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8 월 4 일 Vol. 17 No. 24 ISSN 1976-0515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양평섭동북아경제본부북경사무소선임연구위원 (psyang@kiep.go.kr, Tel: 86-10-8497-2870) 박민숙동북아경제본부북경사무소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차 례 1.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 2. 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원인 3. 평가와대응방안 주요내용 대중국무역수지는 1993 년 12 억달러로흑자전환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에는 628 억달러로확대되었으나 2016 년에는 375 억달러로대폭축소됨. - 한중교역대비흑자비율도 1993 년 13.5% 에서 2004 년에는 25.4% 로, 2013 년에는 27.4% 로확대되었으나 2016 년에는 17.7% 로대폭축소됨. - 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축소는 중국의수입대체추진과가공무역규제 재중한국기업의현지생산및조달강화 중국의수입구조변화와한국의수출상품연계성약화등복합적인원인으로대중국수출이크게둔화된데기인함. 부품과소재산업에서중국이수출산업화단계로진입하면서대중국수출의 80% 를차지하고있는중간재교역에서대중국흑자가대폭감소하고있음. - 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는 1990 년대에는철강제품, 유기화학, 석유화학 2000 년대초반에는철강산업의퇴진과화학소재, 석유제품, 전자부품, 섬유관련제품중심의흑자구조정착 2000 년대중반이후부품 (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 과석유화학소재중심의흑자구조정착 2010 년대에는흑자품목의대중흑자축소와함께중국의소득증대에따른생활화학제품과반도체및디스플레이패널제조장비분야가새로운대중흑자분야로부상함. -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등중간재의대중국흑자축소, 대중국적자품목의지속적인적자확대로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규모가점차축소될것으로예상됨. 향후중국산제품과의차별화를통해중국의수입대체에대응하는동시에중국의수입수요구조변화에부합한맞춤형공급능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부품과소재의고부가가치화와고기술체화로중국산제품과차별화를추진하는동시에, 중국의산업정책 ( 중국제조 2025, 전략성신흥산업육성, 인터넷 + 전략등 ) 변화로새롭게형성될신 ( 新 ) 수입수요에상응하는맞춤형공급능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3 1.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 가. 대중국무역흑자축소추세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는 1993년흑자시현이후부터 2013년까지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의과정을거쳐왔으며, 2014년이후다시축소국면에진입함. - 대중국무역흑자는 1993년 12억달러로흑자전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628억달러로확대되었으나 2016년에는 375억달러로대폭축소됨. - 한중교역대비흑자비율도 1993년 13.5% 에서 2004년에는 25.4% 로, 2013년에는 27.4% 로확대되었으나 2016년에는 17.7% 로대폭축소됨. - 최근 3년간대중국무역흑자감소는대중국수출부진에기인함. 2014~16년한국의대중국수입증가율 ( 연평균 1.6%) 이대중국수출증가율 ( 연평균 -5.2%) 을대폭상회하면서무역수지흑자가감소함.( 그림 2 참고 ) 그림 1.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와흑자비율변화 ( 억달러 ) (%) 그림 2. 한국의대중국수출입연평균증가율과교역규모 (%) ( 억달러 ) 가공단계별로보면중간재와자본재교역에서흑자가줄어들고있는반면, 농산품과소비재교역에서적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 2016년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흑자중중간재의흑자가 480.4억달러로전체대중국흑자의 128% 를차지하고있으며, 자본재흑자가 20억달러로동 5.3% 를차지하고있으며, 소비재교역에서는 125.6억달러의적자를유지하고있음. - 최근 3년간중간재교역에서흑자가큰폭으로줄어들고있는반면에소비재교역에서적자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o 