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관리번호 KYWA-2016-112-10 제 2 호 청소년활동과지도 Youth Activity and Development (Volume 2.)
양은일 *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의이해 Ⅲ.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의성과및문제점 Ⅳ.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방안참고문헌 이연구의목적은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를살피어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분야의시사점을제시하는것이다. 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에관한이론및역사적고찰, 다양한사회적사례분석을통해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의성과및문제점을도출하였다. 이러한성과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였는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과청소년지도자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둘째,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관련예산을증액하여야한다. 셋째, 청소년선거권연령을낮추어야한다. 넷째,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관련중앙부처부서가신설되어야한다. 다섯째, 중앙및지방공공청소년정책전달체계가개편되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도가도입되어야한다. 주제어 : 청소년참여, 청소년권리, 증진방안 * 전동작청소년문화의집관장, 중앙대아동청소년전공박사수료 청소년활동과지도 100 * 101
특집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와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시사점 Ⅰ. 서론 2016년 10월 1일 ( 토 ) 부터 3일 ( 월 ) 까지서울대학교에서 2016 UN 청소년환경총회 가개최되었다. 1) UNEP( 유엔환경계획 ), ECOMOM( 에코맘코리아 ), WFUNA( 유엔협회세계연맹 ) 이공동주최하고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서울대학교, LG생활건강, 한국폐기물협회가후원하는청소년환경총회가개최되었다. 앞서 9월 24일 ( 토 ) SL공사에서대표단워크숍을위해사전워크숍도병행되어진행되었다. 이행사의주최, 주관, 후원에여성가족부는없다. 환경과관련한행사이니주최가아닐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최하거나후원한기관들을살펴보면뭔가이상하다. 이총회를위해한국 참가사무국원 ( 청소년들 ) 의사전워크숍이아래사진과같이개최되었다. 1) 2016 UN 청소년환경총회 : http://blog.naver.com/greenstarha/220806072282
이국제청소년총회에여성가족부는없다. 여성가족부의대표청소년참여기구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 의청소년들과청소년지도자들도이행사를인지하지못했을것이다. 그리고이들의참여가유도되지못하였다. 환경부와외교부는청소년주요부처가여성가족부임을몰랐던것일까? 알고도파트너요청을하지않은것인가?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중앙행정기관 29개기관에환경부, 외교부가포함되어있는데여성가족부는왜없는것일까?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는청소년의자기주도적참여와권리증진을핵심목표로추진하고있다. 이는 1990년대한민국청소년헌장의개정에따라제2차청소년육성 5개년기본계획에서부터청소년을오늘날중요한사회구성원중하나로인식하고청소년의참여와권리증진을강조하여왔다. 이는청소년기본법의제정과이후관련법제정, 청소년수련시설의확대, 청소년학과설치, 청소년지도자자격증제도및양성등과함께발전해온것이다. 체육청소년부이후여러청소년관련부처를거쳐현여성가족부까지 청소년참여및권리 에관한정책과법제화그리고사업을증진해왔지만, 여성가족부로이전한이후 청소년참여및권리 와관련한예산은매년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정책의입안과함께이를실행할정책적뒷받침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을위한이론및역사적고찰과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및문제점을도출하여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Ⅱ.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의이해 1. 청소년참여및권리의이론적고찰 가. 구성주의를통한청소년참여및권리의접근 청소년참여와권리에서는자율적이고능동적인참여를통해청소년스스로자신을인식하고 역량을형성하는것을중요시한다. 구성주의 (constructivism) 는인간의지식에대한인식과 청소년활동과지도 102 * 103
