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 978-89-6124-125-0 03350
기획연구 2009 14 충청남도주차정책수립및개선방안 박성철ㆍ조봉운
발간사 주차정책은주차시설공급과주차수요관리및주차시설운영의 3부문으로구분하여볼수있다. 도시가성장하는초기에는필요한주차시설을공급하는데주력하였으나도시의성장이성숙되는시기에는주차시설의공급이또다른수요를촉발하여점점더주차문제를악화시킴에따라주차수요의관리측면으로제도가개선되어주차공간의축소, 주차시설설치의억제등과함께차량자체의진출입을규제하는방안까지마련되어추진되고있다. 주차에대한공급및수요관리와함께기존시설의활용극대화를도모하기위한다양한소프트웨어적인대안도마련되어적용하고있으나도시의주차문제는더욱심각해지고있다. 충청남도의도시는성장하고있는천안, 아산등북동부지역의중소도시와정체또는쇠퇴하고있는남서부의중소도시로구분하여주차문제의접근이필요할것이다. 성장하는중소도시의경우대도시의문제를그대로답습하는경향이있고, 쇠퇴하는중소도시는주차수요가대도시형으로바뀌어가고있으나도시의전반적인여건이이를뒷받침할만한여력을갖추지못하는형태로그대로방치되고있으며, 단속위주의경향을보이고있다. 다라서, 도시의쾌적한업무및정주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이러한중소도시의특성에따라주차정책이달라져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충청남도의중소도시특성에적합한주차정책수립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으며, 이를통해충청남도의시 군에서주차정책을수립할경우활용할수있다는것으로그의의를가질수있다. 끝으로본연구를수행하는데많은자문과협조를아끼지않은충청남도및시 군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깊은감사의뜻을표한다. 무엇보다도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서도충청남도의주차정책을검토하고, 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에최선을다한박성철이사와조봉운연구위원의노고에고마움을전한다. 모쪼록충청남도의주차정책수립에있어서많은이해와관련시책및후속연구에유익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2009년 12월 31일충남발전연구원장김용웅
연구요약 1. 연구배경및목적중소도시는시가지의규모가크지않고, 시가지가분산적으로분포하는도농통합형도시구조가대부분으로대중교통수단인버스를활용한개인교통수단대체에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 기존대도시중심의주차정책에서충남의중소도시에적용가능한대안을검토하고, 중소도시특성에부합되는새로운정책또는대안마련이필요하다. 본연구의충청남도의시군별특성에적합한주차정책수립및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첫째, 기존연구를검토하여국내외주차정책및사례를통해시사점을파악하고, 둘째, 충청남도의현주차시설에대한현황분석으로통해문제점을도출하고, 셋째, 현주차정책에대한과제와향후정책방향에대한관련공무원의의견을조사하여방향을설정하며, 넷째, 선진사례와현황분석및의식조사결과를종합하여충청남도의도시특성별주차정책수립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한다. 2. 주요연구내용주차문제는법령의정비만으로는안되며, 지자체및시민단체의개선의지에따라차이가발생하며, 서울을비롯한수도권몇몇도시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도시에서가시적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주차정책은특별하게주차와관련된계획을수립하도록강제하고는있지않으며, 주차장법에의해공급측면에서필요에따라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주차장법에서는주차장을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구분하고있으며, 설치기준에대해서주차단위구획, 주차구획, 전용주차구획, 주차전용건축물등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적용하고있는주차정책을구분하여보면, 공급측면으로 8가지정책과수요측면에서 6가지정책과운영측면에 2가지정책을추진하고있다. i
주차관련정책 구분 1. 공급 2. 수요 3. 운영 주차정책 1.1 노외 노상주차장 : 부족한주차수요를공지등주차공간을확보하고, 교통량이적은도로를활용하는방식 1.2 주차빌딩 : 주차공간이현저히부족한도심에입체적인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건설 1.3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 : 주차수요에적합하도록설치기준을강화하여주차수요를최대한분담하도록하는방식 1.4 사설주차장지원 : 주차장을민간이개발하여운영함으로써부족한주차공간을마련 1.5 공공시설의주차장개방 : 공공시설의주차공간을개방하여공공시설운영시간대이외에활용하도록하는방식 1.6 차고지증명제 : 차량구입시차고지를지정함으로써주차공간을사전에확보하도록하는방식 1.7 내집안주차장갖기 : 단독주택지등주차공간확보가의무화되어있지않은지역에서내집안에주차공간을마련하는방식 1.8 주차시설공동이용 : 주차수요시간대가다른시설의주차공간을공동으로이용하는방식 2.1 차량이용제한 : 10 부제, 요일제, 격일제등차량번호에따라운행을제한함으로써주차수요를감소시키는방식 2.2 주차요금차별화 : 주차수요가많고, 주차공간이부족한지역등여건에따라주차요금을통해수요를분산시키거나감소시키는방식 2.3 거주자우선주차제 : 외부차량의주차를억제하기위해거주자에게우선적으로주차공간을배정하는방식 2.4 시간제주차허용 : 시간대별로공급이부족한경우일부시간에만주차를허용하는방식 2.5 주차시간제한제 : 주로상업지역에서이용객의편의를위해일정시간동안주차를허용하고장시간주차를억제함으로써많은이용객을위한방식 2.6 대중교통수단지원 : 대중교통수단이용을활성화하여주차수요를감소시키기위한방식 3.1 불법주차단속 : 주차제한구역에주차하거나시간을초과하여주차등적법한주차이외의차량을단속 3.2 주차안내시스템 : 주차장, 가능대수등을안내하여주차공간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 충청남도는시 군은최근더욱격차가발생하고있으며, 지역적으로일정권역에편중되는 경향을보이고있고, 최근차량증가가인구에비해농산어촌지역이더욱 1 인당차량대수가높 게분석되고있는데, 차량의수요는증가하는반면, 인구는감소하는그이유가있다. 이와더 ii
불어주차장조성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관광객수는충청남도전체 6.21% 의연평균증가 율을보이고있다. 주차문제의수준은중간정도로일부시 군에서는매우큰문제로생각하고있었으며, 주로중심상점가및재래시장주변이가장문제지역이고, 계절별로는하절기, 요일별로는주말, 시간대로는오후및저녁 ( 밤 ) 까지로조사되었다. 이러한문제는운전자의의식이부족하고, 주차공급이부족하기때문이다. 향후주차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중요하다. 시 군에서는주차에대한공급계획을갖고있으나, 미흡한수준으로주로문제지역인상점가에집중적으로공급할예정이며, 주택가및환승시설등으로확대할계획이다. 시 군에서는공급측면에서는노외및노상주차장, 공공시설주차장개방및부설주차장기준강화등의정책을가장많이추진하고있으며, 수요측면에서는차량이용제한과대중교통지원및주차시간제한등의정책을적용하고있고, 운영측면에서는불법주차단속이가장많이활용되고있었다. 시 군에서추진하고있는주차정책에서현재가장많이추진되고있는주차장공급과공공시설주차장개방에대한효과가크며, 차량이용제한 ( 요일제등 ) 이주차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하고있고, 이를보완하기위해불법주정차단속에힘으로기울이고있다. 이러한정책중공급측면의정책이가장효과가크다고생각하고있으며, 그다음은불법주정차단속등의운영관리및수요관리가뒤를이었다. 시 군에서향후도입하고자하는정책은주민스스로해결하기위한노력을요구하는내집안주차장갖기, 주차시설공동이용등이가장많으며, 기존사설주차장의지원을통한활성화및주차빌딩등공급확대정책이뒤를이었다. 수요측면에서는현재추진하는내용을보다확대하고, 운영측면에서도단속중심이다. 추진하고자하는정책중효과가큰것으로주차시설의시간대별공동이용정책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도입과대중교통수단의지원을통해대응하는것이보다효과적으로생각하고있었다. 이러한정책중주차공급이아직까지는더효과적이며, 이를위해서는지자체가중심적으로추진하되주민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iii
3. 결론및정책제언주차정책의수립을위해서기초자치단체는각각의지역적특성과주민의식및미래지향적인정책의도입과추진이필요하다. 현재, 추진중인정책이대부분공급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지역별로문제지역에대한단속등에한정된인원으로대응하기가힘든현실이다. 따라서지자체의노력과주민의협력에의한사업이무엇보다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본다. 특히, 주차장은개인의교통수단과통행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원인자부담이라는기본적인원칙에입각하여주민의식이무엇보다정립및강화될필요가있다. 따라서, 이에대한홍보, 교육및시범사업등의추진을통해주민참여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 이러한주차문제저번에깔려있는것은공급의절대적인부족에있다. 따라서, 지자체는합리적인공급방안을모색하여야하며, 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대상지역의충청남도 16개시군으로각시군별특징에따른정책대안을모색하는데는한계가있다. 그러나시군에서추진중에있는주차정책에대한평가및개선방안을실무자를통해직접듣고정리하였다는점에서향후주차정책수립에기초적인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향후본연구와관련하여각시군별특성에따른세부적인대안마련을위한연구가추진될필요가있다. iv
차 례 제 1 장연구의개요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제2절연구범위와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2 제 2 장국 내외주차정책및선진사례검토 4 제1절우리나라의주차정책과사례 4 1. 주차장법 4 2. 주차장조례 5 3. 서울시주차정책 6 4. 부산시주차정책 9 5. 경기도주차정책 9 제2절국외의주차정책과사례 11 1. 일본의주차정책과사례 11 2. 영국의주차정책과사례 12 3. 미국의주차정책과사례 13 v
제 3 장충청남도주차현황과여건분석 14 제1절충청남도의일반현황 14 1. 인구 14 2. 차량등록대수 15 3. 주차장현황 16 4. 일반현황의종합 18 제2절충청남도의주차수요분석 19 1. 주차수요분석방법 19 2. 주차수요산정 20 제3절충청남도의주차여건분석 22 1. 설문조사개요 22 2. 주차문제인식 22 3. 주차수요측면 26 4. 주차공급측면 29 5. 주차관련정책추진 30 6. 주차정책의주요추진주체 35 7. 주차정책에대한의식조사종합 36 제 4 장충청남도주차정책수립개선방안 37 제1절주거지역의주차정책 37 1. 기본방향 37 2. 주거지역주차정책의수립방안 37 3. 주거지역의주요주차정책추진방안 39 제2절상업지역의주차정책 41 1. 기본방향 41 2. 상업지역주차정책의수립방안 41 vi
