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및실무운용지침 (2014. 10. 1.)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본 의약품거래에관한 ( 이하 본규약 이라한다 ) 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한다 ) 제 23 조제 1 항제 3 호에서규율하고있는부당한고객유인행위를지양함으로써, 회원사간의공정한의약품유통경쟁질서를확보하고국민건강을유지 개선시켜나감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기본원칙 ) 회원사는다음의기본원칙에따라본규약에규정된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1 의약품의마케팅활동은공정거래법등관련법령및사회통념상정상적인상관례로인정될수있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제 1 조 ( 목적 ) 1 본지침은의약품거래에관한 ( 이하 규약 이라한다 ) 의원활한운용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기본원칙 ) 회원사의지속적의료교육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에대한후원은의약학에관한국내외최신정보를보건의료전문가에게지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환자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목적으로행하여져야한다. 2 회원사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제품에대한과학적 교육적인정보를전달하고환자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다만, 회원사의이러한노력이보건의료전문가가의약품을처방할때보장되는결정의독립성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 2 항의활동은그활동의목적에부합하는적절한장소에서이루어져야한다. 4 회계기록기타재무관리는관련법령과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등에따라사실에근거하여정확하고투명하게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제 3 조 ( 용어의정의 ) 1/23
본규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의약품 이라함은약사법제 2 조제 4 호 ( 의약품의정의 ) 에서정한의약품중전문의약품및요양급여되는일반의약품을말한다. 2 회원사 라함은약사법제 31 조또는제 42 조에의거의약품의제조또는수입허가를득한후의약품을제조또는수입하여판매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로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규칙에따라협회의정회원또는준회원자격을갖춘자를말한다. 1 본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중달리정의되지아니한용어는규약에서정의된의미를갖는다. 2 규약제 3 조제 12 항제 1 호의물품등을무상으로대여하여사용권을제공하는경우에는당해물품등의공정시장가격에따른임대료상당의금품류를제공한것으로본다. 3 의약품도매상 ( 이하 도매상 이라한다 ) 이라함은약사법제 45 조에의거도매상의허가를득한후의약품판매사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4 요양기관 이라함은국민건강보험법제 40 조제 1 항에서정한기관중한국희귀의약품센터이외의기관을말한다. 5 보건의료전문가 라함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를말한다 6 견본품 이라함은의약품의소개용완제품을말한다. 7 기부행위 라함은환영금품, 협찬금품, 찬조금품, 원조금품등명칭여하에관계없이회원사가요양기관, 학교, 의약학관련학술ㆍ연구또는산학협력을수행하는기관이나단체등 ( 이하 요양기관등 이라한다 ) 에무상으로금품류를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8 학술대회 라함은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등명칭여하나진행형식등에관계없이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의약학관련과학적 교육적정보를제공함으로써보건의료전문가들의의약학연구 교육등을지원할목적으로이루어지는행사를말하되, 실질적으로회원사가주최하는행사는제외한다. 이러한학술대회중 국내개최국제학술대회 라함은 5 개국이상에서보건의료전문가들이참석 (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아닌청중으로참가한보건의료전문가들이 5 개국이상에서 2/23
내한하여야한다 ) 하거나회의참가자중외국인이 150인이상이고 2일이상진행되는국내에서개최되는국제규모의학술대회로서, 의료법 제28조제1항에따른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또는 약사법 제11조및제12조에따른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로부터국제학술대회로인정받은학술대회를말한다. 국제학회 라함은 5개국이상에서외국인정회원수가 100명이상인학회로서, 의료법 제28조제1항에따른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약사법 제11조및제12조에따른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로부터국제학회로인정받은학회를말한다. 9 제품설명회 라함은회원사가국내에서복수의요양기관을대상으로해당요양기관소속보건의료전문가에게자사의의약품에대한정보제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와개별요양기관을방문하여해당요양기관소속보건의료전문가에게자사의의약품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10 시장조사 라함은회원사가시장에서의소비자의요구를포함하여시장과그구성요소의규모및특성에대한데이터를수집하는활동을말한다. 11 시판후조사 라함은품목허가를받은자가약사법제 32 조및제 42 조제 4 항에의한재심사대상의약품의안전성ㆍ유효성에관한사항과적정한사용을위해필요한정보를수집, 검토, 확인또는검증하기위하여실시하는사용성적조사, 특별조사, 시판후임상시험등재심사기간중실시하는조사를말한다. 12 금품류 라함은방법의여하를막론하고회원사가요양기관등이나보건의료전문가에게제공하는물품, 금전, 기타경제상의이익으로서다음각호의 1 을포함하나이에한정하지아니한다. 1. 물품및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공작물 ( 사용권을포함한다 ) 2.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유가증권및각종명목의지불이행각서 3. 향응 ( 음식물, 영화 연극등각종공연및스포츠ㆍ여행ㆍ골프ㆍ스키등각종행사에대한초대또는우대를포함한다 ) 4. 교통, 숙박, 학회등록등의편의제공 3/23
