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엔-엔학교법인고운학원 2018( 학 ) 년도 2 차이사회회의록쁨1. 일시 : 2 이 8 년 2 월 5 일 ( 월 ) 18:30-19:30 [ 호 의소집통보일 : 2 이 8 년 1 월 26 일 ( 금 ) > 總-짧짧빠-앤 빼센- 캔2. 장소 : 올림피아센터빌딩 5 층 ( 역삼동 ) 3. 임원출-결사항 침석임원 - 이사 (6인) : 이칭홍, 초 서원, 전영채, 이찬영, 여상원, 초 은수 - 감사 (0인) : o 걸석임원 - 이사 (0인) : - 김사 (2인) : 황용현, 원용성 o 배석인원 : 송현웅법무감사실장 4. 안건 1) 2이 7호 계법인일반 2차추가경정자금여 산 ( 인 ) 2) 2이 8회계수원때학교자금얘 산 ( 안 ) 3) 2이 8회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얘 산 ( 안 ) 4) 수원대학교교원재임용심으 I( 안 ) 5) 수원때학교교원및일반직원징계처분 ( 안 ) 6) 수원때학교총장재심의징계처분 ( 안 ) 간서명 i~ o7l
5. 회의내용 : 의장이창홍 : 고운학원정관제 32조 ( 이사회의개회및의걸정족수 ) 저 11 항의규정에의거재적이사 6명 중 6 명이침석하여성원이되었음을확인하고개회를선언하다 1) 2017 회계법인일반 2 차추가경정자금예산 ( 안 ) 의장이칭홍 : 첫번째인건으로 20l 7! 호 계 법인일반 2 차츠까경정자금얘 산 ( 안 ) 을상정하고간사에게설 명을요청하다간시 : 2이 7.12.28. 이사회에시 2017년도시학연금법인부담금총 29억 6. 901 만원중 5.000만원을법인에서부담하고나머지금액은각대학부담금으로하는안을걸의하였는데. 2이 8. 1. 5.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법인부담금을 1 억 3.320만원으로통보해왔고. 1. 10. 법인은동재단에법인부담금을 1 억 1. 841 만원 (1 억 3. 320만원에서선급법인세 1.4 79만원차감 ) 으로하는이견서를제출하여. 2차로추가경정자금여 산 ( 인 ) 이상정되었다고설명하면서 2이 7년교육부로부 터지적받은사항이나특히문제될만한사항이없다고말하고,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 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CT 벌첨 : 2017 호 계 법인일반 2 차추기경정자금예산 ( 안 ) 총괄표 전체이시 : 배부된자료를검토심의하다 이사이찬영 : 원안통과를제의하다 전체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칭홍침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 2017! 호 계법인일반 2 차추가경정자금얘 산 ( 안 ) 이가결되었음 을알리며, 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Aι rt:t
r::r 별침 : 2017 호 계 법인일반 2 차추가경정자금얘 산 ( 안 ) 총괄표 0 수입 ( 단위 : 천원 ) 관별 2 차추가경정예산 I 1 차추가경정예산증감구성비 전입및기부수입 456,500 I 446,500 10,000 20% 교육외수입 120,216 120,216 5.4%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318,101 1,318,101 59.2% 341,311 2.226.128 0 지출 ( 단위 : 천원 ) 관별 2 차추가경정예산 1 차추가경정예산증감구성비 보 35,687 35,655 32 1.6% -, 관리운영비 443,124 I 463,071 I -19,947 I 19.8% 전출금 452.424 409,522 42,902 20.2% 예비비 30,000 40,000-10,000 1.3%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179,717 1,179,7 17 52.8% 2.121.965 tth 98,163 100 짧 간서명 iζ rf:4
2) 2018 회계수원대학교자금얘 산 ( 안 ) 의장이창홍 : 다음안건으로 2018회계수원대학교자금여 신 ( 안 ) 을상정하고수원대학교경리과장에게자세한설명을요청하다경리과장신성규 :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특려 규칙저 16조 ( 얘 산의확정및제출등 ) 저 13항에의거 2이 8회계수원대학교자금얘 산 ( 안 ) 으 수입지출총규모를별칩과같이설명하면시 2017년 교육부로부터지적받은샤항이나특히문제될만한시항이없다고말하고, 자세한내 용은배부된자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CT 벌침 : 2 이 8 호 계 수원대학교자금예산 ( 안 ) 총괄표 전체이사 : 배부된자료를검토심의하다 이사최은수 : 원안통과를저 의하다. 전체이시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창흥 : 참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 2018 회계수원대학교자금예산 ( 안 ) 이가결되었음을알리며, 다 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밟 l 응 ι 얘 [ 꿇 {6 냥 1 딩 ~ cyz