중간재의무역흑자규모는 2013년 691.7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480.4억달러로 200억달러이상감소하였으며, 자본재의흑자규모도 34.5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축소된반면, 소비재의적자규모는 97.7억달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4 러에서 125.6억달러로확대됨. o 대중국무역흑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부품의대중국흑자규모는 2013년 419.5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331.2억달러로감소하였고, 산업용원자재의흑자규모는 162.8억달러에서 82.6억달러로, 자동차부품의흑자액은 53.6억달러에서 36.0억달러로감소함. 그림 3. 가공단계별대중국무역흑자추이 (1) 한국의대중국가공단계별무역수지추이 (2) 중간재의성질별대중국흑자규모변화 (1992~2016년) (1995~2016년) 나. 대중국주력무역흑자품목의변화 2016년현재중국에대해무역흑자를유지하고있는품목은 석유제품 ( 에너지 ) 반도체및디스플레이패널 통신기기부품및자동차부품 반도체및디스플레이제조장비 합성수지 전지 ( 중국의전기자동차생산및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효과 ) 식료품등임. 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는 [1990년대] 철강제품과유기화학및석유화학 [2000년대초반 ] 철강산업의퇴진과화학소재, 석유제품, 전자부품, 섬유관련제품중심의흑자구조정착 [2000 년대중반이후 ] 부품 ( 반도체디스플레이패널,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 과석유화학소재중심의흑자구조정착 [2010년대] 주요흑자품목의대중흑자축소와함께중국의소득증대에따른생활화학제품과반도체및디스플레이패널제조장비분야가새로운대중흑자분야로부상함. - [1990년대] 한국은대중국교역에서자동차, 철강제품, 유기화학및플라스틱제품에서흑자를유지하고, 농산물, 광물, 섬유사, 의류, 철강 ( 선철 ) 등에서적자를유지하였음. - [2000년대초반 ] 합성수지, 석유제품, 유기화학원료등소재중심의흑자구조가정착되었고, 피혁, 철강제품 ( 강재, 철강판, 형강및봉강, 합금강 ), 자동차, 섬유기계, 종이및판지, 전선및케이블등임. - [2000년대중반 ] 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가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자동차부품, 통신기기부품등부품과소재중심의구조로정착됨. 삼성등의휴대폰공장설립 (2002년) 으로대중국휴대폰부품수출이이루어지고, 현대및기아자동차의자동차조립공장설립 (2002년) 으로대중국자동차부품수출이시작됨.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5 - [2010 년대 ] 중국의소득수준향상과한류의확산등으로화장품등생활화학제품과식료품이새로운대 중국흑자품목으로부상함. 구분 1993 년 2000 년 2005 년 2013 년 2016 년 주요흑자품목 적자전환 - 주요적자품목 흑자전환 - 1 자동차 2 철강판 3 합성수지 4 형강및봉강 5 피혁 6 유기화학원료 7 섬유기계 8 합금강판 9 종이및판지 10 전선, 케이블 11 산업용섬유제품 12 선박 13 화학섬유 14 편직물 15 플라스틱제품 1 농산물 2 견직물 3 면방및나염사 4 사료 5 철강 6 무기화학원료 7 광물 8 마방직 9 채소 과일가공품 10 모방직 11 의류 ( 기계직물 ) 12 동식물성유지 13 의류장식품 14 수산가공품 15 목재 1 합성수지 2 석유제품 3 유기화학원료 4 전자부분품 5 피혁 6 화학섬유 7 철강판 8 합섬원료 9 산업용섬유제품 10 편직물 11 합금강판 12 종이및판지 13 플라스틱제품 14 자동차부품 15 섬유기계 1 철강관 2 유선통신기기 3 컴퓨터 4 기타운송장비 5 유리섬유 6 통신기기부품 7 금속가구 1농산물 2철강 3의류 ( 기계직물 ) 4수산가공품 5의류장식품 6면방및나염사 7무기화학원료 8채소 과일가공품 9견직물 10송배전설비 11광물 12발전기 및 전동 기 13컴퓨터 14목재 15완구 오락용품 1석유제품 2상용비철금속 3합성고무 4광학기기 및 안 경 5귀금속 6AV기기 표 1. 