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차보험약관이해도평가결과공시 보험업법제 128 조의 4 제 1 항 * 및보험업법시행령제 71 조의 6 * 에의거, 제 16 차보험약관이해도평가기준및결과를공시합니다. 1. 평가대상보험상품 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는생명보험회사의제 3 보험, 손해 보험회사의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을대상으로회사별로 1 개씩 평가대상보험상품을선정 (2018. 3. 22) 생명보험 암보험 ( 보험종류구분과관계없이보험상품명칭에 암 자를포함하는상품 ) 상품중신규계약건수가가장많은상품을선정 * ( 단, 평가 기준일 (2018. 4. 1) 현재판매중이어야함 ) - 단, AIA 생명은평가기준일현재기존암보험이모두판매중단 되어신규계약건수순으로질병보험을선정하고, 푸르덴셜 생명은어린이보험 1 종만판매하고있으므로이를선정 손해보험 장기질병보험중회사별로신규계약건수가가장많은상품을평가대상으로선정 * 단 평가기준일 현재판매중이어야함
단, 장기질병보험을판매하지않는보험사는신규계약건수가 가장많은상품을평가대상으로선정 ( 한화손해는장기화재보험, 삼성화재는장기기타보험, DB 손해는장기종합보험 ) 평가에서제외된보험회사 ( 미판매등 ) 1 생명보험회사 : IBK 연금 2 손해보험회사 : AXA, 미쓰이스미토모, 퍼스트어메리칸, 다스법률비용보험, 서울보증 2. 평가방법 평가위원평가점수와일반인평가점수를 9 : 1의비율로합산하여상품별최종점수를산정하고등급을결정 ( 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 2012. 4. 26) < 평가위원평가 (100점만점 )> o 정량평가지표인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위원별종합평가에해당하는소비자친숙도항목을설정하여평가 - 정량평가지표인명확성 (40점만점 ), 평이성 (33점만점 ), 간결성 (15점만점 ) 은평가기준에서정한감점요인발생시차감하는방식으로최종점수를산정 - 소비자친숙도 (12 점만점 ) 는평가위원별주관에따라 종합점수를부여 - 주계약 ( 보통보험 ) 과부가가능한특약을종합적으로평가
< 일반인평가 (10 점만점 )> o 주계약 ( 보통보험 ) 약관의특징적인부분 ( 주로보장부분 ) 에대해정량평가지표인명확성, 평이성, 간결성을각각 5~10점 (1점단위 ) 으로평가한뒤합산 (20명평균 )( 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 2014. 9. 11) - 평가점수는점수 (5 6 7 8 9 10) 와가중치를반영 ( 가중평균 ) 하여산출 예시 ) 일반인 1 인이명확성 ( 비중 40 점 ), 평이성 ( 비중 33 점 ), 간결성 ( 비중 15 점 ) 을 각각 9 점, 7 점, 5 점으로평가한약관의점수는 점 점 점 점 < 최종점수산정및등급결정 > o 약관별평가점수 = 평가위원평가점수 (100 점만점 ) 90% + 일반인평가점수 (10 점만점 ) o 평가등급 ( 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 2014. 9. 11) : 우수 (80 점이상 ), 양호 (70 점이상 80 점미만 ), 보통 (60 점이상 70 점 미만 ), 미흡 (60 점미만 )
평가결과 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 ( 제3보험 : 23개생명보험회사 ) o 평가위원평가 (100점만점 ) 의평균은 72.5점이며, 평가위원간표준편차는 1.7임 - 또한, 평가위원별점수의최고점 (74.9점 ) 과최저점 (68.7점 ) 의차이는 6.2점임 o 일반인평가 (10 점만점 ) 의평균은 7.8 점임 o 두가지평가결과를종합한제 3 보험의최종점수는 73.0 점으로 양호등급에해당 (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 13개손해보험회사 ) o 평가위원평가의평균은 66.3점이며, 표준편차는 1.7임 - 또한, 평가위원별점수의최고점 (69.2점 ) 과최저점 (62.8점 ) 의차이는 6.4점 o 일반인평가의평균은 7.8 점임 o 두가지평가결과를종합한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의최종 점수는 67.4 점으로보통등급에해당
