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전략 1) 전통적지역개발론 2) 대안적지역개발론
지역문제의유형 1) 지역간불균등발전 성장지역과아닌지역간의격차 예 ) 우리나라수도권 / 비수도권, 미국북동부 / 남부, 중국해안 / 내륙지역 2) 저발전지역의문제 한지역의낙후성 ( 절대적 ) 3) 도시와주변지역의문제 도시와주변지역의관계 중심도시의문제를주변지역과연계해서해결하는접근방법 예 ) 우리나라광역도시계획, 서구의 Metropolitan Planning
지역개발전략의유형 1) 하향식 국가주도의계획및이행전략 기능적접근 대규모개발사업과새로운기술도입중시 성장거점전략, 불균형개발전략등 2) 상향식 성장거점전략에대한비판에서출발 성장에대한분배적측면고려 Collective Knowledge를중요하게생각 기존의지방제도를토대로지방의지식을활용하고기존의전통을발전시켜나가는전략 경제적개념뿐아니라전체적인삶을다루는것으로간주하고개발의목적과과정이그상황에적합하여야한다
전통적지역개발론 전통적지역개발론 성장거점이론 빼로우의 Growth Pole개념에서출발 경제성장은지리적으로일정한 Pole을중심으로발생하여각기다른채널을통해주변지역으로파급된다 성장거점의정의 역동적경제성장을구현할수있는산업의집합체 산업의집합체는추진력있는산업을중심으로상호간에강력한연계성을맺고있으며이연계성에의해다른경제부문보다기술력, 쇄신성이앞서고빨리성장 추진력있는산업 (Propulsive Industry) - 성장거점상의여타산업을지배하는산업 - 성장을고무할수있는새로운기술의역동적산업 - 규모가커서경제적지배력행사가능 - 수요에대한소득탄력성이높아빠른성장속도유지가능 - 산업간연계성이높음 성장거점이론은 1950, 60년대선후진국을막론하고널리적용
성장거점이론의문제점 1) 긍정적측면 동태적성장및개발이론제공및공간적차원으로의전개 성장중심아이디어로인한새로운활력부여 처음에대규모산업을성장의기초로설정하였으나, 서비스산업, 소규모기업의집적이중요한것으로판명됨 집적경제로인한효율적개발추진 낙후지역문제를장기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희망제공 2) 문제점 주도적산업에의존하므로, 산업유치불가능시대안없음 추진력있는산업의파급효과불분명 자유입지신산업의출현및규모의불경제발생 역류효과발생 성장거점으로선택한지역이성장하지않거나, 성장하더라도그효과가주변지역으로파급되지않음 -> 누적적인과모형, 종속이론등비판등장
대도시권성장관리전략 도시가집적경제를극대화하는동시에부의외부효과 ( 불경제 ) 를극소화하면서성장할수있는전략 대도시부정적요소 비대화로인한집적불경제 ( 교통, 주택, 부동산, 환경, 인프라 ) 대도시긍정적요소 빠른쇄신의창출과전파 대도시인구분산접근법 - 지역내분산 종주도시의우위성을강화시키는위성도시개발 - 지역간분산 종주도시와경쟁할수있는다른지역의대도시성장촉진 광역도시권개발전략 - 협조형식 행정구역변경없이광역행정처리 - 단일정부형식 다수의기존지방자치단체를단일정부로통합 - 특별구 특정광역행정사무를처리하기위해행정구역을초월하여설치하는일종의특별자치단체 - 연합제 기존단체가독립성유지하면서광역행정을전담하는새로운지방정부신설 개발제한구역 - 하워드의아이디어로부터아버크롬비의대런던계획을필두로적용
대안적지역개발론 기본욕구전략 (Basic Needs Approach) 1970년대중반에이르러성장거점전략의실패인식 개발이빈곤을해결하지못하면그것은진정한개발이라할수없다는비판대두 기본욕구전략의개념 인간이필요로하는최소한의재화나서비스를최저소득집단에게공급해야하고재화와서비스의공급그자체뿐아니라공급되는방식을중요시하는상향식개발관점 기본욕구는물질뿐아니라교육, 보건등공공서비스, 인권, 참여, 자립도포함 국제노동기구에의한분류 식품, 보건의료, 교육, 작업조건, 고용, 소비와저축, 교통, 주택, 의복, 여가시설, 안전, 자유 세계은행 (World Bank 등에의해추진 전통적성장지향전략과대치되기보다이를보완 경제성장과고용확대를중요시 - 지역자원, 지방의기술을활용하여지방의욕구충족 / 부문간의상호연계체제강조 / 빈곤층지향 / 계획에의지방참여
낙후지역개발전략 낙후지역문제는선후진국모두안고있는문제이나특히개발도상국및저개발국가에서중요 농촌개발 도농격차완화, 농촌빈곤과소득불평등해소, 기반시설보완 농촌개발전략 - 성장지향적전략 기반시설제공및농촌산업성장자극 - 복지지향적전략 대규모사회복지프로그램 - 대응적전략 농촌사람들이스스로조직과지원체제를통해스스로돕도록하는것 - 통합적전략 앞선세가지전략을종합
새로운지역개발론 ( 지역혁신전략 ) 슘페터 (Schumpeter) 의기술혁신론 자본주의경제의발전과정은혁신기업가의행동으로말미암은균형파괴과정과그것에대한기존경제체계의적응및균형회복과정이라는이면적인과정 혁신에의한경제과정내의변화와그모든결과및그에대한경제체계의반응이경제발전 독과점옹호론 기업규모가크면기업가가혁신을하기더쉽다. 우편마차숫자를아무리늘린다한들결코철도를얻을수는없다. 혁신의조건 1) 신상품의생산, 2) 신생산방법의도입, 3) 신시장의개척, 4) 신자원의획득및이용, 5) 신조직달성 지역혁신전략은슘페터의기술혁신론에제도주의적경제학과지리학분야에서발 달한신산업지구론의주요개념들이결합되어성립
새로운지역개발론 ( 지역혁신전략 ) 지역혁신체제론과산업클러스터론
