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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C Monitoring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Contents 산업 / R&D 01 미국 Elusys Therapeutics 사, 새로운탄저병치료제개발계약체결 10 02 미국세인트루이스대학, 새로운천연두백신임상시험예정 11 03 미국 PharmAthene 사, 탄저백신개발비 7,840만달러투자유치 12 04 바이오디펜스대응의약품의산업 13 05 일본의생물작용제검지기술개발 15 06 미국브룩헤이븐국립연구소, 보툴리눔독소치료제개발을위한계약체결 17 07 미국 Cangene 사, BARDA와 Botulism Antitoxin 인도기한연장을위한계약체결 18 08 미국존스홉킨스대학, 바이오디펜스를위한보다빠른진단방법개발 19 09 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 탄저균대응기술개발 21 10 유럽의생물작용제검지기술개발프로젝트 22 11 동물실험연구결과에따른에볼라바이러스치료제개발가능성고조 26 12 미국과호주연구진, 보다빠른멜리오이도시스균진단법발견 27 13 생물작용제검출가능한테라헤르츠광선기술 28 14 미국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 바이오디펜스장치시험 29 15 마버그바이러스시험백신, 원숭이연구를통해치료가능성증대 30 16 미국조지메이슨대학부설바이오디펜스연구소, 버지니아에개소 32 17 미국 Emergent BioSolutions 사의탄저균백신, 미국동맹국에수출 33 18 탄저균백신개발거래경쟁 34 19 미국대학들, 천연두백신연구착수 36 20 미국육군, 새로운페스트균진단법개발 37

산업 / R&D 21 미국국방부, 바이오디펜스연구에 1,225만달러지급 38 22 미국, 덴마크 Bavarian Nordic사로부터 100만 doses의천연두백신수령 39 23 미국 Emergent BioSolutions 사, 연방정부와탄저균백신생산계약체결 41 24 미국국방부, 에볼라및마버그바이러스치료제개발기금지원 43 25 네덜란드트벤테대학연구진, 새로운탄저균탐지기개발 44 26 미국텍사스의과대학바이오디펜스연구소, 치명적인질병연구착수 45 27 미국보건부 BARDA, 의료대책개발에적용가능한 4개의혁신기반기술에대한계약체결 46 28 미국보건부, Elusys Therapeutics 사와흡입탄저균치료제연구계약연장 49 29 미국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 에볼라및마버그치료제임상시험단계진입 50 30 미국 Emergent BioSolutions 사, 미정부와변형탄저균백신개발계약 52 31 미국육군, General Dynamics 사와생물작용제 (bioagent) 탐지기개발계약발표 54 32 미국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탄저균및뎅기열백신개발계약체결 55 33 미국연구진, 탄저균-천연두복합백신개발 57 34 미국보건부, SIGA Technologies 사와천연두치료제계약에대해자금지원 62 35 미국국방부의첨단기술, 백신개발속도향상기대 63 36 미국보건부, Northrop Grumman 사와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진단기술생산계약체결 66 37 미국국방부, 뉴저지주 Snowdon 사와 820만달러의바이오디펜스계약체결 67 38 미국국립보건원연구진, 면역체계를무너뜨리는탄저균도구확인 68 39 미국 Boston 대학교소속연구소, 바이러스탐지바이오센서 (Biological sensor) 개발 69

정책 / 제도 01 미국, 바이오실드프로젝트에서 6억달러이상의예산이관 72 02 미국, 생물학적공격에대응하기위한의료대책배포모델추진 76 03 파키스탄정부,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을위한법안마련지지 77 04 미국대량살상무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 최종보고서발표 78 05 미국정부, 국립생명농업방어시설에 4,000만달러예산지원 80 06 덴마크기업, 새로운생물안보규정직면 81 07 아일랜드국회의원, 생물무기금지법강화요구 82 08 미국국토안보부, 생물작용제감지센서설치추진 83 09 신규설립예정인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의안전성평가에서취약점발견 85 10 한국, 세계적인규모의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첫건립 87 11 중국, 생물무기공격대응경로모색 89 12 카자흐스탄, 생물무기대응을위한연구소기공 91 13 미국피츠버그대학, 생물무기공격오염제거에수조달러소요예상 92 14 미국하원, 생물작용제관련규제법안제출 93 15 미국, 생물무기공격위협에대해핵무기사용가능성저조 96 16 합성유전체로인한생물보안우려 99 17 미국정부, 더안전한새로운천연두백신비축 102 18 바이오산업의발전속도에뒤처진안전규정 106 19 캐나다, 인체병원균및독소법령강화 112 20 미국하원, 바이오연구소보안강화를위한 2010 대량살상무기방지및대응법 발표 113

정책 / 제도 21 생물작용제연구소, 우크라이나에개소 119 22 미국노스캐롤라이나에생물테러경보시스템구축예정 120 23 탄저균우편발송사건으로대응책개발촉진 121 24 미국, 신규예산에서바이오디펜스자금지원확대 122 25 파키스탄, 생물무기사용자들에게사형언도고려 124 26 미국연방회계감사원, 통합된생물위협진단체계부족판단 125 27 영국및일본, 생명과학기술의이중사용관련교육세미나개최 126 28 미국백악관, 생물보안확대행정명령발표 127 29 미국보건부, 의료분야에테러대비기금 3억 9,000만달러지급 132 30 미국정부연구원, 생물테러대응의핵심은병원균에대한직원보호라언급 134 31 미국상원의원들, 바이오실드기금삭감움직임에반대 136 32 미국하원, 바이오실드기금전용조치파기결정 139 33 미국연방정부, Fort Detrick 에약물실험연구소설립계획 140 34 미국보건부, 바이오디펜스활동의개혁필요성제기 142 35 생물무기사용및대비책논의를위한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개최 145 36 세계보건기구 (WHO), 천연두퇴치준비재개 154 37 미국국방부, 백신발의안자금지원을위해대량살상무기방어활동에서 10억달러전용 156 38 말레이시아의생물연구소건립계획, 보안상의염려야기 164 39 UN 관계자, 생물학적화학적위협에대한대책강화요청 168 40 미국생물의학고등산업국 (BARDA), 의료대책개혁에자금지원 170

정책 / 제도 41 미국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새로운바이오디펜스부서, BARDA와책임분할문제야기 174 42 미국보건부장관, 바이오디펜스체계에대한점검부진지적 176 43 미국의새법안, 국제생물보안정책기관건립추진 179 44 생물무기금지협약회원국전문가들, 2011년제7차평가회의의제사전논의 181 45 미국바이오워치프로그램 (Biowatch Program) 검증필요성제기 183 46 미국보건부, 합성생물학을이용한생물무기개발방지를위한기업가이드라인발표 185 47 미국펜실베이니아주의바이오디펜스연구소, 연방정부의승인이전에개소 187 48 미공군, 탄저균백신접종중단 189 49 미국국립연구위원회, 미국국토안보부의캔자스주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연구소의안전성평가의문제기 191 50 생물보안위원회의조사보고서, 미국내각에승인요청 198 51 미국, 아프리카에대한생물보안 (Biosecurity) 활동확대예정 203 52 보안및보건관계자, 과거보다현재에협력강화를추진 207

사회 / 기타 01 이스라엘, 주요생물테러대비훈련실시 214 02 보톡스성분인보툴리눔독소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 215 03 영국남성, Ricin 테러음모유죄인정 217 04 러시아군, 벡토르주립바이러스및바이오연구센터기밀정보절도직원검거 218 05 탈레반무장세력, 아프가니스탄에서탄저균살포작업주장 219 06 이스라엘정부, 탄저균백신테스트를둘러싸고피소 220 07 미국전상원의원, 아시아와중동의생물무기생산가능성제기 221 08 미국시민단체, 보스턴연구소의생물무기대응백신연구중단요구 222 09 정부승인없이질병연구를수행한위스콘신대학교교수, 5년간연구금지처벌 224 10 2차세계대전시영국의비밀생물무기연구에관한문서공개 226 11 미국과학자들, 합성병원균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경고 230 12 극단주의자들, 인도아삼 (Assam) 주에생물학적공격경고 241 13 이스라엘, 생물무기공격대비훈련실시 242

산업및 R&D

미국 Elusys Therapeutics 사, 새로운탄저병치료제개발계약체결 출처 : PR Newswire Monday, 2010. 1. 4 미국 Elusys Therapeutics 사는미보건부와초기노출후탄저균치료제에대한지속적인작업을위한계약을체결했다고 2010 년 1월 3일발표했다. 동사에따르면이번계약을통해계약첫해 1,680 만달러를받게될것으로, 계약금액은 5년간 1억 4,300 만달러에달하며이번계약은인간과동물에대한테스트와더불어생산과기타활동을위한준비도포함하게될것이라밝혔다. 만약동사의첫치료제인 Anthim 이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의승인을받을경우미국가전략비축물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에포함될수있는자격을갖게된다. www.elusys.com 10 BWC Monitoring

미국세인트루이스대학, 새로운천연두백신임상시험예정 출처 : St. Louis Business Journal, 2010. 2. 1 미국세인트루이스대학 (Saint Louis University) 과학자들은미국인들을생물테러공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연구중인천연두백신을투여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을살펴볼계획이다. 미국국립보건원 (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의기금을지원받는이번연구는세인트루이스대학의백신개발센터 (Center for Vaccine Development) 가주도하는것으로, 현재최대 240 명의지원자를모집하고있다. 이번연구에서는 Bavarian Nordic 이개발하여연구중인천연두백신임바뮨 (Imvamune) 에대해 2가지조제용물질을비교하려고한다. 이백신은액체와분말상태로보관되는데, 주사약으로투여하기전분말은액체혼합된다. 이번연구로피부와근육사이에투여할경우와피부층사이에투여할경우인체의면역반응을비교할것이다. 세인트루이스의과대학에서전염병을담당하는교수이자수석연구원인 Sharon Frey 박사는 백신을피부내로투여하는것이안전하고또한피하로투여하는것만큼강한면역반응을유도한다면같은양의백신으로더많은이들을보호할수있을것이다 라고밝혔다. 아이오와대학, 메릴랜드대학, 에모리대학, 시애틀의집단건강조합 (Group Health Cooperative) 에서도연구가진행중에있다. 전염성이매우높고치명적일수있는천연두는 1980 년전세계에서사라졌다는발표가있었지만, 비밀리에생물테러무기로사용하는것에대한우려가계속되고있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11

미국 PharmAthene 사, 탄저백신개발비 7,840 만달러투자유치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2. 24 2010 년 2월 23일에미국메릴랜드에위치한바이오기업인파마신 (PharmAthene) 사는차세대탄저백신인스파백스 (SparVax) 에대한연구로보건부기금 7,840 만달러를받게될것이라고발표했다. 동사는 BARDA(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와의현재계약에따라구체적인기준에적합할경우추가적인기금을받게될것이라고발표했다. 동사의회장이자 CEO 인 David Wright 는 미국이안전성, 편리함, 비용대비효과의개선가능성을갖고있는현대식백신기술을활용하여차세대탄저백신을개발하고비축해야한다는인식이여러정부기관들사이에폭넓게퍼져있다 고밝혔다. 과거임상시험에따르면이번실험백신을 56일에걸쳐 3회투여하면탄저병에대한면역성이충분히발생했는데, 이결과는면역성을제공하기위해미 FDA 가허가한유일한백신이 18개월에걸쳐 5회투여를필요로한것과비교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이번계약의갱신은이번 2010 년 2월 22일부터 2012 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에해당되며, 갱신된계약은 고정비를기반으로비용환급 에추가되는 1,700 만달러와더불어 기준기간 (base period) 동안 6,100 만달러의예산을포함하고있다. 동사는스파백스연구에대해연방기금추가지원을신청해놓은상태이다. David Wright 는 이번에발표된추가기금과더불어향후기금을받게된다면, 바이오실드프로젝트에서구매계약을고려할수준까지스파백스를발전시키기에충분할것 이라고밝혔다. www.pharmathene.com 12 BWC Monitoring

바이오디펜스대응의약품의연구개발 출처 : 齋藤智也 / 慶應義塾大學, G-SEC Newsletter Appendix No. 4, 2010. 3 테러리즘대응의약품 이라고불리는화학작용제, 생물작용제, 방사선장해치료제는유사시에피해경감에불가결한도구가되는한편증례가적어임상시험이곤란하고시장규모가작기때문에연구개발, 사전준비시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미국은 2001 년동시다발적테러이후바이오테러대책에연간수천억엔을대응의약품의연구개발에투자해왔다. 2010년 2월 10일일본게이오대학글로벌보안연구소가주최한 8회 Keio G-SEC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security - R & D for Medical Countermeasures for Biodefense 를통해미국의바이오디펜스연구개발동향과함께관련의약및백신제조사의연구개발사례와문제점을파악할수있게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진행상황을되돌아보고미 일에서연구개발에임해온기업의관점에서미 일의연구개발문제점을검토하였다. 미국바텔기념연구소는바이오디펜스연구뿐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상업적인연구개발과 BSL 연구소등을운영하고있다. 동연구소의 David Trudil 은동연구소의대응의약품개발을위한연구시설을소개하고구소련붕괴후의대량살상무기비확산을위한활동에서발전하여구소련연구소와공동으로박테리오파지항균제와제염제로서응용, 항사이토카인요법의연구내용을소개하였다. 일본에서유일하게바이오테러대응의약품을생산하는 ( 재 ) 화학및혈청요법연구소의요코테기미유키는미 일양국에서천연두백신의연구개발을추진해온경험을통해테러대 산업및 R&D 산업및 R&D 13

바이오디펜스대응의약품의연구개발 응의약품개발의연구네트워크와개발촉진을위한법적정비가필요하다는것을설명하였다. 드링커비틀 & 리스법률사무소의 Lee Nagao 는미국의 바이오시큐리티연합 의대처방법을소개하였다. 테러대응의약품의개발은특히인간에대한유효성검증이가끔불가능하다. 그대체수단으로미국 FDA 가표방하는 Animal rule 이있지만평가에도움이되는동물모델의개발과그공유가문제가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개발기업과대학등연구기관이협력하여설립한컨소시엄이구축한동물모델데이터베이스및기타권익옹호를위한노력이소개되었다. BWC Monitoring 14 BWC Monitoring

일본의생물작용제검지기술개발 출처 : 安田二朗 / 科學警察研究所, G-SEC Newsletter Appendix No. 4, 2010. 3 미국에서는 2001 년의동시다발적테러이후제안된바이오테러대응프로그램의하나로서 바이오워치프로그램 을대표하는생물작용제검지기술개발과검지기재의운용을추진해왔다. 한편, 일본에서도방위성뿐만아니라문부과학성에서 2007 년에개시한안전및안심과학기술프로젝트를중심으로생물작용제검지기술개발을추진해왔다. 2010년 2월 10일일본게이오대학글로벌보안연구소가주최한 9회 Keio G-SEC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security - R & D for Detection and Diagnosis of Biological Agents in US and Japan 을통해미 일양방의최첨단기술개발및제품개발의현황을파악할수있었다. 우선안전및안심과학기술프로젝트에서추진하고있는연구개발이소개되었다. ( 주 ) 도시바에서는과학기술진흥기구인 CREST(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 ) 에서전자동모바일형생물작용제센싱시스템을개발하여 2009 년에제품화하는한편현재는생물작용제의리얼타임모니터링시스템을개발중이다. ( 주 ) 도시바디스플레이및부품재료통괄신디바이스개발센터의하시모토코지는그기간이되는 DNA 칩기술및그응용, 제품화된 Bio BulwarkTM 의사용방법과스펙그리고현재개발중에있는리얼타임모니터링시스템의개발상황을설명하였다. 오사카대학대학원공학연구과의타미야에이이치는바이오센서및마이크로유체칩의첨단기술, 이것을응용한식품모니터링과 bed side 에서이용가능한신속 PCR 시스템, 이것을 산업및 R&D 산업및 R&D 15

일본의생물작용제검지기술개발 응용하여현재개발중에있는네트워크형생물작용제검지시스템의개발상황을설명하였다. 이어서미국에서수십년동안생물작용제검지기술개발에종사해온미국바텔기념연구소의 David Trudil 은 검지기술은사용되는장소에따라요구되는내용이다르다 는것을지적하고, 미국의다양한종류의검지방법의개발상황을설명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요구하는검지감도는 103cfu/ml 정도지만실제로아직이것은충족되지않고있다는것을지적하였다. 또한, 성능평가는매우어렵고장치의능력과한계를이해하고사용해야하며, 어떠한기술도한계가있으므로몇가지기술을결합하는것이중요하다 고밝혔다. BWC Monitoring 16 BWC Monitoring

미국브룩헤이븐국립연구소, 보툴리눔독소치료제개발을위한계약체결 출처 : U.S.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2010. 3. 3 미국브룩헤이븐국립연구소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는미국국방위협대응국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 DTRA) 과생물무기공격으로확인된보툴리눔독소치료를위한연구에 140 만달러규모의계약을체결하였다고발표했다. 개발기금은미국연방에너지부 (Energy Department) 와스토니브룩대학 (Stony Brook University) 의생화학신약개발연구소 (Institute of Chemical Biology and Drug Discovery) 는보툴리눔노출후치명적인신경독소을억제할수있는새로운의약품개발에지원될예정이다. 이번연구책임자인브룩헤이븐연구소의 Subramanyam Swaminathan 은 현재보툴리눔독소에대해신뢰할수있는치료제가없으며, 이러한독소물질의공격으로사용될수있는우려를완화시키기위해신경독소을억제하는의약품개발이중요하다 고설명했다. 현재독소물질에대한치료제는독소물질이세포를통과하기전에사용되어야하지만독소물질의노출을진단하기전에이러한침투가발생할수있다고전했다. www.bnl.gov/world 산업및 R&D 산업및 R&D 17

미국 Cangene 사, BARDA 와 Botulism Antitoxin 인도기한연장을위한계약체결 출처 : RTT News, 2010. 3. 29 미국 Cangene 사는 BARDA(The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와보툴리즘항독소 (Botulism Antitoxin) 인도기한연장을위한계약을체결하였다. BARDA 는미국보건부산하부처로보건부와 Cangene 사와 2개의바이오디펜스 (biodefence) 관련비축 (stockpiling) 계약을관리한다. 계약에따라 Cangene 사는 Botulism Antitoxin 사용을위해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의시판승인을받아야함에따라, 동사는 BARDA 와시판승인허가추진을위한추가적인시간을허용하고 2년계약연장및인도일정을합의하였다. Cangene 사는종전계약에서 2011 년까지 200,000 doses 를 BARDA 에인도하는것을목표로하였는데, 이번변경된계약에서는 2013 년 5월까지인도일정을연장하고남은 3년계약기간동안 Botulism Antitoxin 을균등하게인도하기로하였다. 동사는지금까지계약된분량의절반가량을 BARDA 에인도하였다. www.cangene.com/ 18 BWC Monitoring

미국존스홉킨스대학, 바이오디펜스를위한보다빠른진단방법개발 출처 : St. Louis Business Journal, 2010. 2. 1 Baltimore Sun지는미국볼티모어에위치한존스홉킨스대학 (Johns Hopkins University) 연구원들이생물무기공격시감염성물질을확인하고치료계획을세우는데걸리는시간을단축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발견했다고발표했다. 이제생물무기공격에사용된감염성물질을파악하는데하루만에확인할수있게될것이며, 다만특정치료제에대해내성을갖도록변형되었는지여부와정확한치료방법을확립하는데추가적인시간이필요할수있다. 미국존스홉킨스응용물리실험실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 의 Plamen Demirev 연구원은 누군가탄저병에감염되어있고 24시간내에올바른치료를받지않는다면생존가능성은낮으며, 의약품민감성이나내성에대한정보를신속하게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고설명했다. Baltimore Sun 지는 2001 년미국에서탄저균우편물로 5명이사망한사건이있었던당시에보다빨리진단과치료가이루어졌다면피해를줄일수있었을것이라고밝혔다. 응용물리실험실의 Plamen Demirev 연구팀은새로운진단시스템을통해의심병원체와그병원체의약물내성을 6시간내에파악할수있다고설명했다. 동실험실이 13년의연구결과를통해얻은이시스템은최근미국토안보부의과학기술이사회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 로부터 50만달러를지원받아달성한성과이기도하다. 이기술은레이저를이용해감염성인자의분자에서발생되는하전입자를분리하여, 질량 산업및 R&D 산업및 R&D 19

미국존스홉킨스대학, 바이오디펜스를위한보다빠른진단방법개발 분석기술을바탕으로감염성물질을파악하고분류후이온입자분석결과가컴퓨터에그래프로연구원들에게제공한다. 다양한항생제를포함하고있는배양조직에병원체를넣어약물에내성을갖는미생물을파악한후질량분석장치가레이저를사용해배양액에서나오는안정적인동위원소를검색하는데, 이는감염성물질이항생제에의해죽지않았음을의미한다. 이를통해연구자들이해당질병의적절한의학적치료대책을세울수있게한다. Demirev 연구원은 검체를준비하는데 30분, 배양하는데 5시간, 그리고 30개검체를분석하여결과를얻는데 1분정도걸린다. 이번결과는기존방법을크게개선한것이다 라고말했다. 이시스템이미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의승인을받는다면 15만달러의 IsoMS(inner stripe of outer medulla)-drug Array 에대한대량생산과구매가가능할것이다. 20 BWC Monitoring

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 탄저균대응기술개발 출처 : PhysOrg, 2010. 4. 30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5. 3 PhysOrg 는미육군소속연구진이탄저균의면역계공격을효과적으로막아낼수있는방법을개발했다고보도했다. 메릴랜드에위치한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 (The Army 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연구팀은탄저균의보호캡슐코팅을표적으로삼는효소가평균수준이상으로생산되게유발함으로써인체면역계가자신을인식하지못하게하는탄저균의능력을제거할수있는방법을개발하였고,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이 Microbiology 에발표되었다. 이에대해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의 Arthur Friedlander 연구원은 인체방어시스템이탄저균을인식하지못하게만드는코팅파괴 [ 효소 ] 를대량생산하도록유전자조작을함으로써탄저균자체의무기를효과적으로없앴다 라고설명했다. 탄저균은대표적인생물테러무기로, 탄저균포자는휴면상태로상당히오랜기간동안존재할수있고무기화할경우에쉽게널리퍼질수있어포자를흡입한사람에게의학적조치를취하지않으면감염되어치명적인결과로이어질수있다. Arthur Friedlander 은 탄저균의독성메커니즘을이해하는것이생물학적공격에대한의학적대응책을개발하는데필수적이다 라고말했다. www.usamriid.army.mil 산업및 R&D 산업및 R&D 21

유럽의생물작용제검지기술개발프로젝트 출처 : 齋藤智也 / 慶應義塾大學, G-SEC Newsletter Appendix No.5, 2010. 10 6월에스톡홀름에서 생물및화학무기방호심포지엄 이개최되었다. 3년에한번개최되는이심포지엄은올해로 10회를맞이하였고 1,100 여명이참가하였다. 눈에띄는것은유럽에서 CBRN 테러에대한다국간공동연구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이중에서 2009 년에출범한유럽방위기구 (EDA) 의생물작용제검지, 동정, 감시기재개발촉진프로그램 (BIO EDEP) 을소개하고자한다. BIO EDEP 는 차세대생물작용제통합감시방위 (BIRD) 시스템 (2015 년에가동예정 ) 을위한 EU의개발촉진프로그램이다. 총예산은 1억유로이고벨기에, 체코,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등총 10개국이참가한다. 프로젝트의배경에는 EDA 에서 2006 년에개시한 CBRN 제에대한 DIM( 검지 / 동정, 증명 )/ 모니터링 : Detection, Identification, Monitoring) 능력을검토하는 CBRN DIM 프로젝트 가있다. 그 1단계로 CBRN DIM 컨셉트 를작성하고참가국의요구를확인하여다국간의협력조건을정비하여 CBRN 대처의전체상을도출하였다. 2단계에는 통합생물작용제방위시스템의개념 (IBDSA) 을형성하였다. 이것은 2008 년에개최한 BIO DIM 심포지엄에서공개되었을뿐아니라 2009 년개발촉진프로그램 (BIO EDEP) 의개시를위해기업들이준비를서두르고있다. 현재이 BIO EDEEP 는준비단계이고, 구성요소가되는 병사의개인방호 유니트레벨의방호 ( 전무기대응 CBRN 방어 / 비전문 CBRN 방호유니트의대응능력 ) CBRN 방호전문가 www.eda.europa.eu 22 BWC Monitoring

대응능력 의개발요구 (CSR) 작성을목표로하고있다. 2010 년말까지 20개월의준비단계에서는 BIRD 를구성하는 8개의서브시스템 ( 표 ) 에대해 8개의 CSR 를작성할예정이다. 또한, 투자대비효과검토서 (Business Case) 를작성하고, 다음단계로추진할것인지를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후 5년의실증단계를거쳐최종적으로는 2015 년에신세대 ❶ [ BIO EDEP 를구성하는 8 가지프로젝트 ] 생물작용제선량계 ( 감시 & 모니터링용개인휴대용생물작용제에어로졸포집기 ) 산업및 R&D DIM( 검지 / 동정 / 모니터링 : Detection, Identification, Monitoring) 능력으로실제로사용될예정이다. ❷ 전술영역에서생물작용제감시및모니터링시스템 프로젝트의주된목표는 EU 전체의기재운용의상호성을높이는것으로, 특히프랑스와독일이열심히노력하고있다. 중심적존재인프랑스의동향도함께소개하고자한다. ❸ 차세대스탠드오프형생물작용제감시및모니터링시스템 프랑스군이추진하는생물작용제대응운용향상을위한프로그램의하나가현장에서의조기경계동정능력이되는 DETECBIO v1(detection system for deployed troops ❹ 신속전개가능한생물작용제현장감시플랫폼 against Bio risks) 이다. 생물작용제에대한조기경보동정체제인 SABT(System d Alerte ❺ 제 2 세대무장형생물작용제현장감시플랫폼 Biologique de Theatre) 가 2009 년에도입되어 2010 년 1 월부터본격가동되고있다. 이것은제 1 세대인유전자및면역학적방법을이용한작용제의자동동정과 CBRN 비컨네 ❻ 제 2 세대의전개가능한전술영역분석시스템 트워크로구성되는시스템이다. 비컨네트워크는설치형생물작용제모니터링장치인 MAB, 화학작용제모니터링장치인 AP2C-V( 모두 PROENGIN 제 ) 등으로구성된다. DETECBIO는이러한성능향상을목표로 v1은 2012년납입, 2013년중반도입을목표로하고있다. 그기본구성요소는 Fidgi(Filiere d ldentification Genetique et ❼ ❽ 제염컨트롤을위한생물작용제잔류물검지시스템 생물작용제감시방호시스템통합프로젝트 산업및 R&D 23

유럽의생물작용제검지기술개발프로젝트 Immunologique) 와 Samoa(System d Alerte MObile Avancee-Advanced Mobile Alert System) 이다. Fidgi 은 NBC-Sys 사와 Bertin 사에의한프로젝트이다. 항체등의시약생산과 probe 디자인, 뒤에서설명하게될 Samoa 에서이용하는키트작성등을국가가비용을부담하여실시하고유전자및항체에의한동정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한프로젝트이다. Samoa 는 EADS Defence and Security 사에의한프로젝트이다. 이것은생물작용제조기경보는에어로졸샘플링, 동정, MAB, 파티클카운터, 집진기등을집적한비컨네트워크에의해선진적모바일경보시스템을구축하고, 전단계인 SABT 에서성능을향상시킨시스템이다. 현장에서의생물작용제정찰용기재의강화를위해 Celia 와 KIM 두종류의개발이추진되고있다. 현장에서샘플링과동정을실시하는팀의샘플링능력은현재제한되어있고동정능력도없다. 개발목적은이팀에현장샘플링능력과분석능력을부여하는것이다. Celia 는 Bertin 사의 CorilisR 을이용한경량, 고효율사이클론바이오콜렉터로, 2010 년말까지도입할예정이다. KIM 은형광면역에의한휴대가능한동정장치로, 2011 년에제품화될예정이다. 생물작용제검지대응능력은현재개발이추진되고있는제1세대 DETECBIO v1 에이어 KIM, Celia 와같은기재에의한정찰능력의발달및 BIO EDEP 와같이다국간협력에의한프로젝트의집적에의해 2017-2018 경에 DETECBIO v2 단계로진입할계획으로, 컨셉트 24 BWC Monitoring

구축과설계연구를계획하고있는중이다. 이러한기재개발은주로군의 옥외대규모살포형 으로, 도시부에서시민등을대상으로한옥내형이나식품및수인감염에대한것은아니다. 그러나, 본분야에서는대규모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기재의운용방법이다르고 DIM 기술은시민공격형일지라도공통되기때문에향후전개가주목되는프로젝트이다. 산업및 R&D BWC Monitoring 산업및 R&D 25

동물실험연구결과에따른에볼라바이러스치료제개발가능성고조 출처 : Canwest News Service/Vancouver Sun, 2010. 5. 29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1 Canwest News Service 는캐나다의한바이오기업이에볼라바이러스치료제개발로원숭이실험에서상당한효과가확인되었으며, 이는생물테러대책을마련하는데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고보도했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 에위치한 Tekmira 사는 안정적인핵산지질입자 로불리는보존제를개발했는데, 이물질은인체내에볼라바이러스의확산속도를느리게하는것으로밝혀진 작은억제성 RNA(small interfering RNA : sirna) 분자의조기분해를방지하는역할을한다. 시험군원숭이 4마리를 Zaire 유래유독성에볼라바이러스에노출시키고 7일뒤에복합치료제를매일투여시 4마리모두최소 10일동안생존했으며, 치료를받지않은원숭이는모두 10일이내에죽었다. 두번째시험군의원숭이 3마리가운데 2마리는 4차례의치료를받은뒤에생존했다. 바이러스의침투과정을느리게함으로써면역계가감염에대응할수있는여유를줄수있는 sirna 분자를개발한연구팀의책임자이자보스턴대학교미생물학과교수인 Tom Geisbert 는 에볼라바이러스는원숭이와사람모두에서유사한방식으로작용하는데, 이는사람에게적용할수있는치료제의개발이가능함을의미한다. 실제로그렇게될때까지는확실하게말할수없지만가능성이매우크다 라고말했다. Canwest News Service 는희귀질병인자의치료제를개발하는데많은자금이필요하며, 민간기업입장에서는그런자금을확보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인체투여용도로에볼라치료제를더개발할수있을지는확실하지않은상태라고보도했다. www.tekmirapharm.com/home.asp 26 BWC Monitoring

미국과호주연구진, 보다빠른멜리오이도시스균진단법발견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9 / Australian Associated Press, Yahoo News, 2010. 6. 10 Australian Associated Press 는미국과호주의연구팀이보다신속한멜리오이도시스균 (Melioidiosis) 감염진단법을찾아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다. 이러한진단법이개발되면생물테러나자연적으로발생한치명적인박테리아에감염된사람들의생존가능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이번연구는미국립보건원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이재정지원하고, 북애리조나대학 (Northern Arizona University) 과호주다윈의멘지스보건연구대학 (Menzies School of Health Research) 이수행하는프로젝트로, 연구진에따르면궁극적으로멜리오이도시스균감염확인시간을일주일에서수시간까지줄일수있을걸로보인다. 호주북부에서는박테리아감염질환으로인해지난 20년간 85명이사망했으며, 일부아시아국가에서는치사율이 75% 에이른다. 멘지스대학의연구책임자인 Bart Currie 는멜리오이도시스균이공기로전염될수있어서생물무기로도쓰일수있을거라고말했다. Currie 는 멜리오이도시스균은흔히사용하는항생제에내성이있다. 또한, 이박테리아는탄저병 (anthrax) 이나페스트 (plague) 처럼잠재적인생물위협작용제로인식된다수의다른유기체와매우유사하게작용한다 고말했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27

생물작용제검출가능한테라헤르츠광선기술 출처 : Star-Ledger, 2010. 6. 13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14 Star-Ledger 는테라헤르츠광선 (Terahertz ray) 기술이천연두같은전염병포자나보안점검지점의폭발물을검출하는데쓰일수있을걸로보인다고보도했다. 이기술은미국뉴저지의국토보안기술시스템센터 (Homeland Security Technology Systems Center) 에서실시되고있는한가지연구사례이다. Donald Sebastian 센터소장은 첨단기술이건하위기술이건우리는대재앙사태대처가능성을간과해서는안되며, 다양한검출및대응방법이필요하다. 테러는여러형태로발생하므로시각, 후각, 미각등모든감각을동원해서모든걸분석해야한다 라고말했다. 테라헤르츠광선은다른점에서유사성이있는 X-레이및마이크로파와는별도의대역폭상에서작용한다. Star-Ledger 보도에따르면, 물리학자인 John Federici 연구원은테라헤르츠광선을이용하면유해방사선위협에노출되지않고도아주미세한정도까지사람들이유해물질에노출되었는지를확인할수있다고말했다. 테라헤르츠광선방사스캐너를사용하면어떤사람이탄저병이나천연두같은생물테러작용제를안전지대로극소량가지고가려할때도이를재빨리확인할수있다. Frederici 연구원과그의동료들은스캔판독용디지털비디오와함께판지, 벽, 포장, 알약캡슐, 옷과신발을관통해서볼수있는이기술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http://web.njit.edu/~federici/ 28 BWC Monitoring

미국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 바이오디펜스장치시험 출처 : Monterey County Herald, 2010. 6. 15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16 Monterey County Herald 는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연구자들이캘리포니아해양포유류센터의바다사자및다른부류의바다포유동물을다수죽이는걸로알려진병원균을첨단바이오디펜스진단장치가식별해낼수있는지밝혀내기위해동센터와공동으로연구하고있다고보도했다. 최근에소살리토해양센터에서는희귀암으로인해캘리포니아성체바다사자무리가약 1/6 정도감소한걸확인했다고동센터의 Frances Gulland 수의학과장이말했다. 지난 6 월에는원래암때문에발생하는뇌타박상으로인해, 이지역의점박이바다표범약 20마리가죽은바있다. 리버모어연구소에서개발한진단도구는약 3천종에이르는박테리아와바이러스중하나를단하루만에분석, 진단할수있다. 이진단도구는테러공격에쓰일수있는탄저병같은생물작용제를진단하기위해만들어졌다고리버모어연구소생물학자인 Crystal Jaing 연구원이밝혔다. 또한, 이진단도구는알려진병원균의일부유전암호를공유하는미지의질병에대해과학자들에게경계심을줄수도있다. 이장치는알려진병원균으로인해죽은바다사자와바다표범의냉동생물시료 10개를검사에사용하고있는데, 바다포유류를대거죽음으로몰고간게무엇인지에대한연구소결과분석은수개월내에나올예정이라고 Jaing 연구원은밝혔다. https://www.llnl.gov/ 산업및 R&D 산업및 R&D 29

마버그바이러스시험백신, 원숭이연구를통해치료가능성증대 출처 : U.S.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2010. 6. 16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17 미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는최근시험연구에서마버그바이러스시험백신 (pilot vaccine) 이치사율이높은작용제에노출된다수의원숭이를치료하는데성공적이었다고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에의하면, 이필로바이러스 (filovirus) 는사망률이 80% 에육박하는마버그출열혈 (Marburg hemorrhagic fever) 을유발한다. 천연두및탄저병과함께생물무기공격에서테러리스트들이사용할만한고위험작용제 (high-risk agent) 로분류된이바이러스는현재승인된치료제가없다. 미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IH) 이후원하는붉은털원숭이시험연구결과, 원숭이를바이러스에노출시키고하루뒤에시험용백신을투여했더니 6마리중 5 마리가마버그감염증을이겨냈다. 바이러스노출뒤 2일후에백신을투여했을때에도 6마리중 2마리가감염증에저항했다. 마버그바이러스에감염되었을때붉은털원숭이는대개사람보다더빨리죽는다. 따라서, 이백신으로바이러스감염자를치료하는시간은더길어질수있다고최근발표된시험연구논문저자들이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를통해밝혔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Anthony Fauci 소장은 안전하고효과적이며신속하게사용할수있는필로바이러스노출후치료제를개발하는건우리연구소의중요한과학적우선과제이다 라고논평을통해말했다. 이번연구에사용된백신은커다란잠재성을보여준몇가지새로운필로바이러스치료제중하나이다. 라고덧붙였다. 30 BWC Monitoring

마버그백신은돼지, 소, 말들에의해전염되는약독화소낭성구내염바이러스 (attenuated vesicular stomatitis virus) 에서추출한것이다. 붉은털원숭이에게동일한백신을투여했던 2006 년연구는 100% 성공률을보였으나, 이백신은노출후훨씬단축된 30 분의시간창 (time window) 내에투여되었다. 감염 2주후, 가장최근연구에서살아남은원숭이들은모두가마버그바이러스항체비율이중간에서높은수준을보였다. 본연구를이끄는데도움을주었던몬태나에위치한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바이러스과의 Heinz Feldmann 소장은 이결과는백신이마버그감염을방해하며, 동물을보호하는동시에바이러스확산을막아주는면역체계를활성화시킬수있다는걸보여준다 라고말했다. Feldmann 소장의동료인보스턴대학 Tom Geisbert 교수는최근의시험이성공한걸기반으로, 마버그와치사율이높은다른필로바이러스인에볼라를치료할수있도록소낭성구내염바이러스추출백신을하루빨리개발해야한다고말했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31

미국조지메이슨대학부설바이오디펜스연구소, 버지니아에개소 출처 : Washington Post, 2010. 6. 20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21 Washington Post 는최근문을연버지니아의조지메이슨대학부설연구소가미국이테러공격에사용될우려가있는생물작용제의진단, 치료, 확산억제에중점을둘예정이라고보도했다. 5천만달러규모에 52,000 평방피트에달하는이의생명연구소 (Biomedical Research Laboratory) 는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로부터재정지원을받기로되어있는 13개미국바이오디펜스시설중하나였다. 이연구소의직원은약 50명이될것으로보이며, 연구진들은페스트 (plague), 탄저병, 인플루엔자, 리프트계곡열 (Rift Valley fever) 을비롯해다양한병원균을연구할예정이다. Charles Bailey 연구소소장은 우리가하게될일은매우획기적인것으로, 우리가수행하는의생명연구소중심의연구는의료부문의돌파구를마련해줄것이며, 이것은궁극적으로미국을생물테러와전염병발생으로부터보호해줄거라고확신한다 라고말했다. 대학관계자들은동연구소가버지니아정부및조지메이슨대학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다고밝혔다. 동대학관계자들은연구소에서수행하는바이오디펜스연구의성격상, 연구소건물에는첨단공기여과시스템과방폭벽및방폭창문이설치되었다고말했다. 이관계자들은전자감시시스템이포함된보안조치덕분에병원균이현장에서빠져나갈수있는가능성은매우낮다고덧붙였다. 32 BWC Monitoring

미국 Emergent BioSolutions 사의탄저균백신, 미국동맹국에수출 출처 : Emergent BioSolutions, 2010. 6. 24 / Washington Business Journal, 2010. 6. 24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25 Washington Business Journal 은메릴랜드주에위치한바이오의약품기업인 Emergent BioSolutions 사가미국과동맹관계에있는많은국가들에다량의탄저균백신을수출했다고보도했다. 동사는 BioThrax( 탄저균백신이름 ) 가얼마나많이팔렸는지혹은공급을받은나라들이어디인지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지만, 그거래액이 230 만달러에달한다고밝혔다. BioThrax 는미국에서사용승인을받은유일한탄저균백신인데, Washington Business Journal 에따르면미국의군사작전에포함된거의 240 만명의사람들에게투여되었다. Emergent BioSolutions 사의선임부사장인 Allen Shofe 는 Emergent 사가점증하는생물테러의위협에맞서시민들을보호하는일에정부가핵심역할을맡는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다 고밝히며, 미국에서유일하게 FDA 의승인을받은탄저균백신생산업체로서, 생명을보호하는공동사명을수행하는대열에서서우리는동맹국정부의생물방어태세 (Biopreparedness) 에일조하는것을큰영광으로생각한다 고말했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33

