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법령안을작성할수있는 법령안편집기법안 3.1 활용방법 2017 년 3 월 30 일 ( 목 ) 법제처기획조정관실 ( 법제정보담당관실정승택사무관 ) 0 / 54
목차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II. III. IV. 법령안일부개정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1 / 54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 법령안 3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2. 법령안구성 법령안 (HWP 파일 ) 표지 의결주문 / 제 개정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조치, 부처협의결과, 입법예고여부등 본문및제 개정문 ( 관보게재내용 ) - 법령본문 ( 제정, 전부개정, 일괄개정 ), 제 개정문 ( 일부개정 ) - 부칙 ( 시행일, 적용례, 타법개정등 ) - 별표 / 별지서식 ( 제정, 전부개정, 일괄개정 ), 제 개정문 ( 일부개정 ) 정원대비표 ( 직제또는직제시행규칙 ) 신구조문대비표 ( 일부개정 ) 입법자료 (HWP 파일 ) - 조문별제 개정이유서, 관계부처협의결과서,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 ( 부패 / 양성 / 통계 ) 영향평가통보서, 입법예고결과서, 심사경과보고서등다수 4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3. " 법령안편집기 " 란? 개정문 / 신구조문대비표등법령안작성지원 입법예고공고문및관보게재문작성지원 법령안자동편집 법령안오류검사 공포법령업데이트 5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4. 프로그램개발목적 법령안작성이어려운점 법령안입안 / 심사, 관계부처협의, ( 부패, 양성, 통계기반 )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 국회제출및공포등정부입법절차가복잡하고, 법령안에대해협의가필요한관계부처가너무많아, 정부입법에장시간소요 ( 최소 5~7개월 ) 법령안작성자는법령안을입법단계마다반복하여작성및수정하여야하고, 개정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법령안작성방법에대한학습및숙지필요하며, 법령안내용에따라조문및개정문작성패턴이서로달라정해진표준이없음 프로그램개발목적 개정문및신구조문대비표작성방법에대한학습및숙지의부담감최소화 개정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법령안을표준화하여 입법단계마다단순반복해서작성하는개정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법령안을쉽고, 빠르고, 정확하게작성할수있도록지원 6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5. 프로그램설치및실행 정부입법지원센터 (www.lawmaking.go.kr) 7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6. 프로그램설치환경 한글 2007, 2010 ~ 한글설치가안된경우 패치 ( 도움말 > 자료실 ) 패치가안된경우 한글설치및패치필요 8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7. 프로그램실행 바탕화면아이콘클릭 법령안파일클릭 (*.law, *.law3) 9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8. 메인화면및로그인 정부입법지원센터 (www.lawmaking.go.kr) 사용자가입후에로그인하여야사용가능 10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9. 법안정보 법령안, 입법예고문, 공포문작성에필요 11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0. 아이콘및작업창넓이조정기능 법령안탭 작업창탭 작업창 넓이조정막대 12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1. 실행 / 전체실행 ( 전체실행 ) : 본문 / 부칙 / 별표등을한꺼번에처리 ( 실행 ) : 본문, 부칙, 별표단위로한꺼번에처리 ( 개별실행 ) 현재화면에보이는내용만을처리 13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2. 조문및개정문등의내용을일직선에맞추기 조문번호입력 or 조문번호선택 상단에일직선으로배치 1 조문번호및제목을마우스더블클릭 => 선택한조문내용이모든작업창의상단으로이동 2 우측상단에서조문번호를입력 or 선택 14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3. 신규작성 15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4. 메인메뉴에서법령안파일 (law) 불러오기 16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5. 작업창에서아래한글파일 (hwp) 불러오기 17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6. 스타일링 글자의폰트, 크기, 장평 / 자간, 칼러, 자동설정 조 / 항 / 호 / 목등의좌측들여쓰기, 문단의위 / 아래간극, 라인의줄간격등자동설정 각종특수문자에대한표준화, 내용별편집용지설정 조 / 항 / 호 / 목등의번호에대한중복및누락검사 18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7. 