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표준지침
목 차 I. 표준지침개요 1 II. 기본방향 8 III. 주요내용 12 1. 공통사항 14 2. 선정평가 24 3. 중간평가 30 4. 최종평가 37 5. 추적평가 41 < 참고 1 > 과제유형별평가주안점 43 < 참고 2 > 연구개발유형구분예시 44 < 붙임 1 > 기획평가관리비현황 45 < 붙임 2 > 주요전문기관현황 46 < 붙임 3 > 성실수행인정 47 < 붙임 4 > 혁신도약형 R&D과제관리가이드라인 50 < 붙임 5 > 과제수준의성과목표 지표설정방안 53 < 붙임 6 > 경쟁형 R&D과제관리가이드라인 56
Ⅰ 표준지침개요 1 법적근거 미래창조과학부가개별부처에서실시하는연구개발과제평가에 활용할수있는표준지침을마련하여제공토록법에서규정 연구성과평가법 조 각부처는동지침의취지및내용을고려하여평가지침을마련 하고과제평가를수행 연구성과평가법시행령제 조 2 지침의목적 부처별로상이하게적용되고있는평가지침표준화및평가의우수사례공유를통한전부처과제평가의전문성 공정성제고 질적지표활용및정성평가확대등사업평가의정책방향을과제평가수준까지확대적용하여국가연구개발의질적수준제고 연구개발과제의적정한기획관리비용확보및연구자평가부담완화로안정적연구환경마련 3 적용대상및활용 ( 적용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대상사업에속한전부처과제에 공통으로적용 ( 활용 ) 연구과제가수행되는전주기 ( 선정 ~ 추적 ) 평가에활용 - 1 -
4 용어정의 규정및과제관리 - 2 -
연구수행및평가 - 3 -
평가방법 성과지표의유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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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방식 서면평가 평가자가자료 연구개발계획서및보고서등 에기술된내용을 바탕으로평가서를작성 ~ 온라인평가 평가자가별도웹사이트에접속하여업로드된자료를 바탕으로평가서작성 평가절차와기간을줄이거나평가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경우 수행하며 별도의보안이유지되는원격평가시스템구축필요 - 6 -
대면 발표 평가 제출된자료와연구과제책임자의발표 질의답변 및평가위원간토의결과등을종합하여평가의견서작성 현장평가 연구현장확인이필요한경우 현장점검단을구성하여 현장을방문점검하고 점검결과를바탕으로평가의견서작성 - 7 -
Ⅱ 기본방향 1 사업성과목표와연계된과제목표설정 과제의성과목표와지표는해당사업의사업유형 성과목표지표 등을고려하여설정 질중심의사업평가방향을반영하여 과제지표설정시에도성과의 질적우수성을판단할수있는질적지표제시 과제목표및성과지표는전문가검토를통해자율적으로검증하고 중간평가시질적지표비율단계적자율상향조정허용 전문가정성평가확대 단순계산식에따른정량평가를지양하고 평가자의전문적판단에 기반을둔정성평가중심의평가실시 - 8 -
과제별특성및평가의목적에따라정성평가의결과는가중치및척도에따라계량화점수화 가능 평가전문성강화 기획참여자의평가참여허용 평가위원제척기준완화 를중심으로평가위원풀공유 산업계위원평가참여확대 퇴직 과학기술인등고경력연구자활용확대등을통한평가위원의전문성제고 책임평가위원제도입 평가위원에대한평가 우수평가위원우대 등을통해평가의질과연속성을유지 평가위원추천제도 과제의특성을고려하여 평가위원선정전에과제 신청자가평가에적합한또는부적합한인물제시가능 평가결과의환류 평가정보의공개등을통해평가결과에대한수용성강화 평가위원이적절히평가를수행할수있도록평가위원에대한 사전교육강화 충분한검토시간제공 온라인평가등을확대 연구자평가부담완화및자율성 책임성강화 소액기초연구과제의경우선정평가는원칙적으로온라인평가방식으로진행하고필요시암맹평가도입 과제의특성을고려하여 선정평가시연구책임자의적절성을 판단하기위해연구역량및연구윤리수준검토 연구자가연구특성을고려하여과제계획시단계평가시기제안가능 - 9 -
