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재허가대상방송사업자 - 2 -
2 추진경과 - 3 -
3 재허가심사계획 - 4 -
- 5 -
불가피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국 ) 의사전양해를얻어대리인참석가능 - 6 -
- 7 -
4 심사항목및배점 - 8 -
- 9 -
5 재허가여부결정 - 10 -
- 11 -
2014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신청안내 - 12 -
- 13 -
- 14 -
< 붙임 > 2014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대상방송국현황 - 15 -
- 16 -
1 시청자의견접수공고 - 17 -
- 18 -
2 시청자의견접수결과 - 19 -
- 20 -
1 심사항목별평가배점 - 21 -
- 22 -
2 세부심사항목및배점구성 - 23 -
- 24 -
3 심사평가방식 - 25 -
- 26 -
- 27 -
4 세부심사항목및세부평가방법 1 방송평가 : 400 점 - 28 -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 150 점 - 29 -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의적정성 : 75 점 - 30 -
4 경영의적정성 : 50 점 - 31 -
5 재정및기술적능력 : 65 점 - 32 -
6 방송발전지원계획및이행여부 : 50 점 - 33 -
7 시청자권익보호 : 85 점 - 34 -
8 지역사회발전및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 : 75 점 - 35 -
9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사항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 필요한사항 : 50 점 - 36 -
10 시정명령횟수와불이행사례 : 감점 - 37 -
- 38 -
1 재허가심사위원회구성 - 39 -
2 재허가심사위원회운영현황 - 40 -
3 사업계획설명및의견청취 - 41 -
4 시청자의견반영여부 - 42 -
5 재허가심사위원회심사의견서 - 43 -
- 44 -
- 45 -
6 재허가심사위원회심사평가결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DTV 방송국 371.24 323.46 694.70 EBS FM 방송국 325.86 354.16 680.02 교통부산 FM 방송국 323.58 383.56 707.14 교통광주 FM 방송국 323.19 383.06 706.25 교통대전 FM 방송국 323.97 382.89 706.86 도로교통공단 교통대구 FM 방송국 323.08 382.55 705.63 교통인천 FM 방송국 325.26 380.54 705.80 교통전주 FM 방송국 325.14 380.39 705.53 교통울산 FM 방송국 334.14 373.73 707.87 서울특별시 교통 FM 방송국 350.05 332.22 682.27 영어 FM 방송국 339.38 344.56 683.94 ( 재 ) 국악방송국악 FM 방송국 331.50 377.97 709.47 ( 재 ) 극동방송극동광주 FM 방송국 297.69 381.12 678.81-46 -
- 47 -
1 재허가신청서류제출여부 재허가기술심사의뢰서류 - 48 -
2 주요심사내용 - 49 -
- 50 -
3 심사결과 부관사항 기존무선국에혼신의원인을제공하는경우비용부담등을통해혼신을적극해소해야하며 타무선국으로부터받는혼신을수용할것 방송주파수의효율적관리를위한허가제원조정 주파수회수 재배치등정부정책을준수할것 방송국종사자의자격과배치기준을준수하여운용할것 - 51 -
- 52 -
1 제 58 차방송통신위원회의결 (2014.12.10.) 700 점이상 650 점이상 700 점미만 o ( 재 ) 국악방송 ( 국악FM) o 도로교통공단 (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전주, 울산FM) o 한국교육방송공사 (DTV, FM) o 서울특별시 ( 교통FM, 영어FM) o ( 재 ) 극동방송 ( 광주FM) 4 년 ( 15.1.1. 18.12.31) 3 년 ( 15.1.1. 17.12.31) 2 년 ( 15.1.1. 16.12.31) - 53 -
재허가조건및권고사항 - 54 -
- 55 -
- 56 -
- 57 -
- 58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 2014-72 호 2014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결과및시청자의견반영여부공표 - 59 -
- 60 -
- 61 -
1 제 20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속기록 (2014.05.29.) - 62 -
- 63 -
- 64 -