특집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와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시사점 형성에관한이론이다. 구성주의에서지식은인간의삶의맥락에따라주관적으로구성되는것으로본다. 보편적인합리성보다특별한맥락이나상황에적합한합당성이중요하다. 구성주의적학습원리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Fosnot et al., 1996; 김종문외, 2000; 김영인외, 2016). 첫째, 학습은구성적 능동적과정이다. 둘째, 학습은반성적능력을통해서추진된다. 셋째, 학습은사회적 대화적활동이다. 넷째, 학습은적절한인지적불균형에의해서촉진된다. 다섯째, 학습은도구와상징을통해서촉진된다. 여섯째, 학습은앎의방법을알게하는과정이다. 이러한구성주의적학습원리는청소년참여및권리영역이청소년정책의중요한영역으로존재해야할필요성과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자기주도적청소년참여와권리증진의원리를반영해야하는당위를설명해주고있다. 특히, 존듀이 (Dewey, 1916) 가말한구성주의의반성적사고는청소년참여활동과정의핵심적이론으로자기주도적사고와환류체계를설명해주고있다. 나. 경험학습이론을통한청소년참여및권리의접근 경험학습 (experiential learning) 은학습하는것에대해서듣고, 말하고, 읽는대신, 학습하는것의맥락에학습자가직접참여하는실제적활동, 실제적체험을통해서학습함 (learning by doing) 을의미한다 (Lang & Evans, 2006; 김영인외, 2016 재인용 ). 경험학습과정은구체적인경험, 반성적관찰과분석, 추상적개념화, 활동적적용과검증의단계가순환적으로이루어진다 (Kolb, 1984; 김영인외, 2016). 이러한경험학습의특징을콜브 (Kolb, 1984) 는 5가지로설명하였다. 첫째, 학습은결과물이아닌과정이다. 둘째, 학습은경험을바탕으로한계속적인과정이다. 셋째, 학습과정은변증법적상호작용으로이루어진다. 넷째, 학습은사회에적응하는종합적과정이다. 다섯째, 학습은인간과환경간의상호작용이다.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을위해서는이러한경험학습이론처럼과정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경험을통한상호작용으로, 종합적으로, 환경과의상호작용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2. 청소년참여및권리의역사적고찰 가. 청소년인식의태동
역사를살피면청소년참여와권리에대한인식은아동과청소년을구분한때부터시작된다. 이팔청춘 이라는단어를살펴보면 2 8=16세를말하는말로성춘향과이몽룡이사랑을나누고결혼을할수있었던사회적시대상을이르는뜻이다. 현재로하면중학교 3학년정도면성인으로연애를하고결혼을하였다는것이다. 예전에는노동력과출산 ( 종족번식 ) 의능력을기준으로성인과아동을구분하였으며, 청소년은사회적으로존재하지않았다. 서구에서청소년기는 18세기산업혁명으로사회가아동과여성의노동력을필요로하는시점에서나타나게된다. 특히근대국가가운영하는학교는청소년이탄생하게된구분점이라하겠다. 이전 16세기중반 ~17세기중반까지아동을어른의소유물로취급하였다가 1870년대이후에야중산층을중심으로점차온정과보호중심의태도로변모되기시작하였으며, 1960~1970년대이르러이러한인식이유럽사회전체로확산되었다 (Freem, 1983 ; 이봉철 ; 최윤진외, 2008 재인용 ). 이러한변화는 18세기이후아동기자녀의가족내에서의경제적가치가인식되기시작하면서드러나게되었는데, 이는장차자녀가성장해서가계를책임지고부모의노후생활을보장해줄수있다는부모의기대감이확산되면서그기대심리에대한보상으로아동에대한배려가증가된것이다. 다시말해이것은 아동 을성인과같은 인간 으로인식하기시작한것이아니며, 경제적효용가치와성인과의이해관계에근거한변화임을의미한다 (Hart, 1997; 한국청소년개발원, 2007; 최윤진외, 2008 재인용 ). 이렇듯서구에서는노동력에따라아동과청소년의경계가나뉘어졌다고할수있겠다. 이에반해우리나라는많은학자들이경당과화랑도를청소년단체의뿌리로거론하며아동과청소년의경계가생겼다고주장한다. 그러나실제로그경계가명확하게된것은일제강점기독립운동의역사와궤를같이한다고생각된다. 우리나라의민주화운동에학생운동이주축으로자리할수있었던큰요인이기도하다. 나. 식민지와전쟁을통한청소년인권의발전과암흑기 우리나라도일본식민이전에노동력에따른아동과성인의구분점이분명히발생하였고, 결혼에따른경계점이발생하였다. 꼬마신랑이존재할수있었던것은집안의경제력이있는아동은신체적인출산만가능하면결혼을하며성인으로의대접을받을수있었음을보여준다. 하지만이러한경계는아동과성인을나누지청소년을구분하지않는다. 우리나라의청소년은광주학생운동, 18세의유관순열사등일제강점기에서집단적이고주도적으로민족저항에 청소년활동과지도 104 * 105
특집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와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시사점 참여하던모습에서그처음을드러낸다. 우리나라근대적청소년운동으로서기록에나타난최초의청소년운동으로 1919년 3월 10일한국남녀소년단이파리강화회의에독립청원서를제출하였다는기록이있다 ( 독립운동사, 소년운동일지 ). 1919년 왜관소년회, 1920년 진주소년회, 1921년소파방정환선생이조직한 천도소년회, 스카우트의시초가된 1921년 조선소년군, 1923년천도교소년회를 소년운동협회 로통합하였고방정환선생외 9명이조직한 색동회 는같은해 5월 1일에 어린이날 을제정하였다 ( 강병연외, 2016). 이후 6.25전쟁을통해청소년들은학도병과같은군인이되어또다른저항운동을하였다. 이시기의청소년의참여는성인과다를것이없었다. 청소년참여와권리측면에서는암흑의시기라고할수있다. 전쟁은독립운동을통해발전할수있었던청소년의인권을모두빨아들인블랙홀이었다. 다. 근대사회민주화운동을통한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청소년의인권측면에서볼때모든것을잊게만든 6.25전쟁의시련을통해많은전쟁고아가생겨나며서구와유사하게이러한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청소년의구분점이시작된다. 하지만, 해방과전쟁과정에발생된독재정권에대항하는민주화운동은청소년운동의또다른측면을낳게된다. 경제발전과함께독재정권에저항하는대항문화성격의사회운동에청소년들은적극적인참여를하였고, 이를통한청소년권리에대한논의도함께시작된다. 1924년제네바선언, 1959 년 UN 아동권리선언, 1979년국제아동의해제정, 1985년세계청소년회의, 1989년국제아동권리협약제정등을통해발전되어온청소년권리에대한내용들이우리나라에 1980 년대부터확산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아직까지청소년에대한권리에대한인식과청소년참여활동보다는전쟁이후청소년보호정책이더욱강할수밖에없었다.
