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환경이슈 제 2 주 우리주변의각종환경사고 Environmental Accidents and Episodes
낙동강페놀오염사건 두산전자의페놀사용의배경 최초의플라스틱이라고부를수있는베이클라이트의재료이며, 금속과접촉하면가연성인수소가스를생성하는물질로전자회로기판 (PCB) 을만드는수지의원료로사용된다. 크라프트지에페놀수지를합성하고이를층층이쌓아만들어진기판의구멍형성은프레스를이용하기때문에저가의일반용으로사용된다. 두산전자는전자제품의전자회로기판에사용할페놀을사용하고있었다. 1991 년 3 월 14 일구미공단두산전자의원료저장탱크와공장을연결하는파이프에서무색의액체가흘러나왔다.
1991 년페놀오염사건기사 낙동강페놀오염사건
낙동강페놀오염사건 1991 년한국의페놀허용치 0.005ppm, 세계보건기구의허용치 0.001ppm, 이때대구에서는 0.035ppm 이검출되었다. 낙동강페놀오염사건이발생하자, 대구지역시민단체들이오염규탄가두시위를벌이고있다. / 조선일보 언제어디서누가왜어떻게 1991년낙동강페놀오염사건요약표 1991년 03월 14일 1차 / 04월 22일 2차대구낙동강상수원두산전자의경상북도구미시구포동공장페놀수지생산라인으로통하는파이프의파열페놀원액이대구시상수원으로유출
낙동강페놀오염사건 화합물분류하이드록시벤젠에해당하는방향족알코올. 페놀이란? 사용처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따위를만드는데쓰인다. 특징자연분해가불가능하고독성이강하다. 인체에대한영향 눈, 코, 목에자극적이며, 피부와접촉시빠르게흡수한다. 낙동강페놀원액유출 취수장에서평소소독용으로사용하는염소를다량투입 사태가더욱악화 정수장의염소소독과정에서염화페놀로변함
낙동강페놀오염사건 염화페놀이란? 페놀의벤젠핵에결합하고있는수소 1 개를염소로치환한것이다. 화학식 C 6 H 5 ClO, 분자량 128.56 이다. 페놀이염소와반응하여염화페놀을형성하면페놀자체보다악취가 100 배이상증가 대구페놀오염사건시임산부들은설사와구토, 피부질환에시달렸으며인공유산후유증으로하반신이마비된피해자가있는가하면분만한아이의피부및기관지질환, 사산, 유산, 기형아출산을하기도했다.
낙동강페놀오염사건 91 년페놀오염피해규모 소송결과 당시대구지역시민단체가 4 월 30 일까지접수한피해신고건수는모두 1,617 건으로유형별로는임산부 664 건 ( 유산 255 건 ), 신체적피해 205 건, 물질적피해 591 건, 기타 157 건으로임산부등신체적피해가전체의 53.8% 에달하였다. 피해에대한인과관계증명이어렵다는이유로기업의사회적, 윤리적책임의차원에서실비변상만이인정됐다. 그후계속되는재정신청과민사소송을하였으나결국재판부의조정결정으로막을내리고말았다.
낙동강페놀오염사건 1 30 일영업중지조치 91 년페놀오염사건그이후 2 관련자 6명구속 3 박용곤두산그룹회장사퇴 4 환경처장 º 차관사퇴 5 생수판매합법화 6 유역별환경관리위원회구성 7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구미페놀사건은 1990 년대들어처음벌어진최악의환경사고로산업계에미친 후폭풍이만만치않았다. 구미페놀사건은환경과기업윤리라는면에서고도성장 의그늘에관심을갖게한첫사례로꼽힌다.
17 년만에다시터진 낙동강페놀오염 사건 다행히 2008 년페놀오염사건의피해는최소한에그쳤다. 신속한대처도있었지만 91 년 30t 에유출에비하면 11.2kg( 경찰추정 ) 으로극소량이었기때문이다. 언제어디서누가왜 2008년낙동강페놀유출 2008년 03월 01일낙동강구미광역취수장코오롱유화김천공장화재진압과정에서부실한초기대응 어떻게 화재진압과정에서공정재료인페놀수지등이소방수에씻겨인근감천으로유입
최근사고일지 국내의최근화학물질유출사고 2012. 9. 27. 경북구미불산누출사고 ( 휴브글로브 ) 인명피해 2013. 1. 15. 충북청주불산누출사고 ( 지디 ) 2013. 1. 12. 경북상주염산누출사고 ( 웅진폴리실리콘 ) 2013. 1. 28. 경기화성불산누출사고 ( 삼성전자 ) 인명피해 2013. 1. 30. 경기화성다이옥틸프탈레이트유출사고 ( 수지제조공장 ) 2013. 1. 31. 경기용인이소프로필알코올유출사고 ( 삼성반도체 ) 사고의몇몇공통점및시사점 무기및유기용제원료 ( 연소부산물로서의대기오염과는다른유형?) 친환경제품관련산업및비꿀뚝산업 ( 제품생산공정은비환경적?) 운송과저장중발생 ( 밸브등, 이송관연결부위파손, 운송수단은?) 지자체의기업체투자유치 ( 인 허가시업종의위험성고려?)