연도별주요대중국무역흑자및적자품목변화 1 반도체 2LCD 3 합성수지 4 무선통신기기 5 자동차부품 6 유기화학원료 7 통신설비 8 합섬원료 9 석유제품 10 컴퓨터 11 컴퓨터부품 12 합금강판 13 철강판 14 자동차 15 화학섬유 1 형강및봉강 2 신발 3AV 기기 4 가정용섬유제품 5 유리 6 기중운반설비 7 인조판 8 구조금속제품 1 의류 ( 기계직물 ) 2 철강 3 농산물 4 비금속광물 5 수산가공품 6 의류장식품 7 무기화학원료 8 형강및봉강 9 광물 10 통신기기부품 11 채소 과일가공품 12 송배전설비 13 유선통신기기 14 기타전자설비 15 일용금속제품 1 컴퓨터 2 조명기구 3 전선및케이블 4 금속공구 1LCD 2 반도체 3 유기화학원료 4 합성수지 5 통신설비 6 석유제품 7 자동차부품 8 통신기기부품 9 합섬원료 10 무선통신기기 11 전자공업기계 12 플라스틱제품 13 자동차 14 기타전자설비 15 선박 1 컴퓨터 2 철강판 3 조명기구 4 종이및판지 5 전용화학제품 6 컴퓨터주변기기 7 의료기기 1 비금속광물 2 형강및봉강 3 의류 ( 기계직물 ) 4 컴퓨터 5 구조금속제품 6 의류장식품 7 철강판 8 무기화학원료 9 유리 10 신발 11 채소 과일가공품 12 송배전설비 13 피혁제품 14 수산가공품 15 일용금속제품 1 통신기기부품 2 기타전자설비 3 전지 4 철도부품 5 농약 1반도체 2LCD 3유기화학원료 4합성수지 5자동차부품 6통신기기부품 7석유제품 8전자부분품 9전자공업기계 10통신설비 11일용화학제품 12화장품 13플라스틱제품 14전선및케이블 15일반계측기기 1무선통신기기 2기타운송장비 3기타전자설비 4선박 5컴퓨터부품 6합금강판 7산업용섬유제품 8화학섬유 9귀금속 10기타비금속광물제품 11농기계 1 컴퓨터 2 비금속광물 3 형강및봉강 4 무선통신기기 5 의류 ( 기계직물 ) 6 철강판 7 의류장식품 8 구조금속제품 9 신발 10 채소 과일가공품 11 수산가공품 12 피혁제품 13 건축자재 14 도자제품 15 완구 오락용품 1 전자부분품 2AV 기기 3 베어링및기어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6 2. 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원인 가. 대중국무역수지변화배경 한국의대중국중간재무역흑자축소는한국의대중국수출부진에기인하며, 한국의대중국수출부진은 중국의중간재수입대체추진 중국의가공무역위축과가공무역의자급률상승 한국기업의현지생산과조달강화 중국의수입구조변화와한국수출상품구조의연계성약화등복합적인원인에기인함. 1) 중국의중간재수입대체가속화 중국은 1990년대중반에는소비재를중심으로수입대체를추진하였고, WTO가입 (2011년) 과내수중심성장전략을표방 (2009년) 한이후에는자본재와중간재를중심으로수입대체를추진하고있음. - 중국수입은완제품수입 완제품수입대체및부품 소재수입 부품 소재등중간재수입대체의발전과정을거침. o [ 중국의수입의존적수출구조탈피 ] 중국의수출대비중간재수입비중은 1990년대후반 ~2004년지속적상승세, 2005~08년하락세전환, 2009~10년재상승, 2011년이후하락세로전환되는순환과정을거침. o [ 중간재의수입대체가속화 ] 2000년대후반이후한국의대중국수출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중간재분야에서중국의수입대체가빨라지면서중간재분야 ( 원유제외 ) 의무역적자규모도 2011년 2,191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629억달러로대폭축소됨. 1) 그림 4. 중국의가공단계별무역특화지수변화 (1) 중국의중간재수입 / 수출액비중 (%) (2) 중국의가공단계별무역수지변화 (3) 중국의가공단계별무역특화지수변화 (4) 중국의중간재성질별무역특화지수추이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7 2) 중국의가공무역위축과가공무역자급률상승 중국정부가가공무역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중국의수입구조가가공무역에서일반으로중심구조로빠르게전환되고있으며, 동시에가공무역에서수입대체도가속화되고있음. - 2016년을기준으로한국의대중국수출중일반무역이 39.1%, 가공무역이 44.9%, 보세무역이 15.1% 를차지하고있음. - 중국은 2004년이후가공무역에대한규제를강화 2) 하면서중국수입에서가공무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41.5% 에서 2016년에는 25.0% 로 16.5%p 하락하였고, 가공무역에서수입대체가가속화되면서같은기간동안가공무역의수입의존율은 65.8% 에서 55.4% 로 11.4%p 하락함. - 중국의가공무역정책변화와가공무역에서의자급률이높아지면서한국의대중국가공무역수출을위축시키는직접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o 2005년부터 2016년기간중한국의대중국일반무역용수출은연평균 9.5% 증가한반면, 가공무역용수출은 6.9% 증가에그침. 특히 2015~16년 2년간한국의가공무역수출은연평균 14.9% 씩감소하여대중국수출감소의결정적요인으로작용함. (1) 중국의무역형태별수입구조변화 (1993~2016 년 ) 그림 5. 중국의가공무역수입증가율과수출증가율 (2) 가공무역의수입의존률과국내조달률변화 (1995~2016 년 ) 3) 한국기업의현지생산과현지조달강화에따른대중국투자의대중국수출유발효과둔화 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가대중국수출을확대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으나, 2000년대중반이후그역할이축소되고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기업경영분석에따르면단위투자당대중국순수출효과는 2003년플러스 (+) 에서 2005년이후마이너스 (-) 로전환됨. 2003년재중한국기업의매입중에서한국으로부터수입하는비중은 40.9% 에서최근에는 25~30% 수준으 1) 중국의수입대체동향에대해서는양평섭. 