Ⅲ.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의성과및문제점 1.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성과 가. 일반적및사회적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성과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과관련하여일반적이고사회적인성과들은어떠한것들이 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이것은일반적이고사회적인흐름들이여성가족부에서시행하는 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시사점을줄수있기때문이다. 첫째, 청소년활동참여경험이확대되었다. 아래그림과같이 2015년청소년백서에의하면 2014년여성가족부청소년종합실태조사 속 청소년활동참여경험 이 2011년에비교해볼때전반적으로증가하였고, 건강 / 보건, 자기계발, 환경보존분야는급속도로증가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환경보존분야는 19.8% 로전세계및우리나라의기후및환경변화의흐름에맞게새로운청소년분야의중요한영역으로자리잡고있다. 단위 : % 90 80 70 77.2 72.1 2011 년 2014 년 60 50 40 36.9 51.1 48.6 41.4 52.3 37.5 30 20 10 0 22.7 25.3 25.6 19.8 13.3 14.3 4.7 3.3 5.5 문화 / 예술 과학 / 정보 모험 / 개척 자원봉사 직업 / 진로 정책참여 국제교류 건강 / 보건 자기계발 환경보존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그림 1] 청소년활동참여경험 청소년활동과지도 106 * 107
특집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와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시사점 둘째, 청소년활동참여가이론적근거에맞게증명되었다. 아래그림과같이 2014년여성가족부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에 청소년활동참여이유 로 54.1% 의청소년들이 다양한경험을통한자기개발 을절대적으로선택하였다. 이는청소년활동의참여가경험을바탕으로이루어진다는이론을뒷받침해주는것이다. 단위 : % 60.0 54.1 50.0 40.0 30.0 20.0 10.0 0.0 다양한경험을통한자기계발 14.4 상급학교진학이나학업에도움 12.0 삶에대한가치발견 4.9 사회구성원으로당연히할일 2.3 1.0 청소년권익증진도모 지역사회문제해결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그림 2] 청소년활동참여이유 셋째, 청소년참여활동의발표사업을통한청소년들의참여창구가확대되었다. 여성가족부의청소년참여프로그램공모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실시하며올해로제7회를맞이하는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에서올해로 18회간실시해온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등다양한청소년참여활동의발표및지원사업이확대되어청소년들의참여창구가넓어졌다. 나.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 여성가족부에서는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2016 년도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에 2015 년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영역의성과를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2.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문제점 가.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문제점 첫째, 여성가족부외 26 개중앙행정기관의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예산이매우적다. 정부부처의예산규모는공공영역의청소년정책의중요성을인식하는바로미터이다. 제 5 차 청소년활동과지도 108 * 109
