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金昌辰 서울敎大졸업. 國際大 ( 現西京大 ) 국어국문학과졸업. 慶熙大대학원수료. 문학박사. 草堂大교양학부교수. 草堂大신문사주간 도서관장.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부회장. 韓國語바르고아름답게말하기運動本部사무국장. 現韓國敎育文化融複合學會부회장.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상임이사.

김창진金昌辰 서울敎大졸업. 國際大 ( 現西京大 ) 국어국문학과졸업. 慶熙大대학원수료. 문학박사. 草堂大교양학부교수. 草堂大신문사주간 도서관장.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부회장. 韓國語바르고아름답게말하기運動本部사무국장. 現韓國敎育文化融複合學會부회장.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상임이사. 韓國言語文化正常化推進會공동대표. 저서 : 흥부전 ( 校註 ), 박타령 ( 校註 ), 두껍전 ( 校註 ), 裵裨將傳 ( 校註 ), 변강쇠가 ( 校註 ), 교양인을위한한자 한문 ( 共著 ), 탑明心寶鑑, 務安관련備邊司謄錄, 한글전용은違憲이다, 작문의정석 등. 다음카페 : 김창진의방송언어바로잡기 changjinkim@hanmail.net

3 머리말 李漢東전국무총리등청구인 333명은 2012년에 국어기본법 違憲訴訟을냈다. 필자도청구인의한명으로서, 위헌소송과관련하여그동안연구한결과를 한글전용은違憲이다 는책으로 2013년에펴낸바있다. 이번책은그책과자매편으로펴내게되었다. 올해 2016년 5월 12일에 국어기본법 위헌소송公開辯論이憲法裁判所에서열렸다. 이번책은그공개변론을보고, 거기에서드러난문제점들을밝히고자썼다. 이번공개변론은수준이낮았다. 헌법재판관들은국어학적 언어학적지식이부족했다. 참여한대리인들이나참고인들도잘못된내용을많이말했다. 또제대로설명하지못한내용도많다. 그래서필자는이런식의엉터리공개변론을끝으로만약에 국어기본법 위헌소송이판결이내려진다면큰일이라고판단하였다. 그래서지금까지필자가한글전용과관련하여 15년간연구하고써왔던논문중가장중요한것들을모으고다듬어, 국어기본법 의違憲性을세상에널리알리고자이책을엮었다. 헌법재판관을비롯한한국국민들이부디이책을읽고한글전용의문제점을정확히알게되기를바란다. 그리하여 국어기본법 위헌소송이眞實에입각하여올바르게판결이나기를간절히바란다. 제1부 국어기본법 의違憲性 은공개변론에나타난한글전용론의虛構性, 한글전용론자들이헌법재판소에제출한자료의잘못된내용, 국어기본법 이强要하는한글전용표기의문제점등을밝혔다. 제2부 국어기본법 으로인한한국어의混亂 은 국어기본법 으로인해

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오늘날한국어가어떻게잘못되어가고있는지를밝혔다.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은한글전용이현행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을어떻게怪物惡法으로만들어버렸는지를밝혔다.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은한글전용이어떻게오늘날한국어발음을엉망으로만들어버렸는지를밝혔다. 국어기본법 은온국민에게한글전용을强制强要하고있다. 그런데한글전용은국어학적 언어학적근거가없으며문제점은너무나많다. 그중대표적인것은한글은한자어의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는점이다. 한자어의문자는의미를전달하는漢字이다. 한자어를적는한글은다만發音記號에불과하다. 그래서世宗大王은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原則을세워글을적었다. 그뒤로國漢字混用의傳統이 570년간끊임없이이어져내려왔다. 반면에한글전용은 130년전에西洋人들이시작한異端으로서이를따라하는것은外勢事大主義이다. 국어기본법 은한자어에대해文字 ( 漢字 ) 는적지못하게禁止하고發音記號 ( 한글 ) 만적으라고국민에게강요한다. 지구상에자기국민에게문자는적지못하게금지하고발음기호만적게강요 강제하는황당한나라는大韓民國밖에없다. 이런어처구니없는법으로天賦人權인문자사용의자유를국가가법으로침해하는게말이되는가? 국어기본법 이있는한大韓民國은自由民主主義국가가아니다. 獨裁主義專制主義국가이다. 국가는국민이便法이나變則을쓰면禁止하고原則대로살게이끌어야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국민이漢字語를원칙대로文字 ( 漢字 ) 로적는것을금지하고, 편법과변칙으로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도록강제 강요한다. 이렇게국가가국민에게便法과變則을쓰면서살도록 국어기본법 으로교육하고있다. 그래서오늘날한국사회가편법과변칙이판을치게되어버린것이다.

5 한글전용으로는漢字語의意味가잘전달되지못하기때문에, 한자어가내몰리고그자리에는대신에英語가들어와쓰이게된다. 오늘날한국사회의英語濫用은한글전용이불러온것이다. 지금이대로가다가는머지않아 英語公用語 가이루어질것이다. 영어가제1국어가되고한국어는제2국어로전락할것이다. 그리고결국韓國語는소멸하고, 韓民族도지구상에서사라질것이다. 이런데도大韓民國정부는 국어기본법 으로국민에게한글전용을계속해서강제 강요할것인가? 憲法裁判所는便法變則인 국어기본법 을합헌이라고판결할것인가? 大韓民國정부와헌법재판소는歷史와民族앞에떳떳한존재가되기를바란다. 국어기본법 을개정하여한국국민이漢字能力이향상되어국가경쟁력이높아져서, 大韓民國이先進國에진입할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 2016 년 8 월 30 일 草堂大교수金昌辰삼가씀.

7 목차 머리말 3 제 1 부 : 국어기본법 의違憲性 1.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11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 2. 한글專用論의虛構性 87 - 이건범씨 참고인의견서 에대한反論 - 3.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283 4.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317 제 2 부 : 국어기본법 으로인한한국어의混亂 5.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41 6.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77 - 母音의長短音구별을중심으로 -

제 1 부 : 국어기본법 의違憲性

11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1)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 - Ⅰ. 序論李漢東전국무총리외 332명은 2012년 11월에憲法裁判所에 國語基本法 에대한違憲訴訟을提起한바있다. 그에따라 2016년 5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2012헌마 854호국어기본법제3조등위헌확인사건 에대한공개변론이있었다. 朴漢徹헌법재판소소장을중심으로헌법재판관 9명전원이참여하였고, 청구인측변호인金汶熙변호사, 이해관계인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리인朴城徹변호사 박보영변호사가양측의대리인으로서참여하였다. 그리고양측에서참고인이각각 2명씩참여하였다. 1) 3시간정도진행된이공개변론에서가장焦點이된문제를잡아서 국어기본법 의違憲性을살펴보고자하는것이이글의목적이다. 이번國語基本法違憲訴訟의공개변론에서는여러문제들이다뤄졌다. 필자가판단하건대가장根幹이되는爭點은크게다음의세가지이다. 첫째, 漢字는韓國語의문자로서資格이있는가? 그근거는무엇인가? 둘째, 국어기본법 에는漢字가韓國語의문자로서규정되어있지않는 * 韓國文化科學硏究, 제 3 권제 1 호, 韓國文化科學學會, 2016.7. 추후약간수정하고보완했음. 1) 청구인측참고인은沈在箕서울대국어국문학과명예교수와韓秀雄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다. 이해관계인측참고인은權在一서울대언어학과교수와이건범한글문화연대회장이다.

1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가? 또漢字사용이禁止되어있는가? 그렇게보는근거는무엇인가? 셋째, 국어기본법 에漢字가한국어문자로서규정되어있지않고또한사용이禁止되어있다면, 그것은大韓民國憲法몇조에위배되는가? 이세가지쟁점에청구인측은합당한根據를제시해야한다. 청구인측이만약에세가지에대해모두타당한근거를제시한다면 국어기본법 은違憲이틀림없을것이다. 따라서헌법재판소는 국어기본법 에대해違憲심판을내려줘야한다. 필자는이번訴訟의청구인중한명이다. 그래서이전부터 국어기본법 의違憲性에관심을갖고연구하여 국어기본법 의違憲性을종합적으로다룬 한글전용은違憲이다 2) 는저서를 2013년에낸바있다. 이번글은그와관련되지만특별히憲裁변론내용에초점을맞추어썼다. 한글전용의違憲性에대해서는법학쪽에서쓴논문이한편있으나 3), 이번憲法裁判所의공개변론과직접적인관계는없다. Ⅱ. 本論 필자는청구인측의주장이모두옳으며또한모두합당한근거를지 니고있다고본다. 필자는이러한세가지쟁점에대해서구체적으로근 거를들어증명해나가고자한다. 1. 漢字는韓國語의文字 : 韓國語문자로서漢字의자격 2)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2013. 3) 崔大權, 국어기본법의위헌성에관한연구 : 한글전용의강제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4 호 [ 통권 173 호 ], 서울대법학연구소, 2014.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13 漢字는韓國語의문자로서충분한자격을갖추고있다. 그근거를國語史的, 國語學的, 言語文字學的, 文化學的의네가지관점에서검토하고 자한다. 1) 國語史的觀點安昌浩헌법재판관은 청구인주장에따르면한자가한국어를표기하는 공용문자 로서한글과동등한법적지위를헌법적으로보장받았다. 이렇게말씀하셨는데 공용문자 의의미가뭐고또한자가한글과동등한법적지위를헌법적으로보장받고있다. 이에대한근거와의미가어떤것입니까? 하고질문했다. 이것은通時的인관점에서漢字가한국어의문자로서자격이있는지묻는질문이다. 여기에답하고자한다. 우리나라가현재公文書에한글로만적게하는것은한글만한국어표기문자로서인정하기때문이다. 이런이치를적용해보면, 과거에도국가에서공문서를어떤文字로작성하면그文字는국가의公認된문자, 곧 公用文字 라고볼수있다. 그러므로韓民族이漢字를우리민족의公用文字로公認한시점은공문서를漢字로기록한때부터라고할수있다. 공문서중가장중요한것은국가의역사를기록한역사책이다. 4) 百濟는近肖古王 (346 375 년 ) 때高興이 書記 를편찬했다. 新羅는眞興王 6년 (545년) 에居柒夫에게 國史 를편찬하게했다. 高句麗는초기에 留記 100권을편찬한바있는데, 이것을바탕으로李文眞이嬰陽王 11년 (600년) 에 新集 을편찬했다. 그러니까韓民族은이미서기 4세기때부터漢字를公文書에쓰기시작했다. 5) 곧 4)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과같은역사책은우리민족의가장중요한公文書이다. 5) 高句麗의 留記 가百濟의 書記 보다먼저만들어졌을수있다. 그러나편찬시기가밝혀지지않아편찬시기가밝혀진百濟의 書記 를기준으로漢字가공용문자로처음사용된시기를 4 세기로잡았다.

1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지금부터 1,700년전부터우리민족의公用文字로서漢字를쓰기시작한것이다. 그이후 1443년世宗이訓民正音을만들기이전까지漢字는우리한민족이사용한唯一한公用文字였다. 그기간이무려 1,100년간이다. 1443년世宗이訓民正音을창제한이후에도漢字는계속해서한국어의公用文字의主流로사용되었다. 6) 朝鮮時代에사용된문자는漢文, 國漢字混用, 諺文순으로많았다. 7) 開化期에도國漢字混用이한글전용보다일반적인표기였다. 8) 1894년에야大韓帝國의高宗은諺文을公文書에쓰도록勅令을내렸다. 그때서야비로소諺文은처음으로국가의公用文字로서인정받았다. 곧한글은 19세기말에서야비로소국가의公用文字가된것이다. 그리하여한글의市民權은 2016년올해겨우 122년이되었다. 그에반해국가의公用文字로서漢字의시민권은 1,700년이나된다. 漢字가한민족의公用文字로쓰인기간을 100이라하면한글은 7밖에되지않는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그 7( 한글 ) 만한국어문자로규정하고 100( 漢字 ) 은외국글자로규정한다. 국어기본법 은한국어문자의역사를완전히무시하고아무런근거 6) [ 네이버지식백과 ] 한자 [ 漢字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훈민정음창제이전에는우리가알고있었던문자는바로한자였고, 이한자가우리의문자생활을전적으로지배하여왔다. 훈민정음창제이후에도한자의사용은줄지않았으며, 문자생활의지배적수단이었음에는변함이없었다. 임진왜란을지나고, 영조 정조무렵의고대소설등이등장하면서정음 ( 正音 ) 의사용이점차증가하여왔으며, 갑오경장을전후하여정음의사용이크게증가하였으나한자사용이줄어든것은아니었다. 7)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256 참고. 8) 沈在箕, 국어문체변천사, 집문당, 1999, p.101. 개화기문체의주류가국한혼용체였으며교과서는그것을충실히반영하였다고할수있다. 그리고그국한문혼용체가원래한문수용과정에서우리민족에게일찍부터필연적으로익숙하게되었던구결문과언해체를바탕으로함으로써종래문체와의연계성에도성공할수있었다.. 여기서국한혼용체가 구결문과언해체를바탕으로함 이라는말은조선시대에국한자혼용한事例들을든것이다. 곧조선시대의국한자혼용이개화기의국한자혼용으로이어졌으며계속해서그것이한국어문자표기의主流였음을말한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15 도없이만들어진법으로서源泉無效이다. 日帝때도國漢字混用이한글전용보다일반적인표기였다. 9) 光復이후에도 1990년대까지는漢字는한글과함께한국어문자로서쓰였다. 이는그때까지는모든신문이國漢字混用했다는사실이증명한다. 오늘처럼한글전용이본격화되기시작한것은한겨레신문이 1988년에최초로한글전용신문으로창간하면서부터이다. 그뒤모든신문이한글전용위주로바뀐것은 국어기본법 이만들어진 2005년이후부터이다. 따라서한글전용이定着된것은이제겨우 11년에불과하다. 한민족이漢字를公用文字로쓰기시작한 4세기부터현재까지문자생활 1,700년에서한글전용이主流가된것은최근 11년간에불과하다. 한글이主流로쓰인그 0.6% 의기간을제외한, 한민족의문자생활 99.4% 의기간에漢字는활발히쓰였다. 국어기본법 은韓國文字史에서단 0.6% 의기간만認定하고 99.4% 의기간은否定하는황당한법이다. 訓民正音이 1443년에창제되기전까지漢字는한민족의唯一한문자로서쓰였다. 그기간은 1,100년간으로서한민족전체문자생활 (1,700년) 의 65% 를차지한다. 곧한민족문자생활의 3분의 2를차지하는기간을漢字홀로全的으로담당해왔다. 그에반해한글전용이主導的으로이루어진기간은겨우 11년으로서불과 0.6% 의기간이다. 국어기본법 은한민족문자생활의 0.6% 기간에中心文字인한글만한국어문자로인정하고, 6 5% 기간에唯一한文字였던漢字는한국어문자로인정하지않는다. 偏頗的이어도너무나偏頗的이다. 100배나긴기간에한국어의唯一한문자로서봉사해온漢字는한국어문자가아니라고하고겨우 100분의 1에불과한짧은시간에한국어문자로서主導權을쥔한글만한국어문자라 9) 日帝때발행된신문과잡지, 단행본등대부분은국한자혼용이었다. 朝鮮語學會가 1933 년에만든 한글맞춤법 이국한자혼용이라는사실만으로도당시분위기를잘알수있다.

1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고하니, 도대체法이이래도正當性을인정받을수있는지의문이다. 게다가한글이 0.6% 기간에中心文字가된것도정부가 한글전용법 과 국어기본법 으로국민에게지속적으로强要强制해서억지로만들어낸일이다. 그렇게人爲的으로造作해놓고, 그 0.6% 를근거로한글만이한국어의문자라고 국어기본법 은규정한다. 99.4% 는否定한다. 참으로厚顔無恥한법이아닐수없다. 한글에特權을부여해도너무나심하게부여한다. 自由民主主義국가에서이렇게너무나심하게不平等한법이성립될수있는지어안이벙벙하다. 오늘날한글전용이大勢가된것은정부가두번에걸쳐한글전용을법으로만들어국민에게强要强制했기때문이다. 10) 따라서한글전용측대리인朴城徹변호사가 이제한자혼용을하는매체를찾아볼수없습니다. 누가강제해서그렇게된것이아닙니다. 고한말은역사를왜곡한僞證이다. 현재의한글전용은대한민국정부가 1948년의 한글전용법 과 2005년의 국어기본법 으로지속적인抑壓과强要에의해强制로만들어낸일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만한국어글자로규정한 국어기본법 을정당화하는근거로서, 현재한글전용이정착되어이제는거스를수없는大勢라고주장한다. 11) 이는거짓이다. 현재도한국사회곳곳에서漢字는꾸준히쓰이고있다. 네가지분야로살펴본다. 10) 그첫번째는 1970 년부터 10 년간朴正熙대통령이 한글전용법 으로 10 년간한글전용을강력히추진한일이다. 1) 하지만그럼에도신문은 197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국한자혼용을버리지않고버텼다. 국한자혼용이옳기때문이다. 하지만한글전용교육을받은세대가국한자혼용된신문을읽을수없게되자, 신문들도어쩔수없이 1990 년대이후부터는점차로한글전용으로돌아서지않을수없게되었다. 두번째는정부가 2005 년에 국어기본법 을만들어, 한글전용을더욱확실히굳혀버린일이다. 그래서 2005 년이후현재와같은한글전용세상이되어버린것이다. 11) 權在一교수. 지금신문, 공문서모든것에서한글전용을해서거의불편함이없는데한자를배워서어떤데쓸수있을까? 그것은효용가치가적다고생각합니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17 하나, 官公署에서아직도漢字를쓰고있다. 憲法裁判所 부터가文樣에 憲 이라고漢字로적고있다. 재작년까지국회는문양에 國 이라고한자로적었고, 지금도지방의회중에는 議 라고한자로적고있는데가있다. 또 大韓民國憲法 을비롯한法典에도아직국한자혼용이남아있다. 국회의원들이나지방자치의회의원중에는名牌를한자로적은사람들이있다. 2014년에행정자치부에서는鄭宗燮장관이공문서를국한자혼용으로적게한바있다. 12) 鐘路區廳 은한자로기관명을적고있다. 13) 서울시청의도서관에는 書路함께展 이라고적혀있다. 또전국의도로표지판 구역안내판에도漢字가적혀있다. 14) 전국곳곳에세워져있는동상의題號는거의가漢字이다. 15) 둘, 新聞에서아직도漢字를쓰고있다. 16) 朝鮮日報東亞日報光州日報江原日報每日新聞群山新聞中都日報 등은題號부터漢字로적고있다. 또신문기사에서도아직도한자를쓰고있다. 최근신문 12) 하채림기자, 政府, 社會 이런말까지 한글찬밥안행부, 연합뉴스, 2014. 10.08. 연합뉴스, 政府, 社會 이런말까지 한글찬밥안행부, 2014.10.08. 한글에다한문을병기하는수준이아니라 政府, 政策, 改革, 新聞, 社會的, 地方自治團體 등상당수단어를한자만으로썼다. 안행부내부문서에한자가난무하게된것은서예와동양고전에조예가깊다는정종섭장관이지난 7 월취임한이래보고서류에한자를적극사용하라고지시하고부터다.. 13) 이하는필자가 2016 년 5 월 27 일 ( 금 ) 에볼일이있어서울에가서, 鐘路등지를지나다니면서확인한것들이다. 漢字가괄호안이아니라밖으로내어쓰인것들을조사했다. 14) 필자가 2016 년 5 월 27 일 ( 금 ) 서울에서확인한것은다음과같다. 景福宮, 獨立門, 國立現代美術館, 國立民俗博物館, 東亞日報, 中央敎会, 新韓銀行, 光化門驛, 曹溪寺, 乙支路入口驛, 鑄字所址, 壽進測量學校址, 小公地下商街 11 番 등. 중국인을위한簡字와한국인을위한正字가倂記되어있는경우가많다. 또日本語도대개병기되어있다. 15) 예를들어, 光化門에는 忠武公李舜臣將軍像, 탑골公園에는 義菴孫秉熙先生像 의동상이세워져있다. 16) 2005 년 국어기본법 이생긴이후신문에서漢字를사용할때는 국어기본법 의공문서규정에영향을받아한글을앞에적고한자는뒤에괼호안에적는것이보통이다. 하지만아직도漢字를밖에그냥내어서쓰는경우도남아있다. 여기서는 국어기본법 의規制에도굴하지않고國漢字混用하는사례를들어본다.

1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의사설 칼럼제목중에서漢字를쓴예만몇개들어본다. 國家不在 (st atelessness) 를걱정한다 17), [ 사설 ] 혁신의지는커녕방향성도안보이는새누리당非對委 18), 지속가능한開途國협력필요하다 19), 大邱서제동걸고光州선깨버리길 20), 히로시마美日평화쇼지켜보는한국인慰靈碑 21), [ 데스크에서 ] 경제론에金科玉條는없다 22), [ 조용헌살롱 ] [1043] 連山의烏鷄 23), [ 데스크에서 ] 大唐工程에나선중국 24), [ 시론 ] 신공항, 나리타실패를他山之石삼아야 25), [ 사설 ] 20대국회與小野大 3당성적표가대선결정한다 26), [ 사설 ] 심상찮은韓美 - 美中기류속한미재무장관회의 27), [ 광화문에서 ] 王用三驅 와실험동물복지 28), [ 토요 FOCUS] 畵手스캔들, 조영남代作 29), [ 마음코칭 ] 貧者위한보시도神을섬기는일 30). 이처럼현재도여러신문에서한자를쓰고있다. 따라서 이제한자혼용을하는매체를찾아볼수없습니다. 고말한한글전용대리인朴城徹 17) 홍준형 / 서울대교수, 國家不在 (statelessness) 를걱정한다, 문화일보, 2016.6.2. 18) [ 사설 ] 혁신의지는커녕방향성도안보이는새누리당非對委, 문화일보, 2016.6.3. 19) 이남호전북대총장, 지속가능한開途國협력필요하다, 문화일보, 2016.6.3. 20) 양상훈논설주간, 大邱서제동걸고光州선깨버리길, 朝鮮日報, 2016.4.7. 21) 강천석논설고문, 히로시마美日평화쇼지켜보는한국인慰靈碑, 朝鮮日報, 2016.5.13. 22) 방현철경제부차장, [ 데스크에서 ] 경제론에金科玉條는없다, 朝鮮日報, 2016. 6.04. 23) 조용헌, [ 조용헌살롱 ] [1043] 連山의烏鷄, 朝鮮日報, 2016.6.6. 24) 안용현정치부차장, [ 데스크에서 ] 大唐工程에나선중국, 朝鮮日報, 2016.6.16. 25) 최종찬前건설교통부장관, [ 시론 ] 신공항, 나리타실패를他山之石삼아야, 朝鮮日報, 2016.6.17. 26) [ 사설 ] 20 대국회與小野大 3 당성적표가대선결정한다, 東亞日報, 2016.5.30. 27) [ 사설 ] 심상찮은韓美 - 美中기류속한미재무장관회의, 東亞日報, 2016.6.4. 28) 윤신영과학동아편집장, [ 광화문에서 ] 王用三驅 와실험동물복지, 東亞日報, 2016.5.26. 29) 구본진로플렉스대표변호사, [ 토요 FOCUS] 畵手스캔들, 조영남代作, 매일경제, 2016.6.3. 30) 정운스님 동국대선학과외래교수, [ 마음코칭 ] 貧者위한보시도神을섬기는일, 서울경제, 2016.6.3.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19 변호사의말은僞證이다. 셋, 국민개개인이름이나단체의이름, 회사의이름등을漢字를적고있다. 한국인은漢字를조합하여漢字語이름을짓는사람이전국민의 8 0% 이상이다. 그한자어이름을族譜와戶籍, 住民登錄등에漢字로적고있다. 명함에자기이름을漢字로적은사람들이많다. 寺刹이름은대개한자로적고있다. 三省出版社三英社처럼이름을한자로적는출판사들도있다. 또롯데같은기업에서는서류에漢字를쓰고있기도하다 31). 필자가 2016년 5월 27일 ( 금 ) 서울에서길을다니면서직접확인한漢字표기만도상당히많다. 32) 넷, 상품의이름으로도한자를쓰고있다. 술에 百歲酒, 强壯百歲酒, 淸河, 雪花, 月梅, 生生캔막걸리, 長, 쌀에 大韓民國한눈에반한쌀, 天作, 라면에 三養라면, 安城湯麵, 牛肉湯麵, 辛라면, 生生우동, 가쓰오正統우동, 第一탄탄면, 食品에 고베食堂비프카레, 명반無첨가옛날당면, 56시간저온숙성熟, 鮮名品오징어야채, 水參영양밥, 하림蔘鷄湯, 짜장炒馬, 名品물만두, 食客오두산메밀가김치메밀만두, 과자에 秀美칩, 美스틱, 초코파이情, 元祖鍊羊羹, 元祖辛당동떡볶이, 肉脯에 手作, 화장품에 雪花秀, 呂 등한자가쓰이고있다. 大韓民國정부가 1970년부터현재까지한글전용을지속적으로국민에게强要强制했음에도, 이처럼아직도한국사회곳곳에서漢字가쓰이 31) 이태호기자, 롯데, 한자범벅 공시언제까지?, 이데일리, 2007.1.24. 被投資會社의缺損累積으로因하여持分法適用投資株式의金額이零인狀態가되는境遇에는持分法適用을中止하고持分法適用投資株式을 0 으로處理하고있습니다. 但, 投資會社가持分法被投資會社에對하여優先株, 長期性債權等과같은投資性格의資産을保有하고있는境遇그러한資産의帳簿價額이 0 이될때까지持分法被投資會社의損失等을繼續하여反映하고있습니다. (2006 년 3/4 분기검토보고서 ). 32) 光山金氏良簡公派宗中, 光山金氏虛舟公派虛宗中, 虛舟會館, 社團法人沙溪愼獨齋先生記念事業會, 韓山李氏大宗會, 牧隱先生靈堂, 貢茶, 鷄先生, 食客村, 淸進商店街, 秀河東, 四川, 김家네, 광화문美進, 烏頭山메밀家, 淨心金愛子민화갤러리, 필기구의名家빠이롯트, 壽松木, 萬江紅, 東天紅 등.

2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고있다. 따라서朴城徹변호사가 더이상한자혼용이라는헌법적관습이존재한다고볼수없습니다. 고한말또한僞證이다. 國語史的으로漢字는한민족이 1,700년전부터지금현재까지連續性을지니고사용해온한국어의문자임이명백하다. 2) 國語學的觀點安昌浩헌법재판관은沈在箕교수에게 한글창제는그시작부터한자와한글이공존하여쓰일것을대전제로한다 고쓰셨는데요. 그전제의근거가어디있습니까? 하고물었다. 이질문은중요하다. 한국어글에漢字를쓰지않을수없는國語學的근거가여기에들어있기때문이다. 訓民正音 을만든世宗大王은한국어를적을때漢字와正音을함께섞어서적었다. 그렇게한이유는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창제한목적을바르게알아야깨달을수있다. 세종어제서문에서는, 표기수단을가지지못한비지식층백성들에게표기수 단을가지게하기위하여세종이친히훈민정음을창제하였다고창제목적이밝 혀져있다. 33) 세종어제서문에서는, 표기수단을가지지못한비지식층백성들에게표기수 단을가지게하기위하여세종이친히훈민정음을창제하였다고창제목적이밝 혀져있다. 34) 세종은한문을배우기어려워하고한자로말미암아사는데겪는불편과불 이익을겪는, 글자를깨치지못한백성을위해한글을만들었다. 35) 중국자체에서조차이한자를완전히구사할수있는사람은일부소수의지 식 귀족계급에한정되었다. 그러므로특히한국의경우에도그것이귀족 지 33)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훈민정음 ( 訓民正音 ), 한국사전연구사. 밑줄필자. 앞으로도같음. 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훈민정음 ( 訓民正音 ), 한국학중앙연구원. 35) 위키백과, 한글전용과국한문혼용.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21 배계급의문자는될수있을지언정전체백성을위한서민의문자는될수없었던것이다. 문자는문화의소산이며문화의매개체이다. 문화는전체백성의것이지결코일부지배계급의특권적소유물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한것이훈민정음창제를주도한세종의의도이며이상이었다. 36) 訓民正音 의 世宗御製序文 을보면, 世宗은 愚民 곧 어리석은백성 을 위하여訓民正音을만들었다. 37) 여기서 愚民 이란조선시대당시한자 한문을배워서쓸수없었던被支配層이다. 38) 그러니까세종은 어리석은 백성 들이쓸문자로서訓民正音을만들어준것이다. 중요한것은양반은 그 愚民 에들어가지않는다는사실이다. 따라서세종은기존에漢字漢文을써오던양반은계속해서한자 한문을쓰도록허용했다. 세종자신 부터가訓民正音을만든뒤에도계속해서漢文과漢字를썼던이유가바 로그것이다. 世宗이후朝鮮時代의문자생활은世宗의의도대로二元化로전개되었 다. 곧朝鮮의문자생활은支配層이쓰던漢字漢文과常民婦女子등 이쓰던諺文으로크게二分化되어이루어졌다. 한글전용론자들은 훈민 정음은유학자들의홀대를받으면서도평민과여성들사이에널리쓰였 고 39) 라고하여양반이諺文을쓰지않은것을비판한다. 하지만이는본 디世宗이訓民正音을만든意圖를모르거나또는歪曲하는잘못된비판 이다. 世宗은訓民正音을애초부터兩班의문자, 國家公用의문자로는 인정하지않았다. 40) 그러므로조선조양반들이漢字漢文위주로문자 36) 두산백과, 훈민정음의배경과경과, 네이버지식백과. 37)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不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不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易習使於日用矣. 38) 본디 民 은被支配層을뜻하는한자이다. 常民, 良民, 農民, 漁民, 村民, 牧民官, 官尊民卑 등의한자어를보면民의의미를알수있다. 39) 박완규논설위원. [ 설왕설래 ] 한글날, 세계일보, 2015.10.08. 40) 世宗은正音을衙前이쓰는吏讀에는쓰게하였지만양반관리가쓰는國家公用文書에는오직漢文으로만기록하게했다.

2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생활은한것은세종이훈민정음을만든의도를올바르게이해하고따른 것이다. 우리는世宗은어떤특정문자를온국민에게劃一的으로强要하지않 았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世宗은사람의知識知能수준에따라漢字漢文사용자계층과訓民正音사용자계층이다름을인정했다. 이에 반해, 현재한국정부가펴는한글전용정책은모든국민을오직 愚民 으 로만만들려는劃一化된 愚民化政策 이다. 지식층이漢文漢字를쓸권 리를인정하고지식층의漢文漢字사용을허용했던세종대왕의뜻과는 어긋난다. 41) 朝鮮時代나지금이나정부는국민이문자를자유롭게사용할自由를 許容해야마땅하다. 王朝時代의모든王들은知識層 ( 兩班 ) 의漢字사용과 無識層 ( 常民 ) 의正音사용을둘다허용했다. 그런데自由民主主義의大韓民國이오히려 국어기본법 으로국민이누려야할문자사용의自由를 빼앗고劃一化를强要하고있다. 燕山君의諺文사용禁止나大韓民國의 漢字사용禁止나국민의자유로운문자사용의自由를抑壓한다는점에 서는똑같다. 燕山君이 暴君 이듯이大韓民國정부도똑같이 暴君 이다. 世宗은한국어를적는경우에漢字와訓民正音을어떻게써야하는지 를몸소보여주었다. 龍飛御天歌 ( 세종 29 년.1447) 는 海東六龍 이나 라 ː 샤 ː 일 ː 마다天福 이시 니古聖 이同符 하시 니 ( 제 1 장 ) 식으로 國漢字混用했다. 곧한자어는漢字로적고,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었다. 그러니까세종은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正音 이라고 규정한것이다. 따라서모든글을문자로적으려면漢字와正音을섞어 적지않을수없었다. 조선어의語彙는한자어와토박이말의두종류로 41) 世宗은 愚民 의문자생활을도와주려고訓民正音을만들었다. 하지만기존에漢文漢字를쓰던양반의권리는침해하지않았다. 그런데현재大韓民國정부는愚民이아닌모든국민까지일부러愚民으로만들려고한글전용을 국어기본법 으로强要强制한다. 이는世宗이訓民正音을만든뜻과는전혀맞지않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23 이루어져있으므로그에따라문자도漢字와正音의두종류로적어야했던것이다. 이래서자연스럽게생긴표기방식이바로國漢字混用이다. 또 釋譜詳節 ( 세종 29. 1447) 은 衆 즁生 너비濟 졩渡 시 니無뭉量 량功공德 득 이그 지ː업 서 ( 序 ) 식으로國漢字倂用했다. 이표기방식은국한자혼용은그대로인채, 다만한자어를적는文字 ( 漢字 ) 뒤에發音記號 ( 正音 ) 를덧붙인형식이다. 한편 月印千江之曲 ( 세종 31년.1449) 은 솅世존尊ㅅ ː일 리 니 먼萬 ː리里 외外ㅅː일 이시 나눈 에 보논 가너 기 쇼 셔 ( 긔其二 ) 식으로정음을앞에적고한자를뒤에병기했다. 이또한國漢字倂用이다. 그리고世祖가만든 月印釋譜 ( 세조 5년.1459) 는 世 솅尊존ㅅː 일 리 니萬 먼里 ː링外 욍ㅅː일 이시 나눈 에 보논 가너 기 쇼 셔 ( 其긔二 ) 식으로國漢字倂用했다. 이처럼世宗은訓民正音을사용하는방법으로서國漢字混用과國漢字倂用의두가지방식을示範했다. 그중국한자혼용은 龍飛御天歌 뿐이고, 釋譜詳節月印千江之曲月印釋譜 는국한자병용이다. 국한자병용이많은까닭은무엇인가? 세종은訓民正音을한자음을적을發音記號로도써먹고자한意圖도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곧世宗은訓民正音을토박이말에는文字로쓰고자했다. 하지만漢字語에는소리글자인훈민정음을이용해發音을적는發音記號로써먹고자했다. 그래서한자어를적을때앞에는文字 ( 漢字 ) 를적고뒤에는發音記號 ( 正音 ) 을덧붙인國漢字倂用이생겨난것이다. 世宗이맨처음에訓民正音으로지은 龍飛御天歌 는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었다. 이것은 漢字語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正音 이라는의미이다. 이처럼세종은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원칙을示範했다. 이렇게世宗은문자를語彙종류에따라다르게사용하여야한다는원칙을몸소示範하였다.

2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世宗은 龍飛御天歌 이후의책들에서는漢字語에漢字와正音을함께적었다. 이경우漢字는文字로서, 正音은發音記號로서적은것이다. 곧漢字는意味를나타내기위한文字로서앞에적고, 正音은發音을나타내기위한發音記號로서뒤에덧붙인것이다. 따라서 漢字語는漢字로적는다. 는원칙은네권의책이다똑같다. 다만漢字語에문자만漢字로쓴방식은 國漢字混用 이고, 文字 ( 漢字 ) 뒤에한자의發音記號까지正音으로덧붙여적어주는방식은 國漢字倂用 이다. 결국은모두 國漢字混用 을기본으로삼은표기방식들이다. 사실이이러함에도이해관계인측참고인으로나온權在一교수는 우리는예부터한문으로만쓰든한글로만쓰든하나의문자로써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말일본침략의영향으로일본을흉내낸국한문혼용이라는매우기형적인표기를하게됩니다. 국한문혼용은바로일본식민통치의잔재입니다. 라고주장하였다. 이는국어사를歪曲하고世宗大王을凌辱한매우惡意的인僞證이다. 권교수가國語史의기본적인사실마저몰랐다면학자로서자격이없는것이고, 알면서도저런거짓말을하였다면헌법재판소를欺瞞한것이다. 헌법재판소의공개변론에서이렇게역사적사실을명백히歪曲한僞證이벌어지고있다는데놀라움을금치못한다. 이는僞證으로처벌해야할정도로심각한문제이다. 世宗은왜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원칙을세웠을까? 그것은語彙종류에따라문자를달리적어야意味를정확히전달할수있기때문이다. 韓國語에는크게漢字語계통어휘와토박이말계통어휘의두종류가있다. 漢字語는본디漢字를조합해만든단어이므로漢字로적어야意味를잘전달할수있다. 그러므로漢字語를적을문자는漢字일수밖에없다. 토박이말은소리글자인正音으로적어야모든발음을적을수있고또의미도잘전달할수있다. 그러므로토박이말을적을문자는正音일수밖에없다. 그래서세종은 漢字語는漢字로,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25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원칙을세운것이다.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正音 이라는것은國語學的이치를따른順理이다. 그렇게적으면자연스럽게國漢字混用이된다. 그래서그뒤로도 570 년간國漢字混用이끊임없이한국어표기의主流로이어져온것이다. 한글전용자들은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지않고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도意味를이해하는데별지장이없다고주장한다. 명백한거짓말이다. 漢字語固有名詞는漢字없이는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 42) 한국에는 광주 가두곳있다. 한글로똑같이 광주 로적고어떻게의미를구별할수있는가? 한국인 5,000만명중에한자어이름을가진사람은 4,000만명은된다. 그 4,000만명의이름은한자로적지않으면意味를알수없다. 또수십만개의한자어地名또한한글로적어서는그意味를알수없다. 필자는光州에사는데, 새도로명주소를아무리보아도그의미를알수없다. 43) 그밖에한자어중族譜에실려있는조상들의이름, 商號, 動植物名, 古典文獻名, 號, 字, 樓亭名등은한자로적지않으면의미를알수없다. 또한한자어학술용어 44), 전문용어, 新造語, 略語등도漢字 42) 예를들어보자. 이혜정, [ 기고 ] 국보 동의보감을환영하며. 한겨레, 2015.7.29. 이글에 < 벽역신방 >, < 신찬벽온방 >, 성홍열, < 의방유취 >, < 향약집성방 >, < 동의보감 >, < 동의수세보원 > 등이한글로적혀있다. 이단어의의미를누가알수있는가? 또곽병찬, 곽병찬의향원익청 ( 香遠益淸 )- 회사정에서구림의법도를되새기다 -, 한겨레, 2015. 7.28. 이글에서 향원익청 이한글로이해된다면왜한자를병기했는가? 그기사안에 죽정, 학암, 동계, 고산, 신흥동, 평리, 남송정, 서호정, 백암정, 상대정 쌍취정, 간죽정, 회사정, 취음정, 총취정, 풍옥정, 요월당, 육우당, 삼벽당, 안용당 이한글로적혀있다. 저한글로적힌한자어고유명사의의미를누가알수있나? 저것은暗號지언어가아니다. 43) 내방로, 화운로, 군분로, 상무연하로, 화정로, 쌍학로, 염화로, 금화로, 회재로, 풍금로, 풍암신흥로, 송암로, 매월로, 풍서우로, 치평로, 계수로, 서암로, 면앙로, 우치로, 무진대로, 유덕로, 염화로, 죽봉대로, 이런표기는暗號이지언어가아니다. 44) 강옥미, 한국어음운론, 태학사, 2003. 다음과같은학술용어들이한글로적혀있는데, 과연학생들이이해할수있을까? 두정엽, 궁형속, 각상회, 원속동물, 이관형기관, 구개치경음, 동태구개도, 성도, 연구개, 갑상연골, 후두개, 인두, 설첨, 비자음, 구개수음, 탄설음, 설배음, 무성평구개치경파찰음, 성절적자음, 피동화

2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로적지않으면그의미를잘알수없다. 이런것등을합하면 1,000만개는될것이다. 한국인人名 4,000만개와기타이름 1,000만개를합하여무려 5,000 만개에이르는한자어고유명사는한글로적으면그의미를전혀알수없다. 45) 그러므로 한글은소리글자이기때문에뜻을담을수없다. 이렇게주장하고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고한한글전용대리인측朴城徹변호사의말은僞證이다. 한글전용이가능하다면왜訓民正音을만든世宗大王자신이訓民正音만으로글을적지않았을까? 한글전용론자들은漢字가어려워쓰지말아야한다는데, 왜우리조상들은 570년간누가시키지않아도漢字를계속해서써왔을까? 그이유는簡單明瞭하다. 한자어는文字 ( 漢字 ) 로적어야意味가잘통하기때문이다. 한자어를發音記號 ( 正音 ) 로적어서는意味가잘통하지않기때문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의주장처럼, 한글전용도국한자혼용과똑같이意味가잘통할까? 아니다. 한자어, 특히한자어고유명사는한글로적으면 發音 만전달할뿐 意味 는전달하지못한다. 한글 경향신문 에서무슨意味를알수있는가? 이신문이름의意味를모르는사람들이많다. 그래서과거에는 京鄕新聞 은題號부터漢字로적었다. 46) 漢字로적은 京鄕新聞 과한글로적은 경향신문 이똑같이意味를전달하는가? 아니다. 漢字京鄕新聞 은 意味 를전달하고, 한글 경향신문 은 發音 을전달한다. 곧漢字 주, 기정치규칙, 이지수형도, 운율구조적형제약. 45) 人名, 地名외에도動植物名, 鑛物名, 한자로적힌古典의이름등은한자로적어야의미를전달할수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에오른韓國語語彙는 53 만단어이다. 그런데韓國人의人名은 4000 만단어이다. 그외다른고유명사들까지합하면 5000 만개의단어는漢字로적어야의미를전달할수있다. 곧국어사전에오른단어의무려 100 배나되는단어들은모두漢字로적어야의미가통한다. 이런단어들을모두한글로적어서意味不通으로만들어버리는게바로 국어기본법 에따른한글전용이다. 46) 현재는 한겨레신문 과함께한글전용하는대표적신문으로통하는 경향신문 도 1946 년창간후 1999 년까지는 53 년간國漢字混用했다. 왜그때까지는국한자혼용했을까? 그래야漢字語의意味가잘통하기때문이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27 京鄕新聞 은 글자 ( 文字 ) 지만한글 경향신문 은그한자의발음을적은 發音記號 에불과하다. 오늘날漢字語를한글로적는것은곧文字가아니라發音記號를적는일이다. 한글전용이란漢字語에대해서發音記號를적으면서文字를적는다고錯覺하는일이다. 日本語도韓國語와똑같이한자어와고유어라는두종류의語彙계통이있다. 그래서漢字와假名 ( 가나 ) 를섞어적는국한자혼용 ( 和漢混用 ) 을한다. 일본이假名 ( 가나 ) 專用하지않는것도한글전용이불가능함을傍證한다. 한국인이한글로적은한자어의意味를알수있다면일본인도가나 ( 假名 ) 로적은한자어의意味를알수있을것아닌가? 그런데왜그들은가나전용하지않을까? 가나전용으로는한자어의意味를정확히전달할수없음을그들은正直하게인정하기때문이다. 한글전용론자들자신도한글전용으로는한자어의意味를정확히전달할수없음을안다. 그래서한글전용이한자어의意味를잘전달하지못하는短點을合理化하기위하여여러가지詭辯을늘어놓는다. 첫째, 문맥속에서의미를파악할수있다는주장이다. 47) 하지만 낱말 곧 單語 라는것은말그대로 낱개의말, 單獨으로쓰이는말 이다. 그러므로單語는낱개로서意味를전달해야한다. 文脈을봐야만의미를알수있다면그것은單語의機能이喪失되거나弱化된것이다. 한자어를한글로적어놓고文脈을봐야단어의의미를어렵게파악하게하는한글전용은한국어의기능을일부러떨어뜨리려는나쁜표기방식이다. 48) 47) 安昌浩헌법재판관. 문자들은상하전후관계문맥속에서이해가되는것으로생각하구요. 48) 한글 사기 를국어사전에서찾으면 26 개의한자어가나온다. 이것을漢字로적어놓으면독자가그단어를보는즉시그의미를알수있다. 士氣, 史記, 沙器, 詐欺, 私記, 邪氣, 社旗, 社基, 寺基, 射騎, 射技, 事機, 四機등. 그런데이것을한글로적어놓으면다똑같은 사기 이다. 전혀의미를알수없다. 그래서이의미를구별하여전달하기위하여일부러문맥을만들어야하는가? 그나마도정확한의미전달은못한다. 도대체이런不便하고不合理하며非效率的인한글전용을왜해야하는지필자는

2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둘째, 한글전용이오히려상상력, 창조력을기른다는주장이다. 49) 이는한글전용이그만큼한자어의의미를정확히파악하지못하게하여독자로하여금제멋대로誤讀하게만든다는告白이다. 독자는필자가전달하고자하는단어의의미를正確히파악하도록힘써야지제멋대로臆測해서는안된다. 50) 法律을국민들이읽고상상력, 창조력을발휘하여제멋대로誤解하면되는가? 글은著者의意圖를讀者가정확히파악하도록적어야한다. 한글전용으로한자어의의미를誤讀하게만들면안된다. 셋째, 단어의의미는表記에서알게되는것이아니라직접體驗해보는데서오고또敎師가가르치는데서온다고주장한다. 51) 이는언어학의기본도모르는妄發이다. 언어기호는의미와형태를맺어주는자의적 ( 恣意的 ) 인기호로정의된다. 52) 곧言語란어떤事物 ( 형태 ) 과意味를연결시켜주는매개체 ( 記號 ) 이다. 그러니까언어는사물을代身해주는기호이 도무지이해할수없다. 49) 安昌浩헌법재판관. 한자를모르는사람은오히려한글만으로의상상력을펼칠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50) 金昌辰, 작문의정석, 三英社, 2016. p.368. 정교화과정에서주의할점은독자가텍스트를벗어나서는안된다는점이다. 텍스트를완전히벗어나버린부적절한정교화는필자가의도한메시지의이해를방해할수도있다. 51) 安昌浩헌법재판관. 한자어라고하는것이있다고할때그의미가한자한자의결합에의해서의미가결정되기보다는사람의다양한체험이라든지현실생활의이용에따라서의미가바뀌어질수있다생각합니다., 安昌浩헌법재판관. 한자어라하더라도구체적의미와내용은대개한자의의미에서도출되는것이라기보다는언어를사용하는사람의다양한체험과현실생활에서의이용에따라서그의미와내용이결정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지금우리가한글전용아니많이사용을하면서나름대로이런분야가많이정착이되어가고있습니다.. 이건범한글문화연대대표. 그것이표기의문제일까요, 뜻의문제일까요? 저는일단뜻의문제라고봅니다. 우리는다만각도는이런것이야, 좁은거야, 넓은거야, 이렇게공부해가면서각도의개념을이해해가는것입니다. 그리고자기가실제그각도를재어보고 30 도와 58 도를이해하는것입니다. 이것이낱말의개념에대한이해의과정이고 저는이것이낱말을어떻게가르칠것이냐의문제이지이것을한자로표기할것인가의문제는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 52) 두산백과, 언어의본질.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29 다. 사람은사물을직접대하지않아도언어라는매개체를통해그사물을파악할수있다. 사물을代身해서그사물의意味를알려주는것이바로언어의기능이요장점이다. 직접체험을해야만그언어의의미를알게된다는주장은언어의본질조차모르는헛소리다. 체험을해야만언어의의미를알수있다면, 어떤사물을겪어보기전에는그사물이름의의미를모른다는말인가? 天國, 潛水艦, 堯舜時代, 億劫 은필자가체험할수없다. 체험을해봐야만언어의의미를알수있다면, 필자는이단어들을이해하지말라는말인가? 체험을해봐야단어의意味를안다는말은참으로言語道斷이다. 한글전용이言語學에없는荒唐無稽하고奇想天外한이론을만들어내고있다. 53) 單語는그자체로事物을代身하여사물의意味를나타내주어야한다. 54) 그렇기때문에漢字語는文字 ( 漢字 ) 로적어서正確한意味傳達을해주어야한다. 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서는正確한意味傳達이불가능하다. 그래서어떤새로운한자어가發音記號 ( 한글 ) 로적혀있으면, 학생은그意味를알길이없다. 국어사전을찾아보려해도, 국어사전에있는수많은同音異義語들중에서어떤낱말인지를알수없어서, 학생은국어사전조차도찾을수없다. 결국한글전용으로는학생스스로는절대로국어능력을향상시킬수없다. 그래서敎師가그한자어의의미를일일이설명해주어야만한다. 한글전용은 愚民化政策 인것이다. 55) 그래 53) 한글전용론자들의詭辯를듣고있으면한글전용이정말로非正常的인것임을實感한다. 그런奇想天外한이론을만들정력과시간이있으면차라리漢字를배우고쓰는게백배편하다고말해주고싶다. 54) 이름과사물의실체가다를수있다. 白頭山 에가보았더니실제로는 靑頭山 일수도있다. 하지만우리는 白頭山 이라는이름에서 靑頭山 이라는실체를알아야하는것이아니라 흰머리산 이라는의미를아는것이중요하다. 55) 어려운학술용어한자어를한글로적으면완전히暗號가되어서의미를알수없는五里霧中이되고만다. 同音異義語들중어떤단어인지도알수없어서국어사전도못찾는다. 따라서어려운한자어학술용어를한글로적어놓은일은학생의自己主導학습을철저히불가능하게遮斷하는잔인한짓이다. 大韓民國정부는이런황당한교

3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서한글전용은필연적으로한국인의국어능력을低下시키게된다. 56) 한글전용은너무나不便하고不合理하며非效率的인문자사용방식이다. 한글전용은한국어의機能을심각하게떨어뜨리고, 교육을非效率的으로만들고있다. 도대체왜이런한글전용을해야하는가? 반면에漢字語를文字인漢字로적어주면, 어떤학생은즉각그한자어의意味를알것이고, 그렇지못한학생은그漢字를근거로국어사전을찾아서그한자어의意味를알게될것이다. 57) 그렇기때문에학생에게 과서로잔인한교육을하고있다. 한국인을아주바보로만들려고作心하고하는교육이바로한글전용교육이다. 필자는학생때그弊害를몸소겪었으므로 국어기본법 違憲訴訟에참여하였다. 56) 事理가이러함에도朴漢徹헌법재판소장은 우리젊은학생들의독해력이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가장앞선나라라는데, 결국한글로쉽게해독할수있는한글이바탕이되었다고보여지는데, 만약에한자까지병기하거나혼용하게되면그수준, 능력이현저히떨어질수있는데. 라고말한다. 이는사실을완전히거꾸로본것이다. 상식적으로보아서한글과漢字를둘다아는사람과한글만아는사람중에서누가더국어능력이좋을것인가? 박소장의주장은한글과漢字를둘다아는사람은한글만아는사람보다더국어능력이현저히떨어진다는것인데, 그렇다면數學 1 만배운사람보다數學 2 까지배운사람은수학능력이더떨어진다는말과같다. 어떻게이런논리가가능한가? 英語中國語日語를아는사람은韓國語만아는사람보다語學能力이顯著히떨어진다는말이가능한가? 대단히특이한논리가아닐수없다. 中學生들이 국제학업성취도 에서좋은성적을올린것은한국학생들의공부시간이많으며교과서의의미를무조건외운결과이다. 하지만成人의국어능력이顯著히떨어지는것은교과서가아닌일반글에서는한글전용교육받은사람의국어능력이어려운한자어를잘이해하지못해서벌어지는결과이다. 이는한글전용교육이中學校정도까지는통할지몰라도어른수준이되면국어능력을顯著히低下시킨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이다. 57) 한글전용론자들은漢字語의漢字가실제意味와는다른경우가많다고주장한다. 이건범. 어떤경우에는무리수나방정식처럼정말이치에닿지않고길게의역을해서돌아가야만알수있는그런낱말이무려 79% 나된다는수학자들의의견을재판부에제출을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그자료가漢字를배울필요가없다든가漢字語를漢字로적을필요가없다는근거가되는가? 이건범씨가지적한건비단한자어의문제가아니라모든언어의限界이다. 아무리이름을잘붙여도그사물의모든것을말해줄수는없다. 더군다나어려운학술적개념을몇자의漢字에담아서이름을만들때는高度로개념을縮約하게되어서, 의미를이해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그렇지만이름을길게설명적으로만들수도없는법이니학술용어는대개漢字로만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31 국어사전을찾아보게하기위해서라도漢字語는반드시漢字로적어주어 야한다. 58) 한글전용과國漢字混用중어떤표기방식이더효율적인방식인지는 이미국제적인조사연구로밝혀져있다. 韓國은 2012 년 國際學業成就度評價 (PISA) 에서중 3~ 고 1 학생들이 2 위를차지했다. 그러나 2013 년도 國際成人力量調査 (PIAAC) 言語能力比較에서는, 16~24 세가 4 위, 25~3 4 세가 6 위, 35~44 세가 13 위, 45~54 세가 20 위, 55~65 세가 20 위를차지했 다. 나이가많아질수록讀解力이떨어진것이다. 이에반해日本은 2012 년 國際學業成就度評價 (PISA) 에서중 3~ 고 1 학생들이 1 위를차지했다. 뿐만아니라 2013 년도 國際成人力量調査 (PIAAC) 言語能力比較에서 1 6~24 세, 25~34 세, 35~44 세, 45~54 세, 55~65 세의모든연령대에서고르게 전세계 1 위를차지했다. 國漢字混用을하는日本이한글전용하는韓國보 다국민의言語能力이압도적으로높음이밝혀졌다. 國漢字混用은전세 계에서가장效率的인문자사용방식임이입증되었다. 이에반해한글전 용은한국인의國語能力을低下시키는非效率的인문자사용방식임이드 러났다. 이결과를보고도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전용을강제 강요하는 국어기본법 이옳다고우기는가? 필자는이해관계인의변호인이속한법무법인 지평 이라는이름의意味를알수없다. 지평 을네이버국어사전에서찾으면일반명사가 4 개가 나오는데, 그중어떤것인지누가어떻게알수있는가? 게다가 지평 은 고유명사이기때문에 4 개를넘어서수십개도될수있다. 그러니한자어 게된다. 漢字語로만든학술용어가漢字로적혀있으면그의미를類推할根據가생긴다. 따라서한자어는일단漢字로적어야한다. 독자가즉시이해되면좋고, 안되면그漢字를근거로국어사전을찾아보면된다. 58) 그래서교육부에서는 2018 년부터초등교과서에漢字를倂記하겠다고계획을발표했다. 학생들의자기주도학습능력을길러주기위해서이다. 이는 국어기본법 에근거를두고대통령령에따라한일인데도한글전용론자들이 한글은죽었다 고棺을들고극성스러운반대공작을하여施行이猶豫되고말았다.

3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고유명사를漢字로적지않고한글로어떻게意味를전달할수있다는말인가? 결국한글전용이란절대로不可能한일을가능하다고억지를부리는詭辯에불과하다. 그렇기때문에본디한국인은한글전용을하지않았다. 59) 한글전용은 1880년대에漢字를모르는朝鮮人 ( 愚民 ) 에게聖經을읽히기위해존로스나헐버트같은西洋人들이처음시작한일이다. 60) 그리고그의추종자들인外勢事大主義者들이西洋人에게배워서 130여년전부터한글전용을따라서해온것이다. 이에반해國漢字混用은世宗大王이 1445년에創案하여 61), 그이후 570년간꾸준히한국어표기傳統으로이어져내려왔다. 과연어떤것이韓民族主體的인한국어표기방식인가? 世宗大王이創案하여한국인이 570여년간사용해온국한자혼용이民族主體的인표기방식이아닌가? 그리고西洋선교사에게배워서따라하는한글전용이外勢事大主義的표기방식이아닌가? 오늘날이사실을정반대로아는한국인이너무나많다. 한글전용론자들이국민에게歪曲해서가르쳐온데속아온것이다. 59) 朝鮮時代에편지, 한글소설이나內簡體歌辭등에서소수의한글전용이있었다. 그러나漢字를잘아는사람들이한자생활을하다가부담없는일에諺文으로글을쓴것에불과하다. 또는한자를모르는부녀자들이諺文만알아서한것이다. 그들은한글전용이국어학적으로옳다는생각으로한것이아닌점에서西洋人들이意圖的으로目的을가지고시작한진정한의미의 한글전용 과는다르다. 그래서한글전용론자들도한글전용의始初를서양선교사들이만든 한글聖經 에서찾는다. 조선시대의한글전용은目的없이한것이지만서양선교사들은目的을가지고한글전용을한것이기때문이다. 60) 英國선교사존로스가최초의한글전용聖經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 를 1882 년에펴냈다. 美國선교사헐버트가한글전용으로 사민필지 를 1890 년쯤펴냈다. 美國人필립제이슨 ( 한국명徐載弼 ) 이 1896 년에최초의한글신문 독립신문 을펴냈다.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320~328 참고. 61) 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創製하여처음으로지은작품이 龍飛御天歌 인데國漢字混用으로지어졌다. 1445 년 ( 세종 27) 4 월에편찬되어 1447 년 ( 세종 29) 5 월에간행되었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33 3) 言語文字學的관점다음으로言語學的文字學的인관점에서살펴본다. 文字나言語는어느민족이만들었는지를따지지않고사용하는것이國際慣例이다. 그러므로문자를사용할때, 漢字나한글을누가만들었는지따질필요가없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의제3조 2항에서 한글이란우리국어를표기하는고유문자이다 에서말하는 固有性 이라는개념은언어학에맞지않는엉터리개념이다. 세계모든민족이言語와文字를선택하여사용하는기준에 固有性 은들어가지않기때문이다. 서양여러나라들이 로마자 를공통으로사용하는것은固有性을따지지않기때문이다. 또아프리카와南美의여러나라들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등을자기들언어로사용하는것도固有性을따지지않기때문이다. 세계의모든나라는언어와문자를사용할때고유성을따지지도않고, 고유성이없다고사용을禁止하지도않는다. 따라서安昌浩헌법재판관이 한자는 우리의고유문자라고할수없는것입니까? 하고묻고, 權在一교수가 우리가 2,000년동안써왔지만그것을빌려쓴것입니다. 빌려서썼기때문에고유문자라고할수없지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에는글자가없습니다. 그래서라틴문자라고하지이것을영어글자라고하지않습니다. 라고한말은愚問愚答이다. 언어와문자사용은 固有性 을따지지않는다. 필요하면그냥사용하면된다. 한국처럼문자의 固有性 으로우리글자냐남의글자냐를따지고, 그에따라서 1,700년간사용해오던문자를하루아침에사용을금지하는荒唐無稽한짓을하는나라는大韓民國빼고는지구상에없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가로마자를뭐라고부르든 固有性 이없다고그문자를못쓰게국가가禁止하는건아니지않는가? 중요한것은 固有性 과아무상관없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가로마자를사용하는일이아닌가? 그런데왜安昌浩헌법재판관과權在一교수는웬뜬금없는 고

3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유문자 타령을늘어놓는가? 權在一교수가언어학과교수로서언어학의기본을모르지않을텐데, 언어학을모르는헌법재판관들을欺瞞하려고했는지저런엉터리대답을한것은부끄러운일이다. 言語와文字는어떤나라가公用언어와문자로받아들이면그순간부터즉시그나라의언어와문자가된다. 固有性 과는아무관계가없다. 韓國은 10여년전인도네시아의찌아찌아족에게한글을수출한적이있다. 만약에찌아찌아족이문자의 固有性 을따졌다면, 우리가한글을수출할수도없었고그들이한글을수입할수도없었다. 그리고찌아찌아족이한글을받아들여사용하기시작한순간부터한글은그들의문자가되었다. 그렇게되면한글은한민족과찌아찌아족의共通文字가된다. 마찬가지이치로漢字는이미아주오래전에中國人과韓國人과日本人의共通文字가되었다. 그런데이제와서 국어기본법 이 固有性 이라는황당한잣대로漢字를한민족의문자가아니라고규정하고한자사용을禁止하는것은어처구니없는일이다. 韓國은근래英語를公用語로사용하자는사람들이끊임없이나온다. 영어를한국인이제2공용어로사용하게된다면, 곧그순간부터영어는한국인의언어가된다. 만약에 固有性 을따진다면영어는영원히한국인의 公用語 가될수없다. 하지만현재영어의公用語化를반대하는한국인중에영어가 固有性 이없다는이유로반대하는사람은단한명도없다. 또현재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영어와로마자를필수로가르친다. 영어와로마자는 고유언어 와 고유문자 가아닌데, 왜가르치는가? 언어와문자는 固有性 을따지지않기때문에사용하려고가르치는것이아닌가? 로마자는 고유문자 가아니고더군다나외국문자인데도가르치면서, 왜漢字는한국문자인데도 고유문자 가아니라고가르치지도않고사용도禁止하는가? 矛盾, 二律背反이아닌가? 그와관련하여安昌浩헌법재판관이고유문자인한글만사용하는일이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35 국가의正體性과문화의正統性을지키는일이라고주장한것도잘못이다. 62) 문자사용에서 固有性 은아무의미가없다. 따라서 固有文字 만사용하는일이국가의正體性과문화의正統性을지킨다는생각은錯覺과妄想이다. 전세계의거의모든민족은 固有文字 를쓰지않는데, 그렇다면그들은국가의正體性과문화의正統性을지키지못하는가? 국가의正體性과문화의正統性은 固有文字 와는아무상관이없다. 朴漢徹헌법재판소장은 한자라는것이문자이고일종의도구아닙니까? 라고주장한다. 63) 그러면서동시에 한글이오히려우리의正體性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도중요하고 라고주장한다. 그의말처럼문자는단지도구일뿐인데왜한글만쓰는것이 국가의正體性확립과문화의正統性확보를위 하는일인가? 漢字는단지도구 수단일뿐이고한글은正體性을나타내는소중한것인가? 이건矛盾이요二律背反이아닌가? 北韓은 1949년건국이래한글전용이고, 韓國은 1970년이후한글전용이다. 그러면韓國이北韓의국가 正體性 을따라갔다는이야기인가? 64) 또한글전용을먼저시작한北韓이韓國보다 문화의正統性 을지니고있다는뜻인가? 또한글전용고전만 문화의正統性 이있고漢文古典은 문화의正統性 이없다는말인가? 그런데왜세계기록문화유산에韓國은漢文古典들만 10종을등재시키고, 한글고전은단하나도등재시키지못했는가? 오히려유네스코에서는漢文古典들을한국 문화의正統性 으로인정하지않았는가? 65) 62) 安昌浩헌법재판관. 한글전용정책이헌법상문화국법원리에반한다. 이런취지로주장을하셨습니다. 이를문화적자율성의보장과국가의중립성원칙에위반한것이라고할수있는지그리고국가가국가의정체성확립과문화의정통성확보를위해서어떤문화적방향을제시할수없는것입니까?. 63) 또다른곳에서는 글자라는것은하나의수단에불과한것이고 라고말한다. 64) 한글로적어도共産主義내용을적으면共産主義者이고, 漢字로적어도民主主義내용을적으면民主主義者이다. 문자와국가의 正體性 은아무관계가없다. 65) 韓國의세계기록유산중古典은 訓民正音, 朝鮮王朝實錄, 直旨心體要節, 承

3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또국한자혼용은世宗大王이시작하여 570여년간한국인이사용해온표기방식이고한글전용은西洋人이 130여년전에시작한표기방식인데, 한글전용이 文化의正統性 을지킨다면우리韓國人이西洋人이라는말인가? 아니면大韓民國이서양의식민지나속국이란말인가? 世宗大王이시작하여우리민족이 570여년간사용해온국한자혼용이한국 文化의正統性 을참답게지키는일이다. 66) 요컨대, 언어와문자사용은 固有性 을따지지않는다. 필요해서쓰기시작하면즉시그민족의언어와문자가된다. 그래서漢字는이미 1,700 년전에한국어의문자가되었다. 이것을돌이킬수없는歷史이다. 그런데이제와서 국어기본법 은뜬금없이 固有性 이라는엉터리개념을가지고한국어문자로서漢字의地位를否定하고剝奪하는蠻行을저지르고있다. 국어기본법 이언어학과문자학에어긋나는잘못된근거를가지고漢字의지위를否定하고剝奪한것은源泉無效이다. 4) 文化學的관점外來文化는들어온지 100여년이지나면대개 傳統 이된다. 土着化되어더이상外來文化라는의식이없어지고 내것 으로받아들여진다. 文化의自己化이다. 佛敎와儒敎는들어온지 1,500년이넘었다. 오랜시간을거치면서韓國化가되었다. 현재佛敎와儒敎를외국종교라고排斥하 政院日記, 朝鮮王朝儀軌, 高麗大藏經 과經板, 東醫寶鑑, 日省錄, 亂中日記, 儒敎冊版 의 10 종이다. 모두漢文古典이다. 한글古典은단하나도없다. 그런데왜朴漢徹헌법재판소장은한글이 국가의正體性확립과문화의正統性확보를위 하는일이라고하는가? 정반대로말한것이아닌가? 66) 130 년전에西洋人들이시작하여西洋事大主義者들이追從하는한글전용이民族主體性을살리고文化의正統性을지킨다는주장을들을때마다황당하다. 언제부터우리가西洋人의노예가되었는가? 우리는世宗大王이시작하여우리민족이 570 년간繼承한국한자혼용을따라야韓民族으로서民族主體性을살리고文化의正統性을지키는것이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37 는한국인은없다. 한국불교는인도불교와도다르고중국불교와도다르다. 그래서한국불교는우리것이라고생각한다. 한국유교도중국유교와다르다. 한편端午도중국에서한국에들어온지오래되었다. 한국은단오를自己化했는데대표적인게 江陵端午祭 이다. 한국은 강릉단오제 를유네스코에한국문화로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신청해서, 등재되었다. 漢字도불교 유교 단오등과똑같은외래문화의自己化과정을거쳤다. 漢字는오랜시간을거치면서韓國化되었다. 우선한자발음이중국과다르다. 또한자어單語도, 그意味도중국과다른것들이많다. 그래서한국한자는분명히중국한자와다른한자이다. 한국한자로서土着化된지이미오래이다. 그런데왜다른문화들은다우리것으로인정하면서惟獨한자만 1,70 0년이지난아직도외래문화, 중국한자라고여기고배척하는가? 왜이미우리것이된漢字를굳이 1,700년전으로시간을거슬러올라가, 남의것이라고내치는가? 韓民族이漢字를사용해온 1,700년의역사를다버리자는것인가? 韓民族의역사시대전체를버리자는말인가? 이는韓民族자체를全面否定하는것이나마찬가지이다. 심각한自己否定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의논리대로라면유교도, 불교도, 단오도모두중국것이니중국에다함께반납해야할것이아닌가? 결국韓民族은文字도文化도없이살았던原始時代로돌아가자는말인가? 洋服洋食洋屋등은한국에들어온지백년밖에되지않는다. 지금洋服洋食洋屋 아파트 자동차 컴퓨터를남의것이라고排斥하고사용하지말아야한다고주장하는한국인은없다. 이처럼모든문화는대개 100년만넘으면우리문화 우리전통으로인정된다. 그리고우리에게有益하고좋은것이라면금방외국에서들어온새것도받아들여서쓴다. 漢字는우리민족이公用文字로받아들여서역사와문화를창조해온

3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지무려 1,700년이지났다. 그런데왜惟獨아직까지漢字만은다른문화들과다르게우리글자가아니라고否定하고사용하지못하게하는가? 한글전용은非理性的이고不合理한사람들이주장하는너무나심한억지에지나지않는다. 現代는地球村時代開放化時代이다. 세계는갈수록複雜多端해지고있다. 이에따라인간도마음을활짝열고그變化에適應해야한다. 국가는文化의多樣性을인정하고여러문화를公平하게다루어야한다. 그래야자유로운분위기에서다양한문화가꽃피우고창조될수있다. 이런시대에大韓民國은기존에漢字와한글두문자를쓰고있던것을거꾸로 국어기본법 으로하나만쓰도록시대를역행하여규제를가하고있다. 그러므로朴城徹변호사가 한자혼용과한자강제는역사의수레바퀴를거꾸로돌리려는시도입니다., 한자로만쓰겠다는주장, 한자혼용주장이오히려헌법위반입니다. 라고한말은오히려사실을正反對로말한것이다. 첫째로, 청구인들이요구하는국한자혼용은 漢字强制 가아니다. 국한자혼용은 漢字로만쓰겠다 는주장이아니다. 67) 청구인들이요구하는것은한글과漢字의共存과自由로운選擇이다. 청구인들은多樣化하고包容的이며選擇的인어문정책을요구하는것이다. 68) 둘째로, 지금세계는多文化時代融複合時代이다. 다양한移民者들을받아들이고그들의다양한문화를받아들이는開放化시대이다. 69) 영어 67) 漢字로만쓰겠다 는것은 漢文 이다. 청구인들은한글과漢字두문자를한국어문자로인정하여문자選擇의범위를넓혀주라는것이다. 그리고그漢字와한글중에서개인에게文字選擇權을달라는것이다. 국민에게문자사용의自由를달라는것이다. 68) 이에반해서현재 국어기본법 이채택하고있는한글專用은 專用 이라는말그대로 오로지한글하나만쓰라. 고국가가국민에게 한글强制 이자 한글强要 를하고있다. 한글전용은劃一化되고獨裁的인어문정책이다. 69) [ 사설 ] 외국인 300 만시대다문화국가에대비해야, 서울신문, 2016.7.29. 우리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39 를제2공용어로쓰자는주장이나오는시대이다. 지금, 문화와산업의고유성은더이상미덕이되지못한다. 70) 그래서二重言語政策을펴는나라들도많다. 이런시대에국가가이른바한글이 고유문자 라하여, 국민에게한글 專用 같은劃一化되고排他的이고獨裁的인문화정책을强要强制하는것은시대착오적인일이다. 이야말로 역사의수레바퀴를거꾸로돌리려는시도 이다. 한글전용은 21세기地球村時代多文化時代에어울리지않는편협하고폐쇄적인文字閉鎖정책이다. 71) 자라나는우리후세들에게한글전용같은규제와억압의교육을하여도대체무슨創意性을기를수있는가? 한글전용을없애지않는한한국교육에서創意性은기대할수없다. 한글전용을법으로국민에게强制强要하는나라가先進國이되기를바라며노벨상을기대한다는것은緣木求魚이다. 사회는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에서언어와문화를달리하는다민족, 다문화국가로빠르게변하고있다. 우리나라의다문화이주자정책은기본적인언어교육등이주자들이한국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하는교육분야에제한돼있다. 이제부터는국민을상대로문화의차이를인정하고인종과언어에대한편견을없애는의식교육을시작해야한다. 다문화사회에서요구되는덕목중하나는차이를인정하고편견을갖지않는것이라고한다. 이중언어의장점을발휘하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70) 문길주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총장, [ 매경춘추 ] 다문화, 매일경제, 2016.8.12. 71) 김영춘 UNIST 교수 경영학부, 싱가포르, 다문화와이중언어정책, 울산매일, 2015.4.6. 싱가포르의다문화정책과관련해서눈에띄는것은이중언어정책이다. 공식학교교육에서중국계는보통어 ( 표준중국어 ), 말레이계는말레이어, 인도계는타밀어등각민족의모국어를배우고, 민족간의소통을위한공용어로서영어를배운다. 두가지언어를배워야하는어려움이크긴하지만, 결과적으로는두가지언어를구사하는사람들이뿜어내는잠재력은대단하다. 이광요전총리의회고록에보면, 자신이실행했던정책중가장중요한것을하나꼽는다면그것은이중언어정책이라고했다. 이중언어정책의실행과정에서는여러가지문제점과사회갈등이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오늘날싱가포르가서구와아시아를가르는개방경제로서발전하는데큰도움이되고있다. 이중언어정책에서빛나는점은영어를공용어로썼다는사실뿐아니라, 주요세민족의모국어를보존하도록했다는점이다.

4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결론이다. 漢字는한국어의문자가아니라고否定할아무런근거가없 다. 國語史的으로, 國語學的으로, 言語學的으로, 文字學的으로, 文化學的 으로漢字는명백하게한국어의문자이다. 2. 國語基本法 문자규정의문제점 : 漢字를韓國語文字로不認定李鎭盛헌법재판관은韓秀雄교수에게 국어기본법 에서는제 3 조 2 항 에서 한글이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고유문자를말한다. 고규정할뿐 한자사용을금지하지는않는다. 그런데왜한자사용을금지한다고주장 하는가? 라고질문하였다. 72) 국어기본법 은제 3 조 2 항에서 한글이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고유 문자를말한다. 고규정하고, 漢字 에대해서는아무런규정도없다. 이 자체로이법은 한글 만한국어의 唯一 한문자로인정하는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혼인법에서 남편은어떠한권리가있다. 고쓰고아내에대해 서는아무런언급이없다면, 그것자체로남편에게만모든권리를인정하 는不公正을저지른게아닌가? 앞의제 1 장에서살펴보았듯이한국어문 자로서한글과漢字는同等한자격을지닌다. 그러므로한글을定義조항 에서규정했다면마땅히漢字도똑같이규정해주었어야한다. 그렇지않 은것이 국어기본법 의根本的인잘못이다. 제 3 조는 국어기본법 에서用語를定義하는조항이다. 그조항은 1 항이 국어 란대한민국의공용어로서한국어를말한다. 이다. 그리고 2 항이 72) 李鎭盛헌법재판관. 만약에여기에 한글이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유일한문자이다. 이렇게했다면, 한자를완벽하게배제했다고볼수있겠죠. 하지만지금이것은한글에대한설명을하고있는것으로 한글이란무엇이다. 이런취지입니다. 그래서국민들은얼마든지어디에서나일상적으로한자사용이가능하다는해석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러한해석에따른다면, 아무도국가가이법의정의조항에의해서, 한자를쓰지말라고금지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런데이렇게한자를배제하고있다고해석하는근거는무엇인가요?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41 한글이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고유문자를말한다. 이다. 그리고漢字에대해서는아무런규정이없다. 그렇기때문에제3조 2항의 한글이란 고유문자 에서 고유문자 는결국은 唯一한문자 라는의미를띄게된다. 문자를오직하나만규정하면서 고유문자 라고표현하기때문이다. 그래서저규정은한글에한국어문자로서排他的이고獨占的인지위를부여한다. 이는곧제3조에언급되지않은 漢字 는한국어의문자가아니라는선언과다름없다. 따라서제3조는한글외에는한국어문자로서다른어떤문자의권리도인정하지않는실제적인효과를발휘한다. 만약에 국어기본법 이한국어문자로서 漢字 를排斥하는것이아니라면당연히제3조 2항의 한글 규정다음에 3항에 漢字 에대한규정을함께넣었어야한다. 漢字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傳統文字를말한다. 고말이다. 이런규정이없기때문에 한글이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고유문자를말한다. 는규정은한글만오직한국어문자라고선언한것이다. 곧한국어문자로서한글에獨占的이고排他的인권리를인정한것이다. 따라서이는한국국민에게한국어문자로서한글만사용하라고强制强要한조항이기도하다. 제3조가한글만한국어문자로인정하고한글만사용하라고强制한내용이라는것은제14조제1항에서뒷받침된다. 국어기본법의제14조제1 항은 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어문규정에맞추어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괄호안에漢字또는다른外國글자를쓸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漢字또는다른外國글자 라는구절에서보듯이 국어기본법 은 漢字 를 外國글자 와동등하게규정한다. 그이유는앞에서설명한것처럼, 한국어글자는 고유문자 인한글하나밖에없다는것이 국어기본법 의趣旨이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한국어글에서밖으로내어서자유롭게쓸권리를지닌글자는오직한글뿐이다. 나머지외국글자들은漢字를포함해서모두괄호안에넣어서써야

4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하는制約을지닌다. 전세계에서어느나라나한단어는한번만적는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앞에한글을적고뒤에漢字를괄호안에넣어적게하는 2중표기형태를强要한다. 이런 2중표기는전세계에서韓國밖에없는해괴한표기형태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왜앞에한글, 뒤에괄호안에漢字, 이렇게두번을적게하는가? 이것은 국어기본법 은오로지한글만적는게옳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하지만실제로는한국어글에서는漢字를분명히적어야할상황이있다. 그래서그럴경우에는괄호안에漢字를적게하는것이다. 그런데한글專用, 곧 한글만오로지쓰는일 이可能하다면왜괄호안에라도漢字를적어야하나? 괄호안에라도漢字를적어야할상황이있다는그자체가한글전용이不可能하며옳지않은일임을말해준다. 국어기본법 은절대로不可能하며옳지않은한글전용을억지로合理化하기위하여전세계에하나밖에없는異常한 2중표기형태를强要하는것이다. 곧 2중표기는그형태자체로한글전용이잘못된일임을증명한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은한글전용이잘못되었음을솔직하게인정하고撤回해야마땅하다. 日本은그래서正直하게국한자혼용한다. 그런데韓國의 국어기본법 은솔직하지못하다. 한글전용이한자어의意味전달에분명히限界를지니고있음을인정하지않는다. 그리고꼼수를부려서漢字를괄호안에넣어적어서한자어의意味를전달하게하는것이다. 그런점에서 국어기본법 은국민에게僞善的이고變則的인문자표기를强要强制하는惡法인것이다. 2중표기의順序도문제가있다. 意味를나타내는것이文字이다. 發音을적는것은發音記號이다. 그러므로 2중표기를하더라도意味를나타내는文字 ( 漢字 ) 를앞에적고發音을나타내는發音記號 ( 한글 ) 를뒤에적게하는것이맞다. 그래서세종대왕은 釋譜詳節 을 衆 즁生 너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43 비濟 졩渡 시 니無뭉量 량功공德 득 이그 지 ː 업 서 ( 序 ) 식으로國漢字倂用했다. 곧문자인漢字를앞에적고발음기호인 正音을뒤에적었다. 이것이 2 중표기의올바른순서이다. 73) 그런데 국 어기본법 은그것을거꾸로發音記號 ( 한글 ) 를앞에적고文字 ( 漢字 ) 를뒤 에적게한다. 이는언어학적이치에맞지않다. 74) 한자어에서문자는漢字이니당연히앞에적어야한다. 한자어에대해서한글은發音記號에불 과하니마땅히뒤에괄호안에적어야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그것 을거꾸로적게국민에게强要하는것이다. 이는逆理이다. 국어기본법 은한자어의文字 ( 漢字 ) 는밖에내어서자유롭게쓰지못하 게禁止한다. 그리고한자어의發音記號 ( 한글 ) 만밖에내어서쓰게强要 한다. 세상에文字는적지못하게法으로禁止하고發音記號만적게强要 하는이런황당한나라가韓國말고또있는가? 국어기본법 은언어학의 이치는완전히무시하고무조건한글은偏愛優待하고무조건漢字는 忽待, 薄待하는천하의惡法이다. 이는결국 국어기본법 은무조건한글 73) 世宗大王은처음으로국한자병용한 月印千江之曲 에서는正音을앞에적고漢字를뒤에적었다. 그까닭은그이전작품인 龍飛御天歌 는국한자혼용했는데, 그뒤처음으로 月印千江之曲 에서국한자병용을시험해보았기때문이다. 그래서그런사실을분명히알리기위하여발음기호인正音을앞에크게적었다. 하지만그뒤로 釋譜詳節, 月印釋譜 등에서는모두문자인漢字를앞에적고, 발음기호인正音을뒤에적었다. 그것이順理이기때문이다. 한편이당시世宗이국한자병용을한까닭은새로만든訓民正音으로漢字의발음을알려주기위해서였다. 오늘날에도만약에한자의발음을모르는사람들에게한자의발음을알려주려한다면국한자병용을할수있다. 다만그순서는문자인漢字를앞에적고발음기호인한글을뒤에적어야맞는것이다. 74) 한글을앞에, 漢字를뒤에적게하는順序는두가지점에서잘못이다. 첫째는意味를뒤의괄호안을봐야알수있으니잘못이다. 둘째는, 發音을뒤의괄호안을봐야할수있으니잘못이다. 한국어발음은 표준발음법 에따라母音의長短音을구별해서발음해야한다. 그런데현행한글은장단음을구별해서적지않는다. 그래서앞에한글을적으면장단음을구별해발음할수없다. 그결과, 오늘날한글전용대문에한국어발음의混亂이극심하다. 따라서漢字를앞에적어야한다. 그漢字를보아야만漢字의長短音을구별하여표준발음을할수있다.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144~151 참고.

4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만한국글자로인정하고, 漢字는한국어문자로서인정하지않고사용을禁止하려는의도를명백히지닌法임을증명한다. 앞에한글, 뒤에괄호안에漢字, 이렇게두번을적게하는 2중표기는시간낭비, 공간, 낭비, 정력낭비에視覺的으로지저분하다. 그래서사람들은대부분이런귀찮은표기를하기싫어서점점더앞의한글만적고만다. 漢字는결국은괄호안에서조차점점적히지않게된다. 그러니까 국어기본법 이규정한漢字표기의制約은한자사용을점차줄여나가게만들고, 끝내는한자사용을완전히그만두게하는효과를발휘한다. 오늘날公文書와敎科書는물론, 신문들도人名地名등한자어고유명사를무조건 100% 한글로만적고있다. 한자어고유명사의원글자인漢字는뒤에괄호안에라도적지않는다. 한글을앞에, 뒤에괄호안에漢字를적게하는 국어기본법 의 2중표기방식은非正常的이기때문에, 사람들은귀찮아서결국은오직한글하나만적게된다. 그래서그러한 2 중표기방식은실질적으로는漢字사용을禁止하는효과를발휘하고있다. 예를들어, 다음과같은글을보자. 일연스님은 1206년장산군에서출생했다. 지금의경산시가고향이다. 포산에관기와도성스님이있었다. 관기는남쪽봉우리에, 도성은북쪽바위굴에살았다. 그거리는 10리쯤되었다. 포산은지금의현풍에있는비슬산이다. 대견사가복원돼사람이산을이루고참배의행렬이각북의용천사와호거산운문사까지스님의꿈과희망이살아있는못다한이야기를전하고있다. 가을인흥사 ( 남평문씨세거지 ) 에가면스님이마시던그샘물을마실수있다. 75) 위글에서한자어고유명사들은意味를전혀전달하지못하고있다. 한 75) 각정스님 동화사총무국장, [ 종교칼럼 ] 삼국유사남겨진이야기, 每日新聞, 2016.8.27. 밑줄필자.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45 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고, 文字 ( 漢字 ) 는뒤에괄호안에라도적혀있지않다. 그러니한자어의意味를전혀전달하지못하는것이다. 오늘날저런暗號같은글들이많다. 저런글들을쓰고읽는것을正常的인국어생활이라고할수있는가? 국어기본법 때문에漢字는갈수록사용되지못하며排斥당하고있다. 그에따라漢字語의意味傳達力은크게弱化되고있다. 한자어는文字인漢字가의미를전달한다. 그럼에도 국어기본법 에의해서한자어의文字 ( 漢字 ) 는發音記號 ( 한글 ) 에밀려서뒤에괄호안에적히는푸대접을받고있다. 하지만그마저도귀찮아서잘적히기않게된다. 결국은漢字는전혀사용되지못하고消滅의운명에내몰리고있다. 그리하여한국어는점차로暗號化가되어가고있다. 한자어에대해서文字 ( 漢字 ) 를薄待하고發音記號 ( 한글 ) 를優待하는이런 국어기본법 을과연合理的이고正義로운法이라고말할수있을까? 사람이글을쓸권리는天賦人權이다. 그러므로국가는국민에게그냥아무制約없이自由롭게글을쓰게해야한다. 세계의모든나라는국민에게문자사용의自由를許容한다. 따라서애초부터문자사용은大韓民國정부가관여할일이아니다. 그냥국민이自然스럽게글쓰는대로아무制約을가하지않는것이옳다. 漢字가大韓民國에특별히害惡을끼치지않는한사용에制約을가해서는안된다. 국어기본법 은차라리없는것이낫다. 굳이 국어기본법 을만들어야한다면, 漢字를한글과同等하게한국어글자로서인정하고, 두문자를自由롭게사용하게허용해야마땅하다. 그것이順理이다. 王權時代의世宗大王은국민에게문자사용의自由를주었는데, 오히려自由民主主義의大韓民國정부는문자사용의국민권리를剝奪하고있다. 국한자혼용표기는世宗大王이창안하여 570년간우리민족의전통으로내려왔다. 그앞에는漢字만쓴 1,100년의긴시간도있다. 그런데大

4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韓民國정부는갑자기 국어기본법 을만들어 1,700년의역사를지닌漢字사용을禁止하려는陰謀를꾸몄다. 하지만漢字없이는도저히국어생활이불가능하다. 그래서전세계에類例가없는 2중표기형태를꼼수로만들어서한글전용을無理하게强行한다. 국어기본법 을보면, 大韓民國은自由民主主義국가가아니다. 국민을철저히統制하고일정한방향으로끌고가는獨裁國家, 專制國家의색채가짙다. 필자는지식인으로서, 국어기본법 이내가만든법도아니지만이런법이날뛰는나라에살고있다는사실이부끄럽다. 앞에서漢字는國語史的으로, 國語學的으로, 言語學的으로, 文字學的으로, 文化學的으로명백하게한국어의문자임이증명되었다. 따라서 漢字 는마땅히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 한글 과同等하게한국어글자로서규정했어야한다. 그러함에도 국어기본법 은漢字를제3조의한국어용어규정에서빼버리고외국문자와똑같이보조문자로만인정한다. 그래서漢字는외국어글자처럼반드시괄호안에넣어서적으라고强制한다. 이는漢字를한국어문자로서自由롭게쓸권리를인정하지않고, 制約없는한자사용을禁止하는것이다. 따라서李鎭盛헌법재판관이 지금이것은한글에대해설명을하고있는것으로 한글이란무엇이다 이런취지입니다. 여기에이해관계인의해석에따르면여기에한자를배제하고있는것이아닙니다. 라고한말이나朴漢徹헌법재판소장이 정의조항에는한글만을사용하라는규정이없잖아요? 라고한말은지극히形式論理的인말이다. 한국어의문자에는漢字와한글이있다. 그런데한국어문자定義조항에서한글만규정했다. 이것은명백히漢字를排除하는조항이다. 예를들어보자. 두아들이있다. 아버지가遺言으로 차남에게遺産을다준다. 고했다. 장남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았다. 그러면이유언은장남을排除한것이아닌가? 하지만 장남에게유산을안준다. 고는하지않았으니까장남을배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47 제한것이아니라는게한글전용론자들과朴漢徹李鎭盛헌법재판관들의논리다. 이런논리는 눈가리고아웅하는짓 이고교묘한말장난에지나지않는다. 국민을바보로알고교묘하게속이려는짓이다. 실제로는이조항을한글전용을실시하는법적근거로삼고있으면서도겉으로는이법이한글전용과관계없다고거짓말을늘어놓는게과연정부와헌법재판소가국민에게할짓인가? 정부와헌법재판소가국민을이런식으로속이는게正當한가? 정부와헌법재판소가떳떳하다면한글전용이옳으니까 국어기본법 이漢字를排除했다고正直하게밝히는게좋다. 국어기본법 이실제로는漢字를排除해놓았으면서왜겉으로는漢字를排除하지않았다고정부와헌법재판소가국민을속이는가? 이는 2중으로국민을속이는짓이다. 국어기본법 으로국민을속이고, 다시그법을해석하는과정에서국민을또한번속이고있다. 大韓民國정부와헌법재판소는국민을이렇게속이면서까지도대체왜한글전용을추진하는가? 혹시어디美國이나中國, 日本등에게서한글전용을强行하라는압력을받았는가? 그렇지않고한글전용이떳떳한일이라면옳든그르든正直하게추진해야하지않는가? 大韓民國정부와헌법재판소는僞善과欺罔으로한글전용을추진하는것이부끄럽지않은가? 大韓民國정부와헌법재판소는왜이렇게국민앞에떳떳하지못하고비겁하게구는가? 현행국어기본법은제14조 1항에서漢字를외국글자로규정하여괄호안에만적을수있게하고있다. 그것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게制限的으로사용을허용하고있다. 게다가그것마저도실제로는한글전용론자들의반대로잘시행되지못하고있다. 교육부가 20 18년부터초등학교교과서에한자를倂記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하지만한글전용론자들의반대에부딪혀挫折되고말았다. 한글전용론자들은 국어기본법 이허용하는漢字倂記마저도不法的인반대활동으로가

4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로막고있다. 76) 漢字는괄호안에적게하는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은이렇게실제로는한자사용을全面禁止하는효과를발휘하고있다. 괄호안에漢字를적을수있다는조항은거의死文化되어가고있다. 현실적으로 국어기본법 은漢字를거의쓰지못하게하여消滅하게만들려는强力한 한글전용법 인것이다. 사실이이러함에도李鎭盛헌법재판관은 국어기본법 은어디에서도한자사용을금지하지않고있다는궤변을늘어놓고있다. 그러면서현재정부가펴고있는한글전용정책과 국어기본법 은별개의문제라는황당한말까지하고있다. 77) 곧 국어기본법 과상관없이정부가한글전용정책을펴고있다는詭辯을늘어놓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법적근거도없이현정부가한글전용정책을펴고있다는말인가? 사실이그렇다면왜헌법재판소는가만히있는가? 정부가아무런법적근거없이한글전용을국민에게强要하고있다면, 헌법재판소는직접정부語文政策의違法性을따져물어야할것이아닌가? 한편한글전용론자들과일부헌법재판관은한글이정보화시대에장점이있는문자라는이유를들어한자를배제하고한글전용을규정한 국어기본법 을옹호하는발언을하기도한다. 78) 이는오히려솔직한발언이기 76) 교육부에서 2018 년부터초등교과서에한자를병기하겠다고발표했다. 그러자한글전용론자들이반대성명서를발표하고, 시위를하고, 각종언론매체에글을쓰고, 반대서명을받는등극심한반대투쟁을벌였다. 그리하여교육부는결정을 1 년猶豫하기로했다. 77) 李鎭盛헌법재판관. 한글전용정책을쓰는것과여기서문제삼는것은국어기본법 3 조가기본권을침해하느냐라는거죠. 그러니까한글전용정책을쓰는것은다른문제이고, 여기서다루어야할것은이정의조항이침해하느냐를가려야한다는이말씀입니다. 78) 朴城徹변호사. 정보화시대한글이적합하고우수합니다.. 朴漢徹헌법재판소장. 요즘에컴퓨터를사용에있어서는한글의우수성이입증이되고있지않습니까?. 安昌浩헌법재판관. 우리사회가정보화전산화시대로넘어가고있습니다.. 박보영변호사. 사실한자는디지털시대, 정보화시대에는정말맞지않는문자입니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49 도하다. 사실은한글전용론자들과일부헌법재판관들은겉으로말로는 국어기본법 이漢字를排除하지않는다고말하지만, 속으로는漢字를排除한 국어기본법 이옳다고여기고있다. 僞善的인행태이다. 그에반해정보화시대에한글이有用한문자니까한글전용이옳다는발언은오히려솔직히속내를털어놓은것이다. 하지만정보화시대에한글이조금편리하다고해서그것이漢字를한국어문자에서排除할이유는되지못한다. 다른한편에서는漢字가더필요하고또有用한분야도있기때문이다. 79) 그렇기때문에단지정보화시대의便利性이라는그이유만으로모든한국인에게한글전용을强制할근거는되지못한다. 日本은韓國못지않은정보화강국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의주장이맞는다면日本은진작漢字를버리고가나 ( 假名 ) 전용을했을것이다. 하지만日本은그런어리석은짓을하지않는다. 漢字와가나를함께조화롭게쓰는문자생활이더이로움을알기때문이다. 그래서文字變換機를만들어서손쉽게가나 ( 假名 ) 를漢字로變換시키면서국한자혼용을계속하고있다. 80) 발언한헌법재판관들은모두漢字의重要性은인정한다고是認했다. 또한이해관계인의변호사와참고인들도모두漢字의重要性은인정한다고답변했다. 단한사람도漢字의重要性을否定한사람은없다. 漢字의중요성을인정하는사람들이왜 국어기본법 의한국어문자定義조항에서 漢字 를빼버린것은옳다고생각하는가? 重要한文字라면당연히한 79) 예를들어古文獻을읽는분야에서는漢字가매우중요하다. 그걸근거로한글사용을배제하자고하면말이되는가? 마찬가지로情報化機器에서한글이편리하다하여漢字를排除하는근거로삼을수는없다. 80) 日本人이컴퓨터에서글을가나 ( 假名 ) 로적어놓고文字變換機를누르면페이지단위로순식간에漢字語는漢字로바뀐다. 그래서情報化時代라고해서漢字가크게걸림돌이되지는않는다. 이렇게하면서까지日本人이漢字를버리지않고쓰는것은漢字의長點을버리는건손해임을알기때문이다. 한편우리나라에서도傳統文化硏究會가蔚山大와협력하여 한자로 라는문자전환기를개발하여무료로제공하고있다. 그러므로정보화시대라고해서漢字를버려야한다는주장은옳지않다.

5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국어문자규정에넣어야마땅하지않는가? 한글 만한국어문자규정에넣고 漢字 는빼버린건漢字의重要性을인정하지않는처사이다. 따라서漢字의重要性은인정한다고겉으로는말은하면서실제로는한국어문자규정에한글만들어있는것이옳다고생각하는헌법재판관과이해관계인변호사의행태는矛盾, 二律背反으로서僞善的인모습을보이고있다. 漢字가중요하다고한그들의발언은모두免避用일뿐眞心이담겨있지않다. 漢字가중요하다고진심으로생각한다면마땅히 국어기본법 에漢字를한국어문자로서규정해야주어야할것이다. 국어기본법 이李鎭盛헌법재판관의주장처럼漢字를排除하려고하는것이아니고한자사용을禁止하는것도아니라면 81), 헌법재판소는 국어기본법 이그러한취지를좀더명확하게드러날수있도록현행 국어기본법 을개정하라고해야한다. 82) 李鎭盛헌법재판관같은법률전문가만알수있고일반국민은거꾸로誤解하게만드는현행 국어기본법 은잘못이아닌가? 法律은누가보아도명확히이해할수있게正確하게만들어야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왜漢字를排除하고한자사용을禁止하려고한것이아닌데, 일반국민이보기에는그렇게보이게규정이되어있는가? 그러니고쳐서모든국민이 국어기본법 의올바른趣旨를이해하게해야한다. 국어기본법 이올바른법이되려면漢字를한국어표기문자로인정하고自由롭게사용하게해야한다. 그러려면현행 국어기본법 에서두조항을반드시고쳐야한다. 우선제3조에서한글뿐만아니라漢字도명백 81) 李鎭盛헌법재판관. 아무도국가가이법의정의조항에의해서, 한자를쓰지말라고금지하는것은아닙니다.. 李鎭盛헌법재판관. 국민들은얼마든지어디에서나일상적으로한자사용이가능하다. 82) 李鎭盛헌법재판관의주장을들으면 국어기본법 이漢字를排除하고한자사용을禁止하려고한것은아닌데, 그렇게보이게끔誤解받을소지가있게잘못만들어진것같다. 따라서그런오해를拂拭시키려면 국어기본법 을이참에바르게개정해야한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51 히한국어글자로규정해야한다. 곧 漢字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傳統文字를말한다. 는조항을추가해서넣어야한다. 그렇게해야국민은 국어기본법 이漢字를排除하지않음을안다. 다음으로제14조 1항의문자사용에서漢字와한글의自由로운選擇權을보장하여야한다. 곧漢字를한글과똑같이밖으로내어쓰게해야한다. 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어문규정에맞추어한글또는漢字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괄호안에外國글자를쓸수있다. 로고쳐야한다. 그래야 국어기본법 이漢字를排除하지않고사용을禁止하지않는내용이된다. 이렇게 국어기본법 을明確하게개정해야한다. 국민은그래야 국어기본법 이한자사용을禁止하지않음을안다. 그러면한글이편리해서좋은사람은한글전용할것이고, 漢字도섞어쓰는것이편리한사람은국한자혼용할것이다. 또한글이편리한분야나상황에서는한글전용하고, 漢字가필요한분야나상황에서는漢字를쓰게될것이다. 이렇게自由로운문자환경을국가가造成해줄때, 多樣한언어문화가꽃피어날수있다. 民主主義사회에서法은정부나개인이나똑같이적용해야公正하다. 그러니위의 국어기본법 내용은公文書든私文書든가리지말고모든한국어글에共通되게적용해야한다. 그래야 국어기본법 이지, 그렇지않고公文書에국한된규정이라면그건 공문서기본법 에지나지않는다. 현재의 국어기본법 은巧妙하게한글전용을强要하고있다. 公文書에국한하여한글전용을强制한다. 그런데이법의이름이 국어기본법 이다. 그리고제3조 2항에서한글만한국어글자로인정했다. 그러면국민은公文書규정에따라모든글을한글전용해야하는것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다. 한글만한국어글자라했기때문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을擁護하는사람은그규정은公文書규정일뿐일반국민과는상관없다고말한다. 이것이바로 국어기본법 이국민을巧妙하게속이는부분의하나이다.

5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公文書만그렇게한자사용을禁止하려면 국어기본법 에서는그부분을빼버리고따로 공문서법 을만들어야한다. 아니면私文書는漢字를마음대로적어도된다는규정을따로만들어넣어주어야한다. 하지만현재그런규정이따로없기때문에국민은公文書규정을모든文書에서그렇게사용하라고국가가勸獎하는것으로받아들이게된다. 그래서결국은모든글들은公文書규정을그대로따르게된다. 그결과, 오늘날신문, 논문, 문학작품같은글들도대부분한글만적거나아니면漢字를뒤에괄호안에적고있다. 이는국민이 국어기본법 을무조건따라야하는것으로받아들이기때문에자연스럽게일어나는현상이다. 따라서李鎭盛헌법재판관의주장처럼 국어기본법 이漢字를排除하고국민에게한자사용을禁止하려고한것이아니라면, 그런취지가公文書에든私文書에든똑같이적용되도록 국어기본법 을개정해야마땅하다. 한국어公用文字로서 1,700년간사용되어온漢字의位相은누구도否定할수없다. 그렇기때문에한국인이漢字를자유롭게사용할권리는天賦人權으로서국가도그권리를빼앗을수없다. 그런데 2005년에갑자기 국어기본법 이漢字를한국어문자로서인정하지않고사용을禁止해버린것은 漢字가사용될권리 를侵害한것이다. 이는동시에 漢字를自由롭게사용할한국인의權利 를侵害한일이기도하다. 따라서이는 文字使用權侵害 이자동시에 人權侵害 이기도하다. 이런점에서현행 국어기본법 은大韓民國憲法을違反하고있다. 이는다음의제3절에서다루겠다. 3. 國語基本法 의違憲性 : 漢字使用禁止는大韓民國憲法違反朴漢徹헌법재판소장은漢字를한국어문자로인정하지않고漢字사 용을禁止하는것이大韓民國헌법몇조에위배되는지를韓秀雄교수에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53 게질문했다. 이에韓교수는 국어기본법 은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 과제34조 83) 를위배한다고대답했다. 하지만필자의생각은다르다. 국어기본법은漢字사용을禁止함으로써大韓民國憲法중많은조항을違反하고있다. 곧헌법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31조등이다. 1) 헌법제9조 傳統文化繼承發展 위배 84) 헌법제9조는 국가는傳統文化의繼承發展과民族文化의暢達에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전통문화를이루는古文獻의 90% 이상은漢字로기록되어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漢字를한국어문자에서빼버리고있다. 그러니어떻게우리국민이 전통문화계승 발전 을할수있는가? 우리국민이漢字를알아야 전통문화의계승 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 참여할수있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은헌법제9조를위반하고있다. 朴漢徹헌법재판소장은전통문화를계승 발전하려면漢字보다는漢文을교육해야하는게아니냐고질문했다. 85) 그건사실을잘모르는말이다. 漢字를배운사람만이漢文을배울수있다. 먼저漢字를배우고, 그다음에漢字語를배우고, 마지막에漢文을배우게된다. 86) 漢字를모르고바로처음부터漢文을할수는없다. 건물의 1층 ( 漢字 ) 을짓지않고는 3층 ( 漢文 ) 을지을수없는법이다. 한국인이 傳統文化의繼承發展과民族 83) 헌법제 34 조 1 항.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84) 자세한내용은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280~286 참고. 85) 朴漢徹헌법재판소장. 한자교육보다도우리의전통학문, 사서삼경이라든지그런정신을배우는것이훨씬더중요한것아닙니까?. 오히려한문교육을충실히해야지한자교육만한다고해서크게의미가있겠느냐하는의문이드는데. 86) 朝鮮時代에學童들은먼저漢字인 千字文 을배우고, 다음에쉬운漢文인 童蒙先習, 明心寶鑑 등을익힌다음에본격적인漢文인四書로들어갔다. 이렇게漢字부터順序를밟아서마지막에漢文을배웠다.