탄저균백신개발거래경쟁 출처 : Wall Street Journal, 2010. 6. 28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30 Wall Street Journal 은미국보건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 HHS) 가차세대탄저균백신을위한특정제안들에대하여세번째결정을앞두고있는데, 이것은수년동안각기후보로애써온메릴랜드주의두바이오기업들을긴장시키고있다고보도했다. 지난해에보건부 BARDA(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는기업들이정한기간안에백신을준비하지못할것이라고판단하고제안들에대한결정을취소한바있다. 유일하게정부승인을받은탄저균백신이로크빌 (Rockville) 에위치한 Emergent BioSolutions 사에의해생산되는데, 이치료법은 18개월동안 5회이상받게돼있다. 미국은소량의투여로적은부작용일으키며, 현대적인기술을사용하는탄저균백신이필요하다 라고전직상원의원인 Bob Graham( 플로리다민주당 ) 이주장했는데, 그는올해초에오바마정부가생물테러를대비하는데에실패했다고혹평한연방위원회 (federal panel) 의공동의장이다. 제안들에대한검토를중단한정부의결정은아나폴리스 (Annapolis) 에위치한 PharmAthene 사에게는큰좌절이었는데, 동회사는새로운탄저균백신을거래하는일에 Emergent 사와의경쟁에서승산이있다고믿었다. 2001 년에설립된이래, PharmAthene 사의유일한재정원은연방정부와의연구계약이었다. SparVax 라명명된이회사의후보백신은본래영국정부에서생산된제조법에기초한 34 BWC Monitoring

것이다. Emergent BioSolutions 사의수석로비스트인 Shofe 는자신의경쟁회사를가리켜 한떼의돈밝히는정치가들이창고에서운영하는가상의회사 라고비꼬았다. PharmAthene 사의최고경영자인 Eric Richman 은 Shofe 의발언을 시건방지다 고일축했다. 산업및 R&D BWC Monitoring 산업및 R&D 35

미국대학들, 천연두백신연구착수 출처 : St. Louis University, 2010. 6. 30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2 미국미주리주의 St. Louis University 측은미국의두대학이새로운천연두백신을강하게 1회투여하는것이 4주간격으로약하게 2회투여하는것보다더나은효과를내는지연구중이라고발표했다. St. Louis University 의전염병학교수이자수석연구원인 Sharon Frey 는 생물무기와생물테러에대한지속적인전세계적관심때문에미국정부는생물테러리스트들이천연두바이러스로공격해올경우에대비하여시민들을보호하는능력을개선하고자노력중이다 라고보도자료에서밝혔다. 천연두가퍼진다면, 가능한한빨리시민들에게백신을투여하는것이시급한문제가될것이다. 화급을다툴때에는훨씬더강력한백신을 1회투여하는것이시민들을훨씬더빨리보호하는수단이될것이다 라고 Frey 는덧붙여말했다. 우리는고용량백신의 1회투여가저용량백신의 2회투여만큼천연두에대한인체면역시스템을제대로강화시키는지알아보기위해동일한백신의두가지의투여방식을비교하고있다. 동연구는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로부터자금지원을받고, St. Louis University 과 University of Iowa 로부터 90 명의자원자를받을것이다. 동연구에서는덴마크의바이오기업인 Bavarian Nordic 사가시범생산중인백신인 Imvamune 을활용할것이다. 36 BWC Monitoring

미육군, 새로운페스트균진단법개발 출처 :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2010. 6. 30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1 Public Library of Science 는미육군연구진이자가복제를위하여잠재적인생물테러물질 (bioterrorism agent) 에의존하는바이러스를활용하여치명적인페스트균 (plague bacteria) 의새로운진단법을고안해냈다고보도했다. 동기사에따르면이진단법은메릴랜드주의월터리드연구소 (Walter Reed Institute of Research) 에서개발되었는데, 이것은두가지다른바이러스증식률을모니터링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전염병연구정책센터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는서로다른유형의바이러스를활용하는것은검사의정확성을개선한다고기사를인용하여밝혔다. 검사는살아있는페스트균이있는지를 4시간내에판별해낼수있다. 현재의시스템도비슷한시간내에결과를제공할수있지만, 추가적인조치를필요로하고잠복기또는죽은박테리아로부터살아있는페스트균을식별해낼수는없다고기사는밝혔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37

미국국방부, 바이오디펜스연구에 1,225 만달러지급 출처 : Texas A&M University, 2010. 7. 7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9 Texas A&M University 는미국방위협대응국 (U.S.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이잠재적인생물무기물질 (potential biological-weapon agents) 에취약성을드러내는유전자들을확인하기위하여동대학유전의학연구소 (Institute for Genetic Medicine) 에 1,225 만달러를지급했다고밝혔다. 매우정교한로봇설비및점검시스템을활용하여, 과학자들은 3,500 개이상의유전자들을조사함으로써생물학적독소들과병원균들이세포와조직을파괴하도록만드는유전암호 (code) 를탐지해낼것으로기대된다. 이팀은다양한유형의체세포를활성화시키는생쥐의줄기세포에서생물작용제가나타내는반응들을시험할것이다. 위험물질들에내성을가진세포는이후유전적으로강화된생쥐들로키워져서질병인자들로하여금관련된인간유전자들을손상시키지않도록하는신약개발을가능하게할것이다. 동대학은 독소들과세균들이세포를공격하는수단들을차단하는전략을개발하되아주궁극적으로개발함으로써, 이연구는군사인력과시민들이직면하고있는가장위험한생물위협을해소시키는새로운백신및치료법을찾아낼가능성을가지고있다 라고언론에밝혔다. 38 BWC Monitoring

미국, 덴마크 Bavarian Nordic 사로부터 100 만 doses 의천연두백신수령 출처 : Bavarian Nordic, 2010. 7. 13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14 덴마크제조회사인 Bavarian Nordic 사는미국이국가전략비축물자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로 100 만 doses 의새천연두백신을수령했다고발표했다. 새천연두백신인 Imvamune 은바이오실드프로젝트하에서만들어졌는데, 이프로젝트는의료대책개발및구입을위해재정을지원함으로써생물무기와기타대량살상무기에대하여미국의방어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연방프로그램이다. Bavarian Nordic 사는보건부의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을통해국가비축물자로 2,000 만 doses 의 Imvamune 을제조하기로계약하였다. 협약에따라 6,000 만 doses 를추가주문할수있다. 우리는미국정부가우리의백신을국가전략비축물자에포함시켜준것을매우기쁘게생각한다 라고이회사의회장이며최고경영자인 Anders Hedegaard 가보도성명에서밝혔다. 이것은미국에대한우리의첫대량판매로서우리회사의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다 라고언급했다. Imvamune 은인간의세포에서자가복제되지않기때문에기존의천연두백신과다르며, 이백신의우두바이러스균주 (strain) 에의한비의도적인감염가능성은없다고회사는밝혔다. 현재비축되어있는자가복제 (self-replicate) 가가능한천연두백신들은잠재적인사용자들가운데에서 4명중 1명, 곧손상된면역체계를지니고있거나우두바이러스의감염에큰위험성을지닌기타환자들에게부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현시점에비축되어있는 산업및 R&D 산업및 R&D 39

미국, 덴마크 Bavarian Nordic 사로부터 100 만 doses 의천연두백신수령 Imvamune 은위기상황에서면역체계가약한개인들에게사용될것이다. 최근몇년에걸쳐서우리회사와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 그리고보건부와의협력은생물테러에대처하는민관제휴 (public-private partnership) 의성공적인사례이다 라고 Hedegaard 는밝혔다. BWC Monitoring 40 BWC Monitoring

미국 Emergent BioSolutions 사, 연방정부와탄저균백신생산계약체결 출처 : Washington Post, 2010. 7. 14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14 미메릴랜드주의바이오제약기업인 Emergent BioSolutions 사는탄저균백신생산수준을크게높일수있도록연방정부와 1억 700 만달러의계약을체결했다고발표했다. 보도자료에따르면, 보건부의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 BARDA) 과맺은이계약의조건은 Emergent 사에게미시간주의랜싱시에있는생산공장에서 BioThrax 의대량제조를위해감독기관의승인을받을것 을요구한다. 이협정은회사에 2년에걸쳐 5,460 만달러를제공하고, 향후 1억 700 만달러의가치를지닌 3년연장옵션을포함한다. Emergent 사는미시간의공장에서매년 2,600 만 doses 의탄저균백신을생산할계획이다. 이회사는현재매년 700 만-800 만 doses 를제조할수있다. 이공장은미국에서승인을받은유일한탄저균백신인 BioThrax 의생산량을심지어매년 5,000 만-6,000 만 doses 까지증대시킬수있다고 Emergent 사회장인 Daniel Abdun- Nabi 가 Washington Post 지에밝혔다. 이회사는 2011 년말에공장에서시험샘플제조를시작할예정이고, 2013 년까지는공장과그시스템에대하여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의승인을받기를희망하고있다. 우리는비축용량을확대하기위한정부의투자가궁극적으로대량조달계약으로이어지기를바라고있다 라고 Abdun-Nabi 가말했다. 이계약으로미국은좀더많은양의탄저균 산업및 R&D 산업및 R&D 41

미국 Emergent BioSolutions 사, 연방정부와탄저균백신생산계약체결 백신을입수하게될것이다 라고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국장인 Robin Robinson 이밝혔다. 탄저균에대한우리의대응태세가훨씬더강화될것이다 라고그는말했다. Emergent 사는또한이제품을다른나라들에도판매하기를바란다. Abdun-Nabi 는우리는전세계에걸쳐기회를엿보고있으며주문을받고있다. 위험에대한의식이높아지고있다 라고말했다. BWC Monitoring 42 BWC Monitoring

미국국방부, 에볼라및마버그바이러스치료제개발기금지원 출처 : AVI BioPharma, 2010. 7. 16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20 미국방부는지난주에마버그 (Marburg) 및에볼라 (Ebola) 바이러스의의학적치료를위한고급연구에 2억 9,100 만달러치의새로운계약을체결했다. 언론보도자료에의하면, 국방부의의료혁신기술 (Transformational Medical Technologies : TMT) 계획과워싱턴에있는국가기반 AVI BioPharma 사가맺은계약은인간에게출혈성발열을일으키는두가지의치명적인바이러스에대하여바이오기업으로하여금좀더발전된의학적치료제를개발하도록독려하는데사용될것이다. 계약에따르면자금은 4단계로전달되는데, 첫단계는대략 8,000 만달러로시작한다. 각단계가종결된후에의료혁신기술프로그램이서로다른두가지의에볼라및마버그바이러스치료제가운데에서둘다혹은그중한가지만택하여다음단계로넘어가는옵션을걸었다. 계약을전부이행한다면, 동자금은임상실험과 FDA 승인절차를다망라할만큼충분할것이다. 의료혁신기술계획은미군의인력을위해생물무기나자연적으로발생하는병원균의의학적치료제개발을위하여수립되었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43

네덜란드트벤테대학연구진, 새로운탄저균탐지기개발 출처 : University of Twente, 2010. 7. 16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20 네덜란드의한연구사이트는지난주에나노기술 (nanotechnology) 전문가들이기존의모든시스템을개선한탄저균탐지장치를개발했다고발표했다. 동센서는트벤테대학 (University of Twente) 의메사나노기술연구소 (MESA+ Institute for Nanotechnology) 에의해개발되었다. 보도자료에따르면, 이것은잠재적인생물테러인자로변하게될박테리아가독성을띄게되는농도의 1,000 배이하수준에서탄저균포자의바이오마커 (biomarker) 를확인할수있다. ( 형광분광법과질량분광학과같이 ) 탄저균포자를탐지하는기술은이미있었다. 그러나트벤테대학의센서는그어떤것보다훨씬더민감하고효과적이다. 이는또한차후의실험들에서도다시이용될수있다 라고보도자료는전했다. 이제연구진은샘플의자동분석을가능하게할 랩온어칩 (lab on a chip) 시스템버전의개발을준비하고있다. 44 BWC Monitoring

미국텍사스의과대학바이오디펜스연구소, 치명적인질병연구착수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28 Galveston Daily News 는미국텍사스의과대학 (The 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 의갤버스턴국립연구소 (Galveston National Laboratory) 는탄저병과페스트와같은치명적인질병들에대한연구를몇주내에시작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 1억 7,400 만달러의비용을들여 186,267 평방피트의부지에조성된바이오디펜스시설은최근에연구진이그곳에서질병인자들에대한연구를착수하자방문자들의출입을제한했다. 향후 300 명의과학자들과지원인력들을수용하게될이시설은지난 5년에걸쳐 2,400 명의인력과기술자들에의해건설되었다. 이시설의경우 2001 년 7월 11일이래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의승인하에조성된 2개의부지가운데하나로서, 어떠한대응책도무용지물인아주전염성이높고치명적인병원균들을대상으로연구를행할 14,000 평방피트의생물안전 4등급 (Biosafety Level 4) 구역을그안에가지고있다. 또한, 이시설에는자연적발생하거나생물테러행위를통해확산될수있는기타위험한질병들을다루는 29,000 평방피트의생물안전 3등급연구공간도있다. 연구및운영담당부소장인 Joan Nichols 는 우리는정말로흥분된다. 우리는이시설을조성하기위해그동안열심히일했다. 사람들이이건물에서연구하며마땅히해야할일들을해내는그날을우리는정말로고대하고있다 라고말했다. 이부지에서어떠한연구들을수행해야할지는계속불분명한상태였다. 재단, 연방기관및제약회사와같은민간후원자들이이문제에대하여모두한마디씩거들게될것이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45

미보건부 BARDA, 의료대책개발에적용가능한 4 개의혁신기반기술에대한계약체결 출처 : Public Health Emergency, 2010. 7. 30 미국보건부의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 BARDA) 은혁신기반기술 (innovative platform technology) 의고등연구및개발에대한 4개의계약을체결했다. 이계약은 PATH, 워싱턴주시애틀에위치한전염병연구소 (Infectious Disease Research Istitute, IDRI), 플로리다주의올랜도에위치한 VaxDesign Corporation 사, 샌디에이고에위치한 Pfenex 사와맺은것인데, 초기단계에는총 2,460 만달러이지만, 3년에걸쳐 5,360 만달러로증액될것이다. 이계약은 BARDA 의과학기술전략과 (Strategic Science and Technology Division) 에서체결된것인데, 이과의임무는의료대책의개발, 실험, 생산의시간과비용을절감하고또한제품의안전성, 효율성, 비상시의이용용이성을개선하기위해혁신적인과학및기술을확인하고지원하는것이다. 4개의계약은의료대책개발에영향을미치는다음세가지영역으로구분되는기술들을평가하는데, 1) 후보백신및치료법의평가속도를단축시키는기술 (VaxDesign), 2) 화학작용제, 단백질안정화, 백신이송등의기술 (PATH 와 IDRI), 3) 바이오프로세스 (bioprocess) 개발및제조혁신방식 (Pfenex) 이다. 더불어 VaxDesign 은 MIMIC(Modular Immune In-Vitro Construct) 기반의체외 ( 시험관 ) 유사인간면역시스템을개발하고있는데, 이것은후보군및저장된백신의안정성과효과의평가시간을크게단축할것이다. PATH 는미래의이용을위해저장되거나대유행기간에국내외로이송되는인플루엔자백신의저장수명 (shelf-life) 을연장시키기위해복합적이고혁신적인화학제제와전략을마련 46 BWC Monitoring

하고있다. IDRI 는인플루엔자백신면역원성 (immunogenicity) 및대유행동안등장할지도모르는신종바이러스에대한교차보호효과 (cross-protection) 를높이는혁신적인보조제를개발할것이다. Pfenex 사는후보탄저균백신에최적의바이오생산공정을개발하기위해자사의혁신적인 Pfenex Expression Technology Platform 을활용할것이다. 이러한혁신기술들은최신의임상시험성과를상업제품개발로발전시킬수있음을입증했으며, BARDA 의두관심영역인대유행인플루엔자와탄저균에적용되어새롭고현신적인기술과표준방식사이에비교자료를생성하는궁극적인목표를수행하고있다. 게다가, 이러한기술들이현재대유행인플루엔자와탄저균에활용되고있지만 기반기술들 (platform technologies) 은다른공중보건위협에대한의료대책을개선하는데에도폭넓은잠재력을지니고있다. 많은기술이우선 TechWatch program 을통해온라인 (www.medicalcountermeasures. gov) 으로 BARDA 에소개된다. 이프로그램은외부기관이새롭고혁신적인의료대책기술을연방정부와더불어논의할기회를제공하는데, 이것의목적은새롭게등장하는기술에대한최신정보를정부에제공하고효과적인공중보건비상대응을위한정부의전략적이고체계적인계획을홍보하려는것이다. 미보건부대비대응담당차관보실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산업및 R&D 산업및 R&D 47

미보건부 BARDA, 의료대책개발에적용가능한 4 개의혁신기반기술에대한계약체결 and Response) 소속인 BARDA 는화학 생물 방사능 핵무기관련위협들과대유행인플루엔자를포함하는공중보건의료비상사태에필요한백신, 약품, 치료법, 진단도구, 의약품외상품등의고등연구와개발, 혁신, 제조기반구축에대하여포괄적이고통합적인포트폴리오접근법을제공한다 ( 추가적인정보는 www.phe.gov 를참조 ). BWC Monitoring 48 BWC Monitoring

미국보건부, Elusys Therapeutics 사와흡입탄저균치료제연구계약연장 출처 : Elusys Therapeutics Inc., 2010. 8. 4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8. 5 United Press International 은미보건부가흡입탄저균 (inhalation anthrax) 감염의예방및대응조치에 2년차연구자금을지원할것이라고보도했다. Elusys Therapeutics 사는치료제 Anthim 의 2년차연구기금으로 4,060 만달러를수령할것이다. 이액수는뉴저지주에있는동바이오제약기업이 BARDA 와맺은 5년계약의첫해지원금 1,680 만달러에서상향된것이다. Elusys 사의대표이사인 Elizabeth Posillico 는준비된성명에서 Anthim 이바이오테러위기상황에서탄저균에감염된미국인들에게상당한치료효과를선사할잠재력이있다 고밝혔다. 보도자료에따르면, 최근의기금은인간및동물에대한추가실험, 생산비용, 기타경비를충당할것으로기대된다. Elusys 사는인간에대한 Anthim 의안전성시험을 2회에걸쳐성공적으로시행했고, 또한동물에대한약물효과시험을다수실시했다. 1회분량을투여한동물의 70~100% 가탄저균노출에생존했다. 미국방부는최근근육주사형태의 Anthim 에대한추가연구에자금을지원했는데, 이것은탄저균공격이후신속한약물분배를가능하게할것이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49

미국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 에볼라및마버그치료제임상시험단계진입 출처 : Los Angeles Times, 2010. 8. 23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8. 23 Los Angeles Times 는미식품의약국 (FDA) 이에볼라 (Ebola) 및마버그 (Marburg) 바이러스 2개의실험용치료제에대하여영장류임상시험을승인하였으며, 이는잠재적인생물테러물질 (potential bioterrorism agent) 에대한연구활동가운데지금까지는가장진척된것이라고보도했다. 연구진은감염된원숭이에게투약된합성모폴리노올리고머 (man-made morpholino oligomer) 가 filovirus 의복제능력을저하시킬수있다고말했다. 임상시험에사용된영장류는심하게앓았으나, 대부분생존했다. 현재매우치명적인에볼라및마버그바이러스에대한 FDA 공인치료제는없는데, 이바이러스들은인간에게출혈열을일으키며생물무기공격에이용될수있는고위험물질 (highrisk agent) 로분류된다. 비록이실험에는참여하지않았지만 University of Maryland 의바이러스학자인 Alan Schmaljohn 은 이번실험이잠재적으로중요한개념의검증 (proof of concept) 단계이긴하지만, 인간의전염병에확실하게사용될수있는제품을만드는데까지는갈길이멀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라고말했다. 그는원숭이가 filovirus 에감염되고나서 1시간이내에합성뉴클레오티드를투여받았다는점과만일감염되고나서 1시간이상흐른후에투약받았거나더강력한변종바이러스에감염되었다면, 그약의효과는없었을가능성이있다는점에주목했다. 메릴랜드주의 Fort Detrick 에위치한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 (U.S. Army Medical 50 BWC Monitoring

Research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USAMRIID) 의연구진은에볼라바이러스에감염된붉은털원숭이 (rhesus monkey) 에게실험용신약 AVI-6002 을처방했고적당량의투약을받은영장류의 60% 가생존하는결과를얻었다. 연구진은또한마버그바이러스에감염된 13마리의필리핀원숭이 (cynomologus monkey) 에게 AVI-6003 라명명된또다른약물을투약한결과 100% 의생존율을얻었다. 그러나 AVI-6003 이에볼라바이러스에별로효과적이지못했던반면, AVI-6002 도마버그바이러스로부터원숭이를보호하지못했다. 동신약치료제에대한인간의임상시험은허용되지않는다. 영장류임상시험이성공한다면이약물은향후아프리카에서 filovirus 가유행할때에사용될것이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51

미국 Emergent BioSolutions 사, 미정부와변형탄저균백신개발계약 출처 :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release, 2010. 9. 1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9. 8 전염병연구정책센터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CIDRAP) 는메릴랜드주의바이오기업인 Emergent BioSolutions 사가변형탄저균백신을더개발하는조건으로연방정부와 2,870 만달러가치의계약을지난주에체결한사실을발표했다고보도했다. 제3세대 백신은현재미국에서사용승인을얻은유일한탄저균백신 BioThrax 와 CPG 7909 라불리는보조제 (supplementary agent) 를혼합할것이다. 2년기한의계약은다른단계들뿐만아니라 2상 (Phase 2) 임상시험을위해실험용백신을제조하는데에 910 만달러를제공할것이다. 평가는 2012 년초에시작될예정이다. 미국은 2008 년 9월에처음으로신규백신개발에자금을지원했다. 그동안덴마크제조사인 Bavarian Nordic 사는 2010 년에대략 200 만달러의천연두백신을미국에제공할것이라고발표했는데, 본래이회사는올해 400 만달러에서 500 만달러사이의매출을올릴계획이었다. 전염병연구정책센터는미식품의약국 (FDA) 이 2010 년초에납품활로를열어준후에, 이회사가 Imvamune 백신을좀더많이제조하기시작했다고보도했다. 그러나한보고서에따르면, 기술적인문제들 때문에이회사의백신생산증가율은더딘편이다. Bavarian Nordic 사는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미국에추가로 1,800 만 Imvamune doses 를납품할예정인데, 이것은 5억달러에이르는분량이다. Nordic 사는 Imvamune 이인간세포에서자기복제를하지않으며, 따라서백신의우두바 52 BWC Monitoring

이러스균주 (strain) 에의한의도되지않은감염가능성은없다고밝혔다. 이회사는면역체계가약하거나표준백신을사용하기어려운환경에처한사람들에게안전한백신을만들어야한다. 미국가전략비축물자 (U.S.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는자기복제인자 (selfreplicating agent) 를포함하고있는기존의천연두백신을이미수억 doses 나수령해놓은상태이다. 산업및 R&D BWC Monitoring 산업및 R&D 53

미국육군, General Dynamics 사와생물작용제 (bioagent) 탐지기개발계약발표 출처 : General Dynamics release, 2010. 9. 10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9. 13 미육군이생물무기물질탐지체계의생산및후원을위해 3천만달러의계약을체결했다고 Associated Press 는보도했다. 이거래로버지니아주에위치한방위산업체계약자인 General Dynamics 사는자사지점을통해 6년에걸친작업을진행할것이다. General Dynamics 사는보도자료에서이기업의자회사인 Armament and Technical Products 가 만일모든옵션을다수행하면 3억달러를받게될것이라고밝혔다. 2001 년이래이회사는미육군에 700 개이상의조인트생물학지점탐지시스템 (Joint Biological Point Detection System) 장치를제공했는데, 이것은선박, 트레일러, 대피소직원에게배치하기위해생산된것이다. 신규계약에따르면, 내년 4월에제조가시작될것이다. 54 BWC Monitoring

미국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탄저균및뎅기열백신개발계약체결 출처 : U.S.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2010. 10. 7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0. 7 미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 NIAID) 는미국이새로운고속시스템이적용된두가지의탄저균 (anthrax) 백신과한가지의뎅기열 (dengue fever) 백신을개발하는데에 6,800 만달러에이르는세건의계약을동시에체결했다고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위치한 PaxVax Inc. 사는두가지의경구용탄저균변형백신을준비중인데, 각백신은탄저균으로부터보호하는단백질을전달하도록조제된바이러스를함유하고있다. 미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의승인하에서 Phase 1의임상시험을시행하여어떤백신유형이지속적인조제에가장적합한지결정하게될것이다. 동기업은착수단계에 380 만달러를받고, 이후 9년에걸친계약기간동안총 2,380 만달러를받게될것이다. 메릴랜드주에위치한 Emergent Biosolutions Inc. 은추가적으로자가면역을돕도록고안된보조제를함유한차세대탄저균백신을생산할것이다. 동임상치료제는 Phase 1 임상시험을통과했고, 잠재적으로 Phase 2 시험의전기를마련했다. 동사는착수단계에 910 만달러를받고, 향후 4년동안총 2,870 만달러를받게될것이다. 콜로라도주에위치한 Inviragen Inc. 은 PharmaJet Inc. 이개발한무침주사 (needlefree) 메커니즘을활용하는뎅기열액상백신개발의착수기금으로 180 만달러를받을것이다. 이계약은임상시험기금을포함하여향후 5년동안 1,550 만달러를제공할것이다. 세건의계약에따르는임상시험이 3년이내에착수될것이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55

미국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탄저균및뎅기열백신개발계약체결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소장인 Anthony Fauci 는보도자료에서 이번에새로운 3건의계약은특수한보건상의필요를집중적으로다루는계약과관련하여재정적인부족을채워줌으로써, 공중보건에는중요하지만종종민간기업투자자들에게는매력이없는제품들을더잘개발하도록후원하고자하는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노력덕분이다 라고밝혔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산하미생물학전염병분과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Division) 바이오디펜스연구사무소 (Biodefense Research Affairs Office) 를책임지고있는 Michael Kurilla 는 우리의목표는백신수송을개선하고그결과많은수의환자들을보호하는데에이용가능한방식으로면역반응을개선하는것이다 라고덧붙였다. Kurilla 는 궁극적으로이목표는비상사태에대응할뿐만아니라전세계걸쳐온갖다양한상황에서도이백신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라고보도자료에서설명했다. 56 BWC Monitoring

미국연구진, 탄저균 - 천연두복합백신개발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0. 8 미국의연구진은잠재적인생물테러물질 (potential bioterrorism agent) 목록에서상위에드는두가지의치명적인질병, 곧탄저병과천연두에모두효과가있는단일백신을개발하고있다.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 에따르면, 이신규대책은질병에노출된동물실험대상을보호하는데에기존의백신들보다더효과적임을입증했다. 위의연방기관은또한동대책이기존에승인을받은제품들에서확인되는결점들, 가령면역체계가억제된환자들의치료와같은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고보도자료에서밝혔다.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에발표된연구논문에서저자들은 우리는이이중백신이 가장치명적인두가지의병원균에효과적이며, 필요할때에그러한백신을제조, 저장하고신속히개발하는공정을능률화함으로써국가의생물테러대응노력을강화하고간소화하는데에기여하리라고믿는다 라고밝혔다. 9.11 테러사건과그로부터단지몇주일후에발생한탄저균우편물사건으로인해, 생물테러에대한공포가극단적으로높아졌다. 2008 년에전직상원의원들인 Jim Talent( 공화당소속, 미주리주 ) 와 Bob Graham( 민주당소속, 플로리다주 ) 이이끄는한전문위원회는향후 5년이내에대량살상무기사건이발생할가능성이농후하며, 핵공격보다는질병물질에대한접근성때문에생물테러가능성이더높다고주장했다. 미국은극단주의자들이이용가능한병원균들에대한대책을개발하고개선하는데에수십만달러를지원하고있다. 미국은탄저균및천연두백신을항시비축하고있고자국내의 산업및 R&D 산업및 R&D 57

미국연구진, 탄저균 - 천연두복합백신개발 어떤지역으로라도신속한수송이가능하도록대비하고있다. 그러나이번연구논문은저자들이제시한방법이미국의바이오디펜스능력을크게향상시킬것이라고주장한다. 국립암연구소및다른연구기관소속의연구진은기존에승인을받은천연두백신에면역력을강화시키고탄저균에대한방어항원 (protective antigen) 정보를제공하는화학물질을결합함으로써새로운치료제를만들어냈다. 연구진은토끼 9마리에복합백신을처방하고, 또다른 9마리에미국에서유일하게사용승인을획득한탄저균백신인 BioThrax 를처방했다. 논문에따르면, 28일후에이중치료제를처방받은동물들의혈청샘플은비교그룹보다질병저항항체수준이훨씬더높게나타났다. 토끼들에게 2차접종을한후 21일이지난뒤에도같은결과가나왔다. 실험당시에두그룹의토끼들은모두흡입탄저균 (inhalation anthrax) 에노출되었다. 복합치료제를처방받은동물들은 6일후에모두병원균음성반응이나왔다. 그러나다른그룹에속한한마리는탄저균박테리아혈액검사에서양성반응이나왔다. 생쥐실험에서도이중백신은접종 21일후와 6개월후에모두 BioThrax 와비슷한보호수준을나타냈다. 그러나, 실험용치료제는보다신속한방어능력을보여주었는데, 1 dose 를처방받고 3일후에병원균에노출된생쥐가대략 33% 쯤생존한반면, 같은조건에서 BioThrax 를처방받은생쥐는단지 10% 만살아남았다. 연구진은접종 6일후에탄저균에노출된생쥐들에게서도비슷한결과를얻었다고보고했다. 58 BWC Monitoring

이연구가자세한설명을제공하고있지는않지만, 국립암연구소는보도자료에서이새로운백신이생쥐와원숭이를천연두로부터보호하는데에있어서도공인된 ACAM2000 천연두백신보다더큰효과를입증했다고발표했다. 메릴랜드주에위치한 Emergent BioSolutions 사에따르면, 850만 dose 이상의 BioThrax 가비상의료대책의일환으로미국가전략비축물자에전달되었다. 이바이오의약회사 (biopharmaceutical company) 는매년대략 800 만 dose 를생산한다. 동사의여성대변인인 Tracey Schmitt 는이메일을통해 이것이흥미를끄는것은틀림없지만, 여기에서주목해야할점은이연구가아직은가장초보단계일뿐이라는사실이다. 이연구가강조하는바는탄저균의위협이남아있고, 불행히도아주현실적이라는점이다. Emergent 사는식품의약국 (FDA) 이승인한우리회사의탄저균백신을미정부가신뢰하고지지하는것에대하여자랑스럽게생각하고있다 라고밝혔다. 대략 2억 dose 의 ACAM2000 이미국가전략비축물자를위해생산되고있다. 제조업체인 Sanofi Pasteur 사는오늘성명을통해 우리는미국정부가이중백신의개발에힘쓰는것을지지한다 라고말했다. 국가전략비축물자를주관하는미질병통제예방센터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는백신들의효과를비교하는문제를미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산하암연구소에위임했다. 연구진은새로운논문에서 우두 (vaccinia) 에기반을둔이중백신은 현행공인백신 산업및 R&D 산업및 R&D 59

미국연구진, 탄저균 - 천연두복합백신개발 들과비교해볼때천연두와탄저균에대한면역원성 (immunogenicity) 및효력면에서월등할뿐만아니라, 기존의공인백신들에서나타나는결점들을보완하기까지한다는사실을강조하는것이중요하다 라고밝혔다. 천연두백신접종은부수적으로일부사람들에게발진, 발열, 기타부작용을일으킬수가있고, 면역체계가약하거나습진을앓고있는사람들에게는위험할수있다. 그러나국립암연구소의보도자료에따르면, 이중백신은 면역이불충분한 쥐에게위험성이적었고, 이것은질병을앓고있는사람들에게도비슷하게작용하리라는기대를보여주는것이다. Sanofi Pasteur 사는 현재의공인백신은 ( 자연상태의 ) 천연두를근절할때에사용되었던바로그백신이다. 부작용의빈도는 그야말로지극히희박하다 라고반박했다. 국립암연구소의연구원이자논문의저자들가운데하나인 Linyange Perera 는실험용백신이생물학적으로활성인탄저균독소를함유하고있지않다고말하면서, 일반적으로이러한독소가 BioThrax 를투여한후에나타나는부작용 과관련이있을것으로여겨진다고 Global Security Newswire 지에밝혔다. 이연구소에따르면, 새로운치료제는동결건조도가능하기때문에제품을최적온도에서보관해야하는번거로운문제를피할수가있고, 생물테러가발생했을때에보다쉽게보관하고이송하는것이가능하다. 연구진은 우리는이러한장점들때문에 ( 이중백신이 ) 대량살상용생물무기를포함하는끔찍한공격의대응및회복능력을향상시킴으로써국가를보호하려는국가적인바이오디펜 60 BWC Monitoring

미국연구진, 탄저균 - 천연두복합백신개발 스대비와관련하여보다좋은선택이될것이라고믿는다 라고말했다. Perera 는이프로젝트의다음단계가흡입탄저병및천연두와비슷한질병인정맥내원두 (intravenous monkeypox) 로부터인간이아닌영장류를보호하는백신의능력을시험하는것이라고이메일을통해밝혔다. Perera 는백신제조사들과의협의가진행중에있으며, 아마도 2-3 년이내에승인절차및생산이시작될것이라고말했다. 산업및 R&D BWC Monitoring 산업및 R&D 61

미국보건부, SIGA Technologies 사와천연두치료제계약에대해자금지원 출처 : Associated Press/Yahoo!News, 2010. 10. 13 / Reuters, 2010. 10. 13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0. 14 Associated Press 는미국보건부 (U.S.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가의료대책인미국가전략비축물자 (U.S.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용으로적어도 170 만 course 의천연두치료제를마련하기위해 SIGA Technologies 사와 28억달러의계약을체결했다고보도했다. 이번계약의성사여부는동사가연방규정하에서소규모기업으로서의자격을가질수없기때문에동계약에적합하지않다는경쟁사의주장에달려있다. Reuters 는동계약이 5억달러의기본가치가있다고보도했다. Noble Financial Capital Markets 의분석가인 Raghuram Selvaraju 에따르면, 동계약은처음 18개월이내에 170 만 course 의항바이러스제납품을요구한다. Raghuram Selvaraju 는 뉴욕에위치한동기업이아마도계약을성사시킬것인데, 그것은동기업특허의천연두약제가지금까지는믿을만한수준의안전성실험을확실하게거친유일한치료제이기때문 이라고말했다. 62 BWC Monitoring

미국국방부의첨단기술, 백신개발속도향상기대 출처 : U.S. Defense Department, 2010. 11. 2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3 미국방고등연구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DARPA) 의한과학자에따르면, 2009 년대유행인플루엔자에대한대응으로미국방부의한프로그램이개발한기술이생물학적공격에대비한백신개발에도역시유용할수있다. 이블루엔젤프로그램 (Blue Angel program) 은 2009 년 5월에수립된이래 1억달러를수령했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산하국방과학실 (DARPA Defense Sciences Office) 의프로그램책임자인 Alan Magill 대령은 우리는 2009 년신종인플루엔자 (H1N1) 대유행을일종의사례로서, 개념검증 (Proof of concept) 으로서활용하고있다 라고말했다. 우리는이미확립된이첨단기술이인플루엔자이외의문제에도도움이되기를바란다. 이첨단의약품생산 (Advanced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 AMP) 프로그램의계획은연초 (tobacco plant) 세포에서백신단백질을빠르게배양하기위한부지 4곳의주 (states) 에건설중인데, 이매개체는실용가능한백신물질을가장빠른속도로생산하기위한실험중에발견된것이다. 백신은보통계란속에서수주일에걸쳐배양된다. Magill 대령은미국방부보도자료에서, 자연상태에에서바이오매스 (biomass) 를엄청나게증폭시키는것은무엇이든지우리의관심거리였다. 분명히이담배잡초, 곧연초는성장속도가매우빠른데, 바로그점을우리가포착한것이다 라고말했다. 연초를활용한백신생산의유용성을입증하는작업이현재 4개의회사에서진행중이다. 연구자에따르면, 이회사들은모두연초를이용하는데, 주제의차이는근소하다. 그러나접 http://www.darpa.mil 산업및 R&D 산업및 R&D 63

미국국방부의첨단기술, 백신개발속도향상기대 근방식, 가령연초에무엇을주입할것인지, 그연초세포를어떻게감염시킬것인지, 어떤종류의매개종을활용할것인지, 단백질의종류는무엇인지, 그것을어떻게정제할것인지등은실제로매우상이하다. Magill 에따르면, 첨단의약품생산프로그램참가자로서델라웨어에위치한분자생명공학 (Molecular Biotechnology) 분야 Fraunhofer USA Center 사가개발한아이템에대해서현재임상시험 Phase 1이진행중이다. Magill 은 안전성모니터링을시행해야하기때문에, 최종시험은 6개월동안진행될것이다. 그러나 1월말쯤이첨단기술이유용한지확인할수있을것이다 라고말했다. Magill 은 MIMIC(Modular Immune In Vitro Constructs) 이라불리는또다른기술이 시험관내의면역체계 의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 이것은개발치료제의안전성및효과를신속하게분석하도록도와줄것이다. Magill 은시험백신을만들고있는한회사가 새로운백신이계란을이용하는기존의백신만큼효과가뛰어난지증명하려면 약 3년의기간동안 1만명을동원하는 Phase 3( 유효성 ) 연구를진행해야 한다고말하며, 그러므로 1만명에, 3년에, 1억달러이다 라고덧붙였다. MIMIC 시스템을개발한플로리다주의 VaxDesign 사대표들은이기술이백신보조제및항원의유효성을인간실험 (human testing) 보다더빠르고더싸게예측할수있도록해준다고말했다. 이것은또한백신의다양한투여량및투여패턴의효과와입고중인백신의효 64 BWC Monitoring

과를측정할수도있다. 그뿐아니라이것은바이러스에대한백신의효과또는백신의강도가다양한생산공정에얼마만큼영향을받는지도확인할수있다. Magill 은 이것은매우똑똑한기술이다. 나는 MIMIC 시스템에서면역반응을볼수있었다. 나는이것이유용할것이고환자들을보호할것이며, 그환자들이다시병들지않고실제로안전할것 이라고여러분에게자신할수있다 라고말했다. 연구자는이시스템이인간실험을완전히대체하는데에는수년이필요할지모르지만, 실현가능한백신의범위를좁히는데에는보다빠른도움을줄수있을것이라고말하면서, 현재시험백신들은개별적으로각기 1년에걸쳐 5백만달러에서 7백만달러사이의비용이드는시험을거쳐야한다고말했다. 그는 그러나내가이모든것을 MIMIC 시스템으로대체할수있다면어떻게되겠는가? MIMIC 시스템에 1백만달러를지불하면, 나는 2달안에답을얻을것이고, 그것은인간에게적용가능한백신인지예측해낼것이다. 이것은굉장한일이다. 나는이시스템의성공가능성이매우높다고생각한다 라고말했다. 산업및 R&D 산업및 R&D 65

미국보건부, Northrop Grumman 사와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진단기술생산계약체결 출처 : Northrop Grumman, 2010. 11. 5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10 방위산업계약업체인 Northrop Grumman 사는개인이위험한병원균에감염되었는지를신속히확인하는진단시스템을생산하는조건으로미보건부로부터약 1,000 만달러에달하는금액을수령했다고발표했다. 1년에 960 만달러를받는이계약은두가지버전의 BioCHAMP-RSP 시스템을준비, 생산, 평가해야하는데, 이시스템은견본물질에대해서 30가지이상의바이러스및박테리아병원균이있는지검사할수있어야한다. 신속한스크리닝플랫폼 (screening platform) 은생물학적사고의희생자를빠르고정확하게치료하는일에응급의료인력을돕게될것이다. Northrop Grumman 사의국토안보및화생방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 BRNE) 사업총괄책임자인 Dave Tilles 는보도자료에서 Northrop Grumman 사의 BioCHAMP-RSP 는테러리스트의위협이나대유행병의창궐에대응하여현재처럼수일내가아니라몇시간내에전염병인자 (infectious agent) 를탐지해냄으로써아주결정적인도구가될것이다 라고말했다. 두개의프로토타입플랫폼 (prototype platform) 은진단기구를추가개발하고상업화의가능성을타진하는토대를마련할것이다. 또한, 콜롬비아대학의감염및면역센터 (Center for Infection and Immunity), 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의 Agilent Technologies 사, 매릴랜드주의 KAI Research 사, 그리고뉴욕주보건국 (New York State Health Department) 의워즈워드센터 (Wadsworth Center) 가이바이오디펜스프로젝트에참가하고있다. http://www.northropgrumman.com/ 66 BWC Monitoring