< 평가위원평가및일반인평가결과종합 > 구 분 평가위원평가일반인최종평균표준최고최저 A-B 평가점수편차 (A) (B) 제3보험 ( 생명보험 ) 72.5 1.7 74.9 68.7 6.2 7.8 73.0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 손해보험 ) 66.3 1.7 69.2 62.8 6.4 7.8 67.4 주 1) 평가위원평가 : 100 점만점 / 일반인평가 : 10 점만점주 2) 최종점수 = 평가위원평가점수 (100 점만점 ) 90% + 일반인평가점수 (10 점만점 ) 보험상품별평가결과 ( 제3보험 ) o 총 23개보험상품중우수등급 4개, 양호등급 13개, 보통등급 6개로평가됨 < 보험상품별평가결과 ( 제3보험 )> 구분우수등급양호등급보통등급미흡등급전체 제 3 보험 (23 개생명보험사 ) 4 개사보험상품 13 개사보험상품 6 개사보험상품 - 양호등급 평가점수를 점단위로구분하여분석하면다음과같음 구분 90 점대 80 점대 70 점대 60 점대 60 점미만 제 3 보험 - 4 개 13 개 6 개 - (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o 총 13 개의보험상품중양호등급 4 개, 보통등급 7 개, 미흡등급 2 개로평가됨
< 보험상품별평가결과 (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구분우수등급양호등급보통등급미흡등급전체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13 개손해보험사 ) - 4 개사보험상품 7 개사보험상품 2 개사보험상품보통등급 - 평가점수를 10 점단위로구분하여분석하면다음과같음 구분 90 점대 80 점대 70 점대 60 점대 60 점미만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 - 4 개 7 개 2 개
1. 제 3 보험 ( 생명보험회사 ) < 회사별 상품별평가등급 ( 점수순 )> 질병보험 평가등급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상품명비고 ABL 생명 무배당더나은암보험 ( 갱신형 ) 1708 1 형 우수 DB 생명무배당 The 좋은암보험 ( 갱신형 )(1709) BNP파리바카디프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 생명 무배당 6180 실버암보험 무배당라이프플래닛 e 암보험 Ⅱ DGB 생명매월생활비받는암보험 ( 무 )1804 ( 갱신형 ) AIA 생명무배당꼭필요한 2 대질병보험 ( 갱신형 ) 교보생명무배당교보암보험 ( 갱신형 )Ⅲ 80 점대 처브라이프 Chubb 매월받는암생활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양호 신한생명 무배당참좋은암보험Plus( 갱신형 ) 하나생명 무배당걱정말아요암보험 ( 갱신형 )_1701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 _1형( 실속형 ) 70 점대 한화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명품암보험 Ⅱ( 갱신형 ) 무배당 삼성생명올인원암보험 ( 갱신형, 무배당 ) 처음부터끝까지 1 종 KDB 생명무배당 KDB 더블 100 세보장암보험 ( 무해지환급형 ) 푸본현대생명 ( 구현대라이프 ) NH 농협생명 현대라이프 ZERO 암보험무배당갱신형 (1804) 생활비받는 NH 암보험 ( 갱신형, 무배당 )_1804 보통 흥국생명무배당계속생활비받는암보험 ( 갱신형 ) 미래에셋생명건강의가치를누릴수있도록안심콜암보험무배당 1804 메트라이프무배당암엔암보험 ( 무해지환급형 ) 오렌지라이프 ( 구 ING 생명 ) 무배당 ING 든든암보험 KB 생명무배당 KB 국민라이프케어생활비지급암보험 II( 갱신형 ) 라이나생명무배당플러스암보험 ( 갱신형 ) 60 점대 질병 상해보험 평가등급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상품명비고 양호푸르덴셜생명무배당어린이보험 70 점대
