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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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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김영주노동부장관 간담회자료 일시 : ( 목) 13:00 장소 : 민주노총

2 간담회자료순서 Ⅰ. 민주적노정노사관계 실현을위한노정교섭정례화 2 1) 분기별중앙교섭정례운영 2) 산업 업종별노정교섭협의 안정적운영 3) 투쟁사업장문제해결노정협의 ( 운영중) Ⅱ. 노동적폐진상조사 T.F. 구성 4 Ⅲ. 당면정책의제 5 1. 노동시간특례폐지 5 2. ILO 협약비준추진관련긴밀한노정협의 7 3. 노동부가발한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취하 7 4. 부당노동행위사업자엄정처벌 8 5. 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업주의불법. 편법행위특별지도감독강화 9 6.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관련정부의대책수립필요 노동회의소추진중단, 노동조합을통한미조직노동자권리보장방안확대 10 [ 붙임] 민주적노정노사관계 실현을위한노정교섭정책의제

3 Ⅰ. 민주적노정노사관계 실현을위한노정교섭정례화 1. 노정교섭필요성과의미 - 양질의일자리창출이라는최우선국정과제를위한 일자리위원회 가출범하고민 주노총등노동계가참여하고있지만, 일자리정책으로치환되지않는노동기본권 집단적노사관계정책과노동분야적폐청산등노정간교섭( 정책협의) 을통해해결 되어야할과제가대단히많음. - 정부정책이노동조건에미치는영향이크고, 정체상태에빠져있는산별교섭을활 성화시키기위한적극적역할을다해야한다는점에서, 산업 업종별노정교섭 협 의의정례화는노정 노사관계개선에있어서대단히중요한요소중하나임. - 노정간해결되어야할누적된현안이대단히많고, 낮은신뢰관계를고려하면, 정 례적노정교섭( 정책협의) 추진이필요함. 최소한분기별정례화를통해, 노정간신뢰 관계형성과노동현안해결을위한공동지반의확대를모색할필요가있음. 이는 민주적노정 노사관계형성을위한구조적토대로기능할것임. 2. 노정교섭방향 - 노정교섭( 정책협의) 방향은경제불평등과사회적양극화해소를통한노동존중사회 실현을공동의목표로제시함. 불평등양극화해소와노동존중사회는민주노총의대 선요구이기도하며, 문재인대통령의노동공약중핵심내용이기도함. 따라서노정교 섭( 정책협의) 을통해민주노총과정부가갖고있는불평등 양극화해소와노동존중사 회의상을확인하고조율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위한계획을논의함. - 노정교섭( 정책협의) 은의제논의방식과과정이지난정부의반노동정책으로단절된 노정관계를복원하고안착시키는방향이되어야함. 또한사업장단위로파편화된노 - 1 -

4 사관계구조를산업 업종별 지역별로확대하고협소해진교섭의제를다양화해내는 계기로만들어가야함. - 노정교섭정책의제는우리사회불평등 양극화해소를통한노동존중사회실현방 안으로하며, 구체적으로는비정규직노동자와영세사업장미조직노동자의일할권리 와노동기본권보장을비롯하여 법등제도개선을제안함. ILO 기본협약의비준과기본협약에부합한노동관계 3. 민주적노정노사관계 실현을위한노정교섭개요 1) 분기별중앙교섭정례운영 < 의제 1> 민주적노정 노사관계실현 1) 중앙단위노정교섭정례화 2) 산업 업종별노정교섭정례화 3) 투쟁사업장문제해결노정협의 < 의제 2> 불평등양극화 해소, 노동존중평등사회, 비정규직제로실현 1) 노동적폐청산 2) 저임금비정규직 문제해결 3) 노조할권리보장 2) 산업업종별 노정교섭협의 안정적운영 부문 공공부문 제조부문 < 중앙공공기관 > 산업 부문별주요 ( 노정) 협의틀 기재부對공공운수노조 / 보건의료노조 / 민주일반연맹 / 여성연맹 / 서비스연맹 <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지방공기업 > 행자부 + 자치단체장협의회 ( 광역/ 기초) 對공무원노조 / 공공운수노조 / 민주일반연맹 / 여성연맹산업통상자원부對양대노총제조연대 ( 금속, 제조부문등제1 차관) 에너지부문산자부對관련산별연맹 - 2 -