미국국방부, 뉴저지주 Snowdon 사와 820 만달러의바이오디펜스계약체결 출처 : Snowdon, 2010. 11. 10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11 뉴저지주의바이오제약회사 (biopharmaceutical firm) 인 Snowdon 사는생물학전 (biological warfare) 의대책을마련하는조건으로미국방부와 3년간 820 만달러에달하는계약을체결했다고발표했다. 질병인자에대항하도록개발된시험약품은뉴저지주의신종및재출현병원균센터 (Center for Emerging and Re-emerging Pathogens) 내의보안시설에서테스트를받게될것이다. 뉴저지치의과대학 (The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 의지역생화학봉쇄연구소 (Regional Biocontainment Laboratory) 도이프로젝트를후원할것이다. 이계약의목적은국방위협대응국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의변형의료기술 (Transformational Medical Technologies) 프로그램의성과를향상시키는것이다. 산업및 R&D http://snowdonpharma.com/news.asp 산업및 R&D 67

미국국립보건원연구진, 면역체계를무너뜨리는탄저균도구확인 출처 : U.S.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2010. 11. 17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18 보도자료에따르면, 미국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IH) 지부의연구원들이탄저균박테리아가면역체계를무너뜨리는데에사용하는생물학적도구를발견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 NIAID) 는이해답을 유전자조작쥐를연구하다가발견하게되었는데, 이것은초기단계의탄저균감염현상에새로운세부단계를덧붙이는것이고이부분의주기를차단하는백신및신약개발노력을뒷받침하는것이다 라고보도자료에서밝혔다. 보도자료에따르면, 이박테리아는 면역체계청소세포 (immune system scavenger cell) 의표면에붙는한가지의독소를내뿜으면서감염을시작한다. 그런후에서로다른두가지의독소가세포에침투하고, 결국세포내에서박테리아에맞서는능력을무력화시킨다. 연구진은탄저균과맞서는핵심면역세포들안에독소가세포벽에붙도록허용하는두가지의수용체중하나가없는쥐를실험용으로키웠다. 보도자료는 이렇게면역세포위에 CMG2 수용체가없는쥐는탄저균박테리아의감염을완벽하게막아냈고단지감염부위에일시적인부종현상만나타냈으며, 2주내에감염에서완전히벗어났다. 이와대조적으로일반쥐의경우에는, 감염이후탄저균박테리아의수준이 48시간이내에급속히증가하여결국 6일이내에모든쥐가죽었다 고밝혔다. 연구진은독소가수용체에부착되는것을막아내는백신및그밖의대책을마련하는것이탄저균에대한핵심전략이될수있다고말했다. http://nih.gov/ 68 BWC Monitoring

미국 Boston 대학교소속연구소, 바이러스탐지바이오센서 (Biological sensor) 개발 출처 : Boston University, 2010. 11. 17 / Global Secruity Newswire, 2010. 11. 24 미국 Boston University 소속연구소는그곳연구진이치명적인에볼라바이러스와마버그바이러스를포함하여광범위한바이러스병원균을신속히탐지해낼수있는바이오센서 (biological sensor) 를개발해냈다고발표했다. 정확히바이러스감염에의한것인지확신하기어려운증상을야기하는다른바이러스들과마찬가지로, 마버그바이러스와에볼라바이러스의발생은진단에어려움을줄수있다. 현재의진단시스템에의존하면상황이더욱복잡해질수있는데, 이시스템은막대한지원시설을필요로하고생물학적샘플을준비하는데에상당한기간을요구한다. 그러나 Boston University의보도자료에따르면, 이번에개발된바이오탐지기 (biodetector) 는 극소량 의샘플만가지고활성바이러스를탐지해낼수있다. 이번연구팀을이끈 Hatice Altug 는 우리의플랫폼 (platform) 은현장진단에아주적합하기때문에, 비행기와같은민간환경에서뿐만아니라국방및국토안보와관련된상황이나임상자원이제한적인세계오지에서도다양한분포의바이러스병원균을탐지해낼수있다 고보도자료에서밝혔다. 초휴대성및신속한탐지능력으로우리의기술은생물테러위협에대한우리의대응방식에즉각영향을끼칠수가있고바이러스의창궐을막아내는우리의능력을극적으로향상시킬것이다. 연구진은미육군연구소 (U.S. Army Research Labo-ratory) 뿐만아니라대학으로부터도기금을지원받았다. 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 (U.S. Army 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와의공동연구를통하여, 그들은전형적인연구소환경하에서출 http://www.bu.edu/ 산업및 R&D 산업및 R&D 69

혈열바이러스대체물질및천연두나원두 (monkeypox) 같은수두바이러스의존재여부를감지하는바이오탐지기의능력을입증할수있었다. 에볼라바이러스와마버그바이러스는인간에게출혈열을일으키며, 생물무기 (biological weapon) 로이용될수있는고위험인자로분류된다. 또한, 천연두도잠재적인생물테러물질 (potential bioterror agent) 로확인되고있다. 보도자료에따르면 새로운바이오센서는금속필름위에약 250~350 나노미터의직경을가지고어떤파장에특히더강하게빛을투과시키는플라즈모닉나노홀배열 (plasmonic nanohole arrays, PNAs), 혹은개구배열 (aperture array) 을활용함으로써바이러스를손상시키지않고탐지해내는최초의센서이다. 보도자료는 혈액이나혈청같은샘플용액내의활성바이러스가센서표면에닿으면, 센서가까이에있는굴절률실질지수가변동하여나노홀에투과된빛의공명주파수에탐지가능한변화를일으킨다. 이러한변화의크기는용액내의바이러스의존재및밀도를보여준다 라고밝혔다. 연구진은현장활용 (field use) 을위해소형탐지기를개발중이며, 마버그바이러스와에볼라바이러스샘플로센서를시험해볼예정이다. 추가실험은출혈열감염이발견된아프리카국가에서시행될것이다. 70 BWC Monitoring

정책및제도

미국, 바이오실드프로젝트에서 6 억달러이상의예산이관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 8 오바마미대통령은 2009년 12월승인한지출계획에따라대량살상무기 (WMD : 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책의마련을위한주요예산으로부터 6억달러이상을다른목적을위해이관하였다. 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에따르면바이오실드프로젝트 (Bioshield Project) 의별도적립금에서약 6억 900만달러가이번회계연도에이관되었다. 의회의원들은 3억 400 만달러를보건부 (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의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IAID :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로이관시켰고, 보건부의 BARDA(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내계정으로 3억 500 만달러를이관해달라는백악관의요청을승인했다. 이법안에따라비상대책을확보하고비축하기위한바이오실드적립금은 2013 년회계연도까지약 24억달러가될것이다. 또한, 이번조치는국토안보부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보건부로남은자금을이전하려는정부제안을승인함으로써보건부에해당계정을관리하는전체책임을주고있다. 2004 년시작된바이오실드프로젝트는대량살상무기의공격으로부터미국시민들을보호할수있는의약품을구매하기위해 10년간 56억달러를지원받도록되어있다. 이프로젝트는연방정부가생물테러및기타대량살상무기대응물질인백신, 의약품등을개발하고구매하겠다는확신을바이오기업및제약기업에보이면서관련업계의발전을촉진시켰다. 72 BWC Monitoring

하지만이프로젝트는문제를겪고있는데, 새로운탄저균백신을생산하려던 8억 7,750 만달러규모의가장큰프로젝트가 2006 년취소되고, 2007 년방사선노출관련의약품을생산하려던움직임도중단되었다. 지금까지의성과는미국가전략비축물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을위해약 20억달러에해당하는비축물을구매한것이다. 바이오실드프로젝트에관한의회조사국보고서에따르면 2004 년과 2005 년회계연도동안의회의원은총 2,500 만달러를없애고, 2009 년에는 4억 1,200 만달러를선진연구개발과팬데믹인플루엔자준비및대응을지원하는다른프로젝트로이전했다. 적립금에서돈을이전시키려는정부의의도는회계연도 2010 년예산요청에서처음구체화되었다. 미국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의 Randall Larsen 이사는 H1N1 인플루엔자백신생산과기타국가안보와무관한문제를위해바이오실드적립금을사용하는것은대량살상무기에대비하려는국가적노력을크게약화시키고미국을준비가덜된국가로만들것 이라고주장했다. 상원국토안보및정부위원회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의 Joseph Lieberman 의장은 NIAID 와 BARDA 를강화하기위해바이오실드예산을삭감시키기보다는바이오실드, NIAID, BARDA 에전액을지원할것 이라고밝혔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73

미국, 바이오실드프로젝트에서 6 억달러이상의예산이관 보건부로의예산이전피츠버그대학 (University of Pittsburgh) 의생물보안센터 (Center for Biosecurity) 의선임연구원인 Brad Smith 와미국과학진흥협회의 Patrick Clemins 는이프로젝트의적립금을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에서보건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로책임을이전하는오바마행정부의계획을찬성했다. Brad Smith 는 국토안보부는탄저균과같은물질이미국에위협이되며바이오실드프로젝트의결정이필요하다는결의문을발표하고, 보건부는국토안보부가파악한위협에대해신약을포함한대책을확보하기위한프로그램계약만을발표할뿐이다. 이제보건부는전체계획에따라적립금에대한모든책임을갖게될것이다. 그동안계약별로단편적으로진행되어왔지만이제는모든것을이전했기때문에여러기관에서서류작업을할필요가없게될것이다 라고설명했다. 기타바이오디펜스를위한지출미국방부 (DoD : Department of Defense) 의생화학테러방어프로그램은 2010 년회계연도에대해 12억달러의예산을요청하고있으며, 이는작년보다 11억달러보다높은수치이다. 미군은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장비확보를위해 3,400 만달러를받았고, 보건부의질병통제예방센터 (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는국가전략비축 74 BWC Monitoring

물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프로그램에대해약 5억 9,600 만달러를받았다. 또한, 보건부는질병관리연구와훈련을수행하는데약 64억달러를받았다고법안은밝히고있다. 의회합의에따라국토안보부의도시의료대응시스템 (Metropolitan Medical Response System) 은 4,100 만달러를받았으며, 이시스템은위험물질로인한대량피해사고에조직적인대응을위하여비상사태관리와보건시스템을통합하려는것이다. 또한, 이합의는하원이제안한약 7,950 만달러대신상원이국토안보부의바이오워치 (Biowatch) 프로그램에대해제안한 8,950 만달러를포함했다. 이프로그램은미국도시에대한테러리스트공격으로공기중에병원체가확산될경우이를탐지하는프로그램이다. 정책및제도 BWC Monitoring 정책및제도 75

미국, 생물학적공격에대응하기위한의료대책배포모델추진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 4 AFP 통신에따르면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은우체국등정부기관에게생물학적공격발생시의료대책을배포하기위한계획을마련하도록지시하는대통령령 (executive order) 을발표했다고밝혔다. 대통령령은 이번정책을통해질병을완화하고사망을예방하며, 주요인프라를유지하고, 미국영토 state, local territorial, tribal 단위의정부의료대책배포능력을보완할것 이라고명시하고있다. 이번대통령령은우체국이미전역의지역사회거주자들에게 자가투여 를위한의료대책을신속하게배송할수있다고단언하고있으며, 연방정부는대규모생물학적공격에대응하기위해의료대책배포모델을추진할것이다. 미보건부 Kathleen Sebelius 장관과국토안보부 Janet Napolitano 장관은탄저균이주요위협요인이되고있는상황에서미국도시들이대규모생물학적공격에대처할수있는배포모델을마련하기위해우편제도와협력하라는지시를받았으며, 정부기관들은 180 일내에주와지역에있는보건및 1차대응기관들과상의하여의료지원배포모델을준비할것이라전했다. 76 BWC Monitoring

파키스탄정부,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을위한법안마련지지 출처 : Associated Press of Pakistan, 2010. 1. 6 파키스탄연합통신 (Associated Press of Pakistan) 은파키스탄의연방정부는파키스탄에서생물무기활동을금지하는법안에대해잠정적지지를했다고 2010 년 1월 6일보도했다. 이법안은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의요건이효력을갖게하고생물무기나관련물질, 장비, 기술의개발, 생산, 운송, 보유, 판매를금지하는것이다. 또한, 생물무기금지협약법안은분쟁상황에서생물무기의사용을가능케할운송수단을금지할것이며, 이법을위반할경우 10~25 년의징역형과최대 11만 8,000 달러의벌금형을받게될것이다. 파키스탄은 1972 년에이협약에서명하고 1974 년에비준했다. 정책및제도 http://app.com.pk/en_/ 정책및제도 77

미국대량살상무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 최종보고서발표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 26 미국의회가의뢰한전문가패널은미국이생물테러의위협을맞설효과적인전략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데있어거의발전가능성이없다고밝혔다. 미의회산하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의최종보고서에따르면질병을이용한공격을신속하게인식, 대응, 복구하는미국의전반적인능력의부재가생물테러방어의중대한실패요인으로확인되었다. 19페이지의이번보고서에따르면 미국은생물학적공격대응에필요한기술과운영역량이부족하며, 국가적역량은당국과대중에게정보제공, 의료대책의적절한공급과빠른보급을위한프로그램, 환자를격리및치료시스템, 탄저균등의물질에대한환경정화시스템등을포함해야한다 라고밝혔다. 이번보고서는생물학적공격이대량살상을유발하지못하도록대응하는미국의역량을높일것을요구한동위원회의 2008 년요구에대한연방정부의조치를두고 F 평점을주었다. 또한, 위원회는가장위험한질병물질을취급하는높은수준의밀폐연구소에대한정부감독강화에있어정부에 D+ 를주었으며, 위험한병원체를안전하게관리하려는국내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으로검토결과는 A를주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에대한보편적인준수를위해새로운실천계획을제안한것과관련해위원회는 B+ 를주었다. 78 BWC Monitoring

보고서에서는 정부가생물무기금지협약검증의정서 (protocol) 협상을다시시작하려는움직임을거부한것에대해기쁘게생각하며, 세계적으로선진바이오기술의이중적사용이확산되는가운데이러한협약이행을검증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생각하지만, 생물무기에대한미국정책은검증의정서원안에대한반대에만의존할수는없다 고밝혔다. 2011 년생물무기금지협약평가회의에서리더십을보이기위해미국은연구소에대한보안규정을강화한리버만 -콜린스법안통과등생물테러공격을예방할수있는능력을개선할수있는조치를국내에서취해야한다고밝혔다. 이보고서는 이번제안사항에서미국무부가 A를받으려면생물무기금지에대한국제사회준수를높이기위해전체적인실천계획을마련해야한다 라고덧붙였다. 백악관대변인 Nick Shapiro 는 이러한필요성을인식한대통령은국정연설에서생물테러등공중위생위협에대해보다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대책을발표할것 이라고덧붙였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79

미국정부, 국립생명농업방어시설에 4,000 만달러예산지원 출처 : Associated Press/KOAM TV, 2010. 2. 2 생물무기로사용될수있는질병들을연구하려는미국캔자스의연방연구소인국립생명농업방어시설 (NBAF : National Bio and Agro-Defense Facility) 은오바마대통령의 2011 년회계연도예산제안에따라 4,000 만달러를받게될전망이다. NBAF 는뉴욕플럼아일랜드에위치한동물질병연구소를대신하여구제역과기타잠재적위협이되는동 식물의질병을연구할것이라전했는데, 주로설계와운영계획을명목으로 3,200 만달러를예산으로받았다. Mark Parkinson 캔자스주지사는이시설이지역경제에혜택을안겨주며국가안보이익에도중요하다고말했다. BWC Monitoring 80 BWC Monitoring

덴마크기업, 새로운생물안보규정직면 출처 : The Copenhagen Post, 2010. 2. 4 코펜하겐포스트 (Copenhagen Post) 보도에따르면덴마크의기업과기타단체는생물무기를생산하는데사용할수있는재료를취급하려면 5월 1일까지정부허가를받아야한다고전했다. 기업, 연구소, 병원등이 생물학적이중용도성분 을취급하려면덴마크의생물보안대응센터 (CBB : Center for Biosecurity and Biopreparedness) 를통해허가를신청해야하며, 필요한승인을 2010 년 5월 1일까지받지않는기업의담당자는 2년실형판결을받을수있다. Business.dk 와의인터뷰에서 CBB 의센터장인 John-Erik Hansen 은잠재적생물무기재료를상업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감시하는것을지금까지는제한적으로강조해왔다고설명하며, 국내안전이매우심각하게느슨하다고볼수있으며, 60~500 여개의기업이허가를받아야할것으로추산하지만실제숫자는파악되지않고있다 고말했다. 96개기관을대상으로한 CBB 의연구에따르면생물무기에사용될수있는물질은방문했던시설의절반에서어렵지않게얻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John-Erik Hansen 센터장은 기업들은새로운규제를숙고해야한다. 허가를받지못할경우받게될처벌때문이아니라어느덴마크회사나연구기관도생물무기공격에사용할수있는물질을전달하는데개입되기를원하지않기때문이다 라고덧붙였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81

아일랜드국회의원, 생물무기금지법강화요구 출처 : Irish Times, 2010. 2. 12 아일랜드의한국회의원이생물무기에대한법적금지에아일랜드영공을통하여이러한군비가이동하는것을금지하는조항이포함되어야한다고 Irish Times 가보도했다. 생물무기법안 (Biological Weapons Bill) 에따라아일랜드자체는탄저병, 천연두등질병물질을확산시키는무기의개발, 제조, 보유, 확보, 운송, 사용을할수없으며, 해외에거주하는아일랜드국민, 아일랜드군대와더불어아일랜드의모든해상선박과항공기에이법안이적용될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노동당의 Michael Higgins 외교문제대변인은 사실상주요분쟁의절반에서생물무기가사용된다는증거가있기때문에이법은시급하며, 이와관련한작업을금지할뿐만아니라국제법에관심을갖고있는국가로서섀넌공항을다루는법안을제기하는것은중요하다 라고밝혔다. Brian Cowen 총리는 Higgins 대변인의제안을 Micheal Martin 외무장관에게하겠다고밝히며 의원이제기한문제는현재법안의범위를준비하고있기때문에장관과논의하거나발표후다음단계로넘어가기에가장좋은상황 이라고말했다. http://www.gov.ie/en/ 82 BWC Monitoring

미국국토안보부, 생물작용제감지센서설치추진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3. 3 Security Management 는미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가새롭게개발하고있는생물작용제감지센서를바이오워치 (Biowatch) 프로그램에따라미국주요도시에설치할것이라고보도했다. 2003 년설립된바이오워치프로그램의경우탄저병 (Anthrax), 천연두 (Smallpox) 같은치명적인질병을유발하는물질의공기샘플을수집하려는목적으로여러시스템을사용해왔으며, 당국에잠재적생물무기공격을조기에경고하여충분한대응시간을확보하는것이그목적이다. 이프로그램을통해 30개이상의도시에생물작용제감지센서를설치하였으며, 국토안보부는추가로 20개지방자치제에도입하고자한다. 하원소위원회의한전문가는 생물작용제감지센서의공기필터는하루한번회수되지만완전히분석하려면 12시간이추가로필요할것 이라고밝혔고국립생물감시시스템효과위원회 (Committee on Effectiveness of National Biosurveillance Systems) 의 Bernard Goldstein 의장은 제너레이션 2라고알려진이러한공기샘플수집기술의도입을통해해당유전물질을수집하고유전물질의존재여부의검사결과를얻기까지 36시간이소요될수있다 고주장했다. 이에대해미국토안보부의 Tara O Toole 국장은 본시스템을통해수집된공기샘플에서경우에따라무해한것으로판명된잠재적병원체도감지되기도하였지만제너레이션 3기술은생물학적공격을감지하는데소요되는시간을 4시간으로단축할수있으며실시간보고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83

미국국토안보부, 생물작용제감지센서설치추진 를위한샘플의자동수집, 분자생물학적분석결과를전자보고할수있는기술을보완해기존의센서보다정교할것 이라고설명했다. Goldstein 의장은이번새로운시스템의잠재력에대해의문을제기하면서 2009 년봄에우리에게발표된바와같이국토안보부가제너레이션 3를검사하고평가하기위해만든계획을검토한결과이에대한기술목표달성이어려울것으로나타났으며, 소규모도시로보급이제한적일수있기때문에병원체에대한감지와대응을위해공공과민간분야공중보건시스템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관심을두는것이중요하다 고주장했다. 국토안보부의보건국 (Health Affairs Office) 은두회사가제출한제너레이션 3기술을분석할계획이며, 성공할경우이중하나또는모두를 4개도시에서시험할예정이다. 84 BWC Monitoring

신규설립예정인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의안전성평가에서취약점발견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3. 5 미국립과학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Science : NAS) 의위원회는메릴랜드 Fort Detrick 에있는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 (The United State Army 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 USAMRIID) 의새로운부지에대한계획에차질이발생함에따라, 이에대한안전성위험 (safety risk) 을판단하는절차를미육군이세부조정해야한다고보고서에서밝혔다. 보고서작성자들은 6억 8천만달러규모로계획된이시설의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결함을발견하였지만, 800 에이커 (acre) 부지의진행과정을지연시킬수있어청사진의재작업을제시하지는않았다. 2014 년가동이예정된이시설은현재 USAMRIID 에없는안전관련특징 (safety feature) 을더갖출예정인데, 이는기존의안전기준에상당하거나더높은수준일것이라고동보고서에서밝혔다. NAS 의발표에따르면, 미육군은새로운시설에서배출하는 Evola 와 Q-fever agents 가약 59,000 명이활동하는 Fredrick 의거주지와상업지구에무해하다는충분한증거를제시하지않았으며, 오염이나질병감염으로인한개인위험을올바로평가하지않았고, 새로운연구실내작업자에대한노출위험을다루지않았다. 또한, 미의회는이시설이 Fort Detrick 에위치해야한다고지시했음에도불구하고군은새로운시설에대한다른잠재적부지를평가하지않았고, 게다가연구실인력에의한잠재적보안위협을검토하지않았다고동위원회는밝혔다. 이와관련해미법무부조사에서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85

신규설립예정인미육군전염병의학연구소의안전성평가에서취약점발견 는 2001 년탄저균우편물발송에대한책임이 2008 년자살한전 USAMRIID 미생물학자 Bruce Ivins 에게있는것으로결론이내려지기도했다. Fort Detrick 감시단체에서활동하고있는 Robert Kozak 은 이시설에서작업을하도록허용하는 NAS 패널의결정은비양심적이며, 우리는미육군으로하여금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다시작성하도록소송을제기할것 이라밝혔으며, 이를위한기금마련이필요하겠지만, 기금마련은다음단계 라고덧붙였다. 바이오연구소안전을위한프레드릭시민의모임 (the group Frederick Citizens for Biolab Safety) 회원 Beth Willis 는 우리는이러한위험을매우투명하게취급하고완화시켜야한다 고말했다. 이곳의군사령관인 James Gilman 장군은 우리는 Fort Detrick 의안전에최선을다하고있다 고주장했는데, NAS 의패널은인근지역의안전에대해동연구단지가갖고있는 끊임없는관심 을보다잘전달해야한다고밝혔다. 86 BWC Monitoring

한국, 세계적인규모의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첫건립 출처 : 전북대학교건지뉴스, 2010. 3. 22 광우병이나브루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 (AI) 등과같은사람과동물에게모두일어날수있는난치병을연구 치료할수있는세계적인규모의연구시설이전북대학교내에들어선다. 전북대학교는 3월 19일익산시월성동익산캠퍼스동물농장부지에국내최초의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건립을위한첫삽을떴다. 2011년말완공을목표로하는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국고 361억원이투입돼 51,348 m2대지면적에연면적 12,515 m2, 지하 1층, 지상 5층의규모로건립된다. 이연구소는가축에서발병하는고병원성질병들이사람에게전파되는것을예방하고치료할수있는가축질병관리센터로서의국가적역할을수행하며, 새로운의약품및식품제조에필요한실험동물사육시설등을갖추게된다. 또한, 이연구소는고병원성미생물과인체위해물질을다룰수있는특수시설등으로구성돼있으며, 건물이완공되면질병관리본부로부터실험실안에서감염요인을제거하고, 외부유출차단장치가구비된생물안전 3등급시설로인준받도록설계되어있다. 특히, 시설외에도연구소는소브루셀라병, 소결핵, AI 등의퇴치, 광우병등을연구하여국민보건향상과안전한식육을제공하는데전문연구인력이투입돼연구를수행한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백병걸소장은 연구소가설립되면소브루셀라과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등을예방하고, 원인도모른채피해만보고있는축산농가와불안한소비를해야하는국민들의고통을해소할수있을것 이라며, 나아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같은국책사 http://kozri.chonbuk.ac.kr/main.php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87

한국, 세계적인규모의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첫건립 업에동참할수있는식품안전성검사센터의기능과역할을확대해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나가겠다 고밝혔다. 전북대학교서거석총장은 세계최고수준의수의학메카를꿈꾸고있는익산캠퍼스의핵심시설이될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사람과동물에게치명적인피해를주는인수공통전염병에대한최첨단연구를통해인류의미래를선도하는연구소가될것 이라고말했다. BWC Monitoring 88 BWC Monitoring

중국, 생물무기공격대응경로모색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3. 31 / South China Morning Post, 2010. 3. 31 South China Morning Post 는중국의수도북경에서테러리스트에의한엄청난피해를야기할수있는탄저균 (Anthrax) 같은생물작용제가살포될가능성이있는곳을확인하는시스템을구축해왔다고보도했다. 북경대학대기과학과 Liu Shuhua 부학장은 당신이테러리스트라면인명피해를최대화할수있는독소가스배출장소와시간을선택하고자할것이며, 우리는계속하여모든가능한위치를파악해왔다 고말했다. Liu 부학장과동료연구원들에따르면, 테러리스트가인민대회당 (Great Hall of the People) 근처차량에서질병물질을방출시북경의기류상천안문광장의상당부분으로확산될것이다. 광장의동서방향으로달리는 5차선도로가비상사태시대비최적위치로오랫동안간주되어다수의탄저포자를동쪽도로로날리는것을보여주는모델을준비했는데, 이경우탄저포자가그자리에안착하면서동쪽도로를퇴각로로사용하려는모든이들에게위협이될것이다 라고밝혔다. 이와더불어 Liu 부학장은 이러한상황이발생하면안보당국은독소가스의확산흐름을판단하기위해개발한소프트웨어와슈퍼컴퓨터를사용해가장안전한대피경로와결과를 1 분내에제공할것이다. 또한, 이도시주요지역의대부분을데이터베이스로만들어테스트를완료했으며매우좋은결과를얻었다. 이에대한정부의상당한자금투자가있었고매우큰관심을받고있다 고말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는다른중국주요도시들은이와같은조치를취하지않고 http://www.gov.cn/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89

중국, 생물무기공격대응경로모색 있다고보도했다. 중산대학의대기모델링전문가인 Lin Wenshi 는 광저우는이제국제적인주요도시로올연말아시안게임을개최할예정이다. 또한, 베이징도로와톈허북부처럼독소가스공격이개시되기좋은장소가존재하지만정부는전문화된테러대응에있어기존방식에의존하고있어이에대한과학자들의중요성이인식되고있지않다 고말했다. 한안보전문가는 중국은미국수준의테러공격에직면한것같지만중국은많은부분에있어이러한위험에대한준비가되어있지않다 고지적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의 Stephen Chen 소식통은 사실, 중국은안보교육과연구의중요성을인식하는데매우느리며안보업무는매우오랫동안범죄예방, 대규모사태 ( 시위 ), 방첩활동에중심을두어와극소수의사람만이테러리스트의공격가능성을생각했다 고설명했다. 90 BWC Monitoring

카자흐스탄, 생물무기대응을위한연구소기공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3. 31 카자흐스탄은자연발생질병과생물무기공격을감지, 평가및대응하려는전세계적인노력에일조하기위한 Almaty 의첨단연구소가동을시작했다. Richard Lugar 공화당 -인디애나상원의원의언론발표에따르면, 이시설의경우에는미국의협력적위험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통해자금을지원받고있다. 기념기공식에참석한미국방위협대응국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의 Kenneth Myers 국장은 이연구소는질병병원체를안전하게보관하고확실한질병감지와조사네트워크를마련하려는협력의결정체 라고선언했다. 미국방부산하의동기관은 Nunn-Lugar 프로젝트 ( 대량살상무기의확산위협에능동적으로대처한다는취지하에구소련의대량살상무기해체에대한지원을골자로하는 Nunn- Lugar legislation 중일부 ) 를감독하고있다. 주카자흐스탄의미대사 Richard Hoagland 는 미국방부의자금지원을받는중앙참조연구소 (Central Reference Laboratory) 는특히위험한병원체에대한카자흐스탄의보안을크게강화하고카자흐스탄과중앙아시아과학자들의역량을강화할것 이라고언론발표를통해밝혔다. 이와더불어 Hoagland 대사는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지도력하에서카자흐스탄과미국은모든형태의대량살상무기를안전하게보관하고제거하는데있어약 20년동안함께협력해왔으며큰성공을거두었다 고덧붙였다. 미국방위협대응국이제공한정보에따르면, 1억 300 만달러규모의이연구소는동물과인간전염병연구를위한최첨단분자진단연구장비를갖추고안전성이높은생물안전 2등급, 3등급 (Biosafety level 2 and 3) 시설을수용할예정이다. http://en.government.kz 정책및제도 91 정책및제도

미국피츠버그대학, 생물무기공격오염제거에수조달러소요예상 출처 : University of Pittsburgh Center for Biosecurity, 2010. 4. 12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4. 13 미피츠버그대학생물보안센터 (Center for Biosecurity) 는생물무기공격을받은곳의오염을제거하는데수조달러가소요될수있다는보고서를발표했다. 미국의회의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가후원하여작성된이보고서에의하면생물무기가대량살포될경우수천명의사상자가발생할수있고, 이러한물질이미국의주요인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외부환경은물론이며건물내부까지확산되거나거리, 공원, 차량에쌓일수있다고설명했다. 동보고서는정화정책과절차부분에서생물학적공격의사후처리에대부분개입되어있는연방부처인환경보호청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방부 (Defense Department),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등에연방정부가생물무기오염제거연구와수행임무를명확히할당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또한, 동보고서는현재각정부부처의업무범위가명확하지않은부분도있고때로는부적절한예산을받는곳도있으며, 생물학적공격을받은지역이오염제거를거쳐거주에안전하다고판단하는데적용할기준도확실하지않다고지적했다. 동보고서는국토안보부가오염제거임무를보다명확히규정하여각연방부처에할당해야하며, 의원들로하여금생물무기오염제거연구와인력에대한예산을늘릴것을요구했다. http://www.pitt.edu/ 92 BWC Monitoring

미국하원, 생물작용제관련규제법안제출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4. 21 미하원국토안보위원회 (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 소속핵심의원들은위험생물작용제를규제할초당적법안을마련하고있으며, 상원에서유사한법안이직면했던문제는없을것이라고밝혔다. 미국토안보부의소속고위당직자인 Peter King( 공화당-뉴욕 ) 의원과하원 Bill Pascrell( 민주당 -뉴저지 ) 의원은생명에가장치명적인생물작용제및독소를이용한테러예방을위한포괄적법안을제출할것이라고밝혔다. 위원회위원들은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의공동의장인 Bob Graham( 민주당 -플로리다 ) 전상원의원, Jim Talent( 공화당 -미주리 ) 전상원의원과청문회자리에서법안의윤곽을논의할계획이다. Conference call( 화상회의 ) 에서 King 의원과 Pascrell 의원은이번법안은작년상원국토안보정무위원회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의 Joe Lieberman( 무소속 - 코네티컷 ) 의장과 Susan Collins 고위당직자 ( 공화당 -메인 ) 의원이제출한법안과상당부분비슷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Carl Levin( 민주당 -미시건 ) 상원의원과 George Voinovich( 공화당 -오하이오 ) 상원의원은 Lieberman-Collins 법안의 1단계생물작용제취급연구실보안규제를국토안보부에서관리하도록한것에대해현재사실상감독권한을갖고있는미보건부 (Health and Human Servies : HHS) 나기타연방기관은배제하고있다며비난을했다. Pascrell 의원은이번하원법안에서당시발생했던문제를피하기위해노력중이라며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93

미국하원, 생물작용제관련규제법안제출 우리는과학계의우려를경청하고진심으로받아들이고있다 고말했다. 이번의하원법안에따르면, 1단계물질을취급하는연구실에대한보안강화책임을국토안보부에서맡게되며 2002 년공중보건보안및생물테러대비법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에따라미보건부와농무부 (U.S. Agriculture Department : USDA) 가특정물질 (Select Agents) 프로그램을계속담당한다. 또한, 이번하원법안은 1단계물질을취급하는연구실이준수하고유지해야하는보다엄격한기준을협의하는데있어미국토안보부, 보건부, 농무부, 국방부 (Defense Department), 에너지부 (Energy Department), 기타관련연방기구가민간연구기관및공중보건연구소와협력할수있는절차를수립할것이다. 한고문은 Lieberman-Collins 법안은특정물질목록을 3개의범주로구분하고있지만 Pascrell-King 법안은연구소및연구자들이 3단계특정물질취급에큰부담감을가질수있어 2단계까지만다루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 Pascrell 의원은예방과억제, 대비, 탐지, 직권, 대응및복구등모든부분에서미국을대량살상무기로부터보호하기위한사실상포괄적인접근방식을제공하는것이이번초당적입법추진의목적이라고말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는미국이무엇이부족한지매우분명하게명시해왔으며, 2001 년 9월 11일테러공격후 8년이상지난지금미국이직면한큰위협에맞서기위해단호하게행동할시기 라고덧붙였다. 2008 년말동위원회는 2013 년전대량살상무기를이용한공격이발생할가능성이있고, 94 BWC Monitoring

이러한공격에생물무기가사용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결론내렸다. 그러나, Pascrell 의원은하원민주당지도자들로부터이법안이조만간하원에제출될것이라는확인을받지못했음을인정했다. King 의원은이법안이당장의회에서통과되지않더라도오바마정부에게더나은실험실보안을위한조치가필요하다는메시지를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 또한, 대통령은물론행정부처에도확실한입장을보내고있다며 솔직히말해지금까지는미국이운이좋았지만이제는더이상운에의존할수없다. 공격이실제로발생하기전이러한사실을깨달아야한다 고덧붙였다. 정책및제도 BWC Monitoring 정책및제도 95

미국, 생물무기공격위협에대해핵무기사용가능성저조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4. 29 미국의전문가들은오바마정부가최근핵무기정책의변경을통해핵무기사용가능성을열어놓았지만생물무기위협에대응하기위해핵무기를사용할가능성은낮다고말했다. 조지부시행정부시기에미국의군비관리축소국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의 Michael Moodie 전사무차장은 생물무기공격으로인해수십만명이뉴욕거리에서죽어가는시나리오가일어날위험에우리가처해있다는것은상상속에서나등장한다 라고말했다. 전화인터뷰에서 Moodie 전사무차장은이러한상황으로인해미국이대량살상의고통을받는다는시나리오는 논쟁을현실에서벗어나게하고그저가설을이야기하게끔한다. 나아가이러한분쟁이발생하지않을현실에서는의미가없다 고말했다. James Martin 비확산연구소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의 Jonathan Tucker 선임연구원은 수백만명까지는아니라도수만명을살상할수있는파괴적인생물무기공격을언급하며두려움을조성하는자들이많다. 그러나, 오늘날어느국가도대량살상목적으로생물무기공격능력에있어예전구소련을따라잡지못하고있고, 바이오기술이발전하더라도당분간은이러한상황이바뀌지않을것같다 라고말했다. 또한, Tucker 선임연구원은테러집단이대규모생물무기공격을촉발할수없으며핵보복을하겠다는위협이테러집단을억제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 국방부가작성한미국의핵전략, 전력, 대응에대한혁신전략인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에서생물무기공격위협에대한항목을다뤘다. 96 BWC Monitoring

최근검토에서오바마정부는핵을보유하지않은국가들이전세계비확산체제를준수한다면미국은이들에대해핵공격을하지않을것이라고서약했다. 그러나, 72페이지에달하는이문서는 소극적안전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이라고부르는단서를포함하고있는데, 이단서에따르면미국에상당한피해를초래할정도로위험한생물무기가출현한다면미정부는이러한정책을감안하지않을수도있다. 생물무기가가져올재앙의가능성과바이오기술의빠른발전으로볼때, 미국은생물무기위협의증가와확산으로인해갖게되는확신, 그리고위협에대한미국의대응력을조정할수있다 고핵태세검토보고서에명시하고있다. 백악관대량살상무기군통제고위정책보좌관 (Senior White House coordinator for WMD counterterrorism and arms control) Gary Samore 은카네기국제평화재단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회의후 이론적으로생물무기는수백만명을살상할수있다 라는것때문에이러한단서가포함되었다고말했다. 미국방정책차관을역임한 Walter Slocombe 은허드슨연구소에서개최된최근패널토론에서생물무기나화학무기공격이발생할경우미국지도자들이핵공격대상목록을작성하기가어려울수있다고설명했다. 또한, 북버지니아에위치한 George Mason University Biodefense Graduate Program 의 Gregory Koblentz 부국장은 미국의재래식군병력에있어우세하기때문에이러한공격을억제할목적으로핵무기가필요하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고말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97

미국, 생물무기공격위협에대해핵무기사용가능성저조 최근 James Martin Center 에서열린패널토론에서 Koblentz 부국장은 이러한환경에서미국이핵무기를사용하겠다고위협한다면화학무기나생물무기공격을억제하여얻는이익보다핵비확산측면에서사실상불리한점이많다. 전략적무기의역할을핵공격억제로제한하여얻는핵무기비확산의이점은생물무기사용을저지할수있는미국의역량을 미미하게 줄이는것에비해크다. 나아가, 미국은백신과기타의학적대책등화학무기와생물무기공격에대한방어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라고주장했다. 이와더불어 Koblentz 부국장은 미국은이러한공격이발생할경우비극적결과를줄일수있는방법들을마련해놓았지만, 핵공격이발생한다면그피해를줄일수있는방법은없다 고밝혔다. Tucker 선임연구원은 선언적정책에상관없이미국의핵무기는대량살상생물무기또는화학무기공격에대해항상 남아있는억제물 (residual detent) 이될것이며, 핵공격을정당화할정도의생물무기또는화학무기공격이미국에게자행된다면미국이핵무기로보복하지않겠다고정책선언을하더라도감정이고조되는순간그정책을지킬수있을지는아무도확신할수없다 고밝혔다. 98 BWC Monitoring

합성유전체로인한생물보안우려 출처 : The Scientist, 2010. 5. 1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5. 21 전체서열분석이완료된유전물질을이용한세포의유전자조작에성공했다는 2010 년 5 월 20일과학자들의발표에대해 Washington Post 는획기적인성과이지만일부에서는생물무기개발에이용될가능성에대한우려를제기했다고보도했다. 이연구를바탕으로언젠가는쓰레기를소비하거나연료를생산하는미생물도만들어질수있을것이라전했다. 오바마대통령은생명윤리문제연구를위한대통령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 를소집하여 이과학적연구성과의의미와동연구분야의앞에놓여있는과제발굴에착수할것 을밝혔다. 한전문가는유전정보에따른접합 (splicing) 과실험 (experimenting) 이개입된 합성생물학 이라는새로운분야의발달때문에위협이증가한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 무기개발이나생산적용도로활용될수있는생물학적기술에관하여워싱턴에조언을제공하는전문가집단으로, 17인으로구성된국가생물보안과학자문위원회 (National Science Advisory Board on Biosecurity) 의의장을맡고있는분자생물학자인 Paul Keim 은 합성생물학은생물무기와관련하여추가적인위협이라볼수없다 라고말했다. 한편, The Scientist 는합성생물학에의해발생될가능성이있는안보위협에대하여과학자들을교육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프로젝트를 FBI 가시작했다고보도했다. 이분야의전문가들은세포가특정유전정보를따르도록하는유전자서열을밝혀내는연구를진행하고있지만, 안보전문가들은궁극적으로극단주의자들이이기술을활용해치명적인질병인자 http://www.berkeley.edu/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99