=- 벌침 : 2018 힘계수원대학교자금얘 산 ( 인 ) 총괄표 0 수입 ( 단위 : 천원 ) 관 별 J 등록금회계 2018 년예신 2017 년얘 신 비등록금회계내부거래제거합계 ( 등록금 + 비등록금 ) 증강 j 구성비 드 = 로-, =-λ, 그이 '=' 75.399.792 2.032.000 77.431.792 80.192.561-2.760.769 I 51.7 1% 전입및기부수입 20.839.650 20.839.650 3.069.955 I 13.92% 교육부대수입 3.064.183 I 3.064.183 I 3.174.298 I -110.115 I 2.05% 6.7 10.789 6.790.789 6.199.992 590.797 4.53% lo1~ 홉훌46 뼈9훌훌 72.:JJ:'M 53.078.181-39.322.845 9.19% 0.07% 훌쩔행 % 18.54% 1α% 0 지출 ( 단위천원 ) 관 멀 2 이 8 년예산 2 이 7 년얘 신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내부거래저 거합계 ( 등록금 + 비등록금 ) I 증김 보수 41.548.158 4.428.000 45.976. 158 43. 없 4.311 I 2.13 1.847 I 30.70% 관리운영비 12.855.748 I 2.184.978 I 15.040.726 I 18.825.737 I -3.785.011 I 10.04% 연구학생경비 20.038.770 I 22.495.838 I 42.534.608 I 40.804.680 I 1.729.928 I 28.40% 전출금 투자와기타자신 4. 163.799 4.163.799 56.140.574-5 1.976.775 2.78% 고정자신매입지출 600.000 1.180.000 1.780.000 17.522.692-15.742.692 l.19% 고정부채상흰 100.000 100.000 61.000 39.000 0.07% 149.751 훌 ì6 2Oa369.210 100% 간서명 낸 u 성 % 1 ηì\ ~! ~A~
3) 2018 회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예산 ( 안 ) 의장이칭홍 : 다음인건으로 2이 8호 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예산 ( 안 ) 을상정하고수원과학대학교경리과장에게자시 한설명을요청하다. 경리과장이병일 :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특려 규칙제6조 ( 예산의확정및제출등 ) 저 13항에의거 2이 8호 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얘 산 ( 안 ) 으 수입지출총규모를벌칩과같이설명하면서이 전에교육부로부터지적받은사힘이나특히문제될만한사힘이없다고말하고, 자세 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CT 벌첨 : 2018 호 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얘 산 ( 안 ) 총괄표 전체이사 : 배부된자료를검토심의하다 이사여상원 : 윈안통과를제의하다. 전체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칭홍 : 침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 2 이 8 호 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여 산 ( 안 ) 이 가결되었음을알리 며, 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C 갯 4ft(
