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 신규비정규직노조실태조사 - 1 년간비정규직노조의실태및최근쟁점사항을중심으로 - 1. 말 2. 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분석 1) 1년간신규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분석 2) 최근 1년간비정규직노조의쟁점이슈 3. 최근정부의비정규직정책비판 1) 시간제일자리정책은비정규직양산정책 2) 비정규직문제해결의의지가없는정부 4. 맺는말 1) 우리에게주는시사점 첨부. < 표 > 지역및산별신규비정규직노조가입현황 2013. 10. : 손지승 ( 민주노총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부장 ), 메일주소 polyone97@gmail.com 2670-9158 본자료는민주노총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에서보실수있습니다.
1. 말 한국사회는열악한노동조건과고용불안 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저임금을받는비정규직노동자들이자기삶의주인으로서기위하여노동조합을결성하고민주노조의깃발을곳곳에서세우고있는현실 최근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등으로대 표되는봇물터지는비정규직노동조합의건설상황은일시적현상이아닌엄중한요즘현실 이반영된시대적흐름 현재정부가추진중인고용률 달성을목표로하는 양질의시간제일자리 정책은 고용불안을야기하는더많은비정규직을양산하는정책으로이용될것 이에최근급속히늘어나고있는비정규직노동조합의현황을실태조사하여하반기민주 노총의비정규직정책사업과대중사업에이용하고자함 본자료는가맹 산하조직의신규비정규노조의최근 년간가입현황을근거로작성된자 료임 2. 신규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분석 년간신규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분석 처우개선 고용승계 단체협약체결등노동기본권보장이기본적인요구 지역일반노동조합소속신규설립비정규직노조 개 여명 산별노조소속신규설립비정규직노조 개 여명 에서처우개선 단체협약체결 고용승계등노동기본권보장의이유가현안문제로되고있으며비정규직노동자들이처한열악한근무환경과저임금 고용불안 차별등은심각한문제로이러한문제들이비정규직노조결성의이유가되고있음
< 표 1. 신규비정규직노조의주요설립이유 > 1 직장내처우개선 2 단체협약체결 3 신규계약업체로의고용승계 < 표 2. 민주노총최근 1 년간신규노조조직현황 > 기존조직 신규조직 조합수 2,032 개 96 개 (4.72%) 조합원수 693,662 명 10,500 명 (1.51%) 민주노총홈페이지조직현황표 비정규직노동조합의민간 공공부문결성현황 년간의지역일반노조소속비정규직노동조합의경우전체 여명중민간분문 여명 공공부문 여명 에조직되어있으며 산별노조소속비정규직노동조합의경우민간부문 여명 공공부문 여명 가조직되었음 < 표 3. 지역노조 / 산별노조신규결성노조의민간 / 공공부문비율 > 민간부분 공공부문 지역노조 1,400 명 (56%) 1,100 명 (44%) 산별노조 6,600 명 (82.5%) 1,400 명 (12.5%) 최근비정규직노조의쟁점이슈 공공부문비정규직의실질적인정규직전환 - 2 -
월 일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거쳐고용노동부주관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계획을발표 정규직전환이아닌무기계약직전환으로인한정규직화는비정규직문제의근본적인대책마련이아닌구색맞추기실적쌓기에불과함 실질적인내용의변화는없이기한만무기한으로연장된 무기한비정규직 일뿐인것임 비정규직문제에대해서정부가앞장서서개선하고해결하지않는다면민간부문의비정규직문제는더욱해결하기가어렵게됨 더구나현재정부가추진중인 고용률 달성을위한시간제일자리 정책은공공부문의비정규직문제도해결되지못한상황에서는실적에만치우친비정규직양산정책으로전락할우려가큼 만연한불법간접고용 대기업비정규직노조의설립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정규직전환문제도대법원에서최종판결이났음에도전혀해결되지않고있으며이러한우리나라산업전반에만연한불법간접고용실태는대기업이앞장서서저지르는형국임 올해초홈플러스 이마트등의대형서비스유통업체에노동조합이결성되었으며무노조경영원칙의삼성그룹에도삼성전자서비스센터노동조합이설립되어조합원들의가입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대기업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조합결성이높아가고있는것은그만큼극심한사회양극화가중소기업 대기업을가리지않고한국사회에만연했다는것을보여줌 < 표 4. 