합성유전체로인한생물보안우려 를만들수있는소지에대해우려했다. 보도에따르면, 알카에다와기타극단주의자단체가생물학적요소를활용한공격방법을오랫동안연구했다고한다. 생물학적과학아웃리치프로그램 (Biological Sciences Outreach Program) 이라는 FBI 의활동은생물학적연구분야의모든연구자에게테러리스트가그들의연구성과가나쁜의도로활용될위험이있음을알리는데목적이있다. 이프로그램은평화적인생물연구의생물무기개발응용가능성을 이해관계자 (stakeholders) 에게설명할필요성을 2008 년전략문서에제기된것으로생물보안위원회 (biosecurity board) 의권고를바탕으로추진되었다. 이때생물작용제에대한면역계의반응을감소시키거나질병물질의독성이나전염성을강화시킬수있는연구에중점을두도록권고했으나, 결국에는다른안보위험이있는부분까지포함시키는방향으로확대될수있다. 이프로그램에따라 FBI 는각종회의, 세미나, 개별접촉을통해연구자들이자신의연구성과가불순하게활용될가능성이있음을고려해야한다는점을전파할계획이다. 이프로그램의관리를시작한 FBI 특수요원 Ed You 는 생물보안의관점에서현재는 FBI 가유일한수단이며, 연구자들은 FBI 와협력하여국가안보측면에서안전하게연구를수행해야하고그렇지않으면관련법률이제정될것이다 라고말했다. 이에대해일부연구자들은정부가연구를방해할수있다는우려를나타냈지만, 버클리캘리포니아대학교의생물공학자 Adam Arkin 은 내연구실을감시하는것이 FBI 의임무라고생각하지않지만, 초기부터개입하는방안은나쁜생각이라고보지는않는다 라고밝혔다. 100 BWC Monitoring

동대학의다른연구진인 Jay Keasling 은 합성생물학이중대한안보위협이될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 내가테러리스트라면생물학을선택하지않을것이다. 생물학연구를하느니트럭을화학비료로가득채우는것이더쉽다 라며다른입장을보였다. 정부가과학적인연구를억압하지않으면서이분야를어떻게감시할지는분명하지않다. 최근에한과학컨퍼런스에참석한 FBI 특수요원 Ed You 는 여러분의도움이필요하다 라고말했다. FBI 는생물학자의채용을늘리고있고, 사법당국과과학계의소통을통해바람직한방법을찾을수있으리라는것이 FBI 의입장이다. Ed You 는 생물학자들이상아탑에서한걸음벗어나실제세계를보고그에맞춰서로협력하기를희망한다 라고말했다. 정책및제도 BWC Monitoring 정책및제도 101

미국정부, 더안전한새로운천연두백신비축 출처 : USA TODAY, 2010. 5. 25 미국정부는수백만명이생물테러공격에취약한상태인점을감안하여, 새로운천연두백신제품으로기존비축물량을보강하기시작했다. 덴마크의 Bavarian Nordic 사가개발한변형우두바이러스앙카라형 MVA(modified vaccinia Ankara : MVA) 으로생산된 Imvamune 백신은기존의우두백신보다안전한것으로평가된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주최로공중보건측면에서위대한업적으로인정되는질병박멸기념식이열렸던주에첫물량이미국국가전략비축물자 (U.S. Strategic National Stockpile : SNS) 에입고되었다고동회사관계자가밝혔다. 수천년동안천연두는세계적으로가장위험한질병가운데하나였다. 지난세기에천연두로죽은사람이최소 5억명은되는것으로추정되며, 이시기에있었던전쟁으로죽은사람은 1억 5천만명정도이다. 천연두박멸활동을이끌었던 D.A. Henderson 의책인 천연두 -죽음의질병 : 세계적인살인자의박멸에관한숨겨진이야기 (The Death of a Disease : The Inside Story of Eradicating a Worldwide Killer) 에서 Hot Zone 의저자 Richard Preston 이쓴머리글을보면, 천연두사망자와전쟁사망자수에대한논쟁에서전쟁사망자수가훨씬적다고기술했다. http://www.bavarian-nordic.com/ 바이러스는살아있다 하지만, 위협은완전히사라지지않았다. 자연적인전파는사라졌지만아틀랜타의질병통 102 BWC Monitoring

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DC) 와러시아소련과학자들이무기화된천연두수톤을만들었다고생각되는냉동고에천연두바이러스는여전히살아있다. 소련의해체이후세계적인테러의증가로미국정부는 10년전부터백신비축을재개했다. 비영리기관으로써대량살상무기센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enter) 의 CEO 인 Randall Larsen 은 2001 년 6월에우리는 2억 8천만명을위한천연두백신 1,200 만 doses 을확보했고, 현재국가비축물량은표준천연두백신 3억 doses 이다 라고말하며, 적어도미국의경우에사실천연두는대량살상무기카테고리에서삭제됐다 고덧붙였다. 천연두바이러스에감염되어도신속하게백신을투여하면천연두에걸리지않을수있지만, 표준천연두백신은심각한합병증을유발할수있다. 약독화시킨우두 ( 천연두계통 ) 로만든이백신에함유된생바이러스는인체에서복제되기도하며, 이에따라주위의다른사람에게전파될수있다. 따라서, 면역기능이저하된사람이나습진같은피부질환이있는사람은치명적인결과로이어질수있어백신관련감염에특히취약하다. 이런합병증에걸릴수있는사람과그주변의긴밀한접촉상태에있는사람은미국전체인구가운데최대 25% 에달한다고전문가들은말한다. 정책및제도 2003 년예방접종캠페인의회피 의료계종사자들을상대로천연두예방접종을추진했던 2002 년 ~2003 년정부캠페인은 정책및제도 103

미국정부, 더안전한새로운천연두백신비축 많은사람이부작용에대한우려로백신접종을회피함에따라별다른성과없이끝났다. 새로운백신의개발에자금을지원하였던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 NIAID) 의책임자인 Anthony Fauci 는이연구를지원하기로결정한가장큰이유는안전성때문이었다고말하며, 몇년전에백신접종을하려고했을때가장문제가되었던부분이안전성이었다 고덧붙였다. 새로운 MVA 백신은기본적으로인체내복제에필요한유전자가없고, 면역반응을유도하는데필요한유전자는갖고있는바이러스로만든다. 지난 5년동안 Bavarian Nordic 사는수백명의환자를상대로임상시험을실시했는데, 이가운데많은사람이습진과 HIV 환자였고이보다많은환자는노인이었다. Bavarian Nordic 사의 CEO인 Anders Hedegaard 은 기존백신의접종자에서관찰되었던부작용이이들에게서전혀나타나지않았으며기존천연두백신과다르게피부에상처없이접종하므로흉터가전혀없다 고덧붙였다. Bavarian Nordic 사는 1차계약으로미국에 2천만 doses 공급을체결하였고, 이는 1천만명을보호하는데충분한분량이며 4천만 doses 를더구입한다는선택조항도있다. 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FDA) 은이백신이기존백신과유사한면역반응을유도한다는실험결과와안전성자료에근거하여이백신의비축을승인했고, Bavarian Nordic 사는현재 3천명의환자를상대로안전성및재현성실험을추진할계획이다. http://www.niaid.nih.gov 104 BWC Monitoring

Anders Hedegaar 은 천연두노출에자원할사람은없을것이기때문에유효성시험은상당히어렵고사람대신원숭이를상대로천연두바이러스대신원숭이두창바이러스를사용해시험할것이다. 만약이실험이성공한다면, 동물실험을근거로승인되는최초의백신이될것이다 라고말했다. 천연두백신은 MVA 를이용해만드는유일한제품이아니다. 동회사는현재 MVA 기반탄저병 (Anthrax), HIV, 홍역 (Measles) 백신을연구하고있으며, 이들질병의병원체구성요소를 MVA 에집어넣는방식으로백신을만드는것이다. 현재 5종의탄저병백신을제조하여토끼를대상으로한실험에서탄저균으로부터보호하기에충분한면역반응을유도하는것을찾아내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는탄저병은탄저포자가토양토양에서흔히발견되어실험에훨씬용이하기때문이다. 이외 Bavarian Nordic 사의수석연구원인 Paul Chaplin 은전립선암과유방암백신도연구중이라고설명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05

바이오산업의발전속도에뒤처진안전규정 출처 : New York TIMES, 2010. 5. 27 바이오관련실험실의연구자들은미국의혁신을이끄는선두주자로높은교육수준과전반적으로많은보수를받고있지만이최첨단분야는매우위험한곳일수도있다. 그예로, 미국농무부 (Agriculture Department) 의한연구원은동료가실험하던 E. coli 세균에감염된후한달동안혼수상태로있었고, 미국의한바이오기업으로부터허가를받아뉴질랜드의한실험실에서백신개발을진행하였던연구원은연구대상인수막구균 (meningococcal bacteria) 에감염되어두다리와한팔을잃었다. 또한, 2009 년 9월시카고대학교의한연구원은연구주제인전염병유발세균에감염되어사망했다. 생물무기연구를위한치명적인병원균을취급하고, 사람의요구에맞춰바이러스를조작하거나세포의유전적형질전환을통하여자연상태에서는없는기능을갖도록하는연구등과관련하여, 미국내바이오관련실험실에서약 232,000 명이예측할수없는위험에노출된상태로일하고있다. 그리고, 전통적인블루칼라공장에비해오늘날의바이오관련실험실에적용되는연방안전규정 (federal safety regulation) 이더허술하다고비판하는사람도있다. 미국연방노동안전위생국 (The feder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 federal) 국장 (head) 조차 20세기규정이 21세기의바이오산업발전을따라가지못하고있음을인정했다. OSHA 신임국장인 David Michaels 는 혁신을위해연구원의안전을감수할수없으며, 감염성물질에노출된사람에대한안전기준이적절하지않은상태이다 라고말했다. 현재 http://www.usda.gov 106 BWC Monitoring

실험실에적용되는 OSHA 실험실관련규정은바이러스와세균의유전적조작을염두에두고작성되지않았다. David Michaels 는 화학물질을주된대상으로한것이지감염성인자를대상으로하지않았다 라고밝혔다. 새로운실험실관련규정의마련을위한첫단계로, OSHA 는감염성인자에의한직무상위험에관한정보와이문제의해결을위한제안을구한다는전면적인요청을했다. 주로병원과보건분야종사자를대상으로했지만, 산업계연구실종사자까지포괄하는규정이될것으로기대된다. 바이오산업계의일부안전전문가는안전에있어서큰문제가없으며, 고용주가안전한근무환경을제공하기위해 OSHA 의일반규정과안전한실험실업무에관한각종자율적가이드라인을적용함으로써연구종사자들은적절하게보호되고있다고주장했다. 바이오관련실험실안전에관련된전문가들의단체인미국생물안전협회 (American Biological Safety Association) 의전임회장이자생물안전컨설턴트인 John H. Keene 는 OSHA 기준은제약업계를포함한모든산업분야에적용된다 고설명했다. 하지만, 최소한 3가지동향때문에생물안전문제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첫째, 2001 년의탄저균공격에대응하여연방정부는탄저균, 에볼라및기타치명적인각종병원균등생물학적위협과관련된연구를추진했다. 두번째, 합성생물학 이라는새로운기술은단지 정책및제도 1~2 개의유전자를바꾸는정도가아니라생명체의전체유전자를변화시키는것이기때문에 http://osha.gov/ 정책및제도 107

바이오산업의발전속도에뒤처진안전규정 새로운위험요소가되고있다. 유전체연구의개척자인 J. Craig Venter 는합성 DNA 를갖는세균세포를만들었다고발표했으며, 이세포를 컴퓨터가모체 인첫종이라고표현했다. 세번째, 제약업계의초점전환인데잠재적으로새로운바이오관련일자리가많이만들어질것으로예상된다. 값싼제네릭의약품과의경쟁때문에의약품제조업체는공장에서알약을만드는기존방식을벗어나살아있는세포유래백신과바이오의약품으로옮겨가고있다. 현재바이오관련실험실에서발생한사고에관한통계자료는거의없다. 1979 년부터 2004 년사이에과학저널에서다룬사고를검토하여조사한결과에의하면, 바이오관련실험실에서 1,448 건의감염이발생되었고 36명이사망했다. 감염가운데약절반은환자의혈액이나조직검체를분석하는진단실험실에서발생했고, 나머지반은일반실험실에서발생했다. 하지만, 조사관계자는이수치가 상당히과소평가된것이다 라고밝혔는데, 일반에공개되지않고넘어가는사고가많기때문이다. 이연구조사는생물안전전문가 2명에의해실시되었으며 생물안전 : 원칙과실습 (Biological Safety : Principles and Practices) 으로출판되었다. 노동통계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 2006 년조사에의하면, 기업연구소작업장의상해및질병발생비율은모든산업분야의평균치보다훨씬낮은편이며, 정보기술과바이오분야의실험실도이조사에포함되었지만가장위험한병원체를다루는실험실은조사대상에서제외되었다. 108 BWC Monitoring

최근발생한사건은법적소송을통해서널리알려졌다. 코네티컷주 Groton 에위치한 Pfizer 사의연구소에는 3,500 명이일하고있는데, 전 Pfizer 사소속분자생물학자인 Becky McClain 이 Pfizer 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 Becky McClain(52 세 ) 은 Groton 연구실에서유전자조작바이러스에감염된이후에일시적인마비증세로고생했다고말했다. 배심원단은 Becky McClain 이연구실안전에의문을제기했다는이유로 2010 년 4월 Pfizer 사가그녀를해고했다며 Becky McClain 에게 137 만달러를지불하라고결정했다. 이에대해 Pfizer 사는 Becky McClain 의요구를수용하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였으나그녀가복귀하기를거부하여해고할수밖에없었으며, OSHA 조사에서는 Becky McClain 이연구실안전문제를제기했다는이유로해고된것이아니라고결론이났다는점을강조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Becky McClain 이공익을위해안전문제를제기했다는이유로해고되었다는판결을내렸다. 이때배심원단은연구실의바이러스때문에 Becky McClain 이병에걸렸는지여부는전혀다루지않았는데, 이에대한증거가충분하지않았기때문이다. OSHA 의 David Michaels 국장은 Becky McClain 사건의판결에대한의견요청을거부했으나, 논란이되고있는이번사건은실험실연구자를위한법적보호장치에문제가있음을보여준다고말했다. OSHA 는거의모든민간기업경영자에게연구소에서발생한사망및중대사고를보고하도록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고용주는이정보를제대로보고하지않으며매년 8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09

바이오산업의발전속도에뒤처진안전규정 만곳의사업장을현장점검할때요청이있는경우에만 OSHA 에제공한다. OSHA 규정의적용을받는고용주가약 7백만명에이르는점을감안하면매우적은수치라할수있다. 게다가, OSHA 는학교와정부의바이오관련실험실에대해서는권한을갖고있지않은데, 이런곳에서도연구자의질병이나최소한유해인자의노출사고가수십건보고되었다. 공공 민간분야의많은실험실이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DC) 와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IH) 이공동으로발간한안전매뉴얼을준수하고있다. 정부산하연구소및유전자조작연구와관련해연방자금을지원받는기관의연구원은 NIH 가발간한더욱엄격한가이드라인을따르고있으며, 이가이드라인을자발적으로준수하는민간기업도있다. 하지만다른민간기업은 OSHA 의규정을따른다. OSHA 의 David Michaels 국장은감염성인자나특정위험요소별로새로운규정을마련하기보다는궁극적으로종업원과함께작업장의모든잠재위험요소를파악하고, 이를감소시키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고용주에게요구하는방식으로나가야한다고말했다. 그리고이기준을적절하게시행하지않는고용주에대하여법적조치를내릴권한을 OSHA 가가져야한다고주장했다. 이와더불어 David Michaels 국장은 OSHA 에는 2천명의조사관이있지만, 이들이 7백만사업장의 1억 3,000 만명이상의작업자를상대해야하기때문에한꺼번에문제를다해결할수는없다 라고밝혔다. http://www.cdc.gov/ 110 BWC Monitoring

일부노동자단체는 Becky McClain 사건이갖는의미를강조하고개선을촉구하고있지만, 바이오기업에종사하며위험상황에노출된적이있는사례를확보하기란쉽지않다. 동단체는민간기업의많은사고가노출되지않는중대한이유는연구소의사고발생에대한보고를의무화하기에는현재의규정이불충분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는데, OSHA 의일반적인안전기준은실제현장에서강제하기가어렵다. OSHA 의지역책임자이자보건표준 (health standards) 책임자로일했던 Adam M. Finkel 은 Becky McClain 같은사람이얼마나많은지알지못한다. 상당히위험한새로운것이매일만들어지고있음을모두가알지만, 이것을안전하게처리하는방법은아무도모른다 라고말했다. http://nih.gov/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11

캐나다, 인체병원균및독소법령강화 출처 :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Information, 2010. 6 2010 년 6월 23일캐나다오타와에서법령 C-11, 인체병원균및독소법령 (Human Pathogens and Toxins Act : HPTA) 이승인되었다. HPTA 는인체병원균및독소의위험에대응하여캐나다의공중보건과안전을지키기위해발의되었으나, 그에대한과학과연구를진행시키는것은허용된다. HPTA 는캐나다에서법적인금지규정들과인체병원균및독소를통제하는기관들을수립하고, 인체병원균이나독소와관련된활동을하는사람들에게그기본적인정보를캐나다공중보건국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에제공하기를요구하는조항을포함하여수많은의무들을법적으로강제한다. 캐나다공중보건국은웹사이트 http://www.phac-aspc.gc.ca/ols-bsl/pathogen/ register-eng.php 에서 HPTA 의의무규정및금지규정에관한형식과지침뿐만아니라그법령의본문을포함한자세한정보를제공한다. 112 BWC Monitoring

미국하원, 바이오연구소보안강화를위한 2010 대량살상무기방지및대응법 발표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11 Washington 미국토안보위원회 (the U.S. 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 의원들은자국생물연구시설의보안을철저히조사하고, 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한연방정부의노력을증대시키기위한자체법안을발표했다. 법안공동발의자중한명인 Bill Pascrell 의원 ( 뉴저지민주당 ) 은미의회기자회견중에 우리의법안은모든대량살상무기위협에관한내용이지만새롭게부상하는생물무기의위협에특별히역점을둘예정이다 라고말했다. Bill Pascrell 의원은동법안이 우리가직면한최대의대재앙에대처할수있도록대규모의청사진을제공해줄것 이라고밝혔다. 95페이지분량의 2010 대량살상무기방지및대응법 (WMD Prevention and Preparedness Act of 2010) 에서는개인이나기관에대해강화된보안규칙을마련할수있도록미국토안보부장관이농무부 (Agriculture Department) 장관, 보건부 (Health and Human Service Department) 장관, 다른기관책임자들과협의하여 협상에의한규칙제정위원회 (negotiated rulemaking committee) 를소집할것을요구한다. 위원회는또미국에게최대의위협이되고있는질병작용제 (disease agents) 의단계를만들어, 이병원균을 제1단계물질위협작용제 (Tier 1 Material Threat Agents) 로부르게될것이다. 규칙제정위원회는이런결정을내릴때작용제나독소가생물학적공격에서실제로쓰일수있는지기준을고려할예정이다. 그러고나서농무부와보건부는지정된시설에대해감사 (inspection) 를실시하고, 협상위원회가수립한규칙을강화해야할것이다. 제1단계물질을취급하는연구소에대해조사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13

미국하원, 바이오연구소보안강화를위한 2010 대량살상무기방지및대응법 발표 를실시하여정보를수집한뒤에는이를국토안보부에제출해야하며, 이를통해법안개요에따라규정의 시행중통일성을보장 할수있어야한다. 법안개요를보면, 농무부와보건부관리들은상기시설에대한직원교육프로그램개발도맡을것이다. Pascrell 의원은이법안이 Bob Graham( 플로리다민주당 ) 과 Jim Talent( 미주리공화당 ) 전상원의원들이주축이되어의회의인가를받은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방지위원회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의생물보안권장사항이행을목표로한다고말했다. 동위원회는보안상황이크게개선되지않을경우 2013 년까지세계어디에선가살상무기를이용한공격이발생할수있을거라고결론지어말했다. 게다가전세계적으로치명적인병원균및다른질병물질이널리퍼져있으므로핵이나화학공격보다는생물공격가능성이더크다고결론지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방지위원회는지난 1월에최종 성적표 를내면서, 질병기반공격을빠르게인식하고이에대응하고여기서회복하기위한포괄적전략을채택하지못했다며오바마행정부에게 F 점수를준바있다. 제출된하원법안 (House Measure) 은최고위원들의승인을얻었다. 전 (fomer) 의원들은 이법안이신속하게국회를통과해대통령의서명을거치게되면, 이것은미국의바이오디펜스입지를개선하는데상당히진일보하는일이될것이다 라고성명 114 BWC Monitoring

서를통해말했다. 다년간의회에서경험에의하면, 이법안은상하양원을통틀어의회지도부의열렬한지원을필요로하게될것이다. 하원법안에나오는관리감독계획 (oversight plan) 은지난 11월에미국상원국토안보정무위원회 (Senat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를통과한유사법안과는다른것이다. Joseph Lieberman 위원회위원장 ( 코넥티컷 -I) 과 Susan Collins 상급의원 ( 메인주공화당 ) 이발의한상원법안에서는미국토안보부가연구소에대한안보규정을마련해야하며, 여기서정부의생물작용제 (select agent) 와독소목록은세단계로구분된다. 현재 82개의 생물작용제 가있는데, 이것은보건부와농무부가사람이나동물에게심각한위협을주는걸로공표한탄저병같은병원균과생물독소들이다. Lieberman-Collins 법안에따라, 최대위험물질을 8~10 개취급하는시설은 1단계에배치되어최강도의보안조치를수행해야하며, 국토안보부의규제를받게된다. 보건부는나머지두단계에속하는시설들을감독하게된다. 미국과학진흥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는새로운감독체계가연구소의바이오디펜스업무수행능력을제한시키게될거라고주장하며, 이런접근방식에반대의견을보였다. 다수의바이오연구단체들은연구소들이정부의보안규칙을다루는연구에사용해야할시간과규칙을이미사용했어야한다며우려를제기한바있다. 미국과학진흥회의한직원은하원법안에제시된감사계획이상원법안보다 개선 된것이 http://www.aaas.org/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15

미국하원, 바이오연구소보안강화를위한 2010 대량살상무기방지및대응법 발표 라말했다. Kavita Berger 제휴프로그램국장은하원의법안개요에따라, 생물작용제프로그램이현재의형태를갖추게된이후구축된기존의리더십, 관련성, 관계는계속유지되고있으며, 일관성은더욱더커졌다 라고미국과학진흥회과학기술보안정책센터 (AAAS Center for Science, Technology and Security Policy) 의인터뷰를통해말했다. Berger 국장은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과학진흥회는과학단체인사들과협의를거칠때까지법안에제시된정책에대해입장을유보할거라고 Global Security Newswire(GSN) 측에밝혔다. 상원국토안보위원회대변인은 GSN 에대한성명서에서 Lieberman 상원의원은현재하원법안을검토하고있으나하원안보위원회가이법안의핵심요소들을채택한것에대해만족스럽게생각하며, 여기엔가장위험한생물작용제를취급하는연구소의보안강화를위한국토안보부의핵심역할도포함된다 고밝혔다. Liberman-Collins 법안이본회의를통과한뒤하원의법안과통합되는시기가순조롭게정해지진않을것이다. Pascrell 의원은 이두법안이어디서만나게될까? 이질문엔대답할수가없다 라고두법안에대해말했다. 하지만모든게끝나면우리모두같은배를타게되기를바란다 고밝혔다. 법안공동발안자인하원국토안보위원회 Peter King 상급의원 ( 뉴욕공화당 ) 은 회의장에가면, 최종패키지를얻게될것이다 라고기자들에게말했다. Pascrell 의원은위원회의원들이미연구소및바이오디펜스분야과학자들과협의를했 116 BWC Monitoring

다고말하며, 질병연구시설에대한감사및평가작업을수행하는데최적의장비를갖추고있는기관은농무부와보건부라고결론내렸다. 뉴저지의원은 우리가여러프로토콜을제공해준다면, 현장에있는사람들은지금당장최고의감사작업을수행하게될걸로생각된다 고말했다. 법안요약문에따르면, 국토안보부장관은점차커져가는미국에대한생물학적위험을파악하고평가할수있도록격년으로이루어지는 생물테러위험평가 체계구축을책임지게될것이다. 이법안에서는가장치명적인병원균을취급하는높은생물안전등급연구소 (highcontainment laboratories) 에대하여회계연도로 2011 년에서 2013 년사이에매년 5천만달러의보안자금지원을제안하고있다. 법안요약본을보면, 동법안에따라국가정보국장 (the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 은다른연방정부기관들과조율하여생물무기및기타대량살상무기위협대응전략을개발하고수행할수있는권한을가지게될것이며, 바이오디펜스활동을뒷받침할수있도록 국가차원 의전문가그룹창설노력을확대하게될것이다. 보건부는대량살상무기위기가닥쳤을때의료대책보급에대한국가전략을개발 이행해야할필요가있다. Pascrell 의원에따르면, 하원의원들은백신접종대상자 1순위를연방정부나주정부관리들이아니라, 긴급구조원 (first responders) 들로하기로결정했다. 이외에도, 미국무장관은 UN, 세계보건기구 (WHO),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같은국제포럼에서생물보안문제를다룰수있도록힘써야한다. 특히, 미관리들은생물학적공격및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17

미국하원, 바이오연구소보안강화를위한 2010 대량살상무기방지및대응법 발표 건강에큰영향을미치는사건들과관련해국가간정보공유를지지해야한다. 하원국토안보위원회 Bennie Thompson 위원장 ( 미시시피민주당 ) 은위원회의최신위협에속하는사이버보안및과학기술소위원회가화요일에법안을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 전체위원회는 6월 23일에법안을처리하기로예정되어있다. 미시시피주의 Thompson 의원은다른안보위원회와 관할권문제 가일부있을걸로보이지만, 이위원회들은가능한한빨리이신생법안을처리하고자서두를걸로예측했다. 법안은여러위원회를통과하는대로본회의표결로넘어간다고이의원은말했다. 대량살상무기담당위원들이우리의행동을지지한다는자체가법안처리가능성에상당한신뢰를주는것같다 고 Thompson 의원이기자에게말했다. 모든것은의사일정에달려있다 라고그는덧붙여말했다. Pascrell 의원은 우리는우리가하려고했던여러가지일들중에서도마치허깨비와도같은일상적인영역문제는용납할수가없다 라고말했다. Thompson 의원은대량살상무기공격에대해연방정부가서로조율하도록백악관이행정명령을내릴걸로예상된다고전하며, 우리는법안에서우리가원하는방향으로모든게진행되기를바란다 고그는기자들에게말하며구체적인언급은피했다. Berger 국장은향후몇주내에행정명령이내려질걸로예상되나어떤내용이들어있을지는분명치않다고말했다. 동문서에대한질문들이있었으나, 백악관대변인은이에대해답변하지않았다. 118 BWC Monitoring

생물작용제연구소, 우크라이나에개소 출처 : U.S. Senator Richard Lugar, 2010. 6. 15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16 Richard Lugar 미상원의원 ( 인디애나공화당 ) 은최근우크라이나에문을연전염병연구소가탄저병 (Anthrax), 야토병 (tularemia), Q-열병 (Q-fever) 을비롯한유해생물작용제 (biological agents) 에대해연구할예정이라고말했다. 우크라이나오데사에개소한 Interim Central Reference Laboratory 는최근미협력적위협감축프로그램에부여된권한에따라설치될최초의생물안전 3등급 (Biosafety Level 3) 시설이다. 이프로그램은구소련국가들의대량살상무기를제거하고안전도모하기위해 1991 년에시작되었다. Lugar 의원은 Nunn-Lugar 발의는또한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의구역에대한생물안전 3등급연구를지지하고있다고말했다. Nunn-Lugar 파트너들의협력관계가지속된결과, 대량살상무기및잠재적테러용무기에대한모든사람들의안전이개선되었고, 전염병예방과공공보건에미치는영향에있어서도발전이있었다 라고 Lugar 의원이서면으로된성명서를통해말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19

미국노스캐롤라이나에생물테러경보시스템구축예정 출처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10. 6. 21 미국채플힐 (Chapel Hill) 소재노스캐롤라이나대학은보건부문관리와직원들에게생물테러공격이임박했음을알려주기위해구축된원형 (prototype) 경보시스템이미국전체에모범사례의역할을하게될걸로보인다고밝혔다. 새로구축되는노스캐롤라이나의협력적생물방어태세는점차증대되는생물위협의첫징후를감지함으로써자연적으로발생하는전염병발생이나생물무기공격으로인한유해성을줄이고자한다. 경보시스템은전자병원기록, 의료진임상기록, 양호교사기록, 처방전데이터베이스, 처방전이필요없는약물, 그리고이외에도공기의질측정, 동물보건데이터, 식품검사기록을분석하게된다. 연방정부의재정지원을받은 500 만달러규모의동시스템은미국토안보부와노스캐롤라이나대학이공동으로구축하는것이다. 또한, SAS 연구소,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더럼 (Durham) 소재의재향군인메디컬센터, 노스캐롤라이나공공보건부 (Division of Public Health) 도 1년간동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http://www.unc.edu 120 BWC Monitoring

탄저균우편발송사건으로대응책개발촉진 출처 : American Chemical Society, 2010. 6. 23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25 미국화학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 는최근의연구에따르면테러리스트의공격으로치명적인박테리아가방출됐을경우그박테리아를의학적으로다루는대응책들에대한연구가 2001 년의탄저균우편발송으로인해대규모로촉진되었다고발표하였다. 그리스의연구자 Dimitrios Bouzianas 는 탄저균의위협에맞서기위한현재와미래의의학적접근법 (Current and Future Medical Approaches To Combat the Anthrax Threat) 에서다수의항생제에내성을가진변종탄저균의발견으로인해항생제의사용을보완하는항독소제및 소극적인예방접종 (passive immunization) 조치를포함하여, 탄저균전염을막을대안수단들의연구가필요하게되었다고밝히고있다. 연구진들은탄저균의감염으로생명을위협하는독소가혈류로흘러들어가지못하게막는효과적인수단을아직발견하지못했다고보고서는밝혔다. 또한, Bouzianas 는소량의약물로면역성을키울수있는차세대백신의개발을포함하여지금은개발중인새로운치료법들을설명했는데, 여전히자연적으로발생하는탄저균에감염되는사람의부족으로인해, 개발된치료법의효과를측정하는일에도어려움이있다고말했다. http://portal.acs.org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21

미국, 신규예산에서바이오디펜스자금지원확대 출처 : Rachel Oswald, 2010. 6. 24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24 과학계보고에따르면, 2011 년회계연도를위한오바마정부의예산요구는미국의바이오디펜스지출액을 64억 8,000 만달러까지 4% 가량확대할것으로보인다. 2011 년예산은이분야에서 3년연속증액한것으로서 9월 30일에종결되는올해회계연도의총액에 2억7,130 만달러를더한것이다. 거액의자금인 59억달러가공공보건과국가보안과같은활동뿐만아니라바이오디펜스에적용되는법안발의에할당된것이다. 미국피츠버그대학메디컬센터내의생물보안센터 (Center for Biosecurity) 는보고서에서바이오디펜스기금의큰몫 (47 억 2,000 만달러혹은 73%) 은보건부에돌아간다고말한다. 국방부는예산의 12%, 국토안보부는 7%, 그리고농무부, 상무부 (Commerce Department) 및국무부 (State Department),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그나머지를받는다. 2011 년회계연도에다양한기관들이바이오디펜스를위한민간활동, 가령탄저균및다른잠재적생물테러작용제에대한새로운대응책의개발, 훈련프로그램, 탐지시스템, 확산방지노력등을위해거의 620 억달러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다음예산연도에 4억 3,960 만달러를받을예정인데, 이것은올해책정된기금보다 2,590 만달러가줄어든액수이다. 그금액가운데, 3억 3,100 만달러는바이오디펜스와상관없는프로그램에배정될것이다. 주요도시에서공기전염병원균을탐지하기위한과학기술을활용하는국토안보부바이오 122 BWC Monitoring

워치 (Biowatch) 프로그램은 2011 년회계연도에 1억 7,350 만달러를배정받았는데, 이것은올해회개연도의할당액수보다무려 8,950 만달러가증액된것이다. 그러나보고서에따르면, WMD 대응책개발을촉진하기위한바이오실드 (Bioshield) 계획에는추가적인자금은배정되지않을것이다. 보건부지출에서단지 2,300 만달러만정확히바이오디펜스를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에배정될것인데, 이는올해회계추산액인 2,000 만달러보다약간상향된정도이다. 미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ns Diseases) 는바이오디펜스연구를위해 17억 5,000 만달러를받을예정인데, 올해는 17억달러를받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는 15억 9,000 만달러를받을예정인데, 여기에지방과국가의대비및대응능력을향상시키는활동에 7억 5,800 만달러가추가로할당될것이다. 국방부 (Pentagon) 는 7억 7,600 만달러를받을것이며, 1억 8,470 만달러는전적으로바이오디펜스활동에쓰일것이다. 이기금은 2010 년회계연도의 1억 3,330 만달러에서증액된것으로생물보안, 생물안전및위협감지및대응프로그램에목적을두었다. 국무부는 4,140 만달러를수령할예정인데, 이것은올해의예산과같은액수이다. 이금액에서거의 200 만달러만빼고는전부특히바이오디펜스와관련된프로그램에사용될것이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23

파키스탄, 생물무기사용자들에게사형언도고려 출처 : The News, 2010. 6. 30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6. 30 The News 는파키스탄이생물무기를개발하거나생산하거나사용하는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에게사형선고를포함하여강력한처벌을내리는것을고려하고있다고보고했다. 이슬라마바드 (Islamabad) 의통치내각이자국외무부 (the nation s Foreign Office) 의요청에따라제안된형벌을포함하는법률제정을논의하기위해열렸다. 이슬라마바드가국제적인협의를충족시키는데에필요한생물무기법령은내각의승인을받은후에의회의투표를거칠것이다. 법령의초안을보면, 파키스탄이나다른국가에서생물병원체를사용하거나사용을시도하면사형의형벌을받게된다. 파키스탄내에서생물무기를제조 생산 판매 비축하다가발각된사람들은투옥되어종신형에처해진다. 외무부장관인 Salman Bashir 는발의된법령이국내에서건국외에서건무기금지조치를위반한모든파키스탄국민들에게동일하게적용될것이라고내각에보고했다. 이법령은또한이곳남아시아국가를방문하는사람들에게도적용될것이다. 공학적인설계와사용법을포함한생물무기및전파기술과관련된기술도위법이될것이다. 다만발의된법령은과학적목적혹은대응책개발을위한연구는허용하고있다. 생물무기법령을위반하는범죄를신체적으로혹은재정적으로원조한사람들은벌금형및무기징역까지언도받을수있는징역형에처해질것이다. 124 BWC Monitoring

미국연방회계감사원, 통합된생물위협진단체계부족판단 출처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0. 7. 1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2 미국연방회계감사원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은오바마정부가생물테러사건들및기타질병위협들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을국가적인차원에서개발해야한다고보고서에서밝혔다. 보고서는미국이 국가적인생물감시능력 을개발하는중대한전략을결여하고있다고말한다. 이것은프로그램들을감시하는 12개연방부서의공식증언들뿐아니라연방의생물위협탐지계획, 정책, 전략등을조사하고있다. 의회회계감사원들은 국가적인생물감시능력의강화를위한노력은연방기관들및기타이해당사자들이위험들과그러한위험들을다루는데에필요한자원과투자의우선순위를체계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돕는국가적인생물감시전략으로부터유익을얻을수있을것이다 라고서술했다. 생물위협에대처하기위한목적의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Biological Threats) 에서백악관은신흥생물위협에대한 상황인식 을높이기위해국가적인계획을개발할것을지난해에요구한바있다. 그러나위의전략문서가국가적인생물위협진단체계를발전시키는목표를촉구하고는있으나, 그러한능력을키우는구체적인계획은부족하다고문서의저자들은기록했다. 동보고서는백악관이국가적인생물위협진단체계의구축을주도하는기관을만들때에엄선된연방단체들과협력하기를충고했다. http://www.gao.gov/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25

영국및일본, 생명과학기술의이중사용관련교육세미나개최 출처 : G-SEC 연구원, 2010. 7. 1 2010 년 7월 6일에서 7일에걸쳐생명과학에종사하는연구자를위한이중사용교육에관한세미나가영국에서개최된다. 세미나는게이오기주쿠대학의학부및보우에이의과대학의협력하에영국브래드포드대학이주최하고, 영국경제사회연구위원회 (ESRC) 와일본학술진흥회 (JSPS) 의협찬으로개최된다. 또한, 2011 년초에는일본에서개최될예정이다. 세미나개최의목적은다음세가지이다. 첫째, 다른지역및국가의이중사용과생물보안에관한대학수준의교육을개선하기위한 NGO 와정부의활동을살펴본다. 둘째, 그러한활동의전체상을제시하고공통적인접근방법을특정및통합한다. 셋째, 그성과를보고서로정리하여 2010 년 12월생물무기금지협약당사국회의에서발표한다. BWC Monitoring 126 BWC Monitoring

미국백악관, 생물보안확대행정명령발표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6 워싱턴 -오바마정부는공중보건을위협하는질병인자 (disease agent) 의정부목록을분류하고미국의바이오연구시설에서물리적보안및전직원의적격심사를확대하는행정명령을발표했다. 백악관은한정보보고서에서 생물작용제및독소 (Biological Select Agents and Toxins, BSAT) 에대한연구는자연적또는고의로발생되는전염병의발생을탐지, 진단, 공인및대응하는데필요한공중보건및의학적수단들의개발과활용에결정적으로중요하다 라고밝혔다. 동시에, 2001 년에거의일어날뻔했던탄저균공격의범죄자가미국정부의연구자였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 BSAT 을전담하는시설과자원이 2001 년이후크게확대되었는데, 이로써 BSAT 를고의적으로오용해사람, 동물, 식물및환경을해치려는사람들이 BSAT 에접근하지못하도록적절한안전조치를취해야할필요성에대한관심이크게고조되었다. 생물보안정책및절차에대한정부의보고서에이은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은이러한관심사를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오늘날 생물작용제 (select agents) 로는 82개의목록이있는데, 이것은보건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와농무부 (Agriculture Department) 가인간이나동물의건강에심각한위험을초래한다고선언한탄저균같은병원균들과생물학적독소 (biological toxin) 들이다. 새로운행정명령에따라향후 18개월동안위두기관들은대량살상이나경제, 주요기반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27