3. 상업지역의주요주차정책추진방안 43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46 1. 결론 46 2. 정책제언 47 < 참고문헌 > 49 < 부록 > 50 vii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주차문제는도시의토지이용에서부터개개인의성향까지다양한요인에의해자가용이용이증가함으로써발생하고있다. 주차문제에대한정부정책및관련제도의미흡으로인해급증하는주차수요를수용하지못하므로더욱심각해지고있으며, 이러한문제는지속적으로도시의정비가이루어지는대도시에서보다자연발생적으로형성되어변화가거의없는중소도시에서수요증가에따른공급이현저히부족함에따라더크게문제로부각되고있다. 중소도시는시가지의규모가크지않고, 시가지가분산적으로분포하는도농통합형도시구조가대부분으로대중교통수단인버스를활용한개인교통수단대체에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기존대도시중심의주차정책에서충남의중소도시에적용가능한대안을검토하고, 중소도시특성에부합되는새로운정책또는대안마련이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연구의충청남도의시군별특성에적합한주차정책수립및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첫째, 기존연구를검토하여국내외주차정책및사례를통해시사점을파악하고, 둘째, 충청남도의현주차시설에대한현황분석으로통해문제점을도출하고, 셋째, 현주차정책에대한과제와향후정책방향에대한관련공무원의의견을조사하여방향을설정하며, 넷째, 선진사례와현황분석및의식조사결과를종합하여충청남도의도시특성별주차정책수립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한다. 1
제 2 절연구범위와방법 1. 연구범위 가. 시 공간적범위 2008 년말을기준으로충청남도 16 시 군의주차관련현황을조사및분석하여주차정책 방향을제시한다. 나. 내용적범위 연구내용으로는제1장에서충청남도주차정책수립및개선방안연구의필요성을제기하고, 제2장에서우리나라와외국의주차정책및사례를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하며, 제3장에서는충청남도의주차현황과여건을통계자료및설문조사를통해확인하고문제점과과제를제시한다. 제4장에서는문제점과과제를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을모색하고, 제5장에서연구를종합하고정책제언으로마무리하였다. 가국내외주차정책및선진사례검토나충청남도주차현황과여건분석다충청남도주차정책수립개선방안 2. 연구방법 본연구는충청남도의각시 군에설치되어있는주차시설과주차관련통계자료및주차정책추진사례를통해개선방안을모색하고하였다. 제2장에서는국내외사례연구로서문헌조사를통해다양한사례를종합적으로정리하고, 국내의주차정책수립및추진사례를조사한후시사점을도출한다. 제3장에서는충청남도의일반현황및주차관련현황을통계자료및설문조사를통해수립하고이에대한관계공무원의평가를통해문제점과과제를분석한다. 2
제 4 장은국내외선진사례와충청남도시군의특성에적합한주차정책대안을기존의다양 한연구성과를바탕으로그적용방안을제안한다. 연구의체계 연구의개요 문제의인식 - 차량증가, 주차기반부족 - 지역별차별적원인 - 주차정책추진의문제점 연구의목적 - 현주차정책검토 - 지역특성별주차정책마련 선진사례검토 국내외정책사례 선행연구검토 충남주차정책추진현황 충남주차여건분석 주차정책설문조사 문제점과과제도출 공급, 수요, 운영측면의문제 과제도출 개선방안 주거 상업지역의주차정책개선방안 운영및관련정책과연계방안 3
제 2 장국 내외주차정책및선진사례검토 제 1 절우리나라의주차정책과사례 국내주차정책은법제의정비를통하여주차장설치기준을강화하고, 지역별주차수요관리를적극추진하고있으며, 주민갈등등사회적문제로비화되어보다근본적인대책이요구되고있다. 최근주차장법개정을통하여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을강화하고, 기존주차시설부족지역에대해서는공동주차장을설치하는등과거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주차문제는법령의정비만으로는안되며, 지자체및시민단체의개선의지에따라차이가발생하며, 서울을비롯한수도권몇몇도시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도시에서가시적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국내주차정책은다른교통정책과마찬가지로주로서울시가선도하고지방도시들이이를답습하는형태로추진되고있어, 서울시의주차시책들이시차를두고지방도시에도입되고있다. 그러나주차부분자체의개별적, 소극적대응책으로접근하고있고, 최근주차문제심각성을인식하고있으나해결하기어렵다는인식과함께주민참여없이관주도적으로시책이추진되어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1. 주차장법 우리나라의주차정책은특별하게주차와관련된계획을수립하도록강제하고는있지않으며, 주차장법에의해공급측면에서필요에따라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주차장법에서는주차장을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구분하고있으며, 설치기준에대해서주차단위구획, 주차구획, 전용주차구획, 주차전용건축물등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4
주차장법에주요내용은제1장총칙에서목적과정의를제시하고이하주차장의수급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의지정및해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관리계획, 권한위임및주차장설비기준등을다루고있다. 제3장에서는노상주차장에대해서설치및폐지, 관리, 주차행위제한등, 주차요금징수등, 사용제한등, 관리자의책임과표시에대하여제시하고있다. 제4장에서는노외주차장에대해서설치등, 다른법률과의관계, 단지조성사업등에따른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의관리, 주차요금징수등, 관리방법, 관리자의책임등, 표시에대해제시하고있다. 제5장에서는부설주차장에대해서설치, 설치계획서, 주차요금징수등, 용도변경금지등을제시하고있다. 제5장의2에서는기계실주차장에대해서설치기준, 안전도인증, 인증서교부, 인증서취소, 사용검사등, 검사필증의교부등, 검사비용등의납부, 검사업무대행, 철거, 보수업의등록, 결격사유, 보험가입, 등록사항변경등의신고, 시정명령, 등록의취소등을다루고있다. 그리고제6장에서보칙으로국공유재산의처분제한, 보조또는융자, 특별회계의설치, 전담기구설치, 주차요금사용제한, 자료의요청, 감독, 영업정지, 과징금처분, 청문, 보고및검사, 수수료, 시행령에대한내용이며, 제7장은벌칙으로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이행강제금에대해제시되어있다. 또한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주차장설치기준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제시되어있으며, 이에대한지자체별주차장조례에의해지역별여건을반영하여기준이달리적용되어진다. 2. 주차장조례 주차장조례는시군에따라조금씩은다르지만주로다루는내용은다음과같다. 총칙에서는정의, 적용범위, 주차거부금지, 주차요금및가산금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노상및노외주차장에서는주차장표지, 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 노상주차장의주차요금징수방법, 이용제한, 주차구획선의표시등, 하역주차구간의주차금지등을다루고있다. 5
부설주차장에서는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설치하여야하는관리지역, 인근주차장설치범 위, 부설주차장의설치의무면제, 설치비용산정기준, 설치비용납부자의주차장무상사용, 장 애인전용주차장설치기준, 설치비용의보조등에대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3. 서울시주차정책 (1) 주택부설주차장설치의무강화 승용차보유가구수가증가함에따라주택가주차난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차수요를발생시키는곳에서주차공급을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단독주택의주차장확보기준을 200m2마다 1대를 180m2마다 1대로강화하고, 주차장확보제외대상의면적을 150m2에서 120m2로강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의경우 150m2에서 130m2로강화하였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일환으로주차장건설비용이보조되고있지만보조액이실제건설비에못미치거나서민주택자들의반발로그효력이미미하다고평가하기도한다. (2)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1995년서울시자동차대수 200만돌파와아울러시내의불법주차와주택가이면도로에서의무단주차가심각해지자 주차시설확충및관리대책 으로추진하고있다. 1999년부터주차문화개선지구를조성하는지역에한하여주차장건설비를지원하고, 주택가공동주차장표준모델개발을통한공사기간단축및건설비절감과이면도로주차구획설치후전면유료화시인센티브부여, 보조금지원시결산실적반영, 주차시설의건설형태에따른차등지원, 보조금교부에따른조건및의무를지정하고있다. (3) 이면도로주차구획설치및정비 소방차 구급차등긴급차량의통행로확보및주차질서확립을목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초기단계 ( 96~ 98) 에는주차구획설치후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 지구교통개선사업을시행하 6
였고, 시범추진단계 ( 99~2000) 에는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 ( 거주자우선주차제 + 지구교통개선사업 ), 사업확산단계 (2000~2001) 에는시전역의이면도로에대한주차구획설치및일방통행제를시행하였다. 이에대해서이면도로의기능은긴급차량의소통원활뿐만아니라주거환경의쾌적성을증대시킬수있도록주차장소로의역할을탈피해야한다고평가하고있다. (4) 거주자우선주차제 주택가에서의주차공간확보의부족을해결하기위해이면도로정비를통해공간을확보하여공급하는것으로 1995년이전에는주택가주차문제에대한직접적인시행을자치구에맡겼으나주차문제가악화되자 1995. 12. 29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의근거가마련되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민영주차장이나공영주차장에비해지나치게낮은수준으로요금이책정되어주차시장의가격형성을왜곡시키고내집주차장소유를활성화시키지못한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5) 주차문화시범지구 지구교통개선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사업, 공동주차장건설사업등의문제점을개선하고, 주택가주차문제를전체적인교통관리차원에서접근하여주민들의주차질서에대한의식도개선한다는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여러주차관련사업에대해지구단위사업을패키지화하여추진함으로써시너지효과창출하나반대민원등으로단속활동이위축되어위반차량을적극적으로계도하지못하였던점과야간취약시간대에관리인력부족등으로주차구획을배정받은사람이부정주차한차량으로인하여주차를하지못하는문제등이있다. (6)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주택가주차수요원인을제공한곳에서주차공급문제를해결하자는취지로추진되었는데, 차고지증명제와더불어가장이상적인주차문제해결책이지만, 실제설치비용과격차, 정원 7
