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2 강 _ 정치이념 1. 베버와마르크스 2. 자유주의, 급진주의, 보수주의 정치와사회강의노트 2015 년 ( 동계 ) 계절학기한양대학교사회과학대학월 ~ 금 9:00-12:00 담당교수 : 윤근로 keunro@hanyang.ac.kr
정치이념 인간본성의문제 맹자성선설- 덕성수양 순자성악설- 예의를배우고수련 현실적사회의문제 자유와평등, 정의란무엇인가 사회와정부의역할은무엇인가 인간과사회일반에걸쳐정치와관련질문과의문에대한토대
정치이념은사유의토대제공 - 옳고그릇것에대한판단 개인행동의판단과실천의근거 정치적판단과행위의준거틀 개인의신념체계의미 정치적관점에서정치이념또는정치사상용어로환원 이상적정치목표와목표달성을위한접근방법, 정치세계에대한신념과믿음집합체
마이클샌델, 정의란무엇인가? 정의를판단하는세기준으로행복, 자유, 미덕 즉, 정의가사회구성원의행복에도움을줄수있는지 사회구성원각각의자유로움을보장할수있는지 사회에좋은영향으로끼쳐야하는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정치철학서, 1980 년부터진행한 ' 정의 '(Justice) 수업내용을바탕으로한책
인간은무엇을생각하는냐에따라그행동방식이결정된다 ( 존스튜어트밀 ) 정치이념은정치적태도와행동에영향력을미침 정치이념은역동적인것으로사회적환경에따라변화하기도하며사회적변화를규정하고유도하기도함 정치사회의정치적풍경을형태짓고, 변경시키는다양한이념들을검토
1. 베버와마르크스 가. 막스베버 (Maximilian Carl Emil Weber, 1864~1920) 사회현상을분석하는기존의가치함축적방법론에반대 과학적이고구체적인사회현상과역사적사실로부터이론을이끌어내는가치중립적방법론추구 Cf. 양적연구방법과질적연구방법 통계, 수학적기법 대상의질적측면에주목하는방법
양적연구 ( 실증적 ) 방법과질적연구 ( 해석적 ) 방법 경험적 ( 수치화된 ) 자료를바탕으로계량화하여객곽적이고정밀한연구 사회문화현상의의미를해석하고이해하기위하여직관적통찰이필요한연구 사례 - 관계분석 하루 5 번통화하고 3 번이상문자하고 1 번이상사랑한다고말한다. 서로의눈빛, 배려하는행동과서로존중하는마음
의미 특징 양적연구방법 경험적자료수집사회문화현상을통계적분석 추상개념을관찰가능조작 질적연구방법 직관적통찰사회문화현상의의미해석 문서, 일지등을활용동기, 의미 목적현상의일반법칙현상의심층이해 전제조건 절차 장점 단점 자연과사회문화현상은본질적으로같음, 방법론적일원론 연역적연구방식가설설정, 관찰, 검증 가설검증객관적정밀한연구 인간의식과행위접근어려움 자연과사회문화현상은본질적으로다름, 방법론적이원론자연과학은가치함축적인사회현상적용불가귀납적연구방식자료수집, 원리도출 주관적의식에대한심층적이해 연구자주관적가치개입법칙의일반화어려움
베버의사상 칸트, 니체, 콩트실증주의에서영향받음 세상은다양한사회적, 문화적요소들이존재하는곳 다양성이라는가치에주목 ( 마르크스의경제결정론, 하나의변수를통해인류역사와현실세계를설명하려는시도에반대 ) 모순된비이성적욕망과의지의충돌을받아들이는수동적인간
오귀스트콩트 (Isidore Marie Auguste François Xavier Comte, 1798~1857) 시대적환경 - 프랑스정치급변과혼란기, 산업화과정 ( 사회안정에관심 ) 지식의발전 - 신학으로부터형이상학을거쳐실증적 ( 과학적 ) 단계로진행된다고봄 실증주의의모범적기준으로아이작뉴턴의만유인력의법칙 ( 과학혁명영향 ) 사회현상의불변한법칙발견을역설 관찰과경험에근거를둔과학적지식과과학의통일을주장
프리드리히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 계몽주의시대에대한비판 자유로운개인이자아발전을통해이성적, 합리적으로성찰하게됨으로써사회가이성의힘에의해이루어진다는이성및과학중심사고에반대 19 세기실증주의가출현하면서종교적, 철학적절대성이이미해체 신은죽었다 형이상학적이고신학적인기초와전통적도덕이허물어졌으며무목적, 무의미, 허무주의승리주장의언명
인간은이성적인존재이기보다비이성적이고모순된욕망과의지의충돌을받아들이는수동적주체이다
cf. 계몽주의, 빛의세기 1760 년경 17-18 세기유럽과신세계를힘쓴정치, 철학, 과학이론등사회진보적, 지적사상운동 형이상학보다상식과경험, 과학 개인자유와평등한권리, 교육을주장 인간은이성으로적법성을판단가능, 이성이권위를판단하는기준 전통적관습, 도덕에대한비판적사고와계몽사상에의한국가들의혁명 즉이성 - 관용 - 자율 - 인권과절대왕정, 교회의절대진리에도전