불소, 불화수소, 불산 어떤물질인가? 불소 (F) 는자연계에존재하는물질 SiF4, Na 3 AlF 6 (cryolite), H 2 SiF 6 등과같이화합물의형태로존재 HF(g) 및 HF 수용액은강한부식성과중금속제거능력 18C 의 nickname Devil's Poison HF 의주된배출원 알루미늄제련공장, 인산비료공장, 유리제조 가공산업, 철강산업등 불산희석용액은반도체 LCD산업등에서많이사용 ( 구미의경우 ) 불소및일부불소화합물은유용물질이기도함 PTFE( 일명테프론 ) 등주방용품, 오디오, 치약, 전자제품등 불화수소의위험경고표지
구미불산누출사고 - 발생경위 2012 년 9 월 27 일경북구미국가산업제 4 단지입주업체 휴보글로벌에서 HF (98% 순도 ) 8 12 톤 ( 추정 ) 누출사고발생 사고회사는고농도 HF 를저농도불산용액으로희석하여반도체, 전자관련산업체에공급하는소규모회사 사고당시현장에서 4 명사망, 소방관 1 명등 5 명사망하였으며, 사고직후인근농가에서수십명이피해를받고병원에입원가료중 불산의중화제로소석회투입등이제때방재되지못하여피해가확산되었으며, 피해규모는인명, 가축, 농작물, 차량, 건물등아직도그규모가정확히집계되지못할정도로후유증이심함
구미불산누출사고 - 사후처리 불산은발암성물질은아님. 그러나매우위험한가스로부식성이강하고공기보다가볍기때문에빠른속도로확산하고세포조직을쉽게통과함 불산은신경조직을손상시키므로노출된주민들에대한지속적인관찰과역학조사등종합대책을세워야함 구미시는사고발생 3 시간 30 분이흐른뒤에야구미산단 4 단지입주업체에대피할것을통보하고현장통제가제대로되지않으면서일부주민과인근공장직원들이유독가스를흡입해치료를받음. 사고발생당시공장과 100 여 m 떨어진봉산리의박명석 (50) 이장은자체판단으로 250 명가량의주민들을대피시켰으나하루만인 28 일시는 위험물질농도가기준치이하 라며주민들을설득해모두마을로돌아오게함.
구미불산누출사고 관계기관대응문제 주민대피 가스차단경계령발령및해제시간에관한보고내용이소방방재청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환경부등서로달라유관기관협조체제의부실입증. 대구지방환경청은 매뉴얼대로모의훈련를했으나사고때관계기관간공조체계가미흡했다 며초동대처잘못을시인함. 구미소방서의화학보호복은고작 5 벌. 보유한 18 벌중 13 벌은내구연한을넘겨훈련용으로사용. 구미소방서관계자 구미국가산업단지에걸맞은장비와시설을갖추는것이시급한실정 호소 문제점 사고발생시화학물질별수습관리체계의미비 재난구조시스템의미비 모니터링기술의부재 ( 물질별비상측정 kit 확보필요성 )
독일닮은꼴유독가스누출사고, 대응시스템이달랐다 조선일보 2012. 10. 19 보도자료 독일 NaOH 및 HNO 3 혼합과정에서사고, 한국은 HF 이송과정에서사고 1 현장통제 : 2 보호장비 : 獨 - 고속도로까지교통통제, 韓 - 현장통제조차안돼 獨 - 1000 명대부분보호장비, 韓 - 도착후에야 ' 가스 ' 알아 3 비상매뉴얼 : 獨 - 공장 250 여명전원대피, 韓 - 공장안전책임자모두부재 4 주민대피 : 獨 -1800 명일사불란움직여, 韓 - 맹독성도제대로안알려 5 사후관리 : 獨 - 열차까지돌아가도록조치, 韓 - 주민복귀 再대피혼란 6 방재시스템 : 獨 - 신고 2 시간만에최고경보, 韓 - 12 일후재난지역선포 명품?
상주염산누출사고 발생일시 : 2013. 1. 12. 08 시경 사고장소 : 경북상주시청리면마공리청리면마공공단웅진폴리실리콘 (2011 년 4 월준공 ) 염화수소탱크 (200 톤, 1 개 ) 밸브파손으로약 100 톤누출 ( 염화수소가스및염산용액유출 ) 인명피해는없었으나주민 (400 명 ) 대피령없이외출자제방송만함 누출폐액을맨홀및저류조로전량유입처리, 추가오염여부는조사진행중 웅진폴리실리콘은태양광발전관련실리콘잉고트생산업체로서경상북도의투자유치대상기업 (2008 년 7 월투자양해각서체결, 이후약 100 억원의각종보조금지원함 ) 경기불황으로매각을위해조업중단중인상태 초기에는동파로인한저장탱크밸브파손으로보고되었으나국과수수사결과연결부위의내부균열로인한파손 ( 위험물시설기준?)