특집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와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시사점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청소년의참여와권리증진은 자기주도 를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중점과제로 청소년의참여활성화, 청소년의건강권보호, 청소년의권리증진기반조성 을내놓고있다. 하지만, 아래 [ 표 1] 과같이 2016년중앙기관용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 2015년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영역의 3개의중점과제로시행된과제수와사업및예산을살펴보면 청소년의참여활성화 는 4개과제, 6개사업, 1,493백만원, 청소년의건강권보호 는 4개과제, 18개사업 121,813백만원, 청소년의권리증진기반조성 은 5개과제, 14개사업, 5,257백만원으로총 13개과제, 38개사업, 도합 128,563백만원이다. 이는전체예산중약 1.9% 로매우낮은편이다. 그나마 2014년예산 147,312백만원에서 128,563백만원으로감소하였고, 가장핵심적인중점과제인 청소년의참여활성화 와 청소년의권리증진기반조성 예산은고작 0.1%(6,750백만원 )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표 1 5 대영역, 15 대중점과제별사업수및예산 ( 단위 : 백만원, 개 ) 영역 중점과제 세부 과제수 사업 예산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청소년복지및자립지원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강화 청소년역량증진활동활성화 7 38 253,687 글로벌 다문화역량강화 5 18 16,599 청소년의인성교육강화 4 13 37,986 청소년의참여활성화 4 6 1,493 청소년의건강권보호 4 18 121,813 청소년의권리증진기반조성 5 14 5,257 대상별맞춤형서비스강화 7 20 5,152,317 위기청소년보호 지원강화 8 17 490,951 청소년 ( 청년 ) 진로체험및자립지원 7 24 534,577 건강한가정및지역사회조성 4 11 21,403 안전한생활환경조성 8 41 253,374 건전한매체환경조성및의식제고 3 15 28,814 범부처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 3 3 청소년지원인프라보강 3 5 8,724 청소년정책추진기반강화 3 3 380
영역 중점과제 세부 과제수 사업 예산 총계 75 246 6,927,375 둘째, 청소년중앙부처로서여성가족부의존재감이없다. 아래 [ 표 2] 와같이 2016년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련중앙부처의예산을살펴보면전체 6,952,020백만원중여성가족부는 399,003백만원으로 5.7% 에해당된다. 이마저도 2015 년에비해 1.4% 감소하였다. 청소년중앙부처가여성가족부로이전한후청소년예산이계속낮아지고있고, 청소년정책중중요한영역으로이야기하고있는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영역에예산은존재의의미가없는실정이다. 표 2 2015-2016 년도중앙부처시행계획예산규모및과제수 ( 단위 : 백만원, 개 ) 구분 예산 15 년 16 년증감 % 과제수 16 년시행계획 계 6,927,375 6,952,020 24,645 0.4 240 여성가족부 404,581 399,003 5,578-1.4 80 교육부 4,877,430 4,851,447 25,983-0.5 37 미래창조과학부 7,247 6,843 404-5.6 3 외교부 4,197 4,522 325 7.7 11 통일부 13,168 13,659 491 3.7 2 법무부 13,439 17,097 3,658 27.2 15 국방부 46 42 4-8.7 1 행정자치부 34,198 34,593 395 1.2 2 문화체육관광부 348,447 328,264 20,183-5.8 21 농림축산식품부 18,180 6,409 11,771-64.7 4 산업통상자원부 2,581 2,431 150-5.8 3 청소년활동과지도 110 * 111
특집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와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시사점 구분 예산 15 년 16 년증감 % 과제수 16 년시행계획 계 6,927,375 6,952,020 24,645 0.4 240 보건복지부 337,467 341,855 4,388 1.3 18 환경부 11,183 11,220 37 0.3 1 고용노동부 657,133 732,525 75,392 11.5 6 국토교통부 77,701 84,578 6,877 8.9 4 해양수산부 2,861 3,075 214 7.5 1 인사혁신처 - - - - 1 법제처 402 383 19-4.7 1 국가보훈처 1,234 2,928 1,694 137.3 1 식품의약품안전처 2,139 2,589 450 21.0 3 경찰청 31,193 29,690 1,503-4.8 8 문화재청 1,696 1,636 60-3.5 9 농촌진흥청 85 66 19-22.4 1 산림청 19,872 21,515 1,643 8.3 1 중소기업청 34,600 38,940 4,340 12.5 2 특허청 8,373 8,318 55-0.7 1 방송통신위원회 8,366 8,392 26 0.3 3 셋째,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에대해관심이없다. 2016년중앙행정기관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의하면 2015년주요정책추진결과요약에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과관련한영역은언급조차되어있지않다. 또한, 2016년도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총괄및개요 를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예산은 2014년 147,312백만원, 2015년 128,563백만원, 2016 년 11,459백만으로감소하고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과관련하여핵심적인 [2-1-2. 청소년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및모니터링제강화 (494백만원 )], [2-1-3.