니체로부터물려받은갈등에관한시각 베버는수동적인간들로인해사회생활에서갈등을배재할수없음 ( 마르크스처럼계급간모순이거나제거할대상은아니며생산관계라는하나의이해관계만존재하지않음 ) 사회내다양한이익들의자연스런표출이갈등이라고인식 세계, 시장관계라는틀속에서무수히많은이해관계가얽혀서존재 다원적다층적이해관계의반영으로갈등
갈등을위해필요한것 ( 계급혁명이아닌 ) 다원주의적이해관계의합리적해결을주도하는근대서구자본주의사회에서의관료제국가의역할강조 베버의프로테스탄트윤리와자본주의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근대자본주의에대한평가 마르크스유물론비판 16 세기종교개혁이근대자본주의발전에필수적이었다는것을증명하고자했음
베버는사회경제적환경과세속적인생활영역에녹아있는프로테스탄트윤리의금욕주의, 합리주의, 직업에대한소명의식언급 초기자본의축척을통한초기자본주의가형성되었음 ( 마르크스의유물론적인경제구조가아닌 ) 종교적이고문화적관념론적가치들이중요역할을했다고주장
사회적행위에대한연구를위한 ( 경험적증명의 ) 방법으로이념형제시 베버방법론으로 Ideal types 제시 현상을분석하는도구로서유형제시 사례 ) 권위개념을전통적권위, 카리스마적권위, 합법적권위등분류
이마누엘칸트 (Immanuel Kant, 1724~1804) 근대계몽주의를정점에올려놓았고기존경험론과독단론을극복하도록비판철학을수립함 순수이성비판 - 이성그자체가지닌구조와한계를연구
나. 칼하인리히마르크스 (Karl Heinrich Marx, 1818~1883) 헤겔의관념론적변증법과포이에르바하의철학적유물론으로부터영향 마르크스의변증법적유물론
참고 유물론 (Materialism)- 세계의근본적실재는정신이나관념이아니라물질 ( 자연 ) 임 모든정신현상도물질작용이나그산물임 사적유물론 ( 유물사관, Historical materialism)- 역사를발전시키는원동력은인간의의식이나관념이아닌물질적생산양식임 ( 헤겔은세계정신의자기전개과정이역사라고주장 ) 생산력의발전단계는노동도구의발달단계임
생산관계의변화에따라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근대자본주의, 사회주의및공산주의사회로발전주장 특히 ( 노예사회에서자본주의까지 ) 생산수단의사적소유로인해계급대립이존재하고계급투쟁의역사발생 생산수단을소유한부르주아계급과노동에의존하는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구분 프롤레타리아계급에대한착취와노동자의상품취급
자본가는기계나생산수단자체로생산력을창출불가능 생산수단을바탕으로노동자의노동력으로상품생산가능 자본가는잉여가치창출을위한노동착취 생산기술의발달로인한노동자간의경쟁과상품화 공산당선언 만국의노동자여, 단결하라! (Workers of the world, unite!).
게오르크빌헬름프리드리히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관념론적변증법 - 진리의인식과사물의존재에관한논리로서제시되는정, 반, 합의 3 단계전개를의미 정반합 ( 正反合 ) 개념으로변증법을정형화 변증법은만물이본질적으로변화과정에있으며변화원인을내부적인자기부정, 즉모순에있다고봄 만물은모순을해결하는방향으로운동 변화는최고의지점에도달때까지계속됨
하나의정명제가성립되고모순에의해반명제가대립한후합의단계로새로운합명제가도출 이러한정반합의과정에서역사는진보 변증법은인간의이성에의해이루어지며절대이성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생각
루트비히안드레아스폰포이어바흐 (Ludwig Andreas von Feuerbach, 1804~1872), 헤겔제자 죽음과불멸에대한고찰 (Gedanken über Tod und Unsterblichkeit, 1830) 철학적유물론- 영혼, 정신, 사고, 의식등의정신적인것보다자연, 물질, 존재등의물질적인것이보다근원적이고 1차적이라는철학적입장
마르크스는헤겔의변증법이라는방법론을차용함과동시에포이에르바하의물질이라는것이경제적인것이라고봄 사적유물론을통해경제적생산관계와같은물질적조건이정신적인가치에우선함 마르크스는생산력과생산관계라는개념을중심으로경제적하부구조의변화를통해인류역사와현실세계를설명하려함 상부구조는토대인하부구조에의해결정되는위치에놓임 상부구조는정치, 문화, 종교등이며하부구조는노동과자본간상호관계인생산관계