5. 근로의제공및기타서비스의제공 6.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등 ( 다만,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에서제공이허용되는경제적이익등에해당하는 대금결제조건에따른비용할인,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사용에따른적립점수 는제외한다 제 4 조 ( 실무운용지침 ) 제 4 조 ( 실무운용지침 ) 1 협회는본규약의세부사항을실무운용지침 ( 이하 지침 이라한다 ) 으로정할수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한경쟁질서의확립을위해필요할경우협회에대하여제 1 항의지침의제정또는개정을권고할수있다. 제 2 장금품류제공의허용범위 제 5 조 ( 금품류제공의제한 ) 1 회원사는요양기관등또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금품류를제공하여서는아니되고, 요양기관등또는보건의료전문가의금품류제공요구에응하여서도아니된다. 다만, 제 6 조내지제 15 조에해당하는것으로서사회통념상정상적인상관례로인정될수있는범위내의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회원사는제 1 항단서에의거하여제공이허용되는금품류외에 의료법 제 23 조의 2 제 1 항, 약사법 제 47 조제 2 항및같은조제 3 항과관련하여동법령의소관부서인보건복지부의유권해석을통해보건의료전문가에게제공할수있음이확인된금품류를예외적으로보건의료전문가에게제공할수있다. 3 다음각호의경우에는회원사가요양기관등또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금품류를직접제공한것으로본다. 제 5 조 ( 금품류제공의제한 ) 1 규약제 5 조제 3 항제 1 호에서 회원사의국내외본사, 지사나그관계사가요양기관등또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금품류를제공한경우 라함은, 회원사가회원사의국내외본사, 지사나그관계사에게금품류를제공하면서이를요양기관등또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는경우또는, 회원사의국내외본사, 지사나그관계사가단독으로요양기관등또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금품류를제공하는것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방지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2 규약제 5 조제 3 항제 2 호의규정은회원사가도매상이나마케팅대행사가요양기관등또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제공하는것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도매상이나마케팅대행사에게그금품류를제공하는경우를말한다. 4/23
1. 회원사의국내외본사 지사나그관계사가요양기관등또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금품류를제공하거나, 회원사가도매상이나마케팅대행사 ( 회원사의위탁을받아의약품의판촉활동을하는회사 ) 에게금품류를제공하면서이를요양기관등또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는경우 2. 회원사가도매상이나마케팅대행사가요양기관등또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제공하는것임을인지할수있었음에도회원사가도매상이나마케팅대행사에게그금품류를제공하는경우 3 보건의료전문가의가족, 친인척등특수관계인또는요양기관등과특수관계에있는개인, 회사또는단체에대한금품류의제공은이를해당보건의료전문가또는요양기관등에대한제공으로본다. 제 6 조 ( 견본품의제공 ) 1 회원사는제형, 색, 맛, 냄새등의특성을확인할수있도록최소포장단위에 견본품 또는 sample' 을표시한의약품을요양기관또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무상으로제공할수있다. 다만, 견본품은해당의약품의제형등을확인하는데필요한최소수량을초과하여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 7 조 ( 기부행위 ) 1 회원사는다음각호의원칙에근거하여사회통념상인정되는범위내에서요양기관등에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목적으로기부행위를할수있다.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기부행위는허용되지아니한다. 가. 기부하는회원사의의약품에대한채택ㆍ처방ㆍ거래와관련한이익이약속되어있는경우 제 6 조 ( 견본품의제공 ) 1 규약제 6 조의최소포장단위는자사의최소포장단위를말한다. 2 회원사는 견본품 표기시포장용기외부에잘식별될수있도록표기하 여야한다. 제 7 조 ( 기부행위 ) 1 규약제 7 조의제 1 항의기부행위의대상이될수있는요양기관등 ( 규약제 7 조제 4 항의경우를제외한다.) 은규약제 9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4 호의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이중규약제 9 조제 1 항제 4 호의기관또는단체라함은다음각호를모두충족시키는기관또는단체및다음각호를모두충족시키지못하는기관또는단체이더라도위원회가인정한기관또는단체를뜻한다. 1. 의학, 약학에관한연구발표등의학연구목적으로조직된비영리단체일 5/23
나. 회원사가의약품의채택ㆍ처방ㆍ거래와관련된영향을고려하여요양기관등의기부요청에응하는경우 다. 사회통념상요양기관등이자신의부담으로지불해야하는것으로인정되는부동산ㆍ비품구입, 시설증ㆍ개축, 경영자금보전등에사용되는자금에충당되는경우 라. 정당한이유없이동일한요양기관등에반복적ㆍ지속적으로기부금품을제공하는경우 2. 회원사는기부행위전에협회에서정한양식상에기부목적, 기부규모등을기재하여기부금품을전달할요양기관등 ( 이하 기부대상 이라한다 ) 의선정을협회에의뢰하고, 이후협회의결정에따라기부대상에직접기부한다. 3. 제 2 호에도불구하고, 회원사는요양기관등이협회에학술상시상, 캠페인등사업 ( 다만사무국이국내소재의국제학회의경우제 1 호다. 목에도불구하고사무국운영지원비를포함한다 ) 을실시하기위해기부를요청하는경우다음각호의절차에따라기부대상에직접기부한다. 가. 요양기관등이협회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말한다 ) 에서정한양식상에사업명, 사업개요, 기부요청금액등을기재하고구체적인사업계획서, 소요예산안등부속서류를첨부하여협회에기부요청을한다. 나. 협회는사업계획의적정성을검토하여그검토결과에따라공지를통해기부를희망하는회원사를모집하고모집결과를해당기부대상및기부할회원사에통지한다. 다. 회원사는협회의통지에따라기부대상인해당요양기관등에직접기부한다. 4. 회원사는제 2 호내지제 3 호에따라기부하는것이외에는 것 2. 운영회칙이제정되어있을것 3. 단체의운영회비를정기적으로받고있을것 4. 회비, 기타수입, 수입연구비용의지출에관한재무, 회계의규정을갖고, 회원개인및회원이소속하는각의료기관등과는별개로독립적인회계규정을갖고, 수입은오로지연구활동을위해서사용되며수익을목적으로하지않을것 5. 총회, 이사회, 감사등의운영조직이있을것 6. 회장, 이사, 감사등의임원을두고있을것 7. 정기또는비정기적인모임을통해의학연구활동을하고있을것 8. 의학연구활동을정기적으로발표하는간행물이있을것 9. 