법령안자동작성 19 / 8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8. 입법예고문및공포문자동작성 20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II. 법령안일부개정 1. 자구변경 22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2. 자구재설정 ( 자구변경변경 ) 제 5 조제 1 항제 1 호본문중 사람 을 정부요원 으로한다. 블록설정 자구재설정 제 5 조제 1 항제 1 호본문중 항공기에탑승한사람 을 항공기에탑승한정부요원 으로한다. 23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3. 자구재설정해제 자구재설정되어밑줄이그어진어절에커서를놓고 자구재설정 버튼을클릭 24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4. 전문개정 호의내용을 67% 이상개정하면전문개정으로자동인식 25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5. 전문개정 전문개정 버튼을누르고 호 를선택 < 전문개정 > 을삽입하고전문개정처리 26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6. 전문개정을자구변경으로변경 자구재설정과 전문개정 이동시에존재하면전문개정을우선 27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7. 신설 ( 조, 항, 호, 목등 ) 28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8. 삭제 ( 조, 항, 호, 목등 ) 조 / 항 / 호의번호와내용을전부삭제하면번호와 < 삭제 > 를자동삽입 29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9. 삭제 ( 단서, 후단 ) 단서, 후단의내용을삭제하면 단서삭제 등을표시하지않고처리 30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10. 조문의이동 조문이이동하고신설 / 삭제되면그논리적인순서에따라개정문기술 31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11. 조문의맞교환 32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12. 법령제목의변경 33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13. 조문제목의변경 34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14. 조문에포함된표, 이미지, 산식의개정 본문에기술된표, 이미지, 산식을개정하면조항호목내용을전문개정처리 35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15. 개정문을수정하여개정본문 / 신구조문대비표변경 개정문창에커서를놓고실행하면개정문을이용하여개정본문을수정 36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16. 개정문고정 고정버튼을클릭하여개정문을고정하면실행하여도고정된개정문은그대로유지 37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17. 신구조문대비표을수정하여개정본문 / 개정문변경 대비표창에커서를놓고실행하면대비표를이용하여개정본문을수정 38 / 82
II. 법령안일부개정 18. 일괄자구변경 39 / 82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1. 별표개정 빨간색별표명 : PC 에저장된별표 빨간색, 진한별표명 : 창에보이는별표 41 / 82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2. 별표신설 42 / 82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3. 별표삭제 별표목록및별표내용에 < 삭제 > 자구를자동삽입 43 / 82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4. 별표이동 44 / 82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5. 별표전문개정 별표제목에 < 전문개정 > 자구를자동삽입 선택한별표의 종전작업을취소 45 / 82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6. 별표일부개정 46 / 82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6. 별표일부개정 - 표 ( 셀 ) 단위신설 47 / 82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7. 별지서식개정 별표와동일하게개정 48 / 82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1. 시행일작성 개정문에서조문목록을자동추출 조문별로시행일을각각지정 50 / 82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2. 종전부칙개정 종전부칙개정 버튼클릭한이후에종전부칙내용을수정하여개정문작성 51 / 82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3. 타법개정 타법개정 버튼클릭한이후에종전부칙내용을수정하여개정문작성 52 / 82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3. 타법개정 개정용어추출 53 / 82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3. 