5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文化의暢達에노력 하려면일단漢字부터배워야한다. 漢文은나중의선택사항이지만, 漢字는韓國국민이라면누구나필수로배워야한다. 그래야古宮에서懸板이라도읽을수있고, 遺蹟에적힌漢字語라도읽을수있고, 古典의번역문이라도이해할수있다. 87) 그러므로漢字를모르는사람은 傳統文化의繼承發展과民族文化의暢達에노력 할수없다. 安昌浩헌법재판관은 라틴어를배우는사람들은어느의미에서전문가라든지학문을연구하는그런분들의몫으로남아있는것같습니다. 고하면서서양에서 라틴어 교육을현재하지않는데, 왜한국은 漢字 교육을해야하느냐고질문했다. 라틴어 는文字가아니라言語이다. 그런데 漢字 는文字이다. 따라서 라틴어 와 漢字 는비교대상이아니다. 서양의 라틴어 와비교되는대상은 漢字 가아니라 漢文 이다. 88) 漢文 은文語이다. 곧글로적는언어이다. 따라서서양의 라틴어 에해당하는것은동양에서는 漢字 가아니라 漢文 이다. 서양에서라틴어를현재일반인들이배우지않는것처럼동양에서도현재漢文은일반인들은배우지않는다. 89) 그이치와현상이똑같다. 다만우리국민이현재배워야할것은 漢文 이아니라 漢字 이다. 청구인들도漢文이아니라漢字를가르치자고주장하는것이다. 漢字는과거의글자가아니라현재한국어의단어 60% 이상을차지하고있는漢字語를적는문자이기때문이다. 따라서漢字는배우지않을수없다. 朴漢徹헌법재판소장은 漢字 는 漢文 시간에배우면되지왜 國語 시간에교육해야하는지질문했다. 90) 安昌浩헌법재판관은 그런것들은결 87)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52~55 참고. 88) 李基文, 改訂國語史槪說, 民衆書館, 1976. p.44. 漢文은中世西歐의라틴語에비교될수도있음직하다. 89) 中國이현재배우는글은白話文이다. 漢文은과거의文言文이다. 韓國과日本은漢文을배우지않는다. 한국은한글전용하고일본은국한자혼용한다. 물론한국은 漢文 교과에서漢文을일부배우기는한다. 일본은 國語 교과에서漢文을일부배우기는한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55 국에는필요한사람들이따로배울수있고, 우리중고등학교나초등학교에서필요에따라서선택적으로배울수있게되면되는것이니, 이것을반드시의무교육으로해야한다? 고질문했다. 조선시대까지는漢文은지식층의文語였다. 그때는한국어글의한형태였다. 그래서漢文은곧국어에속했다. 하지만현재는漢文은한국인이쓰지않는다. 따라서교육과정에서현재 漢文 은國語영역이아니라外國語영역으로편성되어있다. 漢文 시간에한자교육을하는것은漢文을제2외국어로가르치는것이다. 그래서대입수능에서 漢文 은제2외국어시험으로출제된다. 漢文 은또한選擇교과이지必須교과가아니다. 따라서外國語영역인漢文시간에극소수학생들만選擇的으로배우는漢字를근거로우리국민이漢字를배운다고말할수는없다. 漢字 는외국어가아닌 國語 시간에국민누구나국어의글자로서필수로배워야한다. 그래야한국인으로서누구나헌법제9조에규정된 傳統文化繼承發展 에참여할수있다. 朴漢徹헌법재판소장은현시대에서는오히려英語교육이漢字교육보다더중요하지않느냐고沈在箕교수에게질문했다. 91) 英語는외국어다. 漢字는한국어에서쓰는문자다. 아무리外國語가중요한들母國語보다중요하겠는가? 大韓民國憲法에외국어잘하라는규정은없다. 하지만傳統文化를계승 발전시키고民族文化를暢達하라는규정은있다. 그것은곧漢字없이는불가능한일이다. 따라서초등학교에서英語는안가르치더라도漢字는반드시가르쳐야한다. 그런데현재英語는초등학교 3학년부터필수로가르친다. 그러므로漢字도당연히늦어도초등학교 3 90) 朴漢徹헌법재판소장. 한자교육은 꼭국어교육이되어야할이유가뭐있어요?. 91) 朴漢徹헌법재판소장. 요즘국가경쟁력이강조가되는세계화시대에있어서는영어가굉장히중요합니다. 따라서영어공용화론도일각에서는주장이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어린나이에영어를배워서, 실제영어를자유자재로사용할수있어야국제적으로경쟁력도가질수있고, 또시대가급변하는데새로운지식정보를얻을수있는좋은도구가되는데, 그점이더강조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5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학년부터는필수로가르쳐야마땅하다. 어떻게韓國人으로서漢字보다 英語가더중요하다고말할수있는가? 韓民族의歷史와根本을모르는 소리이다. 92) 2) 헌법제10조 幸福追求權 과 人權 침해 93) 헌법제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尊嚴과가치를가지며, 幸福을追求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不可侵의기본적人權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하고있다.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보장하는규정이다. 이름은어떤인간을象徵하여나타낸다. 94) 그러므로이름은尊嚴한것이다. 인간은그尊嚴한자기이름을自由롭게사용할권리가있다. 따라서漢字語이름을가진사람은자기이름을원글자인漢字로적거나또는적힐권리가있다. 그래서族譜와戶籍, 住民登錄등에한국인의한자어이름은漢字로적는것이다. 95) 92) 최소한母國語교육은外國語교육과동등하게해야한다. 英語를모국어의글자보다더중요하게가르쳐야한다는주장은국어교육보다외국어교육을더중시하는外勢事大主義的사고방식이다. 오늘날한글전용론자들중에漢字보다英語가중요하다는사람들이많다. 한글전용론자들이 영어공용어 를주장한다. 여기에서한글전용론자들은民族主義者가아니라外勢事大主義者임이드러난다. 국한자혼용론자들은영어를좋아하지않는다. 우리傳統文化를사랑한다. 이로써국한자혼옹론자들이진짜民族主義者임을알수있다. 93) 자세한내용은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286~302. 참고. 94) 우리는李舜臣장군을만나보지못했다. 다만 李舜臣 이라는이름을가지고그분을생각하게된다. 그러므로 李舜臣 이라는이름은그분을象徵하는매우所重한언어이다. 그래서 호랑이는가죽을남기고사람은이름을남긴다. 는속담이있는것이다. 95) 오늘날한국인은 국어기본법 에惡影響을받아서한자어이름을흔히한글로적는다. 이는자기이름을글자로적는것이아니다. 단지자기이름의發音記號를적는일에불과하다. 아무意味도전달하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한자어이름을發音記號 ( 한글 ) 로적는일은자신의正體性을살리지못하는어리석은일이다. 아울러漢字에意味를담아한자어로이름을지어준부모의사랑에보답하지못하는일이기도하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57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漢字를우리글자로인정하지않고公文書에서자유롭게적지못하게한다. 그래서오늘날한국인들은公文書에서한자어이름도한글로적고또적히게된다. 住民登錄證에도한자어의원글자인漢字는밖에내어쓰이지못하고뒤에괄호안에들어있다. 이것은한자어이름을가진국민을侮辱하는일이다. 필자는 2013년에교육부장관표창장을받았는데, 내이름이한글로적혀있음으로써正體性이흔들리고自尊心에큰상처를입었다. 96) 이렇게 국어기본법 으로인하여公文書등에서한국인이자기이름을漢字로적지못함으로서한국인은헌법제10조가보장하는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침해받고있다. 국어기본법 때문에한국인은公文書에한자어이름이대개그냥한글로적히게된다. 그영향을받아신문등에서도人名이한글로적히고있다. 이리하여실제로는다른이름이한글전용때문에同名異人이되어버리는弊端이생긴다. 예를들어朝鮮日報데이터베이스에서한글로 김영호 를인물검색하면 124명이나온다. 하지만이들을漢字로구별하면 33 개의각기다른이름이된다. 97) 그러니까본디이들은 33개의각기다른한자어이름을가진사람들이다. 그런데오늘날한글전용으로모두公文書나신문등에서똑같이적어버리는것이다. 이렇게오늘날한국인은 국어기본법 에따른한글전용때문에자기이름의辨別力을잃고자신의尊嚴性을毁損당하고있다. 몇년전에여아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이있었다. 이사람을신문이한글로 조두순 으로적음으로써수많은피해자가나타났다. 실제한자어 96) 필자는 2013 년 5 월 15 일에교육부장관에게서 스승의날 에주는표창장을받았다. 그런데이름이한글로 김창진 이라고적혀있어기분이매우불쾌했다. 필자의이름은한자 金昌辰 이지한글 김창진 이아니다. 한글 김창진 은필자의한자이름 金昌辰 의발음을적은발음기호에불과하다. 교육부장관이필자의이름을문자가아닌발음기호로적어준데대해필자는매우불쾌하고, 自尊心에큰상처를입었다. 97)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290~291. 참고.

5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이름은다르지만한글로는같은 조두순 인사람들은주위에서의심하는눈초리에엄청난고통을겪었다. 한글로 조 는漢字로는 趙 와 曺 두가지가있다. 또 두순 도漢字로적으면여러가지표기가나온다. 따라서漢字語이름을漢字로정확히적으면同名異人이훨씬줄어든다. 그러면쓸데없이凶惡犯과同名異人이되어苦痛받는피해자가줄어든다. 그런데한글전용때문에본래다른이름을가진사람이쓸데없이同名異人이되어, 억울한피해자가많이나오고있다. 그래서신문에人名을제발漢字로적어달라고하소연하는국민까지나오고있다. 98) 따라서憲法제10 조가보장하는국민의人權保護차원에서라도漢字語이름은반드시漢字로적어주어야하는것이다. 그런데한글로만글을적게强要하는 국어기본법 은憲法제10조가보장하는국민의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박탈하는데법률적근거로惡用당하고있다. 한글전용운동가들은 국어기본법 을근거로국회의원이나지방의회의원등에게漢字명패와도장등을한글로바꾸라고계속해서壓力을가하고괴롭히고있다. 그리하여 2008년 4월에自由先進黨柳根粲국회의원은한글전용론자들에게너무나시달린나머지다음과같은성명서를발표하기에이르렀다. 어떻게보면저는한글전용, 한자병행사용으로이어진우리나라어문정책 의피해자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제이름을한글표기시 류근찬 으로표기 98) 이신영기자, 내이름은조두순입니다, 朝鮮日報, 2009.10.07. 이기사는무역업을하는조두순씨가여아성폭행범 조두순 과단지한글로이름이같다는이유때문에직장이나집에서정신적스트레스를받는모습을잘취재해서보여주고있다. 한글로이름이同名異人이라는것때문에이런피해를입는조두순씨는다음과같이하소연한다. 20 년동안쌓아온삶이무너진느낌이다. 언제내사진이인터넷에올라갈지모를판이다. 피해자가된기분이다. 나의이름은 조두순사건 의조두순이아닌일반시민조두순 이라고말한다. 그러면서 한글실명이아닌범인의이름을한문으로라도적어줬으면소원이없겠어요. 라고부탁한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59 하기시작한것은대학에입학할당시인 1960년대말로기억합니다. 그당시에는공문서까지한글로만쓰는한글전용정책에따라성씨표기도물론한글만사용했습니다. 그런데당시柳씨종회 ( 문화, 전주, 진주, 하회, 서령, 고흥柳씨등 ) 가 柳 를 유 로표기할경우 兪씨 나 劉씨 등과구별이안되니 柳 를 유 가아닌 류 로표기할수있도록해달라는청원을문교부에냈고, 문교부가이를허가함으로써대부분 柳씨 들이 柳 를 류 로표기하기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제기록은대학학적부, 재직했던 KBS의모든기록등에 류 로표기됐고, 이기록들이전산화과정을거치면서이제는관공서공문을제외한모든기록을 류근찬 으로검색해야만자료가나옵니다. 그러다가 1994년성씨표기에두음법칙을적용하도록하는호적예규가제정되고 2004년 柳씨 는 유 로써야한다는대법원의유권해석으로, 주민등록등모든공문서상의제이름이 류근찬 에서 유근찬 으로바뀌었습니다. 30년이상사용해온저의이름이바뀐셈입니다. 지난 2004년 17대국회가개원하고동료의원들이한글로명패를바꾸는가운데, 한자명패를고집했던것도바로이러한이유때문이었습니다. 한글로 류근찬 이라고표기하면그만이지만법을만드는국회의원이법이나규정을지키지않는모습을보여서는안된다는판단에따라, 부득이논란의여지가없는한자표기를하고있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 2004년국회의원선거때, 안그래도이름을표기하는문제와관련해선거관리위원회에공식질의한적이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다행히 류 씨를써도된다는유권해석을내려줘, 오랜시간동안사용해유권자들에게도익숙했던 류근찬 으로당시선거를치렀습니다. 한가지일화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것처럼, 지난 1994년성표기법이바뀌면서 KBS 앵커였던당시뉴스오프닝자막에 앵커류근찬 대신 앵커유근찬 으로내보낸적이있었습니다. 당시방송이나가자문화, 진주, 전주, 하회등류씨문중으로부터강력한항의가들어왔고, 할수없이한동안아예이름을넣지않은채방송을한경우도있었습니다. 물론한글을사랑하고소중하게생각하는마음은동료의원에비해조금도덜하지않다는점은분명히밝힙니다.

6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다만, 본인이 2005년 4월부터특히진주류씨진양군종회회장을맡고있고, 종회일에깊이관여하고계신어른들이많은집안분위기상앞으로명패를한글로바꿀경우 유근찬 으로해야하는데, 그렇게표기하기에는어려움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99) 한자어이름을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다른비슷한姓氏와구별도어렵고頭音法則적용문제도어려우니그냥文字 ( 漢子 ) 로적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다. 그래서柳根粲국회의원이漢字로이름을적은것은아주잘한일이다. 그런데한글전용론자들은 국어기본법 을근거로남이자기이름을자유롭게적을自由마저빼앗고있다. 이렇게 국어기본법 은憲法제10조가보장하는국민의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박탈하는법률적근거로서惡用되고있다. 또개인이아닌집단도마찬가지다. 국어기본법 때문에地名을文字 ( 漢字 ) 가아닌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서남에게의미를전달하지못하거나誤解하게만들어서곤란을겪는마을들이많다. 한예를들어본다. 강릉김씨 12 대조인참의공김성환씨가 1711 년이곳으로이주했는데, 그 의호가성기 ( 成基 ) 여서마을이름을그의호에맞춰성기촌 ( 成基村 ) 으로했다 가나중에 성기 ( 性基 ) 로했다. 성기 ( 性基 ) 는사람의성품인 성 ( 性 ) 의터 라는 뜻이다. 설명을들으니고개가끄덕여진다. 그런데아쉬움이크다. 이렇게훌륭한뜻 을담고있는마을이름을그냥성기마을이라고해서 발칙한상상 을하게되 니말이다. 그냥 성기마을 이라고하기보다 성기 ( 性基 ) 마을 이라고표기하면이 런쓸데없는상상을하지않는것은물론, 한번보면그훌륭한뜻을알수있 지않겠는가. 100) 99) 柳根粲국회의원, 聲明書 국회의원한자명패사용지적에대한답글, 2008.4. 100) 홍찬선 CMU 유닛장, 성기교차로 성기마을 이무슨뜻일까요?, 머니투데이, 2016.8.4.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61 본디좋은의미를지닌마을이름인데, 국어기본법 이무조건한글로적게하니마을의意味가올바르게전달되지못하여남들의웃음거리가되고있다. 이것은 국어기본법 이저마을住民들의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침해하는것이다. 이렇게한글전용때문에地名이異常하게誤解받아서피해보는지역민들이상당히많다. 101) 삼성출판사 라는출판사가있는데한자로 三省出版社 로적는다. 한자로적지않으면 三星出版社 로오해받기때문이다. 따라서商號도한자어이름은한자로적게해주어야혼란이오지않는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때문에看板에漢字를못적게함으로써오늘날看板에漢字가사라졌다. 간판에한글로적힌한자어고유명사들은暗號에불과하다. 언어의구실을하지못하고있다. 한자어의文字는漢字인데, 국어기본법 이發音記號인한글로만한자어를적게하니벌어지는弊端들이많다. 요컨대漢字語고유명사를漢字로자유롭게적지못하게금지하는 국어기본법 은憲法제10조가보장하는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침해한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은漢字를한국어글자로인정하고漢字사용을자유롭게許容해야만한다. 이는公文書든私文書든막론하고共通되게適用해야한다. 3) 헌법제 11 조 1 항 文化的平等權 침해 102) 헌법제 11 조 1 항은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 101) 全北淳昌郡에 大佳里 라는마을이있다. 그런데한글전용때문에 대가리 가되어웃음거리가되고있다. 오상학, 대가리 ( 大佳里 ), 朝鮮日報, 2006. 4. 21., 仁川延壽區에서 야동 1 가 라는住所때문에住民들이語感이좋지않다고이름을바꿔달라고했다. 하지만그마을은원래대장간이있어서, 쇠불릴冶 ( 야 :) 자를넣어서漢字로 冶洞 [ 야 ː 동 ] 이라고적던동네다. 그런데한글전용때문에 야동 이되어誤解를사게되었기때문이다. 金昌辰, 야동지명바꾸면안된다, 朝鮮日報, 2007.04.16. 102) 자세한내용은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302~308 참고.

6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국민이차별받지않을 平等權 을보장하는내용이다. 헌법제11조 1항은국민은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한다. 문자사용은 문화적생활 의기본활동이다. 그런데왜대한민국정부는 문화적생활 의기본활동인문자사용에서국민을차별하는가? 국어기본법 은한글만쓰기를좋아하는국민은優待하고한자도쓰고자하는국민은抑壓하는문화적차별을저지르고있다. 이해관계인측박보영변호사는이러한헌법제11조 1항 文化的平等權 을침해하는발언을하고있다. 청구인들의주장은타인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하는강제적인것입니다. 공문서에서한자를혼용해야하고한자에대한공교육을초등학교때부터강제해야한다면, 한글을우선해서사용할자유가침해됩니다. 또원하지않는것을하지않을가장기본적인소극적인자유가침해되는것입니다. 아니 한글을우선해서사용할자유 라니? 이것은명백히大韓民國헌법제11조 1항이보장하는 文化的平等權 을침해하는발언이다. 박보영변호사자신이말하는 원하지않는것을하지않을가장기본적인소극적인자유가침해되는 일은한글專用이저지른다. 국어기본법 이추구하는한글전용은 專用 이라는말이뜻하듯獨裁的이고非民主的인정책이다. 청구인들의주장은 국어기본법 에漢字와한글을同等하게한국어문자로서규정해놓고, 문자사용은국민개개인의選擇에맡기라는것이다. 그렇게문자사용의자유를달라는주장이왜 타인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하는강제적인것 인가? 국어기본법 ' 이강요하는한글전용이 타인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하는강제적인것 이다. 한편공교육에서한자교육이 强制 라면마찬가지로공교육에서한글전용교육또한 强制 이다. 따라서한글전용교육을원하지않는국민에게는국한자혼용교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63 육을해주어야이치에맞다. 그래야문화적차별이되지않는다. 박보영변호사는청구인들의自由로운문자선택권요구에한글專用의 强要 와 强制 의폐해를거꾸로뒤집어씌우는賊反荷杖을저지르고있다. 大韓民國정부는헌법제11조 1항의정신에따라 문화적생활 의기본활동인문자사용에서국민을差別待遇하면안된다. 정부는국민에게한글과漢字를同等하고自由롭게사용할권리를보장해주어야한다. 그것은公文書, 私文書를가리지말고문자생활전반에걸쳐적용해야한다. 국어기본법 은 한글전용법 으로서헌법제11조 1항을위배하고있다. 한글전용과국한자혼용은국민輿論이어느한쪽에 100% 기울어져있지않다. 그렇기때문에정부는문자사용에서국민에게한글만사용하라고强要하거나漢字는사용하지말라고禁止해서는안된다. 헌법제11조 1 항이보장하는 문화적생활의영역 에서문자사용에관한自由는 차별을받지아니 하여야한다. 4) 헌법제22조 1항 學問과藝術의自由 침해 103) 헌법제22조 1항은 모든국민은學問과藝術의自由를가진다. 고규정한다. 學問의自由는무엇보다文字를自由롭게사용할권리를보장하는데서부터출발해야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자유로운문자사용을금지한다. 물론 국어기본법 은겉으로는公文書에국한하여한글전용을강제한다. 하지만이법의이름이 국어기본법 이기때문에국민은모두이법에따라문자생활을해야한다고받아들이게된다. 결국은이법의규정은公文書에서시작하여私文書에까지한국인의문자생활전반에걸쳐서영향을끼친다. 곧學問분야에도한글전용을强要하는결과가된다. 그리하여 學問의自由 가침해를받고있다. 103) 자세한내용은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308~316 참고.

6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學問의분야는다양하다. 古典文化를대상으로연구하는학문분야들도많다. 漢文學, 古典語文學, 歷史學, 近代以前哲學, 考古學, 古生物學등등이런분야들은漢字와漢文없이는학문자체가성립이되지않는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무조건漢字는한글뒤에괄호안에적게규제한다. 이래서는학문이자유롭게이루어질수없다. 漢字와漢文을밖으로내어쓰지않으면안되는학문들이있는것이다. 韓國학문이日本과中國은받은노벨과학상하나못받고있는원인중하나는문자사용의자유를억압하는 국어기본법 때문이다. 국가가학문발전을위해지원은하지못할망정오히려방해만하고있으니, 어떻게한국학문이발전할수있겠는가? 오늘날國文學이나國史學등國學은退步를거듭하고있다. 전공대학생은물론이고대학원생들까지漢字를몰라서과거文獻과論文, 한자문화권의論文을읽지못하기때문이다. 현재 국어기본법 때문에漢字漢文을기반으로하는國學이무너져내리고있다. 오늘날학자들의모임인學會가펴내는學會誌도 국어기본법 에惡影響을받아서, 論文규정에서 국어기본법 의제14조 1항에준하여한글전용을强要하는데가많다. 때문에오늘날논문도거의한글전용으로써진다. 그리하여필자는남의논문을읽으면서한자어의意味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결국은 국어기본법 이한국學問의자유로운발전을抑壓하고그수준을떨어뜨리고있는것이다. 국어기본법 은學問의自由를규정한헌법제22조 1항을侵害하는것이다. 2005년 국어기본법 이만들어진이후한글전용교육을하다보니, 오늘날대학생들은漢字를잘모른다. 그래서어쩔수없이대학교수들이대학교재를한글전용으로만든다. 그한글로적힌어려운한자어학술용어들을보고, 학생들은그意味를잘이해하지못한다. 104) 한글전용으로인 104) 강옥미, 한국어음운론, 태학사, 2003. 다음과같은학술용어들이한글로적혀있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65 해 意味不通의惡循環 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그래서근래한자어의意味를보충해주기위해생겨난表記가한자어는한글로적되괄호안에英語단어를적어주는형태이다. 곧 내성 (intr ospection) 식이다. 이는漢字語 내성 의의미를英語를통해서알게한다는점에서非正常的이다. 곧외국어를한국어를가지고이해해야正常인데, 거꾸로한국어를외국어를가지고이해하도록하니큰문제이다. 이렇게한글전용은韓國語의힘은계속弱化시키고英語의힘은계속强化시키는구실을한다. 105) 국어기본법 이한글전용의强制를통해 學問의自由 를抑壓함으로써이렇게駭怪한표기형태를만들어낸것이다. 이런非正常的인표기를통해공부하는학생들의국어능력이좋아질리만무하다. 또한大韓民國의學問이正常的으로이루어질리만무하다. 한편헌법제22조 1항은 藝術의自由 도보장한다. 藝術중에서文學은문자를도구로이루어진다. 그러므로 藝術의自由 는문자사용의자유가보장되어야가능하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자유로운문자사용을방해한다. 그리하여오늘날한국인의문학작품은 국어기본법 이규정한표기형태로흘러가고있다. 과거 1960년대까지만해도문학작품은國漢字混用으로創作하는것이 는데, 과연학생들이이해할수있을까? 두정엽, 궁형속, 각상회, 원속동물, 이관형기관, 구개치경음, 동태구개도, 성도, 연구개, 갑상연골, 후두개, 인두, 설첨, 비자음, 구개수음, 탄설음, 설배음, 무성평구개치경파찰음, 성절적자음, 피동화주, 기정치규칙, 이지수형도, 운율구조적형제약. 105) 국어기본법 이강요하는한글전용은漢字와漢字語의位相과機能을축소시킨다. 따라서지금까지漢字와漢字語가맡아왔던觀念語의기능은英語가대신하게된다. 그래서한글전용을하면할수록한국사회에英語濫用이심해진다. 국어기본법 이한글전용을통해영어남용을불러오는것이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은사실은국어를발전시키는법이아니라국어발전을가로막는惡法이다. 오히려 국어기본법 은 영어진흥법 의구실을하고있다. 한글전용을지금처럼계속하게되면한글전용으로는한국어의관념어기능이약화되어필연적으로 영어공용어 주장이힘을얻게되어, 끝내는영어가공용어가되고말것이다. 그리고마지막에는한국어는消滅하고영어만남을것이다.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130~131 참고.

6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상식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朴正熙대통령의한글전용추진과 2005년 국어기본법 의입법으로, 오늘날은국한자혼용하는문학작품을볼수없게되어버렸다. 漢字를적고자하는문학가들은 국어기본법 을따라서한글을앞에적고漢字는괄호안에집어넣어쓰고있다. 국어기본법 이문학작품도非正常的인형태가되도록强要하고있다. 소설가張龍鶴씨는문자사용에대해규제를하면문학創作에妨害가된다고다음과같이力說하고있다. 小說의글에서한글專用을한다는것은小說의本質과摩擦을일으킨다. 小說은무엇보다우선藝術이어야하기때문이다. 예술의目的은知識을전달하는데에있지않고感動을불러일으키는데에있는것이고, 그感動은情緖活動이고情緖는感覺的인이미지에서생긴다. 한글專用의小說의경우는이러한흐름의中斷이종종있게된다. 한글로만쓴漢字語는한번만읽어서는그뜻을알수없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그경우鑑賞이라는情緖活動의흐름은中斷되고, 鑑賞의水位는낮아진다. 그런것은些少한問題라고할사람이있을지모르나, 藝術의鑑賞은그런些少한뜻의蓄積이고그蓄積以外달리큰것은없는것이다. 여기서다음으로問題가되는것이括弧의使用이다. 괄호를사용하는것이宿命처럼되어있는그런文章을온전한文章이라고하기어렵다. 기워놓은것같은것이方便的이고臨時的이라는印象을면할수없다. 그리고括弧를안쓰는한글專用에專念하다보면낱말만쉬운것을찾게될뿐아니라, 題材도內容이쉬운것을찾게된다. 물론文學의價値는內容의上下에있지않고表現의그것에있지만, 한글專用으로表現할수있는것만찾게되면作品世界가좁아지고水準도낮아지기쉬운것이다. 우리의얼이깃들여있는것은言語이고文字가아니다. 한글이생기기전에도우리民族은우리民族이었다. 民族文化를위해서한글이있는것이지한글을위해民族文化가있는것이아니다. 文學家가아끼고다듬어야할것은言語이지한글이아니다. 우리가한글을아끼는것은그것이우리言語를적는手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67 段이기때문이다. 國漢倂用이文學藝術의必然性이가리키는方向이라면, 한글專用이라는傳統은飛翔하려는우리小說의날개를묶어두려는桎梏의役割을하고있는것이라고할것이다. 106) 또소설가金薰씨도 나는어문일치에반대하는사람이에요. 말과글은전혀다른것이야. 한글지상주의자들이한자를배격하는것은야만적폭거야. 나는나의글과말에한자를적극적으로끌어다써. 107) 라고말한다. 또소설가朴京範씨는國漢字混用으로소설을쓰고자하는소설가이다. 하지만그가國漢字混用으로쓴소설은한글전용으로바꿔주기를강요받거나또는출판사들에서는출판을해주지않아서출판이어려운형편이다. 그래서韓國의출판풍토에절망을느낀그는근래는中國을드나들며漢字로작품활동을하고있다. 이처럼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이규정하는異常한 2중표기형태는文學의자유로운創造精神을제약한다. 形態는內容을지배하기때문이다. 形態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게해야內容도자유롭게표현할수있게된다. 漢字를괄호안에반드시집어넣어쓰게하면, 결국漢字는귀찮아서안쓰는방향으로창작을하게된다. 곧자유로운창작활동에惡影響을미치는것이다. 한자어를써야가장좋은표현이될자리에, 한글로적어야하기때문에부득이좀덜좋은표현이지만그한자어를버리고쉬운토박이말로적게된다. 108) 이렇게 국어기본법 은한국문학의自 106) 張龍鶴, 한글전용小說은예술이아니다, 語文硏究 제 15 16 호. 語文硏究會, 1977. 107) 김광일기자, 김광일기자가만난사람 베스트셀러 남한산성 소설가김훈, 朝鮮日報, 2007.07.20. 108) 安昌浩헌법재판관은다음과같이말한다. 언어가소멸한다는부분은언어의적자생존이라고할까요? 즉많이필요하면그말은많이사용되고, 그거에따라서많이

6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由로운創造活動을妨害한다. 따라서헌법제22조 1항이보장하는 學問과藝術의自由 를국민이누리게하려면 국어기본법 에서漢字도한글과同等한지위를賦與하고또사용도자유롭게할수있도록허용해주어야한다. 5) 헌법제 31 조 교육받을權利 위반 헌법제 31 조 1 항은 모든국민은能力에따라均等하게교육을받을권 리를가진다. 고규정한다. 그리고 4 항은 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정치 적중립성및대학의자율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고 규정한다. 헌법제 31 조 1 항은국민이 能力에따라, 均等하게 교육을받을권리 를보장한다. 여기에는두가지요소가있다. 그하나는누구나똑같은 均等敎育 을받을권리이다. 또하나는劃一的인교육이아니라 能力에 따라 多樣한敎育을받을수있는권리이다. 한글전용론자들과일부헌법재판관들은 국어기본법 의한글전용을 均等敎育 의관점에서만접근한다. 그래서朴城徹변호사는 한글은한자처 럼읽지못하는사람을소외시키지않습니다. 한자로만쓰겠다는주 장, 한자혼용주장이오히려헌법위반입니다. 한자혼용은한자를잘모 르는사람들의자유롭게읽을권리, 소통할권리, 알권리를침해합니다. 한자혼용은한자를읽을수있는사람과읽을수없는사람으로나눕니 다. 한글은누구나자유롭게소통하는데기여합니다. 고주장한다. 또安 사용되는말은살아있고, 그렇지않은말들은자연스럽게없어지는것이지, 우리가한자를많이사용한다안한다해서좌우되는것은아니라생각합니다. 이말은국가가국민의자연스러운언어생활과문자생활에아무런개입을하지않을때는맞는말이다. 하지만우리나라는 1948 년부터지금까지 한글전용법 과 국어기본법 으로한글전용을持續的으로强制强要함으로써국가가人爲的으로漢字와漢字語가萎縮되고消滅되도록이끌어왔다. 그에따른결과로서한자어가줄어든것은人爲的인현상이지결코자연스러운현상이아니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69 昌浩헌법재판관은 공문서를한자병기에서더나아가서한자혼용방식으 로작성을한다면한자를모르는국민들에게있어서는불편을초래할수 있어이들의알권리와정보습득에있어평등권을침해할수있다는주 장이있습니다. 고주장한다. 이들은헌법제 31 조 1 항이보장하는국민이 能力에따라, 均等하게 교육받을권리중에서오직 均等敎育 을받을권리만주장한다. 이들은 漢字는어렵다. 漢字敎育은안된다. 따라서漢字로적힌글은읽을수 없는사람이많다. 는잘못된先入觀을가지고있다. 그런선입관을버리 고, 能力에따라 교육받을권리도인정해야한다. 곧漢字를배울能力 이있는사람이漢字를배워서쓸수있는憲法的權利도인정해야한다. 다만그런능력에따른교육을받을권리가 均等敎育 과相衝되는점을 고려하여국민대다수가漢字를배울수있는範圍를정해서그범위안 에서漢字敎育을해야한다. 그러니까우리도日本처럼적당한숫 자의漢字를 常用漢字 로정해놓고, 먼저국민에게敎育하고나서 漢字를쓰게한다면한자사용은어렵지않다. 109) 문제는한국사회에서漢字사용을해야하며또한漢字敎育을해야하 느냐는必要性與否이다. 이글에서필자는여러관점의논의를통해한 국사회에서漢字의必要性을증명하였다. 漢字는한자어의文字로서사 용될권리와效用性을지니고있다. 특히한자어고유명사는漢字로적지 않으면절대로그意味를전달할수없다. 따라서최소한한자어고유명 사만이라도漢字로적게해주어야한다. 또한앞에서설명하였듯이한자 사용禁止는大韓民國憲法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1 항, 제 22 조를위반하 고있다. 따라서한자사용은大韓民國憲法정신을具現하기위해서도반 109) 日本은 常用漢字 2,000 자정도를정해서, 그범위안에서국민이함께사용한다. 그정도漢字를배우지못해서日本국민이문자생활에서어려움을겪는다는보고는없다. 따라서우리도漢字가必要하다고판단하면국가에서일본처럼 常用漢字 를정해서교육하고사용하게하면된다.

7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드시허용해야한다. 그런데국민에게한자사용을허용하려면먼저반드시漢字敎育을해주어야한다. 그래야安昌浩헌법재판관이나朴城徹변호사가念慮하는바와같이한자사용으로인하여국민간에不平等이일어나지않는다. 이건범씨는 한자어를한자로표기하지않는다고했을때뜻을알수없다라는주장이라면우리의문자생활은전적으로국한문혼용으로가는것이맞습니다. 청구인들이그렇게주장하셔야하는것이맞구요. 그리고어릴때부터일본이나중국처럼반드시한자교육을철저하게해야합니다. 라고주장했다. 그렇다. 한자어고유명사를漢字로적지않으면누가그意味를알수있는가? 한글로적은 이건범 에서필자는아무런意味를알수없다. 110) 또법무법인 지평 에서필자는아무런意味를알수없다. 여러분은 여시재 라는발음기호 ( 한글 ) 로意味를알수있는가? 與時齎 라고文字 ( 漢字 ) 로적어야意味를알수있다. 111) 그렇기때문에이건범씨말대로 우리의문자생활은전적으로국한문혼용으로가는것이맞 다. 漢字語이름인 이건범 과 지평 과 여시재 는반드시漢字로적어서읽는사람이그意味를알게해주어야한다. 그렇게漢字語이름을漢字 110) 이건범씨는자신이름의意味마저도한글전용으로는남에게傳達하지못하면서도다음과같이말한다. 그렇지만잘하고있고젊은세대들이그거에대하여특별한어려움없이잘하고있습니다. 이것은한글전용이란한자어의의미를잘모르면서도그냥안다고錯覺하고넘어가는일임을말해준다. 오늘날학생들이그런상태이다. 어려운한자어의意味를정확히잘모르면서그냥눈치로대충짐작하면서안다고넘어가는것이다. 이런식의한글전용의不正確한문자생활을과연正常的인문자생활이라고할수있을까? 111) 2016 년 8 월 18 일재단법인 與時齎 가출범했다. 그런데모든신문은한글로 여시재 라고보도했다. 당사자들은분명히漢字로 與時齎 로썼는데, 신문은한글로 여시재 로바꿔서보도한것이다. 文字 ( 漢字 ) 를發音記號 ( 한글 ) 로바꿔버린것이다. 그러니意味가사라져버린것이다. 이것이바로 국어기본법 에惡影響을받아서벌어진悲劇이다. 이래도한글전용을강요하는 국어기본법 이옳은가? 김성모기자, 한국형싱크탱크 여시재 공식출범, 東亞日報, 2016.8.19., 김계연기자, 신문명사회준비 싱크탱크 여시재 출범, 연합뉴스, 2016.8.18. 등.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71 로적게하려면국민에게 어릴때부터일본이나중국처럼반드시한자교육을철저하게해야 한다. 이렇게漢字表記와漢字敎育의필요성은逆說的으로한글전용론자인이건범씨의주장에의해서증명된다. 필자는앞서헌법제10조를논하면서, 漢字語이름을가진사람이자기이름을원글자인漢字로적을권리는 幸福追求權 과 人權 에해당한다고밝혔다. 따라서국가는국민이자기이름을원글자인漢字로적을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 그리고그에따라국민이漢字로자기이름을적는데필요한漢字敎育을해주어야한다. 그렇다면公敎育에서漢字敎育은필수로해야한다. 1949년정부수립이래한글전용정책을펴고있는北韓도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漢字敎育을필수로한다. 대학까지한자 3,000자를배우게한다. 그렇기때문에한글전용한글을北韓사람들이이해하는것이다. 그런데현재大韓民國정부는中國, 臺灣, 日本은물론이고後進國으로낮춰보는北韓보다도漢字敎育을하지않는다. 이런最惡의국어교육을하고있으면서도잘하고있다고錯覺한다. 따라서우리도日本처럼제한된숫자의常用漢字를정하여교육하고사용하는것이현명하다. 우리는한글전용만이平等하다는錯覺에서깨어나야한다. 한글만알면평등하다 는식으로말하자면한글도모르는완전無知상태가가장平等하다. 그런식의下向式平等을추구하면국가는退步한다. 한글전용은漢字를모르는愚民을優待하는 下向平準化 정책이다. 반면에日本은國漢字混用으로 上向平準化 를志向한다. 우리도일본처럼 上向平準化 를추구해야국가가發展한다. 다만국한자혼용하는漢字의範圍는국민대다수가교육과사용이가능한범위여야한다. 日本은 常用漢字 2,136자로국한자혼용의문자생활을하는데큰불편이없다. 따라서우리도日本과비슷한수준으로 常用漢字 를정해서국한자혼용한다면별문제가없을것이다. 112) 이것이바로헌법제31조가보장하는

7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能力에따라敎育을받을 권리에해당한다. 安昌浩헌법재판관은한자교육을정부에요구하는것은안된다, 특정교육을요구할수없다고주장했다. 113) 그렇다면마찬가지로정부가국민에게특정교육을强要할수도없는것이아닌가? 한국어문자에는漢字와한글두개가있는데, 왜한글전용교육을받고싶지않은국민에게한글전용교육을强要하는가? 최소한국민에게漢字와한글두문자중에서선택해서교육받게는해주어야할것이아닌가? 朴城徹변호사는 한글은누구나자유롭게소통하는데기여합니다. 고주장한다. 하지만국한자혼용론자들은한글전용을漢字쓰는것을禁止하는일로느끼므로매우不便하게여기고큰抑壓으로느낀다. 전혀 자유롭게 느끼지않는다. 또한국한자혼용론자들은한글전용이 소통하는데기여 하는것이아니라소통을가로막고不通을만든다고여긴다. 한글로적힌한자어를이해하는데不便하기때문이다. 한글은한자어에대해서는發音記號이기때문에의미전달력에서文字인漢字보다劣等하다. 따라서한자어는文字인漢字로적는것이당연히效率的이다. 따라서국어생활을便利하고效率的으로하기위해서는토 112) 이건범씨는교과서에 교육용한자 1800 자를넘어선한자어들이많이들어있다고주장한다. 현실적으로더어려움이있는것은당연히어려운한자를포함하고있는 1800 자바깥에있는한자를포함하고있는용어들이초등교과서에무수히많이있다는것입니다. 초등에서과학용어, 지질용어와같은경우에 1800 자바깥에있는한자, 고등학교용 900 자안에들어가있는그런한자를합치면그게무려 74% 나됩니다. 그리고수학에서는 32% 가그렇고중학교가면수학에서는무려 45% 가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이것이漢字를가르치지않을이유가되는가? 오히려이런자료들은漢字敎育을더강화해야한다는근거가되지않는가? 또하나, 日本에는 常用漢字 2134 자를정해서쓰고있는데, 그범위를벗어난한자는괄호안에적게한다. 우리나라도그렇게하면된다. 常用漢字 는그냥밖으로내어쓰게하고, 그범위를벗어난한자만괄호안에넣어적게하면된다. 113) 安昌浩헌법재판관. 국민이국가에대해서직접특별한교육제도나교육과정을요구할권리는교육을받을권리에포함되지않는것이우리재판소의확립된태도인것을잘알고계실것입니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73 박이말의文字인한글과한자어의文字인漢字의장점을각기살려써야 한다. 그러려면국가는거기에맞는한글과漢字敎育을당연히해주어야 만한다. 安昌浩헌법재판관은학교에서 漢文 을선택교과로운영한다는것을 들어, 국어기본법 이한자사용을금지하거나한자교육을못하게하는것 이아니라고주장한다. 114) 한글전용론자들은한자교육이필요하면 漢文 시간에한자를가르치면되지굳이 漢字 를 국어 시간에가르칠필요가 없다고주장한다. 하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 한자교육에대해서는한글전용측참고인이건범씨도이렇게주장한다. 저는한자교육에대해서선택하고싶어하는선택권은, 저는어느학교의 단한명이라도한자를배우고싶다, 중학교부터선택과목에서선택을하 지않기때문에중학교, 고등학교선택이엉망이다. 이렇게말씀을하시는 데이선택권은반드시보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단한명도그걸포 기하면안됩니다. 이렇게한글전용론자이건범씨도漢字敎育을원하는 사람이漢字敎育을받을권리는인정했다. 하지만현실에서는漢字를배우 고싶어하는학생의 교육받을권리 가전혀保障되지않고있다. 安昌浩헌법재판관은학생들이 漢文 시간같은데서한자를대충배워 도국어능력에큰지장이없다고생각한다. 하지만현실은전혀그렇지 않다. 학생들이한자를제대로배우지못하고있고, 그것이국어능력저 하를불러온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로, 초등학교에서漢字를필수로가르치지않는다. 초등학교에서 漢字敎育은 창의적체험활동 의하나로서선택하게되어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은겨우주당 2 시간하는것인데, 그나마 50 여개강좌가개설 114) 安昌浩헌법재판관. 한자를국어과목에서분리하여, 초등학교에서는학교가재량에따라서창의적재량활동으로시간을활용해서가르치도록되어있고, 또중고등학교에서는선택과목으로가르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국가가한자교육에대해서아예하지못하게하거나이렇게금지하는내용이아닙니다.

7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되어있어서 漢字 가채택될확률은거의없다. 현재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漢字를가르친다는초등학교가통계상으로는많다. 그러나그것은 50여개강좌중하나로서極少數학생들이選擇해서배우는것이다. 둘째로, 중고등학교에서도 漢文 이제2외국어의필수과목이아닌選擇科目으로설정되어있다. 그리고학교의경영자들이그선택권을쥐고있다. 그래서운좋은일부학생들만 漢文 시간에漢字를배울수있다. 그리고대입수학능력고사에서도제2외국어의선택교과인 漢文 에서漢字가출제되고 국어 에서는漢字가출제되지않는다. 115) 이때문에학생들대부분은 漢字 를 국어 문자로받아들이지않고 外國語 문자로받아들인다. 학생들대다수는로마자보다도오히려漢字를더낯설어한다. 이것이한자교육을제대로하는것인가? 따라서현재한국의초 중등학교에서漢字敎育은겉으로는하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極少數학생만이選擇으로겨우배우는시늉만하고있을뿐이다. 셋째로, 학생들이漢字를잘모르는이유는 국어 를비롯한모든교과서가한글전용을하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학생들이설혹 漢文 시간에漢字를배웠다하더라도다른교과목에서는漢字를접할기회가없다. 그러니배운漢字를써먹을기회가없다. 그래서머지않아다잊어버리게된다. 116) 결국현재 漢文 에서가르치는漢字는현실생활과分離된 化石化된漢字, 眞空속의漢字 에불과하다. 그러니현재의한자교육방식으로는절대로학생들의한자능력을기를수없다. 그래서중 고등학교때 漢文 시간에漢字를배웠다는대학생들이자 115) 청구인측참고인인沈在箕교수는 5 년간대입수능출제위원장으로서 국어 영역에서漢字를출제해보려고노력했지만실패했다고증언했다. 116) 필자가가르치는대학생중에도한자고급자격증을딴학생들이있다. 그들의한자실력이좋을것으로기대하고한자시험을치게하면성적이별로신통치가않다. 그이유는그학생들이漢字를배운뒤에실제로어디에서도漢字를보지도못했고또쓸기회도없었기때문이다. 그래서배운漢字를다잊어버린것이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75 기자신과부모의한자어이름조차제대로쓰지못하는한심한일이벌어 지고있는것이다. 117) 이런데도현재하고있는漢字敎育으로충분하다 고한글전용론자들은우길것인가? 先進國을志向하는大韓民國에서자 기이름조차못적는대학생이많은현실이정상적인가? 지금 한글전용 교육은 국어 를중심으로해서교육전반에걸쳐서이 루어지고있다. 따라서 漢字敎育 도똑같이 국어 를중심으로해서교육 전반에걸친문제로다뤄야한다. 결코선택과목인 漢文 에국한해서맡 겨둘부분적인문제가아닌것이다. 따라서앞으로漢字敎育은다음과같이해야한다. 1) 국어 교과에서 漢字는한글과함께교육해야한다. 2) 모든교과서는國漢字混用해야한 다. 3) 나아가大韓民國의모든문자생활은국한자혼용해야한다. 이렇게 漢字가생활속에서敎育되고또생활속에서자주접할수있어야만비 로소한국인의한자능력이길러진다. 현재공교육에서학생들은한자교육을제대로받지못한다. 그리고그 것은학생들의국어능력저하로이어진다. 그런데도한글전용론자들은 학교에서한자교육을대충하는시늉만해도학생들의국어능력에는별 지장이없다고생각한다. 한글전용론자들의이러한錯覺은도대체어디 에서온것일까? 한글전용론자들이주장하는漢字敎育관련이야기를들어보면다음과 같은共通點이있다. 1) 현재초 중등학교에서漢字敎育이잘되고있 다. 현재하고있는것만으로충분하다. 118) 2) 현재대학생들은漢字를 117) 정혜진기자, 내이름漢字로? 대학신입생 20% 자기성명한자로못써, 東亞日報, 2007.03.13. 成均館大李明學한문교육학과교수가이대학신입생 384 명을대상으로한자능력을시험한결과, 자기이름을漢字로쓰지못한학생이 78 명으로전체의 20% 에이르렀다. 또아버지성함을漢字로쓰지못한학생은 295 명으로 77%, 어머니성함을쓰지못한학생은 317 명으로 83% 였다고한다. 118) 李貞美헌법재판관. 초등학교에는창의적체험활동을해서방학대 400~500 여자를방학때가 중학교에는본격적으로한문이고시에는선택과목으로되어있지만

7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잘모른다. 그래서대학에서교수들이학생들교육하는데지장이많다 119). 1) 과 2) 는矛盾이다. 확실한것은현재대학생들은漢字를잘모른다는사실이다. 그래서대학공부에지장이많다는점이다. 그렇다면앞의 1) 은결과적으로거짓일수밖에없다. 현재대학생들은漢字를잘모르는데, 그앞의초 중등교육에서漢字敎育이잘되었다고볼수는없지않는가? 그렇다면현재초 중등학교에서漢字敎育이잘되지않고있는理由는무엇일까? 아래에서그해답의端初를찾을수있다. 한글전용론자의주장은또다음과같은共通點이있다. 3) 漢字는어렵다. 그러니초등학교에서가르치면안된다. 4) 국한자혼용론자는물론한글전용론자들도어릴적에漢字를배웠다. 한글전용론자들도漢字가배우기어렵지않았다. 3) 과 4) 도矛盾이다. 한자어를한글로만적어도이해하는데어렵지않다는한글전용론자들은다어릴적에漢字를배웠다. 중요한것은그들은漢字를어렵지않게배웠다는점이다. 120) 그런데그들은초등학생들에게漢字가어려우니가르쳐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 矛盾, 二律背反이아닌가? 자기들은어릴적에漢字를배우면서어렵지않았는데, 도대체왜오늘날초등학생들에게는漢字가어렵다고가르치지말라고하는가? 121) 여기서확실한사실은어릴적에漢字를배우면국어 실제로는한문이정규과목으로들어가이수가되어있게하는것같구요. 고등학교에서는또 2 단원인가해서이수를해서 학교에서한자교육을안시키도록금지되어있는것은아니고오히려어떤면에서는필수적으로한자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데요.. 朴城徹변호사. 지금이정도면충분합니다. 119) 權在一교수. 중 고등학교때한문공부를충실히하지않았기때문에아마도잘모르고오는학생들이대부분일것입니다.. 金汶熙변호사, 沈在箕교수, 韓秀雄교수등모든사람들이대학생들의한자실력이형편없음을증언한다. 필자또한 23 년째대학에서근무하면서뼈저리게切感하고있다. 120) 權在一교수. 어릴때집에서할아버지한테한학을공부했습니다.. 김문희변호사. 초등학교나중고등학교때한문을익히는것이특별히부담스러웠어요? 權在一교수. 부담을안느꼈습니다. 121) 한글전용론자들이자기들은어릴적에한자를어렵지않게배웠으면서도현재의어린이들에게는한자가어려우니가르쳐서는안된다고주장하는걸보면, 한글전용론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77 능력을기르는데좋다는점이다. 122) 그리고어릴적에漢字배우는것은 사실은전혀어렵지않다는점이다. 그것은逆說的이게도한글전용론자 자신들이바로그증인들이다. 여기서우리는한글전용론자들이한글전용한글이이해하기가어렵지 않다고주장하는바탕은곧그들이어릴적에배운漢字能力에있다는사 실을알게된다. 결국은어릴적漢字敎育이국어능력을향상시키는기본 바탕이된다는사실이逆說的으로한글전용론자들을통해서증명되고있 다. 한글전용론자자신들은이렇게漢字를잘알며또자기자식에게도 漢字를어릴적에가르친다. 123) 이러함에도한글전용론자들은다른사람 들에게는어릴적에漢字를교육할필요가없다고우긴다. 한글전용론자 자들은 엘리트주의자 들로보인다. 자기들은엘리트니까한자를어릴적에배워야하고또어렵지않게배웠다. 하지만다른어린이들은知的능력이떨어지니까한자를배우지못할것이니가르쳐서는안된다. 이런 엘리트의식 을가지고있다. 따라서한글전용론자들은特權意識에젖어있는不平等主義者들이다. 마치자기들은양반이고다른사람들은상놈이라는의식이다. 이에반해서국한자혼용론자들은누구나똑같이어릴적부터한자를가르치고배우자는주의이다. 따라서국한자혼용론자들이야말로진정한平等主義者들이다. 民主主義교육이과연어느쪽을선택해야하는가? 122) 이건범씨는 지금중 고등학교중에서한자모르면한자낱말의뜻을모르는데왜중 고등학생들은한자사교육을받지않습니까? 저는그것을이해를못하겠습니다. 라고묻는다. 그러면서 한자를배워야할때저는적절한시기는중 고등학교때라고생각합니다. 라고自答한다. 이건범씨의생각은잘못이다. 한자교육은한글교육처럼문자교육이다. 문자교육은어릴적에모든교과의기초교육으로서받는것이다. 그래서어릴적한자교육이중요한것이다. 중학교이후에서는한자어는각교과에서따로따로공부한다. 그것은문자교육이아니라교과교육이다. 중 고등학교교과서에나오는용어들을어릴적배운한자능력이있는학생은이해하는데유리하다. 한자능력이없는학생은학교교사나과외수업, 참고서등을통해한자어의의미를알게된다. 그렇기때문에한자교육은문자교육이라는도구교육으로서어릴적에해야효과가있는법이다. 그래서영어도초등학교 3 학년부터필수로가르치지않는가? 123) 한글전용운동에앞장섰던崔鉉培선생은자식들에게한자교육을하였다. 당신도국한자혼용한글을쓰기도하였다. 한글학회許雄회장도국한자혼용한글을쓰기도했다. 한글전용론자들의우두머리들은다한자를배웠고잘안다. 그러면서도남들에게는한자를배우지말라고주장한다. 僞善이고二律背反이다. 그러니까한글전용론자들의煽動에넘어가서한자를안배우는사람만愚民이되는것이다.

7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들의僞善, 二律背反的인행태가드러난다. 124) 학교에서漢字敎育을잘안하니까, 漢字의필요성을느끼는학부모들 은私敎育에서어릴적에자녀에게한자교육을시킨다. 사회지도층이나 富裕層은다한자교육을한다. 125) 이리하여貧富격차에따라서한자능 력의有無가결정된다. 학교가公敎育에서한자교육을잘하지않음으로 써가난한학생들만被害를보는것이다. 현실이이럴진대어릴적에公敎育에서漢字敎育을필수로해서는안된다는한글전용론자들의주장이 과연眞情性과妥當性이있는가? 현실이이러한데도한글전용론자들과일부헌법재판관들은현재의 국 어기본법 으로한국인의국어생활이잘되어나가고있다고믿는다. 형식 적으로겨우생색만내고있는초 중등漢字敎育이잘되고있다고믿는 다. 그래서漢字는제 2 외국어선택과목인 漢文 시간에나극소수학생들 에게가르치는시늉만내면되지왜 국어 시간에전체학생들에게義務的으로가르쳐야하느냐고묻는다. 헌법재판관들이너무나국어현실을 124) 현재한글전용론자들은어릴적에漢字를배웠다. 그리고 1990 년대까지는신문들이국한자혼용을했기때문에그들은국한자혼용글을읽으면서자랐다. 그래서어릴적배운漢字를잊지않고지금껏한자능력을유지할수있고, 현재한글전용한글을읽고도이해하는데큰불편함을겪지않는다. 하지만요즘학생들은다르다. 초등학교에서漢字를배우지못한다. 중 고등학교에서선택과목 漢文 시간에한자를조금배우지만, 교과서를비롯해서모든한국의문자생활이한글전용이어서한자를다잊어버린다. 그러니오늘날학생들은한자능력이형편없을수밖에없다. 그래서대학생들이대학에들어오면대학교수들이강의를하면서한자어학술용어를일일이설명해주어야하는일이생긴다. 그래서차라리英語學術用語를쓰는일이늘고있다. 결국 국어기본법 이강행하는한글전용으로인해서英語만갈수록그重要性이커지고있다. 국어기본법 은 英語振興法 이되고있다. 이렇게가다가는 국어기본법 때문에韓國語는점점弱化되고英語는 제 2 公用語 가될것이다. 한글전용에찬성하는사람들은이러한결과를찬성하는것인가? 125) 김학용주필. 부유층자녀의漢字는지도자의길. 다트뉴스, 2016.5.13. 법이개정되든안되든부유층들은漢字의유용성을알고일찍부터과외를시킨다. 漢字를못배우는학생들은대개못사는집아이들이다. 사교육부담가중이걱정이긴하나, 漢字공교육이늦어지면늦어지는만큼잘사는집아이들만더일찍 또하나의경쟁력 을키우는결과가된다. 그게문제다.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79 모르고卓上空論을펼치고있는현실이안타깝다. 헌법재판관들은제발 2 013년도 國際成人力量調査 (PIAAC) 言語能力比較에서韓國과日本을비교해보기바란다. 國漢字混用하는日本은전연령대에서모두전세계 1등을차지하지않는가? 그런데한글전용하는韓國은형편없지않은가? 그결과를보고도아직도한글전용을강요하는 국어기본법 이옳다고생각하는가? 한편, 大韓民國憲法제31조 4항에따라 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은보장된다. 따라서교과서표기는교육계가판단하여결정할자유를주어야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제18조는 교육부장관은 초 중등교육법 제 29조에따른교과용도서를편찬하거나검정또는인정하는경우에는어문규범을준수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필요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할수있다. 고규정해놓고있다. 이는곧 국어기본법 에따라서교과서에는오직한글만쓰도록미리결정해놓은것이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제18조는헌법제31조 4항을違反한것이다. Ⅲ. 結論 2016년 5월 12일, 憲法裁判所에서 2012헌마 854호국어기본법제3조등위헌확인사건 에대한公開辯論이있었다. 이글은그공개변론에서나타난세가지爭點을논의해보고자썼다. 첫째, 漢字는韓國語의문자로서資格이있는가? 둘째, 국어기본법 에는漢字가韓國語의문자로서규정되어있지않고또漢字사용이禁止되어있는가? 셋째, 국어기본법 에漢字가한국어문자로서인정되지않고사용이禁止되어있다면, 그것은大韓民國憲法몇조를違反하는가? 본론에서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8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첫째, 漢字는韓國語의문자로서資格이있는가? 그근거는무엇인가? 國語史的으로볼때, 한자는公用文字로서사용된기간이 1,700년간이고한글은 122년간이다. 그러므로漢字는한글과함께한국어의문자로서자격이충분하다. 國語學的으로볼때, 世宗大王은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訓民正音으로적는다, 는원칙을세웠다. 韓國語는語彙의종류에따라그렇게적는것이의미전달에좋기때문이다. 言語文字學的으로볼때, 言語와文字의사용은 固有性 과는아무관계없다. 언어와문자는필요해서쓰면즉시그나라의언어와문자가된다. 文化學的으로볼때, 漢字는佛敎儒敎端午등과똑같이외래문화의自己化과정을거쳐, 이미韓國의漢字가되었다. 이러한여러관점에서漢字는韓國語의문자로서資格이충분하다. 둘째, 국어기본법 에는漢字가韓國語의문자로서규정되어있지않는가? 또漢字사용이禁止되어있는가? 그렇게보는근거는무엇인가? 국어기본법 은제3조 2항에서 한글이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고유문자를말한다. 고규정하고, 漢字 에대해서는아무런규정도없다. 이자체로이법은 한글 만한국어의 唯一 한문자로排他的이고獨占的인권리를인정한다. 국어기본법의제14조제1항은 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어문규정에맞추어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괄호안에漢字또는다른外國글자를쓸수있다. 고규정한다. 漢字또는다른外國글자 라는구절에서보듯이 국어기본법 은 漢字 를 外國글자 와동등하게규정한다. 이로써 국어기본법 은漢字를韓國語의문자로서인정하지않고또한자유로운漢字사용을禁止하고있다고판단된다. 셋째, 국어기본법 에漢字가한국어문자로서규정되어있지않고또한사용이禁止되어있다면, 大韓民國憲法몇조를違反하는가? 국어기본법 은헌법제9조 傳統文化繼承發展 에위배된다. 전통문화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81 의 90% 이상은漢字로적혀있다. 그러므로한국인은漢字를알아야 傳統文化繼承發展 에참여할수있는데, 국어기본법 이漢字를한국어문자로인정하기않기때문이다. 국어기본법 은헌법제10조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침해한다. 한국인은한자어이름을漢字로적을권리가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公文書에한자어이름을漢字로적지못하게禁止하기때문에한국인의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침해한다. 국어기본법 은헌법제11조 1항 文化的平等權 을침해한다. 한글만사용하고자하는국민만優待하고漢字도함께사용하고자하는국민은抑壓한다. 그러므로국어기본법제3조에한글규정다음에 漢字란우리국어를표기하는傳統문자를말한다. 는규정을새로넣어주어야한다. 그리고제14조에모든문서는한글과漢字로자유롭게작성한다고규정해주어야한다. 국어기본법 은헌법제22조 1항 學問과藝術의自由 를침해한다. 국어기본법 은자유로운문자사용을금지한다. 漢字는반드시괄호안에적게함으로써自由로워야할학문과예술활동이制約을받는다. 국어기본법 은헌법제31조 1항 모든국민은能力에따라均等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에위배된다. 한글전용으로는수준높은국어생활이불가능하다. 따라서 2,000자정도의 常用漢字 를정해서그범위안에서韓國국민에게초등학교에서부터漢字敎育을해주어야한다. 국어기본법 의목적 ( 제1조 ) 은 국민의문화적삶의질을향상하고민족문화의발전에이바지함 이다. 한글만쓰는것보다는漢字도함께쓰는것이더 문화적삶의질을向上 시키지않겠는가? 국어기본법 의기본이념 (2조) 은 민족문화의正體性을확립하고국어를잘보전하여후손에게계승 이다. 古典文化의 90% 이상을만든漢字를모르고 민족문화의正體性을확립 할수있겠는가? 한글전용으로漢字와漢字語를弱化시켜서

8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국어를잘보전 할수있겠는가? 따라서 국어기본법 의趣旨를살리기위해서라도현재의 국어기본법 은고치는게옳다. 헌법재판관들은과연현재한국인의문자생활을비롯한국어생활이잘되어가고있다고보는가? 국어기본법 이좋은법이라면, 왜英語는날로늘어나며, 韓國語는갈수록混濁해지며, 학부모들은사교육에서자기돈을써가며자식에게한자교육을하겠는가? 大韓民國정부는언어학과문자학을모르면차라리 국어기본법 을없애고국민의자연스러운언어활동에맡겨두는편이낫다. 2013년도 國際成人力量調査 (PIAAC) 言語能力比較에서국한자혼용을하는日本에비해한글전용하는韓國이형편없이국어능력이떨어지는것을보고도헌법재판관들은느끼는바가없는가? 국가의잘못된介入이한국어를망치고한국인의국어능력을低下시키고있는데慨嘆을금할수없다. 國際化時代이다. 韓國人을 우물안개구리 로만들지말자. 이웃나라中國과日本과교류하려면漢字를알아야한다. 126) 開放化시대 多文化時代에文字鎖國政策이옳은가? 한글전용은 130여년전인 1880년대에西洋人이시작한, 外勢事大主義에바탕을둔, 下向平準化 어문정책이다. 127) 先進國을志向하는大韓民國이도대체왜이런非正常的인어문정책을固守하는가? 國漢字混用은世宗大王이 1445년에시작하여韓民族이 570년간繼承해온우리전통표기이다. 그런데왜 국어기본법 은우리말傳統을人爲的으로破壞하는가? 126) 韓國한자와中國한자 日本한자가다르니한국한자를배워도소용없다고한글전용론자들은주장한다. 하지만한국한자를알면중국한자와일본한자는배우기가쉽다. 三國의한자는본디하나에서分派한것으로서大同小異하기때문이다. 유럽의언어들이하나를알면다른언어들을배우는데어렵지않은이치와같다. 한글전용으로한자를배우지않으면韓半島주변이웃과도소통하지못하고孤立된다. 현재한국은한글전용으로漢字文化圈의利點을스스로걷어차버리고있다. 참으로慨嘆스러운일이다. 127)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319~381 참고.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83 이번기회에非正常的인 국어기본법 을바로잡지못하면漢字는消滅되고英語는국어의 公用語 가될것이다. 그리고영어는제1국어가될것이며韓國語는제2국어로轉落할것이다. 끝내는韓國語는消滅할것이며, 韓民族도滅亡할것이다. 국가와민족의영원한미래를위하여, 국어기본법 의違憲訴訟에대해서賢明한판결을내려주기를헌법재판관들에게懇曲히부탁드린다.

8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 參考文獻 ] < 著書 > 강옥미, 한국어음운론, 태학사, 2003.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2013., 작문의정석, 三英社, 2016. 沈在箕, 국어문체변천사, 집문당, 1999, 李基文, 改訂國語史槪說, 民衆書館, 1976. < 論文 > 柳根粲국회의원, 聲明書 국회의원한자명패사용지적에대한답글, 2008.4. 張龍鶴, 한글전용小說은예술이아니다, 語文硏究 제15 16 호. 語文硏究會, 1977. 崔大權, 국어기본법의위헌성에관한연구 : 한글전용의강제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法學, 제55권제4호 [ 통권 173호 ], 서울대법학연구소, 2014. < 新聞記事 > 각정스님 동화사총무국장, [ 종교칼럼 ] 삼국유사남겨진이야기, 每日新聞, 2016.8.27. 강천석논설고문, 히로시마美日평화쇼지켜보는한국인慰靈碑, 朝鮮日報. 2016.5.13. 곽병찬, 곽병찬의향원익청 ( 香遠益淸 )-회사정에서구림의법도를되새기다 -, 한겨레.2015. 7.28. 구본진로플렉스대표변호사, [ 토요 FOCUS] 畵手스캔들, 조영남代作, 매일경제. 2016.6.3. 김경은기자, 아픈청춘들, 氣 좀펴자, 경향신문. 2016.6.15. 김계연기자, 신문명사회준비 싱크탱크 여시재 출범, 연합뉴스, 2016.8.18. 김광일기자, 김광일기자가만난사람 베스트셀러 남한산성 소설가김훈, 朝鮮日報, 2007.07.20. 김성모기자, 한국형싱크탱크 여시재 공식출범, 東亞日報, 2016.8.19. 김학용주필. 부유층자녀의漢字는지도자의길. 다트뉴스. 2016.5.13. 박병희기자, [ 뉴아시아 ] 本紙박병희기자가말하는아경 10년, 아시아경제. 2016.6.15. 박완규논설위원. [ 설왕설래 ] 한글날, 세계일보.2015.10.08. 방현철경제부차장, [ 데스크에서 ] 경제론에金科玉條는없다, 朝鮮日報. 2016.6.4.

國語基本法의違憲性考察 85 [ 사설 ] 20대국회與小野大 3당성적표가대선결정한다, 東亞日報. 2016.5.30. [ 사설 ] 혁신의지는커녕방향성도안보이는새누리당非對委, 문화일보. 2016.6.3. [ 사설 ] 심상찮은韓美 - 美中기류속한미재무장관회의, 東亞日報. 2016.6.4. 안용현정치부차장, [ 데스크에서 ] 大唐工程에나선중국, 朝鮮日報. 2016.6.16. 양상훈논설주간, 大邱서제동걸고光州선깨버리길, 朝鮮日報.2016.4.7. 윤신영과학동아편집장, [ 광화문에서 ] 王用三驅 와실험동물복지, 東亞日報. 2016.5.26. 이남호전북대총장, 지속가능한開途國협력필요하다, 문화일보. 2016.6.3. 이신영기자, 내이름은조두순입니다, 朝鮮日報. 2009.10.07. 이태호기자, 롯데, 한자범벅 공시언제까지?, 이데일리. 2007.1.24. 정운스님 동국대선학과외래교수, [ 마음코칭 ] 貧者위한보시도神을섬기는일, 서울경제. 2016.6.3. 이혜정, [ 기고 ] 국보 동의보감을환영하며. 한겨레.2015.7.29. 정혜진기자, 내이름漢字로? 대학신입생 20% 자기성명한자로못써, 東亞日報.2007.03.13. 조용헌, [ 조용헌살롱 ] [1043] 連山의烏鷄, 朝鮮日報. 2016.6.6. 최종찬前건설교통부장관, [ 시론 ] 신공항, 나리타실패를他山之石삼아야, 朝鮮日報. 2016.6.17. 하채림기자, 政府, 社會 이런말까지 한글찬밥안행부, 연합뉴스. 2014.10.08. 홍준형 / 서울대교수, 國家不在(statelessness) 를걱정한다, 문화일보. 2016.6.2. 홍찬선 CMU유닛장, 성기교차로 성기마을 이무슨뜻일까요?, 머니투데이.2016.8.4.

87 한글專用論의虛構性 이건범씨 참고인의견서 에대한反論 * 1) 目次 Ⅰ. 序論 Ⅱ. 本論 (1) 1장. 청구인들의주장은너무혼란스럽습니다. (2) 2장. 한글세대의문해력은세계최상위수준입니다. (3) 3장. 한자로적지않았다고한자어뜻을모르지는않습니다. (4) 4장. 한자로적지않는다고한자어가사라지지는않습니다. (5) 5장. 중국과한국에서한자의기능은매우다릅니다. (6) 6장. 한자뜻의기계적결합으로한자어뜻알기는어렵습니다. (7) 7장. 한자가학습에주는도움을과장해서는안됩니다. (8) 8장. 사교육은줄이고, 중고교에서한자교육선택권을보장해야합니다. (9) 9장. 세종은백성교화의목적과애민정신으로한글을창제하셨습니다. (10) 10장. 한글전용은 1990년대국민이주도한문자혁명으로확립되었습니다. (11) 11장. 한글전용이야말로한국인의언어인권을보장하는길입니다. (12) 12장. 청구인들의주장은너무혼란스럽습니다. Ⅲ. 結論 * 2016 년 7 월에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를통해憲法裁判所에提出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임.

8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Ⅰ. 序論 2016년 5월 12일, 憲法裁判所에서 2012헌마 854호國語基本法제3조등위헌확인사건 에대한公開辯論이있었다. 국어국문학전공교수인필자가볼때, 그날벌어진공개변론은실망스러울정도로수준이낮았다. 헌법재판관들은국어학 언어학에대한지식이부족해보였다. 양측참고인들도설명이나답변을제대로하지못했다. 심지어는僞證을하기도하였다. 그래서그날드러난문제점을지적하고자이글을쓴다. 2012헌마 854호國語基本法제3조등위헌확인사건 은한글전용을국민에게强要强制하는 國語基本法 이大韓民國憲法에違背되느냐與否가판결의핵심이다. 따라서이문제는다음과같이세단계로살펴나가면된다. 첫째, 漢字는韓國語의文字로서資格이있는가? 그근거는무엇인가? 둘째, 國語基本法 에는漢字가韓國語의문자로서규정되어있지않는가? 또漢字사용이禁止되어있는가? 그렇게보는근거는무엇인가? 셋째, 國語基本法 에漢字가한국어문자로서규정되어있지않고또한사용이禁止되어있다면, 그것은大韓民國憲法몇조에위배되는가? 필자는이러한순서로이문제를살펴서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1) 라는논문을이미썼다. 거기에서필자는현행 國語基本法 은違憲이라는주장을펼쳤다. 필자는이번한글전용違憲訴訟의청구인중한명이다. 그래서이전부터 國語基本法 의違憲性에관심을갖고연구하여 國語基本法 의違憲性을종합적으로다룬 한글전용은違憲이다 2) 는저서를낸바있다. 1) 이논문은 韓國文化科學硏究, 제 3 권제 1 호, 韓國文化科學學會, 2016.6.25. 에발표하였다. 2)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2013.

한글專用論의虛構性 89 이글은필자의 한글전용은違憲이다 라는책과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라는논문에덧붙이는보조논문이다. 이글은이해관계인측참고인이건범씨가제출한 참고인의견서 에서잘못된점을지적하기위해서썼다. 이건범씨글을필자가앞의세단계핵심문제와비교해본다. 첫째, 漢字는韓國語의문자로서資格이있는가? 그근거는무엇인가? 이건범씨글이여기에해당하는것은 9장. 세종은백성교화의목적과애민정신으로한글을창제하셨습니다. 이다. 둘째, 國語基本法 에는漢字가韓國語의문자로서규정되어있지않는가? 또漢字사용이禁止되어있는가? 그렇게보는근거는무엇인가? 이건범씨의글은여기에해당하는내용이없다. 다만직접적인관련은아니고주변부의사항을다룬것은 8장. 사교육은줄이고, 중고교에서한자교육선택권을보장해야합니다. 와 10장. 한글전용은 1990년대국민이주도한문자혁명으로확립되었습니다. 이다. 셋째, 國語基本法 에漢字가한국어문자로서규정되어있지않고또한사용이禁止되어있다면, 그것은大韓民國憲法몇조에위배되는가? 이건범씨의글은여기에해당하는내용이없다. 다만직접적인관련은아니고주변부의사항을다룬것은 11장. 한글전용이야말로한국인의언어인권을보장하는길입니다. 이다. 이렇게비교해보면, 이건범씨글은제9장을제외하고는모두 國語基本法 의違憲性을따지는데직접적인관련이없는내용들이다. 즉非本質的인내용들에불과하다. 그나마제8장과제10장과제11장이間接的으로관련될뿐이다. 그러니까이건범씨의글내용은단지이번違憲소송의참고사항에해당할뿐核心爭點에서는비껴나있다. 다만필자가이건범씨의 참고인의견서 에대해論駁을하는과정에서, 한글전용 과 國漢字混用 에관련된전반적인論議가이루어질것이다. 그것이헌법재

9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판관들이이번違憲소송을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으리라고본다. 본론에서는이건범씨가쓴각장의순서를따라그내용의문제점을 지적해나가고자한다. 논의과정에서중요한대목은밑줄로표시하였다. Ⅱ. 本論 (1) 1 장. 청구인들의주장은너무혼란스럽습니다. 1) 國漢字混用은世宗大王이래韓國語表記傳統이다. 이건범씨가쓴제1장의내용은전반적인내용에해당하므로필자는맨마지막에結論삼아다루고자한다. 다만대강훑어보니事實을잘못쓴부분이눈에띄어, 우선이글이얼마나사실과어긋난거짓말을하는지밝히는데서부터필자의논의를시작하고자한다. 사 ) 국한문혼용의역사를잘못이해하고있습니다. (p.14) 는부분이다. 國漢字混用 3) 은世宗大王이創案하여그후 570년간우리한국인이꾸준히사용하여오고있는韓國語傳統表記이다. 바로이것이청구인들이國漢字混用을해야한다고주장하는가장중요한根據이기도하다. 그런데이건범씨는완전히다른주장을하고있다. 사 ) 국한문혼용의역사를잘못이해하고있습니다. (A) 청구인들이우리의언어현실을바라보는기본인식에도문제가있지만, 역사인식역시아전인수격의해석에갇혀있습니다. 청구인들은한문 3) 이건범씨는 국한문혼용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이는잘못된용어이다. 國漢字混用 이라해야맞다. 國字 곧한글과 漢字 를混用하는표기방식이니 國漢字混用 이맞는것이다. 국한문혼용 은 國文 과 漢文 을混用한다는의미이니, 우리가다루는표기방식과는다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91 기록시대에서한글기록시대로넘어가는역사적과도기에잠시나타난한자혼용이마치한국어의일반적이고합리적인문자사용방식인것처럼주장합니다. 이런생각을뒷받침하기위해청구인들은세종대왕께서도한자혼용을전제하였다고역사를왜곡하고국한문훈용이일반적인문체였던것처럼과장합니다. 세상의자연스러운변화를국가의강제가빚어낸결과라고정당화하기위해역사를자의적으로해석한것입니다. (B) 해방뒤 70년동안일어난한글전용의확대역시언문일치와원활한의사소통을지향하는우리사회의매우자연스러운변화입니다. 이를신문과교과서의변화를실증적으로추적하여밝히겠습니다. 4) 위에인용한글은韓國文字의歷史에대한내용이다. 그중 (A) 는朝鮮時代의이야기고, (B) 는大韓民國의이야기다. 그런데이건범씨가주 장한내용은 (A) 도틀리고 (B) 도틀리다. 한마디로이건범씨는한국문 자의역사전체를완전히그릇되게말하고있다. 한글전용론의虛構性은 바로여기에서부터뚜렷이드러난다. 朝鮮時代에國漢字混用이일반적이아니었다는 (A) 는역사적사실을 歪曲한거짓말이다. 필자가이건범씨의거짓말을증명하기위해서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集 을만들어서이논문의보조자료로서제출하였 다. 거기를보면世宗大王이만든 訓民正音 (1443. 세종 25) 에서부터시 작하여조선시대말까지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竝用은계속해서傳承되 었음을알수있다. 5) 각종諺解書들과양반歌辭와양반時調등이중요 한자료들이다. 朝鮮時代이후開化期, 日帝强占期, 光復후大韓民國도계속해서 國漢字混用 이한국어문자표기의主流였다. 하지만개화기이후에대해서는 4) 이건범, 참고인의견서, p.14. A B 및밑줄필자. 5) 앞으로필자가 國漢字混用 이라고적을때는그안에 國漢字竝用 도포함되는경우가많다. 國漢字竝用 은 國漢字混用 을기본으로하여거기에發音記號로서諺文을덧붙인표기형태이기때문이다.

9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한글전용론자들도國漢字混用이主流였다는사실을인정하고있다. 다만그들은개화기이후의國漢字混用이日本의영향을받은것이라고주장한다. 곧權在一교수가 우리는예부터한문으로만쓰든한글로만쓰든하나의문자로써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말일본침략의영향으로일본을흉내낸국한문혼용이라는매우기형적인표기를하게됩니다. 국한문혼용은바로일본식민통치의잔재입니다. 라고한말식이다. 하지만그말은거짓이다. 國漢字混用은世宗大王이창안해서, 그이후오늘날까지한국어문자표기의傳統이자主流로서이어져내려오고있다. 6) 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든이후, 龍飛御天歌 (1445. 세종 27), 月印千江之曲 (1449. 세종 31), 釋譜詳節 (1449. 세종 31), 月印釋譜 (1459. 세조 5) 까지자신이손수또는신하들이나아들을시켜만든 4종의책들은모두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倂用이다. 國漢字倂用은國漢字混用에훈민정음을발음기호로덧붙인형태니, 國漢字混用을기본으로한다. 世宗大王뿐만아니라그뒤에도조선시대내내끊임없이계속해서각종諺解書들과양반歌辭와양반時調등을통해서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倂用의傳統이내려왔다. 이것은당시 漢字語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諺文 이라는常識이있었기때문에그러했던것이다. 물론조선시대에는漢文이가장많이사용되었다. 다만諺文 ( 한글 ) 을적을경우에는그냥언문만적는것이아니라漢字와함께적는경우가언문만적는경우보다많았다는의미이다. 곧한글전용보다는國漢字混用이主流였다는의미이다. 6) 필자가國漢字混用이한국어표기의主流라고표현하는것은우선 訓民正音 을만든世宗大王자신이創案하였고, 둘째, 朝鮮時代에왕이명령하여官廳에서간행한諺解本들이주로國漢字混用이기때문이다. 셋째, 양반들이지은歌辭나時調등도대부분國漢字混用이었다. 곧국가의지배층이조선시대내내正音 ( 한글 ) 을사용하는방식으로한글전용이아닌國漢字混用을선택했다는점에서主流라고표현한것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93 같은참고인으로나온權在一교수도 우리는예부터한문으로만쓰든한글로만쓰든하나의문자로써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말일본침략의영향으로일본을흉내낸국한문혼용이라는매우기형적인표기를하게됩니다. 국한문혼용은바로일본식민통치의잔재입니다. 라고이건범씨와똑같은僞證을하고있다. 이문제에대해서는뒤의 (9) 9장. 세종은백성교화의목적과애민정신으로한글을창제하셨습니다. 에서자세히증거를들어서논하고자한다. 그리고이책의네번째글로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를실었다. 거기서여러분이직접눈으로사실을확인해보기바란다. 2) 한글專用은 한글專用法 과 國語基本法 에의해定着되었다. (B) 이건범씨가 해방뒤 70년동안일어난한글전용의확대역시언문일치와원활한의사소통을지향하는우리사회의매우자연스러운변화입니다. 라고한말또한너무나심한거짓이다. 한글전용이 2000년대이후定着된것은국가가 1948년에 한글전용법, 2005년에 國語基本法 이라는두개의법을만들어서持續的으로국민에게强要强制한결과이다. 특히 1970년대에朴正熙대통령이 10년간强壓的이고持續的으로한글전용을추진한것이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 그리고 2005년에만든 國語基本法 은漢字를排除하고漢字使用을禁止함으로써漢字를완전히抹殺하고자하는의도를확실히드러냈다. 오늘날의한글전용은 1970년대朴正熙대통령의한글전용强壓이라는軍士文化, 獨裁文化의殘滓이다. 바로이사실도청구인들이국한자혼용을주장하는가장중요한근거의하나이다. 곧한글전용은국가가법으로强制的으로만들어낸일이지국민의自由로운意思가아니라는점이다. 만약에정말로국가가아무런법도만들지않고지금의한글전용이이루어졌다면, 필자도현재상황을首肯하고이건범씨의주장을받아들일

9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것이다. 하지만현재도 國語基本法 이국민의문자사용을엄연히規制抑壓하고있는상황인데, 매우자연스러운변화 라고말할수있는가? 한글전용법 과 國語基本法 으로强制的이고人爲的으로造作해낸한글전용을결코거짓으로合理化하려하면안된다. 이는그동안문자사용의自由를빼앗기고苦痛을받아온국민에대한冒瀆이다. 만약에이건범씨가정말로 매우자연스러운변화 라는말에자신이있다면, 國語基本法 에서漢字에대한制約을풀어주기바란다. 그런다음에자유로운상태에서한국어문자생활을관찰해보자. 그때도지금처럼한글전용이大勢라면필자는정말로 매우자연스러운변화 로인정하고더이상異議를제기하지않겠다. 따라서한글전용론자들은정말로 매우자연스러운변화 를바란다면, 법의힘을빌려서그런거짓주장을하지말고, 진짜로자연스러운상태에서공정한競爭을하기바란다. 국어기본법 에서漢字에가한제약을풀고나서, 한글과漢字의公正한경쟁을해보자. 이건범씨와權在一교수같은한글전용론자들은국어문자의역사를완전히歪曲한다. 世宗大王이래한국문자표기의主流인國漢字混用을 19세기에日本의영향을받았다고歪曲한다. 世宗大王은 15세기사람인데, 어떻게 19세기日本의영향을받아國漢字混用을하였겠는가? 거짓말을하더라도앞뒤가맞게해야한다. 이건범씨의 참고인의견서 는바로이러한잘못된歷史認識을바탕에깔고전개된다. 한글전용론은이처럼事實이아닌虛構가맨밑바탕에자리잡고있다. 그위에집을지은것이한글전용론이기때문에한글전용론은沙上樓閣이될수밖에없다. 앞으로그러한내용들을하나하나밝혀나가고자한다. 제1장의다른부분들은이글의맨마지막에서結論삼아다시다루고자한다. (2) 2 장. 한글세대의문해력은세계최상위수준입니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95 1) 國漢字混用이한글專用보다文解力이훨씬높다. 이건범씨는國際學業成就度評價 (PISA) 결과를근거로한글世代의文解力 7) 이높다고주장한다. 곧그는 한국은 2000년 6위수준에서출발하여그뒤로는늘최상위수준을유지하고있 다고주장한다. 그런데이건범씨가보기로든조사내용이信憑性이없다는것은신문들에실린다음과같은기사들을보면알수있다. 朝鮮日報 가 2010년 10월중순서울지역 5개초등학교 4학년학생 107명에게신문기사를지문 ( 地文 ) 으로주고이와관련된독해 작문문제를낸뒤답을쓰도록하는방식으로읽기 쓰기능력을평가해보았다. 채점결과시험을치른 107명중 52명 (48.6%) 이지문내용을제대로이해하지못했다. 4학년에게요구되는지문이해력을보여준학생은 55명 (51.4%) 에불과했다. 문장을제대로쓰지못한학생은 58명 (54.2%), 문단나누기능력이없는학생이 94명 (87.9%) 에달했다. 또韓國敎總이 朝鮮日報 의의뢰로 2010년 10월 8~10일전국초 중 고교사 443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 66.6% 의교사가 과거에비해글을읽고이해하는학생들의능력이떨어졌다 고응답했다. 학생들의독서량과독서의질이떨어졌다 는응답은 59.8%, 글짓기, 문장이해력, 언어구사력이신체 정신발달보다낮다 는응답은 76.5% 였다. 전문가연구에따르면, 독해력이떨어지면국어뿐아니라사회 영어 과학 수학의학업성취도에도영향을미친다. 글읽기에소홀하면어느과목에서든좋은성적을거두기어렵다는뜻이다. 가톨릭대에서석사학위를받은유선자씨의논문 ( 중학생의독서능력과학업성취도의관계분석 ) 은학업성취도에서독해력이차지하는비중이국어 33.3%, 사회 29.8%, 영어 28.9%, 과학 27.7%, 수학 22.6% 라고분석했다. 8) 7) 文解力 은 문장해독력 의준말이다. 하지만漢字造語의이치로보면 解文力 이라고해야말이된다. 따라서이말보다는과거부터써오던 讀解力 이더낫다. 하지만이건범씨가 문해력 이라는용어를쓰므로필자도그에따랐다.

9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중학교 3학년국사과목을정리하던중세종대왕이변방에자주침입하던여진족을군사력으로제압하거나회유하는강온양면정책을썼다는대목이나왔다. 선생님, 변방이뭐예요? 강온양면정책그건뭐예요? 회유하다에서회유가뭐예요? 사건의시대적배경이나인과관계를알아보기는커녕어휘설명만하다가시간이다흘렀다. 조세, 징수, 감찰, 호구, 풍기등국사교과서에나오는주요단어어느것하나도쉽게넘어가지않았다. 9) 위에든두개의신문기사는현재한글전용교육을받는학생들의文解力은初等學生이나中學生이나모두낮다고보도하고있다. 이조사는교사들이직접한것으로서現實性이높다. 따라서이건범씨가제시하는국제학업성취도평가결과는필자가보기에는現實性이낮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한국중등학생들의문해력이높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아니라는것은다음글에서도확인된다. 기계처럼정답을찾고, 무조건외우는한국교육은매우비효율적이지만, 그럭저럭중간단계인재는배출해왔다. 중 3~ 고 1 학생들을대상으로한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 ) 에서우리가상위권을차지하고있는것도같은이유다. PISA 2000년읽기영역성적을보면우리나라는세계 6위지만, 이는중간등급인 3등급이상학생비율이 76% 로높았기때문이다. 이비율이세계 2위다. 하지만읽기능력의최상위단계인 5등급비율은 6% 에불과하다. 세계 20위로떨어진다. 엄청난사교육비와교육열로모든학생을 압력밥솥 같은교육시스템에넣어평균은올리지만, 창의적사고로새로운길을여는인재를길러내는데는결함이있는것이다 10). 8) 곽수근 김연주기자, [ 글과담쌓은세대 ] 글자는겨우읽지만문장은이해못한다, 朝鮮日報, 2010.11.01. 9) 김현미여성동아팀장, [ 광화문에서 ] 이렇게중요한과목 에대하여, 東亞日報, 2013.07.18. 10) 박종세사회정책부장, [ 태평로 ] 공부상위 1% 의좌절, 朝鮮日報, 2016.7.22.

한글專用論의虛構性 97 이처럼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한국학생들의성적이놓게나온것은중간등급인 3등급이상학생비율이 76% 로높았기때문이다. 이비율이세계 2위다. 하지만읽기능력의최상위단계인 5등급비율은 6% 에불과하다. 세계 20위로떨어진다. 이사실이무엇을말해주느냐면, 한글전용교육으로韓國중등학생들은고르게중간정도문해력을보여주고있다. 곧文盲者는거의없다는것이다. 하지만반대로上位圈문해력은거의보여주지못하는限界또한명백히드러내고있다. 이것이바로한글전용교육의장점과단점이다. 곧한글전용교육으로어느정도학생들에게고르게문해력을갖추게만들수는있다. 하지만문해력이뛰어난학생은결코기르지못한다. 요컨대한글전용은많은학생들에게대강글을짐작하게도와주는데는有益하다. 하지만많은학생들에게글을正確하게이해하도록도와주는데는뚜렷한限界를보인다는것이다. 과연이런어정쩡한수준의한글전용교육을우리가理想的인교육으로보아야하는가? 理想的인교육이란글을正確하게이해하게해주는교육이아니겠는가? 그렇다면한글전용교육은결국잘못된교육이아니겠는가? 한편이건범씨가자료로든 2013년도國際成人力量調査 (PIAAC) 言語能力比較를보면, 韓國은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결과와는다르게형편없이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16~24세에서는 4위, 25~34세에서는 6위, 35~44세에서는 13위, 45~54세에서는 20위, 55~65세에서는 20위를차지하고있다. 이는거의꼴찌수준이다. 이에반해日本은눈에번쩍뛸만한성적을보여주고있다. 國漢字混用을하는日本은 16~24세, 25~ 34세, 35~44세, 45~54세, 55~65세의모든연령대에서 1위를차지했다. 작년에 OECD 가 문장이해력과수치이해력 을조사한보고서를냈다. 일본 은고루 1 위를차지했고우리는문장이해력이평균보다낮은 10 위였다. 이는 건강 취업률 소득과도관계가깊었다. 고급문장을이해하는능력은더처졌

9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다. 친구랑주고받는문자는영화엔딩크레디트올라가는속도처럼빠르다. 그러나길고논리적인글에는끙끙대다손을들고만다. 마침고려대연구팀도스마트폰을일찍쓸수록중학국어성적이떨어진다는조사결과를내놓았다. 11) 이것을보면韓國의중3~ 고1 학생들이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에서上位圈을차지하고있는것이도대체무슨의미가있는지疑問이다. 韓國의중3~ 고1 학생들은전세계에서 1~2위권수준이라는데, 왜바로그위인 16~24세로가서는 4위로떨어지고, 25~34세로가서는 6위로더떨어지고, 45~54세및 55~65세에가서는아예거의꼴등인 20위까지떨어지는가? 국가의競爭力은중3~ 고1 학생들에게서나오는것이아니다. 16~2 4세로부터시작하여 25세 ~65세의經濟活動年齡帶의국민에게서나오는것이다. 그렇다면중3~ 고1 학생들이문해력이전세계에서 1~2위권수준이라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 오히려 16세 ~65세의경제활동연령대의국민이문해력이크게떨어진다는사실이크게憂慮할만한일인것이다. 이러한韓國과는달리日本은중3~ 고1 학생들은 2012년도에韓國의 53 6점보다높은 538점으로 1위를차지했다. 뿐만아니라그위의 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5세의모든연령대에서도예외없이 1 위를차지했다. 이렇게日本은전年齡帶에서韓國을문해력에서압도하고있다. 日本이이렇게모든연령대에서문해력에서韓國보다압도적으로높고전세계에서문해력 1등을차지하는이유가무엇일까? 그것은바로문자표기방식의차이에서온다고밖에볼수없다. 12) 日本은國漢字 11) 김광일논설위원, [ 만물상 ] 대필 ( 代筆 ) 세대, 朝鮮日報, 2016.6.24. 12) 물론日本국민이讀書를더많이하고韓國국민이讀書를적게한다는것도한要因은될것이다. 하지만근본적인原因은문자표기방식에있다. 독서능력도결국은문자표기방식에따라결정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漢文이나英文은아무나읽을수없다. 이를보면문자표기방식이독서능력보다근본적인요인이된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99 混用을하고, 한국은한글전용을한다. 결국國漢字混用방식이한글전용방식보다훨씬더效率的인문자표기방식이라는것이이조사결과가보여주는결론이다. 따라서이런조사결과를보고서도韓國이앞으로도한글전용을계속해야하는지아니면日本처럼國漢字混用으로轉換해야하는지는明若觀火하다. 필자는대학교수로서현재전임교수로만 23년을근무하고있다. 그이전에시간강사까지합하면 33년간대학에서국어를가르치고있다. 그런데해가갈수록학생들의漢字能力과國語能力이떨어짐을切感하고있다. 이는필자가만나는다른대학의교수들도異口同聲으로하는이야기다. 그래서전국의대학에서는 10여년전부터 實用漢字 ( 또는實用漢文 ) 를敎養必須科目으로설정하기에이르렀다. 대학생들에게학문을하게하려면학생들이기본漢字能力은있어야하는데, 대학新入生의한자능력이거의全無하기때문이다. 그래서할수없이대학 1학년때漢字부터가르치고나서, 2학년때부터전공과목을가르치기위해서이다. 이사실만보더라도현재대학생들의漢字能力이얼마나형편없는지를알수있다. 그리고그劣惡한한자능력은곧학생이專攻用語를이해하지못하게하는중요한要因이되고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문해력평가에서드러나듯이현재大韓民國公敎育이하고있는한글전용교육은 엄청난사교육비와교육열로모든학생을 압력밥솥 같은교육시스템에넣어평균은올리지만, 창의적사고로새로운길을여는인재를길러내는데는결함이있는것이다. 이런식의한글전용교육은中學校수준정도까지가限界이다. 이학생들이대학생이되면대학교재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限界를드러내고만다. 따라서한글전용교육은中學校수준정도까지는어느정도가능하지만大學敎育이상에서는不可能하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이건범씨가老年層은한국인이文解力이낮다고말했다. 바로그것도마찬가지이다. 이

10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미대학생때부터文解力이떨어지는사람들이나이들어가면서더욱더文解力이떨어질수밖에없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본격적인 한글전용교육세대 라고하면朴正熙대통령이한글전용을강력히밀어붙인 1970년대이후출생자이다. 하지만이미 1948년에 한글전용법 이만들어졌고, 학교敎科書는그이전美軍政廳시대때부터한글전용으로만들어졌다. 그이후도거의다敎科書는한글전용으로만들어졌다. 13) 그러니크게말하자면광복이후출생자는모두 한글전용교육세대 라고말할수있다. 14) 따라서이건범씨가중학생은한글전용세대이고老人層은漢字를아는세대라고구분한것은잘못이다. 중학생이나노인층이나漢字를잘모르기는大同小異하다. 그런데중학생은文解力이높은데, 老人層은文解力이낮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한글전용교육이중학생수준까지의글은어느정도이해하게하는데, 成人수준의어려운글은이해하게하는데는限界를보인다는사실을의미한다. 요컨대한글전용교육은效果가낮다고결론내릴수있다. 한글전용교육을받은학생들은大學敎育을받기에는國語能力이떨어지기때문이다. 중학생때까지文解力이고루중간정도수준에오른들무슨의미가있는가? 成人이되어학문을하고경제활동을할때문해력이높아야國家競 13) 이사실은이건범씨도인정하고있다. 이건범, 참고인의견서, p.98. 우리나라교과서의역사에서도한자혼용은 1660 년대중반에 5 년가량일시적으로나타난현상입니다. 해방뒤 70 년동안단 6 년이니전체의 7% 기간입니다. 14) 필자는 1953 년생으로현재 63 세이다. 필자의기억으로교과서에한때한자가괄호안에적힌적이있다. 하지만거의한글전용교과서로공부했다. 그래서중 고등학교때교과서에나오는用語들은의미를이해하는게아니라무조건외웠다. 시험칠때면용어의의미를무조건외우느라힘들었다. 한자를몰라서한자어용어의意味를이해하지못했기때문이다. 대학에국어국문학과를들어갔는데, 대학교재는國漢字混用이었다. 읽을수조차없었다. 그래서한문교수에게 3 년간주말마다찾아가한문을배웠다. 이런경험으로볼때, 광복이후세대는크게말해모두 한글전용교육세대 라고말하는게옳다. 제대로한자교육을받아보지못했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01 爭力을높이는데도움이되지않겠는가? 그런데대학생이되면국어능력이顯著히떨어진다. 대학에서학문을제대로하지못할수준이다. 현재대학을졸업하고기업체에입사한신입사원들의능력을평가한결과를보아도, 국어능력이떨어진다고한다. 15) 이는곧大韓民國이하고있는한글전용국어교육이失敗했음을의미한다. 반면에國漢字混用하는日本은國際成人力量調査言語能力比較에서전연령대에서전세계 1등을나타낸다. 國漢字混用이한글전용보다월등히效率的인문자표기방식임이증명된것이다. 현재韓國은公敎育이한글전용교육을하기때문에학생들은거의漢字를모른다. 그래서과거에는大學敎材를國漢字混用으로만들었으나근래는한글전용으로만들수밖에없다. 학생들이漢字를읽지못하기때문이다. 문제는한글전용으로된대학교재를학생들이소리내어읽기는하는데, 專攻用語들의意味는잘이해하지못한다는것이다. 바로이것이한글전용교육으로인한 意味不通의惡循環 이다. 16) 결론은이렇다. 이건범씨는중학생들이文解力이높다고주장한다. 하지만한글전용교육으로韓國중등학생들은고르게중간정도문해력을보여주고있다. 곧文盲者는거의없다는것이다. 하지만반대로上位圈 15) 권수현기자, 인사담당자 국어능력좋은사원이성과도좋아, 연합뉴스, 2007.11.06. 인사담당자들의 80% 이상이신입사원중국어능력이뛰어난직원이업무성과도좋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신입사원의국어능력에만족하는가에대한질문에는 대체로불만족 (49.4%), 매우불만족 (10.3%) 등만족하지못한다는응답이 59.7% 를차지했다. 16) 그래서대학교육현장에서는두가지현상이벌어진다. 하나는한자어專攻用語를교수가학생들에게일일이설명해주는일이다. 또다른하나는그러한설명이귀찮아서차라리英語로한자어용어를代替하는것이다. 이것은또세가지방식이있다. 하나는한자어용어는한자로적고괄호안에영어로의미를補充해주는방식이다. 구강공명실마디 (oral cavity node) 식이다. 다른하나는한자어용어를아예버리고英語용어를直輸入해서쓰는방식이다. 피드백 (feedback) 같은식이다. 끝으로, 이것보다더나아가면아예로마자로용어를쓰게된다. Homo Erctus, Homo Sapiens 식이다.

10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문해력또한거의보여주지못하는限界또한명백히드러내고있다. 그리고그들이대학에오면대학교재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수준이되고만다. 그래서전국의대학에서는 實用漢字 ( 또는實用漢文 ) 를교양필수과목으로가르치고있다. 이렇게대학생들이漢字能力이부족하여국어능력이떨어지니, 대학에서英語의重要性만날로높아져가고있다. 한글전용교육이국어능력을떨어지게하는것이다. 반면에英語의중요성만키우는逆效果를불러오는것이다. 그결과, 현재기업체의신입사원은영어능력보다오히려국어능력이떨어지고있다는충격적인보도가나오고있다. 17) 요컨대, 國語基本法 으로强制하는한글전용교육은한국인의국어능력은떨어뜨리고오히려영어능력만높여주는逆效果를나타내고있다. 이런결과를놓고볼때, 과연 國語基本法 이한국어를발전시키고한국인의국어능력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고말할수있겠는가? 과연이런법을 國語基本法 이라는이름으로계속이대로두어야하는가? 17) [ 잡트렌드 ] 국어뛰어난신입사원일도잘한다?, 이코노미 21. 2007.11.12. 인사담당자 73.6%, 입사시국어능력평가필요하다. 최근국어능력이뛰어난신입사원이업무성과도좋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영어실력뿐만아니라우리말구사능력도향후기업입사시험당락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실제, 온라인리크루팅업체잡코리아 (www.jobkorea.co.kr) 가국내기업인사담당자 33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국어능력이뛰어난신입사원이전반적으로업무능력도뛰어난것으로나타났다. 조사결과설문에참여한인사담당자 75.2%(248 명 ) 가 국어능력이뛰어난사원이대체로일을잘한다 고응답했으며, 매우그렇다 는응답도 8.5% 로집계됐다. 반면, 대체로그렇지않다 9.4%, 전혀그렇지않다 0.6% 로조사됐다. 한편, 신입사원들에게가장부족하다고생각되는업무능력으로는 업무의전문성이부족하다는의견이 44.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 23.9% 국어관련능력 ( 문서작성등 ) 18.5% 외국어능력 5.5% 체력 3.0% PC 활용능력 1.8% 등으로나타났다. 특히신입사원들의외국어능력부족 (5.5%) 보다국어능력 (18.5%) 이더부족하다고지적한응답이 3 배가넘는것으로나타나신입사원들의국어능력이현저하게떨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03 2) 한글세대의文解力은漢字排除의根據가될수없다. 앞의논의보다더중요한점은다음이다. 설혹이건범씨주장을인정해서, 한글세대의文解力이좋다고치자. 그렇다고하더라도, 그것이 國語基本法 에서漢字를한국어문자에서排除해버릴근거는되지못한다. 학생들이나성인들의文解力이한글전용과國漢字混用간에어느정도優越하고劣等한차이가있다고치자. 그렇다고해서그것이어떻게 國語基本法 에서漢字를排除하고漢字사용을禁止하는근거가될수있는가? 漢字를한국어문자에서排除하는경우는세가지를想定할수있다. 첫째는漢字가한국의국가안보나국법질서에큰害惡을끼칠때이다. 둘째는漢字가한국어문자로서資格이없을때이다. 셋째는漢字가한국어글에서使用할必要가전혀없을때이다. 첫째에대한대답은명확하다. 漢字는한국의국가안보나국법질서에전혀害惡을끼치는존재가아니다. 漢字는共産主義者도아니고테러리스트도아니다. 그런漢字를국가가법으로사용을禁止한다는것은語不成說이다. 둘째, 한국어문자로서漢字의자격은한국어문자의역사에서漢字가차지하는比重, 國漢字混用의국어학적合理性등여러관점에서살펴야할일이다. 필자는이논문에앞서쓴논문에서이에대해이미多角度로살펴보았다. 결론은漢字는韓國語文字로서資格이충분하다는것이다. 18) 셋째, 漢字가한국어글에서使用할必要가전혀없느냐는문제는지금현재도신문에漢字가쓰이고있다는사실을보면알수있다. 漢字는한국어안에漢字語가있는한영원히使用할必要가있다. 한자어를적는문자는漢字이지한글이될수없기때문이다. 한자어를적는한글은發 18) 金昌辰,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 2016. pp.2~20 참고.