특정의료기관에종속되어있지아니하며, 또한공익기금의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2 규약제 7 조제 1 항제 2 호의경우, 회원사는다음각호에따라협회에기부대상선정을의뢰할수있다. 1. 회원사는기부를하고자하는희망일 60일전에협회에기부대상선정을의뢰하여야한다. 2. 협회는요양기관등을대상으로 2주이상의기간동안모집공고를하여기부대상을선정한다. 3. 협회는모집공고시요양기관등으로부터구체적인사업계획서 ( 연구계획서 ) 와지출항목및비용이적힌예산서등의자료를제출받아, 사업내용이규약제7조제1항의원칙에부합하는지여부, 회원사의기부목적등을검토하여기부대상을선정한다 4. 협회는회원사로부터기부대상선정의뢰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기부대상을선정하여회원사에통보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사유로동기간내에처리할수없을때에는미리회원사에게이를알려주어야한다. 5. 기부대상을통보받은회원사가협회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 5 영업일이내에기부대상선정의뢰신청을철회할수있다. 3 협회가규약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의약학관련학술, 연구목적으로 6/23
요양기관등이나보건의료전문가에대한직접적인기부는허용되지아니한다. 5. 회원사는기부금품전달이완료된후기부행위의일자ㆍ대상ㆍ목적ㆍ규모등기부관련사실을협회에서정한양식에따라기부금품전달일기준 10 일이내에협회에통보하여야한다. 6. 회원사는기부금품의회계처리시기부행위의일자ㆍ대상ㆍ목적ㆍ규모등에대한구체적인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2 제 1 항제 2 호와관련하여협회는회원사를대신해서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부합하는범위내에서기부대상을선정하여해당회원사에게이를통보하는한편, 해당회원사의기부행위가협회의결정에따라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하여야한다. 협회는기부대상을선정함에있어회원사의기부목적을존중하며, 필요한경우위원회에해당회원사를참석시켜관련의견을들을수있다. 3 제 1 항제 3 호와관련하여협회는해당요양기관등의사업계획의적정성을검토하거나기부할회원사를정함에있어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를고려하여야하며, 회원사의기부행위가협회의통지에따라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하여야한다. 설립된기관또는단체 ( 이하 학회등 이라한다 ) 의기부요청을승인한경우이를 2 주이상의기간동안회원사들에게공지하여기부희망회원사들을모집하고각기부희망회원사들의기부희망금액에따라기부금액을정하되, 기부희망회원사들의기부희망금액의합이기부요청금액을초과하는경우각그기부희망금액에비례하여기부희망회원사들간에기부할금액을안분한다. 단, 학회등은기부를받고자하는희망일 60 일전에협회에기부선정의뢰를신청해야한다. 4 규약제 7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회원사는기부금품전달이완료된후 10 일이내에기부영수증등의증빙자료를첨부해서협회로제출하여야한다. 5 규약제 7 조제 3 항에따라협회는요양기관등으로부터해당사업종료후 1 개월이내에지출내역이포함된결산보고서와지출을증명할수있는영수증사본을제출받아기부금이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확인한다. 6 규약제 7 조제 4 항의경우, 회원사는기부행위 30 일전에협회에신고하여야하며, 기부금품전달이완료된후 10 일이내에기부영수증등의증빙자료를첨부하여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협회는회원사의기부행위가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확인하여야한다. 4 제 1 항제 2 호내지제 4 호에도불구하고회원사가자선적목적으로요양기관등에의약품을기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원사는협회에서정한양식상에기부대상, 기부목적, 기부규모등을기재하여협회에사전신고하고기부대상에직접기부할수있다. 이경우에도회원사는제 1 항제 1 호가. 목내지다. 목, 제 5 호및제 6 호의원칙을따라야하며, 협회는회원사의기부행위가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하여야한다. 7/23
제 8 조 ( 학술대회개최ㆍ운영지원 ) 1 회원사는다음각호의기관ㆍ단체가주관하여국내에서개최하는학술대회의개최및운영을기부, 식음료제공, 기념품제공, 부스임대나광고등다양한수단을통해지원할수있다. 1. 의료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른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같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른의료기관단체또는 약사법 제 11 조및제 12 조에따른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및이들협회가승인 인정한학회 ( 해외학회포함 ), 학술기관 단체또는연구기관 단체 2.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인정한학회 ( 해외학회포함 ), 학술기관ㆍ단체또는연구기관ㆍ단체 2 회원사가국내학술대회를지원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절차에따른다. 1. 제 1 항의기관ㆍ단체가협회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말한다 ) 에서정한양식상에학술대회명, 학술대회개요, 지원요청금액등을기재하고구체적인학술대회계획서, 소요예산안등부속서류를첨부하여협회에지원요청을한다. 2. 협회는학술대회계획의적정성을검토하여그검토결과에따라공지를통해지원을희망하는회원사를모집하고모집결과를해당기관ㆍ단체및지원회원사에게통지한다. 3. 회원사는협회의통지에따라해당학술대회를지원한다. 4. 회원사는해당학술대회종료후 1 개월이내에학술대회지원내역을협회에서정한양식에따라협회에통보하며, 협회는회원사가학술대회지원을적정하게하였는지확인한다. 3 제 2 항과관련하여협회는학술대회주관자가해당학술대회에소요되는총비용 ( 다만학술대회중개최되는제품설명회에소요되는비용은제외한다 ) 의 100 분의 20 이상 (2015 년부터는 100 분의 30 이상 ) 을해당학술대회참가자로부터받는등록비 ( 또는참가비 ) 및해당학술대회를주관하는기관ㆍ단체의회원의회비등자기부담으로충당하는것을조건으로회원사의해당학술대회지원을인정해야한다. 협회는이러한 제 8 조 ( 학술대회개최ㆍ운영지원 ) 1 규약제 8 조제 2 항제 1 호및제 3 항에따라학술대회주관자가각각제출하여야하는소요예산및비용결산내역은다음각호에따르며, 학술대회주관자는결산내역제출시지출을증명할수있는영수증사본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1. 총수입은학술대회와관련한등록비 ( 또는참가비 ), 학회자체예산, 부스비, 인쇄매체및인터넷광고판매비, 보건의료전문가또는요양기관으로부터받은기부금 ( 지원금 ), 보건의료단체로부터의기부금 ( 지원금 ) 등을포함하는것으로학술대회개최 운영과관련하여수수한경제적이익의총합계를말한다. 