- 65 -
2 제 58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속기록 (2014.12.10.)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75 -
- 76 -
- 77 -
- 78 -
방통위, 2014 년도지상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기본계획의결 - 79 -
- 80 -
붙임 2014 년도지상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기본계획요약 지상파 < 재허가대상사업자현황 > 구분방송사업자 ( 방송국수 ) TV(1)/R(1) ㆍ한국교육방송공사 (TV 1, R 1) R(11) ㆍ도로교통공단 (7), 서울특별시 (2), ( 재 ) 국악방송 (1), ( 재 ) 극동방송 (1) 공동체라디오 (7) ㆍ ( 사 ) 관악공동체라디오, ( 사 ) 광주시민방송, ( 사 ) 금강에프엠방송, ( 사 ) 마포공동체라디오, ( 사 ) 문화복지미디어연대, ( 사 ) 성서공동체에프엠, ( 사 ) 영주에프엠방송 구분 분 야 비고 심사위원장 (1) 방송통신위원회위원또는외부전문가 방송 미디어분야 (2)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법률분야 (1) 변호사또는법학교수심사위원경영 회계분야 (2) 관련학과교수, 회계사, 관련분야종사자 (9) 기술분야 (1)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시청자 소비자분야 (1)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방통위사무조직 (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심사위원장은심사평가에는참여하지않음 - 81 -
심사항목 배점지상파공동체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400점 -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150점 150점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의적절성 75점 150점 4. 조직 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50점 150점 5. 재정및기술적능력 65점 250점 6. 방송발전지원계획및이행여부 50점 - 7. 시청 ( 취 ) 자의권익보호 85점 50점 8. 지역사회발전및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 ( 공동체라디오의경우방송발전관련사항포함 ) 75 점 150 점 9.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필요사항 50점 100점 10.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횟수와불이행사례 감점 감점 계 1,000점 1,000점 상기일정은심사진행상황에따라일부조정될수있음 - 82 -
방통위, 2014 년도 5 개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의결 - 83 -
- 84 -
- 85 -
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결과 방송사업자방송국평가점수심사결과허가유효기간 도로교통공단 - 86 -
재허가조건및권고사항 - 87 -
- 88 -
- 89 -
2013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안내 2013. 6.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재허가개요 1 재허가대상지상파방송사업자 2 재허가신청서류제출 - 1 -
3 재허가여부결정 4 추진일정 - 2 -
5 유의사항 - 3 -
재허가심사 1 심사기본방향 2 심사절차 - 4 -
3 심사위원회구성 o o, - 5 -
4 심사항목및배점 - 6 -
재허가신청서류및작성 제출요령 1 제출서류및제출부수 - 7 -
- 8 -
2 작성및제출요령 - 9 -
- 10 -
3 방송통신위원회담당자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국악방송, ( 재 ) 극동방송 - 11 -
재허가신청서류작성세부지침 - 12 -
재허가신청서 1 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신청서 원본 2014. 6. 로고 방송 - 13 -
원본임이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 인 ) - 14 -
목 차 - 15 -
Ⅰ. 재허가신청서 - 16 -