미국백악관, 생물보안확대행정명령발표 시설, 공신력등에치명적인위해를가할가능성이매우높고고의적인오용의위험성을가장많이내포하고있는고위험군혹은 제1단계 (Tier 1) 물질들에대비할것이다. 위기관들은고위험단계의생물작용제와독소에대하여 물리적보안및직원의신뢰도평가를목적으로하는애플리케이션 의옵션들을평가할것이다. 직원의신뢰도프로그램은전통적으로어떤개인이민감한물질이나기술을다룰수있을만큼충분히믿을만한가를평가하기위해사용될것이다. 더불어, 행정명령은위두정부부처에게생물작용제목록에서질병물질들의전체개수를줄일것을지시하고있다. 농무부와보건부는등록된연구실들이새로운단계시스템에따라실행해야하는물리적보안및직원의신뢰도평가에대한구체적인방안들을서로공유할것이다. 동행정명령에수반된정보보고서는개정된정책들이미법무부 (Justice Department) 와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의후원을받을것이라고별다른세부설명없이진술하고있다. 동행정명령은또한정부부처및기관의장들에게생물작용제및독소에대한보안감시를조정하는계획을수립하라고지시했다. 그청사진은시설들에대한조정감시방식을계획하고, 보안과준수의문제를확인및해결하며, 참여기관들사이에서정보를어떻게공유할지를상세히다룰것이다. 지난 10년동안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활동에막대한자금지원으로인해잠재적 128 BWC Monitoring

으로치명적인질병물질들을다루는수많은시설및연구직원들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2009년에의회의위임을받은미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는만일의미있는보안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대량살상무기를포함하는공격이 2013 년말까지세계어느곳에서나발생할수있다고결론지었다. 치명적인병원균및기타질병물질은세계어느곳에서나입수가가능하기때문에생물학적공격 (biological strike) 은핵공격보다일어날가능성이더높으리라고판단된다. 2010 년 1월, 동위원회는오바마정부의최종 성적 을 F 로매겼는데, 이것은질병기반의공격에대처하는포괄적인전략을개발하지못했기때문이다. 동행정명령은국토안보위원회 (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 가최근에통과시킨법률인미국내바이오연구시설들에대한보안을철저히조사하고대량살상무기에대비하여연방의노력을강화하는법률의내용을다소반영하고있다. 동법안은일단의정부및사설기관들이미국에가장심각한위협을줄수있는질병물질을개발하는지감시할것이다. 농무부와보건부는이러한연구소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현재의감시역할을계속할것이다. 미상원의국토안보정무위원회 (Senat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 Affairs Committee) 가유사한법률을승인하고나서 7개월후에이의회법안이소개되었다. 이조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29

미국백악관, 생물보안확대행정명령발표 치는국민에게가해질위험성을토대로하여생물작용제와독소목록을 3 단계로분류할것이다. 8-10 개의가장치명적인물질을다루는연구소는상위단계에놓일것이고, 미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의감시하에서가장엄격한안전조치를받을것이다. 동법안이언제의회나상원에서충분한득표를획득할지는불분명하다. 대통령령 (White House Order) 은또한생물작용제프로그램에대한 연방보안전문가자문위원회 (Federal Experts Security Advisory Panel) 의결성을요구했다. 연방의보안및과학전문가들로구성된이위원회는프로그램의수석보안자문조직으로활동하면서생물작용제목록의계층화 (stratification) 또는축소, 물리적인보안및직원신뢰도에대한최선의방책, 그리고농무부와보건부가결정한기타다른문제들에대한지침들을마련할것이다. 미국토안보부는전문가위원회내소규모의그룹을지휘하면서고위험병원균및독소와관련하여제안된물리적인보안방책들에대한지침을마련할것이다. 더불어, 행정명령은미국립생물보안과학자문위원회 (National Science Advisory Board for Biosecurity) 로하여금이프로그램의정책과실행에대하여충고와조언을제공하는외부기관으로활동하기를지시했다. 동행정명령은의회에서긍정적으로받아들여졌다. 국토안보위원회의위원장인 Bennie Thompson 은 이명령의발포로, 대통령은한가지의가장중요한국토안보과제, 곧생물학적공격의위협을집중적으로다루는일에있어서상당히진척된조치를취했다 라고성명서에서밝혔다. 또한, 앞으로의회를거치게 130 BWC Monitoring

될 2010 년대량살상무기방지및대응법 (WMD Prevention and Preparedness Act of 2010) 과더불어, 동행정명령은연방정부에천연두와탄저균과같은생물작용제와독소가테러리스트들의손에들어가지않도록방지하기위해보안강화조치를마련할것을요구한다 라고말했다. 미상원의국토안보정무위원회여성대변인인 Leslie Phillips 은 Lieberman 상원의원은대통령의행정명령이 2010 년대량살상무기방지및대응법의공표만큼이나정부로하여금바이오디펜스에대한위원회의비전에좀더가까이나아갈수있도록하는중요한조치로써환영한다 라고 Global Security Newswire(GSN) 에밝혔다. 다만그는가장위험한병원균들이테러리스트들의손에떨어지지않도록방지하는일에미국토안보부의현전문가들을활용하도록행정명령이충분한조치를취하지못한데대해서는아쉬워했다. 동대통령령은또한바이오연구분야의한유력기관으로부터큰환영을받았다. 미국과학진흥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AAAS) 의과학 기술 보안정책센터 (Center for Science, Technology and Security Policy) 프로그램부책임자 Kavita Berger 는 행정명령으로기획된많은정책들이... 연구소의생물보안에대한과학계의견해와일치하는것같다 라고이메일을통해밝혔다. Kavita Berger 는 행정명령은관련기관들의제반규정들과충돌하지않으려애쓰고있으며, 이것은연구시설들의준수의부담을경감시킬수있을것이다 라고 GSN 에밝혔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31

미국보건부, 의료분야에테러대비기금 3 억 9,000 만달러지급 출처 :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2010. 7. 8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9 전염병연구정책센터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는미국보건부가병원및기타의료제공자가테러리스트들의공격이나다른중대위기로인한희생자들을돌볼수있도록 3억 9,050 만달러를지급하고있다고보고했다. 매년자금조달은 병원및기타의료시설들이자연재해, 질병발생, 테러행위와같은긴급상황에서의료적영향에대응하는능력을키움으로써사회복원력을강화하기 위함이라고관계기관은보조금을공식발표하는자리에서밝혔다. 자금은 8개의구역과 4개의중심도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과더불어, 50 개의각주에전달되고있다. 분배는대체로인구수에따라, 캘리포니아주가모든주들가운데에서가장많은거의 3,200 만달러를수령할것이고, 와이오밍주는가장적게 110 만달러를수령할것이다. 2009 년에워싱턴은병원대비기금으로 3억 6,200 만달러를제공했는데, 이금액은회계연도가 10월로부터 9월까지에서 7월로부터 6월까지로변경되었기때문에관계기관이보조금프로그램을수정하여결국 9개월동안받게된액수이다. 이기관은 2008 년에는 3 억 9,800 만달러, 2007 년에는 4억 3,000 만달러, 2006 년에는 4억 5,000 만달러를지급했었다. 보조금수령자들은상호운용통신시스템, 이용가능한병실의모니터링절차및다른작전에서시설을철수, 적소에대피시키는 계획등을확대하거나충분히수립하는데에자금을활용해야한다. 132 BWC Monitoring

민간기구인 Trust for America s Health 에따르면, 지속적인자금조달이유익하지만좀더많은자금이필요하다. 동기구의여성대변인 Laura Segal 은 분명히이것은심각한전국적인유행병으로부터허리케인, 기타종류의전염병의창궐, 생물테러와같은일들에이르기까지우리가다루고있는이러한위협들에대비하여병원들을실제적으로준비시키는데충분한수준이되지못한다 라고말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33

미국정부연구원, 생물테러대응의핵심은병원균에대한직원보호라언급 출처 :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2010. 7. 14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15 공기전염병원균 (airborne pathogen) 으로부터의적절한보호대책은질병의발발혹은생물테러공격의상황에서직원건강및기타책임자들을감염으로부터보호하는데결정적이라고미국정부연구원들은밝혔다. 미국국립노동안전위생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의수석연구원인 Kenneth Mead 는미국이음압실 (negative pressure rooms) 의수용량을신속히증대시켜야한다고말했는데, 음압실이란공기가더넓은환경이나다른비슷한격리영역으로빠져나가지못하도록차단한공간을말한다. 미국병원들가운데에단지 60% 만공기전염병원균들을차단할수있는장치를갖추고있다고 Mead 는밝혔다. 동장치는보통 3만달러에서 4만달러사이의비용이든다고전염병연구정책센터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는보고했다. 예를들어서, 250 만명의인구를가진네바다주는단지 307 명만그러한격리시설을이용할수있다고 Mead 는신흥전염병을다룬애틀랜타회담에서밝혔다. 의료종사자들이중대한공중보건위기상황에잘대처할수있도록그들을감염으로부터충분히보호해야한다고 Mead 는말한다. 사스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의확산시기에뉴욕의의료종사자에대한연구에따르면, 그들가운데에단지 24% 만본래의직업으로복귀하게될것이라고조사되었다. Mead 는오늘날병원에서공기전염차단장치는그영역내부의료종사자와환자들이아니라, 좀더큰병원전체를감염으로부터보호하는데에초점이맞춰져개발되고지어졌다고 134 BWC Monitoring

언급했다. 그러한장치는희석통풍 (dilution ventilation) 에의지하는데, 이것은공기전염병원균의수를줄이는데많은시간을필요로하므로적절한보호대책을제공하지못하는공정이다. Mead 는환자의침대를플라스틱커튼으로막을치고그격리공간안에작은공기정화시스템을가동하는 구역안의구역 (zone within a zone) 을연구개발중이다. 또한, 환자의침대위에병원균의확산을차단하는통풍머리판을설치하는것도가능하다. Mead 는이러한옵션들이 4개병원의시험연구에서공기전염병원균들을줄이는것으로밝혀졌다고말했다. 그가속한기관은추가연구를통해저렴하고간편한모델을개발하고구축중이다. 그동안국방부연구원인 Kenneth Martinez 는질병통제보호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otection) 가오늘날사무실환경에서탄저균통제안전장치의효과를증대시키기위한과학적연구노력을후원해왔다고말했다. 연구진은시뮬레이션상황에서탄저균대용물질을포함한우편물을열어본직원들에게건물을떠나기전에 5분동안기다리라고요구하는것이그들의동료들사이에서오염을줄이는데에효과가있는지연구했다. 이제까지그러한기다림이아무런영향을끼치지못했다고 Martinez 는말했다. 그러나, 탄저균에오염된사람들에게옥수수기름물질을뿌리면탄저균포자가공기중으로떠다니는것을어렵게만든다는사실을연구진이밝혀냈다고언급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35

미국상원의원들, 바이오실드기금삭감움직임에반대 출처 : Los Angeles Times, 2010. 7. 22 / U.S. Senat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2010. 7. 22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23 생물작용제및기타대량살상무기물질의대응책개발을촉진하고자수립된프로그램의재정에서무려 20억달러를삭감하려는움직임에대하여세명의미국상원의원들이앞장서서반대를표명했다. 6월 1일에하원에서통과된이법안은바이오실드프로젝트특별예비비의액수를재조정하거나대유행인플루엔자준비기금을따로떼어내서각주에교육보조금으로지급하려는것이목적이다. 오바마행정부는그러한전용에반대한다는뜻을내비치지않고있다바이오실드프로젝트프로그램은대량살상무기공격의영향으로부터미국시민들을보호하고자의약품을구매하는데, 10년동안 56억달러를지출할목적으로 6년전에수립되었다. 책정된기금으로인해제약사들이기꺼이적합한제품들을개발하고제조할것으로기대되었다. 들리는바에따르면, 바이오실드프로젝트는지금까지미국가전략비축물자를위해약 20 억달러의대응책을구매했다. 이프로젝트는또한벌써부터수백억달러를빼앗기고있으며, 새로운탄저균백신계약의취소를포함하여세간의이목을집중시키는몇몇실패를경험하고있다. 9월 11일의대재앙과뒤이은탄저균공격은우리가장차맞닥뜨리게될테러리스트의공격에우리정부의대비태세가얼마나허술한지를입증해주었다 라고상원의원 Joseph Lieberman( 무소속 -코네티컷주 ) 은준비된성명에서진술했다. 더나아가, 생물학적공격 (biological attack) 에의한잠재사상자수는이제까지우리가경험했던테러리스트의어떤 136 BWC Monitoring

공격보다월등히더많을것이다. 그러나우리는아직도현대적인탄저균백신및기타잠재적인생물테러병원균들의대응책을보유하고있지못하다. 그는또한이렇게덧붙였다. 바이오실드프로그램은이와같이심각한보안상의취약성을집중적으로다루고, 또한정부가생물공격에효과적으로대응할능력을개발하고획득하리라는확신을심어주려는것이었다. 그런데이러한프로그램에서자금을빼앗는다는것은너무나근시안적인조치이며, 지극히현실적이고강력한위협앞에서미국인들의보안을심히위태롭게하는일이될것이다. Judd Greg( 공화당소속- 뉴햄프셔주 ) 와 Richard Burr( 공화당소속- 노스캐롤라이나주 ) 두상원의원도 Lieberman 상원의원과뜻을같이하여기금전용을반대하고나섰다. 하원의수정안에포함되어있는바이오실드프로젝트의예산폐기안이나유사한미래의어떤예산폐기안도결국프로그램의남은자금을대부분삭감함으로써, 새로운백신들과대응책의구매를목적으로하는바이오실드프로그램자체를무산시키고말것이다 라고전에이프로그램의제정법안을작성했던 Gregg 상원의원이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 우리가이러한잠재적구명기금이본래의목적대로사용되고, 편의적인정치적계산으로인해좀더새로운일에지출되지말아야한다는확신을갖는것은결정적으로중요한일이다 라고덧붙였다. 이 3명의상원의원들은양당의 13명의동료위원들과함께상원의다수당원내총무인 Harry Reid( 민주당소속- 네바다주 ) 와소수당원내총무인 Mitch McConnell( 공화당소속-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37

미국상원의원들, 바이오실드기금삭감움직임에반대 캔터키주 ) 에게서한을보내서상원이하원의조치를거부하자고요청했다. 백악관이바이오실드프로젝트의가치에대하여계속의문을제기했다고 Los Angeles Times 지가보도했다. 백악관대변인 Nick Shapiro 에따르면, 오바마행정부는백신및기타대응책의민간생산을좀더효과적으로촉진할방안을마련중에있다. 바이오실드는민간개발자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함에있어제한적인성공만을거두었으며, 의료대책의확실한판매경로를제공하지못했다 라고 Shapiro 는이메일을통해밝혔다. BWC Monitoring 138 BWC Monitoring

미국하원, 바이오실드기금전용조치파기결정 출처 :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2010. 7. 28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7. 30 전염병연구정책센터는미하원이 59억달러의지출법령을승인함으로써바이오실드프로젝트기금에손대지않기로했으며, 이것은바이오디펜스프로그램에서 20억달러를삭감하려했던이전의자금전용조치를파기한것이라고보고했다. 이달초하원은생물작용제및기타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비해대응제제의개발을후원하는프로그램이나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노력의분리로부터자금을재조정하는법안을가결했다. 그러나, 상원은그러한자금전용을추구하지않고 7월 22일에하원의애초의비상예산지출법안을부결시켜버렸다고전염병연구정책센터가비영리기구인 Trust for America s Health 의말을인용하여밝혔다. 바이오실드프로젝트는 2004 년에수립되었는데, 미국가전략비축물자를위해의학적치료제를구매하는데에 56억달러를사용하기로되어있었다. 지금까지대략 20억달러가지출되었다. 이전에하원의원들은그재원의액수를재조정하여다른프로그램의예산부족을메우려했었다. 비상지출법안은버락오바바대통령에게보내졌고최종승인을기다리고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39

미국연방정부, Fort Detrick 에약물실험연구소설립계획 출처 : Frederick News-Post, 2010. 8. 14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8. 16 Frederick News-Post 는미국이메릴랜드주 Fort Detrick 에백신및기타질병대책을평가하기위한 5억 8,400 만달러의시설을건설추진중이라고보도했다. 미연방정부는 Fort Detrick 바이오디펜스캠퍼스의북측에설립예정되어있는 46만평방피트의복합건물인의료대책시험및평가시설 (Medical Countermeasure Test and Evaluation Facility, MCTEF) 에대하여환경영향보고서를준비할것이다. 이부지는 2018 년에완공될예정이다. 군과민간당국이이부지를감독할것이고, 여기에서우선은민간계약자들로구성된연구진이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의승인을위해백신및노출이후의치료제를시험할것이며, 설치류나또다른제2차동물종뿐아니라인간이외의영장류가대상이될것이다. Fort Detrick 의민간부수석보 (Deputy Principal Assistant) 인 George Ludwig 는이부지가 의료대책개발과정 을지원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Ludwig 는 현재이부지에서당장시행되고있는연구의대부분은초기단계의개발과정으로서, 가령위협물질의기본적인생태를이해하는것, 어떤종류의대책이이용가능한지파악하는것, 그러한대책의표준을개발하는것등이다 라고말했다. 이과정의다음단계는실제로 FDA 의승인을받는것이다. 그래서일단승인에필요한준비가완료된제품을마련하고나면, 그다음으로는그것의효과를입증해야만한다. 연구진은우선에볼라 (Ebola) 및마버그 (Marburg) 바이러스백신과함께새로운탄저균 140 BWC Monitoring

백신을시험할예정이다. Ludwig 는 2018 년에동시설이문을열때이부지는효율성의지배를받을것이다 라고말했다. Ludwig 는이부지의목적이국방부와보건부, 이두기관의부서들과관련된연구및개발을수행하는것이며, 이부서들의요구사항은종종중첩된다고말했다. 또한, Ludwig 은이부지가생물학적공격 (biological strike) 을아주근사하게재현하기위하여공기전염질병인자 (disease airborne agent) 를생산할수있는장비를마련할것이라고덧붙였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41

미국보건부, 바이오디펜스활동의개혁필요성제기 출처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8. 19 / Los Angeles Times, 2010. 8. 20 / Globasl Security Newswire, 2010. 8. 20 Los Angeles Times 는미보건부가새로운의료대책준비기간을줄이는데에초점을맞춰생물무기공격에대비하도록고안된주요프로그램을개혁할것이라고발표했다고보도했다. 보건부장관 Kathleen Sebelius 는 우리는충분히새로운결과물을내놓고있지못하다 고말했다. Sebelius 는새로개발한의약품을상업적으로이용가능한백신및치료제로만드는데에걸리는시간이 새는구멍, 애로사항, 막다른장벽 이라고질책했다. 19억달러를쓰는프로그램개혁은의학개발루트를통해유망한연구를확인하고후보신약들을신속히제안하는과정으로의몇몇변화뿐아니라대책마련과정에있어인플루엔자백신을제조하는데에걸리는시간을몇주일줄일수있는개선책을포함하는것이다. 개편의일환으로한개이상의민간연구소를설립하여소규모회사들과공동으로새로운치료제를생산하고생산시스템을마련하며, 극단적으로짧은시간안에백신을제조하도록하는데에 6억 7,800 만달러가할당될것이다. 또한, 8억 2,200 만달러는대유행인플루엔자백신을생산하는시간을축소하는노력에지급될것이다. Times 에따르면, 이번에입안된개혁은 56억달러의바이오실드 (Bioshield) 프로젝트가잠재적인바이오테나다른대량살상무기공격상황에사용될수있는치료제, 백신, 기타의료과정의개발속도를맞추지못하고있다는연방당국의암묵적동의처럼보인다. 올해제출된하원법률은바이오실드기금을 20억달러까지대폭삭감하여그와관련없 142 BWC Monitoring

는예산문제들을처리할수도있었다. 백악관대변인인 Nick Shapiro 는바이오실드와이프로그램의감독기관인 BARDA 가여전히미국의바이오디펜스활동의핵심이지만, 우리는이제야마침내성공을가능하게할조건을마련하고있다 고말했다. 8월 19일 ( 목 ) 발행된보고서인 공중보건응급의료대책평가 : 국가대규모사업의장기적인필요충족을위한변경 (The Public Health Emergency Medical Countermeasures Review : Transforming the Enterprise to Meet Long-Range National Needs) 에서계획변경을다루고있다. 전염병연구정책센터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의발표에따르면, Sebelius 는보건부가 기이하게도자연적으로발생하는전염병을포함하여알려지거나알려지지않은어떤공격이나위협에직면하여신속한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민첩하고유연한능력을배양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고말했다. Sebelius 는기자회견에서 너무많은우리의시설들이커다란장비로가득차있는데, 이것은단지하나의제품만계속생산하도록설계된것이다 라고말했다. 이것은계절인플루엔자백신에는유용하지만, 우리가주기적으로사용하지않는것이나아직만들어내지않은것에는적합하지않다. 보건부차관보인 Nicole Lurie 는대략 1억 7,000 만달러가 FDA 의조정노력을개선하는데에지급될것이라고밝혔다. Sebelius 는오늘날 FDA 관계자들이 수십년이나뒤떨어진과학 을사용하여매우진보된치료제를평가하고있다고말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43

FDA 국장인 Margaret Hamburg 는보건부지부가대책검토과정속도를저하시키는장애물을제거하는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 Lurie 는또다른 3,300 만달러가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의주도로획기적인과학적성과를의료대책으로전환하는데에할당되었다고말했다. BARDA 국장인 Robin Robinson 은소규모바이오기업의개발및생산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오래된센터들의쇄신뿐만아니라유연성있는새로운제조시설들의설립을감독하도록동기관의관계자들을선임하였다고밝혔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보건부의 2010 년회계기금에서 6억 9,820 만달러가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뿐만아니라 50개주및 8개지역 (territory) 에위치한 62개의공중보건지부들에할당되었다고발표했고, 이기금은지역및주기관들의비상대응활동을진척시키기위함이다. 144 BWC Monitoring

생물무기사용및대비책논의를위한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개최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8. 20 워싱턴 -- 전세계의치안및공중보건전문가들이스위스에모여서생물무기의잠재적인사용과국가들이의도적혹은자연적질병발생에대한대비책을어떻게개선할수있는지에대하여논의할예정이다. 대략 100 명가량의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회원국전문가들이스위스제네바에서 8월 23일 ( 월 ) 부터시작되는회의에참석할예정이다. 이회의는 5년마다개최되는 BWC 평가회의 (review conference) 사이에열리는 회기간절차 (Intersessional Process) 의일부이다. BWC 의임시사무국 (Implementation Support Unit : ISU) 책임자인 Richard Lennane 는올해의토의가수년간의회의중아마도가장활발할것인데, 이는공중보건능력, 질병감시체계등을개발하는평화적인측면뿐아니라생물무기의실제사용에대처하는매우현실적인보안측면도함께다룰것이기때문이다 라고지난주전화인터뷰에서밝혔다. Lennane 은 개발도상국생물학적공격 (biological attack) 이라는만일의사태에대처능력을갖출수있을뿐만아니라자연적인전염병에대한준비태세를증진시킬수있는연구활동을위해질병물질 (disease material) 을평화적으로사용하는데에더강조점을두기를원한다. 한편, 서구국가들은세균전 (biowarfare) 물질과기술의확산을방지하고자하는 BWC 의보안목표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믿으며, 1975 년협약의이러한두측면이종종서로상충하는것처럼보여왔다 고 Global Security Newswire 에밝혔다. Lennane 은국가들이질병감시및연구를위해쌓은평화적인능력이동시에생물무기를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45

생물무기사용및대비책논의를위한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개최 막는데에도쓰일수있음을깨닫기시작했기때문에올해의주제가 사람들을끌어모으게될것 이라고예견했다. Lennane 은 생물무기가사용되면, 제1차방어선이그것을탐지하고상황을신속하게진단할수있을것이며, 동시에이러한능력을갖추는것은일상적인공중보건및완전히평화적인사안에도적용가능하다 라고말했는데, ISU 부서는 3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제네바에위치한유엔군축국 (U.N. Disarmament Affairs Office) 에속해있다. BWC 는무기화된탄저균, 천연두, 페스트균과같은질병인자 (disease agent) 를개발하고생산하고비축하는것을금지한다. 2007년이래, 제네바에위치한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이해마다회의 (convention meeting) 를 2회주최하고있는데, 다루는주제는매년다르다. 올해는이과정의 4번째이자마지막회의이다. 매여름회기동안에는전문가들이모여서선정된주제관련프레젠테이션을듣고발표하기위해모인다. 겨울회기동안에는회원국대표들이모여서여름회의의결정들을평가하고, 또한권고사항이나 공동의이해 (common understanding) 사안을 BWC 평가회의로넘긴다. 5년마다개최되는 BWC 평가회의는조정기간동안협약준수여부를심의하고, 비확산체제 (nonproliferation regime) 에개선사항을권고할수있다. 전문가들사이에는참가자들이올해주제에어떻게반응할지의견이분분하다. 146 BWC Monitoring

미국과학진흥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의과학 기술 보안정책센터 (Center for Science, Technology and Security Policy) 프로그램부책임자인 Kavita Berger 는다가오는전문가회의가생물학적샘플을다루는것이나의심스러운사건에대한대책을조정하는것과같은주제들과관련하여, 치안당국및과학수사전문가들이공중보건관계자들과협력하도록이끌수있을것이라고전화인터뷰를통해밝혔다. 그러나, 제임스마틴핵확산방지연구센터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의선임연구원인 Jonathan Tucker 는생명공학의평화적인사용에있어서기술이전및국제협력을다루는 BWC 분과를언급하면서, Lennane 이생물무기사용에대응하여국제적인지원을논의하는것이협약제10 조 ( 국제협력 ) 의모든문제를해결해줄것처럼말하는것은지나치게낙관적 이라고지적했다. 비동맹그룹 (Nonaligned Movement, NAM, 미 소냉전시대이래주요강대국블록에속하지않거나이에대항하려는제3세계국가들의연합 ) 에속한상당히급진적인회원국들은그러한지원을적절한조치로평가하지않을것 이라고덧붙였다. Tucker 는추가적인경제개발방안을모색하는중국, 인도, 파키스탄같은국가들이 BWC 당사국들에게생명공학을더신속히공유할수있도록지속적인압박을가하고있다고말했다. Tucker 는 생명공학은본래부터이중용도 (dual-use) 적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특히, 불법적인세균전 (biowarfare) 프로그램을추진하려한다는의혹을받고있는국가들에게그것을이전하는것과관련하여상당한딜레마가존재한다 고 Global Security Newswire 에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47

생물무기사용및대비책논의를위한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개최 밝혔다. 협약제 3 조는다른국가들이생물무기를획득하도록지원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 며, 이중용도기술을이전하는것은원조형태가될것 이라고덧붙였다. 새로운미국전략의영향력이번 BWC 전문가회의는오바마정부가 2009 년 12월의 BWC 당사국회의기간에 BWC 에대한접근정책을밝힌이래처음으로열리는 BWC 회기가될것이다. 미국의전략은자연적인것이든인위적인것이든전염병발생의영향을감소시키는대책을강화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는또한 BWC 의국제적인검증체계에대한부시정부의반대를재확인했다. 2001 년에백악관관계자는검증의정서를마련하고자거의 7년동안진행해오던협상을돌연중단했는데, 그러한조치가국제적인동의를이끌어내는데에효과적이지못하며, 미국의바이오디펜스활동과바이오산업에부담만가중시킬것이라는결론때문이었다. Lennane 에따르면, 이새로운접근정책이 BWC 의앞날에어떠한영향을끼칠지 말하기에는정말로아직너무이르며, 이것은사람들이지금아주분명하게반응할것은아니지만 BWC 평가회의가가까이다가옴에따라모든사람이주목하게될그러한것이다 라고밝히면서, 오바마정부가검증의정서논의를재개하지않기로함에따라일부국가들이 다소실망하기는했지만동시에별로놀라지는않았다 라고말했다. Lennane 은 전체적으로볼때, 평가회의을준비하고있는이러한시점에그것을아주 148 BWC Monitoring

분명하게밝히는것은유익하다. 당신이미국의정책을어떻게생각하든지간에적어도당신은미국이입장을모호하게취했다든지비밀스럽게했다고비난할수는없을것이다 라고말했다. Tucker 는생물학적위협에대처하기위한미국의새로운전략을밝힌지난해의발표가 분위기를다소쇄신하기는하였으나, 여전히 BWC 검증의정서의협상을재개하기를바라는국가들이있을지도모른다 고말했다. Tucker 는특히유럽국가들이조약준수를강화하는실제적인조치를마련하는데에열심이기때문에미국의새로운접근정책이그들을충분히만족시키지못할수도있다고덧붙였다. Tucker 는 전세계에수만개의이중용도시설들이존재하며기계적인조사가이루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생물학적맥락의검증이대단히어렵다는것은모두에게알려진사실이다 라고말했다. 그대신에, Tucker 는국가들이협약의제5조를더활발하게이용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는데, 이조항은회원국들사이에서양자간혹은다자간협상을통해준수관련사안들을집중논의하고모호함을해소할수있게해준다. 다자간협력체계를통해모든이해당사자들이공식적인자문회의를소집하여 BWC 를위반한것으로추정되는사안을논의하게된다. 이러한회의는이제까지단한번 1997 년에열렸는데, 쿠바섬의상공을지나가던미국항공기가고의로쿠바농업을망치고자해충을방출했다는쿠바의주장을논의하기위해서였다. 자문회의의조사결과가뾰족한결론을내지는못했지만, 그것이향후발전가능성이있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49

생물무기사용및대비책논의를위한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개최 는유용하고건설적인진상조사과정이라는인식이널리자리잡게되었다. 국제보안및바이오정책연구소 (International Security and Biopolicy Institute) 의소장인 Barry Kellman 은 12월에회원국들이모일때에미국의전략이더큰영향을나타낼것같다고예상했다. Kellman 은 이전략은호평을받고있지만, 누구도실제로그것이작전상무엇을의미하는지알지못한다 라고이번주전화인터뷰를통해밝혔다. 백악관대변인인 Nick Shapiro 는정부가 BWC 전문가회의를위해 우리가 2009 년회기때에제안했던논의를재개할계획을세우고있는데, 이논의는의심스러운사건이일어나는동안및전 후의치안당국이공중보건단체와밀접하게협력하는것이결정적으로필요하다는사실을강조함으로써공중보건활동을 BWC 의이행과관련시키려는것이다 라고지난주에이메일을통해밝혔다. Shapiro 는미국대표단의목표가운데하나는다른당사국들과더불어경험과능력을공유하고, 그들의활동과필요를논의하며, 상호협력의기회를찾는일이될것이라고말했다. 또다른목표는 이러한접근정책의가치를 BWC 에입증하고 12월당사국회의를생산적으로준비하는적극적인태도 로 4년간의회기간절차 (intersessional process) 를채우는것이다. 2011 년평가회의에대한시각 Lennane 에따르면, 내년평가회의에대한예감이올해회기의 능숙한 접근태도와뒤섞 150 BWC Monitoring

여있는데, 올해회기의마지막회의인 BWC 당사국회의는 12월에제네바에서열린다. Lennane 은 사람들이틀림없이평가회의에대해생각하고있다 라고 Global Security Newswire 에밝히면서, 전문가회의와당사국회의사이에특히평가회의을논의하기위해수개월에걸쳐워크샵과세미나가열린다고덧붙였다. Kellman 에따르면, 내년의평가회의는 BWC 의목표를진척시킨다는점에서 잠재적으로큰사건인데, 그러나누구도그것이큰사건인지알지못한다면, 그것은큰사건이되지못할것이다. 올해는전지훈련기간이고실제시즌은평가회의때에시작된다는태도가일반적이다. 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미국무부가워싱턴주변의비정부기관들과일련의회의를개최함으로써이미평가회의를준비하기시작했다고덧붙였다. Tucker 에따르면, 첫번째회의는지난달에볼티모어에위치한 University of Pittsburgh 의생물보안센터 (Center for Biosecurity) 에서열렸고, 두번째회의는지난금요일에미국과학진흥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에서개최되었으며, 세번째이자마지막회의는 9월 13일에미국립과학한림원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에서열릴예정이다. Berger 에따르면 우리와다른사람들은평가회의관련된다양한주제들에대하여일부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들과대화를나누게되데, 이것은필연적으로평가회의를알리는데에도움을줄것이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51

생물무기사용및대비책논의를위한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개최 공중보건관계자들과바이오기업및인문과학 (human sciences) 대표자들이포함된대화는 다소자유로운형식이었으며어떤정책도거기에서나오지않았다 고 Berger 는밝혔다. Tucker 는미국무부 (State Department) 가 BWC 평가회의에올리고자하는일련의의제를정하고나면, 먼저이해관계가다른미국정부기관들, 가령국방부 (Defense Department) 나상무부 (Commerce Department) 등의승인을받아야하고, 이어서가까운동맹국들및다른국가들과논의를거쳐야하며, 그후계획을전세계에공개하게된다고말했다. Tucker 는 미국정부가준비를마치는데에는얼마간의시간이걸린다 라고말했다. Kellman은다음주모임에참석하고 2011년회의에대한 간이프로그램 (side program) 프레젠테이션도시행할예정인데, 그는 5년후의평가회의가치명적인병원균의개발및생산을막으려는 BWC 의목표에도움이되리라는희망을품고있지않다. 중요한것은논의의과정이참석자들에게얼마나좋은영향을끼쳤는가하는것이아니며, 중요한것은조치가아니다 라고 Kellman 은덧붙여말했다. 중요한것은참석자들이국제적인평화및보안을개선하기위해, 그리고그러한조치로써무엇을실천하고있는가하는점인데, 나는정말제 7차평가회의가무위로끝나리라고생각한다. Lennane 에따르면, 제 7차평가회의의의제는내년 4월에열리는 BWC 예비모임기간에정해질것이다. 152 BWC Monitoring

회기간절차의운명 BWC 의임시사무국책임자인 Lennane 은대부분조직화된이러한회의가또한현재의회기간절차를연장, 수정혹은폐기할지를결정할수있다고말했다. Lennane 은 무슨일이일어날지우리는모르지만, 평가회의의주요현안가운데하나는회기간절차를어떻게처리할지에관한것이다 라고말했다. 회기간절차가자체의목적을달성하고있는가? 새로운것이필요한가? 그것을현행대로유지할가치가있는가? 그후에이모든현안이결정될것이다. Kellman 은연례회의절차가아마도지난 4년동안논의되었던주제들과비슷하면서도다른주제들로갱신될것이라고보았다. Kellman 은 회기간절차는국가들이자체적으로진척시킬수있는문제들을부각시키기위함이다 라고말했다. 의심할여지없이그런식의진척은있었다. 그러나국제적인수준에서진척이라고말할수있을만한것은아무것도없었다. Tucker 와 Berger 는회기간절차가정보를교환하고과학및의료단체 (scientific and medical societies) 같은새로운이익집단들을 BWC 의토론의장으로끌어들이는데에는일단성공했다고말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Tucker 에따르면 현행회기간절차는이미수명을다했다는공감대가형성돼있다. 회기간절차는 건설적이고유용했지만, 회원국들로하여금 BWC 하에서계속해서책임을다하도록독려하는면에서는실제로진척이없는형편이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53

세계보건기구 (WHO), 천연두퇴치준비재개 출처 : United Press International, 2010. 8. 24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8. 26 Medill News Service 는세계보건기구 (WHO) 가잔존해있는것으로알려진천연두종들을가능하면내년에모두박멸하려는결정을준비중이라고보도했다. 천연두는 30년전에자연상태에서는소멸되었지만, 러시아와미국이연구목적으로그샘플들을계속보유하고있다. 1996년의세계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 WHA) 는미국의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와러시아의바이러스학및생명공학연구센터 (Center for Research on Virology and Biotechnology) 에보관돼있는천연두바이러스샘플을 3년이내에제거하라고지시했다. 그기한이계속연장돼오다가, 총회는 3 년전에새기한을 2011 년으로결정했다. 1966~1977년에세계보건기구의천연두퇴치프로그램을이끌었던 Donald A. Henderson 은이러한경우가다른국가들에게 Big Brother 러시아와 Big Brother 미국이우리에게무엇을해야하는지알려주고있다 라는사인을보내는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그는이러한견해에반대했다. Henderson 은 우리는실제로이러한질병으로인해고통을겪었던사람들이고또한그것을제거하기위해노력했다 라고말했다. 미국관계자는특히생물테러물질로이용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천연두에대한연구가더많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문제에대한 2007 년선언에서총회는 2011 년의결정사항을알리기위해과거, 현재, 154 BWC Monitoring

그리고혹시있을지도모르는미래의천연두연구에대하여올해안으로전면적인재조사를실시하라고명령했다. 2007 년의세계보건총회는미국과러시아의샘플퇴치를여전히지지하고있으며, 이러한입장은적어도일부 observer 의지지를받고있다고밝혔다. Sunshine Project 의당시팀장이었던 Edward Hammond 는만일모스크바와워싱턴이천연두바이러스를포기할의사가없는것을알게된다면, 다른국가들도그것을획득하고보유할필요가있다고믿게될지모른다고 2007 년에기록했다. 그는 미국과러시아의천연두바이러스가마침내사라지는날, 수십년에걸친세계보건기구의퇴치작업이완수될것이며세계는더안전해질것이다 라고진술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55

미국국방부, 백신발의안자금지원을위해대량살상무기방어활동에서 10 억달러전용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8. 27 워싱턴 -- 정부및기업관계자에따르면, 미국방부는핵 생물 화학무기관련방어프로그램에서 10억달러이상을전용하여백악관의새로운우선순위로떠오른대유행전염병퇴치를위한백신개발및생산에투입했다. 8월초에입안된국방부예산안에따르면, 예정된기금축소로말미암아 필연적으로화학 생물 방사능 핵무기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CBRN) 관련방어프로그램이종식되었고 그리하여우선적으로중요한군복무의필요를충족시키고불의의재난을미연에방지하며 CBRN 관련사고에대비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현재정부는내년 2월의회에제출하게될 2012 년회계연도지출요구서를준비중에있으므로, 예산에대한내부심의가수개월동안지속돼오고있는형편이다. Global Security Newswire 가입수한국방부의내부보고서에따르면, 2012 년과 2016 년회계연도사이에 국방부가대통령의새로운 ( 백신 ) 발의안을이행하려면 10억 7,000 만달러가필요하다. 이금액은대량살상무기를막는데에 필수적으로 여겨지는다양한많은프로그램에서전용되었다고보고서는밝히고있다. 동입안보고서에따르면, 국방부장관 Robert Gates 의명령으로효율절감을통해 4억 4,200 만달러가추가로삭감되었고, 그리하여 5년동안대량살상무기대응 (counter-wmd) 회계에서총 15억달러가삭감되었다. 예산삭감상황에서국방부의프로젝트는생물학적 화학적진단체계의개발및확보, 노출이후피부및장비를정화하는장치, 생물학적 화학적상황에서군사작전을조정하는시 156 BWC Monitoring

스템, 오염지역에들어가는군직원의보호복등을포함한다고동보고서는밝혔다. 오랫동안방위분석가로일한한인사는국방장관실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을거론하면서, 효율절감에더하여비의학적 ( 비화학적 비생물학적 ) 방어프로그램으로부터 10억달러를전용하여의학적백신설비에투입함으로써 Weber 는미국의군사력이 1996 년이래보지못했던준비부족상태로후퇴할지모른다는우려를표명했다 고말했다. 예산안에대한정부내의논의를발설하는것은허용되지않기때문에, 이정보원은자신의이름을밝히지말것을요구했다. 들리는소문에의하면그이후동보고서는더제한적인또다른청원서로대치되었는데, 이것은삭감된대량살상무기방어 (WMD-defense) 기금에서 1/3 이채못되는정도를회복하려는것이다. 방위전문가에따르면, 뒤이은보고서도백악관의상위우선순위인백신프로젝트에관해서는언급을생략하고있는데, 이것은의료대책발의안 (Medical Countermeasures Initiative) 에대한오바마대통령의우선적인자금지원에대하여자칫암묵적인내부비판으로비칠지염려하여논의자체를회피하려는것이다. 미국보건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HHSD) 가주도하는이새프로그램은생명을구하는백신을생산하는미국의능력을확대하려는것이다. 버락오바마대통령은 1월 27일의연두교서 (State of the Union address) 에서이발의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57