타법개정 타법명추출 54 / 82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3. 타법개정 타법개정지시문자동생성 55 / 82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1. 조문검토 조문제목별법제지식제공 57 / 82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2. 조문검토 ( 조문제목순서검사등 ) 조문제목순서검사 조문번호순서검사 인용조문참조검사 58 / 82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3. 알법검토 용어별정비기준제공 59 / 82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4. 알법검토 ( 용어순화 ) 용어순화 60 / 82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5. 법령검색 법령의본문, 부칙, 별표, 서식을 1 개의한글문서파일로저장 61 / 82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6. 조문검색 특정어절을포함하고있는모든법령의조문내용을 1 개의한글문서파일로저장 62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1. 공포내용업데이트프로그램실행 64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2. 관보내용 ( 공포문 ) 가져오기 일괄처리 65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3. ( 시행일자별 / 타법별 ) 작업목록추출 작업할법령을선택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현행법령을가져온다 66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4. 공포내용업데이트 ( 본문 ) 67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5. 공포내용업데이트 ( 별표 / 서식 ) 68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6. 공포내용업데이트오류처리 노란색으로표시 수작업으로확인필요 69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7. 공포정보관리 70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8. 법령연혁관리 71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9. 본문내용연결정보추출 72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10. 조문별개정이력입력 성공하지못한공포문업데이트결과는노란색배경글씨로표시 수작업으로업데이트필요 73 / 8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11. 공포법령저장및확인 74 / 82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1. 법령정보의종류 법령 : 헌법, 법률 조약, 시행령 ( 대통령령, 헌법기관규칙 ), 시행규칙 ( 총리령, 부령 ) 자치법규 : 조례, 규칙 행정규칙 :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훈령, 예규, 고시등 쟁송례종류 - 판례 : 대법원판례, 헌법재판소헌재결정례 - 법령해석례 : 중앙부처 (1 차해석 ), 법제처 (2 차해석 ) - 행정심판례 : 중앙및시 도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해양심판원, 토지수용위, 노동위, 소청심사위공정거래위원회 - 질의답변례 : 각급행정기관,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등다수 법령용어 : 법령정의용어, 법령용어, 법령한영용어 법령연혁 :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등의과거법령정보 기타 : ( 외국어로번역된 ) 우리나라법령, 외국법령 76 / 82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2. 법령정보의구조 법령내용 : 전문 + 본문 + 부칙 + 별표 + 별지서식 본문의계층구조 - 편 / 장 / 절 / 관 : 편 / 장 / 절 / 관번호 + 제목 예 ) 제 3 장소유권 - 조문 : 조문번호 + 조제목 + 가지조문번호 + 제목 - 항 : 항번호 + 내용 / ( 각호외의부분 ) / ( 본문 + 단서 ) / ( 전단 + 후단 ) - 호 : 호번호 + 내용 / ( 각목외의부분 ) / ( 본문 + 단서 ) / ( 전단 + 후단 ) - 목 : 목번호 + 내용 / ( 본문 + 단서 ) / ( 전단 + 후단 ) - 세호 / 세목 : 번호 + 내용 각호 / 목외의부분 항 / 호의내용에하위계층 ( 호 / 목 ) 이있는경우하위계층이아닌부분을 각호 / 목외의부분 이라한다. 본문 항 / 호의내용이 2 개의문장으로기술된경우, 뒷문장이단서용어로시작되면앞문장을 " 본문 이라하고개정지시문에는기술하지아니하며, 뒷문장을 단서 라한다. 뒷문장이후단용어로시작되면앞문장을 전단 이라하고, 뒷문장을 후단 이라한다. 단서용어 ( 다만, 등 ), 후단용어 ( 이경우, 등 ) 일반적으로, 세호및세목은별표서식등에서사용한다. 77 / 82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3. 법령안및조문의제 개정종류 I. 법령제 개정종류 법령단위입법 : 제정 ( 폐지제정 ), 전부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 폐지 다수법령입법 : 일괄개정, 일괄폐지 II. 