2.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손해보험회사 ) - 장기질병보험 평가등급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보험상품명비고 롯데손해 무배당롯데더알찬건강보험 양호 KB 손해 무배당 KB 내마음아는암보험 (18.04) 2 종 The-K 손해무배당 The-K 실버건강보험 (1804) 70 점대 현대해상 무배당계속받는암보험 (Hi1804) 1 종 ACE 손해무배당 Chubb 3 대질병보장보험 ( 갱신형 ) (1 종 ) 흥국화재 무배당행복든든계속암보장보험 보통 NH 농협손해무배당헤아림시니어암보험 1804 60 점대 메리츠화재 무배당메리츠 The알뜰한건강보험1804 AIG손해 무배당 AIG소문난 New 암보험1801 (2종: 만기환급형 ) 미흡 MG손해 무배당건강명의암보험 (1종) 60 점미만 - 장기기타보험 평가등급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보험상품명비고 보통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태평삼대 (1804.4) 15 년만기형 60 점대 - 장기종합보험 평가등급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보험상품명비고 보통 DB 손해 무배당프로미라이프참좋은화재든든보장보험 1804 60 점대 - 장기화재보험 평가등급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보험상품명비고 미흡한화손해무배당한화보금자리안심보험 60 점미만
평가항목별평가결과 평가위원평가 o 제 3 보험 ( 생명보험 ) [100 점만점 ] - 간결성은우수, 평이성은양호, 명확성은보통 구분만점득점득점률비고 명확성 40 26.2 65.4% 최다감점은 보장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없는담보개수 (7.6 점감점 ) 평이성 33 23.9 72.4% 간결성 15 12.5 83.2% 소비자친숙도 12 9.9 82.7% 계 100 72.5 72.5% 최다감점은 약관의중요내용을부적절한위치에기재하였거나필요한설명을누락한개수 (2.4 점감점 ) 최다감점은 불필요한내용삽입 (2.5 점감점 ) 장기손해보험 상해제외 손해보험 점만점 - 간결성은우수, 명확성은보통, 평이성은미흡 구분만점득점득점률비고 명확성 40 27.0 67.5% 최다감점은 보장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없는담보개수 (7.7 점감점 ) 평이성 33 17.6 53.3% 간결성 15 12.4 82.6% 소비자친숙도 12 9.3 77.5% 계 100 66.3 66.3% 최다감점은 어려운내용에대한해설미흡 누락 (6.5 점감점 ) 최다감점은 불필요한내용삽입 (2.5 점감점 )
< 일반인평가 > - 득점률이전반적으로평가위원평가보다높게나타남 ( 평가위원평가와평가범위및평가방법등이상이하기때문 ) 보험종류 제 3 보험 ( 생명보험 )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 손해보험 ) 평균 주 종합평가방식이므로감점사항은없음 평가위원평가는감점사항별감점방식 < 참고 > 평가위원평가와일반인평가점수 * 평가구분 차이의원인 1 평가범위 득점평가등급분포 (%) 배점 ( 평균 ) 득점률 5 6 7 8 9 10 명확성 4.5 3.5 78.0% 2.0 11.7 24.3 33.7 22.6 5.7 평이성 3.8 2.9 78.1% 1.5 12.0 22.6 38.5 18.9 6.5 간결성 1.7 1.3 77.7% 2.8 11.7 25.4 33.3 18.9 7.8 계 10.0 7.8 78.0% 2.1 11.8 24.1 35.1 20.1 6.7 명확성 4.5 3.6 78.5% 3.5 10.4 22.7 33.5 20.8 9.2 평이성 3.8 2.9 77.9% 4.6 10.0 26.2 28.1 23.1 8.1 간결성 1.7 1.3 77.3% 6.2 13.8 21.5 28.1 20.4 10.0 계 10.0 7.8 78.1% 4.7 11.4 23.5 29.9 21.4 9.1 명확성 4.5 3.6 78.2% 2.5 11.3 23.8 33.6 21.9 6.9 평이성 3.8 2.9 78.0% 2.6 11.3 23.9 34.7 20.4 7.1 간결성 1.7 1.3 76.5% 3.1 11.7 23.9 31.4 19.4 8.6 계 10.0 7.8 77.8% 3.1 11.7 23.9 33.2 20.6 7.5 일반인평가는주계약 ( 보통약관 ) 중특징적인부분 ( 주로보장 부분 ) 만발췌하여평가하지만, 평가위원평가는주계약 ( 보통 약관 ) 과특약을포함하는약관전체에대하여평가함
