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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 재무제표 합산대차대조표 ( 법인회계및학교회계 ) 합산운영계산서 ( 법인회계및학교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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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류를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제 4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징계는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한다. 1. 중징계라함은파면, 해임, 정직을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감봉, 견책 ( 근신 ) 을말한다. ( 개정 ) 징계의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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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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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3 회계년도자금계산서 ( 학교법인일청학원 ) 2013 회계연도결산집계표 ( 일반회계 ) 수입지출 관별금액비율관별 5200 전입및기부수입 4100 보수 금액비율 59,264, % 5400 교육외수입 611,387, % 4200 관리운영비

2017 학년도비등록금회계자금예산서총괄표 < 수입 > < 지출 > ( 단위 : 천원 ) 관별 2017 예산 2016 추경증감증감율관별 2017 예산 2016 추경증감증감율 등록금수입 11,177,556 10,337, , % 보수 13,270,830

수입의부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5 년예산 2014 년예산증 감구성률산출근거 5100 등록금수입 5110 등록금수입 5111 학부입학금 5113 학부수업료 2015 회계년도교비회계자금예산서 ( 부터 까지 ) 6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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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품또는향응을수수 ( 授受 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였을때. 단, 동사유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을경우, 그사유를 [ 별지제11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13.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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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뉴스95호

예산총칙 ㅇ제 1 조 213 학년도수입 지출자금예산총액은수입 지출각 6,624,184, 원으로한다. ㅇ제2조예산편성기본방침 - 법정부담금전출을위한실예산편성 - 소멸된전세보증금반환예산편성 ( 매년보증금의 1% 감소계획수립 ) - 수익용재산 ( 건물 ) 보수및리철저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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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6 회계연도제 3 차추가경정자금예산서 강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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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내지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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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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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총칙 1 제1조 ( 목적 ) 1 제2조 ( 적용범위 ) 1 제3조 ( 징계사유 ) 1 제4조 ( 징계의종류 ) 1 제5조 ( 징계의효력 ) 1 제6조 ( 감사담당부서등의조사와의관계 ) 1 제7조 ( 징계시효 ) 1 제8조 ( 경고의종류 ) 2 제9조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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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 삭제 ) 제 13 조내지제 21 조 ( 삭제 ) 제 3 장기 관 제 1 절임 원 제22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1 이법인에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 7명 ( 이사장포함 ) 2. 감사 2명 2 제1항의이사중 2명은개방이사로한다. 제22조의2( 개방이사의

1 장 징계제도개요 또한, 징계요구된사건이형사입건되어재판이계속중인때와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가진행중인경우유죄여부또는기소여부가판명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형사소추선행의원칙을인정하지아니하고, 예외적으로징계절차를중지할수있도록임의적조항을두고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2항 ) 따라서,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총칙 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수입, 지출 각 11,985,329,000원으로 한다. 2. 수입, 지출 내역 : 천원) 구분 계정 증감 비율 계정 증감 비율 등록금수입 11,506,825 12,083,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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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유입액 1,632,535 7,428,567-5,796,032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I.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 연구수익 1,632,535 7,428,567-5,796, ,625 1,040, ,198 90, , ,13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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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순서 Ⅰ. 점검개요 1 Ⅱ. 자체감사기운영실태점검결과 7 자체감사기조직및인력운영 7 자체감사기감사활동 11 Ⅲ. 투자 출연기관감사관련규정점검결과 15 징계기준등제정및운용불합리 15 비위행위자에대한벌칙규정허술 20 실효적인감사를위한규정미비 24 징계의결및신규자채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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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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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김형필 : 우리대학은기독교학교이고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은본대 학건학이념구현에적합한인사여야하기에교목실장인이규 현교목실장을위원으로추천하다. 장석창희 Z 그} : 두번째위원추천이나왔다고하고또다른추천인을요구하다. : 학교실정에능통하고여러행정업무를주관하는나경천행정부총장을위원으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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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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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교비회계추가경정자금예산서 기간 : 2017 년 03 월 01 일 ~ 2018 년 02 월 28 일 ( 단위 : 원 ) 과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 추경예산액 본예산액증감액산출근거 등록금수입 5,195,210, ,477,000-5,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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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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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구 분 자금의종류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 현금또는예금 ) 유동자금 예 금 보조금외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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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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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보 5월