유해가스누출사고 원인진단 대구ㆍ경북지역의경우화학물질취급업체최근 3 년동안 5 배이상급증 (2009 년 103 개에서지난 8 월현재 577 개소 ) 반면에대구지방환경청의화학물질전담부서는폐지되어관리부실초래및현장점검률은급감 : 80%( 09), 97%( 10) 25% ( 11), 22%( 12) 화학물질업체가폭증하는동안지방환경청의단속인원은 3 명, 구미시역시 161 개업체의유독물단속을담당자 1 명이맡음. 2010 년경북과대구의화학물질배출량은각각 3 천 334t, 1 천 562t 으로전국배출량 5 만 34t 의약 10% 차지. 그러나대구지방환경청의화학물질전담부서는 2009 년 2 월 ' 작고일잘하는정부 ' 라는명분에밀려폐지. 정부는이외에도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면제대상을늘리고유독물수입변경신고요건을완화하는등화학물질에대한규제완화를추진함. 결국, 작은정부와규제완화를강조한현정부의기업친화정책이허술한환경규제를초래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국가안전관리체계의문제 국가안전관리의 4 대분야및관리부서 - 환경안전 ( 환경부 ) 환경부가최종 Sweeper 역할 - 산업안전 ( 고용노동부 ) - 교통안전 ( 국토해양부 ) - 식약품안전 ( 보건복지부 ) - 국가비상재난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산업안전문제는환경안전문제의원인제공자역할 - 부지경계선안의작업자에대한노출 ( 고용노동부 ) - 부지경계선밖의불특정다수에대한노출 ( 환경부 ) 환경부가최종 Sweeper 역할 환경관리업무가중앙정부와지방정부로분산 - 전문성및인력부족으로사실상사각지대 - 투자유치등의명분으로환경및안전문제는소홀해짐 - 과학기술인력의홀대및활용기회박탈 우리나라환경 ( 대기 ) 정책의현황에대한비판적고찰필요
환경재난사고 - 현안문제와진단 구미는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 타지역의안전문제는? 이후상주, 화성등게속적인사고발생 전국적으로약 200 개이상의크고작은산단관리는? 시화 반월, 여수 광양, 울산, 충주, 구미, 대구등국가산단및지방산단 어디에무엇이있는가에대한정보는? TRI(PRTR) 정보? 소형사업장, 혹은조업중단, 폐쇄된사업장은? 환경친화적제품생산공정이반드시환경친화적인가? 비꿀뚝산업의특징은에너지소모형혹은독성유기및무기용제대량사용 환경규제완화? 과연기업에유리한것인가? 기업국제경쟁력확보차원에서도국내에서엄격한기준적용필요성 산단조성시완충지역은설치문제는? 초기조성, 이후용도변경이관행
유해물질비상대응매뉴얼발간소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화학물질사고초기대응자가초기상황을파악하고어떻게대응할지의사를결정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최신 '2012 유해물질비상대응핸드북 ' 과 '2012 사고대비물질 KEY INFO GUIDE' 를발간 배포했다. '2012 유해물질비상대응핸드북 ' 은 UN 번호, 영문명, 한글명, CAS 번호등다양한분류체계로화학물질을검색하는색인별화학물질목록을수록해화학물질사고시각물질별대응정보를손쉽게찾아볼수있게했다. 이와함께유해화학물질의화학적 독성학적인특성을바탕으로한물질유형별비상대응지침, 유해한기체에의해사람이피해를입지않도록피난시켜야하는초기이격거리및방호활동거리표등으로부록을구성했다. 특히캐나다 미국위험물운송사고대응가이드북최신판인 '2012 ERG' 를번역 제작하고소방방재청중앙 119 구조단과공동작업해정보의다양성과활용성을높였다. '2012 사고대비물질 KEY INFO GUIDE' 는환경부가독성이나폭발성이강해사고시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돼사고대비물질로지정해관리중인화학물질 69 종의성질, 위험성, 방제요령등초동대응정보를요약 정리했다. 화학사고시소방관, 환경청직원등현장활동을하는초기대응자자신과주변주민을보호하기위해서는사고물질의특성, 위험성, 방제요령등초동대응에필요한정보를빨리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환경지킴이 환경오염행위를단속공무원만으로관리하는데한계가있음 폐수무단방류, 불법폐기물매립, 무단투기등을목격시신고할수있음
환경부화학물질안전관리및사고대응정보시스템
대책및제언 경제논리에밀린환경관리규제의완화문제 국민보건과국가안전관리측면에서의환경정책에대한방향문제 현행규정과법적근거의효율적운영을통한개선가능성검토문제 재난에대한대응은행정구역기준을초월하는시스템구축의문제 국가적차원의환경재해에대한범정부차원의대응체계구축의문제 국가재난사고에과학기술전문가를양성및활용정책수립의문제 중장기적인사업을통한국가유해물질관리정책의선진화문제 거시적관점의국가경영측면에서국가안전관리체계를구축 지방자치단체장의지역특성에맞는발전방안모색의문제 환경안전은캠페인이아닌과학기술로해결하는문제라는인식필요 환경부는 2013년유해화학물질평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