산별대기업, 중소및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결성비율 > 산별노조 (8,000여명) 대기업 3,250명 (40.63%) 중소기업 3,350명 (41.87%) 공공부문 1,400명 (17.5%) - 3 -
3. 정부의비정규직정책비판 정책은비정규직양산정책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문제도제대로해결하지못한상태에서대선공약으로제시한고용률 라는목표에만빠져서또다른비정규직을양산하는 양질의시간제일자리 정책을추진하고있음 외환위기이후양산된비정규직문제로인해서발생한고용불안과저임금 차별은해결될기미조차없는데고용조건을개선하기는커녕고용불평등만심화될것이며현재 만이넘는비정규직문제의실질적인해결이없는고용정책은실패할수밖에없을것임 기존의비정규직문제해결을통해서고용안정과일자리의질을제고하지않는다면새롭게제시된정책을통해서얻을것은사회적혼란과고통뿐일것이며그고통은고스란히노동자가지게될것임 비정규직문제해결에의지가없는정부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전환이아닌무기계약직으로만전환하거나대법원의현대자동차불법파견문제의확정판결이후로도제대로법집행을하지않아현대자동차비정규직문제가사회문제로확대되고있고최근 달간진행한삼성전자서비스에대한불법파견혐의에대해파견법위반이아니라는발표를하며대기업삼성의손을들어주었음 수많은불법파견증거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노동부가자기역할을하지못하고재벌의하수인노릇이나하고있는상황 현재정부는비정규직문제에대한어떠한실질적인방법도제시하지못하고있고해결의의지조차도없어보임 4. 맺는말 우리에게주는시사점 비정규직제도가도입된이래로무분별한비정규직의남용은오늘날정규직과비정규직의 - 4 -
수준의고용불안과저임금의노동시장구조로만들어놓았음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가릴것없이비정규직이널리퍼져있고비정규직을억제하고보호하는법제도마저비정규직을양산하는편법으로악용되면서비정규직의문제는반드시해결해야할우리의과제가되었음 기존의노동조합들은정규직위주로구성이되어있고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직율은극히낮았으나비정규직의노동시장비중이높아지면서비정규직노조의조직율도높아져가고있는상황 지난대선에서대다수후보들이비정규직공약들을가지고나온것도비정규직문제해결이전사회적인문제로공감대를형성한고무적인현상임 정규직과동일한또는유사한일을하면서차별대우와고용불안에시달리는비정규직이늘어나는것은사회양극화및사회분열을초래할뿐이며장기적인관점에서비정규직의처우개선과근로조건개선등을통한고용의안정화는반드시필요하며완전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이루어져야함 비정규직노조의설립이공공부문과대기업으로확대되고있는것은그만큼우리사회전반 에비정규직제도가깊고넓게퍼져있음을알려주고있으며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노조 설립을적극적으로하여야함 민주노총 기전략조직화사업의성과로다수의비정규노조들이설립되었고앞으로 기전 략조직화사업을통해서비정규노조조직화에박차를가해야함 미조직비정규사업을대중 적으로진행하여민주노총의계급대표성확보및사회적위상을제고하여야함 - 5 -
. < 표 > 지역및산별신규비정규직노조가입현황 1 서울본부일반노조중랑구시설관리공단분회 2 서울본부일반노조함께일하는재단 3 서울본부일반노조서울대기전분회 4 서울본부일반노조숭실대분회 5 서울본부일반노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분회 6 서울본부희망연대노조다산콜센터지부 7 서울본부희망연대노조케이블방송비정규직씨엔엠지부 8 서울본부희망연대노조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9 충남지역노조아산시비정규직지부 10 충남지역노조세종시비정규직지부 11 충남지역노조태안군비정규직지부 12 충남 충남지역노조당진시비정규직지부 13 충남지역노조정부세종청사특수경비지부 14 충남지역노조정부세종청사시설관리지부 15 충남지역노조서산시비정규직지부 16 전남 전남본부은빛마을노동조합 17 광주지역일반노조송광미화지회 18 광주지역일반노조클린광산협동조합지회 19 광주지역일반노조광산구가로미화 20 광주지역일반노조해연미화지회 광주 21 광주지역일반노조보광환경지회 22 광주지역일반노조조선대청소용역지회 23 광주지역일반노조전남대여수캠퍼스 24 광주지역일반노조전남대주차관리 25 대구지역일반노조경일대시설지회 26 대구대구지역일반노조대가대시설지회 27 대구지역일반노조대구대시설지회 - 6 -