2016. 무역특화지수로본중국의산업발전단계변화와시사점. KIEP. Vol. 16 No. 19 참조. 2) 중국의가공무역규제에대해서는한국무역협회, 중국의가공무역변화및시사점, 2015. 참조.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8 로대폭낮아진반면, 매출중에서한국으로수출하는비중은 2003 년 20.5% 에서 2015 년에는 31.5% 로높 아짐. 표 2. 재중한국기업의매입과매출구조 ( 단위 : %) 2003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지매출 50.8 51.0 56.6 59.0 58.2 56.5 65.6 62.2 매출구성한국수출 20.5 12.6 33.6 32.9 34.8 27.4 28.6 31.6 (%) 제3국수출 28.6 36.3 9.8 8.1 7.0 16.2 5.8 6.2 현지매입 42.9 40.7 62.3 58.0 57.0 51 63.9 56.4 매입구성한국수입 40.9 41.9 24.6 30.0 30.4 26.7 26.1 30.1 (%) 제3국수입 16.2 16.3 13.1 11.9 12.6 22.3 10 13.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경영분석각연도판이용작성. - 한국의대중국투자가초기에는대중국수출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수출을대체하고동시에생산된제품의 Buy-back을확대시킴으로써궁극적으로는대중무역흑자축소로이어지는경향을보임. o 대중국투자와무역수지와의관계는 대중투자확대가대중수출을확대시키는단계 일정규모이상의투자가이루어진이후대중국수출둔화로이어지는단계 Buy-back 확대단계로발전함. 4) 중국의수입상품구조과한국의수출상품구조의연계성약화 중국수입구조와한국의대중국수출구조의연계성이하락하고있는바, 이는중국의수입구조변화에한국의수출상품구조가따라가지못하고있거나, 중국의수입확대상품에서한국의경쟁력이하락하고있기때문임. - 한국의수출과중국의수입간상관계수를통해한국의대중국수출의중국수입변화에대한적절성을판단한결과, 양자간상관계수가하락하고있음. HS 4단위를기준으로중국의수입과한국의대중국수출의상관계수는 1996년 0.55를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16년에는 0.26까지하락함. 그러나중국의수입과한국의전체수출의상관계수는 1992년이후줄곧 0.45 수준에서유지하고있음.( 그림 6-(1) 참고 ) 한국의대중국수출품목의다양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반면중국의한국에대한수출상품의다양화가진전되면서대중국흑자품목이차지하는비중이하락하고, 대중국적자품목이차지하는비중은높아지고있음. - 한국의중국에대해무역수지흑자를유지하는품목은줄어들고있는반면, 대중국적자품목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HS 4단위를기준으로한중간교역에있는품목중에서한국이중국에대한흑자를유지한품목이차지한비중은 1993년 43.9% 에서 2016년에는 32.3% 로낮아진반면, 적자품목이차지하는비중은 65.1% 에서 67.7% 로높아짐.( 그림 6-(2) 참고 ) - 중국의수입대체와중국산제품의경쟁력상승으로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품목의생존율도떨어지고있음. 2000년에대중국무역흑자를유지하였던품목중에서절반의품목이 2016년에도대중국적자로전환되었고, 2013년에흑자를유지하던품목중에서 1/4에해당하는품목이 3년만에적자로전환됨.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9 그림 6. 중국의수입과한국수출의연계성 (1) 중국수입구조와한국수출상품의상관계수변화 (2) 주요연도별대중국흑자와적자품목의비중 (1992~2016년) (%) 주 : HS 4 단위를기준으로한중간에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품목에서차지하는비중임. 나. 품목별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원인 1) 주요흑자품목의흑자축소동향과배경 [ 반도체 ] 반도체의경우한국의대중국수출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으나, 반도체제조업체의중국진출로대중국수출증가율이둔화 (2013~2016년연평균 5.2% 감소 ) 되면서무역흑자가축소되고있음. [ 디스플레이제품 ] 2009년이후한국업체의현지생산공장설립과중국의수입대체추진이빨라지면서한국의대중국수출은 2010년을정점으로감소 (2011~16년연평균 -9.9%), 대중국무역수지도 2010년을정점으로줄어들기시작하여, 현지공장설립이본격화된 2013년이후급감함. [ 기초화학물질 ] 한국은중국의기초화학물질수입시장에서강한경쟁력 (2016년한국의점유율 24.8%) 