10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音記號에불과한것이다. 따라서이건범씨가提起한문자표기방식과문해력의관계는事實與否를떠나서다만참고사항에불과하다. 그리고문자표기방식과문해력의관계를따진다면, 日本에서하는國漢字混用이韓國에서하는한글전용보다문해력에서훨씬더效率的인표기방식임이조사에서밝혀졌다. 그런데한국은언제까지 國語基本法 으로非效率的인한글전용을고집하면서漢字를排除하고漢字使用을禁止하려하는가? 하루라도빨리效率的인國漢字混用으로語文政策을轉換해야하는것이당연한이치가아니겠는가? (3) 3 장. 한자로적지않았다고한자어뜻을모르지는않습니다. 1) 漢字語固有名詞는漢字로적지않으면뜻을알수없다. 이건범씨는 한자로적지않았다고한자어뜻을모르지는않습니다. (p.26) 고주장한다. 이는너무나명백한거짓말이다. 필자가漢字語固有名詞를한글로적은보기를몇개들어볼테니까, 이건범씨든헌법재판관이든한자어고유명사의뜻을말해보기바란다. < 벽역신방 >, < 신찬벽온방 >, < 의방유취 >, < 향약집성방 >, < 동의보감 >, < 동의 수세보원 > 19) 죽정, 학암, 동계, 고산, 신흥동, 평리, 남송정, 서호정, 백암정, 상대정 쌍취정, 간죽정, 회사정, 취음정, 총취정, 풍옥정, 요월당, 육우당, 삼 벽당, 안용당. 20) [ 세계광장 ] 표암강세황전유감 21), 벽사학술상에김태영 명예교수 22), [ 시론 ] 태항산의윤세주와 백선엽상 23), [ 이규연의시시각각 ] 19) 이혜정, [ 기고 ] 국보 동의보감을환영하며. 한겨레, 2015.7.29. 20) 곽병찬기자, 곽병찬의향원익청 ( 香遠益淸 )- 회사정에서구림의법도를되새기다 -, 한겨레, 2015. 7.28. 21) 편완식미술전문기자, [ 세계광장 ] 표암강세황전유감, 세계일보, 2013.08.08. 22) 범현주기자, 벽사학술상에김태영명예교수, 내일신문, 2013.08.07.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05 동피랑에는하얀날개가있다 24), [ 씨줄날줄 ] 운주산고산사 25), 장수, 전해산의병장 추모제 26), 단원 혜원작품한자리에, 간송신드롬 기대 27), 사리이운의식, 오대산문화축전 28), 환구대제어가행렬 29), [ 염상섭문학기행 ] (3) 소설 효풍 과해방공간 30), [ 서예로찾은우리미학 ] (3) 명도전 오수전과훈민정음 31), 창신제공연 32). 내방로, 내상로, 화운로, 군분로, 화정로, 쌍학로, 염화로, 금화로, 회재로, 풍금로, 송암로, 매월로, 치평로, 계수로, 사암로, 면앙로, 우치로, 서창로, 금남로, 충장로, 하서로, 유덕로, 우산로, 양산로, 무진대로, 상무대로, 죽봉대로, 서암대로, 풍서우로, 상무연하로, 풍암신흥로, 마륵복개로. 33) 위의첫번째인용문은신문기사내용이고, 두번째것은필자가사는光州의도로명주소이다. 저기에나오는한자어고유명사들의意味를이건범씨나헌법재판관들은알수있는가? 절대로不可能하다. 한글은 소리글자 이므로한자어의 뜻 을나타내지못한다. 그러니한자어고유명사는漢字로적지않으면그意味를절대로전달할수없다. 한자어는文字인漢字로적지않으면그意味를전달할수없다. 한자 23) 김상웅전독립기념관장, [ 시론 ] 태항산의윤세주와 백선엽상, 한겨레신문, 2013.08.05. 24) 이규연논설위원, [ 이규연의시시각각 ] 동피랑에는하얀날개가있다, 중앙일보, 2013.08.09. 25) 서동철논설위원, [ 씨줄날줄 ] 운주산고산사, 서울신문, 2013.10.11. 26) 이윤승기자, 장수, 전해산의병장 추모제, 연합뉴스, 2013.10.13. 27) 권란기자, 단원 혜원작품한자리에.. 간송신드롬 기대, SBS, 2013.10.12. 28) 유형재기자, 사리이운의식.. 오대산문화축전, 연합뉴스, 2013.10.12. 29) 진성철기자, 환구대제어가행렬, 연합뉴스, 2013.10.12. 30) 고영직문학평론가, [ 염상섭문학기행 ] (3) 소설 효풍 과해방공간, 경향신문, 2013.10.11. 31) 이동국, [ 서예로찾은우리미학 ] (3) 명도전 오수전과훈민정음, 경향신문, 2013.10.11. 32) 최동준기자, 창신제공연, 뉴시스, 2013.10.11. 33) 필자가사는光州의새도로명주소중일부이다. 필자는아무리봐도그意味를모르겠다.

10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어를적은한글은發音記號이기때문이다. 곧 < 벽역신방 >, < 신찬벽온 방 >, < 의방유취 > 이런한글은단지저책들이름의發音만적은것이다. 곧한자어를적은한글은文字가아니라發音記號이다. 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놨으니意味를전달하지못하는것은당연하다. 한자어는 文字 ( 漢字 ) 로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는것이다. 다만한자어도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도의미를알수있는경우가있 다. 그것은日常的인한자어들이다. 곧평소자주써서이미그한자어가 어떤한자로구성되어있는지익히알거나또는그의미를알고있는경 우이다. 곧이것은인간이기억의힘으로한자어의의미를아는것이지 결코한글자체가意味를전달하는것은아니다. 34) 그러니까日常的인한자어들은이미아는의미를기억해서그의미를 아는것이지한글이의미를나타내서아는것은아니다. 따라서日常的으 로자주보는한자어가아니라면한글로적으면그의미는알수없다. 그런데그렇게日常的이지않은한자어들이의외로아주많다. 곧반드시 漢字로적어야의미를알수있는漢字語들이무척이나많다. 그중가장 대표적인것이한자어固有名詞이다. 한자어고유명사는엄청나게많다. 人名을보면, 韓國人중한자어이 름을가진사람만해도 5,000 만명인구중에적어도 4,000 만명은된다. 그밖에作故한인물의한자어이름이전하는것도族譜에수백만명은된 다. 또한자어地名 35), 動物名, 植物名, 鑛物名, 古典文獻名, 號, 字, 亭子名, 屋號, 商號, 商品名, 學校名, 學術用語 36), 專門用語, 略語등등까지합 34) 한국인은이사실을錯覺한다. 한국인이한글로적은한자어의의미를아는것은이미그한자어의漢字나意味를암기해두었기때문이다. 한글을처음배운외국인이나어린이는한글로적은한자어의의미를모른다. 외국인이나어린이는그한자어의漢字나意味를암기해둔경험이없기때문이다. 한글은發音記號이므로그자체로는한자어의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 35) 地名안에는山이름, 江이름, 河川이름, 湖水이름, 고개이름, 貯水池이름, 다리이름둥수많은지명관련고유명사들이포함된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07 하면 1,000만개는된다. 그래서한국에는적어도 5,000만개의한자어고유명사가있다. 北韓까지합치면약 8,000만개의한자어고유명사는반드시漢字로적어야그의미를알수있다. 이것뿐만이아니다. 같은漢字文化圈인中國과日本도한자어고유명사는漢字로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다. 한국인이 시진핑 으로무슨의미를알수있나? 習近平 으로漢字로적어야意味를알수있다. 충칭 으로무슨의미를알수있나? 中京 으로적어야의미를알수있다. 도요토미히데요시 로무슨의미를알수있나? 豊臣秀吉 로적어야의미를알수있다. 후쿠오카 로무슨의미를알수있나? 福岡 으로적어야의미를알수있다. 따라서중국인 14억명, 일본인 1억 5천만명에그외에한자어地名, 動植物名, 鑛物名, 古典文獻名, 號, 字, 亭子名, 屋號, 商號, 商品名, 學校名, 學術用語, 專門用語등등까지합치면그숫자는幾何級數的으로더늘어난다. 그러니中國日本도약 16억개의한자어고유명사는漢字로적어야意味를알수있다. 그러니한자문화권고유명사는韓中日을다합하면총 17억개는될것이다. 이 17억개의한자어고유명사는반드시文字인漢字로적어야의미를알수있다. 현재韓國의 외래어표기법 은中國과日本의고유명사를각각中國語發音과日本語發音으로한글로적게한다. 이는잘못이다. 中國人과日本人, 臺灣人들은漢字語고유명사는반드시漢字로적는다. 곧習近平, 中京, 天安門, 豊臣秀吉, 福岡, 安倍晋三首相식으로적는다. 우리도그한자그대로적어야옳다. 그漢字표기가그고유명사의意味를전달해주기때문이다. 37) 36) 강옥미, 한국어음운론, 태학사, 2003. 다음과같은학술용어들이한글로적혀있는데, 과연학생들이그意味를정확히이해할수있을까? 두정엽, 궁형속, 각상회, 원속동물, 이관형기관, 구개치경음, 동태구개도, 성도, 연구개, 갑상연골, 후두개, 인두, 설첨, 비자음, 구개수음, 탄설음, 설배음, 무성평구개치경파찰음, 성절적자음, 피동화주, 기정치규칙, 이지수형도, 운율구조적형제약.

10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서울의도로안내판을보면, 中國人과日本人을위해서는반드시文字 ( 漢字 ) 로적어놓고있다. 그래야그들이그文字 ( 漢字 ) 를보고意味를알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같은地名에대해한국인에게는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고있다. 한국인이라고發音記號 ( 한글 ) 를보고意味를알수있는것은아니다. 그러니이땅에서한국인만자기땅의意味를모르는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지고있다. 38) 그러니한자어고유명사는文字 ( 漢字 ) 로적는것이옳다. 한자어고유명사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게强要하여의미를모르게만들어버리는 국어기본법 은정말말이안되는법이다. 言語란窮極的인目的이 意味傳達 이다. 발음전달이아니다. 發音과表記는의미를전달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 發音과表記가意味를전달하지못하면失敗한것이다. 漢字語는漢字 ( 文字 ) 로적어야意味를전달한다. 특히한자어고유명사는더욱그러하다. 따라서한자어고유명사는習近平, 中京, 天安門, 豊臣秀吉, 福岡, 安倍晋三식으로漢字 ( 文字 ) 로 37) 中國人, 日本人, 臺灣人들은한자어고유명사를漢字를보고意味를파악하고, 發音은그들스스로알아서한다. 우리도그렇게해야正常이다. 한자어고유명사를發音記號 ( 한글 ) 로中國語나日本語發音을적는것은옳지않다. 한국인이發音記號 ( 한글 ) 로적은중국어나일본어발음을보고그이름의意味를알수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漢字語는일반명사건고유명사건文字 ( 漢字 ) 로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다. 38) 서울東亞日報社앞의道路標識板을보자. 韓國語 / 英語 / 中國語 / 日本語순으로적어놓았다. 맨위하나만예를든다. 일민미술관 / Ilmin Museum of Art / 一民美术馆 / 一民美術館. 왜같은건물이름을중국인과일본인을위해서는文字 ( 漢字 ) 로적어주고, 한국인을위해서는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주는가? 필자는한국인이지만한글 일민 으로는아무意味도알수없다. 그래서意味를알려면중국어나일본어쪽을봐야한다. 도대체이게무슨황당한일인가? 한국인이자기나라한자어고유명사의意味를알려면중국어나일본어표기를봐야한다니말이다. 한국인이라고발음기호 ( 한글 ) 일민 으로어떻게意味를알수있다는말인가? 왜똑같은건물을한국인에게는문자 ( 漢字 ) 로적어주지않는가? 그래서意味를모르게만드는가? 이러니 국어기본법 은한국국민전체를바보로만들려고작정한 愚民化政策 이아니고무엇인가? 이런 국어기본법 을옳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發音記號 ( 한글 ) 일민 으로意味를알수있을까? 중국인과일본인은알아야하는意味를한국인은몰라도되는가? 이러니 국어기본법 때문에한국의국가경쟁력이중국과일본에떨어질수밖에없다. 국어기본법 이그러지않아도경쟁력약한大韓民國을더욱弱化시키는것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09 적어야옳다. 이것은漢字文化圈의공통된원칙이다. 朝鮮時代까지朝鮮人들이中國과日本의고유명사를文字 ( 漢字 ) 로적지않고중국과일본의발음을發音記號 ( 한글 ) 로바꿔서적은예가있는가? 없다. 따라서현재한국의 외래어표기법 이중국과일본의고유명사를文字 ( 漢字 ) 를버리고중국어발음과일본어발음을發音記號 ( 한글 ) 로바꿔서적게하는것은잘못이다. 그것은漢字를사용하지못하게하려는한글전용론자들이意圖的으로 외래어표기법 을그렇게그릇되게만들어놓은것이다. 이또한 국어기본법 이채택한한글전용이저지르는큰잘못중하나이다. 39). 현재 표준국어대사전 에는 53만개의한국어語彙가수록되어있다. 그국어사전에실린단어들, 곧 53만개의단어들보다무려 3,000배나많은 17억개의漢字語固有名詞는漢字로적지않으면절대로意味를알수없다. 이런데도漢字를안적고漢字語意味를알수있다고? 완전히새빨간거짓말이다. 그러니까國語辭典에실린 53만개의단어는百步를讓步해서, 한글전용론자들의주장대로한글로적고어떻게文脈을통해의미를짐작한다고치자. 하지만그보다 3,000배나많은 17억개의漢字語固有名詞는도대체어떻게하겠다는것인가? 이걸다한글로적어놓고意味를不通으로만들자는것인가? 17억개의단어를不通으로만들겠다고? 이래가지고어떻게正常的인언어생활을할수있는가? 그런 17억개의 意味不通 을모르는체눈감고국민에게한글전용을强制强要하는 國語基本法 이도대체말이나되는법인가? 39) 오늘날韓國은 외래어표기법 으로漢字文化圈의固有名詞를한글로외국어발음을적게규정하고있다. 이는잘못이다. 中國과日本은자기들고유명사를漢字로적는다. 그들이漢字로적은그대로쓰는것이올바른표기법이다. 현행한국의 외래어표기법 은외국어발음을적게하는데, 發音도정확하지않고意味도전달하지못한다. 이는 한글전용 을强要하려는外勢事大主義외래어표기법이다. 金昌辰, 日本關聯外來語表記法改正의必要性, 漢字漢文敎育 제 21 집,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2010, pp.181~211., 金昌辰,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語文硏究 제 152 호, 韓國語文敎育硏究會, 2011. pp.57~80.

11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한글 이건범 에서도대체무슨意味를알수있는가? 한글 이건범 으로만들수있는고유명사는수십개가된다. 그중어떤한자어인지누가어떻게아는가? 그러면 이건범 이라는이름은意味를몰라도되는가? 漢字語이름은부모가漢字를조합하여만들었다. 그漢字에는부모가자식에바라는마음을담았다. 그래서漢字語이름의意味는중요하다. 40) 상대가자기이름의意味를마음대로推測하고誤解해도좋은가? 그것이싫다면, 자기漢字語이름은正確히漢字로적어주는것이좋다. 그래서自己正體性을확고히나타내려는사람은漢字語이름은漢字로적는다. 이름을짓기는文字인漢字로해놓고적기는發音記號인한글로적는것은도대체무슨이유인가? 자기이름이떳떳하다면한자어이름은漢字로적어야한다. 일반명사든고유명사든무릇言語는意味를전달해야한다. 意味를전달하지못하는言語는失敗한언어이다. 한자어고유명사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失敗한언어가되고만다. 이해관계인측변호사인法務法人 지평 에서무슨意味를알수있는가? 지평 을네이버국어사전에서찾으면일반명사만 4개나온다. 지평 은고유명사이기때문에수십개는만들수있다. 과연한글 지평 이어떤意味인지어떻게알수있는가? 법률서비스를받으려는고객은법무법인의이름에서그법인이追究하는정신을보고, 법인을선택할것이다. 그런데아무意味도알수없는 지평 을적어놓으면, 고객에게무슨메시지를전달할수있는가? 고객이이해하고싶은대로제멋대로알아먹으라는것인가? 고객에게아무런意味도전달하지못하는한글 지평 은失敗한이름이다. 40) 이건범 에서 건범 의漢字가 健範 이라면 健康하고模範的 인사람이되라는의미이고, 建帆 이라면 돛을세워라 는의미이다. 乾氾 이라면 말랐다가넘쳤다한다. 는뜻이고, 愆犯 이라면 허물을저지르고죄를짓는다. 는뜻이다. 하지만한글 이건범 에서는아무런意味도알수없다. 따라서한글로 이건범 이라고적어놓으면상대는그이름을 李健範 이나 李建帆 이나 李乾氾 이나 李愆犯 이나제멋대로추측할수있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11 憲法裁判所는文樣에文字 ( 漢字 ) 로 憲 을적어놓았다. 잘한일이다. 법헌 이라는意味를전달하기때문이다. 만약에發音記號 ( 한글 ) 로 헌 이라고적어놓는다면意味를전달할수있을까? 없다. 사람들대부분은한글 헌 을보고 새 ( 新 ) 의반대말인 헌 ( 舊 ) 을떠올릴것이다. 41) 따라서그런誤解를받지않으려면한자어는發音記號 ( 한글 ) 가아닌文字 ( 漢字 ) 로正確하게적는것이좋다. 그런데안타깝게도헌법재판소가올해안에文字 ( 漢字 ) 憲 을發音記號 ( 한글 ) 헌 으로바꾼다고보도되었다. 42) 헌법재판소가正道를버리고邪道로빠지려하고있다. 文字를버리고發音記號를文樣으로채택한다면, 憲法裁判所의位相이어떻게되는가? 憲法裁判所가原則을버리고便法變則으로바꾼다면, 憲法裁判所의存在意義가도대체무엇인가? 發音記號 ( 한글 ) 로 헌법 이라고적어놓으면,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말고 새법재판소 를만들라고할것이다. 필자는서울에고속버스타고다니는데, 고속버스가 이인 이나 탄천, 정안 휴게소에서쉰다. 아무리수백, 수천번을그한글이름을들여다봐도意味를알수없다. 韓國語가전공인대학교수인필자가韓國語단어를수백, 수천번을보아도意味를이해하지못한다면, 그표기가문제가있지않는가? 멀쩡한한국인을바보로만드는것이한글전용이다. 43) 좋은 41) 軍隊에 憲兵 이있다. 필자는漢字를배우기전까지는 헌병 을보면그意味을알지못했다. 다만엿바꿔먹는 헌 ( 舊 ) 甁 정도로생각했다. 헌법재판소가문양에 헌 을새겨놓는다면이곳은 새법 이아니라 헌법 을다루는곳이라는印象을줄것이다. 42) 주재한기자, 헌재휘장 28 년만에한글로 憲 한 바꾼다, focusnews, 2016.3.15. 43) 漢字語固有名詞를한글로적어놓은것은보면아무意味도알수없다. 처음에는그런것을보면답답하고짜증난다. 그런데요즈음은漢字語고유명사를한글로적어놓은것을보고도아무생각이안난다. 그냥멍해진다. 그러니까머리가活動을停止하는것이다. 이렇게한글전용은한국인을머리를쓰지말고바보로살라고법으로强制하는짓이다. 국가가국민이知能이低下되라고법으로强要하는나라가제대로된나라인가? 이러면서大韓民國이先進國이되기를바란다면미친것이다. 이러면서大韓民國이노벨상을타기를바란다면緣木求魚인것이다.

11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韓國語를 意味不通 의半身不隨言語로만드는것이한글전용이다. 반드시漢字로적어야하는것은비단漢字語固有名詞뿐만이아니다. 漢詩나漢文등도또한반드시漢字로적어야만의미를알수있다. 古小說중에한글소설들이있다당시그소설을쓴사람들은漢字를잘알던사람들이다. 그리고독자들도한자를잘알았다. 그래서한글전용고소설을조선시대당시에는별어려움없이이해했다. 하지만한자지식이떨어진현대인은그한글소설을이해하기가너무나어렵다. 자다음의구절을읽고이해해보기바란다. 이십팔수는각항저방심미기는동방청룡이요, 두우여허위실벽은북방현무요, 규루위묘필자삼은서방백호요, 정귀류성장익진은남방주작이요. 44) 저글은漢文의發音만한글로적어놓은표기이다. 곧저글은漢文을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은것이다. 古小說은이런어려운漢文句들이한글로적힌게많다. 한글전용론자들은文脈으로한자어의의미를이해할수있다고주장하는데, 이런글을어떻게文脈으로이해할수있는가? 이런글은當代人들은뛰어난한자지식이있어서發音記號 ( 한글 ) 로적었어도이해했을것이다. 저發音記號 ( 한글 ) 가어떤文字 ( 漢字 ) 를대신하는지알았기때문이다. 하지만시간이흐르고나니, 後世人은한자지식이없으므로發音記號 ( 한글 ) 가가리키는본래의文字 ( 漢字 ) 를알수없게되어버렸다. 곧연결고리가끊어지니暗號가되어버렸다. 한글전용의短點이이것이다. 한글전용은지금당장은편해보인다. 發音記號 ( 한글 ) 로한자어를적어놓아도지금당장은어떻게문맥으로그의미를짐작할수도있다. 하지만시간이흘러後世人들이그낱말의배경지식을모르게되면, 發音記號 ( 한글 ) 로적은한자어는원文字 ( 漢字 ) 를 44) 金昌辰校註, 두껍전, 지만지, 2009. pp.91~92.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13 알수없게되어버린다. 그러면한자어를적은發音記號 ( 한글 ) 는暗號가되고만다. 이렇기때문에便法인한글전용의글은언젠가는그便法의代價를반드시치르게된다. 發音記號 ( 한글 ) 로는원래의文字 ( 漢字 ) 를알수없게되어, 글의意味를전혀알수없게되는때가오는것이다. 한글전용은한자어를적은發音記號 ( 한글 ) 가어떤文字 ( 漢字 ) 를代身하는지를알때는가능하다. 하지만한자어를적은發音記號 ( 한글 ) 가어떤文字 ( 漢字 ) 를代身하는지연결고리가끊어지면그때는暗號가되어버린다. 漢字가어렵다고흔히先入觀을갖지만, 한자어는차라리漢字로적은것이이해하기쉽다. 한글전용은日常的인글을벗어나면限界가명확히드러난다. 한자어고유명사는한자어를적은發音記號 ( 한글 ) 가어떤文字 ( 漢字 ) 를代身하는지전혀짐작할수없는경우이다. 한자어고유명사의표기만보더라도한글전용은原則도正常도아니다. 한자어를적을때, 發音記號 ( 한글 ) 로文字 ( 漢字 ) 를代身하려는便法이고變則이고非正常이다. 이런非正常的인便法인한글전용을왜국가는 국어기본법 으로强制强要하는가? 국가는국민에게正直한방법을요구해야지한글전용같은便法을요구해서는안된다. 漢字語의글자는漢字이고, 한글은發音記號에불과하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漢字語에대해서文字 ( 漢字 ) 는적지못하게禁止하고發音記號 ( 한글 ) 만적게강제 강요한다. 세상에文字는적지말고發音記號만적으라고국민에게강요하는나라가지구상에大韓民國말고또있는가? 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는것은正常이고, 發音記號 ( 한글 ) 로적는것은非正常이다. 그런데大韓民國정부는왜국민에게正常的인표기는禁止하고非正常的인표기를强要하는가? 漢字는漢字語의문자로서主人이다. 그리고한글은發音記號로서그代理人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代理人에게모든權利를넘겨주고, 主人의權利는剝奪해버린다. 헌법재판

11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관들에게묻고싶다. 法律에서어떻게이런일이가능한가? 主人의權利를 마음대로剝奪해버리는 국어기본법 이違憲이아니라면말이되는가? 이런어처구니없는일을 국어기본법 이라는거창한이름으로국민에게 强要하는大韓民國은正常的인나라가아니다. 국어학 언어학을모르는 無知蒙昧한사람들이 국어기본법 을만들어서이런말도안되는짓을恣行하고있다. 참으로부끄러운일이다. 국가가 國語基本法 으로국민에게한자어를文字 ( 漢字 ) 로적는原則을 버리게强要하고한자어를발음기호 ( 한글 ) 로적는便法과變則을강요하 니까, 오늘날한국사회가便法과變則이판치는사회가되어버렸다. 국어 기본법 은국어를망치는데서나아가한국사회를便法과變則이판치는 社會로만들어버린장본인이다. 국민이便法과變則을쓰더라도국가는 못하게禁止해야正常이다. 그런데漢字語를문자 ( 漢字 ) 로쓰면서正直하 게살려는국민에게, 거꾸로국가가오히려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으라고 便法과變則을强要强制해서야되겠는가? 국가가국민에게법으로非正常的으로살라고강요하는이나라가제대로된나라인가? 45) 이런 국어기본법 같은便法을이번에憲法裁判所가違憲審判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正直과原則을잃어버리고온갖便法을동원하여편 하게만살려할것이다. 현재大韓民國이그렇게나쁘게흘러가고있다. 이현상의밑바탕에는국가가便法과變則을국민에게强要强制하는 국어기본법 의害惡이도사리고있다. 이번기회에 국어기본법 을바로잡 지않으면大韓民國의국민정신은계속해서墮落해갈수밖에없다. 이를 반드시바로잡아야할責務가이번憲法裁判所의 국어기본법 違憲審判 에달려있다. 45) 이것은大韓民國이라는국가의근본운영철학에관한문제이다. 국민에게原則을지키며살게할것인가, 아니면便法과變則을쓰며살게할것인가? 국어기본법 을보면, 大韓民國정부는국민이原則을지키고살면안되고變則과便法을쓰면서살아야한다고생각하는것같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15 현실이이런데도이건범씨는 한자로적지않았다고한자어뜻을모르 지는않습니다. 고말할수있는가? 한글전용이란죽어도不可能한일을 가능하다고詐欺치는不正直한짓거리에불과하다. 2) 漢字語는漢字로적는게原則이고正常이다. 이건범씨는中國의視覺障碍人이한자를보지않아도의미를안다고 주장한다.(p.27) 필자는漢字도배웠고눈도멀쩡하다. 그래도신문에서 한글로적어놓은한자어固有名詞를보면전혀意味를알지못한다. 또한 日常的이지않은한자어들곧처음보는專門用語, 새로나온낯선한자 어등을보아도意味를정확히알지못한다. 그저대강짐작하면다행이 고, 모르는경우도많다. 그런데中國의視覺障碍人은漢字를안보고도正常的인언어생활을 한다고? 시각장애인은文字 ( 漢字 ) 를볼수없으니즉각의미를알수없 다. 대화속에서문맥을통해그상황을통해그의미를짐작해보아야 한다. 그렇게해서反復學習을통해더듬더듬어림짐작으로그한자어의 의미를알게된다. 매우不便한일이다. 시각장애인이正常人처럼언어생 활을하려면正常人보다몇배나더많은노력을해야한다. 46) 그런데지금이건범씨는그런언어생활이좋다고, 우리도한글전용을 통해그런 봉사문고리잡기 식국어생활을해야한다고주장한다. 기가 막힌일이다. 대한민국 국어기본법 의목표는한국국민을일부러中國의 視覺障碍人처럼不便하게만들려는것인가? 이얼마나한심한일인가? 아 니왜국가가 국어기본법 으로멀쩡한국민을모두장님으로만들려고애 쓰는가? 아니왜국민이자유롭고편하게국어생활을할수있는데도, 구 46) 우리는視覺障碍人헬렌켈러여사의自敍傳을통해그녀가말을배우기위해일반인보다얼마나더많은노력을했는지를잘안다. 시각장애인이正常人만큼언어생활을할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그렇게되려면일반인보다몇배나더힘든노력을해야한다.

11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태여시각장애인처럼어렵게고생하면서국어생활을하라고, 국가는 국어기본법 으로한글전용을强要하는가? 47) 國語基本法 은참으로국민에게不便과害惡을끼치는해괴한惡法이아닐수없다. 이건범씨는또法院의문서가한글로도아무문제가없었다고주장하면서, 판결문한글화야말로법앞에서국민의알권리를지키는최소한의장치 (p.31) 였다고주장한다. 이또한거짓말이다. 아래신문기사에한글전용法律때문에벌어지는混亂이잘나타나있다. 국어사전에등장하는 수수 라는낱말은 거두어받음 ( 收受 ) 이란뜻과 물품을 주고받음 ( 授受 ) 이라는뜻이있다. 공무원 교사징계규정등을보면 금품이나 향응을수수한자 를징계하도록하고있는데, 이때 수수 는 받음 일까아니면 주고받음 일까? 징계규정등은한글로만 수수 라고쓰고있어법정다툼이벌어지곤한다. 어떻게풀이하느냐에따라금품등을건넨사람이징계처분을받기도하고면 하기도하는것이다. 지난해 6 월서울행정법원은교육공무원징계처분기준의 수수 를 주고받음 으로봤다. 승진청탁과함께교육청인사담당자에게돈을줬다는이유로해임 된교사가낸소송에서 금품 향응수수 는받는것뿐만아니라주는것까지 포함하는의미로해석함이상당하다 고밝히며, 교사의해임이정당하다고판 결했다. 그러나지난달서울행정법원행정 3 부 ( 재판장심준보 ) 는 거두어받음 으로봤 다. 공군간부가진급청탁명목으로상관에게뇌물을줘해임된뒤군인연금 이삭감되자행정소송을냈는데, 재판부는 군인연금법개정안의개정취지가 군관련민간업자들의부정행위를척결하기위한것임을고려하면, 해당조항 47) 漢字語고유명사를한글로적어놓은것을보면필자는意味를모른다. 그래서갑자기내가바보가되는느낌이다. 그런데이건범씨는거기서한발더나아가아예한국인에게장님이되란다. 장님도언어생활을하는데아무지장이없다고말이다. 정말로大韓民國은理性을喪失해버렸는가? 멀쩡한국민을바보로만들고도모자라서이제는아예장님으로만들어버리려는가? 국어기본법 은非正常의極致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17 은군인이직무와관련해외부인으로부터뇌물 향응을제공받는것을규제하기위한것 이라고판단했다. 이간부는퇴직금을온전히받았다. 재판부는 불리한효과를발생시키는침익적행정처분의경우근거규정은엄격하게해석해야하고, 의미가불명확할때는당사자에게불리하게해석해서는안된다 고말했다. 지난해 11월서울고법도해임된경찰이낸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공무원연금법에규정된 수수 는무상으로금품을받는일로봐야한다 고밝혔다. 서울고법관계자는 사전적의미뿐만아니라그단어가포함된조항의입법취지등을충분히고려해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 며 같은단어라도다르게판단될수있다 고말했다. 형법은뇌물공여 ( 주는것 ) 와뇌물수수 ( 받는것 ) 를따로구분해규정하고있다. 48) 이른바 法律民主化 라는美名아래오늘날한글로법률을적기때문에저런웃지못할低質코미디가벌어지고있다. 판사들이판결에앞서한글로적힌 수수 라는한자어를놓고그 수수 가漢字로 授受 와 收受 중어느것인지찾아내는 수수께끼 를푸느라골머리를썩고있다니, 도대체이게무슨荒唐無稽한저질코미디란말인가? 법률에서誤解하기쉬운漢字語는文字 ( 漢字 ) 로正直하게原則대로적어주면결코저런일은벌어지지않는다. 法律마저도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기때문에, 大韓民國은갈수록 바보들의天國 이되어가고있다. 韓國은한글전용때문에知性이失踪된低質스러운나라로墮落해가고있는것이다. 49) 또이건범씨가말하는 낱말의의미는문자가아니라체험에서얻습니다. (p.31) 라는말도語不成說이다. 體驗을해야만언어의의미를알수있다면, 어떤事物을겪어보기전에는그사물이름의意味를모른다는 48) 박태우기자, 수수 뜻풀이따라처벌 두얼굴, 한겨레신문, 2012.8.5. 49)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238~240.

11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말인가? 예를들어 絞死 라는단어가있다. 絞死를체험해보지않으면이단어의의미를알수없다면내가목매죽어봐야하나, 아니면남의목을졸라봐야하나? 北極 과 古朝鮮 과 永遠 을나는체험할수없는데, 그의미를몰라야하나? 族譜에있는祖上들을나는만날수없는데, 그러면그조상들이름의의미를몰라야하나? 體驗을해봐야단어의의미를안다는말은言語의本質조차모르는妄發이다. 言語는事物을代身해서표현해주는記號이다. 곧事物을보지않고도事物을이해할수있게해주는편리한도구가언어이다. 그런데事物을직접체험해봐야언어의의미를알수있다면언어가도대체왜필요한가? 한글전용이言語學에없는荒唐無稽한이론을만들어내고있다. 또이건범씨는 고빈도한자어는한자표기가전혀필요없습니다. (p. 33) 고주장한다. 漢字語를한글로적는것은文字 ( 글자 ) 를적는것이아니라단지發音記號를적는것에불과하다. 敎師 는高頻度한자어이다. 그러면한글로적어도되는가? 안된다. 한글 교사 에서무슨意味를알수있는가? 알수없다. 한글 교사 가한자로 敎師 밖에없나? 네이버국어사전을보면, 한글로 교사 는한자로敎師, 校舍, 敎唆, 狡詐, 蛟蛇, 巧詐, 敎士, 絞死, 膠沙, 敎司, 驕奢등등무려 16개의한글 교사 가있다. 이모든한자어들은한글로는똑같이 교사 가된다. 그러니한글 교사 로는意味를알수없다. 한글 교사 는漢字敎師 의發音記號로서한자 敎師 를代身할뿐이다. 그래서문맥을통해한글 교사 가한자 敎師 를가리킴을알고그의미를알게된다. 비록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았어도그것이文字 ( 漢字 ) 敎師 를대신한다는사실을우리가알기때문에우리가그意味를아는것이다. 漢字敎師 가주인이라면한글 교사 는그代理人에불과하다. 50) 그 50) 漢字敎師 가한자어의문자로서主人이다. 그리고한글 교사 는發音記號로서그代理人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代理人에게만權利를완전히인정하고, 主人에게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19 러니文脈을떠나면한글 교사 는意味를喪失해버리고만다. 그렇기때문에한글 교사 로意味를알려면반드시문장을만들어서써놓아야한다. 그렇다면그게무슨 낱말 인가? 51) 그낱말은기능이喪失되거나弱化된것이다. 결국한글전용이란正常的인문자표기가아니다. 낱말 의기능을顯著히弱化시키거나喪失케하는非正常的인문자표기이다. 52) 도대체이게뭐가좋은가? 좋은점은딱하나다. 그냥쓰기편하다는점뿐이다. 단지쓰기편하다는장점하나를얻는대신에잃는것은너무나많다. 그하나는 동음이의어는문장의맥락으로충분히구별할수있습니다. (p.35) 와같은불필요한조건하에서만한글전용이가능하다는점이다. 漢字로는낱개로敎師, 校舍, 敎唆, 狡詐, 蛟蛇, 巧詐, 敎士, 絞死, 膠沙, 敎司, 驕奢등등을적어놓으면즉시의미를구별해서알수있다. 그런데한글전용은반드시 문장의맥락 을요구한다. 낱말 을이해하는데 문장 을반드시필요로한다는그자체가한글전용이非正常이고매우不便한일임을나타낸다. 그리고설혹 문장 속에넣었다하더라도한글로적힌 교사 의의미를정확히알수있을까? 거의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이것은교사다. 에서 는權利를전혀인정하지않는다. 헌법재판관들에게묻고싶다. 法律에서어떻게이런일이가능한가? 이런법이違憲이아니라면말이되는가? 51) 낱말 은 낱 개로쓰이는 말 이다. 單語 는 單獨 으로쓰이는 單語 이다. 곧문맥없이홀로의미를나타내는게곧 낱말, 單語 이다. 낱말 은낱말차원에서이해되어야正常이다. 그런데반드시문맥이있어야만의미를알수있는낱말이라면그것이무슨낱말이고單語인가? 52) 한글전용론자들의근본적인문제점은한자어에대해문자는漢字이고한글은단지發音記號에불과하다는사실을모른다는점이다. 그들은한자어에대해한글을文字라고誤解한다. 한자어의意味를전달하지못하는한글은문자가될수없다. 다만그한자어의발음을알려주는發音記號에불과한것이다. 그런데 國語基本法 으로한자어에文字 ( 漢字 ) 는못적게禁止하고發音記號 ( 한글 ) 만적게한다. 國語基本法 은국어학의이치에전혀맞지않는일을국민에게强要强制하고있다.

12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교사 의의미를정확히알수있는가? 없다. 敎師, 校舍, 蛟蛇, 絞死, 膠沙, 敎唆, 狡詐, 敎士등모두가능한문맥이기때문이다. 낱말 의意味하나를알기위해일부러 文章 을만들어야하고, 또그래도意味를正確히전달할수없다면, 이얼마나不便하고非效率的인가? 단지그냥적기하나편하다고한글로적고나서, 그代價를너무혹독히치르는게아닌가? 아니그냥漢字로 校舍 라고쓰면얼마나簡便하고좋은가? 왜편한길을놔두고이렇게複雜하고不便한길로빙빙돌아가야만하는가? 한글로 교사 를적으면發音도정확히할수없다. 한국어발음은 표준발음법 에따라발음을해야한다. 표준발음법의제3장은母音의長短音을구별해서발음해야標準發音이라한다. 그런데현행한글은모음의장단음을구별해서적지않는다. 따라서한글 교사 로는정확한표준발음을할수가없다. 漢字로적어야만그한자를보고표준발음을할수있다. 곧敎師, 校舍, 敎唆, 敎士, 敎司는 1음절을長音으로 [ 교ː사 ] 로발음하고, 狡詐, 蛟蛇, 巧詐, 絞死, 膠沙, 驕奢등은 1음절을短音으로 [ 교사 ] 로발음한다. 한글로 교사 로적으면이런표준발음이불가능하다. 그렇기때문에한글전용하면서한국어의發音混亂이극심해졌다. 한글전용을하지말아야하는이유중의하나는한글전용은한국어發音混亂을불러일으키기때문이다. 53) 이건범씨는 사기 를예로들면서, 낱말이낱말하나로쓰이는일은거의없다고말한다 (pp.36~37). 아니그게무슨妄發인가? 국어사전을보라. 한국어낱말들을모두각각낱말하나씩적어놓고있다. 이건범씨주장대로라면, 국어사전은아예만들수조차없다. 한글전용론자들이만든국어사전도낱말은낱말각개로적어놓고있다. 그것은한글전용론자들도낱말은그자체로意味를나타내야함을알고있다는뜻이다. 문맥을떠나서말이다. 영어단어가낱말로적혀있으면意味를모르는가? 國 53)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144~151 참고.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21 語辭典에실린 53만개의단어는물론, 國語辭典에실리지않은 5천만개의한자어고유명사곧, 人名, 地名, 樓亭名, 文獻名, 會社名, 學校名, 商號, 號, 字, 作品名, 商品名, 製品名, 학술용어, 전문용어등도모두낱말로되어있다. 이건범씨주장대로라면이런 5천만개가넘는모든한자어들은문맥이없으니그意味를몰라야하나? 한글전용론자들이만든국어사전도다낱말단위로만들어져있다. 여기서注目해야할점은한글전용론자들이만든국어사전도예외없이漢字語는반드시괄호안에漢字를적어놓고있다는점이다. 이렇게하는것은그괄호안의漢字가없으면수많은同音異義語들의意味를구별할수없기때문이다. 그래서한글전용론자들이만든國語辭典도한자어는괄호안에반드시文字 ( 漢字 ) 를적어놓고있다. 곧漢字倂記를하고있다. 이는한글전용론자들도漢字語의意味는文字 ( 漢字 ) 에서온다는사실을알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다시말해서한자어의文字는漢字이며한글은단지發音記號에불과함을한글전용론자들도안다는사실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이그걸안다면正直하게漢字語는文字 ( 漢字 ) 로적게하는것이옳지않은가? 왜漢字語의意味는漢字에서오는데, 죽어도한자어를문자인漢字로적지못하게막는가? 그리고法의힘을빌려서發音記號 ( 한글 ) 로만한자어를적게强要하는가? 과연이게正當한가? 그리고꼼수를써서, 의미를나타내는文字 ( 漢字 ) 는發音記號 ( 한글 ) 뒤에괄호안에넣어서적게하는가? 실은그괄호안의漢字가의미를나타내주는데말이다. 그래서 국어기본법 은不合理한법이다. 한글전용은不正直한일이고국민에게詐欺치는일이다. 끝으로 초등학생도대학생교재를읽을수는있지만이해하진못합니다. (p.39) 고? 바로그것이한글전용의문제점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한국인이소리내어한글을읽기만하면그글의意味를이해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지금이건범씨가告白하듯이한글전용은사실은단지소리

12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내어읽게하는것뿐이지그意味를理解하게하는것은결코아니다. 한자어의文字는漢字이고한글은단지發音記號에불과하기때문이다. 한글로는한자어의意味전달을잘못한다는그점이바로한글전용의短點이다. 이렇게한글전용의단점을알았으면한글전용을버려야할것이아닌가? 이렇게한번해보라. 초등학생에게도漢字를가르치고또대학교재를國漢字混用으로적어놓아보라. 그러면똑똑한초등학생은대학교재를읽고도스스로그意味를이해할것이다. 바로이것이올바른문자표기방식이고또한좋은교육방법이아니겠는가? 이건범씨는 한자를알아야, 또는한자로적어야그뜻을알수있다면한자를혼용하는일본과한자만쓰는중국이이분야의세계최고자리를늘차지할겁니다. (p.39) 고反問한다. 아주좋은지적이다. 우선앞에서도나왔지만, 成人의국제문해력조사비교에서日本이전연령대에서 1위를차지했다. 그러니이건범씨말대로國漢字混用하는日本은문해력분야에서 세계최고자리를늘차지 하고있다. 아마도이건범씨는中國, 日本보다西洋先進國들이더학문이발전했다는소리를하고싶은가보다. 하지만西洋선진국과우리東洋은근대학문의출발점이다르다. 西洋은근대문명이일찍발달했기때문에모든학문이서양위주로되어있다. 따라서우리東洋보다는越等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그렇게따지면안된다. 다만우리는같은漢字文化圈안에서韓國, 中國, 日本중어느나라가더學問이발전했는지를비교하면된다. 國漢字混用을하는日本은노벨상을 21명이받았으며, 漢文을쓰는中國은노벨상을 9명이받았다. 하지만한글전용하는韓國은노벨평화상 1 명밖에받지못했다. 이것만봐도東洋三國중에서는日本이하는國漢字混用이가장효과적이고, 그다음은中國이하는漢文이고, 最惡은바로韓國이하는한글전용임을알수있다. 우리가매우不便하게여기는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23 漢文을쓰는中國보다도오히려한국이노벨상을훨씬적게받은것을보면, 한글전용이얼마나어리석은짓인지금방알수있다. 한글전용을계속하는한韓國은先進國이되지못할것이다. 文字하나도自由롭게쓰지못하게하는抑壓된나라에서무슨創意性이생기겠는가? 中國과日本에비해國力이딸리는나라에서쓸데없이국민의문자사용마저抑壓하니도대체이런답답한풍토에서무슨학문이발전하겠는가? 한국은 국어기본법 으로國家競爭力을스스로깎아내리는自害行爲를하고있다. 또이건범씨는 왜모든학술어는영어중심으로가고있을까요? 서양인들은왜한자를사용하지않을까요? (p.39) 라고말한다. 앞서말했지만근대학문은西洋에서시작되었기때문에모든학술어는英語중심으로되어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왜한자를사용하지않을까요? 라는말은제정신가진사람은할수없는말이다. 西洋人은 로마자문화권 이기때문에로마자를쓰는것이다. 그리고東洋삼국은 漢字文化圈 이기때문에漢字를쓰는것이다. 인간은모두다자기태어난與件에맞춰사는것이다. 西洋은 로마자문화권 으로서자기正體性을잘지켜서로마자를쓰며살고있다. 마찬가지로 漢字文化圈 도日本과中國은漢字를쓰며자기正體性을잘지키면서살고있다. 오직단하나韓國만한글전용함으로써자기正體性을스스로否定하고있다. 그래서漢字文化圈에서도스스로疏外를自招한다. 54) 이건범씨는또 한자어원이개념이해에실마리정도를줄수는있습니다. 하지만 미분 을한자로쓰든한글로쓰든실제수학지식으로서미분을모른다면그이상무엇을이해할수있겠습니까? (p.39) 라고질문한 54) 이건범씨는 모든학술어는영어중심으로가고 있기때문에우리도英語를쓰고살아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같다. 이는韓國人으로서正體性이없는인간의사고방식이다. 한글전용은바로그런韓民族으로서正體性이없는사람들이좋아하는外勢事大主義的표기방식이다. 자기가漢字文化圈에속한사람인지로마자문화권에속한사람인지조차도分揀할줄모르는인간들이한글전용을좋아하는것이다.

12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다. 아주중요한대목이다. 한자어원이개념이해에실마리정도를줄수는있다. 는그자체가엄청나게重要한일이다. 한자 微分 과한글 미분 은의미파악에서하늘과땅만큼큰차이가난다. 한자 微分 은개별한자뜻만알아도 작게나눈다. 는意味를곧알수있다. 이는漢字가한자어의文字이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 작게나눈다. 를좀더구체적으로자세히알고싶다면국어사전이나수학사전, 백과사전등을찾으면된다. 그러니어떤漢字語를文字인漢字로적어서그漢字語의意味를알根據를마련해준다는것은엄청나게重要한일이다. 반면, 한글 미분 은意味를알아무根據조차없다. 發音記號인한글 미분 에서도대체무엇을알수있다는말인가? 그發音밖에도대체무슨意味를알수있나? 그렇기때문에發音記號 ( 한글 ) 미분 과文字 ( 漢字 ) 微分 의차이는어마어마하게크다. 교과서에發音記號 ( 한글 ) 로 미분 이적혀있으면학생은당연히그의미를알수없다. 그래서국어사전에서한글 미분 의의미를알려고해도, 국어사전조차찾을수없다. 네이버국어사전에서한글 미분 을찾으면微分, 米粉, 微粉, 未分의네단어가나온다. 한글 미분 으로는그중어떤한자어인지조차알수없다. 發音記號 ( 한글 ) 미분 은학생을완전히迷宮에빠뜨리는것이다. 따라서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은 미분 은학생으로하여금自己主導學習을不可能하게만든다. 반드시교사나참고서가發音記號 ( 한글 ) 미분 이어떤뜻이라는것을가르쳐줘야한다. 이에반해文字 ( 漢字 ) 微分 은학생스스로意味를즉각적으로파악하게하거나그것이안되면스스로국어사전을찾아서공부할수있게해준다. 과연어떤것이학생에게이롭고效率的인표기이고학습방법인가? 한글전용론자가무슨詭辯을늘어놓든간에, 漢字語는文字 ( 漢字 ) 로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다. 漢字語는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단지發音만알뿐이다. 따라서韓國語에漢字語語彙가있는한, 그文字로서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25 漢字는반드시필요하다. (4) 4 장. 한자로적지않는다고한자어가사라지지는않습니다. 1) 漢字로적지않으면漢字語는사라진다. 한자로적지않는다고한자어가사라지지않는다 (p.41) 는이건범씨의주장은현실과어긋나는거짓말이다. 55) 한글전용으로한자로적지않음으로써한자어가사라지고있다는연구결과도있다. 56) 端的인예를하나든다. 國語基本法 으로한자와한자어를멀리함으로써 孟母三遷 의 孟母 라는말이사라지고, 맹자맘 이라표현하는사람들이나오고있다. 57) 수필가李敭河선생이쓴 新綠禮讚 58) 의일부를들어본다. 말하자면, 나의胸中에도신록이요, 나의眼前에도新綠이다. 主客一體, 物心一如, 恍惚하다할까, 眩耀하다할까, 無念無想, 無障無礙, 이러한때나는모든것을잊고, 모든것을가진듯이행복스럽고, 또이러한때나에게는아무런감각의混亂도없고, 심정의枯渴도없고, 다만무한한풍부와愉悅과평화가있을따름이다. 그리고또, 이러한때에비로소나는모든汚辱과悒鬱에서완전히자유로울수있고, 나의마음의모든相剋과葛藤을극복하고高揚하여, 조 55) 이재운, 일상에서새롭게만들어진어휘, 한겨레, 2009.5.17. 말은생활속에서새로생겨나고, 불편하거나필요가없어지면사라진다. 20 년전소설을읽어보면당시에는별거부감없이쓰이던한자어가더이상쓰이지않는걸볼수있다. 그이전작품은더하다. 상당히많은한자어가우리말로바뀌고있기때문이다. 56) 李炳銑, 漢字語使用量의감소와思考力의쇠퇴, 語文硏究, 제 30 권제 2 호 ( 통권 114 호 ). 한글전용에의하여한자어사용량이감소하고사고력이쇠퇴해가고있으니이는탐구력을약화시킨다. 또어휘체계의붕괴로사고의체계마저무너져가고있다. 57) 정성희, 맹자맘 은다어디로갔나, 東亞日報, 2009.4.10. 김혜런, 한반도 맹자맘 들이아프다, 경남매일, 2016.3.30. 58) 李敭河, 新綠禮讚, 李敭河隨筆集, 乙酉文化史, 1947. 이수필은과거에고등학교의 국어 문학 교과서에여러번수록된名文이다.

12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화있고질서있는세계에까지높인듯한느낌을가질수있다. 이글에는 胸中, 眼前, 眩耀, 愉悅, 悒鬱 등처럼지금은잘쓰지않는한자어들이들어있다. 1947년에는쓰이던단어가지금은거의사라진것이다. 漢字라는문자표기도사라지고한자어라는語彙도사라지고있다. 企業體이름들은과거에는漢字語가거의대부분이었다. 그런데근래는 國語基本法 의영향으로한자와한자어를멀리함으로써거의다영어로바뀌고있다. 59) 아파트이름도마찬가지다. 과거에는한자어를아파트이름에많이썼다. 근래는거의대부분영어로짓는다. 60) 歌手들도과거에는모두한자어이름이나토박이말이름을썼다. 지금은의미도알수없는해괴한영어나부랭이이름들을쓴다. 또오늘날한자와한자어를잘배우지도않고잘쓰지도않음으로써, 한자어를잘못사용하는현상도나타난다. 呼稱을예로들어본다. 남의妻는 夫人 이라높여부르고, 자기아내는 제아내입니다 고말하는게한국어존대법이다. 그런데오늘날남의처를 아내 라고적거나불러서侮辱하는게너무많다. 放送에서는 아내분 이라고국어사전에도없는해괴한말을만들어쓰기도한다. 그이유는 국어기본법 이한자사용을금지하니까言衆은한자어까지忌避하게된다. 때문에 夫人 이라는한자어대신에토박이말인 아내 로代置한다. 문제는 夫人 과 아내 는서로바꿔쓸수없는말이라는데있다. 그런데무조건한자어를버리고토박이말 59) 浦項製鐵 은 POSCO 로, 浦項工大 는 POSTEC 으로, 鐵道公社 는 KORAIL 로, 土地住宅公社 는 LH 로, 韓國水資源公社 는 K-Water 로, 鮮京 은 SK 로, 럭키金星 은 LG 로, 農協 은 NH 로, 技能大學 은 폴리텍 으로바뀌었다. 60) 과거에는현대 아파트, 대우 아파트, 삼성 아파트, 우성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은마 아파트등건설회사다음에洞名을넣어漢字語로아파트이름을지었다. 근래는 삼성來美安 이나 한신休 아파트정도가한자어를쓰고나머지는거의영어로이름을짓는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27 을선택하니전통호칭에混亂이오게된것이다. 夫人 뿐만아니라한자어로된전통호칭들이오늘날잘못쓰이거나사라져가고있다. 61) 呼稱말고도한자어誤用이많아진다. 근래 세월호 사건이나서울메트로김군사건이나무작정살인의희생자사건등에 追慕 라는한자어를쓰고있다. 추모는훌륭한일을한분을두고두고기리는일이다. 하지만사고의희생자들은단지피해자일뿐이니, 그냥 슬퍼한다 는뜻의 哀悼 라는말을써야옳다. 62) 한글전용하면서이상한造語를만드는것도문제다. 최근혼자먹는밥을 혼밥, 혼자마시는술을 혼술, 혼자노는사람을 혼놀족 이라고지어서쓴다. 하지만한국어에는본디각각 獨床, 獨酌, 獨樂人 이라는한자어가있다. 국어기본법 때문에오늘날한국인이한자와한자어를안배우니, 전통적단어인 獨床, 獨酌, 獨樂人 을모르고제멋대로새로운엉터리말을지어서쓰는것이다. 그런新造語들은대개造語法에도맞지않고엉터리다. 63) 이렇게오늘날한글전용으로인하여漢字語와漢字가사라져가고있으며, 그와비례하려한국어도갈수록混亂스러워져가고있다. 漢字를잘모르니한자어를엉터리발음으로적거나한자어의意味를몰라헤매는일이벌어지는것이다. 64) 61) 이찬재, 호칭 ( 呼稱 ) 이대로좋은가, 충북일보, 2015.11.29. 우리가사용하는호칭은고유어로알기쉬운한자어 ( 漢字語 ) 가대부분인데잘못사용하여자신의무식을드러내거나상대방에게결례를하는경우가종종있다. 다른사람의아버지에게쓰는존칭어인데, 자기아버지를춘부장 ( 椿府丈 ) 이라하거나, 자기어머니를모친 ( 母親 ) 이라고하는경우이다. 62) 이는왕이신하의죽음을슬퍼하여지은노래에는 悼二將歌 라하여 悼 자를쓰고, 花郞徒가花郞을사모하여지은노래에는慕竹旨郎歌라고 慕 자를쓴것을보면알수있다. 63) 혼자먹는밥 이 혼밥 이될수는없다. 한국어에서 혼 이라는말이 혼자 의준말로쓰이는예가없기때문이다. 한국어에서 혼 은대개한자어 混 이다른말과결합하여쓰인다. 混宿, 混湯, 混聲 등이다.

12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한글전용은英語濫用을불러온다. 原初的인한국어인 어머니 엄마 나 母 가英語에밀려사라지고, 싱글맘, 강남맘, 워킹맘, 키즈맘, 강남맘, 타이거맘 등이날뛴다. 정부부터가영어남용에앞장서서 주민센터, 서비스센터, 로드맵, 아젠다, 클러스터, 바우처 등일반인이알기어려운영어를쓴다. 신문에서는날마다알기어려운영어들이쏟아져나와독자를당황하게만든다. 본디한국어에서어려운槪念을나타내는觀念語는주로漢字語를썼다. 한글전용으로한자와한자어를못쓰게하니, 그자리에英語가들어와주인노릇한다. 한글전용이란결국은漢字대신에로마자, 漢字語대신에영어를쓰자는운동이나같다. 토박이말이한자어대신에觀念語구실을하지못하기때문이다. 요컨대韓國語를버리고英語를쓰자는 外勢事大主義 가겉으로는愛國의탈을쓰고국민을속이는것이곧 한글전용 이다. 65) 이건범씨는국어사전에지금은쓰이지않는한자어가많이실려있다고비판한다.(p.43) 그것은國語辭典의存在이유를몰라서하는말이다. 국어사전은오늘날의글은물론, 옛글을읽다가도모르는단어가나오면찾아보라고있는것이다. 따라서과거잠깐이라도쓰였던단어라면모두收錄해두어야하는것이국어사전의존재이유이다. 지금안쓰는한자어를없애버리자는말은마치博物館의遺物과骨董品은다없애버리자는말과같다. 단어하나는모두어떤사물의歷史를담고있는소중한 64) 오형규논설위원, [ 천자칼럼 ] 한자공포증, 한국경제, 2016.8.7. 환골탈태 ( 換骨奪胎 ) 를검색해보면 919 건의기사가뜨지만 환골탈퇴 로도그절반이넘는 476 건이나온다. 골프에서테니스로취미를바꾸면 환골탈테 라는유머는웃기기라도하는데. 인터넷포털에선한술더떠 야밤도주, 홀홀단신, 이억만리 등이표준어행세를한다. 사무관들이행정 법률용어의뜻을모른다는실 국장들의개탄을들은게벌써 10 여년전이다. 결제와결재를헷갈려하고조인식 ( 調印式 ) 을 join 식 으로아는공무원들이정책을입안한다는얘기다. 65) 金昌辰,, 한글전용이한국어를망친다, 광남일보. 2016.6.14.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29 文化遺産이다. 지금쓰이지않더라도그단어가남아있음으로써우리는 과거문화를알게되는것이다. 2) 한글專用論은 한글純血主義 에바탕을두고있다. 이건범씨는 한글순혈주의 는근거없는비방일뿐입니다. (p.46) 고주장한다. 너무나심한거짓말이다. 國語基本法 위헌소송의이해관계인측대리인인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헌법재판소에낸변론서만보아도잘나타난다. 곳곳에서누누이 한글純血主義 를强調力說하고있다. 아무리오랫동안사용하여왔다고하더라도, 한자를아는것이우리말을이해하고바로쓰는데도움을줄수는있을지언정한자자체가우리글자가되는것은아닙니다. 66) ( 한자는우리글자가아니라는주장 ) 많은국민들이정확하게이해하지못할중국말, 중국에서일본을거쳐이상해진한자로된말을쓰면서그말들을계속쓰라고강요하는것이야말로국민을바보로만드는일입니다. 67) ( 한자말은우리말이아니라는주장 ) 이와는달리, 한자는어디까지나다른나라의글자로서. 68) ( 한자는우리글자가아니라는주장 ) 한자말을강조해쓰다보면, 우리말을풍부하게쓰는것을가로막는부작용이일어나게됩니다. 69) ( 한자말은우리말이아니라는주장 ) 학문분야가중국말, 일본말 ( 일본식한자어 ) 로가득했기때문에우리말이자리를잡을겨를이없었던것입니다. 70) ( 한자말은우리말이아니라는주장 ) 청구인들은그대안으로각루, 요소, 용연들을한자로쓰면된다고합니다. 그렇게되면우리문화를우리의말과글로표현할길은점점없어집니다. 71) 66) 지평지성변론서, p.98. 67) 윗글. p.40. 68) 윗글, p.98. 69) 윗글, p.51. 70) 윗글, pp.61~62, 71) 윗글, pp.81~82.

13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 한자말은우리말이아니라는주장 ) 우리의문화정체성을지키기위해서는한글을써야합니다. 72) ( 한자는우리글자가아니라는주장 ) 한글세대에게한자가어려우면, 더어려운한자를쓰는것이아니라한글을써서더쉬운말로풀어설명하면됩니다. 73) 학문의밑바탕을넓히기위해서도의미가분명하지않은한자어와한자로쓰기보다쉬운고유어와한글로써서개념과이론이다시표현되어야합니다. 74) 한자를계속쓰고가르치면, 한자어가많이쓰일수록순우리말 ( 고유어 ) 은점점사라져갈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한자어는표준국어대사전의 57% 를차지할정도로, 기득권을가지고있습니다. 75) 왜반드시한자어로새로운현상과사물을설명해야하는지알수없습니다. 오히려순우리말 ( 고유어 ) 을더만들어내려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 76) 우리말은고유어만으로일반언어활동이가능하며한자어를고유어로대치하는국어순화작업이전혀불가능한것이아님을짐작할수있습니다. 77) 한글이발전하고, 순우리말로된말이늘어나야우리말이좀더발전할것임은두말한나위가없습니다. 78) 위에서보듯이, 國語基本法 위헌소송의이해관계인측대리인인법무 법인 지평지성 은헌법재판소에낸변론서에서누누이 한글純血主義 를 강조 역설하고있다. 그런데이건범씨는왜 한글순혈주의 는근거없 는비방일뿐입니다. (p.46) 고거짓말을하는가? 왜한글전용론자들은이 렇게실제로하는일과겉으로하는말이전혀다른僞善的이고二重的인 72) 윗글, p.81. 73) 윗글, p.44. 74) 윗글, p.64. 75) 윗글, p.73. 76) 윗글, p.74. 77) 윗글, p.97. 78) 윗글, p.81.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31 행태를보이는가? 본디한글전용론은 한글순혈주의 에바탕을두고전개 되었음은역사가다아는사실이다. 79) 3) 漢字語가사라지지않는한漢字는써야한다. 백보양보해서, 한글로적어도漢字語가사라지지않는다는이건범씨의주장이옳다고치자. 중요한것은한자어가사라지지않는다는사실이 국어기본법 에서漢字를한국어문자에서排除해버릴근거는되지못한다는점이다. 이건범씨말대로, 漢字語가사라지지않는다면, 그漢字語의문자인漢字를 국어기본법 에서排除할수는없는것이아닌가? 漢字는한자어의意味를이해하는根據가되는文字가아닌가? 漢字語固有名詞같은것은반드시漢字로적어야할것이아니겠는가? 그러니한국어에漢字語語彙가있는한, 국어기본법 은漢字를한국어문자에서빼버려서는안된다. 만약에차라리한국어에서漢字語가단한개도없이몽땅사라진다면그것은漢字를사용하지않아도될근거가될것이다. 따라서그때는 국어기본법 에서漢字를한국어문자에서빼버려도된다. 하지만漢字語가있는한, 漢字는그意味를알수있는근거가되는문자로서반드시있어야한다. 현재한국어의語彙 60% 이상을차지하는漢字語가있기때문에, 국어기본법 은漢字를한국어문자에서빼버리면안된다. 한글로적어도漢字語가사라지지않는다는이건범씨주장이옳다면, 국어기본법 은반드시漢字를한국어문자로서인정하고사용을자유롭게허용해주어야한다. 79) 최경봉, 한글민주주의, 책과함께, 2012. p.102. 언어순혈주의가극단으로치달을경우국어속한자어를외래어로보고, 한자어의존재를중국문화에대한종속으로판단하기도한다.

13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5) 5 장. 중국과한국에서한자의기능은매우다릅니다. 1) 標準發音 을하려면漢字語는漢字로적어야한다. 이건범씨가이제5장에서궁극적으로무엇을주장하고자하는지글을읽어도잘이해가되지않는다. 그래서그냥필자가이분야에대해서평소에생각하는바를적는다. 漢字한자는形音義라는 3요소를지닌다. 形態를지니고있고, 그것을읽는發音이있고, 그形態나發音을보거나듣고그글자가지닌意味를안다. 이세가지기능은중국어에서나한국어에서나똑같다. 전혀다를것이없다. 그러므로이건범씨가 중국과한국에서한자의기능은매우다릅니다. 고말하는의미를필자는이해할수없다. 漢字가韓國語에서쓰이면서不便한점이있다. 첫째, 이건범씨가지적한것처럼發音이韓國語漢字音은 480여개音韻에長短音구별까지합해도 900여개정도밖에되지않는다. 이렇게음운이부족하여, 한국어토박이말을표기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예를들어 머리 를한자로는소리대로적을수가없다. 머 라는발음이한자음에없기때문이다. 그래서과거에 頭 또는 髮 로뜻을번역해적을수밖에없었다. 하지만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창제하여토박이말을소리나는대로적을수있게되었다. 이제는다해결된문제이다. 漢字가나타낼수있는음운이매우적기때문에漢字語는정확히발음해야한다. 표준발음법 에서규정한대로母音의長短音을잘구별하여標準發音을잘해야한다. 그래야그나마 900여개의발음이라도구별하여발음할수있다. 發音을구별하여나타내는능력, 곧辨別力이높을수록意味를정확히전달하는데좋다. 그래서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든이유중의하나는韓國漢字音을정확히나타내서, 국민의漢字音을統一하고자하는의도가있었다. 그것이 東國正韻 의편찬으로나타난다. 世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33 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든뒤지은 龍飛御天歌 등을보면訓民正音에傍點을찍어한국어발음을四聲으로나타냈다. 곧한국어발음의高低長短을정확히나타낸것이다. 그래서훈민정음이한국어발음을정확하게표기하는우수한소리글자가된것이다. 현행 標準發音法 에서는高低長短중長短을구별하여발음해야 標準發音 이라규정하고있다. 80) 그런데현행 한글맞춤법 은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적지않게규정하고있다. 따라서현행한글로적은글을읽으면표준발음을할수없다. 그래서일반국민은물론, 아나운서들도母音을짧게만발음하는 短音化現象 이극심하다. 이처럼오늘날한국어發音의混亂이극심하다. 81) 한글이優秀한소리글자라고모두가입을모아칭찬한다. 심지어는어떤사람들은한글은전세계의모든언어를적을수있다고까지자랑한다. 그런데실제로는현행한글은정작한국어標準發音조차적지못한다. 이런한글을과연優秀한소리글자라고할수있는가? 한글이外國語는그만두고라도韓國語標準發音조차正確히적을수없다면큰문제가아닌가? 따라서 한글맞춤법 을고쳐서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나타내도록補完策을講究해야한다. 그래야世宗大王때나타냈던한국어의高低長短까지는못하더라도, 표준발음법 이규정하는長短音을구별해서적을수있다. 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전용같은쓸데없는일은그만두고, 80) 표준발음법, 제 3 장. 소리의길이. 제 6 항. 모음의장단을구별하여발음하되, 단어의첫음절에서만긴소리가나는것을원칙으로한다. 81) 金昌辰, 2002 년 3 월한국방송뉴스 9 의장단음혼란실태, 언어와문화 창간호, 草堂大語學硏究所, 2003, pp.1~27; 金昌辰, 잘못된방송언어와그대책 (2)- 뉴스의장단음혼란을중심으로 -, 草堂大論文集 제 8 집, 草堂大, 2003, pp.123~146; 金昌辰, 2004 년 10 월 4 일한국방송밤 9 시뉴스의발음혼란실태, 草堂大論文集 제 10 집, 草堂大, 2005, pp.85~116; 金昌辰, 2005 년 1 월 9 일 ( 일 ) 문화방송뉴스데스크의발음혼란실태, 草堂大産業大學院論文集 제 4 호, 草堂大産業大學院, 2005, pp.29~58; 金昌辰, 한류열풍드라마의심각한발음혼란, 말과글 2005 년겨울호 ( 제 105 호 ),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2005, pp.62~68. 참고.

13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한글맞춤법 을고쳐서한국어標準發音을적을수있도록힘쓰기바란다. 현재이렇게한글이標準發音을적지못하고있기때문에, 한국어표준발음을하기위해서라도漢字사용이더욱중요해진다. 예를들어보자. 放火 와 防火 는한글로는똑같이 방화 라고적는다. 하지만뜻은정반대이다. 放火 는 불을지름 이고 防火 는 불을막음 이다. 이렇게의미가헛갈리는한자어들은한글로적으면큰일난다. 독자가단어의의미를誤解하면정반대의결과가나타나기때문이다. 곧 방화하라. 를한글로적으면독자가의미를이해하는데따라正反對의행동이벌어지는것이다. 따라서이런경우반드시文字 ( 漢字 ) 로적어서정확한意味를전달해야만事故를防止할수있다. 그래서漢字語는文字인漢字로적는것을원칙으로삼아야한다. 放火 와 防火 는글로적을때는漢字로적음으로써의미를구별해서전달한다. 그러면말로할때는어떻게의미를구별해서전달할까? 發音할때母音의長短音을구별해서말함으로써의미를다르게전달한다. 곧 放火 는 [ 방ː화 ] 로긴소리로발음하고, 防火 는 [ 방화 ] 로짧게발음한다. 이렇게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정확하게發音해야意味를正確하게전달할수있다. 그러니까상대로하여금이두단어의의미를정확하게파악하게하려면, 문자표기로는漢字로 放火 와 防火 로적어야만한다. 또發音으로는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정확히말해주어야만한다. 문제는어떤사람이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발음하게하려면, 그발음하는사람이읽을글자는한글이아닌漢字여야한다는것이다. 한글 방화 로는장단음을구별하여말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가정확한발음을하기위해서라도한자어는반드시漢字로 放火 와 防火 처럼구별하여적어야한다. 요컨대, 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意味도, 發音도정확히전달하지못한다. 한자어를文字 ( 漢字 ) 로적으면意味도, 發音도정확히전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35 달한다. 그렇기때문에漢字語는文字인漢字로적는것을原則으로삼아 야한다. 그런데 國語基本法 은이러한국어학적이치와는정반대로한자 어를文字 ( 漢字 ) 로적는것은禁止하고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으라고국 민에게强要한다. 국어학적으로보면, 國語基本法 은참으로완전히거꾸 로만들어진엉터리法이다. 둘째, 중국어는孤立語이고한국어는添加語이다. 곧漢文은한국어의 助詞가없다. 그래서과거우리조상들은漢文에 토씨 를붙여서읽었다. 漢文孔子曰學而時習之不亦說乎 를 孔子ㅣ曰學而時習之면不亦說乎 아 하는식으로읽었다. 지금은우리가漢文을사용하지않으므로이제 는이런일을하지않는다. 하지만우리조상들이남긴고전문헌을읽고 번역할때는이런 토씨 사용이아직도有用하다. 셋째, 우리조상들은한자를우리에게맞게새로만들어쓰기도했다. 돌 이라는발음을나타내는 乭, 걱 이라는발음을나타내는 巪 같은한 자를새로만들었다. 또 논 이라는의미를나타내는 沓, 시집 이라고하 는 媤 라는한자를새로만들었다. 이런식으로우리조상들은漢字를우리에게맞게발전시켰다. 그래서 지금漢字는한국어의문자이다. 우선한국漢字音이중국한자음과다르 다. 漢字語는중국과한국이같은것도있지만서로다른것도많다. 意味도다른것도많다. 이렇기때문에현재한국인이사용하고있는한자 는韓國의漢字이다. 中國한자가아니다. 곧韓國語문자로서한자이다. 따라서權在一교수같은한글전용론자들이漢字를우리글자가아니라 고말하는것은잘못이다. 82) 한편한국인에게漢文은漢字보다더사용이不便한점이많다. 中國語 82) 權在一. 우리가 2,000 년동안써왔지만그것을빌려쓴것입니다. 빌려서썼기때문에고유문자라고할수없지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에는글자가없습니다. 그래서라틴문자라고하지이것을영어글자라고하지않습니다. 2016.5.12, 憲法裁判所에서열린 2012 헌마 854 호國語基本法제 3 조등위헌확인사건 에대한公開辯論.

13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의語順과韓國語의語順이다르기때문이다. 그래서訓民正音이창제되기전에는한국어의말을語順대로적을수없었다. 그래서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든것이다. 그이후한국어를語順대로적을수있게된것은우리민족에게큰福이다. 하지만漢文은한문대로또長點도있다. 그렇기때문에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든뒤에도漢文을버리지않고, 漢文으로公文書를적었던것이다. 83) 이건범씨가 한자는단음절위주의고립어인중국어의특징을반영합니다. (p.47) 고주장하는데, 그래서어쨌다는말인가? 그것이본건소송과무슨관계가있다는말인가? 그것이 國語基本法 에서한자를한국어문자에서排除하는무슨근거가된다는말인가? 그자신이 그렇다고이런특징이한국어가중국어보다저급한언어라거나우수한글자나는준거가될수는없습니다. (p.49) 고말하는것처럼아무의미없는논의이다. 2) 意味 를아는데漢字는한글보다有利하다. 83) 뜻을正確하게전달하고또긴말을壓縮해서기록하는데는漢文이장점이있다. 무엇보다도 漢文은中國日本등의漢字文化圈과國際交流에서疏通의수단으로서장점이있었다. 그러니까양반들이訓民正音창제이후에도漢字漢文을계속해서쓴것은한자 한문이朝鮮語를적는데도有用하지만아울러國際交流에서國際文字로서效用性이있었기때문이었다. 만약에朝鮮王朝가한자 한문을버렸다면세가지를잃어버렸을것이다. 첫째로, 한자어의정확한의미를파악할수없게되었을것이다. 둘째로, 조상들이물려준문헌을해독할수없었을것이다. 셋째로, 국제문자를사용할능력이없는미개인이되어국제교류에서스스로疏外와損害를自招하게되었을것이다. 이는비유하자면당시한자 한문은지금의로마자와같은국제문자였다. 이것을버린다는것은스스로野蠻民族이되어敗亡을재촉하는것이되는것이다. 오늘날에도漢字를버리는것은이세가지모두를잃어버리는것과같다. 그러니한글전용은우리스스로野蠻民族이되어敗亡하고자하는미친짓에지나지않는다. 그렇지않다면영어와로마자를한국인의언어와문자로받아들여서 英語文化圈 으로편입해들어가고자하는陰謀일것이다. 한글전용자들중에는卜鉅一씨처럼후자를갈망하는자들이많다. 어느쪽이든한글전용은결코愛國的인행위가아니다. 外勢事大主義的이며나라를해롭게하는행위이다. 한글전용은한국어와한민족을滅亡에이르게하는時限爆彈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37 다음으로이건범씨는 한국에서한자는우리말을압축하는기능을발 휘합니다. (p.49) 고주장한다. 그다음에이어지는글에서이건범씨는이 치에어긋나는소리를많이말하고있다. 어차피한자에붙어있는뜻을외우기는영어와같은외국어낱말뜻을외우는일과전혀다르지않습니다. 그런데청구인들은한자어의뜻을익히는방법이매우색다른것처럼말합니다. (p.51), 낱말에서외우지않고한자어의뜻을알수있는것처럼말하는데, 어려울난 과 쉬울이 는외우지않고어떻게 난이도 라는한자어의뜻으로이어질수있겠습니까? (p.51) 이건범씨는뭔가錯覺하고있다. 漢字語의意味를파악하는것과영어같은外國語의意味를파악하는것은전혀다르다. 우리가英語를배울때單語외우기가어려운이유는왜그철자또는발음이그의미를나타내는지聯關性을알지못하기때문이다. 같은 a 가그때그때발음도다르고의미도달라서각기매번發音과意味를외워야하는것이힘들다. 그러므로英語單語외울때도움이되는것은接頭辭, 接尾辭같은것들이다. 그것들은綴字 ( 發音 ) 와意味가일정하게結合되어있다. 그래서接頭辭, 接尾辭는한번의미를외워두면언제나같은의미로이해하면되므로편리하다. 漢字語에서漢字는바로그런영어에서接頭辭, 接尾辭처럼綴字 ( 發音 ) 와意味를연결시켜주는구실을한다. 물론이건범씨가말하는것처럼 難易度 라는한자로적힌한자어를이해하려면먼저반드시한번은 어려울난 과 쉬울이 를외워두어야한다. 하지만 難 : 어려울난 과 易 : 쉬울이 를한번만외워둔다면, 그다음부터는같은漢字가다른한자어속에서다시나올때는언제나그訓과音을알수있다. 이것은한자가 뜻글자 이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 소리글자 인한글이나로마자는그것이

13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難 : 어려울난 을안다면같은한자難이나오는단어는언제든지그 意味 와 發音 을알아낼수있다. 물론한자어를文字 ( 漢字 ) 로적었을경우이다. 예를들어서, 難 자가앞에나오는한자어를들어본다. 難堪, 難處, 難點, 難關, 難局, 難度, 難得, 難忘, 難望, 難問, 難文, 難語, 難民, 難事, 難産, 難點, 難聽, 難破, 難航, 難行, 難戰, 難治病, 難易度, 難攻不落, 難兄難弟등등이다. 難 자가앞에나오는한자어는 25개이다. 다음으로 難 자가뒤에들어가는단어를들어본다. 苦難, 萬難, 險難, 受難, 遭難, 國難, 家難, 女難, 法難, 劍難, 船難, 救難, 困難, 非難, 經濟難, 經營難, 交通難, 求人難, 求職難, 給水難, 期待難, 待人難, 動力難, 物資難, 憤事難, 生活難, 生計難, 食糧難, 食水難, 入學難, 失業難, 燃料難, 運營難, 人力難, 人物難, 人材難, 資金難, 資料難, 資源難, 資材難, 財政難, 電力難, 駐車難, 住宅難, 就職難, 販路難, 販賣難, 行路難, 糊口難, 艱難辛苦등등. 難 자가뒤에나오는한자어는 50개이다. 합하면 難 자가들어가는한자어는모두 75 개이다. 그러니까한자는 難 : 어려울난 이라고한번외워놓기만하면, 75번어떤새로운단어를만나도 難 의意味와發音을즉각알수있어서便利하다. 이것이 뜻글자 로서漢字의장점이다. 소리글자 인한글이나로마자는이것이불가능하다. 예를들어우리가한글 아 를배워서안다고치자. 토박이말 아 가들어가는낱말들을찾아보면, 아가, 아가리, 아가미, 아갈머리, 아갈잡이, 아감구멍, 아감딱지, 아감뼈, 아궁이, 아귀, 아귀세다, 아귀아귀, 아귀찜, 아귀차다, 아그배, 아근바근, 아금받다, 아긋아긋, 아긋하다, 아기, 아기똥거리다, 아기살, 아기자기, 아기작거리다, 아까, 아깝다, 아끼다, 아낙, 아내, 아늑하다, 아니, 아니꼽다, 아니다, 아니리, 아니하다, 아닥치듯, 아둔하다, 아드님 등등많다. 훨씬더많지만 38개만적어보았다. 한글 아 를우리가안다면저 38개의단어를보았을때모두 [ 아 ] 라고발음할수있다 84). 이것이 소리글자 의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39 장점이다. 하지만저 38개단어의意味를아는데는아무런도움도받을수없다. 38개모두각각따로따로意味를외워야한다. 자생각해보자. 어떤외국인이漢字와한글을둘다배워서안다고치자. 그가한자 難 을배웠으면 75개의 難 자가들어가는단어를만날때마다그意味와發音을그냥알수있다. 한번만 難 : 어려울난 이라고외워두면 75번그의미와발음을즉각알수있으니매우便利하다. 물론漢字語를漢字로적어놓아야이런意味파악이가능하다. 반면에그외국인이한글 아 를배웠으면, 그가한글 아 가들어가는단어 100개도 100 번다 [ 아 ] 라고發音할수는있다. 하지만그 아 가들어가는단어의意味는전혀알수없다. 意味는단어마다하나하나배워서외워야한다. 요컨대, 뜻글자인漢字는意味를전달하는데便利한글자이다. 85) 소리글자인한글은發音을전달하는데便利한글자이다. 이렇게서로각각장단점을지니고있다. 우리는각기그두문자의장점을취하여서상황에알맞게문자를부릴줄알아야한다. 漢字로적으면漢字語의意味와發音을정확히알수있다. 반면에한글로적으면한자어의意味를파악하기어렵고발음도정확히알수없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효율적인文字 ( 漢字 ) 는못쓰게금지하고非效率的인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으라고강요한다. 더이상한글전용이옳거나좋다는헛소리는하지말자. 우리는언어학 84) 하지만앞에서말했듯이현행한글이 표준발음법 이규정하는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적지않기때문에저한글표기를보고는한국어標準發音으로正確히 [ 아 ː] 와 [ 아 ] 룰구별해서말할수는없다. 85) 하지만漢字는意味를전달하는데만편리한문자가아니다. 漢字의發音도한번외워두면특별한경우가아니면언제나같은발음으로낼수있으니, 漢字는發音을전달하는데도便利한문자이다. 곧漢字는漢字語에대해서는意味와發音두가지면에서모두便利한문자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이러한漢字의有用性을완전히무시하고무조건漢字는배우기어렵고쓰기불편한문자라고罵倒한다. 이러한先入觀을버려야한다. 漢字는단점도있지만또한장점도지닌문자이다. 마찬가지로한글도장점도있지만단점도지닌문자이다.

14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적이치에따라正直해야한다. 또效率性을따라야한다. 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는것은正直하고또效率的인일이다. 반대로漢字語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는것은不正直한일이고또非效率的인일이다. 국어기본법 은正道를따라야한다. (6) 6 장. 한자뜻의기계적결합으로한자어뜻알기는어렵습니다. 1) 그래도한글로적는것보다는漢字로적는편이낫다. 이건범씨는 한자뜻풀이는낱말개념과멀거나동어반복일때가많습니다. (p.53) 고말한다. 그러면서교육부선정 1,800자한자의訓이 a) 토박이말로된경우, b) 한자어로된경우, c) 음과같은한자로同語反覆인경우 ( 법법, 창창, 문문 ) 의세가지가있다고한다. a) 는 69%, b) 는 2 5%, c) 는 6% 라고한다. 그러면서 b) 와 c) 를합친 31% 의한자가들어간한자어는한자지식을가지고있느냐를따지기이전에그뜻을개념으로서이해하지못한다면한자를쓰거나읽을줄아는지식이낱말이해에하나도도움이되지않습니다. 그것은표기를한자로하느냐마느냐의문제도아닙니다. (p.56) 고주장한다. 이건범씨는 b) 의보기로 財物 을들었다. 재물재, 물건물 이결합하여 財物 이되었으니, 그말이그말아니냐는말이다. 얼른들으면그럴듯한말이다. 하지만이건범씨는언어습득이란기초語彙를바탕으로점점더복잡한語彙를더해가는과정이라는사실을모르는듯싶다. 財 : 재물재 를배울때, 학생이 재물재, 물건물 정도의쉬운어휘는가르쳐주지않아도누구나그냥깨닫는다. 한자의訓은쉬운낱말, 곧基礎語彙로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그것이토박이말이건한자어건어떻든한자의訓은基礎語彙이다. 초등학교저학년생도한자의訓을이해하지못할학생은거의없다. c) 의보기인 법법, 창창, 문문 도마찬가지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41 法, 窓, 門 의개념은초등학교저학년생도다이해한다. 요컨대한자의訓은초등학교저학년생도다이해할수있는쉬운낱말들로이루어져있다. 그렇기때문에과거朝鮮時代에學童들이 千字文 을이르면다섯살때부터배우기시작했지만, 訓이어려워서배우지못했다는말은아직까지전해진바없다. 요컨대이건범씨는아무것도아닌문제를가지고괜히호들갑을떠는것이다. 이건범씨자신도 그것은표기를한자로하느냐마느냐의문제도아닙니다. (p.56) 라고말할정도로한자의訓들은토박이말이건, 한자어건다쉬운낱말들로이루어져있다. 그것이도대체漢字의무슨문제라는것인가? 그런쉬운訓을외워두면그것을바탕으로나중에그訓이다른訓과결합된어려운한자어도이해할밑천이되는것이다. 그것이한자의長點이지무슨短點이되는가? 기초어휘를외워두어서그것을바탕으로어려운어휘를배울때도움을받는다. 이아니좋은일인가? 과거우리조상들이이건범씨가생각하는것정도를생각못해서지금껏한자의訓을만들어써오고있는줄아는가? 다음으로, 이건범씨는 첫째갈래인토박이말로된뜻을지니고있음에도그저사물의속성가운데매우작은부분만대표하고실제뜻을아는데에는별힘이되지않는한자로구성된낱말이많다는점입니다. (p.56) 고주장한다. 그러면서그보기로 社會 와 會社 가순서만바뀌어서뜻이바뀌었다고주장한다. 그말도얼른들으면그럴듯하다. 한자어가한자들의결합이지만결합된한자어의의미는개별한자들의의미를합친것과는다를수도있다. 그건한자어만그런것이아니다. 토박이말도마찬가지다. 그건言語의限界이다. 어떤단어나그단어가가리키는사물의모든의미를정확히나타낼수는없다. 언어는현실을그대로담을수없기때문이다. 言語는事物의抽象化다. 이건언어학의기본이다. 86) 86) 니체, 유고 ( 해제 ), 백승영, 2004.,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우리는언어를통

14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이건범씨는그런현상은마치漢字語만이가지는독특한限界인것처럼말하는데, 토박이말도똑같다. 의미와의미가결합되면거기서정확한의미전달이안되는부분이생긴다. 예를들어, 토끼풀 이라는토박이말을보자. 우리는 토끼 와 풀 은뜻을아는데, 토끼풀 의뜻은정확히모른다. 토끼가먹는풀 인가? 토끼처럼생긴풀 인가? 이렇게헛갈린다. 이건범씨는아마도漢字語는漢字로적어도별소용없다. 意味가헛갈린다. 그러니漢字를적지않고한글로적어도된다. 이런주장을하고싶은것같다. 그래서이렇게말한다. 한자를알면낱말의뜻을이해하는데에도움이된다는말이완전히거짓말은아닙니다. 하지만이말을좀더깊이파고들어가면도움이되지않거나도움이그리대단하지않음도이제까지살펴본내용으로알수있습니다. (p.58) 한자어가事物을완전히표현해주지못한다는이건범씨의주장은一理가있다. 언어는事物을실체그대로 100% 나타낼수없는限界를지닌다. 하지만그건비단한자어뿐만아니라어떤언어나공통으로지니는限界이다. 그건언어의기본屬性중하나이다. 하지만중요한것은漢字語를漢字로적는것과한글로적는것은그效率性에서天壤之差라는점이다. 이건범씨는 宇宙, 先生, 弟子, 財産, 放送, 窓門, 憲法 등을예로든다. 이런한자어들을한자의訓으로의미를잘알수없다고비판한다. 예를들어 宇宙 는 집우, 집주 인데, 거기서어떻게宇宙의실제의미를알수있느냐는것이다. 얼른들으면그럴듯하다. 그러면이건범씨에게되묻고싶다. 이걸한글로적으면意味를더잘알수있는가? 우주, 선생, 제자, 재산, 방송, 창문, 헌법. 이러면뜻을더잘알수있는가? 이건더뜻을알수없다. 發音記號 ( 한글 ) 우주 해대상세계와타인을파악하고기술한다고여기지만, 사실은대상세계를우리에게알리기위해피상화시키는것에불과하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43 에서무슨뜻을알수있나? 네이버국어사전에서한글로 우주 를치면宇宙, 虞主, 隅柱라는단어가 3개나온다. 한글 우주 가이중어떤한자어인지어떻게알수있나? 하지만文字 ( 漢字 ) 로 宇宙 라고적으면그 3 개한자어중하나로確定할수있다. 자, 그러면한글 우주 로적어서한자어 우주 3개중어떤것인지도모르는것하고한자로 宇宙 라고적어서정확히어떤한자어인지아는것하고어느것이그단어의意味를아는데有利한가? 그해답은두말하면잔소리다. 漢字로적어서 宇宙 라는단어임을확정해서아는것만으로도漢字로적는것이훨씬나은표기이다. 漢字로 宇宙 임을안다면, 만약그意味를정확히모르겠거든국어사전을찾아보면된다. 하지만한글 우주 는 3개단어중어떤것인지모르니국어사전조차찾을수없다. 완전히막막한것이다. 요컨대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으면독자가즉각그意味를알수도있고, 적어도그意味를알根據라도있다. 하지만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그意味를알수없고, 그의미를알根據조차없다. 이차이는엄청나게큰것이다. 말하자면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으면목표를명확히알수있다. 하지만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목표가무엇인지조차명확히알수없다. 한자어를한글로적은것은漢字를代身해서發音記號를적은것이다. 그것은終着驛이아니라文字 ( 漢字 ) 에이르는中間段階에불과하다. 그發音記號 ( 한글 ) 가어떤文字 ( 漢字 ) 를代身하는지를알아내야終着驛이다. 그러니發音記號 ( 한글 ) 를적은다음에, 다시그발음기호를媒介로文字 ( 漢字 ) 를알아내는것은 2중작업이다. 그러는것보다는차라리처음부터그냥漢字語의文字 ( 漢字 ) 를곧바로적어버리는것이便利하지않은가? 한번끝내면될일을뭐하러구태여두번의과정을거치려하는가? 그렇기때문에한글전용은편리한듯보여도알고보면不便한일이다.

14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한자어의意味파악을포기한다면모를까意味를알고자한다면正直하게한자어는文字 ( 漢字 ) 로곧바로적어버리는것이차라리편하다. 그래서原則대로漢字語는漢字로적는것이얼른보면불편한것같지만알고보면오히려더편한일이다. 그래서日本이國漢字混用하는것이다. 또그래서國漢字混用하는日本이成人言語能力調査에서전세계 1등을차지하는것이다. 國漢字混用이불편한듯보여도사실은가장效率的인방식인것이다. 반대로한글전용은얼른보면편한일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 2중작업이며, 매우不便한일이다. 아주非效率的인표기방식이다. 그래서한글전용하는韓國은成人言語能力調査에서형편없는성적이나오는것이다. 물론漢字를전혀안배우고또發音記號 ( 한글 ) 만적고도언어생활을할수도있다. 그러니까한자어를적은發音記號 ( 한글 ) 가어떤漢字를대신하는지를몰라도자기짐작으로단어의뜻을그냥대충알고넘어가는식으로언어생활을할수도있다. 그것이오늘날漢字를모르는韓國국민대다수가한글전용으로된글을이해하는방식이다. 문제는그런식으로는正確한意味는알기어렵다는점이다. 바로그것이 2013년도國際成人力量調査 (PIAAC) 言語能力比較에서韓國이형편없이낮은수준을보여주는것으로나타난다. 16~24세에서는 4위, 25~34세에서는 6위, 35~44세에서는 13위, 45~54세에서는 20위, 55~ 65세에서는 20위를차지하고있다. 이에반해國漢字混用을하는日本은 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5세의모든연령대에서 1위를차지했다. 그아래의중3~ 고1에서도 1위를차지했다. 그러니까日本은중 3부터 65세까지모든국민의讀解力이卓越하게높다. 전世界 1등이다. 이조사결과를보면, 國漢字混用을하는日本이한글전용하는韓國보다전年齡帶에서언어능력이압도적으로優秀한것을알수있다. 87) 日 87) 韓國語와日本語는여러면에서類似하다. 語彙가한자어와토박이말의두종류로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45 本은漢字를전국민이 常用漢字 2,136자를배워서國漢字混用한다. 그래서전세계에서가장우수한언어능력을나타낸다. 반면에韓國은漢字를교육안하고글은한글로만적게한다. 그래서저렇게형편없이낮은언어능력을나타내는것이다. 결국漢字배우고쓰기귀찮다고그저편하게만살려고하는한글전용이그代價를혹독하게치르는것이다. 비유하자면한글전용은싸구려물건이다. 값이싸니까大衆性은있는데高級은아니다. 그저싼값이라산것이지만性能은안좋다. 大衆은그런싸구려물건을좋아할수도있다. 하지만조금은비싸더라도性能이좋은高級제품을選好하는고객들도있다. 知識人들이그렇다. 高級文化를창조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싼물건 ( 한글 ) 을選好하건비싸지만性能이좋은제품 ( 漢字 ) 를選好하건그건각자개인의趣向에달린문제로그냥자유롭게놔두어야한다. 市場에맡길수밖에없다. 국가가개입하여法으로싸구려물건만무조건사라고국민에게强制强要해서는안된다. 그런데大韓民國정부는 국어기본법 으로이런싸구려한글전용만을전국민에게强要强制한다. 이래서야韓國語가발전하겠는가? 한국국민의國語能力이발전하겠는가? 大韓民國의國家競爭力이높아지겠는가? 大韓民國정부는韓國語의수준을떨어뜨리고, 국민의國語能力을떨어뜨리고, 國家競爭力을떨어뜨리는데앞장서고있다. 생각이깊은정부라면도저히이런無識한짓을할수가없다. 88) 이루어져있고, 語順도같다. 文字도漢字와固有文字두가지를가지고있는것도같다. 그런데언어능력은엄청나게差異가난다. 이差異가어디에서오겠는가? 韓國語와日本語가다른점은딱한가지다. 日本語는國漢字混用을하고, 韓國語는한글전용한다. 바로이表記方式의차이에서저엄청난언어능력의差異가난것이다. 88) 과거朝鮮時代에漢文을잘하던知識人들이私的인편지등을諺文으로쓰기도했다. 그것은어떤漢字語가어떤漢字로組合되어있는지를잘알기때문에, 諺文으로된글도正確히理解할능력이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오늘날한글전용은그때와는性格이전혀다르다. 한글전용敎育으로漢字를잘모르는사람들이한글로만글을

14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日常的인글에서는한글전용이가능하다. 이전에했던수많은독서를통해서蓄積된情報를통해서그發音記號 ( 한글 ) 가어떤文字 ( 漢字 ) 를代身하고있는지이미알고있기때문에, 글이이해되는것이다. 곧어떤發音記號 ( 한글 ) 가어떤文字 ( 漢字 ) 를대신하는지를잘알경우에는한글전용이가능하다. 하지만日常的인글을벗어나면한글전용이불가능해진다. 發音記號 ( 한글 ) 가어떤문자 ( 漢字 ) 를代身하는지를알수없기때문이다. 바로그런경우가漢字語固有名詞를비롯하여, 專門用語, 學術用語, 新造語, 略語등이다. 文字 ( 漢字 ) 와연결고리가끊어진發音記號 ( 한글 ) 는難解한暗號로변하고만다. 이렇게日常的인글에만局限하여가능한한글전용을 국어기본법 은모든글에전국민에게强要强制하는蠻勇을부리고있다. 한글전용은일부가능하기는하지만불가능한영역이훨씬더많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으로전국민에게모든글에한글전용을强制强要하기에는너무나虛點이많다. 그런데국어학과언어학을잘모르는한글전용론자들이그저법으로한글전용을밀어붙이면된다고생각하고, 무턱대고 국어기본법 을만든것이다. 無識하니까勇敢하다. 는말이여기에도적용된다. 국가의語文政策은愼重하게결정해야하는데, 韓國은그저권력잡은사람들이법을만들어힘으로밀어붙이면된다고생각하는경향이강하다. 한글전용론자들이권력에빌붙어서狐假虎威식으로자기들주장을관철시 적고읽고있다. 그렇기때문에글의意味를정확히이해하지못하고제멋대로推測하거나아니면意味도모르고그냥넘어간다. 대표적인것인한자어고유명사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고意味는모른체그냥넘어가는일이다. 이것은正常的인국어생활이아니다. 愚民 들의수준낮은 下向平準化 식國語生活에불과하다. 그렇기때문에國際成人力量調査言語能力比較에서韓國이형편없는성적을드러낸것이다. 이에반해日本은國漢字混用으로국민모두가글을正確하게이해하고넘어가기때문에전年齡帶에서전세계 1 위라는卓越한성적을나타낸것이다. 이런결과를보고도한글전용과國漢字混用중어떤것이옳은지를모른다면그는判斷力이부족한사람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47 키려해온것이오늘날한국사회에이렇게큰害惡을끼치게된것이다. 이건범씨는漢字語를漢字로적어도 50점밖에안된다고비판한다. 그건맞는말이다. 言語의근본적인限界이다. 그러면漢字語를한글로적으면더效率的인가? 한자어를한글로적으면 0점이다. 0점짜리가 50점짜리에게 너는왜그리점수가나쁘니? 하고비판하는것이옳은가? 이를두고바로 똥묻은개가재묻은개나무란다. 고하고, 또賊反荷杖이라고하는것이다. 한자어를한글로적는것보다는漢字로적는것이무조건더낫다. 2) 한글專用敎育이韓國敎育을망치는根本原因이다. 이건범씨는또 이런낱말의뜻을가르칠때는어떤속성을대표하는한자를이용하여만들었는지알려주면이해에도움이됩니다. 학생들에게존경받는교사, 수업을잘하는교사란바로이렇게친절하게아이들을가르치는선생님일것입니다. (p.58) 고주장한다. 이것은이건범씨가한글전용의限界를무의식적으로스스로告白한말이다. 이건범씨말은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학생스스로는절대로그意味를알수없다는것을前提로한다. 맞는말이다. 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으면학생스스로는절대로그한자어의意味를알수가없다. 그래서敎師가학생에게그發音記號 ( 한글 ) 가어떤文字 ( 漢字 ) 를대신하는지를반드시풀이해주어야만한다. 그것을이건범씨도 낱말의뜻을가르칠때는어떤속성을대표하는한자를이용하여만들었는지알려주면이해에도움이됩니다. 라고스스로告白한다. 결국한자어에대해한글이란發音記號에지나지않는다는사실을이건범씨도自認한것이다. 한글전용교육은학생혼자서는절대로공부를할수없게만드는 奴隸敎育 이다. 반드시敎師가있어서한자어를적은發音記號 ( 한글 ) 의意味가무엇이라고풀이해주어야만한다. 과연이런注入式교육이올바른

14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교육인가? 학생을완전히無力化시키는것이바로한글전용교육이다. 똑똑한학생을점차바보로만들어가는과정이바로한글전용교육이다. 89) 좋은교육이란학생스스로가자신의힘으로공부하는습관을길러주는교육이다. 즉自己主導學習能力을길러주는교육이좋은교육이다. 남의도움을받지않고自己主導學習能力을지닌학생이創意力을기를수있다. 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어놓으면학생의自己主導學習能力이길러진다. 하지만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으면학생은언제나敎師나私敎育에依存해야만공부할수있다. 90) 그래서다음과같은일이교실에서벌어진다. 중학교 3학년국사과목을정리하던중세종대왕이변방에자주침입하던여진족을군사력으로제압하거나회유하는강온양면정책을썼다는대목이나왔다. 선생님, 변방이뭐예요? 강온양면정책그건뭐예요? 회유하다에서회유가뭐예요? 사건의시대적배경이나인과관계를알아보기는커녕어휘설명만하다가시간이다흘렀다. 조세, 징수, 감찰, 호구, 풍기등국사교과서에나오는주요단어어느것하나도쉽게넘어가지않았다. 91) 89) 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어놓으면학생혼자서스스로공부할수있다. 학생은자신의한자능력으로그한자어의意味를스스로알수있다. 만약즉각그의미를알기어려우면그漢字를根據로國語辭典을찾아보면된다. 하지만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으면, 그한자어가국어사전에서단하나만있는한자어라면국어사전에서의미를찾을수도있다. 하지만한국어에서한자어는대부분同音異義語를가지고있다. 그런한자어들은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으면학생은교과서의한자어가국어사전의그여러개의한자어중어떤것인지도알아낼수없다. 그래서학생은국어사전조차찾아볼수없다. 참으로답답한일이다. 90) 한글전용교육은이렇게반드시남의도움을받아야공부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다. 필연적으로교사의注入式교육이될수밖에없다. 학생은敎師에依存하는학습을할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한글전용하는韓國에서는혼자공부하는능력을지닌학생이거의없다. 이러니私敎育이발달하지않을수없다. 91) 김현미여성동아팀장, [ 광화문에서 ] 이렇게중요한과목 에대하여, 東亞日報, 2013.07.18.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49 만약에저國史교과서가漢字語는文字 ( 漢字 ) 로적혀있다면, 학생들은敎師에게모든낱말의뜻을묻지않아도될것이다. 스스로국어사전이나국사사전을찾아보면되기때문이다. 하지만한자어가發音記號 ( 한글 ) 로적혀있기때문에학생은스스로국어사전이나국사사전을찾아볼수도없다. 따라서敎師에게일일이물어볼수밖에없다. 敎師는한자어의意味를일일이가르치기보다는그시간에역사적사건의깊은意味를가르치는게더深層的인수업을할수있다. 하지만그렇게하려면먼저학생들이역사적사건에나오는용어들의意味부터알아야한다. 그런데한글전용교과서로는학생스스로국사용어의意味를알기가不可能하다. 그렇기때문에학생들은교사에게그용어의意味를묻지않을수없다. 그래서교사는어쩔수없이수업의많은시간을단어의뜻을풀어서설명해주는데割愛할수밖에없다. 이래서오늘날한국학교교육이부실한교육이될수밖에없다. 깊이있는수업이될수없다. 그래서학생들은學院에가서나머지深化학습을하는것이다. 한글전용교육이바로한국교육을망치는근본원인인것이다. 국어기본법 을바로잡지않고서는後進的인한국교육을바로잡을수없다. 이건범씨는또 한글로적어놓았을때한자어의뜻을모르는경우란그낱말을처음접해아직개념을제대로파악하지못해서그럴때뿐입니다. 이런낯선낱말의뜻을알아보라고어느나라에서나사전을만들고, 학교에서어휘를가르칩니다. (p.61) 고말한다. 우선 한글로적어놓았을때한자어의뜻을모르는경우란그낱말을처음접해아직개념을제대로파악하지못해서그럴때뿐입니다. 라는말은웃기는말이다. 그러면어떤글의意味를모르는것은처음의미를몰랐을때이지이미의미를안뒤에도또의미를모르는가? 하나마나한소리이다. 또하나, 이런낯선낱말의뜻을알아보라고어느나라에서나사전을만들고, 학교에서어휘를가르칩니다. 는말도웃기는말이다. 앞에서도

15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지적했지만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으면그한자어가국어사전의어떤한자어인지조차알수없기때문에, 학생은국어사전을찾아볼수조차없다. 요컨대, 漢字語는文字 ( 漢字 ) 로적는것이原則이고正常이다. 그래야意味를알수있다. 漢字語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서는意味를알수없다. 한글전용은이明白한眞理를온갖詭辯과甘言利說로속이려는邪道이다. 국가가正道를선택해서立法해야지邪道를선택해서 국어기본법 을만들면되는가? 이런邪道에바탕을둔 국어기본법 은하루라도빨리바로잡아야한다. (7) 7 장. 한자가학습에주는도움을과장해서는안됩니다. 1) 한글專用은西洋宣敎師들이시작한非正常的인표기방식이다. 이건범씨는 하나의한자에는보통 10여개의뜻이붙어있어서 2음절한자어의경우에어느뜻과어느뜻이결합했는지파악하려면 100가지경우의수를따져야합니다. 결국, 한자의뜻으로한자어의의미에접근하려든다면우리는하나의한자에붙어있는열개이상의훈을모두외워야합니다. (pp.62~64) 고주장한다. 그럴싸한말이다. 그런데英語공부는그렇지않은가? 우리가英語단어를외울때어려운것은뜻이하나만있으면좋은데, 한단어에여러가지뜻이있어서영문을해석할때의미파악이힘들다는점이다. 그러니까이런현상은漢字뿐만아니라어느언어, 어느문자에나共通된현상이다. 토박이말은안그런가? 국어사전을찾아보라. 토박이말도한단어에많은뜻이들어있다. 이처럼모든언어에공통되는사항을꼭漢字만그런것처럼이건범씨는이야기하는것이잘못이다. 다음으로이건범씨는 학습용어가운데한자풀이로이해할수없는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51 용어가많습니다. (p.64) 고주장한다. 이말은앞에서도나왔던말이다. 되풀이해서설명하자면, 言語는사물의모든것을完璧하게표현할수없다. 따라서당연히限界가있다. 그러므로한자어도한계가있다. 그렇다고해서그것이한자어를漢字로적지말아야하는이유가될수는없다. 왜냐하면, 자꾸되풀이하지만, 漢字語를문자인漢字로적으면적어도국어사전을찾아볼根據라도생긴다. 하지만한자어를發音記號인한글로적으면국어사전을찾아볼根據조차없다. 그렇기때문에漢字語를漢字로적는것이완전한이해를돕는데는부족할수는있지만, 그래도漢字語는漢字로적는편이한글로적는것보다는백배낫다. 이건범씨는 추상적인용어일수록개념의방대한내용을심하게압축하므로용어의어원풀이만으로처음부터개념에접근하기어렵습니다. (p.69) 고말한다. 맞는말이다. 그것이자꾸말하지만바로言語의限界이다. 그것은한자어뿐만아니라모든言語의限界이다. 言語는사물의具體的인모습을記號로抽象化한것이다. 그러니당연히언어만가지고는사물의구체적이고다양한실체를알기는어렵다. 더군다나抽象的인觀念語일수록그런현상은더욱심해진다. 그래서인간의의사소통은완벽할수는없는것이다. 그래도言語는事物을代身하여표현해주는記號로서중요한도구이다. 만약에언어가없다면우리는직접그사물을들고와서상대에게보여주어야할것이다. 하지만완벽하지는않지만그나마언어가있기때문에우리는언어를통해서사물의槪念을상대에게전달할수있으니 92) 편리한것이다. 언어의限界는있지만그래도漢字語는文字 ( 漢字 ) 로적어야하는것은, 거듭되풀이하지만그한자어의意味를辭典에서찾아볼根據라도갖 92) 언어는 槪念 을전달한다. 곧 대강의생각 을전달한다. 어찌언어가사물의전체를완벽하게전달할수있다는말인가? 인간은자신의생각을완벽하게전달할수없기때문에 不立文字 라는말이나온것이다.

