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총서 2001-07 분단국통합과평화협정 제 42 차국내학술회의 (2001. 10. 19)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 행사일정 > 09:00~09:30 등록및접수 09:30~10:00 개회식 개회 : 국민의례 개회사 : 서병철 ( 통일연구원장 ) 환영사 : 김경수 ( 한국세계지역학회장 ) 10:00~12:00 제1 회의 :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사례 사회 : 우철구 ( 영남대 ) 발표 : 김국신 ( 통일연구원 ) 토론 : 김경웅 ( 통일부 ) 최대석 ( 동국대 ) 최진우 ( 한양대 ) 12:00~13:30 오찬 ( 본관 2 층 )
< 행사일정 > 13:30~15:30 제2 회의 : 한반도 통일방안의 모색 사 회 : 최진욱 ( 통일연구원 ) 발표 : 류길재 ( 경남대 ) 토론 : 김근식 ( 아태평화재단 ) 제성호 ( 중앙대 ) 황병덕 ( 통일연구원 ) 15:30~16:00 COFFEE BREAK 15:30~16:00 제3 회의 : 韓半島 平和體制 樹立 方案 사회 : 유석렬 ( 외교안보연구원 ) 발표 : 한용섭 ( 국방대학원 ) 토론 : 김계동 ( 국가정보대학원 ) 이철기 ( 동국대 ) 박영호 ( 통일연구원 )
- 목차 - 1. 독일 베트남 예멘의통일사례 김국신 2. 한반도통일방안의모색 류길재 3. 韓半島平和體制樹立方案 한용섭
독일 베트남 예멘통일사례 김국신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독일 베트남 예멘 통일사례 김국신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Ⅰ. 서론 독일 베트남 예멘은제2차세계대전이후한민족과같이자유주의와사회주의의이념대립으로인하여민족분단을겪게되었다. 독일은 1945 년나치독일이무조건항복한후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대국분할지배하에들어감으로써분단을겪게되었다. 1949 년미국 영국 프랑스점령하에있던서부지역은독일연방공화국 ( 서독 ) 을, 소련의통치하에있던동부지역은독일민주공화국 ( 동독 ) 을수립하였다. 베트남은프랑스와일본의식민지배에저항하여독립운동을전개하는가운데좌 우익으로갈리게되었다. 공산주의세력은북부지역을장악하고 1945 년베트남민주공화국 ( 월맹 ) 수립을선언하였다. 남부베트남지역에서는 1949 년 바오다이 왕국을설립하였으나, 1954 년대통령을선출하고베트남공화국 ( 월남 ) 을수립하였다. 예멘은터키와영국의분활식민통치하에서분단되었다. 터키의지배하에있던북예멘지역에서는 1918 년회교군주국이수립되었으나, 군사혁명을통하여 1962 년예멘아랍공화국을선포하였다. 남예멘지역에서는좌익게릴라세력이 1967 년영국과독립협정을체결하고남예멘인민공화국을수립하였다. 분단후전쟁을지속해온베트남은 1975 년공산주의자들에의해무력통일을달성하였다. 독일과예멘은 1980 년대중반이후지속되어온세계적인탈냉전의화해무드에힘입어동독과남예멘이각기개혁 개방을단 - 1 -
행함으로써 1990 년통일되었다. 서독에의한동독의흡수통일을달성한독일에서는정치적안정을이루고있으나동서독주민간의심리적장벽은아직까지해소되지않고있다. 합의통일을달성한예멘은권력배분을둘러싼남북예멘지도자들간의정치적갈등이악화되어 1994 년내전을통하여북예멘이무력으로통일을완성하였다. 독일 베트남 예멘의통일방식에대한비교 평가는남북한의통일정책의현실적타당성을검증해볼수있는준거틀을제공해주고있다. 또한어떠한방식으로통일을달성하는것이통일에따른후유증을최소화할수있는가하는데대한시사점을제공해준다. 그러나이들 3국은각기지정학적위치, 분단의역사적배경, 분단체제의경제 사회발전수준등에서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이들의통일과정또한유사성보다는차별성이더욱부각된다. 따라서이논문에서는통일관련문제점들을사안별로비교하기보다는먼저 3국의통일과정및통일이후문제점들을각기역사적흐름에따라살펴보고, 이들의경험이한반도통일에주는시사점을포괄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Ⅱ. 독일통일사례 1. 동서독통일과정 분단이후동서독은미국과소련의냉전기류에편승하여대립된관계를유지하였다. 서독기독교민주당 ( 기민당 : CDU) 의아데나워수상은 1949-19 63 년집권기간동안 힘의우위정책 에입각한대동독정책을추진하였다. 아데나워정부는국제사회에서독이독일의유일한합법정부로서전체독일을대표한다는할슈타인 (Hallstein) 원칙을선언하여동독과국교를수립한국가들과는외교관계를단절하였다. 한편이기간동안동독사회주의통일당 (SED) 의울브리히트서기장은소련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는한 - 2 -
편, 서독에 대해서는 1민족 2국가론에 따른 국가연합안을 제의하고 동독 을 국가로서 외교적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동서독은 정치적 대립을 지속하면서도 경제교류는 꾸준히 지속하였다. 1949 년 10 월 18 일 동서독은 프랑크푸르트협정을 체결하여 청산결제개정 설치와 무이자 외상거래제도를 채택하였다. 1951 년 GATT에 가입할 때 동독 상품에 대한 내독 교역 특혜원칙을 공인 받음으로써 국제적으로 동 서독 교역을 독일내부의 거래로 인정받았다. 동서독 상품교역은 1961 년 베를린장벽의 설치로 인하여 일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동서독 교역이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독이 교역을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계속 증 대시켜 온 반면, 동독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교역에 적극 임 하였기 때문이다. 1969 년 사회민주당 ( 사민당 : SPD) 이 집권한 이후 서독 정부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소련 동구제국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한 동방정책을 추 진하였다. 1) 당시 빌리 브란트 수상은 울브리히트의 후계자인 호네커 서기 장을 상대로 동독과의 교류를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동서독은 19 70 년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972 년 일반통행협정 및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상호 동등권 및 정상적인 선린관 계,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존중, 무력포기 및 경계선 존중, 단독대표부의 포기, 군비축소, 영역 한정의 원칙 및 독립 자주성의 원칙, 협력 및 사회 개방, 상주대표부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서독은 1973 년 9 월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1974 년 6월에는 본과 베를린에 상주대표를 교환 주재하게 함으로써 26 년간의 냉전상태를 종결하고 평화공존 관계를 정립 하였다.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슈미트수상 (1974-82) 은 1974 년 체육 협정, 1976 년 우편협정, 1978 년 국경주변 석탄과 천연가스 이용에 관한 협 1) 이영기,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 형상사, 1990), pp. 15~39 참조. - 3 -
정 등을 체결하여 양독간 교류. 협력의 진전에 기여하였다. 1982 년 서독 총 선에서 기민 기사 자민 3당 연정이 승리하여 사민당의 오랜 집권에 종지부 를 찍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기민당 콜 수상도 사민당이 착수한 동방 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서독은 198 3년부터 저리차관 제공, 합작투자 등을 통해 동독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 였다. 서독의 폴크스바겐사는 동독 기업과 합작투자를 실시하여 동독지역 에서 연간 30 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등 서독 대기업들은 동독 기업들 과 대부분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업 차원의 경제협력 이 외에 서독 정부는 동독에 대해 상업차관에 대한 채무보증, 서베를린으로 연결되는 도로 철도 사용료 지불, 동독 정치범 석방을 위한 보석금 지불 등 원조 성격의 경제협력을 실시하였다. 동독은 이에 대한 대가로 동서독 간 인적 교류를 보장하였으며, 국경일대에 매설된 지뢰 제거 등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취하였다. 동서독은 1986 년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음악 영화 연극 출판 등 민간차 원의 문화교류를 증대하였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서독과 소련관계는 1985 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이후 점차 개선되어, 1987 년에 들어서 급속히 발전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루어진 1987 년 9월 호네커의 서독방문은 양독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호네커와 콜수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유럽에서의 평화공존과 양독관계 증진, 군축 등의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과학 기술 협력, 환경보호 및 방사 선 오염방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양독간 새로운 협력체제 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전에 동독체제가 붕괴되어 급격히 통일을 이루 게 되었다. 2) 1989 년 5월 2일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체제에 염증 을 느낀 많은 동독인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였 2) 동독의붕괴과정에관한논의는박성조, 양성철공저, 독일통일과분단한국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3~14 참조. - 4 -
다. 동독인들의서독으로의대규모탈출과함께동독내의민주화운동이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1989년 9월에는동독의재야단체들이신광장 (Das Neue Forum) 을결성하고개혁운동을조직적으로주도하였지만, 동독정부는이를통제하지못했다. 마침내 1989 년 10 월 18 일에릭호네커가사회주의통일당 ( 동독공산당 ) 의서기장직위를사임하고크렌츠가새서기장에임명되었다. 1989 년 11 월 9일동서냉전의상징이었던베를린장벽이붕괴되고이를시발점으로동독의사회주의체제는급격히와해되었다. 3) 1989년 11월 13 일동독인민의회는개혁파의기수로알려진한스모드로우를신임수상으로선출하였다. 11월 17일모드로우는정부시정연설에서경제위기의극복과민주주의개혁을내각의주요임무로설정하고, 서독정부에대해서는조약공동체형성을제안하였다. 모드로우의개혁조치와조약공동체제안에도불구하고동독인들의반정부시위는계속된반면, 동서독간의접촉은대단히활발해졌다. 이러한상황속에서서독콜수상은 11월 28일연방하원에서독일과유럽의분단극복을위한 10개방안을발표하였다. 10개항은통일문제와관련하여, 경제 교통 환경 과학 기술 보건및문화분야에서공동위원회를구성하여협력을강화한후국가연합의과도기를거쳐연방국가로통일하자는단계적통일방안제시하였다. 1989 년 12 월동독인민회의는헌법에서동독공산당정권독점조항을삭제하고야당및사회단체의정치활동을공식인정하였다. 한편국정의주도권을상실한사회주의통일당은민주사회당 ( 민사당 : PDS) 으로개칭하고부정적이미지를쇄신하려고노력하였다. 4) 이와같이동독에서개혁조치가가시화되자, 12월 19일콜과모드로우는드레스덴회합에서조약 3) 베를린장벽이붕괴된이후서독정부및정당들은동독내야당및사회단체들과유대를구축하고동독체제의변화방향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기시작하였다. 4) PDS 가대중적인지지를상실한 SED 와분리를주장하지않고후신이라고자처하는이유는 SED 가소유하고있던정당및대중조직의재산을상속받기위한것이다. - 5 -
공동체 형성에 합의하고 1990년 5월에 조약을 정식으로 서명하기로 약 속하였다. 1990년 2월 모드로우 동독 수상은 야당 지도자들을 포함한 거국내각 을 구성하고 통일을 거국내각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고르바쵸프와 회담을 가진 후, 국가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 쳐 통일을 달성하는 4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 첫째, 화폐 경제 교 통 법률 분야의 상호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연합 형태의 조 약공동체 창설을 위한 우호선린조약을 체결한다 ; 둘째, 동서독 공동의 회, 분야별 공동행정기구 등 공동위원회와 집행기구 설치를 통한 동서 독 국가연합의 형성한다 ; 셋째, 동서독 양국가의 주권을 국가연합 기구 에 이양한다 ; 넷째, 단일 헌법의회정부를 구성하여 독일연방 형태의 통 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1990 년 3월 18 일 동독에서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동독 인민의회 선 거를 전후하여 동서독 지역에서 부각된 통일관련 공약은 대략 두 가지 로 요약된다. 하나는 기민당 중심의 조기통일론으로서 기본법 제23조 에 따라 동독일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하자는 방안 이고, 다른 하나는 사민당 중심의 단계적 통일방안으로서 동독의 정치 경제체제를 개혁한 후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하자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사민당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내부에서 조차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정서가 조기통일 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급속히 통일을 추진하게 되 었다. 서독과 동독의 민주정부는 5월 18 일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조 약 을 체결하고, 8월 31 일에는 독일통일을 위한 국가조약 을 체결하여 모 든 분야에 걸친 양독관계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이에 동 서독의 자민당 사민당 기민당 등 동일한 이념의 정당들은 정당통합을 추 진하였다. 5) 한편, 9월 12 일 모스크바에서 동서독과 전승 4개국간에 열린 5) 황병덕,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55~70 참조. - 6 -