2. 총지출은학술대회와관련한식음료, 학술대회주체가초청한발표자, 좌장, 토론자에대한초청비, 강연료, 대행사수수료, 대관료, 단기고용인력비, 인쇄 광고비등학술대회개최 운영과관련한지출의총합계를말한다. 3. 규약제 8 조제 2 항 1 호의지원요청은 60 일전에협회에접수하여야한다. 2 규약제 8 조 3 항의자기부담에포함되는수입항목은학술대회와관련한등록비 ( 또는참가비 ) 및학회자체예산중제약사나의료기기회사로부터제공받는경제적이익이아닌것 ( 예 : 회원의회비 ) 으로해당학술대회를지원하기위한것을말한다. 3 회원사는규약제 8 조제 4 항에의거하여국내개최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고자하는경우회원사는학술대회개최일 30 일전에해당학술대회가국제학술대회임을증명하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협회에서정한양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단, 협회가대한의사협회등으로부터국내에서개최되는국제학술대회의명단을제출받아협회의웹사이트에게재한학술대회를회원사가지원하고자하는경우에는본항의국제학술대회임을증명하는증빙자료첨부의무를적용하지아니한다. 8/23
조건이지켜졌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해당학술대회종료후 1 개월이내에해당학술대회의비용결산내역을협회에통보할것을해당학술대회주관자에게회원사의해당학술대회지원이전에요청하며, 해당학술대회주관자가이러한협회의요청을거부할경우해당학술대회지원절차를더이상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협회는위의조건이지켜지지않거나비용결산내역을통보받지못한경우에향후해당학술대회주관자가개최하는학술대회지원을거절할수있다. 4 규약제 8 조제 5 항의규정은학술대회중개최되는제품설명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4 회원사가국내개최국제학술대회를지원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절차에따른다. 1. 회원사는협회에서정한양식상에학술대회명, 지원규모, 지원내역등을기재하여협회에사전신고하고해당학술대회를직접지원할수있다. 2. 회원사는해당학술대회종료후 1 개월이내에학술대회지원내역을협회에서정한양식에따라협회에통보하며, 협회는회원사가학술대회지원을적정하게하였는지확인한다. 5 제 2 항및제 4 항과관련하여회원사는자신이지원하는학술대회의주제, 진행방식, 참가자및관련자료의결정등에관여하여서는아니되며, 학술대회개최 운영지원경비의회계처리시지원내역에대한구체적인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6 제 1 항의지원에있어부스임대나광고를통한회원사의자발적인지원에대해회원사별지원금액의제한이있는것은아니며, 제 8 조 ( 학술대회개최 운영지원 ) 와제 7 조 ( 기부행위 ) 또는제 15 조 ( 전시 광고 ) 가경합하는경우제 8 조가우선하여적용된다. 9/23
제 9 조 ( 학술대회참가지원 ) 1 회원사는다음각호의 1 의기관 단체가주관하여개최하는국내외학술대회에참가하는보건의료전문가를지원할수있다. 1. 의ㆍ약학관련학술연구를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 2. 의료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른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같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른의료기관단체또는 약사법 제 11 조및제 12 조에따른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및이들협회가승인 인정한학회 ( 해외학회포함 ), 학술기관 단체나연구기관 단체 3.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학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1 항에따른산학협력단 4.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인정한학회 ( 해외학회포함 ), 학술기관ㆍ단체나연구기관ㆍ단체 2 지원행위를하고자하는회원사는다음각호의원칙에따른다. 1. 제 1 항의국내외학술대회는학술적ㆍ교육적목적에부합하는내용과방식으로적절한장소에서개최되는학술대회로한정한다. 2. 보건의료전문가에대한지원은발표자, 좌장, 토론자가학술대회주최자로부터지원받는실비의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한한다. 3. 회원사는지원하려는학술대회만을지정하여협회에기탁하는방식으로보건의료전문가를지원하여야하며, 협회를통해지원하는것외에학술대회를주관하는기관ㆍ단체나그관계자, 학술대회참가자개인에대한직접적인지원은허용되지아니한다. 4. 학술대회참가지원이여행ㆍ관광ㆍ여가활동지원등향응이나접대와결부되어서는아니되고, 보건의료전문가의동반자에대한지원은허용되지 제 9 조 ( 학술대회참가지원 ) 1 규약제 9 조제 2 항제 2 호의발표자 ( 포스터발표자를포함하나 e- 포스터발표자는포함하지아니한다 ), 좌장, 토론자는학술대회주최측에서선정한보건의료전문가를말하며, 이들에대한지원은실비정산으로한다. 단, 발표자의경우주저자및그외공동저자 1 인만지원할수있다. 2 협회는제 1 항의보건의료전문가가학술대회참가와관련하여회원사외의자로부터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받는경우, 본조의규정에따른회원사의지원이행해짐으로써중복지원이행하여지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회원사는학술대회개최 60 일전까지협회에기부할학술대회를지정하여신청서를제출하고, 협회는학술대회주최측에참가자선정을의뢰한다. 4 협회는학술대회종료후학술대회주최자측으로부터규약제 9 조제 2 항제 2 호에서의실비의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대한증빙자료와함께실비정산내역서를받아검토하여이를회원사에게통지하고지원금을협회로납부하도록하여학술대회주최자측에게전달한다. 5 규약제 9 조제 2 항제 2 호의실비의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는다음각호와같다. 1. 교통비는해외에서개최되는학술대회참가의경우목적지까지의최단거리이코노미클래스국제항공왕복운임으로귀국일자확정요금을적용한다. 국내에서개최되는학술대회참가의경우교통비는정산시여정이적힌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증빙되는목적지까지의이코노미클래스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고속버스또는이에준하는대중교통수단운임으로한다. 2. 등록비는사전등록을원칙으로하며송금한날짜기준환율을적용한 10/23
