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2016 년 32 호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2016 년 9 월뉴델리지부김남규차장뉴델리지부구본우연구조원통상연구실이근화연구원
CONTENTS [ 요약 ] ⅰ I. 연구배경 01 II. 한 인도교역동향및 CEPA 평가 1. 한 인도교역동향 2. 한 인도 CEPA 개요 3. 한 인도 CEPA 평가 02 02 05 06 III. 한 인도 CEPA 에대한무역업계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분야별응답결과 11 11 12 Ⅳ. 한 인도 CEPA 분야별개선과제 1. 상품양허분야 2. 원산지결정기준분야 3. 무역원활화및관세행정협력 16 16 20 21 Ⅴ. 결론및시사점 23 보고서내용문의처뉴델리지부김남규차장통상연구실이근화연구원 ( 02-6000-5810, Nkkim01@kita.net) ( 02-6000-5263, Kunalee@kita.net)
요약 지난 2010년 1월 1일발효한한 인도 CEPA 는우리나라의對인도수출확대에상당부분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인도수입통계를기준으로수출성과를분석한결과지난 6년간한 인도 CEPA 수혜품목수출은연평균 8.6% 증가하여전체對인도수출증가를주도하였으며이에힘입어지난해우리나라의인도시장점유율은역대최고치인 3.45% 를기록했다. 하지만최근들어인도시장에서의수출경쟁심화, 저조한 CEPA 활용등으로우리나라의특혜세율선점효과가점차축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일 인도 CEPA 관세인하효과가시화, 중국산저가제품유입증가로인도에서의수출경합이치열해지는가운데우리기업들은수출확대에많은어려움을겪는것으로조사되었다. 對인도수출기업에대한설문조사결과우리기업들은까다로운원산지증명서발급, 엄격한협정관세적용절차, 낮은관세인하효과순으로 CEPA 활용의애로가크다고응답하였다. 또한 CEPA 개선협상시원산지기준 ( 결합기준 ) 완화, 양허품목확대, 기존협정세율추가인하가협상의최우선과제가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다. 한 인도 CEPA 개선협상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인도의수입수요가확대되는품목과일 인도 CEPA 대비양허열위품목을중심으로인도시장추가개방을적극요구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기준으로양허개선이필요한품목을추출한결과석유화학 (71개 ), 기계류 (35개 ), 전기전자 (30개 ), 수송기계 (22개 ), 철강금속 (16개) 등 200개품목이선정되었다. 동품목들의양허개선이이루어질경우우리주력산업의對인도수출경쟁력강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또한 CEPA 활용주요애로사항으로거론되어온엄격한원산지결정기준을완화하고일 인도 CEPA 에비해불리하게양허된원산지결정기준도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HS2002 기준으로타결된한 인도 CEPA 양허표를현행 HS2012 또는새로운 HS2017 기준으로개정하고정부간채널인관세위원회운영을내실화하며애로해소를위한전담창구설치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본문
Ⅰ. 연구배경 한 인도양국정부는금년 6 월장관급회의를개최하여한 인도 CEPA 개선협상개시를선언 2010년 1월발효된한 인도 CEPA는우리나라가거대신흥경제권과체결한최초의 FTA로인도는물론남아시아진출의교두보역할이기대되었음 - 인도는 2010 년당시기준으로 GDP 세계 7위, 인구세계 2위국가로, 對한국수입규제가많아 CEPA 체결의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었음 한 인도 CEPA 가양국간교역 투자확대에일정부분기여했으나, 여타 FTA와비교시관세양허수준이낮아개선협상필요성이꾸준히제기 - 세계경제부진, 중국의인도진출확대등의영향이없지않으나 CEPA 발효이후양국간교역은협력잠재력과양국경제규모에비해미흡 - 특히일 인도 CEPA( 11.8 월발효 ) 에비해한 인도간양허수준이더낮고원산지결정기준도복잡하여수출업계가애로요인으로지적 본연구는개선협상추진에따라양국간교역동향및 CEPA 성과를분석하고상품양허확대및원산지기준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이를위해수출기업설문조사와함께한 인도, 일 인도양허수준및무역통계를비교하여체계적인분석을시행코자함 < 한 인도 CEPA 개선협상추진주요일지 >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11.1. 제1차장관국장급공동위원회 CEPA 개선추진합의 2014.1.16. 2015.5.18. 양국정상회담 CEPA 확대합의 2016.3.3. 한 인도 CEPA 개정협상공청회 2015.3.30 대외경제장관회의의결 개선협상를위한국내절차 2015.5.10. 국회보고 2016.6.17.~18. 제2차장관급공동위원회 CEPA 개선협상개시선언 2016.10. 1차협상회의 ( 예정 ) 2017년말타결목표 자료 : fta.go.kr, 언론보도종합 IIT, 국제무역연구원 1
Ⅱ. 한 인도교역동향및 CEPA 평가 1. 한 인도교역동향 CEPA 발효첫해인 2010년중양국간교역액이 40% 이상급증한이후세계경기침체, 루피화평가절하, 저유가로교역액이횡보상태를보임 對인도수출은 2010~2011년중연평균 26.7% 증가한후 2012~2013년은 5.2% 감소, 2014년 12.4% 증가, 2015년 5.9% 감소로등락을거듭함 - 2014 년은인도내수호조로수출이 12.4% 증가했으나 2015 년은저유가에따른석유화학제품수출단가하락, 루피화절하로인한인도구매력감소로수출이 5.9% 감소 * 對인도수출 (%) : 42.7( 10) 10.7( 11) -5.8%( 12) -4.6( 13) 12.4( 14) 5.9( 15) -3.5( 16.1~8) * 루피 / 달러환율 : 45.7( 10) 53.5( 12) 61.0( 14) 64.1( 15) 67.2( 16.1~8) 對인도수입은 2010~2011 년중연평균 38.1% 증가하였으나 2012 년부터매년감소세를시현 - 인도로부터나프타및 1차금속등수출용원자재수입이많으나한국의수출둔화및원자재가격하락으로對인도수입이지속적으로감소 * 對인도수입 (%) : 37.0( 10) 39.1( 11) -12.3%( 12) -10.7( 13) -14.7( 14) -19.6( 15) -7.8( 16.1~8) < 한국의對인도무역동향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2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품목별로는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무선교환기, 열연강판등이對인도수출을주도 수입은나프타, 알루미늄, 화학원료, 면등원자재중심으로이루어짐 < 한국의對인도수출입품목 > ( 백만달러, %) 수출 2015년 2016. 1~8. 수입 2015년 2016. 1~8. 합성수지 952 (-10.1) 604 ( -9.3) 나프타 831 (-52.0) 568 ( 2.0) 자동차부품 1,177 ( 10.6) 588 (-19.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92 ( 42.1) 335 ( 1.4) 무선교환기 중계기 683 ( 40.4) 320 ( -6.9) 기타정밀화학원료 198 ( -1.4) 132 ( -1.6) 윤활유 458 (-37.1) 297 ( -8.6) 합금철 180 ( -8.3) 88 (-28.4) 열연강판 576 ( 40.4) 269 (-38.1) 박류 201 (-30.7) 76 (-48.6) 무선통신기기부품 726 ( 54.8) 259 (-10.4) 의약품 108 ( -5.6) 72 ( -1.3) 집적회로반도체 268 ( 3.3) 252 ( 79.0) 면사 132 (-11.7) 69 (-27.9) 아연괴및스크랩 158 ( 19.7) 242 (116.0) 아연괴및스크랩 82 ( 31.2) 65 ( 25.7) 기타석유화학제품 358 (-28.3) 240 ( -4.9) 자동제어기 88 ( 64.6) 58 ( -7.8) 냉연강판 425 (-29.8) 215 ( -8.7) 순면직물 81 ( 43.7) 51 ( -7.7) 전체 12,030 ( -5.9) 7,564 ( -3.5) 전체 4,241 (-19.6) 2,682 ( -7.8) 주 : MTI 4 단위기준, ( ) 는전년동기비증감률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가공단계별수출은소비재와중간재의비중이상승한반면, 수입에서는소비재, 1차산품비중이상승하였으나중간재비중은하락 수출입규모가가장큰중간재의경우수출은비중상승, 수입은하락 * 수출비중 ( 10 년 16.1~7, %) : 소비재 (1.8 2.2), 중간재 (74.7 80.6), 자본재 (22.3 16.1) * 수입비중 ( 10 년 16.1~7, %) : 1 차산품 (6.3 9.8), 소비재 (1.9 6.4), 중간재 (90.4 78.6) < 가공단계별對인도수출입현황 >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2010년 2015년 2016.1~7월 2010년 2015년 2016.1~7월 1차산품 125 ( 1.1) 160 ( 1.3) 75 ( 1.1) 358 ( 6.3) 319 ( 7.5) 227 ( 9.8) 소비재 210 ( 1.8) 158 ( 1.3) 148 ( 2.2) 108 ( 1.9) 255 ( 6.0) 148 ( 6.4) 자본재 2,555 (22.3) 2,182 (18.1) 1,078 (16.1) 77 ( 1.4) 229 ( 5.4) 118 ( 5.1) 중간재 8,542 (74.7) 9,527 (79.2) 5,396 (80.6) 5,130 (90.4) 3,437 (81.0) 1,814 (78.6) - 부품 3,132 (27.4) 3,604 (30.0) 1,968 (29.4) 153 ( 2.7) 266 ( 6.3) 150 ( 6.5) - 소재 5,410 (47.3) 5,924 (49.2) 3,428 (51.2) 4,978 (87.7) 3,171 (74.8) 1,664 (72.1) 기타 2 ( 0.0) 1 ( 0.0) 1 ( 0.0) 0 ( 0.0) 0 ( 0.0) 1 ( 0.0) 전체 11,435 ( 100) 12,030 ( 100) 6,698 ( 100) 5,674 ( 100) 4,241 ( 100) 2,309 ( 100) 주 : UN 의 BEC 가공단계별무역코드로연계하였으며 ( ) 내는비중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3
최근인도경제동향 2012년이후세계경제부진에도불구하고인도경제는서비스수출호조, 내수시장성장및해외직접투자유입증가로높은성장세시현 인도경제는 2015년 7.6%, 2016년 1분기 7.8% 성장하여선진국은물론중국등여타신흥국에비해서도높은성장세를보임 * 2016 년인도경제전망 : IMF 7.5%, ADB 7.4%, World Bank 7.6%, 2015/16 회계연도중서비스수출 1,551억달러, 수입 857억달러, 무역수지 694억달러에달하는등서비스수출호조가인도경제를견인 2015 년중인도의내수성장률은 7.3% 에달했으며, 2017 년에는내수 * 성장률이중국 (6.6%) 보다높은 7.7% 로세계경제성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 (OECD) * 내수는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의합 인도의해외직접투자유입액도두자리대성장세를지속하는가운데, 2015년에는 393억달러 (36.6%), 2016년 1분기에는 106억달러 (6.8%) 를기록함 < 세계주요국경제성장률 > < 세계주요국내수성장률 > (%) (%) 10 8 6 4 2 0-2 인도중국미국 2013 2014 2015 2016*2017* 일본 EA-17 10 8 6 4 2 0-2 201320152017* 인도 중국 미국 일본 EA-17 주 : 2016~2017 년은추정치. EA-17 은유로존 19 개국중리투아니아와라트비아를제외한 17 개국자료 : World Bank, OECD 4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2. 한 인도 CEPA 개요 한 인도 CEPA* 는우리나라가거대신흥국과맺은최초의자유무역협정으로일본, 중국, EU 등주요경쟁국에앞서체결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상품및서비스의교역, 투자경제협력등경제관계전반을포괄하는용어로실질적으로는 FTA 와동일한성격임 < 한 인도 CEPA 추진연혁 > < 인도의발효 FTA 현황 > 일자주요내용국가 / 협정명추진경과스리랑카 FTA 2000.3.1. 발효 2003.12. 한 인도연구그룹설치합의 SAFTA 2006.1.1. 상품협정발효 2004.5. 단기 FTA 추진국확정싱가포르 CECA 2005.8.1. 2005.1.~2006.1. 제1~5차공동연구회의 2008.2.2. 발효개정발효부탄 FTA 2006.7.29. 상품협정발효 2006.3.~2008.9. 제1~12차공식협상 ASEAN FTA 2010.1.1. 상품협정발효 2008.9. 실질적타결 2015.7.1. 서비스 투자협정발효한국 CEPA 2010.1.1. 발효 2009.8.7. 공식서명일본 CEPA 2011.8.1. 발효 2010.1.1. 발효말련 CECA 2011.7.1. 발효자료 : fta.go.kr, 언론보도종합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2016.3.) 한 인도 CEPA 상품양허는여타 FTA에비해서는양허수준이낮으나, 당시인도측으로는개방수준이높은편이었음 2016 년말까지 CEPA 8 년차를앞두고모든관세철폐 인하일정이완료 - 한국은품목수 (HS10 단위 ) 기준 93.2%, 수입액기준 89.7% 가관세철폐 인하 - 인도는품목수 (HS8 단위 ) 기준 83.6%, 수입액기준 85.5% 가관세철폐 인하 < 한 인도 CEPA 양국양허수준 > ( 개, 백만달러, %) 한국측양허 인도측양허 양허단계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10단위 비중 금액 비중 8단위 비중 금액 비중 관세철폐 9,984 88.7 1,679 84.8 8,156 69.6 2,984 74.6 E-0 6,824 60.6 1,248 63.0 460 3.9 1,538 38.4 E-5 2,310 20.5 205 10.3 448 3.8 560 14.0 E-8 850 7.5 226 11.4 7,248 61.9 886 22.1 RED 34 0.3 3 0.2 941 8.0 342 8.5 SEN 478 4.2 94 4.7 704 6.0 96 2.4 EXC 765 6.8 205 10.3 1,895 16.2 580 14.5 협상제외 0 0 0 0 14 0.1 N/A N/A 전체합계 11,261 100 1,981 100 11,710 100 4,002 100 주 : E-0( 즉시철폐 ), E-5(5 년차철폐 ), E-8(8 년차철폐 ), RED(8 년차 1~5% 잔존 ), SEN(8 년차 50% 잔존 ), EXC( 양허제외 ) 자료 : 외교통상부 (2009) 및한 인도 CEPA 부속서인도측양허표를기초로저자재작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5
