이다 ( 최병선, 2000).

제 2 장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고찰 17 < 표 2-2> 규제유형별속성 구분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 규제의주체 정부 기업 기업, 업계, 제3자 기업의행동 법준수 자기통제 자발적동조, 준수 소비자의행동 권리주장 (voice) 관계단절 (exit) 권리주장 (voice) 공식규칙의유형 법, 규칙등 없음 자발적규약, 지침, 권고 통제력의범위 업계내의모든기업 자사 협회의회원기업 출처 : Swire(1997); 강휘원 (2002). 인터넷규제모델도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등세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정부규제모델은정부주도형모델로서정부의강력한권한과집행력에기초해서민간영역을위계적으로규제과정에참여시키는방식을취한다. 인터넷의접속자체가부분적으로또는전면적으로차단되고있는것이이모델의주요한특징으로서, 국가개입의수준이대단히높고정보통제권이실질적으로국가에의해전유되고있다. 시장규제모델은문제해결을시장자체에맡겨두는정책을취하며, 정부는불법성이명백한경우를제외하고는시장에개입하지않고개별기업은경쟁적시장구조하에서장기적인이윤추구를위해고객만족에주력한다. 마지막으로자율규제모델은정부가민간영역에규제권한을제도적으로위임함으로써업계의자발적규제를유도하는형태로규제대상이직접스스로를규제한다는측면에서자발성, 자율성을전제로하며, 시장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다 ( 황용성ㆍ이동훈, 2009). 많은해외국가들이형식과내용에는다소차이를보이지만, 대체로자율규제모델방식의인터넷규제체계를적용하고있으며, 국내에서도이러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는앞서언급한것처럼, 인터넷공간의특수성, 기존법체계적용의한계등이주요한원인이라고할수있겠다. 자율규제의유형분류는그기준을무엇으로보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 앞선자율규제의개념정의에서정부혹은규제기관과의관계가주요변수라는점을고려하여, 정부개입의정도를기준으로하면자율성정도의차이에따라여러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정부개입정도와관련하여 Gunningham & Rees(1997) 의분류가대표적인데, 자발적자율규제 (voluntary self-regulation), 완전위임자율규제 (mandated full

1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self-regulation), 부분위임자율규제 (mandated partial self-regulation) 등이있다. 자발적자율규제는순수자율규제 (pure self-regulation) 로규칙의제정과집행 (enforcement) 이모두민간업계등으로정부의직접적인개입을완전히배제한상태에서이루어진다. 완전위임자율규제는규칙의제정과집행이민간에의해서이루어진다는점은자발적자율규제와차이가없지만, 민간에의한자율규제프로그램이정부의허가 ( 인가 ) 를받은후시행된다는점에차이가있다. 부분위임자율규제는민간규칙의작성과집행에대한자율성에대해일정정도의제약을받게되는것을말한다. 김유향 (2016) 도이러한분류를통해인터넷자율규제를구분하였는데, 자발적자율규제의경우는정부개입및법률적근거가전혀없이순수하게시민및소비자의자발성에근거해서운영되는것으로미국의자율기구들이대표적이다. 부분위임자율규제는정부의법률적승인에의해자율규제기구가만들어지며정부가콘텐츠규제의일부권한을법률에의거하여위임하는방식으로서프랑스의 FDI 가대표적이다. 또한완전위임자율규제는정부의법률적승인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로구분되지만기본적으로정부가자율규제기구에완전하게권한을위임하는방식을의미한다. 완전위임자율규제의경우정부에의해권한의위임이이루어질지라도사실상정부와제도적협력관계를유지하는경우가많으면영국의 IWF, 독일의 FSM 을비롯한자율규제기구들이대표적이다 ( 김유향, 2016). < 표 2-3> 해외인터넷자율규제모델의유형 구분 자발적자율규제 부분위임자율규제 완전위임자율규제 정부의위임방식 없음 법률적승인 / 관리 / 감독 정책적승인 규제형식 독립형 위임형 협력형 기구의법률적위상없음법률적지위 법률적지위또는그에준하는제도적협력지위 정부기구와의관계 위임관계없음 법률적위임 법률적지위또는그에준하는제도적협력관계 담당자율기구수 복수 단수또는복수 단수또는복수 자율기구형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자율기구운영 다양 이사회또는위원회 ( 정부인사포함가능 ) 이사회또는위원회

제 2 장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이론적고찰 19 구분자발적자율규제부분위임자율규제완전위임자율규제 자율기구의주요기능자율기구의재정 교육 / 핫라인 / 정책연대 교육 / 핫라인 / 정책연대 / 분쟁조정 교육 / 핫라인 / 정책연대 / 분쟁조정 기금, 기부, 회비등다양기금, 기부, 회비등다양기금, 기부, 회비등다양심의콘텐츠불법콘텐츠불법콘텐츠불법콘텐츠 해당국가미국프랑스의 FDI 출처 : 송순영 (2011), 김유향 (2016) 재구성.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AFA 제 4 절소결 : 공동규제로해석되는자율규제개념 이상에서인터넷자율규제와관련된이론적고찰을통해인터넷자율규제의논의배경과자율규제의개념및유형을살펴보았다. 앞서논의한것처럼, 인터넷영역의자율규제는오프라인매체를전제로한기존법ㆍ제도의한계가드러나면서시작되었다. 또한인터넷의매체적특성, 규제목표달성의효율성, 표현의자유와검열간의상충극복등의측면에서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자율규제는사업자나사업자단체가스스로행하는자정노력으로서의규제로이해된다. 그러나정부나규제기관의역할이전혀존재하지않은개념이아니다. 규제의주체가정부가아닌민간또는사업자라는의미이며, 정부가이들에게법혹은정책적으로규제권한을위탁하거나협력하는경우도포함된다. 탈규제 나 비규제 가아니며, 오히려정부규제와상호보완적인성격을갖는다. 즉, 완벽하게민간부문에의해이루어지는순수자율규제를포함하여정도나방식의차이는있으나어떠한형태로든정부의개입과함께이루어지는규제를내포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순수자율규제는이상적이며존재하지않는다는지적이있다. 법ㆍ제도와완벽하게무관하거나정부혹은규제기관, 사용자나이용자와관련이없는자율규제는존재하기어렵기때문에공동규제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다양한이론과학자들의자율규제관련연구에서이러한주장이제기되고있으며, 국가규제와무규제사이의대안적범주로판단한다. 따라서인터넷자율규제에있어서주요이해당사자라고할수있는정부혹은규제기관과사업자, 이용자의세집단의관계와각각의역할이중요하게부각된다.

20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대표적인자율규제의유형은자발적자율규제, 완전위임자율규제, 부분위임자율규제가있다. 자발적자율규제는정부의직접적인개입이완전히배제된상태이며, 완전위임자율규제는사업자나이용자등민간에의한자율규제가정부의허가나정책적승인을받지만규제의기준과집행등이모두민간자발적으로수행되는협력형모델이다. 부분위임자율규제는사업자나민간의규제기준과집행에정부가일정정도개입하는것을말한다. 이는이론적으로정부의개입정도에따라분류된것이긴하지만, 역으로규제의권한을사업자나이용자에게위임하는정도가내포되어있기도하다.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3 장 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23 제 3 장 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인터넷규제모델은개별국가의사회, 문화, 정치등다양한배경과맥락을반영하여구성된다. 그러나많은주요국가들이형식과내용에는각기차이를보이지만대체로자율규제모델방식의인터넷규제체계를적용하고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이대표적이다. 본장에서는앞선장에서유형화한자율규제모델을바탕으로해외각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를고찰하고자한다. 제 1 절완전위임자율규제기구 1. 독일의 FSM(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독일의경우, 텔레미디어영역에서의심의는 16 개주정부가설립한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Die Kommission fuer Jugendmedienschutz, KJM) 가행정기관으로정책입안과민간자율심의기구에대한관리감독을총괄한다. KJM 은법률에따라심의영역별로민간자율심의기구를승인하며, KJM 으로부터민간자율심의기구로인정받은기구들은자율적으로심의규정을채택한다. KJM 은민간자율심의기구가제출한심의규정을그대로승인하거나보완을요구할수있다. 민간자율심의기구의활동은독자성을인정하지만, 결정내용이현행법률이정한기준에맞는지에대해서는 KJM 과연방정부산하기관인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 ((Die 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fstelleährdende Medien ; BPjM) 의추가적인보완요구나결정을수용해야한다. FSM 은 2005 년 10월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부터공인된자율규제기구이다 ( 이상훈ㆍ심영섭, 2017). 1) 설립배경 FSM 은 1997 년온라인영역에서활동하는기업과협회가창설한민간단체로온라인

2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영역에서청소년에게유해한콘텐츠가유통되지않도록자율심의를담당하고있다 ( 이상훈ㆍ심영섭, 2017). 독일은유럽의어떤국가보다강력한자율규제체계를갖추고있는데, 자율규제의역사는 FSM 을설립하면서시작되었다. 1996 년독일에서는인터넷상에서아동포르노유통이문제시되면서자율규제기구의필요성이대두됐다. 인터넷산업초창기였지만, 산업이건강하게발전하기위해서는자정노력이필요하다는데뜻을공감한인터넷사업자들과관련기구들은 FSM 을출범시켰다. 이후 FSM 은인터넷상에서광범하게퍼지는불법및청소년유해물을차단하기위한산업계의노력에대해서연방정부와적극적으로의견을공유하기시작했고, 그결과단순한민간자율기구였던 FSM 이법적지위를얻게되었다. FSM 은이를 법률위임형자율규제 (regulated self-regulation) 모델 이라고소개하는데, 자율규제기구인 FSM 의결정이정부에의해관리감독을받는방식이기때문이다 ( 조인혜, 2010). 즉, 정부 ( 주정부및연방정부 ) 가자율규제에있어서법적틀과그구조를마련하고그렇게마련된틀에정보제공자가내용을채울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다 ( 최우정ㆍ허진성, 2014). 그배경은법안도입당시별도의기구를만들자는논의가있었지만, 법도입이전 7년간 FSM 의자정노력이법보다강력했고, 빠르게변하는인터넷산업의특성상정부기구보다는 FSM 이유연한대처를할수있다는판단에서였다. 또한유사한기능을하는기구가중복될경우산업과정책에혼란을줄수있다는우려도더해졌다. 2003 년이후, FSM 은소속된 51개회원사들은불법행위에대해서상시감시를하는의무를다하는대신 FSM 이내린결정이사법적판단과마찬가지의효력을지닌다는권한을확보했다. 2005 년부터는구글과같은검색엔진회사가 FSM 의회원으로가입하고, 2006 년주요이동통신사까지참여하면서 FSM 은인터넷전반에이르는자율규제기구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출발에서알수있듯 FSM 의주요기능은음란물과같이청소년유해물에대한자율규제이다. 이외에도각종불만에대한핫라인운영, 모바일ㆍ웹 2.0 ㆍ채팅등신규서비스에대한정책마련, 화이트리스트운영과인터넷리터러시등의역할을하고있다. 독일의역사적배경때문에인종차별적인콘텐츠역시 FSM 의감시대상에포함된다 ( 조인혜, 2010). 이외에도온라인이용자나관련기관에서온라인을통해유통되는콘텐츠에대해불만이나문제제기가있으면, 이에대한시정또는해명하는역할을한다 ( 이상훈ㆍ심영섭, 2017). 이같은광범위한활동에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25 드는예산은모두소속기업이연간내는비용과 EU 위원회의후원금으로충당된다. 예산의독립성이확보될때기구의자율성과독립성도충분히확보된다는판단에따라 연방정부나주정부로부터별도의금전적지원은받지않는다 ( 조인혜, 2010). 2) 주요활동 (1) 콘텐츠심의및조치 FSM 의주요심의대상은소아성애및수간, 폭력성포르노그라피와인종차별적인내용, 청소년의인성발달에해를끼칠수있는모든내용이다. FSM 의심의는자체적인심의절차에따라서불만이접수되면, FSM 의심의관이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에상정할안건에대해사전검토를하며, 이때불만접수된사안에대한법적인검토에착수한다. 또한해당콘텐츠를제공한사업자에게소명할수있는기회도제공하는데, 이때해당사업자가자체적으로불만접수된사안에대해문제해결을못할경우에불만처리를위한심의위원회가개최된다. 심의위원회는불만이접수된콘텐츠에대해서시정조치 (Hinweis mit Abhilfeaufforderung), 견책 (Rüge), 범칙금부여또는제명을통한협회차원의제재 (Vereinsstrafe ; Geldstrafe oder Ausschluss) 그리고퇴출 (Vereinsausschluss) 과같은조치를취하게된다. 시정조치는사업자가불만접수된사안에대해스스로교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며, 견책은한달동안징계를받은사안에대해정정문을게재하는것이다. 또한범칙금부여또는제명은중대한문제일경우에문제를일으킨사업자에게경제적인불이익을주는것이며, 사안이심각할경우에는협회에서제명할수도있다. FSM 은형법제138 조에따라서인권침해및상해, 살인, 인신구속등구체적인범죄행위에대해서는해당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통보한다. 또한아동포르노그라피의경우에는연방범죄수사국 (BKA) 에해당콘텐츠에대해신고하며, 외국에서유입되는인터넷사이트가운데청소년에게유해한사이트의경우에는 BPjM 에해당사안에대해통보하여, 조치를취하도록촉구한다. 협회회원이아닌경우에는해당사이트에대해 KJM 에통보하여, 후속조치를취하도록촉구한다 ( 이상훈ㆍ심영섭, 2017). FSM 의심의대상은 어린이및청소년이출연하는포르노그라피 성인인증없이접근가능한포르노그라피 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부자연스러운성적표현 극단

26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적이고폭력을미화하며비인륜적인폭력묘사 인종차별, 전쟁미화, 선전선동, 위헌적인상징표시 ( 예, 나치문장등 ) BPjM 이목록화한유해콘텐츠 그밖의청소년의인성발달에유해한콘텐츠등이다. 그러나 스팸메일 ( 독일인터넷산업협회 eco 가담당, 승인받지못한민간자율심의기구 ) 뉴스사이트및인터넷포럼 (eco 담당 ) FSM 의회원사가아닌사이트 ( 정부기관에서직접규제 ) 정보보호법위반사항 ( 주정보보호담당관실 ) 전화사기 ( 연방네트워크청주관 ) 웹TV 등 TV프로그램관련 (FSF 담당 ) 등은심의할수없다 ( 이상훈ㆍ심영섭, 2017). (2) 핫라인 (HOTLINE) 운영인터넷이용자들이콘텐츠나해당서비스자체에불만이있다면 FSM 의웹사이트 (www.fsm.de) 의 HOTLINE에서해당상황을신고할수있다. 신고자는핫라인에사이트 URL, 신고내용, 이름, 주소등을남기면된다. [ 그림 3-1] FSM 의핫라인 출처 : FSM 홈페이지 (https://www.fsm.de/en/hotline) 이렇게접수된내용은 FSM 소속변호사 2 인이검토한후아동포르노를제외한 내용에대해해당서비스업체에시정을요청한다. 아동포르노의경우청소년보호법 에따라주경찰에신고해야한다. 만약, 서비스업체가시정을거부할경우 3 인으로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27 구성된위원회에서위법여부및불이익에대한경고문을작성해서해당기업과신고자에게동시에보낸다. 대부분의경우이단계에서불법적인내용은고쳐지며시정된내용은즉시신고자에게전달된다. 불만사항이시정되기까지걸리는시간은최단 24시간에서최장 6주다 ( 조인혜, 2010). (3) 화이트리스트작성 FSM 의홈페이지에접속하면왼쪽하단에 fragfinn.de 이란작은검색창을발견할수있다. 이는 6세에서 12 세사이의어린이들을위해특별히설계된서핑룸으로, 여기에사이트나서비스명을입력하면아이들이보기에적합한지여부와부적합할경우대체할수있는서비스를소개해주는창으로연결된다. 이는 FSM 이교육전문가들의자문을통해구축한화이트리스트다. 단순히아이들과관련한사이트뿐만아니라일반사이트중에서도포함한콘텐츠에위험성이없는경우까지포함해총 5,000 개의인터넷서비스가화이트리스트로등록돼있다. 화이트리스트목록은프라그핀 (www.fragfinn.de) 사이트에직접들어가서도볼수있다. 이사이트는아이들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사이트소개외에도컴퓨터이용방법에대한팁등안전한컴퓨터이용과관련한콘텐츠를다수포함한다. 이서비스는만 12세까지의청소년에게만해당되며만 12세이상 18세까지의청소년을위한화이트리스트도별도로준비중이다 ( 조인혜, 2010). [ 그림 3-2] 어린이검색엔진 fragfinn.de 출처 : 프라그핀홈페이지 (https://www.fragfinn.de/)

2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4) 인터넷리터러시화이트리스트작성과함께청소년을대상으로한인터넷리터러시는청소년보호를위한 FSM 의주요기능중하나다. 독일의인터넷기업과학부모들은젊은세대들이인터넷과 PC를통해커뮤니케이션하는첫세대로보고, 이들에게올바른이용문화를심어주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것에공감하고있다. FSM 의인터넷리터러시는주로오프라인상에서진행된다. FSM 은몇년전부터베를린시내전체학교에 CD, 책자등이들어있는가방을제공하고있다. 인터넷에티켓, 음란물등불법동영상을발견했을때대처요령등이담긴이가방을학교수업시간에적극적으로활용해달라는취지다. 이외에도지역커뮤니티에학부모를대상으로한인터넷지도교육활동을펼치고, 도서관등에자녀들의인터넷활용방안과관련한책자를비치하기도한다. FSM 측에따르면독일의학부모들은자녀의인터넷교육에대한관심이높아이같은교육및책자에대한관심이매우높다. 온라인에선청소년대상소셜네트워킹사이트에서인터넷에서조심해야할것들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교육을실시하고있다 ( 조인혜, 2010). 이밖에도 FSM 은청소년미디어보호에관한문제에서단순히시장지향적인기업만이아니라정치적, 사회적단체의청소년보호에관련된단체에대해서도조언을한다. 청소년보호시스템에대한오랜기간동안의 FSM 의활동과기술적및실무적인경험은어린이와성인에대한포괄적이고실제적인내용을제공하고미성년자의보호와관련해보다강도높은보호와통일적인기준을위해온라인세계의다른지역에대한자발적청소년보호를위해수행하는다른단체와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또한 FSM 은전체회원들에게자율규제의모델을제공하는것에그치지않고청소년보호와관련하여정부의규제기관인 KJM 과분쟁이발생한경우, 이과정에서대처하는기회를제공한다. 뿐만아니라검색엔진서비스제공자자율규제, 핸드폰제공자자율규제, 채팅서비스제공자자율규제, Web 2.0( 사교네트워크 ) 서비스제공자자율규제, 전문가위원회운영, 청소년보호관련교육, 매체이해증진, 주간협약 ( 제7조 ) 에근거한청소년보호위원대리, 국제협력 (INHOPE) 을중심으로활동한다 ( 최우정, 2015).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29 2. 영국의 IWF(Internet Watching Foundation) 1) 설립배경영국정부는인터넷도입초기부터지나치게인터넷을규제할경우경제적이점등이사라지거나축소될것을우려하여개입을피하고있었다. 이런환경속에서영국의자율규제기구인인터넷감시재단 IWF(Internet Watching Foundation) 는 1996 년불법적인콘텐츠에제제를가하는핫라인운영에서부터출발했다. IWF 가출발하게된배경에는영국정부의인터넷자유방임기조의역기능으로아동포르노가급속히확산하면서부터이다 ( 조인혜, 2010). 1996 년 7월, 영국경시청 (the Metropolitan Police) 은불법포르노그라피를포함하고있다고판단되는 133 개유즈넷뉴스그룹에대한고발장을 ISP 에발부했다. 자신의뉴스서버로부터그러한뉴스그룹들의운영을중지시키지못했던 ISP 들에게이고발장의내용은무언의압박으로인식되었고, 이러한대립국면을배경으로소위세이프티넷 (SafetyNet) 논의가시작되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사업자, 정부그리고정부기관이함께상호수용가능한방안을찾게되었다. 온라인에서도오프라인과마찬가지로법이적용되며, ISP 가자신들의서버를적절하게규제하지못하는상황에동의함으로써, 정부와업계등광범위한각기다른이해당사자들간의지속적인대화와실질적인협력을위한긍정적인계기가마련되었다. 이러한논의와협력결과, 콘텐츠의등급 (rating), 신고 (reporting), 책임 (responsibility) 과관련한내용의합의서 (R3 Safety Net Agreement) 가체결되었고, 이를이행하기위해인터넷업계는 1996 년 12월자발적으로 IWF 를출범시켰다. IWF 의규제는인터넷상의유해콘텐츠가신고및접수될경우, 정부와민간이핫라인을통해고지및제재조치를취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영국의공동규제적 (co-regulation) 접근은이러한협력의원칙에기반하고있다 (EU, 2001). IWF 는아동포르노물, 범죄선동표현, 인종차별적내용과같은콘텐츠에대해서 신고기반삭제 (notice and take-down) 방식으로제제를가하고있다. 특히아동포르노물의경우영국내에서운영되는서비스뿐만아니라국제적인공조를통해해외의사이트까지규제대상에포함하고있다. 그결과아동포르노에대한영국의

30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자율규제는성공적으로자리잡게되었다. 1997 년영국에서발견된아동포르노의 18% 는영국에서게시됐는데, 2009 년에는이비율이 0.5% 로감소했다. IWF 는아동포르노를포함하고있는뉴스그룹과웹사이트의리스트를인터넷서비스기업과인터넷망사업자에게배포하고있으며, 이들중 98.6% 가리스트에있는사이트의접속을차단하고있다. 영국정부는영국내모든 ISP 들이이를채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지만, 입법에서이와관련한내용을배제하고있다. 아동포르노를제외한자살사이트, 기타범죄사이트등은이견이존재하고있어개별기업이자율적으로판단해조치를위하도록하고있다 ( 조인혜, 2010). 2) 주요활동 (1) 콘텐츠심의및조치 IWF 는 아동성학대콘텐츠이용제재 (Disrupt) 성학대피해아동보호 (Protect) 아동성학대콘텐츠접속방지 (Prevent) 음란물, 아동성학대콘텐츠삭제 (Delete) 등을주요업무로한다. IWF 는아동성학대관련게시물의삭제, 접속차단및검색 / 접속방지등의업무를수행하며이를가능하게하는가장기본적인활동으로핫라인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 IWF 는영국안에서발생하는아동음란물에대해서는신고기반삭제방침하에, 영국이외의국가에서발생하는아동음란물에대해서는영국내유입차단및해당국가, 협력기관, 사업자통보및삭제요청을실시하고, 해당게시물이발생한사이트주소를 DB화하여관리하고있다. 이러한 IWF 활동은기본적으로영국법령에기반한자율심의활동에서출발한다. IWF 의자체전문가들이신고된사이트의게시물을심의하고, 위법성판정이있는경우이를경찰및영국내외의관련기관, 단체, 사업자등에게알려주는방식이다. 아동음란물신고가들어오면먼저인터넷사업자에게해당정보가더이상노출되지않을수있도록관련정보를알려주고, 다음으로심의를거쳐위법성판단이나온경우경찰에게고지하여이에대한수사를진행하도록요청하고, 그출처가외국인해당사이트또는관련기관등에적극적으로알려주며, 사이트리스트관리 (URL 목록 DB화 ) 를통해동일한사이트에서유사한행위가발생하는것을원천차단하고있다. 동시에인터넷의특성상국제적인공조활동이필수적이기때문에 EU, INHOPE 등국제기구와의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31 긴밀한협조활동도지속하고있다. 여기에 IWF 는경찰및정부기관과의원활한교류협력을통해최신정보를상호교환하며학습하고, 아동음란물관련동향분석및대응방안을적시에마련하여시행한다. 이러한일련의활동은아동음란물의생산에서부터유통과이용자의소비에이르기까지의일련의과정을규율하는종합적인운영체계라할수있다 (KISO, 2015). (2) 정부등과의협력 IWF 의역할은아동포르노와같은불법콘텐츠차단외에도국내ㆍ외적협력과공조라고할수있는데, 정부기관과의공조역시 IWF 의주요활동중하나다. IWF 는정부로부터독립적으로활동하지만, 내무부, 기업혁신기술부, 법무부의긴밀한지원을받고, 교육부, 문화미디어스포츠부등과협력한다. 또한영국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 UKCCIS) 의구성원이고실무진과집행위원회에도참여하고있다 ( 최우정ㆍ허진성, 2014). 또한 IWF 는영국의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중심이되어설립한이익단체인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 ((The Internet Services Providers Association, ISPA) 와도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ISPA 는 IWF 의설립에기여함은물론, 이후재단과의긴밀한협업을통해영국내인터넷자율규제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해오고있다. ISPA 는 IWF 의설립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했는데, 앞서언급한것처럼영국에서아동관련불법온라인콘텐츠의문제가제기되었을때논의구조에참가하기도했다. 영국경찰, 관련정부부처, 인터넷사업자들간의논의및협력결과, 합의서 (R3 Safety Net Agreement) 가체결되었는데, IWF 는바로이합의서의구체적인이행을위해설립된재단이다. 자연스럽게 ISPA 는 IWF 의설립에상당한기여를하였고, 현재도긴밀한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 ISPA UK 는 IWF 의상임회원 (permanent membership) 자격을갖추고있으며, 기금위원회에도참석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 IWF 의활동과운영을지원하고있다. 또한, ISPA 는회원규약 (code of practice) 을통해회원들이 IWF 의활동에협조할의무를명시함으로써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IWF 의인터넷자율규제활동에협조하고동참하도록적극유도하고있다 (KISO, 2017).