청소년참여기구운영활성화 (494백만원 )], [2-3-1.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이행및권리교육강화 (200백만원 )] 세부과제는 1,188백만원으로 10.4% 에불과하다. 2015년도에는 128,563백만원예산중 10,048백만원만사용하여마치 2016년도예산이증가한것처럼포장하고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에명시된대표적인법적참여기구인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위한예산이 4.3% 에불과하고, 전년도에비해약 40% 가감소하였다. 정말로여성가족부가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에관심이있는지의심이든다. 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15 년 16 년증감 2.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10,048 11,459 1,411 2-1-1 온라인 미디어매체활용참여확대 - - - 2-1-2 청소년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및모니터링제강화 494 494-2-1-3 청소년참여기구운영활성화 799 494 305 2-1-4 청소년참여예산제도입 - - - 2-2-1 청소년체력강화 - - - 2-2-2 학교 - 지역사회건강관리연계 협력체계구축을통한건강지원강화 6,801 8,541 1,740 2-3-1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이행및권리교육강화 200 200 2-3-2 건전한근로환경여건조성 294 290 4 2-3-3 청소년연예인기본권보호강화 1,400 1,380 20 2-3-4 미디어콘텐츠소비자로서의청소년권리보호강화 60 60 - 청소년활동과지도 112 * 113
특집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와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시사점 Ⅳ.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방안 1.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활성화방안 가. 청소년과청소년지도자의견수렴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2018년도부터시행된다. 하지만, 청소년과청소년지도자의견수렴을위한여성가족부의노력을찾아보기힘들다. 이를위해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와문제점을연구하여전국적으로기관유형별각종토론회와공청회가실시되어야하는데조용하다. 법적청소년참여기구들을통한의견수렴과정움직임도미비하다. 오히려지난 4월청소년특별회의의장단선거의성별논란과같이기본적인 청소년참여및권리 조차이루어져있지못한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위한청소년참여기구들과청소년지도자기구들의의견수렴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즉시움직여야한다. 나.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예산증액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영역의예산증액과핵심적인세부과제에대한예산편성이시급하다. 1988년서울올림픽으로체육청소년부부처와함께청소년에대한관심이높아져 1990년청소년헌장, 1987년청소년육성법을대체한 1991년청소년기본법제정그리고이러한법을시행할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수립과함께 1993년부터시작된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2018년 6차를앞두고있다. 이론적으로구성주의와경험학습에서밝힌바와같이청소년들은경험을통해그리고자기주도적반성적사고경험을통해자기삶의주인이되고건강한성인으로성장할수있음을증명하고있다. 앞서제시한대로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에대한정부부처의예산은매우적다. 여성가족부의예산편성도중요하게다루고있는영역이라고보기에는비정상적이다. 이에대한여성가족부의노력은무엇인지그리고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구체적인예산확보
방안을명시하여야한다. 다. 청소년선거권연령하향화 선거권연령하향화는특정정당의정치수단을위한것이아닌청소년들의고유권리로서필요충분조건이다. 최근 YMCA 등청소년단체를비롯하여청소년이선거권하향과관련한운동을펼치고있다. OECD 국가중가장높은선거권연령을가지고있는나라가바로우리나라이다. 선거권연령과관련하여가장보수적이라는일본조차 2015년 6월 20세에서 18세로낮추었다. 이제 OECD 34개국중유일하게하향하지못한참정권관련후진국으로인정받고있다. 어떠한논리가더필요할까? 결혼은할수있어도선거는못하는나라! 군대를가서인간을죽일수있는훈련을받지만선거는못하는나라! 이와같은모순을개선하기위해여성가족부가청소년선거권연령하향화를주도하여야한다. 라.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관련부서신설 청소년참여및권리에관한부서 ( 과 ) 가이전엔독립되어있었는데현재는권익증진국에청소년, 여성, 가족등이혼합되어있다. 이마저청소년과관련하여예산편성은매우미비하고대부분여성과가족으로사용되고있다. 이전에청소년예산으로편성되었던것이줄어든효과를내고있다. 이러한조직도편성으로실제로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과관련한관심과예산이감소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관련부서를별도로신설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 중앙및지방공공청소년정책전달체계개편 중앙및지방공공청소년부서 ( 과 ) 의통일이필요하다. 중앙및지방정부의청소년정책 부서의명칭을살펴보자. 교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 가족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등중앙 정부부서와일치하는지방정부부서가없다. 효과적인청소년정책의전달을위해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과지도 114 * 115