28 한의대시설지회 29 대구지역일반노조영남대2권역시설지회 30 대구지역일반노조영남대1권역시설지회 31 대구지역일반노조동구환경미화원지회 32 대구지역일반노조북구환경미화원지회 33 대구지역일반노조중구환경미화원지회 34 경북일반노조문경시청미화현장위원회 경북 35 경북일반노조영남에너지가스현장위원회 36 울산지역연대노조직가입 ( 남구보건소 ) 37 울산울산지역연대노조삼협환경지부 38 울산지역연대노조춘산환경지부 39 부산일반노조대학지회신라대현장위원회 40 부산일반노조대학지회동의대현장위원회 41 부산일반노조환경지회사하환경현장위원회 42 부산일반노조환경지회천지산업현장위원회 부산 43 부산일반노조연합지회의료급여관리사현장위원회 44 부산일반노조사회복지지회사하시니어클럽현장위원회 45 부산일반노조환경지회성신환경현장위원회 46 부산일반노조환경지회연제정화 / 연제환경현장위원회 1 건설산업연맹전국플랜트건설노조경인지부 2 건설건설산업연맹울산건설기계지부레미콘총분회 3 건설산업연맹울산건설기계지부크레인분회 4 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울산동구노인요양원분회 5 공공운수노조연맹화물연대본부울산지부 CJ대한통운택배분회 6 공공 공공운수노조연맹대전일반지부원자력연구원비정규지회 7 공공운수노조연맹대전일반지부에너지기술연구원지회 - 7 -
8 대전일반지부카이스트지회 9 공공운수노조연맹대전일반지부침례신학대지회 10 공공운수노조연맹대전일반지부천연기념물센터지회 11 공공운수노조연맹대전일반지부도시공사지회 12 공공운수노조연맹대전일반지부대전정부청사지회 13 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민들레분회 14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지역지부달서구지회 15 공공운수노조연맹대구경북지부성주군청지회 16 공공운수노조연맹인천시시설관리공단지회 17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시립대분회 18 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충북지회시민센터분회 19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한국전력본사분회 20 공공운수노조연맹철도물류승무지부 21 공공운수노조연맹충북지역평등지부보은지회 22 금속노조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3 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지회 24 금속노조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금속 25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26 금속노조미주제강지회 27 금속노조비엔지스틸분회 28 민주일반연맹가평지부 29 민주일반연맹고양지부 30 민주일반연맹화성지부 31 민주일반연맹강릉지부 32 민주일반 민주일반연맹동해지부 33 민주일반연맹구례지부 34 민주일반연맹순천지부 35 민주일반연맹대구지부 36 민주일반연맹양주지부 - 8 -
37 강원도청지부 38 민주일반연맹속초지부 39 민주일반연맹나주지부 40 민주일반연맹담양지부 41 민주일반연맹장흥지부 42 민주일반연맹여수지부 43 민주일반연맹부산지부 44 보건의료노조광전본부지역지부보훈요양원 보건 45 보건의료노조광전본부노세요양병원 46 비정규교수 비정규교수노조인제대분회 47 사무금융연맹교직원공제콜센터지부 사무 48 사무금융연맹서울신용보증재단희망지부 49 서비스연맹홈플러스노동조합 서비스 50 서비스연맹이마트노동조합 자료의신규비정규노조현황중자료를제출하지않은가맹 산하조직의경우누락된조직이있음 본자료의신규비정규노조현황중일부조직은지부이하의지회 분회는표기상생략한조직이있음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