15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춰야하기때문이다. 하지만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 사전을찾아볼根據조차없기때문에문자 ( 漢字 ) 로적는것보다훨씬意思疏通이잘안된다. 위에서인간의意思疏通은언어의한계때문에完璧하기어렵다고했다. 아무리인간이의사소통을정확히하고자해도언어는話者의意思를완벽하게전달하기힘들다. 그래서우리는어떻게든完璧한意思疏通에가깝도록최대한할수있는努力을다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漢字語는문자 ( 漢字 ) 로적어서최대한意味傳達의正確度를높이려고努力해야하는것이다. 그런데한글전용은그렇지않다. 의사소통에서완벽을추구하는방식이아니다. 거꾸로아예처음부터正確한의미전달은포기해버리는방식이다. 곧漢字語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고서는상대에게文脈을통해서적당히눈치껏意味를알아먹어라하는방식이다. 인간이의사소통을정확하게하려고애써도완벽하게되기힘든데, 한글전용은처음부터正確한意味傳達은아예抛棄해버린다. 매우異常한의사소통방식이다. 言語學的이치로보면도저히있을수없는의사소통방식이다. 93) 왜이런방식이나왔을까? 여기에는이유가있다. 한글전용은 130여년전인 1880년대에西洋人宣敎師들이漢字를모르는朝鮮人백성들에게基督敎를宣敎하기위하여 한글聖經 을만들면서 93) 한글전용으로된글은독자가한글로적힌한자어가어떤漢字로결합되어있다는사실을알때는한자로적는것과비슷한효과를나타낸다. 오늘날한자를잘아는사람들이한글전용이불편하지않다고하는것이이까닭이다. 하지만문제는그한자어가어떤한자로적혀있는지모를때다. 그럴경우는意味不通이된다. 기껏해야문맥을통해어림짐작할수밖에없다. 아니면아예意味를전혀모르게된다. 그런데독자가언제나한글로적힌한자어가어떤한자로결합되어있는지를알수있는것은아니다. 바로그런경우가漢字語固有名詞, 학술용어, 전문용어, 新造語, 略語등이다. 따라서그런한자어들은한글전용이不可能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한글전용은漢字語를적는便法이지原則은아니다. 그럼에도 국어기본법 은原則을기준으로삼지않고便法을기준으로삼았다. 言語學的이치에어긋난일로서대단히잘못한것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53 시작하였다. 西洋人宣敎師들은朝鮮人들이무조건 基督敎 의 聖經 을읽어주기만을바랐다. 信者들에게聖經을읽혀서신자들에게기독교가무엇인지를대강이라고알리고싶었다. 聖經내용의정확한의미는나중에자기들선교사들이說敎로풀이해주면되었기때문이다. 西洋선교사들은최대한많은조선인들이基督敎를믿기를바랐다. 그리고당시基督敎는양반보다는상민들이더많이믿었다. 그렇기때문에漢字모르는百姓들이聖經을읽을수있도록 한글성경 을만들었던것이다. 西洋선교사들의목적은 正確한意味傳達 이아니라 무조건글읽히기 였던것이다. 그目的이一般的인의사소통과는다른것이었기때문에 한글전용 이라는特異한한국어표기방식이만들어졌던것이다. 94) 곧애초에西洋人宣敎師들은정확한意味傳達은포기하고일단은그냥漢字모르는조선백성들 ( 愚民 ) 에게성경을소리내어읽게라도하려고한글聖經을만든것이다. 聖經의정확한의미를설명하는것은선교사가나중에하면된다고생각한것이다. 이렇게목적이일반적인의사소통과달랐기때문에, 言語學的이치로보면말이되지않는 한글전용 이라는獨特한표기방식이나온것이다. 현재大韓民國공교육에서하고있는한글전용교육이바로 130년전에西洋선교사들이한방식을그대로踏襲하고있다. 한글성경 대신에 한글교과서 를학생앞에놓는다. 학생은당연히교재의내용을소리내어읽기는하는데, 意味는혼자서는알지못한다. 그러니敎師가권위를가지고그교재내용의意味를풀이해주는것이다. 이것이오늘날韓國注入式교육의실체이다. 韓國의한글전용교육은근본적인문제가있다. 학생을漢字를모르는 94) 개화기때 한글聖經 만있었던것은아니다. 중국에서넘어온 漢文聖經 도있었다. 물론지식층인양반을대상으로한聖經이다. 그리고국한자혼용聖經도있었다. 漢文이사라져가던시기이기때문에, 이또한지식층인양반을대상으로한聖經이다. 그중 한글聖經 은漢字를모르는無識한百姓들을대상으로정확한의미를전달하는건포기하고무조건聖經을읽힐목적으로만든것이다.

15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百姓 ( 愚民 ) 으로무조건想定해놓고교육을하는것이다. 왜학생에게漢字를가르쳐서학생스스로國漢字混用敎科書를읽도록이끌어올릴생각은하지않는가? 도대체왜학생들을모두다무조건漢字모르는無識層으로斷定해버리는가? 학생중에도漢字아는有識한지식인도있다. 그런데한글전용교육은 漢字는어렵다. 漢字를적으면학생은모른다. 고제멋대로斷定한다. 그리고한자어의發音記號 ( 한글 ) 만적은교과서를준다. 한자어의文字 ( 漢字 ) 는교과서에적어주지않는다. 이러니학생은愚民이되고, 敎師가한자어의의미를일일이가르쳐주는注入式교육이될수밖에없다. 敎師는王이요학생은奴隸가되는것이다. 한글성경 에나오는한글로적힌漢字語들은意味를이해하기어려운말들이많다. 95) 그러니까처음부터한글전용은特別한목적을지니고만들어진特異한문자표기방식이다. 결코正常的이고一般的인사람들의글쓰기방식은아니다. 美國인필립제이슨 ( 한국명徐載弼 ) 이만든최초의한글전용신문인 독립신문 또한마찬가지다. 그는政治的目的을가지고이신문을만들었다. 그는자기가만든신문을되도록많은독자들에게읽히게하고싶었다. 그래서한글전용으로신문을만들었다. 독립신문 에한글로적힌한자어들중에도잘이해되지않은단어들이많다. 96) 95) 궁창, 육축, 생령, 호마노, 독처, 화염검, 열납, 긍휼, 수금, 창상, 관영, 패괴, 강포, 기식, 멸절, 창일,, 권념, 감람, 출애급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 판관기, 사사기, 아가서 등등 한글성경 에적힌漢字語들은漢字를모르는사람들이理解하기는어렵다. 차라리漢字로적어주는것이理解하기쉽다. 96) 朴露子, 漢字만나오면 自我分裂, 한겨레 21, 제 631 호, 2006.10.20. 우리가통상 < 독립신문 > 을 최초의순우리말신문 이라고보지않는가? 말과글이서로같은미국의신문에서시사점을얻은서재필이언문일치의당위대로 < 독립신문 > 에서한자를배제한것은사실이지만이신문이한문투에서벗어난것은아니었다. 예컨대다음과같은예문을감상해보시기를. 강한군사되는근본은첫째는죽는것을두려워아니하고쇄골분신되더라도도적들에게쫓겨 ( ) 도망질아니하는것이라 ( ) 만일한동관이경계없는일을행하거든이동관을조용히불러이치를따져말을하여효유해주고, 그래도듣지않으면상관에게말하여군중법률로다스리게하는것이옳다. ( 논설, 1896 년 7 월 9 일 ). 쇄골분신 ( 碎骨粉身 자진해자신을희생시킴 ), 효유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55 한글전용은애초부터의미전달의正確性은포기한표기방식이다. 다만漢字를모르는愚民이무조건소리내어읽을수만있다면된다는생각으로시작한일이다. 그러니까한글전용은言語學的이치를따른一般的이고正常的인표기가아니다. 다만종교적 정치적목적을지니고창안된非正常的인표기방식이다. 국가는 國語基本法 에言語學的이치에따른一般的이고正常的인표기방식을반영해야지宗敎的政治的목적을지니고特別한의도로시작된非正常的인표기방식을반영해서는안된다. 2) 初等學校에서漢字敎育을시작해야한다. 한편이건범씨는 초등과학교과서에 중고교한문교육용기초한자 1,800자에들지않는매우낮은한자를포함한용어가 8개로, 전체의 35% 입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용기초한자 900자안에들어있지않는한자를포함한용어는 9개로 39% 입니다. 이둘을더한 74% 의용어는중학생들에게도가르치지않는한자를알아야만용어이해에한자지식이도움이되는경우입니다. (p.72) 라고말한다. 바로이것이우리나라가初等學校에서부터漢字敎育을해야하는이유이다. 지금우리나라의 敎育用漢字 1,800자는中高等學校敎育用으로되어있다. 初等學校에서배울漢字는아예配定이되어있지않다. 바로이것이문제다. 지금漢字를교육하는日本, 中國, 臺灣, 北韓들을보면모두初等學校때부터公敎育에서漢字를가르친다. 中國은小學校에서漢字를 2,500자가르친다. 中學校에서는 1,000자를 ( 曉諭 깨닫도록일러줌 ) 와같은구식한문표현들이나, 일본계통의 동관 ( 同官 ), 법률 과같은단어들을순한글로적는다고해서그구성한자의의미를몰랐던다수의조선평민들이더잘이해하는것은아니었다.

15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더가르친다. 그래서中國에서中學校졸업자는漢字 3,500자를안다. 이것이 1급기초한자 3,500자에해당한다. 中國교육부는 2013년 8월에 通用漢字 8,105자를발표했다. 中國교육부는한자를使用頻度에따라가장사용빈도가높은 1급기초한자 3,500자, 사용빈도가조금떨어지는 2급고급한자 3,000자, 人名이나地名에쓰여사용빈도가극히적은 3급 1,605자로나눠정리했다. 中國국민들에게이 通用漢字 8,105자범위안에서漢字를사용하라는것이다. 臺灣은소학교에서漢字를 2,618자를가르친다. 중학교에서는 882자를더가르친다. 그래서臺灣에서중학교졸업자는漢字 3,500자를안다. 臺灣은고등학교에서는漢字 1,000자를더가르친다. 그래서고등학교졸업자는漢字 4,500자를안다. 臺灣에서는 常用漢字 가 4,808자이다. 그리고그보다더수준높은 次常用字 는 4,399자이다. 그래서臺灣의 通用漢字 는 9,207자이다. 日本은소학교에서漢字를 1,006자가르친다. 중학교에서는 1,130자를더가르친다. 그래서日本에서중학교졸업자는 常用漢字 2,136자를안다. 日本은이 常用漢字 2,136자범위안에서國漢字混用을하고있다. 北韓은비록한글전용을하고있지만소학교에서대학교까지단계별로漢字 3,000자를교육하고있다. 그래서글은비록한글전용으로적지만국민이한자능력으로그글을이해하는것이다. 이렇게우리나라를제외한漢字文化圈의모든나라는初等學校때부터漢字를가르치고있다. 그리고 常用漢字 를제정하여국민누구나어느정도수준의漢字는기본으로알고쓰게하고있다. 그수준이日本은 常用漢字 2,136자, 中國은 1급기초한자 3,500자, 臺灣은 常用漢字 4,808 자이다. 이렇게본다면, 漢字文化圈에서 常用漢字 2,000자는어느나라국민누구나배워서쓸수있는最小限度의수준임을알수있다. 中國과臺灣은小學校, 곧우리나라의初等學校만졸업해도漢字 2,500~2,600 자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57 를알게된다. 日本은中學校를졸업하면漢字 2,136자를알게된다. 97) 지금이건범씨는우리나라初等學校교과서에어려운漢字語가나온다고말한다. 바로그것이初等學校에서부터漢字敎育을해야하는이유이며, 동시에漢字語는漢字로적어야하는이유이다. 그것은결코한자어를한글로쓰라는근거가되지못한다. 초등학교교과서에어려운漢字語가나오는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이냐? 이문제는觀點에따라다르다. 이건범씨처럼 어려운한자어가나오니까아예초등학교교과서에漢字를적지말고漢字敎育도하지말자. 고주장할수도있다. 하지만漢字를사용해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 그러니까初等學校때부터漢字敎育을해야하고, 漢字語는漢字로적어야한다. 고주장한다. 그중어떤쪽을선택해야옳을까? 이럴경우 漢字文化圈 의다른나라들이하는교육을참고하는것이좋다. 日本, 中國, 臺灣은 初等學校에서부터漢字語가많이나오니까교과서에漢字語는漢字로적고, 初等學校때부터漢字敎育을열심히해야한다. 고생각한다. 이것이正攻法이다. 심지어는글은한글전용으로적는北韓도漢字敎育만은小學校때부터열심히하고있다. 글은비록한글로적어도그한글로적힌한자어를이해하게는하려는최소한의配慮이다. 반면에韓國은초등학생에게 漢字는어려우니까배울수없다. 그러니그냥한글만쓰고살아야한다. 뜻을모르면그냥넘어가든지敎師에게물어봐라. 고이문제를回避한다. 가장卑怯한방식이다. 하지만이런彌縫策으로는결코이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 그러므로근본적인解決策을찾아내야한다. 자, 생각해보자. 漢字文化圈에서漢字를가르치는日本, 中國, 臺灣, 北韓이옳을까? 아니면漢字를가르치지않는韓國이옳을까? 韓國을제외한漢字文化圈의모든나라들이共通으로하는일이옳지않겠는가? 韓 97)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184~186.

15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國처럼漢字를안배우고안써서이문제가해결된다면왜日本이구태여漢字를교육하고쓰겠는가? 왜日本이가나 ( 假名 ) 전용을하지않겠는가? 한글전용이옳다면왜中國이나臺灣이漢字를버리고代身에소리글자인로마자를채택하지않겠는가? 그런彌縫策으로는이문제를해결할수없기때문에, 아무리漢字가조금어려운점이있더라도日本, 中國, 臺灣은正攻法으로漢字를교육하고사용하는것이다. 심지어는한글전용하는北韓도漢字敎育만은필수로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우리도이문제를正攻法으로解決해야한다. 漢字文化圈으로서一般的이고普遍的인길을걸어야한다. 韓國도正攻法으로初等學校에서부터漢字敎育을하고敎科書에漢字語는문자인漢字로적어야한다. 다만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등급에따라서 敎育用漢字 를단계적으로설정해야한다. 漢字文化圈의다른나라들은다그렇게하고있다. 이건범씨는國漢字混用을하면우리국민중에글을못읽는사람이나올것이라고자꾸念慮한다. 그런데日本은 常用漢字 2,136자범위안에서國漢字混用을하는데, 知的水準이안되어서漢字敎育을못받거나國漢字混用된글을못읽는다는일본국민은없다. 심지어는日本은投票할때자기가지지하는候補의이름을投票紙에직접漢字로적기까지한다. 이래도투표못한다고불평하는국민이없다. 왜냐하면日本은漢字文化圈으로서漢字를오랫동안사용해온文化傳統이있기때문이다. 韓國도마찬가지다. 世宗大王이래 570년간國漢字混用해온오랜傳統이있다. 따라서우리도충분히國漢字混用의문자생활을할수있다. 국어기본법 으로억지로한자사용을禁止하지않았다면지금도한국인은국한자혼용문자생활을하고있을것이다. 따라서다시국한자혼용으로돌아간들아무문제가없다. 그러니이건범씨의염려는杞憂에불과하다. 초 중등 대학교에서각학년별로단계적으로漢字를교육하면서교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59 과서도國漢字混用으로만들어야한다. 다만그학년에서정해진 敎育用漢字 의범위를넘어서는한자어는漢字를괄호안에넣어적어주면된다. 그래야국어사전이라도찾아볼근거가생기기때문이다. 日本도그렇게한다. 모든일은正攻法으로가는것이좋다. 初等學校교과서에어려운漢字語가많이나온다는것은그만큼초등학교교육에서부터한자어가중요하다는뜻이다. 그러면국가는초등학생이그한자어의意味를알게하는방향으로교육의방향을잡아야한다. 현재한글전용은末期癌수준으로가고있다. 한국어의모든분야에걸쳐서심각한弊害를드러내고있다. 이제는癌을근본적으로治療해야한다. 癌을자꾸덮고숨겨봐야점점더癌이온몸으로퍼지고심해질뿐이다. 결국은한국어전체가죽는다. 根本的인解決策을찾아서劃期的으로방향을轉換해야한다. 그래야한국어가살아난다. (8) 8 장. 사교육은줄이고, 중고교에서한자교육선택권을보장해야합 니다. 1) 한글專用은韓國社會를意味不通으로만든다. 이건범씨가인용한논문은다음과같이주장한다. 현실적으로한글 한자병용표기된텍스트를학교에서뿐만아니라일상생활에서만나지못한다면한자지식은박제된지식으로전락하기때문이다. 따라서학교를포함하여사회전반에걸쳐한글전용텍스트표기정책을유지하고있는현상황에서한자를초등학교에서가르쳐야한다는주장은재고되어야할것이다 98). 98) 노명완, 이차숙, 정혜승, 윤준제, 한글표기와한자표기가독서과정에미치는효과

16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이주장은일상생활에서國漢字混用을하지않는상황에서는학교에서아무리한자교육을하거나국한자혼용교과서를사용해도소용이없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은필자가이번에헌법재판소에제출한논문과결론이똑같다. 앞으로漢字敎育은다음과같이해야한다. 1) 國語 교과에서漢字는한글과함께교육해야한다. 2) 모든교과서는國漢字混用해야한다. 3) 나아가大韓民國의모든문자생활은國漢字混用해야한다. 이렇게漢字가생활속에서敎育되고또생활속에서자주접할수있어야만비로소한국인의한자능력이길러진다. 99) 그러므로이제우리는중대한결정을해야하는岐路에서있다. 한글전용을버리고漢字를전면적으로敎育하고일상생활에서使用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이냐아니면현재대로한글전용을維持하느냐이다. 이에대해서이건범씨는세가지이유를들어현상태維持를주장한다. (1) 그렇지만우리사회가 50년전으로돌아가국한문혼용을한다는건상상도할수없습니다. (2) 우리국민모두원활하게의사소통을하고있고, (3) 한자를혼용하면한자를배우기어려워하는사람들의알권리를차별할위험이있기때문입니다.(p.76) 100) 이건범씨의이런주장은잘못이다. 첫째, 國漢字混用은 50 년전의표 기방식이아니다. 오늘현재도한국인이쓰고있는표기방식이다. 최근 신문의칼럼제목에서國漢字混用하고있는보기를몇개들어본다. 101) 비교연구, 2003 년교육과정후속지원연구과제답신보고, pp.172~173. 밑줄필자. 99) 金昌辰,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p.43, 100) (1),(2),(3) 은필자.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61 國家不在 (statelessness) 를걱정한다 102), [ 사설 ] 혁신의지는커녕방향성도안보이는새누리당非對委 103), 지속가능한開途國협력필요하다 104), 大邱서제동걸고光州선깨버리길 105), 히로시마美日평화쇼지켜보는한국인慰靈碑 106), [ 데스크에서 ] 경제론에金科玉條는없다 107), [ 조용헌살롱 ] [1043] 連山의烏鷄 108), [ 데스크에서 ] 大唐工程에나선중국 109), [ 시론 ] 신공항, 나리타실패를他山之石삼아야 110), [ 사설 ] 20대국회與小野大 3당성적표가대선결정한다 111), [ 사설 ] 심상찮은韓美 - 美中기류속한미재무장관회의 112), [ 광화문에서 ] 王用三驅 와실험동물복지 113), [ 토요 FOCUS] 畵手스캔들, 조영남代作 114) 이밖에도현재官公署에서도, 개인의名銜 단체의看板이나회사의看板등에서도, 商品의이름에서도漢字를지금도쓰고있다. 115) 또四字成 101) 이건범씨자신도이런표기를 國漢字混用 이라고말한다. 이건범, 참고인의견서, p.7. 가끔신문한면에 1~2 개의한자어만한자로만적습니다. 이를한자혼용이라고할지. 한글전용이라고해야할지, 청구인들은어떻게답할지궁금합니다. 저는이를한자혼용이라고부릅니다만. 102) 홍준형 ( 서울대교수 ), 國家不在 (statelessness) 를걱정한다, 문화일보, 2016.6. 2. 103) [ 사설 ] 혁신의지는커녕방향성도안보이는새누리당非對委, 문화일보, 2016.6.3. 104) 이남호전북대총장, 지속가능한開途國협력필요하다, 문화일보, 2016.6.3. 105) 양상훈논설주간, 大邱서제동걸고光州선깨버리길, 朝鮮日報, 2016.4.7. 106) 강천석논설고문, 히로시마美日평화쇼지켜보는한국인慰靈碑, 朝鮮日報, 2016.5.13. 107) 방현철경제부차장, [ 데스크에서 ] 경제론에金科玉條는없다, 朝鮮日報, 2016.6.04. 108) 조용헌, [ 조용헌살롱 ] [1043] 連山의烏鷄, 朝鮮日報, 2016.6.6. 109) 안용현정치부차장, [ 데스크에서 ] 大唐工程에나선중국, 朝鮮日報, 2016.6.16. 110) 최종찬前건설교통부장관, [ 시론 ] 신공항, 나리타실패를他山之石삼아야, 朝鮮日報, 2016.6.17. 111) [ 사설 ] 20 대국회與小野大 3 당성적표가대선결정한다, 東亞日報, 2016.5.30. 112) [ 사설 ] 심상찮은韓美 - 美中기류속한미재무장관회의, 東亞日報, 2016.6.4. 113) 윤신영과학동아편집장, [ 광화문에서 ] 王用三驅 와실험동물복지, 東亞日報, 2016.5.26. 114) 구본진로플렉스대표변호사, [ 토요 FOCUS] 畵手스캔들, 조영남代作, 매일경제, 2016.6.3.

16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語는오늘날도한국인이즐겨쓰는漢字語이다. 116) 따라서國漢字混用은지금현재도한국인이사용하고있는표기방식이다. 둘째, 이건범씨는 우리국민모두원활하게의사소통을하고있 다고주장한다. 하지만한글전용이意思疏通에수많은문제점을드러냄은이미많은언론보도를통해서알려진바있다. 117) 그중에서도특히漢字語固有名詞를한글로적으면意味不通으로변해버리는현상이대표적이다. 한예를들어본다. 서울청계천에는 다산교 라는다리가있다. 모두 22개에이르는청계천다리중청계천광장에서부터 16번째다리다. 중구흥인동 1번지와종로구창신제1 동 401번지를잇고있다. 그런데이다리가무슨뜻인지, 왜그런이름이붙어있는지는알기어렵다. 인근에아기를많이낳은다산 ( 多産 ) 자들이많아서그런건지, 근처에산이많아서붙인것인지 ( 多山 ), 아니면조선후기대표적실학자인정약용 ( 丁若鏞 ) 의호인茶山를따서지은것인지. 다산교에서한강쪽으로더가다보면 비우당교 를만난다. 동대문구신설동 100번지와성동구상왕십리동 12번지를잇는청계천 19번째다리이다. 다산교 는그나마 혹시다산정약용이아닐까? 하는추론을할수있지만 비우당교 는당최어떤뜻인지상상할수도없다. 118) 115) 金昌辰,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pp.5~6 참고. 116) 이한우문화부장, [ 태평로 ] 四字成語 남발하는새정치민주연합, 朝鮮日報, 2015.9.25. 117) 여러신문들이한글전용의문제점을지적했다. 그중에 朝鮮日報 가 2014 년에새해특집으로 한자문맹벗어나자 연재를한것이대표적이다. 유석재기자가맡아서연재한이기사는 1 월 1 일에 (1) 암살 ( 暗殺 ) 이암 ( 癌 ) 으로죽는것? 不通사회만드는한자문맹 으로시작하여 12 월 22 일에 (25) [ 한자문맹 ( 漢字文盲 ) 벗어나자 ] 한자는어휘력향상의열쇠 全과목학습에활용해야 로끝을맺었다. 이렇게 1 년간 25 회에걸쳐서연재할정도로한글전용의문제점은너무나많다. 118) 홍찬선, 청계천 다산교 를 다산 ( 茶山 ) 교 나 차뫼다리 로, 머니투데이, 2016. 3.17.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63 오늘날한글전용으로漢字語고유명사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게하니까그意味를알수없어不便을느끼는저런현상이너무나많다. 필자또한이점이너무나不便하고답답하다. 저것이과연 우리국민모두원활하게의사소통을하고있 는것인가? 漢字語고유명사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는것은暗號를적어놓는것에불과하다. 한글전용으로인해서, 한국인人名 4,000만개, 地名수십만개, 거리의간판수십만개등이暗號가되어버렸다. 겉으로는그이름을읽을수는있으니까한글전용론자들은 우리국민모두원활하게의사소통을하고있 다고錯覺한다. 하지만실제로알고보면사람들은意味도모르면서그냥넘어가는것뿐이다. 국어기본법 이강요하는한글전용때문에한국어의意味傳達力이低下되었다. 이런일이너무오래되다보니까 意味不通 을국민이대수롭지않게여기게되어버렸다. 모르면서아는척그냥넘어가는것이日常事가되어버린것이다. 그러다가누가한자어의의미를물으면잘몰라서답변을할수없으니難堪해진다. 요즘초등학생자녀를둔부모들은아이가한자를물어올때난감해진다고한다. 언론도 대략난감 이긴마찬가지다. 뉴스검색포털카인즈에서 환골탈태 ( 換骨奪胎 ) 를검색해보면 919건의기사가뜨지만 환골탈퇴 로도그절반이넘는 476건이나온다. 골프에서테니스로취미를바꾸면 환골탈테 라는유머는웃기기라도하는데. 인터넷포털에선한술더떠 야밤도주, 홀홀단신, 이억만리 등이표준어행세를한다. 사무관들이행정 법률용어의뜻을모른다는실 국장들의개탄을들은게벌써 10여년전이다. 결제와결재를헷갈려하고조인식 ( 調印式 ) 을 join식 으로아는공무원들이정책을입안한다는얘기다. 기업에선한자독음조차못하는직원이많아골치다. 심지어한자로된명함을받으면뒷면의영문을보고서야상대방이름을아는정도다. 한글문맹은사라졌지만한자까막눈은더늘었다. 한자문맹은 6차교육과

16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정 (1992~1997 년 ) 때필수인한문이선택과목이되고, 7차교육과정 (1998~2007 년 ) 에서한문을제2외국어로넣었을때중 고교를다닌세대에서두드러진다. 소위 이해찬세대 다. 이들이사회중심에진입하면서한자공포증은더확산되는것같다. 119) 오늘날한국인은한자어의意味를잘모르면서도아는척그냥넘어가는언어생활을하고있다. 가정에서, 공무원사회에서, 기업체에서그後遺症이심각하게드러나고있다. 漢字語의의미를겉으로는아는척하지만실제로는모르니까남이물어볼까 漢字恐怖症 이생기는것이다. 이얼마나假飾的이고僞善的인한글전용의문자생활인가? 한글전용때문에한국어가병들고, 한국인의정신이병들고있다. 한국사회가거짓으로腐敗해가고있다. 과연언제까지이런식으로한글전용으로인한意味不通의문제를모른척눈감고넘어갈수있는가?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사진 ) 은 공무원의한자문맹이심각한수준 이라며 신입공무원을대상으로한자교육을강화할것 이라고 12일밝혔다. 이처장은다음달인사혁신처출범 1주년을맞아이날연기자들과의오찬간담회에서 갈수록중요해지는중국, 일본과의외교관계를위해서라도공무원들이한자를아는것은필수 라며 그럼에도공무원이한자를몰라도너무모른다 고지적했다. 그는최근신입공무원들과의간담회에서벌어진일화를소개했다. 이처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열린신입공무원들과의간담회에서 여러분은국가의기간을이루는인재 라는표현을썼는데이뜻을한명도제대로몰라깜짝놀랐다 고말했다. 모든신입공무원이중심이되는부분이라는뜻의 기간 ( 基幹 ) 이라는한자어를시간을의미하는 기간 ( 期間 ) 으로만알고있었다는것이다. 이처장은 공무원들이흔히쓰는행정용어도한자어에서유래된것이많다 119) 오형규논설위원, [ 천자칼럼 ] 한자공포증, 한국경제, 2016.8.7.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65 며 보고를받을때이런행정용어의뜻도제대로모르는공무원이상당수 라고지적했다. 이에따라신입공무원을대상으로한자교육을강화하겠다는것이이처장의설명이다. 그는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자격증을딴신입공무원에게는평가가점을부여할계획 이라고밝혔다. 인사처는신입공무원을대상으로한자 3급자격증이수를의무화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 120) 오늘날공무원들이漢字를너무몰라서大韓民國의國家競爭力이떨어지고있다는소리다. 인사혁신처장이이런사실을알고너무놀라서 신입공무원을대상으로한자교육을강화하겠다. 고할정도이다. 이런데도이건범씨는 우리국민모두원활하게의사소통을하고있 다고헛소리를하는가? 이건범씨자신도 초등학생도대학생교재를읽을수는있지만이해하진못합니다. (p.39) 고말하지않았는가? 한글전용은눈으로소리로는글을읽을수있지만실제로는그意味를잘모르게하는표기이다. 한글전용의결과, 한국사회전반에서意思不通의문제가심각하다. 이사실을한글전용론자들은모르는척눈감고귀막고있다. 문제는그렇게이문제를外面하고回避한다고이문제가해결되지는않는다는것이다. 올바른解決策을찾아야만한다. 그것은무엇이겠는가? 漢字를몰라서생기는문제는漢字를가르치는것이해결책이다. 漢字語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서생기는문제는文字 ( 漢字 ) 로적는것이해결책이다. 이제는남을속이는邪道를버리고正道로가야한다. 2) 國漢字混用敎育은民主主義敎育平等敎育이다. 셋째, 한자를혼용하면한자를배우기어려워하는사람들의알권리를 차별할위험 이있다는것은杞憂이다. 위에서필자는漢字語고유명사는 120) 강경민기자, 이근면인사혁신처장 공무원들한자문맹심각한수준, 한국경제, 2015.10.13.

16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문자인漢字로적어야意味를안다고했다. 漢字使用을하려면먼저국가 가국민에게漢字敎育을해주어야한다. 漢字敎育을먼저해주고나서漢字를混用하는데무슨문제인가? 한자를배우기어려워하는사람들 이 있다고? 그렇다면왜초등학교 3 학년때부터외국어인英語는가르치는 가? 영어를다들어렵다고하지만, 영어를배우기어려워하는사람들때 문에영어교육을그만두지는않는다. 마찬가지로한자교육이必要하다 면국가는교육을해야한다. 더군다나漢字는우리韓國語의문자가아 닌가? 외국어와외국어의문자도가르치면서왜국어의문자는가르치지 않는가? 初等學生들이漢字배울능력이없는가? 아무문제없다. 현재초등학생 들은公敎育에서漢字敎育을하지않으니까私敎育에서한자를배우고 있다. 한자능력검정시험에연간수십만명씩응시한다. 漢字의필요성 을느끼고또漢字를배울수있는능력이되니까자기돈들여서사교육 에서배우는것이다. 121) 이것을본다면 한자를배우기어려워하는사람 들 이있다고念慮할필요는전혀없다. 여론조사를해보아도漢字를사 용하자는사람들이더많다. 2015 년한글날에 CBS 의 김현정의뉴스쇼 와 리얼미터가공동조사한 초등학교교과서에한자병기 문제에대해서 6 2.8% 가찬성했다. 122) 이건범씨는초등학교에서한자교육을해서는안되는이유로또학생 들의공부시간이너무많아부담이된다는것을들었다. 그는 문제는, 그 렇게긴시간을투자하는초 중 고공부의효율이낮다는데에있습니 다. 공부시간은길지만, 교육효율이낮은실태는국제학업성취도평 가에서함께조사하는각나라의공부시간, 흥미도에서잘나타납니다. 121) 이건범, 참고인의견서, p.80. 연간 1 백만명이상응시한다는한자급수자격시험에서초등학생이절반이넘는다고한다. 122) CBS 김현정의뉴스쇼, [ 이택수의여론 ] 초등교과서한자병기 찬성 63% vs 반대 30%, CBS, 2015.10.8.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67 참으로고비용저효율의전형입니다. (p.77) 고말한다. 이건범씨가참으로한국교육의문제점을잘지적하였다. 그렇다면이건범씨는왜惟獨한국의학교교육이다른나라들에비해서效率性이낮은지에대해서는그理由를생각해보지않았는가? 이건범씨는그이유에대해서는一言半句말이없다. 그이유는自明하다. 한국학교교육의특징은바로 한글전용교육 이다. 지금한국의학교교육이학생들에게興味도없고공부시간은많이투자하게하는데비해成果가낮은것은그理由가무엇이겠는가? 바로 한글전용교육 때문이다. 123) 韓國敎育의問題點은누구나注入式교육이라고말한다. 그런데그理由에대해서는아무도指摘하지않는다. 이제필자가그비밀을밝히고자한다. 注入式교육은한글전용敎科書가만들어내는것이다. 國漢字混用교과서는학생스스로의미를이해하고, 또국어사전을찾아서공부하게한다. 學生主導로공부하니까학습에興味도높아지고成就度도높아진다. 하지만한글전용교과서는그모든것을源泉封鎖해버린다. 학생은한글전용교과서앞에서無氣力해진다. 興味도떨어진다. 그래서결과적으로成就度도낮아진다. 바로여기에한글전용교육의너무나심각한問題點이있는것이다. 한글전용교육 을그만두지않는한한국교육은지금의後進性을절대로脫皮할수없다. 교사의注入式교육과학생의무조건暗記라는틀을벗어나지못한다. 123) 漢字語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으니, 학생들이그漢字語를이해할根據조차없다. 국어사전조차찾아볼수없다. 학생은도대체어떡하란말인가? 학생은바보 ( 愚民 ) 가될수밖에없다. 공부에興味가생길리만무하다. 그러니그저敎師가가르쳐줘야만거기에依存하여이해할수밖에없다. 철저히依他的인공부가되는것이다. 이런 奴隸敎育 에서는애초부터학생의自發的학습은不可能하다. 그래서한글전용교과서는必然的으로교사의注入式교육을필요로한다. 앞서이건범씨도敎師가한자어의의미를일일이가르쳐줘야한다고말했다. 그것이 친절한선생님 이라고말했다. 그것이바로敎師가一方的으로이끄는注入式敎育이다.

16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그런데이건범씨는한국의학교교육이바로한글전용교육때문에그렇게됐다는말은하지않고, 어린학생들에게또다시한자라는사교육부담을얹어주어야하겠습니까? (p.78) 라고한자교육을반대한다. 또 한자를가르쳐야하는데, 그럼정작공부는언제하란말일까요? (p.73) 라고묻는다. 참으로기가막힌말이다. 漢字敎育을하면지금의한국학교교육을劃期的으로改善할수있다. 지금보다적은시간으로도더效率的인學習을할수있다. 한자어가漢字로적혀있으면, 교사가일일이그의미를설명해주지않아도된다. 학생이알아서意味를파악한다. 그러면교사는모든학습시간을좀더재미있고깊이있는내용에투자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지금보다더적은시간으로도더많은학습을할수있다. 따라서漢字敎育은지금의학습시간에더공부負擔을더해주는일이아니라거꾸로지금의학습시간을줄여주는효과를발휘하게되는것이다. 文字敎育인漢字敎育은모든공부의基礎이다. 그런데이건범씨는 한자를가르쳐야하는데, 그럼정작공부는언제하란말일까요? 라고말한다. 이건범씨에묻는다. 한글공부는공부가아닌가? 영어의로마자를배우는일은공부가아닌가? 왜같은글자를배우는漢字敎育은공부가아니라고생각하는가? 漢字敎育은모든교육을效率的이고便利하게만드는基礎敎育이다. 공부중에서도가장근본적인공부이다. 집짓기로말하자면주춧돌을놓는공부이다. 한국교육은이가장基礎的인교육을생략하고넘어가기때문에, 基礎工事가부실한건축물처럼부실한교육이되고마는것이다. 요컨대, 한글전용교과서를가지고교사가학생들에게한자어의의미를일일이가르치는교육은 奴隸敎育 이다. 124) 이에반해國漢字混用교육은 124) 敎師는西洋宣敎師이고학생은無知蒙昧한조선백성 ( 愚民 ) 이다. 그래서敎師가하나하나친절하게학생들을가르쳐줘야만한다. 그러니학생들은自發的인학습능력은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69 民主主義교육이다. 平等敎育이다. 교사나학생이나모두똑같이글자의의미를안다. 교사만漢字를안다하여그意味를풀어주는것으로權威를잡으려하지않는다. 敎師가일일이학생들에게가르칠필요가없다. 학생들은알아서공부하면된다. 따라서학습시간은討論시간이된다. 서로아는내용을가지고스승과제자가隔意없이討論한다. 이래서自由롭고創意的인학습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다. 이건범씨는 2015년에전국교육대와교원대교수들의 50% 가교과서한자병기반대성명을발표했다고주장한다 (p.79). 그들은봉건적인사고방식에사로잡혀있는사람들이다. 그교수들자신은모두漢字를잘안다. 그러면서왜학생들에게는漢字를안가르치려하는가? 이는자신의知的旣得權을놓지않으려는오만한사고방식이다. 과거에문자를소수지식인들만이알던시절에, 지식인은책을펴들어읽고그내용을해설해주는것만으로도被支配層을지배할권위를인정받았다. 朝鮮時代에도양반들이상놈들을지배할수있었던힘의원천은양반은어려운漢字를알고상놈은한자를모른다는데있었다. 그것이봉건사회이다. 지금도한글전용교육은봉건사회를지향하고있다. 漢字를배워서아는사람은교육대교수도, 교원대교수도된다. 하지만漢字를모르고국어능력이떨어지는사람은기업체에가도국어능력이떨어진다고구박받는다. 125) 현실이이러함에도初等學校에서漢字를안가르치고, 敎師자 없고그저敎師가시키는대로따라서할뿐이다. 敎師는혹시라도상놈들이자기만큼이나높은지식을갖게될까봐일부러글자의뜻을잘모르게감춘다. 그것이바로한글전용교과서이다. 그래야敎師의권위가살기때문이다. 학생은敎師가가르쳐주는대로무조건믿고따르는수밖에없다. 한글전용교육은 奴隸敎育 인것이다. 125) [ 잡트렌드 ] 국어뛰어난신입사원일도잘한다?, 이코노미 21. 2007.11.12. 인사담당자 73.6%, 입사시국어능력평가필요하다. 최근국어능력이뛰어난신입사원이업무성과도좋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영어실력뿐만아니라우리말구사능력도향후기업입사시험당락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실제, 온라인리크루팅업체잡코리아 (www.jobkorea.co.kr) 가국내기업인사담당자 33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국어능력이뛰어난신입사원이전반적으로

17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신이일일이漢字語의意味를가르쳐줌으로써과거양반과같은권위를 누리겠다는교사들은時代錯誤的인인간들이다. 漢字가한국사회에서살아가는데有用한지식이라면초등학교에서부 터전국민에게고르게가르쳐야마땅하다. 그래서지금전국민에게英語를초등학교 3 학년때부터가르치지않는가? 만약에漢字가한국사회에 서살아가는데쓸모없는지식이라면누구도漢字를배울필요가없다. 그래서아마도大韓民國교육부는한글전용교육을할것이다. 하지만현 재한국사회의上層部에해당하는사람들은모두漢字를배워서잘알고 有益하게써먹는다. 그렇다면漢字는한국사회에서살아가는데有用한 지식임을알수있다. 이렇게有用한漢字를敎授나敎師만알고학생은 모르게하는것이옳은가? 有用한漢字는누구나배워서써먹고누리게 해주어야한다. 그것이참다운民主主義교육이요平等敎育이다. 필요한 지식은누구나함께누리자는태도가참다운敎育者의태도이다. 따라서 교육부는한글전용교육을再考해야할것이다. 初等漢字敎育의必要性을일부교육대교수와교원대교수들은否定 하지만, 오히려초등학교학부모들과초등학생들자신이더잘안다. 그 래서이건범씨자신이말하듯이 연간 1 백만명이상응시한다는한자급 수자격시험에서초등학생이절반이넘는다 (p.80) 고한다. 이건범씨나 일부교육대교수와교원대교수들이주장하듯이初等學校에서한자교육 이필요없다면, 왜초등학생이자기돈들이고시간들여서일부러私敎育에서漢字를배우겠는가? 초등학생들이한자학원을다니는이유는학 교교과서에나오는한자어의意味를스스로알고싶고, 漢字能力을기르 고싶어서이다. 업무능력도뛰어난것으로나타났다. 조사결과설문에참여한인사담당자 75.2% (248 명 ) 가 국어능력이뛰어난사원이대체로일을잘한다 고응답했으며, 매우그렇다 는응답도 8.5% 로집계됐다. 반면, 대체로그렇지않다 9.4%, 전혀그렇지않다 0.6% 로조사됐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71 왜학생들의그런自發的인한자학습욕구를한글전용론자들은肯定的으로받아들이지않고무조건막으려고만하는가? 한글전용론자들은漢字는어려우니초등학생들에게가르칠수없다고말한다. 그런데실제속내는그것이아니다. 한글전용론자들은초등학생들이한자를배우는것을죽어라막고싶은것뿐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두려운것이다. 초등학생들이漢字를배우면자기들이그동안떠들어왔던한글전용이虛構였음이탄로날것을두려워하는것이다. 漢字를배운어린이들이한글전용교육때보다학업성적이쑥쑥오르고학습효과가크게向上되는것을보기가두려운것이다. 그들자신이이미漢字의效驗을톡톡히보아서잘알기때문이다. 참으로卑怯아고僞善的인사람들이다. 그렇게한글전용이틀린일임을알면솔직히잘못했다고국민앞에서反省하고한글전용을거두어야正常이아닌가? 왜한글전용론자들은漢字를배우고싶다는저초등학생들의뜨거운熱氣를죽어라막는가? 학생들은漢字를배울수있다는데, 또漢字를배우고싶다는데, 왜한글전용론자들은학생들이배울수없다고거짓말하면서학생들이漢字배우려는것을죽어라막는가? 초등학생들이漢字를배우면나라에무슨큰일이나는가? 漢字가무슨共産主義사상인가? 北韓共産主義者들이좋아하는것은오히려한글전용이아닌가? 그렇다면한글전용을버려야自由民主主義국가의正體性에맞지않는가? 왜北韓을따라서한글전용을하는가? 도대체왜초등학생들이漢字를배우려는것을죽어라막는가? 교육자라는사람들이국어교육을못하게막는데앞장서는것이과연옳은일인가? 초등학교에서외국어인영어교육도하게하면서왜한자교육은죽어도못하게막는가? 126) 126) 趙甲濟, 아이는배우려하고어른은방해하고, 이런나라는韓國뿐이다!, 조갑제닷컴, 2016.6.28. 이지구상에서어른이아이들의言語교육을방해하고있는나

17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과거朝鮮時代에양반들이자기들만漢字를알고, 漢字를모르던백성들을搾取하고抑壓했다고聲討한다. 아니왜그러는사람들이지금은자신들이바로조선시대양반처럼굴려고하는가? 漢字가한국사회를살아가는데필요한지식이라면모든국민이어릴적부터배우고익혀서고루편하게살게하는게좋지않는가? 지금은封建時代가아니다. 自由民主主義시대, 平等시대이다. 국민이고루교육을잘받아야한다. 그렇다면과거에는양반만배우고썼던漢字를모든국민이다배워서고루누리면얼마나좋은가? 그런데한글전용론자들은그것을반대한다. 자신들만漢字를알고特權을누리겠다는생각이다. 이얼마나좋지못한, 平等하지못한特權意識인가? 국한자혼용론자들은누구나漢字를배워서함께知的수준을높이고高等한문화惠澤을함께누리자는것이다. 이제한국인모두가한글은다안다. 이미한글전용으로한글文盲은거의사라졌다. 그렇다면이제는한단계수준을높여서漢字文盲을退治하는데나서면좋지아니한가? 과거에는양반만배우고썼던漢字도이제는한국인모두가배워서쓰면더욱좋지아니한가? 언제까지국민을漢字를모르던愚民으로묶어두려고만하는가? 아니 국어기본법 으로국민을漢字를모르는愚民으로억지로만들려고하는가? 이게 愚民化政策 이아니고도대체무엇인가? 이건범씨는 유아와초등저학년의조기사교육을조장합니다. (p.80) 고주장한다. 앞뒤가뒤바뀐말이다. 公敎育애서漢字敎育을하지않기때문에현재한자私敎育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오히려 라는한국이유일하다. 이상한것은外國語인영어교육은장려하면서國字 ( 국어를표기하는문자 ) 교육은한사코막는다는사실이다. 이보다더한反民族的사대주의는없을것이다. 더이상한것은이들이민족주의를자처한다는점이다. 아이들에대한漢字교육을막는어른들은아이들의장래를망치는이들인데한국에는너무많다. 정신이병들고있는것이다. 민족의魂은국어에담기는데그그릇을깨고있는것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73 학교公敎育에서漢字敎育을해야하는것이다. 학생들이사교육을통하지않고서도漢字를배울수있게해주어야한다. 그것이바로국가가해주어야할일이다. 국민이필요한지식을교육해주어야하는것은국가의義務이다. 이건범씨는 청구인들주장대로한자를알아야한자어낱말의뜻을알수있다면, 왜어려운한자어가많이나오는중고교과정에서사교육이지금은번지지않고있는지, 현실의사교육논리를잘살펴야합니다. (p. 82) 고주장한다. 이는이건범씨가文字敎育의성격을몰라서하는소리이다. 漢字는한글과똑같이文字이다. 文字는어떤언어를배울때基礎로서배우는것이다. 영어를처음배울때로마자알파벳을배우지영어가중급으로갔을때알파벳을배우는가? 한글도국어공부를시작할때맨처음배우지않는가? 漢字도똑같다. 漢字語를처음배울때漢字도함께배워야한다. 漢字는한글과함께韓國語를적는두가지글자이다. 한글을초등학교 1학년때배운다면똑같이漢字도초등학교 1학년때부터배워야맞는것이다. 文字敎育은道具敎育이다. 곧文字를먼저배움으로써글을읽을수있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당연히初等學校때부터배우는게맞고좋은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교과서에도漢字語가나오므로당연히초등학교 1학년생도그한자어를읽을문자를배워야하는것이다. 그러므로이건범씨가말하는중고교때부터漢字를배워야한다는말은이치가맞지않는다. 중고등학교에서나오는한자어는개별교과목의내용이지文字敎育내용이아니다. 漢字敎育이필요한것이라면초등학교에서부터한자교육을시작하는것이당연하다. 文字敎育으로서漢字敎育은初等學校때부터해야한다. 文字는글을배우기시작할때배우는것이므로, 중학교이후부터漢字를배워야한다는말은전혀언어학의이치에맞지않다. 外國語인英語와외국文字인로마자도초등학교 3학년

17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때부터가르치면서韓國語의文字인漢字는중학교이후에가르쳐야한다는말은言語道斷이다. 127) 이건범씨는 한자공부는교사의도움을받지않고혼자외워도가능한일입니다. (p.83) 고말한다. 참으로옳은말했다. 그렇게漢字배우기는쉽다. 그런데왜初等學校때부터가르치고배워서는안된다는것인가? 矛盾이아닌가? 앞뒤가맞지않는말이아닌가? 또혼자배울수있으니학교에서가르칠필요가없다는말은참으로우스운소리다. 학교에서가르치는내용의기준은 혼자배울수있느냐 인가? 아니다. 그러면漢字보다더쉬운한글은왜학교에서가르치는가? 그냥집에서배우라고하지. 학교에서가르쳐야할내용은重要性이기준이다. 중요한것이라고판단하면가르쳐야하고, 쉽든어렵든학교에서가르쳐야하는것이다. 그것이敎育이다. 앞에서지금은한글전용을버리고漢字를전면적으로敎育使用하느냐아니면현재대로한글전용을維持하느냐를결정해야할岐路에처한상황이라고했다. 이에대해이건범씨는세가지이유를들어현상태대로한글전용維持를주장했다. 첫째국한자혼용은 50년전일이다. 둘째, 현재우리국민은원활하게의사소통하고있다. 셋째, 漢字를混用하면漢字를배우기어려워하는사람들의알권리를차별한다. 이에대해필자는그세가지가모두잘못된주장임을밝혔다. 첫째, 國漢字混用은지금도하고있다. 둘째, 한글전용은한국어를 意味不通 으로만들어버렸다. 셋째, 漢字는초등학교에서부터가르치고사용하게하면아무런문제가없다. 한글전용으로는더이상한국인의意思疏通이나敎育을감당할수없 127) 토박이말이초등학교 1 학년교과서에나오므로, 한글은초등학교 1 학년때배워야한다. 똑같이한자어도초등학교 1 학년교과서에나오니까, 漢字도초등학교 1 학년때부터배워야한다. 文字는글을배울때맨처음배우는것이원칙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75 는限界値에이르렀다. 따라서이제우리는한글전용을버리고漢字를전 면적으로敎育使用하는방향으로劃期的으로轉換해야할時點에와 있다. 憲法裁判所는이런시대적使命을올바르게認識해야한다. (9) 9 장. 세종은백성교화의목적과애민정신으로한글 128) 을창제하셨 습니다. 1) 世宗大王은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었다. 이건범씨는 한글청제의주된동기와목적은한자모르는하층민의 교화에있었고한자음적기는부차적인목적이었습니다. (p.84) 고했다. 맞는말이다. 문제는世宗은 訓民正音 을 愚民 을위하여만들었지만, 兩班은그 愚民 에들어가지않는다는사실이다. 그건데이건범씨는또 한글은한자모르는백성들의소통, 교화가핵 심동기지만결국은신분에관계없이모든사람들이편안하게쓰기위한 문자를만들었다는것입니다. (p.85) 고주장한다. 여기서이건범씨는巧妙하게詐欺를치고있다. 한글은한자모르는백성들의소통, 교화가핵 심동기 라는말은맞다. 訓民正音御製序文 에분명히그렇게적혀있다. 문제는그다음이다. 결국은신분에관계없이모든사람들이편안하게 쓰기위한문자를만들었다는것입니다. 는주장은根據가어디에있는 가? 아니왜갑자기옳은말뒤에슬쩍이런거짓말을끼어넣는가? 이건범씨는이런장난을쳐서는안된다. 朝鮮時代는身分社會였다. 128) 世宗大王이創製한文字는 訓民正音 이다. 우리가世宗大王을尊敬한다면그분이만든글자는그분이이름지어붙인대로불러야마땅하다. 그런데한글전용론자들은자기들멋대로世宗大王이 한글 을만들었다고말한다. 한글 은 1913 년에周時經이제멋대로지은이름이다. 그러니까 한글 은 1913 년뒤의현대 한글 에대해서는사용해도되지만, 世宗大王이지은문자에대해서는世宗大王이지은그대로 訓民正音 이라고불러주는것이그분을尊重하는태도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世宗大王보다도周時經을더존경하는자들이다.

17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모든文物이다身分階層에따라달랐다. 그사람이입는衣服도, 사는집도, 다신분계급에따라정해져있었다. 그와똑같이身分에따라쓰는文字도달랐다. 양반은漢字漢文을썼다. 이것은世宗大王의訓民正音창제이전부터내려온전통이고, 훈민정음창제이후에도전혀달라지지않았다. 世宗자신도훈민정음을만든뒤에도계속해서公文書는漢文으로썼다. 세종은다만훈민정음으로는文學的글만썼다. 龍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釋譜詳節 이런책들은漢字와正音을섞어서썼다. 곧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倂用을했다. 하지만세종은訓民正音만으로는전혀글을적지않았다. 訓民正音만으로글을적은사람은愚民곧漢字를배워서쓸수없는 어리석은백성 에국한되었다. 상민과부녀자들이그들이다. 그러니 결국은신분에관계없이모든사람들이편안하게쓰기위한문자를만들었다는것입니다. 라는이건범씨의주장은근거없는헛소리이다. 다음으로이건범씨는 청구인들은한글을적용한최초의문헌인 용비어천가 가국한문혼용으로되어있다는사실을들어세종의창제의도를왜곡합니다. 그러나용비어천가는양반을대상으로하는문서이므로이것이세종의한글창제의궁극적목적을대표하는문헌이될수없습니다. (p.88) 고주장한다. 말도안되는소리이다. 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創製한이후지은책들은모두뚜렷한目的을가지고만들어졌다. 위에서지적했지만世宗은訓民正音을신분계층으로는愚民, 곧어리석은백성에한정하여쓰도록하였다. 하지만訓民正音의創製目的은그것만이아니었다. 첫째, 토박이말을적을글자로서구실도했다. 곧 머리 를소리나는대로적을수있게된것이다. 둘째는토박이말로이루어진助詞나動詞形容詞등을正音으로적게되니까朝鮮語를語順대로적을수있게되었다. 곧 불휘기픈남간바람에아니뮐세 식으로적을수있게되었다. 셋째, 正音은소리글자이므로漢字의發音을적을發音記號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77 로도쓸수있게되었다. 衆 즁生 식이다. 앞의한자 衆生 은文字이고뒤의 즁 은發音記號이다. 訓民正音은이러한다양한목적을지니고만들어졌다. 世宗은訓民正音을만든뒤새로만든문자의性能을시험해보고자했다. 그래서첫작품으로朝鮮을세운歷代王들의偉業을稱頌도할겸 龍飛御天歌 를지었다. 여기에는필자가앞에서밝힌, 正音의여러가지기능이드러난다. 곧첫째의토박이말을적을글자, 둘째의語順대로朝鮮語를적는일이포함된다. 그런데여기서주목할점은 龍飛御天歌 에는 한자의발음을적는일 은없다는점이다. 곧 龍飛御天歌 는 海東六龍 이나라ː샤ː 일ː마다天福 이시 니古聖 이同符 하시 니 ( 제1 장 ) 식으로國漢字混用했다. 한자어는그냥한자로만적은것이다. 世宗은이작품을통해朝鮮語를적는문자표기의典範을보여주고자한것이다. 곧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韓國語表記原則을보여주고자한것이다.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正音 임을세종은몸소示範한것이다. 한국어語彙의종류에따라文字가각기달라지므로, 朝鮮語글은漢字와正音을섞어서적어야한다는것을세종은작품을지어보여주었다. 이건범씨는 龍飛御天歌 가 양반을대상으로하는문서이므로세종의한글창제의궁극적목적을대표하는문헌이될수없 다고주장한다. 어이없는소리다. 세종대왕이 龍飛御天歌 를오직양반만을위하여국한자혼용으로만들었다는말인가? 그러면세종이사랑한愚民들을위해서는왜한글전용으로된글은전혀안만들었을까? 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전용을合理化하기위해서는世宗大王마저도제멋대로가지고노는못된짓거리를한다. 世宗이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고원칙을세운까닭은무엇일까? 이유는簡單明瞭하다. 漢字語는본디漢字를조합하

17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여만든단어이므로당연히漢字로적어야한다. 그래야한자어의意味를 나타낼수있다. 곧漢字語를적을文字는漢字라는것이다. 한편토박이 말은소리글자인正音으로적는것이가장좋다고판단한것이다. 正音은 무슨소리든다적을수있으니토박이말을적는데는有利하다. 곧토박 이말을적을문자는正音이라는것이다. 그러니까世宗은言語學的이치 를따라서자연스럽게語彙종류에따라서사용할문자를달리한것이 다. 곧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正音 이라고二元化한 것이다. 이에따라세종은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 다. 는原則을세우게된것이다. 이는順理를따른자연스러운결정이다. 이에반해오늘날 國語基本法 이準據로삼는 한글전용 은 토박이말도 한글로, 漢字語도한글로적는다. 는원칙이다. 마치 내것은내것, 네 것도내것 이라는놀부심보와흡사하다. 이리하여한글은졸지에萬能文字가되고말았다. 그런데世宗때는만능문자가아니었던한글이현 대에와서는어떻게만능문자가될수있겠는가? 현행한글의性能이訓民正音보다나빠졌으면나빠졌지 129) 더좋아질리가없는데, 어떻게한자 어까지적을萬能文字가될수있는가? 절대로불가능한일이다. 世宗은 언어의自然스러운이치에따라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 적는다. 는原則을세운데반해, 國語基本法 은언어의이치를拒逆하여 人爲的으로 토박이말도한글로, 漢字語도한글로적는다. 는원칙을세운 것이다. 世宗은順理이고한글전용은逆理이다. 大韓民國정부가 국어기 본법 에서世宗大王이가르쳐준順理인國漢字混用을버리고逆理인한글 129) 訓民正音은傍點이있어서朝鮮語의高低長短을四聲으로정확하게나타냈다. 하지만현행한글은방점이없어서한국어의 표준발음법 이규정하고있는모음의장단음마저도구별하지못하고있다. 그러니까한글은表音能力에서訓民正音보다退步한글자이다. 訓民正音은朝鮮語의발음을정확히나타낸優秀한소리글자였지만한글은韓國語의발음을정확히나타내지못하는劣等한소리글자이다. 오늘날한국국민들은訓民正音과한글의표음능력을同一視하여한글이優秀한소리글자라고자랑하는데錯覺하고있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79 전용을국가의語文政策으로삼은것은참으로한심한일이다. 國語史를무시하고아무근거도없이만든법이 국어기본법 이다. 이건범씨는 세종이직접저술한 < 월인천강지곡 > 은세종의의지가더반영되어있다고보아야하는데여기서는아예한글을한자보다더크게썼습니다. (p.88) 고말한다. 그렇게적은이유를살펴보자. 月印千江之曲 ( 세종 31년.1449) 은 솅世존尊ㅅ ː일 리 니 먼萬 ː리里 외外ㅅː일 이시 나눈 에 보논 가너 기 쇼 셔 ( 긔其二 ) 식으로正音을앞에적고漢字를뒤에병기했다. 솅世존尊 에서앞에적은 솅존 이라는正音은한자어의발음을나타내는發音記號로서사용된것이다. 그리고뒤에적은 世尊 이라는漢字는한자어의意味를적는文字로서사용된것이다. 이는國漢字倂用이다. 이것은國漢字混用에發音記號인正音을덧붙인형태이다. 곧 솅世존尊ㅅː일 리 니 먼萬 ː리里 외外ㅅː일 이시 나눈 에 보논 가너 기 쇼 셔 ( 긔其二 ) 에서한자어앞에붙인正音을떼어버리면 世尊ㅅː일 리 니萬里外ㅅ ː일 이시 나눈 에 보논 가너 기 쇼 셔 ( 긔其二 ) 와같이된다. 이것은앞서본 龍飛御天歌 와똑같은國漢字混用형태다. 이렇게한자어앞에붙인正音은떼어버려도글이된다. 漢字語의文字인漢字는남아있기때문이다. 하지만그뒤에토박이말을적은正音은떼어버릴수없다. 곧 ː일 이시 나눈 에 보논 가너 기 쇼 셔 는떼어버리면글이되지않는다. 따라서한자어앞에적힌正音과홀로적힌正音은그구실이다름을알수있다. 곧 솅世존尊 에적힌正音 솅존 은그뒤漢字世尊 의發音記號로서쓰인것이다. 또 먼萬 ː리里 외外 에적힌正音 먼ː리 외 는그뒤에적힌漢字萬里外 의發音記號로서쓰인것이다. 그러나정음이單獨으로쓰인 ː일 이시 나눈 에 보논 가너 기 쇼 셔 는토박이말의문자로서쓰

18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인것이다. 그러니까漢字語에대해서한자와함께쓰인正音은發音記號로쓰인것이다. 반면에토박이말에대해서홀로쓰인正音은文字로쓰인것이다. 世宗은이렇게正音을두가지用途로구별하여사용하였다. 그러니國漢字混用하지않을수없었다. 漢字語에대해서는文字로漢字를써야하고토박이말에대해서는文字로正音을써야했기때문이다. 한자어의文字는漢字이므로, 세종은한자어는반드시漢字로적었다. 한편한자어를적은正音은다만發音記號에불과하다. 그래서한자어에대해正音은필요가없으면안적고 ( 國漢字混用 ), 필요가있으면漢字에덧붙였다 ( 國漢字竝用 ).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이것을완전히거꾸로뒤집어버렸다. 130) 이렇게世宗大王은正音은토박이말에대해서는文字로, 漢字語에대해서는發音記號로사용하였다. 오늘날 국어기본법 은이기본적인사실조차모르고만들어진법이다. 그래서토박이말의文字에그쳐야할한글 ( 正音 ) 을漢字語의文字로까지쓰려고過慾을부린데이법이근본적으로잘못된것이다. 한글 ( 正音 ) 은漢字語에대해서는發音記號에불과하다는사실도모르는無識한사람들이 국어기본법 을만든것이다. 참으로痛嘆할일이다. 月印千江之曲 은 龍飛御天歌 와다른표기형태가아니다. 月印千江之曲 은 龍飛御天歌 의國漢字混用을기본형태로삼는다. 世宗이세운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한글로적는다. 는원칙은계속유지한다. 다만漢字앞에發音記號 ( 正音 ) 를덧붙여놓은점만다르다. 필자가앞에서訓民正音의기능세가지를들면서, 龍飛御天歌 에서는쓰지않 130) 국어기본법 에서는正反對이다. 漢字語를반드시發音記號인한글로적게하고, 文字인漢字는적어도되고안적어도되게한다. 문자인漢字를적으려면반드시뒤에괄호안에적게한다. 世宗大王이사용한방식과는정반대이다. 이것을보더라도 국어기본법 이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들고사용한방식과완전히정반대로잘못만들어져있음을알수있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81 았다고한기능곧 正音은소리글자이므로한자의발음을적을發音記號로도쓸수있다 는기능을새로 月印千江之曲 에서처음으로세종은시험해본것이다. 이렇게 月印千江之曲 은 龍飛御天歌 에서는써보지않았던 漢字의發音을적을發音記號 라는正音의기능을처음으로시험해본작품이다. 그렇기때문에그發音記號인正音을한자앞에크게적은것이다. 곧이작품은訓民正音을가지고한자어의發音記號로사용하는기능을시험한것이라는意圖들명확히드러내보여주기위해서일부러正音을漢字앞에크게적은것이다. 정리하면다음과같다. 龍飛御天歌 는世宗이訓民正音을가지고쓴첫작품으로서正音을사용하는基本原則을제시하였다. 그것이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원칙이다. 다음으로世宗은 月印千江之曲 에서는그원칙은그대로유지하면서 漢字의發音을적을發音記號 라는正音의새로운기능을시험해본작품이다. 곧 月印千江之曲 은國漢字混用을바탕으로거기에 漢字의發音을적을發音記號 의기능을덧붙인國漢字倂用이다. 이렇게世宗은訓民正音을가지고자신이이글자를만든목적을하나하나시험해나갔다.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世宗의朝鮮語표기原則은변함이없다. 世宗과世祖는뒤이어 釋譜詳節 과 月印釋譜 도國漢字倂用으로지었다. 다만漢字와正音의배열순서는 月印千江之曲 과달라진다. 漢字語를적을때漢字를앞에文字로서적고, 訓民正音을發音記號로서뒤에적었다. 釋譜詳節 ( 세종 29년.1447) 은 衆 즁生 너비濟 졩渡 시 니無뭉量 량功공德 득 이그 지ː업 서 ( 序 ) 식으로國漢字倂用했다. 그리고 月印釋譜 ( 세조 5년.1459) 는 世 솅尊존ㅅː 일 리 니萬 먼里 ː링外 욍ㅅː일 이시 나눈 에 보논 가너 기 쇼 셔 ( 其긔二 ) 식으로國漢字倂用했다.

18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그러니까 釋譜詳節 과 月印釋譜 는國漢字混用을바탕으로거기에 漢字의發音을적을發音記號 의기능을뒤에덧붙인國漢字倂用이다. 즉漢字를앞에文字로서적고, 訓民正音을發音記號로서뒤에적었다. 이렇게두권은한자어에대해文字 ( 漢字 ) 를앞에, 發音記號 ( 正音 ) 를뒤에적었다. 月印千江之曲 은國漢字竝用을처음試驗해본작품이기때문에그의도를나타내기위하여일부러正音을한자앞에크게적었다. 하지만그다음작품들부터는그럴필요가없었다. 그래서원順序를되찾아한자어의文字 ( 漢字 ) 를앞에적고發音記號 ( 正音 ) 를뒤에덧붙인것이다. 그후뒤따라나오는朝鮮時代의모든國漢字倂用글들은文字 ( 漢字 ) 를앞에적고發音記號 ( 正音 ) 를뒤에적는순서를따른다. 언어학적으로올바른順序이기때문이다. 그리고 漢字語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正音 이라는원칙은계속이어져내려갔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世宗大王과정반대이다. 국어기본법 은漢字語에대해서文字인漢字는적지못하게禁止하고發音記號인한글만적게强要한다. 게다가漢字語의文字 ( 漢字 ) 와發音記號 ( 한글 ) 을함께적게할때도順序를거꾸로한다. 국어기본법 은發音記號 ( 한글 ) 를앞에적게하고文字 ( 漢字 ) 는뒤에괄호안에적게한다. 이렇게 國語基本法 은국어학적이치에전혀맞지않은엉터리법이다. 131) 한자어를적을때국어학적이치에맞게文字 ( 漢字 ) 를앞에, 發音記號 ( 한글 ) 를뒤에적으려면漢字를밖으로내어쓰게해야한다. 그러려면 國語基本法 제3조에서漢字도반드시한국어문자로서규정해주어야만한다. 그리고동법제14조 1항에서는한글과함께漢字도자유롭게밖으 131) 한자어에대해漢字와한글을함께적을때는文字 ( 漢字 ) 를앞에적고發音記號 ( 한글 ) 를뒤에적게해야국어학적이치에맞는다. 곧 헌법 ( 憲法 ) 식이아니라 憲法 ( 헌법 ) 식으로적게해야맞다. 이렇게文字인漢字가앞에있어야發音도標準發音으로할수있고또意味도즉각알수있기때문이다. 發音記號인한글은뒤에덧붙여도되고안적어도그만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83 로내어쓸수있게규정해주어야만한다. 현재 국어기본법 이 헌법 ( 憲法 ) 식으로엉터리순서로적게하는것은漢字를절대로한국어문자로인정하지않으려는한글전용론자들의잘못된고집이 國語基本法 을지배하기때문이다. 이건범씨는 왜세종은용버어천가등을한글전용으로짓게하지않았을까요? 일종의연착륙전략이라고보는게맞겠습니다. (p.89) 고주장한다. 참으로한심한소리다. 학문은자기주장을根據로써뒷받침해야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다. 아무根據없이떠드는소리는학문이아니다. 그냥헛소리일뿐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학문적根據도없이매사를자기멋대로歪曲해서사실인양떠든다. 世宗大王은한글전용하려는어떠한의도도드러낸흔적이전혀없다. 132) 이렇게학문적근거가전혀없는한글전용을국가가 국어기본법 의핵심으로채택했다는사실이한심하다. 국어기본법 때문에大韓民國의國格이땅에떨어졌다. 아무근거없이만들어진 국어기본법 은하루빨리폐기해야마땅하다. 2) 朝鮮時代는國漢字混用이諺文表記의傳統을이루었다. 이건범씨는 청구인들은 500년의한국어표기사는한글한자혼용이라고주장합니다. 잘돗된주장입니다. 조선시대사대부들은철저히한글을비주류문자로취급하고학문과공용문자로사용하지않았습니다. 국한문혼용체는한글전용체와더불어극소수의비주류문체였습니다. (pp.89~90) 고주장한다. 이러한이건범씨의주장은역사를歪曲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이글의제1장에서이미간단히밝힌바있다, 그리 132) 정달영, 세종시대의어문정책과훈민정음창제목적, 한민족문화연구, 제 22 집, 한민족문화학회, 2007, p.22. 세종대왕이훈민정음만으로우리말을적고한자는쓰지말아야겠다는생각을하였다고는보기어렵다. 만일그랬다면, 훈민정음창제후의초기한글문헌가운데어느한권의책도한자없이발행된책이없었다는사실은쉽게이해가되지않는다.

18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고따로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集 으로헌법재판소에자료로제출할계획이다. 조선시대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竝用의대표적인자료는諺解書, 양반歌辭, 양반時調등이다. 먼저,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 에서 언해 [ 諺解 ] 를찾아보면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한글로써행해진번역이다. 한글에한자가혼용된번역도언해가되나, 언해의전형적인예인간경도감간행의불경언해와교정청편찬의경서언해에는구결이달린원문과번역이짝지어놓인다. 언해는한글창제이후에시작되어개화기까지계속되었는데 월인석보 의권두에실려전하는 1447년 ( 세종 29) 의 석보상절서 ( 釋譜詳節序 ) 와같은시기의것으로보이는 훈민정음언해 가가장빠른예이다. 그러나본격적인언해가크게행해진시기는세조때로써간경도감에서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등 10여권의불경이언해되었다. 거의비슷한시기에 구급방언해 가간행되고, 성종때에 삼강행실도언해 내훈 두신언해 등이간행되어언해는의학 교화 시가등다방면의문헌으로확대되어행해졌다. 중앙에서만간행되던언해서가 16세기에들어서면서부터지방에서도간행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언해의확대는한글을보급하여많은사람들에게문자생활을가능하게하고, 나아가서는번역을통해서새로운정보를제공할뿐아니라한문원전을쉽게이해하도록하여문화의향상과학문의발달에기여하였다. 이를뒷받침하는사실은영 정조때가장많은언해서가간행된점이다. 교화서와역학서 ( 譯學書 ) 의대대적인번역, 30여종의윤음언해 ( 綸音諺解 ) 가이시기에이루어졌고앞서간행된언해서도이시기에상당수가중간되었다. 이는그때가이른바문예부흥기임을말하는사실이지만, 뒤집어보면한글이널리보급되어한글문헌의독자층이그만큼두터워진것을말한다. 언해서는개화기이전한글문헌의주종으로써다양한국어의모습을보여주고있어서국어사연구에귀중한자료가된다. 133) 133) 언해 [ 諺解 ],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 네이버지식백과.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85 위의설명에서보다시피 언해는한글창제이후에시작되어개화기까 지계속 되었다. 언해의확대는한글을보급하여 나 한글이널리보급되 어한글문헌의독자층이그만큼두터워진것을말한다. 언해서는개 화기이전한글문헌의주종 이라는구절을보고, 諺解書를한글전용으로 誤解하는사람들이많을것이다. 하지만그렇지않다. 諺解 라는책들은 대부분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倂用이다. 곧漢字語는거의다文字 ( 漢字 ) 로적었다. 諺解書들은대개 3 단계로적힌다. 漢文原文이맨앞에, 그 다음에口訣文이, 끝으로國漢字混用文또는國漢字倂用文이적혀있다. 口訣文은漢文原文에언문으로토를단형식이다. 그리고國漢字混用文 은그것을다시朝鮮語에가깝게풀이한글이다. 또國漢字倂用文은國漢字混用文을기본으로삼되, 한자어에대해서앞에는文字인한자를적고 뒤에는發音記號인언문을적은형식이다. 諺解書중에는간혹앞에는漢文만따로적고뒤에는한글만따로적 은형태도있다. 이것은앞에는漢字를아는지식층을위해漢文으로적 고, 뒤에는諺文 ( 한글 ) 만아는無識層을위해諺文 ( 한글 ) 으로각각나누어 적은것이다. 이렇게二元化해서라도우리조상은諺文 ( 한글 ) 과함께漢字를적어서意味를정확히전달하고자하였다. 134) 諺解書들은거의국가가主導하여刊經都監이나校正廳같은기관에서 간행하였다. 일부는寺刹이나개인이간행한것들도있지만, 대부분은왕 의명령으로간행되었다. 이는諺解體, 곧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竝用이 正音을사용하는국가의공용문체였다는사실을말해준다. 그리고이러 134) 諺解는國漢字混用과國漢字倂用방식이主流를이룬다. 그런데앞에漢文을따로적고뒤에正音을따로적는방식도있다. 앞에적은漢文은양반을위한문체, 뒤에적은正音은백성을위한문체이다. 이둘을함께적었다는것은그정신은國漢字混用과같다. 곧漢字도, 正音도중요하다는것이다. 漢文없이正音으로만적었으면한글전용이라할수있다. 하지만앞에漢文을적은까닭은正音에서의미를이해하지못할부분은앞의漢文에서그의미를찾으라는뜻이다. 따라서이런형태는國漢字混用과같은의미를지닌다.

18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한 언해서는개화기이전한글문헌의주종 이었던것이다. 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倂用한언해서들중에서중요한책들만소개하면다음과같다. 이책들은거의다木版本으로刊行된책들이다. 개인이筆寫本으로쓴것은너무많아서예로들지않았다. 東國正韻 ( 世宗 29.1447), 棱嚴經諺解 ( 世祖 7.1461), 妙法蓮華經諺解 ( 世祖 9.1463), 佛說阿彌陀經諺解 ( 世祖 10.1464), 圓覺經諺解 ( 世祖 11.1465), 牧牛子修心訣 ( 世祖 13.1467)( 普照國師知訥 ), 蒙山和尙法語略錄 ( 成宗 3.1472), 杜詩諺解 ( 成宗 12.1481), 六祖大師法寶壇經 ( 燕山君 2.1496), 警民編諺解 ( 中宗 14.1519), 訓蒙字會 ( 中宗 22.1527), 佛說大父母恩重經諺解 ( 明宗 8.155 3), 聖觀自在求修六字禪定諺解 ( 明宗 15.1560), 陶山十二曲 ( 明宗 20.1565)( 退溪李滉 ), 眞言集 ( 宣祖 3.1569), 禪家龜鑑諺解 ( 宣祖 3.1569)( 西山大師 ), 小學諺解 ( 宣祖 21.1588), 論語諺解 ( 宣祖 23.1590), 孟子諺解 ( 宣祖 23.1590), 大學諺解 ( 宣祖 23.1590), 中庸諺解 ( 宣祖 23.1590), 孝經諺解 ( 宣祖 23.1590), 周易諺解 ( 宣祖 39.1606), 詩經諺解 ( 光海君 5.1613), 馬經諺解 (17세기초 )( 李曙 ), 家禮諺解 ( 仁祖 10.1623)( 申湜 ), 書傳諺解 ( 肅宗 21.1695), 女四書諺解 ( 英祖 12.1736), 御製常訓諺解 ( 英祖 21.1745), 松潭遺事 ( 正祖 6.1782), 增修無寃錄諺解 ( 正祖 14.1790), 孤山遺稿 ( 正祖 15.1791)( 孤山尹善道 ), 童蒙先習諺解 ( 正祖 21.1797), 斥邪綸音 ( 憲宗 5.1839), 太上感應篇圖說諺解 ( 哲宗 4.18 52), 敬信錄諺釋 ( 高宗 17.1880), 農政撮要 ( 高宗 23.1886) 등. 저諺解書들은보다시피제목부터가모두漢字이름이다. 따라서이런諺解類들은한글전용일수가없다. 한글전용책, 예를들어한글전용고소설들은제목부터가한글이다. 제목이漢字로되어있는諺解類들은거의대부분한자와諺文 ( 한글 ) 을섞어쓴책들이다. 한편諺解書다음으로조선시대국한자혼용또는국한자병용의중요한자료는양반歌辭와양반時調이다. 그러니까이건범씨가 조선시대사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87 대부들은철저히한글을비주류문자로취급하고학문과공용문자로사용하지않았습니다. (p.89) 라고한말은전혀사실이아니다. 조선시대양반들은諺文을쓸경우에는거의대부분漢字와섞어썼다. 그래서사대부들이지은歌辭와時調들은대부분이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竝用으로쓴것들이다. 조선시대兩班歌辭들중일부만예로들어본다. 俛仰亭歌 135), 星山別曲 136), 關東別曲 137), 思美人曲 138), 將進酒辭 139), 漁夫四時歌 140), 太平詞 141), 船上嘆 142), 陋巷詞 143), 莎堤曲 144), 獨樂堂 135) 无等山 활기뫼히동다히로버더이셔멀리 쳐와霽月峯이되여거 無邊大野의므 짐쟉 노라 玉泉山龍泉山 린믈히亭子압너븐들 올올히펴진드시 136) 정철의가사 [ 鄭澈 ~]. 외국인을위한한국고전문학사, 도서출판하우. 2010. 엇던디날손이星山의머믈며셔 / 棲霞堂息影亭主人아내말듯소 / 人生世間의됴흔일하건마 / 엇디 江山을가디록나이녀겨 / 寂寞山中의들고아니나시 고 / 松根을다시쓸고竹床의자리보아 / 져근덧올라안자엇던고다시보니 / 天邊의 구름瑞石을집을사마 / 나 드 양이主人과엇더 고. 137) 정철의가사 [ 鄭澈 ~]. 위의책. 湖애病이깁퍼竹林의누엇더니 / 關東八百里에方面을맛디시니 / 어와聖恩이야가디록罔極 다 / 延秋門드리 라慶會南門 라보며 / 下直고믈너나니玉節이알 셧다 / 平丘驛 을 라黑水로도라드니 / 蟾江은어듸메오雉岳이여긔로다 / 昭陽江 린믈이어드러로든단말고 / 孤臣去國에白髮도하도할샤. 138) 정철의가사 [ 鄭澈 ~]. 위의책. 엇그제님을뫼셔廣寒殿의올낫더니, 그더 엇디 야下界예 려오니, 올적의비슨머리얼킈연디三年이라. 臙脂粉잇 마 눌위 야고이 고. 음의 친실음疊疊이 혀이셔, 짓 니한숨이오디나니눈믈이라. 人生은有限 시 도그지업다. 無心歲月은믈흐 고야. 炎凉이 를아라가 고텨오니,. 139) 정철의가사 [ 鄭澈 ~]. 위의책. 잔 ( 盞 ) 먹새그려 잔먹새그려 / 거算노코無窮無盡먹새그려 / 이몸쥭은後면지게우헤거젹덥허 / 주리혀 여가나流蘇寶帳에萬人이우러녜나 / 어욱 속새 갈나무白楊숩혜가기곳가면 / 누른 흰 비굴근눈 / 쇼쇼리 람블제뉘 盞먹 고 / 물며무덤우에잣나비 람불제 / 뉘웃 엇디리. 140) 孤山尹善道의 漁父四時詞 는國漢字竝用으로되어있다. 東風동풍이건듣부니믉결이고이닌다돋다라라돋다라라東湖동호를도라보며西湖서호로가쟈스라지국총지국총어사와압뫼히디나가고뒷뫼히나아온다. 그의다른작품들도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竝用으로되어있다.

18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145), 嶺南歌 146), 蘆溪歌 147), 閑中錄 148) 등은모두國漢字混用하거 141) 박인로의가사 [ 朴仁老 ~ ]. 외국인을위한한국고전문학사, 도서출판하우. 2010. 나라히偏小 야海東애 려셔도 / 箕子遺風이古今업시淳厚 야 / 二百年來예禮義를崇尙 니 / 衣冠文物이漢唐宋이되야 니 / 島夷百萬이一朝애衝突 야 / 億兆驚魂이칼빗 조차나니 / 平原에사힌 뫼두곤노파잇고 / 雄都巨邑은豺狐窟이되얏거 / 凄凉玉輦이蜀中으로뵈아드니./ 煙塵이아득 야日色이열워 니. 142) 박인로의가사 [ 朴仁老 ~ ]. 위의책. 늘고病든몸을舟師로보 실 / 乙巳三夏애鎭東營 려오니 / 關防重地예病이깁다안자실랴 / 一長劍비기 고兵船에구테올나 / 勵氣瞋目 야對馬島을구어보니 / 람조친黃雲은遠近에사혀잇고 / 아득 滄波 긴하 과 빗칠쇠 / 船上에徘徊 며古今을思憶 고 / 어리미친懷抱애軒轅氏를애 노라 / 大洋이茫茫 야天地예둘려시니. 143) 박인로의가사 [ 朴仁老 ~ ]. 위의책. 어리고迂闊 산이 우 더니업다 / 吉凶禍福을하날긔부쳐두고 / 陋巷깁푼곳의草幕을지어두고 / 風朝雨夕에석은딥히셥히되야 / 셔홉밥닷홉粥에烟氣도하도할샤 / 언매만히바든밥의縣鶉稚子들은 / 쟝긔버려졸미덧나아오니 / 人情天理예 아혼자먹을넌가 / 설데인熟冷애뷘 쇡일 이로다 / 生涯이러 다丈夫 을옴길넌가 / 安貧一念을젹을망졍품고이셔. 144) 박인로의가사 [ 朴仁老 ~ ]. 위의책. 어리고拙 몸애榮寵이已極 니 / 鞠躬盡瘁 야죽어야말녀너겨 / 夙夜匪懈 야밤을닛고思度 / 관솔의현불로日月明을도올 가 / 尸位伴食을몃 나지내연고 / 늘고病이드러骸骨를빌리실 / 漢水東 흐로訪水尋山 야 / 龍津江디내올나莎堤안도라드니 / 第一江山이임 업시 려 다. 145) 박인로의가사 [ 朴仁老 ~ ]. 위의책. 紫玉山名勝地예獨樂堂이蕭灑홈을 / 들런디오래로 / 이몸이武夫로서海邊事ㅣ孔棘거 / 一片丹心에奮義를못내 야 / 金鎗鐵馬로餘暇업시奔走터가 / 中心景仰이白首에더옥깁허 / 竹杖芒鞋로오날사 오니 / 峰巒은秀麗 야武夷山이되어있고 / 流水盤回 야後伊川이되엿 다. 146) 박인로의가사 [ 朴仁老 ~ ]. 위의책. 嶺南千里外에壬辰變後나믄百姓 / 賊路初頭에어 世業가질넌고 / 遺墟蕪沒草屋數間디어두고 / 陳荒薄田을가다얼 갈리런고 / 多事 듸賦役이나적을넌가 / 朝夕도못내이어飢寒애늘거신들 / 戀主丹心이야어 刻애이즐넌고 / 白日갓 聖明이萬里밧글다보시니 / 深仁至德으로惻怛 을두샤 / 巡相閤下를特別이보내시니 / 嶺南殘民이再生秋아니온가. 147) 박인로의가사 [ 朴仁老 ~ ]. 위의책. 白首에訪水尋山太晩 줄알건마 / 平生素地를벱고야말랴너겨 / 赤鼠三春에春服을새로닙고 / 竹杖芒鞋로蘆溪깁흔골 혀 / 마참차 오니 / 第一江山이님 업시 려 다 / 古往今來에幽人處士들이만히도잇것마 / 天慳地秘 야 를주랴남겨 다. 148) 閑中錄 은필사본 14 종이있으며, 한글본 漢文本國漢字混用本등이있다. 그중國漢字混用本은다음과같이시작한다. 내幼時에闕內에들어와書札往復이朝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89 나國漢字竝用하였다. 또조선시대양반들이쓴時調도모두國漢字混用하였다. 149) 조선후기에들어서야庶民들이지은辭說時調부터는한글전용이나오게된다. 그러니까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세종대왕이세운한국어표기원칙은朝鮮時代양반들도대부분그대로따랐다. 양반들스스로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諺文 이라고常識的인판단을한것이다. 그래서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竝用이언문으로적은보편적인문체가된것이다. 위의諺解書들과양반가사에서보듯이朝鮮時代내내正音과漢字를混用또는倂用하는전통이계속이어졌다. 그렇기때문에이건범씨가하는다음과같은말들은모두새빨간거짓말이다. 역사적과도기에잠시나타난한자혼용이마치한국어의일반적이고합리적인문자사용방식인것처럼주장합니다. 이런생각을뒷받침하기위해청구인들은세종대왕께서도한자혼용을전제하였다고역사를왜곡하고국한문혼용이일반적인문제였던것처럼과장합니다. (p.14). 개화기이전에주류문자언어는한국어를한어로번역하는한문체였고, 국한문혼용체는개화기부터본격적으로모습을드러내기시작합니다. (p.91), 국한문혼용은한문시대로부터한글시대로넘어가는과도기현상이었고, 특히일제의의도로널리퍼지고정착한것입니다. (p.91). 국한문혼용은일시적인과도기현상이었습니다. 미래의한글시대 2천년을생각한다면이전의한문시대 2천년사이에대략 1백년의과도기에한국인은한자를한글과혼용하 夕에있으니내집에내手蹟이많이있을것이로되. 149) [ 네이버지식백과 ] 시조 [ 時調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시렴브디갈 아니가든못 쏜냐 / 無端이슬튼야 의말을드럿는야 / 그려도하애도래라가는 을닐러라 ( 해동가요 ( 海東歌謠 ) ). 압못세든고기들아뉘라셔너를모라다가넉커늘든다 / 北海淸沼를어듸두고이못세와든다 / 들고도못나 情은네오 오다르랴 ( 화원악보 ( 花源樂譜 ) ).

19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여글을적은것으로생각하면사태의진상은분명해집니다. (p.95) 이건범씨는國漢字混用이우리문자표기의主流인사실을否定하는僞證을하고있다. 아무리한글전용을正當化하려고하더라도역사적眞實을歪曲해서는안된다. 한국문자의역사를잘모르는헌법재판관들은자칫하면속아넘어갈수도있다. 國漢字混用과한글전용은사용된期間을보아도차이가난다. 國漢字混用은 15세기의世宗이創案하여그이후朝鮮王朝가끝날때까지한번도끊임없이이어졌다. 그러므로朝鮮時代에언문으로쓴글은國漢字混用이正統이자主流인것이다. 이에반해한글전용으로된글은世宗이訓民正音을만든 15세기는물론 16세기에도거의보이지않는다. 150) 壬辰倭亂이후 17세기이후에한글로된古小說이처음으로나오기시작한다. 151) 18세기이후부터주로한글로된閨房歌詞들이나오기시작한다. 152) 그리고 19세기에한글고소설들이많이만들어진다. 153) 그러니까한글전용은朝鮮時代後半에만주로사용된표기방식이다. 154) 150) 홍윤표, 한글이야기, 태학사, 2013. p.143. " 한글고문서는훈민정음이창제된이후약 130 년후의것만남아있습니다. 151) 고소설 [ 古小說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문소설은허균 ( 許筠 ) 이 17 세기초에지었을것으로보이는 < 홍길동전 > 에서시작되었다. 152) 규방가사 [ 閨房歌辭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규방가사는 제 1 기는영조 정조시대인 18 세기로모방습작기라할수있다. 양반가사의표기문자가국한문혼용체이며한자를즐겨쓰는데비해, 규방가사는한글을주로쓰고있다. 153) 홍윤표, 한글이야기, 태학사, 2013. p.171. 고소설 이들은대개 19 세기이후에간핻된문헌들입니다. 154) [ 네이버지식백과 ] 한자 [ 漢字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훈민정음창제이전에는우리가알고있었던문자는바로한자였고, 이한자가우리의문자생활을전적으로지배하여왔다. 훈민정음창제이후에도한자의사용은줄지않았으며, 문자생활의지배적수단이었음에는변함이없었다. 임진왜란을지나고, 영조 정조무렵의고대소설등이등장하면서정음 ( 正音 ) 의사용이점차증가하여왔으며, 갑오경장을전후하여정음의사용이크게증가하였으나한자사용이줄어든것은아니었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91 開化期에도조선시대의傳統을그대로이어받아계속해서國漢字混用 이한글을사용하여적는표기의主流를이루었다. 이에대해서沈在箕 교수는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개화기문체의주류가국한혼용체였으며교과서는그것을충실히반영하였다고할수있다. 그리고그국한문혼용체가원래한문수용과정에서우리민족에게일찍부터필연적으로익숙하게되었던구결문과언해체를바탕으로함으로써종래문체와의연계성에도성공할수있었다. 155) 여기서국한혼용체가 구결문과언해체를바탕으로함 이라는말은바로앞에서필자가설명한내용을말하는것이다. 조선시대에諺解書와口訣文들이國漢字混用하였다는것이다. 口訣文 은漢文원문에諺文으로토를붙인형태를말한다. 諺解書들은대개일정한분량을끊어서 3단계로적는다. 맨앞에漢文原文을싣는다. 중간에口訣文을싣는다. 맨끝에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竝用으로풀이한다. 예를들어, 棱嚴經諺解 에는漢文다음에 二種者精明見元과及前緣色空앳是非二義也 l라. 는대목이있는데이것이바로口訣文이다. 口訣文도일종의國漢字混用이다. 하지만漢文에諺文으로토만달았으므로자연스러운조선어는아니다. 그래서그口訣文뒤에다시그것을좀더자연스러운조선어로다듬은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竝用이나온다. 곧 ː두가 지 精졍明명 見 견元원 과앏緣연 앳色 색 과空콩 과 앳 이 와아 니 왓ː두 뜨디 라 가그뒤에따른다. 이것이바로沈在箕교수가말한 諺解體 이다. 언해체 는諺解書의文體라는뜻으로서달리말하자면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竝用이다. 조선시대에는 언해체 라는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竝用글들이계속 155) 沈在箕, 국어문체변천사, 집문당, 1999, p.101.

19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만들어졌다. 이런글들의표기傳統이개화기의國漢字混用으로자연스럽게이어져서, 개화기문체의주류가국한혼용체 가되었다는것이다. 그래서沈在箕교수가 종래문체와의연계성에도성공할수있었다. 고말하는것이다. 곧개화기의國漢字混用은갑자기생겨난것이아니라朝鮮時代내내諺解書등을통해서이어져온國漢字混用의傳統이그대로이어진것이라는뜻이다. 그러니까이건범씨가주장하듯이 국한문혼용체는개화기부터본격적으로모습을드러내기시작 한것이아니다. 또한 특히일제의의도로널리퍼지고정착한것 은더더군다나아니다. 이건범씨는한글전용을合理化하기위하여한국문자표기의역사를완전히歪曲하고있다. 그래서필자가이책의네번째글로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를실었다. 국민여러분은제발古典을직접제눈으로읽고확인해보기바란다. 이자료들을보면누가옳은말을하는지국민여러분이眞實을스스로알게된다. 3) 高宗은 한글專用 과 國漢字混用 둘다許容하였다. 이건범씨는이렇게말한다. 국한문혼용문은엄격하게말하면일제영향으로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그뿌리는공교롭게도한글을국자 ( 국문 ) 으로명시적으로선언한고종의이른바칙령 1호, 공문식제에관한규정 이었습니다. (p.91) 高宗이만든규정을보면다음과같다. 公文式. 제 14 조,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惑混用國漢文. (1894) 제 9 조. 法律命令은다國文으로써本을삼고漢譯을附하며惑國漢文을混用 함. (1895) 이高宗의칙령은두가지의미를지닌다. 첫째, 朝鮮王朝가 國文 ( 한글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93 로쓴글 ) 을국가의公用文書에쓸글로서처음으로인정한것이다. 한글은 1894년에이르러비로소국가의公用文字로서지위를얻게된것이다. 둘째는高宗은國文뿐만아니라 混用國漢文 ( 國漢字混用한글 ) 도공문서에쓸수있도록허용한점이다. 이건범씨는國漢字混用을흠집내기위하여 친일파가부추기고조장하여빠르게확산시킨국한문혼용체 (p.91) 라고비난한다. 아니高宗이親日派인가? 이건범씨가일본인누가國漢字混用을高宗에게건의하였다고하는말들은아무의미가없는말이다. 누가건의를하였건우리나라의왕이, 국가가그렇게결정한일이다. 그과정에서일본인이건의할수도있는일이다. 이건범씨는高宗은일본인의꼭두각시였다는말인가? 또하나, 필자가앞에서누누이이야기했지만國漢字混用은世宗大王이창안하여조선왕조내내각종諺解書나양반歌辭, 양반時調등을통해끊임없이이어져내려온傳統표기이다. 그러므로高宗의결정도오랜한국어표기傳統을따른것이지결코일본인의영향을받은것이아니다. 또한이건범씨는高宗의그勅令을 이칙령은글자그대로국문인한글을공문서의본으로삼고, 이를기존에사용하던한문으로번역하거나국한문혼용으로쓸수있다는, 한글을나랏글자로삼은획기적인결정이었습니다. 조선후기의사회발전으로문자생활의개혁과언문일치요구가거세어져서이를반영한조치라고할수있습니다. (p.92) 고稱頌하지않았는가? 아니여기서는高宗의칙령을 획기적인결정 이라고이렇게칭송하더니, 다만그칙령안에서國漢字混用도할수있다고한점때문에그부분만딱떼어내서 친일파가부추기고조장하여빠르게확산시킨국한문혼용체 라고비난할수있는가? 하여튼한글전용론자들은똑같은高宗의칙령을가지고도자기들입맛에맞는것은稱頌하고자기들입맛에맞지않는것은惡意的으로비난하는二律背反的인행태를보여준다. 高宗은시대의흐름에맞게合理的인결정을하였다. 당시는漢文이사

19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라져가던시대이다. 따라서朝鮮人이쓸수있는표기방식은 한글전용 과 國漢字混用 두가지였다. 이에高宗은과감하게 國文 ( 한글로쓴글 ) 을국가의공용문자로서삼는다고선언하였다. 하지만高宗은동시에 國漢字混用 도할수있다고하였다. 그리고그후로高宗은실제로는오히려國漢字混用으로公文書를썼다. 156) 그러니까高宗은다만한글을국가의공용문자로서인정한것뿐이지실제로는國漢字混用으로公文書를작성하였던것이다. 여기서우리는高宗은현명한왕이었음을알수있다. 國文 ( 한글 ) 을조선왕조에서처음으로公用文字로인정해준것은한글의지위를높여준, 잘한일이다. 하지만高宗자신은한글전용보다는國漢字混用이더이치에맞는다고판단하였다. 高宗도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한글 이라고常識的으로판단한것이다. 2016년의大韓民國정부는 122년전의高宗에게배워야한다. 高宗이어디한글전용을국민에게강제 강요하였는가? 高宗은공문서에한글전용과國漢字混用중에서둘다쓸수있다고多樣性을容認하였다. 그리고자신은좀더合理的인國漢字混用을선택하였다. 왜大韓民國정부는 122년전의高宗보다도못하는가? 한글전용 과 國漢字混用 의두가지를모두허용하라. 그러면서공문서는좀더합리적인 國漢字混用 으로표기하라. 오늘날의大韓民國정부는 122년전의高宗보다도못한어리석고옹졸한정책을펴고있다. 百姓에게문자도마음대로쓰지못하게한 暴君燕山君의시대 로大韓民國은까마득히後退해버렸다. 156) [ 네이버지식백과 ] 한글이걸어온길 ( 국가기록원 ). 1894 년은갑오경장이라는근대적대개혁이단행된때이다. 이과정에서대한제국은한글을공문서의문자로채택하였다 (1894 년 11 월칙령제 1 호공문식 ( 公文式 )). 훈민정음이창제된지 450 년만에공식적인지위를얻게된것이었다. 그러나그칙령제 1 호에는한문번역또는국한문을덧붙인다는과도기적인내용도있었기때문에공문서의문자가한글로전환되지못하고당시의대세인국한문으로유지된한계가있었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95 4) 한글專用은西洋人들이시작한外勢事大主義的表記다. 이건범씨는國漢字混用의歷史를歪曲하고비난하더니, 한글전용은어떻게시작되고전개되었는지그역사에대해서는쏙빼놓는다. 곧 1880년대開化期때한글전용이어떻게시작되어서그후 1980년대까지 100여년간한글전용이어떻게진행되어왔는지그역사는완전히빼버린다. 무언가켕기는대목이있기때문이다. 이건범씨는한글전용 100년의역사를빼버리고는갑자기 1990대에한글전용이자연스럽게정착되었다고주장한다. 자그한글전용의역사를파헤쳐보기로하자. 좀길지만, 2013년에필자가쓴 한글전용은違憲이다 에실었던내용을옮겨싣는다. 157) 改革派중에서도親美派들이한글전용을主導했다. 왜냐하면西洋人들 이쓰는로마자와韓國語의한글은같은소리글자로서同質性이있기때 문이다. 따라서서양인들과그들을따르는조선인들은로마자와비슷한 한글에親近感을느끼고, 로마자와전혀다른성질을지닌뜻글자인漢字 에대해서는排斥하는태도를나타내었다. 158) 존로스같은서양인宣敎師들은이미그이전부터宗敎的目的으로한글전용을가장먼저실천해 나갔다. 당시基督敎의주된포교대상은漢字를모르는백성들이었다. 따라서그들에게선교하기위해서는한자를버리고 한글성경 을만들어 보급해야했다. 그러는과정을거치면서서양인선교사들은외국인의시 각에서漢字는양반지배층이라는特權階級의문자이자落後된문자라고 낙인찍게되었다. 곧西洋人들은 朝鮮이발전하지못한것은漢字탓이 157)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321~333. 158) 崔炅鳳, 한글민주주의, 책과함께, 2012. p.111. 근대국어운동도마찬가지였는데, 이러한흐름에서는서구외래어보다한자에적대적인태도를취하는경향이강화될수밖에없었다.