소액과제의경우연구자가필요한연구기간과연구비를탄력적으로신청가능 등록자료활용확대 평가자료간소화등연구자평가부담완화 과제의특성에고려하여 연차평가를중간모니터링으로대체 연구착수 년미만의연구개발과제는연차평가점검미실시 단계평가는컨설팅중심필요시현장점검으로진행하고 평가결과 및연구책임자의협의에따라과제목표및지표수정허용 단계평가에서성실수행이인정되는연구중단과제의경우재도전의기회를제공하여도전적연구수행촉진 연구성과확대및확산을위해최종평가보완제도 도입가능 평가결과에따라과제중단또는지원연구비증 감액, 참여제한 및사업비환수 연구개발과제기획평가관리비의적정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부처는과제별규모및추진방식을고려하여적정연구기획평가관리비를책정 연구기획평가관리비운영의안정성및투명성을확대하기위해관련예산을별도항목으로관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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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내용 단계별평가체계도 - 12 -
평가단계별주요내용 - 13 -
1 공통사항 평가전문성강화 다양한분야의전문가활용 평가위원회의위원구성시관련 기술분야의전문가뿐아니라다양한분야의전문가 를활용 - 사업화중심과제의경우에는산업계위원또는사업화전문가참여를원칙으로하고, 대형연구과제또는국제공동연구과제의경우에는국외전문가참여를권고 - 시간 / 공간적제약을많이받는전문가 ( 예 : 산업계, 국외활동전문가등 ) 는시간 / 공간적부담이적은서면및온라인평가를통해서활용 평가위원제척기준 평가위원의전문성확보를위해제척기준은최소화하되 평가의공정성확보를위한구체적기준은부처 기관별로별도설정가능 - 1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7조 ( 연구개발과제의선정 ) [ 별표 1]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선정기준 ( 제 7 조제 10 항관련 ) 평가위원 질 관리강화 평가위원풀에서적합한우수평가위원을 선정하고부적합평가위원을배제하기위한제도도입 평가위원추천 과제의특성을고려하여 평가위원선정전에과제 신청자가평가에적합한또는부적합한인물제시가능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평가의연속성및전문성제고 평가위원에대한평가도입 부적절불성실평가자배제 평가위원풀 의평가위원풀및정보를활용하여평가위원을선정 전문가풀확대를위해은퇴과학기술인활용을강화 - 15 -
부처 기관내평가위원풀및정보를 와실시간연동하여 평가위원정보관리일원화 평가위원정보의현행화를위해연구책임자 평가위원 과제기획자 등과제에참여하는모든이해관계자들은 에개인정보를 제공함에원칙적으로동의하도록권고 기관이보유하고있는전문가풀을주기적으로 에제공 분기별 평가위원풀확대를위해기관이보유하고있는희소분야및전문 기관별전문가수요가많은기술분야의신규등록전문가정보 등을 에주기적으로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5조 ( 연구개발정보의관리 ) - 16 -
평가의전문성강화를위해과제기획자의평가참여허용 연구개발과제유형에따라평가위원구성비율및선정기준다양화 평가결과수용성제고 연구자가평가결과를납득할수있도록개선 평가결과환류 과제평가의견을구체적으로작성 탈락사유 미비점등 하여피평가자가제안한연구계획서에대한컨설팅기회제공 평가정보공개 평가정보 는부처전문기관별홈페이지와전문 기관평가시스템등에공개하여평가의투명성제고 적절한평가환경마련 ㅇ 평가시간확대 평가위원이관련자료를검토할수있도록관련 자료를사전에제시하고 충분한검토시간제공한후평가실시 ㅇ ( 평가접근성개선 ) 평가에참여하기어려운우수평가위원의참여유도를위해대면 ( 집합 ) 평가가아닌온라인평가확대 - 17 -
