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회의내용 : 의장이칭홍 : 고운학원정관제 32 조 ( 이사호 의개회및의결정족수 ) 1 항의규정에의거재적이사 6 명중 6 명이침석하여성원이되었음을확인하고개호 를선언하다. 1) 법인교원징계위원회위원선임 ( 안 ) 의장이칭홍 : 2017 년 11 월 13 일 ( 월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5. 회의내용 : 의장이칭홍 : 고운학원정관제 32 조 ( 이사호 의개회및의결정족수 ) 1 항의규정에의거재적이사 6 명중 6 명이침석하여성원이되었음을확인하고개호 를선언하다. 1) 법인교원징계위원회위원선임 ( 안 ) 의장이칭홍 : 2017 년 11 월 13 일 ( 월 )"

뢰하 백
5 years ago
Views:

1 -학교법인고운학원 빠 앤-2017( 학 ) 년도 15 차이사회회의록 10) 교육부처분에대한법인의입장과대응방항논의 ( 안 ) 때댄1. 일 시 : 2이 7년 12월 7얼볕!7: 07:3't)- 08:30 2. 장 소 : 올림피아센터빌딩 5층 ( 역삼동 ) 3. 임원출 결사항 참석임원 - 이사 (6인) : 이칭홍, 초 서원, 전영채. 01찬영, 여상원, 최은수 - 감사 (0인) : 걸석임원 - 이사 (0인) : - 갑사 (2인) : 황용현, 원용성 배석인원 : 송현웅법무감M실장, 최형석교무부처장 4. 안 건 1) 법인교원징계위원회위원선임 ( 안 ) 2) 수원대학교총장징계의결요구 ( 안 ) 3) 수원대학교총장직위해저 및직무대리선임 ( 안 ) 4) 수원대학교전임교원급여인상및승진임용 ( 안 ) 5) 수원과학대학교전임교원급여인상및승진임용 ( 안 ) 6) 법인이사선임 ( 안 ) 7) 법인정관변경 ( 안 ) 8) 수의용기본재산 (CSTV 주식 ) 처분 ( 안 ) 9) 수원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위원선임및일반직원징계위원회위원변경 ( 안 ) 뿔(..z; (~)~ t캘낌 [ 회의소집통보일 : 2이 7년 11 월 29일 ( 수 ) > 짧-챔엔씬메-씬> 1 01 판뺏 l ~ 껴 &νk V \ ι 늬

2 5. 회의내용 : 의장이칭홍 : 고운학원정관제 32 조 ( 이사호 의개회및의결정족수 ) 1 항의규정에의거재적이사 6 명중 6 명이침석하여성원이되었음을확인하고개호 를선언하다. 1) 법인교원징계위원회위원선임 ( 안 ) 의장이칭홍 : 2017 년 11 월 13 일 ( 월 ) 교육부민원조사결과처분통보및고운학원정관제 59 조 ( 교원징 계위원회의조직 ) 의규정에의거수원대학교이인수총장에대한징계사건을관할하는법 인교원징계위원회위원선임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게알리고, 간사에게설명을요 청하다. 간사 : 법인교원징계위원회위원 5 인의임기는 2 이 ~ 까지 1 년이라고말하고배 부된명단을침조힐것을알리다. [ 줌벌첨 : 법인교원징계위원회위원명단 이사이찬영 : 원인통과를제의하다. 전체이사 : 원인통과제의에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인, 반대 0인 ) 의장이칭홍참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법인교원징계위원회위원선임 ( 안 ) 이가결되었음을알리며, 별침대 l 대하여는비공개로하기로의결하고다음안건을진행하다. 서명

3 2) 수원대학교총장징계의결요구 ( 안 ) 의장이칭홍 : 다음안건으로수원대학교총장징계의걸요구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시들에게알리며 년 11 월 13 일 ( 월 ) 교육부민원조사걸과수원대학교이인수총장에대하여중징계조치 통보를받은사안이라고설명하고, 자서한내용은배부된징계의걸요구서를참조할것을 알리다 CT 벌첨 : 교원징계의걸요구서 전처 이사 : 배부된징계의걸요구서를검토하다. 이사여상원 : 원안통과를제의하다. 전체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인 ) 의장이칭홍 : 참석이시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대학교이인수총장에대하여중징계이상의시인으로법 인교원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는것으로통과되었음을알리며, 빌침에대하여는 비공개로하기로의결하고다음안건을진행하다 서명