3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ISPA 의회원들은 IWF 의통보를접수할수있는별도의연락처를 ISPA 에제공해야하며, IWF 가 ISPA 소속회원이관할하고있는특정사이트가불법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다고알려오면통보를받은해당 ISPA 회원은즉시관련사이트및게시물을삭제해야한다. 해당사이트나게시물의삭제에기술적인어려움이있다면통보받은 ISPA 회원은최대한신속하게그사유를 IWF 에전달해야하며, IWF 혹은관련사법기관의요청이있을때는삭제한내용의복사본을상당기간보관해야한다. 그리고 ISPA 회원들은 IWF 의제반공지나권고사항에대해서도각별한관심을기울일것을권고한다 (KISO, 2017). IWF 는또한회원뿐아니라 EU, 아동음란물관련해외기관, 단체등비정부기구및국제기구등과도협력관계를가지고있다 (KISO, 2015). [ 그림 3-3] IWF 의조직구성 출처 : IWF 홈페이지 (https://www.iwf.org.uk/what-we-do/who-we-are/staff-structure)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33 3. 일본의 EMA(Content Evaluation and Monitoring Association) 1) 설립배경일본의자율규제역사는유럽이나미국에비해짧은편이다. 인터넷및모바일인터넷과관련한자율규제는 2008 년 4월출범한 EMA 에서총괄하고있다. 일본의인프라특성상유선보다는모바일인터넷망이발달해있으며, 유해콘텐츠에대한규제도모바일을중심으로이뤄지는것이특징이다. 유럽의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자율규제출발은청소년보호에서시작됐다. 일본의경우, 모바일인터넷이급속히보급됐으며청소년의일상에서빼놓을수없는요소로자리잡으면서청소년이불법유해정보를접할가능성이높다는것에대한우려가커졌다. 실제로청소년들이유해사이트를방문하여범죄에연루되는문제도발생했다 ( 조인혜, 2010). 또한연령에따라서콘텐츠가필터링되지않는문제와필터링서비스의선정기준과범위가애매한가운데통신사업자들이경쟁적으로자사의서비스를이용하도록유도한다는점도지적되었다 (EMA, 2008). 이같은현상이점점심화된다고판단한당시후쿠다야스오총리는 2007 년 12월인터넷기업들에게 18 세미만의청소년들이인터넷을사용할때유해사이트에접근할수없도록필터링조치를하라는요구를했다 ( 조인혜, 2010). 또한총무성도 인터넷상의위법유해정보의대응에관한검토회의 등을통해관련문제점을인식하고, 2008 년 모바일필터링서비스등에관한모바일사업자개선 을요청하였다. 관련사업자들은총무성의요청과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제3자의독립단체이자자율규제기구인 EMA 를설립하게되었다 (EMA, 2008). 1) EMA 는설립과정에있어서조직구성, 심사체계, 중립성의담보등을위해방송윤리ㆍ프로그램향상기구 (Broadcasting Program Organization, BPO) 2) 와컴퓨터엔터테인먼트평가기구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CERO) 3), 일본 1) 일본은방송, 영상, 공연등콘텐츠규제에있어서전통적으로행정기관이직접적으로별도의기구를설치하여규제하는것이아니라제 3 자에의한자율규제기구를통한방식을선호해왔다. 총무성이주관하는전문가 검토회의 를충분히거쳐최종보고서작성후, 관련사업자들에게개선을요청하는구조가보편적이다 (EMA, 2008). 2) 방송콘텐츠와관련하여방송업계스스로설립한제 3 자자율규제기구이다.

3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광고심사기구 (Japan Advertising Review Organization, JARO) 4), 영화윤리관리위원회 (Eiga Rinri Kikō, Eirin) 5) 등을참고하였다 ( 有限責任中間法人モバイルコンテンツ審査 運用監視機構, 2008). 총리와총무성등정부가 EMA 를출범하게하는계기를제공하긴했지만, EMA 는민간기업들이만든단체로 100% 민간이낸자금에의해운용된다. EMA 에는기업과학계가반반씩참여하는이사회와학자, 연구가들로구성된기준책정위원회, 심사운영감시위원회가있다. 특히, 심사에는기업의참여를배제하고학자들로만구성한것도특징이며심사의공정성을위해서심사를감시하는조직도두고있다 ( 조인혜, 2010). 2) 주요활동 EMA 의설립목적은 모바일콘텐츠의건전한사용환경조성 과 청소년을위한위법ㆍ유해정보로부터보호하고성장과정에있어서주체성을확보하는데기여, 이용자의편리성고취 등이다. 이러한목적하에청소년의이용을고려한모바일사이트의심사및운용감시활동, 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생태계육성을목적으로하는필터링개선, ICT 리터러시의계발ㆍ교육활동등을주로수행하고있다. EMA 는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가건전한관리체계를갖추었는지에대한기준을제정하고기준에적합한사이트에대해서는통신사업자및필터링회사와협력하여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 또한일반이용자들이제공하는문제제기를수집하여해당사이트가개선될수있도록지시하기도하며, 청소년들이자신의판단과책임으로모바일콘텐츠를건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다 (EMA, 2018). 특히, EMA 는성인사이트, 도박, 연애, 공포영화등유해한콘텐츠에대한청소년의접근을제한하는 필터링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필터링대상이되는사이트는범죄를조장하는사이트, 인간의존엄성을훼손하는사이트, 자살을유인하는사이트등이 3) 게임소프트웨어의연령별평가를실시하기위해설립되었다. 4) 민영방송사의광고관련제 3 자자율규제기구이다. 5) 영화내의내용을심사하고프로그램규제기준등을수행하는자율규제기구이다.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35 며, 이러한유해사이트의 URL 을 73 개카테고리로분류해서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작업을진행하였다. 일종의블랙리스트를기계적으로분류해접근을차단하는방식인셈이다. 이런필터링서비스에가입하는것은의무가아니라이용자의선택이다. 일본에서는 18세미만의청소년들이휴대폰에가입할때부모가동행하도록되어있는데, 필터링서비스의가입여부를묻고원할경우제공하는방식이다. 이서비스에가입한청소년들은 SNS, 휴대폰소설과같은사이트에대한접근이차단된다. 18세미만휴대폰이용자중절반가량이 EMA 의필터링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그러나블랙리스트를기계적으로분류하다보니청소년에게유익한사이트까지도이에포함되는문제가발생했다. 이를인지한 EMA 는보호만하려고하다가다른유익한콘텐츠까지이용할수없게되는폐해를막기위해 커뮤니티인정제도 를운영하고있다. 건전하고청소년에게도움이되는콘텐츠를유통하는사이트는커뮤니티인정을통해필터링대상에서제외해줄뿐만아니라사이트에접속하기전에인터넷이용과관련된교육콘텐츠를볼수있도록의무화했다. 이런교육콘텐츠는모바일인터넷을통해서비스되기때문에이를얼마나봤는지도확인이가능하고, 조회수가줄어들경우노출빈도를늘리도록하는규정도마련해놓았다. 특정사이트가인정제도에통과하기위해서는기본방침, 감시체계, 이용자대응, 교육등 4가지부문에서 22개항목의평가기준을만족해야한다. 커뮤니티인정제도역시정부의규제나강제가아니라민간이스스로올바른인터넷이용교육이유해콘텐츠차단만큼중요하다는의식을갖고자발적으로시작했다. EMA 는필터링서비스와커뮤니티인정제도운영외에도교육에대한새로운서비스를만들기위해노력중이다. 초등학교교사들이인터넷및모바일인터넷교육을할수있도록돕는교재를개발중이며휴대폰매장에학부모와동반해교육을할수있는방안도논의중이다 ( 조인혜, 2010).

36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3-4] EMA 의조직구성 출처 : EMA(2015). EMA 는유해게시물삭제가표현의자유침해논란이일수있지않느냐는일각의질문에대해서도문제없다는입장을표명했다. 정부가인터넷상의게시물에대해서직접제제를가할경우표현의자유논란이일수있겠지만, 이용자가민간사업자의조치에대해서불만이있다면다른사이트로옮겨갈수있는여지가있다는설명이다. EMA 는게시물에대한정부의직접개입에대해서는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 정부가그게시물의적합성여부를결정하게되면국민들이나이용자가정부가정한가치관에의해생각하고판단할수밖에없게될것이라고보기때문이다. 이는앞서지적했듯표현의자유를저해하는것과도직결된다는분석이다. 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 EMA 의자율규제는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되지만, 일본에서도정부주도로 2009 년 4월 1일청소년인터넷환경법이발효되면서논란이심화되고있다. 정식명칭이 청소년이안전ㆍ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의정비등에관한 법률인이법안은 18세이하청소년에게인터넷을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능력을습득시키고, 유해정보에대한접근을최소화하자는취지에서도입됐다. 그러나법의취지와는달리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37 일부조항이인터넷공간에대해정부의과도한개입을조장할수있고, 실효성이없다는점에서비판받고있다. 이외에도일본의인터넷사업자는일본정부에서논의되고있는청소년인터넷규제법에대해서공동성명을내고자율규제의의지를나타내고있다. 이들의공동성명은유해콘텐츠에대한정의는국민의가치관에의해판단되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며이를국가가정의하고개별기업에삭제조치까지내릴경우표현의자유가미치는영향이크다고우려하고있다. 이들은이미필터링을개별기업이정보를관리하기위한도구로사용하고있는데, 정보차단의수단으로강제하게되면필터링자체의발전을막을것이라고지적한다. 인터넷상의역기능과관련해서는 EMA 는민간이앞서노력하고정부는뒤에서지원하는방식이이상적이라는것을지론으로내세운다 ( 조인혜, 2010). 제 2 절부분위임자율규제기구 : 프랑스의 FDI 프랑스의자율규제는민간자율기구인인터넷제공협회 (L'Association Française des Prestataires de l'internet, AFPI) 와민관협치형기구인인터넷권리포럼 (Forum des Droit sur L'internet, FDI) 의두기관에서담당하고있다. AFPI 는신고사이트 (Point de Contact.net) 를통해불법정보를발견하면, 익명으로신고하여차단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최진응, 2017). 그러나프랑스의자율규제는국가의보조를받는협치기구인 FDI 가주도한다고봐도과언이아니다 ( 조인혜, 2010). FDI 는정부의직접적인개입은지양했으나예산의 80% 이상을정부로부터지원받는상황에서, 2011 년국고보조가중단되며활동도함께중지되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1. 설립배경 FDI 의출범은민간자율규제만으로는시시각각변하는인터넷환경에서민간의자율규제가모든위법행위와역기능에충분히대응할수없다는인식에서시작되었다. AFA( 현 AFPI) 라는자율규제기구가있음에도별도의협치기구인 FDI 를출범하게된배경에는민간의자율규제만으로는인터넷이바르게기능하는것이불가능하다

3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고판단했기때문이다. 또한이용자를법적틀안에서보호하고, 인터넷환경에맞는정책수립을위해정부의참여가필수적이라는인식이바탕이되었다 ( 조인혜, 2010). 즉, AFA 같은순수민간자율규제기구를보완하고정부의참여를통해효율적인사용자보호정책을수립하기위함이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이에정부기관은 FDI 구성원으로활동하면서적극적인개입을할수있었다 ( 개인정보보호포럼, 2017). 2001 년출범한 FDI 는제정의 83% 를국고에서, 나머지 17% 는회원사들의회비에서충당해운영하였다. 정부가참여하고, 국고를받는행정적기구의성격이있지만 FDI 는행정부내에인터넷심의기구를두거나경찰이직접나서는등인터넷상의문제가발생할때국가가직접개입하는것에는강력한반대입장을갖고있었다. 주요과제는인터넷이라는생태계를어떻게활성화할수있는가인데, 이를위해충분한대화와협의가전제되지않은법ㆍ제도는결국실패할수밖에없다고판단하였다. FDI 조직은법률전문가들이주축이되는감독자문단과기초자문단, 실질적인논의를진행하는워킹그룹등으로구성되었다. 상근직원은많지않았지만, 워킹그룹에 300 명이상의산ㆍ학ㆍ정부관계자가참여해새로운정책수립, 정부의간섭한계등에대해활발한논의를진행한바있다. 결과적으로 FDI 는정부의참여를통해정부와업계, 학계등의공동규제 (Co-regulation) 를수립하고자했다 ( 조인혜, 2010). 2. 주요활동 FDI 의주요역할은네가지로요약할수있는데 ( 조인혜, 2010), 첫째, 인터넷공간에대한정부의정책에대해 권고 (Recommandations) 를마련하는것이었다. 기구설립이후 31개의관련입법ㆍ규제권고안을제출했고, 이중일부는입법에도반영됐다. 이과정에서모든이해관계자가참여했지만합의를도출하기까지걸린시간은 6 7 개월정도로법안통과기간인 2년의절반도못미쳤다는게주목할만한요소다. FDI 의권고는정부의일방적인입법추진에제동을거는역할도한다. 사르코지정부가인터넷접속시전자ID를의무화하자는입법을추진하려하자이를 균형잡히지않은접근 이라고권고해중단시킨것이대표적인사례다. 프랑스에서가장큰문제로꼽히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39 고있는아동포르노에관한문제에서도 FDI 의권고안은효과적으로작동했다. 인터넷상에서아동포르노유통이심각해지자경찰이직접개입에나섰고, 시민단체와인터넷기업이경찰의권한남용을우려하자 FDI 는이를견제할수있는내무부내독립기구창설을제안했다. 이용자ㆍ기업ㆍ정부모두가장심각한문제로꼽는이사안에대해서 FDI 가권고안을마련하기전 10년가까운논의를진행했지만어떤합의점도찾지못했으나 FDI 에서워킹그룹을조직한후몇개월만에합의를도출했다. 둘째, 일반대중에게인터넷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여러사안에대한인식을마련하는것이었다. 기본적으로 FDI 의홈페이지에서이용자의인식증대를위해다양한콘텐츠를제공했다. 특히, 인터넷과관련한법적인문제들에대해서는각사안별로 FAQ 를마련했다. 400 여개가넘는주요질문과이에대한답을제공함으로써인터넷이용자스스로콘텐츠를활용하고전파하는역할을하고있다는인식을높이는역할을수행했다. 또한정치참여도가높은프랑스인터넷이용자의특성을고려해인터넷정치가이드도제시하였다. 인터넷정치가이드는인터넷상의정보구하기와같은기초적인내용에서부터정치블로그열기, 블로그에서의선거법적용과같은구체적인상황에대한내용을설명하여이용자들이인터넷을이용해안전하고활발한정치참여를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셋째, 중재서비스역할이었다. 중재서비스는인터넷이용시발생하는개인과기업간의분쟁에대해 FDI 가합의안을제시해갈등을해결하는제도이다. 무료로제공되는이서비스를통해 FDI 는 2009 년까지약 2만 4000 여건의분쟁을중재했고, 그중 90% 이상이전자상거래에서발생했다. 중재는당사자간의합의를도출하는형태로, 이서비스를이용해갈등을해결한경우가 89% 나이를정도로성공적인서비스로평가받았다. 또한파리상고법원과협력해개인이소송을제기할경우, 법원측에서중재서비스를안내해줌으로써소송남발로인한사회적비용을절감하는효과도거두었다. 이용자는 24시간온라인으로운영되는이서비스를통해중재를신청할수있으며전문성을갖춘 4명의직원이중재안을제시한다. FDI 는전자상거래에대한분쟁이급증하는상황에서좀더신속한문제해결을위해이중재를운영할수있는기술적플랫폼을마련하기도했다. 마지막으로 FDI 는 2003 년 12월출범한범유럽인터넷공동규제망에참여하는등국제적인협력활동도수행하였다.

40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제 3 절자발적자율규제기구 : 미국 미국은표현과사상의자유를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때문에인터넷공간에대한규제는최소화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의인터넷규제체계의핵심근간은수정헌법제1 조, 즉 의회는표현의자유를제약하는법률을만들지못한다 는명문에기반해서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따라서미국에서는국가기구가직접콘텐츠에대해심의를하지않으며법안을제정할때, 그것이헌법적가치를손상하지않는가를중요하게고려한다. 그런점에서미국은인터넷에대한최소규제모델을유지하고있으며, 콘텐츠에대한검열이나심의제도를찾기어렵다. 그러나이것이무규제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 황용석, 2009). 가령, 어린이를소재로한아동포르노와같이명백한불법콘텐츠에대해서는여러민간기구가나서서핫라인을운영하며자정노력을꾀하고있다. 미국내대표적인자율규제기구는 FOSI, 사이버엔젤스, GNI 등이다. 1. 가족온라인안전연구소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FOSI) FOSI 는아동과가정에안전하게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온라인상에안전을위해다양한수단과기술을개발하는비영리기구다. 미국과영국에사무소를둔 FOSI 의역할은크게 각종이벤트개최 공공정책수립 기술개발 교육 4가지로나눌수있다. FOSI 의하부조직인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가자율규제와관련한가장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ICRA 는 1994 년자율규제가디지털콘텐츠의자유로운흐름과아동보호의균형을잡는최선의길이라는믿음에서시작됐다. ICRA 는콘텐츠프로바이더나웹사이트운영자에게 ICRA 질문지 라는항목에대답하게하고, 이를토대로콘텐츠와웹사이트의등급이포함된파일을작성한다. 이용자, 특히학부모들은이파일에들어있는정보를바탕으로필터링소프트웨어를이용해사이트및콘텐츠에대한접근을제한할수있다. 가장중요한것은인터넷콘텐츠에대한등급을매기는주체가 ICRA 가아니라사이트와콘텐츠제공자들이라는사실이다 ( 조인혜, 2010). FOSI 는자신들이수행하는모든작업에대해투명하며, 당파가없다는것을천명하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41 고있다. 또한 3P 정책을취하고있는데, 정책 (Policy), 사례 (Practice), 육아 (Parenting) 가그것이다. 이는첫째, 부모, 어린이등인터넷이용자가안전한도구및방법을활용할수있도록전세계정부, 규제기관, 업계및언론에대한교육및정보제공을위해노력한다는정책 (Policy) 을채택한다는것이며, 둘째, 국제적인세미나및컨퍼런스등을통해우수한기업및서비스의사례 (Practice) 를발굴하여강조한다는의미이다. 마지막으로온라인상의아동보호를위한정보, 자녀와함께사용할수있는간단한온라인규칙등의제공을통해육아 (Parenting) 을돕는다는취지이다 (FOSI, 2018). 2. 사이버엔젤스 (CyberAngels) 사이버엔젤스는세계에서가장인정받는온라인안전교육프로그램중하나다. 1995 년아이들이온라인세계에서더큰위협에직면해있고, 온라인상의위험이훨씬더교묘하다는것을감지하고, 가디언엔젤스는온라인위험에대처할조직의필요성을깨닫고사이버엔젤스를발표했다 ( 조인혜, 2010). 사이버엔젤스는사이버스토킹, 아동포르노등의위협으로부터이용자들을보호하여모든이용자들이안전하게인터넷을사용할수있도록사이버공간의질서를선도할목적으로설립된자원봉사자중심의세계최대규모의인터넷감시단체로, 자원봉사자들은전세계의법집행자, 정보기술전문가, 교육자, 법전문가, 아동보호자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 이들은인터넷이용자들에게다양한도움을제공한다 ( 박영우외, 2014). 사이버엔젤스는학부모와학생들을위한자체적인인터넷이용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 학교수업에서프로그램을지원해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오랜역사만큼인터넷리터러시에서그권위를인정받고있기때문에사이버공간에서인터넷학습공동체로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조인혜, 2010). 3. GNI(Global Network Initiative) GNI 는 2008 년 10 월사업자 ( 구글, 야후, MS), 학계, 투자자, NGO 등의참여하에

4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미국에설립된인터넷자율규제기구로, 미국과유럽, 아시아에걸쳐전세계 ICT 기업들이당면한공통의문제의식을계기로시작되었다. 각국의법ㆍ정책이서로다르고, 정부규제가강한국가의경우이용자표현의자유나프라이버시침해의우려가점차높아지게되자, 기업과시민사회, 투자자들과학계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모여 ICT 분야에서의표현의자유증진, 프라이버시보호및증진등을목표로약 2년간설립과정을거쳐 GNI 를출범시킨것이다 (KISO, 2014). [ 그림 3-5] GNI 의미션 출처 : GNI 홈페이지 (https://globalnetworkinitiative.org/team/our-mission/) GNI 조직구성은이사회, 독립평가위원회및이를지원하는스탭 (staff) 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 회원은기업회원과비기업회원으로나뉘어있다. 우선기업회원은 GNI 원칙과실행가이드를준수하며관계사들의참여를독려한다. 또한 GNI 원칙등을기업에구현하기위해독립부서를구성하고조직체계를정비한다. GNI 는다양한기업을동일한원칙에따라구성하여정부대응력및협상력향상을추구하며, 회비는수입에따른변동회비제로, 공개하지않고있다. 다음으로, NGO, 학계, 투자자등의비기업회원은국제네트워크강화, GNI 원칙의보완및발전을위한노력, 상호교류, 회원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43 참여유도등의활동을진행한다. 또한비기업회원의경우 US100$-1,000$ 의회비를납부하고있다. 현재회원기업으로있는참여사는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을포함하여약 30여개기업이활동중에있다 (KISO, 2014). 기업회원은 GNI 원칙과세부가이드라인을준수하고거버넌스, 책임성, 투명성과관련된사항을이행해야하며, 회원가입시최초 2년간네가지의사항을준수해야한다. 첫째, 표현의자유와프라이버시보호의증진또는악화를가늠하기위한 인권영향평가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실시 둘째, 회사내독립적부서의운용을통해 GNI 원칙적용을위해노력 셋째, GNI 원칙과가이드라인미준수시를대비한사내경보체계의구축 넷째, 정부의요청에의한정보삭제, 접근제한등과관련하여이용자들이자세히알수있도록높은수준의투명성체계구축등이다. 비기업회원은 책임성강화및투명성향상을위한메커니즘의보완에참여 정보통신관련사업자와이해관계자의 GNI 참여독려 개별국의정부및국제단체, 기구등과교류하며법치주의가표현의자유및개인정보보호를구현할수있도록하는데기여 다른참여사와함께원칙, 가이드라인, 교류를통한원칙의강화등을통해글로벌네트워크구축참여, 협력적문제해결등의활동에참여해야한다 (KISO, 2014). 그러나 GNI 는각분야의단체및기업들이정보통신기술에대해자체적으로이행해야하는행동지침을제공할뿐이다. 즉, GNI 는 글로벌온라인자유법 6) 을지지하지도않으며, 어떤대안도제시하지않는다. 따라서 GNI 가기업행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Larry & Marc, 2012/2014). 제 4 절소결 : 협력을통한해외의자율규제시스템 본장에서는인터넷자율규제의세가지모델유형, 즉완전위임자율규제, 부분위임자율규제, 자발적자율규제를기준으로각각의유형에해당하는해외인터넷자율규제기구를살펴보았다. 해외각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는나름대로각각의특성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 6) 미국 IT 기업들은검열활동들을밝히고외국이용자들의개인활동을의무적으로보호해야한다는법으로미의회가유일하게인정한법이다.