2 평가방법일반인평가는평가범위에대한전반적이해도에대해점수를부여 (5~10점) 하지만, 평가위원평가는약관을내용별로분석하여세부평가항목별감점방식으로평가 3 감점사항의누적평가위원평가에서의감점사항은다음평가시까지개선되지않으면또다시감점으로작용 과거평가결과와비교 구분 제 3 보험 ( 생명보험 )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 손해보험 ) 평균우수양호보통미흡평균우수양호보통미흡 제12 차평가 (A) 74.1 4 11 8 0 68.8 0 6 6 2 제16 차평가 (B) 73.0 4 13 6 0 67.4 0 4 7 2 차이 (B-A) -1.1 0 2-2 0-1.4 0-2 1 0 주 1) 제 12 차평가 : 2016.4~2016.9 시행주 2) 평가대상상품수 : 제 12 차 ( 생보 23 개, 손보 14 개 ), 제 16 차 ( 생보 23 개, 손보 13 개 ) < 제3보험 ( 생명보험 )> 제3보험은이전 (12차) 평가에비해평이성 (68.2% 72.4%) 에서는득점률이상승하였고, 명확성 (71.6% 65.4%), 간결성 (89.0% 83.2%) 에서는득점률이하락함 ( 평가위원평가기준 ) 또한, 이전 (12차) 평가대상이었던 23개사중 8개사 ( 한화, ABL, 삼성, 교보, AIA, 하나, BNP, 교보라이프플래닛 ) 는점수가상승 - 득점상승폭이가장큰회사는 AIA생명 (66.3점 77.4점, 11.1 점상승 ) 으로, 과거감점사항을적극반영하여약관을개선한
것이주요인 한편, 직전 (15 차, 변액보험 ) 평가와비교하면평이성 (69.1% 72.4%) 은 상승, 명확성 (67.4% 65.4%), 간결성 (84.2% 83.2%) 은하락 제 차평가결과 변액보험 생명보험 개사 보험종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변액보험 3 12 6 1 양호 (72.3) <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은이전 (12 차 ) 평가에비해평이성 (45.2% 53.3%) 에서는득점률이상승하였고, 명확성 (76.0% 67.5%) 과간결성 (89.0% 82.6%) 에서는득점률이하락함 ( 평가위원평가기준 ) 또한, 이전 (12 차 ) 평가대상이었던 14 개사중 6 개사 ( 메리츠, 롯데, 현대, AIG, ACE, The-K) 는점수가상승 - 득점상승폭이가장큰회사는메리츠화재 (58.9 점 67.0 점, 8.1 점상승 ) 로, 과거감점사항을적극반영하여약관을개선한 것이주요인 한편, 직전 (15 차, 자동차보험 ) 평가와비교하면명확성 (72.0% 67.5%), 평이성 (66.1% 53.3%), 간결성 (93.9% 82.6%) 모두하락 제 15 차평가결과 ( 자동차보험 ( 손해보험 ), 11 개사 ) 보험종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자동차보험 7 2-2 양호 (75.1)
향후계획 o 보험회사의약관개선지원 - 평가위원평가및일반인평가의결과와세부적인평가내용을보험회사에제공하여약관의이해가능성을제고하도록지원 < 붙임 1> : 평가위원회의구성과연간평가계획 (14쪽) < 붙임 2> : 보험약관이해도평가기준 (2014. 10. 시행 ) (15쪽) < 붙임 3> : 제16 차보험약관이해도평가대상보험상품 (22쪽) < 붙임 4> : 제16차일반인대상평가진행 (24쪽) < 붙임 5> : 주요한감점사항 ( 평가위원평가 ) (26쪽) < 붙임 6> : 서술평가주요내용 ( 일반인평가 ) (29쪽) < 붙임 7> : 보험약관이해도평가기준및결과공시관련보험업법령규정 (31쪽)
< 붙임 1> 평가위원회의구성과연간평가계획 평가대행기관인보험개발원은추천기관의추천을받아 인의 평가위원으로보험약관이해도평가를위한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를구성 구분추천기관 보험소비자 인 보험전문가 인 법률전문가 인 모집종사자 인 한국소비자원 인 금융감독원 인 보험개발원 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생 손보협회 각 인 년도제 차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는 년의연간평가계획을다음과같이결정 생 손보의보험종류별특성을감안하여각각을 가지보험 종류로분류하고 회차별로 개보험종류씩평가 평가대상보험종류구분과평가기간 평가회차생명보험손해보험평가기간 제 차 변액보험자동차보험 제 차 제 보험장기손해보험 상해제외 제 차 정기 종신보험장기손해보험 상해 제 차평가기간 제 차평가기간 제 차평가기간 년도계속사업 년도계속사업