이른바 2+4 회담 (4 차회담 ) 은독일민족의자결권을확인하고전승국권리의전면포기를선언함으로써독일통일의외적장애요인이제거하였다. 1990 년 10 월 3일동서독은통일을선포함으로써분단 41 년만에하나의독일이다시탄생하였다. 2. 통일이후문제점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유는 먼저 동독체제가 소련에 철저히 종속되어 정치적 자율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독 기득권층은 고르바쵸프가 개방 개혁을 요구하자 쉽게 정권유지 욕망을 체 념하였다. 특히 동독 군인들은 소련군의 지휘체계 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 민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하여도 이를 방조하는 소련측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진압할만한 의지를 갖지 못하였다. 통일과정에서 동독군은 서독 군에 통합되는 형태로 추진되었지만 통일독일의 군 통합은 사실상 통합이 아니라 동독군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6) 통일에 합의한 후 통일독일 이 정치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독체제가 동독 체제에 비해 민주화 경제발전 사회복지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 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독의 정치체제는 민주질서를 확고히 정착시켜 대립된 의견을 정치제도 속에서 해소시킬 능력을 갖추었고 경제력 사회복 지 수준은 선진화되어 사회 경제적 문제가 분열적인 정치문제로 비화하지 않았다. 통일후 처음 실시된 1990 년 12 월 2일 총선에서 기독교민주당 36.7%, 사 회민주당 33.5%, 자유민주당 11.0%, 기독교사회당 7.1%, 동맹90/ 녹색당 5%, 민주사회당 2.4% 를 차지하여 콜 수상이 이끄는 기민 기사 자민 연립 3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은 서독지역에 6) 게하르트미켈스, 동서독군대의처리문제, 동독인민군해체에서출발, 통일한국 1999 년 8 월호, pp. 44~47. - 7 -
서 0.3% 의 득표율을 보였으나 동독지역에서는 11.1% 의 지지를 얻어 연방 의회에 진출하였다. 7) 1994 년 10 월 통일 후 2번째로 실시된 연방하원 총선 에서 사회당이 최다득표 정당으로 부각된 반면, 연립 3당은 겨우 과반수 를 유지하여 제4차 연정을 출범시켰다. 이와 같이 선거를 통해 정당간의 권력배분에 변화가 있고 정당간의 정책대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를 통한 정권교체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독일의 정치체제는 기본 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 사실 동서독 정치통 합의 문제는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된 바가 없고 합법적인 법체계 내에서 행정 기술적으로 점차적으로 해결되었 다. 동서독체제의 통합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동 독지역 경제의 침체이다. 동서독의 경제통합은 서독의 마르크를 단일통화 로 채택하고 동독 경제를 서독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동독지역에서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 있던 물가는 전면 자유 화되었고, 국영기업은 신탁공사의 주도하에 민영화되었다. 신탁공사는 1994 년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4년 동안 1만 4천여 개의 국영기업을 민간기 업에 불하하였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서독 기업가의 소유가 되었다. 결과 적으로 1999 년 현재 동독지역 총생산의 95% 가 서독인 소유 기업들에 의 해 산출되고 있다. 8) 이와 같은 기본적인 소유권 문제 이외에도 급속히 이루어진 경제통합과 정에서 몇 가지 정책적 오류가 두드러지고 있다. 9)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 의 환율은 4.4:1 이었다. 그런데 화폐통합과정에서 동독의 화폐가치가 지나 7) 민주사회당이대중적인인기가추락한구동독공산당과분리를주장하지않고후신이라고자처한이유는구동독공산당의재산을상속받지위한것이었다. 1990 년 6 월신탁법이재정될당시민주사회당은그들이승계한재산을개인소유형태로분산, 은닉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8) 노이에스포럼주장, 조선일보 11 월 10 일자참조. 9) 김영윤외공저, 통일독일의분야별실태연구 (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15~ 147 참조. - 8 -
치게높이평가되었다. 임금 연금 장학금 집세등계속적으로행해지는지불금의경우에는 1:1 의등가교환이이루어졌다. 부채 채권에대해서는 1:2 의환율이적용되었다. 통합과정에서 1:1 또는 1:2 로조정된교환비율은동독지역경제에환율인상효과를불러일으켰다. 그결과동독상품의가격이상승하고기업은가격경쟁력을상실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통일이후동독지역에서임금이급격히인상되고, 동독지역주민들이시장개방이후서독과외국상품을선호하게됨에따라동독지역의기업들은대량으로도산하게되었다. 통일정부는동독지역의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산업구조개선책및투자촉진조치등을취했다. 그러나서독기업들은동독지역의고임금과저생산성때문에투자를기피하고있어동독지역경제는전반적으로불황국면에서탈출하지못하고있다. 1995 년서독지역의실업률은 8.1% 인반면, 동독지역은 13.8% 를기록하였다. 그러나동독지역의실업률은더욱증가하여 1997 년 4월 17.5%(3 백3만명 ) 에달해통일후최고치를기록하였다. 경제통합초기에는독일연방정부는 2000 년까지통일비용이약 1조마르크 (5 백조원 ) 가소요될것으로추정되었으나, 그러나 1991 년부터 1997 년까지 1조 1천 7백마르크를이미동독지역에유입시켰지만동서독간의경제격차는여전히감소하지않고있다. 동독지역의경제적침체는통일에따른사회 문화적문제를악화시키고있다. 반세기동안사회주의정권의전제적통치를받아온동독주민들은통일후갑작스럽게변하게된새로운질서에대해불안감을느끼고있다. 특히동독지역주민들은서독지역주민들에대한심리적열등감을느끼고이등국민이라고자조하고있으며, 실업률증가, 물가등귀등으로인해생계에위협을받고있다. 동독지역주민들의열등감은외국인배척운동의형태로표출되거나또는과거동독사회주의체제에대한향수를느끼는형태로발전되어가고있다. 청소년들사이에는극우보수화경향이확산되어극우과격분자들은외국인들에대해적대적인행위를자행함으로써배타적인민족주의성향을노출하고있다. 장년층은과거동독사회주의 - 9 -
체제가 취업보장 육아 범죄방지 사회보장 교육 인간적 유대감 등의 영역에 있어서 현재 통일독일보다 더 우월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통일 이후에도 동서독지역 주민들간에는 문화적 이질성이 상존하는 바, 동독주민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동서독 주민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까지에는 10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 망된다. Ⅲ. 베트남통일사례 1. 전쟁과통일과정 1954 년 베트남 수립과 함께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 월맹은 공산화 과정 을 강력히 추진하며 중국 소련의 원조를 받아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59 년부터 정치 군사요원을 남파하여 월남에서 게릴라 거점을 확 보하기 시작하였다. 월남에서는 고 딘 디엠 정부에 반대하는 민중세력이 월맹의 지원을 받으며 1960 년 12 월 베트콩 (Viet Cong) 을 결성하고, 베트 콩은 그들의 정치기구로서 민족해방전선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사이공 정 부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수행하며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월남에 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 딘 디엠은 1963 년 11 월 1일 군사 쿠데타에 의해 암살되었다. 그후 1967 년 10 월 티우 (Nguyen Van Thieu) 대통령의 월남 제2공화국이 수립되기까지 5회 (2 회는 실패 ) 에 걸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군사 쿠데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베트콩은 농촌지역에서 세력기반을 더욱 확대 하였다. 한편, 1964 년 8월 미 구축함이 공해상에서 월맹의 고속어뢰정에 피격 당한 소위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였다. 10) 당시 존슨 행정부는 통킹만 사건 10) 1964 년 8월 7일 미 의회는 미국 구축함 두척이 통킹만에서 월맹군의 공격을 받았다 - 10 -
을계기로 1965 년 2월대대적인북폭을감행하며지상군을월남에대규모투입하기시작하였다. 이와함께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이각각월남에파병함으로써월남전은확대되어갔다. 미국은단계적으로전선을확대해가면서월맹으로하여금휴전협상에응해오도록압력을가했다. 한편, 월맹은전력자원의고갈등으로전쟁수행능력이약화되자 1967 년부터미국과의평화협상을모색하게되었다. 그러나소련과중국의지원을받고있던월맹군과베트콩은 1968 년초에는소위구정공세를벌려여전히막강한세력을보유하고있음을과시하였다. 3년간의폭격에도불구하고월맹의공세가수그러들지않자미국내에서월남참전에대한회의가확대되었고, 일부지식인과학생들은무차별한하노이폭격이비도덕적이라는판단하에반전운동을전개하였다. 11) 국내에서반전운동이확산되자존슨대통령은 1968 년 3월자신의대통령불출마선언과함께월맹에대한평화협상제의를발표하였다. 동년 5월 13 일부터미국과월맹은파리에서평화협상을시작하였고, 양국간 2자회담은 1969 년부터월남과베트콩을참석시킨 4자회담으로발전되었다. 1969 년 1월 25 일부터파리에서미국 월맹 월남 베트콩등 4개대표는평화협정체결을위한본회담을정식으로시작했다. 12) 평화협상이시작되자월맹은베트콩세력을월남정부와대등한합법정부의지위로내세워휴전협상에유리한입지를구축하기위해 1969 년 6월 8일베트콩을모체로한월남임시혁명정부수립을선포하였다. 1969 년 7월당시닉슨미국대통령은미국은실제의전투에참가하기 는소위통킹만사건을계기로존슨대통령에게 필요한모든조치들 을취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결의안을통과시켰다. 그러나그후 1968 년미상원청문회에서통킹만사건자체가조작이라는사실이밝혀졌다. Stephen E. Ambrose, Rise to Globalism: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1938, (New York: Penguin Books, 1993) Seventh Revised Edition, p. 201. 11) 베트남전쟁이소모전으로장기화되자점차많은미국인들은베트남철수뿐만아니라공산권에대한미국의봉쇄정책을전반적으로재검토할것을요구하게되었다. Stephen E. Ambrose, op. cit., pp. 224~253 참조. 12) 4 자평화회담은 1973 년 1 월 18 일까지 174 차회담을개최하여휴전회담을성사시켰다. - 11 -
보다는 오히려 경제와 군사적 원조로서 미국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베트 남에서 더 이상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닉슨 독트린 을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이 상정한 최선의 정책목표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월남에 안정된 정치 군사조직을 구축한 후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목표가 실현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세웠다. 즉, 월남이 패망하는 시기를 1972 년 미대통령 선 거 이후로 연장하여 월남전이 닉슨의 대통령 재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 하도록 하는 동시에 월남 패망의 책임을 미국이 아닌 월남 정부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월남의 국가적 이익 을 대변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월맹에서는 1969 년 호치민이 사망한 이후 톤 둑 탕 대통령, 레 두안 당 서기장, 팝 반 동 수상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여 전쟁 을 계속 수행하였다. 1972 년 주월 미군이 28 만명 수준으로 감축되는 가운 데 동년 7월 파리에서 미군과 월맹간 휴전협상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월 맹이 미군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강경한 자세로 협상에 임 함에 따라 회담은 난항을 거듭하다 12 월 중순 중단되었다. 그러나 미군의 집중적인 폭격을 당한 후 월맹은 회담을 재개하였다. 한편, 국내여론에 몰 린 미국 닉슨 행정부는 그간 제시했던 평화협정 체결 조건들을 완화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서둘렀다. 그리고 당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월남 정부 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체 월남 대표 레 둑 토와 파리에서 비밀협 상으로 평화협정 문안을 매듭지었다. 마침내 베트남 평화협정은 1973 년 1월 23 일 미국과 월맹이 가조인 한 후, 4일후 1월 27 일 미국 월남 월맹 월남임시혁명정부 ( 베트콩 ) 의 4당사자가 조인하는 이중조인 방식을 따라 체결되었다. 13) 휴전협정 체결 이후 1973 년 말까지 미군은 월남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13) 베트남평화협상과정에관한상세한논의는국토통일원, 월남협상사례연구 ( 국토통일원, 1988) 참조. - 12 -
한편, 캐나다 폴란드 헝가리 인도네시아 4개국은국제휴전감시위원단을편성하여휴전협정준수를감독하게되었다. 그러나휴전협정체결에도불구하고월맹의공세는계속되었다. 1974 년말부터월맹군의총공세로인해전쟁에패배한월남의티우대통령은 1975 년 4월 21 일정권을두옹반민에게넘겨주고해외로망명하였다. 1975 년 4월 30 일월맹군과베트콩이사이공을함락시키자두옹반민정부는항복을선언하여베트남전쟁이완전히종결되었다. 2. 통일이후문제점 사이공함락후월남정권을타도하기위해조직되었던모든전위조직들이폐지되거나점차월맹의조직에흡수되었다. 1975 년 5월 3일월맹정규군사령부는월남전역에각급군사관리위원회를설치하였고, 하급행정단위에는인민혁명위원회를설치하여월남지역을통제하기시작하였다. 종전후수년간은남북베트남이공존하리라고예상하였지만월남임시혁명정부는명목상권한만가지고있을뿐실권은군사관리위원회와북부에서파견된정치국원이장악하고있었다. 14) 월맹지도부는남북지역의간부가부족할뿐아니라이들의충성심도완전히신뢰할수없었기 5만여명의북부출신간부를남부에파견하고, 훈련된인원이부족할경우정규군을투입시켜남북지역을장악하였다. 15) 남 북베트남대표 ( 각각 25 명 ) 들은 1975 년 11 월 5~21 일사이공에서남북베트남을정치적으로통합하기위한통일회담을개최하였다. 이회담은형식상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라는이름으로개최되었는데실제로는월맹지도부에의해계획된형식적절차에불과하였다. 통일회담의결과남북 14) 이계희, 베트남정치리더쉽의변화, 강태훈외공저, 베트남의정치경제와국제관계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87), pp.33~57 참조. 15) 김도태, 베트남통합사례연구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 13 -