4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된다. 전술한바와같이이는해외각국이처한사회, 문화, 정치등의환경에기인한것이라고할수있다. 물론이들국가역시인터넷공간에대한자율규제원칙을견지하고는있었으나, 유럽국가의경우, 법ㆍ제도적혹은정책적으로정부나이용자간의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 일본역시정부등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었는데, 일본은전통적으로행정기관이직접적으로규제하는것이아니라제3자의자율규제방식을선호하고있었고, 이것이인터넷영역에도적용된것이라고할수있다. 반면, 미국의경우, 표현의자유 를매우중요시하는사회적환경하에정부나규제기관의개입보다는순수민간의자율규제방식을선호및유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완전위임자율규제는거시적인틀속에서자율규제가정부의허가나정책적승인및협력을받지만규제의기준과집행등모두민간자발적으로수행되는모델이다. 독일 FSM 의경우, 자체적으로심의기준을제정하고집행하지만, 정부로부터공식적으로승인을받아규제를수행한다는점에서이모델에부합한다. FSM 은 16 개주정부가설립한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JM) 가승인한자율규제기구이다. KJM 은행정기관으로법률에따라심의영역별로민간자율기구를승인하며, 정책입안과민간자율기구에대한관리ㆍ감독을총괄한다. KJM 으로부터민간자율심의기구로인정받은기구들은자율적으로심의규정을채택하고, KJM 은민간자율심의기구가제출한심의규정을승인하거나보완을요청할수있다. 또한 KJM 은민간자율심의기구의활동의독자성을인정하지만, 결정내용이현행법률이정한기준에부합하는지에대해연방정부산하기관인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 (BPjM) 과논의하여추가적인보완이나결정을민간자율심의기구에요구하며, 민간자율심의기구는이를수용해야한다. 만일, 민간자율심의기구가 KJM 의결정에불복하거나승인조건을위반할경우, KJM 은민간자율심의기구에대한승인을취소할수있다. 민간자율심의기구가내린결정에대해사업자는심의내용을수용하여이행하거나거부할수있는데, 사업자가심의내용을이행하지않을경우, KJM 은민간자율심의기구의결정을고려하여사업자에게제재결정을내린다 ( 이상훈ㆍ심영섭, 2017). 이처럼, 독일은민간자율심의기구의독자성을인정하는가운데, 정부가자율기구에대한승인및취소권한과관리및감독권한을갖는방식으로자율규제를수행하고있다. 또한자율규제기구의결정에불복하는사업자에게는행정기관의제재조치가가해짐으로써민간자율규제기구의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45 결정에힘을실어주는형태다. FSM 의주요활동은불법및유해콘텐츠에대한심의및조치를수행하며, 핫라인을통한신고센터운영, 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사이트에대한정보제공, 인터넷교육, 타단체및국제기구와의협력활동등이다. 영국의 IWF 는인터넷업계가자발적으로출범한기구이지만, 각각의이해당사자들과의협력을통해탄생한자율규제기구이다. 영국의경찰, 관련정부부처, 인터넷사업자들의협정 (R3 Safety Net Agreement) 으로탄생하였으며, 핫라인을통해불법및유해정보에대해정부에고지하고, 수사를요청하기도한다. 또한영국의내무부, 기업혁신기술부, 법무부의지원을받기도하고, 교육부, 문화미디어스포츠부등과협력하며, 영국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의구성원이자실무진과집행위원회에도참여하고있다. 그러나심의나운영, 집행등은정부로부터독립적으로활동한다. 뿐만아니라인터넷사업자단체인 ISPA 와도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데, ISPA 는 IWF 의상임회원자격을갖추고있다. 또한 ISPA 의회원은 IWF 의활동에협조할의무를회원규약에명시하고있기도하다. 이러한협력관계를통해 IWF 는콘텐츠와관련한합의서를채택하기도하고, 위법하거나유해한콘텐츠로판정될경우, 정부및관련기관, 단체, 사업자등에게고지한다. 이처럼, IWF 는정부나기타단체및기관과의협력관계를통해자율규제를수행하는공동규제적성격을갖는것이특징이다. 또한 IWF 는 EU, 해외기관및국제기구등과도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일본의 EMA 도인터넷상의유해정보에대해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총리와총무성이나서게되었고, 총무성의요청과가이드라인을통해제3자의독립단체이자자율규제기구인 EMA 를설립하였다. 이역시일본총리와총무성등정부가계기를제공하였으나민간기업중심의완전위임형자율규제기구라고할수있다. 부분위임자율규제는정부의법률적승인이나정책에의해자율규제기구가만들어진다는점에서는완전위임자율규제와유사하나, 민간규칙의작성과집행에대한자율성에대해일정부분의제약을받게되는것으로사업자나민간의규제기준과집행에정부가일정정도개입한다. 대표적으로 2001 년부터 2011 년까지인터넷영역에서프랑스의자율규제를주도했다고평가되는 FDI 가있다. FDI 역시정부와업계, 학계등의협력을통한공동규제를지향하고있었는데, 앞서언급한완전위임자율규제와차이가있는점은정부가다른구성원들과함께 FDI 의구성원으로서 FDI 내에서

46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적극적으로활동했다는점이다. 자발적자율규제는정부의직접적인개입이완전히배제된상태를말하며, 미국의 FOSI, 사이버엔젤스, GNI 등이다. FOSI 는국제적비영리기관으로서아동과그가족이안전하게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설립되었는데, 관련업계, 정부, 그리고비영리기관의각전문가가모여목표를달성하기위해협력하고있다. FOSI 가정부와의협력관계를갖고있기는하지만, 완전위임자율규제나부분위임자율규제와같은정책적협력이나개입이있는것은아니다. FOSI 가중심이되어진행하는다양한연구들, 연구소내외의작종자원들, 관련이벤트및프로젝트등의논의구조에참여하는수준의느슨한협력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사이버엔젤스는자원봉사인터넷감시단체의성격을갖고있으며, GNI 는미국의기업과시민사회, 투자자들이출범시킨자발적규제기구이다. 해외각국의자율규제기구는대표적으로정부혹은행정기관과의관계정도에따라완전위임형, 부분위임형, 자발형규제기구로분류할수있었는데, 이를정리하면다음의그림과같다.

제 3 장해외주요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유형및현황 47 [ 그림 3-6] 해외주요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와정부와의관계 이를요약하면해외주요국의경우, 정부기관혹은행정기관, 규제기관이자율규제기구에설립을승인하거나근거를마련하고있으나독립성을보장하는경우, 국고를지원하며적극적개입을하거나한정된논의에참여하는소극적참여등직ㆍ간접적인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의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치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인터넷을포함한통신영역에대한공적규제를담당하고있으며, 대표적으로사업자단체나사업자의자체적인자율규제가수행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국내자율규제기구및시스템과정부혹은규제기관의관계는해외사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미약하거나명확하게정립되지못한상황으로알려져있다. 다음장에서는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조사를통해그현황과관계성을파악하고자한다.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4 장 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51 제 4 장 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국내의인터넷내용규제는 1995 년에정보통신부산하법정기구로설립된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인터넷심의로부터시작하여, 2008 년에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인터넷심의기능과구방송위원회의방송심의기능이통합되어출범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에이르기까지공적규제기구주도하에서공적심의위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이러한공적규제일변도의국내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에대해서는많은문제제기가있어왔다. 기존매체에서는볼수없었던쌍방향적소통수단을제공하며거의무한대로표현의자유를확장시킬수있는인터넷의잠재력에제한을가하는시스템이라는것이주된이유였다. 또한인터넷심의의근거를이루는일부법조항에대한위헌논란과함께일각에서는공적규제철폐와자율규제로의전면전환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이처럼, 공적규제기구로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기구의행정기관적성격여부와그심의결정에대한행정처분성여부가법적논쟁거리가되면서, 인터넷내용심의와관련해서한동안관련법의불명확성과과잉규제가능성, 포괄위임입법금지의위배가능성측면에서위헌성시비가계속되어왔다. 2010 년 9월국가인권위원회는이러한문제점에대해검토하고인터넷심의를자율규제기구에이양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독일의경우와같이공적기구로서자율규제기구를감독ㆍ관리하는역할을할것을제안한바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향선, 2014). 그러나공적규제주도의인터넷규제시스템의한계와마찬가지로공적규제를폐기하고완전한자율규제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역시현실적방안이라고하기에는무리가있다. 민간혹은사업자의자율규제에대해아직까지대중의신뢰를확보하지못하고있으며, 실효성이나조치이행의측면에서비판적시각이존재하는것처럼, 정부규제의보조자로서의역할을감당할만한자율규제가완벽하게성장했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이다. 게다가직접적인당사자를제외하고는국내에서수행되는인터넷자율규제시스템이나기구에대해서는많이알려지지않았다.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 (KISO)

5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정도가인터넷자율규제기구로알려져있는데, 그이외규제기관과의협력적자율규제나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시스템등에대한대중들의인지도는그리높지않다는판단이다. 이에본장에서는국내인터넷자율규제의실태조사를통해그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국내의인터넷자율규제는 KISO 와같은사업자단체혹은협회를통한자율규제기구가존재하며사업자가자체적으로수행하는자율규제, 정부및규제기관의위탁이나협력관계를통한자율규제가있다. 또한타매체의상황을고려하면, 이용자나이용자단체 ( 시민사회단체 ) 의자율규제도가능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정부및규제기관과의위탁이나협력관계차원, 사업자단체 ( 협회 ) 혹은유관기관차원, 사업자자체차원, 이용자나이용자단체차원등 4가지측면의국내자율규제실태를조사하였다. 이때, KISDI(2012) 의부가통신서비스분류체계가운데, 콘텐츠제공및포털 영역의분류기준을재구성하여각영역별사례조사대상을도출하였다. 즉, 콘텐츠제공및포털 영역의세부내용분류에해당하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및뉴스, 인터넷게임, 온라인영상및화보, 디지털서적, 종합검색및커뮤니티포털 등에해당하는자율규제사례를선정하였다. 7) 제 1 절정부위탁 ( 협력 ) 자율규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자율심의협력시스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방심위 ) 는불법정보유통에대한통신사업자의책임을강화하고자율규제를활성화하기위해 2012 년부터주요포털사와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을구축및운영하고있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10 조제5항 8) 에근거하여음란, 도박등불법성이명백한정보를포털등정보통신서 7) 본실태조사는기존에공개된자료와함께각유형의자율규제시스템이나기구의관계자 ( 정부협력관계차원자율규제관계자 2 인, 사업자단체자율규제관계자 2 인, 사업자자체자율규제담당자 3 인, 시민산회단체관계자 4 인 ) 의인터뷰를통해수행하였다. 8)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제 10 조 ( 심의의개시등 ) 5 위원회는자율규제가효과적이라고판단되는정보에대해서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게자율규제를요청할수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53 비스사업자가법규및약관에따라자율적으로조치하도록요청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즉, 인터넷상에서불법성이명확한정보 관련내용을방심위에서모니터링하거나각기관또는관련단체들에서요청한건들을취합하여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가입한해당사업자 운영자에게전달한다. 내용을전달받은사업자와운영자는해당내용을확인한후조치를취하는방식이다. 사업자나운영자가방심위의의견을확인하고이에해당하는조치를취해야하는기간설정은별도로정해져있지않지만네이버나카카오와같은대형사업자의경우, 조치까지소요되는기간이빠른편이라는평가다. 이와관련하여관계자는본시스템을통해연평균 20 만건의조치가취해지고있으며, 사업자나운영자측에서의협조는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는데, 방심위의조치권고가있을경우, 대략 90~95% 이상이달성된다고평가하였다. 비교적불법성이명확한정보에대해방심위가조치를권고하기때문에조치수준은확대재생산을막기위해 삭제 하거나해외서비스의경우 접속차단 등이수행된다고한다. 사업자와운영자로부터미회신되거나미처리될경우, 방심위의소위원회안건으로상정되어관련내용을심의하기도한다. 정보선별 ( 사무처 ) 자율심의대상 위원회회의대상 메일발송 처리결과회신 자율심의ㆍ처리 ( 포털 ) 미회신ㆍ미처리시심의상정 소위원회심의 [ 그림 4-1] 방심위의자율심의협력시스템업무절차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있다. < 개정 2014.1.9.>

5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가이드라인 을사업자에게전달하여사업자가이를참고해서자율적으로심의할수있도록하는환경을조성해주고있다고평가하는데, 이는사업자들에게불법정보에대한 인지 와불법정보에대한시정을 권고 하는차원이라고할수있다. 또한방심위의안건으로상정되기이전에사업자스스로자율심의를할수있도록도와주는기능도수행한다. 즉,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강제적이아닌, 사업자와운영자들과의 협력관계 를통해자율규제를유도하는측면이크다고할수있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가입은특별한가입제한사항없으며, 사업자가희망하면거의대부분가입되는데, 사업자가참여의사를표명하고, 방심위에가입접수를완료하면정식으로가입된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심의대상이되는불법성이명백한정보의범위는국내법률과정보통신망에서규정하고있는명백한불법사항들을 20개주제로분류한것으로도박, 음란등관련법규에불법으로규정된정보중위원회와사업자간협의를통해정한 20개주제이다. < 표 4-1>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대상주제 주제 도박 불법식ㆍ의약품 세부내용 ㆍ승자투표권발행정보 - 허가받지아니한자가영리목적으로승자투표권발행등을통해회원으로하여금승자투표행위등을하게하고, 스포츠경기의결과에따라승자투표적중자등에게금전등을제공하며, 적중여부에따라회원의전부또는일부에게금전적손실의가능성을줄수있는내용ㆍ카지노등사행성게임정보 - 룰렛ㆍ바카라또는릴게임등의게임에금전등을걸수있도록하고, 게임의특성상우연적방법에의하여회원의금전적득실을결정하며, 게임머니를환전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운영하는등도박행위를가능하도록하는내용ㆍ전자복권발행정보 - 전자복권의숫자를선정하고추첨결과에따라금전적득실을결정하는내용ㆍ게임물의이용을통하여획득한게임머니환전정보 게임물을이용할때베팅의수단이되는게임머니를환전및재매입하는내용 ㆍ일반의약품및비아그라, 타미플루등전문의약품판매정보 - 약사법 에규정된의약품판매자 (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 외일반인의의약품판매사이트ㆍ식품에사용할수없는물질또는건강에유해한물질이포함된제품판매정보 - 특히다이어트나성생활관련건강ㆍ기능식품의거래빈번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55 주제 마약류 아동포르노 성매매 음란 자살 사제폭탄제조 불법무기관련 난자ㆍ정자매매 개인정보 세부내용 ㆍ흥분제ㆍ최음제광고및판매정보ㆍ ( 각종은어를사용하는 ) 마약류거래정보 - 마약의종류및연락처등을게재하여마약류거래를유도하는정보 - 이러한정보는주로 물뽕, GHB 등관련은어들을사용하여주요포털사이트의카페, 블로그에게시하거나댓글형식으로노출 ㆍ아동또는청소년을성적유희의대상으로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묘사하는정보 - 아동ㆍ청소년대상성행위, 노출정보 - 이미지ㆍ만화ㆍ영상등아동ㆍ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을등장시켜성적행위를하는내용 ㆍ성매매를알선, 유도, 조장하는정보 - 금전적인대가를명시하면서성행위등을암시하는정보 - 유흥업소, 섹파, 애인대행관련정보를제공하면서성행위를암시하는정보 ㆍ사회통념상일반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정보 - 남녀의성기, 음모또는항문등특정성적부위또는성적행위를노골적으로표현또는묘사하는내용 - 자극적이고혐오스런성적표현및남녀성기에관한은어및비속어를사용하여성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 - 강간, 윤간, 성추행등성폭력행위를노골적으로묘사하는내용 - 구강ㆍ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노골적으로묘사하는내용 - 수간 ( 獸姦 ), 시간 ( 屍姦 ), 혼음 ( 混淫 ), 근친상간 ( 近親相姦 ), 가학성ㆍ피학성음란증, 관음증 ( 觀淫症 ) 등비정상적인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한내용 ㆍ자살교사및방조를하는정보 - 인터넷을통하여동반자살자를구하거나, 자살방법을구체적으로소개하는등자살을권유하는내용 ㆍ사제폭탄제조방법을소개하는정보 - 폭탄제조법, 부탄가스폭탄만들기등사제폭탄제조방법을구체적으로소개하고있는내용 ㆍ권총등의총기를불법적으로판매한다는내용의정보 - 허가를받지아니한자가인터넷을통하여권총을판매한다고하며, 총기별가격, 연락처등을고지하고있는내용ㆍ총기의제조방법을소개하는정보 - 권총만들기등총기제조방법을구체적으로소개하고있는내용 ㆍ난자ㆍ정자불법거래정보 - 금전, 재산상의이익또는그밖의반대급부를조건으로배아ㆍ난자ㆍ정자를제공ㆍ이용ㆍ유인ㆍ알선하는정보ㆍ대출 DB 등의개인신용정보내역을판매하는내용의정보 - 개인신용정보는해당신용정보주체가신청한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는제한이있음에도불구하고, 대출DB 등의개인신용정보를판매한다는의사를표시하며, 판매자의연락처를고지하는내용 - 개인신용정보내역을일컫는말로대출DB, 실시간DB, 부결DB, 완판DB, 내구제DB 등의은어가사용됨

56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주제 문서위조 불법명의거래 장기매매 불법해킹ㆍ바이러스프로그램판매 담배전자거래 휴대전화소액결제대출 신용카드한도대출 작업대출 테러단체가입지원ㆍ권유ㆍ선동정보 세부내용 ㆍ각종증명서의문서위조를유도하는내용의정보 - 포털사이트내카페, 블로그등에위조가가능한문서의종류와사업자의연락처를기재하는형태가가장일반적임 ㆍ타인명의휴대폰 ( 일명 대포폰 ) 을사용할목적으로하는매매정보 - 대포폰과같은의미로브릿지폰ㆍ막폰ㆍ선불폰ㆍ쌍둥이폰과같은은어가사용됨ㆍ타인명의로개설한통장 ( 일명 대포통장 ) 업체홍보정보 - 포털사이트내카페, 블로그등에대포통장에대한정보나업체의연락처등을게시한정보ㆍ타인명의로거래하는차 ( 일명 대포차 ) 거래정보 - 대포차와같은의미로대출차ㆍ꽁지차ㆍ작업차ㆍ법인차ㆍ택시차ㆍ쌍둥이차와같은은어가사용됨 ㆍ장기매매알선및판매목적의게시정보 - 장기매매뿐만아니라교사ㆍ알선ㆍ방조도모두불법 ㆍ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 해킹툴및프로그램을배포또는판매하는내용또는금전거래를통해해킹작업을의뢰받아대행하는내용이일반적임 ㆍ전자거래를통해담배를판매하는내용의정보 - 소매인이아닌자는담배를소비자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고, 소매인이담배를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는우편판매및전자거래의방법으로하여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 인터넷을이용하여전자거래의방법으로판매하는내용 ㆍ통신과금서비스로구매, 이용한재화등을할인하여매입하는방법으로대출을제공하거나이를알선하는내용의정보 ( 일명 휴대전화깡 ) - 소액결제현금화, 소액결제대출, 통신사소액결제한도내대출 등휴대전화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한대출을유도하는내용 ㆍ신용카드로구매한물품, 용역등을할인하여매입하는방법으로대출을제공하거나이를알선하는내용의정보 ( 일명 카드깡 ) - 카드한도를현금으로, 신용카드한도현금화, 카드깡 등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가장하거나실제매출금액을넘겨신용카드로거래ㆍ대행하는행위를알선하는내용 ㆍ대부조건을명시하지아니하고이를홍보하면서정보의위ㆍ변조를통해금융회사를기망하여대출을받도록할목적으로연락처를제시하고있는내용의정보 - 작업대출, 작대, 무직자고액대출작업, 실재등재되어있는회사에재직을잡고진행 등문서위조를통해대출을유도하는내용 ㆍ테러단체의가입을지원ㆍ권유ㆍ선동하는내용의정보 - 테러단체 가입 은테러단체의새로운구성원이되는것으로, - 가입권유 는다른사람에게테러단체에가입할것을권하는것으로서, 테러단체에가입할것을새롭게결의하거나, 이미가지고있던가입의사를더욱확고하게내용 - 가입선동 은다른사람에게자극을주어가입할결의를발생케하거나, 이미발생된결의를조장하게하는내용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57 2018 년 9월 30일을기준으로자유심의협력시스템에참여하고있는사업자는총 61개사 69개의사이트이며, 국내사업자는네이버, 카카오, SK컴즈, 줌인터넷등 54 개사이고, 해외사업자는 2015 년부터구글, 트위터, 페이스북등 7개사가참여하여점차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4-2> 자율심의협력시스템참여업체와심의대상주제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참여업체 5개사 4개사 5개사 26개사 34개사 51개사 61개사 대상주제 7개 14개 14개 14개 20개 20개 20개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 표 4-3> 자율심의협력시스템참여업체구분 국내 구분 포털 언론사커뮤니티인터넷방송 동영상서비스 웹하드게임온라인쇼핑 기타 해외 계 업체수 ( 회원 ) 4 9 6 4 2 16 3 6 (1) 4 7 61 (1)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그러나현재자율심의협력시스템역시주로대형사업자 인지도높은사업자중심으로가입되어있는상황이다. 사업자또는운영자와의연락과소통등협력관계가원활하게이루어져야하는데, 영세사업자나일반게시판운영자와는연락이되지않는경우등이러한협력관계구축과유지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한계를갖고있다. 2.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2017 년 12 월 6 일출범한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정부,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모인민ㆍ관정책협의회로서, 선정적이고폭력적인인터넷방송이청소년에게 유해한문제로대두되면서자율규제로이를바로잡겠다는취지로출범한협의회이다.

