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8 ( 목 ) < 제 374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국세청인사동향 ] 중부지방국세청장에김정복부산청장취임예정 김정복부산청장이 1 급으로승진, 중부지방국세청장에임명, 오는 12 일취임할예정. 국장및서장급인사가금주말또는내주초에내정발표될듯. 제5기국세공무원연구원서장급전문연구과정연수대상자와직재개편으로인해서새로이신설되는세무서등서장급인사요인이발생하여금주말또는내주초에인사가발표되며, 또한국장급전보인사는구청후정부부처간 22명의상호교환인사가발표될듯.
[ 국세청인물프로필 ] 김정복 (E 井復 ) ( 부산지방국세청장 ) 46년부산생 부산고 부산대상대졸 90년강릉세무서장 92년서울청정보관리과장 93년국세청기획예산담당관 96년국세청총무과장 98년국세청법인세과장 98년국세청국제조세국장 99년서울청조사1국장 01년국세청기획관리관 02년부산지방국세청장 [ 재경부소식 ] [ 재경경제부 ]2004년도제39회공인회계사시험선발인원확정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 위원장 : 재경부차관 ) 는금년도제39회공인회계사시험선발인원을지난해와동일한수준인 1,000명으로결정하였음ㅇ정부는기업및금융기관의회계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회계전문가가다양한분야에진출할수있도록지난 2001년도부터선발인원수를확대해왔음 < 공인회계사선발인원추이 ( 단위 : 명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선발인원 511 505 555 1,014 1,006 1,003 ㅇ금년도공인회계사선발인원도전문인력확대를통해회계투명성을높이기위한기존의정부 정책을유지하고, 시험준비생에대한예측가능성등을고려하여전년도수준인 1,000명으로결 정하게되었음 한편, 지난해공인회계사시험합격자중실무수습기관을정하지못한자에대하여는한국공인회계사회내에특별실무수습과정을마련하여조속히시행되도록하고ㅇ앞으로, 수습기관미지정자에대한실무수습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한국공인회계사회의특별실무수습과정을법제화하고, 정부가소요예산을지원하는등정책적노력을강구하기로하였음 - 금년상반기중공인회계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시제도적으로보완할예정 * 공인회계사시험합격자는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등실무수습기관에서 1년이상실무수습을받은후등록하여야직무수행이가능하며, 2003년도합격자중약 300명 ( 재학생, 군입대자제외 ) 정도가실무수습미지정자임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세요. [ 업계소식 ] [ 한국세무사회 ] 영세사업자부가세신고무료로해줍니다 ( 세무사회, 대국민공익봉사일환으로 12~13일이틀간전국세무사사무소서 ) 한국세무사회 ( 회장정구정 ) 는오는 12, 13일이틀간전국세무사사무소에서영세사업자를대상으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무료로대신해준다고밝혔다.
이번에세무사회가실시하는부가세신고무료대행서비스는영세사업자를비롯한모든국민이쉽고편하게세무사를찾을수있도록 봉사하는세무사상 을확립하기위해추진키로한대국민공익봉사활동의일환이다. 서비스기간중부가세신고대행을원하는영세사업자는가까운세무사사무소를찾아의뢰하면되며소득세등모든세금과관련한각종애로와궁금증에대해서도상담할수있다. 세무사회는매년 1월과 7월부가세신고기간에영세사업자를대상으로무료신고를대행키로했으며지난해 7월처음실시한데이어이번이두번째다. 세무사회는오는 5월종합소득세신고때도영세사업자의세금신고를무료로대행해줄계획이다. 세무사회정구정회장은 세무사가국민과납세자에게신뢰받는세금전문가로인식되기위해서는모든국민들이쉽고편하게찾을수있도록해야한다 면서 영세사업자에대한부가세신고무료대행등대국민공익봉사의활성화를통해세무사의위상을높여나갈것 이라고말했다. 한편세무사회는매년납세자의날 (3. 3) 과세무사제도창설일 (9. 9) 에각 1주일동안 세금을아는주간 을설정, 전국 6000여세무사들이전국민을대상으로무료세무상담을실시하고있다. [ 한국세무사회 ] 산재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세무사포함건의 ( 정구정회장노동부방문 징수마찰해소위해시행령제정때반영해야 ) 한국세무사회는지난달 9일국회를통과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에서보험사무대행기관이법인에서개인으로확대됨에따라세무사가보험사무대행자에포함돼야한다고밝혔다. 세무사회정구정회장과이창규부회장은중소사업자들의기장 결산및조정계산서작성신고등의업무를수행하면서세무관리뿐만아니라산재보험료신고서, 고용보험료보고서등을작성해주고있는세무사를보험사무대행기관에포함시켜줄것을지난달 30일노동부를방문, 건의했다. 정회장은 세무사는전국적인조직망을갖고있으며보험가입대상자와밀접한관계에있어보험사무의업무를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다 며 징수마찰을해소하고원활한보험사무업무가이뤄질수있도록시행령제정때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대상에세무사가포함돼야한다 고주장했다. 2002년 12월말현재산재보험적용사업장 99만8000여개중보험사무를위탁한사업장은 8만 7700여개 ( 위탁률 8.8%) 로대행기관징수보험료가 2004억원, 고용보험적용사업자 75만4000여개가운데 8만8000여개 (17.8%) 가보험사무를위탁해대행기관징수보험료는 1741억원에달하고있다.