조문제 개정종류 신설 ( 제12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편 / 장 / 절 / 관을조문과관계없이추가하는경우 삽입 이라한다. - 조문 [ 본조신설 ], 기타 < 신설 > 전문개정 ( 제 12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한다 ) - 조문 [ 전문개정 ], 기타 < 전문개정 > 자구변경 ("AAA" 를 "BBB" 로한다 ) 삭제 ( 제 12 조제 3 항을삭제한다 ) - 조문, 항, 호, 목등모든인덱스 : 삭제 이동 ( 제 12 조제 3 항을제 2 항으로한다 ) - 조문 [ 종전제 O 조에서이동 ], 기타 < 종전제 O 호에서이동 >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 세호 ("1)"), 세목 ((" 가 )"), 전단 / 단서 / 후단, 각호 / 목외의부분등 78 / 82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4. 법령본문의항목번호붙이기 동일한항목에하위항목번호를중복기술하여서서는아니된다. - 예 ) 제 2 항에 2 호를중복하여기술하여서는아니된다. - 첫번째와마지막항목사이에누락된항목번호가있어서는아니된다. - 모든항목는 2 개이상일때만항목번호를부여하여기술한다. 단, 삭제된항목은번호는존재하는것으로간주한다. 예 ) 2. 삭제 편 / 장 / 절 / 관 / 조의번호와제목붙이기 - 제 + 일련번호 + 편 / 장 / 절 / 관 / 조 예 ) 제3장, 제7관, 제9조 - 조번호와조문제목은붙여쓰되, 제목은괄호 ( ) 에기술한다. 항 / 호 / 목 / 세호 / 세목의번호붙이기 - 항번호는원문자를일련번호순으로붙인다. 예 ) 1, 2, 3, - 호번호는일련번호순으로부여하고마침표 (.) 를붙인다. 예 ) 1., 2.. 3. - 목번호는가나다순으로부여하고, 마침표를붙인다. 예 ) 가., 나., 다. - 세호번호는일련번호순으로부여하고, 우측괄호 ( ) ) 를붙인다. 예 ) 1), 2), 3) - 세목번호가나다순으로부여하고, 우측괄호 ( ) ) 를붙인다. 예 ) 가 ), 나 ), 다 ) - 항 / 호 / 목 / 세호 / 세목의번호와문장은띄여쓴다. 79 / 82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5. 법령본문에가지항목추가하기 가지항목사용방법 - 종전법령본문에항목을추가하는경우에는가지항목번호를사용할수있다. - 조, 호에서만가지번호를사용할수있다. - 편, 장, 절, 관, 항, 목에서는가지번호를사용할수없다. 가지조 - 조문번호에 의 를붙이고 2 번부터순차적으로부여한다. 예 )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 제 4 조의 0 은존재할수없으며, 제 4 조는제 4 조의 1 을의미한다. (x¹= x) - 잘못된예 ) 제 4-2 조, 제 5-2-6 조 가지호 - 호번호에 의 를붙이고 2 번부터순차적으로부여한다. 예 ) 1 의 2., 1 의 3., 1 의 4., 1 의 5. - 잘못된예 ) 1-3., 1-4., 1-5. 참고사항 - 항내용은서술식으로기술하여야하며, 조문내용이조문번호와조문제목, 항 / 호 / 목등의번호가없이텍스트문장으로만기술된경우, 조문번호와조문제목을제외한부분은항으로간주한다. 80 / 82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6. 법령본문의스타일링 띄어쓰기 편 장 절 관, 조 ( 가지조 ) 등모든항목번호 ( 인덱스 ) 는붙여쓴다. 제1편, 제1장, 제1절, 제1관, 제48조, 제48조의2, 1의3. 편 / 장 / 절 / 관의번호와제목은띄여쓴다. - 다만, 조문번호와제목은붙여쓴되, 제목은괄호에기술한다. 항목번호 ( 인덱스 ) 와법령내용은띄여쓴다. 제4조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수립 ) 1 국토교통부장관은 ~~~~ 2 자동차를제작 조립또는수입하는자가자동차를 ~~~~~~ 분리할수없는하나의단어는붙여쓴다. 잘못된예 ) 전 문 (X), 제1장총 칙 (X), 부 칙 (X) 들여쓰기 법령내용은항목번호 ( 인덱스 ) 형태에따라들여쓰기를한다. - 조번호는들여쓰기를하지않는다. - 조번호를제외한나머지인덱스는들여쓰기를한다. 법령안개정지시문은들여쓰기를하지않는다. - 다만, 신설또는전문개정되는본문은법령본문과같이들여쓴다. 81 / 82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7. 공포된법령및조례 규칙업데이트방법 법령개정정보 법령의연혁작성 : [ 시행 : 시행일자 ][ 법령종류공포번호, 공포일자, 입법구분 ] 부칙작성 ( 종전부칙다음에추가 ) - 자법 : 부칙 < 법령종류공포번호, 공포일자 > - 타법 : 부칙 < 법령종류공포번호, 공포일자 > < 모법명 > 조문개정정보 ( 현재, 항단위 향후, 세호 / 세목등최소단위로확대예정 ) 조문의본조신설, 전문개정, 제목변경, 헌재결정사항 - "[ 제 개정일자 ]" 를사용, 조문아래에별도로기술 항 / 호 / 목의신설, 전문개정, 자구변경, 단서 / 후단의신설 / 삭제 / 자구변경 - "< 제 개정일자 >" 를사용, 항의각호외의부분뒤에기술 삭제 : " 삭제 < 삭제일자 >" 형태로조, 항, 호, 목, 세호, 세목까지기술 업데이트파일작성방법 원칙 : 자법부칙에기술된시행일자별로법령및조례규칙업데이트 본문및부칙은 1개의파일로작성하고, 별표 서식은각각의파일로작성 타법 : 자법개정과동일한방식으로업데이트하되, 자법의시행일을따라타법을업데이트하여야함 82 / 82
법령안편집기는정부입법지원센터 (www.lawmaking.go.kr) 에서 누구나무료로다운받아활용할수있습니다. - 앞으로, 더쉽고, 더편하게활용할수있게개선하습니다. - ( 사용법문의 : 1577-9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