3. 한 인도 CEPA 평가 (1) 실질관세율인하 한 인도 CEPA 수혜품목의한 일 중비교를위해무역협회 K-stat 인도무역통계를이용하였으며, 본보고서 3장의對인도수출통계는인도의對한국수입통계를의미인도의對한국실질수입관세율은 3.3% 로일본의 3.8%, CEPA 미체결국인중국의 7.3% 에비해낮은수준 인도의對한국실질수입관세율은 2009 년 CEPA 발효전 9.9% 에서 2016 년에는 3.3% 로 6.6%p 인하되었으며일본의 3.8% 를소폭하회 - 현재인도시장개방속도 * 는한국이우위이나, 개방폭 ** 은일본이우위에있어장기적으로일본의실질관세율이한국대비낮을것으로예상 * 개방속도 ( 수입액기준, %) : < 한 인도 > 즉시철폐 38.4, 4 년철폐 14.0, 7 년철폐 22.1 < 일 인도 > 즉시철폐 7.7, 5 년철폐 10.0, 7 년철폐 0.1, 10 년철폐 72.0 ** 개방폭 ( 수입액기준, %) : 한 인도 CEPA : 85.5, 일 인도 CEPA : 90.0 중국은인도와 CEPA 미체결국으로, 2009 년이후 7년간실질관세율하락폭이 3%p에그쳐 2016년실질관세율은한국, 일본보다높은 7.3% < 인도의對한 중 일실질수입관세율비교 > ( 개, 억달러, %) 한국 일본 중국 2009 2016 2009 2016 2009 2016 실제수입품목수 3,284 3,397 3,734 4,027 6,686 7,125 - 무관세품목 (103) (438) (120) (503) (157) (176) - 관세품목 (3,181) (2,959) (3,614) (3,524) (6,529) (6,949) 실제수입액 73 131 59 96 250 615 - 무관세품목 (1) (46) (3) (23) (28) (162) - 관세품목 (72) (85) (56) (73) (221) (454) 실제수입품목평균관세율 11.8 6.8 12.4 6.3 12.5 11.1 실질관세율 9.9 3.3 11 3.8 10.2 7.3 주 : 1) 실제수입품목수및수입액은 2015 년기준 2) 2009 년평균관세율은한 인도 CEPA 기준세율, 2016 년한국 2016.1.1. 일본 2016.4.1. 관세율을기준 3) 실질관세율은품목별관세율을수입액비중으로가중평균자료 : 관세청, 한 인도 CEPA 양허표인도재정부,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6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2) 수혜품목수출성과제고 한 인도 CEPA 발효후 6년간수혜품목의對인도연평균수출증가율은 8.6% 로비수혜품목성장율 6.8% 을 1.8%p 상회 ( 수혜품목 ) 수혜품목수출은 2010년 67억달러에서 2012년 138억달러로확대된후 2015년 95억달러로주춤한상황이며연평균 8.6% 증가 ( 비수혜품목 ) 2010 년 29 억달러에서 2015 년 36 억달러로연평균 6.8% 증가 <CEPA 수혜 / 비수혜 1) 품목對인도수출 ( 인도의對한국수입 )> ( 억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년차) 10~ 15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수출액비중성장율수혜 67(16.6) 94(40.0) 138(45.5) 94(-31.6) 112(18.8) 95(-14.8) 72.8 8.6 비수혜 29(18.4) 31(8.9) 38(21.8) 31(-17.5) 35(12.7) 36(1.4) 27.2 6.8 전체 96(17.1) 126(30.8) 175(39.7) 125(-28.6) 147(17.3) 131(-10.9) 100.0 8.1 주 : 1) 수혜품목 : CEPA 발효이후관세가즉시철폐되거나단계별로인하되는품목비수혜품목 : 기존무관세 (0 %) 품목, 양허제외품목, 기타품목 2) ( ) 는전년동기비증감률자료 :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를기초로저자계산 동기간수혜품목의인도의對세계연평균수입증가율은 5.1% 로우리나라의對인도연평균수출증가율 8.6% 을 3.5%p 하회 2010~2015 년 6년간수혜 / 비수혜품목의인도의對세계수입연평균성장율은각 5.1%, 11.7% 이나, 동품목의우리나라의對인도수출연평균성장율은각 8.6%, 6.8% 로 CEPA 특혜효과가나타남 동기간일본의對인도수혜 / 비수혜품목수출연평균성장률은 6.3%, 6.6% 로비수혜품목성장률은우리나라와비슷하나수혜품목의성장률은 2.3%p 하회 < 한 일 중 CEPA 수혜 / 비수혜품목對인도수출 ( 인도의수입 ) 증감율 > ( 억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국가수혜비수혜전체수혜비수혜전체수혜비수혜전체수혜비수혜전체수혜비수혜전체수혜비수혜전체 67 29 96 94 31 126 138 38 175 94 31 125 112 35 147 95 36 131 한국 (16.6) (18.4) (17.1) (40.0) (8.9) (30.8) (45.5) (21.8) (39.7) (-31.6) (-17.5) (-28.6) (18.8) (12.7) (17.3) (-14.8) (1.4) (-10.9) 61 17 78 88 25 113 121 28 149 85 20 105 85 23 107 75 21 96 일본 (18.3) (14.5) (17.4) (43.2) (49.8) (44.6) (37.6) (12.3) (32.1) (-29.4) (-27.9) (-29.1) (-0.6) (12.6) (1.9) (-11.5) (-6.4) (-10.5) 중국 257 155 412 331 175 506 380 210 590 310 209 519 388 246 634 367 248 615 (26.9) (21.5) (24.8) (28.9) (13.0) (22.9) (14.9) (19.9) (16.6) (-18.5) (-0.4) (-12.1) (25.0) (17.8) (22.1) (-5.3) (0.9) (-2.9) 전세계 2,747 531 3,278 3,072 668 3,740 4,270 805 5,075 3,686 728 4,414 3,831 909 4,739 2,931 864 3,796 (26.2) (19.4) (25.0) (11.8) (25.9) (14.1) (39.0) (20.4) (35.7) (-13.7) (-9.6) (-13.0) (3.9) (24.8) (7.4) (-23.5) (-4.9) (-19.9) 주 : 한 인도 CEPA 수혜 비수혜품목분류를타국에게동일적용, ( ) 는전년동기비증감률자료 :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IIT, 국제무역연구원 7
우리나라인도시장점유율은 2015년에 3.45% 로한 인도 CEPA 발효이후최고치를기록 CEPA 발효전 (2009 년 ) 인도수입시장점유율은 3.13% 이나 2015 년점유율은 0.32%p 상승한 3.45% 를기록 한 일간시장점유율격차는발효전 (2009년) 0.6%p에서 2015년 0.92%p로 0.32%p 확대 < 주요국가의인도수입시장점유율추이 > (%, %p)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 (a) 3.13 2.93 3.36 3.45 2.84 3.10 3.45 일본 (b) 2.53 2.38 3.01 2.93 2.39 2.27 2.53 중국 (c) 12.58 12.56 13.53 11.63 11.76 13.37 16.21 미국 5.80 5.29 5.16 5.47 4.35 4.78 5.39 한 일격차 (a-b) 0.60 0.55 0.34 0.52 0.45 0.83 0.92 한 중격차 (c-a) 9.45 9.63 10.17 8.18 8.92 10.27 12.76 자료 :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3) CEPA 발효효과확대한계 일 인도 CEPA 발효, 중국저가제품유입확대로한 일 중의인도시장내수출경합도가모두상승함에따라수출경쟁이심화 ( 한 일 ) 수출경합도가 0.38 (2012 년 ) 0.42 (2015 년 ) 으로 0.04 상승 - 수송기기 (0.81), 정밀기계 (0.49), 가공1차산품 (0.45), 전기기계 (0.43) 에서높은수출경합관계를보이고있으며최근가공1차산품, 고무화학, 기타수송기기에서경합이상승 * 경합상승 ( 12 년 15 년 ) : 가공 1 차산품 (0.34 0.45), 고무화학 (0.27 0.33), 기타수송기기 (0.29 0.37) ( 한 중 ) 수출경합도가 0.24 (2012 년 ) 0.29 (2015 년 ) 으로 0.05 상승 - 수송기기 (0.61), 전기기계 (0.51), 정밀기계 (0.47) 순으로수출경합도가높으며최근비금속제품, 수송기기, 종이제품을중심으로경합도가상승 * 경합상승 ( 12 년 15 년 ) : 비금속제품 (0.14 0.34), 수송기기 (0.49 0.61), 종이제품 (0.24 0.31) 8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 한 인도 CEPA 수혜품목의한 일, 한 중간수출경합도 > 품목명 한 일경합도한 중경합도 2012년 (a) 2015년 (b) 차 (b-a) 2012년 (c) 2015년 (d) 차 (d-c) 가공 1차산품 0.34 0.45 0.11 0.37 0.17-0.19 가공광물 0.20 0.26 0.06 0.05 0.12 0.07 고무화학 0.27 0.33 0.07 0.15 0.18 0.03 기타운송기기 0.29 0.37 0.08 0.04 0.10 0.06 기타제조품 0.34 0.37 0.02 0.31 0.32 0.01 비금속제품 0.23 0.16-0.06 0.14 0.34 0.20 섬유의류 0.08 0.11 0.02 0.21 0.26 0.05 수송기기 0.78 0.81 0.03 0.49 0.61 0.12 전기기계 0.43 0.43 0.01 0.46 0.51 0.05 정밀기계 0.47 0.49 0.02 0.44 0.47 0.03 종이제품 0.24 0.14-0.10 0.24 0.31 0.07 전체 0.38 0.42 0.04 0.24 0.29 0.05 주 : 1) HS 6단위기준, 미분류품목제외 2) 수출경합도지수 (ESI : Export Similarity Index) = i [min(xij, Xik)] 단, Xij, Xik는국가 j, k의 총수출중 i 상품의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석유화학, 철강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한 인도 CEPA 수혜품목의단가하락및對인도수출액감소 세계적공급과잉에따른국제원자재단가하락으로기유 (-38.7%), 평판압연제품 (-34.0%), 기타철강제품 (-16.5%) 등우리나라의주요수혜품목수출이감소 * 국제유가 ( 평균, $/bbl) : 105.25( 13 년 ) 96.56( 14 년 ) 50.69( 15 년 ) * 국제철강가격 ( 중국수출가격, $/MT) : 후판 537( 13 년 ) 497( 14 년 ) 331( 15 년 ) 열연 543( 13 년 ) 502( 14 년 ) 329( 15 년 ) 냉연 616( 13 년 ) 579( 14 년 ) 379( 15 년 ) < 한 인도 CEPA 수혜품목중인도의주요수입감소품목 > ( 백만달러, %) 對세계 對한국 HS 품목명수입액수입액한국점유율증감율증감율 2015 2014 2015 2014 2015 27101960 기유 (base oil) 1) 1,039-38.7 910 488-46.4 53.7 46.9 87089900 기타자동차부분품 1,646-10.7 329 292-11.3 17.9 17.8 71069100 가공하지아니한은 3,929-11.5 302 222-26.5 6.8 5.7 72091790 철 비합금강평판압연 (0.5~1mm) 247-34.0 305 175-42.5 81.5 71.0 48010090 신문용지 766-13.6 191 157-17.6 21.5 20.5 29173600 고순도테레프탈산 624-42.7 538 138-74.4 49.4 22.1 40021990 기타합성고무제품 213-50.7 236 121-48.8 54.7 56.9 72104900 기타철강제품 231-16.5 148 118-20.2 53.8 51.4 39013000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237-17.7 207 116-43.9 72.0 49.1 주 : 기유는원유에서증류하여분리 정제된액체석유로윤활유, 그리스의주원료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IIT, 국제무역연구원 9
