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정책총괄부이춘성부장 (csrhee@nica.or.kr) Special Report 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7월네트워크장비산업의동반성장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계약에관한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다. 지금까지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계약은장애의판정기준, 유 무상유지보수조건등이모호하게기술되어있어책임소재에대한분쟁이빈번하였지만, 합리적인해결원칙이없어장비업계의발전저해요인이되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제도개선반을구성하여유지보수계약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이해설서는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무자들이가이드라인에서제시된 10가지기본원칙에대해보다상세한내용을제공하여계약실무에적용하는데도움을주는것이목적이다. 아래에서는우선각항목별로음영처리된글상자로가이드라인의내용을제시하고, 이어서항목성격에따라관련법령, 통계자료, 사업자의견등의보충설명을하고자한다. I 목적 이가이드라인은국내네트워크장비산업의동반성장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통신사업자와네트워크장비업체간의유지보수계약에관한기본원칙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가이드라인을제정하게된목적을밝히고있는데, 어느한쪽을편드는것이아니라협상력열위에있는중소기업이대기업과의유지보수계약체결에있어양측의이익이정당하게반영될수있도록합리적이고, 공정한거래관행을구축하는것이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의법률적성격은행정지침또는행정지도에해당하므로가이드라인을준수하지않는다고해서제재를할수있는법적강제력은없다. 하지만방송통신위원회가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계약과관련하여원칙적으로는당사자간의자유로운합의라는계약의기본원칙을존중하되, 힘의우위에의해공정한계약원칙을위배하기쉬운항목을적시하고, 자율적으로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고시등법적근거를마련하여간섭할수있다는정책적의지의표현이라할수있다. 가이드라인의법률적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 통신기술과서비스의발전을장려하며, 공정한경쟁환경의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밝히고있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3조제3호에서도국가는방송통신의공적책임을완수하기위하여 방송통신기술과서비스의발전장려및공정한경쟁환경의조성 을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82
II 적용범위 이가이드라인은국내주요 4개통신사업자 (KT, SKT, LGU+, SKB) 및이들과유지보수계약을맺고있는네트워크장비제조업체 ( 이하 유지보수업체 라함 ) 를대상으로한다. - 위에서의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따른중견기업중네트워크장비를제조하는업체를말한다. 유지보수계약의당사자는장비를구매하고운용하는통신사업자와장비를판매하고유지보수서비스를제공하는장비제조업체가있다. 행정지침이일반성을가지려면가급적많은유형의유지보수계약을포괄할수있어야하지만, 동가이드라인은제도도입초기임을감안하여제도개선이가장시급한부분부터적용하고점차범위를넓혀갈예정이다. 수요측면에서는 4개주요통신사업자가국내네트워크장비시장의 92% 1) 를차지하고있어우선적으로유지보수제도개선을위한대상이된다. 하지만네트워크장비구매자는이들통신사업자말고도케이블 TV 망을이용하여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사업자와중소기간통신사업자및별정통신사업자등이있지만, 동가이드라인은아직이들에게까지는적용하지않는다. 다음으로유지보수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는장비제조업체말고도, 유지보수를전문으로하는용역업체, 주요통신사업자들의유지보수업무를전담하기위해설립한계열사등이있을수있으나, 네트워크장비를직접제조하고, 납품하여유지보수업무를담당하는경우로제한한다. 