베트남은 1976 년초총선거를실시하여사회주의베트남국가의최고기관을구성하고새로운헌법을기초한다는성명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전국적으로 1976 년 4월 25 일총선거를실시하였다. 총선후새로구성된제6기최고인민회의는 1976 년 7월통일을공식선언하고국명을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도를하노이로한다고발표하였다. 그리고새헌법이시행될때까지 1959 년의월맹헌법을계속사용하기로결정했다. 1976 년 12 월베트남노동당은제4차당대회를열고당명을베트남공산당으로개칭하는동시에정치국원을 11 명에서 17 명으로, 중앙위원을 41 명에서 133 명으로확대하였다. 그리고당서기장겸정치국의장에레두안을추대하여그를중심으로한지도체제를공고히하였다. 제4차당대회에서추진된당조직개편은남부지역의사회주의체제건설과정을지원하는데역점이두어졌으며, 개편내용으로는남북지역에존재하는당조직을통합하는것과통합된당조직을정비하는것이었다. 16) 이후하노이의중앙당이남북지역을중앙집권화된통제권을행사하였고사회 경제계획을관장하였다. 전쟁은통하여통일된베트남은남북지역간의제도적차원에서정치적통합이완성되어가자주변국가들과전쟁상태에돌입하게되었다. 1977 년말부터베트남은소련의지원을받으며중국의지원을받고있던캄보디아와국경분쟁을겪게되었다. 1979 년 2월베트남은캄보디아를침공해폴포트정권을무너뜨리고친베트남정권을수립하였다. 이와동시에중국은베트남을응징하기위해베트남영토를침공하였으나패배하여 3월에는군대를철수하였다. 이와같이통일이후에도베트남에서는전쟁이지속되었기때문에통일정부는전시상태에서반정부집단및사회세력에대한강력한통제를유지하였다. 16) 남베트남에존재한청년동맹, 노동조합연맹, 여성연맹등이베트남노동당의산하조직에흡수 병합되었다. Nguyen Van Canh, Vietnam Under Communism, 1975~ 1985 (Stanford, Cal.: Hoover Institution Press, 1983), 김기태역, 베트남공산화의이상과현실 ( 서울 : 조명문화사, 1989), p. 36. - 14 -
베트남북부지역은오랜전쟁을통하여지도체제가단합되어있었고북부지역주민들또한하노이정권에대한결속이강했다. 한편남북지역에서는월남정부를지원했던인사들이상당수해외로망명했으며국내에남아있던인사들은정부의삼엄한감시를받으며사회로부터격리되었기때문에반체제운동을전개할수가없었다. 단합된지도체제를갖추고북부주민들의확고한신임을받고있던통일정부는비록비민주적인권위주의정치행태를보였지만남부지역을통치하는과정에서조직화된정치세력의도전을받지않고비교적정치적안정을유지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17) 사실통일베트남정부가월남지역에실시한정치통합정책은남부지역주민들을새로운정치체제에적극적으로동화시키기보다는남부지역주민들을성분에따라분리시켜차별대우함으로써질서유지를순조롭게하는데그주안점이주어졌다. 18) 통일정부는남부지역을통제하기위해월남정부의관료들에대해서는정치수용소수감등의조치를취해사회에서격리시키는한편, 남부주민들에대한인구재배치정책과사상교육강화등의조치를취했다. 통일정부는구월남정부의군인 경찰 공무원등은 3년동안재교육을받도록하였다. 그결과 1975 년약 35 만명이정치수용소에수감되었다. 19) 사실베트남의재교육정책은세밀히준비된사회재적응계획에의한것이아니라잠재적반체제세력을사회로부터격리시키는정책이었다. 통일정부의인구재배치정책또한사회 경제적의미와더불어정치적의미를지니고있었다. 통일정부는전쟁기간중도시로이주한인력을신경제지역이라는집단농장에재배치하여농업생산성증대를기대한다고발표하였지만, 이 17) 이은호, 통일직후남북베트남의통합시도과정, 이은호편저 남북한과국제정치 서울 : 서울프레스, 1992, pp. 303~322 참조. 18) Nguyen Long, After Saigon Fell: Daily Life under the Vietnamese Communist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1; 이행원역 사이공함락그후 : 공산치하월남의생활상 ( 신구문화사, 1983), pp. 32~34 참조. 19) 전경수 서병철, 통일사회의재편과정 : 독일과베트남,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p. 172~188 참조. - 15 -
주민중많은수가상인 자본가들이포함되어있어사회주의체제에대한잠재적반대세력에대한통제력확보차원에서인구재배치정책을실행되었다는점은명백하였다. 통일정부는사회문화부문에대한국가의일원적통제력을확보하기위해교육 언론 출판 종교등을재편하였다. 1975 년통일정부는사립학교를공립화하여사교육부문을폐지하였고, 교육내용에서는사회주의이념교육과노동교육을강조하였다. 그리고남북지역의방송 신문등언론기관을폐쇄하고외국방송의청취를금지하였다. 아울러테이프 레코드 출판물등자본주의잔재물을제거하기위한문화반을동단위로조직 운영하였다. 그러나남부지역의자본주의적문화의잔재를제거하기쉽지않았다. 통일정부의탄압정책에도불구하고남부지역에서자본주의적요소는존속하여베트남정부가 1980 년대중반이후개혁 개방조치를취함에따라남북간문화적이질성은다시표면에노출되었다. Ⅳ. 예멘통일사례 1. 남북예멘통일과정 1970 년 공화파와 왕정파가 연립정부를 수립한 후 북예멘은 남예멘 사회 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남예멘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무장집단을 지원하였다. 이들 무장집단이 국경지대에서 남예멘 군대와 산발적인 무력 충돌을 하는 가운데 남북예멘간에 적대감이 고조되어 1972 년 9월 대규모 국경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남북예멘 어느 한쪽도 일방적 승리에 의 한 무력통일을 이룩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리비아 등 아랍연맹이 휴전을 중재하자 남북예멘은 곧 이들의 권유를 받아들였 다. 1977 년 2월 남북예멘은 국경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동각료회의 - 16 -
를설치하여 6개월마다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 1977 년 10 월 11 일함디는정상회담을위해아덴으로출발하기전날암살되었다. 함디에이어정권을장악한가쉬미가보수적부족세력과사우디아라비아의이익을옹호하는입장을취하자남북예멘관계는냉각되었다. 1978 년 6월 24 일가쉬미는루바이알리가보낸특사의가방에든폭탄이폭발하여사망하고, 이틀후남예멘에서는이스마일을중심으로한친소강경파들이쿠데타를일으켜루바이알리를처형하였다. 이처럼남북예멘이정치적혼란을겪는가운데통일논의는중단되고 1979 년 2월전쟁이재발하였다. 남북예멘간에국경분쟁이재발되자시리아와이라크등은양국이평화협정을체결할것을종용하였다. 아랍연맹의주선으로북예멘의살레대통령과남예멘의지도자이스마일은 1979 년 3월 28~30 일쿠웨이트에서정상회담을개최하여휴전협정을체결하고 1972 년에체결한통일원칙을재확인하였다. 20) 1980 년남예멘에서알리나셀정권이들어선이후남북예멘정부는평화공존을통일정책의기조로채택하였다. 1981 년 12 월 2일아덴회담에서양국정상은남북예멘협력및조정에관한협정을체결하고협력관계를강화하였다. 그러나양국정부모두사회 경제분야의실질적협력을추진하기에는재정적기반이취약하였고, 정치적통합을추진하기에는양국정권담당자의사회적지지기반이취약하였다. 살레정권은남예멘과의관계에서여전히부족세력의견제를받고있었고, 알리나셀정권은북예멘과의관계를유지하는데있어친소강경파들의반응을의식하지않을수없었다. 5년간의평화공존기간동안살레는정치적안정을유지하며경제성장을추구한반면, 알리나셀은침체된경제를회복시키지못하고 1986 년 1월내전에패배하여그의추종자들과함께북예멘으로망명하였다. 남예멘에서당과군부내의강경파가새로운지도층을형성함으로서남북예멘관계 20) 쿠웨이트에서발표된공동성명의자세한내용은위의책, pp. 52~55 참조. - 17 -
는냉각되었다. 그러나 1986 년 7월북예멘살레대통령과남예멘알아타스대통령은리비아의수도트리폴리에서정상회담을개최하고통일논의를계속할것을합의하였다. 그러나 1988 년초까지남북예멘간대화는사실상북예멘정부, 남예멘정부, 북예멘에망명한알리나셀추종자들간에이루어진것으로대화의초점은통일이아니라망명자들의귀환과권리보장에관한것이었다. 망명자에관한문제를해결하지못하여남북예멘간대화는표류하는가운데국경지역에서석유가발견되었다. 남북예멘국경지역에서석유의발견은예멘인의통일에대한인식을변화시켰다. 1988 년 5월 3~4일살레대통령과예멘사회당서기장알비드는사나에서정상회담을개최하여예멘최고평의회와공동각료위원회의업무를재개하고국경지대의석유를공동으로개발할것을합의하였다. 아울러양측은두달내에두지역간주민들이신분증제시만으로자유왕래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합의서를채택하였다. 당시예멘인은아직실질적인통일을기대하지않았지만사나정상회담은그때까지반복되어온통일합의와는달리 2년후실질적인통일로이어지는이정표가되었다. 21) 1989 년초소련은고르바초프의개방 개혁정책에따라남예멘정부에개혁을실시할것을요구하며경제및군사원조를감축한다는통보를하였다. 소련이군사 경제원조를줄이자남예멘으로서는서방진영및북예멘과경제협력을추구하는방향으로대대적인정책전환을하지않을수없었다. 국내외환경이통일을촉진시키는방향으로변해가자북예멘살레대통령은아덴을방문하여 1989 년 11 월 29~30 일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 아덴정상회담의합의사항에따라남북예멘은 1990 년 1월과 3월두차례의공동각료위원회를개최하였다. 비공개로진행된일련의협상과정에서남북예멘지도층은통일정부구성에관한이견이없지않았으나살레대통령이민족통일과업을완수한역사적인물로남겠다는개인적야 21) Dunbar, The Unification of Yemen, p. 457 참조. - 18 -
심에서통일을서두르게되자협상은급진전되었다. 즉살레대통령이권력배분문제에관해남예멘측에과감하게양보하여통일정부권한을남북예멘이동등하게행사하기로합의하자통일논의는급진전되고이에따라남북예멘의국경은완전히개방되었다. 1990 년 4월 19~22 일남북예멘지도층은사나에서회동하여예멘공화국선포및과도기조직에관한합의서에서명하였다. 이합의서에서남북예멘은 1990 년 5월 26 일자로양국을완전히통일하고, 통일선포후 30 개월간의과도기를거쳐총선거를실시하여단일국가를수립하기로하였다. 남북예멘지도자들이상호기득권을인정하는방향에서통일을합의하자북예멘의부족세력과남예멘의스탈린주의자들은통일반대운동을준비하였다. 일부정치집단이통일을반대하는움직임을보이자이를사전에봉쇄하기위해남북예멘지도층은원래예정일보다빠른 1990 년 5월 22 일남예멘수도아덴에서통일을선포하였다. 2. 합의통일이후문제점 예멘의정치통합방식은남북예멘정부를 1:1 의동등한비중을주고통합한것으로대등통합이라고말할수있다. 대등통합방식을택함에따라남예멘측이부당한대우를받고있다는생각을하지않게되고통일에적극적으로협조하게되었다. 그러나남북예멘의정부조직을기계적으로합병함으로써통일정부의조직은비대화되는한편일관성을결여하게되었다. 특히남북예멘의군대들은현지에계속주둔하며기존의명령계통에따라운영됨으로써군의명령체계가실질적으로단일화되지못하였다. 군통합은완결되지못한반면부족세력은독자적으로무장집단을거느리고있어통일정부는빈번하게발생하는정치적폭력을효과적으로규제할수없었다. 22) 22) 유지호 예멘통일이한국에주는교훈 ( 공관장귀국보고시리즈 93-8), 서울 : 외 - 19 -
합의통일직후예멘은정치적혼란, 통일국가의재정적취약성, 관리능력부재등으로인하여경제통합정책을실제적으로거의추진하지못했다. 더욱이석유수입으로경제성장을이룰수있을것이라는예멘인들의기대마저걸프전이돌발함으로써무산되었다. 1990 년 8월 2일이라크군대가쿠웨이트를침공한후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은예멘정부가연합군을지지하지않은것에대한보복으로경제원조와차관을중단하였을뿐만아니라예멘근로자약 100 만명을강제귀환시켰다. 해외근로자들이귀환함에따라약 4억달러에달하는외화획득원이없어지는반면실업률이급증하였다. 23) 한편, 이슬람정신이사회 문화통합의기조가됨에따라남예멘주민들은많은불편을겪게되었다. 특히북예멘지역에서보수주의자들이이슬람율법을모든법의유일한근원으로만들자고주장하며소요를일으키자남예멘지역에서도사회집단의시위가빈발하게되었다. 남예멘인들의반정부시위는걸프전쟁의여파로경제난이심해지고보수주의자들의사회주의자들에대한정치적폭력이빈번해지면서과격해지기시작하였다. 통일예멘에서반정부시위, 노동자들의파업, 그리고주민들의폭동이발생하게된근본원인은경제사정의악화에있지만, 남북예멘출신정치인들이자기들의세력을과시고자사회집단들의시위를선동함으로써소요사태가더욱빈번히발생하게되었다. 24) 통일정부는 30 개월의과도기간이종료되는 1992 년 11 월 22 일이전에선거를치르고신정부를출범하겠다고약속하였다. 그러나총선은정치적불안정으로 1993 년 4월 27 일에야실시되었다. 개표결과총득표수는국민회의 85 만, 예멘사회당 65 만, 이슬람개혁당 50 만정도에이르렀으나, 실 교안보연구원, 1993, pp. 27~28 참조. 23) Hall, Yemen: The Politics of Unity, p. 16 참조. 24) Eric Watkins, Yemen perseveres with democracy, The Middle East, May, 1992, pp. 20-21; Yemen s riots prompt talk of reform, Middle East International, February 19, 1993, p. 18 참조. - 20 -
제 의석 수는 국민회의 121 석, 예멘사회당 56 석, 이슬람개혁당이 62 석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중소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들이 차지하였다. 선거결과 는 예멘사회당이 통일 당시 남예멘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하였지만 통일 후 3년간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 남예멘 주민 절대다수의 지 지를 회복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예멘 주민이 전체 인구의 1/5 밖에 안됨으로 총 득표율은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총선 후 신정부는 각료직을 정당별로 안배하여 국민회의 11 명, 예멘사 회당 9명, 이슬람개혁당 6명, 바스당 2명, 나세르당 1명 등 총 29 명의 장 관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신정부는 행정개혁과 부패척결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국정을 쇄신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간의 차별을 해소 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의회 총의석의 1/5 밖에 차지하지 못한 남예멘 출신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운명을 다수결 원칙에 맡겨야 된다는 점에서 심한 위기감을 느끼 게 되었다. 신정부의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에 대해 남북예멘 정치인들간에 견해차이 가 커지면서 예멘 정국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회의는 대통령평의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예멘 사회당은 대통령평의회를 존속시킬 것을 주장하며 개헌보다는 지도층 내 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회의와 전과 같이 동등한 발언권을 주장하는 예멘사회당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해결책이 보 이지 않자 알비드 부통령은 7월 아덴으로 돌아가 일체의 공무를 거부하였 다. 25) 남북예멘 정치인들간의 관계가 악화되어가자, 11 월 12 일 양측 군대는 남북 정치인들간의 대립에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25) 알비드는대통령직접선거, 군 경찰재편성, 주요도시로부터군사기지이전, 지방자치제확립, 경제개혁, 정부내부패방지등 18 개요구사항을제시하며요구사항이관철될때까지타협할수없다는완강한자세를고집하였다. - 21 -