미국국방부, 백신발의안자금지원을위해대량살상무기방어활동에서 10 억달러전용 안을언급하면서, 이것이 우리로하여금생물테러 (bioterrorism) 나전염병에더빠르고효과적으로대응하는능력을부여해줄것이며 미국내에서위협을물리치고해외에서공중보건을강화시키는계획이될것이다 라고말했다. 방위분석가는가장최근의예산보고서를보면 ( 백신발의안 ) 과비의학적프로그램사이에 ( 자금관련 ) 담합이마치없었던것처럼보이도록하려는시도가 엿보였다고말했다. 비록어떤 ( 예산 ) 보고서가감사관에게전달되었는지모르지만 여전히비의학적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에는 10억달러가감소했고, ( 의료대책발의안 ) 에는 10억달러가증가했다. 방위전문가가보기에, Weber 의최근예산요구서는국방부가백신프로젝트로부터대량살상무기방어활동에대한자금지원을회귀시킬가능성을거의남겨두지않았다. 국방부예산에서온갖우선순위경쟁이치열한가운데, ( 항의 ) 보고서의 99% 는목적을달성하지못한다 고베테랑군사전문가는말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바마대통령의예산요구서가내년초에의회로넘어가고산업계인사들이그문제에대하여로비를시작하게되면, 그것은정치적으로아주논쟁적인문제가될수있다. 방위컨설턴트이자 NBC Industry Group 의명예의장인 Amoretta Hoeber 는 지금우리가충분히알지는못하지만, 우리는산업기반에끼칠영향을우려하고있다 라고이번주인터뷰에서밝혔다. 158 BWC Monitoring

8월의예산안보고서는생산능력이실제로타격을입을지모른다고시사하면서, 지원감소가 미국의산업기반에공백을일으켜서미래의전투인력 (warfighter) 의필요에적시에부응하지못하는사태를초래할것이다 라고말했다. 동보고서는대량살상무기방어생산능력의재건이 상당한비용을필요로할것이고 또한, 일정과실행에 상당한영향을끼칠수있다고말한다. 국방부의한여성대변인은이기사에이름을밝히기를거부했는데, 그녀는 2012 년회계연도예산세목을공개할수는없으며 대통령의예산안이승인을받고공표될때까지는제공되지않을것 이라고밝혔다. 예산연도 (budget year) 는 2011 년 10월 1일에시작된다. Hoeber 는자금지원축소로결국매우특수한대량살상무기방어품목의생산라인이멈추게된다면, 새로운위협이대두되었을때에기업이얼마나신속하게제조능력을재건할수있을지불투명하다고말했다. 한편, 질병의발발이자연적인발생에의한것이든지생물테러공격에의한것이든지이에대한의료대책의확대는점점백악관의우선순위가되고있으며,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기금삭감의덕을명백히보고있다. 지난해에신종인플루엔자 (H1N1) 바이러스공포가휩쓸고지나간후에, 오바마정부지도자들은백신생산능력의확대를추구하기시작했다. 지난해에는제약회사들이백신을기록적으로많이생산하였음에도불구하고초기의수요를감당하지못했었다. 미국정부관계자는대유행인플루엔자가결국용두사미로끝나기는했지만더심각한상황이발생할때에제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59

미국국방부, 백신발의안자금지원을위해대량살상무기방어활동에서 10 억달러전용 약회사가백신을충분히생산하지못한다면, 재앙수준의사상자수가나올수도있다고염려했다. 지난주에보건부의보도자료에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H1N1) 백신은바이러스가미국인구전반에널리퍼지기전까지충분히보급되지못했다. 보도자료는또한백신을생산하는데에계속해서 구식기술 이사용되고있으므로 이제강화되거나대체될필요가있다 고밝혔다. 새발의안에는소규모바이오기업 (biotechnology company) 들이새로운백신을개발하고그것을더신속히시장에내놓을수있도록도움을주는 고등개발제조혁신센터 (Centers for Innovation in Advanced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를보건부와국방부가공동으로수립하는계획이포함되어있다. 보건부의보고서는 대유행인플루엔자를포함하여신종전염병이나알려지지않은위협 과같은공중보건비상사태가발생할경우에현대적인시설들이백신을대량으로생산할수있을것이라고말한다. 동보고서에따르면, 다른공중보건비상사태위협과관련하여동시에회의가필요한반면에, 재조합및분자적기법의사용, 새롭게내놓은이용가능한제조요소, 다용도시설의이용등을포함하는새로운백신제조공법이효율적이고확장가능한백신생산능력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유망한대안을제시하고있다. 보건부 BARDA 의국장인 Robin Robinson 에따르면, 발의안의계획대로보건부는 여러 160 BWC Monitoring

개의 백신개발및제조센터를개설해야하고, 국방부는새로건설하거나기존건물을재사용하든지간에단하나의시설을개설하면된다. Robinson 는보건부가복합시설을건설하는부분에 4억 7,800 만달러를사용할것이고, 이에비해국방부는단독부지에 2억달러를들여건설할예정이라고전화인터뷰를통해밝혔다. 그는두기관이올해말쯤에그시설들을건설하고관리할기업을장기계약으로선정할것같다고말했다. Robinson 은 2011 년말까지는보건부와국방부시설들을위해 10년이상의계약이체결되어야한다고말했다. 각센터는개별적인계약자에의해소유되고관리될것인데 --아마도대학과제약회사로구성된컨소시엄 (consortium) 일것이며, 미국내에위치할것이라고그는말했다. 보건부와국방부는질병발발상황에서국가를보호해야할때에다소상이한책임을진다. 보건부는미국국민을위한백신과치료제를책임지며, 반면에국방부는군대를위한예방접종과대응책을감독한다. Robinson 에따르면, 두기관이생산및확보에관여하는백신의종류는상당히일치하지만일부는이쪽이든저쪽이든단한기관에만유용할수도있다. 두기관은자연적으로발생한질병또는생물테러공격으로부터보호하는데에관심을기울인다. 특히, 국방부는질병이대유행혹은탄저균이나기타생물테러물질의공격위협이고조된해외지역에주둔해있는군대를보호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61

미국국방부, 백신발의안자금지원을위해대량살상무기방어활동에서 10 억달러전용 각시설은특정종류의생산품을전문화하겠지만 Robinson 의예상으로는어떤기관이후원하든지상관없이각부지에서보건부와국방부가함께일할것이다. 일부옵서버 (observer) 들은오바마정부가국방부로하여금백신센터를단하나만짓도록한것은실수라고생각한다. 비평가들은센터가일단운영을시작하고나면, 매년 7,000 억달러의예산을수령하여연방임의지출가운데에단연최고의액수를소비하는국방부에점차압력이가해져서일반국민을위한인플루엔자백신생산에자금을제공하도록만들것이라고말한다. 이상적으로는현재구상중인보건부시설들이대유행인플루엔자백신의전국요구량을충분히충족시키고도남아야한다 라고방위분석가는말했다. Robinson 은각시설들이비록특화된대응제품들을가지고있을지라도, 모두인플루엔자백신을제조할수있어야한다고인정했다. 신종인플루엔자 (H1N1) 대유행경험으로부터얻은교훈에따라우리가이미투자했었고 이곳미국에서이미현실이되었던 우리의능력을증대시키기위하여, 이시설들은민간인들을위해대유행인플루엔자백신을생산할필요가있었다 고 Robinson 은말했다. Hoeber 는자신이대표하는산업그룹이상당히폭넓은프로그램을가지고있어서대량살상무기자금에의존하는회원업체들뿐만아니라특히의료대책부분에관계하는기업들도포함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했으며, NBC Industry Group 은국방부자금이어떻게쓰여야하는지에대하여형식적인입장만취하지않는다고밝혔다. 162 BWC Monitoring

한편, 국방부는대다수대량살상무기방어활동과관련하여심각한예산삭감을당했고, 그리하여 2012 년회계연도예산요구서를의회로보내진이후에도그러한프로젝트들을복원할자금을확보할수있을지불분명한상태이다. 익명을요구한방위분석가는 누구도국방부시설이군사용 ( 세균전 ) 백신을만드는데에반대하지않는다 라고말했다. 제약회사들은이분야에투자하기를꺼리지만, 우리는모두그필요를알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요구는새로운발의안과마찬가지로자금지원이필요한데 새로운의복, 마스크, 진단기, 오염제거시스템, 집단보호소, 정보시스템등에대한연구및개발자금을대폭삭감한비용에서전용되지는말아야한다. 국방부여성대변인은어떠한자금이동이나우선순위에대해서도일절논평을거부했지만국방부가 생물테러그리고 / 혹은전염병의지속적인도전을다루는일에있어서핵심적인역할을한다 고말했다. 백악관의주도하에 국방부는기업과의전략적인제휴를기반으로국가보안비상사태에투입될생물학적 ( 의료대책 ) 을개발하고제조하는시설을설립하기위해최고의신뢰성, 지속성, 비용효율이뛰어난역량을개발하고자노력하고있다 고그녀는밝혔다. 국방부가후원하는센터는또한 국가적인비상사태혹은대유행전염병이발생하는경우에대단한능력을발휘할것 이라고그녀는말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63

말레이시아의생물연구소건립계획, 보안상의염려야기 출처 : ProPublica, 2010. 9. 7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9. 8 ProPublica 는말레이시아에높은보안을요구하는생물학연구소를건설하려는계획때문에, 매우치명적인질병물질의확산가능성에대한우려가야기되고있다고보도했다. 메릴랜드에위치한 Emergent BioSolutions 사와 Ninebio Sdn Bhd 사는말레이시아보건부 (Malaysian Health Ministry) 로부터자금지원을받고있는데, 2008 년에합작으로쿠알라룸푸르 (Kuala Lumpur) 에서멀지않은산업지역에 백신개발및제조 를위한대규모복합시설을건설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Emergent 사는미국에서유일하게승인을받은탄저균백신을생산하는업체이다. Emergent-Ninebio 사의벤처사업은국제무슬림시장을겨냥하여이슬람교의계율에저촉되지않는백신 (halal-compliant vaccine) 을제조할계획이다. Emergent 사의보도자료에따르면, 이복합시설은현재 2013 년에연구를시작할예정에있다. 두회사는 생물안전 3, 4등급 (Biosafety Level 3, 4) 연구소를포함하는생물밀폐연구개발시설 (biocontaintainment R&D facility) 을건설할계획이다. 온라인건축계획정보에따르면, 이복합시설의규모는 52,000 평방피트에달한다. 생물안전 4등급연구소는에볼라 (Ebola) 바이러스와마버그 (Marburg) 바이러스처럼알려진치료제가없는질병에대한대책연구를시행한다. 이와같은시설은전세계에 40개를넘지않으며, 말레이시아에는한개도없다. 말레이시아에는생물안전 3등급연구소가 3개있는데, 그곳에서탄저균과전염병같은치명적인병원균을다룬다. 생물보안전문가들은고밀폐 (high-containment) 생물안전 4등급연구소가테러리스트 164 BWC Monitoring

들에게도매우가치있는목표물인데, 이것은그곳에치명적인질병인자 (disease agent) 가있으며, 연구자들로하여금감염위험이없이치명적인병원균을다룰수있도록하는고급공학도구들이있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 미국무부차관보인 Vann Van Diepen 은 3월하원상임위청문회에서 오늘날생물무기공포의결정적인측면은테러리스트들이활동하는지역들에서생명공학의실력이나날이향상되고있다는사실이다 라고말했다. 말레이시아의테러관련역사를보면, 2002 년에 Jemaah Islamiyah 조직에속한말레이시아기반의극단주의자들이인도네시아발리의유명한나이트클럽에서폭탄공격을감행하여 202 명을살해한일이있었다. 미연방수사국 (FBI) 에따르면, 알카에다 (al-qaeda) 조직의고위급인사가 9/11 일공격을 최초로계획한거점 도쿠알라룸푸르였다. 말레이시아의수도는또한파키스탄의핵무기과학자인 Abdul Qadeer Khan 이주도하는핵무기기술밀거래고리의핵심허브 (hub) 였다. 이러한이유로몇몇전문가들은말레이시아에생물안전 4등급시설을짓도록후원하는것이과연현명한생각인지의문을제기하고있다. 생물학감시를수행하는 Sunshine Project 의전직팀장인 Edward Hammond 는 미국관계자가제기한의문은말레이시아처럼이슬람교도들이있고, 능력이뛰어나고잘교육받은과학자들을양산할수있으며, 최신첨단설비를건설할자금력을지닌그러한지역들에서, 우리가어떻게 책임이막중한 생명공학분야를안전하게지켜낼수있겠는가하는것이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65

말레이시아의생물연구소건립계획, 보안상의염려야기 라고말했다. 보안전문가들은 Emergent 사같은미국기업이말레이시아의신흥바이오산업에관여한다면, 워싱턴이바이오디펜스국제활동에서상당한영향력과권위를발휘할수있게될것이라고주장한다. 말레이시아당국은최첨단연구소들이테러활동에이용될수있는생물학물질의치료제연구를추진할뿐만아니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이나일본뇌염같은지역전염병들에대응할수있기를바라고있다. 쿠알라룸푸르는미국의기준을충족시킬수있는새로운생물보안규정들을마련하기시작했다. ProPublica 는쿠알라룸푸르가미에너지국 (U.S. Energy Department) 의샌디아국립연구소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로부터지원을받고있다고보도했다. 유럽과미국의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전문가들은 Emergent-Ninebio 프로젝트같은벤처사업에대하여보다강력한감시를주문하고있다. 이러한통제는더엄격한수출규정, 고위험질병인자 (high-risk disease agent) 를보호하는국제정책의 조화 와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BWC) 하에서생물학제조설비를감시하는것등을포함한다. 그러나, 미국과러시아는시설사찰에반대하고있고보다효과적인감시통제가실시될가능성이있는지도미지수이다. University of Illinois 의국제법교수인 Francis Boyle 는미국의바이오디펜스활동을오랫동안비판해오고있는데, 그는말레이시아경우같은벤처사업이공격적인용도의생물학 166 BWC Monitoring

연구를금하는미국법률을교묘히회피하는수단으로쓰일수있다고생각했다. Boyle 은 9/11 테러이후미국내에서생물무기를연구하고개발하고시험하는것이어렵게되었기때문에현재시행중인수많은법적규제에둘러싸여있는 (Emergent BioSolutions 사와 ) 정부의자금조달자들이이러한방법을매우위험한우회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것같다 고말했다. Boyle 은미국방부 (Defense Department) 와미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으로부터비밀리에자금지원을받고있는 실험실위협특성연구 (laboratory threat characterization research) 프로그램, 곧연구자들이새로운질병인자들을만들어내고시험하여그러한물질들에대한치료제를개발하는프로그램에말레이시아연구소가이용될것인지묻는것은타당하다고말했다. 미국방부는그러한 블랙프로젝트 (Black Project, 미국과영국에서정부가공식적으로인정하지않는군사및방어기밀프로젝트 ) 연구가말레이시아에서시행될수있는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 미국방부대변인은 현재우리는말레이시아에 ( 생물안전 4등급 ) 연구소를가지고있지않지만, 미래에생물감시 (biosurveillance), 안전, 보안에대하여말레이시아정부와협력하게된다면기쁠것이다 라고말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67

UN 관계자, 생물학적 화학적위협에대한대책강화요청 출처 : UN NEWS CENTRE, 2010. 9. 20 UN 산하대량살상무기공격방지대응실무위원회 (Working Group o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tacks) 의의장인 Geoffrey Shaw 는회원국들이화학, 생물무기및기타물질과관련하여대규모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국제사회가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지확인할방법을모색할때라고말했다. Geoffrey Shaw의의장은세계대테러수행전담기구 (Counter-Terrorism Implementation Task Force : CTITF) 가발표한논평을보면, 방사능이나핵무기관련비상사태를다루는강력한시스템이실재하는것을알수있다고 UN 뉴스센터에밝혔다. 이시스템은국제원자력기구 (IAEA) 를통해수행된다. 회원국들은어떤대응을위해서든지 IAEA 에핵심적인조정역할을부여해야한다. 그리고관계부처간메커니즘은어떤대응이든도울수있는 UN의모든필요부분에경고할준비가되어있다. 그러나보고서에따르면, 많은회원국들및시민사회조직들은이시스템을별로인식하지못하고있다. 그래서이보고서는이해를높이기위한몇가지방법을추천하는데, 여기에는비상사태이후공적정보조정시기에 IAEA 의국제적중심역할을강화하는것이포함된다. Shaw 박사는핵무기나방사능관련공격을다루는많은조치가 1986 년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에생겼다고말했다. 이제데이터베이스가핵무기물질의불법적거래를모니터하고신속한대응을위해부처간, 국가간통신라인이생성되었다. Shaw 박사는 체르노빌은모든사람의마음에각인되었다. 그리고효과적인통신수단이 168 BWC Monitoring

훨씬더중요하게생각되었다 라고말했다. 관계자에따르면, 화학이나생물학공격에대한조치의개발이느린이유들가운데하나는화학무기금지기구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 OPCW) 가 1997 년에야발족했고국가들이여전히화학무기금지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에가입되어있기때문이다. 아직도생물무기와관련물질을다루는유사기구는존재하지않는다. 테러리스트들이생물학적공격을일으킨다면, 현재의 UN 시스템에서우리가무엇을기대할수있겠는가? 우리가과연적시에대응할수있을지확인하기위해, 이것은우리에게꼭필요한질문이다. Shaw 박사는최근몇년동안바이오산업의 비약적인팽창 으로정책결정자들이어려운문제를떠안게되었다고말했다. 저쪽에끔찍한물질이잔뜩있다 당신은그것을어떻게막을것인가? 당신은검증프로토콜 (verification protocol) 을구축하려할것이다 하지만검증은불가능할지모른다. 면밀히검토해야만할문제들이많이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69

미국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 (BARDA), 의료대책개혁에자금지원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0. 9. 21 미보건부산하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 BARDA) 은자연적 인위적인생물학적위협을타파할의료대책을마련하기위해미국의기간시설을현대화하고개량하는계획에자금을지원하는 8건의첫계약을체결했다고발표했다. 이계약의목적은의료대책을개발하고시험하고생산하는시간과비용을줄이며, 이러한결과물의안전성, 효율성, 이용용이성을개선하는혁신적인도구및기술을향상시키려는것이다. 이계약은첫국면에총 5,500 만달러의자금을지원하고향후 3년에걸쳐 1억달러까지그규모를높일수있다. 공중보건비상사태에대비및대응하는문제에대하여혁신적인해결책을입증하는것은인증법률, 곧대유행및재난대비법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 : PAHPA) 에의해수정된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Service Act) 의규제를받는 BARDA 의핵심사안이다. 미보건부장관 Kathleen Sebelius 가지난 8월에발표한공중보건비상의료대책계획개관 (Public Health Emergency Medical Countermeasure Enterprise Review) 은개혁촉진의중요성을매우강조했는데, 이것은연방정부의의료대책생산시스템을검토한것이다. 이것은효과적인대책마련을지체시키고제한할수있는현재의장애와제약을극복하려면, 시스템을더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기술및접근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8건의계약은특수한대책에적용될수있는과학기술의개발및평가를지원할것이지만 170 BWC Monitoring

또한그응용력이광범위해서종합대책의기반역량을증대시킬것이다. 계약당사자들로는플로리다주의올랜도에위치한 VaxDesign Corporation 사, 워싱턴주의시애틀에위치한 PATH사와전염병연구소 (Infectious Disease Research Institute : IDRI), 샌디에이고에위치한 Pfenex, Inc., 메사추세츠주의케임브리지에위치한 Novartis Vaccines and Diagnostics 사, 메사추세츠주의베드퍼드에위치한 Rapid Micro Biosystems 사, 미네소타주의세인트폴에위치한 3M사, 그리고메릴랜드주의벌티모어에위치한 Northrop Grumman Security Systems 사등이있다. 이계약들은다음개혁을지원한다. VaxDesign 사는자체모의플랫폼 (MIMIC platform), 즉동물실험을추가함으로써후보백신과비축백신의안전성및효율성의평가를진척시키기위해고안된인체면역체계모의시험관을개발할것이다. PATH 사는인플루엔자백신의저장수명을늘리기위해다양하고혁신적인제형화학 (formulation chemistry) 및전략을시험할것인데, 이것은미국과개발도상국들의냉동유통 (cold-chain) 조건뿐아니라국가적인백신비축과도관련된다. 전염병연구소 (IDRI) 는향후대유행병을일으킬지도모르는새로운바이러스종에더효과적으로대처하고자인플루엔자백신의면역원성 (Immunogenicity) 및교차보호 (crossprotection) 를증대시키기위해혁신적인보조제 (adjuvant formulation) 를개발하고평가할것이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71

미국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 (BARDA), 의료대책개혁에자금지원 Pfenex 사는안정적인후보탄저균백신의대량생산을위해최적의생물공정 (bioprocess) 을개발하는데에혁신적인 Pfenex Expression Technology Platform 을적용할것이다. Novartis Vaccines and Diagnostics 사는새로확인된세균으로인해인플루엔자백신제조를시작해야할시기에, 최적의인플루엔자원인바이러스를신속히개발하는기술을연구함으로써결정적인문제를다루게될것이다. Rapid Micro Biosystems 사는인플루엔자백신을제조한후공급할시기에, 가속무균시험 (accelerated sterility testing) 방법을개발함으로써결정적인문제를다루게될것이다. 동시에이러한개선은인플루엔자백신제조및제품판매스케줄을몇주간단축시킬수도있다. 3M사와 Northrop Grumman 사는고속고성능 (high-throughput) 감시및분자진단학 (molecular diagnostics) 에대한통합적인진단능력을개발할것이다.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Service Act) 하에서 BARDA 의개혁요구를충족시키는것에더하여, 이들가운데몇몇은또한인플루엔자백신생산계획재설계 (Reengineering the Influenza Vaccine Production Enterprise) 에대한대통령직속과학기술자문위원회 (President 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의보고서에들어있는건의사항들을직접적으로다룬다. 특히, 계란기반의보조제기술에대한지속적인지원뿐아니라인플루엔자감시, 원인바이러스생성, 무균시험등의기술이중점적으로다루어진다. 이계약에는 BAA(Broad Agency Announcement) 라불리는계약방식이활용되었다. BAA 는광범위한다음 4가지의의료대책개발영역내에서사업제안을하도록요청한다. 172 BWC Monitoring

후보백신및치료법의평가를진척시키기위한기술 ; 제형화학 (formulation chemistry), 단백질안정화 (protein stabilization) 및백신전달기술 ; 생물공정개발및제조에서혁신적인방법 ; 인간감염의빠른진단을위해진단테스트개발을향상시키는기술이해당된다. BAA의초점은다양한제품과프로그램에적용가능한 platform 기술을확인하는것이다. 수많은기술들이우선웹포털사이트 www.medicalcountermeasures.gov 와 TechWatch program 을통해 BARDA 에소개되는데, 이것은외부조직들로하여금연방정부와접촉하여그들의새롭고혁신적인의료대책기술을토론할수있도록해준다. 이러한접촉은연방정부에게신흥기술에대한최신정보를제공해주며, 효과적인공중보건비상대응에대하여전략적이고체계적인계획을세우게해준다. 미보건부산하대비대응담당차관보실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소속인 BARDA 는화학 생물 방사능 핵무기관련위협, 대유행인플루엔자, 신흥전염병등을포함하는공중보건의료비상사태에필요한백신, 약품, 치료법진단도구, 의약품외상품등의고등연구및개발, 비축량매입, 혁신, 제조기반구축에대하여포괄적이고통합적인포트폴리오접근법을제공한다. ( 추가적인정보는 www. hhs.gov/aspr 참조 ). 공중보건비상의료대책계획의개관은 http://www.phe. gov/preparedness/mcm/ enterprisereview/pages/default.aspx 에서, 인플루엔자백신생산계획재설계는 http:// www.whitehouse.gov/administration/eop/ostp/pcast 에서찾아볼수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73

미국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새로운바이오디펜스부서, BARDA 와책임분할문제야기 출처 : Congressional Quarterly, 2010. 9. 22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9. 24 Congressional Quarterly 는생물무기대책및그밖의질병대책개발을촉진하기위해 전략적인투자부서 를세우려는오바마행정부의계획은이미그와관련된일을하고있는보건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산하기관과책임분할문제를일으킬수있다고보도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의소장인 Anthony Fauci 는의료대책개발에전념하고있는현재의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 (BARDA) 과달리, 이번에제안된부서는바이오디펜스계약을위해경합을벌이는소규모바이오기업 (biotechnology firm) 의재정안전성을보증하려는것이라고밝혔다. BARDA 의 Fauci 급인사는제안된조직에대해서는아무말도하지않았으나, 전문가들사이에서도대체어떤기관이그그룹을감독할것인지에대하여의문이제기되고있다고말했다. 보건부차관보 Nicole Lurie 의여성대변인은 나는그것이이미결정되었다고생각지않는다 고말했다. 조지부시전임대통령시절에생물보안고문으로활약했던 Robert Kadlec 은 그것은큰의문이다 라고말했다. Richard Burr( 공화당소속, 노스캐롤라이나주 ) 상원의원의참모로서보건부산하기관을세우는법률입안에참여했던 Kadlec 는 전체발상이기업들을육성하는것이라면, 기업들이성공할수있도록제품을개발할뿐만아니라기업을발전시키면된다. 하지만바로이것이 174 BWC Monitoring

BARDA 가세워졌던이유이다 라고말했다. 질병대책을후원하는현존기관의목표는이미개발공정의후반부를지나판매준비까지마쳤을만큼성공적이다. Congressional Quarterly 는이기관이최근몇년동안탄저균, 천연두, 방사선등에노출되거나기타보건상의위협에대응하여치료제를개발하는데에자금을지원해왔다고보도했다. Kadlec 는이부서가시간소모가심한동등평가과정 (peer review process) 을거치지않고백신이나신약개발계획에자금을지원하는권한을휘두르지만, 반면에미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는그러한권한이없다는사실에주목했다. 이새부서는기존의개발기관이강조해온것과유사한대상, 가령항미생물제 (antimicrobial agent), 진단도구, 생산장비등의개발에역점을둘것이다. 그러나, 이새부서는더많은자금지원을받게될것이다. 이부서의첫할당액은거의 2 억달러에이른다. 반면 BARDA 는올해회계연도에핵심적인연구를위해 1,000 만달러의자금지원을받는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여성대변인인 Anne Oplinger 는자기부서에대한바이오디펜스개발지원금이 2001 년에대략 5,300 만달러에서 2008 년에는거의 16억 4,000 만달러로증가했으며, 이것은상급기관이그자금을감독하는선례를남겼다고밝혔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75

미국보건부장관, 바이오디펜스체계에대한점검부진지적 출처 : Globasl Security Newswire, 2010. 9. 27 워싱턴 -- 오바마정부의고위관계자는정부의연구진이새로등장하는생물학적위협에대응하면서수십년전의낡은기술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 이제야 19억달러를들여미국의의료대책사업을개혁하기로한것은너무늦은감이있다고밝혔다. 보건부장관인 Kathleen Sebelius 는 우리는안전하지만시대에뒤떨어진기술로부터효율성을쥐어짜내려고노력해왔다. 이것은마치튠업 (tune-up) 은되어있으나필요할때에충분히가속은되지않는자동차와같았다 라고말했다. 특히, 정부연구진은백신을배양하는데에아직도계란을사용하는데, 이것은 1950 년대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는공정이며결과물을얻는데에몇주가걸릴수도있다라고 Kathleen Sebelius 말했다. Sebelius 는계란의백신배양능력을언급하면서농담으로 당신이아무리계란을향해고함을쳐도, 그것이바이러스를더빨리키우지는않는다 라고말했다. Sebelius 에따르면, 성공적인대응책개발이어려운이유가운데에하나는민간부문이정부를위해바이오디펜스약품과백신을생산해도재정적인이익이별로없기때문이다. 개발과정에비용이많이들수가있는데, 공공부문외에는그러한제품을요구하는시장이거의없는형편이다. Sebelius 는 University of Pittsburgh 의생물보안센터 (Center for Biosecurity) 가주최한생물대응 (biopreparedness) 회의에서 산업계의입장에서보면, 민간기업이에볼라바이러스나방사선중독과같은지극히드문상황에대비하여의료대책을마련하도록유도하 176 BWC Monitoring

는인센티브 (incentive) 가아직도너무나적은형편이다 라고말했다. 보건부가지난달에발행한보고서에보면변화계획이자세히기술되어있다. 2009 년에신종인플루엔자 (H1N1) 가대유행했을당시에백신개발이기대보다훨씬느리게진행되었는데, 이때의정부의대응을참고하여검토하라는주문이있었다. 대응책은일반적으로화학 생물 방사능 핵무기관련물질및신종전염병을치료하는약품과백신으로규정된다. 19억달러의첫투자액가운데에서, 8억 2,200 만달러는정부가대유행인플루엔자백신을만드는시간을줄이는데에투입될것이고, 반면에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은규제력을향상시키는데에대략 1억 7,000 만달러를수령할것이다. 또다른 6억 7,800 만달러는수요가빗발치는시기에백신에대한새로운생산체계및제조공정을갖춘회사들에게제공될뿐만아니라새로운치료제를개발하는소규모회사들을재정적으로후원할수있도록 1개이상의비영리기구를세우는데에사용될것이다. 보건부산하 BARDA 는생물학적위협에대응하는약품및물질의개발속도를높이는계획을주도한당사자들에게 1억달러의계약금을지불했다. 미정부가 2004 년에수립한대책개발경로는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으로부터시작되는데, 이기관은약품이나백신에대한기본적인연구를수행한다음에그물질을보건부산하 BARDA 로이송시킨다. 이때 BARDA 는기업들이치료제를개발할수있도록재정및경영상의후원을제공한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77

미국보건부장관, 바이오디펜스체계에대한점검부진지적 승인까지획득한최종결과물은 56억달러의바이오실드프로젝트 (Project Bioshield) 기금을통해구매될것이다. 이프로그램은대량살상무기공격으로부터미국민을보호할목적으로의약품을사들인다. Sebelius 는청중들에게 우리가대책과정을면밀히조사하면할수록, 우리는누수지점과애로사항과막다른궁지를더잘확인할수있을것이다 라고말했다. 바이오실드프로젝트는올해초에백악관인사들이그기금에서 20억달러를전용하여그와아무관련이없는다른예산문제에투입하려함으로써거의무산될뻔했었다. 그러나후에그기금은반환되었다. 지난달에보고서가발표되었을때에 Sebelius 의의도를잘보여주는논평에서, 그녀는이번개혁의궁극적인목표는자연에서발생하지만전에는미처인식하지못했던전염병들까지포함하여 어떤공격이나위협앞에서도신속하게의료대책을마련할수있는민첩하고유연한능력을갖추는것 이라고말했다. Sebelius 는 이는꽤높은목표이지만우리가미국민의안보을약속한다면, 반드시심각하게받아들여야만하는유일한목표이기도하다 라고덧붙였다. 178 BWC Monitoring

미국의새법안, 국제생물보안정책기관건립추진 출처 : International Security and Biopolicy Institute release, 2010. 10. 1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0. 5 미하원의원인 Brad Sherman( 민주당소속, 캘리포니아주 ) 이국제보안생물정책기관 (International Security and Biopolicy Institute) 이라는새로운국제기관의창설을목표로하는법안을제출했는데, 동기관의목적은생물학적위협에맞서전세계적인대응태세를강화하기위한것이라고발표했다. Think tank에따르면, 이새로운 국제생물보안발의 (International Biosecurity Initiative) 는교육및기타프로그램을통해다른국가에서생물학적위협을탐지하고대응하는노력을개선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동법안은생물학적위협에대한국제적인법적장치에대하여미국무부 (State Department) 의보고서를요구하며, 이새로운발의에도움을줄만한여러나라들의대표자들로구성된전문가위원회의구성을추구한다.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 (House Foreign Affairs) 소속테러리즘, 비확산및통상분과위원회 (Terrorism, Nonproliferation and Trade Subcommittee) 의위원들은현재하원의표결을기다리고있는 2010 년대량살상무기방지대비법 (WMD Prevention and Preparedness Act) 에동법안의내용을포함시키는것이가능한지국토안보위원회 (Homeland Security Committee) 관계자들과논의하는중이라고말했다. 동법안을통해미국의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정책이 ( 미국의 ) 국가보안및외교적인이해관계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뛰어난통합전략이필요하다 고주장한다. 동법안에따르면, 생물학적위험은외국국가들이개발하거나사용하는생물무기의범주를뛰어넘는다. 이것은국가이외의집단이나개인들이유해한생물작용제 (biological agent)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79

미국의새법안, 국제생물보안정책기관건립추진 를의도적으로살포하는것, 생물학연구및실험으로생물작용제를우연히혹은예기치못하게방출하여유해한결과를낳는것, 그리고자연적으로질병이발생하는것 등을포함한다. 동법안은그러한사건이 세계도처에서끔찍한인명의손실및경제적폐해를일으킬것이며, 전세계에걸쳐질병발생의점검및탐지능력을강화하는것은자연적및인위적생물학적위험에대한미국의대처능력을향상시킨다 라고주장한다. 국제생물보안발의는민감한생물학물질및연구소를안전하게지키는전세계적기준을마련함으로써오바마대통령의생물학적위협대응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Biological Threat) 의목표를부분적으로나마향상시킬것이다. 이법안은그러한기준이민간부문의정보를가진여러국가와의공조노력으로마련되고꾸준히갱신될것이며, 국제적인필요와국내적인교훈에그기초를두고있다 고규정한다. 공조노력은또한기본윤리, 비상상태보고및대응절차, 훈련프로그램등의관련법규를마련하는것을목표로한다. 더나아가, 위에서제기된발의는여러국가에서정부간에관련법률시행공조노력을개선하여형사처벌을강화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BWC) 의이행을지지함으로써 생물보안 (biosecurity) 에대한강력한법적체제를확고히하고자 노력할것이다. 동발의는각국정부가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의모든보고조건을충족시키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며, 생물학적위협감시능력을강화하기위해미국신종대유행병위협대응프로그램 (U.S. Emerging Pandemic Threats program) 과의협력을추진할것이다. 180 BWC Monitoring

생물무기금지협약회원국전문가들, 2011 년제 7 차평가회의의제사전논의 출처 : Arms Control Today, 2010. 10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0. 8 Arms Control Today 는 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BWC) 회원국전문가들이 2011 년 12월제7차평가회의 (review conference) 에서제기될수있는문제들을이번 8월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에서비공식적으로다루었다 고보도했다. 8월회의에참석했던외교관들에따르면, 생물무기금지협약회원국들은보통평가회의 1 년전부터자신들의입장을조율하기시작한다. 회원국들은 12월생물무기금지협약당사국회의때다시모일예정이고, 준비위원회가 2011 년평가회의의공식일정을확정하기위해내년봄에소집될것같다. 칠레의외교대사인 Pedro Oyarce 가의장을맡았던 8월회의에는 89개회원국대표들과다양한국제기구및독립단체의대표들이참석했다. 8월회의에참석했던미국무부관리 Christopher Park 은몇몇개회연설에서무기화된질병인자의개발, 생산, 저장을금지하는조약을위한 2011 년평가회의에대하여 기대에찬광범위한정치적발언 이이어졌다고말했다. Christopher Park 은내년회의에서 기대되는바에대하여상당한토론이이루어졌다 고말하며, 각국들이다가오는평가회의에대해 바로지금열심히생각하고준비하는그러한논의들은건설적이었다 고덧붙였다. 군비규제및군비축소협력체로구성된제네바포럼 (Geneva Forum) 은한위원회모임에서바이오디펜스연구소에대한가맹국들간의정보교환추가가능성을포함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의신뢰구축조치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 의업데이트방안을논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81

생물무기금지협약회원국전문가들, 2011 년제 7 차평가회의의제사전논의 의했다. 또다른토론에서는점점복잡해지고있는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분야를어떻게다룰것인지에대한논의가있었다. 네덜란드외무부산하보안정책과 (Security Policy Department) 의고문인 Vincent Storimans 는 현재는알려지지않았으나생물학의악의적인활용가능성의문제를평가회의에서집중적으로다루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라고말했다. 2001 년생물무기금지협약회원국들의협약준수여부를감시하는시스템구축문제를논의하는회의에서미국이검증의정서채택에반대함으로써회의가중단되었고, 이후평가회의회기간회담을정기적으로갖기시작했다. 지난해 12월생물무기금지협약당사국회의에서오바마행정부는여전히검증의정서채택에반대하기로한미국의정책결정을재확인했다. 그러나 8월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에서벨기에는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의준수를강화하고검증하는효과적인메커니즘을확인하기위해 노력할것이라는입장을표명했다. 지난해에캐나다가준비한토의문서를보면, 협약준수확인을위한검증문제를타협하기위해미리움직이는것은 검증의정서채택을주장하는주변의강경한견해를도울수있다 라고기록하고있다. 182 BWC Monitoring

미국바이오워치프로그램 (Biowatch Program) 검증필요성제기 출처 : Institute of Medicine report, 2010. 10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0. 12 미국립학술원 (National Academies) 산하의학연구소 (Institute of Medicine) 의발표에따르면, 한전문위원회가공기중생물학적위협 (airborne biological threat) 발생시에미국정부에경보를보내는전국적인시스템의가치에대하여추가적인검증을권고했다고발표했다. 바이오워치프로그램은미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에의해 2003 년에수립되었는데, 이것은 30개이상의도시지역에설치되어있는공기점검장치 (air testing device) 를포함하고있다. 이장치는매일공기샘플을수집하여천연두와탄저균같은생물무기물질이존재하는지검사한다. 미국토안보부는의회의요구에따라, 2년전에미국국립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와의학연구소에현재의바이오워치프로그램의효율성을조사할위원회를구성해달라고요청했다. 위원회의조사결과를간단하게요약한새로운보고서는바이오워치시스템의운영및우선순위에대하여여러가지주요사안들을강조하여보여준다. 여기에는연방정부의프로그램과전염병원균을탐지하는능력에있어서보다융통성이있고광범위한것처럼보이는지방및각주의공중보건프로그램들사이에보완협력이부족한문제도포함되어있다. 동보고서에따르면 바이오워치는공중보건시스템 (public health system) 과보건의료시스템 (health care system) 보다더적시에경보를제공할가능성이있지만, 바이오워치의경보는단지특수한조건하에서만그적시성이빛을발할것이다. 즉대규모의에어로졸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83

미국바이오워치프로그램 (Biowatch Program) 검증필요성제기 (aerosol) 공격이특정한생물작용제를사용해야하고, 바이오워치가배치된곳에서발생해야하며, 바이오워치가성공적으로그생물작용제를탐지해내야한다. 동프로그램의주요사안들을개선하기위해서위원회는연방정부와지방및각주의공중보건프로그램사이에협력개선을권고했는데, 여기에는이시스템에대한재정적혹은여타의공헌에대하여각주및각자치단체에보상하는문제도포함된다. 이프로그램의효율성을점검하기위해서, 현재의기술및예상되는발발전에대하여포괄적인점검과분석이필요하다는충고가있었다. 위원회는미국토안보부가저렴하고개선된생물학적탐지기술의개발을위해다른연방기관과협력해야하고, 바이오워치계획을사용자의필요에맞게위험성을기준으로수립해야한다 고주장했다. 보고서는미국토안보부가 단지테러리스트의도발을암시하는유전자물질을성공적으로탐지하는것뿐만아니라, 생물학적공격에적시에대응할수있도록바이오워치시스템을적극활용해야한다. 또한, 바이오워치계획및평가는공기중생물학적공격의위험성과이러한위험을다루는가장효과적인방안에대하여주의깊은분석을포함해야한다. 고주장한다. 위원회는기계적이고보다정기적인점검을통해바이오워치시스템을개선하도록한미국토안보부권고지침이적절하기는하지만, 만일현저하고장기간에걸친기술및과학문제들이극복되지않는다면결국공염불이되고말것을알고있다. 184 BWC Monitoring