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 별지제 29 호서식 ] < 개정 2012.3.15.> 색상이어두운곳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본점또는주된사무소 ) ( )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담당자 : 전화 : 팩스 : E mail: 허가사항 방송국의명칭 ( 무선국종별 ) 허가번호 방송구역 기타허가의주요내용 법또는허가조건위반및시정에관한사항 방송사업운영실적에관한사항 방송사항 ( 사업종류 ) 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 위반사항위반횟수시정조치 사업수지견적역무제공내용수신자불만처리 방송법 제 17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16 조제 3 항및 전파법 제 22 조, 같은법시행령제 38 조 제 1 항에따라방송국의재허가를받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방송사업운영실적서 ( 방송보조국은제외 ) 2 부. 2. 별지제 18 호서식에의한무선설비의시설개요서 ( 변경이있는경우에한합니다.) 1 부. 3. 별지제 20 호서식에의한무선설비의공사설계서 1 부. 4. 향후 5 년간의사업계획서 ( 방송보조국및공동체라디오방송국제외 ) 1 부. 5. 시설설치계획서 ( 방송보조국및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제외 ) 1 부. 1. 허가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 95 조에따른해당수수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17 -
방송국재허가신청서 - 18 -
Ⅱ. 재허가대상방송국목록 - 19 -
1 재허가신청현황 2 재허가대상방송국 - 20 -
3 재허가대상방송보조국 - 21 -
4 2010 년재허가조건및권고사항 - 22 -
Ⅲ. 서약서 - 23 -
- 24 -
Ⅳ. 일반현황 - 25 -
1 개요 2 방송사업의기본이념및목표 - 26 -
3 연혁 - 27 -
4 방송국허가현황 - 28 -
5 법인현황 - 29 -
Ⅴ. 지상파방송사업운영실적및사업계획 - 30 -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 31 -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관련이행실적 - 32 -
- 33 -
- 34 -
- 35 -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관련실현계획 - 36 -
3 편성의공적책임및공익성등이행실적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4 편성의공적책임및공익성등실현계획 - 44 -
- 45 -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제작 - 46 -
1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이행실적 - 47 -
- 48 -
- 49 -
- 50 -
- 51 -
2 향후재허가기간동안편성계획 - 52 -
- 53 -
- 54 -
- 55 -
- 56 -
- 57 -
3. 경영실적및계획 - 58 -
1 경영계획관련이행실적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2 향후재허가기간동안의경영계획 - 72 -
- 73 -
- 74 -
- 75 -
- 76 -
- 77 -
- 78 -
- 79 -
4. 재정및기술적능력 - 80 -
1 재무구조현황 ( - 81 -
- 82 -
- 83 -
- 84 -
- 85 -
- 86 -
- 87 -
- 88 -
- 89 -
- 90 -
2 향후재정운영계획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 100 -
- 101 -
- 102 -
3 방송기술관련투자실적 - 103 -
- 104 -
- 105 -
- 106 -
- 107 -
- 108 -
4 방송기술관련투자계획 - 109 -
- 110 -
- 111 -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계획 - 112 -
1 방송발전을위한지원이행실적 - 113 -
- 114 -
2 향후방송발전을위한지원및기여계획 - 115 -
6. 시청자권익보호실적및계획 - 116 -
1 시청자권익보호관련이행실적 - 117 -
- 118 -
- 119 -
- 120 -
- 121 -
2 시청자위원회운영등현황 - 122 -
- 123 -
- 124 -
- 125 -
- 126 -
3 시청자권익보호를위한계획 - 127 -
7. 지역사회발전 - 128 -
1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계획 - 129 -
- 130 -
- 131 -
- 132 -
2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방안및실현계획 - 133 -