남북예멘군부또한상호불신이심화되어각기방위체제를강화하였다. 11 월 20 일남예멘군대는최고도경계태세에돌입하였으며그후남북예멘군부의동태가심상치않게움직이게되었다. 3. 재분단위기와무력통일 남북예멘정치인들간의불화가장기화되자후세인요르단국왕과야세르아라파트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장등이화해를중재하였다. 이에살레대통령과알비드부통령등남북예멘지도자들은 1994 년 2월 20 일요르단의수도암만에서회동하여, 대통령의안보와재정분야에서의권한을축소하는한편부통령의남예멘유전지대에대한통제권을축소하는개혁안이담긴화해협정에서명하였다. 화해협정의타결로재분단의위기는일단종식된것으로간주되었으나, 알비드부통령이사우디아라비아를경유하여아덴에귀향한다고발표하자살레대통령은알비드의의도를의심하게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걸프전당시후세인이라크대통령을지지한살레대통령에대한처벌을원하고있었고, 예멘에서의민주선거가절대군주국인자국의정치적안정을위협하는잠재적요인으로간주하고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예멘의분열을획책하고있다고의심하고있던북예멘지도층은알비드가사우디아라비아파드국왕과의회담을개최하자알비드가재분단을준비할경우어떠한결과가초래될것인가를경고하기위하여북예멘군대로하여금남예멘군대에대한공격을명령하였다. 이에화해협정을서명한직후남북예멘군대는탱크까지동원한대규모무력충돌을벌이게되었다. 남북예멘군대간의긴장이고조되자오만과요르단관리들과미국 프랑스외교관들이남북예멘군대간의화해를중재하기위해노력하였다. 26) 26) 내전과정에대한자세한설명은유지호 예멘의남북통일 : 평화통일의매력과위 - 22 -
남예멘지도층의비타협적인태도에지친살레는통일이아니면죽음이라는구호를내걸고예멘사회당을강압으로복종시키려하자 1994 년 4월 27~28 일사나북부에있는합동군사기지에서남북예멘군대가충돌하여약 800 명정도의사망자가발생하였다. 5월 5일살레대통령은 30 일간의비상사태를선포하고북예멘군으로하여금아덴진격을명령하였다. 3주간의전면적인내전을겪고남예멘지도부는 5월 21 일아덴을수도로한새로운예멘민주공화국을창설한다고선언하였다. 그러나북예멘은이를반역행위로규정하고남예멘지도부를분쇄할것을다짐하는한편, 남예멘을독립국가로인정하는나라들과외교관계를단절하겠다고선언하였다. 전쟁이격화되어가지 6월 1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즉각적인휴전과협상을촉구하였다. 그러나서방국가들은휴전을위한실질적인조치를취하지않았으며, 남북예멘간의타협을중재하던사우디아라비아도전세가북예멘측에유리하게기울자개입을자제하게되었다. 그결과소련붕괴이후외부의원조를받지못하고있던남예멘군은이라크와수단의지원을받은북예멘군에패배하게되었다. 7월 7일북예멘군은아덴을함락하고남예멘지도층은해외로도피하게되었다. 아덴을함락한직후살레대통령은예멘사회당최고지도자 16 명을제외한남예멘관리및군인들에게아무런책임을묻지않겠다는대사면령을발표하였다. 살레대통령은남예멘지역주민들의정치적소외감을무마하는한편, 내전후급격히당세를확대하고있는이슬람개혁당을견제하기위해예멘사회당인사들을국민회의에영입하는등국민적화합에노력하고있다. 1994 년 9월의회는남북예멘합의제로운영해오던대통령평의회를폐지하고대통령의권한을강화시키는개헌안을통과시켰다. 개헌과개각을통하여살레대통령의위상은높아졌으나중앙정부의행정력은여전히취약한반면, 남예멘군대가보유하고있던무기들이부족세력의험성 ( 서문당, 1997), pp. 275~324 참조. - 23 -
손에들어감으로써국내정치에서보수부족세력의영향력이더욱강화되었다. 한편, 통일예멘의경제상황은내전에따른전비지출로재정적자가심화되고급격히상승한인플레와함께실업률이증대되었다. 예멘의취약한경제기반과비효율적인행정능력을고려할때통일정부가경제를회복하고남북예멘주민들의통합된충성심을획득하기에는장기간의시간이요할것으로추정된다. Ⅴ. 통일사례의시사점 1. 남북한과의유사점및차이점 독일 베트남 예멘이통일을달성한후한국은분단국으로남아체제경쟁을지속하고있다. 체제와이념대립을극복한세나라의통합사례연구는남북한통합에귀중한교훈을줄수있지만이들국가들과남북한과의차이를고려하지않는다면다른나라들의경험을기계적으로모방할수있다고생각하는오류를범하게된다. 따라서먼저독일 베트남 예멘과한국의유사점과차이점을고려하여이들국가들사이에한국이차지할수있는위상을지적하자면다음과같다. 역사적배경과지정학적인면을고려한다면한국은세나라중베트남과가장유사하다. 독일은역사적으로유럽대륙에서패권적지위를누리고있었고한국보다선진화된데반하여예멘은아직까지부족적생활양식을유지하고있어한국보다미개발된양상을보이고있다. 한편베트남은한국과같이중국의주변국으로서단일왕조체제하에통일된국가를유지하였고분단당시국제정치적상황도미 소간의냉전이격화되고있었다는점에서유사성을보였다. 분단당시대립된체제간의인구와면적면에서도베트남의경우가한국과가장유사하다. 독일의경우서독의영토는 24 만8천 km 2 인반면동독 - 24 -
은 10 만8천 km 2 를차지하여서독과동독의영토비율은 100 대 44 정도였다. 인구면에서는 1970 년대초서독은약 6천만, 동독은 1천 6백만정도를유지하여서독이동독보다대략 4배정도의많은주민을갖고있었다. 27) 베트남의경우남베트남은 17 만1천 6백 km 2, 북베트남은 15 만8천 8백 km 2 의면적을차지하여영토면에서남베트남이북베트남보다약간많은면적을차지하고있지만인구면에서는 1969 년기준남베트남은 1천 7백 8십 9만명, 북베트남은 2천 1백 3십 4만명으로북베트남이우위를차지하였다. 예멘의경우면적에서남예멘은 33 만8천 6백 km 2 ( 한반도의 1.5 배 ), 북예멘은 19 만4천 2백 km 2 의면적을차지하여북예멘이남예멘보다적은영토를차지하고있었지만인구에서는북예멘 950 만명, 남예멘 248 만명으로북예멘이 4배나많은주민을가지고있었다. 분단의역사적배경, 지리적배경, 분단당시인구와영토의조건에서한국은베트남과비슷하지만한국과베트남을차별화시키는결정적요인은분단이후남북한의발전양상이다. 분단 40 년후남한은경제성장과정치적민주화를달성하여정치 경제 사회모든면에서북한을압도한반면군사력에서는열세를보이고있다. 남한의급속한경제성장결과남북한간경제력의격차는동서독간의경우와비슷하게벌어지게되었고인구면에서남한은북한의 2배에달하게되었다. 한편베트남은양체제간에경제력이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는면에서통일당시남북베트남간경제력의격차는현재의남북한보다는통일당시남북예멘과더유사하다고말할수있다. 27) 김철수 김운태공저, 분단국의문제 ( 서울 : 삼성문화재단 1972), pp. 54~55 참조. - 25 -
2. 남북한통일정책에주는시사점 분단국가통합과정스펙트럼 가치관 적대적 대립 --------------> 공유된 가치 이익 상충 --------------> 공동이익 군사위협고조 ------> 완화 전쟁 냉전 데땅트 앙땅트 동맹 국가연합 완전통일 War Cold War Detente Entente Alliance Confederation Unification 베트남 ------ 독일 ---------------> ----> 예멘 ------------------------------------------------- ----- <----- 한반도 ----> 정상회담 --> 경제공동체 --> 평화체제 --> 남북연합 ---> 통일 분단국중동서독은유일하게내전을겪지않은반면, 순전히무력에의해최종목표를달성한국가는베트남이다. 예멘통일은평화적통일과무력통일이혼재되어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독일과예멘의합의통일과정은평화적통일을달성하기위해서는대립된양체제가군사적위협을완화하고상대방체제의실체를인정하고안전을보장해야한다. 그리고평화공존을유지하는가운데경제교류 협력을통한공동이익의확대해야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평화공존을지향하는단계에서의성립된공동이익이란그속성상양체제의현상유지를강화하는방향으로작용할것인바, 현상타파를지향하는통일또는국가연합단계에진입하기위한충분조건이되지 - 26 -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독과 남예멘이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음을 인정하고 체제이념을 수정했기 때문에 평화통일에 합의할 수 있었다. 남한은 기능주의적 통일방안을 선호하여 동서독 경우와 같이 남북한이 장기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합의에 의한 점진적 통일 을 이룩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지 않은 동서 독의 경우와 달리 남북한간에는 6.25 전쟁 이후 아직까지 적대감과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동서독 관계보다 교류 협 력을 제도화하기 훨씬 어렵다. 몇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평화공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던 예멘 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남한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기 능적 협력관계가 심화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등을 통한 남북간 정치적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남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능적 통일방식은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식 이나 동서독과 다른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치 군사적 문제에 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남북간 화해 협력의 제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1968 년부터 1973 년까지 진행되었던 미국과 북베트남간의 장기간 평화협상은 사실상 북베트남이 무력공세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기만전술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북베트남과 유사 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자세를 고려할 때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통 일을 달성한다는 것은 지극히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예멘의 경우 무의미한 것 같았던 반복된 대화가 결국 합의통일을 이룩하게 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에 대한 희망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멘과 독일의 경우 장기간의 협상이 통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동독과 남예멘이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주 - 27 -
도권 잡는데 집착하기보다는 북한이 세계사적인 흐름에 맞추어 자발적으 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북 협상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전개하는데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우 리가 서독정부의 통일정책을 모방하여 교류 협력을 강조하는데 대해 북한 측이 남한정부가 서독식 흡수통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간의 국력차이를 고려할 때 사실 북한은 남한 에 흡수통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치기 힘들 것이다. 그러 나 흡수통일은 서독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구하였던 통일정책이 아니며 동 독의 몰락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남한 정부가 북 한을 흡수통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체제의 몰락의 결과이지 남한 정 부의 의도적인 통일정책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사실 독일의 경우 장기간 추진해온 교류 협력 정책과 실질적 통일 사이에는 불연속적인 면이 있다. 동서독간 장기간 교류 협력은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 지만 통일 자체는 독일인들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히 다가 왔던 것이다. 비인도적인 베트남식 무력통일 방식을 배제하는 한편 교류 협력과 그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이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일방식을 추구한다 면 그것은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통일헌법을 작성하고 민주적 선거에 의 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사실 남한 정부는 이같은 방 식을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세 나라 의 통일사례 중 예멘통일방식이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통일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예멘은 통일 후 어느 일방의 주도에 의해 통일을 이룬 베트남이나 독일 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 을 노출하고 있다. 예멘식 합의통일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의 통일 방식은 예멘처럼 양 체제를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양상을 보일 수 없을 것 이다.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룬다면 이는 남북한체제의 단순한 - 28 -
기계적합병이아니라남북한의인구와경제력의실질적비중을고려한상태에서합의점을도출한것이되야한다. 3. 통일이후문제점에대한시사점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아울러 남베트남 지역 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인하여 경제체제의 개방 개혁정책 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독일은 막강한 경제력에도 불구 하고 동독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 다. 예멘의 경우 재분단의 위기에 따른 내전까지 겪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나 독일 보다 훨씬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 이후 상황은 대립된 체제간의 통일은 통일방 식에 무관하게 통일 후유증이 상당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문제점들은 통일전의 경제발전 수준 과 더불어 통일방식에 영향을 받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과 독일 통일은 무력통일과 평화통일이라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 하지만 어느 한쪽에 의해 다른 한편이 흡수되었다는 점에서 통합방식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흡수통일 방식은 합의통일 보다 통 일 후 정치적 안정을 훨씬 용이하게 달성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합의에 의해 성립된 예멘의 통일정부는 정부 요직을 남북예멘 출신간에 대등하게 안배하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였다. 비효율적인 통일정부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군 경찰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구들이 완전히 통합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통일정부는 이를 규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월남 군대를 괴 멸시키고 통일을 달성한 베트남의 경우 통일정부는 남베트남 지역을 통치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운영상의 일관성을 - 29 -