5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정부기관으로는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심의기관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참여했고사업자는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THE E&M( 팝콘TV), 판도라TV 등 7개사와한국인터넷윤리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보안윤리학회, 학부모정보감시단등의학회와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엠씨엔협회가참가하고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분기에 1회정기회의를통해인터넷방송의선정성과폭력성에대한심의와규제방안을모색한다. < 표 4-4>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구성기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구성 ( 총 19 개기관 ) 정부 (4) 심의기관 (1) 업체 (7) 학회ㆍ단체 (4) 협회 (3)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아프리카 TV, THE E&M( 팝콘 TV), 판도라 TV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보안윤리학회, 학부모정보감시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엠씨엔협회 출처 : ZDNet Korea (2017.12.6.) 2018 년 3월방송통신위원회는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1차회의를개최하였는데, 1 차회의에서는 1인방송의건전한환경을마련하고자가이드라인과규제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이에인터넷개인방송유료아이템과다결제피해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유료아이템충전한도를낮추기로협의하였다. 인터넷개인방송유료아이템과다결제피해에대한대책마련필요성에민ㆍ관이동의, 기업들이선제적으로자율규제에나서기로한것이다. 이에따라아프리카 TV는 6월, 네이버와카카오등기업들은시스템이마련되는대로하루유료아이템결제한도를 100 만원으로낮추기로하였으며, 하루아이템결제한도가 50만원인 YouTube 는기존의결제한도안을그대로유지하였다 ( 머니투데이, 2018.3.12.).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59 < 표 4-5> 사업자별유료아이템결제한도조정계획 ( 안 ) 구분 기존 조정 ( 안 ) 아프리카TV 충전 1일 - 100만원 팝콘TV 충전 1일 405 만원 100 만원 YouTube 선물 1일 50만원 50만원 카카오TV 충전또는선물 1일 1회당 200만원 100만원 팡팡TV 충전또는선물 1일 - 100만원 아바타TV 충전또는선물 1일 - 100만원 * 충전 : 이용자가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유료아이템 ( 별풍선, 팝콘등 ) 을구매하는것 선물 : 이용자가유료아이템을방송진행자 (BJ, 크리에이터등 ) 에게기부하는것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2018). 이외에우수클린인터넷방송진행자시상제도신설과미성년자결제시경고문구안내, 개인정보도용피해에따른환불조치강화, 방송진행자윤리강령ㆍ윤리교육방안마련등을포괄하는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마련하기로하였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1차회의에서는구체적으로텔레비전방송처럼연령별등급제를인터넷방송플랫폼기업들과 BJ들이스스로정하는안이논의되기도했다 ( 머니투데이, 2018.3.12.). 그러나인터넷클린방송협의회는명칭에서도나타나는바와같이구체적인심의나규제를한다기보다는큰틀에서정부와사업자, 학회및이용자단체등이정책이나방향성을논의하는협의하는기구라고할수있다. 3. 웹툰자율규제위원회 2012 년 4월 9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사단법인한국만화가협회를대표기관으로 자율규제협력에대한업무협약 을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서는웹툰의자율규제체계마련을위한상호협력과민원등불만이제기된사항에대해정보공유및자율조치등을위한협의, 웹툰을활용한어린이ㆍ청소년의올바른인터넷이용환경조성홍보등사업협력, 기타양기관간협력을위해필요한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만화가협회가자율규제업무협약을맺은후방심위에접수된민원은만화가협회로보내고, 만화가협회는만화문화연구소를통해관련전문가에게감수를받으며플랫폼의의견을청취해개별사안에대한대응을방심위에통보하기로

60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하였다. 자율규제업무협약이후웹툰은자율규제가진행되었지만법제화는진행되지 않았고구체적인자율규제체계도정비되지않았으며, 성인용웹툰의기준도플랫폼에 따라다르며, 공개되지도않고있었다 ( 박인하, 2016). [ 그림 4-2] 웹툰자율규제흐름 출처 : 박인하 (2017). 이러한상황에서 2016 년 11월 3일만화의날에만화가협회는네이버 ( 네이버웹툰 ), 포도트리 CIC 다음웹툰컴퍼니 ( 다음웹툰 ), KT( 케이툰 ), NHN 엔터테인먼트 ( 코미코 ) 와자율규제위원회설립에대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을통해만화가협회와대형웹툰서비스업체는교육, 청소년, 법, 만화전문가들이참여하는자율규제위원회를구성하고, 자율규제의구체적방법과기준에대한연구를실시하며자율규제를정착시키기위해주요플랫폼과업무협약을맺을계획이라고밝혔다 ( 박인하, 2016). 그리고이를토대로웹툰의자율규제체계를민간중심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해 2017 년 11월 3일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출범하였다. 자율규제위원회가출범하기전까지는민원이발생하면, 그민원의내용을방심위에서만화가협회로통보해주었고만화가협회에서는이내용을전문가들의검토를받아서해당의견을방심위로다시통보해주는체계를갖고있었다. 그러나이는많은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61 시간을필요로하는방식이었고, 만화가협회또한이러한체계적인행정력을담보할수있는예산이나구조가아니었기때문에자율규제위원회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법적근거를갖는위원회의설립을추진하였으나, 이루어지지않았고일부주요플랫폼을중심으로만화가협회와업무협약을맺고만화가협회에서자율규제위원회를구성하였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는개별민원은받지않으며, 방심위에접수된민원을받아위원회에서판단하여방심위와플랫폼에동시적으로결과를통보하고있다. 위원회의조치는일정한연령등급을채택하는것에대해의견을제출하거나성인물서비스에대한몇가지원칙이있는데이러한원칙의준수를요구하는의견을제출한다. 즉, 회의를통해서민원에대한대처수위를정하게되는데, 예를들어특정작품에대해선정적, 폭력적이라는민원이제기되면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향후등급이부여될시 12 세등급이상또는 15세등급이상으로조절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하거나, 문제가심각한것은성인용으로블라인드서비스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을제시한다. 그리고관련하여플랫폼에통보하면플랫폼에서수정하거나성인용으로조치를취하는방식으로규제가이루어진다. 위원회의관계자는위원회의의견을플랫폼사업자들이비교적잘반영하고있다고평가하였는데, 웹툰의영역에서공적규제가들어오거나자율규제의체계가무너지면플랫폼들은적자이든흑자이든사업자체가유지될수없는상황이될수도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현재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사단법인한국만화가협회부설이며, 이사회의결의를통해 자율규제위원회규정 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자율규제는창작자와플랫폼이구독가능한독자에게유통하고, 필요한정보를제공해주는시스템으로, 자율규제위원회는등급심의를하는곳이아니라추후민원이제기될경우, 분야별전문가가참여한위원회에서이와관련된심의를하는사업과함께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18 년 10월을기준으로자율규제위원회는 8명의 1기위원들로구성되어있으며, 만화가협회와업무협약을맺은플랫폼에서추천을받고, 문화관광부와여성가족부, 방심위의추천을받아위원을선임하고있다.

6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 표 4-6> 웹툰자율규제위원회출범과정 일시 내용 2012.1.7. 조선ㆍ문화ㆍYTN 등, 학원폭력웹툰에대한기사게재 2012.1.9.-27. 방심위, 주요포털사폭력성웹툰중점모니터링 2012.2.7. 방심위, 폭력성웹툰 23편등에대해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2012.2.27. 방심위심의반대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결성 / 기자회견, 1인시위, 공청회개최 2012.4.9. ( 사 ) 한국만화가협회와방심위간 웹툰자율규제협력 에대한업무협약 (MOU) 체결 2016.6.30 학부모, 인터넷게시판에웹툰 후레자식 내용관련청원웹툰작가ㆍ네이버ㆍ협회ㆍ방심위등을고소 ( 혐의없음 ) 2016.10.28. 웹툰자율규제위원회관련간담회 2016.11.3. 만화의날, 표현의자유와자율규제 토론회실시네이버, 다음웹툰등 4개사와웹툰자율규제위원회설립을위한협약체결 2016.12.26. 웹툰자율규제위원회관련 2차간담회 2017.4.19. 웹툰자율규제위원회설립을위한 2차협약 (7개사) 2017.8. 웹툰자율규제위원회위원구성 2017.10 자율규제가이드연구기획 2017.11.3. 웹툰자율규제위원회출범식 출처 : 박인하 (2017).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상위 11개플랫폼사들과협약을체결하였는데, 해당협약사들은네이버웹툰 ( 네이버 ), 다음웹툰, 케이툰 (KT), 코미코 (NHN 엔터네인먼트 ), 배틀코믹스 ( 더웨일게임즈 ), 레진코믹스 ( 레진엔터테인먼트 ), 미스터블루, 저스툰 ( 위즈덤하우스 ), 코미카, 탑툰 ( 탑코 ), 투믹스등이다 (WEBIN. 2017.11.7.). 9) 2017 년말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웹툰등급을세분화하기로하고, 웹툰등급에 12세, 15세를추가한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 기존의웹툰은 2012 년방심위와한국만화가협회의자율규제업무협약에따라 전체이용가 와 성인물 등급으로만구분하였으나전체이용가인웹툰이선정성ㆍ유해성, 여성의성상품화, 각종비하등의문제가제기되면서, 등급세분화를계획한것이다 ( 디지털타임즈, 2017.12.17.). 이러한계획에따라 2018 년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자율규제연령등급기준에관한연구 를발표하기도하였는데, 본연구에따르면연령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 9) 2018 년 1 월 11 일자로코미카는사정상탈퇴를통보하여협약사는총 10 개사이다.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63 이상이용가 15 세이상이용가 18 세이상이용가로구분하였다. 다만 12세ㆍ 15세등급은인증형식이아니라 TV프로그램의연령고지와같이가이드라인형식이었고, 18 세이상등급은성인인증을거치도록하였다. 또한명시적인등급기준도제시하였는데, 폭력성 주제의유해성 선정성 사행성 모방위험 약물 언어 차별등 8개기준이다. 예를들어폭력성의경우 성폭력이구체적이고직접적으로표현된것, 신체부위, 도구등을이용한물리적폭력과학대ㆍ살상등이지속적이거나구체적이지않은것 등의항목으로기준을구성하여이를바탕으로작가가등급을매기는방식이다 ( 중앙일보, 2018.8.28.). 4. 게임이용자보호센터 (GUCC) 2016 년 7월 20일게임이용자들의게임과용방지와권익보호및건강한게임문화환경조성을위하여게임이용자보호센터 ( 이하 GUCC ) 가공식출범했다. GUCC 는게임업계가자발적으로설립한자율통합기구로게임문화재단산하기구로문화체육관광부가발표한민ㆍ관합동 게임문화진흥계획 의일환으로설립됐다. < 표 4-7> 게임이용자보호센터 (GUCC) 설립경과 시기 내용 2016 년 3 월 -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문화진흥계획발표 2016년 7월 20일 - 게임문화재단산하에센터설치 - 이용자보호통합시스템오픈 2016 년 11월 18일 - 게임물관리위원회와게임이용자보호센터간업무협약 ( 이용자보호방안가이드라인및업무편람배포 ) 2017년 1월 25일 - 이용자보호방안가이드라인자율준수협약 2017년 3월 24일 - 이용자보호방안운영보고서발간 2017년 5월 17일 - 협약사이용자보호방안교육 2017년 8월 21일 - 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중앙대병원간업무협약 출처 : 백주선 (2018), 재구성. GUCC 는비정상적이고불법적인게임이용과및과도한이용으로인한피해로부터 이용자를보호하고, 게임산업자율규제에대한사회적우려를해소하고비판적감시

6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서민ㆍ관ㆍ산ㆍ학ㆍ시민사회단체등이참여하고있는이용자보호기구이다 ( 백주선, 2018). 현재 GUCC 는자율규제준수및건전게임물모니터링,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운영, 게임이용자민원접수및분쟁조정, 과몰입이용자상담지원, 건전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교육및연구, 캠페인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 표 4-8> 게임이용자보호센터 (GUCC) 주요사업내용 구분 게임이용자보호네트워크강화 이용자보호캠페인 권익보호활동및모니터링체계화 건강한게임문화연구기반조성 세부내용 - 이용자보호방안가이드라인협약추진및실천방안협의 - 이용자보호를위한시민단체와의공동사업추진 - 관련기관정책협의체운영및지원 - 이용자보호방안가이드라인홍보와교육사업추진 - 게임이용자대상팟캐스트방송및카드뉴스제작 - 소셜미디어, 관련기관을통한홍보활동강화 - 게임이용자민원ㆍ분쟁해결지원 - 준법감시및자율규제현황모니터링 - 신고포상제운영활성화 - 국내ㆍ외연구진네트워크강화 - 이용자보호방안해외사례연구 - 게임이용자데이터분석 출처 : 게임이용자보호센터홈페이지재구성 (http://www.gucc.or.kr) GUCC 는게임물관리의주무행정기관인게임물관리위원회와실무회의를진행하고있고분기별로합동점검을실시하고있다. 또한관계기관과의합동모니터링을정기적으로수행하고있다. 정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서불법게임머니거래와관련된게시물을분석하고근절활동을실시한결과 2016 년월평균 169 건에서 2017 년월평균 88건으로게시물수가감소하였다. 또한아이템거래사이트내게시물수도 2016 년월평균 123 건에서 2017 년월평균 35건으로약 60% 이상감소하였다 ( 백주선, 2018). GUCC 에서실시하고있는자율규제는게임업계의소비자보호정책의일환이다. 자율규제는세가지측면에서이루어지는데, 첫째, 예측가능성확보 다. 게임의이용과정에서게임사와이용자간정보의비대칭으로인한민원해결책으로정보제공을통하여이용자의예측가능성을확보하고자한다. 둘째, 합리적인소비 다. 이용자로하여금합리적소비를유도하기위한정보와경고문구등을통하여결제전의사를재확인하여합리적인소비를유도하고자한다. 셋째, 이용자보호 다. 게임사는금지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65 사항및준수사항이행을통해이용자보호를위한기본적인안전장치를구축하고캡슐형유료아이템의결과물로구입가격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가치를지닌아이템을제공함으로써이용자권익을보호하고자한다. 한편, GUCC 의자율규제인증제도를도입하였는데, 자율규제정착을통한건강한게임문화조성을위하여캡슐형유료아이템자율규제를준수하고있는게임을대상으로인증마크를부여하고있는제도이다. 인증마크는확률의의미를담은보물상자를아이콘으로나타내어예측가능성을담보하고자하는의미를표현하고있다. 이제도는캡슐형유료아이템을제공하는모든게임물을신청대상으로하고있다. 이를통하여이용자는캡슐형유료아이템의획득확률에대한정보제공을받고이를통해서게임이용자는권익을보호받게되며, 기업측면에서는기업과게임이용자간의신뢰도가형성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 그림 4-3] 자율규제인증마크 출처 : 게임이용자보호센터홈페이지 (http://www.gucc.or.kr)

66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제 2 절사업자단체 ( 협회 ) 자율규제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 는 2009 년 3월당시국내의 7개포털업체들이자발적으로출범시킨자율규제기구이다. KISO 는인터넷에서의 자유와책임의조화 를목표로인터넷사업자들이이용자들의표현의자유와권익을보호하고위법하고유해한게시물에대한규제방안을모색하기위해포털업체들이자발적으로설립한기구이다 ( 황성기, 2014). KISO 는 2018 년 10월을기준으로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뽐뿌커뮤니케이션, 씨나인 (C9), 씨엘커뮤니케이션즈, 아프리카TV, 주식회사인벤 (INVEN), 주식회사인비전커뮤니티, 줌인터넷주식회사, 케이티하이텔, 파코즈하드웨어등총 12개의회원사로구성되어있다. KISO 는회원사들의회비와분담금, 후원금, 수익사업등을통해운영재원을마련하고있다. KISO 의자체재원마련은정부로부터독립된운영을할수있는장이되고있으며 KISO 의재원구조는매우우수하다 ( 황용석, 2018) 고평가된다. KISO 는이사회, 정책위원회, 사무처등으로구성되어있다. 회원사대표로구성되어있는이사회는최고의사결정권한을갖고있다. 정책위원회는회원사소속이아닌인터넷자율규제전문가 5인과회원사의게시물을관리하고운영하는부서의책임자급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 주로정책을결정하거나심의를결정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사무처는신고센터등실무와관련된업무를진행하며이사회와정책위원회를전반적으로지원하고있다 ( 황용석, 2018). KISO 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기구는정책위원회인데, 인터넷게시물의처리에관한정책결정및개별인터넷게시물의처리에관한심의결정을정책위원회가담당하기때문이다. KISO 의정책위원회는의사결정시 전원합의 구조를띠고있다. 각회원사소속 1인의위원과회원사소속이아닌 3인이상 6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며, 기구강령및정책결정가이드라인의제정및개정안마련, 위원으로부터요청받은인터넷게시물등에대한정책결정, 합리적인게시물정책수립을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67 위한기타사업등주로정책및심의결정에관한사항을행하고있다. 한편, 2013 년 3월 KISO 는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를설치하였다. 이를계기로 KISO 가그동안온라인광고심의를담당해왔던한국온라인광고협회 (KOA) 를대신해온라인광고에대한심의도담당하게되었다.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6인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중 3인은업계관계자, 나머지 3인은외부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 정경오, 2013). 이밖에도검색어검증위원회, 인물정보서비스자문위원회, 부동산매물검증센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등의부설기구를두고있다. 부동산매물검증센터ㆍ클린관리센터는부동산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이용자보호를목적으로하고있고, 검색어ㆍ인물정보검증위원회에서는해당서비스를검증하고자문하는역할을하고있다. KISO 에서진행하고있는인터넷게시물에대한자율규제는개별인터넷게시물에대한 심의결정 과인터넷게시물처리에대한일반적기준을제시하는 정책결정 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정책결정은특정개별게시물의불법및청소년유해여부등에대한판단이아니라, 일정한인터넷게시물에대한일반적ㆍ추상적처리기준을제시하는결정을의미한다. 따라서정책결정을통해서제시되는처리기준에따라개별회원사들은자신이제공하는서비스를통해서유통되는게시물들에대한처리를자율적으로할수있다. 즉, 정책결정은일종의 입법 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반면에심의결정은위의정책결정과는달리개별특정게시물등의불법및청소년유해여부등을판단하는결정을의미한다. 정책위원회결정의대상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으로표현된정보로서회원사서비스를이용하여이용자가작성한것 과 정책위원이상정한회원사의서비스에관한것 이다. 또한정책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 조의2( 정보의삭제요청등 ) 가규정하는삭제, 임시조치및재게시여부와동법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이규정하는불법정보여부, 청소년유해정보등유해성여부, 기타정책위원이상정하는안건중위원회가심의결정의대상으로판단한정보등을심의ㆍ결정한다.

6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4-4] KISO 의신고절차 출처 : 황성기 (2014). 정책위원회는이용자가기구에신고한사안으로서사무처가기구의판단범위에해당하는것으로분류하여위원들에게검토요청한사안들가운데위원이상정한건과이용자의신고없이위원이상정한건에대해서게시물등정책을결정한다. 정책결정의내용은위원전원의동의를통해의결되며, 정책결정이수반되지않는심의결정등의정족수는시행세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정책위원회가정책결정을하는경우에는 정책합의 ( 통일적인게시물처리기준제시 ) 또는 각사처리 ( 회원사의자체적인기준에따라처리 ) 중하나를선택하여야한다. 그리고정책위원회가심의결정을하는경우, 해당없음, 삭제또는그에준하는조치, 기타필요한조치 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데, 다만해당안건이정책위원회의결정의대상이되는게시물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각하결정을해야한다. [ 그림 4-5] KISO 의심의결정현황 출처 : 권은중 (2017).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69 한편, 온라인광고에대한심의는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에서수행하고있는데, 위원회회의는오프라인및온라인에서개최된다. 심의신청이있을경우, 위원회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 7일내에심의결정을완료해야하며적합ㆍ조건부적합 ( 일부수정 ), 부적합 ( 전면교체 ), 그밖에필요한결정을하여야한다. 심의결정은재적위원 1/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고, 심의를신청한자는심의결정이송달된날로부터 15일이내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2.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MOIB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Korea Mobile Internet Business Association, 이하 MOIBA) 는무선망개방으로무선인터넷서비스가급속히확산되면서불법및유해콘텐츠가유통되고스팸등부당마케팅행위등으로인한이용자피해가확산됨에따라이용자를보호하고건전한무선인터넷환경을조성하기위해사업자자율규제활동을전개하고자 2009 년 9월 25일에결성되었다 ( 이향선외, 2015). 모바일산업의활성화와기반환경조성및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서이통사, 단말사, 콘텐츠, 솔루션사업자가중심이되어창립한기구이다. 최근에는스마트폰기반의오픈마켓앱에대한자율규제업무를수행하고있다. MOIBA 는 4개의단위협회가참여하는연합회구조로되어있는데,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스마트솔루션콘텐츠협회, 한국음성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인터넷영상콘텐츠협회가참여하고있다. MOIBA 의정관제20조에따라각종위원회는이사회의결의에따라서설치하고운영할수있는데, 이에근거하여자율심의위원회가설치되었다. 자율심의위원회의심의와의결사항은첫째, 무선인터넷콘텐츠심의관련세부업무수행을위한사전심의규정및지침의재정및개정, 둘째,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및 무선인터넷접속이용관련콘텐츠및과금검증에관한협정서 에의거하여무선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 망접속사업자 의콘텐츠심의에관련한제반업무와건전화대책마련, 셋째, 건전한정보문화창달을위해서필요한제반활동, 마지막으로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이다. 자율심의위원회의구성은학계, 법조계, 언론계, 업계관계전문가등을대상으로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15인이내의위원으로이루어져있으며,

