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위법행위로인한결과를시정하였거나해소한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다. 다만, 가중할사유가여러개인경우라도법제75 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 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소비자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 법위반상태의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제 15 조제 1 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수집한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75 조제 1 항제 1 호 1 회위반 ( 단위 : 만원 ) 과태료금액 2 회위반 3 회이상위반 1000 2000 4000

나. 법제 15 조제 2 항, 제 17 조제 2 항, 제 18 조제 3 항또는제 26 조제 3 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알리지않은경우 다. 법제 16 조제 2 항또는제 22 조제 4 항을위반하여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한경우 라. 법제 20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에게같은항각호의사실을알리지않은경우 마. 법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파기하지않은경우 바. 법제 21 조제 3 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분리하여저장 관리하지않은경우 사. 법제 22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동의를받은경우 아. 법제 22 조제 5 항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않은경우 자. 법제 24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주민등록번호를처리한자 차. 법제 24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가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않을수있는방법을제공하지않은경우 카. 법제 24 조제 3 항, 제 25 조제 6 항또는제 29 조를위반하여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타. 법제 25 조제 1 항을위반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한경우 파. 법제 25 조제 2 항을위반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한경우 하. 법제 25 조제 4 항을위반하여안내판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거. 법제 2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업무위탁시같은항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지않은경우 너. 법제 26 조제 2 항을위반하여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공개하지않은경우 법제 75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2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3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4 호 법제 75 조제 3 항제 1 호 법제 75 조제 3 항제 2 호 법제 75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4 의 2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5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6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7 호 법제 75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75 조제 3 항제 3 호 법제 75 조제 3 항제 4 호 법제 75 조제 3 항제 5 호 1000 2000 4000 1000 2000 4000

더. 법제 27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에게개인정보의이전사실을알리지않은경우 러. 법제 30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처리방침을정하지않거나이를공개하지않은경우 머. 법제 31 조제 1 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하지않은경우 버. 법제 3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에게같은항각호의사실을알리지않은경우 서. 법제 34 조제 3 항을위반하여조치결과를신고하지않은경우 어. 법제 35 조제 3 항을위반하여열람을제한하거나거절한경우 저. 법제 35 조제 3 항 제 4 항, 제 36 조제 2 항 제 4 항또는제 37 조제 3 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알리지않은경우 처. 법제 36 조제 2 항을위반하여정정 삭제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커. 법제 37 조제 4 항을위반하여처리가정지된개인정보에대하여파기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법제 75 조제 3 항제 6 호 법제 75 조제 3 항제 7 호 법제 75 조제 3 항제 8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8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9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10 호 법제 75 조제 3 항제 9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11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12 호 500 터. 법제 63 조제 1 항에따른관계물품 서류등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법제 75 조제 3 항제 10 호 1) 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 100 200 400 2) 자료를거짓으로제출한경우 퍼. 법제 63 조제 2 항에따른출입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허. 법제 64 조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 75 조제 3 항제 11 호 법제 75 조제 2 항제 13 호

[ 별표 3] ( 신설 2014. 00. 00.) 과징금의산정기준 ( 제 40 조의 2 제 1 항관련 ) 1. 과징금부과여부의결정과징금은법제34조의2 규정과위반행위의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부과여부를결정하되, 법제24조제3항에따른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다한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2. 과징금의산정기준과징금은법제34조의2 제2항각호에서정한사유와이에영향을미치는사항을고려하여산정하되, 위반행위유형에따른기본산정기준에안전성확보조치이행등에따른조정 ( 이하 1차조정 이라한다 ),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등에따른조정 ( 이하 2차조정 이라한다 ) 을거쳐부과과징금을산정한다. 다만, 산정된과징금이 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5억원으로한다. 가. 기본산정기준 구분산정기준비고 매우중대한위반행위중대한위반행위일반위반행위 3 억 5 천만원 2 억 3 천만원 1 억원 o 고의또는중과실로인하여 10만건이상주민등록번호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 ( 이하 유출등 이라한다 ) 된경우를말한다. o 고의또는중과실로인하여 10만건미만주민등록번호가유출등이된경우및경과실로인하여 10만건이상주민등록번호가유출등이된경우를말한다. o 경과실로인하여 10만건미만주민등록번호가유출등이된경우를말한다.

나. 1차조정법제24조제3항에따른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이행노력정도,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마련및필요한조치등피해확산방지를위한후속조치이행여부를고려하여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조정한다. 다. 2차조정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위반행위에대한조사협조여부, 위반행위에따른추가적피해발생여부, 평소개인정보보호를위한노력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차조정된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개인정보처리자의현실적부담능력이나그위반행위가시장에미치는효과, 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등을고려하여과중하다고명백히인정되는경우에는 2차조정된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감액하여부과과징금으로정할수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채무상태가지급불능또는지급정지상태에있거나부채의총액이자산의총액을초과하는등의사유로인하여위반사업자가객관적으로과징금을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과징금의징수를면제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