유지하였다. 독일의경우는서독정부는동독군을포함한동독의국가기구를해체하여권력구조에일관성을유지하는한편자유선거와연방제도하의지방자치를보장함으로써동독주민들이정치과정에서소외되었다는의식을갖지않게되었다. 이세나라의정치통합이남북한통일에주는교훈은통일정부가권력배분에세심한주의를기울여통일정부의권한을명백히규정하는한편민주선거와지방자치제도등을강화하여주민들의정치참여를활성화시켜야한다는것이다. 독일 베트남 예멘의통일이후경제통합문제는각나라의경제이념과경제발전수준에따라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베트남의경우사회주의이념에따라사유재산제를폐지하는등기존의남부지역경제구조를단순히무시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기때문에경제통합방법에관해우리에게특별히시사해주는바가없다. 그러나베트남이경제통합과정에서경제정책을수행할만한전문인력이부족하여많은시행착오를겪게되었다는점은우리도통일에대비하여각계분야의전문가를더욱양성해야한다는교훈을준다. 예멘의경우남예멘지역에서사유화가진행되는과정에서많은문제점을노출되었지만통일후예멘경제의가장큰문제점은단순히이질체제간의통합문제가아니었다. 예멘경제의가장심각한문제는통일정부가자본과기술인력의부족으로인해초래된저성장악순환을어떻게탈피하는가하는것이다. 베트남, 예멘과달리독일은막강한경제력을바탕으로경제통합을추진하고있지만경제통합과정에서몇가지실수로인하여동독지역의경제적침체를야기시키고막대한통일비용을지불하게되었다. 그러나통일독일의경제적문제점은베트남이나예멘에비교하면우려할만한상황이아닌것이다. 우리가이들세나라의경제통합경험에서배울점은경제통합문제는단순한이질체제간의통합문제에국한되지않고경제발전문제와밀접하게결합되어있으며, 통일비용문제는경제사회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통일정 - 30 -
부의 정책목표 따라 상대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즉 통일 이후 경제적 문 제점은 전쟁의 폐허 속에 통일을 달성한 베트남이 가장 심각하였으나 베 트남 통일정부는 강제적 인력동원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였고, 국민동원 능력이 취약한 통일예멘은 국민들의 사회 복지문제 등은 단순히 회피함으 로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였다. 독일 보다 경제력이 약한 한국의 경 우 경제통합 시에 통일비용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 질 것이므로 정부의 사회 복지비용 지불을 감소하는 한편 경제건설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와 헌신적 노력을 권유하고 종교 사회집단들의 사회복지활동을 장려함으 로써 통일에 수반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합사례는 남북한이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사 회 문화통합 과정에서 생활습성의 이질화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장기간 지 속되지 않도록 사회 교육정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통일 이전 남북예멘 사회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북예멘 지역의 주민들은 가족문제, 여성문제, 생활 습성에 따른 이질감 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교류협력을 유지하였던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주민들이 아직까지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일부 청소년층에서는 국수주의적인 신나치운동이 전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사회적 문제는 사회주의 정권의 억압에 의해 적극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지 만 남베트남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심리적 고통은 막대했던 것으로 기록되 고 있다. 분단의 기간과 분단상황에서 교류협력실태를 고려해 보면 남북한 주민 들간의 이질화는 독일 베트남 예멘 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 된다. 남북한의 경우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질화가 심화되었기 때문 에 통일 후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통일과도 기간 중 남북한 주민들의 왕래를 장려하여 민족의 동 질성회복과 남북한 주민들의 합리적 가치관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31 -
Ⅵ. 결론 지금까지독일 베트남 예멘의통일과정과통일후문제점들을분석하고이들국가들의통일방식이남북한통일에주는시사점을살펴보았다. 세나라의통일경험에대한분석을통하여무력통일, 흡수통일, 합의통일은각기나름데로장점과문제점을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베트남식무력통일은분단을빨리극복하고통일후통치를용이하게하는유용한수단이될수있으나막대한인명피해를초래하는극히비인도적인통일방법이다. 독일식흡수통합은평화적으로달성되면서통일후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고통치면에서무력통일과유사한효과를낼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독일의흡수통일은서독의절대적국력우위와막강한경제력을바탕으로하여달성된것이기때문에정치 경제면에서서독보다훨씬많은구조적취약성을내포하고있는남한으로서는모방하기어려운통일방식이다. 남북한이합의에의해평화적통일을달성한다면한반도통일은예멘의통일방식과유사한것이된다. 그런데문제는예멘의합의통일이기대했던바와같이평화적으로문제를해결해나가는방향으로발전하지못하고결국내전을겪고무력통일로귀착되었다는점이다. 예멘의경험은합의통일이무력통일이나흡수통일보다더순탄하게발전되리라는보장이없다는점을보여주고있는바, 우리는합의통일을이루면만사가해결될것이라는낙관적견해만을표명할것이아니라그구체적인실천방법에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다. 사실남북한이어떠한방식으로통일을이루느냐하는것은단순히합리적선택의문제만은아니다. 남북한의통일방식은남북한의정치 경제 사회적조건에의해제약받고예측하지못한돌발적사태의영향을받아그최종적인형태가결정될것이다. 이러한논리가제시해주는바는한국의통일은궁극적으로독일 베트남 예멘의경우와는달리통일시점의남북한 - 32 -
현실에적합한한국특유의형태로달성될것이라는점이다. 그러나우리는통일시점과그시점에적합한통일방식을정확히예측할수없기때문에통일을달성한국가들의경험을교훈삼아통일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가능성에대한대비책을철저히마련해야할것이다. - 33 -
제 1 회의토론 ㅇ김경웅 (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상근위원 ) : 세나라의통일과정과통일이후의상황을핵심적으로잘연구했다. 통일사례를비교 평가함으로써유사성보다는차별성이더크다는것을밝혀냈다. 이것을바탕으로현행남북한통일정책의타당성을검증해보자는것이이논문의핵심으로보인다. 첫번째문제제기를하자면, 독일통일이후의문제점으로경제적인측면과사회 문화적인측면을지적하였다. 경제적인면에서소유권의민영화, 일대일화폐통합의후유증, 동서독간의경제격차, 과도한통일비용을들수있겠고사회 문화적인면으로는이등국민의식, 동독주민이느끼는과거에대한향수, 문화적이질성의상존이부분적문제로제기되고있다. 그러나통일이후의후유증이과장된측면이있는것같다. 독일나름대로문화정서적인면이나, 사회정책적인면에서의배려는상당히큰것으로관찰된다. 따라서긍정적인면도포함해서균형적으로설명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99 년도말기준으로보면동독인근로자가 73.3%, 화이트칼라는 86% 이상으로인구격차를줄이고있다. 점차적으로차이가해소되는경향을보인다. 통일비용은상당부분동독지역의재건을위한투자의성격이많았다. 이런면도균형있게살펴보아야한다. 또한독일정부는책정된예산외의동독지역정비를위한투자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서사회 문화 경제적인통합문제들이상당부분생활속에서치유되고있다는점도보완될수있을것이다. 두번째로는통일유형으로세가지를제시하였다. 흡수통일, 베트남식무력통일, 합의통일을했으나내전을거쳐무력통일되다시피한예멘의사례를가지고그장 단점과남북한의적용가능성을평가했다. 그러나결론 - 34 -
에서남북한의통일은돌발사태에의해통일유형이결정될것이다, 남북한은세나라의사례와달리통일시점에서남북한현실에적합한특유의통일유형이결정될것이다란주장은다소추상적이아닌가생각된다. 또한돌발사태에대한예시나한국적통일형태의세부적설명이필요할것같다. 돌발사태란, 북한의전쟁, 재침략시도, 혁명시도로볼수있고, 북한이개혁이나체제적응에실패해서자체적으로와해되는상황을지칭할수있을것같고, 남북한통일문제는현실가능성, 적실성과함께가치지향성도고려해야할것으로보인다. 베트남식무력통일을예방하고배제하면서합의통일을추구하는것이현재로서최선이라고본다. 통일은하나의과정이고과정을중시해야한다는점에서선평화공존과평화교류가합의통일과정에추구되어야한다. 통일목표나정체성을확립할과제가필요하다. 통일이라는것이어느체제가세계사적전개흐름에적합한것인가, 인류보편의가치인인간의존엄성, 자유, 복지등을제대로구현할수있는가하는방향성등의목표와연관되어있으므로이문제는확립될필요가있고, 궁극적으로남한체제가내실을기해야한다로귀착될것으로보인다. ㅇ최대석 ( 동국대학교 ) : 방대한양의독일, 베트남, 예멘의통일사례를균형적인시각에서체계적으로요약정리하였다. 본론인제5장 통일사례의시사점 에서우리가추구하고있는합의에의한통일이형식면에서예멘의통일방식과가장유사하며, 이러한예멘의통일방식이어느일방의주도에의해이룬베트남이나독일의통일보다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을잘지적함으로써우리사회에팽배해있는 합의통일에대한막연한환상 에대해서나름의우려와문제의식을제기하고있다. 또한본논문은이러한문제제기에그치지않고예멘통일의문제점을조목조목지적함으로써우리가 합의에의한평화적통일 을달성하기위 - 35 -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하는 사항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첫째, 일반적으로 김 박사님을 포함해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갈등, 정치갈등을 논할 때 통칭 후유증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후유증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표현일 수는 있으나 엄밀하게 얘기할 때 분석적인 용어는 아니다. 차라리 이를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 경제적 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으로 세 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시한다. 일예로 통일한국이 앞으로 겪을 통일 후유증 은 어쩌면 예멘과 독일의 경우와는 다른 내용의 후유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정 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후유증과는 달리 갈등은 지표화가 나름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 어 갈등을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으로 파악하게 되면, 생성 (genesis), 성숙 (maturity), 감소 (reduction), 그리고 종결 (termination) 의 주 기를 거친다. 물론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갈등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성숙단계에서 그러한 갈등이 감소될 만한 계기와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 예멘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통일 그리고 또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정부가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겪을 갈등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속적인 측정 ( 지수 화 ) 과 갈등의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합의 통일에 대한 갈등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계량 화를 통한 지수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양대 아 태지역연구센터와 중앙일보가 실시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지수 작업은 앞 으로 상당기간 축적되면 남북관계의 주요변수들이 실제적으로 남북한 갈 등구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통일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남한 내부의 갈등 수준에 대한 지수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의 대북포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서베이 시점에 따라 그야말로 - 36 -
들쭉날쭉하다. 지난 8월평양축전이후국민들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우려의수준은사실높아졌으며따라서정상회담직후의보여준대북정책에대한높은지지도는거의상실됐다. 그러나대북정책에관한국민의지지도를지수화하는작업은남북관계, 주변정세, 국내정치경제등주요요인들이구체적으로대북정책에대한국민의지지도에영향을주는지를분석가능하게한다. 그리고이에대한장기적인트렌드분석을통해서정책에대한국민의갈등이수렴되고있는지또는증폭되고있는지판단이가능하다. 결론적으로통일과정과통일이후의예견되는다양한갈등의변수들을베트남. 독일, 예멘의사례를통해서도출하고그리고이러한도출된변수들을나름으로지수화하여, 장기적으로측정하여주요갈등의수준을낮게수렴화하는작업을통일 후유증 을줄이기위해시도할필요가있다. ㅇ최진우 ( 한양대학교 ) : 논문의구성에있어서통일과정의유형을뒷부분에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을앞부분에말씀해주셨으면세가지사례가각각어디에속하는지, 그사례들이우리에게어떤다른교훈을주는지를독자가의식하면서읽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었다. 따라서서론부분에통일유형의추상적수준에서개념화하여그틀에맞추어설명을해나간다면훨씬논문의이해도를높일수있을것같다. 내용부분에있어세사례의유사성보다는차별성을강조하였다. 그러나유사성의중요성도간과해서는안된다. 세사례의유사성이란, 분단된양측간의힘의현저한격차가존재할때완전한통일이이루어짐을말한다. 흡수통일의기반이되었던서독의힘이라는것은아데나워수상때부터시작되었던동독에대한힘의우위정책이아닌가생각된다. 유럽통합을통한급속한경제정책을도모하자는것이었는데. 이것이라인강의기적을이루었고, 이것이동방정책을추구할수있는여유를부여하였고, 후엔통일의충격을안정적으로흡수할수있는역량을주었다. - 37 -