19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므로朝鮮이발전하려면한글만써야한다. 159) 고생각하였다. 이것이 한글전용론 이나오게된정신적배경이었고, 지금까지도한글전용론의核心이다. 그러니까한글전용은조선인의시각에서시작된일이아니라서양인의시각에서시작된일이다. 西洋人헐버트의사고방식은개혁파인徐載弼에게영향을미쳤다. 徐載弼은개혁파少壯정치인으로서甲申政變에실패하자, 日本을거쳐美國으로망명하였다. 그는美國에서醫師가되고미국에歸化하여美國人필립제이슨이되었다. 그는미국인들이소리글자인로마자만쓰고도先進國으로잘사는것을보고, 우리도소리글자인한글만써야한다고생각하게되었다. 그리하여다시조선에돌아와서 독립신문 을만들면서조선인으로서는최초로본격적인한글전용을試圖했다. 신문의한글띄어쓰기도그가미국에서본로마자의띄어쓰기를본받아처음으로導入한것이다. 160) 미국인필립제이슨, 곧조선인徐載弼이 독립신문 을만들면서한글전용을한데에는로마자의영향과함께그가革命家라는사실도작용한다. 그는한글로글을씀으로써漢字를모르는국민들도讀者로끌어들이고자했다. 즉그가한글전용을한것은좀더많은국민이자신의주장을알아주기를바랐기때문이다. 그래서漢字를버리고한글로만글을적었던것이다. 독립신문 의한글專用은言語學的이치에서 159) 게일 (J.S.Gale)(1909), 전환기의조선 (Kores in Transition), 신복룡역주, 집문당., 1999. pp.108~109. 한국인들은한문을쓰고또그것을배우려고애쓰고있다. 머리가빙빙돌때까지계속해서 2 천자또는그이상의글자를배운다. 얼마나힘들고막연한가? 한글은정말로이세상에서제일간단하다. 하느님의신비로운섭리에의해그것은신약성서와다른기독교서적을위해준비된채자기의날이오기를기다리고있다. 160) 美國人필립제이슨이소리글자만쓰는한글전용을하고자할때문제가된것은漢字語의意味를드러낼수없다는점이었다. 그래서漢字語同音異義語로인한混亂을띄어쓰기를통해어느정도緩和시키고자한것이다. 그까닭으로한글전용과함께띄어쓰기를導入한것이다. 그以前의韓國語글에는띄어쓰기가없었다. 假名 ( 가나 ) 전용을하지않는日本은지금도띄어쓰기를하지않는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97 가아니라政治的목적때문에선택된것이다. 한글전용을언어학적이치로보면말이되지않는다. 한글성경 에서 漢字語를한글로적었다해서그한자어가쉽게이해되는것은아니기때 문이다. 161) 독립신문 또한한글로적은한자어가잘이해되지않기는 마찬가지다. 162) 漢字語는漢字로적는것이한글로적는것보다훨씬더 잘理解된다. 그러니글자가쉽다고그글의내용까지쉬어지는것은결 코아니다. 예를들어로마자 26 자모가쉽다고영어로적힌글이쉽게이 해되는가? 그러면누가英語를어려워하겠는가? 그러니까글자가쉬운것 하고글의내용이쉽게이해되는것하고는전혀관계가없는일이다. 韓國語에서문자선택은語彙의種類와관계되는것이다. 語彙의種類에맞 는文字를선택해야이해가잘되는것이다. 163) 그러니까 한글성경 과 독립신문 의한글專用은언어학적이치에서가아니라각각宗敎的政 161) 궁창, 육축, 생령, 호마노, 독처, 화염검, 열납, 긍휼, 수금, 창상, 관영, 패괴, 강포, 기식, 멸절, 창일,, 권념, 감람, 출애급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 판관기, 사사기, 아가서 등등 한글성경 에적힌漢字語들은漢字를모르는사람들이理解하기는어렵다. 차라리漢字로적어주는것이理解하기쉽다. 162) 朴露子, 漢字만나오면 自我分裂, 한겨레 21 제 631 호, 2006.10.20. 우리가통상 < 독립신문 > 을 최초의순우리말신문 이라고보지않는가? 말과글이서로같은미국의신문에서시사점을얻은서재필이언문일치의당위대로 < 독립신문 > 에서한자를배제한것은사실이지만이신문이한문투에서벗어난것은아니었다. 예컨대다음과같은예문을감상해보시기를. 강한군사되는근본은첫째는죽는것을두려워아니하고쇄골분신되더라도도적들에게쫓겨 ( ) 도망질아니하는것이라 ( ) 만일한동관이경계없는일을행하거든이동관을조용히불러이치를따져말을하여효유해주고, 그래도듣지않으면상관에게말하여군중법률로다스리게하는것이옳다. ( 논설, 1896 년 7 월 9 일 ). 쇄골분신 ( 碎骨粉身 자진해자신을희생시킴 ), 효유 ( 曉諭 깨닫도록일러줌 ) 와같은구식한문표현들이나, 일본계통의 동관 ( 同官 ), 법률 과같은단어들을순한글로적는다고해서그구성한자의의미를몰랐던다수의조선평민들이더잘이해하는것은아니었다. 163) 韓國語語彙에는크게漢字語계열과토박이말계열이있다. 漢字語계열은漢字로적는것이, 토박이말계열은訓民正音 [ 한글 ] 로적는것이그意味를잘전달한다. 그래서世宗大王이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訓民正音으로반드시구별하여적은것이다. 곧世宗大王은政治的目的이아닌言語的理致에따라철저히國漢字混用한것이다.

19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治的目的때문에선택된일이다. 곧漢字를모르는無識한사람들을讀者로끌어들이기위한窮餘之策으로서한글전용을택한것뿐이다. 다시말해서독자들이그글의의미를제대로이해하는것은둘째문제치고우선은한자를모르는사람들을독자로끌어들여야한다는목적의식이앞서서선택한文字表記方式이한글전용인것이다. 164) 그래서나중에는知識人을위한 國漢字聖經 도따로나왔던것이다. 165) 그런데오늘날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전용이마치언어학적이치에의해서시작된일인것처럼錯覺하고있다. 그리하여한글전용론자들은 한글이라는글자가쉬우니한글로적으면글의내용이쉽게이해된다. 고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語不成說이다. 한글전용이언어학적이치에맞는다는것은엄청난錯覺이다. 그것은周時經선생도國漢字混用을했다는데서증명된다. 周時經은 1907년에거의비슷한내용을한글전용글과함께國漢字混用글로따로따로써서각각 西友 와 皇城新聞 에발표했다. 그가이렇게한것은글의사용영역, 글의독자층을고려했기때문이다. 166) 周時經은漢字도이해할수있는독자를위해서는國漢字混用글을썼다는뜻이다. 반면에漢字를전혀이해못할독자를위해서는한글전용글을쓴것이다. 여기서周時經이漢字도이해할만한독자에게는한글전용글을고집하지않았다는사실은곧한글전용만이절대적으로올바른글쓰기방식이아니라는점을周時經자신도알고있었다는점 164) 崔炅鳳, 한글민주주의, 앞의책. pp.128~129. 대한제국시기국문운동을전개했을때의주시경은국한혼용과한글전용의글쓰기를유연하게선택하며독자를고려한글쓰기를했다. 그러나한일병합이후주시경은고유한우리말쓰기에집착을보였다. 주시경이이를고수한것은, 그가우리말정체성을지키는것에방점을찍었으며언어의소통여부를이차적인문제로여겼다는것을보여준다. 165) 崔炅鳳, 한글민주주의, 위의책. p.34. 중국어성경을저본으로번역한한글성경이나오고난뒤국한문혼용으로된성경이출판되었다. 일반백성의성경과지식인층의성경이달랐던것이다. 166) 崔炅鳳, 한글민주주의, 위의책. pp.32~34.

한글專用論의虛構性 199 을말해주는것이다. 바로여기에서한글전용이言語學的이치에의해서 가아니라단순히漢字를이해못할無識한백성을상대하기위한方便으 로서글쓰기방식이었다는사실이드러나는것이다. 周時經한글전용론의本質은 로마자事大主義周時經은美國人필립제이슨 [ 韓國名徐載弼 ] 의제자이다. 周時經은培材高普학생으로서 독립신문 을만드는데補助員으로일했다. 그는스승에게英語의로마자가理想的인글자이며한글전용해야한다는것을배웠다. 周時經은로마자를理想的인글자로생각했기때문에한글을로마자처럼가로로풀어서써야한다고주장했다. 이 한글풀어쓰기 란한글을初中聲만쓰고終聲 [ 받침 ] 은따로떼어서뒤에써야한다는주장이다. 이는곧로마자의모습이다. 이렇게周時經은英語의로마자를理想的인글자로흠모하였다. 167) 그리고世宗大王이만든訓民正音은잘못만들어진문자라고생각했다. 168) 그래서로마자에대해서劣等感을느꼈다. 周時經이한글전용을시작한것은결코世宗大王이創製한訓民正音을사랑해서가아니다. 한글을로마자처럼만들려는데근본목적이있었다. 언어학적이론으로서한글전용이로마자를理想으로삼고시작되었다는것은곧한글전용의內的屬性이 로마자事大主義, 곧西洋事大主義라는것을의미한다. 이는草創期한글전용론자들인필립제이슨 [ 韓國名徐載弼 ], 周時經, 李承晩등이모두基督敎신자라는공통점에서도드러난다. 이들은敎會를다니며西洋宣敎師들과친하게지냈으며, 선교사들 167) 崔炅鳳, 한글민주주의, 위의책. p.80. 사실조선어학회는풀어쓰기로의전환을염두에두고엄밀한형태주의표기법을추구하였다. 풀어쓰기는영문알파벳의표기방식으로국문연구소시절부터주시경이이상적표기법으로주장했던것이다. 168) 崔炅鳳, 한글민주주의, 위의책. p.81. 음소문자로창제된한글을음절단위로모아쓰는것은한글운용원리와어긋난다고생각했다. 창제원리에비추어볼때한글은영어처럼풀어써야할문자였던것이다.

20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의영향을받아한글전용을주장하게된것이다. 곧그들은韓國語를英語와가까운모습으로바꾸자는목적으로서한글전용을주장하고시작한 것이다. 따라서오늘날한글전용론이겉으로는 한글民族主義 의모습을 띄어마치韓民族문화의精髓를드러내는것처럼보이지만, 실제로는西洋事大主義의속성을지님으로써우리한국어를해치고있는自害的인 민족주의인것이다. 169) 周時經은한글전용을최초로언어학적이론으로主唱했다. 하지만周時經은조선인의주체적인시각으로조선어의문자문제를보지않았다 는데문제가있다. 周時經은西洋人이쓰는英語의로마자가가장優秀 한문자라고보았다. 그러니까周時經은文字는그나라言語와관련하여 適合性이결정된다는사실을모르고, 무조건先進國이쓰는文字는優秀 하고後進國인朝鮮이쓰는文字는劣等하다는誤判을하고만것이다. 곧周時經의생각은이런것이었다. 美國은소리글자인로마자를써서 문자생활을便利하게하고先進國이될수있었다. 반면에朝鮮은漢字라 는固陋한뜻글자를써서落後된것이다. 그러니朝鮮도소리글자인한글 만써야發展할수있다. 그러니까周時經이主唱한한글전용은정신적 바탕이西洋人들의 로마자優越主義 를추종하는 로마자事大主義 에있 는것이결정적인限界이다. 漢字排斥, 로마자崇尙, 한글의로마자亞流化 가周時經이세운한글전용론의본질이다. 周時經은英語의로마자를理想的인글자로보았다. 그렇기때문에周時經과그의제자들은한글을로마자의亞流로만들려고끈질기게몸부 169) 한글전용론과 로마자事大主義 의밀접한관계는지금도그대로다. 오늘날한글전용이옳다고생각하는대다수韓國국민들은漢字를배워서쓰느니차라리英語를배워서쓰는것이便利하다고생각한다. 따라서한글과토박이말만써야한다는 한글민족주의 는필연적으로韓國語의傳統 [ 漢字, 漢字語 ] 을破壞하고外勢 [ 英語, 로마자 ] 를들여오게된다. 따라서 한글민족주의 는방향이잘못된自害性민족주의로서, 韓民族을해치는自爆테러와같다. 한글전용은韓民族을멸망시키고야말時限爆彈인것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01 림친다. 그것이바로 한글풀어쓰기 운동이다. 곧周時經은 1908 년에국 문연구소의 국문연구안 에서 한글풀어쓰기 를처음으로주장하였으나, 다른연구위원들은풀어쓰기가朝鮮語傳統과斷絶을심화시킨다는이유 로받아들이지않았다. 170) 그러나周時經은 1914 년 말의소리 에서 한 글풀어쓰기 를다시주장하였다. 그의제자金枓奉은스승의뜻을따라서 1918 년 깁더조선말본 에서 한글풀어쓰기 를주장했다. 그뒤로周時經의제자崔鉉培도끊임없이 한글풀어쓰기 를추진하였다. 뿐만아니라 아직까지도한글전용론자들중일부는 한글풀어쓰기 를주장하고있다. 그러니까이른바 한글파괴 는바로周時經을비롯한한글전용론자들이 始作한일이다. 周時經은자기만이옳다는의식에사로잡혀서朝鮮語傳統과斷絶을 두려워하지않았다. 그는朝鮮語文字를자기식으로곧로마자의亞流로 改革하고싶었던것이다. 그러므로그는世宗大王을尊敬하지않았다. 그 래서世宗大王이이름붙인 訓民正音 을자기마음대로 1913 년에 한글 이 라바꾸었다. 그리고訓民正音을解體하여가로로풀어써야한다고제멋 대로주장했다. 周時經의가장결정적인誤謬는世宗大王이漢字와訓民正音을섞어쓴國漢字混用을무시하고제멋대로한글전용해야한다고 주장한것이다. 이처럼周時經은철저히世宗大王과訓民正音을無視했 다. 周時經은자신이世宗大王보다더偉大한한글학자라고생각했다. 171) 그러니한글전용론자周時經은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든뜻을拒逆한 異端者이다. 오늘날한글전용론자들은바로이異端者인周時經을따르고존경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결국은오늘날한글전용론자란사람들은世宗大王에 170) 崔炅鳳, 한글민주주의, 앞의책. p.80. 171) 世宗大王이初中終聲을함께모아쓰도록만든訓民正音을周時經은잘못만들었다고보고, 풀어쓰는것이옳다고생각하고자기식으로풀어쓰려고애썼다. 이것은周時經이世宗大王보다자신이더偉大한한글학자라고느꼈음을보여준다.

20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게反旗를든異端者를따르는무리들이다. 반면에國漢字混用論者들은진정으로世宗大王을존경하고또訓民正音을사랑하고그傳統을올바르게繼承해나가자는사람들이다. 國漢字混用論者들은世宗大王의뜻을그대로繼承하자는사람들이므로正統이다. 光復이후지금까지國漢字混用論者들과한글전용론자들의論爭이란곧正統派들과異端者들간의對決鬪爭과정인것이다. 日帝强占期때한글이彈壓받았다는것은歷史歪曲한글전용은앞서지적했듯이언어학적이치로보면엄청난錯覺이고妄想이다. 이런非正常的인사고방식이개화기에국민의호응을받을리없다. 그래서한글전용론은소수異端에머물렀다. 그러나日帝强占期를거치면서한글전용은차츰세력을얻기시작한다. 日帝가조선어를탄압하니까조선어를지켜야하는과정에서 한글 이조선어의상징처럼부각되기시작했기때문이다. 왜냐하면조선어의다른문자인漢字는日本語에서도쓰기때문이다. 그러니까일본어에는없고조선어에만있는문자인 한글 이조선어의상징처럼떠오르게된것이다. 더군다나 訓民正音 은세계문자사에서유례가드물게한개인이창안한문자이므로조선인의自矜心을높이기에적합했다. 더군다나훈민정음의性能이훌륭하고世宗大王또한조선인의존경을받는분이므로韓民族의自負心을높이는데는가장적합했다. 그래서抗日의상징으로서한글이부각된것이다. 이런특수한일제강점기라는시대적상황속에서원래는西洋事大主義的속성을지닌한글전용이마치韓民族문화의상징인것처럼訛傳되기시작했다. 1945년光復후周時經의제자崔鉉培가文敎部編修局長이되어, 大韓民國어문정책의주도권을잡게되었다. 그리하여崔鉉培가주도하여 19 48년에 한글전용법 을만들게된다. 이리하여한순간에한글전용은少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03 數非主流에서主流의위치로올라서게된다. 하지만당시까지대다수한국인은이치에맞지않는한글전용을받아들이지않았다. 172) 世宗大王에서비롯한國漢字混用은언어학적이치에들어맞기때문에朝鮮時代는물론開化期를거쳐光復이후까지도국민에게꾸준히호응을받았다. 그리하여계속해서한국어문자표기의主流를차지하고있었다. 그러므로한글전용파들은억지로 1948년에 한글전용법 을만들기는하였으나, 실제로는국민에게거의호응을받지못하였다. 그래서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전용을합리화하기위해한글전용이마치옳은일인것처럼홍보에힘쓰게된다. 그중의대표적인것이일제강점기때마치한글이탄압을받았던것처럼歪曲宣傳한일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일제강점기때, 日帝가 우리고유문자인한글사용을금지하면서우리는한글을잃어버릴위기에처하기도했습니다. 일제강점기말기에는한국어와한글을연구하여우리말큰사전판찬작업을하던 조선어학회 를독립운동단체로몰아관련자들 33명을검거하여고문하고, 그중 16명을 조선민족정신을유지한내란죄 로기소하기도했습니다. 173) 고주장한다. 하지만日帝가 우리고유문자인한글사용을금지 했다는주장은역사를歪曲한것이다. 日帝가한일은 1938년 4월파멸적교육령에의한조선어과폐지에이은조선어금지와일본어상용의강요 174) 였다. 그러니까日帝는 朝鮮語 전체를禁止한것이지朝鮮語는쓰게하면서그중에서 우리고유문자인한글사용을금지 한것이결코 172) 朴露子, 한자만나오면 자아분열, 앞의글. 문제는역시이념에복종되지않는현실이었다. 1950 년대내내이승만정권의내각에서한글전용에관한각종실천요강들을채택해공포했지만 1950 년대말에도신문지상전체문자의약 38% 에달하는한자사용빈도는실제로는식민지말기에비해전혀줄지도않았다. 173)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가 2012 년 11 월에 國語基本法 이違憲이라는憲法訴願을냈다. 이에文化部의代理人인 법무법인지평지성 이反論으로낸意見書의 p.7. 174) [ 네이버지식백과 ] 한글 (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사전연구사 ). 굵은글씨및밑줄은필자.

20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아니다. 다시말해서日帝에게彈壓받은것은 朝鮮語 전체였지유독 한 글 만그런것이아니다. 한국어의문자로서漢字도당연히한글과함께 彈壓받았다. 이를좀더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1938년 7월, 총독부는용지절약을이유로도서통제를강화하면서회보, 선전지, 기관지등각종조선어출판물을통합, 폐간혹은감면시켰다. 1939년 8 월에는이같은도서통제의전면적확대실시방침이발표되었다. 이리하여 1 940년 8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가폐간당하고, 1941년 4월과 5월에는제1 회잡지통제로 문장, 사해공론 ( 四海公論 ) 등 21종의잡지가폐간되었다. 한편으로조선논단 ( 論壇 ) 과문단의전면적일어화작업이진행되었다. 이러한방침에의해서 1939년 1월박희도 ( 朴熙道 ) 가사장인일본문종합잡지 동양지광 ( 東洋之光 ) 이창간되었다. 1941년 11월에는최재서발행으로 국민문학 ( 國民文學 ) 이창간되는바, 이들이조선문학일어화에앞장섰던잡지들이다. 175) 그러니까 1938년부터 1941년사이에日帝는 각종조선어출판물 전체를탄압하였다. 곧朝鮮語로된모든신문, 잡지등이었다. 그리고그당시 조선어출판물 이란거의대부분國漢字混用이었다. 1940년에폐간된 朝鮮日報 와 東亞日報 도물론國漢字混用이었다. 문장, 사해공론 ( 四海公論 ) 등 21종의잡지또한대부분이國漢字混用이었다. 朝鮮語學會 가만든 한글맞춤법 등을비롯한모든서류나辭典들도모두國漢字混用이었다. 물론 조선어출판물 이일절禁止되면서한글전용으로된책들이나한글보급운동같은것도禁止당했지만少數에지나지않았다. 1938년부터 1941년사이에日帝는 朝鮮語 를적는글은모두일괄적으로禁止한것이다. 그러니한글전용론자들이마치그당시에 한글출판물 만탄압받은것처럼宣傳하는것은거짓말인것이다. 한글전용파들이 175) [ 네이버지식백과 ] 조선어금지 ( 토지사전, 1997.10.20, 솔출판사 ).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05 日帝强占期에 한글 이탄압받았다고말하는것은 漢字 는빼어버리고마치 한글 만犧牲羊이었던것처럼부각시키는교묘한歷史歪曲이다. 日帝가당시벌였던일련의탄압들을歷史用語로 日帝의朝鮮語抹殺政策 이라고부른다. 日帝의한글抹殺政策 이라고는부르지는않는것이다. 그러니까文化部의代理人인 법무법인지평지성 이 우리고유문자인한글사용을금지하면서우리는한글을잃어버릴위기에처하기도했습니다. 고주장한것은교묘한歷史歪曲인것이다. 1942년에발생한 朝鮮語學會事件 도마찬가지다. 日帝는 朝鮮語學會事件 을조작하여 민족혼이깃든민족언어말살로한국인을말살하려고하였다. 176) 그리하여 체포된 朝鮮語學會 회원들에게咸興지방재판소의豫審終結결정문은 고유언어는민족의식을양성하는것이므로조선어학회의사전편찬은조선민족정신을유지하는민족운동의형태다. 라는판결에따라 치안유지법 의내란죄가적용되었다. 177) 그러니까 朝鮮語學會事件 또한 한글 이탄압받은사건이아니라 고유언어 로서 朝鮮語 가탄압받은사건이다. 또한당시 朝鮮語學會 는결코한글전용론자들의모임이아니었다. 朝鮮語를연구하는여러계열의학자들이두루모인모임이었다. 그안에는崔鉉培李克魯같은한글전용론자들도있었지만李熙昇李秉岐같은國漢字混用論者들도있었다. 그러니오늘날한글학회가 朝鮮語學會 를마치한글전용론자들의집합소였던것처럼말하는것은사실을歪曲하는일이다. 178) 日帝는판결문에서 固有言語는민족의식을양성하는것 이라고말했지 固有文字인한글이민족의식 176) [ 네이버지식백과 ] 민족말살정책 [ 民族抹殺政策 ] ( 두산백과 ). 177) [ 네이버지식백과 ] 조선어학회사건 [ 朝鮮語學會事件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178) 대표적인것이당시 朝鮮語學會 소속학자들을오늘날 한글학자 라고부르는것이다. 한글학자 란 朝鮮語學會 가광복후 한글학회 로바뀌고난뒤의한글전용론자들에게는들어맞는호칭일지모르나, 당시 朝鮮語學會 소속학자들은 朝鮮語學者 라불러야마땅한것이다.

20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을양성하는것 이라고말하지않았다. 그러니 朝鮮語學會事件 을마치 한글 이탄압받은사건인것처럼말하는것은歷史歪曲이다. 이처럼일제강점기에탄압받은것은조선어전체였지결코한글에국한된것이아니었다. 그런데한글전용론자들은일제강점기때朝鮮語가彈壓받은일을교묘하게마치한글만이탄압받은것처럼歷史歪曲하고造作하고있다. 그리하여오늘날에도마치한민족의 고유문자 인한글만써야愛國愛族하는것처럼국민을誤導하고있다. 이러한거짓煽動에넘어가서, 오늘날애국심을지닌한국인대다수는진실을알지못한채한글전용이옳다고믿기에이르렀다. 여기에는한글전용이옳은것처럼가르치는國語敎科書및잘못된輿論을형성하는언론들도큰영향을미쳤다. 그리하여오늘날韓國국민들사이에서는무조건한글만써야한국어를사랑하는것이라는잘못된 한글민족주의 가형성되어있다. 幼稚한自閉兒的인 한글民族主義 한글전용은본디西洋事大主義에바탕을둔異端으로서결코國語史的으로나國語學的으로올바른일이아니다. 外勢와外勢追從者들이漢字를모르는무식한朝鮮백성을독자로끌어들이기위한臨時方便으로시작한일이었을뿐이다. 그뒤周時經이西洋이사용하는로마자와같은소리글자인한글만써야우리나라도발전할것이라는錯覺과妄想에빠져서, 한글전용을 한글민족주의 로理念化敎條化하게된다. 게다가日帝强占期에처하여日帝가조선어를탄압하다보니까일본어에는없는한글이한국어의 고유문자 로서한민족문화의상징처럼점차부각되기시작했다. 나아가光復후 1948년에제정한 한글전용법 과 2005년에제정한 國語基本法 이라는두법률의강력한지원을받으면서한글전용은이제는大勢처럼인식되기에이르렀다. 그리하여오늘날한글전용해야만마치한글을사랑하는것이고또우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07 리나라를사랑하는것처럼여기는사람들이많다. 하지만한글이한국어의 고유문자 라는것하고한글전용해야한다는것하고는전혀다른문제이다. 한국어의문자선택은言語學的理致에따라결정해야하는문제이다. 오로지한글만써야한글을사랑하는것은아니다. 한글을가장適切하게사용하는것이한글을가장잘사랑하는길이다. 지금은日帝에저항하는植民地시절도아니다. 그러니이제한글만쓰는것으로써日本에대한劣等感을극복하려는幼稚한생각을해서는안된다. 179) 또한한글이쉬우니까한글전용이글을이해하기좋은표기방식이라고錯覺해서는안된다. 英語의로마자가쉽다고英文이이해하기쉬운가? 글자가쉬운것하고그글로써진글이쉬운것하고는전혀관계가없다. 글자는語彙의종류에맞게써야이해가잘되는것이다. 漢字語는문자 ( 漢字 ) 로적어야발음기호 ( 한글 ) 로적은것보다이해가더잘된다. 한글전용론자들은韓國語표기에漢字를쓰는것을中國에事大한다고비난한다. 그리고國漢字混用은日本人의글쓰기방식을模倣한것이라고비난한다. 또漢字는과거에特權을지닌支配層의문자였다고비난하기도한다. 이런말을그대로곧이곧대로믿는韓國人이많다. 하지만그런말들은전혀사실이아니다. 만약에漢字를쓰는것이中國에事大하는일이라면世宗大王, 李舜臣장군, 丁若鏞선생, 朴趾源선생, 申采浩선생, 金九선생등한자 한문을쓴조상들은모두中國에事大한분이었다는말인가? 또國漢字混用이日本人의글쓰기방식을模倣한것이라면世宗大王이 龍飛御天歌 를지으면서日本人의글쓰기방식을模倣했다는말인가? 그뒤諺解書나歌辭와時調를지은양반들도모두日本人의글쓰기방식을模倣했다는말인가? 또과거에支配層만문자를알고 179) 만약에日本人들이지금한글전용론자들같은생각을하였다면漢字는중국글자라고추방하였을것이다. 그리고假名 ( 가나 ) 은자기들고유문자라면서假名만써야한다고주장하였을것이다. 하지만日本人들은그런어리석은생각을하지않는다.

20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썼던현상은전세계적으로普遍的현상이지우리만그런것이아니다. 왜한글전용론자들은漢字는과거에特權을지닌支配層의문자였다고비난하면서, 지금초등학생부터모든국민에게고르게한자교육을하자고하면반대하는가? 한글전용론자들은전혀理性的이지않은말로 한글민족주의 를煽動하여, 이문제의眞實을잘알지못하는국민들을愚弄하고誤導하고있다. 180) 바로지금까지위에서설명한내용이한글전용론의始作과현재의實相이다. 19세기말에조선에온西洋人들은왜한글전용을시작했는가? 앞에서는宗敎的측면에서살펴보았다. 이번에는政治的측면에서조금더자세히살펴본다. 西洋人들은漢字가朝鮮을망친글자라고보았다. 최초로한글전용을시작한서양인중한사람인헐버트는朝鮮의한자사용이中華思想의노예가되어獨自性과自主性을잃게되었다고보았다. 그래서漢字를폐지하고한글전용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81) 이러란논조는오늘날한글전용을주장하는사람들에게도똑같이나타나고있다. 182) 이렇게헐버트와같은西洋人들은先進國사람의오만한관점에서朝鮮을바라보았다. 한글전용을시작한서양인들은朝鮮이망해가는것은지배층이어려운漢文을사용하기때문이라고생각했다. 그리하여漢字의장점은전혀보지않고오로지短點만보아서, 漢字를추방해야할문자로점찍었다. 그래서한글전용하는것만이백성들을普通敎育할수있는유일한수단이라고보았다. 그들은한글전용이朝鮮을暗黑世界로부 180)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321~333. 181) 헐버트 (H.B.Hulbert), 대한제국멸망사 (The passing of Korea), 신복룡역주, 집문당, 1999. 한국은중화사상의노예가되었으며자주성과독자성을잃었던것이다. (p.56), 국한자혼용의방법에따른다면 마치철자를암시하는수수께끼그림같이되어서글자는그림으로점철된다. 한자가없어질때까지는광범한보통교육이란불가능한것이다. (p.403) 182) 沈在箕, 한국인의文字생활,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2013. p.88.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09 터해방시켜新天地로나아갈길을열어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였다. 이렇게西洋人들은漢字라는글자와또한자를사용한조선시대우리祖上들을모두형편없는존재들로보았다. 한마디로朝鮮王朝의모든것을否定的으로보았다. 다만단한가지, 그들서양인들이쓰는로마자와비슷한성질을지닌같은 소리글자 인한글만좋게보았다. 그래서한글전용이라는極端的인문자표기를시작한것이다. 물론西洋人들은 19세기말망해가던朝鮮을보았으니까모든게否定的으로보였을것이다. 하지만이제시간적거리를두고객관적으로보면朝鮮王朝는부정적인면도있었지만동시에肯定的인면도많았다. 또한漢字도부정적인면도있지만동시에肯定的인면도많았다. 그러므로이제는 19세기말西洋人의시각에서벗어나좀더객관적으로우리조상들을바라볼필요가있다. 물론헐버트는朝鮮을사랑하는마음에서그러한말을하였을것이라고볼수도있다. 그는조선의獨立을위해서노력도많이했다. 하지만그가 19세기말朝鮮상황에서옳다고만確信했던한글전용이 21세기오늘날大韓民國에서도과연그대로옳다고確信할수있는것인지는疑問이아닐수없다. 오늘날한글전용론자들은 19세기말朝鮮을망해가던나라로보고漢字를나라를망치는문자로보던西洋人들의視覺에서한치도벗어나지못하고있다. 183) 비록 19세기말에한글전용이일리가있었다고하더라도아직까지그때그視覺을그대로고집하는것은문제가많다. 朝鮮王朝때는문자중漢文이主流였다. 漢文은소수양반만이배울수있었고그것이지배계층만의문자로서통치수단으로이용되었으므로否定的으 183) 과연朝鮮王朝가그렇게否定的으로만볼나라였던가? 近代에한왕조가 500 년을유지한것은世界史的으로도類例가드물다고한다. 그만큼조선왕조는肯定的인면도많았다. 또한과연漢字가나라를망친나쁜문자였던가? 그렇다면우리가자랑하는조선왕조의燦爛한文化는다무엇이란말인가? 조선왕조의찬란한문화는거의다漢字를바탕으로만들어진것들이다. 그것들을무조건否定的으로만보아야하는가?

21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로볼면도있었다. 하지만지금우리는漢文을사용하자는것이아니라漢字만한글과함께사용하자는것이다. 따라서漢文이아닌漢字까지싸잡아서否定的으로볼필요는없다. 특히漢字는숫자가많다는점이短點인데, 常用漢字 의숫자를制限해서쓴다면그短點을克復할수있다. 이제는 19세기말망해가던朝鮮王朝를否定的인시각에서만바라보면서漢文에대해全面否定을하고, 그에대한極端的인反撥로서전혀다른쪽으로한글전용으로나아갔던태도를修訂할필요가있다. 漢文 이우리가否定하고克復해야할한쪽의極端이라면, 한글전용 또한否定하고克復해야할또다른한쪽의極端이다. 따라서漢文을否定하면서한글전용을하는것은漢文을비판하면서또그것을정반대로닮아가는것과같다. 이제우리는그중간에서中庸의길을摸索해야한다. 따라서현재한글전용론자들이지금도 19세기말西洋人의시각을그대로유지한채西洋人들이시작한한글전용을찬양하는것은문제가있다. 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전용을시작한西洋人헐버트가우리朝鮮人이 400여년동안알아보지못한한글의가치를처음으로알아보았다고엄청나게讚揚한다. 184) 또존로스같은西洋선교사들이한글전용으로 한글聖經 을만든것을讚揚한다. 185) 한글전용론자들은國語學的이치를 184) 김슬옹, [ 경향마당 ] 헐버트의탄식, 경향신문, 2015.8.10. 헐버트는 24 살의나이로육영공원영어교사로조선에와서두가지에사실에크게놀란다. 첫째는기울어가는극동의작은나라에영어알파벳보다더뛰어난매우과학적인문자가있다는사실에대해, 그리고둘째는그런위대한문자를조선의지배층과지식인들이철저히무시하는것에대해다시한번놀란다. 결국헐버트는열심히한국어를배워한국에온지 4 년만에 < 사민필지 > 라는인문지리교과서를한글전용으로펴낸다. 이때가 1890 년 ( 고종 27 년 ) 무렵이었다. 조선의지식인들이 1446 년에한글이반포된지 444 년이되도록이루지못한일을새파랗게젊은서양의한청년이해낸것이다. 185) 강순예기자, 기독교전파, 한글성경덕분입니다 < 인터뷰 > 민영진대한성서공회전총무 (CEO), 브레이크뉴스, 2015.9.7. 우리말번역성경은성경을우리글로표기하는데에크게공헌하였으며, 성경을대중들이읽기쉽고이해하기쉬운한글전용으로정착시키는데에결정적인역할을감당했다. 즉, 대한성서공회의역사는우리말성경의역사이며, 한국교회설립의역사이기하다. 성경을절대다수의민중이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11 拒逆하여한글전용한西洋人들이야말로진정으로한글을사랑하고처음 으로한글의가치를알아본훌륭한先覺者라고숭배하는것이다. 186) 한글전용론자들주장대로라면, 世宗大王은西洋人들보다더訓民正音 을사랑하지않아서한글전용을하지않았다는말인가? 세종대왕은한글 전용이이치에맞지않기때문에하지않았던것이다. 正音은토박이말에 대해서는文字지만漢字語에대해서는發音記號라는사실을세종은알았 다. 그래서세종은한글전용을하지않은것이다. 또世宗大王이西洋人宣敎師들보다訓民正音의가치를몰라서한글전용하지않았다는말인가? 世宗大王은訓民正音의性能과限界를누구보다더잘알기에한글전용 하지않은것이다. 187) 한글전용을시작한西洋人들을찬양하는것은, 달리말하자면한글전용 하지않은世宗大王을욕하는것과마찬가지다. 이게옳은일인가? 世宗大王은바로訓民正音을손수만든분이다. 그래서누구보다도훈민정음 을가장잘아는분이다. 그리고世宗大王은訓民正音을가장사랑한분 사용하는언문으로번역해낸. 선교사 존로스 는실로지혜로운선각자였다. 민영진대한성서공회전총무는 기독교, 한글에신세를참많이졌다. 한글고맙다. 라고말하며, 한글에진한애정을보였다. 186) 신동립, [ 신동립잡기노트 ] 고마운헐버트, 대견한청년들, 뉴시스, 2013.8.25. 헐버트는 1890 년 사민필지 서문에서조선의현실을개탄했다. 중국글자로는모든사람이빨리알수도없고널리볼수도없는데조선언문은본국의글일뿐더러선비와백성과남녀가널리보고알기쉽다. 슬프다. 조선언문이중국글자에비해크게요긴하건만사람들이요긴한줄도알지못하고업신여기니어찌안타깝지아니하리오. 1892 년논문 더코리안알파벳 II 에서는 문자사에서한글보다더간단하게, 더과학적으로발명된문자는없다 고못박았다. 헐버트의이러한한글예찬은이후 1894 년국문칙령과 1896 년독립신문이나오는데큰영향을미쳤다. 헐버트는주시경과함께한글에띄어쓰기와점찍기등을도입하고한글자강운동을이끌었다. 187) 朝鮮時代사람들은고소설이나편지, 내방가사등에서한글전용을일부하기는했다. 하지만그것이옳은일이라고는생각하지않았다. 그냥便宜的인일이라고생각했을뿐이다. 반면에西洋人이시작한한글전용은漢字가朝鮮을망하게한나쁜글자이므로한글만써야조선이발전한다고하였다. 이렇게서양인들은信念을가지고意圖와目的을가지고한글전용을하였기때문에이것이오늘날한글전용운동의始發點이된다.

21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이다. 그래서訓民正音을가장適切하게사용한분이다. 그것이바로國漢字混用과國漢字倂用이다. 반대로한글전용을시작한西洋人들은한국어의구조나한글의性能을잘모르던사람들이다. 그래서깊은생각없이한글을그냥자기들입맛에맞게제멋대로사용한사람들이다. 그런데도한글전용을한西洋人들이옳고, 한글전용하지않은세종대왕이틀렸다고생각하는가? 한글은좋은글자지만, 오직한글만써야만한글을사랑하는것은아니다. 世宗大王처럼이글자를適切하게사용하는것이한글을가장사랑하는태도이다. 필자를비롯한 국어기본법 違憲訴訟의청구인들은누구보다한글을사랑한다. 다만世宗大王처럼適切하게한글을사랑하자는것뿐이다. 한글전용은한글을진정으로사랑하는길이아니다. 한글전용은極端的인일이기때문에오히려한글의虛點을많이드러나게한다. 그래서쓸데없이한글을욕먹게한다. 아무리좋은음식도지나치게많이먹으면배탈이난다. 過猶不及이다. 한글전용은한글을藥이아니라毒으로만들어버리고있다. 中庸을지키는것이最善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이알아야할사실은, 19세기말西洋人들은당시朝鮮의政治的상황에비추어文字사용에대해자기나름대로政治的판단을한것이라는점이다. 곧西洋人들은한글전용을國語學的인이치를따져서결정한것이아니다. 단지西洋人들이보기에朝鮮은政治的으로너무暗鬱해보였고, 어려운漢文사용이그暗鬱한原因으로추측되었던것뿐이다. 그래서西洋人들은그反作用으로아예漢字는단한자도쓰지않는한글전용이라는極端的인문자표기형태를選好하여선택하게되었던것이다. 이제는이렇게政治的판단으로시작하였던한글전용은그만둘때가되었다. 한글전용은 19세기말에서양인들이시작한때부터지금까지계속해서政治的판단으로政略的으로이용해먹기위하여惡用되어왔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13 朴正熙대통령이 1970년대에한글전용을강력히추진한것도政治的판단에따른政略的행위였다. 또한 2005년에盧武鉉대통령이 국어기본법 을만든것또한政治的판단에따른政略的행위였다. 188) 이제는 19세기말부터지금까지政治的판단으로語文政策을결정해온오래된因襲을버리자. 그리고오로지國語學的이치에따라서올바른문자표기방식을결정하도록하자. 한글전용은西洋人이시작한일이다보니, 이운동은본질적으로外勢事大主義의속성을지니고있는점도큰문제다. 예를들어, 한글전용론자들이애국자로떠받드는崔鉉培같은사람도알고보면, 日本유학파이면서동시에親美主義者이기도했다. 그의한글전용은親日과親美의영향을함께받아서만들어진것이다. 189) 崔鉉培의한글전용은그의스승周時經이그러했듯이外勢의影響을받아그것을따른것이다. 반면에國漢字混用은朝鮮人世宗大王이스스로판단하여시작한일이다. 그래서國漢字混用이야말로民族主體的인표기방식이고正統이며傳統이다. 外勢事大主義가본질인한글전용이오늘날매우큰힘을갖는것은大韓民國의上層部를親美派가점령하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은漢字를버리고英語를쓰는게필요하다고생각한다. 190) 이런外勢事大主義者 188)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357~361 참고. 189) 朴露子, 한자만나오면 自我分裂, 한겨레 21 제 631 호, 2006.10.20. 일제가패망하자 봉건적이며비과학적인 한자의씨를한 일양국에서말리겠다는미국인들이남한을통치하게됐다. 미군정청의학무국은최현배 (1894~1970) 선생과같은기독교계통의한글전용론자를상당수기용해그들에게언어정책을맡겼다. 미군정시기에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먼저발표된뒤이승만정권이 1948 년 10 월 9 일한글날에 한글전용법 을공포해미군정의조치를재확인했다. 비슷한시기에미군의점령하에있던일본에서도추진됐다가지식인의저항에부딪쳐좌절된 한자폐지안 이남한에서는성공한셈이다., 고종석, 책이라는거푸집, 시사인라이브, 2016. 03.14. < 우리말본 > 도그예외가아니야. 일본의국수주의언어학자야마다요시오의그림자가이책곳곳에드리워져있어. 슬프게도, 냉정하게말하자면, 외솔은야마다의언어국수주의를조선의언어민족주의로번역한것일뿐이야. 190) 朴漢徹헌법재판소장. 요즘국가경쟁력이강조가되는세계화시대에있어서는영

21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들이이나라의支配層을형성하여, 얼른보면쉽고편한한글만좋아하 는下層部의大衆迎合主義者들과결합하여 국어기본법 을만든것이다. 이렇게영어를좋아하는지배층과그저편한것만좋아하는하부층이이 해관계가맞아떨어져서漢字사용을禁止해버린것이다. 그결과, 漢字는 물론자연스럽게漢字語까지弱化된다. 그것은또韓國語의弱化로이어 진다. 그리하여결국은英語가한국사회를支配하게된다. 이것은外勢事大主義者들인한글전용론자들이처음부터바라던바이다. 그들은한글 만쓰는사회를바라는것이아니다. 그들은영어를쓰고로마자를쓰는 사회를바라는것이다. 지금 국어기본법 으로한글전용을强制하다보니 실제로한국사회가그렇게가고있다. 예를들어보자. 1970 년대朴正熙대통령은한글전용정책으로거리의 看板에漢字를쓰지못하게했다. 그결과看板에서漢字가사라졌다. 한 동안은한글간판만보였다. 하지만이게끝이아니다. 그다음에는이제 英語간판이나와서한글간판을밀어낸다. 191) 그러니까순수한뜻을지 어가굉장히중요합니다. 따라서영어공용화론도일각에서는주장이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어린나이에영어를배워서, 실제영어를자유자재로사용할수있어야국제적으로경쟁력도가질수있고, 또시대가급변하는데새로운지식정보를얻을수있는좋은도구가되는데, 그점이더강조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191) 박용찬대구대국어교육과부교수, [ 우리말톺아보기 ] 사라져가는한글간판, 한국일보, 2015.10.09. 거리에서한글로표시한간판이점점사라져가고있다. 젊은사람이많이모이고번화한거리일수록한글간판을찾아보기더욱힘들다. 간판은사람들이통행하는장소에서눈에잘뜨이게걸거나붙이는것으로서 옥외광고물 의한종류이다. 그런데간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따라, 원칙적으로한글로표시해야하며로마자 ( 영문알파벳 ) 와같은외국문자로표시할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한글과병기해야한다. 그럼에도거리에서한글로표시한간판이줄어들고로마자로만표시한간판이크게늘어나고있다. 대형할인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은각각 emart, Lotte Mart, Home plus 등으로, 영화관체인점시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등은각각 CGV, Lotte Cinema, Megabox 등으로,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커피빈, 엔젤리너스, 카페베네등은각각 Starbucks, The Coffee Bean, Angel-in-us, Caffe bene 등으로표시하고있다. 그밖의간판도이와사정이다르지않다. 간판에서한글표기기피현상이있는게아닌가할정도이다. 이제드문드문눈에띄는한글간판에서반가움과안쓰러움마저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15 닌한글전용론자들은漢字를추방하면한글전용시대가올것으로錯覺한다. 천만의말씀이다. 결국은英語가한국사회를지배하는시대가온다. 192) 왜냐면한국어에서漢字와漢字語를추방하면韓國語의힘이弱化된다. 그래서英語와같은외국어가浸透해들어오는것을韓國語가막아내지못하게된다. 결국한글전용하면漢字가사라지는대신에英語가들어와서안방을차지한다. 오늘날英語濫用이바로그런현상이다. 그러한흐름속에서오늘날 英語公用語 주장이계속해서나오고있는것이다. 그리고만약에 2016년에憲法裁判所가 국어기본법 을違憲審判을내리지않는다면, 2023년, 드디어英語公用化가시작 193) 될것이다. 그러면영어잘하는美國유학파들은한국어를버리고英語로말을하고글을쓸것이다. 이리하여英語와로마자는上流層의언어와문자가되고, 韓國語와한글은下流層의언어와문자로轉落할것이다. 그뒤에는머지않아 제1국어가한국어에서영어로바뀌 194) 게될것이다. 그리고 영어공용화실시후남한은미국의정치, 경제, 문화블록에완전히편입 195) 될것이다. 상층부의엘리트들은모국어인영어사용에아무런문제를못느끼 196) 게될것이다. 그리고마침내서기 2510년에는韓國語가지구상에서사라져버릴것이다. 197) 그다음에는? 그궁극적인끝은우리韓民族의滅亡이다. 지금 국어기본법 이강제 강요하는한글전용문제는단순히漢字를 느끼게된다. 192) 김어진, [ 클릭! chosun.com] 외국어에중독된한국 <1> 성채와궁전에사는한국인, 朝鮮日報, 2009.09.13.~ [ 외국어에중독된한국 -10] 신문은 여론 대신 오피니언, 朝鮮日報, 2009.09.30. 김어진기자는오늘날한국사회가영어에점령당하여가는세태를 10 회에걸쳐서취재하여연재하였다. 193) 시정곤외, 한국어가사라진다면, 한겨레출판, 2003. p.33. 194) 시정곤외, 한국어가사라진다면, 위의책. p.85. 195) 시정곤외, 한국어가사라진다면, 위의책. p.207. 196) 시정곤외, 한국어가사라진다면, 위의책. p.148. 197) 시정곤외, 한국어가사라진다면, 위의책. p.184.

21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쓰고안쓰고하는문제에그치는것이아니다. 韓國語와韓民族의存續과消滅을좌우하는어마어마한의미를지니는문제인것이다. 그歷史的인分岐點이바로이번憲法裁判所의 국어기본법 違憲審判이다. 그결과에대해서나중에歷史가이번헌법재판소의선택을審判할것이다. 198) (10) 10 장. 한글전용은 1990 년대국민이주도한문자혁명으로확립되었 습니다. 1) 1970년대에朴正熙大統領이한글專用을强力히推進했다. 이건범씨는 우리사회가국한문혼용에서한글전용으로넘어온변화는전적으로국민주도의문자혁명이었습니다. 결코, 청구인들이주장하듯국가의강제력에의한것이아닙니다. (p.96) 고주장한다. 참으로어처구니없는거짓말이다. 한글전용은大韓民國정부가 국가의강제력에의 해꾸준히人爲的으로造作해온일이지결코 전적으로국민주도의문자혁명 이아니었다. 大韓民國정부수립직후 1948년에법률제6호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을만든일을시작으로, 1970년대에 10년간朴正熙대통령이강력한한글전용을추진했고, 2005년에 국어기본법 을제정해서 국가의강제력에의 해持續的으로이루어져온일이다. 다음글을보자. 1945년부터 1948년정부수립이전까지의우리말회복기에는일제강점기에사용하던일본어의잔재와수천년동안사용해온한자어를정리하는문제가가장시급했다. 이시기에는한글만쓰기운동, 한글가로쓰기, 한글날법정공휴일화등 한글의정착과국어정체성의회복노력 이이루어졌다. 정부수립이후 1983년에이르는한글정착기에는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1 198) 필자는 국어기본법 같은惡法이지배하는非理性的인시대를살아가는국어국문학교수로서민족앞에역사의罪人이되지않기위해 국어기본법 違憲訴訟에시대적使命感을느끼고청구인으로서참여하고있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17 948년 ) 대통령령으로 한글전용연구위원회 가구성되는 (1968년 ) 등정부가앞장서공문서를한글전용화함으로써국민일반에우리고유문자인한글이제자리를찾을수있도록하는노력이경주되었다. 1976년문교부에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를설치한것도한자어나일본어투를퇴출하여한글이더욱더활용되게하려는의도를담은정책이었다. 한편 1960년대에보급되기시작한한글타자기도한글정착에큰몫을하였는데, 1970년대에는공직사회에타자경연대회가열리는등이시기에한글이정착될수있는사회적분위기와여건이잘형성되어있었다. 2005년이후로는 국어기본법 (2005년 ) 을기반으로, 국어전반에걸친다변화된정책들이시행되고있다. 199) 위에서보다시피, 한글전용은大韓民國정부가 1948년에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을만든데서부터시작되었다. 그리고본격적으로한글전용이추진된것은朴正熙대통령이 1968년에 대통령령으로 한글전용연구위원회 를구성 한데서부터시작되었다. 그렇게준비하여朴正熙대통령이 1 970년대에본격적인한글전용을추진하게된것이다. 곧 정부가앞장서공문서를한글전용화함으로써국민일반에우리고유문자인한글이제자리를찾을수있도록하는노력이경주 되었던것이다. 그러면서 1976 년문교부에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를설치 하였다. 이것은윗글에도나와있듯이 한자어나일본어투를퇴출하여한글이더욱더활용되게하려는의도를담은정책 이었다. 곧한자어를없애고토박이말을한글로적자는것이곧 국어순화운동 이었던것이다. 또 1970년대에는한글타자기가보급되면서, 한글전용이더욱힘을받았다. 漢字는타자기사용에걸림돌이된다하여 1970년대에관공서와군대, 학교를중심으로한글전용이강력하게추진되었다. 곧 1970년대에는공직사회에타자경연대회가열리는등이시기에한글이정착될수있는 199) 한글이걸어온길, 개요, 국가기록원. [ 네이버지식백과 ]

21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사회적분위기와여건 을정부가강력한行政力으로造成하였던것이다. 그리고 2005년이후로는 국어기본법 (2005년) 을기반으로, 국어전반에걸친다변화된정책들이시행 되고있다. 이렇게大韓民國정부가 1948년정부수립이후현재까지持續的으로推進하여억지로만들어낸것이오늘날의한글전용이다. 이게어떻게 국가의강제력에의한것이아 닌가? 이것이어떻게 전적으로국민주도의문자혁명 인가? 현재 55살이상의사람이라면한글전용이정부에의해强制的으로추진되어온역사를體驗으로다안다. 그런데도이건범씨는저렇게입에침도안바르고뻔뻔하게거짓말을한다. 또다음글을보자. 한통계는또신문기사전체의한자사용률이 1950년대 46.16%, 1960년대 28.29%, 1970년대 20.12%, 1980년대에들어서면서는 8.21% 로크게줄었다고한다. 1980년대에 12% 이상줄어든것은한글세대의등장과유관하다는해석이다. 이러한경향은잡지나단행본등출판물에서도거의마찬가지일것으로보이며, 한나라의언어정책과교육이얼마나중요한가를여실히반영하고있다. 200) 위글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넘어가면서신문의한자사용이 1 2% 이상급격히줄어들었다고한다. 그러면서이것은 한글세대의등장과유관하다는해석 이라고말한다. 이말은곧 1970년대에朴正熙대통령이강력히추진한한글전용정책이 한글세대 를만들었으며, 그한글세대들이漢字를모르기때문에신문에서漢字사용이급격히줄어들었다는뜻이다. 그리고 이러한경향은잡지나단행본등출판물에서도거의마찬가지일것으로보이며, 한나라의언어정책과교육이얼마나중요한가를여실히반영하고있다 고결론짓고있다. 곧이말은大韓民國의한 200) 한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이버지식백과 ]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19 글전용은 나라의언어정책과교육 에의해서人爲的으로만들어진것임을명확히證言하고있다. 사실이이러함에도이건범씨는 우리사회가국한문혼용에서한글전용으로넘어온변화는전적으로국민주도의문자혁명이었습니다. 결코, 청구인들이주장하듯국가의강제력에의한것이아닙니다. (p.96) 고주장하고있으니, 이얼마나뻔뻔한새빨간거짓말인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가한글전용은 나라의언어정책과교육 에의해서人爲的이고强制的으로만들어진것임을명확히證言한다. 그런데이게어떻게 국가의강제력에의한것이아 닌가? 이것이어떻게 전적으로국민주도의문자혁명 인가? 이건범씨처럼이렇게거짓말을밥먹듯이하는, 正直하지못하고非良心的인사람들이주장하는한글전용이어떻게올바른일이겠는가? 아무리한글전용을合理化하고싶어도적어도歷史的事實은正直하게記述해야하지않겠는가? 이건범씨가말한대로 1968년박정희정부의한글전용정책에도아랑곳하지않고우리나라의모든일간신문은국한문혼용 (p.96) 을했다. 그이유가무엇이겠는가? 언어 문자사용의自由를정부가侵害하지말라는언론의뜻이었다. 언론인들은한글전용이이치에맞지않음을알기에정부의强壓的인한글전용정책에非協助로맞선것이다. 國漢字混用이옳다는생각은 1443년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창제했을때부터시작하여, 끊임없이이어져내려왔다. 正常的인한국인이라면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한글 이라고常識的으로판단한다. 그렇기때문에國漢字混用표기傳統은누가시키지않아도 570년간꾸준히傳統으로내려온것이다. 그리하여獨裁政權, 軍事政權인朴正熙정권이 1970년대내내한글전용을강력히추진할때도언론들은국한자혼용을굳게지킨것이다. 하지만그런언론들도 1990년대부터는한글전용으로돌아서게되었다. 그이

22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유는다음과같다. 朴正熙정권이 1970년대내내 10년간한글전용을전분야에걸쳐서持續的이고强壓的으로추진했다. 敎科書도한글전용으로만들었다. 그결과, 국민은서서히한글전용에젖어들어갈수밖에없었다. 당장학교교육에서漢字를가르치지않으니국민은漢字를모를수밖에없게되었다. 그리고교과서가한글전용이니한글전용글이눈에점차익숙하고親近感을느끼게되었다. 그리고漢字를모르면서편하게만살려는사람들에게는한글만쓰는한글전용이너무나便利하고좋게보였다. 이리하여朴正熙정권이 1970년에서 1980년까지추진한한글전용은그영향력이꾸준히蓄積되어그餘波가그로부터 20여년이흐른뒤에본격적으로反影되어나타나기시작했던것이다. 곧신문은계속해서國漢字混用을하고자하여도讀者들이漢字를모르니, 더이상國漢字混用을할수가없게되어버린것이다. 그래서버티고버티다가어쩔수없이더견디지못하고독자를따라한글전용으로옮겨간것이다. 이건범씨는이것을 전적으로국민주도의문자혁명 이라고말하는데語不成說이다. 그렇게말하려면 1948년의 한글전용법 도없었어야하고, 특히 1970년대에 10년간朴正熙정권이강력히추진한한글전용施策이없었어야한다. 그러면이건범씨말이맞다. 하지만 1990년대의한글전용은정부가 1948년 한글전용법 이래, 특히 1970년대朴正熙정권이 10 년간강력히추진한한글전용정책이몰고온餘波로서벌어진결과이다. 비유하자면太平洋에서일어난地震이 20일뒤에日本에도착해海溢 ( 쓰나미 ) 을일으킨거나마찬가지다. 이것을 전적으로日本앞바다의파도 라고하면말이되는가? 눈앞의현상만놓고보면, 1988년에한글전용을표방한한겨레신문이창간된것은정권이주도한일은아니다. 하지만그것은 1970년대에朴正熙정권이 10년간추진해놓은한글전용이한국사회의밑바탕에깔려있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21 었기때문에가능했던일이다. 그러니까이건범씨가말하는 전적으로국민주도의문자혁명 은 정부가主導하고그영향으로民間이同參한문자운동 이라고표현해야맞다. 어디까지나앞에서이끌었던것은 1970 년대의朴正熙정권이었고, 그결과로서 1990년대의한글전용이가능했던것이다. 만약에 1970년대에朴正熙정권의한글전용추진이없었더라면 1990년대의한글전용운동은절대로不可能했을것이다. 왜냐면, 正常的인한국인은世宗大王때부터지금이순간까지도國漢字混用이옳다고생각하고실천해오고있기때문이다. 朝鮮時代의각종諺解書들, 양반歌辭와양반時調, 高宗, 開化期, 日帝强占期, 光復후, 1990년대까지國漢字混用이한국어문자표기의主流가되어내려왔다. 이것은누가시켜서가아니라知識人들이國漢字混用이옳다고판단하기에스스로그러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1970년대에朴正熙정권이 10년간에걸쳐펼친한글전용의强制强要가없었더라면당연히지금도우리는오래된傳統대로國漢字混用하며살고있을것이다. 2) 1990년대한글專用은大衆迎合主義에힘입었다. 1990년대한글전용운동을이끈起爆劑는 1980년후반의民主化熱風을타고 1988년에창간된 한겨레신문 이다. 한겨레신문은進步세력이만든신문이다. 이들은北韓과연대하자는平和統一세력이다. 201) 그래서그들은北韓의한글전용정책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었다. 北韓의한글전용정책은 모두가無識한세상 을 平等한세상 이라고믿는것이다. 조선시대의愚民, 곧無産階級을최고의계급으로치는北韓이다. 그런북한등에영향받아한겨레신문의한글전용은시작되었다. 勞組라든가全 201) 한겨레신문 이창간될때題號의배경이白頭山그림이었다. 그만큼이신문은平和統一熱望을드러냈다.

22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敎組같은조직들이거기에동참했다. 全敎組는大衆迎合主義 ( 포퓰리즘 ) 정책을좋아한다. 202) 한글전용 도그중의하나이다. 高校平準化정책 도비슷하다. 참고로말하자면北韓의한글전용은이렇게추진되었다. 北韓은정권수립직후인 1949년에초등학교의무교육제도를실시하면서漢字使用과敎育을全面廢止하고한글專用을斷行했다. 소련스탈린의漢字폐지지령을받은金日成은 전통분쇄, 식민지해방투쟁에서의민족어문주체성, 無産대중문화의신정립 이라는, 左派이념에따라서漢字를폐기했다. 로동신문 또한같은해에숫자를제외한한글전용을실시한다. 光復후北韓에서漢字廢棄를이론적으로이끈학자들은周時經의직계제자들이었다. 金枓奉은광복전中國延安에서朝鮮獨立同盟主席을지내고, 光復후귀국해新民黨위원장을지낸共産主義者로서急進的인한글전용론자였다. 그리고李克魯는한글전용론자로서南韓에서北韓으로自進越北한사람이었다. 이두사람이金日成의앞잡이가되어, 漢字를폐기하고한글전용을단행하는데이론적배경을제시했다. 이처럼北韓이한글전용을건국직후부터실시하게된데에는共産主義宗主國이었던蘇聯의스탈린이라는外勢와내부의周時經의제자들인左派학자들의생각이맞아떨어졌기때문이다. 203) 한겨레신문은이러한北韓의한글전용에영향을받았을것이다. 아무튼한겨레신문이시작한한글전용은국어학적으로는이치에맞지않음에도일단쓰기편하다는점에서民主化세력, 勞組, 全敎組, 편한것만좋아하는일부市民에게서大衆迎合主義 ( 포퓰리즘 ) 的으로큰환영을받았 202) 요즈음大衆迎合主義 ( 포퓰리즘 ) 이란말이많이쓰이는데, 오늘날의한글전용이야말로전형적인大衆迎合主義 ( 포퓰리즘 ) 이다. 마치無産階級위주의平等을외치는共産主義같은이론이바로한글전용론인것이다. 그저당장쉽고편한것만을추구하는젊은이들이깊은생각없이한글전용을좋아한다. 203)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353.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23 다. 그리고계속번져나가다가 2005년에盧武鉉대통령이만든 國語基本法 으로결정적인힘을얻는다. 그리하여과거 500여년간邊方의非主流에지나지않았던한글전용이 2005년이후로한국문자표기의主流로서자리잡게되었다. 이건범씨는 < 國語基本法 > 은국민주도의문자혁명이마무리되고도몇년이지난 2005년에야만들어졌습니다. 변화한언어환경을정비하여국어발전을위한법과제도를정비하고자함이었지이미우리문자생활에서사라진한자를다시배격할 의도 를갖고있던것은아니었습니다. (p.97) 고주장한다. 이또한명백한거짓말이다. 國語基本法 은 한글전용법 을계승하면서한글전용을더욱强化한법이다. 이법은국어발전이목적이아니다. 漢字를한국어문자에서追放하고漢字사용을禁止하자는것이目的이다. 法은 最小限의規範 이어야한다. 그래서일반적으로어떤사회현상이문제가된뒤에그것을規制하는형식으로法이만들어지고施行된다. 예를들어개인간離婚도부부가적어도 10여년간別居한이후에야離婚이허락된다. 그렇다면漢字가大韓民國의모든글에서완전히사라진뒤적어도 10년은지난뒤에라야 국어기본법 에서漢字를한국어의문자에서除外시켜야맞다. 그것이바로이건범씨가말한대로 변화한언어환경을정비하여국어발전을위한법과제도를정비하고자함 에해당한다. 그런데 2005년이라면신문에아직도漢字가쓰이고있던시절이다. 그리고 2016년오늘현재도漢字가신문에서쓰이고있다. 이렇게漢字가버젓이일상생활에서쓰이고있는데, 大韓民國정부는 국어기본법 에서漢字를한국어문자에서排除해버리는蠻行을저질렀다. 이것은 국어기본법 으로정부가意圖的으로漢字를抹殺하려고劃策한것이다. 이는 最小限의規範 인法의機能을넘어선국가의越權이다. 이는 변화한언어환경을정비 하려는事後措置가아니라 언어환경

22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을국가의公權力으로人爲的으로變化시키려고積極的으로企劃 한事前工作이다. 멀쩡히살아서쓰이고있는漢字를적극적으로殺害하려는意圖를가지고 국어기본법 을만든것이다. 이는비유하자면멀쩡히살아있는사람을 死亡宣告 해버린거나마찬가지다. 아니더정확히말하자면살아있는사람의등에匕首를꽂아버린거나같다. 이건명백한白晝대낮의테러사건이다. 무자비한殺傷행위이다. 인간에대해서이런짓을했다면 殺人罪 에해당한다. 그러니이건범씨가 이미우리문자생활에서사라진한자를다시배격할 의도 를갖고있던것은아니었습니다. 고말하는것은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려는새빨간거짓말이다. 이건범씨는 우리나라교과서의역사에서도한자혼용은 1960년대중반에 5년가량일시적으로나타난현상일뿐입니다. 해방뒤 70년동안단 6년이니전체의 7% 남짓한기간입니다. 해방뒤 70년동안우리나라교과서는한글전용을확대해갔고, 1980년대후반의민주화와그에뒤이은국민주도문자혁명의영향으로교과서에서모든한자를필자들스스로빼게되었습니다. (p.98) 고말한다. 이것도그렇다, 敎科書는과거에는모두國定교과서로서文敎部, 그뒤에는敎育部가주도하여만들었다. 근래는檢認定교과서도있으나, 결국은정부가主導하여만들게된다. 따라서光復후 70년간敎科書가거의다한글전용이었다는말은光復후 70년간정부주도로한글전용이이루어졌다는사실을증명하는것과다름없다. 敎科書만큼국민교육에큰영향을미치는것은없다. 따라서교과서가한글전용이면그교과서로배우는학생들은저절로한글전용에큰영향을받게된다. 교과서에서배운한글전용이옳은일이라고믿게된다. 결국은이처럼정부가한글전용정책을持續的으로추진한결과로서, 1990년대이후한글전용이定着되기시작했던것이다. 그러니이건범씨가 우리사회가국한문혼용에서한글전용으로넘어온변화는전적으로국민주도의문자혁명이었습니다. 결코, 청구인들이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25 주장하듯국가의강제력에의한것이아닙니다. (p.96) 고한말은荒唐無稽한거짓말인것이다. 1948년에 한글전용법 을국민이主導하여만들었는가? 1970년대에한글전용을 10년간추진한사람은朴正熙대통령이아니라국민이었는가? 2005년에 國語基本法 을국민이主導하여만들었는가? 光復이후모든敎科書를국민이主導하여만들었는가? 모두가다大韓民國政府가주도하여만든것들이다. 大韓民國정부가곧국민인가? 이건범씨는너무나심한歷史歪曲을하고있다. 국민주도 를그렇게좋아한다면, 이건범씨는제발 국가의강제력에의한 國語基本法 좀없애주기바란다. 한국인의문자사용을제발 국민주도 로자유롭게해보자. 이번에청구인들이 국어기본법 위헌소송을낸것이야말로진정으로 국민주도의문자혁명 을해보자는데뜻이있다. 그러니까 1990년대의한글전용운동은 官制的가짜문자혁명 이라면, 201 2년에 333명의청구인이낸 국어기본법 違憲訴訟은진짜로 국민주도의문자혁명 을해보자는것이다. 그러니 국민주도 를좋아하는이건범씨는문자사용에서국가의强制力을排除하고 국민주도 로자유롭게문자생활을할수있도록협조하기바란다. (11) 11 장. 한글전용이야말로한국인의언어인권을보장하는길입니다. 1) 國語基本法 제3조 2항과제14조 1항은違憲이다. 美國알래스카州大法院은 英語公式語指定法 제320조가모든공무원이英語만을公式語로사용할것을요구한다하여違憲으로판결하였다. 곧법제1문은일종의개념조항으로서 英語는모든정부의기능과활동에서모든공공기관에의해사용되는언어이다. 고규정하고있다. 州大法院은이에대해제1문은영어의專用性을의도한것이며禁止的기능을가지고있다고보았다. 州政府는제1문이상징적인것에불과하여자

22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유의제한자체가없다고주장했지만州大法院은違憲을선언하였다. 이문제는 정부가어떤언어 문자에대해서專用性을규정하면안된 다. 는게본질이다. 왜냐면그專用性은곧다른언어 문자에대해서禁止하는排他的獨占的기능을하기때문이다. 알레스카州大法院의판 단은국가는언어든문자든특정언어나특정문자에專用性을부여하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런규정이다른언어 문자에대해서禁止的기능을 나타내면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은국가는多樣性을존중해야한다는것 이다. 국가가排他性을나타내면안된다는것이다. 이에대해이건범씨는이사건은言語의문제이지文字의문제가아 니라고주장했다. 그러나그렇지않다. 이문제의본질은언어와문자를 떠나서국가가그런것들에多樣한自由를許容해야한다는것이다. 言語는專用性을나타내며排他的성질을드러내서는안되는데, 文字는 그래도된다는이치가어디있는가? 包括的인의미의 言語 안에는 文字 의개념도포함된다. 따라서言語든文字든국민이사용하는意思疏通의道具라는점에서는똑같다. 모두 言語主權 이라는개념안에포함 되는것이다. 204) 美國알래스카州大法院의판결은우리나라의 國語基本法 에도그대 로적용할수있다. 國語基本法 제 3 조 2 항은 한글이란국어를표기하는 우리의固有文字를말한다, 고규정한다. 이조항은 固有文字 라는용어 를통해 專用性 을노골적으로드러낸다. 文字란본디 固有性 을따지지 않는다. 문자는사용하는민족이곧주인이다. 그런데엉뚱하게이규정 안에는 固有文字 라는용어가들어가있다. 이것은 한글만이한국어의 문자이다. 라는 專用性獨占性 을노골적으로드러내려는표현이다. 固 204) 좁은의미의 韓國語 는입으로하는 한국말 을가리킨다. 하지만넓은의미의 한국어 는말과글을다포함한다. 그러므로넓은의미의 한국어 안에는글자인한글과漢字도포함된다. 도한국어글도포함된다. 그러므로 言語主權 이라는用語안에는言語와文字가모두포함된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27 有文字 라는용어는언어학적으로보면전혀이치에맞지않는幼稚한표현이다. 그만큼 한글의專用性 를노골적으로드러내기에급급한데서나온잘못된용어이다 205). 또하나, 國語基本法 제3조는한국어에서한글과同等한자격을지닌문자인漢字는규정에서아예빼버리고있다. 이또한한글을한국어문자로서專用性을부여한것이다. 이것은한국어의다른문자, 곧漢字에대해서禁止的기능을나타내는것이다. 따라서 國語基本法 제3조 2항은미국알래스카주대법원판결에따른다면명백히違憲이된다. 美國알래스카州大法院의판결에따른다면韓國의 國語基本法 제3 조 2항은違憲이다. 그러므로제3조 2항다음에한국어의다른글자인漢字에대한규정을반드시넣어주어야한다. 곧 漢字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傳統文字를말한다. 고말이다. 이렇게해서한국어문자의多樣性을현실그대로인정해주어야 國語基本法 이違憲을면할수있다. 한편同法제2문은공문서에서英語의사용을요구하는조항인데, 모든공문서의기록을사용할때英語가사용되어야한다. 는조항이다. 이에대해주대법원은이제2문은공문서의英語本이반드시公表될것을요구하는것이지多重言語本의공문서를禁止하는것은아니라고보았다, 곧이조항은반드시英語공문서는작성하라는의미이지英語이외의다른言語를사용하는것을禁止하는것은아니라고본것이다. 곧同法제2문은英語공문서외에도다른언어나문자의공문서를만드는것도許容하는寬容的인측면을지니고있기때문에違憲이아니라고보았다. 이러한원리를우리나라 國語基本法 에적용해보면다음과같다. 國語基本法 제14조 1항은 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어문규정에맞추어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괄호안에 205) 金昌辰,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pp.16~18 참고.

22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漢字또는다른外國글자를쓸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 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처럼專用性을드러내면違憲이된다. 이는다른언어나문자의공문서를만드는것은許容하지않겠다는不寬容的인선언이다. 오로지한글공문서만작성하라는專用性排他性獨占性을드러내고있다. 따라서美國알래스카州大法院의판결에따른다면韓國의 國語基本法 제14조 1항은 괄호안에漢字또는다른外國글자를쓸수있다. 에서漢字를괄호안에적게하는것은違憲이된다. 왜냐하면韓國語의문자역사에서漢字는그동안한글과同等한문자로서사용되어온前例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그부분은명백한違憲이다. 그러므로漢字도한글과함께制限없이그냥적게해야違憲을면할수있다. 다만 괄호안에다른外國글자를쓸수있다. 는부분은 다른 은빼고그대로두어도된다. 왜냐하면, 韓國語의문자역사에서 外國글자 는한국어의문자로서市民權을인정받은前例가없기때문이다. 그러니까漢字와外國글자는다르게취급하여야한다. 따라서美國알래스카州大法院의판결을따른다면韓國의 國語基本法 제14조 1항은違憲이되지않으려면다음과같이바로잡아야한다. 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어문규정에맞추어한글또는漢字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괄호안에外國글자를쓸수있다. 이렇게 한글또는漢字로 라고하여두개의문자를同等하게규정해놓아야한다. 그리고 괄호안에外國글자를쓸수있다. 고하여外國글자를쓸수있도록하되다만괄호안에적게하면된다. 한편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라는但書條項은없애는게좋다. 특별한이유가없는한되도록規制는없애고自由를주는것이自由民主主義국가의立法으로서바람직하기때문이다. 또한본디 한글전용법 에는그런規制가없었기때문이다. 이에대해이건범씨는 공용문서나교과서에한글을전용하는것은국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29 가의공공정책적결정의결과이고사문서나개인용도의문서에한자사용 을금지하지않고있으므로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아닙니다. 청구 인들과같은논리라면영어사용을원하는국민들이공문서에로마자혼 용을요구하고국가가이를거부할때도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 있겠습니까? (p.107) 라고反問한다. 이건범씨는국가가公共政策的결정 을내리면무조건옳다고생각하는가? 앞서예로든美國알래스카州大法院의판결도국가의公共政策的결정도국민들에게서客觀妥當性을인 정받아야옳은것이라는뜻이다. 그러니까公文書작성에서왜한글만밖 으로자유롭게내어쓰고漢字는왜반드시괄호안에넣어서적어야하 는지에대해서국민누구나納得할수있게국가는설명할수있어야한 다. 공용문서나교과서에한글을전용하는것 이국어학적 국어사적으로 합당한근거를통해타당성을인정받아야한다. 하지만한글전용론자들 은그러한근거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 국어기본법 은왜한글만한국어문자로서排他的獨占的지위를인 정받아야하는지를국민이납득할수있게그이유를밝혀야만한다. 그 것이國語史의慣例인가? 아니다. 漢字는한국어에필요없는外國글자 인가? 그것도아니다. 그렇다면왜漢字는한국어문자로서한글과同等 한자격의문자로서쓰일수없는지에대해서明確한根據를밝혀야만 한다. 206) 206) 이건범씨는자꾸만알래스카주의문제는言語의문제이지文字의문제가아니라고하는데, 그문제의본질곧핵심을파악하여야한다. 그문제의본질은어떤국가나사회공동체를구성하고있는조직원들은비록소수라할지라도인간답게대접받을권리가있다는것이다. 이건범씨는알레스카에서는그것이人種의문제라고밝혔다. 맞다. 알래스카에서는그것이人種에따른문제일수도있다. 하지만그런葛藤의類型은각나라마다다르다. 어떤나라에서는宗敎일수도있다. 어떤나라에서는言語일수있고또어떤나라에서는文字일수있다. 그런데韓國에서는그것이文字로서文化的趣向의문제인것이다. 즉한글만쓰고자하는문화적취향을가진사람들이있고또한편에는한글과함께漢字도섞어쓰고자하는사람들이있다. 바로이것이韓國에서는문제의핵심이다. 그리하여光復이후 70 년이넘게이문제로끊

23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漢字는韓國語문자로서자격을따질때, 한글보다모든면에서더優越하면우월하지결코劣等하지가않다. 207)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아무 납득할만한이유없이한글에만專用性과排他的권한을주어漢字사용 을禁止해버렸다. 국가가공공정책적결정을이렇게不公正하게해도되 는가? 알래스카주대법원의판단은이럴때국가가어떤특정언어 문 자에專用性을부여하는것은違憲이라는것이다. 다른언어나문자사용 을禁止하는排他性은안된다는것이다. 문화의多樣性을인정하고寬容性을발휘하라는것이다. 그러므로 국어기본법 은漢字도한글과함께同等하게한국어문자로서인정해주어야違憲이되지않는다. 그런판단은비단먼다른나라美國에서만그러한것이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도오래전부터그렇게이문제를처리해왔다. 訓民正音을만든 世宗大王은訓民正音은愚民의글자로, 漢字와漢文은양반의문자로知的水準에따라두가지문자를사용하는것을許容하였다. 그리고한국 어를적을때도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훈민정음으로적게하여두 문자를調和롭게사용하였다. 世宗大王만그러한것이아니다. 朝鮮時代내내諺解書등을통해漢字 와한글을섞어쓰는傳統은끊임없이이어져내려왔다. 그리고조선말 高宗은한자와한글을둘다국가의공용문자로사용하도록허용하고, 자 신은한자와한글을섞어썼다. 한국어문자표기에서그러한調和의정신은개화기, 일제강점기를거 쳐광복이후지금까지이르고있다. 아직도漢字를한글과함께섞어쓰 임없이葛藤하고있다. 207) 漢字가公用文字로사용된역사는서기 4 세기에百濟가역사책을漢字로기록한때로부터시작하여무려 1,700 년이다. 반면에한글은朝鮮高宗이한글을공용문자로인정한 1894 년부터시작하여불과 122 년이다. 그러니까公用文字로사용된역사를보면漢字가한글보다무려 14 배나길다. 그밖의다른조건에서도漢字는한글보다모두優越하다. 金昌辰,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pp.2~20 참고.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31 는신문도있고, 사회곳곳에서아직도漢字를한글과함께사용하고있다. 208) 다만오직大韓民國정부만 국어기본법 으로한글만一方的으로편들고있다. 국어기본법 이강요하는한글전용에서는韓民族의전통적인調和정신은사라지고 專用 이라는獨善과獨裁의정신만날뛴다. 이러한大韓民國정부의不公正하고不合理한어문정책때문에한국사회가葛藤과紛亂과混亂에빠져서헤어나지못하고있다. 불필요한消耗戰이계속되고있다. 외국의예를보더라도, 또우리나라의오랜傳統을보더라도 국어기본법 이한글전용에專用性곧排他的獨占的권한을부여하고漢字사용을禁止하는것은事理에맞지않는다. 또한이것은文化國家의多樣性尊重원리에도어긋난다. 따라서이제大韓民國은세계普遍의원리에따라또우리민족의傳統的인調和의정신에따라 국어기본법 을바로잡아야할時點에이르렀다. 2) 文化國家의原理에따라 國語基本法 은바로잡아야한다. 이건범씨는 한자를사용하던동아시아나라들가운데오직일본만이세계에서유일하게한자와가나라는두가지문자를혼용하고있고, 한국은한자 / 한문에서한자혼용의과도기를거쳐이제한글전용으로넘어온것입니다. (p.108) 고주장한다. 하지만國漢字混用은日本만이아니라우리나라도世宗大王때부터해온표기傳統이다. 그렇게될수밖에없는까닭은조선어나일본어나語彙가漢字語와토박이말의두종류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그語彙종류에따라각기문자를漢字와고유문자두종류를쓰기때문에조선어와일본어는두가지문자를섞어써오게된것이다. 이는자연스러운현상이다. 208) 金昌辰,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pp.5~7 참고.

23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또하나, 國漢字混用은필자가누누이설명했듯이過渡期에만쓰인것이아니라 570년간한국어문자표기傳統으로서끊임없이이어져내려왔다. 또漢字는사라진것이아니라오늘現在도여전히쓰이고있다. 따라서이건범씨가말하듯이한국어문자의역사가단계별로매듭지어이루어진것이아니다. 漢文, 國漢字混用, 한글전용은世宗의訓民正音창제이래계속해서共存해온것이다. 그중에서漢文은이제는사라졌지만, 아직도國漢字混用과한글전용은여전히共存하고있다. 지금이건범씨나한글전용론자들은멀쩡히살아있는漢字를죽었다고계속해서주장하고있다. 아니죽었다고믿고싶은것이다. 아니더정확히말하자면죽이고싶은것이다. 光復이후 70여년간국가가계속해서한글전용정책을펴왔지만, 漢字는끊임없이살아서쓰이고있다. 왜漢字는이렇게끈질긴生命力을지니고있을까? 그것은國漢字混用이옳다고여기는사람들이여전히많기때문이다. 생각해보라. 世宗大王도, 그뒤의諺解書들도, 양반歌辭도, 時調도, 高宗도왜國漢字混用을하였겠는가? 옳으니까그런것아닌가? 또그래서지금도國漢字混用하는신문과사람들이있는것이아닌가? 청구인들은이現實을그대로인정해달라고憲法訴願을낸것이아닌가? 現實이이러한데왜한글전용론자들은멀쩡히살아있는한자를죽었다고强辯하는가? 왜한글과漢字의共存을있는현실그대로인정하지않고法의힘을빌려서기어이漢字를죽이려고하는가? 眞實은法의힘으로도끝내파묻어버릴수없다. 아무리국가가 국어기본법 으로漢字를죽이려고하지만, 漢字사용은옳은일이기때문에漢字는반드시살아남을것이다. 지금도한국인중에漢字漢文書藝나篆刻을하는사람들이수만명이나된다. 또지금도漢詩를짓는사람들도수천명이있다. 209) 무엇보다도 17억명이상이사는漢字文化圈이있다. 209) 韓國漢詩協會에가입한漢詩人이 2 천여명에이른다. 필자도그중의한명이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33 지구상에서人類가멸망하지않는한漢字는절대로사라지지않는다. 그 렇다면漢字모르는大韓民國국민만경쟁력이떨어지는것이다. 또국민 전체가漢字能力이떨어지는大韓民國만漢字文化圈에서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것이다. 왜大韓民國정부는漢字文化圈에서疏外를自招하는 가? 왜大韓民國정부는국가경쟁력을스스로떨어뜨리려고애쓰는가? 이 건自害行爲가아닌가? 또이건범씨는 만일청구인들요구대로한자를공식어로지정하여공 문서와교과서에혼용한다면다른문자라고그렇게혼용하여선안될이 유가없습니다. 한자는우리조상들이사용하던문자이지만로마자는영 어와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등근현대사에서세계를주 름잡던열강들이사용한문자였으므로그무게에서우리조상들이사용 한문자보다가볍게다룰이유가없다고할수도있습니다. (p.108) 고주 장한다. 어이가없는소리다. 이건범씨는韓民族으로서民族正體性이 없다. 이건범씨는西洋人인가? 이건범씨는한국인이다. 그사실을잊으 면안된다. 우리韓國人과로마자가도대체무슨상관이있는가? 漢字는우리민족 이 1,700 년전부터公用文字로사용하여온문자이다. 그래서漢字는大韓民國의공용문자로서사용될權利가있다. 하지만로마자는단지外國語 인영어의글자일뿐이다. 이건범씨는어떻게한국어문자로서漢字와로마자를동등하게보는 가? 한글전용론은西洋事大主義가그본질이다. 210) 하지만어떻게로마 210) 한글전용은西洋宣敎師들이시작했기때문에그것을따르는것은西洋事大主義성격을띈다. 美軍政廳이 1945 년에교과서를만들면서崔鉉培를시켜서한글전용교과서를만들게했다. 美軍政廳과한글전용자의理想이같았기때문에그런것이다. 여기서도한글전용이西洋事大主義임이증명된다. 또한日本에서도漢字廢止論者들은西洋事大主義者이었으며, 제 2 차世界大戰종전후진주한美軍이日本에漢字廢止를强要한바있다. 여기서도 漢字廢止, 한글전용 은西洋事大主義임이증명된다. 노무라마사야키, 한자의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61.p.91 참고.

23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자를 우리조상들이사용한문자보다가볍게다룰이유가없다 고노골적으로西洋事大主義를드러낼수있는가? 바로이말은한글전용론자들의속내를잘드러낸告白으로서, 한글전용의본질이잘나타난다. 우리조상들이사용한문자 에는한글도물론들어간다. 그러니이건범씨같은한글전용론자들은언제든지한글도버리고로마자를쓰자고할사람들이다. 실제로한글전용은애초부터한글을사랑해서시작한일이아니다. 周時經은로마자를理想的인문자로보았고, 한글은그에못미치는劣等한문자로보았다. 곧로마자는자음과모음을풀어서쓰는데, 한글은자음과모음을모아서쓰니잘못이라고여겼다. 그래서한글도로마자처럼 풀어쓰기 를해야한다고周時經은주장하고또試圖하였다. 그리고崔鉉培를비롯한그의제자들도周時經의뜻을이어서계속해서한글을풀어써야한다고주장하고또試圖하였다. 211) 또지금현재도그周時經의꿈을이루기위해서한글의로마자화를연구하는한글전용론자들이수십명이나된다. 212) 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을로마자처럼비슷하게만들기위해 한글파괴 를끊임없이시도하고있다. 한글파괴 는다른사람들이아니라곧한글전용론자들이한다. 213) 한글파괴를하려한周時經이한 211) 최경봉, 한글민주주의, 책과함께, 2012. pp.80~81. 풀어쓰기는영문알파벳의표기방식으로국문연구소시절부터주시경이이상적표기법으로주장했던것이다. 조선어학회핵심구성원들또한스승의주장을그대로이어받았다. 김두봉과최현배는이를실현하고자노력한제자들이었고, 그러나남북양쪽에서풀어쓰기로의개혁은완벽하게실패했다. 212) 장봉선, 한글풀어쓰기교본, 한풀문화사, 1989. 이책에는총 21 명의한글전용론자들이한글풀어쓰기字形으로만든로마자들이실려있다. 213) 엄태성, 로오자한글 1, 삶과꿈, 1994. 이책은다음과같이주장한다. 세종은한낱글자만든성군이아니다. 세계의글자고안역사를보라. 글자고안이무슨대단한일인가? 단순한자형문자만드는일은아무것도아니다. 글자고안자들을떠받들어온것도역사오도의하나다. 단순한자형문자만드는일은아무것도아니다. 한글이실용적이란말도장점이되지못한다. 한글보다실용적인문자가얼마든지있다. (p.36). 이처럼한글전용론자들의목적은한글을로마자처럼풀어쓰게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35 글을진심으로사랑한사람인가? 한글을로마자처럼만들려는한글전용론자들이한글을진정으로사랑하는사람들인가? 한국국민들은한글전용론의實相을알아야한다. 이건범씨는앞에서도 청구인들과같은논리라면영어사용을원하는국민들이공문서에로마자혼용을요구하고국가가이를거부할때도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있겠습니까? (p.107) 라고말했다. 곧漢字사용과英語사용을同等하게보았다. 그런데실제로는한글전용론자들은英語사용을漢字사용보다더必要한일이라고생각한다. 한글전용론자들은우리민족이 1,700년간써온漢字는죽어도못쓰게막는다. 그러면서, 로마자는 그무게에서우리조상들이사용한문자보다가볍게다룰이유가없다고할수도있습니다. 고말한다. 그러니까한글전용론자들은漢字를써온우리말傳統을破壞하고英語와로마자를불러들여야한다는것이다. 214) 이처럼한글전용의본질은영어와로마자를사용하자는外勢事大主義이다. 그런데도한국국민들은한글전용을마치한국어를사랑하는일이거나民族主體的인일로錯覺한다. 사실을완전히거꾸로알고있다. 한글전용의목표는언어는 英語公用化, 문자는 로마자사용 이다. 215) 만드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곧 한글파괴 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의최종목적은아예로마자를우리문자로쓰는것이다. 이건범씨가바로그궁극적인목적을隱然中에드러낸것이다. 214) 朴漢徹헌법재판소장. 요즘국가경쟁력이강조가되는세계화시대에있어서는영어가굉장히중요합니다. 따라서영어공용화론도일각에서는주장이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어린나이에영어를배워서, 실제영어를자유자재로사용할수있어야국제적으로경쟁력도가질수있고, 또시대가급변하는데새로운지식정보를얻을수있는좋은도구가되는데, 그점이더강조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215) 許雄. 한자는폐지되어야한다, 한글 제 143 호, 한글학회, 1969. 5. pp.34~35. 한자말은한자로적어야만된다면, 로마자화는바라지도못할일이아닌가? 양복을입어도한국사람은어디까지나한국사람이듯이, 로마자로써도, 그것이다우리말을적은것이라면, 그것은어디까지나한국시임에틀림없는것이다. (pp.23~49.)

23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大韓民國정부는이런한글전용을핵심으로하는 국어기본법 을만들어, 한국어를죽이는데앞장서고있다. 헌법재판소는이사실을정확히알아야한다. 그리고이번에 국어기본법 에違憲심판을해주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英語公用化 와 로마자사용 의시대가우리앞에곧들이닥친다. 필자는예언할수있다. 만약에 2016년에 국어기본법 을헌법재판소가違憲審判을내리지않는다면, 10년안에 英語公用化 가이루어질것이다. 필자의예언을헌법재판관들은꼭기억하기바란다. 216) 이건범씨는 국가에다청구인들이생각하는문화국가의원리, 즉문화에절대간섭하지않는역할을맡으라고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한자를 국자 로정하라고요구하며문화에적극적으로개입하라고말합니다. (p. 109) 고주장한다. 이또한事理에맞지않는말이다. 청구인들은국가가문화에偏向的으로개입하지말라는것이지개입하라는말이아니다. 애초에국가가국민의문자사용에개입하지말았어야한다. 곧 국어기본법 을만들지않았어야한다. 문제는국가가 국어기본법 이라는법을만들면서同等한권리를지닌漢字와한글중오직한글에만專用할排他的獨占的권리를주고, 다른문자인漢字는사용을禁止시켜버렸다는데있다. 바로이러한不公正을바로잡아달라는것이청구인들의요구이다. 국가가 국어기본법 을만들어서이러한不公正을恣行하지않았다면청구인들은漢字를 國字 로지정해달라는요구를하지않는다. 국가가不公正한법을만들었기에바로잡으라는것이다. 이건범씨는또주장한다. 청구인들은문화국가의원리에비추어국가가문자문화에강제력을써서는안된다고주장하지만, 공용문서나교과 216) 만약에이번에憲法裁判所가 국어기본법 에合憲판정을한다면, 10 년안에필자의豫言이들어맞음을大韓民國국민들은알게될것이다. 곧 英語公用化 가되고, 그뒤머지않아영어가제 1 국어가되고, 한국어가제 2 국어로轉落할것이다. 이것은모두 국어기본법 에서부터비롯되는일임을헌법재판관들과韓國국민은똑똑히알아두어야한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37 서표기방법이문화국가원리를적용할문화적자율성의영역은아닙니다. 문화국가적차원에서최대한많은사람이자유롭게접할수있는한글전용표기를원칙으로정해사용하도록하고, 사문서에서는다양한방법으로의사소통하도록하는것이오히려문화국가의다양성을국가가보장하는것입니다. (p.109). 이또한옳지않은말이다. 공용문서나교과서표기방법이문화국가원리를적용할문화적자율성의영역은아 니라니? 美國알래스카州大法院은公用文書에대해서어떤특정언어에專用性을부여하면안된다고판결한것이지私文書에대해서판결한것이아니다. 미국알래스카주에는현재여러언어를쓰는사람들이살고있다. 그런데주정부가公用文書에서그중에가장많은사람들이사용하는英語에專用性을부여하려고했다. 이에대해알래스카주대법원은違憲이라고판결한것이다. 공용문서에少數가쓰는언어도사용할권리를인정한것이다. 따라서 문화국가적차원에서최대한많은사람이자유롭게접할수있는한글전용표기를원칙으로정해사용하도록하고, 사문서에서는다양한방법으로의사소통하도록하는것이오히려문화국가의다양성을국가가보장하는것입니다. 라는이건범씨의말은알래스카주대법원이公文書에서文化多樣性을尊重하는정신과정면으로위배되는것이다. 알래스카주대법원은公文書에서 최대한많은사람이 사용할수있는한글일지라도 한글전용 같은排他的이고獨占的인언어 문자사용은안된다는것이다. 이러한원리를한국의 國語基本法 에代入해보면해답은自明하다. 현재大韓民國사회에는한국어문자로서漢字와한글이존재한다. 그리고漢字와한글을사용하는표기방식이다양하게존재한다. 그런데 國語基本法 은公用文書에그중의한문자인한글만 최대한많은사람이 사용할수있다는이유로排他的이고獨占的으로사용할권한을주고있다.

23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알래스카주대법원은이런것은명백히違憲이라는것이다. 漢字의권리를侵害했기때문이다. 소수일지라도존중해서사용할권리를인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이건범씨는또주장한다. 청구인들은공문서와교과서에서자유롭게한자를혼용할 표현의자유 를원하지만, 그것은개인의사적생활차원에그쳐야할취향과욕구를공적영역에강요함으로써대다수국민의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거나침해할소지가큽니다. (p.109) 이건범씨는한글과함께漢字를자유롭게사용하게하는것이 대다수국민의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거나침해할소지가큽니다. 라고주장하는데言語道斷이다. 왜문자사용에自由와選擇權을주는데, 대다수국민의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거나침해 하는가? 완전히거꾸로말한것이다. 이건범씨말과는正反對로오히려현재국가가 국어기본법 으로한글전용을강요 강제하는것이 개인의사적생활차원에그쳐야할취향과욕구 ( 한글전용 ) 를공적영역 ( 국어기본법 ) 에강요함으로써 天賦人權에해당하는국민의 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거나침해 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이곧 국어기본법 제3조와제14조 1항에해당한다. 국어기본법 은제3조에서漢字를한국어문자규정에서빼버리고, 제14조 1항에서漢字를괄호안에적게하여자유로운사용을禁止하고있다. 이것은 개인의사적생활차원에그쳐야할취향과욕구 ( 한글전용 ) 를공적영역 ( 국어기본법 ) 에강요함으로써 天賦人權에해당하는국민의 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거나침해 하는일이다. 이로인해한국인은大韓民國憲法이보장하는여러가지人權을侵害당하고있다. 이를違憲的측면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어기본법 은헌법제9조 傳統文化繼承發展 에위배된다. 전통문화의 90% 이상은漢字로적혀있다. 그러므로한국인은漢字를알아야 傳統文化繼承發展 에참여할수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이漢字를한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39 국어문자로인정하지않기때문에한국인은 傳統文化繼承發展 에참여할수없다. 국어기본법 은헌법제10조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침해한다. 한국인은자신의漢字語이름을漢字로적을권리가있다. 이는개인의 幸福追求權 이자 人權 에해당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공문서에한자어이름을漢字로적지못하게禁止하여,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보장하는헌법제 10조를침해한다. 국어기본법 은헌법제11조 1항 文化的平等權 을침해한다. 국민은문화적영역에서차별받지않을권리를지닌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한글만사용하고자하는국민만優待하고漢字도함께사용하고자하는국민은抑壓한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은헌법제11조 1항에위배된다. 국어기본법 은헌법제22조 1항 學問과藝術의自由 를침해한다. 학문과예술은자유로운문자사용을통해서이루어진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漢字는반드시괄호안에적게함으로써자유로운문자사용을금지한다. 따라서 국어기본법 때문에자유로워야할학문과예술활동이制約을받고萎縮된다. 국어기본법 은헌법제31조 1항 모든국민은能力에따라均等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에위배된다. 한글전용으로는수준높은국어생활이불가능하다. 漢字를배워서쓸수있는能力을지닌국민이한자를배워서쓸수있는권리를누리지못하고있다. 따라서 2,000자정도의 常用漢字 를정해서그범위안에서한국국민에게초등학교에서부터漢字敎育을해주어야한다. 217) 이처럼 국어기본법 이 개인의사적생활차원에그쳐야할취향과욕구 ( 한글전용 ) 를공적영역 ( 국어기본법 ) 에강요함으로써대다수국민의표 217) 金昌辰, 國語基本法 의違憲性考察 - 憲法裁判所公開辯論을中心으로, pp.28~42 참고.

24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현의자유를위축시키거나침해 하고있는문제는현재아주심각하다. 大韓民國憲法을무려 5개조항이나위반하고있다. 이런데도이번에憲法裁判所가違憲審判을하지않는다면헌법재판소의存在意義는喪失되고말것이다. 또이건범씨는 우리나라에서도공문서에서한자나로마자를마구사용한다면한자나영어능력이떨어지는사람들을차별하는결과를낳으므로한글전용을하는것이 언어인권 의관점에서맞습니다. (p.111) 고주장한다. 반은맞고반은틀린말이다. 공문서에서英語나로마자를마구사용한다면영어능력이떨어지는사람들을차별하는결과를낳는것은맞다. 영어와로마자는엄연히外國語와외국문자이기때문이다. 하지만漢字에대해말한부분은잘못이다. 漢字는한국어語彙의절대다수인漢字語語彙를적는문자이다. 따라서公文書에한자어를文字인漢字로적어주는일은정확한意味파악을돕는다. 이것을이건범씨는 한자능력이떨어지는사람들을차별하는결과를낳 는다고보는데, 잘못된사고방식이다. 大韓民國국민은한국어語彙의 60% 이상을차지하는漢字語를적는文字 ( 漢字 ) 를알아야正常이다. 자기나라언어를적는文字를모르는것은無識이고非正常이다. 그것은文盲이다. 文盲은없애야한다. 따라서국가는자국어를사용하는데필요한문자교육을반드시국민에게해주어야한다. 국민이無識하고非正常的인상태에있다면, 국가는국민이有識하고正常的인상태로올라오도록敎育하여야한다. 이것은국가의義務이다. 그렇게漢字敎育을하고나서공문서에漢字를사용한다면 한자능력이떨어지는사람들을차별하는결과를낳 지않게될것이다. 이건범씨는한국어의문자로서漢字와로마자의자격을마구섞어버리는잘못을범하고있다. 로마자는外國문자니까한국국민이몰라도된다. 公文書에사용하지않아야한다. 하지만漢字는韓國글자니까알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41 아야한다. 그리고公文書에사용해야한다. 그런데이건범씨는이두 문자를똑같이본다. 이는마치古朝鮮을세운檀君할아버지와로마를 세운로물루스형제를똑같이우리祖上으로보는것과같다. 民族主體性 이없는한글전용자들의外勢事大主義的태도를이건범씨는아주잘보 여주고있다. 漢字는한국어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는漢字語를적고이해하는 데필수적인文字이다. 따라서국가는당연히국민이正常的인문자생 활 국어생활을할수있도록공교육에서漢字敎育을해주어야만한다. 한국어의 25% 밖에차지하지않는토박이말을적는문자인한글은공교육 에서교육하고있지않는가? 그런데왜그보다 2 배이상많은語彙 ( 漢字語 ) 를적을文字 ( 漢字 ) 는공교육에서교육을하지않고있는가? 이는국 가가명백히잘못하는일이다. 또이건범씨는英國이나美國등지에서쉬운英語쓰기운동하는것 을소개하면서, 이렇듯국민의알권리를원천봉쇄하는어려운말들, 어 려운문자는언어공동체에서약자들을소외시키고추방함으로써그들을 인권공동체, 정치공동체에서추방하는결과를가져옵니다. 그리고한자 혼용은그이상의부정적인결과를낳을수밖에없습니다. (p.115) 고주 장한다. 이또한절반은맞고절반은틀린말이다. 국가의公文書는국민 절대다수가알기쉽도록써져야한다는말은맞다. 그래서우리나라도꾸 준히어려운漢字語를쉬운한자어로다듬어나가는노력을하고있 다. 218) 그러한노력은잘하는일이다. 이건범씨가틀린부분은 한자혼용은그이상의부정적인결과를낳 을수밖에없습니다. 고말한부분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대부분어릴 218) 정태선기자, 서울시, 어려운한자어 외래어를쉬운우리말로순화, 이데일리, 2016.4.17., 서대현기자, 마멸? 내역? 울산시조례, 어려운표현없앤다, 매일경제, 2016.3.24., 양성희기자, 어려운한자어 일본식표현 민법조문, 쉽게바뀐다, 머니투데이, 2015.8.25.