을유지하고있으나, 최근중국이기초화학물질에서수입대체말기에진입하면서흑자규모가축소되고있음. [ 합성수지 ] 중국은높은수입특화지수 (-0.57) 를유지하고있으나 2000년대후반이후수입대체속도가빨라지고있고,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은 1999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하락함. [ 플라스틱제품 ]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은 20% 선에서안정을유지하고있으나, 중국이수출산업화단계 ( 무역특화지수 +0.54) 에진입하면서대중국수출이둔화되고있음. [ 화학섬유원료 ] 2011년까지중요한대중국흑자품목의하나였으나, 중국산제품의경쟁력강화, 한국기업의현지생산강화,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산의경쟁력저하등복합적인요인으로인해흑자규모가줄어들고있음. [ 생활화학제품 ] 한류의확산으로 2013년이후한국산화장품을포함한생활화학제품의대중국무역흑자가증가하고있음. 특히한국의대중국화장품수출액은 2011년 2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15억 8,700 만달러로증가 (2012~16 년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10 연평균 49.8% 씩증가 ) 함. [ 완성차 ] 한국자동차업체의현지생산강화와수출용중대형차량의경쟁력약화로대중국완성차수출이 2015년이후급감함. [ 자동차부품 ] 한국계완성차업체의판매부진및부품의현지조달강화로인해자동차부품의대중국수출이 2013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 (2014~16년연평균 -4.2%) 하면서자동차부품분야의무역흑자도축소되고있음. 한국브랜드승용차의현지판매 : 2011년 117.23만대 2014년 176.6만대 2015년 167.88만대 2016년 179.20만대 2017년 1~5월 37.69만대 (-43.4%) ( 자료 : CEIC) [ 통신기기및부품 ] 무선통신기와부품모두에서대중국흑자구조를유지하여왔으나 2015년이후무선통신기기교역에서는적자로전환되었고, 부품의대중국흑자가지속되고있으나흑자규모가줄어드는추세임. - 통신기기업종에서는휴대폰업체의제3국이전, 한국산브랜드의중국내판매부진, 부품의현지조달강화등으로통신기기부품의대중흑자규모가지속적으로줄어드는추세임. - 통신기기부품에서중국이 2001년순수출국전환이후주력수출산업으로부상 (2016년무역특화지수 0.60) 하고, 한국산의중국수입시장에서점유율도 2012년 20% 에서 2016년에는 15% 로하락함. 3) [ 석유제품 ( 원유제외 )] 중국은중요한원유수입국인동시에연료용석유제품을주변국으로수입하는특성을가지고있어한국은석유제품교역에서중국에대해대규모무역흑자를유지하고있으나, 유가하락과중국의정제능력확대에따라연료유를중심으로대중국흑자가축소됨. [ 기계류 ] 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가성숙단계에접어들었고, 중국의경쟁력이제고되고있는동시에첨단장비의경우일본, 독일, 미국등선진국으로부터수입으로대체되면서대중국무역흑자가축소되고있음. - 다만, 한국의반도체와디스플레이제조기업의중국공장설립이이루어지면서관련제조장비분야에서대중국무역흑자가대폭증가함. [ 식료품 ] 중국에대해무역적자를유지해오던식료품교역에서는중국소비자의식품안전의식제고와함께유아용 조제분유와건강식품의대중국수출이늘어나면서 2013 년이후흑자로전환됨. 3) 삼성전자중국스마트폰판매량은 2013 년 6,250 만대, 2014 년 5,850 만대, 2015 년 3,320 만대, 2016 년 2,360 만대로감소하였고, 시장점유율도 2013 년 19.7%, 2014 년 13.8%, 2015 년 7.6%, 2016 년 5%, 2017 년 2/4 분기 3% 대로하락함.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11 표 5. 주요품목별대중국무역수지축소동향과요인분석 ( 대중흑자뭄폭 ) 업종 대중국무역수지 ( 억달러 ) 대중수출입및투자증가율 (%) 대중수출 대중수입 대중투자 전품목 (12)+628.2 (2013~16 년 ) (16)+374.5-5.2% +1.6% +6.3% 반도체 (12)+173.3 (2014~16 년 ) (16)+123.0-3.5% +15.9% +11.4% LCD (12)+188.7 (2012~16 년 ) (16)+118.6-10.8% -9.9% +21.6% 유기화학물질 (13) +99.1 (2013~16 년 ) (16) +73.4-7.7% -0.6% +7.8% 합성수지 (13) +71.2 (2013~16 년 ) (16) +54.1-7.5% +2.5% +6.2% 석유제품 (11)+106.3 (2011~16 년 ) (16) +46.6-14.8% -25.2% +1.8% 자동차부품 (14) +50.2 (2014~16 년 ) (16) +40.4-6.2% -1.0% +13.8% 산업기계 (13) +36.8 (2011~16 년 ) (16) +25.6-6.4% +3.4% +8.3% 통신기기 (13) +71.0 (2013~16 