이경우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에의거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이거나자본금이 80억원이하이어야하며, 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 산업발전법 에서는제조업체의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중소기업보다는규모가크지만대기업이아닌경우에중견기업으로분류하여행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다. 3) 1) 2012년 5월말현재유선통신망가입자기준.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유 무선통신서비스통계현황 참조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 3) 산업발전법제10조의2 83
이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는원칙은네트워크장비의유지보수와관련하여입찰공고, 유지보수업체선정, 세부계약조건협의등계약의체결과이행단계에공통으로적용한다. 고도의시스템안정성을요구하는통신산업에서네트워크장비의품질과서비스는기업의신뢰성과직결되어있으나, 최저가입찰등에의해유지보수조건이간과되어결과적으로구매자인통신사업자입장에서는서비스수준에대한불만이, 공급자인중소기업입장에서는과다한원가부담으로작용하여상호신뢰를저해하는요인이되어왔다. 4) 유지보수는별개의행위가아니라네트워크장비의구매에서부터장비운용및폐기에이르기까지장비생애주기의일부분으로계약체결이전단계에서부터이행단계에까지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 현업에서는장비구매를위한입찰공고시에이미유지보수방식, 무상유지보수기간, 유 무상유지보수의범위등주요유지보수조건을게시하기때문에, 제조업체입장에서는낙찰받은후에협상과정에서이를변경시키기가쉽지않다. 따라서동가이드라인은유지보수계약서의작성단계뿐만아니라용역계약을위한입찰공고시에도고려되어야하는기본원칙임을밝히고있다. III 용어정의 이가이드라인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요율제 : 장비판매가의일정비율을계약기간동안의유지보수비용으로책정하는방식 콜베이스 : 장애가발생할때마다정해진수리 ( 修理 ) 단가에따라건별로정산하는유지보수방식 선조치 : 장애가발생한장비를유지보수업체의예비품으로우선대체하고, 사후에장애장비를수리하는행위 유지보수방식에는요율제와정액제, 콜베이스방식의세가지가있다. 요율제와콜베이스방식은본문에서이미설명되었고, 정액제는백신이나압축프로그램등상용패키지소프트웨어에서주로사용하는방식으로라이센스를받은프로그램또는사용자수에따라정해진금액을청구하는방식이다. 네트워크장비와관련한유지보수는대부분요율제와콜베이스방식을적용하고있으나, 콜베이스는네트워크장비산업이외에는일반적으로사용되는계약방식은아니며, 상용 S/W 측에서는사전에유지보수계약이되어있지않은고객이서비스를요청할경우예외적으로유지보수서비스를제공한다. 5) 4) IT벤처기업연합회 (2007), 통신산업발전을위한상생협력가이드북 5) 한국전산원 (2005), 공공부문하드웨어유지보수대가기준수립을위한연구 84
IV 기본원칙 1. 계약의해지 통신사업자와유지보수업체는정당한사유없이어느일방의의사만으로유지보수계약을해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계약당사자의귀책사유조건을단서조항으로명시할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일부통신사업자의경우유지보수업체의귀책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 통신사업자의내부정책변화또는편의에따라일방적으로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이는대등한계약당사자간의합의라는계약의일반원칙에위배되므로잘못된계약관행을개선하기위한조항이다. 신의성실의원칙은민법에규정된계약의일반적원칙이지만, 한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 26조제1항에서도 당사자는각기대등한입장에서합의에따라공정하게계약을체결하고, 신의에따라성실하게계약을이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정보통신공사법 의공사도급의원칙을가이드라인의법률적근거로삼을수있느냐여부는네트워크장비제조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의정보통신공사업자에해당하느냐에달려있으나, 실제로거의모든장비제조업체가동법에의한정보통신공사업자등록을하고있어적용이가능하다. 다만, 위반에대한구체적인제재조항이없어계약의쌍무적관계에대한기본원칙을강조하는선언적조항으로해석된다. 2. 