5 금융협동조합 부문 건설 운수 부문 보건의료 복지 부문 민간서비스 부문 교육부문 공무원 ( 에너지등제2 차관) < 금융부문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對사무금융연맹 / 정보경제연맹 < 협동조합 ( 농협, 축협등)> 농식품부對사무금융연맹국토교통부 ( 장관) 對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1), 민 주일반연맹 2) 건설정책, 주택, 안전등( 국토부 1 차관) 철도, 교통, 운수, 화물정책 ( 국토부 2 차관) < 보건의료산업> 보건복지부對보건의료노조 / 공공운수노조 < 사회서비스 ( 요양, 보육등)> 보건복지부對 < 국립대병원 > 공공운수노조 / 보건의료노조 교육부공공운수노조 /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 유통업종 > 對 3)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對서비스연맹 < 관광업종골프장업종 > 문화체육관광부對서비스연맹교육부對전교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 조, 민주일반연맹등교육관련산별연맹행자부 / 인사혁신처 4) 對공무원노조, 민주일반연맹 ( 공무원노조의경우, 공노총등과공동교섭단구성고려) 문화예술문화체육관광부對공공운수노조 ( 문화예술협의회 ) / 서비스연맹 ( 예술강사 ) 조선업 구조조정기타 산업자원부對금속노조 ( 위이외의관련산별연맹과논의하여, 해당부처별교섭 협의추진) 3) 투쟁사업장문제해결노정협의 ( 운영중) - 실무급협의안착 대표급협의수시개최 지역별협의개시등 1) 육상교통운수관련공제조합 2) 톨게이트노동자 3) 전북대병원 4) 향후행자부로통합될예정임

6 Ⅱ. 노동적폐진상조사 T.F. 구성 - 노동부장관께서는국회인사청문회를통해서노동적폐를청산하고노동부를개혁하 여노동존중을중심으로한개혁을이루기위한 노동적폐청산개혁위원회구성 을 약속한바있음. - 이명박, 박근혜정부를지나는동안노동조합과노동자들은노동기본권이명시된헌법 을가진나라에서도저히이해할수없는반노동조합반노동정책을겪어왔음. 독재 시대의 노조해산법에따른 노조아님 통보를활용한전교조법외노조화 이명박 정부시기부터광범위하게진행된노조파괴 과정경유착의혹 사례임. 박근혜표노동개악의기획과강행과정 국무회의이후변화된공무원노조설립신고반려등이대표적인 - 이전정부의반노동정책추진과정은 정경유착, 재벌청탁정책 등다양한의혹이 제기된바있으나정확한진상과해당정책추진의배경과책임이규명되지않고있음. 반면, 이전정부의반노동정책은노동조합활동을해온간부들의구속과해고등반복 된인권침해를낳아왔으며현재도노동조합의조직력과재산상의피해로이어지고있 음. - 새로운정부의정책방향에걸맞게양극화불평등해소, 노동존중사회로나아가기위 해서는이전정부의노동정책방향이지닌위헌성과반노동정책의생산과진행과정에 제기된의혹을철저히조사하고책임을규명하는것에서출발하여야함. 이에, 고용노 동부내에노동적폐청산개혁위원회구성과더불어이전정부의노동적폐추진과정 을철저히조사할수있도록노동적폐진상조사 T.F. 구성을요구함

7 Ⅲ. 당면정책의제 1. 노동시간특례폐지 2. ILO 협약비준추진관련긴밀한노정협의 3. 노동부가발한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취하 4. 부당노동행위사업자엄정처벌 5. 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업주의불법. 편법행위특별지도감독강화 6. 공공부문전환시, 비정규직노동자의견반영 7. 노동회의소추진중단, 노동조합을통한미조직노동자권리보장방안확대 1. 노동시간특례폐지 1) 노동시간특례 - 지난 7월 31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노동시간특례조 항관련논의를진행, 현행 26개업종중 16개업종및육상운송업중노선버스를제 외하고 10개업종에대해서는 8 월중추가논의하는것으로잠정합의함. - 노동시간관련근로기준법은일간 주간상한을정해장시간노동을제한하자는것이 보편적원칙이지취지이며, 특례는예외적으로만적용되어야함. 61년노동시간특례 조항이도입될당시에도 공익또는국방상에특히필요한때 로상황을한정하고 있었으나, 법개정과정에서상황규정조건을삭제하면서업종전체에대한일반적용 이가능해짐 - 하지만현행논의는여전히업종제외, 유지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고있으며 2012 년공익위원이제안했던특례업종부합성검토기준을그대로적용하고있으나, 2012 년공익위원안은판단기준과검토근거가현실에부합하지않고자의적으로이뤄졌 으며, 오히려사업주의경영이익을고려한판단이많았음 - OECD 최장노동시간이라는상황을개선하고근로기준법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장 - 5 -