년 ) (16) +22.1-7.1% +14.0% +3.5% 화장품 (11) +1.8 (2011~16 년 ) (16) +15.3 +49.8% +12.6% +20.9% 플라스틱제품 (13) +18.0 (2013~16 년 ) (16) +14.4-1.2% +7.5% +11.4% 광학계측기기 (13) +11.2 (2013~16 년 ) (16) +11.5 +0.9% +0.9% +2.7% 식료품 (07) -1.54 (2007~16 년 ) (12) +1.53 +19.5% +4.0% +7.7% 함성고무 (11) +11.0 (2011~16 년 ) (16) +4.5-15.7% +1.4% +0.5% 화학섬유원료 (11) +44.6 (2011~16 년 ) (16) +5.2-34.5% -7.2% +21.1% 비철금속 (12) +16.8 (2012~16 년 ) (16) +5.6-11.8% -2.8% +1.0% 완성차 (11) +23.2 (2011~16 년 ) (16) +0.5-49.7% +10.5% +8.5% (03) +0.4 가전제품 (11) -8.3 (2004~16 년 ) (16) +2.7-12.8% +12.3% +11.9% 전지 (11) +9.3 (2011~16 년 ) (16) +3.6-12.0% -4.5% +28.7% 주 : ( ) 안의시작년도는대중국무역수지의지속적인감소가시작된시점을표시함. 자료 : 저자작성. 한국의점유율 (%) 9.4% 10.4% 21.1% 21.3% 35.8% 34.1% 23.8% 26.2% 16.1% 15.5% 1.9% 3.0% 14.8% 17.0% 9.2% 12.2% 21.2% 15.7% 5.0% 25.0% 21.4% 19.9% 21.4% 19.9% 1.5% 3.7% 21.5% 9.3% 24.3% 9.5% 4.7% 4.1% 5.4% 0.3% 7.4% 10.4% 8.1% 6.0% 중국수출입 수출 수입 -1.2% -7.9% -0.3% +1.7% -7.1% -8.7% -2.0% -8.8% -6.5% +6.6% -2.2% -10.4% -1.6% -3.3% +3.2% -11.7% +4.6% +0.6% +7.3% +28.6% +2.5% -2.5% +2.2% +2.1% +8.4% +22.1% -13.9% +0.1% +24.7% -20.2% -11.0% -7.2% +1.0% +0.6% +10.7% +6.5% +2.8% -2.1% 중국의무역특화지수 +0.06 +0.17-0.46-0.47-0.20-0.17-0.21-0.06-0.63-0.57-0.81-0.73 +0.20 +0.22-0.21 +0.10 +0.55 +0.59 +0.29-0.15 +0.48 +0.54-0.12-0.09 +0.25-0.28-0.65-0.82-0.98-0.82-0.13-0.21-0.57-0.57 +0.63 +0.75-0.28-0.16 2) 주요적자품목의대중무역수지동향과배경 [ 철강제품 ] 철강산업의대중국무역수지는 1993년 8.8억달러를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05년이후대중적자구조가고착화되었으며 2008년에는 114억달러의적자를시현한후적자규모가줄어들기시작하여 2016년에는 39.2억달러로축소됨. - 중국철강산업의공급과잉, 중국산제품의경쟁력강화, 수입규제강화등으로대중국수출이둔화됨.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12 [ 컴퓨터 ] 2000년대초반까지한국의대표적인대중국무역흑자품목의하나이었으나 2009년적자로전환된이후적자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 2000년대중반이후컴퓨터산업이중국의수출특화산업으로자리잡고있으며, 중국에진출한한국계기업에의한조립제품의 Buy-back이확대되면서대중국무역적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임. [ 농수산물가공품 ] 농수산물가공품수입시장에서한국산제품의경쟁력이취약하고, 가공품기업의현지생산과 해당기업제품의한국으로의 Buy-back 이증가하고있음. [ 피혁및모피제품 ] 2000 년대초반까지피혁및모피제품은대중국무역흑자품목의하나이었으나, 중국의수입대체가 이루어지면서수입이감소하고, 우리기업들의현지생산이강화되었을뿐만아니라, 중국수입시장에서한국산제품의 경쟁력이급락하면서적자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됨. [ 의류 ] 수교이후한국기업의투자와 Buy-back 확대로중국에대해지속적인무역적자를유지하여왔으나, 2009 년 이후브랜드상품과아동복에대한중국의수입이증가하면서한국도중국과의류분야교역에서 2014 년이후 적자폭이줄어들고있음. [ 화학섬유 ] 1990 년대와 2000 년대중반까지한국의대표적인무역흑자품목이었으나, 2000 년대후반이후중국산 제품의경쟁력이강화되면서수출산업화가속 한국기업의중국에대한투자확대 (2011 년이후 ) 중국수입시장에서 한국의경쟁력하락등으로대중국무역흑자규모가줄어들고 2014 년이후에는적자로전환됨. 업종 철강 (2003~2016 년 )* 컴퓨터 (2004~2016 년 )* 농수산가공품 (1992~2016 년 )* 비금속광물 (1999~2016 년 )* 피혁및모피 (1997~2016 년 )* 기타섬유제품 (1999~2016 년 )* 금속제품 (1998~2016 년 )* 의류 (2009~2016 년 )** 화학섬유 (2004~2016 년 )* 표 6. 