한 인도 CEPA 활용률수준이기체결한타 FTA 활용률에비해낮음 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모두충족해야하는결합기준품목이전체의 74% 에달해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 * 他 FTA 의결합기준품목비중 (%) : 한 미 1.4, 한 EU 3.6, 한 페루 0.0 한 인도 CEPA 수출활용률은 62.4% 로기체결 FTA 중아세안에이어 2번째로낮은수준임 < 한국의협정국가별 FTA 활용률 > (%) 연도 EU 페루칠레 EFTA 터키미국인도 ASEAN 2015 년하반기 85.3 83.6 80.7 80.4 79.1 79.1 62.4 42.5 자료 : 한국통계포털 10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Ⅲ. 한 인도 CEPA 에대한무역업계설문조사 1. 조사개요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2015년對인도수출실적 1만달러이상기업 2. 조사기간 : 2016년 5. 19 ~ 6. 13 3. 조사방법 : e-mail (Web 설문 ) 5. 응답기업 : 111개사 6. 조사내용 : 한 인도 CEPA 활용현황, 애로사항, 원산지검증, 개선과제 회사규모 < 응답기업의분포현황 > 주요수출품목 (%) (%) 50 42.7 40 30 20 28.2 21.8 1차산품가공광물 0.9 4.6 10 0 7.3 고무화학 27.5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10 인미만기업 가죽제품 1.8 업종별 (%) 종이제품 3.7 90 85.3 섬유의류 5.5 75 60 비금속제품 3.7 45 30 15 0 14.7 금속제품일반기계 18.4 24.8 제조업무역및유통 인도시장진출유형 (%) 전기기계운송기기 10.1 14.7 70 60 60.9 기타운송기기 1.8 50 40 30 20 10 0 6.4 7.3 25.5 정밀기계기타제조품미분류 4.6 2.8 0.9 단순수출연락사무소지사및프로젝트 현지법인 사무소 0 10 20 30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 분야별응답결과 (1) 수혜품목수출및 CEPA 활용여부응답기업의 71.6% 가 CEPA 특혜관세적용품목을수출한다고응답 CEPA 활용률에대해서는높다는응답이 60.0%, 보통 13.3%, 낮다 11.1% 였으며, 활용하지않는다는응답기업도 15.6% 에달함 <CEPA 특혜관세품목수출여부 > <CEPA 활용률 > (2) CEPA 활용애로사항 CEPA 활용애로사항에대해서는 까다로운원산지증명서발급, 인도내 CEPA 협정관세적용어려움, CEPA 체감효과가낮음 순으로응답이많았음 원산지증명서발급이어렵다는응답이 41.3% 로 1위를차지하였으며인도내 CEPA 협정관세적용이어렵다는응답이 30.4% 로 2위를차지 경쟁국과의가격경쟁으로 CEPA 체감효과가낮다는응답이 23.9% 로 3위를차지했으며, CEPA 협정관세율과일반관세율차이가적어활용률이낮다는응답도 17.4% 에달함 <CEPA 활용애로사항 > 주 : 복수응답포함 12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원산지증명서발급애로와관련해서는세번변경기준과역내산부가가치기준동시충족 ( 결합기준 ) 응답이가장많았으며, 부품원가공개, 준비서류과다등이그뒤를이음 결합기준충족애로가 36.7% 로 1위, 부품원가공개부담이 34.2% 로 2위, 서류준비과다가 32.2% 로 3위를차지 < 원산지증명서발급애로사항 > 주 : 복수응답포함 응답기업의 22.5% 가인도세관으로부터 CEPA 협정관세적용거절을경험한것으로나타남 협정관세적용거절사유로는품목분류판정상이 (52.0%), 사후협정관세적용거절 1) (44.0%) 이가장많았음 기타소수사례로는부가가치기준비율기재방법상이 2), 3자무역에서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간수출가격상이 3), 생산자정보누락 4) 등으로인한협정관세거절사례도있는것으로조사됨 < 인도세관으로부터 CEPA 특혜관세적용거절사례 > 주 : 복수응답포함 1) 한 인도 CEPA 협정문상원산지증명서는선적일로부터 1 년이내에소급발행이가능하며, 협정관세적용없이수입된물품에대해서는수입후 1 년이내에사후협정적용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됨 2) 원산지결정역내부가가치 35% 이상충족기준의경우, 실제부가가치율이 60% 인경우원산지증명서상에우리나라는기준비율인 35%, 인도는실측비율인 60% 기재 3) 중계무역등 3 국무역의경우, 제 3 국에서발행된상업송장상의가격은 1 차수출가격에일정마진이포함되어생산지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수출가격과상이 4) 한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상의생산자정보기재란은선택기재사항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협정관세적용거절사례 1 HS 코드품목분류판정상이로인한거절 < 사례 1> - CEPA 협정관세적용품목인흡기관압력센서 (HS 9026.20, 관세율 0%) 를수출하는 A사는이전까지무관세로인도에수출을해오다, 최근인도세관으로부터동품목에대한협정관세적용을거절당함 - 인도세관은해당품목을자동차부분품 (HS 8708.99) 로재판정하고 5.94% 의관세를부과한것임. A사는인도세관을상대로소송을개시하였으나최종판결에 1년이상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판결전까지고관세부담이불가피한상황 < 사례 2> - CEPA 협정관세적용품목인통신용부분품 (HS 8517.90, 관세율 0%) 을수출하는 B사는이전까지무관세로인도에수출을해오다최근인도세관으로부터동품목에대한협정관세적용을거절당함 - 인도세관은동품목을동축케이블 (HS 85442.20) 로판정하고 5.94% 의관세를부과 2 사후협정관세적용거절 < 사례 1> - CEPA 협정관세적용품목인금속가공기계를수출하는국내 C사는인도 D 수입업체에게동품목을선수출후, 7일이내 CEPA 협정관세를적용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를수입업체에송부 - D 수입업체는과거인도세관을상대로사후협정관세적용신청이대부분거절당했음을이유로인도세관에관세환급을신청하는대신수출대금에서해당관세납부금을제외한차액을수입대금으로지급하겠다고 C사에통보 < 사례 2> - CEPA 협정관세적용품목인프레스머신을수입하는인도현지법인 E사는국내업체로부터일반경로로당해품목을수입 - 수입신고후 7일이내에 CEPA 협정관세를적용받기위해수출업체로부터원산지증명서를송부받아관련서류를인도세관에제출하였으나인도세관은협정관세적용을거절 14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반면인도세관으로부터원산지사후검증을받는경우는드문것으로나타나사후검증에대한부담은거의없는것으로조사됨 인도세관으로부터원산지사후검증을요청받았다는응답기업이 2개사 (1.8%) 에불과하여원산지사후검증을요청받은사례가거의없었음 사후검증요청을받은기업들도모두관련서류제출후회신기간 6개월이내에 원산지이상없음 으로판정받음 (3) CEPA 개선협상과제 한 인도 CEPA 개선과제에대해서는원산지결정기준완화를가장많이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양허품목확대, 기존협정관세추가인하순으로응답함 수출기업들은원산지결정기준인 결합기준 의적용완화를개선협상최우선과제로지적 또한가격경쟁력개선을위한양허품목확대응답이 27.7% 에달했으며, 기존협정세율의추가인하응답도 20.8% 에달함 이외분쟁해결창구설립, 인도의사후협정관세적용거부관행해결, 서류간소화, 일본과동등한양허적용등의응답이있었음 < 한 인도 CEPA 재협상시최우선순위 > 주 :1순위기준 CEPA 양허확대요청사례 - 한 인도 CEPA 양허제외품목인차량 건축용소재인 PVB(HS 3920.91, 관세율 10%) 를인도에수출하는 E사는, 경쟁사인태국제품이당해품목에대해 5% 의 FTA 특혜관세율을적용받아가격경쟁력이약화되면서현지수출에큰어려움을겪음 - E사는한 인도 CEPA 개선협상시동품목에대한양허조건개선을요청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Ⅳ. 한 인도 CEPA 분야별개선과제 1. 상품양허분야 對인도상품수출확대를위해한 인도 CEPA 관세잔존 ( 양허제외및관세인하 ) 품목중양허개선이필요한 200개품목을선정 (1) 인도수입수요확대에따른양허개선효과가기대되는품목 (137 개 ) 인도수입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관세잔존품목에대한추가개방을추진할필요있음 2016년말을기점으로한 인도양국 CEPA 관세철폐대상품목들의관세철폐가완료될예정 * ( 한국측 ) HS 2002 10 단위기준 88.7%(9,984 개품목 ) 의관세철폐가완료 * ( 인도측 ) HS 2002 8 단위기준 69.6%(8,156 개품목 ) 의관세철폐가완료 한국이체결한여타 FTA 상품양허수준을고려하여한 인도 CEPA의개방수준을확대해야함 * 他 FTA 개방폭 ( 품목수기준 ): 미 /EU/ 호주 / 페루 100%, 캐나다 98%, 터키 91% 등 우선한 인도 CEPA 관세가잔존하는품목중인도내수입수요가크고對한국수입이일정규모이상인품목을중심으로양허개선추진필요 양허개선대상품목은석유화학, 수송기계, 기초산업기계, 비철금속제품등 137개품목으로이들품목에서인도의對세계수입은 123.3억달러, 對한국수입은 15.7억달러규모임 - 상기품목은한 인도 CEPA 발효이후수입이연평균 10% 이상증가하는등인도의수입수요가확대되고있어양허수준개선시한국의수출및점유율확대가기대됨 16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주요한 인도 CEPA 양허개선필요품목 - ( 석유화학 ) 테레프탈산과그염 (SEN), 아크릴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 (EXC), 페놀 (EXC) 등부분감축및양허제외품목 - ( 수송기계 ) 기어박스 (EXC), 클러치 (EXC), 에어백 (RED) 등자동차부분품 - ( 기초산업기계 ) 열교환기 (SEN), 진공펌프 (RED), 냉장, 냉동설비용압축기 (EXC) 등부분감축및양허제외품목 - ( 비철금속 ) 구리선 (EXC), 알루미늄판 시트 스트립 (EXC), 정제한동선 (EXC) 등양허제외품목 < 한 인도 CEPA 양허개선필요품목 ( 세부품목붙임 1. 참고 )> ( 개, 백만달러 ) 인도의수입인도의수입품목명품목수품목명품목수對세계對한국점유율對세계對한국점유율 석유화학제품 19 2,543 705 (27.7) 철강제품 4 357 17 ( 4.7) 수송기계 20 2,101 357 (17.0) 직물 4 343 12 ( 3.4) 기초산업기계 12 1,614 131 ( 8.1) 가정용전자제품 4 221 27 (12.2) 비철금속제품 3 806 12 ( 1.5) 섬유사 2 127 5 ( 4.0) 광물성연료 2 656 26 ( 3.9) 산업용전자제품 1 103 15 (14.9) 플라스틱제품 20 639 45 ( 7.0) 농산물 1 94 1 ( 0.6) 기계요소공구및금형 6 569 56 ( 9.9) 요업제품 3 61 5 ( 8.7) 정밀화학제품 8 558 49 ( 8.7) 섬유제품 1 44 3 (7.4) 산업기계 10 538 31 ( 5.7) 전자부품 2 43 8 (19.2) 중전기기 7 489 25 ( 5.1) 마찰및연마제품 1 32 1 ( 2.9) 고무제품 6 372 30 ( 8.1) 기타철강금속제품 1 30 4 (12.7) 총합계 137 12,338 1,565 (12.7) 주 : 1) 수입액 2015 년기준 2) 인도의 HS6 단위통계를한국의 MTI 2 단위로연계하여재분류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양허개선필요품목선정기준 ➀ 관세잔존, 양허 협상제외품목중 2 인도對세계수입 1천만달러이상 ( 12~ 15 년평균 ) 3 인도의對세계연평균수입증가율 10% 이상 ( 10~ 15년) 4 對한국수입 50만달러이상 ( 12~ 15년평균 ) 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품목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 일 인도 CEPA 대비양허열위품목 (63 개 ) 인도가체결한 FTA 중한 인도교역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 FTA에대한비교우위확보가필요함 2000년이후인도는동시다발적으로 FTA 확대정책을추진하면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등과총 14개지역무역협정을체결인도시장에서수출경합도가높은일본이인도와체결한일 인도 CEPA 양허수준이한 인도 CEPA 양허수준보다높아개선이필요 인도의관세철폐 인하비중 ( 수입액기준 ) : 對한국 85.5%, 對일본 90.0% 일 인도 CEPA 양허에따른인도측시장개방이진행됨에따라한 인도 CEPA의선점효과가감소하여추가개방을통한한 인도 CEPA의비교열위해소가필요 구분 인도 한 인도 일 < 한 인도 CEPA 및일 인도 CEPA 양허비교 ( 금액기준 )> 양허일정 E-0 E-5 E-8 RED SEN 소계 양허제외 38.4% 14.0% 22.1% 8.5% 2.4% 85.5% 14.5% A B5 B7 B10 소계 양허제외 7.6% 10.0% 0.1% 72.0% 90.0% 10.0% 주 : 1) E-0( 즉시철폐 ), E-5(5 년차철폐 ), E-8(8 년차철폐 ), RED(8 년차 1~5% 잔존 ), SEN(8 년차 50% 잔존 ) 2) A( 즉시철폐 ), B5(6 년차철폐 ), B7(8 년차철폐 ), B10(11 년차철폐 ) 자료 : 일 인도 CEPA 체결이우리업계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2009) 일 인도 CEPA 대비양허개선이필요한품목은석유화학, 철강, 중전기기등총 63개로동품목의 2015년對한국수입은 22.5억달러 일 인도 CEPA 대비주요양허개선필요품목 - ( 석유화학 ) 염화비닐수지 (EXC), 폴리에테르 (EXC), 아크릴중합체 (EXC), 에틸렌중합체 (EXC) 등양허제외품목 - ( 전자부품 ) 프로세서및컨트롤러 (RED), 집적회로 (RED), 메모리 (RED) 등부분감축품목 18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 ( 철강제품 ) 평판압연제품 (RED), 스테인레스강제평판압연제품, 웨이스트와스크랩 (RED), 철강제관 (SEN) 등부분감축품목 상기품목중전력프로젝트용기계, 프로세서및컨트롤러등은對일본수입이對한국수입을상회하고있어해당품목에대한양허개선이시급 * 주요품목별수입액 (2015 년, 백만달러 ) : 전력프로젝트용기계 對韓 139 < 對日 162 프로세서및컨트롤러 對韓 36 < 對日 45 기타프로젝트용기계 對韓 15 < 對日 45 산업플랜트프로젝트용기계 對韓 20 < 對日 27 공기조절기부분품 對韓 23 < 對日 33 배전제어용보드 對韓 5 < 對日 39 볼베어링 對韓 6 < 對日 17 < 일 인도 CEPA 대비양허열위품목 ( 세부품목붙임2. 