축소나수목이식등의문제, 주택구조상의문제, 시민들의주차질서의식부족등으로활성화 되지못하였다. (7) 그린파크 2006 이면도로를사람중심의장소로전환하고녹지공간의확보를통해도시경관을개선하기위해추진하였으며, 노약자와어린이가안심하고보행할수있는보행권보장, 생활도로구조개선을통해불법주차가가능한공간을물리적으로제거, 차로폭은좁히고보도는넓혀서운행차량의속도를감소, 일방통행및막다른골목형태의통행방식을도입하여외부차량유입방지, 차량이점유한골목길을쾌적한보행길로만들어주민에게환원하였다. 생활도로 ( 골목길 ) 에조경수를식재하여녹지공간조성, 담장을허물어주차공간을확보한주택내에조경시설을지원하여주거환경향상으로현재구별 1개동씩 25개동에서시범실시하였으며, 친환경을강조한다는점이매우잘부각되었다는평가이다. (8) 차고지증명제 다양한주차난해소방안에도불구하고, 근본적인주차문제해결을위해서는보다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는인식에따라추진되었으며, 내집주차장갖기지원, 공동주차장건설등을통해거주자들이주차확보가가능하도록주거지역에서의주차공급을확보하는방안과함께추진하였다. 차고법의적용을받는특정주차면을전산화하여 2중, 3중의등록이없도록하였으며, 차종이화물차인경우관련법을개정하여톤수에관계없이모든차량구입시차고지증명을의무화하였다. 이외에도기타주거지역주차난해소방안및정책으로는기계식주차장설치지원, 공공용지활용주차장건설, 부설주차장야간개방등공개념으로운영, 학교운동장야간개방, 주차공간미확보자 1:1 개별지원제도입, 공공기관부설주차장및시영주차장야간거주자제공, 주차관리지구지정제도입, 주차회원제도도입등이추진되고있다. 8
4. 부산시주차정책 (1) 주차장상한제 도심에주차장건설에따라더욱차량증가와혼잡문제가발생하게되어정책의변화를가져오게되었다. 즉, 차량의진입을억제하기위해주차장건설을억제하는정책이다. 1급지지역중상업지역 ( 이지역을 주차장설치제한지역 이라함 ) 의노외주차장과부설주차장에대한설치제한기준이정해져, 이기준에의해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서의노외주차장설치금지와부설주차장의설치규모제한이시행되었다. (2) 주차장무인정산시스템 주차장간의정보를공유하고이것을다시유용한주차정보로가공하여시민에게제공하는 것으로도입시스템고려시대상지별로데이터관리체계의확장성등을점검하여추후무인 자동화시스템설치지역간통합시스템구축으로유도한다. 5. 경기도주차정책 (1) 도심지주차요금인상및유료화 승용차의도심진입을억제하는효과를가져오며외국에서도교통수요관리방안의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를위해서는불법주차차량에대한강력한단속이병행되어야하고비용인상 에대한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범위안에서주차요금의인상이이루어져야한다. (2) 도심지주차전용건축물의용도제한 주차전용건축물의비주차시설의용도를조례로서제한하게되면주차전용건축물의투자비 대시수익성이낮아져주차전용건축물의개발을억제하는효과가있다. 9
(3) 도심지주차전용건축물의건폐율및용적률하향조정 도심지주차전용건축물의건폐율과용적률을하향조정하면개발이익이줄어들어주차시설 의공급을억제하는효과가발생하므로대중교통접근성이양호한도심지를대상으로교통수 요관리차원에서도입하고있다. (4) 노외및부설주차장의설치제한 주차시설의공급이승용차의도심진입을촉진하는현상을억제하기위한방안으로불법주 차에대한강력한단속이수반되어야하고, 효과가장기간에걸쳐서나타난다고하는문제가 있다. (5) 도심지주차요금인하 주차시설의요금인하는불법주차차량을합법적주차시설로유도함으로써주차시설의이용효율성을제고하고불법주차로인한문제점을완화할수있다. 대중교통접근성이불량한중심상업지역내또는일반주거지역을중심으로주차요금을인하해서일반인들이주차시설을저렴하게이용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6) 노상주차장설치기준완화 6m 미만도로에서도보행자의통행에지장이없을경우노상주차장을설치할수있도록함으로써주차시설의공급총량을확대하는방안이다. 주차시설이부족한주택가의이면도로를중심으로적용함이타당하며전용주차구획의지정 ( 거주자우선주차제 ) 을통해서유료화를도모해야한다. 10
제 2 절국외의주차정책과사례 1. 일본의주차정책과사례 (1) 주차장정비계획수립 해당지역의주차시설상황, 주차대수, 주차특성, 주차의식, 주차에관련된교통상황등에따라각지역에서발생하는주차문제는크게다르기때문에지역의특성을감안하여 1주차장실태의조사분석, 2주차수요의현황, 3주차수요의장래예측, 4주차장정비의중장기계획 ( 안 ) 수립등의내용으로주차장정비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2) 주차시설건설재원지원 1973년유료도로의정비사업비예산을활용하여주차장건설을촉진하는제도를제정하였으며, 1985년에는도로개발자금, 2987년에는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NTT) 의민영화로발생한수입의일부를활용하여주차시설정비에필요한재원을다각적으로보조및융자등의지원을시행하고있다. 또한, 높은토지의가격으로좁은공간을최대한활용해야하는여건에따라기계식입체주차장 ( 수직순환식, 다층순환방식, 수평순환방식, 엘리베이터방식, 2단방식, 다단방식등 ) 이건설되었다. (3) 제도적보완 ( 차고지증명제 ) 1962년 자동차보관장소확보등에관한법률 ( 이하차고지증명제도라약칭함 ) 을재정하여차고지증명제를시행하게되었다. 이는자동차증가에따른극심한체증과노상주차로인하여교통사고와소통문제가증가하였기때문이며, 일본에서는 1962년본법률이시행되므로자동차를보유 ( 당시에는경자동차제외 ) 하고자하는자는차고지를확보하여야만하였다. 1990년에는법개정으로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의보관장소를사용본거지 ( 집, 사무실 ) 로부터 2km ( 제정당시에는 500m) 이내에확보하여야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시에관할경 11
찰서장이발부한차고지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였다. 이로인해차고지확보율이 10 년사이에 80% 로 2 배나증가했고, 민영주차장시설공급이확 대되고자기집차고지확보율이현저하게증가하게되었다. 2. 영국의주차정책과사례 1970 년대들어오면서영국도대도시에서는자동차의보유증가로대중교통의우대정책과더 불어주차시설의설치보다는억제하는주차장상한제정책으로방향을전환하게된다. (1) 주차위반단속강화 1974 년에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의개정으로위법주차에대해서는차량잠금장치 (Wheel Clamping) 에의해단속되어지고잠금장치설치후 48 시간경과후에도차량을인수하 지않는경우경찰소유의견인차로교외의견인보관장소로이동된다. (2) 노상주차시설의시간제한운영 노상주치시설은공공공간으로서불특정다수의사람들이노상주차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 수있도록이용시간은 1 회최장 2 시간으로제한하여운영하고, 파킹미터기와주차발권기를이 용하여무인으로운영하고있다. 이로서주차회전률이높아지게된다. (3) 노상주차금지구역지정 1966년런던시에서가장복잡한지역, 약 100km2를런던시주차관리지구 (The Inner London Parking Area) 로지정하고이지역내에서노상주차를억제하도록하였다. 노상에서주차금지구역으로지정운영되고있는주차억제구역제도 (Controlled Parking Zone : CPZ) 는노상주차가전면금지되고단시간주차를위해필요한장소에는파킹미터를설치하여장시간주차를방지하게된다. 반면거주지에서는거주민을위하여노상구획선을설치하고낮은요금으로주차를가능하도록유도하였으며, 구역내에상점등을위한단시간주차를허용하였다. 12
대부분의도심은노상주차억제구역 (CPZ) 으로지정운영되고있으나장애자및긴급한차량 ( 앰블런스등 ) 에한정하여예외조항과화물하역에대해서는 20 분이내의조업주차를인정하 고있다. 3. 미국의주차정책과사례 : 거주자우선주차제 미국오리건주유진 (Eugen) 시의거주자우선주차제는비거주자의장시간주차감소, 교통량유발억제, 거주자의편리한교통환경마련등의목적으로 1978년주차지구제로시작하였다. 실행당시 70% 이상의주차차량이비거주자이며, 주차의 70% 가목적지에서 3블럭이내에주차하고있었기때문에거주자들에게허가구역내에서우선적주차를허용하였다. 통근자는월별, 일별로사용허가를받도록하고, 3개의구역으로구분하여거주차우선주차제를시행하였다. 표 3. 유진시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방법 구분 B 구역 ( 매년갱신 ) C 구역 ( 매년갱신 ) D 구역 ( 매달, 매일갱신 ) 대상지역 주로거주지역 주로거주및상업등혼합지역 C 구역중특별허가된주차가능지역 ( 통근자, 학생 ) 시간제한 비허가차량은평일 ( 월 - 금 ) 오전 7 시부터오후 6 시까지만허용 비허가차량은평일 ( 월 - 금 ) 오전 7 시부터오후 6 시 ( 또는 4 시 ) 까지만허용 비허가차량은평일 ( 월 - 금 ) 오전 7 시부터오후 6 시 ( 또는 4 시 ) 까지만허용 허가요금무료 17$/ 월또는 1.5$/ 일 17$/ 월또는 1.5$/ 일 13
제 3 장충청남도주차현황과여건분석 제 1 절충청남도의일반현황 1. 인구 충청남도의인구는 2006년에 200만명수준으로지속적인성장을보였으나, 일부시 군의급속한성장을제외하면대부분감소하는형태로시 군간불균형이높아지고있다. 지난 10년간충청남도의인구는 0.6%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천안시의인구는충청남도전체인구의 26.5% 를차지하는 531,193명으로가장많으며, 아산시는 217,112명으로충남전체의 10.9% 를차지하고있다. 충청남도를 4개권역으로구분하여인구분포를살펴본결과, 북부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에충남전체인구의 51.4% 가집중되어있다. 인구의변화는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의북부권과내륙권중계룡시, 연기군만이성장하였으며, 그외시 군은감소추세를보였다. 표충청남도시군별인구 ( 단위 : 명, (%)) 구분 1997년 2006년 2006년연평균구분 1997년 2006년 2006년연평균구성비증가율구성비증가율 천안시 373,392 531,193 (26.5) (4.0) 예산군 106,478 90,507 (4.5) (-1.8) 내륙권아산시 176,781 217,112 (10.9) (2.3) 청양군 43,456 34,405 (1.7) (-2.6) 북부권서산시 149,785 152,279 (7.6) (0.2) 논산시 147,593 132,814 (6.6) (-1.2) 당진군 125,386 127,167 (6.4) (0.2) 금강권 금산군 70,253 58,369 (2.9) (-2.0) 공주시 136,877 129,862 (6.5) (-0.6) 부여군 98,290 80,115 (4.0) (-2.2) 계룡시 21,875 36,959 (1.8) (6.0) 보령시 121,917 108,526 (5.4) (-1.3) 내륙권서해안연기군 80,628 84,107 (4.2) (0.5) 태안군 70,085 64,082 (3.3) (-1.0) 권홍성군 99,264 90,242 (4.5) (-1.1) 서천군 81,111 63,105 (3.2) (-2.8) 충청남도 1,903,171 2,000,844 (100.0) (0.6) 14