24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적에漢字를배웠다. 그리고漢字를배우면서어렵다고느끼지않았다. 219) 그런데왜남들은漢字배우기가어렵다고단정하는가? 그래서한자를섞어쓰면 부정적인결과를낳을수밖에없 다고단언하는가? 한글전용론자들은思考方式에서엘리트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나는漢字를어렵지않게배웠다. 하지만다른사람들은漢字를배우기어려울거야. 라고생각한다. 참으로二重的인생각이아닐수없다. 한글전용론자들이어렵지않게漢字를배운것처럼, 다른사람들도漢字를어렵지않게배울수있다. 이건범씨자신도 한자공부는교사의도움을받지않고혼자외워도가능한일입니다. (p.83) 고말하지않았는가? 그렇게漢字는배우기쉬운글자이다. 그런데도한글전용론자들은남에게 漢字는어려우니절대배울수없다. 고겁을준다. 너무나僞善的인행위가아닐수없다. 자신은漢字를배울수있는兩班이고, 다른국민은漢字를배울수없는常民 ( 愚民 ) 이라는것이한글전용론자들의貴族主義的인思考方式이다. 현재初等學校일부에서漢字를가르치는데, 학생들은어렵지않게배우고있다. 또학습효과도좋은결과를나타낸다. 220) 漢字가어렵다고느끼는사람들은나이가들어서漢字를배우는사람들이다. 현재우리나라초 중등학교의漢字敎育이매우부실하여, 大學에들어오는학생들의漢字能力은매우낮다. 이들에게대학은학문을하게하기위하여漢字敎育 219) 2016.5.12. 憲法裁判所공개변론. 참고인權在一교수 어릴때집에서할아버지한테한학을공부했습니다. 부담을안느꼈습니다.. 권교수뿐만아니라한글전용론자들중지도급인물들은다한자를잘안다. 자기들은한자를어렵지않게배웠다는증거이다. 그런데그들은남들에게는한자가어려우니어릴적에가르치면안된다고말한다. 二重的인태도, 僞善的인태도가아닐수없다. 220) 陳哲鏞, 漢字習得이漢字語의意味把握에미치는影響硏究, 漢字漢文敎育, 제 15 집,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2005. pp.395~422. 硏究者는이硏究의결과를토대로초등학교학생들에게漢字語의意味를정확하고쉽게이해시키기위해서는漢字指導가매우효과적이고필수적이라고생각한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43 을대개敎養必須로가르친다. 그런데대학생들이되어서처음으로漢字를배우는학생들은漢字공부를어렵게느끼는게사실이다. 漢字는한글과똑같이문자이다. 文字敎育은어릴적에하는것이效果的이다. 대학생이되면이미그문자교육의適期를놓쳤기때문에漢字배우기를힘들어하는것이다. 따라서연구자들이나경험자들의이야기를종합해볼때, 漢字敎育은어릴적初等學校때부터시작하는것이좋다. 곧한글을배우기시작할때똑같이漢字敎育도시작하는것이效果的이다. 그러면어린이들은한글이나漢字나똑같이배워야하는문자로알고어렵지않게배운다. 이것이한자早期敎育의必要性이다. 따라서初等學校때부터한글과함께漢字도가르쳐야한다. 그렇게국민에게漢字敎育을해주고나서漢字를사용한다면, 公文書에漢字를적는것이 한자혼용은그이상의부정적인결과를낳을수밖에없습니다. 가아니라 漢字混用은公文書의正確한意味傳達을위하여큰도움이될것입니다. 가될것이다. 이것은日本에서이미立證된바있다. 日本은公文書에國漢字混用하지만日本국민이國漢字混用때문에 부정적인결과를낳 았다는소리는들어본적이없다. 모든일은正攻法으로가야한다. 漢字가필요하면敎育하고, 漢字가필요하면써야한다. 이것은私文書건公文書건다를바가없다. 이건범씨는 알권리, 평등권, 보건권, 소비자의권리, 근로의권리 등을들어國漢字混用을반대한다 (pp.115~116). 하지만앞서도말했듯이漢字도한글처럼어렵지않게배우고쓸수있는데, 그렇게무조건 漢字는어려우니쓸수없다. 는잘못된前提를깔고이야기하는것은옳지않다. 日本은國漢字混用이가능한데, 韓國은불가능하다는근거가어디있는가? 한글전용론자들은한국인의능력을일본인보다낮게보는가? 이는自己卑下이다.

24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또이건범씨가 한글과대등한지위를한자에부여한다면한자를모르는상당수의국민은자신의권리를제대로누릴수없고국민전체의의사소통에도꽤큰어려움이생길것입니다. (p.117) 도그가앞서한말과大同小異한말이다. 한자가필요하면국가가교육하면된다. 그러고나서한자를사용하면된다. 그러면아무문제없다. 日本에서는아무문제없이잘되는일이韓國에서는안된다는것이말이되는가? 歷史的으로보거나국민의知能指數로보거나, 韓國人의한자능력이日本人보다못할리없지않는가? 또이건범씨는 정부의공문서나교과서에어떤문자를사용할것인가는국가의정체성에관한것입니다. (p.118) 고주장한다. 문자표기에서우리국가의正體性은國漢字混用에있지한글전용에있지않다. 國漢字混用은世宗大王이창안하여, 韓民族이 570년간끊임없이계승해온우리민족의傳統표기이다. 이에반해한글전용은 130여년전에西洋人이시작한, 外勢事大主義에바탕을둔표기이다. 그렇다면어떤표기방식에우리한국의正體性이있는가? 당연히世宗大王이창안하여우리조상대대로이어져내려온國漢字混用에국가의正體性이있다. 130여년전에西洋人이시작하여西洋事大主義者들이추종해온한글전용은異端이다. 따라서大韓民國의正體性은國漢字混用에있다. 한글전용에있지않다. 3) 한글專用은절대로할수없고해서도안되는妄想이다. 끝으로이건범씨는이렇게주장한다. 우리는한자로구성된한자어를사용하지말자는주장을하는게아니라한자어역시한글로적어도충분히의사소통되는세상에서굳이한자로적을이유가없다고아주상식적인수준에서비판하는것입니다. 한자를혼용하면지금보다모든국민이한자를익히는시간을더사용하는것외에얻은것은없습니다. 우리국민은이미한글전용을선택하였습니다. (p.118) 이말이거짓말이라는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45 것은 이건범 이라는한글로는 이건범 의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는데서금방드러난다. 그런데이건범씨는 한자어역시한글로적어도충분히의사소통 이된다고거짓말한다. 한글전용이가능한일이라면우리청구인들이왜구태여漢字를배워서쓰자고하겠는가? 한글전용이不可能한게너무나빤한일이기때문에, 그問題點이너무많기때문에청구인들은事實을事實대로말하는것이다. 자, 다음은필자가근래신문에서읽은칼럼제목들에서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부분들을밑줄친것들이다. 그런단어들이正常的인표기라고생각하는가? 부산일보. [ 밀물썰물 ] 다수호기위험성. 2016.6.27. 매일경제. [BOOK] 명견만리. 2016.6.27. 서울신문, [ 자치광장 ] 동대문구 하정로 에서되새긴청렴. 2016.6.27. 한겨레. [ 한겨레프리즘 ] 주휴수당논란 을넘어. 2016.6.26. 서울경제. [ 기자의눈 ] 무수단요격, 사드만으론부족하다. 2016.6.26. 스포츠경향. [ 깐깐한 Mr. 심의피부돌직구 ] 면역체계불균형의적색신호 구순포진. 2016.6.26. 중앙일보. [ 워킹맘다이어리 ] 학종시대, 불안한학부모. 2016.6.25. 세계일보. [ 설왕설래 ] 페미니스트컵케이크와 군무벅스. 2016.6.24. 한겨레. [ 크리틱 ] 비빌리힐스 대한민국. 2016.6.24. 국민일보. [ 사이언스토크 ] 에너지. 2016.6.24. 국민일보. [ 삶의향기 ] 불의전차와일사각오. 2016.6.24. 서울경제. [ 무언설태 ] 1% 서영교의원은 99% 서민을대변합니다. 2016.6.24. 매일경제. [ 레저홀릭 ] 천천히, 2016.6.24. 한국일보. [ 채지형의화양연화 ] 뉴올리언스에반할수밖에없는이유. 2016.6.24. 매일경제. [ 사설 ] 산은 수은땜질에그치지말고근본수술단행하라 2016.6.24.

24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세계일보. [ 이승현칼럼 ] 중인 하우사이의 신공항 리더십. 2016.6.23. 경향신문. [ 공감 ] 또다른일대일로의가능성. 2016.6.23. 이데일리. 국가무형문화재 좌수영어방놀이 박등무보유자별세. 2016.6.23. 경향신문. [ 사진속으로 ] 잠의송. 2016.6.23. 한국경제. [ 다산칼럼 ] 손절매, 구조조정의한원칙. 2016.6.23. 머니투데이. [ 정유신의 China Story] 대륙의보험핀테크열풍. 2016.7.5. 서울경제. [Science&Market] 헬스케어산업의 R&BD 전략. 2016.7.5. 전자신문. [ 콘텐츠칼럼 ] 클라우드퍼스트 예산편성과실효성확보. 2016.7.5. 전자신문. [ 박재민교수의펀한기술경영 ] <25> 스크래치방식. 2016.7.5. 매일경제. [ 기고 ] GMO 논쟁무엇이문제인가. 2016.7.6. 東亞日報. [ 뉴스룸 ] M&A 포비아. 2016.7.7. 경향신문. [ 경향마당 ] 자궁경부암, 해법은예방접종. 2016.7.11. 경향신문. [ 여적 ] 축알못 펠레. 2016.7.11. 전자신문. [ 기자수첩 ] KOTRA를중기부산하로해달라. 2016.7.11. 매일신문. [ 야고부 ] 천안함과 SLBM. 2016.7.12. 한국일보. [ 박성훈칼럼 ] ASEM 정상회의와한국의역할강화. 2016.7.12. 중앙일보. [ 디지털오피니언 ] 낙하산인사가불러온 AIIB 부총재사태. 2016.7.12. 서울경제. [ 사설 ] PCA 남중국해中영유권불인정... 美中충돌하나. 2016.7.12. 전자신문. [ 박재민교수의펀한기술경영 ] <26> 탄크레디찾기. 2016.7.12. 한국경제. [ 사설 ] P2P 생기자마자당국은규제부터꺼내들것인가. 2016.7.12. 서울경제. [M아카데미 ] B2B기업도마케팅경쟁력필요하다. 2016.7.12. 서울경제. [ 조성주의스타트업코칭 ] 선한의도보다고객에충실하라 2016.7.12.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 ] ASEM, 개방적지역주의의대안이될것인가. 2016.7.12. 서울경제. 쇼군과덴노... 누가일본국왕인가? 2016.7.12. 동아일보. [ 이광표의근대를걷는다 ] 공세리성당과이명래고약. 2016.7.14. 서울신문. [ 특파원칼럼 ] 오바마의아쉬운두가지 레거시. 2016.7.16. 이데일리. [ 기자수첩 ] 자문형랩기관총알받이된이유. 2016.7.18.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47 경향신문. [ 유홍준의안목 ] (8) 나라의큰어른위창오세창. 2016.7.18. 코리아헤럴드. 손잡고태어난일양막성쌍둥이근황. 2016.7.18. 매경이코노미. [HEALTH] 외이도염증상과예방법 귓속녹농균감염돼염증퍼지면치명적. 2016.7.18. 서울경제. [Science & Market] 포켓몬고 열풍과 API 경제. 2016.7.19. 경향신문. [ 박태균의역사와현실 ] 욕금고종과가도벌괵. 2016.07.20 한겨레. [ 지역이중앙에게 ] 창희산성 의정치공학. 2016.07.20 한겨레. [ 덕기자덕질기 ] 너희가속초갈때우린거실갔다. 2016.7.20. 문화일보. [ 기고 ] 능력중심사회 NQF로마무리돼야. 2016.7.29. 경향신문. [ 김종철의수하한화 ] 백합이썩을때. 2016.8.3. 경향신문. [ 여적 ] 봉독. 2016.8.3. 경향신문. [ 여적 ] 탄저균과북극얼음. 2016.8.4. 매일경제. [ 필동정담 ] 뇌전증과조현병. 2016.8.4. 저신문의칼럼제목들에는非正常的으로표기된단어들이많다. 크게두가지인데, 하나는漢字語를한글로적은것이고다른하나는英語단어이다. 영어단어는또한글로적은것과로마자로적은젓으로나뉜다. 지금이러한세가지 意味不通 형태가현재한국어표기가변해가고있는趨勢를잘보여준다. 곧 1) 漢字語를한글로적는한글전용 : 다수호기, 명견만리, 하정로, 여적, 일대일로, 불의전차, 일사각오, 무언설태, 화양연화, 손절매, 구순포진, 자궁경부암, 중기부, 산은 수은, 중인 하우, 이광표, 공세리, 이명래, 유홍준, 위창, 오세창, 일양막성, 외이도염, 녹농균, 욕금고종, 가도벌괵, 창희산성, 덕기자, 덕질기, 김종철, 수하한화, 봉독, 필동정담, 탄저균, 뇌전증, 조현병등. 2) 英語단어를한글로적는한글전용 : 프리즘, 워킹맘다이어리, 페미니스트컵케이크, 크리틱, 사이언스토크, 핀테크, 헬스케어, 클라우

24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드퍼스트, 스크레치, 포비아, 레저홀릭, 오피니언, 탄크레디, 스타트업 코칭, 레거시등. 3) 英語단어를로마자로적는로마자표기 : BOOK, Mr., M, SLBM, ASEM, AIIB, China Story, Science&Market, R&BD, GMO, M&A, PCA, P 2P, B2B, KOTRA, HEALTH, Science & Market, API, NQF 등. 이밖에 4) 國籍不明의단어들도들수있다. 곧비빌리힐스, 군무벅스, 잠의송, 야고부, 쇼군, 덴노, 펀한, 축알못, 자문형랩등. 오늘날한국어문자표기는 1) 漢字語를한글로적는한글전용 2) 英語단어를한글로적는한글전용 3) 英語단어를로마자로적는로 마자표기의방향으로混亂스럽게변화해가고있다. 결국 국어기본법 이 강요하는한글전용은漢字와漢字語를쫓아내는데서그치지않는다. 그 대신에그자리에英語와로마자또는國籍不明의단어들을불러들이고 있다. 신문이름을보더라도근래는영어를한글로적거나아니면아예 로마자로적는형태까지나오고있다. 221) 한국어가英語의침입앞에束手無策으로무너지고있는현실이다. 한글전용을하는대표적인신문에는 한겨레신문 과 경향신문 이있다. 이들신문이국어를깨끗이하는것도아니다. 이들은漢字는쫓아내지만 英語에는寬待하다. [ 한겨레프리즘 ], 스포츠경향. [ 깐깐한 Mr. 심의피 부돌직구 ], 한겨레. [ 크리틱 ] 비빌리힐스 같은표기를보면이들이하 는한글전용이과연무엇을위한것인지의문이든다. 한편아직도漢字를한글과함께적절히섞어씀으로써독자의이해를 221)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안, 프라임경제, 뉴스메이커, 뉴스웨이, 뉴스타운, 파이낸셜뉴스, 아이뉴스 24, 블로터, 포커스뉴스, 슬로우뉴스, 폴리뉴스, 브레이크뉴스, 뉴스토마토, 뉴스컬처, 이코노믹리뷰, 골프타임즈, 패션비즈, 디지털타임스, 디지털데일리, 마이데일리, 데일리시큐, 이뉴스투데이, 크리스천투데이, 채널예스, 코리아넷, 테크홀릭, 베리타스알파, 캠퍼스잡앤조이, IT 동아, 데일리 NK, CNB 저널, NEWSIS, OSEN, Korea Times, Korea IT Times, CIO Korea, ZDNet Korea, The Korea Herald, Newdaily, focusnews, metro 등.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49 돕고자노력하는신문들도있다. 다음을보자. 문화일보. [ 포럼 ] 66돌 6 25 제2 抗美援朝막아야한다. 2016.6.24. 문화일보. [ 사설 ] 産銀輸銀의맹탕셀프개혁안 정부가근본책내놔야. 2016.6.24. 문화일보. [ 사설 ] 국민의당 리베이트 점입가경, 舊惡뺨치는新惡인가. 2016.6.24. 서울경제. [ 이신우칼럼 ] 박근혜대통령의尾生之信. 2016.6.23. 문화일보. [ 사설 ] 3당의 양극화해소 反기업立法으로흘러선안된다. 2016.6.23. 세계일보. [ 이동식의小窓多明 ] 국민은물, 권력은배. 2016.6.27. 朝鮮日報. [ 전문기자칼럼 ] 健保, 흑자나는지금개혁나서야 2016.7.5. 朝鮮日報. [ 서지문의뉴스로책읽기 ] [3] 民辯, 21세기한국의돈키호테들. 2016.07.05 東亞日報. [ 사설 ] 民官인사교류를비위공무원방패막이삼은미래부. 2016.07.05. 이데일리. [ 기자수첩 ] 檢警, 자성이필요한때다. 2016.7.5. 문화일보. < 포럼 > 헌법가치맞는賞勳法개정절실하다. 2016.7.5. 헤럴드경제. [ 사설 ] 점점다가오는强震공포, 대비에빈틈은없나. 2016.7.6. 朝鮮日報. [ 강천석칼럼 ] 美食烈風 시대의不安. 2016.7.8. 머니투데이. [ 꼬투리 ] 미술위작의역사 = 진화하는 錢의전쟁. 2016.7.8. 朝鮮日報. [ 조용헌살롱 ] [1048] 尋牛莊에서크노소스宮까지. 2016.7.11. 朝鮮日報. [ 사설 ] 17년만에강도누명벗은 삼례 3인조, 檢警뭐로사죄할건가. 2016.7.11. 朝鮮日報. [ 사설 ] 日개헌파 70년만에국회장악, 戰後가장상징적인변화다. 2016.7.12. 東亞日報. [ 이근배의神品名詩 ] 흐려진미소여미소일천의바다여. 2016.7.13. 국민일보. [ 내일을열며-이광형 ] 鑑定과感情. 2016.7.13.

25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문화일보. < 포럼 > 信賞必罰로공직기강다잡을때다. 2016.7.13. 이들신문처럼漢字를적절히섞어쓰면독자가한자어의意味를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漢字를자유롭게적게하면英語와로마자가濫用되지않는다. 中國을보면알수있다. 中國에서는영어등외국어도반드시漢字로적어야하므로영어등外國語濫用이절대로일어나지않는다. 국한자혼용을하는日本만해도韓國처럼영어가많이쓰이지는않고있다. 脫北者들이韓國에와서가장적응하기힘든일이韓國語에英語가너무많이쓰이는일이라고한다. 222) 왜이렇게한국어에는외국에는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非正常的일정도로英語가많이쓰이는가? 바로다른나라에는없는 국어기본법 때문이다. 韓國은 국어기본법 으로 소리글자 인한글만쓰게강요한다. 그러므로무슨外國語이든지무조건한글로만적으면韓國語로錯覺하게된다. 그래서영어등外國語도한글로만적으면한글전용론자들은 한글사랑, 우리말사랑 이라고칭찬한다. 무조건한글로적는것이 한글사랑 이될수없고, 또한 한글사랑 이곧 우리말사랑 이될수없는데도한국인은그런迷信에빠져있다. 한국국민대다수는 한글敎 라는邪敎에집단으로中毒되어있다. 반면에韓國語인한자어도漢字로적으면 중국말, 中國事大主義 로몰리고만다. 이렇게오로지文字종류만가지고언어의適切性을판별하는것은非正常이다. 한글로적어도영어는외국어이다. 漢字로적어도한자어는한 222) 이성원기자, [ 탈북자가아닙니다대한민국국민입니다 ] ( 중 ) 탈북자감쌀수없나, 서울신문, 2016.2.1. 윤동주우리들학교교장은 한국에들어온탈북청소년들이가장먼저부딪치는장벽은언어 라면서 특히한국어에는북한말과달리외래어가많아무척생소해한다 고말했다.. 박로자, 민족 이후의민족?, 한겨레. 2015.3.17. 외래어투성이의남한말때문에새터생활에적응이어렵다고탈북자들이늘불평할정도로, 남북한의언어는더이상동일하지않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51 국어이다. 文字보다語彙의性格으로言語의適切性을따져야正常이다. 하지만 국어기본법 에서는이러한言語學의常識이통하지않는다. 국어기본법 은무조건 한글 로만적어야애국자라고하고, 漢字를적으면 죽일놈, 犯法者 로몰아간다. 223) 그래서 국어기본법 이라는법의支援을받고英語가合法的으로한국어안에쏟아져들어오는것이다. 그결과, 오늘날한국어안에非正常的일정도로英語가많이쓰이고영어가판을치고있는것이다. 국어기본법 때문에漢字는사용이禁止되는데, 반대로 국어기본법 의支援을받고英語와로마자는마음놓고한국어안에서활개치고있다. 그래서현재韓國語의混亂이극심한것이다. 만약에이번에憲法裁判所가 국어기본법 을違憲심판하지않는다면현재의혼란스러운한국어는갈수록그증세가심해질수밖에없다. 국어기본법 을고쳐서漢字도마음놓고적게해서, 영어와로마자와자유롭게경쟁하게허용해주어야한다. 그래야韓國語가英語의침투를막아낼힘을기르게된다. 지금까지앞에서는한글전용은영어등외국어남용을불러오므로절대로해서는안된다는사실을밝혔다. 우리가한글전용을해서는안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다. 그중중요한이유하나로서한글전용은영어등외국어남용을불러오기때문에해서는안된다는점을위에서보기를들어설명했다. 우리가한글전용을해서는안되는이유로중요한또하나를들수있다. 한글전용은절대로不可能한일이기때문에해서는안된다. 한국어글에서오로지한글만써서는意味가안통하는일이많다. 반드시文字 223) 신기남국회의원, 정부기관부터한글사용앞장서야, 전북일보, 2014.10.8. 오래전부터한글의위상을높이는데주도적인역할을해온국회가정작자신을상징하는문양은정체불명의한자로써왔다는사실은정체성에어울리지도않는부끄러운일이다. 고쳐야할문양의종류는국회본회의장의정면을압박하고있는기괴한국회문장과국회기, 국회의원배지, 국회차량표지판등이다.

25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인漢字로적지않으면안되는漢字語들이있기때문이다. 익히잘아는日常的인단어가아니면漢字語는반드시文字인漢字로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다. 우선漢字語固有名詞는반드시文字 ( 漢字 ) 로적어야한다. 한자어고유명사는반드시文字 ( 漢字 ) 로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다. 그런데 國語基本法 제14조 1항은漢字를반드시괄호안에적게규제한다. 한글전용론자들은괄호안이라도적게해주었으니까漢字사용을禁止한것이아니라고주장한다. 사실은그렇지않다. 漢字를괄호안에만적게제약을해놓으니까사람들은귀찮고또부자연스러워서점점더漢字를쓰지않게된다. 따라서漢字를괄호안에넣어쓰게하는것은실질적으로는漢字사용을禁止하는효과를발휘한다. 그예를들어본다. 과거에신문은人名등고유명사는반드시漢字로적었다. 한자어이름은문자인漢字로적어야意味傳達이된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 그래서과거에는人名을모두漢字로적었던것이다. 그러다가국가의 한글전용법 과 國語基本法 의영향을받아괄호안에漢字를적게바뀌었다. 그뒤시간이더흐르자아예이제는한글로만적게되어버렸다. 朝鮮日報 를예로들어본다. 朝鮮日報 는 2002년까지도한자어이름은대개漢字로적었다. 224) 2005년에 국어기본법 이생기자, 2007년무렵에는 국어기본법 의영향을받아한글을앞에적고漢子는뒤에괄호안에적게바뀌었다. 225) 그러다가 2009년무렵에가서는완전히한글만 224) 朝鮮日報 6 월 18 일자를보면人名이다양한방식으로적혀있다. 오피니언 란에서는人名을모두漢字로적었다. 예를들어, 푸드스탬프制도입하려면 이라는칼럼을쓴사람은 鄭英一 이라고漢字로적었다. 그런데 사람들 란의 동정 을보면 황인정 ( 黃仁政 ), 이경숙 ( 李慶淑 ), 김영미 ( 金英美 ), 정진태 ( 鄭鎭泰 ) 식으로앞에한글, 뒤에漢字를적었다. 그리고기자들이름은 崔埈錫기자, 權景福기자, 李明振기자, 許容範기자 식으로漢字로적었다. 종합하면, 人名은대개漢字로적었다고할수있다. 225) 이항수기자, 김법무 반코드발언 이화부른듯, 朝鮮日報, 2007.07.23. 김성호 ( 金成浩 ), 윤증현 ( 尹增鉉 ), 정상명 ( 鄭相明 ), 이종백 ( 李鍾伯 ), 정진규 ( 鄭鎭圭 ), 노무현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53 적게바뀌어버렸다. 226) 東亞日報 는 1996년까지는漢字語이름을漢字를앞에, 한글을뒤에적었다. 227) 그후 1999년에는한글을앞에, 漢字를뒤에적게바뀌었다. 228) 그러다가 2005년에 국어기본법 이생기자, 2008년 7월에는완전히한글만적게바뀌었다. 229) 한국일보 는 2001년 3월에는한자어이름을한글을앞에, 漢字를뒤에적었다. 230) 그런데 2005년에 국어기본법 이생기자, 2011년 9월에는완전히한글만적게바뀌었다. 231) 지금은한글전용의대표적신문이된 경향신문 도 1997년까지만해도題號를 京鄕新聞 이라고漢字로적었고, 또人名도漢字로적었다. 232) 그런데 2005년에 국어기본법 이생기자, 그이후로는한자어고유명사를그냥한글로만적게바뀌어버렸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은公文書는漢字를반드시괄호안에적게規 ( 盧武鉉 ) 226) 황대진기자, [9 3 중폭개각 ] 국무총리후보에정운찬전서울대총장, 朝鮮日報, 2009.09.03, 새법무장관에는이귀남전법무차관, 국방장관에는김태영합동참모의장, 지식경제부장관에는최경환한나라당의원, 노동부장관에는임태희한나라당의원, 여성부장관에는백희영서울대식품영양학과교수가각각내정됐다. 227) 金대통령, 8 개부처장관경질 경찰청장도교체, 東亞日報, 1996.12.20. 金泳三 ( 김영삼 ), 丁時采 ( 정시채 ), 具本英 ( 구본영 ), 姜賢旭 ( 강현욱 ). 228) 金대통령, 대폭개각단행 17 개부처각료중 11 명교체, 東亞日報, 1999.05. 24. 김대중 ( 金大中 ), 강봉균 ( 康奉均 ), 임동원 ( 林東源 ), 김광웅 ( 金光雄 ). 229) 李대통령소폭개각 3 개부처장관교체, 東亞日報, 2008.07.07. 교육 - 안병만. 농림 - 장태평. 복지 - 전재희. 김황식감사원장. 230) 김대통령 26 일개각단행, 한국일보, 2001.03.25. 김대중 ( 金大中 ), 이한동 ( 李漢東 ), 임동원 ( 林東源 ), 한승수 ( 韓昇洙 ). 231) 위장전입등 4 대지뢰밭 잘넘을까, 한국일보, 2011.09.01. 류우익, 임채민, 최광식, 김금래. 232) 경향신문 1997 년 4 월 4 일자는기사제목에는 鄭泰守, 朴泰重 등人名을한자로적었다. 그리고신문기사안에서는 김기수 ( 金起秀 ), 김현철 ( 金賢哲 ) 등괄호안에한자를적었다. 이때까지만해도 경향신문 도한자어고유명사는漢字로적지않으면의미전달을할수없다는사실을알고正直하게漢字를쓴것이다. 그때까지는언론으로서良心이살아있었던것이다.

25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制한다. 그영향은한국사회곳곳에퍼져나간다. 신문들도漢字를뒤에괄호안에적게바뀌었다. 그러다시간이더흐르자아예漢字는안적게바뀌어버린것이다. 그래서오늘날신문은한자어고유명사를그냥發音記號인한글로만적고있다. 지금大韓民國의公文書도한자어고유명사를거의 100% 한글로만적지괄호안에라도漢字를적어주는경우는거의없다. 233)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이漢字사용을全面禁止하는것과같은실질적인효과를나타내는또다른예가있다. 교육부는 2014년에初等敎科書에 2018년부터漢字倂記를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이일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근거를두고하는일이다. 그럼에도한글전용자들은棺을메고 한글교과서살려내라 고決死反對시위를했다. 234) 그리하여교육부가결정발표를猶豫하게만들어버렸다. 이것만보더라도漢字를반드시괄호안에넣어서적게하는漢字倂記는아무런소용이없는有名無實한조항임을알수있다. 그런데그전에한글전용론자들은헌법재판소에보낸 국어기본법위헌 233) 오히려日本人이나中國人은괄호안에漢字를적어주는경우가있다. 똑같은漢字語이름인데, 外國人은괄호안에라도漢字를적어서優待하고韓國人은그나마적지않고薄待하는것이다. 국어기본법 이오히려韓國人을外國人에비해賤待받게만드는것이다. 234) 복현명기자, 초등교과서한자병기반대국민운동본부 한글이목숨이다, metro. 2015.8.16. 교육부가 9 월부터초등교과서한자병기를전면시행하기로예정한가운데한자병기정책을반대하는시민단체가한글교과서장례식과노제를진행했다.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등 53 개한글문화단체와교육단체들은 초등교과서한자병기반대국민운동본부 ( 이대로상임대표 ) 를발족하고지난 13 일광화문한글학회건물앞에서정부의초등학교교과서한자병기추진을반대하는시위와함께장례식을치렀다. 이들은상복을입고한글교과서영정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등 5 개 ) 과한글교과서유골함을들고광화문세종대왕동상 주시경선생동상을찾아가호소하고청와대앞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기자회견을진행했다. 상복을입은상주들은곡소리를하며 한글교과서살려내라 고외쳤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55 소송 反論書에서는漢字倂記를스스로인정한바있다. 235) 곧 법제14 조제1항본문은 한글전용론 의주장을반영하지만, 같은항단서및시행령제11조는 한글ㆍ한자혼용론 의주장을반영함으로써양주장을적절히배분ㆍ채택한것 이라고주장하고있다. 또 법제14조는오로지공공기관등의공문서작성시 한글우선, 한자보충의원칙 을선언한것 이라고하여, 한글전용이란한글에漢字倂記하는것이原則이라고말하고있다. 그렇게말해놓고는敎育部가정작初等敎科書에漢字倂記를하겠다고나서자, 漢字倂記를決死反對하는二重的인作態를보이고있다. 한글전용론자들은憲法裁判所를이렇게欺瞞하면서까지 국어기본법 제14 조 1항을死文化시켜버리고있다. 이처럼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은궁극적으로漢字를전혀사용하지못하게禁止하는효과를발휘한다. 이는오늘날공문서와신문이한자어고유명사를그냥한글로적는것과교육부의초등학교교과서漢字倂記계획을한글전용론자들이霧散시켜버린데서증명된다. 따라서 國語基本 제14조 1항은漢字사용을실질적으로全面禁止하는조항이라할수있다. 그런데漢字語고유명사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어떻게그意味를알수있는가? 文字 ( 漢字 ) 로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다. 고유명사는일반명사보다더所重하다. 236) 그런데일반명사는意味를알아야하는데고유명사는意味를몰라도되는가? 237) 漢字語固有名詞도意味를전달할수있게하려면아무제약없이文 235) 법무법인사랑, ( 마 ) 한글전용론 과 한글 한자혼용론 의균형있는배분. 2013. 236) 생각해보자. 우리는보통남에게말을걸때 여보세요. 라고부른다. 하지만나와가까운사람은 00 야! 라고이름을부른다. 그만큼고유명사는일반명사보다더所重한존재이다. 237) 地名이나道路名의意味를몰라도되는가? 祖父母尊銜의意味, 父母尊銜의意味, 자기이름의意味, 堂號나號의意味를몰라도되는가?

25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字 ( 漢字 ) 를자유롭게적게해주어야한다. 그렇게반드시文字 ( 漢字 ) 로적 어야할漢字語固有名詞는엄청나게많다. 국어사전에실린모든단어들 보다무려 3,000 배나많은단어를반드시漢字로적어야한다. 238) 또한 漢字語專門用語나學術用語등도반드시文字 ( 漢字 ) 로적어야한다. 또 故事成語, 慣用句, 熟語, 新造語, 略語같은것들도文字 ( 漢字 ) 로적어야 의미전달이잘된다. 또있다. 詩나小說, 漢詩같은문학작품은原本에 있는漢字는그대로漢字로적어야한다. 239) 요약하자면, 한글專用은그만두어야한다. 그중요한이유는두가지 이다. 그하나는한글전용은英語등외국어濫用을불러온다. 그것이한 국어를죽이고한민족을죽인다. 또하나는한글전용은한자어고유명사 등의意味를잘전달하지못한다. 그것이한국어의意味不通을불러온 다. 따라서한글전용은이제廢棄해야한다. 한글전용의핵심주장은 글을한자를섞어서複雜하게적지말고그냥 한글로만편하게적자. 는것이다. 따라서과거의 한글간소화파동 과비슷 한운동이다. 그런데이런단순한생각을실제로현실로옮기면수많은 副作用들이생긴다. 그래서 한글간소화파동 은失敗했다. 240) 마찬가지로 238) 人名, 地名, 著書名, 動植物名, 商號, 學校名, 號, 樓亭名등이다포함된다. 한국인人名만해도 4,000 만개의고유명사가있다. 나머지고유명사들까지합치면 5,000 만개도넘는다. 표준국어대사전 에 53 만개의단어가실려있다. 漢字文化圈전체로넓히면무려 17 억개의漢字語固有名詞를반드시漢字로적어야한다. 239) 오늘날한글전용을하다보니까原本에있는漢字를모두한글로바꿔적어버리고있다. 이렇게문학작품의原型마저毁損해버리고있다. 고전문학작품은물론, 현대문학의작품마저漢字가한글로제멋대로바뀌는受難을겪고있다. 이것은문화국가에서는있을수없는일이다. 金昌辰, 한글전용은違憲이다, pp.197~203 참고. 240) 한글간소화파동, 두산백과. 한글파동 이라고도한다. 사건의발단은 1949 년 10 월 9 일한글날에당시대통령이승만 ( 李承晩 ) 이한글표기법의까다롭고어려움을지적, 하루속히구철자법 ( 舊綴字法 ) 으로개정할것을촉구하는담화를발표한뒤 1953 년 4 월이것이국무회의에상정되어정부의문서와교과서등에쓰는표기법은이후구철자법을사용할것을결의하고국무총리훈령으로시달됨으로써일어나게되었다. 이에국내학술단체에서의반발은물론, 국회에서까지들고일어났으나정부는이에개의치않고 1954 년 7 월문교부와공보처의공동명의로표기법간소화공동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57 한글전용 도수많은副作用때문에끝내는失敗하고말것이다. 그동안 한글전용 은법의지원을받으면서시간을오래끌었기때문에한국사회에너무나많은混亂과後遺症을남겼다. 한글전용 이라는未熟한실험은하루라도빨리끝내는것이좋다. 241) 한글전용 이失敗하지않으면오히려엄청난災殃이된다. 한국인의국어능력이저하되고끝내는한국어와한민족이소멸하게된다. 그러니한국어와한민족을살리기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을하루라도빨리바로잡는決斷을내려야만한다. 4) 常用漢字 를정해서敎育하고公文書에서使用해야한다. 이건범씨는 한글전용이야말로한국인의언어인권을보장하는길입니다. (p.105) 라고말하는데, 이는정반대로말하는것이다. 한글전용이야말로漢字를사용하고자하는사람들의人權을彈壓하고侵害하는일입니다. 고말해야옳다. 또 한글전용은한글만쓰고자하는사람들의特權을보장하는길입니다. 고말하는것이옳다. 왜도대체한글만쓰고자 안을정식으로발표하였다. 이에각계의반대여론이비등하여마침내 1955 년 9 월대통령이승만이반대여론에굴복하여 민중들이원하는대로하도록자유에부치고자한다 는담화를발표함으로써 2 년여를끌어오던한글간소화파동은끝이났다. 241) 한글전용 은국어학적이치에맞지않는일을無理하게추진하려한점에서과거의 한글간소화파동 과그본질이같다. 한글간소화파동 은李承晩대통령이글을소리나는대로쓰자고한데서벌어진일이다. 이일은모든언어학자들이힘을모아반대했으므로곧끝났다. 그런데한글전용은한글학회등워낙지지자들이많아서立法까지되어大韓民國建國이래한국사회를지배해오고있다. 하지만국어학적이치에맞지않는非正常을국가가나서서立法까지하고전국민에게强要함으로해서수많은후유증들이발생하고있다. 한글간소화파동 처럼 한글전용파동 도하루라도빨리막을내려야한다. 국어기본법 을없애는것이한국어를살리고한국사회를正常化시키는필수조건이다. 한글전용 은한국사회를너무나오랫동안混亂에빠뜨렸다. 日本도같은문제로論爭이있었지만올바른방향으로결정되었다. 그만큼日本은爲政者들이有識하고知性이살아있는나라이다. 하지만韓國은爲政者들이無識하고知性이죽은나라이기때문에지금까지도이문제로나라전체가混亂스럽다. 그렇기때문에이번에憲法裁判所가반드시 국어기본법 에違憲審判을내려서한국어와한국사회를正常化시킬責務가莫重한것이다.

25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하는사람들만特權을누려야하나? 그리고왜한글과함께漢字도쓰고자하는사람들은권리를침해받고탄압받아야하나? 왜본디부터漢字가가지고있는사용될권리, 또漢字를써오던사람들이漢字를사용할권리를국가가법으로빼앗으려하나? 한글전용은국민전체를위하는정책이아니다. 漢字를모르는 愚民 만을위한정책이다. 애초에訓民正音은世宗大王이 愚民 만을위하여만든글자이기때문이다. 왜大韓民國정부는 국어기본법 으로모든국민을일부러 愚民 으로만들려는 愚民化政策 을펴는가? 왕조시대의世宗大王도지식인이漢字를쓸권리를인정하였는데, 왜自由民主主義를표방하는大韓民國은지식인이漢字쓸권리를剝奪하는가? 大韓民國의국가이념이 自由民主主義 가아니고共産主義式下向平準化 인가? 그렇다면大韓民國의正體性이北韓과다른게도대체뭔가? 국어기본법 이옳지않음을譬喩로설명해본다. 장거리公共交通機關에는고속버스와高速鐵道 (KTX) 가있다. 한글전용론자들은주장한다. 고속버스는運送費가싸서누구나탈수있다. 그런데高速鐵道는비싸서아무나탈수없다. 그래서한글전용론자들은 고속버스專用法 곧 高速鐵道禁止法 을만들어서, 국민전체에게오로지고속버스만타게하는것이옳다고주장한다. 장거리公共교통기관에高速鐵道를포함시키면돈없는사람들은탈수없으니국민의平等權이침해된다는것이다. 그래서公共교통기관으로는오직고속버스만타게하는것이국민의 交通人權 을보장하는길이라고주장한다. 바로이것이지금의 국어기본법 이다. 이게말이되는가? 고속버스만타고싶은사람은자기만버스를타면된다. 자기가高速鐵道를타기싫으면타지않으면그만이다. 하지만자기가高速鐵道가타기싫다고남들이高速鐵道를타는것까지막을권리는없다. 이것은법으로禁止할일은아니다. 남의權利와自由를함부로侵害하면안되는것이다. 그런데 고속버스專用法 곧 高速鐵道禁止法 을만들어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59 서, 왜모든국민에게버스만타게하고高速鐵道는타지못하게禁止하는가? 이것은국가가할수있는권한을넘어선越權이다. 이런일은국민의自由로운選擇에맡겨두고국가가개입하지않는것이最善이다. 日本도漢字사용을놓고오랫동안수많은論難과苦悶을겪었다. 그결과 2,000자정도의 常用漢字 범위안에서漢字사용을하도록결정하였다. 242) 우리나라는日本의事例를본받아야한다. 日本은中庸을취해서漢字는사용하되정해진범위안에서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우리나라도이런合理的결정을내려야한다. 이건범씨는 공공기관의공적인의사표명에영어와로마자, 한자가과도하게포함되어있다면, 영어구사능력과한자지식정도에따라국민을차별하는꼴이므로평등권침해가될것입니다. (p.116) 고주장한다. 이건범씨가공문서에영어와로마자가濫用되는것을憂慮하는것에필자도共感한다. 하지만공문서에漢字가포함되는것이 한자지식정도에따라국민을차별하는꼴이므로평등권침해가될것입니다. 라고한말에는同意할수없다. 우리국민은日本국민들처럼 常用漢字 2,00 0자정도는충분히배워서사용할能力을지니고있다. 日本국민은가능한데, 왜韓國국민은안된다는것인가? 大韓民國은後進國시절에만들었던 한글전용 이라는 下向平準化 어문정책을이제버려야할時點에이르렀다. 先進國을바라보는국가位相에맞게 上向平準化 어문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 그것은곧 常用漢字 2,000자정도를정해서그범위안에서국민전체가漢字를사용할수있게해주는것이다. 그렇게韓國도국민의국어능력을日本수준으로끌어올려야韓國도日本처럼先進國에進入할수있다. 時代가변하면어문정 242) 日本은國漢字混用과假名 ( 가나 ) 專用을놓고수십년간치열한논쟁을벌였다. 그리고결국은國漢字混用을선택했다. 다만 常用漢字 를정해서쓴다는제한된조건에서이다. 노무라마사야키, 송영빈옮김, 한자의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참고.

26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책도따라서변해야한다. 시대의變化에따라국가도改革하지않으면살아남을수없다. 漢字文化圈에서오직大韓民國만언제까지漢字를버리고살아갈수있는가? 한자문화권으로서장점인한국인의漢字유전인자를되살려야한다. 그것이미래大韓民國의국가경쟁력을높여줄것이다. 국어기본법 을改革하여현재어려운大韓民國의活路를뚫어야한다. 決斷이필요한時點이다. (12) 1 장. 청구인들의주장은너무혼란스럽습니다. 이제제 1 장에서이건범씨가청구인측주장이혼란스럽다고의문을 제기했던문제들에대해서, 필자가이글의結論삼아대답하고자한다. 1) 請求人측주장은 常用漢字 를정해서國漢字混用하자는것이다. 이건범씨는 1) 한자혼용을원하는지한자교육강화만원하는지모호합니다. (p.4) 고청구인들에게묻는다. 이에대해서는필자가이미앞에서자세히설명하였다. 요약하면청구인들의주장은다음과같다. 1 大韓民國정부는국민의문자사용에대해개입해서는안된다. 大韓民國은국민의漢字사용을전면禁止할권리가없다. 국민의문자사용권은天賦的人權이다. 2 한국어문자생활에서한글로만적어도뜻이통한다는 한글전용론 은虛構이다. 한자어의文字는漢字로서意味를전달한다. 한자어를적은한글은發音記號로서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 그래서한글전용은이미익숙히잘알고있는日常的인글은가능하나, 日常的인범위를벗어나면不可能하다. 日常的이지않은한자어는漢字語固有名詞가대표적인데, 文字 ( 漢字 ) 로적지않으면意味를알수없다. 또學術用語, 專門用語, 新造語, 故事成語, 略語등도마찬가지이다. 그렇게반드시文字 ( 漢字 ) 로적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61 어야하는한자어는국어사전에올라있는한국어語彙 53만개의무려 100배에이르는 5,000만개나된다. 따라서漢字語표기에서文字 ( 漢字 ) 사용은必須不可缺하다. 3 그렇다면漢字는한국어문자로서資格은있는가? 漢字는한민족의公用文字로서사용되어온역사가 1,700년으로서한글이사용되어온역사인 570년의 3배나된다. 또漢字는현재도사용되고있다. 따라서漢字는한국어의문자로서자격이충분하다. 그런데 國語基本法 제3조는 2항에한글에만한국어의문자로서排他的專用權을부여하고한자는排除하고있다. 따라서 國語基本法 제3조 2항은違憲이다. 4 國語基本法 은한국어문자로서漢字의필요성과漢字자격의충분성에맞추어漢字를한국어문자로서규정해야한다. 현재한글만한국어의문자로서규정하고있는 國語基本法 제3조 2항다음에 漢字란우리국어를표기하는傳統文字를말한다. 를추가로규정해주어야한다. 5 國語基本法 제14조 1항은 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어문규범에맞추어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또는다른외국글자를쓸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漢字는한글과同等한자격을지닌한국어문자이므로괄호안에적히는差別을당해서는안된다. 漢字를괄호안에적게하면 2중표기가귀찮기때문에자연히漢字를괄호안에라도적지않게된다. 따라서 國語基本法 제 14조 1항은실질적으로는漢字사용을禁止하는효과를발휘한다. 그러므로 國語基本法 제14조 1항은 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어문규범에맞추어한글과漢字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괄호안에外國글자를쓸수있다. 로고쳐야한다. 6 韓國語문자생활에서漢字는漢字語의文字로서, 공문서든사문서든사용하여야할문자이다. 따라서국가는국민에게漢字를사용할수있는능력을길러주기위하여公敎育에서漢字敎育을해주어야한다. 文字敎

26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育은도구교육이므로漢字敎育은한글교육과똑같이初等學校때부터해야한다. 다만모든국민이漢字를均等하게배우고쓸수있으려면그범위를制限해야한다. 그러므로 常用漢字 2,000자정도를정해서, 학교공교육에서가르치고, 또그범위안에서公文書도작성하게해야한다. 日本이그범위안에서교육하고사용하는데無理가없으므로韓國도그정도범위에서하는것이合理的이다. 2) 文字 와 言語 의混同은오히려한글전용론자들이한다. 이건범씨는청구인측이 문자 인한자를 언어 인한국어라고오도합니다. 고주장한다. 그렇지않다. 이건범씨는 한자어 를 언어 라고말한것을잘못이라고지적한다 (p.10). 漢字語 와 言語 는맞물리는부분이있다. 漢字語 는글로적는단어도될수있고말로발음하는언어도될수있다. 한자어 가입으로말해지면 言語 의일부가된다. 그말이무엇이틀렸는가? 또이건범씨는 한자는그낱말을표기하는수단인문자일뿐이고, 낱말은그언어, 즉중국어에서만들어진것입니다. (p.10) 고말한다. 여기서 낱말은그언어, 즉중국어에서만들어진것입니다. 고말한것은잘못이다. 한자어중에는韓國語나日本語에서만들어진것도많기때문이다. 한자어는무조건中國에서만들어졌다고생각하는것은錯覺이다. 이렇게이건범씨가잘못생각하고있기때문에 이런혼란을극명하게보여주는주장은 한글과한자는처음부터음운체계가같은상보 ( 相補 ) 의문자 라는첫인용문입니다. (p.10) 와같은틀린주장을한다. 청구인들이주장한 한글과한자는처음부터음운체계가같은상보 ( 相補 ) 의문자 라는말은아무잘못이없다. 그것을이건범씨는억지로비판하다보니 그러므로이말이의미있는문장이되려면, 한국어와중국어는처음부터음운체계가같은상보의언어 이다라고표현해야합니다. 하지만중국어와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63 한국어는서로판이한음운체계를가진언어니, 이역시잘못된규정입니다. 와같은自家撞着에이른다. 이건범씨는漢字는中國語글자라는선입관을가지고있다. 한국어에서쓰는漢字는韓國글자이다. 따라서이건범씨가한국인이쓰는漢字를中國語와연결시켜 한국어와중국어는처음부터음운체계가같은상보의언어 라고말하는것은말도안되는妄發이다. 처음부터잘못된사고방식을가지고이치에맞지않는논리를펴다보니저런황당한결론에이른다. 도대체저것이말인가뭔가? 漢字를중국어발음으로읽으면중국어문자지만한국어발음으로읽으면한국어문자이다. 그러므로이건범씨가한자어를중국어라하고, 한자를중국어의음운체계에들어가는문자라고생각하는것은엄청난錯覺이다. 한자어는한국어발음으로읽으면한국어이다. 또한한국어안에서쓰이는한자는한국어의음운체계에들어가는문자이다. 따라서청구인들이 한글과한자는처음부터음운체계가같은상보 ( 相補 ) 의문자 라고말하는것은한국어안의두문자인한글과漢字가韓國語라는단일音韻體系안에서함께補完하며쓰이고있다는뜻이다. 전혀잘못된것이없다. 이건범씨는아무잘못이없는청구인들의말을 漢字는중국어글자, 漢字語는중국어단어 라는잘못된先入觀을가지고비판하다보니, 말도안되는헛소리를하는것이다. 또이건범씨는청구인들이漢字를사용할권리를 言語人權 이라고표현하는것을비판한다 (p.12). 하지만漢字를사용할권리를 言語人權 이라고표현하는것은전혀잘못이아니다. 포괄적인의미의言語는文字를포함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韓國語 라는 言語 개념안에는한글과漢字라는文字도포함된다. 우리가海外에 韓國語 를普及한다고하면그말안에는한국어의문자인한글과漢字를가르친다는내용도당연히포함된다. 243) 그러므로오늘날청구인들이漢字를사용할권리를 言語人權 243) 日帝强占期막바지에日帝가 朝鮮語抹殺政策 을폈는데, 그 朝鮮語 안에는말과

26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이라고표현하는것은잘못된말이아니다. 이건범씨는國漢字混用論者들의주장에대해옳지도않은비판을했다. 하지만사실은 文字 와 言語 를混同하는일은國漢字混用論者들이하는것이아니라한글전용론자들이밥먹듯이하는일이다. 244) 한글전용론자들이 훈민정음, 한글, 한국어, 토박이말, 우리말 등을混同하는일이너무심하다. 필자가신문에서그事例를모아보았다. 세종대왕이한글을만들었다 ( 훈민정음 ). 한글은세계의학자들이우수한글자라고찬탄한다 ( 훈민정음 ). 세종대왕은한글로 용비어천가 를지었다 ( 국한자혼용 ). 조선시대언해서들은대부분한글로만들어졌다 ( 국한자혼용 ). 조선시대양반들이시조와가사등을한글로지었다 ( 국한자혼용 ). 일제시대의조선어학회사건은한글탄압정책이었다 ( 조선어 = 한국어 ). 일본이일제강점기에한글의사용을금지하고 ( 조선어 = 한국어 ). 일제지배때는일본말강제로한글이자칫사라질뻔했다 ( 조선어 = 한국어 ). 자랑스러운우리나라의글인한글 ( 글자 ). 한글날 ( 훈민정음창제일 ). 한글박물관 ( 훈민정음 ), 한글사전 ( 한국어 ). 해외의한글학교 ( 한국어 ). 한글백일장 ( 한국어 ). 한글본 ( 한국어 ). 일본방위백서요약본한글판 ( 한국어 ) 을펴냈다. 한글대장경 ( 현대한국어 ). 한글논어 ( 현대한국어 ). 한글성경 ( 한국어 ). EBS 영어교재지문의한글번역본을외워서시험치니, 영어공부가한글암기공부로탈바꿈했다.( 한국어 ) 내가한글로옮긴것 ( 한국어 ). 김 함께문자인한글과漢字도당연히포함된다. 따라서朝鮮語를쓸권리안에는당연히그문자인한글과漢字를쓸권리도포함된다. 그러므로 朝鮮語學會 사건때한글을지키려했다면넓은의미에서 言語主權 을지키려한일이된다. 그것을굳이좁혀서 文字主權 을지키려했다고표현하지는않는다. 마찬가지로 朝鮮語學會 사건때漢字를지키려했다면그또한 言語主權 을지키려한일이된다. 244) 李福揆, 한글 창제전에는어느나라말을썼나요?, 語文隨想, 韓國語文會, 2009. 한글 과韓國語 ( 우리말 ) 를혼동해서는안될일이다. 알파벳 을 英語 로, 한자 를 中國語 로, 가나 ( 假名 ) 를 日本語 로혼동할수없는것과같은이치다. 그런데도우리학교의그학자만이아니라, 평소에는물론한글날무렵이면 한글의危機, 영어를잘하려면한글부터잘해야 이런말들이신문과방송에반드시등장해매년필자의귀를괴롭게한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65 이슬은한글이름이다 ( 토박이말 ). 한때는 맵시나, 누비라, 무쏘 같은아름다운한글이름이있었다 ( 토박이말 ). 한글명칭 ( 토박이말 ). 한글용어 ( 한국어또는토박이말 ). 한글어 ( 토박이말 ). 점점파괴되는한글 ( 한국어 ). 누가한글을파괴했나 ( 한국어 ). 방송속우리말이한글파괴의주범으로꼽히고있다 ( 한국어 ). 외래어와외국어사용의남발은물론줄임말등신조어의등장으로한글파괴현상이극에달했다 ( 한국어 ). TV방송들도자막에잘못된표기, 비속어까지사용함으로써오히려한글오염을더욱더심화시키고있다 ( 한국어 ). 줄임말, 변형적인비속어, 은어사용에익숙하다보니엉터리로한글을쓸때가많다 ( 한국어 ). 외국인주부들이높임말이많은한글을배우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 한국어 ). 유학생칼라씨는 한글에는존댓말이있다는점도흥미로웠다 고말했다 ( 한국어 ). 우리측에서한글로작성한 6 25 포로명단이발굴되기는처음이다 ( 한국어 ). 일본인기게임이정식한글화가되어출시될예정이다 ( 한국어 ). 농림축산식품부는한글날을맞아농업현장에서자주쓰는농업용어를쉬운한글로바꾸기로했다고 7일밝혔다 ( 한국어 ). 외국서적번역을통한한글기반의텍스트구축이필요하다 ( 한국어 ). 한국인모두가어려운영어에매달리게하지말고, 세계의온갖정보를한글화해한글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야한다 ( 한국어 ). 전세계적으로문자생태계가위협받는상황에서한글을세계와소통하는학문어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 언어, 한국어 ). 유능한교수들이한글논문쓰기를포기하고영어논문쓰기에매달리는것은당연하다 ( 한국어 ). 일상적이고쉬운이야기는한글로하고이론적이고개념적인이야기들은영어로하는사회가될까두렵다 ( 한국어 ). 한글로도충분히표현할수있는용어까지굳이외국어를써야할지는다시금생각해볼일이다 ( 한국어 ). 서경석씨는 우리스스로자국어교육을등한시하지말고올바른한글을사용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고말했다 ( 한국어 ). 구직자들이자기소개서를작성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며어릴적한글사용능력이중요하다고답했다 ( 국어 ). 이번수상은한국문학에주어진것이자, 동시에한글에주어진것이기도하다 ( 한국어 ). 한글은남북한, 재외동포등 8000만명이사용하는세계 13위권언어다 ( 한국어 ). 한글은남북한, 해외동포등 8000만명이사용하는세계 13위권의대국어이다 ( 한국어 ). 그의언어는종래의한글이아니다 ( 한국어 ). 외국에서한글을제2외국어

26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로가르치는국가가 24개국에이르는것으로조사됐다 ( 한국어 ). 한글을배우고싶어하는세계의젊은이들이늘어난다 ( 한국어 ). 국무총리는경축식에서 외국인들의한국어배우기열풍을북돋우기위해 한글세계화 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고역설했다 ( 한국어 ). 한글을세계공용어로우뚝세우기위해서는할일이많다 ( 한국어 ). 영어를한글에이은제2공용어로삼는방안을진지하게추진해볼만하다 ( 한국어 ). 이런시도가한글을세계최고의언어로만드는길이다 ( 한국어 ). 언어국력을키우려면한글을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가르치고보급해야한다 ( 한국어 ). 한글은그어느민족의언어보다과학적이고, 창의적이고, 다의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 한국어 ). 한글이영어, 스페인어보다훨씬더논리적이다 ( 한국어 ). 한글이국민에게푸대접을받고있으니어떻게세계어로발돋움할수있겠는가 ( 한국어 ). 과학적이고아름다운우리말한글을우리는점점소홀히하고잊어간다 ( 한국어 ). 요즘젊은층은한글을지나치게가볍게여긴다 ( 한국어 ). 우리말글인한글을이렇게홀대해선안된다 ( 한국어 ). 영어보다낯선한글이되지않도록정부차원의적극적인노력들이이뤄져야한다 ( 한국어 ). 수염은우리말일까?( 토박이말 ). 외면하다의우리말은없을까?( 토박이말 ). 행정구역개편등으로우리말지명을한자식으로바꾸었다 ( 토박이말 ). 농림축산식품부는한자어, 일본식표현등어려운농업용어를우리말로바꿔쓰도록하겠다고발표했다 ( 쉬운말 ). 245) 오늘날신문기사중에이런글들이너무많아서이루다헤아릴수없다. 오늘날한글과관련해쓰는글중에서 훈민정음 한글 한국어 토박이말 우리말 을정확히구별해쓰는글이거의없을지경이다. 한글전용을한결과, 한국어의正確性이형편없이떨어졌다. 한글 관련용어들의槪念混同이너무심하다. 246) 한글전용을계속하면할수록韓國 245) 金昌辰, 작문의정석, 三英社, 2016. pp.191~193. 참고. 246) 오늘날 한글 관련용어들의混亂이너무심해서관련논문까지나왔다. 이복규, 한글 이란단어의오용 오인문제에대하여, 새국어교육 제 77 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pp.529~551.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67 語의混亂은더욱극심해질것이다. 그러니이건범씨가國漢字混用論者들이 문자 인한자를 언어 인한국어라고오도합니다. 고한말은 오히려한글전용론자들이 文字 인한글을 言語 인韓國語라고誤導합니다. 라는말로되돌려주고자한다. 한글전용론자들이 한글 관련용어들을너무심하게混同하면서, 거꾸로남에게허물을억지로만들어뒤집어씌우는것을賊反荷杖이라고한다. Ⅲ. 結論 2016년 5월 12일, 憲法裁判所에서 2012헌마 854호國語基本法제3조등위헌확인사건 에대한公開辯論이있었다. 이에앞서이해관계인측참고인이건범씨는 참고인의견서 를통해 國語基本法 이正當함을주장하였다. 그에대해필자는이글에서이건범씨의논리가옳지않음을反駁하였다. 이제논의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이건범씨가내세운각章의주장을반박하는형식으로적는다. 가 ) 한글세대의文解力은전혀낮지않습니다. 이건범씨는韓國의중3~ 고1 학생들이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결과전세계에서 1~2위권수준이라는것을근거로한글세대의文解力이높다고주장한다. 그런데바로그위인 16~24세로가서는 4위로떨어지고, 2 5~34세로가서는 6위로더떨어지고, 45~54세및 55~65세에가서는아예거의꼴등인 20위까지떨어진다. 국가의競爭力은중3~ 고1 학생들에게서나오는것이아니다. 16~24세로부터시작하여 25세 ~65세의經濟活動年齡帶의국민에게서나오는것이다. 그렇다면중3~ 고1 학생들이문해력이전세계에서 1~2위권수준이라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 오히려 16세 ~6

26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5세의경제활동연령대의국민이문해력이크게떨어지는사실이크게憂慮할만한일인것이다. 이러한韓國과는달리日本은중3~ 고1 학생들은 2012년도에韓國의 53 6점보다높은 538점으로 1위를차지했다. 뿐만아니라國際成人力量調査 (PIAAC) 言語能力比較에서 16~24세부터 25~34세, 35~44세, 45~54세, 5 5~65세에이르는모든연령대에서도예외없이 1위를차지했다. 이렇게日本은전年齡帶에서韓國을언어능력에서압도하고있다. 그것은바로日本은國漢字混用을하고, 한국은한글전용을하는차이에서온다. 결국國漢字混用방식이한글전용방식보다훨씬더效率的인문자표기방식이라는것이이조사결과가보여주는결론이다. 따라서이조사결과를보더라도, 한국은이제한글전용을國漢字混用방식으로轉換해야만한다. 나 ) 한자어는한자로표기하지않더라도뜻을알수있습니다. 한국어문자생활에서한글로만적어도뜻이통한다는 한글전용론 은虛構이다. 한자어의文字는漢字로서意味를전달한다. 하지만한자어를적은한글은發音記號로서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 그래서한글전용은日常的인글을벗어나면불가능하다. 日常的이지않은한자어는人名, 地名, 動植物名, 古典文獻名, 號, 亭子名, 屋號등漢字語固有名詞가대표적이다. 그밖에한자어學術用語, 專門用語, 新造語, 故事成語, 略語등도문자인漢字로표기하지않으면意味를잘알수없다. 이런한자어들은국어사전에올라있는한국어語彙 53만개의무려 100배에이르는 5,000만개나된다. 漢字文化圈전체로넓히면무려 17억개나된다. 이렇게많은한자어들은한자로적지않으면意味가不通이된다. 그러니한글전용이어떻게가능한일인가? 한글전용은절대로不可能한일이다. 漢字語표기에서文字 ( 漢字 ) 사용은必須不可缺하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69 다 ) 한글로표기한다고한자어가사라지고한국어가위기를맞지않습니다. 오늘날한글로표기함으로써한자어語彙가줄어들거나또는한자어를잘못사용하는현상이벌어진다. 그리고만약에한국어에서한자어語彙가줄어들지않는다고한다면, 바로그것은漢字가한국어문자로서반드시필요하다는증거가된다. 곧한자어의意味를나타내줄根據로서그문자인漢字는반드시필요하기때문이다. 라 ) 중국과한국에서한자가맡는역할에는차이가있습니다. 中國과韓國에서漢字가맡는역할은形音義를나타내는것으로서똑같다. 그리고漢字語는반드시文字 ( 漢字 ) 로적어야하는데, 그이유는正確한意味전달과正確한發音을하기위해서이다. 한자어의意味는漢字에있으므로한자로적어야한다. 또한한자어의發音도漢字를보아야정확히할수있다. 현행한글은 표준발음법 이규정한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적지않는다. 따라서한국인이표준발음을하려면漢字를보아야한다. 이런까닭에한자어는반드시문자인漢字로적어야한다. 또한漢字와한글을함께적더라도文字 ( 漢字 ) 를發音記號 ( 한글 ) 보다앞에적어야정확한發音과정확한意味를전달할수있다. 곧漢字 ( 文字 ) 를앞에, 한글 ( 發音記號 ) 을뒤에적어야올바른順序이다. 따라서현재 국어기본법 이한자어를文字 ( 漢字 ) 는적지못하게禁止하고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게한것은잘못이다. 또 ( 공문서에서 ) 文字 ( 漢字 ) 와發音記號 ( 한글 ) 를함께적을때發音記號 ( 한글 ) 를앞에文字 ( 漢字 ) 를뒤에괄호안에적게하는방식은거꾸로된것이다. 마 ) 한자의뜻을기계적으로결합하여한자어를이해하기는곤란합니다. 그것은한자어만의限界가아니라모든言語의限界이다. 언어는그런 한계를지니고있지만, 有用한記號이기때문에사용한다. 漢字語를반드

27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시漢字로적어야하는이유는漢字語의意味를알根據가있어야하기때문이다. 漢字語의문자는漢字이기때문이다. 그래서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으면意味를즉각알든지아니면그漢字를근거로국어사전이라도찾아볼수있다. 하지만漢字語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意味를알根據조차없어서意味를모를뿐더러국어사전조차찾아볼수도없다. 바 ) 학습부담을늘리고조기사교육을키울뿐입니다. 교과서가漢字語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으면학생은한자어의意味를알根據가없다. 그래서同音異義語중어떤한자어인줄몰라서학생은국어사전조차찾을수없게된다. 따라서반드시敎師나참고서나학원이학생에게意味를가르쳐줘야하므로학생은依存的인공부를할수밖에없다. 이는奴隸敎育이다. 한국의학교교육이敎師의注入式교육이위주가되고私敎育이번창하는원인이바로한글전용교육에있다. 그래서학생이학습에興味도잃고成就度도낮다. 한글전용교육은效率性이낮은後進的인교육이다. 반면에교과서가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어놓으면학생스스로한자의意味를알게되므로自己主導학습이된다. 그래서학습에興味도갖고成就度도높아진다. 교사의부담도줄어든다. 私敎育도줄어든다. 따라서한글전용교육을국한자혼용교육으로轉換하면한국교육을劃期的으로발전시킬수있다. 사 ) 국한문혼용의역사를잘못이해하고있습니다. 世宗大王은訓民正音을만든뒤지은 龍飛御天歌 에서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원칙을세워서國漢字混用했다.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正音 이기때문이다. 月印千江之曲 은거기에한자어의發音記號로서正音을덧붙여서國漢字倂用을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71 했다. 그리고 釋譜詳節 은國漢字倂用의순서를文字 ( 漢字 ) 를앞에적고發音記號 ( 한글 ) 를뒤에적게바로잡았다. 世宗이후高宗까지조선시대내내각종諺解書및양반歌辭, 양반時調등이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倂用으로만들어졌다. 그뒤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이후까지지금에이르기까지國漢字混用은한국어문자표기의正統이자主流로이어져왔다. 그기간이 570여년이다. 반면에한글전용은訓民正音이만들어진 15세기는물론 16세기에도거의보이지않는다. 17세기에들어서야비로소한글古小說이나타나기시작하고, 18세기에주로한글로쓴閨房歌詞가나타난다. 19세기에야한글고소설이많이나온다. 이렇게한글전용은조선시대後半期에만나타난다. 아 ) 한글전용은 1990년대국민이주도한문자혁명입니다. 한글전용은 130여년전 1880년대에, 西洋人존로스나헐버트등이漢字를모르는조선의백성들 ( 愚民 ) 에게 한글聖經 을읽히게하기위하여처음으로시작한문자표기이다. 이한글전용은意味는모르더라도일단글을읽히기위한목적으로시작한표기방식으로서, 언어학적이치에맞지않는便法이자變則이다. 이것을西洋事大主義에빠진周時經이받아들인후한국인한글전용주의자들이이어받았다. 하지만한글전용은非正常的인표기이기때문에대다수한국인은받아들이지않았으므로非主流였다. 그런데光復후 1948년에 한글전용법 이만들어져서한글전용이敎科書를중심으로세력을점차확장해나갔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朴正熙대통령이 10여년간한글전용을强力히추진하였다. 그影響이축적되어 1990년대부터한글전용이定着되기시작하였다. 거기에는北韓의한글전용도영향을끼쳤고, 또쉽고편한것만을좋아하는大衆迎合主義 ( 포퓰리

27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즘 ) 도영향을끼쳤다. 그리고한글전용이결정적으로힘을얻게된것은 2005년에만들어진 국어기본법 이다. 이법은한국어문자에서漢字를排除하고한자사용을禁止하고자하는목적에서만들어졌다. 이렇게광복후大韓民國정부가두개의법으로지속적으로主導하여人爲的으로만들어낸한글전용은결코自然스러운언어현상이아니다. 또한국민이주도한일도아니다. 어디까지나국가가주도하고일부민간인이호응한일이다. 자 ) 언어인권 의개념을잘못적용하고있습니다. 포괄적인言語의개념안에는文字도들어간다. 美國알레스카주大法院은公文書를작성할때특정언어 문자에專用性과排他的獨占權을주면違憲이라고판결하였다. 이것을우리나라에적용하면 국어기본법 제3조는 2항에서韓國語문자로서同等한자격을지니는두문자중에서한글에만專用性과排他的獨占權을주고있으므로違憲이다. 漢字는 1,700년을韓民族의공용문자로서사용되어왔으므로사용될權利를지니며, 韓國人은그漢字를사용할天賦的人權을지닌다. 그러므로 國語基本法 은한글을한국어문자로규정한제3조 2항다음에漢字도한국어문자로서규정해주어야한다. 그리고동법제14조 1항은한글과漢字는동등하게밖으로내어쓸수있도록허용해주어야한다. 지금까지논의한청구인들의주장을要約하면다음과같다. 1) 국민의문자사용권은天賦的人權이다. 따라서大韓民國정부는국민의문자사용에개입해서는안된다. 世宗大王은愚民을위하여訓民正音을만들었다. 그러나知識層이漢字漢文을쓰는것도허용했다. 그런데오늘날大韓民國정부는 국어기본법 으로전국민에게한글만劃一的으로쓰도록强制强要한다. 이는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73 세종대왕이훈민정음을만든뜻에어긋난다. 한글전용은모든국민을愚民으로만들려는 愚民化政策 이다. 한국국민의國語能力下向平準化정책이다. 2) 世宗大王은訓民正音을만든뒤지은 龍飛御天歌 에서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원칙을세워서國漢字混用했다.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正音 이기때문이다. 그뒤조선왕조내내각종諺解書및양반歌辭, 양반時調등이國漢字混用또는國漢字倂用으로만들어졌다. 그뒤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이후까지지금에이르기까지國漢字混用은한국어문자표기의正統이자主流로내려왔다. 그기간이 570여년간이다. 3) 반면에한글전용은존로스나헐버트같은西洋人들이 130여년전인 1880년대에意味傳達은포기하고무조건한글聖經등을읽히기위해시작한것으로서, 外勢事大主義가본질이다. 그래서 국어기본법 으로한글전용을계속하면韓國語의힘은弱化되고英語등외국어의힘은강해진다. 한글전용을그만두지않으면결국韓國語가英語에잡아먹히고, 韓民族도滅亡하는날이올것이다. 따라서한글전용은절대로해서는안되는일이다. 4) 韓國語문자생활에서한글로만적어도뜻이통한다는 한글전용론 은虛構이다. 漢字語는文字인漢字로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다. 한자어를發音記號인한글로적어서는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 日常的인한자어는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도대충의미가통하나, 日常性을벗어난人名地名등漢字語固有名詞, 學術用語, 專門用語, 新造語, 故事成語, 略語등은文字 ( 漢字 ) 로적지않으면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 따라서한글전용은절대로不可能한일이다. 5) 3) 에서보듯이한글전용은해서는안되는일이다. 그리고 4) 에서보듯이한글전용은불가능한일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한글전용을

27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전국민에게모든글에대해서强制强要하는잘못을저지르고있다. 국어기본법 은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는적지못하게禁止하고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게强制强要하므로근본적으로잘못이다. 또한漢字와한글을함께적더라도文字 ( 漢字 ) 를앞에적고發音記號 ( 한글 ) 를뒤에적는것이순서에맞다. 文字 ( 漢字 ) 를앞에적어야정확한發音과意味를전달할수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거꾸로發音記號 ( 한글 ) 를앞에적고文字 ( 漢字 ) 를뒤에적게하므로순서가틀렸다. 6) 게다가한글전용은國漢字混用에비하여學習의效率性도떨어진다. 한글전용敎育은敎科書에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놓는다. 학생은그한자어가同音異義語중어떤한자어인줄몰라국어사전조차찾을수없다. 그래서교사의注入式교육이되고만다. 학생은학습에흥미를잃고, 학습은效率性이떨어진다. 반면에국한자혼용교과서로는학생이스스로한자어의의미를알거나국어사전을찾을수있으므로自己主導학습을할수있다. 그래서學習效率性도높다. 그렇기때문에국한자혼용하는日本은國際成人力量調査 (PIAAC) 言語能力比較에서중3~ 고1, 16~24세, 25~34세, 35~44세, 45~54 세, 55~65세에이르는모든연령대에서전세계 1위를차지하며韓國을압도한다. 이로써日本이하는國漢字混用이韓國의한글전용보다훨씬더效率的인문자표기방식임을알수있다. 따라서韓國은한글전용교육을國漢字混用교육으로전환하여교육을劃期的으로改善해야한다. 7) 따라서이제大韓民國은어문정책을한글전용에서國漢字混用으로전환해야할時點이다. 국어기본법 제3조 2항은한글에만한국어문자로서獨占的이고排他的인권리를인정하고있다. 한국어의文字로서자격이있는漢字를한국어문자규정에서排除한것은잘못이다. 따라서제3 조 2항다음에 漢字란우리국어를표기하는傳統文字를말한다. 를追加로규정해주어야한다.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75 또한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은 공공기관등의공문서는어문규범에맞추어한글과漢字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괄호안에外國글자를쓸수있다. 로고쳐야한다. 8) 국어기본법 은大韓民國憲法이보장하는여러가지人權을침해하고있다. 1 헌법제9조 傳統文化繼承發展 에위배된다. 전통문화의 9 0% 이상은漢字로적혀있는데, 한자를한국어문자에서除外하고사용도禁止하기때문에한국인은 전통문화계승 발전 에참여할수없다. 2 헌법제10조 幸福追求權 과 人權 을침해한다. 한국인은자신의한자어이름을한자로적을권리가있는데, 국어기본법 은공문서에한자어이름을한자로적거나적히지못하게禁止한다. 3 헌법제11조 1항 文化的平等權 을침해한다. 국민은문화적영역에서차별받지않을권리를지니는데, 국어기본법 은한글만사용하고자하는국민만優待하고漢字도사용하고자하는국민은抑壓한다. 4 헌법제22조 1항 學問과藝術의自由 를침해한다. 漢字는반드시괄호안에적게하는 국어기본법 때문에자유로워야할학문과예술활동이제약을받고위축된다. 5 헌법제31조 1항 모든국민은能力에따라均等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에위배된다. 漢字를배워서쓸수있는能力을지닌국민이그權利를누리지못하고있다. 국어기본법 이이와같이현재大韓民國憲法을여러가지로違反하고있기때문에한국국민은현재큰不便과苦痛을겪고있다. 9) 漢字語를적는文字로서漢字는반드시필요하다. 따라서국가는국민에게漢字敎育을해주어야한다. 漢字敎育은한글교육과똑같이초등학교때부터해야한다. 常用漢字 2,000자정도를정해서, 학교公敎育의義務敎育기간에가르치고, 또그범위안에서公文書를작성하게해야한다. 10) 大韓民國은 국어기본법 을하루빨리改正하여한글전용을國漢字

27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混用으로전환해야한다. 그래야한국어가正常化되고, 국가경쟁력이높 아진다. 따라서이번에憲法裁判所는 국어기본법 에대해違憲審判을내 려주기바란다. 한글전용법 과 국어기본법 은漢字와한글을함께섞어써오던韓民族의調和傳統을깨뜨리고極端的인 한글專用 을채택하였다. 그리하여한국어표기문제로光復이후한국사회를내내分裂과葛藤으로몰아넣었다. 이제中庸의관점에서이문제를슬기롭게해결할時點이되었다. 청구인들의주장은한글을世宗大王처럼適切히사랑하자는것이다. 한글은萬能文字가아니다. 한글은토박이말에대해서는文字이다. 하지만한자어에대해서는發音記號에불과하다. 그러므로한자어는文字인漢字로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다. 따라서한글을토박이말의文字로서인정하듯이, 漢字를한자어의文字로서인정해야한다. 그래서世宗大王은 한자어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원칙을세웠던것이다. 또우리조상들은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諺文 이라는常識의바탕위에서지난 570년간국한자혼용을해왔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한국어의常識과傳統을破壞하고온국민의모든글에무조건한글만쓰게강제 강요한다. 이치에맞지않은한글전용을無理하게强行하는데서한국사회에온갖문제가발생하고있다. 특히한국어意味전달력의低下, 한국어발음의混亂, 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의混亂이극심하다. 그밖에도大韓民國憲法의여러조항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들까지많이侵害당하고있다. 大韓民國정부는굳이한국어와한국사회를일부러이렇게混亂과葛藤으로몰고갈필요가있는가? 한글전용론자들의주장처럼한글전용이그렇게좋은일이라면, 문자사용을自由롭게許容해도자연스럽게한글전용으로귀결될것이아니겠는가?

한글專用論의虛構性 277 한자어의文字 ( 漢字 ) 를적지못하게禁止하고發音記號 ( 한글 ) 만적게강제 강요하는 국어기본법 이옳은가? 한글전용같은劃一的이고抑壓的인교육으로는학생의創意力이길러질수없다. 自由를주어야創造力이생긴다. 학생들로하여금문자를자유롭게사용하게해주자. 後世들에게억압과규제를남겨주지말자. 非正常의正常化는한글전용撤廢로부터시작해야한다. 우리韓民族은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창제한이래 570년간國漢字混用의傳統을지켜왔다. 그러므로國漢字混用이民族主體的인표기이며문자표기의正統이다. 반면에한글전용은 130년전에西洋人들이국어학적이치를拒逆하고便法으로시작한異端이다. 한글전용을지지하는사람들은한국어의傳統을破壞하는外勢事大主義者들이다. 국어기본법 으로漢字를내쫓아한국어의힘을弱化시키면, 결국 英語公用化 가되고만다. 그러면英語가제1국어가되고韓國語는제2국어로전락한다. 끝내는英語만남고韓國語는消滅한다. 그마지막은韓民族의滅亡으로끝이난다. 이것이 국어기본법 을이번기회에반드시개정하여야만하는切迫한이유이다. 憲法裁判官들이大韓民國과韓民族의永遠한未來를내다보고, 현명한판결을내려주기를간곡히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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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 1) 1. 序論 현재大韓民國語文政策의핵심은 國語基本法 에들어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 공문서의작성 ) 는 1 공공기관의공문서는어문규범에맞추어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괄호안에漢字또는다른외국문자를쓸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라오늘날韓國人들은公文書는물론私文書들까지도한글專用을鐵則으로알고文字生活을하고있다. 이러한제14조의규정은과거 한글전용법 때보다더한글전용을굳혀준法이다. 그이유는첫째로, 위규정에서 한자또는다른외국문자 라고하여 漢字 를 다른외국문자 와同一視하고있다. 우리韓民族이지난 2천년간언어와문화와역사를창조해온漢字를 外國文字 로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국어기본법제3조 ( 정의 ) 의 1항에서 국어 라함은대한민국의공용어로서한국어를말한다. 고하고나서 2항에서 한글 이라함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고유문자를말한다. 고규정한데서비롯한다. 그러니까 한글 만 韓國文字 고 漢字 는 外國文字 라는것이국어기본법의大前提다. 둘째로, 국어기본법 에서는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에만漢字竝用을할수있게구체적으로제한되어있다. 1948년大韓民國법률제6호로제정된 한글전용법 은 대한민국의모든공용문서는한글로쓴다. 다만, 얼 * 漢字漢文敎育 제 23 집, 韓國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2010. pp.187~212.

28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마동안필요할때에는한자를병용할수있다. 고하여 얼마동안필요할때 에는필자의재량권으로漢字竝用을할수있게했다. 그러나국어기본법은그 한글전용법 보다오히려더한글전용을强化해버렸다. 필자의재량권을없애고오직대통령령만으로모든것을결정하게해버렸다. 이렇게정부가한글전용을강제로추진한결과, 현재한국인대부분은한글전용에거의길들여져가고있다. 책들이나신문은말할것도없고, 심지어는학회지들마저도절대다수가한글전용을택하는일까지벌어지고있다. 1) 하지만문제는그렇게온나라를휩쓰는한글전용이과연어떤合理的인根據를가지고있느냐는점이다. 이에필자는한글전용의國語學的國語史的타당성을검토해보고자이글을썼다. 발표자는이미 漢字 한글의發音및表記資質比較 - 한글專用의言語學的國語史的檢討 - 라는관련논문을발표한바있다. 2) 이번글은그에이어서한글專用체제아래서漢字語表記의문제에만集中하여논의를深化시킨글이다. Ⅱ. 漢字語를 한글 로적는表記의問題點 1. 意味把握이어려움 글에서 사적 을치면 史的, 私的, 史蹟, 史籍, 四敵, 士籍, 私敵, 事績, 事蹟, 事迹, 事跡, 私覿, 射的 의 13개漢字語가나온다. 그런데현행한글은이각기다른 13개의낱말을모두똑같이 사적 으로적어버린다. 13개의각기다른한자어가한글로는모두똑같은 사적 이된다는 1) 이는大韓民國憲法제 21 조에보장된 學問의自由 와 表現의自由 를侵害하는잘못된일이다. 2) 金昌辰 (2009b), pp.85~110.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285 것은곧한글이이들한자어의發音記號라는사실을말해준다. 그러니까 13개의각기다른한자어가發音으로는모두똑같다는뜻이다. 意味가다똑같은건아니다. 그러니까한글은저한자어들의發音記號이지결코文字가아닌것이다. 發音記號는意味는전달하지못한다. 따라서漢字語에대해서發音記號인한글은意味를나타내지못하는것이다. 똑같은한글 사적 을보고서意味를구별할수있는사람은아무도없다. 그러니까한글은發音記號에불과하다. 하지만저한자어들을漢字로적으면그意味를즉각각기區別해서알아낼수있다. 그러므로저한자어들의文字는 13개로각기다르게적는漢字이다. 그래서각기다른意味를전달할수있는것이다. 한글은토박이말에대해서는文字이다. 토박이말을한글로적으면意味를전달하기때문이다. 하지만한글은漢字語에대해서는發音記號에불과하다. 漢字語를한글로적으면意味를전달하지못하기때문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漢字語에대해문자 ( 漢字 ) 사용은禁止하고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게强要한다. 국어기본법 은국어학의이치에전혀맞지않는일을국민에게强要하는것이다. 도대체국가가국민에게文字를쓰지말고發音記號만적으라고법으로强要해서야말이되는가? 국어기본법 이한자어에대해文字 ( 漢字 ) 를적지못하게하기때문에한자어의意味傳達力이크게떨어지게된다. 한글전용론자들은이러한한글專用의根本的인問題點에대해, 文脈으로낱말의意味를파악하면된다고주장한다. 그러나그文脈的意味把握論은네가지점에서타당성이부족하다. 1) 韓國語의辨別力이떨어짐 낱말 ( 單語 ) 은 낱개로된말 로서낱개로서辨別的機能을지닌다. 漢字史蹟 은바로그변별적기능을발휘한다. 하지만한글 사적 은그변

28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별적기능을상실한다. 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으면한국어의변별력이높다. 13개의한자어가각기 13개의다른文字 ( 漢字 ) 로적히기때문이다. 한국어의변별력이높을수록한국인의의사소통이빠르고 ( 迅速 ), 정확하고, 쉽다 ( 便利 ). 반면에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변별력이형편없이낮다. 13개의각기다른한자어들이똑같은 1개의발음으로적어버리기때문이다. 한국어의변별력이낮을수록한국인의의사소통이늦고 ( 遲滯 ), 부정확하고, 어렵다 ( 不便 ). 이것은토박이말도마찬가지다. 현행한글 밤 으로는 夜 와 栗 의意味구별도, 發音구별도할수없다. 하지만 15세기世宗大王때는가능했다. 傍點을찍어 밤 과 밤 으로구별해서적었기때문이다. 이처럼世宗大王이만든 訓民正音 은意味에서나發音에서나변별력이높은우수한글자였다. 3) 반면에傍點을없애長短音구별을하지않고적는현행 한글 은意味에서나發音에서나변별력이떨어지는열등한글자다. 그런 한글 로는토박이말을적어도변별력이떨어진다. 하물며發音記號인 한글 로漢字語를적으면변별력을상실해버리게된다. 4) 한글專用은한자어의변별력을크게떨어뜨렸다. 한글전용이한국어의언어적수준자체를떨어뜨린것이다. 대표적인것이대중들이많이읽는신문의한글전용이다. 5) 한자어용어가많은大學敎材專門書籍學術 3) 이것이오늘날세계언어학자들이讚嘆해마지않는 訓民正音 의優秀性이다. 그러나傍點을빼버려서辨別力이떨어지는현행 한글 은優秀한글자가아니다. 이둘을同一視하면안된다. 4) 한글이優秀하다는점중의하나는가장잘게쪼개지는精密한音素文字라는점이다. 그런데한글로적어놓은한낱말이홀로뜻을나타내지못하여文章의文脈을통해서그뜻을짐작해야만한다면劣等한글자라아니할수없다. 이는한글이성격이서로맞는토박이말만적으면좋을것을성격이맞지않는漢字語까지적으려고過慾을부리기때문에빚어지는일이다. 곧無理한한글專用의추진이오히려소리글자로서한글의限界를크게드러나게하고있는것이다. 5) 金昌辰 (2007a), pp.89~110. 참고.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287 論文들의한글전용은더욱심각하다. 發音記號 ( 한글 ) 로적은어려운한자 어용어는거의暗號가되어버린다. 2) 讀解速度가느려짐한글전용론자들은漢字표기가시간이많이걸리므로한글전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讀者의관점에서보면다르다. 한자어를漢字로적으면, 대개보는순간즉각意味를알수있어독해속도가빠르다. 한자어가한글로적힌것이오히려독해도어렵고속도도느리다. 文脈으로한자어의意味를파악하려하기때문에자연히독해속도가느려진다. 그렇다면讀者를위해서는한글전용보다오히려國漢字混用표기를해주는게時間節約이된다. 6) 신문기사의題目이한글로적혀있을때意味를알수없어시간을허비하면서곤란을겪었던경험이누구에게나대개있을것이다. 7) 3) 意味를전혀알수없는경우가있음 한편, 한자어에대해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서는아무리앞뒤文脈을 살펴도끝내그意味를알수없는경우도있다. 곧한글전용이절대로 불가능한영역이있다. 그것은日常的으로쓰지않는단어가나왔을때이 다. 곧漢字語人名地名動植物名古文獻名文化財名樓亭名號字등과같은固有名詞를비롯하여, 漢字語學術用語專門用語故事成語新造語略語등이다. 6) 요즘日本에서는컴퓨터에서假名 ( 가나 ) 으로글을쓴뒤문서전체를漢字로變換하는프로그램이開發되어使用되고있다. 우리나라도傳統文化硏究會가울산대玉哲榮교수팀과공동연구하여 한자로 라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무료공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을사용하면漢字語를漢字로적는일이한글로쓰는것과시간이거의같다. 따라서漢字語를漢字로적는일이시간이많이걸려서안된다는말은타당성이부족하다. 7) 金昌辰 (2006b), pp.47~63. 참고.

28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우선漢字語固有名詞의경우를들어보자. 어린이날맞아혜심원찾은 정세균대표 8) 에서 정세균 의姓조차鄭인지丁인지알수없다. 그러니 발음이 [ 정 ː] 인지 [ 정 ] 인도알수없다. 또 세균 의意味가 細菌 인지 아닌지도알수없다. 혜심원 또한발음도의미도알수없다. 9) 이런데 도한글전용론자들은 어린아이들이한자의매개없이도, 한자말을정확 하게이해하고있다 10) 고주장한다. 하지만아이들은다만그낱말이가 리키는對象 [ 指稱 ] 만을알뿐그낱말이담고있는意味 [ 槪念 ] 를아는것은 아니다. 소리글자로적는西洋人의이름에도다뜻이있다. 11) 하물며뜻글자인 漢字를바탕으로지은漢字語이름에왜뜻이없는가? 漢字語이름은作名者가漢字에뜻을담아서짓는다. 그렇기때문에戶籍에는漢字語이름 은漢字로적어올린다. 그러므로상대는漢字를보아야漢字語의이름을 이해할수있다. 그런데오늘날신문등거의모든글들이漢字語固有名詞마저發音記號 ( 한글 ) 로적고있어의사소통에지장을초래한다. 12) 그 보기를둘만들고자한다. 1 2006 년 3 월 30 일, 光州廣域市가시민들에게電子郵便으로여자알 8) 김명원 (2009). 9) 漢字語이름을한글로적으면發音도, 意味도알수없다. 따라서우리나라신문들이漢字語이름을한글로적는것은언론보도의사명인 正確한報道 를포기하는일이다. 放送도新聞에서한글로적힌固有名詞를보고읽기때문에사람의姓氏를제멋대로바꿔엉터리로발음하는일이흔하다. 요컨대漢字語固有名詞를한글로적으면서부터우리나라言論은低質언론으로스스로전락해버렸다. 10) 허웅 (1987). 이름은한자아니고서는절대로안될것같이생각하는사람이많다. 그러나그런사람도서양으로갈때는로마자의명함을찍어간다. 우스운일이다. 로마자로써서는다른사람이될염려는없을까? 어떠한체계의글자를쓰거나그알맹이인언어기호는바뀌어지거나없어지지않는다. 한자가없어지면한자말이없어진다거나, 아니면뜻이잘파악되지않을것이라고염려하는사람은언어기호와글자의임의성을잘생각해볼지며, 또어린아이들이한자의매개없이도, 한자말을정확하게이해하고있다는사실을관찰해보시기바란다. 11) 김현진 (2006). 12) 金昌辰 (2006b), 앞의글참고.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289 몸사진을보내서문제가된적이있다. 그런데그일로애매한京畿道廣州市가곤욕을치렀다. 두도시는분명히다른이름인데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서같아져버렸기때문이다. 13) 신문들이한글로 광주시 라고이름을적었고, 방송들도 光州 [ 광주 ] 와 廣州 [ 광ː주 ] 의발음을잘구별하여발음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에대해어떤사람들은한글로 전라도광주 와 경기도광주 로구별해쓰는사람들이있다. 그러나그것은올바른解法이아니다. 14) 이문제는한자어고유명사를意味를전달할수없는發音記號 ( 한글 ) 로적어서混亂이생긴것이다. 그러니漢字語원이름그대로文字 ( 漢字 ) 로 光州 와 廣州 로구별해적으면간단히해결된다. 15) 2 야동 이라는마을이름때문에빚어진사건이있다. 16) 仁川延壽區에서 야동1가 라는주소때문에주민들이語感이좋지않다고이름을바꿔달라고했다. 하지만그마을은원래대장간이있어서, 쇠불릴冶 ( 야 :) 자를넣어서漢字로 冶洞 [ 야ː동 ] 이라고적던동네다. 이이름을文字 ( 漢字 ) 로적으면전혀異常하지않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으로한자어고유명사도무조건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게强要하니, 오늘날異常한의미로쓰이는 야동 ( 野動 야한動映像 ) 과발음이같아져버린것이다. 그래 13) 엄민용 (2008). 광주 ( 光州 ) 광역시의 e 메일누드사진전송파문으로애먼경기도광주 ( 廣州 ) 시가고역을치른것으로알려졌다. 이에대해광주시의한관계자는 언론사에요청해광주광역시로정확히표기하도록해주면안되겠느냐 는시민들의하소연이많았다 며 한글이름이같아생긴해프닝이었지만여기저기에서전화가걸려와진땀을뺐다 고전했다. 14) 그렇다고해서그地名의意味나發音을정확히알수있는것도아니다. 뿐만아니라현재 光州廣域市 는 全羅南道 와별개의행정구역이니 전라도광주 라는말은틀린다. 게다가漢字로그냥 光州 와 廣州 로적을때보다글자수는두배도넘으니, 매우잘못된표기방식이다. 15) 그러면 光州 는그뜻이 빛고을, 廣州 는 너른고을 임이드러난다. 發音또한 [ 광주 ] 와 [ 광 ː 주 ] 로구별된다. 16) 金昌辰 (2007d).

29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서다른말과混同되어버린것이다. 따라서漢字語고유명사는發音記號 ( 한글 ) 로적지말고, 원글자인文字 ( 漢字 ) 로적게해야이런混亂이일어 나지않는다. 2. 發音을正確히할수없음 사적 을漢字로적어놓으면私敵, 私覿, 射的은 [ 사적 ] 으로短音으로 발음된다. 그리고史蹟, 史籍, 四敵, 士籍, 事績, 事蹟, 事迹, 事跡은 [ 사 ː 적 ] 으로긴소리로발음된다. 또私的은 [ 사쩍 ], 史的은 [ 사 ː 쩍 ] 으로각 기된소리로발음된다. 이렇게標準發音은네가지로發音이구별된다. 그런데현행 한글맞춤법 은이 13 개낱말모두를 사적 으로똑같이한가 지로적게한다. 그에따라발음도짧은소리 [ 사적 ] 하나로똑같아져버 린다. 發音이辨別力을상실해버리는것이다. 이는두가지이유가있다. 하나는 국어기본법 이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지못하게하기때문이다. 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게하면, 읽는 사람이漢字를보고서스스로長短音을구별하여발음할수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을그것을못하게禁止해버린다. 또하나는현행 한글맞춤 법 이한글로하여금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적게하지않기때문이 다. 표준발음법 은모음의장단음을구별하여발음해야標準發音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한글맞춤법 은그렇게적지않게한다. 그러니현행한 글을보면 언어의經濟性 때문에누구나짧게발음만하게된다. 未備한 현행 한글맞춤법 때문에오늘날아나운서들마저도한글뉴스臺本을보 고長短音을정확히구별하여발음하는사람은거의없을정도다. 17) 오 17) 오늘날아나운서를비롯한방송인들이대부분長短音을구별못하는엉터리발음을하고있다. 한국어표준발음은거의찾아보기어렵다. 金昌辰 (2003a), 123~146 면., 金昌辰 (2003b), 1~27 면., 金昌辰 (2005a), 85~116 면., 金昌辰 (2005b), 29~58 면., 金昌辰 (2005c), 62~68 면참고.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291 늘날한국어발음혼란, 특히痼疾病인 短音化現象 은바로한글전용에그원인이있는것이다. 18) 그런데도大韓民國정부가 국어기본법 으로이未備한한글로만모든글을적으라고온국민에게强要한다. 이렇게한글전용을무작정밀어붙임으로써韓國語發音을엄청나게混亂스럽게만들어버렸다. 19) 그보기를둘만들고자한다. 1 서울에 피맛골 이라는거리가있다. 淸進洞과 YMCA 뒷골목이다. 조선시대에高官大爵이鐘路에말을타고지나가면평민들은큰절을하면서엎드려있어야했다. 그래서평민들이 말을피하기위해 큰길가를벗어나다니던뒷골목이바로 避馬골 이다. 서울시는이골목에한글로 피맛골 이라는표지판을세워두었다. 그런데이한글이름을읽으면 [ 피맏꼴 ] 로발음이되면서 피 ( 血 ) 맛을보는골목 을聯想시킨다. 이런誤解를피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 첫째로, 漢字를섞어 避馬골 로적어주는것이最善策이다. 意味도정확히알수있고發音도 [ 피ː 마꼴 ] 로정확히할수있다. 둘째로, 避馬골 ( 피ː마골 ) 로적어주는것은次善策이다. 글자수가늘어나는게短點이다. 셋째로, 次下策으로는한글로적더라도 피ː마골 로적는것이다. 의미는알수없어도發音만이라도정확히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현재는그보다도더나쁜最惡의방식인 피맛골 로적는다. 그러니意味도, 發音도엉망진창이되어버린다. 2 全北淳昌郡에 大佳里 라는마을이있다. 이漢字語이름은 크게아름다운마을 이라는좋은뜻을담고있으며, 發音도 [ 대ː가리 ] 로서전 18) 낱말의첫소리가긴소리로나는語彙비율은한국어어휘의 20~30% 정도된다. 그많은어휘가현행한글맞춤법의未備와한글전용때문에무조건짧게만틀리게발음되고있는현실이다. 19) 南廣祐 (1970) 도한자어의한글표기의혼란, 漢字의長短音에의한구별을모르는데서초래될한자어의장단음발음의混亂이빚어질것이라고우려한바있다. 그우려가현실로드러나심각한發音混亂을빚고있는것이다.

29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혀異常하지않다. 문제는이마을이름을한글로적으면 대가리 가되고, 그것을읽으면 [ 대가리 ] 가되어엉뚱한뜻을나타낸다는데있다. 이이름은 1914년지어졌다. 그때는물론漢字語는文字 ( 漢字 ) 로적던시절이라아무문제가없었다. 그런데近來 국어기본법 으로한자어고유명사도發音記號 ( 한글 ) 로적게되면서부터이마을은졸지에 대가리 가되고웃음거리가되고말았다. 20) 이문제도근본원인은이마을이름자체가아니라잘못된한글전용에있다. 漢字語고유명사는文字 ( 漢字 ) 로적게해주면이런쓸데없는문제가전혀생기지않는다. 국어기본법 이한자어고유명사를文字 ( 漢字 ) 로는적지못하게禁止하고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게하기때문에이런쓸데없는混亂이벌어지는것이다. 이처럼오늘날 국어기본법 이한자어를엉터리發音記號 ( 한글 ) 로만글을적게강요함으로써韓國語發音의混亂이극심하다. 한자어는文字 ( 漢字 ) 로적게하면意味도發音도정확하게전달할수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이한자어를文字 ( 漢字 ) 로적지못하게禁止하는것이發音을망치는근본원인이다. 또한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게하더라도 표준발음법 이규정한대로母音의長短音이라도구별하여적게해야할텐데, 그렇지도않기때문에발음이混亂스럽게되는것이다. 예를들어, 한글로적더라도 피ː마골 로적게하면 피맛골 보다는낫다. 또한 대ː가리 로적게하면 대가리 보다는낫다. 意味의誤解를덜불러일으킨다. 그런 20) 오상학 (2006), 일전에 TV 를보다나오는웃음을주체하지못한적이있었다. 漢字로는큰대 ( 大 ), 아름다울가 ( 佳 ) 로표기하는데, 뜻으로는제법기품이있어보인다. 그런데문제는행정구역의단위인 리 ( 里 ) 자를붙여읽게되면점잖던이름이천박하게되는것이다. 말씀좀여쭐게요. 여기대가리가어디쯤있습니까? 어디있긴목위에있지 이지경에이르면땅이름으로행세하는것은글렀다. 그런데漢字로이마을이름을보고도 [ 대가리 ] 라고엉터리로읽는저오상학이라는사람이大學敎授니, 오늘날우리국민이한글專用때문에얼마나국어수준이형편없이떨어져버렸는지알수있다.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293 데현행한글이 표준발음법 이규정하는母音의長短音조차구별하여적지못하기때문에한글전용의문제점이더욱커지게된것이다. 이런발음混亂의근본적인해결책은 국어기본법 을고치는것이다. 그래서한자어는文字 ( 漢字 ) 로적게허용하는것이다. 그러면發音이나意味나모두정확하게전달된다. 쓸데없는문제들이생기지않고, 正常的인국어생활이이루어진다. 3. 漢字語를 한글 로적어서發生하는그밖의副作用들 1) 英語등外國語를飜譯없이불러들임오늘날 국어기본법 은漢字語를무조건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게강요한다. 그러다보니한자어로된固有名詞와學術用語나專門用語등觀念語 ( 知識語 ) 등까지무조건한글로적게된다. 그런데發音記號 ( 한글 ) 로적은固有名詞와學術用語나專門用語등觀念語 ( 知識語 ) 등은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 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게하니, 意味전달을못한다. 그래서벌어지는현상은몇가지가있다. 첫째는괄호안에漢字를적어주는것이다. 임대차 ( 賃貸借 ) 식이다. 이것은文字 ( 漢字 ) 와發音記號 ( 한글 ) 의순서는틀렸지만그나마意味는알게해주는방식이다. 둘째는그냥한글로만漢字語로된固有名詞와學術用語나專門用語등을적는방식이다. 이렇게적힌대학교재를대학생들이눈으로읽기는하는데그용어의의미는정확히모른다. 대강짐작으로알거나아니면모르는채그냥넘어간다. 셋째는한자어가의미를전달하지못하니까이런쓸모없는한자어를점차안쓰게된다. 그러면한자어가사라진자리에는무엇이들어오는

29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가? 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전용을강요할때는한자어를내쫓으면토박이말이그자리를대신할것으로기대했을것이다. 하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 英語와같은外國語가들어와주인노릇을하게된다. 21) 오늘날大學敎材를보면學術用語로英語가버젓이주인행세를하고있는경우가많다. 심지어는글자도한글도아닌로마자로적혀있는경우조차많다. 국어기본법 이한글전용으로漢字語와漢字를내쫓다보니오히려外國語인英語와外國글자인로마자를불러들인것이다. 22) 오늘날한글전용을하는신문들도마찬가지다. 한글전용을심하게하는신문일수록영어와로마자등을많이쓴다. 왜냐하면發音記號 ( 한글 ) 로적는한자어는意味를정확히전달하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한글전용을하는신문일수록그弱化된意味傳達力을어딘가에서가져와보충해야한다. 바로그것이영어같은외국어이다. 특히經濟분야 23) 技術科學분야 24) 스포츠 演藝분야 25) 등에서는英語로된새用語가直 21) 이문제는朴定緖 (1968) 가이미 40 여년전에지적하고우려한바있다. 곧한글전용이되어한자어를되도록안쓰게되면, 歐美에서借用한단어가늘어날것이다. 그러므로한글專用은국어의장래에큰混亂만초래한다는것이다. 그豫想이적중하여오늘날큰문제로대두되고있다. 22) 이는토박이말이한자어를몰아낸자리에대체어로자리잡을만한造語能力이부족하다는데그원인이있다. 23) 2009 년 5 월 5 일자경제신문들에서제목몇개만든다. 작년실적반영한코스피 200 PER 17.6 배, PBR 1.13 배, 매일경제 ; [CEO & 매니지먼트 ] 세계최고노리는 Made in Japan 5 대신산업, 한국경제 ; 日 FX 거래레버리지규제, 한국경제 ; NHN 비즈니스플랫폼 출범, 서울경제. 유로존 3 월 PPI 22 년래최대하락, 머니투데이 ; 한수원 -KAIST 기술협력 MOU, 파이낸셜뉴스. 24) 제목몇개를들어본다. [ 영상 ] 던전탐험 RPG 카오틱에덴, UCD 영상공개. 조선일보, 2009.05.04; ACTI, 부산 CT 기업에잇따라투자. 전자신문, 2009-05-04; 디지털이엠씨 9 월국내처음 HDMI 로고인증서비스제공, 스포츠칸, 2009.05. 04; LGT, 매주수요일 OZ 고객에게쏜다, 뉴시스, 2009.05.05. 25) 2009 년 5 월 5 일자신문에서제목몇개를든다. 하이브리드그룹 이뜬다, 한국일보 ; 재갈물린 PD 들, 언론자유 UCC 로찍다, 한겨레 ; 로티보이, it City 서인영을만나다, 국민일보 ; 올첫 지산밸리록페스티벌 화려한라인업공개, 헤럴드경제 ; 싱글맘 허수경, 휴먼다큐사랑 내레이션으로희망메시지전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295 輸入되는것이요즘大勢다. 더군다나女性雜誌는그度가더욱심하다. 26) 오늘날신문에는영어등외국어를한글로적은낱말들도날이갈수록많아지고있다. 폴리페서 ( 정치교수 ) 27), 폴리페서 (polifessor 정치교수 ) 28), 폴리페서 (polifessor = politics+professor) 29), 판타스티시즘 (Fantasti cism) 30) 같은형태들이다. 이런표기는분명히한글로적었는데, 실제로는英語를적은것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에는저촉이되지않는다. 한글로적었기때문이다. 이것이바로 국어기본법 이강요하는한글전용의盲點이다. 한글전용은英語등외국어를한글로만적으면 한글사랑, 우리말사랑 이라고칭찬한다. 그래서저렇게英語를적어도한글로만적으면 한글사랑, 우리말사랑 이되고만다. 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로적었다고좋아한다. 그결과, 오늘날 국어기본법 의支援을받으면서英語등외국어가한국어안에물밀듯쏟아져들어오고있다. 과연이게바람직한현상인가? 반면에한국어여도漢字로적으면 국어기본법 에저촉된다. 그러니까우리나라이름인 大韓民國 도漢字로적으면 국어기본법 에저촉된다. 우리나라이름을文字인漢字로 大韓民國 이라고적는것은당연한일이다. 지극히正常的인일이다. 그런데한글전용론자들은그것을中國事大主義라고비난한다. 아니우리나라이름을제文字로적은것이도대체왜 해, OSEN. 26) 클래식레이디에서키즈어덜트룩까지 Golden Kids Look, 레이디경향, 2009. 04.17; 백스테이지스타일링의비법 Artistic Buns, 레이디경향, 2009.04.21; 클래식소품과비비드컬러의유니크한조합 Funky Classic, 레이디경향, 2009. 04.21; 하이패션으로진화한데님에대한애티튜드 Sexy &Chic, 레이디경향, 2009.04.21; 아이맘모르는수퍼맘, 한겨레 21, 2009.05.01. 27) 박영환 (2007). 28) 박제균 (2007). 29) 김선주 (2008). 30) 김보라 (2009).