마르크스와베버의비교는자본주의적경제체제와사회체제를분석하는중요한기준역할 마르크스는국가가지배계급의이익과결합하여프롤레타리아계급을억압 근대국가행정부는부르주아의공동업무를관리하는위원회 베버는정당성을가진국가구조가이익의다원성을용인함 국가는자율성을가진독립된사회구조 합법적인지배형태
2. 자유주의, 급진주의, 보수주의 Source: wikipedia.org
가. 고전적자유주의 억압적권력으로부터개인의권리와자유를강조하는계몽주의철학으로부터시작 개인의사적이익을추구하는자율적개인들의합 = 사회 모든사회적상호작용 개인의자발적교환, 개인의선택 최고가치로개인의자유 정부의역할제한적이어야함
고전적자유주의발전과정 토머스홉스 (Thomas Hobbes, 1588~1679) 인간은이기적, 비도덕적이며, 자신의만족만을추구하는존재 자연을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상태로상정 생명과자유즉개인의안보와자연권보장을위하여사회계약을통해리바이어던이라표현했던절대권력에주권을양도하는대안을선택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1651
존로크 (John Locke, 1632~1704) 자연상태의인간을이성적인존재로봄 인간은자유와평등을누리며자신의목표를추구하는방법을이성적으로결정가능함 일부부와힘을남용하여피해를주거나화폐를통한부의축척으로노예처럼불평등문제가초래될가능성인정 개인자유와평등, 생명과재산의침해에대한불안을조정, 보호하기위한사회계약으로정부수립필요
로크의핵심적추론으로정부의기능과범위에있어서제한되어야한다는제한정부론 사유재산이정부보다우선 자연상태의불안요소를해결하기위해정부의권한이자연권과개인재산보호에한정 법치와권력분립 - 법에의해통치구속
아담스미스 (Adam Smith, 1723~1790)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경제적자유가물질적번영을증진시키는가 인간의호전적인이익추구가사회상호작용을침식할수있다고봄 시장경제는개인의이기적형태를충족하면서경제사회적으로유리한방향을제시 핵심주장 - 경제적자유가노동분업과경제적부의증대를극대화함
고전적자유주의주요특징 계몽된이기주의와시장의보이지않는손에의해작동되는자유방임적경제 제한정부로규제에의한억압으로부터의자유추구 법치, 법앞의평등과기회의평등 자의적이고무부별한권력의방지, 사유재산과자유계약의신성성, 자신의운명에대한개인책임등 복지국가반대 ( 각자자신의복지책임위배 )
나. 급진주의 자유주의에대한비판 - 자기이익, 경쟁, 개인적자유등개념 인간은사회적혹공동체적존재로개인이아닌상호협동하는존재 자유, 정의, 행복을누리는사회토대는경쟁이아니라협동 더많은평등과생산수단에대한공적통제가자유와정의라는계몽주의가치를획득 사유재산 - 소수에게권력과지위를부여하고계급분열근원
부와권력을사회전체에고르게배분 급진주의발전과정 장자크루소 (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인간은사회망속에소속되어있을때발전 자연상태에서자유로운인간은합리적판단에의해가족과커뮤니티를형성 다만조직화는과학과예술로발달로재산의불평등을야기 개인은타인에종속, 인간성상실
평등주의자 - 자연으로돌아가라 자연상태의진정한도덕적자유를회복하기위해자연상태로회귀불가능함 다만사회계약을통해시민사회를형성하고그안에서자유와도덕성을유지 일반의지를통하여개인의이익을반대 사회의집단적인이익을대표, 사적이익단체의폐지주장 공동체속에서주어진의사결정, 주권에참여강조 전통적공화주의토대
앙리드생시몽 (Claude Henri de Rouvroy, comte de Saint-Simon, 1760~1825) 산업사회에서자유주의자들이말하는개인은존재할수없음 개혁적사회주의전통 - 의회주의적길 사회주의로의평화적전환 물질적생산관계이외정치, 문화적요소
급진주의운동 평등과사회정의를실현하는가정 - 구사회경제질서는저항할것이고구질서에대한전복 - 강력한정부가사회자원과개인수요충족을위해재화와용역의생산과분배를공동소유하고경제체제를재편 - 정부운영과경제사회에변화를주도하기위해소규모독재적지도자집단에권력부여 소련, 중국, 쿠바등에서가정들이실험적용그리고실패와비판
급진주의주요특징 모든사람에게고도의평등, 동일한삶조건 정부의지원전제 인간은사회적인동시에공격적, 이기적이지않지만환경에의해변화, 결정됨 전체사회의선이중요한가치 개인의이익이전체이익과요구보다하위에위치혹은조화