Ⅰ.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536,631 14, , 연구수익 333,761 14, ,761 1) 정부연구수익 56,913-56,913 2) 산업체연구수익 276,848 14, ,848 ( 원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개발사업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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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엔-엔학교법인고운학원 2018( 학 ) 년도 2 차이사회회의록쁨1. 일시 : 2 이 8 년 2 월 5 일 ( 월 ) 18:30-19:30 [ 호 의소집통보일 : 2 이 8 년 1 월 26 일 ( 금 ) > 總-짧짧빠-앤 빼센- 캔2. 장소 : 올림피아센터빌딩 5 층 ( 역삼동 ) 3. 임원출-결사항 침석임원 - 이사 (6인) : 이칭홍, 초 서원, 전영채, 이찬영, 여상원, 초 은수 - 감사 (0인) : o 걸석임원 - 이사 (0인) : - 김사 (2인) : 황용현, 원용성 o 배석인원 : 송현웅법무감사실장 4. 안건 1) 2이 7호 계법인일반 2차추가경정자금여 산 ( 인 ) 2) 2이 8회계수원때학교자금얘 산 ( 안 ) 3) 2이 8회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얘 산 ( 안 ) 4) 수원대학교교원재임용심으 I( 안 ) 5) 수원때학교교원및일반직원징계처분 ( 안 ) 6) 수원때학교총장재심의징계처분 ( 안 ) 간서명 i~ o7l

5. 회의내용 : 의장이창홍 : 고운학원정관제 32조 ( 이사회의개회및의걸정족수 ) 저 11 항의규정에의거재적이사 6명 중 6 명이침석하여성원이되었음을확인하고개회를선언하다 1) 2017 회계법인일반 2 차추가경정자금예산 ( 안 ) 의장이칭홍 : 첫번째인건으로 20l 7! 호 계 법인일반 2 차츠까경정자금얘 산 ( 안 ) 을상정하고간사에게설 명을요청하다간시 : 2이 7.12.28. 이사회에시 2017년도시학연금법인부담금총 29억 6. 901 만원중 5.000만원을법인에서부담하고나머지금액은각대학부담금으로하는안을걸의하였는데. 2이 8. 1. 5.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법인부담금을 1 억 3.320만원으로통보해왔고. 1. 10. 법인은동재단에법인부담금을 1 억 1. 841 만원 (1 억 3. 320만원에서선급법인세 1.4 79만원차감 ) 으로하는이견서를제출하여. 2차로추가경정자금여 산 ( 인 ) 이상정되었다고설명하면서 2이 7년교육부로부 터지적받은사항이나특히문제될만한사항이없다고말하고,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 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CT 벌첨 : 2017 호 계 법인일반 2 차추기경정자금예산 ( 안 ) 총괄표 전체이시 : 배부된자료를검토심의하다 이사이찬영 : 원안통과를제의하다 전체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칭홍침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 2017! 호 계법인일반 2 차추가경정자금얘 산 ( 안 ) 이가결되었음 을알리며, 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Aι rt:t

r::r 별침 : 2017 호 계 법인일반 2 차추가경정자금얘 산 ( 안 ) 총괄표 0 수입 ( 단위 : 천원 ) 관별 2 차추가경정예산 I 1 차추가경정예산증감구성비 전입및기부수입 456,500 I 446,500 10,000 20% 교육외수입 120,216 120,216 5.4%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318,101 1,318,101 59.2% 341,311 2.226.128 0 지출 ( 단위 : 천원 ) 관별 2 차추가경정예산 1 차추가경정예산증감구성비 보 35,687 35,655 32 1.6% -, 관리운영비 443,124 I 463,071 I -19,947 I 19.8% 전출금 452.424 409,522 42,902 20.2% 예비비 30,000 40,000-10,000 1.3%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179,717 1,179,7 17 52.8% 2.121.965 tth 98,163 100 짧 간서명 iζ rf:4