己 - 별첨 : 2018 호 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얘 산 ( 안 ) 총괄표 0 λ-, 이 t 피 ( 단위 : 천원 ) 2018 회계연도예산액 2017 년예산관별증김 l 구성비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내부거래저 꺼합계 ( 등록금 + 비등록금 ) I 드 그로-, =-λt- 그 ti1 32,369,534 240.000 32,609,534 33,843,358-1,233,824 50.9% 전입및기부수잉 12,312,000 12.31 2.000 12.453.973-141,973 19.2% 교육부대수입 1,194,634 I 1,194,634 I 1,232,134 I -37,500 I 1.9% 교육외수입 17,000 I 2,377.000 I 2,394,000 I 2,339,826 I 54,174 I 3.7% 0 지출 ( 단위 : 천원 ) 2018 회계연도예산액 20 1 7 년예산액관별증김구성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내부꺼 2.~ 저 거합계 ( 등록금 + 비등록금 ) 보수 21,055,323 907.320 21,962,643 21,610,857 351.786 34.3% 관리운영비 5,549.412 1,364,500 6,91 3,912 7,803.429-889,517 10.8% 연구학생경비 4,817.799 15.969.600 20.787,399 20,963,917-176.518 32.5% 교육외비용 150.000 150.000 190,000-40.000 0.2% 예비비 100.000 100,000 200.000 500,000-300,000 I 0.3% 간서명 α\_hrl
4) 수원대학교교원재임용심의 ( 안 ) 의장이창홍 : 다음안건으로수원대학교교원재임용심의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게알리며간시에 게설명을요청하다. 간시 : 2 이 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선고된사안으로대법원상고포기걸정에따라해당교원을 수원대학교에서겐 18. 3.1. 자로 재임용하는것에대해심의하는안이라고설명하고, 자세 한 내용은배부된자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己 - 별첨 수원대학교교원재임용심의명단 전처 이사 : 배부된자료를검토하다. 이사전영채 : 재임용결정에대하여는다음이사회에서확정할것을제의하다전체이시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인, 반대 0인 ) 의장이칭홍 : 침석이M 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대학교교원재임용심으 I( 안 ) 이가걸되었음을알리며, 별 침에대하여는비공개로하기로의결하고, 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5) 수원대학교교원및일반직원징계처분 ( 안 ) 의장이장홍 : 다음안건으로수원대학교교원및일반직원징계처분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게알리 며간시대 게설명을요청하다. 간 사 : 2017.1 1.13. 교육부민원조시결과조치통보를받은시인으로, 2018.1.5. 이사회에시징계의 결을요구하였고 1.29 수원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및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징계의결시 를법인에게보내어알렸다교원의경우 1.30. 그의결내용을교육부에통보하였는데, 사 립학교법과법인정관, 관련대법원판례에따라법인은교육부로부터재심의를요구받은 경우를제외하고는징계의결서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의걸내용에따라징계처분 을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cr 별첨 : 수원대학교교원및일반직원징계의걸서 전체이시 : 배부된자료를검토하다 이사최은수 : 사립학교법, 법인정관, 관련대법원판려 에따라해딩징계위원회징계의걸서내용대로하 도 1, 교원의징계처분효력빌생시기는교육부의재심의요구가있을수있음을고려하여 2 이 8.2.12. 로하고, 일반직원은교육부의재심의요구대상이아니므로징계처분효력발생시 기를 2.6. 로힐것을제의하다 이사전영채 : 해당징계위원회징계의걸서내용대로하되효력발생시기는교원은교육부의재심의요구 가있을 / 수있음을고려하여 2. 12 로, 일반직원은 2. 6. 로힐것을제청하다. 전체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창홍 : 침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대학교교원및일반직원징계처분 ( 안 ) 이통과되었음을알 리고별침에대하여는비공개로하기로의결하고, 교원의경우교육부가재심의를요구하 지않는것을조건으로하며위기한내에교육부의재심의요구가없으면이시장이징계 처분의사유를적은걸정서를피징계자에게교부하겠다고알리고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Aι.~