ㅇ 평가위원사전교육 평가위원이평가대상과제의추천배경목적추진 체계등에대해충분히이해하고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사전교육강화 ㅇ 적절한보상 평가자문비외의우수평가위원에대한보상 ( 자문비 우대, 포상등 ) 을강화하여우수한평가위원의참여를독려 평가자료작성 ㅇ평가에필요한기본자료는공동관리규정 부령 의표준서식을활용 ㅇ핵심적인연구내용중심으로평가자료를간소화 기관별 사업별특성에따라정한상한기준을사전에공개 ㅇ평가에필요한정보중,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의거하여 NTIS에서수집되고있는자료 는연구자에게별도요구없이 NTIS 정보활용 ** 이원칙 자료를직접제출할지 정보활용을통해제공할지여부는 연구자가선택 - 18 -
이의신청절차 피평가자는평가정산제재조치등에대하여방법및절차상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 회에한해이의신청을할수있음 중앙행정기관의장은이의신청접수후 이의신청내용의타당성을 검토하여수용또는반려여부를결정 이의신청내용이관련위원회심의결과를번복할만한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 그결과를이의신청자에게통보 이의신청내용이타당한경우 재평가실시 이의신청처리등이완료된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 과제평가 정산 제재조치결과에대하여최종확정 - 19 -
이의신청대상 : 연구개발과제선정 중간 최종평가결과, 연구비정산결과, 제재조치 ( 참여제한및연구비환수 ) 기타기술료, 협약해약사항등은해당전문기관관련규정에따름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기한 : 이의신청의원인이되는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한정 과제수준의성과지표설정 과제의성과목표와지표는해당사업의성과목표와사업유형 성과 목표 지표등을고려하여설정 과제성과지표는 표준성과지표를활용하여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하며 질적지표를 이상으로설정년까지 기술목표의달성여부는질적지표의일환인정성지표로도판단가능 정성지표는검증할수있는측정방법을객관화하여설정 과제목표및성과지표는해당분야전문가검토를통해검증하도록 하며 중간평가를통해필요시과제목표 성과지표자율조정가능 질적지표확대방침을신규과제선정공고문또는과제제안요청서이하 에제시 - 20 -
유 무형의성과지표는 표준성과지표 에서제시한 대성과분야의 질적지표를활용하여 이상으로설정 년까지 적정연구기획평가관리비산정 ㅇ연구과제의기획평가관리를위해대상과제수및추진방식을고려 하여과제유형별연구기획평가관리비산정 과제규모 ( 소 / 중 / 대형 ), 과제추진방식 (top-down/bottom-up) 등을고려하여 연구기획평가관리비를산정 원칙적으로대상과제수가증가하는경우기획평가관리비증액 - 21 -
ㅇ연구기획평가관리비운영의안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관련예산을별도의항목으로관리 연구관리전문기관운영지원비 연구기획평가관리를위한별도 세부사업또는세부사업내내역사업으로편성하여관리 제재조치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과제로결정된경우참여제한 년이내 및사업비환수가능 - 22 -
단 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참여제한 기간과사업비환수액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7 조의 2( 성실한연구개발수행의인정기준 ) - 23 -