다. 보수주의 전통적가치의회복, 정부의축소, 불평등한개인의자유 사회적변혁을지지, 속도, 범위, 강도등을감소시키고자함 체제내존재하는많은가치요소를보존 안정성과전통, 국가에대한충성 평등주의에대한혐오
보수주의발전과정 에드먼드버크 (Edmund Burke, 1729~1797) 보수주의아버지, 사회는사회적직물같음 비합리적인인간이유기체적인사회속에살아갈수있는것은정부와오랜관습, 전통에의한것 전통 - 시대적지혜의집합체로존중필요 정부에복종, 존경주장 현명하게선거할조건의부재로민주주의에대한부정적견해
민주주의에대한회의 강력한중앙정부와귀족주의신념 인간성격에대한비관론적사상 인간의능력과본성에관한낙관주의경계 세상을변화시킬수있는능력제한
보수주의주요특징 인간의본성과이성이불완전하다고믿는반지성주의 일관성있는이성적존재가아님 인간은지능, 기교, 지위등에서불평등하며우월한개인, 집단이존재함 우월한개인, 집단이사회와정부의힘있는위치에있는것은바람직한현상 평등주의자들이추구하는목표는위험 전통적사회질서와권위, 가치, 법등제도와관습을보전, 유지
라. 현대적자유주의 자본주의발달과노동자정치참여시기태동 점증하는노동자정치참여요구와재산소유자들의두려움 복지라는제도적울타리 고전적자유주의전통에뿌리
제러미벤담 (Jeremy Bentham, 1748~1832) 로크의자연법과자연의권리부정 개인의편견을배제한과학적논리에바탕을둔사회이론제안 Utilitarianism 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추구하는공리주의를표방 이익을기준으로사회의제도나문화그리고운영방식을판단함 정부의간섭을합리화시키며자연권보다법적권리강조 평등보다안보우선
Panopticon ( 감옥건축양식, 원형교도소 )- 감시를통해사람을통제 소수의감시자가모든수용자를자신을드러내지 Source: wikipedia.org 않고감시할수있는형태의감옥을제안 감시와경제성을연결, 모든시설에적용 병원, 병영, 학교, 공장등파놉티콘모형
존스튜어트밀 (John Stuart Mill,1806~1873) 양적만족보다질적만족강조 자아실현을강조하고이성적능력을발전시키고실행하는것을최선의목표 자유론 (On Liberty, 1859) 핵심내용 - 틀렸다거나해롭다는이유로의견의표명을가로막으면안된다. - 표현의자유를일부만제한하게하면곧모든표현의자유가제한되고만다. - 무제한허용되어야사회가진보할수있다. - 표현하는방식에제한필요
고전적자유주의가산업혁명이가져온결과에대한이해의한계 경제성장의비용 - 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근거조건, 노동분업의비인간적영향, 인구과밀등 생산과성장만을신봉, 강조에서삶의질에미치는측면에관심
현대적자유주의발전과정 그린, 홉하우스, 홉슨 & 마셜, 케인스, 롤스 기존고전적자유주의보다더광범위하고적극적자유옹호 자유란자연상태로홀로남겨진것이아님 자유란자아실현을추진하고획득하기위해개인이지닌능력 ( 사회혹은복지자유주의토대 ) 사회복지의형태로자유를확대가능
사회자유주의배경 토머스힐그린 (Thomas Hill Green) 19 세기자유주의원칙으로자본주의경제의비약적인발전과함께빈곤, 실업의증가 사회주의등장, 희망과함께지나친계획경제정책 자본주의내자유주의를기반으로복지의증대, 빈부격차완화, 일자리창출 무간섭자유주의의폐해와자유주의에대한국가의간섭이필요
존홉슨 (John Hobson) 경제적힘이인간의지와독립하여작용한다는고전경제학에도전 인간의의식적노력으로윤리도입 빈곤은경제적원인에서시작됨 - 부의소수편중현상으로빈곤현상의심각화, 이에국가의개입주장 빈곤 - 실업 - 경기침체에주목 과도한저축은소비의부족처럼과잉생산으로어어지고공급과수요불균형초래 경기침체
자유경쟁에의한조화로운분배비판 시장은항상불완전혹독점적경쟁이지배 시장은불균등한교섭력과경제적강자의힘에의해분배 그결과로불공평한분배, 유휴과잉자본, 불로소득발생으로부자는소비이상의소득, 빈자는생계수준에미치지못하는소득발생 부자소득의자동적저축 저축과소비의불균형, 과잉생산, 자원의낭비
복지자유주의 존롤스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1971) 19 세기경제이론의윤리적오류지적 개인의자유존중과함께자유속에평등이포함되어야함 계약 개념에서간섭과통제가없어야함 기회의평등을위한불평등한분배필요 - 최하계층의처지를개선 부의불평등이존재할경우평등한기회를향휴할수없음 노력과능력은유전과환경을통한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