8. 재허가조건 권고사항이행여부및기타사업 수행에필요한사항등 - 134 -
1 2010 년재허가시조건및권고사항이행실적 ( - 135 -
- 136 -
2 지상파 TV 방송시간확대관련권고사항이행실적 - 137 -
- 138 -
- 139 -
- 140 -
- 141 -
3 대표자및편성책임자변경현황 - 142 -
- 143 -
4 협찬운영현황 - 144 -
5 방송사업관련각종소송및분쟁현황 - 145 -
6 자회사및관계회사현황 - 146 -
7 특수관계자및다른방송사업자지분소유현황 - 147 -
9. 행정처분현황 - 148 -
1 시정명령 ( 불이행 ) 현황 2 심의제재현황 - 149 -
3 기타행정처분현황 4 공정거래법등타법위반현황 - 150 -
10. 기타제출사항 - 151 -
1 시청자의견청취관련공표자료 - 152 -
2 특수관계자확인서 - 153 -
- 154 -
- 155 -
- 156 -
- 157 -
Ⅵ. 방송국허가증사본 - 158 -
Ⅶ. 주간기본편성표 - 159 -
재허가신청서 2 무선설비의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원본 2014. 6. 로고 방송 - 160 -
원본임이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 인 ) - 161 -
목 차 - 162 -
Ⅰ. 재허가대상방송국목록 - 163 -
- 164 -
- 165 -
Ⅱ. 무선설비의시설개요서 - 166 -
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2012.3.15.> ( 방송국재허가 ) 방송국명허가번호 시설자명설치송신소장소연주소 영상 ) 주 : 예비 : 음상 ) 주 : 예비 : 방송구역에 관한사항 방송구역 총가구수가구시청취가구수가구 ( %) 경영형태구분성명대표자출자금액 자본금액억원 직위 성명 주된 출자자 경영사항 임원 다수 의결권자 최근 3 년간의사업수지내역 ( 세부내역별첨 ) 구분년년년 수입억원억원억원 지출억원억원억원 방송사항 ( 부가서비스사항 ) 운용시간 방송운영에 관한사항 방송프로그램의편성기준 ( 주간편성표별첨 ) 방송사항 1 주간당시간비율 타국으로부터공급받는방송시간 공급국명 1 주간당시간 구분송신장치수신장치송신공중선수신공중선공중선주 방송시설에 관한사항 형식 ( 구성 ) 제조사명 제조연월 최근 3 년간 시설변경에 관한사항 변경일변경내용참고사항 - 167-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Ⅲ. 무선설비의공사설계서 - 168 -
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 별지제 20 호서식 ] < 개정 2012.3.15.> ( 제 1 면 ) ( 방송국 ) (1) 송신방식 (2) 장치구분 (3) 정격출력 (4) 실효복사전력 (5) 전파형식 (6) 주파수 (7) 주파수범위 희망또는발사가능한전파특성 (8) 발진방식 (9) 변조방식 (10) 최고변조주파수 1 송신부 (11) 주파수변환방식 (12) 주파수편이억제장치 (13) 공중선전력저하장치 종단부트랜지스터 (IC 또는진공관 ) 스퓨리어스발사제거장치 (14) 명칭 (15) 개수 (16) 비고 (17) 방식 (18) 제거대상주파수 (19) 삽입손실 송신장치제원 (20) 제조자명 (21) 형식또는명칭 (22) 일련번호및제조연월일 (1) 전파형식및주파수범위 (2) 국부발진주파수와중간주파수 (3) 중간주파증폭부통과대역폭 (-6dB 점 ) 2 수신부 ( 주 예비장치 ) (4) 제조자명 (5) 형식또는명칭 (6) 일련번호및제조연월일 3 송신공중선계등 공중선 (7) 전기적틸트 급전선 (1) 형식및구성 (2) 편파면 (3) 이득 (db) (4) 지상고 (m) (5) 해발고 (m) (8) 방향별틸트 (6) 주복사각도또는판넬방향 (9) 종별 (10) 길이 (m) (11) 손실 (db) (12) 기타 (13) 비고 (14) 전체손실 (db) - 169-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4 수신공중선계 공중선 급전선 ( 제2면앞쪽 ) (1) 형식과구성 (2) 편파면 (3) 이득 (db) (4) 지상고 (5) 해발고 (m) (m) (6) 지향각 (7) 종별 (8) 길이 (m) (9) 손실 (db) (10) 기타 5 연주장치 6 조장장치 7 전원설비 8 접지방식 (1) 종류 (2) 상용 ( 대수 ) (3) 예비 ( 대수 ) (4) 형식또는명칭 (5) 비고 (1) 종류 (2) 상용 ( 대수 ) (3) 예비 ( 대수 ) (4) 형식또는명칭 (5) 비고 구분 (1) 종류 (2) 용량 (3) 전압 (4) 상수 (5) 비고 연주소 송신소 (1) 송신기 (2) 접지저항 (3) 안테나 (4) 접지저항 (5) 기타 9 공중선주및급전선주 구분 (1) 종류 (2) 높이 (3) 기부지상고 공중선주 급전선주 (4) 공용하는 방송국 (5) 주수 의사공중선 (1) 종류 (2) 용량 (3) 개수 10 부속설비 (4) 경보를받거나감시하는장소자동경보장치또는자동감시장치 (5) 경보또는감시항목 (6) 제어장소자동제어장치 ( 원격제어장치포함 ) (7) 제어항목 11기타 12첨부도면 (1) 연주소및송신소위치표시도 (2) 부지내시설및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중계망도 (4) 송신기계통도및회로도 (5) 공중선계구성약도 (6) 송신공중선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및자동감시장치계통도 - 170-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제 2 면뒤쪽 ) 기재요령 1. 