한편지난해 11월말현재 6000여명의개업세무사가수임하고있는사업자가약 80만여건에이르고있는점을감안할때세무사가고용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지정되면납세자들의업무편의증진과함께세무사들의업무영역또한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 행사 & 동정 ] [ 한국세무사회 ] 정구정회장국세청장방문업계현안논의 한국세무사회정구정회장과이창규 원경희부회장등회장단은 7일이용섭국세청장을방문, 세무사업계발전방안등현안에대해논의하고협조를부탁했다. [ 국세동우회 ]2004년도국세동우회신년회개최 모임의성격 - 국세청전현직가족들의신년도인사를나누며친목을다지는신년인사회임 - 본회신년회는 5개지방별로개최하며서울지방은수도권거주회원들이모임약 400명정도참석함 - 이때회원들의성원과협력에감사하며주요회무도의논함 참석주요인사 - 현직이용섭국세청장을비롯한간부 - 전역대국세청장장재식, 나오연, 김정부국회의원 신년회내용 - 일시 : 2004년 1월 9일 ( 목 ) 오후 6시 - 장소 : 은행연합회관 2층국제회의실 - 회순 : 개회, 국민의례, 회장인사, 국세청장치사, 덕담, 식사, 환담의시간, 폐회 국세동우회장 : 서영택 ( 徐榮澤 ) [ 참고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주한외국인투자기업 향후 2~3년내사업전망, 투자확대긍정적 한국에진출한외국인투자기업들은한국의외투기업경영환경, 특히노무환경에대하여불만족스럽게생각하나시장자체로서한국시장의잠재력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정부의지속적인외투기업경영환경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INVEST KOREA는지난 11월 18~11월 27일기간에걸쳐 114개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을대상으로 2003년외투기업경영활동애로조사 를실시하고이에대한응답분석결과를발표하였다. 동조사결과에의하면 ( 일부항목 2개까지복수응답허용 ), 외투기업들은한국의전반적외투기업경영환경에대해서는거의절반에가까운 41.2% 의기업들이불만족혹은매우불만족이라고응답하여한국의외투기업경영환경에대해불만을나타내었다.
노무, 금융, 세무, 입지, 물류, 환경의6개분야별로외투기업경영환경만족도를조사해본결과, 금융분야만긍정적평가비율이부정적평가비율보다높게나타났으며나머지분야에서는부정적평가비율이긍정적평가비율보다모두높게나타났다. 특히노무분야는 63.1% 의기업이매우불만족, 불만족등부정적평가를내려불만족도가가장높은분야로조사되었다. 분야별로는노무 (63.1% 부정적 ), 세무 (27.2% 부정적 ), 물류 (25.5% 부정적 ), 환경정책 (20.1% 부정적 ), 입지 (17.5% 부정적 ) 등 5개분야에서부정적평가비율이긍정적평가비율이보다높았으며금융분야만긍정적평가비율이 20.2% 로서부정적평가비율 11.4% 보다높게나타났다. 기타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결혼 ] 결혼 이민석조사관 ( 평택세무서세원2과 ) 일시 : 2004년 1월 11일 ( 음12.20) 일요일오후 2시장소 : 전주컨벤션홀 4층크리스탈홀연락처 : 이민석조사관 HP 016-563-1156, TEL 031-650-0423 결혼 백선기조사관 ( 수영세무서조사1과 ) 일시 : 2004년 1월 11일 ( 음 12.20일 ) 일요일오전 11시 50분장소 : 요트경기장웨딩홀 ( 수영만요트경기장본관3층 ) 연락처 : 백선기 H.P 016-791-1020 [ 부음 ] 부음 정호조사관 ( 여수세무서조사과 ) 장인상 빈소 : 광주그린장례식장 ( 동광주톨게이트에서농산물공판장맞은편 ) 3층 10분향실발인 : 2004년 1월 8일오전9시장지 : 곡성군겸면선영연락처 : 016-601-8063( 정호 ), 061-660-0508( 사무실 ), 062-250-4410( 빈소 ) 부음 박태용사무관 ( 국세심판원 ) 부친상빈소 : 충북청주시상당구미평동참사랑노인병원장례예식장목련 1호발인 : 2004년 1월 9일 08시장지 : 충북보은군회북면부수리선영연락처 : 대전청감사관실 042-620-3304, 장례식장 043-283-1319, H.P 011-9745-4181 부음 박현수서기관 ( 중부지방국세청법인납세과 ) 장인상빈소 : 여의도성모병원 (63빌딩옆) 영안실발인 : 2004년 1월 9일오전 9시 30분장지 : 파주광탄종로성당묘지연락처 : 중부청법인납세과 : 031-229-4462~5, H.P 011-9070-2858