아니한다. 5. 회원사는학술대회참가지원경비의회계처리시관련학술대회의주체, 내용, 대상, 지원금액등에대한구체적인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3 학술대회참가지원과관련하여협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회원사를대신하여회원사가지정한학술대회에지원금을제공한다. 단, 협회는제 2 항제 1 호에해당하는목적과용도만을지정할수있을뿐, 학술대회참가자개인을지정하여서는아니된다. 2. 학술대회가완료된이후학술대회주최측또는참가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필요한증빙자료를받아학술대회의주체, 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의사용내역등을협회의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여야한다. 3. 경비지급과관련한자료일체를성실히관리하고, 지원회원사의요청이있는경우언제라도관련자료를열람ㆍ복사할수있게하여야한다. 한화금액또는신용카드청구영수증의금액을적용한다. 3. 식대는 1 일 3 식을기준으로식사시간대에현지식당에서개인카드또는현금으로결재한영수증을 1 식 1 장 5 만원이내의범위에서지원한다. 4. 숙박비는국내의경우 1 박당 20 만원, 해외의경우 1 박당 35 만원이내에서지원하며, 학술대회개최 1 일전숙박부터학술대회종료일까지의숙박을지원할수있다. 단, 숙박비에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등숙박에부수하는비용은포함하지않는다. 5. 해외에서개최되는학술대회참가의경우현지교통비는공항 - 호텔간왕복교통비및학술대회참석을위한숙소 - 행사장간의교통비 (1 일왕복 1 회한정 ) 로학술대회기간내 1 인최대 15 만원까지로서, 이용시간및출발지및도착지가명기된영수증으로증빙되는경우에한한다. 6. 정산시적용환율은학술대회시작전일 ( 휴일인경우직전영업일 ) 외환은행현금매입최초고시가환율을적용한다. 6 규약제 9 조제 3 항제 2 호와관련하여협회는 1, 4,7, 10 월에전분기학술대회참가자지원내역 ( 학술대회명, 학술대회주최자, 지원회원사명, 지원총액, 지원자수, 지원자소속요양기관명등 ) 을협회홈페이지에게재한다. 제 10 조 ( 자사제품설명회 ) 1 회원사는다음각호의원칙에근거하여자신이개최하는복수의요양기관을대상으로하는제품설명회에참가한보건의료전문가에게사회통념상허용되는범위내에서실비상당의여비, 숙박, 식음료및기념품을제공할수있다. 다만, 학술대회중개최되는제품설명회는학술대회의일부로보며따라서이에대한지원은제 8 조및제 9 조에따른다. 제10조 ( 자사제품설명회 ) 1 규약제10조제1항의경우회원사는자사제품설명회에참가한각보건의료전문가에게실비상당의여비, 숙박, 각식사당 10만원이내의식음료 ( 세금및봉사료제외하고다과비를포함한다. 이하본지침의식음료에대하여같다.) 및 5만원이내의기념품을제공할수있다. 2 규약제10조제2항의경우회원사는협회에서정한양식에따라 11/23
1. 여비, 숙박, 식음료및기념품의제공대상은제품설명회와직접관련이있는보건의료전문가에한하고, 보건의료전문가의동반자에대한제공은허용되지아니한다. 부속서류, 증빙자료를첨부하여협회에승인신청또는신고하여야한다. 3 규약제 10 조제 4 항의경우회원사는각보건의료전문가에대하여 1 일 10 만원이내의식음료 ( 월 4 회 ) 및 1 만원이하의판촉물제공할수있다. 2. 회원사는제품설명회개최시행사장소, 행사내용및개최방법등이불공정행위로오해받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2 제 1 항의제품설명회개최에앞서제품설명회에참가하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숙박을제공하는것이예정된경우에는회원사는해당제품설명회개최 60 일전에협회에서정한양식에따라구체적인제품설명회계획서, 소요예산안등부속서류를첨부하여협회에해당제품설명회개최승인을신청하여협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해당제품설명회종료후 1 개월이내에해당제품설명회의비용결산내역을협회에통보하여야한다 ( 협회는회원사가제품설명회를적정하게운영하였는지확인하여야한다 ). 그이외의제 1 항의제품설명회의경우에는제품설명회개최 30 일전에협회에서정한양식에따라협회에신고하여야한다. 3 회원사는제품설명회경비의회계처리시관련제품설명회의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 지출비용등에대한구체적인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4 개별요양기관을방문하여자사의의약품을설명하는제품설명회의경우에는회원사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식음료및자사의회사명또는제품명이기입된소액의판촉물을제공할수있다. 5 회원사는보건의료인모임등에서필요한식음료를지원하기위한제품설명회를개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 조 ( 임상시험용의약품의제공 ) 제 11 조 ( 임상시험용의약품의제공 ) 12/23
회원사는 약사법 제 34 조제 1 항및제 7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받은임상시험 ( 약사법시행규칙 제 31 조제 3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받은임상시험을말한다 ) 을실시하는데필요한수량의임상시험용의약품을보건의료전문가또는요양기관에무료로제공할수있다. 이경우해당요양기관에설치된관련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은비임상시험 ( 동물실험, 실험실실험등 ) 이포함된다. 제 12 조 ( 시장조사 ) 1 회원사는시장조사에대한사례로서사회통념상허용되는범위내에서금품류를제공할수있다. 단, 회원사는시장조사의실시내역을협회에서정한양식에따라매분기별로협회에신고하여야한다. 2 회원사는주로시장에관한자료를수집할목적으로시장조사를하여야하고, 시장조사를보건의료전문가의처방에대한대가또는보상의수단으로활용 가장하여서는아니된다. 3 회원사는시장조사가양질의의약품사용을도모하고환자의이익을제고하기위해유용한정보를수집하기위한활동이되도록하여야한다. 4 회원사는시장조사의섭외초기부터그것이시장조사라는취지를명확하게밝혀야한다. 제 12 조 ( 시장조사 ) 1 답례를제공하는시장조사를회원사가직접시행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하며, 회원사가시장조사기관에의뢰하여시장조사를시행하는경우다음각호에따른다. 1. 시장조사기관은참여보건의료전문가에게시장조사의뢰회원사를, 회원사에게참여보건의료전문가를공개하지않아야한다. 2. 시장조사에응하는보건의료전문가의선정은시장조사기관에서독립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3. 시장조사에참여한보건의료전문가에게 10 만원이내의식음료또는답례품을제공할수있다. 4. 응답시간이 30 분이상소요되는시장조사의경우에한하여보건의료전문가 1 인당 10 만원한도내에서적정수준의답례비를제공할수있다. 2 회원사는규약제 12 조제 1 항의단서에따라매분기별로신고할사항에관하여그지급일을기준으로각분기별지급내역을그다음달 20 일까지협회에신고하여야한다 ( 예컨대, 매년 1 월부터 3 월까지지급내역을 4 월 20 일까지신고한다.). 13/23