29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中國事大主義인가? 국어기본법 이漢字를한국어글자로인정하지않고漢字를적지못하게금지하기때문에, 한글전용론자들은거기에근거를두고中國事大主義라고비난하는것이다. 한자어이름을漢字로적어도마찬가지이다. 漢字語이름을제文字인漢字로적는것은正當한일이다. 그런데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로안적는다고비난한다. 도대체이것이말이되는가? 왜한자어이름을文字 ( 漢字 ) 로적으면안되는가? 이것은 국어기본법 제3조 2항이한글만을한국어글자로규정하기때문이다. 따라서 ( 공문서에 ) 한자어를文字 ( 漢字 ) 로적지못하게禁止하는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은大韓民國憲法 10조의 개인의幸福追求權 을侵害하는일이다. 국어기본법 이이렇게잘못된것은언어의잘잘못을오로지표기하는文字의종류로만판단하기때문이다. 언어에서중요한것은文字의종류가아니다. 語彙의국적이문제이다. 漢字로적어도 未婚母 는한국어다. 한글로적어도 싱글맘 은영어다. 그런데한글전용론자들에게는이런언어학적常識이안통한다. 오로지 한글 이라는文字만이중요하다. 그래서한글전용론자들은 未婚母 는잘못썼다고생각하고, 싱글맘 은잘적었다고생각한다. 이런매우그릇된생각에서만들어진惡法이바로 국어기본법 이다. 국어기본법 은英語든뭐든무조건한글로만적으면한국어라고규정한다. 명백하게잘못된惡法이다. 이런不合理한 국어기본법 의虛點을파고들어오늘날英語가한국사회를점령하고있다. 국어기본법 은우리민족이 1,700년간사용해온漢字는 고유문자 가아니라는이유로내쫓는다. 漢字가못쓰이면따라서한자어도점차사라진다. 그러면그자리에영어가대신에당당하게들어와주인노릇한다. 한글 의假面만쓰면영어든일본어든중국어든無事通過다. 과연이것이바람직한現象인가? 국어기본법 때문에한글이영어, 일본어, 중국어를한국어안에들여오는앞잡이노릇을하고있다. 국어기본법 이오늘날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297 英語등외국어濫用을불러온것이다. 과연이렇게외국어를마구마구불러들이는 국어기본법 이옳은가? 오늘날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도마찬가지이유로잘못되어버렸다. 모택동 과 마오쩌둥 중어떤것이한국어이고어떤것이중국어인가? 당연히 모택동 이한국어이고 마오쩌둥 이중국어이다. 그런데韓國의 외래어표기법 은한국어인 모택동 으로써오던것을 1986년에갑자기중국어 마오쩌둥 으로적게바꾸어버렸다. 그이유는중국어 마오쩌둥 으로적으면한글로적게되지만, 한국어 모택동 으로적게되면漢字毛澤東 으로적을수있다는이유때문이다. 그러니까漢字를못적게하기위하여, 일부러한국어 모택동 을내쫓고중국어 마오쩌둥 을불러들인것이다. 이처럼한글전용론자들에게는語彙의국적이중요하지않다. 오로지文字가한글인지만중요하다. 아주盲目的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큰視覺으로한국어전체를볼줄모르고, 그저한글이냐아니냐만따지는低次元的인사람들이다. 이래서한글전용론자들은일부러韓國語를내쫓고대신에日本語, 中國語, 英語등외국어를마구마구들여오는데앞장서고있다. 이게과연 한글사랑, 우리말사랑 인가? 漢字로 東京 으로적고한국어발음으로 [ 동경 ] 으로발음하면한국어이다. 반면에한글로 도쿄 라고적으면일본어이다. 漢字로 天安門 으로적고 [ 천안문 ] 으로읽으면한국어이다. 반면에한글로 텐안먼 이라고적으면중국어이다. 그런데한글전용론자들은漢字를못적게하기위하여, 일부러한국어를버리고日本語와中國語를불러들인다. 도쿄 는한글로적고 東京 은漢字로적는다는오로지그이유때문이다. 텐안먼 은한글로적고, 天安門 은漢字로적는다는오로지그이유때문이다. 따라서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로만적는다면韓國語를다내쫓고英語등외국어를다들여와도좋다는사람들이다. 이렇기때문에한글전용론자들은외세事大主義者들인것이다. 한국어를해치더라도오직한글로만적으면

29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된다. 는이런盲目的인한글사랑이올바른한국어사랑인가? 국어기본법 은이런盲目的인한글사랑에바탕을두고만들어졌다. 그래서 국어기본법 을등에업고오늘날한글은한국어를내쫓고외국어를들여오는데惡用되고있다. 만약에우리나라가현재한글전용을하지않고國漢字混用을하고있다면지금보다英語등外國語濫用이훨씬적을것이다. 요즘 싱글맘, 강남맘, 워킹맘, 맹자맘 31) 같은말들이난무하고있다. 가장원초적이고기본적인韓國語인 엄마 나 母 조차도英語에자리를내줄정도로현재한국어안에서영어남용은그도를넘었다. 32) 만약에 국어기본법 을고쳐서한자어를文字 ( 漢字 ) 로적게한다면영어등외국어의침투는훨씬줄어든다. 완전히漢字로만적는中國은모든외래어를한자어로번역하여漢字로적는다. 그래서中國에서는英語濫用이란있을수없다. 國漢字混用을하는日本은韓國보다는英語濫用이덜하다. 33) 국어기본법 이강요하는한글전용은결국은漢字와漢字語를내쫓고英語와로마자를불러들이는일이다. 겉으로는 한글사랑, 우리말사랑 이라는그럴듯한소리를늘어놓지만, 실제로는한글전용은영어, 일본어, 중국어를한국어안에들여오는앞잡이에지나지않는다. 한글전용은한국어를죽이는自害行爲이다. 한글전용은民族主體性이없는표기이고 31) 동아일보 2009 년 4 월 11 일자에 [ 오늘과내일 ] 맹자맘 은다어디로갔나 는정성희논설위원의글이실렸다. 필자는기사를한참읽고서야그 맹자맘 이 孟母 를의미함을깨달았다. 어떻게 孟母 라는말을버리고 맹자맘 곧 맹자 + 맘 (mom) 이라는해괴한造語를쓴단말인가? 漢字語와漢字를몰아내며그자리를英語와로마자가차지하는現象이極甚하다. 32) 이문제에대해서는 조선일보 김어진기자가 외국어에중독된한국 이라는제목으로 2009 년 9 월 13 일부터 9 월 30 일현재까지 10 회에걸쳐서자세하게파헤치고있는중이다. 김어진 (2009) 참고. 33) 적어도日本은外來語表記에서韓國처럼외국글자인로마자그대로적는경우는거의없다. 자기글자인假名으로적는다. 또그假名도自國語를적는片仮名과는다른平假名으로구별하여적는다.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299 外勢事大主義에찌든표기이다. 한자어의文字인漢字와토박이말의文字인한글을섞어쓰는國漢字混用은世宗大王에서비롯되어 570여년간계속이어져내려온韓國語의오래된傳統이다. 이母國語傳統을破壞하고들어온게바로西洋人이시작한한글전용이다. 그러니한글전용론자들은西洋人을따르는外勢事大主義者들인것이다. 그래서한글전용을하면할수록한국어안에英語등外國語가늘어날수밖에없는것이다. 2) 韓國語를英語로풀이하는精神倒錯症的表記 국어기본법 이漢字語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게하기때문에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 그래서意味를어떻게든補充해야한다. 그래서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서는필요할경우에괄호안에漢字나외국문자를적게했다. 그런데현실은異常한방향으로흘러가고있다. 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서괄호안에漢字가아니라英語를넣어쓰는표기방식이근래등장하고있다. 자유 (freedom) 형 34) 같은표기들이다. 자유 라는韓國語를英語로 freedom 이라고풀이해준다는것은非正常이다. 그러면우리는 freedom 의의미는아는데 자유 의의미를모른다는게되어버린다. 우리가한국인인지미국인인지헛갈리는상황이다. 저렇게異常하게 2중표기를하지말고그냥漢字語는文字 ( 漢字 ) 로 自由型 이라고적으면얼마나簡便하고좋은가? 그러면意味도쉽게전달되고표기도간단하다. 또韓國語답다. 그런데 자유 (freedom) 형 은표기가 2중이어서적기도不便하고한국어답지도않다. 국어기본법 이낳은怪物같은표기이다. 34) 최은주 (2006).

30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3) 漢字語를정확히적지못하는엉터리한글표기 국어기본법 으로한글전용敎育을받고漢字를잘모르는新世代들은漢字語를소리나는대로엉터리로적는경우가많다. 산수갑산, 풍지박산 같은표기들이늘고있다. 漢字敎育은안하면서한자어를한글로적게하면, 결국나중에는현재의한글표기조차도엉망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35) 또한한자어고유명사를한글로적으면사람이름의意味를전달하지못하는것은고사하고姓이무엇인지조차전달할수없다. 예를들어한글로 유00 라고적으면柳, 兪, 劉, 庾씨중어느姓인줄도전달할수없다. 이렇게오늘날한글로한자어고유명사를적기때문에자기姓도정확히전달하지못하는사람들이너무나많다 36). 姜 [ 강 ], 康 [ 강 ], 羌 [ 강 ]. / 孔 [ 공 :], 公 [ 공 ]. / 具 [ 구 ], 丘 ( 구 ). / 盧 ( 로 ), 魯 ( 로 ). / 柳 [ 류 ], 劉 [ 류 ], 兪 [ 유 ], 庾 [ 유 ]. / 林 ( 림 ), 任 ( 임 ). / 卞 [ 변 :], 邊 [ 변 ]. / 薛 ( 설 ), 卨 ( 설 ). / 愼 [ 신 :], 申 [ 신 ], 辛 [ 신 ]. / 錢 [ 전 :], 全 [ 전 ], 田 [ 전 ]. / 鄭 [ 정 :], 丁 [ 정 ], 程 [ 정 ]. / 趙 [ 조 :], 曺 [ 조 ]. / 朱 ( 주 ), 周 ( 주 ). / 陳 ( 진 ), 秦 ( 진 ). 등등이그러하다. 또하나, 李, 柳, 林, 盧, 魯같은姓氏들은한글로적을경우, 頭音法則에따라적을것인지아니면原音대로적을것인지늘말썽이된다. 이문제또한원글자인漢字대로적으면간단하다. 또 내과, 치과, 대가 같은한자어들은사이시옷을써야하는지문제가된다. 발음은 2음절이된소리로나는데, 현재는사이시옷을적지않기때문이다. 이런한자어들도 內科, 齒科, 代價 로漢字로적으면해결된다. 35) 姜昶錫 (2002). 36) 우리말에는 姓을간다. 는말이있다. 가장심한욕이다. 그런데오늘날국가공문서를비롯하여신문들에서도한자어고유명사를문자인漢字가아니라發音記號인한글로적음으로써오늘날자기姓이誤解받을수있는사람들이不知其數이다. 이건너무나심한人權侵害가아닐수없다. 국어기본법 이大韓民國헌법제 10 조가보장하는개인의幸福追求權을침해하는것이다.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301 한자어는원칙대로文字인漢字로적으면이러한여러가지문제들이모 두해결된다. 국어기본법 이强要하는한글전용때문에쓸데없는많은문 제들이생기는것이다. Ⅲ. 漢字語를 한글 ( 漢字 ) 로적는方式의問題點 앞의제Ⅱ장에서는漢字語를發音記號인 한글 로적는방식의문제점을살펴보았다. 이제제Ⅲ장에서는앞에한글, 뒤에괄호안에漢字를적는 한글 ( 漢字 ) 식표기방식의문제점을살펴보고자한다. 이방식은 국어기본법 이제14조 1항에서규정한표기형식이다. 漢字를적고자할때는반드시한글을앞에적고漢字는뒤에괄호안에적으라는규정이다. 이것은한글전용체제아래서國漢字竝用방식이며, 國主漢從의형태다. 오늘날그나마漢字를섞어쓴다는신문이나문필가들이대부분이방식으로漢字語를적고있다. 하지만不合理한방식이다. 그이유를들어본다. 1. 한글專用이不可能함을스스로인정하는矛盾的表記 만약에 한글專用 이말그대로 한글홀로씀 이가능하다면괄호안에라도漢字를적지않고그냥오로지한글만으로글을적어야한다. 괄호안이든어떤형태로든漢字를적어야한다면그것자체가한글專用이不可能한일임을스스로立證한다. 이렇게한글전용이불가능한일임을안다면正直하게그만두어야正常이다. 日本人들은假名 ( 가나 ) 專用이불가능함을알기에, 正直하게漢字와假名을섞어쓴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앞에는發音記號 ( 한글 ) 을적게하고, 뒤에는괄호안에文字 ( 漢字 ) 를적게한다. 그괄호안에적은漢字로한자어의意

30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味를나타내게한다. 이는불가능한한글전용을꼼수를부려서유지하려는術策이다. 意味를나타내는것은漢字인데도괄호안에넣어서적게하고, 意味도나타내지못하는發音記號 ( 한글 ) 를앞에적게하는것은옳지못하다. 正直하지못하고不合理하다. 2. 筆者의努力과空間을浪費하게하는非經濟的二重表記 국어기본법 은 한글 ( 漢字 ) 형태로 시연 ( 試演 ) 으로적게한다. 그냥漢字로적으면 試演 두글자면된다. 그런데한글전용으로네글자가되었 다. 괄호까지따지면여섯글자나된다. 이는글쓰는노력과紙面을두 배에서세배까지浪費하게만드는非效率的인방식이다. 한낱말은한번적는게正常이다. 지구상어느나라나한낱말은한 번적는다. 日本과中國도重複표기를하지않는다. 신문은紙面의한계 때문에공간을절약하는縮約的表記가요구된다. 그런데도오늘날한국 에서는 국어기본법 때문에 한글 ( 漢字 ) 식의非正常的이고浪費的인표 기를한다. 괄호안에라도漢字를적지않으면意味를전달할수없기때 문이다. 그래서신문이더많이담을수있는정보를담지못하고있다. 또수입해서쓰는종이도두배로浪費하게만든다. 글을쓰는데한글이필요하면한글만쓰는게正常이다. 똑같은이치 로漢字가필요하면그냥漢字만적는것이正常이다. 도대체왜반드시 무조건한글은앞에적어야하며필요한漢字는왜반드시뒤에괄호안 에넣어서적어야하는가? 한글은貴族文字이고漢字는賤民文字인 가? 37) 한국인은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들었다는사실에지나치게큰 37) 한글은무슨神처럼崇拜해야하며漢字는왜문자대접을안해주는가? 인간은문자를적절하게부려서써먹으면그만이다. 그런데한국인은 한글 에대해서는너무信仰的으로떠받드는게奇異한느낌이들정도이다. 반면에또漢字애대해서는怨讐대하듯이薄待를해대니, 도대체그렇게해야할이유가무엇인가?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303 의미를부여하여, 한글사용법을그르치고있다. 世宗大王이그랬듯이한글은다만토박이말을적을글자로만사용하면그만이다. 한글로한자어까지적게큰負擔을지워주기때문에온갖不條理한일들이쓸데없이생기는것이다. 3. 讀者에게發音과意味를전달하는데非效率的表記 1) 讀者의努力과空間을浪費하게하는非經濟的二重表記독자의처지에서 한글 ( 漢字 ) 표기는視覺的으로지저분하다. 게다가한낱말을두번씩읽어야하니시간 공간 노력의浪費를불러온다. 국가적으로보면엄청나게人的資源의效率性을떨어뜨린다. 國家競爭力에큰損失을끼치는것이다. 2) 不正確한 發音 을誘導하는잘못된表記 시연 ( 試演 ) 이라는표기형태는讀者에게정확한발음을할수없게한다. 독자는 시연 ( 試演 ) 에서앞에적힌한글 시연 을먼저보게되는데, 당연히누구나 [ 시연 ] 이라고발음한다. 하지만이낱말의正確한發音은 [ 시ː연 ] 이다. 이것은뒤에적힌漢字試演 을보아야만알수있다. 그러나이미 [ 시연 ] 이라는잘못된발음을하고난다음이므로아무소용이없다. 그래서오늘날 시연 ( 試演 ) 이라는표기형태때문에한국어發音이망가지고있다. 곧 長音의短音化現象 이심하다. 이유는두가지다. 첫째는 국어기본법 이한자어의文字 ( 漢子 ) 를적지못하게하기때문이다. 한자어의문자는한자이다. 한자가앞에오면그한자를보고정확한標準發音을할수있다. 곧 試演 또는 試演 ( 시ː연 ) 이라고적는다면, 정확한漢字音을배운사람은 [ 시ː연 ] 이라고발음하게된다. 그런데 국어

30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기본법 은한자어의문자 ( 한자 ) 를적지못하게금지하고발음기호 ( 한글 ) 로만적게한다. 둘째는發音記號 ( 한글 ) 가앞에적히는데, 한글이 표준발음법 에서구별하라고하는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적지않기때문이다. 그래서한글로적힌글을읽으면모든단어를무조건짧게만발음하는短音化현상이벌어지게된다. 시연 이라고적힌것을보고굳이 [ 시ː연 ] 이라고길게발음할사람은없다. 언어의경제성 때문이다. 그러니까한글로적으려면 표준발음법 이규정한대로한글을長短音을구별하여적어주어야한다. 곧 시ː연 이라고적어주어야독자가 [ 시ː연 ] 이라고발음할수있다. 국어기본법 은무조건한글전용하라고하는데, 그한글은한국어표준발음을정확히표기하지못한다. 그렇기때문에한글전용하면할수록韓國語發音은망가지게되어있다. 오늘날한국어의발음混亂이극심한데, 바로 국어기본법 이강요하는한글전용때문이다. 3) 正確한 意味 를알기에는非效率的인讀解방식또한 시연 ( 試演 ) 이라는표기방식은意味파악도불편하다. 앞에적힌發音記號 ( 한글 ) 를보아서는아무意味를알수없다. 그러니意味를알려면반드시뒤에적힌괄호안의文字 ( 漢字 ) 를보아야한다. 그러니不必要한 시연 이라는發音記號 ( 한글 ) 을먼저본다음에야진짜로필요한文字 ( 漢字 ) 인 試演 을보게된다. 非效率的이다. 試演 ( 시ː연 ) 이라고文字 ( 漢字 ) 를앞에적어야한다. 그래야앞에있는 試演 을보고즉각意味를파악할수있다. 요컨대 국어기본법 에서규정하는 한글 ( 漢字 ) 표기는잘못된표기방식 이다. 정확한發音도정확한意味도알려주지못한다.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305 4. 한글 ( 漢字 ) 表記에서빚어지는그밖의副作用들 1) 漢字의象形性을使用할수없음漢字는形音義의 3요소를지니고있다. 흔히들한글專用이잘못된점으로 意味 [ 義 ] 를알수없다는점을든다. 하지만앞서든 發音 [ 音 ] 문제도한글專用의큰缺點이다. 뿐만아니라 形態 [ 形 ] 또한빠뜨릴수없는요소다. 漢字는근본이象形文字로서그象形性이한글에비해뛰어난데, 한글 ( 漢字 ) 형태로는그것을살릴수없다. 1 조용헌은 온돌방바닥의구조가 아 ( 亞 ) 자형태로생겼다고해서아자방이다. 38) 고썼다. 그러나그것은한글 아 ( 亞 ) 자형태가아니다. 漢字를앞에적어 亞 자형태, 또는 亞 ( 아 ) 자형태라해야맞다. 2 1과같은보기이다. 이어령은 漢字의지아비 부 ( 父 ) 는두손에도끼 ( 斧 ) 를들고있는현상을본뜬것이라고한다. 39) 고적고있다. 여기서 漢字의지아비 부 ( 父 ) 는 漢字의지아비 父 또는 漢字의지아비 父 ( 부 ) 라고적어야맞다. 그런데漢字는괄호안에적는이어령이英語의로마자는그냥당당하게밖에적고있으니非正常이다. 40) 3 漢字로된漢字語나漢字句를한글로바꿔적는경우도많다. 과거에어떤기록이漢字로적혀있었다면漢字로, 한글로적혀있었다면한글로적어야한다. 原文을毁損하면안된다. 오늘날신문들이원표기가漢字로 大禮儀軌 인것을한글로 대명의궤 또는 대례의궤 ( 大禮儀軌 ) 로, 大韓國璽 를 대한국새 또는 대한국새 ( 大韓國璽 ) 로제멋대로바꾸어적 38) 조용헌 (2005). 39) 이어령 (2009). 40) 이어령 (2009). 역사를뜻하는영어의 History 를파자 ( 破字 ) 하면 His Story 가된다. 그래서여성사학자들은 Herstory 라고적는사람도있지만어쨌든한나라의역사가남성들의도끼 ( 전쟁무기 ) 에의해만들어진것은부정하지못한다. 그것처럼개인가족사인 my story 도아버지의도끼에의해좌우된다.

30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는것은큰잘못이다. 41) 명백한歷史歪曲이다. 國漢字倂用을하더라도文字 ( 漢字 ) 를앞에, 發音記號 ( 한글 ) 를뒤에괄호안에적어야옳다. 곧 大禮儀軌 는 大禮儀軌 또는 大禮儀軌 ( 대명의궤 ) 로적어야옳다. 4 漢字로된漢文을통째로한글로바꿔서적는경우도많다.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 ( 一日不讀書口中荊棘 ) 식이다. 42) 과거에어떤기록이漢文으로적혀있었다면반드시漢文원문그대로적어야한다. 곧저글은 一日不讀書口中荊棘 또는 一日不讀書口中荊棘 ( 일일부독서구증생형극 ) 으로적어야한다. 事實歪曲歷史歪曲을하면안된다. 5 文學作品도마찬가지다. 한글專用으로原作의모습을제멋대로毁損하는경우가많다. 43) 原詩에서는漢字로표기된낱말들을한글로제멋대로바꾸거나또는한글뒤괄호안에제멋대로집어넣어버리고있다. 44) 오늘날 국어기본법 에따른한글전용때문에이런잘못된現象이非一非再하다. 국어기본법 으로인해서전통문화파괴현상이벌어지고있다. 大韓民國헌법제9조는 국가는傳統文化의繼承發展과民族文化의暢達에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때문에傳統文化가계승 발전은커녕오히려이렇게파괴 훼손당하고있는것이다. 2) 漢字文化圈外來語表記 의歪曲 41) 박록삼 강병철 (2009). 대한제국의선포과정을기록한 대례의궤 ( 大禮儀軌 ) 에는이때대한국새 ( 大韓國璽 ), 황제지새 ( 皇帝之璽 ), 대원수보 ( 大元帥寶 ), 원수지보 ( 元帥之寶 ) 등 13 과를만들었다고기록하고있다. 42) 임형두 (2009). 안중근의사는명필이었다. 보물제 569-2 호인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 ( 一日不讀書口中荊棘 ) 이그한예다. 또다른유묵으로는보물제 569-25 호인 언충신행독경만방가행 ( 言忠信行篤敬蠻邦可行 ) 을꼽을수있다. 43) 정끝별 (2008), 광야 - 이육사 바다를연모해휘달릴때도 끊임없는광음 ( 光陰 ) 을 다시천고 ( 千古 ) 의뒤에. 44) 遺稿詩集陸史詩集 (1946) 曠野 에서漢字로적힌낱말은제목인曠野을비롯하여, 山脈, 戀慕, 犯, 光陰, 季節, 江, 梅花香氣, 千古, 白馬, 超人, 曠野의 12 개인데, 앞기사에서는모두한글또는 한글 ( 漢字 ) 로原作을毁損하고있다. 외솔회 (1974) 참고.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307 韓中日세나라는지난 2 천년간한자어는무조건漢字로적고모 두각기自國語漢字音으로읽고말해왔다. 45) 거기에는自國固有名詞 와外國固有名詞의구별도없었다. 현재도中國과日本은그오랜傳統 을그대로지키고있다. 46) 그런데오늘날韓國은그전통을버렸다. 한자어를한글로적고, 自國語發音을버리고외국어발음을적는다. 한글전용론자崔鉉培가韓國人 이漢字를적지못하게하기위해 외래어표기법 으로日本고유명사는日本語발음으로적게만들어버린것이다. 47) 한글 ( 漢字 ) 表記형식으로, 앞에적는 한글 에外國語발음을적게한것이다. 48) 그뒤에 1986 년에 중국어 외래어표기법 도일본어 외래어표기법 에惡影響을받아서, 중국 어고유명사를한국어로적던것을중국어로적게바뀌었다. 한글전용을무리하게추진하다보니, 외래어표기법 으로오히려韓國語 를내쫓고그자리에外國語인日本語와中國語를불러들이는어처구니 없는일을저지른것이다. 49) 국어기본법 이强要하는한글전용이한국어 45) 예를들면, 韓國人은外國地名을北京은 북경, 泰山은 태산, 東京은 동경, 大坂은 대판 으로읽었다. 人名도마찬가지다. 孔子는 공자, 孫文은 손문, 豊臣秀吉은 풍신수길, 伊藤博文은 이등박문 으로읽었다. 46) 예를들면, 中國은大田을 [ 따뗀 ], 李明博을 [ 리밍보 ], 三星은 [ 싼씽 ], 現代自動車 는 現代汽車 라적고 [ 쌘따이치처 ] 로발음한다. 日本은光州를 [ 고오슈 ], 金大中을 [ 긴다이쭈 ], 全斗煥을 [ 젠또깡 ], 毛澤東을 [ 모오타꾸도오 ] 로발음한다. 47) 金敏洙 (2004). 요컨대, 현행외래어표기법의원지음주의는 1948 년미군정청시기에최현배편수국장주도하에처음부터채택된것이다. 당시 1945 년 12 월漢字폐지를결의하고, 1948 년 10 월한글專用을선포한배경속에서분석해보면, 그원지음주의채택의근본적이유는한글전용을쟁취한묘안이었다고하겠다. 가령, 북경 이라고부르면 北京 으로쓰게되나, 베이징 이라고부르는데漢字로 北京 으로쓰지않는다는단순논리에만족했으니까뒤따르는여타의문제를널리고려에넣지못했을것이다. 48) 金昌辰 (2008c). 日本固有名詞는光復직후부터日本語로적게했다. 한편中國語外來語表記는죽우리말傳統대로적고말하다가 1988 년에갑자기中國語로적는것으로바뀌고말았다. 잘못된日本語外來語表記法을따라올바른中國語外來語表記法마저改惡하는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진것이다 49) 金昌辰 (2007b), 金昌辰 (2007c), 金昌辰 (2007e), 金昌辰 (2008c) 참고.

30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를살리는것이아니라 외래어표기법 으로오히려한국어를죽이고있는 것이다. 50) 이상으로 국어기본법 이규정한한자어표기방식을살펴보았다. 그결과, 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만적는형식은最惡의표기이고發音記號를앞에적고文字 ( 漢字 ) 를뒤에괄호안에적게하는 한글 ( 漢字 ) 은次惡의표기방식임을알게되었다. 이렇게 국어기본법 은한자어를적는最惡과次惡의표기방식을국민에게强要하고있다. 필자는앞서한글전용의國語學的國語史的근거를살펴본적이있는데, 아무런근거도찾을수없었다. 51) 지난 2천년간우리韓民族의言語와文化를창조하고歷史를기록해온漢字를하루아침에없애고한글로만글을적게하는주장이합리적일수가없는것이다. 따라서한글전용을바탕으로해서나온모든어문규정들은불합리할수밖에없다. 한글전용의名分은한글전용이便利하고한국어의純粹性을지킨다는것등이다. 이중한글전용이편리하다는주장은, 필자가이글에서한글전용이오히려여러모로不便하다는사실을밝힘으로써허구로드러났다. 한자어의정확한意味도정확한發音도나타내지못하기때문에不便한것이다. 한글전용이한국어의純粹性을지킨다는주장은, 필자가한글전용이오히려英語등외국어濫用을불러오고, 심지어는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을통해일본어 중국어까지불러들인다는사실을밝혀냄으로써허구로드러났다. 한국어의純粹性은오히려漢字語를漢字로적을때 50) 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이세상의모든언어를다적을수있다는誇大妄想症에빠져있다. 그래서漢字는 外國文字 라고못적게하면서도한글로外國語를적는것은 한글의優秀性 을드러내는좋은일이라생각한다. 이런사고방식때문에한글전용이외국어를불러들여서오늘날英語濫用이벌어지게된것이다. 51) 金昌辰 (2008b) 참고.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309 지켜진다. 52) 끝으로덧붙인다. 현행 국어기본법 이강제하는한글전용은最惡의표기방식이다. 한자어의意味도, 發音도정확히전달할수없기때문이다. 最惡의한글專用을하더라도조금이라도낫게하는방법이있다. 현행 한글맞춤법 을고쳐서 표준발음법 에서규정한대로한글을모음의長短音을구별하여적게해주는것이다. 곧長音은 ː시연 또는 시ː연 식으로적게해주어야한다. 53) ː시연 은世宗大王이訓民正音에붙였던傍點의上聲표기이고, 시ː연 은현행長音符를붙인표기이다. 이렇게적어야한국인이한글로된글을읽고標準發音을할수있다. 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이優秀한글자라고헛된자랑만하지말고, 한글이한국어표준발음을적을수있는진짜우수한글자가되도록노력하기바란다. 완전한한글전용보다조금나은次惡의표기는 시연 ( 試演 ) 인데, ː시연 ( 試演 ) 또는 시ː연 ( 試演 ) 으로적는것이조금이라도낫다. ː시연 또는 시ː연 식으로적어야표준발음을할수있기때문이다. 이방식은한글이漢字앞에와서비록표기順序는틀렸지만, 그래도이렇게한글을적으면최소한정확한발음은알려준다. 52) 현행 外來語表記法 은 한글 ( 漢字 ) 방식으로 후지사와슈코 ( 藤澤秀行 ), 무사시노 ( 武藏野 ), 류진궈 ( 劉金國 ), 쓰촨 ( 四川 ) 처럼적고있다. 外國語를 한글 로앞에적어서韓國語의純粹性을해치고있다. 만약에 漢字 를앞에써서 藤澤秀行, 武藏野, 劉金國, 四川 또는 藤澤秀行 ( 등택수행 ), 武藏野 ( 무 ː 장야 ), 劉金國 ( 유금국 ), 四川 ( 사 ː 천 ) 식으로적는다면韓國語의純粹性이지켜질것이다. 53) 특히幼稚園과初等學校의모든敎科書表記및外國人用韓國語敎材의初中級課程에서는長短音을구별하는韓國語標準發音表記를해주어야한다. 그렇게해서韓國語敎育基礎단계에서標準發音을올바르게배우고익히도록해주어야한다.

31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Ⅳ. 漢字語를올바르게적는表記方式 1. 最善策은漢字語는漢字로적는것 앞의제Ⅲ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이강요하는한글전용이한자어를적는最惡과次惡의표기임을밝혔다. 이제제Ⅳ장에서는어떻게적는것이한자어를올바르게적는방식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그것은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든뒤사용한방식을살펴보면해답을얻을수있다. 世宗大王은漢字語는반드시漢字로적었다. 訓民正音으로는토박이말만적었다. 이로써보면, 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든目的은한글전용이아니라國漢字混用임이확실하다. 世宗大王은漢字語는두가지방식으로적었다. 하나는한자어를漢字로적은것이다. 세종은訓民正音을만든뒤처음으로사용해서지은 龍飛御天歌 에서國漢字混用을했다. 龍飛御天歌 는 海東六龍이 나라 샤 일마다天福이시니古聖이同符 하시니 처럼적고있다. 이는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원칙을보여주고있다. 54) 이는세종이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正音 이라고판단한데서나온표기방식이다. 이러한방식이옳기때문에 570여년간傳統으로내려왔고, 오늘날에도이방식이가장좋다. 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으면正確한發音, 正確한意味를함께전달할수있기때문이다. 다만이방식은讀者가漢字를알아야만한다. 독자가漢字의意味는물론이고長短音을구별하는표준한자음까지정확히알아야만효율적이다. 그렇기때문에정부는공교육에서漢字敎育을해주어야만한다. 의무교육기간안에 2,000자범위안에서한자교육을하면별무리가없다. 55) 54) 龍飛御天歌 와 五臺山上元寺御牒 및 重創勸善文 등漢字를아는사람들을대상으로한글들은漢字語는그냥漢字로만적었다.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311 그리고漢字漢文교육자들및국어교육자들은한자교육을할때, 意味 교육과함께표준한자음교육도반드시함께해야한다. 56) 2. 次善策은 漢字 ( 한글 ) 방식의國漢字竝用표기 世宗大王이漢字語를적은다른방식은國漢字竝用이었다. 그럴때는한자어의文字 ( 漢字 ) 를앞에적고發音記號 ( 訓民正音 ) 는그뒤에적었다. 57) 예를들면, 釋譜詳節 은 衆 즁生 너비濟 졩渡 시 니無뭉量 량功공德 득 이그 지ː업 서 ( 序 ) 식으로國漢字倂用했다. 그리고세종이후조선시대내내꾸준히발간된諺解書들도대다수가國漢字竝用형태였다. 그것이 漢字 + 正音 순서로서, 오늘날의 漢字 ( 한글 ) 방식에해당한다. 58) 漢字와한글을함께적으려면앞에文字 ( 漢字 ) 를적고뒤에는發音記號 ( 한글 ) 을적는것이올바른順序이다. 예를들면 시연 ( 試演 ) 이아니라 55) 이웃나라中國은小學校에서漢字 2,300 여자, 日本은中學校까지 2,016 자를가르친다. 따라서우리韓國도中學校까지日本정도漢字敎育하는것은별무리가없다. 56) 하지만현재는漢字漢文敎育者들이標準漢字音敎育에별관심을갖지않고제대로하고있지않아서, 漢字敎育의效果가半減되는현실이다. 金昌辰 (2006a), pp.173~200, 金昌辰 (2008a), pp.181~211. 참고. 57) 예를들어, 訓民正音 은 世 솅宗御 엉 製 젱訓 훈民 민正 졍音 음 식으로漢字를訓民正音앞에적고있다. 그밖에도 釋譜詳節, 月印釋譜 및刊經都監本등佛典諺解書대부분이그순서로적고있다. 다만世宗大王은 月印千江之曲 만例外로서正音을앞에적고漢字를뒤에적었다. 예를들면, 져諸왕王 과쳥靑의衣 와 댱長 쟈者ㅣ아 나 며 식이다. 그것은세종이國漢字倂用을이작품에서처음으로試用해보면서, 漢字의發音記號로서正音을사용한다는목적을명백히드러내기위하여앞에크게적은것이다. 그러나그뒤에나온 釋譜詳節 등모든文獻들은漢字를앞에적고正音을뒤에적었다. 58) 世宗大王은漢字각낱자하나하나마다뒤에正音을단형식인데반해, 현재는漢字語낱말뒤에한글讀音을모아서적는형식이다. 世宗大王때는漢字각낱자마다正確한發音을적고자했고, 현재는漢字語의첫소리에서만長短音구별을인정하기때문에달라진것이다.

31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試演 ( 시연 ), 아니정확히는 試演 (ː시연) 또는 試演 ( 시ː연 ) 으로적는방식이다. 이렇게적으면, 漢字를아는사람은앞의두글자만보고정확한發音과정확한意味를동시에파악할수있어서편리하다. 뒤의괄호안의한글은參考用이기때문에보지않아도된다. 다만漢字를모르는사람은뒤의發音記號 ( 한글 ) ː시연 또는 시ː연 을보고정확한發音만이라도알수있어괜찮다. 이방식은한낱말을두번적으므로不便하다. 그래서文字 ( 漢字 ) 만적는것보다는떨어지는次善策이다. 다만漢字를모르는사람을위하여불편하고비효율적이지만이런방법으로적어줄수도있다. Ⅴ. 結論 지금까지현행 國語基本法 이漢字語를적게하는방식을살펴보았다. 그결과밝혀진사실은다음과같다. 첫째로, 국어기본법 에서漢字語를 한글 로만적게하는표기방식은最惡의표기방식이다. 漢字語에대해서한글은發音記號에불과하다. 따라서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으면정확한發音도, 정확한意味도전달하지못한다. 그밖에도여러가지폐단을낳는다. 한자어고유명사를文字인漢字로적지못함으로써人名이나地名이誤解를받는副作用이생겨난다. 또한發音記號 ( 한글 ) 로는부족한意味를보충해주기위해英語등外國語를번역없이불러들인다. 또發音記號 ( 한글 ) 로는부족한意味를보충해주기위해韓國語를英語로풀이하는精神倒錯症的表記도만들어낸다. 뿐만아니라漢字語를정확히적지못하는엉터리한글표기도생겨나게한다. 둘째로, 한글 ( 漢字 ) 로적는방식은次惡의표기방식이다. 이형식은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313 괄호안에漢字를적어야만意味를전달할수있으므로, 한글전용이불가능함을스스로인정하는矛盾的表記이다. 또筆者의努力과空間을浪費하게하는非經濟的二重表記이다. 또한 한글 ( 漢字 ) 순서가거꾸로되어있으므로, 讀者에게發音과意味를전달하는데非效率的表記이다. 앞의發音記號 ( 한글 ) 로는정확한發音과정확한意味를알수없다. 따라서반드시뒤의文字 ( 漢字 ) 를보아야만한다. 順序가잘못된것이다. 한글 ( 漢字 ) 表記에서빚어지는그밖의副作用들이많다. 漢字를적지못하게함으로써漢字의象形性을使用할수없다. 또한漢字나漢文을한글로바꿔적음으로써古典文化가글의原型이훼손되는일들이빚어진다. 또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은한자어를한글로적고外國語發音으로읽게한다. 한글전용이오히려한국어를내쫓고일본어와중국어등외국어를불러들이는것이다. 이렇게 국어기본법 이규정하는한자어를적는방식은最惡아니면次惡이다. 그렇다면한자어를어떻게적는것이올바른방식인가? 한자어를적는最善의표기방식은한자어를文字 ( 漢字 ) 로적는방식이다. 그러면정확한意味도, 정확한發音도전달할수있다. 世宗은訓民正音을만든뒤처음으로사용해서지은 龍飛御天歌 에서國漢字混用을했다. 漢字語는漢字로, 토박이말은正音으로적는다. 는원칙을보여주었다. 이는世宗이 한자어의문자는漢字, 토박이말의문자는正音 이라고판단한데서나온표기방식이다. 이것은正常的인사람에게는常識이다. 그러므로 570년간傳統으로내려왔다. 오늘날에도이방식이가장좋다. 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으면正確한發音, 正確한意味를함께전달할수있기때문이다. 한자어를적는次善의표기방식은 漢字 ( 한글 ) 방식이다. 漢字를아는사람은앞의文字 ( 漢字 ) 만보면정확한意味도, 정확한發音도알수있다. 그리고漢字를모르는사람은뒤의괄호안의發音記號 ( 한글 ) 를보면

31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발음이라도알수있다. 이경우한글은 표준발음법 에서규정한대로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적어주어야한다. 다만이 漢字 ( 한글 ) 방식은글자수가많아지므로最善策은되지못하고次善策이다. 이렇게漢字語를적는最善과次善의표기방식은모두漢字語를文字 ( 漢字 ) 로적는방식이다. 最善策은그냥文字 ( 漢字 ) 만적는것이고, 次善策은文字 ( 漢字 ) 뒤에괄호안에發音記號 ( 한글 ) 를적어주는것이다. 이렇게한자어를제대로적으려면漢字語는반드시文字 ( 漢字 ) 로적어야한다. 이것이바로世宗大王이訓民正音을만든뒤우리에게示範으로가르쳐준방법이다. 그리고 570년간꾸준히이어져온우리말의傳統이다. 잘못된 국어기본법 은하루라도빨리고쳐야한다. 漢字 도 한글 과함께韓國語의두글자로認定해주어야만한다. 토박이말의글자로서 한글 을인정하듯이한자어의글자로서 漢字 를인정해야한다. 그리고공문서건사문서건 한자어는漢字로, 토박이말은한글로 적게해주어야한다. 곧國漢字混用表記를하도록해야한다. 또한國漢字倂用을할때는한자어의文字 ( 漢字 ) 를앞에, 發音記號 ( 한글 ) 를뒤에적게해야한다. 그리고한글에는長音符를붙이게하여, 標準發音法 이규정한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는標準發音을적게해야한다. 이렇게해야만한국인의국어생활과문자생활이正常化되고便利해진다. 그리고漢字와한자어가영어와일본어, 중국어의침투를막아내어, 韓國語의純粹性을지켜나갈수있게된다.

한글專用體制에서漢字語表記의問題 315 [ 參考文獻 ] < 著書 > 南廣祐 (1970), 現代國語國字의諸問題, 一潮閣. 朴定緖 (1968), 國語의將來와漢字의再認識, 장문사. 외솔회 (1974), 나라사랑 제16집, 육사이원록선생특집호. 허웅 (1987), 이삭을줍는마음으로, 샘문화사, 44면. < 論文 > 姜昶錫 (2002), 국어표기법과漢字, 開新語文硏究 제19집, 개신어문학회. 金敏洙 (2004), 漢字표기原地音主義의문제, 새국어생활, 2004년여름호, 국립국어원. 金昌辰 (2003a), 잘못된방송언어와그대책 (2) 뉴스의장단음혼란을중심으로 -, 草堂大論文集 제8집, 草堂大, pp.123~146. (2003b), 2002년 3월한국방송뉴스 9의장단음혼란실태, 언어와문화 창간호, 草堂大語學硏究所, pp.1~27. (2005a), 2004년 10월 4일한국방송밤 9시뉴스의발음혼란실태, 草堂大論文集 제10집, 草堂大, pp.85~116. (2005b), 2005년 1월 9일 ( 일 ) 문화방송뉴스데스크의발음혼란실태, 草堂大産業大學院論文集 제4호, 草堂大産業大學院, pp.29~58. (2005c), 한류열풍드라마의심각한발음혼란, 말과글 2005년겨울호 ( 제105 호 ),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pp.62~68. (2006a), 한자음표기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민족문화연구 제18집, 한민족문화학회, pp.173~200. (2006b), 신문기사제목의難讀性要因과그改善方案, 草堂大論文集 제11집, 草堂大, pp.47~63. (2007a), 新聞記事의한글專用深化傾向과그改善方案, 草堂大論文集 제12집, 草堂大, pp.89~110. (2007b), 잘못된 外來語表記法 을고쳐야한다, 한글 + 漢字문화 제100 호, pp.82~89. (2007c), 잘못된 外來語表記法 고쳐야한다, 말과글 제112 호, pp.61~65. (2008a), 漢字읽기 에서長短音發音敎育의必要性과그方法, 漢字漢文敎育 제21집,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pp.181~211. (2008b), 漢字 한글의發音및表記資質比較 -한글專用의言語學的國語史的檢討 -, 草堂大論文集 제13집, 草堂大, pp.85~110.

31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 新聞記事 > 김보라 (2009), [ 스토리강국을만들자 ] 호랑이 웅녀 아리랑 태권도 170게문화원형활용하자, 한국경제, 2009.5.5. 김선주 (2008), 李대통령, 1기靑참모진에 애틋한정 위로초청만찬, 뉴시스, 2008.10.20. 김어진 (2009), [ 클릭! chosun.com] 외국어에중독된한국 <1> 성채와궁전에사는한국인, 朝鮮日報, 2009.09.13.~ 외국어에중독된한국 <10> 신문은 여론 대신 오피니언, 朝鮮日報, 2009.9.30. 金昌辰 (2007d), 야동지명바꾸면안된다, 朝鮮日報, 2007.4.16. (2007e), [ 시론 ] 천안문과톈안먼, 짜장면과자장면, 朝鮮日報, 2007.11.08. (2008c), [ 내생각은 ] 잃어버린 언어주권 되찾자, 중앙일보, 2008.07.30, 김현진 (2006), 월드컵선수이름풀어보니 우 ~ 하하하 돼지교미시키는사람 방앗간주인 큰물통의연인 朝鮮日報, 2006.6.16. 박록삼 강병철 (2009), 은밀히새긴 황제어새 고종황제의혼오롯이, 서울신문, 2009.3.18. 박영환 (2007), 대선캠프기웃대는 폴리페서 538명, 경향신문, 2007.6.28. 박제균 (2007), 교수의정치참여 빛과그림자, 東亞日報, 2007.3.14. 엄민용 (2006), 경기광주시 누드메일 오해에곤욕, 정말억울합니다, 경향신문, 2006.4.1. 오상학 (2006), 대가리 ( 大佳里 ), 朝鮮日報, 2006. 4.21. 이어령 (2009), 이어령의한국인이야기 <21> 달래마늘의향기 5. 중앙일보, 2009.5.4. 임형두 (2009), < 볼록거울 > 명필안중근, 연합뉴스, 2009.3.24. 정끝별 (2008), [ 애송시 100편- 제27편 ], 朝鮮日報, 2008.2.4. 정성희 (2009), [ 오늘과내일 ] 맹자맘 은다어디로갔나, 동아일보, 2009.4.11. 조용헌 (2005), [ 조용헌살롱 ] <153> 亞字房, 朝鮮日報, 2005.8.30, 최은주 (2006), 漢字이름의속사정, 한겨레 21 제630 호, 2006.10.13.

317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2016년 5월 12일憲法裁判所에서열린 국어기본법 違憲소송의공개변론에서權在一교수는 우리는예부터한문으로만쓰든한글로만쓰든하나의문자로써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말일본침략의영향으로일본을흉내낸국한문혼용이라는매우기형적인표기를하게됩니다. 라고증언했다. 그리고참고인이건범씨는憲法裁判所에제출한의견서에서 역사적과도기에잠시나타난한자혼용 이고 대략 1백년의과도기에한국인은한자를한글과혼용 했으며 청구인들은세종대왕께서도한자혼용을전제하였다고역사를왜곡 했다고증언했다. 하지만歷史를歪曲하는사람들은한글전용론자들이다. 國漢字混用은世宗大王이시작해서, 570년간전해져내려온朝鮮語의오랜傳統이자문자표기의主流이다. 청구인들이국한자혼용을해야한다고주장하는가장중요한근거는이러한우리말傳統이다. 필자는그眞實을국민모두에게알리기위해朝鮮時代국한자혼용자료중몇가지만추려서여기에世宗에서부터高宗까지時代順으로배열하였다. 여기에는世宗大王이지은책들, 佛經諺解類, 儒經諺解類, 歌辭, 時調등여러분야의국한자혼용또는국한자병용자료들이실렸다. 이자료들을국민여러분이직접눈으로보고眞實을확인하기바란다. 국어기본법 은우리말傳統에바탕을두고바로잡아져야한다.

31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訓民正音解例本 ( 世宗 28. 1446)

龍飛御天歌 ( 世宗 29. 1447)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319

32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月印千江之曲 ( 世宗 31. 1449)

月印釋譜 ( 世祖 4. 1459)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321

32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佛說阿彌陀經諺解 ( 世祖 10. 1464)

金剛經諺解 ( 世祖 10. 1464)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323

32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杜詩諺解 ( 成宗 12. 1481)

樂學軌範 ( 成宗 24. 1493). 處容歌.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325

32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六祖大師法寶丹經 ( 燕山君 2. 1496)

俛仰亭歌 ( 中宗 28. 1533) 俛仰亭宋純.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327

32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關西別曲 ( 明宗 10. 1555) 白光弘. 岐峯集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抄錄) 329 內訓(宣祖 6. 1573)

33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關東別曲 ( 宣祖 13. 1580) 松江鄭澈.

詩經諺解 ( 光海君 5. 1613)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331

33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家禮諺解 ( 仁祖 10. 1623)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333 將進酒辭 ( 英祖 45. 1768) 松江鄭澈. 松江歌辭.

33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漁父四時詞 ( 正祖 15. 1791) 孤山尹善道. 孤山遺稿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335 五倫歌 ( 正祖 24. 1800) 蘆溪朴仁老. 蘆溪集.

33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農家月令歌 ( 純祖 16. 1816) 丁學游.

太上感應篇圖說諺解 ( 哲宗 4. 1852) 朝鮮時代國漢字混用資料 ( 抄錄 ) 337

33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農政撮要 ( 高宗 23. 1886)

제 2 부 : 국어기본법 으로인한한국어의混亂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 59) Ⅰ. 序論漢字文化圈外來語表記法 에대해근래들어문제점을제기하고올바 른해결책을찾아보고자하는討論會등이많아지고있다. 1) 필자도이 문제에관심을갖고 2007 년부터계속해서글을써오고있다. 2) 이번글은 필자가日本語 외래어표기법 과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을처음으로함께 아울러서문제점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보고자썼다. 그리하여현행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을改善하고자하는데目的을두었다. 이글은 2 011 년 6 월 23 일에국립국어원이주최하고국어학회와朝鮮日報社가共同 * 語文硏究 제 152 호, 韓國語文敎育硏究會, 2011. pp.57~80. 1) 2007 년 10 월 22 일, 全國漢字敎育推進聯合會주최 漢字語地名人名原音主義表記, 그대로둘것인가 討論會, 2007 년 11 월 2 일, 한글문화연대주최 바람직한외래어정책수립을위한학술토론회, 2008 년 6 월 14 일, 中國人文學會주최 中國人名地名表記의原音主義討論會, 2009 年 5 月 23 日, 中國語文學硏究會주최 中國語의한글表記法問題와代案摸索討論會, 2011 년 6 월 23 일, 국립국어원주최 중국어외래어표기법토론회 등. 2) 金昌辰 (2007), 잘못된 외래어표기법 고쳐야한다, 말과글 제 112 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pp.61~65; 金昌辰 (2007), 잘못된 외래어표기법 을고쳐야한다, 한글 + 漢字문화 제 100 호, 全國漢字敎育推進總聯合會, pp.82~89; 金昌辰 (2007.11.8), [ 시론 ] 천안문과톈안먼, 짜장면과자장면, 朝鮮日報 ; 金昌辰 (2008), 잘못된 외래어표기법 을고쳐야한다, 2008 년중국인문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中國人文學會. pp.15~34; 金昌辰 (2008, 7.30), [ 내생각은 ] 잃어버린 언어주권 되찾자, 중앙일보 ; 金昌辰 (2009), 日本讀賣新聞의韓國關聯外來語表記方式, 草堂大論文集 제 14 집, 草堂大, pp.53~72; 金昌辰 (2010), 日本關聯外來語表記法의改正必要性 - 韓日新聞의相互外來語表記比較考察 -, 漢字漢文敎育 제 25 집,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pp.187~212; 金昌辰 (2011.6.20), [ 우리한자음따르자 ] 孔子는공자, 毛澤東은마오쩌둥 불합리하고헷갈려, 朝鮮日報.

34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주관한 외래어표기법토론회 에서필자가발표한내용을바탕으로補完한것이다. 3) 韓國에서漢字語는 국어에완전히동화되고, 또일반인들에게외국어에서온말이라는의식이없이고유어와똑같이취급되는말 인 歸化語 로본다. 4) 곧漢字語는西洋에서들어온다른外來語와는달리外來語로취급되지않고韓國語로취급된다. 5) 그렇기때문에한자어로된일본어나중국어고유명사는곧한국어나마찬가지이다. 그래서본디 외래어표기법 의對象이될수없다. 그냥한국어를읽는것처럼읽으면그만이다. 따라서日本이나中國에서는韓國과는달리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이따로없다. 그냥어떤한자어고유명사건國籍에관계없이자국어처럼대한다. 그냥漢字로적고자국어발음으로읽으면그만이다. 이것은지난 2천년간漢字文化圈의공통된傳統이었고, 지금도日本과中國은그傳統을그대로지키고있다. 따라서사실日本과中國에서는한자문화권외래어표기가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 다만韓國만이문제로골치를앓는다. 그이유는무엇인가? 현행 외래어표기법 이엉뚱하게漢字語를자국어로보지않는데원인이있다. 漢字語를外來語도아니라완전히外國語로취급하고있다. 그바탕에는 한글전용 이깔려있다. 한글만한국어문자로보고, 漢字는한국어문자로보지않는것이다. 그리고토박이말만한국어로보고, 漢字語는外國語로보는것이다. 그래서日本과中國의고유명사라하여漢字語에잘못된 現地原音主義 를적용하여外國語發音을한글로적도록强要하게된 3) 金昌辰 (2011), 漢字文化圈외래어표기법은韓國語傳統으로돌아가야한다, 호금도 인가 후진타오 인가, 국어정책연속토론회제 1 회자료집, 국립국어원, pp.3~9. 4) 정희원 (2004), p.20. 5) 정희원 (2004), p.14. 고무, 부처, 담배, 고추, 절, 붓, 먹 따위낱말들과한자어가대표적으로귀화어로분류되는예들인데, 오늘날이들을외래어라고인식할사람은아무도없을것이다.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43 것이다. 이것이우리나라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이잘못만들어진근본원인이다. 한글전용법 과 국어기본법 으로이어진 한글전용 이 외래어표기법 에개입하여漢字語를무조건한글로적게强要한다. 그러면서, 日本과中國의고유명사를잘못된 現地原音主義 를적용하여日本語발음과中國語발음으로한글로적게만들어놓았다. 과연이런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이옳은지를本論에서살펴보고자한다. Ⅱ. 外來語와外國語의區別外來語 는 외국어로부터들어와한국어에동화되고한국어로서사용되는언어 이다. 6) 그리고 外國語 는 다른나라의말. 타국어 ( 他國語 ), 외국말 ( 外國 -) 이다. 7) 그러니까 外來語 는 外國語 가韓國語로이미변한말이다. 그리고 外國語 는남의나라말그자체이다. 이렇게기본개념은구별된다. 우리가다루는것은이중에서 外來語 의표기법이다. 그러니까외국어가이미한국어로변한말을적는법이다. 따라서 外國語 를그대로적는법과구별하여야한다. 외국어를그대로적는다면당연히외국어발음그대로적어야할것이다. 하지만外來語를적는다면韓國語발음위주로적어야할것이다. 외래어는이미한국어가된말이기때문이다. 이렇게 외래어표기법 은한국어위주이기때문에 自國語中心主義 가원칙이되어야한다. 반면에 외국어표기법 은외국어가위주이기때문에 外國現地原音主義 가원칙이되어야한다. 그런데현재한국의 외래어표기법 은 外國現地原音主義 가원칙이다.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7) 네이버국어사전.

34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위에서전개한論理에따른결과와다르다. 외래어표기법 은한국어발음위주이기때문에 自國語中心主義 가원칙이되어야하는데, 현재는 外國現地原音主義 가원칙이다. 무언가잘못되지않았는가? 이렇게기본개념을가지고따져보아도벌써韓國외래어표기법의원칙이잘못되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 실제로外來語表記를어떤방법으로하게되는지를살펴보자. 外來語 는글과말의어느쪽을위주로다루는것일까? 고석주는 외래어는외국어에서가져온말이지, 외국어의글자를우리식으로읽은것이아니다. 8) 고주장했다. 고석주의이주장은올바르지않다. 현재韓國人이外國語고유명사를접할수있는방법은外國新聞이나책같은 글 이主流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外來語표기를가장많이하는사람들은外信記者들과飜譯者들이다. 이들은外信記事나外書의 글 을읽으면서그것을한국어의外來語로옮긴다. 9) 더욱중요한것은規則的인外來語표기를하기위해서라도어차피外國語 글 을보고外國文字와韓國語發音을一對一로對應시켜야한다는점이다. 그러한音寫를쉽게하기위해우리나라는特定言語의 외래어표기법 들을만들어놓고있다. 주요外國語들은그나라글자와한글을서로대응시켜규칙적으로外來語를적게 외래어표기법 이만들어져있다. 그렇기때문에實際發音 [ 現地原音 ] 과는조금다른外來語發音表記現 8) 고석주 (2011), 현행외래어표기법이맞다, 호금도 인가 후진타오 인가, 국어정책연속토론회제 1 회자료집, 국립국어원, p.18. 9) 孟柱億 (2009), 중국어한글표기의원칙과방안, 中國語의한글表記法問題와代案摸索, 中國語文學硏究會, pp.33. 이런한글표기를사용하여야할사람은대체로원고를작성하는사람들이고그중에서도작성빈도가높고언중에대한영향이큰사람은주로언론계종사자라는점이다. 그들은제한된시간내에신속히송고를해야하는데반드시중국어를잘아는사람인것도아니고감수를받을시간적여유도없는경우도다반사이므로표기의양상이다양한것은말할나위도없고적업의질도보장하기난망하다하겠다.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45 象이생겨나기도한다. 이미리만들어놓은 외래어표기법 에근거로두 고, 외국글을보면서한국어로옮겨적은것이현재의외래어표기이다. 우리가속한漢字文化圈사람들은漢字로共通되게표기된 글 을보고 서, 지난 2 천년간제각각自國語漢字音으로外來語를발음해왔다. 西洋의로마자문화권에서도마찬가지로외래어는 글 위주로사용해왔다. 예를들어로마자로적힌 John 을영국인은 존, 독일인은 욘, 스페인인은 혼, 유태인은 요한 이라각기다르게發音한다. 따라서外來語는주로 글 로적힌고유명사를자기民族의發音方式에 따라서읽는것이普遍的인現象이다. 그러니까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이 라할지라도실제로는中國人의中國語發音 [ 말 ] 을듣고서적는것이아 니라漢字 [ 글 ] 로적힌中國고유명사 ( 漢字語 ) 를韓國人이읽는방식일따 름이다. 실제로우리가언제외국인을만나서대화를나누고할기회가 많이있는가? 또외국인을만난다고한들서로언어가통하지않는데어 떻게대화를잘할수있는가? 따라서 외래어는외국어에서가져온말 이라는고석주의주장은사실과다르다. 반면에外國語는다르다. 외국어는글이아니라 말 이중심이된다. 우 리가외국어를접하려면外國人을직접對面해서 말 을듣거나내가 말 을해야하기때문이다. 이렇게외국어는외국인과직접對面하여쓰는 남의말 이므로, 外國고유명사를당연히 外國語現地原音 으로불러줘야 한다. 이처럼우리는外來語와外國語가쓰이는상황이다름을구별해야 한다. 韓國의 외래어표기법 은 外國現地原音主義 를原則으로삼고있다. 그 것은 외국어표기법 이있다면그원칙이되어야맞다. 10) 외래어표기법 은 10) 外國現地原音主義 를原則으로삼아만든현행中國語外來語表記法 이나中國語전공자들이제각기만든中國語表記法들은사실은 外國語表記法 이다. 毛澤東 을中國語發音을따라 마오쩌둥 이라하는것은말위주의外國語인中國語이다. 글위주의外來語로서中國語로는 모택동 이맞다, 이둘을混同하는것이현행中國語 외래

34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自國語中心主義 라야맞다. 현행 외래어표기법 을만든국립국어원이외래어와외국어의성격을혼동한것이다. 외래어와외국어의구별은다음과같은表로요약할수있다. < 표1> 外國語와外來語區別法對話相對對話狀況使用言語表記原則毛澤東發音外國語外國人直接對面爲主, 말爲主英語, 中國語, 日本語等外國現地原音主義 마오쩌둥 外來語韓國人間接接觸爲主, 글爲主韓國語 [ 自國語 ] 自國語中心主義모택동 Ⅲ. 外來語表記方式의二元化必要性 우리는外來語를다룰때에우리가속한漢字文化圈의외래어와우리가속하지않은非漢字文化圈외래어로二元化해서다뤄야한다. 그두개의외래어는우리民族이접촉해온歷史와背景이전혀다르기때문이다. 곧文化圈이전혀다르기때문이다. 文化圈이다름에따라언어를다루는방식이전혀달라진다. 우선漢字文化圈의外來語表記부터생각해보기로하자. 한자문화권은우리나라가속한동일한文化圈이다. 漢字를공통으로사용하며韓國, 中國, 日本등이이에속한다. 漢字文化圈의외래어표기는우리민족이이미오랫동안다루어온歷史와傳統이있다. 그러므로그확립된傳統을그대로따르면된다. 어표기법 의근본적인문제이다. 예를들어 orange 를美國人발음을따라 어륀지 라해야하는것은말위주의外國語로서現地英語발음이다. 글위주의外來語로서 orange 발음은韓國人발음을따라 오렌지 라해야맞다. 그래서英語 외래어표기법 에서 orange 를韓國人발음을따라 오렌지 라하고있다. 똑같이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에서도 毛澤東 을韓國人발음을따라 모택동 이라해야맞는것이다.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47 漢字는원래는같은中國語發音으로韓國과日本등지에전파되었을것이다. 하지만지난 2천년간韓中日세民族의漢字音은자연스럽게각기조금씩달라져왔다. 그래서같은漢字語고유명사를나라에따라각기自國語發音으로다르게말하는傳統이확립되었다. 예를들어, 毛澤東 을韓國人은 모택동, 中國人은 마오쩌둥, 日本人은 모오타쿠도오 라고각기自國語로읽게되었다. 이래서漢字文化圈에서外來語使用은자연스럽게 自國語中心主義 가되었다. 11) 漢字文化圈에서는外國의고유명사라해서國籍을따져서다른방법으로읽어주는例外的전통이없었다. 12) 우리나라뿐만아니라漢字文化圈의모든나라가다그러했다. 다자기식으로외국고유명사를읽고말해왔던것이다. 다른文化圈에서도같은문화권의外來語는다똑같이 自國語中心主義 로다룬다. 예를들어유럽의 로마자문화권 을보자. 유럽民族들은처음에는동일한라틴어발음을사용했을것이다. 하지만시간이흐르면서각民族의發音이조금씩달라져갔다. 예를들면, 라틴어 두나비우스 에서유래한江은獨逸語로는 도나우, 英語로는 다뉴브, 체코語로는 두나이, 슬로바키아語로는 두나예츠, 헝가리語로는 두나, 루마니아語로는 두너레아, 세르비아語 불가리아語로는 두나브 로각기다르게불린다. 스위스의 제네바 는英語式發音이고, 프랑스어로는 주네브, 獨逸語로는 11) 梁東淑 (2009), 중국어속의한국, 한국인, 中國語의한글表記法問題와代案摸索, 中國語文學硏究會, p.9. 漢字를읽을때어떻게발음하느냐에따라한국사람, 중국사람, 일본사람으로신속정확하게갈리는것은그동안각나라에서형성된고유한한자음의차이때문이다. 이점을무시하면 3 국간의가장큰경계가무너지고말것이다. 12) 外來語도한국어에포함되므로어떤漢字音이든모두한국의玉篇이나漢字字典에규정되어있어야한다. 그런데한국玉篇이나漢字字典에는대개한국식한자음만적혀있다. 현행 외래어표기법 의한자음은한국의漢字字典에서는근거를찾을수없다. 따라서현재한국국민은日本과中國의外來語表記에관련된한자음을아무도알고쓸수없게되어있다. 이는곧현행 외래어표기법 의 外來語 는실은 外國語 임을의미한다.

34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겐프, 이탈리아語로는 지네브라, 로만슈語로는 제네브라 로부른다. 오스트리아語의 빈 을英語로는 비엔나, 체코語로는 비덴, 헝가리語로는 베치 라부른다. 美國人들도유럽의고유명사를 플라톤 은 플레이토우, 아리스토텔레스 는 애러스타틀, 율리우스카이사르 는 줄리어스시저, 예수그리스도 는 지저스크라이스트, 로마 는 로움, 모스크바 는 모스코우 등으로자기식발음으로부른다. 獨逸을자기들은 Deutschland 라하지만英語로는 Germany, 프랑스어로는 Allemagne, 폴란드어로는 Niemcy 라한다. 이처럼같은라틴어에뿌리를두고갈라진유럽의각民族言語는시간이지나면서각기發音이조금씩달라졌다. 그런과정을거쳐서자기민족이속한동일한문화권안의外來語를 自國語中心主義 로사용하는傳統이자연스럽게만들어진것이다. 13) 유럽을여행해본사람들은유럽여러나라들이같은地名을각기자기들발음으로다르게부르는현상을모두체험해보았을것이다. 이렇게전세계는같은문화권의외래어는모두 自國語中心主義 로사용한다. 이전통은지금도전세계모든나라들이그대로지키고있다. 한자문화권인中國과日本도그傳統을그대로지킨다. 14) 그렇게해서그들은외래어를편리하게사용한다. 그런데전세계에서우리나라만 1948년이후같은문화권인한자문화 13) 崔炅鳳 (2012), 한글민주주의, 책과함께 p.146. ( 가 ) Socrates ( 그 ) 소크라테스 : ( 영 ) 소크러티즈, ( 프 ) 소크라라트, ( 독 ) 소크라테스, ( 스 ) 소크라티스. ( 나 ) George ( 영 ) 조지 : ( 프 ) 조르주, ( 독 ) 게오르크, ( 스 ) 호르헤, ( 이 ) 조르지오, ( 그 ) 게오르기오스. ( 다 ) Wien ( 독 ) 빈 : ( 영 ) 비에너, ( 프 ) 비엔느, ( 스 ) 비에너스, ( 이 ) 비엔나. 14) 嚴翼相은 일본은한국의인명과지명을원지음주의에입각하여한국식으로발음해 준다고말하는데사실과다르다. 嚴翼相 (2009), 중국의인명 지명을왜중국음으로표기해야하나, 中國語의한글表記法問題와摸索, 앞의책, p.108. 日本이한국고유명사를自國語 [ 日本語 ] 위주로사용한다는사실에대해서는金昌辰 (2010), 日本關聯外來語表記法의改正必要性 - 韓日新聞의相互外來語表記比較考察 -, 漢字漢文敎育 제 25 집,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pp.187~212. 참고.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49 권의외래어사용에서그 自國語中心主義 원칙을버리고 外國現地原音主義 로원칙을바꾸었다. 그것이잘못된일이었다는사실은한국어발음의규범인 표준발음법 의원칙을가지고살펴보면금방드러난다. 외래어도한국어의어휘니까당연히 標準發音法 의원칙에따라야한다. 우리나라 標準發音法 은제1항에서 표준발음법은표준어의실제발음을따르되, 국어의전통성과합리성을고려하여정함을원칙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외래어는표준어발음을정하기전에는표준어의실제발음이없다. 그러니까외래어발음은국어의 傳統性 과 合理性 을고려하여정해야한다. 그런데현행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은 傳統性 을깨뜨리고있다. 우리말傳統은한자어고유명사를국적에관계없이무조건한국식발음으로읽던것인데, 외래어표기법 은국적을따져서외국어발음으로읽게하고있다. 다음으로現行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은 合理性 도없다. 한자어를외래어라하여외국어발음으로읽으려면너무나번거롭다. 漢字語人名을읽으려면우선그사람의國籍을가려야만한다. 게다가中國人은辛亥革命이전에는韓國語發音, 그이후에는中國語發音으로읽어야한다. 그러니漢字語의이름을읽으려면먼저그사람의國籍과生存年代까지알아내야한다. 게다가中國語발음과日本語발음을專門家수준으로알아야한다. 그런절차를거쳐야비로소漢字語이름을읽을수있다. 이는너무나 不合理 한일이다. 또현행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에따르면똑같은漢字를여러개의발음으로각기구별하여발음해야한다. 예를들어, 같은漢字北 을쓰는 北靑, 北戴河, 北澤俊美, 北海道, 東北 은각각 북청, 베이다이허, 기타지와도시미, 홋카이도, 동북 / 도후쿠 / 둥베이 로읽어야한다. 그러니 北 이라는漢字하나를읽으려면먼저그地名의國籍부터안다음에 3개國語의 5가지發音으로구별해發音해야한다. 이는너무나 不合理

35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한일이다. 15) 현행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은이처럼상위법인 표준발음법 이한국어표준발음의기준으로삼는한국어의 傳統性 과 合理性 두가지와전혀맞지않다. 이점에서보아도현행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은잘못만들어진것이다. 그러면현행한자문화권외래어표기법은어떻게고쳐야하는가? 같은文化圈의외래어는이미확립된 自國語中心主義 원칙의傳統을그대로지켜나가는게최선이다. 漢字語를漢字로적고韓國語發音으로읽으니자연스럽다. 이미확립된韓國式漢字音은고정되어있으니安定的이다. 한국인이라면누가적고누가읽어도언제나똑같으니混亂이없다. 쉽고편리하다. 현행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이온갖논란을일으키는데, 傳統을지키면그런일이안생긴다. 이러한傳統의長點을도대체왜버리는가? 16) 한편非漢字文化圈外來語를다루는방법은그와는달라야한다. 英語등로마자문화권의외래어들이라든지아랍어, 아프리카여러언어등등낯선문화권의외래어는우리나라가접한지아직歷史가짧다. 그러므로아직우리고유의표기법이확립되어있지않다. 그래서현재그런외래어들은발음표기가제각각다양하며혼란스러운상황이다. 따라서이런 15) 지구상에이렇게자기국민을괴롭히는 외래어표기법 은韓國밖에없다. 사실상우리나라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은韓國語, 日本語, 中國語 3 개국어에완전히達通한특수언어전문가가아니라면도저히불가능한표기방식이다. 국민의 0.001% 나가능한지모르겠다. 도대체이법이전국민이쓰라고만든법인가? 이법을만든사람도이법대로외래어표기를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므로이법은완전히理性을喪失한정신병자들이만든荒唐無稽한법이라할수있다. 16) 孟柱億 (2009), 중국어한글표기의원칙과방안, 앞의글, p.41. 중국어한글표기는한국인들간의의사소통을하는데기능을해야하는것이므로한국어의올바른언어생활의보편적규범에맞아야하는것이대전제이다. 그표기법은표준이되어한국인이라면어느누가표기하여도동일한형식으로표기하게하는역할을하여야한다. 바로이기준에딱들어맞는게韓國式漢字音인것이다.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51 非漢字文化圈外來語들은 現地原音 에바탕을두되한국어音韻體系에맞게적는최선의표기법을앞으로도계속해서모색해나가야한다. 이렇게外來語는자기나라가속한同一한文化圈의外來語와그렇지않은낯선文化圈의外來語로二元化해서취급해야한다. 그렇게하는것이전세계공통이다. 예를들어, 로마자문화권도外來語使用을二元的으로다룬다. 17) 그런데嚴翼相은모든外來語를一元化해서다루어야한다고주장한다. 18) 그러나그주장은옳지않다. 우선外來語를사용하는방법자체가기본적으로두가지이다. 곧意譯과音譯이다. 그러니一元化는근본적으로불가능하다. 意譯과音譯중意味傳達이가능한意譯이더나은방법이다. 19) 意譯을할수없는경우에만音譯을해야한다. 또音譯을할경우에도각언어의音韻體系가다르므로그표기를일률적으로할수는없다. 20) 세계의언어는다양하기때문에모든외래어를일률 17) 그들도같은로마자문화권사이의外來語는이미확립된發音慣習이있으므로각民族마다그대로自國語發音傳統을지켜나간다. 하지만漢字文化圈처럼그들에게낯선다른문화권의外來語는확립된發音傳統이없으므로漢字文化圈의발음을받아들여쓴다. 18) 嚴翼相 (2009), 중국의인명 지명을왜중국음으로표기해야하나, 앞의글, pp.103~104. 중국어외래어를원지음으로표기해야할가장근본적인이유는한글글쓰기의일관성확보이다. 즉우리는중국어권을제외한세상모든언어권의인명과지명을원지음또는원지음과유사한영어권음을한글로표기를하고있다. 그런데유독중국어권만한자음으로표기하는것은내용과형식에있어서일관성이중시되어야할과학적글쓰기에서수용하기곤란한예외이다. 19) 예를들어 White House 를 白堊館, Golden Gate Bridge 를 金門橋, Statue of Liberty 를 自由의女神像, The Scarlet Letter 를 朱紅글씨, La Divina Commedia 를 神曲, For Whom the Bell Tolls 를 누구를위하여鐘을울리나 로意譯하는것은意味를전달한다는점에서외국어발음을그대로轉寫하는音譯보다더좋은외래어사용법이다. 20) 예를들어현재우리나라 외래어표기법 의제 4 항은 파열음표기에는된소리를쓰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이런규정은잘못된것이다. 왜냐하면개별언어에따라서는된소리가辨別的音韻資質로서기능할수도있는데, 모든外來語에일률적으로된소리를쓰지못하게하는것은각개별언어에맞춘정교한外來語表記를방해하기때문이다.

35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적으로다루는것은불가능하며또그럴필요도없다. 외래어는각개별언어의성격에따라적절하게대응하여사용하는게合理的이고效率的이다. 오늘날漢字文化圈외래어표기가끊임없이논란의대상이되고있는것은우리나라 외래어표기법 의원칙이 外國現地原音主義 로一元化되어있기때문이다. 곧非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에만적용해야할 現地原音主義 원칙을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에도억지로적용하기때문에혼란이빚어지는것이다. 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은이미확립된전통이있으므로구태여바꿀필요가없다. 그전통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혼란을없앨수있는최선의방법이다. Ⅳ. 自國語中心主義原則의妥當性 앞제Ⅲ장에서전세계는外來語사용에서같은文化圈에서는 自國語中心主義 를原則으로삼고있음을밝혔다. 그런데韓國만전세계에서唯一하게같은文化圈의외래어에대해서도 他國語中心主義 곧 外國現地原音主義 를적용하고있다. 앞장에서는 標準發音法 에비추어그것이잘못되었음을밝혔다. 이제 Ⅳ장에서는좀더폭넓게여러가지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 다음과같이네가지관점에서整理해볼수있다. 1. 言語의普遍的性質에따른觀點江南의귤이揚子江을건너가면탱자가된다. 言語는地域이다르고民族이바뀌면달라질수밖에없다. 외래어사용에서 自國語中心主義現象은각민족의音韻體系가달라서자연스럽게벌어지는현상이다. 바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53 벨탑의神話 에서보듯이인류의언어는결코하나가될수없다. 그래서언어의보편적성질에따라외래어는필연적으로 自國語中心主義 현상이생기는것이다. 심지어는한언어안에서도地方에따라方言이달라지지않는가. 英語도미국영어와영국영어가다르고, 또호주영어도다르다. 미국영어도지역에따라다르고흑인영어는또백인영어와조금다르다. 또언어는時間이흐르면발음이달라진다. 이렇게언어는變化하는것이속성이다. 언어에不變이란없다. 그런데도한국의 외래어표기법 은 外國現地原音主義 를채택하여한국어의발음을외국어의발음과똑같게맞추려애쓰고있다. 이것은외국어표기라면옳겠지만외래어의표기로서는옳지않은일이다. 외래어는이미한국어가된말이기때문이다. 따라서외래어표기로서 外國現地原音主義 는언어의보편적성질을무시하고逆行하는생각이다. 순리를거역한, 부자연스러운생각이다. 趙寬熙는 고유명사라는것은말그대로둘이아닌오직하나뿐인고유한존재에붙이는이름일진대, 조관희 는세계어디에가더라도 조관희 일따름일뿐, 그어떤별도의독법도존재하지않는다. 하지만유독중국인들만이나의이름을 자오콴시 라부르고있다. 21) 고憤慨한다. 하지만위에서도말했지만언어는變化하는것이屬性이다. 趙寬熙 라는이름이전세계에서각기다르게불리는것은지극히당연하다. 그이유를다섯가지로설명하고자한다. 첫째로, 固有名詞라는것도한나라의言語主權이미치는영토안에서만인정받는것이지 전세계어디를가더라도 인정받는것이아니다. 22) 21) 趙寬熙 (2009), 중국어한글표기법논의를바라보는한시각, 中國語의한글表記法問題와代案摸索, p.78. 22) 韓國의 獨島 를유럽인은 Liancourt( 리앙쿠르 ) 라부르며日本은 竹島 ( 다께시마 ) 라부른다. 世界最高峰을네팔인은 사가르마타 ( 하늘의이마 ) 로, 티베트인은 초모랑마 ( 세계의어머니 ) 로부른다. 또中國人은 珠穆朗瑪 ( 주목랑마. 주루랑마 ) 라부른다.

35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趙寬熙는전세계의언어가하나로통일되어있다고錯覺하는가. 고유명사도한언어안에서의고유명사일뿐이다. 다른언어에서는남의고유명사도다제각각다르게부른다. 필자가앞의제Ⅲ장에서이미보기를들었듯이유럽에서한地名이나人名을각언어마다다르게부르는현상은흔하다. 또漢字文化圈은姓을앞에, 이름을뒤에붙이지만로마자문화권은이름을앞에, 姓을뒤에붙인다. 이렇게고유명사도언어에따라다달라진다. 趙寬熙는언어의이런기본현상조차도모르는가. 둘째, 日本도 趙寬熙 를 조관희 가아닌日本語發音으로다르게읽는다. 23) 셋째, 中國도 趙寬熙 를地域에따라대여섯개의각기다른方言으로읽는다. 넷째, 韓國人中國人日本人이 趙寬熙 를각기다르게발음하는이유는그렇게자국어발음으로다르게읽어야그이름의 意味 를각기알수있기때문이다. 24) 다섯째, 서양인을위해趙寬熙라는이름을로마자로적어주더라도각민족들의언어관습에따라발음이제각기달라진다. 25) 요컨대고유명사의발음은전세계적으로통일되어야한다는趙寬熙의말은세계의보편적인언어현상을전혀모르는헛소리에지나지않는다. 각나라의音韻體系가다르기때문에설사現地原音대로발음하고싶어도하지못한다. 우리가영어나중국어발음을따라하고싶어도하지못 그런데 1865 년에英國은그산을제멋대로 에베레스트 라이름붙여버렸다. 그리고대다수世界人들도그이름으로그山을부른다. 學名처럼전세계인이함께쓰기로約束한이름이아니라면固有名詞도각民族이각기다르게부른다. 23) 日本人은 趙寬熙 를 [ 죠우간기 ] 로읽는다. 24) 韓國人은 趙寬熙 를 [ 조 : 관히 ] 라고읽어야그이름의意味를알수있다. 반면에普通話를쓰는中國人은 [ 자오콴시 ] 라고읽어야, 日本人은 [ 죠우간기 ] 로읽어야같은意味를알수있다. 韓國人에게는 [ 조 : 관히 ] 가언어지만中國人에게는 [ 자오콴시 ] 가언어다. 남의언어를틀렸다고말하면안된다. 25) 趙寬熙자신도미국인이자신의이름을 조관희 가아니라그냥 콴 으로불렀다고했다. 趙寬熙, 위의글, p.78. 大韓民國 을 [ 대 : 한민국 ] 이라고한국어발음으로불러주는나라는지구상에단한나라도없다. 코리아 도나라마다조금씩다르게발음한다. 꼬레아 라하기도한다. 서울 도마찬가지다. 쎄울 이라고도한다.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55 하는이유가바로그것이다. 그런데어떻게 조관희 는세계어디에가더라도 조관희 일따름일뿐, 그어떤별도의독법도존재하지않는다. 고말할수있는가. 언어학을전혀모르는妄發이다. 중국어 외래어표기법 이이런엉터리이론에바탕으로두고改惡되었다는사실이痛嘆스럽다. 2. 言語主權의觀點 외래어표기의 外國現地原音主義 원칙은言語主權을포기하여民族主體性을상실한다. 주권국가의국민인한국인은모든말을한국인마음대로말할수있는 言語主權 을가지고있다. 한국땅안에서언어주체는한국인이다. 외래어고유명사라할지라도한국인말속의客體에불과하다. 한국인은언어의主體로서主體性을살려서한국어중심으로외래어를사용해야마땅하다. 그런데현행 외래어표기법 은主客顚倒하여언어주체인한국인보다객체인외국고유명사를우대하니, 큰잘못이아닐수없다. 26) 또한한국인과함께외래어를사용하는상대또한한국인이다. 그대화상대인한국인을配慮하는차원에서도한국어를사용해야마땅하다. 외래어는한국인들끼리사용하므로한국인들끼리意思疏通이잘되는것이가장중요하다. 그러니까외래어표기는어디까지나어떤방식이한국인 26) 嚴翼相 (2009) 은 한국에도安山에사는金美가있고, 중국에도安山 ( 河北, 山東 ) 에사는金美가있으니, 누가누구인지어떻게구분하나? 고묻는다. 앞의글, p.108. 이말은외래어사용에서언어客體의國籍에따라언어主體가외래어의발음을달리해야한다는주장이다. 하지만언어는사용主體가主體性을살려자기식으로말하는것이다. 그러니安山과金美라는客體의國籍을가려발음을달리하는것은非正常이다. 安山과金美를읽는주체의국적에따라주체가한국인이면무조건한국어, 주체가중국인이면무조건중국어, 주체가일본인이면무조건일본어발음으로읽는것이正常이다. 嚴翼相과같은 現地原音主義者 들은언어의主體보다客體를우대하는主客顚倒의非主體的이고自己卑下的인가치관을보여주므로문제가있다.

35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이의사소통하는데가장편리한방식인가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 한자문화권외래어를표기할때필자도독자도똑같이한국인이기때문에서로한국어발음을選好한다. 그런데 외래어표기법 은외국어발음으로적으라고강요한다. 그래서필자나독자는不便함을참으면서서로알지도못하는외국어발음을억지로사용한다. 너무나어처구니없는일이아닐수없다. 한국인끼리한국땅안에서의사소통하면서왜서로편한한국어를버리고서로알지도못하는외국어를억지로써가며 사서苦生 해야만하는가? 한국인은한국땅안에서한국어도마음대로못쓴다. 쓰기불편한, 그래서쓰기싫은외국어발음을억지로쓴다. 그러면서한국인으로서自矜心이사라지고民族正體性이흔들린다. 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때문에한국인의민족정신은병들어가고있다. 또한국어안에이렇게외국어를많이들여올수록한국어는혼탁해진다. 漢字文化圈외래어는한국어로이미 2천년간사용해왔다. 그런데왜굳이한국어를내쫓고일부러외국어를들여와서한국어를더럽히는지도무지이해할수없다. 현행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은한국어의純粹性을해치고있다. 3. 意味傳達의效率性觀點意味전달면으로보아도 自國語中心主義 가훨씬효율적이다. 外國現地原音主義 의치명적인결함은외래어의意味를전달하지못하는점이다. 언어의목적은 意味傳達 이다. 말하는 發音 이나글을적는 文字 는모두意味를전달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 27) 고유명사도언어의일종 27) 宋基中 (2007), 漢字人名地名原音主義表記, 이대로둘것인가?, 漢字人名地名原音主義表記, 이대로둘것인가?, 全國漢字敎育推進總聯合會, pp.38~40. 言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57 이기때문에당연히 意味傳達 을잘할수있게사용해야한다. 이름은外延과內包를지니고있다. 內包는이름이그안에담고있는 意味 고外延은그이름이겉으로지시하는 對象 이다. 28) 한자어이름에서意味를파악하는일은필수사항이다. 29) 그러므로우리는한자어고유명사는그意味를알수있게반드시文字인漢字로적어야한다. 漢字로적은 湖南省 과 四川省 에서우리는 湖水의南쪽에있는地方, 네개의川을가진地方 이라는意味를알수있다. 이런까닭으로漢字文化圈에서는漢字語고유명사는國籍을불문하고 2천년간반드시漢字 ( 文字 ) 로적어왔다. 그런데현행 외래어표기법 은한자어고유명사를發音記號 ( 한글 ) 로 外國語發音 을적게하고있다. 발음기호 ( 한글 ) 는발음만알려줄뿐意味는알려주지못한다. 예를들어, 한글로 후난성, 쓰촨성 이라적으면, 한국인은意味를알수없다. 중국인이 湖南省 을 후난성, 四川省 을 쓰촨성 이라발음하는까닭은중국인은그중국어발음으로意味를알기때문이다. 하지만한국인은그중국어발음으로는意味를알수없다. 한국인은한국어발음으로만意味를알수있다. 그래서 湖南省 과 四川省 을중국인은 후난성, 쓰촨성 이라발음하더 語를사용하는목적은 意思의疏通, 즉 意味의傳達 이다. 音聲은意思 / 意味를전달하는媒介記號에불과하다. 표기법을제정할때 1 차적인고려사항은 意味傳達의效率性 이다. 發音 은부차적인문제이다. 28) 이름의 內包的意味 는이름과不可分의관계다. 반면에이름과 대상의지시 는분리가능한관계다. 비유하면 이름 과 意味 는동전의앞뒤면처럼한몸이다. 반면에 이름 과 대상 의관계는동전과동전주인의관계처럼任意的인관계이다. 따라서우리는이름을사용할때변치않는常數인 意味 를전달하고파악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變數인 指示對象 은副次的인문제인데, 현행법은常數는버리고變數에초점을맞추므로잘못이다. 29) 왜냐면漢字語이름은본디漢字를조합하여意味를나타내고자만들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우리는 大韓民國 이라는이름의意味를알아야大韓民國국민으로서正體性과矜持를느낄수있다. 또자기자신이름의意味를알아야자기자신의正體性과矜持를느낄수있다.

35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라도한국인은 호남성, 사천성 이라발음해야한다. 그리고적는것은물론文字 ( 漢字 ) 로 湖南省 과 四川省 이라고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다. 發音記號 ( 한글 ) 로는 호남성 이라적건 후난성 이라적건둘다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 한자어고유명사는반드시文字 ( 漢字 ) 로적어야意味를전달할수있다. 4. 發音과表記의效率性觀點外來語語彙를발음하고표기하기위해서는먼저랑그차원에서기억해야한다. 외래어를기억하는데는 自國語中心主義 가훨씬편리하다. 漢字文化圈고유명사는國籍과관계없이모두韓國語發音으로읽는것이가장쉽고편리하다. 이미확립된韓國漢字音체계가있으므로그것을따르는것이가장效率的이다. 반면에 外國現地原音主義 는외래어어휘를기억하는데非效率的이다. 랑그차원에서외국어어휘를기억하는일은모국어발음을기억하는것보다훨씬어렵다. 韓國式漢字音이라는單一하고安定된音韻體系를버리고漢字音을 3개國語 5개發音의複雜한體系로기억하는일은엄청나게힘들다. 30) 그노력에반해얻는이익은아무것도없다. 또파롤차원에서도한국인이한국어발음으로발음하고표기하는것 30) 嚴翼相 (2009) 은 적어도수천개의어려운한자를다알아야중국과일본의인명과지명을한자음으로읽을수있다. 이것또한언중들에게중국음을읽히는것이상으로부담을준다. 따라서한자음으로읽는것이훨씬더편하다는주장은설득력이없다 고주장한다. 嚴翼相, 앞의글, p.106. 그러나이주장은잘못이다. 첫째로, 어차피辛亥革命이전의中國고유명사는한국식한자음으로읽어야한다. 거기에더하여辛亥革命이후의中國고유명사는중국음으로읽으라고하여부담을가중시키고있는것이다. 그러니까현행법은中國音을안다고해서韓國漢字音을몰라도되는것은아니다. 둘째로, 같은수천개의韓國漢字音과中國音을쓸경우한국인으로서한국한자음이외국어인중국음보다더부담이된다는게도대체말이되는가?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59 은쉽고효율적이다. 이에반해 外國現地原音主義 는發話할때발음이힘들다. 한민족의발음체계는외국인의발음체계와다르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한국인이한국어를버리고외국어를발음하려면훨씬힘들다. 또표기도훨씬더복잡하고힘들다. 31) 게다가안정된표기법이확립되어있지않아매우혼란스럽다. 반면에얻는것은아무것도없다. 이상으로네가지측면에서 自國語中心主義 와 外國現地原音主義 를비교해보았다. 그결과, 한자문화권외래어사용에서 自國語中心主義 를채택하는것이 外國現地原音主義 를채택하는것보다모든면에서더便利하고效率的이라는사실이밝혀졌다. 韓民族은漢字文化圈의漢字語를지난 2천년간글자는 漢字 로적고발음은 韓國語 로읽어왔다. 그것은가장자연스럽고순리적인방법이었다. 또의미를전달하는데최상의表記및發音방식이었다. 그런데현행 외래어표기법 은그런한국어傳統을파괴하고, 한자어를글자는 한글 로적고발음은 外國語發音으로읽게바꾸어버렸다. 그리하여한자어의의미전달을 文字 와 發音 의두가지측면에서二重으로不可能하게만들어버렸다. 현행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은기존의최상의방식을파괴하여, 일부러최악의방법으로改惡해놓았다. 도무지납득하기힘든怪物惡法이다. 31) 梁世旭, 댜오위타이 와 낚시터국민관 사이, 中國語의한글表記法問題와摸索, 앞의책, p.96. 원지음표기는음절종류를한자음에비해절반이하로줄이고, 대신음절의길이를 1.5 배가량늘여표기하는표기법인셈이다. 그결과로초래되는동음현상과음절수의증가는원지음표기의치명적인결함은아니라할지라도, 한자음표기에비하면한글의활용도라는측면에서효율성이떨어지는표기법임을부인하기는어렵다.

36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Ⅴ. 漢字文化圈外來語表記法이잘못된原因 1. 한글전용론자가不純한意圖로만든怪物惡法 이상으로現行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이 外國現地原音主義 를채택하고있는것이잘못임을밝혔다. 그런데사실은序論에서이미밝혔듯이, 漢字語는애초부터 외래어표기법 의對象자체가될수없다. 대상이될수없는것을억지로외래어표기의대상으로삼아서異常한원칙을적용하여놓았으니, 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이怪物惡法이되지않을수없는것이다. 金敏洙교수는外國語가外來語로귀화되어가는과정을 外國語, 借用語, 歸化語 의세단계로구분하였다. 그마지막단계인 歸化語 를外國語라는의식조차없어지고우리말로여기게되는단계라고하면서그런외래어를바로漢字語라고하였다. 32) 또姜信沆교수도 19세기말엽의개화기와, 1945년의광복이후에받아들인서구어계통의차용어가, 국어에서는진정한외래어 33) 라고규정한다. 鄭稀元씨도마찬가지다. 34) 그러니까漢字語는 국어에완전히동화되고, 또일반인에게외국어에서온말이라는의식이없이고유어와똑같이취급되는말 35) 이다. 이렇게고유어와똑같이취급되는한자어를시대를소급하여 외래어표기법 대상으로삼은일자체가잘못이다. 外來語 는외국어발음이한국어에音韻的으로 同化 되어야한다. 漢字 32) 金敏洙 (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출판부, p.107. 33) 姜信沆 (2004), 외래어가국어에끼친공과, 새국어생활, 제 14 권제 2 호, 국립국어연구원, p.41. 34) 鄭稀元 (2004), 외래어의개념과범위, 새국어생활, 제 14 권제 2 호, 국립국어연구원, p.8. 우리가흔히외래어라고하는것들은 19 세기말엽부터서양문물의전래와함께들어오기시작한말들로, 대개영어를비롯한서양여러나라의말들. 35) 鄭稀元 (2004), 위의글, p.20.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61 語는이미한국어발음으로완벽하게 同化 되어있다. 中國語발음과는전혀다르다. 따라서漢字語는이미완전히한국어가된말로서외래어라할수조차없다. 그러니한자어는본디 외래어표기법 의대상으로삼아서는안되는것이다. 따라서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은애초에만들지말았어야한다. 그런데현행 외래어표기법 은이미완전히한국어발음으로 同化 된漢字語를다시거꾸로시간을 2천년전으로되돌려, 日本語나中國語의外國語發音으로억지로 異化 시키고있다. 참으로해괴한일이다. 이는한자어를한국어가아니라외국어로보기때문이다. 한자어를외국어로봄은지난 2천년간의한국어역사를전면否定하고漢字를처음도입했던과거로逆走行하고있는것이다. 36) 이런異常한일이벌어지는것은한글전용론자들이漢字語를外國語로보는데근본원인이있다. 漢字를처음들여왔을과거에는한자어가 中國語現地原音 그대로들여왔을것이다. 그때는한자어가분명히外國語였다. 하지만지난 2천년동안한자어는이미韓國語가되었다. 그런데現行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은시대를다시 2천년전으로거슬러올라가, 한자어를 韓國語 가아닌 外國語 로대하고있다. 완전히時代錯誤的인법이다. 본디 외래어표기법 의대상조차될수없는한자어가어떻게 외래어표기법 의대상이되었을까? 그리고이렇게怪物같은 외래어표기법 이만들어졌을까? 여기에는까닭이있다. 1948년에 들온말적는법 으로먼저생긴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을살펴본다. 韓民族은有史이래日本고유명사를韓國式漢字音으로읽어왔다. 조선시대에일본인 豊臣秀吉 을조선어로 풍신수길, 加藤淸正 을 가등청 36) 全廣鎭 (2008), 中國人名및地名의原音主義表記에대한淺見, 2008 년중국인문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中國人文學會, p.38, 6. 원음주의는역사적발전을역행하는처사이다.

36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정, 少西行長 을 소서행장 이라고읽었다. 그리고朝鮮이日本의植民地가된 1910년이후에도朝鮮人은 伊藤博文 을조선어로 이등박문, 東京 을 동경, 大阪 을 대판 으로발음했다. 37) 그러다가 1937년日帝가中日戰爭을일으키면서朝鮮總督府는戰時體制로들어갔다. 그러면서 朝鮮語抹殺政策 을펴기시작했다. 1938년에는학교에서 朝鮮語 시간을任意敎科로돌렸다. 1939년에는京城제2 放送인朝鮮語放送에서日本고유명사를처음으로 日本現地原音 으로방송하게강요했다. 그전까지는東京을한국발음으로 동경 으로발음하게하던것을일본어 現地原音 인 도쿄 로방송하게强要했다. 38) 1942년에는학교에서 朝鮮語 시간을아예廢止하고 國語 곧日本語시간만남겨서日本語만쓰기를强要했다. 그러면서日本고유명사도 日本現地原音 으로말하게敎育했다. 또그해에 朝鮮語學會 사건도일으켰다. 이렇게해서朝鮮人에게조선어를쓰지못하게함으로써조선인의민족정신을말살하려했다. 그리고日本고유명사를日本語로발음하게함으로써일본어를모국어로여기며일본을모국으로여기게만들고자했다. 우리는 1945년에光復을맞았다. 그리고 1948년에大韓民國이建國된직후 한글전용법 을만들었다. 같은해, 들온말적는법 도만들었다. 그때日本의고유명사는따로 외래어표기법 을만들필요없이그냥과거 2 천년간의韓國語傳統대로韓國式漢字音으로읽게하였으면그만이었 37) 日帝强占期아래에서도日帝가학교에서 國語 라해서日本語를가르쳤지만 朝鮮語 라해서韓國語도함께가르쳤다. 朝鮮語 시간에는日本고유명사를韓國語발음으로가르쳤다. 日帝가만든라디오방송국인京城放送은日本人을대상으로한제 1 방송의 日本語放送 에서는日本고유명사를日本語발음으로방송했다. 하지만朝鮮人을대상으로한제 2 방송의 朝鮮語放送 에서는日本고유명사를韓國語발음으로방송했다. 38) 兪萬根 (1996), 外國語를歸化시켜국어다운外來語로!, 새국어생활, 제 6 권제 4 호, 국립국어연구원, pp.105~121; 兪萬根 (2007), 外來語와언어학常軌離脫표기법문제 - 조선총독부 己卯妄發令 과새事大主義에따른 < 外國語 > 原音표기방식비판 -, 한글 + 漢字문화 제 100 호, 전국漢字敎育추진총연합회, pp.102~105.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63 다. 韓國人이日本고유명사를韓國語發音으로읽어온것은 2천여년의長久한시간이고, 日本語發音으로읽은것은일제강점기막바지의겨우 6,7년정도에불과하다. 그것도日帝植民地治下에서强壓的으로이루어진일이므로본디조선인의뜻이아니다. 따라서무시하는게옳았다. 그런데당시그 들온말적는법 을만든사람들은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을새로만드는잘못을저질렀다. 그러면서日本고유명사를 日本現地原音 으로읽게만들어버렸다. 이것은엄청나게큰失策이었다. 日帝植民地를벗어났으면서도왜日帝植民地시대의법을그대로따르는가? 그 日本現地原音 이란바로日帝强占期막바지에日帝가 朝鮮語抹殺政策 의하나로서放送과敎育으로强要한일이아닌가? 이것을한글전용론자崔鉉培가주도하여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을만들면서, 日本現地原音 을한글로적게만들어버렸다. 참으로엄청나게잘못한일이었다. 게다가더큰잘못은조선인이일본고유명사를 日本現地原音 으로읽은것은겨우 6,7년에불과했는데, 들온말적는법 은古代로부터現代에이르기까지전歷史에걸쳐서모든日本語고유명사를 日本現地原音 으로읽게만들어버린것이다. 이것은우리나라가有史이래지금까지 2천년간日本의屬國이나植民地였다는엄청난自己卑下的인歷史歪曲을저지른것이다. 도저히해서는안될황당한짓을한것이다. 따라서韓國의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을보면, 현재大韓民國정부는日帝强占期막바지의朝鮮總督府와똑같다. 韓國국민은日帝治下의朝鮮人과똑같은植民地백성이다. 현행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은日帝治下에서植民地백성으로서奴隸根性에젖었던사람들이만든自己卑下的이고外勢事大主義的인惡法이다. 日帝가 朝鮮語抹殺政策 의하나로밀어붙인 日本現地原音 을독립된韓國이스스로따라한것이다. 현재大韓民國정부는 외래어표기법 으로스스로 韓國語抹殺政策 을펴고있다. 日帝植民地文化의殘滓가惡法으로만들어졌고, 光復 60 年이지난지금까지淸

36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算되지않고있다. 自主獨立國인大韓民國의큰羞恥가아닐수없다. 1948 년에日本語外來語表記法 이이렇게황당하게만들어진背景은 다음과같다. 요컨대, 현행외래어표기법의원지음주의는 1948년미군정청시기에최현배편수국장주도하에처음부터채택된것이다. 당시 1945년 12월한자폐지를결의하고, 1948년 10월한글전용을선포한배경속에서분석해보면, 그원지음주의채택의근본적이유는한글전용을쟁취한묘안이었다고하겠다. 가령, 북경 이라고부르면 北京 으로쓰게되나, 베이징 이라고부르는데한자로 北京 으로쓰지않는다는단순논리에만족했으니까뒤따르는여타의문제를널리고려해넣지못했을것이다. 39) 그러니까現行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은단순한失手가아니다. 오히려陰謀를가지고意圖的으로만든것이다. 한글전용론자崔鉉培가 한글전용 을추진하려고, 곧한국국민에게漢字를쓰지못하게하려고일부러이렇게만든것이다. 40) 그래서漢字語고유명사를 漢字 를버리고 한글 로적게하고, 韓國語發音 을버리고 日本語發音 을적게만든것이다. 한글로일본어발음을적게하면, 한국인이그일본어고유명사를일본어발음으로기억할것이다. 그러면한국국민이그것을漢字로기억하지못하니까漢字로적지않을것이다. 바로이것이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을怪物惡法으로만든한글전용론자들의陰謀이다. 現行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은한글전용론자崔鉉培가한글전용을이루 39) 金敏洙 (2004), 한자표기原音主義의문제, 새국어생활, 제 14 호제 2 호, 국립국어연구원, p.161. 40) 金敏洙 (2004), 위의글, pp.158~159. 현행외래어표기법을면밀히검토해보면, 그원지음주의의효시는위 3) 1948 년표기법으로소급된다, 8) 그실질적내용이최현배 (1942) 개인안과우연인지인용인지거의같다. 당시일련의기록에비추어이정책은국장외솔주도하에입안되고시행되었음을짐작케한다.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65 기위해우리말을일부러내쫓고외국어를스스로들여온것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은한글전용을이루기위해서는수단방법을가리지않는다. 우리말을내쫓고일본어를들여오는게 우리말사랑 인가? 한글전용은 외국어사랑 이다. 한글전용은 한국어내쫓기 이다. 한글전용은外勢事大主義가본질임이드러난다. 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은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에악영향을받았다. 韓民族은中國고유명사를지난 2천년간韓國式漢字音으로읽어왔다. 中國에事大하던朝鮮時代에도그랬고, 日帝强占期때도그랬고, 大韓民國이建國된이후에도 1985년까지는그랬다. 그런데 1986년에갑자기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이새로만들어졌다. 41) 앞서만든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이惡影響을끼쳐서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이그것을본떠만들어진것이다. 惡이惡을낳아, 改惡된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이만들어진것이다. 42) 중국어 외래어표기법 은 1985년까지는正常이었는데, 1986년에일본어 외래어표기법 에惡影響을받아오히려改惡이되어버린것이다. 2. 廢棄해야할漢字文化圈外來語表記法 이렇게日本語와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은不純한意圖로만들어진怪物같은惡法이다. 이로말미암아오늘날그後遺症이심각하다. 첫째로, 국민절대다수가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을自力으로사용하지못하게되었다. 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을보자면, 1985년까지는韓國人절대다수가누구나쉽고편하게사용했다. 한국한자어를읽고쓰는 41) 1985 년 12 월에문교부고시제 85-11 호로 외래어표기법 이제정되어 1986 년에발표되었다. 거기에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이새로들어갔다. 42) 嚴翼相 (2009), 앞의글, p.108. 아무튼한자문화권이라는사실자체가중국의인명과지명을한자로표기해야할정당성을담보하지않는결정적인이유는동일한자문화권인일본의인명과지명을일본원지음으로쓰고읽기때문이다.