[ 국세청예규 ] 농어촌지역으로재이전하는경우창업감면적용여부 ( 문서번호 : 서이46012-10005 생산일자 :2004-01-05)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법률제5996호, 1999.08.31. 개정되기전 ) 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농어촌지역에창업한중소기업이농어촌외의지역으로이전한후다시농어촌지역으로재이전한경우에는잔존감면기간동안같은법제6조의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있는것임 [ 질의 ] 1998.3. 농어촌지역에서제조업을창업한법인이같은해 7월에농어촌외의지역으로이전하여사업을영위하다가 2000년 7월에농어촌지역으로다시이전한경우잔존감면기간동안에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창업감면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법률제5996호, 1999.08.31. 개정되기전 ) 교육세납세의무자해당여부 ( 문서번호 : 서이46012-10007 생산일자 :2004-01-05) [ 회신 ] 구입한상품권을단순히할인판매또는재판매하는상품권판매업자는교육세법시행령제1조제 2항의금전대부업자에해당하지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교육세법시행령제1조제2항의금전대부업을겸영하는경우에는금전대부업자에해당하는것임 [ 질의 ] 기타금융업에해당하는상품권을판매하는사업자가교육세법시행령제1조제2항의금융대부업자에해당되어교육세납세의무가있는지 [ 관련법령 ] 교육세법제3조 ( 납세의무자 ) 창업중소기업감면해당여부 ( 문서번호 : 서이46012-10006 생산일자 :2004-01-05)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개인사업자가사업을폐지하고다른지역에별도의법인을설립하여사업을새로이개시한경우창업에해당하는것이나,
신설법인이폐지한개인사업의인적 물적자원을승계하는등같은법제6조제4항각호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창업으로보지않는것으로귀질의가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법인설립의경위, 정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실질내용에따라사실판단할사항임 [ 질의 ] 2002년 6월에소프트웨어개발업등을영위하기위하여대전에서개인사업자로서사업을개시하였으나매출실적이없어 2003년 3월에폐업을하고, 같은해 6월에대구에서소프트웨어개발업등을목적으로법인을설립한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규정에의한창업에해당되는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세무인명록 PDF 파일판매실시 (2003.11.16 字서장급전보인사반영분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그동안의인사분을반영하여전자책인 PDF 로판매하게되었습니다. 원하시는정보를선택, 결제하시면등록하신이메일로해당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전체내용을선택하시면도서정가의 45% 할인된 10,000원에구입하실수있습니다. 샘플과주문은인터넷홈페이지 (www.taxtimes.co.kr) 을통해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문의 ) 뉴미디어국 02-338-1134 / info@taxtimes.co.kr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1187.40-0.50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323.32-0.14 3.67250 호주달러화 (AUD) 912.10-0.03 0.76815 바레인디나르화 (BHD) 3149.60-1.33 0.37700 캐나다달러화 (CAD) 921.54-2.07 1.28850 스위스프랑화 (CHF) 958.16-5.15 1.23925 중국위안화 (CNY) 143.45-0.07 8.27720
덴마크크로네화 (DKK) 201.56-1.44 5.89095 유로화 (EUR) 1501.65-9.24 1.26465 영국파운드화 (GBP) 2159.11-3.40 1.81835 홍콩달러화 (HKD) 152.96-0.06 7.76305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14.21-0.05 8,358.00000 일본엔화 (JPY)(100) 1117.92-0.47 106.215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4032.60 +3.64 0.29445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312.47-0.14 3.80000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174.29-2.66 6.81290 뉴질랜드달러화 (NZD) 796.03-1.64 0.67040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316.61-0.14 3.75030 스웨덴크로네화 (SEK) 165.19-0.83 7.18800 싱가포르달러화 (SGD) 700.37 +0.43 1.69540 태국바트화 (THB) 30.49 +0.12 38.95000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2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