베트남의경우, 미군철수후압도적으로월맹쪽으로힘의균형이기울어지면서무력에의한통일이이루어졌고, 예멘역시합의를했으나후에는무력통일이되었다. 이역시남예멘과북예멘과의현저한힘의격차가존재하였다. 따라서역사적사실로부터현저한힘의격차가존재할때통일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남북문제의해결방안에는목표가두가지로나뉠수있는데그것은통일과평화체제구축이다. 만일통일이목표로설정된경우, 앞의세사례를통해우리의노력은남북한격차를벌이는것이아닐까생각된다. 어떤형태의통일을하든지우리가원하는방향의통일을위해선북한과의힘의격차를벌이는것이다. 그러나격차의정도는북한이경제적, 정치적자생력을가지고회복을해서남한에버금가는국력을가질수있는계기를주지않는선이되어야할것이다. 반면, 평화체제구축인경우에는, 북한을경제적사회적위기로부터안정화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즉북한이자생적으로회복될수있게끔하는것이다. 따라서남북문제에있어서우리의목표를확실히선택할때우리가취해야할대북정책이무엇인지를유추해낼수있을것이다. 따라서논문을통해차별성에대해많이공부했지만, 힘의격차라는유사성에대해서도주목을해야할것이다. - 38 -
한반도통일방안의모색 류길재 (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교수 )
한반도통일방안의모색 류길재 (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교수 ) Ⅰ. 서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해 주었다 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 그것은 6 15 공동선언 2항에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적대성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이 갖는 역 사적 무게 때문이었다. 정상회담은 두 정상간의 악수와 포옹 만큼이나 적대성과의 결별을 상징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되돌아 볼 때 정상회담 국면이 과연 통일의 전망을 가시권에 들어오게 했는가 라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 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 든 매우 험난하고 장기적인 국면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어쩌면 우리는 낯선 정상회담에 도취되어 낯익은 통일을 자연스럽게 연계시켰는지 도 모른다. 통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뇌어지고 있던 역사적 실체를 가진 대상이지만, 정상회담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경이었기 때 문이다.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공고화된 분단구조를 뛰어넘기에 분명 역부족이었음에도 우리는 그 낯설음 때문에 그토록 원망 ( 願望 ) 하던 통일의 실현을 장중 ( 掌中 ) 에 넣은 듯 착각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 에서 금년 1년은 다시금 한반도 통일시계 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값 진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 1 -
그러면 통일은 우리에게 여전히 환상에 불과한가? 이 물음에 대한 답 은 긍정일 수밖에 없다. 현실 속에서 통일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일종의 천년왕국 의 도래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남과 북은 이교도가 아 니라 적어도 통일에 관한 한 같은 교리를 추종하는 신도에 비견된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염원-- 비록 동상이몽 ( 同床異夢 ) 일지라도-- 이 존 재하는 한, 통일에 대한 비전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비전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체제가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체제-- 따라서 통일이 되면 자연히 해소되는-- 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존재하는 남과 북의 체제가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북한 사회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계 급사회 가 아니라 통일 조선 이라는 관념이 만연해 있다면 통일은 남 한에게 끊임없는 외적 도전을 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통일은 남 한 사회가 다뤄야 할 중요한 정책 이슈로 남아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접근은 그 동안 정부 차원의 통일방안 수립으로 나타났 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역시 전두환 정권 때부터 김영삼 정권 에 이르기까지 통일방안을 제창했다. 현 정권은 언필칭 통일방안을 제 시하지는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사인 ( 私人 ) 으로서 3단계 통일론을 제창한 바 있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연합제 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 주창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보다는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 표방된 남북연합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통일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28) 그렇다면 통일방안 제시는 통일 접근법으로서 실효성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통일방안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실효성을 갖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통일방안 자체가 남북의 두 정치 권력이 합의를 이루어 평화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방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통일방안이 무의미한 것은 아 니다. 28) 이문제에관해서는아래에서다루겠다. - 2 -
한반도에서통일방안은우선통일에대한비전과철학을제시함으로써분단상황에대한역사적인식을현실정치의목표로전환시킴으로써구체적인분단극복의지침의역할을할수있다. 둘째, 현실적으로통일담론이정치과정에투영될수밖에없는남한사회에서정치행위자들간에통일문제를둘러싼게임을공정하게할수있다. 셋째, 정상회담에서보듯이남북관계에서통일방안의논의를피할수없다. 특히북한사회에있어서통일문제는체제정당화의기능을수행한다. 그렇다면현실적으로피할수없고, 필요성을갖고있는통일방안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하는문제가제기된다. 통일방안은그것이아무리지고지선한내용을담고있어도현실성을갖지않으면실천될수없다. 또한통일과정이갖고있는복잡성과의외성을모두다고려하기는어렵더라도적정한정도로바람직한통일한반도를창출할수있어야한다. 즉실현가능성과바람직성을동시에만족해야한다. 실현된다고해서반드시좋은통일방안이라고할수없으며, 바람직한통일한반도를만든다고해도실현되지않는다면의미가없다. 이글은바로이러한통일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삼는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러한통일방안을제시한다는것은매우어렵다. 여기서는통일방안의골격을이룰수있는지침들을몇가지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아래에서는통일방안이갖춰야할두가지조건에대해서간단히언급한연후에, 현재남북이유력하게제시하고있는두가지방안을검토하고, 마지막으로통일방안의지침을제시하고자한다. Ⅱ. 기존통일방안의검토 정상회담을통해남북은남한의연합제와북한의낮은단계의연방제가공통점이있으며, 이러한방향으로통일을추진하기로했다는공동선언이채택되었음은주지의사실이다. 그러면과연이선언의내용대 - 3 -
로남북한통일방안은접점을이루고있으며, 앞으로도이러한접점이현실속에서구체적으로실현될수있을까? 이러한논의는남북관계의현실과분리될수없다. 방안은단지방안의접점을이뤘을때실현될수있는것이아니다. 방안속에담겨있는현실적조건의점점이무엇보다중요하다. 1. 연합제 1998년 2월에출범한김대중정부는구체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는대신에무력도발을용인하지않고, 흡수통일을배제하며, 남북간의화해 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는것등을대북정책의 3원칙으로천명하고, 이른바 포용정책 을추진해왔다. 포용정책 (engagement policy) 은교류 협력을통한남북관계의개선과북한의변화로요약할수있다. 물론 북한을변화시킨다 는언명은대외적으로공표되지는않았지만 engagement라는표현에이러한내용이함축되어있는것이다. 요컨대김대중정부는통일방안을제시하지않으면서대북정책의추진을통해통일의조건을조성해나간다는목표를설정한것이다. 따라서통일보다는평화와공존을구축하는것이현실적이라는전제하에대북포용정책을일관되게추구했다. 그결과 2000년 6월에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을개최할수있었던것이다. 김대중정부는공식적인통일방안은제시하지않았지만, 김대중대통령자신이사인 ( 私人 ) 으로서이른바 3단계통일방안 (1단계: 1연합 2독립정부, 2단계 : 1연방 2지역자치정부, 3단계 : 1국가 1정부 ) 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방안은기존의한국정부의통일방안에서최종단계인통일단계보다는평화공존과평화교류를통한국가연합을실현하는데더큰비중을두고있다. 김대중대통령은기존의 ( 한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흡수통일을목표로하고있는데반해서자신의 3단계통일방안은평화공존에역점을두 - 4 -
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종단계인 통일은 일단 평화공존을 확고히 한 기초 위에서 후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신념을 피력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출범한 이후 3년 동안 북한의 대남 행태와 정책에 동요하지 않고 일관되게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 다. 심지어 1999년 6월 서해에서 북한의 경비정들이 북방한계선을 침범 하여 남북간에 무력충돌이 벌어졌을 때에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 추 진하는 인내심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달리 북한체제가 비록 실패한 체제이긴 하지만 조기 붕 괴 가능성은 희박하며,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대남 혁명전략과 군사제일주의노선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이 같은 대북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물리적 인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실상의 (de facto) 통일상태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6 15 공동선언에 등장하는 연합제 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서 말하는 남북연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김 대통령의 3단계 통 일론에 나오는 남북연합을 지칭하는 것임을 지적해야 한다. 정부는 우 리의 통일방안은 1980년대 말 국회 공청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렵을 거쳐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 하지도 않은 만큼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면, 우선 상 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연합 을 이루어 평화적으로 공존 하면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가자는 방식 이라고 그 내용을 소 개하고 있다. 29)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기존 정부의 안과는 분명히 다르 다.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 관계 29) 통일부, 2001 통일백서 ( 서울 : 통일부, 2001), p. 45. - 5 -
를청산하고상호신뢰속에서남북화해를제도적으로정착시켜나가면서실질적인교류협력을실시함으로써화해적공존을추구해나가는단계, 즉, 남북한이상호체제를인정하고존중하는가운데분단상태를평화적으로관리하면서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의교류협력을통해상호적대감과불신을해소해나가는단계 는 남북연합 이아니라 화해 협력 단계인것이다. 30) 2. 연방제 1960년대이래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방안은 연방제이다. 몇 차례의 수 정을 거쳐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지금의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 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연방제 역시 실현 가능성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통일 당위론을 고려한 방안인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 와 60년대 냉전질서가 전세계를 지배할 당시 민주기지 노선과 지역혁 명 전략을 기조로 공세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을 후원 하던 소련과 중국간에 분쟁이 벌어지면서 북한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 화되었다. 또한 이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급감함으로 해서 경제적으 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환경을 고려하여 1970년대부터 북한은 기존의 대남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으로부터 대화 를 통한 현상유지 또는 일종의 시간벌기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즈음부터 연방제 통일방안을 보다 세련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제 방식이 통일의 최종단계라는 점에서 이를 과 도기로 설정한 기존의 연방제와는 다르다. 이 안은 3대 선결조건과 연 방국가의 창설방안 및 10대 시정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연방제 30) 통일원, 통일백서 1997 ( 서울 : 통일원, 1997), p. 62. - 6 -