2) 2018 회계수원대학교자금얘 산 ( 안 ) 의장이창홍 : 다음안건으로 2018회계수원대학교자금여 신 ( 안 ) 을상정하고수원대학교경리과장에게자세한설명을요청하다경리과장신성규 :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특려 규칙저 16조 ( 얘 산의확정및제출등 ) 저 13항에의거 2이 8회계수원대학교자금얘 산 ( 안 ) 으 수입지출총규모를별칩과같이설명하면시 2017년 교육부로부터지적받은샤항이나특히문제될만한시항이없다고말하고, 자세한내 용은배부된자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CT 벌침 : 2 이 8 호 계 수원대학교자금예산 ( 안 ) 총괄표 전체이사 : 배부된자료를검토심의하다 이사최은수 : 원안통과를저 의하다. 전체이시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창흥 : 참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 2018 회계수원대학교자금예산 ( 안 ) 이가결되었음을알리며, 다 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밟 l 응 ι 얘 [ 꿇 {6 냥 1 딩 ~ cyz

=- 벌침 : 2018 힘계수원대학교자금얘 산 ( 인 ) 총괄표 0 수입 ( 단위 : 천원 ) 관 별 J 등록금회계 2018 년예신 2017 년얘 신 비등록금회계내부거래제거합계 ( 등록금 + 비등록금 ) 증강 j 구성비 드 = 로-, =-λ, 그이 '=' 75.399.792 2.032.000 77.431.792 80.192.561-2.760.769 I 51.7 1% 전입및기부수입 20.839.650 20.839.650 3.069.955 I 13.92% 교육부대수입 3.064.183 I 3.064.183 I 3.174.298 I -110.115 I 2.05% 6.7 10.789 6.790.789 6.199.992 590.797 4.53% lo1~ 홉훌46 뼈9훌훌 72.:JJ:'M 53.078.181-39.322.845 9.19% 0.07% 훌쩔행 % 18.54% 1α% 0 지출 ( 단위천원 ) 관 멀 2 이 8 년예산 2 이 7 년얘 신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내부거래저 거합계 ( 등록금 + 비등록금 ) I 증김 보수 41.548.158 4.428.000 45.976. 158 43. 없 4.311 I 2.13 1.847 I 30.70% 관리운영비 12.855.748 I 2.184.978 I 15.040.726 I 18.825.737 I -3.785.011 I 10.04% 연구학생경비 20.038.770 I 22.495.838 I 42.534.608 I 40.804.680 I 1.729.928 I 28.40% 전출금 투자와기타자신 4. 163.799 4.163.799 56.140.574-5 1.976.775 2.78% 고정자신매입지출 600.000 1.180.000 1.780.000 17.522.692-15.742.692 l.19% 고정부채상흰 100.000 100.000 61.000 39.000 0.07% 149.751 훌 ì6 2Oa369.210 100% 간서명 낸 u 성 % 1 ηì\ ~! ~A~

3) 2018 회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예산 ( 안 ) 의장이칭홍 : 다음인건으로 2이 8호 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예산 ( 안 ) 을상정하고수원과학대학교경리과장에게자시 한설명을요청하다. 경리과장이병일 :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특려 규칙제6조 ( 예산의확정및제출등 ) 저 13항에의거 2이 8호 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얘 산 ( 안 ) 으 수입지출총규모를벌칩과같이설명하면서이 전에교육부로부터지적받은사힘이나특히문제될만한사힘이없다고말하고, 자세 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CT 벌첨 : 2018 호 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얘 산 ( 안 ) 총괄표 전체이사 : 배부된자료를검토심의하다 이사여상원 : 윈안통과를제의하다. 전체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칭홍 : 침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 2 이 8 호 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여 산 ( 안 ) 이 가결되었음을알리 며, 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C 갯 4ft(

己 - 별첨 : 2018 호 계수원과학대학교자금얘 산 ( 안 ) 총괄표 0 λ-, 이 t 피 ( 단위 : 천원 ) 2018 회계연도예산액 2017 년예산관별증김 l 구성비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내부거래저 꺼합계 ( 등록금 + 비등록금 ) I 드 그로-, =-λt- 그 ti1 32,369,534 240.000 32,609,534 33,843,358-1,233,824 50.9% 전입및기부수잉 12,312,000 12.31 2.000 12.453.973-141,973 19.2% 교육부대수입 1,194,634 I 1,194,634 I 1,232,134 I -37,500 I 1.9% 교육외수입 17,000 I 2,377.000 I 2,394,000 I 2,339,826 I 54,174 I 3.7% 0 지출 ( 단위 : 천원 ) 2018 회계연도예산액 20 1 7 년예산액관별증김구성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내부꺼 2.~ 저 거합계 ( 등록금 + 비등록금 ) 보수 21,055,323 907.320 21,962,643 21,610,857 351.786 34.3% 관리운영비 5,549.412 1,364,500 6,91 3,912 7,803.429-889,517 10.8% 연구학생경비 4,817.799 15.969.600 20.787,399 20,963,917-176.518 32.5% 교육외비용 150.000 150.000 190,000-40.000 0.2% 예비비 100.000 100,000 200.000 500,000-300,000 I 0.3% 간서명 α\_hrl