주요품목별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요인분석 ( 대중적자품목 ) 대중국무역수지 ( 억달러 ) (03) +19.9 (16) -39.2 (04) +33.0 (16) -27.2 (92) -2.5 (16) -22.8 (99 ) +0.1 (16) -20.7 (97) +6.7 (16) -17.1 (99) +3.9 (16) -16.3 (98) +1.5 (16) -14.0 (09) -8.9 (16) -11.1 (04) +6.1 (16) -1.5 대중수출입및투자증가율 (%) 대중수출 대중수입 대중투자 +1.4% +15.7% +2.2% -5.1% +7.7% +2.8% +22.8% +10.5% +21.7% +11.1% +21.2% +10.8% -5.5% +9.8% +7.5% -1.0% +13.7% +24.6% +12.7% +24.4% +14.0% +5.9% +6.0% +3.3% -3.6% +5.1% +2.7% 한국의점유율 (%) 13.9% 18.6% 7.7% 11.1% 0.3% 0.5% 11.0% 17.9% 39.0% 4.7% 23.7% 9.8% 9.9% 12.8% 6.0% 2.5% 19.2% 14.1% 수출 중국수출입 수입 +20.2% -1.5% +5.2% +3.2% +9.2% +16.8% +16.6% +12.1% +9.6% +7.5% +12.0% +1.0% +15.3% +11.9% +6.0% +14.0% +10.4% -3.1% 중국의무역특화지수 -0.63 +0.50 +0.48 +0.57 +0.55-0.19 +0.46 +0.68 +0.70 +0.80 +0.73 +0.88 +0.55 +0.71 +0.97 +0.92 +0.11 +0.71 주 : ( ) 안의시작년도는 * 대중국무역흑자에서적자로전환된품목의경우대중국무역흑자최대시점이며, ** 는중국의수출특화지수하락전환시점임. 자료 : 저자작성.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13 3. 평가와대응방안 [ 대중국무역흑자감소세지속가능성 ] 중국의부품과소재산업의국산화및수입대체추진, 대중국주력흑자품목에대한우리기업의투자확대및현지생산강화, 중국의새로운수입증대상품에대한한국의공급능력부진등으로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규모가점차줄어들가능성이커짐. - KOTRA가중국내마켓터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향후 5년내한국은중국의수입시장에서 1위자리를잃게될것으로전망. 4) - 중국정부가기초소재및부품분야에서국산화정책을추진하고있어중장기적으로한국의대중국수출의 78% 를차지하고있는중간재수출에부정적요소로작용할것임. 중국은 2020년까지기초원료, 기초부품, 기초소재, 기초가공기술등 4대공업기초공정에서국산화를추진해갈것임 (2020년까지핵심기초부품과기초소재의자급률을 40% 로, 2025년까지 70% 로제고함 ). - 반도체, 디스플레이제품, 전지, 자동차부품등의경우현지생산및현지조달강화로인해대중국수출이둔화될가능성이큼. LG디스플레이의중국광저우 8.5세대중대형 TV용액정표시장치 (LCD) 공장 (2014년 9월완공 ), 삼성SDI 쑤저우 8세대 LCD 공장 (2013년 10월준공 ) 의 2개사의생상능력은총 25만장으로중국내 8세대수요의 33% 를공급하고있음. SK하이닉스무석공장 (D램공장, 2006년설립 ) 및충칭에후공정공장설립추진, 삼성의시안반도체공장가동 (2014년) 에이어 2기추진중 (3D NAND 플래시, 2019년가동예정 ) - 중국의산업구조고도화에따라새로운수입수요가커지고있는항공기부품, 산업용로봇분야, 바이오관련제품 ( 의약물질 ) 등에서한국의경쟁력은매우취약함. [ 주력수출품목에서중국산과의차별화 ] 주력수출품목이안정적인대중수출을위해서는중국의수입특화품목중우리의주력대중수출품목에서중국산제품과의기술적차별화노력이필요함. - 2016년을기준으로중국의무역수지와중국의대한국무역수지흑자규모 1억달러이상, 적자규모 1억달러이상인품목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품목중에서중국이구조적으로적자를유지하고있는품목에서중국산과의차별화를위한노력지속필요 o 특히최근 3년간새로운대중국무역흑자품목으로부상한품목은반도체및디스플레이제조장비와화장품, 식료품등임. o 중국의전반적인경쟁력강화에도불구하고환경관련가전과고급디지털가전수요증가에따라 2011년이후한국의대중국가전수출이다시확대됨. - 관련품목에서중국의수입대체에따른수출둔화에대비하여중국산제품과의기술적차별화를통해지속적인효자수출품목으로육성해가야함. 4) 중국한국상회 (2017), 한중비즈니스환경변화와우리기업의대응전략, 중국한국상회제 13 회베이징모닝포럼 (2017.6.22) 발표자료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14 [ 대중수출품목의다양화필요 ] 안정적인수출확대를통해대중국수출과무역수지를안정시키기위해서는대중수출품목의다양화가긴요함. - 한국의대중국무역흑자가일부품목에편중되어있음. 