8 시간노동을방치하는노동시간특례조항폐지가반드시필요함 - 특례조항을폐지한다고해도, 특별한사정이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 로자의동의를받아제1항과제2 항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사태가급박 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을시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승인을 받아야한다 고규정한근로기준법제53조제3항에따라합리적사유에의한노동시 간연장이가능하므로재난등위급상황발생과같이노동시간상한을준수하기어 려운상황에대한대처이가능함. - 불가피하게특례조항을유지해야한다면, 업종일반에대한포괄적적용방식이아 닌특례가불가피한상황요건을명시함으로서특례남용을규제해야하며, 특례실 시상황요건을명시하더라도업종제한이없을경우남발될가능성이있어, 상황요 건과더불어업종제한필요. - 또한, 특례를적용하더라고종사노동자의안전및건강, 해당업무의안정적수행을 위해주간노동시간상한규정, 연속휴식보장등의보완책이필요하며, 신고규정을 두어고용노동부의관리 감독이가능토록해야함. 2) 고용노동부행정해석폐기 - 주간연장노동시간상한을 12시간으로규정하고있는근로기준법에대해고용노동부 는여전히휴일노동을연장노동에서제외함으로서주 68시간노동이가능하다는행정 해석을유지하고있어, 한국사회장시간노동을더욱악화시키고있음. - 새정부는주간노동시간상한을명확히규정하는법개정을추진하되, 법개정이여의 치않을경우행정해석을폐기한다는입장임. - 주간노동시간상한에대해법원에서상반된판결이나오는상황에서, 법조문취지 를명확히하기위한법개정은필요한사항이나, 법개정과행정해석이대체관계에 있는것이아니므로행정해석은법개정과상관없이우선폐기해야함

9 2. ILO 87 호, 98호등기본협약비준추진관련노정협의요구 - 새로운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의비준을추진하겠다고한것은매우반가 운일이며, 정부의협약비준과정이오래도록노동계가요구해온노동기본권확장을 위한노동관계법개정의계기가될것으로판단함. - ILO 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비준추진과정은노조할권리의확산과노동조합조직률과노동조합단체협약적용률을비약적으로확대하는사회로나아가기위한사회적인동의확산과이를토대로한실질적인노동기본권강화정책이행을위한과정이되어야할것임. - 이에, ILO 기본협약비준추진과정이준비부터추진까지우리사회노동기본권확대를위한정책전환의과정이될수있도록, 협약비준계획수립과정책검토과정에노동계와긴민한협의를진행해줄것을요구함. 3. 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취하종결 - 박근혜정부는노동개악강행과정에서노사가자율적으로체결한단체협약에대해 대대적인단체협약시정명령을추진했음. 2016년부터올초까지총163 건을접수하였음. 이중 64 건은취하, 4건은기각종결되었으나 48건은전부또는일부가인정되어사업 장노사관계에분쟁을야기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각지방노동위원회는아직도 47건 이계류된채시정명령의결절차를예정하고있음. -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는대표적인노동악법으로 80년군사독재세력이만든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노동조합을통제하기위한방안으로신설된것으로이미노동계안팎에서폐지요구가높은제도임. ( 96 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해당제도폐기합의) - 이에, 문재인대통령은단체협약시정지도중단을공약으로제시한바있으며, 국회환 경노동위원회에는민주당과정의당이각각발의한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폐기법률안 이회부되어있음

10 -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의개폐관련한논의는노-정정책협의나국회법안논의과 정에서적극진행되어야할것이나제도의개폐논의전이라도이전정부가노동개악 강행을위해각노동위원회에접수한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은일괄취하종결함 으로서, 사업장노사관계에서불필요한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임. 4. 부당노동행위사용자엄정처벌 - 이른바 적폐청산 이새정부의주요화두중하나인데, 노동적폐가현실에서실물 로나타나는형태가바로장기투쟁사업장사례임. 이런측면에서새정부출범이후에 민주노총과노동부사이에투쟁사업장해결을위한노정협의가시작된것은고무적이 고다행이라할수있음. 아울러고용노동부는지난 < 부당노동행위근절방안> 을 발표하며긍정적평가를받기도했음. - 그러나이와같은새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현장의근로감독과이에따른부당노 동행위사용자처벌은아직까지부족한것으로평가받고있음. 특히, 1 < 부당노동행위공범처벌지침> 에도불구하고 업체대상부당노동행위공범행위에대한처벌미흡한경우, 2 특별근로감독이 ( 과거부당노동행위처벌에미온적이었던 ) 에형식적으로진행되며발본색원에이르지못하는경우, 원청사용자의하청업체 -협력 지방청책임하 3 수시근로감독이란이유로부당노동행위의심각성에미흡한시정조치등솜 방망이처벌에머무는경우, 4 장기화된쟁의사업장이란이유로특별근로감독의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 5 부당노동행위관련진정-고소 -고발사건에대한처리가지속적으로지연되 는경우 6 노동부의사건처리이후사법처리과정에서절차가지연되거나처벌자체 가무산되는경우, 등이전정권에서의폐단이반복되고있는경우가지속적으로발견되고있음. - 고용노동부가부당노동행위근절방안을발표하며스스로밝힌바와같이, 부당노동 - 8 -