70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MOIBA 의사무국직원을간사로하고있다. 무선인터넷자율규제사업의구체적인내용은첫째, 망개방콘텐츠내용의불법유해성, 무선인터넷서비스표준가이드라인 ( 유료표기및이용요금안내표기, 서비스 UI 기준, 성인인증방식등 ) 준수여부등에대한사전심의를수행한다. 둘째, 망개방및이동통신 3사의내부포털서비스의콘텐츠유해성과부당마케팅행위등에대한모니터링및사후조치, 셋째, 망개방사업자가제공하는유료정보의단초과금및연속과금등이상과금또는부당과금콘텐츠에대한과금검증을실시, 넷째, 망개방사업자가제공하는무선인터넷서비스관련이용자불만및피해내용에대한민원접수ㆍ처리, 다섯째, 무선인터넷산업을활성화시키고이용자보호를위한각종규정과지침그리고가이드라인마련및사업자자율적준수권고, 여섯째, 무선인터넷서비스유통실태를파악하고민원사례를분석하여개선사항을도출하고합리적인대책을마련한다 ( 황성기, 2014). MOIBA 의심의대상은 망접속사업자 10) 가무선인터넷을이용하고서비스하고자하는콘텐츠, 기서비스중인콘텐츠를변경제공하고자하는콘텐츠, 기타심의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콘텐츠이다. 또한심의는효율성제고를위해 정규심의 와 약식심의 로구분하여진행된다. 정규심의 는자율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을의미하고 약식심의 는심의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자율심의위원회가정한제반규정및지침에의거하여 MOIBA 로하여금심의를하게하는것을말한다. 약식심의 의대상은자율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따르며, 대상및범위는다음과같다. 10) 망접속사업자는 G/W 접속사업자 와 IWF 접속사업자 를말한다. G/W 접속사업자는이동통신 3 사각사의 AP Gateway 접속에관한약관, 무선인터넷망접속이용에관한약관 등에근거하여이동통신 3 사각사의무선인터넷 Gateway 에접속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말하고, IWF 접속사업자는이동통신 3 사와 무선인터넷망상호접속에관한협정서 체결을통하여무선인터넷망연동장치 (Internet Working Function) 에접속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말한다 ( 사전심의규정제 2 조제 5 항 ).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71 < 표 4-9> MOIBA 의약심심의대상및범위 콘텐츠유형대상및범위적용기준 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게임 사진전송 (MMS), SMS( 이모티콘 ) 등 벨소리, 캐릭터다운로드, S/W 다운로드, 음악다운로드및스트리밍서비스등 단순퍼즐, 보드, 슈팅, 아케이드등 < 필수적용기준 > ㆍ 사전심의규정및지침 적용이명확한경우 - 특히, 무선인터넷콘텐츠심의지침중 별표 1 무선인터넷콘텐츠내용의유해성에대한심의기준 에의한규정적용이명확한경우ㆍ심의신청서류상의문제가없는경우ㆍ이용가능연령등급구분이명확한경우 ( 전체이용가 /19 세이용가 ) ㆍ사회적인문제발생소지가없는경우 정보 뉴스, 생활, 취업, 스포츠, 운세등 상거래 - 출처 : 황성기 (2014) < 부수적용기준 > ㆍ여성가족부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한서비스가아닌경우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등의심의기관에서서비스제공불가또는등급보류판정을받지않은경우ㆍ망접속사업자가불법 ( 추가 ) 유해콘텐츠제공으로인하여무과금조치또는 G/W 접속이용제한등의제재를받은이력이 1 년이내없는경우 자율심의위원회는격월 1회개최가원칙이며심의의결건수와안건에따라서오프라인과온라인회의를교차진행할수있고, 긴급을요하는사항은인터넷회의및서면결의등을통해서심의를의결한다. 자율심의위원회는재적위원의과반수출석으로개의한다. 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되온라인심의는심의의기본단위인심의의원 3인의전원찬성으로의결한다. 온라인심의와관련해서는심의기본단위인심의위원 3인의전원찬성이아닌경우자율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의결한다. 심의의기본원칙은 공정성및객관성, 비밀보호, 최소규제 이며, 심의의내용은콘텐츠내용, 표준가이드라인에규정한사항, 기타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다. 자율심의위원회는콘텐츠에대하여 적합, 부적합, 보완 중하나를의결해야한다. 적합 은심의규정및심의지침에적합경우이고, 부적합 은심의규정및심의지침에적합하지않은경우즉서비스제공불가를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보완 은경미한사항을보완하여적합한판정을받을수있는경우를의미하는데, 심의규정및심의지

7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침을준수하고지적사항을보완하면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는것을뜻한다. 심의에대한결과고지는 약식심의 와 정규심의 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약식심의 는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심의결과를신청인에게 사전심의신청및조회 사이트를통해고지해야하며, 정규심의 는자율심의위원회가심의한날로부터 7일이내에심의결과를신청인에게 사전심의신청및조회 사이트를통해고지해야한다. 망접속사업자가심의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MOIBA 는유통되는콘텐츠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심의규정및심의지침, 표준가이드라인에규정한사항을위반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발견시해당망접속사업자에게심의지침및표준가이드라인의위반사례에대한조치사항을요청할수있다. 접속제한처리기준에따르면, 모니터링결과심의규정및심의지침위반정도에따라 경고및시정조치, 콘텐츠제공중단요청, 정보이용료무과금조치, G/W 등접속경로제한 등의단계별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경고및시정조치란유해콘텐츠및심의규정 심의지침에위반된콘텐츠를제공한사업자또는관련 G/W 접속이용사업자에게경고조치를취하고, 위반사항에대한시정요청을하는것을말한다. 콘텐츠제공중단요청은유해콘텐츠및심의규정 심의지침에위반된콘텐츠서비스의제공중단을요청하는것을말한다. 정보이용료무과금조치란유해콘텐츠및심의규정 심의지침에위반된콘텐츠에대하여 MOIBA 가과금대행전문업체에콘텐츠에대한무과금처리를요청하여정보이용료를정산하지않도록요청하는것을말한다. G/W 등접속경로제한이란유해콘텐츠및심의규정 심의지침에위반된콘텐츠와관련된 G/W 접속이용사업자의 G/W 등접속경로를제한하기위해이동통신사업자에게요청하여 G/W 등접속경로를일정기간제한하는경우를말한다 ( 황성기, 2014). 3.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Internet Newspaper Committee) 는 2012 년 12 월 26 일 사단법 인인터넷신문위원회 발기인총회를개최하고공식적으로출범한기구로서, 독립성 이확보된자율규제기구의성격을지니고있다. 출범당시인터넷신문위원회의자율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73 규제기구에는한국인터넷신문협회ㆍ한국온라인신문협회ㆍ한국인터넷기업협회ㆍ한국광고주협회ㆍ언론학계ㆍ시민단체등이참여하였다. 지난 2018 년 3월 6일에는인터넷언론의공정한선거보도기반조성을위해인터넷신문위원회와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업무협약을체결하는등현재인터넷신문사업자에대한자율규제활동을수행하고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설립목적과취지에부합하기위해분과위원회를두고있다.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 는인터넷신문의기사를심의하고, 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 는인터넷신문의광고를심의하며, 인터넷신문발전분과위원회 는인터넷신문의발전을위한연구ㆍ조사ㆍ교육관련업무를담당한다. 각분과위원회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의규정으로정하고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인터넷신문기사의건전화와산업발전에기여하고이용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설치되었다. 기사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주로서약서보도기사에대한자율심의와윤리강령개정및관련심의세칙을마련하고있다. 또한모니터링지침을마련하고자율심의의효율성제고를위한제반활동을해나가고있다.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역할은첫째, 인터넷언론기사에대한사후심의및의결, 둘째, 인터넷신문윤리강령및시행세칙의해석및심의사례를근거로한정책결정, 셋째, 인터넷언론기사와관련한이용자불만ㆍ고충및분쟁에관한사항, 넷째, 인터넷언론기사자율규제와관련한정책제언에관한사항, 마지막으로그밖에인터넷언론기사자율심의관련분과위원장이부의하는사안이다. 심의대상은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의준수를서약한준수서약사의 PC 및 Mobile 사이트에노출되는인터넷신문기사를대상으로하고있다. 심의위원은 1인의위원장과 10인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인터넷신문기사의자율심의절차는우선준수서약사의보도기사를대상으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준수여부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한다. 1주일단위로수집된기사는모니터링회의를거쳐서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안건으로상정된다. 상정된안건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위반여부에대한심의를진행한다. 심의진행후심의결정을통해서권고활동을전개한다. 광고심의분과위원회는인터넷신문광고에대한사전ㆍ사후심의및의결, 유해한

7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인터넷신문광고표현이나이용불편광고등에대한정책결정, 인터넷신문광고와관련한이용자불만ㆍ고충및분쟁에관한사항,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제와관련한정책제언에관한사항, 그밖에인터넷신문광고자율심의관련분과위원장이부의하는사안이다. 심의대상은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약 의준수를서약한준수서약사의 PC 및 Mobile 사이트에노출되는광고물을심의한다. 광고심의분과위원회는 1인의위원장과 10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인터넷신문광고의모니터링은우선자율심의준수서약사의광고지면을분석하여광고지면을단위로광고물과광고물에연결된페이지를전수모니터링한후, 위원회광고심의분과에서자율규약및기존심의사례를기준으로동일하고유사한심의사례로분류하여심의안건으로상정한다. [ 그림 4-6] 기사심의분과위원회ㆍ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심의절차 출처 : 인터넷신문위원회홈페이지 (https://www.inc.or.kr/blank-8) 심의분과위원회는사무처에서상정한의안을심의하고의결하며, 심의결정은합의제를원칙으로하고있다. 표결이필요한경우에는 1인 1표의의결권을가지며재적분과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분과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인경우에는분과위원장이결정한다. 심의분과위원회는인터넷신문윤리강령및시행세칙,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약및시행세칙,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위반한자에대하여 위원회자율규약에저촉됨이없는경우는기각, 위원회자율규약에저촉되지는아니하나위원회자율규약의제정목적이나독자권익보호측면에서일정한내용의개선권고필요성이심의결과인정된경우에는권고, 위원회자율규약에저촉되는경우는주의, 위원회자율규약에저촉되는빈도또는정도가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75 현저한경우는경고등의결정을내린다. 그리고심의결정의구체적인양정기준에대해서는해당심의분과위원회의의결로정하고, 결정사항에도불구하고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인터넷신문위원회의자율규약을위반한경우에는서약사에게자율심의서약승인정지및취소조치를취할수있으며, 제재조치를한사항에대해서는대외적으로통보할수있다. 제 3 절사업자자체자율규제 1. 인터넷방송영역 : 아프리카 TV 기본적으로아프리카TV 는문제있는방송을발견하면즉시개인방송자 (BJ) 의방송자격을정지시키고, 심각한사안이발생할경우영구퇴출하는등의자율규제시스템을갖추고있다 ( 뉴스핌, 2016.5.4.). 아프리카TV 의자율규제운영형태는주로모니터링과기술적필터링을기반으로수행되고있다. 모니터링의경우, 50 여명의모니터링인력이 3교대로 24시간운영되고있다. 특히, 실시간라이브개인방송이가장많이방송되는저녁에서새벽시간대의경우, 절반이상의요원을투입하여모니터링을수행한다. 모니터링을통해문제가된방송은아프리카 TV 의운영정책에따라경고하거나바로제재조치를취하게되는데, 심각한경우제재조치를하면서동시에방송을강제종료시키고있다. 선정성, 미풍양속저해, 음란물, 사행성도박등의방송이나 19세등급표시없이흡연이나음주장면, 과한욕설등의경우제재대상이된다. BJ가직접버튼은눌러 19 세등급을설정하면, 19 세미만시청자들은자동으로방을나가게된다. 또한모니터링인력들이모니터링을하면서문제되는영상이나 BJ 들에게경고조치를취하기도하지만유저들이실시간으로신고하기도한다. 방송화면내채팅창에빨강색경고등마크가있는데, 이용자가이것을클릭하면바로신고가되며모니터링요원들은신고된내용을보고직접찾아가서해당내용을확인하여경고나제재조치를취하게된다. 연간신고건수는대략 2-3 만건에이른다고한다.

76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4-7] 아프리카 TV 의이용자신고등 [ 그림 4-8] 아프리카 TV 의제재절차 모니터링이나이용자의신고를통해문제가있는방송이접수되면, 제재조치는아프리카TV 의운영정책에의해이루어진다. 가령, 단순욕설의경우, 경고조치가취해지는데, 경고가 3회누적되면단계별제재가이루어진다. 사안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 불법사설도박류나불법게임등의경우, 영구정지가되기도하고, 단순실수에의한노출의경우, 3일에서 15일방송정지를조치하는등수위에따라각각다르다. 이는철저하게아프리카TV의운영정책에따라전행된다고한다.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77 < 표 4-10> 아프리카 TV 의위반항목및조치 위반항목 음란물 도박 위법행위 저작권침해 청소년유해 미풍약속위배 세부내용 - 성기노출, 성행위, 유사성행위묘사하는행위 - 음란방송을진행하는조건으로금품, 유료아이템, 추천등을요구하는행위 - 조건만남또는성매매등의조건 ( 금액 / 장소 ) 을홍보하는행위 - 위항목외음란행위가포함된경우 - 불법사설온라인스포츠배팅, 도박영업, 게임머니환전홍보홍보하는행위 - 위항목외불법도박을조장하는경우 - 게임물내도박 / 프리서버 / 유료대리랭크등홍보하는행위 - 법령에위반되는위법행위를조장하여법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행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위반하는행위 - 위항목외불법행위를저지르거나조장하는경우 - 저작권자로부터권리침해신고가접수된저작물침해행위 - 아프리카 TV 에판권이없는스포츠, 영화, 애니메이션, TV 채널등의저작권침해행위 - 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지않은저작물침해행위 - 저작권자허락없이저작물을편집또는훼손한행위 - 위항목외저작권위반방송으로판단되는경우 - 청소년의건전한정서에저해가된다고판단되는방송 - 청소년유해물건 ( 술, 담배 / 전자담배 / 비타민스틱등 ) 에대한방송 - 청소년접근제한서비스 ( 유해곡, 청소년출입금지업소 / 사이트등 ) 이용방송 - 청소년에게선정적인요소가포함된방송 - 위항목외청소년유해정보가포함된경우 - 지나치게과도한욕설과부적절한언어를사용하는행위 - 지나치게과도한혐오, 잔혹, 폭력성내용이포함된부적절한방송 - 고의적이고지속적으로선정적요소가포함된방송 - 심각한기물파손혹은훼손방송 - 자해 / 자살암시및타인에대한상해흉기를사용하여신체를손상하는잔혹한방송 - 위항목외미풍양속위배행위가포함된경우 경고 경고 조치 이용정지 이용정지 이용정지 이용정지 가이드경고이용정지 가이드경고이용정지 명예훼손 [ 타인비하 ] - 공공연히타인을모욕하거나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 - 방송또는게시판에개인의사생활 ( 개인정보포함 ) 이나검증이나확인되지않은내용, 거짓의내용을공개적으로밝히거나유포하는행위 - 이름이나신분, 사회적지위, 인격등에해를끼쳐피해를입히는행위 가이드경고이용정지

7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위반항목 세부내용 - 위항목외명예훼손내용에포함되는경우 [ 장애인비하 ] - 신체적, 정신적장애를가지고있는장애인또는장애인관련자에게모욕감을주거나비하, 멸시, 비판하는발언또는비하를유발하는발언을하는행위 - 신체적, 정신적장애를가지고있는장애인또는장애인관련자를집단따돌림을가하거나유발하는행동을하는행위 - 장애를가지고있는장애인또는장애인관련자를괴롭히거나금전적인착취, 유기, 학대를하는방송또는유발하는행위 - 장애인의성적수치심을자극하는언어표현, 희롱하는발언을하는행위 - 장애를이유로장애여성, 장애아동에대한비하, 멸시, 모욕, 학대, 착취, 감금, 폭행등의부당한대우를하는방송또는유발하는행위 - 장애인의특정신체를비하하는발언과욕설을동시에하는행위 - 특정행위를장애인들이하는행위라고치부하는발언의방송을하는행위 - 불특정다수인을가리켜장애인이라고지칭하는발언의방송을하는행위 - 위항목외장애인비하행위에포함되는경우 조치 자체기준위반 [ 지역 / 종교 / 인종차별및정치적선동 ] - 합리적이유없이특정지역, 종교, 인종등을차별하거나이에대한편견을조장하는행위 - 인종, 지역, 종교차별용어를직접적으로언급하거나비하하는행위 - 성별의차이를두어남녀간의분쟁을조장하는행위 - 불법적요소를가진정치적선동행위 - 고의적으로서비스운영을방해하거나, 불공정한경쟁을유도하는등의서비스제공에악영향을끼치는행위 - 아프리카 TV 와협의되지않은라이브스트리밍서비스홍보및사이트가입, 이용등을유도하는행위 ( 국내및해외플랫폼포함 ) - 타플랫폼의영입을위해당사플랫폼내에서아프리카 TV 와협의되지않은영업활동을하는기업및단체, 개인과그에소속되어당사플랫폼에서방송송출을하는행위 - 다른 BJ 방송을몰래송출하는도방행위 - 위항목외자체기준위반으로판단되는경우 가이드경고이용정지 * 이용정지는동일건경고누적 3 회이후, 조치되나, 1 년이경과한경고이력은포함하지않음. * 이용정지기간은위반내용의경중에따라 3 일, 7 일, 15 일, 1 개월, 3 개월, 6 개월, 영구로결정됨. 출처 : 아프리카 TV 홈페이지 (http://www.afreecatv.com/policy/policy6.html)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79 < 표 4-11> 서비스별조치내용 방송채팅쪽지게시물닉네임채팅금지혹은차단조치후, 게시물삭제후, 강제퇴장조치후, 필요할경우필요할경우필요할경우 정지 조치 정지 조치 정지 조치 가이드혹은경고조치후필요할경우 정지 조치 출처 : 아프리카 TV 홈페이지 (http://www.afreecatv.com/policy/policy6.html) 변경권고혹은초기화후, 필요할경우 정지 조치 가이드 는건전한방송진행을위한안내및개선유도를위한조치이며, 경고 는명백한정책위반내용을통보 ( 채팅, 쪽지, 유선등 ) 하는방식이고, 이용정지 는아프리카TV 서비스접속이되지않도록서비스로그인을불가능하게하는조치를의미한다. 가이드조치의기준은 경미성 으로위반사안의정도가경미한것이며, 같거나 또는 유사한 사안으로위반행위가반복되지않은 비상습 의경우이다. 아프리카TV의운영정책은아프리카TV가표면적으로사용하고있는기준이며, 내부적으로세부적인가이드라인도별도로존재한다. 관계자에따르면구체적인각사례별해당되는세부적가이드라인이있다는설명이다. 가령, 단순욕설일경우무조건제재하는것이아니라방송내용을보면서전ㆍ후상황을고려하여판단하기도하며, 누가보기에도분노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면제재수위가더높아질수도있다는것이다. 그러나특정인을대상으로한협박이나혐오스런욕설등명백한경우에는즉시제재조치를취하고있다. 또한아프리카TV는기술적인필터링시스템을갖추고있는데, 비속어를자동으로필터링해주는 채팅지킴이 와 AI 매니저 가있다. 현재 AI 매니저 는업그레이드중인데, 이는 BJ를지원해주는시스템이라고한다. 가령, 특정한개인방송에들어오는시청자가불법성은아니지만악의를갖고방송진행을방해하거나, 욕설은아니지만부적절한채팅을하는경우, 운영정책기준을적용하기곤란하기때문에해당시청자를제재하지는않지만, BJ에게권한을부여하여해당시청자를강제퇴장시키거나입장하지못하게하는시스템을말한다. 아프리카TV의모니터링이나기술적필터링은 유저커뮤니케이션실 에서담당하는데, 여기에는 CS 팀, 모니터링팀, 고객상담팀등 3개의부서가있다. 이밖에아프리카TV 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정한청소년보호정책을시행하고있음을공지하고있으며, 청소년보호의기본목표와

80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보호장치, 청소년접근제한및관리조치, 청소년보호담당자정보공개및교육을수행하고있음을공지하고있다 ( 박주연외, 2017). 아프리카TV 는자체적으로수행하는자율규제가사후규제이고, 라이브 ( 방송 ) 상황에서진행되고발생하는일이기때문에, 즉각적ㆍ선제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점을피력하기도했다. 또한수많은개인방송에비해모니터링인력과기술력의한계도체감하고있다고설명한다. 그러나향후, 모니터링인력을확대할것이며, 진화된기술이있으면적극검토하고도입하며운영정책도지속적으로진화시켜나간다는계획을갖고있다. < 표 4-12> 아프리카 TV 자율규제현황 항목자율규제내용자율규제운영형태 - 모니터링 - 기술적필터링자율규제 - 8가지위반항목게시 : 음란물, 도박, 위법행위, 저작권침해, 청소년유해, 운영정책 / 가이드라인 / 미풍양속위배, 명예훼손 ( 타인비하, 장애인비하, 지역 / 종교 / 인종차별및위반항목정치적선동 ), 자체기준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정한청소년보호정책을시행공지청소년보호정책 - 방송가능연령 : 만 14세이상 - 청소년보호정책내용및담당자안내 - 담당자교육시행 - 50명이상 : 24시간 3교대로모니터링수행모니터링 - 주시청시간대집중모니터링실시 - 한달평균신고건수 : 3,000 건이상 - 주요장르 : 개인방송신고콘텐츠 - 제재 : 이용정지, 경고, 가이드 - 채팅창실시간신고기능추가 : 이용자신고가능 - 담당자 : 60여명 - 방송장르별구분, 5개팀으로운영 - 처음가입시교육페이지확인 - BJ 간담회 : BJ 소양교육의일환으로분기별간담회를통해아프리카TV의크리에이터교육 / 관리정책과운영방안및주의사항등교육실시 ( 시단위등대도시위주로지역을구분하여교육진행 ) - 유저간담회 : 시청자들에게유익한정보와예절및유의사항에대한매분기별안내교육실시 - 교육을위한웹툰제작중 - 별풍선금액제한 : 1일 100 만원한도후원금한도 - 청소년한달결제한도 10만원 출처 : 박주연외 (2017). 재구성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81 2. 온라인영상및화보제공서비스영역 : YouTube YouTube 는웹사이트를통해 12가지커뮤니티가이드내용을소개하고있다. 과도한노출및성적인콘텐츠, 유해하거나위험한콘텐츠, 증오성콘텐츠, 폭력적이거나노골적인콘텐츠, 괴롭힘 / 사이버괴롭힘, 스팸 / 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메타데이터및사기, 위협,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명의도용, 아동학대, 추가정책 으로커뮤니티가이드내용을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 표 4-13> YouTube 의커뮤니티가이드라인 구분 과도한노출및성적인콘텐츠 유해하거나위험한콘텐츠 증오성콘텐츠 폭력적이거나노골적인콘텐츠 내용 - 성적호기심을유발하는동영상, 포르노등음란물 - 페티시즘관련콘텐츠를담은동영상은해당행위의정도에따라삭제되거나연령제한적용 - 일반적으로폭력적이거나상세하거나수치심을주는페티시즘콘텐츠 - 동영상에그정도가지나치지않은성적콘텐츠가있다면특정연령이상의시청자만볼수있도록연령제한적용 - 폭력을조장하는내용 ( 타인의폭력행위를선동하는동영상등 ) 또는심각한상해나사망의위험을내포하는위험하거나불법적인행위를독려하는내용 ( 폭탄제조방법, 기절놀이, 중독성마약흡입또는심각한부상을초래할수있는기타행위를다룬콘텐츠등 ) - 특정규제대상이거나불법인제품및서비스를직접또는사이트링크를통해판매하려는의도를가진콘텐츠 ( 의약품, 처방의약품, 주류, 니코틴제품, 온라인도박, 위조문서또는도난신용카드정보등 ) - 일부특성 ( 인종또는민족, 종교, 장애, 성별, 나이, 군필여부, 성적지향 / 정체성 ) 을문제삼아개인이나집단에대해폭력을조장하거나적개심을일으키려는것이기본목적인콘텐츠 - 충격적, 선정적, 필요이상의폭력또는유혈콘텐츠 - 동영상에폭력이특히생생하게묘사된경우에는시청자가이해할수있도록제목및메타데이터에가능한한충분히정보를제공해야함 - 영화및 TV 와마찬가지로폭력, 유혈장면또는충격적인내용을표현한혐오스럽거나불쾌감을주는콘텐츠는연령제한 - 연령제한적용시고려사항 : 동영상에물리적공격으로부상을당해유혈이낭자한장면이있는지여부, 동영상에폭력행위의결과가생생하게표현되는지여부, 동영상초점을폭력또는유혈장면에맞췄는지여부, 각색한동영상인경우동영상에서표현되는폭력이사실적인지여부, 동영상이성인용주제를포함하며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지여부등 - 테러리스트조직의모집이나테러행위홍보, 폭력을조장하거나테러리스트의공격을찬양하는등테러와관련된콘텐츠