참고 )> ( 개, 백만달러 ) 인도의수입인도의수입품목명품목수품목명품목수對세계對한국對일본對세계對한국對일본 석유화학제품 18 5,452 625 30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3 258 66 24 기타잡제품 ( 프로젝트용설비 ) 3 2,766 174 255 가정용전자제품 3 228 52 0.5 전자부품 3 1,499 244 79 정밀화학제품 2 154 28 16 철강제품 7 1,435 214 66 섬유사 2 122 24 2 중전기기 4 1,245 66 91 수송기계 2 114 38 5 산업용전자제품 2 1,237 17 2 섬유원료 1 114 9 0.3 광물성연료 2 1,110 495 7 섬유제품 1 113 26 1 전선 4 454 117 14 직물 1 97 9 1 기초산업기계 2 410 32 41 기타철강금속제품 1 40 8 2 산업기계 2 261 12 17 총합계 63 17,110 2,254 932 주 : 1) 수입액 2015 년기준 2) 인도의 HS6 단위통계를한국의 MTI 2 단위로연계하여재분류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일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일 인도 CEPA 대비양허열위품목선정기준 ➀ 우리나라對인도수출상위 350 대품목중 ➁ 한 일양국의對인도 CEPA 2016년세율, 양허종료연도세율을비교하여우리나라세율이높은품목을선정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 원산지결정기준분야 양국기업의 CEPA 활용최대애로인엄격한원산지결정기준 ( 결합기준 ) 완화를추진할필요가있음 일 인도 CEPA 에비해불리한원산지결정기준을우선적으로개선 - 일 인도 CEPA 는대다수품목들이 6단위또는 4단위세번변경기준 ( 단일기준 ) 이나한 인도 CEPA 는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모두충족해야하는결합기준품목이많아일본과동등한수준으로개선 <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기준열위품목 ( 세부품목붙임3. 참고 )> ( 개 ) 품목품목수한국일본품목품목수한국일본 4단위, 6단위, 6단위 + 정밀화학제품 214 6단위 + 6단위기초산업기계 7 6단위 + 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 플라스틱제품 172 비철금속제품 130 철강제품 123 기계요소공구및금형 83 신변잡화 73 기타화학공업제품기타철강금속제품 40 29 농산물 28 섬유제품 12 식탁용구 11 공예품 9 6 단위 + 부가가치 4단위, 6단위 + 부가가치 4단위, 6단위 + 부가가치 6 단위 + 부가가치 4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4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 단위수송기계 6 6 단위기타생활용품 5 6 단위문구 5 6 단위, 6 단위 + 부가가치 4 단위, 6 단위 석유화학제품 5 섬유사 2 6 단위수산물 2 6 단위전자부품 2 4 단위, 6 단위 4 단위, 6 단위 가구 1 기타기계류 1 6 단위산업기계 1 6 단위요업제품 1 4 단위 + 부가가치, 6 단위 + 부가가치 6 단위 + 부가가치 6 단위 + 부가가치 6 단위 + 부가가치 4 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 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단위 + 부가가치 6 단위, 4 단위 + 부가가치 주 : 1) 인도의 HS6 단위통계를한국의 MTI 2 단위로연계하여재분류 2) 4 단위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 (6 단위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 ( 부가가치기준 00% 이상충족 ) 3) 품목수는최종단위기준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일 인도 CEPA 협정문 6 단위 6 단위 6 단위 6 단위 6 단위 6 단위 6 단위 6 단위 6 단위 6 단위 20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원산지결정기준중 결합기준 적용범위를축소하고 단일기준, 선택기준 혹은 이중기준 등보다완화된원산지기준적용을확대 - ( 단일기준 ) 세번변경기준혹은부가가치기준 * 중택 1 * 부가가치기준의경우원산지입증부담이크고원가공개등기업비밀유출위험이있어적용최소화필요 - ( 선택기준 ) 수출자가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중한기준을선택적으로적용 - ( 이중기준 ) 원산지결정기준을우선기준과보완기준으로구분하여우선기준으로원산지가결정되지않는경우보완기준을 2차로적용 3. 무역원활화및관세행정협력 한 인도 CEPA 협정의원활한이행을위해현행양허표의개정과함께협정규범의엄정한준수를합의해야함 ( 개정 HS Code 반영 ) HS2002 기준으로작성된한 인도 CEPA 양허표를개선협상시 HS2012 또는새로운 HS2017 기준으로개정 - 현재수출입신고는 HS 2012 기준으로진행하나, 원산지판정은 HS 2002 기준으로진행되고있어원산지서류작성의불편함과함께원산지판정이일률적이지않다는지적이계속되고있음 - HS2002 기준으로양허조건이상이한 2개품목이 HS2012에서는 1개단일품목으로통합되면서양허세율이모호해지는현상이발생 * < 사례 > HS 2012 기준자동차용소음기 배기관 (HS 87089200) 품목은 HS 2002 기준으로소음기 배기관 (HS 87089200,EXC), 기타 (HS 87099900,RED) 등 2 개의상이한양허조건을가진품목이통합된것임 ( 규범준수촉구 ) 협정문에기재된합의사항에대해서는인도측의보다엄정한이행을촉구해야함 - 사후협정관세신청을인도측세관에서거절하는사례가보고되고있어양국협정에입각한인도측세관행정개선을요청하고, 필요시 CEPA 적용규정집 제작및배포등추가적인조치가요망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CEPA 의충실한이행를위해세관당국간협력창구운영 CEPA 협정문에규정된양국관세위원회운영을정례화하여원산지규정, 절차, 관세등의분야에대한양국간행정협력을지속추진 - 관세위원회운영및개최를정례화하여양국기업이 CEPA 적용및준수에어려움을겪고있는애로사항들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제도개선, 절차간소화등양국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 * 한 인도 CEPA 협정문제 5.10 조관세위원회 1. 양당사국은다음을위하여관세관련사항을다루는관세위원회를설립하는데합의한다. 가. 제 3 장 ( 원산지규정 ) 제 4 장 ( 원산지절차 ) 이장및통일규칙의통일적해석 적용및운영나. 원산지결정에관한품목분류및평가에관한사항을처리 2. 관세위원회는이협정의발효일부터 1 년이내에화합하고그이후에는요구에따라그리고최소매년 1 회대한민국과인도에서번갈아회합한다. 인도측세관이국제표준의선진적인통관기법및절차를수용할수있도록인도측세관공무원을국내초청하여통관및원산지증명관련연수, 워크숍개최등을검토 통관관련애로접수및분쟁해결을위한전담창구마련필요 한 인도 CEPA 협정문 14장에분쟁해결을위한절차및중재과정이명시되어있으나우리기업들은애로상황의외부노출, 관세당국으로부터의불이익을우려하여분쟁이발생하더라도이를감수하는경우가다수보고됨 기업의비밀이보장된상태에서, 애로사항을청취하고분쟁해결및중재가가능한분쟁해결전담창구를설치할필요가있음 - 지난 6월對인도투자기업대상정보제공, 애로해결등을위해개소한 코리아플러스센터 에 CEPA 관련애로청취및분쟁해결권한일부위임도검토 22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Ⅴ. 결론및시사점 지난 2010 년 1월발효된한 인도 CEPA 는한국의對인도수출확대에상당부분기여했으나낮은개방수준, 엄격한원산지기준등협정의구조적한계로인해경쟁국대비선점효과가축소되고있음 2010년이후한 인도 CEPA 수혜품목수출의연간누적성장율은 8.6% 로우리나라의對인도수출확대에기여하였으며 2015년한국의인도수입시장점유율은 3.45% 를기록하여발효이후최고치를기록 인도시장에서경쟁국과의수출경합이상승하는가운데일 인도 CEPA 발효로특혜세율선점효과가축소되고있으며, 엄격한원산지기준적용등으로우리기업의 CEPA 활용률이높지않은상태임국내수출기업은한 인도 CEPA 개선과제로원산지기준완화, 양허품목확대, 기존협정관세율추가인하를가장많이지적 수출기업설문결과까다로운원산증명서발급 (1위), 까다로운협정관세적용절차 (2위), 낮은 CEPA 관세효과 (3위) 를한인도 CEPA 애로로응답 - 설문응답기업의약 1/4이인도에서의협정세율적용거절을경험하여원산지증명및판정에서의명확한기준제시를요청 한 인도 CEPA 개선을위해서는원산지기준완화 (1위), 양허품목확대 (2위), 기존협정세율추가인하 (3위) 등이필요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한 인도 CEPA 개선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 ➀ 양허품목및수준확대 ➁ 원산지결정기준완화 ➂ 무역원활화및관세행정협력을중심으로협정개선이필요 관세잔존품목중인도수입수요확대에따른양허개선효과가기대되는품목, 일 인도 CEPA 대비양허열위에있는품목을중심으로추가개선협상이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對인도상품수출확대를위해양허개선이필요한 200 개품목 ( 인도 HS8 단위 기준 ) 을추출한결과석유화학,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기계, 철강금속의순으로 많은것으로나타남 양허개선품목을인도의수입수요확대가예상되는품목 137개와일인도 CEPA 대비열위품목 63개로구분하여추출 * 인도수요증가품목 ( 개 ) : 기계 28, 석유화학 51, 수송기계 20, 전기전자 14, 철강금속 8 * 일본대비열위품목 ( 개 ) : 기계 7, 석유화학 20, 수송기계 2, 전기전자 16, 철강금속 8 한 인도 CEPA 양허표개정, 엄격한원산지결합기준적용축소, 정부간 협력채널인관세위원회운영내실화, 수출기업의분쟁해결을위한전담창구 설치도적극추진해야함 현지수출입신고는 HS2012 기준이나원산지판정은 HS2002 기준으로진행 되고있어원산지판정의모호성해소및수출기업의불편해소를위해양허표 개정이필요 일 인도간에는세번변경단일기준이많은반면, 한 인도는결합기준 ( 세번변경 + 부가가치기준 ) 이많아일본과동등한수준으로의원산지기준개선이필요 품목분류, 원산지증명등의애로해소를위해관세위원회운영내실화와규정수준의 제고가필요하며, 분쟁해결을위한상설기구나전담창구를설립할필요가있음 향후모디정부의주요경제개발정책추진으로한국의수혜가예상되는품목에 대해서도적극적인양허조건개선노력이필요 Make in India( 제조업육성 ), Smart City( 도시및인프라개발 ), Digital India ( 디지탈인프라구축 ) 등인도의경제개발추진으로한국의주력제조업은물론환경산업분야에서對인도수출이유망할전망 24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 Smart City 정책으로건설장비, 전기발전, LED 등의수출확대가기대되며, Digital India 은전자상거래관련수출, Clean India 정책으로폐기물처리, 水처리분야의수출이유망할것으로기대 * Digital India 프로젝트추진후인도내스마트폰판매가급증하면서 2014-15 년한국의對인도무선통신기기수출이각각 174.6%, 38.6% 증가 < 모디정부주요정책과제및유망품목 > 정책과제 Make in India Smart City Digital India Clean India 사업추진내용 인도를글로벌제조허브로육성하기위해 25 개핵심제조업분야를선정, 육성 (3 개업종을제외하고외국인투자지분 100% 허용 ) 2020 년까지 GDP 대비현재제조업생산비율을 15% 20% 제고 유망품목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조선, 석유화학, 합성수지, 기계등 2022 년까지인도전역에환경, 에너지, 주택, IT 인프라가완비된스마트시티 100 개를건설 ( 산업회랑인프라개발과연계추진 ) 유망품목 건설장비및부품, 전기발전설비, 철강, 케이블, LED 등 2019 년까지정부서비스를디지털화하여 e-governance 구현, 전국지자체를초고속인터넷망으로연결, 전자상거래촉진등 유망품목 무선통신기기및부품, 통신장비등 2019 년까지인도전국민이화장실을이용할수있도록인도전역 500 개도시및마을에쓰레기및하수처리장추가건립 유망품목 폐기물처리설비, 수처리, 공기정화시스템등 자료 : 저자가언론보도자료종합 붙임 1. 