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전국산사태방지종합대책 2014. 3.
목 차 요약 0 Ⅰ. 산사태발생현황및 14 년전망 0 1. 최근산사태발생현황분석 0 2. 금년도산사태발생전망 0 Ⅱ. 정책목표및추진전략 0 Ⅲ. 과제별세부추진계획 0 1.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전예방강화 0 2. 상황발생에대비한신속대응체계구축 0 3. 피해발생시조사 복구체계구축 0 4. 산사태방지추진기반구축 0 참고자료 0
요약 1. 산사태발생현황및 14 년전망 2. 정책목표및추진전략
3. 과제별세부추진계획 가.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전예방강화 나. 상황발생에대비한신속대응체계구축 다. 피해발생시조사 복구체계구축 라. 산사태방지추진기반구축
. 산사태발생현황및 14 년전망 1,800 1,500 1,200 900 600 300-1,597 50 45 43 40 35 30 824 25 20 456 469 491 15 233 250 312 206 7 9 9 10 73 102 5 5 0 0 0 1 1 3 0 평균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산사태피해면적 인명피해 최근 10 년간산사태발생추이 3,000 2,963(65%) 3,000 2,000 2,000 2,030(45%) 1,000-61(1%) 969(21%) 564(13%) 1,000-1,305(29%) 954(21%) 248(5%) 6 월 7 월 8 월 9 월 중부영남호남충청 최근 10 년간시기별 지역별산사태발생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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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목표및추진전략
Ⅲ.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전예방강화 < 현황및추진방향 > 1 산사태취약지역의계획적 체계적집중관리 - 실태조사완료한산사태취약지역개소별위치정보등을 DB화관리체계구축 ( 산사태정보시스템탑재 )
2 산지전용지및산림사업지등의산사태안전관리
3 산사태재해저감을위한사방시설확충
4 산림분야풍수해예방대책강화
2 상황발생에대비한신속대응체계구축 < 현황및추진방향 > 1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설치및운영강화
산사태예방지원본부구성체계도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원부본부장산림보호국장 상황실장산사태방지과장 ( 협조 ) 산림자원과, 목재생산과, 산지관리과산림휴양치유과, 산림경영소득과, 산림환경보호과, 대변인실등 각 시 도 산 림 부 서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교육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항공본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조합 사방협회 상황실비상근무조운영표 구분내용근무시간근무인원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 태풍호우빈발시기예비특보또는주의보발령시 경보발령시 경보발령후피해발생가능시 상황실장 산사태방지과장 철야근무 기상상황고려 철야근무 교대 철야근무 교대 비상근무없음 징후감시활동 명 명 명
2 산사태현장대응인력의확충
3 산사태정보시스템의고도화및현장활용도제고
산사태현장상황관리시스템운영개요 산사태정보시스템고도화주요내역 구분종전개선 예측정보전달체계ㆍ실무자 5 명에게 SMS 자동전송 ㆍ 76 개소관측소자료 ㆍ기관장포함 20 명까지확대ㆍ유선ㆍ팩스및 TV 자막등으로다변화 ㆍ 714 개관측소자료 ( 동네예보 ) 활용 강우분석고도화 산사태위험지판정표재조정 산사태현장상황관리시스템 ㆍ 3 개기준우량 ( 연속ㆍ 1 일ㆍ 1 시간 ) 으로전국동일적용 ㆍ시 군 구단위로예측정보제공 ㆍ 7 개인자 ( 경사도, 경사위치, 경사길이, 사면형, 임상, 토심, 모암 ) 적용 - ㆍ지역별특성을고려한 10 개권역별기준우량지수 ( 토양함수량 ) 개발 ㆍ읍 면 동단위로예측정보제공 ㆍ 9 개인자 ( 사면경사, 사면길이, 사면곡률, 지형습윤지수, 경급, 토심, 사면방위, 모암, 임상 ) 확대적용 ㆍ모바일기반산사태현장영상통화를통해현장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 사방댐의효과분석기능 - ㆍ사방댐설치시적정위치 규모등지원
4 상황단계별매뉴얼을통한신속대응
3 피해발생시조사 복구체계구축 < 현황및추진방향 > 1 신속 정확한원인 피해조사및보고체계구축
2 피해재발방지를위한견실한항구복구
3 땅밀림산사태발생지의복구
4 산사태방지추진기반구축 < 현황및추진방향 > 1 산사태방지교육 홍보및국제협력강화
2 산사태방지관련법령및제도의정비 3 산사태업무담당자에대한사기진작
< 참고자료 >
산사태상황보고 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042)481-8844 산사태발생현황 구분 산사태 (ha) 임도 (km) 가로수 ( 본 ) 기타인명피해 ( 명 ) 2014년도 전일까지 금일 누계 비고 주요대처상황 금후추진계획
피해기간 : 산림재해상황보고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작성 2014.00.00.18:00 피해총액 0 백만원 Ⅰ 피해발생현황 ( 공공시설 ) 기관 지원단가 피해액 피해종별 단위 피해량 ( 원 ) ( 백만원 ) 계 0 산사태 ha 야계사방 ( 계류보전 ) km 사방댐 개소 임도 km 비고 자연휴양림 숲속의집m2 화장실m2 수목원시설묘포장m2 산림시설 유리온실 m2 초본원 m2 교관목원 m2 생태관찰로 km 휴게실m2 화장실m2 가로수기타가로수본 활엽수류,14cm 미만본 활엽수류,15cm 이상본 침엽수류,14cm 미만본 침엽수류,15cm 이상본 산사태외피해산림입목 ( 풍해목 ) 본 기타 ( 청사등공공시설 ) 건 인명인명피해명 노란색셀의피해량만기재하시면피해액은자동계산됩니다.( 서식변경금지, 단위확인하여소수점확인하여기입 )
Ⅱ 피해발생현황 ( 사유시설 ) 기관 지원단가 피해액 피해종별 단위 피해량 ( 원 ) ( 백만원 ) 계 0 표고재배사 m2 비고 산림시설 대추비가림 개량형 ( 개폐기없음 ) m2 소계 ( 피해량-m2 ) 개량형 ( 수동개폐기 ) m2 0 연동형 ( 자동개폐기 ) m2 소계 ( 피해액 ) 우산형 ( 수동개폐기 ) m2 0 우산형 ( 자동개폐기 ) m2 표고자목 1.2m 본 톱밥표고 ha기준 m2 유실수 ( 묘목기준 ) 대추 m2 대추 ( 낙과율 ) m2 떫은감 m2 떫은감 ( 낙과율 ) m2 호도m2 산림작물 조경수분재 ( 묘목기준 ) 호도 ( 낙과율 ) m2 밤 m2 밤 ( 낙과율 ) m2 기타 ( 은행 ) m2 기타 ( 은행낙과율 ) m2 조경수, 분재 m2 약용류 ( 묘목기준 ) m2 복분자 ( 묘목기준 ) m2 머루 ( 묘목기준 ) m2 다래 ( 묘목기준 ) m2 도라지 ( 종자대 ) m2 더덕 ( 종자대 ) m2 두릅 ( 종자대 ) m2 취나물 ( 종자대 ) m2 산양삼 ( 종자대 ) m2 약초류 ( 종자대 ) m2 야생화 ( 종자대m2 잔디 ( 파종생산비 ) m2 노란색셀의피해량만기재하시면피해액은자동계산됩니다.( 서식변경금지, 단위에따른소수점확인하여기입 )
( 단위 : 대 ) ( 단위 :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