제 13 조 ( 시판후조사 ) 1 회원사는식약청으로부터승인을얻은시판후조사계획과실시기준에따라시판후조사를수행하여야하고, 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야한다. 1. 시판후조사는약사법령및식약청의관련규정에근거하여의약학적필요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조사목적및조사내용에비추어적정한증례수로실시하여야한다. 2. 조사대상의약품을채택 구입하고있지않은요양기관에시판후조사를의뢰하여서는아니된다. 3. 조사대상의약품의채택 구입의지속또는구입량의증가를조건으로시판후조사를의뢰하여서는아니된다. 4. 시판후조사에참여하는보건의료전문가에대한보수는조사목적에비추어필요한사항의조사가완전하게수행되어회원사에게그결과가보고된경우에대해서지급한다. 5. 제 4 호의보고를받기전에보건의료전문가에게보수전액을지급하여서는아니되고, 보수를줄수있는증례보고서의개수는 약사법시행규칙 제 35 조및제 36 조에따라제출하여야하는증례보고서의최소개수로하며, 그보수는사회통념상적정한것이어야한다. 6. 시판후조사에대한보상은마케팅또는영업부서의활동과독립적으로운용되어야한다. 제 13 조 ( 시판후조사 ) 1 규약제 13 조제 1 항제 5 호의보수는시판후조사에참여하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증례보고서당 5 만원이내로하되, 약사법령및식약청의관련규정에근거한희귀질환, 장기적인추적조사또는빈번한중대한이상반응보고등추가적인조사업무가필요한경우에는증례보고서당 30 만원이내의적정보수를지급할수있다. 2 규약제 13 조제 1 항제 5 호와관련하여회원사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시판후조사에따른보수를용역계약서 ( 비용산정내역서포함 ) 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3 협회는위원회의의결로시판후조사및시판후조사외의임상활동에관한가이드라인을정할수있다. 다만, 동가이드라인은규약과배치되지아니하여야한다. 2 회원사는시판후조사에참여하는환자에게어떠한경제상이익도제공할수없다. 제 14 조 ( 시판후조사외의임상활동 ) 1 회원사는의약품의임상적특성, 질병, 또는그외상당한관심이있는보건의료영역에대하여의약학적으로중요한정보를확보하려는목적하에약사법령및식약청관련규정에근거하여임상활동을계획할수 제 14 조 ( 시판후조사외의임상활동 ) 규약제 14 조와관련하여회원사는용역계약에따라임상활동에따른용역비용을보건의료전문가가소속한요양기관등에지급하여야하며용역이완료되어결과보고서를받기전에계약비용전액을지급할수 14/23
있으며, 다음각호의원칙과기준에따라야한다. 없다. 1. 약사법 제 34 조제 1 항및제 7 항에따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임상시험계획승인 ( 약사법시행규칙 제 31 조제 3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임상시험계획승인 ) 을받은경우에만허용된다. 다만, 비임상시험 ( 동물실험, 실험실실험등 ) 의경우해당요양기관에설치된관련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은임상활동이포함된다. 2. 임상활동이단순히의약품을홍보하거나의사의의약품처방에영향을주기위한목적으로실시되어서는아니된다. 3. 회원사는임상활동의연구계약에의해보건의료전문가의노력에합당한범위내에서해당보건의료전문가가소속된요양기관등에적절한비용을지급할수있다. 4. 회원사는연구계약을맺은요양기관등으로부터해당연구에대한결과보고서를확보하여관련비용의회계처리시이를첨부하여야한다. 2 회원사는환자가중재적임상활동에참여함으로써발생되는실비상당의비용을계약에근거하여제공할수있다. 제 15 조 ( 전시및광고 ) 1 회원사는보건의료전문가를대상으로의약품관련각종지식과경험을널리알림으로써의약학적지식을확대 보급하고환자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목적으로전시또는광고를실시할수있다. 단, 회원사는전시또는광고의실시내역을협회에서정한양식에따라매분기별로협회에신고하여야한다. 2 전시중인제품정보들은반드시전시대에준비되어있어야한다. 3 회원사가요양기관등이주관하는학술대회또는요양기관등이발행하는광고매체등에자사및자사의약품을전시ㆍ홍보ㆍ광고하려는목적으로전시대나부스를설치하거나광고를하는경우그비용의지급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부합하여야한다. 제 15 조 ( 전시및광고 ) 1 규약제 15 조제 3 항에따라회원사는요양기관등에광고비또는부스비를지급하는경우다음각호에따라야한다. 1. 회원사가요양기관등에광고비를지급할수있는광고매체는 (i) 요양기관등이질병의치료, 예방, 교육을위해작성하여다수요양기관의다수보건의료전문가에게배포, 전시하는인쇄물, (ii) 학회등이운영하는웹사이트및 (iii) 학회등이보건의료전문가및 / 또는일반인을대상으로배포하는교육자료에한한다. 2. 보건의료전문가가독자적으로제작한광고매체또는요양기관이제작한광고매체 ( 기관지, 연구잡지등 ) 로서배포대상이광고매체를제작한요양기관에소속된보건의료전문가및당해요양기관종사자 이용객에 15/23
4 회원사는보건의료전문가에게자신의전시관을찾아주는것에대한보상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단, 소액의기념품또는판촉물은제공할수있다. 한하는경우는회원사가가요양기관등에광고비를지급할수있는광고매체라고보지않는다. 3. 회원사는학회등이운영하는웹사이트광고의경우연 1,000 만원의한도내에서월 100 만원까지광고비를지급할수있고, 그외의인쇄광고매체의경우에는발행주체, 발행부수, 광고효과등을고려하여아래의표의금액한도내에서적정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 단위 : 만원 ). 발행기관 표2 표3 표1,4 내지 요양기관 100 70 150 60 학회등 150 100 200 70 4. 회원사는학술대회당 1 부스사용을원칙으로하되, 2 부스를초과하여사용할수없다. 이때회원사는학회등이주최하는학술대회의경우 1 부스사용료로 300 만원까지지급할수있고, 요양기관이주최하는학술대회의경우에는 1 부스사용료로 100 만원까지지급할수있다. 2 회원사는규약제 15 조제 1 항의단서의규정에따라매분기별로신고할사항에관하여그지급일을기준으로각분기별지급내역을그다음달 20 일까지신고하여야한다 ( 예컨대, 매년 1 월부터 3 월까지지급내역을 4 월 20 일까지신고한다.). 제 3 장규약의운용 제 16 조 ( 규약심의위원회 ) 1 협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위원회를설치ㆍ운영한다. 1. 규약의위반여부에대한조사 심사및그처리방안에관한사항 2. 회원사로부터의특정행위의규약위반가능성에관한질의에대한유권해석 제 16 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위원중 5 인은협회이사회 ( 이하 이사회 라한다 ) 의의결로선임한다. 2 협회회장 ( 이하 회장 이라고한다 ) 은위원회의구성이필요한날또는위원의임기가만료하는날로부터 2 개월전또는위원의사임등으로결원이발생한날로부터 1 주일내에이사회또는규약제 16 조제 2 항각호의기관에요청일로부터 30 일내에위원의선임또는추천을해줄것을요청할 16/23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항 가. 제 7 조제 2 항에의한기부대상의선정, 같은조제 3 항에의한요양기관등이기부요청한사업계획의적정성여부및기부대상회원사의선정, 같은조제 2 항내지제 4 항에의한기부행위의적정성여부 나. 제 8 조제 2 항에의한국내학술대회계획의적정성여부및학술대회지원희망회원사의지원가부, 같은조제 3 항에의한학술대회지원조건준수여부, 같은조제 4 항에의한학술대회지원의적정성여부 다. 제 10 조제 2 항에의한제품설명회개최승인및제품설명회실시의적정성여부 4. 지침의제 개정에관한사항 5. 기타이규약과관련하여협회가요청한사항 2 위원회의위원장 1 인을포함한 10 인으로구성하되, 다음각호에해당하는 5 인이위원으로포함되어야한다. 