2 선정평가 ㅇ ( 평가목적 ) 연구계획서를바탕으로지원대상과제또는연구수행 기관 ( 연구수행책임자 ) 을선정하기위해실시 ㅇ ( 평가항목 ) 연구의성격에따라연구계획의창의성 우수성, 과제목표의 도전성 적절성 *, 과제지표의적절성, 연구책임자연구역량및연구윤리 수준, 연구시스템구축여부, 연구일정 ( 마일스톤 ) ** 등 기초 유형과제 창의성 도전성중심으로평가하고 학계 연구계 중심으로평가위원구성 - 24 -
혁신도약형사업 연구책임자의연구역량및연구윤리점수가 총점의 이상포함되도록하여연구자의질적평가확대 경쟁형 사업 과제선정의공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평가 위원선정에유의 사업단평가 연구성과외사업 연구단장의리더십및능력평가 기술개발목표수립이모호한경우 연구성과뿐만아니라연구 책임자에대한평판을동시평가 ㅇ ( 평가방식 ) 과제유형및특성에따라적합한평가방식 을선택하고, 평가의전문성 객관성및효율성을위해적절히혼합하여활용 서면, 온라인 **, 대면 ( 발표 ) ***, 현장평가등 - 25 -
평가계획수립 사전검토 서면평가 대면평가 평가결과도출 ( 전문기관 ) 과제별평가자료접수및평가계획수립 ( 전문기관 ) 평가자료사전검토 ( 제출된자료의적절성및과제목표 지표등검토 ) ( 전문기관 ) 평가위원선정및평가자료송부 ( 평가위원회 ) 대면평가대상선정 ( 연구책임자 ) 발표및질의응답 ( 평가위원회 ) 상호토론 ( 평가위원회 ) 평가자료및평가위원토의결과를토대로위원별평가의견서작성 ( 평가위원회 ) 평가의견제출 ( 평가위원회 ) 평균점수 ( 등급 ) 도출 ( 전문기관 ) 최종평가결과도출 - 26 -
연구비규모 5 천만원 3 억원 5 억원 15 억원 평가패널유형 5 천이상 3 억이하 3 억초과 5 억이하 5 억초과 15 억이하 선정평가 1차 온라인 ( 암맹 ) 평가 (3인) 2차 책임전문위원 / 전문위원패널심의 토론평가 (3배수내외 ) 발표평가 (3배수내외 ) 기획연구자과제참여 기술분야 예 신생기술등 또는기획참여정도 예 사전현황조사참여등 를고려하여사업기획자의과제참여를 원칙적으로허용하되 단 기획자가과제에참여하는경우 기획참여자및비참여연구자들 간정보의비대칭성해소를위해과제기획결과물 과제제안요구서또는 기획연구보고서등 사전공시 등으로정보공개하고 최종 조정및보완과정에참여한기획자는해당과제에신청제한 ㅇ ( 평가시간 ) 평가위원이관련자료를검토할수있는충분한시간제공 평가관련자료를사전에제시하여검토시간을제공후평가시행 - 27 -
대면평가시중소형과제는과제당 시간이상제공하며 사업단 및연구단등심층평가가필요한대형과제는 일이상의장기 평가가가능하고과제당 시간이상발표 질의응답시간제공 ㅇ 평가위원사전교육 평가위원이평가대상과제의추천배경목적추진 체계등에대해충분히이해하고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사전교육강화ㅇ ( 평가방법 ) 모든평가항목에대해서원칙적으로정성평가실시 연구계획의창의성 우수성, 과제목표의도전성 적절성 *, 과제지표의적절성등에대해정성평가수행 평가결과는평가위원의전문적판단에의한의견과함께평가점수를부여하여계량화가능 부처 전문기관은과제특성을반영한평가절차및평가항목을명문화 하고과제공고시에공개 평가결과통보 중앙행정기관의장이연구개발과제를선정하였을때에는 평가위원의명단및평가위원회의평가의견등 평가위원별평가점수및의견은제외한다 을포함한평가결과를연구개발과제신청기관의장에게통보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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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평가 ㅇ ( 평가목적 ) 연구결과및향후연구계획등을토대로과제진행현황을 점검하고과제의계속진행여부결정 ㅇ ( 평가구분 ) 과제유형및평가시기에따라연차평가, 단계평가등으로구분 연차평가 : 연차실적 계획서를제출받아전년도실적점검및차년도 계획등을점검 단계평가 : 단계종료시평가를통해단계별목표달성도및차기단계 연구계획등을점검 ㅇ ( 평가방식 ) 연차평가, 단계평가등에적합한평가방식을활용하되, 컨설팅 중심 ( 필요시현장점검 ) 으로진행 연차평가 / 단계평가 : 평가위원을통해실적점검및향후연구계획을 평가하며, 필요시대면 ( 발표 ) 평가, 현장평가등을실시 중간모니터링 : 간소화된평가자료 * 에기반을둔서면검토를원칙 으로하며, 필요시해당분야전문가를포함하여실시 - 30 -
과제특성을고려하여 계속과제의경우연차평가는원칙적으로 폐지하고중간모니터링으로대체 과제착수시점이 년미만인과제에대해서는연차평가폐지 과제기간 2 년 : 7 월 1 년 7 월 2 년 ( 평가생략 ) 중간모니터링최종평가 과제기간 3 년 : 7 월 1 년 7 월 2 년 7 월 3 년 ( 평가생략 ) 중간모니터링중간모니터링최종평가 단계및최종평가시불성실수행으로인한성과미흡과제 * 의경우책임부여 ** - 3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신규 2016.3> 제 16 조 ( 연구개발결과의평가 ) 제 17 조 ( 평가에따른조치 ) 제27조 (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 제27조의2( 성실한연구개발수행의인정기준 ) - 32 -
평가시기 과제유형을고려하여적합한중간평가방식을선택하여실시 단계협약을체결하지않은과제의경우 전문기관자체기준에따라 연차평가와중간모니터링중선택하여중간평가수행 단계협약체결과제의경우 단계가종료되는해 에단계평가를 수행하고 단계평가사이에는중간모니터링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6 조 ( 연구개발결과의평가 ) 과제기간 1 년 : 1년 최종평가 과제기간 2 년 : 1년 2년 중간모니터링 최종평가 과제기간 3 년 : 1년 2년 3년 중간모니터링 연차평가 최종평가 과제기간 4 년 : 1 년 2 년 3 년 4 년중간모니터링연차평가중간모니터링최종평가 과제기간 5 년 : ( 단계협약과제 )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중간모니터링중간모니터링단계평가중간모니터링최종평가 - 33 -
혁신도약형과제는중간평가생략이원칙이나 필요시연구진도 확인및연구내용조정보완을위해중간모니터링실시가능 붙임 참고 연구자가신청하여전문기관이그필요성을인정한경우또는성과제고를위해전문기관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과제추진방식및내용에대해전문가컨설팅실시 소액의기초연구과제는중간연차단계평가원칙적면제 ㅇ ( 평가방법 ) 과제별특성에따라정성평가와함께정량평가병행가능 원칙적으로정성평가를통해해당과제의계속수행여부와결정근거를판단 정량평가는연구목표달성도등의평가항목에일부적용가능 경쟁형 단계평가시사업연구단간연구결과를공개평가 토론식 하고과제선정시제시된마일스톤 중심의목표달성여부평가 - 34 -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에따라과제의계속수행여부등을결정 평가결과에따라과제중단 지원연구비증감액이가능하며예산 가용범위내우수과제인센티브지원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7 조 ( 평가에따른조치 ) 연구개발결과가극히불량하여실패로판정되거나중단된과제의경우 참여제한및정부출연금환수등의제재조치수행가능 중간모니터링결과 과제진도및성과부진등의경우연차평가 추가실시가능 평가결과 유사연구성과가개발되었거나연구환경이변경되어연구 수행이불필요한경우, 연구중단이나연구개발목표변경등조치가능 - 35 -