미국보건부, 합성생물학을이용한생물무기개발방지를위한기업가이드라인발표 출처 :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2010. 10. 13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0. 14 전염병연구정책센터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CIDRAP) 는미보건부가합성유전자서열을판매하는회사들에게그들의생산품이생물무기를만드는일에사용되지않도록지침을제공했다고보도했다. 미보건부는보도자료를통해합성이중가닥 DNA 제공자들의스크리닝지침 (Screening Framework Guidance for Providers of Synthetic Double-Stranded DNA) 은합성생물학산업의발전을저해하지않으면서, 테러리스트들이합성된 DNA 서열을이용하여치명적인병원균을재생하거나개발할가능성을감소시키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 이자율지침은게놈제품제공자로하여금구매자의배경을점검할것과구매자요구의적절성을판단할것을촉구한다. 제공자들은또한주문받은유전자서열을스크리닝하여혹시그것들이미국의엄격한규제를받는 생물작용제 (select agent) 의유전자공식과일치하지않는지또는그것들이 관련된서열들 (seque-nces of concern) 은아닌지확인해야한다. 구매자나서열구매주문이 위험신호 (red flag) 를보내면, 추가점검이이루어져야한다. 이점검에서도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 합성유전자제작회사들은미국정부에연락하여도움을요청하는것이바람직하다. 유전자물질의스크래치 (scratch) 로부터생물을만들어내는등, 최근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계의발전은미래의의학, 농업, 에너지분야에서획기적인전기를마련할것처럼보인다. 스크리닝지침은합성생물학이또한 현존하는유기체뿐만아니라전혀새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85

미국보건부, 합성생물학을이용한생물무기개발방지를위한기업가이드라인발표 로운유기체를생성하는데에도이용될가능성이높으며, 여기에는공중보건, 농업, 식물, 동물, 환경혹은시설까지위협할수있는병원균도포함된다 고진술한다. 미보건부의보도자료는 상당한유익을끼칠수도있기는하지만, 합성 DNA 는현재규제를받고있는위험한유기체를재생시키는데에이용될가능성이있다. 그렇기때문에합성 DNA 를활용하는기술의개발은안전하고확실한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고밝혔다. 이지침은정부, 학술기관, 합성생물학기업등에속한다양한전문가집단에의해고안되었다. 보도자료에따르면, 이집단은일상적으로재검을실시하고필요할때마다지침을갱신하게될것이다. 미보건부의차관보인 Nicole Lurie 는보도자료에서 이지침은합성 DNA 가공중보건을위협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증진시키는데에이용될수있도록보증하는중요한조치 라고말하며, 이지침은또한잠재적인생물학적안보위험을처리하기위해관련산업계가사전에취하게되는조치들을인식하고있으며, 연구와사업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한다 라고덧붙였다. 186 BWC Monitoring

미국펜실베이니아주의바이오디펜스연구소, 연방정부의승인이전에개소 출처 : Huntsville Times, 2010. 10. 20 / Pittsburgh Tribune-Review, 2010. 10. 21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0. 22 미국펜실베이니아주의앨러게이니카운티 (Allegheny County) 에위치한한바이오디펜스연구소가일부업무를시작했다. 그러나 Pittsburgh Tribune-Review 의보도에따르면, 이곳은아직탄저균과천연두같은치명적인질병인자를다루는작업에대해서연방정부의승인을받지못했다. 동연구소는미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가운영하는연구소반응네트워크 (Laboratory Response Network) 에올해가입될예정이었다. 앨러게이니카운티보건부 (Allegheny County Health Department) 의부장인 Bruce Dixon 은동연구소가 500평방피트의생물보안시설에서잠재적인테러인자 (potential terrorism agent) 를다루는작업을시작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Dixon 에따르면, 동연구소는올해여름에결핵균과에이즈 (HIV) 바이러스검사를포함하여몇가지의업무를시작했는데, 이지역은 2009 년 8월에안전점검 (safety inspection) 을통과하지못했고그결과그다음달까지개소를늦춰야했는데그때에도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고전했다. Dixon 은동연구소에는연방수사국 (FBI) 의보안승인을담당하고있는네명의기술전문가가있는데, 앨러게이니카운티는한두명의기술자를추가로고용할예정이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이유해한질병인자의존재여부를분석할수있지만, 주정부도그결과를검증할책임이있다. 이바이오디펜스부지는 200 만달러가넘는건설예산을이미초과하고있는데, 앨러게이니카운티가로랜스빌 (Lawrenceville) 에서현재운영하고있는 640 만달러규모의생물보안시설의일부이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87

미국펜실베이니아주의바이오디펜스연구소, 연방정부의승인이전에개소 한전문가는생물테러의위험이미국을점점더위태롭게만들고있다고말했는데, 이발언은이러한주제를다루기위해앨라배마주에서개최된회의에서나온것이다. Kansas State University 의생물학자인 Jerry Jaax 은정부의후원을받거나독립적으로움직이는자들의공격으로수만혹은수십만의인명이희생될수있다고주장했다. 옛소련은붕괴되기 3년전부터수백톤의탄저균및그밖의질병인자들을파괴하는작업을시작했다. 그러나, 그후에미국연구자들은잔여물질을매장한지역에서살아있는탄저균포자를발견했다. 동전문가는생물무기와관련된장비및전문기술이테러리스트들의손에들어갈위험이있다고말하면서, 농산물의질병폐해와수질오염도위협을야기한다고덧붙였다. Jaax 는 정부가이문제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으며, 연방정부의후원을받는생물안전밀폐시설 (biocontainment facility) 이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라고말하며, 확실한위험정보를주시하는사람들이그것의문제가무엇인지를인지하고있어야한다는의식은분명히있다 라고덧붙였다. Jaax 는생물학적위협에대한대응노력을언급하면서 그러나문제는이러한의식을계속유지할수있는가하는점이다. 이러한 ( 경제적 ) 상황에서도 과연그것이지속될수있을까? 라고말하며, 이분야에대한연구를지속해야한다고주장했다. 188 BWC Monitoring

미공군, 탄저균백신접종중단 출처 : Military.com, 2010. 10. 28,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1,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9 Military.com 은미공군이수많은의료서비스센터가유효기간이지난치료제를제공했다는사실을확인한후에소속병사들에대한탄저균백신접종을거의전면적으로중단했다고보도했다. 미공군의무수술대 (Air Force Medical Operations Agency) 의여단장인 Mark Ediger 는 10월 26일자보고서에서남아있는모든백신의유효기간을확인하기전까지는접종중단이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 그는치료를위한활동은즉시시행되어야하며, 자신의예하부대가그다음날까지이러한개선절차를확인해야한다고지시했다. 지난금요일이전에배치가결정된사람은만일의료기관이탄저균치료제의유효기간이지나지않았다면백신접종을맞을수있다. 만일치료제의유효기간이지났다면, 미공군중앙사령부 (Air Force Central Command) 의무감실 (Surgeon General s office) 이수립한포기정책을따라야한다. 더나아가, 일상적인탄저균백신접종상태로복귀하기에앞서치료시설들은백신을다루는모든직원들이적합한치료절차를재검토했는지확인해야한다. 보고서는 이것은백신공급시작지점부터환자와문서에대한처리를거쳐의료치료시설에이르기까지이과정에관련된모든사람을포함해야한다 라고규정했다. 의무수술대는예전의백신을투여받았을지모르는공군소속명단을확인하기위해치료제생산자들및의무수술실과협동작업을벌이고있다. 유효기간이지난백신으로치료를받은공군소속병사들의정확한수는확인되지않고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89

있다. 탄저균백신예방접종프로그램 (Anthrax Vaccine Immunization Program) 은고위험지역에배치될예정인군인들은만일의노출에대비하여면역예방접종을맞아야한다고명령하고있다. 그러나 12년전에수립된이프로그램은백신접종을원치않는일부병사들로인해복잡한법적도전에맞닥뜨려있다. 2003 년부터 2006 년까지는강제적인접종의경우가거의없었지만, Military.com 은이프로그램이 2007 년에다시시작되었다고보도했다. BWC Monitoring 190 BWC Monitoring

미국국립연구위원회, 미국국토안보부의캔자스주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연구소의안전성평가의문제기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16 Global Security Newswire 는 11월 16일자기사에서미국립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 NRC) 의한위원회가미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의위험평가자료를근거로캔자스주에예정되어있는바이오농업방어시설 (Bio and Agro- Defense Facility) 로부터병원균이유출될가능성이거의 70% 에이른다고평가했다는사실을보도했어야했다. 또한, 미국국립연구위원회위원회는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 바이러스가유행하면, 90억 ~500 억달러의경제손실이예상된다고추정했다. 워싱턴 -- 한전문가위원회는미국토안보부가캔자스주에예정되어있는수백만달러의전염병연구소와관련하여잠재적인위험을적절하게평가하지못했다고말했다. 미국립과학한림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의계열인미국립연구위원회의보고서에따르면캔자스주맨해튼근교에예정되어있는미국립바이오농업방어시설에대한미국토안보부의위험평가에는 몇가지의심각한결함 이있다. 이예정부지는대략캔자스시티의서쪽 120 마일에위치해있다. 이시설의건설에는 5억 ~7억달러의비용이예상된다. 520,000 평방피트의이센터는 2012 년에첫삽을뜰예정인데, 이곳은전염성이매우높고일부는사람에게도위협이될수있는동물매개 (animal-borne) 병원균들을연구하게될것이다. 이곳은 1937 년에뉴욕주롱아일랜드근교에건설된플럼아일랜드질병센터 (Plum Island Disease Center) 를대체하게될것이다. 이신규부지는또한큰동물을연구하기위해세계에서세번째로지어지는생물안전 4등급 http://sites.nationalacademies.org/nrc/ index.htm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91

미국국립연구위원회, 미국국토안보부의캔자스주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연구소의안전성평가의문제기 병원균 (Biosafety-Level 4 Pathogen) 연구소가될것이다. 다른두시설은오스트레일리아와캐나다에있다. 미국립연구위원회는지난 6월에발표된미국토안보부의평가자료를근거로이연구소의예상운영기간인 50년내에그곳에서질병이유출될가능성이거의 70% 에이른다고추정했다. 미국토안보부의보고서는만일구제역바이러스가유행하면 90억 ~500 억달러의경제손실이예상된다고평가했다. 그러나어제나온 146 쪽짜리미국립연구위원회의분석을보면, 실제수치는 훨씬더높을 수가있다. 왜냐하면미국토안보부의평가는매일큰동물을구비해놓는위험을고려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전의평가는또한예정시설이부적절하게도 55,000 명을수용할수있는대학미식축구경기장뿐아니라, 병에걸린큰동물을치료하는 Kansas State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의부속병원과도근접해있기때문에비판을받았다. 보고서에따르면, 그부지에있는큰동물과사람은인수공동전염인자 (zoonotic agent) 에감염될가능성이있다. 미국에등록되어있는전체소들가운데약 9.5% 가맨해튼부지 200 마일이내에서사육되고있다. 분석보고서는또한미국토안보부의평가가질병의유행을다룰수있는적절한의료시설이주변에부족하다는사실도고려하지않았다고밝혔다. 보고서에따르면, 근처에의료센터가하나뿐이어서그와같은사태에대처할자원이턱없이부족하다. 미국립연구위원회위원회의회장인 Ronald Atlas 는 다른고도봉쇄 (high-containment) 192 BWC Monitoring

연구소들보다더거대한규모로큰동물을다룰수있는시설을건설하는것은자료및경험의부족때문에미국토안보부의위험평가에서는제시되기어려운새롭고알려지지않은미지의위험을드러낸다 라고전화인터뷰에서밝혔다. 캔터키주에위치한 University of Louisville 산하의보건대비센터 (Center for Health Preparedness) 공동소장인 Atlas 는 위험평가는시작단계로이해되어야한다. 기간이좀더주어진다면, 그것은점점더나아질것이다. 정보가보충됨에따라최신분석은적절한수준이될것이다 라고말했다. 이러한비판에도불구하고, 새로작성된보고서는이연구센터의기본적인필요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하지않았다. 보고서는 미국립바이오농업방어시설같은연구소가미국에서건설및운영되어야할필요가있다 라고지적한다. 정부회계감독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GAO) 은 7월에제출한보고서에서미국토안보부가미국립바이오농업방어시설의선택과정에서 부적절한 부지정보를활용했다고밝히고, 자연재해의가능성있는주에신규시설을건설하고자한결정은과학적으로변명의여지가없는것 이라고평가했다. 연방회계감사원들은이시설이토네이도의영향을받는지역, 곧 토네이도길 (tornado alley) 의중심부에위치해있다고지적했다. 이러한관심에부응하여의회는미국토안보부가건설자금을집행하기전에예정연구소의 http://www.dhs.gov/files/labs/ editorial_0762.shtm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93

미국국립연구위원회, 미국국토안보부의캔자스주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연구소의안전성평가의문제기 부지별 생물안전 (biosafety) 및생물보안 (biosecurity) 위험평가 를완성해야한다고통보했다. 의원들은또한그평가서의적절성및타당성을판단하기위해미국립연구회에독자적인평가작업을수행하도록지시했다. Atlas 는미국립위원회가재조사기간에위치선정의위험성을고려하긴했지만, 연구소의위치가적절한가하는것만아니라프로젝트의전반적인안전성을평가했다고강조했다. 비록위원들가운데에몇몇이그들의관심사를어떻게다룰수있는지에관하여개인적으로몇가지의제안을내놓기는했지만, 위원회는이프로젝트를지속해야하는지말아야하는지, 혹은그것을어떻게지속해야하는지에관하여는어떠한언급도하지않았다. Atlas 에따르면, 미국토안보부의위험평가가내놓은일반적인결론들은많은경우에타당성이있었다. 그러나이것은그부지의생물안전 3등급 (BSL-3) 농업연구소및생물안전 4 등급 (BSL-4) 병원균연구소가어떻게운영되어야하는지, 병원균들이어떻게유출될가능성이있는지, 그리고어떤동물들이노출될가능성이있는지에관하여는충분한설명을내놓지못했다. Atlas 는미국립연구회가정부의분석은전반적으로병원균유출과관련된주요문제들에대하여유출조기탐지시스템 (early-release detection system) 을포함, 포괄적인 완화전략이부족하다는결론을내렸다고말했다. 위원회의위원이자 Iow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의교수인 James Roth 는이러한관심사를다루기위하여비상대책 (contingency plan) 을마련해야한 194 BWC Monitoring

다고말했다. 그는미국립연구위원회와미국토안보부가돌발적인유출에신속히대응하기위한지방및지역훈련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데에동의했다고덧붙였다. 미국토안보부대변인인 Chris Ortman 은질병유출가능성이 70% 에달한다는미국립연구위원회의추정은 이론상의시설에근거한것이었고, 미국토안보부가최종계획에통합시킨권장완화조치들을전혀고려하지않은것이었다 라고말했다. 그는미국토안보부가 만일안전이보장되지않으면, 미국립바이오농업방어시설을건설또는운영하지않을것 이라고덧붙였다. 예산액이 6억 5,000 만달러에달하는이프로젝트를제안한지방및연방의인사들은즉각 12명의위원들의조사결과를비판하고나섰다. Kansas State University 의연구부총장인 Ron Trewyn 과캔자스생명과학부 (Kansas Bioscience Authority) 의부장인 Tom Thornton 은미국립연구위원회가모든연구시설에적용되는표준완화기술 (standard mitigation technique) 및안전이중화 (safety redundancy) 조치를무시했다고성명서에서주장했다. Trewyn 은 이렇게논란을야기하는접근법은단지오해를부추길뿐만아니라유례없이극단적으로위험을과장함으로써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DC) 를포함하여미국의생물봉쇄 (biocontainment) 연구계획전체를문제삼고있다 라고말했다. http://gao.gov/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95

미국국립연구위원회, 미국국토안보부의캔자스주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연구소의안전성평가의문제기 한편, 총 6인의캔자스주선출의원단은공동성명서를발표하여이시설의건설이 추진되어야한다 고주장했다. 공화당소속 5인과민주당소속 1인으로이루어진이의원단은미국립연구위원회의조사가 미국립바이오농업방어시설의계획단계에서는미국토안보부에도움을주었으나, 우리가우려하는바는일부조사결과가이미미국토안보부가시행하겠다고발표한완화및안전계획들을전혀고려하지않은듯보인다는것이다. 이러한노력들은결코평가절하되어서는안된다 라고말했다. 성명서는 우리는이시설이세계에서가장안전한연구소가될것이고, 이곳의임무가우리국가의식량공급을보호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게되리라고확신한다 고덧붙였다. 그러나플럼아일랜드동물질병센터 (Plum Island Animal Disease Center) 가위치해있는플럼아일랜드를선거구로둔 Timothy Bishop( 민주당소속, 뉴욕주 ) 의원은캔자스부지의안전및최종비용에대하여우려를표명했다. Bishop 은 미국립연구위원회의보고서를보면, 미국토안보부는위험한동물병원균이끔찍하게도미국립바이오농업방어시설로부터유출되어축산지역중심부로확산될수도있는심각한위험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고있다. 또한, 미국토안보부는수십억달러로치솟고있는이시설의비용도충분히고려하지않고있다 라고 Global Security Newswire 에보낸성명서에서밝혔다. 지난해에의회는이시설을위해 3,200 만달러의예산을세웠다. 그자금은대부분계획과 196 BWC Monitoring

설계에사용될것이다. 오바마대통령의 2011 년회계예산안은이예정연구소를위해또다시 4,000 만달러를요구했다. Atlas 는의회가지금이바이오디펜스센터에책정된기금을풀어야하는지말아야하는지답하기를정중히거절하면서, 의원들은미국립연구회의조사로부터그들의결론을이끌어내야한다고말했다. Atlas 와그외의다른위원들은또한그시설과관련하여어느정도의위험이면허용가능한지에대하여그들의분석에서어떠한판단도내리지않았다고밝혔다. Roth 는 우리는이와같은시설을갖지않는것에도위험이따른다는사실을분명히인식하고있다. 제로위험 (zero risk) 이란존재하지않는다. 그것을건설하는것도결코제로위험이되지않을것이며그것을건설하지않는것도위험제로가되지않을것이다 라고기자들에게말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97

생물보안위원회의조사보고서, 미국내각에승인요청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19 워싱턴 -- 가장위험한질병인자 (disease agent) 를확인하고그것을보유한연구시설의보안향상전략을제시하도록대통령령으로구성된한위원회가행정부각료들에게조사보고서를제출했다는정보를 Global Security Newswire 가입수했다. 미보건부비상대비및대응 (HHS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담당차관보의수석대변인이며동위원회의공동의장인 George Korch 에따르면, 연방전문가보안자문위원회 (Federal Experts Security Advisory Panel) 의결과물은농무부장관, 보건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제출되어승인을기다리고있다. George Korch 는 우리는이일을되도록신속히처리해줄것을요청했다 고이메일을통해 Global Security Newswire 에밝혔다. 일단승인이내려지면, 위원회의권고안이일반에게공개될것이고연방의생물작용제프로그램 (Select Agent Program) 에도전달될것이다. 이프로그램은정부의질병인자목록을통제하고, 미국내에서이러한물질을보유, 이용또는이동시키는연구소를감독한다. George Korch 는공개시점이생물작용제 (select agent) 목록관리정책에대한격년주기규제개혁검토 (biennial review) 에맞춰질것이라고덧붙였다. 본과정은 2002 년농업생물테러방지법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에따른것으로서연방등록고시 (Federal Register notice) 와함께 8월에시작되었다. 미국과학진흥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과학 기술 보안정책센터 (Center for Science, Technology and Security Pol-icy) 의프로그램 http://www.aaas.org/ 198 BWC Monitoring

부책임자인 Kavita Berger 에따르면, 미의회는생물작용제목록을 2년마다심리하여 잠재적인공중보건위험이나위협 에대비하고자했다. Kavita Berger 는 이목록은고정되어있고이제까지변경된일이없지만, 위협이나위협에변화가생긴다면특히고위험군의병원균을확실하게다룰수있도록수정될수있다 고전화인터뷰를통해밝히면서대부분의인간및동물병원균은이목록에포함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 Korch 에따르면, 이프로그램의규정변경을요구하는위원회의권고안은무엇이든연방등록고시의공개논평과더불어격년제심리에서다루어질것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대변인은 2011년말쯤에모든평가가끝날예정이라고 Global Security Newswire 에밝혔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농무부의동식물검역부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가생물작용제목록을관리한다. 오늘날인간및동물의보건에심각한위협을끼친다고공식인정된생물작용제, 병원균, 생물독소 (biological toxin) 목록은 82개에달한다. 미국에서만 400 개이상의연구단체가생물작용제를다루는곳으로등록되어있고, 거의 15,000 명에달하는개인이탄저균, 천연두, 에볼라바이러스등의물질에접근허가를받은상태이다. 오바마대통령의행정명령에의한것이지만,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대표들로구성된전문가위원회 (expert panel) 가결성되었다. 이행정명령은미국의생물보안정책및절차에대한우려가증폭되면서이를해소하기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199

생물보안위원회의조사보고서, 미국내각에승인요청 위해마련된것이다. 지난 10년동안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활동에자금이유입되면서, 치명적일수있는질병물질을다루는연구시설및인원이계속증가하여새로운문제를야기하고있다. 자문위원회의보고서는농무부와보건부에대량사상자를내거나경제적토대, 주요시설, 공신력등에막대한타격을입힐목적으로고의적으로오용될가능성이가장높은고위험군또는 1등급 (Tier 1) 물질의목록을 18개월동안준비하라고지시했다. 이작업은계속된다. 백악관의정보자료에따르면, 정부의각부서는궁극적으로가장높은위험등급에속한생물작용제및독소에대한 물리적보안및직원신뢰도를목표로하는어플리케이션 의옵션을평가하게될것이다. 직원신뢰도프로그램은어떤개인이민감한물질이나기술을다룰수있을만큼충분히신뢰할만한지평가하기위하여종종사용된다. 7월 2일의행정명령은또한두기관에생물작용제목록에서질병물질의전체수를줄이라고지시했다. 전문가집단은생물작용제프로그램의수석보안자문단으로활동할것인데, 이것은질병목록의계층분류나축소에대하여, 물리적보안및직원신뢰도를위한최선의방안에대하여, 그리고두정부기관의기타결정사안들에대하여지침을제공하기위해수립된것이다. Korch 에따르면, 전체적으로위원회의합의권고안은규정변경, 정책변화, 그리고등록단체들에제공되는지침에대한제안등이통합되어있다. 다음 18개월동안, 생물작용제프 200 BWC Monitoring

로그램은정부와민간속에서이해당사자들을동원하여생물보안을개선하는새로운규정과지침을개발및이행하게될것이고, 한편으로는확고한바이오디펜스계획을지원하게될것이다. 그는권고안의시기선택이생물작용제프로그램을위한것이었으며, 프로그램관계자들이 만일원한다면위원회의권고안을그들의규정결정과정에포함시킬충분한시간을가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였다 고밝혔다. Korch 는행정명령이동프로그램에 7월 2일로부터 15개월간의기간을허락했으며, 그리하여표면적으로생물작용제목록일부인 1등급 (Tier 1) 물질의보안기준을정하는규정에대하여수정안을마련할수있도록했다고말했다. 그런후에도동프로그램은 1등급물질의요구목록을완성하고, 생물작용제목록을축소할것인지검토하며, 그러한물질로야기된위험에상응하는 단계별보안 (graded protection) 옵션을제공하기위해다시 3개월의기간을더필요로했다. 그후에이프로그램은지정물질에대한 최종규정및지침 을공표하기위해추가로 11 개월을더연장해서, 2012 년후반부쯤에야이모든과정을마무리할예정이다. Korch 에따르면, 자문위원회 (advisory panel) 로모인 13개기관의전문가들은질병통제예방센터와함께계속임무를수행하게될것이다. Berger 는미공개권고안에대하여학계및생물학연구단체안에서 많은이야기가오고가고있다 고말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201

생물보안위원회의조사보고서, 미국내각에승인요청 Berger 에의하면, 일부단체들은생물작용제목록을단계화하여그에상응하는보안조치와짝짓는것을옹호하지만, 다른단체들은이미정부의이전요구조건을충족시켰는데이제와서목록에변화를주면재정적인부담을야기할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 Berger 가 Global Security Newswire 에밝힌바에따르면, 많은연구단체대표들은전문가위원회에대한명령이 유망해보이고 무엇을해야하고어떻게해야할지에대하여보다나은지침을제공할수있으며, 추가적인부담을야기하지않을것 이라고말했다. Berger 는 문제는그들이권고안을언제실행할것인지, 그권고안이과연연구단체들내에서제대로실행될수있을것인지, 그리고그들의정책이모든관련기관의필요에딱맞게실제로인적 재정적자원의양을최소할것인지하는점이다 라고말했다. 202 BWC Monitoring

미국, 아프리카에대한생물보안 (Biosecurity) 활동확대예정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23 워싱턴 -- 국방부핵심관계자는미국의위협감축협력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 CTR) 프로그램이아프리카에서치명적인병원균의보안을확실히함으로써그들이생물테러 (bioterrorism) 의도구로사용되지않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 국방부의화생방프로그램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programs) 담당차관보인 Andrew Weber 는 Nunn-Lugar 프로그램이구소련지역의생물무기시설들을효과적으로보호해왔으나, 에볼라바이러스와탄저균같은치명적인질병물질들이아직도동아프리카의연구소들에서무방비상태로방치되어있다고말했다. Weber 는 University of Pittsburgh 의생물보안센터 (Center for Biosecurity) 가주최한세계보건및보안회의 (global health and security conference) 에서 나는구소련지역의옛생물무기연구소들을여러곳방문했다. 그런데그들이무기화했던질병들이무엇이었는지보고싶으면, 이제아프리카에서그병원균샘플들을볼수있다 라고말했다. Weber 는 우리는테러리스트집단이전에소련무기프로그램과똑같은일을반복하는것을원치않는다 라고말했다. 그는이번달초에위협감축협력프로그램의창시자중하나인 Richard Lugar( 공화당소속, 인디애나주 ) 상원의원과함께아프리카에서위협가능성이가장높은케냐, 부룬디, 우간다의생물학연구소들을시찰했다. 이들지역은최근우간다내의자살공격이자기들소행이라고주장했던이슬람과격단체인 Shabab 처럼알카에다 (al-qaeda) 연계조직으로부터테러공격을받은경험이있는곳들이다. Weber 는 세계에서그곳지역의테러는가상현실이아니다 라고청중에게말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203

미국, 아프리카에대한생물보안 (Biosecurity) 활동확대예정 2004 년에의회는미국의위협감축활동권한을확대하여소련연방이외의지역에서도대량살상무기및관련물질의보안을확실히하도록했다. 동프로그램은연간지출법안이상하양원에서통과되고모든협의가마무리되면 2011 년회계연도에거의 5억 2,300 만달러를받을것이확실시된다. 예정된기금가운데 2억 900 만달러이상이구소련의생물학적위협감축노력에할당될것이다. 여기에는병원균을안전하게지키는것과질병대책에대한연구를수행하는연구소및보다광범위한보안계획을마련하는것등이포함된다. Lugar 상원의원의대변인인 Mark Helmke 에따르면, 위협감축협력프로그램이이전에는아프리카의생물학적위협을다루지않았다. 그는이러한노력으로결국새로운물리적보안조치가마련될것이고, 보다많은의료인력을훈련하게될것이라고 Global Security Newswire 에밝혔다. 한국방부대변인은이프로그램이현재아프리카대륙에서활동을개시하기위해준비중이며, 이단계는신속히진행될것 이라고이메일을통해전했다. Weber 는이프로그램이위험한병원균을보유한연구소들의보안을개선하기위해아프리카국가들에아마도수백만달러를제공할것이라고최근밝혔다. 그는아프리카내에서이프로그램의생물학관련활동의 큰취지와초점 은연구기관의생물안전 (biosafety) 및생물보안을개선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 생물안전은종종연구소나외부환경에서전염인자 (infectious agent) 의유출을막는조치 204 BWC Monitoring

로정의된다. 생물보안은생물테러나그밖의질병의발생을막는적극적인조치를포함한다. Weber 에따르면, 수도인나이로비에서탄저균과에볼라바이러스를포함하여위험한병원균을보유하고있는케냐의학연구소 (Kenya Medical Research Institute) 를방문하는동안, 미국대표단은생물학적위험을야기하는폐기물로가득찬몇개의오렌지색봉투가땅바닥에 여기저기널브러져있는것 을발견했는데, 이것은그곳시설의소규모소각로가다소 제한적인용량 을갖고있었기때문이었다. Weber 는 우리가그곳에머무는동안, 떠도는고양이한마리가그봉투들에접근하여점심을먹고는담을훌쩍뛰어넘어아프리카에서가장큰빈민가로들어갔다 라고덧붙였다. 이것은우리가왜생물안전에좀더초점을맞춰야하는지보여주는한가지의적절한예이다 라고말했다. Weber 는그지역에서 행정상의 그리고인간보건관련연구소들을세우는데에는 놀라운발전 이있었던반면, 국제기부단체들이수의학관련시설은대체로도외시해왔다고말했다. 예를들어, 한때에볼라바이러스와마버그바이러스샘플을보유했던우간다바이러스연구소 (Uganda Virus Research Institute) 는최근몇년동안수백만마리의하마를몰살시켰던탄저균의대유행에대해서는대처할자원을가지고있지못했다. Weber 는 그들은단지그것을매우효과적으로다룰진단도구가없었던것이다. 그래서우리는그들을돕기위해 보다신속한진단을이끌어낼수있는현대적장비를제공했다고말했다. 나는 Nunn-Lugar 프로그램이메울수있는심각한결함은바로동물보건연구소에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205

대한관심의부족이라고생각한다 고언급했다. 그의연설후에, 국방부의고위관계자는위협감축노력이아프리카에서향후장기간지속될것이라고예견했다. 그는 나는이것이단지풍토병의특성때문만이아니라, 분명히그지역에서장기간에걸친전략적제휴가될것이라고생각한다 고 Global Security Newswire 에밝혔다. Weber 에따르면, 위협감축프로그램을다른지역들보다유독아프리카로확대하는결정을내린것은몇가지의우선순위때문이었는데, 그것은풍토병의유행, 생물작용제 (biological agent) 를이용하려는의도를가진테러집단의존재, 기존기반시설의수준및용량, 그리고이프로그램이거두게될성과등이다. 그는 불행하게도남아시아지역뿐아니라동아프리카지역에도테러가존재한다. 물론우리는두곳에서다일할필요가있지만우선순위를정해야한다. 우리가묘사했던많은것은국제적인노력이되어야한다. 그러나우리는동시에모든곳에서시작할수는없다 라고 Global Security Newswire 에밝혔다. 그는미국의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DC) 가그지역에서수십년동안, 케냐와우간다내의사무소와함께일해온사실에주목했다. Weber 는또한위협감축협력프로그램의생물학관련활동이결국에는전체예산의절반을차지하게될것이라고예견하면서, 질병관련활동이 1990 년대후반에 200 만달러로시작했다가현재심리중인예산에서는 2억달러이상으로상승한사실을지적했다. 206 BWC Monitoring

보안및보건관계자, 과거보다현재의협력강화를추진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29 워싱턴 --전문가패널은인위적혹은자연적질병의발생에대한각국가의대비태세를끌어올리기위해고안된두가지의국제적조치가법집행및공중보건관계자들로하여금더욱협력하여그러한위협에맞서도록하는데에성공을거두고있다고말했다. 그러나전문가패널은생물무기금기협약과세계보건기구의국제보건규정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협력을강화하는와중에, 보안및보건집단 (security and health community) 의관계자들이서로의영역을침해하거나단지말에만그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의보건안보및환경담당사무차장보인 Keiji Fukuda 에따르면, 일반적인연구활동에도사용될수있거나은밀하게무기프로그램에도이용될수있는 이중용도 (dual-use) 생물학적기술의급속한세계화를감시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오직서로자원을공유하는것뿐이라는인식이양측에서높아지고있기때문에오늘날이두집단이서로영향을주고받을기회가더증가했다. Fukuda 는 University of Pittsburgh 의생물보안센터 (Center for Biosecurity) 가주최한세계보건및보안에대한명사강연회에서 두분야의대책을들여다보면, 서로겹칠가능성이많다는사실을알수있다 고말했다. 사실상그둘은어떤측면에서보면매우유사해서감시및역량강화와같은일의필요성을강조한다. 이것들은두협약의배후사상에서아주현저하다. 미국무부의국제안보비확산국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Bureau)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207

보안및보건관계자, 과거보다현재에협력강화를추진 에서생물학정책을담당하고있는 Christopher Park 에따르면, 생물무기금지협약과국제보건규정은 상호보완적 인데, 이것은그둘이회원국들간에역량강화및정보교환에대한협력조항뿐아니라생물학적인위기가닥쳤을때에피차의협조의무를담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생물무기금지협약하에서활동을감독하는기관에속해있는 Park 은 생물학적공격에대처할때에당신은기본적인보건대응을위해필요한일보다는다른일들을한다 라고말했다. 그러나당신이공중보건대응을제대로하지않고질병감시및그밖의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 당신은문제를안게된다. 당신은첫발을내딛지못했다 라고언급했다. 2005 년에개정되어 2007 년에발효된국제보건규정은회원국들에게가령국경을넘을가능성있는전염병의발생처럼 국제적인공중보건비상사태 에대하여보고를하도록요구하고있다. 국제보건규정은또한회원국들에게공중보건감시및대응에대한기존의역량을강화하도록요구한다. 1975 년에발효된생물무기금지협약은탄저균, 천연두, 페스트등을무기화한물질의개발, 생산, 비축을금지하고있다. 2007 년부터스위스제네바의 UN유럽본부는매년서로다른주제를가지고 2회의연례회의를주최하고있다. 2010 년에는 4번째이자마지막 회기간회의 (intersessional process) 가열린다. 매여름회기에는전문가들이모여서주어진주제와관련된평가를듣기도하고제시하기도한다. 겨울회기에는회원국의대표자들이모여서이전모임의결과를검토하고권고사항 208 BWC Monitoring

이나 공동의이해 (common understandings) 를평가회의 (review conference) 에넘긴다. 매 5년마다열리는생물무기금지협약평가회의는협약의이행여부를조사하고각국에개선안을권고한다. 2011 년에는제7차회의가열릴것이다. 협약의이행지원국 (Implementation Support Unit : ISU) 의일원인 Piers Millet 에따르면, 연례회의는법집행및공중보건집단사이에서 유형및무형의결과 를얻었다. 그는 공동의이해 란 국가들이보건보안 (health security) 이라는기치아래합의를이룬일련의사안들 을나타내는유형의소득이라고지적했다. 3인으로구성되며유엔군축국 (U.N. Disarmament Affairs Office) 내에자리잡고있는이행지원국의일원인 Millet 에따르면, 무형의측면에서이행지원국이 한국가내의보건기관과보안기관이제네바로가는도중에처음만났다는국가들도있다는비화를 들었다고한다. Millet은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과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의최근발표가이두진영이 분명히공동의언어와목표 를가지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라고지적했다. Millet 은또한지난해에오바마행정부가공표한생물학적위협대응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Biological Threat) 의가치를인용했다. 지난해에생물무기금지협약의회원국모임에서모습을드러낸이전략은자연적인것이든인위적인것이든전염병발생의영향을감소시키는대비태세를향상시키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209

보안및보건관계자, 과거보다현재에협력강화를추진 이전략은또한협약이행을감시하는시스템을마련하려는회담에는참석치않겠다는부시행정부가세운미국의정책을재확인했다. 2001 년에백악관관계자들은동협약의검증의정서 (inspections protocol) 를채택하기위해거의 7년에걸쳐이루어진협상에서물러나서, 결국국제적인합의에대한신뢰를증가시키지않고미국의바이오디펜스 (biodefense) 활동및바이오산업 (biotechnology industry) 에부담을지우는그러한시스템에대하여반대한다는최종결정을내렸다. 현재미국의정책은몇몇국가들에게워싱턴이과연생물무기금지협약을이행하는데에얼마나헌신적인지에대하여의구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Millet 은국무부관계자인 Park 에게 당신들이진정으로다른국가의질병감시및역량의강화를위해자금을쓸용의가있는지다소의심스러운구석이있다 라고말했다. 그이외에도일부에서는 어디가문제인가? 에대하여여전히의구심을나타낸다 고덧붙였다. 3인의전문가는모두보안과보건두집단사이의상호교류확대를환영했으나, 이와관련된위험성에대해서도경고했다. Fukuda 는지원혜택의가능성때문에 보안분야가세계공중보건에관여하는것이한편으로는매우환영할만한발전이다 라고청중에게말했다. 다른한편으로 ( 공중보건이 ) 단지보안의도구로만인식된다면, 이것은실로인간의발전및전반적인복지를향상시키려는본래의목적에서완전히벗어나는위험에떨어지게된다. 핵심과제는올바른균형을찾아내는것이다 라고덧붙였다. 210 BWC Monitoring

Millet 에따르면, 고의적인질병의이용을다루는질병감시노력은대체로보건및안전의향상을위해고안된기존의노력을강화해야한다. 그는 보안자원은이러한노력에새로운가치를부가할수있고또한부가해야한다. 보건및안전역량으로해서는안되고또한할수도없는일들이있다 라고덧붙였다. 두협약사이에내재된긴장에관하여, Millet 은 나는한치수를입는것이쉬운문제라고생각지는않지만, 이것이항구적인문제라고여러분에게말할수있다 라고말했다. Park 은생물무기금지협약에대한백악관접근방식이몇몇유럽정부및학술단체의보안관계자들로부터비판을받아왔다는사실에주목했는데, 그들은질병감시를위해협약을활용하는것이 관대하다 고믿고있다. Park 은 재래식무기를통제하던사람들은이런식으로사고하는데에익숙치않다. 그러나우리가직면한문제를죽둘러본다면, 생물무기금지협약은중요한접근방법이다 라고말했다. Fukuda 는국제적수준에서가장중요한단하나의문제는보안집단과보건집단사이의신뢰라고말했다. 그는양측이희생뿐만아니라자원도동등하게공유해야한다고청중에게말했다. 그러나패널리스트들은두진영이전보다현재더가깝다하더라도, 보건보안 (health security) 을구성하는것은무엇인지정의내리려는노력은피해야한다고경고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의회원국수를언급하면서 Park 은 나는보건보안의정의를발전시 정책및제도 정책및제도 211

키고자 163 개국가와오랜협상을시작하고싶지는않다 라고말했다. 그는국무부의개최로거의 40개동맹국으로부터온대표들이모인최근회의에서이주제가등장했었다고덧붙였다. Millet 에따르면, 그용어가무엇을수반하는지에대하여국제적수준의혼란이여전하다. 그는이구절에대한언급이지난해의공동의이해에서빠졌는데, 이것은한국가가그용어의정의에대하여어떠한국제적인인식도없다고지적했기때문이었다. Fukuda 는이주제가 여전히살아있는논쟁점 이라는데에는동의했으나, 정의문제 같은일에매달리는것은 답이없는접근법 이라고말했다. BWC Monitoring 212 BWC Monitoring

사회및기타

이스라엘, 주요생물테러대비훈련실시 출처 : Jerusalem Post Breaking News from Israel, 2010. 1. 13 이스라엘은생물테러에대비한대규모시뮬레이션을텔아비브에서수행했다고 Ynetnews 가밝혔다. 이스라엘방위군의료대 (Defense Forces Medical Corps), 보건부 (Health Ministry), 병원, 보건소에서발진, 발열, 구강내병변을경험한군인을대상으로진행된생물테러에대한가장큰시뮬레이션이라고알려진이틀간에걸친이번훈련에서는공군사령관은사상당했다고발표한가운데군인에대한여러오염사례를다루었다. 최고의료책임자인 Nachman Esh 는 생물학전에대한인식이낮기때문에이번훈련을통해이러한인식을높이려고하며, 우리는수많은시나리오를시뮬레이션하고있다. 구체적으로현재위협을받고있는것은아니지만이번훈련은꾸준한연습의일환이다 라고설명했다. 여러시설에있는의료진은피해자역할을자원한이들에게치료제를투여하고환자가천연두에감염되었음을판단하기위해연구실분석용샘플을취합했으며, 의료부대는특정지역을 살균구역 으로분류했다. 이번시뮬레이션기획에참여한고위관리는 발생가능한모든상황에대비해야한다. 적합한물질을구해인터넷에서정보를얻어이러한공격을할수있는비정상적인인간들이전세계도처에서활동하고있다 라고밝히며, 건물에서액체용기를던져수십명에게상해를입힌홍콩에서의염산테러를모방한자를이스라엘에서는가능성으로만볼수는없다 고말했다. 우리는이스라엘의시스템이잘작동하고있으며이러한공격에대한대처방법을주지하고있다고확신해야한다. 또한, 병원에서정기적인계절성질환과특별치료가필요한생물학적공격의피해자를구분할수있는것이비결이다 라고덧붙였다. https://ssl4.westserver.net/isralotto. com/index.cgi?tools.htm 214 BWC Monitoring