지역혁신체계의등장배경 1980년대이후신자유주의도래이후기업, 지역, 국가간경쟁가속화 기존의생산요소투입형경제성장에서혁신지향적경제성장으로전환 혁신은기업간, 기업과연구소, 대학간 ( 산학연 ), 기업과공공부문간의상호작용및학습과정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알려지면서지역혁신체계등장 지역혁신체계의정의 혁신에기반을둔집단학습및지식의창출과확산등혁신과정의분석단위 지역내혁신주체들이지역의연구개발, 생산과정등다양한분야에서상호협력하고, 공동학습을통해혁신을창출하여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한유기적인시스템 산업클러스터를포함한금융환경, 제도적환경, 지식하부구조, 생산의특화구조, 수요구조등을바탕으로다양한경제주체들이지역의생산과정이나새로운기술, 지식의창출, 도입, 활용, 교류, 확산과정에서상호작용하고협력함으로써혁신을가능하게하는집합적시스템
지역혁신체계구성요소 하부구조 혁신을위한구체적인지원체계 - 도로, 공항, 통신망같은물리적하부구조 -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교육훈련기관, 지방정부등과같은사회적하부구조 - 하부구조의존재여부보다이들의혁신활동을위한효율적운영여부가중요 상부구조 지역의제도, 문화, 분위기, 규범, 조직등 - 신뢰와협력의문화를지속시킬수있는통제와조정력을발휘하게함으로써혁신네트워크형성을강화지역혁신체계구성시스템 내부시스템요소 - 공공연구기관, 대학, 지방정부및지원기관등혁신주체와기업및기업의네트워크, 산업클러스터등 외부시스템요소 - 중앙정부의거시경제정책및규제, 정보통신하부구조, 교육및훈련시스템, 시장조건등
산업단지의발전과정 혁신산업클러스터 실리콘밸리 혁신시너지 집단학습 학습지구 오스틴, 뮌헨도르트문트, 울루소피아앙티폴리스 지역산업클러스트 네트워킹 착근성 / 제도적집약 전문화지구삿포로, 구마모토구미, 창원 국지화 단순집적지 서울 ( 디 ), 반월시화광주, 원주 Source: 홍진기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의성공조건 )
산업단지발전모형 총괄조정기구 혁신인프라 플랫폼 산업생산체계 지역문화 과학기술체계대학, 기초및응용연구기관 기술지원기관 전략산업, 연관산업, 지연산업 비즈니스서비스지원기관 기업지원체계 생산자서비스산업 ( 금융, 마케팅등 ) 정보ㆍ통신 교육 훈련 거점단지, 중소특화단지, 집적시설 산업클러스터 물류 유통 지역금융 Source: 홍진기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의성공조건 )
산업클러스터 연관이있는산업의기업과기관들 ( 대학과연구소, 기관등 ) 이한곳에모여시너지효과를도모하는산업집적단지 실리콘밸리, 스웨덴시스타등이대표적사례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 우리나라는 2005년에클러스터법안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안 ) 을시행하며본경조성될전망
외국사례
외국사례 Stanford Research Park Terman교수의아이디어 -> 스탠퍼드캠퍼스의땅을빌려주고임대료를받아첨단기술단지건설 ( 연구실에서만든기술을근처기업에팔고기술이전을하면서땅장사와기술장사를동시에하자 ) HP사등입주 -> 실리콘밸리탄생의모태가됨
외국사례 Uppsala Science Park ( 스웨덴 ) 스웨덴의공공기관이전정책은지역의특성, 특히특성화된대학들에맞추어진행되었음 웁살라의경우는웁살라대학의특성화분야인의약생명공학을고려하여, 식품청, 사회청의의약국이이전되었고, 공과대학의수준이우수한보르랭에의경우토목분야등기술인력의공급이용이하므로, 도로청과교통안전청이이전되었음 이러한특성화된대학을고려한공공기관이전은이후특화된사이언스파크의조성으로이어졌음 캠퍼스웁살라는웁살라의발전을위한새로운프로젝트로산 학 연협의체인 STUNS가주도적으로추진 산 학 연 관의유기적결합에의한 STUNS는지역내특정주체가단독으로수행하기힘든사업들을전담하여추진함으로써지역발전을위한중요한역할
외국사례 Kista Science Park ( 스웨덴 ) 혁신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스톡홀름시와에릭슨, 스웨덴정부가 1988년에설립한일렉트룸 (Electrum) -> 산학연협력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공간으로서개방적으로운영되며기업, 대학, 연구소의협력연구, 세미나, 교류회등모든네트워크활동이이루어짐 -> 산학협동의매개체역할 스톡홀름시에서 15분거리에위치해스톡홀름대학, 스웨덴왕립공대와산학협력 스톡홀름중심가의금융센터와인접하여벤처기업의탄생과성장에기여 알란다국제공항과의인접성으로인하여국제교류활성화 녹지공간의충분한확보로쾌적한주거 연구환경조성및문화여건마련
한국사례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을수용하여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등이서로긴밀하게협력할수있는혁신여건과수준높은주거, 교육, 문화등의정주환경을갖추도록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개발하는도시 지방이전공공기관과지역내산학연관사이의네트워킹을통해혁신을창출하고확산해지역발전을견인하는지역거점 11개광역시, 도에 10개혁신도시를건설하는계획을추진
혁신도시사례 ( 김천 )
혁신도시사례 ( 김천 )
혁신도시사례 ( 김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