11 행위는공정하고대등한노사관계질서를침해하는범죄행위 이며, 노동존중사회 를실현하기위해반드시근절돼야할 중대한문제임. 그럼에도불구하고대책과실 행이불일치하는한편, 유관기관과의종합적인근절대책으로나아가지못한채과거 의악습이유지되고있는것은크게유감스러운상황임. - 이에따라만연한부당노동행위를뿌리뽑기위해서는 특별근로감독및수시근로감 독의대상확대와엄정처벌 화 원청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공범처벌대폭강 본부차원의특별근로감독직접관할등지역사회정부-사용자유착을극복할 수있는방안마련등고용노동부차원의엄정처벌방안과함께, - 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했던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등의노 동관계법합동수사태스크포스구성등유관기관종합근절대책마련등이필요함. 5. 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업주의불법. 편법행위특별지도감독강화 - 사업주가최저임금인상분을지급하지않으면서도최저임금법위반을면피하기위해 행하는각종술책은기본적으로노동조건개악을전제로하고있음. 임금및노동조건 하락이되지않도록법적조치를비롯불법행위에대한지도감독책임이있는고용노 동부에서현장지도감독강화필요함. - 특히, 지난 7월17일대구광역시는 7월18 일개최되는 통합임금체계개선토론회개최 계획 관련보도자료를배포함.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인상대비해적극대처할것 이라며토론회를통해 총액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하면서과도한인건비상승도 발생되지않는관점에서임금체계개선사례를소개할계획 임을밝힘.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등최저임금인상에따른불법. 편법행위를비롯사업주편향적인정 책, 사업들이진행되지않도록철저한지도감독이필요함. - 감시. 단속적근로자의근로. 휴게시간구분에관한가이드라인 등위법성이있는고용노동부지침개정또는폐기해야함

12 6.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관련정부의대책수립필요 -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내용에전환예외대상이너무많음. 전환예외대 상의고용안정과처우개선방안이부재함. 이에대한대책마련시급함.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관련노정실무협의가진행중에있음. 그러나, 일부자 치단체장또는기관장이정부시책을거부하는경우, 또는실태조사과정에서정규직 전환대상을누락시키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이에대한중앙부처차원의철저한관 리감독이이뤄져야함. - 정규직전환이실효성있게추진되려면인건비와처우개선예산을제대로반영해야 함. 재정당국이예산절감만을목적으로접근해서는곤란함. 재정상황이열악한지자 체및지자체공기업에대한지원대책수립이필요함. - 노동법상원청사용자성이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자회사방식은기존용역비정규 직과크게다르지않을우려가있음. 기존용역이나민간위탁을자회사로전환한다고 해도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등의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을가능성이큼. 따라서 상시지속업무직접고용원칙을수립하고, 만, 그것도명확한기준을만들어서남용되지않도록해야함. 자회사는노사가합의한경우예외적으로 - 정규직전환협의과정에서당사자를배제하거나노조를불인정하는기관이많음. 한, 사측이부당하게개입하거나지연시키는사업장사례도발생하고있음. 이와관련 하여노사교섭을통한합의인정, 협의기구구성시민주노총요구반영한원칙수립 필요함. 또 7. 노동회의소추진중단, 노동조합을통한미조직노동자권리보장방 안확대 - 문재인대통령은공약에서, 노동부장관은인사청문회과정에서미조직노동자의권익 보호상담, 고용과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권리를보장하기위한방안으로노동회의소

13 추진계획을밝힌바있음. - 미조직노동자의노동권확보와권익향상을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은시급하고중 요한과제인것은분명함. 그러나미조직노동자의권리보장을위한정책적목표, 정 책방향에대한논의가시작되기도전에정부가미리 노동회의소 를방안으로설정 하고추진하려는것은매우심각한우려를갖게함. - 설사, 정부가노동회의소를추진하려는취자가법률서비스와상담등을통해노동자의 권익을보호하고, 노동조합활동을지원하려한다는선의에서출발하였다고해도대통 령의공약에드러난 노동회의소 는국가가책임하에지원할정책과노동자가자주 적인단결에기초하여확장시켜야할권리보장의내용을명확한구분없이혼합한것 으로, 형식과내용에서모순을안고있음. - 특히, 산별노조의기반과대표성을갖춘독일이나오스트리아의노동회의소운영사례 에서도 미조직노동자의실질적대표성보장문제 노사협조주의확대 노동 조합의파업조직력약화등문제점이드러나고있음. - 따라서정책적목표와방향이불분명한노동회의소추진계획을중단하고, 모든노동 자의노조할권리확대보장과노동조합의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확대등노동기본 권을확대하기위한정책을전제로, 미조직노동자의권리와권익을향상하기위한정 책협의를진행할것을요구함