한 인도 CEPA 양허개선효과기대품목 (HS2012, 137개 ) 2. 일 인도 CEPA 대비양허열위품목 (HS2012, 63개 ) 3.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HS2012, 962개 ). 끝.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붙임 1. 양허개선효과기대품목 (HS2012, 137 개 ) HS 코드 < 한 인도 CEPA 양허개선효과기대품목 ➀> 품목명 양허유형 한 인도 CEPA 16 년세율 최종세율 對세계수입 연평균증가율 ( 백만달러, %) 對한국수입 한국의점유율 29173600 테레프탈산과그염 SEN 8.13 6.25 890 14.2 429 48.1 87084000 기어박스와그부분품 SEN 8.13 6.25 587 27.4 124 21.1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39033000 스티렌공중합체 EXC 10.00 10.00 157 22.5 122 78.0 87082900 기타자동차부분품 EXC 10.00 10.00 354 20.3 72 20.2 29071110 페놀 EXC 10.00 10.00 282 15.3 66 23.5 84073410 모터사이클엔진 EXC 7.50 7.50 204 19.1 50 24.6 73181500 기타철강제스크루볼트 EXC 15.00 15.00 298 16.6 38 12.7 84195090 열교환기 SEN 8.13 6.25 170 16.9 31 18.2 28030010 아세틸렌블랙 SEN 6.50 5.00 168 14.6 31 18.3 85115000 기타발전기 EXC 7.50 7.50 53 16.4 25 47.2 27101990 기타석유, 역청유 SEN 6.50 5.00 629 11.5 24 3.8 87089300 클러치와그부분품 EXC 10.00 10.00 95 19.6 24 24.8 87089500 에어백과그부분품 RED 10.00 6.25 104 27.4 22 21.6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87089400 운전박스와부분품 EXC 10.00 10.00 195 36.5 19 9.8 87083000 제동장치와그부분품 EXC 10.00 10.00 148 16.4 18 12.0 40111010 승용차용공기타이어 EXC 10.00 10.00 152 17.7 17 11.5 29051220 이소프로필알콜 EXC 10.00 10.00 68 12.3 17 24.6 84181090 냉장, 냉동고 SEN 8.13 6.25 88 32.2 16 18.0 84729090 기타사무용기계 RED 5.94 5.00 103 23.1 15 14.9 39042210 폴리레진 EXC 10.00 10.00 39 11.9 15 36.8 84148019 기타기체또는진공펌프 RED 5.94 5.00 102 10.9 14 14.0 29161290 기타아크릴산의에스테르 RED 5.94 5.00 66 13.9 13 20.3 84143000 냉장, 냉동설비용압축기 EXC 7.50 7.50 131 14.8 13 9.9 주 : EXC( 양허제외 ), SEN(8 년차 50% 잔존 ), RED(8 년차 1~5% 잔존 ), 협상제외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26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HS 코드 < 한 인도 CEPA 양허개선효과기대품목 ➁> 품목명 한 인도 CEPA 양허유형 16 년세율 최종세율 對세계수입 연평균증가율 ( 백만달러, %) 對한국수입 한국의점유율 85152190 기타땜질, 납땜용기기 RED 5.94 5.00 28 22.4 11 37.4 74081190 구리선 (6mm 초과 ) EXC 5.00 5.00 521 33.8 10 2.0 39209999 기타플라스틱제스트립 EXC 10.00 10.00 70 12.6 10 14.6 85114000 시동전동기와겸용시동발전기 EXC 7.50 7.50 64 25.1 10 15.5 85014090 교류전동기 EXC 7.50 7.50 54 26.3 9 17.1 29053200 프로필렌글리콜 EXC 10.00 10.00 72 13.0 9 11.9 85122020 차량조명용기구 RED 5.94 5.00 69 29.9 8 11.6 85013119 전동기, 발전기 (750w 이하 ) EXC 7.50 7.50 74 23.8 8 10.6 84831099 기타전동축 SEN 8.13 6.25 108 12.5 8 7.2 29161310 메타아크릴산 EXC 10.00 10.00 18 11.5 8 42.6 72279090 기타합금강봉 EXC 15.00 15.00 272 45.4 8 2.8 85369030 접속함 SEN 8.13 6.25 23 19.7 7 32.2 84212300 내연기관용유류여과기 EXC 7.50 7.50 46 17.6 7 15.7 29053990 기타불포화 2 가알코올 EXC 10.00 10.00 45 10.8 7 16.2 84152090 자동차용공기조절기 EXC 10.00 10.00 18 13.0 7 40.0 87088000 서스펜션시스템과그부분품 EXC 10.00 10.00 68 18.3 7 9.5 59039090 기타플라스틱적층방직용직물 EXC 10.00 10.00 158 12.9 6 3.7 87087000 로드휠과그부분품및부속품 SEN 8.13 6.25 136 20.5 6 4.2 72299090 기타합금강선 RED 5.31 5.00 43 15.0 6 13.0 전기식조명또는신호용기기 85129000 EXC 7.50 7.50 34 13.3 5 16.0 부분품 39202020 프로필렌중합체스트립 EXC 10.00 10.00 32 12.8 5 17.1 39072010 폴리옥시에틸렌 EXC 10.00 10.00 149 16.2 5 3.3 87081090 완충기와그부분품 EXC 10.00 10.00 35 24.4 5 13.6 주 : EXC( 양허제외 ), SEN(8 년차 50% 잔존 ), RED(8 년차 1~5% 잔존 ), 협상제외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HS 코드 < 한 인도 CEPA 양허개선효과기대품목 ➂> 품목명 양허유형 한 인도 CEPA 16 년세율 최종세율 對세계수입 연평균증가율 ( 백만달러, %) 對한국수입 한국의점유율 40169330 개스킷, 와셔및기타실 EXC 10.00 10.00 64 11.0 4 6.8 84148011 후드 ( 수평면길이 120cm 초과 ) RED 5.94 5.00 300 28.6 4 1.4 84772000 플라스틱공업용압출기 RED 5.94 5.00 96 20.8 4 4.1 38170011 선형알킬벤젠 EXC 10.00 10.00 243 14.4 4 1.6 39239090 기타포장용기, 마개 SEN 8.13 6.25 52 14.6 4 7.5 83012000 차량에사용되는자물쇠 EXC 10.00 10.00 30 27.9 4 12.7 73182200 기타와셔 SEN 8.13 6.25 32 13.1 4 11.6 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과 84099191 그부분품 EXC 7.50 7.50 84 52.9 4 4.4 폴리로만든기타판, 시트, 39205119 스트립 EXC 10.00 10.00 21 27.4 4 17.5 70091090 백미러 EXC 10.00 10.00 37 23.5 4 9.6 39069010 폴리아크릴아미드 EXC 10.00 10.00 47 17.7 4 7.6 87089100 방열기와그부분품 EXC 10.00 10.00 26 19.7 3 13.2 84129090 기타엔진, 모터와그부분품 RED 5.94 5.00 76 22.5 3 4.5 87071000 승용차차체 RED 5.94 5.00 43 106.1 3 8.0 63109040 합성넝마 EXC 10.00 10.00 44 39.7 3 7.4 40169390 기타개스킷, 와셔및기타실 EXC 10.00 10.00 73 10.3 3 4.4 84212190 기타여과기, 청정기 RED 5.94 5.00 98 16.5 3 3.2 73209090 기타스프링 EXC 15.00 15.00 71 11.0 3 4.4 기타황편직기와스티치 84472090 본딩기 RED 5.63 5.00 114 47.8 3 2.7 냉간압연 ( 두께 1mm초과 72193310 3mm미만 ) RED 5.31 5.00 12 15.0 3 25.5 54022090 폴리에스테르강력사 EXC 10.00 10.00 53 14.8 3 5.8 32149090 기타유리접합용퍼티, 시멘트 SEN 8.13 6.25 21 17.0 3 14.1 85113020 기타점화코일 EXC 7.50 7.50 16 31.9 3 18.5 주 : EXC( 양허제외 ), SEN(8 년차 50% 잔존 ), RED(8 년차 1~5% 잔존 ), 협상제외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28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HS 코드 < 한 인도 CEPA 양허개선효과기대품목 4> 품목명 양허유형 한 인도 CEPA 16 년세율 최종세율 對세계수입 연평균증가율 ( 백만달러, %) 對한국수입 한국의점유율 유압전송용또는공기압전송용 84812000 RED 5.94 5.00 49 17.0 3 6.0 밸브원피, 모피, 피혁의유피기 84531000 RED 5.94 5.00 24 18.6 3 11.2 또는가공기계 84485900 기타방사방직기부분품 RED 5.63 5.00 24 10.3 3 10.8 85362020 자동차단기 RED 5.94 5.00 13 13.0 3 20.4 39209119 비닐부티랄제판, 시트필름 EXC 10.00 10.00 36 26.6 2 6.8 폴리머나고무를기본재료로 35069190 한접착제 SEN 8.13 6.25 56 12.6 2 4.4 기타플라스틱제관, 39172990 파이프, 호스와연결구류 SEN 8.13 6.25 25 16.1 2 9.8 기타에테르알코올할로겐, 29094900 술폰, 니트로, 니트로소화 SEN 8.13 6.25 30 19.0 2 8.3 유도체 39076090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EXC 10.00 10.00 155 33.1 2 1.4 39043090 염화비닐 - 초산비닐공중합체 RED 5.00 5.00 21 16.2 2 10.4 39031990 기타스티렌중합체 EXC 10.00 10.00 31 19.2 2 6.7 기타메리야스편물이나 60069000 뜨개질편물 EXC 10.00 10.00 48 22.4 2 4.3 29161100 아크릴산과그염 SEN 8.13 6.25 33 14.6 2 6.3 60053200 염색한경편직직물류 EXC 10.00 10.00 75 16.3 2 2.7 54024500 기타나일론사 EXC 10.00 10.00 74 42.7 2 2.7 전조등, 미등, 정지등, 85122010 차폭등및깜박이 RED 5.94 5.00 41 25.5 2 4.8 연결구류부착하지않은 40093100 고무제관, 파이프 EXC 10.00 10.00 15 30.2 2 12.5 39174000 연결구류 SEN 8.13 6.25 33 19.4 2 5.7 84212900 기타원심분리기 RED 7.50 5.00 100 11.2 2 1.9 84099930 연료주입장치 ( 주입펌프제외 ) RED 5.94 5.00 11 35.9 2 16.6 54076190 기타합성필라멘트사직물 EXC 10.00 10.00 61 28.0 2 3.0 29161400 메타아크릴산의에스테르 EXC 10.00 10.00 102 16.1 2 1.8 40094100 기타연결구류부착하지않은고무제관, 파이프 EXC 10.00 10.00 25 13.7 2 6.9 주 : EXC( 양허제외 ), SEN(8 년차 50% 잔존 ), RED(8 년차 1~5% 잔존 ), 협상제외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HS 코드 < 한 인도 CEPA 양허개선효과기대품목 5> 품목명 양허유형 한 인도 CEPA 16 년세율 최종세율 對세계수입 연평균증가율 ( 백만달러, %) 對한국수입 한국의점유율 27129010 석유왁스 EXC 10.00 10.00 27 14.7 2 6.2 29031200 이염화메탄 ( 염화메틸렌 ) EXC 10.00 10.00 41 15.3 2 3.8 39211390 폴리우레탄으로만든판, 시트 EXC 10.00 10.00 19 24.9 2 8.1 40111090 기타승용차용공기타이어 EXC 10.00 10.00 44 22.0 1 3.4 39235090 기타플라스틱제뚜껑, 마개 SEN 8.13 6.25 30 11.7 1 4.8 84151010 공기조절기 EXC 10.00 10.00 367 27.0 1 0.4 29159090 기타초산에스테르 EXC 10.00 10.00 156 11.7 1 0.9 39252000 문 창및이들의틀과문지방 SEN 8.13 6.25 16 36.2 1 8.6 기타플라스틱관, 파이프, 39173990 호스와연결구류 SEN 8.13 6.25 29 13.1 1 4.7 85011020 교류전동기 EXC 7.50 7.50 23 19.0 1 6.0 39201019 에틸렌중합체로만든판, 시트 EXC 10.00 10.00 47 16.7 1 2.9 39231090 플라스틱으로만든상자, 케이스 SEN 8.13 6.25 47 25.6 1 2.8 85011011 소형모터 EXC 7.50 7.50 22 24.3 1 5.9 84099912 피스톤내연기관부분품 RED 5.94 5.00 15 18.8 1 8.8 29182990 살리실산의기타에스테르 SEN 8.13 6.25 31 10.8 1 4.2 39181090 