유지보수방식의결정 유지보수방식은통신사업자와유지보수업체간의자유의사에따라협의를통해결정하여야하며, 계약일방이특정유지보수방식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 유지보수방식은경제적원칙에근거하여상호이익을추구하는방향으로결정하여야하며, 어느일방의경제적손실을강요하는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앞부분 (Ⅲ. 용어의정의 ) 에서기술한것처럼네트워크장비에대한유지보수방식은요율제와콜베이스방식이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실시한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6) 결과에의하면, 국내네트워크장비업체의 68% 가요율제방식이고, 32% 가콜베이스방식으로유지보수를실시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이동통신용중계기업체의경우에는요율제가 12%, 콜베이스가 88% 로정반대의양상을보였다. 한편, 콜베이스로유지보수를수행하는이유에대해서는 55% 가통신사의요구에의해콜베이스방식으로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 제조사의필요에의한경우는 18% 에불과하다고답하였다. 6)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 12. 5) 85
요율제와콜베이스방식에대한경제적인분석은아래그림과같다. 녹색선은요율제방식의유지보수비용을나타낸것으로장애발생건수에상관없이유지보수비용은일정하다. 주황색선은콜베이스방식의유지보수비용을나타낸것으로장애발생건수에비례하여유지보수비용이증가한다. 통신사업자입장에서장애발생건수가적을경우에는콜베이스방식이유리하다. 예컨대 Q1만큼장애가발생한경우통신사업자는요율제대신콜베이스방식을선택함으로써선분 AB만큼의유지보수비용을절감할수있다. 반면장애발생건수가 Q2만큼발생할경우에는콜베이스에의한유지보수비용이요율제방식보다선분 CD만큼높다. 7) 균형점인 E에서는콜베이스와요율제에의한유지보수비용이동일하여이론적으로는어느방식을택하건문제가없다. [ 그림 1] 요율제와콜베이스방식의경제적효과 여기서콜베이스제도의또다른문제점이나타나는데, 장비제조업체가우수한제품을만들어불량률이 낮을수록유지보수비용을적게받고, 불량률이높을수록유지보수비용을많이받게되는모순이발생하여 결국장비제조업체로하여금기술혁신을유도할수없게된다. 3. 무상유지보수기간 네트워크장비의무상유지보수기간은장비의도입규모, 장비운용의난이도, 장비의기대수명등을고려하여필요최소한으로설정하여야한다. - 계약서에명시한무상유지보수기간을임의로연장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실시한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에의하면과반수이상이 24 개월이상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을제공하고있으며, 일부중계기업체의경우 3 년을넘는경우도있었다. 7) 대부분의업체가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는요율제방식을선호하지만, 일부중계기제조업체는요율제로전환하는경우, 통신사업자가경미한장애마저도유지보수를요청하여장애건수가급증하면 (Q1 Q2) 선분 CD만큼손해를보기때문에요율제보다콜베이스방식을선호한다고응답하는경우도있었다. 86
무상유지보수기간은네트워크장비의구매조건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장비의특성, 도입단가와규모에따라무상유지보수조건이달라지며, 통신사업자에게무상유지보수기간을단축시키도록강제한다고해도구매가격을낮추는방식으로대응하게되면장비제조업체의수익성개선이라는당초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수도있다. 따라서일률적으로무상유지보수허용기간기간 ( 예 : 24개월이하 ) 을정하기보다는안정적인장비운용에필요한최소한의기간만을설정하도록원칙을정하였다. 참고로지식경제부에서제정한 IT 네트워크장비구축 운영지침 8) 에의하면 IT 네트워크장비의무상유지보수기간은 1년을원칙으로하되, 1년을초과한경우에는그사유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보고한후승인 을받도록하고있으나동지침은지식경제부와산하공공기관을대상으로하는내부적인관계에대한지침이기때문에민간기업간의계약에까지준용하기는어렵고참고자료가될수는있다. 무상유지보수조건은기간의종료시점못지않게기산시점도중요하다. 일부통신사업자의경우에는납품장비의안정화기간등을이유로무상유지보수기간을임의로연장하는경우가있으나안정화기간은벤치마크테스트와목적이중복된다고볼수있으므로, 안정화기간을이유로무상유지보수간의시점을달리하여실질적으로기간을연장하는효과를달성하는것은통신사업자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조건이라고할수있다. 기산일에대해서는장비제조업체와통신사업자의견해가다르다. 