4 3) 수원대학교총장직위해제및직무대리선임 ( 안 ) 의장이칭홍 : 다음안건으로고운학원정관제 48 조 ( 직위해제및해임 ) 2 항 2 호및제 90 조 ( 총장등 ) 4 항 의규정에의거징계의걸이요구된수원대학교이인수총장에대해직위를해저 하고직무 대리로수원대학교박진무부총장을선임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게알리고, 심의를 요청하다. 이사전영채 : 박진우부총장은직무대리적임자로판단된다고말하고, 수원대학교이인수총장을직위해제하고박진우부총장을직무대리로선임할것을제의하다. 전체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인 ) 의장이창홍 : 침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대학교이인수총장이직위해제되고직무대리로수원대학 교박진우부총장이선임되는것으로통과되었음을알리며, 후임총장선임대 대하여는다 음이사회에서논의하기로하고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웠 ι-

5 4) 수원때학교전임교원급여인상및승진임용 ( 안 ) 의장 0 1 칭흥 : 다음안건으로수원대학교전임교원급여인상및승진임용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게 알리고, 간사에게설명을요청하다. 간사 : 수원대학교전임교원급여를붙임과같이인상하는안건이며, 고운학원정관저 131 조 ( 이사회의구성및기능등 ), 저 143조 ( 임용 ), 저 149조 ( 교원의보수 ) 의규정에의거제청된수원대학교전임교원승진임용대상자는 26명이라고말하며,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침조할것을알리다. CT' 별첨 : 수원대학교전임교원급여인상내역및승진임용명단 의장이창홍 : 안건심의를부탁하다. 이사여상원 : 원안통과를저 의하다. 전체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인, 반대 0인 ) 의장 0 1칭홍 : 참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대학교전임교원급여인상및승진임용 ( 안 ) 이통과되었음을알리고, 별첨에대하여는비공개로하기로의결하고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σ / 샤짧 때짧 LI 에앙 ~I

6 5) 수원과학대학교전임교원급여인상및승진임용 ( 안 ) 의장이창홍 : 다음안건으로수원과학대학교전임교원급여인상및승진임용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 에게알리고, 간사에게설명을요청하다. 간사 : 수원과학대학교전임교원급여를붙임과같이인상하는안건이며, 고문학원정관저 131 조 ( 이사회의구성및기능등 ), 제43조 ( 임용 ), 저 149조 ( 교원의보수 ) 의규정에의거저 첩된수원과학대학교전임교원승진임용대상자는 2명이라고밀하고,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조활것을알리다. CY' 별첨 : 수원과학대학교전임교원급여인상내역및승진임용명단 의장이창홍 : 안건심의를부탁하다. 이사이찬영 : 원인통과를제의하다. 전체이샤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인, 반대 0인 ) 의장이칭홍 : 침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과학대학교전임교원급여인상및승진임용 ( 안 ) 이통과되었음을알리고, 별첨에대하여는비공개로하기로의결하고다음안건을진행하다. 명 밟혔깡 α( 잖?}L I : / \ μ~ I

7 6) 법인이사선임 ( 안 ) 의장이칭홍다음안건으로법인이샤선임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게알리며 2 이 7 년 11 월 12 일 제 12 차이샤회에시선임한홍성표교수의신원조사걸과특이점이발견되어, 이에따른후 임이시를선임하겠다고알리고간시에게설명을요청하다 간 사 : 후임이사는여상원이사님께서츠천한분으로, 초 원준아벨피부과의원원장은 1978 년생 으로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대학원석박사통합과정을수료한분으 로자세한사항은 tj~ 부된 프로필을침조할것을알리다 이샤전영채 : 배부된프로필과경력을검토한바, 고문학원이사로서자격이충분하다고판단되어윈인 대로선임할것을저 의하다. 전처 이시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인, 반대 0인 ) 의장이창홍 : 고운학원이사로다음과같이선임되었다고말하고조속히관할청의승인을받을것을지시하며, 다음안건을진행하다 - 법인이시선임현황 - - L 깊듀길느 i 직위성명생년월일주요경력임기비고 -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졸업관할청 고운학원 01 시 - 숭 tl 으 ι~ 즈 L..L 동대학대학원석박사통합과정수료승인일로부터人 ~g 그 - 현 ) 아벨피부과의원원장 4 년 명 넓 ~ 쩍 OK 싫 ιι 이 l ζ~