기타플라스틱제바닥깔개 EXC 10.00 10.00 16 14.4 1 8.1 85044010 정지형변환기 EXC 10.00 10.00 197 15.4 1 0.6 84485190 편직기, 본딩기부분품 RED 5.63 5.00 11 15.8 1 10.9 전동기와발전기 (750w 초과 85015290 75kw 이하 ) EXC 7.50 7.50 106 30.1 1 1.1 승용차 (1,500cc 초과 2,500cc 87033291 이하 ) EXC 125.00 125.00 62 32.9 1 1.8 39206290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제판, 시트, 필름 EXC 10.00 10.00 39 22.6 1 2.9 70071100 수송기기용안전유리 EXC 10.00 10.00 11 22.9 1 9.8 39205111 메틸메타크리레이트제판, 시트, 필름 EXC 10.00 10.00 22 16.6 1 4.9 주 : EXC( 양허제외 ), SEN(8 년차 50% 잔존 ), RED(8 년차 1~5% 잔존 ), 협상제외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30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HS 코드 < 한 인도 CEPA 양허개선효과기대품목 6> 품목명 양허유형 한 인도 CEPA 16 년세율 최종세율 對세계수입 연평균증가율 ( 백만달러, %) 對한국수입 한국의점유율 85392120 텅스텐할로겐램프 SEN 8.13 6.25 23 37.0 1 4.8 39259090 기타플라스틱제건축용품 SEN 8.13 6.25 48 26.5 1 2.2 84514029 직물용세탁기, 표백기염색기 RED 5.63 5.00 26 20.5 1 3.8 84801000 금속주조용주형틀 RED 5.94 5.00 11 18.2 1 9.4 84148090 기타기체펌프 RED 5.94 5.00 110 15.3 1 0.9 76061190 알루미늄판, 시트, 스트립 EXC 5.00 5.00 124 26.0 1 0.7 68138900 기타마찰재료와그제품 EXC 10.00 10.00 32 30.7 1 2.9 85071000 피스톤식엔진축전지 EXC 10.00 10.00 20 26.4 1 4.5 74081990 기타정제한동선 EXC 5.00 5.00 161 54.8 1 0.5 29054500 글리세롤 EXC 10.00 10.00 40 26.7 1 2.1 39049000 기타폴리중합체 EXC 10.00 10.00 99 20.2 1 0.9 84162000 기타노용버너 RED 5.94 5.00 34 13.0 1 2.5 39232990 플라스틱제포장용기및마개 EXC 10.00 10.00 26 12.0 1 2.9 29142200 시클로헥사논과메틸시클로헥사논 SEN 8.13 6.25 40 12.6 1 1.8 39206919 폴리에스테르로만든판, 시트 EXC 10.00 10.00 18 10.9 1 3.8 니켈평판압연제품 72199013 ( 두께 3mm이하 ) RED 5.31 5.00 30 74.2 1 2.2 84148030 터보충전기 RED 5.94 5.00 19 10.9 1 3.2 23099090 기타사료용조제품 EXC 30.00 30.00 94 15.8 1 0.6 84523090 재봉기용바늘 EXC 7.50 7.50 16 12.5 1 3.6 85111000 점화플러그 EXC 7.50 7.50 11 23.4 1 4.8 39219094 기타플라스틱제판, 시트 EXC 10.00 10.00 13 25.9 1 4.1 70091010 차량용백미러 EXC 10.00 10.00 12 15.0 1 4.5 주 : EXC( 양허제외 ), SEN(8 년차 50% 잔존 ), RED(8 년차 1~5% 잔존 ), 협상제외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붙임 2. 일 인도 CEPA 대비양허열위품목 (HS2012, 63 개 ) HS 코드 품목명 < 일 인도 CEPA 대비양허열위품목 1> 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수입액 양허 16 년세율 최종세율 양허 16 년세율 최종관세 對한국對일본한국 ( 백만달러, %) 인도시장점유율 일본 85423900 집적회로 RED 5.9 5.0 B10 3.4 0.0 197 33 30.9 5.2 39042110 가소화하지않은염화비닐수지 EXC 5.0 5.0 B10 3.4 0.0 158 132 21.0 17.6 98010013 전력프로젝트용기계제외 10.0 10.0 B10 3.4 0.0 139 162 7.7 9.0 39041090 다른물질혼합하지않은염화비닐수지 EXC 5.0 5.0 B10 3.4 0.0 92 29 25.2 8.0 72255010 3mm미만평판압연제품 RED 5.3 5.0 B5 0.0 0.0 75 25 73.9 24.4 85423100 프로세서및컨트롤러 RED 5.9 5.0 A 0.0 0.0 36 45 4.8 6.0 72193390 스테인레스강평판압연제품 RED 5.3 5.0 B5 0.0 0.0 25 19 20.7 16.1 84159000 공기조절기의부분품 RED 5.9 5.0 B10 4.5 0.0 23 33 7.3 10.5 39069090 기타아크릴중합체 EXC 12.5 12.5 B10 3.4 0.0 22 25 7.7 8.6 39019090 에틸렌중합체 RED 5.0 5.0 B10 3.4 0.0 21 20 4.5 4.3 85472000 플라스틱절연물품 RED 5.9 5.0 B10 3.4 0.0 20 25 23.2 29.2 98010011 산업플랜트프로젝트용기계 제외 10.0 10.0 B10 3.4 0.0 20 48 4.2 10.3 39042190 기타염화비닐수지 EXC 5.0 5.0 B10 3.4 0.0 18 20 11.2 12.1 40027000 에틸렌 - 프로필렌 - 비공액 - 디엔고무 EXC 12.5 12.5 A 0.0 0.0 18 20 19.4 21.9 28151200 액체수산화나트륨 EXC 12.5 12.5 B10 3.4 0.0 17 16 12.8 11.9 98010019 기타프로젝트용기계 제외 10.0 10.0 B10 3.4 0.0 15 45 3.0 9.0 85030090 엔진부분품 EXC 12.5 12.5 B10 3.4 0.0 7 15 1.8 3.8 84553000 압연기용롤 EXC 12.5 12.5 B10 3.4 0.0 6 14 7.5 16.8 84829900 볼베어링 RED 5.9 5.0 B10 3.4 0.0 6 17 4.5 12.3 85371000 배전제어용보드 RED 5.9 5.0 B10 3.4 0.0 5 39 1.7 13.2 85044090 정지형변환기 EXC 12.5 12.5 A 0.0 0.0 34 12 7.2 2.6 주 : 1) 對인도수출액은한, 일비교를위해 2015 년인도의對한국, 對일본수입통계를활용 2) 한국양허 : EXC( 양허제외 ), SEN(8 년차 50% 잔존 ), RED(8 년차 1~5% 잔존 ), 협상제외 3) 일본양허 : B10(11 년차철폐 ), B7(8 년차철폐 ), B5(6 년차철폐 ), A( 즉시철폐 ) 4) 한 인도 CEPA 양허, `16 년세율, 최종세율 은편의상 CEPA 협정상의당해 HS 코드 (HS2002) 들중최고세율품목의양허와세율만기재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일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32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HS 코드 품목명 < 일 인도 CEPA 대비양허열위품목 2> 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수입액 양허 16 년세율 최종세율 양허 16 년세율 최종관세 對한국對일본한국 ( 백만달러, %) 인도시장점유율 일본 39072090 기타폴리에테르 EXC 12.5 12.5 B10 3.4 0.0 51 11 20.8 4.4 40025900 기타합성고무 EXC 12.5 12.5 B10 4.5 0.0 31 10 45.9 14.7 85444999 절연전선 RED 5.9 5.0 B10 3.4 0.0 10 10 5.0 4.7 39021000 폴리프로필렌 EXC 5.0 5.0 B10 3.4 0.0 46 10 7.0 1.5 72042190 스테인레스강웨이스트와스크랩 RED 5.0 5.0 B5 0.0 0.0 85 9 8.5 0.9 39012000 폴리에틸렌 ( 비중 0.94 이상 ) EXC 5.0 5.0 B10 3.4 0.0 15 9 2.0 1.1 84145990 기타팬 RED 5.9 5.0 B10 3.4 0.0 9 7 9.3 8.0 73069090 철강제관과중공프로파일 SEN 8.1 6.3 B10 4.5 0.0 12 7 19.7 11.0 84831091 전동축과크랭크 SEN 8.1 6.3 B10 3.4 0.0 20 7 60.7 19.4 27101980 그리스 SEN 6.5 5.0 B7 2.5 0.0 7 6 10.5 9.1 72109090 기타평판압연제품 EXC 5.0 5.0 B5 0.0 0.0 6 5 5.2 4.2 87089200 소음기와배기관 EXC 12.5 12.5 B10 4.5 0.0 32 5 50.4 7.5 39023000 프로필렌공중합체 EXC 5.0 5.0 B10 3.4 0.0 16 4 7.1 2.0 39029000 기타프로필렌중합체 EXC 5.0 5.0 B10 3.4 0.0 10 4 18.4 8.4 39039090 스티렌중합체 EXC 5.0 5.0 B10 3.4 0.0 24 4 53.3 9.6 39011090 폴리에틸렌 EXC 5.0 5.0 B10 3.4 0.0 40 4 8.6 0.8 3901101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EXC 5.0 5.0 B10 3.4 0.0 13 3 1.7 0.4 84213990 여과기 EXC 12.5 12.5 B10 3.4 0.0 5 3 2.9 1.7 39061090 폴리메타크릴산메틸 RED 5.9 5.0 B10 3.4 0.0 23 2 62.4 6.2 83023090 차량용비금속장착구 EXC 12.5 12.5 B10 4.5 0.0 8 2 20.5 5.6 54024400 탄성사 EXC 10.0 10.0 B10 4.5 0.0 16 2 16.2 2.1 주 : 1) 對인도수출액은한, 일비교를위해 2015 년인도의對한국, 對일본수입통계를활용 2) 한국양허 : EXC( 양허제외 ), SEN(8 년차 50% 잔존 ), RED(8 년차 1~5% 잔존 ), 협상제외 3) 일본양허 : B10(11 년차철폐 ), B7(8 년차철폐 ), B5(6 년차철폐 ), A( 즉시철폐 ) 4) 한 인도 CEPA 양허, `16 년세율, 최종세율 은편의상 CEPA 협정상의당해 HS 코드 (HS2002) 들중최고세율품목의양허와세율만기재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일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HS 코드 품목명 < 일 인도 CEPA 대비양허열위품목 3> 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수입액 양허 16 년세율 최종세율 양허 16 년세율 최종관세 對한국對일본한국 ( 백만달러, %) 인도시장점유율 일본 85443000 와이어링세트 EXC 12.5 12.5 B10 3.4 0.0 8 2 10.2 2.4 85176990 기타전화기기 RED 5.9 5.0 A 0.0 0.0 7 2 0.9 0.3 59032090 방직용폴리우레탄섬유 EXC 12.5 12.5 A 0.0 0.0 9 1 9.5 1.3 85442090 기타의동축도체 RED 5.9 5.0 B10 3.4 0.0 6 1 12.9 2.5 85446090 기타전기도체 RED 5.9 5.0 B10 3.4 0.0 92 1 74.9 0.9 63090000 중고의류, 중고섬유제품 EXC 12.5 12.5 A 0.0 0.0 26 1 22.5 0.6 27101960 신전유 (extender oil) SEN 6.5 5.0 B10 4.5 0.0 488 1 46.9 0.1 39032000 스티렌 - 아크릴로니트릴공중합체 (SAN) EXC 5.0 5.0 B10 3.4 0.0 9 1 62.3 4.6 85423200 메모리 RED 5.9 5.0 A 0.0 0.0 10 1 9.3 0.6 72279040 합금강봉 EXC 7.5 7.5 B5 0.0 0.0 6 1 21.8 2.0 84189900 냉장, 냉동고냉동기구 EXC 12.5 12.5 B10 3.4 0.0 15 0.4 18.0 0.5 55032000 폴리에스테르단섬유 EXC 10.0 10.0 B10 4.5 0.0 9 0.3 8.3 0.3 39022000 폴리이소부틸렌 EXC 12.5 12.5 B10 3.4 0.0 19 0.2 68.4 0.7 84806000 광물성물질성형용주형 RED 5.9 5.0 B10 3.4 0.0 39 0.2 45.6 0.2 94012000 차량용의자 EXC 12.5 12.5 B10 4.5 0.0 5 0.1 10.8 0.3 28152000 수산화칼륨 SEN 8.1 6.3 B10 3.4 0.0 11 0.1 60.2 0.7 54024700 나일론사 EXC 10.0 10.0 B10 4.5 0.0 8 0.1 34.0 0.3 85272100 라디오방송수신용기기 RED 5.9 5.0 B10 4.5 0.0 30 0.1 25.9 0.05 72082590 평판압연제품 (4.75mm 이상 ) RED 5.0 5.0 B5 0.0 0.0 5 0.03 42.5 0.2 85219020 영상기록, 재생용기기 SEN 8.1 6.3 B10 4.5 0.0 6 0.01 23.4 0.03 85287100 영상수신기기 SEN 8.1 6.3 B10 4.5 0.0 10 0.003 2.0 0.001 주 : 1) 對인도수출액은한, 일비교를위해 2015 년인도의對한국, 對일본수입통계를활용 2) 한국양허 : EXC( 양허제외 ), SEN(8 년차 50% 잔존 ), RED(8 년차 1~5% 잔존 ), 협상제외 3) 일본양허 : B10(11 년차철폐 ), B7(8 년차철폐 ), B5(6 년차철폐 ), A( 즉시철폐 ) 4) 한 인도 CEPA 양허, `16 년세율, 최종세율 은편의상 CEPA 협정상의당해 HS 코드 (HS2002) 들중최고세율품목의양허와세율만기재자료 : 한 인도 CEPA 양허표, 일 인도 CEPA 양허표, 한국무역협회인도무역통계 34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붙임 3.