특집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와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시사점 노력이필요하다. 일선의청소년지도자들은이러한공공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혼돈속에 어려움을겪고있고, 이는고스란히청소년들과가족들에게전해지고있다. 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도도입시급 청소년기본법제25조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및읍 면 동또는제26조에따른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둘수있다 고명시하고있다. 하지만, 의무조항이아니기때문에현재유명무실한조항이되고있다. 행정공무원의경우 1~3년이면대부분자리를옮기도록하고있다. 청소년영역은전문분야이다. 이를위해국가가청소년지도사와청소년상담사를국가자격화하였고, 이를위해전국대학에청소년전공을설치하여청소년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하지만, 현장은대부분청소년관련용어조차이해하지못하고 1~3년마다바뀌는행정공무원과대화조차어려운실정이다. 경찰분야에 SPO( 학교폭력전담경찰관 ) 가생겨났는데, 청소년지도사와청소년상담사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가있을정도로청소년을만나는것은아무나할수있는일이아니다. 이를위한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도의도입은매우시급하다.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의핵심사업인청소년특별회의에서있을수없는일이일어났다. 최근에안양에서이슈화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실무자에대한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이전에도이문제로중앙부처에서지방부처에공문을보내주었다. 이를근거로지금까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실무자들은근무하고임금을받았다. 한지역한기관의문제가아니다. 공공청소년기관중가장낮은월급을받지만취약계층청소년들의삶에직접영향을미친다는자부심으로일하는전국 200여개기관 600여명의실무자가까딱하면한순간에그리고이를만나는약 9,490명 (2015년기준 ) 청소년들의존재의미가사라질수있다. 우리는 2002년월드컵과미선이, 효순이참사를통해기억하고있다. 인터넷과휴대폰의보급으로청소년들이쉽게모일수있고, 의견을자유롭게나누면서붉은악마를만들어내고거리응원과응원후쓰레기를청소하는등새로운문화를만들어세계로보급한청소년들의모습을기억하고있다. 미선이, 효순이참사때손에촛불을들고집회를하였던청소년들로인해이전의폭력시위문화는어느덧촛불문화제로바뀌었다. 세계에거세게몰아치는 K-POP
은한류열풍의중심에서활동하는청소년가수들을떠올리게한다. 우리는이러한문화들이새롭게대한민국의문화경제시장을바꾸고있음을안다. 우리모두는기억하고있다. 왜,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에대한정책사업이필요한지? 왜, 1990년제정한대한민국청소년헌장을 1998년개정했는지? 이제 6차를준비할시점이다. 그러기위해 5차평가와마무리가더욱중요하다. 5차의마지막 2017년예산에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영역이충분하게반영되기를희망해본다. 청소년활동과지도 116 * 117
특집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성과와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시사점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2016). 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성원. 김영인 김민 (2016). 청소년지도방법론. 창지사. 김윤나외 (2015). 청소년활동론. 신정. 여성가족부 (2016). 2015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2). 제5차청소년기본계획수립을위한토론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2). 제5차청소년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 제5차청소년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 제5차청소년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 제5차청소년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이광호 (2012). 새로운청소년육성제도및정책론. 창지사. 이해주외 (2008). 청소년인권과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인권론. 한국청소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