14 < 붙임> 민주적노정노사관계 실현을위한노정교섭정책의제 1. 중앙노정교섭방안 불평등양극화 해소, 노동존중평등사회, 비정규직제로실현 노정교섭 정책의제 1차본교섭 중앙교섭과중층적교섭방안 노정교섭정책의제 ( 안) - 노동적폐청산과후속조치 - 저임금비정규직 문제해결 - 노조할권리보장, 제도개선 2 차본교섭 1 차본교섭의제중법개정이행방안 1 차본교섭후속의제 투쟁사업장현안재발방지대책 노정교섭 현안의제 투쟁사업장문제해결 본교섭 분기별 실무교섭분기별 2~3 회 중앙노정교섭의제( 안) - 불평등양극화 해소, 노동존중평등사회, 비정규직제로실현을위해서는노동관련제도 전반을아우르는포괄적인영역에서정책개선이요구됨. 다만, 시급성, 일반성, 파급 가능성을기초로 1차 2 차노정교섭의제를선별구성하며, 각정책의제별제도( 법률, 행정규칙등) 개선방안을세부의제에담음. - 불평등양극화 해소, 노동존중평등사회, 비정규직제로실현을위한정책의제중 1, 2 차교섭과정에서는 노동적폐청산 저임금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할권리보장을 제출함

15 1. 노동적폐청산 2. 저임금 비정규직문제해결 3. 노조할권리보장 의제별 1 쉬운해고지침 취업규칙변경지침/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폐기와후속조치 2 공무원노조 전교조법적지위회복 3 노동조합활동관련국가의손해배상청구철회 4 노조파괴컨설팅근절과책임자처벌, 종합적인부당노동행위근절대책마련 5 공공부문성과퇴출제후속조치 6 공공부문해고노동자원직복직 1 비정규직정규직화 1 상시지속업무정규직직접고용원칙확립 2 4인이하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 3 비정규직사용엄격규제 ( 사용사유제한, 부담금제, 추가임금지급등 ) 4 무기계약직폐지, 차별해소와처우개선, 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 5 업체변경시고용승계및단체협약승계를통한고용보장 6 하청노동자노동안전에대한원청의책임강화 7 이주노동자단속 추방중단, 사업장이동의자유보장 1 ILO 87, 98호협약비준 2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 3 간접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 4 노동조합설립절차개선 5 손배가압류금지, 노조활동업무방해적용금지 6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노동기본권보장 7 산별교섭활성화 제도화 교섭틀 중앙노정교섭( 정책협의 ) 공공부문노정교섭 ( 정책협의 ) 공공부문노정교섭 ( 정책협의 ) ( 일자리위원회 ) 중앙노정교섭, 중앙노정교섭 ( 정책협의 ) 1 노동적폐청산 세부요구 정책의제 1 쉬운해고지침 취업규칙변경지침/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폐기와후속조치 2 공무원노조 전교조법적지위회복 3 노동조합활동관련국가의손해배상청구철회 4 노조파괴컨설팅근절과책임자처벌, 종합적인부당노동행위근절대책마련

16 1 4대지침폐기후속조치 - 공공기관평가지침개선 - 쉬운해고지침, 취업규칙변경완화지침폐기 - 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전면취하 - 정리해고관련근로기준법시행령제10 조[ 경영상의이유에의한해고계획의신고] 개정 - 근로기준법제11 조 [ 구제명령의이행기간 ] 단축등이행강제금실효성제고 - 취업규칙심사요령개정, 관련근로감독관업무매뉴얼개정, 근로감독강화 - 노동개악관련사항( 임금체계개편, 임금피크제, 단협시정명령등) 을평가기준으로한노동부소속기관평가기준개정 행정제도 2 공무원, 전교조법적지위회복 - 노조법시행령제9 조[ 설립신고서의보완요구등] 폐지 (1 항 : 심사전제과 2 항 : 노조아님통보 ) - 노동조합신고서식개정( 해고자의노동조합대표제한) 실현방안 3 노동조합활동관련국가의손해배상청구철회 - 집회및시위의자유적극보장 법개정 * 4 부당노동행위근절종합대책마련 - 노동부, 검찰합동부당노동행위근절대책마련( 부당노동행위구속수사원칙등) - 부당노동행위발생사업장에대한각종행정적, 경제적제재방안마련 - 노동조합활동대상손해배상청구사업장에대한부당노동행위특별감독 - 노동조합단체행동에대한해고예고예외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4 조관련 ( 별표1) 정 1 4대지침후속대책 - 해고의제한관련근로기준법제23 조정의규정개정 - 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한해고에대한부당노동행위적용 - 취업규칙작성, 변경관련근로기준법제93 조, 94조개정 - 단체협약시정명령관련노조법제31 조 3항폐기 2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개정 3 공무원해고자복직과원상회복에관한법률제정 4 부당노동행위적용대상과처벌강화관련노조법개정 5 노조파괴컨설팅규제위한공인노무사법개정 개 2 저임금 비정규직문제해결 세부요구 저임금비정규 직문제해결 1 상시지속업무정규직직접고용원칙확립 2 비정규직사용엄격규제 ( 사용사유제한, 부담금제, 추가임금지급등) 3 무기계약직폐지, 차별해소와처우개선, 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