재도전기회제공 중간 단계 평가에서성실실패로결정된연구중단 대상과제에재도전기회를제공하여도전적연구수행촉진 필요시수정된연구계획의타당성을평가하여당초제안한연구목표달성을위한연구진재구성및추가연구수행허용 평가결과공개 연차평가결과를전문기관별홈페이지에공개 하여평가의투명성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7 조 ( 평가에따른조치 ) - 36 -
4 최종평가 평가목적 연구종료후최종목표의달성여부등을평가하여과제의 성공 실패를판정 평가항목 대표연구결과의질적우수성을중심으로연구목표에대한 계획대비달성도 연구결과및활용실적 기대효과등을평가 평가방법 과제별특성에따라정성평가와함께정량평가병행가능 해당과제의성공 실패 여부를각기관별기준에따라평가위원이 정성평가를통해판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7 조 ( 평가에따른조치 ) 정량평가는목표달성도등의평가항목에일부허용 대연구성과물은 또는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된성과만인정 개발유형및사업화목적의과제는최종평가시연구성과 활용확산계획의무화 피평가자의요청과평가위원이필요성을인정한경우최종평가 후일정기간동안의성과에대해보완평가실시가능 - 37 -
소액의기초연구과제는최종평가대상에서제외 - 38 -
평가등급 평가등급판단시고려사항 등급 부여기준 연구성과수준 연구수준 논문질적수준 특허기타질적수준기술이전 ( 전자공학, 컴퓨터분야등 ) 1 세계최초또는최고수준의성과로, 새로운분야를개척하거나, 소관분야의문제해결등에기여할수있는 breakthrough 형지식또는기술 ( 국제상위수준 ) 완전히새로운 발견 / 발명 세계최초구현 (Frontier) JCR 상위 10% 이내 해외 2 개국이상특허등록 정액기술료 1 억원이상 *IEEE, *ACM, 2 국내학문 / 기술적수준을한단계 upgrade 시킬수있는지식또는기술 ( 국내최고수준 ) 새로운원리에 기반한차세대 지식의발견 / 발명 선진연구와경쟁 (Advanced) JCR 상위 20% 이내 해외 1 개국이상특허등록 정액기술료 0.5 억원이상 USENIX 등과같은국제적으로저명한학회가주관하는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3 기존지식또는기술과다르다 ( 차별성 ) 는사실에입각한결과로학문 / 기술발전에어느정도기여할것으로예상되는지식또는기술 ( 국내보통수준 ) 알려진방법으 로기존지식을 근본적으로개 선 선진연구추격 (Catch-up) JCR 상위 50% 이내 국내특허등록 정액기술료 0.2 억원이상 4 연구개발결과는새로우나연구성과의우수성을증명할수있는연구결과가부족하여학문 / 기술발전에기여하기힘든지식또는기술 ( 국내보통수준이하 ) 기존지식을 개선하는 발견 / 발명 기존연구 개선 그외 SCI 논문 - 정액기술료 0.1 억원이상 기타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5 기존지식또는기술과차별성이없거나답습한수준지식또는기술 기존의방법으 로현안도출, 해결방안제시 기존연구 활용 기타 - 기술이전및기술료발생 - - 39 -
평가결과활용 최종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및제재등후속 조치를명문화하여공개 최종평가결과 당초설정한과제목표를초과달성하거나도전적 목표를달성하는등우수한연구성과를달성한연구자는다음 과제의선정평가시우대 중간평가를통해연구목표조기달성이인정된과제 의경우 별도의최종평가면제가능 당초제시했던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더라도대표연구성과의 우수성이인정될경우 실패로판정하지않음 연구개발결과가극히불량하여실패로판정된과제의경우 참여 제한및정부출연금환수등의제재조치수행가능 최종평가결과를전문기관별홈페이지에공개하여평가의투명성확보 - 40 -