6) 수원대학교총장재심의징계처분 ( 안 ) 의장이창홍 : 다음안건으로수원대학교총장재심의징계처분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게알리며간 사에게설명을요청하다 간 사 : 2017.12.27. 수원대학교이인수총장에대한법인교원징계위원회의징계의걸 ( 해임 ) 이있었 고, 2이 8.1. 5. 이사회에시징계처분 ( 해임 ) 이있었으나, 교육부가사립학교법저 166조으12( 징계 의걸의재심의요구 ) 저 12항에의거 1.10. 법인에재심의요구 ( 사학혁신지원과-78, 잉 18. 1.1 이를함에따라 1.12. 법인은동위원회에재심의를요구하였고 ( 학법고운 2이 8-23, 2018.1. 12.), 동위원회는 1.29 재심의징계의걸서 ( 해임 ) 를법인에알려와사립학교법과법인정관, 관련대법원판려 어 따라동징계의걸서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의결내용 ( 해임 ) 에 따라이사정수 3분의 2(6인 ) 이상의찬성에의하여재심의징계처분 ( 해임 ) 을하여야한다. 또한법인은 2018. 1.2. 서울행정법원에교육부으 1 2이 7. 1 1.1 3. 자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및민원조샤결과처분통보취소소송을저 기하였는데, 동법원은같은달 11 집행정지신청전부 ( 조사결과처분시기재연번 3, 4, 6 내7\ 1 12) 에대해인용하여, 동법원의민원조 사결과처분통보취소사건 (2 이 8 구합 50062) 판결선고시까지위처분의효력은정지되었 다 ( 서울행정법원 2 이 8. 1.11. 인용 2 이 8 아 10022) 고설명하고,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 침조힐것을알리다. εt 별첨 : 징계위원회의걸재심의요구교육부공문 ( 사학혁신지원과 -78, 잉 1 8. 1. 10. ), 수원대학교총장재 심의징계의걸서 (2 이 8. 1.29), 집행정지인용결정문 ( 서울행정법원 2018.1. 11 인용 2 이 8 아 10022) 전체이시 : 배부된자료를검토하다. 이샤이찬영 : 교육부의재심의요구시유에는 2017. 1 1.1 3 자교육부의처분 ( 파면 ) 이정당하고, 교육부의 중징계 ( 파문 ) 요구에대해법인교원징계위원회에서 2 이 7. 12. 27. 징계시효도과, 증거없음 등을이유로불인정하여중징계해임 ) 을결정한징계의걸은징계사유어 비추어적정하지 않다고한반면, 시울행정법원은민원조사결과처분통보취소사건 (2 이 8 구합 50062) 판걸 선고시까지잉 18. 1. 1 1. 집행정지인용된처분의효력은정지되는것으로결정하였고, 그럼 에도불구하고이번이사회에서재심의징계처분을진행하자니혼란스러운부분이있다. 이사최은수 사실여부를떠나이번일로학교내외로많은상황들이벌어지고있고그로인해학교 구성원모두가점점힘들어지는것에대해총장본인의억울힘보다는여러교직원들에대 한미안한마음이크고대승적차원메서교육부의징계요구를존중하고그절차에충실히 임하겠다고하여법인교원징계위원회에시징계의걸 ( 해임 ) 을하였고, 사립학교법과법인정 관, 관련대법원판려 에따라지난번이사회에서징계처분 ( 해임 ) 을하였는데, 이에대하여 교육부로부터징계의결재심의요구를받아동위원회가재심의징계의걸 ( 해임 ) 을한바, _r c A I I r--.. \ '""""J _ / A I /~ J 八 ~ I \ ι /'7 칸서명 > I Ð} 혈쩍 I l)3( IQll-- I 에 zν8
관련법적쟁송과는별개로교육부의재심의요구춰지를존중하여동징계의걸서 ( 해임 ) 내용대로이번이샤회에서재심의징계처분 ( 해임 ) 할것을제의하다 이샤여상원 교육부가요구한재심의징계의걸절차를신속히진헝하여학교가하루빨리안정을되찾았 으면좋겠다고말하면서법인교원징계위원회재심의징계의결서 ( 해임 ) 내용대로재심의징 계처분 ( 해임 ) 할것을제칭하다 전체이샤 법인교원징계위원회재심의징계의걸서 ( 해임 ) 내용대로재심의징계처분 ( 해임 ) 하는것에 대하여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창홍 참석이시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대학교총장재심의징계처분 ( 안 ) 이통과되었음을알리고 별침대 대하여는비공개로하기로의걸하고, 이사장이재심의징계처분의사유를적은결 정서를피징계자에게교부하겠다고일리다. 간서명
의장이창홍 : 01 싱으로이사회안건심의를모두따 겠다고말하고이찬영, 여상원, 최은수이사를호 선하여회의록에간서명할것을전체이사에게동의받고. 2 이 8 년도고운학원저 12 차이사 회펴 회를선언하다 깐서명 a 1 ;Z>;~ I 껴좋 ι\ I -VI 쩍
끼내A2 이 8 년 2 월 5 일 위사실을확인힘 으 징 01 ;Ct 그 } 호 = α I ;l 강경 01 시초 서원썩꺼 ι 01 사저 L..: 영재 la 얘 4 01 사껴지 깐서명 σ ) 값 6χ I ~{d 장 t_j_ VI ν\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