17 재발방지대책 행정제도 법개정 4 업체변경시고용승계및단체협약승계를통한고용보장 5 하청노동자노동안전에대한원청의책임강화 6 이주노동자단속 추방중단, 사업장이동의자유보장 - 공공부문부터상시지속업무정규직직접고용원칙확립 - 공공부문비정규직부터차별없는, 온전한정규직전환실현 - 온전한정규직전환가로막는총( 액) 인건비 기준인건비제도개선 - 무기계약직 ( 상용직, 별도하위직급등포함) 폐지및차별해소조치 - 불법파견전담근로감독체계마련, 처벌강화, 직접고용강제 -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폐지및파견 도급구분기준명확화 - 노동부근로감독강화를통한차별시정통보제도활성화 -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의적용범위확대및실효성강화 - 외국인근로자숙식정보제공및비용징수관련업무지침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 폐지 - 이주노동자단속 추방즉각중단 - 비정규직개념새롭게정립및실질적인실태조사와행정통계개선 1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제도도입 2 비정규직사용부담금제, 불가피한비정규직사용시추가임금지급제도 3 동일노동동일임금관련근로기준법개정 4 협력업체변경시근로계약과단체협약승계의무법제화 5 이주노동자사업장이동의자유보장 3 노조할권리보장 노조할권리보장 법개정 행정 세부요구 1 ILO 87, 98호협약비준 2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 3 간접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 4 노동조합설립절차개선 5 손배가압류금지, 노조활동업무방해적용금지 6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노동기본권보장 7 산별교섭활성화 제도화 1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 간접고용노동자원청교섭권보장관련노조법 2조개정 2 노동조합설립절차관련노조법제12 조개정 3 노동조합활동보장, 제도개선 ( 근로시간면제제도, 부당노동행위범위등) 4 노동조합활동관련손배청구금지노조법제3조개정 5 산별교섭제도화노조법개정 1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 - 특수고용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적극접수 - 특수고용노동조합활동에대한부당노동행위근걸대책마련 - 공동사용자의무기준마련과조정절차개선 2 간접고용노동자원청사용자성인정 - 원청사용자의교섭참여규율

18 - 원청사용자부당노동행위근절대책마련 3 비정규직노동자권리보장을위한적극적개선조치 - 4 인이하사업장적용근로기준법시행전면개정, 단체협약적용의무보장 - 불법파견등비정규직사용남용관련전면적인특별근로감독과상시적전담근로감독 - 비정규직차별규제를위한노동부의차별시정통보적극활용 - 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한협력업체변경과해고에대한부당노동행위추정수사 4 노동조합활동보장제도개선 - 노동조합의자주적투쟁으로쟁취한노조활동보장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적용제외 - 노동조합의유지개선, 교육, 선전, 교섭을위한활동보장( 근로시간면제범위외) 5 노동조합설립절차개선 ( 노동적폐청산의제연계) - 기업별노조중심의설립신고서식과절차개선 - 노동조합변경신고서식과절차개선 6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개선 - 창구단일화절차관련노동위원회운영제도전면개정 - 창구단일화절차관련노조법시행령개정 7 공익사업장과방산업체노동자쟁의권보장 - 필수유지업무범위관련노조법시행령개정 - 필수유지업무유지율전면재결정 - 방위산업체쟁의행위제한범위축소 8 손배가압류, 업무방해금지위한정당행위관련절차개선 - 조정대상범위확장 - 조정절차행정지도중단 9 산별교섭활성화 - 재정적 행정적수단을통한산별교섭촉진 10 노동위원회제도개선 - 노동위원회현장조사권강화 (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 ) - 노동위원회구제명령이행강제방안강화 3. 산업업종별 교섭의제목록 1) 공공부문 ( 비공무원 ) 산업, 업종교섭대상교섭의제

19 중앙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지방공기업 유초중등학교 / 국공립사립대 / 폴리텍대학 부처 기재부 행자부지자체 교육부 ( 교육청 ) 공공기관지배구조의민주적개혁 박근혜정부공공기관기능조정폐지, 필수서비스 재공공화 등공공성중심기능조정실시 적폐인사청산, 권력형낙하산근절 제대로된노동이사제, 시민참여이사제실시 공공기관경영지침 경영평가제도전면개선 공공부문부터 노조할권리 보장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차별해소, 간접고용직접고용 비정규관련가이드라인, 로드맵관련교섭 정부조직법개정으로비정규직법적지위마련과규정제 개정 산업안전보건표준규정제정 임금체계개편및처우개선 새로운직제( 공무직등) 도입등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및고용안정 법적지위마련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개정) 및그에따른조례제정 임금기준, 복리후생등차별해소 기간제등의정규직전환 상시지속적업무담당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정규직전환 예산편성지침개정,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기준등개정 지방공기업평가주체지자체로이관, 평가내용개선, 임금피크제도입기관원상회복 ( 불이익변경이아니므로취업규칙변경하면됨 ) 간접고용 ( 외주 위탁 파견등용역) 의직접고용및위탁금지법제도개선 ( 직고용전용역근로보호지침적용강화) 산업안전보건법적용및업종업무별산업안전보건표준규정제정 ( 폐기물처리, 도로보수, 하수준설, 보건, 의료, 시설청소등) 가이드라인, 로드맵관련교섭 학교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고용, 임금, 노동조건및관련각종지침( 직종별대책포함) 학교비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 에대한교육공무직제도입 고용안정및차별적처우개선, 정규직화종합대책수립 학교비정규직임금을인건비로예산편성 ( 기재부예산지침변경포함 ) 학교비정규직관련각종지침개선( 직종별지침/ 계획포함) 법제도개선( 교육공무직법제정, 초중등교육법및직종관련법령개선 )