2016년대중무역흑자는 5대품목 (HS 4단위기준 ) 무역흑자품목이대중국무역흑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100%, 10대품목이차지하는비중은 130% 에달함. - 대중주력수출과흑자품목에서중국의수입대체에따른한국의대중국수출둔화에대비해야함. 2004년한국무역협회가 2010년대에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가적자로전환될것이라는보고서 5) 를발표한바있으나, 2002년이후반도체, 이동통신기기및부품, 자동차부품등이새로운대중국주력수출품목으로부상하면서대중국무역흑자확대를주도함. [ 중국의수요확대분야에서공급능력확충 ] 중국의소득상승, 식품안전중시, 환경친화적성장, 산업구조의고도화에따른새로운수입확대업종에서한국의공급능력과경쟁력제고가필요함. - 중국의식생활개선에따른수입증가 ( 농산물, 육류 ( 돼지고기, 소고기등 ), 포도주, 갑각류수산물 ), 유아용품 ( 유아용기저귀, 게임기, 아동의류등 ), 소득수준향상에따른고가제품 ( 귀금속, 화장품, 의료기기및의약물질, 신변장식용품, 고급브랜드신발, 고급승용차, 공기청정기등환경관련가전제품등 ) 의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환경설비, 오수처리설비, 폐기물처리설비, 풍력등비화석에너지생산설비, 보일러등환경규제강화와녹색발전전략추진에따른수요의증대예상 - 중국의신흥산업성장과정에서수입수요증대가예상되는중간재와자본재에서한국의공급능력을확충해나가야함. o 중국내산업고도화에따라반도체및디스플레이제조장비, 산업용로봇, 항공기엔진및부품 ( 중국의중형항공기제작용 ), 바이오관련제품 ( 의약물질 ) 등의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o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전략적신흥산업육성, 인터넷 + 전략을추진하면서고부가가치 고기술의중간재및자본재수입이증대될것으로예상됨. 중국제조 2025 전략추진에따른새로운자본재및중간재 ( 첨단장비, 반도체,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항공엔진, 산업용로봇, 가스터빈, 스마트제조등 ) 분양에서한국의공급능력강화필요 [ 한중 FTA 활용도제고 ] 한중 FTA의활용도제고와소비재분야의관세인하재협상을통해중국의소득증대에따른수입수요확대에대응필요 - 중국의소득수준향상과소비구조변화에따라고급소비재에대한수입수요가늘어나고있으나, 한중 FTA 협정에서이러한상황을감안하고있지않음. o 생활가전, 패션기능성의류, 생활용품등일부소비재에대한중국측관세철폐를확보하였으나, 대부분의소비재에대해부분관세인하또는 20년에걸친장기무관세화가추진되고있어한중 FTA가중국소비재시장접근에큰도움이되지못함. 한중 FTA 협정에따르면중국의대한국소비재평균수입관세는 2016년현재 13.19% 에서 2019년에 9.79% 로, 2024년에 4.68% 로, 2034년에 2.82% 로인하될계획임. 5)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2014), 대중국중장기교역전망.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15 [NEXT CHINA 대비 ] 중국시장에대한과도한수출의존도 (2016 년 25%) 에따른리스크를해지하기위해인도, 아세안등으로수출선과투자선을다변화할필요가있음. [ 대중수입동향모니터링강화 ] 중국의국내공급과잉과중미통상마찰확대에따른덤핑수출가능성등에대비하여대중국수입에대한모니터링도강화할필요가있음. - 국내공급과잉이심각한상황에서중미통상마찰이확대되면서중국은무역적자대상국에대한수출확대 를통해무역적자를해소하려할것이며, 이에대한대응논리개발도필요함.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16 [ 부록 ] 주요품목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추이 (1) 반도체 ( 단위 : 백만달러 ) (2) 디스플레이제품 (3) 자동차 (4) 자동차부품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17 [ 부록 ] 계속 (5) 화학원료및제품 ( 단위 : 백만달러 ) (6) 기초화학원료 (7) 합성수지 (8) 플라스틱제품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18 [ 부록 ] 계속 (9) 화학섬유 ( 단위 : 백만달러 ) (10) 화섬원료 (11) 생활화학제품 (12) 화장품및세제 (13) 석유제품 ( 연료유 )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19 [ 부록 ] 계속 (14) 통신기기 ( 단위 : 백만달러 ) (15) 통신기기부품 ( 유무선포함 ) (16) 컴퓨터업종 (17) 컴퓨터관련제품 (18) 반도체및디스플레이제조장비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변화와시사점 20 [ 부록 ] 계속 (19) 계측기기 ( 단위 : 백만달러 ) (20) 철강및강재 (21) 강재 (22) 식료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