협회상근임원은위원으로서위원회의간사를담당한다. 1. 한국소비자원이추천하는 2 인 ( 법률전문가 1 인을포함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추천하는 1 인 3. 대한의사협회가추천하는 2 인 3 위원회의결은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위원회는불공정행위감시및조사, 조치를위해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실무위원회등을설치ㆍ운영할수있다. 5 위원회의운영, 조사, 조치등에관하여기타필요한사항은 수있다. 3 전항의기간내에위원일부의선임또는추천이없어위원회의운영이어려운경우에, 선임또는추천된위원들을재적위원으로하여그위원들의의결에의하여잔여위원을선임한다. 본항의규정에따라선임된잔여위원은규약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라선임또는추천된위원으로본다. 4 위원장은위원회의의장으로서의사를주재한다. 5 규약제 16 조제 5 항의세부규칙 ( 이하 위원회운영규칙 이라한다.) 은위원회의의결로제정및개정한다. 제 17 조 ( 위원의임기 ) 1 위원의임기는 1 년으로하되, 임기중사임한위원의후임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한다. 2 위원이임기중에사임하는경우회장은해당위원을선임또는추천한기관에전조의규정에따라새로운위원의선임또는추천을요청하고전조의규정에따라후임위원을선정한다. 제 18 조 ( 위원회의소집 ) 1 위원회는위원회운영규칙에서정한시간및장소또는위원장이 1 주일전에각위원에게발송한통지에서정한시간및장소에서개최한다. 2 전항의규정에불구하고위원 3 분의 2 이상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언제든지위원회를개최할수있다. 제 19 조 ( 위원회의심의의결방법 ) 1 위원은동영상및음성을동시에송수신하는통신수단에의하여위원회의심의의결에참석할수있다. 이경우당해위원은위원회에 17/23
운용기준에서정한다. 직접출석한것으로본다. 2 위원은서면에의하여심의및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위원장은위원회개최일 1주일전에위원이본항의권리를행사하는데필요한서면과참고자료를발송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위원은위원회에직접출석한것으로본다. 3 위원회는위원중법률전문가가출석하지않는경우보건의료및공정거래에관한경험과지식이풍부한외부법률전문가를참석시켜의안과관련한법리에관한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 20 조 ( 실무, 소위원회의설치 ) 1 위원회는규약제 16 조제 1 항각호의사항을효과적으로심의, 의결하기위하여소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소위원회는외부위원 1 인을포함한위원 3 인으로구성하고, 소위원회의의장은위원장이지정한위원으로한다. 3 규약제 16 조제 4 항의규정에따른실무위원회및본조의소위원회의권한및운영에관하여는위원회운영규칙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 21 조 ( 위원회의의사록 ) 1 위원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안건, 경과, 그결과, 반대하는자와그반대이유를기재하고출석한위원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다만, 의사록은각회의에대한녹음또는녹화로갈음할수있다. 제 22 조 ( 이해상충 ) 위원중심의, 의결안건과이해상충이있는위원이있는경우에는관련 18/23
당사자또는위원본인의신청, 또는의장의직권에의하여당해위원을당해안건에대한심의, 의결에서제외한다. 이경우제외된위원은당해의결에관한재적위원수에서제외한다. 제 17 조 ( 규약위반에대한조사 ) 1 위원회는규약의위반사항이협회에신고되거나규약을위반한사실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그처리를위하여필요한조사를하여야한다. 2 회원사는제 1 항의규정과관련된위원회의조사에협조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제 1 항의조사에협조하지아니하는회원사에대하여 500 만원이하의위약금을부과하고공정거래위원회에필요한조치를의뢰할수있다. 이때위원회는위반행위및조치의내용을기재한서면 ( 이하 결정문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관련회원사 ( 신고의경우신고자를포함한다 ) 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위약금을부과받은회원사는제 21 조제 1 항에의한이의신청을하지않으면부과일로부터 15 일이내에위약금을납부하여야한다. 제 23 조 ( 위반행위의인지및신고 ) 1 누구든지회원사가규약에위반되는사실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행위가종료한날로부터 5 년내에그사실을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위원회는전항의신고중회원사아닌자가신고한사건에대해서는피신고자가규약에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한하여직권인지사건으로조사한다. 3 위원회는사건의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처분을할수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의출석및의견의청취 2. 감정인의지정및감정의위촉 3. 회원사또는그임직원에대하여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을명하거나제출된자료나물건의영치 4. 피신고자가협회에제출한자료의열람 4 회원사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허위사실을신고한경우위원회는신고회원사에대하여위약금을부과할수있다. 5 신고의방식및절차에관해서는위원회운영규칙에서정한다. 제 18 조 ( 규약위반에대한조치 ) 이규약의위반에대한조치는다음각항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위원회는심의결과규약위반행위가인정될때에는결정문을작성하여관련회원사 ( 신고의경우신고자를포함한다 ) 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 24 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 ) 1 위원회는규약에위반하는행위가있는경우에당해회원사에대하여시정방안을정하여이에따를것을권고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권고를받은자는시정권고를통지받은날부터 19/23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결정문을통보받은회원사는 15 일이내에이미취한시정조치또는시정계획서를서면으로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위원회가위반사항으로결정한내용이인쇄, 인터넷또는기타유사한방법을이용한광고또는판촉자료의경우관련회원사는결정문을받은즉시해당위반자료의사용또는배포행위를중지하여야하며, 전파광고물의경우는 7 일이내에그사용을중지하여야한다. 