8 7) 법인정관변경 ( 안 ) 의장이칭흥 : 다음안건으로법인정관변경 ( 안 ) 을상정하겠다고알리고간시에게설명을요청하다 간 시 : 법인및설치경영학교의재무와회계에관한투명성을제고하고이시회의기능을강화하 는신설조항이라고설명하고, 세부내용은배부된신구대비표를참조활것을알리다. 이시여상원 : 원안대로개정하여시행하기를제의하다. 전처 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인, 반대 0인 ) 의장이창홍 : 침석이시만장일치찬성으로법인정관변경 ( 안 ) 이통과되었음을알리고, 다음안건을진행하다. > I e I ~~ 때 양 1 짧 ιl- I 내 \ 0' \

9 고문학원정관선 - 구대버퓨 신설조항 ( 인 ) 신설취지 제 31 조의 2( 설립자등과의거래제한 ) 이법인은원칙적으로설립 자, 출연자, 전현직임원, 전현직학교의장및각그와특수관 계에있는법인또는개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7 조저 11 항에정의된바의특수관계인을말하며. 01 하 특수관계인 이라한다 ) 과의시이에서이법인이의무를부담하거나금전또는 과거법인과설립자측또는학교 재산의처분을수반하는일체의거래 ( 교비회계에속하는거래를 장의특수관계인간의거래에대하여, 고 } 힐정이그적정성에관한의포힘한다 ) 를하지아니한다다만, 이법인의이익에부합하는경 문을저 기하는상황인바, 차제에그우로서다음각호의요건이모두충족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 1 와같은논란자체가제기되지아니하다. 니하도록힘으로써, 이법인및학 1. 해당거래의적법성및적정성을확인하는변호사또는회계 교의재무, 호 계에관한투명성을 등독립적외부전문가의의견이이사회에제출될것 2. 해당거래의적법성및적정성을확인하는감샤의의견이이 사힘에제출될것 3. 이샤정수으 13 분으 12 이상의찬성에의한이시회의승인결의 가있을것 제고하고자하는것임 저 131 조으 13( 정기이사회등 ) 띠이법인은매분기최소 1 호 의이사회를개최하여제 31 조저 12항각호의사항에관한심의와함께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법인및설치 경영학교의재무호 계기타경영대 관한중요한사항의적법성과적정성 1 매분기별로법인및학교의경영 2 이시장을포힘한임원, 학교의장에대한금전의지출 ( 금액으 1 1 에관한사항의적법성및적정성다소를불문하며, 실비변상적지출을포힘한다 ) 여부및그의적 을이사회에서심의하게힘으로써, 법성과적정성 이사회의기능을강화하고자하는 3. 기타관할청등관련당국에의한감사등지적사항이있는 것임 이시장은설치경영학교의장, 호 1계담당직원기타필요한경우변호사, 회계사등독립적외부전문가를배석시켜안건에대한상세한보고와설명기타조언을받을수있다 닐치,--, ( 시행일 ) 이개정정관은 2 이 7 년 12 월 7 일부터시행한다 > 1 &) ~ 강 %1 양 l! 양 ιli νl 양

10 8) 수익용기본재산 (CSTV 주석 ) 처분 ( 안 ) 의장이칭홍 : 다음안건으로법인수익용기본재산인 ( 주 )CSTV 주식처분 ( 안 ) 을상정하겠다고이사들에 게알리고, 간사에게설명을요청하다 간 사 : 2 이 7 년교육부민원조사결과조치시항에따리법인수익용기본재산으로보유하고있는 ( 주 )CSTV 주식을 50 억원또는그이상으로처분하여교비회계로전액전출할계획이고, 처분에관한이시회심의의걸후관할청인교육부로부터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한다고설명하다. 별첨 : 수익용기본재산 CSTV 주식현황 이사이찬영 : 원인대로시헝하되처분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이시장님대 게일임하기를제의하다 전체이사 : 전원찬성을표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칭홍 : 참석이시만장일치찬성으로법인수익용기본재산 ( 주 )CSTV 주식처분 ( 인 ) 이통과되었음 을알리면서처분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이시장에게일임하기로하며, 별침에대하여는 비공개로하기로의결하고다음안건을진행하다 간서명