5 추적평가 평가목적 과제종료후기술이전및사업화성과창출등성과활용 확산현황의조사및점검을통한성과활용촉진 평가방법 추적조사와추적평가로구분하여추진 추적조사 각부처는과제종료후성과의활용 확산결과를 화하여 관리 하고성과의관리실태를조사 추적평가 종료시제시된 연구성과활용계획 의이행여부를점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6 조 ( 연구개발결과의평가 ) - 41 -
ㅇ ( 평가대상 ) 종료후 3~5 년이내의전체과제 를대상으로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성과활용점검이필요한과제 에한해추적평가대상을선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1 조 ( 연구개발결과의활용촉진 ) ㅇ ( 평가시기 ) 추적조사는과제종료후 5 년이내매년수행하고, 추적평가는 추적조사의마지막해에실시 ㅇ ( 평가결과활용 ) 사업단위추적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및평가 결과에따라향후연구개발과제선정시가 감점을부여 - 42 -
참고 1 과제유형별평가주안점 - 43 -
참고 2 연구개발유형구분예시 < 예시 1 : 전자소재 > ㅇ ( 기초연구 ) 양자효과가발생하는영역에서재료공정을제어하는연구 ㅇ ( 응용연구 ) 효율성향상과비용절감을위해무기 / 유기발광다이오드재료및부품을개발하는것 ㅇ ( 개발연구 ) 첨단다이오드의응용분야발굴및소비자기기내의사용을목표로하는연구 < 예시 2 : 나노기술 > ㅇ ( 기초연구 ) 전압변화에따른물질내의전자이동을조사하기위해주사터널현미경을사용하여그래핀의전기적속성연구 ㅇ ( 응용연구 ) 탄소나노튜브의적절한배열과구분을위한마이크로파와나노속성과의열결합연구 ㅇ ( 개발연구 ) 마이크로제조연구를활용해조립라인의핵심부품을바탕으로이동가능모듈형마이크로공장시스템개발 < 예시 3 : 바이오 의료 > ㅇ ( 기초연구 ) 면역글로불린항체배열의새분류법을개발 ㅇ ( 응용연구 ) 다양한질병항체를구분하기위해수행되는조사 ㅇ ( 개발연구 ) 특정질병의항체구조에대한지식을바탕으로항체를합성하는방법을고안하고, 실험적치료를받는데동의한환자들을대상으로합성된항체의효과를확인하기위한임상실험을실시하는것 < 예시 4 : 컴퓨터와정보과학 > ㅇ ( 기초연구 ) 대량의실시간데이터처리를위한일반알고리즘속성연구 ㅇ ( 응용연구 ) 스팸의전체구조와사업모델, 스팸송신자들이하는일, 스팸을보내는동기를파악하여스팸을줄일수있는방안모색 ㅇ ( 개발연구 ) 창업기업이연구원들이개발한코드를활용하여, 온라인마케팅을개선할수있는소프트웨어제품을개발 - 44 -
붙임 1 기획평가관리비현황 연구기획평가비조달재원현황 ㅇ부처및전문관리기관마다연구기획평가비조달재원유형이상이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사업비대비연구기획평가비비중이상이 재원이상이함에따라연구기획평가관리비비중도전문기관별로상이 - 45 -
붙임 2 주요전문기관현황 ʻʻˮ - 46 -
붙임 3 성실수행인정 평가목적 성과가미흡하더라도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 인정되는경우에는참여제한 사업비환수등제재조치감면 평가대상 성실수행인정대상을고위험도의혁신도약형사업에서정량적 성과가도출되기어려운기초원천사업 경쟁형 사업까지확대하고 당초목표대비성과가미흡하여중간평가또는최종평가에서 중단 또는 실패 로결정된과제를대상으로후속평가실시 평가항목 연구과정의성실성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목표의미달성 사유 연구수행방법및과정의적절성등을평가 ㅇ평가지표를과제성공률 논문및특허건수중심이아닌질적우수성 연구난이도평가 연구수행과정의성실성중심의평가로전환 ㅇ최종평가시실패로판정되더라도후속평가를통해제재조치 면제및재도전기회부여 - 47 -