3 회원사가제 1 항의결정문에의한시정조치에응하지않을경우위원회는해당회원사의규약위반행위및위원회의조치내용을공정거래위원회와보건복지부에통보할수있고, 이와별도로다음각호의 1 과같은조치를취할수있다. 1. 1 개위반행위에대해각 1 억원이하의위약금부과 ( 위약금을부과받은회원사는부과일로부터 15 일이내에위약금을납부하여야한다 ) 2. 협회회원제명 3. 회원사의본사 top management 에게통보 4 회원사가제 2 항에따라시정계획서를협회장에게제출하지않거나, 시정하기로한기간내에시정하지않거나, 제 3 항에따라위원회가결정한위약금을납입하지않는경우이는새로운규약위반으로간주한다. 10 일이내에당해권고를수락하는지의여부에관하여위원회에통지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권고를받은자가당해권고를수락한때에는규약에의한시정조치가명하여진것으로본다. 제 25 조 ( 의견진술기회의부여 ) 1 위원회는규약에위반되는사항에대하여시정조치또는위약금납부명령을하기전에당사자 ( 피신고자및신고사건의신고자를말한다. 이하같다.) 또는이해관계인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2 위원회는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을위원회의회의에출석시켜그의견을진술하거나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제 26 조 ( 임시명령 ) 위원장은회원사의행위로인하여다른회원사에회복할수없는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신고자의신청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위원회의심의, 의결시까지당해행위에관한작위또는부작위명령을할수있다. 제 27 조 ( 시정조치명령의집행정지 ) 1 시정조치명령을받은자가이의신청을제기한경우로서그명령의이행또는절차의속행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그명령의이행또는절차의속행에대한정지 ( 이하 집행정지 라한다 ) 를결정할수있다. 2 위원회는집행정지의결정을한후에집행정지의사유가없어진경우에는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집행정지의결정을취소할수있다. 20/23
제 28 조 ( 이행보장 ) 1 위원회는규약위반행위가연간 3 회이상반복된회원사에대하여외부법률전문가의감사를받아그결과를위원회에보고하도록명할수있다. 2 시정조치명령또는위약금납부명령을받은회원사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위원회는위원회의명령부과사실을관련보건의료전문가또는요양기관등에통지할수있다. 제 19 조 ( 회원사의협조의무 ) 회원사는이규약을원활하게시행하기위하여위원회의업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29 조 ( 면책 ) 회원사는본규약및지침에따른업무수행과관련하여위원, 협회, 협회임직원에대하여법적청구를제기하지아니한다. 제 30 조 ( 영업사원교육 ) 1 회원사는보건의료전문가와교류하는모든영업사원들이본규약및지침의내용을준수하도록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회원사는영업사원의업무수행을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평가하여본규약및지침에위반되는행위가있을경우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31 조 ( 회원사교육 ) 1 협회는규약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윤리경영위원회를둘수있다. 2 윤리경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고그결과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회원사의규약해석에관한질의검토및회신 2. 회원사에대한정기적인규약관련교육계획수립및시행 21/23
3. 회원사의규약관련교육시행지원 4. 규약관련질의응답집의작성및배포 5. 회원사윤리경영매뉴얼의작성및배포 제 20 조 ( 협회의기록관리 ) 1 협회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를 5 년간보존하여야한다. 1.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2 조, 및제 15 조에따른회원사의신고 제출 통보자료, 협회의관리자료및위원회의심의 의결자료 2. 제 17 조및제 18 조에근거한위원회의조사및조치내용 제 32 조 ( 협회의기록관리 ) 1 협회는본지침에서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규약제 20 조제 1 항제 1 호의회원사제출자료를협회임직원, 위원또는당해회원사만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규약제 20 조의자료의관리및제출은전자적방식으로할수있다. 2 협회는공정거래위원회또는보건복지부의제 1 항의자료제출요청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제 21 조 ( 이의신청등 ) 1 회원사가위원회의심의 의결내용에이의가있을때에는그심의 의결내용을통보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위원회에서면으로이의를신청할수있다. 제 33 조 ( 이의신청 ) 위원회는부득이한사정으로규약제 21 조제 2 항의기간내에의결을할수없을경우에는 30 일의범위안에서결정으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위원회는제 1 항의이의신청에대하여 30 일이내에다시심의, 의결하며, 그결과를해당회원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제 1 항에의한이의신청이없을때에는신속하게결정문의내용과같은취지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 4 장보칙 제 22 조 ( 규약의개폐 ) 이규약을개정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를받아야 제 34 조 ( 기간의계산 ) 본규약및지침에서기간의계산은민법제 156 조 ( 기간의기산점 ) 내지제 161 조 ( 공휴일등과기간의만료점 ) 의규정에따른다. 22/23
한다. 제 35 조 ( 금액의산정 ) 본지침에서물품금액의산정은당해물품또는유사물품의공정시장가격상당액으로하고, 시장가격이없는물품은회원사가당해물품을제공하는데소요되는금액으로한다. 제 36 조 ( 문서의송달 ) 문서의송달은행정절차법제 14 조내지제 16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 37 조 ( 비밀유지의무 ) 규약에의한직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위원, 협회임직원은그직무상알게된회원사의비밀을누설하거나규약의시행을위한목적외에이를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부칙 1 [ 시행일 ] 이규약의시행일은공정거래위원회가별도로정하여통보한다. 부칙 1 이지침은규약심의위원회승인일로부터그효력을발생한다. 23/23