붙임 보험약관이해도평가기준 시행 평가기준의원칙 객관적지표인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위원별종합평가에 해당하는소비자친숙도항목을설정 가 명확성 점 보험약관내용이의심할바없이뚜렷하여달리 해석될여지가없는정도 나 평이성 점 보험약관이누구나쉽게이해될수있도록알기 쉬운용어와구체적인표현을사용하고전체내용을쉽게파악할 수있도록구성되어있는정도 다 간결성 점 보험약관이전달하고자하는내용만을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이상으로길거나불필요한반복을피해기술되어 있는정도 라 소비자친숙도 점 보험소비자입장에서보장내용등보험 계약의중요내용을전반적으로이해하기쉬웠는지정도 주계약과부가가능한특약을종합적으로평가 가 주계약과특약을하나의계약으로취급하여전체적으로평가 나 동일한감점요인을중복하여적용하지않음 단 보험금지급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은중복하여적용 평가등급을 단계로구분 평가위원평균점수를 일반인평가평균점수를 반영하 여보험회사별최종평가점수및평가등급을결정 우수 점이상 양호 점이상 점미만 보통 점이상 점미만 미흡 점미만 개정
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 명확성 점 가 평가원칙 보험계약의전체내용이약관에빠짐없이기재되어있어야함 약관에기재된내용이한가지뜻으로해석이가능해야함 나 세부평가기준 목차가적절하게작성되어있는지 점 목차가작성되어있고해당페이지가정확히표시되어있음 점 목차가작성되어있으나페이지의표시에일부오류가있음 점 목차에페이지를표시하지않았거나 목차를작성하지않음 점 단 이항목의평가는다음의조건하에진행 주계약 보통약관 자미만이고 페이지가안될경우에는목차작성을 평가하지않음 특약 특별약관 각특약별목차는평가하지않음 보험상품을구성하는주계약 보통약관 과특약 특별약관 을합한약관의 개수가 개이상일경우 이에대한전체목차가작성되어있어야함 약관구성사항 목차제외 이모두작성되어있는지 점 약관필수기재사항이모두약관에기재되어있는지 점
보장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없는담보가있는지 점 본래의도와다르게해석될여지가있는내용이있는지 점 상품이나보장의명칭이상품이나보장내용의특징을적절히나타내고있는지 점 오탈자가있는지 점
평이성 점 가 평가원칙 소비자가이해하기쉽도록약관의내용이기재되어야함 소비자가보기쉽도록약관이구성되어있어야함 나 세부평가기준 어려운내용에대한해설이미흡또는누락되었는지 점 어려운용어에대한해설이미흡또는누락되었는지 점 약관의중요내용을부적절한위치에기재하였거나필요한설명을누락하였는지 점
약관내용의대구분및조항제목이눈에쉽게띌수있도록적절히강조가되었는지 점 다른법 규정을인용한경우해당조문의내용이누락되었는지 점 약관본문의글자크기 점 이상 점 이상 미만 점 이상 미만 점 미만 점 로구분 단 부표 별첨 첨부등 에대해서는글자크기를평가하지않음 소비자친숙도에서전체적으로평가 법률 규정등을인용한부표 각종질병 재해분류표를의미하며 그외 지급기준표 보상하는사항 보험금지급시적립이율계산 용어 서비스의 정의또는내용등 는글자크기를평가함 장평 글자넓이 자간 글자간격 줄간격조정으로글자또는문장의겹침이발생하지않는지 점
간결성 점 가 평가원칙 간결한표현을사용해야함 나 세부평가기준 불필요하거나중복된용어또는문장을사용하였는지 점 글자수가 자이상인긴문장을사용하였는지 점 소비자친숙도 점 약관구성및내용에대한종합평가 점 약관디자인에대한종합평가 점 평가양식 보험약관이해도항목별평가표 첨부
[ 첨부 ] 보험약관이해도항목별평가표 1. 명 확 성 2. 평 이 성 3. 간 결 성 4. 소비자친숙도 구분 감점표 0-1 -2-3 -4-5 -6-7 -8-9 -10 만점 1-1 목차의적절성 A B C 2 1-2 약관구성사항누락개수 0 개 1 개 2 개 3 개이상 1-3 약관필수기재사항누락여부없음있음 5 1-4 보장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없는담보개수 1-5 본래의도와다르게해석될여지가있는내용개수 1-6 상품이나보장의명칭이상품이나보장내용의특징을적절히나타내고있지않는개수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1-7 오탈자개수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2-1 어려운내용에대한해설이미흡또는누락된개수 2-2 어려운용어에대한해설이미흡또는누락된개수 2-3 약관의중요내용을부적절한위치에기재하였거나필요한설명을누락한개수 2-4 약관내용의대구분및조항제목이눈에쉽게띌수있도록적절히강조가안된개수 2-5 다른법 규정을인용한경우해당조문의내용누락개수 2-6 글자크기 2-7 장평 ( 글자넓이 ), 자간 ( 글자간격 ), 줄간격조정으로앞뒤글자또는위아래문장의겹침발생개수 3-1 문장의간결성 ( 불필요하거나중복된용어또는문장사용개수 ) 3-2 문장의길이 (200 자이상긴문장의개수 ) 4-1 약관구성및내용에대한종합평가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0 개 1 개 2 개 3 개이상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10pt 이상 9pt 이상 10pt 미만 8pt 이상 9pt 미만 0 개 1 개 2 개이상 8pt 미만 3 5 개이상 10 5 개이상 10 5 5 5 개이상 10 0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7 개 8 개 9 개 10 개이상 10 0~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이상 4-2 약관디자인에대한종합평가 2 합계 100 5 5 3 5 3 2 5 10 득 점