8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구분 괴롭힘 / 사이버괴롭힘 스팸, 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메타데이터및사기 위협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명의도용 내용 - 괴롭히는행위가도를넘어악의적공격으로간주될경우 ( 모욕적인동영상, 댓글, 메시지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은행계좌번호와같은민감한개인식별정보를포함한타인의개인정보유출 / 동의없이악의적으로타인의동영상녹화 / 타인에게창피를주려는의도의콘텐츠게시 / 타인의마음에상처를주거나부정적인댓글또는동영상 / 모든형태의성희롱, 성적괴롭힘을비롯한원하지않는성적대상화 / 다른사용자나크리에이터를괴롭히도록조장등 ) - 동영상, 댓글, 비공개메시지또는기타사이트페이지에뚜렷한대상이없거나대상이원치않거나반복적인콘텐츠를대량게시할경우 - 콘텐츠의주목적이사용자를 YouTube 에서다른사이트로유인하려는경우 - 음란물이나멀웨어, 커뮤니티가이드를준수하지않는기타콘텐츠가포함된외부웹사이트로 YouTube 콘텐츠를연결하는경우 - 자동시스템을사용하거나시청자가의도하지않은동영상을보게하는등의방법으로조회수, 좋아요, 댓글또는기타통계를인위적으로늘리는행위, 시청자의참여도 ( 조회수, 좋아요, 댓글등 ) 를높이기위해서만있는콘텐츠 - 검색알고리즘에혼란을줄목적으로메타데이터를추가할경우 - 오해의여지가있거나선정적인미리보기이미지 - 개인의재산축적을위해타인을속이려는콘텐츠, 금전적이익을위해의도적으로사용자를현혹하는콘텐츠 - 협박또는착취를목적으로하는콘텐츠 - 특정개인또는집단을대상으로심각한신체적손상을가하겠다는위협적인콘텐츠 - 직접만들지않은동영상을업로드하거나음악트랙, 저작권보호를받는프로그램의일부, 다른사용자가만든동영상등다른사람이저작권을소유하고있는콘텐츠로필요한승인을받지않을경우 - 누군가가허락없이내개인정보를게시했거나내가등장하는동영상을업로드한경우 - 콘텐츠삭제기준 : 이미지또는음성 / 이름 / 금융정보 / 연락처정보 / 기타개인식별정보 - 다른사용자의채널레이아웃을베끼거나, 비슷한사용자이름을사용하거나, 타인을가장하여댓글을게시하거나이메일을보내거나동영상을올리는행위 - 미성년자의성적대상화, 미성년자와관련된유해하거나위험한행위, 아동학대 - 가족콘텐츠로보이지만성인용콘텐츠가포함된동영상의경우, 만 18 세이상의사용자만시청할수있도록연령제한아동보호 - 외설적이거나음란한콘텐츠를포함하지만가족콘텐츠인것처럼보여시청자의오해를일으키는동영상금지및삭제 - 사이버폭력및괴롭힘추가정책 - 저속한언어, 휴면계정정책, 서비스약관위반조장 출처 : 유튜브홈페이지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1981?hl=ko) 또한 YouTube 는안전도구및리소스페이지를통해 미성년자안전, 제한모드, 자살및자해행위, 교육자료실, 부모용자료, 추가리소스, 개인정보보호및안전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83 설정, 법적정책 에대한내용을소개하고있다. 부모용자료 관련페이지에서는부모들이 YouTube 계정을관리하고정보를얻을수있도록 부적절한콘텐츠, 정책, 권리침해및왕따 약자에대한사이버괴롭힘, 제한모드, 채널댓글검토, 10 대자녀의채널방문, 개인정보보호및안전설정 내용을소개하고이러한기능에접근할수있도록하였다. 신고및집행페이지에서는 동영상신고, 불량사용자신고, 법적위반사항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 연령제한, 커뮤니티가이드위반경고, 계정해지, 동영상경고에항소 에대한내용을게시하고있다 ( 박주연외, 2017). < 표 4-14> YouTube 자율규제현황 항목 자율규제운영형태 자율규제운영정책 / 가이드라인 / 위반항목 청소년보호정책 모니터링팀 신고콘텐츠 크리에이터교육 / 관리 자율규제내용 - 모니터링 - 기술적필터링 : 인공지능기술기반필터링이많은부분을차지 - 커뮤니티가이드 : 12 가지위반항목안내 : 동영상신고, 불량사용자신고, 법적위반사항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 연령제한, 계정해지, 기타신고옵션, 커뮤니티가이드라인경고, 동영상경고에대한항소 - 방송가능연령 : 만 13 세이상 - 회사규정에따른조치 : 미성년자관련성적콘텐츠는즉시계정삭제 - 아동포르노에대해서는사법당국과공조수사진행 - 미신러닝에기반한기술적필터링 - 콘텐츠검토전담팀의실시간처리 - 신고및집행센터페이지에서위반사항신고가능 - 정책적용은 동영상신고, 불량사용자신고, 법적위반사항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 연령제한, 계정해지, 기타신고옵션, 커뮤니티가이드라인경고, 동영상경고에대한항소 페이지로연결후구체적내용안내 - 커뮤니티가이드위반에대한경고 : 3 개월동안 3 회경고시계정해지 - 광고수익제한조치실행 - 크리에이터아카데미, 유튜브파트너관리자의 1:1 지원및온라인 / 오프라인교육제공 - 유튜브크리에이터허브사이트구축을통한체계적혜택지원 - 콘텐츠전략, 채널브랜드확립, 사업개발등을위한워크샵및프로그램진행 - 슈퍼챗 1일 50만원후원금한도 - 청소년슈퍼챗사용불가 출처 : 박주연외 (2017) 재구성. YouTube 는신고및집행정책을통해 YouTube 커뮤니티회원의부적절한콘텐츠 신고가있을경우, 커뮤니티가이드에따라콘텐츠를삭제하거나연령제한을적용한

8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다. 여기에는동영상, 불량사용자, 미리보기이미지, 댓글, 실시간채팅메시지, 채널등을신고할수있으며, 개인정보침해, 법적문제, 사망또는심각한부상을담은영상자료를신고할수있다. 신고는이용자 ( 회원 ), NGO, 정부등다양한데, YouTube 는보다정확한신고시스템을위해 신뢰기반신고자 (Trusted Flagger) 를운영하고있다. 신뢰기반신고자는 YouTube 가신뢰할수있으며성실한신고업무를수행해줄수있는기관을찾아신고를의뢰하는방식으로, NGO 단체가대부분이지만해외에는개인도존재한다. 신뢰기반신고자로기관이선정되면기본적으로트레이닝을하고신뢰기반신고자에게제공되는별도의신고시스템사용방법에대한교육도진행한다. 관계자는 신뢰기반신고자 의신고정확도가높다고평가하고있었다. 신뢰기반신고자에게는별도의비용이지불되지않으며운영기간이나신고건수등과같은의무를부여하지않고해당단체가자율적으로운영한다. 한국의경우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이를수행하고있다. 한편, YouTube 는부적절한콘텐츠를적발하고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시행하는데있어전담팀과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을모두활용하고있다. 신고의상당수는 YouTube 가개발한머신러닝에의해이루어지는데, 머신러닝은정책위반이의심되는콘텐츠를감지하여이를전담팀이검토할수있도록정보를전송하고, 스팸동영상의경우직접삭제등의조치를취하기도한다. 또한저작권위반콘텐츠의경우, 자체적으로개발한 콘텐츠 ID 시스템을통해저작권소유자가자신의콘텐츠를보호하고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콘텐츠 ID 는 YouTube 의저작권관리시스템으로크리에이터가 YouTube 에서자신의콘텐츠를보호하고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하는웹기반도구이다. YouTube 는저작권소유자의원본저작물을기반으로시스템상에서다른사용자가올리는모든동영상과대조하는작업을거쳐저작권소유자의콘텐츠를포함한동영상을분류해저작권보호를수행한다. 콘텐츠 ID는 YouTube 에업로드된동영상을 600 년분량의음성및시각참조콘텐츠에대조해스캔하며, 이후저작권소유자가선택한조치 11) 를적용한다. YouTube 는 2017 년 2월을기준으로콘텐츠 ID 11) 저작권소유자는본인고유영상의일부또는전체를포함하고있는제 3 자의영상에대해광고수익화, 추적, 차단등세가지옵션을선택할수있으며, 저작권소유자의의사에따라이는변경할수있다.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85 데이터베이스내에 6,500 만개의유효한참조파일을보유하고있다 (YouTube, 2018). 전담팀은신고된동영상을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평가한후조치를취하고있으나이외에동영상게시자의안전, 당사자의개인정보침해신고, 법원명령등의이유로인해콘텐츠가삭제될수도있다. 전담팀은신고된콘텐츠를검토할때, 교육, 다큐멘터리과학이나예술적의도가있는지를살펴보며동영상의의도가이에해당되면일반적으로조치를취하지않는다. 동영상이신고되면여러조치를취할수있는데, 동영상을제한하거나삭제, 유지를결정한다. 제한된동영상중연령제한조치의경우, 만 18세이상의사용자만로그인및성인인증후에해당동영상을시청할수있다. YouTube 정책을전면적으로위반한콘텐츠는삭제조치되며, 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위반한게시자에게는경고 (strike) 가주어진다. 경고를 1회받으면라이브방송은 3개월동안정지되고, 계정이 3개월동안커뮤니티가이드위반경고를 2회받으면 2주동안 YouTube 에새로운콘텐츠를게시할수없다. 그리고계정이 3개월동안커뮤니티가이드라인위반경고를 3회받으면계정은해지된다. 그러나채널전반에서 YouTube 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위반한것으로판단될경우, 해당계정은즉각해지될수있고, 모니터링팀이긴급한위협을제기하는콘텐츠를발견하면현지사법당국등적절한외부기관에알리기도한다. YouTube 는커뮤니티가이드라인위반사실및내용을게시자에게이메일로고지하고있고, 게시자는위반결정에대해항소할수있다. YouTube 는한국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아니기때문에국내에서제출된신고는 YouTube 본사로접수되어앞서언급한절차를거치며, 본사의전담팀은올해 10,000 명까지확충될계획이라고한다. 모니터링팀은 365 일 24시간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으며, 신고가들어오면세밀하게해당콘텐츠를검토하게된다. [ 그림 4-9] YouTube 의신고처리과정

86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앞서언급한것처럼, YouTube 의부적절한콘텐츠에대한신고는자동감지시스템 (Machine learning), 신뢰기반신고자프로그램의구성원 (NGO, 정부기관, 개인 ) 또는광범위한 YouTube 커뮤니티이용자를통해이루어진다. 2018 년 4월부터 6월까지전세계적으로이러한신고를통해삭제된동영상의개수는총 7,791,068 건에달하는데, 자동감지시스템을통한삭제가가장많으며, 사용자신고, 개인신뢰기반신고자, NGO, 정부기관의순이다 (Google, 2018). [ 그림 4-10] YouTube 의삭제된동영상총개수 (2018.4-6.) 출처 : Google(2018). 같은기간동안자동감지시스템외에신뢰기반신고자및다양한일반사용자들의 콘텐츠신고는 9,609,108 건이었는데, 일반사용자의신고비중이 98.1% 로가장높은 비율이며, 개인신뢰기반신고자는 1.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Google, 2018).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87 [ 그림 4-11] YouTube 신고자유형 출처 : Google(2018). 사용자의신고를대상으로한신고사유를살펴보면, 성적표현 이 27.4% 로가장높은상황이며, 스팸또는현혹성 사유가 26.5%, 증오성또는악의적 17.3%, 폭력적또는혐오성 12.8%, 유해한위험행위 7.8%, 아동학대 5.5%, 테러조장 2.6%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Google, 2018). [ 그림 4-12] 신고사유별비중 출처 : Google(2018).

8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3. 종합검색및커뮤니티포털영역 : 네이버 네이버는정책에따라영화 / 방송 / 드라마등외부심의를받는콘텐츠는해당등급을채널내고지하고, 19 금등급을부여받은경우성인인증을설정하도록요청하고있으며, 이외콘텐츠는방심위의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에따라정보제공자 ( 창작자 ) 가직접자율등급표시및성인인증절차를추가하도록권고하고있다 ( 박주연외, 2017). 또한그린인터넷캠페인을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와자체적으로 7가지유형의음란ㆍ불법게시물을정의하고, 이에해당하는이미지, 동영상근절을위한 24시간모니터링을진행하며, 신속한조치를위한긴급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다. < 표 4-15> 네이버의 7 가지음란ㆍ불법게시물유형 항목 음란물 자살관련게시물 스팸성게시물 해킹, 바이러스, 악성코드게시물 생명범죄관련게시물 온라인판매금지제품및불법제품판매게시물 세부내용 - 일반인의건전한성의식을저해하여과도한성적충동을불러일으키게하거나사회통념에비추어성적흥미에만호소하고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가치가없는게시물 - 자살방법, 동반자살유도등자살을시도또는조장하는내용이포함된게시물 - 특정한목적으로불특정다수의사용자에게과도하게제공되는게시물을의미하며악의적혹은장난의목적을가지고반복적으로작성된게시물 -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 ( 해킹프로그램, 바이러스, 악성코드 ) 이포함된게시글 - 적법하지않은방식으로생명과관련된부적절한행위 ( 장기매매, 대리모, 대리부등 ) 를공유, 알선하는내용이포함된게시물 - 온라인에서판매가제한적이거나 ( 담배, 주류, 의약품등 ) 판매자체가불법인제품을 ( 유사석유, 이미테이션, 마약, 독극물, 무기등 ) 판매, 알선하는게시물 - 사설스포츠토토, 바카라등의법적으로허가되지않은온라인도박사이도박등사행성게시물트를공유, 홍보하는게시물 출처 : 네이버그린인터넷페이지 (https://green.naver.com/green/obscene.green) 또한 선정적인게시물, 폭력물 / 잔혹물 / 혐오물, 청소년가출 / 자살을부추기는게시 물, 학교폭력관련내용이포함된게시물, 미성년자구입불가제품에대한구매정보가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89 포함된게시물, 청소년범죄정보가포함된게시물, 미성년자출입금지업소관련게시물 등을 7가지유해게시물유형으로분류하여신고를받고있다. 이러한유해게시물은인터넷내용등급을참고하여차단하거나연령제한기능을통해미성년자에게유해한게시물노출을최소화하고있다. 이러한불법정보인스팸, 게시물, 음란물등을자체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으나, 인력으로모든것을점검할수없기때문에기술적필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대표적으로 X-eye 는음란물을모니터링하는인공지능시스템으로부적절한내용을담은이미지 ( 음란물 ) 가네이버에등록될경우이를실시간으로감지해검색노출을막아준다. X-eye 는먼저사각형의돋보기로그림을보는것처럼, 이미지의각부분특징을순차적으로추출한다. 이렇게추출된특징들로다시하나의새로운레이어를이루고, 두번째레이어에대해서도같은작업이반복된다. 이미지조각으로부터특징을추출하는것을 컨볼루션 (convolution) 이라고하며, 이것을여러레이어에걸쳐반복할수록 딥러닝 이이루어지게된다. 최종적인결과물을기존학습데이터의카테고리로분류해음란성여부를판독한다. 따라서이미지데이터를개발자가하나하나유형별로세분화해학습시키는것이성인이미지필터링기술의핵심이다 (ZDNet Korea, 2017.7.31.). [ 그림 4-13] 네이버 X-eye 의필터링절차 출처 : ZDNet Korea(2017.7.31.)

90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시스템상불법정보로판단할수있는것들은기술적인선에서해결하게되고, 그렇지못한것들은모니터링요원들이담당한다. 네이버는연간수십억의예산과 400 여명이상의모니터링인력을투입하는시스템을갖고있는데, 앞서언급한게시물에대한신고가접수되거나시스템상처리가어려운경우, 모니터링요원들이이를살펴보고처리여부및조치수준을판단한다. 처리및조치는네이버의운영매뉴얼을기준으로수행된다. 운영매뉴얼은외부에공개되지않으며불법정보에대한요청을받으면서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고있다고한다. < 표 4-16> 네이버자율규제현황 항목 자율규제운영형태 자율규제운영정책 / 가이드라인 / 위반항목 - 모니터링 - 기술적필터링 자율규제내용 - 파트너에게부적절한콘텐츠업로드관련기준고지 - 이용자대상콘텐츠이용관련기준고지 : 7 가지음란 불법콘텐츠및유해게시물내용 & 신고안내 - 저작권저해콘텐츠는자동블라인드처리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정한청소년보호정책을시행공지 - 유해정보에대한청소년접근제한및관리조치청소년보호정책 - 유해정보로부터의청소년보호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시행 - 어린이 청소년유해정보로인한피해상담및고충처리 - 연령제한기능을통해미성년자에게유해한게시글노출최소화 - 긴급신고센터운영모니터링 - 24시간모니터링진행신고콘텐츠 - 신고시유해게시물차단, 기준위반시이용제한조치. 출처 : 박주연외 (2017). 제 4 절이용자자율규제 국내의상황에서인터넷영역에대한이용자의자율규제는찾아보기어렵다. 이용자나시민사회단체에서도인터넷자율규제시스템은거의존재하지않거나노출되지않은상황으로인터넷카페나커뮤니티를통한내부규칙제정등자정노력의수준으로알려져있을따름이다.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91 이용자측면의자율규제실태를파악하기위해인터뷰한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도존재하지않거나파악하고있지못하다고답하며, 대부분불가능하다는입장을보였다. 존재한다고하더라도이용자나시민사회영역에서수행하고있는모니터링등을강제력이나구속력이없기때문에 규제 라고할수있을지의문이라는의견도있었다. 개념상으로는시민단체가운영하는홈페이지나게시판에서자치적인규칙을정하는것을자율규제라부를수있고, 일반이용자커뮤니티나카페등에서특정한규칙을정해게시판등을운영한다면이것역시자율규제라할수있다는주장도있었다. 인터넷영역에서이용자나시민사회단체의자율규제가불가능한이유는대부분이인터넷에서연간생산되는막대한정보의양때문으로지적하였다. 또한시간과비용이많이들기때문이라는언급도있었다. 신문은정기적발간의형태를띠고, 방송은편성의개념이있지만, 인터넷은모니터대상을정하기조차매우곤란한상황이라고평가하며, 한시민사회단체관계자는과거몇차례매우제한적으로네이버, 다음등의포털사이트뉴스서비스를모니터한사례들이있지만많은인력이필요하고, 기술적인전문성도갖추어야하는데여기에드는비용을감당할만한이용자단체는많지않다고주장하였다. 또한필요성이낮다는평가도있었다. 한응답자는 우리단체의경우특정사유없이인터넷을대상으로전반적인모니터를실시해야할필요가없다고판단한다. 다만, 예컨대소수자에게해악을가하는혐오표현처럼제한적인대상에대한모니터링과분석은필요하다 고주장하였다. 유사한맥락에서또다른시민사회단체관계자도이용자나시민사회단체의규제는불가능하다면서도특정서비스를한정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은가능할수도있다고평가하였다. 예를들어, 네이버뉴스댓글만을모니터링한다거나특정음란물에대해문제제기를한다는원칙에하에시민사회단체가의견을제시할수는있을것같다고평가하였다. 또한과거휴대폰이출시된초기에는인터넷을자유롭게이용하지못했기때문에유료콘텐츠가한정적이었는데, 당시이를모니터링하는소비자단체나이용자들이있었다는언급도있었다. 그러나현재는불가능하며, 몇백이상의이용자가가입되어있거나또는몇만명이상구독하는채널에한정해서모니터링을하는것은가능할수도있다고평가하였다. 그러나이역시이용자나시민사회단체에서수행할필요성은낮은편이며, 언론사등을통해

9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문제되는콘텐츠가제기되었을때, 이용자차원에서감시및대응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하였다. 한편, 이용자의모니터링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공적책임에기반한정부와사업자 ( 단체 ) 들의지원이필요하다는주장도있었다. 정부가특정한주제나범위를정해모니터링을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지만시민들의정보판단역량을강화하는데도움이되는미디어교육이나기술적교육에대한지원은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 사업자, 특히국내포털과같이특정영역에서독과점을형성하거나지배적영향력을미치는사업자의경우그에상응하는사회적책임을수행해야하고, 이용자권리향상을위해이용자가참여하는모니터링등이용자활동지원에적극적이어야한다는지적이다. 유사한맥락에서한시민사회단체관계자는사업자스스로가이용자와협업체계를구축하고, 여기에지원을늘린다면이용자참여형식의자율규제가활성화될것으로전망하였다. 제 5 절소결 : 모호한국내인터넷자율규제형태 이상의조사를통해국내의인터넷각영역에서존재하는자율규제기구와수행되고있는자율규제현황을살펴보았다. 국내의인터넷자율규제는정부혹은방심위등규제기관과의협력을통해수행되는사례가있고, 사업자중심으로구성된단체를통해자율규제기구가설립되어있기도하다. 또한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인터넷사업자가자체적으로자율규제시스템을마련하는사례가있다. 그러나이용자나이용자단체가중심이된자율규제기구나시스템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확인된다. 먼저, 정부나규제기관의위탁이나협력을통한자율규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자율규제협력시스템과방송통신위원회및방심위가참여하고있는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방심위와 MOU 체결로시작된웹툰자율규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게임물관리위원회가직ㆍ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는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있다. 방심위의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규제기관인방심위가운영하는것으로, 방심위가정한가이드라인에위배되는불법정보에대해시스템에가입한인터넷사업자에게조치를취하도록권고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방심위의조치권고에대해강제성은없으며, 사업자가자율적으로조치하도록요구한다. 또한방통위와방심위, 정부부처, 경찰청등이참여

제 4 장국내인터넷자율규제실태 93 하고있는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자율규제기구라기보다는자율규제를위한심의나정책방안을논의하고협의하는협의체이다. 방심위와 MOU 형태로관계를맺고있는윁툰자율규제위원회는웹툰에관한방심위의민원이나불만을처리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또한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민ㆍ관ㆍ산ㆍ학ㆍ시민사회단체가참여하며, 주무행정기관인게임물관리위원회와실무회의및합동점검을실시하고있다. 이처럼, 정부나규제기관이직ㆍ간접적으로참여하는자율규제가국내에서도수행되고있다. 그러나앞선장에서논의한완전위임이나부분위임등정부측이참여하는특정자율규제유형으로분류하기에는어려운상황이다. 정부나규제기관과의협력이법이나제도적으로확립된것도없을뿐만아니라규제기관이전면적으로규제를위탁하거나적극적으로자율규제에개입한다고보기도곤란하기때문이다. 방심위의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에근거하고있으며, 불법정보에대한조치를강제하지않고사업자에게위임한다는측면에서자율규제라고할수있다. 그러나규제기관이운영하며모니터링과민원을받아제기한다는측면에서보면, 완전위임자율규제라고단정하기도모호하다. 오히려부분위임자율규제에가깝다고할수있으나, 불법정보에대한조치에관여하지않는등적극적개입도없기때문에이또한애매하다. 운영주체의측면에서보면공적시스템이라고해석될여지도존재한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자율규제기구라기보다는협의체라고할수있고,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방심위와 MOU 를통해시작되었으며, 방심위가웹툰과관련해서는기준과집행에관여하지않기때문에완전위임자율규제에가깝다고할수있다. 그러나해외주요국의사례에서나타났던규제기관의승인이나제도적설치근거는담보되어있지않다. 이와관련하여웹툰자율규제위원회관계자역시법ㆍ제도적근거의부재를지적한바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경우, 민ㆍ관의합동계획으로설립되었으며, 민간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나역시제도적근거는미약하고실무회의와합동점검등을행정기관과수행한다는점에서완전위임이나부분위임자율규제로분류하기모호하다. 또한국내의사업자단체나협회중심의자율규제는자발적자율규제에해당한다. 업계가자발적으로출범시켰을뿐만아니라정부나규제기관과소통은유지하고있으나규제수행과기구내에정부측은참여하지않고있다. 사업자의자체적인규제도마찬가지다.