11 9) 수원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위원선임및일반직원징계위원회위원변경 ( 안 ) 의징이창홍 : 다음안건으로수원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위원선임및일반직원징계위원회위원변경 ( 안 ) 을상정하겠다고알리고간사에게설명을요청하다. 간사 : 수원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위원중 2이 7 년 11 월 13 일 ( 월 ) 교육부민원조사결과처분통보를받은 2인과내년에안식년에들어가는 1 인, 총 3인의사임에따른 1 인선임 ( 안 ) 이며, 이번에선임되는 1 인의임기는 2이 까지라고밀하고배부된명단을침조할것을알리다. 또한, 일반직원징계위원회위원도별첨과같이변경됨을알리다 cï" 별침 : 수원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위원및일반직원징계위원회위원명단 이사전영채 : 원안대로통과할것을제의하다전체이사 : 원안통과제의에전원찬성하다. ( 찬성 6 인, 반대 0인 ) 의장이칭홍 : 침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수원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위원선임및일반직원징계위원 회위원변경 ( 안 ) 이가걸되었음을알리다. 간서명

12 0- 첨부 : 수원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위원명단 구분 변경전 변경후 행정보직성명행정보직성명 임기 위원교무입학처장임진옥 2 이 시임 위원기획처장 - 차 ζ그 t흔 r 좌동 위원학생지원처장이성근좌동 위원음악대학장김화숙건강과학대학장 임경숙 위원교무부처장최형석 2 이 시임 위원법학과교수김기영죄동 위원외부위원강진좌동 간시교무과주임그C 도 = E컨코좌동 L 위원 5 인, 간사 l 인 - 첨부 : 수원대학교일반직원징계위원회위원명단 구분 변경전 변경후 - 4 -i--:1 직위 ~ 이그口 ~ - -i--:1 직위人 c 캐 디 그 1 임기 위원 도서관 처장 이상면 학생처 부처장 전홍익 위원 교학처 부처장 허광호 좌동 위원 기획실 계장 정지훈 경리과 과장 신성규 위원 총무처 과장 한은성 좌동 위원 기획실 과장 강효순 죄동 위원 교무과 과장 정재명 학생처 과장대리 신정철 이 ~I gj 환경관리과 차장 이동한 좌동 간샤 입학관리과 과장대리 정성원 총무과 z- C그 人 ~AC그 t흔 r 간서명 난 繼 Iσ7{ <1'0 ν lι 닉

13 10) 교육부처분에대한법인의입장과대응방향논의 ( 안 ) 의장이칭홍 : 다음안건으로교육부처분에대한법인의입장과대응방향논으 I( 안 ) 을상정하겠다고알 리고, 간사애게자세한설명을하게하다. 간 사 : 외부법률전문가들로부터법률의견을받아본결과교육부처분의상딩부분이법적으로 문제의소지가있다는점, 재심의신칭을통하여교육부처분의취소및시정을요구하는 것이가능하다는점을설명하다. 의장이칭홍 : 교육부처분에대한법인의입장과대응방항문건을배포한후, 동문건을중심으로법인 의기본입장정리및향후대응방항에관하여폭넓게논의할것을제의하다. CT 별첨 : 교육부처분에대한법인의입장과대응방항 전체이시 : 배포된문건을검토하다 이사이찬영 : 법에보징된절차인만큼재심의신칭을해서재차판단을받아보는것이필요하나, 지나 치게법적불복절차에매달리게되면법인과학교의안정성이해쳐질수있으니적절한 조화가중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다. 이시여상원 : 재심의신청등법적절차를밟는것과는별개로법인및설치경영학교의내부감사기 능을강화하고, 교육부의행정지도등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도사학과대학의자율성이 침해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고하면서원안통과를제의하다. 전체이사 : 원안통과제의에전원찬성하다 ( 찬성 6 인, 반대 0 인 ) 의장이칭홍 : 잠석이사만장일치찬성으로교육부처분에대한법인의입장과대응방향논의 ( 안 ) 및별 첨문건이채택, 가결되었음을알리다 칸서명 χ z_ff1,