실시의세가지선결조건으로서남한사회의민주화, 긴장상태완화와전쟁위험제거, 미국의남한에대한내정간섭배제등을제시하고있다. 김일성이말하는연방국가의창설방안은다음과같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 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정 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확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 다.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 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 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 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적 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 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토의, 결 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 서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 가담하지 않 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연방제를통일의최종단계로설정하게된이유로제시한것은남북한의체제와이념의현격한차이였다. 북한에의하면분단초기만해도쌍방간의체제의차이가비교적적어서쉽게극복할수있었기때문에남북총선거방식의통일을주장했고 1960년대에와서는체제의차이가심화되어선거를통한즉각적인통일이불가능해서우선잠정적인조치로연방제를제안했다는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들어와서도체제의차이가감소되기는커녕더욱심화되어가기때문에두개의 - 7 -
제도와정부를인정하는연방제를최종통일형태로제시하게되었다는것이다. 요컨대체제와제도의통일이불가능해졌기때문에민족의통일만이라도실현하기위해서제시된방안이연방제라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은이방안을지속적으로주장하면서통일의당위성을강조해왔지만다른한편으로는대남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추진함으로써연방제는단순히인민민주주의혁명을위장하기위한선전도구또는우회적인단계로비쳐졌다. 위에서지적한대로북한은남한이도저히수용할수없는선결조건을내걸었고, 1983년에는아웅산폭발사건을일으켰으며, 남한내의반미운동을고무하는반면에남북고위급회담개최, 단계별무력감축협상제의와같은평화공세를취하는등이른바 남조선혁명력량 강화를포기하지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이후사회주의권의동요와남한의서울올림픽성공적개최, 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 북한의경제위기심화등북한을둘러싼안보환경이급격히악화되면서북한은체제생존을위해서연방제를혁명전략보다는남북공존의수단으로활용하는듯한인상을주고있다. 즉선남북공존후연방제통일로전환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김일성은 1988년신년사에서 조국통일문제는누가누구를먹거나누구에게먹히우는문제가아니고일방이타방을압도하고우세를차지하는문제도 아니라고주장하는한편 북과남이서로상대방의존재를인정하는기초위에서 통일할것을강조함으로써남북공존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 1991년신년사에서김일성은제도적통일의위험성을강조하면서통일의최종형태로서의연방제를잠정적 단계적연방제론으로수정할의사가있음을천명하였다. 즉남북한의지역정부가외교권과국방권을보유하는국가연합적성격의통일을고려하는듯한언급을하였다. 이와같은북한의현실주의적입장은이후더욱적극화되었다. 1993 년신년사에서김일성은통일문제가민족문제인동시에국제적인문제 - 8 -
임을인정하였고그해 4월에는조국통일을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을발표하였다. 통일문제를민족우선주의원칙을토대로해결하겠다는의지를강조한이강령은북한이패권적혁명통일전략보다는체제수호적공존에더큰비중을두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물론북한은이과정에서도정치협상회의등통일전선전술차원의대남제의를계속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제의를남한이수용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이민족우선주의적입장을고수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의통일전략목표는여전히체제수호적공존에있다고볼수있다. 1997년 8월 4일발표된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조국통일유훈을철저히관철하자 라는제하의담화에서김정일은조국통일의 3대헌장, 즉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 통일의 3대원칙 ), 전민족대단결 10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등은 북과남의화해와전민족의대단결을이룩하여조국을평화적으로통일하려는숭고한조국애와민족애를구현하고있다 고강조하고있다. 31)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부분적인수정과보완을거쳤을뿐약 40년동안일관되게제기되는북한의통일방안이다. 이는남북간에가로놓여있는상이한체제와이념을현실로인정하고, 다방면에걸친교류협력과군축을통해단계적으로통일에접근한다는점에서현실에부합하는측면이있다. 그러나다음과같은몇가지문제점도있음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첫째, 북한이주장하는연방제는연방정부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만남북동수의대표들로연방정부를구성한다고함으로써사실상비례성의원칙을무시한국가연합적발상을담고있다. 북한이공식적으로표기하는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영문이름은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인데, 여기서 Confederal이라는표현은우리말로연합이라는말에더가깝다. 따라서북한의연방제는국제법상연방보다 31) 로동신문 (1997 년 8 월 13 일 ). - 9 -
는연합제에가까운발상인것이다. 둘째, 연방제의기본요건중의하나인권력의분산장치가결여되어있다. 연방제가제대로실시되기위해서는남북을다수의지방정부로나누어중앙정부의권력을분산시키고이지방정부들을연방정부의기본단위로삼아야할것이다. 북한이이러한문제점이있는데도불구하고계속연방제를고수하고있는이유는북한체제의존재근거중하나인통일당위론을훼손하지않으면서현상유지를통한체제생존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고볼수있다. 셋째, 남한이수용할수없는연방제실시의선결조건을제시함으로써이방안의실현가능성을약화시키고있다. 북한은한편으로는남과북의상이한사상과제도를그대로인정하는기초위에서연방제를실시하자고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남한정권의교체와체제변화를최근까지도계속해서요구하였다. 물론북한이심각한경제위기에봉착하고, 남한사회가민주화되면서이러한요구는급격히감소하였다. 그러나북한이남한의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등남한의내부문제에개입하는내용의선결조건을제시한것은연방제통일이결국에는남한을공산화하려는의도가아니냐는의혹을사기에충분하다. 2000년 6월의남북정상회담에서채택된 6 15 공동선언 제2항은남의연합제와북의 낮은단계의 연방제가공통점이있음을인정하고이방향으로통일을이루기로합의하였다. 이조항은정상회담직후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다. 북한이말하는 낮은단계의 연방이란두지역정부의자율성을최대한인정하는것을말한다. 그렇지만통일방안을논의할만큼분단현실에변화가없는상태에서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을수용하는것이아니냐는반론은어느정도설득력이있었다. 결국말의성찬 ( 盛饌 ) 이될뿐현실성이없는논의에남북대화가소모된다면정작노력해야할교류 협력은뒷전으로밀리게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었던것이다. 한반도통일논의에서가장중요한것은현 - 10 -
실적으로고착되어있는분단구조를어떻게하면청산하고통일의조건을만들어나갈것이냐하는점이라는데이론의여지가없다. 통일은현재의과정이모여이뤄지는것이지어느날갑자기떨어지는것이아니다. 물론급변사태가벌어진다면급격한통일의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지만그러한방식이바람직할리없다. 따라서통일은바로지금의평화와공존, 번영이가능하도록만들어나가는과정이아닌가보인다. Ⅲ. 6 1 5 공동선언과통일방안의접점 공동선언 2항은 남측의 연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가 지고 있는 공통성을 살려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고 있다. 2항이 향후 남북한 관계에 갖는 의의는 이중성을 갖는다. 남북간 에 통일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통일방안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고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통일의 환상을 제공하며 남북한의 상이한 정치적 조건에 따른 북한의 주도권을 사실상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남북공동선언의 2항은 실천적 방안이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가 치가 크다. 남북간에 통일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 정 도이다. 남북연합 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의 접점은 찾을 수는 있지만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허구일 수 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남북한의 해석의 차이는 앞으로 남북한 관계에 결정적인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 다. 남북공동선언 에 대한 최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긴장완화와 평화정 착 이라는 항이 들어 있었는데 공식발표에는 통일방안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행원들의 말대로 보도 상 의사소통 문제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다만 남북 사이 - 11 -
의긴장완화와평화정착의문제가선언문에들어가지않은이유는확인할필요가있다. 애초남한측이준비한여러가지의제중이문제가주요항목으로들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남북관계발전의단계상평화정착문제는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평화보장도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통일문제를꺼내는것은비현실적으로보일수밖에없다. 물론남북정상이상호불가침과위협행위의중단의사를서로확인했고, 분단이래처음으로남북정상이만나모든현안에대해허심탄회하게얘기한것자체가불신을없애고신뢰를회복하는것일수있다. 경제교류와이산가족문제해결도남북한양쪽의적대감을해소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 즉정상회담에서합의된 3, 4, 5항이평화정착으로귀결될수있다는것이다. 게다가긴장완화와평화정착방안은이미기본합의서에명시되어있다는논리도나온다. 그러나긴장완화와평화정착이라는측면에서이번선언은남북기본합의서의전제위에서있다고볼수는없다. 북한의입장에서기본합의서의실천은남한체제로의흡수통일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북한은남한측의요구를선택적으로수용하면서교류협력과정에서그들의주도권을놓으려하지않을것이다. 또한기본합의서는근본적으로남북한각각의통일방안의접점을찾기어렵다. 남한의통일방안에비해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은외세를배격한다는전제조건이붙기때문이다. 한반도평화정착은남북두정상사이에서완결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 중국과미국등주변국가들과의관계를고려해지혜롭게풀어가야할매우예민한문제다. 한반도의평화정착문제와관련해남북이미국과의접점을찾기위해두정상이이미 1항과 2항의합의를보았기때문에휴전협정의정전협정으로의대체와주한미군의지위변화등은미국과의논제로남겨두었을것이라는해석이다. 한반도문제의국제화를솔직히인정하고남북이서로간의실체를인정함으로써평화정착문제를북미간의협상라인에남북협상의틀을추가한 - 12 -
형태로 전환시킨 것이다. 결국 이번 선언의 통일원칙 합의는 긴장완화 와 평화정착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집 권 이전에 나온 3단계 통일방안은 형식적으로 남북연합 연방 완전통 일국가를 상정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두 개의 주권국가가 각자 모 든 주권을 행사하면서 공존 및 교류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당국간 채 널을 가동하는 것이다. 다음의 연방 단계는 연방정부가 외교 군사 주요 내정의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는 일반 내정에 대한 자율성을 갖도 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최종단계보다는 평화공존과 교류를 통 한 통일의 1단계인 남북연합을 강조한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은 현 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과 같은 이전 정부 의 통일방안들도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연방제 수 용의사가 전혀 없고 국가연합을 거쳐 자유총선거를 통해 1국가 1체제의 통일을 이룬다는 내용이어서 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따 라서 이번 선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이 공식화될 가능 성이 크다. 북한의 통일방안의 기본 입장은 위에서 말한 대로 1980년 6차 당대회 이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도 북한 에서 조국통일3대헌장 의 하나로 신성시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김일 성 주석의 신년사를 통해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 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 가 있다 고 제안하면서 단계적 연방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김정일은 바 로 이 같은 김일성의 제안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 13 -