< 붙임 3> 제 16 차보험약관이해도평가대상보험상품 1. 제 3 보험 (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한화생명 ABL생명삼성생명 보험상품명한화생명명품암보험Ⅱ( 갱신형 ) 무배당무배당더나은암보험 ( 갱신형 ) 1708 1형삼성생명올인원암보험 ( 갱신형, 무배당 ) 처음부터끝까지 1종 흥국생명무배당계속생활비받는암보험 ( 갱신형 ) 교보생명무배당교보암보험 ( 갱신형 )Ⅲ 푸본현대생명 ( 구현대라이프 ) 현대라이프 ZERO 암보험무배당갱신형 (1804) 신한생명무배당참좋은암보험 Plus( 갱신형 ) DB 생명무배당 The 좋은암보험 ( 갱신형 )(1709) 동양생명무배당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 _1 형 ( 실속형 ) 메트라이프무배당암엔암보험 ( 무해지환급형 ) 처브라이프 오렌지라이프 ( 구 ING 생명 ) Chubb 매월받는암생활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무배당 ING 든든암보험 KDB 생명무배당 KDB 더블 100 세보장암보험 ( 무해지환급형 ) 미래에셋생명건강의가치를누릴수있도록안심콜암보험무배당 1804 DGB 생명매월생활비받는암보험무배당 1804 ( 갱신형 ) AIA 생명무배당꼭필요한 2 대질병보험 ( 갱신형 ) 라이나생명무배당플러스암보험 ( 갱신형 ) 푸르덴셜생명 하나생명 BNP 파리바카디프생명 무배당어린이보험 무배당걱정말아요암보험 ( 갱신형 )_1701 무배당 6180 실버암보험 KB 생명무배당 KB 국민라이프케어생활비지급암보험 II( 갱신형 ) NH 농협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생활비받는 NH 암보험 ( 갱신형, 무배당 )_1804 무배당라이프플래닛 e 암보험 Ⅱ
2.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손해보험 )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메리츠화재무배당메리츠 The 알뜰한건강보험 1804 한화손해 롯데손해 무배당한화보금자리안심보험 무배당롯데더알찬건강보험 MG 손해무배당건강명의암보험 (1 종 ) 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KB손해 무배당행복든든계속암보장보험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태평삼대 (1804.4) 15년만기형무배당계속받는암보험 (Hi1804) 1종무배당 KB내마음아는암보험 (18.04)2종 DB손해 무배당프로미라이프참좋은화재든든보장보험1804 AIG손해 무배당 AIG소문난 New 암보험1801 (2종: 만기환급형 ) ACE손해 무배당 Chubb 3대질병보장보험 ( 갱신형 ) (1종) 더케이손해 무배당 The-K 실버건강보험 (1804) NH농협손해 무배당헤아림시니어암보험1804
< 붙임 4> 제 16 차일반인대상평가진행 평가일시 장소 : 2018.7.9( 월 ) ~ 11( 수 ), 13 층세미나실 평가대상 : 평가대상보험약관중주계약 ( 특약은제외 ) 을공통 부분과특징적인부분으로구분하여평가 < 평가자료 ( 공통부분, 특징적인부분 ) 의작성기준 > 구분기준 공통부분 o 평가대상약관들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부분 - 보험계약의성립, 청약의철회, 소멸시효, 보험금의청구등표준약관내용 ( 장해 질병 재해등관련분류표포함 ) - 기타평가대상약관에공통적으로사용되는내용 특징적인 부분 o 각보험의성격에따라개별적으로작성되는부분 사망 질병등에따른보험금지급사유, 만기환급금,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보장에관한내용 - 기타평가대상보험의특성에따라추가된내용 평가자 : 일반인 40 명 ( 제 3 보험 :20 명 *2 일,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20 명 *1 일 ) 성별, 연령별로안배 ( 학력, 지역은불문 ) 하되, 보험관련업무 경험자는제외