제1란 (1): 중파방송, 초단파방송송신의표준방식 ( 모노포닉또는스테레오포닉방송 ) 또는 TV방송에관한송신의표준방식 (TV 음성다중방송 ) 등으로기재합니다. 2. 제1 란 (2): 송신기가 2 이상인경우에한하여 " 주 " " 예비 " " 영상 " 또는 " 음성 " 과같이기재합니다. 이경우에공사설계의내용이동일한장치에대하여일괄하여기재 ( 제조번호제외 ) 할수있습니다. 3. 제1란 (3): 중파방송및단파방송의경우에는반송파전력을, 초단파방송의경우에는평균전력을, 디지털 TV방송은평균전력을기재합니다. 4. 제1란 (4): 초단파방송및 TV방송의경우에는출력, 이득, 손실을고려한전력을기재합니다. 5. 제1란 (11): 방송파직접수신중계방식에한하여기재합니다. 6. 제1란 (12): 주파수편이억제장치의명칭을기재하되송신기와동일장소에설치되어있지아니한때에는그장소를함께기재합니다. 7. 제1란 (14), (15), (16), (20), (21), (22) 및제2란 (4), (5), (6) : 허가신청시제조자명등이결정되지아니한때에는준공신고시까지보완할수있습니다. 8. 제2란 : 다른방송국의전파를직접수신하여중계하는경우에는수신기에관하여기재하고, ( 주장치, 예비장치 ) 란에는해당사항에 표를합니다. 9. 제3란 (1) 내지 (7): 주장치와예비장치를구분기재합니다. 10. 제3란 (3): 상대이득또는절대이득을기재합니다.( 지향성공중선일때에는최대지향방향의이득 ). 다만, 표준방송의경우에는단소수직공중선 (Short Vertical Antenna) 을기준으로한이득을기재합니다. 단소수직공중선 : 완전도체면상에설치된 1/4파장보다도매우짧고손실이없는접지안테나 11. 제3란 (4) 및 (5): 공중선복사체의중심까지의높이를기재. 다만, 표준방송의경우에는 (4) 에복사체의길이를기재합니다. 예 ) 지상고 : 지상에서안테나중심부까지의높이해발고 : 해면에서안테나중심까지의높이 12. 제3란 (6): 지향성공중선의경우에는지향성을주는방법을기재합니다. 13. 제4란 : 송신공중선계에준하여기재합니다. 14. 제5란 : 레코드플레이어 테이프레코더 비디오레코더 스튜디어카메라 필름카메라 필름투사기등에대하여기재합니다. 15. 제6란 : 제한증폭시 조정증폭기 전치증폭기 카메라제어장치 동기신호발생장치 혼합증폭기 안정증폭기 스테레오제네레이터등에대하여기재합니다. 16. 제7 란 (5): 전원설비를다른방송국과공용하는경우해당방송국명과공용한다는뜻을기재합니다. 17. 제8란 : 라디얼스일때에는접지선수 길이및깊이를, 심굴접지일때에는면적 매수및깊이와각각접지저항을기재합니다. 18. 제9란 : 공중선주에준하여기재합니다. 19. 제9란 (2): 구축물 ( 건물 ) 의높이를제외한안테나전체높이값을기재합니다. 20. 제9란 (3): 기부지상고는구축물 ( 건물 ) 이높이를포함한높이를기재합니다. 예 ) 건물 + 안테나 21. 제10란 (4), (5), (6), (7) 란 : 경보 감시또는제어하는장소가경보감시또는제어대상무선설비의설치장소와동일장소에있는경우에는기재를생략합니다. 22. 제12란 : 각호에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는 ( ) 속에 표를합니다. 23. 제12란 (1): 5만분의 1지도에표시하여야합니다. 24. 제12란 (2): 국사 부속사 공중선등의개요를기재하고, 공중선부근의인접무선국및전파장애시설물을표시합니다. 25. 제12란 (3): 중계망의구성과방식을기재합니다. 26. 제12란 (4): 각단의용도, 진공관 ( 반도체 ) 의명칭주파수및전원전압등을기재합니다. 허가신청시제조자명등이결정되지아니한때에는준공신고시까지보완할수있습니다. 27. 제12란 (5) - 공중선주공중선공용장치및급전선공용장치를포함하고, 공중선복사체의형상및크기와복수의복사체로구성되는경우에는각복사체에공급되는전력비및전류의위상을함께기재합니다. - 공중선의취부상황을평면도 ( 방위표시 ) 및측면도로작성합니다. 28. 제12란 (6): 수평면및수직면의지향특성도를각각작성하고 1도단위로안테나방사전력의수직, 수평값을제출합니다. - 171 -
Ⅳ. 시설설치계획서 - 172 -
시설설치계획서 - 173 -
재허가신청서 3 첨부서류 원본 2014. 6. 로고 방송 - 174 -
원본임이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 인 ) - 175 -
목 차 - 176 -
별도제출자료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