2. 차량등록대수 충청남도의지난 10년간의차량등록대수추이를살펴보면, 연평균증가율 6.3% 로전반적으로꾸준한증가율을보이고있다. 차종별증가율은승용차가 6.7% 로가장높은증가추세에있으며, 1인당차량등록대수는 1997년 0.21대 / 인에서 2006년 0.35대 / 인으로연평균 5.7%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충청남도종류별차량등록대수변화 ( 단위 : 대, (%)) 구 분 1997년 2002년 2006년 증가율 승 용 차 261,386 359,031 468,339 (6.7) 승 합 차 27,776 50,109 48,546 (6.4) 화 물 차 112,376 158,237 181,178 (5.5) 특 수 차 1,897 1,945 2,258 (2.0) 합 계 403,435 569,322 700,321 (6.3) 1인당차량대수 0.21 0.30 0.35 (5.7) 충청남도시군별종류별등록대수 (2006) ( 단위 : 대, (%)) 구 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합계 구성비 천 안 시 45,154 13,713 35,038 333 194,238[1] (27.7) 공 주 시 28,394 3,238 12,049 115 43,796[6] (6.3) 보 령 시 22,507 2,472 10,586 187 35,752[7] (5.1) 아 산 시 55,066 5,647 16,812 220 77,745[2] (11.1) 서 산 시 35,814 3,519 14,365 221 53,919[3] (7.7) 논 산 시 26,691 3,362 14,053 92 44,198[5] (6.3) 계 룡 시 11,085 653 1,583 8 13,329[15] (1.9) 금 산 군 11,647 1,788 6,690 77 20,202[14] (2.9) 연 기 군 19,641 1,946 7,950 76 29,613[10] (4.2) 부 여 군 13,977 2,000 9,629 74 25,680[11] (3.7) 서 천 군 12,656 1,013 6,634 72 20,375[13] (2.9) 청 양 군 5,912 726 4,227 84 10,949[16] (1.6) 홍 성 군 18,602 1,908 10,505 102 31,117[9] (4.4) 예 산 군 18,960 2,229 9,910 121 31,220[8] (4.5) 태 안 군 12,841 1,517 7,434 76 21,868[12] (3.1) 당 진 군 29,392 2,815 13,713 400 46,320[4] (6.6) 합 계 468,339 48,546 181,178 2,258 700,321 (100.0) 15
시 군별로는천안시가충남전체의 27.7% 를차지하는 194,238 대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 났으며, 아산시가 77,745 대로 11.1% 를차지하고있다. 3. 주차장현황 충청남도의주차장은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등이있으며, 총 36,573개로서 495,535대를주차할수있는규모이다. 이중노상주차장은 242개소로 10,883대를주차할수있으며, 뇌외주차장은 698개소로 46,124대를주차할수있다. 건축물에부속된부설주차장은 35,633개소로 438,528대를주차할수있으나건물의입주등에따라이용의제한이있다. 노상주차장은유료로 1,327대, 무료로 9,556대를주차할수있도록조성되어대부분무료로운영되고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은공공에서 31,217대, 민간에서 14,907로상당부분공공에서주차장을조성하고있었다. 시 군별로는천안시가충남전체의 27.7% 를차지하는 194,238대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태안군이총 91,773대로그뒤를이었으나주로관광지에조성된주차장이많기때문이다. 보령시는지역적특성에따라노상주차장이없었으며,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은유료노상주차장이없었고,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은민영노외주차장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계룡시는계획적으로조성된신도시로서의특성에따라노상주차장과민영노외주차장이없는것으로보여지며, 그외시 군은주로남서부의농산어촌중심의도시에서노상주차장과노외주차장등민간및유료주차장이조성되어있지않았다. 16
충청남도시군별주차장현황 구분 계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소계유료무료소계공영민영주차장 합계 면수 495,535 10,883 1,327 9,556 46,124 31,217 14,907 438,528 개소수 36,573 242 30 212 698 476 222 35,633 천안시 면수 160,772 1,390 106 1,284 9,492 1,836 7,656 149,890 개소수 10,577 18 2 16 91 22 69 10,468 공주시 면수 12,583 584 100 484 3,237 1,954 1,283 8,762 개소수 1,202 10 2 8 41 31 10 1,151 보령시 면수 18,649 - - - 8,574 6,866 1,708 10,075 개소수 1,270 - - - 110 85 25 1,160 아산시 면수 90,311 1,423 62 1,361 2,988 2,119 869 85,900 개소수 4,348 23 3 20 25 13 12 4,300 서산시 면수 27,009 855 82 773 2,405 864 1,541 23,749 개소수 2,072 20 3 17 69 21 48 1,983 논산시 면수 15,119 1,060 143 917 1,833 1,569 264 12,226 개소수 1,643 28 2 26 29 21 8 1,586 계룡시 면수 3,475 622-622 71 71-2,782 개소수 379 1-1 1 1-377 금산군 면수 7,510 1,087 150 937 1,483 1,483-4,940 개소수 700 10 1 9 47 47-643 연기군 면수 11,067 611 56 555 1,450 772 678 9,006 개소수 1,310 19 2 17 44 14 30 1,247 부여군 면수 7,265 970 368 602 1,689 1,689-4,606 개소수 554 27 5 22 31 31-496 서천군 면수 8,836 350-350 3,153 3,153-5,333 개소수 691 17-17 101 101-573 청양군 면수 2,338 128-128 789 789-1,421 개소수 177 15-15 12 12-150 홍성군 면수 9,015 352 107 245 1,689 1,158 531 6,974 개소수 1,032 9 3 6 20 14 6 1,003 예산군 면수 10,501 395 29 366 987 987-9,119 개소수 1,280 4 1 3 10 10-1,266 태안군 면수 95,724 454-454 3,497 3,221 276 91,773 개소수 8,346 12-12 32 23 9 8,302 당진군 면수 15,361 602 124 478 2,787 2,686 101 11,972 개소수 992 29 6 23 35 30 5 928 17
4. 일반현황의종합 충청남도는시 군은최근더욱격차가발생하고있으며, 지역적으로일정권역에편중되는 경향을보이고있다. 충청남도시군별연평균인구변화율 충청남도의시 군은최근차량증가가인구에비해농산어촌지역이더욱 1 인당차량대수가 높게분석되고있는데, 차량의수요는증가하는반면, 인구는감소하는그이유가있다. 충청남도시군별 1 인당차량대수변화율 18
이와더불어주차장조성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관광객수는충청남도전체 6.21% 의 연평균증가율을보이고있다. 충청남도시군별관광객수증가율 제 2 절충청남도의주차수요분석 1. 주차수요분석방법 충청남도의주차수요를분석하기위하여다양한방법을이용할수있지만국토해양부에서연구한용도별도시규모별주차원단위연구 (2006) 를활용하였다. 그이유는주차수요는인구적특성과지역의특성을차별적으로반영하고있는데, 이러한여건은도시의토지이용으로표출되고주로중심시가지의주차수요는일상적인생활에의해발생하고있어용도별주차원단위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도시의규모에따라주차원단위가조금씩달라지는데, 50만명이상의도시와, 10만명이하의도시그리고그중간규모의도시로구분하고있다. 주차원단위연구에서는세분화된용도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으나, 충청남도에서시 군별로추출할수있는자료중가장세분화된자료는토지이용현황에서추출하는것이었다. 토지이용현황도에서일반주택, 고층주택, 상업업무, 교통시설, 공업시설, 발전시설, 처리장, 교육군사시설, 공공용지, 양어장등사육시설, 골프장, 공원묘지, 유원지등으로구분하였으며, 19
이에상응하는원단위적용용도를구분하였으며, 적용용도가여러가지이경우이를산술평 균하여적용하였다. 2. 주차수요산정 원단위의내용을보면, 주로중규모 (10~30만명) 도시의원단위가타용도와차이를보이고있는급격히증가하거나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도시의기반시설의확충에적합한도시규모에속하는것으로기반시설이정비및확충된도시와농산어촌의도시의경우유사한형태를보이고있으며, 변경지점의인구규모의도시중기반시설확충되지못한도시와확충된도시의다양한대응전략이차별적이기때문이라판단된다. 즉, 기반시설공급이필요하나그렇지못한시 군은소프트웨어적인부분으로수요를감당하고있었으며, 기반시설공급은미래를준비하는것으로많은규모의주차수요를예상하고있어보다많은공급이이루어졌기때문이다. 충청남도시군별토지이용용도와원단위적용용도 도시규모 ( 대 / 천m2) 토지이용용도 50만명이상 10-30만명 10만명이하 원단위적용용도 일반주택 7.81 13.06 8.67 단독주택 고층주택 9.74 9.44 90.10 공동주택 상업업무 10.61 10.62 13.57 근린생활, 판매, 업무, 숙박시설 교통시설 24.72 24.72 24.72 운수 공업시설 9.85 18.72 9.14 공장, 창고, 자동차시설 발전시설 4.65 4.65 4.65 발전시설 처리장 8.82 8.82 8.82 위험물저장처리, 분뇨쓰레기처리 교육군사시설 9.70 7.33 8.98 의료, 교육연구, 수련, 교정, 군사시설 공공용지 12.09 9.97 19.12 종교, 노유자, 방송통신 양어장사육시설 4.07 4.07 40.70 동식물시설 골프장 8.92 32.70 17.82 위락시설 공원묘지 3.95 3.95 3.95 묘지 유원지 10.50 10.50 10.50 관광휴게 20
충청남도주차원단위적용을위한해당토지이용현황 충청남도시군별공급량과토지이용에의한주차수요량 구분 공급량 주차수요 필요회전율 천 안 시 149,482 533,849 4 공 주 시 12,828 270,234 21 보 령 시 17,568 168,273 10 아 산 시 87,119 343,039 4 서 산 시 30,963 240,949 8 논 산 시 19,327 311,584 16 금 산 군 7,851 86,294 11 연 기 군 9,673 136,009 14 부 여 군 7,599 144,211 19 서 천 군 9,554 95,420 10 청 양 군 2,079 79,595 38 홍 성 군 9,885 183,088 19 예 산 군 10,657 149,571 14 태 안 군 6,524 126,210 19 당 진 군 19,559 155,521 8 21
천안시, 보령시, 아산, 서산, 금산, 서천, 당진은주차수요여건양호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타시 군은필요회전률이높아주차수요와공급보다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 주차수요억제로인한도시침체발생, 외부로유출발생, 교통소통에저해되지않는범위에서의노상주차장등주차공간확보가필요하다. 제 3 절충청남도의주차여건분석 1. 설문조사개요 충청남도의주차여건을분석하기위하여관련공무원을중심으로인터뷰조사를실시하였 다. 조사의내용은주차문제의인식, 주차수요, 주차공급, 주차관련정책, 추진주체및기타사 항으로하였으며, 총 15 개문항의조사가이루어졌다. 2. 주차문제인식 시 군별로해당시군의주차문제의수준을묻는질문에평균 54 점을부여하고있어열악한 주차문제를말하고있었다. 특히, 서천군과같은경우매우심각하게보고있었으며, 공주시, 태안군은비교적양호한수준으로설명하였다. 충청남도시군별주차문제수준 충청남도주차문제주요지역 22
이와함께주로주차문제가발생하는곳에대한질문에 1터미널및역과같은교통결절지라는곳이 6개시 군이며, 2시군청등행정중심관청입지지역이 4곳, 3재래시장등중심상업지역이 11곳, 4주택지역이 2곳등으로응답해주셨다. 기성시가지중중심이되는재래시장및상점가에서가장많은주차문제를발생하고있는것은기반시설이부족하고, 상업활동에따라많은인구의유동이있으며, 자동차보급이많이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도주차문제가발생하는것은도심과주변지역간대중교통서비스가매우낮으며, 생산활동에차량을이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여진다. 주요주차발생의월별특성을묻는물음에천안시의경우 1년내내많은문제를발생하고있다고답해주셨고, 그외는주로하절기에주로집중적인주차문제가발생하고있었다. 특히, 이기간에는휴가철로자연환경이뛰어난충청남도관광지에서주로주차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답하여주셨다. 충청남도시군별주차문제수준및주요발생지역 구분 점수 주차문제주요발생지역터미널, 역시군청재래시장주택지 천안시 70 공주시 85 보령시 70 아산시 20 서산시 60 논산시 50 계룡시 60 금산군 50 연기군 50 부여군 60 서천군 10 청양군 70 홍성군 60 예산군 40 태안군 80 당진군 30 23