평가방법 명씩 개그룹으로구분하여평가 상품별성격과평가량을감안하여다음과같이그룹을구분 구분 일 제 그룹 일 제 그룹 일 상품 제 보험 생보 제 보험 생보 장기손해보험 상해제외 손보 회사 개사한화 삼성 흥국 교보 푸본현대 구현대라이프 신한 동양 메트라이프 처브라이프 오렌지라이프 구 개사 미래에셋 라이나 푸르덴셜 하나 파리바카디프 농협 교보라이프플래닛 개사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 더케이 농협 계량평가 회사별약관의특징적인부분에대해평가 평가기준 명확 평이 간결성을각각 점 점단위 으로평가 서술평가 상품종류별공통부분중이해가어렵거나개선이필요한부분을별도용지에적어서제출 약관별특징적인부분도서술평가를병행하도록유도
< 붙임 5> 주요한감점사항 ( 평가위원평가 ) 생명보험과손해보험양쪽에해당하는내용이있음 (* 표시 ) 제 보험 ( 생명보험 ) 명확성 - 보장내용불명확, 본래의의도와다르게해석될수있는내용, 오 탈자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계약자에게지급하는 이미납입한보험료 에실제납입금액외에보험료납입이면제된기간도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처리하는지기재할필요 * 청구사항에납입면제등이포함되므로 제 조 ( 보험금의청구 ) 제 조 ( 보험금등의청구 ) 로수정할필요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은때에는회사는입원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습니다. 에서 정당한이유없이 에대해예시를드는등구체적으로설명할필요 * 특약적용의조건에대해 그판단기준은회사에서정한계약사정기준을따르며 에서 계약사정기준 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필요 * 암의직접적인치료를목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 ~ 에서 직접적인치료 에해당하는범위에대해예시를드는등구체적으로설명할필요 * 평이성 - 어려운내용및용어의설명미흡, 다른법 규정인용시해당
조문의설명누락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계약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에서 그책임 및 연대책임 이무엇인지예시를들어설명할필요 * 보험요율, 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 * 에관한용어설명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 의조문내용누락 * 간결성 - 불필요한용어또는문장사용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주계약이개인보험임에도부가되는선택특약에서 주계약이 2 명이상을보장하는보험인경우... 라는불필요한내용을포함 장기손해보험 ( 상해제외 ) ( 손해보험 ) 명확성 - 보장내용불명확, 본래의의도와다르게해석될수있는내용, 오 탈자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질병만보장하는보통약관 ( 주계약 ) 의제 1 조 ( 목적 ) 에서 피보험자의상해, 질병, 피보험자가입은비용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라고부가되는선택특약의목적까지기재 보험사고발생시 만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이 ( 손해방지 ( 경감 ) 의무 ) 를게을리한때에는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을것으로밝혀진금액을손해액에서뺍니다. 에서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게을리한 구체적인예시를들어상세히설명할필요 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둘이상의보험목적을계약한경우에는전체가액에대한각가액의비율로보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하여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의내용에대해보험금의계산예시등의해설을통해쉽게설명할필요 의사자격증을가진자 의사면허를가진자 로수정 * 평이성 - 약관의중요내용을누락, 다른법 규정인용시해당조문의 