4) 수원대학교교원재임용심의 ( 안 ) 의장이창홍 : 다음안건으로수원대학교교원재임용심의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게알리며간시에 게설명을요청하다. 간시 : 2 이 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선고된사안으로대법원상고포기걸정에따라해당교원을 수원대학교에서겐 18. 3.1. 자로 재임용하는것에대해심의하는안이라고설명하고, 자세 한 내용은배부된자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己 - 별첨 수원대학교교원재임용심의명단 전처 이사 : 배부된자료를검토하다. 이사전영채 : 재임용결정에대하여는다음이사회에서확정할것을제의하다전체이시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인, 반대 0인 ) 의장이칭홍 : 침석이M 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대학교교원재임용심으 I( 안 ) 이가걸되었음을알리며, 별 침에대하여는비공개로하기로의결하고, 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5) 수원대학교교원및일반직원징계처분 ( 안 ) 의장이장홍 : 다음안건으로수원대학교교원및일반직원징계처분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게알리 며간시대 게설명을요청하다. 간 사 : 2017.1 1.13. 교육부민원조시결과조치통보를받은시인으로, 2018.1.5. 이사회에시징계의 결을요구하였고 1.29 수원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및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징계의결시 를법인에게보내어알렸다교원의경우 1.30. 그의결내용을교육부에통보하였는데, 사 립학교법과법인정관, 관련대법원판례에따라법인은교육부로부터재심의를요구받은 경우를제외하고는징계의결서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의걸내용에따라징계처분 을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cr 별첨 : 수원대학교교원및일반직원징계의걸서 전체이시 : 배부된자료를검토하다 이사최은수 : 사립학교법, 법인정관, 관련대법원판려 에따라해딩징계위원회징계의걸서내용대로하 도 1, 교원의징계처분효력빌생시기는교육부의재심의요구가있을수있음을고려하여 2 이 8.2.12. 로하고, 일반직원은교육부의재심의요구대상이아니므로징계처분효력발생시 기를 2.6. 로힐것을제의하다 이사전영채 : 해당징계위원회징계의걸서내용대로하되효력발생시기는교원은교육부의재심의요구 가있을 / 수있음을고려하여 2. 12 로, 일반직원은 2. 6. 로힐것을제청하다. 전체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창홍 : 침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대학교교원및일반직원징계처분 ( 안 ) 이통과되었음을알 리고별침에대하여는비공개로하기로의결하고, 교원의경우교육부가재심의를요구하 지않는것을조건으로하며위기한내에교육부의재심의요구가없으면이시장이징계 처분의사유를적은걸정서를피징계자에게교부하겠다고알리고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Aι.~