한주및하루의주차문제를질문한결과, 천안시는모든요일이매우문제가되고있다고답해주셨고, 그외시 군에서는다양한요일로답해주셨다. 이는도시의특성과관련있는것을보여진다. 또한, 시간대별로는오후와저녁시간대를주로문제의시간대로생각하고계셨는데, 이는상업지역에주차문제와연관되어있어상업서비스를받을수있는시간대라판단된다. 충청남도시군별월별주요주차문제발생현황 구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24
충청남도시군별주별, 시간대별주요주차문제발생현황 구분 2주별 3시간대별일월화수목금토 0-5 5-9 9-12 12-18 18-24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주차문제의원인에대해서는주로운전자의식의결여를가장많이지적해주시고있으며, 그뒤로주차장공급이부족하다고답변하였다. 아직까지는주차장공급적측면에서도시여건상공급을위한토지확보및건축비부담이곤란함을제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공급을늘려나갈계획으로답변하였다. 대도시의경우주차수요의관리, 공급의억제를통해주차차량통행을원천적으로제한하는반면, 충청남도의시군에서는아직까지수요에대한관리보다는공급적측면에서접근하고있었다. 이와함께, 주차질서에대한주민의식의변화가필요하다는것을지적하고, 교통소통을위해불가결한지역외에는대부분불법주차차량이많다는것은질서준수의식이아직은낮다는것을반증한다. 이러한주차의식을높이고대도시에서추진하고있는다양한주차정책을원활히적용하여지역의주차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25
충청남도주차문제의원인 구분 주차장부족 운전자의식 주차유발시설 낮은주차장확보기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주차장의위치 3. 주차수요측면 향후주차에대한수요의전망을질문한결과, 대부분약간증가또는증가할것으로판단하 고있었으며, 논산시는감소, 공주시와청양군은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주차수요의주요증가지역은상점가를이용하는도심의주차수요를 11 곳에서응답하였고, 26
그뒤로는주거지역의야간주차수요의증가가많은것으로예상하고있었다. 기타교통시설이용등의환승과관광지의주차대책보다는도심이용주차수요및주거지역야간주차수요에대한정책도입이요구될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주요교통시설이도심에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함께고려되어야할사항이며, 대중교통이집중되어있는곳이도심이라는점에서도시전반에대한교통소통대책마련차원에서주차정책의접근이필요하다고하겠다. 충청남도주차수요증가예상 구분 약간감소 지금수준 약간증가 증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27
충청남도의주요수요증가대상 구분 환승주차수요 야간주차수요 관광객주차수요 도심주차수요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도심이용주차수요 68.75 야간주차수요, 37.5 주차문제로인해크게영향을받는것 1순위로불법주차의증가를가장많이꼽고있다. 즉, 주차문제는불법주정차로이어진다는것으로이것은앞에서조사된것과같이주민의식의부족과연관된사항이며, 이를막기위해행정적으로불법주정차단속에집중하는이유라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해결적대안이아닌결과대응적처방으로는주차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것을인식해야할것이다. 또한, 불법주정차는주로이면도로및상점가에집중된다는점에서보행환경과상업환경을저해하게되어편리한이용을위한불법주정차가결국상업활동저해로인해손실을가져오고 28
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특히, 최근상점가에차없는거리등이조성되어많은유동인 구를집중시키고활력을찾고있다는점에서그의미는크다고하겠다. 주차문제로인한영향 4. 주차공급측면 충청남도시 군에서는현재수준보다많은주차공급계획을갖고있었으며, 이를지속적으로추진해가고있다. 이러한주차공급은주로상점가의주차공간확보에주력하고있었으며, 주택가주차공간및환승주차장공급에집중하는한편공공편익시설의주창도확보하는방향으로계획되어있다. 주차공급전망 주요주차공급대상 29
시군별주차공급전망 구분 약간감소 현재수준 약간증가 증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5. 주차관련정책추진 기존연구및사례에서제시되고있는다양한주차정책을살펴보면, 공급측면, 수요측면, 운영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공급측면으로는노외 노상주차장, 주차빌딩,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 사설주차장지원, 공공시설의주차장개방, 차고지증명제, 내집안주차장갖기, 주차시설공동이용등이다. 1.1 노외 노상주차장 : 부족한주차수요를공지등주차공간을확보하고, 교통량이적은도로를활용하는방식 1.2 주차빌딩 : 주차공간이현저히부족한도심에입체적인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건설 1.3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 : 주차수요에적합하도록설치기준을강화하여주차수요를최대한분담하도록하는방식 1.4 사설주차장지원 : 주차장을민간이개발하여운영함으로써부족한주차공간을마련 1.5 공공시설의주차장개방 : 공공시설의주차공간을개방하여공공시설운영시간대이외에활용하도록하는방식 1.6 차고지증명제 : 차량구입시차고지를지정함으로써주차공간을사전에확보하도록하는방식 30
1.7 내집안주차장갖기 : 단독주택지등주차공간확보가의무화되어있지않은지역에서내집안에주차공간을마련하는방식 1.8 주차시설공동이용 : 주차수요시간대가다른시설의주차공간을공동으로이용하는방식 수요측면에서는차량이용제한, 주차요금차별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간제주차허용, 주차 시간제한제등이다. 2.1 차량이용제한 : 10부제, 요일제, 격일제등차량번호에따라운행을제한함으로써주차수요를감소시키는방식 2.2 주차요금차별화 : 주차수요가많고, 주차공간이부족한지역등여건에따라주차요금을통해수요를분산시키거나감소시키는방식 2.3 거주자우선주차제 : 외부차량의주차를억제하기위해거주자에게우선적으로주차공간을배정하는방식 2.4 시간제주차허용 : 시간대별로공급이부족한경우일부시간에만주차를허용하는방식 2.5 주차시간제한제 : 주로상업지역에서이용객의편의를위해일정시간동안주차를허용하고장시간주차를억제함으로써많은이용객을위한방식 2.6 대중교통수단지원 : 대중교통수단이용을활성화하여주차수요를감소시키기위한방식 운영측면에서는불법주정차단속과주차안내시스템등이있었다. 3.1 불법주차단속 : 주차제한구역에주차하거나시간을초과하여주차등적법한주차이외의차량을단속 3.2 주차안내시스템 : 주차장, 가능대수등을안내하여주차공간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 31
주차관련정책 구분 주차정책 1.1 노외 노상주차장 : 부족한주차수요를공지등주차공간을확보하고, 교통량이적은도로를활용하는방식 1.2 주차빌딩 : 주차공간이현저히부족한도심에입체적인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건설 1.3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 : 주차수요에적합하도록설치기준을강화하여주차수요를최대한분담하도록하는방식 1. 공급 1.4 사설주차장지원 : 주차장을민간이개발하여운영함으로써부족한주차공간을마련 1.5 공공시설의주차장개방 : 공공시설의주차공간을개방하여공공시설운영시간대이외에활용하도록하는방식 1.6 차고지증명제 : 차량구입시차고지를지정함으로써주차공간을사전에확보하도록하는방식 1.7 내집안주차장갖기 : 단독주택지등주차공간확보가의무화되어있지않은지역에서내집안에주차공간을마련하는방식 1.8 주차시설공동이용 : 주차수요시간대가다른시설의주차공간을공동으로이용하는방식 2.1 차량이용제한 : 10 부제, 요일제, 격일제등차량번호에따라운행을제한함으로써주차수요를감소시키는방식 2.2 주차요금차별화 : 주차수요가많고, 주차공간이부족한지역등여건에따라주차요금을통해수요를분산시키거나감소시키는방식 2. 수요 2.3 거주자우선주차제 : 외부차량의주차를억제하기위해거주자에게우선적으로주차공간을배정하는방식 2.4 시간제주차허용 : 시간대별로공급이부족한경우일부시간에만주차를허용하는방식 2.5 주차시간제한제 : 주로상업지역에서이용객의편의를위해일정시간동안주차를허용하고장시간주차를억제함으로써많은이용객을위한방식 2.6 대중교통수단지원 : 대중교통수단이용을활성화하여주차수요를감소시키기위한방식 3. 운영 3.1 불법주차단속 : 주차제한구역에주차하거나시간을초과하여주차등적법한주차이외의차량을단속 3.2 주차안내시스템 : 주차장, 가능대수등을안내하여주차공간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 32
충청남도시 군에서추진중에있는주차관련정책에대한현황을조사하였다. 그결과, 주차공급정책에서는노외노상주차장의공급이가장많았으며, 공공시설의주차장개방정책,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강화정책이그뒤를이었다. 또한, 주차수요정책으로는차량이용제한정책이가장많았으며, 주차시간제한제, 대중교통수단지원등이그뒤를이었다. 주차운영정책으로는불법주차단속이많았다. 주차관련정책추진현황및부문별우선순위 구분 정책 시군수 1.1 노외 노상주차장 15 1.2 주차빌딩 2 1.3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 10 1. 공급 1.4 사설주차장지원 3 1.5 공공시설의주차장개방 12 1.6 차고지증명제 4 1.7 내집안주차장갖기 3 1.8 주차시설공동이용 6 2.1 차량이용제한 11 2.2 주차요금차별화 2 2. 수요 2.3 거주자우선주차제 2 2.4 시간제주차허용 3 2.5 주차시간제한제 7 2.6 대중교통수단지원 7 3. 운영 3.1 불법주차단속 13 3.2 주차안내시스템 7 33
충청남도의시 군에서는현재공급정책비중이가장높고, 운영관리, 수요관리순으로추진되고있는데, 향후에는비중의차이를줄여서수요관리와공급관리측면을높이고자하고있다. 즉, 현재단속중심의정책에서합리적인주차관리대책을마련하여추진하고자하는지자체의의지를알수있다. 주차공급측면의중요도 주차수요측면의중요도 현재및향후의주차정책비중 구분 현재정책비중 (%) 향후정책비중 (%) 1 공급관리 2 수요관리 3 운영관리 1 공급관리 2 수요관리 3 운영관리 천안시 40 40 20 40 40 20 공주시 30 20 50 30 20 50 보령시 50 30 20 50 30 20 아산시 30 10 60 40 20 40 서산시 60 10 30 50 25 25 논산시 - - - - - - 계룡시 10 30 60 10 30 60 금산군 30 40 30 60 20 20 연기군 40 40 20 50 30 20 부여군 - - - 30 40 30 서천군 50 25 25 50 25 25 청양군 20 40 40 40 30 30 홍성군 50 20 30 30 30 40 예산군 30 45 25 30 40 30 태안군 80 0 20 90 0 10 당진군 60 30 10 40 40 20 합계 580 380 440 640 420 440 34
6. 주차정책의주요추진주체 주차문제의주요요인으로주민의주차질서의식부족이라는응답이많았다. 그럼주요추진정책의주체는누가되어야할것인가에대해지자체의역할이중요하다고대답하였다. 즉, 주민의식을제고하고유도해야할책임이지자체에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뒤로주민이함께해주어야하며, 민간부문에서의참여도필요한것으로응답했다. 주차문제해결을위한정책추진시발생하는비용의분담에대해지자체의몫으로보고있었다. 그리고중앙정부및광역단체의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주차정책의추진주체와재원분담 구분 1 지자체 2 민간 추진주체 3 주민 4 전문가 1 중앙정부, 도 2 지자체 재원분담 3 주민부담 4 민간자본유치 천안시 40 10 40 10 20 70 0 10 공주시 30 30 30 10 20 80 0 0 보령시 30 20 0 50 0 100 0 0 아산시 30 30 30 10 0 80 20 0 서산시 100 - - - 100 논산시 - - - - 0 100 0 0 계룡시 60 0 30 10 20 80 0 0 금산군 50 20 10 20 50 30 10 10 연기군 60 30 10 0 0 100 0 0 부여군 30 10 50 10 0 100 0 0 서천군 30 40 20 10 0 100 0 0 청양군 100 0 0 0 0 100 0 0 홍성군 50 20 20 10 15 60 15 10 예산군 90 5 5 0 0 100 0 0 태안군 95 3 2 0 5 95 0 0 당진군 40 20 30 10 20 80 0 0 합계 835 238 277 150 250 1275 45 30 35
주차정책의추진주체 주차정책의재원분담 7. 주차정책에대한의식조사종합 주차문제에대해서는긍정적인응답이많았다. 향후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것을제시하고, 이를위해재원및추진주체에있어지자체에서스스로앞장서서추진하고자하는의지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 한정된재원으로신속한대응을하지못하기때문에주차수요의발생원인자인운전자즉주민이함께참여하여문제를해결해나가야할것이라는것을재차강조하였다. 지자체에서는주차문제해결을위해소요되는비용을최대한확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효과적인재정지출을위해서는지역특성에적합한주차정책의수립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현재, 도시교통정비계획으로일부주차문제를제안하고있지만, 심도있는연구와분석을통해대안을마련하고이를주민과함께실천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지자체담당자는강조하고있다. 36
제 4 장충청남도주차정책수립개선방안 제 1 절주거지역의주차정책 1. 기본방향 주거지역주차정책의기본방향으로우선적으로원인자부담원칙에의해주차장을각각확보 하도록하며, 지역적특성에적합한주차정책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2. 주거지역주차정책의수립방안 1) 주차문제진단 주차문제의진단을위해서는블록별로세분하여조사할필요가있다. 특히, 주변의농촌지 역과함께경계가이루어지는읍 면 동 리단위에서더세분하여가로에의한블록별구획 이필요하다. 2) 주차시설공급실태조사 주차시설공급실태조사는해당블록내건축물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등의모든주차시설과주차가가능한이면도로, 유휴공지, 학교, 공원등에대해서도조사를하여야한다. 또한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를위하여일방통행현황, 차량진출입구위치등도조사하여야한다. 37
3) 주차수요조사 주거지역의주차수요조사는통계자료의한계로야간주차대수를조사하는것이가장용이하고보다정확하다. 따라서주차수요조사는야간주차대수를조사하되, 가급적모든차량들이조사될수있도록심야시간 (24:00~04:00) 에조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조사시에는차종별로합법주차대수와불법주차대수를구분하여조사하며, 간선도로및집분산도로에주차한차량들도조사하여야한다. 또한, 지역의축제등주차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간을피해서조사하는것이일상적인주차대책을마련하는데바람직하다. 4) 주차문제의진단 조사자료를분석하여실제주차문제가발생하는지역및그정도를판단하여대책을마련 하여야한다. 또한, 해당지역및주변지역과의관계속에서상호영향을주지않는방법이필 요하다. 이를위해대상지역뿐만아니라주변지역의자료를조사하여진단자료로활용한다. 5) 주차대안의마련문제진단결과를해소하는물적개선과소프트웨어적개선등다양한방법으로대안을마련하고해당지역주민및이용자와의논의를통해협력할수있는대안을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주차계획은수립하였으나, 추진시문제가발생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기때문이다. 주거지역특성별주차정책수립방안 주차문제다소양호지역 내집주차장설치 ( 지속적 )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 생활환경침해없는장소 ) 차고지증명제실시 ( 궁극적 ) 지역별주차문제진단 주차문제 심 각 지 역 내집주차장설치 ( 지속적 )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 보행권침해안되는장소 ) 주요건축물부설주차장야간개방 ( 임시적 ) 공동주차장건설 ( 노외 ) ( 적극적 ) 차고지증명제실시 ( 궁극적 ) 주차문제 극 심 지 역 내집주차장설치 ( 지속적 )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 주차장공급위주 ) 주요건축물부설주차장야간개방 ( 임시적 ) 공동주차장건설 ( 타워형 ) ( 적극적 ) 차고지증명제실시 ( 궁극적 ) 자료 : 이범규 (2004), 대전시주차정책추진전략및정책방안연구, 대전발전연구원, p47. 38
3. 주거지역의주요주차정책추진방안 1) 내집주차장갖기 1) 주거지역의주차정책은차량 1대당차고지 1면을확보하고, 이면도로의생활공간을회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거주자의신청과함께지역별주차시설공급실태및수요조사자료를토대로주차장확보계획을수립하여주차장설치가가능한주택에대해내집주차장을설치할수있도록유도한다. 주민의협조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추가적인주차대책대상지역에서제외하는등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인센티브와제한을함께추진한다. 또한주민들이자진하여주차장을설치할수있도록현재불법주차로인한문제점및향후차고지증명제시행방침등주차정책의추진방향을홍보하고, 계도함으로써시민의식을고취시키고, 설치후에도지속적인운영실태조사를통해다른용도로사용되지않도록관리가필요하다. 2) 이면도로주차구획성설치및거주자우선주차제도입 단기적으로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및거주자우선주차 제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재원을최소화하고기존주거지역의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 한가장적용과효과가좋은방안이다. 단, 주차공간확보에따른교통소통의문제및보행공간의문제를심각하게야기시킨다면 이러한방안을도입이곤란하다. 따라서해당지역의여건을현실에서명확하게분석및판단 해야한다.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및거주자우선주차제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는지역별 ( 블록별 ) 주차문제진단을바탕으로내집주차장설치및공동주차장건설계획을고려하여공급비율을 설정하고목표달성을위해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다. 공급비율의설정은향후이면도 로생활환경회복을위해주차구획선을축소해야하므로주차문제가다소양호한지역은당초 1) 내집주차장설치가가능한주택에대한정부의지원을위해서는상당기간이소요될뿐만아니라많은예산을수반하게되어재정이열악한지자체에서는불합리하다. 그러나, 문제지역에대한시범사례를통해홍보가필요하다. 39
부터생활환경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계획하고, 주차문제가심각한지역은보행권을확보하지않은범위에서계획하며, 주차문제가극심한지역은주차장공급위주로계획하는것이효율적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재원상의이유보다는계획및행정력에많은시간이소요되므로이보다짧은기간내에추진이가능한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를확대하여시민의주차의식변화를유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에따른주민의민원을최소화하는것이효과적이다. 즉, 거주자우선주차제는조달가능한재원및행정력범위내에서체계적으로추진해나가고,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는각종홍보등을통한주민의공감대형성을바탕으로빠른기간내에해당지역에설치될수있도록보다적극적인추진이필요하다. 이와함께, 지구교통개선사업 (TIP),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등개별사업시행시주차문제가함께고려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건축물부설주차장야간개방및간선도로야간주차허용 주거지역의주차문제를해소하기위해많은재원과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기존의시설을활용한단기적처방이우선적으로도입되어야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야간개방, 간선도로야간주차허용등의주차정책은이에해당하는내용이다. 그러나건축물부설주차장야간개방, 간선도로야간주차허용등의주차정책은향후차고지증명제시행을목표로주차시설공급의동기가반감되지않도록주차문제가심각한지역을대상으로장기적인주차시설공급정책에보조적인수단으로추진되어야한다. 간선도로야간주차허용방안은교통소통상의영향을주기때문에극심한주차문제를발생하는지역중에간선도로의통행량이적은도로를선정하여추진하되, 가급적기존건축물부설주차장의야간개방을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야간개방은실질적으로주민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설정하여각종지원및인센티브부여를통해건축주의협조하에이루어지는사항으로이에대한관리와감독이필요하다. 4) 공동주차장설치 서울시및대전시의경우공동주차장건설은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장설치와함께 40
주거지에서가장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정책수단이며, 상업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비교적적용이되지않는대안이다. 그러나, 지방의중소도시의경우주차여건이열악하여공급중심의주차정책이필요하는점에서검토되었다. 따라서, 지역별 ( 블록별 ) 주차문제진단을바탕으로공공시설중심으로주변주거지역에서비스할수있는공동주차장으로공급하여야한다. 공동주차장은건설주체에따라공영과민영으로구분되며, 시설형태에따라노외주차장과주차빌딩으로구분할수있다. 주차문제가심각한지역이면서가용토지가있는지역은주차의편리성, 도시미관등을고려하여노외주차장및복층정도의주차빌딩을주로건설토록하며, 주차문제가심각한지역은가용토지자원의부족, 주차의효율성을고려하여다층구조의주차빌딩을건설토록하는것이현실적, 효율적대안이될수있다. 민간자본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하며, 좀더저렴하게공동주차장을건설할수있도록하는대안의강구도필요하다. 제 2 절상업지역의주차정책 1. 기본방향 상업지역주차정책의기본방향으로주차수요관리정책을근간으로상업활동에크게영향을 초래하지않는수준에서주치시설공급정책을추진해야한다. 2. 상업지역주차정책의수립방안 1) 주차문제진단 주거지역과같이상업지역도주차문제의진단을위해블록단위의구역설정이필요하고구 역별로조사가실시되어야한다. 41