( 평가체계 ) 별도의 성실수행평가단 을구성하여평가하거나, 중간또는최종평가과정에서평가위원회를통해과제평가와동시에평가 전문기관별평가방법특성등을고려하여효율적인평가체계를선택 평가결과에따른조치 성실수행이인정된연구개발과제는참여제한 사업비환수등제재조치를원칙적으로면제하되ㅇ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하여연구결과및연구실패사유를 화하여연구과제선정시참고하고연구자들에게공개 하여유사사례방지 - 48 -
과학기술기본법 제 11 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14.11.28 시행 ) 제 27 조의 2( 성실실패의인정기준 ) - 49 -
붙임 4 혁신도약형 R&D 과제관리가이드라인 선정평가 패러다임전환 새로운시장창출등과학기술혁신으로 연결될수있는도전적 창의적연구과제를선정 연구개발목표의도전성및연구개발계획의창의성관련지표에 총점의 이상배점 연구책임자의연구역량및연구윤리수준관련지표에총점의 이상배점 - 50 -
중간평가 연구자의몰입연구가가능하도록중간평가부담완화 연구개발기간이 년이하인단기과제의경우중간평가생략 년이상과제의경우에도중간평가생략이원칙이나 필요시연구 진도확인및연구내용조정보완을위한컨설팅중심으로수행 최종평가 연구개발결과를중점적으로평가하여성공및실패과제로구분 최종평가결과성공으로판정된과제중특히연구성과가우수한 과제는별도로분류하여인센티브제공 ㅇ실패로분류된과제는성실수행인정기준에따라후속평가실시 - 5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33 조의 4( 혁신도약형연구개발사업에대한특례 ) - 52 -
붙임 5 과제수준의성과목표 지표설정방안 사업과과제의연계 사업목표 지표와과제의목표 지표체계 사업은전략목표에기반하여성과목표가설정되고이에따른성과지표를설정 과제는사업의성과목표에근거하여과제단위목표와이에따른성과지표를설정 과제목표및성과지표는유형화 구체화 지표화단계를거쳐설정 - 53 -
과제목표지표설정단계 과제유형화 과제유형은 표준성과지표 에서제시된 사업유형을참조하여 기본적으로과제가속한해당사업유형에부합하도록설정 단 필요시과제특성을고려하여표준성과지표에제시된사업 유형을일부재분류 또는혼합 한유형으로적용가능 과제목표 지표설정단계 과제목표구체화 과제목표는사업의성과목표와연결되는내용으로구체적으로설정 과제목표는과제를통해서도달하려는기술수준을목표가칭기술목표로설정하거나또는과제수행을통해직간접적으로산출하려는유무형의성과를목표가칭성과물목표로설정 과제가다년도로수행되는경우 최종연도에달성할목표에따라 기한내달성할목표를별도설정 - 54 -
과제목표 지표설정단계 과제성과지표화 과제성과지표는 표준성과지표 를활용하여객관적으로측정 할수있도록하며 질적지표를 이상으로설정 년까지 기술목표의달성여부는질적지표의일환인정성지표로도판단가능 정성지표는검증할수있도록측정방법을객관화하여설정 과제목표및성과지표는해당분야전문가평가를통해검증하도록 하며 중간평가를통해필요시과제목표 성과지표조정가능 질적지표확대방안과관련된위내용을과제공고시 에제시 성과물목표의달성여부는 표준성과지표 에서제시한 대 성과분야의질적지표를활용하여 이상으로설정 년까지 - 55 -
붙임 6 경쟁형 R&D 과제관리가이드라인 선정평가 경제적파급효과가크고사회문제해결이시급한분야 중심과제선정 평가위원 책임평가위원제를도입하여평가위원들중일부가평가 단계별 선정 단계 최종평가 로반드시참여하여평가의연속성을 확보하고평가자의이해관계여부를이중 으로확인 평가기준 경쟁형 과제의선정및운영절차 평가기준을 과제제안요청서에사전공지하여과제운영관리의투명성 객관성 제고 단계 연차 평가 사업 연구단간연구결과를공개평가 토론식 하고 과제선정시제시된마일스톤 중심의목표달성여부평가 최종평가 단계최종평가시경쟁에서탈락한연구단에대해서는특별한 결격사유 가없는한 성실수행 으로인정하고 우수성과가인정된 중도탈락연구자에게재도전기회를제공하여불이익면제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