14 CT' 별침 : 교육부처분에대한법인의입장과대응방향 교육부처본에대한법인의입장과대웅방향 1. 법민의입장 고운학원 이사회 교육부는학교법인고운학원및수원대학교에대한민원조사결과처분을통보한 바있습니다. 그통보된내용들은법인과학교입장에서는상당히받아들이기어려운부분입니 다. 특히소송비용교비회계지출문제는 2014 년교육부감사이후거의대부분이미시정된 사항이며, 법인회계로세입한기부금의경우에는 2014 년감사에서도교비회계로세입조치하라 는요구가없었던사항임에도, 이번에갑자기교육부가입장을바꾸어과거기부금을전부교 비로세입조치하라는처분을내렸습니다. 교육부의이번민원조사결과처분이후일부언론과사회단체는법인과학교를사학비리집단으로매도하기까지하는둥매우유감스럽고당혹스러운상황을맞게되었습니다. 이에법인은정말법인과학교에그렇게위법부당한사항이있었는지를외부법률전문가에게의뢰하여객관적인의견을구하였습니다. 그결과이번교육부의처분은거의대부분이법적으로위법하고부당하다는법률의견을받게되었습니다. 따라서법인은관련법령에따라허용된재심의신청절차둥을통하여사실적및법률적측면에서의견을적극개진함으로써교육부에처분취소를요청할예정입니다. 이는위법한행정처분을시정한다는차원을넘어서, 고운학원및학교구성원들의명예를회복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기도합니다. 한편, 우리는위와같은교육부에대한재심의신청둥절차진행과는별개로, 우리법인과학 교에대한사회일부에서의비판적요구를겸허한자세로경청하고, 이번일을계기로우리자 신을다시한번돌아볼필요가있습니다. 혹시내부준법감시시스템을더강화할여지는없는 지, 과거법인과학교발전을위한내부구성원들의합리적의견에귀를기울이려는노력이부 족하지는않았는지하는성찰이필요합니다. 오늘통과된정관개정안은이러한노력의일환이 기도합니다. 간서명! δ,;uι% 캔 ζ~ d/1ιη

15 이에우리법인은교육부의민원조사결과처분통보에관하여향후다음과같이대웅하기로 하며, 다음의내용들을법인과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임직원교원둥구성원들과함께 추진해나아가기로합니다. 2. 대웅방향 (1) 교육부민원조사결과처분통보에대한재심의신청을제출하여그처분의취소와시정을 적극적으로요구하기로합니다. (2) 교육부처분에대한재심의신청둥불복절차의결과와는별개로, 사학운영의자유가침 해되지않는한, 교육부의행정지도둥에보다진정성있는적극적자세로웅하기로합니 다. (3) 이번일을계기로, 예컨대상장회사의준법감시위원회와같은내부통제기구를신설하여 내부적으로문제발생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는방안을모색하기로합니다. 이에관하여 는외부전문가에게의뢰하여그방안을수립한다음차회이사회에서진지하게논의하기 로합니다. (4) 오늘통과된정관개정안의내용을즉시시행하여차회이사회에서필요한심의가이루어질 수있도록합니다. (5) 故이종욱박사의건학정신과제 2 의창학사업이당초의계획대로차질없이완수될수있 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기로합니다. 간서명 ~ 회강쨌 껴짧 ~ 1 -/ \ ιγ

16 의장이칭홍 : 01 상으로이사회안건심의를모두마치겠다고말하고, 이찬영, 여상원, 초 은수이 M 를호 선하여회의록에간서명할것을전처 이샤에게동의받고, 2 이 7 년도고운학원제 15 차이 사회펴 회를선언하다. 간서명 > I D } 살얘 I (A 싫 ~I 뉴 ( \ G/J I

17 2 이 7 년 12 월 7 일 위사실을확인힘 으 1 장 01 ; ξ= } 호 = "(:R2 ~ 01 Af 최서외 - 굉 7 ιi (fι 01 사전영 채 11/~ 01 시 01 찬영 6 \~~ 01 사 O~ 상원 ~ 깡 vu 01 시초 C그 ~ L- -, 까 ι 장 간서명

5. 회의내용 : 의장이창홍 : 고운학원정관제 32조 ( 이사회의개회및의걸정족수 ) 저 11 항의규정에의거재적이사 6명 중 6 명이침석하여성원이되었음을확인하고개회를선언하다 1) 2017 회계법인일반 2 차추가경정자금예산 ( 안 ) 의장이칭홍 : 첫번째인건으로 20l 7

5. 회의내용 : 의장이창홍 : 고운학원정관제 32조 ( 이사회의개회및의걸정족수 ) 저 11 항의규정에의거재적이사 6명 중 6 명이침석하여성원이되었음을확인하고개회를선언하다 1) 2017 회계법인일반 2 차추가경정자금예산 ( 안 ) 의장이칭홍 : 첫번째인건으로 20l 7 샌-엔-엔학교법인고운학원 2018( 학 ) 년도 2 차이사회회의록쁨1. 일시 : 2 이 8 년 2 월 5 일 ( 월 ) 18:30-19:30 [ 호 의소집통보일 : 2 이 8 년 1 월 26 일 ( 금 ) > 總-짧짧빠-앤 빼센- 캔2. 장소 : 올림피아센터빌딩 5 층 ( 역삼동 ) 3. 임원출-결사항 침석임원 - 이사 (6인) : 이칭홍, 초 서원, 전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