9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4-14] 국내인터넷자율규제유형분류 결과적으로국내에서수행되고있는인터넷자율규제는그유형이매우모호한형태라고할수있겠다. 특히, 정부나규제기관과의협력을통한자율규제는대부분법ㆍ제도적근거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수행되고있으며, 규제기관의전면적인위임도적극적인개입도아닌형태이다. 심지어공적규제의성격을띠는요소도존재한다. 물론자율규제가특정한유형에명확하게부합해야만한다는원칙이나특정유형의자율규제가긍정적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또한국내인터넷환경에적합한유연한방식을채택하는것이타당할수도있다. 그러나정부나규제기관과의협력을통한자율규제가각시스템이나기구마다제각각다른형태를취할경우, 규제의기준및집행에있어서혼란을초래하거나체계성, 효율성측면에서문제가제기될소지가있다. 한편, 국내의이용자나이용자단체의인터넷자율규제는불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인터넷매체의막대한정보량과광범위성, 이용자단체의인력, 비용, 시ㆍ공간적한계등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인터넷자율규제에있어서이용자역시그한축을담당하는당사지이기때문에참여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정부측이나사업자등과의논의구조참여와협력은분명필요하며, 지원과교육등을통해특정분야에한정된규제역할을담당하거나 YouTube 의사례에서나타나는것처럼, 이용자와의협력을통해모니터링의역할을수행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정부측과의협력이나사업자단체, 사업자자체적으로수행되는자율규제를감시하는역할도고려할수있겠다.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5 장 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제 5 장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97 제 5 장 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본장에서는앞선장에서논의된종합적인사항을고려하여전문가를대상으로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인터뷰를수행하였다. 인터뷰는정부협력자율규제담당자, 사업자단체규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사업자, 학자등관련전문가총 23명을대상으로하였으며, 면대면인터뷰후이메일질문및회신을병행하였다. < 표 5-1> 전문가인터뷰대상자 구분 인원수 사업자 3 정부협력규제기구 2 사업자단체규제기구 2 시민사회단체 4 인터넷신문기자 2 국회 1 변호사 1 학계 8 합계 23 인터뷰내용은크게국내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인식및실태와효과및한계점등평가내용과정부, 사업자, 이용자의협력모델에대한평가, 국내인터넷자율규제활성화방안으로구성하였다. 자율규제실태에대해서는앞선장에서제시한바있으며, 본장에서는평가와활성화방안을중심으로제시하고자한다.

9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제 1 절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평가 1. 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인식 인터넷영역에대한자율적규제는소속에관계없이인터뷰에응한응답자모두가원칙적으로인정하며동감하고있었다. 인터넷영역의규제는자율규제를기반으로하는것이세계적표준이며, 인터넷에영역에국가나규제기관이개입하게되면인터넷환경의장점인개방, 참여, 공유라는가치가훼손될수있기때문이었다. 또한인터넷은이용자들이자유롭게자신의의견을표현할수있는사회적공론의장으로기능하고있으며, 인터넷영역에대한정부규제는자칫이러한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즉인터넷에서역기능을공적규제강화로해결하려할경우인터넷에서의참여적기능과표현의자유가위축될수있다는것이다. 또한인터넷서비스의개념, 특징, 영역을명확하게정의하지않는다면, 규제한다는것자체가매우어렵다는지적도있었다. 인터넷영역의영우, 개인이취미로사용하거나사적표현이많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이는기존에존재했던미디어와는다른개념이기때문에기존과같은차원의공적규제를시도한다면, 인터넷공간을고사시킬수있다고주장하였다. 국가차원의공적규제와자율규제의역할분담도제기되었다. 특정영역에한정해서는공적규제가필요하다는것인데, 대표적으로청소년과관련된문제는공적규제의필요성이인정되나그외의부분은자율규제가타당하다는지적이다. 또한국가는내용이나콘텐츠에개입하기보다개인정보보호등이용자권익을보호하는방식으로역할을수행하고, 규제는자율적으로수행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도있었다. 동시에자율규제는사업자와이용자, 정부등이함께수행되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인터넷환경이급속도로발전하고있는상황에서엄청난양의정보나콘텐츠를정부만의노력으로는온전히규제하는것도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인터넷시장은사업자들이자정능력을가질수있을만큼성숙단계에들어섰다고볼수있다. 그리고현실적으로인터넷상에서표현의자유보장과개인권리보호라는두가지가치를이루어낼수있기위해서는 1차적으로인터넷상의문제점을인터넷사업자의자율적인규제를

제 5 장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99 통해해결하는것이효과적이며바람직하다. 그러나관련이해당사자라고할수있는이용자나규제기관이완전히배제될수는없다. 2차적으로이용자나시민사회단체, 정부의협력을통해검증과감시가수행되는것이타당하다. 유사한맥락에서현재사업자단체나협회에서자율적으로운영하는자율규제가존재하지만, 여기에이용자나시민사회단체의참여가보장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제안도있었다. 한응답자는올바른규범인식과균형의식을통해합리적인규제정책을수립하고실천하여, 인터넷자율규제의모델을제대로수행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다만, 개별사업자또는개별이용자들의노력만으로는완전할수없고, 사업자단체또는협회등의노력이필요하며이러한자율규제환경을정부가조성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한편, 자율규제원칙에는동의하면서도무제한적인자율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주장도있었는데, 다음과같다. 인터넷은글로벌한성격으로국가규제와가깝지못하다. 인터넷자율규제가타당하다는것이아니라국가가수행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자율규제가원칙이라는의미다. 인터넷은누구나참여할수있고진입장벽이없기때문에원칙적으로국가가관여하는것은일반인들의표현을제한하는상황이기때문에적합하지않다는것이일반적견해였다. 그러나지금은조금달라졌다. 페이크뉴스이슈도많고드루킹처럼인터넷생태계를악용하는경우도등장하다보니원칙적으로는자율적으로수행하는것이맞지만극단적인경우, 민주주의를보호하기위해서는방어적측면에서접근해야하는필요성이있을수있다는논의가최근에등장하고있는것같다. 또한우리커뮤니티에들어오는외부인을용납할수없다는식의관용주의가사라져가고있고, 이런것들을방치하게된다면민주주의는어떻게될것인가라는우려가있다. 그래서무제한자율성이과연정답일까라는의문이들기도한다. 그러나아직까지는자율규제가인터넷의속성, 근거의측면에서합당하다. 2. 국내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평가 앞선장에서살펴본것처럼, 국내인터넷자율규제는정부나규제기관과의협력을 통한자율규제, 사업자단체혹은협회를통한자율규제, 사업자자체적인자율규제로

100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분류할수있었다. 각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의평가는다양하게나타났다. 1) 정부협력자율규제평가먼저, 정부나규제기관과의협력을통한자율규제는잘알려지지않았다는평가가지배적이었으며, 최근추진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으나초기단계로아직까지의성과는미흡하다는주장이있었다. 이와관련하여한응답자는불법ㆍ유해정보, 가짜뉴스관련한국회등의지적에따라클린인터넷협의회가출범하는등의노력은있었으나, 아직까지는보여주기식에그치고있다고지적하였다. 1년여가지났지만제대로된결과물을보여주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평가하며, 동시에법적으로자율규제근거및지원마련등이뒷받침될필요도있다고주장하였다. 또한방심위등규제기관의제한적역할에대한의견도많았다. 특정영역에한정하여방심위등규제기관의역할이필요하다는것이다. 방심위가해야하는영역을우선정립하고, 이것과관련된이슈들을핫라인으로구축할필요도있다는주장이다. 한응답자는특정영역에한정하여국가규제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합의가일정부분달성되었다고평가하며, 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방심위가특정범위에한정되어서업무를수행해야한다. 거의모든것을심의하려는것은자율규제를빙자한국가규제다. 방심위가할것을우선정해놓고그것과관련된핫라인을구축해도될것같다. 최근의이슈로성관련문제가있는데, 이는국가규제로가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달성된것같다. 국가규제로가야하는이슈가있을수있다. 다만, 범주를정리해야한다. 포르노나소아성애처럼구체적으로정해야한다. 현재의정보통신망법은너무느슨하고포괄적이다. 뿐만아니라방심위의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현재의상황에서는최선이라는일부주장도있었다. 우리사회가상당부분공적규제에의존하는분위기가있고, 현재인터넷영역의자율규제는그규모에비해너무미약하기때문에다양한분야의자율규제조직이만들어지고방심위에서이를총괄하고종합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것이다. 유사한맥락에서방심위도엄밀한의미에서정부의규제기구라고할수없기때문에과도기적으로자율심의협력시스템과같은모델을운영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평가하였다.

제 5 장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101 2) 사업자단체 ( 협회 ) 자율규제평가사업자단체를통한자율규제에대해서는투명성확보와이용자의참여가중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이와관련하여, 일부회원사들이자율규제를한다는것이어떤성과를내고있는지는구체적인사례를통한평가가필요하다는주장이있었으며, 일종의이익단체로기능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도제기되었다. 동시에사업자들이자율규제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유지할경우, 국가개입을정당화시키는근거로작동하게될우려가있다고평가하였다. 또한이용자나시민사회와의접점이상대적으로미약하다는지적도있었는데, 한응답자는현재사업자가실시하는자율규제의경우, 전문가참여에편중되어있고, 이용자가손쉽게불만을제기하고, 어떤규칙과절차에따라불만이처리되는지확인할수있는경로가불충분하다고주장하였다. 또한자율규제가소비자편익에만치우쳐공적책임부분에있어서는실효성이떨어지고있으며, 이용자와시민사회의불신을해소하기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또한사업자단체이기때문에기업입장에서방어적인논리를만들어주는것도부인할수없다는지적도있었다. 한응답자는외부인을참여시키고있으나이역시사업자와전혀관계없는인사는아니며적대관계에있는인사는찾아볼수없다고비판하며, 사업자에의해탄생되었다고하더라도직접적인당사자인기업관계자는개입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다. 한응답자는사업자단체의자율규제성과를인정하며향후과제에대해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다양한인터넷의역기능이사회적인문제로두드러짐에따라사업자단체혹은협회등이수행하는자율규제에대해미흡하다고지적하나, 특정기구의경우정관및이용자강령공개, 자율규제백서편찬등비교적자율규제모델을잘수행하기위해노력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개인인터넷방송등영역에서는여전히미흡하다고생각된다. 또한참여하는회원사가많아야해당영역에대한통일적인논의와협력체계가수립될수있으나참여하고있는사업자가많지않으며, 해외사업자의참여유인이적다는평가도있었다. 실제인터뷰에응한해외사업자의담당자는특정사업자단체의자율규제기구에대해자사의정책과부합하지않는부분이있어서참여하기곤란하다고

10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지적하였다. 자율규제기구의회원사가되면 100% 준수해야하는조건이있는데, 자사의운영정책과상충되는부분이있다는것이다. 자사의정책을버리고자율규제기구의정책을수용할수없으며, 이처럼기본적인전제조건에서차이가있다보니회원사가될수없다는주장이다. 운영정책은자사가적용받는국가의법이최우선이고, 다음단계가내부정책이며, 자율규제는이를토대로협업을통해조정해야하는데실현되지못한다는평가다. 3) 사업자자체자율규제평가사업자의자체적인자율규제에대해서는그존재와방식, 과정등에대해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은상황이며, 일정규모이상의사업자들은자체적인약관등을마련하고정기적으로발표하는등자체적인노력을하고있으나, 대부분의인터넷기업들은이를수행하지못하고있는점이지적되었다. 한응답자는사업자의자체적인규제는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거나매우소극적이며의지가없는것으로평가하였다. 최근발생한 위디스크 의사례를설명하며, 불법정보유통과삭제기술사업을통해수익을창출한것도결국자율규제의부재및인식부재에서초래된것이라고비판하면서, 강한공적규제의필요성에힘을실어줄수있다고우려하였다. 한응답자는사업자자체규제의성과를인정하면서도여전히남아있는과제를설명하기도하였다. 인터넷시장의발전과정을돌아보면과거에비해인터넷사업자는완전히다른기업이며, 인터넷서비스분야도매우다양하다는것이다. 이에인터넷사업자들역시다양한노력을통해인터넷에서의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적ㆍ유해적콘텐츠에대한규제노력을지속해왔고의미있는성과도있었다고평가하였다. 그러나여전히선정적이거나성적인콘텐츠가유통되는등사업자의자율규제속에서도그문제점이완전히해소하지못하고있는것도현실이라고주장하였다. 한편, 한응답자는사업자의자체적인규제는자율규제라기보다는자사의품질관리로해석되어야한다며다음과같이지적하였다. 사업자의자체적인규제는필요하며사업자가해야한다. 이를수행해야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그러나이는본인들의품질관리차원이며자율규제와는다른맥락인것같다. 페이스북도모니터링요원을고용해서열심히하고있다. 이또한

제 5 장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103 품질관리차원이며이윤창출을위한것이다. 이를자율규제로해석하면안된다. 4) 이용자자율규제평가이용자나이용자단체혹은시민사회단체가인터넷영역과관련한자율규제를수행하고있는현황에대해대부분의응답자들은존재하지않거나파악하지못한것으로답하였다. 한시민사회단체관계자는존재여부를알지못한다고답하며, 시민사회단체가운영하는홈페이지나게시판에서자치적인규칙을정하는정도의수준이라고언급하였다. 또한일반이용자커뮤니티나카페등에서특정한규칙을정해게시판등을운영하는사례가있다고설명하며, 시민사회단체또는단체의인사들이자율규제기구등사업자자율규제에참여하는경우도있다고언급하였다. 규제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이용자나시민사회영역에서수행하고있는모니터링등은강제력이나구속력이없기때문에 규제 라고부를수있을지의문이라는주장도있었다. 이용자나시민사회단체의자율규제가미약한이유에대해대부분의응답자들은인터넷영역의막대한정보량과광범위성, 이용자나시민사회단체의인력이나비용등현실적여건을들고있었다. 신문은정기적발간의형태를띠고, 방송은편성의개념이있지만, 인터넷은모니터대상을규정할수도없고, 많은인력이필요하며기술적인전문성도갖추어야하는데, 여기에드는비용을감당할만한이용자단체는거의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또한사회적필요성이낮다는지적도있었는데, 특정한사유없이인터넷을대상으로전반적인모니터를실시해야할필요에대해의문을제기하였다. 동시에이용자의모니터링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공적책임에기반한정부와사업자 ( 단체 ) 들의지원이필요하다는주장도있었다. 시민들의정보판단역량을강화하는데도움이되는미디어교육이나기술적교육에대한지원이필요하며, 사업자, 특히국내포털과같이특정영역에서독과점을형성하거나지배적영향력을미치는사업자의경우그에상응하는사회적책임을다해야하고, 이용자권리향상을위해이용자가참여하는모니터링등이용자활동지원에적극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즉, 사업자스스로가이용자와협업체계를만들고, 여기에지원을늘린다면이용자참여형식의

10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자율규제가활성화될것이라는주장이다. 한응답자는신문, 방송보다인터넷영역이보다모니터링이나자율규제의범위가광범위하며, 신문, 방송과다른인터넷영역의특성으로인하여모니터링및자율규제의범위와대상, 심의기준등이사회적인합의에이르지못했기때문에이용자차원의자율규제가부재하다고평가하였다. 따라서인터넷환경에서의모니터링및자율규제의기준등에대한이용자를포함한다양한주체들의논의가이루어져사회적인공감대가있어야하며, 이용자들에대한미디어리터러시교육도강화되어자율규제역량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라고평가하였다. 또다른응답자역시이용자차원의규제는불가능하다고주장하며, 다만특정영역에한정하여모니터링을하거나규제를수행할수는있을것이라고평가하였다. 가령, 특정포털사이트의뉴스댓글만을모니터링한다거나특정이용자단체가포르노그라피영역에한정하여의견을제시할수는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역시현실화되기에는무리가따르며, 이용자나시민사회영역은자율규제의결과에대한검증과감시역할을수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평가하였다. 한편, 유일하게 YouTube 의경우, 신뢰기반신고자 (Trusted Flagger) 를운영하여이용자단체와협력하고있었는데, 신뢰기반신고자는 YouTube 가신뢰할수있으며성실한신고업무를수행해줄수있는기관을찾아자사콘텐츠에대한신고를의뢰하는방식이다. 관계자에따르면, 신뢰기반신고자 의신고정확도가높다고평가하였는데, 이러한시스템은타사업자나규제기구가참고할만한것으로평가된다. 제 2 절인터넷자율규제협력모델에대한평가 1. 정부 - 사업자 - 이용자공동규제모델에대한인식 인터뷰응답자들은강조점에는다소차이가있었지만, 원칙적으로정부와사업자, 이용자가함께참여하는공동규제모델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었다. 한응답자는인터넷발전과함께다양한불법ㆍ유해콘텐츠들이생산되면서현실적으로특정집단의자율규제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지적하였다. 인터넷사업자자체의콘텐

제 5 장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105 츠에대한삭제, 모니터링, 블랙리스트지정등만으로다양한불법ㆍ유해콘텐츠의생산과유통을방지하기는무리이며, 자체적인자율규제와함께공적규제를활용하거나이용자차원의참여가적극적으로확대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유사한맥락에서해외사례를보면해외각국에서공동규제모델을많이채용하는데, 국내에서도일정부분공동규제가효과적일수있다고평가하였다. 다만, 공동규제논의에서핵심은인터넷사업자와정부의역할분담이며, 이용자를어느수준까지참여하게하는지도중요하다고주장하였다. 또다른응답자도정부주도의규제패러다임에서스마트미디어환경에걸맞은자율규제패러다임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하나, 사업자와이용자중심의자율규제시스템이활성화되지못한현상황에서는 3자가함께하는공동규제모델이더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다고평가하였다. 한응답자는구체적으로방심위의역할을강조하였는데, 현재의시점에서는방심위의자율규제시스템을확대하는방안이현실적이며, 자율규제와관련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각분야별로자율규제조직이만들어질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이과정을방심위에서총괄하고종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공동규제의원칙에는동의하나, 정부나규제기관이명확한원칙이나가이드라인제정해야한다는주장도있었는데, 다음과같다. 규제기관은문제되는내용들에대한기준과이에대해어떻게조치할것인지에대한명확성을갖고있어야한다. 인터넷영역에서는콘텐츠의주체인창작자가명확하지않은경우도있고, 창작의저작권이명확하지않은부분도있다. 심지어저작권에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규제해야하는데이를민간에서수행하기는어렵다. 규제기관이나규제기관과함께원칙과가이드라인, 거버넌스체계를만드는것이자율규제의또다른대안이될것이다. 유사한맥락에서한응답자는인터넷이라는플랫폼특성상공적규제는최소화하고자율규제중심으로가야하며, 정부측의명확한기준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이응답자는실제정부측에서마련한가이드라인을접한경험이있었는데, 그내용과기준이매우모호했다고평가하였다. 또한유저나크리에이터들이비전문가이기때문에가이드라인에대한해석자체도어렵다며, 법ㆍ제도적기준이나규제내용이명확

106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하게수립되면, 따르지못할이유가없다고설명하였다. 또다른응답자도공동규제에는동의하나이개념이함께규제를하겠다는것인가에대한의문을제기하며, 각각의역할을수행하는것도공동규제에해당한다고역설하였다. 즉, 법ㆍ제도적으로정한정부나규제기관의역할이있고, 사업자들은사업자나름대로의역할이있다는것이다. 가령, 콘텐츠창작자나유저에게사업자단체나사업자가적용하기곤란한강제력은정부측규제를통해수행하고, 사업자는자정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하며, 이용자측은이두가지영역에대한감시와검증을수행하면된다는주장이다. 이처럼, 공동규제모델에대한대부분의응답자는정부와사업자, 이용자간의협업을중시하는거시적차원에는동의하고있었다. 그러나공적규제의최소화라는전제, 규제기준이나가이드라인의명확성등규제기관의기능에대한방점은다소상이한모습을보였다. 한편, 일부응답자는공동규제를할수도있겠으나정부의참여가과도기적이어야한다며, 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정부가참여하는규제에원칙적으로반대한다. 다만, 사회적여론과합의에따라정부기구가참여하게된다면최소한의범위에서정부의역할을따져볼수는있다. 하지만이런경우에도완전자율규제로가기위한과도기적조치로써한정되어야한다. 정부의참여는정부규제를해소하는최종적인목표하에서설정되어야한다. 2. 정부와사업자, 이용자의역할 인터넷자율규제의활성화를위한정부의역할에대해대부분의응답자들은 지원 에방점을찍고있었다. 정부의직접적인규제는최소화하고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는의미다. 한응답자는정부가사업자영역에직접개입하고관여하기보다이용자지원에힘써야하며, 자율규제주체인인터넷사업자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인터넷사업자가행동규약을제정할경우, 승인등정책적지원을통해자율규제를촉진할수있다는것이다. 동시에자율규제시행동규약에대한인터넷사업자의위반에대한처벌조항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제 5 장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107 또다른응답자도정부는규제를최소화할필요가있으며, 자율규제기구로써민간의업무를지원하는체계정도가적합하다고평가하였다. 정부는궁극적으로는민간영역에서자율규제가주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이를지원하는형태가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많은응답자들이법ㆍ제도적규정의확립을주장하였는데, 독일의사례와같이정부가자율규제기구에대한승인과승인취소권등을소유하는방식으로거시적차원에서규제하고, 실제집행의영역은관여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평가하였다. 정부규제의최소화와자율규제극대화라는원칙을수립하고명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또한청소년에대한법적규정 ( 등급 ) 도각기다르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의법적인통일도필요하다는지적도있었다. 사회는변화해가고있는데, 법적정비는따라오지못하고있기때문에자율규제체제로가기위해서는법적정비가필요하다는평가다. 그리고규제보다는지원정책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주장도있었다. 한응답자는국회, 정부, 방통위어느기관이나규제에대해서만언급하고진흥정책에대해서는언급이없다고지적하였다. 규제일변도의정책이아니라국내사업자를양성할수있는진흥정책도함께제시해주어야한다는평가다. 또한현재의정부협력체제가과연자율규제에부합하는가에대한의문도제기되었다. 정부나규제기관이주도하는한, 사업자들은협조할수밖에없는일정부분의강제성도존재한다는지적이다. 뿐만아니라많은전문가들이규제기관의한정된규제역할도고려하고있었다. 명백하게사회적으로위험한콘텐츠에한정해서는공적규제가필요하다는의미인데, 관련하여대표적으로한응답자는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국가규제는바람직하지않다는원칙을갖고있었다. 그러나현재의공적규제시스템이오랫동안고착화되어왔고유지되어왔기때문에사라질수없는상황이되었다. 그리고과거에는인터넷이무규제를지향해왔지만, 현재는인터넷상에거대기업들이들어와서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고, 거의독점사업자들이기때문에자율규제를중요하게생각하지않는다. 또한극우주의자들의난동, 혐오표현, 성적영상물을자율규제로해결할수있을까라는의문이있다. 그래서바람직한방향은방심위가현재의심의범위를대폭감소해서사회적으로명백하고위험한콘텐츠만심의하고, 자율규제는다양한분야에서사회적으로합의를만들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평가한다. 자율규제