보톡스성분인보툴리눔독소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 출처 : The Washington Post, 2010. 1. 25 미국반테러전문가들은쉽게구할수있고널리알려진미용치료제에서사용되는매우치명적인독성물질을테러조직이생물무기로사용할수있음에우려하고있다고보도했다. 2006 년정부관리들은각보톡스박스에서소량으로발견되는보툴리눔독소를대량생산할수있는불법시설이체첸공화국에존재할가능성이있음을알게되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는보툴리눔독소를가장심각한잠재적생물무기중하나로구분하고있는데, 전문가들은 1명을사망하게만드는데충분한신경계물질을얻으려면수백개의보톡스용기가필요할것이라고말한다. 가짜보톡스를생산하는것으로알려진소문의체첸시설소재가파악되지않은가운데, 미국관리들과테러전문가들은이러한공장이실제로존재하며유사한공장이수십개더있을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지만미국에서이러한시설이발견된적은없다. 미용치료제에대한암시장의확대와더불어이러한연구실이증가하고있고, 대부분의암시장거래는판매자가처방전을필요로하지않는인터넷상에서이루어지고있다. 한편, 테러조직알카에다는보툴리눔독소를입수하려고하며레바논의헤즈볼라와같은단체는자금마련의수단으로약물대용품을거래하고있다. 생물테러전문가인 Kenneth Coleman 은 이는테러리스트에게는대량살상무기를만들수있는수익용사업일뿐이다 라고주장했다. 2009 년한실험에서숙련된기술자와상대적으로저렴한장비가있다면수천명을죽이 http://www.cdc.gov/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15

보톡스성분인보툴리눔독소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 기에충분한 1g의독성물질원액을생산할수있음을성공적으로증명했다. Kenneth Coleman 은 독성물질을생물무기로개발하려고했던일본극단주의단체옴진리교와알카에다의예전노력은모두실패로돌아갔지만, 균주를얻는것이그렇게어렵지않다. 게다가이제는그렇게할필요조차없고, 기존생산자에게구입할수도있으며광범위한피해를유발하기에충분한양을구매할수있게되었다 라고말했다. BWC Monitoring 216 BWC Monitoring

영국남성, Ricin 테러음모유죄인정 출처 : USA Today, 2010. 3. 8 / Newcastle Journal, 2010. 3. 9 41세의한영국트럭운전사가생물작용제인리신 (Ricin) 제조및테러음모혐의에대해유죄를인정했다고연합통신이보도했다. 백인우월주의자인 Ian Davison 과그의아들 Nicky Davison 은 2009 년 6월구금되었는데, 당국은 Davison 의집에서쨈병에담긴소량의리신이발견하였고테러계획의대상은공개하지않았다. 19세 Nicky Davison 은테러리스트에게유용할수있는정보보유에대한혐의로 4월에재판이예상되며아버지 Ian Davison 은아들의재판이끝난후판결을받게될것이다. Newcastle Journal 은 Buropfield 에거주하는 Ian Davison 이 The anarchist s handbook, Kitchen complete, Mujahideen s explosives handbook 등의디지털자료를소유하고있었다 고보도했다. 이들자료는폭발물을만들고사용하는방법을제공하고있는데, 테러를계획하는데유용할수있는정보소유에관한영국법에위반된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에따르면, 피마자씨 (castor beans) 에서얻을수있는리신을물이나기타약산성과섞으면가루나액체등다양한형태로생산할수있고소량이라도치명적이며이독소물질에대한해독제는없다 고전했다.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17

러시아군, 벡토르주립바이러스및바이오연구센터기밀정보절도직원검거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3. 11 / Interfax, 2010. 3. 10 러시아남부에위치한한바이러스연구실에서기밀정보가담긴노트북과카메라절도를시도한연구소직원을체포해수감했다고 Interfax 가보도했다. 러시아내륙부대의시베리아지역사령관은 시베리아지역 Novosibirsk 에있는벡토르주립바이러스및바이오연구센터 (Vektor State Research Center of Virology and Biotechnology) 에서는표준보안점검 (standard security inspection) 을하는과정에서군인들이이물품들을별도로찾아냈다 라고발표했다. Interfax 에따르면, 이시설은 Smallpox, Ebola, Marburg 및기타바이러스등에대한샘플을보관하고있다. BWC Monitoring 218 BWC Monitoring

탈레반무장세력, 아프가니스탄에서탄저균살포작업주장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3. 16 / London Daily Express, 2010. 3. 14 London Daily Express 는아프가니스탄의탈레반무장세력이탄저균살포를위한폭탄작업을실시했다고보도했다. Tora Bora 에있는폭발물생산지내부에서영국 TV 뉴스팀과가진인터뷰에서지역사령관인 Mullah Doud 우리는폭탄이폭발할시독구름 (toxic cloud) 을만들수있도록탄저균을사용한다 고밝혔다. 이에대해한전문가는 탈레반, 알카에다와같은극단주의단체는탄저균, 천연두와같은생물학적물질을무기화할수있는능력을아직까지증명하지못했으나이러한위협을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 고말했다. 스코틀랜드의세인트앤드류스대학 (St. Andrews University) 테러연구센터의 Paul Wilkinson 교수는 탄저균은효과적인무기이며이를생산하는데는기본수준의생물, 화학적기술이필요할뿐이다. 탈레반내극단주의자나알카에다에충성하는자들은분명존재하며, 탄저균을생산하는것과자체제작해폭탄으로사용하는것사이에는큰차이가있다 고주장했다. 일본테러리스트는 1995 년도쿄지하철에서탄저균을사용하기위해광범위한실험을했지만결국사린 (Sarin) 신경가스를선택했는데, 이는탄저균이다루기쉬운물질이아니라는의미다 라고덧붙였다. 아프가니스탄의영국군전사령관 Richard Kemp 대령은 무장세력이새로운물질이결합된무기를사용하려할수도있는데, 이라크가선호하는것은염소물질 (chlorine) 이다 라고말했다. London Daily Express 는아프가니스탄에배치된영국군은생물무기, 화학무기및핵무기방어장비를갖추고있지않지만필요하면장비를구할수있다고보도했다. 사회및기타 219 사회및기타

이스라엘정부, 탄저균백신테스트를둘러싸고피소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3. 31 / Ynetnews, 2010. 3. 28 Ynetnews 는전이스라엘방위군군인들이탄저균백신테스트로피해를입었다며이스라엘국방부 (The Nation s Defense Ministry) 를상대로 480 만달러의소송을제기했다고보도했다. 이번소송을제기한측은 1990 년대초탄저균백신의유효성테스트에참여했던 64명의전역군인들인데, 이들은동백신이이스라엘에대한생물무기공격에대응하기위해개발되었지만정부는테스트당시충분한양의치료제를보유하고있었다고주장하고있다. 이스라엘의료협회 (Israel Medical Association) 는 이테스트에대한과학적정당성은없었으며, 과학적배경도부족했고실험의설계와실행이적합하지않았기때문에어떠한결과가나왔더라도목적을정당화할수는없을것이다. 또한, 기존의가이드라인을준수하지않았으며위험과잠재적부작용을철저히조사하지않았고참여한군인들의상태를살펴보는추적메커니즘이마련되지않았다 고보고서는덧붙였다. 원고들은피해액으로개인당 8만달러의배상액을요구하고있으며백신에사용한물질을알고싶어한다. 원고중한명인 Dorit Tahan 은 우리에게나타난신체적피해가이제자손들에게전해졌음을알고있다 고주장했다. http://www.ima.org.il/en/ 220 BWC Monitoring

미국전상원의원, 아시아와중동의생물무기생산가능성제기 출처 : Washington Pos, 2010. 4. 20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4. 21 Washington Post 지는 Bob Graham 미전상원의원이일부중동과남아시아국가들의생물무기생산가능성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고보도했다. 중동방문후최근귀국한 Graham( 민주당 -플로리다 ) 의원은시리아는물론핵무기를보유한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이질병물질을이용하여무기를생산했을것으로추정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리즘방지위원회의공동의장을맡고있는 Graham 의원은 이들국가들이생산을어느수준까지완료했는지밝힐수없지만심각한위협이되고있고, 2주간중동을돌아본결과상황의심각성을크게느끼게되었다 고설명했다. Graham 의원은대량살상무기관련사안에대해미국하원국토안보위원회 (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 에서증언할예정이며, 시리아와이스라엘또는파키스탄과인도간생물무기공격이나핵군비확충등적대행위가이루어질가능성이 심각한수준으로높다 고말했다. 이와더불어미의회의원들은여기에더하여파키스탄과시리아의정부와군조직간연계로인해발생할수있는잠재적생물무기공격으로부터미국을보호하는전략을보다면밀하게살펴보아야한다고밝혔다. 또한, 최근몇년동안이러한공격에대한대응과관련하여눈에띄는입법활동이없었다 며생물무기에노출된사람들의증상을진단하고공급하기위한공중보건대책을강화할것을주장했다. 미하원국토안보위원회소속위원들이 Graham 의원의주장과일치하는초당적법안을조만간의회에제출될예정이다.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21

미국시민단체, 보스턴연구소의생물무기대응백신연구중단요구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4. 29 / Boston Globe, 2010. 4. 29 미국시민단체의한운동가는보스턴대학이감독하는 1억 9,200 만달러규모의생물무기공격방어연구소가테러공격에사용될수있는병원균보다는에이즈 (AIDS), 암과같은기존위협에대한대책마련의연구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 Boston Globe 는이연구소에대한공청회에앞서공청회주최자들의말을인용해새로운국립전염병연구소 (National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Laboratories) 가에볼라 (Ebola), 흑사병 (Plague) 같은치명적인질병에대한백신을개발하려고계획하고있지만이는지역주민에게혜택을주지않고주변환경을위협할뿐이라고전했다. 감시단체인 Roxbury Safety Net 에서활동하고있고이번공청회를주최한 Klare Allen 은 이연구소를통해얻을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고정부가이시설로인한위험을지역사회에올바로알려주지않고있으며주어진임무를제대로수행하지않고있다 고주장했다. 바이오기술에저명한 Lynn Klotz 하버드대학전교수는 국립전염병연구소는상대적으로작은시설을활용해한가지질병에대해한가지백신전략을도입하려고한다 라고말했다. Klotz 전교수는성명서를통해서 예를들어, 탄저병을치료하려는약물은탄저병만을치료할뿐이고 Plague 를치료하려는약물은 Plague 만을치료할것이다 라고밝히며, 연구대상물질중공중보건에위협이되는물질은없으므로미국이어떤치료제를개발하든공중보건에있어가치는거의없을것이다 라고말했다. 이프로젝트에가장크게기여한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IH) 의연구팀은이러한의견에공감하지않았다. 뉴욕 Stony Brook University 의 Samuel Stanley 총장은 전염병은전세계적으로중대 http://www.bu.edu/ 222 BWC Monitoring

한위협이며전염병으로인해말그대로매일수백만명이사망하고있다 라고주장했다. 일부참석자들은이연구소에서생물무기에대한연구가진행될것이라며우려를표했다. NIH 패널을이끌고있는프린스턴대학분자생물학자 Adel Mahmoud 는연방법에따라이연구소가생물무기를다룰수없다고공청회에서밝혔다. 또한, 정부관리들은이연구실에서수행중인안전성작업에대해논의하였다. 보스턴대학의대캠퍼스의 Ellen Berlin 대변인은 이대학은모의실험을거친질병물질을사용하여안전성훈련을수행하기시작했다 고설명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에위치한 Tetra Tech 사는연구물질을유포시킬수있는기계적고장, 절차상의실수, 악의적행동과관련하여이연구소의안전장치를평가하기시작했다. 공청회발표자들은감시담당자가폐기물처리시스템고장, 부정확한샘플표기, 연구소에불만을갖고있는자또는정신이상자가도시에질병물질을확산시키는일등과같은문제에대해고려할것으로예상했다. 동시설의건설에대한법적이의를받은법원은연구가계속하도록허용했지만안전조치에대한추가적인평가를요구했다. http://www.tetratech.com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23

정부승인없이질병연구를수행한위스콘신대학교교수, 5 년간연구금지처벌 출처 : Wisconsin State Journal, 2010. 5. 11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5. 13 2010 년 5월 11일, Wisconsin State Journal 은승인을받지않고잠재적인생물테러물질을연구한위스콘신대학교의 Gary Splitter 수의학과교수에게 5년동안연구금지명령을내렸다고보도했다. Gary Splitter 교수는지방정부나연방정부의허가를받지않고 2007 년까지항생제저항성브루셀라변종 (antibiotic-resistant variants of brucellosis) 을만들어쥐를대상으로실험했고, 이에대해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IH) 은 명백한위반행위 라고규정하고위스콘신대학교에 4만달러의벌금을부과했다. 브루셀라병 (Brucellosis) 은일반적으로가축이나여러동물에감염되지만, 세균에오염된우유의섭취를포함하여여러경로를통해사람도걸릴수있는질병이다. 열, 두통, 요통등의증상이있으며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중추신경계나심장계통의 심각한감염증 을유발할수있다고한다. 세인트루이스대학교 (Saint Louis University) 가발간한보고서에의하면, 질병률은높고사망률이낮아 병원체가생물테러에사용될가능성은적지만, 질병이오랫동안진행되고사람을무력화하기때문에여전히위협적 이라고볼수있다. 항생제저항성균주는표준균주보다치료가더어려울수있다고 Wisconsin State Journal 이보도했다. 한연구원도이질병에걸렸지만, Gary Splitter 교수가연구하던균주와연관이있는지는확실하지않으며, 연구원에게서영구적인영향은나타나지않았다. http://www.wisconsin.edu/ 224 BWC Monitoring

이에대해 Paul DeLuca 학장은 매우위험한연구로철저하게규제되어야하며, 연방법률을준수해야한다 라고말했다. Gary Splitter 교수는 대학원학생이그연구를수행했으며, 자신에게보고도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 또한, 항생제저항성병원균과관련된연구에대하여대학으로부터적절한지도와교육을받은적도없다고주장했다. 학교측은제대로교육을하지않았다. 이것은한개인의문제가아니라대학교자체의제도적문제다 라고주장했다. 위스콘신대학교는 2008 년자체조사를실시했으며, Gary Splitter 교수가이연구를알고있었음을보여주는정보가발견되었다고밝혔다. 2007 년에이대학교의한연구자가에볼라연구에필요한보안 (security) 수준보다낮은시설에서에볼라연구수행에관한승인을받았고, 이후이연구는더높은보안수준의시설로옮겨서진행되었다. 지난 12개월동안대학측은새로운생물안전책임자와 5명의관리자를채용했다. Gary Splitter 교수는연구실폐쇄이후 5년뒤인 2013 년 12월부터다시실험할수있게된다. Paul DeLuca 학장은 Gary Splitter 교수는굉장한연구자로경력도뛰어나고훌륭한연구를많이했지만, 정부의승인없이생물작용제 (select agent) 를연구할수는없는것이다 라고말했다.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25

2 차세계대전시영국의비밀생물무기연구에관한문서공개 출처 : guardian.co.uk, 2010. 5. 16 영국과학자들이 2차세계대전당시에비밀생물무기연구를수행하였으며, 이때수족구병 (foot-and-mouth disease) 과이질 (dysentery), 콜레라 (cholera) 및장티푸스 (typhoid) 같은치명적인질병의전파방법을연구했다는자료가공개되었다. 영국국립문서보관소 (National Archives) 로옮겨진전시내각위원회 (War Cabinet Committee) 의문서에서대량살상무기로전환시킬수있는각종전염병리스트가발견되었다. 당시정부는전쟁중에독일의소를감염시키기위해 5 m 크기의탄저균을채운사료를만든것으로알려졌지만, 최근공개된문서에따르면주로 Salisbury 근처의 Porton Down 과 Surry 의 Pirbright 에서더다양한질병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세균전 (bacteriological warfare) 은 1925년제네바협정을위반하는것이라고전시내각포튼연구소위원회 (the War Cabinet s Porton experiments subcommittee) 에보고했다. 최근공개된이회의록은기밀 (Secret) 로분류되어시건장치되어보관하게되어있으며, 보툴리눔독소로생각되는 독소X 에관한회의자료는너무민감한것이라서 회람불가 라고회의록에기록되어있다. 1941 년 1월의중간보고서에는 세균전에가장효과가있다고생각되는질병은다음과같다 인체질병으로장내세균 ( 장티푸스, 파라장티푸스 ), 이질, 콜레라와동물질병으로탄저병, 수족구병, 우역 (rinderpest), 비저 (glanders), 돼지콜레라 ( 탄저병과비저는사람에게도영향을줄수있다 ) 라고기술되어있다. 226 BWC Monitoring

위와더불어생물무기는결정적인영향을미치리라고생각되지않으나중요한시기에큰혼란을유발할수있고, 적 의생물학적공격에대비한수단뿐만아니라 보복수단 으로써준비가필요하다는강조가보고서에기술되어있다. 나찌 (Nazis) 가 처음사용 한감염증이나질병에만국한하여보복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도있었다. 공격을해온다면동시적으로, 우리가갖고있는모든수단을동원하여최대규모로보복을한다고가정한다. 예를들어, 인체질병의경우 레스토랑식품판매대 등과같은곳을통해 적의지역 으로병원균을유입할수있다고보고서에기술되어있지만, 심각한영향을유발하기에충분한규모 의방법은아니었다. 공기를통해저수지를감염시키는방법의경우감염을유발하기에는 상당히많은양이필요하며, 상수도의염소처리로무력화될수도있다 며 탄저병, 수족구병, 우역 등일부동물질병인자도 항공기를이용해목초지에분사하여유포할수있다 고보고서에기술되어있다. 1941 년 2월에는 Wellington 과 Blenheim 폭격기의폭탄격납고에맞게제작한철제컨테이너를만들기위한작업이진행되었다. 질병종류별로 보복대책 을마련하는데필요한시간도추정하여정했다.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병원균은매우적은양이필요하며, 사용방법 에대한실험이진행되었다. 감염성탄저균포자의경우몇일안에대량으로생산할수있고, 3개수족구병바이러스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27

2 차세계대전시영국의비밀생물무기연구에관한문서공개 주도있지만 3주의 재활성 기간이필요했다. 우역병원균은아프리카에서확보하고새로운분리시설을건설해야했으며, 비저균도 2주정도면대량으로생산할수있었고돼지콜레라에대한실험도실시되었다. 소위원회는사람과동물질병에대한연구를계속하도록권고했다. Pirbright 의연구자들은하늘에서떨어트린유리가루나병원균이함유된사료를소에게먹여감염시키려했으나소들이말을듣지않았다고보고했다. 소가새로운음식에거부반응을나타내는것으로보였으며보관된수족구병의병원성은빠르게감소되는경향을나타냈다. 사료에넣은바이러스의특성을유지 하기위한실험도실시되었으며, Pirbright 는정부연구기관으로써 2007 년의배관문제때문에 Surrey 지역에서수족구병이발병하기도했다. 1941 년 11월에탄저균을채운사료가 공격조치 (taking offensive action) 에좋은실제적수단으로등장했다. 위원회는방어필요성을동연구의근거로들었는데, 이와관련해 독일이이분야의연구를추진하고있다는보고를접하고, 당소위원회가 1936 년에설치되었다 고한회의록에기록되어있다. 작업은 1940 년에 Porton Down 에서시작되었으며, 이때는방어조치를취하고허가를받게되면보복수단을제공할수있는증거를확보할목적에서주로공격가능성을탐색하는데초점을맞췄다. 영국과생물무기 : 전문가조언및과학정책 1930-65(Britain and Biological Warfare : Expert Advice and Science Policy 1930-1965) 의영국저자이자 University College 228 BWC Monitoring

London 의 Brian Balmer 박사는새로운자료의공개로영국의생물학적프로그램을새롭게이해할수있게되었다고말했다. 전에는이렇게자세한자료가없었다. Porton Down 의연구는처음에전염병리스트를만들고, 다음에분말화하기어렵거나안정적이지않다는등의다른이유로무기화하는데적합하지않은것들을찾아내는식으로진행되었던것같다 고덧붙였다. 실제로전쟁시에어느쪽도생물무기를사용하지않았다. BWC Monitoring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29

미국과학자들, 합성병원균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경고 출처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9. 10 워싱턴 --질병물질 (disease material) 을생산해내는연구진의새로운능력은애초부터극단주의자들이테러활동에이용할지모른다는가능성의염려를증폭시켜왔다. 합성병원균은세포, 기타생물학적구조및 DNA 의제조나도입을통해생산된인공전염물질 (man-made infectious agent) 이다. 과학자들이수십년동안유전자서열을해독해오고지난수년동안상업적인유전자염기서열분석 (gene sequencing) 이진행돼오면서, 이분야는미지의영역으로계속이동하고있다. 올해, 연구진은자연에존재하지않는세포들을기존의생물학물질을이용하지않고처음으로고안하여생산할수있게되었는데, 이는급속도로발전하는합성생물학분야에서가장최신의성과이다. 더나아가, 새로운과학기술의발전및각종장비들의가격인하로이제는아마추어과학자들이제도적인틀밖에서온라인으로기계를구입하여 DNA 복제같은복잡한생물학실험을수행할수있게되었다. 전문가들은이러한진전이의료, 에너지, 농업분야의발전을촉진시킬수있었으나주의를요하는민감한물질을엉뚱한사람의손에넘길수도있다고경고한다. 이분야전문가들인 Ethel Machi 와 Jena Baker McNeill 은 the Heritage Foundation 을위해이문제를다룬 8월보고서에서 DNA 합성기술의등장으로, 이제는단순히실제병원균에대한접근을제한한다고해서이전과같은보안수준을유지할수없게되었다. 유전자서열은청사진이기때문에, 일단어떤유기체의서열이분석되고나면그유기체는기존의배 230 BWC Monitoring

양조직이나저장 DNA 샘플을이용하지않고도합성될수가있다 라고지적했다. 연방정부는탄저균과천연두같은 82개의병원균및생물학적독소를공중보건에극도의위협이되는 생물작용제 (select agent) 로분류한다. 이러한물질들에대한접근은엄격하게통제된다. 그러나현재이러한생물작용제가운데상당수의유전자서열은게놈이라불리는완전한형태로인터넷을통해구입할수있다. 버지니아공대 (Virginia Tech.) 산하 Virginia Bioinformatics Institute 의부교수인 Jean Peccoud 는 문제는여러분이지금 DNA 를만들수있다는것이다. 많은병원균의경우에, 여러분은실제로샘플에접근할필요가없다. 이러한병원균게놈은공개적으로이용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안에저장돼있다 라고말했다. 몇천달러만있으면여러분도에볼라바이러스의게놈을구매할수있다. 유전자서열그자체는무해하다. 물리적인위협을가하려면, 유전자서열이수령세포에주입되고복제를시작해야한다. University of Pittsburgh 산하생물보안센터 (Center for Biosecurity) 의선임부교수인 Gigi Kwik Gronvall 은 나는에볼라바이러스의전체게놈을가질수있고그것을아침식사로먹을수도있다. 그러나, 병원균을가지기위해서는세포가그서열을처리해야한다 라고말했다. 현재존재하는시나리오는테러리스트들이생물작용제의 DNA 서열을인터넷으로주문한다음, 그서열과합성생물학기술을활용하여실험실에서병원균을재생하거나심지어유전적으로변형시키는것이다.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31

미국과학자들, 합성병원균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경고 그러나합성게놈산업전문가들이 2009 년 9월에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에서작성한생물보안관련조사보고서에따르면, 적어도이분야에서석사수준의교육을받고수년동안서열을합성하는훈련을거치지않은사람들은이러한시도에성공할가능성이지극히희박하다고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Global Security Newswire 지가이번기사를위해인터뷰를진행했던많은연구진과보안전문가들은혹시라도극단주의자들에게치명적인질병인자를만들거나개조하는방법에대해무슨힌트라도주게될까염려한나머지, 합성생물학의생물테러가능성에대하여자세하게언급하는것을정중히거절했다. Peccoud 는 아직까지는사건이없었지만, 기술을구입하는가격이너무나낮아나는위험성이분명히있다고생각한다. 문제는그위험이어디에있는지알아내기위해노력하는것이다 라고말했다. 병원체를연구하고극복하기위해서, 과학자들은 2008 년에합성생물학을활용하여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바이러스를재생했다. 3년전에는연구자들이전세계적인전염병을야기하여거의 5천만명을사망에이르게했던 1918 년스페인독감바이러스를되살려냈다. Hastings Center Report 의편집자인 Gregory Kaebnick 는 5월의의회청문회에서이렇게증언했다. 언젠가는거의틀림없이천연두같은세균성병원균을되살리는일이가능할것이다. 가령, mousepox( 쥐에게만감염되는천연두바이러스 ) 에대한호주의몇몇연구는천연두바이러스를아주그럴듯하게만드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 이론적으로는완전히새 232 BWC Monitoring

로운병원균을만들어낼수도있다. 2003 년에미국립과학한림원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이주최했던비공개세미나에서, 과학자들은아주새롭게 고안된 생물무기가만들어질가능성에대하여토론했다. 이러한가능성은가령, 무해한두가지병원체의유전자를변형하여이둘이결합되었을때에치명적이되도록만들거나비교적가벼운증상을일으키는바이러스의유전자를조작하여여기에감염된사람이아스피린같은일반적인치료약을복용했을경우에치명상을입도록만드는것등을포함한다. Machi 와 McNeill 은 2020 년즈음에는악한의도를가진사람들이유기체를재조작하는능력을획득하여새로운생물무기를만들어낼것이라고전망했다. Harvard University 의유전학교수이자개인게놈프로젝트 (Personal Genome Project) 의창시자인 George Church 는 실험실에일반적인인플루엔자가있다면, 당신은그것을 1918 년인플루엔자로조작해낼수있다. 당신이 6가지약제에내성을지닌박테리아를가지고있다면, 그것을 8가지약제에내성을지닌박테리아로만드는것은그리어려운일이아니다 라고말했다. 오늘날유전자서열판매에대한연방정부의감시는매우제한적이다. 연방정부의자금지원을받는상당규모의과학시설들은그들이수행하는연구유형에대하여신고조건을따라야한다. 그러나 Church 에따르면, 현재유전학실험을독립적으로수행하고있는수많은아마추어생물학자들에게는이러한규정이전혀적용되지않는다. http://en.wikipedia.org/wiki/george_ Church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33

미국과학자들, 합성병원균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경고 Church 는 ( 합성생물학분야에서 ) 어떤일을제대로해내려면많은교육이필요하다고대부분의동료들은말할테지만, 나는별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9/11 테러를일으킨자들은비행기조종기술을익히는데에그리많은교육을필요로하지않았다 라고말했다. Church 에따르면, 설사테러리스트들이대량살포를위해생물작용제를무기화할수는없다할지라도, 그들에게치명적인병원균을생산할능력이있으면그들이우연찮게그병원균에감염되었을때다른사람들에게계속옮기는일이발생할수있으므로너무나비참한결과를초래하게된다. 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 산하 Galveston National Laboratory 의소장인 James LeDuc 는합성생명공학 (synthetic bioengineering) 을수행하는데에필요한전문지식이과소평가되어서는안되겠지만, 민감한과학기술에대한접근성이점점높아지고있는현실을인식해야한다고말했다. 유전자합성의위협애대한경계미국내외에서활동하는유전자합성회사들은제약회사, 비영리연구소및독자적인아마추어생물학자들을포함하여다양한소비자들에게제품을판매한다. 유전자합성회사들은 oligonucleotide 라불리는작은 DNA building block 을제조함으로써작업을시작한다. 그다음에이 올리고 는온전한유전자에조립되고, 이유전자는플라스미드 (plasmid) 에부착되어박테리아에주입된다. 버클리조사보고서 (Berkeley working 234 BWC Monitoring

paper) 에따르면, 마지막단계로이유전자들은배양되어복제박테리아로부터떨어진다. 조사보고서는 앞에서언급한단계들가운데에어떤것도일상적으로복제실험을수행하는전문미생물학자에게어려운일은없다. 이러한이유로, 러시아나심지어이란같은나라들에상업적인유전자합성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려는시도는단지제한적인가치만있을뿐이다 라고말한다. 다른한편으로, 테러리스트들은알려진바와같이자금능력이별로없다 따라서그들은가격과기술적위험에매우민감하다. 이러한이유로, 가격 (10 만달러 ) 이나실패위험 (10%) 을적당히올려서장벽을만드는것도상당히고려할가치가있다. 2009 년 11월에미보건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HHSD) 는유전자합성회사들에게선별지침 (screening guidance) 을발표했다. 이권장지침은판매자로하여금유전자생성물을구매하는거래처를파악하고, 그생성물이이론적으로공공의위험을야기할수있는지주의를기울여줄것을당부한다. 이지침은거래처의배경을조사해서, 가령바이어의신원이나성향이애매하다든지, 정보를확인할수없다든지, DNA 서열을이례적으로대량주문한다든지, 짧은기간동안동일한서열을여러번주문한다든지하는등의위험신호를놓치지말라고충고한다. Washington 에따르면, 생물작용제 (select agent) 혹은 요주의서열 (sequences of concern) 에속하는지확인하기위해주문받은서열들을잘점검해야한다. 거래처나서열점검에서문제가발생하면, 추적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 보안상의우려가지속되면, 유전자서열제조사는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이나상무부 (Commerce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35

미국과학자들, 합성병원균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경고 Department) 에연락해야한다. 미국과학진흥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의연구자들은 1월보고서에서다수의개인유전자합성 (individual gene synthesis) 공급자들이이미생물작용제서열과관련하여주문들을선별하고있으며, 거래처나 DNA 신청이보안상의우려를일으키는예는 지극히드물다 는보고를올리기시작했다고밝혔다. 그러나, DNA 공급자들이소비자및서열주문에대한정보를피차교환하여거부조치된주문의내용을동종의공급자에게알려줄수있는장치가현재로서는전혀없는형편이다. 이것은한공급자가거부한주문을다른공급자가채워줄가능성이열려있다는말이다. 미국과학진흥회의보고서는판매자들이 병원성을부여할 수있는서열, 곧숙주생물 (host organism) 에감염물질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점검할수있도록과학계가유해한서열들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야한다고충고한다. Gronvall 은 중요한점은회사들이점검하는데이터베이스가계속해서새로운정보를업데이트하며발전할능력이있는지확인하는것이다 라고말했다. Gronvall 은이러한시스템을운영하는주체는연방정부보다는변화에대한적응력이더뛰어난민간부문이되어야한다고덧붙였다. Machi 와 McNeill 은그들의보고서에서다음과같이진술했다. 향후유전자염기서열분석 (gene sequenci ng) 및유전자합성의발전은데이터베이스에대한정부의규제로말미암아심한타격을받게될것이다. 그들은워싱턴이위험평가를진행하되현재의게놈기술 http://www.aaas.org/ 236 BWC Monitoring

현실에맞게규정을개발해야한다고말했다. 버락오바마대통령은생명윤리위원회 (bioethics commission) 에합성생물학의잠재적인실용성및위험성을연구하여 11월까지건의사항과함께보고하라고지시했다. Hasting Center 의 Kaebnick 에따르면, 미연방수사국 (FBI) 및미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산하국립생물보안과학자문위원회 (National Science Advisory Board for Biosecurity) 도또한생물보안상의위협을야기할수있는합성 DNA 서열의구입을규제하는정책을개발중이다. 미정부는생물작용제 (select agent) 를명칭별로목록에올리고인간이나농업분야혹은양자에위협을야기할수있는지에따라그것들을영역별로분류한다. 지난달에미국립과학한림원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은그러한명칭기반의체계에서벗어나서유전자서열로병원균을규정하는분류체계로이동할것을추천하는보고서를발표했다. 보고서에따르면, 현재의분류체계하에서는병원균의자연변이와 DNA 서열의고의적인변형으로악한의도를가진자들도생물보안규정을교묘히피하여미처그주문이위험한병원성서열에해당하는지인식하지못한회사로부터생물작용제서열을구매할수가있다. 이보고서를작성한미국립과학한림원위원회의의장인 LeDuc 은서열기반의정의가질병인자 (disease agent) 에대하여더정확한분류법을제공하며, 또한연구자가병원균서열에미세한변화가일어났는지알아내는능력을향상시킨다고말했다. 이러한작업은거래처의서열주문과생물작용제의유전자서열을비교하기위해컴퓨터분석을활용하면서이루 http://www.nasonline.org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37

미국과학자들, 합성병원균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경고 어진다. Harvard University 의 Church 는합성생물학산업의규제와관련하여독자적인제안을내놓았다. 그것은 DNA 조각을합성하는기계장치에대한접근권을오직승인을받은정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들에게만제한적으로부여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나, Gronvall 은유전자합성장치에접근제한을두기에는이미너무늦은것같다고말했다. 기술 그것은이제어느곳에나있다. 그것은아주절묘하게이중용도 (dual use) 로쓰이고있다. 합성생물학의위험성, 정말과장되었는가? 과학계의일부인사들은합성병원균에의한생물무기의위험성이지나치게과장되었으며, 그리하여쓰레기를소화시키거나연료를생산할수있는미생물의개발처럼아주긍정적인발전가능성이높은전도유망한신흥산업을질식시킬위험이있다고믿는다. LeDuc 은 우리과학계는이문제에대하여길고지난한논쟁을벌였다. ( 이분야에는 ) 유익한일들이아주많이발생한다. 우리는이제막깨어난생합성 (biosynthesis) 산업에지나친부담을지우기를원치않았다 라고말했다. 다른한편으로, 우리는이러한체계의악용가능성, 즉공중보건및국가보안에큰위협을끼칠활동의가능성이존재한다는것도인정했다. 그러나, University of Illinois 의국제법교수인 Francis Boyle 는미국정부가합성생물학의생물테러가능성을연구하는데에자금을쏟아붓는것은잘못이라고믿는다. http://www.uillinois.edu/ 238 BWC Monitoring

Boyle 교수는 우리는세균전 (biowarfare) 연구에그토록많은돈을할당할필요가없다. 그것은웃을일이고사기이다 라고말했다. 그는오랫동안미국의바이오디펜스활동을반대해오고있는데, 그는미국내에서생물무기를개발하거나소유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한 1989 년생물무기테러방지법 (1989 Biological Weapons Antiterrorism Act) 의작성자이기도하다. Boyle 은 진정한위험은미국내에서미국정부를위해미국정부와함께일하는연구진이내가전에제정한법을폐지하거나쓸모없을정도로수정하여, 결국아무규제도받지않고자기들이원하는만큼소위합성생물학을추구할수있게되는것이다 라고단언했다. Boyle 은공중보건의실제위험은연방정부의요청으로실험실에서수행되는바이오디펜스연구에있으며, 그곳에서과학자들은생물학적위협에맞서의학적치료제를개발한다는명목으로질병인자를재생, 변형, 시험하는일을시행하고있다고말했다. 그는 그곳은아직도서부개척시대이다. 그곳에는이모든실험실과이모든연구진이치명적인병원균에마음대로접근하고새로운병원균을만들기위해노력하면서말그대로대재앙이일어나기를기다리고있다 라고말했다. 반대로, Church 는합법적인과학연구를질식시키지않으면서생물테러위험에대처하도록돕는적절한규정들이제대로개발되고있는지확인하는데에워싱턴이충분한자금을지원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Church 는 몇몇규정들은그렇게많은자금을필요로하지않는다. 자금을약간만더지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39

미국과학자들, 합성병원균의생물테러위협가능성경고 원하면, 상당히훌륭한규정이마련될것이다. 규정을마련하는데에아무도주의를기울이지않은채쥐꼬리만큼만자금을지원하면, 결국우리의조세법처럼형편없는결과를얻게될것이다 라고말했다. Church 는또한위험한병원균을가지고합성생물학실험을수행하는연구소에대하여정기적으로전자감시를수행하는것을지지한다. 그는모니터링이없는규정은충분치않다고말했다. 여러분은감시가있어야한다고명백히말해야한다. 전자모니터링은최소한의조치이다. Gronvall 은연방정부가합성생물학의생물테러가능성을연구하는일과생물학적공격에대처하는능력을향상시키는일사이에서에너지를적절히분배해야한다고주장했다. Gronvall 은 당신은한바구니에모든계란을넣고싶지않을것이지만, 내생각에대다수계란이있어야할곳은질병에대처하는능력이다. 그질병의원인이우연적인것이든, 자연적인것이든, 고의적인것이든상관없이말이다 라고말했다. 다른사람들은미국정부가연구를의뢰하고공청회를개최함으로써, 오히려전에는잘알지못했던합성유전체학 (synthetic genomics) 의생물테러가능성에대하여극단주의자들의관심을끌수있다고지적한다. Church 는 꿈꾸는과정은그자체로위험하다. 우리는가상계획을내놓으면안된다 라고말했다. 그러나, Peccoud 는만일 선량한사람들 이합성생물학의세균전가능성에대해생각하지않는다면, 결국 불량한사람 들이그모든계획을꾸미도록방치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 240 BWC Monitoring

극단주의자들, 인도아삼 (Assam) 주에생물학적공격경고 출처 : Islamic Republic News Agency/ GlobalSecurity.org, 2010. 10. 3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0. 4 이란의 Islamic Republic News Agency 는한과격단체가 24시간내에자신들의지지자들을방면하지않을경우인도의아삼 (Assam) 주에생물학적공격을감행할것이라고발표했다고보도했다. 스스로를인도무자헤딘 ( 아삼 ) 이라칭하는이집단은가우하티 (Guwahati) 시에위치한 TV 방송국에다음과같은이메일을발송했다. 가우하티시의센트럴감옥에수감돼있는지하드 (Jihad) 형제들을모두석방하라. 아삼주에서지하드에대항하는모든활동을중단하라. 아삼주의모든개발계획을중단하라. 이이메일은또한 당신들에게친절한정보를제공하자면, 이번세균전 (biological war) 은모든사람을죽음에이르게할온갖질병과생물무기를포함한다 라고밝혔다. 여기에는이테러조직의자칭마케팅팀장이라는 Tohik Khan 의서명이들어있다. 지방당국은이메일의 IP 주소를추적하고있다. 아삼주의경찰총감 (Inspector General of Police) 인 Pallab Bhattacharya 는 우리는이문제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고, 이미전문가들이이메일의발송지및이메일발송에이용된배너 (banner) 관련개인정보 (credential) 를확인하고있다 라고발표했다. 한하위경찰간부는 우리는사실인도무자헤딘 ( 아삼 ) 이라는집단에대해알지도못하고들어본일도없다. 하지만우리는철저하게조사할것이다 라고덧붙였다. 사회및기타 사회및기타 241

이스라엘, 생물무기공격대비훈련실시 출처 : Jerusalem Post, 2010. 11. 9 / Global Security Newswire, 2010. 11. 9 Jerusalem Post 는이스라엘의의료시설과여러정부기관들이이틀에걸쳐잠재적인생물무기공격 (potential biological weapons attack) 에대비하는대규모의훈련에참가할것이라고보도했다. 이 오렌지불꽃 (Orange Flame) 훈련은지난 5년동안매년실시해오고있다. 올해의모의훈련은생물학적위협을확인하고처리하며수백명의가상희생자들로부터오염물질을제거하고치료하기위해여러단체들의참여를요구한다. Rehovot, Tzrifin, Kfar Saba 등지의병원들도이훈련에참가한다. 뿐만아니라이스라엘경찰청, 국방부, 법의학을담당하는 L. Greenberg Center 및그밖의여러기관들의인력도여기에동원된다. 이스라엘방어군 (Israeli Defense Force) 의대변인은이훈련이생물학적위기에대비하고여러조직의대응조치를통합하는능력을향상시키기위함이라고밝혔다. http://dover.idf.il/idf/english/ 242 BWC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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