2) 주차시설공급실태조사 주차시설공급실태조사는해당블록내주차시설공급실태를조사하는것으로조사대상지역내모든주차시설뿐만아니라이면도로, 유휴공지, 공원등주차가능한공간에대한조사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건축물의용도, 주차면수, 주차장형태, 주차요금, 일반인개방여부등을조사해야하며, 공 민영주차장은주차면수, 주차장형태, 주차요금등을조사하고, 노상주차장은위치, 도로폭원, 주차면수, 주차요금등을조사한다. 또한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를위하여일방통행현황, 차량진출입구위치등도조사하여야한다. 3) 주차시설수요조사 상업지역의주차수요조사는해당블록에서수용해야하는최대의주차수요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의특성에맞게최대수요가발생하는시간대와요일및계절에맞추는것이필요하다. 조사시에는차종별로합법주차대수와불법주차대수를구분하여조사하며, 간선도로및집분산도로, 보도상에주차한차량들도조사하여야한다. 4) 주차문제진단 상업지역은지역별로그특성이매우상이하기때문에단순히주차문제에대응하기보다는그원인에따라문제를진단하여야한다. 또한블록별차별성뿐만아니라근접하여있다는것만으로도이웃하는블록의특성에따라영향을크게받을수있다. 따라서, 진단시주변블록과함께범위를확대하여접근해야한다. 42
상업지역특성별주차정책추진방안 주차문제다소양호지역 부설주차장설치기준 관리강화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조업주차면배정 ( 생활환경침해없는장소 ) 불법주차단속강화 수요관리강화 ( 주차장유료화 ) 지역별주차문제진단 주차문제 심 각 지 역 부설주차장설치기준 관리강화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조업주차면배정 ( 보행권침해안되는장소 ) 불법주차단속강화 공 민영주차장건설안내체계개선 수요관리강화 ( 주차장유료화 ) ( 요금차별화 ) 주차문제부설주차장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공 민영불법주차극심설치기준 관리조업주차면배정주차장건설단속강화지역강화 ( 주차장공급위주 ) 안내체계개선자료 : 이범규 (2004), 대전시주차정책추진전략및정책방안연구, 대전발전연구원, p60. 수요관리강화 ( 주차장유료화 ) ( 요금차별화 ) ( 주차상한제 ) 3. 상업지역의주요주차정책추진방안 1)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 관리강화 현재법규상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강화를위해서는주차장법의개정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설주차장이필요한용도의건축물이라도규모가작아설치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이러한경우적용이가능한것이공동주차장건설이며, 주차장공동이용정책의추진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함께추진할수있도록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특히공동이용정책추진을위해서는시설주간의협약등이용및관리에대한명확한규정이필요하다. 주차장이필요한시설주들이공동으로주차장을건설하는것으로써주차유발시간대가서로다른주차수요를수용할수있기때문에이용률을극대화시킬수있다. 공동주차장건설의활성화를위해서는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상향조정하여동기부여를시키고, 시설주들이비용을공동으로부담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 ( 주차유발부담금등 ) 의마련이필요하다. 2) 이면도로주차구획선설치및조업주차면배정 상업지역이면도로의주차질서개선을위해서는이면도로의주차구획선을설치하여야한 다. 이면도로주차구획선의설치는블록별주차문제진단을바탕으로주차문제의정도에따라 43
생활환경을침해하지않는범위또는보행권을침해하지않은범위하에서추진한다. 특히, 주차면에서의장시간주차를허용하지않고시간제유료화방안을검토하여운영한다. 상업지역에서는화물차의조업주차공간은통행및주변시설의운영에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해당지역의상가주간협의에의해추진될수있도록유도한다. 3) 공용 민간주차장건설 주차문제가심각한지역에서주차시설확충을위해서는주차장건설이필요하다. 상업지역은토지보상비등으로인해소요비용이많아공공에서추진하기에는곤란한측면이있어민간자본유치를통해확보할수있도록하고, 현재운영중인유료주차장의회전율및이용율를높일수있도록지원하여주차장조성을유도한다. 특히, 상업지역은회전율이높아접근동성및주변토지이용에따라사업성확보가가능할수있다는점에서일부유지관리비용을지원하는방식으로유도한다. 도심의유휴지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대중교통과환승이가능한지역에대규모주차공간의조성을추진함으로써상업지역의이용객에대한주차문제를해소하도록체계적추진한다. 4) 주차장안내체계개선 주차장안내체계의개선은적은비용으로기존의주차시설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유도하는소프트웨어적인방법으로추가적인주차공급이곤란한경우에많이활용되는방안이다. 그러나상업지역의주차수요는일정시간대에집중하는경우가많고위치정보에국한하는경우가있어실질적인이용이곤란할수있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주차정보시스템이외국에서는많이보급되어주변도로에서주차여유공간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최근 IT기술을적용한네비게이션에연결하여운전자에게직접전송될수있도록함으로써안내판설치등에따른비용및도시경관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 이와같은정보제공을위해서는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과함께주차장정보시스템이부가되어야한다는점과시설의운영및관리비용이지속적으로소요되는데이에대한지원및투자가필요하다. 44
5) 주차장유료화및차별화 상업지역의주차장수요관리를위해서는유료화가필요한데, 이경우모든주차장에적용되어야한다. 왜냐하면무료와유료가함께있으며, 불필요한통행을유발하고주차수요를발생하는원인이되기때문이다. 또한, 주차장별로차별화방안이필요하다. 자동차정비및세차등과같은서비스를제공하거나연계하여집적함으로써이용자를유도하는등전략적인추진이필요하다. 6) 주차상한제도입 충청남도의천안 아산등상시혼잡을발생하는지역은주차상한제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공급을축소함으로써주차수요를억제하는방안으로이와함께대중교통체계의보완등이기반으로확보되어야효과를얻을수있다. 또한, 주차상한제도입지역과인접한지역의집중되는주차수요를해결하기위한방안이함께제안되어야한다. 그러나, 중소도시의경우에는일정시간대만집중되는주차수요로인해도입후성과에는크게기대할수없다. 7) 주차단속 상업지역에서는짧은시간의주차수요가많기때문에더욱불법주차가만연되어있다. 그러나, 이용자가많은시간대의불법주차는교통소통에방해는물론안전사고의위험까지유발할수있어이에대한단속이필요하다. 단속은불법주정차를방지하여원활한소통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불법주정차차량의단속보다는불법주정차하려는차량은정해진주차장으로유도하는것이우선이되어야한다. 45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주차문제는법령의정비만으로는안되며, 지자체및시민단체의개선의지에따라차이가발생하며, 서울을비롯한수도권몇몇도시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도시에서가시적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주차정책은특별하게주차와관련된계획을수립하도록강제하고는있지않으며, 주차장법에의해공급측면에서필요에따라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주차장법에서는주차장을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구분하고있으며, 설치기준에대해서주차단위구획, 주차구획, 전용주차구획, 주차전용건축물등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적용하고있는주차정책을구분하여보면, 공급측면으로 8가지정책과수요측면에서 6가지정책과운영측면에 2가지정책을추진하고있다. 충청남도는시 군은최근더욱격차가발생하고있으며, 지역적으로일정권역에편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고, 최근차량증가가인구에비해농산어촌지역이더욱 1인당차량대수가높게분석되고있는데, 차량의수요는증가하는반면, 인구는감소하는그이유가있다. 이와더불어주차장조성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관광객수는충청남도전체 6.21%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이고있다. 주차문제의수준은중간정도로일부시 군에서는매우큰문제로생각하고있었으며, 주로중심상점가및재래시장주변이가장문제지역이고, 계절별로는하절기, 요일별로는주말, 시간대로는오후및저녁 ( 밤 ) 까지로조사되었다. 이러한문제는운전자의의식이부족하고, 주차공급이부족하기때문이다. 향후주차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중요하다. 시 군에서는주차에대한공급계획을갖고있으나, 미흡한수준으로주로문제지역인상점가에집중적으로공급할예정이며, 주택가및환승시설등으로확대할계획이다. 시 군에서 46
는공급측면에서는노외및노상주차장, 공공시설주차장개방및부설주차장기준강화등으정책을가장많이추진하고있으며, 수요측면에서는차량이용제한과대중교통지원및주차시간제한등의정책을적용하고있고, 운영측면에서는불법주차단속이가장많이활용되고있었다. 시 군에서추진하고있는주차정책에서현재가장많이추진되고있는주차장공급과공공시설주차장개방에대한효과가크며, 차량이용제한 ( 요일제등 ) 이주차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하고있고, 이를보완하기위해불법주정차단속에힘으로기울이고있다. 이러한정책중공급측면의정책이가장효과가크다고생각하고있으며, 그다음은불법주정차단속등의운영관리및수요관리가뒤를이었다. 시 군에서향후도입하고자하는정책은주민스스로해결하기위한노력을요구하는내집안주차장갖기, 주차시설공동이용등이가장많으며, 기존사설주차장의지원을통한활성화및주차빌딩등공급확대정책이뒤를이었다. 수요측면에서는현재추진하는내용을보다확대하고, 운영측면에서도단속중심이다. 추진하고자하는정책중효과가큰것으로주차시설의시간대별공동이용정책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도입과대중교통수단의지원을통해대응하는것이보다효과적으로생각하고있었다. 이러한정책중주차공급이아직까지는더효과적이며, 이를위해서는지자체가중심적으로추진하되주민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2. 정책제언 주차정책의수립을위해서기초자치단체는각각의지역적특성과주민의식및미래지향적인정책의도입과추진이필요하다. 현재, 추진중인정책이대부분공급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지역별로문제지역에대한단속등에한정된인원으로대응하기가힘든현실이다. 따라서, 지자체의노력과주민의협력에의한사업이무엇보다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본다. 특히, 주차장은개인의교통수단과통행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원인자부담이라는기본적인원칙에입각하여주민의식이무엇보다정립및강화될필요가있다. 따라서, 이에대한홍보, 교육및시범사업등의추진을통해주민참여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47