20 인력충원및배치기준개선 산업안전보건법전면적용 노동인권교육제도화 ( 교직원및학생) 법적지위확보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개정) 임금기준, 복리후생등차별해소 기간제등의정규직전환 간접고용 ( 외주 위탁 파견등용역) 의직접고용 ( 직고용전용역근로보호지침적용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및업종별산업안전보건표준규정제정 ( 식당종사, 시설청소등)] 가이드라인, 로드맵 2) 보건의료 복지부문 산업, 업종 교섭대상부처 교섭의제 보건의료인력법제정 올바른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방안 보건의료산업양질의일자리창출방안 보건의료인력양성과수급방안 모성정원제실시 보건복지부 의료이용체계혁신 병원비걱정없는사회만들기 병원의사회적책임실현 공공병원확대및공공의료기관네트워크강화 의료민영화금지 정부주도로병원일자리확충 보건의료산업 국도비지원사업관련비정규직문제해결 병원비정규직정규직화 보건의료노동자시간외근무실태조사및시간외근무줄이기 고용노동부 대책 보건의료산업비정규직실태조사및비정규직근절대책 보건의료노동자감정노동해결방안 근로감독관 2배확대하여부당노동행위조사와근절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보건의료산업양질의일자리창출방안 국립대병원운영제도 ( 정원 직제등) 교육부 국립대병원경영평가 ( 운영및지표) 사립대병원법제정 병원장임명절차민주화 사회보험 복지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제도개선

21 보육요양등돌봄서비스 복지부 사회서비스공단설립및운영 보육요양기관평가인증제도 보육요양등돌봄서비스인력및노동기준 3) 금융 협동조합부문 산업, 업종교섭대상부처교섭의제 [ 사회적공공재로서의금융공공성강화] " 금융공공성강화법 " 을제정하여금융기관을사회적공공재로지정, 금융기관의소유 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규제강화 금융기관 ( 특히은행) 에대하여 " 주주이익한정제도 " 도입 금융감독시스템개혁 : 금융위원회해체( 정책및감독기능분리) [ 과잉유동성억제및금융의투기화방지] 초국적투기자본규제를위한금융거래세도입 투자기간및투자주체별누진적자본이득세도입 사모펀드규제강화및헤지펀드에대한통제 금융시장의신뢰를훼손하는투기적행동규제강화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신자유주의금융정책전면폐기] 자본시장법전면재개정 금융겸업화 대형화정책폐기 한국거래소지주회사전환추진폐기 [ 금융노동자의사회적역할및고용안정성강화] 금융정책수립및관련법제/ 개정시금융노동자참여보장 금융기관인수및합병시고용승계의무화 금융지주회사의사용자성인정및관리 감독강화 성과연봉제등성과주의강화추진폐기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 기타행정조치 ]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17 조개정 금융권성과중심문화확산방향 ( ) 방침폐기 [ 금융노동자의사회적역할및고용안정성강화] 감정노동자보호입법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 직장내괴롭힘및학대해고방지입법 ( 가칭) 노동자 서민은행설립 사외이사제도의개선

22 협동조합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농협적폐청산및개혁 단 농협중앙회의지역농 축 품목조합노 사관계에대한지배개입중 협동조합노동자의정치기본권보장 : 공직선거법개정으로선거운동의자유보장 4) 건설산업부문 산업, 업종 건설 교섭대상부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행자부 기재부 산자부 교섭의제 제5 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시노동계참여등 건설기계수급조절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지속시행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안착 소형타워규제( 안전한타워크레인운영) 건설현장자가용건설기계사용근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개정 건설기술진흥법의합리적인개선 국토측량민영화중단과공공성강화 건설업체내국인구인노력관리강화및이주노동자통계실질화 노조설립신고필증교부관련노동부과도행정금지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건설현장포괄임금근로계약철폐 건설현장동일공사단기근로계약반복갱신철폐 건설현장황견계약 ( 근로계약시특정노조가입강요 ) 방지대책마련 건설노동자산재보상통상근로계수폐지 건설현장산업재해발생보고시근로자대표확인요구 건설현장전문신호수제도도입 퇴직공제대상공사확대, 퇴직공제부금인상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 행자부 ) 건설현장숙소( 임시가건축물 ) 소방관련적용( 행자부 ) 건설엔지니어링업종입찰참가자격제한( 행자부 ) 공기연장에따른총사업비조정( 기재부 ) 1 년이상근무건설일용노동자연말정산소급적용중단( 기재부 ) 한전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에대한산통부지도 감독근거신설( 산자부 )