제조업체는장비를납품하는날로부터시작해야하고, 통신사업자는실제로장비가사용된날로부터 ( 운용장비데이터베이스에입력되는시점 ) 부터기산하는것이옳다고하지만제조업체입장에서는통신사업자가언제장비운용을개시할지알수없어무작정기다려야한다면거래의안정성을저해할수있다. 따라서계약서에무상유지보수의기산일에대해서별도의조항으로명시하지않으면장비구매일로부터시작한다고간주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적정유지보수요율 요율제방식으로유지보수를수행하는경우통신사업자는유지보수업체및장비의특성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유지보수요율을산정하여야한다. - 유지보수요율산정시유지보수업체가실제지출하는유지보수비용을적정하게반영하여야하며, 유지보수업체의수익성을저해할정도로낮게책정하여서는아니된다. 유지보수요율은계약조건에있어서가장민감한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실시한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에서도장비제조업체들은가장개선이시급한사항으로낮은요율을꼽았다. 실태조사결과평균유지보수요율은 1.2% 이지만장비에따라서는 1% 미만인경우도 21% 에이를만큼열악한상황이다. 가이드라인제정과정중에장비제조업체는유지보수제도개선의실효성을위하여최저유지보수요율을가이드라인에포함시켜줄것을강력히요구하였으나, 통신사업자는자체적으로장비운용인력을보유하고 8)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구축 운영지침, 지식경제부고시제 2010-226 호 87
있기때문에장비별 기업별특성을고려하여야하며일률적으로유지보수요율산정기준을명시할수없다는입장이다. 그러나국산장비를해외로수출하는경우적용받는유지보수요율이 4% 이상되는것을감안하면국내장비제조업체들이유지보수를통하여적정한수익을올리고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최소한유지보수로인하여발생하는비용보다는높은정도의수익을얻을수있도록유지보수요율을정해야한다는원칙을명시하였다. 향후네트워크장비군별로적정유지보수요율을범위로제시하거나최저요율을정하여가이드라인에포함시키는방법을고려할필요가있다. 하지만가이드라인으로유지보수요율을높인다하여도통신사업자는구매금액을낮추는방식으로대응할수있으므로, 장비제조업체의수익성개선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통신사업자의상생협력에대한의지를끌어내는것이더욱중요하다. 참고로행정안전부와지식경제부가공동으로발표한 국가정보화수발주제도개선방안 9) 에의하면하드웨어, 네트워크및상용SW에대해서도 SW개발사업유지보수비 ( 용역비의 10~15%) 에준하여유지보수요율을지급하도록명문화하고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유지보수비산정을위한정보자원등급측정가이드 10) 에서도네트워크장비에대한유지보수요율을 4~12% 범위에서정하도록하고있다. 5. 장비업체간차별금지 통신사업자는유사한기능과성능을갖는장비에대해유지보수대가를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부당한차별금지는공정거래를위한기본원칙이지만이번조항은통신사업자로하여금국산장비와외산장비에대해유지보수요율을차별하여지급하여서는안된다는원칙을재차강조하는의미가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에의하면장비제조업체의 74% 가국산네트워크장비가외산장비에비해서유지보수요율이낮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정당한근거가있는요율차이는허용되어야한다. 12년 3월방송통신위원회에실시한 네트워크장비산업실태조사 11) 에의하면국내업체는주로진입장벽이낮은중소형장비위주로집중되어있고, 기간통신망을구성하는고부가가치제품은주로글로벌기업이생산하고있으므로단순히국산장비와외산장비의요율차이가있다고해서부당한차별이라고할수는없다. 9)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2011), 국가정보화수발주제도개선방안 10) 기획재정부 (2012), 유지보수비산정을위한정보자원등급측정가이드 11) 방송통신위원회 (2012), 네트워크장비산업실태조사보고서 88