생소한 표현이어서 의미가 불분명하다. 김일성 주석이 1991년 신년사에 서 밝힌 느슨한 연방제 가 현재 북측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낮은 단계 는 통일정부를 완성체로 하는 연방공 화국 창립 이전에 양측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동 등하게 참가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연방공화국의 중앙정부는 남북 평화 공존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정부, 즉 기존의 남북한 정부가 군 사 외교권을 보유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연방제 방안의 유지라는 면에서는 변화가 없다. 과도적 단계 로서의 낮은 연방제 를 인정한 것이라면 1980년대 방식에서 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느슨한 연방제 가 어떤 내용을 지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 창설방안은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 통수권을 지니고 남북의 정부는 내정권을 지닌다는 급진적 통일방안이어서 남쪽 이 수용하기 어려웠다. 이 방안은 미군철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남한이 그 이중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가 이전의 것과 다른 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른바 근본문 제 에 대한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긴장완화 와 평화정착 단계에서 북미관계의 변화와 연동되어 드러나게 될 전망이 다. 1980년 고려민주연방제가 제시되었을 때 연방제 그 자체보다 주한미 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 전제조건이 더 문 제시되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근본문제의 본질 이 약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위상을 재고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보안법은 개폐를 두고 논란이 있으며 우리 정부가 북미 관계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주지하듯이 주한미군 등 군사문제는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측은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 - 14 -
히했다. 이번회담에서북측은주한미군문제를언급했으나전제조건으로내세우지는않았다. 1994년 4월김일성주석은재미언론인문명자씨와의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당장철수하라는것이아니라연방제통일과정에서언제철수할것인지를약속하라는것 이라고밝힌바있다. 주한미군의위상문제는앞으로통일방안구체화를위한논의과정에서언제든현안으로제기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그러나이러한점을두고북한의통일논의가현실주의적으로본격화한것으로단정지을수는없다. 북한은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부분적인수정과보완을통해현재까지일관되게제기하고있다. 적어도표면적으로는제도적통일이불가능하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민족적통일을표방하고있고남북의서로다른체제와이념을수용하며다방면에걸친교류협력을제안하고있는듯보이지만현실적인가능성을고려한다면부정적측면이강하다. 김정일의이른바 8 4노작 은조국통일의근본입장과원칙에변화가없다고강조한다. 32) 정상회담에서의북한의자세만을두고북한이통일논의를변화시켰다고보기는어렵다. 남한정권의변화와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요구가철회되지않는한북한의연방제논의는여전히민족의통일을지향하는것이아니라현상유지적인성격을갖고있다. 연방제의내용을보더라도현실성은더욱떨어진다. 남한이수용가능한범위를넘고있다. 이러한점에서북한의통일논의는 실용적 이다. 남한의연합제제안과의합의가능성을열어두어서가아니라이러한선언을통해앞으로의남북협상과정에서더많은이익을확보할수있는지렛대가될수있다는의미에서실용적이라는것이다. 내용은그대로둔채껍데기만바뀐북한의통일방안은남북한합의의가능성을먼훗날로연기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북한이 낮은단계의연방제 안에대해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남북한간, 특히남한내에서의통일논의는 32) 김정일,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조국통일유훈을철저히관철하자 (1997. 8. 4). - 15 -
소모적일수가있다. 불가능한사안에대한논의는통일에대한환상을심어주기때문이다. 형식이본질을왜곡해서는안된다. Ⅳ. 결론 : 통일에대한바람직한접근법 향후중기적또는단기적인기간내로한정해서볼때북한체제는체제특성상현상유지또는점진적적응 / 개혁으로나아갈가능성이있다. 체제내부로부터의대폭발 (Big Bang) 시나리오도상정할수는있으나그가능성은매우낮다고평가된다. 따라서북한체제의변동경로는현상유지와점진적적응의두가지경로로제한되어있으며, 그럴경우단일국가로의통일전망은두경우모두가능성이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단일국가를전제할때두가지경로에조응하는통일전망은전쟁과흡수통일을상정할수있으나, 앞에서검토해본대로그가능성도매우낮으며, 바람직하지도않다는사실을알수있다. 그렇다면문제는우리가생각하는통일이한반도의현실에부적합하다는얘기이거나아니면한반도의현실이통일과는거리가먼상태이거나둘중하나라고할수있다. 이두가지언명은같은의미를갖는것처럼보이지만, 기실그렇지않다. 첫번째언명은우리가지금까지절대명제로추구해왔던단일국가로의통일은적어도단기적 중기적기간내에는한반도에실현될수없는전망이라는의미를내포한다. 두번째언명은한반도의현실이통일의개념을보다유연화시킬것을요구한다는의미를내포한다. 전자는우리의개념과한반도의현실간의불일치를의미하는소극적인의미이지만, 후자는이같은불일치를극복해야한다는적극적인의미를갖는다. 소극적인의미에서의통일은근대적의미의민족국가적프로젝트로서의성격을갖지만, 적극적인의미에서의통일은세계화시대의탈민족국가적프로젝트로서의성격을갖는다. 또한전자는그지향점이 1945 년이전이지만, 후자는 21 세기에있다. - 16 -
이제이러한적극적이고도유연하며, 미래지향적인탈민족국가적프로젝트로서의통일개념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의과제가남아있다. 그리고그요건또는원칙이무엇인가하는과제가남아있다. 본연구에서는남북한의민족공동체라는보다느슨하면서도광범위한단위를상정하여 공동시장공동체 를추구하는통합방식을제언한다. 이것은국가중심적인접근이아니라시민사회중심적인신기능주의적통합양식이라고할수있다. 장기적인관점에서점진적으로 경제협력 공동시장 다원적안보공동체 국가연합 통일 의도식을따라진전될수도있겠지만, 굳이통일을종국의목표로삼지는않는다. 요컨대범지구적자본의지배가관철되는세계화시대에남북한이선택할수있는대안은 시장의논리 와 민족공동체의논리 를변증법적으로종합하는길이다. 이러한과업을계승하여보다바람직하고민주적인미래사회의한민족공동체를건설하는일은후손들의몫으로남게될것이다. 33) 경제협력을통한공동시장공동체 수립전략은기본적으로남북한의협력, 즉남한의대북온건책 ( 경제지원및군비통제 ) 과북한의개혁 개방을요구한다. 그러나남한이북한의개방이나민주화를강요해서는안된다. 개혁 개방이나민주화는북한정권과인민이자발적으로선택해야하는것이지, 남한이이러한요구를하게되면공동시장공동체는성립하기어렵다. 이런의미에서남한이 선 ( 先 ) 신뢰구축, 후 ( 後 ) 경제협력 의조건을고집하는정책도버려야할것이다. 선 ( 先 ) 신뢰구축을요구하게되면이미그자체로서상대방의체제와심지어국가존재자체에대한개변을요구하게되고그것은공동체를성립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기때문이다. 공동시장공동체가기존의남북한통일방안과같은점은국가연합을지향한다는점이다. 그러나국가연합으로반드시나아가야하는것은아니다. 이러한의미에서이전략은 ( 신 ) 기능주의적접근이라고할수 33) 함택영, 세계화시대남북한통합의구상, 국가전략, 4 권 1 호 (1998). - 17 -
있다. 기능주의및신기능주의의점진적통합과정은명시적주제에대한성공적협상의결과에의해서가아니라지속적인기능적과정의산물이다. 따라서이접근방법은통일된국가의제도적구조를다루는데필요한정교하고공식적인제안을전혀요구하지않는특징을갖고있다는점에서한반도에가장적실성이있다. 지금까지는기능주의나신기능주의가경제우선이냐, 정치우선이냐의비본질적인측면에서만접근되었기때문에이같은본질적인특징이인정되지도않았고무시되었다. 물론이러한통합이론들이성공하기위해서는당사국간의고도의상호의존적거래관계라는최소한의필요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그리고당사국의국내적안정과단결이선결될때더욱효율적일것이다. 반면에한반도의두당사국은이같은거래관계가거의전무한상태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 남북한은다같이상호간의대립을오랫동안국내정치의권위주의적이고강압적정책을위한정당화의구실로이용했으며, 상대방의국내적불안을조성하는방향으로행동해왔다. 그러나한반도의적대관계는외면할수없는냉엄한현실이며, 문제는통일의개념이이러한적대관계를완화시키는방향으로제시되지않았다는데더큰문제가있는것이다. 이러한까닭에통일의개념은이제통합의개념으로바뀌어야한다. 민족 (nation) 을단위로하는통일보다는국가 (state) 를기본적인단위로하는통합으로바뀌어야한다. 또한민족적인편안함 (comfort) 을추구하는통일보다는경제적인생산성의향상과안보의확보라는가시적인이익 (interest) 의확보를추구하는통합으로바뀌어야한다. 마지막으로어떠한상태가되었는가에관심을기울이게되는특정한목표지향의완료상황으로인식되는통일보다는조건의형성과진행과정에중요성을두어완결상태로서가아니라일단의과정적움직임의총합으로인식되는통합으로바뀌어야한다. 최근김대중정부는남북관계에있어서정경분리원칙에기초하여교 - 18 -
류 협력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 당국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이른바 상호주의를 내세워 북한의 상응하는 조처를 촉 구하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에 있어서는 가급적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등 일련의 경협사업이 합의되었다. 이것은 아직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 지만 과거의 경협과는 구별되는 특징, 예컨대 남북한의 정부들이 이러 한 사업에 대해 정치적인 사안들과 별개로 추진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만일 이 사업들 이 잘 추진된다면 본 논의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 한 경제통합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 19 -
제 2 회의토론 ㅇ김근식 ( 아태평화재단 ) : 첫번째문제제기는발표중에통일방안이라는것들이지금시기에남북관계의개선이나실지로벌어지는실질적인통일과정에서는별의미가없다라는것이다. 지금시기에필요한것은통일방안이아니라통일과정에대한논의이고통일접근방식에대한합의다. 실지로진행하는역동적인통일과정이어떻게진행될것인가하는통일접근방식만이필요하다는것이다. 논문중에 DJ 의 3단계통일방안에서말하는남북연합과그이전의노태우와 YS 시기까지의통일론에서말하는남북연합이좀다르다는말씀을해주셨는데재미있고명확한지적이다. YS 까지의통일방안에서의화해협력단계와남북연합단계에서의화해협력이라고하는것은남북연합단계의기능적측면과조건을얘기하는것이고 2단계남북연합은국가기구를얘기한것으로볼수있다. 그래서분리되어설명되고있는데, 그것은분리될필요가없다. 1단계화해협력은의미가없고, 당장남북연합을얘기할수있다라고해서 DJ 는 3단계통일론에서 1단계를남북연합으로설정한것이다. DJ 의남북연합은바로 YS 의 1단계화해협력과 2단계남북연합을한꺼번에보는, 다시말해서평화공존시기의기능과조건, 국가기구들을같이보자는것이다. 따라서그런측면에서생각해본다면굳이구분해서그것이작년 6 15 공동선언의합의와어떤정치적의미가있다고설명하는것은좀과장된해석이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결국은같은내용이다. 세번째문제제기는논문에나온것중, 북측이작년 6 15 공동선언합의이후낮은단계연방제에대한명확한청사진을제시하지않고있 - 20 -
다. 본질적인변화는없다고주장하였다. 그것에대한근본적인동의를먼저전제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북측에서낮은단계연방제에대한나름대로의간헐적인설명들을한적은있다. 2000 년 10 월의안경호가얘기한민족통일기구라고하는것은조금은다른표현이라고생각한다. 그런것들이그들이말한낮은단계연방제에서약간의변화를감지할수있는것이아닌가하고섣불리예단하고싶다. 그런측면에서연방에대한북측의변화도근본적변화는아니지만점진적인변화를가시화하고있다는것을긍정적으로볼필요가있다. 또한류교수님이말씀하신통일개념을좀유연화시킬필요가있다고하는것에대해전적으로동의한다. 개인적으로통일개념의유연화와관련해서통일개념의수준을좀낮추어서볼필요가있다. 류교수님이설명하신통일과통합을좀다르게생각한다. 개인적으로평화롭게사는통일이것을통일이라고보고높은수준에서완성된형태로의똑같이사는통일이것은통합이라고본다. 따라서통일이라는개념을수준을낮추어볼필요가있다. 즉, 단일한체제와단일한시스템하에서사는단일국가로의통일을통합이라고높은수준이라고보고그밑에서분단의모순을극복하고분단에서벗어나는시작으로서통일을봐야한다고생각한다. 마지막문제제기이다. 대안으로통일방안을말씀하시면서공동시장공동체라는접근법을말씀하셨다. 굉장히유용하며의미있는눈여겨볼만한개념이라고생각한다. 국가적차원의접근이아니라오히려시민사회적접근이필요하다고하는문제제기를같이하면서말씀하셨다. 그것에대해동의하면서국가와시민사회의관계를반드시상충적으로볼필요가있는가, 실지로진행되는통일과정에있어서는물론공동시장접근체라는방식을통해서자연스럽고무난하게이루어지는통일과정을우리가상정해볼수있습니다만거기에도분명히국가의역할은있을것이다. 국가가개입하지않는안보의문제, 국가가개입하지않는경제적조건의문제는분명있을수없기때문에국가의문제는분명히같이가야한다. 국가와시민사회는같이가야되고상호보완하는것이오히려낫다고생각한다. - 21 -
ㅇ황병덕 ( 통일연구원 ) : 첫번째로첫번째문제제기로흡수통일이라고하는개념은상당히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는개념이다. 흔히독일을흡수통일했다고하는데동서독의통일과정이서독의민주주의시장경제가동독사회주의체제를괴멸시키고흡수를했다라는의미에서흡수통일인가, 아니면동독민중들이민주화혁명을통해서동독지도부를소위붕괴시키고통일했다는측면에서의흡수통일인가라고볼때상당히많은논쟁의여지가있다. 여기서흡수통일의개념은통일방안과도관련성이있다고본다. 우리의통일미래상을민주주의와시장경제로보았을때, 합의하는과정에서북쪽국민들이교류협력을통해서남쪽시스템을선택하고, 북쪽지도부가그것에대해반대했을때시스템이나인민민중들의봉기에의해서붕괴가될수있다. 이것은급변사태에의해서통일이되는것으로흡수통일이라고볼수가있다. 그러나합의통일이라고볼때는북쪽국민들과북쪽지도부가민주주의시장경제를합의한경우라볼수가있다. 또한통일방안무용론에있어서어느정도동의를하지만, 약간의다른견해를덧붙이고싶다. 전반적으로어떤통일방안에대해서꼭필요하다는입장은아니지만나름대로적실성은있다고본다. 즉냉전이후에북한지도부가우선적으로기득권을인정해달라는것은급격한흡수통일형태로서북한체제를붕괴시키려하기보다는스스로변화할수있는요건을만들어달라는요구들이라고본다. 그런측면으로볼때어떤통일방안이가지고있는로드맵이백퍼센트일치하지않지만어느정도경우에따라서는타당성이있다고보여진다. 지난번남북정상회담에서연합제와연방제에대해서공통분모를찾아냈다고하는것은서로간의체제를인정해주고있다고볼수있다. 다음으로탈민족국가적프로젝트로서의통일에대한문제제기다. 소위통일이과연탈민족국가적프로젝트가될수있는가이다. 류교수는국가적인측면에서접근을해야한다라고주장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시장의논리와민족공동체논리를변증법적으로조합해야된다고포현했다. 세계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