36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것과똑같았기때문이다. 그런데 1986년이후의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은中國語에능통한極少數專門家만사용할수있다. 일반국민은쉽고편한韓國語를쓰지못하고어렵고不便한中國語를억지로써야하니苦痛스럽다. 民主的인방식을일부러獨裁的인방식으로바꿔버린것이다. 그래서국민에게큰不便을끼치고있다. 大韓民國정부가시대를逆行하여황당한짓을한것이다. 둘째로, 大韓民國정부가母國語사용을法으로禁止하고外國語사용을法으로强制함으로써韓國人의民族精神을말살하고있다. 韓國人이韓國語를쓰는것은順理이자 우리말사랑 의愛國的인행위다. 그런데大韓民國政府는거꾸로한국인이한국어를사용하는것을法으로禁止한다. 그리고外國語쓰기를국민에게억지로强要한다. 大韓民國정부는 우리말사랑 을禁止하고전국민을非愛國者로만들려고힘쓰고있다. 大韓民國정부는朝鮮總督府가식민지조선백성에게하던짓을그대로되풀이하고있다. 大韓民國정부가外勢事大主義에젖어民族叛逆的행위를자행하고있다. 43) 오늘날韓國人은정부의강요에의해韓國語를버리고外國語를억지로쓰면서韓民族으로서自矜心이萎縮되고民族精神이날로衰退해가고있다. 44) 참으로恥辱스럽고痛嘆스러운일이다. 45) 43) 梁東淑 (2009), 앞의글, p.11. 만약중국어원음사용이팽배해진다면마치홍콩이나싱가포르같은중국계특수지역의상황과매한가지현상이되어스스로外國임을포기하는처사이고언어의隸屬化를면치못할것이다. 44) 중국어 외래어표기법 이처음改惡되었을때는언론이나민간에서反撥이컸다. 하지만세월이흐르니改惡된 외래어표기법 에젖어들어서, 이제는順應하는사람이대부분이다. 이는民族主體性이衰退하고있는것이다. 그러니까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이韓民族의民族精神을좀먹고있는것이다. 45) 중국인 ( 또는일본인 ) 은한국인을앞에놓고도중국어 ( 또는일본어 ) 발음으로한국인을부른다. 반면에한국인은중국인 ( 또는일본인 ) 이없는곳에서도중국어 ( 또는일본어 ) 발음으로중국인 ( 또는일본인 ) 을부른다. 그러니까중국인 ( 또는일본인 ) 은주체적인언어생활을하는것이고, 한국인은완전히외국을上典으로지극정성으로섬기는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67 그런데 外國語現地原音主義 를오히려主體的인방식이라고궤변을늘어놓는사람들이있다. 이주장은 1986년에金容沃이처음으로편바있다. 46) 또趙寬熙는 중국사람의이름을중국사람방식으로, 곧원음으로읽어줘야한다는것은단순히그들의입장을존중해서가아니라내자신의주체성을세우는일도된다. 47) 고强辯한다. 申庚振도비슷한주장을편다. 48) 이러한주장들은궤변이다. 孔子를타자화가 콩쯔 로부르느냐 공자 로부르느냐에좌우된다고보기는어렵다. 지금대부분의한국인은여전 노예같은언어생활을하는것이다. 필자는국민에게이런外勢事大主義 외래어표기법 을强要하는大韓民國정부를보면서, 大韓民國정부는中國과日本의共同總督府가아닌지의심한다. 大韓民國정부가이렇게한국국민들에게중국과일본의고유명사를평소부터중국어와일본어로익히게함은언제든지중국이나일본이한국을침략하여식민지로삼았을때, 손쉽게식민지백성으로同化되게하기위함이아닌지추측한다. 그런陰謀가있지않고서는지금같은 외래어표기법 을어떻게自主獨立國의정부가만들수있는지필자는이해하기어렵다. 정부가미치지않고서는이런 외래어표기법 을만들어국민에게강요할수는없다. 또한국민이바보가아니고서는이런황당무계한 외래어표기법 을군소리없이받아들여고분고분따를수는없다. 한글전용때문에韓民族의민족정신이완전히썩어버렸기때문에현재이런일이아무렇지도않게이루어지고있다. 국어기본법 이韓民族의민족정신을완전히墮落시켜버리는데성공하고있다. 국어기본법 이계속되면韓民族의민족정신은완전히사라진다. 외국의屬國이나植民地가됨을영광으로알게되고, 나라를외국에팔아먹을궁리하는인간들이쏟아져나올것이다. 물론언어도한국어보다英語나中國語를쓰자는사람들이많아질것이다. 이것이모두 국어기본법 이강요하는한글전용의결과로벌어지는일임을韓國人은알아야한다. 46) 金容沃 (1986), 동양학어떻게할것인가, 민음사, pp.240~241. 학생들의 의식속에서 < 漢文 > 이란他者化되어서는아니될그무엇이며, 반드시한국말로발음되어야할그무엇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해서孔子는헤라이클레이토스처럼타자화될수없는나의것이다. 그러한의식에사로잡혀있으면서, 孔子를 < 공자 > 라고만생각하면서, 바로그러한의식이민족적이며주체적이라고만느끼고있다. 47) 趙寬熙 (2009), 앞의글, p.79. 48) 申庚振 (2009), 한국언론의한자어중국어표기의변천, 中國語의한글表記法問題와代案摸索, 앞의책, p.66. 원음주의 표기법은한글역사상처음으로중국을외국어로객체화한시도로볼수있다. 즉호금도, 온가보식으로표기하는북한과중국조선족동포들의어문생활은도리어한자의 성 ( 城 ) 안에안주하려는 비주체 적인표기법인것이다.

36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히孔子를 공자 라고부르지만, 이명명법이孔子를타자화하지못한결과는아닌 49) 것이다. 언어라는것은, 사용자의마음속에자리하고있는정체성을반영하는것이므로, 서로다른언어마다서로다른정체성이깃들어있 50) 다. 곧인간이자기언어로말하는것은主體的인것이고남의언어를따라하면자기正體性이사라지는것이다. 한자가우리나라에전래된이후, 그본래의자음 ( 즉중국본토자음 ) 을잃어버리고, 한국어의음운체계에맞도록변화 함으로써漢字와漢字語가韓民族의것으로自己化가된것이다. 51) 그런데金容沃이나趙寬熙등의주장들은韓國人이漢字語를한국식한자음으로읽으면 非主體的 이고중국어발음으로읽으면 主體的 이라는것이다. 主客顚倒된논리이다. 그논리대로라면, 韓國人이漢字語를완전히중국어발음으로읽을때韓國人은완전히 主體的 인간이된다는것이다. 言語道斷이다. 이는韓國人을中國人과同一視하는사고방식이다. 아니면韓國을中國의屬國이나植民地로보는사고방식이다. 中國은모든외래어를漢字語로고쳐서漢字로적고自國語 [ 中國語 ] 로發音하고있다. 그러면중국은완전히 非主體的 인가? 중국고유명사를중국어로읽어야한다는한글전용론자들은韓民族으로서民族主體性과正體性이없는外勢事大主義者들이다. 한편, 외래어사용에서 外國現地原音主義 가定着되어가고있다는 現地原音主義大勢論을펴는사람들도있다. 52) 이또한헛소리이다. 국가가法으로强制强要하므로국민이어쩔수없이끌려가는것뿐이다. 不便한 現地原音主義 를좋아하는한국국민은거의없다. 만약지금이라도漢字文化圈外來語사용을국민의自由로운選擇에맡겨둔다면, 韓 49) 梁世旭 (2009), 앞의글, p.92. 50) 김종현 (2009), 언어의이해, 태학사, p.193. 51) 姜信沆 (2004), 외래어가국어에끼친공과, 앞의글, p.53. 52) 趙寬熙 (2009), 앞의글, p.79; 梁世旭 (2009), 앞의글, p.97.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69 國국민은절대다수가한국식한자음으로읽을것이다. 예를들어서漢字文化圈고유명사를漢字로적게허용한다면어떨까? 한국인이漢字로적힌중국고유명사 薄熙來 를어떻게읽을까? 한자를아는한국인이라면누구나 박희래 라고읽을것이다. 이것을누가 보시라이 라고읽을것인가? 한국인대다수는중국어를몰라서도 보시라이 라고못읽는다. 또설혹중국어를안들한국인이누가한국어를버리고중국어로읽을것인가? 자신이중국어를안다고誇示하려는인간이라면모를까民族正體性을지닌한국인은설혹중국어를알지라도한국어로읽을것이다. 아무리외국어를잘한들모국어보다더편한말은없기때문이다. 현재정부가 한글 로 외국어발음 을적도록法으로强制强要하기때문에한국국민은마지못해따라가고있다. 결코 現地原音主義 가定着되어가는것이아니다. 중국어를모르는일반한국인은지금도중국고유명사를중국어로읽을수가없다. 그러므로아무리세월이오래흘러도 現地原音主義 는결코定着될수가없다. 국어기본법 과 외래어표기법 의强制强要에못이겨한국국민은다만不便과苦痛을겪으며참고있는것뿐이다. 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은애초부터태어나지말았어야할법이다. 漢字語는한국어자체로서본디외래어의대상이아니다. 현행 외래어표기법 에서도제5항에 이미굳어진외래어는관용을존중 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제2절 동양의인명, 지명표기 의제4항에서도 중국및일본의지명가운데한국한자음으로읽는관용이있는것은이를허용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지난 2천년간中國과日本의고유명사를 한국한자음으로읽는관용 은어느특정단어에局限된일이아니었다. 모든漢字語固有名詞, 아니모든漢字語에대해 한국한자음으로읽는관용 은 이미굳어진관용 이

37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었다. 따라서한자문화권에서한자어를무조건漢字로적고자국어발음으로읽어온그慣用을全體的으로認定해야마땅하다. 그러니현재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이 東京 이나 北京 같은일부외래어들에대해서만 이미굳어진관용 으로서한국어발음을인정하는것은잘못이다. 朝鮮時代에朝鮮人은모든中國과日本의고유명사를모두朝鮮語발음으로읽었다. 따라서 중국및일본의지명가운데한국한자음으로읽는관용이있는것은이를허용한다. 는원칙에따른다면, 모든中國과日本의고유명사는 한국한자음으로읽는관용이있으므로 모두한국어발음으로읽게해야이치에맞는것이다. 이는곧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은따로있을필요가없다는뜻이다. 大韓民國정부는漢字語를억지로외래어아니외국어로규정하고, 外國現地原音主義 를적용하여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을만들었다. 일본어나중국어의 外國現地原音主義 는日帝식민지문화의殘滓로서 朝鮮語抹殺政策 을담고있다. 따라서현행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은우리한국인스스로한국어를말살하는怪物같은惡法이다. 한글전용론자들이漢字를쓰지못하게하기위하여일부러모국어인한국어를버리고외국어를한글로적게强要하는外勢事大主義에바탕을둔惡法이다. 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은완전히廢棄해야마땅하다. 漢字文化圈외래어사용은지난 2천년간의 韓國語中心主義傳統으로되돌아가는것이最善이다. 먼저 국어기본법 부터고쳐야한다. 漢字를마음대로쓸수있게허용해야한다. 그렇게하면, 한국인은漢字로적힌한자어는무조건한국어발음으로읽을것이다. 현재의잘못된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은言衆에의해서저절로廢棄될것이다. 그것이順理이다. Ⅵ. 結論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71 이글은현행日本語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이타당한지를다양한理論的觀點에서살폈다. 먼저제Ⅰ장에서는漢字語는이미한국어가된말이므로외래어로보아서는안됨을밝혔다. 그래서일본과중국의한자어고유명사는본디 외래어표기법 의대상이될수없음을밝혔다. 제Ⅱ장 外來語와外國語의區別 에서는 外來語 와 外國語 의개념을구별해야함을밝혔다. 外來語는외국어가한국어화한말이므로 外國現地原音主義 가아닌 自國語中心主義 원칙으로읽어야함을밝혔다. 그리고外來語는말보다는글위주로使用하는것임을밝혔다. 外來語는주로글로적힌고유명사를자기民族의發音方式에따라서읽는것이普遍的인현상임을밝혔다. 한편외국어는외국인을만나말위주로사용하는것임을밝혔다. 제Ⅲ장 外來語表記方式의二元化必要性 에서는外來語는漢字文化圈과非漢字文化圈으로二元化해서다루어야함을밝혔다. 우리와같은漢字文化圈의고유명사는지난 2천년간韓國式漢字音으로읽어온傳統이있다. 그傳統을그대로유지하는게混亂을막을수있어最善이다. 現行 외래어표기법 은 표준발음법 이규정하는韓國語의 傳統性 과 合理性 을위배하고있어잘못이다. 한편우리와다른非漢字文化圈外來語는아직확립된발음법이없다. 따라서現地原音에의거하되韓國語化하는最適의發音法을모색해나가야한다. 제Ⅳ장 自國語中心主義原則의妥當性 에서는외래어사용에서 自國語中心主義 와 現地原音主義原則중어느쪽이더타당한지네가지관점에서살폈다. 첫째, 言語의普遍的性質은變化하는것이므로 自國語中心主義 원칙은必然的이다. 둘째, 自國語中心主義 가外來語의意味를傳達하는데훨씬效率的이다. 셋째, 現地原音主義 는言語主權을포기하여民族主體性이喪失된다. 넷째, 自國語中心主義 가외래어어휘를기억하고발음하고표기하는데훨씬簡便하다.

37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제Ⅴ장 漢字文化圈外來語表記法이잘못된原因 에서는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이잘못만들어진原因을밝혔다. 원래漢字語는외래어중歸化語로서이미완전한韓國語가되었으므로 외래어표기법 의대상이아니다. 그러므로 1948년에 들온말적는법 을만들면서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을새로만든것은잘못이다. 게다가채택한 外國現地原音主義 는日帝植民地문화의殘滓로서 朝鮮語抹殺政策 을담고있다. 따라서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은한국인스스로한국어를말살하는怪物같은惡法이다. 한글전용론자崔鉉培가漢字를쓰지못하게하려는不純한意圖로서일부러韓國語發音을버리고外國語發音을한글로적게만든惡法이다. 그日本語 외래어표기법 이惡影響을끼쳐서 1985년에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을새로만들면서, 올바르던중국어외래어표기를오히려改惡해버렸다. 이렇게잘못된 외래어표기법 을만듦으로써현재後遺症이심각하다. 첫째, 국민절대다수가 외래어표기법 을自力으로사용할수없게되어不便하다. 둘째, 大韓民國정부가母國語사용을法으로禁止하고外國語사용을法으로强制强要함으로써韓國人의自矜心이萎縮되고民族精神이衰退하고있다. 얼마전國立國語院은 짜장면 을複數標準語로인정하였다. 이는現行 외래어표기법 이現實과맞지않은점이있음을부분적으로나마인정한것이다. 하지만 짜장면 하나만複數標準語로인정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 외래어표기법 의原則자체를 韓國語中心主義 로바꿔야한다. 그리고 긁어부스럼 이된現行日本語와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은완전히廢棄해야한다. 中國과日本은아예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이없다. 漢字語는外來語로보지않고自國語로대하기때문이다. 우리도漢字語고유명사는무조건漢字로적고韓國語發音으로읽던 2천년간의韓國語傳統으로돌아가야한다. 그렇게하면온국민이便利하고아무런混

日本語中國語外來語表記法의廢棄必要性 373 亂과苦痛이없다. 현행日本語中國語 외래어표기법 을바로잡으려면먼저반드시 국어기본법 부터고쳐야한다. 국어기본법 이한자어를무조건한글로만적게强制强要하고있기때문이다. 국어기본법 을고쳐서漢字를마음대로쓸수있게허용해야한다. 그러면한국인은漢字로적힌한자어는무조건한국어발음으로읽을것이다. 漢字文化圈 외래어표기법 은言衆에의해서저절로廢棄될것이다. 그것이順理이다. 大韓民國정부는語文政策을아주잘못펴고있다. 국가가국민의언어생활에過度하게개입하며, 게다가잘못된방향으로개입하고있다. 大韓民國정부는 1948년정부수립이래, 모든語文政策을 한글전용 에맞추고있다. 한글전용을달성하기위해서모든한국어의傳統을破壞하고있다. 오랜기간에걸쳐서만들어진傳統은우리에게가장익숙하고便利한것이다. 그런데오로지 한글전용 을위해서우리말傳統을아무런근거도없이몽땅破壞하고있다. 그래서한국어가흔들리고국민이不便과苦痛을겪고있다. 大韓民國정부는 한글전용 을국민에게强制强要하기위하여不必要한 국어기본법 과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을무리하게만들었다. 오로지 한글전용 을貫徹시키겠다는不純한意圖를가지고국가가국민의언어생활에깊숙이개입하고있다. 한국어의발전이나국민의便益은아무관심도없다. 오로지한글전용을위하여전국민을不便과苦痛에몰아넣고도大韓民國정부는국민에게미안한줄도모른다. 국어기본법 이강요하는한글전용이大韓民國의語文政策을망치는근본원인이다. 大韓民國정부는國漢字混用의한국어傳統을尊重해야한다. 우리말傳統을아무런학문적근거도없이함부로깨뜨려서 한글전용 을국민에게强要해서는안된다. 한글전용은쓸데없는混亂을불러일으키고紛亂을만들어내고있다. 국가는국민의언어생활에過度하게개

37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입하여不便과苦痛을주는일을당장그만두어야한다. 大韓民國정부 는잘못된 국어기본법 과한자문화권 외래어표기법 을하루빨리廢棄하기 를促求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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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53) - 母音의長短音구별을중심으로 * - Ⅰ. 長短音區別의必要性 최근한국어는韓流를타고國際語로발돋움하고있다. 外國人이접하는한국어는 글 보다는 말 이므로, 외국인에게한국어를가르치려면먼저韓國語標準語發音확립이시급하다. 1) 그런의미에서이글은과연우리한국어가그런준비가되어있는가를點檢해보고자썼다. 敎育部는 1988년에처음으로 標準發音法 을만든바있다. 표준발음법 은종전에없던것으로, 發音의原則을제시하여, 국어의發音을통일하고혼란을막고자규정한것이다. 표준발음법 은北韓이나中國의東北三省에서는일찍부터制定되어있던것이다. 그런데우리는 1988년에야비로소제정하게되었다. 따라서우리의발음법제정은너무늦은감이있다. 이로써그간混亂이빚어지던發音이統一되게되고, 2세들에게올바른發音敎育을할수있게되었다. 2) * 이논문의원제목은 한자음표기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었는데, 이번에책을내면서현제목으로바꿨다. 金昌辰, 한자음표기의문제점과개선방안 모음의장단음구별을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 18 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pp.173~ 200. 1) 金昌辰, 표준어발음확립이시급하다, 중부일보, 2006.4.28. 2) 박갑수, 표준어정책의회고와반성, 새국어생활 제 14 권 1 호, 서울 : 국립국어원, 2004 년봄호, p.15.

37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표준발음법 은 교양있는사람들이두루쓰는현대서울말 이라는標準語의發音을규정한것으로서, 반드시지켜야한다는理想的이고規範的 인성격을띠고있다. 곧 표준발음법은표준어의실제발음을따르되, 국 어의傳統性과合理性을고려하여정함을원칙으로한다. 는표준발음법 의總則에서 원칙으로한다. 는말은표준발음이서울지역의실재언어 가아닌, 理想的인언어, 또는普遍的인언어를追究한다는의미를담은 것이다. 3) 그렇기때문에 標準語 는본시존재하는것이아니라누군가가 정하는것이며, 따라서標準語는規範的인말이고非標準語는規範에어 긋난말이다. 표준어는규범과동의어인셈이므로표준어가없다면우선 공문서, 법률, 교과서, 신문, 방송, 출판등이큰혼란을빚을것이다. 4) 표준발음법 은母音의長短音을구별하여말하라고규정하고있다. 표 준발음법 의제 3 장은 음의길이 에관한내용인데, 제 6 항은 모음의장단 을구별하여발음하되, 단어의첫음절에서만긴소리가나타나는것을원 칙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곧모든낱말의첫음절에서는모음의長短音을구별해서말해야표준발음이된다는것이다. 長短音구별은標準語를査定하는기준인 표준어의실제발음 에부합 된다. 서울말을비롯한西部지역方言들 ( 平安, 黃海, 京畿, 忠淸, 全羅, 江原西部 ) 과慶北方言에두루들어있다. 5) 또한장단음구별은 국어의 傳統性과合理性 에도부합된다. 傳統性 은, 世宗이訓民正音창제시부 터傍點을찍어四聲으로각낱말의高低長短을나타내주었던데서확인 된다. 곧長短音구별은확인된기간만따져도적어도 550 년이넘는한국 어의傳統이다. 그리고 合理性 은, 모음의장단음은낱말뜻을구별해주 는超分節音的辨別的資質이라는점에서확인된다. 6) 이렇게母音의長 3) 박갑수, 윗글, p.14. 4) 김세중, 표준어정책에대하여, 윗책, pp.109~116. 5) 金永萬, 國語初分節素 ( 韻素 ) 의바른理解를위하여, 동양학 제 30 집, 서울 : 단국대동양학연구소, 2000. p.4.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79 短音구별은傳統性과合理性을갖추고있으므로, 표준발음의한요소로서규정된것이다. 長短音구별은意味의辨別的資質로서구실할뿐만아니라한국어발음의아름다움을높이는데도이바지한다. 그렇기때문에발음을연구하는音聲學者들이나말하기를전문직업으로삼는放送人들은장단음구별의필요성을다음과같이매우强調하고있다. 먼저學者들의견해는다음과같다. 兪萬根교수는비단결같다는서울말발음을제대로하는비결은긴모음, 짧은모음이정연하게리듬을맞추는것이필수적이라고했다. 7) 李炫馥교수는오늘날우리말발음의混亂중에서도가장심각한것은긴소리를짧은소리로混同하여잘못내는경우라고하면서, 이같이意味를구별하는데대단히重要한母音의長短을오늘날잘구별하지않아서언어생활에混亂과無秩序를일으키고있다고지적했다. 8) 朴甲洙교수는한국어말소리의長短은意味를分揀하는音素로서非分節音素라하면서, 이音의長短이크게混亂을빚고있어문제라고지적했다. 9) 또장단음연구가인金秉南씨도장단음구별이한국어발음의핵심인데근래무너지고있는게큰문제라고痛嘆하고있다. 10) 6) 한국방송공사 (KBS) 에서펴낸 표준한국어발음대사전 에서는우리말에서모음의음장의차이는辨別的기능을하므로 / ㅏ / 와 / ㅏ ː/ 와같이같은音價를갖는짧은홀소리와긴홀소리는모두별개의音素라고했다. 한국방송공사 (KBS), 서울 : 어문각. 1993. p.1133. 7) 兪萬根, 우리나라방송언어발음문제, 새국어생활 제 5 권 4 호,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1995. 겨울호, p.69. 8) 이현복, 개정판한국어의표준발음, 서울 : 교육과학사, 1998. p.14. 9) 박갑수, 아름다운우리말가꾸기, 서울 : 집문당, 2001. p.158. 10) 金秉南, 우리말의長短音, 海東, 1995, 머리말. 외국어는고저장단에억양까지붙여배우면서정작배워야할우리말은알아듣기만하면된다는사조가꽉차흐르고있습니다. 언어의생명력 ( 生命力 ) 이어감이라면, 장단음은어감을형성하는기본골격이라하겠습니다. 그것은장단음이소리의길이 ( 長音 ) 뿐아니라고저와강약을내포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도대부분의방송인이나교육자가이를강건너불구경하듯방관함은실로안타까운노릇입니다.

38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또한放送人들의견해는다음과같다. 李圭恒아나운서는長短音의必要性을 1) 의미의辨別力 ( 區別 ) 2) 표준抑揚 ( 美的언어 ) 3) 品位있는언어 4) 발음의便利性의 4가지로요약하며강조했다. 11) 表永準아나운서는정확한발음과관련해서빼놓을수없는것이長短音의구별이라면서放送에서는정확한意味의전달과듣기에좋은리듬감을살리기위해長短音의구별은철저히할필요가있다고역설했다. 12) 崔屹성우는표준말에서가장중요한것은장단음구별이라면서, 장단음구별을해서발음해야아름다운표준어리듬을살릴수있고意思表示도정확히할수있다고했다. 13) 崔秉學성우는단어의발음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길이마디곧장 단음의구별이라면서, 長短音은단어의뜻을분명하게해주기때문에發音의첫걸음이라고강조했다. 14) 朴慶姬아나운서는모음의장단음은표준抑揚을좌우하는주요變因으로음성언어의큰틀이라할수있다고주장했다. 15) Ⅱ. 長短音混亂의原因 앞에서살핀것처럼長短音구별은 標準發音法 에서규정하고있고學界 와放送界의전문가들도입을모아强調하고있다. 하지만현재일반국민 은물론이고放送人들마저도長短音을잘구별하여말하지못하고있다. 16) 11) 이규항, 21 세기아나운서, 방송인되기, KBS 아나운서실한국어연구회, 서울 : 한국방송출판, 2000, p.292. 12) 표영준, 위의책. pp.68~71. 13) 崔屹, 간추린우리말바르게하기시전, 한국성우협회, 2003, 머리말. 14) 최병학, 방송화술업그레이드, 서울 : 아침기획, 2003. p.177. 15) 박경희, 새로운표준어정책의모색을위하여, 새국어생활 제 15 권제 1 호, 2004 년봄. 국립국어원, p.154. 16) 朴光敏, 韓國語의發音一考, 國漢混用의國語生活, 韓國語文會, 2009. p.51. " 근래에는라디오나 TV 방송을진행하는아나운서조차발음을제대로구사하는이가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81 이렇게된原因으로는다음과같은여섯가지要因을들수있다. 17) 첫째, 국어기본법 과 한글맞춤법 에원인이있다. 大韓民國정부는 194 8년에 한글전용법 을만들었고, 그것을强化하여 2005년에 국어기본법 을만들었다. 그런데이법은제3조에서한글만한국어문자로규정하고漢字는排除하고있다. 그리고제14조 1항에서는公文書는한글로만적게하고漢字는필요하면대통령에따라괄호안에적게규정하고있다. 이리하여한국어로적는모든글은한글전용을强要당하고있다. 국어기본법 에서는公文書에한해서한글전용을强要한다지만이법의이름이 국어기본법 이므로결국은모든글이한글전용을强要받는거나마찬가지다. 실제로현재그렇게흘러가고있다. 문제는한글전용을하게되면 한글맞춤법 을따라야하는데, 현행 한글맞춤법 은한글을長短音을구별하여적지않게규정하고있는것이다. 표준발음법 은長短音을구별하여말해야표준발음이라고규정한다. 반면에 한글맞춤법 은장단음을구별하지말고적으라고규정하고있다. 글이란말을적는도구이기때문에 한글맞춤법 이 표준발음법 을따라야마땅하다. 그러니 한글맞춤법 이한글이장단음을구별하여적게규정해야한다. 그런데그렇지않고있으니아귀가안맞는것이다. 한국어의말과글이제각각따로놀고있는것이다. 결국 국어기본법 과 한글맞춤법 때문에한국국민은標準發音을하고싶어도할수가없다. 예를들면 放火 와 防火 라는두낱말이있다. 放火 는 불을놓음 이고 防火 는 불을막음 으로서정반대의의미를지니고있다. 發音도앞의것은 [ 방ː화 ] 로긴소리로해야하고뒤의것은 [ 방화 ] 로짧은소리로해야 드물다. 국민의언어생활을이끌어주어야할아나운서조차한국어의장단발음을구분하지못하는것이다. 17) 남광우교수는일찍이전승발음의심각한혼란의요인으로 11 가지를든바있다. 남광우, 한국어의발음연구 [1], 서울 : 일조각, 1984, pp.105~106. 필자가든 6 가지요소는그와겹치는것도있고다른것도있다.

38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은 放火 와 防火 를한자로적지못하게禁止한 다. 그러니한글로적을수밖에없는데, 현행 한글맞춤법 은 [ 방 ː] 도 [ 방 ] 도모두한글로 방 으로똑같이적게하고있다. 그러니 放火 [ 방 ː 화 ] 도 防火 [ 방화 ] 도한글로는똑같이 방화 로표기된다. 18) 이렇게똑같이적힌 두 방화 를눈으로읽고서스스로판단하여혹은긴소리혹은짧은소리로 구별하여말할수있는사람은거의없다. 따라서오늘날우리국민이바 르게발음하고싶어도바르게말하지못하게된것이다. 이렇게長短音混亂이일어나는責任은 한글맞춤법 을未備하게만들어놓고, 그런엉터 리한글만쓰도록强制하는 국어기본법 에있다. 大韓民國정부가 국어 기본법 과 한글맞춤법 의두가지잘못된법으로국민의발음을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있는것이다. 訓民正音은世宗大王이漢字의發音體系를혁신하겠다는명제아래올 바른漢字音을적을發音記號로서만든것이다. 19) 그래서세종은訓民正音에傍點을찍어高低長短의발음을정확히표기하여, 글을읽는사람이 정확한발음을할수있게했다. 그런데현행한글은거기서후퇴하여長短音을구별하지않는표기를하게하여, 글을읽는사람이정확한발음 을할수없게만들어버렸다. 이런부실한 한글맞춤법 아래서는한글전 용을하면할수록우리국민은점점더長短音을구별못하는엉터리발 음을할수밖에없다. 그런데大韓民國정부는 국어기본법 으로그런엉 터리發音記號 ( 한글 ) 로만한자어를적게强制한다. 大韓民國정부는時急히두가지를고쳐야한다. 하나는 국어기본법 을 18) 흔히이런낱말들을 同音異義語 라부른다. 하지만이경우는틀린말이된다. 장단음을구별하여정확히말하면똑같은발음 ( 同音 ) 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런낱말들은따로 同綴異音語 라고부른다. 철자는같지만발음은다른낱말들 이라는뜻이다. 同綴異音語에대해서는兪萬根, 우리말이음동철어발음고찰 (Ⅰ). 한국어연구논문 37. 서울 : KBS 한국어연구회, 1993. pp.89-118. 참고. 19) 김완진, 훈민정음제작의동기, 음운과문자, 서울 : 신구문화사, 1996. pp.315~ 328. 참고.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83 고쳐야한다. 漢字語는文字 ( 漢字 ) 로적게해주어야한다. 發音記號인한글은漢字語의意味를전달하지못한다. 그것만해도한글은한자어를적는글자로서자격이없다. 그런데그發音記號인한글이漢字語의발음조차정확히적지못하면도대체무슨쓸모가있는가? 그런데도 국어기본법 은그런쓸모없는發音記號 ( 한글 ) 로만한자어를적게强要하니도대체이런말도안되는법이있는가? 국어기본법 은한글전용을강요하여한자어의意味도發音도정확히적지못하게만들어버리니, 도대체 국어기본법 은왜만들었는가? 국어발전을위한법인가, 국어퇴보를위한법인가? 정부는 국어기본법 을시급히고쳐서한자어는文字 ( 漢字 ) 로적게허용해야한다. 그래야한국국민이文字 ( 漢字 ) 로적힌한자어를보고意味도알고또장단음도구별하여標準發音도할수있다. 또정부는 한글맞춤법 도고쳐야한다. 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적게하더라도정확한발음을적게해주어야한다. 따라서時急히 한글맞춤법 을고쳐서訓民正音창제의정신을되살려長短音을구별하여정확한발음을적게해야한다. 예를들면긴소리 放火 는 방ː화 또는 ː방화 식으로낱말제1음절의앞쪽또는뒤쪽에長音符를붙여적어서짧은소리 防火 의 방화 와구별하여적게해야한다. 20) 그러면우리국민이한자어를發音記號 ( 한글 ) 로보았을때, 意味는모를지라도發音만은장단음을구별하는정확한표준발음으로읽을수있을것이다. 둘째, 放送人들이長短音을잘구별하여말하지못하는원인은漢字敎育과漢字音敎育의不在를들수있다. 앞에서이야기했듯이현행한글은장단음을구별하여적지않으므로표준발음을적지못한다. 이런상황에서 국어기본법 은한글전용을强制强要한다. 그러면현실적으로한글 20) 이제안은이미兪萬根과이현복도이전에한바있다. 유만근, 우리나라방송언어발음문제, 새국어생활 앞의책. p.85., 이현복, 한글맞춤법의평가와개선방안, 한글맞춤법, 무엇이문제인가?, 서울 : 태학사, 1997. pp.23~24. 참고.

38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전용으로된글을보고도장단음을구별하는표준발음을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 그것은독자가한글로적힌한자어가어떤漢字로이루어져있는지를스스로판단하고, 그한자의長短音까지구별해서알아내면가능하다. 이는물론매우어려운일이다. 하지만 국어기본법 이한글전용을强制하는현상황에서는방송인이나교육자라면이렇게개인적인노력을해서라도표준발음을해야한다. 장단음구별하는표준발음에애정을갖는專門放送人들은다그렇게한다. 필자도개인적으로노력하여한글로된글을보고도표준발음을할수있다. 그러니까大韓民國정부는 국어기본법 으로한글전용을强制强要하고未備한 한글맞춤법 으로한글만적게하려면, 최소한다음두가지는해주어야한다. 하나는교육부가漢字敎育을초등학교에서부터철저히하는것이다. 또하나는漢字敎育을할때에長短音을구별하는표준漢字音敎育을하는것이다. 이렇게라도敎育部가해주어야우리국민은한글로적힌漢字語를보고도長短音을구별하는표준발음으로읽을수있다. 그런데大韓民國정부는 국어기본법 으로한글전용을강요하는데 한글맞춤법 은엉터리다. 그러면서게다가漢字敎育도안해준다. 더더군다나그나마있는 漢文 교과도엉터리漢字音을가르친다. 이러니大韓民國국민이표준발음을하고싶어도할수가없는것이다. 아주잘못된길로만골라서가고있는것이현재大韓民國의語文政策이다. 大韓民國정부는語文政策에서잘못에잘못을거듭하여, 아주한국어를低質언어로망가뜨려버리는데온힘을쏟고있다. 그잘못된출발점이바로 국어기본법 으로강요하는한글전용이다. 大韓民國은정부가 1948년만든 한글전용법 과 2005년만든 국어기본법 으로한글전용을强制强要하는것은근본적으로아주잘못된일이다. 이것을더욱망쳐버리는것은바로漢字敎育마저소홀히하는일이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85 다. 北韓은비록글은한글전용으로적지만, 그補完策으로서漢字敎育만은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실시한다. 그래서北韓국민들은한글전용으로적힌글을읽고도意味와發音을알수있다. 그에반해大韓民國은한글전용을강요하면서게다가漢字敎育마저안해버린다. 완전히한글전용으로一貫하는것이다. 이러니한글전용의弊害가極大化될수밖에없다. 朴正熙대통령은 1970년부터한글전용정책을펴면서그補完策으로 1 972년에 漢文 을중등교육과정의필수교과목으로新設했다. 최소한朴正熙대통령은한글전용의후유증을최소화하려는배려는하였던것이다. 이렇게명목상으로나유지되던漢字敎育은제6차교육과정 (1992~1997 년 ) 때필수과목이던 漢文 이선택과목으로바뀌면서그중요성이확낮아졌다. 게다가제7차교육과정 (1998~2007 년 ) 에서는 漢文 을아예제2외국어로돌려버렸다. 그래서현재 漢文 은일부학교에서일부학생들만듣는하나마나한교과가되고말았다. 초등학교에서는그나마아예漢字敎育을하지않는다. 이렇게敎育部는漢字敎育을형식적으로적당히하는시늉만내고있을뿐, 제대로된漢字敎育은현재하지않고있다. 그러니한글전용의부작용이극심하게나타나는것이다. 또하나, 그나마 漢文 교과에서도長短音을구별하는표준漢字音敎育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우리말語彙의 6할以上이漢字語기때문에漢字敎育이우리말발음교육에서맡고있는부분은결코작은부분이아니다. 정확한標準漢字音교육은漢字敎育으로서뿐만아니라韓國語發音敎育的측면에서도매우중요하다. 일찍이南廣祐교수는우리말漢字音을역사적으로철저히考究하여 1995년에 古今漢韓字典 을펴낸바있다. 21) 그리고그런연구에바탕을두고韓國語文會와傳統文化硏究會는합동으로 2000년에 敎育漢字代表訓音選定 이라는책자를낸 21) 南廣祐, 古今漢韓字典, 인천 : 인하대학교출판부, 1995.

38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바있다. 22) 이책은각漢字音을長短音을구별하여적고있는데, 이는학교에서그렇게正確한漢字音으로교육하라는뜻이다. 그런데실제로오늘날그렇게하고있지못하다. 漢文敎科書가長短音을구별하지않는엉터리漢字音을적어놓고있다. 또한漢文敎師도표준발음을가르쳐야겠다는인식도부족하고능력도부족하다. 요약하면다음과같다. 현재 국어기본법 은한글전용을强要하는데, 한글맞춤법 은엉터리발음을적어놓고있다. 그러므로글을읽는사람이그한글로적힌한자어가어떤漢字로되어있는지를알고또장단음을스스로구별하여標準發音을해야한다. 그런데교육부는漢字敎育을거의하지않는다. 또설혹하더라도장단음구별하는표준한자음교육은하지않는다. 이러니大韓民國국민이무슨수로한글로적힌한자어를보고서장단음을구별하는표준발음을할수있겠는가? 따라서한국국민이標準發音을하지못하는것은大韓民國정부가아무대책없이 국어기본법 으로 한글전용 을밀어붙이는데全的으로責任이있다. 셋째, 敎育部가發音敎育을거의하지않고있다. 국어에서 말 은 글 과똑같이중요하다. 그런데우리나라는발음교육이문자교육처럼중요한것인지를모른다. 그래서 1988년까지는 標準發音法 조차없었다. 그만큼大韓民國은光復이후文字敎育만重視하고發音敎育은소홀히하였다. 그러다가敎育部는 1988년에 標準發音法 을만들었다. 그런데문제는교육부가그것을만들어놓기만했을뿐普及하는노력은거의하지않았다는데있다. 母國語의發音은늦어도初等學校때까지는완성되므로外國에서는이기간에학생에게표준어발음을철저히교육하고있다. 반면에우리나라는표준어 글쓰기 를위한 한글맞춤법 교육은해왔지만, 표준어 말하기 를위한 표준발음법 교육은거의해오지않았다. 發音은아는知識敎育의대상이아니라익히는機能敎育의대상이다. 22) 교육한자대표훈음선정위원회, 교육한자대표훈음선정, 서울 : 한국어문회, 2000.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87 그런데현행초등학교 말하기 듣기 1~6학년 1 2학기교과서모두 12 권의총 1,467쪽가운데發音관련내용은모두 27쪽으로겨우 1.8% 에지나지않는다. 그나마그가운데長短音은딱 1쪽밖에되지않는다. 말하기 듣기 교과서의 0.07% 에불과하다. 완전히長短音구별교육을抛棄하고放置해버린것이다. 심지어는교과서의다른쪽에서는 [ 고ː미 ] 로표기해야할 곰이 의발음을 [ 고미 ] 로표기해서, 교과서가오히려長短音을잘못가르치고있기까지하다. 정말로한심한일이다. 한국어發音敎育에서가장중요한長短音구별교육을이처럼初等學校에서포기해버리고있는것은교육부가심각한職務遺棄를하고있는것이다. 23) 標準語發音은서울토박이가아니고서는태어나면서부터저절로할수있는말이아니다. 그렇기때문에어느나라나학교에서標準語發音敎育을해서標準語사용자를길러내는것이다. 그런데우리나라敎育部는이처럼標準語發音교육을하지않고있다. 그렇기때문에현재우리국민이표준발음을하지못하는것이다. 심지어는 標準發音法 이있다는사실조차모르는국민들도많은형편이다. 發音敎育의不在는우리나라國語敎育의큰死角地帶라아니할수없다. 24) 앞으로敎育部는장단음을구별하는標準發音교육을문자교육처럼重視하여유치원과초등학교과정에서철저히해야한다. 또한모든교육자들이표준발음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敎育大와師範大의교육과정에 標準發音法 교과목을넣어서, 교사가될학생들에게표준발음교육을해야한다. 그리고任用考査에서도面接에서표준발음사용자에게加算點을주어야한다. 이리하여敎師부터표준발음을하면서학생들에게표준 23) 김창진, [ 우리말글이흔들린다 ] 방송인 교육자도엉터리발음, 경향신문, 2004. 11.9. 24) 兪萬根, 우리나라방송언어발음문제, 앞의글, p.85. 학교에서국어발음교육을지금보다백배강화해야하는데, 한심하게도아직은그냥내버려두다시피한상태다.

38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발음교육을철저히하도록해야한다. 넷째, 放送이장단음을구별하지않는不正確한發音으로放送하는것 을들수있다. 오늘날放送의영향력은흔히核爆彈에비유되고제 2 의 하느님이라고까지비유된다. 25) 放送의영향력은우리말에대해서도他의 追從을不許할정도로엄청나다. 따라서放送人은 우리말의전파 ( 電波 ) 국어교사 곧, 전국민에대한제 1 의국어교사 라는막중한책임을자각 하여야한다. 26) 그러함에도오늘날放送人은 귀에거슬리는사투리와고 저, 장단, 강약이무시되는무국적발음 을하여이른바 放送言語公害 를 일으키고있다. 27) 오늘날放送人들의발음중에서도특히가장많이틀리는부분이바로 모음의장단음구별이다. 방송인들도어릴적에학교에서長短音을구별 하는표준발음을배우지못했다. 그래서어른이된뒤에개인적으로조금 25) 정종수, 방송을중심으로한언어순화방안, MBC 방송연구논문집 제 2 집, 문화방송, 1990, p.301. 26) 민현식, 각급학교음성교육의실태와방송의역할, KBS 한국어연구논문 제 44 집, 한국방송공사, 1996, pp.63~64. [1] 방송인은전파국어교사이다. 방송이생기면서는방송인의언어가가족과교사의영향을앞지르고있다. 가족의언어나교사의언어는일부의제한된공간과시기에국한되지만방송언어는전국민을대상으로광범위하게평생동안영향을끼치므로그범위에서비교가되지않는다. 학습량에서도국어교재를통한학습량보다도매체를통한국어학습량이엄청나다. 이러한전파의위력으로미루어부모를가정의국어교사, 교사를학교의국어교사라고한다면방송인은모두국어교사로서또한평생국어교사로서의위치를자각하여야한다. 혹자는방송인을제 2 의국어교사라고하지만그영향력이인간의일생에서가장이르고가장늦게까지무차별로영향을끼친다는점에서는방송인이야말로제 1 의국어교사라고해야할것이다. 따라서방송인은늘전파국어교사로서의자각을가지고방송에임해야하며학교의국어교사가일정한자격을가져야하고발령후에도연수등의재교육을받아야하듯이전파국어교사도음성언어에대한전문교육을받고재교육과정에서도그러한연수를쉬지말아야할것이다. 27) 석종현, 방송언어순화종합대책에관한연구, MBC 방송연구논문집 제 5 집, 문화방송, 1993, p.232. 거의모든프로그램에서부적절한용어, 무분별한외래어, 어법에맞지않는말투, 순화되지않은말들이매일되풀이방송되고있으며, 귀에거슬리는사투리와고저, 장단, 강약이무시되는무국적발음이오히려인기를끄는이른바 방송언어공해 때문에방송사가각계의지탄을받게됐다.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89 노력은하겠으나, 어른이된뒤에長短音구별하는발음을익히기는매우 힘들다. 따라서현재방송인대다수는일반국민과똑같이長母音을短母音으로발음하는 短音化現象 이극심하다. 28) 이렇게長短音을구별하지못하는엉터리발음이오늘날방송을휩쓸 고있다. 그런엉터리발음을우리국민이날마다방송에서듣고있다. 문제는우리국민은방송인들의그런엉터리발음을올바른발음이라고 錯覺한다는데있다. 그리고그엉터리발음을올바른발음으로誤解하고 받아들여서따라배우고있는것이다. 그러니오늘날우리국민의長短音 발음混亂을결정적으로誤導하는장본인들은바로放送人들이라할수 있다. 앞으로放送人을뽑을때는最優先的으로장단음을구별하는標準發音 사용자를뽑아야한다. 특히아나운서, 聲優, 탤런트들은장단음을구별 하는표준발음을구사하지못하면選拔하지말아야한다. 필자가오늘날 放送을視聽하면, 장단음을구별하는표준발음을구사하는방송인은極少數에불과하다. 그동안放送社들이放送人選拔을엉터리로하였다는증 거다. 특히필자가보면아나운서들도長短音을구별하는표준발음을구 사하는아나운서는열명중한두명에불과하다. 특히여자아나운서들 은거의찾아볼수없다. 무조건짧게만발음한다. 현재大韓民國에는아 나운서자격을갖춘아나운서는매우드문실정이다. 聲優들도비슷하다. 나이든聲優들은長短音구별을잘하는편이다. 하지만요즘젋은聲優 들은長短音구별하는능력이크게떨어진다. 따라서앞으로放送社에서 는아나운서 聲優 탤런트등을선발할때특히장단음을구별하는표 준발음능력에主眼點을두어야한다. 28) 放送言語중에서가장정확한발음이라고국민이믿고있는뉴스의발음조차필자가조사한바장단음구별의正確度는평균 30% 도채되지않았다. 이문제에대해서는필자가그동안쓴 6 편의논문에서집중적으로다루어서그실상을밝힌바있다. 참고문헌참고.

39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다섯째, 長短音을구별할필요없다는사람들의잘못된認識도빼놓을수없다. 어떤사람들은자연스러운언어현실이중요하므로辨別力을점차잃어가는長短音은구별할필요가없다고주장한다. 그들은 표준발음법 은言語規範으로서가아니라言語現象의記述로서만구실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런관점에서, 오늘날서울말에서長短音구별이점점사라져가고辨別力을잃어가고있기때문에長短音은구별하여말할필요가없다고그들은주장한다. 오늘날국어학자들과국어교육자들중에서도상당수가이렇게생각하고있다. 29) 그러나언어혹은언어변화는人爲的이어서는안되고자연스러운창조와변화만인정할수있다는관점은歷史意識을지워버린관점에서나가능한일이다. 30) 우리는長短音구별문제를言語政策論이나言語計劃論의관점에서살펴보아야한다. 곧앞으로長短音을계속구별해나가는것과구별을포기하는두가지가운데어느쪽이더韓國語발전에도움이될것인가에초점을맞춰깊이있게연구하고신중히결정해야한다. 한調査에따르면, 長短音을구별하는서울말을京畿道밖他道사람 7 5% 이상이듣기좋다고하고서울 京畿道사람은 92% 나서울말이듣기좋다고느낀다고한다. 31) 그렇다면長短音을유지해나가는쪽이포기하는쪽보다더韓國語발전에도움이될것이아닐까생각한다. 意味의辨別的資質로서長短音을구별하여말하면우리말의正確性이높아진다. 29) 김선철, 표준발음법과언어현실, 새국어생활, 서울 : 국립국어원. 제 14 권 1 호. 서울 : 국립국어원. 2004 년봄호. pp.45~65., 박정은 이주희, 외국인을위한한국어발음교재의분석과개선방향연구, 국어국문학 제 150 호, 국어국문학회, 2008. p.582. 장단음젊은세대사이에서이미변별력을상실한요소이므로굳이교육할필요가없다. 참고. 30) 김하수, 국어. 순화의문제점과극복의길, 새국어생활 제 15 권 1 호, 서울 : 국립국어원. 2005. 봄. p.21. 31) 이정민, 한국어의표준어및방언사이의상호접촉과태도, 한글 제 173 174 합호, 서울 : 한글학회, pp.559~584. 참고.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91 흔히말하는, 長短音을구별하여말하지않아도文脈에따라意味를파악하면된다는말은正確性이떨어지는저질스러운韓國語를쓰자는주장이다. 이는곧韓國語의意味辨別的수준을떨어뜨리자는이야기다. 32) 우리말의傳統性과合理性을무시하면서까지단지便宜性만을좇는그런언어생활을하는게과연바람직한국어생활일까? 조금힘들더라도正確한한국어사용을하도록노력하는것이바람직한態度이다. 장단음구별은단지意味의辨別性만높여주는것이아니다. 長短音의交替로인해생기는韻律은우리말의音聲學的아름다움을높이는데도이바지한다. 오늘날長短音을구별하지못하고무조건짧은소리로만말하는韓國語發音은무척單調롭고답답하게들린다. 멋이없다. 韓國語가國際語로발돋움해나가려면영어나프랑스어등先進外國語처럼말의正確性과아름다움을높이는데힘써야한다. 長短音을구별하여말하는것은우리말의正確性과아름다움, 두가지를아울러높여준다. 그렇다면조금배우고말하기힘들다고하더라도長短音구별을유지하는쪽이韓國語의발전을위해바람직한쪽이아닐까? 33) 敎育部가發音敎育을철저히하겠다고마음만먹으면국민이標準發音을하는것은결코어려운일이아니다. 유치원이나초등학교에서장단음을구별하는標準發音敎育에관심을갖고철저히한다면, 우리국민은 32) 말할때長短音을구별할필요없이제멋대로發音하고앞뒤文脈에따라意味를파악하면그만이라는주장은마치글을쓸때漢字語를漢字로적을필요없이한글로적고앞뒤文脈에따라意味를파악하면그만이라는한글전용론의주장과똑같다. 둘다正確한한국어사용을포기하고不正確한한국어를사용해도된다는無責任한주장이다. 이런주장은韓國語의意味辨別的수준을떨어뜨리자는이야기다. 국가는正確한한국어사용을하도록국민을이끌어가야지 국어기본법 으로한글전용을강요하여不正確한한국어사용을하도록국민을이끌어가면안된다. 또한 표준발음법 의장단음규정은국민에게교육하여지키도록해야지장단음구별을포기해서지금보다한국어의변별력을떨어뜨리는방향으로가면안된다. 33) 김창진, 장단음구별은필요한가, 쉼표, 마침표 제 6 호. 서울 : 국립국어원, 2006 년 3 월호. p.10.

39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標準發音을충분히할수있다. 外國語인데다가발음도훨씬복잡한英語도애정을갖고노력하면잘할수있지않는가? 敎育部가우리말 표준발음법 교육은모른체눈감고, 外國語인英語의발음교육에만큰관심을갖고노력하는것이안타깝다. 그관심과애정을먼저한국어발음교육에쏟아야한다. 아무튼국가적차원에서長短音구별을유지하든폐지하든어떤公式的인결정을다시내리기이전까지는우리국민은일단정해진 표준발음법 을지켜서標準發音을하려고노력해야마땅하다. 그렇지않고스스로長短音구별을포기해버리는것은곧語文規範을恣意的으로裁斷하여귀찮은것은따르지않겠다는것에지나지않는다. 그런식으로국민개개인이標準發音을無視해버리는것은바람직한자세가아니다. 현재長短音을포기해야한다는주장도있지만한편에서는오히려長短音구별에더하여발음의抑揚까지규정해야만표준어의발음이더분명해진다는주장도있다. 34) 또한 표준발음법 에서排除해버린高低가살아있다는주장을하는사람도있다. 35) 그러므로국민개인이一方的으로長短音구별을포기해버리고無視하는태도는옳지않다. 특히국어교육자나방송인은더욱그러하다. 끝으로여섯째로, 漢字辭典, 故事成語辭典, 公私敎育의漢字敎材등이장단음을구별하는한국어표준발음을적지않고있는것도한원인이다. 현재國語辭典은어느사전이든標題語뒤에長短音을구분하는표기를해주고있다. 또한그보다더전문적으로發音위주로만든發音辭典들도있다. 36) 이런發音辭典들은發音에초점을맞추어만들었으므로國 34) 김세중, 표준어정책에대하여, 새국어생활 제 14 권 1 호, 서울 : 국립국어원, 2004. 봄. p.111. 표준어냐아니냐는어휘의분절적형태보다는억양에서더분명해진다. 그러나표준어규정에서는이를가리기위한아무런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 35) 손종섭, 우리말의고저장단, 정신세계사, 1999. 36) 南廣祐李喆洙兪萬根, 한국어표준발음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985.; 韓國放送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93 語辭典보다발음표기, 長短音구분이더正確하다. 그러므로한국어의 표준발음을전문적으로배우고익히고자하는사람들은이런발음사전들 을놓고공부하는것이좋다. 그런데정작漢字와관련된字典이나敎材들은漢字音을정확히적어 놓은사전이거의없다. 長短音구분은아예표기하지않는것이일반적 이다. 漢字관련字典이라면일반국어사전보다漢字音에관해서는더전 문적이고정확해야正常이다. 하지만韓國의漢字字典들은長短音을구 분하는정확한漢字音을적어놓은사전이거의없다. 거의대부분長短音을구분하지않는엉터리漢字音을적어놓고있다. 이런엉터리漢字字典으로우리국민이漢字를공부하고있다. 그러니자연히長短音을구 분하지않는엉터리漢字音을배우게된다. 또한각종漢字敎材들도마찬가지다. 거의다長短音을구분하지않는 엉터리漢字音을적어놓고있다. 한국의漢字字典들과漢字敎材들이韓國의漢字音을망쳐버리고있다고해도過言이아니다. 이것이바로이번 논문에서필자가특별히다루고자하는題材이다. 이는다음제 Ⅲ 장에서 자세히다루고자한다. 위에서든여섯가지要因들이오늘날우리국민이長短音구별을하 는標準發音을잘못하게가로막고있는장벽들이다. 정리하면, 첫째는 국어기본법 과 한글맞춤법 의잘못이다. 국어기본법 은한글전용을전국 민에게强要한다. 그런데 한글맞춤법 은長短音을구별하여적지않는엉 터리한글을적게하고있다. 둘째는漢字敎育과漢字音敎育의不在를 들수있다. 셋째, 敎育部가發音敎育을거의하지않고있다. 넷째, 放送이장단음을구별하지않는不正確한發音으로放送하고있다. 다섯째, 公社, 표준한국어발음대사전, 어문각, 1993.; 全英雨, 표준한국어발음사전, 민지사, 2001.; 이현복, 한국어표준발음사전, 서울대출판부, 2002.; 李周行李奎恒金上俊, 표준한국어발음사전, 지구문화사, 2008. ; 崔屹, 우리말바르게말하기사전, 玄音社, 2011. 등.

39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장단음을구별할필요없다는사람들의잘못된認識도빼놓을수없다. 여섯째로, 漢字辭典, 漢字敎材등이장단음을구별하는한국어표준발음을적지않고있다. 반면에우리국민이장단음을잘구별하여말할수있게도와주는요인은거의없다. 단지 표준발음법 에규정되어있고, 또國語辭典들과發音辭典들에긴소리는長音符號로표시되어있다는것뿐이다. 그러나위에든否定的인요인들때문에국어사전이나발음사전에표시된長音符號는아무도거들떠보지않는有名無實한것이되고있다. 한국인은국어사전을단어의意味를알려주는책으로만알지標準發音을알려주는책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 한글전용론자들은 우리말사랑 을엄청나게떠들어대지만, 發音문제에대해서는奇異하리만치一言半句언급조차없다. 그들은한국어에서文字만, 그것도오로지한글만사랑할뿐이다. 그러니한글전용론자들의 우리말사랑 은한국어전체를사랑하는것이아니다. 한국어중에서작은부분인한글에대한偏愛에불과하다. 바로그한글전용이 국어기본법 을만들어서한국어발음을엉망진창으로만들어버렸다. 따라서한글전용은진정한 우리말사랑 이아닌것이다. 오히려한글전용은 한국어해치기 라고해야맞다. 우리는학교에서長短音이구별되어적혀있지않은글을가지고, 長短音을잘구별하지못하는敎師에게배운다. 그리고長短音을잘구별하지못하는放送을보고듣는다. 이처럼우리는하루내내長短音을잘구별하지못하는言語環境속에둘러싸여지낸다. 그러니까우리국민은장단음구별을잘하지못하도록길들여져왔다. 표준발음법 을무시하도록, 표준발음으로말하지않도록거꾸로교육된것이다. 이러니오늘날우리국민이長短音을잘구별하지못하게된것은지극히당연한일이다. 이런여건에서우리국민이장단음을잘구별한다면오히려異常한일일것이다.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95 그러나이렇게不利한與件에서도그나마아직까지일부라도長短音 구별이유지되고있는것은逆說的으로長短音구별이한국어發音의본 질적요소임을말해주는것이다. 언어는시간이흐르면변한다. 하지만 현재장단음구별을못하는엉터리발음이橫行하는現象은결코자연스 럽거나正常的인언어변화과정이아니다. 그동안敎育과放送이제구실 을못하고오히려거꾸로했기때문에현재처럼한국어발음이엉망이되 어버린것이다. 光復 60 년이지나도록敎育과放送이제자리를잡지못하 고있는後進的인한국사회가만들어낸잘못된現象이다. 37) 장단음을구별하는표준발음이필요하기에, 교육부는 1988 년에 표준발 음법 을만들었다. 그랬으면정부는 표준발음법 을적극적으로普及하고 국민이표준발음을할수있도록좋은與件을만들어주는데最善의노력 을기울었어야한다. 그런데그런노력은전혀하지않으면서, 大韓民國 정부가혹시라도단지혼란스러운현재의발음현상만을이유로장단음 구별을포기하려고시도한다면國語史的으로매우無責任한일로기록될 것이다. 다음의제 Ⅲ 장이하에서는앞서든여섯가지요인중마지막의여섯 째로든, 漢字辭典, 育字敎材등이장단음을구별하는한국어표준발음 을적지않고있는현상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제 Ⅲ 장에서는그중에 서먼저漢字辭典類들과敎材들의漢字音表記를살피고자한다. 이처럼 漢字辭典이나敎材의한자음표기를특히長短音을중심으로살핀논문 은이글이처음이다. 38) 37) 예를들면, 英國에서는 BBC 放送이標準英語發音을하루내내들려주며學校에서는標準發音을가르치고있다. 또日本에서는 NHK 가그러하다. 이렇게해도일어나는언어변화는자연스러운일이라할수있다. 하지만우리는放送과敎育이하루내내대부분非標準發音으로放送敎育하고있으며표준발음은가르치지않는다. 우리나라의언어변화는이런좋지않은言語環境때문에일어나는것이니이는결코자연스러운일이아니다. 좋지않은言語環境부터반드시고치고바로잡아야할일이다.

39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Ⅲ. 字典類의漢字音表記正確한字典이語學敎育의튼튼한밑바탕이됨은상식이다. 그러므로漢字敎育분야에서좋은교육이이루어지려면무엇보다도좋은漢字字典이많이나와야한다. 漢字는알다시피形音義의 3요소를가지고있다. 그러므로漢字字典은漢字의形 ( 모양 ) 과音 ( 발음 ) 과訓 ( 뜻 ) 을정확히알려주는데그본목적이있다. 제Ⅲ장에서그가운데音 ( 발음 ) 이각漢字字典들에정확하게실려있는가를살피고자한다. 이부분은두분야로나누어서살필터인데, 하나는일반漢字字典類이고다른하나는故事成語辭典類이다. 1. 漢字字典類 필자는서점에서팔고있는漢字字典을조사하여, 총 61종의漢字字典을조사할수있었다. 그가운데한국어 標準發音法 에따라서漢字音을長短音을구별하여正確한標準漢字音을적어놓은사전은놀랍게도단 4종뿐이었다. 그것은다음과같다. 南廣祐, 古今漢韓字典, 仁荷大出版部, 대한한사전편찬실, 교학한한사전, 서울 : 교학사, 편집부, 교학신일용옥편 ( 개정판 ), 서울 : 교학사, 편집부, 새옥편, 북한평양 : 과학원출판사. 39) 이중 1종은仁荷大出版部에서, 2종은敎學社에서, 38) 예를들면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가 2004 년도春季學術發表大會에서 漢字漢文敎育의診斷과그方向 이라는企劃主題로초 중 고교및사회교육의각분야에걸쳐서漢文敎材와敎育內容을檢討한바있다. 그검토범위는필자의이글과많이겹치나, 漢字音表記에대해서는아무도異議를제기하지않았다. 漢字漢文敎育 제 13 집, 서울 :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2004. pp.1~120. 참고. 39) 앞으로는便宜上책의出版社만표기하고發行地와發行年度표기는생략하기로한다. 그리고辭典을편찬한사람을따로밝히지않은사전은 편집부 편찬이므로그또한앞으로생략하고자한다. 그리고사전적는순서는펴낸이가밝혀져있는사전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97 나머지 1종은北韓과학원출판사에서낸字典이다. 나머지 57종은모두긴소리나짧은소리구별없이한자음을적어놓았다. 그것들을 漢字字典 이나 漢字辭典 종류를앞에적고, 玉篇 종류는뒤에적어서, 脚註로제시한다. 40) 현재모든國語辭典과發音辭典은반드시긴소리와짧은소리를구별하여발음을적고있다. 感 은장단음을구별하여 감ː 이라고정확히적어 부터적되펴낸이이름의가나다순으로적기로한다. 40) 金光洙편, ( 발명특허 ) 8282 학생한자사전, 어문각. 金東吉편, 한자어빨리찾기사전, 교학사. 安承濟편, 일 영한자요결, 문예림. 운평어문연구소, 한한사전, 금성출판사. 원영섭편, 가나다한자사전, 참이슬. 이재운 조규천, 뜻도모르고자꾸쓰는우리한자어사전, 지식이있는마을. 任光愛편, 리더스한자사전, 한중문화원. 張三植편, 대한한사전, 성음사. 張三植편, 한한대사전, 교육출판공사. 張三植편, + 한자대사전, 성안당. 鄭鎭宇편, 취몽자전, 국학자료원. 趙漢枸편, ( 발명특허 ) 교육한자사전, 目印法한자연구원. 초등한자교육연구회편, 엣센스초등한자사전, 민중서림. 교학대한한사전, 교학사. ( 수정증보 ) 한한대사전, 명문당. 한한대사전 ( 전면개정, 증보판 ), 민중서림. 최신활용대자전, 신원문화사. 논리한자사전, 민중서관. 민중엣센스실용한자사전, 민중서림. 엣센스한자사전 ( 실용옥편 ), 민중서림. 엣센스기초한자사전 ( 초 중학교용 ), 민중서림. 동아한자입문사전, 두산동아. 동아간명한자어사전, 두산동아. 금성필수한자사전, 금성출판사. 생활한자사전, 신원문화사. ( 발명특허 ) 목인법비서한자사전, 목인법한자연구원. ( 발명특허 ) 8282 한자사전, 어문각. 특허받은비서한자사전, 시사문화사. 한자능력검정시험급수별신한자사전, 아테나. 샤프전자수첩한자사전, 샤프전자. 權寧達편, 國漢篆草최신옥편, 혜원출판사. 金赫濟편, 최신명문신옥편, 명문당. 金赫濟편, ( 수정증보 ) 명문신옥편, 명문당. 任光愛편, 민중판한중일영공용한자옥편사전, 민중서관. 任光愛편, 매니아활용옥편, 예림출판사. 현대중국학술연구원편, 컴퓨터활용옥편, 민성사. 한한명문대옥편, 명문당. 최신실용대옥편, 신원문화사. 최신대옥편, 행법사. 민중판새로나온획수로찾는 ( 슈프림 ) 실용옥편, 민중서관. 최신홍자옥편, 민중서관. 민중활용옥편, 민중서림. 동아신활용옥편 ( 제 2 판, 최신개정판 ), 두산동아. 동아백년옥편 ( 전면개정판 ), 두산동아. 동아현대활용옥편 ( 전면개정, 제 4 판 ), 두산동아. 금성판활용옥편, 금성출판사. 혜원한한최신실용옥편, 혜원출판사. 21 세기활용옥편, 혜원. 가나다활용옥편, 혜원. 현대활용옥편 ( 최신판 ), 윤미디어. 현대신활용옥편, 윤미디어. 현대실용옥편 ( 최신판 ), 윤미디어. 한한최신이상옥편, 이상사. 간편한현대옥편, 세세. 새옥편, 세세. 장원활용옥편, 장원교육. 옥편수첩, 퀸출판사.

39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놓고있다. 예컨대 感謝 는 [ 감ː사 ] 로, 監査 는 [ 감사 ] 로구별하여적어놓고있다. 그런데 57종의漢字字典은 感 과 監 을똑같이 [ 감 ] 으로발음을적고있다. 이렇게오늘날漢字字典은正確한標準漢字音의典範이되기는커녕오히려混亂을일으키는本山이되고있다. 41) 현재韓國의漢字字典들은形 ( 모양 ) 과音 ( 발음 ) 과訓 ( 뜻 ) 중에서音 ( 발음 ), 곧 發音辭典 이라는중요한機能하나에致命的인缺陷이있는것이다. 한국어長短音발음연구의권위자인南廣祐교수가펴낸자전과敎學社의 2종을제외한한국漢字字典의編纂者들은한국어의 표준발음법 도모르고또정확한標準漢字音도모르고있다. 그래서엉터리한자음을적어놓고있다. 그러면서도쓸데없는중국어 일본어 영어따위는적어놓고있다. 辭典編纂者로서使命感은없고오로지책을팔아먹기위한商術밖에없는것이다. 42) 이번조사를통해, 한국의漢字字典들은거의대부분標準漢字音을적지않고있다는衝擊的인결과를알게되었다. 不正確한漢字音을적어놓고있는부실한漢字字典들이오늘날漢字敎育에서發音敎育을망치고있음이밝혀졌다. 池錫永선생은 1909년에펴낸 字典釋要 에서 16,2 95자의漢字發音을長短音을구별하여적어놓은바있다. 43) 과거에는이런좋은漢字字典들이있었다. 그런데후대로오면서字典編纂者들이한국어발음에대한認識이不足하여不正確한漢字音으로字典을만들고있어안타깝다. 41) 57 종의漢字字典은感을한글로 감 이라고적어놓고있다. 그러면그것을읽는사람은누구나 [ 감 ] 이라고짧게발음하게된다. 그러나이는틀린발음이다. 이한자음은긴소리 [ 감 ː] 이표준발음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感은 감 ː 이라고발음을정확히달아주어야한다. 42) 한국의漢字字典은이렇게韓國漢字音은엉터리로적고있으면서도, 中國語와관계된四聲이나中國漢字音또는日本漢字音, 심지어는같은뜻의英語낱말까지도적어놓고있다. 漢字字典이제구실은못하면서도딴데한눈팔고있는꼴이다. 43) 池錫永, 字典釋要, 上海 : 匯東書館, 1909., 서울 : 아세아문화사影印本, 1975.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399 오늘날漢字字典編纂者들이장단음을구별하는발음을적지않은것은 한글맞춤법 의책임이크다. 한글맞춤법 이한글을장단음을구별하여적지않게규정하기때문이다. 하지만 표준발음법 에맞추어한자의표준발음을적어야한다는認識을하지못한漢字字典編纂者들의책임도크다. 그들은한자음을적는한글은發音記號라는사실을모른다. 그리고발음기호는 표준발음법 에따라장단음을구별하여적어야한다는사실을모르는것이다. 그러한 57종의漢字字典들은 漢字發音辭典 의機能을正常的으로발휘하려면앞으로發音부분을전면修訂해야할것이다. 2. 故事成語辭典類故事成語와같은合成語에대해서 標準發音法 은제3장 음의길이 제6 항에서 다만, 합성어의경우에는둘째음절이하에서도분명한긴소리를인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44) 따라서故事成語도長短音을구별하여말해야標準發音이된다. 그런데필자가조사한故事成語辭典 46종가운데단한종만長短音을구별하는정확한漢字音을적고있다. 金東吉, 교학사자성어사전, 敎學社. 나머지 45종은긴소리나짧은소리나구별없이모두똑같이적고있다. 이 45종은脚註로처리한다. 45) 敎學社의 1종을제외한나머지 44) 보기 ) 반신반의 [ 반 ː 신바 ː 늬 / 반 ː 신바 ː 니 ]. 재삼재사 [ 재 ː 삼재 ː 사 ]. 45) 강영수, 365 일고사성어대백과, 좋은글. 강영수, 그림으로보는고사명언, 혜문당. 김경익, 테마별고사성어로익히는한자, 가림출판사. 김영집, 한꺼번에세마리용을잡는고사성어, 예가. 金載雨, 고사성어집, 전주대출판부. 김주영, 이젠고사성어쯤이야, 문전. 김형룡, 고사성어한자쓰기, 밝은길. 대동고전연구회, 유림고사성서사전, 유림출판사. 매일한자연구회, 술술풀리는고사성어 1200, 매일출판. 미리내공방, 이야기고사성어, 정민미디어. 박일봉, 고사성어, 육문사. 송기섭, 돋보기엿보기고사성어, 자유문고. 송영주, 고사

40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45 종의故事成語辭典들은앞으로發音부분을전면修訂해야할것이다. Ⅳ. 公私敎育漢字敎材의漢字音表記 다음으로公敎育과私敎育의漢字敎育에쓰는敎材에서漢字音을정확 히적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먼저公敎育을살피고뒤에私敎育을 살핀다. 1. 漢字敎科書 학교漢字敎育의중심에漢字敎科書가있다. 필자는초 중 고등학 교한자교과서에서漢字音을어떻게적고있는가를조사했다. 발행된한 자교과서를모두조사하지는못하고필자가구할수있는것만조사했 성어사전, 신라출판사. 오세경, 중국고사성어, 석일사. 오운영, 고사성어 숙어대백과, 동아일보사. 원영섭, 한자성어사전, 세창출판사. 이동진, 동서양의고사성어, 해누리. 이상기, 청학동고사성어, 현림북스. 이상기, 톡톡튀는고사성어, 전원문화사. 이상기, 쉽게뚝딱배우는고사성어, 미래문화사. 이춘배, 365 일에완성하는고사성어, 오성출판사. 임융웅, 고사성어 250, 예문당. 전국한문교사모임, 클릭고사성어, 역사넷. 정명호, 고사성어대백과, 키크는나무. 정석원, 고사성어 120, 청림출판. 차상원 장기근, 고사명언명구사전, 평범사. 차종환, 고사성어대사전, 예가. 한국고전신서편찬회, 고사성어큰사전, 홍신문화사. 한국독서교육연구회, 고사성어대백과, 아테나. 한국소설문학연구회, 재미있게풀어쓴고사성어, 송정. 해동한자어문회, 고사성어대백과, 현림북스. 해동한자어문회, 이야기고사성어, 동방미디어. 해동한자어문회, 이야기고사성어, 현림북스. 고사성어대사전, 명문당. 이야기고사성어, 동방미디어. 새롭게풀어쓴고사성어, 예림출판사. 고사성어 사자성어사전, 팬더북. 눈에쏙! 머리에팍! 고사성어, 송정. 고사성어, 송정. 고사성어, 미래지식. 사자성어. 미래지식. 고사성어, 민성사. 교양인을위한四字成語, 월인. 앞서가는 4 자성어, KG 북풀러스. 샤프전자수첩한자사전, 샤프전자.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401 다. 初等學校用으로는傳統文化硏究會발행 초등학교한자 46) 1종을조사했다. 中學校用은이름은모두 중학교한문 인데敎學社 47), 중앙교육진흥연구소 48), 민중서림 49), 박영사 50) 발행의 4종을조사했다. 高等學校用도이름은모두 고등학교한문 인데, 敎學社 51), 두산 52), 금성출판사 53), 중앙교육진흥연구소 54), 천재교육 55), 대학서림 56) 발행의 6종을조사했다. 이상의초 중 고등학교漢字敎科書 11종가운데단한종도漢字音을長短音을구별하여적고있지않았다. 漢字敎科書가이처럼不正確한漢字音을적어놓고있다면정확한漢字音교육이이루어질수없음은불보듯뻔하다. 엉터리漢字發音敎育의책임은 1차적으로敎育部에있다. 표준발음법 을만든敎育部가不正確한발음을표시한漢字敎科書를검사하여교과서로認定해주었기때문이다. 표준발음법 을만든교육부가 표준발음법 을無視하는교과서를放置해온것이다. 교육부가檢認定요소에正確한標準漢字音이라는基準을넣지않았기때문에교과서편찬자들이그렇게만든것이다. 그러므로교육부가 1차책임자이고한자교과서편찬자들은 2차책임자들이다. 둘다모두이문제에서責任이자유로울수없다. 교육부는앞으로漢字敎科書를검정할때는長短音을구별하는정확 46) 1~4 단계로모두 4 권으로되어있다. 47) 편저자는백원철 민경삼 이현교 김국희이다. 48) 편저자는김상홍 최창구 이강렬이다. 49) 편저자는민병수 심경호이다. 50) 편저자는박성규 윤재민이다. 51) 편저자는김경수 김성룡 김봉숙 김평호이다. 52) 편저자는이명학 장호성 현상곤 임완혁이다. 53) 편저자는최상익 허남욱 이영우이다. 54) 편저자는김상홍 최창구 이강렬이다. 55) 편저자는이희목 진재교 최돈욱 신영주이다. 56) 편저자는신표섭 이병주 이윤찬 강경모 백광호 허시봉이다.

40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한표준漢字音을반드시檢定기준으로넣기바란다. 한편漢字敎科書편찬자들도책임감을가지고교과서에한국어 표준발음법 에맞는표준漢字音을적어주기바란다. 또한敎育部는 漢文敎師任用考査에도장단음을구별하는표준한자음문제를반드시시험문제로출제하기바란다. 또한口頭試驗으로교사후보자들의장단음을구별하는표준발음능력을평가하기바란다. 2. 漢字資格證受驗書및敎育書 오늘날漢字敎育을주도하는것은公敎育보다는오히려私敎育이다. 漢字資格證試驗에따른사교육市場이漢字熱風을주도하고있다. 필자는 55종의漢字資格證관련受驗書및敎育書를조사하였다. 그가운데단한종도長短音을구분하는정확한標準漢字音을적어놓고있는책은없었다. 책의일부분에 장단음구별한자 식으로적어놓은책은있었다. 그러나책전편을통하여일관되게정확한장단음을적어준책은단한종도없었다. 필자가현재市中에나와있는한자자격증수험서를漢字音을적은正確度를기준으로나누면다음과같이다섯급수로나눌수있다. A급 ) 長短音을구별하는정확한漢字音을책전체에일관되게적어놓은책 1종도없음. B급 ) 級數配定漢字 에長短音을정확히구별해놓은책 7종. 57) C급 ) 級數配定漢字 에長短音을不正確히구별해놓은책 58) 10 57) 안영훈 김유범 송병우, 대한민국대표한자, 넥서스., 李權宰, 한자급수자격검정예상문제집, 한출판. 한국교육정보, 한자능력검정시험, 베스트북. 국가공인한자능력검정시험자격증한번에따기, 천재교육. 이렇게만준비하면끝! 한자능력검정시험, 동양문고. 한자능력검정시험끝내기모의고사, 이그잼. 한자능력검정시험눈높이실전모의고사, 대교출판.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403 종. 59) D 급 ) 長音漢字 라는항목에만長短音을구별해놓은책 7 종. 60) E 급 ) 漢字發音에長短音을전혀구별해놓지않은책 31 종. 61) 58) 長短音을不正確히구별해적어놓았다는뜻은標題語의漢字는長短音을구별하여정확한漢字音을적어놓았더라도用例로든漢字語는그렇지않았다는뜻이다. 혹은그반대의경우도있다. 59) 姜泰立梁熙春李敎善韓相雲, 취업및승진시험대비용한자급수박사, 아트미디어. 권주연, 30 일완성한자능력검정시험, 장락. 김병현, 완벽대비한자능력검정시험, 조선일보사. 대은기획, 한자바이블, 시스컴. 지식뱅크, 한자의달인한자능력검정시험, 시스컴. 차곡차곡한자능력검정시험, 두산동아. 한자능력검정시험 1 급,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자능력검정시험완벽대비 2350 자한자, 보고사. 한자능력검정시험엔이런문제가난다, 키출판사. 한자능력검정용 3500 자, 정전출판사. 60) 金熙, 한자시험완전정복 2 급최종모의고사 시대고시. 배병주 원창희 임재범, 한번에합격하는한자능력검정시험 성안당. 한자수험연구실, 한자능력검정시험, 고시학회 21. 에듀조선한자능력검정시험실전모의고사, 에듀조선. 한자능력검정시험 2 급, 장원교육.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고시회. 한글세대를위한한자능력검정시험, 가림출판사. 61) 姜永洙, 청소년을위한부수한자, 큰방. 김경일, 제대로배우는한자교실, 바다출판사. 김경태, 부수로한자휘어잡기, 시간과공간사. 김봉곤, 김봉곤훈장의한자서바이벌 2000 자, 랜덤하우스중앙. 김종혁, 형성자중심한자교육시험백과, 전통문화연구회. 김진남, 한자능력검정시험퍼즐로한방에끝내기, 창조교육. 마종필, 고원한자능력검정시험, 고원. 매일한자연구회, 한자 2000 바로가기, 매일출판. 바른생활한자연구회, 업무한자, 미래지식. 박원길, 생생한어원과연결고리로한자박사만들기, 동양문고. 박원길, 한자암기박사, 동양문고. 서성일, 단한권에모든한자는내친구, 가교출판. 송동호, 상공회의소한자중급, 예음. 신현규, 대한상공회의소시행한자중급, 크라운출판사. 원기춘 김동하, 한자능력검정시험 2 급, 신지원. 원기춘 김동하, 한자능력검정시험기출 예상문제집, 신지원. 이래현, 꼬불꼬불한자쉽게끝내기, 키출판사. 이래현, 한자능력검정시험한번에 1 급따기, 넥서스. 李明學, 승진및취업준비용 Business 한자어 (YBM 商務試驗대비서 ), sisaybm. 이석희, 상공회의소한자 1800 자, 신지원. 정석규, 하나를보면열을알게되는일당백한자, 아진북스. 정춘수, 한자오디세이, 부키. 지식뱅크, 상공회의소고급한자, 시스컴. 최광희 정현철, 상공회의소한자고급, 시대고시. 한자능력검정시험연구원, EBS 교육방송교재한자능력검정시험스크롤총정리, 엑스파일. 실전대비문제집한자능력검정시험, 시간과공간사. 한자능력검정시험 1 급단기완성예상문제집, 양정사. 한자능력검정시험실전모의고사, 한국고시회. 정건목, 한자쓰기교본, 향문사. 쓰면서익히는한자능력검정시험, 정진출판사. 한자

404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위의조사와같이漢字資格證受驗書나敎育書들은장단음을구별하는표준한자음을제대로적어놓지않고있다. 오늘날우리국민들은이런엉터리漢字資格證受驗書나敎育書들로부정확한漢字音을배우고있다. 이렇게된것은앞서도밝혔지만未備한 한글맞춤법 의책임이크다. 아울러敎育部와資格證發給기관들도똑같이책임이있다. 현재國家公認급수자격증을발급하고있는네곳가운데오직 韓國語文會 만漢字長短음구별문제를출제하고있다. 나머지 대한검정회 와 한자교육진흥회 와 한능원 은아예관련문제를한문제도출제하지않고있다. 그렇기때문에漢字資格證受驗書나漢字敎育書들도표준한자음을소홀히다루고있다. 敎育部가이처럼한국어표준발음에인식이부족한기관들을國家公認한자자격증을발급하는기관으로인정한것은큰잘못이다. 한편唯一하게長短音구별문제를출제하고있는韓國語文會는그나마다른기관보다는漢字發音에대한인식이조금나은편이다. 하지만이기관또한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다. 왜냐면이기관도敎育部公認級數인 3급이상의시험에서만長短音발음문제를출제하고있기때문이다. 이는기본적으로잘못된일이다. 漢字를배우는학생에게는처음부터長短音을구별하는정확한漢字發音을가르쳐야한다. 언어는처음부터정확히배워야바른언어습관을형성하기때문이다. 예를들면처음부터放은 방ː [ 방ː] 으로정확한발음을가르쳐야한다. 그런데韓國語文會의시험은낮은단계인敎育級數단계에서는長短音발음문제를내지않는다. 資格證受驗書들도거기에맞춰서그단계에서는長短音을구별하지않고放을 방 [ 방 ] 으로틀리게가르치고있다. 그러다가 3급이상의敎育部公認級數로올라가면, 韓國語文會가그때부터長短音발음문제를출제한다. 그러면資格證受驗書들도갑자기태도를 1800 자쓰기교본, 천재교육.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405 돌변하여長短音을구별하여放은 방 ː [ 방 ː] 이라고가르치기시작한다. 그러면학생들은지금까지배운것과달라진發音에混亂을일으킨다. 그 리고지금까지하지않았던長短音구별을正常的으로배워야하는발음 요소로인식하지않고異常하고귀찮은것으로여기게된다. 62) 게다가 시험에서長短音구별문제는점수比重이낮기때문에학생들은대개이 것을아예틀릴각오를하고공부를안해버리거나아니면단지점수를 따기위해서잠시억지로건성으로공부하고난뒤에는잊어버리고만다. 이러니韓國語文會도장단음구별하는표준한자음을보급하는데큰도 움이되지는않는다. 그나마안하는것보다는물론낫다. 만약에漢字資格證受驗書들이長短音발음을구별해적어서정확한 標準漢字音을가르친다면그敎育的效果는매우클것이다. 오늘날漢字資格證試驗에는해마다 100 만명이넘게應試한다. 63) 그 100 만受驗生이정확한표준한자음을배운다면머지않아우리국민은정확한한국 어발음을할수있게될것이다. 하지만현재는不正確한발음을적어놓 은受驗書를통해서오히려受驗生들이잘못된한국어발음을배우고있 는현실이다. 이처럼漢字發音을바르게세울수있는絶好의機會를교 육적誠意가부족한수험서들이오히려정반대로망치고있어서안타깝 기그지없다. 이러므로오늘날私敎育市場에서아무리漢字熱風이불어도漢字發音敎育측면에서보면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 해서는먼저모든한자자격증발급기관들이한국어 표준발음법 에바탕 62) 사실여기에는國語敎育을비롯한학교교육에서평소에장단음을구별하는올바른發音敎育을소홀히하였기때문에학생의평소발음습관이잘못되어있는탓도크다. 결국國語敎育이나漢字敎育이나모두올바른발음교육을소홀히해온것이모여서학생의발음을부정확하게만든것이다. 요컨대학생들이부정확하게발음하는그 1 차적책임은교육부를중심으로한교육기관들에있다할수있다. 63) 손효림기자, 不知漢字就業難 자격증응시 100 만명넘어, 동아일보, 2004.9.21.

406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을둔정확한한자음교육에관심을가져야한다. 그리고한자자격증시험에서교육급수에서부터공인급수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장단음구별문제를비중있게출제해주어야한다. 그리고敎育部는한국어 표준발음법 에바탕을둔정확한한자음을시험에출제하는기관만國家公認한자자격증을발급하는기관으로인정해주어야한다. 또漢字자격증시험에서漢字音을적는문제는모든한자음을장단음을구별하여적게해야정확한평가가된다. 예를들자면 放火 의독음은 방ː화 로, 防火 의독음은 방화 로구별하여적게해야정확한한자음평가가된다. 그런데현재는 放火 도 防火 도둘다똑같이 방화 로적어도맞게처리하니정확하지못한평가인것이다. 한자자격증시험기관들은正確한漢字音평가를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64) 한자자격증受驗書들도교육급수건공인급수건간에모든급수에서책의앞에서부터맨끝까지一貫되게長短音을구별하는正確한漢字音을적어주어야한다. 물론다른漢字學習書들도마찬가지다. 3. 어린이용漢字敎育書및學習紙 요즘漢字熱風에힘입어어린이용漢字敎育書가많이나와불티나게 팔리고있다. 旋風的인인기를끌며 500 만부가넘게팔린 마법천자문 을그대표적인예로들수있다. 그러나이책도長短音을구별하지않 는不正確한한자음을어린이들에게가르치고있다. 그밖에 기탄한자, 64) 물론현행 한글맞춤법 이그러하니그렇게장단음을구별하지않고적게한다고소극적인태도로변명할수는있다. 결국漢字音표기의근원적인문제점은 한글맞춤법 에있다. 하지만그핑계를대고정확하지않은한자음을정확하다고인정하고자격증을주는것도교육상분명히문제가있다. 돈만벌기위한사업체가아니라漢字교육기관으로서사명감을지니고있다면이자격증시험을정확한漢字音을가르치는기회로삼는적극적인태도로올바른漢字敎育의길로나아가야한다. 물론현재國語敎育에서도이렇게하지못하고있으므로지나친注文인지도모르겠다.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407 기탄급수한자, 기탄한석봉한자 등과같은다른어린이한자교육서들도모두마찬가지다. 한편어린용漢字學習紙도많이팔리고있는데, 필자는그가운데 20 여종의한자학습지들을조사할수있었다. 65) 그러나이學習紙들도長短音을구별하여正確한漢字音을적어놓은것은단한종도없었다. 그러니이런어린이용漢字敎育書나學習紙로어린이들이漢字學習을받으면받을수록어린이들의우리말발음은점점더부정확해져가게된다. 앞서도말했듯이漢字發音은漢字를처음배울때부터正確히배워서좋은發音習慣을들여놓는것이중요하다. 그러므로어린이용한자敎育書와學習紙는하루빨리發音부분을修訂하여장단음을구별하는정확한한자음을적어주기바란다. Ⅴ. 其他漢字敎育분야의漢字音表記 1. 新聞의漢字敎育欄 오늘날 朝鮮日報 와 東亞日報 를비롯한몇개신문은漢字敎育에신문지면을할애하고있다. 신문이한글전용시대에독자에게漢字를가르쳐주려는취지는좋다. 하지만漢字音표기의正確度는앞서든다른분야와다르지않다. 長短音을구별하여漢字音을정확하게적어준신문은단한종도없다. 65) 교수닷컴한자. 구몬한자. 꾸러기서당. 노벨한자. 대교눈높이한자. 마법급수한자. 맛있는한자. 스스로한자. 스스로리틀한자. 씽씽한자. 씽크빅한자. 아이템풀 1 일한자. 어린이한자나라. 장원한자. 참벗한문서당. 천재교육리틀천재해법한자. 토담골한자 푸르넷게임한자. 한서당매일한자. 한솔교육재미나라. YBM 한자.

408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朝鮮日報 의 생활한자 는 [ 생활한자 ] 上下 ( 윗상, 아래하 ) 처럼제목을달고있는데, 이제목은 上下 ( 윗상ː, 아래하ː) 로적어야정확한표기가된다. 東亞日報 의 한자뿌리읽기 는 [ 한자뿌리읽기 ] 251 貝 ( 조개패 ) 처럼제목을달고있는데, 貝 ( 조개패ː) 로적어야정확한표기가된다. 경향신문 은 [ 만화로깨치는한자 ] 有備無患 ( 있을유, 갖출비, 없을무, 근심환 ) 처럼제목을달고있는데, 有備無患 ( 있을유ː, 갖출비ː, 없을무, 근심환ː) 처럼적어야정확한표기가된다. 소년조선일보 는 [ 일일한자 ] 지경역 ( 域 ), 펼전 ( 展 ), 총총 ( 銃 ) 처럼제목을달고있는데, 지경域 ( 역 ), 펼展 ( 전ː), 총銃 ( 총 ) 으로적어야정확하다. 어린이동아 는 [ 해법한자 ] 敬老 ( 경로 ) 공경경, 늙을로 처럼제목을달고있는데, 敬老 ( 경ː로 ) 공경경ː, 늙을로ː 로적어야정확하다. 소년한국일보 는 [ 하루에한자씩 ] 고-걸을보 ( 步 ) 중-누를황 ( 黃 ) 초-안내 ( 內 ) 처럼제목을달고있는데, 高 -걸을步 ( 보ː), 中 -누를黃 ( 황 ː) 初 -안內 ( 내ː) 처럼적어야정확하다. 신문들은기왕에漢字정보를독자에게제공하려면정확한표준한자음을알려주기바란다. 요즘신문에서漢字敎育欄을맡고있는사람들은대부분中文學전공자들이다. 66) 그렇더라도韓國語 표준발음법 에맞게正確한漢字音을달아주기를부탁한다. 2. 漢字敎育用인터넷사이트 66) 신문의漢字敎育은國文學전공자, 특히漢字音전공자가맡는게좋다. 우리가쓰는漢字는중국어가아니라韓國語의일부이기때문이다. 만약에필자가신문한자교육란의집필자라면개별한자의발음은물론관련여러한자어의발음까지 표준발음법 에맞게제공하여우리말표준발음교육에이바지할것이다. 실제로필자는현재 호남매일 의 김창진의우리말사랑 이라는欄에서모든낱말에장단음을표기한글을 2 년넘게실어오고있다.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409 오늘날은인터넷에서도漢字를가르치는사이트들이많다. 우선어린이를상대로한商業用有料漢字敎育사이트들로는아이한자 (www.ihan ja.com), 愛語漢字 (www.hunjang.co.kr), 위드키드 (www.withkid.com) 한자, 한솔교육재미나라 (www.jaeminara.co.kr) 한자대모험등을들수있다. 이사이트들도모두漢字音은모두장단음을구별하지않고적어놓고있다. 어른들을상대로漢文을가르치는商業用사이트들도있는데, 사이버서당 (www.cyberseodang.or.kr) 이대표적이다. 이곳은講師들이강의하는音聲이녹음되어判書내용과함께나오는데, 長短音을잘구별하지못하는發音으로교육하는경우가많다. 한편漢字資格證발급기관들도모두홈페이지에漢字敎育관련자료를올려놓고있는데, 이런기관들조차도장단음을구별하는正確한漢字音을올려놓고있는곳은단한곳도없다. 그밖에非商業的인목적으로漢字敎育사이트를운영하는곳들도있다. 좋은사이트賞을여러번받은바있는無料漢字敎育사이트인 이야기한자여행 (www.hanja.pe.kr) 67) 같은곳이대표적인데, 이곳도앞의다른사이트들과다를바없다. 正確한漢字音을가르치고있는사이트는단한곳도없다고말해도過言이아니다. 이런인터넷사이트들도하루빨리홈페이지를改編하여한국어 표준발음법 에맞게한자음을정확히적거나발음하여이용자들이올바른한자음을배울수있도록해주기바란다. 67) 장충고吳亨珉교사가운영자로서, 경향신문 네이버닷컴주최 올해의좋은사이트 학부모부문최우수사이트선정 수상, 한국인터넷정보센터주관개인도메인홈페이지경진대회에서금상수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선정청소년권장최우수사이트선정및정보통신부장관상등을받았다.

410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Ⅵ. 漢字音表記改善方案 지금까지논의한내용을마무리하고자한다. 제Ⅰ장에서는장단음구별의중요성을말했다. 韓國語가國際語가되기위해서는먼저반드시標準發音이定立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표준발음법 을만들었는데, 우리국민은표준발음을잘하지못하고있다. 그중특히母音의長短音구별이잘되지않고있다. 하지만한국어발음에서長短音구별은意味의辨別的요소로서매우중요함을학계와방송계전문가들은강조하고있다. 제Ⅱ장에서는長短音구별混亂의原因을여섯가지로살펴보았다. 첫째는 국어기본법 과 한글맞춤법 의잘못이다. 국어기본법 은한글전용을전국민에게强要한다. 그런데 한글맞춤법 은長短音을구별하지않는한글을적게하고있다. 둘째는漢字敎育과漢字音敎育의不在를들수있다. 셋째, 敎育部가發音敎育을거의하지않고있다. 넷째, 放送이장단음을구별하지않는不正確한發音으로放送하고있다. 다섯째, 장단음을구별할필요없다는사람들의잘못된認識도빼놓을수없다. 여섯째로, 漢字辭典, 故事成語辭典, 公私敎育의漢字敎材등이장단음을구별하는한국어표준발음을적지않고있다. 제Ⅲ장에서는漢字字典類의한자음표기를살폈다. 그결과, 필자가조사한漢字字典 61종중南廣祐교수가편찬한 1종, 敎學社의 2종, 北韓의 1종, 단 4종만이長短音을구별하는正確한漢字音을적어놓고있음이밝혀졌다. 故事成語辭典도조사한 46종가운데敎學社의단 1종만이正確한漢字音을적어놓고있었다. 제Ⅳ장에서는公私敎育漢字敎材의한자음표기를살폈다. 현행초 중등학교漢字敎科書는단한종도정확한한자음을달아놓고있지않고있었다. 또한漢字資格證受驗書및敎育書들도어른용이건어린이

漢字辭典과敎材의漢字音表記考察 411 용이건단한종도正確한漢字音을적어놓지않고있었다. 제Ⅴ장에서는기타漢字敎育분야의漢字音표기를살폈다. 新聞의漢字敎育欄은어른신문이나어린이신문이나모두다不正確한漢字音을적어놓고있었다. 또漢字敎育을하는인터넷사이트들도商業用이건無料건모두다不正確한漢字音을적어놓거나發音하고있었다. 이상살핀바, 오늘날漢字字典類를비롯漢文敎科書등우리나라漢字敎育의거의모든분야는長短音을구별하지않는不正確한漢字音을적어놓고있었다. 이런不正確한漢字音표기로오늘날한국인이不正確한漢字音을배우고익히고있음이드러났다. 이를바로잡을개선책은다음과같다. 1) 漢字字典은한국어 標準發音法 에맞추어장단음을구별하는정확한한자음을적어주기바란다. 漢字중長音은長音符를붙여서漢字중短音과구별해적어주어야한다. 앞으로모든한자자전들은하루빨리개정판을만들어현재의부정확한한자음을바로잡아주기바란다. 2) 公私敎育을막론하고漢字敎育의모든분야에서漢字를가르치는敎育者들은자신부터 표준발음법 에맞는정확한漢字音을익혀야한다. 그리고바른漢字音을교육해야한다. 3) 敎育部는앞으로초 중 고교漢字敎科書를檢定할때장단음을구별하는正確한漢字音表記를檢定要素에넣어서, 公敎育에서올바른한자發音敎育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그리고 漢文敎師任用考査에도장단음구별문제를반드시출제하고, 또한장단음을구별하여말하는능력을口頭試驗으로도평가하기바란다. 4) 漢字資格證試驗을주관한자격증발급기관들은장단음을구별하는정확한한자음문제를敎育級數에서부터公認級數에이르기까지모든급수에걸쳐서비중있게다루어야한다. 더나아가궁극적으로는한자자격증시험에서모든漢字音은長短音을구별하여적게해야한다. 교육

412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부는그런자격증발급기관들만國家公認자격증발급기관으로인정해야한다. 5) 漢字資格證受驗書들이나學習紙들도어른용이나어린이용을막론하고모든級數에서책의전편에걸쳐서일관성있게장단음을구별하는정확한한자음을달아주기바란다. 6) 신문의漢字敎育欄과인터넷의漢字敎育사이트들도어른용이나어린이용이나상업용이나비상업용이나를막론하고장단음을구별하는정확한한자음을적어서독자들이올바른우리말발음을알수있도록해주기바란다. 韓國語標準發音을確立하기위해서는 국어기본법 부터고쳐야한다. 한자어는文字인漢字로적게해주어야한다. 그래야정확한발음을할수있다. 또 한글맞춤법 을고쳐서한글은장단음을구별하여적게해주어야한다. 그리고학교에서는장단음을구별하는표준발음교육에힘써야하고, 漢字敎育도충실히해야한다. 放送은장단음을구별하는표준발음으로방송해야한다. 이렇게사회의모든분야에서한국어표준발음의중요성을알고, 관심을갖고한국어표준발음을확립하도록노력해야한다. 그렇게될때, 비로소韓國語는國際語로서세계속에발전해나갈수있을것이다. [ 參考文獻 ] < 著書 > 金秉南, 우리말의長短音. 海東, 1995. 김완진, 음운과문자. 신구문화사, 1996. 南廣祐, 한국어의발음연구 [(1). 일조각, 1984,, 李喆洙兪萬根. 한국어표준발음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985., 古今漢韓字典. 인하대출판부, 1995. 박갑수, 우리말바로써야한다 (1)(2). 집문당, 1995., 아름다운우리말가꾸기. 집문당,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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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文政策資料集 13 국어기본법은違憲이다 20,000 원 2016 년 9 월 20 일초판인쇄 2016 년 9 월 30 일초판발행 著者金昌辰編輯傳統文化硏究會出版部發行人李漢東發行處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서울시종로구낙원동 284-6 낙원빌딩 507 호 ( 전통문화연구회사무실내 ) 전화 :(02)762-8401 전송 :(02)747-0083 전자우편 :juntong@juntong.or.kr 홈페이지 :juntong.or.kr 사이버書堂 :cyberseodang.or.kr 등록 :1989. 7. 3. 제 1-936 호 인쇄처 : 한국법령정보주식회사 (02-462-3860) 보급처 : 전통문화연구회 (02-762-8401) 온라인서점 (book.cyberseodang.or.kr) 총판 : 한국출판협동조합 (070-7119-1750) ISBN 979-11-5794-118-6 04700 979-11-85856-15-5( 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