6. 현장출동등실비보상 콜베이스방식의유지보수로인하여발생한비용은실비지급을원칙으로한다. 단, 정산의효율성을고려하여사전에당사자가상호협의한비용으로지급할수있다. - 실비를산정할경우에는고장수리비용 ( 물류비용, 시험점검비용, 부품및기자재등 ) 뿐만아니라, 현장출동비용 ( 기술료등직접인건비, 교통비, 장비임차료등 ) 도포함하여야한다. 콜베이스방식은건당유지보수비용을지급하는방식으로예외적인경우에적용하고있으나이동통신용중계기에대해서는관행적으로콜베이스방식이적용된다. 콜베이스에의해발생한유지보수관련비용은실비보상을원칙으로하지만, 통신사업자가장애신고를하였으나이상이없는것으로판명된경우에는수리비를깎거나아예지급을하지않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 장애가없다고판명된경우에도실제소요비용을정산하도록하고있다. 실비에는시험점검비등직접적인고장수리비용뿐만아니라장애처리를위해파견된기술자의인건비및교통비등간접경비까지포함하여야한다. 7. 소프트웨어업데이트비용 통신사업자와유지보수업체는유지보수계약시에 기능개선 을위한소프트웨어업데이트와 오류수정 을위한소프트웨어업데이트의기준을구별하여명시하여야한다. - 실신사업자가 기능개선 을위한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계약외추가로요청하는경우소요비용을별도로지불하여야한다. 네트워크장비운용을위한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할경우 기능개선 을위한경우와 오류수정 을위한경우를명확히구분하여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유지보수비용을부담하도록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실시한 네트워크장비유지보수실태조사 결과기능개선을위한 S/W 업데이트비용을장비업체가부담하는경우가 52.4% 이었으며, 장비제조업체들은유지보수제도개선이필요한항목순위에서도소프트웨어업데이트비용전가를두번째로꼽을만큼제조업체들의불만사항이되어왔다. 또한실제현장에서는오류여부에대한판단권한이통신사업자에게있기때문에이견이있는경우에도대부분통신사업자의의견이반영되고있다. 예컨대최초납품시에는오류가없었지만, 트래픽증가또는상위장비교체등외부환경의변화에따라장비간상호운용성이저하되는경우에장비의오류라고판정하기어렵지만이경우에도통신사업자의요구에따라기납품장비에대해서도무상으로업그레이드작업을수행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사전에 기능개선 과 오류수정 의판정기준을명시하여유지보수비용을전가하지못하도록하였다. 89
8. 선조치 에대한제한 통신사업자의 선조치 요구는긴급복구등예외적인경우로제한하고, 물품교체등으로발생한추가비용은공정한기준에따라지불하여야한다. - 이를위해장애장비에대한유 무상지원범위, 추가발생비용의청구방법, 대금지불시기등구체적인내용을계약조건으로명시하여야한다. 장애가발생한경우장비제조업체가보유한예비품으로우선대체장비를제공하고, 사후에입고시켜장비를수리하는경우를 선조치 또는 전진배치 라고하는데, 제조업체에게수리부품이아닌완제품을여분의예비품으로보유하도록요구하면서교체장비에대한비용을지불하지않는경우가있어이를사전에계약조건으로명시하도록하였다. 이원칙에의하면완제품형식의예비품보유의책임은일차적으로통신사업자에게있으며, 장애발생에대한예비품은별도로구매하여야한다는결론이자연스럽게도출된다. 9. 유지보수용역산출물 유지보수수행으로산출된결과물의지적재산권은우선적으로유지보수업체에게귀속된다. 다만, 통신사업자의현저한기여를통해산출되었을경우양자의협의에따라지적재산권의귀속여부를결정할수있다. - 이경우에도계약자쌍방은업무상지득한비밀의유지의무를저해하여서는아니된다. 네트워크장비에대한유지보수용역을수행하는중에획득한기술지식이나아이디어는장비성능개선에크게도움이된다. 하지만현장에서의피드백을통한용역산출물의주된사용자는장비제조업체임에도불구하고, 일부통신사업자는유지보수용역수행의결과로생성된유 무형의모든산출물의소유권및지적재산권을통신사업자에게귀속시키도록하고있어이를개선하기위한조항이마련되었다. 10. 유지보수대가의현금지급 유지보수대가는현금지급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통신사업자와유지보수업체의협의에 따라현금이외의지불수단으로지급할수있다. 통신사업자와유지보수업체간의계약서에는대부분유지보수대가를현금또는어음으로지급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으나, 실제로는현금결제비율이 90% 에이르는등비교적잘지켜지고있다. 그러나비교적소액인유지보수대가를아직도어음으로지급하는사례가있으며, 향후통신사업자의경영수지 90
악화등여건변화에따라대금지급방법이악화될우려가있어대금지급방식을현금지급을원칙으로 하도록강화하였다. 참고문헌 IT벤처기업연합회 (2007), 통신산업발전을위한상생협력가이드북 기획재정부 (2012), 유지보수비산정을위한정보자원등급측정가이드 방송통신위원회 (2012), 네트워크장비산업실태조사보고서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구축 운영지침,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6호 한국전산원 (2005), 공공부문하드웨어유지보수대가기준수립을위한연구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2011), 국가정보화수발주제도개선방안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