설명누락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에대해쉽게설명할필요 외부지표금리, 기초율의변동 *, 감액완납 에대한용어설명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 의조문내용누락 간결성 - 불필요한용어또는문장사용에따른감점등 ( 감점예시 ) 질병, 상해를주요보상으로하는보험약관의 주요내용요약서 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 등을설명 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지않음에도 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 에대한무효사유의내용을포함 *
< 붙임 6> 서술평가주요내용 ( 일반인평가 ) 어려운용어및표현법사용 o 법률용어및전문용어에대한설명이없거나미흡 - ( 생명보험 ) 평균공시이율, 연단위복리, 부담보기간, 준용 등 - ( 손해보험 ) 원발암, 공제계약, 대위권, 준용 등 o 문장의해석에있어혼동을줄수있는표현사용 - ( 생명보험 ) 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 등 - ( 손해보험 ) ( 갱신보험에서 ) 잔여보험기간이내의최장보험기간 등 어려운내용에대한예시부족 o 생소한용어및표현에대한알기쉬운예시가필요 - ( 생명보험 ) 100세계약해당일, 양쪽신장모두비가역적인기능부전 등 - ( 손해보험 ) 유사암, 부리 등 o 계산과관련된조항은산출방법에관한예시가필요 - ( 공통 ) 일자계산 ', 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 등
내용의미및판단기준이불명확한문구 o 내용에대한설명불충분 - ( 생명보험 ) 중요한사항, 책임있는사유 등 - ( 손해보험 ) 책임있는사유,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 등 o 판단의기준이불명확 - ( 생명보험 ) 이미보험료의납입을면제한장해상태가된원인과동일한경우, 장래에향하여 등 - ( 손해보험 ) 게을리한때 ', 악화된장해상태 등 기타사항 o 글자크기가작거나, 자간이좁아가독성이떨어짐 o 부연설명을위해많은괄호를사용하여가독성이떨어짐 o 한문장이긴경우, 여러문장으로분리할필요 o 동일한용어의반복사용으로가독성이떨어짐
< 붙임 7> 보험약관이해도평가기준및결과공시관련보험업법령규정 < 보험업법 > 제128조의4( 보험약관이해도평가 ) 1 금융위원회는보험소비자와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보험소비자등 " 이라한다 ) 를대상으로보험약관에대하여보험약관의이해도를평가하고그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시할수있다. < 보험업법시행령 > 제71조의6( 보험약관이해도평가 ) 1 법제128조의4제1항에따른보험약관의이해도평가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금융감독원장이추천하는보험소비자 2명 2. 소비자기본법 에따라설립된한국소비자원의장이추천하는보험소비자 2명 3. 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이추천하는보험소비자 1명 4. 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이추천하는보험관련전문가 1명 5. 보험협회중생명보험회사로구성된협회 ( 이하 " 생명보험협회 " 라한다 ) 의장이추천하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 1명 6. 보험협회중손해보험회사로구성된협회 ( 이하 " 손해보험협회 " 라한다 ) 의장이추천하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 1명
7. 민법 제32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사단법인보험연구원의장이추천하는보험관련법률전문가 1인 2 법제128조의4제1항에따른보험약관이해도평가결과에대한공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시대상 : 보험약관의이해도평가기준및해당기준에따른평가결과 2. 공시방법 : 법제128조의4제2항에따라지정된평가대행기관의홈페이지에공시 3. 공시주기 : 연 2회이상 3 제1항에따른보험약관이해도평가대상자의추천기준및추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