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HS2012) 품목 가공 1 차산품 가공광물 <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1> ( 개 ) HS코드품목수 (HS6단위) (HS8단위) 품목명 일본 한국 160420 1 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어류 6단위,35% 160520 1 조제또는저장처리한새우, 보리새우 210111 4 엑스 에센스와농축물 210120 4 차, 마태의엑스, 에센스, 농축물이들의조제품 6단위,40% 210610 1 단백질농축물, 텍스처화한단백질계물질 280120 1 요오드 4단위 280430 1 질소 6단위,35% 280700 2 황산, 발연황산 4단위,30% 281119 5 기타무기산 281122 1 이산화규소 6단위,35% 281520 1 수산화칼륨 6단위,30% 281610 2 산화마그네슘, 과산화마그네슘 6단위,35% 281700 2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4단위 281810 1 인조커런덤 281820 2 기타산화알루미늄 281990 1 기타산화크롬, 수산화크롬 6단위,35% 282010 1 이산화망간 282510 5 히드라진, 히드록실아민의무기염 6단위,30% 282540 1 산화니켈, 수산화니켈 282550 1 산화동, 수산화동 282560 2 산화게르마늄, 산화지르코늄 282580 1 산화안티몬 6단위 282590 6 기타무기염기, 금속산화물, 금속수산화물, 금속과산화물 282630 1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 282735 1 니켈염화물 282739 5 기타염화물 283090 2 기타황화물, 폴리황화물 283311 1 황산이나트륨 283324 1 황산니켈 6단위,35% 283325 1 황산동 283327 1 황산바륨 283329 6 기타황산염 283340 1 기타질산염 283429 4 과산화황산염 283525 1 오르토인산수소칼슘 283526 3 기타인산칼슘 283539 1 기타폴리인산염 283650 1 탄산칼슘 283699 4 기타탄산염, 과산화탄산염 283711 1 시안화나트륨, 산화시안화나트륨 283719 3 기타시안화물, 산화시안화물 6단위,30% 283990 2 기타규산염, 알카리금속규산염 주 : 4 단위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 (6 단위세번변경기준 ), 00%( 부가가치기준 00% 이상충족 )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일 인도 CEPA 협정문비교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품목 가공광물 고무화학 <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2> ( 개 ) HS코드품목수 (HS6단위) (HS8단위) 품목명 일본 한국 284020 2 기타붕산염 284130 1 중크롬산나트륨 284190 1 기타산화금속산염, 과산화금속산염 284290 3 기타무기산염, 과산화산염 284390 4 기타귀금속의화합물, 아말감 284690 4 기타희토류금속, 이트륨, 스칸듐 284990 3 기타탄화물 285000 6 수소화물, 질화물, 아지화물, 규화물, 붕화물 285300 6 기타무기화합물액체공기압축공기및아말감 290110 1 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290 6 기타환식탄화수소 290339 5 기타 290544 1 디-글루시톨 ( 소르비톨 ) 290559 1 비환식알콜의할로겐화, 술폰화, 니트로화유도체 291429 2 기타포화, 불포화지환식, 시클로테르펜케톤 320420 2 합성유기형광증백제 320649 5 기타착색제및그조제품 320910 2 아크릴이나비닐중합체를기제로한페인트와바니쉬 321000 7 기타페인트와바니쉬, 피혁가공용의조제수성안료 330410 1 입술화장용제품류 330420 1 눈화장용제품류 330430 1 메니큐어용제품류와페디큐어용제품류 6단위 6단위,35% 330491 3 미용제품류 ( 분말상의것 ) 330499 6 기타미용또는화장용제품류 330510 2 샴푸 330530 1 헤어래커 330590 7 두발용의기타제품류 370790 2 사진용의기타화학조제품및단일물품 380400 3 목재펄프제조시생기는폐액 380510 3 검테레빈유, 우드테레빈유, 황산테레빈유 380690 2 로진과수지산의기타유도체, 로진스프릿과로진유 380891 17 살충제 380892 6 살균제 380893 6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380894 1 소독제 380899 2 기타 380991 9 섬유공업용완성가공제, 염색캐리어, 드레싱, 매염제 380992 1 제지공업용의완성가공제, 염색캐리어, 드레싱, 매염제 381121 1 윤활유첨가제 ( 석유또는역청유를함유한것 ) 381190 1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 381210 1 조제한고무가황촉진제 381220 2 고무또는플라스틱용복합가소제 주 : 4 단위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 (6 단위세번변경기준 ), 00%( 부가가치기준 00% 이상충족 )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일 인도 CEPA 협정문비교 36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품목 고무화학 <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3> ( 개 ) HS코드품목수 (HS6단위)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381230 4 고무, 플라스틱산화방지조제품 381300 1 소화기용의조제품과장전물및장전된소화탄 381400 2 신나, 조제한페인트제거제바니쉬제거제 381511 1 활성물질로서니켈또는니켈화합물의것 381512 2 활성물질로서귀금속또는귀금속화합물의것 381519 1 기타촉매 381590 1 반응개시제, 반응촉진제, 촉매조제품 381600 1 내화시멘트, 내화모르타르, 내화콘크리트 6단위,35% 381700 3 혼합알킬벤젠과혼합알킬나프탈렌 381800 2 전자공업에사용하기위해도프처리된화학원소와화학화합물 381900 2 유압제동액, 기타조제유압전동액 382410 1 조제점결제 382440 2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용조제첨가제 382490 21 조제점결제, 화학공업-연관공업에의한조제품 390530 1 폴리비닐알코올 6단위,25% 391722 1 프로필렌중합체관, 파이프, 호스 ( 경질의것 ) 391723 2 염화비닐중합체관, 파이프, 호스 ( 경질의것 ) 391729 6 기타플라스틱관, 파이프, 호스 ( 경질의것 ) 391731 1 플라스틱관, 파이프, 호스 ( 연질의것 ) 391732 3 플라스틱관, 파이프, 호스 ( 연결구가없는것 ) 391733 1 플라스틱관, 파이프, 호스 ( 연결구가있는것 ) 391739 3 플라스틱기타관, 파이프, 호스 391740 1 플라스틱관, 파이프등의연결구류 6단위 391810 2 염화비닐중합체의바닥깔개, 벽피복재, 천정덮개 391910 1 플라스틱제접착성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 ( 롤상의것 ) 391990 3 플라스틱제기타접착성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 392010 6 에틸렌중합제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20 3 프로필렌중합체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30 3 스티렌중합체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43 1 염화비닐중합체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 가소제 6% 이상 ) 6단위,35% 392049 1 기타염화비닐중합체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51 6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59 6 기타아크릴중합체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61 3 폴리카보네이트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62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69 12 기타폴리에스테르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71 7 재생셀룰로오스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79 6 셀룰로오스유도체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92 6 폴리아미드의기타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099 19 기타플라스틱의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112 1 염화비닐중합체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113 2 폴리우레탄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119 1 기타플라스틱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392190 22 플라스틱제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주 : 4 단위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 (6 단위세번변경기준 ), 00%( 부가가치기준 00% 이상충족 )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일 인도 CEPA 협정문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품목 고무화학 섬유의류 <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4> ( 개 ) HS코드품목수 (HS6단위)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392310 5 플라스틱제상자, 케이스, 바구니, 기타유사물품 392321 1 에틸렌중합체의색과백 392329 2 기타플라스틱제의색과백 392330 2 카보이병, 병, 플라스크및기타유사물품 392340 1 플라스틱제스풀, 콥, 보빈, 기타유사물품 392350 2 플라스틱제뚜껑, 마개, 캡기타이와유사한물품 392390 3 플라스틱제기타물품운반용기, 포장용기 6단위,35% 6단위 392410 2 플라스틱제식탁용품과주방용품 392510 1 플라스틱제저장기 ( 용량 300l초과 ) 392530 1 플라스틱제셔터, 블라인드 392590 2 플라스틱제기타건축용품 392630 2 플라스틱제가구용부착구 392690 16 플라스틱제기타제품 500400 2 견사 510400 2 양모, 섬수모 510510 1 카드한양모 510521 1 코움한양모 510529 2 기타 510531 1 산양캐시미어 4단위,40% 510539 1 기타카드코움한양모수모 510540 1 카드또는코움한동물의거친털 530310 2 황마와그밖의방직용인피섬유 530390 2 기타황마 530500 6 코코넛, 아라미와그밖의식물성방직용섬유 640110 2 신발류 6단위,40% 640192 2 발목을덮는방수신발 640199 2 기타방수신발 6단위,35% 640212 2 스키부츠, 크로스컨츄리스키화, 스노우보드부츠 6단위,40% 640219 2 기타스포츠용신발 4단위 640220 2 갑피끈을플러그삽입식으로조립한신발 6단위,35% 640291 2 발목을덮는신발 640299 2 바닥과갑피를고무, 플라스틱으로만든신발 640312 1 스키부츠, 크로스컨츄리스키화, 스노우보드부츠 6단위,40% 640319 3 기타스포츠용신발 640320 11 바닥과갑피가가죽제인신발 6단위,35% 640340 1 보호용금속토캡을넣고갑피는가죽제인신발 640351 5 바닥과갑피가가죽제인발목을덮는신발 640359 4 바닥과갑피가가죽제인신발 640391 3 바닥이고무, 플라스틱, 가죽제, 갑피는가죽제인발목을덮는신발 6단위,40% 640399 3 바닥이고무, 플라스틱, 가죽제, 갑피는가죽제인신발 640411 3 정구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 640419 3 바닥이고무, 플라스틱, 갑피는방직용섬유인신발 640420 1 바닥이가죽, 갑피는방직용섬유재인신발 6단위,35% 6405 3 그밖의신발류 4단위,40% 주 : 4 단위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 (6 단위세번변경기준 ), 00%( 부가가치기준 00% 이상충족 )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일 인도 CEPA 협정문 38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품목 섬유의류 금속제품 <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5> ( 개 ) HS코드품목수 (HS6단위)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640610 5 갑피와그부분품 6단위,35% 640620 1 고무, 플라스틱제바깥바닥및뒷굽 4단위 6단위,40% 640690 6 가죽제, 목제신발류부분품 650400 1 모자 6단위 6505 2 모자와각종재료제의헤어네트 6506 4 그밖의모자 4단위 6단위,35% 6507 1 모자부분품 701810 3 유리세공품 701890 2 기타유리세공품 720249 1 기타페로크롬 720260 1 페로니켈 4단위 720299 11 페로얼로이 720310 1 철광석을직접환원하여제조한철제품 6단위,35% 720390 1 기타해면질철제품 720421 2 스테인레스강웨이스트와스크랩 720429 3 기타합금강웨이스트와스크랩 720449 1 기타철의웨이스트와스크랩 720450 1 철강의재용해용스크랩잉곳 720510 7 철강알갱이와가루 720521 1 합금강의알갱이와가루 720529 2 기타알갱이와가루 4단위 720610 3 잉곳 720690 6 기타잉곳 720711 4 횡단면이직사각형인철, 비합금강반제품 720712 4 기타횡단면이직사각형인철, 비합금강반제품 720719 3 철, 비합금강의기타반제품 ( 탄소함유량 0.25% 미만 ) 6단위 720720 4 철, 비합금강의기타반제품 ( 탄소함유량 0.25% 이상 ) 730830 1 철강제문, 창문과그들의문틀및문지방 6단위,25% 730840 1 비계, 차단기, 굉도받침에사용되는지주 6단위,35% 730890 8 기타철강제구조물과그부분품 730900 5 철강제저장조, 탱크, 통 ( 용적 300l초과 ) 6단위,25% 731010 3 철강제탱크, 통, 드럼, 캔 (50l이상 300l이하 ) 731029 3 철강제의밴드, 사슬 6단위,35% 731100 4 압축또는액화가스용철강제용기 4단위,25% 731210 4 철강제연선, 로프, 케이블 731290 1 철강제밴드, 사슬및이와유사한것 731412 1 스테인레스제기계용엔드리스밴드 731414 2 스테인레스제직조한클로드 731419 2 기타철강제의직조한제품 731449 2 기타그릴망및울타리 6단위,35% 731511 1 철강제롤러체인 731512 3 철강제마디가있는링크체인 731519 1 철강제마디가있는링크체인부분품 731582 1 철강제용접한링크의기타체인 주 : 4 단위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 (6 단위세번변경기준 ), 00%( 부가가치기준 00% 이상충족 )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일 인도 CEPA 협정문 IIT, 국제무역연구원 39
품목 금속제품 <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6> ( 개 ) HS코드품목수 (HS6단위)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731589 1 기타철강제체인 731600 2 철강제의닻과그부분품 731811 2 철강제모치스크루 6단위 6단위,35% 731814 1 철강제셀프탭핑스크루 731815 1 철강제기타스크루와볼트 6단위,35% 6단위,40% 731816 1 철강제너트 731819 1 철강제철강제의기타나선가공한제품 731821 1 철강제스프링와셔와기타록와셔 6단위 6단위,35% 731822 1 기타와셔 731823 1 철강제리베트 731824 1 철강제코터와코터핀 6단위,35% 6단위,40% 731829 2 철강제나선가공하지않은기타제품 731940 3 철강제안전핀 6단위 6단위,35% 731990 1 철강제의돗바늘, 크로세뜨게질바늘, 자수용천수침 732010 4 철강제판상스프링과그판 732020 1 철강제나선형스프링 4단위,35% 4단위,40% 732090 3 철강제의기타스프링 732111 3 가스연료용의것또는가스와기타연료겸용의것 732119 2 가스와기타연료겸용의조리용기구와가열판 6단위 6단위,35% 732182 1 철강제액체연료용기타비전기식가정용기구 732211 1 주철제의방열기와그부분품 6단위,35% 6단위,40% 732310 1 철강의울, 용기세정용구, 폴리싱패드, 글러브및유사품 732393 2 스테인레스강제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가정용품 732399 3 기타철강제식탁 부엌 기타가정용품및그부분품 6단위,35% 732421 1 주철제의목욕통 732490 1 철강제의기타위생용품과그부분품 732599 7 기타철강제의기타주물제품 732619 2 기타단조물 732620 2 철강선재의제품 6단위,25% 732690 10 철강제의기타제품 740200 2 정제하지아니한동과전해정제용의동양극 740313 1 빌레트 740319 1 기타 6단위 6단위,35% 740329 1 기타동합금 ( 동의마스터얼로이는제외 ) 740400 7 동의웨이스트와스크랩 4단위 740500 1 동의마스터얼로이 740610 1 동제비층상조직의분 740620 1 동제층상조직의분과플레이크 740710 7 정제한동의봉과프로파일 740721 4 동아연합금 ( 황동 ) 의봉과프로파일 6단위,35% 740729 4 기타동합금의봉과프로파일 740811 2 정제한동선 (6mm 초과 ) 740819 3 정제한동의기타선 740821 2 동아연합금선 6단위,25% 주 : 4 단위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 (6 단위세번변경기준 ), 00%( 부가가치기준 00% 이상충족 )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일 인도 CEPA 협정문 40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품목 금속제품 <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7> ( 개 ) HS코드품목수 (HS6단위)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740822 3 동, 니켈, 아연합금의선 740829 2 기타동합금선 6단위,25% 740911 1 코일모양구리판, 시트, 스트립 740919 1 기타코일모양구리판, 시트, 스트립 740921 1 코일모양황동구리판, 시트, 스트립 740929 1 기타코일모양황동구리판, 시트, 스트립 740931 1 코일모양청동구리판, 시트, 스트립 740939 1 기타코일모양청동구리판, 시트, 스트립 6단위,35% 740940 1 백동, 양백으로만든판, 시트, 스트립 740990 1 기타백동, 양백으로만든판, 시트, 스트립 741011 1 정제한구리로만든박 ( 보강재로뒷면붙이지않은것 ) 741012 1 구리합금으로만든박 ( 보강재로뒷면붙이지않은것 ) 741021 1 정제한구리로만든박 ( 보강재로뒷면붙인것 ) 6단위,25% 741022 1 구리합금으로만든박 ( 보강재로뒷면붙인것 ) 6단위,35% 741110 1 정제한동제관 741121 1 황동제관 6단위,25% 741122 1 백동, 양백제관 741129 1 기타동합금제관 741210 1 정제한동제관연결구류 6단위,35% 741220 4 동합금제관연결구류 741300 1 동제연선, 케이블, 밴드및유사제품 6단위,25% 741510 1 동제못, 압정, 제도용, 핀, 스테이플및유사품 741521 1 동제와셔 6단위 741533 2 스크루, 볼트와너트 6단위,35% 741539 2 기타나선형의동제못, 압정 741820 2 위생용품과이들의부분품 750210 1 합금하지않은니켈 750220 5 니켈합금 750300 2 니켈의웨이스트와스크랩 750400 1 니켈의분과플레이크 750511 2 합금하지않은니켈의봉과프로파일 750512 2 니켈합금의봉과프로파일 750522 1 니켈합금의선 4단위 750610 1 합금하지않은니켈의판, 시트, 대, 박 750620 1 니켈합금의판, 시트 750712 1 니켈합금제의관 760120 5 알루미늄합금 760519 3 합금하지않은알루미늄제기타선 761410 1 알루미늄제연선, 케이블 6단위,25% 761519 5 알루미늄제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가정용품 761610 1 알루미늄제못, 압정, 스테이플, 스크루, 볼트, 너트 6단위,35% 761699 4 알루미늄제그릴, 망및울타리 6단위,25% 780600 4 아연제기타제품 790390 1 아연플레이크 4단위 주 : 4 단위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 (6 단위세번변경기준 ), 00%( 부가가치기준 00% 이상충족 )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일 인도 CEPA 협정문 IIT, 국제무역연구원 41
품목 금속제품 <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8> ( 개 ) HS코드품목수 (HS6단위)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790700 2 아연제의기타제품 6단위,35% 810110 1 텅스텐의가루 810194 1 괴 ( 단순히소결로얻어지는봉을포함 ) 810196 1 텅스텐선 810199 2 기타텅스텐제품 6단위,25% 810210 1 몰리브데늄가루 810295 2 몰리브데늄봉 810296 1 몰리브데늄선 810299 1 기타몰리브데늄제품 6단위,35% 810600 4 비스머드와그제품 810720 1 카드뮴괴, 가루 6단위,25% 820150 1 전정가위와이와유사한한손용전정가위 820210 3 수동식톱 820220 1 밴드소날 820231 1 원형톱날 ( 슬리팅, 슬로팅톱날을포함 ) 820239 1 수동식톱, 각종의톱날기타 ( 부분품포함 ) 820291 2 금속가공용직선형톱날 820299 2 기타톱날 820310 1 줄과이와유사한용구 820320 1 플라이어, 집게, 핀셋등공구 820330 1 금속절단용가위 820340 2 파이프커터, 볼트크로퍼, 천공펀치등공구 820411 2 수동식스패너와렌치 ( 조정할수없는것 ) 6단위 820412 2 수동식스패너와렌치 ( 조정할수있는것 ) 820420 1 호환성스패너소켓 820510 1 드릴링, 드레딩또는탭핑용공구 820540 1 스크루드라이버 820551 2 가정용수공구 6단위,35% 820559 5 기타수공구 820570 1 바이스, 클램프및이와유사한것 820590 4 수공구, 블로우램프, 바이스, 클램프, 앤빌등 820600 2 수동식톱, 톱날, 수공구, 블로우램프등 820713 1 착암용, 굴착용공구 ( 작용부분이서메트제의것 ) 820719 1 착암용또는굴착용공구 ( 서메트제의것제외 ) 820720 1 금속의인발및압출용다이 820730 1 프레싱, 스탬핑또는펀칭용공구 820740 2 탭핑, 드레딩용호환성공구 820750 1 드릴링용호환성공구 820760 2 보링, 브로칭용공구 820770 2 밀링용공구 820780 1 터닝용공구 820790 4 기타호환성공구 820810 1 금속가공용칼과절단용칼날 820820 1 목재가공용칼과절단용칼날 주 : 4 단위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 (6 단위세번변경기준 ), 00%( 부가가치기준 00% 이상충족 )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일 인도 CEPA 협정문 42 무역업계가바라본한 인도 CEPA 개선방향
품목 금속제품 정밀기계 기타제조품 < 일 인도 CEPA 대비원산지결정열위기준 9> ( 개 ) HS코드품목수 (HS6단위) (HS8단위) 품목명 한국 일본 820830 1 부엌용기구또는식품공업용칼날 820890 5 기계용또는기구용칼과칼날 820900 2 공구용판, 봉, 팁 821000 1 수동식기계기구 821192 1 칼날이고정된기타의칼 821193 2 칼날이고정된것이외의칼 821194 1 칼날 821220 3 안전면도날 821591 1 귀금속으로도금된스푼, 포크, 국자등 6단위,35% 830120 1 비금속제모타차량에사용되는자물쇠 830140 2 비금속제기타자물쇠 830150 1 걸쇠와걸쇠가붙은프레임의자물쇠 830160 1 비금속제의자물쇠부분품 830170 1 별도로제시되는비금속제열쇠 830210 3 비금속제의경첩 830220 1 비금속제의카스터 830230 2 모터차량용장착구및부착구 6단위,40% 830241 3 건물용비금속제장착구, 부착구 6단위 830242 1 가구용비금속제장착구, 부착구 830249 1 비금속제의기타장착구, 부착구 830250 1 비금속제의모자걸이, 브래킷 830260 1 비금속제의자동도어폐지기 830520 1 스트립모양스테이플 830629 3 기타비금속제벨, 징 830710 1 철강제플렉시블튜빙 830790 1 기타비금속제플렉시블튜빙 830810 3 비금속제의후크, 아이및아이렛 6단위,35% 830890 8 비금속제의유금, 유금이붙은프레임, 버클, 구슬 911390 2 기타휴대용시계줄 940190 1 의자부분품 940421 2 셀룰로오스고무제또는플라스틱제매트리스 940429 3 기타재료의매트리스 960500 2 개인용여행세트 961210 4 타자기용리본또는이와유사한리본 주 : 4 단위 (4 단위세번변경기준 ), 6 단위 (6 단위세번변경기준 ), 00%( 부가가치기준 00% 이상충족 )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일 인도 CEPA 협정문 IIT, 국제무역연구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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