그러나, 이러한주차문제저번에깔려있는것은공급의절대적인부족에있다. 따라서, 지자체는합리적인공급방안을모색하여야하며, 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대상지역의충청남도 16개시군으로각시군별특징에따른정책대안을모색하는데는한계가있다. 그러나시군에서추진중에있는주차정책에대한평가및개선방안을실무자를통해직접듣고정리하였다는점에서향후주차정책수립에기초적인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향후본연구와관련하여각시군별특성에따른세부적인대안마련을위한연구가추진될필요가있다. 48
참고문헌 지자체정책연구 1. 제주발전연구원, 부설주차장의효율적인관리운영방안, 2008 2. 고철수, 임재문, 임소진, 제주시주차정책방향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6 3. 이범규, 대전광역시주차정책추진전략및정책방안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4 4. 부천시, 부천시주차종합계획, 환경부, 세계물의해 자료집, 2003 5. 권태범, 대구광역시주차문제개선방향 : 주택가주차문제를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6. 서울특별시, 새서울주차백서 : 질서의식변화를위한새로운대응, 2002 7. 최창호, 인천광역시주차정책방향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1 8. 노승만, 강원도주차문제해결을위한효율적인주차관리 운영방안, 강원개발연구원, 1998 주요주차정책세부내용연구 1. 임경숙, 주거지내주차장확보방안, 국회도서관, 2006 2. 이우승,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및관리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3. 이우승, 김도경, 서울시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장설치방안정립을위한기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4. 류시균, 오준서, 경기도내주차장법관련조례개정에관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5 5. 서울특별시, 문제해결사례우수논문집 2002( 제11 회 ), 2004( 제13 회 ), 2002 6. 김만경, 박미숙, 주차안내정보시스템 (PGI) 구축방안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3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블록별주차수요관리방안연구, 2002 8. 안정근, 김기수, 주거단지에서의효율적주차방식연구, 대한주택공사주택연구소, 2000 49
부록 중소도시주차정책수립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 전문가설문조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중소도시주차정책수립및개선방안 마련을위한기획과제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에충청남도중소도시를대상으로주차정책을담당하고계시는공무원을전문가로하여현재추진하고계신주차정책현황과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코자본설문을수행하게되었습니다. 본조사의내용은무기명으로이루어지며본연구이외의다른목적으로이용되지않음을약속드립니다. 주차정책을담당하고계시는공무원여러분의의견이향후충청남도의중소도시주차정책추진에중요한밑거름이될것입니다. 적극적인설문에참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옥토기술단박성철이사, 충남발전연구원조봉운연구위원문의사항 : 041-840-1162 주차문제인식 [1] 귀하의시 군의주차문제는어느수준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점 ) 1 100 점사이의점수로표시, 1 점은매우심각, 100 점은매우양호 [2] 귀하의시 군의주차문제가일상적으로가장심하게발생하는지역은어디입니까? 1 터미널, 역주변 2 시 군청주변 3 재래시장, 상점가주변 4 주택지주변 5 관광지주변 6 기타 ( ) [3] 시 군의주차문제가월별, 주별, 시간대별로심하게발생하는시기는언제입니까? 월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주별 ( 일월화수목금토 ) 시간대별 ( 0 5 5 9 9 12 12 18 18 24 ) [4] 불법주정차가발생하는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주차장부족 2 운전자의식문제 3 도로구조의문제 4 주차유발시설의입지 5 낮은주차장확보기준 6 먼주차장위치 50
주차수요측면 [5] 귀하의시 군은향후주차수요가어떻게변화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감소 2 약간감소 3 지금수준 4 약간증가 5 증가 [6] 귀하의시 군은어느부문의주차수요가가장크게증가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외부지역출퇴근을위한터미널, 역주변의환승주차수요 2 보유차량증가로인한주거지역의야간주차수요 3 관광객증가로인한관광객주차수요 4 상점가이용을위한도심의주차수요 5 산업입지에따른화물차주차수요 6 기타 ( ) [7] 주차수요증가로발생하는문제중가장영향이큰순서대로적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1 주차장부족으로인한불법주차증가 2 주차장공급을위해도로차선수감소등으로교통정체발생 3 이면도로주차로인한보행환경악화 4 주정차증가로인한상업환경저해 5 주택지주정차증가로교통사고발생증가 주차공급측면 [8] 귀하의시 군은향후주차공급이어떻게변화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감소 2 약간감소 3 지금수준 4 약간중가 5 증가 [9] 귀하의시 군은어느부문의주차공급에중점을두고있습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1 터미널및역주변환승주차장공급 2 상점가이용을위한주차장공급 3 주택가정주환경을위한주차장공급 4 관광객을위한주차장공급 5 산업물동량지원을위한주차장공급 6 공공편익시설주차장공급 51
주차관련정책 [10] 귀하의시 군에서시행하고있는주차관련정책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또한, 시행하고있는정책중가장효과적인것부터우선순위를적어주십시오. 구분정책시행여부우선순위 1. 공급 2. 수요 3. 운영 1.1 노외 노상주차장 - 부족한주차수요를공지등주차공간을확보하고, 교통량이적은도로를활용하는방식 1.2 주차빌딩 - 주차공간이현저히부족한도심에입체적인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건설 1.3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 - 주차수요에적합하도록설치기준을강화하여주차수요를최대한분담하도록하는방식 1.4 사설주차장지원 - 주차장을민간이개발하여운영함으로써부족한주차공간을마련 1.5 공공시설의주차장개방 - 공공시설의주차공간을개방하여공공시설운영시간대이외에활용하도록하는방식 1.6 차고지증명제 - 차량구입시차고지를지정함으로써주차공간을사전에확보하도록하는방식 1.7 내집안주차장갖기 - 단독주택지등주차공간확보가의무화되어있지않은지역에서내집안에주차공간을마련하는방식 1.8 주차시설공동이용 - 주차수요시간대가다른시설의주차공간을공동으로이용하는방식 2.1 차량이용제한 - 10부제, 요일제, 격일제등차량번호에따라운행을제한함으로써주차수요를감소시키는방식 2.2 주차요금차별화 - 주차수요가많고, 주차공간이부족한지역등여건에따라주차요금을통해수요를분산시키거나감소시키는방식 2.3 거주자우선주차제 - 외부차량의주차를억제하기위해거주자에게우선적으로주차공간을배정하는방식 2.4 시간제주차허용 - 시간대별로공급이부족한경우일부시간에만주차를허용하는방식 2.5 주차시간제한제 - 주로상업지역에서이용객의편의를위해일정시간동안주차를허용하고장시간주차를억제함으로써많은이용객을위한방식 2.6 대중교통수단지원 - 대중교통수단이용을활성화하여주차수요를감소시키기위한방식 3.1 불법주차단속 - 주차제한구역에주차하거나시간을초과하여주차등적법한주차이외의차량을단속 3.2 주차안내시스템 - 주차장, 가능대수등을안내하여주차공간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 52
[11] 귀하의시 군에서시행하고있지않으나, 검토나향후시행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것은무엇이있습니까? 또한, 그우선순위를적어주십시오. 구분 정책 향후시행또는검토여부 우선순위 1.1 노외 노상주차장 1.2 주차빌딩 1.3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 1. 공급 1.4 사설주차장지원 1.5 공공시설의주차장개방 1.6 차고지증명제 1.7 내집안주차장갖기 1.8 주차시설공동이용 2.1 차량이용제한 2.2 주차요금차별화 2. 수요 2.3 거주자우선주차제 2.4 시간제주차허용 2.5 주차시간제한제 2.6 대중교통수단지원 3. 운영 3.1 불법주차단속 3.2 주차안내시스템 [11] 귀하의시 군에서는현재, 주차와관련하여공급 수요 운영관리중비중이어떻게된다고생각하십니까? ( 합이 100이되도록적어주십시오 ) 1 공급관리 ( ) 2 수요관리 ( ) 3 운영관리 ( ) [12] 향후귀하의시 군에서는주차와관련하여공급 수요 운영관리의비중을어떻게가져가야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 합이 100이되도록적어주십시오 ) 1 공급관리 ( ) 2 수요관리 ( ) 3 운영관리 ( ) 53
추진주체 [13] 귀하의시 군에서주차정책을추진하는주체간의역할이어떠하다고생각하십니까? ( 합이 100이되도록적어주십시오 ) 1 지자체 ( ) 2 민간 ( ) 3 주민 ( ) 4 전문가등 ( ) [14] 귀하의시 군에서주차정책을추진하는데필요한재원은주로어떻게조달하고계십니까? ( 합이 100이되도록적어주십시오 ) 1 중앙정부및도 ( ) 2 지자체 ( 시, 군 ) ( ) 3 주민부담 ( ) 4 민간자본유치 ( ) 기타사항 [15] 귀하의협조에깊이감사를드립니다. 추가적으로지자체의주차정책수립을위해제안하고 싶은것이있으면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4
집필자 연구책임 옥토기술단박성철이사 공동연구 충남발전연구원공간계획연구부조봉운연구위원 기획연구 2009-14 충청남도주차정책수립및개선방안 글쓴이 박성철, 조봉운 / 발행자 김용웅 / 발행처 충남발전연구원인쇄 2009년 12월 31일 / 발행 2009년 12월 31일주소 충청남도공주시금흥동 101 (314-140) 전화 041-840-1162( 직통 ) 041-840-1114( 대표 ) / 팩스 041-840-1189 ISBN 978-89-6124-115-0 03350 http://www.cdi.re.kr c2009. 충남발전연구원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기하면자유로이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 유통시키면법에저촉됩니다. 이연구는본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