10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의영역에국가가관여할필요는없다. 다만, 방심위는적어도어떤콘텐츠를심의할수있는지를명백히아주좁은범위내에서수행하고, 만약에자율규제내에서해소되지못한사회적요구에대해서는그때또다시사회적합의를만들어나가면될것같다. 아동성애물, 포르노그라피에대해서는대략적으로사회적합의가된것같다. 이런것들은국가가명백하고철저하게더이상유통되지않도록해야한다. 그외나머지자율규제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해나가는것이타당하다. 자율규제체계발전을위한연구나사업을진행하는것도정부기관의역할로제시되었다. 사업자나이용자, 기타의영역에서수행할수없는자율규제관련연구와연구에대한지원을함께수행해야한다는지적이다. 한편, 사업자의역할에대해서는이용자의참여를보장해야한다는지적이지배적이었으며, 서비스의개선, 책임의식등이주요하게제기되었다. 한응답자는인터넷사업자가불법ㆍ유해콘텐츠에대한모니터링, 레이팅, 신고ㆍ차단등을통해자율규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사업자자체의적극적인투자가필요하며표현의자유가위축되지않도록규제의기준이나가이드라인이적절히설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자율규제를실시하는데있어인터넷사업자뿐만아니라이용자들에대한참여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유사한맥락에서사업자는이용자참여와협업을통한서비스개선의시스템을갖추어야하며, 자율규제기구에대한운영책임과사업단위의자율규제에대해책임지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평가하였다. 이용자의역할에대해서는적극적인참여와정부와사업자에대한감시역할이주로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이용자는소비자의편익을넘어민주사회의시민으로서인터넷에참여해야하며, 현실적으로방대한인터넷공간에대한직접적인규제나모니터링을수행하기는어렵기때문에정부나사업자의규제에대해검증하고감시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시민사회단체관계자는이용자의역할을위해서방심위등규제기관이불필요한부분에대한규제기능을이양해야한다고지적하였는데, 다음과같다. 자율규제는사회의신뢰구축과정인데, 오랫동안수행되지못했기때문에이용자측에서자율성과신뢰성을구축하는방법을놓친것같다. 그래서어쩔수없이방심위에기댈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다. 오랫동안일방적인규제를당하다보니그역량을분실했다. 사람들이자율규제가왜필요한지모르는상황이된것이다. 따라서자율규

제 5 장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109 제가활성화되려면방심위가불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손을놓아야한다. 그래야그다음단계를논의할수있다. 규제의원칙을넘어서서방심위가너무많은것을하고있다. 또한자율규제가활성화되려면시민사회가신뢰를스스로만들어나가고자율성을증진시킬수있도록정부가불필요한권한에대해서는손을놔줘야한다. 필요성이있어야시민사회도모니터링등역할을할수있다. 현재는방심위에요구하면방심위가다해주고있기때문에필요성을못느끼고있다. 방심위는명백한해악에한정해서규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반면에법이정한원칙대로각각의역할수행하면된다는지적도있었다. 명확하게각각의역할을구분하는것은어렵고, 법에서규정하고있는데로각자의역할을하면된다는것이다. 제 3 절인터넷자율규제의활성화방안 1. 국내인터넷규제의바람직한방향 국내인터넷규제의방향성에대해모든응답자들은자율규제의활성화를주장하고있었다. 한응답자는일반적으로자율규제는정부규제보다실효성을담보할수있다는점그리고과도한규제의폐해를차단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고평가하였다. 또한인터넷규제의방법, 정도등실제규제체계확립과실행에대해서는인터넷의사회순기능적역할을해치지않는균형점에서조화롭게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지적하였다. 또다른응답자는인터넷규제는자율규제를기반으로표현의자유를훼손하지않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하였으나, 최근에는정부의규제를바라는목소리가힘을싣게되는사건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고우려하였다. 게다가사업자중심의자율규제는현재매우부족한상황이며, 사업자자율에만맡길경우실제정책이어떻게실행되고있는지알기가어렵다고평가하였다. 따라서방심위를통해다양한자율규제시스템에대한공조방안이필요하며, 동시에해외플랫폼과의협업도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110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유사한맥락에서한응답자는법적규제의위험성을지적하며다양한측면의고려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는데, 다음과같다. 정치ㆍ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이슈가발생할때마다결국법적규제를신설하거나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논의가집중되어서는결코안된다. 특정이슈에매몰되어그이슈에부합하는규제강화방안의논의가중심으로이루어지다보니, 해외사업자와의역차별, 국내인터넷기업의해외로의탈출등또다른문제가증폭되기만한채본래문제해결과는거리가멀게진행되고있는것이가장큰문제이다. 자율규제활성화, 체계적인미디어리터러시교육등의다양한논의가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고, 인터넷영역또는스마트미디어영역의전반적인생태계에기반한논의가수행되어야한다. 또한인터넷내용심의를폐지하고, 자율심의를발전시켜야하며대신개인정보보호등프라이버시정책에있어서는정부의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도있었다. 동시에정부는규제일변도의정책방향에서벗어나이용자의권리와리터러시를증진시키는지원정책에집중해야한다고언급하였다. 한편, 인터넷규제는내용에대한규제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게시물이아닌구체적인서비스형태에대한규제도필요하다는지적도있었다. 채팅앱이나공유앱의경우이용목적이변질되거나기존의법률과충돌하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 2. 국내인터넷자율규제의활성화방안 국내인터넷자율규제를활성하기위해전문가들은대부분협력체계가필수적이라는데동의하고있었다. 응답자들은민간주도의자율규제기구중심으로행정부, 사법부, 방심위등기존의타율규제기관이체계적으로연결되어인터넷영역에서의문제해결을위해함께노력하는합의의장이마련되어야한다고평가하였다. 이를위해효율적이고체계적인밑그림이필요하고단계적로드맵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사업자와이용자모두자율규제의한축으로서작동할수있도록치열한사회적논의와그논의가가능하도록교육의장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설명하였다. 한응답자는현재와같은상황에서는정부가주도적으로나설수밖에없다고평가하기도했다. 방심위

제 5 장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111 의역할이다소확대되겠지만규제의관점이아닌. 자율규제활성화를위한연구, 국제협업, 국내사업자설득, 세미나및공청회, 이용자교육등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사업자와이용자들이자율규제시스템을만들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규제기관, 사업자, 이용자등자율규제의주체들이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었다. 새로운자율규제기구를설립할것이아니라기존에유지되고있는기구와시스템에각당사자들의참여를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사업자측면의역할이강조되기도했다. 인터넷사업자의투자와의지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 가령, 규제의대상인명예훼손, 불법ㆍ유해콘텐츠와이들콘텐츠에대한모니터링, 레이팅, 신고ㆍ차단등을위해서는사업자자체의저극적인투자가필요하며이를실천하기위한사업자들의의지가필요하다는평가다. 또한무엇보다정부나규제기관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이강조되었다. 최소한의규제원칙을천명해야하며, 자율규제를확립하겠다는의지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현재수행되고있는자율규제의실태를점검하고정부가어떤방식이나형태를통해자율규제에관여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물론원칙은자율규제에서해소되지못하는영역에대한한정적권한이바람직하며, 법ㆍ제도적으로자율규제나자율규제기구에힘을실어줄수있는근거마련이나후속조치, 지원등이정책이필요하다고평가하였다. 또한이용자보호와함께표현의자유가위축되지않도록규제의기준이나가이드라인을적절히수립하는것도정부의역할로제기되었다. 인터넷사업자들사이의규제기준이통일되어야하고구체적으로세분화되어야하며누구나찬성할수있는공동목표와수단그리고실천의장이마련되어야한다는의미다. 뿐만아니라규제의가이드라인이구체화되고, 다양한사례를통해구체적인사안마다활용가능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는평가다. 한편, 이용자의역량강화를지적하며정부나규제기관에권한축소와정부의존성을감소시켜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는데, 다음과같다. 이용자와시민사회의정보인권역량을강화해야한다. 독립적인비영리단체에서

11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실시하는정보인권교육, 이용자활동에대한지원을늘려야한다. 또한정부규제가줄어들어야그에상응하여자율규제가활성화된다. 정부가과도하게개입하는상황에서는이용자가사업자에직접불만을제기하기보다행정권에의존하게되며, 사업자도이용자정책에힘쓰기보다정부나국회로비 (?) 나대관업무에치중하게된다. 이용자와사업자모두가행정권에의존하는구조를바꾸어야한다. 제 4 절소결 : 국내인터넷자율규제의특성과한계점 본장에서는인터넷자율규제와관련하여이해당사자및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수행하였는데,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인터넷영역은자율적인규제가필요하다는견해가모든응답자에공통적으로드러났다. 그러나국내인터넷자율규제는다양한문제점이드러나고있었다. 먼저, 정부나규제기관의협력을통한자율규제는잘알려지지않아어떤역할과기능을수행하는지에의문이제기되었고, 초기단계로성과도미약한것으로평가하고있었다. 또한법ㆍ제도적근거가불명확한상황에서규제기관의의지로수행되고있다는지적도있었으며, 규제기관의주도로운영되는것자체가자율규제개념에적합하지않다는평가도있었다. 사업자단체나협회중심의자율규제에대해서는이용자의참여가부족하다는지적이많았다. 또한규제의투명성에대해회의적으로평가하고있었으며, 대형사업자위주로참여회원사가부족하다는평가도있었다. 뿐만아니라해외사업자의참여가부족하고사업자가설립한기구라는한계, 즉, 사업자적관점의규제라는비판적시각도존재했다. 사업자의자체적인규제는공개되지않고있다는점이지적되었으며, 그결과를신뢰할수있는가, 효과가있는가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다. 또한자체규제시스템도일부대형사업자나인지도높은사업자만보유하고있을뿐중소업체에는부재한다는문제도있었다. 또한사업자들이자체적으로수행하는규제는자율규제가아니라자사의품질관리차원으로해석되어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 이용자나이용자단체의자율규제는존재하지않거나거의노출되어있지않다고평가되었다. 인터넷자율규제의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나규제기관, 사업자, 이용자가협력하는모델, 나아가공동규제모델도긍정적으로평가되었다. 이를위해서정부는규제

제 5 장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 113 최소화라는원칙하에자율규제기구의근거마련이나승인등과같은제도적지원을해야하며, 명확한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제시되었다. 또한아동성애물이나포르노그라피등명백한사회적해악에대해서는제한적으로내용규제를할수도있다고평가되었다. 사업자측면에서는이용자의참여를보장하고, 각서비스를개선하며인터넷공간에대한책임의식을보여야한다고평가되었다. 이용자측면에서는자체모니터링이나규제가불가능하다고해서방관해서는안되며, 적극적으로참여하고, 정부및사업자의자율규제, 나아가자율규제기구의결정이나활동에대한검증및감시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평가되었다. [ 그림 5-1] 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

114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결과적으로국내인터넷규제의바람직한방안은자율규제의원칙을확립하는것에서출발한다고할수있다. 이를토대로정부기관과사업자, 이용자의논의및협력구조를위한로드맵이마련될필요가있다. 특히, 정부나규제기관의역할은강조될수밖에없는데, 최소규제의원칙하에자율규제의지를피력할필요가있다. 또한자율규제에대한실태를점검하여정부가관여하는정도를판단해야할것으로보인다. 자율규제나기구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후속조치등을지원하는것으로한정하거나, 명확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개입정도도고려할수있다. 또한심각한사회적문제를야기하는콘텐츠에대한내용에한정해서는정부의공적규제가필요하다는견해도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제 6 장 결론

제 6 장결론 117 제 6 장 결론 제 1 절연구의요약및함의 본연구는인터넷자율규제의현황및사례를점검하여실태를파악함으로써국내환경에적합한인터넷자율규제의방향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고수행되었다. 자율규제는공적부문의개입이전혀없이온전히민간부문에의해이루어지는순수한의미의자율규제를포함하여정도나방식의차이는있으나어떠한형태로든정부의개입과함께이루어지는자율규제를모두포괄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여기서중요한것은규제의전부혹은일부든일정부분에대해민간이규제의주체가되어규제를시행하고있다면그부분을자율규제라고부를수있다. 대표적인자율규제의유형은자발적자율규제, 완전위임자율규제, 부분위임자율규제가있다. 자발적자율규제는순수하게민간에의해수행되는규제로정부의직접적인개입이완전히배제된다. 완전위임자율규제는민간에의한자율규제가정부의허가나정책적승인을받지만규제의기준과집행등이모두민간자발적으로수행되며, 부분위임자율규제는사업자나민간의규제기준과집행에정부가일정정도혹은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을말한다. 해외각국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는각국의사회, 문화등전반적인환경에적합한나름대로각각의특성을갖고있다. 독일 FSM 의경우, 자체적의로심의기준을제정하고집행하지만정부로부터공식적으로승인을받아규제를수행한다는점에서완전위임자율규제에해당한다. 민간자율심의기구의독자성을인정하면서정부가자율기구에대한승인및취소권한과관리및감독권한을갖는방식으로자율규제를수행한다. 영국의 IWF 도인터넷업계가자발적으로출범한기구이지만, 영국의경찰과관련정부부처, 인터넷사업자들의협정 (R3 Safety Net Agreement) 으로탄생하였다. 그

118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러나심의나운영, 집행등은정부로부터독립적이라는측면에서완전위임자율규제에가깝다. 마찬가지로일본의 EMA 도총무성의요청과가이드라인을통해설립된독립단체이자자율규제이다. 총리와총무성등정부가계기를제공하였으나민간기업중심의완전위임자율규제기구라고할수있다. 반면에 2001 년부터 2011 년까지프랑스의인터넷자율규제를주도했다고평가되는 FDI 는부분위임자율규제에해당한다. 정부가다른구성원들과함께 FDI 의구성원으로서 FDI 내에서적극적으로활동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미국의 FOSI, 사이버엔젤스, GNI 등은순수민간자율규제로자발적자율규제기구이다. 즉, 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자율규제기구가정부나규제기관과직ㆍ간접적인관계를맺고있다. 국내의인터넷자율규제는정부혹은방심위등규제기관과의협력을통해수행되거나사업자단체나협회가설립한자율규제기구가존재한다. 또한인터넷사업자가자체적으로자율규제시스템을마련하기도한다. 하지만이용자나이용자단체가중심이된자율규제기구나시스템은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정부와협력관계라고해서완전위임이나부분위임등특정자율규제유형으로분류하기에는어려운상황이다. 정부나규제기관과의협력이제도적으로확립되지도않았을뿐만아니라규제기관이전면적으로규제를위탁하거나적극적으로개입한다고평가할수없기때문이다. 자율규제가특정한유형에맞도록명확해야한다거나특정유형의자율규제시스템이긍정적이라고평가할수는없다. 한국적상황에적합한규제와자율규제모델을유연하게적용하는것이더욱적합할수도있다. 그러나정부나규제기관과의협력이각시스템이나기구마다상이할경우, 혼란을초래하거나체계성, 효율성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한편, 이용자나이용자단체의인터넷상시적자율규제는거의수행되고있지않거나불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인터넷공간에등장하는정보의특성과이용자단체의현실적인한계가그이유이다. 그러나정부나사업자등과의논의구조참여와협력은이용자차원에서도필요하다. 지원과교육등을통해특정분야에한정된규제역할을담당하거나 YouTube 의사례에서나타나는것처럼, 이용자와의협력을통해모니터링의역할을수행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정부측과의협력이나사업자단체, 사업자자체적으로수행되는자율규제를감시하는역할도고려할수있겠다.

제 6 장결론 119 본연구에서는인터넷자율규제와관련하여이해당사자및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수행하였다. 인터넷영역은자율적인규제가필요하다는견해가모든응답자에공통적으로드러났으며, 국내인터넷자율규제는다양한문제점이드러나고있었다. 따라서인터넷자율규제의활성화를위해정부나규제기관, 사업자, 이용자가협력하는모델, 나아가공동규제모델이대안으로제시되었다. 이를위해서정부는규제최소화라는원칙하에자율규제기구에대한제도적지원을해야하며, 명확한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제안되었다. 또한명백한사회적해악에대해서는제한적으로내용규제를할수있다는평가도있었다. 사업자측면에서는이용자의참여를보장하고, 각서비스를개선하며인터넷공간에대한책임의식을보여야한다고평가되었다. 또한이용자는정부및사업자의자율규제, 나아가자율규제기구의결정이나활동에대한검증및감시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제 2 절인터넷자율규제활성화를위한자율규제모델과정책방안 이론적논의를통해자율규제의개념을살펴본바에따르면, 자율규제는정부측이아닌민간에의해수행되는규제를의미하지만, 정부나규제기관의역할이전면부정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정부의역할이부정되는순수한민간에의한규제는이상적이라는지적이있으며, 정부혹은규제기관, 사용자나이용자등이해관계자가함께수행하는공동규제로해석되는것이타당하다. 해외주요국에서도이러한협력관계를통한공동규제모델이주를이루고있었다. 해외주요국은공통적으로인터넷공간에대한자율규제원칙을고수하고있으나, 인터넷자율규제모델은각국이처한사회, 문화, 정치등의환경에따라서차이가있다. 유럽국가의경우, 법ㆍ제도적혹은정책적으로정부로부터자율규제를위임받아이용자와의협력관계를맺고있었다. 일본역시정부의가이드라인을통해제3자의자율규제방식을채택하고있다. 즉, 정부혹은규제기관이자율규제기구의독립성을보장하는가운데, 설립을승인하거나법ㆍ정책적근거를제공하는경우가있었고, 국고를지원과기구내에참여하는적극적개입의형태둥정부나규제기관과직ㆍ간접적인관계를맺고있었다. 반면에미국은정부나규제기관의개입보다는순수민간의자율규제방식을취하고있다.

120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그러나국내의경우, 자율규제기구나시스템과정부와의관계가모호하다. 국내의인터넷자율규제는정부혹은방심위등규제기관과의협력을통해수행되는정부협력유형이있다. 그러나대외적으로이러한협력관계의성과는미약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법ㆍ제도적근거가불명확하며, 각자의역할도모호하다. 심지어강제성의띠기때문에자율규제에해당하지않는다는주장도제기된다. 사업자단체나협회, 사업자자체적규제역시제도적근거는없을뿐만아니라정부나이용자의참여가부족하다. 즉, 인터넷자율규제의모델로써해외주요국은정부, 사업자, 이용자가함께하는공동규제모델을지향하고있으며, 관련전문가인터뷰를통해서도공동규제모델에대한긍정적평가가주를이루고있지만, 국내는수행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국내의인터넷규제는 자율규제확립 이라는원칙하에공동규제모델을취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국내에서수행되고있는각측면의자율규제기구나시스템에대한다양한문제제기를고려한다면공동규제에입각한새로운유형의자율규제모델을고민해야한다. 우선, 각당사자의역할을정립할필요가있다. 정부나규제기관, 예를들어방심위는자율규제의취지에부합할수있도록적어도내용규제의참여는최소화해야한다. 특히, 자율규제기구의운영과집행등내부적인참여는지양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평가된다. 방심위와같은기존의규제기관이자율규제기구나시스템에내부적으로개입할경우, 표현의자유와의상충등기존에인터넷영역에대한공적규제논란이재현될수있다. 특히국내의경우, 오랜기간지속되어온공적규제와인터넷영역에의적용에대해사업자나이용자가갖고있는거부감을고려하면, 정부기관의내부적개입은철저히배제될필요가있다. 그렇다고해서정부의역할이전면적으로부정되어서는안된다. 전문가인터뷰에서지적된바와같이, 심각하고긴급한사회적해악을유발할수있는내용에대해공적규제를적용할것인가의여부는사회적여론과상황을고려하여가능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독일이나영국, 일본사례와같이자율규제기구에대한법적근거를제공하는역할은필요하며, 독일과같이적합한자율규제기구나시스템을조사하여이에대한승인및승인거부권한과관리ㆍ감독권을부여하여, 자율규제기구에대한신뢰성과실효성, 투명성을담보해야한다. 인터넷의다양한영역에대한자율규제조직이만들어지도록

제 6 장결론 121 유도하고, 정부는이를총괄하고종합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자율규제기구나시스템의규정이나가이드라인수립에대한참여도가능하다. 인터넷환경에적합한명확하고실질적인규정을수립하기위해서는정부뿐만아니라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가있어야한다. 뿐만아니라자율규제기구의결정에대한불복이나불이행등이발생할경우, 강제할수있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워회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에명시되어있는방심위의직무에자율규제기구에대한위의권한을부여해야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규정된모호한규정이나불필요한심의및규제기능을이양해야할필요가있다. 한편, 사업자의경우, 자율규제기구내에참여할수있으나, 사업자적관점이아닌이용자관점, 인터넷생태계의발전을위한관점에서운영및지침을수립해야한다. 또한정부로승인받거나근거를통해위임받은내부적역할에책임의식을갖아야하며, 이용자의참여를독려해야한다. 이용자역시적극적인참여인식을바탕으로자율규제기구에주목해야하며, 정부와자율규제기구의활동을검증하고감시해야한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을고려하여한국적인터넷자율규제의모델을제안하면다음의그림으로요약될수있다.

12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인터넷사업자및이용자의자율규제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5-2] 한국적인터넷자율규제모델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