23 5) 공무원 산업, 업종교섭대상부처교섭의제 공무원 인사혁신처 ( 이후행자부 ) 고용노동부 해고자원직복직 공직사회성과퇴출제 공무원정치기본권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 임금수당현실화 인사제도개선 비정규직처우개선및차별해소 ( 임금, 휴가, 휴직, 수당등 정규직과차별, 공무원연금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설립신고등 6) 초중등교사 산업, 업종교섭대상부처교섭의제 교사 교육부 고용노동부 해고자원직복직 교원성과퇴출제 교원정치기본권 법외노조화철회 7) 제조 에너지부문 산업, 업종 제조 교섭대상부처 산자부 교섭의제 노동조합이참여하는제조산업협의체구성 대규모구조조정시사회적협의기구를통한논의의무화 제조산업발전기금조성및지원 외국인투자심사절차강화 재벌총수의그룹지배력축소 범죄수익환수 - 범죄수익환수를위한독립기구설치 기업내부에서의재벌견제

24 에너지 산자부 환경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강화및초과이익성과이익공유 제 노동3 권강화를통한재벌기업견제 제3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산업부 ), 지속발전가능기본계획 ( 환경 부), 제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부 ), 제13 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 획( 산업부 ) 등국가환경, 에너지정책( 원자력및석탄화력장기 계획및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등에너지 에너지산업의안전강화를위한제도개선 민영화정책폐지포함한에너지산업재편방향 에너지공공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MIX 전략수립) 8) 민간서비스부문 업종교섭대상부처교섭의제 유통업종 ( 백화점, 면세점, 마트) 관광업종 ( 호텔, 여행사 ) 골프장업종 택시 대리운전 ( 특고) 퀵서비스 ( 특고) 장례지도사 ( 특고) 골프장경기보조원 ( 특고) 관광통역안내사 ( 특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관세청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각지방정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유통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외자기업의노사관계 영업시간규제 의무휴업도입, 확대 관광진흥법 관광정책 여행사관리감독 골프장개발관련법 골프장특소세 골프장총량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최저임금법 대리운전업법 이륜자동차운수사업법 노조법 장사법 노조법 노조법 노캐디정책 관광진흥법 고용불안 여행사의갑질

25 9) 운수산업부문 산업, 업종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택시 화물 대리운전퀵서비스 육상교통공제조합 고속도로 교섭대상부처 국토부기재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각지자체국토교통부각지자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교섭의제 철도민영화정책완전폐기를위한법령및제도의전면재정비필요 철도기관의통합운영으로제2성장동력인남북및대륙철도연결 철도안전법전면개정 생명위험 - 안전업무외주화중단과철도공사로업무환원, 상시지속업무의직접고용을통한좋은일자리창출 부족한안전인력즉각충원을통안철도안전확보와일자리창출 노사관계정상화와발전적노정관계를위한해고노동자들의복직 철도지하철안전관련조치 지하철공사적자문제해결및 PSO 지원 항공안전을위한운항( 조종사 ), 공항운영관련사항 조종사수급을위한근로조건개선등처우관련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비정규직정규직전환방안 준공영제보완, 공영제로발전을위한제도개선 버스안전규제강화, 노동시간단축 전액관리제실질화를위한제도개선 택시감차등산업구조조정관련사항 표준운임제, 과적단속, 번호판문제등제도개선 특수고용노동자로분류된화물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 노동3 권및사회보험등 ) 사용자단체 ( 통합물류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개별연합회 용달연합회 주선협회등) 와노조( 화물연대 ) 의산업별단체교섭실질화 대리운전업법 이륜자동차운수사업법 노조법 육상운송사업자단체책임성강화 육상운송 ( 여객, 화물) 사업자단체연합회장및임원의결격사유강화 톨게이트해고자 ( 서산톨게이트도명화 ) 원직복직 톨게이트요금징수원한국도로공사직접고용 고속도로휴게소한국도로공사직고용

26 10) 문화예술부문 산업, 업종교섭대상부처교섭의제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공성강화, 향유권확대 국공립예술기관, 단체의창작환경개선 문화예술노동자의사회적지위향상및복지제도수립 예술강사노동조건개선 국공립문화예술기관 / 단체공공성강화위윈회설치, 운영 문화예술교육진흥원운영의민주화, 협치구현 11) 조선업구조조정 산업, 업종교섭대상부처교섭의제 조선업산업자원부 조선업구조조정대책

제1부

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