6) 수원대학교총장재심의징계처분 ( 안 ) 의장이창홍 : 다음안건으로수원대학교총장재심의징계처분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게알리며간 사에게설명을요청하다 간 사 : 2017.12.27. 수원대학교이인수총장에대한법인교원징계위원회의징계의걸 ( 해임 ) 이있었 고, 2이 8.1. 5. 이사회에시징계처분 ( 해임 ) 이있었으나, 교육부가사립학교법저 166조으12( 징계 의걸의재심의요구 ) 저 12항에의거 1.10. 법인에재심의요구 ( 사학혁신지원과-78, 잉 18. 1.1 이를함에따라 1.12. 법인은동위원회에재심의를요구하였고 ( 학법고운 2이 8-23, 2018.1. 12.), 동위원회는 1.29 재심의징계의걸서 ( 해임 ) 를법인에알려와사립학교법과법인정관, 관련대법원판려 어 따라동징계의걸서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의결내용 ( 해임 ) 에 따라이사정수 3분의 2(6인 ) 이상의찬성에의하여재심의징계처분 ( 해임 ) 을하여야한다. 또한법인은 2018. 1.2. 서울행정법원에교육부으 1 2이 7. 1 1.1 3. 자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및민원조샤결과처분통보취소소송을저 기하였는데, 동법원은같은달 11 집행정지신청전부 ( 조사결과처분시기재연번 3, 4, 6 내7\ 1 12) 에대해인용하여, 동법원의민원조 사결과처분통보취소사건 (2 이 8 구합 50062) 판결선고시까지위처분의효력은정지되었 다 ( 서울행정법원 2 이 8. 1.11. 인용 2 이 8 아 10022) 고설명하고,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 침조힐것을알리다. εt 별첨 : 징계위원회의걸재심의요구교육부공문 ( 사학혁신지원과 -78, 잉 1 8. 1. 10. ), 수원대학교총장재 심의징계의걸서 (2 이 8. 1.29), 집행정지인용결정문 ( 서울행정법원 2018.1. 11 인용 2 이 8 아 10022) 전체이시 : 배부된자료를검토하다. 이샤이찬영 : 교육부의재심의요구시유에는 2017. 1 1.1 3 자교육부의처분 ( 파면 ) 이정당하고, 교육부의 중징계 ( 파문 ) 요구에대해법인교원징계위원회에서 2 이 7. 12. 27. 징계시효도과, 증거없음 등을이유로불인정하여중징계해임 ) 을결정한징계의걸은징계사유어 비추어적정하지 않다고한반면, 시울행정법원은민원조사결과처분통보취소사건 (2 이 8 구합 50062) 판걸 선고시까지잉 18. 1. 1 1. 집행정지인용된처분의효력은정지되는것으로결정하였고, 그럼 에도불구하고이번이사회에서재심의징계처분을진행하자니혼란스러운부분이있다. 이사최은수 사실여부를떠나이번일로학교내외로많은상황들이벌어지고있고그로인해학교 구성원모두가점점힘들어지는것에대해총장본인의억울힘보다는여러교직원들에대 한미안한마음이크고대승적차원메서교육부의징계요구를존중하고그절차에충실히 임하겠다고하여법인교원징계위원회에시징계의걸 ( 해임 ) 을하였고, 사립학교법과법인정 관, 관련대법원판려 에따라지난번이사회에서징계처분 ( 해임 ) 을하였는데, 이에대하여 교육부로부터징계의결재심의요구를받아동위원회가재심의징계의걸 ( 해임 ) 을한바, _r c A I I r--.. \ '""""J _ / A I /~ J 八 ~ I \ ι /'7 칸서명 > I Ð} 혈쩍 I l)3( IQll-- I 에 zν8

관련법적쟁송과는별개로교육부의재심의요구춰지를존중하여동징계의걸서 ( 해임 ) 내용대로이번이샤회에서재심의징계처분 ( 해임 ) 할것을제의하다 이샤여상원 교육부가요구한재심의징계의걸절차를신속히진헝하여학교가하루빨리안정을되찾았 으면좋겠다고말하면서법인교원징계위원회재심의징계의결서 ( 해임 ) 내용대로재심의징 계처분 ( 해임 ) 할것을제칭하다 전체이샤 법인교원징계위원회재심의징계의걸서 ( 해임 ) 내용대로재심의징계처분 ( 해임 ) 하는것에 대하여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창홍 참석이시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대학교총장재심의징계처분 ( 안 ) 이통과되었음을알리고 별침대 대하여는비공개로하기로의걸하고, 이사장이재심의징계처분의사유를적은결 정서를피징계자에게교부하겠다고일리다. 간서명

의장이창홍 : 01 싱으로이사회안건심의를모두따 겠다고말하고이찬영, 여상원, 최은수이사를호 선하여회의록에간서명할것을전체이사에게동의받고. 2 이 8 년도고운학원저 12 차이사 회펴 회를선언하다 깐서명 a 1 ;Z>;~ I 껴좋 ι\ I -VI 쩍

끼내A2 이 8 년 2 월 5 일 위사실을확인힘 으 징 01 ;Ct 그 } 호 = α I ;l 강경 01 시초 서원썩꺼 ι 01 사저 L..: 영재 la 얘 4 01 사껴지 깐서명 σ ) 값 6χ I ~{d 장 t_j_ VI ν\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